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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임시회 제1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기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간별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의 일반안건 심사와 함께 푸른도시국 신설에 따라 제출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등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오전에는 해양농수산국 소관 동의안에 대한 안건심사에 이어 오후에는 소방재난본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Our Ocean Conference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Our Ocean Conference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해양농수산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출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입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해양농수산국 업무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국 전 직원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여 해양농수산 분야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893호 제10차 Our Ocean Conference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Our Ocean Conference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병기 해양농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구입니다.
의안번호 893호 해양농수산국 소관 제10차 Our Ocean Conference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Our Ocean Conference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영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첫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해양농수산국장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과장님 등이 답변할 경우가 있는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입니다.
우리 김병기 국장님 이하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국장님!
예.
이 OOC 지금 협력기관이 부산에 있는 다 기관들입니까?
예? 아, 협력기관들이. 예, 부산에 있는 기관들입니다.
부산에 있는…
예. 해양기관들이 다 부산에 내려와 있으니까 지금.
그러면 해양에 관련된 다른 지방에 대도시에는 해양에 관련 기관이 없습니까?
혁신도시가 되다 보니까 웬만한 거는 다 부산에 거의 다 와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만 행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부에서 하는 행사잖아요.
예. 정부 행사입니다.
정부에서 행사하면 인천에 기관들은 해양에 관한 기관들은 없습니까?
그거는 아마 해수부에서 추가로 이게 안 그래도 국제행사고 국가가 하는 행사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또 추가로 발굴을 할 수 있습니다.
해수부에서 이 기관을 결정한 겁니까, 시에서 결정한 거예요?
같이 협력해 가지고 의논단계거든요.
국가가, 정부에서 하는 행사인데 부산에만 딱 기관을 선정했으니까 다른 더 좋은 해양에 관한 기관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다음 예산이 문제가 되잖아요?
예.
예산 때문에 시에서 8억이 올라왔는데 산출을 봤을 때는 이것도 정부에서 하는 행사인데 왜 우리 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출원을 할 수 있지요?
보통 이게 많은 거는 아니고요.
8억은 많잖아요.
원래 이게 국제행사가 진행되는 절차가 국가 단위에서 먼저 국제사회에서 따온다 아닙니까? 따오면 이걸 국내에 공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게 되면 각 지자체별로 우리가 40% 낼 게 50% 낼 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하나를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약간 절차가 우리가 시장님께서 엑스포 유치관계로 파나마 9차 회의에 가서 파나마와 해양협력을 하자고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초소형 위성 활용해서 미세먼지, 해양쓰레기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협력이 되다보니까 해수부에서 국가 단위에서 유치를 하고 나서 그냥 공모 없이 바로 그냥 부산시를 지정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에 유치 공로가 크다고 인정 해 가지고 부산시로 바로 줘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이 비율이 지금 30% 정도 되는데 보통 일반적인 국제행사 같으면 50%까지도 부담하거든요. 막 경쟁이 붙다보면, 그랬는데 그래 큰 비중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보면 행사, 지방에서 공모를 하게 되면 내가 40% 내니 50% 내니 하는데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정부에서 바로 딱 집어 가지고 부산을 선정했으면 정부가 더 책임을 져가 예산을 더 적게 내도록 해야되는 거 아닌가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쪽으로 유치하려고 우리 쪽 의사도 상당히 강했거든요. 정부에서 무조건 다 해 가지고 부산 준 게 아니고 우리 의사가 들어가서 따온 거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에서 더 노고가 많았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안하고 바로 내려버렸네요.
그리고 비율도 그렇게 높은 비율이 아닙니다, 이게. 부담비율이.
보통 이 비율 같으면 몇 프로입니까? 지금.
한 30% 정도 되는데요.
공모했을 때는 3, 40% 축에 들어가네요, 그러면요.
보통 공모하면 40%, 50% 다 들어갑니다.
공모를 했다고 생각하면서 이 예산을 쓸 모양이네요, 그러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약간 섣불리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OOC는 미 국무부 주도로 해서 해양오염이라든지 이런 주제로 하는 회의고요. 그다음에 2025년에 결정되어서 2028년도에 하는 UN OC라는 UN에서 하는 오션 컨퍼런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진짜 큰 행사거든요. 197개 UN 국가 정상들이 다 오는 행사인데 앞전 행사가 프랑스 파리가 유치했는데 대통령이 가서 유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동향이, 이건 그냥 동향입니다. 다음 차기 2028년은 아무래도 한국이 UN OC를 했으면 좋겠다고 됐는데 그게 만약에 한국으로 유치되면 이게 사실은 지방에서 경쟁이 다 붙거든요. 이거는 워낙 큰 행사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대한…
그렇는데…
대뷔전이라 보면 되는 거네요.
그런데 준비단계라 보면 되죠. 우리가 취직할 때도 레퍼런스 따지듯이 이걸 해야 너거가 그때 비슷한 행사한 경험도 있고 잘 했다 아니가, 그러니까 그것도 부산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커지기 때문에 이게 뒤에 다 연결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30% 투자를 해 가지고 10배 이상의 우리가 얻는 게 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UN에서 하는 28년도 이거는 결정을 언제합니까?
25년도에 합니다.
25년도, 내년에 하네요.
예. 그거는 해수부 차원 행사가 아니고 대통령이 가서 아마 유치를 하려고 할 거고 격상이 되어버릴 겁니다. 국가 단위로 거의 국무총리급이나 이렇게 되고 아주 큰 행사거든요. 179개 국이 다 오니까 그거 유치되면 난리일 겁니다, 지자체 간에 서로 유치하려고. 그런데 이게 이걸 우리 행사가 잘 되어야 비슷한 거 우리가 잘 했다 아이가,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유치할 수 있거든요.
유치해도 28년도까지는 국장님 그때 안 계시잖아요?
(장내 웃음)
저도 하나의 밀알이 되어 놓고 저도 떠나는 게 되겠죠. 퇴직했을 것 같은데요. 그때쯤 되면.
그렇죠? 그래 어째 개최되도록 정부에서 대통령이 가서 하겠지만 OOC나, UN에서 하는 OC나 다 개최될 수 있도록 행사 잘하도록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제10차 OOC 개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열리는 OOC의 개최지가 부산이라는 것은 해양수도 부산으로써의 상징성도 있고 그만큼 해양 환경 분야에 있어 부산이 국내·외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OOC 주요 어젠다인 해양·환경 개선 또 지속 가능한 어업 등에 있어 부산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실은 OOC에 유치하고 나서 OOC가 다음 개최지를 결정할 때 공약으로 경쟁을 합니다. 나라별로 우리는 이런 공약을 내놓겠다 해서 해양오염이라든지 해양보호에 기여하겠다고 내놓는데 우리 공약이 그거였습니다. 지금 NASA하고 협력해서 초소형 위성을 통해 가지고 해양 미세먼지 하고 해양쓰레기 추적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굉장히 이렇게 그때 9차 때 호응이 좋았습니다. 아,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그게 채택이 됐거든요. 그래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위성이 사실은 12바퀴를 하루에 12바퀴 돌면서 한반도만 찍는 것도 아니고 다 찍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그 데이터를 공유도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우리가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부산시에 초소형 위성사업이 아직까지 덜 알려져 있는데 5월 달에 항공우주선 개최 열리고 이 사업이 굉장히 뜰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전 세계에 알릴 수 있고 그래서 참 좋은 행사로 생각이 됩니다.
협약서 제6조 그리고 공약실천 이행을 위한 공동 노력을 보겠습니다.
제6조의 내용이 부산샛(Busan-Sat) 등 기술 활용을 통한 해양신산업 육성과 해양수산 분야 ODA, 그러니까 공적개발원조 ODA를 통한 역량 강화입니다. 여기에 대해 어떤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실적 성과를 도출할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위성에서 데이터를, 이게 데이터가 다운받는다고 바로 쓰는 게 아니거든요.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되는데 NASA하고 지금 협력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했던 걸 갖다가 아까 다른 나라에 저희들이 나눠 주는 게 그게 또 ODA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추적했던 해양쓰레기를 같이 수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가능하거든요. 사실은 작년에 제가 컨퍼런스에서 소형원자로 탑재한 그걸 갖다가 남미에 피지섬 앞에 가 가지고 쓰레기 수거해 가지고 그걸 수소화, 블루수소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는데 현대중공업하고 지금 설계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기여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우리가 크게 세계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금 더 나아가긴, 나아간 얘기지만 폐업으로 인한 유령어업으로 폐사 문제도 날로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유령어업 방지 또한 우리나라 공약 중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유령어업이 약간 어려운 개념인데요. 그게 폐그물들이 바다에서 의도 했든 의도 안 했든 버려지다 보니까 거기에 배가 걸리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다 속에 빠져 있는 그물들 같은 것을 저희들 발굴해 가지고 수중 드론이나 이런 걸로 발굴해 가지고 다 걷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부산시는 생분해 어구 보급률은 어느 정도인지 또 OOC 개최 전까지 어느 정도를 보급률 목표를 두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 아직은 생분해는 보급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개최 전까지 만전의 준비를 하셔서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부산의 위상을 떨치기를 부탁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OOC를 제가 오기 전에 공부를 해 봤는데 OOC를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현상이고 좋은데 전에 우리 엑스포할 때 문제점이 발생이 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어차피 국내 수송을 담당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차량 문제가 제일 문제인데 그때 언론에도 나고 야단이 났었는데 차량을 제공하고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거기 명단이 정확하게 기재가 안 됐다. 어떻게 어디까지 모셔줬는지 그런 것이 정확하게 기재가 되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 주먹구구식으로 언론에 그렇게 비춰가지고 부산시 행정이 완전히 신뢰를 잃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를 부산시에서 수송, 국내 수송을 담당한다 하니 탑승자 신상과 명단을 정확하게 기재해서 행선지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게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부산시 행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집니다. 이번에는 그런 사례가 없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업무협약 6쪽1항에 보면, 업무협약 6조1항에 보면 해양미세먼지 연구나 인공위성 기반, 해양쓰레기 관리체계 구축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OOC를 통해서 부산시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부산샛에 대한 홍보와 NASA와의 협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번에 반드시 해 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거 뭐 하는 거는 따라 가면 되고 그리고 부산에 관련기관 참여기관 중에서 부산샛과 관련되는 참여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테크노파크, 부산테크노파크입니다.
부산테크노파크는 우리 산하기관이고 여기 테크노파크 말고 참여기관 중에서 부산샛하고 관련되는 기관이 어디…
한국전문연구원하고 한국전문연구원, 협약기관은 안 들어갑니다마는…
협약기관을 물었잖아요, 협약기관 안에 부산샛과 관련되는 기관이 어디냐고요?
협약 이 안에는 딱 그것만 들어가죠, 부산테크노파크만 들어갑니다.
부산테크노파크는…
아, 키오스트(KIOST), 키오스트 들어가죠. 키오스트.
그러니까…
키오스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그래서 이번 기회가 좋은 기회다. 그래서 키오스트하고 테크노는 잘 합니까?
키오스트가 조금 더 잘합니다.
(웃음)
테크노는 기술이 없죠?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끌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테크노는 계륵입니다, 계륵.
하여튼 잘 지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지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테크노가 저거가 지도해서 나가면서 주도해 나가고 부산시에서 어시스트 해 주는 걸로 해야지 부산시에서 주도해 가고 테크노에서 어시스트 할 것 같으면 테크노가 뭐하러 있습니까?
그런 면이 조금…
거꾸로 됐잖아요, 거꾸로.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원장한테도 계속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하고 좀 열심히 해라, 계속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테크노에서 이거 하는 거 몰랐어요. 한 사람도 모릅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센터가 있어요?
예. 우리 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스마트해양기술단 안에 수산파트가 있고 그다음 물류파트가 있고 하나가 해양신산업팀이 하나 있거든요. 그쪽을 제가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지적이 맞는데요. 사실은 NASA부터 해서 우리가 주도를 다 했었고 그래서 거기 박사들이 없이는 실무적으로 일을 시킬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직원 한 명 다 못해 내거든요. 박사급들이 받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자기들이 주도해 나가고 우리가 어시스트 해서 이렇게 잘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 간다는 느낌이 들고 키오스트하고 테크노하고 이번에 아무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오스트는 아주 전문가들이고요. 원래 천리안하고 다 운영했지 않습니까? 거기는 아주 전문가들이고 그래서 키오스트하고는 아주 협조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크노 우리 국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경제실이나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임말숙 위원입니다.
지금 제10차 OOC를 우리 부산에서 개최하게 됐는데 이거는 매년합니까?
예. 매년합니다.
10회 오면서 부산에서 혹시 이번이 처음입니까? 몇 번 했어요?
한국이 처음입니다.
아, 한국이 처음이고 우리 부산에서 합니까?
예. 부산이 처음입니다.
이걸 한번 격려, 계단으로 삼아서 28년도 UN OC가 꼭 우리 부산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저는 많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전년도 23년도에 결정됐나요?
22년도에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구체 공약을 23년도에 저희들이 제출하고 그랬습니다. 최종 확정이 23년 7월 달에 결정이 됐습니다, 부산 개최가.
구체적인 공약까지 다 넣어가지고, 저는 정말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 우리가 엑스포에 경험을 사서 28년도까지 계속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나라 부분에서도 우리가 해양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인천이라든지 다른 데도 있지 않습니까? 경쟁력 있는데. 또 그리고 우리 아시아 국가에서도 경쟁력 있는 싱가포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여러 나라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해양 부분으로 보면 부분에서는 엑스포, 올림픽 이런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28년도도 기대를 하고요. 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함께 소통해 주시면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로 가는 그 어떤 뭐라해야 되나요? 계단에…
맞습니다.
계단 역할을 할 거라는 견인차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 자만하지 말고 단계 단계 밟아서 그래서 부산시장님이 뭐라 합니까? 국책을 국가 정부를 때에 따라서는 선도하는 정책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해양수도에 걸맞게 우리 농수산국에서 특별히 많이 애써가지고 이런 행사를 개최하게 되고 공모에 선정되고 이래 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치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박 3일 동안 하고요. 25년도 3월 달에 이렇게 개최를 하는데 전체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경쟁력이 좀 저거하면 국제행사 이런 거 5대 5가 있고 지금 이거는 한 7대 3 정도 되네요? 31점 몇 프로 이렇게 7대 3. 예산도 모든 공모사업에 비하면 최저의 지방비를 최저로 해서 이 부분에 굉장히 조건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듯이 이게 조금 더 알차게, 그죠? 알차게 그리고 부산을 많이 홍보할 수 있고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견인차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우리가 8억 얼마 예산을 산출근거 상세내역이 5페이지에 있습니다, 비용추계서가. 여기 보면 대관료, 벡스코 대관이 2박 3일동안 1억 6,000 그리고 나머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진행비라든지 통역비 이런 부분은 우리가 부산관광공사라든지 이런 걸 연계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지 않나.
맞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이 행사를 위해서 다른 어떤 더 알찬, 알차게 오시는 손님들 위해서 좀 디테일한 서비스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데 조금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관료가 1억 6,000이 최선입니까?
위원님 정말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게 벡스코하고는 지금 협상을 하고 있고요. 또 절감할 수 있는 게 부산관광공사가 얼라이언스로 들어와있는 호텔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하게 되면 또 한 50, 60% 절감을 할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절감한 예산을 다른 더 요긴한 데에 쓸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시 부담분이 전부 다 지역에 떨어지는 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낙수효과가 다 이게 뭐 중앙에 가는 돈도 아니고 다 우리한테 떨어지는 돈 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참 괜찮은 편성입니다.
이거를 제가 질의를 안 했으면 모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비용추계를 말씀을 하실 때 동의안을 할 때 비용은 이렇게 되어있지만 그리고 엑스포라든지 아니 벡스코 같은 데 대관료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 행사하는 이런 거는 몇 프로까지 DC가 되어있다는 게 아직 거기에 딱 운영관리 규칙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담당자를 보며)
그런데 이게 아마 디스카운트 시킨 가격이죠, 이게?
(담당자와 대화)
조금 더 협상 하겠습니다. 하여튼 벡스코…
그죠?
우리 관내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산하기관을 총동원해서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부산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더 이걸 만약에 개최하게 되면 차기에는 UN OC를 개최할 수 있는 어떤 견인차라든지 글로벌 허브도시로 홍보하는 효과, 위상이 올라가는 효과, 전세계에 해양수도로 우뚝 설 수 있는 부산이 될 거다. 이거 말고 뭐 효과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8억 얼마는 낙수효과다. 전부 호텔이라든지 우리 지역 벡스코라든지 이거 말고 혹시 그 나머지에 효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일단 해양관련 기관들이 다 오거든요. 정상급도 오지만 NGO도 오고 다 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마 네트워킹이 되게 강화될 겁니다. 그런 게 참 좋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위성기업들도 그때 왔던 참석한 기업들이 우리 기업들한테 막 이렇게 도움 요청하고 이런 일도 많을 거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OOC 이 10차 OOC 이 부분은 우리가 비용을 다 조금 들이는 걸로 우리나라에서 초대를 하기 때문에 UN OC는 자기부담으로 오는 겁니까?
완전히 대형 국제프로젝트인데 그래도 그걸 지자체에서 공모를 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서로 이렇게 돈내겠다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약간 부담을 해야 될 겁니다. 아무리 이렇게…
아니오. 부담은 하지만 지금 이분들 비용추계서를 보면 지금 숙박비라든지 항공비, 수송비 이런 걸 다 우리가 초청하는 입장에서 내지 않습니까?
예.
일반 우리가 엑스포도 등록엑스포하고 그다음에 4년 또 하나 하는 거 있죠? 비용을 우리가 초대를 할 때 우리가 비용을 들이는 거 하고요. 올 때 본인들이 비용을 부담해서 오는 어떤 그게 UN OC인지 그 차이점을 조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10차 OOC는 초청하면 그 초청비용, 항공료, 숙박료 이거 다 우리가 부담하지 않습니까?
UN OC도 우리가 정부에서 부담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UN OC도 마찬가지…
예, UN OC도. 그리고 제가 옛날에 신성장국장 할 때 AFT 아프리카개발원에 총재 했지 않습니까? 두 번이나 우리 부산에서 했는데 그때도 저희들이 다 그것도 외교부하고 협상했는데 우리가 다 부담했거든요.
UN OC.
초청 형태기 때문에…
UN OC는 아니기 때문에 또 나중에 뭐 지금 정확하게 모르면 나중에…
예, 그건 나중에…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조금 홍보도 해주시고 소통도 해주시고 이래서 저희도 이런 기회에 세계적인 해양에 대해서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함께 갈 수 있도록 많은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만 몇 가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가 엑스포 실패 이후 아주 침체기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걸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또 국가적인, 세계적인 행사고 이런 부분이니까 이런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하지만 우리 부산시가 지켜야될 역할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죠? 이거 보면 지금 자료에 나와있는 거 보면 부산시 온오프라인 이런 부분 또 홍보지원 시행 이런 게 지금 잘 좀 돼야될 것 같고요. 또 부산시에서 행사를 주관을 하게 되면 부산시를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래서 이제 또 부산시를 알리는 기회를 만들면 또 거기에 대한 예를 들자면 우리 기업들 참석시켜서 우리 기업들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다든지 이런 또 안을 만들어야 안되겠나 이렇게 봐지고요.
그래서 이제 부산시가 예산이 수반되고 해양수산부가 또 지원을 하겠지만 우리 여기 들어가는 31.1%라는 예산이 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부산 해양을 끼고 있는 바다니까 해양수도 부산 이게 이미지에 걸맞게 해서 우리 대처를 잘 하시고 행사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예를 들자면 숙박시설 또 이런 부분 우리 부산시가 나는 한 번씩 보면 시내에 나가보면 있잖아요. 대중교통 이런 것도 외국사람들이 오면 많이 탈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교통정책과 택시 이런 데 전달해서 프로 근성을 좀 가져야 된다. 택시를 한 번씩 이래 타보면 있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할 그 묘한 그런 안에 냄새도 나고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좀 어떤 행사기간에는 계도를 좀 해서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우리 부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사람들이 오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대중교통, 자기 이동하는 거 이런 거 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부산시에서 또 어떻게 의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부산시의 위상이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종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우리나라는 개인정보가 강한 나라기 때문에 또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에는 안 그렇다고. 자기 이름을 알려주는 걸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잘 판단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행사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초소형위성 지금 현재 해양 미세먼지 나사 그거 올라간 거 그건 진행 어찌 되어 있어요, 지금?
그것도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 천문연에서 나사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예산이 임시예산 단계입니다. 확정이 안 돼 가지고 미국도 여야 막 싸우다 보니까 확정이 안돼 가지고 하는데 우리 나사 예산이 중앙 연방정부 예산에 반영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천문연에서 나사하고 이렇게 일주일에 한번씩 전화로 회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OOC에도 이 주제가 들어갔고 UN OC에도 우리가 할 거다. 그래서 이제 나사측에서도 발표 세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넣으면 진짜 미국을 홍보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우주항공청 개설할 때 나사쪽하고 협력이 이루어질 거고 해서 진행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OOC가 미 국무부 주도로 해서 지금 해양에 대한 행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한 100개 국의 나라들이 참석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좀 업무를 해서 우리 부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향후 우리 부산시가 엑스포를 재도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 부산시가 그래도 깨끗한 이미지, 해양수산도시 그렇게 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우주항공청이 5월 달에 지금 개청되는데 나사 측에서 지금 방문을 하거든요. 그래갖고 물론 대통령도 만나고 하지만 우리 부산도 이렇게 만나는 걸 지금 협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3월 달에 아까 천문연하고 관련기관들 MOU도 다시 한번 더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는 이렇게 잘 굴러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공모사업이니까 그거를 깔끔하게 매듭을 잘 짓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Our Ocean Conference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기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동의안이 차질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안건심사 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해양농수산국 소관의 안건심사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허석곤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재난본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서국보 의원 대표발의)(서국보·이승연 의원 발의)(성현달·조상진·윤태한·박진수·이복조·정채숙·안재권·강주택·박종율·박종철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및 소방훈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율 의원 발의)(박종철·문영미·이종진·김효정·박대근·배영숙·황석칠·윤일현·김형철·정태숙·이승우 의원 찬성) TOP
(14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및 소방훈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서국보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허석곤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국보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900호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서국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및 소방훈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허석곤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종율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단독발의한 의안번호 제901호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및 소방훈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및 소방훈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종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구입니다.
의안번호 900호 소방재난본부 소관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및 소방훈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예, 김영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 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첫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과장님 등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 남구출신 성현달 위원입니다.
우리 늘 부산시민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소방재난본부 우리 소방대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만 뭐 이렇게 두어 가지 정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 제4조에 보면 상인회는 전통시장의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하여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요. 상인회가 구성되어있지 않은 그런 어떤 전통시장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현재 우리가 173개 전통시장이 있는데 그중에서 그 조항에 따라서 상인회가 있고 구성되어있는 곳은 한 106개 시장에 한 1,500명 정도로 지금 자율소방대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상인회가 없는 소규모 시장 같은 거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주체가 없기때문에 사람을 모집하고 이런 데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꾸준하게 한번 더 그런 시장들하고 상인들하고 소통을 좀 강화를 하고 이번에 우리가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방안들이 있으면 조금 더 그런 걸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냐면 부산시 남구 제 지역구에도 상인회가 없는 전통시장이 몇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 같은 경우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소규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요즘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솔직히 사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상인분들이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그거를 받아가지고 다른 큰시장, 부전시장이라든지 동래시장에 가서 사용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실정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 부분도 좀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자율소방대 즉 부전시장을 한번 예를 들자면 부전시장에 자율소방대가 이제 지원을 하게 될 것이고 설립이 되면 지원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 부전동에 의용소방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전문 의용소방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의소대와 이 자율소방대와의 어떤 그런 충돌이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 그러니까 그 시장 내에도 의소대 대원들이 있을 것이고 그죠? 같이 중복되어서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조금 난해 할 것 같은데요.
아마 중복되어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충돌은 의용소방대는 또 의용소방대의 목적에 맞게 그 사람들은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하고 그런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가입을 하고 했던 거고요. 자율소방대는 또 말씀대로 말 그댈로 자율적인 시장의 안전, 관리 이것을 더 하기 위해서 했는데 부전시장도 지금 자율소방대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되면서 아직까지 서로 어떤 다툼…
마찰은 아니고 의소대도 있고 자율소방대도 있으니까 이건 니네 의소대가 해라 이건 우리 자율소방대가 할게 서로 미루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부전 같은 경우는 두 군데가 많이 중복도 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의소대 중심으로 제가 통합 관리되는 수준으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소대가 더 중심이 되어서 간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종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특정소방대상물이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특정소방대상물이 부산에 어느 정도 있는지요, 본부장님.
이게 특정소방대상물 하면 결론적으로 한 11만 3,000동 정도 됩니다.
11만 3,000동요?
예. 그중에서 특급에서 3급까지가 규모가 조금 있는 것이거든요. 규모가 큰 것이 저희들이 보면 2만 5,000개 정도 그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그 이하는 자그마한 대상들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특정소방대상물은 특급부터 3급까지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하지 않는 대상물들도 꽤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 소방법을 말씀드리면 3급까지가 보면 우리 소방시설 설치 기준으로 보면 자동화재 탐지시설이라고 있습니다. 화재가 나면 비상벨을 울려주는 관제를 해가 울려주는 그 소방시설이 들어가는 것을 보통 3급 기준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게 일반건축물에서 연면적 600㎡ 이상일 때 3급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하의 대상물에 대해서는 33㎡ 이상부터는 소화기를 다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소화기 설치 대상이고, 그대신 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소화기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점검하고 이러지는 안 하는…
그게 아까 방금 3급까지라 말씀하셨는데 4급, 5급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1급부터 3급까지 되어 있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석곤 본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저는 존경하는 서국보, 이승연 의원님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진입로 확보 등 화재 취약점이 많아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어 저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보겠습니다.
조례 제4조를 보면 자율소방대 구성 주체가 상인회입니다. 처음 시작인만큼 초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재난본부에서 계획 중인 홍보 및 지원 방향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이게 조례는 지금 우리가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됐지만 사실은 자율소방대는 기존에 저희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4개 대에 1,500여 명 정도 운영이 되고 있고 이것이 전국적인 공통사항이다 보니까 2024년도 1월 달에 소방청에서 전국 시·도에 공통된 규정을 내려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더 필요성이 있고 또 시의회에서도 그것을 인정해서 저희들에게 조례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초기에 이것이 되면 일단은 대원들에 대한 지원은 순찰이나 이런 거 돌려면 아무래도 피복도 필요할 테고 장갑, 플래시 이런 형태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우선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율소방대 임무가 화재예방 순찰, 화재발생 시 초기 대응 등인데 교육 및 훈련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들 교육은 해당 소방서에서 매분기별 1회 이상 해 가지고 같이 훈련을 소집해서 훈련하고 이렇게 또 방문해서 훈련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대부분의 재래, 전통시장에는 비상소화장치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소방관하고 같이 그 비상소화장치함을 열어서 사용방법이라든지 또 그다음째 화재를 예방하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매분기별 1회 이상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가 제정되는 만큼 자율소방대가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소방본부에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당부를 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지금 본부장님께서 전통시장이 173개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현재 전통시장 주변에 소방용수라든지 이런 소화기라든지 이런 비치되어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용수라든지 소화기 비치 현황 그런 게 지금 재래시장에 좀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해마다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3년도는 7개 시장에 대해서 한 3,000만 원 정도 이래 예산을 편성해서 전기, 소방, 가스 이런 안전시설물들을 보급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이는 소화기해 가지고 전통시장에 중간 중간에 소화기 다 비치하고 이렇게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소화기 비치가 되어 있더라도 시장 안에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라든지 자율소방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좀 시켜 가지고 소방 소화기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항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놔야 될 것 같고요.
보통 재래시장 보면 큰 불이 나게 되면 그 위치 같으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시장 안에 거의 송수관을 연결할 수 있도록 그게 장치가 되어 있을 건데 그게 우리 173개 재래시장 중에 대충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그게 그거는 지금 현대화 시설 해 가지고 위에 썬큰(Sunken)을 설치한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비상소화장치함하고 이런 거 설치되어 있는 것이 83개소, 83개소에 한 105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될 거고 원래 그렇습니다. 송수장치라는 게 앞에 그게 아마 밀봉을 해 놨다 아닙니까, 그죠? 보통 보면 물이 안 쓸 때는 밀봉을 하고 할 때는 개봉을 해서 하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한 번씩 유심히 쳐다보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 보면 캡을 씌워놨다 말입니다. 그 캡이 막상 쓰려면 안 풀어지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도 가끔해서 한 번씩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 나는 그래 봐지고. 자료를 보니까 지금 전통시장에 최근 5년 간에 44건이 화재가 났더라고요. 주로 자료 보니까 전기 부주의로 해서 일어난 사건들이 많고 그래서 또 우리가 일반 사람들의 부주의로 일어난 화재 유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통.
가장 많은 것이 부주의하고 전기적 요인해 가지고 한 88% 위원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그렇고요. 전기적 요인이 한 50% 가까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오래된 배선, 낡은 배선 이런 데 비가 온다든지 바람이 불고 이러면 흔들리고 이러면서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의 화재가 발생하는 것이고 부주의에 의한 사람에 의한 것들은 요즘은 그런 것들이 많이 근절되었습니다마는 그래도 간혹 담배 피우시는 분들도 있고 주변에서 약간 이렇게 불을 약간 피우는 행위들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재래시장 안에는 주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도 깨끗히 청소가 안 되고 이러면 가열되고 이러면 기름에 비산에 의한 이런 부분들도 좀 있을 수 있고 그런 형태가 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냐 하면 우리가 옛날에 보면 봄철에 산불 화재가 일어나는 사건도 아마 나무와 나무끼리 시들려 가지고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고 또 우리 재래시장 안에 보면 옛날에 전선들이 노출되어 있어 가지고 그게 부딪혀 가지고 시들려서 스파크가 일어난다 이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자율소방대가 되고 그런 대원들한테 그거는 숙지를 시켜 가지고 수시로 한 번씩 이렇게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마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해서 잘 진행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전기나 노후 배선 부분은 시 소상공인지원과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저희들 하고 협력을 해서 대대적으로 연간 보면 꽤 많은 돈을 투입을 합니다. 투입을 해서 재래시장에서 현대화사업과 같이 노후 전선들 교체사업 이런 것들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이 이렇게 만들어짐으로 해서 의용대를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하시고 다음에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및 소방훈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도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많은 도움이 저희들에게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및 소방훈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석곤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임시회 제1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구
○ 출석공무원
〈해양농수산국〉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해양수도정책과장 송찬호
해운항만과장 김현성
수산정책과장 이국진
수산진흥과장 이금옥
농축산유통과장 이동성
〈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 허석곤
소방행정과장 박염
방호조사과장 김우영
구조구급과장 이진호
종합상황실장 강호정
재난예방담당관 정영덕
소방감사담당관 진종훈
특수구조단장 김헌우
119안전체험관장 홍문식
소방학교장 박형렬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은진 김신혜

동일회기회의록

제 31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9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4-03-14
2 9 대 제 319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4-03-12
3 9 대 제 319 회 제 4 차 본회의 2024-03-14
4 9 대 제 31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3-11
5 9 대 제 319 회 제 3 차 본회의 2024-03-06
6 9 대 제 319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3-11
7 9 대 제 319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3-11
8 9 대 제 31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3-08
9 9 대 제 319 회 제 2 차 본회의 2024-03-05
10 9 대 제 31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4-03-11
11 9 대 제 319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3-08
12 9 대 제 31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3-08
13 9 대 제 319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3-08
14 9 대 제 31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3-07
15 9 대 제 31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3-07
16 9 대 제 31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4-03-04
17 9 대 제 319 회 제 1 차 본회의 2024-03-04
18 9 대 제 319 회 개회식 본회의 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