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4년 1월 30일 (화) 10시
-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한상우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상임위원께 보고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핵심사항 위주의 업무보고와 내실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은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오후에는 2030엑스포추진본부, 부산글로벌도시재단, 성비위근절추진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감사위원회
TOP
나. 2030엑스포추진본부
TOP
다. 부산글로벌도시재단
TOP
라. 성비위근절추진단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상우 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상조 부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위원장 한상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감사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에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말씀을 부탁드리며 오늘 지적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제안은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오순 감사담당관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로 새로 임명된 이동규 청렴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23년 하반기 감사결과를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감사위원회 2024년도 업무보고서
· 감사위원회 2023년도 하반기 감사결과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한상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설명 잘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15쪽 한번 봐주시렵니까? 보셨습니까?
예.
위원장님 감사의 종류가 지금 몇 가지가 있습니까?
저희가 종합감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감사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계약감사 중에서 일상감사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규칙에 보니까 행정감사 규칙에 보니까 제4조에 보면 종합감사, 특정감사 또 성과감사 이제 복무감사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죠, 돼 있는데 저희들 15페이지에 보면 연간 감사계획을 봤을 때 지금 종합감사나 특정감사 그리고 이제 복무감사는 연간 감사계획에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잡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성과감사는 지금 이제 연간 계획에 또 안 잡혀 있는 부분입니다.
성과감사는 아직 저희가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못 잡고 있는 부분입니까?
사실 성과감사 같은 경우는 적법성을 보는 게 아니라 사업의 어떻게 보면 효율성을 보는 감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지자체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성과감사를 시행한 곳은 거의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준비를 하고 저희가 그 아이템을 발굴하고 있는데 감사원에서도 사실 성과감사는 굉장히 드문 경우여서 저희가 물론 나중에는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아직 성과감사라고 명확하게 나온 것도 올해 계획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 보니까 제가 3년 치 저희들 업무보고 자료를 쭉 검색을 이래 해 보니까 성과감사에 대한 부분은 전혀 전무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난이도가 높은 감사입니다. 사실 직원의 숙련도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게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니거든요.
예, 지금 그래도 이제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한 번은 필요하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스템을 구축을 하셔 가지고 성과감사가 저희들 이제 부산시에 여러 사업 중에서 감사위원회에서 꼭 지적해야 될 부분은 지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저희가 감사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시는 중에 가장 애로사항은 어떤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독립성하고 전문성을 키우는 게 감사위원회에서 가장 큰 목표고요. 그래서 전문성 측면에서는 직원들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 직원들을 항상 재교육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고 독립성 측면에서는 예산이나 조직이나 인사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독립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협의를 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쉬운 작업들은 아닙니다.
그러면 감사 중에서 혹시 외부에서 압력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온 거 있습니까?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감사하시면서 눈치 보고 그러지는 않죠?
아니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저희들 행정문화위원회는 출자·출연기관이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하는데 앞에도 영화의전당 또 글로벌재단도 이제 특정감사를 들어간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기관장들에 대한 부분이 공모 이런 쪽에 상당한 저는 또 영향을 미쳐야 된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부산시에서 이제 접목이 좀 잘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어떤 특정 기관을 가 가지고 큰 문제가 있게 되면 제가 시장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큰 비리사건이 있으면, 시설공단 이사장과 같이 비위사건이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기관장의 해임이나 파면으로까지 연결된 걸 미리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 결과의 비중에 따라서 기관장의 어떠한 평가라든가 나중에 사후 재신임이라든가 계약 연장이라든가 분명히 저는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그러면 저희들 영화의전당은 결과는 언제쯤 나오죠?
저희가 지금 한 1/4분기 정도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직 지금 감사 결과가 안 나와서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는 담지 못했습니다.
저도 지금 자료를 이제 복무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저도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저는 어느 정도 마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의 기법과 제가 보는 부분은 분명히 다를 수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도 하여튼 관심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께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재단은 특정감사를 몇 월 달에 지금 진행하시려고 그러시죠?
글로벌재단 특별감사 3월이거든요.
3월이요?
예, 3월입니다.
저번에는 2월 달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지금 이렇게 저희가 사업소 관련해 가지고 어떤 감사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계획을 세운 거하고 최종결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도 글로벌재단 쪽도 제가 자료도 요청도 많이 했었고 많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기법은 제가 보는 부분하고 감사위원회에서 보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부분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세심하게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8페이지 보시면 저희들 부가가치세 관리실태 특정감사가 8월 달에서 9월 달에 시행한다고 나와 있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게 부가가치세 특정감사에 대한 일반적인 감사계획을 8월 달, 9월 달에 잡혀 있다고 나와 있고요. 방법론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아시다시피 부가가치세라는 건 세금 자체가 소득에 대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부가가치세라는 거는 이렇게 매출액하고 매입액하고 거기서 빼가지고 만약에 매출액이 더 크게 되면 당연히 이득이 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금을 미리 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 신고했을 때 사실 아시다시피 신고가 좀 불확실하면 사실 환급을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환급을 받는 게 사실 제대로 받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공공기관에서 환급을 못 받고 그래서 손실이 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더 많이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지 말아야 될, 그런 것들이 다 전부 다 재정, 지방재정의 손실로 이어지는데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이번에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장님 3년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자료를 못 찾겠더라고요. 혹시 실시한 건수가 있습니까?
부가가치세 관련해 가지고요?
예.
지금 현재 자료가, 지금 감사 결과가 안 나와서 지금 아직 저희가 작년에 한 결과인데 발표를 못한 게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공사 관련해 가지고 부가가치세를 오히려 많이 납부를 해 가지고 저희가 회수할 금액이 한 1,000억 원 정도 되는 게 지금 아직 제가 발표를 못했는데 여기서 그래서 감사 결과가 안 나왔었는데 작년에, 작년 말에 한 결과가 있습니다.
1건이 있습니까?
예, 1건 있습니다.
제가 3년간 자료를 쭉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작년에 하반기에 인프라감사팀에서 한 결과가 있는데요. 그 감사 결과에서는 사실 저희가 환수받을 금액을 굉장히 많이 감사로 인해서 적발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저번에 저희들 오페라하우스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지만 부가가치세 228억을 환급받는다. 그 부분하고는 감사위원회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까?
그렇죠. 그거는 지금 상황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일선 기관, 일선 과에서도 그렇게 환급 문제에 관련해서 지금 좀 오류가 있으면 다 바로잡는 게 있는데 저희가 감사에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특정감사를 실시하게 된 겁니다.
그래 제가 부가가치세를 감사에 대해서 이래 검색을 쭉 이래 하다 보니까 기획관 내에 세정담당관이 계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쪼개서 부가가치세 쪽은 담당을 이래 하시는데 그리고 이게 제가 이래 판단 내리기로는 감사위원회에서 해야 할 역할인가, 세정담당관이 해야 될 역할인가도 약간의 판단이 정확하게 서지를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어려운 부분이고 또…
물론 세정담당관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걸 그게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모든 감사라는 게 일선 기관, 일선 과에서 법률대로 제대로 하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도 감사에서 결과를 발견했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특정감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는 세정담당관실에서 업무를 진행하신 부분입니까?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물론 담당 일선 과에서 1차적으로 걸러줘야 되고요. 2차적으로는 세정담당과에서 해야죠.
아, 그렇습니까? 그래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국세인 관계로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부산시의 또 재정 부분에 상당한 또 일정 부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감사위원회에서도 하여튼 좀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작년 한 해 열심히 뛰신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면 중점추진과제가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공직기강 확립 및 소극행정 엄단, 소극행정 어떻게 엄단하실 건데요?
소극행정신고센터를 이제 저희가 개설해 가지고 한 1년에 한 두 번 정도 그러니까 계속 이행실태 거기서 들어온 신고에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고요. 사실은 소극행정을 엄단하는 것도 있고 적극행정을 또 활성화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게 되면 또 소극행정이 이제 줄어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업무계획을 제가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시장님께서 적극행정을 좀 더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그 사전 컨설팅 제도에 대해서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검토를 해 봐라라고 지시를 하셔 가지고 올해는 그 사전 컨설팅 제도 관련해서 만약에 이제 사전 컨설팅이 어떠한 사업에 있어서 큰 병목을 해소하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재개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면 직원들한테 인사 가점이라든가 어떤 아니면 금전적인 그런 이제 성과급이라든가 이런 것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저희가 체계를 올 상반기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안 움직이시는 분한테 어떻게 하냐 그거예요. 지금 적극행정에 대한 포상의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는 건 맞는데 안 움직이시고 그 일만 하고 싶다는 분한테 무슨 어떠한 액션을 가해야지.
그렇죠.
그거 가하는 거를 만드셔야 된다니까요, 기준을.
그렇죠. 소극행정신고센터에서 들어오면 저희가 징계를 주게 되는데 징계 같은 게 이제 만약에 그런 징계 같은 경우는 포상 경감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엄단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셔야지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는 분한테 또 공직에 대한 기강도 잡히고 또 뭐가 와서 일을 하려고 하는 어떠한 분위기 조성도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작년 보니까 이 종합감사하고 하반기 감사 결과도 쭉 봤습니다. 저희도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여기 와서 22년도, 23년도 쭉 해 보니까 집행부에서 한 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평정에 대한 적용을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하실 거고 그런데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아주 지금 반복적으로 저희 우리 위원님한테 걸리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적을 당하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게 맞겠다 생각하십니까?
출자·출연에 관련해서도 저희가 감사를 하면 감사 결과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분을 해야죠.
처분은 하시는데 그 기관장이, 출자·출연기관장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교육을 실시하겠다 이 정도로 가는 거예요. 정도의 수위가 저희 집행부하고 출자·출연기관하고 차이가 있더라니까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기관장 책임인 경우는 또 저희가 기관장 관련해 가지고 책임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감사 결과를 나가게 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시장님한테나 상부층에 분명히 저희가 그 결과를 보고하거든요. 그 결과가 분명히 평가로 이어지고 어떤 기관장에 대해서 불이익으로 분명히 이어진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온도 차를 아주 민감하게 느낄 수 있게끔 감사위원회에서 좀 텐션을 걸어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거기에 대해서 반복적인 저희한테 지적에 대한 시정이 또 바로 전달이 밑에 직원들한테 되지 그거 아니고 그냥 교육을 실시하겠다.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결과 한번 보는데 또 연말에 보면 또 똑같은 부분이 지적이 당하고 있어요, 지금.
기관장 책임에 대해서는 평가를 확실히 하게 하고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좀 챙겨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또 특정감사가 있습니다. 특정감사가 보면 특정감사 같은 경우는 또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것에 대해서들 하시는데.
맞습니다.
그때 되면 조금 늦은 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는 그거를 이슈화되기 전에라도 문제시되고 이 공정에 또 진행이 안 되는 거는 좀 빨리 파악을 좀 하셔가 빨리 이래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모든 시기가 이슈화되고 나면 그거는 벌써 그냥 꺾이는 시점, 꺾이는 시점 그렇기 때문에 감사위원장님은 그 부분을 조금 더 당겨주시고 그런 일이 또 결국에는 우리 예산입니다. 예산이 낭비 안 되게끔 좀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또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박철중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출자·출연기관 감사를 좀 해 오시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느끼는 게 이 감사를 한 번 받고 나서 조치가 저희들한테 말씀 주시는 게 교육시키고 좀 바뀌겠습니다는 하는데 실상 사실은 저희가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유사하게 반복 지적되는 게 많아요. 전혀 개선점이 없어서 물론 “이게 잘못됐으니 고치십시오.” 하는데 또 어떤 방향으로 고쳐야 한다. 이런 걸 좀 제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근절되고 좀 고쳐질 수 있도록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저도 그렇게 너무 많이 느끼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한번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감사결과에 대해서 기관장한테 특별하게 설명하는 제도라든가 이런 거를 한번 신설을 하든가 해 가지고 좀 더 기관장들이 저기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기관장뿐만 아니라 또 임직원들도 그렇겠지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원들 전체가 하여튼 크게 변화, 근데 감사받는 건 중요한데 그 이후에 어떤 큰 변화를 저희가 좀 많이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조금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 그런 부분에 한번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 또 종합감사, 특정감사 이런 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통학로나 또 자연재난 대비 안전감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안전감찰이나 통학로 같은 경우에는 어떻든 우리 부산시민들 안전에 관한 거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또 통학로 안전 관련해서는 조치를 하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가보면 그러니까 통학로 안전하고 주민들 편의하고 되게 상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그런 경우가 많아서 감사 지적이 되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제대로 조치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감찰에 반영을…
저희가 감사를 한 다음에 처리결과를 한 한 달 내에 이제 받고요. 그다음에 처리 방향, 결과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행실태 감사를 1년 뒤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행실태 여부를 감사를 해 가지고 만약에 그게 이행이 안 됐으면 더 가중 처벌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감사결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안전하다, 안 하다 그거를 확인하시는 것보다는 어떻든 구조적으로 바뀔 수 있는 근거라든가 방향성을 좀 제시해 주면서 감사가 진행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렴도 관련해서 말씀을 하나 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종합 청렴도 평가가 체감도, 노력도 이거는 2등급을 받았고요. 거기서 아마 부패실태를 합산하니까 3등급으로 내려가셨다. 저희가 계속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어떻든 부패실태 많이 발견하는 것도 감사위원회가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긍정적인 측면은 있지만 그래도 청렴도 등급을 많이 올리는 게 저희 목표지 않습니까? 올해 그렇게 하실 계획이시죠?
저희가 사실은 부패실태를 어떻게 감사를 해 가지고 부패 감점이 일어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닌 감사위원회가 아닌 외부기관이 적발했을 때 부패 감점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 지금 3등급이 됐는데 사실은 저희가 2년 연속 체감도하고 노력도 2등급 안 된, 전국 지자체에서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점 수준은 저희가 제일 16개 광역지자체에서 가장 많거든요. 이게 박형준 시장님 이전에 벌어진 블랙리스트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감점이 많이 됐는데요. 저희가 감사를 많이 하게 되면 부패 감점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든 올해는 최상위권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책을 조금 잘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 시민들이 봤을 때는 체감도, 노력도가 2등급이고 부패실태 때문에 우리가 지금 3등급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시지 않습니까? 그냥 사실적인 것만 3등급이다. 이렇게 딱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노력이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든 외부에서 비위 행위를 발견하고 부패실태가 이렇게 감점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 감사위원에서 또 해야 될 역할이 그러면 부패행위 근절을 할 수 있는 예방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그런 문화를 조성하는데 우리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주안점을 두시고 올해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올 한 해도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원이나 업무의 배분에서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감사할 토대가 돼 있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도 주요성과에 보면 적극행정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활성화, 소극행정 근절에 사전 컨설팅감사 처리가 34건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좀 하나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떤 감사를 했고 어떤 효과를 좀 보셨다고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전세대출지원사업 피해자 예방 방안 검토한 게 있는데요. 저희가 대출 연장을 그러니까 조례상, 조례 관련해 가지고 대출 연장이 불가하기 때문에 대출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협약서 변경만으로 대출 연장 가능 여부를 이제 검토해 달라 이런 게 있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례 개정 소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 구조를 위해서 협약서 변경만으로 대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전 컨설팅감사가 저는 사실 업무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걸 통해서도 적극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또 어떤 실수하는 시간도 줄일 수 있고 민원인의 입장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처음부터 행정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사례들을 좀 지자체에도 잘 공유를 하고 하셔서 이런 제도가 좀 활용이 더 되도록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34건 정도면 이 정도면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이렇게 추이를 봐서 사전 컨설팅감사가 좀 늘어났습니까?
저희가 지금 작년하고 재작년 계속 30건 정도로 나오고는 있는데요. 보셔야 될 거는 저희가 상담 건수가 한 4배 정도 됩니다. 한 130건 정도가 되거든요. 상담을 하고 자체적으로 처리한 건까지 다 합하면 저희가 한 90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 건수가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여기는 처리 건수만…
그렇죠, 그렇죠. 저희 부산시의 처리 건수만 해 가지고 한 거고 자체적으로 처리한 건수는 포함을 안 시켰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지금 사례를 모아 가지고 작년에 사전 컨설팅 사례집을 만들어 가지고 작년 연말에 워크숍 때 전부 지자체하고 관련해서 구·군하고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 전부 다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좀 업무의 어떤 적법성, 타당성에서 애매한 거를.
맞습니다.
사실 해석해 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을 좀 많이 공유하시고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제가 조금 용어에서 5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감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수준 높은 자체감사 시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자체감사를 어떻게, 어떤 범위의 감사를 자체감사를 말씀하시나요?
저희가 지금 자체감사라고 하면 사실은 부산시 관련해 가지고 하는 감사, 내부감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출자·출연기관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다음에 공사·공단하고 구·군, 시, 구·군 감사하는 외부감사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감사를 전부 다 자체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라는 용어는 지금 시에 감사위원회에…
그렇죠. 감사위원회가 하는 것을 자체감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자체감사가 아닌 아까 말씀, 부패 감점이 발생된 건 외부감사라고 하는 거고요. 감사원 감사라든가 그런 것들.
예, 그래서 지금 이 자체감사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저는 중앙에서 생각할 때 부산시 내에서 자체감사라는 용어를 쓸 때 해당되는 건지 지금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감사위원회가 하고 있는 감사를 자체감사로 표현하는 건 혼동이 옵니다. 어떤 경우가 혼동이 오냐 하면 지금 우리가 공사·공단이나 출자·출연기관에 감사가 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걸 지칭할 때 시에서 지칭할 때 자체감사인 겁니다. 공사·공단의 자체감사의 업무에 해당이 된다. 그런데 시의 감사위원회가 하는 감사의 역할을 자체감사라 하는 게 맞습니까? 위원장님.
일단은 법적 용어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에 공사·공단의 자체감사하고 저희 시의 자체감사가 동일한 용어를 쓰기 때문에 혼동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 가지고 그런 건 업무계획에 좀 표현을 좀 다시 정비를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오히려 수준 높은 감사, 시의 이름으로 이게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체감사라는 거는 굉장히 용어에 혼동이 옵니다. 굉장히 중앙 종속적인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독립돼서 위원회 형태로 독립기관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지침을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우리 시에서 자체감사를 할 때는 제가 예를 든 출자·출연기관이 업무 지침을 줄 때 자체감사의 영역에서 이건 하도록 하라거나 이렇게 하는 게 맞아서 이건 좀 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
용어를 다시 한번 정비하겠습니다.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업무는 작년하고 우리가 대동소이하게 또 받아들일 수 있겠고 23일도 업무계획도 잘 돼 계신데 11쪽에 한번 봐 주시면 사전예방 감사 강화로 예산절감 및 시민안전 확보에서 시기적절한 계약심사의 효율화로 건전재정 지원 돼 있습니다. 여기서 효율성 기반 계약심사에 심사로 예산낭비 사전차단 한다고 돼 있는데 목표를 1,300건 잡으셨고 2.7% 절감한다 하셨습니다. 이건 재정을 2.7% 절감한다는 거죠?
그렇죠.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공사라든가 그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계약심사에서는 그 금액을, 금액을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을 저희가 감사를 통해 가지고 절감을 하게 됩니다.
이 금액을 잡은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금액이나 건수, 건수는…
건수는 지금 저희가 여태까지 한 실적을 기반으로 한 거고요. 지금 2.7% 절감인데 지금 사실은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한 3% 정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들쑥날쑥할 수 있기 때문에 목표는 한 2.7%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계약심사 감사를 통해서 2.7 내지 3%가 어떤 부분에서 발생돼서 절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계약 관련해 가지고 계약심사가 들어오게 되면요. 계약 전체 금액 총액을 다시 기준에 맞게 되는지를 저희가 다시 보게 되는데 기준이나 품셈보다 좀 더 과다하게 된 부분을 인건비라든가 무슨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분석을 해 가지고 절감을 하게 되는데 그게 한 3% 정도 됩니다.
이게 주로 어떤 단일 뭐라고 그럴까요? 계약서 기준으로 항목에서 발생하는…
항목에서 계속 불합리한 걸 저희가 발견해 가지고 찾아보면 저희가 그걸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여태까지 한 3% 정도를 절감을 해 왔습니다.
그럼 이 1,300건의 2.7%는 대충 금액으로 산정이 좀 가능합니까?
예,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얼마 정도 될까요?
저희가 277억 원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작년 성과를 말씀하시는 거…
예, 작년에 지금 3.04%가 지금 절감이 됐고요.
하여간 상당히 좀 세밀한 근거를 갖고 또 잡으신 거니까 올해도 또 좀 실적이 잘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위원회 연간계획이나 감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좀 느끼는 바가 일단 출자·출연기관이나 어디에 외부감사를 하셨을 때 그 기관감사를 하셨을 그 결과를 시정 조치를 하시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재정상, 신분상 그렇게 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하셨는데 그 이후의 사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정에 대한 2차 자료를 받거나 하셔서 자료상으로 2차 감사라거나 표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사후감사라거나 처리감사라거나 이런 게 좀 공식화될 수 있는 뭐가 없습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1년 뒤에 저희가 다시 그 관련해 가지고 집행여부실태 감사를 이행실태여부 감사를 어떤 감사든지 다 하게 됩니다.
하게 돼 있습니까?
예.
그 근거가 있습니까?
예,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상임위 입장에서 보면 사실 최근에도 부산시립미술관 감사를 하셨더라고요. 저희한테 이 자료를 공식적으로 공유하는 과정은 없으셨죠?
저희가 감사결과는 항상 저희가 그 결과를 공개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정보공개에 그냥 올려놓으셨죠?
그렇죠.
제가 지난번 문화재단이나 우리 문화회관 감사결과도 사실 정보공개에 들어가서 제가 다운을 받아서 보고 그걸 가지고 행정감사에서 좀 지적할 거 있으면 하고 했는데 이런 결과를 좀 우리가 오페라하우스처럼 모든 이의 관심사라서 설명도 듣고 한 건 있지만 일반적인 이런 감사결과를 저희 위원회뿐만 아니라 저희는 또 감사위원회가 소관 위원회이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보고 이런 정보가 어떻게 올라 있는지 알지만 만약에 다른 위원회다, 복지환경위원회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또 기관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정보는 어떻게 공유하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이제 오페라하우스 감사라든가 대심도 같이 의회에서도 관심이 많고 질의가 많고 저희한테 요청을 한 감사는 따로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가 일상적으로 하는 감사에 대해서는 사실 여태까지 따로 설명을 안 드렸거든요. 만약 정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떠한 저희가 관련해 가지고 그러한 정기적으로 저희가 설명할 수 있는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제가 수립해 가지고 한번 상의를 드려 가지고 행문위라든가 또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도 그런 니즈가 있다고 하면 저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감사결과는 정말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건 굉장히 꼼꼼하게 돼 있어서 위원님들이 어느 부분을 보고 중점적으로 짚을 수도 있지만 자료는 감사결과가 끝나고 나서 정보공개에 올리는 그 시점에 아니면…
그 이전에라도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감사결과가 집계되고 나면 위원회별로 좀 공유하는 이게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면 조례에서 좀 담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감사위원회에서 그런 규정을 정하든지 하셔서 이게 상임위에 공유가 돼야지 정말 위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제대로 이 자료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결과를 공유하는 방안을 저희가 이번 상임위 끝나고 위원님께 따로 세부적으로 다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가 좀 필요한 보완사항이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 특정감사 있지 않습니까? 이래 보면 이제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거라거나 또 물품 제조·구매 그다음에 복지급여 여기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은 내용들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결과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정말 불식이 돼야 사실상의 청렴도를 시민이 체감하게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도 최대한 좀 빨리 빨리 공유를 해 주시고 정보공개에도 올리시지만 잘 이 자료가 감사결과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올해는 좀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님 그 실명이나 기관을 밝힐 수는 없지만 최근에 그 우리 위원님들한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가지고 부산시 소속의 민원인이 메일이나 문자를 많이 보내왔거든요. 두 분이 보내왔었는데 제 사무실에서 만남도 가져봤습니다만 우리 감사위원회도 아마 접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다 하는 것 같던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게 또 개인의 일이라고는 할 수 없고 우리 조직 운영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 어떻게 하면 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상우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도임 유치기획과장님, 이영중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대표이사직무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임직원 여러분! 갑진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상임위원께 보고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핵심사항 위주의 업무보고와 내실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2030엑스포추진본부,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의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30엑스포추진본부, 부산글로벌도시재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도임 유치기획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2030엑스포추진본부 유치기획과장 김도임입니다.
현재 우리 시 조직 개편을 앞두고 본부장이 공석인 관계로 과장이 대신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는 데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쉬운 결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비록 엑스포 유치를 위한 도전은 마무리되었지만 그동안의 유치과정에서 얻어낸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기반을 구축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 충분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명지정 유치홍보과장입니다.
황영하 외교통상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대외협력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본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30엑스포추진본부 2024년도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도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중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대표이사직무대행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의 공석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경영기획실장 이영중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글로벌도시재단 업무보고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글로벌도시재단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 재단 업무에 성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산글로벌도시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치우 국제교류본부장입니다.
김석호 영어방송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의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글로벌도시재단 2024년도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영중 대표이사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십시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하여튼 저희들 엑스포추진본부와 글로벌도시재단 업무보고 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본부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각 파트별로 제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방송재단은 어느 분이 답변하시렵니까?
기본적인 건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은 본부장님들이 답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여러 부분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한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계시고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을 때 저희들 글로벌재단에서도 영어본부에서도 검토를 하셨습니까? 자료 제출한 부분을?
기본적으로 결재를 받아나가는 부분은 다 검토를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글로벌재단에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했을 때 그 자료를 보시고 문제점이 없다고 보십니까?
간혹 문제점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보면 기존에 만들어진 자료가 나가는 경우가 대충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제가 보니까 문제가 많던데 나중에 외교통상과 과장님도 나중에 추후에 답변하십시오.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영어방송 쪽에 외부 회계감사를 받으시죠?
예, 매년 받고…
그러면 제가 자료를 받은 부분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회계연도에 감사 보고서를 보셨을 때 제일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재무회계와 예산과의 차이 조정표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21년도 회계연도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숫자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를 제출 잘못하신 겁니까? 답변하십시오. 21년도, 22년도 회계, 외부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숫자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다 동일하게 작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외교통상과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외부에 회계감사를 받았을 때 기관에서도 이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 정리가 되었을 거고 그러면 외교통상과에서는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검사를 안 합니까? 서류만 외부 회계에 대한 부분만 적정하다고 판단이 나면 외교통상과에서는 이제 점검을 하지 못하는 부분입니까? 부서에서도 확인을 안 한 거 아니에요? 숫자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외부의 회계법인에서 한 부분을 갖다가 숫자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이, 그게 다를 수가 있단 말입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해 가지고. 영어방송재단 말씀하십시오.
예, 이게 조금 잘못, 잘못된 거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외교통상과는 뭐 하셨습니까? 해 가지고. 글로벌 뭐 했습니까? 해 가지고. 지금 유치과장님이 누가 그러면 지금 외교, 엑스포추진본부를 담당하십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면 선임 과장님이 김도임 과장님이 그러면 다 하십니까?
업무 자체는 과장, 업무는 과장 체제로 움직이고 있고.
지금,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외부의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받는 부분이 21년도, 22년도가 다 동일하게 나온다는 부분이 숫자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를. 외교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예, 영어방송본부 부분은 아마 21년도, 22년도는 홍보담당관실에서 담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핑계 대지 마시고 지금 23년도 전반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지적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자료를 글로벌재단에서도 제가 업무보고 하려고 12월 달부터 자료 요청한 건 아시죠? 그러면 준비를 하셨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해 가지고. 분석 안 하십니까? 해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를. 답변하십시오.
지금 이게 회계법인에서 저기 작성을 하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최종 확인을 하고 면밀히 검토가 돼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
아니, 면밀하게 검토가 아니고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외부에서 회계법인에서 하는 부분을 이렇게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영어방송본부장님 답변하십시오. 직무, 업무 아닙니까? 해 가지고.
예, 제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확인해 가지고.
파악이 아니고, 보고가 아니고 서류를 받은 부분입니다. 지금 서류가 다른 것 같으면 직원이 옆에서 보좌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경우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영어방송은 뭐 하는 부서예요? 해 가지고. 위원이 12월 달부터 자료 요청한 것 같으면 거기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 가지고. 제 말이 틀렸습니까? 해 가지고.
맞습니다.
뭐 하시는 부서예요? 그러면.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확인해 가지고…
어떻게 외부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받는 부분이 이렇게 똑같은 자료를 내놓습니까?
제가 확인해 가지고 정확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책임을 져야 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거를. 외교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답변하십시오, 해 가지고. 답변하시라고요.
예, 제가 지금 영어방송재단이 21년도부터 23년 상반기까지가 지원, 영어방송이 저희들 소관이 아니었지만 현재는 소관이라서 저희들이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이 아니라고 핑계 대지 마시고 업무가 이관이 다 되었으면 다 동일한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3년도 전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3년도 전반기는 어느 부서의 업무입니까? 다 동일한 업무 아닙니까?
하반기까지.
저희들 글로벌에 외교통상과에서 관장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관장합니다.
관장하시잖아요. 대변인실에 핑계 대지 마십시오. 업무가 이관됐으면 외교통상과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언론에 나면 대서특필 될 내용입니다. 이게 보통 일 아닙니다, 과장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본부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인 출신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시죠?
이 감사보고서가 21년, 22년이 동일하게 올라왔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숫자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심각한 문제로 정확하게 제가 파악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방송 쪽에 상당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21년도, 22년도 재무제표를 제가 전체적으로 검색을 이래 쭉 해보니까 그리고 글로벌재단에 자체 추경을 많이 하시죠?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예, 합니다.
자체 추경을 하면서 저희들 의회에 보고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별도로 보고하는 절차는…
왜 안 하십니까? 보고를. 출연금 받으면 그걸로 끝입니까? 해 가지고.
추경 예산서가 성립되고 나면 의회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통보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의회에 통보하고 저희들 위원회에 받은 거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체 추경 시의회에 보고해야 됩니다. 예산서 다 보고해야 됩니다. 아주 나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출연금을 받고 난 이후에 자체 추경을 통해서 있을 수 없는 일도 벌어지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회에 예산서, 결산서 다 보고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 지적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인데 21년도, 22년도 예산에 예산서보다도 한 120∼130%가 집행된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입니까?
퇴직급여 부분이 조금 많이 집행된 거로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많이가 아니고 실장님 140% 정도입니다. 138, 138%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걸 조금 설명을 좀 제가 드리면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지금 내가 아까 말씀드리죠. 자료를 제가 요청했을 때 문제가 있으면 부서가 저는 의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저희들 의회에서 어떤 예우를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분명히 자료를 제출했을 때는 문제가 있는 거는 저희들보다 먼저 아실 거 아니에요? 먼저. 그러면 와서 소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러면 할 겁니까? 건건이 다 해 볼까요? 그러면. 오늘 밤 12시까지 해도 다 못합니다. 한두 건입니까? 이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려 하지 마십시오. 한두 건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예전 국제교류재단 쪽에 문제가 없다 그것도 아닙니다. 다 동일하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외교통상과도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지휘를 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불거지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제가 이 서류를 보고 부산시가 진짜 이렇게 행정을 하는가 아주 한심스럽습니다, 해 가지고. 외부 회계감사 하면 그거 다 100% 다 믿습니까? 해 가지고.
그리고 저희들 자료를 대략적으로 봤을 때 다들 보면 정산검사 시에 지적사항이 없다고 대부분 다 집행이 잘 집행되었다고 하는데 세부적으로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은 지적사항에 다 있습니다. 이게 과장님들하고 글로벌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르겠지만 일회성으로 끝날 부분이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사 때 끝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연속적인 업무입니다. 제가 왜 1월 달에 하는가 하면 개선해야 될 부분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 부분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가장 큰 사건입니다. 저는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 같으면 기관 폐쇄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운영하십니까? 해 가지고. 기본을 갖추지 않은 기관입니다, 여기가. 제가 아시다시피 질문할 거 오늘 밤 12시까지도 다 못합니다, 해 가지고.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적인 케이스를 내가 지적한 겁니다. 자료를 보다가 화가 납니다, 화가 나. 시민의 혈세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진행을 하십니까? 해 가지고. 제가 보면서 한숨밖에 제가 진짜 현실적으로 안 나오는 부분이고 지금 위원장님 잠시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APEC은 어느 분이 담당하시죠? APEC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답변자 말씀하십시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과장님이 답변하실 거 많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자료 12페이지 보십시오. 보셨습니까? ○ 외교통상과장 황영하
예.
12페이지 보시면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APEC 정상회의에 대해서 유치와 관련된 부분을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22년 11월 달부터 해서 23년도 1월 달, 23년도 11월 달 또 24년도 주요현안업무에도 쭉 올라와 있는 부분이 APEC 정상회의 유치가 또 2년 넘게 저희들 보고, 계속 보고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추진상황이나 중간보고를 통해서 의회와 중간중간 소통을 하셨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번에 22년도 5월부터 11월까지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를 하고 그때 연말에 업무보고 때 용역을 실시했다는 것까지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부산연구원에서 수행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기본계획에 관련된 부분을 개별보고를 하였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앞에 본부장님 계셨을 때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다들 보고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 팀장님이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아까 제가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2022년도부터 해서 24년도 업무계획까지 저희들한테 위원님들한테 다들 오픈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은 왜 대외비인 이유가 뭐죠? 제가 자료 요청했을 때에 “비공개 자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2005년도에 선정될 당시에 저희들이 제주도가 부산하고 3차까지 가 갖고 제주도가 3차에서 부산한테 졌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22년도부터 계속 유치를 25년도에 APEC 유치를…
아니, 과장님 복잡한 이야기하지 마시고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하셨었다 아닙니까?
예.
다 한 부분인데 왜 대외비를, 위원들한테 공개를 못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대외비로.
위원님들한테 그때 이렇게 저희들이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지금 APEC 이게 엑스포 재추진하고 좀 연관이 되어서 그 결과가 정립이 되면 그거와 또 외교부에서 또 우리가 지금 준비기획단이…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대외비라고 해서 공개를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왜 복잡한 이야기 많이 하지 마시고 그것만 딱 말씀하십시오.
예, 그거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런 어떤 타 도시에 경쟁 도시가 있어서 언론플레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저희들이 나가지 말자 그래 했고 그 당시에 이 용역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지금 되면 안 그래도 이 전체적인 추진 과정이라든지 선정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추진 일정이 나오면 좀 상세하게 저희들 전략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전략 상세한 내용은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저희들 23년도 유치 TF팀하고 범시민유치위원회를 구성하였죠?
지금 23년도에 그래 하려고 했는데 자꾸 늦어져서 지금 외교부에도 이 엑스포 추진 때문에 모든 인력이 거기에 올인하다 보니까 이제 아마 연말쯤에 준비기획단이 구성이 되었고 아직까지 또 외교부장관하고 제2차관이 담당을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 장관님, 차관님이 바뀌셔 갖고 지금 실무적으로도 지금 진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로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저희들 APEC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팀을 또 구성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너무 좀 안이한 대응이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 사전 준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외교부 동향도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부산 말고도 다른 도시도 APEC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유치홍보 예산이 2,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예, 그게 돈이 적은데 어느 정도 상반기 중에 아마 어느 정도 결정이 나면 그게 선정위원회도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아마 시간이 몇 개월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더 하반기 정도는 1회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아마 유치가 결정이 되면 준비할 것들이 많고 그래서 예산도 많이 소요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제가 다른 부분도 많이 있지만 부서에서 노력하셔 가지고 APEC 유치에 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내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에 대해서 내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법률적인 근거에 명시된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는 뭐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민을 대표한 집행부의 행정업무를 지도·감독하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헌법상 기관이고요. 두 번째는 주민의 대의기관이라고 명시가 되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역할 및 권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도 명시가 되어 있고요. 지방의회의 권한은 조례 제정, 개정, 폐지, 예산에 대한 심의 확정, 결산의 승인과 또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사항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기관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의회의 권한은 서류제출요구권과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 또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보고의 처리, 행정사무 처리의 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의 권한을 가진다고 저희들 의회의 역할과 의원의 권한이 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제 2022년도에는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이 되어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인해서 집행기관으로서 권한이 이제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과장님 이제 현실적으로 앞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부산시의회에서 갑질한다고 KNN 쪽에서 방송에 언론이 났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기침)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안 그래도 그때 대표님 그때 불거졌을 때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렇고 그 재단에도 그렇고 이 내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함구하라고 제가 지시를 한 바 있고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언론에 나가서 좋을 게 없으니까 일단은 언론 기자들이 전화를 여러 명 했는데 저희들은 그런 사실이 없고 또 그런 것도 잘 모른다. 그다음에 대표이사가 본인의 어떤 의원면직을 낼 거냐도 물어봤는데 그것도 제가 대표한테도 괜히 언론 기자들 얘기하면 이상한 소설 쓰니까 절대 함구하고 의원면직이 끝나고 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 해라 그랬는데 이제 또 염려한 대로 또 언론에 보도가 돼 갖고 저도 상당히 조금 마음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의 답변을 보니까 앞에 전임 대표가 언론에 제보를 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그거까지 잘…
답변을 그렇게 제가…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직원들과 그다음에 전임 대표이사한테도 그런 말을 한 적은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영어방송도 마찬가지고 앞에 대변인실 소관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글로벌재단에 진행이 되고도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글로벌재단의 현실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인정하시죠?
제가 생각, 제가 위원님 같아도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며 저도 그래서 언론, 혹시 언론 쪽에 그런 어떤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면 조금 부작용이 많을 것 같아서 단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과장님 단속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 기관의 문제입니다. 기관에 문제가 없으면 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죠. 이게 전부 다 글로벌재단 겁니다. 의회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의원 생활을 합니다, 개인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대표적인 케이스를 글로벌재단에 이야기한 부분이에요. 현실적으로 저희들 행정을 하다 보면 잘잘못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으면 서로 의회하고 소통을 해야 됩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개선하지 않으면서 하는 부분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일 첫 번째적으로 글로벌재단 저는 환골탈태 해야 된다 생각 들어집니다. 상당히 매력 있는 기관입니다. 왜 그걸 못 풀어가십니까? 해 가지고. 앞으로도 글로벌재단이나 추진본부도 2월 달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새로 업무가 분장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부산시민들의 혈세입니다. 올바르게 진짜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회계 부분 저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 다시 조사해서 그 부분 잘못된 점이 있으면 다시 소통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정 위원입니다.
우리 또 엑스포추진본부 또 글로벌도시재단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김도임 과장님이 답변 중심적으로 하실 거죠? 다들 말씀하셨지만 엑스포 유치에 실패하면서 우리 다들 아픔도 많았고 또 직원분들도 굉장히 좀 많이 마음 고생 많이 하셨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 엑스포추진본부는 조직이 이제 어떻게, 향후에 어떻게 진행될 예정이죠?
일단 본부는 일단 공식적으로 해체를 하고.
언제쯤요? 이게 언제…
그게 2월 중순, 이번 조직개편에서 정리가 될 것 같고 1단으로.
1단으로.
1단 2팀 정도 지금 되는 걸로 공식적으로 조금 확인이 된 것 같고요. 관광마이스국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으로, 그러면 명칭도 바뀌겠네요?
명칭은 일단 아직 완전 확정은 아닌데 저희들 안은 국제행사기획단, 이제 엑스포라는 이름을 더 이상 이제 저희들이 좀 가지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나중에 조금 확정이 돼 봐야지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하여튼 이 실패 관련해서는 저희가 평가 관련된 부분은 언론에서도 그렇고 실장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또 백서 제작을 하신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느 것에 가장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하고 계시죠?
일단 저희들이 엑스포 자체를 추진해 온 게 2014년도부터 해서 2023년도까지니까 거의 한 9년에서 10년 정도 절차가 진행되었고 향후에 저희들이 재도전을 할지 안 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 백서 안의 모든 전 과정들 그 안에 과오나 성과들이 조금 집약이 돼서 종합적으로 다음에 어떤 국제행사 메가 이벤트를 개최를 하게 될 경우에 조금 참고를 할 수 있는 백서가 되도록 조금 신경을 써서 조금 저희도 금액도 다른 백서에 비해서 조금 크게 해서 지금 용역을, 용역이라기보다 입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용이 아니라 저희가 APEC뿐만 아니라 이제 메가 이벤트를 또 많이 유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큰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좀 가감 없이 진솔하게 그런 백서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저희도 유치 과정에서 사실 백서라든지 다른 자료를 조금 참고하기 위해서 찾아본 경험이 많거든요. 그때 사실 이렇게 전체적인 전반적인 자료들을 참고할 만한 자료들을 찾기가 너무 힘들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다른 시·도, 저희 시가 마찬가지로 조금 참고자료로 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조금 신경써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 유치 재도전에 대한 결론이 결과가 어떠하든 간에 지금 저희 시장님께서 글로벌 이런 중심적으로 말씀도 많이 하시고 또 도시외교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한 기사를 봤는데 다보스 포럼에서 한국의 밤이라는 행사를 작년과는 달리 열지를 않아서 되게 좀 비판적인 기사가 났더라고요. 물론 이게 정부 행사일 수도 있고 부산시가 주최로 한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이제 점차 일회성으로 끝나는 행사들이 점점 많아지겠죠. 작년에 했는데 올해 안 하는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외교의 장에 계속적으로 하면 되는데 사실은 그 행사를 한 번 하기 위해서는 되게 큰 규모의, 대규모의 예산이 또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이번 해에는 개최가 안 되더라도 그건 정부에서 이제 그거는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참고를 해서 다음에는 또 참석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저희들도 사실은 이제 엑스포에서, 엑스포 유치 과정을 통해서 맺었던 네트워크 그리고 행사들 아니면 어떤 협력 네트워크들을 잘 이어갈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강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당장 저희들 이제 1월 달, 올 1월 초에 기존에 시장님이 이제 방문을 하고 우리 시로 방문해서 교류를 했던 분들을 다 이렇게 소트를 해서 저희들이 감사 서한문을 이미 발송을 했고 또 그분들이 또 기존에 저희들한테 방문하기로 약속했던 분들은 이미 이제 다시 방문하고 싶다는 또 그런 요청이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행사뿐만 아니라 그런 관계들을 좀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 끈을 놓지 않고 저희들이 계속 해당 부서에 연결을 시키고 하는 작업들은 저희 엑스포본부가 지금 당장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계속 이제 관리를 하면서 연결시켜서 조금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도 사실은 저희들이 많이 삭감된 상태에서 예결위로 넘어갔는데 5억 5,000이라고 다시 조금 이렇게 예산도 좀 확보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행사들이 있다고 하면 조금 투입을 해서 올해도 조금 할 수 있는 행사들은 개최하는 방향으로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 어쨌든 글로벌 허브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타 시·도보다는 뭔가 뛰어난 어떤 도시외교전략을 좀 많이 가져가야 될 것 같은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계셔 가지고 좀 안심이 됩니다마는 어쨌든 지속성 있는 외교전략을 수립해 나가는데 우리 추진본부에서 조직이 개편되시겠지만 그 부분을 좀 유념하셔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글로벌도시재단에 말씀 좀 드릴 텐데요.
이게 글로벌도시재단 4대 전략과제를 보니까 글로벌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 도시 브랜딩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엑스포추진본부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저희가 부산시에 우리 본부도 있지만 대표해서 우리 도시외교실무를 담당하시는 부서가 아마 글로벌도시재단일 것 같은데 저희가 도시외교를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목적과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산이 국제도시로서 나아가기 위해 가지고 외국하고 교류, 협력하면서 도시의 역량을 키우고 궁극적으로는 부산시민 그리고 세계시민이 함께 잘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거기에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인 공동의 문제를 어느 정도 기여도 하고 과제도 제안할 수 있고 그런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그런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건데 이 글로벌도시재단 올해 첫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마는 주로 자매·우호협력도시 교류 이런 부분에 조금 맞춰져 있고, 맞춰져 있고 또 도시외교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우리 부산에 어떤 도움이 되겠다, 부산에 어떤 이익이 된다, 이게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는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뭘 하실 때는 우리 본부하고 글로벌도시재단하고 어떤 좀 공동적으로 할 수 있는 협력 과제들 이런 걸 좀 많이 발굴하셨으면 좋겠어요. 포럼 한 번 열고 교류 한 번 하고 그게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게 좀 많이 안 보여 가지고 좀 많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답변 좀 해 주시죠. 계획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지금 우리 재단의 대표이사님께서 지금 공석인 상태지 않습니까? 직원들 어떤 동요 같은 건 없습니까?
큰 동요는 현재 없습니다.
없고요, 어떻든 그래도 이 기관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직원들도 많이 힘드시고 하실 텐데 우리 여기 세 분이시죠? 본부장님도 나오셨으니까 실장님하고 좀 잘 직원들 사기앙양에 좀 많이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평화통일박람회 말씀을 한번 드렸었거든요.
예.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올해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 예정이십니까?
예, 위원님 그건 제가…
아, 예.
외교과장입니다.
평화통일박람회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향민 애환을 위로하기 위해서 실향민 축제를 개최했는데 올해는 북한 이탈 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취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의료서비스 그다음에 인권 관련해서 자료, 전시회 그런 걸 개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올해는 그러면 통일부 예산이나 이런 재원 확보가 좀 어떻게 됐죠?
저번에 5,000만 원으로 예산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요. 통일부하고는 저희들하고는 사업이 조금 성격이 달라서 따로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든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도 그렇고 지금 올해 계획도 시민 공감대 확산을 머리말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민들 참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사업 성격을 한번 바꿔서 추진하는 것도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길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결과 때문에 굉장히 좀 시간이 지나도 허탈한 마음은 정말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여러 사업을 하시겠다고 적어놓은 게 굉장히 그냥 화려한 수사처럼 들려서 정말 실질적인 걸 좀 챙겨가시는 이제 다잡는 계기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엑스포백서 용역을 주시겠다 했는데 어떤 용역을 주신다는 겁니까?
용역, 백서제작 용역…
제작의 어떤 걸 말합니까?
업체 편집, 도서를 편집하는 업체가 아마 이제 대상이 되고요. 1억 정도, 1억 규모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업체를 입찰 중에, 공모 중에 있습니다.
발행 비용을 말씀하시나요?
발행 비용입니다.
내용은 누가 챙기십니까?
내용은 일단 업체가 그 내용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시가 자료는 지금 이렇게 정리 중에 있고 계속 소통을 해 가면서 하고 작가가 있는 도서 편집을 하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발간하려고…
순서가 바뀐 거 아닙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백서라는 건 그 담당자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실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툭하면 용역부터 줄 생각합니까? 사실 제가 정말 화가 나는 거는 우리가 엑스포추진본부 늘 업무보고도 받고 감사도 하고 했지만 늘 피상적인 걸 다루었다는 생각을 지금 지울 수가 없어요. 대외비다, 정보 공개를 할 수가 없다, 전략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나도 또 이걸 용역부터 준다? 아니 여기 담당자들이 알고 있는 사실부터 지금 정리를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출판에 대해서 편집에 대해서는 그건 그렇게 급한 게 아닙니다. 누가 내용을 어떻게 작성하고 어떤 내용을 담을지에 대한 그 방향부터 나와야지. 시의 사업은 예산을 주면 어디에 맡길까부터 고민하는 이게 맞습니까? 난 왜 용역부터 주는지 그거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규모로 하겠다는 생각이기에 용역부터 준다는 겁니까? 책의 규모를 정해놓고 내용을 담을 겁니까? 필요한 내용을 담으려면 얼마 정도의 분량으로 우리가 배포는 어떻게 하고 보관을 어떻게 하고 어떤 식으로 책을 만들지에 대한 고민이 나와야지 용역이 나와야지. 이게 지금 이제 엑스포추진본부는 관광마이스국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들어갑니다
외교통상과는 어디로 갑니까?
예, 같이 갑니다.
지금 외교통상과 인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엑스포 유치에 모든 게 올인이 돼서 외교통상과 본연의 업무 잘 챙기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지금 이 글로벌도시재단에서 부산의 ODA 사업 다 주관하고 계신다고 그때 보고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글로벌도시재단, 국제교류재단으로 발족한 게 언제입니까? 몇 년도입니까, 과장님? 몇 년도에 국제교류재단 생겼습니까?
2005년도에 11월 25일, 2005년 11월 25일.
그래서 지금 이 글로벌도시재단의 자료 29쪽 한번 봐주시죠. 자매·우호도시가 총 39개국 49개 도시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매도시 한번 보십시오. 29쪽에서 쭉 결연일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66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예.
29쪽 마지막에 96년 뉴질랜드 그다음에 쭉 가서 보면 2013년도에 미얀마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러고 나서는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없고 2023년도에 겨우 3개 국가가 체결이 되었습니다. 글로벌도시재단의 제일 중요한 사업이 부산시의 ODA 사업이라 하면서 이게 어떻게 해석을 그동안에는 전혀 결과가 없었습니까? 그리고 옆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우호협력도시도 지금 중국 19년 결연일자 돼 있죠, 광저우.
예.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22년도에 3건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함부르크 올해부터 지금 6건이 답니다. 이걸 그렇게 ODA 사업이 국제교류재단의 주요사업이라 하면서 성과가 이렇게 난 거를 맨날 자료에 올리는 게 맞습니까? 정말 저는 시에서 자꾸 무슨 사업을 계획만 하고 맡길 생각만 하지 직접 관리를 얼마나 하시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더더구나 제가 엑스포하고 외교통상, 글로벌도시재단 심의를 할 때는 늘 뭔가 구름 잡는 얘기를 한다는 느낌을 왜 그렇게 드느냐는 이 생각이 이런 자료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뒤에 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32쪽, 33쪽 외국인주민 현황이 지금 이게 21년도 결과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23년 말이 지나고 24년 아닙니까? 그럼 적어도 23년 말 자료는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도 겪었고 여러 가지 외국인들의 이동상황이나 유학생들이 오가는 상황이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어떤 형식으로 지금 증가가 되고 있는지를 좀 봐서 뭔가 도시재단의 사업이나 계획이 연계가 돼야 되는데 하겠다는 사업 따로 자료는 전혀 실질적인 걸 담고 있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의 게 이제 통계청에서 최종 발표해 놓은 자료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료…
최종 발표가 22년 12월 30일이 끝입니까?
지금 현재 자료는 21년 기준으로까지 해서 자료를 받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매·우호도시 관련 건은 지금 민선 8기 우리 시장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12개 도시에 대해서 자매·우호도시를 맺었습니다. 그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년에 1건 할까 말까 한 그런 실적이 있는데 시장님께서, 서울이 75개 자매·우호도시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장님은 시장님대로 역할을 하시겠죠. 글로벌도시재단이 2005년도에 생겼다면서요, 국제교류재단이?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주요사업이 ODA 사업이라고 저희한테 늘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 보면 엑스포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 이전에는 그 실적이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그 이전에 해 놓은 거 외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료로는?
그전에도 여러 가지 저희들 공무원 연수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 왔었습니다.
물론 ODA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협력, 재능적인 것도 있을 거고 어떤 기술도 있고 있겠지만은 그래서 정말 지금 제가 글로벌도시재단에 행감 때 말씀드린 게 영어재단하고 통합이 되면서 직급 조정이 있다 그래서 전체 직원에 대해서 지금 많지 않습니다. 50명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몇 명입니까, 합해서?
38명입니다.
38명에 제가 그 통합 전의 임금과 통합 후의 임금 개인 비교표를 좀 달라고 했습니다. 7월 이전과 7월 이후 그러니까 지금 왜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냐 하면 6급을 5급으로 올렸으면 그럼 5급에 있던 사람은 4급으로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조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듣고 싶어서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 하나도 안 주셨고요.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도 통합적인 안을 그냥 이렇게 긴축재정하겠다, 뭐 성과급을 좀 내놓겠다, 이렇게 두리뭉실한 보고만 하셨어요. 제가 예결위에서도 좀 항변을 하고 지켜드리고 싶어도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가. 이렇게 해서 2억 얼마만 깎아주시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무성의하게 하면 안 되죠. 우리 박희용 위원님이 늘 내부적인 것도 지적을 하셨지만 제가 볼 때도 그때 그 상황이 궁금해서 하셨으면, 말씀을 드렸으면 뭔가 몇 명에 대해서라도 직급별로 대표자 1명씩 누가 사람 성함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A, B 이렇게 해서 비교표를 좀 주시면 우리가 실질적인 걸 공유가 돼 지켜드리거나 올려드리거나 할 텐데 그 과정이 없이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관 통폐합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늘 얘기하지만 경영 효율화와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 아닙니까? 특히 교류재단하고 영어방송은 그러면 어떤 게 더 나아지고 그런데 영어방송 프로그램도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지금 영어하기 좋은 도시에 뭡니까, 어떤 그분들을 이용해서 연예인들을 이용해서 좀 주민한테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그거는 지금 딴 청년산학국의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5억을. 그러면 이 자체 내에 뭐를 좀 강구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 우리 회계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한테 얘기를 듣고 그때로 끝나시는 게 너무 반복해서 거의 지금 이제 1년 반이 지나면서 느껴진 바입니다. 정말 좀 개선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동안은 엑스포 유치에 모든 게 우리가 올인을 하면서 좀 소홀했던 게 있더라도 지금 이제 본연의 업무에 돌아가셔서는 정말 세밀하게 챙겨주셔야 됩니다. 우리 소관이 외교통상은 이제 아닐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정말 원래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시고 특히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일을 사업을 할 때는 기본 데이터에 의해서 그 변화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떻게 바꿔가고 사업을 해서 효과를 낼지를 정말 고민해 주셔야 돼요. 시민의 세금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게 국제행사라는 게 되면 다고 아니면 정말 제로섬처럼 돼서 탓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결과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빨리 그거를 받아들여서 그 자세에서 또 그 입장에서 아까 말한 백서나 이런 거 정말 실질적인 걸 하셔야 돼요.
근사하게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걸 백서를 왜 냅니까? 다음에 이런 거를 참고로 해서 더 나은 효과를 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용역부터 준다 하니까 참 너무 뭘 자꾸 그런 게 어디에 맡겨서 하는 게 너무 익숙해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담당자들이 고민부터 해 보셔야 됩니다, TF를 구성을 하시든지. 한번 말씀을 해 봐 주시죠.
예, 위원님 잠시 설명을 좀 드리면 이렇게 용역업체를 정하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1년 안에 백서를 어차피 지금 예산이 정해져 있고 하니까 이제 그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고 이 업무는 업체가 어떤 정리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이미 이제 중앙부처에 가지고 있는 자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시 백서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자료를 지금 모아 가지고 전반적인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 시가 끌고 갈 것이고. 그런데 이게 이제 업체 선정 자체를 뒤로 미루다 보면 12월 안에 그걸 마무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같이 이제 병행을 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저희들이 사실 2개 팀으로 이제 축소가 되긴 하지만 다른 고유업무들이 이렇게 다시 생기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백서에 조금 신경을 써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컨트롤 하겠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관련 특히 예산은 여러 부서에 지금 녹아 있는 게 많습니다. 각 부서에서 엑스포 관련 연관을 해서 예산이 잡혔다가 집행된 게 많기 때문에 그걸 잘 정말 실·국 간의 협조를 잘하셔서 제대로 모든 걸 담아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얼마를 우리가 투입을 했었고 어떤 과정이 있었고 이거를 정말 있는 그대로 담아내는 목표를 잘 세우셔서 좀 우리가 때로는 그 상처를 건드리는 것 같이 아픈 부분이 있더라도 정말 우리 스스로는 그런 걸 잘 담아내는 노력을 꼭 하셔야 된다고 부탁을 드리고요.
각별히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오늘 여러 가지로 이렇게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우리 팩트는 팩트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엑스포를 지난 1년 6개월 정도 참 열심히들 다 하셨고 하신 결과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과정들을 겪어오면서 또 우리 부산의 자양분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축적시켰다. 또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부산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글로벌 허브도시의 밑바탕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매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마는 이 도시외교는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 도시의 확장 영역에 따라서 도시의 발전은 이루어진다고들 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도시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그런 도시들이 많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엑스포든 글로벌 허브도시든 우리 부산을 전 세계에 상품을 내놓았을 때 로마, 뉴욕, 도쿄와 같은, 파리 이런 식으로 인지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그렇게 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지금 하는 과정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러한 과정선상에서 하나의 큰 이벤트였던 엑스포를 비록 실패를 했지만 그렇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또 좌절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매개체로 좀 더 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 우리 다음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큰 힘을 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다행스러운 부분은 또 저도 일전 우리 다른 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같이 함께했던 많은 직원분들의 어떤 그런 경험과 노하우들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특히 우리 부산시가 지금까지 국제행사를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 온 적이 그렇게 없었을 겁니다. 이번에 정말로 많은 인원도 투입되고 우리가 본부급으로 해서 이렇게 해왔던 이런 좋은 이런 자양분들은 좀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그렇게도 제가 부탁도 드렸습니다. 부탁도 드렸고 그런 과정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하여튼 또 더 우리 부산을 위하고 발전할 수 있는 일들이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때 같이 힘을 다 합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많은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또 좀 깊게 좀 받아들이셔서 그 부분들이 좀 잘 진행되고 또 그런 좋은 결과의 마무리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드리고 싶고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글로벌도시재단에 보면 그거 있죠, 유라시아시민대장정이 지금까지 몇 차례 정도 시행이 됐습니까?
2016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러고 코로나 때…
우리가 팬데믹 때는 못 했을 거고.
코로나 때는 못 하고요, 예.
약 한 6∼7회 정도 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아마 이제는 이름도 유라시아도시외교단으로 이름이 아마 올해는 바뀌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우리가 매년 나름 이거를 시행할 때 가지고 있는 주제를 가지고 있었죠, 그죠?
매년 따로 선정을…
그때 그때의 주제가 있었죠?
예.
올해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한 계획이 많이 나와 있지가 않네요? 여기 보니까 저희들이 5월 달 정도로 한 걸로 기억은 하는데 작년에 8월 달에 했고 지금 하반기로 지금 본 행사 계획을 잡았는데 너무 좀 계획이 국가조차도 없고 이래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현재 시하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업무보고에 담을 만큼 내용이 아직 안 나와 가지고 담지는 못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나오면 한번 또 저희들 또 이렇게 업무보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진행하면서 그동안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라고 할까, 이걸 했을 때 과연 우리 부산시에 어떠한 도움 또 우리가 이걸 어떤 식으로 해왔던 부분들이고 어떻게 했으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메웠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보셨는지요?
안 그래도 지금 시행한 지가 한 8년쯤 돼 가지고 지금 작년에 시에서도 이에 대해 가지고 2차적으로 발전할 부분이 있는지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개선할 사항은 뭐가 있는지 해 가지고 BDI에 용역을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용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한 가지가 명칭도 조금 개선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라…
뭐를 개선한다고?
명칭, 유라시아시민대장정이라는 명칭을…
그래서 이름을 유라시아도시외교단으로 올려놨네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주제도 도시별로 조금 일치시킬 수 있는 문화나 여러 가지 분야를 좀 픽셀을 좀 잘 맞춰 가지고 도시도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참여하는 범위 지금 청소년 학생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경제인 일부 가고 있는데 참여 폭을 조금 넓힐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이 좀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금 현재 시하고…
기본적으로는 이 사업 자체가 그래도 우리 이러한 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좋은 점들이 있다고 판단하시고 지금 또 이렇게 용역을 하고 그 부분을 좀 개선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부산형 ODA 인큐베이팅 사업이라고 이게 신규사업으로 이게 시작을 하려고 하는가 봐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추진목적을 보면 부산 강점 분야를 활용한 실질적인 ODA 사업 추진 기반 마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좀 현재 시작을 하니까 아직 우리가 부산이 어떤 특별한 현재로서 어떠한 부분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지금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걸 찾아내겠다는 건지요?
지금 현재도 ODA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해양도시니까 해양 분야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거의 100% 관리를 하고 있는 상수도 부분 그다음에 체계가 잘되어 있는 교통 그다음에 소방 이런 분야를 어찌 보면 지금 현재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 이런 부분들이 부산시의 강점 부분입니다. ODA 사업에 있어 가지고 이런 분야를 더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KOICA에서 하고 있는 ODA 사업들이 아주 광범위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 강점을 찾고자 하고 또 강점이 어느 정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KOICA 사업과 혹시 겹치는 부분들이 아닐까 하는 또 염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이왕 하실 사업이라면 정말로 부산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서 꾸준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정말로 부산에 대한 그런 인식도 바꿀 수 있고 또 그거로 인해서 자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정말로 실질적인, 실질적인 ODA 사업으로 승화시키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어하기 편한 도시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글로벌도시재단에서 영어하기 편한 도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하는 사업들이 특별하게 있습니까?
지금 금년에 별도로 인큐베이팅 사업, 인플루언서 사업으로 해 가지고 현안사항에 들어가 있는 5억 사업을 핵심 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방송 프로그램 제작 운영하면서도 영어하기 편한 도시에 그 내용을 조금 콘텐츠 같은 걸 조금 넣어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 교류본부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또 정채숙 위원님께서도 좀 지적을 했는데 너무 포괄적인 그런 부분으로 저한테 다가와서 한번 기회가 되면 이 부분도 조금 더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러한 자료가 있다면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별도로 종합적으로 한 저희들이 정리를 해 보도록…
그리고 특히 올해는 보면 이 책자에 보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참여연수대상 영어방송 인터뷰를 추진, 여기 보면 우리 현재 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영어방송을 통해서 또 자기의 경험 그리고 또 우리 어떤 부산에 대한 소감들 이런 내용을 아마 계속 방송을 알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상당히 제가 오늘 새롭게 본 부분 중에 하나예요, 업무보고서에 보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좀 열악한 방송 현재 어떤 시스템이지만 최대한 많이 활용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활용하면 좋겠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부산에 대한 이야기를 외국인들이 직접해 줌으로 해 가지고 이런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영어하기 편한 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외교통상과장님!
예.
우리가 또 조금 전에 계속 지적을 하고 또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자매·우호협력도시라든지 지난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도 이렇게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늘어났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자매도시 29개, 우호협력도시 20개, 총 49개의 도시들을 쭉 보면 지난 과정에 보면 그렇게 큰 교류가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엑스포를 위해서 도시외교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시 이런 우호관계를 맺었지만 이게 사장돼서는 안 될 거라고, 기존처럼 계속 있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더 결연을 통해서 서로가 어떤 활동을 확대할 수 있는 것도 고민을 좀 하셔 가지고 서로가 도움되는 부분들을 그렇게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우리 부산을 전 세계에 알려온 만큼 우리 부산의 글로벌도시 브랜드도 위상을 높여 나가도록 할 예정이고 앞으로 외교적인 그런 영토를 확장을 해서 다양한 도시들과의 교류도 이어나가고 또한 아울러 그동안에 사실 몇십 주년 이렇게 저희들이 교류사업을 많이 못했는데 작년부터는, 작년부터는 조금 10주년, 20주년, 30주년 좀 특이한 그런 경우에는 각 처음에 교류한 그런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서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동안에 49개 도시와의 교류가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많이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방금도 조금 더 좀 추상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자매나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도시들과의 어떤 비즈니스 확대라든지 조금 더 어젠다를 좀 더 줄여서 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우리가 그 국가들에서 우리 부산과의 어떤 비즈니스를 통해서 더 교류 확대를 통하고 우리 기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든지 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이런 분야를 좀 더 찾아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우리 중앙아시아하고 이렇게 알마티하고 사마르칸트시하고 우호도시를 했는데 그런 경제적인 교류도 올해 계속 이어나갈 것…
예, 좀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고요. 우리 저기에 영어방송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물론 지금 영어친화도시, 영어하기 편한 도시 이런 부산시의 정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라디오 방송으로 지금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전에 한번 출연을 해봤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방송 시스템이라고 할까, 아마 여기 우리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방송시설 확장, 확충을 하겠다라고 돼 있던데 좀 너무 열악하지 않나 이래 생각을 좀 하고 왔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시대가 라디오가 아니고 비디오 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영상 인프라를 제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시스템은 라디오 방송만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최근에 유튜브라든지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글로벌 허브도시라고 했던 우리 부산의 특성은 글로벌 허브라고 하면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하기 위한 과정이고 또 그렇게 해야 우리 부산의 어떤 그런 글로벌 허브도시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라디오 방송을 뛰어넘는 TV방송도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영어TV방송도,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계적으로는 저희들이 글로벌 허브도시로 가야 되는 방향성에 있어서 그런 준비들을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하기에는 예산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당장 아닐지언정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우리가 영어방송을 제가 우리 대변인실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가는 방향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기회가 된다면 우리 시의회와도 한번 좀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중장기적으로 시의회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는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쓴 것 같은데 우리 수출기업들, 우리 과장님 수출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일전에 우리 예산에도 보면 지금 수출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어렵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불확실한 어떤 그런 세계적인 경제 여건 속에서 그때도 보니까 우리가 무역보험 이런 부분들의 지원도 사실은 올해 예산이 삭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우리가 좀 무관심 속에 가지 않느냐 이런 어려울 때 중소기업들 특히 우리 부산에는 거의 다가 중소기업들입니다. 중소기업들이 거의 99%라 해도 제가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원되는 부분들조차도 삭감되는 과정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 지금 많이 어려운 중소수출기업들에 대한 지원들 물론 또 지금은 제조 여러 가지 다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깊게 좀 보셔서 우리 부산시가 이래 어려울 때 우산이 되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전에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수출보험료 예산을 올렸는데 좀 예산부서에서 삭감됐는데 또 그때 위원님께서 또 상향해 주셔 갖고 2억을 상향해 주셔서 7억 원으로 그렇게 확보를 했고 저희들이 수출 실적이 조금 낮은 기업 그 당시에 4,000만 불 이하 기업한테만 줬는데 올해는 5,000만 불 이하 기업 그러니까 더 확대를 해서 어려운 경제 위기에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헤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고 우리 부산에 우리 중소기업, 수출 중소기업이 한 6,25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통상정책 분야를 중소수출기업에 중심을 두고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부산시민 또는 또 우리 부산 기업들이 어렵고 이럴 때 기댈 수가 있는 곳 우리 부산시가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모든 우리 직원분들께서도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같이 공유하면서 우리 부산에 같이 하는 모든 분들이 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장시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현준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조직 관련해서 김도임 과장님께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2024년 주요업무계획으로 유치활동 후속조치 부분도 있고 두 번째로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 기반 마련이 주요업무계획으로 있는데 조직이 이제 개편되면 기획관 산하의 글로벌허브도시추진단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지금 어떻게 개편이 되는 겁니까?
지금 글로벌허브도시추진단은 지금 팀으로 해 가지고 일단 단이 아니고 기획관 밑에 기획담당관실 내에 팀으로 하나 지금 이미 이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고 저희는 2월 중에 조직개편이 되면 본부 체제에서 단 체제로 되면서 지금 대외협력과와 유치홍보과는 이제 없어지고요. 이제 유치기획과를 단으로 재편을 하고 팀만 2개를 남겨서 그게 관광마이스산업국 안에 과 조직, 단 조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대외협력과하고 유치홍보과에 계시던 분들은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지금 2월 1일 자 지금 정기 인사 때 직원들은 이미 조금 부서 발령을 받은 직원들이 대다수고 이제 나머지 팀장하고 이런 분들은 조직 직제가 재발령이 될 때 같이 움직일 예정이고 외교통상과는 통상 업무가 빠지면서 이제 국제협력과로 재편이 되고 국제협력과도 관광마이스산업국 안으로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업무가 아무래도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 기반 마련이고 또 연속성이나 해오셨던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단이 설립된다면 그쪽으로 같이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생각을 하는데.
지금 6개월 정도 아직 그 기간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엑스포라는 업무 자체가 굉장히 장기간 그리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업무다 보니 이 업무를 마무리하는 작업들이 사실 후속조치 작업들이 사실 상당히 조금 소요가 될 것 같아 가지고 일단 현재는 이제 단 체제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글로벌 허브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대 어젠다가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고 그걸 통과시키고 이런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그 작업들이 지금 현재 엑스포추진단이 되는 단하고 업무가 그렇게 교차되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저희 시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재도전 여부를 저희들이 지금 이제 BDI 쪽에서도 검토를 할 거고 중앙부처랑 협의를 해서 재도전 여부와 상관을 만약에 좀 짓는다고 하면 재도전을 만약에 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어차피 다시 조직개편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떤 지금 글로벌 허브도시와 연계성을 찾아 가지고 같이 합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냥 후속조치에 조금 집중을 하는 그런 조직개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업무에 집중되는 범위가 1번 후속조치 부분에 좀 더 초점이 돼 있고 글로벌 허브도시 부분은 조금 이제 약하게…
글로벌 허브도시는 재도전 여부가 결정이 되면 조금 연계성을 좀 띠면서 갈 수도 있는 부분이 될 거고 만약에 재도전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다고 하면 후속조치 작업을 좀 하는 것에서 조금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조금 마무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글로벌 허브도시를 지금 추진 TF의 팀장도 대외협력과의 총괄팀장이 그 업무를 가지고 가서 연속성을 가지고 조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특별법은 발의가 돼 있긴 한데 통과 여부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좀 미지수가 있기는 한데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좀 시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한다거나…
예, 안 된다고 하는 차원의 대안도 지금 아마 마련을 하는 것 같고 근데 설령 통과가 이번 회기에 통과가 안 되더라 해도 그걸 끈을 놓지는 않고 계속 다른 노력을 계속 반복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의지는 굉장히 저희 시에서는 강하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불발에 대한 어떤 임시적인 대안이 아니라 정말 이 글로벌 허브도시라는 새로운 또 어젠다를 가지고 좀 집중을 해서 좀 실현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이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요. 좀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업무는 사실 기획담당관 쪽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 오히려 추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저희 쪽은 어차피 그쪽이 우리 시의 어떤 정책을 기획하는 부서다 보니까 관광국에 있는 것보다는 기획실에서 밀어붙이는 이렇게 추동력을 확보하는 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체제는 당분간은 좀 그렇게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도임 과장님 하여튼 우리 이번 2030 수고는 좀 많이 하셨는데 저뿐 아니라 모든 시민들도 응원했고 또 직원분들도 수고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이번에 하시고 깨달은 점이라든지 그런 소감을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사실은 제가 오랫동안 한 4년 정도를 엑스포 업무만 계속 이제 추진을 하다 보니 사실 어느 누구보다도 사실 제가 조금 허망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큰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과정에서 저기 캠페인을 하면서 느꼈던 그런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그 업무의 노하우들은 저희 시나 아니면 우리들 개개인 직원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다 축적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계속 허망한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발전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좀 얻은 성과들을 조금 되새기면서 또 조금 힘을 가지고 힘을 내서 또 새로운 발전을 향해서 저희들이 조금 밀알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열심히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대한 어떤 시의회에서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 주신 것에 대한 보답을 못 하고 또 시민들에게 보답을 못 한 것은 굉장히 죄송스러운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또 저희들이 다른 어떤 메가 이벤트라든지 부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또 할 수 있는 또 그런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해서 조금이라도 부산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옆에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세 번을 유치해서, 지금 할 것을 알고 있죠?
예.
그러니까 싸울 땐 싸우고 대립할 땐 대립하더라도 상대 경제도 지금 다 우리가 지금 다 따라잡고 있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이런 기초적인 그런 이런 기반이 옆 나라보다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왜 세분화할 수 있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 배워야 됩니다. 그래 배워 가지고 배울 건 배우고 얻을 건 취해서 이번에 지금 우리가 8년, 9년, 10년을 준비했지만 좀 더 이걸 바로 깔아뭉개 버리면 그동안 우리가 해 왔던 것이 조금 아깝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끈을 놓지 말고 우리 평창 같은 것도 세 번 만에 우리가 유치했으니까.
그리고 우리 지금 오늘 글로벌재단 같은 경우는 가장 우리 시에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부서가 글로벌재단 아닙니까? 목적이 다른 나라와 친하게 지내는 게 목적 아닙니까? 재밌게 지낼 수 있는 재단은 왜 이렇게 야단을 많이 맞고 경영을 부실하게 하고 그럽니까? 도대체 그죠?
저도 한 말씀을 조금 드리면 저희 직원들이 역량도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 경영진 쪽에서 시의회나 이렇게 소통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좀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아까 우리 여러 정채숙 위원님도 그렇고 여러 2030엑스포단장님도 계시고 여러분이 계신데 여기에 한 30∼40개국이 우호도시를 맺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게 우리 지금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분들이 우호교류를 하는데 우리가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그죠?
예, 없는 것으로…
도대체 어디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정책을 펴시는 겁니까? 이분들하고 지금 누구하고 우호를 맺고 우호교류를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공무원들끼리 하는 겁니까? 공무원도 하고 여기 시의회도 정치적으로도 하고 그리고 시장도 하시겠죠. 그렇게 삼박자가 맞춰져야지 정확한 우호교류가 되지 무슨 그 우호교류라는 말을 뜻을 잘 모르고 있습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 지금 참고로 자매·우호도시 체결이라든지 총괄적인 거는 시에서 체결할 때도 시에서 다 하고 저희들이 교류사업…
그러니까 하더라도 얼굴 마담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얼굴 마담 그런 내적인 그런 정책이라든지 실질적인 그런 거는 공무원 분들이 하더라도 얼굴 마담을 내세울 사람들을 또 가서 또 내세우고 또 이용할 사람들 또 이용하고 그게 네트워크지 그냥 그러니까 지금 2030엑스포 같은 것이 깊이 못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정치적인 친구라든지 정치적인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호 복합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하려고 하니까 그게 성과가 잘 안 나타나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런 우호와 같은 관계는 중점된 그 관련 부서가 또 관련 의원이 조금 중심이 돼서 같이 움직이고 그리고 또 시장님이 필요하거나 의장님이 필요하면 같이 또 도움을 청하고 그런 관계가 되면 재미있는 글로벌재단을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기본적인 거는 박희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는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인 사항을 의회가 이렇게 실망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차원에서 그런 걸 믿고 우리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감사라든지 그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런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2030엑스포 수고하셨고 다 열심히 하셨지만 실망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부산이라는 자체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또 되었기 때문에 한번에 배부른다는 생각은 조금 우리가 과한 생각이고 조금 더 긴, 여러모로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에게 후배들에게 이걸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이 가르쳐주고 우리가 준비해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김도임 유치기획과장님, 이영중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대표이사직무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임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상임위원님들이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향후 2030엑스포추진본부가 조직상 없어지더라도 오늘 보고하신 주요업무들은 계속 추진해야 하니 관계기관에서 협심하여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30엑스포추진본부, 부산글로벌도시재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남희 성비위근절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갑진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상임위원님께 보고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핵심사항 위주의 업무보고와 내실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성비위근절추진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남희 성비위근절추진단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비위근절추진단장 문남희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성비위근절추진단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추진단에서는 공직사회가 성비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안전하고 시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조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는 정책적 의견은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성비위근절추진단 2024년도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문남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 또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수료율이 2022년도에는 92%였고요.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연말에 교육이 몰려 있어 가지고 정확한 수치를 몰랐었거든요. 작년에는 어느 정도 수료를 했죠?
91%입니다.
91%, 매년 10% 정도는 빠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이게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를 목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부정적 영향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직관적인 대책이 될 거기 때문에 올해는 좀 모두 수립을 다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게 저희 행감할 때 그때 보니까 9월 달, 9월 말 기준이었죠. 그때 36% 정도밖에 안 돼서 교육 90% 이상 채우려고 하면 한 50% 이상이 연말에 몰린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상반기 중에 50% 이상은 수료를 할 수 있도록 좀 독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연말에 몰리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직원분들이 다들 바쁘시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교육이 교육처럼 들리지는 않고 그냥 이거 넘겨야 되는 하나의…
예, 좀 미루다 보니까…
필요없는 과제로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해서 하여튼 저희 예산도 신속집행하지 않습니까?
예.
교육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적극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또 성희롱·성폭력·괴롭힘 실태조사 올해도 할 예정이신 것 같은데 2021년하고 22년도에는 응답률이 22.2%밖에 안 돼 가지고 지난번에도 지적을 드린 바가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좀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거 높이려는?
올해는 저희들이 성폭력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성가족과 평생교육원에서 하고 괴롭힘은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진행하고자 지금 접촉하고자 진행단계를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 쪽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직원들이 모두 설문을 통해서 할 예정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행정포털 많이 독려를 해서 참여하는 수요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조사, 실태조사 하시는 이유가 어떻든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도 하시고 이런 방안을 마련을 하시는데 응답률이 너무 낮은 것 같아 가지고 전수조사를 하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좀 이거를 끌어올려주시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대부분 직원들이 응답할 수 있도록 그냥하면 응답률이 올라갈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어야 될 텐데 좀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 우리 여기에 보니까 업무보고에 피해자 보호 지원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 피해자 보호가 잘 안 돼고 있어서 이런 강화하겠다는 이야기인지요? 아니면 잘되고 있는데 더 강화하겠다는 이야기인지요?
잘되고 있는데 더욱더…
잘되고 있는데 더 강화하겠다? 사실은 보면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되게 되면 아무래도 기관이나 우리 조직에서 피해자가 그 직을 떠나야 좀 더 자유롭게 고소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보호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고 또 우리 피해자들을 대하고 보는 그러한 인식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은 더 자유로워져야 된다. 우리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그런 잘못된 일이라는 거 갖다가 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의 부서의 혹은 기관의 이슈가 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지적하고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는 거를 갖다가 보는 입장에서 다르게 본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더 해야 될 부분들도 다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들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세심하게 살펴서 또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과정하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접근을 하셔서 우리 피해자 보호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제가 피해자 보호 지원 및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이야기가 그런 차원에서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잘하는데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일단 잘한다고 제가 믿겠습니다. 믿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작년입니까, 우리 출연기관의 어떤 성비위사건들이 있었는데 거기는 책임자가 원장이 그 직을 떠나면서 해결됐는데 그 이후에 조치 부분들이 따로 있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두 달 그분 가해자되시는 분이 사퇴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해당 기관을 방문을 해서 사건처리가 잘되고 있는지 피해자가 보호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에 대한 저희들이 조직문화컨설팅을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도 컨설팅도 하고 해서 그 피해자분과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도 하는 사항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 사건들이 성비위 건에 대해서 해당되는 피해자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각별하게 해서 그렇게 잘할 것이라고 믿고 조금 더 그런 부분 신경을 써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올해 2024년도는 우리 단장님 뭘 중점적으로 열심히 하실 생각입니까?
저희 일단 저희들이 괴롭힘이나, 특히 괴롭힘 부분에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괴롭힘에,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교육기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인지를 하고 있는데 괴롭힘 부분에서는 직원들이 아직까지 생소한 개념이다 보니까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각 기관에 있는 고충상담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교육도 실시를 하고 그분들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조치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좀 더 강화하는데 중점적으로 해서 업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요즘 늘어난 것이 뭡니까, 상관이 밑에 층이 다른 공무원, 일용직노동자 이런 관계 때문에 조금 오해가 생기고 괴롭힘이 생기고 있는데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유심하게 관찰해 주시고 그리고 좀 교육을 1년에 한번 이상은 만들어서 같이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괴롭힘 안 같은데 상대방은 억수로 괴롭다든지, 억수로 심리적으로 수치심을 느낀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은 아마 교육을 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위원님들도 그렇고 각 기관 있죠? 각 기관분들도 1년에 한번 정도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올해 중에도 연 2회 정도 해서 일반공무원뿐만 아니고 각 기관에 근무하시는 공무직 직원분들, 기간제근로자분들을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자분 안 데리고 오십니까?
(장내 웃음)
이번 인사 때 남자, 우수한 남자 직원 한 분을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여성분도 그렇지만 요즘 세대가 틀려 가지고 남성분들도 부드러운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상담을 받아야 되니까 좀 잘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철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부산시 본청을 제외해서 산하기관에 지정된 고충상담원 있죠?
예.
이 고충상담원 운영에 대해서는 상담원이 되기 위해서 어떤 선정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선정되기 전에 대한 절차는 없고 일반 그냥 업무분장상에 고충상담원으로 한다는 업무에 하나로 지정을 받고 지정된 직원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고충상담원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희망이 아니고 그렇습니까?
희망은 아닌데 저희들은 주로 괴롭힘·성희롱·성폭력 이런 부분이 인사관계에 관련 업무를 가진 분들이 대부분…
그러면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고된 건수가 많이 있습니까?
예, 많습니다.
많아요?
예,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관에 있는 고충상담원을 통해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효과들이 많다고 하니까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어떤 제도를 좀 더 잘 활성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또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가 없이도 한다고 하지만 교육을 받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나름대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당신이 해야 되니까 하세요.” 교육도 받고 이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이?
예, 없습니다. 없고…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조차도 없이 운영이 잘된다? 그건 제가 칭찬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한번 잘 지켜보십시오, 그 부분들도. 왜냐하면 본인들이 그거로 인한 자기의 업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우리 추진단에서 잘 감안해서 혹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지원하는 것도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문남희 성비위근절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상임위원님들이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성비위근절추진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대선
행정문화팀장 조미숙
○ 출석공무원
〈성비위근절추진단〉
성비위근절추진단장 문남희
〈2030엑스포추진본부〉
유치기획과장 김도임
유치홍보과장 명지정
외교통상과장 황영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한상우
감사담당관 이오순
청렴담당관 이동규
○ 기타참석자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대표이사직무대행 이영중
국제교류본부장 이치우
영어방송본부장 김석호
○ 속기공무원
박선주 박광우 이둘효
동일회기회의록
제 318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9 대 | 제 318 회 | 제 5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4-01-31 |
| 2 | 9 대 | 제 318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24-02-02 |
| 3 | 9 대 | 제 318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4-02-01 |
| 4 | 9 대 | 제 318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4-02-01 |
| 5 | 9 대 | 제 318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4-01-31 |
| 6 | 9 대 | 제 318 회 | 제 4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4-01-30 |
| 7 | 9 대 | 제 318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24-01-31 |
| 8 | 9 대 | 제 318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4-01-30 |
| 9 | 9 대 | 제 318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4-01-30 |
| 10 | 9 대 | 제 318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4-01-30 |
| 11 | 9 대 | 제 318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4-01-30 |
| 12 | 9 대 | 제 318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4-01-29 |
| 13 | 9 대 | 제 318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24-02-05 |
| 14 | 9 대 | 제 318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24-02-05 |
| 15 | 9 대 | 제 318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4-01-29 |
| 16 | 9 대 | 제 318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4-01-29 |
| 17 | 9 대 | 제 318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24-01-29 |
| 18 | 9 대 | 제 318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4-01-29 |
| 19 | 9 대 | 제 318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4-01-29 |
| 20 | 9 대 | 제 318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4-01-26 |
| 21 | 9 대 | 제 318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4-01-26 |
| 22 | 9 대 | 제 318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4-01-26 |
| 23 | 9 대 | 제 318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4-01-26 |
| 24 | 9 대 | 제 318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4-01-26 |
| 25 | 9 대 | 제 318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24-01-25 |
| 26 | 9 대 | 제 318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4-01-25 |
| 27 | 9 대 | 제 318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24-01-24 |
| 28 | 9 대 | 제 318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24-01-24 |
| 29 | 9 대 | 제 318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24-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