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4년 4월 18일 (목) 10시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관 윤경수
의사담당관입니다.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 4일 이종진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두 분 의원님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등록사항입니다. 4월 10일 실시한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보궐선거 결과 사하구 제2선거구에서 당선된 전원석 의원께서 의원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지난 3월 22일 박철중 의원님의 소속 정당 변경 등록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4월 18일 김창석 의원께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4월 3일 양준모 의원께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외부장학생 선발 및 외부장학금 관리에 관한 조례안, 4월 4일 정태숙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현준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5일 최도석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환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윤태한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마을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영미 의원께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안, 문영미 의원께서 대표로 부산광역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무길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종철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주택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 박종율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승우 의원께서 대표로 부산광역시 ESG 시민운동 지원 조례안, 이승우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형철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석칠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 이복조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우현 의원께서 부산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 서지연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발의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장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안 35건,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부산희망교육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안 5건을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한 의안 69건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의원 선서 및 인사
(10시 11분)
의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 10일 실시한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사하구 제2선거구 전원석 의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전원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시는 의원과 관계 간부 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전원석 의원께서 선서하실 때 의석에 계시는 의원과 간부 공무원께서는 손을 들지 마시고 그대로 서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원석 의원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4월 18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전원석
의원과 간부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원석 의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전원석 의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4월 10일 보궐선거에 당선된 하단 1·2동·당리동 지역구의 전원석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보궐선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부산시민과 지역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선의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의원 본연의 업무인 부산시, 부산시교육청 등에 대한 견제와 시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2030엑스포의 뼈아픈 실패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침체되어 있는 부산시의 발전을 위해 협력할 일은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원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배려와 존중, 소통과 원칙의 의회를 함께 실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 신임간부 소개(부산광역시)
(10시 14분)
박형준 시장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3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조 금융창업정책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형준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2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제32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20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18일부터 5월 2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서명 순서에 따라 윤일현 의원과 이준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강무길 의원 발의)(정채숙·김효정·이승우·조상진·송우현·김태효·최영진·박대근·김광명 의원 찬성)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강무길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강무길 의원입니다.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320회 임시회 기간 중 4월 30일과 5월 1일 양일간에 걸쳐 부산시 및 교육청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따라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등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성민
강무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의원을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전원석 의원을 현재 결원인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4월 19일부터 4월 29일까지 11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윤태한·이준호·김창석·정채숙·박진수·황석칠·정태숙·문영미·배영숙·김효정·서지연·최도석 의원)
(10시 20분)
이상으로 안건 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열두 분입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윤태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윤태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무료급식 지원 사업 운영의 필수인력조차 지원되지 않는 부산시 노인무료급식 지원 사업 종사자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시는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노인을 위해 무료급식 지원 사업인 경로식당, 식사 배달, 밑반찬 배달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지원 사업은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인 우리나라 상황을 감안하면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은 영양불량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쉽게 질병을 얻게 되고, 이는 노인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지속가능한 식사 지원은 필수적입니다.
부산 경로식당 등에서는 하루 평균 7,500명이 식사를 하고, 이를 위해 복지관 등 89개의 제공기관이 있습니다. 2024년 기준 1일 평균 무료 급식자 수는 총 8,776명이며, 1회 평균 급식자 수는 총 1만 759명으로 무료급식 등록자 수보다 1회 평균 급식자 수가 많은 기관이 허다합니다. 현장에서도 무료급식 등록인원보다 꾸준히 많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부산시의 무료급식사업은 인력 지원이 없이 사업지원만 이루어지고 있어 질 좋은 급식 제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사업 운영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관 등에서 운영되는 무료급식 제공기관에서는 인력은 지원되지 않아 자체 인력을 확충해야 하지만 최저임금 상승, 물가 고공행진 상황에 채용에 부담을 느껴 기존 사회복지사로 대체하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복지관은 고유 업무까지 차질이 생기는 악순환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한편 식품위생법에 따라 50인 이상 급식소는 영양사 및 조리사를 의무로 채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전북을 비롯한 7개 광역시·도에서는 조리원과 영양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는 어떻게 운영 중입니까? 사업만 던져주고 운영은 나 몰라라 뒷짐만 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아동, 장애인, 노숙인 대상 급식사업을 비교해보면 노인에 비해 단가가 높거나 지원인력이 제공됩니다. 노인에 대한 급식사업에도 형평성 있게 지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노인 무료급식사업에 있어서도 필수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부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여 주십시오.
둘째, 부산시 노인급식사업의 재정지원방식을 개선하여 주십시오. 현행 4개 사업별 단가지원방식의 지역별 포괄보조사업으로 변경하여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주십시오.
셋째, 식수 인원 관리의 체계화를 위해 전자서비스시스템을 현실적으로 적용하여 주십시오. 밥상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우리 사회 가장 밑단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식사를 책임지던 무료급식에 또 한 번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운영이 어려운 이들 무료급식 지원 사업에 한 번 더 관심을 둔다면 이들은 따뜻한 봄을 맞이할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윤태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준호 의원입니다.
오늘은 장애인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부산시의 장애인 체육정책을 개선, 추진하고자, 촉구하고자 합니다. 2023년 장애인 생활체육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33.9%입니다. 비장애인은 62.4%인데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절반 정도로 낮은 수치입니다. 부산의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율을 살펴보면요, 인천광역시가 41.3%입니다. 부산은 1.5배 낮은 27%입니다. 특·광역시들과 비교해서 현저히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또 있습니다. 전국의 장애인 체육시설이 146개소가 있는데 부산은 4개소밖에 없습니다. 전국의 146개 중에 부산에는 4개소밖에 없습니다. 체육시설 1개소당 장애인들 4만 4,000명이 이용해야 된다라는 산술이 나옵니다.
교육 현장인 학교에서도 장애인 체육교육은 차별적입니다. 장애 아이들은 일찍부터 일반 사회와 분리되어서 장애인 특수시설과 특수학교에서 공부하게 되고, 체육교육활동 또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학교체육의 현실입니다.
부산에서 스포츠를 누릴 권리는 장애인, 비장애인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에 살면 장애가 있어도 운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산에 살면 장애가 있어도 취미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부산에 살면 장애가 있어도 재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구체적인 지원책이 담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 현장에서 장애인 체육활동을 위한 편의시설, 프로그램 마련 등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제도를 마련해야 됩니다.
둘째, 부산의 16개 구·군 장애인체육회 지회 설립 장려를 부산시가 이끌어야 합니다. 장애인 체육활동 저변 확대의 구심점 역할을 할 장애인체육회가 아직까지도 구·군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군지회 설립을 위해서 부산시가 앞장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청에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할 것을 주문합니다. 부산시와 교육청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장애학생들의 체육활동 확대와 장애선수 발굴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부산에서는 장애인,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모두 함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앞장서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입니다.
최근 2000년도 이후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현재 부산시에서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대한 정책 재정비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산문화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부산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예술가의 5.8%가 장애인 예술가로 약 100여 명 정도가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부분 전업 작가입니다. 우리 사회에 장애인 예술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며 왜 지원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셨는지요. 장애인에게 기회의 균등 차원으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인가요. 의례 장애인이니 지원 대상이라고 고착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장애인 예술가는 장애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차이를 새로운 미학의 가능성으로 재서술하는 장애인 예술만이 갖는 고유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예술을 통해서 비장애인이 갖고 있는 장애에 대한 인식의 한계와 왜곡, 곧 정상, 다수자, 표준이라는 기준점에 저항하고 흔들어버린다는 것에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부족하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경험을 하는 데 주목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애예술은 장애라는 다름과 차이에 대한 소통을 함으로써 다름에 대한 이해와 공감, 그에 기반하는 사회 통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한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장애예술의 가치를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예술 지원에 대한 관점과 방향이 결국 문화정책의 방향과 관점으로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장애인 예술 활동의 지원이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세 가지 차원의 정책 점검과 계획 수립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장애인 예술가들의 창작 교육, 장애인 예술가들의 창작을 돕는 매개자 교육을 추진하여 주십시오. 장애인 예술가들의 창작 발표 및 유통 기회 확대를 위한 기획자 발굴, 육성에 힘써 주시고 이와 함께 복지사의 예술 창작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애인 예술가의 창작 공간을 개선하여 주십시오. 보시는 사진은 22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창작 공간 온그루입니다. 민락동 비콘그라운드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접근하기에 상당히 불편하고 콘테이너 건축물로 장애인 예술가가 창작 작업을 하기에는 매우 열악합니다. 입주 장애예술가 그리고 관람을 위해 방문하는 장애인 이들을 위한 배려는 어디에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에 비해 또 다른 장애예술가를 위한 창작 공간으로 최근에 개관된 두구를 살펴보면 도심 외곽에 위치하여 교통은 불편하지만 내부 시설은 배리어프리가 갖춰져 있어 활동하는 데 물리적 제약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협업을 위한 창작 여건이 조성되어 있으며 모두가 창작 작업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차후 이 공간을 더욱 확대하여 더 많은, 더 다양한 장르의 장애예술가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장애예술가의 창작을 지원하고 향유하는 다방면의 재원 조성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이 국고 예산으로 수행되고 있는 현실에 시비는 물론 민간 후원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기업의 장애예술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메세나 활동을 하도록 여건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무엇입니까? 일상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원하는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창작 활동을 할 수 있고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공유할 수 있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시키는 일일 것입니다. 장애인과, 장애인 정책과 문화예술 정책에 장애인 문화예술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현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책을 다양한 형태로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창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의원입니다.
올해 1월 부산시민공원에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 중이던 시민이 인근 화지산에서 내려온 것으로 추정되는 야생 들개의 공격으로 얼굴에 50바늘을 꿰매는 대수술을 받아야 했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공격성이 강한 야생 들개가 공원이나 도심 지역에서 반려견이나 사람을 공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야생 들개 떼는 시민들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들의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에 즈음하여 부산시의 야생 들개 관리 실태를 짚어보고 시민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 확보를 위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들개의 사전적 의미는 주인 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개로 다소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전문가들은 유기된 반려견이 야생화된 1세대 들개 그리고 그들이 번식하여 야생에서 성장한 2세대 들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이러한 야생화된 들개들이 맹수화되어 가축 축사를 습격하거나 작물을 헤집는 등의 피해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공원이나 도심에서 사람까지 공격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와 비슷한 아찔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사람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 야생 들개는 야생생물법에 따른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이 아닌 동물보호법상 구조와 보호의 대상인 유실·유기동물로 규정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 앞서 언급한 부산진구를 포함하여 연제구, 사하구 등 전역에서 들개가 출몰하고 있으며 야생 들개 관련 민원도 매년 수백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부산시의 이렇다 할 뚜렷한 야생 들개 관련 대처방안은 없는 상황입니다. 부산에 얼마나 많은 야생 들개가 주로 어디에서 서식하고 있는지, 인명이나 재산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이미 21년에 야생 들개 서식 실태와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야생 들개 개체수를 추정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에 비교하면 시민들의 안전을 대하는 부산시와 타 지자체의 온도차가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생각됩니다.
야생 들개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키우던 반려견을 무책임하게 유기하는 데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2년 기준 부산에서 한 해 버려지는 반려동물 수는 6,000마리 이상으로 그중 반려견은 2,756마리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 외 구조되지 못한 일부 유기견들은 산으로 올라가 야생화되어 들개로 변하는 것입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동물을 유기할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맹견을 유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지만 최근 5년간 동물 미등록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16건에 불과하며 동물 유기 단속 건수는 단 1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대로 적절한 단속 없이 유기견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야생 들개 개체수는 물론 그 피해와 빈도수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생 들개 문제는 부족한 동물 관련 법 규정, 무책임한 동물 유기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얽혀 있고 한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야생 들개의 발생과 증가 억제를 동시에, 증가를 억제함과 동시에 이미 늘어난 야생 들개 개체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부산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야생 들개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둘째, 동물 미등록과 유기 등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 주십시오.
셋째, 반려견에 대한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넷째, 부산시가 직접 나서 야생 들개의 적극적인 포획과 구조를 추진해 주십시오. 적극적인 예산 투입과 사업 확대를 통해 야생 들개의 효율적인 개체수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끝으로 우리 부산이 사람과 동물이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채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입니다.
부산은 준비됐다라는 힘찬 구호 아래 대한민국의 주요 현안 사업으로 추진해왔던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총력을 다했지만 실패라는 쓴 고배를 마셨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글로벌 도시 부산을 위한 엑스포 재도전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소통하고 공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30부산엑스포 유치 실패는 분명히 아픈 기억입니다. 하지만 그 경험은 우리에게 더 큰 도전을 위한 소중한 교훈으로 남겼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몇 번 만에 유치에 성공했는지 아십니까? 두 번의 실패 후 공식 유치선언 12년 만에 세 번째 도전에서 유치에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공적인 동계올림픽으로만 기억하지만 그 과정에서는 좌절과 실패를 극복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도전정신이 있었습니다. 대형 국제행사 유치가 한 번의 시도로 이루어지는 일은 드뭅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유치 과정을 한마디로 하면 바로 끊임없는 도전의 가치입니다. 그동안 유치 활동에 도전한 결과 29표라는 득표 수를 확인하였기에 엑스포 유치를 위한 출발선상에서 29표를 먼저 선점한 도시로 경쟁우위에 있다는 점에 재도전을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도전을 멈추거나 포기할 권리가 없습니다. 부산의 100년 먹거리,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 균형발전 등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부산의 엑스포 유치 도전은 글로벌 도시 부산으로 향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부산을 수도권에 이은 두 번째 국가발전 동력으로 만들어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하기에 우리의 도전은 멈출 수 없습니다. 비록 부산과 대한민국은 2030엑스포 유치에 실패하였지만 숨 가쁘게 달려왔던 엑스포 유치 전 과정은 부산을 희망의 도시로 변화시키는 마중물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세계가 부산의 역량과 잠재력에 주목하면서 부산 브랜드 가치와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고 수도권 일극체제로 멈춰선 대한민국이 다시 뛰기 위해서는 부산이라는 도시의 잠재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동력 삼아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국가로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세계로 도약하는 데 부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깊게 각인시켰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경제적 효과, 국제적 인식과 홍보, 문화 교류와 다양성 증진, 지역 발전 및 인프라 개선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역 균형발전 등 부산이 엑스포 유치를 재도전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엑스포 유치로 가는 길은 잠시 멈춰섰지만 부산의 꿈, 시민의 염원은 더욱 커졌습니다.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이제 꿈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사실이 되었고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 가덕도신공항 개항,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으로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얻은 비전과 희망, 그 소중한 자산이 부산 대도약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 엑스포 유치에 한 번의 실패로 비난의 대상으로 질책하며 정쟁의 소재로 쓰기엔 너무 아까운 시간입니다. 엑스포 유치는 정치적 수단이 아니라 부산 발전과 대한민국 위상을 전 세계에 드높이는 중요한 기회로써 삼고 재도전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정부와 부산시가 해야 할 일은 산더미입니다. 가덕도신공항은 반드시 완공되어야 하고 147년 만에 시민에게 돌아온 친수공간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 북항 개발에는 속도를 더 붙여야 합니다. 오페라하우스 건립은 물론 2단계, 3단계 당초 청사진대로 진행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러한 부산의 산적한 과제 해결의 동력은 엑스포 재도전이 될 것이며 부산을 수도권과 함께 대한민국의 또 다른 발전의 축으로 삼을 수 있는 지름길 또한 엑스포 재도전으로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그간 유치 활동을 통해 부산의 원대한 꿈이 세계를 두드린 결과 이미 우리 부산의 경쟁력은 크게 상승했습니다. 2030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우리 모두가 총력을 다했던 노력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유치 활동 과정에서 우리는 팀워크를 배웠고 목표를 향해 도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결과 도시 경쟁력 상승, 다양한 분야에서 파급효과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은 우리에게 더 큰 도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실패를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기회로 봐야 합니다. 재도전 과정에 시민의 의견 수렴과 유치 활동 결과에 대한 숙의의 과정 물론 필요합니다. 부산시 차원에서도 엑스포 유치 재도전을 위한 공론화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유치 재도전을 결정하기 위한 시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토론회 및 공청회 준비, 연구기관 용역 발주 등 재도전을 위한 사전 준비에 돌입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엑스포 유치는 먼 훗날이 아니라 유치도시 선정까지 4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유치 경쟁에서 늦은 출발이라는 뼈아픈 교훈을 반복해서도 안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유치 과정을 통한 문제점 복기와 축적된 노하우가 사장되지 않도록 엑스포 재도전을 위한 체제 정비를 시작해 주십시오. 유치 활동 과정에서 쌓은 외교 네트워크를 자산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엑스포 유치 활동 백서 제작이 유치 활동의 마침점이 아니라 재도전의 마중물이 되어 유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부산시의회는 시민과 함께하는 공론화 작업에 힘을 보탤 것입니다. 부산이 엑스포 유치를 공식화한 2014년부터 지난 9년간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부산의 도전은 이제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도전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엑스포 유치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전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 모두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가 되기를 촉구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진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황석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황석칠 의원입니다.
초고령사회 부산에서는 저출생에 대한 고민과 인구 유출을 막는 한편 내 고장에서 살아가는 노인에 대한 복지 증진에도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의 노인 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시대에 맞는 신규사업 발굴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젊은이들도 그렇듯 노인들의 삶 역시 다양합니다. 그래서 노인은 흔히 골드에이지, 실버세대 등으로 불리우다 최근에는 우리 사회의 선배라는 뜻의 선배시민이라 부르는 것 또한 존중과 참여를 위한 명칭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 어르신과 시민 모두에게 힘이 되는 고령친화 행복도시 조성을 위해 부산시의 노인 복지정책이 어떠한지 살펴보았습니다.
부산시 노인 복지정책 사업 예산은 총 2조 4,609억 원 정도로 전년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는 빨라진 고령화로 인해 단순한 돌봄과 생계형 일자리 지원을 위한 예산이지 이를 뺀 나머지 분야에서는 타 시·도와 견주하여 부산시 노인 복지 예산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 사업마다 자격 기준, 소득 기준 등이 설정되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노인 복지가 아닙니다.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문화체육, 여가 분야에서는 전체 노인 복지정책의 비중도 낮을 뿐만 아니라 전년 대비 예산은 감소하여 분야별 편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 공통사업을 시비 매칭하여 진행한 것이 관례로 부산시만의 특화사업인 자체 사업이 저조합니다. 부산시가 고령화에 대응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신규사업 발굴입니다. 최근 10년간 노인의 변화는 인구, 수명 연장, 학력 수준, 경제적 상황, 정보기술의 발전 등 모든 면에서 변했습니다. 몇 안 되는 ICT 활용 사업이 들어와 있지만 요지부동 기존 사업을 그대로 답습하는 정책이 과연 얼마나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10년간 신규사업의 비중 또한 저조합니다. 타 시·도 신규사업 수치와 비교해서도 부산은 미온적이고 폐쇄적 수준 딱 정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대상자에 대한 보편화와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 확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 주십시오.
둘째, 장기적 관점에서 일자리, 주거에 편중된 사업이 아닌 분야의 다양화를 추구하여 주십시오. 특히 노인의 욕구를 반영한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며 이는 노인 문화체육, 여가 활성화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 자체 사업의 확대와 신규사업 발굴에 매진하여 주십시오. 부산시의 신규사업은 변하고 있는 시대상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시민 전체가 공감하는 고령친화사업 추진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부산시에서 발표되는 고령화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심각한 문제임을 우리는 모두 공감하고 걱정하지만 금세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또 저출산에 대해 고령화에 대한 대비는 다소 뒷전인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노인의 지위와 권위는 크게 저하되어 노인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러한 노인들의 무위고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 부산시가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정책을 구현해 주시길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석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시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하는 아동인 보호 대상 아동의 건강한 자립을 위해 건강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호 대상 아동은 미혼부모, 혼외자, 부모 학대, 부모 빈곤, 부모 사망 등 서로 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을 퇴소할 시점에 이들에 대한 지원은 거주 공간과 경제적 지원 등 최소한의 생존과 관련된 지원이 주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에 대한 지원 역시 아이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건강 관리가 뒷전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제든지 아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플 걸 미리 예상할 수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충분한 치료를 적정한 시기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양육시설 퇴소 아동에게 필수 지원이지 않겠습니까?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호 종료 아동은 지금 당장의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인스턴트 식품, 불규칙한 생활 습관으로 미래의 건강을 소진하는 방식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보호 종료 아동의 35.8%가 최근 1년간 질병을 앓았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중 시설을 나올 때까지 치료를 받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는 43.3%로 질병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시설 퇴소 후 전혀 또는 완전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료를 중단한 이유로 치료비가 없어서가 38%로 가장 높아 아이들의 건강 지원 서비스가 절실함을 반증합니다.
현재 부산시에서는 보호 대상 아동 자립지원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건강 지원 서비스는 본인부담금 경감 수준에 그칩니다. 이조차도 보호 종료 후 5년간이라 한시적인 지원입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건강을 돌볼 겨를 없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나아가 시설에서 거주할 때부터 장애 유무 외 질병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기에 퇴소 후 아이들이 앓고 있는 질병조차 확인하기 힘듭니다. 청소년기 동안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누적될 경우 성인기의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제언합니다.
첫째, 부산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인 보호 대상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한 자립을 위해 질병 치료 등에 관한 건강 증진 사업을 실시하여 주십시오. 타 시·도의 경우에도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 건강의료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금 즉시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건강 실태조사를 시작하여 주십시오. 자립을 앞둔 청소년부터 건강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야 자립 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보호 대상 아동의 건강·의료 지원사업에 대한 부산시의 제도적 근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시설을 퇴소하는 보호 대상 아동들에게는 돈과 거주 공간 지원만이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헌법 제36조 제3항에서 건강권은 기본권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의료 지원의 경우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안정적인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태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한 환경단체에서 보내온 영상을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잘 안 보이네요. 번영로의 가드레일에 덧씌워진 페인트가 탈각되어 바람에 날리는 건데 지금 화면에서는 나타나진 않는데 저 번영로에 미세 플라스틱을, 페인트가 벗겨져서 막 날리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저 탈각된 미세 페인트 가루는 대기 중에 떠돌다가 부산시민들의 몸 속이나 하수도, 하천 등으로 유입되어 환경을 오염시키고 시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원인이 되니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된다고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이를 중대시민재해의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으나 페인트 탈각 등 관리상의 결함이 확인되었을 때는 번영로는 도시고속도로로서 관련 시설의 관리·유지 의무는 부산시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신속한 정비와 보수가 뒤따라야 합니다. 중대시민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다르게 다양한 재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서 관리범위를 한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관리시설 및 주체에 따라 법 적용대상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특히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재해로 부산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예방과 정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부산지역 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재난 사고가 매일 4.3건이 일어나고 그중 3.2명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 자료에는 부산시 직속 및 산하 공공기관 소관시설 1,675개소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을 뿐 국유 및 특히 민간시설에 대한 현황, 관련 통계 등의 자료파악에는 소홀할 뿐만 아니라 중대시민재해 예방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부재한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타 지자체는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여 중대산업재해뿐만 아니라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도 예방, 대응, 복구 전 단계를 아우르는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였습니다. 부산시는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컨설팅, 홍보 및 교육, 우수·모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시민안전권을 확보하고 민간시설에 대한 기초통계와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중대시민재해 예방으로 안전한 부산시가 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정확한 현황 파악이 필요합니다.
둘째, 시설물별 유해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고위험 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속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위험성 평가를 시설별로 실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특히 고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설치가 필요합니다.
넷째,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계획 또는 안전계획에 시설물의 구조적 결함에 관리적 결함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시설물의 목적, 유해위험요인의 유형을 고려한 개별 안전, 보건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반드시 구분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부산시는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광범위한 분야를 고려한 전문가집단 구성, 적극적인 홍보, 설명회 개최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영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배영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배영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실효성 있는 여성건강 증진정책의 일환으로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대상의 확대와 관련 예산 지원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궁경부암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라는 원인균에 의해 자궁경부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매년 약 4,000여 명의 여성이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고 하루 평균 3명의 여성이 사망하는 치명적인 암이지만 다른 암과 달리 예방백신이 존재하여 사전예방이 가능한 유일한 암입니다.
다행히 국내의 자궁경부암 발생률 자체는 매년 감소추세에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부산시는 2020년 국가암 등록 통계기준 자궁경부암 발생률이 전국 평균 11.4% 대비 14.3%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폐경을 앞두거나 폐경 이후인 40∼50대 여성에게 많이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성 개방 풍조의 확산 등으로 자궁경부암 발생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20대 여성 자궁경부암 환자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6년부터 12세에서 17세까지의 모든 여성청소년과 18세에서 26세까지의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유통되는 예방접종 백신은 총 세 종류로 서바릭스2가, 가다실4가, 가다실9가가 있으며 백신 뒤에 붙은 숫자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바이러스 개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바이러스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방효과의 범위가 더욱 넓어지지만 현재 국가예방접종을 통해 지원되는 백신은 서바릭스2가, 가다실4가 두 종류 백신에만 한정되어 있고 가다실9가 백신은 접종자가 100% 자부담으로 맞아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자궁은 여성에게 있어 제2의 심장이자 임신과 출산의 시작과 끝을 담당하는 상징적이고 중요한 기관인 만큼 각별한 관리와 질병 예방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국가예방접종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 확대 지원은 여성의 건강 보호는 물론 장기적으로 가임력 보존과 출생률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부산시에 거주하는 18세에서 26세 이하의 여성에게 국내에 유통되는 세 가지 백신 중에서 본인이 선택한 백신종류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접종대상이 확대된 만큼 관련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부산광역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관련 예산을 확보한다면 백신의 사각지대였던 대상자 지원을 통해 자궁경부암 발생률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접종 완료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교육와 캠페인 등을 포함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은 권장된 시기 내에 3차까지 접종을 완료해야 예방효능이 나타나는데 기간 내에 접종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나 정보가 부족하여 백신을 맞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예방접종 대상 연령대 여성이 자주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이동장소 중심으로 효과적인 홍보전략을 수립하고 캠페인을 진행한다면 접종완료율 또한 증가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 자체사업으로 예방접종력 관리와 미접종자 등록시스템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미접종자의 현황을 지역별, 연령별 등 상세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정부와 협의하여 부산시 차원의 등록시스템 체계를 구축하여 접종대상자가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한 사전알림서비스를 활용한다면 미접종자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백신접종률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출생률 상승과 여성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길 바라며 건강도시 부산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영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만덕·덕천 출신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시철도 역사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현황에 대해 부산시와 교통공사의 인식 전환과 시설물 확대 설치를 요구하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실제 현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덕천역 1번 출구는 다른 출구에 비해 구포시장과 가장 인접하기 때문에 이동 인원이 많고 특히 전통시장 특성상 고령층 시민이 많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번 출구는 계단식 구조이기 때문에 장애인, 노약자 등 대부분의 시민들은 근처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용하려는 인원에 비해 엘리베이터의 수용인원은 제한적이라 대기시간이 길어진다는 점입니다. 날씨에 따른 악조건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려야 하고 그마저도 한 번에 탈 수 없다면 자리가 날 때까지 차례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덕천역 3번 출구 엘리베이터가 가져다주는 편의는 교통약자의 이용 수요를 감당하기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며 이에 많은 시민들은 오래전부터 이동편의시설물 설치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덕역 2번, 3번 출구에는 부분적으로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이동편의에 완전하지 않고 만덕역사 주변 지형 특성상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2번 출구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에 대한 요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부산내에 도시철도역사 다수에서 이동편의시설 확충에 대한 민원이 지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하면 부산시는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고 이동편의 시설 및 설비 등을 설치할 책무를 가집니다. 부산시와 교통공사는 이동편의시설 확충에 대한 시민의 요구에 응답할 의무가 있지만 예산이 없다는 회피성 답변만 이어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차별 없는 교통서비스 제공환경 조성’이라는 비전에 걸맞게 교통약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철도가 되기 위하여 다음 세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4차 부산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도시철도 역사 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물에 대한 대책을 포함하도록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계획을 살펴보면 도시철도 역사 이용 불편사항 중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이동편의시설 부족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다는 조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도출되는 해결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증진계획에서 도시철도 역사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계획 그래서 지켜지더라도 여전히 불편이 남는 계획은 보완·수정되어야 맞습니다.
둘째, 전수조사를 통해 이동편의시설물 일일 이용객과 지역 특성에 따라 추가 설비가 필요한 역사 현황을 파악하고 시설물을 확대 설치해야 합니다. 역사당 이동편의시설물이 특정 개수에 있다는 식의 단순 산술적인 통계는 다양한 환경과 구조에 따라 불합리할 수 있고 시민들에게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는 엘리베이터 하나로 충분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역사에서는 많은 이용객으로 인하여 에스컬레이터를 추가 설치해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경사가 심한 지역에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길 건너편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라는 안내는 사실상 도시철도를 이용하지 말라는 말과 다름 없습니다. 이용빈도와 지형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교통약자에게 진정한 이동편의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이동편의시설물 설치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에 항상 예산이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듣습니다. 국비지원의 한계, 시비 등 자체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있기도 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시민들의 불편을 빤히 바라보고 있으면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부산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물 확보를 위한 기금 조례 제정 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예산 주머니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시 자체적인 재원 확보를 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보다 가까운 곳에서 시민들의 요구를 듣고 최적의 대안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응답성에 지방자치의 존재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에 행정적인 기준만으로 답변을 갈음하는 기존의 행정관행에서 벗어남으로 시민들이 더욱 행복한 부산이 되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효정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서지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서지연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잊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10주기였습니다. 이태원 참사도 3주기를 향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여전히 마음에 두고 계신 우리 유가족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참사 이후 우리 사회는 변했습니까? 안전과 재난대응 역량, 향상했습니까? 2024년 여전히 우리 사회재난과 안전사고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작년 부산은 노후 아파트·목욕탕 화재, 스쿨존 참사, 침수 사고 등으로 소중한 부산시민의 유명을 달리했던 안타까운 안전과 재난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를 보신 모든 분께 위로와 힘내라는 말씀드립니다.
올해 부산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 연이은 낙석 사고가 두 차례 있었습니다. 상가 화재, 지하철 방화 미수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준공된 지 10년이 된 영도고가교는 안전 D등급을 받았습니다. C등급을 받았던 성남 분당 정자교가 붕괴한 지 꼬박 1년이 지난 시점 발생한 일입니다. 다행히 올해는 큰 인명피해 없이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인리히 법칙에 따르면 한 번의 대형사고가 발생 전 29번의 소형사고가 있고 300번의 사소한 징후가 있다고 합니다. 부산의 대형재난, 대형사고가 없었던 지난 시간은 그저 운이 좋았다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결코 부산의 재난 대응 역량이 우수하거나 뛰어나서라 볼 수 없습니다. 우리 부산은 행안부에서 발표한 23년도 8개 특·광역시 안전지수 순위에서 8위, 전국 최하위입니다. 지난 22년 공동 6위에서 23년 단독 8위로 떨어졌습니다. 부산시의 안전관리 책임과 취약부문 개선이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부산은 구급건수 기준 생활안전만을 제외한 교통사고, 화재, 범죄, 자살, 그리고 감염병 분야에서 모두 최저 등급을 받았습니다. 모두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상해를 입는 지표입니다. 부산시민의 안전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진정 괜찮으십니까?
안전은 행정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의 안전, 재난 행정의 혁신은 퇴보하고 있습니다. 매년 대형 사건 사고를 추모하고 강조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재난은 약자를 더 공격합니다. 약자일수록 재난과 사고에 적응할 준비가 부족합니다. 재난은 격차를 키웁니다. 양극화, 고령화, 동서 불균형 과제를 가진 부산의 재난 불균형 해소는 최우선 과제입니다.
박형준 시장님께서는 올해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글로벌 안전도시 부산 조성을 발표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부산시민의 안전과 안심은 관심 밖이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부산시는 올해 약 3억 5,000만 원 예산으로 국제안전도시 3차 공인을 추진하겠다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국제안전지표보다 국내안전지표는 최하위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300억 상당 안전체험관 설립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기존 계획하던 해양안전체험관 설립은 운영비 문제로 중단되었습니다. 그렇게 여전히 우리는 안전에 있어 ‘설마’의 자세를 취하고 있어 보입니다. 설마는 재난, 참사, 인재의 유의어가 될 것입니다. 부산시는 안전과 재난의 영역마저도 보여주기식, 치적용 인프라 사업을 우선하는 것은 아닌지 강하게 우려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국제공인 인증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국내안전지표 개선을 약속하십시오. 최하위로 떨어진 부산시의 국내안전등급 상향과 재해별 사망자, 발생자 수 경감의 구체적 목표를 시민께 발표하고 시민 생명 지키기를 실천해 주십시오. 더하여 재난 안전관리 대응 기본체계인 예방, 대비, 대응, 복구 4단계에 맞춰 부산시 재난관리 계획을 촘촘히 개편해 주십시오. 화재가 발생해야만 가이드라인이 작동하는 최근 지하철 방화 미수범 탈주 사고와 같은 아찔한 사고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 부산시는 선보수 후구상으로 영도고가교 D등급 구역 보수를 즉각 시행하십시오. 시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만에 하나 발생할 불행을 막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보수과정을 통해 설계 및 시공 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책임도 가려야 할 것입니다. 이 일환으로 노후 시설물과 건축물 관리는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산형 해저드 맵을 개발해 주십시오. 부산시 재난 지도는 침수정보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침수뿐만 아니라 홍수·토사 재해 등 지역의 위험도를 세밀하게 가시화하고 데이터 먹통 사태에도 오프라인으로도 접속 가능한 환경을 구축해 주십시오.
글로벌 허브도시는 시민의 안전 없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인구 유출, 지역 경쟁력을 강조하지만 현실은 안전지수마저 수도권과 부산의 차이를 뼈아프게 새겨야 할 것입니다.
기본과 진정성이 가득한 부산시민 중심 행정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지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최도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구 출신 최도석 의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시경관은 도시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선진도시들은 도시경관 관리에 많은 정책적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산시도 글로벌 허브도시의 토대를 갖추기 위해 경관 기본계획과 경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의 얼굴인 부산의 도로는 여름철 코앞에 가로수 가지치기, 벌거숭이 닭발 가로수, 흉물 가로수에다 도로 안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도 관리주체별로 제각기인 탓에 도시경관 어메니티 수준을 높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인기 연예인들이 지방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전국순회공연 현수기가 부산 전역에 도로를 뒤덮고 무기한 방치하는 것을 볼 때 부산시는 도시경관을 포기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선진도시일수록 거리의 현수기는 찾기 어렵고 간혹 있더라도 공연장 주변에 한정해서 보행과 교통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높이의 현수기를 극소수 설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5년 전 이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수기 설치는 상위법에서 허용하는 법적 근거는 있지만 현수기가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도로교통시설물과 도로변 상가 시야 방해를 하는 문제점이 많아 상위법 개정과 함께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옥외광고물 법령과 조례에는 현수기는 지면에서 2m 이상 띄워서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를 지켜지지 않고 있고 현수기 가로길이 60㎝ 또 세로길이는 1m 70㎝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고 도로교통 안내표지가 붙어있는 가로등에는 현수기 설치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이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 1명의 공연홍보 현수기를 수백 개 이상 무한정 연속배치하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는 설치 개수를 엄격히 제한하고 현수기 설치 간격도 500m 이상 1개로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연, 전시 이벤트 광고 현수기가 행사 몇 개월 이전부터 설치되어 있고 행사가 끝나도 방치하는 현수기가 많기 때문에 현수기 설치기간도 엄격히 제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로등 현수기는 보행자와 차량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도 누가 판단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현수기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버스정류장은 10m 이내, 횡단보도와 교차로는 5m 이내에는 현수기 설치를 금지해서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의 교통안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는 도시경관, 교통안전, 보행안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수기 설치에 대한 종합적인, 대대적인 점검과 함께 규정을 위반하는 현수기에 대해서는 1회 위반 시 경고 조치, 2회 위반시 6개월, 3회 위반시에는 1년간 현수기 설치를 불허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의 도시얼굴을 바꾸는 부산 경관 대개조가 부산의 글로벌 허브도시를 구현하는 첫 단추라 생각합니다. 서울의 연예인 배만 불리는 상업용 공연 현수기보다 부산의 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메이드인 부산 제품 홍보 현수기 설치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형준 시장님께서는 부산 전역에 공연 이벤트 현수기 설치를 전면 금지하거나 공연장 주변권으로 한정시키는 현수기 설치 허용구간을 지정하는 특단의 조치를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도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