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임시회 제4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원섭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에도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일 자로 새로 임명되신 임원섭 도시계획국장님께는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특별히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환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해 살기좋고 경쟁력 있는 행복도시 부산을 구현하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적극 노력해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2일 자 언론보도에서 공원정책과 공무원이 법원 공무원의 공탁금 수십억 횡령 사건을 처음으로 아마 인지를 하시고 공탁금을 기어코 찾겠다는 집념에 아마 꼬리가 잡혔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공원개발 중 토지 오염 사실을 확인하고 수십 년 전 청산된 회사를 상대로 1년 넘게 구상금 청구 소송에 매달리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밝혀낸 적극 행정의 결과인 만큼 그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는 바이며 부산시에서는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계획국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 심사와 함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등의 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 및 보고청취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등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국 소관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종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등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환 의원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869호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등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등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안재권

이종환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환 의원님께서는 소속 위원회 일정 관계로 회의장에서 이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종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회의장에서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종환 의원 퇴장)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출하신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소관 주요업무계획 등에 대해서 요점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 1월 1일 자로 발령받은 도시계획국장 임원섭입니다. 오늘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처음 인사 드리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도 도시계획국 전 직원은 미래세대를 아우르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상영 시설계획과장입니다.

민순기 도로계획과장입니다.

강종길 기술심사과장입니다.

안철수 공원정책과장입니다.

고길종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최채일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업무협약 체결 그리고 2023년도 공모사업 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 도시계획국 2024년도 업무보고서

· 도시계획국 업무협약 보고서

· 도시계획국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안재권

임원섭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구

전문위원 김영구입니다.

의안번호 869호 도시계획국 소관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등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등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안재권

김영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첫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과장님 등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율 위원

예. 박종율입니다.

우리 도시계획 국장, 임원섭 국장님 그리고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4페이지를 보면 기후위기 대응 지속가능한, 이 해상도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죠?

○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예. 그렇습니다.

○ 박종율 위원

이게 참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30엑스포 관련된 사유도 있는데 지금 엑스포도 우리가 실패를 하였고 실제 이거를 우리 시에서 꼭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육상에서도 환경이라든지 오염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상당히 관리하기 힘든 데 해상에서 관리가 되는지 한번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지금 저희들 여기 추진 체제에 대한 어떤 제도적, 공유수면에 대한 체계가 마련이 안 되어 가지고 기반에 대한 거는 오셔닉스가 기술이나 개발하고 있고 법 제도 정비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고 이거는 기후위기에 대한 해상에 어떤 여러 가지 부유식의 기술을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그런 의의가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선도적으로 나간다기보다는 육상에서도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환경에 대한, 오염에 대한 이런 등등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 굳이 해상에서도 이거를 다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해상에 환경적인 문제는 햇볕이 투과 안 되는 그런 문제 오수나 쓰레기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하는데 일단 시범단지나 규모가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고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 박종율 위원

시에서는 하는 게 뭐죠? 예산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예산은 지금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 박종율 위원

없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예.

○ 박종율 위원

향후에 시에서 할 계획은 뭐죠?

○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법 제도적인 정비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되면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끔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행정 지원도 시에서는 일부 지원들어 간다는 것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비예산, 예산 없이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 박종율 위원

예산 없이요? 향후 예산에 관계가 있든 없든 업무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바랍니다, 일단은.

○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예. 알겠습니다.

○ 박종율 위원

30페이지를 보실랍니까?

우리 지금 다대동 구 한진중공업 부지인데 이거 국장님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교통평가는 완료됐습니다.

○ 박종율 위원

이게 교평에, 끝났다고요?

○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완료, 완료, 심의 완료.

○ 박종율 위원

어떻게 끝났죠?

○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거기에 보면…

○ 박종율 위원

아니 교평은 조건부였는데 어떻게 끝났죠?

○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심의가 끝나고 조건부는 이 사업을 하면서 조건 이행하는…

○ 박종율 위원

조건부 그러니까 조건부였어요? 끝났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사업할 때 조건부로 이행하는 거로…

○ 박종율 위원

조건부 이행이잖아요? 조건부 이행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왜 그렇냐 하면 고시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업무를 할 것인지 조건부 이행을 어떻게 이행을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조건이 4개가 걸려 있네요.

○ 박종율 위원

4개 걸렸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이행을 할 것인지, 이행을 하고 있는지?

○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사업시행할 때는 반드시 조건부로 걸린 거는 사업 시행할 때는 준공 전에 이거는 해야 됩니다.

○ 박종율 위원

그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사업이 진행되면서 조건이 이행이 안 되면 준공이 안 됩니다.

○ 박종율 위원

그래 이행을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이행을 하라고 계속 행정적인 지도를 해야 됩니다.

○ 박종율 위원

조건부가 뭐 뭐입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다대로605번길 확장이 있고요. 다대고등학교 앞 교차로 좌회전 차로 1개 차로 확충, 확보 다대농협 사거리 좌회전 차로 1개 차로 확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그게 이행이 되겠습니까? 성창부지가 안 나오면 이행이 되기 어렵잖아요. 어항 자체도 그쪽은 안 되고 그런데 이 이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계속 확인을 하고 있고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 하고 있는지를 궁금하다고요. 이행이 안 되면 여기에 일이 안 되는 거잖아요.

○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그렇습니다.

○ 박종율 위원

그렇죠?

○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예, 예. 맞습니다.

○ 박종율 위원

조건부만 글로만 적어놨는데 우리 시에서 이 조건부에 대한 것을 어떤 식으로 협의를 하고 계속 해 나가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시결정이 나가 있으니 앞으로 다대부지 쪽에는 성창하고 협의를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성창하고 다대 부지는 다대할 때 제안이 같이 하는 방향으로 제안이 됐던 사항이라서 성창은 지금 일차적으로 저희들 협의를 했는데 성창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느낌이 없어서 저희들은 계속 불러서 적극적으로 하자고 이야기를…

○ 박종율 위원

성창에서 적극적인 협의가 안 되면 다대 구 한진중공업 부지는 차후 염려가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감사, 사무감사는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올해 업무에 반영을 해서 자꾸 계속적으로 성창하고 협의를 해서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예. 알겠습니다.

○ 박종율 위원

그다음 우리 공원 장기미집행, 공원 집행하는데 열아홉 군데 정도 있죠, 지금.

○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예. 그렇습니다.

○ 박종율 위원

지금 업무에, 업무보고에 업무계획에 없는지 지금 화명근린공원이 작년에 보상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예. 그렇습니다.

○ 박종율 위원

그런데 보상이 어떻게 되었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가 없는데 한번 답변 바랍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지금 작년 해 가지고 지금 일부 보상이 한 64%는 완료됐고 보상을 안 받아가는 것보다 재결을 한 게 한 46% 정도가 재결, 수용재결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업무계획서는 왜 이게 없습니까? 지금 계속하고 있는 업무인데.

○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죄송합니다. 뭉쳐 가지고 보고 했는데 별도로 제가 한번 보고, 추진상황에 대해서…

○ 박종율 위원

지금 원래 금액이 18억 5,000인 걸로 알고 있는데 보상금액이, 지금 얼마나 보상됐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지금 64%니까 9억 3,000 정도가 나갔습니다.

○ 박종율 위원

업무계획에 없다 보니 9억 3,000 했다고요?

○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예.

○ 박종율 위원

왜 나머지는 못 했죠?

○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그걸 감정가가 통보를 했는데 받아가면 별 문제 없이 수용이 되는데 이걸 못 받겠다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하면 수용재결을 올려야 됩니다.

○ 박종율 위원

지금 수용신청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1월 달 중으로 수용재결 신청을 할 겁니다.

○ 박종율 위원

이것도 올해 안으로 정리가 됩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예. 정리합니다.

○ 박종율 위원

업무에 이것도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도시국에는 전반적으로 업무현황을 보면 선도적 공간 발전 전략 수립이 계획되어 있고 공공기여협상 지구단위 수립 및 실행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디지털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도 되어 있죠?

○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예.

○ 박종율 위원

그다음 해운대53사단 주요업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전 건.

그다음 스마트 해상도시 건설 이야기 한 거 그다음에 도로망 확충 및 관리하는 등등 그다음에 교통혼잡 도로 개선 알고 있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예. 알고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도로시설물 지하안전관리 이 등등이 도시국의 주요현황이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어쨌든 24년 올해는 이 업무에 차질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종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재권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주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주택 위원

강주택입니다.

임원섭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가도시공원 및 낙동강 5대 정원 공원 통합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업무계획 62쪽입니다.

제가 작년에 행감 때도 여쭤봤었는데 지금 현재 맥도,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추진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지금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진, 정원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 강주택 위원

현안에서 맥도 내 막대한 사업 예산 소요는 부지 문제입니까? 또 아니면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를 활용하더라도 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들 것 같은데 이런 재원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국가정원으로 가면 대부분이 부지를, 사유지가 많아 가지고 부지를 보상하는데 대부분 소요되는데 이거는 국가로 가면 국가에서 국비로 충당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강주택 위원

국가도시공원은 지정요건 중 부산시에 불합리한 부분은 무엇이며, 중앙부처에 개정사항 건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국가정원에 대한 거는 국가가 지원이 되면 국비로서의 사업, 포함해서 사업비가 전부 국비로 된다는 거고, 하여튼 국가가 부산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가 됨으로 해서 사업비가 국비로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그런 체계입니다.

○ 강주택 위원

이어서 69쪽, 업무계획 69쪽 5대 정원 공원 통합디자인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낙동강유역 5대 정원 공원 통합디자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낙동강하구에 있는 공원을 아주 정체성 없이 일관성 없는 이런 어떤 개별적인 공원화되어 있는 걸 우리 부산시 정체성에 맞게 통합적으로 디자인을 해 보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강주택 위원

보도자료를 보니까 글로벌 허브도시와도 연관지어 기사가 났던데 어떤 의미, 기능에서 글로벌 허브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글로벌 허브도시라는 거는 여러 가지 규제완화와 신산업특구를 유치를 해서 우리 부산을 글로벌 허브를 만들겠다는데 그런 개발만 위주가 아니고 근린, 정원 이런 것도 한 축을 이루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 강주택 위원

지금 추진 중인 국가도시정원과도 연관이 있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 강주택 위원

업무의 선후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글로벌 허브는 우리 시가 앞으로 장래를,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특별법이고 국가정원은 당장 우리가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 강주택 위원

현재 도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서부산권 교량 건설은 철새도래지 때문에 문화재청과 문화재의 현상변경 협의 중인데 철새도래지 축소 또는 대체부지로의 이동이 낙동강유역 공원 조성에 끼치는 영향은 없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교량이 저희들로서는 강서에 개발을 위해서는 또 신공항 개항에 대비한 도로축의 어떤, 으로써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고 또한 문화재나 이런 철새의 보고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하고 오랜 기간 동안 조사도 하고 실태조사를 해서 교량과 철새와 문화재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 저희들 개발하고 발굴해서 환경부건 문화재든 설득을 하고 일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 강주택 위원

5대 정원 공원이 상당히 넓은 부지라서 셔틀이나 자전거 등 공원 간 이동교통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해운대 해변열차나 송도 케이블카처럼 각 공원을 이어주는 수단이 있다면 그 지역의 명물이 되어 관람객을 모을 수도 있고 관람객의 편의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위원님 저희들 그거는 미처 생각 못 했는데 좋은 아이디어고 용역할 때 그걸 감안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강주택 위원

공원 간의 물리적 거리에 대한 연관성 확보 방안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용역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용역과제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통합적으로 디자인을 하니까 연계 방안은 필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주택 위원

그래 해 주세요.

업무계획 38쪽 보겠습니다. 서부산권 낙동강 횡단 교량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엑스포 부산 유치로 인해서 탄력받던 서부산권 도로망, 교량 건설, 추진 중인 엑스포 유치 이슈가 없어진 지금은 빠진 것이 아닌가 또 서부산권 교량 3건에 대해서는 29년까지 공기를 맞출 수 있겠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엑스포 유무와 관계 없이 저희들은 신공항 개통이 되면 신공항 연결도로망이 필수적으로 우리가 낙동강 교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되든 안 되든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고 또한 우리가 글로벌 허브도시를 지향하면 이것도 서부산 교량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런 탄력이 지금 지난 1월 27일인가 대저대교가 27일 날 1차적으로 우리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됐기 때문에 한번 계속 추진 동력을, 추진 동력을 발판 삼아서 계속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강주택 위원

엄궁대교의 경우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추진 하고 있는데 재추진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또 지금은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위치선정하고 겨울철새 실태조사가 누락이 됐다 해서 반려됐는데 그걸 조사하고 다음달에 저희들 신청할 계획입니다.

○ 강주택 위원

발전과 자연환경 보존은 서로 양립하기 어렵지만 가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 두 개념 모두 필수사항입니다. 새로 오신 임원섭 국장님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철학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저희 부산시는 서부산 개발이 어떻게나 공항이든 항만이든 연계가 된 산업이 주축을 이루어야 부산미래가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도 거기서 발생이 되고 필수적이지만 하구에 있는 정원이나 문화재도 소중한 우리 부산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걸 양립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위원님과 소통하면서 저희들 고민해 보겠습니다.

○ 강주택 위원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지 그 말씀도 해 주십시오.

○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이런 문제를요?

○ 강주택 위원

예.

○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위원님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주시고 저희들도 소통, 의회하고 소통하면서 계속 협의해 가지고 설득하고 또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주택 위원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재권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승연 위원입니다.

임원섭 국장님, 도시계획국장님으로 오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감사합니다.

○ 이승연 위원

국장님 오늘 아침에 뉴스가 났던데 제주도에서 포트홀 때문에 차량 10대가 펑크가 났대요. 국장님 뉴스 보셨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아직, 의회 준비한다고 미처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 이승연 위원

지금 우리 도로 보수는 건안소에서 하고 있죠?

○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예. 그렇습니다.

○ 이승연 위원

1년간 보수 건수나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약 한 110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이승연 위원

110건. 예산은 얼마나 소요가 되죠?

○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자료가…

○ 이승연 위원

예산이 매년 6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점검하고 포트홀 보수해 가지고 예산이 한 9억 정도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 이승연 위원

9억, 도로 보수 면적요? 도로 보수.

○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보수 면적은 포트…

○ 이승연 위원

포트홀 면적 말고 전체적으로 건안소에서 도로 보수하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예. 도로 보수 포장이 있고 또 구조물 보수도 있고 종류가 있어 가지고…

○ 이승연 위원

저도 뉴스 보고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건데 PMS 도로포장관리시스템이 2016년도에 구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PMS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도로 포장을, 도로 포장 상태를 조사 평가해 가지고 도로 유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정하고 포장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의사결정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이승연 위원

국장님 그런데 이게 지난 12월 언론 보도상으로는 이 PMS 구축하는데 7억 5,000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됐거든요, 2016년도에. 3년간 2016년도에 구축이 됐는데 아직 존경하는 서국보 위원님께서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이게 아직도 구축을 해 놓고 7억 5,000이란 예산을 투입을 해 놓고 아직 미시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포트홀이나 이런 거 도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포트홀로 인해서 펑크가 나고 인명사고는 안 났지만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얼마든지 이어질 수도 있는데 이 PMS를 미시행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이유가 뭡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2016년 이후 구축되고 나서 예산이 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 못하고…

○ 이승연 위원

그럼 예산이 없어서 미시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럼 영원히 폐기되는 거네요? 뉴스 보도처럼, 7억 5,000이란 돈은 그냥 용역을 해 가지고 시스템 구축해 놓고 사용을 안 하는 거네요?

○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지금 예산을 안 주고 있는데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예산이 왜 안 되는지는 저희들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위원님 이거는 제가 한번 별도로 이거는 구축비가 구축이 있으면 활용도가 구축이 됐으면 반드시 활용이 되어야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건가 한번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상의드리겠습니다.

○ 이승연 위원

도로라는 게 사용하다 보면 노후화가 되고 포트홀까지 아주 심각한 경우도 생기는데 그래도 이거에 대한 현황파악도 하고 있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현황이 파악되고 계획을 수립해야만 체계적으로 이런 도로관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PMS는 차치해 두고.

○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그러니까 사업소에서 자체 개발한 도로파손 데이터관리시스템이 SBP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 이승연 위원

SBP, 그럼 SBP는 뭡니까, 그러면?

○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그거는 이제 포트홀이 되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을 평소에 쫙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검사하고 보수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입니다. 평소에 우리 시역 전체에서 포트홀이 발생되는 지점을 이렇게 쭉 통계를 내어서 그 지점을 특별히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 이승연 위원

그럼 SBP는 포트홀이 발생되고나면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그러니까 사후적 관리네요, 그죠?

○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그렇죠. 그렇게…

○ 이승연 위원

그러니까 PMS는 예방하기 위한 거고 그거는 예산이 없어서 사용을 못하는 거고 SBP는 이제 사건이 발생해서, 포트홀이 발생된 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중점적으로 하면 사전에 발견될 수도 이런…

○ 이승연 위원

아까 답변중에 SBP는 건안소에서 자체개발 했다고…

○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예.

○ 이승연 위원

예산이 이거는 얼마나 소요된 겁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예산 소요된 게 아니고 DB 구축해가 통계적으로 평소에 쭉 한 10년, 5년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지역에 발생된 횟수를 가지고 많이 발생된 그 지역을 순찰하고 예찰을 해서 발생되면 조치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 이승연 위원

그럼 건안소에서 자체적으로 예산도 없이 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가요?

○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DB구축만 통계적인 어떤 아주 기초적인 전산을 활용한 거죠.

○ 이승연 위원

이거에 대한 SBP에 대한 효과는 검증이 되고 있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효과는 아무래도 사전예측하는 프로그램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어느 정도는 저희들 통계적으로 대응이 되니까 좀 통계적인 어떤 접근이지 실질적으로 발생되고 하는 거는 조금 괴리가 조금 있습니다.

○ 이승연 위원

아무쪼록 예산에 어떤 소요없이 이런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우리 도로관리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안소 직원 여러분들 좀 칭찬하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율 위원님께서 공공기여협상 다대 한진중공업 부지랑 성창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도 한번 좀 더 말씀드리고자 하면 다대 한진중공업부지가 공공기여협상이 지금 이제 완료됐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성창기업이 새로 신청이 됐죠?

○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예. 신청이 된 게 아니고 사업제안서가 들어왔습니다.

○ 이승연 위원

아, 사업제안서.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다대포 지역에 관심이 좀 많아서 여러 번 수차례 방문도 했고 할 때마다 이 지역은 왜 훌륭한 낙조도 있고 공원도 멋지게 조성을 해놨더라고요, 크게. 그런데 왜 이래 좀 낙후가 됐을까? 관광객들이 왜이리 많이 안 찾아주실까 했는데 거기에 지금 국장님 숙박시설이 최단거리 숙박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최단거리는 하단오거리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승연 위원

그까지는 안 나가도 되고요. 그래도 같은 다대동에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소위말하는 해수욕장이라 하면 해수욕 복장으로 도보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거리에 인접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해수욕장이 관광객들이 찾고 발전할 수 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여기 다대 한진중공업뿐만 아니고 옆에 성창기업도 이제 제안서가 들어왔는데 이 다대 한진중공업 부지에는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그 외에도 제 지역구인 광안리, 해운대뿐만 아니고 송도해수욕장도 인근에 이런 큰 호텔말고도 모텔 같은 그런 숙박시설이 인접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계시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여기 이제 계획을 또 다대 한진중공업 부지도 어느 정도 변경이 필요할 것 같은데 도로시설이나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하셔 가지고 제가 계획을 잘 좀 수립해 달라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예, 알겠습니다.

○ 이승연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재권

예,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현달 위원

성현달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국 임원섭 국장님 우선 승진 축하드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웬만하면 싫은 소리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걸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자료를 주셨는데 20페이지에서 35페이지로 바로 넘어갑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입니다. 자료를 열심히 고생해서 만든 것 같은데 이렇게 업무보고 첫 우리 국장님 오시고 첫 대면인데 위원들한테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죄송합니다. 우리 책자하고 조금 틀린…

○ 성현달 위원

그래서 다음부터 자료를 자료집을 만드실 때는 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예, 죄송합니다.

○ 성현달 위원

업무보고 1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53사단 이전사업이 지금 보니까 올해 계획이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24년 올해 7월에 대체지 선정이라고 나와있는데 지금 대체지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있는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지금 53사단이 이거는 오픈해도 되는 거, 작년에 올 초에 시장님이 국방부 장관님을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또 1월 중순쯤해서 국방부 기획관이 부산에 왔습니다. 국방부에도 우리 부산시에 협조할 사항이 있으니까 고위협력 추진 뭐 어떤 협력 채널을 만들자. 거기에 53사단, 55보급창 이렇게 기타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우리 용역은 몇 가지 후보를, 지금 53 이전후보지를 한 7, 8개를 만들어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좀 이렇게 선정은 최적…

○ 성현달 위원

최적지를 찾고 있다?

○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지금 도출하고 있고.

○ 성현달 위원

예.

○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하여튼 그 우리 협력체에서 향후 국방부하고 협의를 추진해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성현달 위원

예. 동부산권 발전을 위해서는 53사단 이전 사업이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올해 좀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30페이지 볼게요. 다대 한진중공업 부지 관련해서 지금 국장님 한진중공업 부지가 기준치 최대 5.5배를 초과한 오염물질이 대거 지금 검출이 되었죠?

○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예.

○ 성현달 위원

토양 오염 정비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그거는 이제 사업자가 부담이 돼야 되기 때문에…

○ 성현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현재?

○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지금 사업을 정화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성현달 위원

그게 보면 상당히 많은 양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작년에 보고받기로는 토양오염이 25t 트럭이 6,400대 분량으로 상당히 많은 어떤 그 양인데 그게 지금 그 부분에 현재 초등학교 학교도 지금 들어가야 되고 그쵸? 공원도 들어가 있는데 이 정화가 완벽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체크를 하고 계십니까?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일단은 여기에 저는 사업자가 진행해야 된다는 우리 승인계획서에는 그렇게 됐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인 어떤 안은 아직 협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담당자와 대화)

사하구청으로 계획서가 들어갔는데 그래서 조치계획서는 제가 아직 내용을 확실하게 못봤습니다.

○ 성현달 위원

조치계획서가 시에 아직 안 들어 왔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사하구에 들어와 가지고 제가 우리 해당 부서에는 들어왔는 것 같은데 제가 아직 체크를 못했는데 한 번 더 체크해 보고 그런…

○ 성현달 위원

예, 그 내용은 저한테 서면으로 조금…

○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예, 알겠습니다.

○ 성현달 위원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이거 상당히 많은 문제가 조금 있다, 토양에. 건강영향평가를 했다고 하던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그런 거는 지금 자료가…

○ 성현달 위원

없습니까? 어, 건강영향평가를 했다고 해서 그게 왜냐하면 포름알데히드 및 머스티렌이 검출이 됐다고 얘기를 해서 건강영향평가를 받았다고 하던데 그거에 대한 자료는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예.

○ 성현달 위원

이거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예, 제가 한번 알아보고…

○ 성현달 위원

상당히 조금 엄중한 일이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주시고 여기 보시면 하나 보면서 좀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공공기여금납부 미이행 시 조건 이래서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가산금 등 납부조치를 하겠다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예.

○ 성현달 위원

가산금이 어느 정도 되죠, 이게?

○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연 3%.

○ 성현달 위원

연 3% 이내에서 조정이 가능한 겁니까? 현재 HSD 브릿지론에서 PF로 넘어간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 성현달 위원

아직 안 넘어갔습니까? 상당히 조금 많이 힘들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아무쪼록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잘 좀 챙겨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예, 알겠습니다.

○ 성현달 위원

그리고 페이지 42페이지 황령3터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월 25일에 타당성용역평가 중간보고회 개최했었죠?

○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예.

○ 성현달 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중간보고회 자료 결과는 어떻게 나왔죠? 국장님 이거 서면으로…

○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노선을 비교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 성현달 위원

뭐라고요?

○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노선을 지금 사실은 예타안보다도 황령산 안쪽으로 조금 약간 유리한 방향으로 조금 미묘하게 노선을 여러 개, 한두 개를 가지고 그걸 비교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성현달 위원

지금 국장님은 황령터널 잘 이용하십니까, 혹시? 요 근래에 이용…

○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저는 잘…

○ 성현달 위원

황령터널을 지나서 광안리 쪽으로 가다보면 대남로터리에서 좌회전 받는 차량이 출퇴, 퇴근시간에는 거의 지금 황령산터널부터 그러니까 3차선이 꽉 막혀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면서 좌회전 차선이 그러니까 차선 2개가 완전히 풀로 막혀있는 그런 상황이 거의 매일 그렇습니다. 제가 매일 거기로 출퇴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를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빨리 이 황령3터널도 빨리 진행이 돼야 되고 도로개설을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런 주변에 개발 상황도 잘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거기에 대남로터리는…

○ 성현달 위원

대남로터리.

○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 좌회전 부분 해 가지고 교통소통 조금 문제가 있, 기존 그게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하고 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검토, 과제보고를 들었습니다. 한번 안이 되면 위원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 성현달 위원

알겠습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현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UN글로벌평화센터 건립 관련 추진현황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중앙부처 협의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글로벌센터가 그게 이제 시유지 때문에 좀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우리 쪽에서는 그게 법이 안돼…

(담당자와 대화)

그걸 아직 용역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시 부지 포함해서 용역을 끝내고 우리가 보훈처하고 다시 협의하도록 협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성현달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2015년도에도 UN기념공원 재정비 시도됐다가 국비확보가 안 돼서 좀 캔슬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꼼꼼하게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예, 알겠습니다.

○ 성현달 위원

아무쪼록 올 한해 부산시에 가장 중요한 핵심부서가 도시계획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좀 잘 진행해, 모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예, 알겠습니다.

○ 성현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재권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1-31
2	9 대	제 318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4-02-02
3	9 대	제 318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2-01
4	9 대	제 318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2-01
5	9 대	제 318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1-31
6	9 대	제 31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1-30
7	9 대	제 31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4-01-31
8	9 대	제 318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1-30
9	9 대	제 318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1-30
10	9 대	제 31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1-30
11	9 대	제 318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1-30
12	9 대	제 31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1-29
13	9 대	제 318 회	제 2 차	본회의	2024-02-05
14	9 대	제 31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4-02-05
15	9 대	제 318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1-29
16	9 대	제 318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1-29
17	9 대	제 31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4-01-29
18	9 대	제 318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1-29
19	9 대	제 31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1-29
20	9 대	제 31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1-26
21	9 대	제 318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1-26
22	9 대	제 31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1-26
23	9 대	제 31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1-26
24	9 대	제 318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1-26
25	9 대	제 31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4-01-25
26	9 대	제 31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1-25
27	9 대	제 31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4-01-24
28	9 대	제 318 회	제 1 차	본회의	2024-01-24
29	9 대	제 318 회	개회식	본회의	2024-01-24

제31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