제32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4년 12월 9일 (월) 10시
- 장소 : 2층 대회의실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윤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5일 제325회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래를 대비한 부산교육 발전과 공교육 기능 회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 심사합니다. 이어서 내일부터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시작하여 늦어도 12월 11일 수요일까지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등을 일괄 의결할 예정입니다. 부산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금년 본예산 대비 872억 원이 증가한 5조 3,351억 원으로 우리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인성교육,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인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 2025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3.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4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과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윤홍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최윤홍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말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 나은 부산교육을 위해 늘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부산교육은 고교 무상교육 관련 특례 일몰 등으로 세입 재원이 감소되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정책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4년도 본예산보다 872억 원이 증가한 5조 3,351억 원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신장, 부산형 인성교육 실현, 미래인재 육성 및 지역맞춤형 인재양성,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교육복지, 학생·교직원 모두가 안전한 학교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신장에 681억 원을 편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였습니다. 기초학력보장시스템, 수준별 학습콘텐츠, 부산학력향상지원시스템을 개발·운영하여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부산형 학업성취도 평가, 고교학점제 지원 등으로 자기주도적 학력향상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올바른 품성을 갖춘 핵심인재 육성을 위한 부산형 인성교육에 654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침체인지와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운영 등 각종 체육활동 지원에 180억 원을 편성하여 체력은 물론 학생들의 사회성과 학교생활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학생들의 예술적 감수성과 창의성 향상을 위한 예술교육에 257억 원을 반영하고 학교도서관 활성화, 가족 책 읽기 사업 등 다양한 독서체인지 교육 활동으로 바른 인성 함양에도 힘쓰겠습니다.
셋째, 디지털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 육성 및 지역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46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하여 교원 디지털 수업역량 강화, 인프라 구축 등으로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직업계고 체제개편 및 지원, 학생의 직업교육과 취업역량 강화 등을 통해 직업계고 발전과 학생들의 취업률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학생들에게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사각지대 없는 교육복지 지원을 위해 7,27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특수학교 학생의 30분 이내 통학권 보장을 위한 통학여건 개선과 환경개선 사업에 44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특수교육 대상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보통합의 안정적 추진과 전국 최고 수준의 늘봄학교 운영으로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교육돌봄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성장기 학생의 바람직한 식습관 형성과 건강하고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해 급식비 단가를 8% 인상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학생·교직원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데 4,01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확보하고자 교육청, 부산시 구·군이 협업해 추진하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50억 원을 편성하는 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급식종사자의 폐질환 예방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전기식 조리기구 설치, 조리실 환기설비 교체 등 급식실 환경개선사업에 1,0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5조 5,32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6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세수입 결손에 따른 세입 보전을 위해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서 794억 원을 전입하였고 세출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추가로 교부된 목적지정사업비 증감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총 4개이며 규모는 1조 3,553억 원입니다. 2025년도에는 재정여건 악화로 인해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2,500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500억 원, 교육정보화기금은 66억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임말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 학력신장, 인성교육, 미래교육 등 주요 교육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과 제안에 대하여는 깊이 유념하여 향후 재정 운영과 교육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25년도 교육청 예산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신장 외 5개 부분으로 중점 설명하셨고요. 24년도 2추 추경예산안과 기금 지출에 대한 설명까지 인사말에 덧붙여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노장석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기획국장 노장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말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지도와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5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명 운영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입니다.
먼저 202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시되 가급적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호명을 해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고 간부공무원께서는 핵심 위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국장님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가 필요한 위원님께는 1차 질의 이후 별도의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국장님입니다.
우리 집행부할 때는 발언대로 나와서 해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처음 해보다 보니까 앉아서 발언대에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부터 우리 고교학점제가 전면시행될 예정인데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교육방식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 규모가 작거나 또 일부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들이 있을 건데 이런 소규모 학생들의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준비는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고교학점제의 취지가 학생들에게 적성이라든지 기초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진로 적성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듣고 학점을 누적해서 모으면 수료가 되는 그런 제도인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소수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에 또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 있습니다. 학생들, 학교나 학생들 모아가지고 그런 온라인 공동과정이라든가 플러스 교육과정 등을 이용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온라인 학교를 내년 3월에 개교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하고 저하고 할애된 시간이 15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 좀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거 답변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인기과목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편중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과목당 인원 수가 제한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수강 못하고 다른 과목을 수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내가 볼 때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에 이에 대한 대응체계라든지 이런 거는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소수인원이 있는 과목들은 저희들이 예전에는 폐강을 시켰는데 여러 학교 학생들 모읍니다. 예컨데 A과목을 원한 학생들이 이 학교에 3명, 다른 학교 2명 있으면 이런 학생들을 어떤 온라인학교를 통해 가지고 모아서 거점형으로 저희들이 학교과목을 개설해서 이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그런 부분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 믿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사업설명서 194페이지입니다.
예.
24년도 1회 추경에도 우리 온라인학교 설립예산이 20억이 편성되었고 그중에 인테리어 시설과 스튜디오 설비구축비로 해 가지고 6억 3,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안에도 온라인학교 설립을 위한 인테리어 시설과 스튜디어 설비구축예산으로 5억 4,000만 원이 이렇게 펀성됐는데 당초 사업비 보다 이렇게 크게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님 이게 지금 저희들이 온라인학교를 개교하면서 예전에는 거점학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거점학교 중심으로 이렇게 비용이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거점 학교 플러스해서 온라인학교가 이렇게 개입이 되었다 보니까 예산 좀 소요부분이 자꾸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일단은 온라인학교 설립에 대해서 예산을 20억 편성했는데 작년에도 거기에도 인터넷 시설이라든지 뭐 스튜디오 설비로 6억 3,000 편성했고 올해도 똑같은데 왜 예산을 5억 4,000만 원 또 편성을 더 했냐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예요.
기존에 여기 온라인학교뿐만 아니고 거점센터에도 이런 예산이 들어 갔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순수하게 온라인학교 쪽에만 더 추가부분이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에 편성된 예산으로 온라인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테리어 부분이라든가 시설부분을 다 완성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올해 3월 1일 개교에 필요한 부분을 또 이렇게 하기, 운영하기 위해서, 꾸미기 위해서 이렇게 추가로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예산의 부족에 대해서 더 추가로 예산 신청한 거죠?
예.
그런 거죠?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만일에 예산이 삭감되고 이러면 온라인학교에 대해서 운영하는 데 애로점이 뭐가 있습니까?
당장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학생들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과목선택권을 보장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만큼 과목선택권이 학생들이 제안되어서 학생들이 고교학점제 운영에 이렇게 차질을 일으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데 왜 다년도 사업비로 24년도하고 25년도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편성했습니까?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면.
연차적으로 온라인학교 건립에 필요한 비용이 연차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방재정법 제42조3항에 보면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는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의 예산은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사업비로 편성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비 계속비로 편성되는 것이 타당한데 왜 계속비로 이렇게 해 가지고 편성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그게 사실 재원의 문제여서 그렇습니다. 24년도는 특교중심으로 재원을 편성했고요. 내년도사업은 주로 우리 자체예산을 투입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당초에 계속비로 편성해서 심의를 통과해야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건데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년도사업비 나누어서 편성하는 것은 사업비 총액대로 전체 사업규모 파악이 어렵기 이렇게 예산심사를 저해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들 그런 부분에 제한이, 예산이 어떤 성격에 따라서 제한이 없다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추진일정과 성격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에 난 기사를 보면 3월에 시범운영하고 9월에 정식개교라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3월 개교 운영이 시범운영인가요 안 그러면 정식개교입니까?
저희들이 이게 3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이 온라인학교의 취지에 맞게 본래 3월 1일부터 전면으로 고교학점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그런 시설이 이렇게 구축이 되겠나 싶겠습니다마는 이 고교학점제 전면시행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공기를 앞당기고 저희들이 시범을, 시범은 우리가 전에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미 유사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해 왔기 때문에 정식개교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3월에 정식개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사업설명서 195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가 향후에 추진계획을 살펴보니까 우스운 일이,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25년도 3월에 온라인학교 개교 및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6월까지 교습학습공간을 구축하며 또 7월에는 기자재 및 비품을 구입, 설치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온라인학교 설립 및 운영계획에는 25년도 5월에 또 이렇게 준공예정인데 3월에 개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도 안 되고 학습공간 구축이라든지 기자재라든지 비품도 구입 설치가 안 되는데 3월 개교가 가능합니까?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어요?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에 온라인학교가 지금 저희들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현재 이 온라인학교의 체제가 여러 가지 거점센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부가 보조시설이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구포라든가 반송도서관에 온라인교육시설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본부가 온라인학교에 본부가 되면 보조시설을 통해 가지고도 충분히 저희 반송도서관, 구포도서관 그다음에 거점학교인 개성고등학교에 온라인교육시설이 되기 때문에…
거점센터는 나중에 또 질의하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일단 온라인학교가 먼저 잘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축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3월에 예를 들어 개교를 해 가지고 정식적으로 개교를 하게 되면 교습학습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먼저 마련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고요.
위원님 이 온라인학교 기본취지가 학생이 진짜 일반학교처럼 학생이 거기에 가서 하는 게 아니고 현지의 학교에 있으면서 수업을 받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기사로 볼 때 9월에 정식개교라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25년도에 상반기에 개설이 어려운 소수과목에 대한, 개설에 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비책도 그러면 학교상에도 별 문제가 없다는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온라인학교뿐만 아니라 또 소수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 강사비도 많이 책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온라인학교와 그다음에 강사선택을 위한 예산지원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혀 소수과목을 선택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까?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온라인학교하고 연계해서 거점센터도 구축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구축진행 중인 것이 개성고하고 구포도서관인가?
맞습니다.
하고 반송도서관 이렇게 쭉 있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저희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온라인학교하고 그다음에 거점센터, 개성고, 센텀여고라든가 구포도서관, 반송도서관을 이용해서 내년 3월 달부터 학생들 1학기에 18과목을 이렇게 편성해서 일단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미 저희들 학생들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 과목개설을 준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거점센터 운영시간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학생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일단 시작은 한 160명 정도 그 학생들을 가지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간은?
시간대는 이게 학교 저희들이 학생들이 일단 자기 원소속교가 있다보니까 원소속교에 대한, 원소속교의 시간일정하고 저희들이 좀 이렇게 맞춰야 되는 그런 작업들이 지금 내년 1. 2월 중에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시간일정은 저희들이 더 이렇게 현장학교 학생들하고 맞춰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거점센터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쉽게 학점이수 관리라든지 출결 관리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체크합니까?
저희들이 온라인학교 교직원들이 있습니다. 교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교감 1명 그다음에 교사 7명, 일반직 실무해 가지고 총 10명들의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직원들이 출결 관리 그다음에 생활기록부 작성 등의 임무를 통해서 온라인학교를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가 철저히 잘 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제가.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수업 해 가지고 거점센터 안 통해 가지고 수업을 받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꼭 거점센터 안 오고 그다음에 사실 말씀하신 대로 거점센터라는 거는 하나의 이런 온라인플랫폼 공간이고요, 언제든지 학생은 자기 학교에 있으면서 자기 학교에 또 이런 온라인교육을 들을 수 있는 실이 있습니다. 그런 실을 통해 가지고 수강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학교나 거점센터를 이용해서 그러면 온라인수업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본래 그거는 하나의 플랫폼 사이버상의 공간이고요, 학생은 신청은 자기가 어떤 과목을 듣고 싶다면 학교를 통해서 그다음에 온라인학교 사무실이 있거든요. 거기서 또 직원들이 있어가지고 이 학생들의 어떤 수요를 받아가지고 과목개설을 이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원하는 과목을 차질 없이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은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보장해서 학업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이렇게 확대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일부 학생들은 진로를 일찍 결정하는 방면에 진로를 결정 못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또 중간에 변경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학생들은 진로 지도에 대해서 교육도 강화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교육청에서도 준비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교학점제의 승패는 어떻게 보면 진로설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로설계는 결국 학교의 담임선생님이나 교과선생님, 상담사선생님 또 진로지도교사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사전에 그런 어떤 교사들 대상으로 연수를 이미 실시하고 있고요, 또 실시를 했고요. 또 그다음에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과정 설계에 관한 컨설팅단을 운영해서 현장의 학교들, 교사들을,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우리 학생들이 본인의 진로를 잘 찾아갈 수 있고 거기에 맞는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 잘 부탁드리고 많은 관심을 가져서 한 명이라도 학생들이 소홀히 안 되게끔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감사합니다.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온라인학교 고교학점제는 이복조 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정책제안, 그죠? 이게 계속사업의 성격인 것 맞습니다. 인정하시죠?
온라인학교 구축은, 예, 그렇습니다.
학교 구축, 거점센터 말고요. 학생들 고교학점제는 계속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고교학점제 그렇습니다.
이 성격에 맞게 계속사업으로 변경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교학점제는 다양성과 자율성을 확보를 해서 이복조 위원님이 굉장히 꼼꼼하게 지금 짚었는데요. 진로설계 부분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다 배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선생님들 잘 배치하셔가지고 지금 배치되어 있으시죠? 학교마다.
그렇습니다.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에 따라서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승연 위원입니다. 최윤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직원 여러분들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미래교육과의 과학실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국장 이상율입니다.
이 예산이 한 72억 정도 되네요. 이게 지능형과학실 구축에 143개실 5,000만 원씩해서 72억 투입되는 것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초중고 다 하는 것 같은데 부산시에 초중고 학교 수가 몇 개나 되죠?
저희들이 635개 정도로 이렇게…
635개.
예.
그러면 이 사업을 다 합니까? 학교에 대상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노후과학실 물론 학교가 설립할 때의 과학실을 설치하지만 오래됨으로써 노후가 되기 때문에 노후과학실을 교체를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제가 설명서에는 나와 있는 자료를 쭉 한번 따져봤는데 이게 1개실에 한 5,000만 원씩 든다고 과정을 하고 19년도에 한 20억 배정되어서 40개 그다음에 2020년도에 40억해서 80개, 21년도에 63억 126개실 그다음에 22년도 80억 160개실, 23년 84억 168개실, 24년도 15억 30개실 내년에 72억 144실을 다 합치니까 한 750개 정도 되거든요. 이게 지금 대상학교 수보다 이게 더 많습니다, 뭐가.
그게 학교급에 따라서 실험실이 1 대 1 매칭이 된 게 아니고요. 학교급에 따라 학생 수가 많으면 과학실이 2개, 3개 있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 안에 과학실이 2, 3개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고등학교 같으면 지구과학, 생물, 화학, 물리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격에 따라서도 이렇게 과학실…
그러면 내년 예산이 지금 보니까 23년도에는 15억이었거든요. 15억이었는데 지금 내년에는 보니까 72억 지금 5배 가까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44개소 실을 지정한 사유나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과학실 환경 개선에 애초에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2026년까지 지금 703실을 개선할 목표을 세웠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저희들이 현장의 어떤 수요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년간에 걸쳐서 다년간에 걸쳐서 환경 개선을 이렇게 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기준이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기준이 좀 모호한 거 같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144개실 내년에 사업이 다 가능하세요?
지금 저희들 이 기존에 예산편성단계에서는요. 지금 우리가 현장의 수요를 받아보니까 한 144개 정도가 학교에 들어가는 데 그 이후에 학교현장에 나가서 컨설팅단을 보내가지고 노후 정도라든가 이런 학교 과학실험실에 있던 상태를 우리가 판별해서 저희들 실제로는 약간 줄어드는 134개 정도로 이렇게 저희들이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134개요?
예.
그러면 예산안에 지금 144실로 올라왔는데 10개가 더 많네요? 지금.
수요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단계에서 시기가 촉박해서 일단 수요를 144개로 잡았는데 저희들이 현장시찰을 보내보니까 10개 정도는 필요하지 않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지금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예산은 동료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육청예산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쓰여야 되는데 낭비됨이 없이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메이커교육체험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이 메이커교육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메이커교육이라는 거는 학생들이 뭔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만드는 과정에서 일단 생각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만들어 봄으로써 학생들이 그 만드는 과정에서 과학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공학이라든가 예술 이런 어떤 지식을 이렇게 습득하는 그런 교육취지가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스팀교육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이렇게 단순히 보기에도 현재 4차 산업혁명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수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교육청에 이 메이커교육센터가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 어디어디입니까?
남부 메이커, 남부, 동래, 해운대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남부, 동래, 해운대.
예.
그런데 지금 25년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남부, 동래, 해운대에 다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예, 그렇습니다. 남부에 지금 8억 정도 그다음에 동래에 4억 그다음에 해운대에 8억 정도 됩니다.
동래에 4억이 배정되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액삭감된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 동래에 있는 이 시설들은 저희들이 여전히 메이커교육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각종 메이커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 관련 센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래에 지금 4억이 말씀하신 대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운영하는 곳은 동래에 메이커센터를 저희들이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과학체험관 쪽으로 옮겨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편성한 것인데 일단 동래의…
동래메이커센터가 이전하는 거죠?
예.
어디로 이전합니까?
지금 과학체험관 쪽으로 이전해서…
과학체험관이 어디에 있어요?
…
(담당자와 대화)
이전하신다면서요?
예, 초량으로 이전합니다.
초량으로.
예.
그러면 그 4억이 아까 동래센터에 4억이 배정되어 있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동래가 이전을 하면 이 과학체험관으로 이전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동래센터로 이전되는 것이 아닙니까? 언제 이거 지금 교육체험센터 이거 대행동의안 받았죠? 시의회에.
예,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올 우리 8월 말 아니면 8월 말경에 이렇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9월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9월…
옆에 서브 잘 받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청은 보통 예산편성할 때 초안을 언제 올립니까?
…
지금 저희가 예산심의하고 있는 거고 그죠? 11월 말에 저희 시의회에 예산심의 받으신 거고 그러니까 초안을 교육청 예산과에서 심의할 거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언제쯤 각 부서에서 초안을 올리느냐는 말입니다.
작업은 9월 중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 초안을 가지고 이렇게 검토를 하고요.
그렇죠.
한 10월 초까지 계속해서 그런…
그렇죠. 부산시도 비슷하거든요. 9월이나 이때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해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심사해 가지고 저희가 그걸 심의하는 거거든요. 아까 남부, 동래, 해운대 이 메이커교육 관련해 가지고 대행동의안을 9월에 받았어요.
예.
9월에 동의받으면서 이 이전계획을 같이하신 거예요, 이게. 예산을 동래에 다 삭감했지 않습니까, 전액을? 저기 과학체험관으로 지금 다 이전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행정입니다, 이게. 이것 뭐 의회에는 그럼 뭐 한다고 이걸 예산심의를 올렸어요? 의회에는 뭐 하려고 올렸습니까, 그냥 놔두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그럼 지금 수억 원의 예산이 잡혀있잖아요. 그러면 동래센터 폐소와 관련해 가지고 타당성용역이나 이런 걸 받아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부산과학체험관으로 간다라는, 가야 된다라는 그리고 동래센터가 이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타당성용역 이런 걸 받아보셨냐 하는 질문입니다. 안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래센터는 왜 이전을 하며 24년도에는 몇 명의 학생들이 이용했죠?
…
본 위원이 답변할게요. 한 1만 명이 넘게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면 꽤 활성화된 거예요.
그러면 부산과학체험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초량에 있습니다.
초량, 동구죠? 그럼 동래 그 체험관은 어디에 있었어요, 원래?
윤산 거기에, 회동마루 거기 있었습니다.
회동마루에 있었죠?
예.
그 회동마루에 있던 게 지금 동구 초량까지 와야 되는데 그러면 동래에 있는 그 인근의 학생들은 거기까지 왜 가야 돼요, 거기까지?
일단 기관의 어떤 이런 효율적 운영인데요. 동래 학생들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커버하기 위해서는 현재 거기 성남초에 있는 발명교육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발명교육과가…
아니, 그러니까 그것 말고 동래에 있는 아이들이 왜 거기까지 가야 되냐고요, 동구까지. 동구 지금 남부지원청 산하잖아요, 그죠? 그럼 남부지원청에는 한 군데 더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게 있잖아요. 왜 두 군데 체험관을 둬야 해요? 우리 교육청의 행정편의주의로 동래에 있는 아이들, 금정에 있는 아이들이 거기까지 가야 돼요, 지금.
위원님 그렇지 않고요. 지금은 메이커교육과 저희들이 발명센터, 발명교육센터를 통폐합하여 운영하는 그런 차원인데요. 현재 동래지역의 경우에는 연산중이라든가 내성초 부분에 여러 가지 발명교육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기존에 있는 남부 쪽에 있는 성남초에 메이커…
그러니까 메이커교육센터를 메이커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동구에서 받던 데를, 지금 부산과학체험관으로 옮기신다면서요. 안 하잖아요, 기존에 있는 데서는.
자,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어서.
25년 예산을 보니까 일단 동래센터에 기존에 작년에 12억이 있었거든요. 11억 9,700 이것 전액 삭감이고, 그런데 이전 센터인 과학체험관은 보니까 4억 8,300에서 8억 7,000, 한 4억 정도밖에 안 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메이커교육 관련해서 24년도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이게 국장님도 아직 지금 메이커교육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것 예산 통계를 지금 잠시 확인을 못 했을 뿐입니다.
24년도에 얼마나 잡혀있었어요?
…
제가 답변드릴게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56억 4,000이 잡혀있었거든요. 그런데 25년도에는 보니까 삭감, 삭감, 삭감 돼 가지고 26억 3,000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국장님! 이 메이커사업 이제 안 중요해요? 아까 답변할 때 굉장히 우리 아이들한테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 메이커교육이 창의융합형 교육인재를 양성하는 하나의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전히 중요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이 사업에서 깊이있게 보지는 않았지만, 숫자만 봤지마는 현재 시대 이 AI 주도 4차산업 이 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그 그동안에 어떤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사업의 실적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다양한 기관에 산재하는 그런 것들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국장님 답변은 그리하시지만, 국장님 행정이라는 게 뭡니까? 행정의 중요도와 관심의 척도는 예산으로 나타나거든요. 절반으로 줄었어요.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저희들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메이커센터에서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었거든요. 그러니 오로지 교육청의 여러 가지 시설이나 기관들은 학생에 포커스를 둬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성인 부분의 예산, 프로그램들은 좀 줄이고…
그 뭐 동문남답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과학실 환경개선사업 여쭤봤잖아요. 그거는 자체 사업, 교육청 자체 예산이고, 그죠? 그리고 공약사업입니다.
예.
그 예산은 지금 5배가 올랐어요, 작년 대비. 이 예산은, 이 메이커사업은 작년 대비 절반 이하로 줄었거든요. 이게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청 예산 편성은 정무적인 성격을 좀 많이 담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과도하게 증액이 되거나 과대하게 감액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떤 변하는 시대상황에 맞게 약간 이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과학 환경도 사실은 스마트과학실 이런 구축이 더 필요한 시대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러니까 하나는 저기 정무적 성격이 담겨 가지고 5배나 증액이 됐고 하나는 절반 이하로 줄이셨단 말이에요. 이게 둘 다 현재 4차산업혁명시대에 분명히 필요한 이런 사업이거든요. 교육청 사업이거든요. 똑같은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너무 편중이 심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메이커 쪽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어떤 지식을 배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트렌드가 그런 것도 있지만 메이커 실제로 만드는 걸 아날로그로 본다면 이제는 축이, 교육의 축이 소프트 AI 쪽으로 그다음에 이런 스마트교육 쪽으로…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사업의 중요도는 예산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예산편성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편성되는 그런 적극 행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시간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요. 천천히 답변을 들으셔야 되는 부분은 추가질의를 충분히 드릴 테니까 또 그리고 같은 한 가지 질의로 제가 계속 이어가야 할 부분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그거는 15분이 경과를 해도 그 질의를 마치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답변을 다 들으시는 걸로 하면서 천천히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융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승연 위원님께서, 우리 부교육감님하고 이승연 위원님께서 이렇게 방금 질의를 하실 때 시간에 매여서 답변을 조금 잘 다 못 듣고 넘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이나 부교육감님께서 지금 전체적으로 잘 숙지는 다 못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주변에서 정확도에 대한 어떤 답변은 꼭 충분한 답변, 핵심에 맞게 답변을 좀 준비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답변 안 될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서면 제출로 답변을 하겠다고 정확도를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국장님 그리고 이승연 위원님께서 과학실 환경개선비로 지능형 과학실 구축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신청이 144개가 신청이 되었고요, 예산편성할 시에.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컨설팅이라든지 직접적으로 환경을 보니까 지금 한 134개 정도가 가능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한 10개 정도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졌습니다.
물론 더 신청 받아서 앞으로 더 계속해야 되는 사업은 맞지만 예산에 맞춰서 컨설팅을 일부러 더 받고 수요를 한다는 부분이 준비성, 지금 현 단계로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컨설팅해서 추가되는 부분은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잡으시고요. 이 10개 부분은, 10개 실은 삭감해도 괜찮은 거죠?
예.
동의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 중복된 거는 조금 피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예결 위원을 처음하는데 시는 3급까지가 이렇게 나와서 답변을 하는데 교육청은 여기 다 3급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부산시교육…
잘 알겠, 예. 그런데…
아니 아니, 제가 궁금해서 그렇고. 부산시도 행시 출신들도 있고 이래 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하는 분들도 그래서 그런지 답변을 참 잘하시던데, 왜 서로 이래 형평성 있게 해야 되는데 똑같은 국장님인데 누구는 앉아서 하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예, 전원석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 위원님들이 답변대에 나오시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의 융통을 조금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이복조 위원님께서 답변대를 요청하지 않았고요. 지금 위원님들 충분한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대로 나와서 질의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요청을 해 주시고요. 특별히 지금부터 답변대로 나와서 하시는 부분을 원칙으로 하시고요. 위원님들도 그렇게 해서 요청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옆에 케어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은 회의진행상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승연 위원님이나 이복조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자리에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충분한 답변을 듣고자 그렇게 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님 충분히 답변됐습니까?
예.
예, 계속해서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입니다.
학교건축지원과하고 학생학부모지원과 어느 국장님이십니까?
예, 행정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시설사업비…
이승우 위원님, 어떻게 답변대로 모실까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하실 겁니까?
부교육감님만 그거 하시고 나머지 국장님은 나오시는 게 우리 시청하고 형평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학교 신설 관련해 가지고 학교건축지원과에서 시설사업비 예산 편성안을 본 이 자료하고 그다음에 학부모, 학생학부모지원과 저기에서 한 학교 과밀학급 해소 관련 보고 2건에 신설, 학교 신설에 대한 예산하고 그다음에 학급 수가 좀 상이해서 어느 게 맞는가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학교건축지원과에서는 정관2중이 37학급, 28억 5,000 그다음에 학생학부모지원과는 16학급, 322억 이게 지금 같은 거라도 이게 틀리게 나옵니다. 이 수치가 만만찮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나오지요?
정관2, 저기 무슨 자료를 보고 계시는지.
정관2중.
정관2중은 16학급 정도 규모로 짓게 됩니다.
16학급인데 여기 어떻게 해 놨는가 하면 37학급 해 놨습니다.
거기, 애초에 그러니까 기본계획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여기 예결산위원회에서 이거 진행하는데 이런 식으로 수치가 틀리고 예산도 이게 만만찮아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래 같은 국에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서류, 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서류하고 크로스체킹을 해 봐야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정관2중은 중학교 설립수요 규모가 37학급이 나오지 않아서…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예, 16학급입니다.
15 플러스 1인 줄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16학급입니다.
그다음에 또요. 총예산액이 여기는 332억이라. 여기는 얼마냐 하면 37학급인데도 285억이라 돼 있고. 또 하나 제가 그거 할게요. 일광고하고 정관중학교 31학급, 37학급인데 설계비 이래 보면 19억씩 잡혀가 있어요. 16학급인데 19억이 말이 됩니까? 이 어디입니까, 이것? 학교건축지원과 이거 어디서 이렇게 그거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제가 확인해서 지금 현재는 크로스체킹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
지금 예산결산위원회 여기 지금 예산 심의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서에…
이렇게 틀리는데 어떻게 제가 질문을 하고 어떻게 그거 하겠습니까? 특히 정관 같은 경우 과밀학급하고 학교 신설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 가지고 계속 그걸 따지고 묻고 질의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좀 답변을 어떤 게 맞는가. 자, 학급 수하고 예산 그다음에 설계비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관2중 말씀하시는 건 아니시죠?
예, 맞습니다.
정관2중은 기본적으로 37학급이 아니라 16학급 정도 규모로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자료가…
(담당자와 대화)
지금 이자비 부분도 있고 해서 좀 정확한 산정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차이가 100억 이상 차이나고 설계비도 이렇게, 이래 해 가지고 올리면서 예산을 달라고 하고 이래 합니까? 이거는 안 맞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위원님 가지고 있는 자료 제가 다시 확인해서…
2년 전에 제가 예결위에 들어왔을 때도 교육청은 여러 가지 사항이 안 맞는데 지금 또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우리 부교육감님 저거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 이 부분이.
예, 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관2중은 16학급이 맞습니다. 맞고 그 자료 제출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못됐지요, 그죠?
예, 저희가…
그러면 또 이야기할게요. 일광고등학교 31학급이고 정관중학교 16학급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일광고 설계비가 공사설계비, 감리비가 19억인데 정관2중 설계비가 19억으로 돼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 하면 건축지원과 그겁니다. 이게 맞습니까? 16학급 거의 반인데 설계비라든지 그게 이게 다 틀린데 이게 이래가 어떻게 예산을 심의 받고 어떻게 그거 합니까,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 내로 서면으로 다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좀 해 가지고…
예, 다시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