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임시회 제1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덕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에도 변함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해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의회가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는 초심을 잃지 않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해 오신 것처럼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배려와 존중, 소통과 원칙의 제9대 의회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 시민이 안전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부산을 조성하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적극 노력해 주신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계획대로 추진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관별 소관 조례안, 동의안 등의 일반 안건심사를 비롯하여 소관 7개 실·국, 본부 및 산하기관 등에서 제출한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등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오전에는 시민안전실 소관 의견청취안 심사와 함께 업무보고 등에 대한 청취에 이어 오후에는 부산시설공단 및 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 등을 청취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 및 보고 청취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산광역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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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민안전실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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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시민안전실 소관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시민안전실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출하신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소관 주요업무 계획 등에 대해 요점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소 저희 시민안전실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안전실은 시민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글로벌 안전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2024년에도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부산광역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의견청취안,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공모사업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안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849호 시민안전실 소관 부산광역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 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첫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시민안전실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과장님 등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안전실장님 그리고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 업무보고는 잘 들었는데요. 시민안전실 24년도에 관해서 특별히 챙겨야 할 주요 업무가 있습니까?
특별히 챙겨야 할 업무는 항상 자연재난이라든지 사회재난, 예기치 못한 재난에 항상 상시적으로 경계심을 가지고 대응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올해는 지금 조례안이 상정돼 있습니다마는 시민안전실의 중대산업재해 부분이 또 새롭게 업무가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또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이제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또 부산에 올해 들어서만 해도 벌써 5명 정도의 사망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잘 대응할 필요성이 특별히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잘 대응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올 24년도에 시장님 공약 사업이 있습니까? 우리 시민안전실에요.
주요 공약 사업으로 SMR 보조기기 센터 이런 부분들이 주요 공약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시장님이 특별히 지시하는 사업이 있는가 싶어서. 시민안전실에…
시장님께서 항상 지난주에 업무보고 시에 하는 부분은 항상 시민안전실은 재난 부분인데 뭐 다른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잘 수행한다 하더라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손상되는 그런 사고가 만약에 대규모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모든 그런 부분들이 다른 성과들이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기치 못한 재해를 포함해서 재난·재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라고 그렇게 당부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체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 뿐이네요. 특별히 아이템을 지명한 건 없고?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나 또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특별히 주요 사업이 있는지 한번 질의를 해본 거고요.
이번 이거 에너지 기술 공유대학 플랫폼 구축이 하나 올라왔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2월 말, 현재 공고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공모는 되는 걸로 본 위원은 확인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 각 단체들 의견 수렴은 해봤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지금 현재 에너지 기술 공유대학 플랫폼 구축 이 부분은 부산, 울산, 경남, 경북이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의견을 조율하고 있고 또 업계라든지 또 관련되는 대학 이런 부분하고도 계속해서 의견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부산에는 어떤 대학하고 협력하고 있습니까?
부산에서는 부산대학이 현재 주관을 해서 그 관련되는 대학…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산대학이 지금 주관을 하고 있는데 한 2∼3개 대학 정도가 함께 그렇게 참여할 예정입니다.
2∼3개 대학 참여를 하면 그 선별은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의견을 조금 조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 특별히 부산의 대학교 3개면 어느 대학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에너지 관련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부산대라든지 부경대라든지 해양대학이라든지 이런 데가 주로 관련 학과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서로 학교에서 경쟁력을 가지려고 할 것 같은데 잘 좀 조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지금 시민안전실에 보면 신속한 재난 상황 대응 및 관리가 있고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 지금 과학적 재난 대응력 제고 및 재난안전사업 육성 사업이 또 있고 크게 봤을 적에는 그다음에 원전 안전 및 방사능 방재 대책 추진이 전체적으로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원전 산업 육성 기반 및 경쟁력 강화를 해라는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거의 토대가 안 있나 싶고 또 위험재해지역도 있죠?
전반적으로 볼 적에 다 이 주요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이 중에서 보면 지진도 무시를 못 합니다. 지금 보면 요 앞전에 우리 일본에 지진, 대지진이 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진이 안 오라 하는 방법도 없겠지만 여기에 대비는 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작년 2월에 튀르키예 지진이 나고 난 뒤에 모로코에서도 지진이 나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지진 방재 대책을 조금 대폭 강화를 했습니다. 당초 2035년까지 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들 그러니까 공공시설 내진 보강공사 2030년까지 하는 걸로 해서 목표를 해서 그리고 성능평가 같은 경우는 연차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전체적으로 성능평가를 갖다가 하반기부터 바로 전체 지금 내진 성능평가 안 됐던 그걸 지금 다 착수해서 올해 상반기까지 마칩니다. 마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내진 보강 공사를 할 사업들이 선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 우리 재난관리기금 부분에서 상당 부분을 여유 자금 부분은 거기다가 이제 다 추진, 투입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받고 또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인증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0% 자부담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시가 다 부담을 해주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특히 민간 부분은 결국은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그런 활성화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해소되어져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려되는 거는 이제 또 시민단체 이런 쪽에서 주장을 하는데 지금 고리원전 주변에 6.5에서 규모 7 정도까지는 내진 설계가 돼 있지만 그럼 7 이상이 났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노토반도에 지진 난 게 7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한수원이라든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의해서 더 강화하는 방안 등을 갖다가 좀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시민안전실에는 다 잘 대비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진의 사전 대비를 좀 업무에 충실히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덕 실장님과 우리 시민안전실 직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내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23페이지에 보니까 CCTV를 노후된 게 있는데 그런 걸 교체하고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한다고 되어 있네요.
200대 정도 5억 2,000. 그다음에 서버 교체해가지고 합해서 한 10억 정도 예산을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실장님 저기 CCTV를 이렇게 교체하려면 그래도 이제 뭔가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교체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황 파악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국장님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 대수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방범용 CCTV 같은 거는 약 1만 9,000대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구·군 다 포함해서 그런 겁니다.
실장님 저기 작년 3월에 우리 저기 서울이지만 서울 강남에서 어떤 한 여성이 납치되어가지고 이제 시 외곽으로 나가서 살해된 그런 사건이 발생이 된 거 혹시 아십니까?
거기에 CCTV가 2대가 있었답니다. 2017년도에 설치된 2017년, 18년도에 설치된 CCTV가 2대가 있었는데 200만 화소였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량번호판이 인식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차량을 특정하는 데 몇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시 외곽으로 나가서 살해되는 그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이 됐는데 심지어 지금 이제 40만 화소 짜리도 그 이하 짜리도 꽤 있다고 하거든요. 실장님 혹시 우리 부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200만 화소 이하 그리고 심지어 이제 40만 화소 짜리는 10m 밖도 지금 파악이 안 된대요. 혹시 그 점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그 저화질 CCTV 부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방범용 CCTV 같은 경우는 말씀하시는 그 정도의 저화질 CCTV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 다만 주정차단속이라든지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화질 CCTV가 아직 321대 정도 지금…
그럼 저화질이라는 게 그 화소가 어느 정도를 기준으로 저화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40만 화소에서 130만 정도 화소 그 범위 내에 그걸 그렇게 이야기…
실장님 저기 제가 이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제가 못 받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작년에 이제 우리 전봉민 국회의원께서 어디 다른 시·도에 경찰청 가서 질의한 내용을 제가 봤는데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2017년도 이전에 설치된 CCTV 그러니까 노후화된 거죠. 200만 화소 아마 이하 짜리일 겁니다. 그런 게 지금 47%랍니다. 그러니까 저기 아까 서울시에서 일어난 그 한복판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이 차량을 특정하지 못했는데 그런 CCTV의 비율이 절반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교체를 하려면 예산이라는 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체계적으로 교체를 해서 계획하려면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현황 파악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산시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일선 시·군·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도 제가 달라 했거든요.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있는 자료는…
제가 업무 질의 때 그거를 질의해서 자료를 받는 게 아니고 제가 미리 자료를 요청을 하면 좀 그 정도는 제가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게 CCTV가 범죄 예방, 재난 예방 그리고 사후 처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어제만 하더라도 우리 저기 배현진 국회의원께서 둔기로 피습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사건이 끔찍하게 길거리에 40만 화소 짜리에서 발견이 됐다 하면 누구한테 피습을 당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하여튼 뭐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CCTV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저화질이라든지 또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설치가 되거나 또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파악하기로 부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가 2만 6,000대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저한테 말씀하시기로 1만 9,000대라고 하셨잖아요. 거기서부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그 말씀하신 그 차이 7,000여 대는 관리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방범용 CCTV만 가지고 1만 9,000여 대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통합 관제 CCTV에 하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2만 8,000대…
결국 그 방범용 CCTV뿐만 아니고 결국 강남에서 일어난 사건도 방범용이 안 되니까 그 교통단속 CCTV로 발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제가 여쭤본 거는 우리 부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의 대수를 물어본 거거든요. 방범용이든 재난 예방용이든 교통단속이든 간에 모든 CCTV 대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교체 계획을 세워달라 이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아까 그 전체 2만 8,000대 정도는 경찰이라든지 초등학교 CCTV 이런 부분들도 아마 다 포함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까지 하여튼 저희들이 같이 자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 지역구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저기 망미2지구가 이번에 선정이 돼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망미2지구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이 사업을 시행을 하려면 이제 도로라든지 가로를 이용해서 이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지역의 특성상 굉장히 노후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로를 팔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제 그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로를 파게 되면 주택 노후도가 심해서 이제 주택에 균열이 갈 수 있고 위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도시가스도 못 들어가는 지역인데 이 부분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특별한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더군다나 저기 메인도로 이제 그 안쪽에 수미로라는 도로가 있습니다. 센텀에서 넘어와 가지고 이렇게 통과되는 그 도로인데 그 도로에 통과 교통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출퇴근 시간에는. 만약 거기를 통제해 가지고 그 사업을 시행을 하면 막대한 교통 체증이나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안전실에서 물론 이 사업은 수영구청에서 하겠지만은 좀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세우셔가지고 좀 사업을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실시설계에 착수해가지고 지금 설계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나중에 실제 공사될 때 하여튼 그 피해라든지 이런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락1지구도 보니까 지금 행안부의 사전설계 검토 결과가 나왔는데 굉장히 지적사항이 많았거든요. 그 부분도 좀 잘 보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사전협의를 잘해서 실제 공사할 때 시행착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경덕 시민안전실장님과 우리 시민안전실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 부산시민들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41페이지 한번 볼까요, 업무보고 제2차 부산광역시 재난안전사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인데요. 이 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이 행안부에서 시행 중인 재난안전산업 진흥 정책 용역과 연계를 해서 진행 검토된다고 2023년 11월 7일 용역을 정지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일단 우리 용역 자체는 일단 작년 마무리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하는 과정에 행안부도 같이 동시에 진행되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월 달에 다시 한번 더 저희들이 회의를 거쳐서 우리가 수립한 용역하고 물론 그 과정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더 1, 2월 사이에 그런 차이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업무보고 여기 보시면 용역이 완료가 된 걸로 나오는데 그러면 용역 결과까지 다 나온 것입니까?
예, 그걸 바탕으로. 용역 결과는 나왔는데 그걸 바탕으로 저희들이 재난안전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그걸 바탕으로 수립을 할 겁니다. 5개년 계획을 24년부터 28년 사이의 계획을…
그러면 용역이 중지 요청이 이제 TP 지금 일시정지 요청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용역을 진행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 계획이 물론 행안부 계획하고 좀 조율을 위해서 조금 더 이제 연장이 필요하다는 걸 했는데 일단 우리 부분 왜냐하면 같은 자료가 행안부 용역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행안부 용역을 할 때 사용되었던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용역을 완료를 했고 행안부도 거의 완료를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그러면 2023년 11월 7일 날 용역 일시정지 요청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 결과가 다 나온 것이죠, 그렇죠?
이번에 제가 그래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제가 자료를 좀 요청을 드렸는데 보면 재난안전산업육성위원회에 보고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시의회에 먼저 제출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먼저 육성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아마 그 부분은 그렇게 그런 절차를 규정한 건 없는데…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근거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저도 다 알아봤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승연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다시피 올해는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의회 의원들이, 의원님들이 자료를 좀 요청하면 좀 성심 성의껏 좀 자료를 제발 좀 잘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어떤 위원회에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먼저 드릴 수 없다 그런 근거도 없는 그런 말들은 올해는 조금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우리 실장님 생각 어떠세요?
아마 담당자들은 정책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친 다음에 나가는 게 이제 최종 확정본이다 이래 생각하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 이전이라도 자료는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만약에 비공개라고 그러면 저희가 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죠. 근데 공개라고 하니까 자료를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아까 재난 사고 관련해서 올해도 가장 중요하게 실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재난 사고를 좀 사전에 방지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재난사고 발생 시에 부산시 의료기관과 어떤 긴밀하게 협조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재 어떻습니까? 어떤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의료기관과 재난사고 발생 시에 의료기관과 부산시의 어떤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매뉴얼이 따로 있습니까?
예, 상황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개별 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소방에서 관련되는 절차에 따라서 이제 되는 부분이고 이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에 해당되는 부분에 해당되면 전체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자체를 제외하고 45개 정도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료기관들이 의료기관에 등급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지금 어떤 사고 발생 시에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는 의료기관이 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부산시에?
개별, 개별 사건 유형에 따라 사고 유형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도 뭐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재난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부상자가…
예를 들어서 폭염 같은 경우에 온열 질환자가 생겼을 경우에도 업무협약이 되어가지고 어느 병원하고…
폭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어떤 그건 아닌 것 같고 예를 들면 지진이 발생했을 때 부상자나 사상자가 100여 명 이상 되었을 때 그럴 때는 어떤 어떤 의료기관과 어떻게 협약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지금.
개별, 개별은 아니죠. 이런 사고가 한 곳에서 발생이 돼가지고 사상자나 부상자가 한 100명 이상이 났을 때 그럴 때는 어떤 의료기관과의 어떤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진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런 기관들이 의료기관들이 부산시에 몇 곳 정도 되는지 어느 정도 병상에 몇 베드 이상의 병원이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는지 협약 같은 게 지금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부분은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들이 중대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의료대응반이 설치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의료대응반에 보통 이거는 우리 시민건강국 쪽에서 거기 참여를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가용한 어차피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는 부산시 의료시설들이 다 파악이 돼 있는 상태고 그중에서도 분야별로 잘하는 병원이나 이런 부분이 선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의료대응반에서 배분하는 걸로 그렇게 매뉴얼상으로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어느 병원과 직접적으로 어떤 사고에 대해서는 협약이 이런 협약은 지금 일부를 제외하고는 말씀하신 대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아까 말씀, 전자에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 사고가 앞으로 또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재난사고 발생 시에 사상자들을 어떻게 어떤 병원으로 긴급히 후송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좀 고민을 해가지고 그런 병원들하고도 이런 이런 재난사고 발생 시에, 시에 좀 협조를 해달라는 어떤 그런 공문들을 좀 보내가지고 유기적으로 빨리 빨리 빨리 진행을 좀 환자를 빨리 빨리 그 호송을 좀 하고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지적하신 대로 그런 상황들을 설정을 해서 거기에 적합한 병원들을 리스트업을 하고 또 그 병원들에게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덕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올해도 우리 시민안전에 업무보고를 보니까 너무 방대하고 너무 할 일이 많은 그런 과인 것 같습니다. 부산시에서 여러 타 과가 있지만 시민안전실이 가장 중요한 업무고 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몇 가지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업무 방향을, 방향성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관한 특별법이 아직도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이 특별법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특별법이 통과가 되는 게 맞습니까? 안 되는 게 맞습니까?
지금 현재의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사용후핵연료가 나왔을 경우에 이제 지금 계속해서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30년 전후로 해서 이제 포화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현재의 부지 내에서 그 사용후핵연료를 갖다가 계속 가동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 보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 사용후 핵연료를 보관을 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 현행 법률상으로는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별도 의견 수렴 절차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보상이라든지 또 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거 관계없이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특별법을 통해서 건식 저장시설을 할 때 주민의견을 수렴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하고 또 향후 그리고 이게 영구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하지 않으면 건식저장시설이 영구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사실은 건식저장시설이라는 말 자체가 기간을 보면 상당히 긴 시간인데 특별법 제정이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우리 지역 내 영구저장시설로 되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에 우리가 킬로와트당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게 있죠?
킬로와트당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한 3, 400억 정도가 평균적으로 해 가지고 지역자원시설세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가 0.25원 아닙니까? 0.25원에서…
원자력발전 같은 경우에는 1원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발주법에 하는 거는 위원님께서 하시는 이야기…
0.25원이거든요. 발주법이 뭐냐 하면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법이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발주법에 보면 0.25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벌써 20년, 30년 전에 만들어진 법이라 이게 발주법에 0.250, 0.25를 0.50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거를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분산에너지특별법 있지 않습니까?
분산에너지특별법에 보면 차등요금제라는 게 있어요. 차등요금제는 지금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차등요금제가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고 그 차등요금제에 대한 부산시의 기본적인 아직 시행령은 안 나왔지만 어떤 차등요금제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특별법 자체는 이렇게 근거를 마련이 되어졌습니다. 그게 실행이 되려고 하면 하위법령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야지만 시행령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정부에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작년에 분산에너지특별법에 따른 차등요금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미나도 개최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들도 수렴을 했고 또 전략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분산에너지특별법 관련해서는 미래에너지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차등요금 거기에 따른 차등요금제 관련되는 부분은 또 BDI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정책…
차등요금제에 대한 업무는 우리 과에서 하는 거죠? 우리 시에서 하는 거죠? 미래에너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등요금제는 현재로 우리가 50년이 지난 상태에서도 지역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니 차등요금제만이라도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그런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를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승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는데 CCTV가 화질이, 화소가 낮으면 있어도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요즘은 CCTV에 대한 화소가 아주 높은 게 많이 나온다니 그거를 잘 살펴보시고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는데, 관련되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조금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싼 게 비지떡이란 말이 있어요. 많이 달아놔도, 많이 달아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어떤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 그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장에 수출용 신형연구로 센터가 건설되고 있지 않습니다.
수출용 신형연구로가 비상계획구역이 1.3㎞에서 2㎞라는데 거기 비상계획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 줘야 되는데…
예.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가지고 원자력안전사업 시행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다가 신청을 한 상태인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방재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들이 차질 없이…
수립을 할 때 지금 현재는 공정률이 한 20%, 30% 정도 됐더라고요. 원자로가 들어갈 수 있는 롤을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을 지금 짓고 있던데 방재대책을 잘 수립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장군에 재난종합계획은 따로 되어 있고 들어올 때 같이 포함해서 한다 그래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재대책을 방재가 아니고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순위를 매겨놨는데 그 순위를 아까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기장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일단 기장군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고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기준에 따라서 기준 자체도 잘 설정해 되고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잘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중대산업재해법이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이 됨에 따라서 중대재해가 우리 부산에도 매일 발생한다고 해도 관계 없을 정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됩니까? 지금.
일단 중요한 거는 이미 법 자체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 1월 27일 내일 모레가 중요한 부분인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이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 소규모 영세사업자에도 적용이 된다고 하면 업 자체가 존속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기업보다는 훨씬 더 기업 자체 생존하는데 문제가 치명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업무가 시민안전실에 업무로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하여튼 치중을 해서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올해도 너무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는데 계획을 잘 수립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년도 우리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서 올해 처음 뵙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특히 부산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부서 각계 담당자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구정 명절 잘 보내시고요. 올 한 해 활기차게 시민안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재난관리자원, 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지금 개정됐고 1년 뒤에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 아시죠? 재난관리자원에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3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올 1월부터 시행됩니다. 이 부분이 재난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대피시설이라든지 장소라든지 구호용품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우리 구에도 예를 들면 공유재산이라든지 물품관리법이라든지 공유재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재난관리법 이게 각자가 조금 파트별로 각자가 관리하다 보니까 재난이 발생했고 구조가 되고 그 시설이 만약 할 때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이거 일목요연하게 재난관리법이라든지 시행령에 한꺼번에 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주체를 명확화해서 지정을 해서 시스템화 하자 체계를 만들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 저도 조금 준비는 하고 있지만 부서에서도 각별히 준비를 하셔서 빨리 시행됨과 함께 우리도 시행됐으니까 우리도 빨리 준비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법률 자체가 시행령된 건 1월 18일이고 여기에 따라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져야 되는데 표준안 자체는 아직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통합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안이 아직 안 내려왔지만 시행은 이미 지금 1월 달 시행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체계적으로 주체를 명확하게 지정해 놓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재난재해저감 종합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10년 만에 하는 거죠? 전에는 5년에 한 번씩하다가 지금 10년에 한 번 법적…
법 자체가 바뀌어 가지고 예전에는 5년 단위로 하던 부분을 10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풍수해저감 종합대책이라 했는데 명칭 자체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에는 몇 번째 용역이죠? 두 번째죠?
이 앞번에 한 용역하고 지금 하고 특별하게 정량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 특별한 게 더 추가, 5년 지났으니까 특별한 어떤 부분이 조금 다른 게 있습니까?
특별하기보다는 수립 주기 자체가 5년 단위에서 10년 단위로 바뀌어졌고 만약에 방재성능 목표가 예전 부분하고 작년에도 116㎜, 시간당 116㎜로 방재성능 목표를 바꾸었습니다마는 예전 기준하고 지금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훨씬 더 강화된 그런 기준에 따라서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재해 유형에 가뭄이라든지 대설 이런 부분들도 추가하도록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물론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의무, 법정의무 용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담았겠지만 우리 부산 저번에 용역하고 이번에 용역 부분에서 법 테두리안 말고요. 현장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우리 부산의 실태가 조금 다른 게 나왔냐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최근에 10년간 자연재해 유형을 보면 수재해 부분이.
법정의무 말고요.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에 해운대 지역에, 연제구 어느 지역에 전에는 요렇게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더 위험한 지역이 어떻게 나왔고 이건 뭐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평가가 나왔다라는 어떤 그런 걸 질의한 건데 일단은 답변은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별로 없다면 말씀을 못한, 바로 나와야 되는데 한번 질의를 했고요. 이게 지금 설문조사를 우리가 행안부 자연재해종합계획 세부 수립 기준에 행안부에 보면 거기에 의해서 지금 설문조사를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허락을 하면 이거는 설문조사를 통·반장으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거 통·반장이라든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15개 구 방재담당자하고 통장을 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공청회 개최도 제가 보니까 1회 이상 해야 된다. 전문가나 특별히 관계기관 그러니까 연계되는 어떤 기초단체하고는 1회 이상을 해야 된다. 법적 용역으로서 굉장히 강하게 해 놨는데 우리도 지금 협의가 1, 2차 하고 나서 나중에 관련 부서 3차, 향후 계획이면 3차까지 하게 절차가 지금 3차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협의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만큼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또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기초단체 관리하는 이걸 철저하게 해 달라 그만큼 중요하다는 어떤 의미인데요. 이게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공청회가 14일 이전에 우리가 공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이런 거 하셨나요?
그래서 작년 1월 15일 날 주민공청회를 했는데 그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14일 이전에 일간지에 공고하고 하는 그런 절차를…
전체적으로 공고낼 때는 전체 구·군 포함해서 시민 그리고 전문가위원 이런 부분들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예. 그때 100명 이상 정도 참여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만큼 100명이 시민의 전체 어떤 부분을 대변인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공개적으로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다 하고 공개모집도, 공개 방청한다는 공고도 했기 때문에 부산시민의 어떤 의견이 들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것도 다 봤고요. 제가 자문위원의 의견 내용도 조금 대략적으로 봤습니다. 여기 기이 반영되거나 반영을 다 했다고 되어 있는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혹시 우리가 행안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기장은 따로 하니까 기장은 따로 해도 됩니까? 기장 것도 우리가 받아 가지고 이 내용에 다 넣어야 되는 거죠?
예. 최종본에는 종합계획본에는 포함이, 기장이 포함되지만 절차를 이행할 때는 군 단위 지역은 별도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서. 그래서 기장도 그런 관련되는 절차를 지금 다 밟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최종 부산시 전체 계획에는 모든 부분에, 기장을 포함한 모든 부분이 포함이 됩니다마는 절차를 이행할 때는 군 단위 지역은 별개로 해서 그렇게…
상위법에 그러면 우리는 부산시 이 용역은 우리 기장을 빼고 행안부에 제출하면 되네요?
그렇군요. 혹시나 그게 부산시 전체 구·군이 있기 때문에 제출할 때는 우리가 같이 해야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 별개로 해도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할 때 하여튼 절차는 별도로 밟되, 전체적으로는…
보고할 때는 같이, 제출할 때는 같이 해야 되네요.
군에는 그만큼 위험한 장소가 많고 세부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군에 디테일하게 해라는 건, 세부적으로 해라는 부분에서 기초에다가 하게끔 하고 부산을 전체 관장하는 데는 제출할 때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기장 거 한 걸 우리는 의견청취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럴 때는 기장군도 같이 포함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장에 어떤 종합계획이라든지 용역 이런 부분을 참고 자료로 해서 우리한테 넣어주셔야 만이 우리가 그걸 보고 의견청취를 전체적으로 부산을 전체 해서 장관한테 제출할 때는 우리 부산시에서 우리 시장님의 이름으로 제출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한테도 그거를 주셔야지요.
하여튼 자료를 받아가지고 추후에라도 기장에 나와 있는 계획을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또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덕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실장님 행안부 공모사업에 부산시가 선정된 건 아주 축하할 일이지 않습니까? 보면 안전체험관이라든지 이런 거지 않습니까?
안전체험관에 보면 우리 사업추진 근거를 보면 체험중심 안전교육 확산을 위한 1 시·도, 1 안전체험관 건립이 목표라고 나와 있고요. 체험관 건립 세부계획 수립은 올해 5월에 계획되어 있는데 작년 11월 27일 자 언론보도 내용을 보니까 체험관 내에 수영장, 카페, 세미나실 등 주민편의 시설도 들어선다는 내용이 언론보도에 나왔더라고요.
그 부분은 아직까지 공모할 때보다는 지금 해운대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해운대도 일부 비용 부담을, 해운대에서 요청하는 사항들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언론에서는 아예 수영장, 도서관, 카페, 세미나실, 주민편의시설도 함께 들어선다라고 아예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운대에서는 포함되는 걸 갖다가 요청한 그런 상태고 지금 아직까지 세부계획 수립을 아직 안 한 그런 상태입니다.
5월 달에 되어 있는데 언론에서 먼저 그렇게 나와서…
아마 그 자체는 해운대에서 자료를 제공한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부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험관이 세 곳이 있지 않습니까? 119안전체험관, 부산학생안전체험관 그다음에 스포원 재난안전체험관이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체험관이랑 지금 여기 안전체험관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아니면 같이…
행안부에서는 이게 당초 1개 광역자치단체 하나 설치한다는 이 목표는 이태원 사고 이후에 국민안전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나씩 설치하는 그러니까 소방에서 운영한다든지 학교에서 운영한다든지 특정 목적만에 조금 치중한 체험입니다. 그래서 종합안전체험관이라는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각 시·도와 자치단체 거기에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하는 그런 체험관으로 운영되는 목표로 해서 그렇게 공모사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공모에 선정되어 가지고 추진하는 건데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공모가 나왔을 때 사전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공모를 하게 되면 어떤 내용이 들어갈 지에 대해서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보통은 그런 내용들을 심사를 해서 하는데 행안부에서 이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선정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하고 작년 12월 달에 특교세를 주면서 그걸 가지고 세부사업 계획을 짜가지고 6개월 내에 다시 협의를 해 달라 이렇게 지금 절차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에서 요청한 수영장이라든지 주민편의시설도 있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전체적인 사업비와 부지의 적합도 이런 부분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하고 관련되는 절차를 전체적으로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예산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려고 하면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할 때 수시로 하여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그러니까 체험관 관리 및 틀을 구축한 용역에 올해 많이 힘좀 써 주시고 그걸 한 번씩 계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진행할 때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용역에 보면 재해 유형별로 후보지가 192개고요. 위험지구로 선정된 게 66개소입니다. 물론 기장을 빼고요, 그죠?
이 66개 사업에 대해서 시행 방법과 사업별 투자계획, 투자우선 순위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물론 개별로 하신 거는 알고는 있지만 이 용역이 15억 짜리지 않습니까, 그죠? 약 15억에 준하는 용역이 우리 의견청취안에 자료가 몇 페이지 요약해서 물론 가져왔지만 다른 의견청취안은 전체적인 부분도 참고하라고 전체적인 걸 다 줍니다. 다 줍니다. 그래서 또 개별로 와서 설명을 해도 우리 여기 할 때는 PPT를 띄워서 다 설명을 하시고요, 조금 구체적으로. 오늘 이 15억에 대한 용역 의견청취안을 하라면서 이 자료가 저는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아울러 어디죠? 기장군, 기장군에서는 따로 물론 하겠지만 우리는 이 용역의 의견청취안은 이 용역회사가 회사가 우리가 더 첨언할 것도 있지만 그 플러스 우리가 행안부에 제출할 우리 부산시 전체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의견청취를 해야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기장 거는 아예 다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용역사에서 잘했는지 못 했는지 이거 봐 주세요, 이러면 이 자료면 돼요. 요약을 해서 갖고 왔다니까 우리가 도시관리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는 엄청난 큰 그게 B4 이상되는 거죠. 그런 것도 전부 자료를 다 주고 사진도 다 찍어놓고 이렇게 하는데 10몇 억, 15억되는 이 용역에 자료가 너무 허술하다. 이게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드리는 게 우리 좀 전에 성현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산업육성 계획, 육성위원회 안 거쳤다고 자료를 못 준다. 이런 부분하고 자료가 너무 저희들한테 조금 더 투명성 있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보고도 하고 의견청취겸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한테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우리가 중간 중간에 중간보고회 있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가셨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혹시 우리 위원님들 참석했습니까?
위원님들은 그때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참석을 하지 않았고.
전체 법정의무 교육 용역 중간보고요, 그리고 법적이다 아니다 이걸 다 떠나서 주민들의 안전과 바로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밀접하지 않습니까? 관계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방면으로 어떤 의견도 녹여내고 같이 소통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비단 이것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은 앞으로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우리 의회하고 소통을 조금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보는 모든 자료는 위원님들께도 다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제공하라고 일단 했는데 아마 좀 부족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계속 보완을 해 나가고 지난주에도 제가 구·군 담당과장들 다 불러 모아 가지고 직접 대면으로 이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더 하고 66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그런 우선순위를 정하고 혹시 또 빠져 있는 사업 거기에, 빠져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다시 한번 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 기장군에 대해서도 자료를 해서 같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됐습니다. 실장님, 저희들은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은 제가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저희들한테 기장군도 지금 전혀 없고 의견청취안이 기장군이 부산시의 3분의 1 면적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장군도 누락되어 있고요. 또 그리고 특별히 투자우선 순위 적정성에 대해서는 각 구마다 순위도 잘 하셨겠지만 그래도 법적 절차에 있는 의견청취안에는 투자, 개별적으로 하셨지만 그걸 전체적으로 위원들이 개별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있을 때는 여기 각자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의견도 같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크게 안틀어, 서로가 안 틀어진다 할 지라도 그거를 함께 같이 공유하고 볼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우선 투자 지역 이거 제가 각자가 시선이 다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우리가 오타 생기면 계속 담당자 보던 사람들은 100번 봐도 안 보이던 게 그 옆에 지나가면서 싹 보면 그 오타가 딱 보인다고요. 그래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다양성의 어떤 이런 부분이 조금 결여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천 내수사면 해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도심 침수 용역과 지금 같이 이렇게 계속해 오고 있고요. 그러면 도심 침수 이거는 법적 용역이기 때문에 향후, 향후 도심 침수 용역은 계속 그것도 15억 짜리였습니다, 그죠?
그런 법적 용역이 이다 아니다 다 떠나서 자연재해저감 대책 종합계획안에는 도심 침수 용역이 포함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부가 아니고 그 전체가 다 포함돼, 도심 침수 안 넣을 겁니까, 종합 계획에 당연히 넣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용역을 그 용역이 실질적으로 15억이라는 돈이 들어서 그만큼 할 부분이 있었나. 그래서 앞으로는 향후 이 중복되는 어떤 용역을 이렇게 큰 금액으로 저기 이중으로 하는 어떤 중복되는 용역을 조금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 의견청취안이 저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대로 통과된다면 우선순위 적정성이라든지 그리고 방제 관련 계획이라든지 특히 하수 정비 그다음에 하수관 정비 뭐 이런 부분은 부산시 전체 그리고 특히 기장 쪽으로 이런 부분 이런 거는 면밀하게 연계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필요성과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특별히 우리한테도 뭐 따로 설명도 필요하지만요. 이런 부분을 계획을 특별히 의견청취에 우리 의견이니까 이런 부분을 마무리를 할 때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고 또 의견 협의를 할 때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원전 안전 감시 시스템에서 지진이나 해일에 우리가 지금 지진이 6.7이나 7.0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기후변화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지진이 더 큰 지진이 올 수 있으니 시민들의 우려가 발생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수원하고 같이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방향에서 한수원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하여튼 시민들의 의견들도 하여튼 지속적으로 우리 시민안전특위하고도 협의를 해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민들이 불안은, 불안을 조성할 필요는 없는데 이런 안전 대책을 계속 강구를 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줄 필요는 있고 또 설명이 필요하다면 설명회나 토론회를 할 필요가 있으니 적절한 시기나 적절한 장소를 잡아서 우리 원전의 어떤 통합 방사능 감시 시스템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조금 알려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사고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나름대로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런 대응을 잘하셨고 이런 사고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안을, 불안을 하고 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있을 때마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 시민들의 불안이 더 가중이 되니 우리가 토론회나 아니면 설명회를 통해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대응을 나름대로 평가를 해보면 잘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시민들에게 좀 더 상세한 내용이나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과의 많은 대화나 이런 설명회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고 원전 산업에 대한 파운더리를 구축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국가적 사업이고 또 원전 산업의 확산이나 이런 지원에 대한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원복위원회에 많은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번에도 원복위원회 한번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 기업들이 얼만큼 많은 기여나 아니면 참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은 있었지만 좀 더 많은 기업이 우리 부산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항상 저도 거기 원복위 이사회에 한 사람으로서 가서 그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여튼 그렇게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에는 두산에너빌리티와 같은 대기업이 없다 보니 그런 대기업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 기틀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SMR을 전체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부산에 없다는 걸 참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에 있는 여건 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범위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관련되는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을 일단은 육성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마련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참여할 수 있도록 특히 SMR 보조기기센터가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전 산업의 해체 산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산에서 모르는, 예를 들어서 시의 정책이나 방향을 따라가지 못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발굴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우리 의견청취안 끝나고 그다음에 공청회 한 번 더 있으시죠? 공청회 아니라 전체 연대 계획.
그때 끝나고 나서요. 그거 하기 전이나 기장 거를 각 위원님들한테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기장 거도 저희한테 좀 설명을 좀 해주시고 또 혹시나 나중에 개별적으로 우리가 안을 조금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개별로 하게 되면 그 안도 충분히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뭐 이런 부분을 왜 제가 특별히 조금 또 당부를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보완하고 있는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감사원의 용역 부실이다. 이거는 그 용역 부실로 해서 굉장히 큰 패널티도 우리가 막 해서 지금 다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차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하신 말씀과 개별로 했을 때 그 의견에 대해서 다 반영이 되고 면밀하게 세부적으로 특별히 더 신경써가지고 이 부분을 마지막 의견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출하기 전에 개별적으로 한 번 더 기장지역 포함된 부분을 한 번 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좀 당부의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조직개편이 있죠? 지금 현재 중대재해과가 아마 우리 시민안전실에 이렇게 생긴 걸로 봐지는데 이거 대응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노동정책과에서는 일반 산업 그러니까 바깥의 산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재해를 맡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대재해과는 우리 시 본청에 이제 공사하는 이거를 이제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조직을 개편할 때 보면 법무, 노동 또 노무 이런 부분에 정통한 사람을 조직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렇게 하시고 이게 잘못하면 이제 뭐냐 하면은 예를 들면 시본청에서 우리가 발주하는, 전부 다 발주를 갖다가 본청에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입찰해가 다른 타 업체를 넘겨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데는 50인 미만이 되는 데 많거든요. 그리 되면 이제 그 업주들은 전부 다 뭐냐 하면 잘못하게 되면 범죄자를 만들게 된다고 그거 잘 하시라고요.
그 대응 진짜 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50인 미만 아닙니까? 50인 미만인데 지금 현재 1월 27일 부로 지금 그게 시행되면 한 4만 몇 천 업계가 된다 하더라? 4만 2,000개의 업계가 지금 되니까 그 앞전에는 약 1,500개 됐는데 그러면 이제 관리하기 너무 어렵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잘 대처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31페이지 보면 설 명절 이거 앞두고 불량식품 이거 있잖아요. 특사경에서 좀 잘 해주셔야 되고요. 우리 가공품 원산지라든지 또 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상 설 명절에 속고 물건을 사면 아주 기분이 안 좋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관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내용에 보면 공중위생에 대해서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지금 현재 불법 마사지 이런 거를 갖다가 이미용소에서 관리하나요?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거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특사경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나오셔 가지고.
저는 공중위생법에 따라서 이미용업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 마사지 쪽은 저희들이 아직 지금 그쪽을 아직 지명 분야가 아니라서 검찰청에…
아니 그럼 어디서 관리를 하죠? 그런 단속은?
일단 시·군에서 보건위생과 지도·감독 차원에서, 저희들은 행정 형벌을 합니다. 법령에 따라서 검찰에 송치할 수 있는 형사 입건 문제만 하기 때문에 시·군·구에서 지도·감독 또는 또 그게 또 어떤 사건화되고 또 했을 때는 미풍양속에 할 때는 또 경찰서에서 또 생활 안전 차원에서도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이제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지금 현재 우리 태국마사지, 타이마사지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현재 각 지역에 지금 침투해가 있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거기서 이제 그 퇴폐가 일어나고 이런 사건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각 지자체 보건소하고 하든지 연계를 해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지금 너무 많이 생긴다 하더라고요.
저희들 하여튼 시·군하고 유관기관하고 협력해서 그런 부분을 살펴보고 또 법령관계 또 저희들 실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34페이지 자연재해 위험지역 안전관리 강화. 이 봄철에 보면 올해 겨울에 지금 되게 추웠잖아요, 그죠? 지금 추우면 원래 봄철 해빙기에는 그 땅이 더 물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안전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봄철 우기에도 또 이제 급경사지 이런 거 많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부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부분도 원래 그 겨울에 되게 추울 때는 그 땅이라든지 이런 게 그게 부실이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재해 복구 사업을 하고 있는데 76개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면밀히 봄철 되기 전에 한번 검토를 해서 내가 볼 때는 시민안전실에서 그 자료는 기본 자료는 포집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안전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관리를 해서 부산시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덕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무엇보다도 전 직원들이 모두 합심하여 오늘 보고한 올해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및 보고 청취 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안건 심사 및 보고 청취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성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새해에도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해 부산시설공단이 그린스마트 혁신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 노력해 주신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부산시설공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요점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성림입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공단 2024년 새해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는 저희 공단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신 덕분에 지방공공기관 혁신우수 등 여러 분야에서 대외성과를 달성했고 다양한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공단은 1월 1일 자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 일부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우선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와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기획홍보실을 이사장 직속으로 두었고 복수노조 소통 강화를 위해서 총무복지팀을 노사협력팀으로 변경했으며 첨단 신기술 도입과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를 위해서 R&D TF팀을 운영해서 대외성과 창출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공단 전 직원 모두 심기일전해서 도시의 품격있는 일등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의 임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공단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첫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본부장님 등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성림 이사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시설공단 기본현황에 보면 주요사업이 교통시설, 공원시설, 장사시설, 상가시설, 체육시설, 문화복지 이 시설이 전반적으로 다 지요?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업무 보고를 받았으니 지금 교통시설에 보면 우리 지금 터널이 20개소가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20개소에 제연설비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관리는 1,000m 이상 터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1㎞네요? 지금 우리 부산시내 1㎞된 터널이 얼마나 있습니까?
1㎞된 제연설비가 시설설비가 되어 있는 데가 다 되어 있습니까? 제연시설 설비가 다 되어 있어요?
오래 있는 터널은 일부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상가시설에 보면 지금 빈 점포가 많이 있지요?
현재 빈 점포에 대해서는 계속 채납에 대해서 저희들이 3개월 이하까지는 구두로 이야기 하고요. 3개월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내용증명을 보내고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장기적인 부분은 지금 소송을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업무에 지장 없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체육시설에 보면 지금 제일 문제가 스포원이 문제죠?
스포원에 업무보고 때 방금 이야기 들어 보니까 전반적으로 물론 경륜이나 문제가 되지만 주차장을 아까 유무를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주차장을 유료화를 하게 되면 또 뒤따른 문제점이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주차장이 수익을 위한 주차장은 아니고요. 이용을 얼마나 원활하게 하는가 목표가 첫째고 두 번째는 안전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유료화는 할 수는 없죠? 유료화로 한다 하길래 업무보고 때, 유료화 합니까? 안 합니까?
유료화를 하게 되면 거기 뒤에 뒤따른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감당을 하시려고 합니까?
거기에 집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경륜장에 경륜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레포츠시설에 체육시설 활용하시려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료권을 발매를 하고요. 무료권이 시간이 넘었을 때는 할인권 형태로 해 가지고 주는 등 그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레포츠하는 분들이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고 업무도 차질없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원시설에 가면 지금 북항친수공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수를 다 했습니까?
예. 작년 말부터 저희들이 16명이 파견되어서…
그래서 지금 북항친수공원에 문제점을 알고 있죠?
나무 고사 문제가 크고요. 전체 나무가 28만 그루쯤 되는데 한 30%가 고사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만청을 통해서 지금…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나무가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공유수면의, 공유수면 압니까?
수로, 수로, 수로 자체를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수로 자체를 보면 유속이 없어요. 유속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수로가? 썩잖아요.
썩잖아요. 썩으면 어찌됩니까, 밑바닥이.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은 이관하고 관리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분명히 BPA라든지 시하고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유속이 없어서 썩어내리면 관리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올해 업무에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요.
저희들 하고 부산시하고 BPA하고 협의된 거는 그 수로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리권이 없고요. 지금 BPA가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된다면.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향후에 대비해서 이관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한테 만약에 이관이 되면 저희들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장사시설에는 지금 우리 부산추모공원에 봉안이 다 정리가 됐죠?
현재 작년에 저희들 5,800기를 봉안담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보고드린 대로 2만 7,000기, 2만 7,000기 봉안담 그걸 지금 예산이 지금 충분히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됐습니다. 한 40억 정도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그거는 예산은 다음에 이야기 해 주시고 그다음 문화복지시설에 가보면 지금 우리 두리발 있죠? 법정대수가 몇 댄가 압니까?
지금 우리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이 돼가 있는 법이 있지요?
지금 우리 부산 시내에 인원 수가 몇만 명이 되는가 알고 있습니까? 교통약자가?
아니 교통약자가 몇만 명이 몇 명인지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부산에?
3만 명. 2만 한 몇 천 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지금 시설공단에서 몇 명당 이 기준이 됩니까?
150명 당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대수가 몇 대죠?
지금 201대 있거든요. 올해 10대가 충원…
그럼 올해는 법정 대수 211대는 다 채울 수가 있네요?
지금 두리발 복지매니저 말씀입니까? 예, 그것도 충원이 됩니다.
지금 이 시간대를 이거 우리 두리발을 한번 부르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알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콜하고 나서는 21분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매스컴에 언론에 보니까 40분에서 1시간도 대기시간도 있더라고요.
탑승하기까지, 콜하고 나서 아마 탑승하기까지가 일부 민원이 언론에 난 게 1시간 정도로 저도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한 40분 정도 탑승하기까지는 한 40분 정도면 탈 수 있다 이렇게…
그게 지금 오래 걸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몇 킬로미터 이상 직선거리가 보통 이 차가 부르면 옵니까?
10㎞인가 20㎞ 이래 부르는 거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낮에는 10㎞고요. 밤에는 40㎞입니다.
가급적 저희들의 민원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단 두리발 지금 보고사항에서 보면 이게 지금 자동화시스템으로 올해부터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예약이 되면 보다 신속하게 두리발 탑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교통, 상가, 체육, 문화, 장사, 공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대로만 대략적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했는데 우리 이제 이사장님이 지금 시설공단 오신 지가 좀 몇 개월 됐죠?
열심히 하는 것보다 파악을 빨리 해야 되는데요.
열심히 하는 것과 파악을 빨리 하는 거하고 비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오셔가지고 이사장님이 중점적으로 딱 내가 이거를 하나 공약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이사장님에 대한 직접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이게 계량적인 목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서적인 목표가 있는데 정서적인 목표는 시설공단이 제대로 일한 만큼 대시민, 시민들에게 대접을 받는 공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 저의 목표입니다.
올해 업무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업무, 행복공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공원 조성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작년부터 건강의 화두가 되었던 어싱 그러니까 맨발로 걷기, 어싱이나 원예치료 프로그램은 노년층이 많은 원도심 공원에 참 좋은 콘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공원 등에도 운영 예정이신지 또 질문드리고 노년층이 공원에서 시간 보내는 일이 많은데 이에 노년층에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 원도심 공원들은 각각 오래된 공원이고 또 주로 산을 끼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각각의 공원의 특성에 맞게 특화된 공원으로 지금 육성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걷기 좋은 요즘 또 맨발 걷기, 황토길 걷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공통의 어떤 어떤 시설들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8개 공원 전체에 그런 시설을 꼭 추가로 넣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에는 공원의 공공디자인 관련으로 여쭤보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공공디자인 개발 대상은 부산 지역 전 공원입니까?
부산디자인진흥원을 통해서 올 하반기에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그 후 진행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달에 디자인진흥원하고 컨설팅을 하게 됩니다. 시작을 하면 가이드라인이 대충 이제 봄 경에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협의 진행을 가을까지 한 다음에 10월부터 이 현장의 공원에 이 결정된 진행 상황들을 아마 실천을 하지 않을까. 지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인해서 점점 힐링과 여유가 강조되는 동시에 안전 또 다양성, 배리어프리 등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부산시설공단에서 그런 시민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종율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두리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올해 두리발 법정 대수가 211대죠?
우선 법정 대수가 달성되어서 다행이지만 법정 대수 달성이라고 해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이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예를 들면 서울시설공단이 법정 대수보다 두리발 차량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이 부분을 시에다가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최소한 법정 대수 이상 그리고 예산이 든다면 그보다 적어도 20대, 30대 정도는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법정 대수가 달성되어도 공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올해 두리발 운영에 있어 개선사항이나 운영 방침이 있으신지요?
일단 말씀드린 대로 두리발 차량을 물론 올해 211대를 확보를 하겠지만 그보다 더 요구를 해서 그러니까 2024년도에 그 준비를 확실히 해서 25년도에는 더 늘어나는 것, 법정 대수 이상으로 하는 것과 그다음에 제 시간에 차를 타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중증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병원에 가는 일들이 가장 많으니까 제때 이렇게 자기가 목표한 어떤 병원이나 어느 목표 지점에 빨리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우리 복지매니저 운전하시는 분들이 보다 친절하고 우리 장애인들에게 아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봉사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모공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만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봉안당 증축을 추진 중이신데 2,700기가 되면 그에 따르는 주차문제 또 편의시설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일단 주차문제는 저희들이 그 반대편 부분에 지금 주차장을 활용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전에 행감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입구에 주차장 면수를 좀 넓힌다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있고요. 특별히 명절 전후로 해서 그런 특별대책 수단을, 수단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시민중심 재난훈련 고도화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복합재난훈련 경기대회는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복합재난훈련 경기대회가 무엇인지 또 설명 부탁드리고 작년에 실시한 광안대교 복합재난합동훈련과 연관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복합재난훈련은 민·관이 다 같이 참여하는 입체적인 재난대비 훈련이고요. 이걸 이제 경진대회 형태로 해서 모의, 실전같이 하는 모의훈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지역 창업기업 육성 지원에 공기업 최초 혁신성장 플랫폼 운영이 있습니다. 공단에서 특정 기술을 정하고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지원자를 선발해서 운영하고 공단에서 실증한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작년에 제가 여기 부산경제진흥원 원장님과 사인을 한 기억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 공단은 테스트베드로서 지원을 하고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들어온 아주 우수한 관련 기업들을 소개받아서 같이 협업을 해서 개발해서 만약에 이게 개발이 성공적으로 되면 저희들 공단에도 활용을 하고 또 다른 어떤 시설, 다른 전반적으로 이 시설이 또 상업화까지 가능한데 저희들이 도와주는 그런 형태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시설공단을 맡고 계시는 우리 이성림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에 주요 업무보고를 제가 쭉 살펴보고 했는데 행감 때는 이런 오기가 좀 있고 그래서 좀 불편했는데 이번에는 오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준비를 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조직 및 인력에 보면 지금 기획홍보실이 이게 조직이 늘어난 겁니까?
아닙니다. 경영본부 산하에 있던 조직인데요. 그게 이제 저희들이 약간의 조직개편을 여러 기관들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사장이 신속하게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경영본부 산하에 있는 실이 그냥 위로 올라와서 저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업무를 협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타워 강화와 신속한 시간 전략 이런 것들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효율적 조직개편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반본부장님이 지금 우리 박인호 본부장님이 이제 다 되셨죠?
그러면 기반본부장을 공모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접수는 끝났고요.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내주 중에 임원추천위원회가 어떻게 상임위원 기반본부장을 뽑을 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반본부장에 공모를 하신 분들 중에서 많이 공모를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기반본부장님은 우리가 1급이죠, 보통?
그러니까 임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부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모하신 분도 계십니까?
그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사장님이 추천하는 겁니까?
임원추천위원회는 우리 내부의 인사들은 아무도 없고요. 전부 다 외부인사로 구성돼 있고요.
이번에 우리 뭡니까? 우리 시설공단도 시민들의 어떤 인식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전적이고 좋은 호평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공단에서 제일 큰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첫째가 부채비율이고요. 둘째가 인사 적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채비율에 대한 논의를 전에 우리 행감 때도 이사장님하고 같이 의논을 했지만 재정실에 재정관에 공공혁신처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니까 같이 의논을 좀 하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일부 우리가 충당금을 일부를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부채 비율을 낮춰가는 게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획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하다 보면 직원들의 어떤 사기가 증가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시설공단이 한층 더 나아가는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측면에서 인사 적체 부분은 내부에서 하신 분이 계시면 저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래 하면 인사 적체가 조금이라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영락공원에 지금 사실은 영락공원이 시설이 노후화된 것도 노후화된 거지만 지금 그 장례를 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한 우리는 보통 3일장을 하는데 3일장이 아니고 지금은 장례 순서를 기다리다 보니 4일장, 5일장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좀 해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올해는요?
지금 사흘장은 사흘장 할 수 있는 그 퍼센테이지 한 60% 됩니다. 그러니까 3분의 2는 사흘장 하는데 3분의 1은 못한다는 겁니다, 기다린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올해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4기를 더 증설하기 위해서 지금 시에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계가 15기거든요. 화장로가 15기인데 이게 안전을 위해서 7기를 돌립니다. 7기씩 그러면 결국은 69기가 작년에 평균 하루에 돌아갔는데 한 기에 7구씩 화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상당히 로드도 많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가면은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 위원님들이 조금 신경을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개보수를 통해서 하게 되면 조금 그게 해소가 좀 될까요? 노후…
개보수, 1년에 개보수 비용이 한 30억 정도씩 매년 들어갑니다. 매년 들어가고요. 이거는 추가 증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 문제 해결의 가장 큰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증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고 그 예산이 필요하면 또 예산을 잡아서라도 할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추모공원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한 2만 7,000기가 증설이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요. 장안에 곰내터널에서부터 시작해서 추모공원까지가 한 3㎞ 정도 될까요? 3㎞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상당히 교통 정체가 많이 일어나고 명절 때나 보면 주민들의 고통이 심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안당이 이제 만기가 되므로 증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잘 고려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2만 7,000기 뿐만 아니고 그 2만 7,000기가 또 한 3년, 4년 후면 또 만장이 되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을 이런 거를 지금 차제에 좀 더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한번 생각을 업무에 반영을 좀 시켜주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2만 7,000기까지 하면 한 30년까지는 견딜 수 있는데 2030년 그 이후로도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6만기 새로운 화장 봉안당 건물을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게 계속 지금은 우리가 추모공원 자리가 그렇게 또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증설할 자리도 좀 있고 한데 문제는 점차 더 발전이 되고 점차 더 이 봉안당이 늘어날 거,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를 생각해 볼 때 봉안당에 대한 시스템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광안대교 스마트톨링 시스템 구축을 하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냥 우리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자녀라든지 혜택을 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또는 이게 하이패스가 장착이 되지 않는 사람은 차량은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그게 지금 시청에서 조금 이걸 실시를 하게 되면 우려하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과금이 되고 나서 나중에 이게 돌려받는 형태니까 본인도 그렇게 썩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겁니다. 바로 할인이 딱 돼가지고 가야 되는데 자기한테는 찍히고 나중에 돌려받고 이러면 그래서 그 인력도 한 50 몇 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 정착이 될 때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다자녀라 할지 그다음에 기타 할인 받는 분들이 바로바로 스마트톨링에서 할인이 바로 찍힐 수 있도록 그게 저희들이 이게 기술적으로 어떻게 될 지 그게 상당히 고민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적용이 아직 공사가 하고 기간이 좀 남아 있으므로 조금 이런 보완점을 좀 보완을 해서 실시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성림 이사장님과 시설공단 직원 여러분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박종율 위원님하고 강주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두리발 관련해서…
아까 증차가 10대 된다고 하셨고 이번에 업무보고서 보니까 복지매니저도 10명이 증원이 되네요.
채용이 이제 한 20명 정도 되는데 이 지원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부산의 거주자 또는 과거에 3년 이상 부산에 거주했던 분 그다음에 5년 동안 무사고 제가 대충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교육을 한 60시간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것도 자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순 봉사가 아니고 이게 보니까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단체에 봉사활동을 60시간 이상 한…
아무쪼록 이 두리발이라는 것이 이제 교통약자에 대한 공공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런 근본 취지에 대해서 이해, 제가 동의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좀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좀 이제 채용에 있어서 좀 원활하지 않을까, 원활하지 않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좀 조건이 까다로우면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교육도 이렇게 하셨네요. 보니까, 그죠? 두리발 복지매니저들 교육을 실시를 하셨어요, 작년에 보니까. 이제 직무교육도 하셨는데 직무 교육을 이제 연 1회 하시네요?
예, 연 1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연 1회밖에 좀 안 해요. 일단은 저기 교통약자 장애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장애인에 대한 이해라든지 차량 전문지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 1회만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직무향상 교육이 있고요. 그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친절 서비스 교육이라고 전 또 매니저한테 대상으로 좀 하는 그런 교육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 복지매니저들께서 다 열심히 해주시고 하는데 그래도 몇 번의 어떤 그런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불친절이라든지 그리고 심지어 이제 성추행 관련도 사건이 한 번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근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지금 성인지 교육이 없는 것 같아요.
직무향상 교육 안에 내용에는 조금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기 보니까 저기 교육 횟수를 이제 시행 횟수를 제가 받아봤는데 무료 동영상 강의 콘텐츠 링크 공유 포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도 교육으로 볼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복지매니저들이 뭐 다들 바쁘겠지만 뭐 이제 이렇게 공유한 내용을 단순히 이거를 교육으로 포함한다는 게 좀 이런 부분을 지양해야…
그리고 저기 시설공단에서 우리 교량 관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교량을 관리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이제 그 차량으로 순찰을 또 하고 있겠죠, 그죠? 기준이 어떻습니까?
현재 광안대교 같은 경우는 7회를 하고 있습니다.
7회, 하루 7회 하고 돌발사고가 터졌을 때는 그거는 뭐 횟수 관계없이 즉각적으로 출동을…
다리에서 누군가가 뭐 우리가 상황실에서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 그 모니터에서 누군가가 돌발적인 행동을 자살을 기도한다든지 예를 들면 교통 흐름에 방해되는 차량 간의 정지된 상태에서 나와서 뭐 어떤 다툼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되면 저희들이 모니터에서 바로 보고 출동을 하게 되는 경우고요.
이를테면 보행자가 있거나 아니면 차량이 정차해 있거나 그래되면 출동을 해야겠죠, 그죠?
그런데 저기 지난 12월 31일 날 이제 광안리에서 드론라이트쇼로 카운트다운을 했습니다. 이제 12시에 시행을 했는데 드론라이트쇼가 그날 비록 시행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다음 날도 늦게 또 이렇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날 그 드론라이트쇼를 보기 위해서 광안대교에서 아주 많은 차들이 정차되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작년 이제 이 업무보고 때도 한 번 정차되어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저기 발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차량에 기름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연료가 떨어져 가지고 1시간 넘게 정차되어 있었는데 어느 한 사람도 출동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긴급서비스차가 와서 주유하고 이제 갔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대리운전 기사한테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 대리운전 기사님 통화가 안 되어서 내가 좀 말씀을 못 들었는데 그 이후에. 그런데 지금 드론라이트쇼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한두 대가 아니라 아주 많은 차가 지금 정차되어 있었습니다. 사고가 충분히 날 수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제가 지역주민한테 민원을 들어서 알아요. 지금 보고도 오셔 가지고 저한테 다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만약에 여기서 사고가 나게 되면 일차적으로 누가 책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말씀을 들었는데 앞으로 충분히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만에 하나 그런 사항이 벌어지게 되면 일단 공단 측에서 그 차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습니까?
강제로 하는 건 저희들이 경찰이나 교통경찰이나 다른 예를 들면 구조대나 이런 기관을 통해서 하고 저희들은 계도에…
우리의 역할과 어떤 권한은 계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사태가 또 벌어지게 되고 그러한 사태가 또 벌어질 거로 예상이 되면 미리 경찰에 협조도 요청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정말 그렇게 아주 많은 차량이 정차되어 있는 건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공공시설을 관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다음은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설공단 이성림 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추운 날씨에 특히 외부에서 일하시는 분들 감기 조심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 이사장님 16페이지 한번 볼까요?
16페이지에 보면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행로 교량 내진보강 시행을 하죠, 올해 4월부터 11월 사이다 그죠? 맞습니까? 16페이지, 18페이지입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18페이지. 18페이지 두 번째 박스 보면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내진보강을 시행한다 되어 있죠, 그죠? 거기 여기 보면 황령교에 7억 원이고 대연5호교에 1억 원인데 혹시 이사장님 교량 아래에 한번 예를 들면 황령교 같은 경우는 황령산터널 지나기 전에 그 위에 황령교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 아래에서 위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 사진을 보십시오. 사진을 보면 내진보강이나 옆에 시멘이 엉망입니다, 지금 거기 보면. 엄청나게 지저분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진보강 시행할 때 도장 등이라 나와 있는데 도장도 반드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아무튼 그거, 왜냐하면 그쪽에 대동골 위에 사시는 분들이 내려오면서 그냥 우리는 황령대교를 대부분 다 차를 타고 지나가기 때문에 위를 볼 일은 없는데 그 밑으로 근처에 대남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매일 그쪽으로 등하교를 하거든요. 보면 다 지저분하다고 얘기 하니까 꼭 도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지하차도 침수 시 시민대피시설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센텀지하차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 7월에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했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관련된 혹시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까? 혹시 용역을 준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용역, 용역을 줬습니까? 혹시. 관련해서.
설계용역 같은 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 나와 있지 않고요?
아무 쪼록 이런 부분이 아마 처음으로 센텀지하차도를 제일 먼저 시행하는 것 같은데 이게 부산시에 42개, 42개 지하차도 중에서 처음으로 진행하는 것 같으니까 진행하기 전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23페이지에 보면 지하도상가 얼마 전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소장님, 서면 대현지하상가 소장님도 오셔 가지고 이런 저런 말씀을 잘해 주고 가셨어요. 설명을 잘해 주고 가셨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지하도상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 번째 고령층 대상 무료건강검진, 건강플러스데이 이거 좋고요, 다 좋은데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대현지하상가를 이용하는 젊은이들을 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청년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어떤 시책 그런 이벤트는 지금 현재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와서 그쪽에서 쇼핑을 하는 분들을 위한 이벤트도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그날 우리 소장님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제안들도 꼼꼼히 살펴 가지고 실질적으로 와서 10대, 20대들이 와 가지고 좋아할 만한 후쿠오카 가보셨죠, 이사장님.
엄청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현지하상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지금 조금 분위기가 많이 다운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좋은 거는 가서 보셔 가지고 우리 대현지하상가라든지 남포동 중앙지하상가라든지 이런 쪽에 벤치마킹을 해서 많은 분들 상인들도 웃고 그곳을 찾아가는 관광객 또는 우리 젊은이들도 웃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 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상가가, 지하도상가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거는 이미 여러 차례 보고를 받으셨고 그다음에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 얼마 전에 인천시설공단에서 시장님께 보고를 하는 과정에 저도 읽다가 이게 괜찮겠다 하는 게 지금 너무 안 좋으니까 시 예산으로 인천에서 한 1, 2억 정도의 판촉행사 예산을 잡았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단과 상인회가 같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건을 사는 데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사, 이런 간접적인 그런 행사도 좋고 그런 것들이 우리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내가…
아무쪼록 상인분들하고 여러 가지 직원분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볼까요? 28페이지에 보면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투표소 무인화 전환되어 있는데 이 무인화 기계 머신에 외국어 버전도 있죠, 당연히.
외국어 몇 가지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까? 무인판매기에. 외국어 버전 없습니까?
영어만 나오고 있습니까? 이사장님 경륜장에 외국인 비율, 외국인들이 찾아오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비중이 한 몇 프로 정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없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국인들 많이 오면 좋을 거 아닙니까?
외국인들은 하면 안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외국인들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지금 왜냐하면 여러 가지 활성화를,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 외국인 관광객이라든지 외국인들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정책은 전혀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요. 그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여튼 다국적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걸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외국인들이 아시겠지만 카지노 많이 가지 않습니까? 카지노 가듯이 조금만 홍보를 하면 외국인들도 충분히 관광객들 충분히 유입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도 한번 잘 고려해 보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한 번 볼까요? 30페이지.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산림사업 시행자 선정 계약방법 개선이라 되어 있는데 지금 기존 수의계약에서 존경하는 이승연 위원의 지적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는데 현재 효율적인 공원 운영을 위해서 경쟁입찰을 한다고 하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경륜이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요?
이게 올해부터 작년까지 총 4건의 수의계약이 있었거든요. 올해부터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필요한 기술장비…
조금 준비할 것들이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아무쪼록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입찰을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재난재해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수의계약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올해 수의계약을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올해는 없죠? 현재까지는 없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민원을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6개 공원을 관리하는 산불진화 차량이 있죠? 현재 몇 대가 있죠?
1대가 있죠. 이거 총 우리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산림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예. 그 정도는 되죠. 그런데 한 대로 우리 이사장님 봤을 때 한 대로 가능, 커버가 가능할까요?
그렇죠. 1개 기초단체에서도 두 대가 있고 이런 데 저희들 공단이 그렇게 많은 공원, 산림을 산불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 대 있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보고요. 최소한 한 대 더 그러니까 동부, 중부산권, 남부산권 하나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 대 정도는 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같이 건조한 날씨에 산불이 날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본 위원 보는 견해에서는 이건 한 대 더 추가로 구매를 해야 된다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인사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인사 우리 이사장님께서 가장 잘 아시겠죠. 인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죠?
그렇죠. 공평하고 공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 개개인들의 능력도 중요할 것이고, 그죠. 그래서 요즘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본부장 인사에 대해서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런 저런 얘기가 저희들한테 너무 많이 들리기 때문에 이런 인사에서 만큼은 우리 이사장님께서 또 부산에 가장 큰 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하다면 또 내부에서 뛰어나신 분들 있으면 그분들도 인사적체를 위해서 승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니까 그 점도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니다.
23년도 말부터 24년도까지 제가 언론이나 페이스북 등 통해서 보면 지금 시설공단이 굉장히 혁신을 하고 있다. 노력의 과정을 가끔씩 이렇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대시민 신뢰 부분, 실추됐던 대시민 신뢰 부분에서부터 그다음에 직원 화합하는 어떤 모습 그리고 조직 개편해서 적극 행정을 통해서 청렴 부분과 신뢰 부분 적극 행정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에 보면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기존, 기존, 기존은 이렇게 했는데 개선은 이렇게 하겠다라는 어떤 컬러를 따로 써서 사업별로 그리고 변경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 부분을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자료가 보기 좋게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간접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봤던 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혁신하고 있다는 확인을 하고 있으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에 감사드리면서 더 적극 행정으로 부산시민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스포원이 이번에 시설공단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혹시 올해 스포원 총예산 혹시 아십니까?
저희들 지출로 보는 예산은요, 지출은 한 330억, 40억 정도 됩니다.
공원사업은요? 그 나머지 332억 중에 경주사업 220억 정도 되거든요. 그거 빼고 나면 공원사업이 74억 9,000 해 가지고 75억쯤 되는데 제가 이걸 왜 정말 죄송스러운 이야기인데 질의를 해 보면 가끔은 거기에 답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가끔은 어디에 어떤 사업에 비중을 두고 있고 역점사업이 뭔지 이런 걸 제가 가끔은 그거를 보기 위해서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있는지 때에 따라서 질문을 한 번씩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몇 개월 안 되는데 이사장님께서는 벌써 예산 사업 정도 새로 편성된 스포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파악을 많이 하고 계신다라는 걸 다시 확인하면서 계속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륜사업에서 올해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첫 번째 경륜사업에서 금정체육공원이라든지 이 부분에 흑자 부분을, 적자 부분을 굉장히 매출 부분 그다음 고객 편의 부분, 서비스 부분 그리고 공원 안전 관리 이렇게 해서 많이 묻어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크게 보니까 경륜사업에서는 발매대행 수수료 산정이 이번에 용역 끝나고 나서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부산시하고 하는 그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경륜사업에 대해서 비용 절감에서 온라인시스템 구축 이 2개가 눈에 띄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금정체육공원을 말하는 거기에 대해서 유료화라든지 일반회계를 돌려야 된다. 우리 조례를 체육진흥 조례에 재원 마련에 금정체육공원을 삭제 해달라 이 부분을 제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감 때도 질의했던 부분이고 이 세 가지 부분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발매대행 수수료가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부산시하고 협약을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개정을 하겠다 앞으로. 이게 4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보면 수수료가 1% 정도 인하가 되고 올해 65%로 해서 용역결과가 5.5%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금액으로 치면 약 연간 5.6억, 약 6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금액이 상당히 큰데요. 여기에 지금 용역은 과업 완료되었고 여기에서 체육,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우리가 협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두로 조금 긍정적으로 하고 있는지 향후 계획을 보면 개정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우리 의지만 있는 건지 아니면 대충 얘기가 잘 되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지금 경륜이 다른 우리가 게임이나 봐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발매를 하는데 온라인 발매에 대한 시스템 개발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했습니다. 거기서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수수료를 더 많이 가져갔죠. 이번에 저희들하고 창원하고 요구를 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1%를 다운 시켜준 겁니다.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해 가지고 수입수수료를 전체적으로 갖고 오려면 저희들이 온라인 발매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창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온라인시스템 구축 말고요, 이사장님. 수수료를 말하는 거거든요. 온라인시스템 구축은 두 번째로 따로 있는 거고 지금 수수료율이 용역 결과에 의해서 5.5%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협약, 경륜 운영에 관한 협약 제5조에 의해서 몇 대 몇으로 이걸 변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운 시키려면 이게 이야기가 잘 되고 있는 겁니까?
계속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부탁을 하고 있고 자주 올라가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광명에서 하는 경기가 많습니다. 저희들 금정에서 하는 것보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수수료 수입을 더 많이 갖겠다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지방도 지방의 경륜도 활성화 시키고 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법적근거를 우리가 더 많이 받아야 된다는 부분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개정하는 부분을 최대한 빨리 잘 의논하셔 가지고 로비를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해서 하루 빨리 개정이 되기를…
저희들도 전에 작년에 말씀하셨다시피 감사, 부산 출신이시니까 그 루트를 통해서 계속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금정공원 우리 부산체육진흥 조례에 제가 조금 전에도 검토를 하고 있다 했는데요. 지금 그 부분은 아까 용역 부분에 12월 말까지 이거 유료화를 전체적으로 전환을 하겠다. 컨설팅 용역부터 2월 달부터 26페이지 구체적으로 제가 있는 걸 봤습니다. 1년 정도되면 유료화 전환하겠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물론 여기에 반대급부적인 잘 검토 용역에 녹여내겠지만 잘해 주시고요. 금정체육공원은 평수가 굉장히 너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공원에 비해서 굉장히 큰 데요, 넓은데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중에 거기서 자살해서 시체가, 사체가 있어도 모를 만큼 지금 운영비가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한 21억 정도 일반회계로 가져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꼭 반영이 되어야 된다. 지금 운영도 돈이 없어서 운영이 안 되는 상태지 않습니까? 관리를 하고 시설 개보수를 하려면 이런 부분은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고요. 저도 조례 개정하는데 우리 위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공원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리면 공원은 일반인들이 산불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요즘은 조경자격증도 다 있지 않습니까? 이 관리하는 전문, 조경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각 공원에 거기서 계속 관리라든지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조금 개선, 유지·관리·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안대교 스마트톨링에 대해서 잠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다른 위원 질의 있으면 위원장님 해서 하고 아니면 조금만 더 하고 질의종료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안대로 스마트톨링이 지금 올 연말까지 건설본부에서 사업이 종료가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톨링을 하게 되면 스마트톨링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지금 우리가 하이패스 아닌 사람들은 지금 약 10% 정도, 10에서 20% 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그분들 제가 이 조례 때문에 제가 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니까요. 이거 한 10%가 되어도 요금고지서를 발부를 처음에는 직접하려면 굉장히 그 금액이 엄청나게 비용이 든다 하더라고요. 다자녀가구가 등록차량으로 지금 바뀌고 전에는 본인만 확인되면 해 줬지 않습니까? 물론 2자녀는 아니고 거기에 3자녀로 못을 박아놨는데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좀 불가피하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편으로 보내게 되면 그 비용과 인건비와 등등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러면 이걸 최대한 빨리 홍보하고 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이패스나 자동으로 등록하는 차량한테 먼저 혜택을 주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굉장히 좋은, 개선하는데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10%가 될지 20%가 될지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원이면 900원 출퇴근 시간에는 500원이면 10%면 50원, 10원 되겠죠, 100원. 이런 부분을 우리 시설공단에서도, 공단에서도 나중에 관리는 공단에서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총액이라든지 28년도 되면 유료기간이 끝난다는 거 이거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서랑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 가지고 스마트톨링이 빨리 우리 시행이 되어서 전면 이용할 수 있고 불편함이 없도록 함께 이 부분은 저는 면제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잘 아실,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덧붙여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일단 지금 모바일고지서 제도가 도입됐거든요. 종이보다는 조금 신속하면서 예산 절감이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10% 감면이 아니고 처음에는 한 20% 정도 줘도 된다라는 의견을 넣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약 유지비도 많이 들었지만 거기에 대한 이익금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는 시민들한테 조금씩 돌려줘도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부서 협의할 때 꼭 이런 내용도 넣어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림 이사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반갑습니다. 서국보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저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드렸는데 스포원이랑 한마음체육센터, 테니스장 예약 관련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니까 또다시 신규 회원들의 순환을 위한 조치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아서 스포원에 있는 스포츠센터는 6개월, 1월부터 해서 6개월하면 새롭게 세팅을…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습니까?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그런 내용이 전혀 없던데요. 홈페이지에 들어, 최근에 홈페이지 들어가 봤거든요. 어떻게 신규회원에 대해 순환 조치를 하고 있나 싶어서 봤더니 거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고 기존 그대로 지금 가고 있어서 어찌되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는 좀 죄송합니다.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빨리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회원들의 순환 조치가 있도록 홈페이지든 뭐든 해 가지고 모든 부산시민들이 스포원이나 한마음체육센터, 테니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부산시설공단이 2007년도 전국 최초로 공공부문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도입해서 17년 동안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월 23일 언론보도도 봤습니다. 언론보도에 보니까 어르신 일자리를 11만 5,000여개 지금 계획하고 계시고 그래 하고 있는데 우리 어르신 일자리사업의 양도 중요하지만 질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국제신문 기자하고 장시간 인터뷰를 하면서 저도 참고로 들었는데 여러 노인일자리 중에서 우리 공단의 노인 일자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기 전문 분야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고 이야기 들었고 그다음에 공원에서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 선호가 많고요. 상대적으로 주차장에서 조금 하는 분들은 조금 공원이나 더 좋은 데로 요구하는 분도 많고요. 현재 저희들이 1년에 15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면 어르신 일자리 특성상 기간제, 계약직 성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르신 일자리 기간제, 계약직 성격도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르신들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여기에…
안전교육 확실히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 정직원처럼 저희들 안전교육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기간제, 계약직 어른신 일자리도 중대재해법처럼 다 적용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특별하게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지하철 1호선 동래역 주차장에 보면 금요일 저녁이나 주말에 보면 중앙여고에서 주차장에 진입하는 차량들이 만차가 되어 있어서 한 차선을 꽉 다 막고 있고 중앙대로에서 중앙대로도 동래역에서 동래역 주차장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중앙대로 한 차선을 다 막고 있습니다. 안전에 아주, 안전에 아주 염려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공단에서도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 공단에서 한번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AI주차관리시스템이 테스트 중에 있거든요. 아마 그걸 하게 되면 입출차가 상당히 원활하게…
거기 보면 급지가 1급지가 되어 놓으니까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으니 주말이나 금요일 저녁 같은 경우는 다 만차가 되어 있어요. 거기를 기다린다고 줄을 중앙로에서 들어가는 한 차선을 한 차선밖에 없는데 한 차선 다 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대로도 다 물고 있고 거기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이사장님 생각됩니다.
카드를 뽑고 넣고, 넣고 뽑고 아마 그거 한다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시간이 아니고 만차가 되면 차들이 언제 빠져나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라 한 차선 다 점령하고 중앙대로 쪽에도 다 점령하고 그 뒤에 쪽도 다 점령하고 있어요. 차선 하나를 차선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거를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만차로 인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도를 해서 다른 주차장으로 유도를…
거기 주차장이 없어요, 그 근처에. 한번 이사장님 주말에 한번 금요일 저녁이나 한번 토요일날 한번 나가보시면 중앙여고 쪽에서도 차선 한 개밖에 없는데 그 한 차선을 다 막고 있고 중앙대로 쪽에도 그 들어가는 나오는 차 하나를 다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거기가 굉장히 주차장으로서는 핫한 지역인 것 같은데…
그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님.
이로써 첫 질의를 전부 다 마쳤는데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몇 마디 당부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이 조직표를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정원이 1,576명 현원이 1,463명 이래가지고 이제 113명이 지금 모자라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작년 한 해 동안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135명의 신입을 뽑았습니다. 공무직하고 일반직하고 올해 한 55명 정도 전반기에 지금 계속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조금 하드한 업무 쪽에 젊은이들이 나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뽑아놓으면 나가고 해서 지금…
그거는 아무렴 그렇겠죠. 그게 자기 적성에 안 맞으면 뭐 또 다른 데로 이직을 하고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시에다가 이제 시도 이걸 내용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충원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새로 들어온 직원들이나 여기 계시는 직원들이 보다 좀 보람을 잘 얻고 해서 계속 장기근무를 할 수 있는 체제로 유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원이 지금 현재 현원하고 차이가 113명이나 나고 있고 이러니까 또 우리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이 시설들이 아주 광범위하게 넓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충원을 해서 관리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11페이지 업무보고 보니까 핵심사업 해 가지고 2024년 10대 주요 역점 사업을 선정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자료예요. 그 10대 사업 선정이 지금 현재 대충 뭐 나와 있어요, 그게?
지금까지 저희들이 사실 2월 5일 날 전체 전 간부가 모입니다. 저희들 간부 수하고 이렇게 모이면 한 80명 넘게 되는데 이때 10개 올해 꼭 해야 될 우리의 목표. 디테일하고 가장 실질적인 목표를 지금 정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지금 현재 여기서는 보고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10개를 딱 뽑아서 지금 말씀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왜냐하면 지금 이제 1월 오늘이 26일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10대 핵심 사업을 선정하려면 지난해 연말에 거의 마무리 돼가지고 연초에 벌써 10대 사업이 선정돼 가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지금 2월 달에 한다 하면 이게 한두 달 1년에 열두 달인데 두 달 지나고 나서 핵심사업을 선정한다면 이것도 말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1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한 달 동안 TF팀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대충 10가지 정도는 정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각 부서별로 핵심적인 사업안이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런 거를 앞으로는 올해는 뭐 이렇게 한다 치더라도 내년에는 그게 연초에 이 핵심 사업을 딱 발표를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정리가 돼야지 이제 그 선정해 가지고 한다 하면 이게 내가 볼 때 선정하는 절차를 밟으려면 한 3월 돼도 내가 볼 때는 제대로 안 될 것 같은데.
신속하게 하시고요. 또 이제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사회적으로 떠들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이거 내일 모레 27일부터 시행되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이 있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한번 열거를 해볼게요.
자갈치시장 가면 거기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이런 거 상시 거기는 물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감전이라든지 또 그게 녹슬어가 기계 작동 불량되고 이럴 때는 사람들이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 이번에 또 한마음 스포츠센터 벽체 새로 수리하고 이런 그런 경우가 있대요. 노후되고 이러면 결국은 그게 위에서 떨어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치고 이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남포동하고 광복하고 지하상가 지금 관리하고 있잖아요. 어저께도 우리가 수목원 가가지고 내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정화조 가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화조 가스 예를 들어서 뭐 안에 이제 확인하러 들어가 가지고 가스에 질식돼서 사망하는 사건들 이런 사건들도 많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이번에 철저히 조금 한번 봐야 되겠고요.
또 이제 우리가 비 오고 우수기 때 비 오면 그 지하차도 침수돼 가지고 사망 사건 일어나고 또 우리 지금 현재 시설공단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는 신선대지하차도나 또 여러 가지 센텀 지하차도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발생한다면 그 책임 소재. 결국은 이제 관리 주체에서 이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철저히 좀 세워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북항 친수공원을 우리가 이관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관리를 하니까 좋을 것 같아도요. 지금 최근에 우리 북항 안에서 아까 해수도수 PB에서 관리하는 안전사고가 났잖아요. 난 거 알고 계시죠? 그거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안전사고가 나가지고 그 사망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말씀은 영도다리 쪽이라서 저희들 관할은 아니라서…
아니, 영도다리가 내가 알기로 그 안에 해수도수 안에서 사고났다고 하던데? 그래 보고받았는데요?
해경 조사에 따르면, 해경 조사에 따르면 그쪽이 영도 쪽이라는 그래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여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소방에서 보고를 받기를 그렇게 받았고 그럼 일단은 정확하게 확인해 보십시오.
그게 지금 현재 제가 그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 미비된 점을 지적을 하면서 지금 현재 난간 있잖아요 난간 그 안전펜스 이런 부분도 철저히 우리가 일단 그 부분에 만약에 우리가 이관을 받았잖아요? 그거는 지금 우리 이제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 해수도수 그거는 PB에서 지금 관리하잖아요.
그럼 그게 나중에 안전사고 났을 때 누구 책임이냐 그걸 물으면 결국은 뭐냐 하면 첫째, 사람이 빠지고 익사를 했다. 그러면 안전 난간 펜스를 안 친 사람의 책임이 아주 크다고요. 그리 됐을 때 책임을 누가 지냐 이 말이지.
그래서 저희들이 그 수로를 통으로 다 우리 친수공원을 받을 때 하자 했는데 그 물길, 수로는 국가가 관리한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거는 관리를 이양을 못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논란이 상당히 될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 논란에 그게 나중에 일어나면 그게 참 그게 나중에 입장이 곤란한 그런 경우가 된다고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딱 그거를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전에 초량 지하도 침수 사건, 사건 났다 아닙니까? 그거 전부 다 우리 공무원들이 다 책임져 가지고 구속되고 이런 사건들이 지금도 아직 계속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중대재해법이 이게 아주 지금 강하게 돼 있어요. 우리 국민이 아마 사업하는 사람은 거의 전과자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돼요. 그래 이런 부분 시설관리공단에서 잘 앞으로 그런 부분을 그런 거를 잘 좀 관리를 해서 안전에 문제 없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성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무엇보다도 전 직원들이 모두 합심하여 오늘 보고한 올해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업무 추진에 만전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고청취 과정 중에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시설공단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순서를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심성태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에도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해 안전과 편리, 품격이 공존하는 그린스마트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적극 노력해 주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 및 업무협약 완료, 공모사업 추진 상황 보고 등의 청취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건설본부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TOP
(16시 01분)
의사일정 제4항 건설본부 소관 업무협약 완료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건설본부 소관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본부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주요업무계획 등에 대해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2024년도 건설본부의 주요현안 사항 등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건설본부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도움에 힘입어 많은 공사를 순조롭게 준공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 올해 착공 및 준공 예정인 사업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본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첫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건설본부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관련 부장님 등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성태 건설본부장님 외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가 늦어서 미안합니다.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우리 부산 시내에 분류식, 합류식이 있잖아요.
지금 거의 이제 합류식에는 하수관 분류식으로 하고 있죠? 많이 하고 있죠?
과거에는 이제 합류식 관로를 차집 관거를 이용해서 하수시설을 확충해 나가다가 저희는 이제 완전 분류식으로 전환해서 지금 확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분류식 사업을 저희 시역 내에 100% 다 못 했습니다.
100%는 안 되잖아요. 안 되고 꼭 합류식이 될 자리도 있잖아요. 되는, 분류가 안 되는 자리가.
지금 현재 이제 저희 시에서는 전 구간 다 이제 분류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현재 현황 여건상 재개발이라든가 그 외에 나머지 여건 때문에 아마 빠지는 구간은 있을 걸로 예상하는데 최대한 분류식을 완전 분류식을 하고자 하고 지금 하수시설을 계속 예산 투입하면서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72페이지 보면 방음벽 이게 작년부터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작업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시역 내 방음벽 구간에 대해서 야간에 지금 공사를 진행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영도, 화명, 장전동 지하차도를 할 예정인데 올해 완공이 다 됩니까?
야간에 앞으로 공사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전체 4개 고가지하차도에, 고가도로에 방음벽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전체 공정률은 약 한 40%가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금 우리 만덕∼센텀 대심도 준공이 언제입니까, 원래? 준공이요.
24년 12월이 준공 예정일이었습니다. 금년 연말입니다.
안 됩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26년 1월경까지 갈 거 같습니다.
저희가 당초 사업 착수하기 전에 문화재 발굴 조사 기간도 좀 있었고요. 또 건설 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그 사이에 건설 자재 파업하고 노동자 파업하는 기간들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공정 진행상황으로 봤을 때는 26년 1월까지는 공사가 이제 공기가 연장이 되어야 사업이 다 완료될 수 있을 걸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토사 사고 있었던 거는 전체 공기연장하고는 저희 상관 없습니다.
저희 지금 우선 터널 굴착 진행 속도를 봐야 되겠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바대로 올 연말까지 전 구간 터널을 관통하는 게 목표고요. 이 관통 시점이 아마 보다 더 완공 시점을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선 관통될 수 있도록 올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오페라하우스 말은 안 할 수가 없겠죠?
이거 우리 본부장님 우리 건설본부에서 최고 중점 사항이 뭡니까?
지금 오페라하우스 부분이죠. 우선 저희가 작년에 이제 추진 방안에 대해서 공법에 대해서 확정을 지었고요. 지난 작년에도 이제 여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존에 지어진 건축물이 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원 설계자 스노헤타하고 디자인 파사드 곡면 라인에 대해서 최종 합의를 하는 게 저희는 첫 번째 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스노헤타에서는 기존 곡면을 유지하는 방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듣고 저희가 기존 곡률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금 재설계 진행하고 있고요. 오페라하우스 공정률은 40%입니다.
작년 한 해가 아니고 2년 전하고 똑같다고요.
전혀 변함이 없다고요. 저 건물 저래 짓다가 놔두면 문제는 없습니까?
우선 지금 현재 우선 지난번에 이제 감사지적 사항도 있고 해서요.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밀안전진단도 작년 연말에 다 완료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적 균열이나 이런 건 없는 걸로 저희가 확인됐고요. 아무쪼록 재설계 과정 마무리 짓고 3월 내에 실제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가 재설계가 어디까지 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원 파사드의 곡면을 그대로 좌표를 다 유지하는 방안을…
예, 100%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손을 보는 데는 보고 다시 해야 되는 데는 다시 하고 해서 그 곡률을 맞추는 방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월 말까지 재설계 다 완료하고 저희가 착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3월에. 3월에 해도 4월, 5월에는 착공이 되겠네요?
아마 현장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 설계자 그다음 기존 감리자 또 HJ 추가 설계 담당하는 용역사들 다 전부 다 합심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회의도 하고요. 저희가 서로 각자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도 같이 새로 구축을 해서 서로 거기에서도 또 각자 의견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더 상세하게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유심히 보고 있으니까 작업, 스타트하고 난 후에 다시 우리 시공사하고 감리하고 다시 한번 볼 기회가 안 있겠습니다마는 그때 또 토의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주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부산민주공원 부속건물 건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156페이지. 부속건물이 사료관이죠?
개방형 수장고라고 들었는데 지역주민들도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개방형 수장고가 뭐예요?
옛날에, 옛날에 뭐라 그럴까, 고구려 시대 때 그때…
사고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저희가 수장고는 보통 못 들어가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저희 이 개방형 수장고는 안에 들어가서 수장고를 관람할 수 있는 형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3년 말 공정률이 30%이고 올 7월에 준공 예정인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1층 바닥공사를 완료를 했고요. 전체적인 기초터파기 공사하고 이런 단계를 다 넘어섰기 때문에 본 건물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공정대로 차곡차곡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기는 조금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역의 랜드마크이자 지역주민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갈치 수산명소화 2단계 공사가 곧 완공이 됩니다. 189페이지입니다.
공사 과정 중에 현재 어느 단위가 남아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인 건축물의 골조는 다 마무리 지었고요. 그다음에 내외부 마감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정률은 54%입니다.
입장차이가 많아서 민원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우선 주차장 부족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괜찮은데요. 저희가 나중에 향후 자갈치명소화 사업 1단계도 있고 2단계도 있는데 상인들이 다 입주하게 되면 또 다시 그러한 논란들은 서로 한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계속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기로 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우선 향후 운영을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선 지금 현재 공사장 부지를 자갈치시장을 방문하는 대형버스 등을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던 부지를 저희가 2단계 사업으로 축소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향후에 예상은 되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자갈치시장 일대에 주변현황이 그렇게 다 주차장을 확충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서 아무쪼록 이 부분은 우선 명소화 사업 상인들이 입주하고 나서 또 추가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망권이라든지 상인회 간 입장 차이가 주장을, 입장 차이가 나서 주장을 어떻게 조화롭게 다룰지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기존 상인회에서 1층 창호 부분을 확대하는 의견 등을 주셨고요. 이 부분 지금 설계 변경해 가지고 진행을 해 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상인회, 원만히 상인회하고 원만히 소통해서 진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대저대교 건설 관련으로 여쭤보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드디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셨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통과가 쉽지 않아 보였는데 어떠한 과정과 노력을 거쳐서 통과를 하게 되었습니까?
우선 시 도시계획국에서 그간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의 뭐 4년 정도 계속 환경단체와 논란도 있었고 낙동강환경유역청 하고도 많은 의견을 나눈 끝에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환경영향평가 통과하고 나서 지금 현재 제가 최근에 도로계획과에서 문화재청 관련해서 협의를, 보고를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낙동강유역청도 잘 협의가 됐으니 향후에 철새도래지를 관장하는 문화재청과 잘 협의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희 건설본부에서는 우선 이 사업은 시공자가 다 선정이 되어 있고 향후에 설계감리자까지 다 선정이 되어 있는 사업이라서 아무쪼록 시에서 문화재청하고 협의하고 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하게 사업 착수할 수 있도록 시공사와 협의해 나갈 준비, 협의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관부서에서 도시계획국에서 대체 서식지하고 이렇게 다 협의를 낙동강, 문화재청에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체 서식지로 철새 서식지 환경으로 충분하냐 그렇지 않으냐는 사업을 담당하는 부산시하고 또 철새를 담당하는 문화재청하고 앞으로 좁혀나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원만히 합의될 수 있도록 기대해 봅니다.
이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는 저희는 올해 착공할 수 있도록 기대하는데 문화재청하고 잘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상구 분뇨처리시설 현대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사상구 분뇨처리시설 현대화가 어떤 사업입니까?
기존에 저희 시역 내에 수세식 화장실 말고 과거에 있던 재래식 화장실에서 나오는 분뇨를 사상 기존 위생처리장에서 사업을, 정화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지하화해서 현대화하는 사업이고요. 향후에 분뇨처리시설 사업이 다 완료가 되면 상부는 공원으로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현재 이슈가 태영건설입니다. 이 사업에 지장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전체 이 사업 턴키로 시행을 했던데요. 지금 현재 컨소시엄에 워크아웃 대상 기업인 태영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컨소시엄의 구성원으로서 태영이 참여하고 있고 주관사가 GS건설로 같이 공동협력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현재 저희가 지난번에 워크아웃 관련해서 현장에 자금집행 상황 등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주관사인 GS건설에서 전부 다 선투입을 하고 그다음에 공동도급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청구하는 이러한 방식을 취해서 지금 현장에서는 인건비 미지급이나 이런 문제점은 일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태영건설이 시공한 시공사로 사업에 참여한 사업은 없습니까?
저희 건설본부 소관 사업 중에서는 녹산, 사상 분뇨처리장 사업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터널 관련으로 여쭤보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스마트터널 건설사업은 설계단계부터 좀 지체가 되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지연에도 불구하고 엑스포 유치에 맞춰 29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엑스포라는 큰 동기가 동기부여가 사라진 현 시점에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동기가 사라졌는데 올 하반기에 착공 또는 29년 완공이 가능하겠습니까?
본 사업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 엑스포 행사장으로 계획하고 있던 부산 북항 일원을 가장 빠르게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대심도터널입니다, 그게 승학터널인데요. 이 사업은 우선 민간사업자와 민간투자실시협약을 지난 작년 6월에 이미 마무리를 지었고요.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민간사업자가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엑스포 때문에 이 사업이 지연될까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사업은 대도시권 국가 혼잡도로에 다 반영이 되어서 기존에 민간사업자뿐만 아니라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에 50%까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재원에 대해서 확정이 된 사업인만큼 저희 시에서는 조속한 사업으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요. 우선 도시계획국에서도 이 부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실시협약 체결 이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는 데까지 약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 되면 사업 착수 여부를 저희가 판가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성태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열린행사장 말입니다. 열린행사장은 준공계획이 언제입니까?
저희 지금 당초 설계한 내용하고 현장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한 2개월 정도 지연됐고요. 금년 6월 경에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24년 6월에 준공이 완료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20페이지는 26년 6월에 준공이 되어 있다 하고 196페이지에는 준공날짜가 다른 데 준공 날짜가…
저희 지금 업무보고서에 숫자가 위원님 보시는 업무계획 보고서에는 26년 6월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 오타 실수했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있는, 기존에 저희 시장 관사로 쓰던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의 뼈대를 다 유지하고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라서 금년 6월에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꼭 집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보이니까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자료를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연초 업무보고에서 오타와 실기는 처음 발견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 사업에 지금 1,900억 정도가 드는데 이게 지금 지방채가 54%라 말입니다. 이게 지방채가 54%까지 해서 이거 타당성이 있습니까? 건설본부에서 물어볼 내용은 아닌데 지금 벡스코 1전시관하고 2전시관하고 컨벤션홀이나 오디토리움이나 이런 거 다 보면 현재 운영률이 50%가 안 되거든요. 50%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제3전시장을 지방채를 발행해서까지 짓겠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지으려 하는 거예요? 누가 짓는 거예요? 이거는.
우선 위원님 현재 벡스코 1, 2 전시장하고 현재 활용률이 50%밖에 안 된다 뭐 이런…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가 관광마이스산업의 거점도시로 준비를 하고 이 산업으로 인해서 저희 시가 하나의 성장동력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과정으로 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거는 맞는 것 같은데요. 성장동력을 건물을 지어서 성장동력을 확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콘텐츠를 가지고 성장동력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드웨어가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소프트웨어가 없어서 하는 거예요. 마이스국의 생각이 어디까지 미쳤는지 모르겠는데 제3전시관은 제가 볼 때는 지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지방채를 50% 이상씩 내 가지고 운영률이 50%가 안 넘는데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거는 사업을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저희 공사를 담당하는 저희 건설본부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솔직히 아닙니다. 다만 금번…
우선 위원님들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신 분야가 전시·컨벤션 분야가 전시행사장만 많이 짓는다고 될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이런 콘텐츠가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 간부회의 때 시장님도 똑같은 얘기를 항상 많이 강조하시거든요. 앞으로 그러한 부분을 좀 더 준비해가 해 나가면서 내실 있게 준비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하고 같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건설본부장님이 좀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관에 지방산업단지 연결도로 예림교차로 확장 공사하는 거 말입니다. 이게 제가 처음 시에 입사하자마자 이거를 이야기를 했는데 2008년도에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54페이지 2008년도에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완성이 안 되어 가지고 이거는 공사에 대한 의지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초 이 사업이 2008년도에 했는데 일부만 하고 또 나머지 구간만 하고 지금은 그 가운데 구간 남아 있는 구간만 마무리 짓는 공사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년 4월 또는 5월 내 전체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꼭 좀 말씀대로 2024년 4월에 공사가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열린행사장은 그렇다 치고 또 벡스코는 그렇다 치고 하여튼 그래서 지금은 그거는 그거 대로 하고 또 뭘 해야 되냐 하면 하수관로 분류식 작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말로 부산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 공정률을 보면 지금까지 공정률 50% 넘는 데가 참 많지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수관로가.
전체 하수처리 구역별 분류식이 다 되는 거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분류식 다 된 게. 50%가 넘지 않는데 우리는 비근한 예로 기장을 보면 5% 정도 됐거든요. 5% 됐어요, 5%. 5% 됐다는 이야기는 아직 착공을 못하고 무슨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은데 행정 절차를 너무 오래 밟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은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속도를 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다른 데는 거제 연산동 일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현재 공정률이 4%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기장도 한 5% 정도 되고 이런 속도로 해 가지고는 한 향후 5년 내에는 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어째 생각하십니까?
아까 저희가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건설본부에서 지금 분류식하수관거에만 투입하고 있는 사업 현장이 전체 25개 사업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하수도 분야는 모든 지자체가 하수도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어서 솔직하게 재원에 한계가 있고요. 또 저희가 그나마 빨리 하기 위해서 재정사업만 투입하는 게 아니라 민간투자사업, BTL사업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위원님 지적한 대로 특정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 10% 미만이라 이러한 부분들이 시민들이 체감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하수도과하고 환경복지국하고 같이 얘기해서 하나 하나 빨리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재원의 한계가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재원을 그러면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래 가지고는…
사실은 앞 부분에 답변하면서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건설본부에서 담당하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수사업만 하수차집관거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분류식하수관거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민간 재원까지 같이 끌어들여 가지고 BTL, 리스 형태까지 사업도 넣어놨기 때문에 이것도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분류식하수관거 사업을 속도감 있게 하기 위한 방안이거든요. 사실은…
아니면, 아니면 이 사업을 시에 공공하수인프라 있지 않습니까?
그리로 보내죠, 차라리 이 사업을 떼 가지고.
지금 전체적인 예산을 시 주관부서가 공공하수인프라과에서 설계를 기본적으로 해 오고요. 저희가 그에 따른 공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공공하수인프라과에 보낸다 해서 지금 한정된 재원이 문제지 누가 공사를 하냐의 문제는 사실은 아닙니다.
건설본부에서 공사를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여튼 생활에 밀접한, 민생에 밀접한 사업부터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성태 본부장님과 건설본부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최근에 고용노동부에서 휴게실 설치 관련해서 공문 받으신 거 있죠?
고용노동부에서 건설현장 휴게실 관련해서 설치 및 관리 기준 가지고 공문받으신 거 모르십니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특정 현장이 아니고 건설본부 소관 전체 건설현장 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 10월 5일 날 화물트럭이 내리막길에서 건설현장 대기실에 추락해 가지고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고용노동부에서 각 현장에 공문을 보냈거든요. 건설본부에서도 지금 각 기관에 공문을 보냈는데 본부장님 파악이 안 되셨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파악이 늦은 것 같고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 우선 지적하신 내용으로 볼 때 저희 건설본부 현장, 소관 현장에서 실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이 이러한 위험요소에 노출된 게 없는지 체크해 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게 미설치가 되면 벌금도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미설치하면 1,500만 원이고 기준에 못 미치게 또 운영을 하면 벌금이 1,000만 원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어저께 민주공원에 공사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다녀왔는데 부산에 지형지물이 굉장히 경사가 많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보는데 광복회관에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굉장히 위험해 보였어요, 여러 가지로. 거기에 과연 휴게시설을 미설치하면 벌금이 1,500만 원인데 휴게시설이 있을 만한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이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민주공원은 지금 150억 원이 넘어요. 사실상 미설치 됐다고 봐야 됩니다. 아마 그런 부분 지금 굉장히 많은 현장들이 건설본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다시 한번 더 체크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본부장님 상황조차도 파악이 안 되셨다는 것도 유감입니다.
예. 아무쪼록 근로자 안전 부분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현장마다 체크해 보고 또 휴게실 배치 여부 또 위치의 안전 같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는 2월 1일부터 건설현장 화장실 기준도 강화됩니다. 그건 아십니까? 강화됩니다. 그게 최근에 신축 아파트에서 인분이라든지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화장실이 워낙 멀다 보니까 현장 노동자들이 거기 아파트 화장실에 막 볼일을 보고 제대로 처리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입주자 시설 점검 들어왔던 아파트 주인들이 그걸 보고 민원을 제기한 거거든요. 건설근로자들도 우리 인권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잘 지켜지는지 더군다나 건설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현장들은 이런 기준을 잘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체크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영강 휴먼브릿지 관련해서 어째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산 문제가 있었죠?
위원님 걱정하시는 예산 문제보다는 저희가 현장에서 진행할 때는 우선 진행 속도가 늦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금년 내에 휴먼브릿지 교각 분야 하부 분야를 공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2025년 12월 공사 준공인데 말씀하신 대로 많이 늦어졌어요, 조금. 예정대로 준공되겠습니까?
금년 내에 씨네 아일랜드를 포함해서 교각 하부를 할 수 있다면 해 볼만 합니다.
금년 내까지 교각하는 거 한번 보시고 말씀 좀 드리는 게 솔직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여기 사업 예산에 보면 2023년까지 115억 투입이 됐고 올해 3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23년까지 집행 완료한 금액만 40억 정도 되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올해로 이월시킨 금액이 약한 70여억 원.
공사 자재라든지 이런 거 발주한 금액이 다 포함된 거죠?
예. 저희가 이월시킨 금액만 70여억 원이라서 올해 공사하면서 현액을 관리하고 있는 건 100억 원 규모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기간 내 꼭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 사업 지방채가 54%라고 하셨는데 최근에 언론보도상으로 공사비가 많이 증액될 예정이다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본부장님 보셨죠?
예. 우선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사업비는 1,900억 규모인데요 저희가 설계 공모까지 진행을 했고요.
그럼 건설본부에서 지금 설계 공모를 하신 거예요.
설계 공모는 시 총괄건축과에서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향후 기본설계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공모한 내용을 토대로 기본설계를 하면서 저희가 공사비를 추산해 보니 이 금액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관광마이스국에다가 시 방침 결정을 금액에 맞는 증액된 공사비와 그에 따른 시설 규모에 대한 방침 결정을 의뢰했고요. 조만간 시에서 방침 결정이 나오면…
그러면 이게 설계용역 일시 정지된 게 건설본부에서 공사비 부족이 예상이 되어서 관광마이스국에 요청한 겁니까?
이게 지금 행정절차가 지연이 되면 될수록 공사비가 더 증액이 될 텐데, 그리고 그거 만약에 재원은 지금 관광마이스국에 들어야 될 사항이지만 이게 지방채를 더 발행해야 될 거 같거든요, 그죠? 국비가 더 내려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선 이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우선 지금 기존에 받았던 저희가 시 재원을 투입하기 전에 받을 투융자심사라든가 이러한 과정 범위 내에서 아마 시에서 방침 결정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만약 일정 규모를 넘어서게 되면 모든 절차를 다시 한번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빨리 추진하셔 가지고 공사비가 더 증액되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본부 심성태 본부장님과 건설본부의 직원 여러분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안전하고 공정한 건설현장 조성 추진에 보면 안전관리 강화로 건설행정 신뢰 제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면 여름철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건설현장 폭염대책 수립 이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쉽게 보면 혹한기 대책은 없어 보이는데 어제 방금 우리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승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갔다 왔습니다. 제가 중앙공원에 갔다왔는데 민주공원 사료관 건립 현장 있지 않습니까? 그 현장이 보면 누가 봐도 위험해 보이고 어제 영하 8도 체감온도가 바람이 많이 불어서 10도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보니까 굉장히 좀 추워 보이고 쉴 장소도 없어 보여서 어떤 한랭 질환이 염려가 좀 되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혹한기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희 우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여름철에는 우선 근로자분들한테 최소한의 점심에 기온에 따라서 휴식시간이 좀 보장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장마다 안내를 좀 하고 있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아이스 조끼 등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추울 때 대비해서 저희가 지난 연말에 각 현장마다 혹한기 대비해서 안전 점검을 실시했고요. 어제 다녀오신 현장, 아시다시피 현장 여건 자체가 이 급경사지에 있는 현장이다 보니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챙겨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셨듯이 휴게실 여부나 이러한 것들도 최소한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이걸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어제 추운 날씨에 현장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을 뵈니까 상당히 좀 마음이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혹서기뿐만 아니고 혹한기에 대한 어떤 매뉴얼 같은 경우도 좀 만들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요 근래 아시겠지만 건설 경기가 매우 좋지 않고 거의 최악의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부산시 김해에 있었던 S요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회사, 지방의 큰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부도가 나서 직원들이 지금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고 명절 앞두고 있는데 지금 쫓겨나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부산에 태원건설 현장을 한번 체크를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저희 건설본부 소관은 분뇨처리장 하나 있고요.
예, 어떻습니까? 지금 그 현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까 답변드린 바대로 이제 두 번째 컨소시엄 중에 제일 큰 회사는 GS건설이고요. 두 번째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전체 자금 집행을 GS가 선지급 하고 나서 나중에 지분율에 따라서 사업 컨소시엄끼리 정산을 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실제 현장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미불이나 이러한 사태는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명절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하도급 업체들이 공사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현장이 없도록 꼭 건설본부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그런 현장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금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는 그런 현장들 그리고 그런 하도급 업체들에 대한 어떤 대책도 반드시 좀 같이 강구를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우선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저희 건설본부 직접 감독하는 소관 현장만 상·하반기 실제 근로자분들하고 직접 접촉하면서 이제 임금 미불 사태나 이제 대금 미지급 사태가 있는지 체크를 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소리 소통방의 홈페이지를 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소한 한 달에 두 번 이상은 수요일마다 진짜 현장을 돌아가면서 제가 직접 근로자들과 점심 한 끼 먹으면서 얘기를 듣는 과정 등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미불현장이나 사고가 안 나라는 법은 없지만 계속 소통할 수 있는 창구는 열어놓고 계속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아주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우리 본부장님 보니까 든든합니다.
66페이지 한번 볼게요. 동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인데 지금 현재 21년부터 기본설계가 기본 실시설계 완료돼 가지고 교량 거치 완료 추진 계획이 24년 올해 3월이죠? 시설물 이관을 완료하고 준공을 하려고 하는데 본부장님 제일 근래에, 제일 근래에 동천 언제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솔직히 동천 언제 다녀오셨어요? 한 달 내에 갔다 온 적 있어요? 두 달 내에?
저희는 뭐 자주 갑니다. 동천에 하도 민원이 많아지고 자주 가는데 아직도 그 시민회관 앞에 브릿지에 보면 악취도 악취고 지금은 겨울이라서 악취가 좀 덜한데 요즘에 보면 까만색 슬러지가 뭉쳐 가지고 둥둥 떠다니거든요. 이게 정말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하고 지금 현재 정비 사업이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도 그런 상태인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부장님?
지금 위원님 저희 업무보고 드린 자료는 이제 동천에 기존에 있던 보행 교량을 이제 좀 저희 하천 홍수에 맞춰서 이제 보행 전용교를 가설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그렇다 치고 이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거는 이제…
동천의 전체 수질이나 악취나 주변 환경 개선인데 참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공사만 담당하는 건설본부에서 답할 부분도 사실 아니라서.
이거를 아마 브릿지 이거 밑에 하부 다리 이거를 하면서도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악취라든지 여러 가지 그게 참 누가 봐도 지저분하거든요. 그게 혹시나 빠질까 싶어서 그 걱정이 안 됐겠습니까? 직원들이 그 현장에서 공사를 하시는데. 그래서 이게 참 동천을 보면서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남구의 여러 주민들 그리고 남구에 활동하고 계시는 환경 관련 단체분들도 이 동천에 대한 답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항상 바닷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통수의 흐름이 좋지 않고요. 그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완전 분류식이 동천 구역 일대에 아직 다 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일부는 동천으로 흐르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백스코 제3전시장이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에 건립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한번 했었는데 지금 현재 대체 주차장 부지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 설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지금 아시겠지만 그 주차장은 대부분 대형 버스가 주차를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어떤 행사가 큰 행사가 있을 시에는 거기에 대형 버스들을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 센텀 벡스코 근처에 대형 버스를 주차할만한 공간이 아예 없습니다. 가까운 거리 1㎞, 2㎞ 내에는 아예, 없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설계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선 기존에 있는 상부주차장을 저희가 지금 제3전시장으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형 주차까지도 아직 지금 고려하고 있지 못합니다. 기존에 있는 저희가 지금 제3전시장을 짓고 있는 것 자체만큼 제3전시장을 짓게 되면 그 부지에 주차면수만큼 자연스럽게 줄어들 거고요. 저희가 또 거기에 따른 하부에 지하주차장을 넣는다하지만 늘어난 전시장 규모를 다 충족하기에는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하에 또 대형버스는 힘들지 않습니까? 대형버스가 행사 큰 행사를 하다 보면 거기에 대형 버스가 한 40∼50대 이상 주차를 하는 모습을 종종 보는데 어떻게 어떤 플랜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우선 제3전시장 우측 편 쪽에는 대규모 전시시설들을 행사장 위층에 전시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하역장을 고층 규모로 놓을 계획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부 활용할 수는 있겠으나 다만 이제 관람객들의 대형 버스 형태를 수용할 규모는 솔직히 아니고요.
그거는 일부 이제 저희 전시시설을 위한 하역장이지 그렇죠 그 부분을 활용할 건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조금 더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설계를 하실 때 이 부분은 반드시 좀 잘 살펴보아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향후에 운영의 미를 좀 더하면 좀 인근에 학교 해강중학교 주차장이라든가 운동장 이렇게 활용할 것 같은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좀 아직은 송구스럽습니다.
학교 측에서도 아이들이 주말에 나와서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해강 같은 경우는 수영로교회에서 주말에 거의 운동장을 독점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3전시장을 건립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요즘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조그마한 가게를 하나 하더라도 주차가 안 되면 사람들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특히 대형버스가 현재 주차를 하는 장소인 그곳에 제3전시관을 건립을 하는 만큼 대형 버스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갔어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은 전혀 관계없이 어떤 측면에서 예산 따는 것도 참 어려운데 예산 관계없이 정말 우리 부산 사투리로 노가다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름은 여름에 더운 대로 겨울은 한파 속에 참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인 부산의 현안 그다음에 하수관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돈이 들어가야 할 예산이 너무나 많아서 좀 걱정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하수관로에 대해서 아까 25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여기에 전체 해운대 것만 예를 들어서 보면 지금 10% 진행을 예산을 받았다고요, 그죠? 300억이 넘는 상태에서 지금 약 이제 한 30억 정도 이제 새로 이제 공사를 착공하는데 이게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25개 중에 하나의 사업이 이렇는데 이 전체 예산을 과연 어떻게 이제 해야 될 건지 그리고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민원이 엄청 있습니다, 엄청. 그래서 이 25개 사업 부분에서 어떤 때에 따라서는 그 행정에서 봤을 때 그 주요사업이 먼저 우선 사업을 정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압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텐데 이 형평성 있게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물론 예산은 주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일만 하시겠지만 이 하수관로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고 해운대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금 하수도 분류식 차집관거 때문에 아마 지역 민원도 있고 이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금년도에 착수하는 하수관로 사업이 전체 사업이 거의 30억, 40억 규모의 신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건설본부로 이관되는 사업인데 올해 처음으로 이관되는 게 보통 저희가 한 구역에 하수관로 사업을 하다 보면 아무리 작게 해도 한 현장마다 60∼70억 정도를 1년 내에 할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를 하면 이제 금년도에 30억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현장들은 잘못하면 이제 6개월 하고 현장을 중지를 시키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고요. 사실은 예산을 담당하는 환경정책실에서도 아마 이 부분 고민을 좀 하고 있을 건데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하수도 요금을 주 수입원으로 하고 하수도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때문에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아마 이러한 부분들도 주무국에서 시에서도 힘들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쪼록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이제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예산의 소화가 잘 되는 현장이면 이러한 여건들 또 시 환경실하고 통화를 통해서 또 소화가 잘 되는 현장은 또 그에 따라 추경도 예산도 또 더 받아올 수 있게 이렇게 좀 소통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메인관로 공사부터 시작할 거 아닙니까?
메인관로부터. 그러면 세대에서 부담이 크다면 2차 관로는…
2차 관로는 다음 단계에 들어가야 될텐데 예산이 이런 식으로 분산되면 민원은 시작한다 이래 해서 조금 줄일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그 2차 관로까지 다 하게 되면 공사 완공이 어느 지역은 다 준공이 끝나면 실질적으로 오수가 방류되는 일은 방지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해당 부서하고 잘 의논하셔 가지고 너무 많이 깔 건지 공사 사업 그러니까 사업 수를 많이 늘릴 건지 아니면 빨리 완공하는 순으로 갈 건지 유효적절하게 잘 협의하셔서 진행하는 것도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이 아까 우리 좀 전에 성현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74페이지 보면 해수도수로 인해서 우리가 41억이 또 배정됐습니다. 저번에 우리 언론에서 봤을 때 이제 압이 약하니까 이거 밀어내는 힘이 약해서 물이 계속 정지돼 있기 때문에 침체돼 있어서 거기에서 썩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언론에서 들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조금 감안을 하셔 가지고 뭐 그 현장에서 건설을 해보면 직접 느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것 또한 부서하고 잘 협의를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건설본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현장에 있다 보니까 그 중대재해법이 지금 그 국회에서 지금 계류 중에 있고 지금 그걸 어떻게 강화를 할 건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강화했을 때의 어떤 이런 부분도 잘 지역의원이라든지 현장에 있는 부분을 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이걸 피드백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업에 가면 거기 현장소장들은 무조건 나는 전과자가, 그 부서만 가면 전과자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있듯이 노무자와 관리자의 적절한 어떤 현장 중심의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피드백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뭐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본부장님이 하시고 말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두 가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 동천 해수도로 도수관로 사업은 아까 성현달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동천이 근본적인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2008년도부터 해수를 상류 쪽에서 물을 흘려보내면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이러한 관망 사업을 1차, 2차에 걸쳐서 진행을 했고요. 이게 지금 안에서 좀 누수 현상이 지금 있어서 최끝단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서 이렇게 흘려보내는 관리사업,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 정비 사업을 이 사업으로 포함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시 하천과에서 전체적인 설계를 준비를 하면 저희가 그 설계 내용을 토대로 물막이를 동천 물막이를 하고 또 관로 보수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얘기하셨는데 아마 내일부터 사업 규모에 상관없이 전체 다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저희 건설본부 현장은 그전에도 거의 대부분의 현장이 중대재해처벌법 현장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안전보건 관리 계획이 있어야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이제 실제 일하시는 회사 대표들이 처벌을 안 받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들 잘 챙겨서 현장마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휴먼브릿지하고 영화의전당 지하차도 공사하고요. 광안대로 접속도로 연결 공사가 지금 영화의전당 지하차도 공사는 26년도 준공이죠?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설계를 마무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마무리되면 저희가 받는 대로 바로 공사 착수할 예정입니다.
예, 34페이지 보니까 이 공사가 26년도 준공이더라고요. 그래서 휴먼브릿지가 지금 25년도고 광안대교 연결 공사가 이것도 25년도인데요.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 예산을 보면 전액 시비입니다. 공통점이 25년도 2개 준공이고 하나는 26년도고 전액시비고 또 예산이 지금 290, 290억 497억, 390억 예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부산의 어떤 글로벌허브 도시로 간다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광안대교 연결공사 지역의 교통체증과 더불어서 그 영화의전당 지하차도 연결공사는 그 위에 영화의전당을 전체 공원화하지 않습니까? 이 공사는 정말 저는 완공 후에는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거기서 수영교에 휴먼브릿지 또한 이래서 도시와 도시가 한 도시로 이음되고 그걸 그 보도로 직접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그런 시민, 도시 전체를 공원화 한다. 거기서 글로벌로 가는 어떤 접목할 수 있는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교통 공사 기간에 교통 체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특히 해운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영화의전당 지하차도 연결 공사는 아직 안 넘어왔지만 이거 현장에서 부서에다가 이런 것도 피드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여기는 교통이 얼마나 심각하고 지금 제가 출근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이제 접속도로 공사하면서 이런 부분을 부서하고 잘 피드백하면서 이제 발빠르게 빨리 준공되고 또 거기에 대한 시민의 불편사항을 조금 최소화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현재 공사 단계에서 저희 건설본부에서 예상되는 문제점도 지금 주관부서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한파에 다시 한번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서국보 위원님 질의 안하, 서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셔서 본부장님 올 한 해 많은 고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율 위원님.
오페라하우스에 한번 더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이 3,117억이죠?
저희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저희가 예정되어 있는 24년 2월까지의 물가상승분은 저희가 나중에 공사가 재개가 되면 그때까지는 저희가 물가상승을 인정할 거고요. 향후 준공 때까지는 저희가 추가 물가상승을 인정할 생각이 없습니다.
기금 말씀하시는 거는 혹시 BPA 부담금 말씀하십니까?
전체 사업비 부분에서는 이제 당초에 약속된 협약 BPA랑 협약했던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추가 사업비로 저희가 시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국에서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금이죠? 들어왔지요? 그러면 BPA에서만 들어오면 되네요.
예. 저희 추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최대한으로 시 예산은 좀 작게 하고 BPA라든지 뭐 다른 데가 예산이 들어올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예. 우선 저희 건설본부 맡은 바대로 빨리 공사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마디만 하고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님 대심도 있잖아요. 1년 4개월 늘어짐으로 해서 1년 4개월 늘어졌잖아요, 공기가?
그러니까 14개월, 14개월이지. 늘어짐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간접비하고 이 부대사업비도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산하기로 했어요?
우선 그 부분은 이제 시 도시계획국에서 민간 사업자와 이제 주무관청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 또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은 향후 협상 과정을 거치면서 증액되는 사업비에 대해서 추가 확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협상이 잘 안 되면 또 소송 전까지 가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통상 민간투자 사업은 이제 공사가 마무리되고 개통을 할 때쯤 되면 서로 협상 과정을 최종 마무리하는 정산 과정 같이 협상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우리 시가 유리하게 진행이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도록 아마 협상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시에서 공기를 갖다 늘어진거나 또 이제 공사하는 과정에서 또 사고라든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감안해 가지고 아마 해야 될 건데 이게 14개월이 늘어졌다면 상당 금액이 내가 볼 때는 시에 청구할 것 같은데.
우선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전체적인 공개 지연 사유가 발생한 것은 양자가 다 인정을 하는 것 같고요. 그에 따른 귀책 사유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시행자가 잘못한 건지 이러한 부분들 아무 협상 과정이 꼭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제가 7대 때 약 한 5,800억 정도에서 시작해 가지고 지금 이게 7,800억 정도가 지금 돼 있잖아요. 약 2,000억이 더 늘어났다는 그런 경우야 이게 전부 다.
그거는 저희가 당초에 협약 체결할 때 민간투자 사업이니까 협약할 때 2010년도 불변가를 기준으로는 5,600원이고요. 5,600억 원.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투입 계획별로 이제 당시 투입 시기별로 경상가로 다 전환한 총괄 금액은 7,800억입니다.
이제 계약할 때 경상가로 계약했다 이 말 아닙니까?
불변가로? 그럼 불변가로 하면 그게 지금 이 금액이 나올 수가 있나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민간투자 사업은 2개입니다. 제일 첫 번째 사업 제안 받을 때의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불변가를 기본 토대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 투입하는 금액이 전체 사업비를 조금 조금씩 해서 공사를 다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의 물가 상승분까지는 다 투입 시기별로 반영을 한 금액이 7,894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좀 파악을 하시고 간접비 부분도 아마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하고 대응을 잘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온천5호교 그거 보면은 재가설 공사에 대해서 민원이 지금 매일 발생하고 있던데 그거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지금 온천5호교는 저희가 교각 공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이제 상부 교량의 상부 구조물을 이제 야적장 교통선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가조립장을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요. 인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 쪽에서 지금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지금 계속 응대를 해 나가고 있고요.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또 하천 구역이 돼서 저희가…
지금 현재 우수기 같은 경우는 좀 침수될 원인도 있고 또 쓸어내려갈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을 관리를 잘하고 갈수기에 빨리 빨리 공사를 해가지고 진행해 가지고 끝을 내는 방법을 만들어가야지.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구간은 저희 우수기 오기 전에 무조건 다 짓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그걸 빨리 그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성태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무엇보다도 전 직원들이 모두 합심하여 오늘 보고한 올해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청취 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임시회, 제1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1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