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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2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4년 6월 7일 (금) 10시
  •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3.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4.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 5.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6. 부산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안
  • 7.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 8. 업무협약 보고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승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5일에 이어 오늘 오전에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안건 심사를 오후에는 사회복지국 소관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TOP
가. 보건환경연구원 TOP
나. 사회복지국 TOP
2.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보건환경연구원 TOP
나. 사회복지국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승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과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연구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과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보건환경연구원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
· 보건환경연구원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종진 위원장 이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승윤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현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보건환경연구원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홍현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답변 전 우선 동의사항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안건심사 의사일정을 당초 2시에서 오후 1시 30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첫 질의가 모두 끝난 뒤에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사실은 추경도 많지 않고 한데 일단 세입에 지금 좀 문제가 많아 보여서 좀 짚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서 사항별 설명서 874페이지 위에서부터 증지수입이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틀리고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74페이지.
증지수입 부분을 말씀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현액과도 틀리고 징수결정액이 더 많이 잡힌 추계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죠? 수수료 관련해서. 작년하고의 차이나 이런 걸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에 증지수입을 1억 8,900만 원으로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은 2억 1,3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잡은 사유는 증지수입이 2023년도에 실제 2억 1,155만 2,520원이 징수가 되었고 그 외에 증지 외에 미수납액이 있다 보니까 미수납액을 징수결정을 해서 해야 미수납액이 다음 연도에 이월이 되다 보니까 당초 예산액보다 징수 결정액이 증가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미수납 이유는 뭡니까?
미수납 이유는 2015년, 16년도에 감사원 감사 시에 직원 횡령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횡령 변상금이 약 6,000만 원 정도 되고 그 외에 또 증지수입이 이월 되는 바람에 연말에 카드로 증지수입을 받으면 그게 익년도 1월 달에 세입으로 잡힙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금액이 한 23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납부를 못 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계속 분기별로 한번 시를 통해 가지고 조회를 하고 있는데 무재산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무재산으로, 근데 어쨌든 지금 증지수입을 뺀, 미수납을 빼더라도 예산하고 징수결정액의 차이는 지금 프로티지가 높아 보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추계 잡으셔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앞으로 개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밑에 보면 더 결정적인 게 지금 재산매각 수입 지금 절차를 밟았습니까?
예, 예.
절차를 밟고 지금 이거는 지방재정법 예산총계주의에 위반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자, 2023년 물품수급관리계획에는 들어가 있고 들어가 있는데 의도적으로 세외수입에 넣지 않는 물품대각 요금에 넣지 않는 거는 본예산에도 넣지 않았고 왜냐하면 정수물품이 정해졌으면 차량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들이 대체를 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처분하는 것도 관리 계획에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시험장비 및 물품 매각대금이 한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거를 이제 일괄적으로 저희가 이제 세무부서에 세입을 잡을 걸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이게 세입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세입을 안 잡았습니다. 아마 그거는 추정컨대 당초에 세무부서에서 세입을 결정한 부분이 세입이 100% 이루어지지 않다 보면 미수납액이 있다 보면 그런 거를 다시 이걸 세입으로 잡으면 미수납액이 증가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니, 아니. 잠시만요. 원장님 그러면 세무 쪽, 회계 쪽에서 지금 불법을 하라고 얘기를 한 거네요? 세입을 잡지 마라는 거는.
아닙니다. 저희는 요청을 했는데 세무 쪽에서…
요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부산시가 연구원이 그런 게 아니고 시에서 재정 쪽에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의심을 하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이나 잉여금 관련해서 이게 어찌 보면 예산은 숫자 놀음인데 이걸 지금 조정하고 지금 우리한테 지금 이거 혼란을 주기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좀 숨기기 위해서 한마디로 그 예산을 전체를 잡지 마라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답변이 중요한 답변입니다. 이거는 본인들이 올렸는데 시에서 불법을 하라고 밑에 지침을 내리면 됩니까? 이건 안 되지요. 답변 정확하게 하십시오, 지금 원장님.
하여튼 세입 부분은 저희가 징수 금액은 연초에는 잘 모릅니다.
아니, 정수…
어느 정도 수입이 재산매각 수입이 올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차량이라서 정수물품이라서 대체가 되어야 되는데 취득과 동시에 정수물품도 1년 전에 잡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이 차량이 있어야 되면 이 처분계획도 세워야 되는데 당연하게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 이게 사고 없어지는 거면 몰라도 다음 차량이 없어도 다음 걸 유지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차량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구입을…
정수물품 요청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이거 중간에 적어도 결산추경에는 이렇게 세입에 안 잡더라도 결산추경이라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쪽에서 본인들의 오류도 아니고 물품수급계획도 다 잡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 쪽에서 잡지 마라 그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잡지 마라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일단 저희는 세입 처리를 하려고 했지만 세입 처리가 안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언제언제 했습니까? 이걸 저기 불용, 매각을 언제언제 했습니까? 제가 이해하려면 그게 다 끝나고 불용, 매각을 했는가는 몰라도 지금 그전에 매각을 했다면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매각은 삼 차례에 걸쳐 가지고 3월 달…
언제언제 했습니까?
2023년 3월.
3월에 했고요.
4월, 7월, 11월 이리 네 차례에 걸쳐서…
11월까지는 또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결산서가 2차 추경이 들어가고 하는데 그전에도 세입에 넣어달라고 했는데도 안 했다면 이거는 보건환경원의 문제가 아니고 부산시의 문제네요? 그 재정 쪽에.
보통 결산추경 때 다 정리를 하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결산추경 때 세입 부서에 세입을 잡을 수 있도록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문제 있습니다. 이거는 도덕적 해이입니다. 예산 전체를 이거 시민들이 필요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세입을 잡아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못 잡게 해서 자기들이 예산을 그거를 마음대로 지금 조정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산총계주의도 위배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업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럼 재정 쪽으로 제가 이거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 성과주의 있죠? 아, 성과지표. 성과지표 달성에 대한 거 보건환경연구원이 이게 해마다 똑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혹시 행안부에서 지금 내려, 행안부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에서 저희가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예, 예.
어떻게 작성하라는 거 되어 있는데 지금 안전성 검사, 수질조사, 안전성 검사 다 이 검사는 원래의 사업계획에 잡도록 되어 있죠?
예, 예.
본인들이.
연초에 사업계획을…
연초에 잡죠? 사업을 이렇게 해야 이 정도로 해야 시민들이 안전하고 이렇게 정하는데 이게 성과계획하고 맞아지는 겁니까? 그 계획서에 보면 어떻게 해라고 되어 있냐 하면 산출량이 아닌 산출량의 질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해라고 특히 산출의 양을 측정하는 홍보 건수가 아니라 산출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인 인지도나 만족도에 대한 걸 넣으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3년도에 22년보다 실적을 더 낮게 잡은 이유가 코로나가 없어짐으로써 낮게 잡은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먹거리 안전성 검사할 때 그거 있지 않았습니까? 뭡니까?
방사능…
예, 그런데 그때 그거로써 좀 더 늘렸다는 걸 알고 있는데 어째서 이 지수가 확 떨어졌습니까?
코로나 그게 작년도에 7월 부로 해 가지고 심각, 단계가 관심 단계로 낮아지는 바람에 검사 수가 보통 한 달에 1만 건 정도 하던 게 한 500건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는 그렇고 그러면 방사능 검사 이거는 완전히 확대했잖아요.
방사능 검사 건수는 사실 일주일에 7개 하던 거를 10개로 하다 보니까 검사 건수는 연간으로 따지면 그리 큰, 많지는 않은…
크지는 않고 그래서 그거는 줄어들었다?
예, 예.
그런데 그다음에 두 번째 대기환경 수질 이것도 안전성 검사도 이걸 본인들이 사업계획서 하던 걸 그대로 하면 안 됩니다.
예.
이 성과지표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안전성 검사를 했는데 그때보다 작년보다 우리가 작아졌다든지 그 검사에 대한 만족도나 이거에 대해서 안전도를 하는 거지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검사를 한 걸 저기 계획에 놓은 걸 그걸 실적을 그대로 한다는 거는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셨죠?
예, 예.
안 맞습니다.
건수보다, 양보다 질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부분…
안 그러면 이건 성과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사업계획에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 그래서 이거 지금 2개, 3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내년에 예산 하실 때는 이렇게 좀 다르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실적목표도 전부 다 비슷하게 하향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환 위원님.
정승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매년 원장님 매년 반복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의 과다한 인건비 집행잔액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만 인건비 과다편성은 과다편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연말이 되면 집행잔액 또한 과다하게 발생하게 되고 이는 집행 전액 과다 발생으로 결산 지적사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인건비는 보수, 기타직 보수, 공무직 근로자 보수 이렇게 세 가지로 편성돼 있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11월에 제2회 추경 심의 당시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과정을 통해 보수 2억 9,997만 4,000원 등 총 2억 3,500여만 원의 인건비를 추가 삭감한 바 있음에도 본 위원이 지난해 결산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보건환경연구원 인건비의 집행잔액이 2억 6,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여기에다가 공무직 보험료, 기관 부담금 집행잔액과 국·시비 매칭으로 편성되는 인건비 집행잔액까지 포함하여 그 집행잔액이 무려 3억 원에 이릅니다. 매년 시의회 차원에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이고 본 위원 또한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인건비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강조를 드렸음에도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뿐만 아닙니다. 이제 올해 인건비 예산을 살펴보면 올해 추경예산안에는 인건비 삭감 요구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삭감을 요구 자체를 안 하신 이유가 뭐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편성에 조금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이번에도 인건비 부분은 약 6억 7,000 정도 삭감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조사, 확인을 해보니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 부분이 인건비 삭감에 이번 추경에 못 올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리추경 때는 반드시 인건비를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때 그냥 다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본 위원이 직접 보건환경연구원 실무진에 연락하여 확인해 본 결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중 집행잔액 예상액으로 삭감 가능한 금액이 무려 6억 7,000만 원입니다. 그거 언제 국장, 원장님 보고 받았죠?
의회자료 요구가 있고 나서 자료 제출하고 나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번 추경에 올리지조차 않으셔서 의회 차원의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뜻이 있은 거 아니에요? 삭감, 계수조정에서 삭감을 손을 못 대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은 건 아닌지.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6억 7,000만 원은 큰 금액인데 6억 7,000만 원이면 다른 쪽에서 여러 잔잔한 예산에 여러 수십개를 쓸 수가 있는 예산 금액입니다. 그거 인정하죠?
예.
또 집행잔액은 과다하게 남기면 내년 결산 때 지적을 받으실 계획은 하고 있죠?
예.
대책 수립해 가지고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요번에 추경, 추경이 아니고 보궐로 들어온 전원석 위원입니다. 예산으로 치면 추경입니다.
(웃음)
(웃음)
저도 몇 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 우리 앞서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먼저 8,200 그 세입·세출 결산 승인서 327페이지 재산매각수입 관련 있죠, 8,262만 원 문영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예.
상당히 저도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예산회계법 제18조2항에 보면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계상하여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강제 조항입니다, 그죠? 안 하면 벌 받는다 말입니다, 맞죠?
예.
그래서 그렇게 예산 총계주의로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적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 하는 겁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재정 전반을 파악하기가 쉽고, 두 번째는 예산 집행의 책임이 명확해지는 겁니다. 아까 우리 문영미 위원님께서 이렇게 열불을 낸 게 뭐냐 하면 예산 집행의 책임이 명확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올렸는데 예산실의 누군가가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고 말을 했다 그랬죠?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그 책임자와 보건환경연구원 쪽에서 요 회의 끝나고 나서 저에게 별도로 예산실 부서하고 저한테 직접…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예산실, 세정담당관실로 세입을 잡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올렸다는 그 내용만…
예, 했는데 그쪽에서 안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거…
그러면 그쪽에서 예산 총계주의를 파괴해도 된다라고, 그러니까 모든 세입·세출은 어쨌든 예산에 계상하라고 한 예산회계법을 어겨도 된다라고 이야기,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
예, 어떤…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쪽에서 직접 제 방에 같이 방문하셔서 왜 그렇게 했는지 저는 그 원인을 알고 싶고, 이유를 알고 싶거든요. 그거는 그거는 꼭 빠른 시일 내에 예산 부서하고 같이 방문해 주셔서 저를 이해를 좀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할게요. 아까 정책 목표하고 그 부분도 우리 문영미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여러 부서에 결산 관련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서가 똑같습니다. 뭐냐면 목표 자체를 당연히 달성 가능한 목표를 잡고 “우리는 110%, 120% 달성했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료에 보면 가장 1번에 정책 목표 그리고 성과지표를 올려서 보고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1년의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성과 목표와 그리고 성과지표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번으로 올려서 관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것들이 지금 다 어느 부서나 할 것 없이 뭔가 형식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그것을 문영미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내용은 같지만 어쨌든 이 성과 목표와 지표가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고 뭔가 조직 자체에서 조금 더 서비스를 올리는 방향으로 조금 더 목표도 위, 상향해서 잡고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 전체가 똘똘 뭉쳐 가지고 뭔가 한번 해 보자 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성과 목표와 지표를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예?
예.
그리고 요건 새로운 질문인데요. 지금 이천, 세입·세출 결산서 327페이지 보면 6,100만 원이 2017년도 이후부터 계속 미수납이 되어 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사유는 제가 대충 파악을 했습니다. 직원의 근로소득세 횡령금을 그 사람한테 받아 내야 되는데 무재산이기 때문에 못 받아 오겠다는 거죠?
예.
그러면 내년, 내후년 계속 이렇게 올릴 겁니까?
저희가 그 외에도 법원을 통해 가지고 수시로 법원에 요구를 해서 그분의 재산 상황을 파악을 해 가지고 재산이 있으면 바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 중에 있습니다. 조치 중에 있고 또 그분이 재산이 체납이 된 관계로 사법기관에서 체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까 그분이 어디에 사시는지 신원이 아직 불분명한 그런 상태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부서에서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은 압니다마는 어쨌든 이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 빨리 해결이 좀 됐으면…
예, 저희 부서에서는, 저희 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다하고 있다는 말씀…
예, 최대한 빨리해서 이게 내년에는 올라오지 않도록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2024년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515페이지와 사업설명서 558페이지를 보시면 전기 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2023년 10월분부터 전기료가 미납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가장 큰 목적이 뭐죠?
보건이나 환경에 대한 시민 건강을 유지하고…
그렇죠. 부산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최첨병 아닙니까, 그죠?
예.
최일선에서 부산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기관에서 전기세가 없어가 전기료가 미납이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당초…
이것을 달리 생각하면 예를 들어 검사설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가스라든지 측정장비라든지 그리고 때가 되면 검사해야 되는 또 보정하고 그 시스템들이 있죠, 그죠, 측정장비에 대한?
예, 그런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죠. 한 거는 아는데 물론 지난해 급격한 전기료가 인상이 되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민의 건강을 최일선에서 막아 내는 최첨단 최첨병 부서인 보건환경연구원은 만약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다른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본 위원은 갖추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가 전기세 인상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사무관리비를 일부 집행잔액이 되는 부분을 활용을 해서 집행잔액이, 하여튼 여유분에 대한 그 예산을 활용해서 전기요금을 집행을 했습니다. 했고 그 나머지 10월분부터 12월분 모자라는 부분은 이월이 돼서 연초에 2024년 예산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올해는 그러지 않도록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추경이나 보전에, 추경에 반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그거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하겠습니다.
부서 차원에서는 그렇게 해 주시고. 본 위원은 다른 어떤 시스템을 좀 개선해서, 조례나 여러 가지 다른 시스템을 개선해서 이러한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보건환경연구원같이 아주 중요한 일을,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부서거든요.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돈이 없어서 본연의 임무가 중단된다든지 그래서 그 위험이나 안전이 시민들에게 전가되는, 전가될 가능성이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은 우리 시스템적으로도 막아 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다른 쪽으로도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대신에 연구원장님은 조직 내부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주어진 어떤 제도나 규칙 내에서 최대한 만전을 기해서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전기요금 지연 납부에 따라 가지고 실험실, 우리 시험 분석을 하는 데 운영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마는 예산회계법상 익년도 예산 가지고 집행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실하고 각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지만 미국이라는 세계 제1의 나라도 예산 때문에 블랙아웃이 돼 가지고 직원들 월급을 못 주고 하는 조직이 마비가 되고 하는 사태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다른 부서, 일반 뭐 행정직공무원들은 그런 일이 있어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을 지는 부서니까 제가 특별히 챙기는 겁니다. 그런 일이 결코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무길 위원님.
강무길 위원입니다.
정승윤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23회계 결산 개요 5페이지 관련 그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에 휴직을 낸 직원은 몇 분이나 됩니까?
휴직이 약 21명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전체 일반직만 해가 정원 154명에 지금 149명이 있으니까 현원이 149명이니까 전체 십 한 오 프로 내외 정도…
그러면 정원, 연구직 관련해서는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연구직이 123명인가 그렇는데 그중에 21분 같으면…
한 20%, 18% 정도 되죠?
예, 20% 정도 가까이…
많이 되는데 그러면 그 부분은 보통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렇게 내면 몇 년 정도 평균적으로 내는…
보통은 1년 내지 2년 육아휴직을…
1년 내지 2년?
예.
그 휴직을 할 때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해 가지고 들어가는 게 관례죠?
예.
그러면 그 부분에 지금 임시직을 뽑아 가지고 아무래도 전문 분야니까 채용을 하는데 채용을 해가 근무를 하는데 지금 사회 여건이 불안하고 이율이 올라가고 이래 돼가 조기 복귀를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특별하게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1년을 했을 때…
아니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1년이면 1년 하는데 중간에 그 부분 조기 신청해 갖고 오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조기 복귀한 거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옆에 아는 분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부장님 중에.
(담당자와 대화)
조기 복직은 없고 연장하는 경우는 있다고 합니다.
연장은 있고 조기 복귀는 없습니까?
예, 조기 복귀는 지금까지 없다고 이야기…
다른 부서에는 조기 복귀가 돼 갖고 문제가 되는, 인건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던데 그런 거는 없습니까, 확실히?
예, 없고. 휴직 관계는 별도 정원이 돼 가지고 인사과에서, 시 인사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별도 하는데 그러니까 조기 복귀를 했을 때 이런 부분이 기본 계약직을 뽑은 분에 대해서 처우라든지 그런 게 어떻게 처리되는가 싶어서 문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조기 복귀는 없고 실무수습이라 해 가지고 빈, 당초에 예상했던 추가로 그 휴직을 한다든지 하면 실무수습을 해 가지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 세 사람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 경우는 그러면 1년을 했는데 추가로 했을 때 세 분이 1년 더 하겠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연장을 하든지 그렇게 한다 말입니까?
예, 세 분이 휴직을 하게 되면 세 사람에 대해서 실무수습을 복귀하기 전까지 임시로 했다가 복귀가 되면 또 실무수습은 당초에 다시 시에 발령이 나는 형태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시에 발령이 나는 형태로 합니까, 안 그러면 그 기간을…
실무수습이 보통 시에 응시해 가지고 합격이 돼 있는 그런 상태에서 발령이 안 난 상태에서…
그런데 연구 분야가 다 다르지, 다른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저희 연구원에는 환경직들이…
환경이라도 환경 분야가 다 다르지 않나요?
보통 환경직을 저희가 뽑습니다, 시에서. 환경직을 뽑으면…
그냥 환경직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대기, 수질 뭐 이래, 저희가 하는 분야가 대기, 수질 쪽에 일이 많다 보니까, 예.
대기, 수질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수습으로 왔다가 그다음에 시로 또 수습으로 가든지 그렇게…
발령이 나 가지고 정식 구청에 간다든지 시의 환경 업무를 수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기 복귀하는 경우는 없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한 위원님.
정승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태한 위원입니다.
원장님, 아까 전원석 우리 위원님께서 한 것과 동등한 질문인데 첨부서류 55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가스저장실 운영 재료비, 청사 유지관리비 등 추경예산의 안정성 적정 여부에 대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을 살펴보면 본예산 때 충분히 이래 가능한 건으로 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추가경정예산의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557쪽을 보면 가스저장실 운영 재료비를 보겠습니다. 하단에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에서 2021년부터 변동이 없이 계속 9,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스 이런 부분은 21년도에 약간 이래 상승이, 원가 상승이 돼서 계속 9,500만 원으로 했는데 이게 지금 계속 물가가 올라가는 상태인데 왜 연도가 계속 이래 9,500만 원으로 편성이 3년 동안 되었는데 갑자기 올해 또 했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9,500. 이 9,500으로 가지고 지금 쉽게 말해서 그 예산으로써는 지금 이게 다 구매가 된, 이거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예산 편성하실 때 왜 이거 전년도 걸 보고 계속 그대로 한 거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을 드립니다.
2023년도에 단가 상승이, 그전에는 단가 상승이 그래 크게 변동 사항이 없어서 통상적으로 단가 상승이 없다 보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도에 가스 가격이 많이 인상이 되고 특히 헬륨가스 같은 경우에 48% 인상이 된다든지 또 저희가 연구원이 업무가 좀 늘다 보니까 가스 사용량이 한 4.3% 늘었습니다, 작년에.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당초보다 한 2,200만 원 모자라서 지난 추경 때 요청을 해 가지고 집행한 그런, 요번 추경 때 올린 겁니다.
요번 추경 때 올린 거죠?
예.
그러니까 3년 동안 똑같은 예산으로 9,500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이게 아마 물가 대충 파악이 되거든요. 전기요금도 마찬가지고. 전기요금도 올해부터 오르겠다고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예산에 대해서 연구원에서 수량 상승이라든지 이런 걸 미리 분석해서 이렇게, 아까 또 전에 서두에 설명한 부분이 다른 전기요금이 없어서 전용해서 썼다가 다시 또 추경에 편성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앞으로 잘 분석돼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예.
예.
구입 단가 상승의 근본적인 파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그런 부분을 한번 잘 파악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필요한 장비는, 물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잘 파악해서 예산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수수료 관계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의 다른 예산도 보면 본예산 때보다 상승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요금이든 검사수수료든 이런 부분의 예측치 못한 어떤 지출이 발생하니까 갑작스럽게 또 예산을 증액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우리 원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많은 예산이, 적정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 예산 전체적인 총괄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시의 세입이라든지 세출이라든지 이런 균형이 맞고 또 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근거로 해서 또 익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100% 다 충족이 안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있다 보니까 내년에는 가능하면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공공요금이라든지 가스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하고 위원님들도 많이 좀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공공요금, 가스 문제, 전기요금은 항상, 지금도, 내년에도 아마 상승이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일반 우리 연체료라 할까요, 물론 다른 잠깐 전용해서 쓸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검토해 주시고 향후에는 이런 선례가 사전에 없도록 잘 예산 편성을 적절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도석 위원님.
반갑습니다. 정승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오늘의 큰 틀은 전년도 사업 결산 그리고 추경이 핵심 주제인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전년도 살림을 잘 살았다고 생각하겠죠? 어떻습니까? 직원 200명 가까이 되죠?
전체 공무직까지 포함해서…
약.
공무직까지 포함해서 180명입니다.
그래 약 이르고 예산도 약 200억 그 정도 되죠?
예, 195억.
그 200억, 200명 정도의 어떤 예산과 인력에서 400만 거대도시, 유동인구 포함해서 약 400만 거대도시의 시민 건강을 지키고 보건환경의 선진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겠죠. 했는데 이게 좀 뭔가 시민들의 보건환경,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 보건환경 이런 그 부분에 대한 평가나 스스로 생각할 때는 어때요?
저희가…
시민 만족도가 높아졌다 생각합니까, 매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는 일 그대로 반복하고 하루하루 넘어가고 그런 겁니까? 어때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일본 방사능 오염 문제 때문에 수산물에 대한 검사, 해양 방사능 오염에 대한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대기오염 측정망에 있어서 동네별로 대기오염을 예측을 하는 그런 시스템 운영이라든지 또 대기 진단평가 시스템이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라든지 또 감염병이라든지 식품, 하수 감시라든지 여러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신규로 하고 있습니다.
예년과 다르게 좀 열심히 했다…
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시민들의 평가 정도는 알 수 없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언론에서 평가는 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 입장에서 제가 와서는 언론에 대해서 시민들의 알 권리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제공하고 있다고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단편적인 부분이라도 많은 노력을 했다고 평가합니다. 많은 노력을 평가하는데 우리 전국에 보건환경연구원이 광역자치단체에 다 있죠?
예, 17개…
17개 시·도.
예, 시·도에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의 인력과 예산 규모는 어느 수준입니까?
전체 지금 서울, 경기 다음으로…
세 번째 정도입니까?
예, 한 세 번째 정도…
인력이나?
예.
그렇다면 부산이 좀 뭡니까, 부산시가 새로운 시정 목표를 글로벌 허브도시를 지향하고 있죠?
예.
그런데 그에 부합되는 글로벌 허브도시의 가장 기본 핵심 요건은 시민들의 건강, 보건환경의 선진화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200억 원에서 최소한 500억, 1,000억 원 정도는 돼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유사하게 또 다른 실·국하고 분산된 업무도 있기는 하지만, 시민건강국이나 또 뭡니까, 환경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유사하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보건환경연구원이 좀 특화된, 글로벌 허브도시를 선도할 수 있는 기능이 부여되려면 예산과 인력에 뭔가 크게 달라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특히 17개 자치단체에, 광역자치단체 보건환경연구원을 두고 있습니다만 부산이라는 도시에 보건환경연구원은 국가하천, 지방하천이 있습니다마는 하천·하구역에서의 강물은 결국 바다로 가는데 그런 하구역의 해양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하천 관리 부서에도 용역을 줘서 하천·하구에 어떤 시민 건강, 보건환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또 예를 들어서 남항 하천·하구, 보수천 하구의 해양환경 조사 부분에 협조를 많이 했습니다만 부산보건환경연구원이 좀 특화된 이런 연구원으로 좀 도약, 발전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다른 자치단체와 다른 뭔가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생각 안 해요? 부산이 가진 여러 가지 공간적, 산업적, 입지적 여러 특성을 감안하면. 해양 어떤 보건환경 이 부분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고요. 그런 내부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저희 지금 부산이라는 입지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이다 보니까 해양 부분에 대한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도라든지 이런 게 높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시책 사업이라든지 많이 발굴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가 해양오염 그 측정망을 30개 지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 하고 있는데 발굴을 한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열심히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뭔가 이래 새로운 글로벌 허브도시 구호만, 현수막만 구호, 글로벌 허브도시가 아니고 무슨 기본 토대를, 여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보건환경연구원 예산 200억 원은, 부산시 전체 예산이 얼마인가 아시죠? 교육청 포함해서 약 21조죠?
예, 15조 6,000억.
21조의 약 몇 프로입니까?
지금 저희가…
영 점 영영 아마 소수점 이하죠. 이래 가지고, 몇 프로입니까, 혹시?
전체 시 예산의 0.12%로…
영 점…
일이 프로.
0.12%라고요, 200억 원이? 계산 잘못됐죠. 21조 7,000억 원 중에서 200억 원의 예산은 몇 프로입니까?
시의 전체 24년도 예산이 15조 6,000억으로 제가…
예?
15조 6,0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차지하는 예산은 1% 미만이잖아요, 그죠? 쉽게 표현합시다.
예, 0.12%.
그래 0.125 뭐 그냥 부끄러워요, 이거 알면, 시민들이 알면. 그런 수치라서 그냥 1% 이하라고합시다. 최소 1% 정도는 갖춰야 글로벌 허브도시의 기본 요건을 갖춘다. 이게 보건환경 어떤 예산이 시민 건강 복지 예산입니다, 이거는. 시민 건강에 직결되는 예산입니다. 의료 어떤 비용 이런 부분이 보건환경을 개선시키면 시민 건강이 나아지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보건환경에 대한 예산이 좀 많아야 된다. 그렇다면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무조건 달라 할 수 없잖아요. 원장님, 우리 직원 189, 200여 명 직원이, 거기서 연구직이 아까…
120명 정도 됩니다.
예, 120명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120명의 주어진 업무 그 부분만, 대기, 물, 환경 이런 부분만 하고 있는지 혹시 내부적으로 정책 제안이라든지 시정 개선 이런 사항, 1페이지 뭡니까, 제안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제안 제도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정책 역량 강화에 대해 각 부서별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거를 근평에 좀 잡아 넣으면 많이 들어올 건데요. 요즘 사람들은 무슨 메리트가 있어야 하지. 근평에 넣었습니까, 인사평정에?
근평이라는 거는 각 부나 또 저희가 취합을 해가 하는데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아니 제가 오늘 약속을 받아내고 싶은 게 내부적인 전문가 그룹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면 시민 건강과 보건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제도 및 정책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냥 해도 안 된다고 지금까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거 위의 연구부장한테 이야기해도 귀찮다, 이대로 가면 좋다라든지 안의 내부적인 어떤 걸림돌이 있어 가지고 뭐를 올리면 이거는 예산이 많이 들어서 시의 재정관실에 올리면 안 된다, 미리 포기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어요, 관행에 이거는 인사 열심히. 원래 시민의 공복, 시민의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은 매일 365일 시민 건강, 보건환경, 제도 개선, 정책 제안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는 게 진정한 공복의 가치관을 가진 공무원이에요. 그렇지 않고 다람쥐 쳇바퀴 이거 하고 내일 출근하고 4시 반 되면 퇴근 준비, 아침, 점심식사 뭐 보면 하루, 이런 이야기는 그렇습니다만 좀 뭔가 전진하는 나아가는 이런 시정이라든지 보건환경 정책이 펼쳐지려면 예산 먼저 이야기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어떤 엔진을 수리하고 뭐 바꾸려고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내부에 예산 요구도 하지 않고 그냥 17개 자치단체 보건환경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부 정책 제안 제도를 좀 제대로 실현을 시키기 위해서는 인사평정, 근평에 좀 반영을 시켜 줄 수 있겠어요?
예, 당연히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반영해 가지고 저 부분에 점수를 많이 주면 다 움직이게 돼 있어요. 눈빛을 보세요. 근무평정 하니까 다 눈을 약간 뜨잖아요. 그전에는 재미 없어 하는데. 인사평정 이런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정책 제안 제도 개선, 1페이지 제안 제도를 도입하면 많이 바뀔 겁니다. 거기서 사업 발굴이라든지…
(부위원장을 보며)
시간이 다 됐는데 조금 마무리해도 되겠죠?
이게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의 국비 의존도가 절대적이죠?
예, 국비가…
하여튼 절대적이죠?
국비 의존도보다 시비가 많습니다.
시비가 많아요?
예, 예.
어쨌든 국비 의존과 관계없더라도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의 어떤 스스로의 혁신과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고 스스로의 어떤 역할이 주어지려면 제도 개선이거든요. 지방분권 관련돼서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장협의회, 협의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모여 가지고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이런 거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시키는, 보건환경에 지방분권 있잖아요. 그런 것도 발굴해서 스스로 역량을 키우고 스스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게 나와야 이게 예산 1,000억 시대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지방분권 보건환경연구원의 지방분권 이런 부분들도 전국시도보건환경연구원장협의회가 있으면 거기서 해 가지고 다시 광역시도협의회에 올리고 또 지방분권 관련 제도 개선에 국회에 전달하고 해서 뭔가 움직이세요. 하루하루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 듯한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런 부산…
하고 있습니까?
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협의회는 구성이 돼 있고 지금 매년 두 차례씩 회의를 개최를 하고 이번에 또…
1년에 몇 번 만납니까?
1년에 두 번 정도 만납니다. 상반기, 하반기 만나고…
두 번 정도 만나면 주로 뭐 합니까?
법령 개선 사항이라 좀 전에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이라든지…
그러면 좋습니다. 한 거, 작년에 한 거, 두 번 한 거 회의 자료 한번 봅시다.
회의 자료는 별도로…
회의 자료 없는 협의회 뭐 있어요? 회의 자료 없는 협의회를 왜 갑니까? 그 출장비하고 또 예산 수반…
회의 자료 한번 확인을 해보고…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도 개선에 전국…
올해, 올해 한번…
보건 원장이 다 모여서 이런 걸 제도 개선을 지방분권, 지방이양에 포함시켜 달라 외쳐야죠. 그런 걸 외쳐 받아야 이게 예산이 1,000억 시대, 500억 시대에 가서 제대로 된, 법, 제도는 따로 노는데 글로벌 허브도시 외치고 현수막 구호, 비전만 던지고 맨날 쳇바퀴 지겨워요. 보건환경연구원에 뭔가 부탁을 해도 한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요경상사업설명서 실내 미세먼지 관리 해 가지고 공기, 지하역사 공기질 측정망 해 갖고 물론 그게 50배 증가하는 측정 수수료가 증가죠?
예, 정도검사.
50대 추가하는 바람에 수수료 아닙니까?
예, 정도검사 수수료입니다.
그 예산을 얼마 안 되는 예산을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하 역사 공기질 측정 이 검사를 하죠?
예.
그런데 혹시 우리가 집객력이 높은 백스코라든지 컨벤션 어떤 기능을 하는 그런 집합 시설에 실내에 많은 사람이 다중 어떤 그런 어떤 집객력이 높은데 그런 데 공기질 측정을 합니까, 혹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각 구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각 구에 믿지 마세요. 구에 지금 축사 이런 데 바빠 가지고 행사 바빠 가지고 지금 선거철도 다가오고 그거 할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자치구에 맡기는 거는 정말 한계가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벡스코에 지금 연간 수백 개의 각종 전시회 행사를 하잖아요. 전시회 행사 준비에 온갖 유해물질이 화학물질이 신나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 전시 디스플레이 하려면 유해 물질이 많아요. 그래 가지고 바로 오픈하면 문 열어 가지고 싹 들어간단 말입니다, 수천 명이. 그러면 그 유해 어떤 대기질에 전부 우리 코, 입, 눈으로 다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 실내 어떤 전시 컨벤션 시설에 그런 공기질, 공기질 측정 이런 걸 하느냐고요? 안 하죠?
지금까지 의뢰가 들어오는 건 했는데…
아, 그래 안 하죠?
예, 앞으로…
다음엔 예산을 다음 본예산이나 이런 게 추경이 올라와야 된단 말입니다. 글로벌 허브도시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재정관실, 예산담당관실에 이야기를 해야죠. 이런 거를 다음에는 이런 걸 놓치지 말고 실내 다중시설 집객력이 높은 어떤 벡스코 전시 공간 이런 데도 정기적으로 수시로 점검을 해서 백스코에 시설 개선을 요구한다든지 환기시설을 확충한다든지 이런 걸 좀 예산에 담아야 됩니다. 내 보면 수수료, 수리, 점검 이런 예산밖에 없어요.
각종 행사를…
좀 발굴을 하세요.
파악을 해서,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
벡스코 행사 파악할 게 뭐 있어요.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들어가도 나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도. 파악할 게 아니고 벡스코 행사 원장님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가봤습니다.
엄청나게 들어오더라 아닙니까? 전국 단위의 국제 글로벌, 국제관광 뭐 전 이런 데 가보세요. 냄새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거를 예산을 발굴,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을 올리고 이런 게 추경에 올라왔으면 반가울 건데 내 하는 예산…
인원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설득을 해야죠.
예,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마치겠습니다.
아까 두 가지 부탁했습니다. 협의회 회의 자료 있으면 좀 부탁드리고. 또 그리고 뭡니까? 정책제안 제도 샘플 뭘 했는지 좀 자료 주시고. 지금 하고 있다면서요?
예, 자료 받아 놓은, 역량 강화를 위해서.
건수하고 반영, 반영 여부하고 있잖아요.
받은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제안 제도를 하고 있잖아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내년에는 본예산에는 다중시설의 실내 공기질 측정도 하세요. 예?
안 할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뢰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고.
아니, 벡스코 이런 데 수백, 수천 명이 들어오면 다중시설에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보건환경이, 가장 취약지대인데 그 측정망 하나 설치하는 게 뭐가 그게 힘들어요?
추가로 인력…
예?
추가로 인력이 지금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거기에 설치하면 되잖아요. 지하…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가능성,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최대한도로 인력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세요. 부탁합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시의원 개인의 입장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제가 하나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 의회로 자료를 제출할 때 물론 정말 세심히 잘 준비해서 주시는 거 알고 있는데요. 다른 부서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환경과 복지에 있어서 전문가시지만 사실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넘어오는 것들은 굉장히 과학적인 영역에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주요경상사업설명서 557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지금 우리 가스를 더 공급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헬륨, 아르곤, 고순도 질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추가적으로 더 저희가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 어떤 용도로 쓰는 건지…
밑에 보면 그 외 가스 6종 이런 식으로 보고서가 올라오게 되면 이제 이것을 점검하고 질의를 해야 되는 위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좀 내려가 보실까요? 가스 공급 대상 장비에도 보면 이 가스를 공급해야 되는 장비가 2개가 아닐 겁니다. 두 가지 종류가.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등으로 이렇게 블라인드를 해놓으시면 참 심의하고 공부하는 데 참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토론을 하는 토론의 질이 매우 낮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구체적으로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더 잘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별지로 해서 붙여 가지고 자세히 보고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등 승인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는 사회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병철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국 소관 조례안 등의 일반 안건 심사와 23회계연도 결산 승인 등 승인안 및 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계속) TOP
가. 사회복지국 TOP
4.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가. 사회복지국 TOP
5. 부산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안(윤태한 의원 발의)(박종철·김재운·김효정·정태숙·정채숙·송우현·박진수·김태효·최도석·양준모·이종환·문영미 의원 찬성) TOP
6.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계속) TOP
가. 사회복지국 TOP
7. ‘안녕한 부산’ 브랜드 가치 확산 업무협약 보고의 건 TOP
8. 장애인 시티투어버스 운영 사업 업무협약 보고의 건 TOP
(13시 34분)
의사일정 제3항 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4회계연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안녕한 부산 브랜드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장애인 시티투어버스 운영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청취 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태한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태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034호 부산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태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배병철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출하신 동의안과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시고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및 협약 2건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준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사회복지국 소관 안건 심의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년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보고 3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사회복지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개요
· 사회복지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 사회복지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 ‘안녕한 부산’ 브랜드 가치 확산 업무협약 보고서
· 장애인 시티투어버스 운영 사업 업무협약 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배병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현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이 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사회복지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사회복지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