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승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갑진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4년 푸른 용의 해를 맞아 뜻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새해 소원하는 모든 복된 일들 잘 이루어 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과 조례안 등과 일반 안건을 심사하는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보건환경연구원, 오후에는 낙동강관리본부 및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각각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몸 좀 풀 겸 옆에 계신 사람과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 한번 해 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 이 있음)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첫 우리 업무보고니까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날씨가 추운데 움츠리지 마시고 그래도 활기차게 시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정승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주 감염병연구부장님이십니다.

박은희 식품약품연구부장님입니다.

유은철 대기환연구부장님입니다.

정재은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김정윤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수립한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4년에도 시민 건강 증진과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보건환경연구원 2024년도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종진

정승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영미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반갑습니다.

2페이지 한번 보실랍니까? 예산의 현황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작년에 저희한테 준, 행감에서 준 업무보고에 보면 지금 세입이 엄청 차이가 나거든예. 약 두 배가 차이가 납니다. 보조금에서 차이가 나는데 보조금을 중간에, 보건환경연구원은 중간에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예산에 아예 안 잡혀 있는 겁니까? 저희가 받은 그 당시 자료에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네예, 보조금이. 세외수입은 올해 줄어들었는데 세외수입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세외수입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 문영미 위원

검사료 같은 거잖아예.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예, 검사료 수입이 민간에 위탁하는 건수가 많다 보니까 축산물 관련 세외수입이 조금 줄어들었고 작년까지 국고로 코로나19 검사 재료비가 11억이 지원이 된 게 올해에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세입이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 문영미 위원

한 3배, 약 3배 정도 차이가 나네예. 그러면 11억 정도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예, 11억이 다 삭감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문영미 위원

그러면 사업비도 지금, 저희가 사업비가 뭐에서 줄어들었습니까? 세출 자체가 줄었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예, 세출 부분에서 코로나…

○ 문영미 위원

줄어든 사업비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재료비가 줄어들고 또 시험검사장비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지원이 됐는데 올해는 지원 금액이 적다 보니까…

○ 문영미 위원

그리고 저번 행감에 저희가 연구장비에 대해서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예. 그게 입찰에 문제가 있어서 외국 것이 있어서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때와 지금 변동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때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에서 그 고가의 장비들이 계속 들어오고 더 들어올 거다, 제가 왜냐하면 그때 기억했던 게 방사선 관련해서 뭐 더 추가가 된다고 하셨어예. 그런 부분,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더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때 준 23년 9월 30일 자 그 보유 현황하고 올해 보유 현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안 들어왔다 말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예, 그 이후에 10월 달에 방사능검사장비 알파·베타 그 장비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그 당시에 9월 달에는 책정에 잡혀가 있었습니다. 잡혀가 있었는데 그 장비가 안 들어, 그 시점에는 안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장비가 확충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문영미 위원

보유 장비인데 안 잡혀 있는데 어째 들어와 있습니까? 그러면 9월 30일 이후에 들어왔던 거 올해 1월까지 보유 현황이 달라진 거면 그러면 저희가 보유 장비를 잡을 때는 예산이 집행이 되고 그게 나가면 보유 장비로 둡니까? 물건이 우리한테…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보유 장비가 보통 새로 들어오는 구입 장비가 대체 장비다 보니까 기존 있는 장비가…

(담당자와 대화)

외자 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게 미리 납품이 되기 전에 은행에 해당이 되는 신용장인 그 대금을 적립하는 그런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해당 은행에 적립을 해 놓은 그런 상태가 되고 그게 납품이 외국에서 장비가 들어오면 그게 은행에서…

○ 문영미 위원

그러니까 보유로 두는 거는 돈이 집행이 되면 보유로 본다 이런 말씀이다, 그지예?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예.

○ 문영미 위원

그리고 두 번째 1억이 넘어가는 고가 장비도 많이 있더라고예, 이거 보니까예. 그거는 어떻게, 보험은 손해보험하고 공제보험은 어떻게 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공제보험은 다 들고 있습니다. 들고, 그게 2년간 구입하고 2년간 공제보험 보증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문영미 위원

거기서 하고 그 이후에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그 이후에는 수리수선비를 가지고 유지를 하고 있고…

○ 문영미 위원

보험은 안 드네예?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예.

○ 문영미 위원

그런데 법에는 들도록 돼 있는데 1억 원 이상은.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그거는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그 보험…

○ 문영미 위원

아니 기계 기구도 들어갑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예, 기계 기구인데 기계 기구 중에서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그런 기계 기구에 대해서는 보험에 들도록 규정이 돼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물품이다 보니까 그게 해당이 없는 걸로…

○ 문영미 위원

물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품 관리도 같이 들어가는데 그거 내 정확하게 모르겠거든예.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그게 물품, 공유재산이, 다 물품도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해당이 되는데 그중에 공유재산이, 보험을 들어야 되는 부분은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실험장비 같은 경우에는 1억이 넘어가더라도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구입하는 물품이 아니다 보니까 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구입을 할 때 공제조합에 2년간 보증이 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문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진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무길 위원

정승윤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 장비 관련해 가지고 추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관련해서. 지금 3,000만 원 이상, 238점 해 갖고 한 297억 정도 돼 있는데 총 보유는 금액으로 하고 개수로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3,000만 원 이하까지 합치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예, 총 전체 309종에 4,241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강무길 위원

사천?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4,241점.

○ 강무길 위원

사십일 점.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그중에 일반 물품이 122종에 2,552점 그리고 시험검사 장비가 186종에 1,689점이 있습니다.

○ 강무길 위원

309종에 4,241점이 뭐라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이제 그게 이제 전체 보유물품, 보유물품입니다. 물품 현황…

○ 강무길 위원

보유물품. 거의 1년 기준으로 해 갖고 이 부분에 한 번도 사용 안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꽤 있죠? 보관만 하고 있다든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지금 그런 부분은 없고 개인용 컴퓨터라든지 이런 게 이제 일반물품이고 나머지 이제 시험 검사 장비인데 그게 이제 대체가 됐다든지 어떤 시험분석장비가 대체가 됐다든지 할 경우에는 이제 기존 장비는 새로 신규 장비를 사용하다 보니까 사용 안 하는 경우는 있어도 그 외에는 다 사용을 하는 걸로…

○ 강무길 위원

그거는 보관을 그냥 하고 있습니까? 신규, 신규 부분이 대체가 되면 기존에 있는 거는 사용용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그냥 보관을 물품으로 이렇게 잡혀서 보관을 하는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그런 물품은 이제 보통 분석하는 건수가 많다 보니까 일부 신규 장비 같은 경우에는 분석이 많은 건수에 투입을 하고 기존 장비는 시험 분석이 듬듬히 그런 분석에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태가 되겠습니다.

○ 강무길 위원

전혀 사용 안 하고 이렇게 폐기 직전으로 이렇게 보관만 하고 있는 부분은…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단종이 됐다든지 고장이 났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 강무길 위원

일반적으로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대부분 외국에서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발주를 해서? 이 기간은 한 어느 정도 걸립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보통 입찰이 되고 나서 신용장에 도착하고 또 그 물품이 들어오고 하는 경우에는 보통 짧게는 한 달 길게는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 거로.

○ 강무길 위원

그렇게 빨리 이렇게 발주를 내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이제 낙찰이 되고 나서 업체가 선정이 되고 나서.

○ 강무길 위원

선정이 되고 나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예.

○ 강무길 위원

그러면 6개월 안에는 이게 가능하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보통 6개월 안에…

○ 강무길 위원

고가의 장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고장이 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세밀하게 되는 부분은 장비를 고치려고 하면 외국에서 와서 고치든지 시간이 또 걸리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상당히 걸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강무길 위원

그런 부분은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보통 외국장비 같은 경우에는 입찰은 국내 에이전트가 있고 또 외국에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가 있고 한데 에이전트를 통해서 그 물품을 송부를 해 가지고 보통 수리를 해서 다시 납품을 받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강무길 위원

진행은 그렇게 일반적으로 하는데 그 기간은 어느 정도…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기간이 보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에서 길게는 한 6개월 정도…

○ 강무길 위원

그거도 구입하고 똑같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거의 비슷하게…

○ 강무길 위원

기간에는 유치가 된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예, 예.

○ 강무길 위원

그래서 장비가 지금 이게 수백 점이 되고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기우에서 그렇기보다는 부울경에도 이런 지금 연구원이 비슷한 단체가 다 있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예, 예.

○ 강무길 위원

그런 부분에도 이렇게 협업을 한다든지 그쪽에 우리가 장비가 급하게 고장났다든지 6개월 동안 이렇게 하면 거기 가서 이렇게 그 장비가 꼭 있어야 되는 부분이면 물품을 가져가서 시료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체계로 업무협약이라든지 이런 건 없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보통 시험검사 장비를 수리를 한다든지 하면 수질검사소라든지 질병관리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협조를 구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 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시험분석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가능하면 저희도 장비가 빨리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외국 같은 경우에는 국내 에이전트를 통해 가지고 하고 또 기존 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국내에 있는 실험 분석기관에서는 수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원래 제조한 납품회사를 통해 가지고 수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상당 기간 애로가…

○ 강무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건 일반적인 수리라든지 장비의 관리고 지금 어쨌든 부울경이 이렇게 지금 경제공동체라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왜 하느냐 하면 인구 소멸은 계속되어 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비도 실질적으로 더 갈수록 고가가 되고 더 세밀한 부분의 장비를 구입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부울경에서 지금 원장님께서 부울경에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단체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있습니다.

○ 강무길 위원

거기에 이래 MOU를 해 가지고 장비를 갖다가 무슨 장비가 있는지 이런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예, 예. 잘 알, 지금 부울경에는 MOU를 협약을 맺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강무길 위원

MOU 차원에서 돼 있는지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장비가 고장 났을 때 그쪽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작년 기준으로 있는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필요한 경우에 저희도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걸로 그래 보고를 받았습니다.

○ 강무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프로세스가 있으면 한번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장비 부분이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지금 낙동강관리, 하고도 장비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동물이라든지 이런 수질이라든지 보고를 받아 보면 똑같은 용도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장비가 같은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 부울경에 보건환경연구원에 MOU가 체결돼 있다는데 그 체결된 서류하고 거기 어떤 식으로 이렇게 협정을 해서 서류가 있는지 한 2년치를 보고해 주시고. 부산시 내부로 상수도사업소하고 낙동강에도 계속 지금 이런 장비가 비슷한지는 모르겠지만 구입을 하고 있고 본 위원이 상수도에도 지금 작년에 마약이 나올 수 있다. 마약 성분이 나올 수 있다 해서 한 사억몇천을 들여 가지고 지금 구입단계에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원장님께서 한번 체크를 해 가지고 서로 이렇게 협정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관리를 해서 금방 구입할 수 없는 거면 시 내에서라도 그런 고가의 장비를 이렇게 협업해가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체결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예, 잘 알겠습니다.

○ 강무길 위원

좀 참고를 해 가지고 업무에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진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환 위원

정승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업무계획책자 37페이지를 참조해 주실래요. 보건환경연구원 현안사항 중에 첫 번째로 기재되어 있는 하수 기반 감염성 병원체 감시체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감염병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예, 맞습니다.

○ 이종환 위원

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하수는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배출하는 다양한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기에 그 집단의 건강상태나 생활환경을 확인하는 새로운 감시기법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임상기반 감시의 보완책으로 환자 및 의료인의 검사와 신고에 의존하지 않는 하수 감시를 통해 능동적으로 신종 감염병이나 해외 유입 감염병을 조기에 인지하고 지역사회 유행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이 조금 많이 올랐네요. 작년 예산이 5,000만 원인데 올해 예산은 1억 2,000만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조사 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중앙하수처리장까지 조사지점으로 추가한 결과 조사지점이 하수처리장 6곳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조사지점을 확대해 오셨는데 그 추진결과를 설명해 주시고 우리 부산에는 하수처리장이 13곳이, 13곳에 있는데 6곳에서 부족함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저희가 코로나19를 비롯해서 해외 유입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거를 임상에 의한 예측을 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하수를 통해 가지고 어떤 게 사전에 미리 유행할 수 있는가를 조기에 감지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시책 사업으로 전국에 동시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 2월 달에 처음으로 저희가 2개 강변하수처리장하고 수영하수처리장을 대상지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작년 연말에 이제 5개 하수처리장을 하고 올해 중앙하수처리장까지 총 6개 하수처리장의 침전으로 해서 나올 수 있는 병원성 감염바이러스라든지 세균을 조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 이종환 위원

조사항목은 어떻습니까, 원장님? 조사항목 바이러스 10종과 세균 1종으로 알고 있는데, 1종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바이러스는 8종이고 8종 중에 아데노 바이러스, 파라 인플루엔자 기타 여러 가지 호흡기 급성 바이러스 등이 있고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 및 노로바이러스 등 급성 호흡기 바이러스 8종 등이 있습니다.

○ 이종환 위원

지난해 조사실적을 살펴보면 181건으로 조사, 검사한 결과 급성호흡기 바이러스 8종이 261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178건, 노로바이러스가 174건으로 검출되었습니다. 카바페넴이 항생제죠,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예, 항생제입니다.

○ 이종환 위원

장내세균은 149건 검사 결과 108건으로 검출되었는데 이러한 검출결과 의미가, 의미에 대해 설명해 주실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국내 유입이 확인되지 않은 해외 신종감염병 대상으로 지역 하수에서 선제적으로 검사함으로써 지역사회 유입 여부가 확인이 가능하고 또 국내 유행에 앞서 의료 방역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통상적으로 보균돼서 감염돼 있는 보균돼 있는 분들도 이제 어떤 하수를 통해 가지고 그거를 일주일에서 한 보름 가까이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예측이 가능하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또 질병관리본부라든지 의료기관에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 이종환 위원

그리고 원장님 폴리오바이러스는 어떻습니까? 폴리오바이러스는 소아마비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우리나라는 폴리오바이러스 청정국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사상구 하수처리장을 조사 지점으로 하여 조사할 계획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없어진 거 아니에요? 폴리오바이러스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폴리오바이러스는 1998년 이후에 없어진 걸로 알고 있고 저희 그게 UN에서 WHO에서 각국의 폴리오바이러스 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거기에서 각종 각국에서 폴리오바이러스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그 결과를 또 그 위원회에 보고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환 위원

어쨌든 WHO의 폴리오바이러스 박멸 전략에 따른 국내 감시의 견인만큼 원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사업은 기존의 임상 기반 감시뿐 아니라 하수 기반 감시를 병행함으로써 기존 감염병 감시체계를 보완하는 데 큰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완화되었지만 새로운 감염병이 언제 또다시 발생할지 모르는 조기 인지와 지역사회 유행 사전 차단의 중요성인 만큼 해당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설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변종이 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증상이 우리가 그전에 느꼈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어떤 증상하고 조금 변형된 게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2종에서 4종으로 이리 완화가 되고 일반 독감이나 별 차이가 없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최근에 유행하는 거는 급성호흡기성 바이러스에 의한 독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코로나바이러스는 아닌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 이종환 위원

그게 유튜브에서 지금 흘러나오는 거는 우리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이상한 말들이 흘러나와서 내가 원장님께 확인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부산 소재 골프 농약량 조사 클로로탈로닐 이런 거 있죠? 지난해 하반기에 조사결과에 대해 분석결과를 최근 발표하셨는데 그 분석결과를 본 위원에게 별도 보고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예, 알겠습니다.

○ 이종환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진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한 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정승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윤태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13페이지, 29페이지, 4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코로나 이후로 바이러스성 감염병 검사건수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업무계획 13쪽에 바이러스 감염병 확인, 검사 및 감시 강화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목표한 관련 검사건수가 3만 9,000건이었고 예산이 16억 5,3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대응이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되면서 관련 목표건수와 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목표가 5,000건수이고 예산이 5억 9,000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적절한 수준입니까? 어떻습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이게 이제 작년 2020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는 이제 코로나19에 의한 감염병이 유행하다 보니까 상당한 건수를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 6월 이후에는 건수가 상당히 줄어들고 매달 한 600건 정도 700건이다 보니까 일반 저희가 검사하는 분석수준에 별 영향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년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검사수준으로 2024년도부터 분석을 한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윤태한 위원

2023년에 상반기에 이제 업무보고 때는 3만 9,000건에 올해 상반기 업무계획에 보면 이제 5,000건으로 툭 떨어지는데 이게 부족한 건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2023년도 6월까지 상당한, 삼만몇 건은 코로나 관련 검사다 보니까 그 부분을 빼면 현재 올해 한 5,000건 내지 6,000건 정도 분석할 계획입니다.

○ 윤태한 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 지난 21일에 겨울철 바이러스 폭증에 대한 언론기사를 확인했습니다. 독감을 비롯해서 노로바이러스 감염환자가, 환자가 폭증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이 기사를 보셨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예.

○ 윤태한 위원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은 원장님 강구하고 계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좀 전에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미리 예측하기 위해서는 하수를 통한 예측 감염을 예측을 하는 그런 조사를 실시할 그런 계획이고 또 전체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바이러스에 대한 통합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 윤태한 위원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앞전에 우리도 저희들이 보면 이게 코로나가 올 것이라는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굉장히 무방비한 상태에서 이렇게 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저희가 이제 급성호흡기바이러스라든지 세균 관련해 가지고 협력병원을 지정을 해 가지고 그 협력병원으로부터 매주 어떤 시료를 받습니다. 환자에 대한 샘플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바이러스가 있는지 어떤 세균이 있는지 분석을 하고 그런 자료를 질병관리본부에 또 한 달에 한 번씩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하면 전체적으로 국가에서도 어떤 지역에 어떤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윤태한 위원

원장님 얼마 전에 경기도 평택시와 화성시의 유해화학물질 유입 수질 오염 사고가 발생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예, 예. 뉴스를 통해 봤습니다.

○ 윤태한 위원

이런 부분도 저희 부산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니까 잘 또 사전에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업무계획 29쪽을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업장 폐수 등 수질검사를 진행하고 관련 연구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수질오염사고 사전·사후 관리체계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수질오염 사고 관련해서는 지금 시 환경정책과 생활환경팀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저희는 즉시 현장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 대한 샘플을 채취해서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시에 다시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태한 위원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860건, 올해 계획에는 보면 1,07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강화한 측면입니까? 안 그러면 사전에 미리 파악, 예측을 하고 지금 건수를 많이 늘린다는 것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폐수 같은 경우에 이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 작년에 2개 감시 항목을 환경부로부터 지정을 받아 감시를 하고 있었는데 올해 2건이 추가가 됐습니다. 총 4건에 대한 감시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감시건수가 늘어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윤태한 위원

이게 폐수가 우리 공장지역에 보면 지금 우리 BTL 공사가 안 돼가 있고 바로 이제 천으로 흘러오는 이런 부분에 이게 장기적인 어떤 이런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하수라든지 폐수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우리 시 공공하수인프라과에서 분리, 분류식 배관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폐수 같은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폐수는 처리를 해서 국가에서 정한 배출허용 기준 이내로 해서 배출하도록 돼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재차 하수처리장에서 유입해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 윤태한 위원

그래 되는데 이제 일부 비가 오고 할 때 시간 외에, 단속 외 시간에 주로 12시 넘는다든지 이럴 경우에도 우리 삼락처럼 많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 부분들이 중장기적으로 우리 종말처리장으로 바로갈 수 있는 하수관로를 하면 앞으로 그런 일이 좀 자꾸 줄어드니까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자료 40쪽에, 40쪽입니다. 덕천천 등 오염 우수하수 수질 및 퇴적물 조사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새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생각되는데 전반적으로 사업 진행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작년 같은 경우에 동천이나 보수천이나 괴정천에. 5개 하천에 대해서 수질 퇴적물 악취 관련을 분석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시 하천관리과에 보고를 했습니다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어떻게 관련 대책을 제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대리천이라든지 덕천천 그리고 삼락천에 대해서 올해는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다 보면 주로 대부분이 이제 하천오염이라는 게 초기 강우 시에 퇴적돼 있는 침전물들이 하수처리장으로 즉각 배제가 안 되고 일부 오버플로우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든지 그렇다 보면 이제 분류식 배관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 그리고 강우가 내리기 전에 사전에 준설을 한다는 그런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를 작년에 제시를 했습니다. 했고 올해도 이런 분석을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다시 시에 어떤 개선 방안에 대한 제시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 윤태한 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에 삼락천 수질 관련으로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사사업으로 가시가 있는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수질은 우리 부산의 가장 큰 이슈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꼼꼼한 관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윤태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진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도석 위원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과 우리 관계 임직원 여러분 작년 2023년 업무성과, 큰 성과 노고 많았습니다. 올 한 해 2024년 새해에는, 아까 인사하셨죠? 서로 그렇죠? 어쨌든 새해 복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이 365일 좀 항상 행운이 따르고 또 건강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크게 도약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인데 행감도 예산심사 자리는 아닌데 그렇지만 이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뭔가 좀 시민의 건강, 보건, 위생 모두 우리 삶의 질 척도에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가장 핵심적인 연구기관입니다. 그러한데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이 부산시 전체 예산이 얼마인가 알죠? 교육청하고 합해서? 약, 아십니까? 한참 찾아야 합니까? 21조 7,000억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2024년 세출 예산이 얼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193억 정도 됩니다.

○ 최도석 위원

193억, 약? 193억 그중에 소위 순수 행정 인건비를 포함해서 행정, 행정사무에 포함되는 게 약 몇 프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한 68% 정도.

○ 최도석 위원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죠. 나머지 조사연구…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예, 조사연구 한 32%.

○ 최도석 위원

그렇다면 대부분의 보건환경연구원이 첫 번째는 부산시가 글로벌허브도시를 2024년 새로운 시정목표로 잡고 있는데 글로벌허브도시의 가장 핵심적인 요건이 어떤 허브라면 글로벌허브 중추 그렇다면 글로벌 도시를 지향한다, 글로벌 도시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보건환경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게 193억이랬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예.

○ 최도석 위원

그러면 이게 몇 프로 정도 차지합니까? 소수점으로 계산이 잘 안 되죠, 그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예, 한 영 점 몇 프로 정도.

○ 최도석 위원

여러분들이 예산이 적다 이런 불만을 가질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되돌아봐야 합니다, 왜 예산이 이리 작은지 그냥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노조 있죠? 노조가 형성돼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예, 있습니다.

○ 최도석 위원

우리 종사원들의 복리 증진, 권익 충분히 법상 보장 받는 그런 노조는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아까 약 한 70%에 가깝게 전체 예산 중에 인건비, 일반 행정사무비로 다 투입되고 실제 조사연구비는 약 37%에 불과하죠. 그렇죠? 그런데 스스로 어떤 노조가 우리 위상 스스로의 자기들의 우리 임직원들의 여러 가지 권익, 복리 증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연구원의 위상 강화, 제대로 된 기능 발휘 그런 것도 좀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주는 대로 그냥 다람쥐 챗바퀴 돌듯이 한정된 예산에 다른 연구원도 타 시·도 연구원도 그렇고 그러니 그대로 둘러가겠다, 돌아가겠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핵심적인 이런 게 없어요? 비전과 목표, 전략 이거 보니까 크게 제가 아까 인사말에 새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예산구조나 사업, 단위사업별로 내용을 보면 변화와 혁신 이런 게 기대할 수 없고 제가 방금 잠깐 자리 이석을 했는데 책 가지러 갔어요. 2024년 주요업무계획 부산시 글로벌허브도시 이거 관련해서 이거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솔직하게?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아직 안 읽어봤습니다.

○ 최도석 위원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예, 자료는…

○ 최도석 위원

이 안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한 몇 줄 들어 있고 예산은 얼마나 이 제목이 주제가 사업명에 들어있는 게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 최도석 위원

그렇다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시민 건강을 책임진다 이렇다면 좀 우리 전 임직원들이 좀 뭡니까? 이게 시민에 공복의 가치관을 가지고 좀 뭔가 시민에게 봉사한다. 내 안정된 직장 우리 권익 추구보다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자부심을 한국 최고의 이런 좀 크게 정말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내부 혁신 그런 게 좀 있어야 안 되겠어요. 원장님의 의욕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직원들이 그런 거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 어때요? 좀 그런 한번 변화를 줄 수 없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그런 자부심은 가지고 다 생활을 합니다 하고 매년 이제 그런 어떤 도약을 위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구를 하고 있지만 시의 예산 사정상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고…

○ 최도석 위원

예산 사정 이야기하지 마세요. 예산 사정 해도 다른 데는 다 가져갈 거 다 가져갑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하여튼 자부심을 갖고 시민건강보건에 대해서는 책임진다는 그런 자세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분들이 같이 일심단결 해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도석 위원

그렇다면 건의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임직원이 지금 139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지금 147명입니다.

○ 최도석 위원

147명. 현원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현원이 147명입니다. 147명, 151명 정원에.

○ 최도석 위원

정원이 151명이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예.

○ 최도석 위원

그러면 약 150여 명의 임직원들이 우리 부산에서는 그나마 제일 보건환경연구원, 연구 어떤 분야에 전문성이 뛰어나다고 보는데 이 부분들이 역사가 오래되잖아요. 옛날에 이게 뭡니까, 사업소에서 직속기관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다면 이 오랜 역사에 어떤 보건환경연구원의 지금까지 어떤 부분을 개선·보완을 시키고 하는 정책 제안, 내부 정책 제안 제도, 내부 정책 개선 이런 제안 제도를 좀 도입해서 원 페이퍼, 원 프로젝트 해 가지고 한 페이지, 원장한테 보고를 하든지, 시의 상위 관련 실·국이 어디입니까? 시민건강국입니까, 뭡니까? 물환경정책실입니까, 어디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저희는 보건 쪽하고 환경 쪽하고 각각 나눠져 가지고 있습니다.

○ 최도석 위원

다 연관성이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예, 그렇습니다.

○ 최도석 위원

그래서 제가 좀 건의를 드릴게요. 우리 약 150여 명의 임직원들이 지금까지 가진 노하우라든지 여러 가지 보건환경의 혁신적인 개선이고 나아갈 어떤 이런 제안 사항을 내부적으로 한번 취합해 보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예, 저희가 매년 연구 사업하고 조사 사업을…

○ 최도석 위원

그래, 압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예, 잘 아시겠지만 하고 있고 올해도 조사 사업 27건, 연구 사업 64건을 하고 있습니다.

○ 최도석 위원

그래 연구 사업 말씀 나와서 그런데 연구 사업 작년에 31편으로 게재를 했다 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예.

○ 최도석 위원

그 논문 게재 내용은 필요가 없고 제목만 한번 봅시다, 어디에 게재했는지 하고 리스트 그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도석 위원

정책 제안 제도는 해 볼 생각이 없어요? 검토해 보겠다도 없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그런 부분 좋습니다. 좋고, 저희도 항상 그런 부분을 하도록 했습니다. 하고…

○ 최도석 위원

예, 하도록 하겠으면 됐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연구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 최도석 위원

예, 시간이 없어서. 오늘 날씨가 좀 기온이 찹고 해서 제가 딱 한 가지만 하려 했는데 하겠다, 안 하겠다 하면 더 빨라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예, 해 보겠습니다.

○ 최도석 위원

짧게 할게요.

그리고 하여튼 보건환경연구원에 적극 행정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보건환경원이 단위 기관 혼자서 답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식품의약안전처 있죠? 식품의약안전평가원도 있죠? 그다음에 교육청 산하 어린이급식 뭐 센터인가 이런 것도 있죠, 관리지원센터?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지원센터, 예.

○ 최도석 위원

그런 거 그다음에 부산연구원이라든지 또 부산의료원이라든지 그거 연관되는 관련, 시 내부적으로, 직속기관이니까 시 내부적으로 네트워크를 좀 활성화해 가지고, 공공기관의 연구기능은 이론 잔치로 이래 뭡니까, 31편 연구나 아마 가장 실용적이고 가장 뭡니까, 정책 대안 제시의 연구 성과라고 봅니다만 정말 공공기관의 연구기관은 실용적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이게 우리 우물 안에서 보고 하는 뭐 그거는 수준이 낮다, 높다 단정 못 하고 전국 네트워크라든지 해외 네트워크라든지 연관 유관 기관의 뭡니까,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예, 알겠습니다.

○ 최도석 위원

좀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그런 세미나, 그런 공동 연구라든지 뭐 보건소라든지 좀 실용적인 다시 태어나는, 연구 기능이 뭐 물으면 우리는 연구 조사만 하고 있다, 연구 조사에 어떤 큰 변화가 있어야 된답니다. 다른 보건환경연구원, 우리도 그런다 그게 아니고 좀 네트워크를 부산의료원하고 요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네트워크를 좀 강화해 주세요. 부탁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예,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도석 위원

아니 완전히 획기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예, 잘 알겠습니다.

○ 최도석 위원

그리고 제가 세 번째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각종 뭐 다양한 업무를 하잖아요. 이 업무 내용만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의 간판 보면 시민들이 모든 걸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정말 전통시장에 보건환경연구원 직원이 지나가면 벌벌 떨고 그 정도로 뭐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독 권한도 많이 줘야 되고 사실은, 무조건 연구만 기능이 아니고 실용적 연구가 되려면.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신뢰를 받는 연구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뭡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 지금 15만, 작년에 연구 실적이, 연구 조사 실적이 15만 4,000건쯤 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예, 그렇습니다.

○ 최도석 위원

그중에서 평가는 한번 해 봤습니까? 그에 대한 여러 가지 피드백을 해 가지고 시정 개선, 뭐 어떤 권고, 다양한 게 있겠죠, 정책 반영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 개선 이래 되면 이게 신뢰가 따라 줘야 된다 말입니다. 예를 들면 조사 분석, 뭐 기기, 장비라든지 이런 거 그거 해서 핑계가 필요가 없고 다른 거 너무 이거 보면 부산의 보건, 환경, 위생 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인력도 적지 않아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어요. 그렇다면 이 예산이 인건비에 거의 다 치중하고 실질적으로 부산시민이 필요한 보건환경 관련되는 여러 가지 대기, 식품, 의약, 의약은 아니죠. 약품만 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예.

○ 최도석 위원

예. 뭐 다양한 이런 거 거의 다 해요, 의약 빼고. 그렇다면 예산이 너무 적은데 과연 뭘 할까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반 구축에 좀 신경을 많이 써 달라.

그렇다면 곁들여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우리 부산의 대표음식이, 그죠? 예를 들어서 기장 미역, 멸치 또 뭡니까, 고등어, 부산 고등어, 그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예, 수산물.

○ 최도석 위원

거의 한 70∼80% 부산에 위판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대표 어묵이라든지 남포동에 하다못해 씨앗호떡 그런 데 전통시장의 어떤 여러 가지 난전 이런 것도 과감하게 해서 공포를 해 버리라 말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예, 그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 최도석 위원

하고 있다 하면 좀 그렇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참고로 이야기할게요. 하고 있다 하면 할 말이 없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다 적합이 나와 가지고, 예.

○ 최도석 위원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가 청과조합, 청과시장 있잖아요? 특정 지역을 하면 좀 그렇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엄궁, 예.

○ 최도석 위원

소규모 청과시장 가면 거의 대부분 고령층 그 상점 대표자들이 많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예, 소매들.

○ 최도석 위원

그런데 전시해 놔놓고 디비 보면 썩은 거 놔놓고 예를 들어서 그것도 식품 어떤 안전성과 직결된다고요. 말을 더 줄이겠습니다만 과일에 유일하게 유통 기간이 없어요, 과일에. 그러면 신선도 보고 따지겠죠. 그래서 어떤 부산시민들이 과일도 하나의 뭡니까, 먹거리의 중요한 부분이다 말입니다. 유통 기간이 없는 과일에 대한 관리 감독도 한 바퀴 돌면서 현장 점검을 해 가지고 이거 이러면 안 된다, 다음에 어떤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이 부분은 어떤 주의, 경고, 뭐 여러 가지 벌칙 제도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정말 세밀한 부분까지 좀 이래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거의 시간을 많이 차지를 해서 대충 이 정도 하고 잘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 제가 조금 눈여겨봤는데 원장님이 업무보고를 하나씩 몇 페이지, 다음 24쪽 이렇게 하는데 같이 있는 넘기는 숫자가 한 여섯 분밖에 안 돼요, 6명인가 7명. 나머지는 왜 앉아 있어요? 다 알고 앉아 있습니까? 또 본 위원이 말할 때 새겨듣고 굳이 실무적으로 답할 사람만 오지 그런 것일 거 같으면 다음부터는, 지금 인건비가 얼마인데 앉아서, 시험연구가 더 급하고 시민의 어떤 건강 지킴이로서 그래야 되는데 같이 넘겨 주는 소리가 안 나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그래 관심을 전 직원들이 한번 2024년은 보건연구원이 산하 기관에서 가장 직속 기관으로서 훌륭한 그런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어떻게 할랍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위원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새겨듣고, 시 유관 부서와 협의를 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 건강에 우려가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도석 위원

최선?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예.

○ 최도석 위원

극단의 대책을 마련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진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호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월 달에 저희 세계탁구선수권 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예.

○ 이준호 위원

탁구선수권이나 이런 스포츠 이벤트를 할 때 수인성 그리고 식품매개를 아주 저희가 스크린을 잘해야 되는, 혹시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시는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저희가 2월 달에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가 벡스코에서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동식 차량, 식중독 검사 차량을 한 대 식품의약안전처 부산경남본부에서 빌렸습니다. 빌려 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상시 대기를 해서 먹는 음식료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테러 관련해서 그런 게 혹시 만에 하나 있을 거를 대비해서 사전에 거기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24시간 검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이준호 위원

식중독 검사를 하신다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예, 식중독 검사를…

○ 이준호 위원

그러면 참여 선수들 다 일괄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증상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참여 선수들에게 제공되는 음식료에 대한 식중독 검사하고…

○ 이준호 위원

선수들이 섭취할 수 있는 음식물들에 대한 식중독 검사를 하는 거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예.

○ 이준호 위원

최근에 스포츠 이벤트를 할 때마다 사실은 전염성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도쿄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중간에 중단된 사례도 있었고요. 또 아예 개최가 무산된, 입국은 다 했는데 무산된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환경연구원에서 잘 스크린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진

이준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끝이 났는데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영미 위원

환경연구원이라는 데가 어쨌든 통계를 말하고 수치를 이야기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게 갈 수 있는 그 기본적인 데이터 베이스가 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부산시가 지금 어쨌든 탄소 중립을 향해서 우리 국가적인 법도 제정되고 부산시도 지속 가능한 위원회도 있고. 제가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요거는 좀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24페이지 보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14페이지.

○ 문영미 위원

24페이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검사 거기에 보면 우리가 사실 사람들이 다른 용어는 몰라도 다이옥신에 대한, 불 태우면 다이옥신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암 유발 업체에 대해서 우리 머릿속에 그게 아주 임팩트가 있게 딱 기억이 되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이걸 강화를 하시겠다, 거기에 보면 다이옥신 검사업무 확대 이래 돼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예, 밑에.

○ 문영미 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그 수치는, 검사 건수는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지금 보니까 51건을 하셨다 했는데 올해는 34건으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올해는 검사 건수가 늘어…

○ 문영미 위원

업무에 보니까 다이옥신 강화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 해 놓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올해 늘어난 게 토양환경보전법상으로 토양환경측정망에 들어 있는 그 토양에 대해서 다이옥신을 검사를 하도록 이래 개정이 돼서 증가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 문영미 위원

들었는데 하여튼 본인, 제가 이야기했잖아예. 이 통계를 말하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강화하시겠다면 더 열심히 검사 업무도 확대하겠다, 강화했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예, 그렇습니다. 확대가 됩니다.

○ 문영미 위원

작년에 우리한테 준 자료에는 5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천수, 토양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35건으로 하면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은 말이지 않습니까, 지금. 확대하겠다 해 놓고 또 밑에도 검사 업무도 확대하고 구·군에 위임한다고 돼 있습니까? 뭐 그래 돼 있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예,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고 검사 실적은 어떤 소각시설, 기관에서 검사 의뢰를 했을 경우에 그 검사하는 건수가…

○ 문영미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거는 저한테 자료를 51건에서, 왜냐하면 다이옥신 검사장비도 교체도 하셨고, 그지예?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예.

○ 문영미 위원

그래 했는데 지금 34건으로 이렇게 줄인 이유가 있을 거 같다라는 거지예.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전체 건수는 한 100건 정도 됩니다. 전체 검사 건수는 올해 계획이 한 100건 정도 되는데…

○ 문영미 위원

34건으로 나와…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우리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거, 자체적 연구 분석 조사 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게 한 34건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문영미 위원

하여튼 요것도 자료를 좀 주시고예.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예.

○ 문영미 위원

그리고 부산시 환경오염에서 작년에 우리가 해양 그 투기 때문에 방사선 투기 때문에 그 고비는 저희가 잘 넘기고 저희도 시의회에 들어올 때마다 그 검사 기준을 늘 보고 있습니다. 저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고. 그러면 부산시민이 가장 걱정을 하는 게 우리가 물에 대한 그거인 거 같습니다, 낙동강 하류에 지금 우리가 있기 때문에. 아직 물 해결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부산시가 지하수 음용률이 타 도시보다 높다는 거는 알고 계시지예? 잘 모르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예, 비슷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 문영미 위원

예. 제가 자료에 보니까 엄청 많이 높다고, 이용률이 높다, 음용수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게. 그래서 여기 보면 2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환경백서에 나와 있습니다, 지하수 이용률이 높다고,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 그 자료하고 여기가 저희가 좀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지하수 수질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부산시 그 지하수 측정망이 몇 개이지예?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80개입니다. 각 구에 5개씩 해서 16개…

○ 문영미 위원

국가가 하는 것도 있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예, 구별로…

○ 문영미 위원

아니 국가가 하는 것도 있고 부산시가 갖고 있는 게 측정망이 몇 개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지금 80개입니다.

○ 문영미 위원

80개인데 요 자료에는 123개로 돼 있는데 그 이유는 뭐지예?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보조측정망이, 나머지는 보조측정망 포함해서 123개로…

○ 문영미 위원

123개로 되어 있고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민방위 물하고 먹는 물하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예, 민방위급수시설.

○ 문영미 위원

그래서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홈페이지에 보니까 계속 부적합으로 뜨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예. 이거는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부적합 같은 경우에는 탱크를 청소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배관을 교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소독약품을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음용수 같은 경우에 부적합이 자주 나면 그걸 갖다가 생활용수로 바꾼다든지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 문영미 위원

목욕탕 같은 데도 있기는 하던데예.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목욕탕 같은 경우에도 지하수를 쓰는 거 같으면 거기에 따라서 목욕탕 그 욕조수, 순환되는 욕조수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문영미 위원

지금 우리가 부산시민한테 좋은 물을 제공을 못 하면, 어쨌든 지금 지하수로 가고 있는 부분이 많다 말입니다, 그지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강화를 좀 더 하셔야 되는데 예산이 전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좀 수질검사를, 240건으로 되어 있고 망은 내가 보니까 여기 자료하고, 요 자료도 좀 비교를 해 주이소. 환경백서도 여기서 역시 같이 일조해서 만들었을 거 같은데 자료에 불일치가 일어나는 거는 뭐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은 거 같은데예.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아까 지하수 측정망도 그렇고 이게 보조 측정망까지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향후 정비를 해서 맞추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문영미 위원

그리고 지금 지하수에 대해서 우리가 중수도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안 있습니까, 부산시 자체가 물 때문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예,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 문영미 위원

그래서 오염 유발 시설이 있더라고예, 지하수 관련해서. 그거는 알고 계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예, 지하수 관련해서 오염 유발 시설이 상당히 토양 그 매립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 문영미 위원

부산시 규칙에 있네예.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예?

○ 문영미 위원

그거 관련해서 유발 시설이 어디 있는지, 아홉 군데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래서 관리하고 있으면 그거는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고 어떤 조치를, 하여튼 부산시민이 좀 더 깨끗한 물하고 먹을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예, 알겠습니다.

○ 문영미 위원

측정망하고 이 자료를 좀 맞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예.

○ 문영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진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문영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진

예, 그렇게 하십시오.

○ 문영미 위원

저희가 환경연구원 참석 간부 명단에 보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님이 계십니다. 저희 조례에 보니까 업무에 대해서 축산물에 대한 것만 돼 있고 동물위생시험 관련해서는 조례에 기반하지 않은데 이 시험소는 운영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보통 독립된 기관 같으면 경상남도라든지 도 같은 경우에는 독립된 동물시험검사소가 하나의 보건환경연구원처럼 이런 기관으로 이래 직속 기관으로 분류가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산하 기관으로 이래 내부 소속이 되어 있는 그렇다 보니까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하나의 부속 기관으로 이래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별도의 조례는 만들어지지 않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문영미 위원

그래도 동물위생 그 시험소가 상위법에 보면 위임 조례로 주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예, 알겠습니다.

○ 문영미 위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진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승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부터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종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유진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유진 낙동강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반갑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갑진년 새해 우리 본부의 2024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계획된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저희 낙동강관리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일 자 부임한 노윤숙 공원관리부장님이십니다.

박영복 공원사업부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2일 부임한 서진원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님이십니다.

(간부 인사)

그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낙동강관리본부 2024년도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종진

김유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 주요업무계획,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영미 위원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영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낙동강본부만큼 공원을 많이 가진 곳은 부산시에 없지요?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아, 그러니까 한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 문영미 위원

예, 예.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영미 위원

공원을 거의 다 부산시가 압도적으로 이쪽이 많다고 봐야 되죠?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예, 예.

○ 문영미 위원

그리고 낙동강 지방정원이 작년에 우리가 기쁘게도 제1호 정원으로 되었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해서 몇 년 후에 우리가 신청을 할 수 있죠?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그게 이제 최소한 3년의 실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빨라도 3년이 지나서 저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영미 위원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낙동강본부에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지만 국가정원에 지금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초점을 맞춰서 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그렇게 이제 해야 되죠, 저희가.

○ 문영미 위원

그래서 지금 국가공원?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정원, 국가정원.

○ 문영미 위원

국가공원 뭐랍니까? 그 과가? 공원추진과가. 여기 부산시도 좀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을 것 같은데 낙동강본부하고 잘 그게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그렇죠. 그게…

○ 문영미 위원

그 견해에 대해서 본부장님한테 제가 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낙동강본부가 갖고 있는 노하우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경험이나 지금 지방정원을 만들어내는 거 어쨌든 과에서 한다 하더라도 낙동강본부에서 주, 그걸 관리를 하고 왔기 때문에…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그렇죠, 실제.

○ 문영미 위원

국가공원으로 가는 것도 낙동강본부에서 더 TF팀도 지금 구성한다고 자료에는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인력을 지금 받을 예정, TF팀을 어떻게 구성할 예정입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지금 이제 TF팀이 구성은 돼 있는데 그 팀장 한 분하고 직원 두 분 3명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고 저희가 안 그래도 지난 1월에 우리가 기획실에 그거를 빨리 정식 직제 해 달라고, 직제화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놨거든요. 그래서 아직 결과를 듣지는 못했는데 그게 조속히 돼야 국가정원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문영미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거 지방정원도 해가 왔고 앞으로 국가공원에 대한 거 부산시에서 여기다 집중을 할 것 같은데 맞죠, 그죠?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그렇죠.

○ 문영미 위원

그런데 제가 뭘 말하는지는 아실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2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공원, 정원. 그러면 이건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TF팀 신설은 그죠?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아, 그러니까 신설은 됐는데 그거를 정식 직제화하는 거는 아직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 문영미 위원

없었습니까? 신설은 되기는 한데?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TF만 신설해 놨지 그거를 TF가 아니라 정식 직제화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걸 건의를 해놨거든요. 아직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 문영미 위원

만약에 과가 생기면 어찌 됩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근데 그 정식 직제화라는 거는 그냥 저희 TF팀 돼 있는 거를 그냥 저희 본부 안에 팀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아직 결론이 안 났고 근데 위원님 이게 국가정원이 있고요. 국가정원은 삼락에다 하는 거고 또 국가도시공원은 을숙도에다 하는 거거든요. 을숙도하고 맥도…

○ 문영미 위원

유산원 아니고요?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그거는 별도입니다.

○ 문영미 위원

그거하고는 또 다릅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그래서 그게 이제 국가정원은…

(담당자와 대화)

그게 시에서도 그게 국가정원하고 국가도시공원은 과가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저희 본부에서는 지금 다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정원은 산림녹지과고…

○ 문영미 위원

맞지 않아 보이는데요. 산림녹지과고.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국가도시공원은 공원정책과라고 도시계획국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 본부에서 그걸 다 좀 이렇게 저희 TF팀 가지고 이렇게 커버를 하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 문영미 위원

그럼 지금 주체는 누굽니까? 국가정원 관련해서는.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국가정원 주체라는 건 추진 주체요?

○ 문영미 위원

예.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그게 이제 저희 본부하고 시의 물환경정책실에 산림녹지과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 문영미 위원

산림녹지과하고 같이 하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낙동강본부하고는 2개가 붙어 있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서로 좀 유기적으로…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그러면 훨씬 좀 더 효율적이죠, 사업하는 게.

○ 문영미 위원

그게 떨어지면 더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 그죠? 국가정원 관련해서. 그 관련해서 충분히 좀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부산시가 앞으로 본인들이 이제 순천만 관련해서 그게 잘 돼서 순천만이 가지는 그 도시브랜드에 대해서 많이 올려주고 또 부산도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조건을 갖추고 그죠? 그래서 국가정원에 대한 걸 어쨌든 우리가 진짜 뭐를 하더라도 우리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게 흩어지는 것보다는 그렇게 같이 있는 게 훨 효과적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국가정원 관련해서 조금 이 녹지과하고 그거하고 조금 틀린다 하더라도 그걸 같이 가야 한쪽에 그걸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떨어져 있는 거보다.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지금 이제 정원사업을 하는 초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 생각에는 본청을 중심으로 해서 좀 이렇게 차고 나가야 되고 저희 이제 저희는 사업소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은 저희가 물론 당연히 하는데 지금은 초기이기 때문에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는 시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 문영미 위원

그래도 관리는 지방정원도 그렇고 관리는 계속…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그거는 저희가 해야죠.

○ 문영미 위원

관리해야…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맞습니다.

○ 문영미 위원

국가정원으로 갈 수 있으니까 낙동강본부하고 계속 유기적으로 가야 되는 거지 떨어져 가는 거는 맞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거는 진짜 부산시가 행정적으로 비효율적으로 가는 거지 않나 이렇게 보이거든요.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혹시 이번에 조직 개편 때문에 그러시는…

○ 문영미 위원

아니요. 하여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낙동강본부에서도 그 관련해서 그런 좀 의식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 전체가 갖고 있는 낙동강본부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지금 지방정원을 낙동강 본부 쪽에서 그래도 시에서 한다 하더라도 관리하고 이 관리를 5년 동안, 3년 동안 잘 관리해야 또 국가정원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법에 찾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서로 시너지효과를 얻으려면 낙동강본부하고 그 과가 유기적으로 좀 움직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부장님도 똑같이 그거는 동의를 하시겠죠?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당연하죠.

○ 문영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진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환 위원

김유진 본부장님 오늘 저에게 혼이 좀 많이 나야 되겠어요. 지난 행감 때 제가 질의한 거 다 기억하고 있죠? 신속알림 시스템 그게 6페이지에 한 줄만 딱 해놨어요. 그리고 이게 업무계획 책자에 살펴보면 현안사항 19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미작동 시설물 개선 계획이 전혀 1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9억을 넘게 들여 설치하고도 불과 1년여 만에 시설물 상당수가 미작동 중인 걸 인정하시죠?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예, 그런 문제가 있는 건 맞습니다.

○ 이종환 위원

그게 낙동강 둔치 주차장 차량 침수 위험 신속 알림 시스템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타를 그때 많이 했습니다. 시설물 미작동 실태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 CCTV 경우 24%가 작동이 안 되고 재해문자 전광판의 경우 무려 28% 주차관제 설치 설비 등 21%가 작동되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쭉 하나하나 한 책장을 한 장, 한 장 다 살펴봤어요. 업무계획 6페이지 책자 한 페이지만 이게 한 줄로만 딱 적혀 있어요, 6페이지에. 미작동 시설물들을 올해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어요. 또 신속 알림 시스템을 올해도 운영하겠다는 한 줄만 있고 심지어는 이는 지난해 낙동강본부의 업무계획 책자에 기재되어 있던 문장을 그대로 베껴놓은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대적으로 질타한 이후 KBS를 비롯한 각종 언론에서도 그 문제점을 방영한 걸 갖다가 본부장님도 보셨죠? 그때?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예.

○ 이종환 위원

결론적으로 이야기할게요. 그 내용이 완전히 빠져 있는데 추진 의지가 없죠?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아니요.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문제점을 너무나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계약을 지금 정비 사업을 시작해서 금년 6월 말에 완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상세히 안 넣었을 뿐이지 너무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저희 담당자하고 저희하고 지금은…

○ 이종환 위원

그러면, 그러면 지금 몇 월달에 완공이 된다고요?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6월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완료가 됩니다.

○ 이종환 위원

지금은 그럼 6월에 완공이 되는 것 같으면 지금도 그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을 하고 있다는 증거네요?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그럼요.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 계속 같이 문제를 보고 있거든요.

○ 이종환 위원

낙동강관리본부하고…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저희가…

○ 이종환 위원

이종환 시의원하고 그렇게 소통이 안 돼요? 아니,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질타를 해놔 놓고 KBS 등 언론에서도 그렇게 지적도 했고 그러면 지금 그대로 지금 6월 달에 완공할 정도로 업무가 추진되고 있으면, 이 담당 부장님이 어느 분이죠?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우리 부장님은 이제 1월 1일 자 새로 오셔서 사실 아직 내용을 잘 모르시고요.

○ 이종환 위원

노 부장님은 전혀 책임이 없다?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예.

○ 이종환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이 직접 오셔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래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개선을 하겠다 하면 업무보고 때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가 않죠?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예, 그거는 제가 좀 중요한 사항이라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위원님.

○ 이종환 위원

이게 지금 6월이 되면 집중호우가 시작되고 또 유선 광케이블이라든지 관제시스템 교체 작업이 이게 6월에 완료된다 하니까 믿고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허위 보고는 아니죠?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아이고 저희가 그거를 허위 보고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위원님.

○ 이종환 위원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이게 현장에 한번 가 보는 건데. 화장실 우리 보면 삼락, 화명, 대저, 맥도, 을숙도 이래 보면 화장실이 총 몇 개 정도인지 아세요?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총 59개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 이종환 위원

그거는 파악을 하셨네요. 지금 핵심은 장애인들께서, 장애인분들께서 리프트라든지 이렇게 사용하기가 불편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고장이 몇 프로 나 있는 줄 아세요?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한 거의 30% 가까이 좀 안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 이종환 위원

결론적으로 이게 30% 같으면 10개 중에 엄청난 양의 수가 고장이 났다는 건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질의를 줄여서 이야기 한마디로 일축하면 장애인분들은, 장애인분들은 생태공원에 오지마라는 거하고 다름없잖아요.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그래서 위원님 어쨌든 작년에 예산을 다 확보를 해주셔서 저희가 올해는 이 부분이 지금 최대한 다 개선될 수 있도록 지금 작업을 바로 조속히 시행을 할 거거든요.

○ 이종환 위원

책자에 보면, 36페이지 이리 보면 23년 공모사업 추진사항, 공모명 낙동강 생태공원 장애인 시설물 정비사업 미선정, 삼락생태공원 파크골프장 18홀 미선정 이리 어떻게 보면 국비를 받기 위한 공모를 했는데 공모사업에 대한 미선정된 걸 갖다가 이렇게 쭉 해놨거든요. 이거는 미를 좀 빼고 선정, 선정, 선정이 됐으면 김유진 본부장님이 더 돋보일 것 같은데.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그래서 위원님 이거 저도 그거 좀 이렇게 직원들한테 좀 알아보니까 이게 문화부에 보낼 때 시에서 우선순위를 다 정해서 보낸다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올해는 제가 이거 신청할 때부터 시에 가서 좀 로비를 해서 반드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 이종환 위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침수위험 신속알림 시스템은 행감 때 그렇게 질의를 열심히 했던 관계로 금년 6월 달까지 완전 복구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숱한 질의를 해 왔습니다만 10%만 질의하고 믿고 안 합니다. 6월 달에 이게 시스템이 완료가 돼야 되는 걸…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예, 분명히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 이종환 위원

그거는 본부장님이 직접 챙기시기 바랍니다.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예, 알겠습니다.

○ 이종환 위원

그래 가지고 아직까지 제가 시의원 할 게 2년 6개월 남았어요. 결론적으로는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공모 사업도 어떤 식이든 본부장님 능력으로 미선정을 선정으로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공모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 이종환 위원

메타세쿼이아 그 작업 있죠, 그죠? 맥도·대저생태공원 연결되는 메타세쿼이아 탐방로 조성.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연결하는 거, 예.

○ 이종환 위원

이게 1차, 2차 사업인데 이거 별도로 지금까지 했던 사항을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예.

○ 이종환 위원

오늘 보도자료에 낙동강생태공원 화장실 46% 장애인 이용 불가능하다, 언론 보도에 제가 냈습니다. 그 점을 답변을 충분하게 잘하시기를 바라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사를 해 보면 삼십몇 프로가 지금 화장실 접근이 불편해요, 그냥. 그 점을 명심하시고. 조금 전에 6월 달까지 하는 거는 믿고, 본부장님을 믿고, 이 화장실 문제는 장애인들이, 설치할 수 있는, 리프트 설치라든지 경사로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 40% 정도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도 충분하게 생태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약속 지켜 주실 것을…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예, 잘 챙기겠습니다.

○ 이종환 위원

나중에 보충 질의할 때 조금 별도로 할 게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진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무길 위원

강무길 위원입니다.

김유진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반갑습니다.

○ 강무길 위원

몇 가지 순서대로 좀 간략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관련해서 인력에 연구직이 두 분이 있네요.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어디, 잘 못 들었는데…

○ 강무길 위원

1페이지 인력에 연구직원이 두 분 이분들은 연구 분야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에코센터에 생물 수의 분야입니다. 조류하고 수의 분야 두 분 되겠습니다.

○ 강무길 위원

에코센터에 근무하는 분입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예, 에코센터에 근무합니다.

○ 강무길 위원

2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하단부에 편의시설 주차장 부분에 다섯 군데에 총 개소가 30군데가 있네요, 개소가?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주차장 말씀하십니까?

○ 강무길 위원

예, 주차장 부분예. 요거는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 강무길 위원

예, 주차장.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주차장 아니면 수상…

○ 강무길 위원

주차장, 주차장.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아, 주차장요? 주차장은 전부 지금 한 군데 빼고는 다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 본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 강무길 위원

한 곳 유료주차장을 하고 있습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딱 한 군데만 유료주차장…

○ 강무길 위원

유료 어디…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그게 P6라 해 가지고 삼락에…

○ 강무길 위원

삼락에?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예, 삼락에 왜 그렇게 하고 있냐면 보통 공항 가시는 분들이 전부 차를 거기다 대고 장기주차를 하시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한 지역만 유료화를 했고 나머지는 다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강무길 위원

이거는 좀 유료로 할 계획은 아직까지…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다른 곳요?

○ 강무길 위원

다른 곳에 없나요, 아직?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그것도 사실 지난번에 여름에 비 피해 이런 거 때문에 사실은 유료화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워낙 범위도 넓고 해서 저희가 조금 사전에 검토할 부분들이 많아서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을 담지는 않았는데요. 내부적으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료화하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 강무길 위원

검토는 8년 전에 했을 때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10년이 넘도록 검토한다는 말은 어불성설인 거 같고. 이거 작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폭우가 쏟아져서 차량이 거기에 물에 잠긴 게 몇 대 정도, 피해액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검토가?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차량에 대한 피해요?

○ 강무길 위원

차량에 대한 피해.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작년 비가 왔을 때는 그렇게 직접 차량에 대한 피해가, 저희가 따로 파악할 정도의 규모의 피해는 발생한 적은 없고요. 없습니다만 어쨌든 극한 강우가 오기 때문에 사실 차량을 빨리 이동시켜야 되는데 장기 주차를 하는 차량 때문에 사실 그게 좀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런데 그 이유 때문에 또 그 많은 주차장을 유료화하기에는 좀 심히 부담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거는 좀 다각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름 한철에만 유료화한다든가 아니면 방법을 단순하게 유료, 무료의 문제를 떠나서 좀 더 깊이 검토해야…

○ 강무길 위원

유료화하는 데 지금 그러니까 못 하고 있는 최고 걸림돌이 본부장님 보시기에 뭐라고 생각합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일단 대상 지역이 너무 넓고요. 주차장을 전부 다 유료화하기에는 사실 시민들이, 거기가 크게 또 도로 한복판도 아니고 그렇게 막 교통량이 많은 곳은 아니라서 무료 주차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거를 전부 다 유료화해 버리면 굉장히 당장 시민 불편이 클 거 같거든요.

○ 강무길 위원

그래 시민 불편이 크다는 것은 무료로 이렇게 운동하는 분이나 할 수 있는데…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그렇죠. 편하게 쓸 수 있는데…

○ 강무길 위원

그 부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강무길 위원

최고 문제점은 그러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그러면 문제점을 그렇게 했을 때 여름에 아까 말씀드린, 비가 많이 왔을 때 빨리 차를 이동시켜야 되는데 장기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안 하고 있어서 직원들이 늘 그거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그 부분 차량을 빨리 이동을 시키지 못하는 거, 그래서 그 문제는 꼭 유료화가 아니라도 방법이 있을 거 같아서 좀 찾고 있습니다, 차량을 빨리 이동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 강무길 위원

지금은 무단 주차가 되는 부분들을 파악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나요?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그럼요. 그 시스템이 다 있고 문자도 보내고 방송도 하고 다 하는데…

○ 강무길 위원

그러면 한 달 이상 차량이 있으면 무단 방치로 봐야 되거든요.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그런데 그게 법원 판결에 무단 방치로 보지는 않는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 강무길 위원

법원에서는 그거를 갖다가 무료이기 때문에 옮길 수도 없고 건드릴 수도 없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한 달 이상 무단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몇 대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저희가 처음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계속 방송하고 하면서 빼면서 나중에는 한 100여 대 정도가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까지 버틴 게 100대 정도.

○ 강무길 위원

본부장님, 죄송하지만 말을 조금 천천히, 잘 못 알아듣겠거든요, 말씀이 너무 빨라서.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알겠습니다.

○ 강무길 위원

그러면 무단 방치되어 있는 100여 대 있는 부분은 연고지를 찾아서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할 수는 없나요?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담당자와 대화)

○ 강무길 위원

지난번에도 무단이 된 부분에 화재라든지 또 탈취라든지 이런 우범 지대가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이렇게 난 적도 있었는데 이게 계속 무단으로 이렇게 이걸 관리를 안 하면 장단점은 일단 인근 주민들이 찾아왔을 때 이거 무료로 대는 부분의 장점은 있지만 단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보면 사업소에서 CCTV로 해 가지고 무인으로 해 가지고 하루에 한 번 대는데 1,000원이면 1,000원 이렇게 하면 그래 크게 부담이 안 되도록 해 가지고 안전하게 이렇게 관리인이 없더라도 충분히 다 다른 데 시스템이 공영주차장 그렇게 돼 있거든요. CCTV로 해 가지고 카드로 1회 1,000원이면 1,000원을 넣으면 하고 그러면 그거 안 열리면 방재소로 인터폰 눌리면 다 그래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세수 확보 차원이 아니고 무단 방치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유료로 본 위원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역마다 다르지만 그거를 계속 이렇게 놔 둘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거든요.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예,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유료화뿐만 아니라 그런 차단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구청하고 또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방안들을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강무길 위원

그렇게 주차 시스템이 요즘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인건비 이런 걱정이 없이 자동으로 이렇게 다 되더라고요.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고.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예.

○ 강무길 위원

18페이지 관련해서 주차장 관련인데 하단부 넷째 줄에 보면 둔치주차장 장애인 주차면 개선 해 가지고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이게 장애인 주차장인데 휠체어 같은 경우에 내릴 때 밑에 바닥이 울퉁불퉁하게 돼 있어 가지고 그게 굉장히 장애인들이 불편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표면을 좀 이렇게 평탄화를 하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 강무길 위원

주차면이 몇 대가 있습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요번에 대상 면적은 한 54면 정도 되겠습니다.

○ 강무길 위원

54면이면 장애인 주차가 몇 면이죠?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전체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강무길 위원

이 부분 지금 장애인 주차 노면이 좀 설계가 불편하다 해서 전체를 가는 것인지 안 그러면 54면이면 보통 10% 하면…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아닙니다. 장애인 부분만 고치는 사업입니다, 개선하는.

○ 강무길 위원

장애인 부분만 하면…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장애인 차 대는 그 장애인 표시…

○ 강무길 위원

총 54면 중에 그러면 한 두세 대 되겠네요, 보통 3%를 하면?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요거는 위원님,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전체 주차면하고 그쪽의 장애인 대상 면적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해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 강무길 위원

그러니까 54면 중에 일반적으로 장애인 3%를 하면 두 대, 세 대인데 이 부분을 교체하기 위해서 2억을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 좀 이해가 안 돼서 하는 부분이니까 검토를 해서 그거는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예.

○ 강무길 위원

그다음에 20페이지 관련해서요. 야외수영장, BDI 중간보고회 개최하고 아직 납품이 안 됐나요?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예, 아직 최종 그거는 한 2월 초에 나오는 걸로, 2월 초쯤 될 거 같습니다.

○ 강무길 위원

용역 결과 나오면 어떻게 진행할 계획입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이제 그게 활용 방안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최종 확정을 해서, 확정을 하면 관련 예산도 확보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거죠.

○ 강무길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 확보가 안 되니까 용역을 통해서 계속 연기를 하고 주민들이 사용을 아직 못 하, 초에 2016년도에 이 내용이 빠져 가지고 본 위원이 다시 업무보고를 받으라 했을 때는 빠른 시간에, 코로나로 인해서 노후화돼서 다 교체를 해야 된다, 금액까지 나와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고 예산 확보해 달라고 해 놓고 지금은 그거는 온데간데없고 새로 BDI 용역을 해 가지고 1년, 2년 지금 계속 허송세월만 지내는 거 같거든요. 이거는 주민에 대한, 구민에 대한, 최고 이게 2014년도에 본 위원이 7대 때 할 때도 인기 있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 좋은 그거였는데 이 이용을 갖다가 하는, 그 구민들이 있는 부분인데 이 예산을 확보 못 해서 계속 용역만 하는 거 같거든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아니 저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시설이 야외에 있다 보니까 해마다 침수 피해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조금 수리한다고 해서, 지금 4∼5년 동안 사용 안 하다 보니까 지금 그 정도 돈 투입해서 할 상황이 아니고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거 사용이 안 될 동안에 그동안 화명이나 이런 데 곳곳에 여름에만 하는 수영장 같은 게 많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많이 여건이 변했고요. 그다음에 또 삼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히 국가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여건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현 여건에 맞게 좀 지금 하면서 뭐 단순히 수영장, 돈을 투입하면 되지만 또 돈을 투입해서 수영장을 만든들 또 날씨 때문에 이런 침수 피해가 반복된다면 자꾸 해마다 예산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렇게 날씨 변화에 취약하지 않으면서도 시민들이 좋아할 만한 시설이 뭘까 그걸 찾는 과정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예산을 더 아낄 수 있을 거 같고 좀 지속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 강무길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거 시설을 할 때도 용역을 갖다가 수없이 했고 어차피 용역을 하더라도 이 낙동강 둔치에는 시설물을 지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 거는 예상이 다 되었고 겨울에도 하겠다고 눈썰매장까지 넣고 이렇게 잘 진행되는 게 코로나로 인해서 잘못되어가 설비들이 다 지금 상하고 있으면 빨리 이걸 갖다가 예산을 확보해 복원을 해 가지고 원상적으로 도는 게 중요하지 계속 용역을 2∼3년 동안 용역만 하다가 또 용역 끝나고 나면 예산 부족하고 해서 예산 확보하다가 또 몇 년 가고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당시에 이런 시설을 1개를 하면 수없는 용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서 했는데 또 그게 용역을 해 가지고 2∼3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내고 예산을 확보한다 해서 예산 확보는 없고 지금 용역으로 계속 보고만 하고 있는데 이거는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그런데 이거는 위원님, 작년에 저희 본부뿐만 아니라 시 재정관실하고 같이 합동으로 어떤 결론에 이른 것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뭐 다시 예산 투입을 그냥 하기보다는 이번 기회에 그러면 좀 더 제로 베이스에서 한번 그 방안을 찾아보자 해서 이번에는 업체가 아닌 BDI에서 연구를 하는 거고 저도 중간보고회 때 들었는데 굉장히 연구원님이 좀 열심히 하셔 가지고 주변 효과를 분석을 다 했어요. 그래서 수영장이 몇 개나 더 생겼고 이게 다 통계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걸 근거해서 좀 방안을 도출하고 있거든요. 한번 좀 저희 믿어 주시고 저희가 보고서 나오는 대로 제일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강무길 위원

2월 달에 용역 완료된다 했죠?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예.

○ 강무길 위원

2월 달 업무보고 때 그러면 이 부분을 갖다가 BDI에서 책임 있는 연구원이 와서 설명을 상임위에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무길 위원

다음 21페이지 관련해서 파크골프 관련해서 대책에 유료화 검토가 돼 있는데 부산에 지금 유료화로 파크골프를 진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부산지역에는 없지만 인근 김해나 양산 이런 데는 다 유료화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 강무길 위원

그런 데도 다 있죠?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예.

○ 강무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베이스 자료를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예, 자료 분석도 다 했고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 강무길 위원

그러면 최근에 시설이 좋은 부분을 유료로 해 가지고 이걸 시행을 한번 해 보죠, 빨리?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요. 좀 더 경기도라든가 서울 이런 데 좀 더 시설이 좋은 데 한번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최종 방안을 확정해서 진행을 하려 그러거든요. 지금 준비를…

○ 강무길 위원

유료화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유료화를 해 가지고 그 비용이라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그러니까 그 유료화가 그냥 저희가 저희가 테니스장, 축구장을 하듯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예약하고 하는 거는 간단한데 그렇게 하려면 그걸 돈 냈는가 안 냈는가를 또 현장에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아예 안면 인식 시스템이라 해 가지고 아예 파크골프장에 사람이 없어도 그런 어떤 기계 장비를 통해서 바로 유료를 확인할 수 있고 본인이 출입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한번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 강무길 위원

본 위원이 봐서도 한 게임에 들어가는 시간이 뭐 10분, 5분 이래 있으면 안면 인식을 해 가지고 한 게임 2,000원이다, 2,000원이면 거기다가 바로 예약을 해 가지고 걸어 가지고 하는 방법이라든지 경남에서 하고 있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지금 부산시민이면 50% DC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빨리해 가지고, 이게 4∼5년 사이에 16개 구·군에 전체적으로 인구가 너무 확대되다 보니까 파크골프장이 화두가 돼 가지고 도심지에는 땅값이 너무 비싸서 하기가 힘들거든요. 여기에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계속 지금 무료화로만 계속 들이고 예산을 들여 가지고 동호회가 오십몇 개가 이렇게 체육단체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한 게임 하는 데 1,000원, 2,000원 부분은 배드민턴도 강당에서 한 게임을 할 때 2,000원씩 다 내고 게임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에서 예산을 들이고 또 잔디라든지 계속 이걸 투입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돈을 떠나더라도 관리 측면에서도 이거는 유료화를 해 보고 장단점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검토, 검토를 하지 마시고 시설이 좋은 데, 많이 몰리는 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28홀, 27홀이든지.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예.

○ 강무길 위원

마지막으로 38페이지 관련해서 이거 공모 사업 3개 다 떨어지는 거는 왜 여기 업무보고에 이렇게 넣어 놨습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그러니까 떨어, 일단 떨어진 거 안 떨어진 거 다 포함해서 공모한 걸로,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 강무길 위원

본 위원이 사업 개요를 보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너무 자료가 빈약한 거 같거든요. 이런 부분 추진하면 타이트 하게 해서, 떨어진 이유도 모르겠네요, 그러면?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이게 하여간 시 체육과에서 우선순위를 적어서 보낸다고 하는데 저희…

○ 강무길 위원

시 체육과에서 하더라도 결국 이 사업을 올린 것은 본부에서 한 건데…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예, 저희가 한 거죠.

○ 강무길 위원

남탓을 할 것이 아니라 본부에서 이런 부분을 했으면 적극적으로 하려 한다고 했든지 추진할 때 업무보고를 안 하고 떨어진 걸 넣어 가지고 내용도 없이 하니까 좀 황당합니다.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금년에는 잘 챙겨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강무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진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도석 위원

우리 김유진 본부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반갑습니다.

○ 최도석 위원

2023년 작년 한 해 큰 성과, 정말 노고가 많으셨고 올 한 해 2024년 새해에, 좀 있으면 음력 설이죠. 복 많이 받고 365일 건강하고 행운이 넘치고 또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에 큰 도약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감사합니다.

○ 최도석 위원

하여튼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 자리니까 가볍게 우리 업무보고를 듣고 좀 정책을 건의하고 이런 자리인데 그런데 본 위원이 낙동강관리본부하고 업무보고를 받고 이렇게 저렇게 건의, 제안을 드린 게 반영률이 거의 1%, 2% 미만이거든요. 그게 어떤 외부적 제약이나 한계가 있겠죠. 그렇지만 자구 노력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복지환경위원회 다른 실·국 업무보고나 행감이나 이런 예산 심사하면 본 위원이 이래 마이크를 딱 잡으면 다들 긴장을 하는데 낙동강관리본부는 크게 긴장하는 모습이 안 보여요. 그만큼 부드럽게 했다 이렇게 여겨져요. 앞으로는 긴장하게 해야 되겠다. 반영율 1%, 2% 미만 또 그리고 좀 이렇게 긴장하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공복의 가치관을 가지고 시민의 세금으로 내 개인의 생활을 영위할 때는 시민에게 돌려주는 건전한 공복의 가치관을 가지고 낙동강을 내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낙동강을 정말 내가 보람 있게 해서 월급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업무보고 자리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외부 요인이 많다고 봅니다. 그게 시장님이 첫째,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시장님이 관심을 얼마나 가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지고 있겠죠. 글로벌 2024년 부산시 주요업무계획에 부산시 24년 시정 목표가 뭔 줄 알고 계시죠, 뭡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글로벌, 예.

○ 최도석 위원

“뭡니까?” 물어보기는 그렇고, 그죠? 글로벌 허브도시가 시정 목표인데 이 내용에 낙동강관리본부가 차지하는 사업 공간적 범위나 사업의 내용이나 글로벌 허브도시로서의 시정 목표라면 추진 전략에 낙동강관리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개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서 질문합니다. 있습니까? 요 책자 압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아니요. 그 내용을 지금 잘 못 봤습니다.

○ 최도석 위원

이걸, 우리 부산시 실·국장, 사업소 기관장들이 이걸 모른다, 이 책자, 이게 2024년 주요업무보고 지금 한 달…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그런데 저희 본부에는 아직 책이 안 왔다 하거든요.

○ 최도석 위원

예. 하여튼 요게 부산광역시 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시 공무원들이 먼저 알고 발표를 해야죠.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선행적으로 이해하고 발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저희 자료는 다 냈다고는, 냈기는 냈거든요. 그런데 최종 자료는 못 봤습니다.

○ 최도석 위원

어쨌든 이 내용에 여러 가지 전략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낙동강관리본부의 금년도 어떤 각종 추진 사업하고 비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그렇죠, 예.

○ 최도석 위원

그런데 이게 잘 안 보여요. 검색이 안 돼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시정목표와 함께 가는 그런 궤를 같이 하는, 올해 업무의 큰 방향도 같이 가야 안 되겠어요? 참고로 하세요. 참고로 하고.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예.

○ 최도석 위원

옆에 우리 존경하는 강무길 위원님께서 아주 오늘 예리하게 잘 지적해 주셨는데 좀 중복되는 게 있어서 빼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계속 물을지 모르는데 꼭 여쭤볼 게 한 가지가 낙동강관리본부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또 시민적 기대에 못 미치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사업을 추진해도. 그거는 외부 요인이잖아요. 제도적 제약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그렇죠.

○ 최도석 위원

제일 첫 번째 요인이 제도적 어떤 제약 틀의 규제 이런 거잖아요, 그죠?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맞습니다.

○ 최도석 위원

낙동강하구 영역, 부산시 공간적 범위가 이십 점 몇 킬로죠?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예, 이십 점…

○ 최도석 위원

부산시 관리 낙동강…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20㎞ 정도 됩니다.

○ 최도석 위원

예, 이십 점 몇, 구삼, 칠삼…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예, 20.1인가…

○ 최도석 위원

약 하여튼 20㎞잖아요.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20.26㎞네요.

○ 최도석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 공간적 범위에 제일 끝단, 하구 끝단은 5개 규제지역이 있죠? 문화재, 생태, 뭐 이름도 다양해요. 선언적 의미의 그런 것도 많아요. 오히려 규제라는 각종 어떤 환경부, 뭐 해양환경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생태환경 다양한 어떤 제도적 틀을, 뭐 어떤 법률 명칭만 그럴싸한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뭐 환경적 가치를 높이고 또 그 가치가 뭐 국가적 어떤 지역적 고유 생태적 가치가 빛을 발해 가지고 국가정원이라든지 그런 데 다가서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선언적 의미로 있고 그렇다고 환경적 가치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하류다 보니 그럴 수는 있겠죠, 위에서 뿌리면. 어쨌든 이 부분에서 규제를 좀 풀어 달라 이런 거는 좀 안 됩니까? 그런 노력, 예를 들어서 문화재보호구역도 그냥 문화재청 그다음에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어떤 위원회 운영, 그들의 어떤 사업 영역, 관리 영역이 그거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설정돼 있다, 문화재보호구역. 이런 것도 좀 해제로 다가서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노력을 좀 해야 안 됩니까, 올해는? 문화재보호구역 해제라든지, 전체 해제는 아니겠죠. 일부 문화재 고유 기능을 발휘하지 않는 영역까지 과도하게 그냥 문화재보호구역, 이름은 명칭은 그럴싸하죠. 실제로 보면 문화재보호구역과 관계가 없는 도로구역, 둑 이런 데까지 다 이래 걸쳐 놨어요, 직접 1차, 2차, 직접, 간접 해 가지고. 이게 규제만 있고 환경적 가치가 높아지고 이러면 박수를 치겠죠. 그래 문화재보호구역 각종 뭐 제도적 제약 어떤 그런 규제구역을 이거 참 좋은 거다, 바람직한 것도 아닌데 환경적 가치가 그렇게 높아지지도 않고 외래 어떤 식물, 외래 동물 이런 거 늘어나고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 어떤 그 틀을 좀 재조정을 하는 그런 건의를 했으면 싶어요. 어떻습니까? 한번 좀, 제 취지는 알겠죠? 내부 발악을 해야 되죠, 그죠? 이런 걸 해제를 해 달라라든지, 아니에요?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그런데 그거는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일단 각 그 자치구에서 개별적으로 다 하고 있고 협의회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차원에서 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 최도석 위원

예. 그거는 우리 낙동강관리본부는 아무 권한도 없고 힘도 없고 사람만 맨날 바뀌고 1년만 되면 바뀌고 다 알아요. 그렇지만 이 업무보고에 시의회에 보고할 때는 제일 뒤에 정책 건의라는 걸 넣어 가지고 이런 이런 부분들을 건의를 해 버리면 근거가 돼 가지고, 그 근거가 연결고리가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국의 소관이잖아요, 문화재보호구역은, 그죠? 그런 데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자꾸 연계 확산을 시키려면 낙동강관리본부의 권한에 어떤 한계가 있으니까, 예산과 인력과 업무분장의 권한에 한계가 있으니까 실제로 해 보니까 이거는 아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고유, 문화재 관련 예를 들어 제도적 이 틀은 또 문화체육국에 있잖아요. 문화재 관련 부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연계가 되니까 정책 건의라도 좀 담아 달라 이거예요.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아니 그런데 위원님, 저희, 제 생각은 저희 본부 안에 에코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에코센터라든가 사실 가치가 이런 문화재, 습지 저는 그게 그거의 근본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에코센터를 품고 있는 저희 본부에서 그거를 해제를 건의한다는 거는 저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 최도석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고 그 정책 건의로 이런 데 업무보고에 담아 주면 그게 다 하나의 근거가 돼 가지고, 시의회에서 요구한다 또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해 달라 이거고. 뭐 그걸 자꾸 우리가 고유 업무에 한계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적극 행정으로 다가서길 바라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간단간단하게 이야기,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 국립자연유산원을 부산에 유치한다는 그런 계획이 돼 있죠?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예.

○ 최도석 위원

예산이 제법 되는데 1,810억인가…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1,810억 원, 예.

○ 최도석 위원

2029년인가 그렇죠?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맞습니다, 예.

○ 최도석 위원

그게 이제 무형, 국립무형유산원 발음이 제가 국립무형유산원은 들어봤어요. 그런데 국립자연유산원 근데 이게 중앙부처에서 참 기가 찬 게 이게 염색체가 무엇이 좀 이상이 있고 이럴 때 유산 이게 제가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는 좀 오해의 여러 가지 좀 소지도 있을 수 있는데 시민소통, 국민소통 이게 정책을 펼쳐 나가려면 탁 와닿아야 되거든요. 이게 중앙부처에서 문화재청에서 제안한 사업 명칭입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그렇죠. 예, 맞습니다.

○ 최도석 위원

그럼 문화재청이 잘못이네. 잘못이라기보다는 또 국민소통에 좀 혼란스럽다고요. 이게 국립자연유산원 이렇게 되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이게 근데 그 관련 법에 국립자연유산원…

○ 최도석 위원

자연이 염색체 이상으로 좀 이게 헷갈려요. 이게 인구 감소에 더 민감하게 와닿는 때인데 이 명칭 간판 이 부분인데 그래서 이 간판 이 부분은 문화재청이 잘 못했으니 그렇고 이거는 국립자연유산원을 우리 을숙도에 좀 유치해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부산이 낙동강 20㎞ 영역을 우리가 아무것도 못 하고 그저 국가의 환경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기여했단 말입니다. 그에 대한 보상을 달라 아무런 환경적 보상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거라도 내놔라 큰소리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논리 개발을 좀 잘하세요. 이게 또 보면 어려운 일 해 가지고 정치적 어떤 이해관계 해 가지고 지역균형 발전 이래 가지고 어디 갈지 대충 짐작이 와요. 떼쓰기로, 떼쓰는 데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좀 논리 개발을 강화해 가지고 첫 번째 다른 논리도 좀 있습니다만 첫 번째 논리는 낙동강 하구역 20㎞ 영역에 지금까지 부산시에는 어떤 경제적 가치를 아무것도 못 얻고 그거 발목을 잡아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게 쳐다만 보는 낙동강 이래 가지고 다른, 선진국가들은 하천의 경제적 가치, 문화적 가치 여러 가지 관광적 가치까지 다 높이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말뚝도 하나 박지 마라 모든 거를 할 수 없게 만들고 묶어 놔놓고 아무런 국가적 보상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런 거 뭡니까? 발음을 조심해야 되겠는데 국립자연유산원, 유산원, 자연유산원 이게 국립자연유산원 이 유치에 좀 이거 1,800억 같으면 어떤 형태로든 비수도권 부산에 한국 제1의 하천에 유치할 수 있도록 좀 이리 논리 개발 이런 데 좀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 주시고.

그래 하여튼 자연유산 염색체 이상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인구 소멸, 아이 출산율이 적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기후재앙, 인구소멸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인구소멸에 낙동강 5개 생태공원의 체육시설 이런 유료시설 이런 부분이 많죠? 유료시설.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유료 있죠.

○ 최도석 위원

이런 부분에 어린이 우대 특별 어떤 조치를 해줄 수 없어요?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이요?

○ 최도석 위원

게이트볼이라든지 어르신들 중심으로 어른 중심으로 그렇죠? 일부 마리나라든지 어른 중심의 시설인데 있다 이야기는 안 듣고 싶고 어린이 관련 소위 말하는 청소년 관련 이 시설을 좀 더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고 업무보고니까. 좀 있는 거는 압니다. 좀 더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요청드리고 됐습니까, 본부장님? 확대해 주시고. 어린이 우대 이 부분이 있죠? 있습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저희가 2월 달에 보고를 드릴, 유료요?

○ 최도석 위원

무료, 무료.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어린이들을 위한 무료시설이요?

○ 최도석 위원

하여튼 유료 어떤 입장료라든지 시설 이용료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어린이 동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수도권 또 인구소멸 국가적 어떤 여러 가지 위기에 어떤 형태로든 어린이에 대한 대우, 우대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근데 참고로 을숙도에 저희 국립청소년생태센터는 이제 상반기에 개관을 하거든요. 그거는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고 저희가 이제 2월 달에 말씀드리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수영장 두 곳을 다시 활용하는 방안이 주로 어린이를 위한 시설 위주로 만들 거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뒤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최도석 위원

하여튼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시간이 너무 자꾸 경과해서 그런데 저기에 낙동강관리본부 간판 있잖아요. 명칭을 좀 바꿀 수 있으면 다음 기회에 바꿔주세요. 여기에 업무의 공간적 범위는 너른듯 보이는데 관리 영역의 내용적 범위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민들이 볼 때는 낙동강관리본부 그럴싸하게 낙동강 관련해서는 전부 낙동강에서 다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차라리 5개 생태공원관리본부라고 하든지 솔직히 해야죠.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저도 100% 공감합니다.

○ 최도석 위원

사회가 보면 간판만, 명칭만 화려하게 해놓고 정당도 그래요. 뭐 민주, 정의 아주 명칭만 간판만 화려하고 실제는, 실체는 전혀 반대예요. 그리고 낙동강관리본부도 명칭은 낙동강관리본부 이것도 부산 낙동강관리본부라고 하든지 그래야지 뭐 우리나라 낙동강 유역이 몇 킬로입니까? 500㎞입니까? 몇 킬로입니까? 낙동강 본류 다 몇 킬로입니까? 본부장님. 예? 넘어갑시다, 시간 없어요. 그래 하여튼 그 장대한 유역 중에 부산 영역에 해당하는 낙동강 불과 20㎞의 관리를 낙동강관리본부 너무 오버고 너무 시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거 아니에요?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아니, 저도 그때 오자마자 이 명칭…

○ 최도석 위원

아 그렇니까 바꿔 달라고 건의하고 기획관실 조직 이런 데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그런 민원도 많고 본질은 다르게 왜 간판만 이렇게 하느냐고 민원이 많다. 특히 시의회에서 몇 차례 지적을 한다 이야기를 하세요. 저희들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시민한테 그럴싸하게 조직 기구 명칭 화려하게 하고 사실은 별거 없으면서.

자,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한 가지만 국가정원이 우리나라에 어디어디 있습니까? 태화강하고 순천만하고 있죠?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순천만 예, 두 군데 있습니다.

○ 최도석 위원

그런데 우리 낙동강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까? 낙동강이…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지금 지방정원으로 됐고 아직 국가정원으로 되지 않았죠.

○ 최도석 위원

지방정원이죠, 낙동강.

(담당자들을 보며)

뒤에 안 와도 돼요. 뒤에 질문, 그래 자세한 거 안 물어요. 왜 시간 가게.

뭡니까? 낙동강 생긴 지가 발원지부터 출발한 지가 역사가 제법 됐죠.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그렇죠, 낙동강은.

○ 최도석 위원

그런데 태화강이 먼저 됐습니까? 순천만이 먼저 생겼습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순천만이 먼저 됐고요. 1월.

○ 최도석 위원

아니, 국가정원 지정은 그렇는데 아니, 강이 태화강이 먼저 생겼는지 낙동강이 먼저 생겼는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도 한국을 대표하는 낙동강 하구 하류 지역에 낙동강의 브랜드라도 있는데 왜 국가정원이 그게 국가정원이라 하면 국가에서 모든 시설 인프라 관리 운영을 다 하는 겁니까? 모든 게 국비입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전부는 아니고요.

○ 최도석 위원

국비 몇 프로입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비율이 따로 없지만 이제 어쨌든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국가정원이 되면.

○ 최도석 위원

하여튼 국가에서 전부 다…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그건 아닙니다.

○ 최도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가 지방분권을 외치면서 중앙권한을 예를 들어서 80%, 20% 중앙권한이 재정권한, 행정사무 권한이 80%가 중앙정부가 쥐고 있어요. 그렇죠? 행정사무 권한과 재정 권한을 그러면 지방분권이라고 해 가지고 중앙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달라 이렇게 분권 어떤 운동도 많이 하고 그런 위원회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국가정원으로 만약 국비가 온다면 눈 지그시 감고 그래 국가정원 해달라 하겠는데 국비가 거의 없다면 굳이 국가정원에 메달리지 말고 남이 만드는 조감도에 남이 만들어 놓은 어떤 시설에 하지 말고 우리 시민 우리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에서 본부장이 생각하는 세계 최대의 가장 가치 있는 그런 국가정원으로 가든지 아니 지방정원을 만들면 되지 국비 지원도 없는데 국가정원에 그리 매달리고 간판, 명칭만 국가정원 하니까 우리가 시민들도 문제가 있어요. 부산시장상보다 행정안전부장관상 받으면 그게 더 좋은 줄 알고 엘리베이터 우리 있잖아요. 점검에 행정안전부장관 적으면 신뢰가 가고 관리 엘리베이터 점검 있잖아요. 부산시장 적으면 그게 부실한 걸로 지금 국민들의 정서나 이런 것도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부산시가 행정에 더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부산시지방 뭡니까? 지방정원 이거 해도 되잖아요. 국비, 정원 안 되면 아, 지원 안 된다면.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물론 그런데 이제 국가정원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 제도를 활용하면 우리가 더 이제 브랜드도 올라갈 수 있고 국비도 받을 수 있으니까…

○ 최도석 위원

돈 주면 국가정원 하세요. 일단 돈 받고 다음에 지방정원으로 바꾸면 되니까 법이라는 건 곧 바꾸라고 있는 거니까. 어쨌든 국비가 적다면 그리 목을 매지 말고 부산다운, 낙동강다운 그런 낙동강 관리 내실 있는 낙동강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 말이 시간에 의식되고 말이 콩 볶듯이 했지만 알아듣겠죠?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예?

○ 최도석 위원

알아듣겠죠?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예.

○ 최도석 위원

어떤 말을 했는지.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그럼요.

○ 최도석 위원

하여튼 뭐 올 한 해 낙동강을 크게 한번 바꿔주세요.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도석 위원

이것으로 질문,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종진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한 위원

김유진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태한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강무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중복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락화명야외수영장 부지 활용 방안, 용역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연구원에서 야외수영장 활용방안 연구를 지난 9월에 착수했고 중간보고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이제 거의 다 이제 거의 다 완료가 됐고요. 저희 1월 말 2월 초에 BDI랑 한 번 더 만나서 최종 이제 그 내용을 조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활용 방안이 이제 거의 나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그걸 지금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윤태한 위원

아직 진행 중인 사업이긴 하지만 수영장이 아닌 다른 시설로 변경 가능한 것은 또 혹시 연구검토를 해 보셨는지.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근데 최소한 지금과 같은 운영은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은 운영은 매년 똑같은 피해가 반복되고 또 돈을 이렇게 쏟아부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반복하지 않는 걸로 해서 한번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 윤태한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이리 생각해 볼 때는 왜 요새 여름이 되면 간이용으로 한 2∼3개월 하는 사상에 계속 있다가 없다 보니 이게 민원이 상당합니다. 혹시 꼭 거기다가 아니더라도 한시적으로도 좀 이용할 수 있는 아까 말씀대로 삼락생태공원을 지금 국가정원으로 지정을 하고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데 어느 정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게 사업이 아니겠나 해서 그게 한시적으로 한 3개월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그냥 방치해 두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으면 한번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이전,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 시민들이 특별히 서부산 삼락생태공원 수영장을 참 그때 왜 우리 티켓 이런 거 보면 자리가 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해서 많이 이렇게 전향적으로 되었는데 갑자기 이제 놀이공간이 없다 보니까 서두에 말씀드리지만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걸 좀 주민들이 좀 이렇게 만족을 좀 느낄 수 있도록 올 여름은 한번 추경에 조금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본부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예.

○ 윤태한 위원

그럼 우리 국가정원 지정을 우리 삼락생태공원을 지금 저희가 지방정원으로 8월 1일 날 이렇게 지정이 되었는데 이게 우리가 3년이라 보통 이렇게 저희들이 어디 행사장이나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이게 지금 준비가 1개도 안 돼 있지 않습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예, 아직 좀 많이 안 돼 있습니다

○ 윤태한 위원

이게 3년이라는 게 어느 연도를 가지고 지금 3년을 하실 겁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그게 이제 작년 8월 1일 자 지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법에 보면 최소한 3년 지난 다음에 그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추이를 봤을 때 만 3년 다음에는 안 될 것 같고요. 시에서도 지금 최종 목표를 29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 윤태한 위원

한 2년 정도 걸리는데 이게 이제 3년 동안 70점, 평가점수가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맞습니다.

○ 윤태한 위원

그러면 1차 연도에는 최소한의 진입로 확보라든지 어떤 기반시설을 마련해야 이게 점수가 부과가 될 건데 이게 어떻게 첫 해에 70점을 뭘 해서 받으시려고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그래서 지금 시에서 이제 기본 실시설계를 다 했거든요. 기본구상을 마쳤고 그 기본구상에 따라서 이제 기본설계를 올해 착수할 거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말씀하신 기반시설에 대한 또 어떤 정원을 만들고 그런 게 대략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게 지금 구상만 나와 있고 전혀 예산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는 기본설계용역을 반영할 것이고 저희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오래된 시설물을 뺀다든가 이런 정비하는 시설을 또 예산을 반영할 거거든요. 그렇게 좀 이렇게 이원화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윤태한 위원

이게 이제 시장님도 큰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저희 또 우리 장제원 의원님도 사실상 이 부분을 국가정원으로 하기 위한 어떤 공약에도 지금 리버프론트시티라는 그거는 물론 지금 예산만 반영되고 진행 중에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신속하게 좀 처리하면 다른 말들이 안 나오는데 지금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도 사실 미확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1차 연도가 내년이 될지 2006년이 될지 2005년일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2005년도는 해도 70점을 받으려면 어느 진입로가 형성이 돼야 그 점수를 받고 다음 차기 이런 사업들이 들어갈 건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도 했지만 지금 TF팀이 지금 우리 직원 한 분이 모자란다 했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빨리빨리 진행을 해줘야만이 벌써 3년이라 했는데 우리가 이제 2년을 더 딜레이하면 또 이거 또 했다가 또 한 1년 정도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질 것 같은 어떤 제 예감이 그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속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한꺼번에 다는 안 되겠지만 1차 연도부터 기초적인 작업을 퍼뜩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할 때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그래서 그 기초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 좀 있거든요. 근데 예산을 저희가 작년에 반영을 신청을 했을 때 예산실에서 이제 아직 기본설계가 안 돼 있다 반영이 하나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 이번 추경에 그런 기본적인 시설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 요청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추경 때 좀 도와주시고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신속하게 하나하나 좀 정리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 윤태한 위원

이게 저희들이 왔을 때 첫 추경 때, 저희들이 당선되고 첫 추경 때 이게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때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좀 반대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걸 브릿지 하나 170억을 해야 되나 이래서 그래 이래 했으면 지금 사고이월로 한 번 했죠. 또 이월을 지금 몇 번째 세 번, 두 번째잖아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들어갑니까? 그렇게 이월할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은 이미 편성됐는데 설계로 해서 설계라도 좀 빨리 해 주셨으면, 지금 설계할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 이유가 있었습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그게 이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사실 그거는 이제 좀 더 좋은 위치에 이제 이왕 이렇게 예산이 마련돼서 기왕 하는 김에 가장 더 편리한 좋은 위치에 하기 위해서 좀 그동안 진통이 많았고요. 그렇지만 예산이 확정돼서 지금은 그 다리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진행되고 있고 저희가 그거를 일부러 딜레이시키고 이런 건 아니었고요. 더 잘 아시겠지만 위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진통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정리가 다 됐기 때문에…

○ 윤태한 위원

정리가 위치는 지금 현재 그대로 아닙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위치는 정해졌습니다, 다리는.

○ 윤태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리된 게 1개도 없고 그대로 원안 그대로 아닙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아니, 원안 아닙니다. 더 내려왔, 위치가 많이 바뀌었어요. 브릿지도 그렇고 센터도 그렇고 다 이제는 정리가 됐죠.

○ 윤태한 위원

센터는 거기에 이제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듣고 한전, 매몰된 전기선이 있어서 그렇고 브릿지는 원래 이제 우리 저희들이 구에서 한 거는 밑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원 그대로 됐지 않습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그렇죠. 기존 교량하고 좀 중복되는 게 있어 가지고.

○ 윤태한 위원

그래서 하여튼 여러 부분들이 물론 예산이 작은 금액이 아니고 큰 금액이다 보니까 좀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지금 횟수도 있고 하니까 올해는 어떻게 우리 구민들이 “이제 하는구나.” 하는 어떤 그런 가시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신속하게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예.

○ 윤태한 위원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올해는 또 안 넘기죠?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윤태한 위원

올해도 만약에 내년에 또 업무보고 때 또 아직도 그렇습니다. 이래 하는 일이 없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근데 위원님 교량도 그렇고 이제 그런 게 저희 본부에서 하는 거하고는 별개로 시에서 그거 아시잖아요. 통합디자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거랑 연계가 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그 시기가 좀 조정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윤태한 위원

그래서 통합하천하고 원래 조금 이렇게 사업을 좀 약간 변경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좀 늦은 거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이제는 조금 그게 한 50% 감면, 감면을 사업성이 이제 따로 하라는 바람에 조금 차질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신속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 생태공원 야외다 보니 관련 시설물이 지금 굉장히 노후화돼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수영장에도 그렇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종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화장실 같은 부분이 이제 고장난 부분을 그대로 방치하다 보니까 이게 지나가시는 분들이 냄새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좀 확보가 힘들어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 안내판도 보면 지금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참 이렇게 우리 사상구민들은 여기가 어딘 줄 아는데 지금 아까 유료주차장도 나왔지만 유료주차장 테니스 앞에 그것만 지금 유료주차장 나가면 무료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좀 이런 부분도 깔끔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라고 이쪽 우리 유료주차장은 지금 이 검토를 안 하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주차장 유료화하는 거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전체를 유료화하기에는 갑작스럽게 무료에서 유료로 갑자기 전환하면 너무 큰 면적이기 때문에 조금 시민 부담이 된다는 내부 판단을 해서 저희가 그거는 조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윤태한 위원

유료라는 게 안 맞는 게 지금 한 곳의 거기에 이게 일반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용할 때는 카드를 잘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쓸 때는 이게 이것 때문에 30분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행사 때 이 카드를 정상적으로 하면 되는데 사용하실 줄을 모르니까 물론 그게 나중에 이제 고장인 줄 알았더니 고장이 아니고 이제 이 카드를 거꾸로 넣었다든지 이런 문제가 그 카드가 또 불량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관리인이 없다 보니까 차가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다음에 국가정원이 되면 모르겠지만 그전에는 가능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빼고 물론 중고매매시장 차량들이 그게 좀 주차를 할 데 없으니까 막 무조건 해놓아버리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도 일일이 관리하기가 직원 수가 그리 많은 것도 아니고 해서 일단은 우리 국가정원 되기까지는 무료로 사용하는 걸로 해주면 우리 구민들이 보다 나은 또 이리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그런 쪽으로 우리 본부장님께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 위원장 이종진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다 끝이 났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환 위원

본부장님! 업무계획 책자는 없습니다만 을숙도 하구언 명지 쪽에 있는 운동장 저번에 제가 언급…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축구.

○ 이종환 위원

축구운동장 거기에 우리 지금 우리 부장님은 파악을 아직까지 안 됐을 테니까 우리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팀장님이시나 주무관님께서 지금 제가 그걸 기다리고 있거든요. 주차장 관리 문제라든지 운동장 관리 문제 그게 민원이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거기에 또 한 100m, 200m 옆에 떨어져 있는 외롭게 떨어진 화장실 이동 문제라든지 이 점을 종합적으로 지금 들으시는 주무관님이나 팀장님이 들으시고 종합적으로 저는 그 현장에 같이 한번 같이 가보든지 그런 계획을 세워서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거기는 저희 직원들이 다 갔다 왔거든요. 그 현장을?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가 이제 원래는 제가 보고 받기로는 축구장이 원래 들어서서는 안 되는 지역이라고 그러거든요. 사실은 거기가.

○ 이종환 위원

지금 축구장이 있잖아요.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물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제 법적으로는 그게 안 되는 지역인데 들어서서 그거를 저희가 글쎄요. 거기다가 더 이제 시설을 보완해서 화장실을 이동하게 되면 오히려 더 문제가 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저희가 좀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원래 시설이 안 되는 데가 시설이 있는 거를 더 거기에 보강한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조금 오히려 유역청에서 그걸 더 이번 기회를 저희가 더 보강을 하면 오히려 그걸 단속을 나와서 이걸 철거하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 이종환 위원

좌우지간 말씀, 무슨 말씀인 줄 알았는데 하여튼 본부장님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풀어봅시다.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예.

○ 이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진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영미 위원

본부장님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부산낙동강 정원 작년에 지정되고 시 산림녹지과에서 저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착수했다. 그죠? 준공은 했습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그건 아마 지금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준공…

○ 문영미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기본구상용역.

○ 문영미 위원

저희한테 주시고요. 자료를 주시고 완료가 됐다면.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예, 그러겠습니다.

○ 문영미 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윤태한 위원이 이야기했던 거 명시이월 되고 그다음에 사고이월 된 자료들 안 있습니까? 전체적인 개요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청을 합니다.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이월된 사업들요. 알겠습니다.

○ 문영미 위원

명시이월 되고 위치 바뀐 거하고 자료, 절차, 여러 가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예.

○ 문영미 위원

저희가 지금 에코센터 관련해서 낙동강에코센터 관련해서 지금 낙동강본부의 자료를 보면 늘 콘텐츠 확대하고 생태공원에 대해서 어쨌든 이게 세외수입이 제법 나오는 곳입니다, 항상. 인기가 그나마 있다는 거죠.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인기 많죠.

○ 문영미 위원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생태공원의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유지하는 건지 프로그램에 변동이 본인들은 콘텐츠 확대를 하겠다 했는데 프로그램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지금 쭉 찾아보니까. 어떤 프로그램의 변화가 있었죠? 2∼3년 전부터 시작해서.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그게 아마 확대라기보다는 이제 좀 새로운 이렇게 원래 없던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거 많이 있죠. 문화예술인들하고 같이 한다든가 약간 프로그램 내용들이 조금조금씩 바뀌는 거는 있거든요.

○ 문영미 위원

이게 어쨌든 생태공원이라는 게 환경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무조건 들어가고 체험인 거 같은데 지금 중·고등학교를 찾아가는 중·고등학교에 있던데 그건 연 몇 회 합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잠깐만요.

(담당자와 대화)

○ 문영미 위원

일단 그거는 그러면 자료를 주십시오. 학교 어느 학교를 가고 환경교육 관련해서 부산시 전체 전반적으로 저희 또 다른 과에도 지금 있는데 어쨌든 체험센터나 기후 관련 여러 가지 너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비슷한 게 많이 있죠.

○ 문영미 위원

비슷하게 하고 우리 또 저기 또 출자·출연기관인 환경연구원입니까? 어딥니까? 거기서도 지금 하고 있는 게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 조금 틀리겠지만 그래서 일단 그걸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료에 보니까 철새사랑곡류모으기 대시민 시민참여를 해서 철새도래지 홍보를 위한 겨울 철새 맞이 행사 두 가지가 비슷한 것 같은데 곡류를 어떤 걸 모으고 있습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그게 아마 옥수수 쪽…

(담당자와 대화)

주로 옥수수, 쌀, 옥수수 낟알하고 쌀, 보리 그런 거라고 합니다.

○ 문영미 위원

그걸 이제 시민으로부터 받습니까? 그럼 절차 없이 그냥 받습니까? 절차 없이 그냥 시민으로부터.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아니요, 절차가 있겠죠.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사전에 공고를 하고 한다고 하는데…

○ 문영미 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거기에 아마 여러 가지 원 부산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보니까 시에서 감자, 옥수수, 볍씨는 없어졌고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들어가는 것 중에서 일단 저희가 기부로 받는 거는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자료에는. 그러니까 그 자료도 저한테 그리고 생태 지금 에코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변화 그것도 3년간 제가 찾아본 자료에는 없으니 그 자료를 비교해서 3년 전의 거하고 이번 거하고…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그거 저희가 매년 책자를 발간하는데 그걸 드릴게요. 다 나와 있거든요.

○ 문영미 위원

책자를 저한테 21년 책, 22년 책자와 21년 책자와 23년 책자를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드릴게요.

○ 문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진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짧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장애인들이 생태공원을 이용을 할 때 휠체어를 타고 가서 휠체어 말고 다른 시설, 다른 운동기구를 이용할 때 휠체어를 보관할 곳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휠체어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혹시나 대여소라든지 아니면 보관소라든지 이런 거 한번 공유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화장실을 아주 여러 개 이제 지금 정비를 하시겠다고 돼 있는데 시급한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지금 화명생태공원, A축구장 앞에 8번 화장실이 지금 1년 넘게 방치가 돼 있습니다. 이거 본부장님 저때도 제가 부탁드려서 이번에 아마 오래 하실 것 같은데 이거 꼭 한번 살펴봐주시고요.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한번 챙겨볼게요.

○ 위원장 이종진

그다음에 저번에 이제 우리 상임위를 통해서 에어건 문제, 에어건이 건은 잘 나오는데 또 안에 내부 실내 공기질도 측정을 하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에어건 시설이 있는 그 주위에 나무들 데크로 지어진 그런 하우징이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부식도 많이 되고 많이 부러져 가지고 위험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 아마 좀 정비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라운드, 화명동에 지금 화명생태공원의 그라운드골프가 지금 장소 이전 문제 때문에 고심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장소는 한두 곳 정도로 좁혀진 것 같은데 이게 빨리 이전이 되고 현 그라운드 골프장이 다른 시설로 변모될 수 있도록 모 의원님께서도 이 파크골프장 문제 때문에 5분 자유발언도 하고 하셨는데 그런 말을 안 할 수 있도록 그 말이 무색해질 수 있도록 좀 더 준비를,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유진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회의장을 정리한 후 오후 4시부터는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종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진우 경영지원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진우 경영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정진우

상수도본부 경영지원부장 정진우입니다.

본부장님 부친상으로 제가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작년 한 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현안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본부는 원수와 정수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고 낙동강 횡단수관교 비상관로 설치공사 준공, 조류 유입 차단을 위한 취수탑 건설 추진 등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으며 또한 대외적으로 행정안전부의 특·광역시 상수도 분야 경영 평가에서 유례없는 전국 최초 5회 연속 1위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본부는 지속적인 수질검사 강화,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부산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 공급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순걸 급수부장입니다.

김경희 시설부장입니다.

박현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용순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신용학 명장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기택 화명정수사업소장입니다.

오수진 덕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류종회 동래통합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2024년도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종진

정진우 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송삼종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대신하여 질문에 해당하는 업무 담당 부장님이 대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도석 위원

반갑습니다. 상수도본부 임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았습니다.

2023년에 큰 노고, 큰 성과 정말 치하를 드리고 2024년 새해 업무에 큰 성과, 큰 도약이 있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뭡니까, 시간이 10분이죠?

○ 위원장 이종진

예.

○ 최도석 위원

10분 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의 사정, 개인사로 경영지원부장님이 오셨는데 답변을 하시게 됐는데 경영지원부장님이 보통, 상수도본부가 몇 층이죠? 7층이죠?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정진우

예.

○ 최도석 위원

7층에 제일 중간입니까, 자리가? 7층 엘리베이터 내리면 바로 들어가면 딱 계시죠?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정진우

예.

○ 최도석 위원

그러면, 우리 상수도본부에 제가 간단하게 오늘 업무보고니까 우리 상수도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창조, 창의, 뭐 특허공법 이런 게 상수도본부 업무보고, 내부적으로 보니 경영 개선 그 아이디어 이런 정책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죠? 이런 부분 좀 실적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정진우

예, 저희가 작년에 42개 과제를 발굴해서 233억 원 정도를 예산을 절감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게 좀 반영이 돼서 저희가 경영평가에도 좋은 성적을 받았고 그렇습니다.

○ 최도석 위원

그렇다면 이게 연간, 우리 내부 공모죠? 시민 이런 제안도 아니고 순수 상수도본부 관계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경영 개선 이런 아이디어 이런 거를 제안하는 거죠? 포상이 어떻습니까? 포상이 뭐…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정진우

포상은 있습니다.

○ 최도석 위원

인사상 뭡니까, 소위 말하는 근평에 좀 이런 걸 감안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정진우

아니 저희가 처음에 수상을, 시상을 하고예. 저희는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그 사안을 본청에 올립니다. 본청에 올려서 제안 제도에 되면 거기는 최고 강할 때는, 좋은 거는 특별승진도 가능합니다.

○ 최도석 위원

아, 그래요?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정진우

예.

○ 최도석 위원

그래서 이게 공복의 가치관을 가진 공무원들이라면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모든 우리 안정된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을 하는데 저는 이거 업무보고 중에 제일 와닿는 게 그동안에 우리 상수도본부에 여러 가지 뭐 안전이라든지 위기 대응이라든지 많은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업무보고 자리니까 이번에는 좀 특허공법이라든지 이런 거 좀 우대하는 여러 가지 뭐 많죠. 소독설비라든지 여과지라든지 밸브라든지 이런 특허제품이라든지 또 어떤 시설 개선에 특허공법 적용이라든지 이런 걸 좀 우대했으면 좋겠어요.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정진우

예, 알겠습니다.

○ 최도석 위원

그 부분을 좀 이게 항상 어디 실적이 있어야 되고 다른 데 납품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해 버리면 창조 행정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특허공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대해 주고 여러 가지 특허제품이라든지 이런 게 좀 반영이 되면, 그 사람들이 또 반영이 안 되면 거꾸로 해석을 많이 하고 다녀요. 상수도본부 구조적으로 아주 유착된 그 틀에서 계속 새로운 신제품에 대한 이런 부분은 수용하지 않는다라고 거꾸로 왜곡, 확대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무조건 부정적인 시각이라기보다, 꼭 왜곡한다는 뜻이 아니라 아마 그런 말이 나올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산이 항상 보면 다른 타 시·도 이런 데 하고 있는지 항상 시범적인 어떤 사업을, 어떤 창의적인 아이템을 가져가면 “다른 데 어디 납품한 적이 있어요?” 이거부터 물으니까 다른 시·도는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항상 부산시공무원들은 다른 데 해야, 벤치마킹 코리아의 세계적인 벤치마킹도시입니다, 부산이. 남이 해야 따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업무보고에 꼭 좀 긴히 부탁을 드리는 거는 내부적으로 창조, 창의 이런 행정이 너무 마음에 들고 그래서 5연속 최우수 그 기관 공기업 평가에 ‘가’급 기관을 계속 5년 동안 받았잖아요, 그죠?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정진우

5회입니다.

○ 최도석 위원

그렇죠. 5년 연속, 우리나라 최초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정진우

예, 맞습니다.

○ 최도석 위원

그렇죠?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정진우

예.

○ 최도석 위원

이게 하여튼 제 생각에는 내부 아이디어 이런 부분을 존중하고, 공무원들의 경영 개선 아이디어를 존중하고 그걸 적용하고 이래서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지 이번 업무보고에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특허공법을 민간 부분에 이런 걸 좀 존중해 주고 여러 가지 특허 뭡니까, 제품이라든지 신제품 이런 것도 무조건 어떤 실증적 분석 이런 거 자꾸 내라 하면 우리나라의 창조산업이 접근, 못 들어설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부산시가 선도하는 그런 행정을 보여 줬으면 좋겠고. 또 뭡니까, 우리 공무원 내부적으로 아이디어, 경영 개선 아이디어 이런 것도 근평에 좀 넣어 가지고 그래 하면 너도나도 뭔가 우리 상수도본부의 여러 가지 물리적인 부분 그다음에 경영 개선 전반적인 부분에 좀 뭡니까, 고민을 많이 하면, 가장 전문가잖아요, 가장 많이 알고. 그분들이 좋은 대안을 제시하면 가장 앞설 거 같아요. 그 부분 원가 절감, 뭐 경영 개선 부분에 내부 아이디어 좀 많이 존중해 줬으면 좋겠고.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정진우

예.

○ 최도석 위원

하여튼 마지막으로 시간을 지키기로 했기 때문에 좀 줄여가 한두 가지만 하는데 기후 변화 대응 해 가지고 기후 변화 대응이라면 여러 가지 뭡니까, 국지성 호우에 따른 관로 이런 뭡니까, 기후 변화에 따라서 도로 이런 함몰이라든지 다양한 기후 변화에 수반이 되는 재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매뉴얼도 파손, 응급 복구에 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를 정도로 상수도관 파열이 되면 빨리 오잖아요. 그것도 좋지만 지금은 어떤 기후 재앙이 눈앞에 닥치고 있잖아요. 벌써 폭염 그다음에 폭한 이런 것들이 우리 상상, 예측을 초과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기후 변화에 대응한 여러 가지 상수도, 원수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에 대응한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여러 가지 좀 대응책을 또는 어떤 물리적 시설 파손이라든지 재해 이런 데는 대응 매뉴얼을 새롭게 구축해 달라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정진우

예, 알겠습니다.

○ 최도석 위원

하여튼 어쨌든 올 한 해 열심히 해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2024년에도 최우수 등급 ‘가’등급을 받기를 기원드립니다.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정진우

감사합니다.

○ 최도석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가 답변입니까? 다른 말 없어요?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정진우

말씀하신 창의 행정과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하여튼 중점적으로 챙겨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도석 위원

예. 우리 본부장님의 탁월한 어떤 그런 아주 행정 내부 경험하고 이런 친화력 이게 다 하나로 응집이 돼 갖고 전국 최고의 어떤 뭡니까, 경영평가 ‘가’등급 꼭 받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정진우

예, 알겠습니다.

○ 최도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진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영미 위원

경영지원부장님, 반갑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정진우

반갑습니다.

○ 문영미 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님 여러분! 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수돗물 요금 현실화율이 얼만가예?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정진우

86.47%입니다.

○ 문영미 위원

올해 우리가 조금 더 올라갑니까?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정진우

아니 올해 올리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 문영미 위원

올리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요금을 올리면서 본인들이 지금 우리 상수도본부가 계속 연속 5년으로 했다고 경영을 잘해서 그렇다고 하는 거와 다르게 부산시민이 느끼는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아직 그대로 그거는 격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지예? 그래서 우리가 좋은 물을 먹지 않는다는 그 불안감도 있고 부산시가 물만 잘 해결해도 저희가 정말 안심하고 할 거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지방 광역상수도 관 세척 여러 가지 본인들이 제시한 자료들이 올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걸리는 게 관 세척도 지금 문제가 돼서 스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등급을 받았다, 그지예?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정진우

예.

○ 문영미 위원

그리고 부산시가 인력운영비가 여기서 본인들이 앞으로 개선을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줄여 나가겠다. 그런데 어떻게 줄여 나갑니까, 지금?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정진우

저희가 사실…

○ 문영미 위원

저희가 전국에서 제일 높은 거는 알고 계시지예?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정진우

예. 저희가 총예산 4,100억 중에 인건비가 한 1,100억, 거의 한 1,000억쯤 됩니다. 그중에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좀 고도화하고 디지털화해가 그중에서도 원격검침기 같은 거 좀 함으로써 검침직원들 자연 감소분을 통해서 점점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저희가 또 인건비에 대해서 좀 시설을 자동화하고 또 오래된 펌프나 이런 걸 효율이 좋은 걸로 바꾸면서 인력도 같이 감축하고 있습니다.

○ 문영미 위원

몇 프로까지 줄이겠다는 겁니까? 부산시가 이렇게…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정진우

예? 몇 프로…

○ 문영미 위원

예. 거의 원가에서 차지를 하는 비율이 전국에서도 타 도시보다 훨 높은데 얼마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정진우

저희가 인건비는 그게 또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으로 좀 줄이는 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가가…

○ 문영미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우리 이 자료에 인력을 줄이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니 향후. 그리고 중기투자계획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본인들이 인력, 뭐 어디에 세입을 해서 어떻게 시설에 집중 투자를 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는데 그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인력을 줄이겠다, 말만 하는 행정 아닙니까? 얼마의 목표율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정진우

지금 그 사항은 특별히 아직 수립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예. 현재 하여튼 저희가 그 방향은 자동화하고 시설을 좀 고도화해서 인력을 줄이는, 아까 말씀드린 원격검침기하고 시설을 좀 개선해서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 문영미 위원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다른 타 도시하고 맞추려면 진짜 혁신을 해야 될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예.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정진우

예.

○ 문영미 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지방 광역수도 취수시설 이 관련해서 저희가 5개년 중기 2027년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25년도로까지 되어 있습니다, 요 자료에는. 본인들이, 올해 우리 예산서자료에는 보니까 26페이지 보면, 26페이지가 아니네예. 7페이지 자료가, 18페이지에 보니까 290억이, 25년도에 240억이 예산 편성이 다 되어 있고 이게 뭐 때문에 이래 돼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정진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급수부장님께서…

○ 문영미 위원

18페이지입니다. 예.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박순걸

급수부장입니다.

○ 문영미 위원

20년도에는 기 투자를 했습니다. 2억을 하셨습니까? 20억을 하셨습니까, 기 투자를?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박순걸

예, 그렇습니다.

○ 문영미 위원

하고. 24년도 우리가 지금, 올해 예산 편성이 얼마 돼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박순걸

올해 30억이 돼 있습니다.

○ 문영미 위원

30억을 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박순걸

예.

○ 문영미 위원

원래 중기재정에는 50억을 해야 되는데 다 안 했더라고예. 추경에는 할 예정이 없다, 그지예? 30억과…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박순걸

예, 공사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서 추진하겠습니다.

○ 문영미 위원

그리고 25년도에 또 240억이 다 들어가고. 국비는 87억을 다 확보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박순걸

올해 국비 30억이 들어온 요걸 올해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 문영미 위원

들어 있고. 그럼 25년도에도 또 나머지가 들어오게 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박순걸

그렇습니다. 25년도에 나머지 들어오는 걸로 하고 25년도에는 공사가 추진되다 보니까예, 예산이 꼭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 문영미 위원

그러면 옛날 자료와 다르게 25년도에 사업이 다 끝났다 말입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이게?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박순걸

지금 계획상으로는 25년도에 끝나는 걸로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문영미 위원

그게 가능한 겁니까?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박순걸

최대한 노력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 문영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 자료에는 보니까 25년도에 50억입니까? 50억이고 그다음에 또 사십몇억 이렇게 돼 있는데 중기재정계획하고 완전히 틀리네예. 그런데 그때 240억을 다 투자해서, 그 자료가 맞습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박순걸

그 당시에 중기재정계획 수립할 때는예, 물금하고 매리취수장하고 같이 동시에 하는 걸로 해 갖고 계획을 잡았는데예…

○ 문영미 위원

이거는 뭐만 하는 겁니까? 물금만 하는 거네예?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박순걸

예, 지금은 물금만, 물금 쪽으로 하는…

○ 문영미 위원

매리는 안 한다 이 말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박순걸

예, 지금 당장은 계획은 아직…

○ 문영미 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이 30억만 투입이 됐다고 보여집니까?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박순걸

예, 그렇습니다.

○ 문영미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에는 본인들이 수도료도 지금 어쨌든 다른 타 도시보다 우리가 좋지 않은 물을 먹고 있다고 경영은 잘하실지는 몰라도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굉장히 많다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어쨌든 수도료를 현실화해야 되는 부분에 아직 숙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본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타 도시보다 우리가 여러 가지의 원가나 이런 것들이 싸지 않습니다, 지금.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 본인들이 제시한 자료에는 보면 인력과 뭐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을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네요, 상수도는? 말만 지금 말로서만 우리가 혁신하겠다 이 이야기네요. 구체적인 자료가 없이 어떻게 혁신을 하겠습니까, 이게? 시민들한테 세금을 올리려면 이 수도료를 올리려면 우리도 명분을 갖고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좋은 물은 아니라도 어떻게 우리가 이래서 물 관련해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 방안을 구체적인 방안을 안 가지고 있고 관 세척에 대해서도 지금 문제가 돼가 사업이 스톱이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행감에 저번에 봤을 때.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시민들한테 지금 완전한 걸 씻어주지는 않는다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박순걸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정진우

원가 부분은 제가 조금 보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인력 관계는 이제 좀 향후 또 계획을 수립해서 또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현재 저희가 다른 시·도보다 원가가 높은 이유가 울산 다음으로 전국 광역시에서 두 번째로 높은데 높은 이유가 낙동강 최하류 지역의 물을 지금…

○ 문영미 위원

어디, 어디 인력이 다른 데보다요?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정진우

아니요. 인력은…

○ 문영미 위원

최고 높습니다, 지금.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정진우

그러니까 생산원가가 높은 원가가 울산 다음으로 높습니다.

○ 문영미 위원

울산 다음으로.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정진우

높은 이유가 이제 저희가 이제 낙동강 최하류 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수 자체가 안 좋으니까 어떤 정수약품 구입비, 동력비 이런 게 상당히 한 550억 듭니다. 그게 정수약품 구입비만 저희가 이제 65억 정도 들거든요.

○ 문영미 위원

그거 무슨 계수로 해서 저희가 다시 받지 않습니까? 그거 특별회계로 안 들어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정진우

우리가 다 특별회계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지출해야 되는 거 약품을 써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염소 소독을 한다든가 오존 소독으로 한다든가 약품을 써야 돼서 그런 이제 비용들이 다른 데보다…

○ 문영미 위원

그 비용이…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정진우

그러니까 서울은 원가가 7,660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거의 한 200원 더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이제 또 다음 차이가 뭔가 하면 첫 번째 취수장하고 정수장하고 거리가 멉니다. 그게 한 매리에서 이까지도 한 20㎞ 되고요. 화명정수장까지도 한 10㎞ 되거든요. 그래서 그 거리가 오는 비용도 들고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또 우리 주거시설이 수용가들이 고지대에 있습니다. 부산이 이제 산복도로가 많다 보니까 그게 이제 가압장에서 펌프로 물을 올려야 되고 그래서 그런 이유 등으로 하여튼 원가가 지금 높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 문영미 위원

그리고 수선 교체비도 부산이 가장 높네요. 다른 타 도시는, 타 도시보다 거의 반이 더 높은 곳도 있습니다. 대전 같은 데보다는 저희가 155.9%네요. 그 이유는 뭡니까? 수선이? 우리 기계가 더 고장이 잘 나는가요?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정진우

저희가 일단 수선관리비가 많은 거는 일단 다른 데 비해서도 일단 자산이 많고요. 현재…

○ 문영미 위원

아니, 이거는 비율을 이야기하는 거지 뭐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비율이 높은 편이고 기타영업비도 높은 편이고 그렇네요. 그래서 일단은 혁신을 하겠다. 내년에 어쨌든 우리가 수수료 지금 올릴 예정으로 있으시지요?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어쨌든 우리가 수돗물에 대한 걸 할 때는 또 상수도본부도 어쨌든 어떤 걸 하고 어떤 조치를 하고 우리가 좀 더 시민들한테 좋은 물을 주겠다는 걸 계획을 갖고 있어야지 돈만 그냥 올린다고 해서 될 부분의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처리비나 이런 게 들어도 다시 국가로부터 또 받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낙동강 관련해서는. 내가 정확하게 지금 명은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주는 특별회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정진우

그게 물이용부담금을 다시 이제 저희가 이제 주민지원 사업으로 조금 받는 게 있는데 그게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 문영미 위원

낙동강 관련해서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자료를 다시 찾아보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돈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고 현실화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다 하면 시민들한테 좀 더 좋은 상수도 물을 저희한테 제공을 해야 된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걸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정진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진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환 위원

정진우 경영지원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정진우

반갑습니다.

○ 이종환 위원

부장님! 전국 상수도사업소 지방공기업 경영혁신평가 부문 5년 연속 1등 축하드립니다.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정진우

감사합니다.

○ 이종환 위원

5년 연속 하기가 쉬운 거 아니에요. 24년 주요업무계획보고서를 상세히 기재를 했습니다만 실수, 실수 또는 잘못 기재해 가지고 미비한 점이 좀 있거든요. 이런 점은 같이 머리를 맞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1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4년 목표 징수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86%라고 이리 기재를 했습니다. 86% 그런데 본 위원이 분석을 해보니 86%라는 목표 징수율은 전체 목표 징수율이 아니라 고액체납자…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정진우

예, 맞습니다.

○ 이종환 위원

과년도 100만 원 이상 체납자만 따로 떼어 목표 징수율을 산출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업무 계획 책자에 기재된 것처럼 표현을 해두면 전체 목표 징수율을 의미하는 것처럼 잘못 읽히게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이게 맞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정진우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다.

○ 이종환 위원

앞으로는 이런 용어가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명확하게 고액체납자에 관한 목표징수율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정진우

알겠습니다.

○ 이종환 위원

그냥 오늘 부장님이 거기 앉았으니까 제가 가끔 실수로 본부장님 이렇게 해도 대답은 해주세요.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정진우

예, 알겠습니다.

○ 이종환 위원

그런데 부장님 본 위원이 발견해낸 문제점이 또 하나 있어요. 업무계획 책자에 체납금 시효 소멸 전에 징수 처분, 단수죠? 그렇죠? 압류 처분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소멸시효는 3년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정진우

예, 3년입니다.

○ 이종환 위원

23년도 2023년도 고액체납 징수관리 대상이 어떻게 돼요?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정진우

23년도 징수는 저희…

○ 이종환 위원

과년도 100만 원 이상 체납이?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정진우

과년도 총 100만 원 이상 체납은 184전에 5억 8,000만 원입니다.

○ 이종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인들이 전이라고 쓰는데 전이라는 용어는 숫자 또는 어떤 개념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정진우

그러니까 수도 1개 들어가면 한 전입니다.

○ 이종환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구 개념?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정진우

예, 그래 보시면 됩니다.

○ 이종환 위원

숫자 개념 그런 거다, 그렇죠?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정진우

근데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1전 들어가 20가구 사는 집도 있거든요.

○ 이종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꼭지당 쉽게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해도 되겠네요.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정진우

예.

○ 이종환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본 위원이 제출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3년도 징수 건수는 단 10건, 단 10건, 압류 건수는 단 7건으로 그칩니다. 또 21년에는 2021년에는 건수를 살펴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고액 체납 징수관리 대상이 295전에 8억 1,400만 원에 달해 있는데도 징수 건수는 단 9건, 압류 건수는 단 10건에 그칩니다. 또 이런 건 있을 거예요.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정진우

아, 위원님 이게 징수건수가 아니고 정수건수입니다. 쉽게 말하면 단수하는 거 있다 아닙니까? 정수를, 물을 끊는 건수입니다.

○ 이종환 위원

그러니까 정수건수 제가 오발을 했어요. 정수건수가 단 9건이고 압류 건수가 단 10건으로 그치는데 체납금액에 비해 체납금액에 비해서 정수건수, 압류건수가 너무 적단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정진우

체납에 비해서 물론 체납은 184건, 전에 비해서는 작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가 체납되는 거는 저희가 이제 부과를 하면 저희가 이제 36만 전 1년에 이제 부과를 하면 98.8% 거의 한 99%까지 납부를 다 합니다, 가정에서. 그런데 체납이 되는 건수는 대부분 가정용은 거의 없고요. 영업용 하는 어떤 상가라든가 소규모 공장 이렇거든요. 그분들도 이제 저희가 이제 정수를 하려면 이제 사업을 못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좀 편리도 있고 또 정수 다음에 저희가 이제 압류를 합니다, 체납 처분에 따라서.

○ 이종환 위원

예를 들어서 이 질의를 하기 전에 일반 시민 아는 분들에게 제가 조금 전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요금 체제에 대해서 일반 가정에 그냥 일반 가정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부과가 된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정진우

두 달에 한 번 부과됩니다.

○ 이종환 위원

두 달에 한 번꼴이에요?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정진우

예.

○ 이종환 위원

그러면 사용에 따라서 요새 젊은 분들은 집에서 샤워를 많이 하는 분들은 좀 많이 나오고 그냥 일반가정이라도 일반 목욕탕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차이가 좀 많이 난대요. 그래서 사실 저도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수돗물 요금을 내는 걸 늦게 알았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이게 유예대상도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그런 게 지금 21년에 295전에 8억 1,400만 원을 못 받았는데 정수건수에 또는 압류건수에 포함돼 있다 해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같아요.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정진우

작은 건 사실입니다.

○ 이종환 위원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은 정수처분과 압류처분의 기준을 상수도사업본부에 제가 문의를 해봤습니다. 어떤 건은 정수·압류처분을 하고 어떤 건은 정수·압류처분을 하지 않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 물어보니까 각 사업소 담당자별 재량에 맡긴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정진우

저희가 고지를 하고 만약 3월분부터 3월 고지를 하고 그다음에 독촉장이 나가고 4월 달까지 독촉장이 있고 그러면 5월 1일부터 바로 체납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체납 처분의 중에 정수를 시키는 방법이 있고 압류를 시키는데 이제 사실은 부과 고지는 지역사업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역사업소에서 이제 좀 편리를 위해서 바로 체납 처분을 안 하고 또 소액이다 보니까 또 고지서도 잃어버린 사람이 있고 잃어버리고 안 낸 사람도 있어 한 두세 번 더 독촉이나 고지를 합니다. 하는데 지역 사업소별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3회 정도까지 고지를 하고 아니면 단수 조치를 합니다. 정수 조치를 합니다. 근데 압류 관계는 그다음에 재산이 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사업체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재개발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 철수해버리고 사업체도 없고 이래가 압류할 것조차 없는 데가 많아서 전체의 체납에 비해서 체납이나 정수 부분이 부족한 건 작은 건 사실입니다.

○ 이종환 위원

그래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부장님도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정진우

체납처분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상황에 따라 아마 좀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종환 위원

상황이 또 이렇다 보니까 23년도 고액체납 과년도 100만 원 이상 체납을 두고 말합니다. 5억 800만 원에 이르는데도 정수건수는 단 10건, 압류건수는 단 7건에 그치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거든요.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정진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는 좀 저희 본부에서 저희가 100만 원 이하는 지역사업소에서 체납 관리를 하고 100만 원 이상 저희 본부에서 체납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특별징수반을 구성해서 하여튼 본부 인력을 동원해서 좀 체납액을 줄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 이종환 위원

혹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했던 관계로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전세사기 피해자들한테 압력을 넣고 또 쪼으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정진우

그거는 저희들이 잘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잘 적용하겠습니다.

○ 이종환 위원

좌우지간 문제가 있는 거는 동의하죠?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정진우

예, 알겠습니다.

○ 이종환 위원

그 대책에,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시어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정진우

알겠습니다.

○ 이종환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진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무길 위원

강무길 위원입니다.

정진우 경영지원본부장 이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1페이지부터 간략하게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시설급수 현황에 보면 덕산 부분이 공업용수 가동률이 26.8%인데 이거는 좀 왜 이렇게 낮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정진우

저희가 이제 공업용수를 강서, 사상, 강서·사상 공업지역에 공업용수를 보내고 있는데 수요량에 따라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현재 수요가 이 정도 돼서 그만큼 생산하는 겁니다.

○ 강무길 위원

지금 사상이라든지 그 부분에 보내는 게 한 27% 정도 가동률이 되고…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정진우

7만t, 평균 7만t 정도.

○ 강무길 위원

만약에 동부지역에 지금 공단이 많이 기장 쪽에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는 공업용수가 일체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정진우

거기는 생활용수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 강무길 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공단이 많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정진우

하여튼 비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효율적 경영 개선을 위해서 그 부분에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강무길 위원

고민만 하면 될 게 아니라 그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다른 소장님이나 답변이 되는 분이 없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박순걸

급수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업용수가 지금 강서지역하고 사상공단하고 지금 사하, 신평공단에만 관로가 공업용수 관로가 매설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부산 쪽으로 공단지역으로 공업용수를 보내려면 공업 전용관로를 다 매설해야 합니다. 그 비용도 좀 생각을 하고…

○ 강무길 위원

지금 공업용수하고 생활용수하고 원가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박순걸

거의 2.5배 정도 지금…

○ 강무길 위원

2.5배?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박순걸

예. 좀 공업용수가…

○ 강무길 위원

그러면 기업에서는 대부분 공업용수를 사용, 물을 많이 쓰는 데는 하려고 하겠네요. 관로가 지금 매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동부지역의 공단이라든지 이런 데는 일체 지금 공업용수를 보낼 수 없다 그래 보면 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박순걸

그렇습니다.

○ 강무길 위원

지난번에 할 때 기장 담수화 부분 그 부분은 지금 업무보고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뭐 지금 진행되는 게 없어서 빠져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박순걸

지금 기장 담수화 관련해서는 시 환경실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기 때문에…

○ 강무길 위원

상수도에서는 아예 일체 관여 안 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박순걸

지금 현재 관리만 상수도에서 하는…

○ 강무길 위원

아니, 지난번에는 이 부분을 재정비해서 기장의 공업지역에, 공업용수를 보내겠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들은 것 같은데 그런 적이 없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박순걸

지난번에 하나의 방안 중에 그걸 한번 검토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 강무길 위원

검토만 하고 그걸 공업용수로 해 가지고 하겠다고 실행한 게 아니고 그냥 계획안을 말씀…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정진우

위원님 그때 이제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 강무길 위원

정확하게 아시는 분 말씀하이소.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정진우

공업용수 그거를 이제 기장 해수담수화가 톤당 1,400원 됩니다, 생산원가가. 근데 지금 우리가 생활용수가 964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공업용수로 쓰면 경제적으로도 안 맞고 그래서 이제 검토는 했습니다. 그걸 검토를 하다가…

○ 강무길 위원

접었습니까, 그럼?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정진우

현재는 제가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강무길 위원

그러면 지금 담수화 시설은 관리를 시에서 어디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정진우

시설관리는 시설부 저희 이제 시설부에서…

○ 강무길 위원

법상으로 그 시설을 운영하는 데는 지금 상수도사업소입니까?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정진우

시설관리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요. 거기에 앞으로 대책 마련이나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지는 환경실에서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 강무길 위원

환경실에서 계획이 나와야 상수도본부에서 공업용수든 뭐든 폐기를 하든 뜯어내든 그에 맞춰서 하고 지금은 상수도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정진우

지금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 강무길 위원

관리만 하고 있다?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정진우

유지·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 강무길 위원

그러면 공업용수는 지난번에 보고한 대로 그걸 검토는 했으나 일단 기장의 군민들이 물을 안 먹겠다 하니까 공단이 많아서 검토를 했는데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철회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정진우

예, 그리고 이제 물,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 강무길 위원

간략하게 시간이 지금…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정진우

아, 예. 그러면…

○ 강무길 위원

말씀해 보이소.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정진우

기장이나 해운대 동부산 쪽의 산업단지가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산업은 많이 없습니다. 물을 많이 필요로 한 데는 사상의 피혁공장이나 이런 데는 저희가 물을 많이 필요로 해서 공업용수를 넣고 있습니다. 근데 기장은 거기에 비하면 그냥 생활용수를 써도 현재는…

○ 강무길 위원

크게 물을 많이 하지 않고…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정진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 강무길 위원

그러면 공단에 공업용수를…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정진우

생활용수…

○ 강무길 위원

보급할 계획은 아직까지 잡혀 있지 않다 이래 보면 되네요?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정진우

예, 예.

○ 강무길 위원

그다음에 6페이지 관련해서 중간 부분에 2024년 추가항목 10종 해 갖고 냄새하고 환경호르몬, 방사선 3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10종에 대해서 다 올해부터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추가항목에 들어가 있는 부분.

○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장 김용순

김용순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올해 9종, 10종을 추가를 해서 1분기부터 할 예정으로 있고 여기에 보면 작년에 화명정수장 냄새 관련해서 냄새물질을 6종을 추가로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관로 쪽에 비스페놀 관련 민원들이 좀 있기 때문에 비스페놀F를 추가를 했고 그다음에 방사능 일본 원전 관련해서 방사능 물질, 삼중 수소, 망간 등 이렇게 3종을 추가로 해서 총 10종을 이렇게 올해부터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 강무길 위원

아직 하고 있지는 않고.

○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장 김용순

예, 그렇습니다.

○ 강무길 위원

할 예정,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기구라든지 이런 거는 다 구입이 됐습니까? 검사할 수 있는 이런 거를.

○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장 김용순

기계들은 지금 다 있습니다. 여기 10종 관련된 거는 있고…

○ 강무길 위원

기존적으로 있고.

○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장 김용순

그다음에 이제 마약류 관련해서는…

○ 강무길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마약류 부분을 검사를 하라고 구입했죠?

○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장 김용순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조달청에 구입 의뢰를 올려놔서…

○ 강무길 위원

아직 구입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장 김용순

예, 그게 외국에서 장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가 들어오게 되면 그 이후에 테스트를 거쳐서 그거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 강무길 위원

아 올해 다 할 수가 없네요.

○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장 김용순

예, 그렇습니다.

○ 강무길 위원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일단 잘 알겠습니다.

18페이지 관련해서 이 취수시설이 취수용량을 부산하고 양산하고 지금 물금취수장에서 공동으로 그걸 발취를 해서 양산이 12.5t을 쓰고 부산이 84t을 이렇게 보면 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박순걸

그렇습니다.

○ 강무길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지금 그 비율을 양산이 지금 26억을 공사비 290억에 12.9%를 이렇게 대고 물 원수만 그러면 사용량에 대해서 그 금액을 정액공사비에 딱 이렇게 하고 돼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박순걸

일단 원수 나중에 취수하는 과정에서 각 시·도에 이제 물 쓰는 양에 따라 나중에 또다시 분배를 할 겁니다.

○ 강무길 위원

그럼 양산 밑에 신도시 취수장은 지금 사송지구하고 여러 가지 개발되면 이쪽 물이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사용량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건 감안돼 있습니까? 이 공사비에.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박순걸

그래서 지금 현재 양산에 우리가 줄 수 있는 시설 용량은…

○ 강무길 위원

지금 광역상수도 이 시설이 부산시, 100% 부산 거 시설이라고 보면 됩니까? 취수시설이? 안 그러면 양산하고 지분대로 돼 있다고 보면 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박순걸

지금 현재 양산하고…

○ 강무길 위원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박순걸

지금 현재 양산하고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는데요. 시설은 부산시에서 건립을 하고 건설을 하고 나머지 운영관계는 지금 양 시·도 간에 지금 현재 실무 협의 중에 있고요.

○ 강무길 위원

그러면 이 물이 원수가 올라오면 지금 상류에 우리가 물금취수장이 있고 그 하단부에 지금 양산신도시 취수장이 있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박순걸

그렇습니다.

○ 강무길 위원

원수를 각자 해 가지고 그걸 해서 공급하도록 이렇게 돼 있죠?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박순걸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 강무길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너무 불합리한 것 같거든요. 이거를 같은 대한민국 땅에서 물을 끌어들여서 양산, 12.9% 쓰니까 12.9% 내고 그럼 사송지구하고 이렇게 계속 개발이 되면 이걸 한 군데 이렇게 MOU를 하든지 해가 묶어서 생산량을 정해서 양산의 지분대로 돈을 받아서 이리하면 부산시도 인건비라든지 시설을 낮출 수가 있고 양산도 이런데 양산은 일부 그 부분만 취수하기 위해서 이 물을 취수해서 분담해 가지고 별도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 관계를 정확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한 취지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박순걸

알겠습니다.

○ 강무길 위원

그 부분을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박순걸

알겠습니다. 그거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강무길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진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한 위원

상수도본부 정진우 경영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태한 위원입니다.

우리 앞전에 제가 우리 그때 예산 편성할 때인가 우리 모라 배수장에 보면 나무들이 좀 이렇게 왕성하게 있는데 그때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아직 답변이 없어 가지고 그 정리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담당은 누가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담당은 보니까 시설 관리사업에서…

○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사업소장 박현

예,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배수지 수목 정비를 상·하반기 두 번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또 어떤 민원이 있고 그러면 추가로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 위원님 하시고 나서는 그때 별도로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태한 위원

하고 있습니까. 부분은 우리 구에서 제가 하라고 해서 나무 전지는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답변이 없어 가지고 제가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다 돼가 있다 그렇죠?

○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사업소장 박현

예.

○ 윤태한 위원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3페이지, 18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0월에는 화명정수장이, 12월 명장정수장 노후시설 정비를 하면서 상수도 급수 전환을 시행했습니다. 불가피한 단수라든지 관련해서 시민 민원이 없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박순걸

급수 전환 할 때는 민원이 없었습니다.

○ 윤태한 위원

안내를 하죠, 미리?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박순걸

보통 우리가 사전에 하기 전에 언론에라든지 이런 안내를 합니다.

○ 윤태한 위원

안내, 언론도 하지만 어떤 그쪽 관할에 뭘 붙인다든지 안내문 그런 거 없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박순걸

보통은 이제 SNS로 통보를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좀 해주고 있습니다.

○ 윤태한 위원

우리 부산시 정수장 시설이 노후되면서 관련 시설을 제대로 정비해야 보다 깨끗한 물을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시설로 시민들이 걱정하는 미량 유해화학물질이나 고농도 조류를 차단하기 위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노후 정비된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정수장 준공현황을 보면 덕수정수장이 1987년도 준공이 되었고 화명정수장이 1976년에 준공됐고 명장정수장이 1946년에 준공되었습니다. 범어정수장이 1932년에 준공되었고 부산 수돗물의 85%에서 90%는 덕산·화명정수장에서 한 10%, 명장정수장에서 그 나머지는 범어정수장에서 거의 공급이 되고 있는데 시설들이 너무 오래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노후 정수장 현대화사업에 진행이 단계별로 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박순걸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용역비를 우리가 11억을 확보해서 노후 그 정수장에 대해서 현대화 방안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또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올해 용역을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그래 하면 거기서 또 부족한 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 윤태한 위원

할 계획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박순걸

예, 그렇습니다.

○ 윤태한 위원

업무보고 18쪽을 보면 지방 광역수도 건설사업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진행되었던 낙동강 조류 유입 방지 취수탑 설치사업이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박순걸

지금 현재 지방 광역상수도 건설사업에 아까 취수탑하고 관련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음으로써 그거 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 또 양산시와 협의해서 그래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윤태한 위원

우리가 현장에 한 번씩 가 보면 이렇게 물론 약품도 하겠지만 물을 퍼면서 이렇게 정수하는 방법과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녹조가 굉장히 심했지 않습니까, 그죠? 녹조가 된 물과 이래 정수된 물은 비교가 상당히 되는 걸로 그래 돼 있는데 정수가 된 물을 검사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정도는 되는지, 그렇게는 해 보지는 않았는데 눈으로 볼 경우에는 상당히 표가 나는 거는 맞습니다. 아주 맑게 되는데 정수가 되는 데 대한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정밀하게 검사는 해 보셨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박순걸

지금 현재 원수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올해 수질검사 횟수를 좀 많이 늘렸습니다. 그리고 또 정수에 대해서도 10회 정도 추가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먹는 물에 대해서는 지금 수질 기준에 적합하게 하고 있습니다.

○ 윤태한 위원

아까 또 존경하는 우리 이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장기 연체자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느 기간에 안 냈을 때는 우리가 채권을 어떻게, 채권 물론 없으면 그거 우리 결손 처리를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정진우

예, 채권이 없으면 저희가 시효 소멸 3년으로 해서 결손 처분을 합니다.

○ 윤태한 위원

결손 처리하면 그게 우리, 물론 모아서 하겠지만 어떤 채권단에 넘깁니까, 안 그러면 그대로 그냥 결손 처리해서 놔둡니까?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정진우

저희가 재산 조회를 하고예. 재산도 아무것도 잡을 게 없다고 하면 그대로 결손 처분을 합니다.

○ 윤태한 위원

그러니까 결손 처분 놔두고 혹시 우리…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정진우

재산이 생기면 또 살릴 수도 있습니다.

○ 윤태한 위원

금융권처럼 재산이 발견됐을 경우에…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정진우

예, 다시 살릴 수가 있습니다.

○ 윤태한 위원

다시 하고.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정진우

예.

○ 윤태한 위원

아, 그러면 계속 어떤 채권단에 넘기지 않고 그대로 우리 본부에서 놔둔다, 그죠?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정진우

예.

○ 윤태한 위원

그 정도 연체될 거 같으면 그 사람이 갚을, 아예 안 갚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도 뭐 전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상수도본부, 어느 정도 연체가 되면 그낭 딱 더 이상 연체가 없게끔 사전에 관리하는 방법도 연체 관리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정진우

예.

○ 윤태한 위원

지속해서 언론 보도가 있어서 본부장님, 경영본부장님, 우리 부장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수돗물에서 냄새가 나고 유충이 발견이 되고 하면서 수돗물에 대한 시민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정진우

예, 알겠습니다.

○ 윤태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정진우

예.

○ 위원장 이종진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진우 경영지원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부산의료원과 시민건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1-31
2	9 대	제 318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4-02-02
3	9 대	제 318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2-01
4	9 대	제 318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2-01
5	9 대	제 318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1-31
6	9 대	제 31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1-30
7	9 대	제 31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4-01-31
8	9 대	제 318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1-30
9	9 대	제 318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1-30
10	9 대	제 31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1-30
11	9 대	제 318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1-30
12	9 대	제 31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1-29
13	9 대	제 318 회	제 2 차	본회의	2024-02-05
14	9 대	제 31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4-02-05
15	9 대	제 318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1-29
16	9 대	제 318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1-29
17	9 대	제 31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4-01-29
18	9 대	제 318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1-29
19	9 대	제 31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1-29
20	9 대	제 31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1-26
21	9 대	제 318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1-26
22	9 대	제 31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1-26
23	9 대	제 31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1-26
24	9 대	제 318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1-26
25	9 대	제 31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4-01-25
26	9 대	제 31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1-25
27	9 대	제 31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4-01-24
28	9 대	제 318 회	제 1 차	본회의	2024-01-24
29	9 대	제 318 회	개회식	본회의	2024-01-24

제31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