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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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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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3월 11일 (월)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4.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놀이마루 관리·운영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심사안건

1.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창용 의원 발의)(김태효‧반선호‧김형철‧박철중‧박진수‧서국보‧김효정‧송우현·양준모·김창석 의원 찬성)
2.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효 의원 발의)(이승우‧송우현‧성창용‧이복조‧조상진‧박희용‧정태숙‧김재운‧반선호·김창석·성현달 의원 찬성)
3.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반선호 의원 발의)(김태효·성현달·양준모·송우현·정채숙·정태숙·황석칠·김재운·성창용 의원 찬성)
4.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석 의원 발의)(박중묵·김창석·송상조·정채숙·최도석·문영미·김재운·조상진·김형철 의원 찬성)
5. 부산광역시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석 의원 발의)(김태효·윤일현·송상조·정태숙·정채숙·김형철·송우현·서국보·박중묵 의원 찬성)
6. 부산광역시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7.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8. 놀이마루 관리·운영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참 조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신정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진 행정국장님과 주낙성 기획국장님, 김경자 유초등보육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특별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개정 일정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기획재경위원회 김태효 의원님, 반선호 의원님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도 2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놀이마루 관리·운영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창용 의원 발의)(김태효‧반선호‧김형철‧박철중‧박진수‧서국보‧김효정‧송우현·양준모·김창석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효 의원 발의)(이승우‧송우현‧성창용‧이복조‧조상진‧박희용‧정태숙‧김재운‧반선호·김창석·성현달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반선호 의원 발의)(김태효·성현달·양준모·송우현·정채숙·정태숙·황석칠·김재운·성창용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석 의원 발의)(박중묵·김창석·송상조·정채숙·최도석·문영미·김재운·조상진·김형철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석 의원 발의)(김태효·윤일현·송상조·정태숙·정채숙·김형철·송우현·서국보·박중묵 의원 찬성) TOP

6. 부산광역시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7.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TOP

8. 놀이마루 관리·운영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TOP

(10시 02분)

○ 위원장 신정철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놀이마루 관리·운영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에 대하여 반선호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선호 의원

평소 존경하는 신정철 위원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영진 행정국장님, 주낙성 기획국장님, 김경자 유초등보육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의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성창용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본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924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26호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신정철

반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태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효 의원

평소 존경하는 신정철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김영진 행정국장님, 주낙성 기획국장님, 김경자 유초등보육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효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신정철

김태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서 방금 제안설명하신 반선호 의원님, 김태효 의원님은 소속 상임위원회 일정을 위해서 먼저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선호 의원님, 김태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반선호·김태효 의원 퇴장)

자, 우리 행정국장님 여기 자리를…

예. 정리를 좀 하십시오.

(장내 정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대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대석 의원

이대석 의원입니다.

신정철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진 행정국장, 주낙성 기획국장, 김경자 유초등보육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신정철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탈북가정 청소년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창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석 의원

존경하는 신정철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진 행정국장, 주낙성 기획국장, 김경자 유초등보육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창석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탈북가정 청소년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탈북가정 청소년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신정철

김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낙성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기획국장 주낙성입니다.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교육위원회 신정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신정철

주낙성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김영진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2024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신정철

김영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8항 놀이마루 관리·운영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해선 학생예술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예술문화회관장 이해선

학생예술문화회관장 이해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교육위원회 신정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학생예술문화회관 소관 놀이마루 관리·운영 민간위탁의 성과를 평가한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합니다.

(참조)

· 놀이마루 관리·운영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신정철

이해선 학생예술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원택

전문위원 이원택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신정철

이원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 질의와 추가 질의를 동일하게 각각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미진하여 추가 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추가 시간을 요청하시면 질의 답변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도 질의 신청을 하신 후에 이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서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창석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입니다.

○ 김창석 위원

2023년도 흡연, 음주,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조사 하신 적 있습니까?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했습니다. 2022년에.

○ 김창석 위원

22년, 23년?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 김창석 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지금 실태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보면 학생의 흡연율하고, 지금 흡연율 같은 경우에는 일반 담배의 경우에는 2022년에 비해서 0.5포인트 감소가 되고 전자담배도 사실은 0.32포인트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음주율 같은 경우에도 2022년에 대비해서 1.16포인트가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제 다만 공부 잘하는 약이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소폭으로 0.11포인트 정도 조금 상승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여러모로 사실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창석 위원

2022년도에 조사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22년에는 지금 전체 인원이 3만 명 정도 되겠습니다.

○ 김창석 위원

2만 5,500명?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 김창석 위원

23년도에는요?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6만 명 정도, 6만 5,000명 정도.

○ 김창석 위원

그럼 이게 표본조사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 김창석 위원

비교가 정확하게 됐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

○ 김창석 위원

우리 학생들 일반 담배, 전자담배 내지는 또 유해약물 복용 시에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유해약물?

○ 김창석 위원

그러니까 담배도 마찬가지고 전자담배도 마찬가지고. 여기 학생들이 담배를 핀다 그다음에 전자담배를 핀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사를 해서?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설문 형태로 지금 이루어…

○ 김창석 위원

설문 형태로 하는데 그러니까 설문을 하게 되면 무기명으로 뭐 하는 겁니까?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그렇습니다.

○ 김창석 위원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담배를 피고 있다 또 약물 오·남용하고 있다 하면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현재 지금 저희들이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차원에서 현재 자료들을 개발해서 학교에 안내를 해서 전문강사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연계해서 실시하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학부모나 사실은 학생들의 어떤 예방교육들을 지금 시키고 있고 특히 또 아이들이 뮤지컬 관련해서 이런 형태로도 저희들이 가서 예방교육을 하면서 실효성을 올리고 있습니다.

○ 김창석 위원

일단은 22년도, 23년도를 보면 예방교육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예방교육을 하면서 흡연이나 사실은 음주 같은 경우에는 소폭으로 저희들이 감소했기 때문에 다소 예방 교육이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흡연 같은 경우에는 범정부 차원에서 또 홍보하는 그런 부분들도 역시 함께해서 효과가 있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창석 위원

이게 이제 표본집단에 따라서 좀 틀릴 수가 있는데 22년도, 23년도 예를 들어서 똑같은 학교 학생들을 기준으로 해서 2만 5,000명이 동일하게 2만 5,000명을 비교를 했을 때는 이게 줄었을지 늘었을지를 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22년도에는 2만 5,500명, 23년도에는 6만 5,400명 이 기준이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기준으로 이걸 비교를 하십니까?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아마 지금 그 대상을 전수조사를 하고 표본조사하고 그 차이점으로 지금 보입니다.

○ 김창석 위원

그러니까 표본조사를 하더라도 같은 숫자, 같은 학교를 놓고 하든지 뭔가 이렇게 기준이 있어야지 그 작년에는 2만 5,000명을, 작년에는 6만 5,000명을 이게 어떻게 보면 표본이 넓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정확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 또 넓다 보면 프로테이지를 따지다 보면 수는 늘었는데 예를 들어 담배피는 학생은 늘었지만 표본이 크다 보니까 모집단이 크다 보니까 프로테이지가 낮아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명확하게 딱 기준을 정해서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알겠습니다.

○ 김창석 위원

그러면 이제 대부분 여기 보면 수치상으로는 다 줄어들었지만 공부 잘하는 약, 이게 이제 좀 늘었죠?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그렇습니다.

○ 김창석 위원

그런데 그 공부 잘하는 약이 어떤 약을 이야기를 합니까? 공부를 잘하려면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하는 게 공부가 더, 성적이 올라갈 건데 약을 먹고 한다? 공부 잘하는 약이 어떤 겁니까?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용어의 표현상 사실은 ADHD로 이렇게 주로 관련된 약인데 이제 그렇게 하기보다는 학생들에게 아무래도 그런 ADHD라 하면 이제 그런 어떤 표현보다는 오히려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약으로 표현을 해서 학생들이 조금 이렇게 정서적으로.

○ 김창석 위원

ADHD가 뭔 말인지 아십니까?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 김창석 위원

어떤 약입니까?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 김창석 위원

그런 약을 복용하게 되면 그 약을 지속적으로 이제 복용을 또 해야 되고 중독성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지금 대책이 좀 있습니까?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학교에서 일단은 체계적으로 조금 이렇게 지속적인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이 예방 교육이 학생 수준과 필요를 고려해서 흥미를 유발하고 실천을 전제로 해서 그런 예방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 김창석 위원

예방교육 내용이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맞습니다.

○ 김창석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예방교육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아니면 그 프로그램 내지는 강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게 학생들이 음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그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예방교육의 효과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그걸 또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건데 그 내용을 충실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방교육 내용을.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런 조례에서 예방교육 표준안이 지금 마련되기 때문에 이 표준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금 더 상세화된 그런 교사용, 학생용 이런 자료들이 개발해서 현장에 이제 보급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조금 더 실현성이 있는 예방교육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창석 위원

이제 조례를 통해서 또 예방교육을 표준화하고 그다음에 유해약물과 관련해서 우리가 표본조사보다는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도 한번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학교 급별 실태조사 그다음에 대상에 따른 또 교육 시간이라든지, 그죠? 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나눠서 대상에 따른 교육 시간, 내용, 방법 등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계획을 좀 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교육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그리하겠습니다.

○ 김창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철

김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초등보육정책관님께, 우리 존경하는 김창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안에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방교육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시간에 이걸 예방교육을 합니까? 각 학교별로 합니까, 아니면 다 모아놔 놓고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집단적으로 합니까?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지금 현재 학교별로 찾아가서 전문강사가 찾아가서 예방교육을 기본적으로 지금 1시간부터 학교별로 7시간, 5시간 이상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교육부에 보면 안전교육 고시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예방교육 분야에 학교 급별로 시간들이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수들을 모두 다 충족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그런데 예방교육을 하는데 부산시내 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데 다는 안 될 거고 그럼 방금 이야기한 대로 뭐 한 학교에 뭐 6시간, 7시간 한다는데 이게 어떻게 1년에 몇 개 학교 정도 됩니까? 예방교육을 하는 게?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현재 지금 전문강사가 52명 구성이 되어 가지고.

○ 위원장 신정철

52명이 돼 있습니까?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52명 구성돼 가지고.

○ 위원장 신정철

그럼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한번 주십시오.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강사가 몇 명쯤 어떻든, 강사가 어떻게 하는데 1년 계획이 어떻다 하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또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 표본조사를 해보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나머지 학생들은 줄어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건 참 어떻게 보면 표본조사하는 것도 수치가 같아야 돼요. 그래야 정확성이 나오지 들쭉날쭉, 올해는 예를 들어서 뭐 한 5만 명하고 내년에는 9만 명 정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자체의 내용이 틀려지는 겁니다, 누가 봐도. 그러니까 오차가 더 커질 수 있으니까 조금 전에 지적한 대로 그건 그대로 참고를 좀 해 주시고 만일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이 흡연을 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음주를 한다든지 했을 때 지도에 혹시 적발이 됐을 때 이걸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현장에서?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주로 지금 학교에 사실은 상담 우리 선생님들이 또 다 계시기 때문에 상담 선생님들이 함께 지금 지도를 하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저희들이 이거를 조사를 하면서 또 이렇게 지속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보면 가족의 음주나 흡연 또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에게 또 큰 영향을 주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학부모 교육이라든지 홍보 이런 것들도 추후에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 위원장 신정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설문조사에 의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그 통계 아닙니까?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 위원장 신정철

그럼 만일 흡연을 했다, 흡연하는 걸 적발을 했다, 어떻게 조치합니까?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보건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들께서 학생 상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금연교육과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그러니까 상담으로만 이루어지네?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 위원장 신정철

예를 들어서 담배를, 흡연을 했을 때 흡연하면 건강에 안 좋다, 내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까 이건 하면 안 된다, 이런 주의 촉구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그렇죠?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학칙에 아마 학교에 학칙에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또 안내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또 학칙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그런데 학칙에 준하는데 학칙에 그리돼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 위원장 신정철

그러면 초등학교 학칙이 각 학교마다 다 다릅니까?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대부분이 초등학교보다는 중·고등학교가 조금 통제하는 건 많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문 상담사들이 또 순회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적으로 또 대응을 하면서 금연에 관련된 상담도 하고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그러니까 뭐 주로 상담으로 이루어진다?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그것 참, 물론 구시대 이야기지만은 옛날 같으면 뭐 학생들 하다가 흡연을 하니까 저녁 야간 자율학습 때 선생님들이 화장실에 숨어 가지고 있다가 학생들 문 열고 우 몰려들어가서 담배 피우고 막 이러면 딱 잡아 가지고 우리가 맨날 이런 조치를 취하고 징계도 주고 막 이래서, 지금 시대에 뭐 요즘은 이제 바뀌어 놔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흘러가는데 시대가 흘러가니까 우리도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 참 그냥 주의 촉구로 넘어가고 그냥 학생들한테 말로써 이게 한다는 게 그래 가지고 근절된다는 게 참 힘들 겁니다. 힘들 건데 물론 일선의 선생님들도 고생이 많겠죠. 그 학생 조그마하게 참 마음에 걸리는 그런 상처가 되는 이야기만 해도 집에 가서 침소봉대하게 또 부모님한테 일러바치고 그게 또 전화도 오고 직접 와서 선생님들 멱살도 잡아서, 이렇게 잡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거 참 큰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길거리 가다가 보면, 우리가 보통 길거리 가다가 어떤 학생들이 낮에, 벌건 대낮입니다. 학교 마치고 자기들끼리 어디 한쪽 구석에 모여 가지고 담배를 피워요. 그럼 옆에 지나가다가 “야 너희 담배 피우면 되나?” 이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요즘 시대에 힘들어요. “아저씨가 뭔데요?” 보통 그래요, 보통.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 이 학교 교육이 제대로 돼야 이 사회가 제대로 잡혀가는데 이 사회가 요즘 뭐 계속 범죄니 뭐니 드러나는 거 보면 우리 교육의 책임입니다. 책임인데 어릴 때부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현장에서 어떻게 하든지 고생이 되든지 간에 학생들 지도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일단 그런 거 참고해 주시고 아까 그 자료는 저희들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예. 다음으로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태숙 위원

반갑습니다, 정태숙 위원입니다. 탈북가정 청소년 교육 지원 조례에 관련해서 유초등보육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입니다.

○ 정태숙 위원

우리 교육청에 이제 탈북가정 청소년 수가 어떻게 됩니까?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현재 60명입니다.

○ 정태숙 위원

아, 60명 있습니까?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 정태숙 위원

이 관련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 이 용어가 다양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새터민, 탈북가정청소년, 탈북학생, 최근에는 이주배경학생 등등 유사한, 이 탈북학생들을 이 유사한 대상을 다양하게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 용어의 개념 차이가 있습니까?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북한 출생이라든지 제3국 출생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용어를 통일해서 저희들은 그냥 탈북학생으로 그렇게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 정태숙 위원

탈북학생, 교육청 조례만 봐도 서울이나 인천, 전남, 강원도는 탈북학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는 탈북가정청소년 교육 지원 조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 용어를 통일하면 똑같이 탈북학생으로 그렇게?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하고 있습니다.

○ 정태숙 위원

용어의 통일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번 개정 취지가 탈북가정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저희들이 지금 탈북학생들을 위해서 현재 탈북학생 저희들이 아이들이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1 대 1 멘토링 이런 사업을 통해서 학교 적응력과 우리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높이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지금 남북한 상호이해동아리라 해서 탈북학생과 학부모 이런 상호교류를 통한 우리 가정과 학교, 이런 사회 상호이해 이런 교육들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진로직업 교육이라 해서 저희들이 탈북학생 진로캠프 이런 것들을 운영해서 학교 적응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 정태숙 위원

이 내용을 보면 다문화 탈북학생 교육지원계획서를 보면 탈북학생들 지원보다는 다문화의 범주 안에서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이주 배경이 이제 다르지 않습니까? 탈북학생하고 다문화가정은. 이걸 봐서 큰 틀에서 이제 보면 학생들을 교육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탈북학생하고 다문화 학생은 엄연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문화 학생도 중요하지만 정말 몇 명 되지 않는 이 탈북학생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을 지원해야 되는 대상을 철저히 이렇게 좀 구분을 하셔 가지고 탈북학생은 탈북학생에 맞는 교육, 다문화는 다문화 이렇게 좀 사업을, 귀찮겠지만 좀 세분화해서 교육이 지원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저희들이 이제 구별해서도 지금 또 교육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지금 탈북학생 중에서 사실은 제3국 출생 이런 학생들의 비율이 계속 지금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다문화 탈북학생 통합지원프로그램에 지금 또 같이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 정태숙 위원

예, 지금 이제 부산시교육청에도 1 대 1로 맞춤형 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 정태숙 위원

서울시교육청 자료를 보면 이제 1 대 1 맞춤형 멘토링 주말에는 또 토요거점 방과 후 학교, 방학 때는 탈북학생 방학학교로 진행해 학습의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거든요. 특이한 것은 이제 통일부와 교육부가 협업하는 사업으로 진행되는 통일전담교육사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다수의 학생이 있어야 하는 전제는 있으나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탈북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활용 방안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서울에는 탈북학생이 많지 않습니까, 부산보다는. 이제 6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서울처럼 통일부하고 교육부가 연계한 이런 사업을 할 수 없어도 그래도 1명의 학생이라도 정말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감님 말씀하셨잖아요. 1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겠다, 이래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우리 탈북학생들이 정말 좀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체계적으로 해서 우리 탈북 학생들이 학교생활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정태숙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존경하는 우리 김창석 위원님과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지금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2023년 10월에 우리가 학교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고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개정에 따라서 마약류 예방교육 최소 시수가 확대되었고 해당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유해약물 대상 범주가 상당히 넓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걸 갖다가 1년에 10시간 동안 조류, 담배, 마약류, 환각 물질 등의 유해약물뿐만 아니라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까지 이렇게 하기에 정말 물리적인 시수가 가능합니까?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여쭤보셨거든요.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지금 올해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에 따라서 이제 시수까지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도록 교육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유치원도 지금 약물 5시간 사이버, 초등도 5시간, 중학교, 고등학교 다 6시간, 7시간으로 왔는데 이 지금 운영이 우리 보건 선생님들뿐만 아니고 학교에서 교육과정 연계해서 해당 과목과 이렇게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보건 선생님 그다음에 초등 같은 경우에 담임 선생님, 중·고등학교에는 해당 과목 그다음에 이제 전문 강사 이렇게 해서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규정된 시수를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태숙 위원

이제 수업시간 외에 학생들이, 이제 수업시간에도 하고.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하고 전문강사들이.

○ 정태숙 위원

따로 전문강사들이 따로 하고?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하기도 하고.

○ 정태숙 위원

그게 문제가 없다 이거죠? 이게 원래 이제 유해약물 이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양준모 위원님께서 지난해에 전부 개정하셨거든요.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맞습니다.

○ 정태숙 위원

이번에 이 조례는 예방 교육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 표준화 마련 등 이래서 이 부분이 정말 학생들이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지금 말씀하신 그 시수를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정말 아이들이 이제 유해물질에 더 이상 그거 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개정 목적에 맞는 내용을 2024년 학생건강증진계획에 담으셨잖아요.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맞습니다.

○ 정태숙 위원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자료를 3월 내에 개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방향과 어떤 내용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현재 지금 흡연, 음주 그다음에 마약류 등의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자료를 현재 18종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보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약류 예방자료, 학생 수업용하고 방송 교육용 그다음에 강당 교육용 이렇게 해서 구별하고 흡연예방자료도 초등 4종, 중 2종, 고 2종 그다음에 음주 예방자료도 4종 이렇게 해서 학기 초에 배부를, 개발해서 배부해서 좀 실효성 있게.

○ 정태숙 위원

그러면 지금 3월인데.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저희들이 지금 개발해서 보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태숙 위원

아, 보급을 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을 저한테 좀.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정태숙 위원

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마약류 예방 뮤지컬 공연 이제 좀 전에 정책관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학생들한테 찾아가는 공연이지 않습니까?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맞습니다.

○ 정태숙 위원

그게 지금 부산마약퇴치본부와 함께하는 그런 공연인가요?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같이.

○ 정태숙 위원

아, 같이하고 있습니까?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태숙 위원

그러면 이제 학교 우리 교육청 자체가 아니고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하는 걸 같이 하고 있습니까?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같이 협력해 가지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정태숙 위원

이걸 보면 이제 초등학교 대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작년에 이제 12회 하셨던데 이제 전에 말씀하시기를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 정태숙 위원

그러면 학급별 수준에 맞는 뮤지컬 공연을 통해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방법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초등학생보다도 중·고등학생도 유해약물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이제 이 중·고등학생 대상 프로그램 교육도 이제 수준에 맞게 개발해 가지고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올해는 지금 작년도에 이게 뮤지컬 공연이 되게 효과가 있어서 올해는 60회로 확대해 가지고 이제 초등 20회, 중학교 20회, 고등학교 20회 이렇게 지금 확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정태숙 위원

그다음에 이제 살 빠지는 약이나 뭐 이런 쪽에 향 정신성 의약품 약품에 이제 관련해서 그런 유해물질에 대한 예방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따로 구체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번에 조례 개정, 조례에 반영해서 표준안 자료가 내려가면서 조금 더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학부모나 또 학생 이런 대상으로 집중적인 조금 연수, 교원 대상 학부모 연수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상담 프로그램이 올해는 조금 다행한 일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마약류 노출 학생이 있는 그런 대상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상담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 정태숙 위원

철저한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이번 개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유해약물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태숙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정철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윤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9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4-03-14
2	9 대	제 319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4-03-12
3	9 대	제 319 회	제 4 차	본회의	2024-03-14
4	9 대	제 31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3-11
5	9 대	제 319 회	제 3 차	본회의	2024-03-06
6	9 대	제 319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3-11
7	9 대	제 319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3-11
8	9 대	제 31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3-08
9	9 대	제 319 회	제 2 차	본회의	2024-03-05
10	9 대	제 31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4-03-11
11	9 대	제 319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3-08
12	9 대	제 31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3-08
13	9 대	제 319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3-08
14	9 대	제 31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3-07
15	9 대	제 31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3-07
16	9 대	제 31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4-03-04
17	9 대	제 319 회	제 1 차	본회의	2024-03-04
18	9 대	제 319 회	개회식	본회의	2024-03-04

제31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