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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2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4년 6월 5일 (수) 10시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3.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 4.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5.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6. 공유재산(광복지하도상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
  • 7.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 8.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 향후 추진방식 보고 청취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경모 도시균형발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해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동의안 심사 및 보고안건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TOP
가. 도시균형발전실 TOP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가. 도시균형발전실 TOP
3.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TOP
가. 도시균형발전실 TOP
4.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도시균형발전실 TOP
5.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가. 도시균형발전실 TOP
6. 공유재산(광복지하도상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TOP
7.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TOP
가. 도시균형발전실 TOP
8.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 향후 추진방식 보고 청취의 건 TOP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광복지하도상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 향후 추진방식 보고 청취의 건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경모 도시균형발전실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 및 추경예산안과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정산검사 결과 등 안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균형발전실장 임경모입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평소 우리 실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아낌 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안건 2023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년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공유재산 광복지하도상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 향후 추진방식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해 일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도시균형발전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개요
· 도시균형발전실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 공유재산(광복지하도상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
· 도시균형발전실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 향후 추진방식 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임경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은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전문위원입니다.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공유재산(광복지하도상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 5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 도시균형발전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도시균형발전실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 공유재산(광복지하도상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최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하고 백양터널 운영에 대해서 오전 질의는 제가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산서 27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책자, 여기에 보면 아까 실장님 설명하듯이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 인프라 개발부터 15분도시 부산 조성 사업, 15분도시 갈맷길 버스킹,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예비비에서도 교정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이 있는데 먼저 예비비 지출부터 한번 좀 물어볼게요. 교정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이 이게 예비비 지출 승인이 작년 5월 16일 승인되었습니까?
예, 5월 16일 날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상황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을 해 가지고 5월 16일 날 했는데 그다음 지출이 12월 26일 날 지출을 하셨어요, 이걸. 그러면 1회 추경을 코앞에 두고 추경을, 의회 승인을 기다리지 않고 예비비 지출로 할 만큼 긴박한 상황이었다는 건데 왜 이게 그로부터 7개월이나 지난 12월 26일 날 지출이 됐죠?
집행은 그렇게 되더라도 시작이 저희가 5월 23일 날 이후로 했기 때문에 시작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최고 중요한 여론조사가 필요했습니다. 여론조사에 일단 집행이 됐고요. 집행은…
이건 용역 관련 지금 예산이죠?
예, 용역 관련입니다.
이게 추경을 코앞에 두고 그렇게 긴급하게 집행해야 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예비비로 그렇게 빨리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그 타당성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그 당시에 5월 달에 여러 가지 입지선정위원회가 활동을 해서 발대식도 한 상태고요. 그 상태에서 여론조사도 필요한 상태고 여러 가지 입지 선정에 대한 부분이 논의가 된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9월 정도가 지금 저희 추경이 예상이 돼 있기 때문에 5월부터 빨리 진행이 돼서 시민들의 여론을 좀 듣는 부분이 필요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일단 예비비로 집행을 하고 만약에 9월 이후가 되더라도 그걸 집행하려고 하면 11월 이후가 됐기 때문에 현재 여러 가지 여론을 듣고 나서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시기였다고 보아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한다 해도 지출이, 중간에 계약을 하는 과정은 치고 지출을 그해 연말 12월 26일 날 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 부분 지출은 전체적으로 용역을 시작하면서 나중에 정산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이 지출이 그 당시에 발생된 걸로 그래 봐집니다.
예?
최종 지출 금액은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앞에 선급금도 없었고 맨 마지막 지출이 그 당시에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예비비로 얼마를 그때 지출했, 우리가 5월 16일 승인했죠?
1억 3,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억 3,500만 원 예비비로 긴급하게 가져가 가지고 그것을 지출하는 게 그로부터 7개월 지났는데 말이 안 맞는 소리 같은데…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출은 그 당시에 뒤에 마지막 정산에서 발생을 하면서, 하더라도 시작 그러니까 조사 용역을 하고 이런 부분은 집행이 벌써부터 이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정산만 그래 된 거지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은 이미 벌써 발생하고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비비의 지출이 맨 마지막이 된 것이 이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27페이지 아까 말했던 사상공업지역부터 해 가지고 무인교통단속정비까지 해서 이게 50억 원 이상 이월사업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원래 이 사업은 이월이 되면 안 되는 사업들입니다. 다만 이런 부분 사업을 하면 특히 이게 공사에 관계된 사업들은 보상도 이루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기관 협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빨리 진행을 하더라도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15분도시 조성하는 것은 그동안에 공감정책단과 여러 가지 시민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전문가 의견도 수차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시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그리고 그게 확정된 다음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주민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집행을 하는 게 맞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진행이 좀 늦었다고 보시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0페이지에 보면 추가경정예산 제도의 취지는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응해 재정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경제 성장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해 경제 정책에 변화가 필요한 경우 기존 예산에 더해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여 시민의 세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는 예산을 적재적소 그리고 적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배분 집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은 실장님도 아시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회계연도 추경예산의 79%가량이 집행잔액으로 당해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하거나 이월되거나 미집행된 규모가 굉장히 높습니다. 79%예요. 특히 추경예산보다 명시이월된 금액이 높은 사업도 방금 설명된 부분이 많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편성된 예산을 추경 편성 이후에 사전 절차나 관계기관 협의 등을 하고도 연도 말에 원인행위를 하면서 익년도로 기한을 정하는 등의 행위는 예산 단년도주의 원칙이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맞죠? 추가경정의 과도한 편성, 집행 관행 이런 건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추경에 편성이 되면 그해 연말까지 집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 진행에 어떤 보상이 좀 필요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상황이 저희가 계획한 것보다는 협의 과정에 지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집행을 하려고 한 부분이었는데 만약에 그때 추경이 이게 반영이 안 됐더라면 그해, 다음 해 본예산에 가더라도 똑같은 부분이 발생할 여지는 있었습니다. 다만 추경에 편성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 사업이 다음 해에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된다는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앞으로는 추경에 포함된 사업들은 그해 마무리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한 79%가 집행잔액으로 남는 이런 예산의 편성은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렇습니다.
불가피한 그런 변명이나 이유에 대해서도 저희들 의회는 공감을 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원칙에 준하는 그런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을 저희가 다시 한번 더 받아서 조금 더 앞으로는 검토해서 최대한 집행이 되도록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걸으면서 행복한 15분도시 사업’ 있죠, 27페이지 맨 밑에.
예.
1억 5,600만 원이 명시이월라고, 해당 사고이월이라고…
사고이월되어 있습니다.
해 놨는데 이게 사고이월 맞습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실장님, 어떻게 다르죠?
현재 명시이월은 그렇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그해 본예산에 만약에 이게 집행이 안 되면 그다음 해에 동의를 받아서 다음까지 집행하는 부분을 명시이월로 보면 되고요.
사고이월은.
사고이월은 그해, 보통 그렇습니다. 의회 동의 안 받고 보통 예산의 원인행위가 된 다음에 그 부분이 예산의 행위가 되면 원인행위가 되면 그걸 사고이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보통 명시이월 다음에 사고이월이 보통 이렇게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예산은 당해연도에 끝내야 되나 다음 해, 익년에 발생하는 명시이월이 있고요. 그것도 못 되면 그다음 해에 원인행위를 해서 사고이월까지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이죠, 이거.
이 부분은 작년 12월에 용역 계약을 하고 나서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보시고요. 명시이월로 조서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결산 심사받으면서 이거 지적받지 않았어요?
지적받았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방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명백히 의회의,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고 처리해야 되는 거고 사고이월은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약간의 편법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집행하실 때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명시이월을 의회에서 검증받고 넘어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명시이월을 해야 될 예산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조금 사고이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내용이 올라오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이건 제 지역에 관계된 거라서 제가 잠깐 언급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추경은 오후에 하고 백양터널, 제가 시간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예.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 향후 추진방식 보고에 이거 실장님 아니고 혹시 모르면 도로계획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일단 제가 답변…
위원장님께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 설문조사 언제 하셨죠?
저희가 사전조사를 23년 10월 25일부터 4일 동안 했고요. 본 조사를 10월 31일부터 한 8일∼9일 동안 또 조사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시민들의 의견은 현재는 일단은 유료화보다는 무료화를 바라는 부분이 많긴 많은데 다만 여러 가지 이 부분 교통 소통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 볼 때는 유료화도 적정하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적으로 하냐, 안 하느냐 보면 무료화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저희가 교통 소통 측면을 보면 유료화도 어느 정도 적정한 금액에서는 괜찮다라는 것이 시민 여론이 있습니다.
그건 몇 프로 나왔습니까?
그 부분이 한…
무료화는 몇 프로 나오고 그런 의견은 몇 프로예요?
현재 무료화하고 유료화를 이렇게 대별로 보면 무료화 쪽이 86%는 됩니다마는…
방금 실장님 후에 이야기했던 그 내용은 몇 프로가 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무료화가 되면 교통 소통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3개 차로에 대한 부분을 더 열었을 때는 통행료 500원으로 내렸을 때는 적정한 의견이 한 38%, 미적정이 한 37.6%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의 시민 대다수는 부산시 내에 유로화 도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전 도시고속도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유료화 도로에 부산시민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백양터널은 정쟁의, 여야를 떠나서 많은 국회의원 후보자들이나 국회의원들도 백양터널에 대해서는 시기가 되면 무료화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많은데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공사 금액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부담을 좀 같이 지자는 이런 뜻입니까?
그건 전혀 아닙니다. 저희 시, 우리 시에서 볼 때는 백양터널이 무료화가 만약에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할 걸로 그래 봐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례를 보면 현재 있는 7만 5,000 통행량이 한 10만이 넘어갈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현재 여기는 정체가 많이 되고 있는데…
잠깐만요. 그 말 중에 저는 그게 참 시에서 유료도로를 무료화시켰을 때 예전에 이게 통행금지 해제를 하고 나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비유하고 저는 그렇게 발상의, 생각을 달리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무료화했을 때 이 데이터로 보면 증가율이 40%가 넘는 것에 돈을 안 낸다고 봤을 때 이건 부산시민들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는 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산시민들이 도로의 유료화, 무료화를 가지고 그걸 이용한다, 안 한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 41%가 증가할 것이다. 물론 다른 수치의 데이터를 비교해서 이런 자료를 내겠지만 저는 이건 좀 적절하지 않다는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목적에 의해서 백양터널을 이용하는 것이지 거기에 도로요금을 피하기 위해서 우회도로로 둘러 가고 백양터널을 이용 안 하다가 무료화가 됐을 때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증가하겠지만 이런 데이터를 앞세워서 유료도로에 무료화를 했을 때 문제가 상당히 많다는 취지로 이렇게 오는 건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다른 내부적인 건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한 게 있으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 하나에 답변을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40%까지 증가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현재 동서고가로라든지 만덕2터널, 황령터널 다 무료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했는데 전부 다 30% 정도의 증가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아니, 제가 전혀 인정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어느 일정 부분은 제가 그 정도의 우회도로를이용하고 가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하시는 일정 부분은 이쪽으로 무료화하면 옮기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런 수치가 40% 넘는다는 것은 이용객의 반 이상이 지금 유료화 때문에 백양터널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데이터로 볼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그건 부산시민들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음 질문은 또 다른 위원들이 하시도록,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 개요에 보면 운영기간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재 백양터널 25년, 내년도 1월 달에 종료가 됩니다.
25년이죠, 그죠?
예, 25년입니다.
2000년 1월 10일부터 해서,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보고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말씀하셨지마는 간단하게 이 보고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산시민들의 편안한 도로 이용을 위해서 무료화를 하는 부분이 맞는 걸로 저희도 생각을 했는데 다만 양쪽에 접속한 교통량을 보면, 도로 노선을 보면 한쪽이 4차로 하고 양쪽이 지금 백양터널 양쪽이 8차로, 10차로입니다. 그런데 터널 자체만 4차로이기 때문에 만약에 무료화가 된다면 상당히 많은 교통정체가 있을 걸로 보기 때문에 조금 시민들에 경감을, 줄이는 선에서 통행료 인하하면서 현재 있는 4차로를 7차로로 만들어서 앞으로는 그쪽에 교통정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에서 시작한 겁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가 교통, 향후 도로 계획을 세울 때 지금까지 보면 좀 실패의 원인이 아닌가. 자, 이게 지금 25년이 됐죠, 그죠?
예.
내년 25년에 도래한다, 그죠? 이 25년 동안 교통량이 증가할 거라고 예측을 못 했습니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25년 전, 24년 전에 25년도까지 유료화를 하고 그 이후는 무료화를 하겠다고 어떻게 보면 시민들과의 약속을 했었죠, 그죠? 그죠, 약속 아닙니까? 그죠, 시민들과의 약속.
일단은 현재 유료화를…
부산시가 교통량 분석에 대해서 실패를 한 거라고 저는 보겠습니다. 부산시가 이 분석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실패를 하고 책임을 지지 않고 시민에게 다시 교통량의 혼잡에 있어서 무료화를 하면 교통량이 늘어나니까 그것을 유료화를 해서 교통량을 분산시키겠다 그 내용이 아까 조금 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보기에…
아니, 저 본 위원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교통량 분석에 보면 여기 나와있지 않습니까? 요금 무료화 시 교통량 증가로 교통혼잡 가중 예측이라고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통량이 늘어날 거니까 이것을 분산하기 위해서 적정한 요금을 유료화로 계속 유지를 하면 곧 교통량이 분산이 될 거다, 지금 이 생각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이 도로가 전에부터 정체가 된 도로입니다. 그리고 관문대로이기 때문에 상당히 현재 시에서는 중요한 도로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유료화를 한 다른 도로가 그런 도로가 아니라면 이런 부분 무료화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 도로는 좀 정체를 해소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현재 유료화…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전국에서 유료도로가 제일 많은 거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전국 최고죠, 부산이?
예.
또 다시 하나가 더 늘어난다, 그죠? 이게 맞습니까?
그 도로가 유료도로가 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부담은 될 수 있는데 유료도로가 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도 해소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만큼 돈은 지불하는데…
통행료 징수, 증설사업 개통 시까지 유료화 정책 유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 부분을 나중에 유료화가 될 부분인데 현재 무료화, 지금 유료에서 무료화를 시키는 것이 상당히 부분에 조금은 연결성이라 할까요,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유료화 정책을 조금 낮춰서 하는 것이 나중에 유료화하는 데 문제가 없다라는 것도 저희 판단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료도로가 3차로가 더 있어야 한다는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연속사항에서 저희가…
백양터널 혼잡개선대책으로 증설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며 교통량 수준 유지, 통행료 정책 일관성 위해 징수기간 연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아주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게?
위원님 저희가 전체적으로 도로 효율, 여러 가지 교통 측면에서 보면 유료화라는 부분은 조금은 시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교통량 소통이나 이런 부분에 시민들의 불편이 더 해소되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가 교통량 증가나 이런 분석에 실패를 하고 시민에게 요금을 가중시키는 사실 그런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교통량은 대한민국 그리고 부산 인구의 비중을 차지하는 지금 50대, 70년 전후로 해서 제일 사회활동이 왕성한 그런 분들이 지금 50대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가용이나 그런 승차가 많은 거고 향후 저희들 세대들이 나이가 80이 넘고 했을 때 지금 저출산이나 대한민국의, 부산도 마찬가지고 그런 향후 20년 후를 봤을 때는 교통량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때는? 물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것을 유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증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시는 이 1년, 2년을 내다보는 그런 정책보다 10년, 20년도 내다보는 그런 도로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준공이 31년으로 예정되어 있다, 그죠? 만약에 예정대로 한다면.
예.
그러면 10년이죠, 지금으로부터는 11년, 그죠?
7년 정도 됩니다.
아, 7년입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7년 이후에 다시 방안을 무료화를, 내년 1월 10일까지죠? 그 이후에, 무료화로 갔다가 그 이후에 이게, 사실은 이것은 지금 31년 준공예정일 뿐이지 준공이 늦어질 수도 있다, 그죠?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준공이 되었을 때 다시 이 요금의 유료화, 요금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도 맞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통행로 7차선을 넓히는 것 외에도 그 일대에 부산진구 쪽에는 나오는 입구 쪽에 상당히 많은 교통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의 수입이 그 부분을 해소하는 데도 어느 정도가 사용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관문대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역주민들한테 환원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연속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그 일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는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 주민들의 반 정도 되는 한에서는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그쪽 일대에 도움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통량도 아까 위원님 지적했지만 현재 교통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감소해도 1인 교통량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증설하는 것은 맞고요. 현재 있는 부분을…
증설에 대해서 본 위원도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한 7년 동안의 문제인데요. 아까 7년 동안에 있는 것 우리가 시에서 일단 투자된 부분에…
본 위원이 증설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유료화를 유지하는, 유지를 해야 된다, 일관성, 일관성이라고 적혀 있지요, 여기, 그죠? 일관성을…
일관성, 하나의, 저희가 중요한 그것은 아닙니다. 일관성이라는 부분은…
그래 그런 어떤 표현이나 이런 게 잘못되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시민들을, 아니면 본 위원도 그렇고 이해를 시키기가, 우리 시에서 이해를 시키는 방법이 저는 틀렸다고 봐요. 이게 왜 일관성하고 유료화하고 왜,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량하고 유료화하고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는 있죠. 그러나 이 교통량을 가지고 유료화를 해서 교통을 분산시킨다 하는 그런 무책임한 논리가 저는 싫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면 우회도로를 만들 생각은 안 합니까? 이 교통량 혼잡도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먼저 그러면 우회로를 만들어 주고 증설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것도 예산 들어가겠죠.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요금을 유료화로 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맞습니까, 이런 정책이?
위원님 아까 말씀한 일관화에 대한 부분은 하나의 사유가 되는 것이고요. 주요사유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일관성 안에도 이야기되겠지만 유료화되고 무료화되고 유료화되는 부분에 대한 그것 앞으로 주민들의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그 지역 일대에 있는 부분을 해소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느 정도 이 예산규모에서는 그 부분을 해소를 못 하니까 이런 부분을 통행료를 받아서 그 일대 교통체증도 해소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서로 주민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그래 봐집니다.
어쨌든 부산시민 86%가 무료화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다, 그죠? 실장님께서 이야기하듯이, 그죠? 근 90%에 가까운 시민이 무료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86%의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 시가 경청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지적은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겠는데요. 다만 시민들이 유료화, 무료화를 한다면 무조건 무료화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고려해 주시고요. 다만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 이런 사항이 어떻게 개선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된 상태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한 40% 정도 이상이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약속이행을 먼저 지켜 주시고 그리고 향후 이게 7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는 모릅니다. 준공은 언제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죠? 그 이후에, 준공 이후에 요금 유료화를 하는, 그때 가서 논의하는 것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 저희가 나름대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다만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 나온 수입이 나름대로 그 지역에 환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교통체계를 좀 개선시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전반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꼭 돈을 받는다는 것뿐만 아니고…
예, 전반적으로 다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대충 보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은 우리 시에서 없도록 하고.
위원장님! 준비한 게 많아서 오전에 1개를 더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간단하게 1개만 더 하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결산서 44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북항 2단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됐는데 그 내용은 절대공기부족이지요, 그죠?
예, 아직까지 검토할 게 더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과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과지표가 보면 목표가 35% 되어 있습니다. 실적이 69.7%이고 달성률이 194%입니다. 처음부터 이게 목표가 잘못 설정된 것 아닙니까, 이것? 아니면 목표를 원래 낮게 잡았다가 실적이 좋아야 되는 겁니까?
조금, 위원님 지적대로 과소하게 잡은 것으로 그래 봐지는데 최대한 열심히 했다고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답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열심히 해서 이렇게 실적이, 그런데 이것 목표가 잘못된 거죠?
조금 과소하게 설정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맞습니다.
지금 그 3차분 용역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발주가 되어 있죠?
예, 3차분은, 3차 부분은 현재 용역 발주되어 사업자가 지정되었습니다.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 용역사가 지정되기 때문에 13일, 이번 달에 바로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55보급창 있죠, 하야리아부대 이전 관련해서?
예.
이것 2단계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따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이게?
2단계 사업은 저희가 지금 현재 조금은 다르게, 3단계 사업에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단계 사업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55보급창 8부두 이전도 추경에 올라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3단계 용역과 같이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 55 이전 관련해서 북항 2단계하고 3단계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서 같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반적인 북항에 대한 부분은 1, 2, 3단계가 다 통합해서 갈 겁니다. 그런데 1단계 지금 준공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고, 2단계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2단계, 3단계가 현재 연결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같이 가는데 현재 전반적으로 55보급창 같은 경우는 3단계 용역과 같이 가는 것이 현재 맞다라고 생각이 가는데 2단계에서도 어느 정도 연관된다라고 하면 검토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단계 사업이 사실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상황이 좀 안 좋죠, 지금 현재 상황은?
1단계 사업은 거의…
우리 지금 뭐 조사받고 있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향후 계획하고는 상관 없습니까? 그대로 잘 진행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 2단계 사업이 현재 있는 항만부지하고 그 뒤에 있는 원도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철도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시행자가 다섯 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 간에 사업성에 대한 부분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성에 대한 부분을 2단계 용역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 사업성에 대한 부분이 이번 7월 달까지 정리가 되는 대로 2단계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현실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도 1단계, 2단계, 3단계와 55보급창 이전 문제까지 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속도를 조금 더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송우현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백양터널 관련해서 또 그리고 유료도로 관련해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앞서 답변하신 것처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유료화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 교통체증 유발이라든지 아니면 통행료 수입을 통해 가지고 체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사유들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통행료가 징수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또 시민들의 의견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본 위원은 어느 정도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하다는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백양터널 같은 경우에 지금 1년에 징수액이, 징수결정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23년도로 보면 218억의 통행료 수입이 있었습니다.
218억이 통행수입이고 그러면 통행수입의 징수율은 얼마나 되지요?
징수한 금액입니다.
징수한 게 그 218억이고 그러니까 총, 원래 징수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총 징수결정액은 얼마인가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여기서 한 1% 정도 미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정도 미납이요? 그러면 거의 다 징수가 되는 거네요?
예, 거의 징수가 됩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올해 세입결산에 보면 사항별설명서 952쪽에 있습니다. 유료도로특별회계 지난연도 수입을 한번 살펴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징수율이 8.3%입니다. 작년도 총 유료도로에 대한 징수결정액이 17억 8,400만 원인데 이 중에 징수된 금액이 1억 4,800만 원밖에 안 되고 미수납액이 15억이 발생했거든요. 이렇게, 그 백양터널은 그렇게 해서 징수율이 높은데 유료도로특별회계상에 이 징수율이 8.3%가 나오는 게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말씀한 8.3%가 1년에 계속 쌓이다 보니까 남은 금액이 지금 현재 미수납액이 15억 정도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유료도로 통행료 아닙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이 부분이…
이게 어느 유료도로 통행료지요?
광안대로입니다, 이것은.
광안대교만 지금 이런 건가요?
예, 광안대로만 지금…
백양터널은 거의 99% 징수하시는데 왜 광안대교는 지금 8.3인가요?
광안대로도 1년에 1%씩 쌓이기 때문에 한 15억인데…
(담당자와 대화)
지금 이 미수납액 대부분이 그러면 광안대교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통행차량 중에 하이패스 차량이 87%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백양터널도 하이패스로 통행을 하는 거죠? 백양터널은 이렇게 징수률이 높은데 왜 광안대교는, 백양터널 지나치시는 분들 하이패스, 광안대교로 지날 때는 하이패스 장착 안 하시고 통행하시는 건가요?
이게 유료도로특별회계가 들어가는 것이 현재 광안대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시 내에 유료도로가 많은데 징수율 차이가 조금씩 있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백양터널은 99% 징수율이 있는데 광안대교는 8.3%로 징수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광안대교 여기 통행료 징수율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위원님…
원인을 좀 파악해 보셨습니까?
위원님 이게 아마, 백양터널 지금 자료가 없는데 저희는 유료도로특별회계만 자료가 있는 거고요, 백양터널로도 아마 똑같은 현상이 있을 것으로 그래 봐집니다. 그래서 다른 터널도 지금 다 마찬가지로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징수율이 99%?
그러니까 누적이 된 거니까요. 이게 아까 말한 대로 1% 정도가 누적이 되다 보면 미수납…
그러면 징수결정액 제가 최근 5년간 자료를 받아봤는데 징수결정액이 보통 보면 그러니까 2019년 같은 경우는 10억인데 미수납액이 9억이 발생했고 그리고 2020년에는 12억, 계속 징수결정액이 증가하고는 있어요. 증가하고 있고 미수납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누적금액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지난연도 수입까지 된 누적금액입니다, 미수납이.
이게 누적금액이 확실한 건가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게 누적금액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미수납액을 연도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미수납이 9억이었는데 20년도에 11억, 21년도에 13억 해 가지고 현재 23년에 15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매년 한 1억 정도 계속해서 누적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징수결정액은 그동안 매년 누적되어 온 징수결정액이고 여기서 수납이…
그걸 합친 겁니다.
1년에 1억 5,000 이렇게 받는 건데 그 징수율이 8.3%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그러면 유료도로에 대한 징수율은 이렇게 8.3%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한 90% 이상 상회가 되는 거죠?
1% 미납인데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이 율이 조금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미납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보고받는 과정에서 아마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납 통행료에 대해서는 이것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유료도로특별회계가 교통 개선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저희 수입이기 때문에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릴 게, 결산심사자료 사항별설명서 962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작년에 예산이 234억 예산이었는데 이월액이 올해 45억 발생해 가지고 명시이월 29억 그리고 사고이월 16억 해 가지고 45억이 발생해서 넘어왔습니다. 이 중에 16억이 사고이월로 넘어왔는데 이 원인을 이야기, 원인이 뭔지 한번 부서에 확인을 해 보니까 어린이통학로 종합안전대책 작년에 전수조사 통해 가지고 새로 수립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대상지역이 바뀌면서 16억이 사고이월되었다고 했는데 혹시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아직 오지 않았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대상지가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88개소에서 70개소로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현재 이월이 발생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매년 교통사고 현황이라는 게 개선방안에 대해서 실태조사 시행하시죠?
예, 실태조사합니다.
그것을 통해 가지고 예산을 짜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이월금 말씀하는 겁니까?
이월금이 아니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이 예산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 예산이 그러니까 작년에 종합안전대책 이후에 대상지 변경으로 16억 지금 사고이월됐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매년 계획을 짜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해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시는데 올해는 예산액에 81억이 올해 예산에 잡혀 가지고 작년에 이월금 45억하고 올해 본예산 36억 합해서 올해 총 81억 예산입니다. 그런데 집행률을 봤더니 또 올해 상반기가 거의 다 지나갔는데 12%밖에 집행을 안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보면 2022년도에도 예산액 252억을 예산을 잡았는데 이월금액이 145억이 발생했거든요. 거의 한 50% 이상 이월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작년에도 45억이 이월되어 왔습니다. 올해도 집행률을 보면 12%밖에 안 되는데 계속 이렇게 이월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절대공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대상지 변경이, 아까 위원님 지적했듯이 대상지 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대상지 변경이 16억이 넘어왔고요.
예, 최대한 이런 부분은 빨리 진행을 해야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위원장님 조금만 더, 추가질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현재 12월까지는 집행이 다 완료되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수조사 통해 가지고 대상지가 변경된 상황에서 올해 추경에, 이번 추경에 또 보면 추경 주요사업설명서 607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으로 해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해 가지고 이게 원래는 본예산에 들어와 가지고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예상하기에는 작년에 전수조사가 있다 보니까 본예산에 못 넣고 지금 이것을 추경에다가 넣으신 것 같은데 이게 실태조사 끝나면 또 대상지가 틀려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행안부 지침이 실태조사 지침이라고 있었는데 1월 달에 개정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진행한다라고 해서 추경에 반영한 거고요. 저희는 이 부분을 감안해서 1월 달부터는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확한, 추경 때 정확한 집계가 되어서 지금 현재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했던 그러면 종합안전대책 수립을 통한 전수조사하고 지금 교통사고 현황,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현황 개선방안 이번에 수립하시는 이 용역하고 그러면 차이점이 뭡니까?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부분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마는 교통안전시설물 그때 당시에 저희가 실태조사할 때 울타리라든지 보도 CCTV라든지 종합적으로 인프라 보완에 초점을 둔 반면에 현재 있는 전수조사 이 부분은 법령에 따라서 저희가 여러 가지 교통사고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피드백이 계속적으로 되어서 앞으로 그 부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서 진행하는 것이고요. 앞에 것은 전반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서 인프라를 만들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어린이통학로 안전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하고 관련해서 작년 예산 때 제가 통과시킨 어린이통학구역 개선 리빙랩 사업도 있잖아요. 리빙랩 사업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리빙랩 사업?
예, 리빙랩 사업이요. 그것도 개선 사업에 중복사업 아닙니까? 이게 추경에 8억 4,000이 올라왔는데 여러 지금 통학로 개선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위한 용역도 시행하고 있고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중복되는 부분들 감안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신 건가요?
일단은 위원님 이것 930개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는데 전체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되는데 현재 단계별로 끊어서 올해 하고 내년도에 550개소를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앞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앞에 있는 용역과 다르게 여러 가지 교통사고 현황까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부분에 진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에 진행을 해서 조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적혀있는 대로 보호구역 총 대상지역 931개소인데 그중에 대상이 40% 정도 해서 380개소만 이번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380개고 내년도에 550개소를 할 겁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안전에 대한 그런 용역은 충분히 저희가 예산을 드리고 해야 되지만 단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중복되는 그런 사업들은 부서에서 좀…
위원님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면밀하게 체크를 해 주십시오.
일단 보호구역 현황에 대한 조사가 들어가고 그리고 준수 여부, 여러 가지 개선 여부 이런 부분이 다 종합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바로 피드백이 되어서 조치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일회성의 여러 가지 개선 정책보다는 이 부분이 앞으로는 더 효과적일 것으로 봐지는데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리빙랩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도 지금 보호구역 개선에 대한 이런 것들 다 사업들을 연관을 지어 가지고 서로 유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잘 좀 운영해 주십시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서의 예비비 지출은 아닌데 우리 위원회하고 좀 연관이 있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3 회계연도 결산서 1권에 보면, 1045페이지에 보면 천마산터널하고 민간투자사업 건설보조금 청구 소송, 소송 비용 지급과 청구 소송 판결금 등 지급에 관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2건의 예비비가 얼마나 지급됐습니까?
잠시…
(담당자와 대화)
지급 금액은 청구 소송비용 지급은 1,600만 원 지급했고요. 그다음 청구 소송 판결금 지급은 12억 지금 현재 지출됐습니다.
본 위원은 2개 합쳐 가지고 12억 5,2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예, 12억 5,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소송 내용과 예비비 지출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구 소송에 건설보조금으로 돼 있는데 어떤 사항인지도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자, 찾기 힘든 모양인데 제가 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릴까요?
제가 자료를 받아서 오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면 그때 실장님께서 국장님 하셨기 때문에 대충 내용은 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확한 답변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제가 알기로는 천마산 공기 전후로 해서 토지사용료가 발생됨으로 하면서 이게 소송 건이라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럼 공기 전후로 발생한 추가 토지사용료는 우리 부산시가 지급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누가 지급해야 합니까? 공사하는 업체에서 선정해야 합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토지사용료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토지가 이게 공공사업에 포함되면 부산시에서 보상을 해야 됩니다. 다만 관련 규정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토지를 수용하는 부분이 있고 또 터널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아니죠. 이게 원고는 남부발전이면 피고는 우리 부산시하고 천마터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천마터널에서 지급해야 될 돈은 아닙니까? 토지사용료를, 안 그래요?
예, 그럴 수, 그렇습니다.
맞죠. 제가 볼 때는 지체상금은 천마터널 예산에서 우리가 받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지체상금 받을 적에 그 토지가 예를 들어 가지고 연장이 되면 공사가 연장되게 되면서 토지사용료가 당연히 더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연장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체상금에다 토지사용료도 같이 포함시켜서 산출을 해 가지고 지체상금을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런데요?
이런 부분은 토지사용료, 사용을 할 때 이 부분을 누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이견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누가 책임지고 그 부분을 그러니까 사용 협의하는 데 조금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책임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토지사용료는 천마터널이 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했냐면 건설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지급할 돈을 토지사용료로 지급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송에 져 가지고 이걸 우리가 선납한 거죠. 쉽게 해서 우리가 먼저 남부발전에 돈을 먼저 지급하고 그다음에 건설보조금을 가지고 그걸 제하고 지급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남부, 천마터널에서 우리한테 소송을 걸어서 우리가 회수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그건데 왜 그대로 답변을 안 해 주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답변드린 건 그런 부분이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패소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토지에 대한 부분은 천마터널에서 하는 게 맞는데 그게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부분 협의를 해서 그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부분에 대한 책임이 누가 있느냐에 따른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한 대로 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렇게 알고 진행을 이때까지 해 왔고요. 마지막 결론이 조금 다르게 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체상금을 산정할 때는 토지사용료도 다 이렇게 평가해 가지고 포함시켜서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솔직하게 계획국에서 도로를 내고 터널 뚫고 하는 이런 사업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토지사용료를 이거를 예를 들어 가지고 빠졌다는 건 내가 볼 때 부산시에서 잘못한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게 예측이 불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저희가 대응이 조금 소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보증금하고 토지사용료는 별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체상금 받을 거 받고 그때 받을 적에 토지사용료 같이 해 가지고 받는 게 맞고 건설보조금 제대로 지급해 주고 그게 맞는 거죠.
예,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저는 제가 볼 적에 이런 부분에서 부산시에서 판단 착오가 좀 없으면 좋겠다 생각이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예측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우리 소관 위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하고 연관 있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법원에서 소송된 데 대한 판결문 있죠?
예.
이걸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번 장평지하차도 배상금 관련하여 제가 시정질문 할 적에 장평지하차도 준공지연배상금이 지출되었는지 질의를 했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예, 맞습니다.
그때 실장님께서 지출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적에 2023회계연도 결산 자료 사항별설명서 페이지 941페이지 보면 장평지하차도 준공지연배상금을 부가세를 제외하고 지출했다고, 지출했고 집행잔액이 2억 7,990만 원이 발생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집행했다면 그럼 실장님께서 허위사실을 저한테 답변하실 분도 아니고 능력 있는 분인데 왜 이렇게 저한테 답변하셨죠?
제가 그때 그 당시에는 저기 본예산이 없어서 집행이 안 된 걸로 봤는데 추경 때 지금 현재 감안이 돼서 집행이 된 걸로 알았습, 뒤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잘못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현재 지적하신 대로 한 번 집행이 됐고요. 지금 현재 본예산에는 안 들어간 상태입니다.
제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정질문에서 재차 물어봤죠? 그런데 그때도 재차 답변하실 때도 지급했다 했습니다. 안 했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는 본예산이 제가 본예산에 대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잘못 답변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잘못된 부분이 있었으면 발견했으면 우리 위원회에 와 가지고 다시 한번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서 저한테 보고해주든지 저한테라도 설명해주는 그게 경우가 아닙니까?
설명은 저희가 다시 따로 드린 걸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 못 들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관련 부서에 예를 들어 가지고 담당 직원한테 들을 게 아니고 사실 답변을 실장님이 했으면 실장님이 오셔서 답변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답변은 실장님이 했는데 왜 직원이 와서 답변합니까? 그건 아니죠.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시정질의할 때 분명히 1일 통행량 검증을 24년 3월 마지막에 조사되어서 제출 날짜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1기에서 4기까지 첫 조사가 24년 3월에 봐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결산상에 내용으로 본다면 준공지연배상금은 통행량 검증 없이 제출된 거는, 제출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급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검증을 해서 제출했습니까, 준공지연금.
1차 때는 먼저 지급한, 지금 현재 정확한 자료가 나온 상태는 아니고 지급이 됐고요. 현재 그 부분을 현재 지금 조사된 걸로 정산해서 나중에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부서 분들이 오셔서 하실 적에 제대로 검증 방식을 다시 우리가 방안을 강구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제가 건의도 드렸고 그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들어서 저도 대안책을 마련해 드렸는데 제시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 방식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따로 계획하고 있는 그런 구상안이 있는지, 계획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한 번 더 검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에 맡겨서 검증을 다시 한번 더 한 다음에 저희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좀 아쉬워서 한 가지는 이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제가 볼 적에 제가 이렇게 하는 뜻은, 제 생각인데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에 지금 도로계획과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건설행정과는 또 균형발전실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제가 볼 적에 분리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까? 안 그러면 업무 효율성을 본다면 건설행정과가 도로, 도시계획국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협의를 좀 할 부분이 좀 없잖아 있습니다. 도로 분야가 같이 있기 때문에 물론 건설행정과는 이거 도로 분야 외에도 여러 가지 건설 행정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한 계만 그렇고 나머지 지금 다른 팀들이 좀 다른 일이 또 있기 때문에 합치는 부분은 좀 더 상의를 해서 추진해야 될 걸로 그래 봐집니다. 일단은 연관성은 없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있는데 조금 더 다른 분야가 있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업무 효율성을 본다든지 실장님께서 정말 제가 충분히 실력은 검증된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업무적인 보고체계 라인이 틀리다 보면 이렇게 답변할 부분에 또 실수할 수 있으니 저는 제가 볼 때 업무의 효율성을 본다면 건설행정과가 도시계획국에 포함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할 적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복조 위원님 본회의장에 있었던 회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잘못된 답변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런 착오가 없도록 실장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남구 조상진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부산시 도시균형발전에 애쓰시는 우리 임경모 실장님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이런 질의에 앞서 사실 우리 도시균형발전실이 어찌 보면 부산의 어떤 굉장히 주요 포지션을 그리고 우리 부산시민의 기대가 제일 큰 사업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과정에서 본다면 우리 실장님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들의 얼굴들이 잘 안 보여요. 그런 부분에 다소 서로 업무의 어떤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적 이야기들입니다. 다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렇게 분발 좀 먼저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이 연속성에서 보면 55보급창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굉장히, 저희 지역구에서 굉장히 현안이 좀 많이 됐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한 약간 히스토리를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먼저 작년에 1차 55보급창에 대한 언론 기사들이 좀 많이 났었어요. 그 과정에서 보면 먼저 이렇게 하나의 히스토리가 우리 국회의원 박수영 의원님의 이전 발표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55보급창 이전에 대한 준비과정에서 부산시민의 삶에 크고 작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불편을 함께 감내해야 할 일도 있고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게 될 시민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만큼 진심과 성의를 다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설명을 드리는 일에 전력하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55보급창 이전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남구 주민들과 그분들의 대표인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과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과의 면밀한 협의도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명백한 요청에 대한 제대로 된 답도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남구 주민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남구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가 없는 사업의 추진은 있을 수 없습니다.”라는 2023년 8월 3일 날 굉장히 이런 표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우리 용역 사업비가 얼마 올라왔죠?
5억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저도 조금 전에 우리 사업부서가 여러 가지 절차적인 부분들을 한편으로 보면 도시균형발전실이 어찌 보면 불편실 아니면 도시균형편파실 아니면 주민 무시하는 도시균형실이라고 어찌 보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행정의 절차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있었는데 올해도 이렇게 됐는지 간단한 설명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전부터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국방부에 요구를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난해 엑스포를 거치면서 이런 부분도 공론화는 된 적은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번 이전사업에 타당성이 있는지 개발 구상에 대한 부분에는 어느 정도 기본 구상을 해서 해 나갈 것인지 대한 부분을 할 건데요. 다만 저희가 이게 전반적인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면서 이 부분은 반드시 주민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부분을 몇 분 전문가께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업지시 사항에서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잡혀 있기 때문에 남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국회의원실이든 또 저도 상임위원회에 있으면서 이렇게 언론에 나기 전에 이 사업의 어떤 진행 형태를 몰랐던 것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2023년도에도 이런 언급이 있었는데 2024년도에도 이렇게 되는 도대체 업무의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물은 거예요. 그만큼 앞에도 이렇게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일방적인 건 아니었죠. 그렇게 발표가 됐는데 이번에도 제가 상임위원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인지가 안 돼 있었고 그리고 또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모르는 상태에 신문에 나는 이런 경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 행정의 어떤 업무를 많이 놓치고 있다. 그리고 아니면 아예 무시를 한 건지 그런 부분에 한 번 더, 실장님한테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저희가 진행하면서 절차에 따라서 보고할 시점이 다소 늦어지고 그 앞서서 아마 언론에 나온 부분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발생한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다만 좀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후라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시의회에서나 아니면 주민들과 함께 소통해가면서 이 부분을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이 용역이 어느 걸 지정을 해서 해 나가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진행해 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타당성에 대한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소파협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의견이 나오는지 다 이견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3단계 개발 계획과 연계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은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용역을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가 여기 보니까 사전, 신규사업 사전 심사하고 기술용역 사전 심사 등의 어떤 부분들을 다 거쳤죠, 그죠?
예, 다 거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5월 10일 날 조건부가결이 되었던데 사전 검토 조치 계획서를 반영하는 조건이 있었는데 사전 검토 조치 계획서 제출 요구에 대한 이 부분의 내용들을 지금 밝힐 수 있는지 아니면 한번 제출을 할 수 있는지, 어떤 부분들이죠?
기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견들이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나온 의견 중에서 미군부대 55보급창에 대한 지하오염토 여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 그리고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므로 타당성 검토에서 주민 의견의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저희가 대상지 주민 의견을 검토를 과업지시 사항에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감안돼서 저희가 반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건부는 다 저희가 정리해서 진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부산시나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정책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서로 주민 간에 설득, 그죠? 동의, 그죠? 이해를 구하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향후 지금 절차적으로 이런 용역 과업을 실천하면서 실행하면서 이렇게 주민들의 어떤 어떻게 설득을 하고 어떻게 또 동의를 구할 것인지 그런 수렴 절차는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한번 남구, 특히 남구청이죠,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들을 좀 가지고 계시죠?
일단 이 부분 이전지하고 대체지, 이전적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의견이 많기 때문에 현재 이전적지가 정말로 타당한지에 대한 부분이 검토가 필요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경제성으로 사업성이 있는 부분이 검토돼야지만 일단 대상지에 대한 부분이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 돼야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 지원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에게 의견을 묻고 아니면 그 의견에 따라서 이전적지를 다시 바꾸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아직 선행 절차에 전체적으로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호 간에 이야기돼야 될 부분 앞서 사업성이라든지 아니면 대체지가 요구하는 어떤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리가 돼야지만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걸릴 것 같고요. 3단계 개발방안과 같이 연계해서 같이 저희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기를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 가면서 주민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 부산의 어찌 보면 굉장히 중차대한 사업 부분들이 조금 더 디테일 부분에 좀 우리 특히 그 이전지에 있을 듯한 있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주민들과의 어떤 소통, 지역 어떤 대표성이 있니까 분들과의 어떤 소통을 좀 더 적극적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대체지가 되더라도 주민들이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 아니면 주민들도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생길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할 거고요. 그런 부분이 되는 대로 일단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간 이런 과정에 대해서 우리 행정 절차로 인해서 우리 시민과 주민의 그런 어찌 보면 갈등 유발 이런 부분들은 특히 우리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소소한 부분에, 소소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절차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우리 주민 간에 갈등을 유발시키는 이런 헛 힘을 빼는 이런 일들은 앞으로도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미리 저희가 말씀 못 드린 건 다시 한번 더 사과를 드리고요. 다만 앞으로 진행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진행할 겁니다. 다만 이 사업 자체가 장기적으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이 아까 앞서도 말씀드린 3단계 개발 방안과 연계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정리되는 대로 한 번 상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건 그래 가지고 하여튼 주민의 동의가 꼭 좀 있어야 되고 설득이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짓고요. 간단하게 신평·장림 생활권 들락날락 부분에 짧게 한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들락날락의 개념이 뭡니까?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인데 지금 보니까 이 사업 개요 보면 소방 안전 특화더라고요, 또.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복합문화공간하고 소방하고 뭔 상관 있어요?
우리 들락날락에 전문적으로 이번에 금융 특화에 대한 들락날락도 있을 거고 어린이들이 조금 더 폭넓게 문화를,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하다 보니까 소방 부분에 특화된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방 안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소방기계라든지 아니면 소방에 대해서 어느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