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월 21일 최영진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두 분 의원님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2월 23일 박희용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현준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김효정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국제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상조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국보 의원께서 대표로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 박종율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및 소방훈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안재권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 박종철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대석 의원께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창석 의원께서 부산광역시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진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미식도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문영미 의원께서 대표로 부산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영미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태한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광명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승우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석칠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영숙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디자인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형철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희망더함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창용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효 의원께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선호 의원께서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부산광역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부산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상진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지연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재운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진수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발의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장은 부산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안 10건, 부산광시교육감은 부산광역시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안 2건을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한 의안 51건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0시 13분)
다음은 부산광역시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2024년 2월 14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1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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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제31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9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4일부터 3월 14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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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서명 순서에 따라 성창용 의원과 이복조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3.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강무길 의원 발의)(정채숙‧김효정‧이승우·조상진‧송우현‧김태효‧최영진‧박대근‧김광명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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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강무길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강무길 의원입니다.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319회 임시회 기간 중 3월 5일과 3월 6일 양일간에 걸쳐 부산시 및 교육청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따라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등의 본회의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안
의사일정 제3항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5분 자유발언(신정철·윤태한·반선호·이준호·이승연·이종환·정채숙·강철호·성현달·박종철·박희용·성창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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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8분)
이상으로 안건 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열두 분입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신정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신정철 의원입니다.
동백섬과 달맞이언덕, 해운대해수욕장 등을 품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는 우리나라 최초의 관광특구이자 관광객 선호도 1위 지역으로 부산국제영화제와 APEC 정상회의 등이 개최된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입니다. 관광특구 지정 30년이 지난 지금, 과연 우리나라의 대표 관광지로서 관광인프라 관련 정책이 국내 관광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지, 부족함은 없는지 짚어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지금까지 계획만 무성한 동백섬 일대 군 수영 부지의 현 실태를 지적하고 부산시의 적극적인 개발 의지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광역시 기념물로 지정되어서 동백섬은 동백꽃과 소나무 숲 그리고 바다가 어우러져 있어 산책과 운동을 즐기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동백섬 일대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못지않은 야경을 자랑하는 경관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해운대 해수욕장을 그리고 하루 평균 방문객 2,000여 명이 넘는 APEC누리마루 등 관광 컨벤션 인프라 구성이 되어 있는 천혜의 자연과 현대적인 건물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대표 관광명소로서 꾸준히 사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특구라는 명성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투박한 콘크리트 구조물과 악취로 관광객들의 미간을 찌푸리게 만드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동백섬 군 수영부두 부지입니다. 해당 부지는 과거 군사작전을 위한 군사보호구역이었으나 부산시가 2015년 시민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시유지로 전환하였습니다. 사업 결정 이후 9년이 지난 지금 친수공간 조성은 고사하고 안전상의 이유로 시민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313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군 수영부두 부지의 안전성과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지적하였으며 다행히 현재 보수·보강 공사가 진행 중이고 곧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체 언제쯤 이 부지가 부산시의 당초 목적대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기약이 없습니다.
또한 군 수영부두 부지는 2015년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안 거점형 마리나항으로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사업자에 대한 특혜 시비와 주민 찬반논란 등으로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실행 없는 계획만 내세우는 동안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위험한 구조물로, 미관을 저해하는 공간으로 방치될 때마다 인근 바닷물의 악취 발생과 무분별한 불법 주차 등으로 관광특구로서의 위상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부산시에 묻습니다. 우리 부산시민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겠다며 혈세 230억 원을 들여서 취득한 이 부지, 언제까지 이대로 내버려 두고만 있을 겁니까? 부산시는 마리나항만 개발 예정지라는 이유로 뒷짐만 지지 말고 당초 계획대로 시민을 위한 공간 조성과 함께 관광특구에 걸맞은 관광인프라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도시 부산, 문화를 즐기는 일상의 여행 같은 해운대 관광특구로서 명성을 이어가기 위한 부산시의 강력한 의지를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윤태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나는 사상구 출신 복지환경위원회 윤태한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가장 돌봄의 일선에서 고군분투하며 생활하지만 쉽게 인지되지 못하던 현실에 숨겨진 집단 가족돌봄에 대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회는 가족돌봄청년을 그저 어린 나이에 고생하는 안쓰러운 아이들, 혹은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부모를 대신하여 가족들을 돌보는 기특한 효자, 효녀로 인식하였을 뿐 이들을 돌봄을 받아야 하는 나이에 독박 돌봄 중인 이른바 역할전이가 일어난 대상으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당사자 역시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인식으로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소년, 일찍 철이 든 기특한 아이로만 바라보기에 이들이 처한 삶의 여건은 너무나도 버겁고 가혹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에서는 약 1.8%가, 또 다른 2022년 공공의 조사에서는 약 5%가량이 가족돌봄청년으로 조사되었지만 이조차도 표본도 작고 아직 초보적인 수준의 조사를 진행하다보니 과소추정되었다고 보이며 정교한 실태조사에 대한 후속 과제만 남겨버렸습니다.
가족돌봄청년은 일주일간 평균 21.6시간을 가족돌봄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평균 돌봄 시간은 약 46개월로 시간 빈곤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돌봄 내용은 주로 가사 68.6%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63.7%, 병원 동행·약 챙기기 52.6%부터 옷 갈아입히기, 세안 및 목욕 돕기, 용변 보조 등 가족돌봄청년의 연령이 중·고등학교 혹은 대학에 다니는 연령대임을 고려할 때 일주일 동안 가족을 돌보는 데 할애하는 시간과 돌봄의 내용은 적지 않은 부담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족실태조사 결과에는 이러한 예측을 빗나가지 않는데 응답자 수의 34.4%는 이러한 돌봄 활동에 부담을 느끼며 이는 일반 청년의 응답률 8.5%에 비해 네 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가족돌봄청년들의 돌봄 노동에는 정서적·사회적 돌봄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음식, 주거, 의료, 신용 등의 박탈지수가 청년들을 돌봄에 비해 두 배에서 여덟 배까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하여 자살 생각과 우울감은 더 높고 삶의 만족도는 낮으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 결과적으로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소득과 고용 그리고 가족 형성에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이들이 겪고 있는 것을 결코 기특함으로만 봐서는 안 될 일입니다.
되묻고 싶습니다. 어른이, 사회가 해야 할 일을 아동과 청소년, 청년에게 미루고 그것을 합리화하는 것은 아닙니까? 해외 국가들의 지원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이들이 또래 집단과 같은 평범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공식적인 제도가, 사각지대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첫째, 부산시는 부산시 가족돌봄청년을 적극 발굴하여 주십시오. 이를 위해서는 부산시민만의 대상자 설정 및 발굴이 강화되어야 하며 그들의 사례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가 세밀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부산시의 지속가능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주십시오. 이를 긴급돌봄의 형태이나 중앙의 공모사업이 아닌 부산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법적·제도적 정비에 적극 동참하여 주십시오. 본 의원은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조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가 없다는 대응보다 유관조직이 모두 합심하여 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당부드리며 5분 자유를 마치겠습니다.
· 아픈 가족을 돌보는 청년의 미래, 이제 꿈꾸게 해줍시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입니다.
본 발언에 앞서 4개의 문화공간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화면의 왼쪽 사진은 스페인 남쪽 센사바스티안에 있는 ‘타바킬레라’라고 하는 영화 중심의 복합문화공간입니다. 창조적인 도서관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보이시는 오른쪽 사진은 프랑스 남쪽 마르세유에 있는 ‘프레쉬라벨드메’라고 하는 예술가들이 한 공간에 모여 창작작업 중심으로 활동하는 문화공간입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한국의 문화공간 사례입니다. 왼쪽은 경기도 부천의 쓰레기 소각장을 문화공간으로 변화시킨 곳입니다. 또 하나는 충남 공주시입니다. 공주도 부산과 같이 시민들의 오랜 기억을 간직한 옛 극장이 있습니다. 멀리 유럽의 공간도, 우리 부산과 가까운 두 공간도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네 곳 모두 공간 조성을 하기 위해 오랫동안 시민들과의 숙의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의 의지와 결정으로 공간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정 속에는 논쟁과 갈등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이야말로 지역이 필요로 하고 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과정에 충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열린행사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열린행사장은 박형준 시장께서 공약으로 옛 관사를 시민께 돌려준다는 취지로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 공사비는 현재 기준으로 87억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그 시민은 누구이며, 돌려준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열린행사장이 누구에게 열리는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혹시 부산시는 시가 주체가 된 행사에 시민들이 동원되어서 박수치고 호응하는 것을 시민을 위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리모델링 공사 이전 열린행사장은 어린이집 소풍 공간으로, 또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벌집 막내아들 등 드라마 촬영장으로도 인기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부산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열린행사장에는 리모델링 이전 월평균 2,560여 명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공간 그 자체를 보기 위함일 것입니다. 열린행사장은 이미 그 장소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시장 관사를 돌려주기 위해 부산시는 활용 방안에 대해 용역을 수행하였고, 이를 근거로 내부 검토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정은 하나의 방향으로 성급하게 진행되었고, 시민 숙의의 과정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시장 옛 관사는 누구를 위한 열린행사장이 되는 겁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열린행사장은 복합문화공간이 되었고 커피도시 부산이라며 1층에는 카페 입점, 갤러리 공간, 유니크 베뉴라며 전시·회의 공간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열린행사장에 도대체 시민은 어디에 있습니까? 건물의 활용 방안과 콘텐츠 방향이 이미 다 정해진 이후에 개최한 두 차례의 워킹그룹 회의가 행정적 절차를 위한 단순한 행위는 아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선 8기의 막이 오르고 행정안전부의 관사 폐지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현재 자치단체 세 곳을 제외하고는 관사의 용도를 변경하였으며, 그 과정에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의견 수렴을 하기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여러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관사 사용 폐지 권고 이유는 첫째, 권위주의 상징이라는 지적과 둘째, 예산 절감 차원입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옛 시장 관사에 87억 원의 공사비를 들여 외형만 남기고 매년 17억 4,000만 원의 운영비가 들어가게 될 시민은 없고 권위주의만 담은 복합문화공간 조성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민간의 협력과 시민과의 협치를 잊으신 건 아닙니까? 시민 동원을 시민 참여라고 오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현실이 어떠한지 시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PPT 화면에 있는 오페라하우스, 콘서트홀, 들락날락 등의 시설은 모두 건설되거나 건설 예정인 문화시설들입니다. 이러한 시설들을 짓는 것만으로 문화도시 부산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막대한 예산만을 들여 건설로 만드는 문화도시 부산이 아닌 문화시민을 양성하고 문화시민이 문화도시 부산을 만드는 조성에 대한 방법을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안 하느니 못한 일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봄날 아이들의 소풍 장소이고, 누구에게는 잔디에서 음악을 듣던 공연장이었고, 누구에게는 드라마에서 보던 그곳이었습니다. 옛 관사의 의미를 다시 새기며 그 자체가 콘텐츠인 김중엽 선생의 작품을 87억 원을 들인 또 다른 공약 홍보관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박형준 시장님! 지방 청와대로 불렸던 시장 관사 개방의 의미를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고 즐기는 모두의 공간으로 조성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다가오는 회기에는 열린행사장과 관련된 건설적인 대화가 이곳 본회의장에서 열리길 바라며 오늘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시정에 열린행사장! 시민에게도 열릴 것인가?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입니다.
저는 오늘 오랜 기간 부산시민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는 금샘로의 조속한 추진을 다시 한번, 정말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샘로 개통은 1993년에 착공이 시작되었습니다. 2003년, 2023년 아니고 1993년입니다. 아직까지 완공은 되지 않았고 여전히 부산대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과 공사구간은요, 850m에 불과합니다. 8,500m가 아닙니다. 850m 구간만이 공사가 중단된 채 아직까지도 방치되고 있습니다. 인근에 형성된 1만 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만 고려하더라도 많은 지역주민의 통행량이 증가하고 있어서 심각한, 아주 심각한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의 조성 확대가 되고 있고 산성터널을 통과하는 차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래역 교차로 교통체증까지 고려한다면 부산시민의 피해는 아주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2월에 금정구 지역구 국회의원의 중재로 부산대학교와 금정구청의 업무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업무협약의 내용에 따라 첫 협의회가 운영되었지만 부산시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4개월이 지나서 그해 6월부터 부산시가 참석하고 있습니다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이나 진전 없이 답보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계속되는 협의회 개최와 부산대학교 자체의 검토위원회 운영뿐 반복되는 입장차이를 해결할 수 있는 소식은 아직까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실시한 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거주지역 변경을 묻는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주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편리한 교통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가 3위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의 정주조건을 떠올릴 때 우리는 언제나 편리한 교통을 손꼽게 됩니다. 부산시의 소극적인 교통 관련 행정과 지지부진한 진행으로 금정구를 비롯한 많은 부산시민이 부산을 떠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금샘로의 조속한 개통만이 꽉 막힌 중앙대로에 숨통을 열어줄 최적의 방안입니다.
사업의 주체인 부산시에 촉구합니다. 그간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던 지속적인 회의와 공문 발송은 이제 그만두면 좋겠습니다. 보다 현실적이고 더 적극적인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부산대학 측과 신속하고 빠른 의사결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부터입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의지가 있었다면 진작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미온적인 자세를 거두고 조금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 전환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산시민의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금샘로 개통의 진정성 있는 추진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승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영구 출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승연 의원입니다.
2024년 5월 11일이면 코로나19 종식 선언 1주년입니다. 집에 머물러 달라는 방역당국의 호소에 시민분들은 적극 협조했고, 영업시간 및 모임인원 제한 등으로 자영업자분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희생을 치렀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이라는 단비와 같은 소식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고자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시국에 아직까지 머물며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공공시설들이 남아 있어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부산시에서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 중 건립비 200억 이상 투입된 시설은 15곳입니다. 2022년 결산 기준 15곳 중 4곳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들은 적자 운영 중입니다.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대표적인 공공시설은 18곳으로 작년 기준, 인건비를 제하고도 총 252억이 넘는 운영 예산이 투입되었고 적자 규모는 총 248억이 넘습니다. 2019년 대비 적자 규모는 2배 수준이나 연간 이용률은 11% 증가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공공시설 운영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서비스가 축소된 곳들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합니다.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74년 개관한 어린이회관은 7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전시체험물을 확충하여 2020년 코로나가 한창이던 때, ‘어린이창의교육관’이라는 이름으로 새 출발을 했습니다. 곧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어 100% 사전예약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아직 사전예약제만을 고집하고 있어 헛걸음하는 이용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관 시설 운영 규칙과는 달리 현재까지도 코로나19 시기와 같은 단축 운영을 유지하고 있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인 사직실내수영장은 부산에서 가장 넓고 쾌적한 수영장으로 부산시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체육시설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많은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강습 외 자유수영 이용자는 입장시간에 제한 없이 수영장을 사용했지만 코로나19 시기, 방역 때문에 시행했던 하루 세 시간의 클린타임을 여전히 적용하고 있어 시민들의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부산시 구·군이 운영하는 국민체육센터 수영장과 비교했을 때 유독 부산시 직영 수영장만이 임의적으로 긴 시간 동안 클린타임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루 3회, 한 시간 동안이나 시민들의 입장을 막을 만한 근거가 불명확합니다.
코로나19 종식 1주년을 앞두고 본 의원은 부산시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시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이 코로나19 이전으로 온전한 서비스 정상화가 이루어졌는지 전수 점검하여 불필요한 규제들을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인원의 과도한 제한으로 시민의 출입을 막거나 원칙과 근거 없이 운영시간을 단축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둘째, 100% 온라인 예약제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경우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전화·현장 접수 등이 충분히 병행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전환은 막을 수 없는 시대 흐름이지만 이 과정에서의 디지털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행정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공시설은 부산시 관청의 소유물이 아니라 부산시민의 것입니다. 행정 편의가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운영 방침을 정해야 하며 최대한 많은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엄청난 희생과 불편을 감내하며 K-방역을 이루었던 시민들에 대한 마땅한 도리입니다.
코로나19 동안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던 공공시설들을 온전히 정상화하여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주시길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코로나19 종식 선언 그 이후, 온전한 공공시설 정상화 촉구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서구 출신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시가 관리와 운영에 책임이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료 관리의 허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3년 발표한 국민생활체육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전체의 생활체육 참여가 늘었으며 체육활동을 위해 공공체육시설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만 보더라도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공공체육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공공시설로 여기고 있습니다.
민선 8기 부산시정이 강조한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생활 인프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체육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위해 조례까지 마련해 두고 빈틈없이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2022년 부산시 감사위원회에서 체육시설 이용료 관리 등 체육시설이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되고 있는 실태를 기관 정기감사를 통해 적발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에는 조례상 근거 없이 시민들에게 5년간 샤워장 이용료를 받아온 사례, 생활체육시설 프로그램 이용료를 임의 책정하여 징수해온 사례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법적 근거 없는 시설까지 무분별적으로 요금을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부산시가 관리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대해 이용료를 책정하려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시행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시민들에게 이용료를 받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민들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곳이라는 이유로 믿고 이용을 해 왔기 때문에 더욱 용납할 수 없는 감사결과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강서구에 있는 어느 체육시설은 가장 기본적인 전구 교체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방치되어 있는 등 태만한 시설관리에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데도 대응조차 하지 않는 체육시설도 있었습니다. 물론 부산시가 관리·운영하는 모든 체육시설들이 문제라고 할 수 없고 현재 제도 개선은 되었지만 이처럼 부산시의 관리 사각지대가 드러난 점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한 전문체육시설의 경우 개장한 지 18년이 되어 가는데도 이용료 인상 없이 운영되어 와, 최근 다자녀 할인 혜택 증가로 인해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한 곳에서는 시민들에게 무분별하게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고, 다른 한 곳에서는 이용료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운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체육시설이 관리·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생활체육 천국도시를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적법한 절차와 법적 근거에 따른 요금을 지불하고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부산시가 관리·운영의 책임이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요금 적정성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전수조사는 반드시 체육시설 현장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현재 체육시설의 운영상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체육시설 관리와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더 이상 주먹구구식 이용료 책정이 아닌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이용요금 조정 대상 시설 발굴과 합리적인 이용 요금책정과 조례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체육시설 이용요금은 조례 개정 절차를 통해 명확히 규정하여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체육활동을 즐기고 누리는 일상이 즐거운 생활체육 천국도시 부산을 위한 노력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촉구사항이 시정에 신속하게 반영되기를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부산시 체육시설 이용요금, 주먹구구식 관리, 더 이상 용납 못한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속가능한 부산관광을 위해 놓치지 말아야 할 공정관광 활성화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세계관광기구는 공정관광을 미래세대의 관광기회를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동시에 현세대의 관광객 및 지역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관광객, 지역주민, 관광사업체와 자연환경과의 관계에서 지역주민의 삶과 문화를 존중하면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021년 제정된 부산시 공정관광에 관한 조례에서도 이와 같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의 공정관광 사업추진 현황은 너무나 빈약합니다. 현재 관광약자를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과 정부 주도로 추진되었던 관광두레 준비사업 이외에는 이렇다 할 부산시의 공정관광과 관련된 사업은 보이지 않습니다. 부산형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이 있지만, 이는 부산시 자체 공정관광 사업이라 하기에는 미흡합니다. 그나마 사하구에서 감천문화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를 통하여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공정관광을 일부 실행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의 2023년 으뜸두레 사례에도 부산시는 없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타 광역 지자체에서는 공정관광 국제포럼 개최를 통해 해외의 선진도시와 교류를 하고 기초지자체에서는 지역민 주도의 공정관광 모델 마련 등 나름대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정관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나온 국내 인기 여행지 두 곳의 대비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인구 2만 3,000명 남짓 소도시 화천 산천어 축제에 13만 명이라는 인파가 몰리며 누적관광객 141만 6,000명을 기록했다는 소식과 제주를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이 렌터카 등 비싼 물가와 바가지요금으로 114만 명이 돌아섰다는 언론보도입니다. 이 두 현상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한 곳은 그 지역만의 차별화된 아이템으로 주민이 축제의 준비단계부터 함께 참여하고 진행하고 주체가 되고 수익자가 되는 곳이고, 한 곳은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과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의 부작용을 겪고 있는 곳이라 하겠습니다.
2023년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182만 명으로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67%가량 회복되었으며 부산관광에 청신호가 켜진 상황이라 하지만 국내관광객의 부산 방문 통계조차 없는 현실이 부산관광 정책의 현주소입니다. 최근 관광은 단체관광에서 개별관광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관광테마, 체류형태, 소비의 형태가 급격히 달라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공정관광은 이제 관광정책의 수립과 평가에서 핵심 개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공정관광에 대한 인식제고와 정책개발 및 확산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제안합니다.
셋째, 부산관광을 공정관광의 기준에서 평가할 수 있는 세부지표를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부산형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구·군 지자체별 특화된 공정관광 아이템 개발을 지원해 주십시오.
꼭 관광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최근 타 시·도의 대중교통 이용 기후동행카드가 폭발적인 호응을 받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 현상은 경제적인 이유를 넘어선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기본가치에 대한 실천의지에 공감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대중은 새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데 공공의 영역에서 선도하고 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공정관광은 지속가능한 부산관광의 기본철학이기도 하고 세부 프로그램이기도 한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되고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산 관광정책 평가지표의 최상위 항목이 공정관광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지속가능한 부산관광! 공정관광으로 대비하자!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강철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 동구 출신 행정문화위원회 강철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관광도시의 랜드마크, 관광객 블랙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화려한 수식어로 유명한 복합리조트 건립은 부산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 아젠다라는 점을 함께 공감하고 부산관광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부산은 인근 국가나 도시에 비해 복합리조트 무한경쟁에서 한참이나 뒤처져 있습니다. 수년 전 북항에 복합리조트 건설을 제안한 샌즈그룹은 부산이 머뭇거리는 사이 태국 투자를 공식적으로 밝히며 투자 제안은 무산되었습니다. 이렇게 부산은 복합리조트 핵심시설 중 하나인 내국인 허용 카지노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발목을 잡으면서 지금까지 답보상태입니다. 부산이 사행성을 이유로 뜸 들이는 사이, 일본은 오사카와 나가사키에 내국인 허용 카지노를 중심으로 한 복합리조트 개발을 추진하고 중국까지 유치전에 나설 정도로 인근 도시의 복합리조트 건립으로 인해 부산이 직격탄을 맞는 건 예견되어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부산에서 비행기로 1시간 거리의 오사카에서는 2025년 엑스포를 시작으로 2029년에 아시아 최대규모의 복합리조트 개장이라는 5개년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어 어쩌면 지금이 일본의 빨대효과에서 벗어날 마지막 골든타임일지도 모릅니다.
현재 인천 영종도에서도 내국인 허용 카지노를 추진하며 둘러보는 데만 3시간이나 걸리는 초대형 복합리조트가 다국적 리조트 업체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개장을 예고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렇듯 부산을 제외한 국내외 관광마이스 중심의 경쟁도시들은 복합리조트 건립에 일찌감치 뛰어들어 저만치 앞서가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정부와 부산시는 파격적인 규제혁신과 세제감면을 골자로 한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어 드디어 부산에서도 복합리조트 건립의 투자유치에 핵심적인 조건이 될 내국인 허용 카지노의 특별법 제정 과정에 공론화 및 숙의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글로벌 허브도시를 지향하는 현재! 복합리조트 건립을 더 이상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부산은 경쟁도시들이 갖고 있지 않은 물류, 제조, 관광·마이스, 영화영상과 같은 문화적 소프트파워까지 부산다움의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합리조트를 카지노 중심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 관광산업 발전 등 유무형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경험한 많은 도시들이 복합리조트에 열광하는 이유를 살펴봐야 합니다. 부정적 의견에 대해서도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대안 마련도 함께 해나가야 합니다. 지금은 부산이 글로벌 관광도시로 퀀텀 점프하기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첫째, 복합리조트 건립 최적지인 북항과 같은 부지 발굴 등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한 사전 검토를 해 주십시오.
입지 분석, 부산형 복합리조트의 콘셉트, 복합리조트 건립에 대한 내국인 도박중독 방지 방안 등 다방면의 연구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둘째,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안에 복합리조트 조성이 담겨 있는 만큼 다국적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부산시 차원의 시책 마련과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준비도 함께 촉구합니다. 부산의 이니셔티브를 쥔 차별화된 복합리조트 건립을 위해서는 내국인 허용 카지노 등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규제 완화가 담긴 제도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복합리조트 건립과 관련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 주십시오. 우리 부산시의회에서도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복합리조트 건립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 소통하며 역할을 충실히 할 것입니다.
복합리조트 건립! 동전의 양면처럼 장점과 단점은 분명히 있지만 글로벌 마이스 관광도시의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 지금 부산에 필요한 것은 랜드마크입니다. 랜드마크란 도시의 상징이고 부산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관광의 오브제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우려보다 도전해 봐야 하는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부산형 복합리조트(IR) 건립, 지금이 골든타임!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성현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 남구 출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성현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노인 체육 활성화로 초고령 부산의 건강 수명을 연장하고 노인 의료비 감소를 위한 정책을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동향 자료를 보면 부산 출생아 수는 2023년 12월 기준 가임여성 1명당 합계출산율은 0.5명대로 추락하여 OECD 회원국 평균 1.59명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며 매년 최저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인인구 비율은 지난해 9월 기준 부산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이 22%로 8대 특·광역시 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35년에는 노인인구만 100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전망하여 부산을 “노인과 바다”라고 합니다.
부산장노년통계 결과에 따르면 50세 이상 장노년 인구는 2022년 153만 명으로 부산 전체 인구의 절반에 육박하는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0세 이상 60세 미만 신중년층은 건강하게 사는 것과 안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원하고 있으며 신중년과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생교육 희망 조사 결과 1순위도 바로 건강이었습니다. 건강은 노인뿐만 아니라 노인세대로 진입을 앞둔 중장년층에게도 중요한 삶의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기대 수명이 높아지며 사회 고령화가 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만성질환 및 노인층 장애 발생률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의 노인 의료비 부담은 2022년 기준 45조 원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노인 의료비의 급격한 상승은 국가 재정 안정성과 직결되는 문제로써 미래 세대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인구의 절반이 노쇠 위험 인구입니다. 노쇠란 신체 및 정신 기능의 급격한 저하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WHO와 선진국에서는 이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식단과 근력 운동을 통해 만성질환을 적절히 관리해야 합니다.
지난 2월 22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에서도 규칙적인 신체활동이 건강 증진의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60% 이상이 운동 부족으로 나타납니다. 부산시도 찾아가는 의료버스 운영, 노쇠 예방 프로젝트 등 15분 도시 마을 건강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을 확대하여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한 선제적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선진국들은 1990년대 초반부터 “운동은 의학”의 연구로 활동적 노화라는 개념으로 노인들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 의료비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노인 체육활동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노인 체육활동은 생활의 활력소이며 건강 유지에 필요한 영양소와 같습니다.
첫째, 단순한 체육활동을 넘어 질병을 예방하는 운동법으로 중장년층부터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노인 체육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구·군별 노인 체육 및 신체 활동 실태조사와 진단을 통해 노인 질환별 맞춤 운동 처방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셋째, 전문성을 갖춘 노인체육지도자 역량 강화와 기존의 노인정과 경로당, 폐교재산 등에 대한 활용 등을 통한 노인체육시설과 공간 확보가 필요합니다.
인구 절벽의 미래 세대를 위해 급증하는 노인 의료비 증가에 부산시가 먼저 브레이크를 걸어야 합니다. 의료비 감소는 국가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부산이 직면하고 있는 초고령 사회가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료비 절감을 위한 노인 체육 활성화 정책이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를 희망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초고령 부산 노인 체육 활성화로 의료비 절감!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 출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입니다.
원전산업은 국가의 핵심 전략산업이자 미래 전략산업에 해당해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원전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사가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가 착공할 예정에 있으며 한국형 원전 수출도 2022년 이집트 3조 원 규모를 시작으로 폴란드, 루마니아 그리고 최근 불가리아까지 해마다 조 단위 원전 수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침체하였던 국내 원전산업은 원전 수출로 인해 세계 원전시장에 국내 원전 기술의 우수함을 알리는 동시에 원전 운영 능력을 인정받고 있어 원전 생태계는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맞춰 여러 타 지자체는 원전 관련 산업을 지역의 거점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원전 밀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가동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전국 원전 관련 산업체 716개 중에 부산시에 소재한 산업체는 97개로 전국 대비 13%에 해당하며 반면 부산과 근접한 경상남도의 경우 원전은 단 1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전 관련 산업체는 부산시보다 많습니다. 또한 원전 관련 기업의 매출에서도 부산의 매출액은 1,200억 정도로 전국 대비 3%에 불과한 반면 경남은 부산의 8배 정도인 8,400억, 전국 대비 15%로 부산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부산에는 대기업이 없다 보니 원전기업 수 대비 매출액이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부산지역의 원전 관련 산업체는 매출액 10억 원 미만의 업체가 대부분인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주로 부품, 장비 납품 위주의 하도급 형태로 지역 원전산업을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산의 원전 관련 기업이 중소기업인 만큼 원전 관련 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들 기업에 대한 부산시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부산시가 원전 관련 기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단지 원전 해체 산업에만 한정하여 기술개발 지원, 전문인력 양성, 융복합단지 조성이 전부입니다. 반면 경남이나 경북의 경우 원전 전반에 걸친 기업들에게 원전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사업,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전 관련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어 부산시가 지원하는 사업 범위와 지원 금액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은 현재 운영 중인 고리원전을 비롯해 중소형 원자로, 원자력연구원, 원자력 의료용 중입자 가속기,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등 원전 운영에 관련 산업의 기반이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고리1호기의 원전 해체 산업, 원전 폐기물 처리, 소형모듈원전 SMR 육성에 이르기까지 원전 전 주기에 걸친 원전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부산의 원전기업은 턱없이 부족하고 대기업이 없는 악조건 속에서도 부산이 원전 관련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부산시의 지원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부산의 원전 주변 초밀집 지역에 중소기업을 포함한 부산의 중소기업이 기업들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원전산업의 대규모 수주 등 다각적 방면으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산시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원전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원으로 많은 기업이 부산에 유치되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원전산업 클러스터 구축 추진도 필요할 것입니다.
원전산업은 정부의 원전산업 육성 정책이 아니더라도 부산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산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산시는 원전으로부터 부산시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원전산업을 부산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원전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부산 원전기업 지원 촉구!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박희용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출신 행정문화위원회 박희용 의원입니다.
여러분은 부산의 예쁜 야경이라 하면 광안대교를 떠올릴 것입니다. 광안대교는 밤에 보아야 더 아름답다고 느끼셨는지요. 오늘 본 의원은 변화하는 관광 패러다임에 맞춰 부산관광의 경쟁력을 업그레이드시킬 야간관광의 필요성을 함께 공감하고 부산형 야간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한국관광공사가 실시한 야간관광 실태조사에 따르면 야간관광은 연간 1조 3,600여억 원에 달하는 생산유발 효과와 1만 6,000여 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2021년도 국민여행 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광객은 숙박을 할 때 평균 19만 2,000원을 또 소비함으로써 당일 여행 기준 5만 9,000원 지출에 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3배가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관광 분야에서는 소비지출의 60%가 야간에 발생하고 취침시간이 늦어지는 추세에 따라 야간관광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홍콩, 파리, 타이페이, 싱가포르는 야간 도시 경관을 상품화했듯이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지역 문화재와 연계한 야행 프로그램, 야시장을 활용한 야간 특화도시 조성 등으로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2년 사이 광역지자체 5곳에서는 이미 야간관광을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하여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도 2022년도 야간관광 실태조사 결과 3개 분야에서 최고점을 받으며 국내 관광객이 뽑은 야간관광 도시 1위에 선정될 만큼 야간관광의 경쟁력은 입증된 바 있습니다. 작년 부산이 문체부 공모사업인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본격적으로 야간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었습니다. 부산은 대중교통, 쇼핑시설, 24시간 식음시설 등 야간관광 인프라가 우수한 관광지로 요트, 크루즈 등 해상 야경 콘텐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데다 특히 바다에 비치는 야경이 아름다운 관광지로 야간관광에 있어 경쟁 우위에 있다는 여행업 관계자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국제적 수준의 세계적 야간관광 매력도시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려면 그간에 관광객들이 체험한 것과는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과 편의시설 구축 그리고 체계적인 홍보 마케팅이라는 이 삼박자가 갖춰져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첫째, 야간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미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다른 지역과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제도적 근거를 바탕으로 중·단기적 로드맵을 통해서 연속성이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둘째, 야간 활동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갖춘 연령대별, 야간 시간대별, 이동 수단별 맞춤형 전략을 반드시 마련해 주십시오. 관광의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시킬 수 있는 키워드로 야간 체류의 안전성과 편의성은 기본이며 20∼30대가 선호하는 야간관광 장소와 시간, 이동 수단은 또 50대 이상이 선호하는 것과 다르므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특화도시의 4개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산관광공사뿐만 아니라 부산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기관을 활용한 다각도로 창의적이고 과감한 시도를 해 주십시오.
야간관광의 관건은 특색 있는 브랜딩이라 합니다. 기존의 관광 행태를 답습하는 콘텐츠가 아닌 음식과 환경, 문화 등 다양한 분야가 브랜딩되어 부산에 와야만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 발굴이 야간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제 부산을 찾은 사람들은 해가 지길 기다릴 것이며 부산이 가진 밤의 반전 매력이 부산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밝힐 것이라 확신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밤이 더 매력 있는 도시, 부산 관광을 밝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경위원회 성창용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성창용 의원입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은 문을 닫는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부산 입장에서 상당히 아프고 무섭게 다가올 것입니다. 2020년 폐교한 동부산대학교 기억하십니까? 현재 동부산대학교 주변은 어떻습니까? 대학 폐교는 단순히 그 대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당 지역에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파급이 상당합니다. 대학 폐교는 지역 소멸로 이어지고 이는 곧 지자체와 지역 대학이 하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산에는 22개의 대학이 있는데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는다면 대학 폐교의 모습이 부산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에 부산대학교와 부산교대가 최종 선정되어 2024년 200억의 국비를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본 의원은 글로컬대학 공모 대응에 있어 부산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사업 구조의 변화 속에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혁신 생태계의 중심이자 지역 우수 인재들이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경쟁력 있는 지역 대학 육성을 위한, 위해 시작된 정책입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30개 내외의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한 학교당 5년간 최대 1,000억 원이 지원되며 규제혁신 우선 적용, 지자체·범부처 투자 확대 유도, 특성화 지방 대학으로 지정되는 등 각종 지원을 받게 됩니다.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받기 위한 과정에는 지자체의 역량이,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평가 기준에서 그 역할을 찾아볼 수 있는데 예비 지정의 경우 지역적 특성이 20점, 본 지정에는 지자체의 지원과 투자 계획이 30점입니다. 이처럼 지자체의 의지가 평가 기준에 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산시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까? 작년 부산대와 부산교대가 최종 선정된 이후 부산시는 대학을 어떤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까? 부산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예비 지정 결과 이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과는 다르게 사업계획 수립은커녕 부산테크노파크에 위탁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달 22일까지 예비 지정 접수 마감입니다. 올해도 대부분의 부산지역 대학들이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예비 지정 혁신보고서가 작성될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리고만 있을 것입니까?
이에 본 위원은 제안하고자 합니다. 조속히 지자체, 대학, 기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주십시오. 물론 교육부가, 교육부가 지역고등교육협의회를 신설하겠다고 했으나 우리 시가 앞서 전국 최초로 지산학협력과를 만든 것처럼 고등교육기구를 설립하시길 바랍니다. 대학의 풍토를 제대로 이해하고 지자체와 협력 방안을 전략적으로 기획하고 수립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주십시오. 현재 지역협업위원회와 부산시장님과 22개의 대학 총장, 경제단체가 참여하는 지산학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 중이지만 지방대육성법 개정 이후에 본격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합니다. 글로컬대학 사업은 1,000억 지원에서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지원받은 이후 목표 대비 성과 달성 정도, 대도약 이행 협약, 영향력 평가 등 예비 지정부터 본 지정 그리고 최종 선정 이후까지 원스톱으로 일관된 지원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사업입니다.
여러분! 말뫼의 기적을 아십니까? 스웨덴의 작은 도시, 작은 항구도시 말뫼시는 36년 전 극심한 위기를 겪고 2002년 스웨덴이 자랑하는 코쿰스 조선소의 골리앗 크레인이 현대중공업에 단돈 1달러에 팔렸습니다. 이후 말뫼시는 변화를 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이 바로 대학이었습니다. 1998년 말뫼대학을 설립한 이후 말뫼시는 20년 사이에 근로자 64%, 사업체 71%가 증가하였으며 2020년에서 2022년 사이 고용증가율이 8%로 스웨덴 평균 4%를 압도했습니다. 이는 잘 지은 대학 하나가 도시를 180°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셈입니다.
라이즈(RISE)와 글로컬대학, 교육발전특구라는 마중물을 정부가 제공했습니다. 우리 부산도 마중물을 활용할 수 있는 답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22개의 대학이 바로 그것입니다. 22개 대학이 우리 부산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 유입과 일자리 창출로 젊은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젊은 대학, 젊은 도시는 결국 기업을 불러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 유입보다 인구 육성이, 인구 유입보다 인재 육성이 답일 것입니다. 그 담대한 동행을 위해 첫걸음이 바로 글로컬대학 선정일 것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한국판 말뫼! 부산시와 지역대학의 담대한 동행으로부터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3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1시 25분 산회)
○ 제31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 박형준
경제부시장 김광회
기획조정실장 송경주
기획관 이경덕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도시균형발전실장 임경모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주택건축국장 김종석
교통국장 정임수
문화체육국장 심재민
관광마이스국장 박근록
푸른도시국장 안철수
신공항추진본부장 조영태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소방재난본부장 허석곤
자치경찰위원장 정용환
감사위원장 한상우
대변인 김재학
시민건강국장 이소라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여성가족국장 우미옥
행정자치국장 김봉철
청년산학정책관 남정은
첨단산업국장 박동석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삼종
건설본부장 심성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하윤수
기획국장 주낙성
행정국장 김영진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이수일
의사담당관 윤경수
○ 속기공무원
권혜숙 정다영 박선주 김신혜 신응경
【보고사항】
○ 의안제출
· 제31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월 4일 의장 제의)
(3월 4일부터 3월 14일까지 11일간)
원안의결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월 4일 의장 제의)
(서명의원 : 성창용·이복조 의원)
원안의결
·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2월 20일 강무길 의원 발의)(정채숙‧김효정‧이승우‧조상진‧송우현‧김태효‧최영진‧박대근‧김광명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3일 시장 제출)
(2월 27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3일 시장 제출)
(2월 27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3일 시장 제출)
(2월 27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2027 ISI 세계통계대회 성공개최 업무협약 동의안
(2월 23일 시장 제출)
(2월 27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영화이벤트별 연계상품 개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월 23일 시장 제출)
(2월 27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부산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2월 23일 시장 제출)
(2월 27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2월 23일 시장 제출)
(2월 27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2월 23일 시장 제출)
(2월 27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미래차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2월 23일 시장 제출)
(2월 27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제10차 Our Ocean Conference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2월 23일 시장 제출)
(2월 27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3일 교육감 제출)
(2월 27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월 23일 교육감 제출)
(2월 27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3일 박희용 의원 발의)(조상진·이승우·이복조·최도석·정채숙·서지연·정태숙·성현달·성창용·반선호·김태효·문영미·최영진·송상조·김효정·강철호·박철중 의원 찬성)
(2월 27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2월 23일 송현준 의원 발의)(최영진·송상조·강철호·김효정·박철중·박희용·정채숙·이승우·양준모 의원 찬성)
(2월 27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국제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3일 김효정 의원 발의)(이준호·이복조·양준모·성현달·송우현·정채숙·정태숙·황석칠·김광명·성창용·강철호·박희용·송상조 의원 찬성)
(2월 27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3일 송상조 의원 발의)(송상조·송현준·박희용·배영숙·강철호·조상진·이복조·황석칠·김효정·박진수·이승우·윤태한 의원 찬성)
(2월 27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
(2월 23일 서국보 의원 대표발의)(서국보 의원 발의)(성현달·조상진·윤태한·박진수·이복조·정채숙·안재권·강주택·박종율·박종철 의원 찬성)
(2월 27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및 소방훈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3일 박종율 의원 발의)(박종철·문영미·이종진·김효정·박대근·배영숙·황석칠·윤일현·김형철·정태숙·이승우 의원 찬성)
(2월 27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
(2월 23일 안재권 의원 발의)(서국보·정태숙·서지연·최도석·윤일현·성현달·성창용·반선호·이승연 의원 찬성)
(2월 27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월 23일 박종율 의원 발의)(박종철·이종진·문영미·김효정·박대근·배영숙·황석칠·윤일현·김형철·정태숙·이승우 의원 찬성)
(2월 27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3일 박종철 의원 발의)(조상진·강철호·김태효·박진수·문영미·강주택·윤일현·이승우·안재권 의원 찬성)
(2월 27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3일 박종철 의원 발의)(조상진·강철호·김태효·박진수·문영미·강주택·윤일현·이승우·안재권 의원 찬성)
(2월 27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월 23일 박종철 의원 발의)(조상진·강철호·김태효·박진수·문영미·강주택·윤일현·이승우·안재권 의원 찬성)
(2월 27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3일 이대석 의원 발의)(박중묵·김창석·송상조·정채숙·최도석·문영미·김재운·조상진·김형철 의원 찬성)
(2월 27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3일 김창석 의원 발의)(김태효·윤일현·송상조·정태숙·정채숙·김형철·송우현·서국보·박중묵 의원 찬성)
(2월 27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미식도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월 23일 이종진 의원 발의)(강무길·정태숙·서지연·윤일현·김창석·성현달·정채숙·이종환·이준호 의원 찬성)
(2월 27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3일 문영미 의원 대표발의)(문영미·이종진 의원 발의)(강주택·황석칠·송상조·박진수·김태효·최도석·신정철·최영진·박희용 의원 찬성)
(2월 27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월 23일 윤태한 의원 발의)(조상진·양준모·윤일현·김태효·정채숙·성현달·반선호·강철호·송상조·황석칠·최도석 의원 찬성)
(2월 27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월 23일 문영미 의원 대표발의)(문영미·박희용 의원 발의)(강주택·황석칠·송상조·박진수·김태효·최도석·신정철·이종진·최영진 의원 찬성)
(2월 27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3일 문영미 의원 발의)(강주택·황석칠·송상조·박진수·김태효·최도석·신정철·이종진·최영진·박희용 의원 찬성)
(2월 27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
(2월 23일 문영미 의원 대표발의)(문영미·최영진 의원 발의)(강주택·황석칠·송상조·박진수·김태효·최도석·신정철·이종진·최영진·박희용 의원 찬성)
(2월 27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3일 문영미 의원 대표발의)(문영미·최도석 의원 발의)(강주택·황석칠·송상조·박진수·김태효·신정철·이종진·최영진·박희용 의원 찬성)
(2월 27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월 23일 김광명 의원 발의)(정채숙·임말숙·김형철·박진수·강철호·송상조·성현달·양준모·조상진·이종진 의원 찬성)
(2월 27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3일 김광명 의원 발의)(정채숙·임말숙·김형철·박진수·강철호·송상조·성현달·양준모·조상진·이종진 의원 찬성)
(2월 27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3일 이승우 의원 발의)(김재운·박희용·조상진·정채숙·정태숙·이복조·성창용·김태효·송우현·박진수 의원 찬성)
(2월 27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3일 황석칠 의원 발의)(최도석·송상조·강철호·강주택·김태효·이승우·신정철·문영미·성현달·양준모·이복조 의원 찬성)
(2월 27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월 23일 배영숙 의원 발의)(정채숙·송상조·조상진·이복조·강철호·성현달·박진수·서국보·김광명 의원 찬성)
(2월 27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디자인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3일 배영숙 의원 발의)(정채숙·송상조·조상진·이복조·강철호·성현달·박진수·서국보·김광명 의원 찬성)
(2월 27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희망더함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3일 김형철 의원 발의)(성현달·송상조·강철호·박종철·박진수·조상진·임말숙·김광명·정채숙·양준모 의원 찬성)
(2월 27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2월 23일 성창용 의원 발의)(김태효·반선호·김형철·박철중·박진수·서국보·김효정·송우현·양준모·김창석 의원 찬성)
(2월 27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3일 성창용 의원 발의)(김태효·반선호·김형철·박철중·박진수·서국보·김효정·송우현·양준모·김창석 의원 찬성)
(2월 27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3일 김태효 의원 발의)(이승우·송우현·성창용·이복조·조상진·박희용·정태숙·김재운·반선호·김창석·성현달 의원 찬성)
(2월 27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2월 23일 반선호 의원 발의)(김태효·성현달·양준모·송우현·정채숙·정태숙·황석칠·김재운·성창용 의원 찬성)
(2월 27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2월 23일 반선호 의원 발의)(김태효·성현달·양준모·송우현·정채숙·정태숙·황석칠·김재운·성창용 의원 찬성)
(2월 27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3일 반선호 의원 발의)(김태효·성현달·양준모·송우현·정채숙·정태숙·황석칠·김재운·성창용 의원 찬성)
(2월 27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3일 조상진 의원 발의)(김형철·박종철·박진수·강철호·송상조·김광명·배영숙·김재운·서국보 의원 찬성)
(2월 27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3일 서지연 의원 발의)(박진수·송우현·김재운·이준호·박종철·안재권·임말숙·정태숙·이종진 의원 찬성)
(2월 27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월 23일 서지연 의원 발의)(박진수·송우현·김재운·조상진·이준호·박종철·안재권·임말숙·정태숙·이종진·양준모 의원 찬성)
(2월 27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3일 김재운 의원 발의)(이복조·강철호·조상진·정채숙·배영숙·송상조·성현달·박진수·박대근·서지연·송우현 의원 찬성)
(2월 27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월 23일 김재운 의원 발의)(이복조·강철호·조상진·정채숙·배영숙·송상조·성현달·박진수·박대근·서지연·송우현 의원 찬성)
(2월 27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월 23일 박진수 의원 발의)(이복조·조상진·성현달·김형철·박종철·송상조·강철호·김광명·임말숙·김재운 의원 찬성)
(2월 27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