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대호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갑진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고 또 교육청에서 하시는 정책사업 모든 것이 다 지난해보다는 교육감님을 한 해 모셨기 때문에 올해는 더 도약하는 해로 맞이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과 영재교육진흥원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 위원장 신정철

의사일정 제1항 2024학년도 업무보고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교육정책연구소, 대변인, 감사관, 교육국 소관은 교육국장님께서 교육정책과, 유초등교육과 소관은 유초등교육정책관께서, 행정국 소관은 행정국장님께서 지역간교육격차해소추진단, 기획국 소관은 기획국장님께서, 영재교육진흥원은 영재교육진흥원장님께서 각각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입니다.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신정철 교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 희망하는 일이 모두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낙성 기획국장입니다. 지역간교육격차해소추진단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총무과장에서 승진했습니다.

다음 김경자 유초등보육정책관입니다. 교육정책연구소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송진호 감사서기관입니다. 시설기획담당사무관에서 승진하였습니다.

이은경 총무과장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전보하였습니다.

신용채 재정과장입니다. 예산기획과장에서 전보하였습니다.

권숙향 예산기획과장입니다. 서부교육청 행정국장에서 전보하였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우리 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대변인, 감사관,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위원장 신정철

정대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초등보육정책관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입니다. 교육정책과, 유초등교육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위원장 신정철

김경자 유초등보육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위원장 신정철

김영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기획국장 주낙성입니다. 지역간교육격차해소추진단, 기획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위원장 신정철

주낙성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재교육진흥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재교육진흥원장 정성오

반갑습니다. 영재교육진흥원 원장 정성오입니다. 지금부터 영재교육진흥원의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2024년도 업무보고서

· 영재교육진흥원 2024년도 업무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신정철

예. 정성오 영재교육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 질의와 추가 질의를 동일하게 각각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간을 지켜주시되 질의 답변이 미진하여 추가 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추가 질의 시간을 요청하시면 질의 답변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신 후에 이어서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님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서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창석입니다.

유초등교육과 정책관님!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유초등보육정책관입니다.

○ 김창석 위원

예. 주요업무보고 보고서 77페이지 책임교육·보육 실현 유보통합에 관하여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8일 날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지요?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그렇습니다.

○ 김창석 위원

그 내용을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지금까지 보육의 기능이, 어린이집 기능이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다가 이제 관리체계를 일원화해서 교육부로 통합해서 이관하는 조직개선법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27일에 본격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창석 위원

예. 그래서 우리 부산교육청이 선도교육청으로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맞습니다.

○ 김창석 위원

그 역할과 관련해서 선도교육청의 역할 중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지금 선도교육청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크게 이제 이관하는 작업과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추진단을 구축해서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유보통합 교사와의 역량 강화를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유보통합에 관한 인식 개선 이런 정책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 김창석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다 진행이 돼야 다 유보통합이 되는 것이고.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예.

○ 김창석 위원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늘봄학교 전국 도입 부분이 있죠?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맞습니다.

○ 김창석 위원

예. 그게 중점 추진과제 중에 하나일 거 같습니다.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그렇습니다.

○ 김창석 위원

그다음에 또 보면은 0세부터 국가책임 교육·보육체계 구축을 위한 유보통합 추진. 그게 교육과정에 보면은 교육관 연계로 배움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모든 장애 영유아, 유치원, 어린이집 포함해서 대상 특수교육 지원 인프라를 강화한다 돼 있습니다, 교육부 중점과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게 좀 있습니까?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현재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은 크게 교육과정 통합은 추후에 지금 할 거고요. 지금은 현재 저희들이 그 이관작업 준비 중심으로 가면서 어린이집 급식비 차액 지원에 대한 어떤 격차들을 완화시키고 있고예. 그다음에 인제 그 어린이집의 교사와 그다음에 유치원 교사의 어떤 그런 질 확보를 위해서 연수나 수업 사례 나눔 이쪽으로 지금 중심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유아 학비 추가 지원. 그러면서…

○ 김창석 위원

예. 그게 이제 이루어져야 어쨌든 유보통합이 되는 것이고 그중에서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또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 이 장애 영유아 특수교육 이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좀…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앞으로 저희들이 조금 더…

○ 김창석 위원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또 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예. 그 부분은 저희 준비하면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교육국장 정대호입니다.

특수는 또 저희 교육국 소관이라서 제가 잠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창석 위원

예.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지금 뭐 교육발전특교에도 우리가 담을 예정입니다마는 지금 특수학교를 우선 전면적으로 재배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좀 오래됐고 낙후돼 있고 또 남구에 좀 집중돼 있는 경향이 있고 해운대나 사하구에는 특수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특수학교를 재배치하고 그다음에 당장은 학교 설립이 쉽지 않기 때문에 분교 형태로 그러니까 2∼3학급 정도로 해서 분교를 설치해서라도 일단은 3일은 분교에서, 이틀은 본교에 가서 수업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학교를 빨리 설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물론 지원은 다 하도록 하려고 하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 김창석 위원

예, 예. 어쨌든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 대해서 유보통합에 있어가지고 수업과 교육과정 뭐 사례 부분에 있어서 좀 특별하게 신경을 좀 써주시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창석 위원

충분한 또 논의와 연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알겠습니다.

○ 김창석 위원

자, 그다음 78페이지 보면은 예산집행에, 예산집행계획을 보시면 교육청, 시청 공동 유보통합 추진과 관련한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죠?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그렇습니다.

○ 김창석 위원

언제 확정이 됩니까?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현재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산 확정은 되지 않았고예. 지금 이관 작업만 하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실무추진 내용만 지금 확정되어 있습니다.

○ 김창석 위원

예산이 확정이 안 돼도 일이 진행이 됩니까?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현재 특교가 지금 교육부에서 요 관련해서 내려올 예정입니다.

○ 김창석 위원

특교가 내려올 예정이고, 특교금도 아직 미확정이고 우리 예산도 미확정이다.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지금 전체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 김창석 위원

알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유보통합에 있어서 교육청과 시청의 TF 운영이 아주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선제적으로 교육부에 우선 요청을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아직까지 예산이라든지 특교금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일이 진행되기가 좀 어려울 거 같아요.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실은 요 유보통합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업무라든지 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사실은 명확하게 지금 안 되어 가지고 자꾸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는데 요 부분은 교육부하고…

○ 김창석 위원

적극적으로 교육부에 요청하셔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비롯해서 예산, 특교 이렇게 제대로…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예.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 김창석 위원

예. 체계적으로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창석 위원

유보통합이 상당히 어렵다는 거는 다 알고 계시죠? 많은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이 또 포함이 돼 있고 해서 갈등 요소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청과 시청의 역할들이 중재 역할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좀 논의를 좀 해 주시고. 또 우리 현장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또 많이 방문하셔 가지고 말씀을 좀 많이 나누면서 폭을 좀 좁혀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준비하겠습니다.

○ 김창석 위원

이제 6월부터 이게 법적으로 시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준비단계인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행안부 등과 협의를 통해서 재정투자 계획이라든지 인력 조직 그다음에 예산, 조직개편 등을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도 조례라든지 조례 제·개정 다음 후속 작업들을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창석 위원

그다음으로 우리가 지금 늘봄을 준비하면서 특수학교 돌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교육국장 정대호입니다.

○ 김창석 위원

예. 연계해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특수학교 돌봄희망 학생들 전 인원을 다 수용하겠다라고 지금 계획 잡고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희망 수요조사를 해 봤습니다. 39학급 정도 나왔습니다.

○ 김창석 위원

근데 지금 일선에서는 지금 상당하게 뭐 불만들이 조금 야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돌봄 이제, 어쨌든 인력 운용에 대해서 조금 현장에서는 우리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렇습니다.

○ 김창석 위원

그래서 돌봄 전담사 1명 내지 2명을 배치하겠다. 그다음에 또 뭐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정했습니까? 결정 난 게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저희들 수요조사 해보니까 39학급이 희망을 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 당초 계획은 돌봄전담사 1명에다가 자원봉사자들 저희들이 매칭해서 배치를 하면 아마 돌봄이 오후 6시까지 될 걸로 생각했는데 학부모님들은 기본적으로 이 돌봄에 대해서는 대찬성입니다. 그러나 일부 이제 선생님들에게 업무가 가중될 우려가 있다 해서 일부 교직단체에서는 돌봄전담사, 자원봉사자 말고 돌봄전담사를 2명 배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김창석 위원

예.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뭐…

○ 김창석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시간 조금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예.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저희들은 현재 기본적으로 채팅할 때는 39학급에 39명의 돌봄전담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분들이 뭐 책임이라든지 어느 정도 질 것이고, 자원봉사자를 좀 투입하는 것이 저희들의 아무래도 인력운영 면에서는 그게 저희들은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아무래도 아마 특히 한솔학교 같은 경우는 일곱 학급이 되고 이러니까 아마 조금 좀 자원봉사자로는 학교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여건만 된다면 뭐 다각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창석 위원

자, 돌봄전담사가 전담해야 될 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일단 뭐 특수학교 지금 4시까지는 일단 특수 실무원이 다 보기 때문에 한 6시까지니까 한 2시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김창석 위원

2시간!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김창석 위원

2시간인데 어제 혹시 그 뉴스를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주호민 만화가.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판결을 봤습니다.

○ 김창석 위원

그 자제분이 장애를 가진 학생인데 뭐 학부모가 녹음기를 옷에 넣어 가지고 처음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무죄로 넣었다가 지금은 이제 유죄로 판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예.

○ 김창석 위원

민감한 부분입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렇습니다, 예.

○ 김창석 위원

뭐냐 하면 돌봄에 있어 가지고 특히 우리 특수학교 돌봄에 있어 가지고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자원봉사자는 좀 맞지 않다. 예를 들어서 전담사 2명이 있고 그 외에 자원봉사자가 투입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혹시나 전담사가 뭐 잠시 그 자리를 비웠을 때 봉사자의 전문성이 담보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 시간에 안전사고라도 발생하거나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과연 전문적으로 그걸 처리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충분히 이해됩니다.

○ 김창석 위원

학생들의 안전에 상당한 예민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가 좀 있다면 예산을 더 확보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2명을 투입을 시키고 자원봉사자들을 오히려 뭐 한 분을 더 붙이는 것이 효율적으로 학생들을 관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지 전문성이 뭐, 그 자원봉사자들 중에서도 전문성을 가지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전담사보다는 조금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고 그렇게 했을 때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학생들을 케어하는 데 있어서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사고가 또 발생할 수 있지 않나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돌봄이라든지 늘봄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예산을 제대로 확보를 하셔 가지고 제대로 애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일이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위원님 주신 의견을 참고로 해서 다각도로 저희들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 김창석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철

예. 김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창석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가운데 유초등교육정책관님, 이게 우리 작년 12월 8일 날 사실 유초 이렇게 통합을 하겠다 이래 놓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한 대로 보건복지부라든지 행안부, 교육부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는데 안도 나오지 않으면서 시범으로 이래 부산교육청에다가 이렇게 떠넘겨서 한번 실시해 보도록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저희들이 좀 교육청에 우리 업무를 보고 계시는 간부공무원들도 고생이 많겠고 또 거기에 따른 우리 역시 다른 공무원들도 일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육감께서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아주 야심차게 전국에서 최초로 이래서 정책을 입안한 게 자그마치 본 위원이 알기로 열여덟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교육부에서 내려보낸 게 시범으로 이렇게 시범교육청으로 내려보낸 게 지금 뭐 아침체인지 운동을 비롯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 부산시내 일선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께서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수업하는 데 지장이 있다. 그거 맞는 이야기입니다. 공문을 봐도 몇만 개 더 늘어났어요. 교육감님 이번에 부임하고 난 뒤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그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더더구나 힘든 데다가 그러면 그 대책으로 지금 보니까 업무 경감을 위해서 학교행정지원부를 이리 또 만들어 가지고, 부서가 생기면 역시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선 학교에 있어 봐서 알지만 거기서 또 공문이 생산되는 부분이 또 나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뭐 여기서 다 안고 가겠다. 뭐 엊그제 질의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마는 그래도 그렇고 또 요 늘봄이라든지 이런 거 돌봄이라든지 하는 것 이걸 뭐 우리 선생님에게 전혀 부담을 안 주고 기간제 교사를 채용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러는데 그래 한다 해도 선생님들 나름대로는, 일선 학교 선생님 나름대로는 책임감이 따르고 그러기 때문에 부담감이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은 23년도에는 충남, 제주를 제외하고 15청이 다 했고예. 올해는 지금 17개 시·도가 요 이관 작업을 두고 전체 선도교육청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 경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살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일선 학교 선생님들께서 단체를 늘 맡고 계시는 분들이 저희들하고 토론을 한번 하자, 그 부담감에 대해서. 그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우리 위원님들 거기에 대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율해서 또 거기에 나오는 안을 또 우리 교육청에다가 보내서 교육청에 관계되는 분 나와도 좋습니다. 같이 앉아서 진지하게 토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갖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 위원장 신정철

다음은 우리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태숙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태숙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교육국장님!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교육국장 정대호입니다.

○ 정태숙 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정태숙 위원

지난번에 특수학급 없는 학교에 특수학급을 신설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고요. 거기다가 우리 용소초등학교에 특수학급을 신설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 당시 교장선생님께 증설하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 증설했습니다.

○ 정태숙 위원

아, 지금 이제 올 학기부터 증설이 됐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올 3월 1일부터 되면 증설된 학급…

○ 정태숙 위원

예. 원래 그 특수학급은 학교마다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법적으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특수학교에서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특수학급에서 일부 담당해야 되고 또 통합 학급의 개념을 살펴볼 때 학교에 있는 것이 우리 장애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 정태숙 위원

예. 지금 굉장히 뭐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특수교육 대상 아동들이 참 많거든예. 그러면 이제 각 학교에 없으면 있는 학교를 이렇게 찾아가고 이사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요새 옛날하고 달라서 뭐 이사 비용이나 주거지 뭐 전세 비용이나 엄청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1명의 특수교육 아동이라도 소홀하지 않도록 학교가 있는 곳은 항상 특수학급이 신설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태숙 위원

다음은 지난번에 이제 우리 교육감님께서 아침체인지 관련해서 어디 보고를 하실 때에 “학생들의 잔반이 줄었다.” 이렇게 보고하신 부분이 있거든예.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면서 그 통계자료가 있으면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연락이 없거든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말씀해 주십시오.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의뢰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용역이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 정태숙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매일 하는 학교가 없지 않습니까? 1주일에 한 번 하고 뭐 며칠에 한 번 하는데 과연 그런 학생들이 그 잔반까지 뭡니까? 뭐 밥을 많이 남기지 않을 정도로 그런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이 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게 사실은 복합적인 요인 아니겠습니까? 그 잔반이 줄어드는 것은. 그래서 이게 밥맛이 그날 메뉴가 마음에 들어서 잔반이 안 남는 경우도 있을 테고 또 그다음 운동을 열심히 해 가지고 밥맛이 있어서 또 안 남는 경우도 있을 테고 이런데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밝혀내기 쉽지 않겠지만…

○ 정태숙 위원

예. 저는 이제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공인이 어디서 말씀을 하실 때는 정말 믿음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학부형들이 느낄 때는 ‘과연 그럴까?’ 이렇게 느끼면 교육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용역결과를 보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태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행정국장입니다.

○ 정태숙 위원

옛날에 트랙을 설치할 때에 대못을 운동장에 박아 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사진하고 보여드리면서 이 부분이 학생이나 주민들의 안전에 관한 문제라고 전수조사하셔서 보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보고가 없거든예. 전수조사하셨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지금 사실은 전수조사는 아직 못 했었고예. 그때 일단 현황 파악한다고 조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체 학교에 대한 부분들을 일반화하기가 좀 조심스러워서 사실은 전수조사를 못 했는데예,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봐서 보고를 따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 정태숙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트랙을 쓰고 있는 학교는 괜찮은데 그걸 걷어내고 이제 인조잔디를 깔았다든가 이럴 때에 그게 정확하게 철거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발걷기하고 이러면서 주민들이 이게 민원이 들어온 겁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트랙이 있거나 또는 운동장에 인조잔디가 됐든 뭐 됐든 공사의 전후 과정에서 사후관리 여부에 대한 부분만 조사를 하면 되겠습니까?

○ 정태숙 위원

예. 아니, 지금 이제 우리 성동초등학교 이런 데는 인조잔디를 까는 걸 교장선생님께서 싫어해서 옛날 트랙 그대로 있거든예. 있는 데는 상관이 없어요. 그걸 트랙을 없애고 인조잔디를 깔고 바로 이렇게 황토나 뭐 그걸로 돌리잖아요, 우레탄으로. 이제 그런 쪽에 그 밑에 남아있는 대못이 있다는 거죠, 그게. 할 때에 정확하게 걷어 내야 되는데 공사를 하시면서 소홀히 해서 남아있는 부분이 이제 그 주민이나 학생들의 안전에 위험 요인이 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그 운동장에 있는 설치물에 대한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 정태숙 위원

예. 학교에 한번 알아보십시오. 저도 뭐…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그러니까 전수조사라는 개념보다, 학교 전체의 전수조사라는 개념보다는 그 공사가 있었던, 운동장 공사가 있었던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정확하게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 정태숙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 모든 부분은 전체적인 게 이루어져야지 그렇게 되면 또 이제 흐지부지 되지 않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위원님 말씀을 이행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예. 공립학교든 사립학교든 학교 운동장의 공사와 관련된 전후 과정에 대해서 실제 공사 시행은 업체가 하더라도 그 사후에 대한 학생 안전도와 공사 마무리에 대한 책임은 학교장이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예.

○ 정태숙 위원

예.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근데 이제 이거를 일괄 공문으로 보내서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 오해를 사실 수도 있고.

○ 정태숙 위원

아! 예.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또 선한 학교가 대부분인데…

○ 정태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 알아서…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조금…

○ 정태숙 위원

판단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구체적으로 알았으니까 그거를 좀 전수조사 개념이라고만 안 해 주시면 저희가 공사 후 과정에 대한 점검을 해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 정태숙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태숙 위원

다음 뭡니까, 교육국장님! 페이지 110페이지에.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정태숙 위원

110페이지 보시면 지금 이제 뭡니까, 요 110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이 쭉 나와 있는데 그중에 보면 소프트웨어하고 AI 관련 교육 예산은 정말로 급격히 이래 증가를 했습니다. 그 반면에 과학기술 관련 예산은 전년대비 엄청나게 줄었거든예. 그지예?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정태숙 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기초과학도 중요하다 이래서 그 자료를 요청했었거든요. 보니까 이제 학급별로 이래 학교 급별로 이래 추이해서 보면은 중학교 예산이 특별히 더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기술 관련 예산을 이렇게 급격하게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무래도 제일 많이 줄어든 것이 과학실 현대화 이 작업인데 이게 시설 쪽으로 들어가는 이 부분이 좀 많이 줄다 보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줄은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활동하는 프로그램 쪽으로는 전혀 줄지 않고 계속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 정태숙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과학실 구축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늘었다가 그게 다 구축이 되었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과학실 현대화 사업은 거의 다 완료가 됐고 지금은 지능형 과학실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 때문이고, 예. 실제 아이들에게 투입되는 각 프로그램…

○ 정태숙 위원

교육 관련된 예산은 준 게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정태숙 위원

그렇게 뭐 답변을 하시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요게 이제 133억 6,600만 원 이렇게 23년도 본예산이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정태숙 위원

근데 24년에는 이제 50억으로 줄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증감이 약 80억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아무리 뭡니까,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나 소프트웨어 이런 쪽이 이제 요구한다는 거는 잘 알지만 이 기초과학에 이렇게 줄어서 되는지. 8억을 이게 전부 다 과학실 구축하고 뭐 이런 부분에서…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 시설공사입니다.

○ 정태숙 위원

아, 시설공사가 줄어서 예산이 줄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정태숙 위원

예.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교육 쪽이나 뭐 이런 쪽에 예산이 줄었다 하면 모든 것은 아무리 뭐 AI니 소프트웨어니 해도 기초과학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거든예.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인정합니다.

○ 정태숙 위원

예. 이 부분을 소홀하지 않도록 특별히 더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태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예,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예.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정태숙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 요청에 대한 것이 지금까지 나오지 않는다. 이거 한 지가 언젠데요? 이거 우리 작년에 저희들이 회의를 열 때 그때 우리 감사기간이었죠? 그때 요구한 자료인데 지금까지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이건, 물론 우리 국장님들도 업무도 바쁘고 하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제때제때 제출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정책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수반되기 때문에 그걸 보고 또 질의하고, 질의 안 할 것도 자동으로 하게 되거든요. 앞으로 그러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자료 제출은 꼭 제때제때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립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협조해 주십시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예, 다음은 우리 윤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일현 위원

윤일현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국장님께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예, 기획국장입니다.

○ 윤일현 위원

책자 222페이지입니다. 우리 성과평가하고 조직 관리에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2024년 센터 자체평가 실시 및 관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제 밑에 쪽이요. 지금 2024년도에 센터평가를 하실 계획이라는 거죠?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예, 맞습니다.

○ 윤일현 위원

센터가 지금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센터가 총 19개소입니다.

○ 윤일현 위원

19개죠? 우리가 체험형이 13개고 미체험형 6개 해 가지고 전부 19곳인데 2024년도에 전체를 다 평가를 하실 겁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에, 우선 저희 계획은 자체평가를 먼저 실시를 하게, 올해는 지금 계획으로.

○ 윤일현 위원

자체평가라는 게 그러면 센터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그 결과 보고를 기획국에서 받겠다는 겁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예, 그 결과를 받아 가지고 그게 제대로 됐는지 분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평가지표에 대해서 혹시 우수사례가 있으면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개선사항이 있으면 다시 개선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윤일현 위원

만약에 센터 자체평가를 했는데 결과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오면 개선을 하실 겁니까, 폐지를 하실 겁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개선을 할지 폐지를 할지 그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 윤일현 위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과를 받은 게 없으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예, 그렇습니다.

○ 윤일현 위원

그때 가서 결정을 하시겠다 이 내용이죠?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예.

○ 윤일현 위원

제가 지금 교육위원회 들어오고 난 뒤에 교육청에서 조직 운영에 관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센터도 너무 과도하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조직 운영에 문제가 많다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제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쪽에 또 눈이 가요. 제가 몇 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유초등보육정책관님 책자 59∼60페이지 보시면. 부산 학생 건강증진센터 3월에 개소하겠다, 지금 업무계획에 나와 있죠? 우리 증진센터가 지금 반여초등학교에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거죠?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 윤일현 위원

대략 한 인력은 몇 명 정도 예상을 해요?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2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윤일현 위원

2명? 어떤 인력이죠?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지금 행정요원하고 파견교사.

○ 윤일현 위원

행정 직원 1명하고 파견 1명하고.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파견 보건교사입니다.

○ 윤일현 위원

보건교사 한 분?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 윤일현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계획이 돼 있던 게 되다 보니까 올해 3월 초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거고, 알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육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교육국장입니다.

○ 윤일현 위원

104페이지 보시면 업무보고에 부산특수교육원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말이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윤일현 위원

이 특수교육원은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겁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지금 기존에 우리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지금 부암동에 있지 않습니까? 이 위치가 너무 협소하고 가파르고 아이들 접근성이 떨어져서 이것을 확대 개편하는 형태로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타 시·도에 약 4개 교육청에서 이미 특수교육원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센터에서 센터 법정기구라서 있는데 이걸 확대 개편함으로써 특수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확대 개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윤일현 위원

센터를 확대 개편하겠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특수교육원으로 승격시키는 형태입니다.

○ 윤일현 위원

그러면 지금 별도의 시설을 하겠다는 거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새로 지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 윤일현 위원

그럼 어디 또 폐교 활용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닙니다. 지금 빈공터가 있어서 지금 현재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제일 접근성이…

○ 윤일현 위원

현재 예정지로 생각하는 데는 있다는 거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접근성이 아주 뛰어난 곳에.

○ 윤일현 위원

이거 만약에 확대 개편하면 또 인원이 추가돼야 될 거잖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윤일현 위원

한 몇 분 정도? 현재 몇 분 있고 몇 분 정도 추가 예정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지금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장학관이 팀장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4급 상당의 기관장으로 구할 예정이고 거기서 부서는 크게 4개 부서로 지금 나누어서 할 생각입니다.

○ 윤일현 위원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센터가?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지금 현재 우리 특수교육지원센터는 42명인데 이게 특수교육원으로 확대했을 경우는 한 60명 정도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윤일현 위원

60명 정도로 예상을 한다? 그러면 추가로 18분의 직원이 필요하다, 그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윤일현 위원

그리고 11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환경.

○ 윤일현 위원

부산환경체험관 설립 기반을 조성하겠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윤일현 위원

구. 반여초 부지에다가, 그렇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윤일현 위원

부산환경체험관을 설립하겠다는 거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윤일현 위원

언제쯤 설립하겠다는 겁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아, 시기 말입니까? 시기는 2026년 9월 현재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윤일현 위원

동관은 2025년 상반기고, 동관 일부는 “2026년 하반기 개관 예정” 이리 돼 있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본격적 개관은 2026년 9월이고 동관 1, 2, 3층은 시에서 지금 구축하고 있고 4층은 저희 교육청하고 북관은 저희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윤일현 위원

이거 환경체험관 구축되면 여기도 또 직원 필요할 거잖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윤일현 위원

한 몇 분 정도 예상합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여기는 2개 부서로 해서 한 7명, 7명 해 가지고 14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윤일현 위원

14명 정도? 그다음에 120페이지 보시면 우리 소프트웨어 AI 관련해 가지고 지금 덕천여중에 거점센터 구축, 구축되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내년 9월 달에.

○ 윤일현 위원

올해 하반기 개관 예정이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 그러니까 올해입니다. 올 9월 달입니다, 예.

○ 윤일현 위원

여기는 지금 지난번에 저희 교육위원회도 방문을 했는데 인테리어 공사하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도 지금 구축이 되면 또 사람이 필요할 거잖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기본 지금 현재 2명이 우리 정보원에 있고 여기다 더해서 한 4명 정도 더해서 한 6명 정도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윤일현 위원

2명에서 추가로 4명이 더 필요하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현재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윤일현 위원

그다음에 130페이지 보시면 영어교육 거점센터, 지금 영어교육 거점센터가 어디 어디 있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해운대 거점센터하고 서부 거점센터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 윤일현 위원

두 군데가 있는데 동래에 또 하나를 하시겠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지금 앞으로 남부, 지역청별로 하나씩 하려고 하는데 해운대, 서부만 있고.

○ 윤일현 위원

5개?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5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글로벌 빌리지에 남부 영어교육 거점센터를 계획하고 있고 동래는 윤산중학교 부지를 활용해서 동래 교육거점센터, 북부는 지금 AI 소프트웨어 센터에 있는 덕천여중 자리를 활용해서 북부 영어교육 거점센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윤일현 위원

동래는 윤산중학교 하는 거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구. 윤산중학교 부지입니다.

○ 윤일현 위원

남부는 어디 한다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글로벌 빌리지 안에 지금 우리가 1개 층을 사용하도록 KNN하고 부산시에 행정협의회 때 요구를 한 상태고 지금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 윤일현 위원

그리고 북부는 어디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북부는 덕천여중 자리에.

○ 윤일현 위원

아, 덕천여중 그 자리에?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1개 층에 건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윤일현 위원

여기도 지금 세 군데 영어교육 거점센터 만들어지면 또 인원 추가돼야 되잖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불가피합니다.

○ 윤일현 위원

보통 하나당 몇 명 정도 예상하십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해운대가 좀 커서, 파견교사 1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 원어민 교사가 해운대는 3명이 있고 서부에는 2명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행정 인력이 2명씩 있습니다.

○ 윤일현 위원

그러면 행정 2명에 파견교사가.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1명 있습니다.

○ 윤일현 위원

파견교사에다 원어민 교사까지 합치면 한 7명에서 8명 정도.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 윤일현 위원

7∼8명 정도가 예상이 된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윤일현 위원

그다음에 144페이지 학교폭력 제로센터, 이거는 기존 학교폭력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산재해 있는 기능을 모으겠다는 거예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닙니다. 이번에 교육부에서…

○ 윤일현 위원

별도로 센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별도로, 예. 기존에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이번에 교육부 계획에 의해서 만들고요. 3월부터는 제로센터가 각 지원청별로 하나씩 만들도록 돼 있었습니다.

○ 윤일현 위원

그럼 별도 시설을 하실 거예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닙니다. 지금 우리 행정지원본부가 있는데 통합해서 할 겁니다.

○ 윤일현 위원

그 안에다가 명칭만 제로센터로 해 가지고. 이거는 어차피 일하시는 분이 이동해 가지고 하시는 거잖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이거는…

○ 윤일현 위원

별도로?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닙니다. 국가정책수요로 해서 3명이 내려왔습니다. 전문직 2명에 일반직 1명, 3명이 내려왔고 그다음에 위촉직 조사관들 한 100명을 저희들이 위촉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전액 다 특교로 다 내려와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 윤일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국장님.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예, 기획국장 주낙성입니다.

○ 윤일현 위원

242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권역별 안전체험 거점센터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24년도에 어디 구축하실 겁니까? 지금 권역별 안전체험 거점센터를 운영하겠다면 어디 어디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몇 개 권역으로?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지금 현재 서부산권에는 있고요. 동부산권역에다가 폐교가 나오면 거기다가 서부산에 있는 강서구에 있는 것처럼 좀 크게.

○ 윤일현 위원

그러면 서부산, 동부산에 2개를 하겠다는 거예요? 부산시 전체에? 권역별이라는 게 이 권역이…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지금 권역별이 체험센터가 강서구에 있는 안전체험단처럼 돼 있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학교에, 예를 들어서 동래 같은 경우에 119안전체험센터 그다음에 사하구 같으면 부암초등학교 이런 데 그게 있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 윤일현 위원

지금 몇 개 있다는 거죠?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교실안전체험관은 3개가 있습니다.

○ 윤일현 위원

3개가 있고 지금 동부산에 하나를 추가하겠다는 거죠?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예. 아니요, 권역별은 동부산에는 폐교가 나오면 강서구에 있는 것처럼 안전체험관을 크게 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윤일현 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잠시 시간 좀 더 쓰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예, 이어서 하십시오.

○ 윤일현 위원

지금 동부산권에 보시면 업무추진계획에 이게 폐교가 발생하면 이걸 하겠다, 그러면 지금 폐교 발생할 게 있습니까, 동부산권에?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지금 당장은 계획이 없습니다.

○ 윤일현 위원

아니, 그런데 업무계획에 폐교가 발생할 경우에 이걸 만들겠다 이거를 업무계획에 올리시면 이게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폐교가 발생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제가 이게 좀 이상해 가지고 작년 업무계획을 찾아봤어요. 작년 업무계획에 보면 역시 권역별 안전체험 거점센터를 연차별로 구축하겠다 해 가지고 2024년도에 2개교를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업무보고에는 동부산에 폐교가 발생하면 이걸 하겠다 해 갖고 업무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업무보고상 안 맞는 것 같아요.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작년에 하는 것은 학교 안에 하겠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그거를 학교 안에 작게 분석을 해보니까 좀 그게, 그것보다는 강서구에 있는 안전체험관처럼 크게 하는 게 더 타당할 것 같아서.

○ 윤일현 위원

예, 일단 소규모로 해 가지고 작년에는 24년도에 2개를 하겠다 했는데 올해 생각을 해보니까 크게 하나를 하겠다, 학교가 폐교가 되면. 그런데 이게 일단은 폐교가 발생 시 일을 하겠다는 업무계획도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교육청의 고질병인지 모르겠는데 전국 최초,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 대규모 산업안전특화체험존을 구축하겠다 이래 하셨거든요. 일단은 폐교가 발생할 계획이 없는 지역에 전국 최초로 일을 하겠다라는 업무보고를 하고 외부에 발표를 한다, 이 자체가 상당히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 윤일현 위원

무리가 있죠?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예, 맞습니다.

○ 윤일현 위원

그리고 여기다가 산업안전특화체험존을 구축하겠다 했는데 산업안전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산업상 재해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러면 체험존이라는 거는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체험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맞는가요?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예, 맞습니다.

○ 윤일현 위원

만약에 이렇게 체험존 구축해 가지고 사고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진체험 하는 데도 안전하게 흔들리는 정도, 느낌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것도 사고 날 정도의 체험존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 윤일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산업안전과 관련해 가지고 사고가 나는 게 예를 들어 가지고 낙하물에 의해 가지고 사람이 사망을 한다든지 제대로 장비를 착용 안 하고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장비에 예를 들어서 신체 일부가 절단 당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산업과 관련된 재해들인데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구축한다는지?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그런데 제가 직접 체험을 해봤는데요. 안전장구를 차고 위에서 떨어지는 체험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한 5m에서 떨어져도 그 체험을 할 때 굉장히 긴장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체험을 말씀드리는 거지 안전사고가 있을 정도로 체험하지는…

○ 윤일현 위원

국장님 일단 이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일 처음에 제가 질문했던 222페이지 있죠? 센터 자체평가 관리 위에 위에 보시면 총액 인건비 범위 내 효율적인 조직 관리·인력 운영 방안을 마련하신다 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중기인력계획을 지금 짜잖아요.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예, 짜고 있습니다.

○ 윤일현 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중기인력계획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지금 제가 쭉 질문을 한 게 인원이 어느 정도 앞으로 향후에 필요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방금 답변을 들으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반영이 될 건가요?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지금 현재 총액 인건비에 우리가 집행률이 한 9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1월 1일 자로 와서 조직관리팀하고 협의를 했는데 조직진단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센터 정리를 했지만 사실 대폭 줄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필요로 하는 조직이 있으면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사실 인원을 더 늘리든지 안 그러면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한번, 조직진단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하고 지금 현재 진단을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 윤일현 위원

예, 일단 시간이 많이 초과된 관계로 국장님, 제가 오후에 추가 질문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예, 알겠습니다.

○ 윤일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철

윤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국장님, 최초라는 말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교육감님 지금 하는 것만 해도 지쳐 가지고 공무원들 지금 난리고 우리도 못 따라갑니다, 우리도. 위원님들 못 따라가요. 힘듭니다. 그거 너무 거기에 전염되면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예.

○ 위원장 신정철

다음은 우리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준모 위원

양준모 위원입니다. 저는 185페이지 장학회 설립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 양준모 위원

장학회 설립 관련해서 추진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장학회 설립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절차를 거쳐가고 있는 중이고요. 계획을 수립해서 조례안을 상정드릴 예정입니다.

○ 양준모 위원

22년 9월부터 준비하셨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 양준모 위원

그때 지시가 내려왔고 23년도 1월 달에 용역 발표하셨고 지난해 11월 달에 용역 결과 발표에 대해서 내부에서 하셨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 양준모 위원

관련해 가지고 일절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그동안 사실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검토 과정에서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것하고 달리 타당성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 기관으로 원래는 당초 생각하고 시작하다가 그래서 그 과정에 나름대로 교육부, 권고사항을 참고해 가지고 교육부의 동의를 거친 이후에나 의회에 보고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 양준모 위원

일단 우리가, 제가 사전에 보고를 좀 받았는데요. 지금 외부 장학금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외부 장학금 관리요?

○ 양준모 위원

예, 외부 장학금 관리는 하고 계시잖아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아, 그러니까 외부 장학재단이나 기금에서 신청이 학생 추천을 요구해 왔을 때 중등과에서 장학금 지급 관련된 업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준모 위원

예. 장학금 관련해 가지고 22년도에는 9억 9,000, 21년도에는 5억 8,000, 20년도에는 20억 이런 식으로 들어왔었고요. 그런데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장학생 관련된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인데 이 조례는 기존에 우리가 특교금 가지고 장학금 줬지 않습니까? 평균 연 4,000∼5,000 정도로 해서 2020년도까지 지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그때는 아마 학비가 의무교육처럼 무상이 되기 전에 우리 교부금 내에서 일정 부분을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만들었다가 학비가 무상으로 되면서 21년도부터는 그 예산 편성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 양준모 위원

그런데 이 조례 자체는 특교금을 재원으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외부 장학금에 대한 기준이 없는데 외부 장학금 지급하는 기준은 이걸로 삼고 있어요, 이 조례를.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내용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건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없애야겠다고, 아마 제가 폐지 조례안을 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장학회를 굳이 교육청에서 설립을 해 가지고 장학금 주겠다는 거는 뭐 때문에 하나요, 목적이?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이거는 기존에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육청에서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초·중·고 학생들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절차도 있었고 그때는 수업료 면제, 수업료를 보충해 주는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일반 자치단체에서도 장학금이 지급이 되고요.

○ 양준모 위원

일반자치단체랑 교육청은 다릅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아니, 그러니까요. 사인이나 사단법인이 또 장학회를 구성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대학생에 대해서까지는 어떤 대상집단이 아니니까 상관이 없는데 초·중·고 특히 중·고등학교 학생에 장학금이 지급될 때 우리는 우리대로 이렇게…

○ 양준모 위원

아니, 목적을 물어보는데 그 얘기 하지 마시고 정확한 목적이 뭐다, 취약계층 지원입니까? 아니면 잘하는 애들을…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아닙니다, 장학사업입니다.

○ 양준모 위원

장학사업이라는 게 뭔가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장학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학업 동기를 부여하고 학문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이지 이거는 특정 계층을 위한 복지성 사업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 양준모 위원

그런데 저한테 들어오는 보고에 따르면 가칭 재단법인 장학회 설립 운영 세부규칙이나 이런 데 내용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주요사업 취약계층 학생 지원 및 외부 장학금 지급, 다양한 분야의 지역사회 미래 인재 양성” 이래 돼 있어요. 이거 끝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 보고된 내용에도 보면 취약계층 학생 지원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청 내에서 되는 공식적인 교육 과정에서 재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걸 메꾸기 위해서 주는 것이냐, 없어요, 그거는.

자, 무상급식합니다. 전 학년 학비를 안 받아요. 교복 지원합니다. 체육복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하물며 우리 졸업앨범도 공짜로 해 줘요. 책 다 공짜로 줘요. 인터넷 강의도 공짜로 줘요. BASS하고 BEST하고 다 해서 공짜로 다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해 가지고 강의 특강 해서 다 공짜로 주고 있는데 무슨 지원이 필요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받는 돈은 어떻게 가느냐, 주머니로 들어가요. 아니 우리가 돈을 줘 가지고 공부하라, 면학 분위기를 만든다 그러는데 그럼 돈을 모든 학생한테 다 줘 갖고 모든 학생이 다 돈 받고 ‘나 기분 좋게 공부하겠어요.’ 돼야지 누구한테 주느냐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각 지자체에서는 돈을 주고 ‘우리 지역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고 다른 데 이사 가지 말고 우리 지역에서 살아라.’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다음에 외부 장학금 주는 거는 이러이러한 학생한테 주세요라고 특정해서 그 학생들에게 주라고 합니다. 혹은 특정 학교에다가 장학금 주세요로 쭉 오거든요. 교육청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특정 학교에 주겠다 안 되죠? 그럼 모든 학교에다가 1명씩 다 주겠느냐, 모든 초·중·고, 유치원까지도 집어넣었는데 저는 좀 우습다 생각하거든요. 유치원에다 장학금을 왜 줍니까? 그런데 이런 내용들 자체를 봤을 때 교육청이 존재하는 이유는 모든 학생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는데 균등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공평하지도 않은 장학금을 특정 소수에게 주는 장학금을 왜 교육청이 운영하냐 이거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지금 현재 장학금 지급하는 방식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는 말씀이십니까?

○ 양준모 위원

외부 장학금을 주는 거는요, 외부 장학금은 자기들 기준으로 주는 거지…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신 건 지금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장학금 지급의 방식이 공정한 형태가 될 수가 없는데…

○ 양준모 위원

아니요, 그건 누구냐 하면 주체가 그래서 그래요, 주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아버지고 우리 아들들한테 내가 아들이 한 50명 있다고 치고요. 그중에서 3명한테만 용돈은 100만 원 주고 나머지는 10만 원 준다고 할 때 기준이 뭐냐 했을 때 ‘내가 마음에 들어서’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가 잘 생겨서’ 그것도 안 되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당연하죠.

○ 양준모 위원

‘얘가 공부 잘해서’ 하면 나머지 공부 못하니까 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기준을 교육청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둘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낮은 곳을 채워주기 위한 교육복지정책들을 하고 있어요. 장애가 있으면 장애 있는 친구들에게는 특별히 예산을 훨씬 줘서라도 그 친구가 정상적인 교육할 수 있게, 우리가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의 균등을 제공하는 것과 그다음에 조금 더 좋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거로 해서 공부 더 열심히 하고 싶은 애들은 교육 기회를 더 제공해 주는 거 이런 것들 하는 것 하고 실은 장학금 주는 건 돈 주고 끝나거든요. 그 돈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는 돈을 그냥 공부 좀 더 열심히 하라고 돈 준다,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그럼 제가 반대로 여쭤보겠습니다. 예컨대 왜 어떤 애는 어느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장학금을 지원받아야 됩니까? 그거는 그 자치단체나 특정화해서 좋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 지역에…

○ 양준모 위원

그러면 거꾸로 물어볼게요. 지금 장학금이 있는 지역은 안 줄 겁니까? 장학금 있는 지역도 줄 거 아니에요, 그거랑 이거랑 별개라니까요. 국가 장학금도 있고요, 학교 장학금도 있고 특정 장학금도 다 있어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국가 장학금은 대학의 문제인 것 같고요.

○ 양준모 위원

아니, 왜 지자체의 영역까지 넘보시냐 이거예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아니, 지자체 영역을 넘보는 게 아니라 우리 초·중·고 학생들에 대해서 장학금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좀 촘촘하게 학문 장려 내지는 학습 동기 부여를 위해서 장학금이 지급되느냐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지 우리가 이게 자치단체의 업무나 그다음 사학 장학회를, 사설 장학회에 대해서 관여하기 위한 것은 아니거든요.

○ 양준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다른 데도 계속 섞어 얘기하시는데 다른 데서 장학금을 지역마다 주고 있으니 우리가 준다는 거는 거기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가 그 업무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 비교 자체를 하시면 안 돼요. 목적도 다르고 설립 이유도 다른데 그거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만든 장학금이에요. 용도에도 있습니다. 왜 목적이 뭐냐,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거기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남고나 이렇게 폐교됐지 않습니까? 이거 예방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건 교육청하고 관계가 없는 사업을 왜 교육청이 그거랑 비교를 해 가지고 다른 지역 구마다 있으니까 우리가 만든다, 그럼 구 있는 데는 안 줘야 되는 게 형평성이 있는 거예요, 말하시는 대로 하자면. 그런데 구는 구대로 다 줄 거고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안 준 데만 준다는 거는 우리가 절대로 우리는 인정 못하죠. 그러면 어차피 골고루 모든 구에 똑같이 주는 거면 이 구에서 주든 안 주든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위원님께서 장학금과 관련된 또는 장학재단과 관련된 소신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안건으로 제출했을 때 충분히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시는 단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첫째는 내부적으로 그동안의 협력기금이라든지 이런 돈들을 기존의 복지비로 쓴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가치 있는 교육과 학예에 관한 본질적인 기능이 초·중·고 학생들의 학습동기 부여가…

○ 양준모 위원

알겠는데요, 지금 얘기가 너무 장황하셔 가지고 명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누구한테 줄지만 얘기하시면 되는데 누구한테 줄지 기준도 없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아니, 기준 마련하겠습니다.

○ 양준모 위원

기준 마련이 안 돼 있다니까요. 기준 마련 못 하십니다. 이거 어떻게 기준을 마련합니까? 그럼 다른 사람 못 받는 사람 뭐라고 할 거예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아니, 그렇게 너무 단언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 양준모 위원

제가 볼 때는 교육청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목적과 방향성하고 교육청에서 장학금 만들어 주겠다는 거 틀리다니까요. 둘은 완전 다르다니까요. 그럼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 추진을 왜 하십니까?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추진하면 안 돼요. 오히려 거기다가 장학금 다 주고 끝내면 돼요.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 추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 다른 조건에서 하니까 이 지역은 더 주고 이 지역은 덜 주고 이런 계획으로 가고 있는데 장학금이라는 거는 그 기준 자체가 공평하게 모든 학생이 준다도 아니고 특정 지역에다가 많이 준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그럼 특정 지역에다가 장학금 많이 주겠다고 하면 또다시 문제가 될 거고 그게 좀 기준이 안 맞다 이거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위원님 지금 저희는 장학금에 대한 지급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장학재단이라는 성격의 별도 출연기관을 공적 출연기관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공적 활용되고 공적 효과를 가져올 있냐는 쪽으로 할까라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려고 하는 것이지.

○ 양준모 위원

그러니까 거기다가도 재원 마련,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실은 질문할 게 너무 많긴 한데 이건 좀 짚고 넘어가려고요. 공적 재단 공적 기금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단을 만들거나 하면 기금 조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자체 예산 20억을 또 집어넣어요. 그리고 기부금 받는 걸 30억 원을 받는대요, 30억을.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저희가 예상하기로.

○ 양준모 위원

그런데…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기대하기로는 그렇습니다.

○ 양준모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 금고에서 들어오는 돈 50억 중에서 12.5억을 거기다 집어넣는대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그 50억 받아서 우리가 다른 데 쓰고 있는데 그걸 잘라내 갖고 준다는 거는 결국은 32.5억이라는 우리 특교금 준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기금은 만들어 가지고 기부금을 받아야 되는데 기부금을 누구한테 받을 거며 어떻게 받을 거며 결국은 어떤 기관에 돈을 내놓으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우리가 지금 장학금 받고 있는 데도 몇 군데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은행이라든지…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그러니까 그거는 재단이 구성되고 나면 그 재단 이사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돼야 될 문제이지 저희가 사전에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할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양준모 위원

다른 구·군청들도 전부 다 재단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지 구청에서 직접 하는 걸로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의 영향력을 보고 거기다가 기부금을 주게 된다고요. 그게 하나의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라는 부분. 그거를 명확하게 언급하진 않겠습니다마는, 자, 요거는 넘어가고요. 근데 대신에 장학회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은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설립의 목적이거든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 양준모 위원

이걸 줄려고 만든 거지 뭐 만드는 데 목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부금을 받는 데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예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 양준모 위원

그래서 지금 어차피 기부를 받아 가지고 외부 장학금 기부 받는 거와 똑같거든요. 이 사람들은 받는 돈을 갖다가 적립을 갖다가 몇 년 동안 몇백억 할 바에야 매년 주시면 돼요, 그냥. 근데 받아 갖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자 받아 갖고 하는 거 뭐 받은 돈의 2%, 3%, 4%에 그것만 돈 준다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몇 억씩, 10억, 20억씩 계속 들어오면 그 돈 계속 애들한테 주면 되는데 왜 장학회를 만들어 가지고 적립을 하겠다 그러고 굳이 거기다 사람을 열 몇 명 뽑아 갖고 장학재단을 설립을 한다 그러고 이사도 만들고 월급 주고 이런 쓸데 없는 짓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애들한테 줘야 될 돈 갖고 이사회 하는 데 주고 회의하는 데 돈 주고. 지금은 그냥 주고 끝나는데. 그쵸? 안 해도 되는 조직을 만드는 것 때문에 이거는 목적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이미 돈 그냥 받아 갖고 바로 주면 될 것을 굳이 적립하고 이거는 맞지 않다. 이건 다시 한번 고려해 주세요. 만약 그래 되면 이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은 주면 장학금 기금으로 주지 여기는 안 주겠죠? 장학금으로. 하여튼 그런 문제들도 있다고 보여지니까. 왜냐면 장학금 주고 있는 데가 대부분이 기업이에요, 기업. 혹은 기업과 준하는 조직들이예요. 거기서 당장 장학금 주던 걸 기금 조성으로 돌려버리면 장학금 줄어들어요, 거꾸로. 이런 문제도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 위원장 신정철

양준모 위원님!

충분하게 저희들이 논의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양준모 위원님 논리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또 논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도록 그래 하입시다.

그리고 행정국장님!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 위원장 신정철

어디까지 계획이죠, 이거?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맞습니다, 예.

○ 위원장 신정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교육청에서 생색내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장학재단을 만든다. 만들어 가지고 이걸 100억쯤 은행에다가 맡겨놓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장학생을 선발해서 주겠다는 거죠. 방금 우리 양준모 위원님 충분하게 장학제도에 대해서라든지 이야기를 충분하게 설명을 했어요. 저희들도 와 닿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다 이해가 갈 겁니다. 우리 양준모 위원님 얼마나 멋지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냥 불쑥 내놓고 그러지 마시고 진지하게 검토하고 연구해서 거기에 우리 알맞으면 거기 따를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연구해서 그래 하도록 그렇게 결론짓도록 그렇게 합시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일단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저도 말할 기회를 좀 주시면…

(웃음)

○ 위원장 신정철

아니, 이거 나중에 오후에 하도록 합시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충분히 위원님 의견 반영하고 해서 좀 세부적인 계획을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그에 따르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아이,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심도 있게 연구하겠, 예, 검토하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하지만 집행기준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나 집행과정에서 생기는 문제 자체를 가지고 지금 법인 설립 자체, 장학재단 설립 자체에 대한 정당성을 한꺼번에 무의미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 위원장 신정철

아니, 무의미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잘못하면 이게 잘못 운영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도 더 수반이 되고 이러니까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잘 돼 가고 있는데. 그렇게 그거는 한번 뒤에 검토를 진지하게 하도록 그리 하입시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예.

우리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질의 시간입니다마는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신정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의해서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중묵 위원

박중묵 위원입니다.

그래 이제 우리 2024년도 첫 업무보고인데 올해 업무 보실 때 조금 이제 본 위원의 관점에서 중점적으로 본청에서 좀 신경 쓰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당부 말씀 위주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도 그 점을 감안하셔서 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180페이지, 업무보고. 초·중·고 과밀학급 해소 문제. 본 위원이…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행정국장입니다.

○ 박중묵 위원

예, 행정국장님.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 박중묵 위원

그래 내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당부 말씀을 좀 부탁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부산시의 교육계에 갖고 있는 이거는 현안 문제입니다, 그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 박중묵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까지도 현장에서는 지원청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 업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은 한다고는 하지만 교육 행정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늘 불만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맞습니다.

○ 박중묵 위원

그 점에서 본 위원이 올해도 좀 당부 말씀을 몇 가지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 180페이지를 보면 우리 용역한 것 다음 달 나옵니다, 3월 달에.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예.

○ 박중묵 위원

그죠? 그 결과가. 그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 결과가 나오고 나면 이제 교육청 쪽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나름대로 초·중·고의 어떤 학생 수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조정을 조금…

○ 박중묵 위원

학군 배치라든지.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학군 배치라든지 이런 거, 통학구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 나름대로는 그 용역결과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해야 논의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 박중묵 위원

그래서 이제 아, 그래 국장님께서 방금 본 위원이 당부말씀 드릴 거를 딱 그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 하니까 지금까지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과거에도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인식하시고 용역은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 박중묵 위원

이번에는 예산도 뭐 약 1억에 가까운 큰 금액이 들어갔지만 또 신뢰성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원래 기획국 업무였는데 이번에는 행정국 쪽으로 넘어간 거죠? 처음부터 우리 행정국에서?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처음부터 행정국 소관입니다. 제가 넘어왔습니다.

○ 박중묵 위원

예. 그래서 국장님 잘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부산에 뭐 연제구, 동래구, 남구 여러 군데 지금 민원이 대규모 아파트하고 관련돼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맞습니다.

○ 박중묵 위원

그죠?　여기에서 학교 신설 문제도 여기에서 풀어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학부 배치 문제도 여기서 풀어 나가야 되니까 용역결과가 나오면 3월 달에 국장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 저를 포함해서 의원님들께 일단은 보고를 해 주셔야 되고 이게 나오면 이 과정을 거쳐서 공청회를 하신다든지 해서 본 위원이 결론을 말씀드리면 뭐냐니까 반드시 현장에, 현실에 반영을 할 수 있는 걸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중묵 위원

예? 농에 그치면 안 됩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 박중묵 위원

예, 국장님. 그래서 조정할 때는 조정하고, 지금 별도로 지금 또 우리가 보면은 이제 학생들 줄어드는 추이라든가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중묵 위원

예. 본청에서 정확하게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10년, 20년은 못 내다보더라도 현재 문제가 있는 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 박중묵 위원

국장님, 각별하게 본 위원이 당부 말씀드립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 상반기에는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나름대로 의견수렴도 충분히 하고…

○ 박중묵 위원

하셔야 돼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나름대로 충분한 의사소통이 되도록 해서 일반 시민들이 특히 학부모들께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겠습니다.

○ 박중묵 위원

예. 그래 적극적인 행정을 좀 당부드립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중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질의를 드리는 거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서 질의를 드렸고.

우리 신청사 건립에 대해 가지고도 우리, 행정국장님.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 박중묵 위원

본의 아니게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가 집중되는데.

(웃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감사합니다.

○ 박중묵 위원

예. 국장님, 그래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도 뭐 국장님께서 아시다시피 7대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어요. 그죠? 기억하시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 박중묵 위원

그래 해서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되다 보니까 별도로 한번 내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전 관련과 돼 가지고 2018년도에 처음으로, 8대 때지요, 그지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 박중묵 위원

8대 때 이제 교육청 청사 이전 검토안이 나왔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 박중묵 위원

그때 소요 예산액이나 구체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도 9월 달에, 올해 9대 때 교육청 청사 이전검토안이 나왔는데 그때 좀 혼선이 있었던 게 2030년까지 청사 이전을 하겠다라는 것이 발표가 먼저 되다 보니까 문제가 좀 된 거를 정리를 하셨고. 2024년도 2월 1일, 지금이지요. 지금 현재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검토안이 나왔고. 그러다가 12월 달에, 한 달 전에 이제 횟수로 치면 4차입니다. 공청회를 하신 거예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그렇습니다.

○ 박중묵 위원

그래 그 결과가 지금 나온 걸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공청회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 박중묵 위원

국장님, 여기 본 위원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간략하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세 가지 부지를 놓고 나름대로 전문패널들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놀이마루 부지와 그다음 경찰청 후면 부지와 그리고 현재 부지를 놓고 볼 때 전반적인 의견은 현 부지에서 개축하는 것이 공간적 활용이 좋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 박중묵 위원

전문가들이?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청사 이전계획에 대한 추진계획을 방향을 짜서 위원회에도 보고드리고 해서 일단은 청사와 관련된 이전계획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중묵 위원

예. 그 전단계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공청회 결과를 기초로 7월 달에 사전타당성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 타당성조사는 방금 말씀하신 이제 뭐 놀이마루, 시청, 현청사 요 3개 안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은 아니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안 중에 하나가 정리가 되면.

○ 박중묵 위원

아, 정리가 되고 나면 그 하나만 타당성 조사를 하신다 이 말입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실행을 위한 타당성 조사입니다.

○ 박중묵 위원

그래 뭐 그건 좋습니다. 실행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 실행을 하기 위해서 자꾸만 검토하는 건 좋고. 근데 이제 작년 예산에 올라온 거를 보면은 본예산서 작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657페이지에 보면 금샘유치원을 시설을 리모델링하려고 지금 계획을 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게 있더라고요, 약 10억 정도를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 박중묵 위원

그거는 무슨 용도입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지금 현재 그러니까 청사 이전을 하든 현청사 개축을 해서…

○ 박중묵 위원

쓰든지.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그래 개축하기 위해서 별도로 또 다른 공간을 빌리든 간에 그 사이 기간에 지금 현재 사무실 여유공간이 너무 없고 회의장도 너무 없어서 지금 금샘유치원을 당초 계획 뭐 팔십 몇억이 아니라 한 10억 정도는 들여서 안에 내부 리모델링을 해야 지금 현재 본관동에 회의공간 내지는 과를 한 2개과 정도를 조금 이동시켜서 회의 공간도 확보하고 사무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겁니다.

○ 박중묵 위원

그래 이제 국장님, 하여튼 간에 요래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지금, 올해부터 본격적인 시행이 되긴 하면 물론 기간은 걸립니다, 그죠? 언제 할지까지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전계획이 설립돼 있으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최소화시켜서, 매몰비용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맞습니다. 예.

○ 박중묵 위원

그러니까 현재 교육청이 협소하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이전계획을 세우신 거거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그렇습니다.

○ 박중묵 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는 계속 수행을 하셔야 되니까 공간 활용하는 측면에서 하는 건 좋은데 너무 무리하게는 하지 마세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무리한 예산 편성 안 하겠습니다.

○ 박중묵 위원

예. 그래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국장님을 비롯해 국장님께 당부말씀을 한 가지 드리는 건, 같은 일련의 선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그렇고. 새로운 정책을 수행하는 거는 본 위원은 그거는 좋다 생각합니다, 변화라는 측면에서. 늘 저는 교육청도 변화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측면에서는 좋은데 다만 본 위원이 주관적 관점인데, 저는 전문 교육자는 아니잖아요? 제가 교육을 뭐 전공한 것도 아니고. 근데 각종 행정을 많이 저희가 접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위원장도 해보고 다만 교육을 조금이라도 접해본 사람 관점에서 볼 때 교육청 정책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뽑으라 한다면 본 위원은 주관적으로 무슨 내용, 안정성을 저는 뽑을 수밖에 없어요.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는 거는 좋지만 우리가 교육청이 설립된 목적은 분명히 법에 명시돼 있단 말이에요. 그지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 박중묵 위원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립해야 될 거는 보수적인 관점은 아니지만 기본에 충실해서, 80, 90%는 기본에 충실해서 한 10% 정도를 변화를 해서 과거와 다르게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는 것이 교육 행정에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맞습니다.

○ 박중묵 위원

구 행정이라든가, 이거 본 위원의 주관적 개념입니다. 시청하고 구 행정이나 본 위원은 다 이렇게 접해봤어요. 직접적으로도 접해보고, 해보고 시험도 해보고 뭐 또 별정직 공무원, 정무직 공무원 해보며 접해보니까 분명히 교육행정하고 우리가 차이 안 나더라는 겁니다. 실예로 조금 전에 양준모 우리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예를 딱 드는 건 아니지마는 새로운 거를 도입해서 교육행정에 접목할 때에는 상당한 검증과정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의원들이 우려하는 시각으로 이렇게 될 때는 한번 우리 뭐 기획국장님, 행정국장님, 교육국장님 비롯해 가지고 우리 행정관님도 새로 직제도 오셨고, 행정관님한테 오후에 추가 질의 때 당부말씀 드릴 건데 하여튼 교육청 쪽에서는 우리가 중심이 되시는 우리 국장님들이 국의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교육청이 설립돼 있고 교육청의 주 업무가 무엇이냐라는 인식부터 좀 확고하게 해서 새로운 정책을 도입을 하실 때에도 좀 신중하게,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그지예? 그래 가시면서 변화를 조금씩 추구해 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그런 좀 당부말씀을 오늘 업무보고니까 드리는 겁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 박중묵 위원

그건 행정국장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교육국장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잘 알겠습니다.

○ 박중묵 위원

기획국장님도 그러시고.

이상입니다. 오후에 추가 질의 때 이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예.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대석 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식사들 많이들 맛있게 하셨나요?

(“예.” 하는 이 있음)

오늘 우리 업무보고니까 제가 모르는 부분 이해를 좀 돕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에게 질의를 할까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교육국장 정대호입니다.

○ 이대석 위원

업무보고 자료가 48페이지, 57페이지. 여기는 예산 집행계획에 다행복학교 정책연구용역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양해해 주신다면 이게 이번에 업무가 분장이 돼가지고 우리 유초등국장님에게 업무가 바뀌었습니다.

○ 이대석 위원

아, 정책관님에게 해야 되나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유초등보육정책관입니다.

○ 이대석 위원

예. 이 예산이 편성돼 있고 그다음 57페이지에는 공립대안학교 설립 타당성 연구조사가 있지요?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그렇습니다.

○ 이대석 위원

정책연구용역이 총 몇 건 정도가 수행될 예정입니까?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23년에 9건이 연구용역이 됐습니다, 전체.

○ 이대석 위원

9건?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22년에는 6건 정도가 되고. 23년에는 9건이 정책연구로 수행이 되었습니다.

○ 이대석 위원

이번에 9건?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예.

○ 이대석 위원

자, 그런데 그걸 이렇게 보면 타 시·도는 이것이 전부 다 투명하게 공개가 다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산은 아직도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혹시나 그런 걸 느껴봤나요?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저희들 우리 시교육청 정보공개 정책연구용역 부분에 저희들이 요약본들이 아마 공개가 되어…

○ 이대석 위원

그렇지. 왜 우리 부산만 요약본을 탑재하는지. 타 시·도는 전체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예.

○ 이대석 위원

우리 부산시만 요약본 해서 간략하게 딱 나오고 있거든요. 이 원인이 어디 있나요?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저희들이 지금 보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일반적으로는 정책연구 결과보고서하고 결과평가서만 공개를 하고 있고 전체 지금 전체 연구보고서나 하는 경우에는 작년도에 보면 1건이 공개돼 있거든예. 그걸 제가 알아보니까 전체 우리 부산에서는 부서에서 판단해서 전체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이걸 알려야 되겠다는 건은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안전한 통학로 구축방안 연구용역 요거는 전체 보고서가 다 있고 나머지 정책 부분에서는 결과만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전체적인 지침에 돼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대석 위원

부산은 특등교육도시라고 해서 우리는 요약본만 하나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향후에 저희들이 조금 더 살펴보고 폭을 넓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러면 안 됩니다. 전국의 시·도를 한번 분포도를 보십시오. 공개적으로 전체를 적나라하게 다 내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은 유독 요약본만 간단하게 딱 올립니다. 저 이것 지금 몇 번째 다 들어가 봤는데 볼 때마다 야, 이거 왜 이러지? 교육도시 그래도 우리 부산이 1등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까? 자, 그럼 이거 지금 조례가 있죠?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조례가 어떻게 돼 있나요?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조례에 지금 연구결과 공개는 비공개 대상일 경우에는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 이대석 위원

이것은 비공개가 아니고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비공개 같으면 제가 이야기를 안 했지요.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저희들이 앞으로…

○ 이대석 위원

앞으로 하시겠습니까?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현재 감사나 감독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입찰이나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내부 검토과정에서 아마 이렇게 조금 공개여부가 되는 거고예. 그다음에 연구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런 게 지장이 초래 안 된다고 볼 때는 저희들이 공개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대석 위원

당연히 해야지. 아, 전국 분포도를 보라니까요. 다 합니다. 그런데 부산만 유독 ‘요약본’ 해가 간략하게 탁 올라오거든요. 이거는 우리 부산 시민의 알 권리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한하고 있다 이래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방법에 대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나는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저희들이 검토하고 최대한 전체 공개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 이대석 위원

조례 개정해야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래도 부산이 선두주자. 교육이 최우선이라고 하는데 이런 우리 시민의 알 권리마저 제한한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이걸 갖다가 요약본? 이게 어느 나라의 법인지 나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례의 개정 필요성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작년만 해도 그렇잖아요. 작년 23년도에도 정책연구용역을 보면 13건. 소요 예산이 3,400만 원. 5억. 맞죠?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맞습니다.

○ 이대석 위원

뭐 모르고 답하십니까, 알고 답하십니까?

제가 다시 반복할게요.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예.

○ 이대석 위원

작년에 총 13건. 그런데 소요 예산이 얼마라고요?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5억 3,000만 원입니다.

○ 이대석 위원

그렇죠?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 이대석 위원

이 5억 3,000만 원 이 안에서도 4개가 또 역시 요약본이 올라가 있습니다.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여기에 일곱 분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우리들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부산 시민이 공히 공유해야 될 안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동의합니다.

○ 이대석 위원

이 시간 이후로 정말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됩니다. 알 권리를 다 충족시켜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위원님 말씀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살펴서 보완하겠습니다.

○ 이대석 위원

예. 그럼 다음 질의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교육위원회 전 위원님들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늘봄 문제, 정말 심각하죠? 이게 우리 교육국장님에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업무가 이래 넘어왔지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이대석 위원

예. 계속하겠습니다.

이 늘봄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또 국비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인력 지원. 이게 지금 심각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지금 이제 올해부터 저희들이 전면 확대하면서 위원님 말씀처럼 인력도 크게 대폭 확대되고 예산도 사실은 저희들이 크게 증액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 이대석 위원

올해 국비 얼마 내려왔습니까?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아직 지금 저희들이…

○ 이대석 위원

예상은?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현재 저희들이 늘봄학교에 전면 이렇게 다른 예산이 현재 지금 특교 내려오는 거는 102억 정도로 돼 있고.

○ 이대석 위원

그리고 이번에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요구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특교로 저희들이 81억…

○ 이대석 위원

그렇죠, 81억이죠?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 이대석 위원

180억이면 늘봄이 다 해소되나요?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향후에 저희들이 지금 확대되는 부분은 더 추가로 지금 확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리고 일선 교직원들이 지금 우후죽순처럼 부정적인 이야기가 있죠?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그렇습니다.

○ 이대석 위원

지금 해소가 되고 있나요?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저희들이 선생님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업무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굉장히 커서 저희들이 늘봄으로 인해서 신규업무는 근본적으로 교사들에게 드리지 않는 그런 전담체제로 저희들이…

○ 이대석 위원

교육부에 그 지침이 언제쯤 내려왔나요?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교육부에서는 지금 올 상반기부터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25년부터는 완전히 이제 전담체제를 구축하겠다.

○ 이대석 위원

업무를 이제 분리시키겠다.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맞습니다.

○ 이대석 위원

자, 그러면 분리시키려 그러면 인원이 어느 정도 필요하나요?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일단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올 당장 저희들이 올 2월에 저희들이 교당 지금 기간제교사 150명하고 그다음에 전담 실무사를 154명을 하는데 1학기 내에 근본적으로 이 전담 실무사를 1교당 1명씩 다 배치할 계획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러면 81억이 더 예산이 수반된다라면 이 인원까지 다 충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지금 인력 관련된 예산은 거기 포함되지 않고예. 국가정책 순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 이대석 위원

자, 그럼 인력 지원하는 인원은 언제 모집을 하시겠습니까?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인력은 지금 현재 기간제와, 지금 저희들이 인력은 현재 기간제 교사 150명에 대해서는 120명은 당초에 저희들이 확보해서 예산이 확보돼 있고예. 그다음에 거기 추가분 30명에 대해서는 지금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럼 추가분이 지원이 된다면 원활히 할 것 같다.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현재 인력 부분은.

○ 이대석 위원

그러면 그 늘봄을 운영하기 위해서 시설은? 시설.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지금 시설은 저희들이 돌봄시설이 확대를 사실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돌봄시설 확대해 가는데 되는 것은 저희들이 본예산으로는 턱이 없이 사실 부족하고.

○ 이대석 위원

당연하죠.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지금 저희들이 특교뿐만 아니고 예비비나 우리 추경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심의를 통해서 가야 될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은 정말 많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 이대석 위원

이 문제가 지금 앞으로 정말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이거 큰 겁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지금 대안이 없잖아요? 어떤 대안이 있나요?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현재 지금…

○ 이대석 위원

첩첩산중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그래 어떻게 지금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최대한 저희들이 특교 요청할 부분은 최대한 특교 요청하고 그래도 특교가 안 되는 부분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의원님께 심의를 받아서 추가경정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듭 많이 도와주셔야 된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대석 위원

앞으로 정말 막힌 골을 풀려고 하면은 딱 이 문제가 지금 제일 큰 문제입니다.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그렇습니다.

○ 이대석 위원

이거 지금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거 정말 우리 보육정책관님은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동일하겠지만 특히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 답은 나와 있는데 그 답까지 가기는 너무 멀어요.

자, 그리고 우리 명지 같은 데는 모듈러 학교가 지금 돌아가고 있죠?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 이대석 위원

그것도 지금 우리 조금 활용을 하고 있나요?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지금 대부분의…

○ 이대석 위원

위원장님 시간 제가 조금 더.

○ 위원장 신정철

예, 계속하세요.

○ 이대석 위원

모듈러 학교에 대해서는?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늘봄 전용 학교라고 명칭하면서 특히 명지나 정관 이쪽에 학생들이 대기 수요가 너무 많아 가지고 그 해소방안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자구책으로 낸 게 모듈러를 설치해서 늘봄 전용공간을 한번 시범으로 해보겠다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 이대석 위원

그러면 각 구·군별로 지자체에서 협조를 해 주고 있나요?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현재 지금 저희들 시장님을 비롯해서 각 구·군 대학총장님 모두 다 협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해도 지금 지자체도 사실은 시설이 저희들이 활용할 만한 시설이 많지가 않아 가지고 다하고 저희들이 지자체 시설 대학까지 하면서 시설이 있는 곳은 학생이 없고 학생이 있는 곳은 시설이 없고.

○ 이대석 위원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죠.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그러다 보니 그런 현상이 발생했고 특히 명지 같은 경우에는 한 1,000여 명 아이들이 지금 현재 추정상 대기가 되기 때문에 현재 지금 1학기에 아파트 커뮤니티 이런 곳을 해서 최소한을 해소하면서 이제 이 모듈러 같은 것을 설치해서 아이들이 늘봄 학교 전용공간에서 돌봄과 그런 학습형 방과후를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정책관님께서 명지 지역이라고도 하셨는데 부산에는 두 군데가 지금 심각합니다. 명지와 기장입니다.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정관, 정관 지역입니다.

○ 이대석 위원

맞죠?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맞습니다.

○ 이대석 위원

정관에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정관은 지금 현재로서는 학교와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시설들을 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는데 그래도 일부가 조금 부족하고 해서 정관 같은 경우 내년, 25년에 저희들이 모듈러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정관보다는 더 심각한 것은 명지인데 지금 명지도 우리가 모듈러 학교를 다녀왔습니다마는 지금도 아주 힘들죠.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맞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러면 그 명지에 해당되는 구·군하고는 어떤 협조를 지금 하고 있나요?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명지 지금 구청장님도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또 저희들 혹시 적임 부지도 같이 찾아주시고.

○ 이대석 위원

그럼 결과물이 있나요?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아직까지는 없고 모듈러에 설치 지금 장소나 이 부분은 없는데 현재 결과물은 강서구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 커뮤니티나 작은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많이 지금 확보해 주시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만한 예산을 강서구청에서 투입을 하겠다?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지금 이제 저희들이 돌봄 시설을 확대하면서 크게 시청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협의한 부분이 지자체 시설이나 이제 이런 부분은 시에서 시설비를 하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인력 충원과 차량이나 이런 것들을 하도록 저희들이 되었는데 특히 강서구에 아파트 내 커뮤니티나 도서관은 민간시설이라서 사실은 저희들이 공공에서 지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조례까지 공공주택 조례까지 개정을 하셔 가지고 그 시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보고요. 운영은 이제 저희들이 인력이나 해서 교육청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 이대석 위원

정책관님께서 지금까지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아주 희망적입니다. 모든 것이 제가 볼 때는 첩첩산중인데 그래도 아주 쉽게 풀려나갈 것 같아요. 제가 그리 믿어도 되나요?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 보고요.

○ 이대석 위원

예, 정책관님 지금 이 시간 이후로…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대석 위원

이 시간 이후로 회사로 말하면 영업을 나가셔야 합니다. 영업을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어려운 해법을 풀어나가는 영업 사원이 되셔야 됩니다.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대석 위원

공무원의 신분도 중요하지만 영업을 하러 나가셔야 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지당하고 저희들이 지금 작년 12월부터 연말 없이 모든 직원들이 정말 지자체에 가서 교육감님 이하 모든 분들이 발로 뛰고 계시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정책이 어쨌든 성공해서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교육과 양육의 부담이 제대로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대석 위원

예, 우리 정책관님이 잘하고 계시는 줄은 알지만 잘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 번 더 하는 이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우리 영업 열심히 합시다.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 이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다 한 번씩 하셨습니다. 저만 남았는데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남들에게 뭐 이렇게 인상으로 봐서는 좋은 평은 못 듣습니다. 날카롭다니 뭐 이런 소리를 듣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남을 어떻게 격려하거나 호평을 하는 그런 데는 굉장히 인색한 편입니다. 인색한 편인데 그러나 이거는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어서, 청렴도 평가가 참 우리 교육감 오시기 전에는 종합청렴도 평가가 4등급이었고 그리고 체감도는 5등급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 오셔 가지고 또 열심히 하시고 우리 또 감사관님이 전문성이 있고 감사관님 혼자만 다 한 건 아니고 아마 부산시 교육청에 모든 우리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노력한 덕분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좀 협조를 했다고 봐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결과가 아주 좋아서 작년에, 이 청렴도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뭐니뭐니 해도. 특히 우리는 교육 아닙니까?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전국 17개 시·도 중에 그나마 우리가 앞자리에 차지했다 하는 거 여러분들 다 수고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꼭 여러분들께 격려해 주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과정에 보면 부산시교육청 폐교 현황 및 활용 계획서를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에 대해서 조금 언급하고 그다음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이라든지 그 시설 현황을 역시 학교 부지 중심으로 해서 했고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어떤 게 있는가 하니 부산시교육청에서 예를 들면 학교 시설을 하는데 비근한 예를 들면 인조잔디를 깔겠다, 이런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되느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교육청에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어느 학교, 어느 학교 희망을 한다, 그런데 그 현장에 가 가지고 경쟁이 심하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든지 예산이 모자라면 그래도 해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 준다든지 이런 게 돼야 되는 걸로 그게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올해 지금 예산서 올라온 데 보면 저희들이 너무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 위원님들이 어땠는가 하니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질문을 하지 말고 예산이 어느 정도 있을 때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 그리고 좋은 환경 속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으면 환경 시설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맙시다라고 제가 제의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안에 보니까 어느 학교에서 질문이 들어왔어요. 우리 학교 신청을 했는데 인조잔디를 깔았으면, 학부모들하고 다 주위에서 그래 사서 했는데 지금 됐는가 교육청에 물어보니까 전혀 답이 없다, 저한테 이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질문을 했어요. 교육청에다 알아보니까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없어요. 없고 총예산만 나와 있습니다. 어느 학교를 해 주겠다, 어느 학교 하겠다 이게 없습니다. 여기에 가만히 보니까 여기 해당되는 부서가 우리 행정국장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교육국장입니다.

○ 위원장 신정철

교육국장님이 합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인조잔디 관련해서는 예산이 약 30억 정도 편성돼 있는데 2월 중에 학교를 우리가 선정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신정철

그래 가지고 예산이 나옵니까? 이 예산 어디서 나온 거예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산 우리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편성이 돼 있는데 저희들도 통과시켜줬잖아요. 편성이 돼 있는데 수요자 조사를 그래 합니까? 수요자 조사도 안 하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년에는 3월 달에 했는데 올해는 좀 당겨서 2월 달에 수요조사해서 순위를 매겨서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내 이야기는 여기에 2024년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오늘 올라오려 하면 이 예산을 책정하기 전에 수요자 조사 해 가지고 몇 개 학교다, 어느 학교에, 그럼 만일 예를 들어서 한 30개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초·중·고등학교를, 그보다 더 많이 들어왔다, 예산은 얼만데, 더 들어왔으면 어찌해야 됩니까? 우선순위 정해야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래서 7년이 지난 학교…

○ 위원장 신정철

그러니까 학교는 지금 그것도 모르잖아요. 어느 어느 학교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거 지금 모르잖아요. 2월 달에 조사해가 우리 예산은 먼저 나와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니, 그거는 편성한 순위를 정해서 알려주겠다는 것이고요. 이미 7년 동안 학교부터 해 가지고 그 순위표는 다 나와, 수요조사는 다 한 자료가 있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그런데 그 자료가 없는데? 내가 요구했는데 자료 안 오는데.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일이 아니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래서 7년, 학교부터 해 가지고 그 우선순위를 따져서 순위를 2월 달에 매겨서 바로 학교로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아니, 이걸 올해 2024년도 어느 학교 초등학교는 어느 어느 학교, 중학교는 어느 학교, 고등학교는 어느 학교 이렇게 대충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되고 그것도 예산이 올라와야지 저희들도 보고 그리해야 되는데 전혀 그거 없이 두루뭉술한 예산만 턱 던져 놔놓고 학교는 전혀 없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닙니다. 수요조사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했던 건 맞고요. 예년에는 3월 되면 우리가 통보해 줬는데 올해는 2월 달에, 당겨서 2월 달에 학교를 안내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그걸 다시 저한테 직접 보고해 주시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보고를 직접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전혀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이 수요자 조사를 먼저 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올리는 게 맞다, 대부분이 다 그리 알고 있는데 이렇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작년에 30억이 내나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가 전액 반영했고요. 그런데 이제…

○ 위원장 신정철

수요자 조사 하면 학교 이름이 나와야지. 없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는 전혀 모르잖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충분히 다 반영할 수가 없어서 30억을 했는데 곧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우리한테만 보고해가 될 일은 아니고 일선 학교도 알아야 되고 그리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이걸 시정을 하세요. 시정을 해서 예산안에, 이 예산안에 어느 학교, 다른 건 다 그렇게 돼 있는데 특히 이것만 지금 그런 거예요, 이게. 다른 거는 다 학교마다 어디에 무슨 시설, 무슨 시설 얼마 얼마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책정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학교 이름도 없이 그냥 두루뭉술한 몇십억 이래하면 30억 이런 식으로 했다는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알겠습니다. 미리 작업을 해서 학교 이름을 주요 업무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그뿐만 아니고 이 안에 또 그 안에 내용을 저희들이 자세히 다 들여다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제가 제 이야기를 우리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해 가지고 그냥 넘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안에 내용을 보면 주요업무 해 가지고 예산안 편성 자료 페이지를 보면은요, 페이지까지 제가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보니까 인성체육급식과 해 가지고 예산은 딱 나와 있는데 학교 공립 몇 개 사립 몇 개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어요. 학교가 없습니다. 공립 몇 개 사립 몇 개 이런 식으로 나와 가지고는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서 학교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그래야 저희들도 알고 그 학교 때에 따라서는 과연 그런지 한번 가볼 수도 있고 방문도 하고 자기 지역구 있는 데는 위원님들 한번 가볼 수도 있거든요, 가까운 데. 그런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서 꼭 그렇게 투명하게 명시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알겠습니다. 회계연도하고 검토를 해서 한번 저희들 잘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그다음에 하나 더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교육국장님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올해, 작년에 계획은 엄청 세웠습니다. 우수 학생들 타 시·도로 유출되는 걸 막겠다, 그런 방법도 제시하셨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많이 책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토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작년에 2023년도 학생들이 지원할 때 타 시·도에 올해는 어느 정도 유출이 됐는지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전국의 어느 어느 학교 작년에 걸 받아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같이 겸해 가지고 올해는 또 어땠다 하니까 정확하게, 그 자료는 좀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야 또 우리가 대책을 강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위원장 신정철

그래서 그 자료를 저한테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추가합격 추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완료되는…

○ 위원장 신정철

아니, 합격자 필요 없고, 합격자까지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니고 입학원서 쓰는 학생입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알겠습니다. 그래도 입학…

○ 위원장 신정철

타 시·도에 입학원서를 쓴 학생들 그 숫자만 알면 됩니다. 그 합격자까지 저희가 알아가 뭐할 겁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추가 빼고는 거의 다 합격자 사정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뽑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아니, 그러니까 합격자 필요 없고. 제가 요구하는 건 합격자 필요 없고 원서 쓴 학생 수 타 시·도에, 예를 들어서 청운고등학교 몇 명 이런 거 나오잖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원서 쓴 학생들하고 합격자하고도 같이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합격자는 필요 없습니다. 합격자는 관계없고 저희들이 대학도 아니고 하니까 합격 놔놓고 그 합격자 자꾸 따지면, 몇 명 안 되잖아요. 거기 가서 부산시내 각 학교 어떤 데는 어떤 학교, 어떤 중학교 전교 1등짜리가 가 가지고 청운고등학교 떨어지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진 건 필요 없어요. 떨어지고 합격 인원 필요 없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거는 과연 우리 부산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수 학생들을 이렇게 관리해서 하겠다, 충분하게 PR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갔는데 그 애들 그것도 생각해야 되고 또 부일외고 같은 경우는 자사고 또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뭔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냐, 작년보다는 올해, 그렇다면 작년에 몇 명 갔는데 올해는 몇 명 지원을 했다, 지원한 숫자만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제가 알려고 하는 거는 그거거든요. 합격자 필요 없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래도 참고로써 활용하시라고 넣겠습니다.

(장내 웃음)

○ 위원장 신정철

교육국장님, 그리하지 마세요. 제 이야기하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제가 요구하는 거는 그걸 요구하는 거니까, 그렇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꼭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은 일단 마치고.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본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추가 질의를 지금부터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순서에 의해서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석 위원

김창석입니다. 교육국장님, 항공고등학교…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교육국장 정대호입니다.

○ 김창석 위원

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항공고등학교가 부산형 마이스터고라고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마이스터고 하고 부산형은 어떻게 차이가 좀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일반 마이스터고는 이제 교육부에서 지정한 교육부나 해수부라든지 이런 데 정부기관에서 지정을 했고 부산형 마이스터고는 저희 교육감께서 지정한, 거의 마이스터고와 똑같은 형태로 운영되는, 혜택도 비슷하게 주는, 입학 전형도 마이스터고에 준해서 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 김창석 위원

그래서 지금 3월 4일 날 개교로 돼 있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입학식입니다.

○ 김창석 위원

입학식이 돼 있죠, 1학년들이 새롭게? 부산항공고등학교로 개명을 해서 처음 1학년을 맞이하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했던 항공고등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제반여건들을 다 충족시켰습니까? 어떻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직 최대한 저희들 노력했습니다마는 일단 학생들 지원율은 상당히 향상이 된 거는 맞고요. 그다음에 우리 항공기술교육원을 만들어서 면장을 1학년도 따게 하려고 했는데 그건 학교 측하고 또 우리 교육청하고의 협의에 의해서 준비가 아직 덜 돼서 그건 2학년 때부터 하기로 하고 기숙사 문제가 있습니다.

○ 김창석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기숙사가 우리 자체적으로 기숙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지금 현재는 신라대 기숙사를 일부 우리 완성될 때까지는 빌려 쓰는 것으로 지금 계획했습니다.

○ 김창석 위원

예산이 1년에?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한 6억 정도.

○ 김창석 위원

6억 정도? 그럼 신라대에 88실을 지금 대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김창석 위원

그러면 우리 항공고등학교 기숙사는 어떻게, 언제 완공이 됩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2027년 3월 1일 현재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김창석 위원

그러면 한 3∼4년 정도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3년 정도, 예.

○ 김창석 위원

몇 실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4인 1실에서 72실입니다.

○ 김창석 위원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지금 신라대학교 백양관 88실을 임대해 가지고 4인 1실을 지금 계획하고 있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1차 연도는 3인 1실로 계획하고 있고요.

○ 김창석 위원

처음에는 4인 1실로 계획을 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했는데 1차 연도는 3인 1실, 2차 연도는, 2차 연도까지 3인 1실이고 3차 연도는 아이들이 완성이 되면 4인 1실 들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 김창석 위원

4인 1실이라 해서 사실은 상당히 우려를 좀 했습니다. 우려를 했는데 3인 1실로 좀 변경을 했더라고요. 3인 1실도 사실은 조금 고등학생들이 사용하기에는 좀 좁거나 또 애들의 생활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인 1실은 안 됩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지금 이게 아무래도 이미 자투를 통과한 상태고 지금 2인 1실로, 처음 설계 때 4인 1실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지금 중간에 계획을 바꾸게 되면…

○ 김창석 위원

그러면 기숙사 지금 우리가 지을 기숙사도 4인 1실로 계획이 돼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리돼 있습니다.

○ 김창석 위원

그거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래서 지금 더 넓히려면 아시다시피 현재 항공고등학교나 운동장을 조금 더 할애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시기도 공사 시기도 늘어나게 되고 예산도 아마 300억이 넘어가서 중투를 다시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하면 저희가 뽑으니까 한 36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면서 나중에 개관도 2029년이 돼야 개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부산시를 보면 부산기계공고라든지 이런 데는 다 4인 1실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생겼던데 소마고는 2인 1실 정도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고도 다 4인 1실이고 해서 처음에 설계 때 이래 놓으니까 중간에 바뀌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 김창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새로 짓는 게 이제 4인 1실로 계획되어 있다, 현재는 우리가 이제 신라대학교를 임대해서 쓰는 것은 3인 1실로 이렇게 하겠다. 그다음에 항공정비사 면장 취득 과정에 지금 조금 문제가 생겼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처음 당초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1학년 때부터 바로 면장 항공교육기술원을 만들어서 실시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학교의 제반여건이 바로 준비하기 어려워서…

○ 김창석 위원

그러니까 항공기술교육원이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맞춰져야지.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맞습니다.

○ 김창석 위원

면장을 또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가르치는 선생님들께서 항공정비사 면장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걸 또 교육을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김창석 위원

지금 그런 선생님들이 계십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지금 아직까지 없어서 올해 1년 동안 준비를 하고 지금은 동원과학기술대하고 신라대에 위탁해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창석 위원

지금 동원과학기술대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24명 정도.

○ 김창석 위원

24명, 교사 지금 선생님들께서 연수 중이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김창석 위원

신라대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신라대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 김창석 위원

협의 중에 있죠? 계속 협의 중이던데.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그런데 곧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 김창석 위원

신라대 같은 경우는 자기들 학생도 가르치기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다, 그래서 우리 항공고등학교 학생들을 받기가 좀 힘들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위원님도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창석 위원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학부모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면장을 취득해서 애들이 나중에 항공기술자로 이렇게 취업을 하거나 이걸 원하는데 1학년이나 2학년까지도 지금 우리 자체 항공기술교육원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 김창석 위원

그 부분 좀 불식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알겠습니다.

○ 김창석 위원

다음에는 태백에 이번에 강원도에 항공고등학교가 생긴 거 아시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보도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 김창석 위원

그쪽은 지금 상당히 빠른 속도로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 김창석 위원

시설 면이라든지 또 한국항공고로 돼 있죠? 그 학교가 한국항공고로 돼 있는데 한국항공대학교, 한국우주산업융합원 등 이미 이제 교육과정을 연계 운영하겠다는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을 하고 거기에 이제 홍보 자료도 싣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항공고만의 어떤 특색적인 전략이라든지 또 지금 전국의 항공고가 한 8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일반 항공고로 구색 맞추기 하기에는 이제 부산에 새롭게 또 시작하는 항공고가 뭔가 특색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게 제 생각인데 준비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이미 저희들은 카이(KAI)하고는 협약을 2022년도에 체결했었고요. 작년에 해군본부하고도 MOU를 체결했고 해군도 항공기 수요가 꽤 많아서 거기 아마 일자리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에어부산, 티웨이 등 하고도 계속 MOU를 체결해 가면서 우리 아이들 진로를 100%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창석 위원

우리 해군본부하고 MOU를 했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김창석 위원

그 내용이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업무협약 내용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일단은 부사관으로 우선 채용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 김창석 위원

5명을 부사관으로 우선 채용하겠다, 큰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헬기라든지 그다음에 앞으로 또 항공모함에 건조되고 나면 거기에 항공 그다음에 지금 공군 본부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대한항공이나 에어부산 그다음에 제주항공 같은 지역항공하고도…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MOU를 체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창석 위원

MOU를 체결해서 우리 학생들이 바로 이렇게 졸업을 하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업무 협약들 그리고 산학 협력 같은 그런 MOU들이 좀 많이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저희도 계획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전원 다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서부산의 새로운 명문학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창석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이런 협약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거나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본부면 본부 아니면 학교 내에 그런 조금 기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렇게 해서 지금 행정 인력도 추가로 3월 1일 자로 1명 더 배치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 김창석 위원

그 부분인데 지금 이제 교사 선생님들은 연수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이제 항공고로 넘어가면 예전에 공고에서 기계공고나 그때 서부산공고에서 이 커리큘럼이 좀 넘어가지 않습니까? 변화가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충원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충원되면서 이 행정실에도 업무가 지금 과부하가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인명을 충원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때 교장 선생님이 직접 교육감님실에 오셔서 같이 협의도 하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어려움을 토로해서 교육감께서 그때 지시하셨습니다. 1월 1일 자에는 저희들이 배치를 못 했습니다마는 3월 1일 날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김창석 위원

자, 이거는 제가 이제 교육 과정에 있어 가지고 질문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요번에 학생들이 좀 우수한 수준의 학생들이 입학한 것 같습니까? 지원을 한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서부산공고 일대에 비하면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많이 왔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항공고의 위상을 생각할 때는 아직은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우수한 아이들이 홍보가 된다면 더 많이 몰릴 걸로 생각합니다.

○ 김창석 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그러니까,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예.

○ 김창석 위원

이 항공 면장이라든지 항공정비산업기사 자격 취득에 있어서 이게 원서라든지 또 영어 토익이라든지 그다음에 우수 기업 맞춤형 취업반을 운영하려면 어느 정도 수준이 또 올라와야 되고 또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도 수준이 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 학습도 상당하게 좀 높은 수준으로 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 김창석 위원

교원들 보면 이제 우수 교사 50% 이내에서 우선 초빙으로 돼 있습니다. 다른 혜택이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지금 거기 가면 서부 교육력 제고 가산점이라든지 서부산 가산점이라든지 해서 다른 학교보다는 승진을 위한 가산점을 훨씬 유리하게 딸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해 놨습니다.

○ 김창석 위원

예. 그거 가산점으로 가지고 우수 선생님들이 그쪽을 지원하거나 거기서 정주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칠 의욕이 이렇게 막 생길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현실적으로 사실 저희들이 교사들 인센티브 준다고 했을 때는 연구학교 가산점을 준다든지 승진 가산점을 준다든지 이게 사실은 일반적이었습니다. 더 좋다면 사실 현실적으로 뭐 수당을 더 지급한다든지 이런 보상이 있다면 좋은데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발전기금을 통해서도 교사에게는 지급할 수 없는 구조다 보니까 조금 한계가 있는데 하여튼 교사들을 더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당근이 뭐 어떤 정책이 있을지 계속해서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김창석 위원

예. 또 우수 선생님들께서 해운대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오실 때 교통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수당을 한 50, 60만 원씩 좀 지원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 부분은 아무래도 사상구청에서 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웃음)

(장내 웃음)

이게 학교 회계로써는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수당은 법정 사항이다 보니까.

○ 김창석 위원

(웃음)

저희들이 5,000만 원 요번에 또 지원을 하는 걸로 돼 있네요, 구청에서.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직접 우리 선생님들에게 지원해 주시면 사실 제일 큰 인센티브가 될 것 같습니다.

○ 김창석 위원

예. 저희들도 나름 좋은 교원들을 또 사상에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성과를 내시는 분한테는 해외연수라든지 그다음에 구청 자체에서 뭐 인센티브를 조금 지급하는 그 생각을 계획들을 좀 가지고 있긴 합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저희들도 고민하겠습니다.

○ 김창석 위원

예. 잘 하셔 가지고, 시에도 좀 부탁해 가지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이번에 우리 발전 특교에도 이 항공고 체제 개편 다 들어가 있습니다.

○ 김창석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지금 항공기술교육원 설립을 우선적으로 빨리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내년도 설립을 목표로 올해 최대한 매진 한번 해보겠습니다.

○ 김창석 위원

예. 그래 하셔가지고 명실상부하게 지금 김해공항과 가덕신공항이 생기면 한 지역에 2개의 공항이 생기는 지역은 아마 유일하게 서부산권일 것 같은데 거기에 우리 또 충분히 우수한 우리 항공고등학교에서 배출한 재원들을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좀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창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철

예. 김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석 위원님 질의하시는 가운데 기숙사 관계가 나오는데 이 항공고등학교 사실은 서부산공고를 없애고 개편하는 거잖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근데 서부산공고 없어진다고 그 주위에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그때 한때.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항공고등학교를 제대로 세우면 제대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전국에서 최고 항공고등학교가 돼야 되는데 이제 서로 경쟁입니다, 각 시·도에. 응! 다른 시·도 지금 항공고등학교 생기고 지금 막 그러잖아요. 특히 경남에는 사천 같은 경우에 더 그렇잖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예.

○ 위원장 신정철

그러면 거기보다도 더 우수한 학생을 유치할라 하면 환경이 제대로 돼야 되고 우수 교사가 제대로 뽑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4인 1실. 그 큰 학생들을 갖다가 덩치 큰 고등학생들을 4인 1실을 한다.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 기계공고를 비롯해서 또 어느어느 고등학교 쪽으로예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자동차고가 4인 1실입니다.

○ 위원장 신정철

그런 데는 다 옛날에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옛날에. 아주 오랜 옛날에. 그 기계공고가 생긴 지 얼마나, 그 국립 기계공고 생긴 지가 언제, 몇 년도입니까?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쭉 해 나오던 건데 그걸 4인 1실이라 해서 그건 안 되고. 지금 민사고 같은 데 한번 가 보세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런데 이제 항공고…

○ 위원장 신정철

2인 1실로 너무 멋집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사실 2인 1실이 제일 좋습니다마는 항공고를 가 보시면 부지가 그렇게, 운동장이 그렇게 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땅을 지을 공간이 좀 우리가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 개관 시기도 있었고요.

○ 위원장 신정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전부 다 공고 자리를 그냥 그대로만 유치할라 하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그 하는 거는 물론 그런 애로사항도 있겠지마는 될 수 있으면 학생들에게 좋은 환경, 좋은 환경과 또 질 높은 우리 선생님들 이런 사람들을 확보를 해야 ‘전국에서 최고다.’, ‘아, 부산에 항공고등학교 가면 틀림이 없다.’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가 돼야 우수 학생들이 거기에 제대로 몰려들지 그래 안 하고 뭐 제대로, 뭐 4인 1실 한다. 그것부터가 벌써 학생들 생각에 큰 매력을 못 느낍니다. 좋은 환경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뭐 어차피 그렇게 되었으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그러나 그것까지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세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깊이 생각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위원장 신정철

다음에는 우리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태숙 위원

예. 정태숙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교육국장 정대호입니다.

○ 정태숙 위원

페이지 163페이지 보시면 “공감·소통·존중의 교육활동 보호” 이렇게 그 사업이 있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찾았습니다.

○ 정태숙 위원

거기 보시면 통합사업비로 6억 8,399만 5,000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난 10월 23일 날 교육청 보도자료에 의하면 23일 날, 24일 날 언론에 났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원들의 뭡니까? 사생활 보호나 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 교원들한테 안심번호를 부여해서 운영해서 내년 신학기 전에 확대 구축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보도가 났었거든예. 그래 이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해 보십시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이거는 우리 희망하시는 선생님에게 회선을 하나 더 주는 겁니다. 자기 본인 휴대폰에다가 전용 회선을 하나 더 줘서 업무용 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일과 이후에는 선생님들이 자기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로 만든 제도입니다.

○ 정태숙 위원

그러면 이제 희망하는 교사들에만 한해서.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렇습니다.

○ 정태숙 위원

전체 교원이 아니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예. 희망하는.

○ 정태숙 위원

언론에는 전체로 나와 있거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희망하는 전체 교사입니다.

○ 정태숙 위원

아, 전체 교사.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희망하는 전체 교사. 예.

○ 정태숙 위원

어쨌든 뭐 교육청에서 교사들의 인권과 교권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언론 보면 이제 신학기 시작되기 전에 뭐 거의 구축하겠다 되어 있었잖아예?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예.

○ 정태숙 위원

그럼 지금까지 몇 개 학교가 구축돼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 이 개인 전용회선 말입니까?

○ 정태숙 위원

예, 예.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작년에 3,389회선인데 올해는 아마 지금 수요조사를 받아 봐야 되는데 지금 아마 신학기 이제 학교 이동이 있으니까 3월 개학하고 나면 수요조사를 할 겁니다. 작년에 3,389회선이었습니다.

○ 정태숙 위원

예. 그러니까 이 보도처럼 이제 학기가 시작되면 정말 바빠지잖아예. 빨리 수요조사를 하셔 가지고 요 예산도 편성돼 있고 하니까 시간 끌지 마시고 신속하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 정태숙 위원

예. 그거 당부드리려고 문의드렸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리하겠습니다.

○ 정태숙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유초등보육정책관님!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입니다.

○ 정태숙 위원

예. 앞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대석 부의장님께서 늘봄에 대해서 아우트라인을 말씀을 하셨거든예. 그때 뭐 예산 관계하고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제가 보니까 83페이지 “지역사회 연계 맞춤형 돌봄교실” 해서 거기 한번 보십시오. 전체 예산이 281억 6,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85페이지죠. 여기 보면 또 “아이를 품는 늘봄학교” 해 가지고 170, 1,200만 해가지고 이 전체 늘봄하고 돌봄에 관한 예산이 390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지금 삼백 저희들이 현재 지금 육십 칠억.

○ 정태숙 위원

예. 전체 합치면 388억 7,454만 9,000원입니다.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맞습니다.

○ 정태숙 위원

여기에 전체. 맞지예?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예.

○ 정태숙 위원

그러면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적은 돈이 아닌데 결국 이 늘봄하고 돌봄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늘봄학교는 기존에 저희들이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하고 개선한 명칭이기 때문에 전체 늘봄학교는 현재 기존 하고 있는 방과후와 돌봄을 합쳤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지금 늘봄학교 지금 우리 예산서에는 늘봄학교 확대 때문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요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방과후, 돌봄 요 관련된 예산이 모두 늘봄학교에 사용되는 예산이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 정태숙 위원

지금 이제 교육감님께서 이번 주부터 집중적으로 지역 주민하고 학부형들하고 지금 소통하고 계시잖아예? 그 늘봄 교육정책 설명회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오늘도 언론에 났습니다. 교육감님하고 교육청하고 상관없이 일선 학교 교사님들은 너무나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지금 이제 학부형들은 대환영을 하고 선생님들은 정말 애로사항이 있다고 아우성이거든요. 이 부분을 정책관님께서는 뭐 때문에 그런 서로 차이가 있다는가를 알고 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위원님. 학부모들은 사실은 늘봄 확대로 인한 어떤 혜택을 굉장히 이제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를 사실은 하고 있는 상황이고예. 그다음에 일부 우리 교사들이 반대하는 것은 이제 늘봄학교 업무가 이렇게 증가될 것이라는 염려 그다음에 어린 학생들이 사실은 가정을 떠나서 이렇게 학교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선생님들이 작용하는데 지금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근본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은 늘봄학교 업무에서 전혀 분리시키겠다, 이 기조로 가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부담감은 사실은 선생님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계속해서 이리 불안감이 있는 것은 이전에도 교육 정책들이 계속하면서 초기에는 교사들을 투입 안 하다가 이제 또 뒤에 가서는 투입하다 보니…

○ 정태숙 위원

아니, 그러면 설명회 하기 전에 일선 교사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하셨습니까?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선생님들하고 또 그 교사 노조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다 소통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공감대를 이렇게 형성하고 앞으로도 계속 형성하겠다고 저희들이 약속을 한 상황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예. 현재 또 학교장 대상으로 해서 전면 다 이렇게 설명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정태숙 위원

예. 충분히 소통을 하셔 가지고, 이게 잘못 자칫하면 학부형하고 교사들 간에 서로 불신을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충분히 소통하셔서 이 정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예.

지금 보면은 이제 보도자료나 정책 방향에 따르면 이게 3월부터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원 수용하는 부산형 늘봄 정책을 발표하셨지 않습니까?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그렇습니다.

○ 정태숙 위원

근데 이 초등학교 전체 몇 개 교실을 확보하셨습니까? 지금까지.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현재 저희들이 올해는 1학년을 저희들이 우선 수용하면서 아마 현재 저희들이 돌봄실을 확보한 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올해 1학년들이 2만 명 대비해서 8,800명 정도, 44%를 사실은 가수요에서 요 희망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 전체 1학년, 3학년이 약 6만 9,000명 되는데 그 대비해 가지고 3만 1,300 정도 한 43% 정도의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 학교와 그다음에 지자체, 직속기관 이렇게 해서 우선 확보를 해서 그냥 저희들이 예상할 때 보면 현재로써 2학년까지는…

○ 정태숙 위원

그럼 지금 몇 개 교실? 그거 말씀드리는 건데.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지금 증실된 게 1,540.

○ 정태숙 위원

1,540?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 384개, 지자체에 지역에 저희들이 120개 이렇게…

○ 정태숙 위원

짧은 기간에 확보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83페이지 한번 보시면 예산에 총 4억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돌봄교실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예산으로 확보한 교실을 돌봄교실 형태로 시설 구축이 가능합니까? 지금 아마 앞에 그 질의했을 때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제가 그 예산에 대해서 조금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지금 저희들이 늘봄학교 전면 실시에 따른 총예산이 확대되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면 확대 예산이 367억 5,7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예. 기 확보 예산이 230억 4,3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특교하고 그다음에 자체 예산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추가 필요 예산이 137억 1,400만 원인데 이때 저희들이 현재 80억, 81억 6,600만 원은 특교로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황이고예. 현재 55억 4,800만 원이 현재 사실은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심의를 통해서 예비비…

○ 정태숙 위원

전체적으로 한 600억이 필요하네예?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그렇지예. 맞습니다.

○ 정태숙 위원

그러면서 추가로 필요한 돈이 약…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한 55억 정도는…

○ 정태숙 위원

알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면…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위원님, 여기에 기간제 교사라든지 행정인력 인건비 요런 것들은 저희들이 정책 수요로 들어가는 거고예.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대석 위원님 말씀하신 모듈러 설치비. 지금 현재 그 강서, 명지 지역의 모듈러는 저희들이 재활용을 하려고 하니까 한 35억 정도, 요 예산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상황입니다.

○ 정태숙 위원

예. 일단 예산은 알겠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지금 이제 여기에 정책 보도한 데는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원하는 학생은 다 이렇게 수용한다 되어 있는데 지금 일선 학교에서 맞벌이를 하고 있다, 뭐 한부모 가정이다, 취업준비 과정이다 하는 그런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한다고 하거든예. 그러면 이 부분은 혹시 일선 학교에서 이 정책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학생을 다 받을 수 있으면 그 서류 제출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저희들이 이제…

○ 정태숙 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위원장님, 조금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예. 활용하십시오.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사실은 지금까지 돌봄은 진입 장벽이 사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저희들이 저소득층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한 부모 그다음 맞벌이 이렇게 입급 제한을 하면서 아마 요런 서류들이 지금 증빙되었고요. 올해는 지금 1학년을 우선 수용하도록 저희들이 정책이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2, 3학년이 입급 순위가 아마 적용되는 걸로 하다 보니…

○ 정태숙 위원

1학년은 전체 되고 2, 3학년에 한해서 맞벌이나 이 서류 증빙해라.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그러다 보니 그런 혼선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또 지도하고 안내하고 설명을 잘 하겠습니다.

○ 정태숙 위원

예. 그 부분도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을 잘 해 주시고예.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그리하겠습니다.

○ 정태숙 위원

그라고 지금 현재 그 보도에 따르면 우리 이대석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명지 쪽에 학교가 부족해서 명지2고, 명지3중에다가 모듈러 교실로 늘봄학교 전용을 운영한다 돼 있잖아예?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그렇습니다.

○ 정태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학부형들은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고등학교에 어린 아이들이 가서 과연 이제 그 생활을 했을 때에 고등학교, 중학생들 속에 초등학생을 가서 돌봄교실을 한다고 하니까 학부형들의 우려가 있거든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현재 지금 부지는 확정된 거는 아니고예,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는데 아마 시설이 설립되려면 그곳에 지금 28년에 아마 중학교가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그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떤, 27년에 중학교가 명지3중이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기 전에 2년 정도 저희들이 한시로…

○ 정태숙 위원

아니, 그런 부분 아니고 중·고등학교에 초등학생을 수용한다는 부분이 학부형들이 우려스럽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함께 거기 중학교 안에 아마 같이 가는 형태는 저희들이 하지는 않고예. 향후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태숙 위원

예. 그 부분은 아무래도 그지예? 학부형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뭔지 잘 아시겠지예?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알겠습니다.

○ 정태숙 위원

그 고려하셔 가지고 우려하지 않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그리하겠습니다.

○ 정태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철

예. 정태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거는 대부분이 이제 민원입니다. 민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원을 받아 가지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밖에 흘러나오는 이야기, 명확하게 우리 국장님들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께서 전달하고 우려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교육감님께 건의해서 이런 바깥에 대화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위원장님. 면밀히 살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예. 다음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준모 위원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조금 한 질문을 오래 해 가지고 오후에는 좀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유초등보육정책관님께 잠깐 질문드리겠는데.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입니다.

○ 양준모 위원

예. 일단 지금 우리가 행정지원본부가 생겼잖습니까? 실은 이게 정책관님께만 질문드리는 내용은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하게 되면 업무가 실은 명확하게 나눠지느냐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전결권의 문제가 좀 있거든요. 행정지원본부 업무가 보면은 학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처럼 되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행을 하는 내용인데 이거를 그러면 학교에서 모든 업무 가져와 다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책임은 전부 학교장이 도장 찍어가지고 책임지게 할 거냐?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계약 부분…

○ 양준모 위원

예. 그리고 아니면 뭐 다른 업무나 이런 부분들을 어디까지 설정할 거냐 이런 부분들은 우리 다른 국장님께도 동일한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한데 앞으로 행정지원본부가 어떤 업무를 얼마만큼 더 가져갈지는 또 추가적인 업무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같이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그 기획국장님께 한번 또 질문드리겠는데.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예, 기획국장입니다.

○ 양준모 위원

같은 연속선상에서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 체험학습 이거 그 학교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 업무가 있는데 요거 현장체험학습 관련돼 가지고 뭐 각종 답사 뭐 이런 것들도 나와 있더라고요, 업무가. 근데 이게 지금 현장체험학습 관련돼서나 수학여행이나 이런 것들은 행정지원본부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예. 그 넘어가는 업무 자체가 현장체험학습 안전점검 서류 지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에 가서 뭐 식당이나 숙소에 그 점검한 거나 이런 것을 저희가 확인하는데 이런 것을 학교에서 원래 했는데 대행을 해주겠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 답사할 때 행정지원본부에서 따라가서 같이 답사를 해 주고 계약을 할 때 계약은 학교장이 할 수밖에 없지만 그 계약서류나 이런 거에 대해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 양준모 위원

그래서 요 내용을 제가 실은 디테일한 거는 아마 더 조정하시겠지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실은 다른 구청이라든가 시라든가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업무가 있으면은 그거는 ‘가’라는 과에서 끝납니다. 근데 우리 교육청은 특이하게도 기획국부터 행정국, 교육국까지 거치는 모든 국을 거쳐야 되는 업무들이 종종 있거든요. 전체 하나의 업무의 라이프 사이클에서 다 거치는 것들이 있는데 요거를 좀 모아가지고 한쪽에서만 결재가 끝나야 실은 전결이 되어야지만 업무량이 줄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아니면 각자 다 한 번씩 입을 대야 되는데 요런 부분의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학교행정지원본부에도 제가 실은 요청드렸던 게 요런 부분들, 전결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하는 것인지 이런 아이디어를 내셔야 된다. 그리고 또 그 입장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학교의 편에서, 교사의 편에서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실은 우리 국장님들과 우리 정책관님이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최종 결정하시게 될 텐데 업무조정 할 때 요런 부분들을 좀 많이 유념해서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준모 위원

예. 그리고 교육정보시스템이 요번에 또 이제 “현장안착 지원” 해 가지고 플랫폼 구축을 좀 하셨지 않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예.

○ 양준모 위원

요것도 마찬가지인데 업무 효율을 높이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하시게 됐는데 다른 학교행정지원본부 업무도 마찬가지고 또 이런 업무들도 실질적으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 1시간이면 1시간 동안 했던 업무를 30분에 끝낼 수 있게 해 준다라고 했을 때는 실은 30분이 비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일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럼 30분짜리 일을 더 만들더라구요. 근데 요런 쪽이 되지 않도록 그걸 줄이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만드는 게 실은 학교에서 행정업무량을 줄이고자 하는 부분이 크니까 우리가 행정지원본부에도 제가 당부드린 거는 거기서 핵심 업무로 저는 세 분 국장님께 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그 행정지원본부에서 학교 업무를 과감하게 생략하거나 혹은 양을 줄이거나 절차를 줄여 나갈 수 있는 대안들을 꼭 마련해 주십사라고 제가 요청을 했거든요. 어차피 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거고 교육자로서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교원들을 보호해 주는 장치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를 최대한 줄이고 없애고 도장 찍는 거 한 번 더 없애고 서류 보는 거 한 번 더 없애는 작업들을 우리 행정지원본부에 꼭 하셔야 된다. 그거를 제안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본부에다가 좀 그런 역할들 할 수 있도록 좀 몰아주시면 좋겠고, 원래는 기획국에서 그런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셨죠?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예. 저희가 조직이나 그 업무의 조정이나 이런 걸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 양준모 위원

그래서 현장에서 보고 있는 게 있다 보니 행정지원본부도 보는 것들을 바탕으로 제안을 많이 하십사 말씀드렸는데 그런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그 기회들을 많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예, 알겠습니다.

○ 양준모 위원

예. 늘봄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한번 말씀드린 게 있어서 보고받은 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제가 오늘 질문드리진 않겠구요, 길어질 거 같아서. 그리고 그 교육발전특구 TF 지금 사업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양준모 위원

요거 결과 발표가 요번 상반기 이번 학기 전에 끝났, 나오지 않습니까? 2월 달에…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아니, 그 신청은 2월 9일까지 하도록 돼 있고예. 발표는 아마 3월 중에 발표할 것으로…

○ 양준모 위원

아, 3월에 나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예.

○ 양준모 위원

요게 생각보다, 예산 규모에 따른 것보다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우리 부산이라는 도시의 지위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데 그에 따라서 실은 나머지 따라 오는, 팔로우업 해주는 그런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특구로서 가질 지위가 있기 때문에. 요거 실은 워낙 큰 사업이 될 거 같아요. 저희 지역에서도 실은 요 관련된 걸 하려고 했다가 부산시가 교육청과 손잡고 부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겠다 해서 굉장히 큰 범주로 가고 계신데 요것 좀 잘 될 수 있도록, 요번에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좀 응원도 드리고 잘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예. 열심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양준모 위원

예, 고맙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 양준모 위원

지난 한 해 동안 큰 이슈 중 하나가 실은 공기질 개선 관련된 게 있었습니다. 우리 급식실 관련해서는 이미 많이 흉 관련돼서 또 사업 많이 하셨고 이제 체육관 관련해서도 작년에 제가 우려 사안도 전달하긴 했지만 그래도 체육관 리모델링 겸해서 20여 개의 체육관을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작년 발주는 아니었으니까 올해 이제 발주를 실질적으로 하시게 될 거구요. 그럼 거기에 따른 공기질 개선에 대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기준 자체가 너무 높아서 모든 체육관은 정상으로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기준과 좀 틀리다는 말씀드렸던 거, 거기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뭐 이제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기준보다는 우리가 높이는 건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 양준모 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아이들 공기질을 위한 체육관 공기질의 기준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특히나 공기청정기라든지 이런 설비 설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존경하는 윤일현 위원님께서 계속 알아보신 바에 따르면 아직은 그게 전례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알고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윤일현 위원님께서 요 관련돼 가지고 아마 추진하시는 게 있을 텐데 실은 요 관련해서 저도 민원을 받은 게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정리를 좀 하고 가시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 관련된 뭐, 존경하는 우리 윤일현 위원님이 아마 그 관련된 거를 토론회든 뭐든 준비를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준모 위원

예. 그리고 또 기획국장님, 한 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예, 기획국장입니다.

○ 양준모 위원

제가 작년에 여러 번 강조를 드렸는데 예산기획과에 대해서 독립적인 지위를 가질 정도의 그 예산 기능을 좀 강화해 달라, 예산과 기획 기능을 좀 강화시켜 달라란 부탁을 좀 작년에 많이 드렸습니다. 왜냐면 기존에 우리가 예산이 너무 적을 때는 그런 예산을 쳐내는 그게 무서운 약간 저승사자와 같은 기능을 했다면 지금은 예산을 어떻게든 확대된 예산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되다 보니까 좀 성격이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뭐 감사 기능은 아니지만 실질적 그런 기능까지도 겸해서 하던 강한 예산의 기능이 좀 부족해 보인다. 그래서 작년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부분들도 실은 이게 강화가 되면 오히려 그런 것도 줄어들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팀의 과에서 혹은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기조를 정해 놓았을 때는 그거를 지키고자 하는 어떤 예산 기획과의 노력이나 아니면 의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지지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예. 지금 현재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팀에 예산을 재구조화하는 작업도 하라고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교운영비 기본운영비 상향 비율도 현재 조사를 해 보니까 32%라서 그걸 한 45%까지 올리는 작업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TF를 만들어 가지고 주요사업설명서나 이런 데 대해서도 전면 수정을 하고 지금 현재 한 2월 말이나 3월 달 정도 되면 결과가 나오면 그런 내용을 보고를 하고 예산팀에 위원님 말씀, 힘을 실어주라는 말씀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예산과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양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재정관이라는 제도를 별도로 아예 시장님 산하에 딱 둬 가지고 절대적인 권한을 줬거든요. 그게 그 안에서 공무원의 공적 양심에 따라서 운영만 하면 정말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예, 알겠습니다.

○ 양준모 위원

그리고 지난 연말에 우리 최종 예산서라는 게 올해 초에 저한테 배부가 됐는데 실은 그게 좀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최종 예산서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우리가 추경이 있거나 혹은 간주 예산까지 해서 간주 예산서가 올라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최종 예산서라는 게 우리가 법정 용어도 아니고 이게 굉장히 임의적인 용어거든요. 그게 우리가 작년에 추경까지 해 가지고 끝났지 않습니까, 3추로 해 가지고. 그다음 마지막 남은 건 간수 예산서만 올라오면 끝나거든요. 그리고 간주 예산은 또 저희한테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이 절차들이 지금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최종 예산서라고 왔는데 그게 간주 예산인지 4추인지, 4추는 승인받은 게 아니니까 그것도 성립이 안 되고 최종 예산서 밑에 보면 총칙에 보면 간주 예산에 대한 정의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연말에 31일 자로 뭐가 또 내려오면 또 간주 예산 반영할 수 있다라는 걸로 오인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간주 예산서로 보이거든요. 총칙에 대한 수정과 그리고 간주 예산에 대한 보고 그리고 제목인 최종 예산서가 아닌 간주 예산서라는 방식으로 좀 수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TF 할 때 한번 가서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것도 최종 확인을 해 가지고 개선할 방향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준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예, 하세요.

○ 양준모 위원

고맙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는 게 맞겠네요. 유휴재산 활용 및 관리 관련된 거 행정국장님.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유휴재산?

○ 양준모 위원

예. 이번에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제가 한 게 다음 주 월요일이면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 2개가 있습니다. 남고하고 그다음에 주원초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초등학교들도 아마 생길 것 같고요. 아까 폐교를 활용해 가지고 동부에다가 영어거점센터를 만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얘기들이 전부 포함된 얘기인데 거기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를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신속하게 구성을 해서 지역에서 이것을 빨리 이슈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기획을 마무리하면 어떻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영도구에는 남고 같은 경우도 실은 한 2년 이상 공전하고 있는 상태고 주원초 같은 경우도 이슈 간의 공극을 메우기 위한 굉장히 부단한 노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화된 창구를 신속하게 마련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준모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철

양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질의 시간입니다마는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3시 반입니다. 3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신정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의해서 윤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일현 위원

윤일현 위원입니다. 우리 유초등보육정책관님께 제가 앞에서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에 대해 가지고 추가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입니다.

○ 윤일현 위원

책자 51페이지 보면 교육활동 중심 학교현장 지원 강화 해 가지고 우리 추진계획에 보면 교원업무경감추진단을 운영하는 부분이 나오죠?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그렇습니다.

○ 윤일현 위원

이거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왔잖아요, 그죠?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 윤일현 위원

그리고 우리가 학교 행정업무하고 교원업무를 줄여주기 위해서 학교 행정지원본부가 설립이 됐죠?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그렇습니다.

○ 윤일현 위원

그러면 유초등교육과하고 학교 행정지원본부하고 업무 분담은 어떻게 되는가요?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지금 교육정책과에 있는 이 업무들은 이관 업무들을 발굴해서 현재 지금 행정본부로 보내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윤일현 위원

그러면 교육정책과에서 학교 행정업무나 교원업무 중에서 발굴된 업무를 행정지원본부로 넘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까?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넘기는 업무입니다.

○ 윤일현 위원

책자 6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올해 2024년 업무계획인데 여기 보시면 다섯 번째입니까? 수질 검사 그다음에 교사 내 공기질 점검 이 업무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행정지원본부 업무의 추진 업무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지금 관계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가요?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맞고요. 이 공기질하고 수질검사는 행정지원본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 윤일현 위원

이관된 업무죠?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맞습니다.

○ 윤일현 위원

이게 지금 두 군데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똑같은 업무인데 이게 왜 들어가 있나 싶어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하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저희들이 시정하겠습니다.

○ 윤일현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책자 85페이지 늘봄학교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대석 위원님부터 해 가지고 많은 위원님들이 늘봄학교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했는데 우리 늘봄학교 기본운영계획 가지고 계시죠?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말씀하십시오.

○ 윤일현 위원

우리 가지고 계신 분 정책관님께 하나 드리시죠.

제가 아까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정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교실이 지금 전체적으로 384개 교실이 확보가 됐다라고 답변을 하신 걸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저희들이 384개가 확보된 건 맞는데 그중에 실제 돌봄 그중에 포함된 게 뭐냐 하면 1학년 저희들이 학습형 방과 후 플러스 그다음에 돌봄을 할 수 있는 그 교실이 실제 돌봄실도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이 현재 지금 학급 교실이 아마 되기 때문에 그게 포함되었습니다.

○ 윤일현 위원

어쨌든 다른 용도로 같이 활용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늘봄학교로 쓸 수 있는 교실이 384개교가 지금…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맞습니다. 증실이 되었습니다.

○ 윤일현 위원

384개가 확보가 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맞습니다.

○ 윤일현 위원

지금 그리고 우리 이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으로 기간제 교사 150명 중에서 120명이 확보가 돼 있고 추가로 30명을 확보를 하겠다?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지금 현재 당초에 저희들이 시범 운영한다고 계획됐을 때 120명은 처음 저희들이 계획될 때부터 확보되었고 저희들이 이제 이 수요는 교육부에서 사실은 배정을 받아오는데 추가로 저희들이 더 이후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50명을 부산에는 배치가 되었습니다.

○ 윤일현 위원

예. 우리 지금 신입 학생 입학식이 언제죠?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3월 2일입니다.

○ 윤일현 위원

3월 2일입니까? 그럼 지금 3월 2일 날 1학년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전원 늘봄으로 수용을 하겠다?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희망하는 학생들은…

○ 윤일현 위원

그러니까 희망 학생에 한해서 100% 수용을 하겠다는 거죠?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 윤일현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명이 희망을 할지는 아직 모르죠?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현재 저희들이 가수요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3% 8,800명 정도 했는데 실제 지금…

○ 윤일현 위원

그러니까 43∼44% 그거는 지금 1학년 대상으로 했던 거잖아요?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지금 1학년요. 지금 1학년 대상으로 1월 3일.

○ 윤일현 위원

그렇죠, 지금 이제 2학년 올라갈 거니까.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아니요, 지금 말고 들어올 신입 아이들, 예비 1학년.

○ 윤일현 위원

그러면 지금 1학년 들어올 실수요자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까?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 윤일현 위원

그렇습니까?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1월에 했는데 현재 지금 실제 수요를 한 번 더 파악하기 위해 가지고 이번 주에 하고 있습니다.

○ 윤일현 위원

한시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학생들 중에 늘봄을 하나도 신청하지 않은 학교가 있나요? 1명도 신청하지 않은 학교?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현재로서는 지금 없습니다.

○ 윤일현 위원

일단 44%가 신청을 했다면 거의 전 학교가 대상이 된다는 거죠?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 윤일현 위원

보시면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4년 전체 초등학교가 304개입니다. 304개고 그다음에 기간제 교사가 확보돼 있는 사람이 120명 그다음에.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150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윤일현 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30명을 더하면 150명이잖아요?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150명.

○ 윤일현 위원

그럼 304개 교회에 150명을 확보를 하면 추가로 이제 154명이 부족하잖아요.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154명이 지금 현재 늘봄 실무사라 해서 현재 공무직을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지금 인력을 확충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동시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윤일현 위원

그럼 지금 늘봄 실무사를 확보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까?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맞습니다. 채용 중에 있습니다.

○ 윤일현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전 학교당 1명씩?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실제 보면 인원을 보면 전 학교에 1명씩 가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기간제 교사 학교에 저희들이 154명을 2교당 1명 우선 배치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간제 교사 있는 데 공무직이 갈 수도 있습니다. 반나절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 윤일현 위원

그리고 지금 기간제 교사의 늘봄 실무사에 그다음에 인력계획에 보면 늘봄 매니저도 또 확보를 하겠다 돼 있거든요.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현재.

○ 윤일현 위원

그래서 5교당 1명씩 61명을 채용 예정이다, 이것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

○ 윤일현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자로 활용하겠다 돼 있는데 이 부분은요?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자원봉사자는 저희들이 학교에서 이제 근본적으로 채용하실 텐데 저희들이 연금관리공단 자원봉사자 풀을 저희들이 연계해 드리는데 현재 지금 퇴직 교원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원봉사자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 윤일현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 같으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실비 지급이라든지 이런 게 아예 없나요?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실비 지급, 저희들이 4시간 하게 되면 3만 원 그렇게 실비 지급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 윤일현 위원

4시간에 3만 원이요? 시간당은 만 원이 조금 안 치이겠다, 그죠?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그죠, 그 미만은 1만 원이죠.

○ 윤일현 위원

이거는 충분한 인력이 확보될 걸로 봅니까? 몇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자원봉사 인력은 충분히 저희들이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이제 학교에 지금 가장 어려우면 1교당 1명을 가야지 늘봄 업무가 수행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이 기간이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1교 1명은 1학기 말, 8월 정도에는 될 걸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현재 조금 늘봄 실무사들이 2교에 1명 그다음에 기간제 교사들이 배치되어서 업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딱 지금 현재 채용하고 있는 현재 지금 2주 정도가 굉장히 학교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 행정지원본부에 있는 인력들을 동원에서 현장지원단들을 꾸려 가지고 현재 학교에 직접 지금 나가서 1학년들 수요조사라든지 계획수립이라든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윤일현 위원

일단 우리 기간제 교사 150분 뽑는 분들은 수업 플러스는 늘봄이죠?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기간제 교사는 현재 법적으로 어쨌든 수업 플러스 늘봄 업무인데 수업이 10시간에서 15시간 하도록 지금 해놨거든요.

○ 윤일현 위원

이게 10시간에서 15시간 할 게 아니고 수업은 지정을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몇 시간 이상 못하게. 일단 그 부분은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요.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어쨌든 저희들이 고민하고 학교 규모에 따라서 지금 사실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 고려하겠습니다.

○ 윤일현 위원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지금 학교에 어쨌든 남아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남아 있는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학생들을 케어를 할지 그 프로그램은 지금?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프로그램들은 지금 근본으로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학습형 프로그램에 2시간 무료가 다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 2시간 하고 나서는 이제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돌봄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다음에 돌봄교실에서는 돌봄 전담사를 중심으로 프로그램과 돌봄이 함께 이루어질 겁니다.

○ 윤일현 위원

일단 제가 지금 조금 우려가 되는 게 보통 보면 이제 이런 사실은 굉장히 큰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교육보다는 사실 보육에 조금 가까워요. 그래서 교육청이 이제 우리가 저출산 이런 문제로 해 가지고 보육까지 책임을 떠안게 되는 건데 이런 사업을 사실 진행할 때는 시범으로 해 가지고 학교 여러, 그러니까 몇 학교를 운영을 해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전체적으로 이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그냥 이게 뭐 동시다발로 해 가지고 무슨 번개에 콩 볶아 먹듯이 그냥 바로 진행을 하는데 굉장히 좀 걱정이 돼요. 당장 지금 남은 시간이 한 한 달 조금 더 남았잖아요.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맞습니다.

○ 윤일현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걸로 봐요. 자, 일단은 첫째는 지금 초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학교에 처음 들어오잖아요.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그렇습니다.

○ 윤일현 위원

그러니까 적응 문제가 발생하는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잡아놓았을 때 그 적응 문제 그리고 다른 학생들은 다 귀가를 하는데 남아 있는 그 시간 동안에 아이들한테 미칠 정서적인 문제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학교가 주택 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 학교들이 조금 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안전 문제도 걱정이 돼요.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 이 늘봄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교사들이 지금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반발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교사에게는 업무상 영향이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반발을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신뢰 문제거든요. 교육청에서는 없다고 하지만 결국은 교사들이 그걸 떠맡게 될 거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다는 거죠. 그런 신뢰 문제는 이때까지 교육청이 계속 교사들한테 그런 신뢰를 할 수 없는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쌓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관련해 가지고는 약속을 하셨으니까 교사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지 말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부산시하고 구·군에서 보육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정책들이 있잖아요.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있습니다.

○ 윤일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조율 문제도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돼 가지고 더 이상 질문할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안 하겠는데 조율 문제도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교육청과 시와 각 구·군이 좀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업무상 중복 문제, 충돌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할 걸로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소통을 하시고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도 하고 아마 이해를 합니다. 제가 작년도에 수요 반영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50개교를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9월부터 사실은 시행을 하다 보니까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굉장히 조금 혼란이 또 온 면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다음에 인력 채용도 그렇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반기에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까지 나왔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학년 경우에는 3월부터 사실은 학교 적응이라든지 그다음에 학교 하교 후에 이런 어떤 돌봄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는 올 3월부터 사실 가는 게 오히려 저희들이 혼란을 덜 초래한다 이렇게 또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또 세 번째 저희들이 3월에 시행하려고 했던 이유가 일단 교육부는 하반기에 전체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1학기에 일부 학교하고 2학기에 모든 학교에 실시할 경우에 오히려 그 과정에서 초래되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혼란이나 어려움을 고려해 가지고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위원님께서, 준비기간이 다소 촉박하더라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 과정에서 사실은 저희들도 가지 않은 길을 가다 보니 어려움이 상당히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저희들이 지혜를 모아서 해결하면서 그렇게 하고 저학년 학생의 장기 동안 학교생활에 대해서 불안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촘촘하게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또 선생님과 함께 잘 해결해나가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역시 아무리 저희들이 늘봄 학교를 배제한다 하셔도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기존 정책을 해가 오면서 다소 또 추후에 교사들한테 전가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아마 선생님들이 불안감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어쨌든 신뢰가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면에서 고려해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일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정철

윤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윤일현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는 게 아주 또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을 하셨거든요. 구·군에서 하고 있는 일을 교육청에서 지금 이걸 이제 막겠다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돌아가요. 그리고 이 안에 내용을 보면 또 24시간까지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학부모 학부모가 어디로 간다, 가는데 애를 맡길 데가 없다, 24시간 동안 맡겨 놓는단 이야기입니다. 자, 이래 누가 24시간을 돌봐요. 예를 들어서 희망자가 없더라도 대기는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이라든지 참 어떻게 보면 이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처음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계획을 세심하게 챙겨야 됩니다. 챙겨서 우리 아까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이 교육청을 신뢰를 못 하고 하는 그런 부분도 몇 가지 지금 있었거든요. 이래하겠다 해놔놓고 지금 시간을 안 지켜주고 또 선생님들 이야기에 약속도 어긋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신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세심하게 챙겨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올해 이제 시작이니까 그렇게 한번 준비를 제대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중묵 위원

박중묵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 242페이지 재난안전관리와 관련돼 가지고, 기획국장님 하십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예, 기획국장입니다.

○ 박중묵 위원

기획국장님께 당부 말씀 좀 드리려고요. 우리가 학교 안전과 관련해 가지고 다양한 재난과 관련된 업무를 안전총괄과에서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등하굣길 그것도 직접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시고 그거 말고도 이제 산업재해라든가 학교에서, 일어나는 공사로 인해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번에 부산시에서 전국 최초로 재난안전관리지원센터라고 며칠 전에 개소를 했습니다. 아마 언론을 통해서 접하신 기억이 나십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예.

○ 박중묵 위원

본 위원이 이제 그쪽을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방문을 해 보니까 재난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일상생활에서 예를 명확하게 들어드린다 하면 구명정부터 홍수가 났을 때 차수막이라든가 집중폭우로 인해 가지고 우리 학교에도 여러 가지 피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기존에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 아니라 여러 가지 첨단기술과 결합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진보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기술도 있고. 그러니까 기획국장님께서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부산에 전국 최초로 방금 말씀드린 재난안전지원센터가 개소가 되었습니다. 총 4층 구조로 돼 있으니까 한번 기획국장님께서 시간이 나실 때 당장은 아니고 우리 해당 부서에 과장님이라든가 팀장님이라든가 주무관님하고 같이 한번 방문하셔서 학교 우리 행정업무, 우리 학생들의 안전과 관계되는 것들이 있는가 한번 보시고 있는 것들은 업무에 반영을 좀 하셔 가지고 더 나은 교육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방문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제가 담당 과장하고 팀장하고 현장 방문을 해서 저희 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거나 도움이 되는 게 있으면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중묵 위원

예. 아니, 굉장히 그냥 단순하게 저는 재난안전지원센터라 해서 천재지변이나 홍수라든가 그냥 TV에서 보는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했는데 첨단기술하고 접목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그거는 상상초월하는 제품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안전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한번 기획국장님께 당부 말씀드리니까 꼭 좀 부탁드립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예, 현장을 방문해서 학교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중묵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초등보육정책관님.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유초등보육정책관입니다.

○ 박중묵 위원

워낙 중요한 정책을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우려가 일선에서 많은 것도 사실이고 걱정도 많은 게 사실이다 보니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시니까 당부드리는 말씀들은 좀 적극적으로 참고하셔 가지고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실 책임이 있습니다, 정책관님.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중묵 위원

그리고 한번 오늘 업무보고 때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질의를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번에 직제가 생긴 게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관련해 가지고 4조에 의하니까, 한번 읽어드릴게요. 부교육감 밑에 감사관 한시 기구인 유초등보육정책관, 교육정책과 및 유초등교육과를 둔다라고 설치 조례에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한 거죠, 그죠? 그리고 부칙으로 보면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조가 뭐냐 하니까 유초등보육정책관 교육정책과, 유초등 교육과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러면 이게 한시 기구로, 성격은 한시 기구고 여기서 지금 존속기한은 만 2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알고 있습니다.

○ 박중묵 위원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근거로 규칙은 우리 교육청에서 만드셨으니까, 그죠?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 박중묵 위원

근거로 이제 한번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통상적으로 우리 교육국에서 방금 말씀드린 한시조직으로 분류한 유초등교육과하고 교육정책과는 기존에 우리 교육국 소관이었지 않습니까?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 박중묵 위원

그러면 첫 번째로 이렇게 한시기구로 조직을 2년 동안 존속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업무 2개를 떼 가지고 이렇게 유초등보육정책관 제도를 신설한 취지가 뭡니까, 이게 지금?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이게 지금 제가…

○ 박중묵 위원

아이, 그러니까. 아니, 기획국장님께는 조직과 관련한 질문을 드릴 건데…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아, 예.

○ 박중묵 위원

우리 정책관님께서, 그럼 먼저 기획국장님께 한번…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이게 만든 것은 사실은 유보통합, 유보통합이 내년부터 바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 준비 작업을 해서 교육국에서 너무 업무가 많기 때문에…

○ 박중묵 위원

과중하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예. 과중하니까 2개만 떼서 좀 긴급하게 이거를 준비를 하라고. 그래서 지금 유보통합팀이나 TF팀들이 그 유초등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그거하고 관련해서 지금 늘봄도 시행…

○ 박중묵 위원

같이 업무를 하고 있고?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예.

○ 박중묵 위원

주요 정책을 새로운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조직을 만드셨다. 맞지요?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예, 맞습니다.

○ 박중묵 위원

그럼 2년 동안 하고 나면 다시 돌아가는 겁니까, 국장님?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좀 장기적으로 보면 만약에 유보통합이 되고 나면 그 구·군에 있는 직제나 시에 있는 직제가 저희한테 넘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 박중묵 위원

예, 예. 시에 소속돼 있는.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그 직제가 내려오면 정식적으로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서 유초등보육국을 하나 생성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 박중묵 위원

그러면 우리 조직과 관련되는 거니까 기획국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예.

○ 박중묵 위원

국장님, 우리가 지금 일선에 지원청이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지원청.

○ 박중묵 위원

지원청. 지원청에서 우리가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업무를 관장하고 있단 말입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예, 맞습니다.

○ 박중묵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한시적인 조직이 운영되고 있는 기간에는 초등학교 관련된 방금 말씀드린 업무가 지금 집중적으로 정책관님한테 가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거는 지금 정책관님, 정책관실에서 그러면 지금 지원청으로 업무가 다섯 군데에 내려가는 겁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예, 맞습니다.

○ 박중묵 위원

그럼 그 외에 중학교라든가 기존의 업무는 교육국에서 내려가는 겁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예.

○ 박중묵 위원

아! 그게 일선에서 지금 조금 우려되는 거나 혼선 같은 건 없습니까? 그거는 기획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문제는 아니실 것 같은데.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아이, 그런데 원래 뭡니까, 과별로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국장님이 교육국장님을 받냐, 정책관님한테 결재를 받느냐는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일선에서는 큰 혼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중묵 위원

이제 하나의 조직이 중요한 정책이 워낙 크고 방대한 조직이 있으니까 우리 정책관 제도를 신설하셔 가지고 한시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2년 동안 해보고 또 자리를 잡고 나면 차후에 하는 거는 좋은데 그래 일선에서는 이제 또 처음 도입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금 방금 말씀드린 그 실효성을 달성하기 전 단계로서 조직에서 일선에서 혼란이 오고 있는 목소리가 들리거든요. 국장님!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예.

○ 박중묵 위원

그 부분을 우리 정책관님께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예.

○ 박중묵 위원

일단은 뭐 기획국장님은 조직에 관해서만 하는 거니까. 이제 정책관님께서 지금…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유초등보육정책관입니다.

○ 박중묵 위원

예, 예. 그래 정책관님께서 지금 첫 번째로 지금 부임하시고 나서 지금 우리 부산시교육청에 역대 실시하지 않았던 굵직굵직한 정책들을 지금 맡으셔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첫 단계입니다,

그죠?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그렇습니다.

○ 박중묵 위원

이게 지금 실현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정책관님은 어떤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모든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전체 우리 공동체의 합의가 같이…

○ 박중묵 위원

그럼요, 그럼요.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중묵 위원

예. 조직구성원들이 성공을 좌우하는 겁니다. 판단하는 겁니다. 그죠?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 박중묵 위원

이게 몇몇의 리더들이 이끌어 가 가지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늘봄도 지금 그렇고 지금 방금 한 유보통합도 그렇고 참 그게 누군가가 가닥을 풀어야 할 숙제는 숙제인 거예요, 그게. 이원화돼 있고 예산 따로 관리·감독권 따로, 그런 것들이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정책을 잘하면 본전이더라고. 못하면 온갖 또 거기에 따른 책임의 소재에 따른 억울한 면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지예? 그래서 지금 뭐 그런 면까지 나아가기도 전에 일선에서 뭐 이원화된 체계에 대해서 조직구성원 내부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들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우려점을 늘 안 들으실라 하면 안 돼요, 정책관님.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 박중묵 위원

수용을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정책관님께서 앞으로 행동이라든가 또는 추진과정에서 보여주셔 가지고 원래 지금 교육위원회 오셔 가지고 설명하신 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 주셔야 됩니다.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중묵 위원

예, 정책관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정철

예.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석 위원

교육정책과 정책관님,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유초등보육정책관입니다.

○ 김창석 위원

53페이지. 제가 지원청 질의 때 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 교육에 상당한 좀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지원청 질의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타 시·도 다문화사업 또는 우리 교육청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대부분 이제 특교라든지 시·도분담금이 배정돼 있고. 그래서 우리 교육청만의 어떤 다문화 사업이 따로 좀 있는 게 있습니까?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올해 저희들이 그 다문화 학생 지원을 위해서 신규나 확대된 사업을 보면 현재 저희들이 다문화정책연구학교 초·중 5개교를 하면서 플러스 저희들이 강점개발 정책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한국어 교육과정 방학 특강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또 한국어 학급 운영을 18학급에서 24학급,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한국어 학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학년 진입 적응을 위해서 징검다리과정 등을 작년에 3학교에서 7개 학교 이렇게 운영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다문화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을 잘하면서 어쨌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 김창석 위원

예. 일반 학교에 연구학교, 정책학교, 강점개발 정책학교 이런 식으로 지금 정해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운영을?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그렇습니다.

○ 김창석 위원

자, 그러면 지금 다문화 분야에 대안학교들 있죠?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다문화 대안학교.

○ 김창석 위원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위탁교육기관이.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위탁교육기관은 지금 3개 있습니다.

○ 김창석 위원

예. 3개가 있는데, 원래 4개였죠?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학교가 이제 탈북으로…

○ 김창석 위원

자, 다문화 분야 위탁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여기서 학교 적응이라든지 아직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교육으로 복귀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그렇습니다.

○ 김창석 위원

근데 복귀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년에서 22년까지…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현재 지금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 김창석 위원

10%밖에 안 돼요.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 김창석 위원

10%밖에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복귀율이 낮고 그래서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들이 많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맞춤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응력 향상을 위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죠?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올해 저희들이 복귀를 잘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 김창석 위원

예. 그럼 위탁에 관련해서 제가 또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이나 예산 변동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까?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맞습니다.

○ 김창석 위원

맞죠?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예. 그렇습니다.

○ 김창석 위원

다문화 탈북분야 대안학교 위탁교육기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을 저희들이 22년 10월 5 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게 재계약 기간이 23년 3월 1일부터 25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그죠?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예.

○ 김창석 위원

그런 와중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장대현 학교가 장대현중고등학교로 정식 인가를 받았죠?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 김창석 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22년 12월.

○ 김창석 위원

22년 11월 28일 날 인가를 정식 인가를 받았습니다.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 김창석 위원

4개 기관으로 의회에 민간위탁 재계약 통과됐고 그 이후에 장대현중고등학교가 정식 인가를 받음으로 해서 4개가 아니죠?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 김창석 위원

이거 보고…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3개. 예.

○ 김창석 위원

보고하셨습니까? 그리고 민간위탁 재계약동의안 다시 받으셨습니까?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장대현 학교는 민간위탁기관이 아닌 걸…

○ 김창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변경된 부분에 대한…

○ 김창석 위원

그렇죠. 변경이 됐으니 3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23년부터 25년까지 4개 학교를 위탁교육기관으로, 민간위탁교육기관으로 돼 있죠? 근데 하나가 빠졌으니까 3개 학교 아닙니까, 그죠?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 김창석 위원

그래서 그걸 재계약동의안을 시의회에 동의안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그 부분은 놓친 거 같습니다. 그래서…

○ 김창석 위원

놓쳤죠?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 김창석 위원

그래서 위탁기관 수가 달라지고 그다음에 위탁의 또 예산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회에 아무런 어떤 동의나 의견을 받지 않았다는 것.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위원님의 지적이 많습니다.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면밀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 김창석 위원

올해는 제출했습니까?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창석 위원

올해 제출했습니까?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웃음)

○ 김창석 위원

제출을 하지 않을, 아마 아직 않았을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다시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살펴보겠습니다.

○ 김창석 위원

그리고 심사보고서에 그 3개 기관, 지금 현재 위탁을 맡고 있는 3개 기관이 예산의 부적정 집행이 좀 있었습니다.

감사관님, 맞습니까?

○ 교육청 감사관 김동현

자유학교 말씀입니까?

○ 김창석 위원

예.

○ 교육청 감사관 김동현

예, 맞습니다.

○ 김창석 위원

예. 맞죠? 그래서 이번에 예산집행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동의안 제출해 주시고.

그래 해야 되겠죠? 감사관님!

○ 교육청 감사관 김동현

예, 감사관입니다.

그 위탁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종합감사 대상 기구가 아니라서 그동안 빠져있었는데 저희들 특정감사에 포함시켜서 주기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창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간단한 거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제 지역에 장애인 우리 특수학교 솔빛학교가 있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솔빛학교 관련해서…

○ 김창석 위원

그 솔빛학교 이전.

그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그 솔빛학교 이전은 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일부 수목 제거작업은 이루어졌는데 무단점유자 때문에 본격적인 공사를 지금 현재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단점유자에게 지금 현재 대집행을 위한 3차의 계고를 했고 곧 대집행 실행에 옮길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마 공사가 뭐 대집행 실행이 한 번만에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착공에 제대로 들어가서 26년 3월 개교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창석 위원

26년 3월 개교를, 지금 24년. 집행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언제 대집행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그러니까 이제 대집행 절차가 계고를 하고 그다음에 통지를 하고 그다음에 실제 실행하는 단계인데 저희는 통지까지 한 상태라 실행을 옮기면 됩니다. 실행을 옮기게 되면 그러면 그 물건, 그분들의 물건을 저희가 옮기게 되고 일정 장소에 보관하게 되고 그에 대한 비용 청구도 이분한테 하게 됩니다.

○ 김창석 위원

그 물건이 만만치 않을 건데?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그래서 사실은 실제 대집행 실행을 할 수 있는 업체를 구하는 게 쉽지 않았고요. 사실상은 지금 이제 업체를 거의 구한 것이라 대집행 실행 곧 합니다.

○ 김창석 위원

그럼 그 물건을 어디에다 보관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나름대로 지금 현재는 이제 가락중학교 쪽에 좀 보관을 해서, 왜냐하면 그 물건의 손상이 이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폐기물은 몰라도 이렇게 기기라든지 이런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대집행 실행하는 기관에서 그에 관련해 가지고 주의 집중해서 합니다.

○ 김창석 위원

그 대집행 시에 뭐 특별하게 우발적인 사고라든지 또 뭐…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저희는 희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 김창석 위원

사고가 없도록 집행을 하셔야, 물론 지금까지 강력하게 그분이 무단점유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은 좀 우려스럽습니다. 뭐 극단적인…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지금 구청도 그렇고 그 담당하시는 그 업체 쪽은 마찬가지고 구청도 그렇고 그리고 이 실행을 하는 쪽의 대부분 분위기가 “교육청에서 정말 대집행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대집행합니다. 왜냐하면 특수학교 이전 자체가 공익성이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무허가에 무단점유에 그런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수차례 설득을 했고 저희 직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계속 반복된 얘기로 이렇게 몽니를 부리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할 만큼 했고 법대로 하겠습니다.

○ 김창석 위원

예. 대집행 하실 때 뭔가 좀 안전사고 대비를 좀 하시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그거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 김창석 위원

큰 어떤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 집행해 주시고 26년 3월에 개교할 수 있도록 또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창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철

양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양준모 위원님, 아! 김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양준모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 순서는 맞는데, 그래서 제가 대신을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대타니까.

조금 전에 우리 김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 동의안도 아직 제출이 안 됐고 그리고 또 이 위탁학교가 4개에서 3개로 줄었으면 반드시 동의가 들어와야 될 건데 지금 아직 우리 위원회에 거치지도 않았고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또 여기에 예산이 우리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정 집행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 교육청 감사관 김동현

이미 조사가 완료되어서 일부 환수를 했고요. 또 환수 처분까지도 지금 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아,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 위원장 신정철

예. 지금 배정재단은 어떻게 지금 제대로 잘 계획대로 돼 갑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지금 배정 같은 경우에는 파산 선고 받은 이후에 파산관재인이 현재 있으시고예. 업무를 보고 계시고 그 재단 측에서는 즉시 항고를 했고 그리고 저희는 또 학생들을 배정하게 되고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 운영에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그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실무자들이, 사학팀의 실무자들이 파산관재인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또 학교가 나름대로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아니, 우리 행정국장님이 냉정히 판단해서 1차 일단 패소를 했는데도 제대로 될 것 같이 그렇게 예상이 됩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저희는 일단은 재단 측에서 그 가능성 여부는 재단의 의지와 노력 그리고 나름대로 상황이 맞아 떨어져야 되겠지만 저희는 재단이 정상적으로 되기를 희망하고예. 다만 만약에 그 재단이 계속 학교를 유지, 경영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된다면 만약이지만 학생들의 분산 배치라든지 교육 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그런 것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고 또 그런 것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그래 그걸 우리 교육청에서 잘 이렇게 살피시고 또 도움이 줄 일이 있으면 도움을 줘서 학생들이나 학부모형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예.

다음은 우리 인성체육급식과장님 와 계십니까? 답변대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인성체육급식과장 곽정록

예. 인성체육급식과장 곽정록입니다.

○ 위원장 신정철

예, 반갑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를 했고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했죠?

○ 인성체육급식과장 곽정록

예, 예.

○ 위원장 신정철

뭘 제가 질의를 했습니까?

(장내 웃음)

○ 인성체육급식과장 곽정록

이십…

○ 위원장 신정철

했으면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기억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 인성체육급식과장 곽정록

잘할 수 있도록…

○ 위원장 신정철

잘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올해 체육대회가 지금 하는 게 경남이죠? 24년도.

○ 인성체육급식과장 곽정록

소년체전이 먼저 있는데 전남에서 소년체전 하고 10월 달에 경남에서 있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그렇죠?

○ 인성체육급식과장 곽정록

예.

○ 위원장 신정철

그러면 25년 명년은 어디서 합니까?

○ 인성체육급식과장 곽정록

내년은 경남 김해에서 전국체전을…

○ 위원장 신정철

아이, 그 명년에 전국체전, 명년에 부산에서 하잖아요? 올해 지금 경남에서 하고. 24년도 경남에서 하고 명년은 25년 아닙니까?

○ 인성체육급식과장 곽정록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25년 부산에서 할 것 아닙니까?

○ 인성체육급식과장 곽정록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근데 답이 아이, 우리 과장님 일부러 더, 나는 실무자니까 더 잘 알고 답이 제대로 될 거라고 지금 질문을 하는데. 저것도 몰라 갖고 거 참 실망스럽네요. 그러면 안 되고 잘 좀 관심 좀 가지세요. 아,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래 그걸 기억을 아직까지 못 하시고 그러면 안 되시죠. 그리고 자, 해마다 우리가 보통 체육대회 준비를 하시면 한 6월 달쯤 돼서 한다고 그때 당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이제는 바로 이웃인 경남에서 하고 명년에 바로 부산에서 하기 때문에 3월 달부터 준비를 하겠다. 저에게 그렇게 답변을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 인성체육급식과장 곽정록

예, 예.

○ 위원장 신정철

그러면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 인성체육급식과장 곽정록

지금 체육회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고예, 저희 교육청에서는 엊그제 지원단장님을 저희들이 모셔서 3월 달…

○ 위원장 신정철

뭐 거기에 전문가입니까?

○ 인성체육급식과장 곽정록

예.

○ 위원장 신정철

아! 예, 그래요. 전문가를 지금 모셔가지고 지금 구성을 하고 있네요? 지금 진행 중이네요?

○ 인성체육급식과장 곽정록

예. 지원단장님은 이미 저희들이 위촉장까지 해서 모셨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아, 그래요? 그럼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다면 제가 크게 우려할 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고 답변을 받았고 그래서 그게 지금 진행이 되는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월요일 날 저에게 그 상세한 내용을 설명을 하시러 오신다 해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인성체육급식과장 곽정록

예. 지원단장님하고 같이…

○ 위원장 신정철

그러면 그때 과장님하고 같이 우리 담당 또 우리 장학관님 계시죠? 같이 들어오셔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인성체육급식과장 곽정록

예, 그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정태숙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 정태숙 위원

예. 유초등정책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유초등보육정책관입니다.

○ 정태숙 위원

예. 이게 지금 보면 돌봄교실 운영 시간이 정확하게 언제까지입니까? 이 사업별로 다르더라고예.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기관별로, 학교 안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돌봄교실이 8시까지, 아침부터, 아침에서 7시부터 만약에 원하시면 9시까지 하고 9시부터 정규교육과정이 지금 2시까지 가고 2시부터 저희들이 저녁까지 8시까지 지금 저희들이 학교는 그렇게 되어 있고예.

○ 정태숙 위원

교사들이 채용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법정 근로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그러면 8시간 지난 후에는 또 다른 분이 들어가고?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그 시간을 8시까지 계시는 분은 지금 출근 시간을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8시간만 근무하도록 그렇게…

○ 정태숙 위원

예. 지금 보면은 85페이지에 “거점형 돌봄센터 운영” 해 가지고 24시간 돌봄센터를 지금 이제 오늘 남부지원청에 오픈을 해서 전체 8개가 오픈이 됐거든요. 거기 이용을 하려고 하면 포털사이트에 들어가서 접속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맞습니다.

○ 정태숙 위원

혹시 정책관님 그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전화도 괜찮고 사이트…

○ 정태숙 위원

아니, 제가 요 부분에 29일 날 한번 제가 들어가 보니까 수요자가 없어서 그런지, 제가 여기 캡쳐해 가 왔거든예. 전혀 제로로 되어 있더라고예. 그 한번 점검해 주시길 바라고예.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알겠습니다.

○ 정태숙 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교육청 민원실이나, 오늘 남부지원청은 안 가봤지만 요게 24시간 돌봄센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교육청 지금 민원실 안에…

○ 정태숙 위원

민원실에 가면 가림막 없이, 제가 그 방송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일단 24시간 돌봄이라고 하면 그 학생들이 이제 아이들이 가서 잘 수도 있고, 그지예? 먹고 자고 할 건데 요 제가 이 보면은 그냥 오픈된 상태에서 그냥 놀이기구 갖다 놓고 소파 두고 여기서 어떻게 24시간 돌봄을 하시려고 하는지.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긴급 돌봄이기 때문에 학부모가 요 몇 시간대에 원하는 시간대에 저희들이 하는데 현재 우리 교육청 24시에는 1명이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 정태숙 위원

지금 오늘 남부지원청도 안 가봤지만 맨 똑같은 거라고 보거든예. 그다음에 이제 구포도서관도 한번 가 보십시오. 지금 정책관님께서는 아마 여덟 군데 오늘 남부는 바빠서 못 보셨겠지만은 일곱 군데는 보셨으리라 보거든예.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왜 지적을 하는가 하면 정말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학부형들이 정말 거기 24시간 아이를 맡겨도 좋겠다라는 그런 안전한 그런 안도감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민원실에 오픈해 가지고 애들 그냥 마음대로 뛰놀고 하면 그게 돌봄센터가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지금 환경 구축을 이렇게 저희들이 할 때는 그 수면 장소 그다음에 놀이하고 칸막이가 다 되어 있어 가지고 아이들이…

○ 정태숙 위원

근데 지금 저는, 칸막이 어디 돼 있습니까? 거기 자는 자리 다 만들어 놨어요?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작은도서관 안쪽에 서가 쪽으로 왼쪽편에 서가 쪽에…

○ 정태숙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는예? 교육청 민원실에는?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교육청 민원실도 그렇게 서가 쪽으로…

○ 정태숙 위원

아, 뒤쪽으로 해 놨습니까?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되어 있습니다.

○ 정태숙 위원

지금 몇 명, 수용이 몇 명 됩니까?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최대 저희들이 15명 정도로…

○ 정태숙 위원

15명에 교사는 몇 명 있어요?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1명 있습니다.

○ 정태숙 위원

아, 1명?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 정태숙 위원

그래 지금 경로당에도 해 놓고, 경로당 두 군데 하지 않았습니까?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예.

○ 정태숙 위원

거기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있는 속에서 아이들이 거기서 이제 돌봄을 교사가 거기 배치돼가 하고 있는 겁니까? 경로당!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경로당 안에는예, 그 현재 지금 경로당 시설 안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금 이용하는 같은 시설 공간 안에 지금 여기 설치를 해 놓은…

○ 정태숙 위원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쉬시는 곳에 옆에 사이드로 해서…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같이 봉사를 하시면서.

○ 정태숙 위원

아, 같이 봉사하면서 아이들을…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아이들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손자, 손녀 보듯이 그렇게 아이들 인성을 키우면서…

○ 정태숙 위원

그냥 돌봄만 이루어지고 교육은 안 되겠네예?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여기는 긴급으로 아이들이 사실은 오는 거거든예. 그래도 거기에서 나름 자기들이 아이들이 독서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루어집니다.

○ 정태숙 위원

그러면 이제 요게 24시간 거점돌봄센터는 갑자기 부모님들이 일이 있을 때 순간순간 맡긴다. 그렇지만 이제 교사는 배치가 되어 있다.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되어 있습니다.

○ 정태숙 위원

예. 그래 우리 교육청이 진짜 타 시·도에 비해 가지고 뭐든지 선도적으로 앞서가는 거는 참 저도 공감하고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우리 교육국장님 계시지만 교육 아시잖아요. 그 IB 교육 아시잖아예? IB 교육처럼 마찬가지로 이 속도전에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모든 상황을 정말 집중 분석하시고 정말 이거 늘봄, 돌봄이 우리 학부형들과 아이들한테 진정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감사합니다.

○ 정태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철

예.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사실은 업무보고라고 하지만 의문되는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질의했는데 오늘 우리 유초등보육정책관님 때문에 국장님들이 엄청 편했습니다.

(장내 웃음)

질문이 그리 대부분의 질문이 옛날 같으면 다 그리 갔습니다. 갔는데 오늘 우리 정책관님이 오늘 무척 시달렸는데 하여튼 거 다 우리 질문한 걸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예. 그래가 약속대로 제대로 지키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예, 예.

자,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대호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예산 집행과 관련된 사업은 낭비 요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해 주시고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시일 내에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 추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 자료 제출은 꼭 해 주시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영재교육진흥원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1-31
2	9 대	제 318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4-02-02
3	9 대	제 318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2-01
4	9 대	제 318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2-01
5	9 대	제 318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1-31
6	9 대	제 31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1-30
7	9 대	제 31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4-01-31
8	9 대	제 318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1-30
9	9 대	제 318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1-30
10	9 대	제 31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1-30
11	9 대	제 318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1-30
12	9 대	제 31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1-29
13	9 대	제 318 회	제 2 차	본회의	2024-02-05
14	9 대	제 31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4-02-05
15	9 대	제 318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1-29
16	9 대	제 318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1-29
17	9 대	제 31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4-01-29
18	9 대	제 318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1-29
19	9 대	제 31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1-29
20	9 대	제 31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1-26
21	9 대	제 318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1-26
22	9 대	제 31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1-26
23	9 대	제 31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1-26
24	9 대	제 318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1-26
25	9 대	제 31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4-01-25
26	9 대	제 31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1-25
27	9 대	제 31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4-01-24
28	9 대	제 318 회	제 1 차	본회의	2024-01-24
29	9 대	제 318 회	개회식	본회의	2024-01-24

제31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