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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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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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제3차
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3월 11일 (월) 10시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부산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4. 업무협약 보고의 건
5.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부산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7.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7 ISI 세계통계대회 성공개최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안건

1.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용 의원 발의)(조상진·이승우·이복조·최도석·정채숙·서지연·정태숙·성현달·성창용·반선호·김태효·문영미·최영진·송상조·김효정·강철호·박철중 의원 찬성)
2. 부산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광명 의원 발의)(정채숙·임말숙·김형철·박진수·강철호·송상조·성현달·양준모·조상진·이종진 의원 찬성)
3. 「부산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4. 업무협약 보고의 건(계속)
가. 금융창업정책관
나. 청년산학정책관
5.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명 의원 발의)(정채숙·임말숙·김형철·박진수·강철호·송상조·성현달·양준모·조상진·이종진 의원 찬성)
6.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부산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지연 의원 발의)(박진수·송우현·김재운·이준호·박종철·안재권·임말숙·정태숙·이종진 의원 찬성)(계속)
8.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영미 의원 발의)(강주택·황석칠·송상조·박진수·김태효·최도석·신정철·이종진·최영진·박희용 의원 찬성)(계속)
9. 2027 ISI 세계통계대회 성공개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계속)

참 조

(10시 11분 개의)

○ 위원장 김광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송경주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행정문화위원회 박희용 의원님께도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금융창업정책관, 청년산학정책관 소관 안건과 지난 3월 7일 진행되었던 기획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용 의원 발의)(조상진·이승우·이복조·최도석·정채숙·서지연·정태숙·성현달·성창용·반선호·김태효·문영미·최영진·송상조·김효정·강철호·박철중 의원 찬성) TOP

(10시 12분)

○ 위원장 김광명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희용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단독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용 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송경주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문화위원회 박희용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에게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단독 발의한 의안번호 제896호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광명

박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박희용 의원님은 소속 위원회 일정 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박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박희용 의원 퇴장)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남범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전문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광명

신남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우 위원

처음 오신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앞으로 우리 예산부터 시작해가 우리 시 전반에 많은 일을 좀 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각오를 좀 듣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경주

상임위에는 사실 처음 오늘 서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열심히 성실히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우 위원

지금 우리 조례의 검토의견상에 나온 게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 것 같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송경주

출연금,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요?

○ 이승우 위원

예, 발생한 부적정 사례에 대해서 요청, 명확한 규정 및 조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 기획조정실장 송경주

사실 지방출자출연법이 개정이 됐는데 지방출자출연법 개정 사항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된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빠진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안에 들어가서 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예산 집행의 집행과 정산에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고요. 다만 여기서 인터넷 공개라든지 감사 사항에 대한 요청 이런 부분은 조금 저희가,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서 각 부서별로 지침을 저희가 마련하는 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우 위원

예, 검토 보완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송경주

예, 알겠습니다.

○ 이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명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경주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을 하여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전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광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최남연 창업벤처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와 업무협약 체결 등 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광명 의원 발의)(정채숙·임말숙·김형철·박진수·강철호·송상조·성현달·양준모·조상진·이종진 의원 찬성) TOP

3. 「부산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4. 업무협약 보고의 건(계속) TOP

가. 금융창업정책관 TOP

나. 청년산학정책관 TOP

(11시 04분)

○ 위원장 김광명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업무협약 체결 등 보고 청취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광명 위원장 이승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승우

먼저 김광명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단독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명 의원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광명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하는 의안번호 제916호 부산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부위원장 이승우

김광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부위원장 김광명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광명

다음은 벤처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업무보고, 업무협약 체결 등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업벤처담당관 최남연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창업벤처담당관 최남연입니다.

먼저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금융창업정책관이 보고드려야 하나 2024년 2월 24일자 의원면직으로 부산시 직무대리 규칙 제2조제1항3호에 따라 부득이 금융창업정책관을 대리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안건 심의를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은 적극 수렴하여 업무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업무협약 체결 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 금융창업정책관 업무협약 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광명

최남연 창업벤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남범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전문위원입니다.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부산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광명

신남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융창업정책관이 공석인 관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님이 소속과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철 위원

반갑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우리 금융창업정책관님께서 안 계시는 관계로 금융블록체인담당관, 우리 김효경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인데요. 부산디지털자산관리소 설립 및 운영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그렇죠?

○ 금융블록체인담당관 김효경

예.

○ 김형철 위원

지금 앞서 아마 우리 상임위를, 회의 내용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그러니까 업무협약 관련해 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서지연 의원님께서 올려 가지고 지금 여러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딱 이 건이 저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의결사항이 아니라 지금 보고사항으로 단순하게 올려주신 건데요. 검토가 잘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특히 이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전국 최초로 우리 부산시가 민간 영역에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가지고 우리 부산의 신산업을 육성하고 부산의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부작용이 발생할지도 모르고 앞으로 어떤 법 개정이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협약기간을 20년이라는 장기간으로 하셨습니다. BDX컨소시엄에 대한 검증성 그리고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불투명성을 고려할 때 20년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이 협약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굳이 20년이라는 이 장기 기간을 할 이유도 제가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까?

○ 금융블록체인담당관 김효경

금융블록체인담당관 김효경입니다.

질의해 주신 것같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초반에 논의가 좀 많았습니다. 사업자 측하고 저희들하고 의견이 좀 충분히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디지털자산거래소라는 게 사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금 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성공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여지도 조금 있었고 또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법인 설립이라든지 시스템 구축, 운영 그다음 투자 유치부터 안정적인 수익구조 마련까지 사실은 좀 많은 시간이 걸릴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사업자 측의 의견을 조금 존중을 해서 사업기간을 20년으로 좀 했고요. 기본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재정 지원이 없는 순수한 민간 100% 자본으로서의 기업 유치 측면으로 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런 협의를 했습니다.

○ 김형철 위원

우리 지방자치법에서는 우리 의회의 의결 권한 중에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세 차례의 블록체인특구 사업 연장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언론보도 자료 보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블록체인특구 종료 위기, 기존 사업 철수 우려, 신사업 발굴 못 하고 도태 위기 혹시 이거 보셨습니까?

○ 금융블록체인담당관 김효경

예, 봤습니다.

○ 김형철 위원

그리고 우리 부산시가 우리 시의회에 블록체인특구의 새로운 돌파구라고 했던 실손보험 특구 실증사업 법 개정으로 지금 무산됐죠?

○ 금융블록체인담당관 김효경

예.

○ 김형철 위원

지금 유일하게 3차례 행정에서 나서 가지고 특구까지 만들고 적극적으로 신산업 발굴을 위해서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에는 내로라하는 블록체인 관련 기업도 유치하지 못하고 심지어 우리 부산BDX컨소시엄,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라는 명목으로 민간이 설립하는 곳에 있어서 부산 기업이라고는 참여를 찾아볼 수가 없고 지금 주요 내용으로 보면 부산BDX컨소시엄의 거래소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공헌 이행, 아주 뻔한 모든 업무협약에서 일어나는 그냥 통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떠한 가치 창출을 하겠다, 부산 기업과 어떠한 시너지를 내겠다라는 내용도 없고 단순하게 거래소의 성공적 사업 수행을 위한 협의체 운영이라고 돼 있고 향후 계획에 보면 25년부터 서비스 품목 확대 및 거래소 기능 고도화 즉, 거래소의 단순한 기능 고도화만 되어 있고 아까 주요 내용으로 언급되었던 지역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사회 공헌의 이행에 대해서는 어떠한 향후 계획이 없습니다. 20년까지 이 업무협약을 하시겠다라는 부서가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그리고 거래소의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협의체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 협의체에 대한 내용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분권형 거버넌스 구현을 하겠다 했습니다. 예탁 결제 즉, 우리 부산시민들의 돈이 잘 예탁이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이 거래소에 상장되는 토큰들이 제대로 상장이 되는지, 시장 감시 기능이 가능한지, 독립된 기구를 하겠다. 이 독립된 기구가 민간 영역이지 않습니까? 민간의 그냥 하나의 주식회사 아닙니까? 맞습니까?

○ 금융블록체인담당관 김효경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

○ 김형철 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건축법에서 공사 발주자의 시공에 따른 리스크를 감수하기 위해서 감리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책임 감리 알고 계시죠?

○ 금융블록체인담당관 김효경

예.

○ 김형철 위원

즉, 민간 감리에서 우리가, 내가 발주를 했는데 우리 시민들이 돈을 맡겼는데 이것이 제대로 돌아가는지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가진 단체가 감리를 하고 이 감리가 예를 들어서 허위로 감리를 했을 때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공공형 분권 거버넌스라는 말은 즉, 하나의 주식회사가 일을 하는데 또 다른 주식회사가 이것을 관리·감독하겠다. 지금 법적인 제도 완비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법적으로 관리하고 제대로 문건으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까? 지금 우리 부산시가 여기에 개입을 할 수 있나요?

○ 금융블록체인담당관 김효경

방법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김형철 위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 금융블록체인담당관 김효경

기본적으로는 이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또 다른 별도의 법인을 통해서 민간 영역에서 이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 김형철 위원

그러니까 민간 영역에서 한다는 것은 상호 얼마든지 협조를 통해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근거를 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즉,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 회사는 그냥 폐업을 하면 상법상 처벌을 받을 뿐입니다. 그러면 그 피해 발생액에 대한 리스크는 오로지 우리 부산시와 우리 부산시민이 갖게 되는데 최소한 우리 부산시가 20년의 협약기간을 명시했다고 한다면 이러한 다양한 리스크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전국에서 최초로 세 차례의 블록체인특구 사업을 통해서 최소한의 습득한 노하우가 있다면 그것이 녹아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뭐 하셨습니까?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금융창업정책관실에서 세 차례 특구 사업 동안 우리 부산시의 여러 가지 창출되었던 사업 그리고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서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실제로 지금 이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에서 흔히 지금 민간에서 하고 있는 쪼개기 투자 그다음에 그림 투자, 분산 투자 그 단순한 플랫폼 외에는 우리 부산시가 어떠한 효용적 가치를 얻을지, 우리 부산시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디지털자산거래소를 우리 부산시의 신성장으로 이끌어갈지에 대한 체결 보고 이 몇 장짜리 보고서에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없어서 적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상황이 너무 방대하고 구체적이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지 않은 겁니까? 업무협약의 내용을 보면 단순합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1년, 2년짜리 우리 일반적인 기업 투자유치에 관한 촉진 조례에 따라서 기업들에게 단순한 행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가 기존에 없었던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에 공모까지 해서 공공성을 부여하고 부산시의 미래 성장산업이라고 홍보를 한다면 거기에 따른 우리 부산시민이나 우리 부산시의회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이유 없이 이렇게 하면 저희 의회는 행정의 편의를 봐서 그동안 예산 외의 의무부담을 부담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지금 업무협약 체결 의결사항으로 두지 않고 자유롭게 그냥 보고를 하도록 했는데 그렇게 편의를 봐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될 수 있고 우리 부산시민의 눈을 막는 행위가 될 수 있는 정도로 중대한 사항입니다.

이 디지털자산거래소가 반드시 저는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도 있고 우리 부산을 세계적인 금융블록체인도시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성장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블록체인특구 3개년 사업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뭔가 방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비패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결국은 뿔뿔이 나눠져 가지고 향후 진행되는 새로운 아이템에 분리 흡수될 것이고 그다음에 블록체인특구에 있는 여러 가지 유베이스, 비스페이스 지금 이런 공간이 기업들이 창출하고 있을 텐데 과연 그런 시너지들이 어떻게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하고 합쳐질 수 있다는 것인지에 대한 비전은 설명을 하셨어야죠. 저희 위원님께 보고가 됐나요, 과장님?

○ 금융블록체인담당관 김효경

예, 간략하게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아마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주신 것처럼 이 협약서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이 사실은 규정이 되어 있고요. 뒤에 보면 그 붙임에 사업계획서가 사실은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아마 구체적으로 좀…

○ 김형철 위원

협약 사업계획서는 저희한테 없고요. 지금 협약서 1부 끝 이렇게 해 놓고 협약서는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 2024년 10월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서비스 개시, 25년부터 20년간 취급 품목 토큰, 지적 재산권 확대 및 거래소 기능 고도화 이게 다입니다. 어떻게 사업 수행을 성공적으로 할지 협의체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뭔지, 지역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고려할지 그리고 공공성의 확보, 우리 부산시민들이 맡긴 여러 가지 예탁 금액 그다음에 이 현물 자산이 토큰으로 전환되어 가지고 상장될 때 이 상장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근거,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개입 가능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냥 상법상 주식회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보호원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를 보호할 명분도 우리 부산시에는 없어요. 지금 이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관님으로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 금융블록체인담당관 김효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권형 거버넌스라든지 그런 상장 평가 그다음에 시장 감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은 말씀드리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래소가 현재 지금 이제 막 발족이 돼 있고 그 부분과 관계돼서는…

○ 김형철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업체 측 이야기만 들어서 20년 우리가 협약을 해서 행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십니까?

○ 금융블록체인담당관 김효경

분권형 거버넌스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주도를 해서 이끌고 가겠다는 내용들로 사실은 좀 담겨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별도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 김형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가려고 하면 뭔가 권한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떠한 근거로 그 권한을, 협의체를 이끌고 갈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DX컨소시엄에서 부산 너네 빠져, 우리 지금 그냥 우리 하던 대로 토큰 하고 나중에 우리 블록체인 기반 우리 여러 가지 상장 시스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할 테니 너네 빠져, 어떻게 할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합시다, 애걸복걸하는 방법 말고는 없는데요, 제가 봤을 때. 그 20년간 어떻게 끌고 가요, 이거를?

○ 금융블록체인담당관 김효경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기업 유치 측면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쨌든 성공시키는 게 사실은 앞으로…

○ 김형철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성공시키는 것을, 굳이 이렇게 막 성공, 실패하기를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지금 블록체인특구 3차례 사업 동안 우리 부산시가 시민들께 처음에 약속했던 부분을 지켜진 게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업계획을 갖고 오라, 지금 우리한테 보고를 해 달라는 겁니다. 저희한테도 말씀드려 가지고 실손보험특구 실증사업 아주 좋죠. 왜냐하면 보험 그러니까 우리 환자가 부산시민이 진료를 받으면 그것이 바로 보험사하고 연결돼서 바로 그 실손 뭐죠, 보상까지 받을 수 있는 체제가 된다면, 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동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되고 기존의 사업도 종료 위기고 신사업 발굴도 못 하고 기존까지 뭐 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런 상황에서 지금 디지털자산거래소가 설립하는데 20년간 의회에 보고를 하는데 의회에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업무보고니까 저희가 듣고 향후 우리, 저희한테 의회에 보고해 주시는 자료를 가지고 다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명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영숙 위원

배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기업의 의견을 받아서 20년 협약기간을 해 주는 거는 더더욱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내가 저는 개인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지금 답변에도 저는 사실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기업 유치를 위해서 그 기업 의견을 반영하는 거는 좋지만 20년이라는 기간이 짧은 기간은 아니란 말이에요.

○ 금융블록체인담당관 김효경

예, 사실 위원님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재정적인 지원을 조금 했다든지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감독…

○ 배영숙 위원

아니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지원을, 그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지원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예산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문제보다도 행정적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산시라는 이름을 행정적 지원으로 업고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오히려 더 저는 중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신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 금융블록체인담당관 김효경

예, 맞습니다.

○ 배영숙 위원

부산시라는 이름이 들어갔을 때하고 들어가지 않았을 때하고 공신력은 엄청난 차이를 가집니다. 왜 자꾸 재정이 들어가야 중요하고 재정이 들어가지 않으면 별로 안 중요하다고, 안 중요한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 금융블록체인담당관 김효경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 부분을 계속 저희가 관리하고 감독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권한이 있으면 앞에 김형철 위원님 주신 것처럼 할 수 있는데…

○ 배영숙 위원

김형철 위원님 말씀하실 때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20년이 안 맞다는 거예요.

○ 금융블록체인담당관 김효경

아니 그런데 그렇게 보면 사실은 짧게 주고 사실은 계속 갱신해 가는 걸로 고민도 했었습니다. 했고 그런데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 사업이 아까 제가 처음 가본 길이라는 이야기를…

○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고잖아요. 승인 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의회가 염려하는 게 차라리 그러면 보고 건이기 때문에 20년 협약을 하기 전에 의회에 한 번 보고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블록체인 관련해서는 의회가 계속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문제점에 대해서. 그런데도 이게 지금 보고 건이기 때문에, 승인이 아니기 때문에 20년 일방적으로 해가 와서 의회에 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더 문제 있다고 봅니다.

○ 금융블록체인담당관 김효경

예, 앞서서 조금…

○ 배영숙 위원

속된 말로 우리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20년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닌데 의회하고 한마디 논의도 없이 20년을 협약을 하고 지금 의회에 보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게 정말 안 맞잖아요.

○ 금융블록체인담당관 김효경

위원님 20년으로 했지만 저희들이 어쨌든 협약서에 해지 조항을 좀 둬서 특별한 어떤 목적을 달성 못 한다든지 이런 사전 판단이 있을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조금 둬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보완을 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배영숙 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웃음)

이해 안 됩니다. 그리고 실손보험 관련 특구 실증사업도 법으로 무산됐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 무산됐습니까?

○ 금융블록체인담당관 김효경

작년 한 10월경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사실 아까…

○ 배영숙 위원

작년 2023년 10월경에 법으로 무산됐어요?

○ 금융블록체인담당관 김효경

저희들이 의료법…

○ 배영숙 위원

법으로 무산된 게, 이게 지금 법 개정이 무산됐다고 나왔잖아요. 실증사업 자체가 무산된 시기가 언제인지가 제가 궁금합니다. 법 개정이 무산됐다고 기사가 났는데 작년 같으면 안 맞는데요? 이게 우리가 언제 했죠? 318회 임시회 때 우리가 하지 않았어요?

○ 금융블록체인담당관 김효경

실손보험법은 10월 달에 일단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했고 사실은…

○ 배영숙 위원

기사를 보니까 실손보험 관련 특구 실증사업 이 법 개정이 무산됐다는데 그게 무산된 시기가 언제냐고요.

○ 금융블록체인담당관 김효경

저희들, 저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이 실손보험법에 관해서 특구사업으로 인정을 받았고요. 받아서 사업기간이 이제 올해 1월 1일부터입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특구사업으로 받은 그 특례는 의료법에 관한 특례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14년 동안에 개정이 안 되는 보호법이 10월 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 배영숙 위원

의료법이?

○ 금융블록체인담당관 김효경

아니 보험법이요.

○ 배영숙 위원

보험법이?

○ 금융블록체인담당관 김효경

보험법이 개정이 돼서 이 부분이 우리가 원래 하려고 하는 그 특례 부분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에 대해서 사실은 좀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법은 금융위 소관이고 의료법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거든요.

○ 배영숙 위원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우리 의회에서 업무 체결 건을 그때 보고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이 무산이 됐으면 의회에 그래도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과정들에 대해서.

○ 금융블록체인담당관 김효경

예,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 배영숙 위원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설명 하나도 없이 그냥 언론에,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맞는 행정 절차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설명하러 왔을 때도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금융블록체인담당관 김효경

예, 사전에 방문해서 개별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다고는 하는데 제가 사실은 작년에 그맘때 이 자리에 없어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아직도 사실은 그 해지 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직 해지된 것도 아니고요.

○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언론 기사 나기 전에 그런 중요한 과정들을 의회에 보고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우리는 언론보도를 보고 접했단 말이에요. 그게 과연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 금융블록체인담당관 김효경

공식적으로 이…

○ 배영숙 위원

그리고 이 자료를 설명하러 올 때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저는 있었다고 보거든요.

○ 금융블록체인담당관 김효경

아마 개별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다고 하는데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 배영숙 위원

그럼 개별이라고 하면 설명을 한 위원은 뭐고 안 한 위원은 뭡니까?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신 거예요?

○ 금융블록체인담당관 김효경

제가 그때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다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일단 합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배영숙 위원

저는 이렇게 보고 건에 대해서는 조금 가볍게 본청에서, 우리 부서에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 20년 이 협약기간도 문제이고 이 보고 건을 단순하게 의회가 그냥 보고만 하고 문제점이 있는지, 넘어가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의회가 별도로 논의를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일단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명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9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4-03-14
2	9 대	제 319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4-03-12
3	9 대	제 319 회	제 4 차	본회의	2024-03-14
4	9 대	제 31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3-11
5	9 대	제 319 회	제 3 차	본회의	2024-03-06
6	9 대	제 319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3-11
7	9 대	제 319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3-11
8	9 대	제 31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3-08
9	9 대	제 319 회	제 2 차	본회의	2024-03-05
10	9 대	제 31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4-03-11
11	9 대	제 319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3-08
12	9 대	제 31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3-08
13	9 대	제 319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3-08
14	9 대	제 31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3-07
15	9 대	제 31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3-07
16	9 대	제 31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4-03-04
17	9 대	제 319 회	제 1 차	본회의	2024-03-04
18	9 대	제 319 회	개회식	본회의	2024-03-04

제31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