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임시회 제2차 해양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국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에도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해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농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적극 노력해 주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오후에는 해양농수산국 소관 조례안 등의 일반안건 심사와 함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등의 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 및 보고청취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농업기술센터 소관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출하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소관 주요 업무계획 등에 대해 요점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과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김영구 전문위원님과 동료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미복 지도정책팀장입니다.

안병수 기술농업팀장입니다.

김은화 시민농업팀장입니다.

정옥선 인재양성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김은화 팀장님은 금년 1월 1일 부로 기장군에서 부산시 농업기술센터로 전입하였습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842호 부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업무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안재권

김정국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구

전문위원 김영구입니다.

의안번호 842호 부산광역시 농업기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안재권

김영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 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첫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팀장님 등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연 위원

반갑습니다. 이승연 위원입니다.

우리 김정국 소장님과 농업기술센터 직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내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저기 20페이지 보니까 시범사업이 좀 많이 있네요. 이 시범사업을 하시는 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있는데.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새로운 사업을 보급하기 위한 부분과 또한 중앙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사업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공모를 하여 선정된 사업을 이렇게 시민들에게 농업인들에게 펼치는 사업입니다. 크게 기술농업 부분과 도시농업 부분에 시범사업이 저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승연 위원

말 그대로 시범사업이라는 거는 이렇게 공모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본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그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걸 검증하고 그래가지고 검증이 되고 나면…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더 확산…

○ 이승연 위원

본사업으로 진행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함이 보통 시범사업을 진행하죠, 그죠?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그렇습니다.

○ 이승연 위원

여기 텃밭치유활동 치유농업 올해보니까 1,600만 원 배정이 되었는데 이 사업이 몇년째 하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저희들 텃밭사업, 치유농업 사업은 2018년부터 해마다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 이승연 위원

2018년이면 한 6년 된 것 같은데…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그렇습니다.

○ 이승연 위원

이 사업이 보니까 의아한 게 이게 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2018년도에는 이게 이제 신규사업으로 아예 정식사업이었습니다. 시범사업이 아니었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게 시범사업으로 되었어요. 특히 작년에는 재작년에는 보니까 예산이 많았네요. 2022년에는 9,000만 원이었는데 예산이, 그죠? 그때는 국비 포함이 돼서 이제 이거 공모사업이었습니까, 이때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그렇습니다. 국비사업은 거의 다 공모사업으로…

○ 이승연 위원

그러다가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는 시비가 100%예요. 이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이거는 중앙에서 저희들 공모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선정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한 중앙에서 하는 여러 가지 치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몰사업으로 그래 되면 저희들 국비사업에 종류가 지원되는 수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유치하기가 힘든 경우는 지방비로써 이렇게 대체하면 해마다 예산이 좀 이렇게 변동이 심할 수가 있습니다.

○ 이승연 위원

그러니까 이제 국비 공모가 안되어서 국비 매칭이 안되어가지고 이렇게 사업이 시 자체적으로 한다하는데 그래도 이 사업이 이렇게 6년 동안 하는 이유가 뭐죠? 어떻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저희들은 여기에 대상 자체가 저희들 하면서 시범사업이 한 대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굳이 시범사업이라고 좀 이렇게 말하기도 힘들지만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기타 또 마을에 각 동에 이런 부분들 그런 쪽으로 다양하게 저희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타겟 자체가 새로운 대상들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이라고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 이승연 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시범사업 이 사업을 계속하는 게 이 사업의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어떤 효율성이 검증이 됐기 때문에 지속을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죠?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그렇습니다. 저희들 치유농업 쪽은 중앙에서도 거기 대상되는 분들의 특히 이제 노인같은 경우에 우울증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효과가 있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부산은 또한 이게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사회 또 그러한 다양한 사회약자 계층들이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농업을 통한 치유농업은 다양하게 저희들이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승연 위원

그런데 이제 소장님 답변과는 조금 다르게 예산은 줄고 있습니다, 계속. 2022년도에는 시비가 5,500이었고 2023년도에는 2,000만 원 이제 올해는 1,600만 원으로 예산이 줄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예산이 기본적으로 많이 되는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앙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많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비가 붙기 때문에 다행히 많아지는데 또한 일몰사업에 의해서 이 사업이 줄어드는 경우에 시비를 저희들이 많이 당초계획을 많이 올립니다. 그런데 시비에서는 우리 부산시의 재정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신규사업이 많이 채택되지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하는 가운데서도 치유농업을 좀 더 예산을 2,000만 원 정도 추가로 확보했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그 부분이 반영되지 못해서 저희들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국비사업을 제외한 시비사업으로서는 상당히 빈약하게 되었습니다.

○ 이승연 위원

이렇게 보니까 시범사업도 다양하거든요. 보니까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 지금 다 배정이 되어있어요. 이 치유농업 프로그램은 그래도 오랫동안 해왔고 검증된 사업인데 신규로 들어와있는 사업도 있고 물론 공모사업도 있겠지만 너무 이제 다양해서 이제는 좀 잘되고 있는 사업은 조금 선택을 해가지고 집중해서 본사업화 하는 게 적절치 않나? 어차피 이것도 시비가 100%잖아요 지금 치유농업이.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그렇습니다.

○ 이승연 위원

좀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충분히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들 고려해서 사업을 시범사업의 틀을 벗어난 어떤 그런 부분에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연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재권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율 위원

예, 박종율입니다.

우리 김정국 소장님 외 기술센터 관계공무원 고생이 많습니다.

소장님 우리 농업에 대한 농기구에 대한 임대사업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예,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이 지금 인상할 예정입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예?

○ 박종율 위원

인상을 할 예정, 임대…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아, 임대가격 자체를…

○ 박종율 위원

가격자체 인상할 예정입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인상, 예, 인상입니다.

○ 박종율 위원

인상하게 되면 지금 농업인들이 조금 불편이 없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우선은 저희들이 가격 자체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 임대료가 신종가격의 0.2% 정도의 가격을 보통 책정을 해서 최저 1만 원에서 최고 7만 원까지 저희들이 등급을 매겨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기계, 농업기계 촉진법이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7단계로 되어있던 이 단계를 18단계로 만들어라 이런 게 정부 중앙의 지침입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적용하기 위해서 22년부터 법이 만들어졌는데 개정이 됐는데 그래서 농가들은 아무래도 비용자체가 상당히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임차를 하면서 농업인들에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그럼 몇 프로 인상합니까? 인상이 꽤 많은 것 같은데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최고 7만 원에서 17만 9,000원까지 인상되는 기계가 있습니다. 가격이 4,500만 원 이상되는 농기계는 저희들 2% 되어서 0.2 되었을 때도 제 아무리 높아도 이 부분은 7만 원 까지 저희들이 제한을 뒀었는데, 상한선이었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17만 9,000원까지 되어서…

○ 박종율 위원

그러면 상당한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요? 그럼 임대사업이 되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임대사업이 저희들이 기종 자체가 다양하게 나가는 농가에서 빈번하게 쓰는 그런 기종들은 큰 부담이 좀 없습니다마는 기종자체가 드물게 쓰면서도 농기계 비싼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가격이 인상이 되지만 인상이 되는 것은 부담은 되지만 다양, 많은 부분들이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충격은 조금 덜하리라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확실히 부담되는 거는 맞습니다.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 박종율 위원

잘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며 그다음에 지금 시민농업하고 도시농업하고 같은 말이 아니에요? 시민농업 교육에 다 도시농업이 되어있는데 왜 이름이 명칭이 다르죠?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시민농업은…

○ 박종율 위원

시민농업, 도시농업 이야기를 한번 해봐요. 무슨 뜻인지.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개념의 차이가 뚜렷이 차이나는 부분은 제가 정의는 할 수는 없는데 도시농업은 주로 여유공간에다가 유휴, 유휴공지나 내지는 개인적인 어떤 주택이나 이런 부분에서 작물만을 키우는 어떤 그런 쪽에 도시에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쪽에 저희들이 국한적으로 이용을 한다면 시민농업은 좀 더 참여하는 분들의 의식과 그런 쪽도 포괄적으로 해서 적극적인 시민들 참여하면서 이 농업의 다양성을 좀 더 정신적으로나 이런 쪽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시민들의 어떤 의식을 좀 더 계몽을 하고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부분에 시민농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결국 도심속에 시민속에 도심, 도심속에 시민 거의 뜻이 비슷할 것 같은데, 같은 거 같은데…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 박종율 위원

시민농업에 텃밭 이런 게 있고 도시농업에 텃밭 그래서 이게 좀 구별이 안될 것 같은데 또 용어는 따로 쓰고 있고 해서 한번…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이제 용어가 거기에서 시민농업과 도시농업에 큰 격을 달리하는 부분은 아닌데 이제까지 도시농업이나, 도시농업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는 그렇게 구조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부산시민으로서 시민의 어떤 새로운 용어의 사용 그리고 단순한 텃밭 활용이라는 어떤 그런 범주를 벗어난 의식 계몽적인 차원에서 시민농업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그럼 시민농업 예산과 도시농업 예산이 따로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 박종율 위원

그렇지는 않죠?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예.

○ 박종율 위원

예산은 똑같이 쓰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그렇습니다.

○ 박종율 위원

용어만 따로 쓰고 있네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예. 그렇습니다.

○ 박종율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 시설하우스에 보면 LED를 가지고 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LED는 인공 광원이 가장 주요한 요인입니다.

우리가 일사량을 보통 이렇게 적색, 적색 파장에 나오는 640에서 680㎚ 정도되는 적색광이 나와야만이 광합성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전이나 오전 8시부터 해서 한 10시까지 그리고 오후 한 3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해는 있지만 일사량 자체가 광합성을 활용하기에는 파장 자체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LED 인공 광원을 활용한 전체 품종에 따라서 가장 광합성을 잘할 수 있는 그러한 파장을 인위적으로 더 확대시켜 줌으로 해서 과채류의 생산을 더욱 더 생산량을 늘리고 그리고 품질을 더욱 더 좋게 만들고 고급화스럽게 만드는 그런 차원에서 LED 광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LED광을 세게 나오도록 합니까? 아니면…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그거는 여러 가지 청색 파장 같은 경우에는 한 400에서 한 500㎚ 정도되면 우리가 불광현상이 일어나 식물이 햇볕을 보면 식물이 굽어지지 않습니까? 그러한 각자의 파장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빛의 성질이 다릅니다.

○ 박종율 위원

빨리 익기도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그렇습니다. 그게 햇볕을 아무리…

○ 박종율 위원

생산에 조절도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조기…

○ 박종율 위원

조기 수확하고 조절도 할 수 있네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그렇습니다.

○ 박종율 위원

원래는 햇볕 가지고 환기를 열고 닫고 하는 그게 참 좋았는데 그게 맛은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예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아니 저게 환기를 닫고 하는 그런 부분은 온도를 가지고 보통하고요.

○ 박종율 위원

낮추고 업다운 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그렇죠. 온도를 가지고 날씨가 기온이 10℃ 정도 떨어지면 철창을 닫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 10℃ 이상을 유지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작물이 있어도 온도도 중요하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일사량입니다. 일사량을 더 보강하기 위해 가지고 LED를 추가로 하는 겁니다.

○ 박종율 위원

맛은 더 없을 것 같은데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그렇지 않습니다. 햇빛에 의해서…

○ 박종율 위원

햇볕보다 더 인위적으로 LED하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LED가 인위적인 광이지만 그것이 그 인위적인 광이 작물을 숙성시키는, 촉진 시키는데 있어서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더 보강해 주기 때문에 더 좋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 박종율 위원

맛이 더 있다고 판단합니까? 맛이…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햇볕을 많이 봤기 때문에 맛은 더 있다고 당도도 더 올라갑니다.

○ 박종율 위원

빛을 더 많이 봤기 때문에.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그렇습니다. 인공 광이지만 그 자체가 광입니다.

○ 박종율 위원

아, 그래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예.

○ 박종율 위원

테스트를 해 봤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해 봤습니다. 했는 부분이 저희들이 시범사업하는 이 부분이 아직 테스트는 하지 않았지만 가까운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에서 그 사업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정보통신과학부에서 하는 그 공모사업에 스마트빌리지 사업에 저희들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공모를 해서 3억 7,500만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 박종율 위원

맛도 봤네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봤습니다.

○ 박종율 위원

그럼 이거 우리는 어디서 할, 작물을 어디서 할 예정입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우리가 주산작목이 토마토기 때문에 토마토 토경재배 흙에서 재배하는 농가와 또 양액재배를 하는 농가에다가 저희들이 적용할 계획입니다.

○ 박종율 위원

올해 시작합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올해 사업 시작합니다.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올해 시작합니다.

○ 박종율 위원

그럼 올해 맛도 볼 수 있겠네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올해 사업은 저희들이 양액재배하는 사업은 올해 그대로 들어가는데 토경하는 사업은 쉽게 이야기해서 짭짤이토마토 하는 사업은 저희들 한 3월 달쯤 되면 수확단계가 마무리 되기 때문에 사업이 거기에 적용시키기는 힘이 들고 그 시설만 해서 저희들이 가을에 적용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맛은 볼 수가 있는데 양액재배하는 토마토는 가공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맛하고는, 위원님 만일 맛을 보시면 이 맛이 왜 이래 이렇게 아마 말씀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종율 위원

상당히 맛이 있다고 판단하네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일반 토경재배 건은 햇볕을 많이 보면 맛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박종율 위원

어쨌든 올해 재배를 잘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정말 효과적인 작물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종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재권

박종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주택 위원

김정국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감사합니다. 위원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강주택 위원

저는 부산디지털농업기반 구축 상하흔들식 무인방재시스템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연동온실 이게 뭡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하우스가 보통 이렇게 돔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하나가 떨어져 있으면 단독형이라 하고요. 안에…

○ 강주택 위원

온실 지붕이 2개.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예. 2개 이상 연결되어 있으면서 중간이 틔여져 있는 것을 연동형이라고 합니다.

○ 강주택 위원

그렇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예.

○ 강주택 위원

연동온실 상하흔들식 무인방재시스템이 개발된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동온실이라 이러면 규모가 좀 큰 하우스에서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예. 그렇습니다.

○ 강주택 위원

작동하는 원리는 어떻게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하우스가, 하우스가 아니고 토마토가 줄기가 나오면서 잎이 옆으로 퍼지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 약을 치면 잎에 여러 가지 살균이나 살충이나 이런 약을 칩니다. 약을 치면 잎에 의해서 가려져 가지고 약액이 골고루 확산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상하좌우 흔들식이라 하면 노즐 자체가 로봇인데요. 타고 가면서 흔들 흔들거리면서 하기 때문에 잎속으로 줄기속 그쪽으로 해서 더 많은 약액이 확산되기 때문에 방재효과를 높일 수 있는데 그렇게 로봇으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 절약에 노동비 절감이라든지 약의 어떤 그런 예방효과가 더욱 더 높아져서 이런 시범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 강주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불법소각 예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드는데 파쇄지원단 인건비와 부산물 파쇄비용이라 보면 되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예?

○ 강주택 위원

파쇄지원단 인건비와 부산물 파쇄비용이라고 보면 되냐고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그렇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파쇄지원단을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인건비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파쇄를 시키기 위해서 기구를 저희들이 구조변경이라든지 기타 그런 파쇄기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이 1억 원으로서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

○ 강주택 위원

파쇄지원단의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파쇄지원단은 이 법이 이 사업이 만들어진 거는 영농을 하게 되면 농사를 짓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영농부산물 잔재물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통 파쇄를 시켜서 토양속으로 다시 환원을 시켜서 지력을 보강하는 농가들이 있는 반면 그것을 소각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이 소각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야기하는 화재의 위험성이라든지 또 탄소의 미세먼지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어서 그것을 지양을 하고 그것을 농가들에게 계도하기에는 조금은 저희 행정력이 다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치지 않는 부분을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직접 지원단 구성이 되어서 현장에 나가서 농가들에 있는 부산물을 저희들 파쇄를 시켜 주고 그것을 다시 토양으로 환원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이 진행됩니다.

○ 강주택 위원

이거는 파쇄지원단과는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보통 농가에서는 영농부산물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볏집 같은 경우에는 소의 사료로 이용하기 위해서 보통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일부 농가들은 딸기라든지 산딸기 이런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파쇄를 해가 넣는 농가도 있는 반면 그것을 밖으로 끄집어 내 가지고 자연적으로 이게 썩도록 만들어, 썩도록 만들고 이래 되면 환경 자체가 좀 불량하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저희들 부산하고는 조금은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군 같은 경우에는 산과 인접해 있는 지역에 영농부산물이 나오는 경우에는 농가들이 요즘은 덜 합니다마는 그래도 그것을 태워서 산불로 확산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여기에서 그것을 이 지원단을 통해서 소각을 시키지 않고 파쇄를 시켜서 토양으로 다시 환원 시켜서 토양의 물리성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효과도 있습니다.

○ 강주택 위원

많이 배웠습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식품에서도 친환경자연주의 유기농 등이 점차 확대되고 선호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유용미생물 배양 및 공급이 계속 확대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저희들이 신청사를 2021년도에 저희들 신청사를 개청을 하고 유용미생물 배양장 확대를 하였습니다. 그전에 한 21년도 한 20t 생산하던 양을 저희들이 신청사를 만들면서 120t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6배 정도를 더 확산을 하게 되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들 도시민과 그리고 농업민들에게 무상으로 공급을 하면서 확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강주택 위원

타 시·도에서는 유용미생물 자가배양법도 교육하는 것 같던데 우리는 자가배양 교육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자가배양 교육은 지금은 저희들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초장기에는 그거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장군농업기술센터나 부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저희들 미생물을 저희들이 이렇게 배양을 해 가지고 농가에 무상으로 주다 보니까 농가들이 자가 배양하는 농가들이 그다지 많이 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손쉽게 확산을,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일부 농가에서는 자가 배양을 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느 정도 단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잘하고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요구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 강주택 위원

교육을 시킨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예.

○ 강주택 위원

다음 기술보급을 위한 시범장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업무페이지 9쪽과 12쪽에 나와 있습니다.

디지털농업 6개 사업과 고품종 농산물 기술 7개 사업의 사업장은 어디입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그거는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농가 선정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홍보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2월 8일까지 저희들 시범사업 공고를 합니다.

○ 강주택 위원

이건 일반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그렇습니다.

○ 강주택 위원

맞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예. 그렇습니다.

○ 강주택 위원

다음은 토양소독기 신기술 시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노동력이 절감된다고 하셨습니다.

소독제 살포와 피복이 동시에 일어나서 절감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그렇습니다. 토양을 소독하면서 또 비닐 피복을 한다든지 동시작업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노동력을 절감시킬 수 있는 사업입니다.

○ 강주택 위원

어떤 원리로 노동력이 절감이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토양소독을 보통하는 경우에는 소독약을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위에 온도 자체를 이렇게 가둬주면 온도가 올라가서 자체 살균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동시작업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노동 절감이 생기고 작업도의 완성도가 높아서 토양소독을 더 완벽하게 할 수가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 강주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재권

강주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철 위원

김정국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감사합니다.

○ 박종철 위원

우리 농촌지도자회가 있고 농촌지도자회가 사단법인이죠?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그렇습니다.

○ 박종철 위원

사단법인, 정식 명칭이 사단법인 한국농촌지도자.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부산광역시연합회입니다.

○ 박종철 위원

부산광역시연합회죠.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또 기장군연합회입니다.

○ 박종철 위원

기장군연합 그래서 2개 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그렇습니다.

○ 박종철 위원

그래서 1년에 연간 우리 사업비가 얼마나.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4,800만 원 정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 박종철 위원

아닌데요. 6,550.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예. 6,550, 활동지원사업비가 4,800이고요. 6,500입니다.

○ 박종철 위원

그럼 4,800만 원으로 앞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생활개선회도 있고 그죠? 생활개선회도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사단법인 한국생활개선회 부산광역시연합회, 기장군연합회 그렇습니다.

○ 박종철 위원

그렇죠. 그것도 사단법인으로 들어가 있죠?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그렇습니다.

○ 박종철 위원

4H도 있고…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4H도 있습니다.

○ 박종철 위원

4H도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이것도 사단법인…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부산광역시 4H연합회입니다.

○ 박종철 위원

사단법인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사단법인 맞습니다. 중앙에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 박종철 위원

그러니까 사단법인.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사단법인 한국4H본부입니다. 중앙에는 4H본부로 되어 있습니다.

○ 박종철 위원

한국4H본부.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예.

○ 박종철 위원

그러면 부산광역시연합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부산광역시는 저희들이…

○ 박종철 위원

연합회가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사단법인으로 저희들 등록은 여기는 하고 있지는 않고요. 중앙에는 4H본부가 4H본부로 등록이 되어 있고 저희들은 자체 4H연합회로 저희들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 박종철 위원

사단법인 안 되어 있고, 옆에 물어보세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예. 안 되어 있습니다.

○ 박종철 위원

안 되어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예.

○ 박종철 위원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물어 보느냐 하면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에 각각의 사업비가 다르고 4H가 사업비가 약해 가지고, 약해서 4H는 지금 유명무실한가 싶어 가지고 4H가 유명무실 하진 않죠, 지금. 하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청년 4H를 해서 저희들이 84명, 84명 정도 청년, 예, 청년4H가 86명이고요. 학교4H가 10개 학교에 고등학교 한 4개 정도, 중학교 5개 정도.

○ 박종철 위원

아니 이 4H클럽에 정신이 4H가 Head, Hands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Hands, Heart.

○ 박종철 위원

Heart.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Health.

○ 박종철 위원

그렇게 4개를 4H라 하는데 이 4H클럽을 좀 더 활성화 시켜서 청년들에게 학교에 4H클럽을 확대를 시키는 게 그리고 육성 시키는 게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4H가 사실은 생활조직하고도 관계가 있고 4H클럽에 대한 정신이 상당히 우리가 말하는 인성에도 상당히 관계가 깊기 때문에 이 4H를 좀 더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올해 방향을 조금 업무에 4H클럽을 확대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행정을 좀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종철 위원

4H클럽을 청년4H클럽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4H클럽 하는 거. 그거를 기장에도 마찬가지고 이 부산시 전체에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4H클럽에 대한 동아리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애들이 도시농업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받침이 됐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저희들도 2021년도에 부산시 여기 4H 육성 조례를 제정을 했었습니다.

○ 박종철 위원

2000몇 년도에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2021년 12월 29일 날 저희들 4H클럽 활동 조례를 센터에서 해서 의원입법 발의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현장에서 청년농업인들나 학교 쪽으로 해 가지고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 박종철 위원

교육청하고 한번 연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예. 알겠습니다.

○ 박종철 위원

그다음에 농업에 안전이 상당히 한 번씩 보면 경운기나 트랙터에 대한 이런 음주사고도 있을 수 있고 안전사고가 있으니까 이거를 데이터를 내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예. 알겠습니다.

○ 박종철 위원

해마다 3개년 거를 해서, 3년 거를 해서 경운기나 트랙터 아니면 농기구에 대한 안전사고가 얼마나 감소를 하고 있는지 증가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 한번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시범사업도 많이 있었는데 거기 16페이지 보면 품목별 전문교육 해서 신규 농업인 교육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지금 4,000만 원인데 국비하고 시비를 매칭이 잘못 됐죠, 이거. 계산이 잘못된 거죠?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품목농업과 신규 농업은…

○ 박종철 위원

거기에 4,0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예.

○ 박종철 위원

4,000만 원에 국비가 850만 원이죠?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예.

○ 박종철 위원

시비가 3,150만 원이고 그럼 몇 대 몇 매칭입니까, 이거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이 부분에는 품목별 전문농업인 교육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신규 농업인 교육 자체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공식상 2,000만 원, 2,000만 원 매칭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 박종철 위원

그러니까 아닌데 그럼 몇 대 몇 매칭입니까? 그러면.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신규 농업인 사업비가…

○ 박종철 위원

4,000만 원 아닙니까? 4,000만 원. 4,000만 원에 국비가 850만 원이고 시비가 1,150만 원이니 이게 예산을 하다 보니까 끼워맞춰 가지고 국비하고 시비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몇 대 몇 매칭도 아니고 5대 5도 아니고 3대 7도 아니고 이거 뭐 2.7대 3.8 그렇습니까? 몇 대 몇입니까? 이게. 매칭이 비율이 좀 이상해서…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위원님 그 부분은 나중에…

○ 박종철 위원

나중에 보고를 따로 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끝나고 난 다음에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종철 위원

그래해 주십시오. 좀 이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강서체육관에서 하는 대회 있죠? 농업인대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농업인대회 그때 위원님께서 참석하셨기 때문에 강서체육공원인데 작년에는 대저생태공원에서 했습니다.

○ 박종철 위원

생태공원에서 했죠, 예. 실내체육관에서 할 때 문제가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실내체육관에서 할 때 좀 아쉬운 점이 있었죠. 그 부분 뭐냐 하면 농업인들이 좀 더 이렇게 아무리 정서상 농업인들은 음식을 먹는다든지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먹으면 음주도 좀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정서상 그래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제약이 있었습니다.

○ 박종철 위원

실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시설 자체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문체육시설이다 보니 취사를 할 수가 없는, 취사나 음주를 할 수 없는 조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조례가 맹점이 뭐냐 하면 선량한 미풍 양속에 과도한, 과도한 선량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한이라 되어 있으니 그거를 조례를 개정하려 보니까 그러면 부산시 전체에 있는 시설, 체육시설에 다 적용이 된다. 그러면 무리가 있으니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선량한 미풍 양속이라고 하는 정의를 내려서 각 사업소에 배부를 해서 이게 과도한 음주나 과도한 취사 행위가 체육시설에 어떤 게 과도한지 어떤 게 미풍양속에 해치지 않는 것인지를 정확한 단어에 대한 정의를 해서 운영에 규칙을 삼도록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농업기술, 농업인대회나 아니면 새마을 조직에서 하는 어르신 한끼 봉사하는 거 그런 거 자체도 그 시설을 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그 용어가 용어 선정에 대한 과도한 법 해석이다. 그래서 그거를 어떤 형식으로든 하여튼 개정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지 목적에 따라서 농업인이나 아니면 새마을조직에서 하는 어르신 한 끼 공양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과도한 법에서 그거를 자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을 이 자리에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어떠한 장소에서 개최를 하게 되면 장소에서 허락하는 범위 또 규제하는 범위라든지 허용하는 범위 그것들, 거기에 대해 준수하는 것은 저희들이 최선의 할 수 있는 저희들 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정서상 전통적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 유지가 되어야 되는 부분은 조금은 너무나 용어에 의한 법에 대해서 규제가 심하다고 하면 그 취지 자체가 목적을 이렇게 상반되는 경우에는 개정이 되어서 폭넓게 적용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종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재권

박종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현달 위원

성현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김정국 소장님과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10페이지 한번 볼까요?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2년 차 밀양387호 쌀을 저도 시식을 해 보니까 상당히 주변에 평이 좋더라고요. 이게 지금 개발이 현재 거의 완료가 다 된 상황이고 그죠? 지금 현재 이게 수확할 때 단가가 키로당 얼마 정도 됩니까? 가격 경쟁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다면 과연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 먹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던데 이 킬로당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지금 가격 자체가 상대적으로 비싼 부분은 있습니다.

○ 성현달 위원

그렇겠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비싼데 우리 부산에서 생산되는 쌀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파는 데가 가락농협입니다. 가락농협 RPC에서 가공을 해서 황금쌀이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또 샛별쌀이라고 이래 나오는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 성현달 위원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얼마, 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한 2,500원에서…

○ 성현달 위원

2,500원.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4,000원까지 범위가 되어 있습니다.

○ 성현달 위원

2,500원에서 4,000원 그러면 10㎏에 중간으로 하면 한 3만 4, 5,000원 정도하겠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쌀을 10㎏에 2만 5,000원 찹쌀도 싸지는 않더라고요. 그거랑 합치면 이 정도 금액이면 저는 적당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게 또 쌀을 밥을 지을 때 쌀도 넣고 찹쌀도 넣고 하려면 일이 좀 번거로우니까 밀양387호를 잘 홍보를 한다면 수도권에 있는 분들도 이천쌀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 쌀이 밀양387호가 훨씬 더 찰지고 밥도 해 보니까 굉장히 맛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홍보, 이제부터는 전략 홍보전략,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이런 부분 홍보를 잘 좀, 전략을 잘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박스 보면 실증시험이라 해 가지고 아열대과수가 있는데 이게 아열대과수의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지금 저희들이 거기서 재배하고 있는 거는요. 한 400평 되는 그 안에서 만감류, 만감류 같은 경우에는 귤 종류입니다. 천혜향하고 레드향하고 두 가지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망고가 들어가 있고 망고 그리고 바나나가 식재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바나나는 그냥 관상용으로 저희들 하고 있지 주가 생산되고 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 실험하고 있는 부분은 그 세 가지입니다.

○ 성현달 위원

어차피 천혜향이라든지 레드향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국민들 대부분이 제주도에서 나는 작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게 망고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예. 망고는 저희들이 2년 전에 저희들이 시식회를 하면서 품평회를 하니까 다른 시중에서 판매되는 거 하고 비교를 해서 하니까 우리가 재배한 애플망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맛이라든지.

○ 성현달 위원

당도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예. 당도 우수하다고 평가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부산이 아열대화 되어 간다 하는 그런 차원이, 좋은 소식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작목도 그러한 부분을 변화가 될 때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농가들에게 기술을 공유를 하고…

○ 성현달 위원

그럼 기술적으로 대규모 재배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현재.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지금 현재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 성현달 위원

애플망고…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강서에서 그거를 주업으로 해서 망고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 성현달 위원

그런데 거의 뭐 부산시민들이 그런 것들을 마트라든지 언론에, 언론을 통해서 혹시 뭐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 성현달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좀전에 밀양387호처럼 마케팅 전략이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또 중요한 부분이니까 요즘에는 제일 중요한 게 홍보전략 아니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그렇습니다.

○ 성현달 위원

홍보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또 대상을 어떤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더 좀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올해는 뭔가 좀 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에서 좀 밝게 웃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예, 위원님 의견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현달 위원

예. 그리고 소장님 이번에 조례안 올라온 거를 본 위원이 이걸 조금 보면서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이 임대료 감경 대상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이라든지 한부모 가족, 다자녀 가정을 추가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갈수록 부산시 인구도 줄고 부산시 인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농업인 또한 계속 인구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귀농·귀촌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귀농인들을 위해서 여기 대상에 귀농인 3년차 이내 정도, 3년차가 넘어가면 어느 정도 결론이 날 거라고 봐집니다. 아무래도 귀농인들이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이런 농기계들을 구입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리고 어떤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조금 감경대상에 귀농인을 추가하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면 귀농인이라고 하고 선을 정해서 3년차 이내. 이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정말 세심한 지적에, 저희들이 그렇게 못한 부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우선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좋으신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귀농을 하게 되면 자금력이라든지 기타 농기계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임대사업 기종이 지원이 된다고 하면 아마 새롭게 정착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 성현달 위원

아무쪼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귀농·귀촌이 계속 증가할 거라고 봐집니다. 봐지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부산에 있는 농업인들. 특히 귀농·귀촌인들에게 뭔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귀농·귀촌인들에게도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농업인들께서 귀농·귀촌인을 반기는 분위기는 솔직히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텃세도 상당히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가능하다면 조례라든지 이런 테두리 안으로 조금 끌어들인다면 그분들께서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 성현달 위원

이상입니다.

그간 올해 보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공로연수를 가신다는 얘기를 제가 좀 전에 들었는데 가기 전에 한 번 더 뵙겠지만 그간 정말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예, 감사합니다.

○ 성현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재권

예,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국보 위원

반갑습니다. 소장님 서국보 위원입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예, 안녕하십니까?

○ 서국보 위원

소장님 우리 농촌지도자님들 중에서 우리 여성지도자님은 한 어느 정도 계십니까, 부산에?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지금 저희들 생활 전체 집계된 상황이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생활개선회인데요. 한 1,050명 정도로 저희들…

○ 서국보 위원

그럼 우리 부산에도 생활개선회가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15개 지구회가 조직되어 있고 15개라고 이야기하면 각 구나 구 내지는 동, 강서 같은 경우에는 동이고요. 기장군도 동이고…

○ 서국보 위원

그럼 부산도 부산연합회가 다 있어서 생활개선회를 다 하고 있네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예, 있습니다. 북구, 해운대, 금정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15개입니다.

○ 서국보 위원

그래 지금 생활개선회를 전국대회를 우리가 작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작년에 여수에서 했습니다.

○ 서국보 위원

여수에서 했는데 올해는 어디서 생활개선회를?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작년에 23년도에, 22년도에 여수에서 했고요. 올…

○ 서국보 위원

작년에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아니요, 그러니까 2년마다.

○ 서국보 위원

2년마다. 그러면 올해가 할 때인데 올해는 전국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는 어디서 할 예정인지.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그걸 제가 좀 듣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지역이 확정 안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국보 위원

그래서 소장님 전국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를 부산에서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소장님께 한번 여쭤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부산에서, 부산에서 하면 좋죠. 그런데 예산이 그게 상당히 수반됩니다.

○ 서국보 위원

그럼 그거를 생활개선회 전국대회를 가져오려면 따로 뭐 심사를 보거나 다르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따로 있습니까? 유치해 올라하면…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그런 부분에서 유치경쟁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 아직 지정이, 선정이 안됐다는 걸 보면 경쟁이 지금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국보 위원

그럼 오로지 그거를 전국대회를 우리 부산에서 유치하는 거는 오로지 예산 문제가 최고 큰 겁니까, 지금?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그렇습니다.

○ 서국보 위원

예산만 확보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전국체육대, 전국 개선대회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중앙에서는 여성 생활개선회 중앙회에서는 환영하겠죠. 왜냐하면 작년에 이거는 생활개선회 중앙 한마음대회 개최하는 것과 달리 저희들이 작년 부산에서 생활개선회 중앙이사회를 열어서 개최했습니다. 그거는 그분들이 부산에서 회의를 하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그야말로 부산은 생활개선회 뿐만 아니라 각 단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민들도 그렇고 부산을 가장 방문하고 찾고 싶은 곳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부산을 그분들이 열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 서국보 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됩니까? 그 대회를 한번 행사를 하게 되면?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규모에 따라 다른데…

○ 서국보 위원

지금 전국대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일반적으로 봐서는 한 3억 정도 저는 그래 3억에서 한 5억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3억 정도가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 서국보 위원

그러면 그 대회가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예, 1박 2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국보 위원

1박 2일로. 그럼 전국…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2년 전에도 1박 2일 했었습니다.

○ 서국보 위원

그래서 저도 부산에서도 아직까지 전국대회를 한번도 한 적이 없고 해서 올해 우리 생활개선회 전국대, 한마음대회라 하더라고요. 그거를 부산에 한번 유치해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소장님께 한번 여쭤보는, 여쭈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저희들 중앙회적인 행사를 부산에서는 여지껏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일례로 생활개선회와 생활개선회와 성격을 같이하는 농촌지도자회 그거는 남성으로 되어있는데 남성은 10여 년 전에 대전광역시에서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보통 이런 부분이 지자체에서 하는 경우가 저희들 부산으로서는 농업이 상대적으로 다른 타 산업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작게 규모나 그런 부분들에서 좀 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일단 그런데 생활개선회 회원이 한 1,050명 되는 회원들이나…

○ 서국보 위원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여성농업인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개최하기를 희망합니다.

○ 서국보 위원

부산연합회는 잘 돌아가고 잘 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예, 잘 되고 있습니다.

○ 서국보 위원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그 대회를 한번해 보면 더 좋지 않겠나.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예산만 되면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 서국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같이 한번 고민 좀 많이 해보시지예.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알겠습니다.

○ 서국보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재권

서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첫 질의를 마치고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마디 당부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업무추진 방향을 쭉 보니까 지속적인 농업혁신, 미래로 도약하는 B농업 이래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밑에 세부적으로 가면 우리 농업을 스마트하게 하고 시민을 행복하게 한다. 이렇게 거창한 업무추진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그위에 보니까 사실상 B농업 하면 이거는 우리가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돼 가지고 조금 전에 물어봤는데 부산의 약자를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여러분들만 알면 안 되잖아요. 이게 부산 전체가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밑에 제일 첫째 보면 안전먹거리행사 농업기술보급. 지금 이제 거기보면 수직농장 운영 되어 있죠? 안에 내용? 지금 현재 부산에서 수직농장 운영하는 데 몇 군데나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지금 우선은 수직농장 자체가 일반화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제일 먼저 했고요. 그리고 지금 거제해맞이역이라든지 금융센터라든지 거기에도 수직농장이 설치를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느린 아이들, 느린 아이들을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고 현장을 학습 시킬 수 있는 쪽으로 이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하구에서 사하구 천마마을에 가장 지금 큰 붐으로 제가 정확한 규모 면적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재생사업…

○ 위원장 안재권

우리 이제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거는 아니죠?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우리가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기술적 컨설팅…

○ 위원장 안재권

그렇죠? 기술보급만 해 주고…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예. 기술컨설팅만 협의를 할 때 저희들 우선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의견을 제시를 했었었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지금 현재 그러면 소득은 어느 정도 나오는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소득파악은 민간이 하고 있는…

○ 위원장 안재권

그건 모르죠?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아니 그런 기술보급을 하면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 그것도 운영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그러니까 해맞이역이나 금융센터에서 하는 이 부분은 민간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 민간차원에서 하는 데는 분명히 소득이 되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자료를 해서 위원님께…

○ 위원장 안재권

왜 그렇게 묻느냐 하면 우리가 도심을 관통하는 지하철들이 많이 있고 또 지상철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밑에 유휴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구조물에. 그런 거를 좀 장려할 수 있도록 보급을 확산해 주는 게 좋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그 부분이 그거는 저도 그에 동의를 하는데요. 운영을 하는 그 부분에 이래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도시철도공사하고 그런 교통공단이 이런 부분에서 서로 이원화 되어 있어서 상당히 좀 행정적으로 힘이 든다.

○ 위원장 안재권

좀 이게 구조물을 사용하기가 어려운 거는 사실 협조가 잘 안됩니다. 그렇게 그거는 이제 한 가지 사용료를 내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어요. 잘 파악을 해보십시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님께서 4H 구락부 이 이야기 했는데 우리 지금 부산에 농업 고등학교 몇 개나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동래 원예고등학교 하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하나고 김해는? 김해는 좀 있다 하던데 강서는 없어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김해는 농생명과학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관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그러니까 아까 여기 보니까 10개 고등학교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는데 그러면 뭐 농업…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인문계 고등학교입니다.

○ 위원장 안재권

인문계 고등학교하고 그렇게 이제 협의를 한다 이 말이죠?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아까 하셨듯이 4H 이념 자체가 좋아서 학교에서 그것을 선택을 해가지고 4H…

○ 위원장 안재권

왜 묻느냐 하면 본 위원장도 70년대 4H 구락부에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지덕노체.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맞습니다. 지덕노체입니다.

○ 위원장 안재권

4H 그 4개 클로버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농촌계몽 운동 이런 걸 많이 했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게 지금 제 몸에 배어있다고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우리가 컴퓨터도 없는 시절이고 수기로 이렇게 작성을 하고 과제를 만들고 보리파종도 하고 옥수수도 하고 모도 벼도 이제 통일벼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거 했다고. 그래 이제 이거를 쭉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왜 이제 그 말씀을 하냐 하면 지금 현재 농업인들이 없다고 아까 청년 농업 4H 구락부는 1개 밖에 없더란 말이에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연합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연합회 그러니까 1개 밖에, 각 구락부마다 옛날에 다 설치가 되어있었는데 아마 기장 같은 구는 아마 되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왜냐하면 이제 농업이 우리가 천하지대본이다 그거는 먹을 게 없으면 안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기본이 가야되니까 앞으로 농업은 우리가 좀 더 장려를 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가야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래 보니까 시민농업 확대, 대외소통 협력 강화 이런 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올해 업무추진을 갖다가 이리 방향을 잡았으면 이게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뭐냐하면 농업기계를 우리 아까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기종이 트랙터하고 바인더, 경운기 이런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그렇습니다. 트랙터, 경운기는 사실 아니고예. 경운기는 지금 일반 운반수단이나 기타 경운수단으로 크게 이용하고 있지 않고 관리기, 굴삭기 기타 이런 부분들이 농가가 활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그래서 이제 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임대료도 85%까지 조정을 했고 그러면 농민들의 반발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도 면밀히 좀 대처를 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우리가 농업인 안전 보험이 지금 가입돼 있죠?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예, 농업인들…

○ 위원장 안재권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현재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만약에 트랙터를 대여를 해 주고 또 관리라든지 관리기라든지 이런 거 대여를 해줬을 때 거기에 만약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은 어느, 그 져야될 거 아닙니까? 임대 해준 데서 내가 볼 때는 져야 될 건데 그 대책이 있느냐고요,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저희들 농기계에 대해서 저희들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보험을 들어도 보험하고는 관계없이 책임소재를 묻는다니까 지금요. 우리가 징역에다가 10억 변상 이렇게 나와가 있다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이제 고용되어 있는 어떤 규모 자체가 저희들 중대재해법에 저촉되는 어떤 사업장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중대재해법 하고는 상관없지만 농업인들이 기계를 갖고 가서 사용을 하는 데는 저희들이 농기계 안전교육을 필히…

○ 위원장 안재권

아니, 시켜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 아직까지 우리가 정착이 된 법률은 아니다보니까 지금 1월 27일부터 그게 시행된다 아닙니까? 시행되니까 이게 지금 아까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이 사고유형을 보고해 달라. 이게 이런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 나거든요. 그리고 첫째 이제 그게 교육을 받고 가도 자기가 자동차도 그렇다 아닙니까? 처음나오면 서툴듯이 그러면 도로라든지 횡단이든지 작동하는 과정에서 그런 안전사고 나가지고 죽음에 이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봐왔어요, 그거를. 그때 당시에 지금 이제 중대재해법이 발효되어 있고 그런 사항이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그거 면밀히 좀 검토를 해야될 건데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이게 진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를 허투루 듣지 말고요. 한번 그런 사항이 벌어졌을 때 대책 이런 거 딱 세워놓으세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국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무엇보다도 전 직원들이 모두 합심하여 오늘 보고한 올해 주요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안건심사 및 보고청취 과정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심사 및 보고청취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안재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에도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해 디지털기술 융복합 해양 경제 선도 도시 부산을 구현하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적극 노력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해양농수산국 소관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와 함께 업무보고 및 업무체결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 등의 청취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해양농수산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해양농수산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해양농수산국 소관 공모사업 추진사항 보고 청취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종철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철 의원

평소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김병기 해양농수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종철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이 단독 발의한 의안번호 제874호 부산광역시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안재권

박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농수산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출하신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소관 주요업무 계획 등에 대해 요점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반갑습니다.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입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해양농수산국 업무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이렇듯 건강한 모습으로 신년 업무계획 등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우리 국 전 직원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여 해양농수산 분야 주요 사업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농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찬호 해양수도정책과장입니다.

김현성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이번에 해수부에서 새로 내려온 아주 해수부에서 최고 에이스 과장이 내려왔습니다. 해수부에서 되게 좋은 사람 보내 줬다고 난리입니다.

이국진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작년에 너무 고생했는데 수산정책과장으로 옮겼습니다.

이금옥 수산진흥과장입니다. 국제수산물도매시장에서 올라왔습니다.

이동성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권기영 남항관리사업소장입니다.

박형용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현호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작년에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성과를 올려놨는데요. 정말 정리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한승미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승진해서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그다음에 강현주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이욱자 해양자연사박물관장입니다. 새로 임명되었습니다.

(간부 인사)

먼저 의안번호 제848호 2024년도 해양농수산국 소관 업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해양농수산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해양농수산국 2024년도 업무보고서

· 해양농수산국 업무협약 보고서

· 해양농수산국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안재권

김병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구

전문위원 김영구입니다.

의안번호 874호 해양농수산국 소관 부산광역시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2024년도 해양농수산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안재권

김영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 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첫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해양농수산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과장님 등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율 위원

박종율입니다.

우리 해양농수산국 김병기 국장님 외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구정 잘 보내기 바랍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박종율 위원

국장님 우리 해양농수산국이지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그렇습니다.

○ 박종율 위원

농업도 있죠? 농업은 한 몇 프로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산에서 말입니까?

○ 박종율 위원

예산이 아니고 전체 일에 대해서.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일에 대해서 거의…

○ 박종율 위원

없죠?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아니, 5분의 1 정도는 되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올해 제가 농수산유통과에 걱정도 많이 되고 일이 많아 지는 게 센텀2지구 개발에 따라서 반여하고 엄궁을 옮겨야 되는데 그게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과장님이 올해 굉장히 고생을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 박종율 위원

올해 이전합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이제 4월 달에 도심, 센텀 그 법이 통과되고 나면 풍산이 이전되고 나면 바로 저희들도 착수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굉장히 힘든 일로 아마 공동어시장만큼 힘들겁니다.

○ 박종율 위원

농수산물 이전하는 장소는 거기 개략 정해졌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대충 정해져 있는데 여기 지금 방송으로 인터넷에 나가기 때문에 제가 그건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종율 위원

예.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강서구 일원과 기장군 일원으로.

○ 박종율 위원

그렇죠? 위치는 개략적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어쨌든 건물이 오래됐으니까 빨리 좀 이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 박종율 위원

업무보고서 31페이지 보면 이게 농업이죠, 도시농업?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그렇습니다.

○ 박종율 위원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아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 보면 도시농업이 있어요. 우리 농수산국 도시농업하고 연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까?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죠?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그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이 그거는 농림축산부 산하 직할기관이지만 항상 우리 회의에도 참석하고 항상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업무협조를 하고 있는데 업무가 일하는 업무는 어떤 식으로 다릅니까? 지금 보니까 업무가 겹치는 모양인데 도시농업에 보면 학교 텃밭 컨설팅 도시농업에 대한 특별교육 이 등등이 다 겹치는 모양인데…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 농수산유통과는 시민들하고 직접 관련되는 어떤 아까 도시텃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거기는 농업 자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강서에 벼를 품종을 보급한다든지…

○ 박종율 위원

여기도 학교 텃밭 있어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그다음에 토마토를 갖다가 바로 유통해 가지고 수출한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작년에 불나가지고 새로 짓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물류센터. 그런 바로 농업 자체에 농식품부 업무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민들한테 가까운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박종율 위원

도시농업 활성화를 보니까 우리 농수산국에 보니까 함께 참여하는 꿈틀 어린이텃밭학교 운영, 생활속 상자텃밭 조성, 도시농업 보면 시민공영텃밭, 스마트팜, 영농, 체험텃밭 등등 종합 이 뭐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 도시농업에 있는 거나 지금 여기에 책자에는 안 나와가 있는데 별도로 지금 시 주요시책을 쳐다보니까 이거하고 조금 다르게 되어있더라고요. 우리 업무계획서하고는 조금 다르게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업무계획서에는 약간 이래 되어있고 시 주요시책에 보니까 여기는 주요시책이 안 나와 있는데 시 주요시책을 보니까 상세하게 나와있는 걸 보니까 우리 기술센터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거의 비슷한 항목이 중복되는 게 많더라고요. 여기 업무계획서는 그래 안 해놨어요, 지금 보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이 계획서는 압축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거고요. 아까 이제…

○ 박종율 위원

도시농업활성화를 보니까, 보니까 거의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너무 많이 겹치고 이 계획서는 안 겹친다는 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 도시형 스마트 농축산 육성 및 시민참여형 도시농업추진이라고 명칭이 정해진 게 있죠?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 박종율 위원

거기에 보면 먹거리 선순환 시스템 구축도 있던데 이거는 어떻게 무슨 시스템 구축을 할 예정입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그게 공공먹거리센터 그걸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지금 먹거리센터가 우리가 하나가 생기면 한 2개구 정도를 커버하거든요? 그러면 8개 정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대표적인 거는 우리가 직영으로 시에서 하나 해 가지고 이게 중간마진도 떨어뜨리고 그다음 우수한 농산물 파급하는 그 사업 말하는 겁니다.

○ 박종율 위원

그래요? 그다음 수산 쪽에 들어가 보면 블루푸드산업 혁신 성장 생태계 조성 및 지역주도 어촌·어항 재생 쪽에 가보면 우리 수산식품 브랜드화가 되어가 있어요. 지금 우리 부산이 식품브랜드가 없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브랜드가 뭐가 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우리 명품수산물에 대해서 이게 우리 명절선물에 보시면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명품 찍힌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자체개발한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수한 업체 상품에 대해서는 딱 찍어줍니다. 우리가 인증을 해가지고 그러면 시민들이 ‘아! 이거는 시에서 인증해 준 거기 때문에 믿을만 하구나’ 하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그래 브랜드화 명시가 되어있는데 또 다른 브랜드를 하려고 하고, 하려고 합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그게 지금 너무 오래돼 가지고 인증하면서 브랜드 찍어주거든요. 그런데 너무 오래돼 가지고 약간 개선을 그 디자인도 개선을 하고 방식도 좀 개선을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브랜드화를 개발을 하려고 고민 중에 있다는 말입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이미 되었는데 이미 잘 되고 있는데…

○ 박종율 위원

다시 새로운 것을 보급…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이게 약간 업데이트…

○ 박종율 위원

업데이트.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업데이트를 좀 할까 이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업데이트를 브랜드를 상품화 하려고 하고 있네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 박종율 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추석 때 위원님 선물받으신 거 잘 보시면 수산물에 딱 마크가 찍혀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추석 때 누가 선물 줍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제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 박종율 위원

주면 확인하겠습니다. 구정 때에 기다리겠습니다.

그다음 어업 쪽에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에 보면 어선·어가 지원이 되어있습니다. 상세하게 한번 어떤 식으로 지원하겠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이게 좀 다양한 게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그렇죠?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이게 세부사업으로 들어가면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맨 처음에 지금 제일 문제가 어촌계가 고령화 돼가지고 유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촌계에 젊은 인구가 유입되게 하는 어촌계 지원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공익직불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처럼 예를 들어서 대체어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보험료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지원이 여러 가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고령화되고 인구소멸이 되다보니까 어촌계가 지금 소멸되는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보험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배에 기름 적게 드는 장비로 바꿔주는 이런 지원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금.

○ 박종율 위원

하여튼 지원에 아끼지 않고 잘 보급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여성어업인 실제로 많이 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그 나잠어업인은 거의 다 여성이라고 보시면 되는 데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거기도 너무 고령화 돼가지고 70세 이상이 되다보니까 그쪽으로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지금 여성어업인이 얼마나 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나잠어업인이요?

○ 박종율 위원

예.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숫자가 한 640명 정도인데 거의 100% 여성이죠, 거기는.

○ 박종율 위원

나잠어업인 쪽에는 100%…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기장군에 특히. 646명 정도.

○ 박종율 위원

해녀들도 거의 해녀들도 많이 있잖아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다 거기 나잠어업이 다 해녀들이죠.

○ 박종율 위원

몇 명이라고요, 지금?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646명이 신고되어 있는데 5명이 남자이고 나머지는 여자, 전부 다.

○ 박종율 위원

하여튼 복지의 향상을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재권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주택 위원

김병기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강주택 위원

어업예방, 재해예방 중 고수온 대응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업무계획 22페이지입니다. 부산도 고수온 주의 해역이나 고수온 피해 사례가 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고수온 예비주의보가 자꾸 발생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최근에 김 양식장도 피해를 입었는데 원인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수온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액화 산소를 갖다가 바로 투입하는 방식으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 강주택 위원

주로 어떤 분야에서 일어납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 강주택 위원

주로 어떤 분야에서 많이 발생합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그게 바닷물을 육지로 끌어들인 육상 양식장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김양식장이라든지 그런 데서 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바로 저희들이 대처를 하고 있는데 기후변화가 좀 심해지면 더 심각해 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 강주택 위원

고수온 대응 차원에서 9,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마련하고 있는 고수온 피해 대응방안과 피해 보상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지금 제일 큰 돈이 지금 아까 말씀한 8,700만 원, 약 9,000만 원 정도인데 액화산소 공급하고 면역증강제 투입하는데 지금 돈을 좀 많이 쓰고 있고요. 이제 그런 쪽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강주택 위원

다음은 해양자치권 확보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업무계획 10페이지입니다. 해양클러스터 구축, 해사 본부 설립 등 해양농수산국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해양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것도 해양자치권 확보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양자치권 추진협의회 구성은 19년이고 운영은 22년부터 하셨나요? .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19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 강주택 위원

운영은 22년부터 하셨나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쭉 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 강주택 위원

구성은 19년이죠?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19년 3월 20일 날 TF 구성해가지고 4월 4일 날 1차 회의를 열었고요.

○ 강주택 위원

그리고 운영은 22년부터?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계속 그때부터 계속 매년 이렇게 해왔습니다.

○ 강주택 위원

그렇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여기 내나 박재율 대표 지방분권 심의연대하고 국회의원, 시민단체 다 참여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쪽에서 더 저희들 보고 자주 열자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주 열 수밖에 없습니다.

○ 강주택 위원

업무계획 책자에 추진협의회의 활성화, 내실화라고 써놓으셨는데 해양자치권 확보를 위해서 추진협의회에서 선별한 중점과제들을 별도로 관리해서 진행상황을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사실은 이게 시민단체와 국회의원들이 같이 협력을 하면서 성과를 참 많이 이뤘는데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 해사전문법원 관련해서도 이거는 우리 관에서만 해갖고는 도저히 대응이 안되는데 이렇게 도와주셨고 해양클러스터법 있지 않습니까? 우암동 지금 하고 있는 거 그것도 사실은 우리 여기서 떠들어가지고 법을 통과시켰거든요, 특별법. 그다음에 수산기자재 인증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부산 쪽에 산업이 70% 모여있는데 이쪽에서 이야기를 해서 된 거고요. 그다음에 해양 공공기관 이전 그다음 항만공사 자율성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 지금 뭐 참 많이 건드려줬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저희들이 도움을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 강주택 위원

추진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저희들이 사실은 회의를 굉장히 자주하고 회의 끝나고 나서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쪽에서 시민단체에서 자꾸 할려고 하는 게 국회토론회 그다음에 시민협력행사, 워크샵 이런 거를 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해사법원 유치 관련해서 국제컨퍼런스까지 저희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상당히 저희들이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 강주택 위원

예. 이제 해운지식서비스 선도도시 기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업무계획 16쪽입니다. 해양산업통합클러스터 정책 연구 예산으로 1억이 잡혀있습니다. 맥넷에 어떤 기관, 어떤 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또 어떤 정책연구를 계획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맥넷이라고 이게 엄청 중요한 네트워크인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들어와 있냐 하면 한국선급하고 우리 부산시가 주도했지만 이게 KMI라든지 부산발전연구원이라든지 모든 연구기관 다 들어와 있고 정부기관도 해수부부터 해서 각종 부산테크노파크 등 다 들어와 있고 대학교도 들어와 있고 학회도 들어와 있고 금융기관도 들어와 있고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주요정책에 대해서 네트워킹 뿐만 아니고 한번 취재를 해갖고 언론 홍보라든지 잡지발행이라든지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계속 알려드리는 저희들 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슬기로운 해양농수산 유튜브 있지 않습니까? 그 제일 먼저 올라간 게 맥넷 인터뷰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 강주택 위원

그러면 해사법률지식서비스산업 육성 2,000만 원은 어떤 사업비인지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주로 지식산업이 대표적으로 그거로 보시면 됩니다. 해사법원을 제가 계속 주장할 때 해사법원 빨리 유치해야 된다는 게 단순히 재판을 유치하는 게 아니고 그 재판을 백업할 수 있는 금융이라든지 각종 선박 관련해서 지식산업들이 법률, 지식산업들이 활성화 되거든요. 그래서 해사법원을 유치하고 하는데 지금 안된 상태에서는 우리 부산지방법원에서 대신 재판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민사도 우리가 조정해 갖고 합의해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해사중재센터가 아태해사중재센터가 부산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재판가기 전에 먼저 이렇게 합의를 해갖고 유도를 하는데 그쪽에서 번역이라든지 해외사례 번역이라든지 이게 해사지식서비스에 다 해당됩니다.

○ 강주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입니다. 부산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공동어시장은…

○ 강주택 위원

43입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정말 힘든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결정적으로 작년에 추가로 555억의 총사업비를 확보함으로 인해서 이제 공동, 5개의 공동조합에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4월 달에 착공이 들어가는데요. 설계완료 됐었는데 이 설계가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 지를 조달청에서 검토하고 기재부 승인만 받으면 바로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4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비수기가…

○ 강주택 위원

공동어시장 측과 협의는 잘 되고 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아, 협의 다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어시장 측에서도 약속을 지키겠다고 계속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 강주택 위원

뭐 특별한 거는 그럼 없네요, 그러면? 그대로 이제 짓기만 하면 되네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 강주택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감사합니다.

○ 강주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재권

강주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철 위원

김병기 국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감사합니다.

○ 박종철 위원

21페이지 보면 TAC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TAC를 하다보니까 TAC가 자원 보호를 하기 위해서 총 어획량을 규제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그렇습니다.

○ 박종철 위원

TAC를 통해서 영업이익이 감소분은 일부 지원을 한다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라고 그러실까요? TAC로 인해서 영업이익을 감소분을 지원을 한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하실라고?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그런데 대개 직불제 형태로…

○ 박종철 위원

직불제 말고 TAC, TAC. 어획량, 총 어획량 규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TAC.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그거를 직접 보상은…

○ 박종철 위원

여기 그래놨는데 영업이익을 감소분을 일부 지원을 하겠다 해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영업이익…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이게 다른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데요. 제가 잠깐만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직불제라든지…

○ 박종철 위원

아니 그거말고 TAC, TAC.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그 자체로…

○ 박종철 위원

여기 적혀있네요, 여기. 이행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분 일부 지원. 그래서 깜짝 놀래서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아, 여기 있습니다. 이게 TAC를 하는 조건으로 기본의무로 해서 직불제로 보상되는 거 아닙니까? 영업이익 감소분에 대해서 직불제 보상입니다. 직불제 보상입니다. 이거 제가 전문성이 약간 떨어져가지고…

○ 박종철 위원

아니 전문성이 떨어지는데 아니 TAC라는 자체가 어획량 총 규제거든요. 어획량을 그럼 이거는 어선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직불제는 소비자들한테 수산업자들한테 TAC 직불제하는 거지 이거하고 다르단 이야기예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업종에 해당되는 거지예.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농업직불제도 나이들어 물려주는 거에 대한 직불제도 있고 여러 가지 직불제가 있지 않습니까? TAC로 인해서 규제받은 거에 대한 직불제가 있지예. 직불제 종류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은 수산정책과장이 한번 가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박종철 위원

온누리상품권은 어찌되는 겁니까, 온누리상품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온누리상품권은 이번에 후쿠시마 대응하면서…

○ 박종철 위원

수산물진흥책이죠?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수산물진흥책으로 했는데…

○ 박종철 위원

그런데 이 수산물진흥책에 의해서 온누리상품권 하는 거를 현지에서는, 현장에서는 볼멘소리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전통시장으로 인증을 받은 가게에 한 해서만 되니까 같은 전통시장 내라 하더라도 난전에 있는 사람은 혜택을 못 봐요, 또. 그리고 전통시장 말고 전통시장과 인근에 같이 붙어 있는 인증시장인데 인증시장에도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시장에서 판매를 하는 수산물보다 인증시장에서 판매하는 수산물이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전혀 그런 혜택을 못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시행을 하는 건 좋은데 수산물 진행정책도 다 좋고 한데 이거를 혜택을 보는 사람은 일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풀어서 좋은 반응을 받아야 되는데 안 좋은 반응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가보면 욕을 하는 거라, 일부 혜택 받는 사람들은 몇 개 업소만 보고 우리는 안 받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저희도 민원 많이 접수했습니다.

○ 박종철 위원

그래서 이거를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는 좋은 의미로 정책이 되고 사람들 호응도 좋고 하니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나가니까 실질적으로 욕을 더 많이 하는 거라.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맞습니다. 저도…

○ 박종철 위원

손가락질 해 쌌고 왜 왔냐 해 쌌고 그런다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그게 사실은 대상이 자갈치 현대화시장 그다음 다대포 뭐 이런 어시장 위주 아닙니까, 그리고 어시장도 자기들이 환급절차가 복잡하면 안 하겠다 매일 안 하고 토, 일만 하겠다. 다 다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환급액으로 매출이 많이 올라왔는데 옆에 횟집이라든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 박종철 위원

전통시장이 아닌 인증시장에서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 가지고 오히려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박종철 위원

그러면 어째 해야 됩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이게 참 해수부에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따로 어떻게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증명 부분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산 거에 대해서 영수증 보고 딱 30% 돌려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절차 때문에 큰 시장밖에 안 되고 다른 루트로도 많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해수부에서도.

○ 박종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산물만 하니까 또 농산물 하는 사람은 우리는 인간이 아니다 해서 농산물은 왜 안 해 주나 하고…

(장내 웃음)

그죠?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 박종철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여농수산물은 이번에 큰 영업이익을 내서 참 다행이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최고…

○ 박종철 위원

그래서 반여농수산물시장은 엄궁하고 참 열심히 잘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와 반면에 수산물도매 이름 긴 데 있지 않습니까? 수산물…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국제수산물…

○ 박종철 위원

국제수산물유통사업…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유통시설사업소.

○ 박종철 위원

유통시설사업, 이름이 그래 깁니까? 이름을 좀 줄이세요.

(장내 웃음)

그래서 거기는 시설도 그렇고 규모가 두 배로 큰 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엄궁이나 반여에 비해서 생산성이 별로 높지 않으니 이번에 2024년도에 들어서는 방법 개선이나 해서 사업성이 높여 줬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그리고 공동어시장이 완공되면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소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 박종철 위원

그리고 32페이지를 보시면, 32페이지를 보시면 반려동물테마파크 있지 않습니까? 350억 규모고 18만 평 규모로 들어오는데 거기에 우리가 이 사업을 우리가 직접하는 겁니까? 어찌되는 겁니까? 이거.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테마파크 말씀하시지요? 사실은 기장군에서 기여도가 엄청 큽니다. 이게 기장군에서 그리고 도시계획국에서 지금 풀어나가고 있고 재정 부담은 기장군에서 좀 많이 내고 우리가 시비 지원해 주고 이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 박종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를, 이 사업 자체를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농수산국, 우리 해양농수산국에서 하는 겁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콘텐츠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조언을 해 주고 있고 그런데 대부분이 그게 GB 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에서 먼저 치고 나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세부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다 넣을 겁니다.

○ 박종철 위원

우리가 농수산에서 하는 겁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그렇습니다. GB, 지금 제일 급한 게 그린벨트 해제가 제일 급한 거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국에서 지금 맡고 있습니다.

○ 박종철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을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에서는 GB만 해제하면 끝이잖아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그러면 우리가 안에 집어 넣고 하는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 박종철 위원

교육센터나 캠핑장이나 모니터나 지역주민 편의시설 이런 걸 우리가 다 한다고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총괄은 공원정책과로 봐야 되겠습니다. 총괄은 공원정책과로.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추진 체계가 조금 애매모호하다 해 가지고 내년도에 지금 조직개편 있지 않습니까? 그걸 검토를 하라는 지시가 떨어지긴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콘텐츠는 우리가 제공하고 도시계획국은 풀고 또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정책과에서 해야 되고 이런 문제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조직실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종철 위원

이상하다. 하여튼 반려 네이밍이 틀렸습니다. 반려동물테마파크가 아니고 반려문화테마파크입니다. 동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식물도 있고 곤충도 있고 농업도 있고 다 들어있기 때문에 네이밍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박종철 위원

아니 의견이 아니고 바뀌었다니까, 이름이.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종철 위원

그다음에 칠암항 오감체험 어촌 조성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37억 들어가는데 페이지 26페이지, 26페이지 보면 거기 칠암항도 있고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도 있고 한데 여기 어촌스테이션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어 가지고 어촌스테이션은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신활력에 밑에 보면 어촌스테이션 운영 있지 않습니까? 25, 26 해 가지고. 어촌에서 잔다 말입니까? 체험한다 말입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그게 어떤 숙박시설이라기보다도 민간 앵커시설 있다 아닙니까? 앵커시설이 먼저 들어와 가지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어촌계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고 하는 그런 거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종철 위원

앵커시설이 없는데.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득 창출 그다음에 외부인 연계, 특화상품 개발 그다음 주민편의 시설, 복지시설 이런 것도 다할 수 있는 그런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세한 건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 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재권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현달 위원

반갑습니다. 성현달 위원입니다.

우리 해양농수산국 김병기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11페이지 한번 볼까요? 극지관문도시 선정을 위한 기반시설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극지연구소 유치에 관련해서 어떻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보니까 극지연구소를 유치하려고 용호만에 있는 부지에 다른 시설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자꾸 들리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사실은 극지 인천에 있는 극지연구소를 우리 부산으로 유치한다는 것은 사실상은 불가능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는 극지문화센터 형태로 용호만에 하기로 했는데 시장님께서 방침을 아시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미술관으로 그렇게 하면서 균형실과 조율을 하기를 균형실에서는 영도 블루, 블루벨트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옮겨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단계인데 사실은 미술관 유치도 완전히 확정되어 정리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것도 옮기는 것도 완전히 지금 그거는 아니고 큰 맥락에서만 합의가 그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렇습니다.

○ 성현달 위원

그래서 부산이 지금 현재 극지 아까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극지문화연구소라도 반드시 유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맞습니다.

○ 성현달 위원

아무쪼록 올해 뭔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알겠습니다.

○ 성현달 위원

그리고 13페이지 한 장 좀 넘겨 볼게요. 13페이지 해양안전관리 기반 구축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북항에 노선박이라든지 폐선이 아직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 이번에 엑스포가 유치가 됐다면 처리 속도가 되게 빨랐을 거라 예상이 되는데 아쉽게도 엑스포 유치가 안 되면서 현재 있는 노후 선박이라든지 폐선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올해 뭔가 정리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지금 이 업무는 지방해수청, 해수부 직접 사업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민원이 우리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실제로 5부두 쪽에 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 선박은 그 정도까지 안 되고 정리를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정확하게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결과가 270척 정도는 옮겨야 되겠다는 게 있고 그다음에 거기 관공선…

○ 성현달 위원

꽤 있죠.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가 현장에 여러 번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나눴는데 박물관 앞에 있지 않습니까? 원래 한 거는 제가 봐도 주민들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거기가 약간 전망이 가리기 때문에 그래서 부군수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그래서 큰 방향은 분산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영도에만 너무 다 모으게 되면 영도 주민들 입장에서 약간 박탈감도 있을 테고…

○ 성현달 위원

그렇죠, 억울함이 있겠죠.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분산을 하는데 아직 이거는 정부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 성현달 위원

지금 엑스포 유치가 불발됐다고 해서 그 사업이 지지부진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빨리 진행이 되어서 북항재개발도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니까 그 부분도 올해 뭔가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안 되면 기장 쪽에도 땅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로 보내도 될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그리고 47페이지, 47페이지 볼게요. 해사법원이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주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 매번 해사법원 관련 토론도 하고 국회에 가서 얘기도 하고 입지 조건도 제일 적합하고 해사 관련된 재판도 부산에서 가장 많이 열리고 모든 기본적인 베이스는 탄탄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해사법원이 이게 이슈화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KDB은행 이전이라든지 빅 이슈에 가려가지고 해사법원 이전 이슈는 일반 부산시민들이 거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지금 21대 국회에 통과를 하기는 사실상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김도읍 위원장님한테 자문을 제일 많이 구했는데 일단 소위 단계에서 법안 소위 단계에서 양당 간사들을 설득을 하라 했는데 그것까지도 해 봤는데요. 이게 워낙 팽팽하다 보니까 서울도 있고 세종도 있고 온갖 발의를 지금 7건이 발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이게 우리가 더 세게해서 이긴다기보다도 이 순간에서 손을 놔버리는 순간 나머지 시·도에서 그냥 확 달라들어 버리기 때문에 이게 팽팽한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계속 해 나가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좀 제일 아쉬운 게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좀 단합을 해 가지고 목소리를 내주시면 좋은데 행사 때는 다 오세요. 행사 때는 다 참석을 하셨는데 이렇게 공동성명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다 이래 안 모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아쉽습니다.

○ 성현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요즘 해외에서 제일 핫한 K푸드가 뭔지 아세요? 즉석밥이라든지 냉동김밥, 떡볶이 이런 쌀을 가공한 그런 식품들이 굉장히 핫하다고 하는데 그리고 한국음식이 간편식이라든지 또 건강식이라고 해서 해외 여러 외국인들이 많은 그걸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우리 K푸드 중에서도 수산식품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수산식품 개발 여기 보면 38페이지에 보면 수산, 고부가 수산가공품 개발 컨설팅 및 개발 지원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올해 뭔가 이렇게 냉동김밥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뭔가 외국인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뭔가가 있습니까?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까? 가시적인 어떤 성과가 있죠, 현재.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사실은 지금까지 성공한 게 많거든요.

○ 성현달 위원

제일 유명한 게 뭐죠?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대표적으로 제가 회사 이름하고 바로…

○ 성현달 위원

회사 이름은 여기도 회사 이름 얘기, 회사 이름 말씀하지 마시고 종류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를 들어서…

○ 성현달 위원

냉동김밥, 즉석밥 이런 것처럼…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그런데 기술이, 포장기술이 더 발달되어 가지고…

○ 성현달 위원

포장이 중요한 게, 내용이 뭐죠, 내용이. 안에 내용물이 뭡니까, 고등어입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아니 아니요. 고등어는 아닙니다. 어묵탕도 있고요.

○ 성현달 위원

어묵탕.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그다음에 그것까지 있습니다.

○ 성현달 위원

어묵탕이 유럽까지 갑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거기 약간 냉동 건조로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생각도 못 했던 아구찜 있지 않습니까? 아구찜도 밀키트 형태로 해 가지고 그걸 바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별의별게 많이 나왔습니다.

○ 성현달 위원

별의별게 많은데 그런데 이렇게 핫한 게 있냐고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최근에 굴로 해 가지고 노인들 이빨 약한 분들 그것도 기술개발해 가지고 개발했었고요. 많이 개발했는데 사실은.

○ 성현달 위원

많이 개발했는데 지금 쌀을 기본베이스로 한 어떤 K푸드처럼 빅히트를 친 건 없지 않습니까? 요즘 제일 핫한 게 솔직히 냉동김밥이 굉장히 핫하죠, 그죠?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 성현달 위원

그리고 수출액도 거의 역대급이라고 올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가공수산품은 수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 작년에, 작년에. 2023년도에. 그거 한번 서면으로…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서면으로 한번 제가 기업리스트하고 쫙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법 성공했습니다. 아마존까지 진출했거든요.

○ 성현달 위원

아마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여농산물시장이 아까 엄궁하고 매출액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매출액이 는 건 아주 칭찬할 만한 일이겠죠, 그죠? 매출액이 왜냐하면 코로나에 비해서 늘었으니까 당연히 늘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번에 얼마 전에 소방에서 화재안전 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 보고 받으셨죠, 국장님. 받았죠, 받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했겠죠. 보면 피난통로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유도선을 지금 테이프로 통로에 부착을 한 상태입니다. 통로에 부착을 한 상태고 개선 전에는 유도선에 상관 없이 많은 적재물이 있었는데 일단은 개선 후에는, 피난통로 개선 후에는 어느 정도는 조금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농산물시장은 자주 갑니다.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 꼴로 가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꼴로 가는데 기본적으로 안전점검이 있고 소방소에서 나갈 때는 지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아쉽고 그리고 제가 소방서에도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얼마 전에 서천에서 큰 사고가 났었죠, 그죠? 그래서 보면 아시겠지만 2019년도에서 2023년 최근 5년간 전통시장 발생 화재가 총 290건이 되고 피해액이 거의 83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반여농산물시장이라든지 엄궁농산물시장은 화재에 굉장히 약합니다. 약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계도가 아닌, 계도가 아닌 벌금을 바로 매겨라, 그렇게 해서 벌금 그 사람들이 상인들이 벌금을 맞으면 자연스럽게 좋아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게 충격요법을 가해야지 잠시 땜질식의 어떤 그런 거는 안 된다, 절대 앞으로는. 그래서 좀 강력하게 계도가 아닌 강력한 집행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하는데 혹시…

○ 성현달 위원

아니 아니 제가 그 얘기 하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만 제가 물어봅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저도 강력하게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직원을 보며)

문제 없습니까?

○ 성현달 위원

문제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도 갔다왔습니다. 다 이제는 별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재권

성현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임말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말숙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임말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19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행감 때 해양농수산국에는 작년 투자에 대해서 하나만 집중적으로 질의했습니다. 해양수도 부산에 해양수산 산업의 생태계 기본 확보를 위해서 창업투자 지원 사업에 중점, 중요하다고 판단이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 아마 부서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작년 앞전에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감 때 계속 저희들이 박종철 위원님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었는데요. 예산과목이라든지 의회 동의나 그다음에 심의를 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 시스템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매뉴얼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작년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 그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TP에서 자체적으로 우리를 안 거치고 돈 딴 거에 대해서는 민경보로 하지 말고 그것도 공기관 경상위탁으로 돌리는 거로 하되 그런데 24년 예산과목은 그당시에 일단은 공기관 민경보로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목을 바꾸려고 하니까 추경에 하니까 너무 사업이 늦어질 것 같아서 25년부터는 공기관 경상위탁으로 하고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개선을 공모사업 관련 조례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기들끼리 바로 올라가는 공모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되고 나서 사업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위원님들도 들어 오시고 같은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평가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은 25년부터 바꾸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말숙 위원

예. 그러면 지역위원회를 개최하겠다 위원회라는 조례 개정을 하겠다 이러는데 이거는 조례입니까, 아니면 규정입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이건 지침입니다. 지원별 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 운영 지침에 의해서 해수부, 해수부 지침에 있습니다.

○ 임말숙 위원

해수부의 지침을 조금 개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겠다 이 말입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규정 안에서 우리가 운영할 수 있으면 그 규정 안에서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들어올 수 있고 그다음에 민간전문가들도 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말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국가사업하고 지방사업 그리고 국비매칭 사업에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시스템이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수부에다가 이런 개정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는 정말 엄청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해 주시고 또한 공모사업에 보면 개정하게 되면 현재로써는 개정을 안 해도 되는 우리 보고를 안 하지 않습니까? 동의까지는 아닐지라도 그러면 이거는 꼭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계속해서 철저하게 마련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팀하고 또 의회하고 계속 소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작년에 사실은 성현달 위원님께서도 테크노파크 통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해서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 그 계기로 해서 더…

○ 임말숙 위원

특히 또 우리…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통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말숙 위원

서국보 부위원장님께서는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사업…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말숙 위원

그거를 잘 검토해서 잘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조금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24페이지 보시면 23년도에 일본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수산물 소비 촉진에 대해서 중점을 많이 뒀지 않습니까? 24년도 금년의 경우에는 소비촉진에 대한 어떤 정책방향은 좀 어떻습니까? 전년도랑.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정부에서는 여전히 소비 진작을 하겠다는 건데 아까 대표적으로 말씀하셨던 온누리상품권 퍼센테이지만 약간 낮췄습니다. 40% 환급에서 30%로 약간 낮추긴 낮추되 지원은 계속 해 나가는 방향으로…

○ 임말숙 위원

지원은 계속하는데 지금 총액 매출 전체 지원 금액은 어떻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저희들이 정산을 해 보니까 온누리상품권이 작년에 다대, 다 민락 전부 다 치니까 107억 정도가, 온누리상품권만 107억 정도가 풀렸더라고요.

○ 임말숙 위원

온누리상품권만 그렇죠?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그외에도 다른 사업들도 몇 개 많았었거든요.

○ 임말숙 위원

그렇죠.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장터도 있었고 여러 가지도 있고…

○ 임말숙 위원

해양수도 우리 부산에 미래 먹거리는 수산물에 굉장히 비중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일본 오염수 방류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이, 시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니까 직접적으로 국가공인 어떤 이런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과학적인 근거로는 지금 문제가 없는 걸로 나오고 그래서 지금 위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수산물에 대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런 지원사업이라든지 하게 되면 주민들이 계속 접함으로 인해서 많은 홍보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일부 수산물에 조금 피해 보는 부분을 조금 지원해 주는 부분도 계속 고려를 하셔 가지고 중앙하고 피드백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말숙 위원

그리고 26페이지 보시면 지금 어촌뉴딜사업이 약 한 5, 6년 동안 하고 그 이후에는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 임말숙 위원

이게 지금 300억, 어촌 뉴딜사업은 약 300억까지 됐다면 어촌 신활력증진 사업은 100억 수준에서 지금 낮췄지 않습니까, 사업비를. 그래서 여러 사업 장소를 여러 군데 할 수 있게끔 한 거는 좋은데 해 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지금 어촌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굉장히 사업비가 많이 들거든요. 좀 어떻습니까? 100억으로도 충분한 건지.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그런데 유형이 3개가 있어 가지고 제일 약한 게 그냥 안전시설 개선만 하는 50억 짜리가 있고 그다음에 100억 짜리는 어떤 민간 앵커단체가 들어가서 어촌계하고 막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150억 짜리는 아예 민간 큰 사업자가 들어와 가지고 민간투자까지 되는 게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평가를 해 보니까 부산 쪽에 큰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부산을 자꾸 도시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평가위원들이. 이거는 시골 어촌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 부산은 너무 도심화 되었다고 민락동 같은 경우도 거의 도심 중간에 있으니까 이게 과연 어항이냐 약간 지원을 약간 뭐라 합니까? 더 급한데 해 주겠다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임말숙 위원

어촌 신활력증진 사업이 좀 빈약한 지역에 어촌계에 주는 건데 도심 쪽이다 이래 가지고 부산은 조금 배제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를 보면 우리가 해운대구 송정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계선에서 열악하거든요. 25년도에는 꼭…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알겠습니다.

○ 임말숙 위원

신활력 사업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 임말숙 위원

그리고 48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거는 제가 당부를 특별히 드리겠습니다.

이걸 추진사업에 보면 17년도부터였습니까? 그때부터 해서 이 사업이 시작에 대해서 아직까지 삽을 못 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행안부에 승인이 설계 검토 심의 시 금액이고 추가 사업비는 지방비 부담에 다 하라는 조건부가 들어갔는데요. 지금 500 약 50억 정도 된다 됐다, 지금 증액이 되어서 6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사업비 이안제로 해서 지반조사가 더 들어가고 이래서 지금 보니까 약 700억 정도 되거든요, 690에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이 예산이 한 100억 정도 증액이 되는데 지방비로 다 하게 되면 이 같은 경우는 너무 불합리, 우리 예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를 봐서 어떤 사업이 프로젝트가 있다면 될 수 있으면 빨리 조금 진행이 돼야만 이거 지방이양사업 안 됐으면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시간이 다 돼서 이까지만 하고 한 가지 간단하게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고 나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 임말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재권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국보 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서국보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20페이지에 보니까 마지막에 양식업 생산기반시설 지원 및 개발에서 우리 김, 파래 양식망 지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 지원은 양식장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양식망 조성 지원사업입니까, 이게 보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양식장에 관련된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 서국보 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신규로 하는 양식장을 해 주는 겁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아닙니다. 계속 해왔던 사업인데요. 대표적으로 김 양식장 같은 데는 김 활성처리제 그다음에 어업용 폐기물처리 그다음에 불가사리 구제, 양식기반시설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지원해 주는 거죠. 부표를 지원한다든지 뭐 이런 사업들입니다.

○ 서국보 위원

그죠? 엊그저께 우리 1월 25일 자 언론을 보니까 낙동김 생산량이 3년새 반토막이 났다는 언론을 봤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 서국보 위원

그 원인도 지금 몰라가지고 어민들이 지금 줄폐업 직전이라고 언론보도에서 그래 났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는 뭐 대책이라든지 혹시 지원 방향이 있으신가 싶어서 여쭤 봅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지금 일단 원인규명을 우리 해수부 산하 국립기관인 수산과학연구원에서 지금 계속 조사를 일단 원인을 알아야 되니까…

○ 서국보 위원

그렇죠.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일단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김 활성처리제 유기산이라든지 이런 걸 좀 지원은 계속할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낙동김이 고온에 제일 강한 김이 돼서 전국적으로 제일 유명한 김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마 기후변화를 못 견디는 것 같은데…

○ 서국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원인도 모르고 해서 지금 어민들이 죽을 맛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어민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국장님께 여쭤봅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우리 수산자원연구소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신품종 개발하고 같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국보 위원

예, 그거 좀 고민 좀 해 주십시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알겠습니다.

○ 서국보 위원

그리고 조금 있으면 우리 또 설 명절이지 않습니까? 설 명절 전에 우리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라든지 그다음 방사능 안전관리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그렇습니다. 시민안전실하고 합동으로 특사경해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 서국보 위원

수산물 먹거리에 대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명절 전에도 항상 계속 꾸준히 좀 부탁드리고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국보 위원

그리고 좀전에 보니까 우리 부산씨푸드플랫폼 보면 우리가 임대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임대가 됐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지금 임대를 주기로 했는데…

○ 서국보 위원

3층, 4층이 우리가 임대를 내주고 그 수익을 하기로 이렇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10군데 나갔습니다. 10군데 나갔고 그 때 개소식 할 때 다 가셨지 않습니까? 의외로 거기가 인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10군데까지 나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맨처음에 위탁동의안 받을 때 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임대가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수익맞추기가 훨씬 낫거든요.

○ 서국보 위원

그런데 이제 보면 우리 부산 씨푸드플랫폼을 네이버에 쳐보면 아직까지 어떻게 나오냐면 네이버에 보면 테크노파크 장림단지라고 나와있어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그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국보 위원

예. 그거 좀 해가지고 우리가 위탁을 줬어도 우리 아직 계속 부서에서도 운영상 문제점이 있으면 조금 이렇게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알겠습니다.

○ 서국보 위원

국장님 올 한해도…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유튜브 홍보 같은 것도 계속 하게끔 제가 하겠습니다.

○ 서국보 위원

올 한해도 우리 부산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알겠습니다.

○ 서국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재권

이로써 첫회 질의를 모두 마치고 추가 5분으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율 위원

국장님 보면 7페이지가 보면 올해 중점 추진 과제가 있잖아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 박종율 위원

거기보면 다섯 가지 여섯 가지로 나눠져가 있는데 여기서 한두 가지를 주요 현황이라든지 최대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제가 나중에 저희들 유튜브에 시장님 업무보고 했던 내용을 제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리는데 파트별로…

○ 박종율 위원

아니아니, 한 최대한 현안이 뭐라고 합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 박종율 위원

최대한 과제 현안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이번에 시장님께서 자꾸 글로벌허브 도시를 하길래 저희들이 해운항만 쪽에 좀 새로운 사업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닝보하고 해외직구가 너무 98%가 지금 인천 평택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부산항으로 땡겨오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스마트양식도 닝보가 노르웨이에 100%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똑같은 라스방식이라 해서 순환여과식이거든요. 90% 물을 그대로 돌려쓰는데 그 방식하고 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교류를 해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닝보하고 협력을 강화하게 되면 첫 번째로 아까 해외직구 물류 루트를 개설을 시도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스마트양식 이것도 할 수 있어서 이 사업에 조금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스마트양식을 조례도 했는데 어쨌든 이거는 지금 국장님 주요현황이고 두 번째로 시장님에 대한 공약사항이 있어요? 같은 맥락이에요? 아니면 시장님이 국장님한테 농수산국은 이렇게 이렇게 주요시책을 내란 게 있는지 아니면 국장님하고 사항이 같은 지 한번 설명을 바랍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그런데 시장 공약사항은 디지털 전환 부분에 해양데이터…

○ 박종율 위원

다르지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그런데 그거는 이미 거의 완성단계에 있어가지고 민간중심으로 넘기는 단계이고 반려동물하고 이런 쪽은 시장님 공약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 박종율 위원

그러면 시장님 공약에 반려동물에 대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은?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서비스 강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거.

○ 박종율 위원

그러면 시책하고 우리 국장님 농수산국에 대한 주요현황하고는 다르네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아닙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 박종율 위원

같은 맥락으로 가고 있어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같은 맥락에 가고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다른 방향인데 보니까. 우리 국장님은 스마트식으로 수산을 가고 있고 시장님은 반려동물 쪽에 가고 있는데 다르네요 보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아니, 글로벌 도시 안에 다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 박종율 위원

같이 들어갑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맞습니다.

○ 박종율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시장님의 주요시책이나 국장님의 업무나 같이 연계를 해가 가야 되는데 다르면 안된다 이 말입니다. .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당연히 밑에 사람이 위에 시장님 방침을 따라가야지 뭐 제가 뭐라고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 박종율 위원

마음대로 하면 안되지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 박종율 위원

하여튼 올해도 농수산국에 대한 업무를 최대한 업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종율 위원

이상입니다.

(안재권 위원장 서국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서국보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말숙 위원님.

○ 임말숙 위원

국장님 이어서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 있지 않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 임말숙 위원

49페이지입니다. 그 현황 및 대책에 보면 밑에서 화살표 두 번째 보시면 우리가 센텀2지구 조성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서 신속하게 추진 필요성을 강조를 하셨는데 비수도권 GB 해제권한 지방에 위임했지 않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 임말숙 위원

그래서 30㎡에서 100㎡ 미만으로 해서 국토부 및 중도위 심의 등이 필요하다고 되어있는데요. 지금 여기 GB해제된 이전예정지는 GB해제 지역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이 문구 그대로입니다. GB권한 위임이 30만㎡에서 100만㎡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풀려고 하는 거는 3만 4,000, 제일 위에 보시면 유통업무설비 조성해가지고 실제로 100만㎡ 미만이거든요. 이 규정상으로는 돼야 되는데 이게 중도위 심의를 거쳐야 되는 이유가 국토부에서 부정적인 이유가 맨 처음에 반여 옮길 때 GB 풀어가지고 빼먹고 들어가 가지고 이번에 또 옮긴다 해서 또 GB 풀어가 빼먹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빼먹고 또 옮기면서 또 빼먹는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들이 이거는 중도위 심의를 거쳐야 되겠다. 이제 그런데 센텀2지구 사업이 워낙 큰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 국가사업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느 정도 설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또 저희들만 움직여야 될 게 아니고 시에서 정무라인이 다 움직여야 될 거 같은데요.

○ 임말숙 위원

GB로 인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굉장히 경남권하고 같이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 임말숙 위원

그래서 이것도 빨리 조금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또 반여농산물이나 엄궁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매출이 굉장히 많이 더 늘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세입도 많이 증가가 됐고 증액이 됐고 이래서 고생 많이 하고 있고 주위 환경은 굉장히 열악해서 우리가 증액도 했었는데 지금 예산은 얼마 증액을 못했지만 어렵게 한 부분이라 그 마음을 다 담아서 해 드린거기 때문에 특별히 사업에 신경써서 1억 짜리를 2억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말숙 위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반여농산물하고 엄궁 쪽에 거래금액을, 거래금액이 실질적으로 35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올해 목표가 350t에 5,300억 원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전년도 실적이 이미 339t에 우리가 전년도 실적이 거래금액이 5,758원이 아니고 억 원이겠죠?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 임말숙 위원

억 자가 누락됐는데…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오타가 났습니다.

○ 임말숙 위원

그런데 거래목표가 23년도 실제 금액보다 목표가 5,300억이라면 한 358억이 그죠? 더 작지 않습니까? 458억이 작네요. 어떤 목표치를 올해 전년도 실거래 금액에 어느 정도 근접하게는 해야지. 458억…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알겠습니다.

○ 임말숙 위원

농산물도 조금, 그죠? 이런 부분은 목표치 계산할 때 조금 더 현장에서 힘드시겠지만 그래서 전년도 대비 일을 해서 우리가 계속 어떻게 변화돼서 가는지를 조금 체크할 수 있도록 목표치에 이런 거는 조금 지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말숙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서국보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현달 위원님.

○ 성현달 위원

국장님 17페이지에 두 가지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용호부두 일원에 친수공간 조성 및 항만시설 확충에 보면 용호만 매립부두 경관조명 준공이 올 4월에 준공이 된다고 자료에 나와있는데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잘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 성현달 위원

현재 몇 프로 정도 되어 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25% 정도 진행 중인데요. 4월 준공예정입니다.

○ 성현달 위원

4월 준공입니까? 알겠습니다. 이것도 차질없도록 왜냐하면 남구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질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 성현달 위원

22페이지에 국장님 건전하고 안전한 낚시문화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작년부터 해서 갑자기 코로나 때부터 갑자기 낚시가 많이 핫해진 것 같고 또 방송에서도 계속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방파제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한 곳에서 아직까지도 낚시를 많이 하고 있고 특히 무인도 있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돌섬 같은데 그런 데 낚시배가 낚시인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오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돌섬 같은 데는 전혀 누가 케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법적 하자가 없는 겁니까? 그냥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만 하면 끝인 겁니까? 그분들이 거기서 낚시를 하는 데 있어서 법적근거는 있는 겁니까? 해도 된다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구역 안이면 괜찮습니다. 낚시 구역이…

○ 성현달 위원

구역 안인데도 그 돌섬이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특히 파도가 친다든지 이러면 휩쓸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해경이 출동해서 구조활동을 벌이기도 하는데 그런 걸 제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방파제 같은 경우에 여기 보면 구명조끼 착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구명조끼 착용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가보시면 특히 남구에 보면 해운대 작전사령부에 보면 그 위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있는데 정말 빼곡히 줄 서있거든요. 거기서 구명조끼 착용하고 있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지도 좀 강화 하겠습니다.

○ 성현달 위원

지도를 강화를 하고 혹시 지금 현재 벌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매길 수 있는 어떤 법적 그런 게 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과태료…

○ 성현달 위원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과태료까지는…

(담당자와 대화)

낚시 어선 안에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권한이 있는데…

○ 성현달 위원

있는데.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내린 상태에서는 개인에 대해서는…

○ 성현달 위원

그러니까 방파제라든지 이런 육지에서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 성현달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그런데 방파제에서는 원래 법적으로 낚시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 성현달 위원

그렇죠.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못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 성현달 위원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올해 좀 우리 국장님께서 직접 가셔가지고 저랑 같이 손잡고 한번 가시죠.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알겠습니다.

○ 성현달 위원

가 가지고 좀 이렇게 홍보 활동도 하고 강력하게 뭔가 조치가 필요할 거라고 봐집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알겠습니다. 사실 예산이 되면 인공지능 CCTV로 사람 발견해서 바로 방송나오는 그게 제일…

○ 성현달 위원

그럼 뭐 그걸 어떻게 예산이 좀 넣어가지고 추경에 한번 넣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알겠습니다.

○ 성현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서국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철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해양농수산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기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무엇보다도 전 직원들이 모두 합심하여 오늘 보고한 올해 주요업무 계획이 차질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 등에 대하여 차질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안건심사 및 보고 청취 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임시회 제2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1-31
2	9 대	제 318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4-02-02
3	9 대	제 318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2-01
4	9 대	제 318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2-01
5	9 대	제 318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1-31
6	9 대	제 31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1-30
7	9 대	제 31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4-01-31
8	9 대	제 318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1-30
9	9 대	제 318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1-30
10	9 대	제 31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1-30
11	9 대	제 318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1-30
12	9 대	제 31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1-29
13	9 대	제 318 회	제 2 차	본회의	2024-02-05
14	9 대	제 31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4-02-05
15	9 대	제 318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1-29
16	9 대	제 318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1-29
17	9 대	제 31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4-01-29
18	9 대	제 318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1-29
19	9 대	제 31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1-29
20	9 대	제 31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1-26
21	9 대	제 318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1-26
22	9 대	제 31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1-26
23	9 대	제 31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1-26
24	9 대	제 318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1-26
25	9 대	제 31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4-01-25
26	9 대	제 31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1-25
27	9 대	제 31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4-01-24
28	9 대	제 318 회	제 1 차	본회의	2024-01-24
29	9 대	제 318 회	개회식	본회의	2024-01-24

제31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