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4년 12월 5일 (목) 10시
- 장소 : 2층 대회의실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준승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5일 제325회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안건심사 및 예산안 예비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에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실현 등 부산의 미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2일간은 부산광역시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12월 9일 월요일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합니다. 이어 12월 10일 화요일부터 예산안 계수조정을 시작하여 늦어도 12월 11일 수요일까지 부산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등을 일괄 의결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부산광역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4.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예산안 등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과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준승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부시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말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에 이어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시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생활기반 강화 및 지역활력 회복을 통한 민생의 안정과 시민 행복에 더욱 집중함과 동시에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의 경쟁력을 한층 높여가는 데 시정의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시정 운영의 방향을 담아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총예산 규모는 올해 본예산 대비 6.3% 증가한 16조 6,92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5.9% 증가한 13조 3,289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8.2% 증가한 3조 3,632억 원입니다.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 부동산 시장 침체,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내년도 재정여건이 긍정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경제가 어려울수록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함에 따라 올해보다 재정을 확대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2025년도 경기 동향을 미리 예측하여 세수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재정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넓고 두터운 복지와 더딘 부산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재정으로 확대하되 관리채무 비율은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 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9개 기금에 1조 3,333억 원입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말숙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시민의 행복과 부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재정의 안정적인 뒷받침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충족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많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시정발전과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태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명 운영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결특위에 불출석 하시는 간부공무원은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디지털경제실장님은 공석으로 경제정책과장님이 대리참석 한다라는 사전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산시의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금년 본예산 대비 약 1조 증가한 16조, 약 7,000억 정도 입니다. 세입예산 규모 증가율은 정부예산 규모 3.2%의 약 2배 가량 6.3% 가량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 지방교부세, 지방채 등은 각각 2.5%, 17.7%, 42.9% 정도 증가합니다. 세출예산은 시민행복도시. 글로벌허브도시 등 도시 목표 실현을 위한 5대 분야에 집중투자하여 민생 안정과 시민 행복 실현, 글로벌허브도시부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편성한 예산안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펀성된 예산안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세입 추계, 세출 요구가 적정한지 등을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시되 가급적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호명을 해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고 간부공무원께서는 핵심 위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실·국장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가 필요한 위원님께는 1차 질의 이후 별도의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우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안전실 우리 차을준 실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예.
실장님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9월 30일 자로 왔습니다.
업무 파악은 좀 되십니까?
예, 업무 파악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는 국내 최대 원자력발전소가 밀집된 지역입니다. 첫째, 안전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산업화, 산업적인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좀 올리는데 우리 첨단산업국에서는 이차전자라든지 파워반도체라든지 방사선의과학 관련 부분이 진행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원자력산업만은 지금 시민안전실에 들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먼저 전반적인 걸 설명을 하고 향후 방향이 어떤지 제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 지금 원자력발전소가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여러 가지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어떤 부분을 하는데 이 부분에 이제는 산업적인, 산업화 일자리 이런 쪽을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해체연구소가, 지금 복원연구소가 어제 아래 개원되었지요?
12월 2일 개원을 하였습니다.
개원됐죠?
예.
그다음 추가로 지금 원전, 저쪽에 서생지역에 5, 6호기도 지금 짓고 있죠?
예.
그다음에 지금 SMR도 진행을 해야 된다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은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이런 걸 산업적인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방향 설정을 하실 것입니까?
제가 시민안전실장으로 와서 보니까 시민안전실은 안전, 시민의 안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규제 위주의 행정을 하고 있는 데인데 산업,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원자력 분야에 산업부분은, 산업부분과 규제를 같이 한다는 것은 이게 상반된 업무라서 산업부분은 별도의 어떤 과를 신설하든지 해서 특별히 하든지 안 그러면 산업 쪽에 있는 부서로 옮기든지 해서 산업은 산업대로 가서 육성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맞지요? 지금 그 부서는 우리 기획관님께서 잘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해당 상임위도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는 우리 시민안전실에 있으니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출이 지금 어디입니까? 두바이 아랍에미리트 원전 4기 수주 시작해가 22년 이집트 그다음에 24년 체코 두코바니 이런 식으로 계속 앞으로 친원전정책으로 해가 수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원전에 대한 국내 생태계가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조성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우리 부산시에서 하는 입장은 우리 원전의 시초, 시발지가 고리인데 여기에 대한 산업적인 측면은 아무것도 고려가 되고 있지 않고 시민안전실에서 규제를 담당하면서 하는 데 산업화같이 진흥을 가져간다는 게 이게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맡은 그거는 앞으로 이걸 활성시키기 위해서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복원연구원, 해체연구소가 우리 부산시하고 울산시하고 125억씩 같이 해 가지고 딱 경계지점에 위치를 시켜가 지금 현재 복원연구소 안에 여러 가지 시설과 연구단계에 들어가는데 우리 부산지역 업체가 쓸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부산시에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복원환경연구원이 지금 관리동만 지금 개층을 한 상태고 실증실험동을 2차로 하고 있는데 하게 되면 복원환경연구원과 협의해서 부산지역에 있는 원자력 관련 산업 업체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산시에서는 참여할 수, 해체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산시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데 구체적인 로드맵을 그려서 전문가 조언을 받아서 부산에 있는 업체가 많이 참여해서 거기는 20년, 30년, 40년을 목표로 가져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잘 연구단계에 우리 국산화만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세계시장은 50조 원 이상의 세계 해체시장이 형성됩니다. 이것도 간과할 수 없는 입장인데 우리 부산시에서 어차피 복원연구원이 우리 부산시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SMR 지금 차세대 원전으로서는 소형원자로인데 이게 이제 만들어지는 곳은 경남 창원에 두산에너, 에너, 에너지텍인가? 거기서 하는 데 우리 부산에 소부장특화단지를 만들어서 가야 되고 또 뭘 해야 되느냐 우리 원전지역이 기장인데 기장에 SMR실증센터를 만들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지금 울산도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경주에도 지금 가져가려고, 경주는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도 아무런 우리 실장님 계획이 없으시죠?
예, 지금 현재는 거기에 대한 실증실험센터 건립에 대한 계획은 현재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없는데 그 원전, 고리원전부지에 7, 8호기 부지, 넓은 부지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주민수용성이라든지 다른 협조가 필요 없습니다. 어제 아래 그 개원식 때 우리 산업부 2차관보님께 말씀, 2차관님께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SMR실증센터 우리 고리에 꼭 가져와야 된다. 그걸 꼭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하나 복원연구원에 모든 하는 연구인력이라든지 사업은 우리 부산에 많은 것을 혜택을 줘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가져가 주셔야 돼요.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지요?
예, 충분히 위원님 말씀 이해합니다.
그것도 면밀하게 지금 현재 해당 부서니까 잘 좀 실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서 함께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현안사항이 수명 연장과 고준위폐기물저장시설특별법이 지금 제정이 되어야 되는데 특히 고준위폐기물저장시설특별법이 그거는 국회에서 법을 정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한 고준위폐기물은 경주의 방폐장은 중저준위방폐장에 지하 300m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발전소 내에 건식저장으로 30년 이상을 저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 또 인근에는 우리 기장주민 넓게는 부산시민들이 그걸 위험에 안고 살아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사용 후 핵연료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을 했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서 부산시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20년도 정동만 의원님이 발의했던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그게 핵폐기물을 사용을 한 핵폐기물을 보관할 때 들어가는 그게 위험성에 대한 예산을 고준위 같은 경우에 7,200다발의 540만 원 정도 계산한, 산정해서 555억 우리가 지금 고리원전이 갖고 있는 걸 계산하면 고준위, 중저준위 다 합하면 555억 정도는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 그게 개정될 수 있도록 우리 시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던진 이유는 지금 현재 발전을 하면 발전지역 개발 자원시설세라고 편성되어 가지고 우리 기장군하고 시하고 65 대 35로 지금 편성되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폐기물도 돌린 만큼 우리가 받듯이 위험부담을 안고 받는데 우리가 저장을 하다보니까 저장한 위험부담을 우리 주민들에게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세원 발굴을 해야 되는데 제가 행감 때 부산연구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재원 발굴을 위해서 논리 개발 근거를 마련해라 그래 이야기를 하면서 했는데 우리 시민안전실에서도 이 부분을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다음에 4개 원자력발전소 광역단체가 있지요?
예.
그런 모임에서 이런 걸 주도적으로 해가 우리 이런 거 만들자 하면서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 4개 광역자치단체 현재 행정협의회를, 행정협의회에서 줄곧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을 재정법이 개정되어서 우리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고 국회에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계류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산시, 부산시에서 입장을 가지고 우리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정되면 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는 논리 근거를 마련해 줘야 돼요. 논리 근거를 가지고 지금 4대 광역, 부산, 전라남도 영광, 경상북도 울진 그다음 경상북도 경주 이런 같이 함께 해야 힘이 모아지거든요. 이걸 꼭 해가 사용 후 지역자원시설세 그러니까 원자력안전시설세 비슷한 그런 안전세를 세원 발굴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세 가지는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세 가지가 어떤 어떤 거라 하셨지요?
우리가 지금 산업부분 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이 있는데 부산에 있는 기업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예,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릴게요. SMR…
SMR실증센터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발굴해라 하는 부분하고…
그게 되면 향후 미래산업이 밝습니다. 앞으로 거대 원자력발전소는 짓기는 앞으로 힘들지만 SMR은 지역으로 퍼져 나가는 데는 그에 대한 부가적인 가치가 엄청나고 우리나라는 전기를 제조업이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예.
4차산업에 되는 거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데이터산업 ESS 같은 경우 그런 부분 이차전지, 파워반도체 첨단산업부분에는 전기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강국이 된, 공업강국이 된 이유가 안정적인 전기공급 때문에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충분히 가져가야 됩니다. 그죠? 세 번째는 이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용 후 연료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하는 세 가지를 꼭 우리 역점목표로 해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있는 동안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승연 위원입니다.
이준승 행정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예산편성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물정책실장님 답변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경물정책실장입니다.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그 수영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사업추진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 현대화사업은 수영하수처리장 자체가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전체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1단, 1단계는 지금 내용연수를 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2단계는 그러면 이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죠? 2단계에.
2단계 사업비는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
2단계하고 3단계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정비를 한 부분은 현대화 이후에도 저희들이 그대로 사용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기로는 2단계가 1,200 정도 들었고 3단계는 지금 부지 집약화시설인데 이거는 자료를 제가 못 받았어요, 아직.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여기는 잔존가치가 남았거든요, 아직.
예.
그러면 2단계만 보면 이제 4년이 남아서 잔존가치가 한 160억 정도 남았다고 볼 수 있고 3단계도 뭐 똑같이 1,200 들었다고 보면 여기도 합하면 한 600억 정도의 잔존가치가 아직 남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연수상으로는.
예.
일단 지금 시작부터 수백 억 원의 잔존가치를 내버리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수영하수처리장 노후화실태평가용역을 했네요, 보니까 15억 들여서 했거든요? 이거 언제 준공이 됐습니까?
24년도에 준공됐습니다.
24년 1월에 준공한 걸로…
올해 1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 보니까 실태평가용역에 담겨져 있는 구조물 안전진단결과 토목구조물은 B등급 실태평가용역에 담겨져 있는 구조물 안전진단결과 토목구조물은 B등급, 건축구조물은 C등급입니다. 이제 보통 한 D등급, E등급 되어야 노후화 되어 가지고 이거 현대화 사업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지금 이 안전진단 결과도 멀쩡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B등급, C등급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용연수상 단순히 계산해봐도 수백 억 원 잔존가치가 남아있습니다. 이거 이제 언론보도상으로도 지금 민간투자 방식으로 대기업에서 시행을 하고 있죠? 예정이죠?
예, 잠깐 좀 설명을 말씀을 드리면 1단계는 36년이 경과했고 2단계도 26년이 경과가 되어서…
그러니까 4년 남았잖아요?
예, 노후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었고 저희들 용역에서 기존시설을 유지했을 때 총비용 또 현대화를 했을 때 총비용을 계산을 해 보니까 이게 1,000억 정도 비용은 현대화시설, 현대화를 했을 때 1,000억 정도가 더 많이 나왔는데 실제 편익은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편익을 계산해 봤을 때 같이 넣었을 때는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제가 내용연수상 잔존가치를 말씀드린 거고요.
예.
그죠, 지금 민간기업이 시행을 하면서 사업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언제 사업제안을 했습니까?
작년도 23년 7월에 제안을 했습니다.
23년 7월.
예.
23년 7월 사업제안을 했는데 아까 노후화실태평가용역은 24년 1월에 했거든요, 그죠?
예.
용역준공을 24년 1월에 용역준공을 했는데 이 실태평가용역도 나오기 전에 지금 먼저 사업시행자가 23년 7월에 사업시행자가 제안을 하고 바로 23년 10월에 이 민간투자사업 방식에 의해서 발표를 해버렸어요, 실장님?
예.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제안을 하자마자 바로 발표를 한 거예요, 지금. 이 용역평가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저희들이 용역은 22년 6월에 실태평가용역에 착수를 했고…
그렇죠.
예, 그런데 그전에 23년 6월에 환경부에…
실장님 이게 최소한 그래도 이 6,000억짜리 사업을 시행하려면 이 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고 그다음 여기 적격성심사 지금 받고 있죠? 그죠? 뭐 간소화 한다고 언론보도도 봤는데.
적격성심사 간소화가 통과를 했고…
아직 이것도 발표 안 났잖아요.
그것은 이달 중으로 나옵니다. 적격성심사결과는…
그러니까 아직, 그러니까 그 발표 당시는 안 났지 않습니까? 작년 10월상에는 2023년 10월상에는 최소한 이렇게 국비를 어떻게 받고 그다음 적격성심사가 어떻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 노후화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으면 그 용역결과가 나온 뒤에 그다음에 민간사업자 발표를 해도 충분한데 미리 발표를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성급히 하셨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 23년도 6월에 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환경부에 신청해서…
그래 안은 알겠는데…
계속 협의를 해 왔고 그리고 이렇게 조속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타당성평가도 했기 때문에 조속하게 하기 위해서 같이 병행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6,000억짜리 사업인데 이 특정기업을 찍어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제3자평가를 거치기 때문에 다른 기업도 제3자 공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거에 대한 논쟁은 넘어가고요, 넘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승인내용을 살펴봤거든요, 이 현대화사업을 했을 때 이 처리면적에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처리인구를 살펴보니까 인구가 이렇게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처리인구가 85만에서 74만으로 보통 이렇게 SOC사업을 할 때는 인구를 과도하게 잡는 경우가 있거든요, 목표인구를. 지금 대부분의 SOC사업들이 410만 인구를 잡고 지금 SOC사업을 하는데 이거는 지금 이렇게 11%나 줄여서 지금 인구를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하수도, 하수도 실제 처리용량 자체가 인구가 줄기 때문에 계속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고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SOC사업들은 인구가 주는 것을 반영을 안 하고 과하게 잡는 게 그러면 그 사업들은 정상적인 계획이 아니네요? 지금.
사업별로 다 틀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사상에 분뇨처리장도 지금 현재 처리용량 보다 이렇게 완공되는 시점…
실장님 제가 시간이…
완공되는 시점에 맞춰서 저희들이 진행…
얼마 없어서 지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량용량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기존에 일일 45만 톤에서 38만 톤으로 인구감소분 보다 더 줄여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우려가 되어가지고 현재 수영하수처리장의 처리내역을 봤습니다. 23년도에 9월 평균 일일처리량이 42만 톤이에요. 24년 이제 올해죠, 올해 7월에는 40만 톤을 일일평균으로 처리하는 걸로 나와있거든요.
예.
9월 평균이기 때문에 이게 42만 톤 보다 훨씬 더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뭐 47만 톤도 처리할 수도 있고 일일평균. 이 왜 이렇게 계획을 확 줄였습니까? 38만 톤으로.
말씀하신 대로 현대화 후에 시설용량이 38만 톤인데 이거 첨단공법을 도입해서 추가로 7만 톤 정도 그러니까 현재의 규모로까지 처리할 수 있게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이게 완공되는 시점이 34년이라서 그때는 하수처리물량이 지금 보다 더 줄어들 거다 그렇게 산정을 해서 저희들이 그 물량을 환경부하고 다 협의를 합니다. 협의해서 산정한 물량이 되겠습니다.
환경부 승인 조건에도 실장님 여기 승인 조건에도 강우 시 미처리강수량을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이 아열대기후로 변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간당 뭐 100㎜ 정도 내리는 그렇게 집중호우도 내리고 있는데 그렇게 내리게 되면 이거 다 처리 못하고 그냥 방류하는 결과로 나타나요. 지금 타 시·도도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강우 시에 7만 톤을 추가처리 하도록 계획을 했고 또 이외에…
7만 톤을 하더라도 38만 톤 플러스 7만 톤해도 45만 톤이거든요. 그죠?
예, 지금 시설용량이 45만 톤입니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추후에 38만 톤 됐을 때 7만 톤을 더하더라도 45만 톤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현재 시설용량하고는 맞춰놓았고 또 하수저류기능도 할 수 있어서 초기에…
그러면 환경부 승인조건에 이 미처리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대책이 있습니까?
그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강우 시에 7만 톤을 추가로…
7만 톤을 지금 되어 있는 건 아닙니까? 현대화시설이.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계획상태에 있습니다.
되어 있잖아요. 그 기본계획에도, 하수도기본계획에도 그 7만 톤이 있는 상태로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제가 현대화 후에 7만 톤 추가처리…
아니 그러니까 현재 계획, 현재 시설상으로도 기본계획을 올렸을 텐데 거기에도 7만 톤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제가 확인하고 위원님께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서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승인을 내 준 거 같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뭐겠습니까? 별도의 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이 수영하수처리장이 6,000억 정도로 규모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 별도시설을 하게 되면 민간투자사업 방식이 규모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계획까지 포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상 제가 보도자료를 봤는데 지금 하수도료의 인상은 없다라고 명시를 하셨는데 맞습니까?
올해부터 3년간 8%를 인상을 하기 때문에 이 현대화로 인해서 별도로 추가로 인상을 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2027년부터는 민간사업자 이용률을 고려하면 그러니까 지금 3년간만 8% 인상하신다 하셨죠?
예.
그러면 2024, 2025, 2026 이제 8%하고 그 이후로는 인상계획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로는 인상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안성시 사례 혹시 실장님 얘기 들으셨어요? 안성시.
안성.
예, 이것 저도 언론보도 보고 알았는데 이 하수도 시설을 결국 BTO 방식을 해지했거든요. 이 민간사업투자와 공사가 완료되자마자 이 민간사업자의 이익 현실을 위해서 거의 3배를 인상을 했습니다, 수수료를. 그리고 내년 20%의 요금을 인상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결국 해지를 했습니다. 해지 위약금을 물어주고 해지를 했거든요. 부산도 이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사례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고, 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올해부터 수도요금을 인상했기 때문에 현대화에 따른 추가 수도요금 인상 계획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하수도료의 인상을 8% 그러니까 2026년도까지만 하고 더 이상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계획상 하수도료의 현실화가 지금 현재 몇 프로죠?
저희들이 타 시·도보다 좀 낮습니다.
현재 부산시는…
3년간 했을 때 80%가 조금 안 되는 걸로 제가…
66%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거를 지금 저기 계획상 73%까지 올린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지금 8%, 3년만 올려도 되겠어요? 궁극적으로 하수도료의 인상은 없다라는 부산시의 발표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수도 현실화율이 우리가 타 시·도보다 낮습니다만 다른 인상 계획은 따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언론에서 본 자료인데 환경공단 노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단계 시설에 현대화 비용 추산에 예전 2단계처럼 복개 형태로 하는 데 드는 비용이 1,800억 정도로 추산한다는 내부 자료가 있었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데 예산이 부족하면 안 쓰는 게 답 아니겠어요? 이 노조의 안처럼 6,000억씩 들여 가지고 민간사업 투자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 그냥 이 1,800만 들여 가지고 1단계만 일단 현실화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것도 안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40년을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기존시설 유지하는 안 또 현대화하는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비교, 검토를 다 한 후에 내린 결론입니다.
지금 부산시가 재정이 넉넉하면 재정사업으로 해도 되겠지만 이 사업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궁극적으로 잘못, 아직 계약 전이죠?
아직 실시 협상단계까지도 안 갔고 아직 기재부 심의단계에 있습니다.
그렇죠. 계약 전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그 계약 과정에 있어서 이런 안성시 사례처럼 독소조항이 없도록 잘 살펴 가지고 특정 대기업만 좋은 일 시키는 그런 행정 안 하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비용과 효율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이게 제삼자 제안을 할 수 있게 법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특혜 소지 이런 부분들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머지 좀 드릴 말씀이 더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태숙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공간 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공간계획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설명서 페이지 163에서 166페이지 중앙대로 확장공사하고 공동어시장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사업 모두 공공토지비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비축사업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이유하고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재정으로 보상할 때 대규모로 할 때는 재정의 어떤 여유가 없으니까 LH 비축 자금을 이용해서 일시에 보상을 함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하는 것보다 지가상승효과를 없애고 약 한 100억 정도가 재정에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공공비축사업으로 추진을 하면 토지를 일시에 매입해서 지가상승이나, 그죠? 이런 부분에 재정절감효과가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이 두 사업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과연 재정절감효과가 있었는지.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될 때 2019년 시의회 동의를 받을 때 재정사업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토지비축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약 237억이라는 재정절감효과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다음에 또한 재정사업으로 진행하면 그 뭡니까,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절감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이 사업을 비축사업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표를, 24년, 25년 투자설명서를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처음에 의결하실 때 중앙대로 초두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처음 할 때는 2,229억입니다.
예, 2,229억인데 현재 25년도에 얼마 되어 있습니까?
3,626억 돼 있습니다.
3,626억이면 증감이 1,397억, 그죠? 62.7% 증감이 되었는데 증가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재정절감효과가 있었는지, 그 비축사업으로 함으로 인해서. 그 이유가 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는 이유가?
19년도 코로나 이전의 공시지가 어떤 상승분으로 20년, 21년, 21년, 22년 이렇게 하여간 지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이 되었고 또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지가 상승인데 감정평가한 결과에 의해서 나온 거고.
그래 지가 상승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공공비축으로 하셨잖아요? 재정사업으로 하셨을 경우에는 돈이 없어서 부분, 부분 이렇게 토지를 매입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일괄 매입을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일괄적으로 했고 또 여기가 협의보상이 되면 바로 지급이 되는데 수용재결을 통해서 중토위 수용을 하면 텀도 있고 요게 하면 한 6% 정도 또 증감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는 우리 재정사업을 하면 재정이 없으면 구간별로 감정평가하고 보상을 하고 또 다음 구간에 하고 이러면 요 앞에 했던 것보다 또 더 증가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어서 일시적으로 하는 그런…
시의회에 19년도 동의받을 때 공공비축으로 하면 지방채 발행도 안 해도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이 내용을 보시면 지방채도 발행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공공비축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의미가 있나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지방채를 감안하더라도 그렇고 여기 지금 당초엔 26년까지 사업을 한다 했는데…
아니 발행할, 공공비축은 원래 지방채 발행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발행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시의회 동의하고는 다르다. 그 대신 지금 24년도 하고 25년도에 그 뭡니까, 총사업비를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24년도 하고 25년도가 사업비는 동일합니다. 맞지요?
예.
1,326억 동일한데 보상비를 한번 보시면 24년도에는 3,040억, 그죠? 25년도에는 3,190억 해서 89.2%가 증가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공사비를 한번 보십시오. 공사비가 24년도에는 539억에 25년도에는 369억이잖아, 그죠? 그러면 공사비가 엄청 줄었거든요. 결국 이 증감을 딱 보면 공사비하고 보상비를, 보상비는 150억을 올렸고 공사비는 150억을 낮췄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인건비도 올라가고 자재비나 모든 게 올라갔는데 어째서 공사비가 이렇게 다운이 될 수 있습니까, 고무줄처럼?
공사비 중에서 그게 공동, 한전 지하화 사업이 한 150억 돼가 있는데 이게 한전하고 매칭사업을 해야 되는데 협의를 하니까 한전도 어려운 예산사정으로 이게 지하화 사업이 곤란하다 해서 이 비용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어쨌든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동일하게 하나는 150억 올라갔고 하나는 내려왔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상비는 계속해서 증감요인이 발생이 되고 공사는 또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그 어떤 계획에 차질이 있으니까…
공사를 그러면 150억만큼 안 했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인건비 올라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사비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전 지하화 사업이, 아니 공사가 그 뭐라 합니까, 계획 변경이 된 거죠.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예.
그러면 공동어시장도 한번 보십시오, 공동어시장. 그 부분도 처음에 의결 당시에는 422억인데 21년도에 489억으로 늘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24, 25년도가 공사비가 또 동일합니다. 785억, 785억 되어 있는데 그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는 또 보상비가 줄었어요. 보상비가 10억이 줄고 그다음에 뭡니까, 공사비가 또 10억이 늘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십,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만약에 앞에 중앙대로로 친다면 지하화하는 150억이 공사를 안 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공동어시장 이 부분도 보면 10억이 올랐고 10억이 똑같은 동일 금액이 내렸습니다. 그래 이 부분은 어떻게, 누가 봐도 이거는 짜 맞추기식 투자설명서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공사비가 2개 똑같이 중앙대로하고 공동어시장 하는데 하나는 150억 한전이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공동어시장은 공사비는 오히려, 그죠? 늘었고 보상비가 줄었잖아요. 동일 금액이 그렇게 될 수 있나 이 말입니다.
그거는 끝다리는 조금 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공동어시장은 공사가 암벽을 이렇게 암석을 절단해서 하는 공사비가 좀 늘어난 거고요. 보상비는 또 이렇게 평가를 하다 보니까 좀 줄어드는 어떤 그런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어떻게 동일한 금액이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한쪽은 공사비가 올라가고 한쪽은 보상비가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고 하실 때 공사비나 이런 부분이 더 들어가는 부분은 더 들어가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딱 맞춰 가지고 고무줄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것은 공공토지비축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재정사업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얼마나 득이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처음에 의회에 동의를 받을 때는 공공비축으로 하면 절감 효과가 삼백몇억 있고 그다음에 지방채 발행을 안 해도 돼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절감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계획 설명서를 다 보시면 지방채도 발행하시고, 그죠? 사업비도 늘고 보상비도 늘고 그러면 이렇게 공공비축사업으로 진행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게 되면 LH에 또 수수료 드리잖아, 그죠? 지방채 발행하면 이자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나갑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부산시에서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비축사업을 하는 게 좋을 것인지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좋을 것인지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행정부시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정 손실이 이렇게 많을 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이 부분은? 안 그렇습니까? 당초에 2,229억만 있으면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물론 지가상승이나 보상 문제나 이런 부분이 많이 따로 이렇게 대두되는 문제가 있겠지만 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 이렇게 많은 재정손실이 있을 때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공비축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삼백칠십몇억의 절감 효과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게 공사비가 엄청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누군가 이 부분을 챙겨주셔야만 우리 국민 혈세가 낭비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공공비축사업은 재정의 한계에 따라서 일시 보상을 하기 위해서 하는, 도입한 제도고 저희 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사업장에서 공공토지비축사업들을 의뢰를 하고 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당초 계산했던 것보다 효과가 적거나 혹은 손해가 더 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저희가 면밀히 챙겨서 공공토지비축 사업이나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 재정사업이나 다른 지방채 사업으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때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튼다든지 이렇게 중간 중간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동의를 받을 때에는 이렇게 한다고 진행을 하시면서 모든 걸 어기잖아요. 그러면 어떻든 간에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재정 절감 효과가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부산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우리 시민들이 직접 연결되는 모든 사업들을 삭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근데 이게 숨어서 이걸 보면 몇백억이라는 이런 손실을 내고 있는 이 부분이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이 부분을 아무도 챙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어느 쪽이 더 유리한 지를 판단하시고 해서 잘 챙겨서 사업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사실 공공토지비축사업은 그때 아마 장기 미집행 사업 일몰제가 걸려서 다 풀리는 상황에서 재원은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해운대수목원은 단계적으로 보상을 하다 보니 지가상승이 워낙 뛰어나, 뛰는 게 많아서 모든 것을 고려해서 당시에는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의회 동의 이후라 하더라도 중간 사정변경이라든지 중간에 재정사항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같이 고민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모든 사업에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에 따라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승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우리 오늘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전원석 위원입니다.
먼저 김귀옥 우리 청년산학국장님 모시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사업 전반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목표가 지금 몇 개죠? 300개라고 알고 있는데.
예, 저희 최종적으로는 300곳이고요. 2026년까지는 200개소를 저희들이 조성하는 걸로 목표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조성 완료된 게 95개?
104개소입니다.
아, 좀 더 늘었다, 그죠? 104개소.
예, 선정은 됐고요.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은 63곳입니다.
주로 이용하는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연령대는 들락날락의 본 취지 자체가 15분도시의 일환으로 해서 어린이들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초등학생 그리고 유아, 만 4세부터 초등학생까지 이렇게 주 연령층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략 많은 곳은 한 50억도 들고 또 적은 곳은 10억 정도도 들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104개소 준공을 시켰는데 전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는 알고 계시죠?
예.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민간 제외하고요, 재정 지원이 된 것은 1,268억 원 정도 되는 걸로…
1,268억 원.
예, 이것은 운영비까지 다 포함을 해서 재정지원이 된 것으로…
적은 돈이 아니다, 그죠?
예.
그래서 효과는 좀 있습니까?
효과는 10월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이용객을 저희들이 봤을 때 거의 지금 63개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113만 명이 넘었고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봐서는 2,200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일일 평균으로 했을 때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100명이 조금 더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일 평균, 한 곳 당?
예.
한 곳 당 100명이 넘게 이용을 합니까?
예.
그런데 그 대상자들이 초등학생들이라면서요? 초등학생이나 그 이하.
주 이용층이 초등학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늘봄하고 있는데 늘봄하고 있으면 얘들이 학교에 있을 텐데 그 마치고 옵니까? 아니면 분신해서 반은 여기로 오고 반은 늘봄으로 가고 그렇게 합니까?
제가 늘봄하고는 구체적으로 비교는 하지 않았지만…
아니 그래 늘봄이, 늘봄교육이 초3까지는 어찌 됐든 간에 학교에서 다 돌봄을 하고 내년부터는 6학년까지 전체적으로 늘리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도 또 유치경쟁이 치열하고. 그 들락날락에 갈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얘들이.
그런데 저희들이 들락날락의 전체적인 이용은 초등학생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이용하고 있는 영어 프로그램 같은 경우 그리고 들락날락에 관련된 특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 꼬마 메이커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유아반이 만 4세부터 초등은 1, 2학년까지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늘봄사업하고 좀 중복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연령층에서 조금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주로 프로그램을 평일에 운영을 할 때는 폐원이 되고 나서 수업이 끝나는 오후 시간대로 집중을 하고요. 대신에 토요일·일요일, 주말에 저희들이 전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용을 하겠다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 정도에 사용할 수 있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적재적소에 사용돼야 되고 효율적 분배를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돌봄만 하더라도 시의 돌봄 그리고 교육청 늘봄 이게 상충 되어서 종사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고 아이들은 줄어드는데 지금 늘봄, 돌봄 사업은 확대되고 거기다가 부산시는 부산시대로 따로 지금 해 왔던 사업들이 있고 또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또 새로 신규 사업을 하고 아이들은 줄고 있는데 들락날락에 지금 104곳에 아까 몇천억이요? 104개 하는 데 얼마 들었다고요?
전체 1,268억 원.
1,260억이면 그러면 300개를 목표로 하려 그러면 아직도 이천몇백억 더 들여야 되는데 그게 효적 자원 배분의 측면에서 그게 합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2021년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올해까지 사실 속도감 있게 조성을 했고 운영의 성과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입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국제기구로부터의 그래서…
알겠고요. 일단 시장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다 보니까 장소의 선정이라든지 이게 마치 할당식으로 목표 식으로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 문화회관 안에도 이게 들락날락이 들어가고 도서관 안에도 들어가고 무슨 하여튼 틈만 나면 비집고 들어가려고 해요, 지금 파크골프장처럼. 파크골프장도 260개인 파크골프장을 3년 만에 그 배로 올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슨 공원, 평지, 산 할 것 없이 전 부산에 파크골프장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파크골프장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또 들락날락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게 좀 합리적으로 주민들의 수요에 맞게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어떤 요지의 들락날락만 넣다 보니까 주민들의 시각은 뭐냐 하면, 아니 만들어 놨는데 아이들은 안 보이고 오히려 그 시설에 우리가 전에 무슨 예를 들어 어떤 다른 사업들을 했는데 공간이 없어가 우리는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불만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저희들은 사실은, 예.
시민의 귀에, 목소리에 귀를 좀 기울이시고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한정된 공간에 뭔가가 들어오면 그 공간만큼은 누군가는 못 쓰는 것 아니에요? 그것 단순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어린이들을, 어린이를 위한 복합문화공간이긴 한데 거기에 기본취지 자체가 엄마와 손을 잡고 성인들과 같이 올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엄마들은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맞벌이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예? 지금 젊은 부부가 혼자 외벌이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구조입니까? 여기 뒤에 앉아 있는 공무원들 초봉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무슨 토요일이 있고 일요일이 있습니까? 맞벌이를 해야 먹고 사는데 얘를 데리고 갈 수 있으면 남편이 하여튼 다 책임질 수 있을 정도로 벌이가 돼야 되는데 우리 젊은 청년들이 그 정도 되는 벌이를 할 수 있는 30대가 있습니까? 출산휴가를 내라 해도 먹고 살길이 막막해서 출산휴가도 못 쓰잖아요. 그런데 평일날 낮에 얘들 유치원 갔다 오면 픽업해 가지고 들락날락에 가고 하면 좋겠죠.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변에는 전부 풍요로운 신혼부부들만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들락날락이 부산 박형준 시장님의 공약인 것은 잘 알고 있고 취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1/3 정도 사업을 진행했으면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예? 그리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어떤지 좀 그런 것도 한번 중간에 재평가하면서 속도조절도 하고, 애초에는 300개를 목표로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나 여러 가지 이용객이나 자꾸 숫자로 부풀려 가지고 아름답게 보이려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직적으로 이것이 아름다운지 생각했던 것보다 못났는지는 여러분들이 냉철하게 좀 판단하셔서 더 힘들고 더 필요한 곳에 자원을 배분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 시점에서 사업에 대해서 냉철하게 한번 판단해 보시고 당장 중단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한번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 사업이 아직도 이 속도로 그리고 이 목표로, 이 개소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 단계에서 한번 재평가해서 숫자를 어떻게 좀 줄이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한번 1/3 정도 지났으니까 평가해 보시라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