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정은 청년산학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핵심사항 위주의 업무보고와 내실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전에는 청년산학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 오후에는 기획관과 부산연구원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을 청취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업무협약 체결 등 보고 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업무협약 체결 보고 등을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갑진년 새해 뜻하는 바 모두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며 저희 국 소관 업무 추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청년산학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청년산학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업무협약 체결 보고, 업무협약 종료 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요. 추가 질의는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 기장 장안산단에 대학교 부지 있죠?
지산학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부서를 자꾸 이래 보니까 우리 청년산학국 같습니다.
현재는 미래산업국에서 지금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에너지과장을 해서 알고 있는데…
하는데 우리 이순정 과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해 봤는데 지산학에서 많은 관심이 있어야 될 건데, 우리 이순정 과장님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과장님 그에 대해서 진행상황, 앞으로 향후 어떻게 가실 겁니까?
아니 위원님 그 건은 제가 의견은 청취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닌 것 같고요. 국장님 말씀대로 저희 소관 국하고 아마 윗선에서 좀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 미래산업국, 청년산학국 양쪽이 이런 식으로 양쪽에서 이러니까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시에서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산학국에서는 어떤 방침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가 한번 입장 표명을 한번 해 보세요.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일단 방사선 의과학산단 지원에 관한 부분이 미래산업국 소관으로 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래산업국과 협의해서 최대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문제, 의전원이다 그지요? 방사선 의과학산업 대학원을 유치하자고 해가 그러니까 뭐냐 하면 클러스터가 반도체 클러스터라든지 방사선 원자력 쪽에 돼 가지고 의과학산업단지가 있잖아요? 산업단지 안에 학교 부지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지지부진한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산업입지과 다른 쪽에서는 기장군도 마찬가지고 업체가 분양해 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거기 학교 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어떤 입장 표명도 안 하고 열중쉬어 있는데 지금 청년산학국하고 미래산업국에서 지금 그게 안 되니, 미래산업국에서 서로 이게 업무분장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러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명확하게 이야기 다시 한번 해 보세요.
미래산업국과 협의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학교는 지금 카이스트, 유니스트, 부경대학교가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어느 학교를 선택했을 때 가장 좋은 조합이 이루어질지 그걸 판단을 잘해 가지고 가져가 주시고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클래스 육성사업 있잖아요. 이게 인구영향평가 대상 사업인가요?
이게 어떤 국장님 기준에서 인구영향평가 대상, 이게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청년을 발굴해서 개인 맞춤형 역량개발을 최대 1억까지 지금 하는 사업이잖아요, 3년간. 전에도 제가 이와 관련된 질의를 한번 했는데 사실 이 혜택을 보는 인원이 그리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혜택을 보는 학생들이 전문인으로 성장해서 우리 지역을, 우리 지역에 정주하지 않는 대상 데이터도 한번 제가 추적을 해 봐라 이런 말씀을 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는 추적을 하고 있습니까? 이 혜택을 보는 학생들을.
예,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추적을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지금 역량개발을 하는지는 저희가 다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번에 정책개선권고 이행결과에 보니까 이 사업이 권고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보니까 권고사항에 지원자 1명의 인구정책 파급효과 분석이 필요하다 했는데 이거를 미반영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석 자체를 못 하겠다고, 분석이 안 된다는 말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이게 분석이 필요하다고 권고를 받았는데 분석이 안 된다면 이 사업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들고 계시죠? 그 직원이 정책 이번에 권고 미반영 사업 해 가지고 이 내용은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그러면 부서에서 인구정책 파급효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금 권고를 했는데 그걸 반영을 못 하겠다는 사유는 특별히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요, 국장님 답변하셔야지.
그런데 이 사업을 계속해 오면서 제가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지난번에도 이 혜택을 받은 학생들이 사실 타 수도권으로 이렇게 이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산에 남아 있는 우리 이 혜택을 받은 청년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 추적을 좀 해 달라 했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면 과연 이 사업이 계속 필요한 사업인지.
권고를 받고 실무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이 영향평가가 이제 좀 전문가가 해야 될 고난이도 사업이라 생각해서 미반영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1명한테 최대 1억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인구하고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인가요, 그러면 이게?
정성평가를 하면 이분이, 지금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부산에서 계속 지냈을 때 나의 성장경로와 비전을 보여주는 그런 멘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이분들을 그런 식으로 저희가 반영을 할 예정이고 그런 식으로 정성평가를 했을 때는 인구영향평가에 충분히 저희가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다시 재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이거 권고 대상인데 반영 자체를 못 하겠다 했더라고, 그렇다면 저는 이게 사업 방향을 조금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저의 주장입니다.
이거는 미반영하지 않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미반영 사유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 그래서 올해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이게 지금 권고사항으로 나와 있으면 이 권고사항을 받아서 올해 이 사업 방향은 어떻게 할 건지를 계획이 저는 세워져야 된다고 업무보고 할 때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권고사항을 미반영하겠다고 해서 그럼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 같으면 이 미반영 사유를 뭐 때문에 미반영할 건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고 이게 그러면 인구영향평가사업은 저는 아니라고 본다는 거지. 1명이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효과가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그 1명이.
이게 선정 자체는 기획관실에서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지금 사업은 지금 청년산학국에서 하고 이 자료는 기획관실에서 가져온 거 맞습니다. 제가 이걸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사업 자체는 청년산학국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의 방향은 청년산학국에서 잡아야 된다는 거지.
문제점이 있으면 그거를 다음 해에 사업 진행을 할 때 그 개선을 해서 사업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건데 그 사업 방향을 개선하지 않고 그대로 2024년에도 사업계획이 들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올해 현재 3년 전체를 지원받은 지금 3명의 청년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분석을 해서 내년에는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기 42페이지를 보면 이게 제가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거는 신청 예정 사업이에요. 청년잡 성장프로젝트 사업인데 여기에서 사업 규모를 6,000명을 잡으면서 프로그램 5,000명, 심리상담을 1,000명을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심리상담을 직업으로, 직업군으로 이렇게 한정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 상담에 직업군을 어떻게 한정을 시킬 거냐, 난 이게 지금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는지. 그다음에 청년 심리상담 같은 경우는 마음이음사업에서 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거 아니냐. 과연 상담을 할 때 직업군만 딱 나눠서 이게 상담이 가능한 건지. 제가 설명, 업무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질문을 드렸거든요. 거기에 대한 해답이 있나요?
이게 이 사업이 저희가 노동부에서 공모하는 공고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서…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사실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심리상담은 저희가 마음이음사업도 있기 때문에 조금 신청률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초기 상담을 5,000명 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사업을 하는데 이게 중복성이 있다는 거지. 그런데 청년정책 같은 경우는 비슷비슷해 가지고 중복되는 게 많아서 실효성이 없다는 거를 늘 위원들한테 지적을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 마음이음사업하고 심리상담 하는 거는 똑같다는 거지, 중복성도 있고. 그다음에 직업만 따로 떼서 상담을 하는 건 저는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해 보이는데 이 사업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신청을 하겠다 하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 건지가 궁금합니다.
심리상담은 아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마음이음사업보다는 직업이나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데 중점은 두겠지만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조금 많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일단 저희가 5,000명 정도를 초기 상담을 해서 이 중에서 니트족으로 갈 우려가 있는 분들은 심리상담을 한 1,000명 정도 더 하고 그렇지 않고 이분들이…
그런데 니트족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업무를 지금 복지 파트하고 우리 청년 해서 지금 정리를 하신 거예요? 청년산학국에서 하시겠다고.
니트족 같은 경우에는 구직 단념자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기, 장기적으로 구직을 안 하고 있는 청년이 니트족이고…
그래서 거의 사실상 해석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해서 다 은둔형으로 가는 거거든요.
은둔은 저희가 최근에 복지과에서 하는 저번에 외톨이에 대한 간담회 했을 때 얘기가 나온 부분은 사실 청년이 은둔으로 가는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 말씀하신 장기적으로 미취업에 대해서 심리적인 타격을 받은 경우도 있고 트라우마로 인한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데 은둔형이 아직 이게 업무보고인데 방향이 좀 다른 데로 가긴 한데 사실 그거를 우리가 청소년기부터 증세가 조금씩 보여요, 그거는. 그래서 그거를 저는 굉장히 부산시가 깊숙이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업무를 가지고 핑퐁 게임처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업무보고기 때문에 그건 다음에 지적을 하기로 하고 그러면 이 직업상담을 가지고, 심리상담을 가지고 마음이음사업하고는 어떻게 나눠서 진행을 할 건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현재 심리상담과 활력이 떨어지는 청년을 위한 사업이 저희가 한 3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음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청년잡 프로젝트 성장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이라고 이게 정확하게 니트족을 타깃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3개는 마음이음사업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모든 청년들이 은둔형으로 가지 않기 위한 사업이고 청년잡 그, 그 중간 단계가 니트족을 위한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은 이제 딱 정의상 니트족 정의에 맞는 사람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고 청년잡 프로젝트는 그것보다 조금 더 다양한 범위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개 단계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상담이라는 게 그렇게 구분해서 하는 거는 사실 어렵다는 거지, 상담을 하러 왔을 때 자기가 상담사하고 나누는 대화에서 다양하게 대화를 풀어가는 과정에 이런 복합적인 걸 다양하게 다 상담을 하게 되는데 상담을 하는데 이렇게 딱 나눠서 하는 게 가능한지가 저는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게 의문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상담은 저희가 내용은 구분을 할 수 없을 것 같고 이제 대상을 조금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지금 저희가 잘 들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3년도에 이미 우리가 결산 하면서 그리고 행감 하면서 예산 심사하면서 아마 다 보고를 받았거나 실시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또 토론을 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저는 우리 청년산학국의 모든 사업의 중심은 청년이어야 된다. 그리고 청년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많이 하셨지만 우리 각종 청년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담 사업도 있고요. 아니면 인턴 사업도 있고 일자리 사업 그다음에 청년 지원 사업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는 저는 반드시 우리 청년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되고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때 제가 시정질의에서도 말씀드렸던 우리 청년 전문 매니저 제도 도입 등을 제가 검토를 드렸고 이번에 우리가 건축주택국에서 행복더함주택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우리 청년들의 상담 건수 그리고 청년들이 청년들에게 서포트를 할 수 있는 역량 이런 것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도 제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행복더함주택에서는 입주자, 청년들이 입주하는 입주 비율하고 그들의 만족도 조사가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저는 우리 지금 정부 부처에서도 실시하고 있지만 청년 매니저 제도를 우리 각종 사업에 마음이음사업부터 해 가지고 청년 인턴 사업 등등의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자리 지원 사업과 같이 매칭을 해서 아예 처음에 선발할 때부터 그런 청년들을 선발하고 그들을 전문적으로 교육을 하고 청년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저는 매니저 제도를 통해서 청년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청년친화도시 한번 열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24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영어하기 편한도시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고 작년에도 여러 문제도 많았고 이것이 무엇이 우선이냐,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해야 되느냐, 그러면 국어가 중요하지 않게 되느냐,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화를 좀 잡을 필요가 있다. 우리 이번에 부산시가 부산시의 제2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어젠다가 있죠. 글로벌 허브도시 지금 특별법도 있고 포럼도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글로벌 허브도시가 뭐냐 하면 전 세계적인 자산을 우리 부산에 모이게 해서 우리 부산을 무대로 사업을 하게 되고 그것을 우리 부산이 허브도시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그렇게 되면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어하기 편한도시 되어 있는데 우리 한국관광공사 실태조사를 보니까요. 3년 연속으로 우리 부산에서 외국인이 느끼는 어려움 3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영어 소통입니다. 표지판, 교통 여러 가지 문제인데 지금 보니까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영어 편한도시, 외국인 관광, 정주 여건 개선 등에 지금 그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단순하게 우리 청년산학국에 부서가 있다고 해서 영어하기 편한도시 이 사업으로만 보면 절대 확장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관광공사, 글로벌도시재단 등 우리 부산에 있는 여러 가지 부서들과 소통 협업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구체성이 없고 모호했던 우리 영어하기 편한도시를 글로벌 허브도시라는 하나의 목적을 두고 거기에 맞춰서 세부 패러다임을 짜고 계획을 추진해 나간다면 저는 상당히 구체성도 있고 추진에 동력도 받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에는 지금 각 부처별로 다양한 축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독일에 가면 우리가 크리스마스 축제를 가고요. 여러 가지 송끄란 축제를 가고 각 지역별로 국가별로 상당히 유명한 외국인 친화 축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민들이나 우리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글로벌적으로 하는 이런 우리 부산의 대표적인 전시 컨벤션을 외국인 친화 프로그램으로 지정을 해서 그때는 외국인들이 우리 부산을 찾아줄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우리 플라이 아시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 청년산학국 입장에서 지금 영어하기 편한도시라는 이 하나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여러 부서들과의 협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사실은 저희가 다섯 가지 카테고리로 해서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어교육 걱정 없는 도시, 글로벌 취·창업이 성공하는 도시 그리고 외국인도 관광하기 편리한 도시 그리고 살기 좋은 글로벌 도시,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글로벌 도시 이렇게 다섯 가지 정책 추진 과제를 방향을 잡았는데 이 부분들은 사실은 관광도 들어가고 창업이나 취업이 모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국 자체만으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저희가 정책추진단을 그래서 기조실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지금 구성을 해서 점검 회의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청년산학국 입장에서 이번 2024년도의 주요업무 목표를 저는 우리 글로벌 허브도시를 위한 인적 인프라 확대 그리고 외국인 글로벌 인재 육성 그다음에 우리 부산의 허브도시를 위한 여러 가지 기반 조성 여기에 우리 청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저는 당연하게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역동성도 살아난다고 봅니다. 지금 노인과 바다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지금 피란수도 부산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무계획 도시였다면 지금은 서부산권 예를 들면 가덕신공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진해경제자유구역청 그다음에 거기에 배후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 허브도시로 저는 충분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거기에 걸맞은 글로벌 친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영어 플러스 비영어권 우리 인구들까지 그러니까 외국인들까지 포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기본이 되는 거 지금 중요한 거 하고 있죠. 우리 RISE 산업 지금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텐데요. 여러 가지 중등 교육 지원 기구도 만들 것이고 독립기구체도 만들어서 진행할 텐데 교육분권 차원에서 상당한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고 그들이 또 지역에 정착을 해서 신산업을 육성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RISE입니다. 그러면 RISE를 하려고 그러면 당장 우리 부산이 교육부로부터 우리 부산의 역량을 인정받아서 좀 더 타 지자체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부산이 지금 비수도권에서는 대학도 22개로 거의 가장 많은 축에 속하고요. 그럼 대학생들도 상당히 많은 축에 속합니다. 그럼 이런 인적 인프라와 자원을 가지고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어플라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RISE에 대한 준비도 되어 있고 지자체들과의 공유 대학 그리고 지자체와 지역에 있는 직능 산업 교육 그 연구원 그다음에 센터 등과의 연구를 통해서 지역에서 인재를 창출하고 지역에서 그 인재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RISE 관련해서는 지금 아마 작년에 많은 준비를 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교육부나 우리 지자체 그러니까 지방정부 차원을 넘어서 중앙정부에서 우리 부산을 위해서 어떠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도구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글로컬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을 해서요.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예, 지금 어제 저희가 RISE 보직자 지정을 대학별로 받았고 RISE의 기본 시안에, 부산시 시안에 대해서 일단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RISE 지금 시안을 메뉴판 형태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각종 산업 분석과 미래 산업과 현재 주력 산업을 분석해서 어떤 식의 인재 양성과 산학협력을 해야 되는지를 대학들과 1년 내내 소통을 해서 대학별 특성화 전략을 서로 공유하면서 각 대학별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 인재 양성 그다음에 우리 산학협력, 대학혁신 이를 위해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교육부에서도 지금 법령을 제정해서 지역에 고등교육위원회를 두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방대육성법을 개정하면 저희가 협의체를 새로 구성할 수 있는데 아마 하반기쯤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교육, 아, 고등교육위원회와 더불어서 우리 지금 RISE사업을 전담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이 양대 축의 준비 체제를 지금부터 저는 구성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통해서 반드시 저는 이 교육부에서 새로운 패러다임 교육분권을 도전하기 위해서 RISE사업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수천억 원의 예산이 우리 지역의 청년들, 지역의 산업들 그다음 지역의 대학들을 위해서 내려올 텐데 이것이 교육부에서 중앙집중식으로 지원하던 것에서 보다 훨씬 더 큰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저는 준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2024년에 저희 의회와 함께 철저하게 준비해서 큰 시너지로 우리 부산이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예, 수시로 의논드리고 또 의견을,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아마 2024년도 우리 의회 의정활동도 시작되고 우리 행정도 시작이 될 텐데요. 아마 청년산학국에 좀 도약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한 해 잘 이끌어 가주시길 부탁드리고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얼마 전에 업무협약 관련해서 보고를 주시긴 하셨으나 제가 충분히 입장은 이해합니다만 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는 바이고 물론 상황적인 문제는 있었다고 판단이 되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최대한, 최대한 절차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로벌 허브도시 하면서 또 새로운 어젠다가 나타났는데 시정 주요 계획에 보니까 결국 들어간 단어가 있어요. 부산형 영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작년에 저희가 행감 할 때 과연 부산형 영어 프로그램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좀 했었잖아요. 사실 거기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없이 결국 또 이 단어가 쓰이게 되고 표현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 작게는 들락날락에 들어가는 영어 교육에 대한 공통된 매뉴얼과 교육과정 개발부터 시작해서 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부산형 영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현재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지금 논의 중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저희도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께서도 아마 기존에 나와 있는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과의 차별성이나 이런 부분들 말씀하실 것 같은데 저희도 사실 그런 부분이 좀 고민이 돼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선생님들하고 다양한 분들 모시고 일단 완전히 열어놓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현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이렇게 표현했다가 또 안 되면 그만 끝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미·일 글로벌 리더십 청년서밋 당면현안이라고 나와 있고요. 7월 달에 하는 걸로 나와 있죠. 부산의 역할은 장소를 제공하는 거 이외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요청을 받은 부분은 하루 정도…
비공식적인 부분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셔도 돼요?
제가 여기를 보니까 사실 대사관하고 교육부, 외교부 이렇게 해서 공고도 뜬 것 같고 선발자들을 선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부산은 누리마루에서 진행을 한다 이외에는 다른 건 눈에 안 보여요.
지금 부산 청년이 최대한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1,126명 지원을 했고 한국에서 15명이 사실 뽑히게 되는 과정이거든요. 선정 과정에 부산시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산 사람이 뽑히는지 다른 사람이 뽑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그 당시에 많이 했습니다.
예, 그리고 대학에, 대학에 공문 발송해서 공유하고…
많이 지원해라. 많이 지원하면 지원할수록 부산 사람이 뽑힐 확률이 올라간다.
일단 장소 제공하고 그다음에 아마 오면 저희가 이런 팸투어라든지 각종 프로그램들을 좀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사 하는 건 좋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큰 행사들이 있을 때 부산에 뭘 남길 건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1장에는 그런 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 내년에 일단 이거 연계해서 후속 사업으로 부산 자매도시와 연계한 부산형 서밋, 청년 서밋을 개최를 해 볼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보통 큰 행사 하고 나면 저희도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아, 청년들이 조금 더 많은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거는 좋고 어쨌든 논의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고 결과론적으로 부산에 뭘 남길 건가 청년들하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초 행사이기 때문에 꼭 그 부분 고민해서 의미 있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최초 행사는 사실 뭐 부산의 역할이 크게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사실 후속으로 뭔가를 준비하신다고 하면 부산에 남길 거를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장소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 최대한 고민해서…
예, 최초로 시작한다는 부산의 장소성. 그래서 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 누리마루 한다고 그래서 남는 게 저는 눈에 안 보여서 여쭤보는 거니까 이번 행사를 통해서 부산의 역할들을 명확하게 좀 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결국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면 장소를 제공하는 것 외에는 시가 하는 역할은 없다. 결국 이것도 수도권으로 뺏길 거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후속 사업을 준비를 하시든 이번 사업에서 뭐를 많이 남기시든 고민을 하셔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창조교육과 교육지원팀에서 보도자료 낸 부산시교육청 16개 구·군 지역대학 부산형 통합 늘봄 프로젝트 얼마 전에 보도자료 내고 같이 홍보하고 하셨죠?
부산시의 역할이 있어요? 이 교육청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통합 늘봄이 0세부터 11세까지 전체를 8시까지는 원할 경우에 아이들을 돌봐주겠다는 부분이고 0세부터 5세 중에서 어린이집 부분은 여성가족국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부분은 사실은 저희 구·군이랑 같이 MOU를 하고 했던 부분이, 요청을 했던 부분이 일단 교실에서 과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교 교실에서 돌봄이 모두 다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에, 구·군이나 시에 장소 요청을 좀 했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전담해서 지금 책임지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시정 올해 발표하실 때 3월부터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아마 같은 결인 것 같기는 한데 사실 현장에서 우려 사항들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도자료가 낸 대로 늘봄 교육이 잘 진행되면 학부모님들한테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만 사실 준비하는 과정 중에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업 자체를 사실은 이게 주가 어딘지는 제가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혼란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력 문제도 있을 거예요.
시설, 시설에 관련된 장소 이런 문제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가 이건 당연히 인력 문제랑 같이 엮이겠죠. 그다음에 현재 3월부터 진행을 한다라고는 얘기를 하셨지만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런 제반 하드웨어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학부모들한테 안내가 됐을 때 결국 이게 나중에 잘 진행이 되지 않으면 결국 또 공교육이나 시에 대한 불신으로 갈 텐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일단 지금 현안이 되는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인력 채용 부분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선생님들과 그리고 구·군 직원들에 대한 추가적인 업무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좀 쟁점이었고 그 부분 관련해서는 교육청이랑 저희가 실무 TF, 행정부시장님하고 그다음에 부교육감을 중심으로 하는 실무 TF를 구성해서 몇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돌봄전담사를 전담 인력으로서 해서 채용해서 그다음에 학교 안 시설이든 학교 밖 시설이든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주로 어쨌든 주 시행하시는 거는, 실행하시는 부서는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그런 문제들 잘 같이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늘봄 하는 과정 중에 장소 부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들이 이동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학부모들의 불안감이나 아이들의 안전사고 이런 것들도 분명히 챙겨야 되는데 사실 이걸 교육청에서 챙겨야 되는지 제가 이걸 청년산학국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뭘 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으니 책임이 없다고는 얘기를 못할 것 같고…
그 부분도 구·군에 업무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원래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학생 보험을 다 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커버리지를 넓게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고 학생 이동 같은 경우에서도 교육청에서 전담하는 것으로 저희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아니요. 원래 당연히 교육청 업무입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잘 챙겨주십시오. 어쨌든 계속 지켜보고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
작년에 잠깐 이야기했던 민락인디스테이션 예술인들 어쨌든 잘 활동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아마 교통공사에서 방안을 내서 계속 활용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과정 중에 공모의 절차라든지 이런 게 조금 남아 있는가 봐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공모를 진행을 하면 결국 선정이 되고 하는 과정 중에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맞나요?
입찰은 완료가 됐고, 어제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예, 계약하면 바로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어제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언제부터 시행이 돼요? 저는 어쨌든 그 공백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누가 운영을 하는지는 별 문제가 아니지만 기존에 계속 예술 활동을 하셨던 분들의 공백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게 언론상에 보니까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했는데 차질 없이 좀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거대담론이지만 모든 부서에서 하는 얘기들은 청년들이 부산에 있었으면 좋겠다, 청년의 일자리를 늘리겠다, 부산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데 실제로 사실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매년 보이는 수치나 그다음에 시에서 매년 내놓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본질적으로 청년들이 부산에 남아 있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인가는 저는 계속적으로 의문이거든요. 국장님 계시는 동안 어쨌든 얼마나 계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잘 챙겨서 올해만큼이라도 청년들이 부산에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눈으로 통계학적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일 말고 좀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들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선호 위원 질의를 좀 이어 가지고 늘봄 관련해서, 돌봄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기본적으로 대학하고도 MOU를 다 맺었죠, 이 관련해서?
기존에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도 MOU를 맺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중대재해법, 만약에 애들 사고가 나고 이러면 중대재해법 이거는 어떻게 되냐, 이게 상당히 우려스러워 가지고 대학은 안 열어주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교문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이게 만약에 애들이 사고가 났다,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거는 저희가 저희 MOU 후속으로 실무협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그때 대학에 책임이 최대한 없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변호사 자문도 받고 이랬는데. 만약에 대학이나 스포츠센터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모든 중대재해법 처벌은 대학은 대학 총장, 스포츠센터는 스포츠센터 관장이 물게 돼 있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이런 우려 때문에 과연 이 학교들이 열어줄 거냐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최대한 구·군과 대학에 업무 부담이나 위험이…
법적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 관련해 가지고.
예, 일단 저희가 이 부분은 한번 일단 저희 내부 법무담당관실 자문을 한번 받았고 조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이게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누구나 다 공감하는 제도인데 이게 만약 실제로 실행하게 되면 문제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이런 문제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일단 크게 전담 인력 뭐 예산, 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청이랑 큰 틀에서 합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내려가면 구·군이나 대학 그리고 이제 또 교육지청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또 4자 간담회를 한번 해서…
좀 더 확실하게 정리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도는 잘 만들었는데 협조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글로컬 대학 관련해서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 글로컬 대학 올해 시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획은 3월 22일 한정으로 공모를…
예, 공모를 할 예정이고 예비 지정은 한 달 이내 그리고 최종 선정은 7월 말 정도로 지금 일단 계획이 나왔습니다.
글로컬 대학이 상당히 각 대학마다 상당히 자구책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부산에 지금 부산 해양대하고, 아, 한국해양대학하고 부경대하고 통합 관련해서 상당히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시에서 입장 어떠세요, 이거는?
일단 양 대학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그 부분은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통합이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글로컬 대학에 지원을 해서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해양 카이스트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언론 보도되고 이랬는데 이번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개입하셔 가지고 좀 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데 시에서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양 대학과 긴밀하게 소통해서 저희 역할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글로컬 대학이 지역 인재 육성뿐만 아니라 유입도 가능할 수 있는 장치니까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의 호칭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데는 노인, 어떤 데는 고령층, 어떤 데는 또 어르신이라는데 그 호칭들이 다 듣기가 거북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건강하신 분들은. 아직까지 65세 이상 되더라도 건강이 회복하면 청·장년 이상으로 건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야기하시는데 선배시민이라고 호칭을 하니까 제가 듣기에 상당히 귀가 솔깃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65세 이상 되면 요즘 인생은 70부터다 하고 100세까지 이래 하는데 단지 생물학적 나이가 65세 넘었다 해 가지고 고령층이니 노인이니 또 어르신이니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거북스럽다 보니까 선배시민 그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선배시민에 대해 가지고 그동안 과정을 쭉 거쳐와서 선배시민이 되었는데 평생교육이 작년에 인재평생진흥원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이래 보면 평생교육에 대해 가지고 별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21페이지 보니까 평생교육 발전계획을 5개년 계획을 1월 달에 수립하겠다고 돼 있는데 혹시 수립이 됐습니까?
지금 작년에 용역 진행한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선배시민들이 우리 주위에 보면, 물론 경로당도 있고 또 경로당에 못 가시는 분들은 중로당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소일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부산시에서 로드맵을 잡아 가지고 기초단체에다가 좀 전파를 시켜 주다 보면 우리 선배시민들도 나름대로 어떤 평생교육 혜택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국장님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이게 평생교육이 학령인구, 학령기를 넘어선 이상의 교육을 전체적으로 평생교육이라고 부르는데 그 선배시민들, 시민께서 이제 인생의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 구·군과 소통해 가지고 사업을 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 질의,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짧게 RISE사업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님이 지적을 대부분 하셨는데 제가 계속 지적해 왔던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서 올해의 방향이나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TP하고 처음에 이 수행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 TP하고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TP가 마지막까지 이 사업을 수행하지는 않죠?
그리고 제가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지산학협력센터가 이 업무를 계속하지도 않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니 지난번에 이거를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법인 신설이나 아니면 신규 지정을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어차피 그 기간이 계속 갈 게 아니라면 제가 지난 행감 때인가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부산시가 선도적으로 먼저 전문기관을 좀 추진해서 다른 시·도보다 발 빠르게 먼저 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염두 해서 굳이 올해 1년을 다 채우지 말고 미리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부산이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는 우리 부산이 먼저 전문기관을 세워서 그 전문기관에서 지금 나머지 진행되는 과정들을 함께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내년 2월부터 이걸 본격적으로 시행하려면 역량이 쌓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계획대로 내년 2월에 실행하면 실행하는 또 그 기관이 바뀌고 하면 사실상 이거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안 맞다고 생각해서 올해 우리가 먼저 빠르게, 변경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럼 변경해서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내부 검토가 끝나는 대로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굳이 교육부하고 협의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못 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사실 안 가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다양한 시행착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각 대학들의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거를 최소화하는 거는 소통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각 대학들하고 소통을 조금 많이 해서 이 준비과정에 각 대학의 목소리가 다 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방적으로 부산시가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각 대학들하고 함께 이 소통의 장을 마련해서 함께 이 RISE사업을 성공적으로 모델을 만들어서 부산시가 선도적으로 좀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지방대육성법 개정 전에 일단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의견 소통…
실무협의체를 구성을 해 놓고 이거를 사실상 일방통행은 부산시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대학의 일은 대학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산시가 일방통행을 할까 봐 제가 이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그렇게 가시면 안 되고 이제 시작이니까 올해 좀 불만, 밖으로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잘 좀 조정해서 이 사업이 잘 진행, 준비가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지산학에 RISE하고 그다음에 또 뭡니까, 3개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 늘어나, 업무가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인원이 29명으로 지금 앞으로 업무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노파심에서 물어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증원이나 이런 부분은 협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조금 불필요하거나 이런 사업들은, 성과가 없는 사업들은 작년에 예산 편성과정에서 많이 삭감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인력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RISE하고 RIS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 시 사업 있지 않습니까? 3개가 있죠, 그죠? 그리고 계속 커지고 지금 또 뭡니까, 글로컬 같은 경우도 지금 더 만들어질 것 같은데 예산이 만만치 않아요. 그죠?
예산은 글로컬은 사실 저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대학이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학에 가는데 교육부 사업을, 교육부 사업을 우리 시로, 지자체로 이관했지 않습니까? 글로컬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청년산학국에서 특히 지산학의 이런 대학 관련 연계사업이 계속 증가하는데 이거에 대한 처리 능력이 되는지 싶어서 노파심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RISE, 사실 전담기관이 충실하게 있으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업무 진행은 지장 없다고 보면 됩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정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산학국 소관 업무보고 등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경덕 기획관님과 신현석 부산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일 자로 기획관으로 부임하신 이경덕 국장님에게는 위원회를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관 소관 조례안과 기획관, 부산연구원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의 청취를 합동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채숙 의원 대표발의)(정채숙·성창용 의원 발의)(반선호·김태효·박중묵·이복조·조상진·송상조·송우현·이준호·최영진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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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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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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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5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성창용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공동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이경덕 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창용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본 의원과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862호 부산광역시 브랜드 관리 및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시장 제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획관 그리고 부산연구원 순서로 해 주시기를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고는 요점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경덕 기획관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의정활동으로 아낌없이 지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획관 업무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신현석 원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4년 업무계획 보고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새해 부산시는 남부권 중심축이자 국제적인 자유비즈니스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민생 안정과 복지 그리고 탄소중립도시, 신성장 동력 발굴에 주력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연구원은 시정을 뒷받침하고 부산의 전환과 재도약의 새로운 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 개발에 매진하며 시의회 의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성심껏 반영하고 좋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소관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장님 고생 많으신데 제가 작년 행감 할 때 말씀드렸던 연구의 중복 문제, 다른 타 기관하고의 중복 문제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 달라,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라고 여쭤본 거 기억하세요?
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진행 과제, 진행 중인 과제의 정책하고 타 기관 중복성에 대한 검토를 완료를 했고 그다음에 2024년 과제 발굴 과정에서 중복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지침하고 규정을 개정하여서 지금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제들이 그 분야 자체가 중복이 안 되면 안 되는 연구들도 분명히 있었다고 보여지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원장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동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연구가 중복이 안 된다고 자체적으로 한다 한들 연구가 중복이 안 될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렇습니다. 연구조정심의위원회 또는 그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연구 중복성 부분은 연구의 내용 부분뿐만 아니라 또 그다음에 어떤 정책 활용 부분까지도 충분히 점검을 할 수 있다고 보고 단, 어떤 연구과제 성격상 일부 중복이라는 표현보다도 일부 보완하거나 아니면 융합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면 방법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연구원장님이 책임지시는 상황은 아니라는 건 제가 충분히 알고 있으나 어쨌든 그 연구 결과,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연구의 중복 문제 때문에 그 타 기관에서는 직원들의 문제도 좀 있고 한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똑같은 말씀이긴 하지만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타 기관과 어떻게 조율을 할 건가를 고민을 해 주셔야지, 연구원 내부에서만 정리가 된다고 이 상황이 정리가 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제가 이때까지 어떤 노력을 했느냐고 여쭤보는 것은 그 기관은 아직까지 그런 문제가 정리가 되지 않아서 사실 입장이 좀 다르겠지만 처해진 상황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이런 구조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부탁드린 거는 같이 한번 만나보고 노력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자체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한다고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으나 다른 외부적인 것들은 안 하신 것 같은데, 하셨나요?
예, 타 기관, 저희 공공기관 효율에 따라서 지금 통합됐던 타 기관 기관장뿐만 아니라 저희가 다각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예, 기관장님은 여러 차례 뵙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장님의 의견과 실제로 연구를 수행하시는 연구자들의 의견이 좀 이견이 있는 건 아시죠?
그럼 기관장님을 만나셨다는 거는 어쨌든 논의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는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겠으나 다양한 생각이 있는 건 아직 못 담으셨다고 제가 받아들여도 되나요?
그렇지 않고 지난해에 조직적, 행정적 개편이 마련이 됐으면 올해부터는 연구과제 말씀하신 부분 중복성 문제뿐만 아니라 독창성 그다음에 또 정책 활용 방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논의를 통해서 과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수행을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나서시기가 좀 곤란하시면 우리 부원장님이나 우리 경영실장님께서도 사실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노력을 해 주시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업무보고니까 이건 어쨌든 단시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다만 타 기관에 처해진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을 하면 이게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는 문제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조금만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시간이 안 맞아서 제가 원장님을 못 만나 뵌 거는 제가 시간을 못 맞췄는데 시간을 맞춰서 어쨌든 작년에 이야기했던 연구원들의 개혁 방안들 이런 것들을 좀 따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님 부임, 취임을 축하, 축하드려야 되는 거 맞죠? 대답을 안 하시네.
글로벌 허브도시 아직까지는 사실 실체가 없어요. 맞죠?
제도적 기반이니까요. 제도라는 게 앞으로 구체적으로 그 제도를 기반으로 해서 뭐를 담을 것인가, 추진할 것인가 그 부분을 지금부터 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
다행히도 어쨌든 기획관님하고 담당관님하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어제인가요, 어제인가요, 우리 부산에 있는 18명의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노력하겠다고 발표를 하신 것 같아요. 다만 그렇게 하셨다고 해서 국회의원들한테 다 맡기지 마시고 이게 사실 우리의 지금의 시대 흐름이 정치의 시간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니까 이게 만약에 이번 타이밍을 놓치면 사실 1년을 또 그냥 보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어쨌든 활동을 좀 하셔야 되는 시기가 좀 필요한 것 같고 사실은 아직까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게 행여나 또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른 새로운 어젠다의 글자 안에만 묶일까 봐 걱정이거든요.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조직 개편도 사실은 하시는 과정 중에 이게 저희가 작년에 회의가 다 끝이 나고 잘 못 봬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조직 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조직 개편하는 데도 조금 의회하고의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마찰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견이 좀 있어 가지고 조금 의회랑 기획관실이랑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알고 계시죠?
아마 모든 걸 알지 못하지만 아마 충분하게 소통이나 이런 사전에 보고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의 권한을 침해하고자 하는 건 아니나 다만 이런 과정들 중에 의회가 분명히 같이 관련돼 있는 문제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조직을 바꾸는 데 있어 가지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가 제 생각이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는 집행기관의 집행 권한을 침해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바뀜으로 인해서 사실 혼란도 있을 거고 너무 많이 바뀌면 직원들도 사실은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사전 의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좀 했었으면 좋았겠다는 제 바람이기는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저희도 혼란이나 이런 부가적인 문제를 최소화하는 게 당연히 필요하고 저희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하는 과정에 혹여나 좀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충분하게 소통하면서 더 나은 그런 체계로 이렇게 조직 개편이 될 때든 이렇게 좀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니까 넘어가시고요. 저희가 보통 조례를 발의를 하거나 어쨌든 의정활동을 준비를 하는 과정 중에 기획관실에다가 저희가 의원입법 초안 관련해서 넘기면 기획관실에서 분류를 해서 넘기죠. 이렇게 각 부서에 어떤 부서인지, 맞나요? 구조가 그렇게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애매한 지점들이 그러니까 부서를 나누기에 굉장히 애매한 지점들이 있는 의정활동의 방향들이 조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이게 정보화담당관에서 해야 될지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에서 해야 될지 빅데이터통계과에서 해야 될지, 아니다, 이거 재난이기 때문에 사회재난과에서 해야 될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복합적으로 같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내 부서가 아니에요” 하고 조금 손을 떼고 있는 것 같이 보이기는 한데 기획관실에서 적극적으로 조금 분류를 할 때 좀 통합해야 되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해 주시면 저희 의정활동하는 데 좀 편하겠다,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이것도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1년 동안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어제 발의됐죠?
발의돼 가지고, 저는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이게 또 산업은행 부산 이전법하고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많이 됩니다. 느끼셨죠? 지난번 산업은행이 아직까지 제대로 이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직까지 국회 단계에서 정체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건데 지금 발의해버리면 총선 끝나고 다음에 또 한번 더 설명해야 될 수도 있을 겁니다, 7월 달에, 빨리 본회의 통과가 안 되면. 그 부분을 유념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인구 문제 관련해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시에서 인구 관련해서 담당하는 부서가 몇 분 정도, 부서에 몇 명 정도가 있습니까?
저희 기획담당관실 안에 인구정책팀이 있고요. 거기 직원은 4명이 있고 인구 문제만 전담하는 인력은 현재 2명입니다.
상당히 부족하죠, 실질적으로, 부산 인구 소멸에 대해서는.
인구 문제가 워낙 다양한 분야가 엮여 있기 때문에 모든 분야를 한 팀에, 한 팀에 2명이 다루기에는 사실은 역부족이라고 생각하고요. 보강이나 이런 확충에 대한 부분은 저희 역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0년도에 부산의 세대수가 137만 세대였고 인구수가 356만이었습니다, 청년 인구가 74만이었고. 2023년 보니까 세대수는 156만 세대, 오히려 늘어났어요, 인구수는 한 330만 정도 줄어들었고. 이런 것을 고민해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획관실에서, 대책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보입니다. 세대수는 늘어났는데 인구는 줄어들고 있어요. 뭘 증명하고 있습니까, 이게?
인구, 이게 절대적인 인구가 감소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지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사실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다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셨던 1인 가구나 1인 세대가 증가하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까지 인구정책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전략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다 직접 할 수는 없으니 소관 분야와 같이 협업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컨트롤타워 기능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 역시나 이걸 좀 어떻게 보강을 할까라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님께서도 인구균형발전부까지 신설하기를 건의할 정도로 좀 그런 부분에 집중하기 때문에 저희 역시도 조직적으로 한번 보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부산연구원장님, 연구원에서 인구정책 관련해 가지고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죠?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관님 말씀드렸는데 세대수는 늘어났는데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청년 인구 유출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산연구원에서 한 번 정도 제대로 된 용역을 하셔야 되는,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아직 그런 연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구원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인구영향분석센터를 중심으로 기초적인 기본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고 또 반면에 청년 문제 그리고 또 청년 일자리 문제 그리고 인구 유출과 유입 문제 그리고 교육 관련된 문제 등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좀 통합적이고 융합적이면서도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연구과제를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이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밖에 나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좀 연구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대안을 좀 만들어 가지고 시에 제출도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좀 해 주이소.
예, 기획관실하고 또 노력을 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특히 우리 기획재경위에 소속된 미래산업국이 첨단산업국으로 바뀌었다, 그죠?
미래하고 첨단 바뀐 목적이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미래산업이라는 용어 자체가 다소 포괄적이라는 판단이 좀 있었고요. 또 지금 정부의 산업 정책이 기본적으로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의 양분화이기 때문에 좀 미래에 떠오르는 신산업 중심으로 업무를 좀 집중하기 위해서 첨단산업국으로 이번에 명칭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조혁신과, 기술혁신과 했는데 제조혁신과에 모든 앞에 보면 산업정책부터 산업, 신발산업부터 해가 5개, 6개입니까? 5개, 6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새롭게 또 팀을 구성할 건데 제조혁신과가 맞습니까, 산업혁신과가 맞습니까? 제조와 산업의 뜻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위에는 산업국으로 있는데 첨단제조국 해도 될 건데 왜 밑에는 제조혁신과로 했는데 제조를 붙인 이유를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기본적으로 부산이 전통적으로 강한 분야고 또 키워야 되는 분야가 제조업이고요. 그 부분은 부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나 글로벌한 산업 지형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제조업 부흥이 현재 시대적인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첨단산업국 안에 제조업을 부흥시키는 것 외에도 나머지 3개 과는 그 제조업 외에 미래 신산업 중심으로 과가 재편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조업을 집중적으로 키우겠다는 의미에서 제조혁신과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이 부분은 변동이 없이 이번에 개편안에 올라온…
제조업이라는 게 뭐까지 들어가는가 하면 반도체도 제조업으로 속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보면 제조혁신과라는 게 저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 산업혁신과로 가는 게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까지 지금 분류가 돼 있는데 1차 산업을 제외한 걸 모든 2차 산업으로 평가를 하는데 산업을 해 가지고 가져가야지 왜 제조를 해가 가져가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산업정책, 위원님, 산업정책은 제조혁신과 안에 산업정책팀에서 전반적인 산업혁신전략을 만드는 거고요. 또 그 위에 디지털경제혁신실이 있는데요. 거기서 총괄적으로 또 디지털산업이나 이런 전반적인 산업을 큰 틀에서 다루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 디지털경제혁신실에서는 경제 전반적인 걸 가져가는 건 맞는데 꼭 제조혁신을 산업혁신도 해야 되는데 앞에 그러면 첨단제조국을 해도 상관없잖아요. 산업적인 측면에서 하는데 뭐냐 하면 그 차이, 산업의 정의하고 제조업의 정의를 보면 다 알 수 있는데 대부분의 제조업은 2차 산업입니다. 그건 맞죠, 그죠? 제조업은 각종 원료를 가공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일을 제조업이라 합니다. 그다음 산업은 사람이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물질적, 비물질적인 품목들을 생산하는 활동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 어감 차이인데 저는 첨단산업국에 간다면 제조혁신과보다는 산업혁신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조업을 부흥시켜서 첨단산업으로 전환시키고 더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명칭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는데 산업이나 그러면 큰 포괄적인 측면에서 제조하고 산업을 봤을 때 어떤 게 더 큰…
그래 큰데 여기 포괄적으로 가서 하는데 제조로 하면 2차 산업 주된 그거로 하고 기술혁신 같은 경우는 디지털이라든지 정보라든지 그죠? 그런 쪽에 가서 미래산업 그 측면에서 가져갈 그거로 보는데 제조혁신하고 산업혁신은 다시 한번 저를 이해를 좀 시켜 주십시오.
제가 추가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합시다. 이걸 가지고 계속 가면 더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그렇고.
다음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동물산업을 어디에 지금 넣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저희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직제 개편과 관련해서 심사가 끝나면 거기에 맞춰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좀 정리를 하고 할 생각인데…
지금 현재는 안은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현재는 지금까지는 동물, 반려동물과 관련해서는 한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방역이든 유기물 관리든 이런 부분과 동물과 관련된 산업 부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분리를 해서 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내부적인 판단이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이 동물산업도 크게 봐서 미래 신산업으로 좀 보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경제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에 대한 의견을 좀 다시 이야기해 주십시오. 농축산유통과 동물복지지원단의 업무 중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및 동물산업 업무를 첨단산업국으로 이관하는 데 대해 가지고 조직 개편의 방향성이 그러니까 뭐냐 농수축산 쪽입니까, 농축산유통과에 관련돼 있죠, 그죠?
그래 돼 있고 우리 이쪽에는 첨단산업국에 어디 쪽입니까? 제조혁신입니까, 기술혁신입니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쪽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직제로 보면 미래기술혁신과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혁신, 미래혁신과로 지금 되어 있는데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하고 동물산업하고 첨단산업으로 보는 거는 동의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쪽에는 들어가면 반려동물 테마파크 안에는 동물보호센터하고 동물, 긴급보호동물시설, 동물병원, 서비스센터, 야외시설, 숙박시설, 교육센터 그다음 산업육성 전문혁신기관이 들어가 있는데 미래산업에, 미래혁신산업 이쪽에 기술혁신 쪽에 들어가 이거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위원님 반려동물산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테마파크는 극히 일부의 사무에 하나이고요.
일부의 사업인데 동물복지지원단도 현재 추진하는 업무하고 반려동물 테마파크, 동물산업이 일원화돼야 시너지 효과 나는데 별도 떼 가지고 동물산업팀으로 해 가지고, 어디가 미래산업기술혁신입니까, 그게?
지금 현재 크게 봐서 반려동물산업도 정부는 바이오헬스의 중요한 산업으로 보고…
바이오헬스는 아직까지 단계가 그까지 동물산업 가지고 가기에는 우리 부산시 지금 전체 분위기에서는 아직 많이 멀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바이오헬스산업도 예를 들어서 신약 파이프라인의 중간단계에서 반드시 동물에 대한 임상이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에 수의과 대학이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져와가 새로운 바이오 분야를 개척해야 되는, 그런 아무 인프라도 없는데 동물산업을 여기에 기술, 미래기술혁신과에 넣어 가지고 동물산업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지금 그게 정말 첨단산업이고 국가첨단산업에 포함됩니까, 그게?
바이오헬스산업 안에 크게 광의로 보면 동물바이오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 동물바이오 들어간다니 그거는 하는데 지금 부산시의 입장에 미래산업을 본다는데 아직 다른 인프라가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과만 설치해가 미래기술혁신과에 넣어가 아직 안 맞단 말입니다. 몇 년 뒤에 흘러가면서 해 가지고 일단은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시점이 됐을 때 방법을 찾는 거는 이해하는데 저는 양쪽으로 분리해 가지고 하는 거는 안 맞다 그래 생각합니다.
위원님 기본적으로 저희가 조직을 개편하는 취지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현재 기존에 이 조직이 하고 있는 업무가 얼마나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평가를 하고요. 또 당면한 현안을 집중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있습니다. 이 반려동물산업을 산업 쪽의 부서에서 하게 되는 거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농축산유통과에서 부서의 요구도 있었고요. 같은 동물산업이라고 해서 같이 같은 부서에서 하는 것에 대한 효율성이…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하는데 또 하나 이야기, 그러면 그런 부분을 농수산산업팀도 미래 그러면 기술 이쪽으로 가지고 가가 앞으로 바이오 형태로 식품산업 가는 거 이것도 그러면 그쪽으로 옮겨가야죠, 그러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아직 시점이 다른 그걸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어느 시점 되면 그런 식으로 방향을 틀겠습니다 하면서 저한테 다른 부서 조직을 이야기하면서 하는데 제 생각은 지금 시점이 동물산업은 미래기술혁신 쪽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뜻에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지만…
제가 추가로 나중에 또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설명하고 조직 개편 때 정확하게 해 가지고 저를 이해시켜 가지고 조직 개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조금 전에 성창용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 이어서 저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 부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꼭 빠른 시간 내에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또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작년 한 해 내내 산업은행 때문에 부산시는 부산시대로, 또 의회는 의회대로 많은 활동도 하면서 많은 목소리를 냈지만 아직까지도 산업은행도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연 언제쯤 마무리될 것이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기획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 법 통과가 되어져야 되는데 과연 뭐 법을 시행만 한다고 해 가지고 마지막 국회에서 법 통과가 안 되면 글로벌 허브도시든 산업은행이든 이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쉽지 않은 난관은 분명히 있다고, 있을 거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 국회든 정부든 소통하고 설득하는 노력의 방향이 있어야 되고요. 다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산업은행과는 다르게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여야 간에 그런 정쟁이 일어날 소지가 그렇게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 법안으로서 국회가 어느 정도 논의과정에 충분하게 저희가 설명을 드린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또 그래서 더 국회나 이런 부분에 더 설득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획관님 생각은 글로벌 허브도시하고 산업은행하고 별개로 해서 운영을 해 나가시겠다는, 구상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 같네요.
명확하게 2개의 법률안이기 때문에 연계시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라도 되는 부분 쪽으로, 저도 그 부분에서는 동감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져야 되겠죠.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성창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저도 작년 10월 말로 해서 부산시 인구가 330만이 넘어졌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걱정됩니다. 나름대로 대한민국 제2의 수도 부산이라는 도시에 산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추세로 보면 인천광역시가 계속 인구는 늘어나고 있고 부산은 부산대로 계속 줄어들고 있고 언젠가는 이 2, 3위가 뒤바뀌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는 부분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굉장히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인구 감소 측면에서. 그래서 아마 기존의 정책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고 효과 위주로 재편하는 작업이 당연히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절대적으로 인구통계학적으로 다른 지역에 갈 인구를 억지로 붙잡아놓는 그런 제로섬게임 형식으로 인구정책이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인구 유입을 어떻게 저희가 좀 끌어서 도시에 활력을 좀 불어넣을 건가 이런 관점에서 정책도 좀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 좀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계속 많은 회의를 거치면서 청년정책에 대해 가지고 지난 5년 동안 거의 한 7,000억 정도를 쏟아부으면서도 청년 유입보다는 유출이 더 많았고 더군다나 출산정책도 지금 인천시 같은 경우는 출산 때부터 단계적으로 1억을 지원한다고 지금 최근에 언론보도에 나왔는데 그에 대해서 부산시는 어떻게 대응할 생각입니까?
저희도 출산이나 양육 부담, 최근에 늘봄정책도 발표를 했지만 양육이나 출산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더 치고 나가게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 외에도 정주 여건이나 일자리 문제 등등 전방위적으로 짜임새 있게 정책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보완해 나갈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아쉽다 하면 그런 정책들이, 그런 정책들이 다른 타 시·도에서 나오기 전에 부산시에서 먼저 치고 나가야 되는,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 부산시 인구정책 업무 총괄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인구정책팀 주요 업무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시정의 전반적인 인구와 관련된 정책들을 총괄을 하고 있고요. 또 BDI에서 하고 있지만 인구영향평가 이런 업무도 같이 하고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하여튼 인구정책이라는 게 특정한 단일 정책이 아니라 시정 전반을 다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인구정책이 아니라 인구전략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인구정책팀에서 추진하던 사업 외에 올해 24년도 들어와 가지고 신규로 사업을 구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최근에 말씀드렸던 늘봄정책도 엄밀하게 따지면 대표적인 인구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외에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신규사업들 중에 인구와 밀접한 영향이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게 얼마나 인구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지, 또 평가나 이런 부분들 좀 판단을 하고 필요하다면 더 강화시키거나 효과가 없다면 보완을 해야 되거나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인구정책팀에서 인구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것같이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실제 그 내용 사무를, 내용을 들여다보면 인구영향평가센터는 부산연구원에 26년까지 위탁하고 있고 그다음 인구통계는 디지털경제혁신실 공공데이터포털에서 관리, 분석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구정책팀에서 과연 부산시 인구에 대해 가지고 필요한 정책들을 펴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괄 부서기 때문에요. 종합적인 전략들을 만드는 역할을 지금 인구정책팀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 기간 동안 좀 미흡했다면 한번 엄밀하게 평가를 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구정책의 조정, 개편, 상호 연계, 융합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우선 조직을 진단하고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부산연구원하고 의논을 하시든 회의를 하시든 하면서 조금 더 부산 인구에 대해 가지고, 줄어드는 인구에 대해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들을 한번 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 또 인천광역시에서 보면 여성가족국 내에 인천시 모든 인구정책 전반에 대해서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하고는 부서, 국 차이에서도 상당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앞서 계속적으로 좀 더 큰 틀에서 고민을 하는 것 같고 부산시는 아직까지 고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계속 따라가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인천보다 좀 더 강한 인구정책에 대해서, 개선 방안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천시 사례를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저희가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페이지 12페이지 보니깐 인구 소멸 집중 대응 해 가지고 인구활력추진단 구성·운영 이래 돼 있거든요. 요는 어떻게, 역할을 어떻게 하려고 생각을 합니까?
배영숙 위원님께서 아마 말씀을 주셔서 인구활력추진단을 만들었고요. 기조실장이 단장이고 그 밑에 여러 인구정책과 관련된 시정의 부서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고 거기서 인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들을 발굴하고 또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평가도 하고 또 인구영향평가센터하고도 연계를 하는 거고요. 전반적인 사업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관님이 생각하시기에 줄어드는 출산정책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그런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님 재차 말씀드리지만 늘봄정책이 아마 대표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늘봄정책은 출산을 해야 늘봄정책으로 이어지는데 출산이 안 되면 늘봄정책 해 본들 큰 의미가 있습니까?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면 또 그것이 출산율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다만 거기에만 집중할 수는 없고 위원님 말씀처럼 양육 외에도 여러 가지 요건이 있으니까요. 출산율에 미치는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그 부분들을 저희가 인구 전략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돼야 되겠지만 인천에서 1억을, 출산하면 1억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그 부분에서 부산시도 그보다는 더 상응하는 그런 출산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지금 황석칠 위원님 질의하실 때, 지금 이 자리가 2024년 업무를 어떻게 하겠다고 업무를 보고하는 자리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인구정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지금 재검토를 할 수 있어요?
재검토를, 2023년도에 평가를 해서 재검토를 해서 2024년도의 계획을 세울 때는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개선 방안까지 넣어서 2024년도의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024년도 또 그 방향 설정에 따라서 2024년도 업무를 하면서 또 2024년도 평가 때 1년 동안의 인구정책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또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업무보고 오셔 가지고 지금, 지금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인구정책에 관련되는 걸 이거 지금 질의하고 우리가 지금 공부해서 궁금한 걸 물으려고 준비를 해가 왔는데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버린다 하시면 답변에 조금…
그런 말씀의 취지는 아니었고요. 문제점이 있다면 당연히 연중 개선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인구의 문제는 사실상 지금 계속 매년 모든 위원님들이 인구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고 우리 부산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인구 문제에 이슈화될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잖아요.
이게 새삼스럽게 인구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는 분야는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왔고 개선 방안들을 요구해 왔던 정책 중에 하나가 인구정책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오셔 가지고 국장님 눈높이에 맞게 이런 문제점들을 다시 보시겠다는 건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번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협의회장이 지금 박형준 시장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님께서 인구 문제 해결과 균형 발전을 위해서 부처 신설을 제안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협의회에서 부처 제안을 할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라고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부산시도 지금까지 인구정책에 많은 정책들을 개발하고 제안하고 실행하고 이런 평가과정들을 거쳐왔지만 사실상 인구 문제가 크게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나아졌습니까?
통계를 보면, 우리는 통계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통계를 보고 이야기를 하면 통계는 지금 나아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문제가 어느 단시간 내에 인구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단지 좀 더 천천히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들여다봤을 때 인구정책 문제가 부산시가 어떻게 가야 될 건지 고민이 저는 담겨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좀 앞으로 2024년도에 업무 하실 때 조금 더, 새로 또 기획관님으로 오셨고 또 앞의 기획관님하고 또 지금 새로 오신 기획관님하고의 보는 눈높이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책의 변화는 또 본인의 눈높이에 맞출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좀 인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인구활력추진단 구성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추진단 구성·운영 계획을 보고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운영계획을 잘 짜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보고를 받으면서 그래 계획은 잘 짠 것 같은데 실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대로 실천을 좀 해 줘야 되는데 성과를 내달라라고 하면 저의 욕심일 것 같아서 계획대로 일단 2024년도에 성실하게 조금 잘해서 또 개선해야 될 점들이 있는지 없는지 연말에 또 우리가 평가를 해 보고 방향들을 또 제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거를 사실상 제정을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인구정책 기본 조례가 있지만 그거는 너무나 광범위하고 해서 이 활력추진단으로 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자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또 본 위원이 제안한 것 중에 하나가 지역정주유도 이력관리시스템을 제안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중간에 보고받으면서 들으니까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다라고 해서 내가 청년을 중심으로 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청년을 중심으로 이력 관리를 해 보자는 거죠. 해 보지 않고 우리가 이 시스템을 만드는데 너무 조금 광범위하다, 조금 내부적으로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부산시 정책을 정책 수혜를 받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이 시스템 관리를 하면 저는 뭔가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아마 검토하는 과정에 전면적으로 당장 어렵다면 청년 인구에 초점을 맞춰서 아마 연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조금 하셔서 범위를 청년으로 두면 충분히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청년을 일단 대상으로 한번 해 보고 정주유도 이력관리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 부산시가 뭔가 성과를 낸다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시도를 해서 조금 성과를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청년들은 지금 이 정주, 지역정주유도 이력관리 대상자들이 이미 좀 드러나 있잖아요. 부산시 정책의 수혜를 받는 리스트는 있잖아요. 없습니까?
청년국하고 협의하면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청년취업 일자리하고 연계되는 부서하고도 지금 연계를 하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리스트를 가지고 먼저 시도를 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디테일한 제 의견은 지금 옆에 팀장님이시죠, 팀장님하고 센터장님 오셨을 때 왜 이걸 제안했는지를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구 문제를 가지고 매번 다양한 정책들을 내지만 성과가 없다라고 우리가 고민만 할 게 아니라 정책을 제안을 했는데 그 정책이 사실상 이렇게 크게 효과가 없으면 과감하게 바꿀 필요도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걸 꼭 좀 제안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출산 문제로 사실 뭐 이렇게 정말 저출산 문제가 급감하면서 인구 문제가 더 지금 늘지 않고 있는 문제도 아실 건데요. 개인적으로는 부산시,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부산시청에서 먼저 저는 선도적으로 과감하게 출산정책에 대해서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걸 제안을 하셨더니 인사를 담당하신 분이 오늘 아침에 우리 부산시는 출산 및 다자녀 공무원한테는 이런 복지정책을 폅니다라고 의원님 말씀 안 하셔도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자료를 가져오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다른 지자체, 다른 광역시·도도 다 하고 있는 정책들이죠. 다른 광역시에서 하지 않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걸자는 거예요. 그거에 저는 특별승진도 과감하게 넣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부터 출산정책에 대해서 적극 참여하는 그런 정책들을 부산시가 하나 만들어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인구정책의 측면에서 인사부서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 보니까 지금 거의 절반 이상이 타 시·도에서 다 지금 하고 있는 거, 거의 다 하고 있는 것만 지금 들고 온 거예요. 이거는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올해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하반기라도 조금 그런 파격적인 제안들을 우리 직원들한테 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반기에 안 되면 올해 좀 준비를 하셨다가 내년에 업무보고 할 때는 우리 부산시는 이런 파격적인 출산정책을 우리 직원들한테 이렇게 냈다라고 조금 부산시가 자랑할 만한 정책을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님, 지금 아마 엄청난 미션을 받고 또 중대한 기획관에 오셨는데 아마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2024년 우리 기획관실에 있는 우리 모든 공무원분들뿐만 아니라 부산연구원 우리 한번 힘을 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은 우리 시민들께 조금 희망도 드리고요. 그다음에 목표도 또 드리고 우리 할 수 있다라는 좀 동기부여도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기획관님 업무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기획관실에 보면 기획관 담당관실에 업무가 있습니다. 기획도 해야 되고요. 시정 전략도 짜야 되고 그다음에 글로벌도시추진단도 지금 들어가 있고요, 새로 됐고요. 그다음 도시브랜드도 육성해야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인구도 들어가 있고 또 가장 중요한 저희 의회하고 협력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직도 챙겨야 되죠. 그다음 규제도 혁신해야 됩니다. 정보도 챙겨야 되고 법무까지 해야 됩니다. 상당히 이게 예산이 없다 뿐이지 거의 시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러면 저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 그리고 발굴과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저희가 의회에 한 1년 5∼6개월 지금 와서 보니 부서 간에 혼재되어 있는 정책들 그리고 부서 간들에 대해서 서로 챙기지 못하는 이 공백, 여백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께 상당한 효용적 가치를 저하시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빅데이터 분야 그다음에 글로벌도시 특별법, 지산학 네트워크, RISE 그다음 영어하기 편한도시, 도시브랜드 가치 그다음에 청년일자리정책 이게 보면 여러 부서에 나눠서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획관님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혼합하고 융합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협업관 역할을 하셔야 돼요. 협업도 추진하셔야 되고 협력관처럼 협력도 추진하시려고 하면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부서에서 어떠한 정책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는지 다 알고 계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획에 있어서는 재정관 같은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 저는 결론적으로 보면 이 부서의 이기주의 그다음 부서의 단일주의로 인해 가지고 절대 시너지를 낼 수 없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그 부분을 강력하게 좀 숙지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직원분들이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산의 대표 기획부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더 파악 열심히 하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부산연구원도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장님.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투입하는 기초 데이터가 돼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학문을 연구해 가지고 하는 학술연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1인 1과제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부산연구원 사업을 보면요. 2024년도 연구사업 비전과 목표에 보면 2번 행복사회 전환, 3번 명품도시 전환, 5번 글로벌 물류 전환. 이것이 지금 말하는 것이 다 우리 글로벌 허브도시를 위한 하나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그전에 시장님께서 전반기에 말씀하셨던 15분 도시와도 일맥상통하는 내용들이겠죠. 그럼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연구과제 간의 독창성 그리고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각각의 복지 분야, 도시 분야, 각각 분야의 전략, 연구과제 간의 협력 그다음에 통합, 융합하는 그런 두 가지 방안을 동시에 추진해야 되고 그게 되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중요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보 그래서 디지털도시정보센터에서 저희가 이번에 데이터 정보의 통합 기능이라든가 확산 기능 그다음에 홍보 기능 등을 좀 개선하고 개편하는 작업을 통해서 연구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글로벌 허브도시가 되려고 하면 관광 인프라가 육성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공디자인이 완성이 되어야지만 우리 살고 계시는 생활 인구, 정주 인구들이 만족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외국인들이 우리 부산을 찾았을 때 가장 큰 불편함이 교통이고 그다음에 언어 소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영어하기 편한도시의 실적이 그다음에 성과가 지금 나타나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요. 15분 도시가 제대로 돌아가야 글로벌 허브도시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 부산에는 가덕신공항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가덕신공항 건설에 반드시 글로벌 남부권의 관문 공항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개의 활주로는 안 된다. 4개의 활주로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북항에는 17t 이상의 크루즈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덕신공항을 건설할 때 이미 출입국이 되어 있으니 거기에 22만t, 25만t의 세계 크루즈가 귀항을 해서 부산을 근거로 지역의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도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정부에서 남부권 K-관광 휴양벨트 10년간 3조 투입하겠다라고 하시죠? 그러면 우리 부산연구원과 기획관에서는 이 10조가 우리 부산에, 지금 글로벌 허브도시의 시작점인 특별법을 하고 있는 부산이 어떻게 하면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서 우리 부산만의 생존 전략이 아니라 남부권·남동권·남중권, 부산·울산 그리고 광주·전남·경남까지 아우르는 하나의 허브도시가 되어야, 남부권의 허브도시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글로벌 중심의 허브도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부산은 계획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현재 광안리, 해운대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동부 권역이 있다면 지금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그리고 명지, 가덕신공항 지금 배후 철도가 있죠? 그다음에 공항이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항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기획관에서는 그 항구에 지금까지 우리 부산 신항에 단순하게 물류가 들어와서 거쳐갔던 것이 아니라 물류가 부산에 들어와서 그것이 가공되고 그 가공을 통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서 항공물류로 다시 전 세계로 수출할 수 있는, 즉, 해양물류로 들어와서 항공물류로 아웃풋이 되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람이 모이니까 여러 가지 배후 도시가 생길 것이고 명지 같은 이런 배후 도시가 생기면 하나의 계획도시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서부산은 반드시 계획도시가 돼야 되는데 지금 기획관실에 보면 글로벌 도시 허브, 허브도시추진단도 들어가 있고요. 도시 브랜드 전략도 들어가 있고 인구정책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생활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활력을 찾을 것이고 경제는 살아나겠죠. 그러면 양대 축에 엔진이 달리는 겁니다. 이런 계획들을 우리 기획관에서는 각 부서와 우리 부산연구원에 있는 연구 정책 과제들로서 통합을 해서 우리 부산이 우리 부산만의 효용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특별법의 목적은 수도권 일극주의에 맞서서 글로벌 허브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산이 중심이 되어 남부권 전역이 함께 동반 성장한다는 비전을 제시해야 이 특별법도 쉽게 통과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기획관에서 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기획담당관에 이 업무가 가중되어 있으면 이것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부산연구원에서도 상당한 역량을 펼쳐주시고 우리 기획관과 여러 가지 공조 체제가 돼야 되는데 그런 업무에 대한 이 플로우를 정립을 하셨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 연구원 원장님께서는 행복사회 전환의 문화관광 매력도시로 바꾸겠다고 하시고 글로벌 허브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게 3번, 4번 물류 전환도 하시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트라이포트라는 게 단순하게 구성되지 않거든요. 지금 시작 단계입니다. 신항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하지 못해 가지고 관세청하고 지금 여러 가지 풀어야 될 과제들도 있고요. 커피가 들어와서 그것을 가공하기 위해서는 관세법에 저촉이 되거든요. 보세지역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진해경제자유구역청하고 해결할 것인지 우리 기획관실에서는 어떠한 컨트롤을 세워서 계획을 만들어 갈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저는 우리 부산시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각 그 부처별로 계획을 세우고 만들어낼 건데 지금 의회협력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님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과 같이 토론도 하고 시민들에 대한 의견도 반영해야 저는 지금 시장님께서 살고 싶은 부산, 15분 도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이 완성되어 간다고 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능력, 한 사람의 아이디어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0%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소통이라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중장기 트라이포트 복합물류 말씀하신 부분 포함해서 중장기 전략을 만드는 과정에 당연히 시의원님들, 시민사회 다 소통하고 같이 공동으로 연구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특별법에 부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지자체에서 거부 반응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당위성을 지금 우리 정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남부권 관광벨트 사업이라든지 남부권 산업 동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엮어서 우리도 아랍에미리트처럼 그리고 상하이처럼 그리고 암스테르담처럼 될 수 있다. 싱가포르와 같이 우리 부산은 3만 불 시대가 아니라 6만 불을 열어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시면 우리 부산시민들께서 어떻게 여기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2024년은 우리 부산을 새로운 계획도시로 변모해 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지금 서부산권에는 에코델타시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우리 부산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만한 기간시설들이 대규모로 들어오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 시점들이 이 톱니바퀴처럼 잘 맞지 않고 엇박자가 나기 시작하면 저는 2030년, 2040년에 우리 부산은 노인과 바다, 정말 절망이 가득한 그런 도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관실에 있는 우리 담당 공무원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연구원에서도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좀 저희 의회와 함께 2024년 좀 희망의 한 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도 지난 12월부터 직접 제가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관련된 TF 단장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직접 챙기면서 연구원들 간에 소통 그리고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또 반면에 두 번째는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덕신공항뿐만 아니라 강서지구 그다음 미래 신성장 산업 이와 같은 아이템들을 연구원이나 부산시 안에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지방세연구원이라든가 지방행정연구원이라든가 기타 저희 남부권으로서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협력체계를 구축을 통해서 정부 사업단이 구축되면 기획관실 지원단하고 긴밀히 저희 연구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관님 마지막 당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부에서 지금 교육분권을 통해서 법을 지금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고등교육협의체라는 것을 구성해서 지금 각 지자체별로 교육분권을 위한 예산을 배정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남부권 K-관광 휴양벨트 10조 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대규모 국책 사업에서 우리 부산이 우위를 점하고 우리 부산이 준비된 도시로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기획관실에서 마련하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특별법 안에도 교육에 대한 분권 그리고 관광 인프라에 대한 국가적 지원 가능한 이런 규정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던 중요한 핵심 사업들 담당하는 실·국하고 같이 기획관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BDI 원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작년에 우리가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들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지도·점검을 한 결과를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 보고를 보니까 제도개선 16건, 시정조치 4건으로 그렇게 마무리를 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난 우리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들을 아마 BDI에서는 뼈저리게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지적받았던 내용들이 반복 지적을 올해 또 받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 모두가 함께 조금 새겨서 올 1년을 좀 업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조금 민감하긴 한데 그래도 본 위원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BDI 내부적으로 조금 조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직원들이 저희 위원들한테 보내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연구원이라는 조직이 일반 조직하고는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다르다고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연구원이 사실상 외부에서 보면 굉장히 우수한 인력들이 모여서 연구를 하는 그런 조직으로 봐야 되는데 이 연구원 조직이 내부적으로 소통에 문제가 돼서 계속적으로 파열음이 밖으로 나온다면 저는 사실상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돼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직장이든 연구원을 떠나서, 일반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직장이든 직장의 내부는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그 직장 내부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나 그다음에 성과들을 낼 수 있는 그런 시너지를 낸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면 조직 내부에 지금 도려내야 될 것들을 못 도려내고 계속 파열음이 발생한다면 그거는 과연 밖에서 봤을 때 이 조직이 우리 부산시민을 위해서 다양한 성과들을 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원장님은 알고는 계시죠?
알고 계신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내부적으로 이렇게 어떤 대안들을 가지고 계시나요?
자세히 말씀 안 하셔도 되고 간략하게 그냥 요점만 요약만 해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저희가 연구과제 건수뿐만 아니라 수탁 과제 한 40%에서 50% 증가되고 여러 가지 혁신 과제 수행하면서도 제가 좀 직원들과의 소통 그리고 직원들의 어떤 그 문제점들을 듣고 그리고 또 그걸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제가 기관장으로서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올 초부터 월별 직원과의 소통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각 실별, 센터별로 스마트 데이를 통해서 충분히 직원들이 나름대로 공개된 장소에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뿐만 아니라 원장으로서 제가 개인적인 노력을 수행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과제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대외 활동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조직 인사 분야에서도 조금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을 해서 정당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방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이 아니라면 내부의 그런 불협화음이 사실상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디에 어떤 문제들을 안고 있는지는 아마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원장님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금 내부가 조금 그런 불만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금 나서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이거는 항간에 사실 우리 의회에서 떠도는, 제가 당사자가 아닙니다마는 떠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의원이 이렇게 답변을 했더니 돌아오는 답이 너무 저급한 언어를 써서 인격적으로 모욕적인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답변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뭐 어디까지 사실인지 진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게 정말 연구원 내부의 직원이 그런 저급한 언어를 써서 의원님한테 그렇게 했다면 그거는 우리가 진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래서 이런 문제 또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우리 연구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어디가 정말, 어느 부분에 더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한지를 좀 세심하게 보시고 이렇게 원장님께서 내부 갈등에 좀 문제 해결을 하신다면 이런 것 또한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상 이 내용을 말씀을 다 드리고 싶지만 이런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는 이 분위기이기 때문에 또 제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문제까지 지금 의원님들이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연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그다음에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조금 더 운영진에서 원장님을 비롯한 부원장님 그다음에 각 실장님들하고 조금 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찾고 있었고 저희 연구원에서 제가 와서 이렇게 같이 연구원들과 연구 과업을 수행을 했을 때 99.9%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도 굉장히 열심히들 연구원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얘기했던 윤리 부분을 벗어나는 그와 같은 일탈에 대해서는 앞으로 만약에 그게 다시 발생되거나 하면 저도 대학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 강단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고 반면에 대부분 연구원들이 그걸로 인해서 지장받지 않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소통과 그리고 조직의 공정성, 투명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고 앞으로 그와 같은 노력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또 보고드리면서 저희가 또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가 사실은 부산연구원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연구 업무를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연구원 문제, 신축 문제, 매입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부산시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전달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상 그 공간 부족 때문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공간도 하나의 복지라고 봅니다. 내가 근무 환경이 나아야 근무 환경 속, 그 근무 환경 속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는데 가장 열악한 게 지금 근무 환경이잖아요, 복지, 연구원의.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부산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연구원 공간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를 바라고, 기획관님.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긴 하지만 그거는 단시간 내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니 저희가 앞으로 의회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지원을 할 거고 또 이 연구원 공간 문제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도 관심을 적극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다 알고 있으니까 내부에서 좀 더 신뢰 속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의회도 부산시도 연구원도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돼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구원 공간 문제 그러니까 연구 문제뿐만 아니라 연구원 공간 문제는 굉장히 지금 열악한 상황이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작년에 이게 단기간에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신축 방안하고 그다음에 매입 방안 등 한 5개, 6개 과정을 저희가 별도로 과업을 통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엊그제도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고 시의원님들한테도 지속적으로 기획관실하고도 협력해서, 저도 희망은 올해 또 빠른 시간 내에 그 방안이 만들어지고 그게 좀 해결될 수 있고 연구원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또 공간 문제 해결에 있어서 저희 의회가 협조해야 될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저희도 협조를 할 테니까 이런 문제,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던 문제들에 대해서는 원장님도 조금 잘 해결을 하셔서 2024년도에는 부산연구원이 웃음꽃 활짝 피는 그런 조직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 이승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인데 일단 연구원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로 해 가지고 지금 이메일 들어온 게 3건이나 되는 거 알고 있습니까, 내용?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제가 작년 어떤 혁신 과제의 무리한 수행으로 인해서 조직 전체가 좀 피로감이 있었던 거가 있었다고 보고요,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부 개인의 불만과 그 일탈이 또 가미가 됐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어떤 기본적인 원인 방안에 대해서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빨리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작년에 처음 취임하셔서 내부는 부원장, 부원장님이 하시고 외부로 많이 하신다고 그런 첫 일성으로 하셨죠, 그죠?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내실을 기하고 여기에 대한 연구원에 대한 최대한의 발전 방향을 설립해 가지고 이런 내부 문제가 보통 안에서 내부가 문제가 생깁니다, 안에서. 그게 바깥으로 표출하면, 지금 우리 부산시의 핵심 브레인이 부산연구원인데 부산연구원이 지금 갈피를 못 잡고 문제 생겨 있는데 우리 부산시가 지금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까? 우리 부산연구원이 대처를 잘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바깥 활동을 최대한 줄이시고 일단 내치부터 먼저 해 주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 그리고 명심하고 그 안에 식구들 그리고 조직 챙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챙겨주시고 다음 우리 기획관님께 또 질문 올리겠습니다. 앞에 현 조직은 청년산학국으로 지금 했다가 다시 청년산학정책관으로 지금 관을 붙였다, 그죠? 그거는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관은 보좌기관입니다. 보좌기관은 우리 행안부 지침에 5개로 정해져 있거든요, 4개로. 그래서 재정관이라는 보좌기관이 없어지면서 하나 푸른도시국이 생기고, 보조기구가 생기고 하나 보좌기관 남은 거를 기존의 청년산학국을 청년산학정책관으로 보좌기관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럼 보좌기관하고 밑에 그 실·국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는 없습니까? 직제 개편에 대해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앞에 조직, 지금 현 조직은 영어상용화 추진 TF팀하고 청년일자리지원단이 있는데 지금 현재 3개 담당관으로 앞으로 갈 것 같은데 지금 로드가 걸리는 게 교육 쪽에 창조교육 쪽에 로드가 걸릴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직제 개편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청년산학국하고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력, 늘어나는 업무량에 따라서 저희가 적의 증원이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해당 저쪽에 청년산학국에 이야기하니까 로드가 좀 걸릴 것 같다 하니까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좀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에 보면 재정관이 없어지고 기획조정실장이 재정관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또 새롭게 재정관이 설립이 될 것 같습니까?
어쨌든 재정관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이 예산을 총괄해야 되고요. 또 국비 확보나 이런 재정적인 중앙부처 협력을 기획조정실장이 지금까지 또 실질적으로 지휘를 했었고요. 그래서 더 잘 챙길 거라 생각을 하고 나중에 실·국 단위의 기구 설치 권한이 부산시로 이관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향후 조직 개편 요인이 있다면 재정관이 다시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계획은 재정관은 없어진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조직개편안에 보면 없어서 현재는 재정관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재정관이 오시느냐 아니면 기획조정실장이 재정관 역할을 하면서 기획관하고 같이 가느냐 그걸 지금 물어보고…
기획조정실장이 재정관 역할을 해 가지고 총괄하는 것으로 이래 보면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배영숙 위원님과 이승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잠깐 거론을 하셨는데 우리, 제가 익명으로 하겠습니다. 한 분의 의원님께서 저한테 오늘도 들어오기 전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조치를 좀 해 달라, 이 의원님은 극도로 불쾌하고 또 이해도 할 수도 없고 분노가 치밀어서 상당히 힘들다 이런 내용입니다. 알다시피 우리 연구원의 모, 어떤 연구원인가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구글 우회 계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익명으로 메일을 발송했는데 그 메일 일례도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거론을 했고 그래서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우리 또 자치, 우리 원장님께서 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준비하는 과정인데 그래서 우리 모 의원님께서 답신을 보냈습니다. 부산연구원 조직 내부의 이 불만들을 바깥, 바깥으로 이렇게 배출하는 것은 좀 좋지 않고 우리 스스로 내부적으로 좀 연구를 하고 이 문제점을 갖다가 좀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것도 대화로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메일 답장은 뭐라고 오는가 하면 “지금 이메일이나 보내실 때가 아닙니다. 총선이 코앞인데 국회의원 나으리 가방모찌나 하실 때입니다. 능력이 안 되면 비비기라도 잘하셔야죠. 파이팅” 이런 식으로 의회를 모독하고 의원님들을 경멸하고. 그럼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어떤 특정한 편을 들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우리 조직원한테 이래 무슨 대화를 하겠습니까? 자기하고 생각이 안 맞으면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이거는 가해 아닌가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 의회 차원에서 지금 공론화가 되어, 의회 차원에서 저희들도 지금 연구를 하고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또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계시는 분들도 충분히 본인 생각에서 불합리하게 업무적이라든지 이렇게 당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언제든지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내하고 의견이 다르다 해서 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한다 그러면 누가 어떻게 서로 대화를 하고 협치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부산시를 위해서 의논해서 나가겠습니까? 다 똑같이 시민의 공복으로서, 세금으로서 저희들이 월급을 받고 하는데 자기하고 의견이 안 맞다고 해서 뒤에 숨어서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 의회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몰래 찾아오셔도 되고 그래서 좀 더 나오셔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고 우리 의원들도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사견을 가지고 완전히 배제됐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오로지 부산시만 바라보고 가고 있는 의원들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과도한 이런 말투는 꼭 삼가를 해 주시기를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우리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만약 의원님들이 이런 표현을 썼으면 우리 의원님들 보고 그러겠죠. 명예훼손이라든지 미천하여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나올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면서 그래 했으면 좀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 의원님은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꼭 대응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도 대책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원장님도, 우리 연구원 원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저도 믿고 있고 그래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언제든지 조직 내부에 문제가 있을 시는 저희들 의원들을 찾아와 주시고 말도, 저희들 똑같이 힘듭니다. 따뜻한 말로서 이렇게 서로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덕 기획관님과 신현석 부산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