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4년 1월 29일 (월) 10시
-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10시 0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갑진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다 잘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5개의 교육지원청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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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육지원청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한입니다.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해 주신 신정철 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1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우리 교육청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립니다.
성용범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중앙교육연수원 교육훈련 연수 후 복귀하였습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중점사업 중심으로 2024년 서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재한 서부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귀자입니다. 업무보고 전 1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동인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중앙교육연수원 교육훈련 파견 후 복귀하였습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남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박귀자 남부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범규입니다.
북부교육지원청의 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중점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범규 북부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수금입니다.
지금부터 동래교육지원청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수금 동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원미경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해운대 주요업무계획을 중점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교육지원청 2024년도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양준모 부위원장 신정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원미경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위원이 아침에 출근은 9시 한 20분 돼서 출근을 했습니다. 했는데 다른 어떤 또 개인적인 일입니다마는 사정이 있어서 조금 늦게 들어와서 회의 진행을 우리 부위원장님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 우리 부위원장님 평소에도 잘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믿고 제가 잠깐 다른 업무를 좀 봤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회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 질의와 추가 질의를 동일하게 각각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이 미진하여 추가 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신 후에 이어서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님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서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창석 위원입니다.
올해도 인성 교육을 바탕으로 학력 신장 그리고 각 지원청별 특색 있는 교육 활동을 준비하시느라 우리 교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서부 교육장 이재한입니다.
예. 22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생태교육, 생태환경교육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22페이지 “상상 그 이상, 모두를 위한 서부 미래교육” 근거에 보면은 환경교육을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있지요? 제10조. 그게 좀 말이 안 맞지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꿔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남부 교육장님은 63페이지에 우리 생태환경교육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래 교육장님은 151페이지가 우리 미래교육 그다음에 생태환경교육을 같이 준비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근거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육청에 보면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숲 텃밭 조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것도 한번 근거로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5개 지원청 중에 4개 지원청이 생태환경교육 관련 사업이 서술이 돼 있어요. 해운대는 요번에 미래교육에 있어서 생태환경교육에 대한 교육 내용이 없습니까? 아니면 그냥 빠트리신 겁니까?
아니, 저희들이 중점 사업에는 학력으로 해서 미래 교육을 잡고 저희들 해운대 자체 교육 계획에는 생태환경교육이 학교에 단위학교로 안내가 될 거고 저희들도 운영하는 사업들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해운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는 비치코밍 거점학교라고 해서 바닷가에서 이렇게 쓰레기도 줍고 운동도 하는 사업이 있고 해양환경 학생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다정 환경생태 프로젝트와 찾아가는 해양과학교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런 내용이 풍부하게 있으면서도 왜 서술을 안 하셨지요?
생태환경교육을 저희들 중점사업으로는 잡지 않고 저희들 해운대 교육의 주요업무계획에는 들어 있습니다. 한번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중점교육에도 잡으세요. 이 생태교육이, 생태환경교육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용도 많으면서…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별도로 하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다음에는 조금 서술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서부 교육장님!
예. 서부 교육장 이재한입니다.
생태 자원을 활용한 또 교육 내용들이 있는데 그중에 중구 자갈치축제와 함께하는 생태환경 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건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자갈치에서 한 10월 달, 11월 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축제를 할 때 관내 학생들이 비예산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서 다녀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게.
이상입니까?
예.
예. 남부 교육장님은 64페이지에 보면은 1유치원 1환경살리기운동 있죠? 그거는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청에서 사업비를 내려주시는 겁니까?
남부 교육장 박귀자입니다. 지원청 별도 사업은 없고 시교육청…
이거는 시교육청 사업입니까?
예. 시교육청에서 학교 단위로 예산을 지원하는 거고 저희는 유치원 교육과정 안에서 학생들이, 유치원생들이 가족과 함께 엄마와 함께 시장 갈 때 뭐 이렇게 시장바구니 들고 가기 이런 유치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1유치원 1환경살리기운동에 대한 사업비를 본청에서 내려주는 겁니까, 지원청에서 내려주는 겁니까?
우리 별도 지원청에서는 사업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내용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자, 찾아가는 숲체험교실. 이게 찾아가는 학교숲체험교실입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체험교실을 할 수 있는 숲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유치원에서 인근에 있는 학교숲, 어린이…
숲체험관 같은 데.
예. 숲체험관 같은 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학생들이 유치원을 비롯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인근 도시숲이라든지 생활숲에서 좀 생태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들에 좀 잘 활용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래지원청 같은 경우에 생태환경교육에 대한 내용들이 좀 구체적으로 많이 서술돼 있습니다. 그죠?
예, 동래교육청 이수금입니다.
예. 교육장님 뭐 생태환경교육에 대해서 상당하게 열의를 가지고 계신 거 같은데, 지역청만의 특징이 있는 교육이 있습니까?
예. 저희 동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이제 학교에는, 유치원에는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씩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통합사업비를 잡고 중·고등학교는 한 학교당 300만 원씩 잡아서 학교 나름의 체험이 있을 거고, 우리 동래교육청 주관으로 특색있게 운영하는 것은 유·초·중을 하나씩 좀 특징 있는 체험 사업을 잡았습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유치원을 찾아가는 생태연극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잡아 가지고 2,000만 원을 잡아서 학교로 찾아가는 생태문화공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지금 4년째 여기 보면은 낭독이 있는 식물테라피라 하여서 바른 언어화와 함께 식물을 함께 학급 전체가 기르는 10시간짜리 프로젝트 학습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 자치활동이라든지 또는 그 이웃 학교 일곱 학교와 함께하는 토론, 같은 책을 읽고, 환경과 관련된 책을 읽고 나가서 이렇게 지역 환경…
예, 알겠습니다. 근데 동래 같은 경우는 환경이 좋습니다. 생태교육을 할 수 있는 금정산이라든지 금강식물원 또 온천천 또 동래 원예고등학교 그다음에 부산산림교육센터 등 다양한 또 시설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우리 학생들이 좀 더 다양한 생태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북부 교육장 김범규입니다.
예. 우리 북부에는 삼락생태공원이라는 좋은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환경에 비해서 사업들이 조금 이렇게 다양하지 못한 거 같습니다.
지금 주요업무 책자에는 에코스쿨만 언급되어 있지만 우리 자체 계획에는 아주 다양한 생태환경교육이 계획돼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 말씀처럼 삼락공원이라든지 낙동강이 우리 북부로 유장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낙동강 철새탐조 동아리 또 방금 말씀하신 삼락공원을 활용한 어떤 학생 동아리 등 우리 북부에도 생태환경교육 나아가서 탄소중립교육 등이 다양하게 우리 자체 교육계획 안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시 정원으로 삼락생태공원이 지금 지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3년 후면 국가정원으로 이제 지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아주 잘 조성이 되어 있고 생태교육에 있어서는 어느 곳보다도 잘 정리가 돼 있는 삼락공원을 이용해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로 좀 생태교육을, 환경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좀 준비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님의 그 고견을 우리 생태환경교육에 창의적으로 녹아들 수 있도록 나름 최선을 다해서 궁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책자를 이렇게 활자해서 내놓고 할 때는 뭐 조그만한 것 같이 보이지만 토씨 하나라도 사실은 좀 바로잡아야 됩니다. 바로잡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을 저희들이 지적하면 좀 뭐 어떻게 때에 따라서는 뭐 좀 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법률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보다도 지역교육청장님들께서 한 번 더 보시고 그래 가지고 밖에 나가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다 같이 주의하도록 합시다.
다음은 우리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태숙 위원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에 교육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장 이재한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유초등교육과에 독서논술교육 운영에 관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책자 10페이지에서 12페이지. 일단 서부 교육장님께 질의는 드리는데 요게 유초등 뭡니까, 유초등교육과에서 독서논술교육 운영을 하는 걸 보면 서부에는 그거 예산을 1/4분기하고 2/4분기만 되어 있고 3/4분기 4/4분기가 안 되어 있거든예. 이 부분은 1년 사업인지 아니면 그냥 분기별로 그냥 하고 마는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페이지가 12쪽 말씀하시는 것…
예, 12쪽입니다.
독서논술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강사를 학교별로 투입해서 전체적으로 모든 중학교나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수업시간에 독서 논술에 대한 그런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그 책 쪽에 보면 예산…
그래 요 보면은 서부 같은 경우에는 16쪽을 보시면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추진에도 이 사업이 있거든요. 요 사업하고 앞에 그 이제 1/4분기하고 2/4분기에 편성된 이 사업하고 2개가 어떻게 차이점이 있습니까?
앞쪽에 있는 것은 학기 중에 계속적으로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 간 교육격차해소추진단 같은 경우는 방학 중이라든가 방과 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앞쪽은 페이지 16쪽에 보면 지역간 교육격차 같은 경우는 학생 체험프로그램이거든요. 그게 이제 학기 중이 아니고 방학 중에 그 학생 답사활동이 6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연물 체험활동이 6회가 있어 갖고 12번 있고요. 그다음에 교원 인문 같은 경우는 방학 중에 3회 정도를 선생님들이 인근 다양한 직무연수를 통해서 독서에 대한 역량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1/4분기하고 2/4분기 되어 있는 이 여기도 학생들 대상이고 지금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이 부분은 교사하고 다 같이 합쳐서…
예, 맞습니다. 교사하고 학생과 같이 하는 거고,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추진 사업은 작년에 서부가 약간 좀 약간 지역적으로 지원을 받지 않은 그런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작년 추경에 의해서 편성돼 갖고 추경에 좋은 여러 가지 설문조사에 의해서 올해 본예산에 집어넣은 프로그램입니다.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사업으로 서부만 따로 편성을 받았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부 교육장님, 보시면 이제 서부, 북부 뭐 동래, 해운대는 전부 유초등교육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예. 근데 페이지 62페이지 보십시오. 남부는 중등교육지원과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그냥 1/4분기 한 번만 3,0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거든예.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남부지원청 교육장 박귀자입니다.
예. 이 부분은 독서교육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학교의 교육과정 중에 연중 실시되는 겁니다. 남부교육청에 중등교육과에 되어 있는 이 예산은 학교의 독서논술 동아리 운영이나 또 교사 워크숍이나 또 융합형 교원 역량강화 연수 이런 데서 낸 경비입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1/4분기 때 내려주는 겁니까?
예. 1년에 동아리로 중학교 15개 학교 또 논술 동아리, 교사 워크숍도 학교로 이렇게 내려주는 돈이다 보니까…
1년 사업은 하되 한꺼번에 내려주는 돈이다. 그래서 이제 1/4분기만 편성이 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초등교육과에는 없고 중등교육과에서 하는가봐요? 다른 데는 전부 유초등교육과에서 하고 있거든예.
예. 그거는 지원청에서 주무 업무를 독서교육을 유초등과에서 잡는지 담당자가 주무 업무를 잡는지 중등에서 주무를 하는지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
아니, 교육 예산이 틀릴 건데요? 유초등교육과하고 중등교육과는 학생 대상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등교육과에 이 예산을 내려주면 유초등교육과 학생들은 혜택을 못 받지 않습니까?
유초등교육과는 또 유초등교육과에서 학교통합사업으로 내려가거나 학교자율선택사업으로 내려가거나 인성교육 분야에서 독서가 연계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명시된 것은 중등학교와 중등교원들 대상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부 교육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편성이 유초등교육과가 맞습니까, 중등교육과가 맞습니까?
그거는 뭐 지역청별로 다르…
청별로 다릅니까?
예, 다릅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거 우리 초등에 한정된 부분이고요. 중등은 또 중등 예산이 따로 편성돼 있거든요. 지역청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남부 같은 경우에는 중등교육을 중심으로 하시는 거라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독서교육이 중등교육에만 있는 건 아니고예. 초·중등 교육에 있지만 초등교육은 인성교육 쪽으로 연계해서 교과 연계해서 지도하는 쪽에 초점이 모아져 있고 예산도 그렇게 편성이 돼 있고…
예. 전체 예산 편성이 유초등교육과로 되어 있는데 남부만 유독 중동으로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잘 그거 파악하셔 가지고 학생들 전체 교육에 차질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특수교육지원센터 결원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아니고 남부교육지원청하고 동래지원청이, 지금 그거 한번 보십시오. 남부지원청은 책자 51페이지고 동래지원청은 책자 135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남부 같은 경우에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원이 3명이 결원되었다고 되어 있고예. 그다음에 동래 같은 경우는 4명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현황을 보면은 인제 요 지금 결원된 교사가 특수교사인지 아니면 순회교사인지?
예. 남부지원청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남부 교육장 박귀자입니다.
특수교사. 자격은 특수교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순회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원청에서. 특수학교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또 이렇게 중증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집에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 학생들을 가서 몇 개씩 맡아서…
그게 인자 특수교사인데 순회교사가 지금 결원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센터에 3명이 결원이 돼 있는데 기간제 교사로 채용을 해서 학생들의 특수학생들의 그런 혜택에는 문제가 없도록 지원을 했고 이번 3월 1일 자 인사에 아마 2명이 충원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채용업무는 어디에 본청에 있습니까?
교사를 배치하는 것은 본청에 있습니다, 특수교사.
예, 본청에서. 그럼 지금 이제 채용 중이겠예, 그지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게 인자 결원된 교사가 충원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예. 기존에 기간제 교사로 있는 분들이 2월 말까지는 교육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고 3월 1일자로 신규 교사가 배치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 현재 인자 충원 노력중이다, 그지예? 신학기 되면 이 결원된 교사가 충원이 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예?
예. 제가 확답을 할 수는 없지만 2명은 충원될 예정이고…
아니, 그거는 확답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충원이 안 되면 기간제 교사로 또 쓰게 될 건데요. 2월 1일쯤 교사 인사가 끝이 나면 아마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3월 1일부터 교육에는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 동래 교육장님도 똑같은 말씀입니까?
예. 동래교육지원청 이수금입니다.
여기 표기 방법에서 혼란을 주어서 그렇습니다. 실제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순회교사가 10명 정원을 줍니다. 정원을 10명 주는데 6명은 정규교사가 있는데 4명이 육아휴직을 들어갔거나 이렇게 됐을 때 기간제를 결원으로 표시한 겁니다.
아! 예. 예.
실제로 10명이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고, 6명은 정규교사이고 4명이 기간제를 결원으로 표시해서 이렇게 표기된.
그러면 결론적으로 결원이 아니라는 거죠?
아닙니다.
예, 예.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표기할 때는 그렇게 결원으로 표기하면 안 되는 거죠. 저희들이 볼 때는 그 내용을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이게 마치 특수지원센터에 교사가 없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지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게 충원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거든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항상 왜 이런 강조를 하는가 하면 지금 현재 특수교육 대상자는 많은데 학교에 각 학교마다 특수학급이 없는 데도 많고 이 학생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마치 이렇게 결원된 것처럼 보이면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지 않습니까? 앞으로 표기할 때 요 부분을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간단하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뭡니까, 서부 교육장님. 한 번 보시면 기초학력 책임지도 관련, 페이지 2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다른 지원청에는 느린 학습자라는 말을 표현을 안 하고 있거든예. 근데 유독 서부지원청에서 느린 학습자라고 표기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내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우리가 학습부진 학생을 학습지원 대상 학생으로 표현하듯이 경계성에 있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뚜렷하게 어떤 결함이 있지는 않은 그런 학생들에 대한 표현으로써 적정한 교육과 케어가 된다면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범주의 애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부지원청에는 느린 학습자를 위한 그 교육이 따로 마련돼 있는갑지예?
저희들이 아니고 아마 5개 지원청 똑같이…
아니, 다른 지원청에는 “학습지원 대상 학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부지원청만 “느린 학습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학생들의 또 학생들에 대해서 좀 더 주의 깊게 좀 보고 지원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한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이런 용어도 통일을 해 주셨으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여기 남부나 동래. 특히 남부 같은 경우는 특수교육센터 교원이 3명이 결원으로 돼 있고 동래에는 4명으로 결원이 돼 있어서 우리 정태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각각 달라요.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답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쉽게 이해가 갑니다. 안에 내용을 보니까 뭐 기간제 교사가 일단은 4명이 결원이 돼 있는 모양인데 이거는 기간제 교사는 동래교육지원청에서 직접 뽑아서 쓸 수 있는…
예, 그렇습니다. 결원이 발생하면 기간제 교사의 채용은 동래교육지원청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바로 하니까 그거는 바로, 지금 표시만 이래 해 놨지 사실은 뭐 결원이 아닌 걸로 그렇게 돼 있고. 그렇죠?
실제 결원은 없습니다.
예. 남부 교육장님께서 답변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 이제 3월 1일날 그리고 2월 달 되면은 본청에다가 이야기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 보충하겠다 이런 이야기로 들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위원장님. 동래교육청하고 사정은 같습니다만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선생님들이 서로 안 오려고 하는, 근무를 안 하고 싶은 거예요, 힘드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기간제를 쓰지 말고 우리가 신규 교사들을 받자. 신규 교사들을 배치하자, 정규 교원으로. 이렇게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 인사 발령이 나면 만약에 결원으로 주면 결원 자리 충원을 안 시켜주면 저희들이 기간제를 뽑아서 써야 되고 이렇습니다.
아니, 신규 교사를 쓰고 기간제 교사를 쓰는 거는 교육장님 마음대로 이래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확신할 수 없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아이, 그러니까 이거는 만일 신규 교사를 쓸라고 그러면 배정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교사 인원에 따라서 맞춰서 배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숫자가 동래 같은 경우는 3명이고, 4명이나 뭐 결원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제 교사고, 신규 정교사를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동래는 그렇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원은 본청에서 10명을 딱 줍니다, 동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3월 1일 기점으로 봤을 때에 처음 정원 10명을 줄 때부터 교사 9명은 정규 배치를 하는데 예를 들면 1명은 교사가 정규교사가 부족할 경우에는 처음부터 기간제 뽑아 써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동래교육청에서 1명을 기간제로 씁니다. 근데 학기 중간에 10명을 다 줬는데 정원을, 우리가 정규교사 10명이 다 있었는데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사람이 발생했거나 이럴 때는 또 저희가 기간제를 쓸 때 여기 표기할 때는 결원으로 표기되기 때문에 약간…
그래 동래 교육장님!
예.
분명히 이야기하이소. 지금 교육청에서 10명을 줬는데 초에, 작년에 줬는데 지금 안에 내용을 보면 10명을 받아서 중간에 네 분이 지금 나가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 들어가 있고 처음부터 해서 2명은 정규교사를 안 주었습니다, 교사 수가 부족하여서. 10명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줄 때 티오는 10명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갖다가 지금 사실은 정규교사로 제대로 하려 하면 인사상 규정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10명을 줬는데 10명 안에서 이제 결원이 4명이 생겼다,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교육청에서 4명을.
기간제 뽑아서.
기간제 쓰는 것보다는 정규교사를 받아 쓰는 게 동래교육청에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규교사가 그만큼 수가 충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정원을…
되는가 안 되는가는 지금 아직까지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23년도에는 그렇게 했고 24년은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답을 우리 위원님에게 답을 그렇게 하시면 다 이게 전부 헷갈립니다, 전부 다. 저희들이 답 받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동래나 남부 교육이 똑같은 조건인데 지금 답이 틀리잖아요. 대답하는 게 틀리잖아요.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위원장님 제가 좀 조리 있게 말씀드리지 못해서 이해를 못 시켜드린 것 같습니다만 내용은 다른 지원청도 지금 같은 내용이고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금 날짜가 오늘 날짜 기준으로 23일 기준으로 결원 상태지만.
결원은 저희들이 압니다. 결원이 나와 있으니까 존경하는 우리 정태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결원 상태인데 이걸 3월 1일부터 정원을 줄지 정원을 정식 교사로 발령을 내줄지 아니면 기간제 자리로 비워둘지는 2월 초가 되면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차질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 교육시키는 데는 선생님 모자라서 이렇다는 거는 그건 안 되는 이야기니까,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보고 이런 걸 지적을 할 때는 정확한 이런 답을 이해가 되기 쉽게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각각 달리 답을 하니까 저희들이 지금 다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답을 하실 때 답변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3명, 4명인데 숫자만 1명씩 차이가 나는 거지 결원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동래 교육장님은 교육장님 생각건대 결원된 4명은 기간제로 쓰겠다, 보충하겠다, 남부 교육장님은 아직 날짜가 남았으니까 3월 1일 개원하기 전에 남았으니까 본청에서 지원해 주면 하고 안 되면 저희들이 보충해서 기간제로 쓰겠다, 지금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답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니까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본청하고 또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저희들이 정확한 답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들께서도 답은 정확하게 이게 맞아야 돼요. 서로 교육지원청끼리 다르면 안 되죠. 저희들도 이 답변, 질의를 했을 때 답이 될 수 있으면 명확하게 돼서 이해가 되도록 해 줘야 되는데 저 자신도 지금 헷갈립니다, 이게. 각각 달라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서로 조금은 생각을 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윤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현 위원입니다. 간략 간략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어차피 2024년도에 업무를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니까 계획이 사실 뭐 100% 완벽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부분만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부 교육장님 초등생존수영 관련해 가지고 제가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몇 쪽입니까?
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초등생존수영 일단 이 초등생존수영이 왜 중등에 있죠, 유초등에 안 있고?
초등생존수영이지만 중등장학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중등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중학생도 들어가요?
예, 중학생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그럼 ‘초·중등’ 해야지 왜 ‘초등’ 해 놨습니까?
아니, 초등생존수영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데 중등장학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잘 못 들어 가지고.
초등생존수영은 대상이 초등학생이지만 체육담당 장학사가 중등에 있기 때문에 중등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하시는 직원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예, 장학사가 체육담당 장학사가 중등에 있기 때문에 중등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원래 대상이 초등 같으면 유초등교육과에서 하는 게 맞지 선생님이 중등에 있다고 유초등교육과 학생을 중등에서 관리한다는 게 조금, 그거는 체계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체계라는 것보다는 그냥 지금까지 초등장학사보다는 체육장학사가 중등에 전문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중등에서 초등도 함께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작년에도 이걸 궁금해했던 것 같은데 일단 뭐 그렇다 치고요. 자, 여기 지금 보면 3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참가신청 접수를 받겠다 돼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제 학교 대상 수요도조사하고 어느 학교가 참가할지 자료도 받는다 이래 돼 있는데 예산 지원은 지금 1/4분기 그러니까 1/4분기가 언제, 3월까지입니까?
1월 달, 2월 달, 3월 달입니다.
그러면 3월 달에 받으면서 지금 예산의 거의 절반 이상을 배정을 한다는 겁니까?
이게 초등학교 6학년 대상으로 모든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희망학교의 학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미 학생 수하고 학교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렇게, 이미 정해져 있다면 지금 이게 내용이 좀 안 맞잖아요. 계획 수립이 지금 3월인데 아직 2월도 안 됐는데 학생 수가 정해져 있다는 게.
예산을 편성하려고 작년도에 희망학교를 미리 잡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27개교의 학교에서 초등 55개교 중에서 27개교 학교의 학생들이 초등 6학년들이 참석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에는 3월에 계획 수립하고 3월에 접수를 받겠다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학생…
지금 또 3월이 되지도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학교에 몇 학교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느냐는 작년도에 잡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을 3월 달 전에 하고서 학교에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절차만 3월에 하는 거고 사실상은 다 어느 정도는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1/4분기, 이사분기 내려주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내려가면 그 예산이 집행되는 건 학교별로 집행이 되는 겁니까?
학교에서 집행이 되지만 이게 지금 해양대학교에서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바다에 나가서 아이들이 해양사고나 안전이 발생됐을 때 단 몇 분 사이에 자기가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양대학교에서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위험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자기가 자기 몸을 보호하는지 그런 자생적인 생존 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로 그러면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는 건 한 몇 월 달 들어가죠?
보통 위원님께서 걱정하듯이 추운 겨울에 하는 게 아니고요, 해양대학교라는 안전한 곳을 사용하다 보면 초등학교 27개가 왔다 갔다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3월 달부터 여름방학 이전 정도에 거의 끝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여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바다 들어가는 시기가 여름방학 때가 제일 좋은데.
예, 맞습니다.
여름방학, 3월∼4월 이럴 때 안 추워요?
학교별로 일정에 맞춰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추운 계절을 택하지 않고 저희들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추운 계절을 택하지 않는 게 아니고 지금 바다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건 사실 방학 때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보통 한 5월 달 이후부터 9월 달 말까지 지금.
5월에 바다에 들어가기에 안 춥습니까? 지난번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시키면 강제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부 교육장님한테는 제가 자료 요청 조금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보시면 우리 평생교육시설 지방보조금 지원하는 게 두 군데가 있거든요.
예.
부산지역사회교육협의회하고 장애인참배움터 해 가지고 6,000만 원 지원하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 지원 내역하고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북부 교육장님.
북부 교육장 김범규입니다.
우리 책자 119페이지 보시면 작은 학교 적정 규모화 추진 나와 있거든요. 지금 사실 작은 학교 적정 규모화가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줄다 보니까 폐교 위험이 있는 이런 학교들을 어느 정도는 적정 규모로 키워보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주소지 이전 없이 학교 이전 전학을 2025년부터 허용하겠다, 이게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5년이면 내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뭘 하겠다는 거죠?
올해는 준비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비 작업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 시행을 하겠다.
예.
그러면 우리가 큰 학교가 있고 작은 학교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작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구 감소 지역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가려면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움직일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입학 전학을 허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애가 멀리 있는 학교지만 저 학교를 보내고 싶다는 학부모의 어떤 뭐라 그러나, 욕구? 이런 게 있어야 될 거잖아요, 인센티브라든지. 뭐 그런 걸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가요?
그걸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핵심일 것 같아서 유인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작은 학교의 특색 프로그램이라든지 학교 경영상의 장점, 공간의 효율성 이런 것을 좀 집대성하고 체계화시켜서 큰 학교 주위에 사는 학부모, 예비 학부모들께 홍보하고 안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은 학교가 좀 매력 있는 그런 학교로 학부모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장점들을 지금 발굴하고 개발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작은 학교에 숫자가 적으면 제가 과거에 보면 금성동의 초등학교 금정산성에 초등학교가 거의 학생들이 없어지다가 나중에 그 밑에 있는 장전동에서 그 학교를 학부모들이 서로 보내려고 심지어는 이사까지 가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학교 하나가 그 동네를 이제 어떻게 보면 살리는 역할까지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걱정되는 게 작은 학교가 많이 없으면은 그 작은 학교가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차별화가 가능해 가지고 우리 애가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 그 학교를 가게 되는데 아마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작은 학교가 숫자가 굉장히 많아져버리면 차별 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은 학교가 부산 시내에 있는 학교의 한 3분의 1 정도 된다. 이렇게 했을 때는 다른 학교하고 차별성을 둘 수가 없잖아요. 3분의 1이 그걸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참고해서, 소중한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학교가 저희들 기준에 학년당 한 학급 정도 있는 학교를 저희들 나름 작은 학교로 정의하고 생각 중에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조금 작은 학교의 어떤 숫자를 축소해서 일단 강서구부터 올해는 준비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들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프로그램 중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 통학을 어떻게 조정할 거냐 하는 것도 중요할 거고 지금 뭐 이제 첫발을 뗀다 그러니까 일단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운대 교육장님.
예,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원미경입니다.
우리 학교 지원 친환경 급식비, 유치원 급식 관리 기초자치단체 무상급식비, 해운대 하기 전에 우리 친환경 급식비가 주요사업에 지금 동래교육지원청은 빠져 있던데 남부하고 2개 빠져 있는데 이게 지금 친환경 급식비 지원을 안 한다는 건 아니죠? 동래 교육장님?
예, 동래교육청 교육장 이수금입니다. 이게 남부하고 동래청은 교육경비로 지자체에서 학교로 바로 예산을 주기 때문에 우리 수입에 이렇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 표기가 안 됐고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동래하고 남부는 이제 지자체에서 학교로 바로 가고 그다음에 나머지 3개는, 3개 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청으로 와 가지고 학교로 그게 되고 그런 거죠? 해운대 교육장님 여기 보면 기초자치단체 무상급식비 해 가지고 1억 지원되는 게 있어요. 이것도 해운대구에서 우리가 석식비 해 가지고 학교에 지원이 되는 거죠?
예,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운대교육지원청만 있는 겁니까?
예. 지금 저희들 해운대교육지원청에서 해운대구청만 또.
예, 해운대구청만 관련 조례에 의해 가지고. 해운대는 돈이 많아서 그런지 친환경 급식비도 보니까 서구하고 북구 해 가지고 3억 이래 돼 있는데 저희가 이거 예산 심의할 때도 사실 하긴 했는데 기장군이 28억을 지원하다 보니까 이게 거의 10배 이상 맞죠?
예, 기장군이 28억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초·중·고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기장군이 사실 원전으로 인해 가지고 워낙 지원금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렇게 지원금을 사실 지원을 하는데 원전이 문제가 되면 뭐 사실 기장군만 다치는 게 아니고 금정, 동래, 해운대 싹 다 문제가 되죠? 그런데 저는 이거는 사실은 문제가 조금 있다고 봅니다. 물론 기장군에서 우리가 돈이 많아 가지고 학생들 급식비를 지원을 하는 거야 좋은데 사실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건 그 인근 지역이 전부 다 담보로 하는데 그 돈을 받는다 해 가지고 기장군에 있는 학생들만 이렇게 과도하게 지원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거는 뭐 각 구·군의 상황이니까 제가 할 말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동래교육지원청 우리 과밀학급 해소 해 가지고 165페이지.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수금입니다.
지금 동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규아파트 들어오는 지역에는 학교가 문제가 많이 되죠? 과밀학급 문제 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아까 북부지원청에 질문했던 거하고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작은 학교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여기도 지원청 차원에서 TF를 구성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외부 전문가와 함께, 왜냐하면 지금 올 4월이 되면 본청에서 정책연구용역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여서 외부전문가와 우리 내부업무 담당자하고 TF를 구성하여서 25학년도부터는 이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은 학교와 관련해 활성화시키는 거는 사실 지원청의 문제가 아니고 부산시 전체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거는 본청에서 하고 각 지원청에서 참여를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전체를 같이 하는 게 안 맞아요? 지원청별로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 본청 차원에서 과대 과밀과 관련되어 가지고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하여 5개 지원청의 상황을 모두 자료를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아마 곧 전반적인 통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똑같은 상황들일 거예요. 조금 나은 지역이 있기는 하지만 그 지역에도 인구 소멸 지역은 또 소규모 지역들이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육장님 다섯 분 계시니까 이거를 전체 차원에서 본청하고 해 가지고 논의를 하셔 가지고 이건 통합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 제가 보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같이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아까 잘못 설명드린 게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아까 초등생존수영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는 몇 가지 이론도 있고 이론 실기 교육도 있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7페이지 쪽은 아마 이론 교육이거든요. 이론 교육인데 이게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6학년이 하는 겁니다. 이건 학교에 강사가 찾아가서 학급 단위로 수업하는 거거든요. 2시간씩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은 초등생존수영의 바다 실기 교육을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건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 중에서 희망학교 27개교가 해양대학교에 가서 춥지 않은 기간 동안에 아이들이 생존 수영을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저희들은 생존이론수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 2시간 또 실기 8시간 해서 이거는 서부에 보면 서부수영안심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송도해양레포츠하고…
지금 업무보고서에 있는 이 초등생존수영은 그러면 어느 것입니까?
그거는 두 번째 이론 수업입니다. 교실에 강사가 찾아가서 2시간씩 수업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집행계획에 보면 실기 교육하고 실내 체험 교육이 돼 있는데요.
그게 초등생존수영 이론 실내 체험 교육입니다. 이론 실내 체험.
아, 체육관에서 이론 수업을 한다는 거죠? 바다로 가는 게 아니고?
예, 학교 안에 전문강사가 1학년, 2학년, 6학년을 대상으로 계획을 세워서 모든 초등학교에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위캔두 관련해 가지고 지금 다섯 군데 거점센터를 해서 실행을 했지 않습니까? 지원청별로 효과가 어땠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실 계획이신지요? 일단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장님.
서부 교육장 이재한입니다. 저희들 전체 학생들 중에 한 80%가 저희들이 참석하고 있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3주간 수업이 지금 다 끝났고 관련된 내용은 아마 학력개발원에서 그 설문데이터를 통해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내용을 분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게 되면 일단 이게 우리 학력교육격차 지원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 학력개발 관련된 얘기도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결과에 대한 내용이 단순 설문도 있겠지만 기왕에 우리 BEST도 있고 하다 보니 이걸로 해서 평가도 좀 일부 시행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논의되고 있는 바가 있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학력개발원에서 평가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아마 우리 교육지원청에도 아마 담당 장학사가 참여해서 결과를 보고받기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이 각 학교별로 좀 개발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있을 것 같고요. 아 아니죠, 학교별이 아니죠. 우리 교육청에서 하나 개발해 가지고 나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각 지원청별로의 어떤 수요나 이런 것들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청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초등 방과 후 활성화 지원금이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구평초등학교에.
페이지 27쪽. 제가 지금 써놓고는 페이지 표시를 안 해놨네요. 이게 지금 나가고 있는 이유가 기존의 구평초등학교의 위치 때문이고 또 학교 배정 문제로 인해서 원거리 통학이 문제가 돼 가지고 실은 지원 차원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구평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학 차량도 배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원하는 것에 대한 상대적인 지원으로서 방과 후 활성화 지원금으로 나가는 게 적정한가에 대한 고민은 계속 들거든요. 이게 원거리 통학을 해결해 주는, 해소해 주는 거는 아니고 이제 일종의 보상 차원인데 이제 제도가 좀 바뀌어서 늘봄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방과 후 같은 경우에 수요자는 어느 정도 제한돼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될 수 있다지만 많은 학생들은 또 방과 후 참여 안 하고 이제 개별로 사립, 학원이든지 이런 데 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랬을 때 원거리 통학에 대한 대책을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혹시 여기에 관해서 학교 내에서 학부모들이나 이런 수요 요구나 이런 것들이 좀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이제 아마 2016년도에 서평초가 설립이 취소됨에 따라서 아이들이 대략 1.5㎞ 한 40분 정도를 도보로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좀 힘들기 때문에 그 지역 학생들한테 보상 차원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보면 방과 후 활동 지원비가 자유수강권을 받는 애들을 제외하고서 105명을 제외하고서 나머지 598명 정도에 대한 대략 11만 원 정도 그다음에 방과 후 체험활동비 같은 경우는 9만 2,000원 정도 해서 전체 703명 학생이 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도 학교에서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그런 측면도 있지만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365일 차를 타고 왔다 갔다 등하교를 한다는 게 어렵고 그리고 또 상당히 위험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학교를 또 새로 설립해서 근처에 있는 지역에다가 학교를 설립하는 측면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서로 상의하면서 점차 그 부분이 좀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바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번 회기에 폐교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이번에 개정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 조례를 내게 된 계기는 뭐냐 하면 적정규모 학교 육성과 학교 재배치 등 이 모든 것들을 지금 고려해서 시작된 조례거든요. 앞으로 적정규모 학교에 관련된 조례도 같이 논의할 계획이고요. 재배치도 같이 논의할 계획인데 제가 구평초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실은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전제하려면 어느 정도의 폐교는 고려돼야 될 것이고 그에 따른 원거리 통학은 조금 더 많이 발생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원도심 쪽에서 그 수요가 먼저 발생할 거라고 보고 동래나 혹은 북구에서도 역시나 동일하게 발생할 여지가 큽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폐교가 발생하게 됐을 경우에 지금 구평초와 동일하게 원거리 통학에 따른 이런 차량 지원 문제는 동일하게 발생할 것 같고요. 지금 소규모 학교 육성, 육성이 아니죠. 작은 교 적정 규모화라는 전략을 우리 북부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은 학교는 어쨌든 고비용 구조입니다. 고비용 구조고 고비용 구조라 함은 뭐냐 하면 학생 개인에게 돌아가는 게 비용이 많아져서 좋아진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최소 기준을 맞추기 위해 고비용화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쨌든 지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적정 규모에서 작은 학교도 포함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다 보면 그럼 전체적인 규모 내에서의 작은 학교의 규모와 우리가 생각하는 적정 규모라고 얘기하는 지금 교육청 내에서 얘기하는 적정 규모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통폐합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면 그러면은 실은 구평초 문제는 좀 다른 부분에서부터 발생된 원인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사한 결과로 귀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실은 이번 제가 조례 발의한 거에서 보셨다시피 지원청 단위에서 실은 그 지역과의 유대와 또 고민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의 필요와 수요에 대한 조사와 그다음에 각 지역 구·군청과의 협의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특히 이제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초등학교는 아니지만 남고부터라든지 이렇게 현재는 주어진 게 남고 문제가 좀 크거든요. 남고가 있고 남고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 몇 개로 제가 볼 때는 최소 한두 개는 지금 통폐합 추진이 될 걸로 근시일 내에,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같은 노선상에서 한번 논의가 돼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통폐합을 하게 되면 분명히 반드시 반대급부를 요구하게 될 거거든요. 남고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얘기들이 좀 나왔지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유사하지 않겠나 싶은데 단순히 요 정도 수준이 아니고 다른 요구들이 또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옵션이 좀 많이 있어야겠다.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학교행정지원본부 요번에 이전계획이 발표 났는데 요건 이제 서부교육지원청 내로 옮기게 되지 않습니까? 대상 학교에서 지금 필요, 학부모들이랑 이게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이슈였기 때문에 방학 중에 급히 추진되다 보니까 학부모 사이에서도 논란이 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문제는 인지하고 계시죠?
예. 그게 저희들 리모델링 사업을 현재 하고 있구요. 올해 4월 말까지 아마 리모델링 끝날 걸로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사이에 행정지원본부가 저쪽에 신현초에서 7월 달에 이동한다고 지금 이전이 예상이 돼 있는데 지금 행정지원본부하고 남항초 사이에 협의가 지금 되어 가고 있고요. 저희들 협의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원하고 학교가 원하는 입장에 충분한 시설 배치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면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사이에 중재 역할은 또 우리 서부지원청이 좀 해주셔야 된다고 전 보고요. 앞으로 지원청의 역할과 또 권한을 교육청으로부터 많이 본청으로부터 많이 이관을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진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고 보고, 단순한 평준화를 넘어서서 지역의 특화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까 우리 존경은 윤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작은 학교를 하더라도 특화가 돼야 된다라는 거는 결국은 그 학교가 지역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아야 된다는 뜻이고 그것은 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업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 특히 뭐 당장 제 지역구기, 인근 지역이기도 하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요런 시설들의 재배치라든지 프로그램의 새로운 유입이나 이런 거에 따른 수요들은 좀 더 많이 중재를 해주시고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항…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아, 예. 중식 시간이 돼가니까 간단히, 예.
남항초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활동에 지장 받지 않도록 저희들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아까 말씀하신 특화 때문에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 각 지원청별로 특화 사업들을 다 하고 계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계시고 지역에 그 리소스들을 잘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서부교육지원청 내에는 해양클러스터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연구원들도 한 번씩 만나보고 얘기를 들어보는데 그 지역 교육과 또 지역에 대한 헌신 혹은 이바지해야 되는 역할들에 대한 고민들도 내부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연결고리가 많이 약합니다. 중앙의 직접적인 컨트롤을 받는 기관이다 보니까 지역과의 소통창구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교육청과도 직접적으로 닿아있는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도 지금 아이디어가 없는 게 현실인데 여기서, 거기서 다가오는 거는 솔직히 어렵거든요. 뭔가 하고 싶어도 어디다 제안하고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게 있고 교육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우리 교육청이다 보니까 우리 지원청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 주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필요하시다면 연결고리를 서로 한번 만들어 볼 수는 있겠는데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그 시설 내에 굉장히 좋은 교육 환경들이 많습니다. 체험할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조금만 노력하면 굉장히 많이 쓸 수가 있거든요. 거의 뭐 대덕연구단지 옛날에 우리가 수학여행 다녀왔던 것처럼 동일한 수준의 그 이상의 체험이 가능한데 그거를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에서 좀 기대감과 현재로서는 아쉬움이 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연구를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말씀하신 대로 해양클러스터는 영도구 학생들만이 아니라 서구, 중구, 사하구 학생들한테 좋은 체험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영도 같은 경우는 정원 탐사자라고 또 중요한 자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어떤 봉래산의 어떤 자생식물 같은 걸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보고 듣는 여러 가지 교육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정원 탐사대도 하시고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남부교육지원청도 가깝기 때문에 또 협력을 해 보면 실은 남부교육지원청 내에도 일부 연구 저기 그 기관들이 남아있습니다. 좀 붙어 있고요. 그리고 부경대가 또 뭐 옛날에 수산대라고 할 수 있는 거기도 기관들 일부 들어가 있고 해서 연계 가능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같이 고민을 해서 적극적으로 그 귀한 자원들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양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질의 시간입니다마는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중묵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 당부말씀 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예. 서부 이재한입니다.
오늘 이번에 업무보고하신다고 자료를 준비를 하셨어요, 그지예?
예.
꼼꼼하게 잘하셨습니다. 페이지 18에서 32페이지 한번 보시면…
18쪽에서…
예, 예. 우리가 이제 업무보고를 하면 우리가 1년 동안에 작년에 예산 통과된 걸 기준으로 해서 올해 각 지원청별로 이러이러한 중점사업을 할 것이다라고 시의회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현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그런 준비를 위해서 이 책자를 준비를 하시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19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이제 “추진계획” 이래 하셔 가지고 “기초학력 보장으로 학생 맞춤형 학력 향상” 이래 돼 있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뭐 “부산기초학력지원시스템, 부산학력항상지원시스템, 서부기초학력지원시스템, 기초학력” 이런 식으로 풀이형으로 나와 있고 그 밑에 보시면 “학생 맞춤형 학력 향상 지원” 이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 “희망 중”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예.
그다음에 학습동기 강화 프로그램 운영도 “희망 초등학교”, “희망 초등학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다음에 2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배움 중심 수업 내실화를 위한 교사 수업전문성 신장” 이렇게 해서 “서부수학교육지원단 활용 교사 연수 및 수학교사연구회 운영”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 그건 2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4페이지.
예, 24페이지. 본 위원이 말씀드릴 사항이 어떤 거냐 하니까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보고는 시의회뿐만 아니라 교육청 자체 내에서도 정책의 방향과 사업의 적정성을 외부에 알리고 2024년도를 준비하는 것인데 그 선언적이고 시교육청이나 타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실행 종료의 업무라서 물량이 없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좀 이렇게…
아,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나, 우리가 자료를 봤을 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뭐 “희망 중”, “희망 중” 이렇게 나와 버리면, 왜냐하면 교육장님 그 예산 편성도 다 돼 있잖아요, 그지요? 그렇게 돼버리면 너무 좀, 고의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성의가 없다는 표현은 제가 좀 너무 앞서 나간 것일 수는 있지마는 고민하고 검토가 너무 좀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아,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장님!
일단 뭐 금액은 예를 들어서 학습동기 강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예를 하나만 드릴게요,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는 것 같고. 예를 들어 학습동기 강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미술·놀이, 독서·음악 교과연계 있는데 각각 금액이 한 1,050만 원 정도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1,050만 원이 미술놀이에 들어간다면 아직은 희망하는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학교가 희망한다면 지원한다는 그런 개념인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예산은 잡혀 있지만 그 예산의 사용처는…
아니, 공문을 보냈는데 희망한 학교가 없었다 이 말씀이에요?
아니, 저희들이 올해 다시 저기 해야죠.
다시 이제 시작하실 겁니까?
예, 다시 시작해야 되죠.
그죠?
예, 예. 그래서 아마 작년에 거의 연계해서 유사한 금액으로 편성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2월 달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3월 달 되면 이제 곧 개원해야 되는, 개학을 해야 되니까 불과 한 달 정도도 안 남았는데 교육장님께서 좀 이렇게 업무보고 할 때는 앞으로 우리 좀 이렇게 나아갈 방향, 지원청. 그 나아갈 방향을 선언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해는 중점적으로 구체적으로 향후 뭐 지원되는 물량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디테일한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지원청하고 형평성 정도는 맞춰 주셔야 됩니다. 예? 교육장님,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예.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에 우리 교육장님!
예. 박귀자입니다.
업무보고서 55페이지 한번 보시죠.
올해 우리 유초등교육지원과에서 이제 우리 5개 교육지원청에서 주요업무 목록이 쭉 있습니다. 우리 서부 같은 경우에는 주요업무가 유초등육지원과에서 다섯 가지가 있어요, 올해에. 북부 같은 경우에도 세 가지고 동래, 해운대도 다 세 가지를 지금 중점적으로 업무 목록에 넣어주셨어요. 남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초등교육지원과에서 세 가지 업무 주요업무를 하셨는데 올해는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체험 중심 남부 인성교육” 해서 한 가지밖에 없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뭐 할 게 그렇게 뭐,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주요업무가.
예.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1개만 표시된 것은 그만큼 올담 인성교육에 대해서 강조한다는 뜻도 있지만 여기에 주요업무에 표시된 것은 단위 사업이 3,000만 원 이상이 되는, 예산이 3,000만 원 이상 되는 것만 기록하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지원청하고 비교해 봤을 때 지금 그 기재가 안 됐는데 저희도 사업이 하나, 둘, 셋, 네 분야에 있습니다. 네 꼭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청 별로 아마 이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영하는 유초등교육지원과 사업은 비슷비슷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교육장님 답변은 제가 그래 이해는 했는데요. 5개 교육지원청에서 오늘 업무보고하는 거는 각 지원청 별로 특색 있는 거, 부분들을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또 주요업무라고.
우리 북부 교육장님!
예. 북부 김범규입니다.
지금 세 가지를 유초등교육지원과에서 지금 올해 하셨습니다. 남부처럼 인성교육이 하나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초등 연계교육 활성화 지원이 있고 북부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 허브 조성이 있거든요. 지금 1번은 지금 뭐 어디 5개 교육지원청 전체 중에서 이름만 바뀔 뿐이지 대부분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2번, 3번은 북부만 지금 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색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5개 다른 데 지원청에 4개 지원청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2번, 3번은 우리 북부의 고유의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생각하시니까 올리신 거잖아요?
예.
예. 됐습니다, 교육장님.
우리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업무보고 때에는 각 지원청에서 특색 있는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자리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만 봤을 때에는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는 남부에서는 지금 인성교육 외에는 특별한 게 없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세 가지였고 올해도 다른 데는 세 가지 이상이니 비교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설사 그렇다손 치더라도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책적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장님께서 표시를 해 주시고 설명하실 때 업무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지에 들어 있었는데 2,800만 원, 2,600만 원 이런 경계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 빠졌는데 나중에 기록…
금액을 떠나서, 금액이 적더라도 발표를 해 주셔야지 다른 데서 또 지원청에서 참고할 만한 거는 확산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당부 말씀드립니다.
우리 해운대교육지원청에 우리 교육장님!
예.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원미경입니다.
예. 업무보고서 21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학교 신증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신정초, 지금 업무보고서를 보면 신정초하고 정관중학교가, 신정중학교하고 정관중학교가 공사 준공이 올해 8월 달로 돼 있습니다.
예, 예.
올해 8월 달까지는 심려를 안 해도 되겠습니까? 정상적으로 됩니까?
지금 이건 전체 교사를 재배치해서 3실을 늘리는 거기 때문에 8월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해요?
예.
지금 신정중하고 정관중하고 지금 학급당 학생 수가 얼마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학급?
학급당 학생 수. 한 반에 몇 명인지.
학년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학년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평균 30명 가까이는 됩니다. 29명 정도에서 30명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학년의 현황 같은 경우에는 32.3명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30명이 아니고 2개 중학교 다 32명입니다.
예, 예.
원래 이 지역에 정관중하고 신정중을 증축계획을 세웠다가 정관2중이 원래는 있었잖아요?
예, 예.
그래 있었다가 계획이 취소된 이유가 뭡니까?
정관2중은 계획이 취소가 된 건 아닙니다, 위원님.
아니, 설립을 하려고 추진했다가 보류를 해놨잖아요?
보류하지 않고 지금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 받아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언제쯤 됩니까, 그러면?
지금 2027년에 정관2중 신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관2중이 지속적으로 추진됐다 그러면 27년까지도 안 가고 빨리 됐을 수도 있잖아예?
조금 조건부 승인이…
위원장님, 이거 좀 질의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정관2중 관련으로는 저기 중앙 투자하고 자투 심사 이런 과정이 조금 있었고요. 있었고 그다음에 학급 수 관련으로 한 번 보류가 됐다가 이번에는 조건부 승인으로 해서 승인을 2027년에 정관2증 신설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해운대나 여러 가지 지역특성 중에 하나가 학생들 숫자가 32명이 이렇게 과밀화돼 버리면 학생들 수업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예. 조금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니, 조금이 아닙니다. 정관 지역 같은 경우는 신도시로 내정이 되어 있고 또 학교 부지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우리가 도시계획 하면서 다 지정이 다 돼 있었던 지역이잖아요? 그래 지역이 돼 있는데 뭐 누차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가 지금 과밀화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지원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면밀하게, 예? 우리가 본청하고. 그래 본청 쪽에서는 또 지원청 업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또 안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니, 같이 저희들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의논하고 있고. 그다음에 과밀 부분이 지금 당장 해소는 어렵기 때문에 다른 교육 활동을 조금 더 밀도 있게 하려고 애쓰고 있고예.
교육장님!
본청하고 협의는 꾸준히 하고…
잠시만요!
지속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올해 8월 달에 재배치가 완료가 되면 반을 쪼갤 수가 있어요?
지금 사실은 다른, 교과교실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홈베이스로 이용하고 있는 특별실이나 이런 걸 당분간 조금 활용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학생들 이런 지장이 없도록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당장 올해 3월 달부터 한번 심도 있게 학교 측하고 상의하셔야 됩니다.
예,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 8월 달에 재배치 완료되고 나면 2학기부터는 바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때 가서 이렇게 허겁지겁 해 가지고는 다시 또 혼란이 일어나니까 3월 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십시오.
예, 예. 바로 학교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동래 교육장님! 예.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래교육청 이수금입니다.
우리 동래 지역에도 지금 대규모 아파트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지금 이제 학교 집중화로 인해 가지고 각종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규모 아파트는 지금 연제구 쪽에 돼 있는 거는 계속 협의를 하고 계십니까? 4,000세대 지금.
예. 지금 입주가 작년 11월부터 시작되고 있고 3월 1일 개학에 무리 없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고. 동래 쪽에도 9월 달에 입주가 되고 있죠?
예. 온천4구역이 있습니다.
예. 되고 있는 것도 지금 계속 민원을 가동을 해서 응대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지금 학교 증축과 함께 통학로 안전 부분도 유관기관과 협의하여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동안 진행사항을 지금 당장은 아니신데 한 2월 중순 안에 한번 뭐 교육장님께서 바쁘시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좀 부탁 말씀드려서 본 위원한테 연제구하고 우리 저 동래구하고 금정구. 그러니까 우리 동래교육지원청 안에 그 방금 말씀드린 학교 재배치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한번 별도 보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온천초등학교를 비롯해 가지고 모듈러 교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필요하니까 하기는 하지만 이제 그 모듈러 교실이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안전성 문제 또 공사 중간에 지금 진행사항도 방학 때 다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님이 강조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 교육장님들께서 과밀학급에 대해서 신경 쓰시고 본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차질 없도록 계획대로 추진이 되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올 들어서 처음으로 오늘 우리 업무보고가 되겠네요, 그죠. 오늘 간략하게 제가 모르는 부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 수입. 각 지원청 별로 지금 편차가 상당히 크거든요. 자치단체 이전수입. 해운대 우리 교육장님에게 질의를 할까요?
예.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원미경입니다.
예. 업무보고 책자 183페이지입니다.
해운대교육지원청의 세입에 대해서 내용에 나와 있네요. 자치단체 이전수입 53억 원 잡혀 있습니다. 지자체가 어떤 명목으로 지원하는 예산인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도 있고 그다음에 다목적강당 증축비, 친환경 급식비하고 해운대구 석식비 지원금액 이런 것들이 다 합해서 자치단체 예산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비법정전입금으로 보면 되나요?
예, 맞습니다. 비법정전입금입니다.
그렇죠?
예, 예.
여기에 나와 있는 비법정전입금과 또 학교로 직접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금이라고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다르나요?
지금 비법정전입금은 저희들한테 이제 잡혀 있는 거고, 학교는 해운대교육지원청 관내 교육 경비로써 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해운대구가 동아리 지원비하고 학교시설 개선비로 해서 약 8억 정도 그다음에 수영구가 사립유치원 냉난방비와 동아리 지원비, 학교시설 개선비가 있고 기장군은 조금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교육여건 개선비, 시설 개선비, 학력신장 사업비 등으로 해서 학교로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걸로 저희들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와 우리 교육 투자를 위해서 서로 간에 면밀한 대화를 꾸준히 하고 있나요?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상·하반기 개최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교육장 발령 나고도 각 구·군별로 2, 3회 정도는 구청장님 면담을 해서 이런 지역교육행정협의회 관련으로 의논도 나누고 그다음에 저희들 교육청 사정도 얘기하고 구·군의 이야기도 듣고는 있습니다.
연 몇 회 정도로 서로 교감을 이루고 있나요?
지금 공식적으로는 교육행정협의회를 상·하반기로 하고 있고예. 그다음에 구 구청장님이 참석하는 또 통합협의회라고 있는데 거기는 매월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매월?
예, 예.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53억이라는 이 투자금액이 발생했네요. 각 지역 별로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자, 그러면 다음 우리 질의는요, 우리 서부 교육장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부 이재한입니다.
우리 서부에는 자치단체 이전수입이 3억 원에 지금 달하고 있지요?
예.
페이지 수 보고 있나요? 7페이지입니다.
예, 보고 있습니다.
예. 3억 원과 53억의 격차가 이 정도 생기는데 우리 서부에는 어떻게 뭐 진전이 왜 이래 없었을까요?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받는 학교의 학기 중식 지원금이라든가 친환경 급식비 그다음에 생존수영비 같은 건 받고 있는데 나머지 다른 청에 비해서 좀 적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노력이 조금 부족하다는 이야기…
예. 저희들 지금 확인해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행정협의회도 하고 있고 기관장협의회라든가 그다음에 그 통합협의회 같은 거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해운대랑 비교해 보면 지자체가 갖고 있는 재정상 여건 같은 게 영도나 서구나 요쪽에 중구 쪽이 좀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좀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좀 아이들한테 많은 혜택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분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 지금 책자를 제가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좋게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보니까 결과는 해운대구가 53억, 남부교육청이 21억, 북부지원청이 18억, 동래 18억.
자, 우리 학생 수를 한번 볼까요? 1인 학생당 자치단체 이전수입 규모를 제가 이렇게 나누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서부에는 학생 1인당 6,629원이 나갑니다. 6,600원. 1인당! 우리 해운대 같으면 7만 6,000원입니다, 학생 수로 1/N로 하니까. 남부 3만 4,000원, 북부, 동래 같이 갑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뭐 어떻게 생각하는 게 맞을지 저도 지금 뭐 정답은 없습니다마는 지자체와 협조를 하고 지자체와 협력을 구해야 됩니다. 10분의 1도 차이가 더 나고 있습니다. 같은 우리 5개 지역청이 다 있는데, 3억 원과 53억 원의 편차가 생긴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매칭사업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이걸 활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육청 예산이 이제 한정돼 있어요. 곧 이제 물밑이 보일, 드러날 겁니다. 그래 된다라면 매칭사업으로 가 줘야 됩니다. 우는 소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자체는 당연히 또 우리 교육청이 하는 대로 편성을 해야 되고 따라와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손을 놓고 있으니까 3억과 53억의 편차, 이것은 정말 우리가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우리 교육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이소.
저희들이 뭐 제일 적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비법정전입금은 아마 일반적으로 어느 교육청이나 유사하게 지원되는 금액에 학생 수를 곱한 걸 것 같고요. 문제는 교육 경비인데 이 교육 경비는 지자체에서 학교로 바로 전입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에서 안 받은 부분을 이 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요건 다음 이런 어떤 주요업무 있을 때는 내년도 더 발굴해서 그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거는 해야 됩니다. 바로 앞에 계시는 다섯 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이 업무보고에 내 또다시 확인할 겁니다, 그때는 5개 지원청이 과연 어느 지원청이 올해와 같이 해운대와 같이 예산을 많이 가져왔는지. 제가 1년 후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공통사항입니다. 한국교육개발연구원에서 수일 전에 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현황이 서울 및 광역시 전체를 더불어서 울산 다음으로 우리가 꼴찌입니다. 부산이 꼴찌예요. 이거 혹시나 알고 계시는 우리 교육장님 계시나요? 모르고 계시나요?
뉴스에서 본 바가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셨나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 활동을 위해서 교육청 또는 학교로 지원하는 교육투자의 규모를 측정하는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에 우리가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아니면 우리 부산이 교육청이 예산이 많아서 수수방관하고 있었나요? 이거 누가 책임을 져야 되나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바로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입니다. 전국 꼴찌입니다, 꼴찌. 이 숫자는 거짓말도 할 수 없어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보도자료로 내놓은 자료입니다. 울산이 그중에서 그래도 1등을 했더라고요. 우리 부산 그다음 꼴찌입니다. 부산이 예산이 그리 많을까요? 이럴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우리 교육장님 다섯 분 중에 누구든지 한 분 자신 있는 대답 좀 해 주십시오. 답답합니다.
북부 교육장입니다. 그런 원인은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부산시의 어떤 재정의 문제가 있고 우리 교육청 또 교육지원청의 어떤 의지의 문제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재량의 여지가 없지만 두 번째 의지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필요하고 불가피한 부분 교육 예산에 대한 투자의 어떤 유인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바로 지금 북부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그게 정답입니다. 이제는 또 그게 있죠, 교육행정협의회라고 각 구·군에 다들 돼 있잖아요. 이걸 활용하면 됩니다. 활용하셔 가지고 대화로써 풀어나가야 돼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쪽으로 너무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결과 성과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다른 하실 일도 많이 있겠지만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타 시·도의 형평성에는 따라가 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부산은 정말 꼴찌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부탁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교육행정협의회나 또 각 구청별로 교육발전위원회 이런 어떤 협의체를 통해서 우리 교육장들이 자주 또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고는 있으나 어떤 자치구의 입장에서는 또 예산 사정의 한계.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구청장님들께도 이런 당부 말씀을 또 교육의 중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 주시고 강조해 주시면 저희들이 훨씬 더 활동하고 교육 예산을 우리 쪽으로 많이 편성하게 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건으로 내가 인용을 내가 한번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진구에 요즘 주차장 때문에 다 난리죠? 자기 차를 자기 머리에 이고 자야 될 판입니다, 차 댈 데가 없어서.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를 하려고 하면 어떤 예산이 필요할까요? 주차장 특별회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 돈 외에는 쓸 수가 없어요. 그걸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시에서 70%를 부담을 하고 30%는 자치단체에서, 쉽게 말하면 구에서 부담합니다. 이 법이 올해부터 또 5대 5로 바뀌어버렸어요. 50대 50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억짜리 대지를 구입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겠다 그러면 25억을 구해서 내야 됩니다. 매칭을 해야 되죠, 못합니다. 우리 부산의 16개 구·군 주차장 특별회계 100억 이상 가진 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50억을 대겠다 하는 그거는 어떤 의지에서 나올까요? 안 되면 안 되도록 당장 이 협의회, 교육행정협의회 이 협의회 같은 데서 쪼아야 됩니다. 또 매달려야 되고요. 우는 애 젖 한 번 더 주죠. 이런 식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100억 한정돼 있지만 여기 한번 써버리고 50억 써버리고 그러면 50억 보내요, 1년에. 그래도 투자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누구냐, 지금 앞에 앉아 계신 다섯 분이 하실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제 취지를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좀 더 집요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관심 좀 가지셔야 합니다. 이제 예산 부족합니다. 그때가 왔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남부 교육장님 양동중학교 송사 문제 관련 지금 또 2년째 싸움을 하고 있죠? 지금 그 결정이 났나요, 아직까지 계류 중입니까?
양동여중 말씀하시는 거죠?
예, 양동중학교.
지난 1월 중순 1차 판결이 났습니다.
조정이 됐나요? 판결이 됐나요?
판결이 났습니다. 여덟 번의 조정 끝에 1차 판결이 났습니다.
어떻게 났습니까?
원고 패소 결정이 났습니다.
일방적인 결정이 났나요?
예.
뭐 어떻게 하라 하는 조정도 없이 바로 패소, 틀림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답변 자료 한 번 더 주이소.
판결문 자료를 공문으로 받았는데요, 지금 항소기간에 있기 때문에 조금 알려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이 틀리잖아요. 1차 승소 판결 원고 패소, 끝이 났는데 항소가 시작됐나요?
아직 전입니다.
그럼 그 항소라는 이야기가 왜 나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1차 지난 18일에 1월 18일에 결정이 법원 판결이 났는데 1차 원고 패소, 소송비는 원고 전액 부담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걸 물은 것이 아니고요. 결과를 내가 물었는데 그럼 원고 패소 그러면 항소가 또 시작됐나요? 일주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잖아요.
2주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기간 중에 있습니다.
1월 18일 났는데? 그럼 이번 주 안에 이제 결과가 또 나오겠네요.
예,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걸 내가 이 판결문에 의하지 않고 조정을 해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했는데 조정이 안 됐습니까?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건은 주위 통행권의 문제고 우리가 시설 개방에 관한 건하고는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되지 싶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 일주일 중에 3, 4일은 서로서로 양보를 하기로 하고 협의안이 나왔잖아요.
협의안이 나왔는데 그게 저희들 교육청하고 협의가 됐지 저쪽에서 저희들이 제안한 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가지고 8차까지 변론을 한 끝에 결국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어떤 결과가 도출되기 전에 우리 교육청에는 송사 관련 문제가 정말 이 책 한 권 엮을 만큼 나옵니다. 내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교육청 고문변호사 있겠다, 내가 출석 안 해도 돼요. 변호사가 와서 출석하고 답변하고 어떤 결과가 나와도 누가 책임질 이유가 없잖아요. 원고가 승이든 원고가 패소든 관계없다, 이게 교육청의 맹점입니다. 이래 하지 말고 그 아픈 사람들 그저 협의를 하고 조정을 해서 끝을 내달라 이렇게 내가 애원을 했는데도 8차까지 가도록 결론은, 법원의 판사 판결 방망이 세 번 치면 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도 여기 책임질 사람 누가 있나요? 없잖아요. 원고 승소라 해서 여러분들이 기쁘나요? 여러분들이 패소라 해도 기쁘나요? 책임질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막다른 골목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항상 조정으로써 서로 한 발 양보하고 그래서 매듭을 지어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 말고도 많은 사건이 계류 중인데 그렇게 매듭을 좀 지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 전 위원님들이 본질문은 한 번씩 이렇게 다 했습니다. 했고 그 대신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한 두 분 계시고 참고로 정태숙 위원님께서는 지역에 급한 일이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이석한 적이 없는데 지금 잠깐 이석을 했습니다. 그 점 우리 관계공무원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교육장 박귀자입니다.
며칠 전에 기사가 하나 났던데 남부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 하단 등에서 아연 검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님 기사 내용대로 2022년에 토양오염조사를 샘플링을 한 결과 아연 수치가 기준 이상으로 검출되어서 지금 남구청으로부터 조치명령을 받았습니다. 조치명령을 2년 내에 이행하도록 하고 있어서 저희가 토양정화공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언제 실시할 겁니까?
당초에 저희들은 이 학교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2025∼2026년에 이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2년이 넘어가는 거 아닌가요? 아닌가? 그러면 지금 토양이 오염돼 있는 상황에서 애들한테는 건강에 뭐 지장은 없습니까?
운동장 밑에 지하 6m 밑으로 운동장 전역에 그리고 교사하고 딱 닿아 있는 부분들까지 다 이번에 정밀조사 결과가 나와서.
6m 밑 맞습니까?
예, 지하 운동장, 표면으로부터 6m 아래에까지 이렇게 조금.
6m 밑에 그 오염물질이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5년부터 26년에 거쳐서?
한 6개월 동안 공사를 할 수, 공사기간이 소요되고 예산이 11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기를 완전히 당겨야 되면 1추에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고 저희들 지금 로드맵으로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공사를 전면 개축 공사를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때 같이 6개월 전에 했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학생들에게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북부교육지원청 이런 사례가 하나 더 있었죠, 우리?
부산혜원학교.
예, 그거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혜원학교는 우리 북부교육지원청의 관할은 아닙니다. 특수학교라서 본청에서 지금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 정리가 됐습니까, 아니면?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양은 이제 다 이렇게 정화를, 작업을 했네요.
예, 정화를, 반출하고.
어쨌든 강당은 이제 지금 짓고 있을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북부지원 교육장님 이거 제가 다문화 탈북 지원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북부 다문화 학생 맞춤형 교육 허브 조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번에 보고에 그렇게 올라왔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북부가 다문화 학생, 요즘은 이주배경학생이라고 용어를 다문화를 가급적이면 안 쓰고 이주 배경학생으로.
이주?
이주배경학생. 교육부에서 그렇게 명칭을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부가 우리 부산 전체의 4분의 1이 북부에 있는 밀집지역입니다. 그래서 다문화 학생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지금은 필요한 시점이다. 올해 또 우리나라가 외국인 인구 비율이 5% 이상이 되어서 다문화 국가로 진입합니다. 그런 시점에 맞춰서 북부가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시작해야겠다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구성하고자 합니다. 내년부터 허브를 구성해 볼 생각입니다.
아주 좋은 계획인데 거기 보면 이제 근거를 보시면 “다문화가족지원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부산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지원 조례도 있고 그다음에 부산광역시교육청 탈북가정 청소년 지원 조례도 있습니다. 그것도 좀 근거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폭넓게 챙기지 못한 부분은 저의 어떤 불찰이라고 봅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근거를 좀 더 보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진계획에 보면 거버넌스 구축에 추진위원과 성장지원단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추진위원회는 구청까지 아울러서 유관기관까지 다 아울러서 전반적인 방향성을 결정하는 그런 위원회고요. 그 방향성 아래에서 성장지원단이 좀 더 실무적으로 체계적으로 밀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초등 1교, 중학교 1교, 거점학교 선정이 돼 있죠? 그 부분은 또 어떤 사업입니까?
북부가 우리 북부에서 거점학교를 우리 쪽에 다 가지고 왔습니다. 금명초하고 모라중학교에서.
이걸 언제 가지고 온 겁니까?
작년부터 가지고 왔습니다.
작년부터, 23년부터 25년까지 3년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된 거죠?
2개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년입니까?
예, 그리고 한국어 학급도.
이게 23년 3월부터 25년 아, 2개년이예, 그죠? 2월까지니까.
그 외에 한국어 학급도 우리 북부에 9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학교에서 다문화교육, 학생 지원 이런 어떤 경험을 통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지향적인 방안을 좀 더 마련해서 내년부터 본격 가동해볼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면 북한이탈주민 자녀교육 지원이라고 돼 있죠? 그런데 북한이탈주민 이 표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다문화 표현도 좀 바뀐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더 적정한 표현을 지금 구상 중에 있는 걸로 압니다.
교육부나 교육청 조례에는 탈북가정 청소년 또는 탈북학생으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이라는 것은 북한체제에서 이탈했다, 약간 조금 묘한 뉘앙스를 띠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좀 지양하고 우리가 통일된 용어로 공통된, 통일된 용어로 작성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아니면 더 좋은 표현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이렇게 발굴해서 전체적으로 통일하는 것도, 우리 탈북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탈북가정 청소년이나 탈북학생의 용어에서 조금 더 또 순화된 표현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통일적으로 쓸 수 있는 것도 한번 논의를 해보시고.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산출기초를 보면 학교로 찾아가는 다문화 소통 공감 프로그램 운영 여기에는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업들은 본청이나 다른 데 어떻게 편성이 돼 있는 겁니까?
본청 주관 사업이기도 하고 또 굳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집행계획에 보면 세부사업명에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 지원 해 가지고 산출기초에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 추진 해서 이게 동화구연 강사와 함께 재미있는 한국어 교실 5,600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지역 간…
이게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 추진하고 밑에 내용하고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작년에 하반기에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 추진 사업의 일환으로 북부에서 다문화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것을 쓴 건데 올해는 굳이 이 표현을 굳이 안 써도…
그러니까 이거는 또 개별사업으로 따로 냈기 때문에 굳이 이걸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 거기까지 고민을 못 한 부분은 저의.
제대로 매칭이 안 된 것 같아요.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건 그다음부터 조금 더 나은 어떤 유목화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디테일하게 한번 따져보십시오. 따져보시고 우리 교육장님도 말씀했듯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학생 수는 자꾸 줄어들고 학령인구는 또 줄어드는 입장에서 다문화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쩌면 또 우리한테는 그게 고무적으로 또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문화 학생이 늘어나는 것이. 그런데 이제 그런 거에서 좀 문화적 다양성과 차이를 서로 이렇게 잘 이해하고 개방될, 개방률을 좀 높여 가지고 학생들이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타 지원청에서도 이 다문화에 대한 계획들이나 교육 내용들을 좀 많이 담아서 다문화 학생들과 비다문화 학생들의 어떤 차별이라든지 또 서로 융합되지 않는 부분들을 잘 융합해 가지고 같이 우리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다양하게 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고 저희들이 그런 취지에서 북부와 다문화 허브를 생각하게 되었고 올해 거점학교나 한국어 학급 또 지자체가 하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본 결과를 연말에 종합 정리해서 타 청에 또 일반화시킬 수 있는 건 일반화시키고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을 본청과도 또 건의하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많이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해운대 교육장님.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원미경입니다.
약간 특이한 게 하나 있어 가지고 제가, 이거는 좀 좋은 것 같아 가지고. 책책폭폭 독서논술교육에 보면 진로연계 자서전 쓰기 이렇게 돼 있어요. 희망중학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우리 학생들에게 지도 제대로 해 가지고 한번 해보시죠. 자서전을 꼭 취업 연계뿐만 아니라 자기 자서전을 한번 써봄으로 해서 앞으로의 자기의 삶의 계획들을 제대로 한번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 한번 해서 나중에 성과를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감 다음 보고 때 성과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앞에 이미 질문을 많이 하셔 가지고 저도 하나 당부의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친환경 급식비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던 대로 각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북부교육지원청 지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구·군별로의 지원이다 보니까 협력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도 같이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동래 교육청 지원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동래교육지원청 이수금입니다.
이번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실 이전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4/4분기에 하시는 거죠?
예, 여름방학 때부터.
여름방학부터입니까?
설계에 들어가서 할 예정입니다.
예, 예산 배분된 걸로 봤을 때는 조금 하반기에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는 4개 분기 각각 예산을 동일하게 잡아놨는데 동래에는 1/4분기가 좀 적게 잡혀 있습니다. 혹시 그 사유가 있습니까?
아, 일분기에 예산이 적게 잡혀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1, 2, 3월이 일분기인데 1, 2월달에 학폭 예산은 전년도의 예산으로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년도의 단위이기 때문에 조금 적게 잡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이제 거의 그냥 1/N로 해놓은 상태인데 혹시 그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 해서 한번 질문을 드렸고요. 대표로 하나 또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가 시행 예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국제신문 15일 자로 봤을 때만 해도 관련된 세부사항이 정해지지 않은 관계로 어떤 식으로 이게 진행될지가 공식화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은 지원청에서 지금 모집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관련해서 혹시 자료 내려온 게 있는가요?
지금 본청과 함께 이 부분이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보다 더 이 제도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마지막 협의단계에 있는 중입니다. 원래 계획은 학폭 전담 조사관이 학폭제로센터가 각 지청에 하나씩 있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운영하는 방안도 있지만 또 우리가 본청에 센터형으로도 운영하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본청하고 조금 더 긴밀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모집기한이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좀 시급하지 않나 싶은데 아직도 의논 중이다 보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교육부 지침상으로 따지면 지원청에서 모집해서 지원청에 두도록 돼 있고 지원청별 15명으로 이제 예산이 배정이 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계획상 그렇습니다.
이거를,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데 지원청에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런 여러 이유로 인해 가지고 지금 본청으로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좀 잘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청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본청 있는 위치에 같이 둔다 했을 때 물론 본청도 공간은 없습니다마는 각각 이제 긴급사안이 발생하거나 했을 때 거리도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출근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위탁으로 할 것인지 이것도 안 돼 있는 것 같고. 위촉이죠, 위탁이 아니고.
위촉입니다.
단순히 위촉으로만 하게 됐을 경우에 관리가 제대로 될 것인가에 대한 또 물음표가 있습니다. 이게 정식으로 출근을 하고 안 하고 이것도 실은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미 기존에 SPO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전담 경찰관이 있는데 학교전담 경찰관의 필요에 대해서는 학교 일선에서 가장 중요하게 느끼고 계시고 거의 대부분 선생님들은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하셨던데 그런데 이 SPO하고 업무에 있어서 중첩은 안 되는가요? 현재 SPO 자체는 교육 관련된 것만 좀 돼 있긴 하지만 그 SPO를 실질적으로 학폭전담 담당관처럼 운영하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기사에서. 혹시 관련해 가지고 둘 중에 어떤 부분이 더 유효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지금 이제 SPO를 활용하는 부분을 두 가지 측면에서 이번에 강화되었습니다. SPO의 수를 늘려서 학교의 담당, 학교 수를 조금 더 줄여서 SPO가 보다 더 학교 지원을 강화하는 부분도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학폭전담조사관 제도와 관련되어서 조사를 하고 난 뒤에 사례회의를 합니다. 그 사례회의에 SPO가 전문가가 들어가서 사례회의를 조금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고 거기에 참여했던 SPO가 다시 학폭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이 모두 맥락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서 학폭심의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그런데 현재 SPO가 정원을 못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 데다가 17년도 대비해서 23년도는 1인당 담당 학급 수가 늘었습니다. 즉, 줄었다는 얘기인데 이 이유가 경찰들이 현재 여기 참여율이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지원율이 떨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강제할 수 있는 게 과연 있는가에 대해서 위에서 결정한 일이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활용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했으면 좋겠고 실은 제가 몇몇 사례들을 봤을 때 일부러 이것 때문에 본 건 아니지만 지난 사례에서 원래 학폭에 SPO가 들어와야 되는데 불참하는 케이스들이 많더라고요. 불참하는 케이스들은 어차피 이 건이 올라가게 되면 다시 경찰로 배속이 될 거고 어차피 할 일을 학교에까지 미리 와서 사전에 할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에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일반화는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현재의 사정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SPO의 필요성과 더불어서 실은 보완적 차원에서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오히려 이런 공극을 좀 메워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을 잘 버무릴 수 있도록 현장 지원청에서 어떻게 운용을 하실지를 좀 더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해운대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해운대 교육장님.
예,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원미경입니다.
이제 학폭뿐만 아니고 실은 교권 침해 문제 연계해서 그 당시 실은 학폭 문제로 인해서 교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케이스도 비율로 따지면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케이스가. 그래서 이 건 때문에 지난번에 좀 많이 해운대교육청에 어려움도 있었고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현재도 진행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산까지 추가로 긴급으로 내려 가지고 전화기도 교체하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한 바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학교 학폭 관련해서 학폭전담조사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해운대 내에서는 어떻게, 기대하는 바가 좀 있으신가요?
학교에서 교권 피해와 관련돼 가지고 학교 폭력이 연결이 되면 학교 자체 내에서 일단 교사도 참여하고 참여하기 때문에 학교 폭력 전담조사관이 조금 객관적으로 판단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연결이 되어서 안내를 해 주시면 학교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실은 아까 말씀하신 교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는 학생이 피의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됐을 경우에 학부모들의 민원 때문에 교권 침해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원들을 학폭에서 실은 가급적 분리하는 게 맞다라고 저도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 지원관 제도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되겠고 조속히 정착돼야 되겠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덧붙여서 얼마 전에 지역아동센터 관련해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우리 늘봄 문제로 인해서 우리 교사단체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지역아동센터도 만나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늘봄과 관련된 주요 관계인, 관계 단체들이거든요. 우리 해운대교육청에서 실은 어떤 좋은 제안이 하나 들어갔었는데 지원청에 뭐가 들어갔냐면 이제 지역아동센터를 학교 내에 공공 설치하는 건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조회한 적이 있습니다, 해운대구청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지역아동센터를…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역아동센터를 학교의 유휴시설을 활용을 해서 공공으로 설치를 해서 학교 내, 교내에다가 지역아동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건 어떤가에 대한 의견을 해운대구청에서 문의를 한 적이 있는데 요 보고받으신 내용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해운대구청에서 학교 내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하고 협의가 된 건 없습니다.
예. 실은 그와 관련해 답변을 받은 것도 제가 문자로 받긴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시고. 이게 뭐 그렇게 공식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요것도 아이디어 차원이기 때문에 본청 차원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들도 있는데 다만 이제 지역아동센터가 늘봄이라고 하는 그런 전체 영역에서 봤을 때 주요한 영역을 차지할 수, 담당을 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제되게 되면은 늘봄의 감당해야 될 영역이 확 늘어나는 겁니다, 거꾸로.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를 적극 활용을 해야지 늘봄이 완성이 될 수가 있고 실은 돌봄은 교육청 업무가 아니었잖습니까?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돌봄이라는 게 교육청의 직접적인 업무로 들어오기 시작은 최근의 일이거든요. 그리고 늘봄으로 확대돼서 이제 좀 껴안아야 된다라는 영역으로, 더 우리도 부담하겠다라는 개념으로 들어온 거지 그 늘봄 같은 돌봄 개념이 교육청의 공식 업무는 아니었고 그것 때문에 학교 지원, 학교행정지원본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해서 늘봄 업무를 지금 담당하기로 돼 있는 거잖습니까? 그걸 전가시키지 않겠다는 취지고. 그래서 전가되지 않게 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요 부분도 좀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학교 공간을 무조건 내준다는 개념은 아니고 공공이 하는 거니까 구청하고의 직접적인 관계인데 그러면 일부는 이제 담당 업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전국적인 사례도 거의 없긴 합니다. 울진인가에 아마 하나 학교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도 운영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실험적인 케이스가 있으니 성공 이후와 실패 사유까지도 한번 고민을 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원청 우리 지원장님들 계실 때 지역아동센터에서 학교시설 운영, 이용을 하고자 할 때는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 주십사고 지난 우리 행감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연장선으로 한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앞서 말씀드렸던 행감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차후 보고하실 테니까 오늘은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이게 늘봄에 대한 우려와 현장에서 어려움들을 계속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우리가 계속 한번 발굴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고민해서 진행형으로써 계속 한번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도 한 번 더 검토하고 또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준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5개 지역교육청에서 업무보고를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받았습니다. 공통된 부분이 독서교육을 하는 것을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5개 교육청 다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업무보고를 저희들이 받았는데 참고로, 서부 교육장님!
이재한입니다.
예. 이 독서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독서교육을 겸해서 논술교육까지 같이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전부가.
예. 논술교육은 어떻게 시킵니까?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잘 읽기를 해야지만 잘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독서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의 작문 능력도 기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초등학교 때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술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전임 교육감님이 강조를 하셨고 그때부터 나온 겁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하 교육감 오고 난 뒤는 논술에 대해서는 크게 그렇게 강조를 하는 부분이 없고 독서교육에 대해서는 교육감께서 이제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러면 예를 들면 마 방금 논술은 뭐 그렇다 치고, 독서교육은 어떤 식으로 지금…
뭐 예를 들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뭐 북카페 같은 걸 운영해서 초등학교에 55개 학교에 희망하는 횟수만큼 지원하고 있고요. 올해 140회 지원하는 걸로 예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협력적 소통의 독서토론 같은 걸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논술의 입장을, 논술 같은 것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함께 나누는 책 쓰고 읽고 하는 동아리 활동도 학기별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독서와 논술 그리고 잘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함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걸 인제 성과를 혹시 저희들이 요구를 했을 때 이 뭣이 답이 나올 수 있습니까?
답을 말씀하신다는 게 추상적인 표현이신데 그 어떤 교육 자체가 그냥 하나의 생산품이 1년 단위로 착착 나올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거 같고요. 이런 형태를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올라가면서 체계적으로 된다면 전인적 교육의 어떤 인성도 함양하지만 본인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성과물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아,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 봤더니 지금까지는 이리 안 했는데 5개 지역교육청에서 교육감께서 강조를 하시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이런 방법을 한번 해 봤는데 성과물이 대충은 이리 나왔습니다 하는 그런 뭐가 있어야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성과물 어느 정도 확인을 하는데 그런 게 지금 없고. 방금 그런 방법은 없잖아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 보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독서 경연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 볼 수가 있거든요. 이 학생들을 책을 읽게 해서, 선정을 해서 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걸 읽게 해 가지고 학생들이 진짜 책을 읽었구나. 읽어서 거기에 대한 자기한테 어떤 양식이 도움이 된다든지 하는 이런 어떤 성과물도 얻을 수가 있으리라고 봐지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예, 혹시 북부 교육장님!
예. 위원장님께서 지난번 예산안 심의 때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걸 좀 유의 깊게 들어서 우리 북부에서는 평소에 독서, 독서를 책을 읽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인성의 내면화를 위해서는 쓰기까지 연결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올해는 학교에 쓰기를 좀 활성화하는 그런 붐을 조성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 북부는 교육장배 글쓰기대회를 연 2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이 그 쓰기까지 연결될 때 내면화가 실행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안 했거든요. 우리 김 교육감 그때 8년 간을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학생들한테 독후감을 갖다가 쓰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전혀 없어 8년간. 그래 교육감 이제 오셔가지고 지금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독서교육을 강조를 하셨는데 그럼 그 성과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간단합니다. 그걸 뭐 어떻게 수치로도 못 나타내고 단지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번 해 봤다. 해 보니까 학생들이 확실히 요즘 책 읽는 그런 어떤 습관화가 되어 가고 길들여져 간다 하는 그게 성과물이잖아요. 그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그냥 맹목적으로 책 읽기 뭐 독서, 논술 이래 가지고는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 5개 교육장님들께서 한번 깊이 연구를 해 보시고 지금 1월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업무보고니까 어디까지나, 이런 시간에 저희들이 한번 논의를 해 볼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가지를 한번 던져봅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꼭 뭐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예산 집행과 관련된 사업은 낭비 요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제들도 더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중에 내주신 게 있는데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 아까 이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물론 지역 국회의원님들도 계십니다. 정부 예산도 합의할 때는 그런 부분들도 서로 찾아가서 애로사항 이야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청 소관 2024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월 30일 오전 10시에는 직속기관과 도서관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택
○ 출석공무원
〈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한
교육지원국장 김순량
행정지원국장 성용범
〈남부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귀자
교육지원국장 김미란
행정지원국장 한동인
〈북부교육지원청〉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범규
교육지원국장 이영빈
행정지원국장 정영식
〈동래교육지원청〉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수금
교육지원국장 김정고
행정지원국장 최영곤
〈해운대부교육지원청〉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원미경
교육지원국장 김현화
행정지원국장 정희주
○ 속기공무원
안병선 정다영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318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9 대 | 제 318 회 | 제 5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4-01-31 |
| 2 | 9 대 | 제 318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24-02-02 |
| 3 | 9 대 | 제 318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4-02-01 |
| 4 | 9 대 | 제 318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4-02-01 |
| 5 | 9 대 | 제 318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4-01-31 |
| 6 | 9 대 | 제 318 회 | 제 4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4-01-30 |
| 7 | 9 대 | 제 318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24-01-31 |
| 8 | 9 대 | 제 318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4-01-30 |
| 9 | 9 대 | 제 318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4-01-30 |
| 10 | 9 대 | 제 318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4-01-30 |
| 11 | 9 대 | 제 318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4-01-30 |
| 12 | 9 대 | 제 318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4-01-29 |
| 13 | 9 대 | 제 318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24-02-05 |
| 14 | 9 대 | 제 318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24-02-05 |
| 15 | 9 대 | 제 318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4-01-29 |
| 16 | 9 대 | 제 318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4-01-29 |
| 17 | 9 대 | 제 318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24-01-29 |
| 18 | 9 대 | 제 318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4-01-29 |
| 19 | 9 대 | 제 318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4-01-29 |
| 20 | 9 대 | 제 318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4-01-26 |
| 21 | 9 대 | 제 318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4-01-26 |
| 22 | 9 대 | 제 318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4-01-26 |
| 23 | 9 대 | 제 318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4-01-26 |
| 24 | 9 대 | 제 318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4-01-26 |
| 25 | 9 대 | 제 318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24-01-25 |
| 26 | 9 대 | 제 318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4-01-25 |
| 27 | 9 대 | 제 318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24-01-24 |
| 28 | 9 대 | 제 318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24-01-24 |
| 29 | 9 대 | 제 318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24-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