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디지털경제실
- 일시 : 2024년 11월 12일 (금) 14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14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각 동법 시행령 제41조부터 53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디지털경제실 신창호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시게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 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 업무에 대한 집행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은 물론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사를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 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거나 관계자 출석 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디지털경제실 감사와 관련된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언,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실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실장님께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디지털경제실장 신창호
경제정책과장 문정주
일자리노동과장 김영심
중소상공인지원과장 최정옥
투자유치과장 김완상
원스톱기업지원단장 김말순
산업입지과장 이미경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디지털경제실장 신창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를 드리며 우리 디지털경제실 직원 모두 민생 안전과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디지털경제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정주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영심 일자리노동과장입니다.
최정옥 중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김완상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김말순 원스톱기업지원단장입니다.
이미경 산업입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디지털경제실 업무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창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본 질의 10분 이내, 보충 질의 5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시간이 되면 질의를 마쳐 주시고 더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다른 위원님의 질의 순서를 위해 보충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얼굴이 좋아 보이네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원래 인생 살면서 기억에 남는 사람은 호되게 기억에 남도록 하는 사람, 엄청 인간적으로 베푸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기억에 오래 남는다고 하는데 오늘 기억에 남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산단에 대해서 질의를 할 텐데 명서산단 참 이게 오래됐다, 그죠? 들은 이야기만 해도 10년이 넘은 거 같은데 행정사무감사 394페이지를 참조해 주실래요? 투자의향서가 제출되고 이게 2015년인데 10년이 다 됐습니다. 10년이 다 됐는데 착공을 못 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준비 절차나 산단이 원래 좀 오래 걸리는 건 일단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명동산단이나 명동2도 거의 10년 이상 걸려 가지고 저희들은 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점이 있었고 특히 명서하이테크산단 같은 경우에는 환경 문제 때문에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반대도 많이 있었고…
이 위치는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도, 지사, 왼쪽이죠?
예, 지사 왼쪽입니다.
명서산업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이 발표된 이후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는데 주된 민원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는 명서하이테크테크산단이 들어오는 그 업종이 Ce가 있습니다. 화학 쪽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많이 우려를 하셨고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기업체가 아마 거기서 화학을 만든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은 아니고 단순 소분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라 크게 환경적 우려는 없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장래에도 이게 화학 그 업종이 들어오다 보니까 다른 화학 업체가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보통 민원을 제기했을 때 주로 일어나는 거는 제일 첫째가 보면 대부분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깊이 있게 내막적으로 보면 보상적인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보상은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지사동 일대 주민들의 생존권 또 환경권, 재산권 등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반대의 의견을 계속 내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본 위원도 이렇게 보면 이게 1차 금속 화학물질, 화학제품 취급하는 데잖아요. 원인은 여기에 있어요. 당시 다수 민원에 대해 부산시는 명서산업단지 사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주변 영향은 미미하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정말 미미합니까?
저희 이미 지사 근처에 보면 이 업체나 들어오는 업종보다 더 많은 업체들이 이미 포진이 돼 있었던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주로 들어오는 기업들, 하는 업체를 보면 손세정제 이런 거 만드는 쪽으로 돼 있었습니다. 당장은 사실은 지금 들어오는 업체들이 환경적으로 대기나 또는 수질이나 이런 데 저해할 수 있는 오염원을 배출하는 하는 그런 것들 많이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대기 및 수질만 문제를 삼고 미미하다라고 답을 했거든요.
예, 그렇게 미미하다,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화학물질 그게 오염이 되면 생명에도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예, 주민들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여러 번 주민설명회도 했고 있을 때 지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걸 통해서 산업단지 이게 심의위원회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주민들하고 그런 또 강서구청 요구사항들 다 있기 때문에 이 업체가 그런 환경적인 오염을 배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고서에 보면 23년 6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조건부 의결 이래 놨어요.
예, 그게 주민설명회 같은 걸 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부산시는 명서산단을 허가를 내 줄 거 같은 누가 봐도 그런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즉 주민의 민원은 그냥 매뉴얼대로 진행을 시키고 하면 된다는 뜻이고 명서산단은 민간 산업단지잖아요, 그죠? 이 산업단지는 꼭 개발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시작된 게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한 게 2015년도니까 거의 10년 가까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 사업자 입장에서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주민들의 반대가 있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이 된다면 사업을 해야 되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협의를 했고 그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건부로 주민들한테 설명을 잘하고 사업을 추진하라 해서 통과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실장님이 영전을 해 가지고 하고 나면 이거 누가 바톤을 받아요?
아마 새로 올 실장이 계속 또 업무를 추진하게 될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가장 유력한 분이 문정주 과장님인 거 같은데.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 같고요.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부터 하는 답변을 대신해도 되겠어요?
이거 지금 지금 소관 과는 산업입지과…
산업입지과, 그러면 이미경 과장님께서 지금 나름대로는 해박하게 지식을 알고 있겠다, 그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설명회,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설득을 계속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며 모든 내용을 다 오픈하고 솔직히 다 밝혀라, 이거는 질의서에는 조치, 그렇게 써 놨지 않았는데 제가 고쳤어요. 솔직히 밝혀라. 그런데 과장님은 솔직히 밝힌다면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걸까요?
일단 주민설명회가 3차 이상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일단 사업시행자 쪽에서도 이 제품이 화학물을 생산하기보다는 완제품을 소분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화학물질 생성할 때 나오는 어떤 그런 유독물보다는 좀 안전하다라는 게 일단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도 협의해서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협의가…
아니요. 낙동강유역청에서 환경영향평가 합의 내용을 보면 동식물상 법정보호종이, 사업 시행 시 오염물질의 농도가 대기환경 기준에 초과할 경우 악재 발생 우려가 있고 토사 유입된 수질 저감,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낙강청에서 밝혔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는 거는 조금 유화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같고. 그거는 아닌 거 같고. 지금 부산시가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명분과 실익이 무엇입니까? 그냥 공단을 하나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일단은 행정에 대한 안정성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투자의향서의 내고 난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이 산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10년 정도의 행정 절차를 진행을 했고 그중에 민원인에 대해 최대한 설득을 하라고 하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 시행자 중에서도 한 번 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라든지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해서 한 번 더 설득 과정을 거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22년에 비교해 보상비는 53억에서 54억으로 그대로인데 공사비만 295억에서 428억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보상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아닌 거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명서산업단지 사업비 증가로 인해 부산시가 받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부산시에서 받는 거는 별로 없죠?
일단 저희 시에서, 민간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산단 조성의 비용의 늘어나는 거는 물가 승상분이라든지 지금 현재에 대한 경제 상황이 반영이 돼서 산단의 조성비가 인상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추가 질문 없이 조금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업비가 증가되면 산업단지 조성원가 상승하여 차후 분양, 임대 등 이거는 우리 부산시가 신경을 써도 안 써도 될 문제 같아요. 이거는 민간업체에서 써야 할 문제인 거 같고. 이게 향후 계획을 25년 보상 및 공사 착공, 26년에 사업 준공 이렇게 일정이 정해져가 있습니다. 이 일정대로 진행이 될 거 같아요?
일단 PF 자금대출 같은 게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초 계획보다는 준공 시기는 늦어질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야 아마 준공 절차는 진행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을 저도 출신이 강서 출신이다 보니까 숱한 민원과 보상과 합의가,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을 거 같은데?
항상 부산시 입장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 기업을 유치해야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환경권, 생활권들이 항상 상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선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사업 시행자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협의점을 찾아낼 수 있도록 저희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과장님, 그거는 책에 있는 답변이고 정말로 제일 중요한 거는 화학, 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데 1차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화공약품을 하는 사업을 해야 되고 또 청정 지역에서 또 하는 사업도 있을 것, 있을 수가 있을 거고 진퇴양난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할게요. 어떤 정책이 되었든 주민 수용성 확보는 필수 사안이고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할 문제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도 누군가의 일방적 희생을 담보로 이뤄져선 절대 안 됩니다. 명서산업단지 사업 추진에 대해 신중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라고 투자유치과의 과장님, 이거는 국제신도시에 오염토대에서 담당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이 지금 현재로서는 그 당시 보니까 342만, 트럭으로 2만 분 트럭이에요. 지금은 어느 정도 처리를 했습니까?
지금 현재 올 연말까지 하려고 하고 정확한 처리 용량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관하는 팀장님이 잘 아시던데. 이거를 지금 현재까지 지금 제가 조사한 거로 342만, 하고 이게 덜 오염된, 그게 52만 정도 될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치우는 과정하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됐고 어디, 어디까지 마무리를 할 수 있다고 그게 경찰청하고 조율을 해 가지고 그 지역구가 국제신도시입니다. 이종환 위원 지역구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민원을 또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데이터를 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다음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실장님, 그 행감 자료 371페이지부터 먼저. 우리 디지털경제실에서 외자유치하고 기업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건 2023년 대비 2024년도에 지금 제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 한쪽 쏠림 현상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과 확인을 통해서 좀 개선하실 거는 개선을 하시라라고 권유를 드리는 취지입니다. 실장님, 이해하시겠죠? 감사 자료 371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외자유치 실적을 보시면 작년에는 6억 4,000만 달러에 달하는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올해 9월 말 현재는 2억 1,000만 달러에 그쳐서 3분의 1 수준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급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이건 차이가 실장님, 너무 많이 차이가…
작년에 이제 르노에서…
예?
르노삼성. 지금은 르노죠.
르노삼성.
지금은 이제 르노코리아 내에서 이제 오로라 프로젝트를 하면서 여기 투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들어오다 보니까 약간 사실은 이게 편향된 숫자가 나타나서…
그러면 2023년도가…
예, 그렇습니다.
유독 특별하게…
예, 그렇습니다.
도드러졌다는 말씀이세요?
예, 르노가 그때 투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본 본인이 이제 제출한 자료를 보고 내용을 한번 공부를 해 보니까 이렇게 숫자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도, 실적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도 문제지만 유치된 외국 자본이 투자되는 곳을 보면 실장님,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제조별 투자된 비율이 올해는 또 3%에 불과하죠.
제조업이요?
제조업이. 아니, 그거 한번 숫자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제조업이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18건에 1억 1,000만 불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건수도 12건이고 제조업의 비율이 전체 투자 유치의 3%밖에 불과하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알고 있기에는 우리 부산의 제조업의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 보면…
이렇게 편중이 되면 외자 유치를 하는 의미가 퇴색이 될, 된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예, 일단은 위원님 말씀은 제가 아까까지, 작년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업종별로 보니까 서비스업이 58.3% 그리고 제조업은 17.4%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교해도 올해는 3%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데다가…
올해는 아직까지 집계가 다 안 된 상황…
아니, 9월 달 기준으로, 9월 말 기준으로.
9월 달 기준으로.
지금 제출한 자료가 9월 말 기준에 지금 3%거든요, 제조업이. 그러니까 올해는 우려스럽지 않습니까?
올해도 아마 연말 되면 아마 또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요즘은 제조업보다는 서비스 쪽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 이제 실장님 제조업이 이렇게 지금 가뜩이나 지금 내년에도 경기가 지금 어렵다는 거는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다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을 지탱하고 있는 우리 산업 구조가 지금 뭐 다각도, 다변화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제조업이 부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는 실장님께서도 잘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디지털경제실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4년도 지표가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외자 유치 쪽만 이제 42자료가, 371은 외자 유치에 대한 자료고 전체적인 투자에 대한 자료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이 오는 부분들은 제조업도 많이 있습니다. ○ 박중묵 위원
실장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실장님 말씀이, 오늘 답변이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12월 말까지 하면 전체적인 통계가 지금하고 좀 달라질 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실장님 말씀을 본 위원이 100번 양보한다손 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계가 마련되고 나면 내년에 업무보고 하실 때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다 하면은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 지원책을 디지털경제실에서 우선적으로 만들어내셔야 합니다. 실장님.
예,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는 주로 이제 제조업 쪽의 FDI가 제일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스타우프코리아라든지 또는, 라든지 주로 독일이나 영국 또 미국 기업들이 제조업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기타 서비스업 쪽으로 취직을…
그쪽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물류 쪽도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이쪽 빚이 많이 커진 부분이 있는데…
그래, 이제 그렇다손 치더라도 실장님, 본 위원이 이어서 질의할, 357페이지를 보면 국민의 기업 투자 유치 목표 실적을 보면 이제 이어서 되니까, 실장님 말씀이 틀렸다는 부분은 아니지만 실장님께서 지금 바라보는 시각과 실무 경제는 분명히 부산 경제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가 357페이지를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투자 금액은 올해 6조 원을 넘겼는데 작년보다 1.5배 증가했습니다. 357페이지 수치를 보시면. 고용 인원은 반대로 투자 금액이 4조 원이던 작년에 비해서 크게 줄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8,644명이었는데 올해는 3,036명에 그치는 거로 제출하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고용 인원이 작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투자, 되면 데이터센터라든지 IT 쪽. 그 투자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징이 뭐냐 하면 제조업보다 고용이 좀 작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요즘은 이제 투자를 할 때 공장이 자동화된 공장, 이런 것들 많이 하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자꾸 투자 금액에 비한 고용의 인원은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장님, 두 마리 토끼 다 잡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마. 그런데 부산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 특히 인구 급감하고 또 청년들 관계된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부산이 지금 오명 아닌 오명을 듣고 있는 거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거는 아니지만 빗대어서 노인과 바다라는 말도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우리가 디지털경제실에서 투자 금액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 일자리 고용 창출. 특히 양질의 고용 창출 일자리에 대해서도 실장님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특히 또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인구의 유입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많은 업종인데 지금 제출한 자료에 보면 결코 지표가 좋지 않습니다.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소식이 들리던데 마무리를, 사실 마무리를 잘하셔야지 또 유종의 미를 거두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행감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들 통해 가지고 업무보고 때 다 이루어져야 하고 실제적으로 반영이 돼야 됩니다, 실장님.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주요 업무 현황 18페이지. 그거 내가 확인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전통시장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목록에 보시면 전통시장 기반 시설 확충 부분이 있는데 시설현대회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아케이드와 관련돼 가지고 아케이드 사업이 이거는 우리 시에서 16개 구·군에 대해서 공고를 통해 가지고 올라오는 구·군을 우리가 가려내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주도적으로 디지털경제실에서, 그러니까 시에서 이 사업이 이제 예산이 배정되면 공문을 보내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정리하면 신청을 받는 것만 하는 건지 아니면 주도적으로 지금 필요한 곳이 있다고 그러면 디지털경제실에서 직접적으로 구·군에다가 뭐 업무 협조를 통해서든지 또는 의견을 들어보는 건지, 지금 어떤 구조로 돼 있는 겁니까?
이건 시설현대화 사업은 국·시비 같이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계획을 세우고 일단은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받은 걸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가를 해서 제일 먼저, 그래도 자부담이 또 있어 가지고…
자부담 10% 정도요?
10%가 있는데 필요하다면 구청에서 자기가 5% 정도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실장님, 그 시스템을 제가 이제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한번 이렇게 건의를 한번 드려보고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의도는 그런데 뭐냐 하니까 이제 어느 구, 어느 구인지 말씀 안 드리겠지만 16개 구·군 중에서 100% 다 있는 데도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10개든지 14개든지. 그런데 또 어느 구는 예를 들어서 10개, 보통 통상적으로 전통시장 개정에, 규정에 맞는 시장이 보통 10개 이상은 되거든요. 하나도 안 돼 있는 구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자료를 받을 건데 이게 뭐 시에서 하는 것이 업무 특성과 수동적이는 표현을 쓸 수는 없지만 시에서 정책적 방향을 한 번쯤 지금 타이밍에서 바꿔봐야 되는 것이 이대로 두면 너무 편향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에서는 전통시장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시설현대화라든가 주차장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 주고 싶어도 올리지 않으면 역으로 말씀드리면 현실에서는 올리지 않으면 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 그렇죠?
신청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상적으로 시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16개 구·군에 균형되게 발전을 시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요.
위원장님, 이거 좀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죠.
그래서 한번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그 통계를 받을 때 실장님께서도 한번 보시고 종감 때까지 한번 본 위원이 자료를 주십시오. 본 위원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 한번 어떤 방향으로 해야지 지금보다 더 수요자들에게. 이 서비스 대상은 결국은 시민, 이용하는 시민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통시장의 이용률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또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부산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급감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전통시장이 더 활성화돼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 쿠팡이라든가 또 다른 새로운…
맞습니다.
물류에서 또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같은 방식은 계속 고수하고 정책적으로 하는 거는 부산시에서 안일하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부산 시민들에게는 크게 도움은 안 됩니다. 그래서 아케이드만 보더라도 사유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거는 본 위원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실장님께서 지금하고 다른 방식을 한번쯤 고민을 해 주셔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마무리 말씀하시죠.
일단은 저희들이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자부담을 주는 것. 사실은 저희 중앙부처의 방침이기는 하지만 그걸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상인회라든지 구청, 각 지자, 기초지자체에서 좀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위주로 하는 것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노력하지 않는 시장에다가 저희들이 일일이 하면 그것도 형평성 문제가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심한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다각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승우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그동안 고생하셨고 더 나은 자리 가시고 승승장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옆에서 지원 사격해 주시고 담당 과장님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부산광역시 숙련기술인 명예의전당에 대해서는 우리 문정주 과장님이시죠?
지금은…
일자리과장님이십니까? 내가, 일자리, 우리 김영심 과장님께 질문하겠는데 왜 저기 시청 밑에 있는 걸 해마다 업데이트를,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되는데 왜 안 합니까?
업그레이드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거 했습니까? 언제, 언제 그래했습니까? 안 한 거로 저는 보고받았거든요. 한 서너, 서너 군데 되는데 안 한 거로 보고, 보고받아 가지고.
작년까지는 저희가 선정된 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고…
그래, 올해 안 했다 아닙니까, 그래?
올해는 아직 안 돼…
왜 안 했습니까? 몇 월 달에 보통 선정 나옵니까? 지금 연말 다 돼 가는데.
얼마 전에 선정된 거로 알고 있고 그 세부적인 작업을 하기에는…
저는 좀 일찍이 된 줄 알고 있는데요.
아니, 아닙…
최근, 최근에 선정됐습니다.
최근에 됐습니까?
제가 아마 결재한 게 아마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빨리 업그레이드시켜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 명장 명의전당. 그러니까 이거는 왜 아직 결론 안 났습니까?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 잘…
김, 국회의원 나오신 그, 성함이 어떻게. 그분 그거 된 명장분들.
(담당자와 대화)
지금 3개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돼가 있는가 하면은 광역시명장하고 공예명장하고 국가품질명장하고 3개만 돼…
예, 그렇습니다.
하나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계속 이렇게 갈 겁니까? 앞으로 더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자리를 마련할 겁니까?
(담당자와 대화)
대한민국 명장 부분이 아직 안 되어 있는데 그쪽, 그쪽 해외에서 아직 저희 시에 요구 사항이 없어서 저희가 설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설치 안 하고 해마다 선정되는 기준에 1개월 이내는 바로바로 업데이트 좀 시켜주세요.
예, 바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서가 바뀌가 잘 좀 간데이. 이해합니다. 그다음 동백상회에 대해서 설명 좀 하겠습니다. 동백상회, 지금 운영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운영 방식 검토하고 입점 제품 품질 개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백상회가 작년 3월 이후에 오픈한 이후로 저희 뭐 많은 개선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승우 위원님께서 많이 제안하신 부분을 바탕으로 상품의 디자인 개선과 관련해서는 디자인진흥과 협업해서 기업, 한 쪽의 신청을 받아서 디자인 개선을 했고 그리고 또 운영과 관련해서는 올해는 적용을 저희가 미처 하지는 못했지만 내년부터는 기업을 모집할 때부터 그 기업들의 사업주가 참여할, 판촉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 저희가 개선한 부분은 상품을 좀 더 시각적으로 또 구매력을 높일 수 있는 패키지를 개선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저희가 계속 개선을 해서 좀 효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을 가미를 하는데 디자인진흥원의 협조를 받고 있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협조를 잘 받고 있습니다.
잘 받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꼭 협조해 가지고 방법을 찾도록 저도 옆에서 지원할 테니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그 제품의, 입점하는 그 제품의 사장님들. 그분들을 꼭 한 달에 몇 번씩은 돌아가면서 골든 타임 때 직접 1시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직접 마케팅을 해보라 하세요. 그래야 거기서 오는 손님들의 성향도 알고 제품을 그거 하면서 지켜보면서 이게 인지도가 높아, 나름대로 그 상품 그거 하는 게 마케팅의 최고 방법입니다. 그런 걸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지난해에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 안 그래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사장이면 이렇게 팔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렇죠, 그런 생각 중요합니다.
지금 사장님들을 활용해서 판촉을 조금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더 확대해서 본격적으로 시스템화해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품이 들어오는 입점 제품은 어떤 그거로 해가 과정을 거쳐 가지고 안에 입점시킵니까?
저희 1년에 두 번씩 제품을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고 또 신세계가 이게 MD도 있고 신세계상품과학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자문을 거쳐서 선정을 해서 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 이런 우수 제품을 우리 부산시청 홈페이지에 어떤 동백상회 제품 리스트. 예를 들어 제일 많이 팔린다든지 인지도가 높은 순서대로 해 가지고 한번 경쟁시키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고민, 고민 좀 하셔 가지고 그걸 보면, 봄으로써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와가 제품, 우리 부산시도 이런 제품이 있네. 얼마나 팔렸나 하면서 그런 식으로 경쟁시키는 그리고 인지도 높이는 그런 방향도 한번 생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코렌스EM.
예.
과장님, 지금 사업 추진 현황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애초에 계획했던 거 대비해서는 한 투자 규모나 고용 규모가 절반가량밖에 진행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는 이제 보조금 지급 결정한 부분의 일부를 환수를 해야겠다고 해서 산업부랑 지금 현재 협의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70억을 반환해야 되죠, 그렇죠?
예, 정확하게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업체 측에서는 상당히 경영 상태가 안 좋은데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그래도 77억 정도는 저희가 산출해서 산업부에 했고 아마 내년 상반기쯤 산업부에서 얘기가 내려올 예정인데 그 정도 규모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렌스EM 자체에서도 추가적으로 이제 납품처, 그러니까 수요처를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사상생형 일자리창출 모델로 부과했던 부산형 일자리 핵심 회사 코렌스EM인데B 처음 시작했을 때 하고 지금, 지금 현재 결과를 보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면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60% 정도의 투자와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
60%? 전체 대비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목표했던 바는 충족은 아직 못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경영상, 지금은 좀 힘들더라도 진행은 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전기차라고 캐즘이라고 해 가지고 업계 자체가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계속 한 10개 정도 추가적인 수요 납품처 찾으려고 백방으로 네트워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370명 고용 목표였는데 이백, 지금 164명으로 줄어 가지고 전부 다 조건이 안 좋아서 대기업, 대기업들에 다 뺏기고 이래, 이렇, 이렇다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우리 부산시가 지원해야 될 어떤 이제 모든 단계는 끝났다 봐야 되는데 자생력을 키우는 거로 봐야 다른데 그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보조금 지급 결정했던 금액에 추가금 뭐 지급을 한다기보다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환수를 하면서도 추가 수요 납품처 확보해라고 하고 그 외에 이제 원래 최초의 사업 취지였던 상생형 일자리 취지 맞춰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근로자 간 또는 지역사회 상생, 이런 부분 계속 챙겨 나가라고 저희가 좀 지도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있는데 옆에 뭡니까? 협력업체들 몇, 몇 개 업체가 들어왔습니까? 몇 개 중의 몇 개?
지금 현재, 지금 총 20개가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10개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가능성이 있습니까?
2030년까지가 사업 계획 연도이기 때문에…
땅을 우리가, 였습니까? EM에서 샀습니까?
EM을, 상을 이제, 땅을 이제 샀고 도시공사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샀습니다.
샀습니까?
예.
땅만 팔아도 나중에 문제 생기면 이익금이 남겠네요.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상생협의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보셔 가지고 좀 자생력 키우면서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의논하겠습니다, 그 기업.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실장님.
예.
지금 이 도시공사사장으로 가시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부산시에 지금 큰일이 하나 닥쳐 있는데 이게 해결이 돼야 됩니다, 지금. 지금 투자유치과장님도 잘 들으십시오.
예.
지금 우리가 엑스코 부대시설 부지, 이거 지금 25년 넘게 지금, 이번에 5수째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25년, 그러니까 98년도부터 시도를 했어요. 공공개발을 할지 아니면 민간개발로 할지 아니면 복합개발을 할지. 이게 지금 전혀 우리가 과거에서 교훈을 못 얻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부산시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98년도에 우리 민간투자사업 현대백화점하고 실시를 했죠.
예.
조건은 민투 조건이 벡스코 건립을 위한 출자 430억 해라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중지된 이유가 뭔지는 아시죠? 장기간 사업 미행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1차 현대컨소시엄하고는 취소가 되고 또 12년부터 17년까지 민간 매각공모 해 가지고 세가사미에서 관광 호텔 하겠다, 51%. 그런데 사실상 51% 관광 호텔 조건을 좀 완화해 달라 했는데 우리 부산시가 그렇게 되면 과도한 특혜가 될 수 있다 해 가지고 노 했죠.
예.
그러니까 또 취소됐습니다, 그렇죠? 두 번입니다. 그래 가지고 17년부터 18년까지 매각공모 몇 회 정도 했습니까? 한 6회 정도 했습니다.
그 정도 됐습니다.
6회 정도 했어요. 그런데 6회 정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 참가 업체가 없거나 유찰됐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거죠. 사실상 우리 부산시가 그냥 우리 부산시의 재정만 생각한다면 공공기여금 받고 민간개발한 업체한테 아파트 짓게 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우리 공해, 공익에 저해한다고 생각하고 부산의 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섯 차례까지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민간개발이 어려우니까 공공개발 한번 해보자, 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가 캠코하고 도시공사에다가 의뢰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별로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거로.
그렇죠. 사업성 분석이 안 되죠. 먼저 사업 규모, 재정 재원 조달 방안는 등에 사업성 분석이 돼야 되는데 계속적인 민투 사업이 없으니까 지금 진행됐어요. 그래도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 박형준 시장 들어와서 이번에 지금 글로벌 퀀텀 콤플렉스 사업을 해서 우리 부산이 양자도시로 미국과 함께 쌍백을 이루는, 우리나라가 지금 2030년까지도 개발하지도 못할 1,000 퀀텀비트를 유치를 해서 선도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렇죠?
예.
좋습니다, 이까지. 그래서 우리 부산시의회가 2022년도에 이거 하면서 상당히 우리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대조건을 달아놨느냐. 진행 사항을 2개월마다 시의회에 보고해달라. 그래서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셨고 계속 보고를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우려도 했고 여러 가지 또 개선책도 나왔지요. 그리고 제출된 사업 계획서대로 이행을 반드시 해라. 왜 앞에 지금 장기 미집행이라든지 사업자의 의지 부족으로 해서 취소된 건들이 벌써 4번이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이번에 5수째에는 한번 통과를 해보자라는 염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투자 사업 계획 변경 시에 사전 시의회 동의 요청해라. 그래 가지고 오피스텔 비율 조정해 달라 했을 때도 저희가 4년 심사해서 이거는 어렵다. 왜? 민간한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이까지는 맞죠? 진행 경과가. 그다음에 오피스텔은 그러면 입주 기업, 그 안에 있는 우리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 하인즈나, 관련돼 있는 양자업체들을 먼저 넣어라. 상당히 지금 좋은 거죠. 우리 부산시 입장에서는, 이까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1,000큐비트 건, 반드시 착공 전에 검증을 받고 시의회에 보고해라. 이렇게 강력하게 넣어놨습니다. 안 그러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저희가 변호사 법무 자문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작년 1월에 계약을 했고 원래 잔금을 올해 1월까지 이제 납부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러 이까지 PF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납부 기한 연장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이제 연장을 해줬고 거기에 이제 9월 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투자 심의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11월 8일까지 잔금을 납부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해와서 저희들 일단은 그것까지는 저희들 받아들였었습니다. 다만 이제 11월 8일 전에 하인즈 본사에서 투자심의를 했고 투자심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재무적 투자자인 GIC 그러니까 싱가포르투자청에서 투자심의를 들어 갔는데 보완 요구가 2건이 있어서 그 보완 요구에 대한 걸 듣고 더 하시어 이걸 추진하겠다 지금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자, 이번 우리 실장님 이번 이 글로벌 퀀텀 콤플렉스건 같은 경우에는 부산 시내 일대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지금 연합체지요. 사실상 IBM도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대표 개발사인 하인즈가 주축이 돼서 개발을 해야 되고 한국퀀텀컴퓨팅주식회사가 지금 3자 MOU도 했었고 계약상에 여러 가지 비밀조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에는 사실상 쉽지는 않지만 제가 올해는 25년 상반기에 착공이 들어가야 합니다. 내년 상반기지요? 그리고 29년 상반기에는 준공을 하고 우리가 예정대로 1,000큐비트 급이 들어와야 적재적소에 산업과 연계를 해서 인력 양성, 산업기반 확대 등을 할 수가 있는 지금 아까 말씀대로 2023년 1월 16일 날 계약을 했고요. 2월 1일 날 바로 우리 부지매각대금 1,894억의 10% 189억이 입금됐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상당히 긍정적이죠? 그런데 1차 우리가 지금 이제 잔금을 확보해야 하는 90%죠. 근데 2024년 1월 16일 와 가지고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9월 30일입니다. 거의 9개월간 연기를 해 준거예요. 상당히 많이 연기를 해 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연기를 했고 이때부터 50% 분납만 하겠다 분납만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5일 날 분납이 안 되고 10월 31일로 연기를 해 달라 그래서 50%도 아니고 이제 이때는 10% 계약금 포함해 가지고 40% 낼 테니까 50% 맞춰달라 그거까지 우리 시가 없앴다 했죠? 왜? 절반 정도 넣으면 실시설계비도 들어갔고 계약금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의사가 충분히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지금 11월 8일까지 또 연기를 해 달라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1,894억에 대해서 우리가 공공과 하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내년도 2025년도에 세입예산을 잡아놨고 이 세입재원으로 가지고 세출까지 다 잡아놨어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가 9월 달부터 10월 달부터 분납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리추경에서 그 50%는 털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금 현재 한 800억, 750억 정도가 내년도 세입에 잡혀 있고 세출예산에 들어가 있죠 근데 내년도 지금 경기가 안 좋습니다. 우리 지금 예산실에서 담당하기로는 7,000억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계속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어려운데 지금 연기도 지금 다섯, 여섯 차례 계속 되고 있고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서도 이 계약절차 이행에 대한 수 차례 연기를,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산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계속되는 이 연기를 해 주게 되면 나중에 우리 부산시가 특혜에 대한 이 우려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사업자가 계속적인 사업수행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말입니다. 왜 그렇냐면 3자의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하나의 기업하고 하면 우리가 대응이 됩니다. 1대1로 이렇게 하자인데 지금 개발업체, 운영업체그리고 기계공급업체 다 다른 이 이해관계가 있어요. 지금 상당히 글로벌 경기도 어렵고 PF도 안 일어나고 이자도 증가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이 사업, 방치만 하고 있을 예정이십니까, 지금? 우리가 방치만 해서 되겠어요, 이렇게?
예, 방치를…
계속 민간사업자의 말만 믿고 계속 갈 그 상황인 것 같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은 이 사업자체를 지금 이제 계약을 해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절차적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저희들 보기에는 사업자의 사업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일단은 자기들이 매몰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이미 투입된 비용이 크고 두 번째는 자기들이 50%를 분납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나머지 50%에서는 채권 확보 장치를 같이 제출하게 돼 있는데 왜 그걸 하느냐 하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들이 건축안을 통해서 계속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이미 설계까지 이미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장님 일단 시간이 다 돼 가지고요. 우리가 채권 확보 장치 대출확약서를 하는 것은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 맞습니다. 토지사유승낙서를 주게 되면 금융권으로부터 PF를 받아 가지고 자금을 조달해서 진행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미흡하다하고 그다음 여의치 못하니까 지금 계속 연기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더 이상 저는 지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11월 30일이 저는 골든타임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 지금 우리 부산시에 800억이라는 세입이나 세출 다 잡아놨고요. 그다음 이 부지에 대한 여러 가지 또 향후 추진도 세워야 돼요. 지금 다섯 번째 25년간 이 지금 벡스코 부지 하나가 만약에 25년 전에 우리 부산을 위해서 사용되었거나 아니면 그 다섯 차례 과정 중에서 이게 적재적소에 사용됐다면 부산시의 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됐을 거라고요. 지금 벡스코 부지 옆에 지금 벡스코는 2벡스코까지 확장을 해서 하고 있고 3벡스코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 1벡스코 건립할 때 추진했던 사업이 지금 아직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게 지금 사업자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업자의 의지가 있다고 하니 부산시에서도 이제 참을만큼 참았고 봐 줄만큼 봐 줬다고 봅니다. 진행을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토지사용승낙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축 인허가에 대한 편의는 잔금이 납부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와서 잔금 납부를 이 핑계 삼아서 야 건축인허가 적기에 해 줘라 그다음에 대출확약서 내 줘라 잔금받고 나서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래요?
일단은 이제 그 토지사용승낙을 받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지대금의 50%를 완납을 해야 되고 나머지 채권 확보 장치라는 게 나머지 50%에서 시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만 받으면 저희들도 이제 어느 정도 부담은 좀 덜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납 상황이 지속되면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약해지절차 돌입하시겠다고 하는데요.
예, 검토를 시작할 겁니다.
예, 저희 의회하고도 협약해 주시고요. 지금 189억 들어와 있죠? 그다음에 연 10% 우리 지체상금 부과기준 있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얼마 정도 됩니까? 한 200억 되는 걸로 보이는데 얼마 정도 되죠, 정확하게?
그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389억 확보하시고요. 만약에 계약이 해지됐을 경우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시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부산시민들에게 볼 면목이 없습니다. 지금 6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급하다고 해서 지금 이거 공공 그 기여협상으로 해 가지고 조건으로 해서 민간에다가 다시 아파트 짓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시 미래공익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면 투트랙으로 가셔야 됩니다. 강력하게 요청드리는데요. 이 추진 우리 MOU 그 대상 지금 3개의 대상에다가 정확하게 내용증명 발송하시고요. 11월 말까지 진행이 되지 않으면 계약해지절차를 진행하고 법적으로 지체상금에 대한 10% 부과하겠다고 강력하게 경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계약해지에 대한 거는 계속 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업자 중에서는 아마 지금 이제 싱가포르투자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
싱가포르투자청은요 저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는 하인즈가 알아서 해서 받아오는 것이고요. 저희는 이 부지가 25년째 장기 표류하고 있는데 부산시가 이전에도 지금 겪어왔던 그 사업장기 미이행을 계속 끌려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안 될 때는 과감하게 끊어야 우리 행정실수를 만회하고 다시 신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벌써 2, 3년이 4년 한번 할 때마다 5, 6년씩 지나가 버리면 6차, 7차 가 버리면 결론적으로 우리 부산시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실장님께서 지금 우리 투자유치과장님 계시지요?
예.
지금 누가 오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부산시 차원에서 전사적으로 나서서 우리 부시장님하고 저희 의회하고 협업해서 빨리 처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투트랙을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고 일단 사업자 쪽에서는 아마 이달 말까지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서면상으로 남겨주시고요. 제가 이 9월 달에도 벌써 이때도 매매계약에 대한 그 정보를 사업자 측에다 보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사업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마냥 기다려 주고 있는데 이게 6차, 7차 기다려 줬다가…
이미 사실은 이미 그때부터 저희들은 이 부분을 계속 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용증명 보내셨어요?
공문으로 계약해지사유가 된다고 해서…
반드시 하셔서 11월 말에는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김형철 위원님이 쭉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갈건데 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 근래 들어서 부지 납부하는 거에 대한 기간연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 과정 중에 2주가 있어야 뭐 2주가 걸리니까 시간을 늘여달라 뭐 담당하시는 뭐 부사장님 바뀌었다고 시간을 늘여달라 또 권리 놓고 싱가포르투자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시간을 늘여달라 계속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어디부터 믿어야 될지를 잘 모르겠고 부산시가 계약해지하는 거 말고는 들고 있는 무기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저희 기재위에서 어쨌든 저기 부대 의견까지 많이 달아가지고 잘 챙기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보고요. 김형철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좀 믿게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의회하고도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주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 드리면서 하고 있으니까…
그만 좀 끌려다니시고 어쨌든 종지부를 좀 찍어주세요.
일단 알겠습니다.
11월 15일 되면 법적으로 우리가 계약해지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법률상의 해지는 그거 된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만 끌려다니시고요. 결정을 좀 지으셨으면 좋겠고 이제 다른 얘기입니다. 그 이제 행정에서 늘 일을 하다보면 판단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판단이 늘상 옳은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피해자도 생기는 것 같고 문제가 생길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질문은 누군가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판단을 하는 과정 중에 이런 문제가 다시는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이미 언론에 나온 상황이기는 하지만 질문을 좀 드려보겠고. 우리 답변은 우리 중소상공인과장님이 좀 해 주실까요?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시죠?
예.
민원 들어온 거 아시죠?
줌 업체 말씀…
커피 MOU 관련해 가지고 행사 준비하다가 민원 들어온 거 아시죠? 이 민원은 아마 국민신문고에 들어아서 아마 행안부도 가고 부산시로 이첩이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부서에서 만들은 영상업체 민원보고 자료 보셨어요?
예, 보고 받았습니다.
여기에 기반해서 제가 여쭤볼 테니까 사실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답변 잘못하셔 가지고 괜히 이 이야기를 질질 끌고 가게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초에 일요일날, 일요일날 담당부서에서 화요일날 행사를 해야 되니 가능하냐해서 가능하다 답변을 받은 것 같아요. 맞나요?
예.
지금 이거 보고 계세요? 영상업체 민원 보고 지금 들고계세요?
보고 자료, 제가 들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1월 3일날 2시경 ○○에 유선통화로 행사진행문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4일날 13시 이후에 설치가 가능하냐 이 ○○업체는 카메라랑 이런 거겠죠, 맞죠? 그 밑에 지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후 ○○업체 측에서 설치 가능한 일정을 통보하겠다 협의를 했, 통보하겠다 협의 나와있는 거 보이세요.?
예.
이때 실제적으로 이 업체에서 우리가 언제되는지 확인해 보고 전화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으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업체 측에서 설치 가능한 일정을 통보받았다는 얘기는 제가 보고 받은 적이 없고 저희가 화요일 날 9시에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 가능하다는 얘기는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서에서 접촉한 통화에서요. 그 다음날에 행사에 대한 모든 일정들이 공유가 다 됐어요. 우리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알아보고 얘기를 주겠습니다가 아니라 가능하다라고 답변이 다 오고 그리고 부서에서 관련된 자료들을 다 이쪽에다 다 넘겼단 말이죠. 줌 아이디 그다음에 그런 보고자료들 좌석배치도 그리고 그 내용상에도 내일 하겠다라고 내일 보자라고 돼 있어요. 근데 보고자료에 보니까 마치 저 쪽에서 협의에 내용을 답변을 안 주는 듯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사실 이게 처리가 조금 미흡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 일요일 날 2시경에 그 업체에 저희가 이제 행사진행 문의를 했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그 예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금액이 저희들 입장이 조금 과하다 싶어서 다른 업체를 조금 알아보자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 업체한테 월요일 날 아침에 아침 10시까지 좀 컨펌을 주겠다라는 얘기를 사실은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명백하게 잘못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제일 처음에 질문을 드리기 전에 제가 이 자료에 입각해서 여쭤볼테니 괜히 문제를 더 크게 만들지 말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저한테는 어쨌든 자료들이 다 있거든요. 다 있어서 첫 번째 통화에서 정리가 다 된 상황이에요. 두 번째 11월 4일 월요일 10시경에 타업체 견적이 저렴해서 그 업체에 설치취소 요청을 했다라고 나와있는 거 보이시죠?
예
그러니까 기존에 제일 처음 접촉했던 업체에 대해서 견적은 언제 받으셨어요?
최초 업체 말씀이신가요?
예.
최초 업체는 일요일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사실은 이게 조금 복잡한데 제가 직원한테 얘기를들 으니 사실은 이 업체가 아니고 그 다른 업체한테 저희가 이제 부탁을 했는데 그 업체가 화요일 날 일정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 업체한테 부탁을 했고 금액까지 뭐 얘기를 들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들었던거 증명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업체하고의 문제지 다른 업체의 되네 안 되네 다른 업체의 가격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업체에 대해서는 가격을 받지 않았어요, 부서에서.
그런가요?
이걸 언제 받았냐, 월요일날 아침에 월요일날 1시에 이거를 설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거는 맞죠? 화요일 날 행사고 월요일 날 1시에 7층 영상 사용에, 영상회의실을 쓸 수 있으니 1시에 설치해라고 요청한 거 맞죠?
제가 1시에 설치를 해 달라라고 요청을 한 사실은…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고 부서에서 1시에 설치해 달라고 요청한 거 맞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업체 측에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 이제 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지는 않아요. 전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하신다고 하지만 사실과 지금 자꾸 달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사실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들고 있는 자료가 있으니까 여쭤보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첫 번째 통화에서 업체를 컨택을 해서 우리가 화요일 날 행사를 해야 되니 내일 급하게 설치를 해야 된다 1시에 가능하냐하고 그 통화에서 모든 이야기들이 다 나왔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뭘 믿고 아침에 10시에 그 차 다 실어가지고 준비를 했을까요? 컨펌이 났으니까 이 사람이 준비를 했던 걸꺼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걸꺼 아니에요. 시에서 일을 주는 입장에서 너네가 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임의대로 짐을 다 싣고 출발해서 전화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저희가 그 업체에 그 화요일 날 행사 부분에 그 어렵다는 얘기를 월요일 10시 전에 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시에 통화하셨어요. 10시 23분에 통화를 했는데 잘못된 게 아니다,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보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일요일 날 전화를 해서 그렇게 이제 화요일날 행사가 있으니 좀 협조해, 그 업체에다가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금액 부분에 있어서 조금 뭐 안 맞아서 이게 월요일 날 아침까지 컨펌을 해 주겠다라는 얘기를 충분히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쳐서 업체 측에서는 월요일 날 아침에 그 취소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업체에서는 좀…
과장님 이 업체에서는 그 견적서를 안 받으셨다고요. 견적서를 안 받고 다른 업체에서 받으셔 가지고 그 업체가 더 싸다고 하신거거든요. 자, 좋다 내가 이거를 일일이 다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거를 확인만 해 볼게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일요일날 통화를 해서 모든 일이 다 결정이 났어요. 그 결정이 났다고 주장를 하는 이유는 그 영상회의에 필요한 자료들 그 영상회의실에서 사용해야 될 시청의 줌 아이디나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다 업체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논의 내용 중에 1시에 와서 보자는 얘기도 있어요. 견적서는 내일 오실 때 주셔도 되고 메일로 주셔도 된다 저는 제가 만약에 이 업체라고 하면 일이 진행된다고 느낄 것 같아요. 그리고 일요일 날 전화를 했던 건 그만큼 급해서 전화를 하셨던 것 같아요. 맞죠? 근데 월요일 날 1시에 설치를 하기로 해 놓고 10시에 전화를 했단 말이죠. 우리 당신하고 못 하겠어요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셨을 것 같아요?
업체에서는 나갈 수 있죠.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요일 날 전화를 한 번 그렇게 얘기를 주고받고 나서 한 번 더 전화를 드려서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드렸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 건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저희가…
그래서 그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 업체에서 민원을 계속 제기를 했을 거예요. 취소를 당한 이후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공공기관에서, 그러면 우리가 준비했던 우리는 뭐가 되냐라고 아마 세 차례 정도 통화를 한 것 같아요. 이때 시청의 대응이 어떤지 아세요? 보고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제가 보고받기로는 일단 먼저 제시한 그 금액, 금액대로 해서 그러면 진행을 하자라고 하니 그분이 못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견적서를…
더 싼 견적이 들어왔으니 우리가 여기다 하겠다라고 했더니 민원을 제기했고 그 향후에 어떻게 대응을 하셨느냐, 이 싼 금액에 맞춰주면 너희랑 다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맞나요?
금액을 조금…
아니, 이미 취소 통보를 하고…
금액을 조금 낮춰줄 수 있느냐라고 물은 건…
그렇죠. 이미 취소 통보를 하고 더 싼 금액으로 예산이 들어왔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 가격에 맞춰서 할 수 있느냐라고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더 싼 업체는 뭐가 되는 거예요? 더 싼 업체한테도 하루 전에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하루, 더 싼 업체는 월요일 날…
그러니까 그 업체도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 날 행사를 해야 되는데. 월요일 1시부터 무슨 코스타리카하고 영상으로 회의해야 되고 해야 된다면서요?
그 업체는 월요일 날 아침에 얘기가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월요일 날 아침에 했던 얘기를 취소하고 이 사람하고 다시 하겠다고 제안을 했다면서요. 그러면 월요일 날 됐던 업체는 뭐가 되냐고요.
그 업체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가능하다 그 얘기는…
똑같은 내용이죠. 일요일 날 구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저는 정리를 좀 할게요. 업체들이요. 구조적으로 을의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관하고 행사를 하는데. 관하고 행사를 한 번이라도 해 보려고 아등바등거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분들도 지금 100만 원의 견적이 들어왔고 나머지는 300인가 400인가 이렇게 견적이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근데 구조적으로 을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물며 다른 군청에 식당 노쇼 된 거 가지고 문제가 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늘상 업무를 이렇게 처리하시는 건 아니겠죠. 물론 급한 일이 있어서 그렇게 됐을 거라고 이해하고 싶습니다만 서른몇 살짜리 청년 친구가 하는, 이 친구도 언론에, 이 대표도 언론에 지금 내고 이랬던 것 같은데 언론에 낸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 나 시랑 일 못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부서에서 이렇게 감정이 상했는데 이 사람하고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구조적인 갑질의 문제를 저는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고 물론 이게 의도를 가지고 갑질을 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분명히 있고,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문제는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 중에 우리는 책임이 없다라고 저는 느꼈어요, 과장님은 아니시겠지만, 사실관계를 하나씩 확인을 안 해 봤지만. 이런 문제들을 좀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이 판단을 할 때는 행정적으로 을의 사람들의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사태에 대해서 어쨌든 조치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시 상기시켜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 문제를 누군가의 책임으로 물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피해자가 있으니 이 피해자가 잘 설득이 되고 과정 중에 잘 논의를 할 수 있게 마무리를 좀 잘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석 위원입니다.
우리 디지털경제실장님 퇴임을 이제 수일 놔놓고 오늘 마무리 감사까지 임하시는 거 보니까 모습이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하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오늘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부업체 점검 이 문제를 두고 의논을 좀 하고 싶습니다. 질의 내용은 전기통신공사 사기 지금 이게 일명 보이스톡이죠. 날로 그 수법이 지금 치밀해져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피해자는 점점 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나요?
사실은 대부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보이스피싱은 범죄의 문제라서 사실은 아마 경찰 쪽에서 이걸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에는 고령자가 너무 많죠?
예, 그렇습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이. 그러다 보니 전국의 시·도 중에 우리 부산이 피해자가 유독 많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나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보이스피싱을 안 당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당하고 싶어서 당하는 사람 있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하기 위해서는 보이스피싱의 사례라든지 이런 예방 교육이라든지 홍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보이스피싱이 발생했을 때는 경찰청에서 하겠지만 하기 전에는 특히 고령자를 상대로 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례나 예방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행복한 노후 경제교실 운영 이런 방향으로 교육을 많이 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어떻나요?
올해 보니까 올해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보니까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이 14회 748명 했고 그다음에 하반기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이 또 12회 918명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많은 숫자는 아닐 수 있지만 저희들 계속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 많은 교육과 더 많은 예방을 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 부산은요. 그런데 작년에는 지금 자료를 보면 39회를 개최하고 2,457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횟수의 1/3, 14회 그다음에 2,500여 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올해는 748명. 이 원인이 뭐죠?
보통 저희들이 수능이 끝나면, 고령자 말고 수능이 끝나면 우리 신입생들 있지 않습니까, 대학 입학하는? 이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그때 숫자가 좀 많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아니, 신창호 실장님 그리 말씀하시면, 그럼 전년도에는 수능이 없었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똑같은…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수능이 있기 때문에 이거 끝나면 이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교육이 들어가는데 그걸 치면 연말까지 치면 숫자가…
그러면 14회에서 전년도에 비해가 1/3도 안 되는데 그걸 지금 더 교육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이게 2개인데 하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14회 748명을 했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으로 12회 918명을 했습니다. 그래 치면 2개 합치면 거의 한 26회 정도 되기 때문에…
올해는 26회 정도로…
예,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나머지, 신입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면 비슷하게는 아마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26회나 전년도에 37회나 이 정도 된다 그러면 그게 충분한 교육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부분은 굉장히 확산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국의 시·도 중에 우리 부산이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렸지만도 정말 고령자가 너무 많습니다. 이 피해자 90%가 다 고령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당하고 싶어서 당하나요? 그래, 이거를 예방 교육은 아무리 해도 부족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우리 예산이 얼마죠?
예산이 지금 사업예산 5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500만 원이죠. 1년 예산에 3,000여 명 교육에 500만 원, 그 500만 원은 어디에 소요되는 금액입니까?
주로 강사비…
강사 수당. 이것을 조금 더 보강하겠다는 이런 생각은 없나요?
올해 예산도 아마 비슷하게 돼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좀 많이 도와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년도 걸 그대로 답습한다 하는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500만 원의 배를 가한다 해도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1년 예산. 이 정도 예산을 못한다, 걱정됩니까?
보통 이제 이런 예산에 대해서 보통 현실도 그렇고 이게 그전에 해 왔던 대로 이게 전례답습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 이래 된 것 같은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굉장히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년 예산 500만 원 이거 길 가는 삼척동자가 봐도 우스울 일입니다.
맞습니다.
이 예산 이거 더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보이스피싱 이후로 정말 어려운 분들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고 있나요. 해결할 기미도 없잖아요.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고스란히 뭐 이거 참 속된 말로 골병입니다, 골병. 이것은 조금 대책을 세워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