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4년 3월 5일 (화) 10시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박희용·반선호·서지연·김재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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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제도입니다. 이번 제319회 임시회 시정질문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여섯 분의 의원께서 하시겠으며 오늘은 오전에 두 분, 오후에 두 분 모두 네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하며 질문시간은 총 20분 이내입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해 질문시간 5분 이내 보충질문이 가능하며 보충질문은 의원님들의 1차 질문이 모두 끝난 뒤에 하실 수 있으며 당초 질문한 순서에 따라 진행합니다. 보충질문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당초 제출한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요지와 답변요구자를 명시한 발언신청서를 작성하여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질의에,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문화위원회 박희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319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 제319회 시정질문 운영방법
(이상 2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출신 행정문화위원회 박희용 의원입니다.
2018년 6월에 개관한 현대미술관은 세계와 소통하고 미술관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관한 지 5년 만에 미술관 로고를 변경하는 것이 급선무입니까? 아니면 현대미술관 본연의 기능인 작품 수집, 보존, 전시를 위해 지역 특색을 살릴 전시 발굴, 작품 수집을 위한 연구와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이 우선입니까? 오늘 본 의원은 부산을 대표하는 최신 미술관인 현대미술관의 시설 유지관리 현황을 짚어보고 공간 개선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절차의 타당성 등을 분석하여 향후 부산현대미술관의 시설 유지관리 사업이 체계적인 계획하에 추진되기를 바라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현대미술관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관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관장님, 현대미술관에 대해서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현대미술관의 건립 목적은 어떻게 되죠?
현대미술 문화를 보존하고 또 육성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대표 미술관이기 때문에 지역의 어떤 미술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고 지역 미술과 또 글로벌 미술을 연결하는 그런 어떤 역할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작품의 수집과 보존, 조사연구, 전시, 교육 그 모든 활동들이 현대미술관의 기본 임무라 하겠습니다.
관장님, 개관한 지 6주년이 되어 가는 부산의 대표적인 문화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립미술관과 또 시립박물관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많은 관람객이 찾고 있는 게 현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장님, 같은 부분이 아니고 자료를 비교를 이래 해 봤을 때 현대미술관 같은 경우는 11만 명 남짓으로 시립박물관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다음에 시립미술관의 1/5 수준이 관람객 수의 현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팬데믹 이후에 22년에 12만 명이었고요. 부산비엔날레를 격년제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에는 부산비엔날레가 13만 명, 토탈 25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27만 명이 넘는 거의 28만 명에 육박하는 관람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관람객이 대폭 증대하는 추세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관장님, 미술관이라 하면 기획 전시와 소장품 전시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소장품은 어떤 형태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소장품은 개관 이래 10억 미만으로 계속 예산이 주어졌고요.
관장님 발언대에 가까이 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개관 이래 수집한 소장품의 수가 현재 315종입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은 5억 남짓이고요. 그래서 현대미술이기 때문에, 동시대 미술이기 때문에 작고하신 분이 기증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저희가 수집은 구입과 기증, 기탁의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거의 수집한 작품이 315점입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소장품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소장품 전용 공간을 지하 1층에 마련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관장님 시립미술관의 경우는 저희들 기증 비율이 소장품의 한 69% 정도입니다. 그래서 현대미술관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시다시피 부산시립미술관은 1998년 부산현대미술관보다 20년 먼저 개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근현대미술사를 정립하는 역할이 있어서 지역 미술가분들을 포함해서 기증 작품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비교적 신생 미술관인 부산현대미술관은 구입 위주로 이렇게 소장품을 구성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기증도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답변이 잘 안 되시면 자료를 보시고 답변하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들 시립미술관과 개관의 문제가 아니고 최근래에 관장님이 22년도부터 부산미술관에 관장으로 취임하셨죠?
예, 22년 6월 27일부터 근무했습니다.
22년도부터, 관장님이 취임한 이후부터 소장품 구입이나 기증이 대폭적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소장품 수집은 단순히 숫자만으로는 그 내용을 파악할 수는 없고요. 고가의 작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관장님! 관장님이 현대미술관에서 자료를 제출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관장님 그리고 현대미술관이 미술관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공공연히 해야 된다는 부분을 인지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본 의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의문스러운 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미술관 예산에 관련돼서 질의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현대미술관 최근 3년간 또 22년도부터 올해 24년도까지 본예산 기준으로 예산이 얼마인 줄 알고 계십니까?
예, 올해는 104억입니다.
22년도는 얼마입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96억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22년은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 안 나는데 확인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올해 같은 경우가 24년도에 현대미술관 예산이 100억의 예산이 넘었습니다. 그다음에 관장님이 취임한 이후에 최근 3년간 예산의 증가율이 연평균 한 10% 정도가 되었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리고 기획전 같은 경우는 최근 3년간 증가율이 7% 정도 그다음에 소장품 전시 같은 경우는 한 4.9% 예산이 확보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장님이 취임한 이후에 22년도부터 동측 계단 공사를 시작하셨죠?
동측 계단은 제가 오기 전에 예산이 확보가 돼 있었고요. 계단 천장이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23년도, 24년도 통계 목에 보면 401 예산이 있습니다. 401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예.
얼마죠, 23년도.
23년도는 11억 6,000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23년도에 10억, 24년도에 16억 5,000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의원이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말씀드렸을 때 기획전이나 소장품 같은 경우는 7%, 한 4.9% 정도가 되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같은 경우는 한 500% 이상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저희들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현대미술관의 공사 현황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3년도에는 개관 이후에 총예산이 14억 원 정도 예산이 평균 편성이 되었는데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한 60% 정도가 보통 예산이 증가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약간 특이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관장님이 오신 22년도부터 지금 24년도까지 공사비에 대한 연평균 증가율은 한 440% 정도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다음에 22년도부터 시설 보수공사가 아니라 리모델링에 가까운 공간 개선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미술관이 다양한 전시,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소프트웨어도 중요하지만 하드웨어가, 기본적인 하드웨어가 갖춰져야 되는데 안내와 휴게 또 식음과 판매시설이 거의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개관 때 그런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와서 소프트웨어와 함께 하드웨어를 제대로 정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내가 차후에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본 의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시와 관련된 예산은 한 5% 내지 7% 정도, 공사비 같은 경우는 한 430%가 넘는 예산 증가율을 계속 보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하는가 본 의원은 상당히 의문점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장품 구입 예산보다도 공사비 예산에 너무 치중을 둔다는 부분 인정하시죠?
같이 병행하면 좋겠으나 예산을 무한정 딸 수는 없고…
관장님, 병행하신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7%, 9%하고 430%하고 어떻게 같이 볼 수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 약간 특징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공사비가 이렇게 투입이 된다는 부분은 건립 당시에 건물에 하자가 있어서 부실한 공사가 돼서 예산을 투입하는 방법이 있고 첫 번째 이유가 아닌 것 같으면 미술관 관장님의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미술관이 전시만 보는 것이 아니라요.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편의시설을,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이 모든 하드웨어 구축은 부산시민을 위한 것입니다. 미술관을 찾는 관람객을 위한 것입니다.
관장님 그러면 올해 24년도 예산 옥상 휴게공간 조성 사업에 16억 5,000에 대해서는 아까 관장님 답변하신 내용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조성 목적.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23년도에 관장님 옥상 편의시설 개선 공사를 하셨죠?
예.
그 부분을 조성을 하면서 옥상 휴게공간 조성 사업을 왜 같이 못 하셨습니까?
22년 8월에 식당을 포함해서 그때는 식당을 미술관 내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 신청을 했는데 반영이 식당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과 로비 개선, 로비 환경개선 두 부분만 돼서 23년에 옥상 전망대와 1층 로비 개선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다시 옥상 식당을 예산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관장님, 휴게공간 조성 사업하고 편의시설 개선 공사는 같은, 현실적으로 낭비성 예산입니다. 공사를 하시려면 같이 공사를 하셨어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을 받았더라도 편성이 되었더라도 예산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하셔야죠. 안 맞습니까?
옥상 식당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100% 확보한다는 확신이 없었고요. 식당을 짓는다면 옥상이 최적지라고 생각을 했고 옥상 전망대 사업은 이미 추진 중이어서 그렇게 별도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별도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관장님 지금부터 제가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옥상 휴게공간 조성을 하셨을 때 증축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수직 증축이 됩니다.
증축이죠?
예.
증축이 되었을 때 이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인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다음에 국가지정문화재고요, 비행안전구역에 해당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셨습니까?
예.
어떻게 검토가 되었습니까?
문화재 현상변경을 거쳐야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건축허가와 협의 과정에서 지적되는 것을 설계에 계속 피드백을 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주변에 을숙도문화회관도 최근에 옥상 카페를 마련했습니다. 도란도란 카페라는 것을 마련해서 문화재 심의를 받는 그 과정을 저희가 또 눈여겨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지만 그걸 하나하나 타개해 나가면서 건물을 지을 생각이었지 처음부터 이렇게 쉽게 접근하지는 않았습니다.
관장님이 보시기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제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까 자연녹지, 국가지정, 비행안전구역 검토를 하셨을 때 문제가 없다?
그건 그 솔루션은 건축가가 내는 거고요. 그 문화재 현상변경에 통과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면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그러면 내가 하나하나 다시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현대미술관 부지의 특성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지반이 좀 침하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건물은 기초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건물 주변에 지반이 계속 침하하고 있습니다.
관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문화재 현상변경을 받아야 할 부지고요. 두 번째, 자연녹지 지역으로서 건폐율이 20% 안입니다. 세 번째, 아까 말씀하신 침하 지역입니다. 지금 옥상 휴게공간 조성 사업의 쟁점을 세 가지로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차상의 문제, 두 번째 식당 이용 수요 분석의 문제, 세 번째 식당 운영방식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들어가기 전에 이용실태 수요조사를 하셨었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작년 4월과 5월에 걸쳐서 관람객 분석을 했는데 관람객의 한 56.1% 정도가 미술관의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그런 설문조사를 저희가 1,80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을숙도 내 인근 시설이 10개 기관이 있습니다. 국립, 시립 포함해서 10개 기관이 있는데 일반인을 위한 식당이 부재해서 저희가 미술관 관람객을 30만 명으로 잡고 거기에 25% 그리고 인근 시설에 방문하는 사람이 1년에 87만 명입니다. 거기에 10% 그리고 그 인근 도시 방문객을 온전히 식당을 방문하기 위해서 온 사람 1만 명 정도 했을 때 10만 명 이상을 1년에, 식당 수요를 내부적으로 그렇게 추산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전문 리서치 이런 쪽에 용역을 맡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렇게 수요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관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은 내가 차후에 계속 질의를 드릴 부분인데 맞지 않은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이 내려지고요. 그다음에 수요조사를 하셨을 때 카페 개설과 편의점 개설 요구가 한 40% 정도 됩니다. 맞죠?
예.
그다음에 식당 개설 같은 경우는 16.4%입니다. 옥상 정원 확대와 같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옥상에 식당이 필요하다는 관람객 수요조사도 잘못되었다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관장님, 옥상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의 현재까지 추진 상황을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작년에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했고요, 작년 8월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9월에 신규 사업 사전심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1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협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4월 말에 그 결과를 저희가 받게 되고요. 그 결과가 오면 그때부터 구조안전성 검토 그다음에 설계와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를 거쳐서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고요. 저희 계획으로는 연내 11월에 착공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장님 아까 설명하신 부분을, 답변하신 내용을 하나하나 제가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8월 달에 공유재산심의를 하셨죠?
예.
조건부로 승인받으셨죠?
예.
심의받으셨고, 2003년도 9월 달 신규 사업 사전심사도 조건부로 사전심사를 받으셨죠?
예.
그다음에 예산을 본예산 저희들 심의할 때 현대미술관에서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법칙에 따라서 24년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당해 연도에 소진을 하겠다 해서 저희들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준 부분 기억하시죠? 아니, 말씀하십시오.
예.
기억하시죠? 다음, 문제를 다시 한번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관장님 말씀에 보면 21년도 4월 달에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으신다 하셨죠?
예.
그러면 사전평가가 부정적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올해 사전평가요?
예.
그러면 다시 재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완을 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장님, 사전평가에 탈락될 경우에는 7월 달에 재신청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2월 달에 결과 통보를 받습니다. 올해 사업 자체를 시행을 못 할 부분입니다.
두 번째, 저희들 실시설계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지금 설계 도서가 있어야지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를 받기 때문에요. 기본 실시설계 추진이랑 문화재 현상변경을 같이 동시에 추진해서 지금 최장 3개월, 90일 정도라고 합니다. 문화재 현상변경이 30일에서 90일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4월 달에 문화체육관광부 설립타당성 결과가 나오면 5월부터 6월까지 구조안전성 검사를 하고요. 7월부터 9월까지 문화재 현상변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관장님 검토를 하셨습니까? 지금 문화재 현상변경 같은 경우는 변화가 있으면 실시설계를 전체적으로 새로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다음에 문화재 현상변경에 저희들 을숙도 들락날락 같은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로 해서 한 3개월 만에 단축되었고 대략적으로 보면 1년여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검토해 보셨어요?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최장 90일이라고 들었고요. 그리고 설계,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에서 나온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해서 수정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병행해서 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계속 수정해 나가면서 3개월 안에 문화재 현상변경을 득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관장님 정확하게 검토를 하십시오. 문화재 현상변경하고 실시설계는 동시에 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재 현상변경이 구조가 변형이 되면 실시설계를 전면 새로 해야 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저희들 상임위원회에 올해 예산을 3억을 또 추가 편성하시겠다고 자료를 제출하셨죠?
저희가 작년에 19억 5,000 본예산을 올렸는데요. 공사비랑 용역비 16억 5,000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3억은 인테리어, 가구 구입비용으로 저희가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3억을 요청하겠다는 건 그 부분입니다.
관장님, 본 의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16억 5,000도 예산이 소진을 못 할 부분입니다. 어떻게 또 방만하게 운영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예산 소진을 전혀 못 하는 부분인데 왜 또 추가 3억을 또 추가 편성하시려고 하십니까? 관장님 공공건축과 자문 언제 받으셨죠?
지난 2월 14일에 받았습니다.
자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문 결과는 저희가 공사를 로비부터 옥상까지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통일감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조안전성 검토 이런 건 직접 자문 건축가가 옥상에 가서 바닥을 확인해 보시고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정에 대한 자문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종적으로 제출해 드린 이 내용은 공공건축가의 어떤 자문을 통해서 수립한 것입니다.
관장님 증축에 대한 안전성 검토는 필요 없습니까?
구조안전성 검토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타당성 그 결과가 나오는 4월 이후에 5∼6월에 걸쳐서, 2개월에 걸쳐서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관장님, 용역의 문제가 아니고 건축의 구조 쪽에 상당히 법령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증축을 하게 되었을 때 용적률도 문제가 생겨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문제들은 저희가 구조 보강이나 설계 변경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면서 할 예정이고요. 당초에 저희가 예산, 본예산을 신청했을 때 계획은 지금 미술관을 지탱하는 기둥들이 있습니다. 그 기둥들을 이어서 플로팅으로 본 식당 건물을 위에다 앉히는 그래서 구조적으로 안정되게 그 기초를 연결하는 그런 방법을 고민을 했었습니다.
관장님, 예산 편성을 요청하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검토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지금 검토를 뭘 하셨습니까? 전혀 검토 없이 예산만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뭘 하셨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예산은 저희가 연내 착공과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아니면 또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관장님, 용역을 해도 올해 다 못 할 부분입니다.
최대한 공기…
올해는 긴축 재정을 통했습니다. 예산이 다들 어려운 사정에서도 올해 예산을 전혀 소진을 못 하는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답변하십시오.
저희가 사실은 올해 안에 이걸 조금 굉장히 빡빡한 일정이긴 하나 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 하에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지금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요소들이 있어서 지금 잡은 올해 안에 착공이라는 것은 최대한 공기를 맞춰서 할 때 우리가 최대한 면밀하게 일정을 체크해 가면서 추진했을 때 가능한 일정입니다. 그런데 그 계약을 하려면 일단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장님, 예산 확보의 문제가 아니고 절차를 전혀 무시한 부분이고 두 번째, 공공건축과 자문 결과도 올해 받으셨을 때 사업이 지연된다고 분명히 나와 있다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 아닙니까, 이게. 실행한 게 뭐가 있어요, 해 가지고. 본 의원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질의 답변 했을 때 관장님의 답변을 저는 인정을 못 합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부분은 관장님이 저희들 보고 자료를 들고 왔던 부분을 다 분석한 부분입니다. 식당 이용 수요분석 조사를 하셨죠?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을숙도 내에 유동인구 87만 명이죠. 그다음에 인근 도시의 어떤 수요,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서 식당 수요인원을 집계를 했습니다.
관장님 본 의원한테 저희들 자료 제출한 부분이 문화공간 트렌드 지수 순위 1위라고 제출하셨죠?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본 의원도 검색을 해보니까 매주 변동이 있습니다. 왜 이런 자료를 제출하세요?
…
매주마다 변동이 있는 자료입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이래 가지고?
…
식당 이용 수요분석에 문제점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관장님 을숙도 지역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인정하시죠?
예.
대부분의 오시는 분들이 근거리 식당보다는 명지 신도시에 유명한 식당들이 대부분 포진되어 있어서 이용을 많이 하는 경향이 대다수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그렇게 하려면 중간에 전시를 관람하다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고 저희 관람객들이 가족 단위가 특히 주말에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애들을 데리고 이렇게 이동하기가 수월치 않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지금 나가서 먹는 사람들은 차를 이용해서 신도시에 갑니다, 점심 때. 그런데 관람객, 전시 관람이 굉장히 1시간, 2시간 관람하면 굉장히 피로하거든요, 집중을 해야 되고 계속 서서 봐야 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점심을 먹기 위해서 나가야 됩니다. 나갔다가 다시 미술관에 오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인근에서 해결하면 좋은데 을숙도 내 식당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술관 내에 어떤 식당을 구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관장님 제가 저희들 명지 신도시까지는 한 10여 분의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대부분의 관람객들이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식당 운영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직영을 하실 겁니까, 위탁을 하실 겁니까?
지금 직영보다는 관리 위탁이나 공고입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리 위탁은 여러 가지 여건이 마련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수월한 것은 공고입찰이겠으나 또 어떤 저는 이 편의시설이 미술관 운영 프로그램의 일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술관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식으로 메뉴를 편성하고 관람객들한테 서비스할 것인가가 미술관의 어떤 그런 운영 철학과도 같은 맥락에서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이 굉장히 고민입니다.
관장님 본 의원에게 설명하러 오셨을 때에 주변에 10개 기관 직원들의 점심식사를 이용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10개 기관의 직원뿐만 아니라 87만이라는 거는 유동인구, 을숙도 내 시설을 활용하는 유동 인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 정말 적정한 가격에 좋은 식당이 마련된다면 미술관까지 5분, 10분 거리이기 때문에 도보로,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관장님 을숙도에 5분, 10분 걸리는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그다음에 87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십시오.
예.
그다음에 본 의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사업을 시작할 때 절차부터 운영 방식 선정까지 면밀하게 검토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거짓말해가면서 저는 예산 편성을 받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16억 5,000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문화집회시설 3,000헤베 미만의 문화집회시설이 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식당이 100평 본 건물이요, 한 80평 정도 되는데 그게 한 11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옥상 전용 장애인 승강기가 2억 5,000 정도 되고요.
관장님 지금 100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내측으로 치는 것 같으면 한 70∼80평밖에 안 됩니다. 거기서 위생 허가 받으시려면 화장실, 주방이 지금 다 빠져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금 85석이라고 해도 현실적으로 저 일이 진행이 되었을 때는 좌석이 본 의원이 보는 관점에는 한 50석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분석도 하지 않고 말이지 그냥 사업을 진행하십니까?
85석은 어떻게 나왔냐면요. 건축가가 저희가 이제 예산을 신청하기 위해서 건축가 도면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건축가가 85석을 예상을 했고요. 그 도면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식당하고 주방하고 다 빠져 있잖아요. 빠져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럼 거기 다 빼고 나면 좌석이 그 정도 나옵니까, 안 나오지. 이건 눈 가리고 아웅 식입니다, 예산 받기 위해서.
관장님 그리고 아까 식당 이용 추산방식은 제가 봐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10만 명씩을 1년마다 증액을 했다는 부분, 미술관 관람 시간은 몇 시까지죠?
10시에서 6시까지입니다.
6시에 마감을 하시죠?
예?
6시에 마감을 안 하십니까, 관람 시간이?
예.
그러면 관장님 9시, 10시 정도에 혹시 거기 주변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현대미술관 근처에?
예.
어떻습니까?
한산합니다. 그때는 그 시간은 한산한데요, 지금 이제 오렌지라인이 또 새로 그쪽으로 오고 그러면서 아침 일찍이나 이런 시간을 이용해서 오는 외국인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저희가 식당이 잘 운영된다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미술관 프로그램이 좋아야 되지만 그런 것도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장님 저희들 부산시민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위탁이 되었을 때 1차 연도는 위탁이 된다고 보지만 운영이 안 되면 부산시민들의 혈세가 낭비가 됩니다.
첫 번째, 9시∼10시 되면 사람 한 사람 안 보입니다, 이 지역 자체가. 인정하시죠? 수익성을 거두지 않으면 위탁 자체를 하지 못합니다. 답변하십시오.
예, 수익성 충분히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익성을 못 내시면 관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예, 책임지겠습니다.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글쎄, 아니 지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외부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여기 식당이 없는 게 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미술관에 오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전시를 본다는 자체가 몇 시간 동안 집중해서 걸어다니면서 또 신체적으로도 피곤하고 정신적으로도 피곤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식당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미술계 분들이나 그 주변에서 왜 미술관에서 식당을 운영하지 않냐, 저는 그런 계속 얘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식당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이 거기에 호응을 했고.
관장님 차라리 솔직하게 직원들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 구내식당을 한다 하십시오. 수요도 조사도 맞지 않습니다, 관장님. 엉터리 자료 제출하셨고, 맞습니까, 그게?
직원들을 위해서는…
그다음에 1층에 커피숍하고 다 있죠?
예, 있는데 1층에서는…
주말 말고는 다 조용하잖아요.
다 조용하지 않습니다. 1년에…
자료 준 거는 그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장 방문했을 때 똑같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미술관이 개관하자마자 코로나가 닥쳤고요. 그동안 잠잠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2022년 이후에 관람객이 대폭 증가 추세고요. 지금 을숙도가 좀 외진 곳이라고 생각하셔서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충분히 수익성이 있고 그 조망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거기 식당이 있으면 참 잘 되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십니다.
관장님 을숙도는 어디에 가도 조망이 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증축 문제, 예산의 문제, 절차의 문제, 상당히 문제가 많은 부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인정하시죠?
절차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저희가 앞으로의 어떤 공기의 일정 차질이 없도록 챙겨가면서 하겠고요.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공기 지연될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충분히 공기를 잡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올해 안에 착공을 목표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본 의원한테 자료 제출한 부분은 지금까지 본 의원이 검색, 분석하기로는 다 허위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진실은 별로 없다고 보여집니다.
관장님 옥상에 식당을 설치하기 위한 사전 절차나 예산 편성, 운영 방식을 본 의원은 쉽지 않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좀 부족해서 의원님께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데 저희가…
관장님 설명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자료도 설명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하여튼 허위로 했다거나 거짓을 거기에 기술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올해 안에 완공을 하는 건 좀 힘들다는 판단이 들었고요. 그래서 올해 안에 착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정 변경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허위나 거짓을 거기에 기술하지는 않았습니다.
자료가 이야기합니다, 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관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체육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국장님으로 오셔서 첫 시정질의인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국의 굵직한 현안 사업들도 많으신데도 불구하시고 하여튼 부산을 또 문화가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행정문화위원회에서도 수직정원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논란이 많은 부분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설치 배경부터 현재 관리 상황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부산현대미술관 개관 당시에 미술관 회관 자체가 단조롭고 특징이 없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세계적인 미술학자인 패트릭 블랑의 수직정원을 미술관 정면과 측면 쪽에 1,300㎡ 규모의 수직정원을 조성을 해서 국내 자생식물로 해서 175종의 4만 4,000개체 정도를 식재를 해서 조성을 하게 되었고요. 현재까지 매년 유지 관리와 관련한 부분이나 안전점검과 관련한 용역을 진행을 해오고 있었고 두 차례 정도 구조안전점검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저희들 모니터링 및 생태조사 실시 후에 후속 조치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현재 저희가 동아대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수직정원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생태조사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올 8월 말까지 진행 예정입니다.
그렇습니까? 국장님 현대미술관에 약간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 건축물들도 이렇게 지은 지 5년 이내에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현대미술관에 안전점검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직정원 자체가 미술관 외벽에 구조물을 설치해서 거기에 펠트라든지 판넬 등을 부착을 해서 식물을 식재를 해서 정원을 조성하게 된 부분이고 해서 이 부분이 안전성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펠트가 떨어진다든지 또 철골 부재 또 플렌트 같이 부착된 부분이 녹이 슬거나 부식이 일어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국장님 아까 저도 미술관 관장님에게도 질의를 드렸지만 현대미술관 공간 개선 사업부터 수직정원을 비롯한 시설 유지까지 질의 답변을 들으셨죠?
예.
그러면 올해 또 6년 차가 되는 현대미술관의 시설 유지 및 관리에 대한 국장님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조금 전에 현대미술관장님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현재 지금 저희가 로비 환경개선 공사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을 반영을 해 주셔서 옥상 휴게공간 식당 조성 공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미술관 자체가 단순히 전시를 관람하는 그런 현재 미술관의 흐름이 그렇게 전시를 보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즐기고 보고 또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시설 개선이라든지 식음과 관련한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의원님께서나 의회에서 잘 고려해 주신다면 저희가 적절하게 잘 조성을 하고 미술관이 더 기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실적으로 이번 추경 때 본 의원은 예산을 감액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미술관 관장님하고 질의 응답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한 저는 문제점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부서에서도 저는 대응을 잘못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또 심사가 되었을 때도 거기에 준할 수 있는, 부서에서도 챙겼어야 되는데 전혀 다 놓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적인 절차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께서 앞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검토하고 반영을 하면서 해 왔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챙겼어야 된다고 말씀을 한 번 더 올립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현대미술관 자체 기능을 강화하고 제대로 된 시설 공간으로 그리고 또 시민들이 즐겨 찾는 전시 공간 그리고 체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편의시설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께서 크게 좀 감안을 하셔서 올해 반영돼 있는 예산을 저희가 꼼꼼히 한 번 더 챙겨서 절차 챙기고 신속하게 진행을 해나가서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은 현대미술관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사항을 저는 지켜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옥상에 식당을 하기보다는 관람객 증대 방안이나 현대미술관의 특색을 살린 전시 계획 등이 있어야 하는 게, 하시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순서가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올해만 해도 백남준 특별전이라든지 주목을 끌 만한 전시 계획들을 충분히 마련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관장님께서 전문성을 가지고 충분히 마련을 해오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반복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만 미술관이 단순히 전시만을 보는 곳이 아니고 다양한 유인 요인들이 있어야지만 관람객들이 찾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곳이 정말 이제 좋은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본 의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현대미술관 관람객 확대방안 연구나 계획은 혹시 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당장 지금 저희가 관람객을 어느 선으로 수치적으로 늘리겠다 하는 부분에 대한 계획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만 편의시설 개선이라는 부분이나 전시나 이런 부분들을 마련하는 것들이 그런 전제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들 현대미술관이 입지적인 약점은 가지고 있는 부분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부산시민과 친해지는 시간을 충분히 보내서 부산에 또 자랑할 수 있는 문화시설로 개선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국장님도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대로 현대미술관이 을숙도에 조금 현재까지는 방문객들이 아주 많지 않은 그런 공간에 있습니다만 향후에 다양한 시설들이 입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서부산의 중심이 될 만한 충분한 입지적인 장점도 앞으로는 생기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대미술관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챙겨 나갈 것이고 적극적인 차원에서 편의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현대미술관의 옥상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분에 상당한 문제점이 많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고 말씀 주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간과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이라도 철저히 챙겨서 절차 진행을 신속하고 최대한 꼼꼼히 살펴가겠습니다. 그래서 주신 예산은 저희가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액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국장님 하여튼 답변 감사드리고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박형준 시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시장님 앞서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현대미술관은 부산이 야심 차게 건립한 소중 부산시민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최근에 세계적인 미술관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 시립미술관과 또 현대미술관의 차별화된 위상과 시장님의 정책 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우리 의원님 질의를 열심히 경청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문화 선진도시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시설이 미술관입니다. 전 세계 문화를 갖지 않은 도시치고 세계적인 관광도시가 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관광객들의 수요 조사에서도 그 도시에 우수한 미술관이 얼마나 포진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퐁피두 미술관을 위시해서 세계적인 미술관과 또 아트파크 조성 사업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현대미술관과 시립미술관을 지역 특색에 맞는 좋은 미술관으로 또 지역의 명소일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관광객들이 꼭 찾아야 될 명소로 발전시킬 야심 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대미술관을 제가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제가 현대미술관을 대단히 자주 다닙니다. 가보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강서 신도시를 비롯해서 현대미술관을 방문하는 분들이 대부분 젊은 부부들과 아이들이 방문하는 광경을 제가 여러 번 목도했습니다. 문제는 그에 걸맞은 시설이 되어 있지 못하고 또 전 세계적인 좋은 미술관들이 다 카페나 레스토랑과 같은 복합 편의시설을 함께 갖춰야 그게 진정으로 시민들에게 기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미술관의 수장을 위한 매년 작품 구입비가 불과 5억에 불과합니다. 이런 정도 수준을 가지고서는 미술관의 수장고를 채울 방법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새로운 미술관장이 오셔서 굉장히 특색 있는 전시를 지금 많이 하고 있고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아까 의원님 제시한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작년에 무려 2배 정도 관람객들이 늘었고 금년에도 계속 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관람객들이 와서 쉴 곳이 제대로 없고 또 먹을 것이 없는 그런 미술관을 우리가 만들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미술관의 보강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은 미술관장의 물론 요청이기도 하지만 저의 확고한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제시하신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들이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다뤄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마는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문제는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현대미술관 옥상을 올라가 보시면 알겠지만 천혜의 경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경관을 갖는 곳에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휴식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면 그건 시민들에게 대한 굉장히 좋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것을 신속히 추진을 하는 것이고 의원님이 제시하신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꼼꼼히 따져서 미술관을 보강하는 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미 작년 예산 심의에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한 대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퐁피두 미술관을 비롯한 세계적인 미술관을 부산에 유치하려는 계획은 지금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조만간 이에 대한 결과를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님 부산에는 25년도, 26년도에 오페라하우스를 비롯한 대규모 문화시설이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는 이제 다양한 규모의 문화시설들이 있는데 문화시설들을 활용한 부산시의 문화 정책의 큰 흐름과 문화 부분에서의 시장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시장 철학을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에 저는 두 가지 목표를 갖고 문화 정책을, 예술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산에 하이엔드의 문화시설과 콘텐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것을 보고 이곳을 찾는 세계적인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미 우리는 오페라하우스와 국제콘서트홀이라는 좋은 공간을, 시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과 시설을 그 수준에 맞는 콘텐츠를 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미 저희가 세계적인 지휘자인 정명훈 지휘자를 예술감독으로 모셨고 개관 이후에 주목받는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부산의 예술 정책을 위해서는 부산지역의 예술인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제공을 하고 또 그 지원을 더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역의 예술인들이 우리 부산 지역에서도 예술가로서 크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도록 지금 우리 문화재단을 포함해서 여러 장치들을 통해서 곳곳에서 지역 내에서 뿌리 박는 예술 창작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현대미술관이 부산을 대표하는 미술관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랍니다. 조각가 로뎅은 미술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동받는 것 또 사랑받는 것, 희망하는 것, 떨리는 것,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미술관에서 이렇게 느끼는 것은 작품을 통해서일 것입니다. 미술관의 기본을 잘 지켜준다면 미술관 기능과 역할의 확장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주시길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 현대미술관 공간 개선사업 등 시설 유지관리에 관하여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희용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입니다.
부산은 2015년 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시동을 걸었고 2020년 정부 차원에서 BIE 총회를 통해 2030년 엑스포 유치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했습니다. 부산시민이 열망했고 온 국민이 기대했던 엑스포 유치 활동은 비록 실패라는 결과로 막을 내렸지만 그동안 여야 할 것 없이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유치 활동에 전력을 다해 왔던 우리 모두가 애썼던 시간은 분명히 부산 발전의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부산시 직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1월 제318회 임시회에서 이미 엑스포 유치 활동은 부산시민의 자산으로 남겨야 하므로 후속 조치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으며 그간 부산시는 엑스포 유치 활동에 올인해 왔던 만큼 유치 활동의 후속 작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또 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어서 추진 중인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사업은 어떤 배경으로 추진하게 되었는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공식 명칭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이지만 질의 답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서 간략하게 엑스포 유치 활동으로 오늘의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마이스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관광마이스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3년 동안 고생 많으셨죠?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시고요. 집행부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하나씩 챙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엑스포 유치 활동 후속 조치 관련해서 2024년 업무보고,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자료인데요. 여기에 보면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 BDI 정책용역 등 전문기관 수행으로 신뢰도 제고 내용 등이 나와 있는데 간략하게 어떤 방향으로 준비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의원님 서두에서 말씀하셨지만 첫 번째로 백서 제작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용역업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이게 선정이 되면 3월부터 시작을 해서 11월까지 마무리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유치 활동 과정과 향후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BDI 현안과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역시 5월 달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공론화 과정을 저희들이 거칠 겁니다. 이 내용에는 시민 여론 수렴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민공청회 그리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과제를 세 가지를 다 거쳐서 이 역시 저희들이 상반기 안으로, 6월 달 안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개씩 조금 여쭤볼게요. 전문가 범위 정해졌습니까? 전문가 자문을 받겠다고 하셨는데 범위가 정해졌는지, 혹시 이 전문가의 선정 기준은 따로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저희들 계획을 어떻게 참여를 어떤 분이 하고 어떤 내용을 하고 그다음 구체적으로 시기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를, 그 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걸 곧 마무리되면…
아직까지 답변을 하시기에는 부적절하다 판단하시는 겁니까?
예, 여러 가지 각 분야별로 시민, 전문가, 여러 가지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마무리 단계가 있습니다. 그 말씀…
그 밑에 여론 수렴 과정들도 좀 포함이 돼 있어요. 그 자료에 보면 설문안 사전 준비가 2월 달까지 마무리를 짓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설문안은 나왔습니까?
지금 설문안은 준비 중에 있고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게 이번 달 안으로 확정이 될 겁니다. 확정이 되면…
업무보고에 나와 있던 기간 안에는 아직까지 준비가 완벽하게 마무리가 안 됐다.
거의 준비가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 달 안에 다 마무리할 거니까 온라인 조사와…
그 설문안을 가지고 아마 여론조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론조사의 방식이나 언제 실시할 건지는 정해졌습니까?
그 방법도 그렇게 지금 확정 단계에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조사를 일차적으로 하게 될 거고 두 번째로는 전문기관에 의뢰한 여론조사, 이 두 가지를 저희들 병행을 할 예정입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사실 답변이 명확하게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좀 아쉽기는 하지만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여론 수렴 결과 사안과는 별개로 시민 공론화 과정도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거든요. 정책토론회도 있고요. 전문가 간담회, 좌담회도 있는데 이것 역시 현재 시점의 준비 정도를 말씀을 못 하시는 건가요?
예, 계획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기 때문에 3월 달에 곧 확정을 지을 겁니다. 확정을 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공청회를 먼저 시작을 해서 그다음 그게 끝나고 나면 바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도 6월 달 안으로 마무리 짓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어쨌든 2월 달 안에 많은 것들이 마무리가 된다고 표현은 돼 놨는데 오늘 시정질문에서 뭔가 명확하게 답변이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결과 분석을 통해서 향후 추진 전략을 수립하겠다, 그리고 재도전 추진 의사를 결정을 위해 협의를 진행하겠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맞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들도…
그러면 이 백서의 결과물을 토대로 합의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다음 엑스포를 준비하는 준비자료가 된다라고 표현을,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 안에 저희들이 유치한 과정들과 이런 내용들이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납득이 갈 만한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고 그다음에 유치 과정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여러 가지 요인들도 다 포함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아요. 엑스포 유치 활동 전담했던 2030엑스포추진본부 지금 해체되고 개편됐죠?
예, 2월 14일 자로 시 조직개편에 의해서 조직개편했습니다.
간략하게 어떻게 개편됐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당초에는 1본부 4개 과, 전체 70명 인원에서 지금은 1개 단, 정원은 8명입니다마는 임기제 포함해서 11명 이렇게 축소를 해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주요 역점 사업으로 2030엑스포 추진했고요. 그다음에 부산시의 모든 부서가 사실 직·간접적으로 2년 동안 엑스포 유치에 올인했다고 봐도 좀 무방할 것 같은데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70명의 직원분들이 10여 명의 직원으로 축소가 됐어요. 2년 동안의 방대한 양들이 있을 텐데 이 축소된 조직으로 말씀하신 이 백서들이 완벽하게 제작이 될 수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그런 우려하는 부분은 있지만 저희들 조직개편 할 때는 충분하게 그런 후속 조치들이 소홀함이 없도록 잘 담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씩 한번 챙겨볼게요. 후속 조치 관련해서 혹시 예산이 얼마나 편성됐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금년에 전체적으로 8억 6,000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물론 기본경비 약 2억 정도 다 포함을 해서. 그러면 우리 백서, 기타 후속 조치 같으면 한 6억 정도 이렇게, 5∼6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문제 뒤에서 계속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2030부산월드엑스포 범시민유치위원회라는 사단법인이 있었죠, 시민단체.
예, 있었습니다.
엑스포 유치 활동을 함께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서에 표현된 바에 의하면 2018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3억을 부산시에서 지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5년부터 임의단체로 있다가 20년도에 사단법인으로 전환해서 활동을 해 왔더랬습니다.
부산시에서 지원했던 이 3억의 활용 결과 이런 것들 보고 다 받으세요?
예, 매년 이거는 시비기 때문에 해마다 지원한 내역에 대해서 정산을 다 받…
어디에 쓰이게 되죠? 저 3억이.
이거는 그렇습니다. 시비 3억하고 그다음에 우리 기부금하고 합쳐서 범시민유치위원회 예산을 사용을 하는데 말 그대로 정관상에 나와 있는 이 기관에 사단법인에서 범시민 유치 활동 여기에 전반적으로 쓰여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3억씩 예산이 배분이 됐고요. 집행률도 거의 100%인 것 같아요, 표현된 바에 의하면. 조금 아쉬운 거는 2022년이나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산시가 2030엑스포에 올인했던 시기인데 그런 과정 중에 시민유치위원회가 기존에 준비했던 과정들과는 달리 조금 더 예산이 지원되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예산이 사실은 3억 일관적으로 편성이 됐거든요.
예, 시비는 3억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게 운영비로 시에서 지원을 한 게 아닌가로 보여져요.
예, 그렇습니다.
엑스포 활동 종료되고 법인 해산 수리 지금 됐죠?
예, 금년 1월 지금 해산, 청산 작업이 들어갔고요. 금년 1월 24일 자일 겁니다. 해산은 신고가 완료됐고 청산은 지금 지정이 됐고 곧 6월 달 안으로 청산 절차에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이 사단법인 2030부산월드엑스포 범시민유치위원회의 모든 진행상황을 부산시가 관리하고 있다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됩니까?
예, 맞습니다. 지도·감독은 부산시에 있습니다.
그 안에 내용 중에 그분들이 했던 활동의 성과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부산시에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6월까지 청산 절차를 마무리할 건데요. 그런 지금까지 2005년부터 지금까지 활동해 왔던 사단법인의 활동 내용들도 설사 청산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내용들은 우리 시에 다 인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뒤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겠지만 제가 보고를 받을 때는 사실 그 사단법인에 관련한 기부금 활동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시의회에는 제출 못 한다라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뒤에서 한번 챙겨볼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년간 3억의 시비가 계속 지원이 됐고요. 제도적 근간에 체계적으로 어쨌든 이 시민단체 활동이 된 것 같은데요. 나중에, 향후에 부산이 엑스포를 재도전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아마 이 시민단체는 새롭게 또 구성이 돼서 같이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단법인은 청산을 하는 거니까 나중에 재도전을 하게 되면 새로운 사단법인…
맞죠? 그럼 이분들의 활동사항들도 그 백서에는 충분히 담겨져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도 절대로 소홀함이 없도록 제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기부금 내역인데요. 이 기부금 부산시가 직접 받은 것도 있고 사단법인 유치위원회, 시민단체가 받은 것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기부금을 어디에다가 하느냐 그건데 시가 받은 것도 있고 사단법인에서도 받은 것 있다고…
범시민유치위원회가 받은 규모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가 20년부터 해서 총 194억 3,000만 원인데 범시민유치위원회가 받은 게 96억 8,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마 해산 절차를 거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부산시로 귀속이 되고 이런 과정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거는 사단법인 정관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청산을 할 경우에 잔여 재산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에 귀속한다라고 정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활동을 하려면 사실 예산이 필요한 거고요. 기부금 모집, 사용, 잔액 즉, 기부금 사용 용도에 대해서도 사실은 백서에 저는 담겨져야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보여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맞는 말씀이고요. 그 부분에 어쨌든 백서에 우리 부산시, 정부 활동뿐만 아니고 범시민유치위원회 활동사항도 꼼꼼하게 담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까지 다 담으실 수 있으세요?
결국 기부금 그거는 총괄적인 내용이고 기부금도 결국에는 엑스포 유치 활동을 위해서 쓰여진 거니까 그런 활동 내용들도 다 담긴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부산시에서 그걸 파악할 수 있다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결국에 사단법인을 우리 시에서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도 담을 수 있습니다. 담도록 하겠습니다.
담을 수 있으나 사실 의회에는 제출을 하기 어려웠던 과정이네요?
지금은 아직 백서가 시작단계에 있고 어차피 백서를 제작하게 되면 그때는 당연히 오픈을 해야 되니까 지금 다 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을 때는 사실 법률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저한테 우리 담당 부서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들은 왜 그렇게 됐는지, 국장님께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으니 남은 기간 동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을 한번 조금 볼게요. 이게 굉장히 엑스포 할 때 얼마를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했는지, 그걸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챙기는 게 가장 기초적인 활동인데요.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1월 때 5분 발언할 때 받은 자료하고 그리고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받은 자료하고의 예산액이 차이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냐 궁금했었는데 시정질문 3일 전에, 4∼5일 전에 이게 수치가 잘못됐다라고 해서 0이 빠졌다 해서 이제 수정본을 저희가 받았거든요. 사실은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이런 과정 중에서 이런 사소한 것들이 놓쳐지지 않을까 조금 우려스러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우리 실무자 선에서 실수를, 착오로 인해 가지고 의원님께 자료를 잘못, 그 뒤에 수정을 해서 드렸지만 어쨌든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없도록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취합이 잘됐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제가 서면자료로 드렸던 자료 요구서 보셨죠?
예, 봤습니다.
그래서 전 실·국의 엑스포 유치 활동 관련 예산을 요청했는데요. 600억 정도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전 부서에 그 자료를 뿌려 가지고 받은 게 대변인실의 2억 3,500만 원, 행정자치국의 5,000만 원 예산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전부가 맞습니까?
저게 2개년도 예산인 것 같은데요. 2개년도, 지금 대변인실하고 행정자치국은 전 부서에 저희들 공문을 통해서 각 실·국에 자료를 받은 거고 엑스포본부 예산은 정확하게…
주신 자료 그대로예요.
예, 맞습니다.
사실 주신 자료 그대로고 제가 요구를 했던 게 전 부서에서 어느 정도 엑스포 예산을 썼는지를 확인을 해 달라고 하니까 전 부서에 말씀하신 대로 공문을 내려서 받은 자료가 제출한 자료가 저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엑스포에 사용됐던 예산이 저게 전부다라고 인지를 해도 됩니까?
2개년도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373억이고요. 22년도에는 216억이니까 그 정도, 600억 정도, 정확한 금액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확한 금액은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2년 동안 제출한 자료는 이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엑스포 관련 예산인지 아닌지를 한번 판단해 보세요. 2030부산월드엑스포 지식콘서트 지원 4,600만 원, 체육진흥과 2030골드원정대 3,000만 원, 외교통상과 해외 시정홍보 및 사절단 파견 2억 7,500만 원. 제가 간단히만 찾아도 2030엑스포와 관련된 저희한테 제출되지 않은 예산들의 일례가 저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 부서에 아마 펼쳐져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저 예산은 엑스포에 포함된 예산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저 부분은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예상컨대 각 실·국에서 엑스포와 관계없이 연례적으로 해 오던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업과 연계를 해서…
저게 그 사업이라고 단정 지으실 수는 없으신 거죠?
예, 저도 내용을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엑스포 유치를 하는 해이니 각 실·국에서 엑스포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을 한 게 아닌가라고 제가 추측을 합니다마는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 사업 말고도 굉장히 저렇게 펼쳐져 있는 사업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저런 종류라면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런 내용을 한 번 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 관련해 가지고 부산시가 전체로 투입이 돼 가지고 출자·출연기관에서도 사실 엑스포 관련된 행위들을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홍보 관련해서 16개 구·군에서도 아마 그런 활동들을 했을 거예요. 여기에서도 사실 유의미한 자료들이 많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취합하실 계획이나 후속 작업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계십니까?
의원님께서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앞의 사례들을 참고를 해서 저희들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단체하고 기업체 활동도 사실 그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 사실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의 대안은 있으십니까?
저와 연관한, 연관된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도 같이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백서 이야기를 계속 한번 해 볼게요. 백서를 용역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실 예정이시죠?
예, 자료는 저희들 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구성하는 건 용역업체를…
용역업체가 과업을 수행하는 범위나 역할은 어디까지라고 지금 지정을 하셨습니까? 지금 용역 계약 의뢰일이 2월 1일이고요, 입찰공고가 2월 5일로 돼 있고 마감일 2월 23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용역업체에 과업지시서도 내리셨을 테고 그럼 이 용역업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결과물을 낼 건지도 아마 예측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백서, 우리 시가 만들고자 하는 백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에 다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물론 작성은 물론 용역업체가 하지만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나 자료는 어차피 시나 정부, 아까 말씀하신 범시민유치위원회 이런 활동 내용까지도 저희들 꼼꼼하게 담아야 되니까…
용역업체 선정됐습니까?
지금 우선 우선협상대상자 지금 선정을 했고 협상을 곧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아직까지 안 됐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게 사실…
곧 선정이 될 겁니다.
백서가 지금 11월, 12월 이때쯤 완료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신 상황인데 용역업체가 9개월 만에 이 2년간의 부산시의 이야기들을 다 담으실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결국에는 저희들 시에서 그다음 정부 유치위원회 이런 자료들을 충실하게 시기적으로 제때 제공이 되어진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 준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시정질문을 준비를 하면서 자료들을 많이 요청을 했어요. 방금 앞에서 이야기, 말씀을 좀 나눴듯이 빠진 자료들도 좀 있고 생각이 좀 다른 자료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제가 처음에 자료 요구를 했을 때 부서에서는 5분 발언 때 들으셨겠지만 부산시가 시의회에 외교적인 이유로 공개하지 못하는 비공개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거는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비공개 대상만…
그렇죠. 비공개 대상인 자료들을 못 주신다고 하셨어요.
예.
그리고 제가 보고를 받았을 때 정부나 외교부에서 생산한 문서들은 현재 다 비공개로 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도 맞으십니까?
외교부에서 생산한 그런 문서가 아니고요. 공개,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 비공개되는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서들은 부산시가 받을 수 있습니까?
외교부 말씀입니까?
예.
그거는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외교부에 직접 저희들 판단을 구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어쨌든 정부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외교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긴 문서들이 있을 건데…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민간 기업들도 함께했어요. 맞습니까?
예, 민간 유치위원회 있었죠.
산업부도 같이 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산업부, 정부 유치위원회가 산업부에서 관장을 했죠.
엑스포 유치 활동 과정에서 아마 정부가 정책 결정권자의 역할을 한 것 같은데 거기서도 많은 문서들이 생산이 되고 과정들이 담겨 있는 문서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당연하겠죠. 정부…
백서에 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이 백서 내용을 정부 유치위원회, 민간 유치위원회 이 내용을 제가 확인을 하니까 그쪽에서는 백서를 지금 발간 계획이 없다고 하니 우리 부산시에서 어차피 백서 발간 계획이 있으니 정부 유치위원회 그다음 민간 유치위원회 이러한 내용들을, 물론 정보 공개가 어려운 사항은 할 수 없겠지만 우리 부산시 백서에 최대한 담을 수 있도록 자료를 협조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 그 범위는 물론 비공개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는 없겠으나 최대한 정부에서 자료를 주기로 협조를 요청했으니까 산업부하고 이미 협의를 다 했습니다.
3년 동안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사실 문서에 담기지 않은 담당자들의 인적 네트워크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노하우 이런 것들도 저는 다음을 위해서라면 내용이 담겨져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우리가 엑스포 유치 활동을 하면서 물론 결과론적으로 상당한, 굉장히 아쉬운 결과이지만 그런 우리 성과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참 많은 성과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가 소중한 자산이 되고 반드시 다음에 어떤 재도전이라든지 그다음에 다음 국제행사 유치라든지 혹은 우리 시정 전반에 대해서 당연히 소중한 자료로 활용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과연 그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 백서에 담을 것인가는 또 다르게 좀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백서를 하게 되면 다 오픈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정부의 유치 활동, 외교에 관한 이런 사항들을 다 우리가 오픈을 할 수 없는 그런 법률적인 문제가 있으니 그 부분까지 잘 고려를 해서 잘 담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그 자료들에 대해서 각자의 주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공받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부산시도 한계가 있고 부산시의회에도 제출하지 못하는 자료들이 많을 텐데 이것들을 용역업체에는 제공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백서에 담을 내용들은 저희들 당연히 자료를…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간의 히스토리라든가 아마 우리가 재도전할 때쯤 되면 모든 정책 결정권자들은 아마 바뀐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게 제로베이스에서 시작을 할 게 아니라면 그런 내용들이 좀 다 담겨져야 되고 그냥 부산에서 일부 예산만 쓴 것만 백서에 담긴다고 하면 사실 백서를 만들 필요가 없고 반쪽짜리가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우려하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백서에 잘 녹여낼 수 있도록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교적 성과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방식의 구체적 성과가 있었는지 시민들도 좀 알아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 중에 보니까 사실은 백서를 제작하고 그 내용들이 나중에 우리의 자산이 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백서를 제작해야 되는 이유는 충분히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맞죠. 부산시민들은 아직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어느 정도 부산시가 엑스포를 통해서 성장을 했는지 아직까지 시민들은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백서를 만듦으로 인해서 그게 자료가 되고 우리 부산의 성장에 발판이 돼야 되는데 오늘 질의 답변 중에 생각이 조금 다르고 행정적인 절차의 과정에 있어 가지고 한계가 있다고는 표현하지만 사실은 백서를 만든다 해도 지금 상황이라면 많은 얘기들이 놓쳐질 것 같은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그 부분을 잘 유심히 살피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시민들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시민들이 이해를 하고 좀 납득이 되고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런 범위 내에서…
두 가지가 있겠죠. 어쨌든 시민들이 말씀하신 대로 납득을 하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인지하는 부분도 하나, 그다음에 행정적이나 다음번을 위해서 이 백서나 관련 문서들을 통해서 그 쌓여 있던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산시가 다음번에 활용을 할 수 있는 행정적인 것에 플러스가 되는 것 하나, 여러 가지 방면들이 있을 건데요. 챙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백서가. 그래서 아마 12월 달에 이 백서가 완성이 되면 사실은 많은 내용들이 빠질 것, 빠지는 게 아닌가 좀 우려스럽거든요. 아마 그때까지는 이 업무를 담당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시겠죠? 노하우도 많으시고.
담당은 인사권에서,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열심히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신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제가 질문드린 것들에 있어 가지고 사실 한계는 있는 거는 있습니다만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약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전반적인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인지를 했고요. 전반적으로 시민들께서…
일부 동의하시는 부분들은 있으시죠?
예, 저희들 꼼꼼하게 잘 담도록 제가 책임지고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이어서 기획관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관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기획관 오셔서 첫 시정질문이시죠?
그렇습니다.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준비하고 계신데 21대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라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면서 시정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히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저번에도 이야기를 많이 하셨으니까 간략하게 어떤 건지 시민들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일극주의라는 대한민국 현실에서 부산이 당면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임팩트 있는 모멘텀이 필요한데요. 관련된 여러 가지 핵심 사업들이나 이런 인프라 사업들이 앞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게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의 가장 큰 취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부산 발전을 넘어서서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 있어서도 사실 부산에 반드시 필요한 거라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특별법안 지금 발의가 돼 있는 상태인데 특별법안 이외에 글로벌 허브도시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외에…
특별법안 안에 많은 내용들이 담길 텐데 그 내용이 담기고 난 이후에 어쨌든 부산이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법안은 법안대로 제정이 되더라도 관련된 후속계획 수립이 더 중요하거든요. 또 시행령 수립하는 과정이나 관련돼서 종합계획을 만들고 또 부산 자체의 계획을 만드는 과정들 그런 부분들은 여러 기관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계속해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2024년에 부산시정에 주요업무방향이 사실은 글로벌 허브도시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준비가 좀 돼야 할 것 같은데 인천, 제주도도 타 시·도도 이런 관련된 비슷한 내용들의 법안들 준비하고 계신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제주도는 글로벌 드론 허브도시 조성하고자 관련 추진 중이고요. 인천은 홍콩, 싱가포르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허브도시로 조성, 목표로 해서 준비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제주도하고 인천 송도 영종도에 국제학교도 설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인천은 작년 2023년에 재외동포청까지 유치를 했거든요. 사실은 다른 시·도는 실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챙겨지는 것 같은데 현재 부산은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안 말고는 이런 청사진들이 안 나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기획관님 생각 어떠십니까?
제주는 이미 특별법 형식으로 국제자유도시라는 그림은 한 20년 정도 됐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도 여러 경자청이나 경자구역이나 이런 도시 여건이 부산과 비교해서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부산 역시나 산업은행이라는 임팩트 있는 공공기관 이전뿐만 아니라 가덕신공항 그다음에 북항재개발이라는 도시 구조를 바꾸는 문제 등등해서 이런 글로벌한 산업기반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글로벌 허브도시 그 문구 하나에 사실은 추상적인 문구로 이게 모든 걸 담을 수는 없잖아요. 시에서 준비를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미비한 것 같다. 특별법안 통과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고 보여지고요.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관련해 가지고 추진경위는 저게 맞습니까?
예, 기본적인 일정은 지난 과정은 맞습니다. 10월까지…
발의까지 된 상태죠?
예.
그런데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과 관련해서 용역은 언제 계획하고 언제 착수하셨어요?
BDI를 통해서 저희가 기본구상안에 대해서 현안 연구를 유예를 했었고요, 지난해 연말에.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한 상반기 안에 기본적인 방향을 저희가 도출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렇게 연구용역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2월 6일에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 학술용역을 계획하고 2월 21일에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착수계획을 기획관에 제출해서 용역을 또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부산연구원의 연구용역하고 지금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의 차이점이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사실 제가 봤을 때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하면 연구용역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부산에 더 도움이 되고 특별법안에 이런 것들이 담겨졌으면 좋겠다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고 그거를 통해서 특별법안이 발의되는 게 정상적인 구조로 보여지거든요.
의원님 시기적으로 굉장히 촉박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BDI를 통해서 저희가 기본구상안을 만드는 과정에 여러 가지 정치 일정상 급박하게 법안을 성안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전문성을 요하는 이런 법제화 작업을 위해서는 외부에 대학이나 전문성 있는 분들을 통해서 자문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법안과 관련된 학술연구 용역을 부득이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비 900만 원은 어떤 예산항목에서 쓰신 거예요, 부산대학교에 주신 것?
예산편성 운영기준상 일반운영비를 일반용역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기준에 따랐고요. 전문성을 요하다 보니까 수의계약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정책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의회의 절차나 이런 것들이 필요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시정질문 끝나고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는지는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안이 지금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치의 시계가 흘러가고 있어서 사실 국회가 어떻게 흘러갈지 잘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21대 국회 안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런데 다만 오늘 지역신문에서도 이 특별법안과 관련해 가지고 좀 우려스럽다, 걱정이 된다는 메시지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에 대한 시간적인 계산해 보셨습니까?
1차적인 목표는 금번 국회 21대 국회 안에서 제정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이고요. 부득이 여의치가 않다 하더라도 결국 국회 구성이 달리 된다고 해서 외면할 수 없는 법안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 법안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고 그리고 지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임위 과정 중에 많은 내용들이 조금 바뀔 수도 과정들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폐기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중앙부처 협의하고 국회의원님들하고 같이 또 논의하고 이런 과정들이 지난한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법안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합니다만 기본적으로 현재 저희가 마련해놓은 법안에 대해서 부처간에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고요. 또 지역간에 여러 이해관계도 다 저희가 해소를 다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 해왔던 절차를 감안할 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예측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지금 시기 자체가 굉장히 애매한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계획한 대로 이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맞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2023년 부산시정이 내세우고 있는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라는 제목만 가지고 또 1년을 버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게 제 우려사항인데요.
의원님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혹시 안 됐을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충분히 논의했던 과정들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Plan B까지 기획관님실에서 챙겨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인데, 그런 것들 챙겨보고 있으십니까?
예, 의원님 당연히 챙길 거고요. 말씀드렸듯이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거나 또 계획된 이 사업들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확고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거든요. 법안과 별도로 법안 통과되는 것과 별도로 관련된 사업들은 차질 없이 준비를 하고…
그래도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이번 21대에 통과 안 되면 기획관님 책임지실 수 있으십니까?
…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열심히…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박형준 시장님 답변대로 좀 모시겠습니다.
예.
시장님 반갑습니다. 엑스포 유치 활동 다시 한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체력 괜찮으세요?
예, 괜찮습니다.
앞서 제가 우리 두 분의 국장님과 기획관님께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제가 했던 내용들하고 좀 다르신 생각 부분들이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엑스포 유치에 관해서요?
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민들께서 간절히 원했던 결과를 낳지 못한 데 대해서는 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치 과정에서 우리 부산이 얻은 성과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어가서 저희가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답변해 주셨으니까, 사실 이게 12월에 엑스포 유치가 끝이 나고 시장님께서 부산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개최도시 선정결과를 발표를 하신 내용인데 사실 저게 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조회수나 공식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 그래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거기 밑에 달린 댓글들이에요. 사실 응원과 격려의 댓글들도 있고 비난의 댓글들도 있습니다만 제가 눈에 띄는 거는 “결과는 아쉽지만 그리고 엑스포 예산 어디다가 쓰신 건지 나중에라도 시민에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는 댓글이 눈에 띄더라고요. 비단 제 혼자만의 생각뿐만 아니라 저렇게 생각하는 시민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백서에 충분히 담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과정, 결과들을 시민들께 알리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있었어요. 제가 조금 안타까운 건데 이게 정부가 부산에, 지방에 당근 하나주는 형식으로 시가 개최도시기는 하지만 그런 크게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가지고 정부가 많이 주도를 했던 느낌이 조금 들고요. 국가사업이라는 이유로 외교교섭권 그다음에 주요사안들에 대해서 사실 정부가 주도했던 건 아닌가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님이 노력하신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말씀드리면 엑스포 유치는 국정과제입니다. 국가과제입니다. 우리 부산시의 과제를 넘어서서. 그리고 이 국가과제가 선정된 것은 문재인 정부 때였습니다. 제가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엑스포 계속 이 제목을 119 대 29 이렇게 쓰면서 참패한 것을 강조하시는데 표를 저희가 못 얻은 것은 정말 죄송한 일이지만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동안에 1년 동안 사우디가 80여 개국 지지를 받을 동안 대한민국이 하나도 못 얻었습니다. 그 초입에 그런 어떤 지지부진이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나중에 그것을 뒤엎는 데 상당히 한계로 작용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엑스포 유치 결과만을 갖고 현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을 비판하려고 하면 그 이전 정부가 이것을 국가과제로 하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이것을 정치적으로 어떤 대상을 해서 비난을 하기 전에 부산이라는 도시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이게 절체절명의 과제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이런 점을 더 확실하게 저희가 인식을 하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꿈은 저희가 엑스포 유치를 통해서 꾸고자 했던 꿈은 글로벌 허브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글로벌 허브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꿈을 이어가기 위해서 현 정부와 저희가 긴밀히 의논해서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하고 대화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게 사실 곡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119 대 29라는 얘기는 저는 오늘 한 번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제목에 전부 그렇게 쓰여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PPT 자료화면 표출)
모든 화면에 그렇게 지금 쓰여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쉬웠던 부분은 지금 정부의 탓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과정 중에 사실 시장님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자료를 받고 담당부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중앙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한계가 있었다. 그런 과정 중에 부산이 좀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 문제 가지고 제가 뭐 전 정부니, 현 정부니 정권의 탓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 주된 내용들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 과정들이 백서에 좀 잘 담겼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한계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 한계가 빠지면 다음번에 부산의 미래에 누군가가 도전을 했을 때 사실 또 처음부터 시작하면 안 되지 않냐가 오늘의 주된 발언이고요. 사실 제가 말씀 중에 오해하게 한 부분이 있다면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의 진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이 과정 중에 글로벌 허브도시도 아까 기획관님 답변하신 과정 중에 이번 21대에 꼭 통과를 해야 되지만 사실 흐름상 안 될 가능성도 내재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저희가 엑스포 유치가 안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저희의 꿈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엑스포 유치 결정 이전부터 상당히 오랜기간 전부터 정부와 함께 준비를 해온 법안입니다. 그리고 그 유치 실패 이후에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지역을 방문해서 법으로 우리 엑스포 유치의 꿈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발표했고 그 뒤로 저희가 중앙부처 각 부처하고 많은 어려움 끝에 합의를 이루어서 법안으로 제출을 했고 또 이 법안을 가지고 제가 여야 대표들을 다 만났을 때 특히 민주당 대표께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언론 앞에서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총선국면이기 때문에 상임위가 제대로 열리지 않아서 저희가 총선 이후 한 달 남은 기간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요. 이미 여야가 당의 입장으로 이 법안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정을 하고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설령 이번 21대 국회가 끝나더라도 22대 국회에 법안의 내용은 바뀔 것이 없습니다. 바로 법안 발의를 해서 금년 내에는 어떤 한이 있더라도 통과를 시키겠다 하는 것이 저희 방침이고 그리 되리라 믿습니다.
두 가지 부탁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허브도시와 관련해서 이게 통과됐을 때 시민들이 어떠한 혜택을 받게 되는지 명확히 시민들이 알아야 된다, 하나. 그리고 21대 국회가 끝나기전에 이 법이 통과가 안 될 수 있는 사항들도 내제는 되어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해달라는 요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산 엑스포든 글로벌 허브도시든 지치지 않고 달려가겠다 했지만 중앙정부의 정책결정권자들의 정책방향이 부산시민들의 삶을 지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고 싶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주체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부산시민들의 삶이 나아지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실패도 배우는 게 있으면 성공이다. 엑스포, 그리고 글로벌 허브도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반선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서지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박중묵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서지연 의원입니다.
박형준 시장님께서 취임한 해인 21년부터 23년 12월까지 우리 부산시는 총 515건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매년 172건, 매월 14건 매주 3건을 체결한 셈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방만하게 운영되는 MOU, 일단 맺고 보자는 식의 치적용 업무협약 남발로 시정 신뢰를 하락시키는 MOU의 부정적 현황을 말씀드리고 강력한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부서별 MOU 체결 전 업무 제휴기관의 적정성과 예산, 사업 수행 능력 등은 어떻게 검증하는지 좀 설명 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MOU라는 게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성을 띤 업무에 그 업무 제휴기관을 참여시켜서 안정적으로 그리고 실효성 있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 기관의 재무 구조부터 해서 평판이라든지 저희가 객관적인 자료들을 모두 확인을 하고요.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성과 맞는지 여러모로 검증을 한 다음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무협약 체결 후에 관리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조례에 따르면요,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총괄부서에서 카드 형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출 결과는 매해 또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 관리를 통해서 실적을 본 다음에 유지나 취소를 결정하는 것입니까?
취소 같은 거는 해당 소관부서에서 업무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든지 이런 건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총괄부서는 총괄적으로 이것이 적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취소가 되었는지, 의결이 되었는지, 보고가 되었는지 이런 총괄적인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협약 기간이 무기한도 있고 유효도 있던데 협약 기간 설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특별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1년에서 23년간으로 한정했을 때 현재 맺었다가 취소된 건수는 몇 건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5건 내지 6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이게 사업 종료로 자동 종료가 된 건인데 취소가 된 건이 하나 있어서 정확히 따지면 한 5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건의 사유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자칫, 대표적인 걸로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 같은 것은 보고를 받으셨고 그것이 최근에 있었던 거고요. 상대방의 어떤 사유로 인해서 취소된 경우도 있고 실증과제 중단 통보에 따른 그러니까 중앙부처의 사정으로 인해서 취소된 그런 건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취소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소 철저한 관리일 텐데요. 말씀 주신 시스템도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검증 단계에서 부실함이 드러나서 취소를 한 사례도 있는 걸로 본 의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문제라든지 하는 부분에서요. 이런 경우 집행부는 어떠한 개선 방안을 조금 더 철저하게 하기 위해 마련을 했고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사실 신중하게 MOU를 맺어야 되는 건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MOU가 체결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시뿐만 아니라 협약 상대방도 성실하게 이것을 이행해야 될 책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땅히 잘 이행을 해야 되지만 사정변경이라는 게 항상 생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것 자체도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만 취소 같은 경우는 또 이것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불가피한 상황에 한해서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철저한 검증과 그리고 사업 실현 가능성 판단에 있어서 의회와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약 2년간 의정활동을 통해서 본 집행부의 MOU는 대체로 좀 일방적이었습니다. 집행부는 사후보고를 82.8%, 사전보고 4.6%로 시의회가 대응할 수 없도록, 여유가 없도록 의례적 보고를 택하는 편인데요. 사후보고는 통보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MOU를 체결하는 주관 부서들에게 의회 사전보고나 이런 부분이 권고되는 사항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조례상에 따르면 기본적으로는 MOU 체결 시 시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라든지 권리 포기 같은 경우는 사전에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하다 보면 신속하게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경우는 의회 회기 일정과 맞지 않을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로 사후보고 형식을 띠게 되는데요. 이것들도 앞으로 좀 잘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간협약 체결 시점에는 당장 재정이 수반되지 않고 그리고 아무리 긴급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협약상의 재정적, 비재정적 의무로 추후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경우는 예산 외 의무부담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MOU 동의안과 사업이 동시에 올라오는 경우도 사실은 사전 의결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부산시는 지방자치법 제47조 의회 의결 사항에서 예산 외 의무부담에 대해서 MOU 체결 시 고려는 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예산 외 의무부담에 대한 조항은 있는데 어떠한 것이 거기에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나타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보면 사전적으로 MOU 체결 시에 그 예산 외 의무부담, 재정적인 예산 외 의무부담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서 MOU를 통해서 의결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것이 아니고 MOU 체결 이후에 사정변경으로 인해서 예산 외 의무부담이 구체화되어서 뭔가 집행을 하게 될 경우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변동성도 있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예산 외 의무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우발 부채를 간과할 수도 있는 부분인 만큼 미래에 시와 시민들에게 부담을 가중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실패한 MOU는 결국 정책 실패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MOU에 대한 최종 책임은 누가 진다라고 보십니까?
시 행정이라는 것이 워낙 복잡다기하고 여러 종합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MOU라는 체결 형식을 통해서 다양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중하게 해야 되고 사정변경이 되어서 최소한으로 취소 사유가 생겨서 취소를 하게 되더라도 여기에 대한 파급효과는 클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쌍방이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시민에 대한 어떤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법적인 의무라든지 책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에는 이론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쌍방으로 져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고, 본 의원이 하나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MOU 현황 자료 파악을 위해 23년 6월 본 의원이 최초 자료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파악이 어렵다고 해서 일부 공란 처리한 채로 받았거든요. 그런데 추가 서면질의를 통해서 보완을 요청하니 모두 채워져서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다시 본 의원이 서면질의를 했더니 한 차례 온 자료를 동의안 의결사항 수정 등을 이유로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다시 자료가 왔습니다. 조직담당관실이 총괄 관리부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분기별로 업무협약 현황 관리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1월에 이미 점검을 마친 23년 12월 31일 기준 자료를 3주나 경과한 후에 요청했는데 잘못 오고 계속 오류가 발생합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좀 더 저희가 면밀하고 정확하게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시스템적인 게 아니라 엑셀 자료 관리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수작업이 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자료를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대한 만큼 그리고 검증 사전, 사후 절차가 명확한 만큼 관리가 좀 제대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시스템 마련에 대한 것도 고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디지털경제혁신실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예, 디지털경제혁신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작년에 이어 다시 뵙습니다.
퀀텀을 주제로 MOU를 22년 1년 내에 3건 연속 맺으셨고 전국에서 가장 빨리 시행한 사례입니다. 이제 2년차가 되었고요. 작년 질의에 이어서 이 양자 관련 MOU 3건에 대한 이행 실적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부산시와 하인즈, KQC가 맺은 부산 양자컴퓨팅 컴플렉스 건립 추진에 대한 옛 세가사미 부지 매각 투자협약 공유자산 매각의 건입니다. 퀀텀컴퓨팅 도입을 앞세워서 호텔이라는 불리한 조건이 제외가 되었고 수의계약을 통해서 주상복합 오피스텔 개발을 허가한 협약인데 본 협약에서 하인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일단 사실 의원님 말씀하신 주상복합이라는 용어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거는 안 들어가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복합상업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피스텔도 일반상업, 업무시설로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2022년 4월에 하인즈하고 부산시 그리고 KQC 간의 업무협약을 체결을 했고 여기에 이제 양자컴퓨터를 도입해서 부산에 양자생태계를 조성을 하고 이걸 통해서 부산시에 경제 발전이나 이런 걸 또 기여하고자 이런 MOU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인즈의 구체적인 역할은 개발이고 KQC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KQC는 양자컴퓨터를 도입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양자컴퓨터에 대한 생태계 조성이라든지 인력 양성 그리고 그걸 통한 기업 지원 이런 부분을 맡게 됩니다.
그렇다면 본 MOU의 KPI는 결국 매매대금 납부 그리고 수의계약 조건이었던 1,000QUBIT 양자컴퓨팅 실물 도입이 될 텐데 이 대금납부는 하인즈가 하는 것이고 양자컴퓨팅 실물 도입과 생태계 조성은 KQC가 하는 것 맞습니까?
정확하게는 하인즈가 저희 매매 계약서에 따르면 소유권 이전 전에 1,000QUBIT 이상의 양자컴퓨터를 도입하는 것을 실증하는 서류를 내는 걸 조건으로 해서 하인즈가 모든 사업을 총괄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오는 양자컴퓨터에 대한 도입이라든지 운영 관리는 KQC에서 맡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매매잔대금이 계약일자인 23년 1월 기준 1년 이내 일시납부 완료해야 하는데 잔금 모두 들어왔습니까?
원래 1월 달에 저희들이 2023년 1월에 계약을 했고 그때 계약금은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2024, 올해 1월에 잔금을 납부해야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상 저희들이 협의 과정 중에 이걸 좀 연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이걸 9월 30일까지 연장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소유권은 부산시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9조 계약의 해제 조항에 따르면 매매대금 및 매매잔대금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유예가 된 것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예, 보통 잔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원칙상으로는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됩니다. 다만 쌍방 간의 합의가 있다든지 어떤 사정변경이 있어서 그게 받아들여진다면 충분히 그 부분은 합의에 의해서 연장 가능하게 돼 있고 다만 이런 경우에는 연체료가 발생을 합니다. 최소 7%에서 최대 한 10%까지 연체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잔금에 다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납부를 받아야 됩니다.
사전에 계약서에 유예조항은 있었습니까?
그런 건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일반 민법이든 상법이든 이런 여러 가지 계약서에서 충분히 쌍방 간 동의하면, 어차피 계약이니까요. 충분히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통상적인 절차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와중에 부지매각과 이 개발을 총괄하는 하인즈가 계약 변경 요청을 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구체적 내용 가능한 선에서 좀 설명 주시겠습니까?
그동안 사정변경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건축에 대한 것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변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 시에서 요청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가이드라인을 충족시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장 면적이 변경된다든지 또는 층고가 변경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양자컴퓨터 들어온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걸 넣다 보니까 설계상 더 많은 면적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반영한 그런 계획들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아직 덜한 상태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토 중인 상황이시고.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는 그러면 IBM 1,000QUBIT 사양의 실무 컴퓨터를 들여오겠다라는 것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거는 인지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KQC와 IBM 간 그리고 IBM 시스템2 도입 입증 서류를 소유권 이전일까지 제출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잔금 기간으로 치면 올해 1월 받았어야 됩니다. 도입 입증 서류 받으셨습니까?
예. 다만 이제 소유권, 정확하게는 소유권 이전 전이니까 이게 연장은 좀 됐습니다마는 입증 서류는 저희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원래 KQC하고 IBM하고 작년 12월에 계약을 체결해서 시스템2에 대한 그리고 1,000QUBIT 이상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계약서에 명기가 있었고 그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이 이걸 매년 정기적으로 매달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보고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게 조금 모호하다 해서 다시 IBM 본사로부터 이게 1,000QUBIT 이상을 확정하겠다는 공문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받은 서류가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 맞습니까?
예, 공식 루트로 돼 있습니다.
예, 결국은 본 투자협약 계획조차 기업의 개발 상황에 따라서 도입 시기나 사양 변경을 허가한다는 조항이 사실상 사전에는 없던 조항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합의가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산시는 양자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전체 MOU 중 첫 번째인 투자협약부터가 아직은 명확하게 성과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매매대금 정확히 지금 들어오지 않았고 처음 약속한 사양인 1000QUBIT 양자컴퓨터는 사실상 실물 도입이 지금 공식화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 아닙니까?
지금 저희 로드맵에 따르면 그 절차라는 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저희들이 소유권 이전 전까지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실물 컴퓨터를 1000QUBIT 이상 시스템2 이상을 도입하겠다는 서류를 내는 걸로 돼 있었고 이미 그 서류는 저희들이 징구를 했기 때문에 그 절차는 그대로 진행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가 들어오는 시점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될 겁니다. 그래서 실물 컴퓨터가 들어옴으로 해서 발생하는 그러한 기대 효과라든지 그런 효과는 그때 나타날 것이고 다만 그중에서라도 저희들이 다른 사업으로 양자 생태계에 대한 인력양성사업이라든지 또는 기업 지원을 위한 생태계 조성 같은 그런 사업들은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제가 시정 질의를 실장님께 드렸을 때는 23년 말이면 개발이 가능할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의 연장선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퀀텀컴퓨팅 자체가 수의계약을 끌어낸 중요한 조건인 만큼 조금 더 명확하게 이 부분이 관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MOU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시와 IBM 그리고 IBM코리아 양자컴퓨팅 교육 직무연구 상용화 추진 생태계 조성도 6월에 맺으셨습니다. 부산시는 지금 계속 건물 개발과 그리고 고사양 실물 컴퓨터 도입을 앞세우면서 퀀텀생태계에 대한 마련을 말씀 주시는데요. 정부나 과학기술계 그리고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섣부른 고사양의 도입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건물 개발도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현실적인 사양의 한국산 양자컴퓨터 개발과 인력 양성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1월 크리스에서 20QUBIT 양자컴퓨터 시연 완료한 것 알고 계십니까?
예.
퀀텀컴퓨팅 생태계를 마련하는 것이 건물 개발의 명문이라면 1,000QUBIT든 1만 QUBIT든 사실상 사양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문제는 생태계 접근에 대한 진정성과 계약 조건의 이행일 텐데요. 정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35년까지 양자 핵심인력 2,500명, 양자 분야 총 인력 1만 명 양성을 발표했습니다. 방금 말씀주신 대로 부산은 준공 시기 28년, 도입 시기 28년까지 양자컴퓨팅 전문가, 학생 몇 명 육성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이 그 목표에 대해서 숫자를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발표한 그런 숫자들도 아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에서 양자컴퓨터를 12대 국가전략과제로 삼고 추진하고 있을 때 저희들도 정부와 발맞춰서 이래 전략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MOU가 22년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년이 꼬박 지났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KQC하고 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KQC에서는 이미 양자인력양성사업이라든지 이걸 통한 기업지원 사업들 그리고 다른 네트워킹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KQC가 지금 양성한 인력은 몇 명입니까?
현재까지 인력양성사업이라는 게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한 해 동안은 지금 KQC가 센텀에다가 연구센터, 그러니까 KQC 뭐라고 그럴까요? 퀀텀컴퓨팅 사무실을 개소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 19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13명이 양자컴퓨터에 관련된 그런 연구 인력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동서대하고 저희 시하고 KQC하고 MOU를 맺어서 동서대 센텀에다가 이노베이션센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게 IBM이 가지고 있는 이 이노베이션센터가 전세계에 한 34개 정도가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중에 인천에서 하고 있는 것도 그중에 하나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활용도 하고 인력을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양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지금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을 상대로 어떤 포럼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인력 양성이라 하기는 좀 그렇고 양자에 대한 것들을 마인드를 바꾸는 그런 사업이고 또 한 가지는 기초부터 중급까지는 한 9명, 10명 이런 식으로 소규모 단위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KQC에서 13명에서 19명이라고 하신 거는 직원으로 보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28년에 도입이 됐을 때 실제로 실습을 할 수 있는 학생과 그리고 이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는 부산의 인력이 마련이 되려면 구체적인 목표와 교육은 이미 시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올해 우리 양자컴퓨터에 대한 지원센터를 만들려고 설립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 하반기쯤이면 센터가 설립이 될 겁니다. 그리고 부산대학교가 사실은 부산 안에서는 양자컴퓨팅에 대해서는 좀 약간 그래도 실력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대학교하고 MOU를 맺어 가지고 이런 대학원생이라든지 또는 양자 기술을 이전하는 그런 사업들도 하고 있고 이미 2개의 MOU를 맺고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지금 MOU를 2건이나 함께하고 있는 IBM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자체적으로 교육 프로그램 실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대학이나 시가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각자 다른 부분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KQC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제가 보니까 KQC 클라우드 접속이라는 게 있는데 작년 한 해만 해도 6만 5,000건 접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기업들도 그렇고 실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부터 정부의 양자이득사업이라는 걸 해 가지고 예를 들어 팜캐드 같은 항암제 만드는 회사들하고 해서 정부 공모사업도 했고 올해는 물류에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초기 단계라서 굉장히 많은 개발사업들이 막 나올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가 아무래도 다른 시·도보다는 굉장히 앞장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만 5,000건 접속 수 자체가 부산 학생이나 부산의 전문가 인력 육성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는 파악이 안 되신 거죠?
기업들하고 같이 많이 돼 있습니다.
IBM 내에서 공식 협업 기사들이 이렇게 떠 있습니다. 연세대나 도쿄대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부산시는 여기에 등재될 예정입니까?
사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IBM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들도 충분히 할 수 있고 특히 KQC를 통해서 저희들은 더 실질적인 접속이 가능합니다. 또한 또 한 가지는 작년, 올해죠. 올해 1월 달에 IBM에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프레스 릴리스(Press Release)를 했는데, 언론보도를 했는데 공식적으로 IBM이 부산시와 부산에 있는 KQC를 통해서 양자생태계 조성사업을 한다.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IBM에서도 저희들 부산시를 굉장히 많이 의식을 하고 있고 여기서 그 사업을 같은 파트너로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IBM이 서울대, 연세대, 도쿄대, 게이오대, 시카고대와도 MOU 프로그램을 맺었을 때는 10년간 양자 인력 4만 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고 이 부분이 공식 홈페이지에도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말씀하신 것과는 다르게 기사도 없었고 공식 파트너 마크도 없고 현재 말씀은 주셨지만 교육 커리큘럼의 기초나 그리고 인력 양성에 대한 구체적 목표도 아직 안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 부분은 각 지자체가 업무협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저희 시가 제일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IBM의 이노베이션센터가 우리나라에는 인천하고 부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그래도 다른 지자체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저희 시가 좀 더 앞장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이 많은 만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듯이 일단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공모사업이나 정부의 사업들하고 저희들이 연계하는 사업들 하나가 있고요. 또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대학들하고 해서 컨소시엄을 맺어 가지고 양자에 대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인력양성사업 같은 게 있는데 지금 아까 KQC하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몇 명 나온다라는 것은 언제 나옵니까?
그 부분은 몇 년까지 몇 명 하겠다 이런 건 아직 없는데 아마 지금 올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양자컴퓨팅지원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그런 로드맵을 만들어서 같이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22년에 맺은 MOU들 아닙니까? 23년, 1년이 꼬박 지났기 때문에 검토할 시간은 충분했다 생각합니다. 바로 이어서 지금 말씀주셨던 23년 8월 설립한 센텀 IBM허브센터 사진인데요. 실상은 KQC 사무실이죠. 여기 지금 있는 저 까만 박스, 박스 안에 뭐 들어 있습니까?
박스 안에 뭐 들어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퀀텀 샹들리에가 들어갈 정도로 그려놓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실상은 지금 9층 전체를 KQC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전문가가 10여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양자컴퓨팅 관련해서. 그럼 KQC에 방금 들어가 있다 말씀하신 13명에서 19명의 전문가 수준은 어떤 정도라고 보십니까?
전문가가 열몇 명밖에 안 되는 그건 어떤 수치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각 대학에도 교수님들도 있고 하니까 모르겠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이 KQC의 직원들입니다. 그 직원들 19명 중에 13명 정도는 연구 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 직원 전체가 양자컴퓨팅의 전문적인 R&D를 맡거나 하는 분들은 아니죠?
KQC는 양자를 위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그럼 KQC의 역할로 부산시와 시민의 이익은 어떤 것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KQC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컴플렉스에서 IBM의 실물 컴퓨터를 도입해서 그것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그 시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IBM으로부터 클라우드를 통해서 IBM의 양자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업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각 연구원들을 그런 걸 매개시켜주는 통로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KQC 같은 경우는 사무실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비용이 임대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비로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하고 계시고.
예, 저희들이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MOU가 부산시와 ETRI, 동서대, KQC, 양자정보기술 생태계 기반 조성입니다. 양자정보기술 전문가 자문위는 지금까지 몇 회 개최되었습니까?
제가 전문가 자문 이거는 몇 회인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저런 시나리오로 흘러왔었고요. 본 MOU에 대한 산업으로 지역 산업 활용 사례 발굴 1건에 1억, 산업인력 양성 지원 220명 1억 2,000, 양자전문가 네트워크.
그거는 저희들 사업입니다, 그거는.
사업이시죠.
정부하고 하는 사업이고 아까 저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기는 이제 시비 반영사업이라고…
아, 이거는 사업, 예.
되어 있던데.
아까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이는 결국 세출 예산에서 추후 집행될 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법 제47조 예산 외 의무부담 사항인 건 알고 계십니까?
이건 MOU를 하지만 정부하고 하는 사업들은 이것과 다른 사업들입니다.
지금 이거는 시비 사업인데요.
시비 사업은 예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시 예산이 반영이 되는 부분이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MOU를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 MOU는 지금 말씀 주신 양자정보기술 생태계 기반 조성이라는 MOU에서 나온 추진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저 위에 있는 MOU는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 밑에 실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은 그냥 일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또 한 가지는 공모에 저희들이 선정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MOU를 체결을 하실 때는 시의회와의 소통 관계에서 검증과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부탁드리고.
예, 저희들이 그 부분은 많이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양자생태계 조성도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긴 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경제부시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경제부시장입니다.
경제부시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블록체인 관련 MOU가 22년 1년간 총 몇 개 맺어졌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의원님 자료 보니까 지금 40건, 2월 21일에 15건, 5월 4일에 15건 또 10월에 10건 이렇게 40건으로 제가 알기로도 42건 정도 알고 있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 설립에 대한 협력과 부산 본점 이전 그리고 기업 투자유치 및 일자리 육성이 각각 목표로 보이는데요. 현재까지는 FTX, 파산한 FTX 외에는 취소된 곳은 없습니다. 모두 유지가 되고 있는데 성과관리 잘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예, 지금 성과관리 측면에서 앞서 기획조정실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속적으로 그런 MOU 내용이나 취지가 이행될 수 있도록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블록체인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신생 기업이고 대부분 스타트업적인 성격이 많지 않습니까? 부침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들이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잘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MOU를 맺었다는 것은 굉장한 공신력을 그 신생 법인이나 스타트업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부산시도 그리고 시민을 위한 성과도 뚜렷해야 할 텐데요. 말씀드린 성과들이 각각 유지되고 있는지 본 의원도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사실상 영세하거나 실체도 알 수 없는 기업들이 존재를 했고 말씀 주신 스타트업의 특징도 있겠습니다만 40개 곳 중에 13곳은 홈페이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부산으로 이전하거나 입주한 업체는 3건에 불과한데 지속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까?
자료는 의원님께서도 확인하셨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부산으로 기업 본사 등을 이전한 업무협약도 했고 그렇게 이전하는 기업이 5개 기업입니다. 아마 3건인데 제가 보기에는 5건인데 온더라든지 펀디언트홀딩스, 바오밥파트너즈, 모리소프트, 데이터랩스는 이제 주로 b-스페이스 또 동구, 해운대구, BIFC 9층 이런 데로 지금 이사, 본사를 작년까지 이전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 40건의 MOU 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행실적 관리나 그리고 기업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건의드리고자 하는데요. 블록체인 업체 미디움 같은 경우는 4조 원에 이르는 콕토큰 투자 사기를 저지른 정황이 드러나서 현재 서울남부지검과 울산경찰청, 서울 강남경찰서 등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유테크놀러지를 앞세워서 코스닥 상장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100억 원 규모의 회사 자금을 빼냈다는 의혹도 수사 중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비유테크놀러지는 23년 4월 26일 미디움과 부산시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31억 원을 지급했는데 콕토큰 사기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실상 3월부터 중단된 것으로 나옵니다. 맞습니까?
저 정도까지 내용은 언론에 옛날에 보도된 내용이 일부 있었고 또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미리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언론 보도사항이나 이런 부분에서 일부 확인된 내용은 있습니다.
그리고 22년도 기준으로만 해도 미디움은 이미 폐업한 재단으로 파악되는데 이도 확인이 된 사항입니까?
내용상으로 보면 아마 싱가포르에 있는 미디움 재단의 본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부산시는 지금 미디움 MOU 현황에 대해서 23년 3월 애로사항으로 인한 BIFC 퇴거만 기재되어 있을 뿐 나머지 MOU는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시 신뢰도에도 피해를 줄 수가 있고 기업의 윤리나 신뢰가 상실되고 MOU 유지에 치명적인 이런 문제를 발견하면 취소해야 합당한 것 아닙니까?
아마 BIFC에 입주하는 기간이 만료되면서 아마 연장을 안 하고 퇴거를 한 게 그때 당시에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그런 언론보도 사항이나 이런 게 있었고 그때 당시도 검찰이나 금융위에서 수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것들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하기 어려워서 퇴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2년 2월 달에 기업이 15개 할 때 같이 들어왔던 기업인데 저희가 최근에 올해 2월 달에도 기업 전수조사를 지금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런 내용들도 확인을 해서 이런 MOU에서 담은 그런 내용이 이행되기 어렵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취소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90만 명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4조 상당 사기 수사 대상입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자료와 같이 24년 사업을 협의한다라고 비고에 그대로 나와 있었습니다.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점검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더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는 22년 10월 28일 블록체인 위크인 부산에서 디지털 자산거래소 설립 지원 및 3년간 1억 달러를 부산시 소재 블록체인 기업에 투자하겠다는 협약을 VCABB와 체결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1억 달러 중 얼마나 투자했는지 확인되고 계십니까?
앞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이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시큐리티를 높이는 기술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금융 중심지로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 제일 중요한 핀테크 사업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인데 이게 다 신생 사업이고 스타트업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벤처캐피털이 같이 결합이 돼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벤처캐피털과 블록체인 기술기업과 기술기업 협의체 사이에 이런 소통이 되어야 우리 시도 지원 방안을 만들 수가 있어서 그때 당시에 MOU를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이 MOU를 하고 나서 그때 당시에는 바로 협의체, 협의회를 발족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 이후에 아직 발족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협의체를 통해서 이렇게 투자된 건 지금 없는 상황이고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실제로 창립식도 하지 않았고 등기부 등본도 검색이 되지 않은 미등록된 협회입니다. 그러니까 22년에 미디움과 VCABB 모두 체결이 됐는데 23년 분기별로 점검을 하는데도 아직까지 이 MOU가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조금 유감을 표합니다.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그간의 블록체인 기술기업들을 부산에 이전시키고 또 거기에 투자하려는 벤처캐피털을 육성하는 부분이 또 어떻게 보면 그 기업들이 부산에 디지털자산거래소가 들어선다면 그 기술기업이나 자본들이 할 일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산거래소가 발족하는 걸 기다리고 있었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지난달에 자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을 위한 협약까지 저희가 마쳤고 설립 준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호조건이 만들어지면 지금까지 접촉했던 많은 기업들이 그전에 계획했던 투자들이 더 조속히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자산거래소에 대한 많은 기대와 그리고 시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부산시가 주도한다는 것 자체의 가장 큰 가치는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글로벌허브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금융과 물류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데 경제에 있어서는 금융플랫폼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성 금융기관을 부산에 유치하고 또 그것 서울을 능가하는 금융플랫폼을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새롭게 등장하는 분야 또 글로벌금융 분야를 부산으로 유치하는 것이 부산의 금융을 키우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또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 유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역산업 성장 부문 말씀 주셨는데 본 의원은 부산시가 참석하는 것 자체가 공신력에 대한 부분에서 정말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고 거래해도 된다는 것인데 그만큼 이 MOU 기관에 대한 점검과 관리가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이 좀 잘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예.
시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장님 임기 내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부산의 산업 전환을 위해서 MOU도 열심히 체결해 주고 계시고 네트워크 확장해 주고 계십니다. 시장님께서 MOU를 체결하시는 목적과 방향성에 대해서 공유 부탁드립니다.
MOU는 부산이 하려고 하는 여러 영역의 사업들을 민간이나 다른 공공기관들하고 협력을 해서 촉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지금 제가 취임한 이후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498건이 체결이 됐고 그리고 98.6%가 정상 추진되거나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부산시가 그동안 부산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여러 영역의 자원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노력들의 결과로 많은 MOU가 체결됐고 또 그 MOU 가운데 대부분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장기적인 관점 제시와 혁신 그리고 비전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지역 정부도 단기 목표와 계획이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부산이나 전국이 마찬가지입니다만 민생 지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 지표, 시장님 임기 내에 시민의 삶이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경제지표 개선이 필요할 텐데 이에 대한 고민은 좀 어떠신지 여쭙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산이 그동안 처해 있던 환경이나 또 부산의 경제구조 또는 산업구조가 지금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영업이나 소기업 비중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부산이 대단히 높았고 또 인구구조도 아시다시피 고령인구가 굉장히 많은 상태고 또 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저희가 기대했던 것만큼 빠르게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요인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 더 중요한 문제는 수도권 일극주의로 인한 블랙홀 현상 때문에 청년인재 유출도 굉장히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심하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요인들이 사실 부산경제 전체 환경으로 보면 대단히 안 좋은 환경들입니다. 이런 환경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다행히 여러 분야에서 특히 투자 유치가 3년 전보다 10배 이상 된다든지 또 부산의 곳곳에 중요한 곳에 새로운 개발이 지금 힘 있게 추진되고 있다든지 또 지산학 협력을 비롯해서 부산의 청년인재 양성 또 청년인재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또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한 결과들이 저는 곧 나타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작년이나 재작년 경제지표를 보면 우리 부산이 아직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비전은 대부분 27년 이후에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본 의원과 시장님 임기가 24년, 25년 이렇게 2년 남았는데 이 2년간 덜 시민들이 고통스러울 수 있도록 조금 더 민생과 즉각적인 효과가 나는 지표 관리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다시 모시겠습니다.
무려 500여 건 가까운 MOU와 투자 유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부산의 삶은 나아졌다고 보십니까? 1인당 지역총소득, 개인 소득 증가액, 전국특광역시 부산은 최하위입니다. 가구당 부채 증가액, 1인당 예금은행 대출 금액은 높습니다. 낮은 소득과 높은 금리와 부채 상환은 내수에 현금이 돌지 않는 최악의 민생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게다가 부산의 인구 유출은 과학, 이공계 청년을 포함해 전 연령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유입에 부산 인구가 가장 많다는 불명예도 기록했습니다. 미래 경쟁력 세수 부족의 직격탄입니다. 그나마 남아 있는 부산의 청년 실업률은 23년 8.1%로 울산에 이어 가장 높습니다. 부산시의 브랜드는 부산시민의 민생과 부산의 미래를 위해 제대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MOU를 무소불위 권한으로 착각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산시의 업무협약은 체계적인 검증 시스템도 협약 이행을 평가하는 관리 시스템도 있다고 하지만 적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의회 의결주의 원칙과 지방자치법, 의회 의결을 존중해주면서 MOU는 부산시민에게 성과를 돌려주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부산의 미래를 새로운 시작을 열어줄 열쇠가 되어야 할 부산시의 MOU가 오히려 몇몇 민간 기업들에게만 황금 열쇠가 되지 않도록 부산은 조금 더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화려한 이름과 사업을 제시하는 수도권, 해외기관에만 눈을 돌리지 말고 그 특징에 매몰된 허황된 기업과의 MOU 체결로 부산시의 신뢰 하락과 부산시민을 위한 행정 기회비용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본 의원은 부산시의 업무협약 전면 개편을 제언합니다.
첫째, MOU를 제대로 검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반드시 시의회에 보고의결 절차를 준수해 주십시오. 예산 외 의무부담 등이 반영된 업무협약은 의회의 사전심의 절차를 거쳐 의회와 적극 소통하고 무분별하게 MOU가 남발되지 않도록 의회 의결주의 원칙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처별 MOU 전수조사를 통해 이행실적이 미비한 MOU는 취소해 주십시오. 부서별 MOU 사업성과는 무엇인지 업무 제휴기관의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는지 등을 철저히 살피고 MOU 유지 여부를 결정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MOU 체결 정보를 시청 홈페이지 계약현황을 통해 시민들께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MOU는 시가 가진 특권, 홍보 수단이 아닙니다. 시와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행정수단입니다. 공개를 통한 신중한 체결과 철저한 관리를 약속해 주십시오.
지금 부산은 오늘을 버틸 힘도 없이 지쳐 잠드는 시민들에게 꿈만 꾸라 말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미래와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할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우리 부산 자체의 경쟁력, 기초 경제 체력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박형준 시장님의 애정이 이제는 부산과 부산시민의 내실 있는 삶으로 오롯이 돌아가길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민간이익 극대화, 공공이익 최소화 無소불위 부산시 MOU 검증 無, 후속관리 無, 성과 無
(이상 1건 끝에 실음)
서지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입니다.
1963년 부산 최초의 공공도서관으로 개관한 부전도서관, 부산에서 가장 번화가인 서면의 중심에 위치하여 많은 시민과 청소년들이 문화공간으로 이용됨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노후화로 이용 시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현대적인 도서관으로 신축하고자 16년 전인 2008년 9월 부산시, 부산진구, 부산시교육청은 협의를 시작하여 2011년 8월 BTO 방식의 사업을 추진 결정합니다. 당시 부산시장과 부산진구청장 간의 협의로 행·재정적 지원을 약속 받고 부산진구청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도서관 건물 원형 보존이라는 부산시의회의 꼬리표로 인해 사업은 대책 없이 표류했고 2018년 8월 전임 오거돈 시장의 취임 직후 부산시와 부산진구청은 BTO 사업을 철회하고 공공개발을 하기로 전격 발표합니다. 사업시행자와의 사전협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의회를 상대로 부산진구의 소송, 부산진구청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손해배상 소송 등 행정적 낭비는 물론 상당한 매몰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본 의원이 구의원 재임 시절에도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살핀 적이 있습니다마는 기초지자체의 시각에서 볼 때는 부산진구가 토지소유자로서 당연히 주장해야 하는 요구에 대해서 부산시가 외면하는 부분이 매우 가슴 아팠습니다. 오거돈 시장 사퇴로 또다시 표류하게 된 부전도서관 개발 사업이 박형준 시장 취임 후 장기표류사업 우선순위로 설정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부산시, 부산진구는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공공개발 방식으로의 사업 추진을 재확인하고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추진 계획상으로는 빨라야 6년 뒤인 2029년에나 재개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밀 안전진단 E등급 결과에 따라 휴관이 장기화되면서 지역주민의 문화권이 기약 없이 침해 당하고 있는 문제까지 더해졌습니다. 일단 지난해 실시된 부전도서관 공공개발 기본 구상 용역에 따라 건물의 건축 방안은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이제 부산시는 부전도서관 도입 콘텐츠 연구용역 및 건립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올해 안에 실시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건물에 어떠한 시설을 담을 것인가 하는 고민을 시작하고 이 출발점에 그동안 수년간 지연된 부전도서관 개발 사업이 또다시 그간의 전철을 되밟지 않도록 몇 가지 행정의 과오를 짚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청년산학정책관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시죠.
먼저 부전도서관 개발 사업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표류하게 된 데에는 기관 간의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부전도서관은 부지는 부산진구, 건물은 부산시 소유고 현재 운영은 부산시교육청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시는 건물의 소유주로서 그간 부전도서관을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라서 보통 이게 3종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인 적정한 유지 관리는 관리 주체인 교육청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다만 부전도서관 개발 합의서 2022년에 체결한 시와 부산진구의 체결, 합의서 체결 이후에는 저희가 건물 소유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정밀안전진단 등 각종 용역을 통해서 안전점검과 이런 걸 본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실시하지 않고 부산시에서 단독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이나 3종 건물에 맞는 종합검사를 받은 적은 있습니까?
예, 최근에 합의서 체결 이후에 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을 시에서 했습니다.
2021년 12월 달에 우리 박형준 시장과 서은숙 구청장이 체결하면서 공공개발에 앞서서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을 우선 시행한다는 협의서 내용에 따라서 시행한 안전진단이죠?
맞습니다.
그 진단을 하니까 갑자기 이 건물에 대해서 E등급이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도서관 건물”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겠죠, 그렇죠? 지금 휴관하고 있으니까. 1일 이용객이 2,000명 이상이 사용하는 다중이용시설입니다. 우리 부산시 공무원들이 안전에 너무 무감각했던 것 아닙니까? 이렇게 위험한 단계까지 진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는 그 누구 하나 건물주라는 권한은 계속 강조하면서 이러한 상태가 나오기까지의 책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2014년 구의원을 시작할 때부터 부전도서관 시설노후화를 계속 언급했는데 10년이 다 되어가도록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고 부산시에서 부전도서관 건물 지하에 한 번이라도 들어가서 육안으로라도 건물을 확인했다면 이 건물은 곧 무너지겠다는 느낌을 받았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건물 관리주체가 교육청이라고 또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매년 양호 단계인 B등급으로 판정이 되고 이렇다고 해서 부산시가 방관한 건 아닙니까? 소유권만 주장하고 건물의 안전관리를 본 의원이 볼 때는 방치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관리주체인 부산시교육청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에 따라서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을 전문 진단업체를 통해서 실시를 해왔기 때문에 기존에는 크게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정밀안전 업체에서 용역을 시행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했었고 다만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으로 들어가면서 지하에 대한 구조 안전성하고 그다음에 내진 설계에 대한 부분까지 한번에 같이 보다 보니까 이게 건물이 E등급이 나온 상황입니다.
앞장에도 말씀드렸지만 본 의원은 부전도서관 사태를 보면서 부산시가 건물의 주인이라는 이런 권한은 상당히 많이 말씀하세요, 그죠? 근데 이렇게 안 된 이유 중 하나에 건물 관리에 대한 매뉴얼이 전혀 없습니다. 교육청이 운영하는 상당수 도서관이 전부 다 건물 소유주가 부산시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부 있습니다.
타 도서관도 60년 이상 된 이런 건물처럼 어느 날 갑자기 E등급이 나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 소유주로서 이들 건물 관리에 대한 부산시의 책무성 강화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매뉴얼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16년 교육부에서는 40년 경과된 건축물은 4년 주기로 정밀안전점검을 하라는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부전도서관도 법적으로 정밀안전점검 대상은 아닙니다, 3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2017년과 2021년 두 차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적은 있습니다. 교육부의 경우처럼 부산시도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공공도서관만이라도 교육청과 합동 점검을 하거나 노후 건물은 정기안전점검 외에 좀 더 정밀한 점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시민의 안전과 건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매뉴얼 수립 등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 수립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하나 본 의원은 부산시가 안전관리만 소홀한 것이 아니고 소유주로서 재산관리도 소홀했다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노후화된 부전도서관 16년 전인 2008년도부터 BTO 사업 등 다양한 시도가 논의되었습니다. 그런데 건물 소유주인 부산시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하여 BTO 사업도 무산됐고요. 그런데 부산시가 부전도서관에 건물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근거는 무엇을 가지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재산 관리가 부산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에 대한 문건이나 자료가 남아 있습니까?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일단 저희 시스템…
아니, 그 자료를 확인, 찾아보셨어요?
등기부등본 말씀이십니까?
예.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부전도서관은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달라서 현재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을 인정하고 있죠?
예.
법정지상권을. 그래서 법정지상권은 약정 기간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최단 기간이 30년으로 판단하는 민법 제281조제1항에 판단된 바로 따르면 1993년 1월 16일부터 2023년 1월 15일까지 법정기간은 30년이 초과돼 가지고 현재는 재계약 갱신을 안 하셨죠?
그 부분은 저희가 진구로부터 최근에 재계약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요청을 받았고 공유재산법으로 풀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계약 갱신을 하지 않으면 신축 건물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도 이 계약 갱신에 대해서 갱신이 안 되면 신축 건물이 가능합니까?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진구와…
진구와 협의가 지금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1년이나 넘게 갱신을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 요구는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최근에 받았습니다.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공유재산법과 같이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최근에 또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진구에서 공공개발 방향이 확정된 다음에 저희 시로 진구에서 원하는 콘텐츠들을 넣기를 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해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진구에서 부산시로 공문을 발송하기 전에는 부산시는 이 법정지상권의 30년이 초과됐다는 사실도 인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건물 소유주는 아무런 권리 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안전관리도 교육청에 맡겨놓고 저는 도대체 뭘 한 건지 참 궁금하고요. 이거는 본 의원은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부산시의 행정 갑질 아닌지도 한번 의구심을 가집니다.
그 부분은…
답변하세요.
예. 법적으로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라서 관리 주체가 관리하는 부분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의원님 지적대로 매뉴얼 수립 등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정책에 대해서도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박형준 시장님 취임 직후에 부산시는 여야정 협치로 해 가지고 12개 장기표류과제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발표하셨습니다. 그 안에 개발이 무기한 지연되고 있던 우리 부전도서관 개발 사업도 포함이 되면서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부전도서관 공공개발에 나서게 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고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법적 구속력도 없는 시의회 부대의견을 확대 해석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년간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에 부전도서관 개발 사업자인 서면디앤씨가 부산진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결과에 따르면 재판부는 시의회의 부대적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단순한 정치적 권고에 불과했다고 판결 난 건 알고 계시죠?
예, 각하되었지만 의견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낡고 문제가 있는 건물을 그대로 8층에 올려서 원형을 그대로 보전하라. 원형 보전의 뜻이 뭡니까? 손대지 마라는 게 원형 보전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닌지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요. 부산시가 그 내용을 너무 확대 해석해서 그동안에 수년간 사업이 이렇게 중단된 걸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말 있으십니까?
시의회의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당시 많은 논란과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에서도 14년 당시에 행안부와 법제처에 다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해석은 의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회신을 저희가 받았고 또 진구가 이 해석에 대한 요청을 했기 때문에 또 시에서 의회 쪽으로 그 해석도 요청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2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 사항이 우리 의회 응답이라는 요청을 또 받았었고 그리고 법제처 같은 경우에는 부대의견의 효력에 대해서 저희가 또 질의를 했었는데 당시에 법령에 명시하고 있지 않은 부대의견의 효력에 대해서는 법령 해석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당시에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부산 최초의 공립도서관이라는 그 부전도서관의 역사성과 문화재적 가치 때문에 의회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지막에 법제처하고 우리 중투부에 이것을, 부대의견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 달라고 할, 올려 놨는데 그 결과가 발표되기 한 일주일 전에 오거돈 부산시장과 그 당시에 서은수 구청장이 공공개발을 전격 발표했기 때문에 아마 그 답은 저희들이 마지막에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 이러한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행정 낭비는 물론이고 또 지금 매몰 비용까지 이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허남식 시장 재임 당시에 부산시는 부전도서관 BTO사업을 할 때 추진을 위해서 부산진구와 협의해서 또 거기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취소가 천재지변이나 사업계획서, 협약서에 보면 특별한 사항이 없을 때는 그 매몰비용에 대해서 부산진구나 부산시에 그 책임이 있다고 이래 보는데 이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저는 부산시가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 매몰비용이라는 용어가 사업 시행자가 진구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 부분은 현재 소송 요건 미성립으로 각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최종 확정이 되면 그다음에 저희가 법적으로 같이 진구와 검토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부산시가 협약서를 이렇게 작성할 때 행정적·재정적이라는 이런 말을 너무나 남발합니다. 구체적으로 행정은 어떻게, 재정은 얼마 이런 내용은 기타 지침으로 결과로 나오지도 않고 협약서, 선언적인 이렇게 되는 게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보여 주기식 행정의 전형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부산시 수장이 바뀔 때마다 사업이 이렇게 손바닥 뒤집 듯이 바뀌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역의 현안사업이 정치적으로 조변석개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마 부전도서관의 역사적인 가치와 그 미래성, 미래 가치에 대한 다양한 의견에 따라서 많이 표류가 되고 중간에 정책적인 판단이 변경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다시피 12년에 합의문을 체결한 이후에는 그 합의문에 따라서 저희가 차근하게 관련 절차를 밟고 있고 최근에 시민과의 합의까지 이끌어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현재 개발 방향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는데 이게 부산시에, 그 안에 어떠한 시설을 넣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부산시는 어떤 입장이며 부산진구의 입장은 어떠한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두 기관의 의견 대립이라, 의견 대립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하여튼 약간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의미에서는 크게 의견 대립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도 이번에 부전도서관 공공개발 기본구상 용역을 하면서 부전도서관의 역사성을 기억하는 복합문화공간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용역 결과가 도출이 되었고 당시에 시민 및 전문가 자문단에 진구의 과장님이나 이런 분 다 참여를 하셔서 또 저희에게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진구에서도 복합문화공간으로 부전도서관이 발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진구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부전도서관 콘텐츠 개발 연구 용역을 시행을 하기 때문에 어떤 콘텐츠를 담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협의해서 같이 의논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뭘 넣어야 하는지에 대한 용역을 우리가 BDI에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곧 시행할 예정입니다.
예. 처음부터 기본 방향이 정확히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용역 추진 과정이나 타당성 조사 이후에 또 예산 확보 과정에서 앞에 이렇게 지난한 어려움이 재반복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이 타당성 조사 이후에 기본계획 수립 시의 그 의견을 반영한다면 예산 상승이나 타당성 조사 이런 게 방금처럼 어려울 수도 있고 지금 시작 전부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작 전부터 부산진구와 부산시가 서로 간의 숙원 사업이나 이런 반영을 전제로 적극적으로 안에 담을 수 있도록 BDI 그 연구할 때 미리 내용을 주는 게 안 맞습니까?
예, 의원님 지적이 맞고요. 요 부분은 저희가 그때 구성했던 시민 및 전문가 자문단을 지속적으로 활용을 해서 콘텐츠 도입 용역을 할 때도 자문을 지속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부산진구의 현안이겠지만 그 토지의 소유주가 부산진구이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 지금 여기에 있는 부전2동주민센터라든지 평생학습관, 복합문화공간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기를 지역 주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부전도서관의 지향점과 맞는 부분하에서 최대한 저희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셔 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 같이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부산시가 2022년, 2023년에 놀이마루와 부전도서관을 묶어서 교육문화복합시설을 조성하는 국토부 도시재생 사업을 신청하셨죠, 그죠? 신청하셨죠?
신청을 저희가 하지는 못했고…
구상했습니까?
구상은 한 적이 있습니다.
준비를 하셨죠?
예.
그런데 왜 이게 중간에 사업 신청이 취소된다고 이렇게, 취소가 되었습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토지 면적 부분에 대해서 일부가 토지 권원이 확보되지 않아서 신청 요건에 미충족했기 때문에 신청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모자라서 그런 거죠?
당시에 부전도서관과 놀이마루 두 군데를 합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요 부분이 놀이마루의 토지 권원 확보가 좀 되지 않아서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교육청에서 놀이마루의, 교육청 이전을 하신다는 그 사업계획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비를 투입해서 서면을 학생, 시민이나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부산시교육청의 갑작스러운 청사 이전 계획으로 무산이 된 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청사 이전 계획이 검토 용역에 따라 보면 현 양정동 부지 활용으로 이렇게 검토가 된 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부산시 당초 계획을 현 시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은 유효합니까?
이 부분은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협의가, 놀이마루가 현재 교육청에서 용역한 결과에 청사 이전 계획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를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협의는 해 보셨습니까?
충분히 협의를 또 진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임시 운영 관계로 지금 주민들은 많은 불만과 원성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임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부산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인근에 있는 놀이마루를 임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22년 7월에 도서관이 휴관한 이후로 교육행정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한 다섯 차례 정도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휴관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예, 한 1년 남짓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놀이마루만 가지고 교육청과 그렇게 협의를 하고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이나 그런 곳에 이걸 임시 운영할 계획은 한 번도 세워 본 적이 없습니까? 그냥 교육청에 놀이마루만 지금 계속해서 내놔라 아니면 그걸 빌려 달라 이런 요구만 하셔서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산시가 건물주로서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을 어떻게 해서라도 도서관 임시 운영이 빨리 해결책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습니까?
글로벌빌리지가 인근에 존재하고 있어서 조금 검토도 했는데 또 요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 요청 사항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교육청에 부지하고 이런 걸 협조를 받아야 되지만 저는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빨리 다른 2차, 3차 대안을 강구해서 지금 2년이 넘도록 저렇게 휴관하고 있는 부전도서관을 하루라도 빨리 임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발언대를 회전하며)
제가 교육청 해야 돼서 한 바퀴 돌려야 돼서 조금.
교육청 기획국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기획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부전도서관의 건물 소유주는 부산시이지만 건물 관리 주체는 부산시교육청이 맞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시교육청은 부전도서관 건물의 관리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부전도서관은, 부산도서관 건물은 3종 시설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매년 2회 정기안전점검과 4년마다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도서관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건물의 보수·보강에 관련된 예산을 투입해 개선·관리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법과 지침에 따라서 안전점검은 하신 걸로 저는 파악하는데요. 이 도서관 건물이 지금 60년이 된 건물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3종 건물로 해 가지고 간단한 구두나 육안의 검사를 해서 B등급, A등급이 나와가 양호하다고 판단하시고 그동안 일말의 의구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안심하고 도서관 운영을 했다는 말인데요, 방금처럼. 일 도서관에 2,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E등급이라는 것은 건물에 붕괴 위험이 있으므로 즉각 휴관을 하거나 중지를 시켜야 되는 건물인데요. 이러한 건물의 도서관에서, 이런 도서관인데 이러한 건물을 관리·유지하면서 교육청은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일찍 받고 조치를 취했다면 지금과 같이 이런 긴급 휴관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 안일하게 안전관리가 부실한 부분은 전적으로 저는 교육청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안전관리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부터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 가지고 정기안전점검하고 정밀안전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B등급이 나왔고 이번에 2022년도에 부산시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할 때는 정밀안전점검에 없는 자료, 측정시험장비에 따라서 측정시험으로 염화 함유량 기준치를 조사해 가지고 이게 초과해서 주원인으로 해서 E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E등급을 판정을 받고 나서 부전도서관을 휴관했고 그다음에 위험시설표지판을 정문에 설치하고 상주, 주 1회 현장점검을 하는 등 직원을 상주시켜 가지고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잠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청이 학교 건물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신경을 쓰시고 이래 하시는 건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도서관 건물 관리는 저는 방치했다고 봅니다. 왜? 지하에 들어가면 육안으로라도 이 도서관의 현황을 보면 그 크랙과, 육안으로 보이는 누수, 크랙 하여튼 여러 가지 부식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까 말씀, 60년 이상이 된 건물을 이 교육청에서 한 번이라도 정말 관심 있게 봤다면 부산시에서 정밀안전 협약을 해서 부산시와 부산진구청이 정밀안전진단을 받아 보자고 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밀안전이 필요하다고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해 가지고 시에다가 정밀안전점검 필요하니까 예산을 달라든가 이래야 되는데 계속 A등급, B등급 이래 나오던 건물이라고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또 2022년 8월 달에 정밀안전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부산교육청에서 받은 등급은 D등급이 나왔어요, 갑자기.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서류상으로 등급을 받았으면 다시 또 B등급이나 A등급이 나왔어야 돼요. 그런데 정밀안전진단을 받고 E등급이 나온 이후에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니까 D등급을 받았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거는 교육청에서 학생들이나 주민들, 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정말 너무 무성의하게, 이게 붕괴가 되거나 문제가 생겼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관리 주체가 부산시에 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0년 이상, 너무 노후가 되고 위험하다, 그래서 빨리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건물의 주체가 부산시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위탁 관리를 받아서 지금 하시는 분들은 그런 요구는 했어야 된다는 건데요. 그거는 잘못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시민도서관과 부전도서관에 그동안 예산을 투입한 부분도 보면 부전도서관에는 2018년 이후부터 2억 9,000만 원을 시설 보수나 이런 데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대신 시민도서관은 59억이라는 예산을 반영을 시켜서 누수나 다른 크랙이나 이런 부분들에 보수·보강을 했어요. 두 기관을 이렇게 서로 다르게, 시민도서관과 부전도서관을 서로 다르게 취급해서 부전도서관을 이래 홀대한 이유는 뭡니까?
홀대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시민도서관도 계속 노후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고 부전도서관도 관리를 하기 위해서 2011년도에 민자투자 방식으로 사업이 개선이 됐고 내나 232회 임시회에서 원형 보전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의를 던졌는데 원형 보전을 하라고 했을 때 부산시의회 답변이 현행 관련 법을 고려하면서 기술적으로 복원이 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보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 투입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원형 보전을 훼손 않는 범위 내에서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환경 보호하고 그다음에 보수·보강을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원형 보전이라는 문제 때문에 저희가 시민도서관처럼 대대적으로 구조를 변경시키는 이런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답변을 잘못하고 계십니다. 원형 보전이라는 것을 지금 시설의 누수나 크랙이나 이런 부분을 손대지 말라고 판단하셔서 시설 투자를 안 했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답변을 하시는 거고요. 지금이라도 현장에 가셔서 보면 그런 답변이 서로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는 거 아시고요. 그거 잘못한 겁니다. 그렇게 개발 추진 중이고 이렇다고 해서 이 시설에 대해서 2억 9,000만 원, 18년부터 지금까지 2억 9,000만 원 들여서 시설 보수했다는 거는 아주 판단을 잘못하신 걸로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2년 가까이 휴관하고 있죠?
예, 1년…
이 부산시가 이렇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놀이마루를 서로 간에 협의를 해서 임시 운영을 빨리 진행하자고 하고 있는데 지금 앞에도 또 답변하셨지만 거기다가 교육청을 청사 후보지로 하겠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안 됐습니다, 그죠? 현재는 그런데 양정동 현 부지에 새 청사를 건립하는 걸로 발표를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아직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 하여튼 그렇게를 잡고 있죠?
예,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이런 오락가락 행정 때문에 부전도서관 개발 사업이 장애물이 되었다고 보고요. 지금 임시 운영하는데 놀이마루에 너무 교육청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부전도서관 개발 사업도 중요하지만 사실 교육청 신청사 부지 결정할 당시에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됐기 때문에 검토를 하였고요. 그리고 현재 놀이마루는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부전도서관을 임시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이라기보다는 현재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부전도서관을 하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부전도서관 휴관 이후에 부산교육청이 임시 운영 방안을 찾지 않는 거는 교육청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사실은.
다른 말씀은, 놀이마루 운동장 한켠에 모듈러라도 설치해서 운영해야 되고요. 놀이마루 시설이 민간위탁 중이라고 임시 대체 시설로 활용이 곤란하다고 답변하시다가 위탁 기간이 종료 되니까 또 직접 운영해야 된다고 지금 답변하고 계세요. 교육청이 과연 시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원망을 들으려고 그럽니까? 하루라도 빨리 예산이 들면 부산시에 요청을 하든지 해서 놀이마루에 임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감님 시간이 다 돼 가지고요. 제일 중요한 안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고요. E등급 나올 때까지 책무에 소홀했다는 부분을 앞에서 다뤘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부전도서관 이용자 수가 이십 한 삼만 오천 명에 달하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원들이 2개 기관이 이래 방치함에 따라서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장서나 모든, 장서도 한 30만 권, 장서도 문제가 되고…
김재운 의원님 잠시만 의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재운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시겠습니까?
예, 신청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다른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김재운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운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서만 해도 한 30만 권에 달하고 있는 이런 부전시립도서관인데 부산시교육청이 임시 운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교육감님께서 부산시민의 문화권 보장을 위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나서 주실 건지 이 자리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부터 굉장히 안타깝고 굉장히 유감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취임을 하고 2개월 만에 갑자기 E등급을 받았다 해서 부전도서관 소유주에 있어서 건물과 토지가 각 관할이 다르고 이러한 부분에서 E등급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폐쇄를 2개월 만에 제가 했는데 결론은 부전도서관이 주는 상징성은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지하에도 내려가 보고 한번 다 훑어보고 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E등급을 좀 더 보완을 하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하면 시장님과 함께할 수만 있다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조금 더 복원을 해서 D등급이나 C등급까지 끄집어 올릴 수만 있다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그렇게 할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부산시하고 향후 계속 협의를 해 주시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임시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문을 닫아 놓고 있을 겁니까?
그렇지 않죠.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답답한데 자꾸 옆에 놀이마루 이야기를 하는데 놀이마루라는 것은 운동장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저녁 시간대가 되면 토요일, 일요일은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이 그야말로 광장이 됩니다. 또 하나의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놀이마루보다도 좀 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부전도서관을 좀 더 우리가 슬기롭게 그 있는 부분을, 공사가 진행이 나중에 될지언정 될 때까지만이라도 이 부분은 보강을 해서 바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그 부산시민들이나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 요구를 하는 거는 교육감님의 말씀과 조금 다르지만 인근의 놀이마루에 부전도서관을 임시로라도 운영을 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에는 직영을 하게 되면 한번 또 검토할 수 있겠다고 저는 느꼈는데 직영 체제로 돌아와서도 똑같은 답변을 하시니까, 교육감님은 임시 운영하는 데 너무 의지를 나타내지 않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점은 도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놀이마루의 그 시스템을 그 만든 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만든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취지를 다시 무시하고 지금 여기에서 일어났다라는 부전도서관을 임시로 그쪽으로 이전해서 하는 거는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부전도서관을 좀 더 우리가 상세하게 저희들이 돈이 투입이 투입이 되더라도, 투입을 해서라도 사업이 될 때까지는 여기에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E등급에 대한 판정에 대해서 시설 보강을 하고 하는 부분은 그 차후 부분입니다. 지금 이 도서관 2년째 이래 방치하고 있는 부분을 교육감님께, 그러면 놀이마루가 아니면 어디에 어떻게 임시 운영을 할 방안이라고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야 그 주변에 어디 폐교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폐교가 있으면 당장이라도 옮겨서…
없는 폐교를 지금 말씀하실 건 아니고.
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폐교도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 있는 부전도서관을 아예 못 쓰도록 방치하는 부분도 우리가 한 번 더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우리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말씀은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정밀하게 검토, 점검을 해 봐서 E등급의 상태가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할 부분도 있고요.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는 빨리 이거를 임시 운영을 시키라는 겁니다, 부산시하고 교육청이 협의해서. 놀이마루가 안 된다면 인근의 부지라도 빨리 임대를 하든지 해서 부전도서관을 이렇게 장기간, 지금 직원들도 다른 데 사무실을 임대를 해 가지고 따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운영 자체를 너무 방관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교육감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놀이마루 부분이나 주변의 인근 부지라도 찾아서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자리로 좀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전도서관은 시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012년에는 부산진구가 민간 투자사업으로 개발을 시작했고 2018년에서 21년에는 부산시와 부산진구가 공동개발을 하기로 합의하고 현재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추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012년, 2018년, 2021년 세 차례나 부전도서관 개발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시점마다 부산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행·재정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재정적 지원이라는 것이 부산시의 추진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보여 주기 위한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나. 정작 사업이 진행되면 부산시는 너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또 사업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고, 2018년 공동개발 합의 이후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또 2021년 이후 2년간 안전진단하고 개발 구상 용역하는 데까지 겨우 왔습니다. 부산도서관 개발 사업이 표류가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듯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부산시에도 큰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그간의 귀책 사유를 인정하고 토지 소유자인 부산진구청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보는데요. 이에 대한 시장님 의견은 어떠한지 또 조속한 추진에 어떠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인지 시장님 의지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취임한 이후 장기 표류 사업으로 부전도서관 개발 사업을 지정을 하고 그동안 용역과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해 왔습니다. 원래 추진하려고 했던 개발 방식에 있어서 약간의 혼선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행정 절차를 26년 2월까지 마무리하고 26년 설계에 들어가서 27년 착공해서 29년 준공하겠다는 저희 계획은 조금도 차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산진구청의 의견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정이 열악한 부산시에서 부전도서관 개발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같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교육청과 협의해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이런 재원 조달과 관련해서 다양한 재원 조달 방법을 활용할 계획이고요. 또 국토부 재생사업에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임시 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빠른 협의를 하셔서 놀이마루에 임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있다면 그것으로 옮겨서 빨리 임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놀이마루가 협의가 조금 어려워서, 여러 가지 교육청도 사정이 있어서 저희가 다른 방식의 대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부전도서관 야외 부지에 모듈러를 설치를 하는 방법까지도 저희가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조속히 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부전도서관 개발 사업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16년간 민간 투자 사업을 시도하고 원형 보전과 관련한 부산시, 부산진구, 부산시의회 간의 갈등으로 정권 교체에 따른 공공개발의 급작스러운 개발방식 변경 등 우여곡절과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새로운 부전도서관을 기다리는 시민분들은 답답해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간의 모든 부족하고 미흡했던 점을 교훈으로 삼아 부산시와 부산교육청과 부산진구가 합심하여 더 이상 잡음이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부산 최초의 공공도서관으로서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기를 고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전도서관 공공개발 사업’ 추진 관련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재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개선 사항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3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 출석의원 44인
○ 청가의원
○ 결석의원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 박형준
경제부시장 김광회
기획조정실장 송경주
기획관 이경덕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도시균형발전실장 임경모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주택건축국장 김종석
문화체육국장 심재민
관광마이스국장 박근록
청년산학정책관 남정은
푸른도시국장 안철수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현대미술관장 강승완
소방재난본부장 허석곤
자치경찰위원장 정용환
감사위원장 한상우
대변인 김재학
시민건강국장 이소라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여성가족국장 우미옥
행정자치국장 김봉철
첨단산업국장 박동석
신공항추진본부장 조영태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삼종
건설본부장 심성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하윤수
기획국장 주낙성
행정국장 김영진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이수일
의사담당관 윤경수
○ 속기공무원
권혜숙 정다영 박선주 김신혜 신응경 정은진 박광우 황환호 강구환
동일회기회의록
제 319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9 대 | 제 319 회 | 제 8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 2024-03-14 |
| 2 | 9 대 | 제 319 회 | 제 7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 2024-03-12 |
| 3 | 9 대 | 제 319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24-03-14 |
| 4 | 9 대 | 제 319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4-03-11 |
| 5 | 9 대 | 제 319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24-03-06 |
| 6 | 9 대 | 제 319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4-03-11 |
| 7 | 9 대 | 제 319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4-03-11 |
| 8 | 9 대 | 제 319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4-03-08 |
| 9 | 9 대 | 제 319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24-03-05 |
| 10 | 9 대 | 제 319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24-03-11 |
| 11 | 9 대 | 제 319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4-03-08 |
| 12 | 9 대 | 제 319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4-03-08 |
| 13 | 9 대 | 제 319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4-03-08 |
| 14 | 9 대 | 제 319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4-03-07 |
| 15 | 9 대 | 제 319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4-03-07 |
| 16 | 9 대 | 제 319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24-03-04 |
| 17 | 9 대 | 제 319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24-03-04 |
| 18 | 9 대 | 제 319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24-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