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32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2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4년 6월 5일 (수) 10시
  •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3.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4. 업무협약 보고의 건
  • 5.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 6. 부산광역시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안
  • 7.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2024년도 시민건강분야 출연 변경 동의안
  • 11.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 12. 부산노인전문제4병원 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유진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우리 위원회 소관별 2023회계연도 결산 등 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 안건의 심사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안건 심사를, 오후에는 시민건강국 소관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가. 낙동강관리본부 TOP
나. 시민건강국 TOP
2.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낙동강관리본부 TOP
나. 시민건강국 TOP
3. 낙동강관리본부 업무협약 보고의 건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권 낙동강 유역 환경보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청취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유진 낙동강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2023년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고 이어서 업무협약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낙동강관리본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
· 낙동강관리본부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낙동강관리본부 업무협약 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유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현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낙동강관리본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낙동강관리본부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홍현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첫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본부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업무 관련 부서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결산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 세외세입 중에서 불용품 매각대금 이번에 뭐하셨죠? 150만 원이 나와 있는데 불용품 세외수입에. 뭘 매각하셨습니까?
노후차량을 매각하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예산현액에 안 잡은 이유는 뭡니까? 잡지 않고. 우리가 늘 결산 때마다 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세외수입에 예산 총계 주의에 위배된다고 특히 이거는 뭡니까, 차량 두 대를 지금 하셨다고 하셨죠?
예.
정수물품입니까, 아닙니까?
차량은 다 정수물품이죠.
정수물품 맞죠?
예.
그러면 매각할 때도 어떤 절차를 거쳐야, 절차 거쳤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이거 절차 위반한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수급관리계획을 세웠으면 여기에 어쨌든 예산현액이 150이 되든 100이 되든 예산현액에 적어야 됩니다. 정수물품이 아니라도 해야 됩니다, 이거. 답변해 보십시오.
글쎄요, 그 절차, 정수 관련된 거는 아마 누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지방재정법에 예산 총계 주의의 모든 건 세입으로 들어와서 세출로 나가도록 돼 있는데 이걸, 매각은 언제 했습니까, 이거는?
이거 2023년 9월에 했고요. 23년, 둘 다 2023년 9월에 했습니다.
그전의 절차도 위배했고 그러면 그거 매각했으면 2차 추경에, 정리추경에도 이걸 올려야 됩니다. 이걸 그냥 이렇게 펑크를 내 가지고 결산에 갖고 오면 이거는 완전히 전체를 흩트리는 일입니다, 작은 거라도, 적은 거라도.
그다음에 하천사용료 세입 먼저 보겠습니다. 위에 보면 하천사용료 안 있습니까, 이게 해마다 예산액을 계속 그렇게 잡으시는 거 같은데 예산현액에서는 지금 4,300을 잡아 놓고 징수결정에서는 약 2,600을 잡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거?
이게 예산현액이 정확히 예측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된 결과가 나온 거 같거든요. 또 하천점사용료 자체가 날씨에 따라 워낙 변동이 많기 때문에 좀 정확히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
그래 어쨌든 전년도에 얼마나 우리가 결산을 하고 그걸 보고 결산해서 본예산에 잡는데 의례적으로 똑같이 잡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올해 특히 작아진 이유가 뭡니까?
그게 위원님, 자료를 보니까 그해는 특히 코로나19로써 어려움을 겪는 중소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해서 하천점사용료를 특별히 감면 시행한 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년부터 좀 줄어든 경향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래 보통 우리가 예산현액이 징수결정액보다 보통은 작잖아예, 보통은. 약간 잉여금을 더 남기기 위해서 작아 보이는데 이거는 특이하게 지금 거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있어 보여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작년 한 6개월간 감면을 해서 아마 금액이 줄어든 거 같습니다.
하여튼 불용품 매각 이거는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정수풀품이 아니라도 지금 위반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우리가 2,200만 원 그거 타당성 용역을 한 거 그거 좀 설명, 일단 제목이 그게 뭐였지예?
수영장 말씀하시는…
삼락·화명 야외수영장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요거 올라온 거하고 연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그러니까 작년에 2,200만 원을 예산 편성했던 거는 원래 당초에는 아마 수영장…
아니 잠시만예. 2,200만 원 지금 우리한테 제출한,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 중에서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거 찾는다고 계속 온 결산서 Ⅱ, Ⅰ 다 찾았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본부장님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잠시만요.
그 목이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명시이월을 아무리 찾아도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잠시만요.
(담당자와 대화)
일단 본부장님, 시간이 가니까예. 여기 보면 세출 결산 사항설명서를 저희한테 제출했습니다. 명시이월 사전절차 이행 후 사업 추진 9억 3,000에 같이 뭉뚱그려서 지금 명시이월, 이거는 단독으로 이 사업비만 넘어가가 있는데 그거 9억 3,000을 같이 넘겨 놨어요, 지금. 밑에 보면 텅텅 비어 있어요, 적어야 될 내용들을. 앞으로 좀 낙동강본부에서 이거 친절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님…
이해하셨습니까? 9억 3,000을 이걸 책자 찾으려니 전체를 다 뒤졌습니다. 2,200이 지금 명시이월이 어디에 되어 있는데 싶어서.
위원님, 그거는 2023 결산안 개요, 결산안 개요 10페이지에…
같이 뭉뚱그려 있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결산 사항별설명서라는 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냐하면 이월 사업 서식에 통계목별로 하다 보니까 시설비는 시설비 다 묶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한 거 같거든요.
여기 칸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고 위반하는 것도 아니고 밑에 좀 900페이지에 보면, 앞으로 그걸 좀 해 주시기…
알겠습니다.
연달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보통은 타당성 기본계획 수립 후 실시설계 용역을 하죠?
맞습니다.
그 2,200에 대한 거는 뭐에 대한 거로 지금 돼가 있습니까, 우리가?
2,200만 원은 당초에는 그거 활용 방안이 나오기 전에 했던 사항인데 원래는 삼락·화명 수영장을 다시 수영장으로 쓰기 위해서 노후시설물을 개보수를 하는 그 용도로 2,200만 원 편성을 했다가 이월했던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 이걸 할 때 넘길 때 명시이월로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거와 지금 우리가 요번에 1억 6,000 들어온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명시이월을 한 걸 제 생각에는 삭감을 하고…
그런데 그게 같은 수영장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실에 저희가 문의, 예산실에서는 그거를 올해 추경 편성한 거랑 같이 합해서 돈을 써도 된다고 지금 저희가 회신을 받았거든요.
아니 우리한테 그때 줄 때는 자료에 뭐라고 했냐 하면 야외수영장 용역 특성상 풀장 및 탈의실 등 구조가 간단한 시설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용역 실시를, 2,200 그걸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준 1억 6,000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한 걸 이번에 삭감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수영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탈의실이나 시설을 보수하기 위한 걸로 편성을 했다가 이월을 한 건데 그게 지금 방향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수영장을…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이거 삭감을 해야죠.
아니 그런데 그게 어차피 기존 시설 철거, 다 필요하기 때문에 같은 시설비에서 저희는 쓸 수 있다고 예산실에서 좀 그 의견을 줘서 저희는 그냥 같이…
이거 다시 용역비가 시설비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로 들어도 됩니까?
(담당자와 대화)
예, 맞습니다. 같은 406-01 시설비입니다.
실시용역비가 그냥…
아니 올해 지금 그 1억 6,000은 실시설계가 아니라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비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그거 먼저 하고 이거 뒤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 돈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돈 가지고는 당연히 안 되죠. 2,200만 원 가지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지예?
예.
그래 지금 일을 거꾸로 하시는 거 같아서. 이거는 일단 삭감을 하고 다시 예산을 잡는 게 맞아 보이거든예.
저희가 예산을 1억 6,000을 이미 잡아 놨고, 새로 잡아 놨고, 그죠? 그거는 기왕에 이월이 된 예산인데 같은 시설비라서 같이 쓸 수 있다고 예산실에서 판단을 해서 저희가 그렇게 편성을 그대로 했던 거거든요.
안의 내용이 완전히 우리가 심의해 줄 때의 내용과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걸 어찌 그대로 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완전 그 내용 자체가 타당성 용역이 나와 봐야 어떻게 쓰겠다는 용도가 정해질 건데 우리가 심의해 줄 때는 그 내용이 아니었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쓰겠다는, 목이 똑같아서 시설비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예?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실에서 의견이 같은 시설비고 어차피 수영장을 다른 걸로, 기존 시설은 다 철거를 하거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다음에 용역비는 얼마 걸립니까, 이게? 용역비를 우리가 추경에 주면 이게 부분 명시이월이 될 거 같은데.
아니요. 요거는 저희가 추경에 주시면 바로 사업을 착수해서 금년 내는 무조건 끝내려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목표는 세우는데 항상 명시이월로 가고 사고이월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유역청하고 문화재청 협의를 해야 돼서 그런 건데 최대한 빨리해서 그래서 추경에 넣은 거거든요. 아무래도 이거 저희 목표를 금년 내에 완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끝나고 나면, 용역비가 끝나고 나면 2,200을 또 써야 되는데 그거는 그러면 또 사고이월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그거는…
그러니까 제 생각에 그걸 삭감을 하는 게 맞다는 거지예. 1차 타당성 용역이 끝나야 이 돈을 쓸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2,200만 원은 설계로 쓰겠다는 게 아니라 타당성 용역 기본계획 수립할 때 같이 쓰겠다는 게 저희…
같이 묶어서 쓰겠다?
예, 의도였거든요.
그거는 본래의, 원래의 예산의 그 목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진 낙동강관리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보궐로 들어와서 오늘 처음 뵙는 거 같다, 그죠?
아니요. 그때 에코센터 재개관을 할 때…
아, 전에 뵀었죠. 죄송합니다.
(웃음)
그런데 오늘 답변 태도에 보면 자꾸 예산실, 예산실 이야기를 하는데 예산실이 우리 시의회보다 위에 있습니까?
그런 개념은 전혀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당연하죠.
무슨 말이냐 하면 예산실에서 그렇게 협의가 됐다 하더라도 우리 문영미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타당한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아니, 용역비로 들어왔는데 시설비로 전환하는 게 누가 들어도 그게 상식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타당성이 있나 없나 용역을 하겠다고 8,000만 원씩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대답은 무슨 시설비로도 사용 가능하고 그렇게 하겠다 하니 문영미 위원님은 아니, 타당한지 안 한지를 모르는데 지금 그걸 하려고 해놨는데 그거를 갑자기 타당한 것으로 전제하고 시설을 하겠다 하니 좀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산실에서 설령 그렇게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어쨌든 목적과 다르게 예산을 이렇게 그걸 하면 어떤 목적대로 그렇게 사용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실, 예산실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좀 적합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저는 다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산 2024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 첫 페이지를 보면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성과목표를 2개를 잡고 성과지표를 5개로 잡았다. 그렇죠? 맞습니까?
예.
이게 우리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2022년도 그리고 23년도 잠깐만요. 2022년, 23년 이 성과지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죠?
2022년도 성과지표요?
예, 예.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2022년도 성과지표를 갖고 있지 않아서 조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정책사업 목표는 친환경적 생태공원 조성 관리로 시민 친수문화 공간을 창출하자 그리고 자연과 사람, 새가 함께하는 낙동강 하구를 조성한다. 맞죠, 그렇죠? 그리고 성과지표는 생태공원 이용객 수 그다음에 생태공원 시설 운영 수익, 에코센터 홍보 건수, 에코센터 운영 프로그램 참가자 수, 부상 야생동물의 치료 성공률 이렇게 잡아놨다. 그죠? 2022년도 실적을 보니까 5개 중에 2개만 내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생태공원시설 운영 수익을 3억 7,000, 2억 5,000만 원을 목표로 잡아서 실적이 3억 7,400만 원에 시설 운영수익을 얻었어요. 150% 달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도에는 또 목표를 2억 6,0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달성은 2억 9,400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113% 초과 달성됐다. 그렇게 일단 자료에 보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2억 5,000을 목표를 잡아서 3억 7,400이 달성이 되었으면 그다음 해의 목표는 최소한 3억 7,000 언저리에 있는 목표를 잡아야 정상 아닙니까? 아니, 올해 3억 7,400의 운영수익이 나왔는데 왜 갑자기 그다음 목표는 불과 오히려 거의 1억 1,000만 원이 줄어든 2억 6,000만 원을 목표로 잡아야 돼요?
그런데 위원님 저희 낙동강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이게 하천이다 보니까 사실은 날씨라든가 워낙 외부 영향에 취약해서 굉장히 변동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익이라든가 입장객 수는 저희가 가급적 보수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좋습니다.
에코센터 운영 프로그램 참가자 수를 볼게요. 2022년도에는 1만 명을 목표로 잡아서 1만 9,872명이 들어와서 198%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목표는 또 1만 2,000명밖에 안 잡았어요. 그리고 또 1만 7,944명이 들어와서 150% 달성했습니다라고 또 달성률을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건 또 왜 그래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성과지표를 우리가 사업목표를 두고 성과지표를 관리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뭔가 어떤 뚜렷한 어떤 목표하에서 사업을 시행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방향점, 목표지점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것이 높으면 높을수록 도달하는 성과도 높을 가능성이 높겠죠?
맞습니다.
제가 모든 조직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뻔히 달성 가능한 목표를 잡아놓고 초과 달성했습니다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우리 조직 활성이나 또는 부산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특히 낙동강관리본부는 대 시민사업본부 아닙니까? 다 소비자들이 우리 시민들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특히 서비스의 질이 요구되고 그래서 성과목표가 높으면 높을수록 시민들이 만족하는 것,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는 가장 가시적이고 눈앞에서 바로 성과를 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부서가 저는 낙동강관리본부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유능한 우리 김유진 우리 본부장님을 시장님께서 그 자리에 앉혀 놓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뻔히 달성되는 목표 잡았어 그래서 아, 150%, 200% 성과 달성했습니다. 자화자찬 하는 것이 과연 낙동강관리본부가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비록 달성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10%, 10% 미달했다 하더라도 정말 모든 조직이 힘을 모아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우리의 노력들이 시민들의 만족감으로 간다. 그 목표에서 정말 조금 더 높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유리한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 올해 2024년도 목표는 얼마로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수정할 수 있다 그러면 조금 더 현실적이고 높은 목표를 잡아서 우리 조직이 조금 더 이렇게 생기 있게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입니다.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제가 조금 의견을 말씀드리면 낙동강생태공원 같은 경우가 코로나 이후에 많은 분들이 찾게 되면서 사실은 지금 공원의 어떤 여러 공원이라든가 걷는 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그런 것도 물론 당연히 동의합니다만 사람이 찾아올 수 있게 준비를 좀 해놔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화장실 개보수라든가 안내판을 전부 교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수용시설이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작정 사람을 무조건 많이 늘리는 것만이 또 좋다고 생각을 안 해서 어느 정도 그 서비스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거를 개선을 한 다음에 이런 목표를 좀 크게 잡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성과지표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성과지표를 바꾸셔야죠. 시설 개보수 몇 건, 개보수비 얼마라고 잡아야지 이미 목표를 그렇게 부서장님께서 그렇게 직원들한테 이렇게 우리 목표라고 설정하셔놓고 그게 왜 이렇게라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우리는 준비 태세가 안 돼 있다. 그럼 그 준비 태세 그 여건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잡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현실적이고 도움이, 조직에 도움이 되는 목표와 성과 관리, 지표 관리를 좀 해 달라는 게 본 위원의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질의가 너무 많은데 하나 하는 데 끝나버렸네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낙동강 하구 밑에 쪽에 보면 산책로가 있죠.
그렇죠, 산책로가 있죠.
거기도 거기서 관리하죠?
그러니까…
낙동강관리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죠?
삼락 뭐 다…
그런데 거기 보면 고니의 미운 오리 새끼 동화 구현…
아, 예. 만든…
그 길을 아주 잘 만들어 놨던데 한번 가보셨어요?
가봤죠, 예.
그거 잘못 만들었습니다.
잘못 만들었다고요?
왜? 스토리가 걸어가면서 이렇게 책 읽듯, 동화를 읽듯이 구현 이렇게 보고 갈 수 있도록 돼 있죠?
그렇죠. 걸어가면서 이제 볼 수 있게…
그렇죠? 그런데 글을 읽는 것은 가다가 위에서부터 거꾸로 이렇게 내려와서 읽어야 됩니다. 동영상으로 다 찍어왔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진행 방향으로 가면서 읽게끔 했으면 밑에서부터 글이 쭉 이렇게 내가 동영상을 몇 개 찍어왔는데 오늘 제가 시간도 없고 해서 하기 힘듭니다마는 담당자 맞죠?
위원님 그게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받았는데 자문위원들의 대부분의 의견은 그게 사람의 어떤 뭐랄까요? 움직이는 본능적인 동선에…
자문위원들은 거기서 운동 안 할 겁니다. 저는 아침에 몸은 이래도 운동을 좀 하거든요. 아침마다 제가 거기 차를 대고 돕니다. 그러면 재미 있어요. 사실은 그냥 걷는 것보다는 그 아이디어는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쭉 걸어가면서 동화 이렇게 읽듯이 책을 읽듯이 이렇게 가면 좋았을 건데 어느 단락에서는 저 위에 갔다가 다시 거꾸로 내려와서 읽어야 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또 흘러가야 돼요. 개선해 주세요, 그거. 왜냐하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 독자 입장에서 봐야지 전문위원 입장, 전문위원이 아니고 그 위원들 입장에서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소비자 아닙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지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일단 이번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김유진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 질의한 걸 보충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락 수영장하고 화명 수영장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용역비 2,200만 원 확보된 거 그 부분은 그러면 시설 지난번에는 수영장을 시설을 보수하는 실시설계를 하겠다 이래 가지고 금액이 확정됐는데 왜 갑자기 이 부분을 철회하게 됐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몇 년을 이걸 갖다가 수리한다고 공사비 주려고 2년 내내 이렇게 졸랐는데 단 몇 개월 만에 이게 이거를 포기하고 명시이월을 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작년에 저희 시하고 이제 BDI에서 이거를 계속 수영장으로 쓸 것인지 한번 여러 가지 심층 있는 연구를 해 봤는데 그 결과가 그러니까 그전에까지 계속 이게 여름에만 쓰는 시설이었고 또 여름조차도 비가 많이 오니까 사실은 그 사용일수가 매우 적은 겁니다. 그래서…
아니, 본부장님 시간이 자꾸 가니까 그 이야기는 2년 내내 들었고 그걸 갖다가 공사비를 줘서 가지고 올 연말까지 이걸 한번 해보겠다고 직원들이 계속 찾아와서 예산을 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일단은 실시설계비라도 해 가지고 하자고 한 부분인데 갑자기 지금 10년 동안 이야기한 걸 또 그 묵은 이야기를 하는 건 안 맞고 갑자기 그 부분을 용역도 없이 지금 새로운 용역이 1억 6,000만 원이 들어오면서 이걸 지금 무시하고 철거하겠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작년까지 예산을 줘 가지고 살려보겠다고 계속 직원들이 와서 예산을 투입해 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또 갑자기 몇 개월 만에 본부장이 바뀌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이제 그 몇 년 동안의 이용 현황을 분석을 해보니 수영장으로 계속 하는 건 문제가 많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야겠다는 결론이 나서 저희가 방향을 바꾸게 된 거죠.
그 결론을 누가 내렸습니까? 용역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했고 그 용역…
본부장님 생각입니까?
아니죠. 제 생각으로 일을 할 수는 없고 용역을 나왔고 용역을…
용역이 어디서 나왔죠?
BDI 연구결과가 있고요.
설계비를 주려고 그렇게 했고 시공해 갖고 올 여름까지 해보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바뀐 그게 그 결론을 내린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 용역도 안 하고…
용역을 했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입니까?
용역을 했고 그게 갑자기 내린 결론은 아니고요.
그 용역은 무슨 비로 했습니까, 그러면?
그게 저희 BDI 현안연구로 했기 때문에 따로 예산이 든 건 아니고요. 기획실을 통해서 BDI에서 연구를 한 거죠.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그 부분을 보고를 개별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까?
책도 다 보내드렸고 저희 담당 팀장님이 또 개별적 설명도 드렸고요. 책도 다 지금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분, 한 분 다 책도 보내드렸습니다.
그 용역 기간, 기간은 언제부터…
그게 작년 10월인가 그때 시작해서 금년 3월 달에 끝났습니다.
작년 10월에 그 용역 했으면 이 지금 보수설계비를 안 올렸어야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게 2023년도 예산이니까 그 앞에 예산을 편성을 했겠죠, 그거는.
그럼 그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이 수영장 보수설계는 설계대로 추진하고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 이게 시기가 안 맞는 거죠. 이거는 그 2,200만 원 예산은 2022년도에 편성을 해서 23년도에 반영이 된 거고 이 용역은 작년 가을에 했기 때문에 이제 올해 3월 달에 결론이 나와서 지금 올해 추경에 편성되는 그런 거죠.
명시이월을 했다는 건 계속 지금 추진할 의사가 있어서 이리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쨌든 수영장을 살려보겠다고 그런 취지로 했는데 이게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이런 악순환을 하는 것보다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게 낫겠다는 결론이 나온 거죠.
지금 사업기간이 2024년 7월 달부터 25년 1월까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명시이월로 했다 하고 1억 6,000이 이렇게 돌아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1억 6,000 이 용역 범위를 그러면 보면 어디까지 용역을 하려고 8,000만 원, 8,000만 원 이렇게 올렸습니까? 2개 다 그러면 다 철거를 하고?
철거보다도요. 삼락하고 화명에 이제 BDI에서 기본을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구상은 나왔거든요. 그 구상을…
기본구상은 어디서 한 겁니까?
그게 이제 BDI 부산발전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단 수영장으로서는 사계절, 불합리하니 철거해야 한다.
그러니까 사계절 활용할 수 있는 게 안 되니 사계절 특히 어린이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사계절 공간으로 하려고 하니까 현재 수영장 같은 기능은 안 된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방향을 바꾼 것이죠. 그래서 그 바꾼 걸 실현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좀 올렸고 어쨌든 이게 오랜 세월 동안 서부산권이 굉장히 대표적인 놀이시설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이거를 방향을 틀더라도 빨리 시행하겠다는 생각에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8,000만 원, 8,000만 원이 기본구상이고 사업계획 수립이고 실시설계는 아니죠?
설계는 아닙니다.
BDI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기본구상이라든지 이런 안은 안 나왔나요?
기본구상만 나왔죠. 구상 어떻게 어떻게 좋겠다라고 제안만 온 상태죠. 근데 그 제안한 거를 실행을 하려면 저희가 부지 예를 들어서 이게 타당한 건지 여러 가지 검토해 볼 게 많아서 추경에 반영한 거거든요.
지금 향후계획을 보면 6월 달에 이번 달에 지금 사업자 선정을 한다고 하는데…
빨리 하려고 예산만 확보되는 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사는 언제 할 예정입니까?
공사는 이번에 기본계획 수립하고 내년에 실시설계까지 맞춰서 2026년에는 저희가 착공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착공을 하면 한 2027년 초에는 완공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 지난번에 하던 업체 소송 관련은 다 마무리됐는가요, 그러면?
소송은 이제 마무리됐는데 금액적인 부분은 조금 아직 미결된 상태입니다만 소송 자체는 다 마무리됐습니다.
금액이 마무리 안 됐다는 거는 어떤 뜻인가요?
아직 회수할 비용이 좀 남아 있다는, 남아 있습니다.
그 비용이 그러면 소송비 미납돼 있는 2페이지에…
아닙니다.
그거하고 다른가요?
그거는 아니, 이거는 2023년도 결산자료라서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소송비 미납이 돼 있는 거 이거는 어느 소송비 미납입니까? 그러면.
지금 결산서에 나와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게 3건인데요. 푸드트럭 관련해서 푸드트럭 손해배상이라든가 푸드트럭 계약 해지에 따른 게 2건 있고요.
푸드트럭 낙동강 관련해 갖고 돼 있는 그겁니까?
우리 삼락에…
삼락에 있는 부분하고?
예.
소송 다 승소했고?
그거는 했고 이제 금액이 마찬가지로 미수납이 일부 좀 남아 있습니다.
그게 1,700만 원 남아 있는 겁니까?
그게 다 합해서 한 1,750만 원 정도 3건.
그거는 지금 어떻게 회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게 저희가 이제 재산조회 같은 걸 다시 하고 해서 소송 비용을 좀 빠른 시일 내 회수하려고 집행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영장 관련 소송 해 가지고 그 비용 지금 미납돼 있는 거는 어디에 있는가요? 금액이 얼마큼 돼 있죠?
그게 수영장 관련된 거는 1,116만 5,000원이 미수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서류에 어디 남아 있습니까?
이게 잠시만요. 이게 사항별설명서 894페이지 하고요. 또 개요서에 2페이지에 있습니다. 기타수입 미수납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는 총액만 표시돼 있는데…
그 세부사항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서류로 한번 제출해주시고.
예, 예.
마지막으로 낙동강 지금 우수 사례 해 가지고 선진지 견학 있죠?
예, 예. 올해.
400만 원 잡혀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삿포로 우에노 정원하고 후쿠오카 오호리 공원은 내륙에 있는 인공호수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가보면. 전혀 위치 선정이 낙동강 국가정원하고 유사한 점도 없고 벤치마킹 할 부분이 아닌데 왜 이쪽에 선정했는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특별한 선정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저희가 국가정원 할 때 시에서 기본구상용역을 했는데요. 기본구상 국가정원 용역에 이런 국가정원 사례로 든 게 여기 이쪽이어서 그쪽으로…
자꾸 용역, 용역 하시는데…
아니요. 그 용역이 이제 국가정원…
본부장님 보시기에도 낙동강 국가정원은 일반 내륙에 있는 인공호수 정원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사례를 하면 우수 사례를 하면 그런 유사한 걸 해서 국가정원을 받는 데 유리하지 그냥 예산에 맞춰 가는 기분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습지다 보니까 습지 위에…
그러니까 오호리하고 이런 거는 습지가 아니라니깐요.
거기는 아니지만 이게…
일단 그것도 그러면 갔다 오셔 가지고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진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부장님 열심히 업무를 보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면 화가 나죠?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웃음)
화가 난 인상인데요?
아니요. 화가 난 건 아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저희들 업무가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부산시민의 혈세를 적재적소에 잘 쓰고 있나 없는가를 체크하고 지적하는 게 저희들 업무예요.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답변을 천천히 하세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천천히 하시고. 이게 저희들은 또 콕콕 집어야 또 저희들 역할을 다하는 거거든요. 인정하죠?
예, 그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추경에 빠진, 추경에 빠진 맥도생태공원 축구장 이동식 화장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업목적으로 보면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럼요.
이게 애당초 추경에 들어간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성급하게 지역주민들에게 꼭 여러분들이 수년 동안 기다리던 이동식 화장실이 생기게 됐다고 또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빠져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부산시의 여러 가지의 예산 문제도 있겠지만 본부장님이 설명을 부족하게 한 거 아니세요?
아닙니다. 저희는 어쨌든 당연히 이거 포함을 해서 예산 요구를 했고 결과가 이렇게 돼서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면 아쉬운 걸 그대로 감수하고 포기하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2차 추경 때 다시 한번 저도 열심히 도울 테니까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합시다.
예.
이거는 이 건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본예산 때 또 행감 때도 지적했던 부분에 그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지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낙동강관리본부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를 해볼게요.
예.
인건비 과다 편성, 집행잔액 과다 발생 결산 시 지적이라는 악순환을 매년 반복을 해오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해 추경예산부터 올해 본예산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지적해 온 것 기억하시죠?
기억합니다.
낙동강관리본부 인건비는 공원관리부, 공원사업부 에코센터를 나누고 보수, 기타직 보수, 공무직 보수로 나누다 보니 인건비 목이 11개나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해 결산 자료를 분석해 보니 낙동강관리본부 인건비의 집행잔액이 4억 3,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특히나 공원관리부의 기간근로제 보수는 미집행률이 17%, 에코센터의 기타직 보수 미집행률은 12%에 이릅니다. 매년 지적되고 있는데 크게 개선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아무래도 인건비다 보니까 혹시나 이제 인건비 때문에 모자라면 안 돼서 저희가 인건비만큼은 좀…
조금 과다 책정을…
과다라기보다도 좀 충분하게 이렇게 편성을 해서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면 누가 들어도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만 더 세밀하게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19억이나 드는 예산을 들여놓고 불과 1년 만에 시설물 상당수 미작동, 낙동강 둔치 주차장 차량 침수 위험 신속 알림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질타를 했는데 시설물 미작동 실태를 한번 더 짚어보면 CCTV 경우 24%가 작동되지 않고 있으며 재해문자 전광판의 경우 무려 28%가 주차관제 설비는 21%가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시 재난관리기금 3억 6,000만 원을 들여 낙동강 생태공원 재난감시망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예.
3억 6,000만 원 중 7,500만 원을 작년에 집행을 완료하였고 다음에 이월 한 2억 6,800만 원은 올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음 달인 7월까지는 사업기간을 잡고 현 공정률 95%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 실적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금 3억 6,000만 원 가지고 저희가 작년부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지금 공정률은 거의 95%를 거의 다 완료를 했고 다음 달, 이번 달이죠. 이번 달 6월 달에 시스템 시운전을 통해서 검사도 완료할 것이고 6월 중으로는 다 준공을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7월 말까지라고 하면 한 두 달 남았죠. 그렇죠?
이번 달 중으로 다 준공을 할 목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월 달에 집중호우 기간이기 때문에 유선 광케이블 및 관제 시스템 교체 작업을 반드시 완료해야 할 것을 거듭 촉구드립니다. 그래 가지고 또 계획대로 안 됐을 경우 그런 일은 없겠죠?
그럼요. 저희 예산 투입해서 이제 지속해서 지금 점검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담당 부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우리 공원관리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장 가 봅니까?
공원관리부장 노윤숙입니다.
지금 수시로 지금 예산 집행현황이라든가 CCTV 이 부분 현장…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현장에 가면 답이 있다 답이 보인다. 그래서 현장을 중시해라는 뜻인데 현장을 몇 번 가봤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직접 현장에 가면 CCTV 여기여기 있다라고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이 장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삼락이나 화명 이리 갈 때에 주로 보긴 보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이 추진현황 자체를 95%까지 이제 정리가 됐다라고 보고를 받았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 6월에 이제 마지막 현장을 한번 더 가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는데 지금 충분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말씀 중에 현장을 안 가봤다는 게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드러났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의 끝나고 나거든 계획을 세워 가지고 95% 공정률 확인도 하고 하나하나 시스템이 문제가 없는지 담당하시는 우리 주무관님은, 팀장님은 전문가이실 테니까 같이 대동하셔 가지고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우리 위원님들은 앉아서 이렇게 업무를 보고 있지만 현장에 투입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농담이 아니고 현장에 가볼 것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6월 중으로 틀림없이 내가 현장에 나가 볼 겁니다. 저는 현장을 중시하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현장에 가서 체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늘은 추경 심사 또 한 해 살림 결산 심사도, 보고 청취안 그 MOU 그거죠? 그런데 한 해 살림을 지금까지 시비 검토, 심사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만 살림을 잘 살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예산 규모에 따라서 맞춰 살았겠죠.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이하 관계직원들은 엄청난 노력을 하고 또 했다고 하지만 시민적 체감하는 부분에 과연 시민적 만족도가 있을지, 결산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형식적인 제반 과정의 검토는 있었겠습니다만 낙동강관리본부의 결산과 시민적 결산은 시의회가 하는 거지만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시민 만족도 조사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용객 조사 이런 거는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주로 어떤 걸 하고 있어요?
공원 이용객들에 대해서 만족도 같은 거를 설문조사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시민 만족도 조사에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담는다든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 버스 준공영제 그다음에 지하철 그 보전 이런 예산이 얼마인가 대충 알죠? 2,000억 그죠, 다? 그러면 우리 낙동강관리본부 이번에 추경 증액이 얼마죠? 추경예산이 얼마죠? 28억, 얼마죠?
(자료를 확인)
그걸 봐야 됩니까? 추경에…
제가 봤는데 기억을 잘 못 하겠네요.
긴장했어요?
한 9억 5,000 정도 됩니다, 순 증액이.
얼마요?
9억 5,000만 원 정도요.
그렇죠. 낙동강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제가 낙동강관리본부에 예전에 가장 첫 업무보고 때도 혼자서는 안 된다, 뭔가 특단의 대책 마련 또 스스로 대책이 안 되면 어떤 좀 뭡니까, 연계, 통합 아니면 정 자신 없으면 낙동강관리본부, 낙동강 그 유역청이 있죠?
예.
관리본부 하면 아주 명칭이 거창해요. 이게 공간적 관리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부산시역 내의 낙동강 유역권의 낙동강 하구역의 어디까지입니까? 하천, 하구역이라 하면, 부산시 경계가 약 20㎞ 되죠?
예, 그 시 경계…
그거 다 합니까?
그 지역만 저희가 하는 거죠.
관리 영역이, 수로의 영역이 20㎞입니까? 아니 관리 영역 약 20㎞ 되잖아요, 부산시 경계.
예, 맞습니다.
그걸 다 관리하죠?
다 하는 거죠, 저희가.
관리하면 그 관리라 함은 삼포지향 부산이 산, 바다, 강 중에 대표적인 낙동강, 수영강 이렇게 구분되는데 이에 대한 투자가 너무 적어요. 그러면 글로벌 허브도시를 또 새로운 도시 목표로 지향하는데 낙동강 어떤 그 미래에 대한 글로벌 허브도시는 대부분 보면 산, 바다, 강을 잘 활용합니다. 세미나, 회의, 벡스코를 뭐 두 배, 세 배 새로운 컨벤션센터를 만드는 게 아니고 산, 바다, 강을, 대하천을 활용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3대 전략에 낙동강의 대변신 이런 게 들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앞으로 글로벌 허브도시 종합계획에 담아야 되겠죠. 그러면 부산시 글로벌 허브도시 계획 용역 추경에 올라온 게 약 10억 원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글로벌 허브도시에 낙동강을 어떤 공간적 범위의 기능적 어떤 도시의 큰 축에 담아내려면 이런 부분이 추경에 좀 담겨 가지고 내부 스스로 발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예산이 전혀 없어요. 정책 어떤 제도적 틀과 같이 가는 글로벌 허브 특별법,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 뭐 어떤 형태로든 되겠죠. 그러면 그에 대해 수반되는 여러 가지 제도적 어떤 특혜까지는 그렇고 좀 기회가 많아요. 그럴 때 낙동강관리본부가 이런 추경예산을 담아 가지고 스스로 답을 찾아 가지고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도시에 낙동강을 담아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한 그런 그 예산 구조로서 그냥 시민들에 만족도를 물어보나 안 보나 지금 접근성에서 뭐 특단의 대책도 안 보이고 또 그냥 기본 업무보고, 예산안 개요 보고에 보면 자연과 사람이 어울리는 낙동강생태공원 조성 관리, 기본 방향은 생태공원 유지 관리, 뭐 수변레저시설 확충, 자연과 사람, 새가 함께하는 낙동강 하구 조성, 그래 공간적 범위가 낙동강 하구역에 약 20㎞ 수로 영역인데 너무 찔끔 사업에만 다가서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낙동강 그 유역권에 너무 공간적 범위가 광대하면 차라리 단편적인 낙동강생태공원관리센터라 하든지 아니면 일부 생태기능 그 관리기능 포함해서 좀 시민들이 이해하기 좋은 조직 명칭을 써야지 명칭만 그럴싸한 낙동강관리본부, 그죠? 물론 본부장님이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고 이게 어떤 부산시 조직 체계라든지 뭐 재정 구조, 정책 방향 이런 게 낙동강을 사각행정에 던져 놓고 있다. 그래서 좀 스스로 발악을 더 해야 되는데 그 발악 전에 예전에 환경물정책실과의 여러 가지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또 언론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우리 본부장님은, 그죠? 개인적인 깊은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그래 낙동강의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사회적 어떤 힘을 좀 빌린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게 여러 가지 혼자 힘으로 힘들다면 여러 가지 어떤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거는 필요해요. 요 MOU 했죠, MOU?
예, 했습니다.
그래 MOU 이게 한국환경관리공단입니까?
예, 한국환경공단 부울경…
그거 하면 MOU가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는 거 잘 알죠?
아니 이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실제 사업 추진입니까?
예,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은 흔히 “부산이 좋다”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정말 변하고 있습니다만 MOU도시라는 그런 좀 비아냥 별칭도 있습니다. 그래 협약 이거 보면 4조에 보면 제도적 어떤 그 법적 그거는 제약은 없잖아요. 구속력은 없죠?
그야 MOU가 성격이 그러니까요.
그냥 선언적 의미고 잘해 보자 아닙니까?
아니요. 이거는 저희가 실제 같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사업을?
예, 한번 진행을…
사업을 다른 데서도 유사하게 하고 있지 않아요?
어디, 저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