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디지털경제실·첨단산업국·부산경제진흥원·부산테크노파크·부산신용보증재단·부산정보산업진흥원
- 일시 : 2024년 11월 18일 (월)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41조부터 53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디지털경제실, 첨단산업국, 부산경제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 신용보증재단,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관련 종합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신창호 디지털경제실장님, 박동석 첨단산업국장님, 송복철 경제진흥원장님, 김형균 부산테크노파크 원장님, 성동화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김태열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일정으로 디지털경제실 등 2개 실·국과 4개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부서와 기관 간의 벽을 허물고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부분에 집중하여 의회와 부산시가 함께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항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시간은 본 질의 20분, 보충 질의 1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제한된 시간이 되면 질의를 마쳐 주시고 더 질의할 내용이 있으실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를 위해 보충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대석 위원님, 질의를 시작해 주십시오.
이대석입니다.
오늘 우리 디지털경제실장님, 첨단산업국 국장님,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부산경제진흥원 원장님, 테크노파크 원장님, 정보산업진흥원의 원장님, 여러분들이 한 해 농사가 마무리되는 연중에 감사라 하는 이 굴레를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이 준비부터 시작해서 오늘 마무리입니다.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디지털실장님께서는 그래도 퇴임을 며칠 놔두고 끝까지 이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여튼 오늘까지 여러분들 다함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하필이면 우리 디지털실장님에게 간단하게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41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훤하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 아직 모르는 부분들이 제법 있는 거 같아요. 무슨 사업들을 하고 있나요?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예비적 사회적기업을 발굴해서 지정을 하고 혜택을 주고 나중에 본사에서 기업으로 지정하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단순한 기업적 그 성격만 가지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수익성을 확보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분들의 판로 개척이라든지 구매라든지 이런 부분들 도와주고 또 조직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일자리 지원, 판로 확충 지원 뭐 이런 쪽으로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예산을 봤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8억 정도 됐었고…
예? 작년에?
8억, 예. 작년, 2023년 같은 경우 8억 정도 됐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봤을 때 올해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한 6억 정도 됩니다. 이외에도 사실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대한 다른 예산들이 좀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소소한 예산은 많겠죠. 그리고 금융 지원 금액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금융 지원에서는 어떻습니까?
사회적기업도 역시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보증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이차보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차보전 사업으로는 저희들이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4,500만 원 가지고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기업당 4,000만 원 이내에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20억 이내 융자 한도 내에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차보전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이차보전 저희들이 2%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2%. 금융 지원에 4,500만 원, 일자리 지원에 3억 원, 판로 확충 지원에 1억 2,000만 원 이 금액이 우리 실장님이 보시기에 향후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이 금액이 맞다고 봅니까?
많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기조가 바뀌면서 사회적경제라든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 옛날에는 인건비라든지 또는 운영비라든지 직접적 지원이 상당히 있었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다 없어지고 사회적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간접비 지원 사업으로 많이 바뀌다 보니까 예전에 있었던 직접 지원 사업들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규모도 많이 줄었고 당연히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도 상당히 축소됐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들도 정부 정책 기조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들에 가는 혜택들이 많이 줄다 보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든지 다른 사업들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이라든지 경쟁력을 강화를 시키는 데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 감사가 종료와 동시에 바로 내년도 예산안이 또 준비가 되어야 되죠? 이런 예산안은 정말 그 어느 누가 봐도 예산은 정말 부족하다 거기는 어느 누구도 공감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퇴임하시기 전까지 한 번 더 챙겨 봐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때 그때는 우리 실장님 안 계시겠죠? 또 후임 실장님이 오셔도 제가 이 문제를 꼭 챙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관계공무원님들도 한 번 더 짚어 주십시오. 이금액은 정말 아닌 거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부산시에서 관리하다가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지금 앞으로도 부산시가 관리하게 되나요, 아니면 인정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가게 되나요?
일단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예비사회적기업까지는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고 만약에 인증사회적기업이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체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로 넘어간다라고 보면 우리 시에서 휴업이나 폐업이나 이런 기업 현황을 그때그때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을까요? 노동부로 넘어갔을 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같은 시스템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휴업, 폐업 상황이라든지 그런 상황을…
그러면 그때그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관리 감독이 가능하다…
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로 갔을 때?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올해 예비적사회적기업하고 인증사회적기업 봤을 때 한 300개 정도 아마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황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는 인증사회적기업의 실태를 잘 알고 계신다, 그죠?
뭐 그렇게 잘 안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현황들 정도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노동부로 넘어갔을 때도 큰 변화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정책적, 재정적, 행정적 이런 쪽으로 지원은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예전에는 민간위탁 사업이었는데 지금은 우리 경제진흥원 안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센터가 주로 하는 일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 그리고 정책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2023년도 고용노동부 성과분석표를 봤습니까?
예.
예. 그걸 보고 혹시라도 느낀 점이 있나요?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그래요. 인증사회적기업의 영업 이익이 평균 마이너스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아마 어렵다는 거는, 어떤 기업들은 매출을 올리지만 사실 많은 사회적기업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단순한 수익만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같이 추구하다 보니까 경제에서 수익을 올리는 데 약간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원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인증사회적기업의 영업 이익은 평균 마이너스 1,500만 원, 사회적기업 이익은 평균 마이너스 2,800만 원, 평균입니다. 전체 마이너스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사회적기업이 기업이다 보니까 매출을 많이 올리고 수익을 올려 줘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매출을 증대를 시키기 위한 판로 개척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제일 중요합니다. 그전에는 운영비나 인건비 지원을 좀 보조해 줌으로써 비용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좀 도와 주는데 지금은 마케팅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판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실제 기업으로서 경쟁력을 가지고 계속 자생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사회적기업은 그 특성상 수익을 내기가 아주 힘든, 구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나 애초에 우리가 목적은 뭐였습니까? 이익 창출이었나요? 아니잖아요.
두 가지를 같이 추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사회적 가치 생산을 목적으로 첫째 그거인데 그래도 이거는 전체가 마이너스로 가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심히 걱정이 되는데 실장님은 어떤 대안이 있나요?
지금은 일단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매출 확대를 위해서 공공구매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판로 개척을 위해서 저희들이 각 기업의 뭐라 그러, 구매 페어, 공공구매 페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서 금융 지원 비록 부족하지만 그런 것,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대로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보완하려고 하는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업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같이 우리 시에서 정말 관심이나 있는 건지, 그냥 얼굴 마담만 세워 놓고 내실은,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기업 이익 창출을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실제 우리가 설립의 목적은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상반된 이야기인데 이대로 계속 간다라면 과연 이 사업이 진행이 될까요, 지원만 받아서?
예, 어떤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매출도 올리고 또 예를 들어 갖고 장애인을 고용한다든지 또는 그걸 가지고 사회적 가치를 나눔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다만 근본적으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자체가 사실은 단일한 종류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회적경제기업이나 또는 마을기업이나 또는 협동조합이나 이렇게 다양한 구성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게 각 마을기업이냐 또는 협동조합이냐 또는 다른 사회적기업이냐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근본적으로는 역시 기업이다 보니까 기업적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들 정책의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예. 사회적기업이 다수가 존재할 때 사회가 얻게 되는 이익은 정말 큽니다. 육안에 보이는 이익, 플러스마이너스 이것이 큰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또 그 당사자들한테는 그것이 또 최고의 엄지손가락입니다. 그분들의 저 개인 의원에게 찾아와서 이것은 앞으로도 어떤 개선의 여지가 없다라면 우리가 가히 나라에 충성하고 우리 부산시에 무슨 헌신, 봉사가 필요하냐 이런 이야기가 다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 참고로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그분들이 이거 활동을 함해서 노동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복지라든지 모든 이익이 골고루 펼쳐져 있겠죠. 그러나 실질 내실은 아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의 목적은 지원이 필요하다, 그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지원이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서두에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장님이 이제 수일 내 퇴임을 하시겠지만 또 다음으로 오시는 실장님에게도 필요하실 거 같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하신 관계공무원님들도 이거는 정말 참 아니구나라고 한 번 더 들여다 봐 주시고 이분들의 실정을 파악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디지털경제실의 신창호 실장님, 첨단산업국의 박동석 국장님, 테크노파크 김형균 원장님, 신용보증재단의 성동화 이사장님, 부산경제진흥원의 송복철 원장님, 정보산업진흥원의 김태열 원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디지털경제실의 신창호 실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산복합단지 또 연구개발특구, 대저공공주택지구 이거 지금 제가 열거하는 게 어디서 하는 공사인 줄 아세요? 제가 지금 열거하는 이 사업들이 어디서 받아서…
사업시행자 말씀이신가요?
예.
아마 공통적으로 도시공사 쪽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거했던 사업들이 부산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업들이고 또 그 지역구를 제가 지역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실장님께서는 도시공사로 가셔 가지고 저하고 숱한 논쟁을 또 해야 할 사항들인 거 같아요. 가시기 전에 또 디지털경제실에 깔끔한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
또한 제가 질의를 할 내용 또한 국제신도시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19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글로벌캠퍼스 조성 문제인데 지금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은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기대를 하고 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걱정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전에 중앙투자 심의를 통과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애로 사항은 없었습니까?
로얄러셀스쿨하고 웰링턴스쿨이 일단은 되고 있고 지금 중앙투자 심사를 통과한 거는 로얄러셀스쿨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부지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은 중앙투자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아예 저희들이 태스크 포스를 구성을 해서 LH나 저희 시나 관계 부처들끼리 협의를 하고 있고 특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사업자하고 같이 사업을 빨리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설계에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로얄러셀 캠퍼스 설립 2단계로 나누어진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부지가 그게 3개 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하고, 1부지, 2부지, 사실은 단계라는 뜻은 아니고 1부지, 2부지는 로얄러셀에서 개발하는 그런 부지고 또 나머지 3부지는 웰링턴에서 개발하게 될 겁니다. 1부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단계적으로 전체 K-12라고 해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다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킨더부터 중학교까지 1단계로 하고 그 학생들이 졸업하면서 다시 고등학교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서 일단은 단계별로 중학교까지는 개발하고 나머지는 2단계로 개발하도록 그렇게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1단계 초등학교, 중학교 착공하고 난 이후에 2단계는 고등학교 증축인데 확실하게 정해진, 계획은 설립이 돼가 있는데 예산 문제는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1단계 학생들이 졸업을 해 가지고 진행이 정상적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2단계 진학이 가능한데 이것 또한 늦어진다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될 거라고 혹시나 예상은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단은 계획상으로는 잘 맞출 수 있도록 그래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고등학교 마지막 단계가 2단계 고등학교인데 고등학교 설립이 됐을 때 학생을 모집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진학을 해서 모집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쪽에서 바로 들어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충당하고 이렇게 설립을 하고 운영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투입된 민간자본은 어떤 성격입니까?
지금 로얄러셀스쿨 같은 경우에는 부지는 시에서 제공을 하고 건축에 대한 것들은 LH에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대한 것들은 로얄러셀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중투가 통과된 이유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민자에 대한 거는 LH를 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투가 통과된 이유는 부산시에서 부산시에서 부지를 제공했던 부분도 좀 크게 작용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중투 신청을 할 때만 해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해 왔고 사실은 중투가 면제가 되면서 바로 통과가 됐지만 면제가 안 됐더라 하더라도 이미 설득하고 이런 게 다 끝났기 때문에 충분히 통과됐을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증축되는 2단계 부지는 로얄러셀스쿨에서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시 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공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로얄러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과는 투자유치과입니까, 산업입지과입니까?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뒤에 계시는 과장님 단디, 경상도 말이 자꾸 나와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고등학교 증축이 지연이 될 경우 스케줄상은 그렇게 아무 이상이 없을 듯하게 보입이다만 많은 경험을 가지고 지켜본 결과 많이 걱정이 돼요.
어쨌든 저희들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TF를 구성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웰링턴칼리지도 이게 평수는 로얄러셀스쿨보다 조금은, 같은 지역인데 조금 작아요. 작은데 이것 또한 한꺼번에 짓지 않죠?
예, 사실은 웰링턴 부지 같은 경우에는 로얄러셀은 2개 부지를 가지고 있고 웰링턴은 1개 부지입니다. 3,000평인데 그거 가지고 고등학교까지 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3,000평 부지에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까지, 초등학교까지만 수요가 될 거고 나머지 고등학교까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대해서는 다른 부지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명지글로벌캠퍼스에 대한 용역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용역을 하고 있고 해서 고등학교까지 할 수 있도록, 이왕에 제일 좋은 거는 연계된 그 바로 옆에 사실은 교육청 부지가 있는데 교육청 부지를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든지 하고 해서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야 되고 또 산업업부로부터도 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용역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얄러셀스쿨이든 웰링턴칼리지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기서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연계를 시키게 하려 하면 증축도 웰링턴칼리지도 마찬가지로 유·초등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는 확정 계획은 또 별도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웰링턴 같은 경우에는 로얄러셀하고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로얄러셀은 저희들이 부지를 제공하는 걸로 돼 있고 LH에서 건축을 하는데 웰링턴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부지를 사서 거기에다 자기들 돈으로 건축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웰링턴이 조금 불리할 수 있지만 또 시기적이나 절차상으로는 굉장히 또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학교가 어떨 때는 약간 협조적이지만 어떨 때는 경쟁적인 부분이 있어서 빨리 개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서 이 사업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웰링턴칼리지는 100% 민자개발이고 부산시도 시 정책이나 교육 정책에 맞게끔 운영될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100% 민자다 말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 맞습니다.
민자는 수익성이 없으면 조금 지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에요.
예, 어쨌든 그런데 수익성만 확보가 된다면 대신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웰링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세계 한 10개 나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마인드는 굉장히 좋은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에 대한 문제만 빨리 해결이 된다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국교육기관 입주가 두 군데가 입주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긍정적인 효과와 또 극대화 방안은 무엇인지 조사해 봤습니까?
일단은 원래 외국인학교를 저희들이 시작한 이유가 외국인 정주 환경을 조성을 좀 잘해 가지고 외국인 투자라든지 외국인들의 유입을 늘리려고 하는 목적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서부산 쪽이 많이 개발되고 특히 신공항이라든지 공항복합도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면 아마 부산·경남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유입들이 굉장히 많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학생도 아마 상당히 모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부산이 지향하고 있는 바가 글로벌 도시이기 때문에 글로벌 허브도시로서의 어떤 위상이나 품격이나 이런 것들도 이 학교를 통해서 굉장히 강화할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두 외국학교가 들어오면 공식적으로는 발표가 안 됐던 사항이지만 지역의 민심은 어떻게 돌아가냐면 로얄이나 웰링턴칼리지가 개원을 하면, 개교를 하면 주변에 있는 유명한 서울에 있는 학원들이 내려올 것이다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아무래도 웰링턴이나 로얄러셀 같은 경우는 영국 안에서도 굉장히 명문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는 우리가 보통 서울대학교에 몇 명 갔냐 가지고 많이 따지듯이 영국에서는 옥스브리지라고 해 가지고 옥스퍼드하고 케임브리지를 몇 명을 보내느냐로 학교 순위를 매기는 게 있는데 이 로얄러셀과 웰링턴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위권 안에 들어옵니다. 하나는 거의 4위, 하나는 6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부산에 두 명문학교가 들어온다면 그리고 이 학교를 졸업하면 아까 말했던 옥스브리지나 다른 외국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오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부수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이 또 있어요. 뭐냐 하면 이거는 현장의 지역 주변에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질의입니다. 학교의 입학, 입학, 입학식. 이 분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제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내국인 비율과 외국인 비율이 있는데 보통 7 대 3으로 돼 있습니다. 외국이 70 그리고 내국인이 30.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교육청의 어떤 규칙 개정 이런 걸 통해서 50%까지 더 확대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외국인 학교고 지금 이제 다른 시도의 예를 봤을 때 인천의 채드윅이라든지 대구의 국제학교 외국인학교를 봤을 때는 한 내국인 비율이 거의 40%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7 대 3. 외국 7, 내국 3, 이렇게 처음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이게 내려 가가지고 5 대 5까지도 이렇게 또. 예를 들어 가지고 학교의 뭐 조그만 학교법을 개정만 하면 가능하다고 그렇게 나와…
교육청의 인계 규칙을 개정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그렇게 정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 지역 주변을,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저로서는 보면 그 점도 조금 걱정이 돼요.
저희들이 보는 거는 당초에 그 지역만 보는 게 아니고 경남 지역까지 다 이제 저희는 보고 있고 아마 유입 효과가 상당히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남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오지 않을까. 예를 들어 제주국제학교 같은 경우에도 제주도민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이제 다른 지역에서 많이 간 예를 봤을 때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 독일의 FAU 철수가 난 게 21년에 개교해 가지고 2017년에 철수했던 거. 그 대충 알고 있죠?
예.
뼈아픈 교훈을 잊지 말고 같은 실수가 없길 바랍니다. 부산 신항과 가덕 신공항이 있는 강서구는 트라이포트와 글로벌허브도시 부산의 출발점인 명지국제신도시라고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에 걸맞게 완벽한 사업 추진과 사업 운영을 당부드립니다.
예.
우리 박동석 국장님, 이 앞전에 이것 또한 EDC에 대한 전기 문제입니다. 전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에 있는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처럼 이렇게 자꾸 거론을 하려고 하니까 조금 그렇습니다만 이게 부산에서도 큰 일들이 EDC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행감자료 336페이지에 보면 분산에너지에 대해서 저번에 조금 질의를 했습니다만. 분산 에너지에 대해서 지금 특화 지역으로 국장님이 많이 다니고 열심히 중앙에 다니고 계신다는 거는 정보를 받았거든요. 그렇게 하고 계세요?
예.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말씀하시는 거로 사료가 됩니다.
특화 지역.
지금 정부에서는 세 군데서 지금 수정할 계획이고요.
울산, 제주 한군데 . 그 울산, 제주가 조금 유력하다고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걱정을 하고 있다던데…
그거는 꼭 시도에 국한된다기보다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고 있는데 수요유치형, 공급유치형, 신산업유치형으로 돼 있는데 저희는 지금 수요는 있기 때문에 공급유치형으로 지금 유력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게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신청을 하면 플러스 요인이 뭐예요?
일단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이 되면 각종 실증특례가 가능하고 기존에 독점적으로 전력을 판매했던 전력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발전 사업자와 전력 수요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PPA, 전력 직접 거래가 가능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력 요금이 싸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을 지정을 선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일단은 시범 지역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공급이 많은 곳에는 이제 수요 그러니까 발전 사업자를 좀 유치를 해야 되고 이제 발전 사업. 특히나 뭐 신재생에너지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경우에는 기업들을 유치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직접 거래. VPP라는 이제 가상의 발전소라든지 여러 가지 전력 개통에 부하가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에 실증특례, 기술 개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산업부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조금 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우리 국장님께서 열심히 중앙 무대를 지금 열심히 다니고 로비를 하고 계신다는데 만약에 탈락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도록, 답변이 그것밖에 없겠죠. 하여튼 우리 지금 EDC는 거진 데이터센터로 엄청난 전력 소모 예상되는 지역이죠, 그렇죠. 분산에너지는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으니까 노력의 대가가 필히 있도록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게 분산에너지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많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다 할 수가 없는 것 같고 뭐 여기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저에게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우 위원님.
이승우 위원입니다.
오늘 경제 분야 이런 종합 감사를 하게 된 거는 이제 각 실·국의 단위에서 전체를 보고 우리 부산시 경제 전반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실·국을 협력하고 출자·출연기관에 서로 블라인드를 없애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하고자 우리 기획재경에서 한 것 같습니다. 이 전반적인 사항을 잘 검토해 가지고 서로 협업하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경제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원스톱기업투자지원단이 지금 돼가 있지 않습니까?
예.
돼가 있는데 이게 전체를 원스톱이 우리 부산시 전체 하는 게 중소기업이 대부분 아닙니까? 대기업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조직이 중소상공인지원과에 있는 조직이 뭐가 있는가 하면은 기업 지원, 기업 정책 있죠, 그렇죠? 그거를 우리 중소기업협력 부분을 원스톱기업지원관을 좀 옮겨 가지고 전반적인 걸 같이 협조를 했으면 어떻는가 제가 안을 제기, 제안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검토는 좀 해봐야겠습니다마는 약간 원스톱기업지원센터의 기본적인 이제 업무는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난 뒤에 애로 사항이라든지 또는 지속적인 지원을 해 가지고 빨리 투자를 정착시키고…
그게 전반적인…
하는 그게 이제 그겁니다.
전반적인 기업 지원 아닙니까?
그런데 다만 이제 기업 지원에도 여러 방식이 있어서 예를 들어 우리 경제정책과에 우리 자금을 지원하는 부서도 있지 않습니까? 정책, 그것도 기업 지원이고 또는 이제 뭐 규제를 혁파한다, 이런 것도 기업 지원…
제가 조직을 그거 할 때 중소기업지원과를 만들어라 하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서 나온 게 중자 붙여가 소상공인지원과로 만들었다 말입니다.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여기는 기업력인 조직입니다.
어쨌든 뭐 검토는 좀 해봐야겠습니다.
검토를…
기업 지원 쪽에는 주로, 민감한 서비스 산업이라든지 또 커피 산업이라든지 이런 산업 지원 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약간 결은 다릅니다. 그래서 검토는 해보자고 해서…
저는 어떻게 보냐, 부산시 전체 기업은 중소기업이니까 중소기업에 관련된 여러 각 실·국의 부서에 혼재가 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출자·출연도 혼재돼 있는데 원스톱 같은 경우는 참 잘 만들은 게 기업 지원을 한군데 , 한군데 서 일괄 통합. 그러니까 각 흩어진 그걸 하는데 거기에 기업서 지원, 기업 협력로 이런 것도 들어가 가지고 한다면…
그건 맞습니다.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네요.
다만 이제 원스톱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이제 케이스로 돼 있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한 기업에 대해서 필요한 애로 사항이나 지원 사항 이런 것들 집중적으로 하는 거고 지금 이제 약간 뭐 위원님께 기능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그거 이제 중소기업지원팀 같은 경우에는 산업을 사실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했드린 길이 약간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기업 초창기 시작할 때 여러 가지 규제상 행정적인 여러 가지 업무 전반을 한군데 서 모아가지만도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예, 맞습니다.
부서에서든 그것도 원스톱지원단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민원인하고 기업하고는 틀립니다. 기업하고는 틀리면…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산시에서 하는 부분을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가 지금 하는데 주가 중소기업이니까 중소기업을 한군데 뭉쳐서 하는 방법이 안 맞겠나? 그런데 실장님은 결이 틀린다는데 저는 기업 운영 측면에서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저희 지역 내에 있는 모든 기업이 사실은 중소기업이고 저희 모든 정책이 이제 중소기업을 위한 사실은 정책입니다. 소상공인도 자영업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제정책과부터 저희들 있는 모든 과들이 사실 이 부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그게 사실은 전체가 원스톱이라고 보신 됩니다. 다만…
전체가 원스톱을 한군데로 모아가 만들어가는 과정이…
다만…
잘, 잘 된 조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규모 투자가 일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만든 게 이제 원스톱기업지원단인데 전체가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야겠지만 이게 다 그렇게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책 자금을 지표하는 부서도 있고 또 투자 유치를 하는 부서도 있고 또는 산업적으로 지원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전체 회의도 해야 되고 어떤 부분. 그러니까 정례회도 그런 식으로 우리 실장님 주재 내지는 부시장님이 하고 있죠?
원스톱, 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번 했습니까? 9월 달에?
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났습니까?
각 기업별이 이제 애로 사항이나 저희 산업별 간담회라는 거 해 가지고 이번에 얼마 전에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졌고 애로 사항이 드고 떴고 원스톱이라 게 시스템이 어렵습니다. 원스톱이라 하더라도 원스톱기업지원단에서 모든 걸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관련 부서가 다 따로,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이 정책 자금이 필요하다 하면 결국은 경제정책과에 있는 자금팀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있고 또 이 기업이 도시 계획 지역에 문제가 있다면 도시 계획 쪽 부서하고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게 어레인지를 하고 해결을 방안을 찾아주고 그 부서에다가 지원을 요청해 가지고 풀어주고 이런 부분을 컨트롤하는…
그래 컨트롤타워가 일단은 있을 것 같고 과가 만들어지는 단이…
맞습니다.
과로 이번에 신설돼가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잘 돼야 우리가 부산시가 산업체가 계속 기업이 들어오고 방법을 찾는데 이게, 저는 이게 제일 핵심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전반의. 거시적인 경제도 있지만 미시적인 경제 있지만 처음 들어와가 하고 또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데 그걸 일괄적으로 우리 원스톱기업지원단에 와서 이야기하면 모든 게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으로 간다면 우리 부산시에 들어온 기업체들은 발전 가능성이 낮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시스템이 원스톱기업지원단에서 하더라도 해결, 모두 다 해 주면 결국 관련 부서들하고 같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 안에 있는 그 팀도 사실 그런 관련 부서에 더 가까운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실장님한테 자꾸 합리화시키려 하지 마시고…
저도 합리화는 아닙니다.
의견도 하면 검토를 하겠다 하시면서 그거 해야지 꼭 그것만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맞습니다. 제가 아까 그래서 모듈 검토를 해보겠다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런 구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때까지 했던 지금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원스톱기업지원단 말씀하십니까?
예.
지금 7월 달에 생겼으니까
해 가지고 지금 11월 달이다, 그렇지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성과는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전담 공무원제라고 해 가지고 시의장님을 1호로 해 가지고 사업까지 돼 있고 각 기업에 대한, 들을 상당히 많이 발굴을 하고 또 4개 기업을 일단 집중을 했는데 지금은 다른 기업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산업별 간담회를 해 가지고 산업별로 지금 모아 가지고 애로 사항을 듣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계속 더 나아가지고 된다면 조직을 더 확장시켜도, 다른 부서에서 여기 가져온더 활성화되고 더 전담조직이 더 잘 될 것 같다 싶으면 한번 고민을 좀 하셨은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여러 가지 현장 방문도 하고 합동기동대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지금 두 군데 어디입니까? 상공회의소하고 또 한군데 어디 지금 하는 데가 있습니까?
상공, 상공회의소에 2개의 조직이 있습니다. 하나는 원스톱기업지원 내의 센터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공무원을 파견해 가지고 정책협력, 그 부분이 또 있습니다.
된다면 내년 상반기나 내년 후반기에 성과 발표에 대해 가지고 좀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또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알겠습니다.
좀 설명하시면서…
저희들이 좀 사례를 모아 가지고…
그렇지요.
성공 사례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을…
그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도 다 포함되고 이러하기 때문에 각 분야에 전담 형태로 언제든지 민원이 들어가면 바로 원스톱지원단으로 투입돼 가지고 바로바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기존 한 6개월∼1년 걸렸던 게 원스톱지원단이 생김으로써 민원 단축 기간 한 어느 정도 감형해지고 있습니까?
그건 평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워낙이 케이스별로 돼 있어 가지고 그리고 저희들이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제 저희들이 못하는 부분들은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첨단산업국에서 하고 있는 부분 중에 이제 용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 모여가 있는 공업용수, 가격. 이런 것들은 조례를 좀 만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방법도 있고 이건 허가 기한을 단속하는 문제가 아니고 새로운 제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워낙 이거는 케이스로 돼 있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어떤 얼마나 당겨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다음에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우리 투자유치과 있고 산업입지과 있고 그다음에 우리 첨단산업국이나 각 부서, 그 부서의 실행 부서가 있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또 지원하는 출자·출연기관 있고 전체가 경제 전반을 우리 부시장님 이하 그다음에 디지털경제혁신실, 첨단산업국 해 가지고 전체 흐름에 있는데 이런 부분을 주기적으로 항상 같이 이렇게 잘 갈 수 있는 그런 협업 관계를 좀 잘 만들어가 가자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지예? 그다음에 지금 동부산 쪽에 지금 흘러가는 게 이차전지 그다음에 타워반도체, 방사선, 원자력 방사선 관련 4차 산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정주 여건이라든지. 이것도 어떤 식으로 전체 경제 회의 석상에서 이런 가져가는 방향, 각 부서에서 해 가지고 원스톱지원단에 들어온 내용 가지고 같이 풀어나가면 거기 있는 입주한 업체. 그다음에 지금 입주된 업체들이 좀 편안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어떤 식으로 좀 더 보완을 해 나가실 것인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원스톱기업지원단이나 이런 걸 통해서 기업들 입장을 많이 듣고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우리, 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정주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포함을 해서 개발하는 계획을 좀 세우는 거로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산업단지가 산업단지만 덩그러니 있어 가지고는, 유입도 힘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지원 시설들을 강화하는 부분으로 아마도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원스톱지원단에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는 기업 애로 사항 해결하는 거. 그다음에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하는 거. 그다음에 투자지원협의체를 운영해서 어떤 풀어나가는 방향.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담 공무원 파견을 해 가지고 그런 풀어나갔으면 좋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 거 꼭 좀 기억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진흥원하고 신용보증재단에 업무 성격이 좀 유사한 부분이 있다, 그렇지예?
예, 유사한 부분도 있고 있습니다.
공동 사업도 추진할 부분 그다음에 통합 서비스 플랫폼도 구축도 좀 하시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조정위원회 또는 협력팀을 신설해 가지고 상호 이런 식으로 좀 가는 방법. 그다음에 공동 데이터베이스 해가 정보도 공유해라 하는. 그러니까 경제진흥원은 경제진흥원, 신용보증재단은 신용보증재단, 이런 식으로 딱 벽을 쳐 가지고 이래 하는 것보다 이런 부분을 좀 협업 관계에서 잘 가져간다면 더 시너지 효과가 안 있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어쨌든 이제 경제진흥원이나 신용보증재단이나 다 우리 기업들 또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돕기 위한 기관이고 다만 일하는, 접근하는 방식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포커스가. 예를 들어서 금융 지원을 할 때 부족한, 신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용을 보강하는 작업들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서로하고 그다음에 그 기업들에 대한 이차보전이라든지 또는 마케팅, 판로 개척이라든지 해외시장 개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경제진흥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각 기관마다 자기가 잘하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유기적으로만 엮는다면 아마 효율적으로 기업들 잘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 유사한 업무 영역. 예를 들어 기업 지원 컨설팅이라든지 신용보증심사는 양쪽에서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부분적으로 통합해가 해당 업무를 공동 수행할 수 있는 부서도 이렇게 조율을 좀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 없습니까?
일단 자주 이렇게 이제 협업을 통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신용보증재단 같은 이런 금융기관으로 쪽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에 접근하는 정보가 더 많을 수가 있고 그런 권한도 더 많습니다. 다만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는 필드에서 기업들을 지원하는 쪽에 굉장히 많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기관이 잘 협업한다면 충분히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잘 가져가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얻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또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제가 말씀드렸던 뭡니까? 중소기업협력을 원스톱으로 하는 거 한 번 더 고민을…
알겠습니다.
좀 하셨으면 하는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첨단산업국장님, 제가 또 질문 좀 올리겠습니다. 예산 때도 지금 말씀을 드리겠지만도 내년 1월 달에 16일부터 21일 간 국제로봇올림피아드 대회 하죠. 전체 참가 올 인원 전체 예정 인원이 1만 명 된다 하셨습니까, 그때? 가족 포함.
정확하지는 않은데 가족 포함해서 협회에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1만 명이라고 하셨지예? 그러면 큰 국제적인 행사다 그렇지예?
예.
국제적인 행사인데 우리 여기서 보면 부대 행사에 필요한 부분이 정보산업진흥원도 있지만 우리 여기 어디 있습니까? 저기도 있을 것 같아요. 어디냐 하면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도 포함돼 가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부대 행사에 필요한 내용을 같이 좀 잘 협업을 해 가지고 부대 행사가 잘 되어야 오는 사람의 그게 되지 않습니까? 볼거리, 즐길 거리 다 되는 그 부분, 그 부분의 한번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가를.
구체적인 콘텐츠를 말씀하시는?
콘텐츠도 포함시켜서 말씀해…
지금 뭐 아시겠지만 젊은 어린 친구들은 VR·AR 같은 체험존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해서 저희가 또 VR·AR 융복합센터도 있고 해서 그렇게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그러면 구체적인 행사가 준비되는데 예산도 충분히 반영돼 있습니까? 예산 없어도 그냥 이 정도만 하면 진행할 수 있습니까?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 해줘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일단 저희가 최대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최대한 모아 보고 있고 좀 부족한 상황인데 저희가 한번 위원들 개별적으로 다 찾아뵙고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내용을 알차게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 관광마이스국하고 부산관광공사 거기도 같이 협업을 좀 했으면 하는데.
지금 위원님도 많이 조언을 주시고 하셔서 관광공사랑 이제 투어 프로그램 관련해서 많은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을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죠, 그렇지요? 1월 달에는 비수기다, 그렇지요? 비수기지만 부산을 알릴 수 있는 제일 큰 계기고 한 1만 명 정도 오는 인원을 우리 해운대에서 다 커버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 검토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해운대, 국한되는 게 아니고 부산 전역으로 투어 프로그램 좀 나눠서 방문하시는 분이 이렇게 원하시는 투어의 상품들을 조금 지금 얘기를…
숙박시설도 중요하거든요.
해운대 일원의 이제 숙박시설이 좀 있는데 한번 저희가 비수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숙박…
그런 걸 꼼꼼하게 전체 해가 대행사에 문제없도록 좀 만전을 좀 기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 주십시오.
예,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중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종합감사에서 첨단산업국하고 부산정보산업진흥 원장님하고 또 내용이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해당되는 만큼 한번 다른 분들은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사무를 위탁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부산디지털혁신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을 해주십사 이래 당부를 드립니다. 질의에 따라서는 우리 정보산업진흥 원장님께서 대답을 해 주셔야 될 사안도 계시니까 영청해 주십시오, 원장님.
먼저 국장님, 올해 우리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에서 부산이 방금 말씀드린 사업으로 2년 연속 수상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2021년에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23년에, 2023년 1,516명 인재를 양성하고 973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일단 축하드리고요. 예산이 이게 국·시비가 얼마가 반영이 됐지예? 전체 예산이야 한 1,500억이고.
총예산은 뭐 그런데 이제 시비가 지금 8억 들어가고 있고요.
(담당자와 대화)
국비가…
전체 사업비는 1,500억 정도 다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한 1,000억 정도 들어가고…
1,000억 정도 되죠? 예산 규모도 크고 사업비도 크고 그다음에 이제 일자리 창출 효과도 지금 특히 청년들 대상으로 지금 크기 때문에 2년 연속 상장을 받으셨는데 상을 수상을 하셨는데 혹시 작년에 취업한 우리 숫자가 973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이분들이 현재 기준으로 좀 잘 다니는지 또는 이분들하고 좀 이렇게 피드백이라든가 한번 데이터를 한번 조사, 조사란 표현보다는 확인한 적은 있습니까,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6개월 단위로만 추적 조사를 하고 있어서 그 이후에는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의문이 들어서 그 이후에는 계속 추적 조사나…
그러니까 국장님, 이제 성과가 나타나서 지금 효과를 보고 있고 또 상도 수상을 한 만큼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2026년도까지는 더 나아져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최소한으로 이제 추적 조사라 표현하셨는데 그 항목을 설문지로 하든지 하실 때에 취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더 필요한 교육이 뭐가 있었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후배들에게는 이런 부분을 좀 더 해 줬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장님. 한번 원장님께 그런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거 저희 2년으로 확장을 해서 신청할 때부터 이게 계속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동의서를 받아서 2년 동안 피드백을 이제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계획서를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항목이라든가 그리고 국장님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낸 거는 우리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우리 시의 노력도 있지만 아무래도 홍보 효과도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이 사업과 관련된 미디어 홍보 관련해서 정보산업진흥원이 주식회사 라쿤이라는 기업과 2억 3,000만 원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했더라고요.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본 위원이 이제 자료 요청을 해서 홍보 운영 세부 계획안을 한번 받아봤어요. 2024년 5월 달 겁니다. 총 13페이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프라인 홍보로는 커피트럭 프로모션, BDIA 팝업스토어 운영, 지하철, 아파트 및 대학가 광고 등 오프라인 홍보에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성과를 내면서라도 오프라인 홍보도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일단은 판단했을 때에는. 그렇다면 이제 국장님 우리 온라인 홍보도 중요하잖아요.
예.
세부 계획안에도 온라인 홍보와 오프라인 홍보를 구분해서 설명해놨습니다. 자료의 목적이 이제 온라인 홍보의 대상도 역시 시민이라든가 관련된 우리들 청소년들, 청년들 관심 유도라든가 홍보물 노출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우리 혹시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위원님…
국장님 안 들어가 보셨죠?
예, 제가…
진흥원장님, 잠시만요. 진흥원장님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습니까?
예.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그럼 국장님도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 보고 출력을 한번 해 보니까 공지사항을 보면 모집 3건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3건 이외에는 작년에 업그레이드된, 수료생 인터뷰 1건, 이벤트 1건, 홍보 영상 2건, 채용 모집 공고에는 준비 중이라고 지금 뜨거든요. 원장님 사실이죠?
예, 맞습니다.
그럼 다른 매체도 본 위원이 한번 살펴봤어요, 홍보물 중에서.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3,263명이고 올해 강좌 게시글은 35건, 유튜브에는 올해 올린 동영상이 4건입니다. 네이버에 노출 빈도를 높이신다고 해서 검색 사이트에 부산디지털을 검색을 한번 해 보니까 부산디지털대학이 뜨고 그다음에 부산디지털혁신아카데미라고 검색을 하면 올해 4월과 가장 최근 기사가 뜨고 있습니다, 원장님. 확인하시면 본 위원 말이 맞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네이버 포털에 정확하게 우리가 BDI라고 검색을 해서 홈페이지를 클릭하면 교육과정이 공지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청년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수개월 과정의 교육과정을 우리 홈페이지만 보고 이렇게 빈약한데 게시판에 준비 중이라 뜨는데 이걸 보고 과연 청년들이 도전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그렇지 않아도 제가 저번 행정감사에서도 저희 원 시설들에 대한 접근성 문제나 방문객수 문제도 파악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시설뿐만 아니라 홈페이지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전반적으로 좀 BDI뿐만 아니라 문제점이 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종합 대책…
아니, 그러니까 원장님 작년 행감 때라고 말씀해서 본 위원은 처음 들었는데 그럼 1년이 지났잖아요.
아니, 앞서 행감 때 말씀, 저희 원 행감 때…
원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개선할 의향이 있다 하면 본 위원이 좀 지적을 몇 가지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큰 사업을 1,500을 들여 가지고 우리 진흥원에다가 우리 첨단산업국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첨단산업국에서 위탁을 줬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 청년들에게 효과가 있어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죠? 이러한 사업이 계속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원장님? 지금 이 용역 계약이 2억 3,0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그리고 이 업체가 2023년, 2024년도 총 6건에 10억이 넘는 다양한 용역 계약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원장님?
예.
본 위원이 여섯 가지를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되죠?
예.
지금 여기에다가 홈페이지를 활용할 때 후기도 좀 넣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누구나 접근했을 때에 아, 이래 좋은 사업이 있는데 이게 부산에서 하고 있고 이게 국·시비로 하고 있고 이게 앞으로 향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되고 있고 또 취업한 우리 선배들은 지금 어디서 취업을 하고 있는데 취업을 하니까 이러한 효과가 있더라라고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게, 홈페이지 이게 세부 계획안이 왜 부실하냐 하니까 세부 계획 6페이지를 한번 보여드리세요. 국장님께 원래는 질의를 좀 위탁을, 국장님 관리·감독 책임을 좀 물리려고 했는데 6페이지 보면 단계별 추진 계획에 1, 2번 말고 3번이 홈페이지 방문자수 증가입니다. 정량적 목표가 총 1만 명 이상 홈페이지 유입이에요. 그럼 4단계는 뭐냐, 홈페이지 방문자 숫자를 이렇게 증가를 시켜놓고 나서 교육 프로그램 신청자 수를 증대하겠답니다. 이게 지금 업체에서 제출한 운영 세부 계획안입니다. 아, 이거는 너무 무성의하고 현실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지금 언제부터 지금 추진이 됐는데 지금, 그리고 이 업체가 지금 2023년, 2024년 동안에 일반 계약도 아니에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 가지고 지금 여섯 가지 사업에 대해 가지고 용역을 지금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확대해 가지고 본 위원이 예산 때는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 현황 46건, 2024년도도 46건 일일이 다 한번 좀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원장님, 부실한 거는 원장님 인정하시죠?
예.
산업국장님.
예.
홍보 용역 계약이 5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라 나와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중반까지는 홍보 계약을 계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하는 주체가 이 업체 측에서 안 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러한 빈약한 것으로는 사실상 할 수가 없잖아요. 한번 국장님께서 더 이상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고 우리 관리·감독하시는 국장님께서도 이렇게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 충분한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국장님.
예, 한번 자세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대안을 마련하시고 그다음에 12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중반까지도 좀 보완을 하도록 하세요, 그걸. 부산산업진흥, 정보진흥원에다가 이렇게 맡겨 놓으면 되겠습니까? 홈페이지 기본적 게시판도 좀 그렇고 한번 본 위원이 지금 협상에 관한 계약 건도 지금 한번 원장님께 구체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원장님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 살펴보십시오. 협상에 대한 계약 건은 수행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출자·출연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을 제외하고 이 자리에 지금 BPA 원장님도 나와 계시고 우리 경제 원장님도 나와 계신데 출자·출연기관에서 좀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당장 이거에 대해서 잘못했다 말씀드리는 건 않지만 본 위원이 이제 기획재경위에 온 이상에는 하나하나 볼 겁니다. 이번에 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해서 2년치만 지금 협상 계약 현황만 봤는데 예산 심의 때 한번 BDI처럼 용역계획서하고 결과까지 다 들여다보고 그런 부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우리 지적을 해서 앞으로는 테크노파크하고 경제진흥원에 대해서도 한번 협상에 의한 계약 건은 별도로 한번 살펴볼 겁니다. 하여튼 간에 국장님 이 질의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잘 살펴보신다 하고 이거를 계기로 한번 다른 부분도 심도 있게 한번 바라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더 지적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일자리 창출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보진흥원장님.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니까 우리 업무 추진 성과를 보니까 우리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이래서 일자리 창출을 마흔, 아, 433명을 이렇게 하셨다고 하거든요. 그죠? 전문 인재 양성이 2,799명, 디지털 전환 지원이 1,159, 현장 소통이 342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세부적으로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에 433명의 일자리가 어떻게 창출이 되었느냐라고 해서 각각의 백 데이터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그래 이제 받아보니까 이렇게 제출을 쭉 하셨습니다. 제출하셨어요. 이게 9월 30일자 기준입니다. 제출한 자료와 업무보고서 내용은 맞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지금 본 위원이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니까 행정사무감사 160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원장님. 그다음에 서면질의한 내용과 그다음에 우리 업무 추진 자료가 이렇게 있는데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결론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냐 하니까 수치가 안 맞아요. 세 가지 수치가 다 안 맞다니까요. 그래서 한번 그 세 가지 수치가 왜 안 맞는지 원장님께 한번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서 한번 내용을 들어보시고 시하고 출자·출연기관하고 데이터가 안 맞다는 거는 누군가가 1명이 거짓말을 하든지 아니면 업무를 태만하게 했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일자리 창출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지금 대외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인데 세 가지 숫자가 다 안 맞다니까요. 원장님 우리 그 일자리 창출 실적에 대해서 알아보면 서면질의로 백업한 자료에는 일자리 창출이 있는 사업이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43건에 대해서는, 433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일자리 창출 실적이 명시돼 있지 않은 사업이 5건이 있습니다. 부산 메타버스 지원센터 운영,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사업, 부산 문화콘텐츠 스타프로젝트, 한-아세안 구축 및 영역 등에는 일자리가 창출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행정사무에는, 국장님. 한번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일단 점검해 보세요. 지금 시간관계상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사업은 디지털 인프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일자리 창출이 몇 건이, 6개사에서 39건이 이루어졌거든요. 원장님 맞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는 또 언급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 지금 총 여섯 가지 부분이 지금 안 돼 있어요. 부산콘텐츠아카데미 운영의 경우에도 교육생이 39명 일자리 창출로 해 놨거든요, 국장님? 구체적으로 39명이 뭐냐 하니까 퍼스널 트레이닝 교육이 39명입니다. 그런데 이거 뭐 교육이 39명인데 이게 일자리 창출 기준에 들어가는 겁니까, 원장님? 들어가야 39명이 교육을 퍼스널 트레이닝 교육을 39명이 받았다고 돼 있는데 이게 일자리 창출이 된 걸로 해 가지고 지금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통계 자료에는 지금 제출한 자료에는 나와 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원장님?
채용 예정자를 포함을 시킨 겁니다.
일자리 창출이라 해 가지고 지금 2024년 성과에 지금 책자에는 기록이 돼 있는데 예정을 넣어놓으시면 그거는 원장님 원래 취지하고는 안 맞지 않습니까?
채용을 전제로 교육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채용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원장님 이제 지역 디지털기업 성장지원도 서면질의한 자료에는 17명이라고 돼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추진 현황 160페이지에는 8명이 돼 있고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자료에는 8명이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증빙 자료가 일자리 창출을 제출한 거를 열두 가지 항목으로 해 보니까 거의 안 맞아요. 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본 위원이 분석을 했거든요, 원장님. 여러 가지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첨단산업국에서 위탁하는 사업도 하시고 다양한 사업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 주요 업무 현황이라든가 또 여기는 테크노파크도 마찬가지고 경제진흥원도 마찬가지고 책자로서 우리 위원들이 공부를 하고 또 자료를 요청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1년간의 잘못된 것을 지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개선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원장님. 그러기 위해서는 숫자가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행정의 신뢰성을 높인다니까요. 이게 제가 랜덤으로 뭘 하나 이렇게 골라서 공부를 했는데 그게 만약에 안 맞다 그러면 오해지마는 확대 해석하면 정보산업진흥원 전체에서 하는 사업들이 안 맞다라고 오해 아닌 오해를 우리가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집행부인 견제하는 감시하는 의회 입장에서는. 원장님 이거 주요 업무 현황 이거 좀 정리하시는 거를 우리 첨단산업국장님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제출한다 하셔 가지고 이거 한번 좀 너무 그래 방만하게 그래 하지 마시고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한번 업무의 데이터에 우리가 객관성이라든가 정확도는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는 맞아야 될 거지 않습니까? 첨단산업국 자료하고는. 근데 그런 부분이 수치상 안 맞는 거는 기준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일자리 창출 기준이라는 게. 근데 중요한 거는 일자리 창출 기준도 역시 부산시에서 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 기준에 따라서 산업진흥원에서 지금 아마 취합을 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최소한도로 다른 국하고 시하고는 몰라도 첨단산업국하고는 맞아야 됩니다. 틀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이해하시겠죠, 국장님?
예,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그럼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실장님 예를 드는 거지만 이해를 하시겠죠? 실장님께서도 반드시 출자·출연기관하고 디지털경제실에서 나오는 업무 책자하고 여러 가지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한번 챙겨주십시오,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바쁘신데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실·국장님들. 오후에는 본연의 업무에 돌아가기를 제가 바라보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원장님 몇 가지 부탁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물론 테크노파크의 고유 업무는 아닙니다만 라이즈센터가 생기고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과정 중에 기존에 하시 던 업무이기도 하고 구조상 여러 대학 관계자분들께서 테크노파크 원장님의 의중도 굉장히 많이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지는 게 제 시각입니다. 그래서 라이즈센터가 생기니까 고유의 업무를 공정성 있게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잘 그 범위를 잘 정하셔서 원장님 스스로 좀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행감 때 지적했던 거 몇 가지 확인만 좀 할게요. MOU 체결 보고는 받으셨죠? 우리 지산학센터장님도 오셔 가지고 충분히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챙겨보고 싶은 건 어쨌든 그 나라의 관계, 그 나라의 행위들이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이것 자체를 예산을 투입해서 중개업자한테 넘기고 그 중개업자가 이런 과정들을 하는 동안에 저는 이게 테크노파크의 독립성이나 주체성을 조금 잃어버리지 않을까가 고민이거든요. 물론 우리 지산학센터장님께서 MOU하고 LOI인가 관련해 가지고 메일 왔던 거 보냈던 거 그다음에 결과들을 어떻게 내겠다고 충분히 설명은 해 주셨습니다. 이것들이 올해 챙겨졌으니 내년 업무보고 내지는 하반기 업무보고에라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테크노파크가 냈던 성과들이 눈에 보였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렇게 챙기지 않으면 넘어가면 그만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적을 했으니 이런 성과들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들은 충분히 표현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거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주년 행사 하셨잖아요. 사실 그 내용들을 조금 들여다보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과연 테크노파크의 입장에서 어떤 결과물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 중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로 표현된 것도 있고 표현하려고 만들었습니다만 사용하지 않는 것들도 있고 일회성 행사에 그쳐 가지고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것도 있다고 보는 게 제 시각입니다. 원장님 말씀대로 25주년이 25주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테크노파크 25주년이 의미를 담아서 어쨌든 더 잘해 보겠다는 의미로 하셨으니, 다음에 26주년 이런 것도 하실 거예요?
그거는 또 직원들의 의견을 물어 가지고 한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했던 과정의 의도는 참 좋았으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결과가 어땠는지 그다음에 직원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은 한번 챙겨서 이야기를 따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직개편 공공기관 효율화하면서도 한번 하셨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하셨고 행감 자료에도 보니까 조직 진단 컨설팅 추진하고 조직개편 후속 작업으로 직렬 직군 직무표준제도 마련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행감 자료에도 보니까 12월 중에 TP 부산시 9대 전략사업에 대응한 조직 정비를 실시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계속 저는 좀 복잡할 것 같아요. 직원들의 입장이나, 물론 주변의 상황들이 좀 바뀌긴 했지만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여기서 필요한 거는 조직개편을 진짜 준비하고 있는지 제가 첫 번째 궁금하고요. 그러면 이 조직개편은 언제 시행되는지. 그럼 이 조직개편을 하는 방향에서 원장님의 시각이나 철학, 방향 이런 것들이 어떤지가 제가 궁금하거든요. 요 3개 먼저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예,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저희들 조직개편 작업을 앞으로 한 20년 이상 이 조직을 움직여야 될 젊은 직원이 주축이 돼서 지난 한 세 달 동안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안이 좀 잡혀 가지고 지난주에 전 직원 의견 수렴도 좀 하고 마지막 지금 가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고 이것을 올 연 내에 실행을 하는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두 가지 방향만 이래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현재 저희 조직이 너무 좀, 좀 방만하다 이런 내외의 지적을 겸허히 수렴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저희들이 이렇게 부서나 센터에 따라 가지고 시의 대응 조직이 상당히 좀 다양화돼 있어서 그런 걸 좀 일원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두 가지 방향만 제시를 했고 직원들이 모여 가지고 일단 충분히 했고 그걸 연 내에는 좀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 중에 하나가 어쨌든 부산기술창업투자원과 또 사실 떼려야 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BUH 관련한 문제들도 있고, BUH는 어떻게 되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이관이에요, 아니면 테크노파크에서 그대로 갖고 가는 거예요?
BUH는 사실은 상법상 법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지금 손을 대기는 어렵고요. 그거는 그대로 가야 되고 저희들 큰 세 가지 변수가 있는 게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라이즈센터로 저희들이 RIS 시범 기능이 이렇게 나가게 되면서 라이즈센터가 이래 분화되는 하나의 변수. 두 번째는 창업청 개원에 따라서 그것에 따른 기능이 또 나가야 되는 변수. 또 하나는 지금 조금 아직 좀 잠재적이지마는 저희들 지금 전력반도체상용화센터가 지금 제2팹을 만들면서 이 기능을 조금 더 강화를 해야 될지 이것도 좀 스핀오프를 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도 하나의 걸려가 있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미래적인 것까지 충분히 담아서 조직개편에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이게 구성원들의 의견도 저는 중요할 거라고 봐요. 이전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기도 하고 그 과정 중에 잡음이 안 나려야 안 날 수가 없잖아요. 계속 계시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고 가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고 그 과정 중에 또 대우에 대한 부분들 엄청 복잡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 가지고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가 제 부탁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제진흥원장님, 물론 이건 경제진흥원의 단순한 문제만은 아닌 것 같고 시에서 위·수탁사업들이 산하기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에 제가 자료를 쭉 보면서 예를 들고 싶은 게 어쨌든 청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소상공인 문제라든지 굉장히 복합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제가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예산 받아서 사실 수행하는 구조 이것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이걸 하기 위해서 비정규직들 많이 뽑아야 되고 계속 이런 악순환이 되는데 그럼 실제로 경제진흥원에서 만들어가고 해야 될 업무들이 저는 진행을 못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에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와보니까 절반이 비정규직인데 이런 조직은 사실 대한민국에 별로 없고 그동안 위탁 많이 해 왔는데 이거를 조금 해마다 좀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근데 줄이면 사업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규직을 시켜야 되는데, 정규직을 시켜야 되는데 작년에도 청년센터 2명, 내년에도 소상공인 한 4명 정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한계가 있어 가지고 시하고 협력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정규직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정부 기조가 동결 상태니까 그런 부분 좀 애로사항이 있고 45명이 한 1∼2년 하다 바뀌니까 전문성도 떨어지고 관리도 좀 안 되고 또 그 애들 들어오면 다른 데 취직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하다가 공부도 하고 있고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업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온 이후로는 전문성도 높이고 소통도 좀 하고 전문가 옆에 네트워킹 구축해 가지고 보완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개선이 안 되겠죠?
단기적으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센터 이런 것들도 이관받아서 하지만 사실은 그 사업비 내는 거 말고는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저번에 의견 수렴도 안 된다 해 가지고 좀 전문가들과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멤버들 구성해서 하고 있고 사실 보면 사회적경제센터는 아까 우리 신창호 실장님 말씀했지만 그게 정부 기조가 바뀌어 가지고 옛날에 운영비, 인건비 이런 거 줄이고 사업비를 했는데 저도 와서 보니까 이게 투 트랙으로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좀 발전되는 거는 도와주고 진짜 깔아주는 부분은 이건 조금 일부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필요하면 시하고 좀 협력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디지털경제실에서 사업을 집행하시는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분들은 계속 인사이동이 계속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역할이 뭔가 경제진흥원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사업을 발굴을 하거나 실제로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걸 찾기보다 예산 그냥 내려주고 이거 관리하는 데에 좀 집중이 돼 있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물론 거기에 책임을 다 드릴 수는 없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와 보니까 우리도 보니까 집행조직화 돼 있더라고요. 시에 받아 가지고 그 일만 좀 하라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사실 시에서도 인사가 1년에 바뀌니까 거기도 전문가라 하기는 그렇고 우리도 좀 시키는 것만 하다 보니까 수동적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거를 조금 우리도 전문성을 높이고 시에서도 좀 큰 정책 방향을 잘 제시하고 이렇게 좀 협의도 좀 하고 전문가 의견도 수용해 가지고 좀 정책을 개선하고 이런 부분이 좀 더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을 거고 내년 업무보고 때도 사실 올해 업무보고와는 크게 다르지 않은 방향으로 업무보고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진흥원장님 계시는 동안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고 진짜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들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부탁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아직 안 가셨네요.
예.
(웃음)
세가사미, IBM 실장님의 책임은 떠나게 되기는 하지만 끝까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방향이든, 이걸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또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의 입장도 좀 다 달라서 어쨌든 시에 도움되는 긍정적인 방향을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끌려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다음에 자료 제출과 관련해 가지고 커피 관련해서도 제가 와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실제로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크로스 체킹이 되지 않아서 저한테 오지 않은 자료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행감 때 이렇게 하는데 일반 때는 더 심하지 않겠어요? 잘 좀 챙겨야 되는데 실장님한테 부탁드려도 됩니까?
일단 잘 당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도 사실 테크노파크도 있고 외부에 나가는 사업들도 있고 막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와서 설명을 들어도 제 시각에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테크노파크에서는 본인들께서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예산 집행은 다른 데서 한 것처럼 보이는 서류들도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 정산할 때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분 남았는데 10분 저 정보산업진흥원장님한테 쓸 겁니다. 용역, 우리 박중묵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오셔서 설명을 충분히 했지만 설명을 듣는 과정 중에 제가 몇 가지 확인을 조금 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1개씩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제가 생각했던 정보산업진흥원의 용역에 대한 문제점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연말에 너무 몰아치기 한다. 두 번째, 사업 내용 대비해 과도한 예산이 편성된 것 같다. 세 번째, 단기간 한 달짜리 이런 용역 수행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실 정보산업진흥원 내부에서는 하지만 그 외부의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참여하지 못하는 구조가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이 용역이 연속성이 있으면서 사실 이게 박중묵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협상의 계약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고 여기 또 표현에 법적인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자료에 보니까 최저가 수의계약 이런 내용들도 있다. 그래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돼야 될 것 같다. 그다음에 실제로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용역을 위탁 의존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다. 그다음에 정책 연구 용역 심의 제도 하고 계시죠? 이 수정 가결 23년도부터 24년까지 보니까 수정 가결 1건 말고는 전부 다 원안 가결이거든요. 그리고 이 수정 가결이 뭐가 됐는지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 일곱 가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 건데요. 1개씩 한번 해 볼게요. 직급 구조 개선 연구 용역 하셨죠? 이거 1달짜리거든요. 근데 대부분 중장기 발전 방안 이런 것들 보면 용역비도 지금 5,300만 원 돼 있는데 다른 데 비교를 해 보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 3∼4개월 이상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실 때는 용역을 주고 나서 거기에 있는 외부 업체에 사람들을 많이 달라붙어 가지고 이걸 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1달 사이에 정보산업진흥원의 조직 효율화 및 직급 구조 개선 용역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적절하다고 보세요?
그래서 기간이 다소 짧다고 판단해서 당초 제안서를, 제안 요청서를 내보낼 때 연구 기간에 대한 사후 지원 기간을 명시를 해서 연구 기간 이후에 추가적인 지원을 받는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저한테 오셔서 이실직고를 하셔서 제가 막 1개 체크만 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W융합클러스터 2.0 사업 백서 이것도 사업이 5개년으로 하시다가 이게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달에 이걸 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래서 5,590만 원을 썼거든요. 15일 만에 계약 용역이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용역이 종료가 된 내용이 이 책 맞죠?
예, 맞습니다.
이 책 안에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이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했다 이건 거잖아요. 사실은 이것도 이 내용들은 아마 정보산업진흥원에 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과도한 비용에다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 정도는 디자인이야 외부에 맡기더라도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충분히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보통 사업결과 성과 보고에 대한 것들은 물론 자체적으로 다양한 데이터들은 갖고 있긴 하지만 이게 또 외부 전문성 있는 기관, 기업에서 봤을 때 성과는 어떻게 잘 홍보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백 데이터는 저희 원에서 제공을 하지만 좀 더 외부에서 저희 성과를 잘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비용 포함해서 디자인해서 책자 나온 게 이게 결과물인 거잖아요. 사실 안에 내용을 보면 특별하게 많은 일을 하신 게 포함이 돼 있기는 하는데 어느 기업이 지원받았다 이런 내용들밖에 없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점검은 해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할 수 있는데 연말에 다 몰고 그다음에 사실 예산이 너무 방대해서 이걸 써야 되니까 이럴 수도 있다고, 저는 제 시각이거든요. 챙겨봐 주시고 센텀2지구 디지털 혁신거점 예타 발굴 사전 기획. 이거 1억 9,920만 원으로 지금 하죠?
예.
이것도 한 달 15일짜리인데요. 연구원 15명이 투입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다곤 하지만 결과 보고서에는 단독응찰자와 수의계약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료들이 조금 다르고 그다음에 이 업체는 24년도에 3억 9,900짜리를 똑같은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사업이 기획이 돼서 한 번은 뭉쳐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이런 것들이 사업비로 사용을 해야 되니까 계속 지출을 해야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상황이고 심지어 사전 기획, 이거 저희 카피 그거 돌려보니까 20% 이상이 넘어요, 사실은. 그런데 20%가 저는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넘으면 이게 똑같다, 아니냐 이걸 판단하는 기준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20%까지 가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챙겨 주셔야 되고요. 23년, 디지털혁신거점발전협의체 운영, 이거 9,160만 원짜리거든요. 맞죠?
예, 맞습니다.
이거 정례회의 8회라고 했는데 이거 2박 3일 동안 분과회의 다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했죠? 실제 회의는 2차로 정례회는 2차고 나머지 분과회의는 안에 다 집어넣어 가지고 8 한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도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했고요. 맞죠? 그러면 실제 예산은 회의 수당, 회의 개최 다과비, 회의 자료 제작, 이런 건데 사실 저는 용역 비용이 과도하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것 역시도 사실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국비를 가지고 오든지 이런 과정 중에 써야 돼서 이렇게 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2개, 2개 남았습니다. 부산콘텐츠비즈타운, 이것도 6,100만 원짜리인데 사업 수행 기간이 너무 짧고요. 2023년 상반기 한-아세안 메타버스 연수프로그램 운영 4,360만 원짜리 이거 9,000만 원으로 했다가 4,360만 원으로 부산시와 계약을 자주하는 업체에다가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행사일이 6월 7일에서 6월 13일이란 말이죠. 계약 체결일은 5월 26일입니다. 10일 동안 7개국 9개 협력 파트너 기관 관계자 19명에 대해서 입국 지원하고 이런 거 다 할 수 있습니까? 통역 준비, 포럼 행사 준비, 밋업데이 준비. 미리 준비 다 해 놓고 수의계약하고 하신 거 아니에요?
초청자들은 저희가 직접 콘택트하기 때문에 초청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실제 행사 운영에 대해서 용역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 사업은 올해는 4,300만 원으로 진행했지만 내년에는 9,000만 원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시간 없으니까 마무리를 좀 할게요. 글로벌웹툰 이것 역시도 과업 기간 한 달이고 2023년은 10월 26일부터 행사를 했는데 계약일이 10월 24일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문제를 제기한 7가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원장님의 입장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 주세요. 제가 얘기한 게 틀렸으면 틀렸다. 아니면 우리의 입장이 있다.
앞선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연구 용역이 연말에 집중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점으로 인식을 하고 그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해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 사업, 올해도 마찬가지로 주관, 전담기관하고 업무 협의를 함에 있어서 중간에 늦게 되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업 착수가 신규 사업을 저희가 수주하고 그에 따른 사업 착수 자체가 하반기 5월, 6월에 시작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좀 9월, 10월 늦게 용역이 발주될 수밖에 상황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전담기관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미처, 자체적으로 수행할 계획을 세웠으나 전담기관이 이거는 용역으로, 전문기업으로부터 용역을 받아서 하라는 요청이 있을 경우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이나 수의계약 수가 많거나 그다음에 연구 기간이 짧은 거에 대해서는 내년, 내년부터는 이런 건수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무리만 좀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박중문 위원님께서도 한번 보시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나가는 용역들은 전반적으로 점검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조직효율화 연구용역, 정책연구용역 심의는 이미 끝났는데 정책연구용역 심의 리스트에 없더라고요. 이거 왜 없는 거죠?
확인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확인해서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 저기 데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서, 테크노파크에도 공공데이터 활용, 데이터활용지원센터 운영하고 계신 것 같은.
예.
다른 사업, 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중소기업 데이터 분석 활용, 프로젝트 기반의 산업형, 산업별 맞춤형 인재 향상. 이런 사업도 진행하는 것 같거든요. 사업의 성격이 아예 달라서 두 분이 따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뭉칠 수 있는데 기존에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로 지금 분류가 되는 겁니까?
테크노파크 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년전에 디지털 산업, 데이터센터를 저희들이 위탁을 받을 적에 정보산업진흥원과, 필요하겠다라는 어떤 시의 공고를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의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주셔 가지고 정보산업진흥원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서 하고 저희들이 또 공공데이터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로, 잘되고 있다고 보세요, 이 사업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장님 입장 똑같습니까?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저희 원에서는 주로 수요, 아니 공급 기업들 저희가 정보 산업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데이터나 AI나 기타 다양한 4차 산업 기술들에 대한 공급 기업 중심의 육성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용역 심의는 점심 이후에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절차 위반인지는 한번 논의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6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형철입니다.
우리 첨단산업국장님 그리고 우리 테크노파크 원장님 해당되는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지적을 한 사항인데요. 우리 부산에 지금 노인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니까 우리 7대 광역시 중에서 노인 인구 비중이 이제 25%를 넘어가 가지고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유일한 우리 도시가 우리 부산시가 됐는데요. 국장님, 우리 부산시가 고령 산업에 대한 이해나 아니면 추진에 대한 의지가 얼마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고령화 비율이 23.5% 정도 되거든요. 초고령사회로 7대 특·광역시 중에 가장 빠르게 진입을 하였고 고령 인구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친화산업은 굉장히 시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데 제가 18년도부터 23년까지 쭉 보니까요. 18년도에 6억 5,000만 원 정도 책정돼 있던 예산이요. 5억 5,000만 원, 4억 5,000만 원, 5억 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아마 24년도, 25년도 예산도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 전 세계의 고령화 인구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고령화는 단순하게 우리 청년이나 우리 아이들처럼 어른들이 무작정 투자하는 사업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산업으로써 대응을 하고 부산의 고부가가치로 전환시킬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이유는 저는 공감대나 부산시의 사업에 대한 추진이,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위원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해서 평상시에도 굉장히 많이 챙기고 있는데요. 이 예산 과목 자체가 고령친화산업 육성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국한되면 예산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 스마트헬스케어라든지 지능형헬스케어 사업들…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하고…
지금 보면 우리 고령친화용품 우수제품 지정 현황도 한번 보시면요. 전국에 106개 업체에 420개 제품이 있는데 부산은 업체가 10개 정도고요. 제품 수는 37개로 10%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이 노인이 제일 많은데요. 지금 고령친화용품도 저희가 지정이 안 돼있고 업체 수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국비전략팀이라고 있죠? 예산담당관실에. 그럼 우리 부산시에서 국비를 유치해야 되는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합니다, 그렇죠?
예.
우리 부서에서는 아마 검토를 해 가지고 국비전략팀으로 아마 내려간 거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우리 부산시에 아직까지 고령친화사업, 산업이나 여러 가지 이런 고령밀착산업에 대해서는 인프라가 확산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이런 대규모의 국비 사업을 유치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제목이 뭐냐 하면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하는 스마트빌리지 사업, 즉 스마트경로당 사업인데요. 이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100세 시대에 AIoT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단순한 복지와 돌봄을 넘어 가지고 이거 헬스케어 산업으로 육성하는 그러니까 건강돌봄플랫폼 보고사업입니다. 모 학교하고요. 모 기업이 이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연구를 해 가지고 4년간 180억짜리 사업을 우리 부산시에 제출했는데 불구하고 부산시에서는 이해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아예 사업 신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에 보면 어르신들의 여가 복지를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경로당 추진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지금 과기정통부에서 2024년 올해만 1,400개소를 지금 구축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부산에는 몇 개소가 있죠? 신청해서 있습니까? 흔히…
스마트복지관은 저희 사회복지국이 일단 소관이고…
그러니까 스마트경로당 혹시 알고 계십니까, 추진 현황?
예, 숫자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가 있냐면요. 우리 부산시에 나무그늘이라는 거 혹시를 아세요? 나무그늘.
예, 들어봤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죠? 나무그늘 이름 좋습니다. 나무그늘이 어떤 겁니까? 테크노파크 원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기존의 복지관을 활용해 가지고 노인 제품을 활용, 성능, 평가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일단 우리 부산에 있는 노인친화기업들에 대한 제품들도 전시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이나 여러 가지 이런 우리 부산시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도 알려주고 하는 곳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개소가 있습니까? 2017년부터 해 가지고요. 작년 2023년까지.
7개소.
7개 있죠, 2024년도에는 아예 지정도 안 했습니다. 우리 부산에 어린이가 대략 어느 정도 몇만 명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청년 인구 80만 명 정도 되죠? 노인 인구는 23%니까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지금 340만 명 중에 이십삼 점 몇 프로가 우리 노인 인구죠. 그런데 7개소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해도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과기 과비에서 하는 스마트경로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비 사업에도 신청도 하고 있지 않고요. 심지어는 우리 지금 국장님, 우리 용역하고 있는 거 지금 이제 작년도에 해야 되는데 올해 지금 하고 있죠? 시작했죠?
시작했습니다.
나오면 언제 정도 진행이는 가능할 것 같아요?
내년도 2월 7일 정도에 끝난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맞다고 보십니까? 우리 전체 우리 지금 노인 인구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라든지 아니면 저는 이게 노인 복지 측면이 아니라 산업 측면에서 저는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CES 같은 경우에도요. 에이징 테크가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부스 중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고요. 심지어 우리 부산에는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부터 나무그늘이라는 추진을 했는데 들락날락 지금 우리가 지금 한 300개소까지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300개소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1원. 우리 산업과 연관되어야 지역에 있는 기존에 있고 노인복지센터라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하는 건강 100 증진센터 같은 것을 통해서 어느, 우리 16개 구·군에서 어디에서 접근을 해서 이런 노인의 복지 부분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첨단산업국이나 부산 테크노파크에 입장에서 에이징 테크로 연결시키는 사업도 해야 되는 예산도 추진하고 하지 않고 있고 투입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관심도 부족한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나무그늘 7호점에 대해서 판로 개척 및 홍보 강화, 산업 생태계 조성해놔 가지고 올해 예산이 얼마 정도 반영돼 있죠, 이거?
나무그늘 1억, 1억입니다.
그렇죠. 1억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우리 고령친화 이 예산이 얼마 정도 돼 있죠? 아까 6억 정도 되죠?
예.
지금 올해는 아마 더 줄어들 것 같은데요. 이게 우리 부산시의 현실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이거 이제 고령친화용품 관련해서는 예산이 이렇게 좀 작은 편이기는 한데요.
이게 지금 용품하는 데가 아니고요. 나무그늘 같은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지금 진행하는 곳입니다. 실제로 직접 체험해 보고요. 그다음에 부산우수기업에 고령친화용품을 구매도 하고 체험도 해볼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노인의 장기요양보험이나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홍보를 하는 말 그대로 우리 어린들의 들락날락과 같은 공간이는 지금 우리 나무그늘이 돼야 되는데요. 사실상 저는 추진 의지가 없다라고 봅니다. 부산시에 곳곳에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고 여러 가지 건강 체크라든지 이런 부분도 함께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것이 곧 우리 부산의 에이징 테크, 미래산업으로써의 도약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중장기 종합계획도 수립 중에 있고 그때문에 부산시의 예산은 투입도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비전략팀에서도 기반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라고 해서 실시도 안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국장님, 내년도에는 그러면 지금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까?
지금…
지금 제가 내년도 예산을 한번 받아보니까 이미 사업화 지원, 기술 지원을 올렸는데 한 8억 정도 올리신 것 같아요. 지금 예산실에서 또 삭감이 됐죠?
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래서 제가 나무그늘 관련해서도 대부분 복지연구 관련해서 여러 가지 AIoT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 접목한 새로운 의료기기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나무그늘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보면 제품 홍보 측면이 좀 강하더라고요.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스마트복지관, 지금 추진을 하거든요. 내년도 공모사업인데 한 150억 정도 됩니까? 이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스마트경로당 사업들이 확산되듯이 스마트복지관을 통해서 의료기기라든지 IoT, AI가 접목된 여러 가지 이런 생체 역학 이런 부분도 분석을 하고 이러는 라이프 로그도 수집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지금 확산해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번에 이 종합 계획에 이런 부분들 포함을 시켜서 전체적인 예산 그림을 그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부산테크노파크를 포함해서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되어서 고령산업친화육성협의체를 만들어서 이 민간 거버넌스 형태를 꾸미고 부산시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을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계획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저도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고 있고 특히 이런 의료기기 같은 고령친화용품 같은 경우에는 의료급여의 지원이 없이는 굉장히 어렵답니다. 대부분 복지 연구로 지정이 돼서 업체를 만나 보니까 이렇게 판로를 개척하거나 기술 아이디어는 있지만 상용화를 위해서는 지금 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를 보험 지원을 받아야지만 이게 산업 생태계가 구성이 되는데 이게 굉장히 엄격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부가 좀 우리 시 정부나 설득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많이 받아서 그런 제도 개선도…
지금 국장님, 우리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요. 한국 실버산업시장규모가 2020년도에 72조 정도였었고요. 그다음에 2030년도에는 168조 원으로 지금 133% 증가합니다. 이 부분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데요. 노인 인구들은 우리 청년이나 우리 어린이들과 다르게 경제적 소비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께서 자신들의 이 에이징 테크, 즉 웰라이프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기업에도 도움이 되고 복지도 해결되는 일석이조가 있는데요. 이 경제 규모에 맞게 우리 부산시가 또 인구 기대에 맞게 정책을 만들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지금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아직 진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첨단산업국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이것을 복지의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에이징 테크. 즉 기술 개념으로 봐서 우리 부산테크노파크 원장님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즉 산업 전반에 대한 여러 가지 협의체도 꾸리고 국비, 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산업 계획서도 세우고요.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BISTEP이나 부산연구원하고 한번 같이 기초 자료 조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 부산이 노인친화도시로 좀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 부산의 기업들도 살고요. 그다음에 우리 항노화 박물, 박람회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부산에서 열리는 우리 엑스포라든지 아니면 전 세계에서 열리는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첨단 에이징 테크 관련 이런 박람회에도 우리 기업들 파견하시고 또 실제로 우리 첨단산업국에서도 한번 가서 보신 다음에 부산의 전체적인 우리 노인 실버산업에 대해서 한번 구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테크노파크 원장님. 제가 우리 파워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미래 가능성도 보고 그다음에 국제 정세 파악도 해서 중장기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면 이 국가에서 대규모로 여러 사업에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지자체들이 나설 때 과잉 경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용인반도체단지 이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뭐 그냥 포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요. 여의도의 2.4배, 3조 7,000억 투입하는 사업인데 저희하고 겹치는 우려가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메모리는, 반도체는 메모리하고 비메모리가 있는데 여기도 비메모리의 일종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트를 조성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전까지 나서 가지고 우리 부산시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즉 삼성전자하고 SK가 리딩을 하고요. 거기에 200개 반도체 팹리스라든지 소재, 부품, 장비 사업에 뛰어듭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을 때,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방향을 틀어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당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사실상 반도체 부분이나 여러 가지 지금 대미 전기차 지원금 폐지라든지 이런 대외적인 리스크도 저희가 대응을 하지 못하는 리스크들이 나오고 있고 또 앞다투어 지자체들이 지금 하고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가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용인반도체단지를 포함해서 우리가 지금 국가에서 여러 가지 지금 산업벨트를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원장님께서는 한번 깊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너무 우리 지금 지자체가 과몰입되어 있는 상태 같은데요. 이 공유대학 같은 경우에도 인력을 지금 5,500명씩 이렇게 육성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하면 사실상 우리 지금 이전돼 있는 기업 7개 가지고 소화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잉 대출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모든 우리 부산에 있는 22개 대학 중에서 17개가 공유대학이 참여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항노화, 실버 헬스케어에 한 3∼4개 대학을 특성화시키고 그다음에 파워반도체에도 한 3∼4개 특성화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뭔가 부산시에서 좀 주도적으로 하게 되면 모든 대학이 참여를 해 가지고 여기에 공유대학을 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우리 파워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표해드렸는데요. 원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한번 그리는, 그림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