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박동석 미래산업국장님, 김형균 부산테크노파크 원장님, 강필현 부산디자인진흥원 원장님, 서용철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일 자로 부임하신 박동석 미래산업국장님에게는 위원회를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미래산업국, 부산테크노파크, 부산디자인진흥원,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업무협약 체결 등 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업무보고 청취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업무협약 체결 등 보고 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미래산업국, 부산테크노파크, 부산디자인진흥원,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순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동석 미래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업무협약 체결 등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년 1월 1일 자로 부임한 미래산업국장 박동석입니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산업 기술과 정책 환경 속에서 우리 시 산업의 혁신적인 성장과 미래 신산업 육성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도약이라는 목표 실현을 위해 미래산업국 전 직원들과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미래산업국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 새해에도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산업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형균 부산테크노파크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저희 부산테크노파크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지적사항은 저희 직원 모두가 겸허히 받아들여 향후 성실히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테크노파크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부산테크노파크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강필현 우리 부산디자인진흥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진흥원 원장 강필현입니다.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바쁜 의정활동에도 저희 원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디자인진흥원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출된 자료에 따라 기본 현황과 23년도 주요성과, 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서용철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서용철 원장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지난해 우리 원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24년도 계획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부산산업과학혁신원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뭐 하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1페이지 클린에너지 시민아카데미 개최 어떤 내용을 한다는 말씀이신지 좀 알고 싶어 가지고, 사업을.
뭐예요, 지금? 업무보고 31페이지 클린에너지 시민아카데미 개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이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클린에너지라든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저희가 사단법인 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와 함께…
클린에너지의 장점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설명한다는 말씀이신지…
에 대해 설명한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주민수용성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 자체가?
아무래도 수용성이라는 게 시민들이 클린에너지라든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공감대 확산…
주민들에게 일단 홍보를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수준으로 받아들이면 되죠?
그다음 페이지 32페이지인데 수소산업 육성 기반조성에 보면 시민수용성 개선 홍보강화. 신재생에너지 다 포함될 거예요?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수소 관련돼서…
수소뿐만 아니라 암모니아도 들어가죠. 수소에 암모니아 포함돼 있으니까.
예, 수소까지 가기에는 지금 좀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있어서 암모니아까지 이렇게 과도기적 단계가 있는데 이 부분…
우리가 보통 이런 수소에너지, 수소산업이라든지 혹은 수소산업 안에 암모니아가 들어가 있는데 이 주민수용성, 시민수용성을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객관적인 지표를 조사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강의나 특강 그다음에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서 수소라든지 앞으로 저희 기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는 공감대 확산 측면…
이 관련해 가지고 하나 여쭤보겠는데 암모니아를 활용한 선박 분야 친환경 신사업 성장 사업 이게 사하구 감천에 하죠?
업체가 동일조선은 아니고요. 동일조선의 인근에 있는 벙커링 관련된 부분…
동일조선에서 이게 관련 특허가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참여 업체이긴 하지만 주관 기관은 아니고요.
사업들이 여러 단계로 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아시겠지만 암모니아 선박을 위해서는 선박도 건조를 해야 되지만 저장 용기도 필요하고 실제로 육상에서 암모니아를 해상 선박에 공급하기 위한 벙커링 사업이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지 지금 규제자유특구는 지금 영도구, 사하구, 사상구 다 포함돼 있거든요.
2021년도에 조사를 하셨더라고. 이 사업이 언제 시작합니까?
2021년도에 주민수용성 받아 가지고 2022년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보면 수용성을 했는데 어촌계하고 주민들, 인근 주민들하고 두 군데 10명 정도 해가 수용성을 받았더라고요. 보면 주민들의 의견을 보면 기가 찹니다. 친환경 선박 연료로 환경오염도 방지되고 선주들의 경제적 부담도 경감된다. 주민들이 이런 것까지 신경 씁니까?
아니, 회의록이, 저한테 줬어요, 자료를. 이거 어디서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이거?
예, 아마 그 사업 기획을 하는 단계에서 그 절차로 진행…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주민들이 선주들의 경제적 부담까지 기대하고 조선 사업의 재부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한다. 맞습니까?
아마 그 당시에 수용을 하는 과정에서 있던 다양한 표현들 중에 하나…
동일조선이라는 업체가 환경유해업체라고 해서 부산시로부터 수차례 적발돼가 과징금을 물은 업체입니다. 이 업체 이 사업 한다는 게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난데없이 2021년도 9월에 수용성 조사를 했다고 해 가지고 이걸 2022년에 한다. 안 맞는 거예요. 이걸 한번,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십시오. 국장님, 국장님! 면밀히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주민수용성 문제도 있고 해서 저도 검토를 좀 했고요. 실제로…
예, 그래서 지금 대체 부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고 제가 금방 디자인진흥원 업무보고를 들었는데 이게 디자인 산업 육성인지 아니면 공공디자인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이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글로벌 허브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가 난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콤팩트 시티를 추진하다 보면서 공공디자인에 대한…
공공디자인에 역점을 둔다고 하면 산업,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죠, 특별히?
아니, 이게 산업을 육성하거나 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프로세스가 아니고 공공에 더 역점을 둔다는 거지, 공공디자인 쪽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에서 보면 디자인들이…
공공시설에 디자인 입히는 거 디자인 업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돈만 주면.
예, 그런데 위원님 생각하시는 게 시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해 주셔야 되고 맞는지, 안 맞는지, 디자인진흥원의 정책 방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미래산업국에서 판단을 해 주십시오.
디자인진흥원 원장님 이건 개인적으로, 지극히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건데 원장님 예전에 한국디자인진흥원에 계셨죠?
제가 그때 보좌관 시절이었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의원들이 일이 바빠가 업무보고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국회의원들은 보좌진들이, 보좌진이 업무보고를 받는 게 허다해요. 맞죠?
시의원이, 제가 업무가 급하고 업무보고를 못 받는다, 대신에 저희를 도와주는 정책지원관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책지원관의 역할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그분이 업무보고를 대신 받았다. 그게 그래 불쾌한 일이에요?
그걸 왜 동료의원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배기범 본부장님 불쾌해요?
그런 바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가 돌죠?
상당히 불쾌해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시고 제가 디자인진흥원에 자료 요청을 좀 할 건데요. 디자인진흥원이 디자인 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별 등한시하고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게 이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어 가지고 디자인진흥원의 기관 운영비 2년 치, 디자인진흥원 직원들의 출장, 계획, 출장한 거 있지 않습니까? 출장 결과보고서 최근 2년 치, 원장님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자료를 다 주십시오.
제가 직원들한테 보고를 받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바빠서 못 받는데 제가 원장님한테 직접 보고를 받겠습니다.
지금 자료 요청하면 일주일 내로 저한테 줄 수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산업국 소관 간부 명단 보면 우리 제조혁신과장님은 1월 1일, 미래혁신, 미래기술혁신과는 1월 12일, 에너지산업과장은 1월 1일, 첨단산업과장은 1월 1일. 전체 올 1월 달에 다 우리 산업국 소관 간부님들이 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직제개편도 진행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이런 쪽에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가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미래산업국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게 아닌가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위원님께서. 그런데 지금 저희 제조혁신과장도 옛날에 경제정책과 주무팀장을 오래 해서 경제 전반에 대한 흐름과 구조적 성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이해도가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에너지산업과장을 하고 있는 정윤 과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방사선융합팀장을 하셔서 오랫동안 전력반도체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갖고 계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국에 있을 때 이차전지와 그다음에 공항에 관한 그다음에 UAM과 같은 부분들을 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이해도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정확하게 짚은 것 같은데 앞으로 미래산업국이 또 첨단산업국으로 바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죠?
그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직제개편에 바뀐 내용을 좀, 지금 계획인데 국장님의 계획은 과가 없어지고 또 새로 신설되고 하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일단 어제부로 입법예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입법예고가 된 부분들은 분장사무에 관한 부분들과 실제로 과에 대한 명칭이 바뀌는 게 있습니다. 일단 “미래” 자가 빠지면서 미래제조혁신과는 제조혁신과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의료산업과가, 첨단의료산업과가 분리가 되어서 바이오헬스연구개발과로 지금 전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에, 과가 지금 몇 개, 제조혁신반도체…
첫 번째는 제조혁신과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소재과고 세 번째는 바이오헬스연구개발과, 네 번째는 미래에너지산업과 이렇게 되겠습니다.
연구개발과로 바뀐다, 그죠? 이 부분이 우리 부산의 미래산업을 책임져야 되는 제조업체의 최수장이신데 그리고 테크노파크라든지 BISTEP, 디자인진흥원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하고 많은 연계가 있다, 그죠? 그 역할이 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전 정부에서는 수소에서 지금 현 정부는 반도체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앞으로 방향을 수소는 어떤 식으로 가져가고 반도체는 어떤 식으로 가져갈 예정이십니까?
위원님 저는 또 수소에 대해서 옛날부터 공부를 해서 좀 관심이 많은데 저희가 궁극적으로 갈 목표는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수전의 방식을 도입해서 실제로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게 최대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지금 그런데 다만 저희가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있고 경제성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그레이 수소라든지 블루 수소를 생산하고 있는데 시장 규모는 상당히 큽니다. 제가…
그런데 화석 수소로 지금 다 LNG로 전부 다 개조를 해 가지고…
그거는 그레이 수소를 가기 위한 개질수소를 지금 하는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지금 수전의 방식은 기술적으로 시범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경제성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도 지금 동해안의 대륙붕에 있는 탄소 포집, 대륙붕에 지금 공간이 비어 있는데 터널이 거기에 탄소 포집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CCS, CCUS 방식을 하는 예타 사업을 지금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타 사업이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이고 이 부분들은 저희가 탄소 포집이라든지 활용에 대해서 다양한 기획 과제, 정책 연구 과제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방향성은 잘 잡으셨는데 수소산업은 그런 방향으로 그린이나 블루로 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으셔서 R&D라든지 다른 앞으로 사업을, 정부 사업을 그런 식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또 지금 반도체도 지금 특화단지가 지정됐지요, 그죠?
그런데 특화단지 민간 분야에서 8,000억을 투자를 하는데 우리 부산시의 대응 방향은 지금 어떤 식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소부장 특화단지로 선정이 되어서 R&D 예산은 200억 정도가 내려오고 테스트베드도 300억인데 아마 좀 조정이 돼서 200억 정도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력 양성 부분들이 국비로 지금 한 12억 정도가 내려올 것인데 이 부분에 대응 매칭을 해서 일단은 팹 툴을 먼저 지금 개관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 팹 툴은 장전단지, 장전단지를 장안단지에 같이 넣어 가지고 일원화시켜서 그걸 전체 기본 베이스를 깔아 가지고 반도체 산업 소부장 특화단지에 채 그거로 앞장세워 가지고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그런 과정…
그런 과정인데 그런데 장안에 그런 부지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45만 평 정도 있는데 지금 그게 부족해서 지금 파워반도체 빅타운 조성하려면 부지가 더 많이 필요하고 실제로 효성이나 이런 대기업들은 한 8만 평 정도 요구를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자료에. 그래서…
안 되면 공항 인접 지역 있지 않습니까? 김해 넓은 그쪽까지도 포함을 시켜 부산 인근에 넓은 단지에 전부 다, 다 같이 집중화시키는 방향을 갔으면 꼭 장안, 장안 의과학산단에 아니라도 의과학산단에도 더 넓혀서 마을을 이주시켜서라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100% 공감을 하고 지금 서부산 쪽에 제2에코델타시티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한 100만 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신공항 할 때 활주로가, 김해 신공항 할 때 활주로가 없어짐에 따라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특화하려고 합니다. 일단 항공산업 클러스터가 들어가긴 할 거지만…
그리고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이차전지가 금양밖에 없는데 국내 4위, 4위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장안에 금양만 있지 그에 관련된 생태계 사업을 아무것도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이것도 BISTEP이 주관을 해가 사전 어떤 방향을 틀 것인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가 우리 미래산업국장님이 어떤 방향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저희도 지금 이차전지 같은 경우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양극제, 음극제, 분리막, 전해질까지 다 있는데 특히나 양극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독점적인 구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1∼2위권을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46 뭐 95 배터리 같은 46x 원통형 배터리를 지금 세계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중국의 CATL보다 훨씬 더 뛰어난 기술력을 자랑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전반적으로 4대 핵심 소재들 기업들이 같이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저희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하셔야 되는데 울산에는 이차전지 소부장 특화단지가 지정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에는 금양이라는 큰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어떤 그 부분에 대한 생태계 관련 산업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용역도 실시해가, 잘됐네요, BISTEP에서 이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우리 이차전지 관련 새로운 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으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제가 위원님한테 한 2∼3월경에, 올해, 이번 달이나 다음 달 경에 이차전지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관련 부서에 보니까 분산에너지, 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던데 그 특화지역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거예요?
지금 아시다시피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6월 달에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적으로 우선적으로는 에코델타시티 지역 내에 수요자와 수급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VPP라는 전력 중개 가상발전소를 지금 설립을 할 계획이고요. 실제로 이 부분 외에도 추가 지역이 있다면 특히 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파워반도체 이런 인근 구역이라든지 이 부분도 직접 거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해 가지고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도 했지만 지역별 차등요금제 그것도 우리 여기 부서에서, 국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이번에 분장사무 규칙에 보면 원래 원자력안전과에서 하고 있던 지역별 전기요금차등제가 저희 국으로 이관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지만 저도 지금 분산, 차등요금제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쟁점 사항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쟁점 사항 많은데 우리 부산시가 진짜 필요한 거는 지역별 차등요금제입니다. 왜냐? 전기요금만 싸진다면 전국에 있는 전기를 쓰는 좋은 업체들이 줄 서가 들어올 겁니다. 우리 기업 유치도 안 해도 돼요. 이것만 차등요금제만 실시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이야기냐면 지역별 차등요금제 부산시에 관련 근거, 지금 특별법에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분산에너지법 거기에 이걸 꼭 포함시켜야 된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의 대응 방향은 어떤 식으로…
일단 법에는 일단은 근거 조항이 있고요. 그런데 제가 좀 염려되는 부분이 어떻게 돼 있냐면 발전사업자가 송배전 비용을 고려해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발전 단가를 보면 전력요금제를 측정하는 기준에 보면 송배전 비용은 2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발전 원가가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송배전 비용에 따라 이 단서 조항이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
그걸 대응 용역을 해 가지고 지금 서울에서, 산업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부에서도 하고 저희도 부발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하는 내용을 우리 부산시의 차등요금제, 우리 제일 그 뭡니까, 원자력발전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불안을 안고 있는데 지역에 이런 도움이 된다면 반도체라든지 다른 업체들, 강서 지역에 그런 많은 업체 그런 쪽에 업체들이 몰려옵니다. 대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차등요금제는 올해 우리 미래산업국에서 주요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번 잘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지금 정부에서는 도매전력요금제라고 해서 LMP까지도 도입을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Locational Marginal Pricing이라는 제도인데 이게 노드별로 또 공급 단가가 달라질 수도 있고 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출자·출연기관장님들 올해 2024년 들어서 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 있어서 2024년이 상당히 중요한 원년이다. 우리가 엑스포 이후에 우리 부산을 이끌 신성장 동력 그리고 우리 부산시민들이 함께 노력할, 우리 나아갈 부산의 지향점 그게 지금 세워졌습니다. 글로벌 미래 도시 허브도시입니다. 그렇죠? 우리 미래산업국과 여기 계시는 부산테크노파크 원장님, 디자인진흥원장님, 산업과학혁신원장님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 업무보고에 그것이 담겨 있느냐 하는 제가 우려가 있어서 역순으로 제가 한번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래산업국장님은 계속 듣고 계시고요. 이번 사항은 부산테크노파크 원장님하고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님 관련된 겁니다.
혁신원장님 우리 산업과학혁신원에서 산업 생태계도 구축을 해야 되고요. 지속 가능한 미래 혁신 주도 R&D를 해야 됩니다. 그죠? 이것을 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미래혁신도 하고 과학기술 정책도 수립하고 R&D 투자도 해 놨는데 이것을 운용하려면 지역에 인재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그런 산업과학혁신원 입장에서 미래에 자꾸 이런 과학기술 정책을 수립하고 R&D 투자 선도적으로 하고 과학기술 정책이나 지역 전략산업을 연계를 하겠다라는데 인재 육성 부분에 있어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 인재 육성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몇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저희는 R&D 기획에 관련되는 그런 각 지역의 연구자라든지 이런 역량 강화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고 있고 지역의 청년에 대한 인재 양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
작년에 우리 부산에서 외부로, 타지로 유출한 인구가 1만 명이 넘습니다. 거기에 수도권으로 간 그러니까 서울로 간 청년이 5,000명이고요. 수도권까지 포함하면 1만 명에 육박합니다. 즉, 청년이 1만 2,000명 중에 1만 명이 우리 부산을 떠났습니다. 즉, 우리 부산을 떠났다는 것은 수도권하고도 경쟁이 되는 인재들이다. 그럼 고급 인재들이 유출이 된 겁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 부산은 지금 뭐 R&D 하겠다, 미래 선도도시 하겠다 다 말씀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작 우리 청년들이 우리 부산에 남게 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느냐? 예를 들면 산업과학혁신원에서 우리 우수 인재의 탈 부산을 막을 지역 연구 인력 정원 제도 같은 것을 도입을 해서 그들의 연구를 적극적으로 돕고 지역에 정착하도록 하는 제도를 연결을 시켜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게 단절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 국장님 데이비드 리카도 혹시 절대우위, 비교우위론 아십니까? 모든 국가에서 절대우위적 요소가 있다고 해도 무역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이 가진 절대우위 요소와 비교우위 요소를 파악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원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우리 부산이 가진, 왜냐하면 부산의 산업이 모든 청년들을 만족시킬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부산에 특화해서 부산에 어떠한 절대우위 요소를 가지고 어떠한 비교우위 요소를 가지고 우리 청년들을 지역에 정착할지를 찾아야 됩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이런 일률적, 중앙 일률적인 교육 지원에 병폐가 있어서 교육 분권을 시행하고 있죠. 지역과 산업과 대학과 교육 시스템이 지역의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라고 만든 게 RISE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법도 바꾸고 있죠. 그래서 지역에 고등교육협의체를 둬서 지역에서 맞는 인재를 육성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학에 수십 년 만에 아예 전공 제도가 폐지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우리 부산에서 지금 이 정책을 만들고 있고 미래 기술을 논하고 있는 우리 국장님과 여기 계신 출자·출연기관들이 여기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작년에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 그 기초 되는 지역 인재의 이동이라든가 그런 내용의 기초 연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문제점 그다음에 어느 정도 어떤 과학기술 인재라든가 전문 고급 인력들이 이렇게 빠지고 있는지, 들어오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다 검토한 내용이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들을 어떻게 또 유인할까 이런 부분을 한 다음…
저는 이거 청년산학국, 미래산업국, 우리 부산테크노파크 원장님,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님 모두 다 지산학 협력에 있어서 핵심 주체들입니다. 맞습니까? 반드시 이번에 우리가 RISE 그다음에 고등교육협의체, 새로운 교육 제도에 있어서 우리 부산의 청년들이, 인재들이 마음 놓고 연구하고 미래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저는 박차를 가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아까 지역 정원 제도 등을 도입을 해서 지역에 반드시 남아 있어야 됩니다. 우수한 인재는 다 서울로 가고 나머지 부산을 지키는 애향심만 있는 청년들 가지고는 우리 부산을 발돋움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좀 고려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진흥원장님 지금 앞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우리 공공기관 통폐합에 있어서 부산디자인진흥원의 역할을 강조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드렸습니다. 그럼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앞서 성창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디자인이라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닙니다. 산업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공공디자인 역할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지적해 주신 게 과거에 기업 육성 쪽에 너무 치우쳐 있어서 저희가 비율로 말씀드리면 한 5 대 5로 지금 균형을 맞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디자인 산업 육성 잠깐 보고드리면 현재 영국이라든지 핀란드, 유럽 국가에서 디자인 산업 규모는 공공 부분이 49%, 산업 부분이 51%…
그 수치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디자인진흥원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폐쇄적인 우리 조직 인프라를 가지고 모든 디자인을 하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지금 시민참여 도시 공공디자인 하겠다 그다음에 공공디자인 해서 다양한 참여 및 의견 개진안을 확대하겠다. 유니버설 디자인하겠다라고 하셨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자체에서 지금 맡겨보니까 부산시민 참여 도시·공공디자인 기반 마련 해서 예산도 확보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우리 연제구에서도 셉테드 적용 공공디자인 하고 있죠?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개진해서 그 주민들의 의견을 그리고 일반 우리 디자인 기업체, 군소 업체들도 참여를 해서 시행하라고 해 놨더니 여전히 일부의 폐쇄적인 그 기업 인프라를 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애초에 이윤 창출에 중심을 맞추니까 지금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이번에 부결 당하셨죠? 경관 심의 부결 당하셨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일부 협회, 일부 단체, 일부 기업을 탈피해서 우리 시민이 참여하는 디자인 그리고 여러 군소 업체, 기업, 디자인 기업들이 참여해서 지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라고 제가 그렇게 강조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의회에 어떠한 보고도 없고 제가 한번 알아보니 그 결과는 부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예전에 저희가 그렇게 신뢰를 하고 지원을 했으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공공디자인은 공공디자인대로 또 예전에 있는 폐쇄 조직이 그리고 산업디자인은 산업디자인대로 소외되고 있고 과연 부산디자인진흥원이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개와 개방 그리고 지금 오픈 소스가, 원장님 그거 안 들으셔도 됩니다. 지금 우리 세계적인 기업들이 어떤 추세입니까? 예전에 비밀로 하고 우리 예전에 한 기업의 아주 전략적 자산으로 하던 것들을 지금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들한테 공개를 해서 오픈 소스 그리고 공개와 개방을 통해서 창의적인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가장 창의적이고 개방적이어야 될 우리 부산디자인진흥원이 가장 폐쇄적입니다. 지금 딱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협회, 디자인협회에 있는 인프라만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 전혀 창의성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 이거 시도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발굴하기가 어렵습니까? 지금 군소 디자인업체들이나 디자인 관련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진흥원의 벽을 넘기가 너무 어렵고 진입 장벽이 높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귀를 닫고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도와주셨는데, 지지해 주셨는데 많은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연제구 통학로 관련된 거는 저희가…
그건 연제구뿐만 아니라 9페이지에 있는 부산시민 참여 공공도시디자인 기반 마련, 확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전반을 지금 다 확인해 보지 못했으나 지금 진행되는, 16개 구·군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기존에 우리 부산을 대표하는 디자인 기관, 디자인협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것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산하고 여러 디자인에 관련돼 있는 주체들을 역량을 이끌어내고 개발하는 인프라를 만드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산업국장님과 부산테크노파크 원장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
우리 지금 금융창업정책관실에서 하고 있는 우리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우리 미래산업국과 부산테크노파크에서 부산 블록체인산업 생태계 조성 및 육성을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몇 년간 하셨습니까, 원장님. 지금 특구도 하고 계시고요. 규제자유특구도 마련돼 있고요. 기술혁신센터도 구축, 운영해야 되고요.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도 조성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금싸라기 땅에, 우리 금융단지에 이 블록체인특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블록체인 선도도시 부산인데 우리 부산기업이 한 곳이라도 들어가 있습니까, 그 주체에. 그리고 부산 블록체인 디지털자산거래소를 만드는데 우리 부산에 있는 청년들이, 부산에 있는 기업들이, 부산에 있는 기관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언론사 제외하고는요 전부 수도권에서 와서 과연 이것이 우리 부산의 정책이냐, 우리 부산의 역량이냐. 산업 생태계 구축의 기반 조성의 목적이 무엇이지요? 인재를 양성해야 되고요. 산업 생태계도 지원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부산테크노파크, 미래산업국, 우리 부산시가 중점적으로 블록체인을 지원하고 있는데 왜 거기에 우리 부산이 참여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장님.
아니 산업을 육성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는 인프라만 만드는 것이고 부산테크노파크에서도 하고 미래산업국에서도 지금 관련 기술들을 개발해서, 그러니까 내 부서 것이 아니다 이런 부서 이기주의가 지금까지 이런 문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미래산업국은 여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아니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투입했는데 정작 디지털자산거래소를 설립하려다 보니 그 주체는 이 인허가라든지 설립 주체를 가지고 가는 것이고 여러 제반 출자·출연기관이나 국에서 산업으로 인해서 육성된 인재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되고 있지 않은 것을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장님, 지금 아시아 창업엑스포 우리 개최하고 있죠?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솔직히 부산테크노파크 한 기관의, 단독의 주최가 가능하던가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지역의 조금 더 기관들, 주체들 간에 조금 더 네트워크가 좀 도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 부산테크노파크에서 해 가지고 성공을 하면 부산테크노파크의 역할이 되기 때문에, 성과가 되기 때문에 다른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목적성이 떨어집니다. 범시민, 기관, 단체들이 함께 참여해서 세계적인 부산 창업의 축제의 장이 되어야 되는데 범시민협의체가 구성이 되지 않고서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3개 지금 원장님들께 말씀드린 부분이 그겁니다. 우리가 정책을 펴고 제도를 만들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효용적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정책은 정책대로 하고 혜택은 다른 데서 보고, 과연 우리 부산이 글로벌 미래 허브도시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부서 이기주의 탈피하시고요. 그다음에 각 기관들끼리 협조하지 않으면 저는 우리 부산 2024년에 행정도 어둡기만 하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니 제가 이렇게 큰 정책을 가지고 지금 여러 의견을 제시해 드린 거고 우려의 의견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상임위나 우리 예산 심사에서는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서 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성과 위주로 보고가 되고 계획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이 진행 중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올해 들어서 또 부산의 미래를 책임지는 미래산업국장으로 오신 걸 축하를 드립니다. 또 출자·출연기관 원장님들도 올해 들어 처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국장님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 과에서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실제.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이제 열매를 결실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도시가스 보급률이 거의 한 97.5% 같으면 나머지 한 2.5% 정도가 진짜 어렵고 힘들고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원도심 이런 쪽에 보면 산복도로가 있고 계단이 있고 하수관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설치를 하고 싶어도 그런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설치 못 하는 시민들이 많고 또는 설치는 하고 싶지만 그 과정에 설치하는 그 비용이 없어서,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내가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노, 이 비용 들어가 하느니 그냥 막 이래저래 힘들더라도 이때까지 살아온 대로 살지 하는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주위에 있다 보면 참 가슴이 조금 스며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동구 안창마을 같은 경우는 진짜 산 위에 있는 하나의 마을입니다. 마을인데 도시 공급관이 들어가지를 못해 가지고 작년 내내 그러셨다가 옆에 계시는 우리 강재분 주무관님이 고생고생하셔 가지고 거기까지는 길이 뚫렸습니다. 뚫렸고 어제 주민들하고 간담회가 처음 있었는데 거의 관심사다 보니까 어떤 할머니들은 걷지를 못하면서 지팡이 짚고도 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젊은 사람들은 별로 없고 다 고령층, 65세 이상 정도가 아니고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계시다 보니까 다들 그래도 관심이 있어 가지고 오셨는데 어제 동구청에서 도시가스공사에서 나오셔가 설명도 하고 이랬는데 다른 부분은 작년에 걸쳐서 해결이 됐는데 골목 들어가는 인입관 비용이 시에서 부담을 하는데 그 비용을 공사를 하면 개인이 먼저 부담을 하고 시에서 2차적으로 공사가 끝나면 보전을 해 준다 이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보통 가정에 도시가스 설치비용이 한 집집마다 다르겠지만 한 300만 원 전후로 드는데 도시, 골목 인입관 비용도 지역에 따라서 한 100∼200만 원 드니까 그 비용 때문에 다들 걱정을 하고 우려를 표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처음으로 오셨으니까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면 그 인입관 비용을 어차피 시에서 보전해 주는 부분 같으면 처음부터 자부담 해 가지고 2차로 보전하는 부분보다는 처음부터 시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조금 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인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100%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97.3% 정도 되는데 올해 97.5%까지 도시가스 보급률을 증편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한 2만 세대 정도 혜택을 받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분들이 굉장히 사회적 취약계층이고 어떻게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목돈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세 가지 안으로 지금 저희가 보고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해서 저희가 바로 이제, 지금 방식으로는 자부담을 먼저 해서 나중에 보전해 주는 환급방식인데 그러지 말고 저희가 그냥 도시가스에 바로 금액을 수용가 시설분담금을 지원을 해서 바로 그 부분들이 좀 부담이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배관에서 내관, 가옥 안에 들어가는 내관이 그거는 지금 관련 규정상 수용가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조금 금액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지 저희가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제가 좀 강력히 추진해서 도시공사에 바로 시설분담금은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부분들이 또 다른 피해를 보지 않도록, 목돈을 마련하지 않도록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미래산업국장님 오신 걸 더더욱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도시가스에 나왔는데 저희 설치비 지원 조례에 보면 지금은 단독 노후주택만 지금 지원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께서 이렇게 고려해 주시면, 지금 공동주택은 배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창마을에는 공동주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회적 계층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의회에서 이렇게 조례안을 좀, 저희도 준비를 하겠지만 신경 써주시면 공동주택도, 취약계층에 사시는 분들이 있어서 공동주택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인데 지금 태양광을 가지고 일반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국·시비를 가지고 자부담까지 해 가지고 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설은 주민들로, 시민들로 봐서는 어디 할 것 없이 굉장히 공감하는 사업이고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예산이 책정이 돼 가지고 업체에 내려가 신청받으면 누구 말마따나 몇 초 만에 신청이 끝난다 그래요. 예산이 그냥 막 한순간에 착 끝이 난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래 생각을 해 보니까 지금 생태계 파괴를 해 가지고 태양광 시설도 하고 해상·풍력 하면서 여러 가지 반대 여론에 많이 밀리는데 이 가정에, 주택에 태양광 시설을 하면 있는 햇빛을 가지고 전기를 이용했으니까 가정의 전기요금이 상당히 절감이 됩니다. 절감이 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문제 될 것도 없고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비싼 전기료 절감될 수 있으니까 좋고 그래서 국장님 오셨으니까 올해 예산은 이렇지만 내년도 예산에 국비를 조금 더 많이 받아와 가지고 부산시민들에게 그런 혜택을 주면 아마 일거양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도 100% 공감하고요. 예산이 지금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제작원가라든지 단가 때문에 조금 지원할 수 있는 대상 규모가 작은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신기술로 페로브스카이트라는 이런 집전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있는 실리콘 재질, 폴리실리콘이라는 재질보다는 제작단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앞으로 신기술을 적용해서 단가를 낮추면서 대상 수혜 범위를 넓히는 그런 방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리되면 부산시민 누구나 할 것 없이 가장 호평받는 어떤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BISTEP 원장님 잠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이래 보니까 공동어린이집을 운영하던데 맞습니까?
예, 센텀지구에 기관들 전체가 합해 갖고 센텀어린이집 운영에 관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출자·출연기관에서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 운영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 나갑니까?
센텀지역에 있는 공공기관들, 영화진흥위원회라든지 그 공공기관들이 다 합쳐 가지고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동으로 그 경비를 공동 분산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분담금이 따로 이렇게 있고 지금 대표를 맡고 있는 기관은 영상진흥위원회가 지금 현재 공동 대표기관으로 맡고 있고 저희는 분담금을 지금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시구나.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는 1,300인데 올해 2,200 이거 가지고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운영하는가 싶어 가지고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실질적으로 BISTEP 직원들은 이용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1명, 그러면 비용도 1명 비용 하는데 2,200만 원 같으면…
그렇게 되면 저희가 많은 편인데 여러 가지 운영되는 데 대한 비용들이 분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사업하는 데서는 요즘 직장맘이나 여러 가지 정책을 펴기 때문에, 다른 뜻은 아니고 그렇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커피산업에 대해 가지고 원장님 상당히 많은 열정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거의 부산항으로 통해 가지고 원두가 수입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물류산업, 그것만 가지고는 부산의 어떤 부가 창출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미약한 것 같고 그래서 가공을, 원두를 가지고 가공을 해 가지고 판매를 해 가지고 이런 쪽까지 나가면 부산의 청년들 일자리도 창출되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당연히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항배후단지에 이것을 수입한 커피를 가공할 수 있도록 지금 작년 초에 법안이 일단 개정이 돼 가지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신항 운영하는 회사에서 그것을 그 뒤에 배후부지에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사를 지금 모집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덩어리가 하나 있고 시내 전역에는 제가 볼 적에는 커피, 물류도 중요하고 커피머신 생산의 비중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드리퍼부터 다양한 어떤 커피머신이 부산이 제조·부품소재 기반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 연말에 한번 수도권의 커피머신 업체들을 한번 쭉 돌아보니까 부산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그중에 가장 저희들이 좀 취약한 게 디자인 부분 같아요. 우리가 탁자 하나도 국산 탁자하고 이태리 탁자가 다 기능은 비슷한데 마지막 디자인에서 차이가 나듯이 그래서 저희가 안 그래도 디자인 우리 진흥원하고 조금 연결해 가지고 부산의 커피머신 제조 부분을 좀 이렇게, 좀 연계해 가지고 하나의 산업군으로 성장시켜 보는 것도 생각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커피도 원두도 볶는 기술에 따라 가지고 전문가적으로 맛이 다 다르다는데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원두 가공법도 새로운 어떤 기술을 하나 만들어내 가지고 부산하면 커피 맛이 이렇다, 부산이라서 좋다 하는 말이지 커피 맛도 이런 맛이 좋다 할 수 있는 그런 쪽도 한번 연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여러 가지 바리스타 교육도 지금 보면 한 200명 정도 교육 지원도 하고 있고 이러는데 젊은 청년들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장애인들도, 장애인들도 초중고 심지어 그 정도까지 졸업하고 나면 사회에 취업할 때가 참 폭이 좁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개중에 좀 선호하고 개중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데가 이런 카페 하여튼 이런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교육하실 때 장애인들을 별도로 좀 인원을 별도 책정하든 그 안에 장애인들 배려를 하든 해 가지고 사회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저도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거의 97%가 넘게 보급이 되어 있고 지금 남아 있는 구간은 굉장히 열악한 악조건인 데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몇 번 복지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라는 지적을 몇 번을 한 적이 있고 또 그런 노력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악조건인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팀장님하고 우리 옆에 앉아 계신 주무님께서 우리 부산진구청하고 협업을 하고 다양한 노력들을 시도해서 해결을 한 군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결과정을 내가 들여다보면서 뭘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제가 처음 제안을 했을 때 조금 그게 완전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불가능한 지역, 그런데 요즘처럼 하루가 급변하게 기술력이 발달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조금 더 방법을 찾아보자, 보자 해서 마지막 방법을 찾기는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사례가 있어서 먼저 직원들 고생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지역은 이렇게 한 군데 해결은 하긴 했지만 사실상 지금 해결 못 하는 지역들이 전부 다 그런 악조건을 끼고 있는 그런 위치만 남아 있습니다. 맞죠?
그런 위치를 안 된다는 시각으로 볼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라는 접근으로 시도를 하고 안 되면 다시 다른 방법을 시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을 한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도시가스 문제가 더 앞으로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같은 이런 좋은 사례가 있으니 또 앞으로 남아 있는 그런 구간도, 그런 지역도 조금 적극적으로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부서에서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치의학 관련입니다.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이 치의학 관련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하는 과정에 치의학 관련해서 청년일자리가 있습니다. 작년에 지적할 때 내년에는 이 사업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치의학 관련 청년일자리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일자리 관련해 치기공사가 사실상 많이는 없잖아요. 그렇게 기업, 업체 수가 많지는 제가 봤을 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 기공업체들이 다양하게 혜택을 볼 수 있는 청년일자리사업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 행감 때, 행감을 기준으로 이렇게 제가 자료를 보고 업체를 만나보고 하면 그게 일자리 사업 같은 게 고루 분포되지 않고 특정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저는 조금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올해 이 사업이 없을 줄 알았는데 또 계속 이어서 사업을 하는 것 같으니 올해는 그걸 그 내용들을 좀 반영을 해서 청년일자리사업이 고루 분포돼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 진행을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TP의 커피입니다. 커피축제 행사를 우리가 작년에 원장님 그리스 다녀오셨죠?
다녀오시고 나서 또 뒤에 이야기를 좀 듣긴 했는데 축제를 하는 유치를, 행사를 하는 유치를 하셨죠?
예, 지금 커피가 보니까 커피축제의 올림픽이라고 볼 수 있는…
소위 바리스타 대회가 있고 일종의 엑스포라고 볼 수가 있는 WOC 대회가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규모보다 상당히 규모가 크다. 그래서 이게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단순하게 한 번 행사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행사를 하면서 지역의 커피기업들과 다양한 좀 네트워크와 유대관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그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부서에서도 질의를 할 때 약간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거는 작년에 제가 디자인위크 행사를 가보고 느낀 겁니다. 그때 행사를 갔다 와서 느낀 게 그냥 부산시는 이름만 빌려주는 역할, 말 그대로 행사를 하나 유치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시, 아직 계약을 안 하셨죠? 그 행사, 커피 관련 행사 계약 진행은 아직 안 되고 있죠?
그랬다면 우리 부산시가 조금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계약을 하셔야 하고 이 계약이 보통 보면 서울 업체하고 계약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서울 업체가 거의 이 실익은 다 챙기고 우리는 정말 껍데기만 남는 것처럼, 딱 부산은 행사를 유치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이런 계약들은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디자인진흥원에도 제가 그 지적을 했었습니다. 디자인위크 행사를 가보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지만 행사한 주최와 그다음에 수익률 이런 것들 전부 다 그 주최 측에서 다 가져가버리는 그런, 진짜 말 그대로 부산시에는 행사만 유치하는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커피 행사는 그렇게 돼서는 저는 안 된다 생각을 하고 계약 때부터, 계약할 때부터 부서하고, 아마 해당 부서가 계약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긴밀하게 좀 협조를 해서 이번에는 그런 계약을 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계약이 진행이 되면 계약서도 한번 저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패션입니다. 통상적으로 패션 하면 제가 생각하는 패션은 트렌드를 유도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패션쇼, 패션 하면 트렌드를 유도하는 그런 행사여야 되는데 제가 몇 번 가본 그 패션쇼는 업체 홍보, 포커스가 그렇게 업체를 홍보하고 그 업체의 옷을 판매하는 패션쇼더라는 거죠. 저는 이거를 굉장히 지금 문제가 방향성이 잘못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패션이라고 하면 유행을 선도하고 그 트렌드를 제시하고 이런 콘셉트로 패션쇼를 하고 패션쇼가 끝나면 그 콘셉트나 트렌드로 다양한 제품들이 만들어져서 유행을 선도해 나가야 되는데 제가 가본 패션쇼는, 내가 가보니까 그 옷을 만든 디자이너를 홍보하고 그 디자이너의 옷을 홍보하고 그 디자인의 브랜드를 판매하는 그런 콘셉트로 이 패션쇼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패션은 저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성 기업들은 그 기성 기업의 제품에서 묻어나오는 또 트렌드가 있을 것이고 저희들 또 신진 디자이너들은 신진 디자이너들이 또 트렌드에 민감하니까 신진 디자이너들의 행사나 쇼에 가보면 아주 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어떤 디자인 그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존의 기성 기업들은 여러 가지 장도 많고 기회도 많으니까 그건 그거대로 또 잘되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되 신진 디자이너들이 도전적이고 창의적이고 좀 실험적인 이런 패션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조금 더 만들고 이네들이 조금 더 투자도 받고 어떤 마케팅의 기회를 가지는 데 저희들이 공공의 역할을 좀 더 집중하는 것이…
아니죠. 제가 봤을 때는 패션은 공공의 역할을 너무 강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에 조금, 우리가 매년 하는 패션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조금 방향성을 방금 제가 지적한 대로 조금 콘셉트를 좀 바꿔서 한번 행사를 진행해 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 행사가 특정인의 브랜드를 홍보하는, 그 판매율을 올리는 데 역할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행사는 조금 더 긴밀한 협조하에 행사 방향성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취임 축하드립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요. 전기차 화재가 난 데가 있어요. 그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제조사에 갔다가 다시 버스에다 장착을 시켰는데 그게 불이 나 가지고 완전 진화하는 데 한 9시간 정도 걸리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 가지고 궁금해서 좀 찾아보니까 작년에 이차전지 육성 로드맵 수립 해 가지고 미래산업국에서 같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TP, 테크노파크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미래자원 전기차배터리 빌리지센터 구축 사업이 내년부터, 올해가 아닌 내년부터 4개년 동안 준비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이거는 테크노파크는 안 들어가 있는데 사용후배터리 유통 온라인 플랫폼 구축 이 사업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여기에 뒤에 보니까 이 배터리 관련해서는 이게 다 사용하고 이게 얼마나 남았는지, 재사용이 가능한지 이걸 검사를 해서 다시 배분하고 이런 과정들인데 하나를 하는 데 8시간이 걸린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주기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썼던 거에 대해서 주기 관리가 되면 이 시간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술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사업이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부산에서도 버스 관련해 가지고 전기차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안전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 잘 챙기셔서 사업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챙겨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산업과학혁신원장님 BISTEP 일 참 많이 하시는데 이게 어쨌든 예산의 구조 때문에 평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맞죠?
얼마 전에 제가 보고받았을 때 우리 원의 R&R 2.0 도약을 위한 기본계획안 보고를 한번 받았었거든요. 내용이 참 좋은데 내용이 좋은 게 아니라 실행이 돼야 되겠죠. 인력 문제, 예산 문제 그다음에 이게 다 인력이 다 찼을 때에 인력을 배분을 하고 업무를 배분해 놓고 이렇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은 인력이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찼습니까?
아닙니다. 인력 문제는 지금 계속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69명 정원에 51명이 현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략 설명을 들었는데 어쨌든 조금 새롭게 해 보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행이 되지 않으면 사실 이거 종이가 되는 거니까, 원장님 10월 달까지 계시는가요?
그 이후에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는 과정인데, 과정인데 어쨌든 빨리 챙기셔서 작년에 공공기관 효율화 때문에 있었던 그런 리스크들이 빨리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니까 결단력을 빨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18페이지에 보니까 국비 의무매칭 R&D사업 성과 심층분석 이건 새롭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예산의 문제에서 국가나 이렇게 막 섞이고 하니까 평가 자체를 내부적으로 못 해서 지금 새로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그거 아닙니다. 지금 여기 돼 있는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국비 의무매칭에 대한 R&D사업에 대한 심층분석입니다. 우리 국, 시에서 나가는 R&D 예산의 한 60% 정도가 국비 의무매칭에 소비가 되고 있는데 국비 의무매칭이라는 것은 중앙에 발주처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부산시에서 이렇게 평가를 같이 했을 때는 이중 평가 이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태까지 유예를 해 왔었는데 지금부터는 100억 이상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그 사업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에 어떤 기여도를 하고 어떤 활용이 되는지에 대한 그런 심층분석을 해서 그 데이터를 향후 계속 활용하고자 올해 새로운 업무로 추가가 된 내용…
성과 잘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게 늘 아쉬운 게 BISTEP은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이게 연구기관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서 부산시에 기여하는 방법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스케일도 중요하지만 디테일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여기 업무보고에 11페이지에 보니까 2023 아시아 창업엑스포 성공 개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작년에 했던 부족했던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하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보충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업무보고에 성공적인 개최라고 담을 만큼의 성과가 있는지는 판단을 해보셨어요?
예, 당초 저희들이 설정했던 KPI 목표 지표를 충분히 달성했다라는 측면에서 성공이라고 표현했고 그 후에 지금 계속 팔로우업을 하면서 네트워크를 계속 다지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올해 다른 추가적으로 예산도 투입이 되고, 새로운 사업들을 위해서, 어쨌든 3년 차에는 성과가 눈에 보여야 되는, 2년 차의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눈에 보여야 되는데 아직 2년 차 과정 중에는 사실 위원님들이 의구심이 많으니까 올해 사업 준비하시면서 잘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용 중에 비패스 내용도 있어요. 테크노파크에서 하시나요?
예, 저희들 블록체인센터에서 기업과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패스 관련해 가지고 금융창업정책관실에서 이야기가 좀 있었던 내용들은 아십니까?
비패스 안에 지금 여기는 26개 돼 있다고 돼 있지만 27개거든요. 제가 방금도 세어봤는데 27개인데 여기 중에 안 되는 게 너무 많다. 정리를 하자. 그래서 이건 필요 없다. 그다음에 내년에 통합 시민 플랫폼 나오니까 거기에 하자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금융창업정책관실에서는 이거를 바레이션을 좀 해서 필요한 것, 필요 없는 것, 시민들이 쓰고 있는 것 이런 것을 챙겨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향후에 시민 통합 플랫폼이 생기면 이거를 잘 통합해서 가는 과정까지 고려를 하고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추가로 기존만큼 이렇게 정리를 해 드렸는데 본인들은 예산을 정리를 해 보고 최대한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까지의 답변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테크노파크의 업무보고에는 작년하고 똑같이 나왔어요. 이거를 더 비패스를 확대시키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좀 불필요한 출입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그 대신 새로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어떤 혜택 이 구조들은 이런 거는 또 추가로 하고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기 위해서…
안에 안 되는 거 많은 거 아시죠? 그거 다 정리해야 되는데 어쨌든 업무보고에 비패스에 대해서 똑같이 이야기를 해서 한번 제가 짚어드렸고요. 나머지 업무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오셔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제가 우려되는 사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부산 브랜드숍 운영 이거 디자인진흥원에서 지금 하려고 하고 계시죠?
올해 3억 배정이 됐고 내년에 5억 또 배정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3년 차에 3억 배정이 될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 사업은 성공을 못 한다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산의 목적과 맞지 않게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인지 필요하지 않은 사업인지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은 채 이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은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디자인진흥원장님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계획을 짜고 실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예, 지금 이 사업은 지역 소멸 관련된 예산이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에 집객 그러니까 많은 방문객들을 유도해야 되면서도 또 브랜드숍이라는 것은 매출도 같이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편집숍과 같이 단순하게 그냥 그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고객들이 와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중심으로 서비스 모델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들이랑 같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검증을 계속해 가면서요. 최대한 걱정하시는 부분을 하나하나 좀 불확실한 부분을 좀 지워나가면서 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장님의 책임은 아닐 거예요. 다만 이게 시민들이 과연 이 브랜드숍을 찾아가서 결국 매출이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좋은 상품들을 디자인진흥원에서 만들어서, 부산을 알릴 수 있을 만한, 만들어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에서 매출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이게 확산이 되는 이런 과정이 돼야 되는데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예, 일단 롯데백화점 광복점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은 입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정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금 광복로 중구에 있습니다. 광복로에 있는 공간이 하나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아직은 못 가봤는데요. 최종적으로 장소 결정은 최근에 될 것으로…
어려워요. 경기가 많이 어려워져서 지금 광복로 일대부터 시작해서 서면, 경성대 이까지도 사실 1층 매장들이 문을 다 닫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안 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과연 이거를 디자인진흥원이 맡아서 지역소멸기금을 써 가지고 브랜드숍을 거기에 만든다 한들 그거 하나 가지고 거기를 살릴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도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
위원님 기본계획 나오면 한번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실무진에서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나오는 대로 한번 검토를…
고민 잘해 주시고 이게 원장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사업을 수행을 하셔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나중에 이 결과는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분들 전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도 황석칠 위원님처럼 다음에는 우리 국장님이 오신 거를 칭찬하실 수 있도록 도시가스 저희 지역도 없거든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지역은 신경도 안 써주셔서…
그거하고 하나는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요. 도시가스 아까 말씀, 황석칠 위원님 말씀따나 미설치 지역은 되게 어렵거든요. 자부담이 안 된다든지 구조적으로 힘든 경우인데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그래 우리가 그거를 의회 차원에서 상향 조정하려고 하니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심의를 받아 가지고 한도로 다 설정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못 올렸는데 올해는 보조금 심의위원회 할 때부터라도 좀 잘 챙기셔서 예산을 좀 많이 받아서 그러니까 실제로 도시가스를 써야 될 사람들이 못 쓰는 상황이 안 벌어질 수 있도록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철저히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CES 다녀오셨죠?
작년에도 CES를 다녀오시면 다녀왔다, 결과가 어떻다, 우리 부산시가 CES를 보고 왔더니 시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야겠더라라는 게 제 기억에는 보고가 됐었거든요. 올해는 그 과정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제가 가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는 경제부시장님하고 정책 수석하고 총 한 여덟 몇 분이 가셔서 코나아이에서 혁신상도 받고…
봤어요. 보도자료는 봤는데 제일 처음에 저희가 추경 때 저희가 계획이 우리가 위원 되고 나서 추경 때 CES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윗분들이 가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직원들이 많이 가서 부산시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건지를 보고 온나라는 취지에서 예산이 반영이 됐었던 거거든요. 이번 거부터는 이상하게 그런 내용이 다 빠져 있다고, 가서 상 받고 왔다, 부산 기업가들이 뭐 했다 이런 내용밖에 없다고요. 보고 배운 게 뭐냐고요.
일단 이번에는 저도 안 가봐서 일단 사후 보고는 제가 받았는데 주로 올해 대상은 AI가 주 핵심이다.
예전부터 우리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십사, CES는 항상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보고가 없길래, 아, 보고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소통하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보도자료 나온 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출장 갔다 온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 많은 돈 들여 가지고. 그건 아닌 것 같고 이번에 업무보고 자료에 주요 산업동향 및 대응방향은 처음 한 거죠, 이거? 산업 육성 로드맵 들어간 거.
제 기억에 이거 처음 보거든요. 만드신다고 고생했다는 말씀은 드릴게요. 맞죠, 처음? 처음, 처음 시도한 거 맞죠?
이거 되게 고생했다는 말씀, 이대로 꼭 되길 바라는데 하여튼 이것도 처음부터 이게 안 되는 건지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미래산업국에서 다들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항상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드린 게 현재 우리 산업의 위치는 어디쯤에 있는데 올해가 미래산업국이 이러이러한 업무를 하면 이 정도 발전할 겁니다라는 로드맵을 요청했었었거든요. 그게 안 되는 건가요?
일단 그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정량적으로 참 판단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이번에 자료를 이렇게 만든 것도 전체적인 국제시장의 규모가 확장되면서 여러 가지 파이가 커지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독점적으로 수혜를 입고 있는 소위 말하는 혜자 있는 이런 기업들 이런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진입 장벽이 높은 기업들이 꽤 있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시장 점유율을 어떻게 넓힐 것이냐 이런 목표치는…
시장 점유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저희 방에 오셨을 때 오신 분들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김형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부산이 비교우위에 있는 것들이 있고 절대우위에 있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산업군 중에서. 그럼 어떠한 사업을 전략적으로 자원을 투입해서 키워야겠다라는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시가 만들어 온 전략산업 리스트 보면 다 때려 넣어놨어요, 그냥 전 사업을. 그게 맞느냐라는 고민을 늘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항상 1개도 안 빠지고 신규로 추가만 되는 게 전략산업이니 그럼 부산시가 2024년도에는 전략산업 분야 중 이러이러한 분야를 중심적으로 육성해서 확실히 키우겠다라는 내용이 보고서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이 백화점 나열식으로 각 팀에서 하는 업무들 그냥 업무분장표 쫙 따 와 갖고 넣은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예, 저도 와서 공부한다고 너무 어려웠는데 지금 저희가 좀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저도 오면서 공부를 했던 게 국가 첨단 전략기술의 12분야를 이렇게 지정을 했고 그중에서 아까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하신 대로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들 파워반도체라든지 저희가 이차전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해서 한번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반도체가 저희들한테 진짜로 비교우위에 있는 건가요?
일단은 선점은 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저희도 좀 걱정되는 게 파워반도체가 조금 시장 규모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비교를 해 보면 좀 작고 또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시스템 반도체가 굉장히 큰데, 비중이, 거기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굉장히 작은 분야이긴 합니다. 그런데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지금 타 시·도와 경합적인 부분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선점의 이익은 누릴 수 있다고 판단…
저는 그런 내용이 업무보고서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업무보고라도 구두라도 됐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 국장님께 말씀, 건의사항 이게 현실적으로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옆에 계신 분 맨날 고생하시는데 주무관님, 현실적으로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저 바람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미래산업국은 그래야지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으니 좀 저쪽 부분 신경 써주면 좋겠고 현안 과제 2번에 보면 부산 미래항공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시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지금 저희가 대한항공 테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한항공 테크센터가 지금 보면 무인기 그다음에 회전익 같은 헬기로 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장비 검증이라든지 이런 그다음 비행 기체에 대한 바디, 윙 바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아시겠지만 에어버스에서 공중급유기 4대를 도입을 했는데 거기에 굉장히 비용이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한 13조 정도 되는데 앞으로 추가로 도입할 예정인데 여기에 대한 원래 우리가 항상 비행기라든지 민항기라든지 군용기를 수입하면 반대급부로 R&D 같은 걸 요구를 합니다. 기술 이전이라든지 장비 구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우리가 지금 에어버스사에 있는 복합 CTC라는 이런 Composite Technology Center라는 게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비행기가 탄성 섬유 소재로 해서 경량화되고 있거든요. 굉장히 고강도의 이런 R&D 센터를 해서 지금 바디 부분에, 비행기 기체에 있는 바디 부분의 이런 연구소를 좀 유치를 해서 항공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자.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는 MRO 단지는 인천공항으로 가 있고 그다음에 비행기 제작 같은 경우에는 사천에 KAI 있는 곳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틈새를 갈 수 있는 그런 걸 항공산업 클러스터로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로…
제가 그 점이 딱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국장님 설명을 들으면 에어버스에서 말하는 CTC를 유치하는 게 클러스터의 1번인 건가요, 아니면 뭔가요? 이게 사실은 대한한공 테크센터에 가보셨겠지만 거기는 말이 테크센터지 사실 회전익 날개 만드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공군들 비행기 고쳐주는 데고. 이걸 활용해서 어떻게 항공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건지 이해를 못했어요. 아까 말한 대로 CTC라는 것을 유치하는 게 목표라는 건지 그럼 이걸 가지고 부산에 있는 후방 산업들은 뭐가 키워지는데요?
과거에 대한항공 테크센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런 관련된 업종이나 이런 청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직장이거든요. 제가 물어보니까 한 4,000명 정도가 직간접으로 고용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선호하는데 거기 들어가 보면 실제로 뭐, 지금은 군용기라든지 특히나 무인기에 대한 성능 점검이라든지 이런 기체 결함에 대한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알겠지만 지금 UAM이라든지 미국에서는 AM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도심 항공 모빌리티를 하면 자율주행 비행이 궁극적인 목표거든요. 거기서 무인기로 인해서 실제로 운송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그거랑 같이 연관을 해서 지금 대한항공 테크센터 같은 경우에는 무인기 관련된 굉장히 노하우도 많고 아까도 말씀, 회전익…
예, 그거랑 연계를 해서 에어버스 CTC나 이런 복합 소재에 관련된 연구소가 오면 관련 기업들이 따라가, 왜냐하면 거기서 실증 인증 평가도 하고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아까 말했듯이 테스트베드 역할로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그게 오면서 연관 산업들이 같이 발전하고 대한항공 테크센터도 지금 독립적으로는 사실상 MRO 같은 사업들을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민항기 같은 경우에는 보잉이나 에어버스가 굉장히 압도적인 능력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연계를 해서 오히려 대한항공 측이 에어버스랑 이런 초경량 바디에 대한 윙 바디라든지 여러 가지 기체를 개발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연관 산업들을 같이 육성하자는 취지입니다.
이거 국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닌데 대한항공 테크센터 사람들은 자기들 보안 때문에 기술력을 외부에 공개 안 해요. 그리고 CTC가 와서 무슨 역할을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부산에 있는 산업군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클러스터를 구축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투자유치과에서 CTC R&D센터 유치하는 거 외에 효과가 뭐냐는 거거든요, 내 입장에서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승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내년에 1월 달에 우리 벡스코에서 세계 로봇 올림피아드 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산시의 앞으로 계획을 좀 보고 와서 어떤 식으로 대회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관광객을 유치하고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일단은 그때 갔다 와서 일단은 제가 현장에서 보고 느낀 바가 좀 있어서 아직 제대로 정리는 안 됐는데 일단 벡스코에 일단은 저희가 1월 달에 국제 로봇 올림피아드를 개최할 수 있도록 부지는 지금, 개최 장소는 지금 확보를 한 상태인데 저희가 로봇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심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에 가서 느낀 것들이 어린 초등학생부터 고등학교까지 굉장히 이런 여러 가지 알고리즘도 개발을 해서 스스로 로봇에 대한 응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 앞으로 인력 양성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좀 더, 지금은 로봇 인력 양성을 위해서 석·박사급의 전문 인력들만 이렇게 양성을 하는데 이 부분들을 좀 더 저학년에 있는 어린 친구들한테도 이런 로봇을 체험하고 기술을 습득하고 제어할 수 있는 이런 교육들을 조금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게 만약에 행사가 개최가 된다면 단지 그냥 경연대회가 아닌 어떤 박람회 형태로 가는 것도 괜찮겠다. 특히나 로봇에 관련된 신기술이라든지 신제품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응용 기술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전시도 하면 조금 어린 학생들이 와서 이런 앞으로 로봇에 관련된 최첨단 기술들을 이렇게 탐방하고 견학할 수 있는 기회의 장도 마련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말씀, 방향성은 좋습니다. 그래, 제가 같이 함께 보셨으니까 그럼 앞으로 우리 부산시의 방향 설정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했던 거고요. 이게 일회성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의 컴퓨터 프로그래밍부터 시작해 코딩, 파이톤, 딥러닝 그다음에 AI로 계속 갈 수 있는 어린 새싹들이 앞으로 공학도가 되고 엔지니어링이 될 수 있지, 엔지니어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미래의 우리 부산, 한국을 짊어지는 데 여기에 과감한 투자 아까 이야기 말씀하셨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교육 투자도 우리 미래산업국에서 교육청이나 우리 시 차원에서 어떤 좀 더, 지금 교육청에서는 코딩 교육은 초등학생 4, 5, 6학년은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그 관련돼가 그러니까 학원도 좋고 아니면 그런 정책적인 방향을 설정을 해 가지고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내년 1월 13일부터 18일까지인데 한 5일간이지만 왔다 갔다 이러는 학생들이 오면 그에 따라오는 학부모들, 뭐냐 하면 비수기지만도 우리 관광마이스 쪽에 이야기를 하시든지 그 호텔도 좀 잡고 해 가지고 우리 축제적인 분위기도 하면서 우리 부산을 알리는, 그죠? 그런 방향을 전반적인 거 그걸 우리 국장님이 국에서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우리 국만 하지 말고 마이스, 관광마이스국하고도, 그죠? 그리고 벡스코의 부대 시설 그다음에 호텔, 각종 시설 그런 거하고 아까 이야기 로봇 전시 그런 것도 같은 부대 행사한다는 거는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또 중간중간에 하면서 좋은 생각이라든가 그게 있으면 서로 공유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향 설정해 주시고, 그다음 여름에도 지금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국내 예선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챙겨 가지고 그 대회를 보면서 국제대회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에서는 장·차관들이 많이 왔다, 그죠? 리셉션도 열어주고 상당히 그리스 정부적인 차원에서 우리 올림피아드 대회를 상당히 지원을 했는데 우리 부산시에도 시만 하지 말고 중앙부처에 관련 장관님이나 해당 국회의원 상임위 쪽에도 모셔 가지고 우리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가져갔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되겠습니까? 그다음 또 다른 질문 또 하겠습니다. 추가, 끝났습니까? 그러면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장 보고서는 만들었는데 후속 조치에 대한 보고서는 아직 안 나와서…
테크노파크 원장님 제가 추가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작년 연말부터 계속 좀 우려를 했던 문제입니다. 우리 지금 테크노파크가 290명이 넘어갔습니다, 통폐합으로 인해서. 그죠? 10단 2실, 예산은 한 2,300억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다 보면서 이게 행정의 업무 간에 단절을 100% 다 해소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정 그러니까 부서의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해서 칸막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정보산업진흥원dl 업무보고를 하는데요. 예산은 행문위에서 행문위원님들께 보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결산심사에는 또 기획재경위원회에 와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업무가 보고하는 사람, 검사받는 사람이 다른 거죠. 그런데 지금 부산테크노파크는 이 공공기관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어떻게 됐냐 하면요. 예산도 막대한 금액으로 넣어놨고요. 지금 이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더라도 지금 여기에 있는 실제로 미래산업국에 있는 업무보다도 훨씬 많겠지만 물론 이 페이지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마는 3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혹시 몇 개의, 우리 부산시에 있는 몇 개 부서로부터 일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다양한 부서와 연관이 되는데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지금까지 저희들이 문어발식으로 그냥 이렇게 확장한다는 그런 측면의 우려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부산의 시정의 각 정책이 이제는 전부 다 기술과 연결되고 어떤 고도의 첨단적인 테크놀로지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과의 어떤 접점이 더 많아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양 측면이 동시에…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부산시에서 행정에서 기획을 할 때 기획만 하고 무책임하게 출자·출연기관으로 지금 이관되는 이 업무의 형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십시오. 빅데이터통계과, 미래기술혁신과, 산업입지과, 금융블록체인담당관, 미래에너지산업과, 제조혁신과, 안전정책과, 항만운영과, 지산학협력과, 물류정책과, 수산진흥과, 해양수도정책과, 첨단의료산업과, 소상공인지원과,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 대중문화산업과 이거 외에도 국가기관 고용노동부, KOICA, 문체부, 산자부, 국립재활원, 중기부, 산업부, 과기부, 해수부, 행안부 그다음에 여기에 각 대학들 그다음에 기업들. 이 관계에서 오는 역할이 너무 많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2개의 위원회가 아니라요. 우리 시에 있는 모든 위원회의 업무가 다 부산테크노파크로 이관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이런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각 부서마다 지금 각 위원회마다 다 지금 들어가고 계시는 건 아니죠?
저는 개별적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 담당 팀장들이 그걸 할 적에는…
그렇죠? 그런데 그것들이 제대로 지적이 되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저희 위원님들도 물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저희도 놓치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면 시도 놓치고 테크노파크에서도 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사실상 한 조직에서 이렇게 다양한 산업 분야를 하다 보면 아시다시피 관계에서 오는 역할 부여가 있지 않습니까? 보고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회의도 해야 되고 통제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이 엄청난 과업을 수행하고 계시는 우리 테크노파크의 책임자로서 저는 뭔가 좀 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저는 이 사업 가지 수가 너무 다양함으로 인해서 오는 업무 공백, 지장 그다음에 통합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새고 있는 여러 가지 로스 이것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미래산업국장님이 아무리 관리를 한다고 해도 소관 부서의 하나일 뿐이지 지금 거의 모든 부서에서 지금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문화, 해양, 첨단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과연 수행 가능할까요?
좋으신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분별한 위수탁이나…
그걸 하고 싶어서 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업무 대행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조금 올해는 좀 줄여나가려고 지금 리스트업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을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지금 만약에 테크노파크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 그러면 미래산업국, 우리 지금 부산디자인진흥원, 산업과학혁신원, 경제진흥원에서 일을 안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많이 부여한 것은 우리 시가 방치하고 있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실제로 많은 일을 하는 거는 좋습니다마는 할 수 있는 만큼의 일을 해야 되고 지금 업무영역이 너무 스펙트럼이 너무 다양합니다. 사실상 이 부서만 보더라도 우리 290명의 10단 2실의 조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지났고요. 거기에 지금 또 2,000억이 넘어가는 RISE까지 지금 전담을 해서 지산학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올해 업무보고가 지금 시작인데요. 상반기에 과연 그런 스펙트럼을 우리 원장님께서 능력이 출중하셔 가지고 잘 해결해서 저희한테 보고가 된다면 저희는 걱정이 없겠지만 저희가 확인할 게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테크노파크만 하루 종일 해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업무 재조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지적을 잘, 고견을 수렴을 해서 잘 정돈…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기획재경위원장님도 계신데요. 저희가 부산테크노파크,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만 한정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보니까 해양도 있고요. 복지도 있고요. 지금 행정문화도 있고요.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조율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왜, 이왕 우리 부산테크노파크의 고유한 업무가 있을 테고 한계가 있을 텐데 그 한계를 넘어서는 영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재편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우리 부산디자인진흥원이나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이나 정보산업진흥원이나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양대 기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업무 조정이 좀 필요하고 그런 부분을 올해 상반기 중에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좀 전달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잘 합리적으로 조정해 보겠습니다.
TP 원장님, 드론 서비스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 드론 관련해서 우리가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 부지, 센터부지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센터부지 과정을, 변경하는 과정에 근 1년을 제가 소비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 드론 서비스 관련 사업들이 조금 더 진척이 된, 딜레이된 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보면 드론산업허브센터 준공 및 관제실 주요 장비 시운전을 올 12월까지 마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관제실에서 어떤 범위까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드론의 핵심은 떠 있는 정보를 수집, 분석, 그것을 활용하는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컨트롤타워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는 컨트롤타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제센터에서 불법 촬영 같은 경우도, 요즘에 드론이 불법 촬영을 해서 문제가 되는 뉴스를 간간이 저희가 접하지 않습니까?
띄우는 것 자체야 저희들이 사전에 예방하기는 쉽지는 않겠으나 이것을 여러 가지 징후를 발견해 가지고 그것을 데이터를 분석을 해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한 불법 드론이 예를 들어서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곳이나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곳이나 아니면 그것에 대한 IP 추적이나 등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가지고 불법 드론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저희들이 생산하는 그런 역할을…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서 바로 올리는 그 행위 자체를 저희들이 사전 우리가 차단하기는 쉽지가 않으나…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그것을 사전 예방하고 그것에 대해 가지고 행위가 일어났을 적에 어떤 관리를 하는 그런 데이터 관리가…
그러니까 그런 행위가 일어났을 때 관리시스템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행위가 일어났을 때, 방금 관리를 하는 그런 거라 했는데 그런 행위가 일어났을 때 관리시스템을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죠?
예, 그건 저희들이 조금 프로토콜에 따라 가지고 매뉴얼을 조금 더 가다듬어야 되는데요. 지금 공공데이터와 그다음에 이게 지금 민간데이터로 조금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디렉토리에 따라 가지고 분류하고 분석하고 저장하고 활용하는 그것을, 불법적인 것을 어떻게 이걸 관리하고 이걸 단속하고 할 것인가는 조금 더 매뉴얼을 가다듬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왜 이걸 질문을 드리냐면 그 밑에 보니까 UAM 실증을 위한 공항공사, 항만공사, 공군 등 관계기관 MOU를 또 2월에 맺는다고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아마 드론이 가면 안 되는 구역이겠죠?
이쪽에 들어가면 불법 촬영이 될 것 같고 그런데 통상적으로 불법 촬영을 하면 우리가 과태료를 먼저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금 IP 추적이나 이런 방식을 해서 불법 촬영이 감지가 됐다 그러면 과태료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법령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과태료 그런 부분은 그럼 없습니까? 이런 관제센터가 지금 부산은 지금 구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혹시 우리보다 먼저 관제센터를 운영을 하는 시·도가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제재하고 하는 거는 또 다른 지금 또 영역이고요. 그 전 단계에 저희들이 충분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분석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관리하고 규제하고 통제하고…
지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드론과 관련해서 불법 촬영이 이루어지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은 안 돼 있습니까? 우리 부산 말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법적 규제적인 쪽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그런 시스템, 법적 규제를 통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은 안 돼 있습니까?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지금 법적으로 단속의 범위와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조금 더 상세히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단속의 범위는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왜 이 질문을 또 드렸냐면 과태료 부분이 있으면 이 과태료를 어디서 매기는지도 궁금하고 어디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그게 지방세하고 관련이 있는지도 연계를 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설명을 하러 오실 때,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자세한 건 아닌데 과거 좀 봤는데 일단은 공역 관련해서는 부산지방항공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국토부 산하에 있는 부산지방항공청에서 관리를 하고 지금 저희가 실증하는 부분들은 사전에 구역들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영도구, 바닷가 근처에 있는 해운대구, 영도구, 사하구, 사상구 이런 실증 그러니까 드론에 관련된 우리 실증 분석을…
우리는 실증의 구역을 정해놓고 있는데 이 드론을 띄우는 사람들이 그 구역에서만 띄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부산지방항공청에서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드론을 비행금지구역에 띄웠을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과태료인지 벌금인지는 제가 지금 확실히 판단이 안 돼서, 하고 두 번째로는 불법 촬영물에 관해서는 전자통신기기를 이용한 불법 촬영물은 형법상으로 관련 처벌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징역형이라든지 범행의 가담 범위라든지 경위라든지 이런 걸 해서 징역형이나 벌금을 물게끔 돼 있거든요. 이거는 별도로 형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징역이나 벌금을 매기는 것도 그 대상을…
예, 그래서 주로, 제가 그때 옛날에 신공항 할 때는 주로 절대적인 비행금지구역인 공항 근처라든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공항공사하고 항만공사하고 그 구역만 제가 봤을 때는 절대금지구역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구역들은 자기들이 계속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특히나 비행구역 내에서 절대금지구역에서 할 때는 처벌이 굉장히 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왜냐하면 사실상 요즘 드론이 너무나 많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개인적으로도 드론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제센터를 우리가 구축을 한다고 하니까 이 관제센터를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할 건지가 구체적으로 저는 설명이 한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여기 관제센터에서 하는 것들은 주로 어떻냐면 공공적인 그러니까 해수욕장에 이제 어떤 구난구조가 필요했던 상황이 발생했다든지 수난사고가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염경로가 확 퍼진다든지 그다음에 불법적으로 입출항을 하지 않는지 이런 공공의 목적으로 해서 아마 사익을 침해하는 행위들은 없을 거고요. 다만 개인들이 아까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드론을 무단으로 띄웠을 때는, 제가 한 2∼3년 전에 마린시티에 불법으로 드론을 띄워 가지고 그래서 처벌을 받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항공사하고 항만공사하고 공군하고 관계기관에 MOU를 맺는 거는 실증을 위한 MOU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실증을 할 때는 이것도 그러면 드론 실증을 하기 위해서 가능한 걸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증을 하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부산지방항공청이라든지 공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절대적인 비행금지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역이 중첩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협의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증할 수 있는 구역들을 이제 선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MOU를 맺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전체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산지방항공청에서, 왜냐하면 항공에 대한 공역들을 다 설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그러면 지금 그 역할이 지금, 테크노파크 원장님! 그 역할을 지금 하는 게 좀 다르잖아요. 개념이 좀 안 다릅니까? 우리 테크노파크 저기서 하는 관제하고.
예, 지금 실증사업하고 지금 위원님이 관심 가지고 계시는 불법 드론에 대한 단속은 사실은 지방항공청하고 교통안전공단이 지금 수행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방금 보니까 신고 없이 비행할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이런 불법 단속은 지방항공청하고 교통안전공단이 지금 수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TP 원장님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스마트팜 이번에 감천에서 한 게 처음입니까? 스마트팜 구축사업이.
이게 지금 시설은 다 정비가 다 돼 있고 생산도 되고 있죠, 지금?
연간 최대 3만t 정도 생산이 되고 있다는데 이거 판로 개척은 마을기업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TP에서 좀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일단은 지금 마을기업 단위에서 하고 있는데 하는 걸 저희들이 예의 주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판로 개척이 안 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역에 아마 좀 큰 마트나 이런 쪽에 저희들이 좀 역할을 필요한 부분은 적극 나설까 싶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좀 도와주시고요. 앞으로 이걸 계속하실 겁니까? 이런 스마트팜 사업 자체를.
저는 부산형 스마트팜은 적극 확대돼야 된다. 이게 광활한 장대형이 아니라 이거는 압축형, 수직형 부산의 지형에 맞는 이런…
그럼 품종, 생산하는 품종도 다양하게 가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공간들이 좀 있습니까? 부산지역에.
저는 충분히 아직 개발한다 그러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울주나 부여나 저런 곳은 사실은 옆으로 펼쳐 가지고 그런데 부산은 그러기는 쉽지가 않고요. 천마마을의 스마트팜이 저는 부산의 괜찮은 모델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내용하고 좀 비슷한데요. TP에 최근에 신규 인력 채용한 게 있습니까?
10명 정도 했고. TP의 사업이 상당히 다변화되고 전문화돼 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거기에 따라 신규 인력 채용할 때 잘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맞추지, 인력이 10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수십 명이 필요한 사업들이 많다고요. 거기에 대한 인력 충원이 충분히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 여쭤보는 거예요.
실제로 사업은 늘어났는데 정원은 딱 동결돼 버렸으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떨어진다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하여튼 저희들이 좀 걱정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TP가 실질적으로 최첨단 사업을 달려가고 있는데 신규 인력 채용을 상당히 많이 해야 돼요.
저희들이 지금 인력 부분이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인증하는 프로그램 이거 할 수 있는 장비 전문가들은 딱 정해져 있죠? 이분들은 바꿀 수가 없죠, 실질적으로.
일정 정도 자격이 있어야 되고 경력이 있어야…
이분들 딱 정해놓고 나머지로 계속 돌린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린테크에 있다가 스마트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인력이 이런 식으로.
행정분야를 제외한 기술적이라든지 혹은 산업적인 거 할 때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력 교류가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상당히 힘든 건데.
그게 이제 맞트레이드가 돼야 되는 게 만약에 이쪽에는 재료분야를 요구하는 KOLAS의 담당 직원인데 이게 지금 만약에 디지털 쪽에서는 전기 쪽에서 필요한 부분이다 이럴 적에 참 저희들이 인력 인사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전문가를 키워가 사업을 육성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전문가 양성이 상당히 힘들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저는 한편 듭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과 불만이 바로 이제 이게 한 곳에 KOLAS나 장비, 검증, 인증 이걸 위해 가지고 붙박이처럼 있는 게 이게 전문성의 강화에 어떤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이렇게 순환 근무라는 측면에서는 또 한계도 있고…
사업이, 산업이 다변화되고 나면 전문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시도를 안 했는데 사실은 지금 공학분야 정도로 조금 넓혀 가지고 좀 여러 부서를 조금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전문가를…
센터를 그러면 통합하는 건 어떻습니까? 단을 몇 개로 이어 가지고.
지금 전략산업 지금 확정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도 적극 고려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너무 세분화시켜버리면 거기 붙박이로 있어야 된다, 실질적으로.
국장님 계속할게요. 이게 국장님도 업무 파악을 하시겠지만 제가 아는 건 다가 아니니까 국장님이 이렇게 나중에 좀 가르마를 잘 타셔도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미래산업국 업무보고를 1년 6개월째 받고 있는데 받다 보면 R&D사업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자리인 것 같아요. 실증해 주는 단지를 만들든지 아니면 기업이 필요한 R&D를 대신 해 주든지. 그 외의 건 사실은 제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차전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금양은 아직까지 공장 가동 안 하고 있죠? 만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공장을?
지금 E-PARK에 있는 부분들은 이제 착공을 해서 공사를 진행 중에…
말고, 뭔가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 아니죠?
원래 금양은 아시겠지만 발포제를 기반으로 성공한 기업인데 지금 제품 개발에 지금 주력을 하고 있고 특히 제가 알기로는, 저도 좀 조심스러운데 광물 쪽에 지금 리튬 같은…
그런 소문들은 다 듣고 있는데 저희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차전지 중심 도시가 되면 좋고 금양이 대기업처럼 성장하면 부산에 좋은 거죠. 그런데 여기 발표한 이차전지 생태계 조성사업 보면 이차전지 모빌리티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해서 르노코리아하고 코렌스하고 금양을 연계해서 이렇게 키우겠다라는 내용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금양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가능성은 있지만, 가능성은 있지만 어찌 되는지 모르는 상황인 거고 르노삼성코리아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좀 있고 R&D센터도 관련돼서 있을 거고 코렌스EM은 땅까지 줘가면서 부산에 데리고 왔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분들을 연계해서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기업을 도와주는 거 외에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데, 대기업이 되면 좋은데 저는 연관 산업들 그러니까 부산에 연관 산업들이 클 수 있는 생태계를 같이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옛날에 조선해양 하는, 조선 하는 업체들, 부품 만드는 업체들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심해수조 만들어준 적 있거든요. 우리 R&D 예산으로. 이용하는 기업 몇 개 안 돼요, 그런데. R&D만, 예산만 냅다 넣어주고 시가 사실은 거둬들인, 시라기보다는 부산시 전체에 혜택이 온 건 별로 없다는 게 내 생각이에요. 그때 그것 때문에 고생을 했지만. 어쨌든 그런 영역들을 국장님이 이제는 가르마를 잘 타셔서 그러니까 기업이 원하는 R&D가 중요하겠지만 그게 어쨌든 연관된 것들 중심으로 해서 R&D 우선순위를 정해 주면 좋겠는데 지금 오늘 미래산업국 업무보고 자료에는 올해 R&D를 어떤 것들을 기획하고 있고 어떤 걸 유치할 계획이다라는, 저는 사실 못 찾았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계실 걸로 보고 있는데, TP밖에 없어요. 지금 들어가 있는, 그 사업 그게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 미래산업국도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했듯이 미래를 위해서 그려 나가는 R&D가 뭔지 사실 그거 하라는 부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계를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부산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첨병 역할을 해 주셔야 되니까 그런 그림들을 좀 잘 그려 주셨으면 하는 게 그래서 CES도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 주시겠죠?
이차전지는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릴 거고 지금 르노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로 전환하려고 플랫폼을…
설명 들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려되는 걸 제조혁신과장님께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는 제가 또 길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 위원님 지적사항에 100% 공감하고 잘 그렇게…
지적 말고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내 생각이에요. 그거는 고민해 보시고.
우리 태양열 아까 황석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태양열, 태양광, 태양열 설치하는 사업. 그런데 이게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에 매칭해서 쓰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다니다 보니까 우리 재래시장들마다, 각 동네 재래시장들마다 공영주차장을 다 운영하고 있어요. 이 수익은 되게 낮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전기료를 줄이기 위해서 태양광을 설치하고 싶어 하는데 자기들 이게 상인회다 보니까 설치가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 시가 공영주차장 같은 데 상인회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측면보다는 공익적 측면에서라도 한번 지원해 줄 수 있는, 태양광 설치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이거는 꼭 이 예산이 아니더라도 소규모 환경개선비라든지 시설현대화 사업비가 있거든요. 중소상공인…
그걸로 하려니까는 지금 부산시 디지털경제혁신실에 있는 돈이 없어요.
시설환경 개선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태양광 설치사업으로 가지 않으면 안 풀려요. 한 번만 고려해 주시고.
시간이 없지만 2023년도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 공모사업, 12페이지. 이거 안 됐어요.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이게 저희가 보니까 이 공모사업 중에, 대상지가 위원님 지역구이시기도 한데…
아, 아닙니까. 센텀2지구인데 이게 아마 공모에 들어갔을 때 지금 구체적인 센텀2지구에 대한 계획들이 안 나와서 보다 현실적인 계획들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 왜냐하면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게 보면 구체적인 안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아마 저희가 시기를 조금 너무 빨리해서 아마 좀 미선정되지 않았을까…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똑같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여부를 떠나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사실 공모를 넣은 거였거든요. 그거를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때 준비했던 자료들 저한테 좀 다 주실 수 있을까요?
그다음에 지능형 헬스케어제품 기반 실증·사업화 지원 이게 제가 이해가, 이게 뭐 하는 사업이에요?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미래산업국에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지금 장안에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가 있어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부분에 이제 산지, 산업단지 조성자하고 지금 남부발전하고 이제 보증금 관련해서는 약간 좀 마찰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해석을 좀 달리해서, 왜냐면 남부발전에서는 수소연료전지를 하기 위해서는 부지가 필요한데 이 부지에 대한 확약서, 부지사용권원에 대한 확약서가 필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STS라는 산업단지 조성업자, 사업자가 보증금을 좀 내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무슨 말인가 알겠는데 민간사업자, 남부발전, 우리 시청 한번 모아서 아니면 같이 의논 좀 합시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지지부진해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예, 그게 또 가스배관하고도 연결돼 있어 가지고…
그게 돼야 뭡니까, 우리 전기도 생산해 가지고 또 새로운 활력소를 장안지역에 도시가스도 보급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 그다음에 부산도시가스도 역할하고 남부발전소 역할하고 한수원도 역할하는 여러 가지 사업자 같이 연계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산시에서 국장님이 좀 앞장서 주십시오.
그다음에 지금 새로운 과가 무슨 과라 했어요?
아까 새로 만들어지는 과는 반도체신소재과입니다.
첨단의료산업과는 없어지고 그다음에 바이오헬스연구개발과가 지금 첨단의료산업과와…
바이오헬스연구과가 투자 그거로 바뀐 거예요? 기술혁신과가…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 첨단 그 과에서 주된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첨단 그거로 바이오헬스고 의료산업이고 가는데 거기가 주된…
일단 큰 범위에서는 지금 미래기술혁신과가 R&D를 총괄하고 있고 과학기술진흥계획 등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큰 범위 내에서는 우리 모든 R&D과제, R&D 연구개발사업과 과학기술진흥계획 이런 부분들을 총괄할 거고요. 그다음으로 이제 바이오의료, 스마트헬스케어라든지 의료바이오산업들 이런 부분들도 병행…
정부 정책 방향하고 우리 부산시 정책 방향을 가는데 방사선의약품분야하고 그다음에 헬스케어분야 2개를 같이 갈 수 있는, 지금 과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장안에는 방사선의과학산업단지 안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있죠. 그다음 수출용 신형연구로, 동위원소활용연구센터 그다음에 기장 중입자가속기 치료기 내일 그거 하죠?
그러면 이걸 전반적으로 우리 해당 부서, 국에서 가져갈 수 있는 방향을 설정, 제가 앞에 짚는 부분하고 국장님 말씀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R&D하고 이게 중점적으로 가야 돼, 이것도 큰 산업이거든요. 미래산업이고 우리 여기서 국에서 해야 될 그런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그래서 위원님, 그래서 지금은 지금 반도체하고 방사선의학팀이 같이 합쳐져 있는데 지금 반도체소재과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전력반도체팀 그다음에 방사선의학팀 이렇게 해서 나뉘어집니다. 완전히 독립된 팀 단위로 이제 방사선의과학 산업을 육성할 겁니다.
그렇게 가져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국책사업을 그러니까 그런 R&D분야하고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집적단지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좀 잘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연료전지는 긴밀하게 협조를, 제가 조금 앞장서도 될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해 드릴 테니까…
국장님! 앞으로 답변할 때 위원님 질의 끝나고 나면 천천히 다 답변하세요. 중간에 자꾸 들어오지 말고.
드론 관련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설명을 하러 오실 때 그 관제실에서 불법 촬영을 관리할 수 있다라고 답을 하셨거든요. 제가 물었을 때.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에 지방항공청에서 관리를 하고 과태료 부과 이런 것들은 지방항공청에서 한다 그랬는데 우리 관제실에서 불법 촬영은 실시간 관리가 가능하다고 답을 했으니 이거를 실시간 관리하면 IP 추적으로 다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관리한 거를 지방청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관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방항공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드론이 지금 각 지자체 시·도가 다 드론 관련 산업들을 확대하고 있고 이 관심도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 그 과태료 부과 부분에 있어서 관제실에서 불법 촬영을 실시간 관리할 수 있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방청에서 우리가 불법 촬영을 감지한 이력 데이터를 지방항공청으로 넘기면 지방항공청에서 부과한 과태료를 우리 지방비로 몇 프로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국·시비 나눌 때 몇 대 몇으로 나누듯이.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으면 우리가 먼저, 타 지자체가 이 사례가 없다면 우리가 먼저 하는 거잖아요, 부산이. 그러면 우리가 그런 법 개정이나 그런 앞으로 지방세 확보에 대해서도 국가에, 정부에 제안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질문을 드렸거든요. 설명하러 오신 분이 불법 촬영을 실시간, 이 관제실에서 실시간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거는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관제실을 구축해 놓고 불법 촬영을 실시간 관리하며, 관리만 할 게 아니라 그 불법 촬영으로 감지된 그 IP를 가지고 지방항공청으로 이관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과태료에서 우리 세금으로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관제실을, 관제실에서 불법 촬영을 실시간 관리가 안 되는 거다 그죠? 그런데 저한테 그러면 설명하실 때 실시간 관리가 가능하다고 답변한 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개념을 떠나서 이 불법 촬영을 실시간 우리가 관리하는 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드론 관제센터의 원 목적은 불법 드론을 단속하고 관리하는 거는 주 목적은 아닙니다. 주 목적은 아니고…
맞죠. 맞습니다. 그건 맞는 말인데 그 주 목적은 따로 있는데 제가 그러면 이 관제실에서 그것까지도 가능하냐 하고 물으니 그것까지도 가능하다 하니 질문을 드린 거라고요. 당연히 그 목적이 아니죠. 우리가 그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할 이유도 없고.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기술적으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 그 취지를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걸 단속을 하면 그거에 단속에…
관리가 가능하다면 저는 이어져야 된다는 거지.
그 부분은 충분히 제가 좀 더 기술적으로 판단해 보고 또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해 주시고, 시간 끝났습니까?
40초, 죄송합니다. 그러면 미래차, 전기차 관련해서 그때 우리가 르노하고 MOU 맺은 거 있었죠?
작년에 시장님하고 우리 지역 대학하고 저희하고 르노차 이렇게 인력 공급과 기술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했었죠? 그게 진행이 MOU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고요.
MOU 체결한 건 저희도 알고 있고요. 보고했잖아요.
시장님이 직접 르노 본사에 가셔서 저도 그때 같이 수행을 했습니다마는 지역 기업의 협력 체계를 조금 더 강화해 달라.
그렇죠. 저도 제가 봤을 때 지역 협력 체계를 강화해서 우리 기업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기흥에 있는 르노의 연구 기능을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를 부산에 좀 내려오게 해달라, 이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적인 우리 제안이 일부 조금 반영이 될 것 같습니까?
긍정적인 게 지금 여러 가지 예산들이 일부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이 조금 더 많이 협력업체가 확대되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제가 하도 협력업체의 확대에 대해서 하도 강조를 하니까 르노 임원이 저를 안 만나려고 그럽니다.
32페이지 보면 지능형 헬스케어제품 기반 실증·사업화 사업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국비 61억에 시비가 180억이에요. 그러니까 국비 60억의 3배 정도가 우리가 들어가는데…
아니라는데요, 옆에서. 땅값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거?
땅값은 아니고 건축비, 공사비인데 실제로 어떤 거냐면…
아니, 잠시만, 그래서 잘못됐다, 잘됐다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사업계획서 보면 뭐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충실하게 작성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냥. 빨리 시간이 없으니 넘어갑시다.
산업과학혁신원장님, BISTEP 원장님. 제가 BISTEP에 계속 바라는 거는요. 우리 지역에 있는 R&D 하는 분들, 대학 교수님들이 되었건 기업이 되었건 이게 정부 R&D를 받아올 때 우리 BISTEP에서 지원해 주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체에서,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있긴 있어요, 그런 장들이. 그런데 이게 주는 아닌 것 같아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성과평가거든요. 아까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도 부탁드리는 거예요. 하반기 때는 우리 상반기 때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선정이 안 돼도 돼요. 중앙부처에 제출만 돼도 되고 선정이 안 돼도 되는데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에 대해서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면 15페이지 보면 부산 R&D 강화 역량 세미나 레벨업 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거 말고 저는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컨설팅해 주고 야들 데리고 과기부도 한번 가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좀 중심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테크노파크 원장님 BUH 그대로 둘 겁니까? 지금 BUH에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한 줄 있어요, 한 줄. 계속해서 대학에서 협조를 안 하면 BUH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법 바뀌기 전에는. 그런데 법은 어차피 상반기 때 통과가 어렵잖아요, 지금.
위원님이 많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는데 그런 영역 말고 대학을 설득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대학이 점점 어렵다 보니까 지금 그 현실을 반영해서 지금…
그런데 RISE산업이나 RIS사업 할 때 보면 대학이 가진 기술들 가지고 우리 돈 받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해요. 그들이 기술만 현물로 투자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설득 작업을 하고 계시냐고요, 내 말은. 각 대학은 교육부에서도 예산 받으려고 기술력을 가진 제품들도 만들어내고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지만. RISE산업 보고만 받아보면 그래요. 그 사업들을 가지고 BUH에 투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건가요, 구조적으로?
그게 자체 대학기술지주를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좋은 기술들은 거기에서 이미 소화를 시켜버리니까 이게 저희들이 설립할 당시에 그때는 맞았고…
그런데 그런 거 하라고 지산학협력센터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보니까 일단 그 비율을 좀 낮추는 법안을 일차적으로 한번 좀…
그게 통과되면 제일 좋은데, 통과가 되면 제일 좋은데 안 되고 있는데 그럼 계속 BUH에 출연금만 줄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돈만 그러니까 운영비만 지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올해부터 들어가는 3단계에서는 대학의 또 다른 역할을 좀 더 강화하고 3단계…
3단계는 의회에서 승인한 적이 없어요. 유승엽 단장님 3단계 얘기하지 마세요, 나한테. 3단계는 우리가 승인한 적이, 물론 여기 부분 아닙니다. 금융창업관 쪽인데 3단계 얘기하지 마세요.
어쨌든 지금 그 사업의 전체 흐름으로 봐서 지금 올해부터 시작되는 사업의…
어쨌든 BUH 챙겨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대학에서 더 이상 우리는 현물이든 현금이든 투자 안 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법이 통과되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 성장시킬 가능성이 없는 기관인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지산학협력센터를 활용하셔서 각 대학에서 투자를 유도할 수도 있는 방안을 찾으시든지 아니면 그들이 어쨌든 RISE든 RIS든 기술들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 이거를 현물 출자를 받으셔서 제일 초기 모델처럼 BUH를 더 성장시키든지에 대한 고민을 테크노파크에서 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 이건 당부 말씀인데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요. 무슨 사업인지 말씀 안 드리는데 테크노파크가 갖고 온 사업과 부산시가 갖고 온 사업의 내용이 달랐어요, 동일한 사업명을 가지고. 바쁘시겠지만, 테크노파크 직원분들도 바쁘시겠지만 시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셔서 특히 예산 사업 같은 경우에는 테크노파크가 독자적으로 안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까도 말씀 중에 커피산업을 하는데 디자인이 중요해서 디자인진흥원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이거 청년산학국에 커피 담당하는 분은 알아요? 그런 사업 구상하고 있다는 거, TP가?
그런 정도 아이디어는 저희들이 실행 기관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래도 그 아이디어 자체라도 시는 모르고 있으면 안 되죠.
시 담당 직원한테 똑같은 걸 물어봤는데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 일이 그러니까 아이디어라도 같이 공유하고 시하고 같이 가야지 테크노파크 혼자 달리는 건 아니잖아요.
해당 달성 논의해 주시고, 딱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AI가 발달했어요. 제가 틱톡 같은 걸 봐도 AI가 디자인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AI가 발전한 시대에 디자인진흥원이 부산 산업을 AI에 접목해서 어떻게 발전시킬 건가요? 계획이 있나요?
예, 가장 시급한 것이 부산 디자인 기업들이 AI, 생성형 AI 툴을 응용해서 활용하지 못하면 시장 경제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AI 툴과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역량을 갖추는 게 가장 시급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AI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때 실질적으로 부산 디자인 기업들이 관련된 타 산업과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해 집중적으로 투자 그러니까 저희가 집중해서 예산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K 이제 하이테크 플랫폼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AI, 생성형 AI 툴과 실질적인 서비스 프로세스 그다음에 디자인 엔지니어링이 융합한 인재를 현재 재직자, 디자인 재직자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그것을 프로젝트를 실행해서 실질적인 사업을 창출하는 거를 프레임을 짰고 예산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 자료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말씀 여쭤본 건데 그러니까 저는 디자인진흥원의 역할이 공공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미래산업국에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디자인 산업 육성이거든요. 그런데 공공디자인이 워낙 많은 물량을 차지해서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저도 똑같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 관련된 이런 디자인 산업들이 변화에 있어서 저는 디자이너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디자인진흥원에서 준비를 많이 하셔서 하반기 업무보고 또는 행감 자료에는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서 AI 디자인 접목을 어떻게 했습니다가 꼭 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서 당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최대한 빨리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세 군데 우리 관련된 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디자인진흥원장님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참 질책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죠? 많은데 이걸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좀 더 분발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작년에 대가 지원 조례를 일단 발의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파급 효과가 지금 어떻게 날 것 같고 어떻게 앞으로 진행시킬 겁니까?
예, 작년에 위원님께서 10월 말에 조례를 개정해 주셨는데요. 그다음 후속 조치로 저희가 공공 부분에서 디자인 발주 나갈 때 디자인 예산을 산출할 수 있는 대가 기준에 맞춰서 그런 서식을 짜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진흥원 홈페이지에 그런 걸 무료로 다운받아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디자인산업 총연합회랑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디자인 기업들에게 이러한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 공공기관이랑 공무원들 한 100여 명이 모인 공공디자인 협의체라고 따로 있습니다. 공무원들 모임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내용을 좀 설명을 해 달라 그런 요청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대가 받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죠?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더 질문 올릴 것은 지금 올해 준비하고 있는 진흥 내지는 혁신 조례를 그걸 기본을, 틀을 만들고 싶은데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생각이십니까?
예, 위원님 그것도 한 2월 초에 구체적으로 보고 올릴 텐데요. 실질적으로 부산의, 앞에도 지적을 주셨지만 실제로 디자인 산업 육성이라는 것은 디자인 관련된 일거리가 많아야 되고요. 그것이 공공 부분에 상당히 한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게 디자인이 공급됐을 때 최종 수혜자는 시민에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건축 도시 관련된 어떤 정책 추진이 보통 5년, 2년 단위로 계획이 수립되고요. 거기에서 실행 방안이 나오면 세부 사업계획이 또 수립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첫 번째는 디자인에 대한 어떤 미래상 2년, 3년 앞의 상이 기획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세부 실행 계획을 정책을 수립할 때 선행 디자인이 먼저 실행이 돼야 되고 그것을 도시 건축 개발이 쭉 진행될 때 실행, 실무 디자인이 적용돼서 끝까지 그 디자인 감리까지 연결되는 어떤 제도가 같이 현재 제도와 융합이 된다면 지속 가능하게 좋은 건축과 공공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도를 좀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더 첨부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뭡니까, 우리 부산시가 수·발주, 수주, 발주하는 단계부터, 용역 단계부터, 설계 단계부터 디자인이 들어갈 수 있는 조례도 만들어 주세요.
왜 부산은 글로벌 도시로 가고 앞으로 싱가포르가 롤 모델이 되는데 디자인이 수반하지 않는 미래 도시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할 때 꼭 같이 조례에 담을 수 있도록 같이 의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디지털경제혁신실의 경제정책과에서 지금 동백상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운영하고 있는데 동백상회가 어디 있느냐 하면 신세계 백화점 센텀 지하철역에서 딱 내리면 들어가면 제일 입구에 있는데 그 동백상회가 어떻게 보면 촌스러워요, 촌. 백화점은 저 앞서가 모든 디자인이라는 상품이 좋은데 동백상회 딱 보면 아무것도, 왜 제가 이런 말씀하는가 하면 거기에 디자인하고 포장을 좀 변경을 시켰는데 경제정책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자인진흥원에서 동백상회에 입점된 제품들을 새롭게 디자인과 포장을 다시 해 가지고 한번 할 수 있는 예산을, 안을 가지고 오십시오. 내가 그러면 경제정책과에 이야기를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꼭 실행 좀 합시다. 그래야 동백상회가 잘 돼야 우리 부산시의 중소기업 제품들이 동백상회로 팔리는데 그걸 앞으로 프랜차이즈화도 시키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디자인하고 포장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문을 합니다.
예, 그것이 비주얼 머천다이징이 될 수 있도록요. 저희가 디자인 계획 수립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님 오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이렇게 또 관련 분야에 전문성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또 나름 소신도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하여튼 잘 진행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이거 제가 작년부터 계속 지적하던 문제인데 아직도 해결이 안 돼요.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조성 있죠, 우리? 당면 현안에. 그리고 재사용 배터리 적용 E-모빌리티산업 생태계 활성화하겠다라고 했죠? 우리나라는 산업의 기본적인 폐기물은 누가 전담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최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보면 자동차 회사죠. 자동차 회사에서 배터리도 처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타이어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자원이 되죠. 그런데 우리 시도 국가기금이나 지자체 보조금이 들어가니까 그걸 회수해서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마땅하게 지금 관련 인프라가 안 돼 있으니까 못 찾고 있는 것이고 여기도 지금 보면 전기차 배터리 본격 배출에 따른 사용후배터리 수거거점 이게 없고 친환경 순환 기술지원센터에 대상 부지 및 국비 확보 애로사항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폐기물이기 때문에 아무 산단에나 들어갈 수가 없는 애로사항도 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수거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 폐기업 등록을 해야 됩니다. 즉, 예를 들면 내가 배터리를 바꿔주러 가면, 바꾸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새 배터리는. 그런데 그 폐배터리를 갖고 오는 것은 허가가 없으면 불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업체들이 다 불법이고 그 관할 업무는 누가 합니까? 구청에서 하죠.
그리고 예를 들면 수거를 해서 그것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분해도 해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또 어디 허가를 받아야 돼요? 낙동강유역환경청에다가 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럼 대기업에서 하고 있고 우리 부산시에서는 2차 산업, 이차전지 산업을 해야 되고 그다음 재사용 배터리를 적용해서 E-모빌리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각 구의, 산자부라든지 상위 법령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하고 모순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나오다 보니까 권역별로 지정 업체를 만들어 놓고 지정 업체에 따라 가지고 수거 업체들도 허가를 해 주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16개 구·군 조사를 해 보니까요. 이 배터리를 운반할 수 있거나 수거할 수 있는 업체가 많게는 2개, 없는 곳도 있습니다. 사실상 등록을 안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생태계가 조성이 되려고 그러면 몇몇 기업만 예를 들어서 재사용 배터리를 적용할 수 있는 기업을 찾을 것이 아니라 이 생태계를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류 유통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주도에 가보니 이 실험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럼 벽 두께도 필요하고, 왜냐하면 폭발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또 테크노파크거든요. 지금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이 우리 당면 현안을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도 조성해서 산업 육성하겠다. 재사용 배터리 적용해서 E-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활성화하겠다.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 보면 쉬워요. 그냥 배터리 갖고 와 가지고 하는데 지금은 그런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시죠? 중국산 배터리는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거의 품질이 떨어져서요. 그런데 우리나라 배터리를 중국이나 동남아로 수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불법으로 수거하는 업체들이 뭐야, 버스라든지 트럭이라든지 그다음에 심지어는 배, 선박에도 지금 나오거든요. 그거를 분리시켜 가지고 다 분산시켜서 우리 부산에 E-모빌리티 산업을 위해서 재사용을 해야 되는데 다 수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왜냐? 제반 산업의 규제 샌드박스에 묶여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우리 미래산업국장님 이거 어떻게 좀 풀어가실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희도 사용후배터리라든지 폐배터리리사이클링센터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만들어야 되죠. 지금 제주도는 있고 울산도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우리 부산은 지금 아주 늦고 있고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부터 이거 하겠다라고 했는데 계속 하겠다라는 말만 하고 액션이 안 돼요. 혹시 제주도 한번 가보셨습니까?
그렇죠. 거기도 한번 다녀오셔야죠. 잘 돼 있더라고요. 저희는 보고 왔습니다. 울산도 지금 저는 안 가봤는데 자료를 보면 상당히 선진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수거를 해서 성능 테스트를 해서 민간 기업에게 중간, 뭐죠? 상품을 공급해서 유통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태계가 살아나잖아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 미래산업국에서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예, 저희 관심이 많아서 저도 지금 사기업들은 지금 이미 많이 하고 있거든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
그렇죠. 사기업, 자기들은 당연히 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도 UAM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미래형 선박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수소 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국비 보조금을 안 줄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비가 들어갔으면 당연히 그걸 회수를 해서 다시 우리 지역에 있는 공공 기여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 생태계에 재사용돼야 되는데 그냥 그것을 다 지금 민간한테, 대기업한테 “너희 알아서 처리해라”라고 오히려 우리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람되지만 권리 포기는 아닌 것 같고 저희가 후발주자이기는 하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전 주기 공정별로 그걸 지금 고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소재부터 저희가 장비 그다음에 배터리 생산 그다음에 리사이클링 이것까지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누가 하느냐는 말입니다. 부산테크노파크에 또 맡길 거예요?
일단 그거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금양이라든지 르노라든지 이런 관련 생태계 기업들한테…
일단 그건 별도로 지금 시간관계상 저희가 긴 이야기를 나눌 수 없으니까요. 별도로 저하고 좀 논의를 하시죠.
이승우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업과학혁신원장님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표시가 안 난다, 그죠? 우리 위원님들 질책 많이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R&D라든지 기본 우리 부산시 정책 방향은 기술 계통에는 우리 BISTEP이 해야 될 일입니다. 질문 좀 할게요.
지금 24년도 국가 개발 예산이 약 26조 5,000억으로 작년 대비 한 15%가 삭감됐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이 축소된, 23년보다 24년이 축소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과기정통부에서는 약 5조 원 규모를 반도체, AI, 이차전지, 첨단 바이오 등에 투자할 것으로 생각한다는데 이 업무보고에 우리 부산시는 어떤 식으로 대처할 예정에 있습니까?
예, 방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게 정확한 팩트고요. 지금 국가적으로 R&D가 작년에 비해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첨단 전략 사업 우리가 국가에서 하고 있는 12대 전략산업이라든지 첨단전략산업 이 부분에는 예산을 한 5조 이상 투입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아까 여러 보고에서도 발표가 다 된 것 같은데 시에서도 9대 우리가 전략 기술을 이렇게 내세우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5대 핵심 미래 신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또 별도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자 컴퓨터라든지 어떤 메모리 반도체 이 분야는 지금 우리가 수도권을 따라가기에는 좀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그 외에 저희는 그와 다르게 아까 쭉 계속 나왔던 전력반도체라든지 이차전지 그다음 모빌리티, 첨단 모빌리티 이런 분야에 지금 특성을 갖고 계속적으로 그 기획 방향 그다음에 사업들을 갖다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정확한 그 취지로 정부에 가는 전략산업에 맞는 우리 부산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산업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기획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R&D사업을 더 구체적으로 집중시킬 수 있는 분야에 더 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향후 정부 중점 투자 분야에 부합하면서도 지역에 키울 수 있는 신산업 분야 R&D 사업을 많이 기획하고 할 수 있도록 BISTEP에서 그런 노력을, 만전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테크노파크 질문 올리겠습니다. 23년도하고 24년도 예산을 보면 차이가 좀 난다, 그죠?
특히 목적 사업이 822억이 늘었습니다. 그죠? 늘었는데 그래 하다 보니까 우리 다른 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테크노파크를 계속 지켜보고 있거든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목적 사업 는 822억은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사업이 늘었습니까?
예, 그중에 가장 덩어리가 큰 게 지금 RIS사업을 저희들이 전담을 맡으면서 그 부분 예산이 가장 좀 크게 는 부분이 있고요. 다른 어떤 기업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커지는데 가장 덩치 큰 거는 RIS사업이…
리스 그, 저, 지산학 관련돼 가지고 대학 연계 그 하는 사업입니까?
그걸 우리 테크노파크 안 하고 다른 쪽으로 넘기는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이게 커 가지고 다 못할 것 같은데, 보니까.
저희들이 어쨌든 작년에 신청을 할 적에 저희들이 전담 법인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그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년 사업인데 그럼 또 인력 충원하고 또 더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죠?
지금 일단 내부 인력을 재조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조정하신다든지 어떤 금액이 크고 또 그것도 중요한 국가 대학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안 하고 지자체에 내려서 하는 사업인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걸 좀 충실히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수익 사업이 왜 23년도보다는 24년도가 또 왜 줄어듭니까? 이유가 뭡니까?
아, 그거는 장비 임대 수익입니다. 그게 아마 작년에 여러 가지 아마 경기 불황으로 장비에 대한 활용도가 조금 떨어진 부분에 대한 수익이 조금 줄어든 그 내용이 반영돼 있습니다.
24년도는 좀 줄 것 같다, 그리 생각하십니까?
장비 수입을 그 하는데 거기 여러 가지 민간 기업에서 안 가진 첨단 장비, 여러 가지 시험 장비라든지 모든 장비가 몇 종이 되죠? 엄청나게 많던데, 그 내용이?
예, 저희들이 전체 141종에 55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게 일반 중소기업에서는 장비 사면 재정이 휘청거리기 때문에 안 되는데 이런 걸 일반 중소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선정과 그거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각 지역 산단별로 해가 좀 그걸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우리 국장님 UMA, UMA 그게 지금 우리 시장님 부산시의 방침은 29년에 상용화한다는데 2개 노선으로 지금 우리 올해 예산 보니까…
제가 영어가 좀 잘 안 돼가 죄송한데 그에 대해 지금 우리 미래산업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있어요?
요거는 저도 좀 관심이 있어서 지금 정부에서 수도권에 지금 실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랜드 챌린지 1단계, 2단계를 하고 있는데 2026년도까지 그게 완료가 되면 비수도권에 실증 사업을 할 겁니다. 실제로 UAM이 창공을 나르는 이런 실증 사업을 시작할 텐데 지금 용역 중에 있거든요. 용역 중에 있는데 실제로 버티포트 같은 경우에는 대상 부지를 어느 정도 압축을 한 상태입니다. 그쪽에서는 보면 지금 오륙도, 아, 오륙도가 아니고 저기 동백섬하고요. 그다음에 국제여객선 터미널 그다음에 김해국제공항…
2개 축으로 바닷가 쪽하고 김해공항에서 하는 거하고 신공항 쪽으로 해가 2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9년에 시에서는 상용화한다는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상용화한다는데 우리 부산시는 지금 여기 올해 예산 보면 그냥 실증 사업만 있고 향후 5년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 5년 안에 정거장도 건설해야 되고 모든 사업, 그 모든 법안이라든지 모든 걸 다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대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1,339억인가 대구는 벌써 그래가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는 지금 이제 용역 단계가 지금 실행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29년, 향후 5년 뒤에 이런 걸 할 수 있느냐 싶어서 제가 국장님께 여쭤봅니다.
일단 2026년도에 실증 사업을 해서 공역 부분이라든지 입출항 경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하고 실증 사업을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입지들을 지금 전문 용어로 PATO라고 하는데 입출항 경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서 실증을 할 건데 저희가 좀 유력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다 SK텔레콤하고 거기서 지금 7개에 관련된 시·도에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모빌리티랑 LG 이렇게 독립적인 컨소시엄으로 형성된 업체가 지금 참여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잠시만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UAM이라는 일종의 나는 비행기, 드론보다 큰 비행기인데 조종사에다가 4명 정도 탈 수 있는 소형 비행기다, 그죠? 큰 드론이고, 그죠? 그게 사실은 만들어, 지금 만들고 있고 해외는 좀 상용화 지금 준비 단계인데 우리는 아무 그것도 없이 하겠다는 이야기 말고 여기 보면 언론에 지금 발표를 다 해 놨어요, 지금. 발표도 2029년 12월 개항 예정인 가덕도 신공항에 부산 도심을 연결하는 하늘길 교통망을 조성한다. 시장님이 발표를 했어. 그런데 우리 지금 미래산업국이 주무 부서인데 이래 가지고 이걸 준비할 수 있느냐는 의구심에서 제가 이야기드립니다.
위원님 2026년도에 실제로 실증 사업이 들어갈 거거든요. 위원님 이제 비행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으실 거고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거는 지금 가덕 신공항 기본계획 고시에 안에 보면 버티포트라는 UAM을 이착륙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설치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국토부 예산으로, 국가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먼저 실증을 해서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게 완료가 되면 버티포트를 건설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거는 좀 우려스러워서 제대로 준비를 하고 진행시키라는 측면에서 제가 경각심에서 이래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중간중간에 해당 부서에서는 다른 시·도도 하고 다른 해외 사례도 보고 이런 방법을 잘 찾아가 우리 부산이 선도할 수 있는, 우리 부산은 좋은 게 오시리아부터 항만 쪽으로 해가 가면 가덕도 신공항 그것도 좋지요. 그다음 김해에서 가덕도 신공항 두 가지 노선을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부분 착실히 준비하시라고 싶어서 제가 언급했습니다. 잘 준비 좀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동석 미래산업국장님, 김형균 부산테크노파크 원장님, 강필현 부산디자인진흥원 원장님, 서용철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또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 우리 부산에 기쁜 소식이 있었었죠. 중기부에서 공모한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사업에 우리 비수도권 14개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뚫고 우리 부산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역 조선기자재 업계의 친환경 스마트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특구 유치를 위해 미래산업국에서는 정부부처와의 협조를 강화하고 국회 등에서 예산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였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은 우수한 기획력을 바탕으로 해서 또 차별화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고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크노파크는 또 다양한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특구 유치의 기반을 훌륭하게 조성을 했습니다. 이처럼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상호 협업하여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러한 협업사례는 우리 부산시 전체에 좋은 본보기가 되는 모범사례로 시 전체로 확산시켜 시정 발전의 큰 원동력이 돼야 할 것입니다. 이번 특구 지정을 위한 각 기관의 노고에 대해 시의회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도 국내 최초로 부산디자인 ODA사업을 도입한 것은 부산디자인 세계화의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위상에 맞도록 부산형 우수 공공디자인 개발과 확산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의 성장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도 부산 산업과 사회를 위해 디자인분야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