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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영숙 의원 발의)(정태숙·조상진·박철중·박종율·이준호·김형철·신정철·이종환·송상조 의원 찬성)

  2. 2.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영숙 의원 발의)(정태숙·조상진·박철중·박종율·이준호·김형철·신정철·이종환·송상조 의원 찬성)

  3. 3. 외국대학교 부설 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투자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4. 4. 업무보고의 건(계속)

  5. 가. 디지털경제혁신실

  6. 나. 부산경제진흥원

  7. 다. 부산신용보증재단

  8. 라. 부산정보산업진흥원

  9. 5. 업무협약 보고의 건(계속)

  10. 가. 디지털경제혁신실

참조

  1. ○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 외국대학교 부설 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투자협약 동의안

  4. ○ 디지털경제혁신실 2024년도 업무보고서

  5. ○ 디지털경제혁신실 업무협약 보고서

  6. ○ 디지털경제혁신실 2023년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7. ○ 부산경제진흥원 2024년도 업무보고서

  8. ○ 부산신용보증재단 2024년도 업무보고서

  9.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2024년도 업무보고서

  10. ○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1.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2. ○ 외국대학교 부설 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투자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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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4년 1월 29일 (월)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외국대학교 부설 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투자협약 동의안
  • 4. 업무보고의 건
  • 5. 업무협약 보고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김광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신창호 디지털경제혁신실장님, 김명수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님, 성동화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김태열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 18일 자로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으로 새로 취임하신 김태열 원장님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와 디지털경제혁신실,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을 청취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업무보고 청취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영숙 의원 발의)(정태숙·조상진·박철중·박종율·이준호·김형철·신정철·이종환·송상조 의원 찬성) TOP
2.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영숙 의원 발의)(정태숙·조상진·박철중·박종율·이준호·김형철·신정철·이종환·송상조 의원 찬성) TOP
3. 외국대학교 부설 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투자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4.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디지털경제혁신실 TOP
나. 부산경제진흥원 TOP
다. 부산신용보증재단 TOP
라. 부산정보산업진흥원 TOP
5. 업무협약 보고의 건(계속) TOP
가. 디지털경제혁신실 TOP
(10시 06분)
○ 위원장 김광명
의사일정 제1항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외국대학교 부설 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투자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업무협약 체결 등 보고 청취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배영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단독 발의하신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영숙 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창호 디지털경제혁신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배영숙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단독 발의한 의안번호 제857호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858호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광명
배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과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디지털경제혁신실,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순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창호 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동의안 그리고 2024년 주요업무계획과 업무협약 체결 등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반갑습니다.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실 소관 안건 심의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보여주셨던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에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직원 모두 빠른 경제 회복과 디지털경제혁신으로 경제 도약을 선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저희 디지털경제혁신실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정주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학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김귀옥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임재선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정나영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장입니다.
김현선 빅데이터통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외국대학교 부설 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투자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업무협약 체결과 2023년 공모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외국대학교 부설 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투자협약 동의안
· 디지털경제혁신실 2024년도 업무보고서
· 디지털경제혁신실 업무협약 보고서
· 디지털경제혁신실 2023년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광명
신창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명수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김명수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이 계획한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저희 경제진흥원의 사업과 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주시고 이렇게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진흥원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민생경제 안정과 중소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 부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한 해에도 저희 경제진흥원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정책 대안은 업무 추진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진흥원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 산업육성지원단장입니다.
김재갑 글로벌사업지원단장입니다.
강태민 기업지원단장입니다.
황문성 창업지원단장입니다.
권재현 일자리지원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부산경제진흥원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준비된 자료에 의거하여 주요사항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경제진흥원 2024년도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광명
김명수 경영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성동화 우리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성동화
반갑습니다.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성동화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4년 업무계획은 그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수립을 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금융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재단 보증공급 능력 유지를 위한 부실 관리와 재정 건전성 관리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효영 기획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최원용 보증지원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김외원 재기지원센터장입니다.
다음은 장미임 희망드림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요점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신용보증재단 2024년도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광명
성동화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열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태열
안녕하십니까?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태열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취임 후 첫 업무보고를 임하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희망찬 갑진년 새해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저희 원의 사업 추진에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진흥원이 발전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수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김준수 디지털혁신본부장입니다.
주성필 콘텐츠진흥본부장입니다.
박경은 AI·SW진흥단장입니다.
윤정원 디지털전환사업단장입니다.
천평욱 디지털혁신인재양성단장입니다.
최여울 콘텐츠산업진흥단장입니다.
한상민 게임산업진흥단장입니다.
전재균 정책기획단장입니다.
김덕신 소통경영단장입니다.
최원석 법무감사팀장입니다.
이승희 전략사업추진TF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이어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2024년도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광명
김태열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남범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전문위원입니다.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국대학교 부설 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투자협약 동의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외국대학교 부설 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투자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광명
신남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창용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실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예.
○ 성창용 위원
2023년 부산 사회조사 결과 혹시 받으신 적 있습니까?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예.
○ 성창용 위원
여기 보면 고용확대를 위한 지원 정책 일자리 확대 48.4%, 기업유치 및 고용촉진 21%, 고용확대에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게 부산시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2023년하고 2024년하고 이 관련해서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좀 있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고용확대 관련해서 말씀이시죠? 저희들은 새로 하는 사업들이 주로 끼인 세대에 대한 지원 정책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니어 적합 맞춤형 사업에 대한 것이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구인난하고 구직난에 대한 동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구인난 해소를 위한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 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성창용 위원
고용촉진 및 확대에 대한 만족도 조사 나와 있습니다. 만족한다 12.5%, 불만족 22.3%,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공공근로라든지 취업 연수, 직업훈련 이런 걸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죠?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당연히 그 부분은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또 새로운 구인에 대한 직업 만족도를 위한 사업들을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만족도가 상당히 낮은 이유는 보통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일자리를 통한 소득이 사실은 부산이 수도권에 비해서 좀 낮습니다. 그 부분이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중소기업이 거의 다다 보니까 대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일하는 분들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대기업보다는 복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소득 만족도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는 대기업이라든가 양질의 일자리를 상당히 많이 만들어야 되고 또 중소기업들도 상당히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려서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성창용 위원
시에서는 매년 취업 관련이라든지 고용에 대해서 많은 정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에 취업이 힘든 가장 주된 원인이 인력을 유입할 수, 흡수할 수 있는 사업, 기관이 부족하다라는 게 제일 크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시에서는 다양한 외자 유치라든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사실은 이 부분은 한순간에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렵고 점진적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젊은 층에서는 서부산에 있는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피 현상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력의 충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계속 신경 써 나가야 되고 무엇보다도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을 좀 많이 바꿔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성창용 위원
어쨌든 시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좀 많이 수립을 해 주십시오.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예.
○ 성창용 위원
이와 관련해가 중대재해법 최근에 27일부터 확대됐죠?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예, 50인 미만…
○ 성창용 위원
50인 미만…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예, 됐습니다.
○ 성창용 위원
이 관련해 부산의 사업에 25%까지 다 포함된다라는 신문 보도를 봤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래 돼버리면 고용의 질이 상당히 악화될 수 있거나 아니면 사업을 쪼갤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한 게 있습니까, 지금?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사실은 중대재해 업무는 사실은 우리 실에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하게 되면 사업주라든지 또는 여기에 대한 투입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부작용으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쪼개기라든지 또는 인력을 내보내고 자기가 직접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많이 전환될 것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 중대재해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안에 내용이라든지 먼저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데 대한 홍보나 교육이나 이런 걸 강화시켜야 되고 또 한 가지는…
○ 성창용 위원
시에서 대책 마련해 놓은 건 있습니까,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실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 성창용 위원
아니, 어쨌든 경제정책에 대해서 대부분 디지털혁신실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데 아직 안 세우셨다는 말씀입니까?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관련 부서에서는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성창용 위원
그렇게 알기는 하나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가덕도 신공항이 2029년도에 완료가 되면 어쨌든 가덕도 신공항을 통해서 부산으로 들어와야 될 겁니다. 그 끝 지점이 최근에 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대포 일원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리가 놓아지거나 터널이…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아, 다리, 예.
○ 성창용 위원
그러면 부산에 처음 들어오자마자 처음 보는 게 공장지대, 노후 산업단지입니다. 상당히 보기가 싫겠죠, 실질적으로는. 부산의 첫인상이 상당히 안 좋아질 건데 이 산업단지를 이전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현재 산업단지를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신평장림공단이라든지 이런 노후 산단에 대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들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성창용 위원
아니, 이게 어쨌든 부산의 첫인상인데 이 부분에 좀 약간 일정 부분 노후 산단을 좀 개선해 가지고 산업단지 용도 변경을 해서 새로운 시설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되는 게 아닌가…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예, 앞으로 가덕신공항이 들어오고 특히 지금도 교통 환경이라든지 정주 요건이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신평장림공단을 포함해서 노후 산단들도 아마 굉장히 많은 변모를 일으켜, 일으켜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저희들도 그게 앞으로 디지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면서 기존 산단으로는 계속 가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전환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성창용 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예, 알겠습니다.
○ 성창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명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우 위원
실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직제 개편 좀 있죠?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예, 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승우 위원
기존과 새롭게 할 건 뭐가 추가되고 어떤 게 중점적으로…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저희 실을 기준으로 본다면 일단은 저희 실에 있는 빅데이터과가 기획실로 이관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실로 들어오는 게 통상 기능이 들어옵니다. 통상 기능이 들어오고…
○ 이승우 위원
통상이 어디 쪽에서 있었죠?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지금 외교통상과에 있습니다, 엑스포추진본부에. 거기에 보면 통상이 있는데 이게 수출 지원 쪽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업 지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 이승우 위원
그러면 투자 유치는 계속…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예, 투자 유치는 그대로 있습니다.
○ 이승우 위원
같이 하면서 통상하고…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지금 투자 유치로 올지, 들어올지는 안 정했고 다만 저희 실로 오고 앞으로 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규칙을 통해서 정해집니다. 다만 통상이 저희 실로 오는 건 정해져 있고 두 번째는 노동인권 쪽에서 노동 분야가 저희 실로 옵니다. 다만 이 안에서 산업재해는 아마 이쪽으로 올 것 같은데 중대재해처벌법 이 부분은 아마 시민안전실로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승우 위원
그러면 일자리노동과가 설립, 설치가 된다 이거지요?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그렇습니다.
○ 이승우 위원
그러면 빅데이터통계과가 저쪽으로 넘어가고, 그러면 일자리노동과 오고 하는데 경제정책과가 지금 로드가 많이 걸리는데 그걸 조금 분산시킬 수 없습니까?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아마 경제정책과 안에 있는 사회적경제 부분하고 일자리 부분이 4개 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일자리는 당연히 일자리노동과로 가게 될 거고 사회적경제 부분도 아마 조정이 좀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이승우 위원
주체가 뭡니까? 대표자 사주 쪽하고 그러면 그 밑에 노동자, 노조 쪽하고 관련된 그거는 여기 다 포함시킬 겁니까?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아마 노동 부분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업 지원 부분은 하고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다만 일자리에 노동이 가게 되고 기업 지원은 중소기업 지원이라든지 다른 기업 지원들은 다른 부서에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이승우 위원
그래 지금 우리 산하에 3개 경제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정보산업진흥원하고 같이 있는데 여기 특히 경제진흥원의 역할이 중소기업 지원인데 지금 뭉뚱그려 가지고 하는데 중소기업 지원의 형태가 안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올해는 중점적으로 우리 실장님이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예, 일단은 경제진흥원 중에, 하는 역할 중에 보면 그런 부분이 있고 수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들어오기 때문에 같이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우 위원
특히 중소기업입니다. 그다음 지금 센텀2산단하고 우리 관련된 풍산이 있는데 풍산을 지금 진행상, 지금 신문 언론에서는 약간 연기를 피우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습니까?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언론하고 비슷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 부지를 거의 이게 조금 줄여 가지고 후보지를 협상을, 협상이라기보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아마 MOU를 체결해서 풍산 이전에 대한 기본 방침을 밝히고 그다음에 결국은 부지가 확정되는 시점은 언제 되는가 하면 풍산에서 투자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산업단지 개선, 산단개발지원센터에다가 투자 계획서를 제출할 때 그때 확정적으로 정해집니다. 다만 저희들은 지금 한 2개 부지 가지고 하고 있는데 유력하게 보고 있는 건 1개입니다마는 최종 결론은 아직까지 그때 돼서 결론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승우 위원
결론과 중심으로 지금 기장군청에서는 주민들의 수용성이 없으면 절대 불가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부산시의 대책을 마련해야…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일단 부지에 대해서 전에 화전리에 있었을 때 굉장히 많은 반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부지는 이왕이면 주민들의 그런 반발이 좀 덜한 데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좀 덜한 이런 데를 좀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위원
중점 진행하시더라도 주민들하고 최대한 서로 대화를 해 가지고 좀 맞춰갈 수 있도록…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예, 현재는 부지가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라고…
○ 이승우 위원
그러니까 같이 준비를 좀…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하기는 좀 그래서…
○ 이승우 위원
언론에 난 거는 절대 불가하다는 식으로 수용성이 없는 한 그거는 부산시에서 어떤 그런 대책까지 같이 마련하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해하시겠지만 풍산이 갈 수 있는 데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결국은 기장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기장 안에서도 조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 사항을 최소화해 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우 위원
그다음 지금 금양이 지금 생산공장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예, 짓고 있습니다.
○ 이승우 위원
그에 대한 인프라를 깔아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에 관련된 연관 산업 그런 식으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국내 4위의 이차전지 사업체가 우리 부산에, 부산 장안에 왔는데, 부산시에 왔는데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원료, 재료부터 해가, 부품 산업부터 시작해가 모든 연관 산업이 이게 진행돼 완제품으로 나오는데 그에 대한 금양만 덜렁 있어가 되겠습니까?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원재료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업에서 해야 됩니다. 사실 저희들이 금양으로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들은 바는 없어서 거기에 대한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승우 위원
그런데 금양 부근에 부지를 확보해가 관련된 산업 유치를 부품업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된 산업을 연계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는 클러스터 형성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업체를 들어오게 만들어놨는데 이차전지는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역할을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가 하는 걸…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예, 사실 맞습니다. 이차전지에 대해서는 아주 좀 전문적인 분야가 돼 가지고 기업들도 저희들이 부산 안에 사실은 금양 빼고는 이차전지 하는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계획들이 좀 미비한 점이 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양하고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우 위원
금양이 장안산단에 있는데 장안 아니라도 부산 인근에 내지는 울산이든 경남 인근에 그런, 이것도 클러스터 형태로 가져가 줘야 수원에 있는 메모리 반도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가는데 그거하고는 좀 틀린 이야기네.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그런 연관 산업을 집적시키는 그런 과정을 좀 만들어 달라는 그런 측면에서…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예, 무슨 말씀인지는 저도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료를 만드는 음극제나 양극제나 생산하는 회사들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여기서 하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에 그런 기업이 없다 보니까 일단 클러스터가 되려면 좀 큰 부지가 필요합니다. 다만 지금 있는 부지를 갖고는 클러스터 하기에는 아직 좀 약간 작은 부지가 되다 보니까 일단 그 부분은 금양하고 좀 협의해 가면서 어떤 계획이 필요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 이승우 위원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좀 더 연관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예, 알겠습니다.
○ 이승우 위원
그다음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대규모 상업시설인 마트가 휴일 휴업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 방침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지금 대구가 제일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대구는 휴업 없애는 걸로 거의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 시도 사실은 방침은 좀 비슷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상인연합회하고 체인스토어협회하고 합의는 다 된 상태입니다마는 이걸 실질적으로 구현을 하려면 각 구·군에서 정책을 시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구·군, 우리 16개 구·군 중에 적극적으로 하는 데가 좀 있고 그다음에 약간 반대하는 데가 있고 사실 여러 가지 사정상 서울 특별법도 있고 하니까, 법 개정도 있고 하니까 조금 관망하자 이런 데가 약간 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접때 구·군협의회에다 한번 올려 가지고 이걸 논의를 했었는데 조금 그런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까 지금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자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 이승우 위원
그러니까 전통시장하고 각 구·군의 그런 전부 다 입장이 다 틀릴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을 숙의 과정을 거쳐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그러면 서울 연다고 대구 연다고 열어서는 안 되고 다 지역마다 특색이 있으니까 그런 걸 감안 좀 하셔 가지고…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예, 그것 때문에 각 지자체가 의견이 좀 다르게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 이승우 위원
늦게 열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주민들, 시민들의 반응을 잘 보고 좀 가져갔으면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예.
○ 이승우 위원
그다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동백상회, 지금 작년에 여러 가지 했는데 지금 현재 흘러가는 상황이 어떻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가져갈 거예요?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동백상회는 신세계백화점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마케팅하는 노하우까지 집어넣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옛날에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서 매출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 이승우 위원
어느 정도 올랐습니까?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지금 처음에 실시했을 때보다는 한 2배 정도…
○ 이승우 위원
그러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처음에는 한 1,000 정도 하다가 2,000 하는데 지금 아마 3,000까지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승우 위원
그럼 앞으로 운영을 동백상회만 할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일단은 동백상회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할 거고요. 다만 운영주체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위원
운영주체.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지금은 경제진흥원을 통해 가지고 부일기획이란 데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다…
○ 이승우 위원
좀 더 확장시키고…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그렇습니다.
○ 이승우 위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안 되면 용역이라서…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그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이승우 위원
검토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동백상회 제품 디자인하고 포장 그 부분은 어떻게 가져가실 겁니까?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지금 아무래도 디자인이나 포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은 전문 분야가 아니고 실제 백화점이나 상점 운영하시는 분들의 전문 분야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을 받아서…
○ 이승우 위원
그렇지만 지원이라는 게 소상공인에…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위원
동백상회에 입점하는 작은 업체들이 그런 디자인하고 포장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디자인진흥원이나 아니면 지원금을 그거 해 가지고 좀 더 활성화시키면 상품이 더 잘 팔릴 것 같다 아닙니까?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예,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디자인진흥원이라든지 이런 데 좀 협조도 하고 해서 디자인 개선을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승우 위원
예산 반영도 좀 하시고 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면 안 되겠습니까? 조금만 간단하게…
○ 위원장 김광명
예.
○ 이승우 위원
우리 장안산단에 반도체 클러스터 형성하는데 반도체 업체들이 지금…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의과학산단.
○ 이승우 위원
줄을 서가 있는데 빨리 산단을 형성해야 되는데 시에서 하실 겁니까 아니면 민간 부분에 넘길 겁니까?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장안산단입니까 아니면…
○ 이승우 위원
장안산단이든 바깥이든 지금 반도체 업체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다는데 우리 시에서 방침은 어떻습니까?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지금 저희 시의 방침도 거기를 전력반도체 클러스터로 만들겠다는 게 저희 시의 방침이고 그리고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이승우 위원
부지를 산단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부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현재 이제, 현재는 의과학산단이 이제 대상지고 앞으로는 계속 부지를 만들어 나가야 할 상황인데 현재 실질적으로, 특히 조금 기장군하고도 협의를 좀 해 가지고 그 배치를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승우 위원
배치 바꾸는 그런 과정이 좀 올해는 가시적으로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승우 위원
하여튼 민간이든 아니면 우리 도시공사든 다른 그 부분을 가지고 해가 좀 더 빨리 분양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만들어 주십시오.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기장군하고 협의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위원님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우 위원
예, 그 부분은 협조하겠습니다.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명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석칠 위원
예, 반갑습니다.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예.
○ 황석칠 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백전 예산은 작년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시 예산이 작년에 800억이었고 국비 예산이 230억 정도 해 갖고 1,030억이었는데 사실 다 쓰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게 7%, 10% 막 이렇게 됐다가 5% 하고 30만 원 한도가 있다 보니까 동백전 수요가 많이 줄었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이제 중층구조라든지 또는 국비 2%를 더 붙여 갖고 어떤 데 10억에서 300억 사이는 5% 하고 10억 미만은 7%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맞춰갔는데 올해 시비 예산은 지금 일단 500억이 반영돼 있고 100억 더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600억이 됩니다. 그리고 국비 예산은 작년하고 약간 비슷하게 갈 겁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일단은 저희들이 시비 예산으로 계산했을 때는 1조 2,000억 정도 발행할,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국비 예산 들어오는 거는 인센티브 정도로 사용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황석칠 위원
그럼 올해도 작년같이 월 30만 원의 캐시백…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예, 5%.
○ 황석칠 위원
작년처럼 공히 같이 적용할 그럴 생각입니까?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예, 그렇게 똑같이 들어갑니다. 5%,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30만 원에 5%가 들어가고 거기에 인센티브로 2% 국비 받은 걸 가지고 넣는, 작년하고 비슷한 구조가 됩니다.
○ 황석칠 위원
그전에는 명절이나 이럴 때는 조금 더 폭을 넓혔는데 올해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일단은 이번 설에는 아직 국비가 아직 내려오지 않고 해서 설은 좀 그렇고요. 다음 명절 때는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황석칠 위원
그리고 올 초에 저희들 기재위에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경자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원두 수입이 거의 부산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거의 수입이 다 된다 아닙니까, 그죠?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예, 맞습니다.
○ 황석칠 위원
그 부분이 넘어가는, 운송하는 그 부분만 가지고는 너무 아쉽기 때문에 경자청 구역 내에서 가공, 판매까지 그래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다가 상당히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실장님하고 의논하신 부분들 있습니까?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저하고는 경자청이 이야기는 했습니다. 보세구역 쪽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저희들도 그쪽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관세법이라든지 관세구역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국가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업무는 사실은 우리 금융창업 쪽에 서비스팀에서 커피산업 쪽에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 시의 방침도 부산 전체를 거의 그런 특구나 자유무역지대로 만들자는 게 방침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자청이나 저희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황석칠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그렇고 금융기관 출연금 때문에 상당히 고생 많으셨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타 금융기관보다는 국민은행에서 출연금이 낮아 가지고 저희들도 뭐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 아닙니까, 그죠? 올 초에 이야기 들으니까, 국민은행 관계자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조금 올해는 많은 폭으로 신보하고 의논을 하고 있다 이리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성동화
작년에 국민은행이 부금고임에도 불구하고 출연금이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4/4분기쯤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은행에서 예산이 다 결정이 돼 가지고 작년에는 힘들었고 올해는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현재 작년보다 한 3배 정도 그러니까…
○ 황석칠 위원
3배 같으면 금액 한 얼마나 됩니까?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성동화
금액이 지금 확실, 확정된 건 아닌데 지금 한 6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황석칠 위원
출연금, 금융기관 출연금이 늘어나면 부산 소상공인들에게도 조금 도움이 되겠다, 그죠?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성동화
예, 올해 사실 아시다시피 저희들 대위변제가 작년에 많이 발생을 했고 올해도 한, 올해, 내년까지 굉장히 많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관건이 이제 저희들 부실 예방을 하는 건 한계가 있고 그 부실에 대한 우리 기본재산 감소하는 걸 최대한 축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축소하는 방법이 출연금밖에 없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더 적극적으로 출연금 확보를 할 계획이고 아마 잘될 걸로 지금 그렇게…
○ 황석칠 위원
잘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4페이지에 보니까, 예산서 14페이지입니다. 기본 연봉에 이래 보니까 별도 직군 이래 가지고 1명 해 가지고 금액이 나와 있던데 별도 직군은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성동화
별도 직군은 저희들 임피제도가 있습니다. 임피제도라고 있는데 임피 들어가면 별도 직군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 황석칠 위원
그런데 임시로 들어가면 별도 직군 1명인데 예산이 기본 연금이 9,290만 원 정도 되던데 이사장 기본 연봉보다 높던데요?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성동화
14페이지요?
○ 황석칠 위원
예, 예산서 14페이지.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성동화
아, 예. 이게 별도 직군이 임금피크제 들어간 직원인데 이게 2년까지는 임금피크로 있다가 마지막에는 공로연수를 가고 하는 직원이 있거든요. 그 직원 1명이 본부장 직급으로 지금 임피를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 그분에 대한 임금입니다.
○ 황석칠 위원
그런데 별도 직군인데 본부장이 그러면 이사장님보다도 연봉이 셉니까? 위에 보면 이사장님 금액은 9,250만 원이고 별도 직군 1명은 9,290만 원이고 거의 42만 원이 차이가 나는데.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성동화
이거는 제가 확인을 좀…
○ 황석칠 위원
예, 확인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보산업진흥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태열
예.
○ 황석칠 위원
이 자료를 받다 보니까 23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제출을 하셨더라고요. 이거는 의미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태열
23년도 세입·세출은 24년도 업무보고를 하기 때문에 기본자료로 저희가 제공…
○ 황석칠 위원
기본자료로?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태열
예.
○ 황석칠 위원
왜 제가 질문을 드렸냐 하면 저희들 상임위원회를 통해서는 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들어왔고 원장님이 차후에 저희들 사무실에 오셨을 때는 24년도 세입 예산서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출자·출연기관을 보면 전부 다 24년도 예산안 그게 맞는데 이번 주말에 가가지고 저도 이걸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태열
기본적으로 24년도를 제공해 드렸었는데 23년은 참고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황석칠 위원
예, 참고용으로. 지금 현재 정보산업진흥원은 이사가 몇 명입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태열
이사 총 10명입니다.
○ 황석칠 위원
10명입니까? 지난 행감 할 때 9명으로 들었는데 그새 1명이 늘었습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태열
감사를 포함…
○ 황석칠 위원
감사는 놔놓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태열
감사 빼고 10명입니다.
○ 황석칠 위원
이사만 10명?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태열
예.
○ 황석칠 위원
그러면 이사장 포함되는 겁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태열
예.
○ 황석칠 위원
그럼 당연직은 몇 명이고 선임직은 몇 명입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태열
당연직 6명, 선임직 6명입니다. 감사 빼면 선임직 4명입니다.
○ 황석칠 위원
그러면 이사회에 참석하면 수당을 드리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태열
예.
○ 황석칠 위원
거기서 수당 안 주시는 분은 어떤 분한테는 수당을 안 줍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태열
공무원의 경우 안 드리고 그다음에 지역,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 황석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명한테는 이사회 참석수당을 지급 안 합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태열
공무원, 이사회 의장이신 부시장님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이사 그다음에 감사인, 당연직 감사인 부산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황석칠 위원
그러면 총 지급하는 이사회 수당은 몇 명한테 지급합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태열
총 12명 중에 9명입니다.
○ 황석칠 위원
9명이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태열
예.
○ 황석칠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10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예산서 3페이지입니다. 10명 해 가지고 1회 20만 원, 3회 해 가지고 총 600만 원 예산 잡았더라고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태열
저기 원장 저를 빼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 황석칠 위원
예?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태열
총 공무원 두 분 그다음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그다음에 당연직인 저, 4명이 빠지게 됩니다.
○ 황석칠 위원
그러니까 그 수당을 주시는 분은 총 몇 명한테 줍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태열
8명이 됩니다.
○ 황석칠 위원
8명인데 예산서에서는 10명을 잡아놨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하십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태열
그건 여유 있게 잡아놓은 건데 예를 들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경우는 저희가 지급 수령이 꼭 안 된다, 된다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저희 원의 사업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수탁사업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본부장 입장에서는 안 받는 걸로 하기 때문에 안 받지만 사실 지급에 대한 제한은 없는 상황입니다.
○ 황석칠 위원
예산은 좀 많이 잡아놔도 실질적인 지급은 안 하신다 그 말씀이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태열
예, 맞습니다.
○ 황석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경제진흥원 실장님.
○ 부산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김명수
예.
○ 황석칠 위원
실장님 공히 지금 오늘 우리 회의에 신보도 그렇고 정보산업진흥원도 그렇고 예산서가 다 제출됐었고 경제진흥원에서도 예산서 제출됐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경제진흥원은 거의 뭐, 아주 두리뭉실합니다. 이 예산서 내역을 보면. 이 예산서가 이사회에 이대로 올라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 제출한 자료하고 이사회에 올라간 자료하고 다릅니까?
○ 부산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김명수
이사회 올라간 거하고 동일한 자료입니다.
○ 황석칠 위원
동일한 자료인데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래 올라가 가지고 이사회에서 통과를 시킵니까? 왜냐하면 우리 지금 이 자료를 한번 회의 끝나고 나면 한번 보세요. 신보 자료하고 정보산업진흥원. 또 오늘 이 자료, 오늘 없지만 TP라든가 디자인진흥원이라든가 이런 쪽도 예산은 나와 있는데 산출내역을 보면 아주 상세하게 한눈으로 착 쳐다보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산출되어서 총계가 나왔구나 싶은데 경제산업, 아니 경제진흥원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한 묶음으로 다 엮어 놨어요.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회의 끝나고 난 뒤에 다른 기관들 참고하셔 가지고 별도로 회의자료를 좀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부산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김명수
예, 별도로 제출을 하고 저희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석칠 위원
아주 이 자료 자체가 아주 빈약한 정도가 아닙니다.
○ 부산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 황석칠 위원
내용을 하나만 또 제가 말씀드리면 총정원이 백, 현원 102명, 정원외 35명, 137명인데 안에 내용을 보면 77명에 대한 산출근거만 돼 있지 나머지 45명에 대한 건 어디 갔는지도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 부산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김명수
그게 이제 계약직은 각 사업별로 풀어져 있고요.
○ 황석칠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한눈에 쫙 볼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다른 출자·출연기관처럼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산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김명수
예,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 황석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명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정보산업진흥원장님!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태열
예.
○ 위원장 김광명
이사회 수당을 이렇게 여유 있게 잡았다, 이게 답변이 옳은 답변 맞습니까? 다른 데도 다 그래 합니까? 이사회를 하면 이사회 수당을 여유 있게 잡아놓고 그래 합니까? 다른 데 어떻습니까? 예? 다른 기관 우리 저, 다른 기관도 이렇게 합니까, 예산을.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해요?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성동화
저희 재단 같은 경우에는 여유 있게라기보다는 어떤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혹시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이렇게 아마 편성을…
○ 위원장 김광명
사람, 아니 10명 중에 누구는 주고 누구 안 주고 딱 정해져가 있는 대충 상황인데 여유 있게, 답변이 여유 있게 잡았다 이렇게 하는, 이게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시냐 이 말이에요. 경제진흥원도 이렇게 합니까?
○ 부산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김명수
아니 저희는 이제 그 숫자를 맞추는 게 횟수라든지 이런 게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너무 지금 현재 숫자만 맞추면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게 저희는 10인에서 20인 사이에 둘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지금은 저희가 9명이지만 지금 상태로 해서 바로 짤 수는 없고…
○ 위원장 김광명
아니 우리가 풀예산을 잡는 건 이해는 되는데 풀예산 이해를 벗어나서 잡는다는 게 그게 맞냐 이거죠.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는 게.
일단 알겠습니다. 다시 또 저희들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질의 답변이 진행 중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광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영숙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예, 반갑습니다.
○ 배영숙 위원
우리 디지털경제혁신실은 52페이지이고 경제진흥원은 30페이지인데요. 이게 같은 사업이잖아요? 경제진흥원 책자는 30페이지입니다. 골목상권 관련 내용들이 같은 사업이죠?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예, 맞습니다.
○ 배영숙 위원
저는 같은 사업은 출연기관하고 이름을, 제목을 같이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이름은 다르게, 골목상권만 같고 나머지는 다르네요.
○ 배영숙 위원
그죠? 그래서 내가 내용을 제목만 보고는 제가 다른 사업인 줄 알았다가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이게 같은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럼 같은 사업이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 같은 명칭을 써야 저희가 이해하기가 쉽지, 명칭을 다르게 쓰면 사실상 2개가 다른 사업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내용을 깊숙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같은 사업 맞죠?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맞습니다.
○ 배영숙 위원
다음부터는 이럴 때는 사업 명칭을 동일하게 부산시하고 출연기관하고 같이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검토해서 다른 데도 아마 있을 수도 있으니까…
○ 배영숙 위원
제 눈에 이게 먼저 들어와 가지고, 다른 사업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조금 같이 조금 통일해서 명칭을 써줘야 된다는 지적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화재 때문에 전통시장 문제가 화재가 나서 조금 시끄러웠잖아요. 그런데 그 화재의 원인이 전선 문제였어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전통시장들이 가면 다른 것보다 전선 문제가 가장 심각해 보여요. 그런데 화재 발생 원인도 전선이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데이터를 보면.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사실상 자부담 비율 때문에 그걸 정비가 참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화재 사건을 계기로 부산시가 별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가 하나 궁금하고요. 제가, 먼저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예, 이게 저희 시 계획은 아니었고 중기부 공모사업 해 가지고 국비, 시비 합쳐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건 아닙니다.
○ 배영숙 위원
그래도 부산시가 전통시장 안전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맞습니다. 저희들도 다만 이게 이렇게 되면 형평성 문제가 또 발생을 하니까 어떤 데는 자부담 없이 그냥 시비로 해 주고 어떤 데는 중기부 공모사업 해 가지고 자부담하고 시비, 국비 합쳐서 해 주고 이게 약간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 화재 전선 문제도 문제이고 지금 현재 전통시장 아케이드를 해 놓은 데가 있잖아요.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맞습니다.
○ 배영숙 위원
그런데 아케이드를 설치해 놓은 곳도 보니까 지금 10년이 지난 곳들은 지금 다시 재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더라고요, 시기적으로. 그런데 그런 경우는 또 몇 프로 동의를 받고 자부담이 있고 하니까 이게 제 사업을 못 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024년도 사업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은 우리 부산시가 좀 어떻게 풀지 고민을 하는 그런 흔적들이 업무보고에 담겨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서 그걸 한번 고민해 봐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골목상권 이거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부산시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 진행 이후에 변화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지역에도 이게 지정받은 지역이 한 군데 있어서 제가 좀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지금 그 지적 이후에는 어떤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 상권 부활을 위해서 부산시가 고민하는지 그다음에 2024년에는 그런 고민들을 어떻게 풀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지금 골목상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 배영숙 위원
맞습니다.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전통시장이라든지 골목 상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지원하는 근거가 있는데 이 골목상권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사각지대에,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열악하고 영세하고 상인들 조직화가 안 된 그런 시장들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하는 거는 여기에 대해서 매출을 바로 올리겠다 이런 쪽으로는 하지 않고 제일 첫 번째는 상인들이 조직화를 해 가지고 상인들이 상인회라도 만들고 같이 모여 가지고 고민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라…
○ 배영숙 위원
조직화를 조직을 구성해 가지고 여기에서 활동을 제가 봤을 때는 해 줘야 시너지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직 구성에서 멈춰버리는 건 아닌가요?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아니, 그게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는 이걸 네트워크를 좀 활성화시켜 가지고 여기에 교육도 시키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저희 대학생들하고 연계 이렇게 서포터즈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사실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 배영숙 위원
2022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실장님 지금 2022년도에 10개소를 개소를 했는데 올해가 2024년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2020년도, 2022년도에 지정한 그 10개소 중에서 지금 우리가 한번 기재위에서 가볼 만한 상권은 어디입니까?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저희들이 한 지금 15개 정도가 올해라고 치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번에 첫…
○ 배영숙 위원
그건 합쳐서 15개고, 2022년도에는 10개가 맞습니다.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맞습니다, 예. 그중에서 지금 감천문화마을 상인회라든지 다비치 상인 공동체 이게 사하구에 있네요. 이런 데는 그래도 좀 활성화돼 있다고 하니까…
○ 배영숙 위원
어디요?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사하구에 있는 다비치 상인 공동체 이게…
○ 배영숙 위원
이게 사하구 어디에 있습니까?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다대포 해변 쪽에, 다대포 해변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점검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방문할 수 있도록 조금 어렌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배영숙 위원
한번 보고 싶어서, 또 2024년도에 이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한번 보고 위원회에서 제안이 필요하다면 제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위원회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배영숙 위원
관심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진흥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10분 얼마 안 남아 가지고. 2023년도 보면 웰니스 의료관광이라 해 가지고 웰니스하고 의료관광을 묶어서 지금 이 업무보고에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시대적으로 웰니스관광하고 의료관광을 따로 떼서 부산시가 웰니스관광에 더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둬야 될 것 같은데 이와 관련돼서 업무는 다른 위원회인데 진흥원에서 웰니스 의료관광을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웰니스관광을 지금 완전히 이 분야가 지금 떠오르는 관광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이걸 묶어서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이 묶어서 웰니스 의료관광으로 이렇게 돼 있던데 지금 부산시는 그러면 웰니스관광과 의료관광을 따로 떼서 관광 파트를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 지금 현재 부산시가 없는 건가요?
○ 부산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김명수
이게 중앙부처 사업하고 연관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웰니스 부분은 다른, 다른 쪽에서 지금, 관광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배영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웰니스 의료관광이라고 표시된 거는 무슨 의미죠?
○ 부산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김명수
이게 병원하고 저희가 같이…
○ 배영숙 위원
예?
○ 부산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김명수
병원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 배영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웰니스 의료관광을 상품 개발을 3건을 했다는데 어떤 상품 개발을 했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떤 개발이죠?
○ 부산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김명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 저희 소관 부서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 배영숙 위원
어느 분이…
○ 부산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김명수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 배영숙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8페이지에 보면 웰니스 의료관광 클러스터 구축하는데 상품 개발을 3건을 했다고 돼 있어요. 상품 개발 3건이 뭐예요?
○ 부산경제진흥원 산업육성지원단장 오지환
제가 이거 조금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명
잠깐만요. 소속을, 소속하고 성함을 좀 밝히시고.
○ 부산경제진흥원 산업육성지원단장 오지환
부산경제진흥원 산업육성지원단장 오지환입니다.
○ 배영숙 위원
지금 다른 데는 보면 웰니스하고 의료를 떼어서 지금 전문화를 시키는데.
○ 부산경제진흥원 산업육성지원단장 오지환
정확하게 웰니스관광하고 웰니스 의료관광 차이점은 저희가 보통…
○ 배영숙 위원
그 차이는 저는 압니다.
○ 부산경제진흥원 산업육성지원단장 오지환
예, 그래서 웰니스관광은 지금 부산관광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문체부 사업을 의료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와 관련된 사업이 웰니스 의료관광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 배영숙 위원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 부산경제진흥원 산업육성지원단장 오지환
예, 그래서 웰니스 의료관광은…
○ 배영숙 위원
그러면 웰니스 의료관광 클러스터 구축하면서 상품 개발 3건 한 거는 어떤 상품 개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부산경제진흥원 산업육성지원단장 오지환
그래서 웰니스 의료관광은 반드시 병원하고 그 관광지하고 결합된 어떤 형태로 문체부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외국에 와서 종합건강검진을 받는 거는 병원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 외에 부산의 관광지, 여러 휴양지나 이런 데 가게 되면 그게 웰니스 의료관광이라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병원과 이런 관광과 관련된 업종에서 서로 같이 코웍 해 가지고 상품 개발한 게 웰니스 의료관광 상품 개발…
○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3건이 어떤 걸 개발하셨는데요?
○ 부산경제진흥원 산업육성지원단장 오지환
예를 들면…
○ 배영숙 위원
상품 개발이 3건을 했다고 돼 있어서.
○ 부산경제진흥원 산업육성지원단장 오지환
이거는 병원하고 예를 들어서 유치업체 간에 상품을 개발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CIS 국가에서 건강검진을 왔다고 하면 여기서는 건강검진 단체 오는 모객들 가운데는 주로 바다를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운대 관련된 관광지 같이 결합한 그런 상품을 갖다가 해운대에 있는 종합병원하고 연계해서 상품 개발 그런 내용들입니다.
○ 배영숙 위원
제가 아는 거하고 좀 다른데 이게 지금 아니, 그 웰니스 의료관광 해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시는 게 웰니스하고 의료를 복합적으로 합쳐서 지금 설명을 하시는데 이게 떼어져서 의료는 의료관광 와 가지고 의료를 하고 나서 치유 목적으로 방금 말씀하시는 그 코스는 가는 거고 웰니스는 웰니스 별도로 웰니스관광을 따로 요즘에 트렌드화 시켜서 상품 자체를 분류시켜서 해야 되는 건데.
○ 부산경제진흥원 산업육성지원단장 오지환
그러니까 웰니스관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우리가 힐링하는 프로그램, 치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거는 관광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배영숙 위원
그러면 행문에서는, 행문의 관광부서에서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 부산경제진흥원 산업육성지원단장 오지환
예,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같은 경우는 의료관광 사업을 진흥원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저희는 웰니스관광만 전담하지 않고 의료와 관련된 관광을 하다 보니까 문체부에서…
○ 배영숙 위원
의료 전문이지 명칭은 그냥 웰니스 의료관광이라고 되어 있지만 웰니스 전문이 아니라 웰니스 의료관광으로 해서 의료관광 오신 분들이 그분들이 의료를 마치고 난 이후에 치유 쪽으로 연계된다 이 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부산경제진흥원 산업육성지원단장 오지환
예, 맞습니다.
○ 배영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산업진흥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정보산업진흥원까지 하고 추가 질문 안 하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명
예.
○ 배영숙 위원
정보산업진흥원은요. 보니까 23페이지에서 쭉 보면 실적, 사업 실적이 있습니다. 사업 실적하고 24년도 목표를 보면 실적 대비 사업 계획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실적 대비 목표를 너무 낮게 잡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뒤 페이지를 보면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페이지를 불러보면 지금 105페이지도 그렇고요. 107페이지도 그렇고 이 실적하고 목표를 세우는 사업이 전반적으로 보면 그냥 반토막을 내 가지고 목표를 세워 놨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2023년도에 실적을 보고 2024년도에 목표를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023년도의 실적이 이렇게 일자리 인력 양성이 60명이면 2024년도에는 30명으로 반토막을 내놨고 그다음에 다른 쪽에도 인원도 보면 무슨 글로벌 웹툰 페스티벌도 보면 1만 1,000에서 7,000으로 완전히 줄여놨고 그다음에 105페이지에도 보면 실적에서 목표를 반으로 줄여놨고 이건 왜 그렇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태열
일단 기본적…
○ 배영숙 위원
일부러 목표치를 낮춘, 목표를 낮춘 겁니까, 목표 달성을 잘하기 위해서? 그러면 2023년도의 실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업이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느 페이지를 딱 말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실적하고 목표를 지금 데이터를 내놓은 사업은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의도적으로 목표를, 2024년도의 목표를 다 낮춰서 세운 거 아닌가.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태열
지금…
○ 배영숙 위원
의도가 다 있는 거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태열
의도는 없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전년도 아시겠지만 목표 대비 실적이 높다고 해서 그거를 기준으로 다시 목표를 잡게 되면…
○ 배영숙 위원
그런데 2023년도 실적이 만약에 인원으로 했을 때 2,000명이다. 그러면 최소한 1,500명은 잡아야지, 1,000명, 80명 잡으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태열
전년도 목표 대비로 통상 110%, 115%로 잡고 있고요. 저희가 여기 사업수행계획서상에 제출된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실제 수행에서는 별도로 적합한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영숙 위원
그걸 어떻게 수정한다는 말씀이세요? 2024년도 계획 사업 업무보고를 지금 하는데…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태열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기정통부나 저희가 부처와 업무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시를 받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목표 설정 근거를 여기에다 제시하게 되는 겁니다.
○ 배영숙 위원
이해를 못 했습니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태열
과기정통부하고 업무협약을 맺을 때 저희가 목표치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과기정통부에서 목표를 저희한테 탑다운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 목표치가 여기에 기재돼 있는 거고요.
○ 배영숙 위원
전 사업이 다 그렇습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태열
예, 기본적으로…
○ 배영숙 위원
그러면 전 사업이 다 그렇다면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나 이거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자료를 제출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되어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고 이거하고 비교를 좀 해 볼 필요가 있어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태열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처 협약 사업의 경우 부처…
○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그 협약 사업에 그렇게 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하시라고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태열
예, 알겠습니다.
○ 배영숙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서 이거는 검증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이거는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 중에서 일부 지금 개선을 했다고 지난 금요일 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업무, 근무 중에 교육 이수한 게 조금 문제가 됐었거든요. 들으셨죠, 듣기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태열
예, 맞습니다.
○ 배영숙 위원
그때는 원장님이 안 계셨지만. 그런데 감사, 자체 감사를 하고 신분상 조치를 훈계를 7명, 주의를 16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 교육을 해서 이수하면 이수한 내용을 가지고 승진에 가산점을 줬느냐, 안 줬느냐였는데 가산점을 줬죠? 가산점이 있었죠? 그러면 그 가산점이 인정이 됐다면 허위로 가산점을 받아서 승진을 한 케이스인데 그와 관련된 내용은 왜 없습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태열
가산점 받아서 승진, 승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거는.
○ 배영숙 위원
없으면 없다고 해가 와야죠, 그러면, 제가 중요하게 본 거는 그거였는데.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태열
예, 죄송합니다. 그거는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영숙 위원
아무튼 시간관계상 오늘 업무보고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지만 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명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철 위원
반갑습니다. 김형철입니다.
우리 디지털경제혁신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소관 또 출자·출연기관장님들 한꺼번에 나오셨는데 저희가 이미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사 그다음에 결산을 하면서 올해 우려되는 부분, 당부드렸던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출자·출연기관장님들한테 간략하게 저희 의회 차원에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들을 조금 드리고 좀 이렇게 개선을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보자라는 측면에서 오늘 이 업무보고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지금 디지털경제혁신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서에 첨단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래 기술, 경제 분야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출자·출연기관도 많고요. 그래서 디지털경제혁신실에서 경제 컨트롤타워 기능을 좀 강화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는 우리 복합 경제 위기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부산만의 특화된 노력 그리고 또 중소기업 지원 강화 방안 여기에 더해서 우리 신용보증재단하고의 정책금융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중은행들과의 연합을 통해서 소상공인 시민 금융 강화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당연한 말씀으로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올해 우리 디지털경제혁신실에 가장 조금 중점을 두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분은 혁신 경제성장 거점 구축입니다. 지금 우리 디지털경제혁신실에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지금 확장 추진을 하고 있죠?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 김형철 위원
지금 이미 22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23년도에 용역 착수했고 지금 개발계획 변경 및 확대 지정 진행하고 있죠?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 김형철 위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예, 저희들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거는 이미 절차에 들어가 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가덕신공항이 들어오게 되면 가덕도 일대를 다시 또 경제자유구역으로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북항도 마찬가지고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도 저희들이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철 위원
그래서 지금 가덕도 공항 복합부지 경제자유구역을 추가 지정을 해서 이 지역을 명실상부한 우리 서부산의 아마 축으로, 경제 축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우리 신항에는 대부분 컨테이너 물류가 집중돼 가지고 거기서 그냥 물류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가덕신공항이 들어서게 되면 우리 기존에 물류 중심지였던 신항이 앞으로는 배후 도시를 개발을 해서 이 경제자유구역을 확대를 통해 가지고 물류 첨단 비즈니스 산업단지 가공으로 인해 가지고 고부가가치화를 시켜야 되겠지요. 그리고 항공물류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거점 도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예, 맞습니다.
○ 김형철 위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하고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경남에서 반, 부산에서 반 이렇게 파견이 나가 있다 보니까 지역 이기주의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부·울·경 광역 동맹 체제하에서 조례를 공동으로 발의한다든지 해 가지고 지금 경제 그러니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안에 가장 지금 어려운 부분이 법무부라든지 관세청이라든지 이런 규제거든요. 그럼 우리가 공동, 경남·부산 공동 규제혁신지구에 있는 샌드박스를 발굴을 해 가지고 그것을 타파해 줘야 기업들이 모일 겁니다. 여기에 저는 상당히 좀 집중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지만 글로벌 고부가가치 중심의 산업들이 유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우리 실장님의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신지, 우리 부서 지금 여러 가지 나와 있거든요. 부산진해경제구역 인프라 구축 개발하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될 거라 생각되고요.
○ 김형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동부산은 동부산대로 지금 저희가 활성화해서 개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부산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가덕도 신공항 하는 또 축이 하나 동부산, 서부산 축이 생길 것이고요. 그다음에 북항을 중심으로 하는 원도심 축이 이 부산 트라이앵글이 조성이 돼야지만 저는 글로벌 허브도시에 우리 부산이 다가갈 수 있다, 그 지금 역할을 올해는 반드시 저희가 해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인구 감소 그다음에 노령화 등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부산에 있는 정주하는 330만의 시민들께서는 상당히 지금 미래가 어둡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공유 자원들을 우리 부산으로 불러들여서 그것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저는 거점 역할을 우리 디지털경제혁신실에서 해 줘야 되고 거기에 우리 부산신용보증재단, 경제진흥원 그다음에 부산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원 등의 출자·출연기관에서 동력을 얻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지금 시장님께서는 열심히 하겠다라고 우리 시민들께 알려드리고 구체적인 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이걸 하시기 위해서 그동안에 15분 도시 그다음에 영어하기 편한도시 이것들을 글로벌 국제 허브도시로 하기 위한 하나의 일련의 과정으로 보여지거든요. 물론 저희가 엑스포는 실패를 했지만 2030년, 2040년에 부산이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동력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우리 실장님 유능하시니까요. 아마 올해 직원분들하고 노력을 해 가지고 한번 우리 기회를 발견하는 한번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부, 미래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우리 글로벌 도시 특별법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그게 발의가 됐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과시키는 것도 굉장히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형철 위원
그래서 또 타 지역에서 보면 부산 이기주의 아니냐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신항으로 중심으로 해서 가덕신공항 들어서는 것이 우리 부산뿐만 아니라 남부권 전체의 경제를 거점 할 수 있는 허브 역할을 통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부분도 강조를 하면 저는 특별법 아마 통과가 확실시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예, 알겠습니다.
○ 김형철 위원
그다음에 우리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님 지금 오셔 가지고 업무 파악이 좀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태열
예.
○ 김형철 위원
지금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의 시설 현황을 보게 되면 입주 시설이 있고요. 내부 산하 센터 있는데 거의 10개가 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소관 부서도 저희 기획재경위원회뿐만 아니라 행정문화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출자·출연기관에 여러 가지 부합돼 있는 역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지금 센텀 벤처타운도 있고요. 센텀 클라우드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테크노파크하고도 또 영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남권 정보 클러스터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크리에이터센터 그다음에 부산청년창업허브 이 등은 또 우리 경제진흥원하고도 깊이 연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e스포츠 경기장이나 이렇게 보고 주체와 그다음에 애초에 기획 주체가 다름으로 인해 가지고 오는 여러 가지 공백 등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사 때 드러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장님께서는 이런 부서별 그다음에 기관별 업무가 흩어져 있던 것들을 공조를 하고 통합해서 진행하는 그 수행을 먼저 진행해 주셔야지만 이 업무를 장악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태열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앞으로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소관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철 위원
그다음에 또 이게 좀 외부기관에 위탁되거나 그다음에 관리 부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로스가 났던 부분들 그다음에 업무 효용성이 나지 않았던 부분들 특히 우리 부산 청년들에게 상당히 기대가 높은 이런 부산 e스포츠 경기장이나 애니메이션문화센터 그다음에 부산 AR·VR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전력적으로 조금 올해 개선을 해서 좀 신뢰와 믿음을 받는 그런 기관으로 다시 좀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태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철 위원
우리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참 고생 많으셨는데요. 제가 아마 이번 행감 때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출연금은 저희가 당연히 부산시에서 확보하고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보증재단본부 그리고 유관 금융기관들과 협업해서 우리 출연금을 확보하는 데 노력해야 된다. 이거는 올해도 하고 계시지요?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성동화
예.
○ 김형철 위원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반드시 이 보증 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기관과 지역 기업과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은행들과의 연계가 중요합니다. 그런 역할을, 허브 역할을 우리 이사장님께서 해 주실 거라 믿고요. 그다음에 제가 매번 지적을 했는데 우리 소상공인 자금 이차보전 내실화를 추진하셔야 됩니다. 집행 실적 저조한 원인을 분석을 해 가지고요. 우리 지역 기업들이 원하는 이차보전의 방향성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 50%, 60%대에 그치고 실제로 그 돈이 우리 중소기업들한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될 거기 때문에 올해는 상반기 중에 반드시 좀 이 실적 개선을 이루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성동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형철 위원
그다음에 우리 보증사고 지금 순증률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죠? 구상권 관리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리스크 매니저를 저는 이번에 아예 표본화를 해서 신용보증재단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미래 리스크 그다음에 현재 리스크 그다음에 향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어젠다들을 리스크 매니지먼트 체크리스트를 통해 가지고 저는 관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점점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고 코로나19의 어둠 속에서 빠져나와서 회복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그 보증들이 전부 다 부실화되고 또 그 부실화가 우리 기업 지원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악순환이 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으십니까?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성동화
먼저 출연금 부분은 작년에 우리 부산광역시에도 많이 도움을 주시고 해서 작년에는 또 기대 이상의 성과를 이루었고 올해도 러프하게 파악하기로는 저희들 목표가 500억인데 500억은 달성 가능할 걸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아직 사고 발생, 사고 발생, 사고 순증률 올라가는 부분하고 그로 인한 우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하고 이차보전 문제 이런 문제, 이차보전 문제는 저희들이 올해 이차보전 금액을 작년에 6,000억에서 8,000억까지로 증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늘어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작년은 은행들이 상품 취급을 좀 늦게 함으로 해서 그랬는데 연초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형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적극적으로 해서 최대한 예산,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까지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형철 위원
지금 보증사고 순증률 증대라든지 구상권 증대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부산시뿐만 아니라 유독 아마 전국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재보증을 들고 계실 텐데요. 그 재보증의 안정성 부분도 확실하게 체크를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여러 가지 재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성동화
예.
○ 김형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부산경제진흥원장님.
○ 부산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김명수
예.
○ 김형철 위원
지금 우리가 공공기관 통폐합을 통해 가지고 스타트업 창업에 대해서 우리 부산경제진흥원의 역할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심사과정에서도 수십억, 20억 정도 대폭 증액을 해서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원래 그게 삭감돼서 지금 저희가 살린 거긴 합니다마는 저는 청년창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의 창업 플랫폼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구상하고 있는 행안부하고 진행하고 있는 창업투자청 신설에 따라서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스타트업 창업 지원 같은 경우에는 투자뿐만 아니라 M&A 그다음에 상장 여기에 유니콘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하나의 기업 성장사다리를 구축을 해야 된다.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수십 년간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있고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코스닥이나 코넥스에 상장하는 비율이 극히 낮습니다. 지금은 우리 부산시도 이제 유니콘을 발굴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런 기업, 리딩 기업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 부산시의 생태계, 창업 생태계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올해는 플라이 아시아 부분에 있어서 부산테크노파크가 주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산 청년창업가가 주축이 되고 그다음에 글로벌 허브도시로서의 창업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저는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추진위 같은 경우에도 범시민 추진위가 필요하고요. 우리 국제영화제의 성공을 거두었던 그 원칙을 통해서 모든 기관들이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모아서 말 그대로 우리 아시아의 창업 축제가 될 수 있는 기틀을 저는 우리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 부산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김명수
예, 그렇지 않아도 올해 저희가 창업 관련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20억이나 더 추가로 확보해 주셔 가지고 저희도 나름대로 힘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더 확보해 주신 것을 발판으로 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창업 쪽에 최대한 힘을 쏟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철 위원
그다음에 지금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지금 부산 산업은행 이전에 앞서 가지고 디캠프, 은행금융연합에서 부산의 혁신창업타운 조성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여기에서도 적극적으로 여기 계신 우리 출자·출연기관님을 비롯해서 실장님께서도 참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부산형 모펀드 즉, 우리 기존에 있는 모태펀드에 벗어나서 부산에 필요한 기업, 부산의 신성장 동력에 중·장기적으로 집중 투입을 해서 부산 기업을 육성해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M&A나 상장이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드는 부산형 모펀드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여기 계신 출자·출연기관장님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 부산을 바탕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부산에 스타트업들이 많이 모여들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에 2024년 집중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기대하고 다음 우리 또 임시회부터는 냉철하고 또 까다롭고 또 정확하게 질의를 드리고 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한 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산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김명수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명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선호 위원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 주신 김형철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어쨌든 새해니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겠는데 1년 동안 소통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엑스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민생하고 가장 근접한 부서인 것 같아요. 엑스포는 끝이 났으니까 잘 세심하게 챙겨주시길 바라고 몇 가지 당부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센텀2지구 관련해 가지고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가 좀 다양한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서면에 오다 보니까 금속노조에서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가 잘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주민들 이야기도 좀 들어야 되겠더라고요. 그거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몇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언론상에 내용 없이 선제적으로 나가는 메시지들이 많아요. 특히 올 초에 6,000억 투자 삼성연구소 건립 협의 중이라는 메시지가 나갔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어떻게 되냐고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니 사실은 실질적으로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없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실장님.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시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갈 때는 좀 통일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반선호 위원
준비된 이야기가 어쨌든 시민들에게 오해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잘 다듬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자컴퓨터센터 지금도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아직까지도 부서와 그다음에 저희 위원님들 간에 이견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마무리를 해야 할 시기가 점점 다가오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정리가 잘돼 가고 계십니까?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사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그 부분은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별도로,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반선호 위원
알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원장님 직무대행님이 오셨는데 지금 원장님 안 계시죠. 아마 이게 한 3월 넘어가야 원장님이 인사검증 특위까지 통과돼서 임명이 되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사실 실장님께서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판단해야 될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굉장히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거든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서민경제하고 굉장히 가까이에서 업무를 보시기 때문에 과감하게 결정할 때 결정을 해 주셔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각오가 어떠십니까?
○ 부산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김명수
예, 책임을 회피하거나 그럴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요. 저희가 결정을 하거나 진행해야 될 일은 그대로 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반선호 위원
3개월이란 시간이 짧으면 짧고 길면 긴데 어쨌든 순간순간 판단에 따라 가지고 정책이 반영이 되고 안 되고 결정이 될 때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 유념해서 준비를 좀 새로운 원장님 오실 때까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보산업진흥원장님 취임 축하드리고요. 어쨌든 김형철 위원님이 다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드릴 말씀은 따로 없기는 합니다만 저번에 제가 한번 현장에 갔을 때 지금 아레나 거기 게임센터 있죠? 거기가 지금 운영은 하고는 계시는데 빈 시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육이나 아이들을 위해서 좀 썼으면 좋겠다고 그때 의견을 제시를 드렸습니다만 사실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 오는 건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챙기면 시민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좀 좋지 않을까요? 그런 공간들 사실 마음 먹지 않으면 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학생들도. 그런 이벤트성이라도 학생들이나 우리 부산시민들이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태열
지금 그렇지 않아도 현장 방문하면서 유관기관장님들 뵈면 시청을 포함해서 e스포츠시설을 활용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의원님들께서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건의드리고 부산시에 있는 초·중·고등학교나 대학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e스포츠 경기장으로 확대,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반선호 위원
잘해 주시고요. 요 근래에 어쨌든 정치권에서 e스포츠 관련해 가지고 메시지가 좀 나온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좋은 의견일 수도 있고 그런데 다만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부산을 위한 일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대응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태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반선호 위원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작년에 고생 많으셨고 말미에 어쨌든 직원 채용 관련해 가지고 일이 있었긴 했습니다만 한 해 동안 잘해 주셔 가지고 어쨌든 올해도 사업이 잘 진행될 것 같은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 텐데 아마 직접적인 부서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필요한 일이니까 들어보시고 이게 유관부서와 소통이 되는지 한번 검토는 해 봐주십사 부탁드리는 게 전세사기 요새 피해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 피해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 1억, 2억 정도 된 전세자금을 되받지 못해 가지고 사실 시에다가 신청하고 국토부에 신청하고 그다음에 피해자로 신청이 되냐, 피해자 등으로 신청이 되냐 이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분들은 한 달 한 달간이 굉장히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직장도 그만둬야 되고. 그런데 그 전세사기의 문제가 뭐냐. 이분들이 그렇게 되는 순간 연쇄적으로 신용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은행에서 대출에, 대출을 연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일을 그만두고 신용카드를 쓰면서 버티다 버티다가 터지는데 이게 나중 되면 다시 재기하기가 어렵거든요. 이런 문제가 사실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으니, 물론 직접적인 사업부서는 아님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 중에 이런 부분, 이런 분들을 좀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는 우리 실장님하고 이사장님하고 한번 논의를 하셔 가지고 다른 유관부서들하고 협의라도 한번 해 보시고, 지금 오늘도 시청 앞에 보면 사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아무런 시에서 내놓는 대책이 사실은 자기, 본인들에게 효용성이 있다고 느껴지지는 못하는가 봐요. 그래서 실질적인 문제를 시에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느냐, 그다음 각 부서나 출자·출연기관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느냐는 고민을 한번 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 것 같거든요. 한번 챙겨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성동화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 반선호 위원
알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잘 부탁드리고 소통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광명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효 위원
반여2·3동, 재송1·2동 시의원 김태효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실장님 조직개편안 있잖아요?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예.
○ 김태효 위원
되고 나면 청년산학국도 디지털경제실에서 빠져나가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제정책을 디지털경제혁신실장님이 관여를 하는 게 여기 관련된 거하고 첨단산업국만 관리를 하시게 되는 건가요?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김태효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이 조금 영향을 그러니까 궁금한 게 금융창업이나 청년산학에서 갖고 있는 지산학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경제정책인데 그럼 실장님은 이제 그 영역에서 손을 떼는 건가요?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일단은 조직 차원으로는 그렇게 결재라인에서 빠집니다. 다만 경제부시장 직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경제는 경제부시장도 같이 관할을 합니다. 그래서 더 큰 눈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
○ 김태효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구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교육발전특구도, 기회발전특구도 있고 특구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기회발전특구만 예로 든다고 해도 저게 지금 금융도 있고 이차전지도 있고 파워반도체도 있거든요. 그거는 미래산업국에서 갖고 있는 업무이기도 한데…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일단은 총괄적인 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투자유치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다른 특구나 이런 것도 다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태효 위원
이게 제가 조금 아리까리한 게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총괄 기능은 여기서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실·국은 분리돼 있으니 그러면 실장님 주재하는 경제정책회의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제는.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지금은 부시장, 경제부시장 주재로 경제정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 김태효 위원
그럼 실장님은 사실상 실장님 관련된 국만 하면 되는 건가요, 이제부터는?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지금 현재는 청년산학국과 미래산업국이 같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같이 보고 있고요. 다만 실질적으로 청년산학국이…
○ 김태효 위원
경제부시장님이 우리 상임위에 오지는 않아요.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맞습니다.
○ 김태효 위원
제가 궁금한 건 RISE산업, RIS사업 이런 것들을 계속 실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총괄하고 있는 기능에서 이제 실장님께 물으면 안 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이제는 청년산학국이 있으니까 그래도 국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산학국에 질의를…
○ 김태효 위원
실장님 밑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분리돼 버렸잖아요.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지금은 안 되죠, 앞으로는. 그래서 그렇게 조직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김태효 위원
그럼 실장님 관여를 안 하신다는 건가요?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아무래도 공식 결재라인에서는 제가 벗어나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아까 다른 국이라 하더라도 실제 금융창업국이 저희 소속은 아니지만 필요한 경우에 굉장히 소통을 잘하고 있습니다.
○ 김태효 위원
그 점을 당부드릴게요. 그러니까 직제상 그래 됐다손 치더라도 일단 실장님이 2급으로 경제정책, 경제정책과를 갖고 있고 전체 총괄을 하시는 위치였는데 직제상보다는 실질적으로 업무가 사실은…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 김태효 위원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업무들이 많은데 지금 너무 따로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서.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 만약에 따로 가더라도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특구 할 때도 저희들이 금융창업관이 제 조직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굉장히 소통하고 해 갖고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효 위원
제가 지금 그런 거 있잖아요, 청년산학국이 갖고 있는 청년기업 지원책과 우리 디지털경제혁신실 경제정책과에서 갖고 있는 기업들 지원책이 유사하거든요.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 김태효 위원
대상만 좀 다르고.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대상만 다릅니다.
○ 김태효 위원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조율이 필요하다, 미세 조정이 필요한데 그런 컨트롤 같은 기능은 실장님이 계속해 주셔야지…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알겠습니다.
○ 김태효 위원
되지 않을까. 그리고 빅데이터과도 이제 저리로 가잖아요?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 김태효 위원
기획관실로, 그럼 디지털 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그런데 저는 디지털이라는 것들이 지금은 모든 것들이 디지털화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꼭 이걸 붙여야 될까 저도 사실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필요 없다는 문제가 아니고 워낙 중요하고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꼭 붙일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 김태효 위원
디지털경제혁신실의 업무 자체가 노동이 들어오고 있고 사실은 소상공인 지원책하고 경제정책과는 거시경제 총괄일 거고 투자유치과에서 통상 기능이 들어오는데 그거 관련돼서 경제진흥원장님! 수출입센터, 지원센터 운영하고 계시죠?
○ 부산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김명수
예.
○ 김태효 위원
140건 정도 민원을 받았다 돼 있던데 주로 어떤 민원이 들어와요? 수출기업들은.
○ 부산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김명수
…
○ 김태효 위원
누가, 모르시면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돼요. 원장님 대행이시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통상 기능 어떻게 할 건지 여쭤보려는 거거든요, 실제로.
○ 부산경제진흥원 글로벌사업지원단장 김재갑
글로벌사업지원단 김재갑 단장입니다.
저희가 2019년부터 부산시의 수탁을 받아서…
○ 김태효 위원
짧게 짧게.
○ 부산경제진흥원 글로벌사업지원단장 김재갑
예, 대부분의 민원은 저희가 모든 사업들이 시작하면서 해당 기업들을 다 모으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와서 찾아가서 자기 의견을 하거나 이럴 때는 저희가 안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을 소개를 못 하고 있고 이럴 때 대비해서 저희가 해외시장을 처음 개척하고 싶다는 분한테는 멘토라든지 컨설턴트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또 사업을 자기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업비가 없다는 분은 또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바우처 지원사업도 하고 이런 사업들, 수출과정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이메일 또는 방문을 해서 사업을 신청…
○ 김태효 위원
어떤 애로점을 여쭤봤는데 지금 어떤 애로점인지 말씀 안 하시고.
○ 부산경제진흥원 글로벌사업지원단장 김재갑
그러니까 저희가 해외시장인데, 중국에 화장품을 팔고 싶은데 처음부터 어떻게…
○ 김태효 위원
판로인가요? 판로 개척의 문제인 건가요?
○ 부산경제진흥원 글로벌사업지원단장 김재갑
예, 판로 개척에 주로 많이 오고 있고 그다음에 관세적인 문제 그다음에 물류 쪽 이런 쪽도 많이 찾아옵니다.
○ 김태효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외교통상과에, 외교통상과 제가 왜 그런 대우를 받는지 잘 모르겠고 또 분리가 돼 버렸어요. 통상 기능만 투자유치과에 오고 외교 기능은 절로 갔거든요. 또 다른 데로 가버렸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통상과, 투자통상과죠? 지금 안에 올라온 이름은.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아직까지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 김태효 위원
투자유치과는 부산에 있는 땅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기업 유치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통상 기능 어떻게 수행하실 거예요? 수단적인 것들 있잖아요. 아까 말한 판로 개척이라는 게 해외에 나가서 해외 바이어들을 만나게끔 해 주고 예를 들면 전시회에 참가하고 이런 기능들인데 투자유치과는 그런 기능이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한 가지 말씀, 아직까지 투자통상과로 올지 어느 과로 올지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다만 투자통상과로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옛날부터 이게 통상 기능이 조금 그런 게 있었습니다. 외교통상과, 국제통상과 이런 시절도 있었고 또 투자로 와 가지고 투자통상과가 된 적도 있고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두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기능적으로 본다면 다른 과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은 제일 유력한 건 투자통상과를 아마 제일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직 쪽에서는. 어쨌든 그렇고 두 번째는 이 통상 기능이 주로 이제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하고 굉장히 주무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돼야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태효 위원
그거를 지금 실장님이 좀 이렇게 저는 선제적으로 필요한 영역들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작년 첫 업무보고 때 아마 실장님께도 말씀드렸고 이준승 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수출기업들이 컨테이너 물동량에 있어서 컨선적 화물료 가지고 그때 달러, 1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바람에 사실 비용들이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시가 해결할 수 있는 부서가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외교통상과는 전부 다 엑스포에 집중하고 있었고. 이제 실질적으로 통상 기능이 일로 오면 경제정책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위한 적절한 수단들이 뭔지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게 지금 경제진흥원에서 수출입센터를 운영하는 거는 좀 다른 결인 것 같거든요. 그거를 좀 그림을 그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다른 건데요. 독일FAU대학 부설연구소 우리 왔었잖아요. 지금 어찌되고 있나요?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지금은 거의 정리단계에 있습니다.
○ 김태효 위원
갔죠?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예.
○ 김태효 위원
그럼 지금 오늘 우리 동의안 올라온 거 있잖아요? 야들은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방식은 비슷한 방식입니다.
○ 김태효 위원
똑같은 방식이더라고요.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그러니까 지원이 7년인데 FAU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지원 있는 동안은 존속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보통 자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생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의 부분이 있습니다.
○ 김태효 위원
저는 이 동의안이 들어와서 국비, 시비 7억씩 들어가서 7년씩 들어가는 거에 있어서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FAU의 전철을 안 밟기 위해서 시가 준비하고 있는 게 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현재 지금은 시작단계고 방식은 비슷하기 때문에 이미 전철을 밟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 김태효 위원
그럼 돈부터 주고 나서 준비를 지금 시작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아직까지는 돈을 준 상태는 아니고요. 내년부터 시작을…
○ 김태효 위원
주려고 저희한테 동의안을 제출하셨죠.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FAU도 처음에 왔을 때는 자생력을 강화해서 스스로 이제 학생들도 모집하고 유지해 나가겠다 그거였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일단은 7년 동안은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만 그 이후는 지원을 아마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 되면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저희들이 연구를 하든지 아니면 그쪽에 주지를 시켜서 자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 김태효 위원
제가 새해 첫 업무보고 자리만 아니었었으면요 이거 가지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되게 많은데 새해 첫 업무보고라서 말씀 안 드리는데 이게 들어오기 전에요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FAU 전철을 밟게, 안 밟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방지해 놨습니다라고 설명이 필요했다고 생각은 해요. 똑같은 게 똑같이 올라오면서 아무런 설명이 없으면 ‘이거 뭐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어쨌든 저희들도 그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효 위원
이게 사전에 상임위 전에 우리하고 얘기가 됐다면 좋았을 것을.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예, 알겠습니다.
○ 김태효 위원
그게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성동화
예.
○ 김태효 위원
업무보고 13페이지 부실채권 현황 보면은요. 2022년하고 2023년도 건수 대비 금액 봤을 때 건수 비율이 높거든요. 금액 비율보다, 증가율이. 제일 밑에 총 부실채권 현황요. 13페이지에 보면 건수가 16.8에서 21.72로 증가했는데 금액은 12.8에서 16점으로 증가했거든요.
어떻게 계속할까요, 추가 질의를 할까요?
○ 위원장 김광명
계속하세요.
○ 김태효 위원
그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현상이 소규모로 보증을 서준 건수들이 부실률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인 건가요 아니면 원인이 뭔가요? 그러니까 금액이 큰 게 터지지 않은 것 같아요.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성동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 김태효 위원
작은 건수들이 많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실제로 보증을 많이 못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보증의 능력이 부족했거나 많이 적었던 사람들이 지금 부실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가 맞나요?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성동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부실 발생, 주로 발생하는 걸 보면 일단 당연히 신용도가 낮은 기업체들 그다음에는 설립연도가 짧은 그다음에 금액이 적을수록 부실률이 높습니다.
○ 김태효 위원
그럼 지금 운용배수도 그렇고 신용보증재단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2021년보다 2022년이 좀 나아졌다고 보였는데 2023년도의 결론은 더 안 좋아졌거든요. 맞나요, 제가 보는 게?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성동화
예, 그거는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2019년, 20년, 21년, 22년, 작년까지 지원이 저희 재단 기준으로 한 2배가 늘었습니다. 늘었는 게 대부분 코로나19 이전에 정상적인 기업이 아니라 정부특례보증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전부 정상적으로 보증을 못 받으실 분들이 그냥 소액으로 1,000만 원씩 이렇게 해 가지고 엄청 지원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게 정부에서도 나갔고 부산시에서도 많이 나갔고. 그런데 그게 3년 동안은 사실 금리가 낮았고 그다음에 계속 원리금 자체가 지원이 계속되니까 그걸로 버티다가 이제 2022년 4월 달부터 금리가 올라가고 작년에는 또 정부 지원정책이 줄어드니까 이제 못 버티고 막 쓰러지는데 그 쓰러지는 기업체들이 대부분 작은, 작은 기업들이고 금액도 적게 받은 분들이 그렇다 보니까 건수가 많이 늘어나는데 금액은 이제 그만큼 부실률 낮은 겁니다.
○ 김태효 위원
그 말씀이 듣고 싶어서 질문드린 거예요. 저도 봤는데 그 말씀이 듣고 싶었는데 경제진흥원에서 경제 분석해 놓은 것도 그렇고요. 디지털경제혁신실이 저한테 갖다준 것도 그렇고 부산시 전체적으로 보면 2024년도 전망 자체가 도소매업이 제일 어렵다. 특히 자영업자들이 어렵다. 그리고 도소매업 중에 고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굉장히 많아요, 숫자적으로. 시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어려울 건 예상을 해요, 전부 다. 지금 숫자로도 신용보증재단 관련된 숫자만 봐도 자영업자들, 저소득자들 그다음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2024년도에는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지역 돌아다니다 보면요 상가들 문 닫은 데 굉장히 많아요. 점점점 문 닫는 그러니까 시가 어떻게 이거를 2024년도에는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나요? 경제적 충격을 부산시라도 좀 적게 받기 위해서.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저희들 예를 들어 갖고 일단은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올해도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 금융복지 컨설팅이나 또는 전환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조금 그래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새로 좀 마련을 했고 안 그래도 이게 신보에 대한 출연금이나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출연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많이 이차보전이나 보증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모든 분들까지 다 하기에는 아무래도 숫자적으로나마 좀 아마 한계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효 위원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거고 시가 코로나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 보면 현상이 벌어지고 나면 수습을 하려고 해요. 특례보증을 늘리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데 2024년도에는 세 군데에서 나온 경제 전망이 모두 자영업자들이 어렵다는 거거든요, 도소매업. 관광은 좀 살아나겠지만. 그럼 그거에 대한 준비를 사실은 비견해서라도 선제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필요한 것들이 뭔지 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폐업률이 증가할 때 지원해 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게 우리가 사업자들 그러니까 기업이 되었건 자영업자가 되었건 사업자들이 폐업을 하거나 이러면 시가 특례보증을 통해 도와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업장에 종사하는 고용인들 있죠. 종업원들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그분들이 사실은 더 어려운 사람들이고 긴급생계비 지원이 필요한 계층일 수도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생각도, 우리가 늘 자영업자 하면 업주만 생각하는데 거기 딸려 있는 식당 종업원들을 저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분들의 긴급생계비 부분도 사실은 고민을 이제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기존에 있는 고용보험이나 실업급여나 이런 부분으로 커버가 되는지도 한번 봐야 되겠고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효 위원
계속해서 올해는 무조건 그거 할 거라서 계속해서 같이 논의해 나가고, 마지막으로 정보산업진흥원장님 지스타 있잖아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태열
예.
○ 김태효 위원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지정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시비로 지원해서 국비 지원 안 받잖아요, 그거?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태열
예.
○ 김태효 위원
100% 시비 지원인데 부산에 유치한 만큼 부산에 있는 게임산업도 같이 동반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 율이 주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당부드리는 거예요. 정보산업진흥원 열심히 안 했다가 아니라 올해부터는 지스타를 통해서 부산에 있는 게임산업들이 다시 어떻게 보면 전환을 맞을 수 있도록, 이제 다시 게임산업이 살아나는 기미가 보이니 중국시장부터, 그쪽에도 집중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태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태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명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광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외국대학교 부설 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투자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창호 디지털경제혁신실장님, 김명수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님, 성동화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김태열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 출석위원
김광명 이승우 김태효 김형철 반선호 배영숙 성창용 황석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남범
기획재경팀장 김인재
○ 출석공무원
〈디지털경제혁신실〉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경제정책과장 문정주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학윤
투자유치과장 김귀옥
산업입지과장 임재선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장 정나영
빅데이터통계과장 김현선
○ 기타참석자
〈부산경제진흥원〉
부산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김명수
글로벌사업지원단장 김재갑
산업육성지원단장 오지환
기업지원단장 강태민
일자리지원단장 권재현
창업지원단장 황문성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성동화
보증지원본부장 최원용
경영기획본부장 김효영
재기지원센터장 김외원
희망드림센터장 장미임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태열
경영지원실장 박명수
소통경영단장 김덕신
디지털혁신본부장 김준수
AI·SW진흥단장 박경은
DX(디지털전환)사업단장 윤정원
디지털혁신인재양성단장 천평욱
콘텐츠진흥본부장 주성필
콘텐츠산업진흥단장 최여울
게임산업진흥단장 한상민
정책기획단장 전재균
법무감사팀장 최원석
전략사업추진TF단장 이승희
○ 속기공무원
신응경 손승우 권혜숙

동일회기회의록

제 31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1-31
2 9 대 제 318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4-02-02
3 9 대 제 318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2-01
4 9 대 제 318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2-01
5 9 대 제 318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1-31
6 9 대 제 31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1-30
7 9 대 제 31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4-01-31
8 9 대 제 318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1-30
9 9 대 제 318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1-30
10 9 대 제 31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1-30
11 9 대 제 318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1-30
12 9 대 제 31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1-29
13 9 대 제 318 회 제 2 차 본회의 2024-02-05
14 9 대 제 31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4-02-05
15 9 대 제 318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1-29
16 9 대 제 318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1-29
17 9 대 제 31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4-01-29
18 9 대 제 318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1-29
19 9 대 제 31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1-29
20 9 대 제 31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1-26
21 9 대 제 318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1-26
22 9 대 제 31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1-26
23 9 대 제 31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1-26
24 9 대 제 318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1-26
25 9 대 제 31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4-01-25
26 9 대 제 31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1-25
27 9 대 제 31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4-01-24
28 9 대 제 318 회 제 1 차 본회의 2024-01-24
29 9 대 제 318 회 개회식 본회의 2024-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