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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
(10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부터 53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금융창업정책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남동우 금융창업정책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로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 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 업무에 대한 집행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은 물론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사를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 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거나 관계자 출석을 요구하시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창업정책관 감사와 관련된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언,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정책관님께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정책관님께서 선언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관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금융창업정책관 남동우
창업벤처담당관 최남연
금융블록체인담당관 김효경
(선서문 전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금융창업정책관 남동우입니다.
존경하는 성창용 위원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창업정책관 직원들은 아시아 창업금융 도시 부산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업무 추진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금융창업정책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남연 창업벤처담당관입니다.
김효경 블록체인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금융창업정책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금융창업정책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남동우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본 질의 10분 이내, 보충 질의 5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시간이 되시면 질의를 마쳐 주시고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를 위해 보충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석 위원입니다.
금융창업정책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힘드시죠?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자료 67쪽과 127쪽 창업펀드 투자 현황과 부산기업 투자 비율 증가에 정말 대책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현재 조성된 창업펀드 총액이 얼마나 되나요?
1.2조 원 정도 됩니다.
얼마요?
총액으로 치면 1.2조 원 정도 됩니다.
1조?
예.
감사자료 127페이지를 보면 1조 700억으로 규모로 나와 있잖아요.
연말까지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의 뜻은 조성 금액보다도 중요한 게 투자 금액이죠? 이 중 실제 투자한 실행 금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저희가 2023, 2020, 아,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조성된 금액 말고 실제 투자된 금액은 6,075억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이 중에 부산은 1,895억 원이 투자가 됐으니까 전체 투자 금액의 한 30% 정도가 부산에 투자가 됐습니다.
예. 그러면 1조 700억 중에 총 투자 금액은 6,075억, 그러면 이 조성 금액과 투자 금액의 차이렇게 발생하는 이유는 뭐죠?
조성 금액은 펀드를 조성을 하게 되면 내가 앞으로 투자를 할 기업을 찾으면 돈이 필요하니까 미리 약정을 받는 겁니다. 약정을 받은 게 조성 금액이 되는 거고요. 그 조성 금액은 향후 4∼5년간에 걸쳐서 투자할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성 금액과 실제 투자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67페이지를 보시면 부산 지역뉴딜 펜처펀드, 부산펀드, 부산형 스케일업 펀드, 부산 미래성장 펀드, 모든 거 펀드마다 모두 부산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무슨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펀드를 보면 펀드를 누가 조성하는지가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수도권 위주로 펀드가 조성이 되고 있고 주로 운용하는 곳이 수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이라는 이름 말고 부산에서 직접 펀드를 조성한 사례는 앞에 부산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기업에 투자한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총 이때까지 23년 동안 6,075억 원이 투자가 됐는데 그중의 약 1/3인 1,895억 원이 부산에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 친다면 투자 금액이 31%밖에 안 되는데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이렇게 부산에 작게 투자가 된 이유는 부산에서 조성된 펀드가 모태펀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태펀드에 기반을 할 때 계약을 하는 걸 보면 보통 부산시가 출자한 금액의 2배를 그 지역에 투자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펀드가 조성이 되면 부산시가 한 10% 정도를 출자를 하게 되는데요. 그 10%의 두 배니까 진짜 전체적으로 투자된 펀드의 한 20% 정도가 사실은 부산에 투자가 되는 게 모태펀드의 이때까지의 형식이었습니다. 다만 21년에 우리가 뉴딜펀드와 미래성장펀드, 올해 미래성장펀드는 실제로 최소한 30% 이상 부산에 투자가 될 예정이고 다만 이 30% 금액이 저도 작다고 보고요. 저희가 지금 펀드를 추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곳에 있어서는 부산에 대한 투자 비율을 앞으로 계속 높여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본 위원이 자료에 의하면 서울과 경기에 투자된 금액은 40%나 나오죠? 그런데 부산에 투자된 금액은 31%, 실제로 많다고 보기는 어렵고 펀드마다 부산이라는 지금 붙어 있는데 과연 이거 붙이기에 부족하지 않을까요, 31%?
예, 그 31%는 부족한 숫자고요. 제가 벤처기업들 만나만 자주 하는 말인데 부산에 우리가 지역 내 총생산이 전국 GDP 대비 4%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내 총생산이 전체 4% 정도라는 거죠. 그런데 벤처투자 금액을 보면 1년에 실제로 23년 기준으로 실제 벤처투자 금액이 전국에 5.5조 정도입니다. 그런데 부산이 1년에 투자되는 금액을 보면 1,000억 정도니까 한 2.23% 정도가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최소한 GRDP 수준까지는 올라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GRDP 수준까지 올라가려면 사실은 1년에 펀드가 한 5,000∼6,000억 이상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추가적으로 펀드를 많이 만들고 그중에 그 펀드를 만든다고 해서 또 수도권으로 대부분 가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지역 투자 비율을 높이는 노력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역 기업 투자 현황을 이래 보면 2020년도에는 많이 감소했죠?
예.
지금 24년도와 2000년도부터 57개 건수 21년도에 17개, 22년도에 33개, 지금 2024년 올해는 19건, 이 건수와, 투자 건수가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19년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돈이 많이 풀렸던 시기이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 위기를 맞으면서 각국들이 양적 규제 완화를 하면서 돈이 많이 풀렸었습니다. 그래서 벤처투자가 19년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20년에 코로나가 오면서 갑자기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의해서 투자 금액들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21년, 22년 양적 규제 완화를 철회하면서 이자율이 높아지고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투자 금액과 투자 건수가 부산뿐만 아니라 전 세계 또 전국적으로 다 감소하는 추세였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경우에는 21년에 뉴딜펀드와 올해 미래성장펀드를 이런 것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이 4∼5년에 걸쳐서 계속 투자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부산이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적인 말씀인 거 같아요.
그리고 우리 펀드에 투입된 우리 부산 시비의 퍼센트가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예,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펀드가 조성이 되면 조성 금액의 통상 10% 정도를 부산시가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미래성장펀드 같은 경우에는 모펀드가 한 1,000억 정도인데 그중에 50억 정도가 시비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보셨나요? 벤처펀드의 운영이 수도권 투자자 독무대가 된다, 그래서 부산은 들러리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할게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한 얘기인데요. 먼저 펀드를 만들면 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 AC나 VC 벤처캐피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산에 벤처캐피탈 수를 보면 8개 정도인데 이 8개, 어느 날 갑자기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기업들을 확 많이 찾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런 역량들을 기를 수 있도록 이번에 부산에서 미래펀드를 만들었고 미래펀드에 지역 리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리그를 통해서 부산의 VC들, AC들이 앞으로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번 미래펀드가 역할을 할 거고요. 이게 한 2∼3년 정도 지나면 부산의 VC들의 역량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산의 벤처캐피탈들이 더 많은 자금을 찾고 더 많은 투자 기업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의 미래성장펀드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챙기겠습니다.
예. 벌써 주어진 시간이 다 되어 가네요. 그러면 한 꼭지만 더,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보엔젤 오픈이노베이션 지역혁신펀드 2호와 이 수익률이 9배 이상 높게 나왔거든요. 이것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펀드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 우리가 통상 그 펀드에 투자하다 보면, 미래성장펀드를 예를 들면 미래성장펀드에서 자펀드를 수없이 많이 투자할 겁니다. 어떤 회사는 망할 거고요, 어떤 회사는 상장까지 가서 큰 수익을 낼 …
예. 그래 길게 하지 마시고 지금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9배의 이익이 창출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뭐가 있나요?
제가 그 개별 펀드에 대해서는 따져 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좀,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좋겠습니다.
시간이 된 거 같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동우 정책관님 반갑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부산국제금융센터 국제금융기관 유치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42페이지에서 143페이지, 147페이지, 14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국제금융센터에 입주한 국제금융기관이 63층에 모여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63층의 총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면적을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63층 전체 규모는, 63층의 규모는 정확히 기억은 나지는 않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150평 정도라고 합니다.
예?
150평 정도라고 합니다.
그거는 부산시에서 무상 임대를 했던 게 158평이고 전체적으로는 474평을, 이게 평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무상으로 158평을 임대를 받았는데, 무상 임대를 받았는데 한국예탁결제원에서 19년에, 이게 무상을 받는 이유가 뭐 있어요,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라든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무상으로 임대를 받은 이유를 알고 싶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 한국예탁결제원에 무상 임대를 받은 건 부산의 금융 중심지 조성을 위해 서 63층에 우리 선도 금융기관들을 입주를 시키기 위해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 잘했습니다. 국제금융기관을 유치를 해라고 무상 임대를 해 준 거죠, 그죠?
예.
지금 질의 들어갑니다. 부산시가 무상 임대를 받은 공간에서 현재 입주한 국제금융기관은 얼마나 사용 중입니까?
지금 총 3개 기관이 들어와 있고요. 씨티 다음에 보험중개사 하나, 보험대리점 하나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감사자료 142페이지를 보시면 근무 인원이 한국씨티은행 2명, 유아이비 손해보험중개 2명, 라이나원 2명 이래 나와 있는데 이걸 두고 국제금융기관 유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바는 저희가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본사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더 해야 된다는 뼈아픈 충고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관님이 인정읠 하니까 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한때 국제금융기관 유치 실적에 요즈마그룹코리아도 있다고 했다가 2년 전에 의회에서 지적이 나오니까 부산시의 답변이 외국계 기업이 아닌 것도 인정한다, 그래도 입주 자격에는 부합한다라고 했죠?
예.
실제로 아닌 거를 답변한 거죠?
예, 요즈마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쪽 요즈마펀드인데요. 그 펀드 운용사는 세계적인 운용사는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금 관리 회사잖아요, 자금 관리 회사.
그런데 자금 관리 회사가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자본시장의 핵심은 자산 관리를 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요즈마펀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펀드입니다.
요즈마그룹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요즈마그룹코리아가 외국계 기업은 아니지만 자격은 있다, 예, 좋습니다. 요즈마그룹코리아 기업 정보를 보니까 24년도 기준 총 사무소가 19명이고 그나마 본사는 서울에 있는데 이것도 지금 글쎄요. 본사가 서울인데 서울에 다들 근무를 하는 거 아니고 지금 금융센터에서는 철수를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씨티은행이 BIFC에서 3년도 연장 영업하는 거에 대해 부산시에 무상 임대 결정했던, 했다는데 무상 임대가 아니면 철수하겠다고 했습니까? 씨티은행을 무상 임대를 한 이유.
(담당자와 대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건 우리 금융블록체인담당관이 답변해도…
담당관이 그거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블록체인담당관입니다.
저희들은 63층의 입주를 3년 단위로 평가해서 기간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티은행같은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의 해외 주식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어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씨티은행이든 외국 기업을 금융, 금융센터에 저걸 두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선 된 점이 직원도 2명이고, 수준이고 이런 거를 짚, 짚는 거예요, 지금 이 질의의 핵심은. 그래서 그게 금융기관센터가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울만 그렇게 포장만 했을 뿐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인정하죠?
예.
지금까지 입주를 지원했다가 탈락한 기업들. 입주 부적격과 입주 포기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책 마련을 했습니까?
저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문제점을 항상 분석했습니다. 저희가 자료도 있지만 금융 중심지로써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프라, 다음에 언어,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 하는데 사실은 그런 점들이 아직도 저희가 발전해 나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압니다. 유치 활동하다 보면 실패도 하죠. 그래도 이런 것들은 실적이라고 내놓기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 우리 정책관님 인정을 하시니까 더 깊이는 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가 유치 실적이 있습니까? 언제를 마지막으로 유치가 멈춰 있습니까? 국제금융기관 BIFC 입점 소식이 안 들리는데 꽤 된 것 같은데 사실입니까?
예, 저희가 보면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지금 하나 진행하고 있는 게 닌자트레이더 그룹이라고 세계적인 선물중개업 회사입니다. 시카고에서는 선물중개업으로 1위 하는 회사고 이 회사가 지금 부산 BIFC로 들어오는 것들을 협의하고 있고 다만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아직 인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가가 나는 즉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물중개회사가 들어옴으로써 다른 나라에 있는 선물중개회사 이런 것들도 부산의 강점을 이용해서 많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맞게 해양금융 특화하겠다고 했는데 해양금융기관도 실적이 너무 좋다 하기에는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시아 쪽 142쪽 보면 아시아 태평양 해사 중재센터도 근무 인원이 2명밖에 없습니다. 형식이에요, 형식. 감사 자료 136페이지를 보면 부산금융산업 육성 계획 기간 내, 그러니까 25년 안에, 25년 안에 134, 136페이지에 국제적인 금융도시 도약 기반 구축을 한다고 해 놨는데 이래 목표 달성되겠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바는 제가 정말 뼈아프게 느끼고요. 다만 이게 부산에 와서 보면 부산은 다른, 다른 도시와는 다르게 BNK라는 금융지주 회사가 자리를 잡고 있고 다만 이 BNK금융지주의 역할이 주로 은행 쪽에 너무 치중돼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서울과 비교해서 보면 자본시장과 보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약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발전하면 좋겠지만 단계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이번에 닌자트레이더와 선물중개회사가 들어오는 것들은 유의미한 그래도 하나의 성과라고 생각하고 이걸 기반으로 이제 저희가 유치 노력을 조금 더 지금보다 타성에 젖지 않고 열심히 하도록…
어쨌든 정책관님은 금융이 어떻게 보면 아주 실력자로 평가되어 있는데 기대를 하도록 해보고요. 그래놓고 또 이게 보면 국제금융도시 업무수탁기관인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성과표 평가를 받아보니까 외국계 금융기관 유치 건수에 대한 정량평가는 5점 만점에 4점이 줬는데 4점이면 우수한데 이게 우수한 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냥 맞춰놓은 거죠, 맞춰놓은 거. 그 점을 인정했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가지 않고 또 정책관님이 어떻게 보면 계획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금융센터 지수라는 허울에 매물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유치 건수도 한참 모자라지만 건수만 채우려고 해서도 안 되고 부산에 꼭 필요한 내실 있는 기관들을 유치하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책관님 반갑습니다.
박중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블록체인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고요. 그전에 조례를 한번 본 위원이 이번 행감 준비하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블록체인과 관계된 조례가 지금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에 관한 조례는 2020년 7월에 만들었고요. 2022년 4월에 이제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거 관련돼 가지고 이제 주요 조례 제4조에 따르면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2년마다 지원 계획을 지금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론 두 조례 모두 기본 계획에 지금 세부, 세부 기본 계획이 수립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그때 이제, 그때 안 그래도 위원님한테 자료 드린 것도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되는데 저희가 정책 명령을 2023년 12월에 완료하고 지금 2024 2월부터 기본 계획을 사실은 작성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작성 이때까지 이제 안 된 거는 맞고요. 그 이유를 조금만 말씀드리면 디지털자산거래소라든지 통합 시민플랫폼 등 이런 내용들을 다 이렇게 포함해서 작성하면서 조금 지연이 된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 중에 25년에서 29년 5개년간 기본 계획 수립을 조속히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책관님 이제 오셔 가지고 본격적인 우리 블록체인에 대해서 부산이 본 위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블록체인 수도 부산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좀 뒷받침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52에서 15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정책관님, 우리 실태조사 2023년 블록체인 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블록체인 공급 기업 410곳 중에서 71%를 서울과 경기도에, 있고 부산은 10%가 지금 산재돼 있는 거로 있는데 수도권과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산업생태계로 보여지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우리 정책관님 보시기에 이러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이제 블록체인은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별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부나 이런 데서도 블록체인 사업비를 많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중에 저희 부산 쪽에서 우리가 특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1차, 3차 여러 차례 따냈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은 아무래도 사업비를 지원받는 쪽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 경기도 쪽에 많이 몰려 있다, 그렇죠?
서울, 경기도와 그리고 부산도 실제로 좀 많이…
실제적으로 부산도 지금 모이고 있는 중이고. 우리 정책관님이 파악할 때 그 지역의 블록체인 기업은 한 몇 개 정도 있다고 지금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죄, 죄송한데 제가 숫자는…
숫자는 그렇고. 그러면 이제 질문의 요지를 바꿔서 부산국제금융센터 내 우리 입주 공간이 b-space에 지금 19개가 입주할 수가 있고 기술혁신지원센터는 16개 사, 역외기업 육성센터는 15개 사가 지금 있는데 총 45개입니다. 이 중에서 총 입주일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입주일은 89%입니다. 40개 사…
그렇죠.
입주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정책관님께서, 답변하시는 대로 이런 생태계 공간. 즉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조성한다 하면 방금 정책관님 취지대로 우리 부산도 많이 모이고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뿐만이 아니라 블록체인을 활용한 창업. 이런 것들이 많이 되려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린 돈입니다. 그런데 돈뿐만이 아니라 그에 못지않은 게 창업 공간인데 저희가 물론 블록체인에 한정하지 않고 우리가 창업이라고 보면 기술 창업이 1년에 평균적으로 보면 1만 1,500건 부산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 부산시 주도로 창업 공간을 지원하고 있는 게 169개 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 창업 기업 대비 1.5%거든요. 그러면 100개가 창업한다고 그러면 98개는 스스로 창업 공간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산이 창업 공간 쪽에서 보면 아직도 많이…
열악하고.
부족한 건 사실…
부족하고. 우리 정책관님 창업 공간을 더 확장하는 면에 대해서 좀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정책관님께서 부임하고 계실 때 부산의 생태계 조성의 좀 기반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책관님.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계획을 보니까 280억을 들여 가지고 2025년 블록체인 융복합 타운 조성을 공고를 했는데 부산이 왜 지자체의 블록체인 융복합 타운 조성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천하고 대구가 지금 이제 경쟁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 인천하고 대구에 비해 가지고 우리 타·지자체에 비해 가지고 부산이 갖고 있는 강점은 어떤 면이 있습니까, 정책관님.
블록체인은 워낙 사용하는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도 부산의 강점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 해양뿐만 아니라 부산은, 부산, 경남 쪽에 제조업이 많습니다. 제조업의 비중이 부울경 지역이 한 17% 정도 되니까 이 제조업을 빨리 저탄소 친환경 쪽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 탄소 저감이라든지 이런 쪽에 부산이 조금 더 노력을 한다면 블록체인 쪽의 강점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책관님이 말씀하신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 이제 뭐 디지털경제실이라든가 지금 행감을 통해서 바라보면 아직도 부산시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 부문이라든가 관심 부문에서 뒤떨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산이 좀 강점을 가지는 거를 발전시켰으면 좋겠는데 지금 부산시가 규제자유특구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블록체인 생태계 산업에서 강점이 되는 거는 맞는데 얼마 전에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위기가 한 번 왔다는 것을 정책관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해서는 뭐 대책이라든가 또 대응책 같은 거는 정책관님이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부동산과 의료마이데이터, 이 두 건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연장이 되느냐, 마느냐라는 이제 논란 끝에 3년 연장이 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3년이 연장이 될 거고 다만 추가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더 발굴하느냐의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던 탄소 저감을 어떻게 측정하고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으로 활용해서 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저희가 중기부에 사업을 제안했지만 아쉽게도 탈락했습니다.
탈락,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놔두면 안 되고 정말 조금 더 저희가 체계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내년에는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관님, 3년이라는, 3년 내에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발굴하기에는 이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너무 빠듯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부산시에서 인식하는 여러 가지 방금 정책관님의 방향 전환에 대해서도 관심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낮은 것이 현실이니까 정책관님께서 그 말씀하신 신념을 가지고 앞으로 부산의 방향을 설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으셔야 해요. 부산이 처한 현실이 지금 녹록하지 않거든예. 그래서 여러 가지 한정된 자원과 예산을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실 때에는 드라이버를 좀 강하게 걸어주실 거를 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에 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단이라는 업체, 우리 설립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일부에서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거로 오해도 많이 하고 있는데 비단이라는 지금 회사는 민간기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부산시하고…
그렇죠.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몇 개의 기업으로 이루어져 있지?
그게 11개 출자자, 출자자가 11개…
출자자가 11개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좀 정책관님께 당부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비단이 주식회사로써 민간이 운영 주체라는 점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제 뭐 공공성 투자자 보호 투명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마치 이제 우리가 부산시하고 협약을 했지.
예.
협약을 통해서 우리 부산시가 의견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이제 부산시에서 이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협약을 통해서 충분한 반영이 될 수 있는 여건은 되고 있습니까?
사실은 협약은 했는데 디지털자산거래소가 앞으로 잘 발전하기 위해서 추후에 부산시가 필요한 것들을 지원한다는 이제 큰 내용의 협약인데…
그런데 협약인데 이제 본 위원이 알기로 민간회사에는 부산시가 관여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지금도 대표님, 김상민 대표님이 주도적으로 앞으로의 사업 방향, 이런 것들을 설계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산시에서 영업이라든지 사업 계획이라든지 이런 데 전혀 관여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좀 전에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비단이라는 곳에 대해서 부산시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또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본 위원도, 난 것을 보고 또 협약한 내용을 보고 그렇게 또 오인했, 오인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감의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주도적으로 민간회사에서 추진해 나갈 부분이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관님께서 좀 정리도 필요하고 또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 부산시의 의견이나 반영이 공적으로는 안 되겠지만은 비공식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이 일치할 수 있도록 정책관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승우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글로벌 창업허브 공유재산 관련. 이게 저 뭐고. 중투에서 왜 재검, 재검토가 떨어졌습니까?
중투에서는 저희가 이제 5가지 재검토 사유를 받았는데요. 첫 번째는 사업 목표를 명확하게 하라. 두 번째는 자립할 계획을 미, 미흡하다. 다음 문화유산 지정 절차를 잘 준수하라. 다음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하라. 다음에 수요조사를 철저히하라라는 5가지 사항의 재검토가 있었는데 그 재검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안부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고 행안부가 그 5가지에 대해서 모두 이제 납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5가지는 다 해결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가지 해결됐는데 사유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재검토 사유는 중투를 해서 제출일이 7월 15일이고 공모 선정일은 7월 30일 상이로 재검토한 내용이 당초에 반영이 안 됐다는데 왜 사전에 이런 걸 꼼꼼하게 못 챙겼어요.
저희가 7월 7월 달에 이제 제출할 때까지 상황을 적다 보니 거기에 7월 달 제출하고 나서 그 뒤에 발생한 사유들은 저희가 업데이트를 해서 다시 제출하거나 이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는 벌써 오영주 장관 주재로 11월 1일 날 민간 자문 회의를 구성하고 한국형 스테이션-F인 글로벌 창업 허브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현존, 현장 목소리를 듣는데 우리 부산은 지금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서울, 서울하고 부산을 2개로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부산이 이래 무산됐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소지가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식으로 가져갈 거예요?
사실 뭐 무산이 된다 그러면 가장 큰 이제 타격은…
서울하고 부산은 선정이 됐단 말입니다. 됐는데 부산에서 지금 우리 여기서 대처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7월 달에 제출하고 원래 10월 달에 통과할 수 있도록 저기 뭐야. 제대로 대응했어야 되는데 그건 이제 저의 불찰이고 두 번째는 다만 중기부도 그 5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모든 납득을 했고 저희 목표는 11월 중에 중투심을 행안부에서 통과를 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안부하고 얘기하고 있고요. 행안부도 그 사안을 올리려면 왜 시급한지를 설명해달라라고 해서 저희가 중기부와 같이 시급성,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예결위 전에는 저희가 확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행안부 중투심에서 막혔는데 수시 심사를 요청했는데 불발됐을 경우에는 지연이 불가피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이걸 제대로 절차를 안 거치고 공유재산 심의를 올려가 지금 지금 논란이 있고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절차를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이 절차가 우리 의회에서는 심의 절차 문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여기서 상세히 설명을 해야 나중에 공유재산 심의 21일 날 되죠?
예.
그래 가지고 심의 결과 하고 나면 본예산에서 한다든, 심의회 통과 못하면 본예산에도 예산 삭감돼 버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떠, 어떤 식으로 대처할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께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 본예산이 설계 의결이 되면 저희가 설계 계약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여기 상임위를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설득. 지금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좀 찾아다니면서 좀 부탁을 드린 건 건 중투심이 부결이 아닌 재검토였습니다. 그리고 재검토에 대한 사항들은 행안부에 모두 이제 납득을 한 상태고 행안부에서 11월 또는 12월 초에 중투심을 이제 수시로 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열어서 이것들을 꼭 통과시켜 달라고 지금 같이 협의하고 있고요. 이게 통과가 되면 이제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 이런 것들을 예결위 전까지 좀 행안부의 확답을 받으면 이걸 좀 통과시켜 주십사라고 조건부…
예결위 전, 예결위, 우리 공유재산 심의가 21일이고 예결위는 지금 12월…
12월 5일부터…
5일인데 갭이 있는데 통과냐. 그러니까 가결이냐 부결이냐 심의 보류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기를 어떤 명확한 데이터가 있고 정보가 있어야 우리가 그에 대한 판단은 하는데 그거 안 되면 부결입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래서 11월 21일 전에 저희가 행안부하고 협의 진행해서 이제 행안부에 확답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중투심의 수시 안건으로 올라간다라는 게 확정이 되면 그건 해 주겠다는 의미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하고 저희가 중투심 안건 올리는 걸 빨리 협의해서 11월 21일 전에 위원님들한테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이승우 위원
국비 318억인데 시비가 121억이고 국비가 126억을 했는데 지금 현재 국비, 국비, 시비가 얼마 반영이 돼가 있어요, 지금 현재?
내년도에 71억, 국비 71억, 시비 71억.
만약에 결과가 부결이 됐을 경우 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제 원래 중투심이 끝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심의 그다음에 본예산 의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중투심이 이제 내년에 1월, 3월 정도에 있을 거고요.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 본예산이 내년에 아무리 저희가 추경을 받는다고 해도 4월이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4월이 넘어가면 설계를 시작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1년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벤처부에서는 우리 오영주 장관께서는 글로벌 창업 허브는 국내 스타트업 입주 공간을 넘어 전 세계 스타트업의 모이는 혁신의 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가 혁신적인 허브를 조성하겠다 발표했는데 이 내용은 부산서 안 되면 이거 1년 이상 늦어져요. 그런데 여기 우리 금융창업벤처국에서는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0월 달에 중투심에 통과를 시켰어야 되는데 통과를 못 시킨 건 저의 잘못이 있고요. 다만 이게 11월이나 12월 초에 꼭 중투심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지금 행안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 된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라고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행안부하고 지금 열심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이 중기부 국비 5억도 교부가 될 가능성도 있고 현재 71억, 71억 지금 142억이 반영돼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통과 안 됐을 경우, 부결됐을 경우는 국비라든지 시비가 어떻게 다 삭감이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금 될 것 같습니까?
지금 국비는 중기부 예산으로 올라가서 국회에 가 있기 때문에 국비는 아마 통과가 될 것 같고요. 매칭에서 우리가 시비를 71억 원을 넣어줘야 되는데 매칭에서 사업이 안 되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또 저거는? 중기부 저 5억도 교부가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5억은 지금 설계비로 교부가 되어 있습니다.
설계비로 내려왔습니까, 그러면?
예.
우리 서울의 중소기업벤처부가 진행하고 있는 거하고 서울하고 지방인 우리 부산이 2개를 해야 이게 제대로 돼야 스테이션 프랑스 판스, 스테이션-F가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면밀히 검토도 안 하고 해 가지고 이거 그건 책임은 우리 국장님 내지는 이하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남은 기간이 있는 21일 날하고 12월 5일 있으니까 최대한 설명을 잘해 주세요. 안 되면 우리 위원님들 그거 해 가지고 다른 방향 찾아야 되니까.
예, 저희가 수시로 행안부하고 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책관님, 우리 이승우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연결해서 조금 해볼게요. 319억 쓰는 한국형 스테이션-F 차별성 없다, 지적. 예산처에서도 국회 예산처에서도 이런 지금 논란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처에서 예산 정책…
국비도 불안한 거 아닙니까, 지금?
예산정책서에서 나온 자료 말씀하시는 건데 예산서에서 나온 자료가 이 사업에 불필요하다고라곤 하지 않았고 그냥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잘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지적이 있었고요.
다른 생각이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죠?
예.
7월 달에 중앙투자심사 신청하신 거죠?
예.
국장님, 오시기 전인 것 같은데. 맞죠? 올해 7월 맞죠?
그렇습니다.
올해 10월 달에 이제 재검토해야 된다. 받으신 거죠? 아까 답변 중에 7월 이후에 발생 사유에 대해 가지고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발생했다라고 답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출 기회가 없었다. 이 3개월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나요?
뭐 저희가…
답변에 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7월, 7월 며칠 날 냈어요, 이거?
7월, 제출일은 7월 15일이었고.
7월 15일. 그러면 재심사하겠다 언제 받으셨어요?
10월 18일 날 받았습니다.
3개월쯤인데 말씀하신 가운데는 3개월 동안은 발생 사유가 있었는데 제출할 기회가 없어서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예.
3개월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이 재심사의 결정 과정들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저희가 보면 저희 7월 달에 왜 중기부 장관님이 이 계획도 발표하고 했는데 사업 목표를 명확히 하라라는 것들은 중기부와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10월 달에 발표가 됐고 그래서 저희가 제출한 2월 달에 제출을 해서, 2월 달에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을 때 그런 사항들이 반영이 안 돼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7월에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요. 목표도 불확실했고 자립함, 방안도 그 안에 담기지 않았고, 그 관리도 제대로 담기지 않았고 중기재정계획도 반영되지 않았고 수요조사도 하지 않았다. 국장님 답변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럼 7월 달에 이 내용이 하나도 담기지 않았는데 3개월의, 3개월의 시간 동안 이 내용이 담기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냐는 거예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안 담긴 건 아니고 좀 부족하게 담겨 있었다는 건 저희도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그 3개월 동안의 변화가 어떤 변화의 과정이 담겼으면 이게 통과됐을 거라고 보시냐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 저기 저희가 사실은 아무리 잘 작성을 해도 이게 그런 것들은 좀 있습니다. 이게 중투심에 1건만 올라와서 중기부가 심사를 하면 참 좋겠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수백 건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담당자가 그 안건을 모두 이렇게 하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했고…
그럼 7월 달에 그걸 제출을 하면 이 결과 발표가 나올 때까지는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나요?
저희가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담당자가 1건이면 와서 설명도 하고 할 텐데 수백 건이다 보니 아예 설명을 못, 설명을 이제 안 받아주고 자료로만 판단하는 경우가 실제로도 많습니다.
그러면 7월 달엔 자료로 제출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였다.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최남연 과장님이 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세부적인 행정사항을 묻는 것도 아닌데 무슨 과장님이 답변을 하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예, 창업벤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달에 제출하고 10월 달 재검토 결과 나올 때까지 어떠한 행위를 하셨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저희들 중투 심사 의뢰하는 시기가 보통 지방에서 3개월 동안 삼차례에 거치는데 그때 시기가 7월 15일이었고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게 7월 23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발표일이 저희들 25일 날 발표했고 공모 선정 통보가 30일 되다 보니 그 사이에 저희들 좀 설명이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글로벌 창업허브에 대한 사업이 설명하는 기회밖에 없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이행 조건에 구체적으로 제시한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문화유산 지정 관련 법령 준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미 세계문화유산, 그 자료에 심의 통과됐고 절차를 준수한 부분이 모두 포함이 돼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과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포함이 되어 있는데 행안부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류 상에.
예, 조금 예를 들면 구조 안전진단이나 이런 부분은 그 이후에 있었지만 아까 법령 준수에서 시 세계유산심의위원회 심의나 현상 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절차는 준수하겠다는…
자료 제출할 때 예측을 못하셨던 거예요?
사실은 저희들은 이게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고 국비가 투입…
중요한 사업이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설명하시는 거 듣고 보면 서울하고 같이 해야 되고 이게 1년이 늦어지고 국비를 못 받고 이런 얘기들을 쭉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금융창업정책관실의 중요 사업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제출을 하고 여러 가지 사유로 아무것도 안 하셨다는 게 저는 사실 납득이 잘되지 않고 그다음에 어쨌든 재심사가 발표가 되고 나서 우리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행안부에 설명을 해서 행안부가 납득을 했다. 이게 누가 납득을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한테 가서 어떻게 설명을 했고…
저희들 행안부 중투 심사에 보통 제출 기한이 있고 저희들 설명하는 데서 약간 기회를 주거나 이런 부분은 이제까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한 몇백 건이 일어나는 부분이라서 그런 기회가, 소명할 기회가 저희들이 조금 없고 저희들이 이렇게 예측을 못했다는 부분은 저희들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 부분은 중기부가 발표하고 이후에 공동 프로그램에 트윈 체계로 구축하겠다고 발표를 25일 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기부도 이런 게 예측이 되었다면 충분히 같이 설명이 되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하면서 이 부분의 시급성이나 긴급성 이 부분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는 말씀이고 그게…
그러니까 누구한테 했냐는 거예요.
행안부에 설명을…
행안부 누구한테, 누가 결정을 하는데요, 이거를?
이거는 중투 심사 담당 부서에서…
누가 찾아가서 누구한테 설명했고 누가 납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행안부 찾아가서 이게 사업이 중요하니 이건 좀 통과시키든지 아니면 재심사를 해야 된다 설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누구한테 설명을 했고…
예, 저희들 10월 29일 날 행안부에 저희들 예산실하고 기조실장님하고 방문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이후에 행안부가 이 부분이 공동 부분으로 개관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부의 의견을…
최근 자료나 갔던 내역들을 제가 볼 수 있나요?
예, 하고 지금은 수시 심사를 하기 위해서 더 자료를 보완해서 지금 올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같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12월 달 예결위 전에 확답을 받겠다라고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요 쟁점이 어저께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주요 쟁점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정의 절차에 있어서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 예결위에 올라간다는 거는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가 된 이후에 예결위 예산 반영을 하고 예산 심사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 중투심의 재심사가 예산의 성립을 하려고 하면 21일 전까지 이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재심사를 하겠다, 이게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그거는 어쨌든 판단인 거고, 긍정적인 판단인 거잖아요. 이게 확답이나 확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니까.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11월 21일까지 중투심 수시 심사 결과가 나오면 참 좋겠지만…
안 나오겠죠?
그건 저희도 장담을 못합니다. 저희는 11월 안에 다 의결…
그러니까 절차상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월 21일 날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 날인 것 같아요. 맞죠? 여기서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가 돼야 절차상 예산이 반영이 되고 예결에서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라면 11월 21일 날 어찌 됐든 간에 이 재심사의 결과가 나와야 저희가 통과를 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20일 전까지 결론이 나오면 결과가 탁 의결돼서 저희한테 오면 제일 좋겠지만…
결론이 안 나면, 예를 들어서 결론이 안 나면?
결론이 안 나면 저희가 그래서 예결위 12월 5일 전까지 결과가 나올 수…
그럼 어쨌든 절차를, 어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건부로 좀 해 주시면…
가결, 부결 2개밖에 없는데 조건부는 어쨌든 가결인 거잖아요.
조건부로 해, 12월 5일까지 의결을 못 받으면 이 예산을 부결시킨다는 조건부를 좀 달아주시면 어떻, 왜냐하면 그게 한 10일 정도 상관이기 때문에 한 2주 정도 상관이기 때문에 그 2주 동안…
열심히 업무를 하시는 거 우리 직원분들도 다 고생하시는 건 알겠는데 제가 여기 있으면서 가장 느꼈던 게 모든 업무들이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다 의회 탓이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 중요한 사업인 건 알겠거든요. 근데 절차 과정 중에 저희가 어떻게 일일이 다 개입을 해요? 집행기관이 집행을 하는 거지 저희가 집행에 개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절차를 어겨가면서 우리에게 의결을 가결을 해 달라라고 요청하는 과정들이 사실은 저는 굉장히 아쉽고 이거 11월 21일까지 뭔가 확답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방법을 다시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12월 5일까지 저희가 어떻게 기간을 줍니까? 절차 자체가 잘못됐는데. 알겠습니다. 시간 다 됐으니까 제가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책관님 지금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는 조금 더 우리 금융창업정책관실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글로벌 창업허브 조성이 중투심에서 재심사가 걸려 있습니다. 그죠?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나 기존 시설들과의 차별성이 부족하다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기술창업투자원 지금 설립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2024년 11월 6일 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 사실상 우리 부산시가 하겠다는 것을 지금 중앙정부가 다른 지자체하고 같이 해서 확대를 하겠다는 건데 사실상 이것도 지금 중복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그건 우려를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우리 부산시가 보면 공감대 형성은 되게 빨라요. 지금 우리 벤처, 전체 벤처의 비중에 40%가 수도권에, 아, 지방에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앙에 우리 지금 투자하고 있는 비율 아십니까? 한 20% 정도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부산시도 출자한 금액의 20%를 투자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부산시가 중앙에서 하는 정책을 그대로 따라갔지 부산 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한 게 없다라고 봐야죠. 왜? 우리는 10% 투자했는데 20% 투자했으니까 많이 했다? 이거 지금 중앙에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체 벤처의 40%가 지방에 있어요. 그러면 지방에 있는 벤처를 우대하기 위해서 오히려 10% 정도 더 얹어 가지고 50%를 지방에 투자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50%까지는 아니지만 현행 20%에서 지금 30%로 확대를 하겠다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환영을 하고요. 그런데 우리 부산시가 저는 좀 더 앞서서 이런 행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출발은 빨랐는데 지금 오히려 정부보다 더 뒤처지게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지금 2021년부터 우리가 투자한 현황을 살펴봤거든요. 지금 총 투자는 아까 한 6,000억 정도 했다고 보시는데 실제로 부산에 창업한 기업 투자가 2021년도에 79억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부산으로 이전한 기업에 투자한 금액은 제로입니다. 22년도에도 보면은 한 250억 정도로 늘었는데 부산으로 이전한 기업에 투자한 금액이 3억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부산에서 창업한 기업에 2023년도 보니까 216억이고 이번에는 한 25억 정도 투자를 했더라고요, 역외 기업. 우리 부산 기업이라는 것은 부산에 창업한 기업도 포함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부산으로 이전한 기업에 투자한 금액도 포함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 금융창업정책관실에서 우리 부산 기업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했다라고 지금 볼 수 있겠습니까?
아까 이대석 위원님 말씀하셔서 그때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펀드 조성 금액에 이때까지 실제 투자된 금액의 30% 정도가 부산에 투자됐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70%는 타 지역으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금액도 저는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200억 가지고 우리 부산에 있는 전체 기업에 투자를 한다? 경제 규모에도 안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보면 창업벤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일부 우리 청년들 2030 세대들한테 물어보니까 벤처 기업으로 이전을 하고 싶다, 큰 두 가지 사유가 뭔지 아세요? 수평적인 업무 구조하고요. 두 번째는 성취감이랍니다. 벤처 기업은 바로 내가 한 성취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부산을 활력을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되어 있어요. 실제로 지금 경북 같은 경우에는 A2G 같은 회사 아시죠? 자율주행.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세계 자율주행 13위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우리 부산은 지금 그렇다할 유니콘 기업 하나 만들어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사실인데 그러면 비수도권 벤처 투자 비중 중에 우리 부산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지금 대전이 압도적으로 1등이에요. 대전을 100으로 볼 때 우리 부산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세요? 대전을 100으로 볼 때.
제가 알기로 대전의 한 1/3 정도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36%입니다. 경북이 60이고요. 충북이 무려 57입니다. 전남이 마지막인데 우리 부산이 지금 중위권에도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대전, 경북, 충북보다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하고 있는 절차들이 줄줄이 우리 부서의 대응 미흡으로 지금 지연 또는 취소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획기적인 특단의 조치 준비하고 있으십니까, 혹시? 그리고 지금 지역별 벤처 투자 현황을 봤거든요. 금융창업정책관님 우리 부산시가 부산시에 있는 벤처 기업 중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느 분야에 있습니까? 어느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어요? 모든 분야에 다 투자를 하면 좋겠지만 집중적으로 우리 7대 신성장 동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 보고받은 자료하고 우리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료가 달라요. 우리 부산시 투자 방향은 어때요? 산업 어느 분야입니까? 지금 지역별 투자 현황 보니까요. 부산은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 제품 제조업에 투자를 하고 부산에서는 피알지에스앤텍이라는 조로증, 신경섬유증, 희귀질환 치료제 투자하는 회사가 유망하다. 우리 중앙정부는 여기에 집중 투자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방향이 수립돼 있습니까?
위원님 부산도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는 사실은 다, 모태펀드 기반으로 저희가 이때까지 쭉 투자를…
이제까지 했고 우리가 지금 창업투자원을 한다는 것은 우리 자발적으로 우리 부산 기업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지금 세우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번에 지금 개선 필요 보면 우리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자체도 들어왔지만 중앙은행이나 지역 거점 기업이 들어와서 함께 LP 역할을 해 줘야 된다라고 강조드렸죠. 그런데 이번에 중앙에서도 아니나 다를까 지자체나 지방은행 등의 벤처 참여를 제약하는 규제 이것을 혁파해 주겠다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지역은행은 있죠. 1금고도 있고 2금고도 있고 예를 들면 부산은행을 지역은행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RIS 비율 그러니까 BIS 비율 등에 따라서 위험자산으로 분류돼 있는데 이 리스크를 100% 감면해 주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은행권들도 쉽게 들어와서 우리 부산에 LP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이거 혹시 대응하고 계십니까?
예,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중기부가 발표했을 때 은행이 자기가 100억을 출자하면 위험 가중치가 4배가 잡힙니다. 그런데 모태펀드가 일부를 위험을 부담해 주면 위험가중치가 100으로 잡힌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번에 글로벌 창업허브 조성 과정이나 부산기술창업투자원 설립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도 보완을 해서 우리 부산이 중앙에 있는 모태펀드 방향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20% 수준이 아니라 60%까지 올리겠다면 지역 기업에 이런 여러 가지 지역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투자조합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이 면밀하게 들어가서 우리 글로벌 창업허브 조성은 세계적인 우리 프랑스에 있는 저기 F1963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스테이션F같이 다르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강점을 해야 되는데 금융창업정책관실에서는 하겠다라고 언급은 했는데 내용이 없어요. 그 내용을 지금 정부가 다 담아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기술창업투자원도 설립할 필요가 없어져요. 왜? 정부가 이미 30% 이상 지방에다가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지방시대 벤처 펀드를 해서 하겠다. 그리고 지금 지방 벤처 펀드 25년 1월에 모집 떴죠? 이때 우리 지금 부산시 준비하고 있습니까?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 주겠다는 기준이 뭐예요? 지방자치단체랑 지방은행이랑 지역 기업이 협업 구성해서 투자 계획 갖고 오면 우선적으로 설립해서 한국 모태펀드 통해서 투자 지원해 주겠다는 건데 그거 준비하고 있으십니까? 내년 1월이에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부산이 펀드가 상당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주신 지방 그 중기부에서 발표한 것뿐만 아니라 제가 처음 왔을 때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듯이 부산에 펀드와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들을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드리겠다라고 했는데 그건 착실히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그리고 우리 지금 부산기술창업투자원 설립을 하게 되면요. 우리 글로벌 창업허브 조성과 같이 우리 부산 기업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제약 요소들이 있죠. 지금 보면 우리 연합기술지주에서 하는 투자 방식이긴 한데요. 지분 매입권 즉, 내가 나중에 투자자가 잘 됐을 때 콜옵션, 우리 부산시가 투자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민간투자자가 콜옵션을 할 수 있는 비율 그것도 조정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손실이 났을 때는 10% 이내, 지금 모태펀드 결성 금액의 10% 이내는 민간투자자보다 먼저 손실을 부담하겠다라는 부분도 있어야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초과 수익 이전, 우리가 초과로 우리가 예상했던 이익보다 한 몇 프로 더 초과가 나게 되면 민간으로 이전해 주는 이런 인센티브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규제 혁파 이거를 해야 되는데 글로벌 창업허브 조성에도 그 내용이 안 담겨 있고 부산기술창업투자원에도 지금 행정 절차 하다가 시간 다 가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아니, 이게 어떤 차별성이 있어요. 지금 중앙에서 하는 지방시대 벤처 펀드하고 뭔 차별성이 있습니까? 우리 부산에 있는. 지금도 20% 중앙정부에서 하는 그대로 지금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거고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1조 펀드 지방시대를 열겠다라고 공언을 하셨는데 그 어떻게 실현하실 거예요? 이런 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각 부처하고 협의 중입니다.
그럼 지역벤처협의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다른 지역은 창경이라든지 연합기술지주라든지 아니면 한국벤처투자 지역사무소라든지 지역 엔젤투자하고 협업해 가지고 앞다투어서 지금 인천, 경북, 충북 다 지금 내년에 신청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산은 그나마 하나 글로벌 창업허브 조성 이게 서울하고 트윈으로 지금 선정됐다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부산 기업들이 기대감에 차 있는데 지역벤처투자협의회 구성돼 있습니까? 지역은행 참여 확정돼 있습니까?
위원님 이게 펀드를 만들면 지역은행뿐만 아니라 가장 돈이 많은 기관투자가들이 들어오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기관투자가의 가장 큰손은 은행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건…
그래서 12월 달 중에 저희한테 괄목할 만한 그거는 아마 지금 당장 오픈하시기는 어렵다고 봐요. 근데 제가 이 말씀드렸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선행 행정하고요. 규제 혁파 그리고 인센티브 제도 보완. 그러면 이 투자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면 우리 행정은 민간의 창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빠른 행정에 대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행정 절차 미비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벌써 지금 부산기술창업투자원 준비 지금 2년 다 돼가고 있고요. 글로벌 창업허브 같은 경우에도 타 도시보다 앞섰어요. 그런데 중앙정부에 지방시대 벤처 펀드 딱 조성해버리니까 우리 부산시가 지금 딱 나와보니 인천 그다음에 대전, 충북, 충남, 경북 여기에 비해서 하나도 지표적으로 앞서는 게 없다라는 것이 나오니 과연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의회에서도 지적하고 개선책을 말해야 될지 상당히 난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창업정책관님 지금 남아 있는 거 저는 이거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왜? 우리 부산에 창업벤처에 투자 기능이 없으면 절대 활성화가 될 수 없고요. 역외에서 기업들이 이전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벤처투자협의회 만들고요. 은행권들 그다음에 우리 한국거래소 그다음에 우리 부산에 있는 여러 가지 금융 이전한 산업은행 중심으로 해서 LP 집단 만들고요. 투자에 대한 방향성 수립해서 내년 정부 1월에 실시하는 우리 지방시대 벤처펀드 1호부터 우리 부산시에 유치를 하셔야 됩니다. 약속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부산에 펀드가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구조, 위험 부담, 민간 수익 이전 이런 것들 지금 다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 해서 조만간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자금이 지금 충분히 유입되려고 그러면 리스크 감소입니다. 리스크는 줄여주고 수익은 늘려주면 당연히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에는 엔젤펀드 수도권의 한 배 우리는 두 배수 매칭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파격적으로 조치를 해서 지자체, 지방 기업 그다음에 우리 금융기관 함께 협업해서 우리 벤처 생태계 조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12월 달에 꼭 보고드릴 테니까 그때 내년도에 필요한 부산시에서 또 진짜 이게 부산의 큰 벤처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산시에서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모험자본을 좀 넣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좀 추정해서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하고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제가 금융창업관실에 갖고 있는 이렇게 기억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벤처투자팀장님 손영희 팀장님하고 주무관 조민선 그다음에 조상진, 윤원재 주무관님한테 저 때문에 되게 고생 많으셨고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윤원재 주무관님 나오시죠.
(장내 웃음)
우리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창업허브 만드는 거 있잖아요. 북항에 만드는 거, 1단계. 그거 우리 중투 심사 신청을 언제 하셨죠?
7월 15일, 7월 15일 날 했습니다.
선정은 언제 됐죠?
7월 30일 날 됐습니다.
선정되기 전에 지금 중투부터 신청하신 건가요?
예.
그게 가능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료를 준비해서 중투를 신청하는 게 가능했나요?
저희가 된다고 확신을 해서 좀 빨리 신청을 했습니다.
된다고 확신을 했다는 게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해당 부처로부터 100억을 주겠다라는 확정을 받았단 말씀이신 건가요?
사실은 대통령님께서 2월 달에도 스테이션 F 같은 곳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 스테이션 F로서 적합한 곳이 부산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또 반드시 생태계를 위해서 필요했고라고 해서 저희가 사실은 조금 무리를 해서 했습니다.
무리하는 건 괜찮아요. 좋은데 그럼 2월 달에 확신을 하셨다는 건가요?
2월 달에 대통령께서 스테이션 F 같은 곳이 필요하다고 하셨으니까요.
우리 부서에서는 2월 달 정도에는 이게 될 거라고 확신을 하신 거네요?
그때 2월 달에 대통령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산에 창업 공간이 워낙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업 공간으로 잘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국장님 제 질문은요. 2월 달에 대통령님이 오셔서 스테이션 F 같은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고 그때부터 우리 부서에서는 실무 준비를 들어갔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된다고 보고.
예, 들어갔습니다.
이거 중투심 넣기 전에 경제동향, 아, 공투센터에 의뢰했나요?
의뢰한 건 아니고 자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의뢰는 언제 하셨나요? 아니, 의뢰사항이든 자문사항이든 공투센터에다가 이거 만들겠다고 언제 의뢰하셨나요? 자문을 언제 요청하셨나요? 요청한 날짜를 여쭤보는 거예요.
죄송한데 실무적인 절차 같은 건 우리…
과장님 저하고 대화하기 싫으실 건데.
아니, 윤원재, 부르셨으니까…
혹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예.
저희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절차는 사전 심사 절차가 거치게 돼 있고 이 자체가 아까 준비했다라는 것은 이미 스테이션 F에 관련해서 저희들 발표를 할 때…
제 질문에 답을 좀 해 주세요. 부산연구원에 언제 의뢰했냐고요.
사전 심사를 저희들 시 사전 심사, 4억 이상 되는 사전 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고요.
그게 5월 달에 받았는데 그전에 이 공모하기 전부터 저희들 공모계획이 3월 20일 날 중기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올리기 전에 저희들 공모서 제출 전에 이미 공투심사센터에서 저희들 협의를 해서 자문을 받아서 이 수요 조사 공모서를…
과장님 3월 달에 BDI에 요청을 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자문을 받은 게 3월 달이라는 건가요?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3월 달에도 받았고 어디고, BDI에서 공투센터에서 의견을 심의를 받는 거는 사전 심사 예산실에 올릴 때도 받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받았냐고요. 그걸 계속 묻잖아요.
공모 제출서 하는 4월 달이었으니까 3월 달에 BDI 공투센터에서 한 번 받았고요. 4월 달에 이게 사전 심사가, 사전 심사가 우리 예산실에 4월 달에 받을 때도…
그러면 3월, 4월에 거쳐서 BDI 공투센터 자문을 받았고 4월 달에 또 받았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때 의견이 뭐라 나왔나요?
의견이 대부분 아까 사전…
자료 받아왔습니다, 공투센터에서. 공투센터 정확하게 뭐라고 자문했나요?
공모 신청 우리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중투와 관련해서는 BDI에서 받은 거 있나요?
원래 사전 심사를 받고 예산실에서 중투를 올리기 전에 BDI에 저희들 검토를…
자문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검토를 예산실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자문이 나왔나요? 제가 궁금한 거는 BDI에서 뭐라고 자문해 줬냐는 거예요, 이거 관련돼서 중투심 신청할 때. 그것만 답변하시면, 날짜는 다 받았고.
중투 심사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조건부 지금 승인…
조건부 2단계로 승인했죠, 그쪽도, BDI도? BDI도 조건부 2단계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뭐라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세요?
아니, 사전 심사에 조건부로 가결됐다고 저희들은 통보받았고 그 심사 조건부 내용이 중투 심사를 통과하도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실에 사전 심사…
다시 정리를 해 보세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것 관련돼서 BDI에 공투센터에 의뢰를 했고 그 의뢰한 내용이 왔는데 BDI 내용이 중투심에 꼭 통과하세요라고 했다고요?
죄송하지만 BDI에 의뢰를 저희가 공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예산실에 사전 심사를 의뢰하면…
죄송하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예산실에서 공투센터에서 받은 거는 받았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담당 국에서 어쨌든 중투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BDI의 의견을 물어봤으면 공투센터에서 분석한 의뢰가, 의뢰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내용이 부족한 것 같다, 보완해라. 그걸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예산실만 알고 있지. 그럼 무슨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공투센터에 의뢰 왜 왔는데요, 그러면? 2개 투자 심사도 아니고 중앙투자심사를 받기 위한 절차의 하나로 이게 어떤 것들을 보완해야 될 거다를 말해 주는 게 공투인데, 공투센터에서 하는 역할인데 그 공투센터의 의견을 담당 부서가 모른다고 하면 중투 준비를 안 한 거죠.
위원님 제가 말씀하신 그 의견은 누가 저한테 보고를 해서 제가 보고받은 기억은 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진 않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말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지금 과장님과 저하고 주고받은 답변 속에서 보면 BDI 공투센터에서 중투심 하기 전에 사전 심사를 받은 건 맞고 예산실에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라고 답변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저도…
국장님도 지금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그 내용.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 제가 아까 제가 누구한테 분명히 보고를 받은 기억은 나고 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 심사 결과는 조건부 2단계로 나왔고요. 개선 의견이 나왔어요. 근데 중투심 의견하고 똑같아요. 문화재 관련 절차 이행 여부부터 해 가지고 똑같거든요, 지금. 보완이 안 된 상태로 중투심 신청을 한 거예요. 내가 왜 근데 기간을 계속 여쭤봤냐면 받은 게 3월 달이고 4월 달이면 7월 15일에는 보완을 해서 넣었었어야 돼요. 요식 행위로 생각한 거잖아요, 지금. 그래놓고 어떻게 우리한테 조건부로 해 달라는 말씀이 나오세요. 본인들한테 걸려 있는 조건부도 해결 안 하고 중투심 신청했는데.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다만 이 중투심에 그런 것들이 저희가 자료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아서 그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보고 다만…
국장님 중투심 받아보셨어요?
저는 사실은 금융위에만 있었기 때문에 중투심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중투심을 16번 받아봤습니다, 부산시에 근무할 때하고 국회에 있을 때하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중투심 과정하고 제가 아는 과정은 너무 달라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많이 넣는 거 맞죠. 많이 넣어서 그 앞에 많이 줄 서가 있어요, 한 번이라도 설명하려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냐라고 물어봤는데 아까 존경하는 반선호 위원님이 질의하던데 저는 그런 과정들이 안이하게 생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우리가 다른 정부 부처에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중투심 당연히 통과될 것이라는 자신감은 필요해요. 필요할 거라 봤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금융정책관실에서 통과됐다고 해서 시장님 결재했다고 해서 예산실에 다 반영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금융정책국 자체가 창업청도 그렇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본인들이 지금 잘못했다고 하시니까 근데 저는 다 같은 잘못을 반복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분명히 BDI에서 사전 검토 의견으로 조건부 2단계고 문화재 부분이 걸리고 그러니까 지금 중투심 결과와 똑같아요, 지금, 보완해라는 것들이. 근데 이게 어디서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으나 분명히 행정 절차적으로 준비 안 된 건 맞은 거는 인정하실 거고 그런 과정에서 의회에 모든 책임을 넘기는 거는 좀 안 맞다고 보이거든요, 저는.
예,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하고 준비를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게 중투심이 부결이 됐다고 그러면 저희도 어떻게 할 방법은 없겠지만 재검토라고 했고 재검토 사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획조정실장 주관으로 행안부 만나서 다 설명이 됐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부결이 됐다 그러면 저희도 어떻게 할 방법은 없겠지만 재검토라고 했고 그 재검토 사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획조정실장 주관으로 이제 행안부 만나서 다 설명이 됐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냥 해달라는 거 사실은 아닙니다. 저희도 참 염치가 없지만 12월 5일 예결위 할 때까지 좀,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그때까지는…
수시, 중투심 수시 날짜가 정해졌나요?
수시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이번에 서면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하기로 했는데 행안부가 언제 할지는 사실은 모르는데요.
중투를 서면으로 한다고요?
예, 원래 이제 10월 달에 한 것들은 의결 절차를 거쳤는데 그다음에 떨어진, 떨어지거나 재검토를 받은…
지금 창업청 지원 조례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절차적 위반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적 위반 행위들이 우예 다 알면서도 묵인을 하는 게 옳은지는 잘 모르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 명의 위원으로서 절차는 지켜져야 한다고 보는 주의거든요. 그거에 대해선 끊임없이 유차 강조를 했었고 나머지 의견들은 저희 위원들끼리 의견을 한번 모아볼게요. 일단은 지금까지 저는 BDI 그때부터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는 있었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예.
수시 하기는 합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
수시는 해마다 해 왔습니다.
해마다 해 왔는데 그게 11월이 아니고 12월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11월에 꼭 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행안부하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 건 1건만 해 줄 수 있습니까, 행안부에서?
물론입니다.
우리 거는 못 올리죠? 다 뭉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뭉쳐서 하기도 하고 진짜 중요한 거는 왜냐하면 행안부에 저희가 설명을 좀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놓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중요한 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신속하게 1건을 하는 경우도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실제로 그런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디지털자산거래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디지털자산거래소는 10월 28일 날 이제, 10월 28일 날 설립 행사를 했고요. 이제는 10월 28일날 디지털자산거래소에서 본인들의 사업 계획서를 이제 그날 공개를 했었습니다.
디지털자산 글로벌 허브 조성으로 디지털자산거래소 비단을 출발했다고 했죠.
예.
홈페이지에서 들어가니까 보니까 아직 아무 내용이 없어요. 지난달에 열린, 열렸던 블록체인 위크 인 부산 2024 관련 자료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위원장이 우리 시장님인데 부산시를 강조하는 문구가 많아서 부산시가 만든 거래소로 돼 있는데 부산시가 만든 거래소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문구가 마치 부산시, 부산시가 했던 거로 그래 나옵니까?
부산시가 블록체인을 이제 육성하는 정책을 하면서 아마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민간회사가 만든 것이고 금융, 한국금거래소가 운영하는 센골드도 인수한 것도 민간에서 한 거 맞죠?
예, 인수한 건 아니고 인수하겠다고 발표는 했고요.
발표된 겁니까? 그러면 왜 인수된 거로 이야기 나옵니까?
아닙니다. 인수를 하려면 그 센골드의 지분 매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될지 안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선 저희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그런데 예산은 1,100만 원밖에 없는데 이 예산은 홈페이지에는 어떻게 만들었고 센골드는 어떻게 인수했다 물어보니까 행정적으로 지원만 하겠다는 것이고 25년도에도 STO 관련, 예산, 1,000만 원 예산만 편성돼 있다는데 지금 아무것도 되어가 있지 않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STO 관련 법제화가 돼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국외에서 어디까지 진행돼가 있어요?
21대 국회에서는 그 국회에 안 됐고요. 22대 국회에서는 진행 상황은 아직 10월 25일에 재발인은 됐지만 이게 이제 어떻게 진행될 것까지는 아직 예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로비 내지는 어떤 부산시에서 어떤 국회 상대로 대정부 그거는 홍보는 하고 있습니까?
원래 이제 재발의가 되면 10월 25일 날 재발의가 됐기 때문에 상정이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아직…
그런 기본이 돼 있어야 자산거래소가 되는데 그런 아무 법제적인 그게 문제, 그것도 없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좀 문제점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법안이 물론 있으면 사업하는데 조금 더 좋기는 하겠지만 법안의 여부가 그 사업의 핵심적인 내용을 얼마나 거래소가 잘 발전시켜 나가느냐는 본인들의 역량이 또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법안이 없더라도 충분히 사실은 사업할 수 있는 역량이랑 이런 것들은 갖출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관련된 저 의지는 중요한데 이에 관련된 문제점 개선하기 위해서 다음 제가 방향을 제시를 좀 할게요. 법적 체계 명확화 및 안정성 강화. 그 속에는 법률 개정 및 신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국제 규제 표준도, 표준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 투자자 보호와 장치 강화. 어떤 그 속에는 투자자 보호 시스템 개선. 그런, 그다음에 또 교육 프로그램 및 정보 제공. 세 번째, 기술적 인프라 강화.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 보안도 해야 되고요. 보안 프로, 프로토콜 강화도 해야 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네 번째 국내외 파트너십 확장. 그러니까 국내외 금융기관을 블록체인 관련 기업이랑 규제 당국과 협력을 통해가 법적 안정성, 기술적 성숙도 여러 가지 높일 수 있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도 형성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규제 당국과의 협력도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운영 투명성 및 공공성 강화, 이거는 운영 및 관리 투명성 확고, 확보하고 의사 결정도 투명성. 우리 부산시에서도 민간에게 넘겨준다 하면서 너무 개입해도 안 된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잘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이런 내용을 설명했을 때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회사는 주식회사고 100% 민간에서 11개의 기관에서 출자해서 자기들끼리 운용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이사회라든지 이런 데 관여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부산이 블록체인의 중심지로써 성장할 수 있으려면 디지털자산거래소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법 체계, 국제 규제, 투자자 보호 장치. 이런 것들을 제가 금융위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 잘하셨어요. 부산시는 보조 역할이고 자산거래소는 민간기업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 사업이 부산시 업적으로 디지털, 디지털자산 글로벌 허브 조성했다고 하고 부산시 업적을 홍보하는데 그거는 과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강약 조절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할게요. 핀테크산업 육성 지원 사업 해 갖고 사업 있으시죠?
예.
그 매년 결과 보고도 받으시죠?
예.
계속 제가 결과 보고서를 잠깐 보는데요. 2022년 결과 보고서가 있고요. 2023년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2022년 결과 보고서는 23년 2월 27일 날, 1년이 지나고 나서겠죠. 23년 거는 올해 20, 2월 23일 날 보고가 됐어요. 2023년 2월 27일 날 사업 성과 내용에 보면요. 지원 기업 수가 19년 34개, 20년 47개, 21년 50개, 22년 61개로 실적 보고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2023년 실적 보고서죠, 2024년에 발표된 건데 2021년 기업 수가 50개에서 54개로 바뀌었고요. 2022년 기업 수가 61개에서 72개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직원 수도 2021년도에는 328명에서 581명, 2022년도에는 527명에서 1,108명으로 수치가 바뀌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어쨌든 결과가 이미 지나고 나온 결과 보고서일 텐데 이 수치가 달라질 수가 있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 제가 한번 체크해 본 다음에 위원님한테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도 말 기준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게 조금 지나고 숫자가 바뀌었다는 건 언뜻 이해가 안 되는데요.
실적 보고서 한번 보시면요. 1년 정도야 뭐 그게 있을 수 있는데 그 전년도 것까지 숫자가 좀 다르거든요.
그거는 제가…
그러면 실적 보고 자체가…
체크한 다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