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회의록- 제7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4년 3월 12일 (화) 10시
- 장소 : 2층 대회의실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부산경제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2023년 10월 11일에 제정한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부산경제진흥원 원장 후보자의 경영 능력을 검증하고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부산경제진흥원은 부산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산 소재 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기업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고금리와 경기 침체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으로 지역 소상공인들과 기업들의 어려움이 심화되는 가운데 부산경제진흥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부산경제진흥원을 이끌어 나갈 원장 후보자가 원장으로서 경영 능력과 정책 수행 능력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위원님들의 철저하고 세심한 검증을 부탁드립니다.
1. 부산경제진흥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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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시장이 제출한 부산경제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회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복철 후보자의 선서와 정책 소견 발표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다음은 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끝으로 청문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송복철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송복철 후보자께서는 오늘 회의가 공개되는 것에 대해 동의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송복철 후보자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부산경제진흥원장 임명 후보자인 본인은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인사검증특별위원회 회의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24년 3월 12일
부산경제진흥원장 후보자 송복철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송복철 후보자의 정책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철 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책 소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인사검증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부산경제진흥원장 후보자로 내정된 송복철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부산경제진흥원장 후보자로 인사검증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부산시와 인사검증특별위원회 조상진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부산시 시 본청, 기획재정부, 통계청을 거쳐 부산시 경제특별보좌관을 퇴임하기까지 지방과 중앙행정을 두루 겪으면서 경제, 예산, 산업 분야에 다양한 공직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이를 통해 얻어온 중요한 경험들을 부산과 나누고 부산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경제의 활성화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부산경제진흥원장으로서 큰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인사검증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은 과거 산업화의 전초기지로서 대기업의 발상지였지만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와 성장 억제 도시 지정 등으로 경제적 위상이 낮아졌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여건이 더욱 악화되었고 이와 함께 고령화, 인구 감소 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로 저성장이 고착되었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녹록지 않은 여건이지만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고 산적한 과제들을 해소하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부산 경제와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산시의 작은 역할이라도 최선을 다해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아울러 부산경제진흥원도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혁신하는 조직으로 나아가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원장 후보자로서 부산경제진흥원의 직무수행계획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경제진흥원은 부산 경제의 미래를 준비하는 종합지원 플랫폼으로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전 주기적 지원과 함께 청년과 일자리정책 내실화로 부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다음과 같은 7대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유망산업 육성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지역의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기업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애로사항 해소, 판로 개척,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서비스산업을 고도화하고 유망산업을 발굴하여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데도 역량을 모으겠습니다.
둘째,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여 건강한 지역경제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인프라를 통한 성장 단계별 지원으로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키워내고 유망 골목상권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해 활기찬 골목상권 조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 위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시장 개척에 앞장서 지역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경제협력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며 부산이 글로벌 통상 허브도시에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산업단지 관리와 근로환경 개선으로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를 만들어 나가겠으며, 노후화된 산단을 활성화해서 미래첨단 신산업과 기업이 부산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산업현장의 수요에 대응하여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일자리종합서비스를,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을 통해 혁신창업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비에서 초기 성장, 대창업에 이르기까지 건강한 창업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미래 신산업 분야의 혁신적인 아이템을 갖춘 스타트업을 양성해 나가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이 살기 좋은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청년이 일하고 싶고 살고 싶은 환경을 조성해 청년의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함과 동시에 청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자발적인 사회 참여와 주도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부산청년센터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이러한 정책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그간 경험을 바탕으로 내부 경영혁신을 도모하고 조직들의 전문성과 전략적, 창의적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항상 사람과 기업을 존중하는 기조로 조직을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경제진흥원과 부산시 발전을 위해 맡은 소임을 적극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견 소견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복철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 시간은 사전 간담회에 논의한 대로 10분으로 하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을 갖고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에 결정한 순서에 따라 첫 질의는 박종율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율입니다. 먼저 우리 송복철 부산경제진흥원장님 후보자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우리 부산경제진흥원장에 대한 포부가 뭐지요?
아시다시피 부산이 지금 최근 경기 침체라든지 산업구조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부산 경제의 미래를 준비하는 종합 플랫폼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전 주기적 지원이라든지 일자리 내실화를 통해서 조그만 힘이나마 부산 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산 경제가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부산이 1960년대에는 거의 전성기였죠. 그때가 신발 산업 이런 것 해 가지고 우리나라 그때 수출 기준으로 보면 부산시가 그때 29%인가 그래 가지고 그때가 가장 좋은 때였고요. 그 이외에 산업, 중소기업 중화학공업 정책이 부산시에서 조금 정부 정책 기조가 바뀌었고 그다음에 성장 억제 이렇게 좀 됐고 그걸 겪으면서 부산이 산업구조 전환을 실기를 했죠. 실기한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2000년대 들어와서는 주력 산업도 경쟁력이 좀 낮아진 측면이 있고 아시다시피 부산은 서비스 산업 분야가 거의 한 77% 정도 되니까 그런 부분이 낙후가 된 부분이 좀 있고 그와 함께 핵심역량이라든지 신성장 동력 이런 부분이 조금 이렇게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이제 전략산업 육성이라든지 좀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기존 산업을 고도화시키는 산업구조 전환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맞추어 AI라든지 이차전지라든지 이런 신산업을 육성해야 되고 이와 함께 부산시도 저도 내려와서 느낀 부분인데 아무래도 서울에 비해서 조금 핵심역량이라든지 인재 육성 이런 부분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조금 지역, 부산시도 포함해 가지고 지역 상공인,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힘을 모아 가지고 그런 부분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비스가 77% 같으면 부산이 서비스 업종이 아니고 지금 산업 제조업이 상당하게 우리가 창원공단처럼 녹산공단, 미음공단, 화전공단, 공단이 많잖아요, 지금 부산에.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방안은 좀 있는지요?
아시다시피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부산이 조선기자재라든지 자동차 그런 부분하고 또 기계 쪽 이런 쪽에는 약간 경쟁력이 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또 새로운 신성장과 연계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1차적으로 높여 나가야 되고 그 외에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컨설팅이라든지 해외시장 개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지원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이 좀 특화도가 높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조선기자재, 자동차 부품 그리고 기계 이런 쪽에는 좀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디지털라이즈 시키면서 경쟁을 높여나가야겠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지원을 하려면 지금 기술을 배우는 사람이 없어요. 본 위원이 폴리텍대학에 한번 가봤는데 전문적인 고도의 기술은 1개도 없어요. 그냥 간편한 용접, 기계 그다음에 컴퓨터 거의 우리가 대동소이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하다 보니 제조하는 공장에서는 전혀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왜, 단순한 일은 안 하고 단순한 일을 하려고 해도 안 하고 하니까 기술이 있는 기술자를, 엔지니어 기술자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양성하는 데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원장이 되시면 정말로 제조, 기계제조 사업을 양성하고 발전시키려 하면 기술을 요하는 기술자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기술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만들든지 우리 진흥원에서 토대를 만들어서 없으면 양성한 어디 기관하고 서로 협력을 하든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제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술력 향상이 사실 핵심이죠. 다른 거는 다 부차적인데 그런 부분은 부산시에서 기술 양성하려면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 한번 보면서 체크해 가지고.
대학이 없어요, 지금 부산에서는. 쉽게 말해서 리듀서(Reducer) 감속기, 기어 이쪽을 아실는가 모르겠는데 이 고도적인 엔지니어 중에는 기술자가 없어요, 가르치고 배우는 데가 없어요. 생소할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엔지니어를 하려면 부산시가 몇 군데가 있는데 업체는, 양성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런 업체가 앞으로 해야 되는 일들은 많이 있는데 세월이 가면 다 나이가 들어서 할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 기술이, 고도의 기술을 양성을 육성하는 데 기준을 둬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좀 생각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부산경제진흥원에 대한 후보님께서는 핵심 분야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핵심 분야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이면 어디서 어디까지가 소상공인이에요?
소상공인, 업종마다 틀리겠지만 10인 미만 밑으로.
예?
업종마다 소상공인 기준이 좀 다른데.
그래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구체적으로는 정확하지 않지만.
아니, 소상공인, 소상공인 하는데 핵심 분야가 소상공인이면 어떤 분들이 소상공인을 우리가 육성을 해 주고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막연하게 소상공인 하면 이게 끝이 없다 이 말이죠.
업종별로 그게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그거 말씀해 보세요. 뭐죠?
기준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옛날에 이게…
아니, 지금 우리 부산경제진흥원에서는 핵심 분야가 소상공인 하면 기준과 어느 구분이 나오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진흥원에서 해야 된다는, 소상공인에 대해 해야 된다는 그런 게 나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데이터도 없고 어떻게 지원해야 되고 어떻게 육성을 해야 되는, 어떤 분들한테 지원을 해야 된다든지 뭐가 나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냥 막연하게 소상공인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예, 그건 맞습니다.
그 소상공인이 어디예요? 어디 어디를 보고 소상공인이라 합니까?
…
없습니까?
기준은 정확하게 내가 기억을 못 하고요. 소상공인 관련해 가지고는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창업하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성장 그다음에 폐업까지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지원하고 성장하고 폐업하는 데까지 어떻게 진흥원에서 하겠다 하면 장사하는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상점, 조그마한 상점 같은 경우에. 그래 가지고…
상점, 장사?
기억하기로는 거의 10인 미만 중에서 업종별로 소상공인 규정이 쭉 있습니다. 있는데 내가 그 업종별로 이렇게 3∼4인, 5명 이런 부분 내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후보자님 이번 기회에 뒤에 분들 계시고 하니 소상공이란 데이터를 한번 줘보세요. 소상공인을 우리가 진흥원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육성을 하겠다 하는 그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첫째 데이터는 이런 이런 가게를 하고 이런 건 장사하는 집이고 둘째는 내가 창업할 수 있는 그 데이터가 있고 기업을 창출한다는 데이터가 있을 거고 세 번째는 몇 인 이상 제조업을 하고 하는 분들하고 이런 데이터를 마련해 봐라 이거죠.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서 우리 진흥원에서 그분들한테 정말로 육성하고 지원을 하고 폐업하는 데까지 도와주겠다 이런 것이 뭐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아니에요?
아니, 지금 대상은 우리 진흥원에서 다 맞춰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뭐 이 업종별로 정확히 몇 명이 소상공인이다 이거는 내가 좀 기억을 못 해서 죄송하고요.
그러면 맞춰져 있으면 그 데이터가 있으면 저한테 끝나고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석입니다. 후보자님 경제진흥원장 후보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재산 보유 현황을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본인 재산만 이렇게 제출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배우자 재산은 왜 없느냐.
그게 제가 낼 때 주택이 공동소유였고 집사람 잔고에 한 230만 원 남아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나는 그런 규정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1,000만 원 미만이면 신고 안 해도 된다 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제출한 거고, 거부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뭐 또 추가로 내라 해 가지고는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우자 재산이 없다,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 해서 제가 어제 받았습니다. 어제 받았는데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르면 본인, 배우자, 자녀의 재산 신고 사항이 기재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공직자윤리법상의 직계 존비속까지 의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면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경우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서 재산 신고를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상황도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배우자의 재산 내용을 좀 제출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0만 원 이하의 예금이라든지 주식, 채권, 채무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마는 그것도 저희들은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배우자께서 1,000만 원이 있는지 2,000만 원이 있는지 3,000만 원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또 제출하셔야 되고 또 오랫동안 고위공직자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어떤 재산 사항 신고 내용들은 또 알고 계시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제출이 안 된 게 저희들의 인사검증시스템이 그냥 그 시간만 지나고 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사실은 좀 염려스럽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 가지고 제출도 더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산 내용이 오랫동안 공직에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8억 4,600 정도로 이렇게 기재돼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월급 받아 가지고 그렇게 재산 형성하기가 그렇게…
이게 다인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인사청문자료에 직무수행계획서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우리 부산경제진흥원을 끌고 갈 것이라는 소견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일곱 가지로 대략 분류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참 뭐랄까, 좀 내용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내용이. 예를 들어서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조성이 과연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가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좋은 일자리를 창출, 이 좋은 일자리라는 게 과연 부산에서의 좋은 일자리가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이거는 그냥 교과서적인 이야기들만 계속적으로 해놨습니다. 미래산업 신산업 분야의 혁신적 아이템을 갖춘 스타트업을 양성해야 한다 이거는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경제진흥원장들도 다 이야기를 했을 거고 그런데 후보자님만의 독특한 어떤 비전과 계획이 없다라는 게 제가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번에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기관을 운영하고 또 부산시 관계도 있어 가지고 좀 이렇게 고민하면서 스타트 해야지 지금부터 좀 개인적인 생각을 너무 하기에는 또 여러 가지 협의할 사항도 있어 그런 부분을 소극적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산업단지 이런 부분은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그동안의 산업단지를 좀 관리 위주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그 산업단지 안에 기회가 된다면 그 기업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컨설팅한다든지 아니면 그에 대한 나름대로 전문가 네트워킹을 그 지역에 꾸려 가지고 좀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하고 있고 사실 그다음에 좋은 일자리라는 것은 굳이…
후보자님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전에 원장님들도 대부분 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전문가 집단을 만들어서 조언도 하고 토론도 하고 소통도 하고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내 대한민국 100대 기업 하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제가 서울에 있으면서도 옛날에 동명목재가 좀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80년대에 국제상사가 또 잘 안 됐죠. 그 이후에 부산에 대기업이 없고 착근시킨 데가 르노삼성자동차가 들어왔는데 참 이 부산시 거대도시를 하는데 그런 대기업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좀 아픈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혁신적인 게 부산에 적용이 돼야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80년대, 90년대 산업화를 우리가 제대로 시대에 맞게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도태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은 눈치를 보거나 이렇게 기존 하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 가지고는 부산이 혁신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이 기회에 원장님만 생각하고 있는 독특한, 창조적인, 창의적인 어떤 기업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적용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부산에 내려온 지 한 1년 반 정도 되는데 그다음에 느낀 것이 아시다시피 부산이 대기업이 거의 없는 상태고 지금은 중앙부처 쪽에서 4차 산업혁명 쪽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부산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새로운 산업, 신성장 산업을 육성시키는 수밖에 없다. 그거 외에는 전부 다 사이드인데 그것은 쉽지는 않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것도 시라든지 시의원님들이라든지 기업의 뜻을 모아 가지고 유치하고 또 유치한다 해 가지고 서울에서 기업들이 잘 안 오기 때문에 인센티브라든지 인력 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부산의 산업형태, 경제구조를 정확하게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잘하시겠다는 건데 평가지표를, 7대 중점 과제별 추진 전략에 보면 평가지표를 24년에서 25년 이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죠?
예.
거기에 보면 중소기업 자금 지원이 2,500건 해서 1조 원을 투자하겠다. 그다음에 활성화 지원 대상 골목상권 25개소, 해외시장 개척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숫자까지 이렇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산단 입주기업 민원 처리 6,000건 이게 지금 계획입니까, 뭡니까? 계획입니까?
예, 계획입니다.
앞으로 할 계획이죠?
예.
제대로 부산의 어떤 산업구조와 경제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지표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 사실은 제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걸 과연 누가 작성을 했습니까?
이건 좀 기존에 했던 실적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보고 달성할 수 있는 여부 이래 가지고…
이게 그냥 우리가 경제진흥원 행감 수준 그다음에 주요 업무보고 수준으로 이렇게 다 이 자료들이 만들어졌어요. 이건 뭔가 후보님을 통해서 부산이 얻고자 하는 또 새로운 어떤 비전을 만들어내고 싶어 하는 시장님 내지는 부산시민들의 열망에는 좀 맞지 않지 않나 그렇지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또 기대가 큰 만큼 후보자님께서 빨리 업무를 파악하셔 가지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김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존경하는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부산경제진흥원장 후보자가 되심을 축하드리면서 간단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경제진흥원의 설립 목적 및 이런 게 조례에 잘 나와 있거든요. 간략하게 설립 목적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어제 정관을 좀 보니까 중소기업 육성 이런 부분이 1차적인 목적이고요.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보니까 소상공인 지원, 해외수출 지원,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지원 사항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박종율 위원님께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셨는데 소상공인,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소상공인의 기준이 업종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5인 미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상공인 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정책들이,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이 5인 미만의 사업장에만 국한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이 되면 소기업이거든요, 그죠? 소기업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 숫자도 많단 말입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지원책도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질 않아요, 지금.
소상공인이 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이 있으니까 그 스펙트럼 안에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해당 안 되면 중소기업으로 지원할 수 있으니까 그 경계선상은 내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는데 중소기업, 소상공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기업들은 다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조례에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하더라고요. 정말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자료는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재래, 전통시장 활성화 이런 쪽에, 골목상권 활성화 이런 부분으로 통해서 하고…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도 경제진흥원에서 고민하고 정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는 거예요, 후보자님.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 이제…
살펴보시고 원장님이 되시면 재래시장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소상공인만 어려운 게 아니고 그 약간 넘어선 소기업도 굉장히 어렵고 더 어렵습니다. 소기업들은 매출을 좀 더 내긴 하지만 더 많은 인력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기업이 되는 것이거든요.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그 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책도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돼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국가 정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소상공인 관련된 정책들만 많이 있거든요. 사실상 소기업들은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고민을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재래시장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재래시장이 많이 어려워요. 후보자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재래시장의 어떤 개선책에 대해서는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재래시장하고 전통시장하고 개념 정의를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어 가지고 답변을 드리면 최근에 그 상권 안에 이게 좀 네트워킹, 그전에 인프라가 안 좋기 때문에 개발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개발을 하게 되면 또 이렇게 최근에 또 젠트리피케이션 이런 게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그 안에 계신 분들이 좀 네트워킹을 해 가지고 공동 구매한다든지 공동 마케팅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개인적으로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물건을 팔려면 주차장이 필요하거든요. 요즘에 다 차를 갖고 오는데 주차난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인력난입니다. 이게 인력을 채용하려고 해도 인건비가 너무 과해졌기 때문에 인력난이 굉장히 심한데 그런 인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충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함께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차장은 제가 듣기로 중기부에서 전통시장하고 재래시장 쪽에 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 주변에 사설 주차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전통시장이라든지 재래시장 상인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설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포인트를 준다든지 쿠폰을 준다라든지 그런 부분도 경제진흥원에서 한번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 정책이 전혀 지금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정책들이 홍보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조금 여러 가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직 미흡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주관적인 생각인데요. 어떤 팩트 파인딩(Fact-finding)을 한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특보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바빠서 서울로 왔다 갔다 이래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제가 좀 이렇게 많이 홍보에 접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기준으로 판단할 때 조금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홍보가 덜 되었다라는 건 홍보 횟수가 덜 되었을 수, 그 가능성이 가장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소상공들이나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시장에 계신 분들한테 안 와닿기 때문이에요. 지금 하고 계신 사업들이 홍보가 덜 되었다는 것은 그렇게라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홍보가 더 잘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맞춤 수요를 개발해야 합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지원금, 코로나 시기 동안에 국가에서 많이 지원금을 풀었는데 그게 지금 만기가 돼 가지고 분할납부가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금리 자체도 시중금리를 따르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얼핏 들었고 전기세 이런 부분은 최근에 한 번 완화해 준 걸로 알고 있고…
전기세 말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지원금 대출을 해 줬거든요.
좀 어렵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에 나서 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게 국가 전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시와 협력해 가지고 중기부도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 한번 파악되는 대로 건의하든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사실상 소상공인은 이런 제도도 없습니다. 지금, 그죠?
예.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 지원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만기 부분을 유예를 시켜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지금 경제진흥원에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존재하고 조례에도 나와 있다시피 다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어제 보니까 1억 미만 같은 경우는 보증하고 그쪽에는 신용보증 이쪽에서 전담을 하고 있고 1억 이상 부분은 우리 진흥원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관련 공공기관과 시하고 협력해 가지고 아무튼 사각지대가 없도록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반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아직 임용되시지는 않으셨지만 축하드리고요. 이런 인사청문회 이런 것 해보신 적 있으세요, 당사자로서.
없습니다.
처음이시죠?
예.
몇 가지만 확인을 해 볼게요. 서울파이낸스 2023년 3월 1일 기사입니다. “신임 부산경제진흥원장 박형준 시장 최측근 내정설”이라는 기사 보신 적 있으세요?
파이낸스는 기억이 좀 희미합니다. 안 본 것…
이런 유의 기사 보신 적 있으세요?
기사 본 적은 있는데 뭐 파이낸스인지 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기사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송 전 특보는 부산경제진흥원장 공모를 위해 지난 1월 자리에서 물러났다.”라고 나와 있는데 1월 이십 며칟날 사직을 하셨더라고요. 맞으시죠?
예, 1월 29일 날 사직했습니다.
경제진흥원장 오기 위해서 사직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때 후보자를 어플라이해야 되니까 그때 사퇴를 했습니다.
내정을 준비하고는 계셨던 거네요?
내정, 내정보다는 후보자를 나가, 후보자…
경제진흥원장에 공모하기 위해서 사직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뭐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사유는 없으시고요?
다른 사유도 좀 있죠. 먼저 이렇게 정년도 사실 보면 올해 끝나니까 시기가 좀 남았죠. 올해 하니까 퇴직해야 될 시점이었고 겸사겸사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년 반 정도 경제특보로 활동을 하셨죠?
예.
아마 저희 의원들의 임기랑 거의 비슷하게 시작을 하신 것 같고, 맞나요?
1년 한 5개월 정도 했습니다.
1년 6개월, 5개월∼6개월 정도인데 경제특보 하시면서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냈던 성과들이, 특별하게 보이는 성과들이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제가 내려와 가지고 미션이 국비 확보하고 중앙정부 네트워킹 이런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국비 확보 쪽에는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고 그때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건전재정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정부 예산 반영하기가 좀 힘들었는데 저 혼자 한 건 아니고요. 그때 시장님이라든지 또 여기 계시는 시의원님 다 노력한 덕분인데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걸 제가 좀 적극적으로 뒷받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 정부 예산 증가율보다 시의 국비 확보 증가율이 조금 높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가덕도라든지 낙동강 취수 다변화라든지 이런 사업에 전력을 투구했고 저도 기재부 왔기 때문에 거의 불편한, 기재부 직원들이 불편할 정도로 찾아가 가지고 설명하고 했습니다. 했고 그 외에 부산시 비상경제대책위 안건이라든지 경제 현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결정권은 없었습니다마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다 컨설팅을 했습니다. 했고 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잠깐 지역특위에 근무를 한 적이 있어 가지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기회발전특구라든지 이런 부분도 모니터링을 좀 했고 부산에서도 큰 재정 사업 이런 것 추진할 때 같이 협의해 가지고 의견도 많이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보통 그럼 서울에서 활동을 많이 하신 거네요, 맞죠? 부산에서는…
아니요, 내려와 가지고 월, 화, 수 정도 있고 목, 금 정도 올라가서 이렇게 했죠.
실제로 한 1년 반 동안 저희가 항상 의회에서 요구하는 소통의 문제, 우리 정무직 라인들하고의 소통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 후보자님과 긴밀하게 논의를 한 기억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의원님들하고는 혹시 소통을 좀 하셨습니까, 계시는 동안.
초창기에는 우리 송숙희 특보님이나 이쪽에 정무라인 몇 분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월, 화, 수 정도 있고 목, 금 올라가고…
의회와는 별다른 소통 관계를 가지지는 않았다, 업무의 성격상.
업무는 안 하고 같이, 자주는 아니지만 한 번씩 이렇게 같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야기 좀 하고 했습니다.
의원님들을 만나셨다고요?
예.
만나서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서 2002년 이후에 보니까 아마 서울에 그때 발령이 나셔 가지고 기재부하고 이런 데 가신 것 같아요. 맞나요?
어디로 갔단 말씀이죠?
쭉 신상을 보니까 부산에 좀 계시다가 아마 2002년쯤에 서울 기재부로 가시면서 그때부터 계속 서울에 계셨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2002년, 2002년 7월에 부산에 와 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니, 공직생활 하셨잖아요. 부산에서 서울에 언제 올라가셨어요?
아, 예, 예. 2002년 3월에 올라왔습니다.
그때 올라가셔서 계속 서울에 계셨죠?
예.
지금 자택도 서울에 계시죠?
예.
그럼 경제특보 하기 전까지도 서울에 계시다가 부산으로 내려오신 거죠?
예.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요, 이게 지금 경제진흥원이 부산의 경제 모든 걸 다 책임질 수는 없으나 부산의 시각으로 이 경제를 조금 이끌어가야 되는 구조인 것 같은데 제가 좀 우려스러운 건 서울에 계속 계셔서 사실 그런 시각들이 많이 좀 담기지 않을까 우려스럽거든요. 물론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경제특보로서 부산에서 활동을 행정적인 업무, 방금 말씀하신 국비 확보나 이런 부분들을 하긴 하셨지만 지금 하셔야 되는 업무들은 전혀 다른 방향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수도권 중심주의의 시각이 포함이 돼 있지 않을까 우려스러운데 제 생각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공직생활을 부산시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 갔더라도 중앙에 있으면서도 지방에 계시는 분보다 못 하지만 그래도 내가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좀 이해하려고 노력 많이 했고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반선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는 좀 가능하면 이렇게 현상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합니다. 지방 차원도 중요하고 중앙 차원도 중요한데 이 문제 풀기 위해서는 지방 차원, 중앙 차원 다 떠나가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릴 수 있느냐 이걸 처음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중앙, 지방 들어가야지 이게 중앙 시각 가지고 지방 시각 가지고 이래 버리면 문제가 잘 안 풀리더라고요. 저는 그런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방에 내려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를 조금 소유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맞죠?
예.
거제도에 있는 것 같은데 공시지가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오류 사항이라고 보여지는데 언제부터 이 토지는 들고 계셨어요?
그게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부모님한테 물려받았는데 내가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그러고 저는 공부한다고 했는데 그때 상속을 받지 못하고 형님이 이렇게 관리하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느 시간 지나니까 이게 상속 그게 잘 안 되고 증여로 해야 된다 해 가지고 한번 전화가 와 가지고 도장을 받으러 오고 한다더라고요. 그렇게 하라고 했죠. 그래 가지고 그 날짜는 내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그래 가지고 받은 땅입니다.
지금은 들고 계시는 수준이시라고 보면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없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게 서면 답변서 9페이지 보니까요. 경제진흥원 7대 중점 전략 세우신 것 같거든요. 이 중에 보면 조금 아쉬운 건 기존 경제진흥원 상반기 업무보고 자료에서 글자를 조금 바꾼 것 같기는 한데 글로벌 허브도시 위상 강화의 내용이 있는데 경제진흥원에서 글로벌 허브도시와 관련해 가지고 위상 강화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건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이 내용은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내가 느낀 건 작년에 엑스포 유치를 하면서 부산시가 많이 노력했는데 그런 외교 활동을 기반으로 부산시 레퓨테이션(Reputation)이 올라갔는데 그 기반으로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한다든지 그때 활용한 네트워킹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사업들을 저도 표현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 빨리 통과가 되고 어쨌든 부산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동의하는 사람 중에 1명이나 이 글로벌 허브도시 위상 강화에 있어서 경제진흥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경제진흥원이 지금 위탁 사업에 문제점들이 계속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너무 위탁 사업들이 방대해서 비정규직도 늘어나고 사실 시에서 할 수 있는 일들도 작은 일들도 위탁 사업을 계속 줘야 되는 상황인데 있는 사업을 쳐내기도 힘든데 글로벌 허브도시 위상 강화라고 적어놓은 것은 뭔가 이 글로벌 허브도시와 관련해서 경제진흥원의 역할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떤 역할을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중소기업이, 부산에 일정 중소기업은 수출해야 되기 때문에 수출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는데 그때 진흥원에서 좀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지금 진흥원에서 해외사무소를 오사카하고 LA하고는 위탁 관리하고 있고 청도 쪽에는 직접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수출을 좀…
후보자님 시간이 좀 다 돼서요. 오후에 제가 똑같은 질문을 한 번 더 드릴게요. 이 글로벌 허브도시 위상 강화에 있어서 경제진흥원이 현재의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오후 답변 때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진수 위원입니다. 먼저 후보자로 내정되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이 혹시 중복되더라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부산시 경제특보로 계시다가 지금 공모를 하셨다, 그죠?
예.
공모를 하실 때 권유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후보자님 개인 생각입니까?
개인 생각이 많았죠.
그럼 계기가 뭡니까?
계기, 제가 특보로 내려올 때 기본 생각이 공무원 여기서 시작했고 또 서울에 갔지만 항상 부산이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그런 차에 특보로 내려왔는데 특보로 내려와서 활동해 보니까, 그때도 중앙부처라든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부산 경제를, 이게 왔는데 좀 피상적으로 온 거 아니가, 그래 가지고 이렇게 좀 발전시키는 데 일조를 할 수 있겠나…
부산 경제를 발전을 좀 시켜봐야 되겠다 뭐 그런 겁니까?
고향이기도 하고 다른 데보다는 상대적으로 부산이 발전하는 게…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서면 답변 자료에 보면 현장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하며 사람을 중심에 둬야 한다 이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보시죠.
제가 그렇게 쓴 건 제가 중앙부처에 근무해 가지고 정책 좀 이런 쪽에 있다 보니까 이게 정책하고 집행하고 좀 괴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이래서 아무튼 간에 옆에 생각을 하는 것하고 현장에서 하는 게 틀리기 때문에 아무튼…
현장에 어떻게 귀를 기울이고 소통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러니까…
이게 좋은 말만 이렇게 싹 발췌를 해서 적어놓으신 것 같은데.
사업 현장에 직접 방문해 가지고…
직접 방문해서.
거기에서 애로사항 듣는다든지 그렇게, 머리로, 생각으로, 정책으로 하는 것보다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분을 느끼면서 좀 개선…
발로 뛰는 진흥원장이 되시겠다 이런 거죠, 그죠?
쉽게 이야기하면, 예.
꼭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진흥원의 한 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 한 1,500억 정도 되는 걸로…
그렇죠. 직원은 지금 몇 명입니까?
직원은 175명인데 정규직이 100명이고 계약직이 7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137명이죠? 행감자료에 보면 190명까지 있다가 사업이 완료되면서 계약직이, 그죠?
지금 175명으로 내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13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차이가 조금 있을 수는 있고, 중요한 건 이렇게 부산에 그러니까 계약직이라는 게 일자리 아닙니까, 그죠? 개인으로 보면. 부산에 그리 좋은 일자리도 없는데 이런 계약직이 퍼센티지로 보면 190명에서 130명까지 이렇게 들쭉날쭉하는 거죠, 그죠? 들쭉날쭉하는 건데 사실 부산에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죠, 크게. 이래 계약직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습니까? 사업상 보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 사업이 종료를 하게 됨에 있어서.
저도 내려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진흥원 사업들이 거의 사업비 예산이 한 1,300억 돼요. 그중에서 한 98%가 수탁사업이더라고요. 수탁사업이라는 것은 그 프로젝트 베이스로 거기 이렇게, 거기 사업 안에 이 사업을 주고 거기에 따라서 한시적인 계약직을 써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진흥원의 큰 문제인데 그런 구조를 좀 타파해야 되는데 아무튼 지금 프로젝트 베이스로 해 가지고 사업 예산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그리 돼 있어요. 그걸 좀 앞으로 자율예산이라든지 그리고 또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이게 상시적인 업무인지 파악하고 그리고 또 이게 시민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업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 완료가 되면 계속 사업은 틀리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은 거의 사실은 비슷하거든요. 업무는, 그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을 계속 일자리를 창출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0% 같다기보다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위 산업 2개고 메타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공통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증원 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잘 파악…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래도 우리 경제진흥원도 부산의 청년들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계속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뜻이에요.
예,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부산이 사업하기 좋은 도시입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는 않다. 그리고 나쁘다, 아주 나쁜 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는, 중간쯤?
예.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 중에 사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하는 이유와 사업하기 안 좋다고 지금 생각하는 그 몇 가지 예를 좀 들어주십시오.
사업하기 좋다는 그런 이유라면 일단 부산이 항만이라든지 교통 이런 것들이 좀 괜찮고 그리고 이게 환경이 좀 괜찮고요.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대학들이 많아서 인력도 고급 인력 이렇게 하면 좀 논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괜찮은데 안 좋은 부분이라 하면 아무튼 간에 이게 우리나라 뭐 전부, 금융이라든지 자금들이 전부 다 서울에 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부산 쪽에 인력이 잘 안 오려는 거죠, 고급 인력. 이런 부분…
결국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부산시는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지만 지금까지 부산시와 경제진흥원에서 사업하기에는 좋은 환경은 돼 있는데 거기에 뒷받침을 못 했다, 정책을 잘 내세우지 못했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부산시만 문제가 아니고 산업 전반의 흐름이 좀 있으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아니 그러면 후보자님께서 이야기하신 항만이나 그 장점에 있어서 어떻게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까, 향후.
그 부분은 부산이 항만·해양, 아시다시피 항만·해양하고 그동안에 해양수도 도시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안에 성과를 내는 이런 부분은 좀 다소 미흡하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데 아무튼 간에 항만·물류 이런 쪽으로 장점을 살리면서 최근에 파워반도체, 이차전지 이런 신산업 육성을 좀 대비하고…
후보자님 부산에 대기업이 있습니까?
대기업 기준에 따라 틀린데 출자·출연 기준으로 해 가지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견기업은 있죠, 그죠?
예.
그리고 중소기업이 있고 그리고 소상공인 이렇게 있죠. 그 퍼센티지는 나와 있습니까?
소상공인은 한 45만 정도, 직원은 한, 사람 수는 한 66만 정도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왜 대기업이 없을까요?
그거는,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보니까 이게 조금 그러니까 기업이 크니까 시장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서울로 옮겨가는 부분이 좀 있고 부산이 기본적으로 부산만을 보게 되면 시장이 좁으니까 대기업들이 여기 와서 좀 자체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건 아니죠. 그렇게 답변을, 대기업이 없는 이유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환경을 안 만들어줬겠죠. 기업들이 들어와서 기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까 안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 봅니다. 부산에 기업이 있다 해서 부산 안에서만 소비합니까? 아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소비를 하고 또 수출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 하는 기업인데 기업이 들어와야 좋은 일자리가 생기는 건 당연한 거고, 그죠?
예.
그리고 청년이 유출이 안 되는 거고, 그죠? 그래야 또 저출산도 해결되고 이게 산업 구조가 저출산이라 해서 그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예.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일단 일자리부터 시작을 한다, 시작을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청년들이 들어와서 모든 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 사회 구조가. 청년이 없잖아요. 부산은 자꾸 떠나간다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뭔지를 보면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 첫 번째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사실 청년이 지금 떠나는 이유를 보니까 살고는 싶은데 일자리가 없다.
그럼요.
그래 가지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청년도 잡고 부산시를 살리는 첩경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실현하는 이런 부분은…
아까 후보자님께서도 이야기하신 60년대, 70년대 해서 신발 산업 그때가 부산이 한창 좋을 때 아니었습니까, 산업이. 그렇죠?
예.
그때 그런 산업들이 물론 소멸되기도 하고 또 지역을 옮기기도 하고, 그죠? 그러면서 외곽으로, 중소기업들을 외곽으로 쭉 뺐다 아닙니까, 부산시에서. 지금에 와서는, 그 당시에 계시지는 않았지만 부산시의 입장으로 보면 저는 조금 안타까워해야 되지 않느냐. 그 당시의 방향에 있어서…
그때 아시다시피 땅값도 좀 올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성장 억제 묶이다 보니까 공장 증설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일부 큰 기업들이라든지, 아니 큰 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기업들이 다 김해, 양산으로 그때 탈공업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부산이 아까 후보자님께서도 서비스, 사실은 서비스가 주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죠? 서비스 산업이. 그런 기업들이 부산에서 빠져나갈 때 부산이 만약에 서비스 산업으로 앞으로 육성을 해야 되겠다 하면 그런 걸 뒷받침을 어느 정도 해 놓고 실행을 했어야 되는데 먼저 실행을 하고 지금까지 한 30년, 40년 흘러 와버렸잖아요. 그죠? 저는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그게. 뒤에 아무것도 장치는 안 돼 있는데 먼저 이 환경, 환경이라 해야 됩니까 여력이라 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기업들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 물론 시간이 다 됐지만 제가 오후에도 질의하겠지만 부산에 향토기업이라고 있죠. 그죠?
예.
몇 개나 있습니까?
숫자는 뭐 정확하게…
한번 나중에 체크해 보십시오. 항토기업이 몇 개 있는지, 100년 넘은 기업이 몇 개나 되는지. 오후에 질의를 이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존경하는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스펙을 보니까 상당한 스펙을 갖고 계십니다. 부산시나 또 기재부, 통계청에도 근무를 하셨고 부산시에 경제특보를 역임하시면서 부산시 경제 정책의 일환을 담당하셨다 이래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공직을 부산에서 시작했지만 2020년도 기재부로 옮겨가면서 통계청을 포함해 가지고 두루두루, 지방과 중앙을 두루두루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후보자님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시죠?
집사람하고 아들, 딸 이래 있습니다.
아드님하고 따님이 계시고. 아드님하고 따님이 지금 직장을 혹시 다니십니까?
직장은 안 다니고 아들은 석박사 과정에 다니고 있고 딸은 얼마 전 졸업해 가지고 다른 것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서울 쪽에 다 계시겠네요?
예.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주요 포인트는 부산의 청년 일자리, 다들 아시겠지만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는 청년들이 상당히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후보자님도 아시겠지만 오래된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근무를 꺼리고 또 취업을 한다고 해도 얼마 근무를 하지 않고 떠나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센텀 같은 경우는 기업 환경이나 정주 환경이나 앞으로의 가능성이 많다 보니까 청년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 단계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서부산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통근도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취업을 하더라도 얼마 버티지 못하고 다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산의 경제가 살아나려고 하면 청년 일자리 창출도 돼야 되지만 거기에 대한 여건을 만드는 게 경제진흥원에서의 역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후보자로서 해결방안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의 화두가 청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도 그렇고 일자리도 그렇고. 부산은 특히 해마다 최근 한 5,000명 정도 유출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보면 청년이 가장 바라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기 때문에 앞에서 좀 이야기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새로운 산업하고 금융 쪽에, 어제 조사를 보니까 연봉 기본적으로 한 3,000 이상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자리를 기본적으로 잘 만들어야 되는 부분 있고 그리고 이번에 진흥원에서는 청년정책을 인평원에서 이렇게 이관해 받아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제 한번 보니까 청년들의 정책은 많이 해 왔는데 이 정책에 대해서 정말 청년들이 체감하고 이걸 통해서 성과가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해야 되겠다. 기본은 새로운 산업이라든지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는 거고 그 외에 아까 얘기한 교통 부분 그다음에 또 서울 비교해 가지고 문화시설이라든지 매력이 있는 이런 부분도 범 지역적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님이 보시기에 부산이 생산도시로 봅니까, 소비도시로 보십니까?
정확하지 않지만 소비도시로 보는 거죠.
소비도시를 보시죠. 그래서 대한민국이나 부산이 또 살아가기 위해서는 소비도시도 중요하지만 생산도시로 전환하는 정책도 경제진흥원에서 또한 펼쳐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아시다시피 부산이 산업 구조 전환을 그전에 좀 실기했지만 앞으로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그린경영이라든지 맞추어 그에 대해서 혁신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인데 소상공인 부분은 조금 여력이 부족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 중에서 괜찮은 중소기업은 정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대기업까지 성장하기는 뭐 장담 못 합니다만 그런 쪽으로 유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보님을 제가 아까 부산시나 기재부나 통계청의 프로필을 봤을 때 대다수가 보니까 예산·기획 쪽으로 근무를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아까 박진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산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있고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약점이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약점?
후보자님께서 예산·기획 쪽에는 능통하시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런 쪽으로 좀 약점, 그 뭐라 하죠, 약간 약점이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일 수가 있는데 이게 예산·기획 이런 부분이 또 사실 경제하고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그렇게 판단할 때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이 있겠지만 실질적인 정책은 예산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도 간접적으로나마 그런 부분은 좀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은 계속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경진원의 자료를 보니까 수탁사업이, 상당수가 수탁사업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봐서는 전문성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경진원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경진원의 약점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와서 보니까 거의, 아까도 보니까 예산 사업이 한 1,300억 되는데 그중에서 98%가 수탁사업이에요. 수탁사업이라는 것은 이게 시라든지 국비 주는 것에 대해서 집행 위주로 많이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미흡한 부분 같은데 사실 보면 경제진흥원이 부산 경제를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이렇게 자율성을 가지고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걸 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수탁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문제가 있더라도 진흥원에서 자율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은 계속 시라든지 협의해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또 현장에 느끼는 이런 것을 담은 정책을 시행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본 위원도 경진원에서 가장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고려도 하시고 검토를 세밀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경진원에서 수입 업체에도 지원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수출, 수입?
수출, 수출도 하고 수입도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업체에?
수입은 잘 모르는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그러면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수출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수입에 대한 부분도 같이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출은 이렇게 수출도 중요하고 수입도 사실 보면 그게 수입이 들어와야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한번 체크해 가지고 필요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질의 마치고 오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경제, 부산경제진흥원의 후보자로 내정되심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부산 출신이라는 데서 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받은 자료에 보니까 2020년 귀속 재단법인 민주연구원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본인이 소속하고 있었던 곳이 어디에서, 지금 경력에 앞에 페이지에 보니 경력에서 비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통계청 경제통계국장 20년 1월까지 했고 그 사이에 비어 있고 21년 6월 달에 다시 기재위 보조금시스템단장으로 갔습니다. 그 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의…
2000년, 2월…
거기서의 직책은 뭐였습니까?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예산.
결산수석전문위원.
이거는 본인이 오케이를 해야지 입당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으로 입당하셨다가 하시는 겁니까, 당원으로?
갈 때, 갈 때 파견 형식으로 가는데 정부에서는 여당하고 기재부 네트워킹을 위해서 정규적으로 가고 있는데 갈 때 당을 들어가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을 벗고 입당을 하게 됩니다.
입당을 하고, 이거는 그 기재위에서 바로 보내는 게 아니고 본인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익스큐즈를, 본인이 응답을 해야지 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강제 성향을 띠는 거는 아니죠?
파견 가는 거요?
예.
그게 약간 말하기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경제진흥원이라는, 저희나 어쨌든 이런 위에 수장을 맡으시면 경제정책이나 이런 게 저희와 가는 가치나 신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1년 6개월 동안 계셨고 거기서 수석전문위원으로 계셨으면 정책이나 이런 걸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전에 통계청으로 있었을 때 받은 총액은 1억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갔을 때는 그 페이가 그만큼 반으로 낮춰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갔을 때는 강제적으로 가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이념적 편향성에 간 건 아니고 기재부 아시다시피 그 자리를 누구는 가야 되고 그래서 위에서 가라 이랬을 때 조금 불가피하게 가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 월급 같은 경우에는 가게 되면 옷을 벗고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국장 3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래가 그렇게 간 부분이 좀 있고 제가 흔쾌히 이렇게 간 건 아니고요. 조직 운영상, 인력 운영상 위에서 가라 하면 또 불가피하게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당도 당헌·당규가 있고 저희도 당헌·당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경제에 대한 개념 자체가 틀립니다, 저희랑.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인지하시고 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경제특보로 오실 때는 기재위의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어쨌든 예산이, 그 기재위가 우리가 관피아라 하기도 하고 모피아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서 그 위에 하고 라인을 형성하기 위해서 가는데 경제진흥원에 본인이 오시겠다고 했을 때는 어떤 생각으로, 부산 경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위원님이,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유념하겠고요. 사실 보면 저도 경제학을 공부했습니다마는 자본주의 경제, 창의성, 효율성 이런 부분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왔고 진흥원에 가더라도 부산 경제가 조금 이렇게 효율적이고 창의적이고 이렇게 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에서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부산시의 수탁사업이 한 60%∼70% 경제진흥원에 부산시가 수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걸 얼마나 펼칠지는 모르나 경제진흥원의 설립 취지나 이런 걸 잘 아신다면, 그죠? 그리고 지금 부산시 진흥원의 조례가 다른 타 도시와 다른 게 위원들이 지금 질의를 계속했는데 있습니다. 그게 뭔지는 알고 있습니까? 조례에, 부산에서 이번 2023년도에 조례에 삽입을 했더라고요. 경제진흥원의 조례가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그 법에 의해서 설립이 됐다 하더라도 저희가 청년에 관련해서 넣었습니다. 부산이 그만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리고 본인도, 본인이 어디서 인터뷰, 우리 후보자님이 인터뷰한 자료에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기억을 못 하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엑스포 유치, 가덕신공항 건설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젊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그래서 지방소멸대응기금하고 연결해서 이야기했던데 기억을 못 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인터뷰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자료에서 뽑아왔는데. 그래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내려오면 지금 부산시가 어디에 쓰고 있는가는 알고 계시죠? 잘 모릅니까? 그런데 인터뷰한 거는 나와 있는데.
워케이션 쪽으로 1개 쓴 거는 사업을 알고 있고 저쪽에, 부산역 옆에 아스타 건물인가 거기에…
하여튼 기초단체로 내려가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국가가 지금 내려줄 때는 그 인프라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본인의 말은 저는 기대하는 게 젊은 청년층한테 일자리를 하는 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지금 일자리다 그걸 인터뷰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여기서 내가 본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이 지금 100대 기업 하나 없는 거는 알고 계시지요?
예.
1,000대 기업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저희가.
1,000대 기업은 한 스물, 스물몇 개 정도…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부산시가 지금 그게 근 5년 안에 거의 반으로 줄었습니다. 오십몇 곳을 갖고 있다가 지금 27곳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지금 100대 기업, 1,000대 기업에도 우리가 답이 없습니다. 부산에서도 기업 유치를 위해서 풀 건 다 풀었습니다. 많이 풀었습니다, 지금 세금이나 여러 가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관련해서 부산시가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부산을 그래도 청년들은 떠납니다. 그거는 뭐 기본이 일자리입니다.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여성들이 옛날에는 자기의 가족관계의 변화나 결혼으로 인해서 간다든지 이랬지만 지금은 그 자료에 보면 전부 다 청년 남성이나 청년 여성이나 일자리를 찾아서 떠납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오늘 소견 발표에도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여튼 “청년이 살기 좋은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이래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비교되는 도시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금 50개에서 1,000대 기업도 21곳으로 줄었는데 그 방안이 없습니다. 그 방안을 갖고 있는 것, 방안은 뭐가 있습니까, 이걸. 1,000대 기업이라도 이게 커야 대기업으로 가든지 우리가 육성을 해 줘야지 가는데 계속 줄어들어도 부산은 어떤 조치 자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수탁사업만 받고 있고 경제진흥원이 하는 게 한계라는 거지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왔습니까? 청년이 떠나지 못하고, 이 1,000대 기업이라도 하나 있어야 청년이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일자리로 봤을 때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청년이 살기 좋은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이래 놔서 제가 이거는 기대를 하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언급한 부분은 사실 보면 청년들이 살기 좋은 주거라든지 환경 이런 조성 쪽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진짜 오리지널 방법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인데 제가 생각하는, 앞에도 언급했지만 4차산업 쪽에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하려면 저도 고민을 해 봤는데 그 사업들에 대해서 부산시도 포함해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예를 들어 TF를 만든다든지 거버넌스 체계 구축하고 그걸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 사업이라든지 꾸준하게 패키지로 이렇게 쫙 추진하는 것 외에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그런 거를 갖다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추진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 진흥원으로서는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회 되면, 기회 되면 그런 부분 제가 적극적으로 하는데…
하여튼 모든 정치도 그렇고 모든 것이 경제입니다. 아마 경제진흥원의 그 위상은 어떤지 몰라도 그 중요함만큼은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여기 취임을 하신다면 그 관련해서 부산에 대해서 정확한 다른 타 도시가 갖고 있지 않은, 부산이 지금 지리적으로 우리가 청년이 떠나는 부분,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서 지금 많은, 더 많은 연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후에 다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여2·3동, 재송1·2동 시의원 김태효입니다. 후보자님 먼저 내정되신 것 되게 축하드리고요.
대학 때 학부를 행정학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도 근무처는 기획예산처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닙니다, 그…
부산시에서 갔을 때 그때는 재정경제부였나요?
예산처였습니다.
기획예산처 맞으시죠?
예.
예산으로 바로 가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통계청도 가셨더라고요, 경제동향 분석하시러. 맞습니까?
예.
이거는 그냥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시장경제가, 우리 관이 얼마나 시장경제에 개입을 해야 된다 생각하십니까? 저는 참고로 완전경쟁시장 주의자거든요.
시장 실패 부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공정 부분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을 좀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는데 나름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노동자들이 이렇게 힘든 부분, 또 안전 부분 이런 부분에 적절한 수준 해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시장은 좀 자율성에 맞춰서 운영해야 되죠.
그건 나중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두 번째 질문은 경제특보를 1년 5개월 정도 하셨잖아요?
예.
경제특보를 하시면서 우리 경제진흥원장님이 진양현 원장님이셨잖아요. 그때 그 경제진흥원장님이 우리 부산시 경제정책에 얼마나 관여를 하시던가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느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송복철 후보자님이 경제진흥원장이 되어도 부산시 경제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 룸이 많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 건가요?
전임 원장님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을 받았고 구체적으로 시하고 어떻게 소통했는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데…
아니 경제특보셨잖아요?
그래도 이게…
두 분 다 기재부 출신이시고.
실·국하고 이런 부분은 좀 많지 않은 걸로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잘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잘못됐다고 개선돼야 될 점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소통하고 토의하고 문제 해결하는 부분은 자주 만나고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원인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전임 경제진흥원장님께서는 부산시랑 경제 부분에 있어서 소통이 잘 안 됐던 이유가.
구체적인 부분은, 구체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추정컨대 그게 산하기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에서 이렇게 정책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오거나이즈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했어야 됐나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있나요, 후보자님한테? 똑같잖아요, 지금. 후보자님이 경제진흥원에 가도 만약에 그런 관점이라면 후보자님 또한 주어진 여건에 충실하시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 우리 경제진흥원이 부산시 경제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 룸이 없는 거잖아요.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특보 때 부산 내려왔는데, 약간 사견일지 모르겠지만 부산 경제가 잘됐다는 전제조건 하에서든지, 전제조건 하에서 누구든지 만나 가지고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통해 가지고 할 그런 의지는 좀 있고요. 의지는 있는데 다만 그런 부분이 이게 행정관례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오버해야 되는지 적절하게 해야 되는지 소극적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판단해야 되겠지만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는 진짜 뭐가 옳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면 그런 부분은 내가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두루뭉술한데, 후보자 서면질문 답변서 이거 후보자님이 다 적으신 건가요? 아니면 결재만 하신 건가요?
도움 받아 가지고 적으면서 조정했습니다.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른 게 박희용 위원님, 존경하는 박희용 위원님 질문 안에 수출기업과 수입기업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 생각하고 여기 적혀있는 물가, 금리, 환율과 거시경제지표와 관련돼서 지역경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나요?
실질적으로 많지 않죠, 냉정하게 이야기해 가지고. 그렇지만 그래도 시에서 자금지원이라든지 모니터링하든지 그런 부분 좀 완화시켜줄 수 있는 이런…
거시경제지표 그러니까 지역경제라는 게 존재하나요, 경제학에서? 우리나라 전체 경제학으로 봤을 때 지역경제가 우리 부산이 거시경제 지표를 걱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거시경제 걱정하기보다는 그게 기업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니까 그게 거시경제 이런 차원보다는 지역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기업들이 어려워지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무튼간에 모니터링 해 가지고 뭐가 필요한지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도와주는 거고 중앙정부처럼 거시경제에 따라서 확확 이렇게 정책을 할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죠, 솔직하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작년에 기재위 위원되고 나서 계속 주장했던 게 이 부분인데요. 우리 부산의 입장에서는 거시경제지표에 영향을 주는 지표를 관리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부산에 있는 기업들이 이게 수입기업이면 수입기업을 도와야 될 것이고 수출기업이면 수출기업을 도와야 될 것인데 경상수지 때문에 사실 수출기업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점을 우리 부산시는 사실은 경제지표라는 경상수지 관리라는 측면 때문에 후보자가 적으신 것도 보면 수출입 원스톱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수출기업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산에 소재한 기업들 중에는 수입이 주를 이루는 기업들이 더 많을 수도, 많을 때도 많아요. 그런데 그건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게 경제진흥원장님이 되시면 현장을 신경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영역이 이 영역인데요. 코로나 터지고 코로나 때 즈음 해서 보면 수출환율 특히 컨테이너 물동량에 부과하는 세금부터 시작해 갖고 유통물량이 늘면서 기업이 부담하는 돈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그게 모니터링이 되니까 그쪽 기업만 도와주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때 강서구에 있는 수입기업들은 다 망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보면…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저는 경제진흥원장님이 시에 전달하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주의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수출주도형으로 발전되기 때문에 수출은 좋고 수입은 안 좋다는 약간의 선입감 이런 게 있는데 사실 보면 국가전체적으로 보면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수입도 들어와야 되고 그렇게 교류가 돼야 된다는 거는 좀 있는데 그런 사항을 파악해 가지고 현장에 그런 목소리가 있으면 그것도 수입기업도 부산의 기업이면 그것도 돕고 해야죠.
저는 이게 제가 편협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국가 전체 경제를 걱정하기보다는 부산시의 경제를 걱정해야 된다는 주의거든요, 저는. 제가 부산시의원이니까. 그러면 균형발전론도 아마 그래서 나오는 거긴 하겠지만 업무도 그쪽으로 맞춰져야 된다는 생각이고 경제진흥원이 시에 이 표현이 좀 그런데 경제정책에 있어서 관여를 안 하게 된 시점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제가 추정컨대 원래 경제동향분석센터라는 게 여기 있었습니다, 경제진흥원에. 그게 BDI로 넘어갔어요.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BDI에서 경제동향을 분석하면서 최근 들어서는 조금 나아지기는 했는데 아직도 예전에 기재부에 계실 때 그린북 아시죠?
예.
저는 그 형태로 가야된다고 보거든요. 우리는 아직까지 숫자만 나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어디를 지원해야 되는지는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특보할 때 BDI에서 모니터링 해 가지고 ‘좋다, 나쁘다, 주의’ 이런 것 들고 왔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학자들이 보는 거고 일반사람들 보기 힘들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걸 딱 보면 이해할 수 있게 이래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똑같은 걸 계속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진흥원 와 보니까 아무튼 아까 그 위원님 얘기했던 홍보라든지 경제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이 있어야 정책이 나오는데 그게 없어 가지고 조금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기능을 부활시킬 생각은 없으시죠, 경제진흥원에?
개인적으로는 부활시키고 싶은데 그런 부분은 경제진흥원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하고 협의를 좀 해봐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경제를 한다는 것은 뭐든지 경제현황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 팩트 베이스로 해 가지고 정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없다는 것은 사실 보면 정책역량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번에 수출 파트는 국제동향분석하는 직원이 하나 보강됐더라고요. 그래 됐는데 부산시 안에서 내부적인 경제를 분석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은 사실 경제진흥원에 약간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원장님이 진양현 원장님도 되게 열심히 하셨고 노력하신 거는 아는데 경제진흥원이 과연 부산의 경제를 진흥하기 위해서 있는 존재인지 아니면 아까 후보자도 지금 계속 적어놓은 것처럼 수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존재의 가치인지가 저는 사실 애매모호하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작년에 시에서 공공기관 효율화 해 가지고 이렇게 좀 바뀌고 있고 시 안에서도 그런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수탁사업 많아 가지고 시키는 대로 해서 되나 이게. 좀 이렇게 새로운 일도 하려 하면 자율적인 부분도 줘야 되고 그래야 책임도 묻고 성과도 묻지. 아까 맨키로 계속 그렇게 하면 되나 이런 것도 있어 가지고 제가 되면 제 역량 범위 내에서 이렇게 협의를 하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산경제진흥원에서도 자체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
제가 그 점이 조금 섭섭한, 섭섭하다기보다 좀 안타까운 게 경제특보로 계실 때 그런 것들을 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왜 원장님이 되시고 하시려고 하는지.
그때도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제가 모든 사업 들어오면 컨설팅했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특보가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결재라인이 없으니까 약간 이게 컨설팅, 조언하는 이런 부분이고 결정은 또 다른 분이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변명 아닌 변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다 돼서 나중에 오후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시겠지만 중식시간 등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부산경제진흥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준 위원입니다. 부산경제진흥원장 후보자 내정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식사는 잘하셨습니까?
예.
저도 인사검증을 위해서 자료를 쭉 검토를 해봤는데 한 네 가지 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요약을 하면 정치적 중립의무에 대해서 좀 저해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가 부산경제진흥원의 역할에 적합한 어떤 전문성을 더 보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부산 소재 공공기관장으로서의 부산에 대한 지역밀착성이 좀 염두가 되고, 네 번째가 부산경제진흥원장으로서의 충분한 준비시간을 가졌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치적 중립의무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보장을 해야 한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후보님께서 행정고시 합격 이후에 쭉 공직에 근무를 하셨는데 2020년도 귀속 소득금액 증명자료를 보면 재단법인 민주연구원에서 근무한, 근무를 하셨고 소득을 지급받았습니다. 재단법인 민주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 산하의 정책연구원 맞죠?
예.
그때 근무한 근로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근무한 기간은 20년 2월 1일부터 해 가지고 2022년 6월 24일, 예.
그러면 한 2년 좀 더 근무를 하신 거네요. 2020년 2월 1일부터…
2021년.
21년?
예. 그러니까 1년 한 5개월, 5∼6개월 정도 했습니다.
1년 5∼6개월. 결코 좀 짧지 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도 민주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첫 페이지에 바로 나오는 게 윤석열 정부는 경제와 민생에서 마이너스다라는 정치적 문구가 있고 설립취지를 들어가 봤더니 선거 승리에 동력을 제공하는 연구원, 당에 필수조직으로서의 연구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한쪽에, 한쪽 정당의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고 아까 말씀, 답변하실 때도 당적을 그때 당시에는 가지고 일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당에 정부와의 교류를 위해서 파견되는 자리인데 사실 민주연구원에 근무한 것이 아니고 민주당 정책위원회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으로 근무했는데 거기서 하는 일이 당과 정부 간에 예산 결산에 대해서 좀 의견도 교류하고 네트워킹도 하고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갈 때 제가 민주연구원인지도 몰랐고 당에, 여당에 가면 보통 정책위원회 소속돼 가지고 그쪽에서 일을 하고, 보니까 월급은 그쪽에서 나온 것 같더라고요. 정당 내부적으로 어떤가 모르겠는데 저는 일하러 갈 때는 정책위원회, 보통 보면 지금도 국힘이 여당이니까 지금 파견돼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파견돼서 일하고 있습니다.
정책위원회 앞에 붙는 내용은 없습니까? 그냥 정책위원회에 일하러 가신 겁니까?
당이 민주당이니까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되겠죠. 거기에 지금도 그렇지만 여당이 되면 기재부를 포함해 가지고 국토부, 일부 부처에서는 파견돼 가지고 수석전문위원으로 일을 하고 갈 때는 옷을 벗고 갑니다. 당에서 일하다 보니 정치중립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옷을 벗고 공무원을 관두고 당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다시 당을 탈퇴하고 다시 복귀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기 때문에 제가 갈 때도 정치적 이런 이념적 편향성이 있는 건 아니고 정부에서 이게 되게 되면 정부와 당과의 예산 관련 이런 부분 교류라든지 협조 이런 차원에서 파견되기 때문에 그 이념하고는 저 개인적으로는 크게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에서 후보님이 민주연구원으로 이직할 당시에 한 몇 분 정도가 같이 갔습니까?
기재부에서 저하고 이상율이라고 세제 파트 두 분 와 있었고요. 다른 부처는 국토부 그다음에 농림부, 중기부 이 정도 이렇게 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가게 되기 위해서 어떤 인력을 차출할지 여러 가지 검토절차가 있었을 텐데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인사과에서 이렇게 논의를 해 가지고 위에 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내가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대충 결정되는데 인사 부분은 디테일하게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건 아닌데 인사 운영상 제가 통계청에 파견되어 있고 본부에 돌아갈 시점이 되어가니까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불가피하게 갔습니다.
그래서 인사과에서 희망을 했고 어쨌든 후보자님께서 수락을 하셔 가지고 가게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보통 공직에 쭉 계시고 공무원 신분에 있으면서 어떤 당적을 가지는 거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도 가질 수 있을 거고 좀 불편함도 있었을 텐데 수락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인사 이런 부분은 위에서 가라 하면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제가 장·차관도 아니고 이러니까 위에서 가라 이랬을 때 거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좀 납득이 어려운,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대로 헌법상에 명시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 후보자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라면 기재부가 헌법상에 보장된 규정과 의미를 좀 무색케 하는, 어쩌면 반헌법적인 행동을 한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무튼 가게 되면 공무원 퇴직을 하고, 퇴직을 하고 가니까 위원님 금방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면 들어가게 되면 공무원 퇴직을 하는 거죠. 공무원 신분 아니고 민간 신분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만약에 후보자님께서 가기를 원치 않았다는 마음과 의사가 좀 더 있었으면 기관에서도 조직에서도 헌법상에 보장된 공무원 중립성을 보장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게 조직의 입장에서 타당한 부분인데 당사자의 의사를 조금 더 경시하고 조직에서 필요에 따라서 보냈다는 그 자체가 오히려 그렇게 되면 기재부의 처사가 타당한 건가? 좀 이렇게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적인 부분하고 현실 부분하고 정확하게 매치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공무원을 하다 보면 인사가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그런 부분이 100%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주연구원에서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직을 수행하셨다고 하셨죠?
예.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셨습니까?
예산 작성할 때, 예산 작성할 때 당의 재기사업이라든지 규모 정하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을 할 때 서포트를 하지요. 그리고 기재부하고 또 이게 협력하고 대화하고 이런 것하고 또 관련부처 필요한 쟁점 예산사업 불러 가지고 설명 듣고 필요성 같은 것 체크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요약하면 더불어민주당에 정책 관련된 예산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공공기관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부산시 소재의 공공기관장에 대한 적합성을 논의를 하면서 과거의 어떤 그런 행적들이 단순히 조직에서 가라고 해서 가서 그런 행적이 있었다, 이력이 있었다고 답변하기에는 과연 그게 그 정도로 좀 가벼운 경력일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 기간도 말씀하셨다시피 1년 반 정도의 근로기간이 됩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찌 보면 근로자와 또 한번 비교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그 이력서 상의 내용 중에 부실기재한 부분이 만약에 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추후에 사용자가 알게 된 경우, 만약에 사전에 알았더라면 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상의 조치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후보자님께서 이력서는 직접 작성하셨습니까?
예, 작성했습니다.
아까 문영미,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듯이 해당 근로기간만큼은 분명히 국세청에 접수된 소득금액에 대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력서상에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누락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공무원 쪽 경력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제했습니다, 민간인 경력이기 때문에.
혹시 언급을 했을 당시에…
그리고 그 기간, 기간 부분은 저도 가 가지고 빨리 돌아가고 싶다고 했는데 그게 협의가 잘 안 됐습니다. 보통 보면 한 1년 정도인데 저도 사실 보면 그 보시겠지만 월급도 거의 절반 수준 정도 받고 좀 힘든 자리가 되어 가지고 빨리 돌아가려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또 그런 게 개인적으로는 잘 안 된 부분도 좀 있고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럼 22년 6월 달에 퇴사를 하시고 부산시 경제특보로 오셨는데 그 전에 퇴사를 할 당시에 어떤 사유가 있었습니까?
2022년도에?
22년 6월 달에.
아니, 아니죠. 그거는 특보를 선택해서 온 거죠.
그때는 자진해서 22년 6월 달까지만 일하겠다 말씀하신 거고.
예.
그럼 그 전에도 의사는 있었는데 표명을 안 하신 겁니까?
다시, 어떤 부분이죠?
후보자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그 전에도 빨리 돌아가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아니, 당에 있을 때. 당에 있을 때…
당에 있을 때 돌아가겠다고 말을 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어쩌면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는 자리가 당연한 거고 그만큼 치우침 없이 우리 부산시민과 우리 부산기업에 어떤 여건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 일하셔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이력에 대해서 결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유념…
예, 유념하겠습니다.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전문성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아까 박희용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일단 좀 넘어가는 걸로 하고 부산지역 밀착성에 대해서 아까 반선호, 존경하는 반선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부산에서 경제특보로 일하실 때 일주일 스케줄을 봤을 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부산에 계시고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서울에 계시고.
예.
그래서 일주일에 상당 부분 5일 이상을 서울에 계셨는데 그런데 만약에 부산경제진흥원장이 된다면 생활패턴이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서울에 있고 싶어서 있은 것은 아니고 세종 가고 여의도 가고 용산 가고 이래 가지고 있었던 거고 미션이 여기 있으면 여기 있어야죠. 그때는 일이 그리 있어서 올라간 겁니다. 그래가 지금 원장에 취임하게 된다면 일이 부산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부산에 있을 거고 다만 중앙부처 협의라든지 일이 있을 경우에만 올라가는 거죠. 그때는 제가 미션이 많이 시청에서 세종이라든지 여의도라든지 이런 쪽에 많아 가지고 올라갔고 그냥 괜히 올라간 거는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님, 후보자님 부산에서 근무경력이 어떻게 되시죠? 쭉 공직생활하실 때, 아까 시작하실 때는 부산에서 하셨다고 하셨고.
예, 시작할 때 교육 마치고 96년도 사상구청 이래가 부산시 해 가지고 2022년 3월에 기재부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하고 사상구청하게 되면 한 5∼6년, 한 6∼7년 정도는 근무를 했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 놓으니까 중앙부처 가더라도 부산시의 국장들은 대충 알고 이래 가지고 저도 고향이 거의 부산이기 때문에 가서 음으로, 양으로 부산 쪽에 도움을 주려고 많이 했죠. 그래가 우리 동료들도 그런 것도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정도 추가할 부분이 있긴 한데 시간이 다 돼 가지고 먼저, 질의 먼저 마치겠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본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추가질의 시간입니다.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하고 사전에 논의한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를 드렸는데 조금 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재산보유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고위공직자를 지내시면서 재산신고 이게 이 상태로 신고가 되어 있던 겁니까, 아니면 이걸 약식으로 신고를 하신 겁니까?
저는 검증 이런 부분은 처음이 돼가 잘 모르는데 양식 주는 대로 맞춰서 한다는데 약간 뭐 부족한 부분은…
경제특보하실 때도 아마 이 재산신고를 하셨을 건데…
그때 안 했습니다.
그때는 안 했고 그러면 기재부에 계실 때는…
예, 했습니다.
그때는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도 이런 식으로 재산신고를 하셨습니까?
양식이 약간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원장님이 되시면 또 다시 재산신고를 하게 될 텐데 이거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사모님이나 자제분들의 보험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없습니까, 하나도?
예, 없습니다.
사모님 보험을 하나도 안 들고 있습니까?
예, 우리는 보험 안 들었습, 안 듭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전화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는데 원장이 되면 혹시 그런 그게 있으면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확인해보니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약간 철학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보험은 잘 안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등록하실 때 지금 여기 이 자료를 도와주신 분은 어떤 분이 도와주셨습니까? 공직자 재산신고현황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대로입니까?
(“예, 그 양식 시의회에서 저희 쪽에 제출하라고 한 양식…” 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이 양식, 우리 원장으로서의 보유, 재산보유현황서 이것 말고 우리 공직자재산신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기존으로 하고 있는, 저희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거를 받아볼 수 있냐고요. 지금 현재는 안 되는가요?
김창석 위원님, 김창석 위원님! 저쪽에 바로 묻지 말고 후보자를 통해 가지고, 예.
한번…
잠깐만요.
경제진흥원에 경영기획실장 김명수입니다. 혹시 그 부분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발언할 때 허락을 받으시고 하셔야 되고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석 위원님 어떤 내용?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재산보유현황이 너무 약식으로 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한테 한 번 더 직접적으로 한번 질의를…
후보자께서는 이게 이렇게까지밖에 없다고 하니까 이걸 도와주신 다른 담당하시는 분이 계셨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후보자님 재산 부분에…
안 그러면…
답변할 수 있는 분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괜찮겠죠?
예, 괜찮습니다.
예, 경영기획실장 김명수입니다.
예.
저희가 원래 위원님이 재산등록하는 그런 형식의 건은 원장 임명되시려고, 지금 내정자분께서는 그런 신고는 나중에 임명이 되면 그런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명이 되면 그런데 그 기존에 고위공직자를 지내셨기 때문에, 그죠?
그게 기재부에 계실 때 한 2년 몇 개월 전의 자료를 그거는 별도로 받으면 있지만 지금 현재의 자료는 그게 있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넘어가도록 하고, 임명이 될지 안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부산시 청년정책이 이번에 하나 또 나온 게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청년 관련 정책을 대폭 강화했다 해서 5년간 1조 9,000억을 투입해서 창업펀드 1조 2,000억 조성 그다음 주택, 청년주택 1만 1,000호 공급 이렇게까지 지금 파격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죠? 일자리 창업분야 문제해결을 위해서 1조 2,000억 규모의 창업펀드를 조성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창업펀드를 조성하는 것과 우리 부산에 청년벤처나 청년기업을 육성하는 거에 과연 우리가 부산에 어떤 청년기업인들 그리고 벤처인들이 이런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가가 저는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실효성이 있는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보도자료하고 이런 부분을 조금 봤고 디테일하게는 보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한번 이번에 청년사업들이 진흥원으로 이관되어 왔더라고요. 제가 지금 단계에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가 좀 그렇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부발연에서 패널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청년활동센터 이런 데를 좀 토대로 해 가지고 기존 사업들을 보면 좀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거고 그 부분은 펀드 부분 그런 부분은 제가 지금 상태에서는 좀 말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 청년벤처기업 직접시설이 지금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산에?
청년…
벤처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직접시설, 벤처타워라든지 이런 것들.
정확한 숫자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1개, 제가 알기로는 1개가 사상구 덕포동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원장님이 되시면 제2벤처타워시설을 한번 건립하실 생각은 있습니까?
규모라든지 이런 것 좀 봐야 되겠지만 필요성 이런 걸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일단 계획상으로는 5년간 일자리·창업, 주거, 교육, 문화·복지, 참여·활력·성장 등 5대 분야 59개 사업에 2조 가까운 돈이 투입이 됩니다. 투입이 되는데 과연 이걸 통해서 직접적으로 벤처창업에 펀드를 통해서 투자하는 것과 차라리 청년들이 선호하는, 선호하는 기업체를 부산에 유치하는 것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라는 어떤 반문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펀드보다는 기업 유치가 중요하겠죠. 바로 일자리 바로 창출하고 펀드 돈 들어간다 해 가지고 그 기업의 또 성공 여부는 또 다른 문제니까 필요하면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게 더 지름길이겠죠, 그거는.
어쨌든 지금 부산이 청년들이 정주하기에는 상당히 기업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건이 지금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많이 서울로 지금 빠져나가고 경기도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원장님께서 취임을 하시면 많은 스타트업을 육성을 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정말로 기업도 좋은 기업들을 부산에 유치를 좀 하시고 또 소상공인들 또 여러 가지 청년사업가들을 육성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 부산에서 교육을 시키고 또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후보자님 글로벌 허브 도시 아까 제가 오전에 질문드렸던 것, 위상 강화를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경제진흥원이 글로벌 허브 도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이나 행위들이 있습니까?
파악을 해 보니까 신시장 개척, 올해는 몽골하고 중동 쪽에 좀 이렇게 무역사절단을 파견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새 디지털 시대니까 디지털 진출을 하기 위해서 알리바바라든지 아마존 이런 입점할 때 좀 도움을 드리려 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 1월 달에 시에서 참석했는데 그때 성과도 괜찮고 IT 쪽에, 부산 쪽에 업체가 12개인가 참석했는데 이거를 좀 활성화해 볼까 이런 부분 그다음에 또 아까 해외무역사무소를 좀 운영 강화해 가지고 그 안에 현지 바이어들이라든지 진출 이런 데 좀 더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 외에 도시 외교 이렇게 ODA 이런 것도, ODA라든지 북방경제 쪽에도 좀 하고 있다 이런 걸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쪽에 더 조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업무가 많으셔서 그렇게 다 챙기지 못하실 거예요. 물론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어쨌든 글로벌 허브 도시가 2024년에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인데 모든 출자·출연기관의 업무보고나 이런 데 글로벌 허브 도시가 다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아직 법안이 통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꾸 구호처럼 이렇게 외치는 게 조금 우려스러워서 여쭤본 거거든요. 이번 현재 국회의원 21대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참 좋겠으나 어쨌든 그렇지 못할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그 법이 통과되지 않았을 때 과연 경제진흥원에서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실 경제진흥원뿐만 아니라 다른 출자·출연기관들도 사실 구호에 멈춰서 그런 것들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아 보여서 여쭤봤는데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용이 되신다면.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1월 28일 날 퇴직을 하셨어요. 맞나요?
29일 날 했습니다.
28일까지 근무를 하고 29일 자로 끝난 건가요? 지금 여기 이력서상에는 근무기간이 28일로 돼 있거든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경제진흥원장 공개모집하고 원서 냈잖아요.
예.
며칟날 내셨어요?
마지막 날인가 30일인가 냈을 건데.
30일 날 내셨어요?
마지막 날 냈어요.
경제특보를 하면서 이 원서를 내는 것은 안 되는 건가요? 그 직을 유지하면서.
개인적으로…
그 기준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부산경제진흥원 정관 제10조에는 2항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31조1호부터, 이런 게 쭉 나와 있는데 그 직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원서를 못 내게 돼 있나요?
내가 알기로는 관계없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정혁신담당관님 어떻게 돼 있어요?
관계는 없는 걸로…
관계없죠? 30일까지가 원서모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전에 답변하실 때처럼 경제진흥원에, 경제진흥원장의 임용을 위해서 사직을 했다라고 오전에 답변을 하신 거죠, 맞죠?
예, 전부 다는 이유는 아니지만 절반은 맞습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건요. 1월 30일까지 원서 접수를 하고 2월 7일 날 면접을 하고 2월 14일 날 후보자 추천 이런 과정들이 쭉 있었거든요.
2월 14일 날 면접…
서류심사하고 2월 14일 날 면접심사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르겠죠. 마치 이게 지정돼 있는 과정처럼 보여요. 후보자님께서 사직을 냈던 과정, 그 날짜 그다음에 후보자 원장의 서류를 받는 그 시기 그다음에 공교롭게도 언론에 나와서 언론에 나온 아까 그 뉴스에 따르면 내부에서 어차피 최측근 인사가 올 것이라며 공모가 의미가 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거든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우리 후보자님이 경제진흥원에 가기 위해서 다 결정이 되고 나서 이게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가 제 시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겠습니다. 임추위에서 면접도 봤고요. 그래 가지고 그때 PT하고 면접을 봤기 때문에 그때 저 외에도 또 내가 알기로는 한 분 더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후보자님의 잘못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보통 임추위에서 2배수 정도 추천을 하면 시장께서 임용을 하시는 걸로 대부분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만약에 제가 지금 추측하는 것처럼 다 짜여져 있다면 이런 임추위는 사실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물론 여기뿐만 아니라 다 비슷한 구조일 거예요. 근데 시기상의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게 과연 그러면 임추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가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의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후보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서류를 접수를 했고 서류심사를 받았고 면접을 받은 건데.
저는, 그쪽 답변이 좀 다른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해보니까 제가 옛날에 기재부에서 공공기관을 담당했는데 임추위 거치고 이게 청문회 거치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그런 부분을 좀 느꼈고 임추위 이게 좋다, 나쁘다 이런 건 제가 코멘트할 위치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마무리를 좀 지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다시 할까요?
마무리지으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창업 관련해서도 경제진흥원에서 담당하시죠? 창업청 설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1년 반째 지지부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시에서 이미 정책이 결정돼 가지고 KISTEP에서 타당성, 연구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다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 예비창업은 창조경제센터 거기에서 하고 그 외에 성장 부분은 또 진흥원에서 하고 그 뒤에 또 규모 큰 부분은 TP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원스톱으로 합치는 것이 좋은데 창업이라는 게 그것도 제도적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생태계를 잘 조성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창업이 맨땅에 헤딩하는 건 아니고 옆에 신산업이라든지 다른 산업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더불어 더 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창업청 이런 부분은 정책이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말하기는 좀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창업청이 생기게 되면 경제진흥원에서 가지고 있던 주요한 창업정책들, 창업 기능들이 창업청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경제진흥원장님 후보자로서의 생각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결정된 정책을 본인께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못 할 것 같으면 시에서 결정한 대로 경제진흥원이 흘러간다고 볼 수밖에 없으니 경제진흥원장 후보자 내지는 임용예정자로서 주요하게 경제진흥원이 가지고 있던 창업의 문제들이 창업청이 가시화가 되고 창업청이 생겼을 때 많이 이관이 될 거고 직원의 문제도 생길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가 돼 있는지 저는 궁금하고요.
두 번째 말씀 중에 이야기를 하신 거는 창업청이라는 건 결국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해서 창업의 모든 기능들을 한 군데 묶겠다라고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려스러운 거는 이게 창업청이 생기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가 지금 가진 창업의 기능들이 부산시 산하기관들에 퍼져 있는데 그게 또 그대로 유지되고 창업청은 따로 생기고 업무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흘러간다면 이 공공기관 효율화는 실패한 것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창업청 이런 부분 내가 말씀 안 드린 거는 이게 의사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하기에는 좀 그렇고 어떤 문제라든지 논의 단계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창업청 관련해 가지고 하게 되면 인력 배치 이런 부분이 우리도 여기에 단이 하나 가는 걸로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전부 다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것도 직원들의 선택권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업이 가게 되면 일정 수준은 가야 되는 거고 그 안에서 좀 선택해야 할 부분 그런 거는 기준을 정하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려스러운 지점은 이제 공공기관장이시잖아요. 기존에 어쨌든 시장을 보좌하는 경제특보의 역할을 벗어나서 출자·출연기관의 장으로 한 기관의 수장으로 가시기 때문에 그 기관의 입장들이나 그 역할들을 충분히 외부에 표출하고 대변을 하셔야지 어쨌든 시에서 가는 방향대로 끌려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충분히 가진 특기나 그 기관의 고유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후보자가 어떻게 이끌고 나갈 건지에 대한 명백한 입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너무 길어졌으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제가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향토기업 지금 자료는 가지고 계시죠, 이제?
예, 있습니다.
몇 개나 있습니까? 향토기업이 부산에.
부산이 2억 기준, 200억 기준으로 하면 153개 정도 있습니다.
지금 선정된…
선정된 거는 65개.
68개 업체죠, 그죠? 부산시민이라 하면 웬만하면 다 알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성창기업, 대선주조, 조광페인트, 부산우유, 부산은행, 한국선재, 오곡식품, 파크랜드, 오리엔탈정공, 주식회사 태강 다 있습니다. 그죠? 조금 전에 후보자님께서 얘기했지만 선정 기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부산에서 30년 이상 되고 매출액이 연 200억 이상 기준이 항토기업입니다.
본사를 부산에 두고 30년 경과를 하고 종사원이 100명 이상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200억, 그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그래서 심의를 거쳐서 항토기업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죠?
예.
항토기업으로 이래 지정이 되면 어떠한 혜택이 있습니까?
지금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든지 운전자금 지원할 때 좀 플러스 알파 되는 자금이 좀 늘어나고 금리를 갖다가 육성자금 같으면 0.3%, 운전자금 같은 경우는 1%에서 1.5% 금리를 우대하고 그 외에 또 해외시장 개척단이라든지 해외 전시회 참석할 때 가점을 부여해 가지고 더 잘 참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다, 그죠? 보셨죠? 경제특보 하셨을 때 이것 안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7조에 예우 및 지원이 있습니다. 시장은 향토기업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중소기업 운전·육성 자금, 조금 전에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용보증 특례 혜택이 있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고 선정된 기업에 대한 홍보 지원 이렇게 해서 쭉 있습니다. 이걸 나중에 그 지금은 안 가지고 계신다니까 이 조례를 한번 보시고 추가로 더 혜택을 드릴 방안이 뭐 있는지 이것 한번 검토를 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예,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경제진흥원이 사실은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밀접한 관계가 있죠, 이 조례하고?
예.
저는, 본 위원은 그래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부산뿐만은 아니겠죠. 대한민국이 다 그렇지만 특히 부산이 오전 질의에 있듯이 위원님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했다 아닙니까, 그죠? 대기업이 없고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 이 대학생들이 지금 졸업을 하면 부산에는 3,000 정도, 3,100 정도의 연봉을 요구하는 그런 수준인데 사실 지금 3,100이면 최저임금으로 지금 12개월 봤을 때 상여금 빼고, 근 3,000만 원 정도에 육박해야 최저임금입니다. 그죠? 2,800만 원 이런데. 이 부산의 청년들이 지금 3,100만 원의 일자리도 지금 구할 수가 없다 이런 논리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향토기업이 지금 현재 선정된 68개 사가 있지만 이 향토기업들이 사실 부산에 있으면서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이 기업들이 정말 아까 이야기했듯이 대기업이 없는 부산이 지금 중견기업도 사실 몇 군데 없습니다, 이제는. 이제는 거의 중소기업으로 다 떨어져 있고 이런 중견,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을 대기업으로 키우려면 어떠한 예우와 처우를 해줘야 될지 사실은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합니다, 우리 부산이. 그래야 이 모든 사회적 사이클이 청년이 유출됐던 부분에 다시 청년을 끌어들이고 그래서 부산에서 터를 잡고 결혼도 하고 출산이 이어지는 그래서 이 사회가 돌아가는 거죠.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기초적인 부분을 기업들에 대한 예우, 처우에 관해서 어떻게 해 줄 건지 사실 우리 원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지금 임용이 되시면 이 부분을 이제 또 모르겠습니다. 이제 임용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 본 위원들하고 소통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초심을 잃지 마시고 우리 위원회에 같이 고민도 하시고 어떤 처우를 어떻게 해 줄 건지 그래서 어떻게 이 청년을 지켜내고 기업을 지켜내고 이 부산을 발전시킬 것인지 이 조례 개정에 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하고 본 위원들과도 소통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 하겠습니다.
본인도 이 조례에 대해서 오늘 이후로 많은 고민을 하고 한번, 조례 개정은 또 우리 시의회의 역할이니까, 그죠? 그런 역할이지만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서 개정을 해서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까지 늦은 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리 송현준 위원님이 질의하는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좀 솔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입당도 자유롭게 해야 됨과 동시에 탈당도 법에 정당법 54조에 입당강요죄라는 게 있습니다. 스스로 하지 않으면 그 기관이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입당을 강요하게 되면. 탈당도 아마 본인이 다시 공무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서 탈당을 한 거지 아마 비자발적으로 한 거지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이게 직업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입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당은 자발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 이 정당법에 딱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는 본인의 연봉 관련해서 그렇게도 줄어듦과 동시, 적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서 한 거는 그래서 우리가 기획재정부 같은 데 예산 관련해서는 우리가 사실 박형준 시장님이 경제특보로 올 때는 예산에 문제가 있으니까 기재위에 기획재정부에 대한 예산을 따오기 위한 그런 아마 역할도 본인한테 요구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이거는 자발적으로 본인이 입당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사실 부산경제진흥원이 수탁이 많다 해도 어쨌든 제가 오전에 질의했듯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경제적인 앞으로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 본인의 정치적인 철학과, 정치적인 철학이 아니고 철학과 가치를 담아갈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경제의 체제 자체가 틀린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했던 거고 그래서 후보자님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했다. 그거는 법적으로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저희 김창석 위원이 질의했던 공직윤리법 제4조에, 아마 시의회에서 자료를 잘못 요청했든지, 등록재산 대상 있죠? 그것 똑같이 우리 조례나 법에는 그렇게 똑같이 돼 있습니다. 그것 자료를 다 주시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인이 후보자가 됐을 때 그 등록하는 재산과, 저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재산과 달랐을 때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등록재산을 앞으로 후보자가, 후보자가 내정이 되면 아마 그 재산을 등록하실 거 아닙니까, 공직자로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지실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책임을 지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지금 조례에서 우리가 몇 가지 계속 주장하는 게 어쨌든 부산이 청년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경제진흥원은 청년의무고용촉진 특별법에 의해서 청년고용의무를 지금 한 몇 프로 수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 몇 명, 연간 3% 이상 하고 있어야 되는 거는 법적으로 알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자료에 찾아보니까 미이행 그건 안 되어가 있는 것 같은데 출자·출연기관하고 공기관, 부산시에 할 때 똑같이 저희가 뽑지 않습니까? 할 때 지금 그거는 계속 채워나가고 있죠? 한 몇 프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3% 이상 넘어가고 있는데 그런 걸 하니까 앞으로 더 확대해서 할 의향은 있습니까?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청년들이 좀…
그리고 부산의 공공기관이 부산에 우리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도 못 채우는 곳이 있습니다. 강제조항으로 해놨지만 무슨 처벌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있는 국가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남부발전, 여러 가지 게임산업 뭐 있습니다. 그런 쪽에 대한 것도 본인들이 이제 청년 관련해서 책임을 어느 정도 같이, 많이 지금 위탁사업도 넘어와 있으니까 그쪽에 공문이나 아니면 협의를 맺어서 그쪽에서 청년의무고용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지휘 계통 이런 게 있어 가지고 협의는 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 진흥원이 그쪽에 국가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지시할 수 있는…
부산에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거라도 부산시가…
예, 한번 체크해 가지고…
저는 부산시에서 요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제진흥원이 앞으로 이런 말로만 하는 정책이 아니고 청년의 고용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원장님이 하실 때 더 확대한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제가 질의할 때 우리 인천이 알다시피 중소기업이 부산은 1,000대 기업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인천은 대기업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산의 구조는 한 5배가 됩니다,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이 커야 위로 대기업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리적으로 인천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이 떠나면 부산은 또 저출산이, 이게 구조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지산학을 해서 청년이 머무르게 하자는 게 있는데 그런 인천은 우리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고 중소기업을 더 많이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보니까 우리는 부산시가, 중소기업이 거의 98%가 우리 부산 경제를 먹여 살립니다. 기여도 그렇고 통계청에 부산울산지역본부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인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좋은 조건을 갖고 있고 어느 정도 우리 뒤를, 지금 거의 30년을 넘어가면 인구도 뛰어넘고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지리적으로 비슷합니다. 부산과 인천은 자유청을 갖고 있고 중소기업종합경영지원센터라고 열었습니다. 지금 후보자님도 알고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죠? 대기업은 자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50인 미만 중소기업들 지금 그 관련해서 아마 양당이 합의를 하다 못 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찌 보면 손을 놓고 있는 거죠. 부산시가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인천에 있는 종합경영지원센터나 이런 데에서는 ESG경영하고 그런 것들을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경제진흥원하고 아마 비슷할 겁니다. 이 업무를 하는 곳이 애로사항에 우리 조례에도 이 하는 역할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중소기업 관련해서 이걸 좀 챙기셔 가지고 사업 계획에 넣어서 이걸 좀 꼭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김태효입니다.
후보자님 뵌 게 아마 10년 전일 것 같아요. 2014년에 법사예산과장 하실 때 제가 기획재경위원장실 비서관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처음 뵙고 지금 뵙는데 이게 이런 말씀 드리기 싫은데요. 공공기관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 있잖아요. 보면 후보자가 직무수행계획서를 냈거든요. 이거가 본인 생각인가요, 아니면 이게 표절을 하신 건가요?
아니, 좀 보고, 보고 많이 적었습니다.
경제진흥원에서 2024년도 상반기 우리한테 기획재경위원회 업무보고한 자료하고 거의 유사해요.
이게 변명하자면 이게 제가 경제진흥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아주 색다르게 하겠다 이런 것도 좀 그렇고 그래 가지고 그중에 보고 좀 핵심 강조할 부분은 강조했고 그렇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양쪽을 다 비교해 봤는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전에 하던 것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계승할 건 당연히 계승해야 될 것이고 개선해 나갈 것은 당연히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인데 그게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원장님으로 취임하시고 나면 다시 한번 더 그걸 좀 중점적으로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래 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할 때 좀 새롭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새롭게 했으면 좋았을, 이게 실현 가능성이 없더라도.
그런데 이게 또 이렇게 공개적으로 오픈하다 보면 그게 이게 진흥원만 결정된 문제뿐만 아니라 시하고 관련되어 있고 다른 기관이 관련되기 때문에 확 지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1차적으로 이렇게 내고 내부로 들어가 가지고 모든 사업들을 스크린 해 가지고 이 수탁사업도 한 164개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보고 제가 좀 이렇게 사업의 전략적 중요성이라든지 수행 난이도라든지 채용 규모라든지 이런 거 보고 우선순위도 정하고 그동안 했던 것 좀 리뷰해 가지고 정말 내실 있고 할 만한 것 하고 그래 안 하는 건 안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열심히 하려다가 보니까 그 또 사업 꼭지들이 다 시의 실·과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어 가지고 지르기보다는 안전하게 자료를 제출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예.
이해합니다. 충분히 입장을 몰라서 그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왔으면, 부산경제진흥원장님 취임하면 내가 이러이러한 건 꼭 하겠다 내지는 이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담겼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너무 이렇게, 이런 걸 자기표절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뭐 그런 느낌이라서.
그런 부분은 유념해서 좀…
그래서 다음에 하반기 업무보고를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가 받게 될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기재위 위원이 받겠지만 그때는 좀 변화된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후보자도 서면 답변서에 보면 적어놓으신 게 경제진흥원의 가장 큰 문제점이 두 가지가 비정규직 문제 하나하고 하나는 수탁과제가 많다. 아까 164개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지금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구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깰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없다고 봐요, 사실은. 경제진흥원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마련해서 자체 사업을 수익을 창출해서 만들어 나간다, 저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구조상은. 그거는 원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변화를 하기를 원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부산시가. 그거는 나중에 원장님 취임…
그래서 얼마 전에 저쪽에 시 쪽하고도 좀 이야기를 해 보니까 이번에 공공기관 효율화하면서 이게 너무 좀 수동적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시에서 시키는 부분을 할 부분도 있지만 또 공공기관의 창의성을 발휘해가 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문제 의식을 가지고 저도 취임하게 되면, 혹시 취임하게 되면 그런 부분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정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부산 경제가 발전해야 된다는 이런 대의명분에 입각해 가지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오전 질의하고 이제 연관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왜 그래 되는가 생각하니까 경제진흥원에서 수단과 목표를 혼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게요. 이게 주요업무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겠죠? 경진원 주요업무계획 혹시 갖고 계세요? 2024년도 것? 뒤에 있는 분이 있으시면 좀 주시면 좋은데. 30페이지 한번 펴 보시죠. 골목상권 활성화 관련돼서 사업인데요. 그걸 보면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있어요. 경진원에서 수립해 놓은, 우리가 수탁을 받아서 뭔가 사업을 수행할 때 보면 조직화를 몇 개 했느냐가 판단기준이거든요. 실제로 이 조직화가 상권에 얼마나 도움이 됐느냐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탁만 하는 기관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을 실제로 사업을 부산시에서 수탁 받아서 골목상권 조직화를 해봤더니, 해봤더니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고 이러한 단점이 있더라가 목표가, 성과가, 평가가 되면 이걸 다시 시에 역제안해서 이걸 계속할지 말지 없앨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경진원에서 골목상권 조직화, 부산다운 골목 지원, 대학생 골목 마케팅 지원, 소상공인 육성 지원 기업, 장기안심상가 조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산 받은 금액만큼 2,000만 원 받으면 500만 원 곱하기 4개소 주고 4개 달성하면 끝 이래 되거든요. 이게 실제로 무슨 경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분석을 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지금. 그럼 돈만 날린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면 이 사업들을 할 때 제가 부산시에 올라가 가지고 처음하는 업무가 성과주의 예산사업 도입 그 업무를 했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성과지표를 만드는 건데 이게 조금 결과 성과지표를 해야 되는데 형식적인 숫자 이렇게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상당히 좀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질적지표를 가지고 이렇게 관리하고 사실 보면 골목상권 조직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골목상권 그중에서 토털 매출액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올랐는지 이런 걸 좀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담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질적으로 좀 이렇게 성과가 평가돼야 이게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개수만 늘었다고 해 가지고 어디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했는지 이런 걸 잘 모르는 부분이 좀 있는데 성과지표, 성과관리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렵죠. 어려워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경진원에서 그런 것들을 해 주셔야지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반영할 때 이게 진짜 필요한 예산인지 아닌지 보는데 예를 들어 청춘드림카 사업도 그래요. 지금 강서구에 가는 아이, 사람, 청년들한테 차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단순히 경제진흥원은 수탁 받아 가지고 차 주면 돼요. 정장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진짜 부산에 필요한 건지 아닌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실제로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기관은 경진원이니까 이 사업이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 제시 정도는 있어야 되고 효과분석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다 빠져 있어서 그게 늘 아쉽더라고요.
가서 한번 취임하게 되면 살펴보겠습니다. 하게 되면 이 성과지표라는 것은 이게 질적지표를 안 하면 그거 하게 되면 불가피한 사유가 이렇다 이렇게 해 가지고 평가내용을…
그걸 한번 자세히 봐주세요.
내용을 이렇게 좀 적기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아직, 원장으로 취임하시면 한번 봐주십시오.
(위원장을 보며)
저 추가로 할까요? 어떻게 마무리를 한 5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마무리, 계속하십시오.
계속하랍니다, 계속할게요.
(웃음)
그리고 제가 청년센터를 한번 가봤었거든요, 남구 자갈치에 있는. 경진원장님 준비하시면서 한번 가보셨어요?
아, 안 갔습니다.
지금 산하의 센터들이 많아요. 그 센터들을 한 바퀴 돌아보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어쩔 수 없지만 자갈치시장에 4층인가 5층에 2개 층 해 갖고 청년센터를 운영 중에 있거든요. 서면에도 하나가 있고.
아, 저번에 한번 가봤는데 얼핏 그 밑에 소상공인센터 거치면서 그때는 좀 활성화 안 돼 있고 그래 가지고…
지금도 안 돼 있어요. 제가 갔다 왔는데 두 번 정도 갔다 왔는데. 근데 그게 구조상 어쩔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위치적으로도 자갈치시장 위에 있고 하니까 그 근처에 인근 대학생들이 개강하면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위치를 옮기자마자의 부분이 아니라 제가 청년산학국이랑 얘기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어쨌든 원도심이 부산에서 무역을 이끌었던 도시거든요, 그래서 번성했던 도시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무역과 관련된 걸 특화해서 좀 청년센터를 운영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걸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 거기서 일하는 직원 분들하고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자기들이 했던 사업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라고 여쭤 보니까 가장 호응이 좋았던 게 멘토·멘티 사업이래요. 거기 온 학생들하고 우리 예를 들면 시의원들도 그렇고 다 올려놓고 서로 매칭해 갖고 하는 건데 이게 예산 사정으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대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만약에 그쪽에서 실제로 일하는 정규직원이 비정규직 직원들이었는데 실제로 일하는 분들이 그게 청년들한테 가장 도움이 된다는 목소리가 있으면 예산을 반영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목소리들이 의회까지는 안 올라오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직접 가서 들으니까 그걸 아는 거고. 그런 부분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
예, 그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건 요구사항입니다. 이거는 다음에 꼭 좀 파악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게 제가 전 원장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보고 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강서구에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동남권에 사는 동부산권에 사는 사람들, 학생들이나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강서구에 가서 취직할 필요가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해운대 주민이라고 합시다. 해운대 편의점에서 일하는 게 훨씬 더 시간적, 돈적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강서구 공장에 취직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강서구에 있는 공장들 입장에서는 뭐라 하냐면 자기들은 인력을, 돈을 많이 줘서 고용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적절한 인력을 경진원에서 인력지원센터에서 공급을 계속해 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나는 경제가, 시장경제가 왜곡됐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서구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청년을 고용해서 이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분들한테 월급을 더 주든지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메리트는 안 지켜져도 되는 게 와서 단순 노무만 시키고 가니까 청년들은 그럼 돈이 많이 안 되니 해운대에서 일하는 거고 기업에 물어보면 이러이러한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우리 경진원 일자리센터에 연락하면 공급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굳이 구인난을 겪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 업무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시장 왜곡이 일어난다 이 말씀이시죠. 결론적으로?
실제로 시장경제상에서 만약에 강서구에 있는 공장들이 자기들 인력이 필요하면 월급을 올려서라도 청년을 구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구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부산이. 제가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에 대해서 그때 전 원장님께 부탁을 드렸거든요. 일자리지원센터를 경진원에서 들고 있으니까 실제로 월급을 올려주면 학생들이 갈 건지, 단순 월급의 문제인지 거리의 문제인지, 기업들은 왜 월급을 안 올려주는지. 10년째 2,400 최저임금보다 좀 더 주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세밀히 좀 봐주시겠습니까?
예, 그래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강서구 저쪽에는 몰아 가지고 같은 월급이면 100% 안 가고 그리고 오고 가고 또 요새 대저대교라든지 이런 교통난도 좀 있고 그렇게 듣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해 가지고 맞춤형식으로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실제로 만약에 원장님 말씀, 후보자님 말씀따나 교통의 문제라면요. 청춘드림카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가 교통을 제공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철을 빨리 놓는다든지, 부산시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해 가지고. 그런데 교통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그러거든요.
전부 다는 아니고 교통 플러스 또 옆에 문화시설 플러스 또 약간 주위환경도 있겠죠. 요새 좀 공장도 깨끗한 공장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부분도 있고 공장 나오면 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어울리는 그런 공간도 필요하고…
우리 부산이 신산업, 4차산업, 제조업 뭐 이렇게 회복탄력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다 쭉 좋은 말씀 많이 적어놓으셨는데 그것보다는 실제 기업들하고 시장하고 그러니까 구인하는 쪽하고 구직하는 쪽하고 괴리감이 뭔지를 한번 좀 분석을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산업단지 관련해서 얘기가 좀 나와 가지고 추가로 질의드리면 정책 소견 중에 넷째로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조성 내용이 있습니다. 근로환경 개선 부분도 있고 산업단지를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부산시 내에 수많은 산업단지가 있고 또 산업단지가 밀집돼 있는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제일 큰 고충들이 접수되는 부분이 접근 교통편에 대한 부분 민원이 있습니다.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출퇴근 버스에 대한 부분을 부산시로부터 위탁 받아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자들에 대한 조사를 해서 각 산업단지마다 지금 증편이나 시간대별 배차 간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반영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사청문회의 구조를 보면요. 사실 저희한테 강제성은 없을 거예요, 후보자님의 적격이나 부적격에 대해서.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원장의 직위를 공백으로 놔두면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아마 예상컨대 후보자님께서 취임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여지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챙겼으면 좋겠다는 게 위·수탁 문제 계속 이야기 나오는 문제 해결 방법이 사실 없을 거예요. 근데 줄여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보고 있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청년 만원 문화패스 사업 아세요?
청년?
청년 만원 문화패스 사업.
잘…
못 들어보셨어요?
뭐 관련 건, 돈 얼마 주는 그 사업인가?
준비하시는 동안 어쨌든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 일일이 다 보시지는 못하셨을 거라고 유의를 하고 있고 1만 원을 주면 청년들에게 10만 원의 문화공연을 볼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있어요. 저는 이 사업을 반대했던 사람이거든요. 7억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10만 원을 준다고 해서 물론 공짜로 주는데 안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이걸 통해서 뭘 이룰 건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단순히 그냥 주고 끝나는 사업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사업 잘 챙겨보셔야 되고 어쨌든 연말에 12월 달까지 10월부터 12월 달까지인가 아마 이게 사업이 시행이 될 거거든요. 이 사업이 만약에 지금 집행부나 경제진흥원이 주체가 되긴 하겠으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결정은 우리 후보자님께서 하신 건 아닙니다만 이 사업 잘 챙기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 답변서 중에 실패한 정책이 뭐냐 했을 때 동백통 사업이라고 적어놓으신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사실 처음부터 안 만들었어야 돼요, 만약에 그게 실패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런데 이미 만들어지고 이걸 통해 가지고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게 만약에 이 사업이 실패라 해서 다른 방향으로 갔을 때 기존에 사용하시고 계시는 분들의 니즈를 어떻게 소화를 시킬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지 이 사업이 구조상의 문제 때문에 이게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된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창업청 아직까지 타당성 조사에 이제 들어간 것 같아요. 부산시의 방향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절차상에는 이게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타당성 조사가 들어간 것 같은데 창업청 문제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경제진흥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주업무 중에 하나가 창업에 대한 문제인데 이 문제 어떻게 해소할 건지도 고민을 하셔서 김태효 위원님 말씀처럼 어느 위원님께서 다음 기재위에 가셔 가지고 보고를 받으실지는 모르겠으나 잘 챙기셔야 된다는 요청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부산경제진흥원 송복철 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복철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철 후보자께서는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인사검증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정업무에 바쁜 와중에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아낌없는 조언과 소중한 의견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문과 지적을 통해 부산경제진흥원장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과 앞으로 부산경제진흥원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부산경제진흥원장에 임명된다면 말씀해 주신 고견을 경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현황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고객과 현장에 귀를 기울이고 구성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열린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부산경제진흥원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지속적인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복철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복철 후보자와 관계직원 여러분! 인사청문회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송복철 후보자에 대한 경영철학과 정책 수행능력 등을 다각도로 심도 있게 검증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과보고서 채택은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채택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명
특위팀장 김진태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재정혁신담당관 김완상
○ 기타참석자
〈부산경제진흥원〉
부산경제진흥원장 후보자 송복철
경영기획실장 김명수
○ 속기공무원
권혜숙 정다영 안병선 김신혜 신응경 정은진 박광우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319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9 대 | 제 319 회 | 제 8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 2024-03-14 |
| 2 | 9 대 | 제 319 회 | 제 7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 2024-03-12 |
| 3 | 9 대 | 제 319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24-03-14 |
| 4 | 9 대 | 제 319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4-03-11 |
| 5 | 9 대 | 제 319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24-03-06 |
| 6 | 9 대 | 제 319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4-03-11 |
| 7 | 9 대 | 제 319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4-03-11 |
| 8 | 9 대 | 제 319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4-03-08 |
| 9 | 9 대 | 제 319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24-03-05 |
| 10 | 9 대 | 제 319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24-03-11 |
| 11 | 9 대 | 제 319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4-03-08 |
| 12 | 9 대 | 제 319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4-03-08 |
| 13 | 9 대 | 제 319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4-03-08 |
| 14 | 9 대 | 제 319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4-03-07 |
| 15 | 9 대 | 제 319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4-03-07 |
| 16 | 9 대 | 제 319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24-03-04 |
| 17 | 9 대 | 제 319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24-03-04 |
| 18 | 9 대 | 제 319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24-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