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신창호 디지털경제혁신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와 업무협약 체결 등 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명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미래차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업무협약 체결 등 보고 청취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업무협약 체결 등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실 소관 안건 심의와 보고 청취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과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실은 지난 2월 14일자 조직개편으로 일자리노동과가 신설되고 투자유치과가 투자통상과로 조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은 물론 노동자 권익 향상과 글로벌 통상 허브도시로서의 발전을 위해 디지털경제혁신실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저희 디지털경제혁신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정주 경제정책과장입니다.

2월 14일자 발령받은 김영심 일자리노동과장입니다.

김학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김귀옥 투자통상과장입니다.

임재선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정나영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조례안 1건, 업무협약 동의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업무협약 체결사항 및 공모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 미래차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 디지털경제혁신실 업무협약 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광명

신창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남범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전문위원입니다.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부산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미래차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등 이상 3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 미래차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광명

신남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우 위원

실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하고 풍산하고 MOU 맺었죠?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예.

○ 이승우 위원

그 내용이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일단은 센텀2지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풍산 이전에 대해서 상호 협력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장소에 대해서는 시역 내 적정 부지에 이전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풍산에서는 이전할 때 지역 주민에 대한 이익이라든지 또는 공공기여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식으로 MOU가 돼 있습니다.

○ 이승우 위원

시하고 기업하고 또 어디입니까?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도시공사입니다.

○ 이승우 위원

도시공사죠, 그죠? 그런데 주민들, 부산시하고 풍산을 했다는 거는 부산지역 내, 역내에 공장 이전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죠? 포괄적인 MOU다, 그죠?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일단은 시역 내 이전한다…

○ 이승우 위원

그러면 지역 내면 강서 아니면 기장인데.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그렇습니다.

○ 이승우 위원

맞죠, 그죠? 그럼 풍산이 어디에 가깝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든 가든 부산지역 내에서는 가는 건 확실한 것 같은데 지역 주민의 수용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뭐냐 하면 우리 부산시하고 풍산이 지역 주민들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이해를 시키느냐, 센텀2지구도 우리 부산 발전에 중요한 지역이고, 우리 맞다 아닙니까? 인정하거든요. 그러면 풍산이나 농수산물시장이 가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풍산은 지금 거부 반응이 상당히 많아요. 그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 입장은 어떤 식으로 주민 수용성, 주민들을 해결해 나갈 계획으로 계십니까? 실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일단 부산시역 내로 가기 때문에 부산시역 내의 부지를 가지고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지가 확정되는 시기는 아마 몇 달간 풍산에서 부지에 대한 검토 후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게 될 때 그때 정해질 겁니다. 그 시점이 되면 그 부지에 대해서 그 대상 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지자체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주민들한테도 최대한 설득을 해 나가고 또 한 가지는 그 부지에 대해서 최대한 환경오염이나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가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부지를 확정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승우 위원

풍산에도 요구를 해야 되고 본 위원도 지금 우려사항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 우리 주민들이 수용하지 않으면 부산시 어느 지역도 수용이 안 됩니다. 주민 수용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우리 부산시하고 풍산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심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예, 어차피 이전을 하게 될 때는 대상 부지가 나중에 정해지면 그 부지에 거주하든 인근에 있든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도 그렇고 풍산하고 같이 설득을 한다든지 또는 제대로 정보를 준다든지 또는 같이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를 한다든지 그러한 방식으로 최대한 수용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승우 위원

풍산 이전 1차 일광 해가 문제 제기 때문에 한 번 실패를 했죠, 그죠?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 이승우 위원

저는 지금 보는데 2차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 주민들의 반응이 썩 녹록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왜 우려사항을 전달하는가, 여기서 아셔야 향후 어떤 대처를 할 건데 그리고 지금 센텀2단지도 안 해서,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그 부지 확보 안 하고는 센텀2단지 안 됩니다.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 이승우 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어떤 지역에 올 때 주민 수용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저는 찬성 못 합니다.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일단은 저도 같은 생각이고 만약에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면 아무래도 사업 추진이 굉장히 원활합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을 100% 한다는 거는 아마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풍산이라는 회사의 여러 가지 조건이 아무 곳에나 갈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제한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쨌든 시에서도 이 센텀2지구 추진과 또 시 전체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는 꼭 이 풍산 이전을 통해서 센텀2지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우 위원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 그 해 주시고 그다음에 풍산에 대한 그런 지역에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하셔야 될 거고 풍산 본사도, 그 대상 지역이 강서가 될지 기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본사도 이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청산가리 시안 관련 그런 환경오염 관련 그 부분도 불식시켜야 될 거고 그다음에 또 방산업체의 특수성이 좀 폐쇄적이고 그 지역 내에는 개발도 안 되고 상당히 그 한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도 어떤 식으로 하면 지역하고 상생할 수 있는가, 풍산이 상생이 안 된다면 부산시가 나서서라도 지역 주민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줘야 센텀2단지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부산시에서 진짜 신경 많이 쓰시고 지금부터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안들을 가지고 아마 이 업무가 추진돼야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거는 청산가리 시안 그 문제는, 시안화물이라 그러나요? 그 문제는 사실은 지금의 풍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 이승우 위원

그래요. 없는데 옛날에 반여동 공장에서 그 부분 해가 반도체 부분은 수원인가 그쪽으로 이전한 거는 아는데 지금 지역 주민들이나 부산시 시민들은 그걸 아직까지 옛날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우 위원

그걸 시하고 풍산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도 안 하고 주민들 무조건 국가사업이다, 방산사업이니까 와야 된다 하면서 밀어붙였다가는 주민의 저항에 부딪힐 겁니다. 그걸 꼭…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설득과 설명, 정보 제공 이런 걸 통해서 대상지가 정해지거든 그런 작업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우 위원

꼭 명심해 주십시오.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예.

○ 이승우 위원

다음 우리 산단 관련해서 지금 노후 산단에 지금 공모를 해가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 20년 넘은 데가 어디 어디가 20년 넘었습니까?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주로 서부산에 많고요. 동부산 쪽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정관산업단지.

○ 이승우 위원

일반 산단, 농공단지 맞습니까?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농공단지는 아니고요. 농공단지 맞은 편에 정관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입니다.

○ 이승우 위원

공모 신청 중에 있죠, 그죠?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아직까지는 절차는 안 들어갔지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위원

그 부분에 좀 잘 지역 노동자들, 업체 직원들을 좀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좀 많이 쓰셔 가지고 꼭 됐으면 좋겠는데 그 사업 내용에 청년문화센터, 아름다운거리 조성 플러스,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이런 패키지 사업을 해 가지고 산단 안에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건 두 가지 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고요. 하나는 신평장림공단이고 하나는 정관산업단지입니다. 그래서 노후 산업 경쟁력 사업하고 또 약간 다른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우 위원

그러면 경쟁력 사업은 별도 사업으로 가고…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 이승우 위원

이거는 통합 패키지로…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예, 다른 사업으로…

○ 이승우 위원

두 가지 방향에서 꼭 공모가 돼 가지고 노후 산단을 리뉴얼화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승우 위원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명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영숙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부산시하고 신성에스티 관련해서 MOU 체결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내 복귀하는 기업들을 많이 부산시가 유치하는 거는 맞잖아요. 그런데 유치 실적을 보면 썩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 하여튼 부산시가 더 노력해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신성에스티를 우리가 복귀 기업, 유치를 하면서 투자 금액에 비해서 제가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자리 창출이 너무 미미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예, 신성에스티가 중국 쪽에 공장이 많이 있고 본사는 창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옮기면서 본사도 부산으로 옮기고 그다음에 공장도 부산으로 해서 부산을 메카로 삼으려고 하고 있고 이건 사실은 약간 1차 투자에 가까운 그런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 복귀 기업으로 됐기 때문에 저희 미음에 있는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서 그 지역에 들어갑니다.

○ 배영숙 위원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다만 신성에스티가 생산하는 제품이 배터리 팩하고 ESS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거의 스마트팩토리처럼 돼 있어 가지고 노동집약적이 아니고 조금 자본집약이고 시설집약적인 그런 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좀 그런데, 생각보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사 이전이나 또는 확장 투자를 통해서 아마 인력이나 또는 고용은 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 저희들도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똑같이 신성에스티한테도 전달을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강화를 해라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 배영숙 위원

혜택에 비해서 인력, 우리, 우리는 사실 부산시가 이런 기업들을 유치하는 목적이 일자리잖아요. 투자금을 지원하면서까지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일자리 창출인데 그 효과가 너무 미미하다면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도 이렇게 보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아시다시피 굉장히 선도적인 약간 그런 기업이고 지금 급하게 한 이유도 뭔가 하면 이미 미국으로부터 1조 7,000억짜리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걸 납품을 하려면 지금 빨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빨리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바로 절차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걸 양산하게 되면 같은 연관 기업들이 또 있습니다.

○ 배영숙 위원

그렇겠죠.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예,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통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영숙 위원

그리고 제가 이 자료 5페이지에도 보면 추진배경에서 뒤에 보면, 중간에 보면 전문인력 양성을 3만 명을 양성한다고 돼 있어요, 5년간. 그럼 이게 1년에 2,000명을 양성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하는 신규 고용 인력이 너무 적다 보면 연간 2,000명을 창출해서 1만 명을, 3만 명을 양성을 한다면 이 인력이 다 어디로 갑니까? 이게 3만 명이라는, 5년간 3만 명을 양성한다고 했는데 이 양성한 인력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3만 명의 산출 근거가 뭡니까?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예, 말씀드리면 이게 산업 전망에 대해서 써놓은 거고요. 신성에스티 자체 인력은 관계는 없습니다.

○ 배영숙 위원

그렇죠. 그렇는데 신성에스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신규 인력을 너무 적게 채용한다는 거고 제가 묻는 거는 전문 인력을 3만 명을 양성을 한다고 했는데 이 3만 명을 양성을 하면 여기에서 거의 그래도 한, 우리가 봤을 때 양성하는 인력의 그래도 한 80%는 우리 부산 기업에 가면 좋겠는데 이 3만 명의 산출 근거도 조금 궁금하고 과연 우리가 양성한 만큼 일자리로 이 양성한 인력들이 가느냐는 거예요.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 배영숙 위원

이 수치가 나는 늘 의심스럽더라고요.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어쨌든 지금은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나 이런 친환경차 쪽으로 이 산업이 다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인력은 새로운 인력이 또 필요합니다. 그 인력을 말씀드리는 거고…

○ 배영숙 위원

이 3만 명 양성 이거는 어떻게 산출을 한 겁니까? 5년간 3만 명이더라고요.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저희들 산업부 계획에 따라서 이게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 배영숙 위원

부산만 산출한 건 아닌가요? 부산만, 산업부 계획이라 하면 부산만 이 인력을, 양성 인력을 산출한 건 아니라는 뜻인가요. 산업부 같으면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예, 맞습니다.

○ 배영숙 위원

그럼 부산만…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맞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 배영숙 위원

이 인력을 3만 명을,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이거는 약간 이 자료 자체가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작성하는 거는…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이게 산업 전망에 대해서 쓰다 보니까 아마…

○ 배영숙 위원

위원님들한테 약간 이해를 시키기에는…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예, 그런 것 같습니다.

○ 배영숙 위원

너무 미미한, 부족한 자료 아니에요?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이게 부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앞으로 전기차나 친환경차의 세계적 전망이 이렇다 이걸…

○ 배영숙 위원

전체 전망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전체 전망이.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예, 그걸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아까 아시다시피 코렌스도 그렇고 지금 같이 올라와 있는 르노코리아도 그렇고 전부 다 전기차 쪽으로 다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력들은 새로 양성을 해야 되고 기존 인력들도 그걸로 전환을 다 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배영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드리자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인데요.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예, 우리 공모…

○ 배영숙 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교육해서 취업으로 연계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그 지역에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많이 발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맞습니다.

○ 배영숙 위원

제가 봤을 때.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 배영숙 위원

그렇게 해야만 시너지가 나는 거지 그 지역에 맞는,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많이 발굴을 못 하면 사실은 이거는 시너지를 내기는 좀 어렵다고 제가 보여지는 사업이에요.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게 고용노동부에 사실은 콘테스트를 합니다. 이게 경쟁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좀 따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사실은 예산 따기도…

○ 배영숙 위원

그렇죠.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조금 어려운,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배영숙 위원

그래서 이거는 조금 그렇게 좀…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영숙 위원

잘 좀 발굴을 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명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석칠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예, 반갑습니다.

○ 황석칠 위원

24년 소상공인 특별자금 업무협약을 맺었는데 내용을 보면 신보에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저리로 융자해 주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예.

○ 황석칠 위원

출연금이 현재 자료에 보면 279억으로 나와 있는데 올해는 하반기 접어, 시작이니까 올해 점점 가다 보면 출연금이 더 증가될 수도 있는데 작년에 비해 가지고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작년에 시중은행으로부터 저희 출연금 받은 건 사실은 신보에 출연한 건 시에서 출연한 것도 있고 정책적으로…

○ 황석칠 위원

금융기관에서…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법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 말고 시중은행으로부터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받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 29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목표를 한 500억 정도 사실은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황석칠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도 올해는 시금고가 있다 보니까 각 금융기관마다 출연금에 대해 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아마 그런 부분도 일면 있는 것 같습니다.

○ 황석칠 위원

그래서 지금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예정으로 돼 있는데 협의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지금 5개 시중은행을 생각하고 있고요.

○ 황석칠 위원

아니, 이거는 기존 투자를 했고 국민은행하고 신한은행은 출연 예정으로 이래 나와 있거든요.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지금 3월하고, 이번 달, 다음 달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 황석칠 위원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아직까지 얼마까지는 안 나왔고요. 다만 기업들이 금방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을 감안하는 기업들은 원래 계획보다 조금씩 더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 황석칠 위원

아마 제 생각에도 시금고가 하반기에 책정되기 전까지 아마 선의의 경쟁적으로 출연금을 조금씩 더 아마 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생각보다 전보다 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특히 다행스러운 거는 코로나 끝나고 난 뒤에 소상공인들이 지금 거의 구조조정 단계에 좀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제일 힘듭니다, 올해가. 올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그래도 좀 괜찮아진다는 전망도 있고 해서 그때 출연금들도 많이 좀 협조가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다행스럽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황석칠 위원

올해도 금융기관마다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출자금도, 출연금도 많이 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예,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 황석칠 위원

예, 감사합니다.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석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명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선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선호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예.

○ 반선호 위원

2월 15일 날 지역 언론 기사 중에 하나가 부산시와 풍산이 센텀2지구 사업지의 과반을 차지하는 풍산공장이 옮겨갈 대체 부지를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라고 나와 있고…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언론에는 그렇게…

○ 반선호 위원

언론상에, 다만 시는 지역 주민 민원 등 우려해 구체적인 풍산 이전지는 명시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라고 언론상에 나와 있어요. 확정이 된 거예요?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확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의향서가 제출될 때 대상 후보지로 확정이 되는 거고요. 그걸 가지고…

○ 반선호 위원

대상 후보지가 여러 군데인가요?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원래 여러 군데였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저희들 18군데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최근에까지 왔을 때는 진짜 몇 개 안 되는 거 가지고 풍산하고 협의를 했고 거의 사실은 좁혀졌습니다. 그래서 투자의향서를 낼 때는 한 군데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대상 후보지는 하나로 되는 거고 그거를 이제 저희들 절차를 거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걸 거치면 확정이 됩니다.

○ 반선호 위원

조금 우려스러운 지점은 어쨌든 이승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지난번에도 그 지역민 수용 문제 때문에 조금 고역을 겪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사실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는 다르게 사실 일방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좀 우려스러운 점은 있거든요.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예, 맞습니다.

○ 반선호 위원

언론상이나 이런 데 보면, 그다음에 부지도 사실은 제약이 있잖아요. 무슨 거리도 제약이 있는 것 같고 그 안에 시험하는 과정 중에 이런 제약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사실 부지를 선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언론상에 보면 이미 일방적으로 정해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좀 우려스러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지금 입장에서는 대상 부지에 대해서 정해졌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검토가 다 끝났고 투자의향서 제출될 때 이제 그때 협의가 들어갑니다. 저번에도 똑같은 절차였었거든요. 그때도 협의를 들어가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반대나, 반대도 있고 저희들 산단지원센터 회의를 통해서 부지에 대한 적정성이 조금 떨어졌다 이래 가지고 결정이 안 됐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후보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상 후보지, 검토 후보지 이거를 밝히게 되면 굉장히 더 많은 혼란이 발생될 수 있고 절차 자체가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러고 있습니다.

○ 반선호 위원

그렇죠. 어쨌든 내용들은 제가 충분히 다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시기상 민감한 시기에 마치 언론을 통해서 이게 다 결정이 난 것처럼 이렇게 표현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우렵스럽다.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저희들은 그렇게 표현한 적이 없었습니다마는…

○ 반선호 위원

표현이 그렇게 돼 있네요.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후보지가 좁혀진 건 사실입니다마는 결정은 하지 않은 상태였었습니다.

○ 반선호 위원

그다음 센텀2지구 하면서 제가 한번 갔다 와봤는데 화훼단지하고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의 입장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 반선호 위원

물론 개인, 개별적으로 보상의 문제들을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거기서 오랫동안 또 그 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그 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먼저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만족이 안 되는 수준인 것 같아요. 공간적인 문제나 그다음 내용적인 문제나 그런 부분들도 사실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소외되지 않도록 잘 챙겨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알겠습니다.

○ 반선호 위원

오늘 안건하고는 좀 상관없지만 1개만 좀 챙겨볼 게 있어서, 이동노동자 아시죠?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예.

○ 반선호 위원

택배나 우리 배달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대리운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좀 챙기는, 그런 분들을 지칭을 하는데 대리운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예전에는 저기 회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다 개별적으로 많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쉬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해운대하고 사상을 어쨌든 거점으로 무인으로 오셔서 좀 쉬고 가실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좀 하겠다고는 하시지만 이분들 사실 감정노동에 굉장히 지금 노출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쉬는 문제뿐만 아니라 저희 센터가 있잖아요. 이 센터가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봐야 되겠으나 이 센터를 통해서 이분들이 사실 감정노동자,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에 노출이 돼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분들 잘 챙겨야 되는데 좀 우려스러운 거는 이게 무인으로 이렇게 쉬고 가는 거에 중점을 두게 되다 보면 이분들이 진짜 쉬고만 가는 공간만 조성이 될 것 같으니 이런 프로그램이나 센터가 효율적으로 이분들에게 뭐가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방안을 좀 잘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일단 저희들이 노동권익보호센터에서 이 사업을 재위탁해서 하고 있고 그 쉼터 같은 경우에는 주로 대리기사들이 제일 많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정노동자에 대한 지원 방안 이것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감정노동자는 이 부분들보다는 컨택센터라든지 이쪽에 많이 치중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반선호 위원

그렇죠. 배달하시는 분들은 각 거점에서 같이 모여 계시더라고요, 그 주변에서. 그래서 이 센터들을 활용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고 배달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쉴 시간이 없을 거예요. 아침에 나와 가지고…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맞습니다. 그래서 대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반선호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야간시간에 대리하시는 기사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 구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소외되는 거 없도록 잘 챙겨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알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한번 접목시키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반선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명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철 위원

디지털경제혁신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예.

○ 김형철 위원

우리 지금 이번에 의안번호 892번 미래차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우리 완성차 업체가 우리 부산에 유일하게 있는 게 지금 르노자동차입니다.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 김형철 위원

그런데 2016년도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판매를 해 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2016년도, 2017년도에는 내수, 수출 포함해서 25만 대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내수는 꾸준하게 감소해 가지고 2023년에는 2만 2,000대밖에 생산을 못 했고요. 수출은 들쭉날쭉해 가지고 왔다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서 르노 부산 공장에서 생산하는 모델이 내연기관 단 3종에 그치고 있는데 이거 확인하셨습니까?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예, 맞습니다.

○ 김형철 위원

그런데 지금 전 세계는 친환경 자동차 그리고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의 여러 가지 자동차 내연기관에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부산 공장에 있는 우리 부산시의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리고 상당한 고용을 하고 있는 우리 르노자동차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르노자동차 유치 당시에 상당한 부지와 그리고 향후 가덕신공항이나 우리 경제자유구역의 재편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수혜를 볼 수 있는 부지입니다. 그러면 이 부지에 대한 중요성도 있고 기업에 대한 중요성도 있으면 우리 부산시가 진작에 조금 기업하고 손을 잡고 부산에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과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돌파구를 모색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협약이 조금 늦은 것이 아닌가 하는 감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우리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르노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민의 힘으로 사실은 유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시민들이 굉장히 사랑해서 만든 기업인데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주로 저기 미국에 수출하는 로그 때문에 양산 대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죠. 2016년도 이 당시에. 그런데 로그 생산이 중단되면서 좀 어려움에 많이 처했었고 그때 노사의 갈등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 좀 내수가 살아나는 듯싶었는데 요즘은 다시 이제 양산 차종에 대한 차종이 너무 빈약하고 미래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사실은 부산의 수출이 르노 수출 때문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위원님 말씀처럼 내연차 기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시대의 변화에 제대로 따라잡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르노하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 왔고 바꾸자, 앞으로 전기차나 친환경차의 메카가 여기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몇 번 발표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번 사업도 진행이 돼 왔고 이게 한 2∼3년 전부터 사실 진행된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차에 대한 협약도 맺었고 지금은 오로라 프로젝트라고 해 가지고 친환경 전기차 생산, 하이브리드 차를 생산해서 미국 수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양산 체계를 갖추겠다 그렇게 돼 있고 거기에 대한 투자계획에 대해서 이번에 나온 사항입니다.

○ 김형철 위원

지금 이번에 이 협약을 시작으로 해 가지고 실제로 예전에 내연기관 자동차 즉, 기술 중심의 자동차 생산에서 지금은 공유경제 개념으로 접근이 좀 필요하다. 즉,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접근이 용이하고 누구나 지금 접근을 할 수 있어서 중국에 있는 업체들도 상당히 많이 도전을 하고 있고요. 우리 부산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전기차 관련 집적화 단지도 있고 지금 양산에서 이전을 해서 우리가 특별히 지금 전기차 클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르노자동차하고 이번 협약이 저는 오픈 이노베이션의 시초가 돼야 된다. 즉, 부산에 있는 여러 가지 제반 기업들하고 같이, 우리 부산시가 완성차 업체랑 같이해서 지금 우리 비건레더 실증 클러스터 즉, 자동차 시트용 이런 개발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부산에서 이런 개발되는 신기술들이 집적이 되어서 르노 본사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즉, 해외로 수출하는 모델들이 우리 부산 기지에서 생산이 될 수 있는 하나의 협약 시너지가 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우리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좀 진행이 되었으면, 잘 진행이 되어서 예전의 명성을 되찾는, 전기차 시대에 우리 부산이 또 일류 도시로, 선도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기틀을 만들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형철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지금 데이터센터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만들었는데요.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에코델타시티 내에 지금 우리 그린데이터센터 유치하고 EDC 내에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일부 언론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부산시가 준비도 안 되어 있으면서 기업들에게 마치 허황된 꿈을 말하고 기업을 유치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데이터센터가 육성되고 유치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반 시설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것이 준비가 미약하다 그리고 인력 육성도 없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하냐라는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준비는 지금 되고 있습니까?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일부 언론에서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언론하고 저희들이 정확한 팩트나 정보를 제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 의혹은 해소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희들 계획에…

○ 김형철 위원

아니 미처 이렇게 진행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향후에 발생할 우려에 대해서…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아니요. 저희들이…

○ 김형철 위원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앞으로 언론에서 이렇게 의구심을 제기할 텐데 그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하고 지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예, 이미 명확히 다 해소를 다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언론의 주요 취지는 뭔가 하면 수전 문제였습니다. 전력 공급을 할 때 이게 제대로 확정 짓지 않고 땅을 분양했다 이런 뜻이었는데 전력 공급이라는 거는 미리 하는 게 아니고 그 회사에서 신청을 하면 한전에서 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적으로 맞느냐의 문제가 제일 관건이었고 저희들은 이미, 5개 컨소시엄입니다. 그중에 협약은 4개 했고요. 이 컨소시엄하고 5개 컨소시엄하고 한전하고 도시공사라든지 각 기관들이 모여서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특히 수전 문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금 해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 김형철 위원

지금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전력이 중요하고 많은 전력을 소요하는 그런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지금 전력 생산에 대해서 그리고 적기·적소에, 비상시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상당한 데이터센터의 신뢰와 관계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부산시에서도 기장에 반도체단지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사고로 인해 가지고 전력이 단절되는 바람에 곤혹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EDC 내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는 철저히 준비해서 전력으로 인해서 우리 데이터센터에 여러 가지 신뢰성에 오명을 주는 행위는 발생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예,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 김형철 위원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한 가지만 조금 말씀드리면 5개 컨소시엄에서 데이터센터에서 소요되는 요구량은 360㎿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산은 아시다시피 전력 생산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력 생산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도. 다만 그거를 그 데이터센터까지 끌어오기 위해서는 변전소가 필요한데 변전소 용량이 문제가 된 거였습니다. 현재는 거기에 공급할 강서변전소, 신강서변전소가 1,000㎿짜리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착공을 올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는 이 1,000㎿도 부족하다. 그래서 이거를 1,000㎿를 더 증설하는 걸 가지고 산업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그게 된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형철 위원

저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향후 배후도시라든지 여러 가지 명지신도시라든지 인근에 EDC까지 포함을 하면 저런 변전소의 확장 건설은 상당히 필요하고 그다음에 당위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저희가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미래 수요까지 우리가 행정에서 대비하는 그런 좀 선진 행정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알겠습니다. 지금 신강서변전소 외에도 2개, 3개 변전소에 대한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고 그 외에도 이번에 분산에너지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바로 생산을, 바로 공급할 수도 있고 진짜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 5개 컨소시엄이 자체적으로 변전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 가지고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형철 위원

지금 미래차라든지 아까 앞서 언급드렸던 데이터센터라든지 대부분 다 우리 서부산에 집중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가덕신공항을 비롯해 가지고 우리 경제자유구역청까지 우리 글로벌 허브도시를 위한 하나의 중요한 장소가 서부산입니다. 그래서 서부산에 이런 계획적으로, 우리가 예전에 피란수도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건설이 되어 와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도시 인프라에 문제가 있다면 저는 서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가 체계를 가지고 장기적인 비전에서 계획적인 도시로서 잘 만들어 간다면 우리 부산의 미래를 이끌 신성장 지역으로 저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챙겨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형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명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효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뭐 좀 확인 좀 해 보려고요.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예.

○ 김태효 위원

우리 르노코리아랑 하는 거 미래차 생산기지 구축 관련된 투자는 이 외국인 투자자가 부산 국내에 투자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외국인 투자로 잡힙니다.

○ 김태효 위원

외국인 투자자가 부산에 지원을 하니까 그 비율만큼 지원을 한다. 예컨대…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정부에…

○ 김태효 위원

부수적으로 인력 창출 요건이나 이런 게 붙나요?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투자 요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투자에 대한 보조, 지원, 지원은 정부에서 7을 지원을 하고 부산은 3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 김태효 위원

2개 다가 똑같은데 신성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국내 유턴 기업인 거잖아요? 국내 복귀 기업으로…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르노는 국내 유턴…

○ 김태효 위원

복귀기 때문에 지정이 되는 거잖아요. 돈을 주는 거잖아요?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에스티는 국내 복귀 기업으로 됐고요. 르노는 외국인 투자로 됩니다.

○ 김태효 위원

둘 다 요건이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외국인 투자 기업이라서 우리가 돈을 지원하고 국내 복귀 기업이라 돈을 투자하는 건지. 그게 필수 조건이긴 하겠지만 다른 부수적인 요건이…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신증설도 다 저희들이 지원을 하니까…

○ 김태효 위원

아니 이 2개 기업만.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하나는 외국인 투자, 하나는 국내 복귀 투자…

○ 김태효 위원

다른 요건이 붙냐고요, 제 말은.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다른 요건이라면…

○ 김태효 위원

예를 들면 인력 창출을 얼마나 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100억을 지원하면 당신들이 200명 정도는 채용해야 된다라는 요건이 붙는 건가요?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예, 맞습니다. 충족하는, 필수 충족 조건이 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 김태효 위원

예, 그걸 말씀해 주세요.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일단 최근 5년간 평균 매출액이 3조…

○ 김태효 위원

아, 그거는 자기들 자격 요건이고요. 자격 요건 말고…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예, 돼야 됩니다. 그리고…

○ 김태효 위원

우리가 걸 수 있는 거.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외국인 투자금액은 미화 3,000만 달러 이상 돼야 되고 상시 근로자의 80/100 이상에 대해서 고용을 유지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 김태효 위원

고용을 유지해야 되는 건데 신규 고용 창출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예.

○ 김태효 위원

제 질문의 의도는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부산에 돈을 현금으로 투자하는 거 외에 부산을 위해서 하는 게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면…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보통은 고용, 신규 고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용에 대한 보조금이 또 있습니다.

○ 김태효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코렌스EM 같은 경우에는…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그게 조건은 아니고요. 의무 조건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고 그걸 하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 김태효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코렌스EM 같은 경우에는 인력 창출을 얼마 하겠다라는 조건으로 우리가 돈을 줬거든요.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그거는 법이 다릅니다.

○ 김태효 위원

그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지금.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예, 다릅니다. 그거는…

○ 김태효 위원

그래서 전제조건이 외투 기업이고 국내 복귀 기업이라서 주는 거라면 야들은 외국인 투자 촉진 그러니까 외투 기업에 의해서 투자만 하면 돈을 줄 수 있는 거고…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그렇습니다.

○ 김태효 위원

그 외에 이 사람들이 여기 적혀 있기로는 고용 창출 200명 한다고 되어 있지만, 되어 있지만 이것 때문에 200명 창출하고 기존에 있던 인력 300명 잘라버려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구조인 거잖아요.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조건은 아닙니다.

○ 김태효 위원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아까 말한 그쪽이 어디고, 기업 투자 유치 이분들도 아까 존경하는 배영숙 위원님 질문 안에서 본사를 부산에 유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건은 아닌 거죠?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아닙니다.

○ 김태효 위원

그럼 지금 우리는 이분들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건 이분들이 조건에 맞추어서 정부에 신청을 하고 정부가 돈을 주기로 결정을 하면 시가 따라가는 구조인 건가요?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시는 정부하고 비율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결정할 때 시가 같이 참여해서 결정을 하는데 어쨌든 비율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 김태효 위원

그럼 우리 시가 거기서 우리 시 주도적으로 우리가 뭔가 요구 조건을 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거네요?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시의 시비 지원은 아까 비율대로 보통 하게 돼 있습니다.

○ 김태효 위원

비율대로 하니까…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그렇습니다.

○ 김태효 위원

저희가 뭔가 조건을 걸 수 없는 거잖아요.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다만 유치하는 노력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시, 전적인 저희 시의 노력이고…

○ 김태효 위원

투자유치과가 엄청 고생하는 건 알아요.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게 외투 기업이나 국내 복귀 기업에 해당되면 정부 지원이 바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은 정부에다 요청을 하고 정부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아무래도 저희 부담은 좀 많이 덜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태효 위원

투자유치과에서 업무를 열심히 하는 건 알고 있고 고생하시는 것도 아는데 그러니까 계속 주장하는 게 그래서 르노삼성코리아에 우리가 이 돈을 주니까 당신들이 신규 고용을 어떻게 하냐면 부산에 있는 업체들, 예컨대 아까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님 말씀 중에 나왔던 그런 미래차 신산업 분야에 부산 기업을 얼마나 고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였고 사실은 그게 안 된다는 걸 확인했고…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그거는 다른 내용입니다.

○ 김태효 위원

그건 안 된다는 건 확인했고 두 번째는 경상수지, 르노삼성코리아가 한국의 경상수지에 수출 때문에 영향 주는 거 말고 부산의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는 분석된 자료가 있나요?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일단은 부산에서 근로자를 고용을 하고 여기서 기업 활동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들은 분명히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 김태효 위원

분명히 나오긴 나오는데.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따로 이게 한 자료가 있는가. 아, 여기 있네요.

○ 김태효 위원

아닐 것 같아요. 그 자료 본 것 같은데…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예, 이거는 그냥 매출액이고요. 저희들이 부산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따로 분석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 김태효 위원

저는 오로라 프로젝트라는 걸 르노가 어쨌든 간에 부산에 대규모 투자를 이제 하겠다라고 하고 미래차 기업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과거의 선례를 봤을 때 르노가 어쨌든 외국인이다 보니…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예, 맞습니다.

○ 김태효 위원

자기들이 불리하다 보면 또 털고 일어나든지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일단은 그런 부분을 불식하는 게 투자를, 대규모 투자를 일으키는 게 아마 하나의…

○ 김태효 위원

저희 시도 그에 발맞춰서 지금 여기 말고도 다른 부서에서도 되게 르노 미래차 때문에…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예, 맞습니다.

○ 김태효 위원

투자들이 많거든요.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지금 사실은 R&D센터도 지금…

○ 김태효 위원

만들어 주고 있고.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협약을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제가 그때 산업국장 할 때 그걸 했기 때문에 제가 좀 내용을 압니다마는 제일 저희들이 우려, 옛날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르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에서는 르노가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르노 본사에서도 여기를 다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로 삼겠다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아주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단기 한 10∼20년 안에는 절대 아마 투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더 확장시켜 나갈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태효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고 제가 뭐 때문에 계속 이걸 말씀하는지 실장님 충분히 이해할 거라 생각을 해요.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맞습니다. 저도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효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센텀2단지를 계속 얘기하셔서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제2센텀이 일단 보상 중이잖아요?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 김태효 위원

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고 수용재결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부산에 지금 외국 그러니까 외국이든 어디든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부지가 도심 속에 어디가 있나요?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지금 신규로 개발하는 산단 그 정도가 되겠고요.

○ 김태효 위원

어디가 있을까요? 부산 안에 도심 내에.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지금은 결국 강서나 기장 같은 경우에는 민간수요 개발방식으로 많이 하니까 수요가 발생했을 때 주로…

○ 김태효 위원

기장과 강서밖에 없죠?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약간 그렇습니다.

○ 김태효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해운대구에, 제 지역은 아닙니다, 물론. 센텀2단지가 추진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강서구가 도심에서 멀다라는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맞습니다.

○ 김태효 위원

청년들이 안 가고. 그래서 도심 속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해야겠다라고 적절한 부지가 어딘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청년들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도심융합특구도 지정한 거고. 그런데 센텀2가 지금 보상 문제에 사실은 가로막혀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농산물도매시장 이전도 그렇고 풍산 이전도 그렇고. 이거를 아까 두 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데 일단 제 입장에서는 부산이 먹고 살기 위한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될 부지가 거기라는 생각이 들고 최대한 관련된 행정 절차들이 빨리 이루어져서 기업들이 유치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거든요. 보상 절차와 함께 저는 센텀2단지를 개방으로 하는 기업들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들도 사실은 수립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상과 이전에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사실 나중에 그게 좀 시간이 좀 촉박하게 또 기업 유치를 못 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거든요.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센텀2지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사실은 기업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지를 제공할 수 있는 단계만 된다면 많은 기업들이 아마 올 거라 보고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센텀2 같은 경우에는 아무 기업이나 받아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기본계획은 이미 저희들이 수립해서 국토부 승인 절차에 들어가 있고 실시계획 올해부터 그렇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 내용에 필요한 기업들에 대한 업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담아집니다.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 유치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 김태효 위원

그러니까 유치활동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혹시나 그런 계획들이 수립되면 저한테도 좀 말씀 좀…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예, 알겠습니다.

○ 김태효 위원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예.

○ 위원장 김광명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있습니까?

이승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우 위원

실장님 또 질문 올리겠습니다.

분산에너지법의 전력 차등 요금제 알고 계시죠?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예, 알고 있습니다.

○ 이승우 위원

우리 투자유치과나 산업입지과에서는 이것만 실행되면 가만히 있어도 업체들이 들어오는데 우리 시의 입장, 우리 실장님의 입장은 지금 어떤 식으로…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시민안전실에서 담당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만약에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돼서 전기요금이 차등화 된다면 기업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인센티브나 메리트가 될 거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많이 올 건데 사실은 저희 시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부지가 많이 없다는 게 사실은 많은 고민입니다. 그래서 부지 확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 이승우 위원

부지 확보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 이승우 위원

그 부지 확보 그에 지금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반도체 관련 업체들도 지금 줄 서가 있죠? 그다음에 이차전지, 금양에 포함된 소부장, 반도체도 클러스터가 지금 형성돼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차전지 관련 전망은 지금 없어요.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예, 아직까지 저희들이 시에서 이차전지 관련 회사라는 게 금양이 사실은 거의 유일했고 지금 에스티…

○ 이승우 위원

에스티 이제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죠? 그 관련 소부장 관련 그것도 방향을 입안도 하고 우리 실장님 부서에서, 실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저희들이 기회발전특구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면서 1번은 금융으로 잡았고 2번, 3번이 바로 미래차와 이차전지입니다. 아마 파워반도체와 이차전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런 식으로 풀어 가지고 좀 많이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 이승우 위원

지금 보면 기장, 강서인데, 어디입니까, 공항 근처 그런 쪽에도 뭐 다른 걸 지금 항공산업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그 관련된 부분도 소부장으로 방법을 이차전지에 거기 담았으면 좋겠는데, 이번 신성도 뭡니까, 케이스 관련 그런 부품 업체죠, 그죠?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 얼마, 작년에 우리 여기 위원회에서 사실은 예산을 좀 잡아주셔 가지고 지금 용역 할 겁니다. 3억 정도 있는데…

○ 이승우 위원

어떤 용역입니까?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그게 김해공항 옆에 금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원래 이름은 항공 클러스터 이렇게 잡았는데 어쨌든 거기에 국가산단으로 한 100만 평 정도를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그런 용역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위원

지금 당장 반도체 업체들이 줄 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시렵니까? 지금, 지금 장안도 한정되어 있는데, 기장에.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부지가 필요한데 지금 기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대규모 부지를 한꺼번에 만들 수 있는 데가 많이 없고 그거는 짧게 짧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강서에 아까 말씀드린 국가산단 쪽을 지금 검토를 해 나가고 나머지 산단에 대해서도 지금은 도심형 산단이라든지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도 검토해 나가는 반면에 새로 또 산단들도 지금 많이…

○ 이승우 위원

특히 신경 쓰는 반도체하고 이차전지는 맞는 말인데 그 업체들이 부지가 없어 가지고 못 들어온다는 그런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예, 이미 사실은 부지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도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우 위원

그다음 또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지금 수소연료전지 지금 진행 상황은 어디까지 왔어요?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아마 저기, 남부발전하고 아마 도시가스하고 좀 이견이 있는 걸로 지금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게 난항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승우 위원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 좀 다시 해 주십시오.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명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미래차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창호 디지털경제혁신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과 동의안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9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4-03-14
2	9 대	제 319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4-03-12
3	9 대	제 319 회	제 4 차	본회의	2024-03-14
4	9 대	제 31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3-11
5	9 대	제 319 회	제 3 차	본회의	2024-03-06
6	9 대	제 319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3-11
7	9 대	제 319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3-11
8	9 대	제 31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3-08
9	9 대	제 319 회	제 2 차	본회의	2024-03-05
10	9 대	제 31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4-03-11
11	9 대	제 319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3-08
12	9 대	제 31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3-08
13	9 대	제 319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3-08
14	9 대	제 31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3-07
15	9 대	제 31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3-07
16	9 대	제 31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4-03-04
17	9 대	제 319 회	제 1 차	본회의	2024-03-04
18	9 대	제 319 회	개회식	본회의	2024-03-04

제31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