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임시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종일 부산환경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부산환경공단, 오후에는 환경물정책실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종일 부산환경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안종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갑진년 새해를 맞아 저희 공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공단 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갑진년 새해에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을 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부산시 환경 전문 공기업으로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서비스 제공과 저탄소 그린도시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공단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일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영미 위원입니다.
올해, 작년에 감사 지적에서 채용 관련해서 비위까지는 아니라도 문제가 있어가 지적을 받았던데 뭔지 알고는 있습니까? 제가 홈페이지에서 봤습니다. 내나 그래서 요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고 그 내부 규정을 좀 만들어,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그 관련해서 규정들이 쭈욱 다른 거는 있던데 그 관련해서 지침이나 규정은 오픈을 안 해 놨더라고예. 다른 사규는 쭈욱 내려와 있던데 그 관련해서 자료를, 어떻게 감사 지적해서 어떻게 지적이 되었고 어떻게 해라 해가 주의를 받았더라고예. 그래서 그 관련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
일단 채용할 때 문제점이 있다고 그리고 공기업이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 규정이 있을 거거든예, 지침하고.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큰 지적 사항은 없고 기간제 채용에 있어서 아마 근거 규정이 약간 미흡하다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내부 규정을 마련하여야 된다고 하는데 그 내부 규정 마련한 거하고 저한테 주시기를. 어쨌든 요새 젊은 친구들이 공공기관에 들어오는 걸 굉장히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지예?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해서 14번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추진 이게 보니까 시, 군·구에도 하나씩 차량이 있더라고예, 그지예?
저희 시, 저희는 저희들 사업계획에 의해서 구는 구 나름대로 나름대로 청소차가 있기는 합니다. 우리하고 시스템은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은 미세먼지를 흡입하는 차들이고 거기는 흡입까지는 아니고 도로를 좀 정리하는 그런…
왜냐하면 부산에서 지금 찾아가는 미세먼지 취약지 발굴·해소에서 학교, 공사장 주변 이래 돼 있는데 본인들이 맺은 위수탁 계약에는 8차선 밑으로는 못 가도록 그 계약을 맺어 놨더라고예. 그리고 이거 환경백서를 만들 때 그 자료를 환경물실에 줄 때 환경공단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4차선 이상은 다 하고 있습니다. 8차선 밑은 아니고…
아니 왜 본인들이 위수탁 계약을 부산시하고 맺었을 거 아닙니까. 사실 제가 이거 문제를 옛날에 제기를 했었거든예. 위탁 근거도 없이 이걸 왜 주냐 해서 그래 했는데 그 위탁사무업무에, 그래서 자기들이 계약을 맺었어요, 어쨌든 그것도 없이, 근거도 없이 맺었습니다. 맺어 놓고 위탁사무업무에 보면 시가 공단에 위탁하는 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계약을 했다고예. 1번, 시내도로 중 8차선 이상 도로먼지 제거에 관한 사무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거 업무 위반하고 있는 거지예, 그러면. 그리고 환경백서에는 보니까 또 4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누가 줬냐 이거지예. 여기서 준 건지 환경물정책실에서, 이 백서를 만들 때는 환경물정책실에서 만들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업무는 뭐 학교 공사장, 학교 근처가 4차선이 넘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주로 2차선이고. 그런데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제가 좀 확인을 해야 되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요 부분은? 제가 위탁하고 다 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 별도로…
그런데 그러면 시가 예를 들어서 구·군하고 해야 그 업무가 효율적이지 4차선, 8차선 이런 구분도 없이 하는 거는 맞지 않고. 또 찾아가서 공사장 주변 뭐 이렇게 해 놨고 또 환경백서에는 또 다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어느 부서, 뭐 어디에는 몇 군데를 하고. 그러면 근거가 있냐는 이야기지예, 제 말은.
위원님 지적 어쨌든 감사히 받아들이고 저도 그 부분은 죄송스럽지만 처음 듣는 이야기라 확인을 하고…
그걸 좀 확인하고 좀 저희들 정비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미세먼지도 그 사업에, 환경공단 사업 업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거지예. 4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행복가득, 제가 이거 슬레이트 처리 지원 체결, 그래서 제가 원하는 사업, 이 사람들이 자비 부담을 못 하기 때문에 그게 예산이 오더라도 그게 그냥 반환돼 가는 그게 많아서 하는데 이거 세정나눔재단하고 할 계획이 올해 있습니까?
예, 올해도 아마 저희들, 세정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2,000만 원씩 하다가 작년부터 3,000만 원 하는데 아마 올해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위원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많이 해 주셨, 저번에도 지적을 많이 하셔서 저희들도 요렇게 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제로터리클럽인가, 로터리클럽에서 1,500만 원 받았고 부산은행에서도 한 500만 원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 조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우리가 계획도 있어 보이던데 언제까지 이걸 완료를 하겠다는데 이 관련해서 기부금 받은 절차나 이런 걸 제가 공기업에 들어가 보니까 그 절차 이런 것들이 안 나와 있더라고예. 그래서 그 관련해서 어떤 절차를 받았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시설입니다. 저희가 몇 개를 가지고 있습니까, 총?
13개. 그래서 이 자료를 쭈욱 찾아보니까, 저희가 하수도 그 현대화율은 지금 얼마까지 돼 있습니까? 몇 프로까지 돼 있습니까? 분류식하고 이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72%가 돼 있습니다.
아마 시 계획은 계속해서 하는 건데 2040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걸로…
BTL도 돼가 있고 뭐 이렇더라고예.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이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수 수질은 계속 나빠지지는 않아도 유지하든지 좀 나빠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분류식이 되면 저희들 하수처리장에 들어오는 처리량이 이렇게 빗물이, 비가 왔을 때 처리량이 늘어나면 안 되는데 늘어나는 걸로 봐서 일정 부분에 오접이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사실 부산시 도시환경으로 보면 정확하게 분류식을 하기가 힘든 그런 여건이 많은데 그런 데마다 다 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좀 미세하게 안 된 구간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는 많은 거 같습니다. 저희들도…
아니 부산시가 어찌 됐든 물이 지금 그거 하다 보니까 물을 뭐 중수도도 이야기하고 있고 물 재이용을 하겠다는 걸 갖고 있는데 이거부터 해결이 되어야 깨끗해져야, 하천이나 뭐 다 깨끗해야 저희가 물을 먹을 수 있는 상황까지 올 거 같은데 이 상황이 이만큼 계속, 예산은 보니까 엄청나게 들어가더라고예, 지금예, 이 관련해서.
40년까지 갚아 줘야 되는 돈도 있고 부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으면 방법, 기술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까, 지금?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도 보면 예를 들어서 일광처리장이 100% 신도시라서 분류식이 되면 거기에 비가 오면 빗물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 최근에 보니까 작년도 그렇고 오수받이가 날아가고 빗물이 들어와서 많이 침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알아보니까 분류식 공사를 하면서도 우수관을 우리 하수 맨홀에 이렇게 꼽아 놔 가지고 비가 오면 오수관에 빗물이 들어와서 만관이 되면 넘쳐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수 조사를 시키고 앞으로 건물 준공할 때 오수와 우수가 오집이 된 거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안 맞으면 안 하도록, 그런데 그 권한이 구청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권한이 없어서 우리가 공문도 보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완벽하게 분류식 공사가 되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저희들 현장에서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시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이 일단 그 추이를 한번 보십시오. 좋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거 같고.
10페이지에 보면 하수찌꺼기 건조시설, 건조기·악취방지시설 개선 이거는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게 본 사업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12월에 계속 사업을 해서 올해 완료가 돼가 사업비를 이월시키고 있더라고예. 밑의 것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 연소 방식이 바뀌었더라고예. 그래서 그 구체적인 자료하고 12월에 계약을 늦게 착공해서 올해 하는 이월이 된 사유하고 그거를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환경교육 관련해서 지금 부산시가 학교하고, 부산시 자체도 환경교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산시하고 조금 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안종일
대상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교육의 내용이나…
그걸 조금 공간, 독자적보다는 워낙 넘쳐나고 있고 법적으로 환경교육체험센터를 만들어라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 이게 중복이 될 수 있으니까 조금 시하고 소통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2023년에 안전, 혁신, 신뢰, 소통을 통한 환경 전문 공기업으로 큰 성과를 이룩한 것에 대한 그 노고에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올 한 해 2024년 새해에는 큰 성과, 세계적인 환경공기업으로 도약하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이사장님만 믿고 환경공단에 대해서는 다른 우리 상임위의 소관 실·국 또 출연기관, 출자공기업에 대해서 비교를 하자면 거의 뭐 질타가 없어요, 사실은. 거의 90% 건의, 제안. 그런데 저의 상임위원회는 340만 시민들뿐만 아니라 각종 이해 관계자, 고발, 제안 이런 게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확인하고 이런 과정까지는 별도로 어떤 검증기관, 어떤 검증의 사이클이 필요해서 그냥, 일단은 어떤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오늘은, 그런 고소, 고발, 뭐 일방적인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런 걸 떠나서 행감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올 한 해는 매년 반복하는 건의지만 우리 환경공단이 지향하는 그런 미션, 비전, 전략 또 뭡니까, 5쪽에 보니 아주 가치경영 잘해 놨던데 안전, 혁신, 소통, 신뢰 아주 좋은 어떤 경영 방침이긴 한데 이게 우선은 환경공단 스스로의 몸부림으로는 우리가 바라는, 우리 비전이 환경생태도시 조성, 시민환경복지, 이 표현이 참 좋아요. 모든 게 복지라 해야 되겠죠, 공공이 제공하는 부분은. 저탄소 그린도시 다 좋은 말인데 이 부분을 구현하고 실현하고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환경공단 스스로, 단독으로는 힘들다고 봅니다, 아무리 예산이 많아도. 그래서 제가 첫 번째는 공공 부분의 역할도 있지만 민간 부분의 역할도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질문시간이기도 해서 이게 우리 사회가 어떤 여성, 남성, 여성, 양성평등 여러 가지 여성이 거의 주도하는 선도하는 아주 어떤 그런 사회적 가치가 여성 중심으로 아주 잘 양성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부산의 여성단체가 약 한 450여 개 된답니다. 그런 부분 또 그리고 부산의 시민단체가 약 한 780여 개 된답니다. 이 부분은 공공 부문의 역할도 있습니다마는 민간 부문의 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형식적인 이런 협력 체계는 저는 별로 와닿지가 바람직하지 않고 무늬만 이벤트만 반짝 보여주기 이거 말고 환경 우리가 우리 국가나 지역사회에 큰 목소리를 내는 환경단체, 이념을 더 깔고 가는 환경단체 이런 다양한 또 시민단체 중에서도 환경단체가 주가 되는 건 아니고 모든 화려한 주제의 시민단체들은 다 환경에 지금 사회가 지금 우리 하수, 분뇨, 시민들의 분뇨, 오폐수 그리고 특히나 증가하는 반려동물 이런 것까지 무조건 버리고 나는 모른다 자기 목소리만 내고 그게 아니고 환경단체, 시민단체 특히 우리 사회를 주도하는 여성단체의 참여 이게 궁금합니다. 좀 활발히 협력체계가 구축돼 있습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사실은 저희들 시민과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이유가 저희들 비전이 저탄소그린도시를 선도하는 환경공기업인데 선도를 하려면 저희들이 어떤 분야가 있냐 하면 저탄소그린도시를 선도하려면 이제 탄소중립을 이렇게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탄소중립이 되려면 에너지를 적게 쓰고 대체에너지를 많이 생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탄소가 쓰레기나 하수를 처리할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제일 더 중요한 거는 처리량 자체를 줄이는 게 탄소 제일 적게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가 적게 나온다든지 생활하수가 적게 나와야 되는데 이 변수는 우리 공단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고 여기에 시민과 협력할 수 있는 접점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하고 협력을 해야 쓰레기도 줄이고 일회용품 사용 안 하고 석유화합물로 된 그런 플라스틱 제품을 안 쓰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비전이 저탄소그린도시를 선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민단체하고 협력을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작년에 이제 저희들 조례 개정해서 환경교육을 우리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불편 운동을 통해서 협력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런 비전하에서 시민단체하고 협력을 하고 있고 불편 운동을 통해서 협력하고 있고, 두 번째는 환경아 놀자를 하면 한 이번에 한 100개 정도 부스가 왔는데 거기에 전부 다 단체들이 참여하는데 이런 행사를 통해서 단체하고 협력하고 시민들의 의식을 개조하는 게 있고, 세 번째는 실제로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환경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우리 공간을 제공해 가지고 우리 공단 안에 플라스틱 방앗간이라든지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탄소그린도시를 선도하기 위해서 시민단체나 여성단체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취지는 공감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원론적인 협력체계 구축 강화 이런 것보다는 아주 전국적으로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협력 체계 또는 사업 프로그램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이게 모든 사회 현상의 어떤 장단점에 이런 결과는 결국 원천적으로 학교 교육에서 기인하고 출발한다고 보는데 학교 교육은 공교육은 인성, 창조 이런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이런 교육보다 정치가 개입해서 이념이 개입해서 민주교육, 시민교육 이런 교육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정치, 무대인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의 입장에서는 학교의 어떤 정치 개입보다는 환경이 개입해서 환경교육이 개입해서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외국 같은 데는 일본 같은 데는 역지사지의 어떤 가치관 형성을 주고 환경의 소중함과 환경의 어떤 인간이 어떤 여러 가지 저지르는 저해 요인 이런 거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좀 교육이 필요한데 우리 부산시교육청 예산이 차고 넘칩니다. 지금 전체 예산의 60∼70%가 인건비고 나머지는 교육 사업비는 실제 얼마 안 됩니다. 그중에 기금도 넘칩니다. 환경교육 관련 부분도 우리 환경공단이 주체가 돼서 뭔가 교육감님하고 MOU 사진 찍고 MOU 말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환경공단 예산도 많고 하는 일도 많은데 여기서 내부 테스크포스나 연구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소그룹의 어떤 내부에 그런 연구 단체입니까? 연구부서라든지 기획부서에 연구개발팀을 해서 특허개발 이런 부분에 검증을 하고 어떤 공무원이 신제품이 들어오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법이 이래서 안 되고 예산이 안 되고 어떤 실제 적용 사례가 있느냐, 사실은 우리 창조, 혁신 이런 신제품 특허기술이 우리 사회에 적용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거를 우리 환경공단에서 어떤 창조 코리아의 무대를 환경공단이 좀 앞서주고 또 그게 모델이 부산환경공단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서 48초 남았는데 그래 우리 부서에 연구기획팀에 뭘 만들든지 해서 특허라든지 신제품 이렇게 받아주는 창조행정의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 또 그 말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언론홍보 있잖아요. 언론홍보가 지금 우리 환경공단이 도로 55대 차량이죠. 차량이?
도로재비산먼지 제거 사업입니까? 저감 사업 그 부분을 아주 잘하고 있어요. 오십몇 대의 차량이 부산 시내를 활보하면서 활보라기보다는 또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비산먼지 물청소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은 박수를 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저도 가까이에서 직접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거 비산제거먼지 저감 차량 이게 홍보가 크더라고요. 그리고 언론이 홍보를 안 해주잖아요. 언론은 지금 대한민국 언론은 보도자료를 드려야 되고 감성적이고 중앙언론도 보면 자극적이고 이런 데는 아주 남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시행착오나 이런 걸 과정을 묻지 않고 무조건 자극적인 이런 거는 아주 잘해주는데 이런 정말 지구촌의 여러 가지 환경 우리 시민의 건강과 관련되는 환경에 대한 부분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론홍보 이 부분도 강화해 나가고 홍보를 환경공단은 홍보가 좀 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인 부분이 있기는 한데 좀 환경공단의 비전과 목표 여러 가지 그런 구현을 위해서는 홍보도 같이 강화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답변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포괄적인 질문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교육감께서 우리 공단을 방문을 해서 작년 2월인가 3월 달에 우리가 환경교육에 대해서 협력을 해서, 협약을 한 게 환경교육이 초중등 교육이 의무화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 교육청에 우리가 각급 학교에 우리 직원들 23명 강사로 만들어서 나가서 한 1만 명 넘게 교육을 했고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환경교육에 관해서는 정말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특허라든지 기술은 제가 부임하고 나서 기술혁신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별도로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특허라든지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각종 많이 만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정부 공모사업도 참여하고 이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홍보 부분은 알겠습니다. 지금 홍보를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저희들 좀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는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게 뭐냐 하면 하수처리시설에 투입되는 물티슈 있죠. 그게 분해가 되는 게 있고 또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거의 대부분 분해가 안 돼요. 기계 고장의 원인인데 지금 식당에 어떤 요식업에 가면 아예 하나씩 제공을 해줘요.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언론의 역할이 참 많다고 봅니다. 일회용품 이런 거 감소 찔끔찔끔 이게 아니고 아주 특단의 어떤 특별한 언론 연계, 홍보 협력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 저희들 유튜브나 하고 있는데…
다음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일 이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업무계획 1페이지, 2페이지 관련해서 직원이 지금 787명 정규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정원은 따로 있습니까?
정원이 787명이고 현원은 여기에 조금 모자랍니다.
현원은, 정원은 787명이고 지금 결원은 그럼 몇 명 정도로 돼 있습니까?
예, 정원이 여기 자료에는 정원이고 현원은 769명입니다.
아니, 보통 업무보고를 하면 정원, 현원, 결원 이렇게 다 돼 있거든요.
표시가 아니고 지금 환경공단만 이렇게 지금 돼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몇 명이 부족합니까?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 현재로는 지금 원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무직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은 아니고 정기적인 채용계획에 따라서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데…
18명이 부족한데 공무직이 18명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이게 정원 구조가 복잡해서 저희들 옛날에 하수자원사업소라든지 민간사업소를 우리가 이렇게 인수를 받을 때 그때 공무직 인력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그대로 인수해서 공무직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일반직으로 전환해 나가면서 이제 일반직으로서 그 일을 하고 있어서 공무직은 결원이고 이렇게 약간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좀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21년도에 지금 영도하수처리장하고 동부하수처리장하고 10월 달에 민간에서 넘어오면서 일반 직원은 다…
직원을 공무직으로 전환해 가지고 사업소에서 공무직으로 있다가 지금 근무여건을 봐 가지고 일반직원으로 전환을 하고 있다 이리 보면 됩니까?
공무직은 22명 결원이고 일반직은 조금 넘고 그렇습니다.
넘고. 그러면 이제 공무직에서 오는 대로 해 가지고 이걸 채워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지난해 10월 18일 날 수영 하수처리장 언론에 지금 민간BTO 방식으로 개발한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시에서? 그 부분은 지금 업무보고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진행이 안 되는가요?
그거는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그런데 그 당시에 며칠 노조에서 와 가지고 하지 마라고 데모한 부분은 지금 시설공단 직원들이 와 가지고 하지 마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 직원들이 시에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아마 이게 현대화 사업이 되면 아무래도 그게 자기들 우리 30년 동안 민자로 운영되면서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이 혹시 일자리를 위협 받지 않느냐는 오해에서 그런 집회를 했는데 실제로 그거는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이 부분을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은데 그거는 물환경정책실장이 답변하는 것이 정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시에서는 물환경실에서 추진한다고 보고 그 이후에 지금 노조에서는 일자리 관계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지난번에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추진은 지금 일정표가 이렇게 나와 가지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27년도에 착공을 해서 32년도에 준공을 한다고 시장이 언론에 발표를 했고 언론에도 지금 기사가 그리 떠 있는데 여기에 지금 근무하는 분은 몇 분입니까?
77명.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물환경정책실에서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발표를 했고 시장이 언론에 났고 2년 이따가 이걸 착공을 하게 되면 77명의 직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은 서 있습니까, 이사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32년, 3년에 완공이기 때문에 공사하면서도 물처리는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완공되고 난 뒤에 이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이야기될 것 같고 현재로는 2년 뒤에는 우리 직원 계속 근무하면서 2년 뒤에는 그런 변동이…
아니, 2년 뒤에 이 공사를 착공을 하게 되면 그게 지하화, 지금은 지상으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연차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철거를 하고 지하화하고 지상은 체육시설로 한다고 이렇게 보도가 돼 있거든요.
지금 철거를 하면 사실 수영이 용량은 45만 2,000t이고 실제로 한 35만 톤 이상을 물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공사를 하면 물처리 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물을 처리하면서 아마 공사를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될 겁니다.
이 기술적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걸 물환경시설에서 알아서 지금 처리를 하고…
현재로는 그게 민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현재까지는 아는 바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걸 갖다가 같이 지금 77명의 직원들이 이 부분에 민자를 하지 마라고 지금 이게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직원이 다른 사업소로 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부터 정리돼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조금 빠른 것 같고요. 이게 실제로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E&E 부분도 2027년에 이제 저희들 생곡에 있는 게 이제 민자로 하던 게 시로 넘어오고 그다음에 생곡주민들이 이주하고 나면 거기에 새로운 소각시설을 짓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다음에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 시설도 건립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새로 건립되는 시설도 있고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 현재 수영 현대화사업은 아마 수처리가 너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수처리 기준도 충족시키고 도심 중앙부에 있어서 어느 정도 체육공원이나 이런 시민 서비스 공간도 필요하고 이런 다목적 차원에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2027년 3년 후에는 이게 착공이 들어가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시 계획상으로는 현재 그렇고 실제로 저희들 이 35만t이라는 건 적은 양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1년 작년에 우리가 145만, 143만t 처리를 했는데 그중에서 35만t이라는 것은 엄청난 양입니다. 1/4 양인데 이거를 처리를 안 하고 공사를 한다 이러면 사실 부산에 하수처리 대란이 일어날 겁니다.
이사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 부분에 이사장님으로 수장으로서 시에서 지금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 35만t 처리 용량이 최고 큰 부분인데 그 부분을 시에서 어떤 식으로든 연차적으로 하든 뭘 하든 어쨌든 시설을 철거를 하고 지상, 지하화 한다는 게 지금 5,700억인가 들여 가지고 총사업비를 하겠다는 게 지금 시의 방침이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10월 18일 날 연합뉴스하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나서 그주부터 이렇게 노조에서 하지 마라고 지금 이렇게 집회를 했고 연관해서 이걸 시하고 협의가 계속돼야 될 것 같고 인원 수급이 민자로 했을 때 이런 부분을 2∼3년 안에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거는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덕분에 만약에 수영에서 그러면 우리가 E&E 인수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새로 또 소각시설을 주민들이 이주한 곳에 현재 600t 내지 1,000t 규모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새로운 수요 문제 그런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급은 그런 방향에서 정리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새로 사업을 다양화,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교육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체 에너지 생산 부분이라든지 저희들 환경공단이 앞으로 수출이나 쓰레기 처리만 할 게 아니고 환경종합 공기업이 되려면 대체 에너지 생산이라든지 에너지 그래야 탄소 중립을 선도할 수 있고 그다음에 환경교육이라든지 이렇게 사업도 다각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오히려 고용문제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는 이제 35만t 물 처리를 하면서 공사를 해야 되는 거는 아마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영도 시설이 MBR 시설 옛날 표준활성…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사장님 그거는 세부적인 걸 제가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이게 지금 한화에서 제안을 해서 지금 시에서 진행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77명의 직원, 근무 직원하고 인수인계라든지 앞으로 이게 민자에서 직원을 채용해 갖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77명의 직원들을 어디로 3년 안에, 4년 안에 배치를 하는지 안 그러면 이걸 계속 노조에서 반대를 하는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려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시하고 잘 협의해서 염려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시하고 그 부분은 잘 협의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오후에 물환경실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일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풍부한 우리 경험으로 거대한 환경공단을 나름대로 잘 이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질의는 먼저 주요업무계획서에 준해서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는 현장 위주로 실질적인 현장 위주로 질의를 하고 세 번째는 민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문 없이 조금 더 하더라도 시간을 좀 주십시오.
먼저 주요업무계획 22페이지를 참조해 주실래요? 본 위원이 지난해 연말에 부산환경공단 설치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부산환경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생활환경 분야 등에 관한 환경교육 사업을 추가한 바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님께서 환경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고 그에 따라 공단 정관까지 개정을 완료하여 환경교육 사업이 부산환경공단의 주요목적사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부산환경공단은 환경교육의 가치와 중요성을 선제적으로 인식하고 지난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환경교육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죠. 지난해에는 시교육청과 MOU를 체결하셨던 것에 기억이 남아 있는데 이를 포함해서 한 해 동안 주요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 환경 그 이후에 환경 강사를 23명 저희들을 양성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각각 학교에 파견이 되고 그다음에 교사들도 연수를 해서 아마 지금 한 1만 명이 넘는 정도의 교육을 했고 그다음에 피드백 조사를 해보면 상당히 교육수준의 만족도 높은 교육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도 계속 확대돼 나갈 것 같고 이래서 저희들 이 부분은 상당히 의욕적으로 지금 목적 사업화돼서 지금 노력 잘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요목적사업 중의 하나가 됐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전담조직 설치,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환경교육센터 지정 등 올해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기초환경교육센터로는 강서구에 지정돼 있는데 올해 사회환경교육센터로 저희들 지정을 받으면 다양한 부분에서 인정 받고 이제 공식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환경교육센터 그다음에 저희들 나아가서는 반여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환경교육체험관도 저희들이 아마 인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4년에는 환경기초시설 운영과 환경교육 사업을 통해 환경종합전문 공기업으로 도약하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올 한 해도 많은 성과를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10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실래요. 하수 찌꺼기 건조시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건조기 악취 방재 설비 개선 사업 추진 76억, 건조기 부산물 저장조 등 개선 사업 추진 120억, 건조시설 장기 대수선에 따른 하수 찌꺼기 안정적 처리 방안 마련 등등 이렇게 열거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사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지금 이사장님 생각하세요?
지금 악취를 해소하는 게 가장 크고 악취를 해소해야 우리가 물량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짚으셨네요. 악취입니다, 악취. 이게 지금 개선 사업을 하는 이유 중에 1번이 악취죠. 그렇죠? 악취를 잡기 위해서 하는데 이게 지금 그 지역을 너무나 저도 잘 알고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급하기는 불편합니다만 엄청 힘들어서 생곡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부산시 공공하수인프라과에서 이게 수주를 일단은 공사 수주를 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중에서 하나가 뭐냐 하면 공공하수인프라과에서 공사만 하기 위해서 수주를 내서는 안 된다. 냄새를 잡기 위한 수주를 내야 된다는 게 1번이에요. 이게 이사님도 가서 냄새 맡아 봤죠?
저는 가서 종종 맡아 봅니다. 맡아 보면 과연 사람이 살 수 있을까 또 어떻게 보면 생곡주민들 중에서 그 악취 때문에 많이 불편을 겪고 실질적으로 아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환경물정책실에서 내가 강도 있게 더 질의를 할 겁니다만 그 옆에 있는 에코델타시티에 지금 등등, 아파트 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지금 곧 3월, 6월에 입주를 합니다. 지금 현재 지금 생곡하고 거기에 직선거리로 거리가 얼마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2.5㎞ 내지 3㎞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냄새가 이게 잡지를 못 하면요. 어디까지 문제가 야기가 되냐면 매립장이 지금 앞으로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해 가지고 몇 년까지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까?
원래는 2030년에 연장이 돼 가지고 좀 상당 기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봉화산 제가 알기로는 봉화산 80% 높이까지 지금 매립을 할 계획을 갖고 있죠?
이게 부산시가 어떻게 보면 쓰레기를 거기에 다 매립을 하는데 이거 냄새를 만약에 잡지 못하면 그런 어떻게 보면 매립 사업도 중단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고 잘 아시다시피 오션시티 1만 세대, 국제신도시 2만 세대, 에코델타시티 3만 세대가 이렇게 세팅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조금씩 조금씩 많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에코델타시티는 3만 세대에서 한 5만 세대가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5만 세대의 민원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못 견딥니다. 절대 못 견딥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사전에 잡기 위해서는 정말로 냄새시설만큼은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숱한 세월을 지내오면서 냄새, 냄새, 냄새, 냄새 이야기를 해도 답은 그렇게 옵니다. 오는데 못 잡아요. 못 잡아요. 오죽하면 쓰레기소각장도 지하화하자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부산시의 공공하수인프라과에서 거기서 하겠지만 어떤 식이든 관여를 가지고 냄새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거 찾지 않으면, 저도 나름대로 쭈욱 경험을, 많은 경험을 가지고 지금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인정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도 악취가 심해서 악취 때문에 더 많이 처리를 못 하고 있어서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2단 건조해서 찌는 방식에서 불로 태우는 방식으로 이제 이게 되면 악취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 걸로 저희들은 기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자동차에서 냄새를 대기 중에 태우는 그런 공법을 연구도 했는데 그게 한 600억 정도 든다고 그래요. 그런 방식들도 삼성에서도 연구를 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걱정되는 부분이 12페이지 보면 침출수 처리 방법이거든요. 이 침출수를 계획대로 잘 처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서낙동강으로 흘러간다면요, 엄청난 데미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 나열을 하면요, 끝이 없습니다만 이 점을 사전에 제가 풍부한 경험을 가졌다고 이사장님에게 말씀을 올려 드렸는데 풍부한 경험 이런 것들을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혹시 명지사업소장님, 조계영 소장님 오셨어요?
사전에 예약도 없이 질의를 문득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업무계획을 많이 인수인계를 하는 중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 밑에 삽니다. 사는데 어떻게 요새 와서는 소각장의 굴뚝에 연기가 많이 나요. 나는데 그게 백야 현상이다, 백연 현상이다 등등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한결같이, 민원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결같이 미세한 다이옥신은 100% 있다라고 지금 주민들은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지쓰레기소각장이 처음에 매립, 시설을 할 때는 변두리였습니다만 지금은 오션시티하고 국제신도시 중앙에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론 생곡에 29년까지 이전이 되고 나면 나름대로 계획은 부산시에서 그쪽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만 30년까지 세월이 엄청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을 지금도 소장님 받은 적 없습니까?
그래서 일단 부산시에서 여러 가지 옵션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지금 다가서고 있습니다만 규격에 맞는 쓰레기 반입 및 소각 처리를 하셔야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필수다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잘 안 되면 지역 주민들이 쓰레기차를 새벽에 정지를 시키고 쓰레기 분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사도 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유의하시고 특별하게 규격에 맞는 쓰레기 반입, 쓰레기 소각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매주 수요일마다 그 소각장에는, 주민지원시설, 그죠?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주차시설이라든지 거기에서, 주민지원시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편 사항들을 잘 참고, 저는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무엇이 무엇이 문제인가 한 스무 가지, 서른 가지는 나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잘 체크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소장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어쨌든 이사장님, 다시 한 번 이야기드리면 환경공단에서 처리하는 일들이 냄새, 공해, 먼지 등등 이런 거 3D 중의 3D잖아요, 그죠? 그런 업종인 만큼 우짜겠습니까. 또 맡은 임무를 충실히 하려 하면 규정대로 나름대로 잘 지켜 가지고 냄새만큼은, 매립시설이 냄새만큼은 꼭 소각시설에 나지 않도록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일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윤태한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주요업무계획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분뇨처리시설 현대화 추진사업에 대해 질의를 했습니다. 당시에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반년 정도 공사가 늦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충분한 예산 확보가 되었다고 하니 빠르게 추진을 당부드렸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계획된 건 올해 5월 말까지, 5월까지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지금 보니까 올해 말에 완료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대로 올해 안에 완료가 되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시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원래 지하를 하고 나면 기초만 하면 빠른 걸로 파악이 되었는데 왜 자꾸 늦어지는지에 대해서 혹시 이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아마 구체적으로 약간 미세하게 핸들링 하는 게 있는 거 같고요. 큰 거는 용량이 2,500t에서 2,300t, 최근에 또 2,100t으로 환경부에서 또 낮게 잡았…
예,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늦어진 거 같습니다.
관련해서 지상 부지에 할, 그게 완공이 되고 나면 저희 구에서도 아마 그 위의 부지를 어떤 체육시설을 하려고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 거 같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또 시 관련 부서하고 의논이 돼야,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물환경정책실의 계획은 그 옆에 재활용 선별장 그걸로 하고 그 옆의 1만 평 정도는…
주민체육시설을 하는 걸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고…
그것도 함께 잘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업무계획 9쪽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확대 관련입니다. 여름이 되면 집중호우로 인해 여러 가지 재해가 발생하는데요. 이에 따른 재해예방사업 일환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사장님, 환경공단이 지난해에 해당 사업으로 적극행정 우수 사례 장관상을 아마 수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추진계획을 보니 작년, 올해는 2,000개소의 비잠금식 맨홀 내 안전표지판 설치를 진행하는 사업이 있는데 우리 시 맨홀 설치 현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시에 맨홀이 한 5만 개, 오수맨홀은 5만 개가 조금 넘고 우수맨홀은 한 다 합치면 15만 개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오수맨홀입니다. 한 5만 개 정도 넘는데 그중에서 비가 많이 오거나 역류해서 날아가면 이걸로 사람이 빠지면 대형사고가, 중대사고가 날 수 있어서 하수 뚜껑이 날아가더라도 사람이 안 빠지도록 하는 그거 안전표지판…
예, 그걸 작년에 1,000개, 올해 2,000개를 추가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할 거고. 그다음에 콘크리트 맨홀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20년, 15년 전쯤에 가격 때문에 보도 쪽에 콘크리트로 뚜껑을 만든 게 있는데 이게 파손이 되어서 작년에 보니까 동부에서 우수콘크리트맨홀 때문에 사람이 빠져서 다친 사고가 있어서 저희 오수맨홀에 관해서는 저희들 콘크리트로 된 게 5만 개 중에 사천몇백 개가 되는데 이걸 지금 바로 계약, 아마 시행문에 결재를 했는데 올 초에 이거 전량 저희들이 교체할 겁니다.
예, 교체를 할 계획이고. 그래서 좀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우수맨홀도 시에서 신속히 교체할 계획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그게 예전에 돼 있다 보니까 부식, 콘크리트 자체가 부식이 되니까 위의 하중을 못 이겨서 비가 오면 이런 사고가 간혹 나는데 그런 것도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
작년에 1,000개 하고 올해 2,000개 하면 그러면 다음 순번은, 나머지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건데 2,000개 정도 하면 굉장히 그래도 아직까지 많이 남은 상태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 작년에 1,000개, 올해 2,000개 그다음에 올해 또 컬러맨홀 사천몇백 개를 교체하면, 하고 나서 그다음에 철제맨홀 중에 또 약간 안전에 의심되는 것은 저희들 찾아서 추가로 교체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장마가 오기 전에 다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보니 대전시는 잠금형 맨홀 뚜껑을 설치했더라고예, 언론 보도에 보니까. 잠금형 맨홀 설치가 아닌 안전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 예산 소요가 적다고 이렇게 어떤 표시가 돼 있는데 이게 다른 장점이 혹시 있는 건지…
사실 잠금 맨홀은 맨홀 뚜껑이 안 날라간다는 장점은 있는데 사실은 또 어디든지 지하에서 압이 발생하면 어디든 뚫고 나와야 되는데…
잠금 맨홀 거기서는 안 나와도 다른 곳을 뚫고 나오기 때문에 그게 100% 좋은 거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안전표지판은 뚜껑이 날라가더라도 그 밑에 석쇠같이 이렇게 망이 돼 있기 때문에 사람이 빠져도 걸려서 그거는 조금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물이 집중적으로 왔을 때 압에 못 이겨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순환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차이니까 그 앞 공간이 터질 때, 나갈 구멍이 없으니까 그게 터지는 건데 그런 부분도 우리 잘 좀 사전에 점검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업의 공사 기간이 아까도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3월에서 7월까지 되어 있는데 7월이면 이미 장마철에 접어들게 되는데 기간 단축은 좀 어렵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또 뭐 어떤 생각지도 못한 천재지변의 어떤 물이 많이 나올 때는 그런 데 사전에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방이 가능한 재해가 있는 곳은 특별히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이 맨홀 부분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제가 얼마 전에 쉬는 날을 이용해서 학회를 한 군데 다녀왔거든요. 체육분과 학회였는데 거기서 학회 참석하신 교수님들께서 우리 부산환경공단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체육분과에서 환경공단을 이야기할까 생각을 했더니 우리 공기관이나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체육실업팀을 하나씩 운영을 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부산환경공단이 거의 전국에서 제일 좋은 성적을 작년에 거두지 않았냐…
예.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좀 이거를 체크를 해 보니까 우리 환경공단이 국가대표를 4명을 배출을 했고 또 우리 공단의 감독님께서 국가대표 감독으로 세계선수권과 아시안게임 이끄셨고 또 세계선수권에서는 금메달, 아시안게임에서는 동메달까지 이렇게 이끌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선수들 입상하고 태극기가 게양되고 할 때 그 선수의 소속팀에 부산환경공단이 또 이렇게 기명이 되어 있는 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좀 매우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또 저도 현직 교수는 아니지만 그 자리에 계신 교수님들이 환경공단에서 어떻게 해서 이런 성적을 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솔루션을 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물어보셔서 자부심도 되게 가질 수 있었고요. 또 부산환경공단만의 이미지가 아니고 부산 전체의 이미지에도 분명 제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우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싶습니다.
연관돼서 설명드리면,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세팍타크로 찾아가는 체육교실 운영할 방침을 세우셨습니다.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들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 공단을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선수들의 협조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데 나가서 시범경기도 보여 주고 가르쳐 주고 이러면 뭔가 우리 공단도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고 또 행사의 그 효과성도 높이고 생활체육의 저변을 좀 넓힐 수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올해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는…
예, 국가대표 선수들을 이용해서 시민들께 이런 서비스도 제공하고 또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또 우수한 선수들한테 체험성 지도도 받을 수 있고 매우 좋은 사업인 건 맞습니다. 맞고 또 동의는 하는데 한 가지 우려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저는. 과거의 지금의 우리 프로축구팀 부산아이파크가 이렇게 몰락을 한 것의 첫 번째 사유는 너무 대외활동을 선수들에게 많이 시켰어요. 선수들이 좋은 기량을 유지할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매진을 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 선수들을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마케팅에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선수들의 기량 저하가 찾아왔거든요. 아이파크뿐만 아니고 수영구청도 아주 태권도팀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태권도팀이 자꾸 대외활동에 동원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성적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그래서 우리 세팍타크로팀도 정말 세계적인 반열에 올라와 있는 걸로 제가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선수들을 시민들께 서비스로 돌려 드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이 선수들이 계속된 기량을 유지하면서 우리 도시의 브랜드를 계속적으로 알리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 기획하시는 거는 동의하나 이 선수들이 너무 지나치게 본연의 역할에서 멀어지는 임무를 계속 주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이 중간에 어떤 간격을 유지하셔야 될지에 대한 판단을 잘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이에 대한 생각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예, 위원님 정말 동의하고 그 말씀의 취지를 잘 새겨서 한번 이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하는 게 좋을 건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여하튼 올해도 좋은 성적 내서 환경공단과 부산시를 전국과 세계에 많이 알릴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종일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환경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환경물정책실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일반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이병석 환경물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1월 1일 자로 환경물정책실장직에 취임하신 이병석 실장님께 축하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환경물정책실 소관 일반 안건 심사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창석 의원 대표발의)(김창석·서국보 의원 발의)(이승연·성현달·박진수·박종철·조상진·김재운·박희용·최도석·문영미·임말숙·윤태한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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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환경체험교육관 조성 및 기후·환경교육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창석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석 환경물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창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창석 의원님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먼저 이석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김창석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현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물정책실 소관 부산광역시 산림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이병석 환경물정책실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등 2건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1월 1일 자로 발령 받은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입니다.
환경물정책실장으로서 우리 시의 환경이 조금이라도 더 깨끗해질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인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저희 환경물정책실을 많이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여러 정책 대안들은 업무추진 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물정책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2023년 공모사업 추진상황, 업무협약 체결 건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환경체험교육관 조성 및 기후·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먼저 조례안에 대해 심사 후 주요업무계획 등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실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영미 위원입니다.
이 조례랑 24페이지의 생활밀착형 숲체험 조성, 산림교육 확대하고 같은 맥락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이 조례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에 의해서 한다고 그 규정을 목적에다가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계획에서 보면 산림교육 활성화에 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산림교육지역계획 2항에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지예? 그래 했는데 지원계획에는 복지,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서 지원계획에 대해서 수립된 것으로 본다 하면 물론 우리가 법적으로 계획을 많이 세워 포괄하면 좋은데 이게 좀 바뀐 거 같아요. 사실 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더 크다고 보면 교육에 대한 거는 더 작은 부분인데 그걸 그 안에 넣는 게 맞는가 지금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5조 지원계획에 “5년마다 부산광역시 산림복지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조례에 따라서 부산광역시 산림교육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산림교육지역계획은 어떻게 보면 이 조례에 따라서 새로 수립해서 시행해야 되는 산림복지서비스 지원계획보다도 내용이 조금 이렇게 다를 수도 있어서…
왜냐하면 산림복지 관련해서 지금 이 조례가 그 항에 뭐에 되냐면 또 다른 산림에 관한 그 법들이 있더라고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그 법률 속에서 따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거꾸로 된 거 같은데 그거 해도 별 무리가 없겠습니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내용은 이렇게 해도 법률적으로,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 저희들이 실제 산림복지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는 말씀하신 산림교육지역계획이든지 또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수립해야 될 계획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좀 더 넓게…
아니 왜냐하면 차라리 여기 지원계획에 여기 수립된 것으로 본다는데 이 계획에서 교육을 포함하는 게 저는 맞아 보이거든예. 사실은 맞아 보이는데 그 계획에 따른다 하니 작은 것이 큰 것을 감싸 안아야 되는 건데, 복지 그거를 갖고 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수용을 해 준 거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했고. 또 지금 바우처는 하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산림청에서 주는 게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중복 지원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조례 시행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산림청과 협조를 해서 중복 지원 여부를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조례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우리 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 조율이 있었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환경물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윤태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7페이지, 16페이지, 51페이지, 5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난 10월에 우리 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시민공청회가 있었는데 기본계획 수립의 마지막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청회를 했고 또 4월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돼 가고 있네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계획한 일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도 그 공청회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거기서 나온 의견 중에 탄소 감축률 40%에 대해서 이게 우리 시가 40%라는 부분을 국가는 40%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보다 분명하게 40%를 명시를 하는 그런 데 대한 의견이 나왔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계획 51페이지 보시면 낙동강 국가정원 지정 추진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24일 낙동강관리본부 업무보고 때 질의를 했습니다. 국가정원 지정 신청을 29년을 목표로 하고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시기를 좀 당길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적으로는 이거 지방정원으로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고 평가를 해서 70점 이상의 점수가 나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3년 요건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본 요건 3년이 있지만 중앙 부처와의 예를 들어서 낙동강유역청과의 하천 점사용 절차, 문화재청과의 문화재 현상 변경 절차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절차 부분이라서 어떤 자세로 어떻게 빨리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있을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2022년도 추경 때 리버프런트시티 해서 브리지하고 관광센터하고 이렇게 승인을 했습니다. 의결이 되었고 그래서 시기가 너무 연착이 돼서 준비 과정이 벌써 한 2년이 이렇게 걸리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그래서 낙동강관리본부에도 일단 지금은 우리 브리지, 브리지는 설계가 곧 아마 끝이 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3년 동안 1년에 70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1차적으로 1차 연도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진입로가 확보가 돼야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계속 드리는데 이 부분이 진입로를 먼저 하려면 브리지가 먼저 이렇게 사업이 돼야 되는데 너무 지금 미적하게 되어 있어서 조금 이렇게 신경을 써서 좀 빨리 진행해 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지정에 필요한 절차는 절차대로 저희들이 가급적 빨리 신청하고 절차가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협조하고 계속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되고요. 주제별 정원을 조성한다든지 접근성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들은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조금 더 빨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같은 쪽 사업 개요에 보면 정원특화계획과 명품하천 살리기 접근로, 대저대교연계 습지 조성, 생태관광센터 등 여러 사업이 지금 중복적으로 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대저대교도 환경영향평가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같이 이래, 종합적으로 이거 어찌 보면 연계 사업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잘 이렇게 진행을 해야만 서로 접하지 않고 따로따로 진행이 될것인데 우리 브리지사업이 너무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또 물론 대저대교가 바로 하는 거는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도 잘 나열해서 어떤 명품하천으로서의 준비 작업이 잘돼야 될 거 같습니다. 이 사업들 진행을 어떻게, 대저대교는 물론 대저대교대로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 실장님께서 잘 이렇게 단계별로 해서 준비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또 노력도, 관련 부서에서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만 이 낙동강 국가정원 사업도 마찬가지로 환경영향평가 또 하천 점사용 허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 사업 또 말씀하신 그런 연계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하나하나 절차를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명품하천사업이 조금 축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사업도 변경해서 아마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이 안 되면, 물론 처음에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좀 방대한 사업으로 이루어졌는데 축소가 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조금 이렇게 루즈하게 되는 거 같은데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걸로 빨리 그래 진행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현장에 한 번 나가서 봤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접근로 부분은 이거 제일 중에 한 거 같습니다. 실제 정원을 만들고 나서도 시민들이 편하게 자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접근로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게 마중물 사업으로서 1차 연도에는 브리지에만 연결만 된다면 70점 받는 데는 무난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예. 진행하다 보면 일정이 더 늦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겠습니까. 좀 더 사업에 박차를 가해서 목표인 29년보다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으면 다만 1년이라도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또 그리고 국장님, 실장님, 54쪽에 사상숲체험관 조성사업입니다. 작년에 산림청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인데 계획된 일정에 차질이 없어야 될 텐데 진행 과정이 어떻는지 상황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상구 괘법동 사상공원 내에 아주 많은 예산을 들여서 목조건축도 하고 산림문화와 숲교육에 대한 거점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절차는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된 이후에 필요한 절차들을 투자 심사라든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건축 심의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설계와 공사인데 부산에 목조건축이 많지 않습니다. 여기 이렇게 목조건축물로 체험교육관을 조성해 놓으면 아주 명물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절차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민간 특례 그 공원화사업을 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서로가 맞닿지 않게끔, 사업을 하다 보면 이쪽 공사를 할 때는 좀 이쪽에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사업을 같은 동시에 다발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또 하고 있지만 이게 전부 목재로써 한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비를 맞는 부분에는 합성방부목이나 이 목이 물이 들어갔을 때 빨리 이렇게 손상이 되지 않는 어떤 그런 재료로 해야 될 텐데 그런 거는 아직 검토가 안 돼가 있죠?
재료를 가능하면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는, 상부 시설은 가능하면 천연목재를 활용하고 또 기초라든지 바닥 이렇게 좀 튼튼하게 해야 될 부분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해서 보다 좀 더 강화된 목재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전에 저희들 공사 앞전에 목재로 해 놓은 부분, 보행데크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전에 해 놓은 거는 보니 한 5년 되면 다시 보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합성방부목으로 하니까 조금 이렇게 오래가고 이래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재료가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산림도 풍부하고 어린이 시절부터 경험한 산림교육이 정서 함양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하니 관련 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환경체험교육관 조성 관련해서 요거 절차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학교였으면 교육청 부지였다, 그지예?
소유로 돼 있고. 그러면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건가예?
예, 협약에 의해서 조성을 하고 운영은 역시 협약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하는 걸로 지금…
예, 국·시비가 70 대 30으로 총 1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재산이 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공유 심의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이거는?
예. 변경도 있고 해서, 내가 보니까 절차에 보니까 그런 게 나와 있지 않아서, 지방재정투자 심의만 조건부로 받았더라고예.
원래 부지와 건물이 교육청 소유였고 소관이었고 해서 교육청에서 제 생각으로는 필요한 절차를 마쳤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국·시비가 투입이 되는 만큼 혹시 우리 시에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 한 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사업을 교육청에서 하지 않고 부산시에서 지금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리모델링 공사, 설계 공사를 부산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설계 했을 때 지금 바로 알아볼 수 없습니까, 그 공유 심의를 받은 거에 대해서? 그 공유 심의를 받아야 될 거 같은데 어쨌든. 변경이…
우리 시 이게 재산이 아니라서 우리 시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그 심사 대상이 아닌데 교육청에서 받았는지…
아니 교육청 공유재산이니까 교육청도 똑같이 지방예산 그거 법에 따라서 하는 건데…
교육청에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있고 지금 그리고 돈이 지금 축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원래 300억에서 줄어들었고 우리가 취득 변경 다 들어갑니다, 거기에. 그래서 일단 확인해서, 이 절차가 어떻게 하더라도 부산시가 그거 하기 전에 절차를 마쳐서 예산을 투입을 해야지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투입하는 거는 맞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내가 보니까 부산시가 한 번씩 이런 에러를 지금 계속 범하더라고예.
교육청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어떤 사전 절차를 밟았나 하고 그 부지에다가 투입을 하는 건데 그 관련해서는 부산시가 책임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절차를 안 거치고 나중에 공유 심의도 안 받았는데 공유 심의를 나중에 받아야 되면 이 사업이 다 됐는데 이 사업을 못 하게 하면 그거 어떻게 하실랍니까?
만약에 실장님이 예를 들어서 공유 심의를 하는데 그 결과가 다 진행이 되고 심의를 늦게 받으면 심의해서 이 사업을 더 진행을 못 한다든지 공유 심의가 통과되지 않으면 사업 자체를 못 하는데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그거는 시가 절차를 밟아서 부산시로 넘어와야지 위원회가 남아 있는데 그 위원회를 본인들의 종속으로 보면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전에 우리가 모든 지금 예산이나 사업에 대해서 그 절차를 거치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경우인데 여기서 위원회 안 열어서 갑자기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걸 공유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 위원회에서 이 사업은, 예를 들어서 기부 채납을 받는다든지 뭘 해야 될 때 이 사업 못 하겠다 하면 그 대책을 다 해 놓고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확인을 해 보시고. 이런 경우가 앞으로 발생할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저번 2023년도에, 그때 추경이었던 거 같습니다. 우수토실 유입 하수량 제어시설 설치 작업 그게 27억 삭감하고 용역 관련해서 문제가 됐던 건데 그거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그 부분을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27억이 삭감된 뒤에…
3억을 남기고 27억을 그것도 연말에 가서 마지막 추경에 그걸 그렇게 하셨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용역 자체에 2억이 날아가 버리게 되는데…
앞의 거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기 예산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거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면?
확보된 예산은 저희들이 계획대로 발주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거 예산이 아마 삭감돼서 그런 거 같은데 기 예산이 된 것도 그때 똑같은 적용이 됐을 거 같은데 기 집행됐던 예산, 기 투자됐던 예산 있지예, 그 관련해서 어떤 공법으로 들어가고 뭐가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했던 곳을 좀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실제 집행을 5억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주고 그거 실시계획을 한 거 2억 들어간 거 있죠? 그거하고 같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주요업무계획서 중에서 하나 질의를 해 보고 또 현장 위주로 중요 사업을 하나하나 체크를 하는 데서 하나 짚어 보도록 하고 또 하나는 민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 세 가지를 분류를 해서 하도록 할게요.
먼저 주요업무계획서 3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회용품 사용 저감 시책 추진 및 소비문화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회용품 사용 저감 시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8일 국제신문의 기사를 이렇게 보면요, 수영구에서는 일회용품을 치우니까 4만 407개 절감 효과를 봤다고 이렇게 언론 기사에 났어요. 그리고 혹시 이거 기사를 읽어봤습니까? 읽어볼 시간이 없었죠?
또 내용을 요약해 말씀드리면 수영구, 해운대구, 사상구, 부산진구, 영도구 등 각 기초단체, 기초지자체에서 청사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추진한 결과 일회용품 사용이 대폭 줄었다는 보도도 나와 있고요. 또 기사 말미에 보면 부산시에서 이에 동참한다, 동참을 검토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읽어봤습니까? 시 관계자는, 올해는 아니지만, 부산시하고 인터뷰 내용입니다. 시청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부산시는 일회용 사용을 금지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주 금요일에 청사 내 일회용품 없는 날도 운영하고 있고 일회용품 실태 조사 실시 또 환경부의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제한 제도를 권고해서 의무를 변경해 달라고 건의하는 등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건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새해가 밝아 이제 1월인데 청사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에 대해 시 관계자께서 올해는 아니지만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하신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기초지자체도 이미 잘하고 있고 타 시·도 사례를 들어보자면 경기도는 아예 청사 내 일회용 컵 또는 일회용을 반입을 금지를 시켜요. 그런데 우리 부산시는 올해는 아니지만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말은 아닌 거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계속해서 이 부분을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정책 제언을 해 주신 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수영구나 타 시·도의 경우에서처럼 청사 내 일회용품을 줄임으로써 효과가, 그에 상응하는 효과가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보도를 보고 파악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도 일회용품 줄이기 시책으로 반려텀블러 배부라든지 금요일에 일회용품 사용 없는 날 이런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그냥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는 조금 더 노력할 부분이 있겠다. 저희들이 금요일뿐만 아니고 조금 더 확대할 부분은 없는지 또 기존에 이렇게 배부한 텀블러를 조금 더 확대해서 더 추가로 배부할 부분이 없는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청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까지는 기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래서 올해가 아니라고 이 관계자가 면담을 한 것 같고요. 저희들도 저도 기본적으로는 지금보다는 좀 더 확대해서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질의 답변을 줄이겠습니다. 당장 올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즉시 계획의 수립을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줄이기 위한 확대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의 촉구와 건의로 시작된 공원묘지 내 조화 근절 올 설 명절에도 공원 묘지 현장에서 대대적인 캠페인과 생화 전달 이벤트를 진행하고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추석 때는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하고 또 비교를 해서 또 그렇습니다만 이게 조화금지법을 이렇게 김해시는, 저희들이 사실은 저도 김해시한테 많이 배웠어요, 솔직하게. 그래서 김해는 이게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김해시는 최근에 김해 공원묘지 플라스틱 조화 근절 3년 차 정착 확인이라는 기사를 보고 벤치마킹 할 부분을 챙겨 보시기도 바라고요. 올해 계속해서 본 위원이 챙겨 나갈 계획이니까 또한 확대 계획을 마련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위주로 질의를 좀 해보겠는데 중요사업을 체크하는 의미입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생곡마을 주민 이주 및 자원순환복합타운 조성 건 또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 시설 건립 건, 자원순환 플라스틱 클러스터 조성 건 등등 이렇게 중요한 사업들이 즐비합니다. 이 내용은 생소하지 않죠?
저희들도, 저도 업무보고를 받고 또 현장에 가서 매립장, 바이오가스화 시설, 자원순환 복합타운 들어설 시설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산 E&E 소각처리시설을 다 둘러봤습니다.
지금 생곡마을 이주, 주민 이주 및 자원순환복합타운 조성에서 제일 핵심적인 문제가 뭐라고 실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복합타운은 생곡마을 주민이 성공적으로 이주를 했을 때고 그래서 인근 주민들, 생곡마을 주민들이 합의한 대로 이주를 하고 또 인근에 있는 녹산주민이라든지 인근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이 사업의 이행력을 확보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고는 계십니다. 주민 세대수가 162세대인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생곡 주민 이주택지 조성원가대로 이사를 보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LH공사는 분양원가대로 주려고 할 것이고 부산시는 조성원가대로 내놔라 할 것이고 여기에 어떻게 보면 실장님의 어떻게 보면 능력을 발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1순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쫓겨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분들이 이주를 하고 난 이후에 29년 그러니까 25년, 26년에 이주 완료를 하는데 복합타운이 조성되려고 하면 29년입니다. 29년까지 얽히고설켜가 있는 것들이 명지 쓰레기소각장에 거기로 이사를 가고 이런 설켜가 있는 것들이 제일 스타트가 생곡주민 조성원가 이주 대책입니다.
어쨌든 합의한 대로 이주가 돼야 되고 또 이주를 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 적극 지원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LH와 지금 면담 약속을 해놨습니다. 해놨고 저도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은 한번 더 자원순환과라든지 국장님하고 심도 있게 한 번 더 상세하게 의논을 하기를 기대를 합니다.
유기성 폐자재, 폐자원 바이오가스 시설 건립 이것도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제가 나갔을 때는 문화재 조사를 하고 있었고 또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발견된 문화재가 없기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식 쓰레기를 자원화하는 겁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그런데 조금 이따가 제가 또 공공인프라 우리 황 과장님께 부탁을 드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것 또한 악취가 제일 문제일 거예요. 악취가 제일 문제일 겁니다. 이 점도 뭐가 문제인가는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믿고 또 생곡 쓰레기 매립장 2단계 조성, 2-2단계 조성 이게 보면 33년까지 3.5단계 조성 이런 사업들이, 사업들이 다시 돌아가면요. 얼마 이따가 하수 찌꺼기 건조시설 작업 하실 거죠?
교체도 오래돼서 노후화돼서 교체인데 냄새를 막지 못하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공하수인프라과에서 공사 수주를 하죠?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조기 악취 방지 설비 개선 사업을 이게 얼마 있으면 할 텐데 공공하수인프라과에서 공사 수주를 하죠?
그런데 황 과장님 제일 핵심적으로 챙겨야 할, 체크를 해야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악취를 없애야 합니다. 악취를 안 없애면요. 오전에 잠깐 환경공단에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서 지금 이 현장에서 에코델타시티 아파트까지 길어야 3㎞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 예를 들어가지고 유기성폐자재 예를 들어서 매립장 2단계, 3-2단계 이런 모든 사업들이, 사업들이 지금 건조기 악취 방지시설 개선 작업을 할 때 냄새를 안 잡으면요. 이 사업들이 다 무마가 될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인식합니까?
이게 지금 부산시에 쓰레기 매립을 할 수 있는 장소는 생곡 말고는 지금 한정돼 있는데 이런 큰 대란을 막기 위해서도 이 냄새만큼은 안 잡으면 이 사업 전반적인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공하수인프라과에서 공사 발주를 할 때 특히 냄새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자원순환 Post 플라스틱 클러스터 이런 조성 사업도 알고 계시죠?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업입니다. 국책 사업이기도 하고…
이게 사실은 이것 또한 혐오산업이에요. 이게 혐오산업 예를 들어서 물리적으로 처리를 해 가지고 파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전기도 생산하고 기름도 생산하고 한다 하지만 이 자체 사업들이 이게 강서에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이렇게 와서는 참 어떻게 보면 민원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하나 끝까지 이 시간을,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자면 끝도 하나도 없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실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하나하나 잘 체크를 해 주시고 또 제 지역구도 하기도 하기 때문에 명지 쓰레기소각장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재반적인 문제들을 자원순환과와 더불어 국장님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실에서 하는 많은 일들이 또 혐오시설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자원순환 이런 시설들이 다 강서구지역에 집중되어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인근의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를 하겠고 또 거기를 지역구로 하시는 우리 이종환 위원님하고도 수시로 소통해서 진행 상황을 보고를 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환경물정책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 많습니다. 2023년 큰 업무성과에 다시 한번 더 노고의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큰 성과 2024년에도 좀 큰 성과 주요업무계획 잘 들었습니다만 목표한 대로 큰 성과 거두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이십 오늘 며칠이죠? 31일 한 달 됐네요.
아직까지 뭐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답은 충분히 또 전에 앞에 시민안전실장님도 하셨고 그 전반적인 건 다 이해하신다고 보는데 그러면 준비는 많이 하셨습니까? 답변 준비? 어제 축구 봤습니까? 어제 새벽에, 오늘 새벽에.
준비하신다고 하여튼 저희들은 좀 축구를 몇 분이 봐 가지고 좀 피로한데 피곤한데 질문이 시민적 입장에서 한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를 앞 부분에 보면 그 비전 뭡니까? 작년 성과는 큰 고생하셨고 올해 어떤 비전, 성과목표 이게 13쪽이죠.
2024년 금년 주요업무계획에 시민이 행복한 자연친화도시, 저탄소그린도시 그래 해 가지고 이래 쭉 하겠다는데 올해의 어떤 정책사업 중에서 전국에 타 시·도에 없는 특화된 사업이 있습니까? 부산만이 추진하는.
저희들이 제가 와서 제일 먼저 주문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제가 와서 나름대로 파악을 하기에는 부산이 자원순환 분야에서 지난해 평가결과라든지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잘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자원순환 분야에서 조금 더 특화된 기존에 하지 않는 좀 새로운 사업들을 해보자고 저희들이 지금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발굴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이 혹시 시장님이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발표한 아시죠? 글로벌허브도시 2024년 시정목표죠. 거기에 보면 우리 물환경정책실에서 큰 틀에서 보면 2024년 글로벌허브도시에 우리 물환경정책실에서 부합되는 게 탄소중립 선도도시 그런 부분이 있고 나머지 정책추진 전략이라든지 주요정책사업에는 우리 물환경정책실 사업을 좀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글로벌허브도시라 하면 뭡니까? 글로벌허브, 글로벌도시, 글로벌국제도시면 핵심적인 중추기능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세계 굴지의 기업의 본사, 본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경제적 중추 기능이 기업의 본사, 본점 그러면 제도적 중추기능이 부산에 좀 어떤 역할을 해낼 그런 허브기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외에도 기본적인 공항이라든지 도시 기반 인프라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글로벌허브도시의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물환경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시장님이 2024년 글로벌허브도시를 구현하겠다 해 가지고 전부 다 많은 정책사업을 제시했는데 우리 환경물정책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크게 부각이 안 되고 크게 강조가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좀 다른 방안으로도 추진하겠죠?
예.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시 전체 업무계획을 저도 이렇게 넘기면서 필요한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과제에 들어 있는 거는 친환경 그린 생태도시 조성 또 맑은 물, 공기 자원, 선순환, 탄소중립도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 그래서 단위사업들도 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부분은 글로벌허브도시가 되기 위해서 정주여건이라든지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환경을 어떻게 맑고 깨끗하게 만들 것인가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녹아 있다고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녹아 있는데 우리 실장님은 녹아 있다지만 물론 맑은 물 이런 게 시민이 살고 싶은 행복도시라든지 몇 꼭지에는 들어 있어요. 몇 꼭지는 들어 있지 욕심을 내자면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 관련되는 각종 환경재해지표 이런 부분을 개선시킬 만한 어떤 큰 주제어가 많이 빠져 있다 이 말이죠. 어쨌든 어떤 글로벌허브도시는 물환경이 가장 큰 핵심 요건이다.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이 부분을 우리 실장님께서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고 앞서 언급드린 부산이 특화된 부산만이 가진 대한민국의 물환경정책의 가장 어떤 모범 사례 이런 것들도 좀 앞서 나가면서 좀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국비 매칭에 매달리는 그런 앞에 해왔던 업무에 다람쥐 쳇바퀴 그런 업무에는 우리 부산이 글로벌허브도시는 그냥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희망고문이고 끝없는 화려한 비전 글로벌허브도시 하지만 그 기본적인 근본적인 요건은 갖추지 않고 해양수도도 기본적인 요건은 갖추지 않고 그것만 시민들이 글로벌허브도시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딱 뚜렷하게 나오려면 물환경정책에서 뭔가 보여주면 글로벌허브로 가는구나 이런 느낌이 안 있겠나 싶어요.
또 하나 제가 부탁, 업무보고니까 건의 위주로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뭡니까? 물, 28쪽입니다. 업무보고 물 재이용시설 중수도 이런 게 한 82개 있다던데 물 이용시설 빗물 이용이겠죠? 그다음에 중수도, 중수도 아시죠?
이게 물값을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주고 사 오잖아요. 그냥 흘러가는 물을 그것도 맑은 물 그래 저기 하여튼 물 잘하고 있어요. 그래 어쨌든 맑은 물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 이게 맑은 물이 취수원으로 주면 물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냥 중상류부에 모든 걸 하수나 다름없는 거를 걸러가 먹는데 물값까지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값을 제가 상수도본부의 사안입니다만 그 물값을 좀 적게 주려면 빗물 이용, 빗물 이용 그다음에 기존의 건물 내에 물을 재이용하는 그렇죠? 재이용하는 이런 정책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두 번째 제가 주제어는 첫 번째는 글로벌허브도시에 초점을 맞춰달라. 두 번째는 좀 창조행정, 적극행정 어떤 그런 창조행정 이런 데 좀 관심을 가져달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실장님께서 어떤 우리 실·국 공무원들 실·국이란다 국은 아니죠. 우리 실에 공무원들 근평을 최종 점검은 우리 실장님이 하죠?
그러면 실장님 소관 같으면 그냥 근평은 뻔하다 아닙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그렇죠? 여러 가지 평가요인에 정책 아이디어 제공자에 한해서 근평점수를 조금 더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 16쪽에 보면 도시열섬 통합관리 있어요. 그렇죠? 기후변화에 그런 통합관리에 말을 그럴싸하게 도시열섬 기후변화에 폭염 이런 게 예측 초과잖아요. 그렇죠? 온도라든지 이런 게 그러면 기후변화 대응에 도시열섬 통합관리를 하겠다. 그럼 열섬이 뭡니까? 그냥 어떤 지표열이잖아요. 그렇죠? 지표열에 대한 부분에 그게 열섬의 온도 도시 내부의 도심지 특히 그럼 예를 들어서 공무원 한 분이 대형 사우나 배출구 한번 가보세요. 완전 막 펑펑펑펑 쏟아져 옵니다. 물이 그다지 나쁘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어떤 살수 차량 좀 이런 거 동원해 가지고 어떤 도심에 뭡니까 폭염에 도로에 살수를 해준다든지 그런 것도 하나의 열섬 어떤 관리 통합 관리해야 되는데 예산도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런 작은 아이디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아이디어가 아니라 도시 열섬에 또 하나는 관련되는 건데 이 도시는 제가 시장이라면 도시 관리의 핵심은 그린도시가 아니고 공원녹지 전부 다 어떤 푸른 숲, 녹지, 탄소중립 다 연계가 돼요. 온실가스고 재활도심숲이고 이 부분에 제가 말이 복잡한 듯하지만 제가 주제어는 지렁이가 사는 도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렁이가 살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온 자치구의 연제구도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보도블록 교체를 하잖아요. 보도블록 교체를 하고 있는데 거기 법상 딱 이런 정해진 틀을 사이즈로 넣어야 됩니까? 혹시 그런 규정은 없죠? 지금 멀쩡한 보도블록을 최신 나왔던 그 보도블록이 혹시 지하 뭡니까? 빗물 투수형 보도블록입니까? 혹시? 그거까지는 파악하기…
지금 깔고 있는 게 부산 전역에 획일적으로 똑같더라고요.
아니요. 그거는 잘못 알고 있어요. 투수형 보도블록이 아닙니다. 자치구·군에서 지금 깔고 있는 게 부산 전역이 다 깔고 있어요. 교체를 다 하고 있어요. 자원 낭비고 이런 부분들도 이 보도블록을 전부 다 파쇄하잖아요. 재활용합니까? 혹시? 이 부분을 공원녹지 이런 데 공원녹지 그다음에 각종 산지, 사방사업에 좀 보완한다든지 재활용이 얼마든지 가능한데 이런 것도 공모 제안을 해 가지고 정책사업으로 좀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두 번째 주제는 창조하고 제가 시간에 쫓기니까 좀 저 혼자만 이해하는 것 같고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다시 말해서 지렁이 이야기했습니다만 빗물이 왔을 때 빗물도 재활용해야 되는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드는 스펀지 도시를 좀 만들어 달란 말입니다. 스펀지 도시 온 부산 전역을, 공원녹지에 가보면 전신에 대리석을 닦아 가지고 빗물이 갈 데를 갈 길을 잃어 가지고 전부 다 도시 내부로 들어와요. 그러면 도시홍수에 거기 기후변화에 지금 국지성 호우라든지 이런 게 예측 초과잖아요. 그거를 지금 환경실장님이 한번 공원녹지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모든 포장재는 투수층, 투수 어떤 재질의 포장재로 전환시키고 지렁이가 올라오는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게 어떤 도시의 어떤 물환경정책실의 글로벌허브도시의 어떤 비전과 정책의 추진 전략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지표, 화려한 구호를 걸치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용역하겠다 이밖에 없어요. 정말 너무 많이 속여요. 시민의 대표로서 너무 많은 이거 희망고문, 구호만 있고 단위사업을 들여다보면 그냥 시민들이 눈과 귀만 좋아요. 화려한 사업에 불과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 물환경정책실장님은 2024년은 지렁이가 살 수 있는 도시 다시 말해서 빗물, 폭우가 집중호우가 쏟아져도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드는 그런 어떤 도시 물환경 관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도로 관리고 뭐고. 자, 그 말씀 드리고 싶고 시간이 좀 적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물이용 재이용 시설도 됐습니다만 우리 혹시 매뉴얼 설치 이것도 관리하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공단에 저희들이 예산을…
이거는 내가 시간을 많이 차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맨홀, 부산의 맨홀 몇 개라고 했습니까? 이게 32쪽에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한 개라도 32쪽에 노후 콘크리트 맨홀 뚜껑 일체 정비해 가지고 1만 7,000개, 약 1만 7,000개를 교체한다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7만 개 중에서 1만 7,000개를 교체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기존의 콘크리트 재질이 뭡니까? 철제, 철 재질 뚜껑으로 바꾼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좀 신제품 특허 제품 신기술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세요. 맨날 기존의 콘크리트 맨홀에서, 맨홀에서, 철제 이거를 바꾸면 철제 기존 있잖아요? 그 단점도 한 번쯤 파악을 해보세요. 물론 우리가 도로관리에는 도로 다양한 도로관리 주체, 폭원에 따라 다르지만 도로 앵간한 도로를 보면 맨홀이 다 있어요. 그게 통신, 다양한 용도에 맨홀에 보면 이래요. 어떤 이런 걸 철제로 바꾸면 또 어떤 단점이 있는가 압니까? 이게 간혹 균형이 안 맞아 가지고 덜컹덜컹 완전 소리 하루 종일 덜컹덜컹 하는 데가 부산 곳곳에 있어요. 부산 곳곳에 너무 많아요. 또 그리고 이 맨홀 할 때 일체 재정비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맨홀이 어디 있느냐 위치 한번 우리 실장님이 도로를 다니면서 한번 보세요. 맨홀이 차가 가면 차량이 이리 가면 타이어 접지면에 신기하게 그려놔요. 딱 도로 측구 있잖아요. 하수구 쪽에서 보면 딱 타이어 접지면에 맨홀이 신기하게 차량 타이어 어디 교체 그걸 원하는지 몰라도 가다 보면 덜컹덜컹해요. 이거를 정비할 때 한 번쯤은 우리 하수관로, 뭐 이런 거 다 하시는 분 여기 다 계시잖아요. 맨홀을 차량의 일반적인 차로의 중앙 부위에 놓으면 타이어 접지하고 피해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어떤 차량운행 안전에도 여러 가지 장점이 많아요. 혹시 할 때 다음에 설계할 때 그냥 편의적으로 물어 보니까 편의적으로 설계할 때 우리나라 설계사들이 점 찍어주는 대로 그냥 빼요, 맨홀을. 거기서 물론 맨홀의 공동구의 위치라든지 이런 게 있겠죠. 그렇지만 조금만 틀면 됩니다. 그 몇 센치 아닙니다. 차량이 한 60cm만 나와도 뭡니까? 타이어 접지면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면 차량 운행하기 좋아요. 이 부분에 실제로 맨홀의 그 안전 있잖아요. 사하구에서 실제로 큰 대형트럭이 오래된 맨홀을 지나치다가 맨홀이 튀어 가지고 뒤 차를 쳐 가지고 맨홀 뚜껑이, 검색해 보세요. 인터넷에 맨홀 뚜껑 날라가서 사고 나는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맨홀 관리를 그냥 교체만 한다, 실제 교체만 한다 생각하지 말고 좀 뭐 특허 제품, 창조 행정, 창조 어떤 기술, 창의적인 이런 거를 좀 고민해 가지고 무슨 말인가 알겠죠? 맨홀 그거 한다 하니까 제가 언급하는데 아시겠죠, 그죠?
예. 이거 좀 맨홀 위치, 교체, 재질 이런 거에 대해서 무조건, 올해 발주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철제가 다 좋다 그래 가지고 구민들이, 시민들이 민원을 넣으면, 시끄럽다고 민원을 넣으면 어떻게 하냐면 구청에서 나와 가지고 또 고무장갑 있죠, 고무장갑 그다음에 비닐 그 고무장갑 있잖아요, 주방에 쓰는 거 그거를 낑겨 줘요, 임시방편으로. 그래가 한 3개월 간답니다, 그게. 그런 식으로 도시 관리라는 게 이게 무슨, 지표를 보니까 우리 부산이 몇 위, 몇 위 이거는, 이게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맨홀이 방해를 하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맨홀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그리고 마지막 틈새 1초, 몇 초, 1분 남았나? 남았는데 산불 어제 천마산, 서구 천마산 7부 능선에 산불이 났죠?
산불이 났는데 그 산불 났는데 5시 몇 분에 났는데 7시, 1시간 만에 진화했죠?
그런데 문제는, 산불방지요원이 한 부산에 몇 명쯤 있습니까? 한 475명…
산불감시요원이 자료에 보니까 475명 돼 있던데. 어쨌든 간에 약 한 400, 500명 있다. 그러면 산불감시요원이 야간에는 안 하잖아요, 그죠, 시간대가?
그러면 그런 어떤 사각 시간대에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이소, 예? 소방헬기 구입하고 이제는 대형산불은 소방 그 헬기 외에는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도 1시간까지 탔다면 엄청난 뭡니까, 그린도시, 산불, 탄소 중립 하면서 역으로 가는 거라고요. 산불만큼은, 우리가 기후 변화의 산불은, 우리 부산에 산지가 많잖아요. 70%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물정책실에서, 소방본부도 있습니다만 창조 행정을 좀, 적극 행정을 고민하십시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산불에, 범어사라든지 주요 어떤 문화재가 있는 산 능선에 물탱크 있잖아요. 나무 색깔과 비슷한 물탱크, 기존에 몇 군데 갖다 놨습니다. 물탱크를 상시 좀 물을 채워 가지고, 물탱크 3m, 5m짜리 폐물탱크가 많아요. 그런 거를 산 주요 문화재 정상부에 쭈욱 한 20m 간격으로 배치를 해 가지고 그거를 산불이 났을 때 밑에서 당기기만 하면 됩니다. 쏟아지면 부어져요. 그런 거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스스로 공복의 가치관을 가지고, 공무원 월급 받을 때는 이게 내 전공, 내 분야가 아니더라도 함께 고민하는 그런 물환경정책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중간중간 답변을 한 겁니까? 포괄적으로 좀 답변해 주이소.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정을 조금 더 창조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하라고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하나하나 이렇게 작지만 중요한 아이디어를 주신 부분들도 저희들이 업무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실장님께 다시 거듭 부탁드리고. 제가 뭡니까, 제가 이렇게 강조하고 큰소리는 아니지만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이유는 우리 저번 예산 심사 때 뭡니까, 수질 측정망이라든지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거 다른 예결위, 특위 가서도 엄청나게 우리 물환경정책실을 대변하고 이래가 예산도 많이 챙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소리보다도 많은 주문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업무 개요 44페이지 취수원 다변화 관련하고 37페이지 운휴 정수시설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장 담수화시설 37페이지 관련해서 요거는 관리 주체가 시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관리 주체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없는 상태인데 이게 실제 시설물 유지 관리는 상수도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담수화시설 활용 방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R&D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물환경정책실에서는 관계가 없습니까?
여기 직원이,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나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철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수도사업소 물 연구원은 철수를 했고 직원이 관리하는 직원만 나가 있죠?
그 관리 직원 소속은 어느 소속으로 나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 연구원은 2명은 철수를 했고 거기…
시설부에서 나가 있습니다. 4명이 나가 있습니다.
18명이 철수를 했고 시설만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거 활용 방안을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 활용을 위해서 최근에 환경부에서 용역을 했고 용역 결과를 아직까지, 용역 기간은 종료가 됐는데 결과는 아직 저희들하고 공유를 하고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자료를 계속 최종 결과보고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활용 방안을 공업용수 또 비상급수용하고 또 R&D 연구개발용 등 몇 가지 방안을 제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이 완료되었는데 정부에서 해서 그 용역 결과서를 받지를 못 하고 있다 그래 보면 됩니까?
최종 결과서는 아마 내용을 조율하는 거 같습니다.
2014년도에 본 위원이 7대 때 되었을 때 해도위에서 상임위가 돼 가지고 현장에 가서 물도 먹고 이래 했는데 10년 지났거든요. 2,000억을 넘게 들여 가지고, 다른 상수도사업본부에 물어보면 이 공업용수는 동부산에는 공단이 물을 쓰는 데가 없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장님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그냥 10년째 이렇게 계속 있을 것이 아니라 시에서도 뜯어 가지고 다른 데 수출을 하든지 방안을 세워야지 계속 썩어 가는, 10년째 되면 안에 하나도 못 쓴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저도 현장에 가서 봤는데 만일에 이게 상수 목적으로 사용을 하더라도 시설 개보수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주체를 개보수를 했을 때 물을 쓰겠다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물을 쓰겠다는 자체가 없고 이거를 공업용수로 했을 때 4배인가 상수도사업소 들기 때문에 이거 사업성이 없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용은 공업용수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에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고리원전 쪽하고는, 고리원전 입장에서는 지금 울산에서 물을 당겨서 500원도 안 되는 단가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거는 하면 726원인가 단가가 그렇게 나온다고…
우리가 훨씬 더 비쌉니다. 비싼데 고리원전 입장은 단가에 대해서 우리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원전이라는 게 전기라든지 물에 이상이 있으면 원전 유지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고리원전도 취수원을 좀 다변화시켜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고리원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도 10년 전에 2,000억을 들여서 다변화 차원에서 시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국책 사업으로 받아서 지금 이렇게 된 부분인데, 지금 취수원 다변화 관련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44페이지 관련해서 지금 타당성 용역은 기본설계는 지금 마무리가 됐죠?
아니 보고서보다는 제가 환경부에 가서 물관리실장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용역은 종료됐지만 변경안을 환경부 안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총사업비를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실시설계는 19억 2,000을 들여 가지고 반영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용역이 완료되었고 이 용역이 끝나고 나면 환경부,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총사업비가 확정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 이게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 변경안이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돼야 설계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고, 25년부터는 기본·설계를 한다고 지금 계획이 돼 있고 26년부터는 착공을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의회에서도 지난 10월 달에 합천하고 창녕 갔을 때 근처도 못 오게 해 가지고 물 구경도 못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거도 똑같이 이렇게 7∼8년을 해 가지고 용역비 시간만 가고 이렇게 지금 기장담수화같이 이렇게 10년째 물 한 방울 생산 못 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저도 전에, 제가 이 업무를 맡기 훨씬 전에 시장님 주재 간부회의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다른 실·국에서 보고하는 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제일 답답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 당시는 사업명이 광역상수도사업이었는데 몇 년째 똑같은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 업무는 도대체 누가 어떻게 일을 하길래 저렇게 진척이 없을까?’라고 생각했던 그 업무가 이 업무인데 환경부 물관리실장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업무를 20년째 하고 있는데 진짜 힘들게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지금은 마지막 단계다, 지금은 용역을 했습니다만 환경부와 경남도의 국장, 과장이 나와서 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주민대책위원장 만나고 군수 만나고 해서 설득 지금 마지막 단계입니다.
실장님, 시간이 많이 없어 말을 잘라서 미안한데 지금 27페이지 관련해서도 상생지원금 50억, 직거래 장터, 농산물 우선 구매, 부산지역 소재 대학 진학 시 학자금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에도 시장하고 다 바뀐 상태에서 주민들 자체 이 부분이 마음을 열지 않고 있는데 정부 기관에서 산하 기관에서 이거 협력한다 해 가지고 주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일이 거꾸로 됐다고 보거든요. 기장도 2,000억, 20년 전에 2,000억을 들여 가지고 소송 말리고 물 한 방울 못 먹는 게 처음에 그런 걸 유치할 때는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걸 하겠다고 하고 나서 시작했으면 되는데 그것도 지금 10년 전에 2,000억 공사비 해가 날려 가지고 소송만 걸려 있고 매년 6∼7억씩 인건비만 들어가고 10년째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몇 년을, 20년 동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환경부에서, 이걸 처리됐고 용역을 했다 했을 때 주민들이 반대하면 물 한 방울도 못 받아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야 될 게 주민설명회입니다. 주민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창녕군, 의령군에서는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창녕군이 남았는데…
지금 여기 의령군에는 내용에 물을 가져온다는 내용도 없지 않습니까. 합천, 창녕군인데 의령은 왜 또 나옵니까?
그게 용역 결과 합천의 취수량을 45만t에서 19만t으로 대폭 줄였고 그 줄인 부분을 의령에서 추가로 취수를 합니다. 그렇게 계획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주민설명회가 몇 월에 예정돼 있습니까?
설 지나고 바로 하기로 했습니다. 설 지나고 하게 되면 창녕군 주최로 한 번 할 거고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내려와서 바뀐 용역 내용에 대해서, 취수원 다변화 내용에 대해서 한 번 할 거고…
실장님 말씀은 2월 달에 그러면 창녕군 한 번 하고 합천군 한 번 하고 주민설명회를 하겠다 그게 확정된 거라 보면 됩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도 나오기 전에 구체적인 날짜를 물어봤는데 아직 날짜가 안 나왔습니다. 설 이후에 하기로 되어 있고 그렇게 하기로 창녕군과 환경부가 합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주민들이 반대를 거세게 했다, 결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대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그거 때문에 환경부 물이용국장이 반대대책위원회를 먼저 만났습니다, 창녕군수를 만나기 전에. 그래서 반대대책위원회에서는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고 지금 창녕군 주도로 해서 면장, 이장 그 지역 유지들 대상으로 먼저 설명회를 하려고 하는 거는 이런 우호적인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처음 오셔 가지고 어렵게 지난주에 본 위원에게 찾아와서 5분 발의에 대해서 다변화에 대해서 한 번만 연기를 해 달라고 했는데 5일 날 하는 부분을 3월 달로 연기하면 그전에서는 이게 되든 안 되든 결정이 나고 3월 달에 5분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몇 달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몇 달, 이게 3월 달, 언제까지인가 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5일 날 5분 발의를 할 것이고 한 달 연기 안에 이걸 약속대로 한다 하면 실장님 내 봐서 한 달 연기할 의사는 있는데…
그다음 단계가 또 있습니다. 그다음 단계가 뭔가 하면…
자치단체 간에 협약을 해야 됩니다. 협약을 해야 되는 게 앞으로 취수지역에서는 취수원에 대해서 사용하게끔 하고 우리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취수 영향 지역에 혜택을 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하고 경남도, 창녕, 의령, 합천 해 가지고 합의를 하는 게 저희들은 몇 달 정도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시간 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합의를 하더라도 이 물에 대해서 우여곡절, 합의를 하더라도 나중에 공사상에 문제가 되고 이 지금 강변여과수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민이 충분히 맑은 물을 먹을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부산에서 지금 강물을 먹기 때문에 암 발생률 1위가 나고 지금 낙동강에서도 마약류가 많이 검출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취수 다변화를 추진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계속 지금 굴레로 이래 돌아가서는 안 된다, 시간만 간다. 강력하게 환경부에다가 원수를, 부산이 유일하게 먹고 있지 않는 원수를 달라고 제시를 해야 되는데 환경부에 계속 따라가 갖고 이거는 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기본적으로 이번 취수원 다변화를 통해서 복류수, 여과수를 가져오는 게 취수원 다변화의 최종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결국은 부산도 댐에서 바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수댐을 확보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여과수를 통해서 가져오는 그다음 단계를, 여과수 부분에 대해서 1차 마무리하고 그다음 단계에서 저희 시에서 뭐 어떤 형태, 어디든 댐에서 직접 원수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마무리 할 때까지 여과수, 복류수를 가져올 수 있도록, 당장 필요한 환경부에서 지금 기재부까지 다 이렇게 협의가 돼서 2조 원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취수원 다변화를 해 주려고 하는 이런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됐을 때 우리가 경남에 그전에 댐을 통해서 물을 가져오겠다고 우리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만일에 경남에서 이렇게 방해를 하면 환경부가 하려고 하는 이 국정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꼭 재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계속 이렇게 강하게 원 지금 이 부분도 실장님 말씀한 대로 물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듯이 강하게 원수를 확보해 달라고 요구를 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일단은 그 정도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영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부산시가 공모 사업 추진이 작년에 1개가 됐는데 맞습니까?
23페이지에 보니까 장산 생태축 복원에 보니까 주요 내용에 환경부 공모 사업이 있는데 그거는 뭐지예?
2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공모 사업이 1개로 나와 있는데 제가 조례에 보니까 20억 이상은 그거 돼 있던데 왜 이게 빠져 있지예?
(“요거는 현재 사업이고 사업이 끝난…” 하는 이 있음)
밑에 23년 6월에 돼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요게 요건이나 그게 다를 거 같은데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공모 사업이라서 보고가 안 된…
공모 사업이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조례에. 내나 시비가 들어가야 되고 그게 없으면.
아, 요거는 22년도에 공모가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모를 한 게, 신청을 한 게 22년도고 최종 평가 결과 선정된 게 22년도 6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커피찌꺼기 36페이지 잠시만 조금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24년 말에 그걸 받겠다, 인증 취득을 받겠다고 되어 있는데 담당자님하고도 얘기를 나눴는데 순환자원 인증은 아니지예? 뭡니까, 그 세 가지가?
그 세 가지는 순환자원 인증하고 관계가 없고 그냥 그거로 받겠다는 겁니까?
인증을 받는 거는 쉽지 않다는 거지예? 그래서 이거 받으면 좋은 게 뭡니까, 인증 취득하면? 순환자원이라고 돼 있어서.
기존에 인증을 안 받은 상태에서는 폐기물 처리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순환자원으로 인증을 받으면 폐기물 처리 허가 없이…
법에 있는 순환자원 인증으로 보면 됩니까? 인증 받으면 모 업체가 받고 있는 그 순환 인증으로 똑같이 봐도 됩니까, 대기업이 받고 있는? 전국에 하나 있는 커피.
그 업체가 인증을 받았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업체 지금 한 군데가 받고 있는데 그 한 군데하고 똑같은 게 아니어 보이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업체에서 인증을 받고 했는지 아니면 저희들이…
그 업체가 대기업이지예, 그거는, 그 수거 체계가. 그거하고는 틀린 겁니까?
다른 겁니까? 그러면 이거 받으면 그거 순환 인증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다, 사실, 전혀 관계가 없고 그런데 폐기물 그거는 아닌 거 같은데예. 답변 잘못하신 거 같은데예. 폐기물로 처리 안 하는 거는 순환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 관련해서 이 인증을 받으면 폐기물 처리로 안 하고 그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이해가 지금 안 되네예. 하여튼 요 관련해서 제가 다시 조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분류식 하수관거가 제가 자료를 잘못 봤는가 몰라도 지금 칠십몇 프로가 돼 있다는데 자료에는 구십몇 프로 돼 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현재 전체 관로의 칠십몇 프로로 저도 들었습니다.
돼 있고예? 자료에는 칠십몇 프로 돼 있는데 백서에는 91%까지 완료가 돼 있고…
어떤 하수관거 분류식하고 다르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다른 기준이나 분류식하고 지금 하수관거하고 어떻게 틀리는지 저한테 그것도 좀…
예, 진행 상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잠깐 간단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단체가 저희가 많잖아요. 환경단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실장님께서 어떻게 관계를 좀 가져가실 계획이신지를 간략히 듣고 싶습니다.
어쨌든 환경 분야의 주요 사업들뿐만 아니고 우리 시의 대저대교에서 저희들이 극명하게 그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만 우리 시의 주요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환경단체와 충분히 소통을 해서 협조를 서로 잘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환경단체들을 이렇게 쭈욱 함께 소통도 해 보고 업무를 하다 보니까 물론 선량하고 정말 환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단체도 계시지만 일부 단체들은 환경운동을 빙자해서 오히려 저희 행정 집행을 방해하고 더 이 행정에서 올바르게 환경을 지키는 것을 옳지 못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단체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행정에서 전통적으로는 그분들께서 시민 단체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많이 휘둘렸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일부 편향된 단체들은 저희가 좀 강경한 태도로 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실장님께서 제때 드린 말씀에 동의하신다면 일부 좀 아주 극단적인 단체들은 강경한 자세로 대화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본래의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은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단체와는 구분이 되게 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 49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해 가지고 작년 12월 26일 부분 변경 승인 났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내용입니까? 간략하게.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진행하는 데 대해서 환경부의, 승인 내용을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처리 용량에 대해서 당초보다 처리 용량을 조금 줄여서 승인이 났습니다.
좀 줄여서 해라는 거고. 5,700억 사업비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민자 투자로 해 갖고 꼭 할 필요가 있는지. 부산에서는 처음이죠, 민자 유치를 해 가지고 이거 시설 진행을 하는 부분?
하수처리시설 민자로 하는 거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민자로 해 가지고 이거 측정해 갖고 인수받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몇 년간 그러면 운영권이 주어지는 걸로 돼, 계속 사업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건지 민자에.
지난 10월 18일 날 이것이 시에서 발표가 되고 나서 환경공단 직원들이 와 갖고 며칠 동안 여기서 집회를 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공단하고 사전에 협의가 좀 되지 않았나요?
환경공단 직원이 769명인데 지금 수영사업소에 77명이 근무한다면 10%가 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달라고 집회를 한 거 같은데 오전에 물환경공단에 이 부분 설명을 하니까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인지를 많이 못 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처음에 이게 민영화 발표가 먼저 난 거 같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먼저 되면서 이 부분이…
발표가 나고 나서 그다음 2∼3일 후부터 집회가 시작됐더라고요.
예, 집회가 시작되었고 여기 반대의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 고용 승계, 기존 인력 운용을 어떻게 할 거냐, 노조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일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받기로는 총 지금 현재 69명이 있는데…
77명이 근무한다고 오전에 이야기를 하던데요. 일단 그렇다 치고.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 자료를 보면 69명으로 돼 있고 기본적으로는 고용 승계, 그러니까 원하면, 당사자가 원하면 고용 승계를 해 주고 당사자가 원하지 않고 계속 공단에 있겠다고 하면 수영은 민영화로 방침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수영 인근에 있는 하수처리장으로 분산해서 배치를 할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기존 집회했을 때 노조하고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안 그러면 그거는 지침으로 그렇게 실장님께서 말씀…
그 이후에, 발표 이후에 노조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이 난 거는 아니고 그런 사항으로 가겠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가요?
계속 소통을 하면서 협의를 하고 있고 원칙은 방침은 이렇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근무하는 인력 구성에 따라서 이렇게 입장이 또 개인별로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27년부터는 착공을 할 예정으로 이렇게 보면 되네요?
지금 체육시설을 넣겠다고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어쨌든 동래구, 연제구, 해운대구도 그쪽으로 처리 용량이 대부분 가지 않습니까?
이게 뭐 직접 오히려 반대편에 있는 해운대구에서 이렇게 더 조망이 좋아지는 모양이 될 것 같습니다.
조망을 떠나서 그 부분 돈을 지금 5,700을 들여 가지고 지상에 구민체육시설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많이 활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동래구에서 접근성이라든지 연제구의 접근성보다는 해운대구에서 맞은편에 많은 아파트들이 살고 거기에서 같이 활용을 하려고 하면 그쪽에 연결로를 해 가지고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교량 이외에 추가로 혹시 연결로가 필요한지는 저희들이…
지금 온천천하고 수영강하고 데크 있는 연결된 부분이 지난번 이번에 15분도시 할 때도 시장님께서 그 안에 나온 부분이 있으니까 지난번에 담당자 설명할 때 저도 그 건의를 드렸는데 실장님 적극 검토해 주시고…
확인하고 나중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병석 환경물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물정책실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및 일반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 0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