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박형준 시장께서 2024 대한민국 인구포럼 참석으로 오전 11시부터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제32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8일 김창석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 교육활동에 관한 법률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창석 의원께서 대표로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현달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영미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등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준호 의원께서 부산광역시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희용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영숙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야생동물 충돌·추락 예방 및 저감 조례안, 부산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개의 식용 종식에 관한 조례안, 김효정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진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승우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현준 의원께서 대표로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현준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및 소극행정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영진 의원께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문화예술인 성평등 문화 확산에 관한 조례안, 임말숙 의원께서 대표로 부산광역시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말숙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스마트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원자력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교부세금 등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전기요금의 지역 차등화를 위한 결의안, 반선호 의원께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생 지원 조례안, 양준모 의원께서 부산광역시영재교육진흥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우현 의원께서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안, 강무길 의원께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안, 김광명 의원께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정철 의원께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종율 의원께서 부산광역시교육청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복조 의원께서 부산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중묵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중묵 의원께서 대표로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학 안전을 위한 안전승하차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박종철 의원께서 대표로 부산광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대석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형철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환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철중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원석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주택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화재안전조사단 운영 및 화재예방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승연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 김재운 의원께서 대표로 부산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운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지연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재권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진수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발의하였습니다.
11월 11일 부산광역시장은 부산광역시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 의안 4건, 11월 15일 2025년도 제2차 수사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11월 11일 부산광역시교육감은 202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등 의안 4건을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한 의안 76건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입니다. 2025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계획 동의안이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는 부산기술창업투자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행정문화위원회는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콘텐츠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 복지환경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 건설교통위원회는 2025년도 미래디자인본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등 4건,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교육위원회는 부전도서관 보수 보강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1건을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본의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휴회의 건을 포함하여 모두 32건입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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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형준 시장님께서 부산광역시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부산광역시의회 제325회 정례회를 맞아 2025년도 예산안과 함께 올 한 해 시정의 주요성과와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년여의 민선8기 시정은 부산의 혁신역량을 일깨우고 시민 한 분, 한 분이 행복한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온 여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신 부산광역시의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로 거듭나겠다는 원대한 꿈은 이제 더 이상 꿈이 아닌 가능성으로 우리의 눈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부산을 싱가폴에 버금가는 글로벌 허브도시로 만드는 것은 부산뿐만 아니라 남부권의 혁신을 도모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국가 발전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부산시, 정부, 의회, 시민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의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고 최근 160만 부산시민의 열망과 지지를 담은 서명부도 국회에 전달하였습니다. 이제 모두 준비는 끝나고 국회의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 부산과 대한민국은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강남 감각의 만연과 수도권 일극체제의 심화는 국가성장률 저하와 저출생 문제, 격차의 구조화라는 세 가지 위기를 동시에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미국, 독일, 영국 등 활력 있는 발전을 하는 선진국들은 발전축과 혁신 거점을 단수가 아닌 복수로 조성한 나라들입니다. 이제 우리도 수도권뿐 아니라 여러 혁신 거점을 통해 두 바퀴, 세 바퀴로 굴러가는 대한민국으로 국가 발전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저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새롭게 나아갈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우리 부산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혁신의 인프라와 기술을 육성하고 혁신 인재를 길러내 부산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혁신 거점으로 만드는 데 온 힘을 쏟아왔습니다. 혁신의 인프라 조성에 속도를 높여 그것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핵심적인 혁신 인프라인 가덕도신공항은 부지조성공사의 기본설계에 착수하며 2029년 개항이라는 목표를 향해 순항 중에 있습니다. 북항 재개발도 1, 2단계 사업에 이어 창업,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무대가 될 3단계 사업의 기본구상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센텀2지구 도시융합특구 기본계획이 승인되면서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문화특구와 함께 지방시대 4대 특구 그랜드슬램을 달성하며 지방시대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혁신의 기술로 이제 부산의 체질도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데 이어 디지털자산거래소 비단도 출범하며 디지털금융허브로서의 면모를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로 우리 시의 국제금융도시 순위가 2020년 50위권이던 것이 올해는 세계 25위까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전력반도체, 이차전지, 미래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와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신물류 대기업의 유치에 집중해 지난 2년여간 총 11조 4,000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져 부산경제 곳곳에 혁신의 씨앗을 놓았습니다.
혁신의 생태계를 완성할 인재 육성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RISE 선도모델 마련과 글로컬 대학 지정으로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부산형 지산학 협력체계는 한층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지역 창업벤처를 지원할 3,000억 원대의 미래성장펀드와 새롭게 조성될 유니콘타워는 꿈을 이루고자 하는 청년들을 부산으로 모이게 할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다행히 최근 고용지표들에서도 반등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년고용률이 올해 역대 최고인 46.7%를 기록하며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고 전체 고용률과 실업률 또한 최근 역대 가장 좋은 수치를 기록하며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의 혁신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미래성장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지고 그 결실이 시민들의 삶에 따뜻한 온기로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시의 모든 역량을 투입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마는 저와 부산시는 민생의 안정과 시민행복 실현을 시정운영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회복과 살기 좋은 동네 조성을 위한 15분도시 정책은 이제 그 변화를 시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벌써 시 전역에 100개소를 돌파한 들락날락과 우리동네 ESG센터, 하하센터 등은 15분도시 앵커시설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습니다. 부산전역을 교육발전특구로 만들었고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저녁 8시까지 공공이 책임지는 부산형 늘봄프로젝트인 ‘당신처럼 애지중지’ 정책을 추진해, 교육청과 함께 추진해 학부모님들의 큰 호응도 얻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버팀목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지원을 촘촘히 설계하면서 청년의 사회진입과 활동도 빈틈 없이 지원하는 한편 노인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로 최근에는 세이브더칠드런 주관 ‘한국아동 삶의 질’ 전국 1위, 영국 이코노미스트 EIU 주관 ‘세계 살기 좋은 도시’ 아시아 6위에 올랐고, 국회미래연구원의 시민행복지수와 청년삶의 만족지수 모두 특·광역시 1위를 차지해 시민이 행복한 부산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민생 안정과 지역활력 회복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안성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대전환과 기후변화와 인구위기 그리고 국제 정세의 불안정과 사회 곳곳의 갈등상황 등은 시정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산시는 잠시도 머뭇거릴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맞이할 미래는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보폭을 더 넓혀 부산의 새로운 내일을 위한 전략을 더 과감하게 마련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선8기 2년여의 시간이 부산의 도약을 위한 혁신의 기반을 마련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민선8기는 글로벌 허브도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혁신 역량을 갖추고 도시경쟁력을 높여나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에 내년에는 민생의 안정과 시민행복에 더욱 집중함과 동시에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데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정 운영의 방향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부산시 예산안 규모는 올해 본예산보다 6.3% 증가한 16조 6,921억 원입니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의 총규모는 올해보다 증가하였으나 충분한 재정사업의 구조조정과 전략적 재원 배분으로 재정건전성의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시민행복, 디지털·신산업, 글로벌 물류·거점, 금융·창업 및 문화·관광 등 총 5대 분야에 집중하여 편성하였으며 중점 분야별로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두가 살고 싶은 시민행복도시 부산의 실현을 위해 8조 1,97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산시정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시민행복에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모든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부산시민 모두가 좋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15분도시 부산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15분도시 정책공모사업과 해피챌린지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해 앵커시설을 확대하고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모든 세대가 행복한 15분도시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의료비 지원 확대 및 장애인 시티투어버스를 추가 도입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인상과 우리동네 ESG센터를 확대 설치해 안정적이고 활력 넘치는 노후생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고 난임부부 지원과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청년·신혼부부 등 각 계층을 대상으로 평생 주거걱정 없이 정착할 수 없도록 주거지원 정책도 강화하겠습니다.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과 공공심야약국 확대, 권역응급의료센터 신규 지원 등 지역 필수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선제적 사고예방 및 세심한 안전점검 등을 통해 빈틈없는 안전관리시스템을 확립하겠습니다. 맞춤형 교통서비스로 시민 편의성을 증진시키겠습니다. 동백패스를 통해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수요응답형 교통 DRT 체계인 타바라를 기장뿐 아니라 강서지역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버스 스테이션을 설치하는 등 대중교통 편의시설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맥도생태공원 습지 복원과 장산 생태축 복원을 마무리하고 낙동강하구 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 천혜의 자연환경을 시민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사업과 전기자동차, 수소버스 등 친환경차량 구매 지원, 폐기물활용스타트업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탄소중립도시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과감한 도시비우기와 거리디자인 사업, 글로벌 야간경관 명소화 조성 등을 추진해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의 품격에 걸맞은 도시디자인 수준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글로벌 디지털·신산업을 육성하는 데 4,46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우선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민생경제의 회복속도를 높이고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역상생 모두론 플러스 지원사업과 저소득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회생을 위한 회생대출 플러스 사업 등을 신규로 추진하여 유동성 위기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겠습니다. 지역 소상공인의 안정적 수요기반을 창출하기 위해 동백전을 1조 2,000억 원 규모로 발행하고 시설 현대화 사업과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좋은 기업 유치, 좋은 일자리를 확충하고 미래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기반도 닦아나가겠습니다. 국내복귀 투자유치기업보조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기업 인센티브를 통해 투자 유치에 좋은 흐름을 이어가겠습니다. 뿌리산업부터 기계부품, 조선산업은 물론 미래산업의 기술력 향상과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AI 융합기반 조성사업을 통해 제조분야의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고 양자과학기술센터 운영으로 관련 산업 생태계를 선제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셋째, 글로벌 물류·거점도시 도약을 위해 4,02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산이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허브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 세계와의 연결성을 더욱 강화하고 부산의 역내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서부산과 동부산의 입체적 연결망을 확충하겠습니다. 가덕도신공항의 29년 개항을 위해 원활한 보상과 건설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부산지역 거점항공사 신규개설노선에 대한 지원으로 가덕도신공항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공항 접근 교통망을 구축하고 지역물류 기본계획을 수립해 트라이포트 기반의 글로벌 물류 중심도시의 역량과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시 전반의 혁신적인 공간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곧 다가올 서부산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준비도 차질 없이 할 것입니다. 서부산 권역 노후공업지역의 도심 재창조와 식만∼사상 혼잡도로,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개설 등 도심 연결 인프라의 확충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양과 항만을 부산미래의 새로운 도약대로 활용하겠습니다. 북항3단계 항만재개발사업 기본구상 수립으로 경제혁신거점의 밑그림을 완성하겠습니다. 마리나비즈센터 건립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마리나 산업은 한층 더 고도화 시키고 지역의 해양 관련 기관들과의 협업체계도 고도화하여 해양수도로서의 혁신 가능성을 한층 높여갈 것입니다.
넷째, 글로벌 금융·창업도시의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3,23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산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특화산업인 블록체인 산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창업인프라를 견고하게 다져나가겠습니다. 블록체인특화협력지구를 조성해 지역산업과 연계 발전시키고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을 통해 기술창업 지원과 적극적인 펀드 운용으로 창의적인 도전을 촉진하겠습니다. 청년과 대학은 우리 부산에 가장 중요한 혁신 주체입니다. 청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의 문화 향유와 자산형성을 도와 부산을 청년이 머무르고 정착하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지산학 협력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RISE 사업의 국비가 1,68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를 마중물 삼아 지역대학을 특성화하고 혁신역량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문화·관광도시에 5,12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산을 누구나 쉽게 고품격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고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매력적인 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부산 콘서트홀 개관과 오페라하우스 건립, 세계적 수준의 하이엔드 문화인프라를 확충하는 동시에 생활문화 확산사업과 문화격차해소 지원사업을 추진해 부산시민의 문화 접근성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영화·게임·각종 콘텐츠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하고 부산콘텐츠비즈타운, 서부산영상미디어센터 개관 등을 통해 영상·콘텐츠 산업의 역량을 한층 높여가겠습니다. 생활권별로 시민들이 선호하는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부산에 특화된 생활스포츠대회를 개최해 일상 속에 건강과 즐거움이 가득한 생활체육 천국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25년 전국체전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을 매력적인 글로벌 관광·마이스 도시로 만들어 외국인 관광객 300만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20주년을 맞이하는 부산불꽃축제를 고도화하고 대한민국 최초의 융복합 전시컨벤션 이벤트인 페스티벌 시월도 더욱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미식관광, 워케이션, 야간관광, 의료·웰니스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을 통해 관광·마이스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5년 부산시정은 글로벌 허브도시를 향한 활주로의 초입에 있습니다. 부산의 성장잠재력과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시민의 열망과 희망을 동력 삼아 부산이 세계 속으로 비상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대승적인 협조로써 부산의 위대한 진전에 큰 힘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 통과는 위대한 부산시대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160만 명이라는 부산시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뜨거운 열정과 지지는 단순히 부산을 발전시켜 달라는 목소리가 아닌 국가혁신 균형발전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이행해 달라는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민선8기 부산시정도 시민 여러분께서 부산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선8기 내내 한결 같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바라던 바를 이루시길 간절히 희망하며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추가로 교부된 정부지원사업 등을 반영하는 한편 세입과 세출의 증감분을 조정하는 정리추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671억 원이 증가한 17조 2,294억 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장이 보다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부산광역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다음은 하윤수 교육감께서 202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성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부산광역시의회 325회 정례회를 맞아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내년도 부산교육의 주요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기대와 함께 출발한 민선5대 부산교육 정책은 이제 전반기 마무리를 하고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지난 2년은 꿈을 현실로, 희망 부산교육이라는 슬로건 아래 오로지 행복한 학교와 성장하는 학생만을 생각하며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포함한 시민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 주요 교육정책 추진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늘 함께해 주신 교육가족과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부산교육은 세수 여건의 악화로 교부금이 감액되는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정책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산학력개발원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부산형 인터넷 강의를 제작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부산학력향상지원시스템, 부산형 학업성취도평가, 인성영어·수학캠프, 위캔두 학교 등 부산형 학력신장 프로젝트인 학력체인지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잠자는 교실에서 깨어 있는 교실로의 변화를 주도하는 아침체인지를 통해 학생들의 체력과 인성을 균형 있게 키우고 있으며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완성형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 담장도 허물고 교통안전지도시스템을 제공하는 등 부산만이 가진 열악한 교통환경에서 통학안전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교육부 주관 2024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18개 지표 모두 최우수 평가를 받았고 교육공동체 만족도 조사는 전국 최고점수를 받는 등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는 부산교육의 저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년 전국 시도교육청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위,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1위, 교육감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종합 SA 등급 등 각 분야에서 값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 덕분입니다.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학생들의 빛나는 꿈을 응원하며 모든 학생이 건강한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년도 예산안에는 부산교육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의 방향과 주요사업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민선5대 부산교육 정책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모든 정책은 공교육 내실화에 무게중심을 두고 시민과 약속한 주요 공약들이 조속히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예산 규모는 올해 본예산보다 1.7% 증가한 5조 3,351억 원입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872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인건비 약 1,000억 원을 비롯한 각종 고정경비가 대폭 증가하여 정책사업 정비와 재원의 적절한 배분을 통해 필수교육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내년도 주요 교육정책과 연계하여 중점 분야별 주요사업 예산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세출 예산안은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신장, 부산형 인성교육 실현, 미래 인재 육성 및 지역맞춤형 인재 양성,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교육복지, 학생·교직원 모두가 안전한 학교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첫째,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신장을 위한 공교육 토대 마련에 681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기초학력 진단 보증시스템, 수준별 학습 콘텐츠 개발 운영 등 기초학력 보장에 502억 원을 편성하여 모든 학생이 기초학력을 튼튼하게 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학생 맞춤형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인성영어·수학캠프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에도 변함없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부산형 학업성취도 평가에 6억 원, 부산학력향상지원시스템에 24억 원, 고교학점제 지원에 17억 원 등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력을 향상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올바른 품성을 가꾸는 부산형 인성교육에 654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하는 아침체인지에 49억 원, 365+체육온활동, 학교스포츠클럽대회 등 각종 체육활동 지원에 180억 원을 편성하여 스포츠 활동을 통한 건강과 인성, 시민성 함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생명존중 프로그램 운영, 학교 내 학업중단 예방 지원에 104억 원을 편성하여 학생들의 심리 치유와 학업중단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예술 교육을 위해 257억 원을 반영하여 모든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예술 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독서체인지, 학교도서관 활성화, 다양한 독서토론 프로그램 등 독서교육에 6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독서를 통한 학생의 전인적 성장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미래 인재 육성 및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46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체험 중심의 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실시하고 교원의 디지털 기반 교육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도입되는 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하여 17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교원역량 강화와 디바이스 및 고속무선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여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AI 교육거점센터 운영에 21억 원, 가칭 부산환경체험교육관 설립 등 생태환경 교육에 22억 원을 편성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한 탄소중립 생활 실천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직업계고 체제 개편 및 지원에 74억 원, 학생의 직업 교육과 취업역량 강화에 11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산의 핵심 전략산업과 주요 수요에 맞춰서 부산항만물류고와 부산해군과학기술고, 우장춘스마트팜고, 글로벌케이팝스쿨, 원자력고 등 특성화 고등학교의 체제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넷째, 공정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다양한 교육복지 사업을 위해 7,27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년에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만 4∼5세 유아들의 보육료와 학비를 월 5만 원 추가 지원하고, 다자녀 가정의 교육 지원을 위해 교육청과 부산시가 협력하여 교육지원포인트로 지원하고자 129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성장기 학생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서 급식비 단가를 8% 인상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운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범운영 중인 유보통합의 안착을 위해서 53억 원, 늘봄학교 운영에 952억 원을 편성하여 교육·돌봄의 국가 책임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수준 높고 다양한 프로그램 중심의 부산형 늘봄 교육과정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늘봄 수요가 많은 지역과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는 늘봄 전용학교를 설립하겠습니다. 아울러 특수학교 학생의 통학권 보장과 특수학교 환경 개선을 위해서 44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모든 특수학교 학생이 30분 이내에 통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수학교의 신설과 이전 재배치를 통해서 자치구별로 특수학교가 골고루 배치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섯째, 학생, 교직원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데 4,01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학생들의 통학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교육청, 부산시, 구·군이 협업해 추진하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50억 원, 통학로 안전실태조사 등에 3억 원을 배정하고 통학안전지킴이를 확대 배치하는 등 학생 등하굣길 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교원들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피해교원 보호 강화를 위해서 교원법률지원단 운영과 교육활동 침해 치료비 지원, 학부모 상담실 구축·지원하는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21억 원을 반영하여 교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안전하게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 가족의 일원인 교육공무직이 주요 교육정책 실현에 함께할 수 있도록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교육공무직원의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급식종사자의 폐질환 예방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조리실 환기설비 전면 교체를 포함한 급식실 환경 개선에 11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학교 급식종사자와 교육공동체 모두가 안전한 급식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세 수입 결손에 따른 세입 보전을 위해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서 794억 원 전입,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로 교부된 목적지정사업비 증감액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064억 원 증액된 5조 5,332억 원입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4개이며 기금의 총 규모는 1조 3,553억 원입니다. 2025년에는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2,500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500억 원, 교육정보화기금은 66억 원 지출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 학력 신장과 인성교육, 미래교육 등 주요 교육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에 무게중심을 두고 지금까지 착실히 다져온 기반 위에서 내년도에는 부산시민과 교육가족에게 약속한 정책들이 현장에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의 2025년도 교육정책에 의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원만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202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 2025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4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 부산기술창업투자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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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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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태효 의원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기술창업투자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기술창업투자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출연금 등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특정 기술 산업에 한정된 지원에서 다양한 창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창업투자 생태계를 창업 생태계로 자구를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취득 처분할 공유재산에 대해 사전에 시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취득대상목록 6번 아트 파빌리온 설치 사업은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민 수용성, 사업 타당성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재검토와 보완 이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번 심사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산기술창업투자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기술창업투자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4.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콘텐츠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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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산한마음스포츠센터 관리·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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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송현준 의원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콘텐츠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콘텐츠 운영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2월에 만료됨에 따라 콘텐츠 운영사무를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영화·영상·문화 관련 전문기관에 공모를 통해 민간위탁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한마음스포츠센터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은 2025년 11월에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부산한마음스포츠센터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을 부산시설공단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콘텐츠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한마음스포츠센터 관리·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콘텐츠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부산한마음스포츠센터 관리·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6. 부산광역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현달 의원 발의)(신정철·이종진·이준호·문영미·박희용·송현준·김형철·김창석·이종환·서국보·박대근·김태효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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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산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등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영미 의원 발의)(성현달·이준호·이종진·박희용·윤태한·신정철·이승연·송우현·양준모·박종철·송상조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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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산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박희용 의원 발의)(윤태한·신정철·성현달·이승연·이준호·송우현·송상조·박종철·문영미·박중묵·이대석·김효정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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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우 의원 발의)(강무길·안재권·최영진·성현달·이승연·김형철·김태효·김창석·박철중·서국보·황석칠·조상진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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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산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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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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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부산광역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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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빅데이터 기반 1인가구 돌봄서비스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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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50+생애재설계대학」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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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부산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공모,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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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부산광역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공모,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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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부산자원순환협력센터 관리·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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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7항까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성현달 의원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후조리에 대한 보편적 지원으로 임신, 출산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산후조리 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현행 조례의 공공산후조리원 관련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등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신건강 문제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심리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은 약사법 개정으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첨단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공업용수 미공급 기업을 대상으로 수도 요금을 감면하고 감면 비용을 일반회계로 보전하는 것으로 용수를 감면하지 못하는 타 기업과의 역차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보전예산 소관 부서와 예산담당관실과의 협조를 적극 이행해 줄 것을 부대의견으로 명시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아동놀이혁신위원회의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아동의 삶의 질 향상과 놀 권리 증진을 제공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소재 청소년시설을 현행화하고 청소년시설 이용료 반환 기준을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2021년 9월 24일 제정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 제69조에 따라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빅데이터 기반 1인가구 돌봄서비스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5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중 하나로 선정된 빅데이터 기반 1인가구 돌봄서비스 사업을 공공기관에 신규 위탁하기 전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50+생애재설계대학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중년 역량 강화를 위해 생애재설계 교육 사무를 대학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기존 10개소에서 12개소로 확대하여 위탁 운영하기 전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산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2월 15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동의안 제출 시점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점과 중복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위탁 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산광역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2월 15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통합운영이 아닌 분리 가능한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위탁 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수정하고,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시까지 통합운영 효율성에 대한 성과를 제출하고 위탁사업 중 분리 가능한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자원순환협력센터 관리·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323회 임시회 때 개정한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자원순환협력센터의 수탁기관을 확대한 취지와 타 부서에서 추진하는 환경교육 사무와의 중복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여 위탁 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수정하고, 자원순환협력센터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여 위원회에 보고 후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부산광역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등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 빅데이터 기반 1인가구 돌봄서비스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50+생애재설계대학」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공모,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공모,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자원순환협력센터 관리·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등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3항 빅데이터 기반 1인가구 돌봄서비스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4항 「50+생애재설계대학」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공모, 재위탁) 동의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공모, 재위탁) 동의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7항 부산자원순환협력센터 관리·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18. 2025년도 미래디자인본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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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부산복합혁신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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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25년도 건설행정과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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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025년도 교통혁신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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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1항까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4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미래디자인본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미래디자인본부 소관 글로벌 디자인 협업 기업 디자인 혁신 지원과 리사이클 디자인산업 육성 2개 사업에 대해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 부산복합혁신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성장 거점 구축을 목표로 건립하여 2025년 개관 예정인 영도구 동삼혁신지구 내 부산복합혁신센터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시설관리 및 운영 등 사무를 부산시설공단에 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건설행정과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건설행정과 소관 사무 중 지하도상가 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시설 운영·관리의 전문성을 보유한 공공기관인 부산시설공단에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 2025년도 교통혁신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사무의 운영의 전문성과 조직 및 인력을 갖추고 있는 부산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2025년도 미래디자인본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복합혁신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5년도 건설행정과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5년도 교통혁신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미래디자인본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9항 부산복합혁신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건설행정과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교통혁신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계속해서 안건 심의 순서입니다만 의원님께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방금 박종철 의원 외 11명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한 전자회의시스템 정비를 위해 11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22. 부산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운 의원 대표발의)(김재운·강주택 의원 발의)(안재권·박진수·이복조·조상진·송우현·박대근·강주택·임말숙·김광명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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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부산광역시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지연 의원 발의)(박진수·송우현·황석칠·김효정·정채숙·송현준·김재운·윤태한·임말숙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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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부산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이복조 의원 발의)(김효정·조상진·송상조·윤태한·강주택·정태숙·강철호·양준모·박진수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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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부산광역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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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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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해양신산업 선도 분야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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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해양농수산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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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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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사상구 덕포동 712-1번지 일원](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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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30항까지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반침하사고에 대한 사고조치 및 대응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터널 내 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여 터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관련 특별법의 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공업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하고 사무의 위임 규정을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묘지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피시설 입안과 결정 및 인가 권한을 구·군에서 부산시로 환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기피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고 시 전체 수요에 부산시가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부산시 차원에서 조정하고 중재하게 된다면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함께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최적의 입지 선정도 가능해져 공공서비스 기능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신산업 선도 분야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지역 내 해양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전문역량을 활용하여 첨단신산업 육성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해양농수산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해양농수산국 소관 사무 중 해양신산업 선도분야 발굴 육성 지원 등 공공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에 대하여 시의회에 보고하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안)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에 보고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부산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해양신산업 선도 분야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해양농수산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사상구 덕포동 712-1번지 일원〕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 박종철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위원회 안과 함께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종철 의원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김광회 부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 출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군에 위임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권한을 환원하여 기초자치제 권한을 축소하는 것에 대하여 16개 구·군에서 공식적으로 반대 표명을 하였으며, 일방적인 조례 개정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거센 상황입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많은 민원, 밀접 민원인들이 방청을 해 있습니다. 주민권리 보호를 위해 숙의 과정이 더 필요한 시설 조항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궤도·도축장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들에 대하여 기존에 구·군에서 가지고 있던 시설 결정권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례안 수정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시대 진정한 지방자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본 의원이 제안 드린 조례 수정안대로 의결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며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는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박종철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하시면 찬성투표를, 반대하시면 반대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의원 41명 중 찬성 27명, 반대 10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해양신산업 선도 분야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8항 해양농수산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30항 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31. 부전도서관 보수 보강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교육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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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부전도서관 보수 보강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전도서관 보수 보강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부산광역시교육청과 부산시 간의 부전도서관 보수 보강 사업 추진 협력을 통하여 부산시 주관 부전도서관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법적 의무조치를 이행하고 도서관 서비스를 재개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70%를 부산광역시교육청이 나머지 30%를 부산광역시가 부담하기로 한 업무협약에 대한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부전도서관 보수 보강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1항 부전도서관 보수 보강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32.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교부세(금) 등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임말숙 의원 발의)(이승연·박종철·전원석·배영숙·김광명·최도석·정태숙·정채숙·최영진·박종율·황석칠·문영미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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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교부세(금) 등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등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정부의 국세 수입 감소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하였으며,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는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지방의 경제 및 사회 전반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하고 지방과 수도권 간 재정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지방소멸 위기 해소와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및 추가적인 자주재원을 마련하여 촉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 및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교부세, 교부금 등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교부세(금) 등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정부는 2024년 국세 수입이 당초보다 29조 6,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난 10월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에서 2024년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 5,000억 원을 집행 보류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지난해에는 국세 수입 감소로 인해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이 적게 교부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축소 또는 중단, 지방채 추가 발행과 같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으며, 교육청은 부족한 재원을 기금으로 충당하는 등 국세 감소에 따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연이은 국세 수입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의 축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와 사회 전반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것이다.
특히 지방은 저출산, 청년인구 수도권 유출, 고령화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도 수도권에 비해 지방소멸 위기가 급격하게 현실화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감소는 지방과 수도권 간 재정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법정 이전 재원을 적시에 교부하여 균형 있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장려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37조에 따라 국가는 지방재정 위기가 더 이상 심화되지 않도록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방은 경제적·사회적으로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며, 지방소멸이라는 심각한 위기를 앞당길 것이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방소멸 위기와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재정의 안정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국세 세수 결손 발생 시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기금 신설 등 지방교부세, 교부금 감소분에 대한 보전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국회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및 지방의 자주재원 확대를 위해 2006년 이후 동결된 지방교부세 인상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세제 개편을 통해 추가적인 자주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라.”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교부세(금) 등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32항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교부세(금) 등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11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3일부터 12월 11일까지 19일간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 5분 자유발언(전원석·강무길·조상진·박종율·성현달·박종철·배영숙·박진수·황석칠·정태숙·서지연·강주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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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사하구 하단·당리지역의 전원석 의원입니다.
아이들의 행복한 돌봄을 내세우고 있는 교육청의 늘봄학교 시행은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목표로 함께 성장해 온 부산시의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위기상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부산시와 교육청 이 두 기관의 적극적인 연계 및 돌봄 서비스 일원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탈락자나 대기자 없이 희망하는 초등학생은 모두 다 학교 안에서 돌봄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늘봄학교정책이 현 정부의 교육분야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 내년에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 희망자 전원이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으며 내후년부터는 초등학교 전체 학년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학교 안의 돌봄 인프라도 대폭적인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올해 초 올해 안에 학교 안팎의 돌봄시설을 504개 실 더 추가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실로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강서구 명지신도시에 모듈러 교실 20실을 구축해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늘봄전용학교가 개교했고 내년 3월에는 정관에도 이러한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교육청의 늘봄학교 확대는 상대적으로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와 같은 곳에서 아동 모집을 걱정해야 하는 위기상황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늘봄학교가 시행되면서 지역 돌봄기관의 대기자들이 한꺼번에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고 아동을 확보하기 위해 소모적으로 경쟁하고 있다는 지역 종사자들의 볼멘소리도 들려오는 실정입니다. 교육청 돌봄과 부산시 돌봄을 연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이미 수년 전부터 있어 왔고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부산시와 교육청 차원에서도 여러 차례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소관 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러한 연계 작업은 매번 구체적 논의 단계로 진입하지 못한 채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시와 교육청 양분화된 돌봄 서비스는 엄청난 예산 낭비를 초래합니다. 부산시 돌봄 중에서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두 곳만 대표적으로 보더라도 이미 부산 내 지역 돌봄기관이 276개소이며 종사자는 740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부산시교육청은 돌봄의 전문성을 갖춘 이러한 지자체 돌봄의 적극적 이용을 고민하기는커녕 교육청 자체의 추가적 지역 돌봄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데 골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들을 위해 교육청은 이미 지난해 본예산 대비 355억 원이 넘는 규모의 예산을 증액한 485억 원을 2024년도 예산으로 편성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아동센터가 이미 아동 모집의 어려움으로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돌봄 전문가들이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는 사이, 올해 교육청은 63명의 인력을 더 충원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행정 지원을 위해 새롭게 채용 배치된 인력은 500여 명에 달합니다. 부산시는 이미 인구소멸도시로 지정되었고 아이들의 숫자는 매년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도 교육청의 늘봄학교와 부산시의 돌봄 예산을 합한 총예산은 900억 원에 달합니다.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께 촉구합니다. 양 기관의 초등 돌봄서비스에 있어서 중복되는 업무가 무엇인지, 그로 인해 낭비되는 예산과 인력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해 두 기관이 즉시 전향적으로 만나 분석작업에 착수해 주시고 일원화를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서 주십시오.
우리는 지난 100년 넘게 분리되어 온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작업이 얼마나 힘겨운 과정인지 지켜보았습니다.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두 기관이 실질적인 연계작업에 나서 부산시민들의…
피 같은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돌봄의 모든 구성원들이 만족해 하는 대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부산시와 교육청은 돌봄서비스 중복투자 문제를 즉시 해소하라!
다음은 교육위원회 강무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운대구 출신 교육위원회 강무길 의원입니다.
청년인구 유출, 출산율 감소와 함께 지방은 인구감소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 역시 매우 안타깝게도 매년 인구가 줄고 있으며 10월 기준 327만여 명입니다. 지방을 살리기 위해 각종 복지정책, 일자리 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종합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우리 부산시가 추진하는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도 지역에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인구를 유입하고 정착하도록 하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2015년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본 사업은 현재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10월 29일 도심융합특구로 공식 지정되었으며 이는 판교와 같이 성공적인 테크노밸리로 산업·주거·문화 등이 집약된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 추진과정에서 일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고 향후 부산형 테크노밸리의 성공적 완성을 위해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으로 환원되고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보완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조성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의 경우 사업비는 공사채 발행 등 도시공사 재원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우리 시가 시의 재원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닐 때 본 의원이 우려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업 정산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은 전부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에 귀속되며 이는 주민 편익시설 확충 등 주민에게 환원되는 부분은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둘째, 과거 추진했던 해운대지구 신시가지 건설사업과 같이 시의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면 그 수익금의 출자를 통해 해당 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신규 사업의 투자를 더욱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으나 도시공사의 재원으로 추진하는 본 사업의 경우는 그 반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우려하는 점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감시·감독 기능이 축소되는 것입니다. 시의 예산 사업은 매년 시의회의 심의를 받아 예산이 확정되고 결산 절차를 통해 예산 집행의 적정 여부를 의회가 감시·감독하지만 본 사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향후 조성될 도심융합특구 사업은 우리 시민들에게 최대한의 편익이 제공될 수 있도록 특구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특별회계나 기금 설치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재정 조달 방안을 깊이 고민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지난해 제정된 도심융합특구법을 바탕으로 특구의 효율적·체계적 관리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 근거 마련 등 제도적 장치를 철저히 보완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판교 등 국내외의 성공적인 사례 요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기업들이 원하는 입지 조건, 지원 정책을 우리 지역에 맞게 발굴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의회와 적극 소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부산의 도심융합특구가 다른 도시와는 차별화되고 특화된 지원으로 앞서 나가야 합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정책으로 완성도 높은 모범적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나아가 우리 부산 특구 사업이 글로벌 도시의 위상에 맞는 기반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센텀2지구, ‘부산형 테크노밸리’로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조상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 남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조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정례회를 통해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부산시의 단호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길거리를 걷다 보면 눈에 띄는 광고 문구가 있습니다. “역세권 아파트 평당 1,000만 원! 시세 차익 최소 몇억 원!”과 같은 말로 지역주택조합의 분양 광고가 시민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광고 내용대로라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 일반 주택사업으로 공급하는 아파트보다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받을 수 있고 심지어 동, 호수까지 지정할 수 있다고 하니 무주택 서민 및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아파트가 완공되기까지는 조합원 모집, 조합 설립, 사업 승인, 착공, 준공 이르는 과정에서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최초 조합원이 되기 위한 현금 납부, 업무대행자의 횡포, 추가 분담금 발생 등이 발생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운영비, 광고홍보비, 조합원 모집 대행수수료 등으로 일부 남용됨에 따라 다양한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계획 승인의 전제 조건인 토지소유권의 95% 이상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지가 상승과 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 증가로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되게 되는 등 처음에 기대했던 만큼의 이익을 얻기에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최초 조합원 가입 시 수천만 원의 계약금을 지불해야 하고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까지 납부하면서 탈출구 없는 미로로 빠지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사업 중단에 따른 책임과 비용 또한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하는 위험을 고려한다면 매우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올해 9월 기준으로 부산의 지역주택조합은 116개소로 이 중 조합설립 준비단계 65개소, 조합설립 인가단계 19개소, 사업승인 16개소, 준공 16개소로 그중 5년 이상 조합원을 모집하는 곳도 있고 조합설립인가 이후 5년이 지난 곳도 있었습니다. 부산에서도 지역주택조합의 문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정구 장전센트럴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아파트 건설을 위해 큰 자금을 투자했지만 토지 확보와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파산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합원들은 1인당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게 되어 조합 추진위를 고소하는 소송전으로 벌어지기도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법과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시민들에게, 서민들에게 발생한 사회 문제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불합리한 조합 운영에 대한 법적 통제를 강화하여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며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에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주택조합의 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시민들께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과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둘째, 부산시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피해에 대한 사례집을 제작하여 널리 배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부산시의 지역주택조합 운영의 제도적 감시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의 경우 2023년 8월에 지역주택조합 전문가 합동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피해 사례집을 제작 및 배포하여 조합원들이 쉽게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게 사례별로 구분하여 피해 사례를 알리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업이 성공하여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시는 충분한 시민 홍보, 자료 제공 등을 통하여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뒷받침을 해야 됩니다.
부산시가 시민의 주거안정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탈출구 없는 미로, 지역주택조합의 실체와 검은 그림자
다음은 교육위원회 박종율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광회 부시장님,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출신 박종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낙동강 생태공원을 방문하는 이용객이 270만 명 이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생태공원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악취만 풀풀 풍기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제대로 된 생태하천으로 거듭나기 위한 물길 복원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내의 하천복원 역사는 1990년대에 들어 오염된 하천이나 도시개발의 일환으로 인위적으로 개발된 하천을 원래의 모습을 복원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의 하나로 전국에서 가장 먼저 조성된 화명생태공원이 인근 주택가에서 흘러나오는 생활하수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화명생태공원으로 흐르고 있는 샛강은 더 심각해서 악취가 풍기고 비가 오는 날이면 가끔 죽은 물고기가 보이고 샛강 주변에 둥둥 떠다니는 쓰레기로 인해 시민들의 눈살이 찌푸려지는 곳입니다.
먼저 분류식 하수관로가 완전히 도입되지 않아 평상시 지천에서 들어오는 오수는 우수토실을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흘러가도록 하고 있으나 비가 오는 날에서 차집이 되지 않고 샛강으로 흘러 들어간 물이 정체되면서 고질적인 악취 및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에 설치된 우수토실의 유량조절장치는 942개소나 있으나 원격제어식은 204개소만 운영되고 있고 이마저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천시에 소하천으로 흘러들어오는 불명수와 도로 위의 오염원들이 그대로 샛강으로 유입되고 있어 정체되어 있는 샛강은 오염이 가중되어 생태공원의 악취를 더 악화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생태공원의 샛강으로 유입되고 있는 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한 비점오염 저감시설과 불명수가 생활오수와 혼합되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을 분리하는 시설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악취와 쓰레기가 넘쳐나는 곳에서 낙동강 생태공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박형준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정책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소하천의 오염물질이 제대로 차집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산시 분류식 하수관거가 완료되기 전까지 오수 차집시설의 원격제어가 되지 않고 있는 544개소의 우수토실에 대해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소하천에 유입되고 있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실정임에도 각종 오염물이 생태공원으로 흘러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낙동강 생태공원으로 유입되고 있는 비점오염을 저감시설을 조정해서 오염원을 차단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낙동강 생태공원 내에 흐르고 있는 샛강의 물에 정체되어서 썩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지용수 공급이 꼭 필요합니다. 샛강의 물길을 복원하여 친수여건을 조성해서 진정한 생태하천으로 거듭나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는 시민들과 관광객이 낙동강에 조성된 생태공원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원도심에서 유입되고 있는 오염원을 차단하고 친수공간으로도 거듭나서 낙동강에 조성된 생태공원이 휴식과 힐링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변모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성현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성현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최근 김해공항 리무진버스 운행 중단 사태와 관련된 문제점 그리고 부산시민과 관광객의 공항 접근성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벡스코에서는 국제영화제, 지스타 등 다양한 큰 행사가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비즈니스맨들이 전국에서 부산으로 출장을 옵니다.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공항에서 도심으로 가는 교통이 너무 엉망이라고 불만을 표출하십니다. 도시의 첫인상은 공항과 공항에서 도심으로의 접근성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허브도시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부산의 첫인상은 현재 부산김해공항입니다. 그런데 부산김해공항의 첫인상은 어떻습니까? 과연 글로벌 허브도시의 공항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공항의 대표 접근 교통편인 공항리무진버스는 코로나19 이전에 김해공항에서 부산역까지, 김해공항에서 해운대 등 2개 노선을 운영했었습니다. 민간사업자 태영공항리무진은 지난 7월 만성적자로 인해 공항리무진버스 운영을 중단하였습니다. 이후 부산시는 임시로 가덕도신공항 개항 연도에 맞춰 2029번 도심고속형 급행버스를 투입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최근 신규사업자 모집 공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여전히 근본적 대책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번 신규책에도 부산시는 공항리무진 신규사업자에게 보조금 지원 등 유인책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가 적자를 견디지 못해 폐업한 상황에서 동일한 구조로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하는 것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접근 방식입니다. 공항리무진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공공재적 관점에서 운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공항리무진버스뿐 아니라 김해공항 접근성 전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김해공항 주변 사설주차장이 하루 1만 원 수준으로 저렴한 요금을 제공하면서 가족 단위의 여행객에겐 리무진버스보다 자가용 이용이 경제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2018년 50만 5,158명을 기록한 공항리무진 승차 인원은 지난해 9만 301명까지 줄었습니다. 이는 공항리무진 이용객 감소는 공항 인근 교통체증과 주차난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공고에서 김해공항과 해운대를 연결하던 기존 노선에 더해 동부산 관광단지와 서면으로 노선을 확대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선 확충만으로는 이용객 증가와 외국관광객들의 서비스 품질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노선 확대와 함께 요금제 개편, 대중교통 통합 연계, 교통 접근성, 이용자편의 중심의 개선 등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공항의 중요성에 걸맞은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교통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가덕신공항이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공항 접근성을 위한 종합적인 교통망 개선과 교통 서비스 향상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저는 세 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공항 리무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보조금 지원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간사업자에 대한 적절한 보조금을 통해 리무진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시민 편익을 증대시켜야 합니다.
둘째, 리무진에 대한 대중교통 연계 강화입니다. 공항리무진과 버스, 지하철을 연계하는 통합 요금제를 도입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접근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공항 출입국 심사 이후 전 과정을 아우르는 교통 서비스 개선이 필요합니다. 출입국 심사 이후부터 버스 이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이용자 편의를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 방문객의 관점에서 철저히 분석하고 반영하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시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한번 김해공항에서 시청 또는 벡스코까지 수행원 도움 없이 대중교통만으로 이동해 보시길 제안드립니다. 외국인의 시각에서 공항 접근성을 직접 경험해 보신다면 시민들과 외국관광객들이 겪는 불편함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시의 공항 접근성 문제는 시민 편의를 넘어 도시경쟁력의 핵심 요소입니다. 저는 부산시와 공항공사의 진지한 검토와 적극적인 조치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교통은 곧 문명이다라는 말처럼 우리 부산시가 미래를 향한 올바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 부산김해공항, ‘글로벌’ 공항의 접근교통은 왜 글로벌하지 않은가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광회 부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 출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입니다.
세계 살기좋은 도시 지수 2년 연속 아시아 6위라는 부산시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40.84%입니다. 이는 유형평균 55.65% 보다도 낮고 지난해보다 더 떨어진 수치로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이 더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상가상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부족으로 지방교부세의 축소가 예상되며 이전재원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 부산시의 재정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의 우선순위를 잘 따져보고 추진해야 할 것이며 채무를 줄여 재정의 건전성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 산하 지방공기업 중 부채비율이 무려 1,072%인 부산시설공단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방안과 2023년 5월 부산시설공단과 통합한 스포원의 노후시설 개선 등에 대해 부산시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부산시는 2022년 6개의 지방공기업과 19개의 출자·출연기관이 2023년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라 현재 5개의 지방공기업과 16개의 출자·출연기관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부산시의 결산기준 재정공시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은 22년 34%에서 23년 36%로 상승하였고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비율은 22년 39%에서 23년 45%로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부산시설공단의 부채비율은 22년 543%에서 23년 1,072%로 무려 529%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무의 건정성을 나타내는 채무비율은 부채금액을 자본금액으로 나눈 값으로 이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채를 줄이거나 자본을 늘려야 합니다.
첫째, 시설공단은 부채의 58%에 달하는 331억 원이 퇴직급여충당부채이며 부채의 26%는 미지급금 150억 원이 확인됩니다. 울산·대구·인천·세종 등 유사 광역단체의 시설공단이 퇴직급여충당부채 전액을 퇴직급여로 보유하고 있는데 반해 부산시설공단은 퇴직급여충당부채 총 561억원 가운데 최소적립금을 제외한 331억 원이 아직 부채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둘째, 미지급금은 대부분 위탁·대행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예정금액으로 시설공단 예산의 97%에 달하는 대행사업에서 매년 집행잔액도 규모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자본금은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제3조에 따라 수권자본금은 50억 원이지만 현재 자본금은 92년부터 96년까지 부산시가 출자한 28억 원이 전부입니다.
넷째, 스포원은 연간 100만여 명의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생활체육시설임에도 20년이 경과된 노후시설로 인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레저세, 교육세 등 부산시 재정에 기여하는 것에 비해 시가 지출하는 시설투자 예산은 아주 미약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사항에 대한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주문합니다.
첫째, 시설공단의 퇴직급여충당부채 가운데 최소 60% 이상의 부채를 퇴직연금 등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탁·대행사업의 집행잔액을 줄여 반납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예산편성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의 자구노력을 통해 절감된 예산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면 퇴직급여충당부채와 미지급금이 함께 줄어 부채는 더욱 감소할 것입니다.
셋째, 수권자본금의 56%만 확보되어 있는 자본금을 추가로 출자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22억 원을 추가로 출자한다면 부채비율을 현재보다 310%p 감소합니다.
넷째,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스포원의 노후시설 등의 개보수를 위한 적정예산을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 등의 노력과 함께 우리 부산시도 산하 공공기관의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면밀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합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 부채비율 1,072%, 공공기관 효율화 이후 재무 건전성 향상 및 시설개선을 위한 노력은?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배영숙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회 부시장님을 비롯한 하윤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산진구를 지역구로 둔 해양안전도시위원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배영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글로벌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소멸을 타파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인 외국인 유입정책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외국인유학생 유치와 정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27일 본 의원은 부산광역시 인구활력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인구감소지역 등 위기를 공동으로 대응하고 지자체 간 연계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모색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인구활력추진단은 부산시와 부산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및 영도구, 동구, 서구, 중구, 금정구 등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관련 부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추진단의 협의결과가 인구감소 위기 대응과 관련된 종합적인 계획 및 주요시책에 반영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의 대학은 총 24개로 이들 인구감소지역에는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고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대동대학교 등 7곳이 소재하고 있고 이들 대학은 지역의 교육 및 경제적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부산형 유학생 유치지원 TF 회의에서는 외국인유학생 유치와 지역 정주를 위한 장학금 제도와 비자 발급 개선, 폐가·공가 리모델링을 통한 기숙사 시설 확충 그리고 양질의 유학생 일자리 발굴을 위한 산업별 맞춤 취업 프로그램 개발 등의 주요 요구사항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부산시는 인구활력추진단에 인구감소지역의 대학을 포함시켜 지역, 산업, 학교 간 협력을 통해 외국인유학생의 지역 정착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제공하고 인구위기 지역의 활력 제고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원도심에 소재한 관련 폐·공가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빈집 정비사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외국 국적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는 지역 인구소멸 타파를 위해 기획관 내 인구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하여 인구감소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민, 외국인 정착, 다문화가정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원사업 중 외국 국적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외국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이로인해 외국 국적 영유아들은 보편적 교육 기회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외국 국적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지역사회의 인구활력을 도모하고 외국인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특히 교육재원을 통한 외국인 부모의 안정적 자녀보육은 외국인 가정의 부산 정주에 큰 동기를 부여하고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서울, 인천, 광주 등 타 시·도에서는 이미 이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부산시는 올해 5월에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하여 2026년에야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시의 늑장 행정으로 인해 외국 국적 영유아들이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산시는 외국 국적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개선하여 부산시에 거주하는 모든 아이들이 평등하게 보육 기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정주를 위해 인구활력추진단에 대한 해당지역 대학교를 추가 구성하고 지역대학 기숙사를 활용한 폐·공가 활용방안을 모색할 것과 외국 국적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지연에 따른 향후 2년 동안의 보육 보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역소멸 타파를 위한 외국인 유입 정책 개선 촉구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광회 부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부산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녹색건축 조성의 중요성과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기후변화 위기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친환경적인 설계와 자재를 사용하는 녹색건축은 매우 중요한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건물 부분은 탄소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영역입니다. 또한 녹색건축은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전을 고려한 건축물로 건물의 전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전략입니다.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각 분야별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이고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부산시는 올해 국토부에서 발표한 녹색건축평가에서 녹색건축물 인증 도입률 107점으로 전국 1위를 했습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지만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2025년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가 민간 부문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지난 2022년 수립한 제2차 부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이행 점검을 통해 이행실적을 검토하고 지속과제를 도출해야 할 때입니다. 최근 부산시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강화하며 30가구 이상의 민간분양 임대주택과 공동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에너지효율등급을 대폭 상향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이는 매우 긍정적인 변화로 우리의 도시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예산 및 전담인력 등 실질적인 지원이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가 녹색건축 조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녹색건축 관련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녹색건축물과 관련된 인증, 지원사업, 건축물 목록 관리, 에너지 모니터링 등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시민과 업계 모두가 관련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녹색건축 전담조직 확대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녹색건축 전담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녹색건축의 활성화를 위해 전담조직을 확대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그린리모델링기금을 조성하고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상위법에는 기금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조례에 기금 조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로 기금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녹색건축 관련 기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녹색건축물에 대한 시민인식 제고 및 교육 강화입니다. 녹색건축물이 가져오는 경제적, 환경적 이점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건설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기술교육을 강화하여 인식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부산은 이미 녹색건축물 확산에 있어 선도적인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녹색건축 인증에서의 성과를 넘어 지속가능한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더욱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나무 한 그루 심는 것은 100년 후의 그늘을 만드는 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정책은 미래세대에게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물려주는 일입니다. 부산시의 미래를 위한 더 큰 결단과 정책적 지원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부산의 기후위기 대응, 녹색건축 활성화로 선도해야!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황석칠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광회 부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구 출신 행정문화위원회 황석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정례회를 통해 역세권 범위에 대한 정확한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역세권의 범위는 부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지하철이나 동해선 등의 역사를 중심으로 1권역은 500m, 2권역은 350m의 반경지역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역세권이란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도보로 이동 가능한 지역입니다. 이런 역세권에는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상의 역세권은 1권역이 33개소, 2권역이 97개소로 총 130개소로 명시하고 있으며 위치는 위도, 경도의 좌표계로 설정하고 있는데 위도와 경도는 일반시민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고 정확한 위치를 찾기에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더블 역세권과 트리플 역세권의 경우에는 정확한 중심점을 찾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본 의원이 부산시의 130개 역사 중에서 공사 중인 사상∼하단선을 제외한 126개 역사의 길이를 모두 조사한 결과 실제 역사는 긴 박스형으로 평균 역사의 길이는 약 180m이며 최대로 긴 역사는 부산역이 480m, 중앙역이 460m, 수영역이 440m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 적용되고 있는 역세권의 범위를 중심점이 아닌 역사 외곽 박스형으로 변경한다면 역세권의 범위는 평균적으로 90m가 길어지며 최대 240m가 길어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렇게 확대된 역세권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을 더 공급할 수 있고 이런 혜택은 결국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 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통해 임대주택을 보다 많이 공급한다면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그로 인해 청년층의 유출을 막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에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역세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역세권의 개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산시는 저이용, 저활성화 역세권에 대해 복합개발을 위한 역세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역세권 주택공급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는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를 발굴하여 복합용도개발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에서 역세권의 기준 변경을 위해서는 면밀한 추가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빠른 검토를 통해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간곡히 제안드립니다. 역세권은 공공청사, 대형상가 등 생활필수시설이 밀집해 있는 일상생활의 중심 공간으로서 개발잠재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에서 소외되어 낙후한 역세권이 많으므로 역세권의 범위 확대를 통해 청년주택 공급 확대 외에도 낙후한 역세권의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역세권은 어디서부터 시작인가? 역세권 범위 확대를 통해 임대주택의 공급 촉진하자
다음은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광회 부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 출신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산의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통학 문제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의 학령인구는 저출산 및 인구 유출의 영향으로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0년 63만 명이었던 학생 수가 2020년 31만 1,000명으로 감소하였고 향후 2040년까지 학생 수는 10만 5,000명으로, 16만 5,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 통폐합 및 소규모 학교 증가로 이어져 학생들의 통학거리와 통학시간이 길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 특성상 잦은 화물차 이동과 학교 주변의 노후 주거지역의 재개발 및 재건축, 비탈길, 통학로 주변 빈집 등 위험한 통학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 학생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학 대책을 위해 지금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파주시에는 파프리카버스라고 불리는 학생전용 통학노선을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파프리카버스는 학생전용 노선으로 학생들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고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모델로 자리잡고 있으며 여객자동차법에 명시된 한정면허를 통해 특정 업체에 통학버스 운행을 맡겨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는 파주에 이어 의정부, 구리, 광주 등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부산에서도 이와 같은 통학버스 사업을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협력하여 주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경우 인천학생성공버스를 통해 교통소외지역 학생들의 통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 중입니다. 이 버스는 송도, 청라, 영종 등 신도시와 교통불편지역의 중·고등학생들에게 안전한 통학수단을 제공하며 친환경 수소버스를 도입해 친환경 도시 실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으며 교육 접근성을 개선한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부산은 타 지역보다 학령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으며 학교 통폐합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학생전용 통학버스 확대와 도입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몇 가지 정책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학생전용 통학버스 노선을 도입하여 질 높은 통학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을 활용한 통학 서비스를 제공해 주십시오. 대중교통 접근성이 미흡하거나 학생이 적은 지역에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을 활용한다면 교통수단의 유연성과 지역특성에 맞춰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셋째, 통학버스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인천의 사례에서 보듯이 수소 또는 전기 통학버스와 같은 친환경 차량은 장기적으로 공기 질 개선과 환경보호에 기여하며 학생들에게 안전한 통학수단을 제공함과 동시에 부산의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는 일은 미래세대에 대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통학버스의 확대로 학생들의 이동권 보장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리며 부산시 학생들이 안전한 통학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학령인구 감소 시대, 안전한 통학환경을 위한 통학버스 확대!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서지연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광회 부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서지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배려로 미국무부 초청 연수생으로 3주간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미국의 연방정부, 풀뿌리 민주주의 그리고 여성 정치의 현장을 경험하며 부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연수 기간 중 미국은 트럼프의 시대를 맞이 했습니다. 이제 미국은 인플레이션, 불법 이민, 주거 공급, 일자리문제 해결 등을 통해서 국가 질서를 재정비할 것입니다. 더하여 경제와 안보를 앞세운 국제 질서의 변화도 이끌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제 지역정부의 외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다행히 부산은 그동안 행정과 외교의 역량을 키워왔고 글로벌 도시로서의 가능성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점도 분명합니다. 특히 관광 데이터와 유학생 유치 정책 그리고 외국인 정책 홍보 관리에서 새로운 접근과 대안이 요구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문가 중심 관광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부산은 올해 여름 약 1,900만 명의 피서객을 유치하며 전국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관광공사는 전국의 관심에 비해 부산의 성과를 제대로 비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관광공사가 제공하는 통계는 오늘날 정책의 판단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예컨대 피서객 경제 파급효과에 대해 교통, 숙박, 쇼핑 등 분야별 지출 분석은 물론 주요 관광객의 성별·연령 데이터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단순한 관광객 수의 나열로는 변화의 흐름을 읽고 미래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관광은 부산 경제의 중심에 있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 마련은 기본입니다. 5년간 국비 지원을 포함한 예산으로 데이터랩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기초통계마저 미흡한 점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출자기관 역량이 부족하다면 부산시가 통계에 있어 정확성과 속보성을 확보해 양질의 통계수요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차별화된 유학생 유치 전략이 필요합니다. 유학생은 부산의 경제와 외교에 있어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들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잠재적 인재이자 가족과 함께 부산 정착 가능성을 가진 인구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부산의 다양성을 확보할 원동력이자 세계에 부산을 알리는 외교적 자산이기도 합니다. 이에 부산시는 보다 전략을 강화해야 합니다. 대학별 글로벌 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우수 유학생 유치 전략을 더욱 정교히 다듬어야 합니다. 예컨대 행복주택과 문화예술패스 지원 등을 확대하고 대학별 해외 유치 설명회를 지원하며 취업과 가족 비자 발급을 돕는 행정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을 위한 정책홍보 개선이 필요합니다.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의 홈페이지는 외국인을 위한 정책홍보의 첫 관문입니다. 그러나 영문 페이지 관리가 미흡해 비자 지원 정보조차 국문 페이지에만 게시된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이주배경아동과 그 가족들이 한국어 미숙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통계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단 홈페이지의 주요 영문자료는 올해 2월 이후로 업데이트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국문자료는 10월이 최근입니다. 총 개수는 10배 가량 차이가 납니다. 지역특화형 비자에 대한 정보도 국문이 전부입니다. 이는 외국인을 위한 정책홍보와 지원의 기본조차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산 정착에 애쓰는 외국인에 대한 섬세한 배려가 아쉽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정책은 단순한 안내를 넘어 부산의 글로벌브랜드를 알리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재단은 국제도시로서 부산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영문자료 게시와 업데이트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부산은 이미 여러 지표를 통해 부산 글로벌도시로서의 도약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진 강점을 강화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문화예술, 국제행사, 다양한 축제들로 소프트파워를 거머쥘 부산은 대한민국 외교의 교두보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며 내년을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더 멀리 나아가기 전 기본을 다시 정비할 시간도 필요합니다. 필수 데이터와 통계를 비롯해 외국인 유치에 관한 다각적 접근을 통해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고 지역 주도의 성장을 이루는 부산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필요한 정비를 강화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대한민국 외교의 교두보가 될 부산, 통계·사업·홍보 기본부터 철저해야
마지막으로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광회 부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민이 주인 되는 행복도시 중구 출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강서체육공원 하키경기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자재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국산 제조업체를 배제하고 해외 제조사만 배불리는 부산시 행정으로 인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어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입찰의 사업 목적인 국제하키연맹 주관 대회 개최가 가능한 인조잔디 구장 조성을 위해서는 인조잔디에 대해 국제하키연맹 인증인 FIH Global 제품 인증이 필수적입니다. 이 제품의 인증 기준은 제품의 성능에 대해서만 평가할 뿐이며 세부사양에 대해서는 제조사의 자체 기준에 따릅니다. 그러나 본 입찰에서는 FIH Global 인증을 보유한 국산 대체 제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외산 제품만이 가능한 사양으로 불합리하게 공고하여 경쟁이 불가능한 독점적 구조로 입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찰 행태는 금번 우리 시의 입찰뿐 아니라 전국 하키장 인조잔디 입찰공고에서 공통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조달청에서 총 15건 진행된 하키장용 인조잔디 2단계 입찰에 대한 규격서 및 평가 기준표를 살펴보면 특정 외국업체의 제품만이 규격심사에서 통과할 수 있는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실제로도 특정 외국 제품만이 납품되어 왔습니다. 해당 제조사와 연계되어 있는 공급사를 통해 특정 제품이 부당하게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투찰 금액은 일반적인 상황과 다릅니다.
동일 기간 최근 5년 동안 하키장 외 인조잔디 2단계의 가격·규격 분리입찰 결과 평균 낙찰률은 72.1%이나 하키장 입찰은 93.4%로 그 차이가 21.3%에 달하고 있습니다. 높은 낙찰가로 인해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국산 제품이 입찰에 참가 가능한 사양으로 입찰이 진행되었더라면 분명 경쟁으로 인해 낙찰가가 낮아져 혈세를 아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합리적인 사유 없이 독점 구조로 지속된 입찰 행태에 대해서 이 부당한 굴레를 끊어내어 국내업체의 경쟁력을 키우고 혈세를 아끼기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공정 경쟁이라는 입찰의 대원칙에 의거하여 공정한 입찰방식 및 평가방법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업의 필수적인 요건을 만족한다면 내자구매를 원칙으로 하는 조달원칙에 의거하여 외자구매가 아닌 내자구매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곧 국내업체의 경쟁력 향상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해외 제조사만 배불리는 부산시의 하키경기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입찰방식 개선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해외 제조사만 배불리는, 부산시의 하키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입찰 방식 개선 촉구!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미래혁신부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개선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회 부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2시 49분 산회)
○ 부산기술창업투자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윤태한 이복조 이승우 전원석
○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윤태한 이복조 이승우 전원석
○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콘텐츠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윤태한 이복조 이승우 이종환 임말숙
○ 부산한마음스포츠센터 관리·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윤태한 이복조 이승우 이종환 임말숙
○ 부산광역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윤태한 이복조 이승우 이종환 전원석 정채숙
○ 부산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등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윤태한 이복조 이승우 이종환 전원석 정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