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영태 신공항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3년 갑진년을 맞아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을 순조롭게 잘 이루시기를 바라며 추진 업무도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신공항추진본부장으로 부임하신 조영태 본부장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신공항추진본부를 잘 이끌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오전에는 신공항추진본부, 오후에는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안건 심사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조영태 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큰 역할하시는 박대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년 1월 1일 자로 신공항추진본부장으로 소임을 맡게 된 조영태라고 합니다.
그럼 업무현황보고에 앞서서 신공항추진본부 간부를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부산참여연대 장신지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과정에서 신공항추진본부장님이 부임하신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각 과장님들께서도 적극 답변하여 주시되 국장님을 대신해 과장님들께서 답변하실 경우 먼저 본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 교통국에서 잠깐 업무보고 받고 또 부산진구청에 부구청장으로 가셔서 정말 진구의 많은 일을 하시다가 신공항추진본부의 중책을 맡게 되시니까 하여튼 업무 파악도 빠를 것이라 생각을 하고 많은 기대를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직 업무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되고 아시는…
예. 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주요업무계획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관련되어서 몇 가지 확인하고 계획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하면서 박형준 시장께서도 지역 건설업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경기가 불황인 이런 관계에 건설업체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지역에 이렇게 큰 프로젝트가 생기면 지역업체 참여를 많이 검토를 해야 되고 부산시에서도 아마 기본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한번 그 부분에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지역업체 참여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 1월 중순부터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점은 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역업체가 의무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포지션을 좀 달라. 왜냐하면 이 공사가 굉장히 크기도 하지만 이 공사를 할 만한 그러니까 자본력이나 능력 이런 면에 있어서 아무래도 대기업이나 이런 데 비해서 부산지역업체가 여러 가지 쉽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포지션을 의무적으로 달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 공동계약을 하려 그러면 한 10개 미만 그다음에 최소 지분율을 한 5% 이상 가져가야 되는데 이 지방공사 관련되어서 한 11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5% 이상 투자를 하려 그러면 한 5,500억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5,500의 최소 지분율을 참여할 기업이 몇 군데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전체 지역기업이 참여하기 힘드니까 이 5% 기본적으로 출자할 수 있는 기준을 조금 완화해 주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기업은 1%든 0.5%든 참여를 좀 해 달라. 그다음에 셋째 말해서 컨소시엄이라 하는데 공동계약이라고 전문용어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10개 미만으로 한정되면 우리 지역기업이 참여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 이 부분도 조금 완화해 달라. 지역기업이 참여를 하게 되면 이 10개 이내라는 규정 자체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 달라는 이 두 큰 흐름으로 저희들은 적극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그런 지역업체 참여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적극 건의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을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서 이게 통과되어서 우리 지역업체들이 참여하는 기회를 많이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가덕도신공항 비전 전략 지난 1월 11일 발표하면서 제가 그날 참여했는데 제2활주로에 대해서도 강력한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그런데 그때 비전선포식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제2활주로 토목공사만이라도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발령받자마자 비전 선포가 있어서 급하게 조금 공부 아닌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작년부터 있었으면 비전 선포에 대해서 제가 입장을 좀 가질 텐데 일단 준비된 비전 선포 내용을 숙지하기 연초에 조금 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전문가들하고 엔지니어링 쪽에 협조를 받아서 제2활주로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단순하게 준비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 아마 정부에 구체적으로 건의를 하려 그러면 이게 구체적인 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2활주로를 어떤 위치에 놔둘 것인지. 그다음에 우리 비전 발표에 의하면 공항 예정부지 위에 공항지원시설을 추가로 조금 더 확보하는 것까지 넣어놨었는데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만약에 하게 되면 지방 관련된 부분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자세히 검토를 해야 안 되겠나 해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신다면 이번에 추경에 그런 제2활주로 관련된 마스터플랜을 별도로 준비를 해서 마치 지금 우리 잘 아시다시피 공항 관련된 기본계획도 이런 무게 있는 연구를 통해서 나오고 많은 전문가들하고 용역하는 속에서 토론을 통해서 다듬어진 것이듯이 또 다른 활주로를 하나 만드는 것은 몇 분의 전문가나 엔지니어의 자문 정도 받아 가지고는 안 되겠다, 좀 전문적인 연구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아마 추경 때 이런 부분을 용역과업지시를 준비를 해서 저는 빠른 시간 내 하반기에 용역을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마치고 연구결과가 한 중간보고 정도 나오는 것을 봐서 내년도에 국토, 공항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까 합니다.
준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 제2활주로 공사를 병행, 강행추진하거나 이런 계획이 아니고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전문가의 의견이나 전문가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위에다가 국토부에다가 이 자료를 가지고 지금 현재 제1활주로만 따로 하고 뒤에 또 제2활주로 이런 사업방식이 아닌 동시에 1, 2활주로가 같이 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검토하시고 또 용역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반영시켜서 용역을 해 주시고 그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적극 협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공사를 하는 중에 제2활주로를 같이 공사하는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 국토부에서는 현재 공항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건설사업이 진행되는데 다시 2활주로를 같이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기 좀 힘들고 해서 저희들 현재 포지션은 1활주로 공사가 마쳐지고 개항이 되면 바로 2활주로 공사가 들어가는 로드맵으로 현재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부분은 총사업비 문제나 조기개항 및 착공 이런 사업지연 우려 등이 있습니다, 그게. 그렇지만 우리 부산시 신공항추진본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하면서도 1, 2활주로가 같이 착공된다는 게 원안은 맞습니다. 1개 활주로만 가지고 공항을 운영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한 면이 있고 또 위험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방금 말은 총사업비나 조기개항, 착공사업지연 이런 우려를 감안하고서라도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서 주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 딱 원안대로 제1활주로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하겠다 이렇게 딱 굳혀서 하기는 좀 신공항추진본부는 그렇게 안 갔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부위원장님 말씀은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신공항이 이 시기까지 오기까지의 사전절차 이행이라는 게 있듯이 제2활주로를 만드는 것도 사전이행절차라는 기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하고 감안을 하면 부위원장님 말씀한 부분에 좀 시원하게 답변을 못 드려 죄송한데 현실적인 부분도 조금 체크를 해 나가면서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용역을 추진하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제2활주로까지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항상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1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것은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접근교통망 구축에 2023년 하반기 업무자료 제가 페이지 12페이지를 보니까 이것하고 좀 다른 게 있어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그때 가덕도신공항 접근교통망 기본계획 반영으로 도로 1건, 철도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반기 업무계획서를 보니까, 작년에. 도로 3건과 철도 4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축소된 이유는 뭡니까?
이것 잠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여기 근무를 안 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것한데 제가 그 안에 와서 이 주변 교통망 확충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공부한 바에 의하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거를 안 하겠다기보다는 그동안에 작년에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부분은 작년대로 국토부에 건의한 내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올해 업무보고서에 담은 부분은 부산신항 연결지선 복선화는 최근 1월 달에 언론 보도에 보셨겠지만 연결지선 부분에 대한 예타대상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프로세스를 진행할 것 같아서 명시적으로 내놓았고 그다음 두 번째 도시철도 하단∼녹산선 연장하고 신공항 접근철도 연결 부분은 사실은 반영된 바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은 작년도 건의했듯이 올해도 계속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나왔던 부분을 하나하나 소명을 좀 드리면 부산신항∼김해 간 고속도로 가덕도신공항까지 연장 부분은 이 부분은 사실은 나중에 복합도시에 도시가 만들어지면 동서도로축, 남북도로축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떤 선으로 가져갈지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고 사실은 부산신항∼김해 간 고속도로하고 가급적이면 우리 지금 복합도시하고 남북으로 연결하는 도로를 안을 하나 만들까 합니다. 그래서 접근을 조금 용이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은 안이 준비되는 대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뒤에 시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산신항∼김해 간 고속도로하고 남해고속도로 제2선 접속연결 관련된 부분은 검토를 했는데 이게 오히려 더 혼잡도를 높여서 교통서비스가 F등급이 나올 정도로 아예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되어서 이 부분은 사실은 그동안에 국토부에 건의를 했었는데 그 사이에 별도로 검토를 해 보니까 오히려 이거를 만드는 것 자체가 더 이 교통체계를 더 안 좋게 한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이상 추진 안 할 생각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눌차역 추가 건설은 얼마 전에 주민들도 찾아와서 말씀드렸듯이 눌차역 추가 부분은 사실은 계속 건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이게 이 부분이 진척도가 없어서 업무보고에서는 놔뒀는데 이 부분은 계속 주민들과 같이 건의를 해 볼 생각이고 에코델타시티역 추가 신설은 부전∼마산 간에 추가 신설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게 에코델타시티 사업에 넣어서 추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진되는 과정 속에서 더 구체화되면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 자료를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그런 지금 작년에 할 때하고 지금 하고 건수가 올해는 1건, 1건으로 왔는데 작년에 3건, 4건인데 그 타당성은 방금 우리 본부장님 설명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희들 업무보고 자료에 지금 4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1건, 1건에 대한 내용만 나왔지 작년에 업무보고 했을 때 내용에 대한 방금 설명이나 부대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할 때마다 이렇게 다 내용이 다르니까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방금 설명하신 대로 그런 내용이 있겠지만 우리는 이 업무보고라는 게 어떻게 일을 하겠다 이 자료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그렇게 변경이 됐다면 이 자료에 첨부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구두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해서 본부장님이 설명하면 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 보고와 내용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나면 자료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어떠어떤 내용으로 이건 축소되었고 어떻게 해서 지금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만 딱 적어놓으니까 저는 새로 또 매년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혼선이 온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거 충분히 지적하실 만하고 다음에는 이런 일 없도록 면밀히 살펴서 업무보고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태 신임 본부장님 오신 거 축하드리고 작년에 어떻게 보면 신공항추진본부의 성과라면 2029년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을 확정하고 올해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필드에서 이제 열심히 뛰셔야 될 텐데 신임 오셔 가지고 지금부터 열심히 뛰어주시길 기대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재운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가덕도신공항이 진정 글로벌허브공항으로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 활주로 1본이 더 필요하다는 거는 지금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이번에 가덕도신공항 비전 선포식 때 시장님께서도 일단 1본을 건설을 하고 추후에 활주로 1본을 더 추가하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방금 질의 과정에서도 본부장님도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당장은 같이 건설하기는 어려우니까 향후에 국토부를 설득하는 그런 작업을 계속하시겠다 얘기를 하셨는데 그 용역 과정이 그동안 지금 가덕도신공항 설계나 이런 것들 계획 과정도 지금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거든요. 올해 3월 달부터 지금 그 용역을 진행하시겠다 했는데 그렇게 용역을 지금 시행해서 국토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지금까지 가덕도신공항 추진했던 것처럼 계속 이렇게 길어져 버리면 2공항 제2활주로 추진에 좀 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좀 더 타이트하게 세우셔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건 제가 좀 검토해 본 바대로 말씀을 드리면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국토부에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그다음에 기본계획 용역을 2022년부터 2023년 작년 연말까지 용역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용역 자료를 제가 책자를 얻어서 조금 보니까 이 내용 안에 명백히 공항 확장에 대한 계획은 담지는 않았지만 검토 내용은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 확장에 대한 검토 시나리오를 몇 개씩 담아놨거든요. 그런데 담아놨는데 저희들이 바라는 대로 그 확장계획이 기본계획에 탁 담겼으면 걱정이 좀 덜한데 안 담기다 보니까 좀 걱정은 되긴 됩니다마는 어떻든 사타든 기본계획에 확장 시나리오에 대한 검토 내용이 나와 있는 거 보면 확장을 염두에 둔 검토라고 저희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확장에 대한 검토를 했다는 것뿐이지 실제 담지 않았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확장에 대한 논의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국토부 용역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연장선상에서 어떻게 확정을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를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 논의는 있었지만 지금은 그러니까 계획에 담기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걸 설득하는 작업을 중점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공항추진본부에서.
저희 시의회에서도 많이 돕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게 또한 지역 거점 항공사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에어부산이 지역 거점 항공사로서 부산에 존치하기를 바라는 상공계 그리고 시민단체 그리고 부산시도 거기에 합세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중앙정부에서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문제가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2월 달에 유럽에서 승인이 나더라도 지금 미국 심사가 또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에어부산에 대한 논의는 거의 뒷전으로 지금 밀려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에어부산에 대한 부산 존치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하는 노력들도 부산에서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난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올해 본예산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반영시켜드렸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제 또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분들 또 저희들 상공회의소에 가셔 가지고 행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듯이 그렇듯이 거기 저희들 시만 가지고는 좀 역부족이고 아마 우리 시의회하고 상공계, 시민단체 전체 힘을 합쳐서 저희 지역의 입장들을 계속 전달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 송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홍보 전략도 같이 좀 짜가지고 같이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어제 논의됐던 게 100만 명 서명 그다음에 기고 관련된 얘기 그다음에 각종 토론회나 간담회 이런 형식을 통해서 여론 조성을 하는 얘기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상공계, 우리 시의회, 시민단체하고 조금 의논을 해서 그 일정들을 좀 잡아서 그 논의가 계속 끊어지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역 여론 조성하는 것도 또 중요하지만 그 여론이 중앙정부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또 부산시에서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저희들 경제부시장님 모시고 산업은행 관계자를 작년 12월 달에 저희 시장님하고 상공회의소 회장님, 산업은행장 만났듯이 부시장님 모시고 아마 2월 14일까지 EU 집행위원회에서 입장을 밝힌다고 그랬는데 아마 앞당겨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시점에 좀 맞추어서 발표나는 대로 저희 부시장님 모시고 산업은행 관계자를 만나서 분리 매각에 대한 시의 확고한 입장을 조금 얘기를 하고 협조를 당부할 생각입니다. 그걸 스타트로 해서 계속 그런 입장들을 전달하고 그게 실현될 수 있는 그 조치들을 계속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정이 그런데 너무 늦어지면 오히려 에어부산 경영 상태가 더 악화돼 버리고 그래 되면 결국에는 협의 합병 과정에서 에어부산이 그러니까 합병 카드로 쓰일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되거든요. 어려워진 경영 상태 때문에 에어부산이 존치하기 힘든, 회사 자체가 살아남기 힘든 그런 상황이 돼 버리니까 좀 신속하게 대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조금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아마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까 아시다시피 합병 미국, 일본…
예, 지금 언제 될지도 모르고 합병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합병이 안 된 상태에서는 또 이게 통합LCC가, 합병이 되면 통합LCC가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만 안 되면 또 이게 통합LCC가 출범을 못 해서 자연스럽게 분리 매각을 이렇게 할 거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여러 변수들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역에서는 그 지역 거점 항공사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에어부산 존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같이 내줘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향후에 에어부산이 존치가 힘들 경우에는 신생 지역 거점 항공사 신설까지 염두에 두고 저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전략들을 신공항추진본부에서 그리고 저희 상공계 그리고 시의회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같이 머리를 맞댔으면 합니다.
일단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에어부산 태동의 역사를 잘 아시겠지만 저희 기업이나 부산시가 같이 참여를 해서 어떻게 만들었다. 그런데 전체적인 출자 부분이 다 완성이 안 되어서 아시아나 물론 비행기 것도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아시아나가 많은 지분을 참여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잘 아시다시피 아시아나항공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사실은 에어부산이 같이 걸고넘어진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통합이 되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해득실이 좀 있기는 한데 그와 상관없이 저희들은 시작부터 에어부산이 부산시민의 열망을 가지고 그다음에 지역 거점 항공사로 자리를 매김해야 된다는 그 생각들을 계속 가져왔기 때문에 저희들 그 입장들을 계속해 나갈 생각이고 그리고 지역에 계시는 기업들도 심지어는 아시아나 항공에서 투자한 지분을 우리 지역 기업이 사겠다라는 입장들을 많이 고수하는 입장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마 입장들을 계속 가져가야 될 것 같고 지금 에어부산이 좀 어렵다고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도 사실이고 또 한편에는 조금 희망적인 부분도 좀 있습니다. 올해 제가 여기 와서 작년에 영업이익이나 매출을 보니까 지금까지 에어부산이 생긴 이래로 작년 한 해 매출이 제일 높고 영업이익이 지금 결산은 안 했지만 대략 한 800억 정도의 순이익이 작년에 나왔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코로나 끝난 국면에서 발생을 하지만 지금 경영 환경 자체에서 모기업이 어렵다 보니까 여러 측면에서 경영 환경에서 제약을 받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항공기, 새로운 항공기를 다시 들여온다든지 하는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분리 매각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전략을 좀 고민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과장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지연 위원입니다.
상반기 업무보고인 만큼 그리고 이제 막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당부하는 말씀과 함께 조금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나 작년에 있었던 업무보고들을 보면서 좀 파악을 하셨을 텐데 의회 측에서 신공항추진본부에 계속해서 제안을 드리고 당부드렸던 부분이 어떤 점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각 분야별로 다 조금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일단은 신공항 건설이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니까 특히 보상에 대한 부분이 지금 긴급하게 현안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언급을 주셨고 조금 전에 송우현 시의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에어부산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질의도 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여러 국제노선 확충 부분에 대한 염려도 꽤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건설 부문에 공단이 곧 설립이 될 건데 그냥 국토부에만 맡겨놓지 말고 시의 상당수 입장들을 전달해서, 시의회나 시의 입장을 좀 전달해서 같이 공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등등의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업무를 다 보시느라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은 2024년 같은 경우는 우리 신공항추진본부가 가장 갖춰야 될 태도나 자세로는 적극성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동적이거나 소극적인 자세에서 좀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사무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덕신공항에 대한 건설은 국가사무 아니겠습니까?
그 국가사무에서 우리 부산시가 할 수 있는 일과 가덕신공항이 건설되면서 우리 지역사무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제 그렇게 국가사무와 지역사무로 좀 나누어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하셨듯이 국토부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하다라는 본부장님의 그 방향성은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부산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비전 선포식, 국토부와 사전 협의되고 진행을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우선은 비전 선포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가 이런 방향과 이런 목표를 좀 가졌습니다 하고 제시하는 측면이 비전 발표라고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발령받고 난 뒤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에 기본계획안이 발표가 됐는데 그 기본계획안이 국토부에서 발표가 처음에 되었던 3월이었나요? 그때 기본계획이 발표된 내용과 동일하게 발표가 되었지요. 그 사이에는 하지 않고 이렇게 12월에 기본계획안이 발표가 되고 진행을 했습니다. 앞서 본부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구체적인 안도 없이 지금 비전 선포식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활주로 2본에 대한 계획과 그리고 화물 100만t, 65년도에 화물 100만t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없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기본계획이 12월에 발표되기 전에 이러한 비전 선포식이나 이런 것을 하겠다라는 것과 함께 국토부의 설득 과정이 있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한 두 가지 말씀드리면 하나는 우리 비전 제시에 나왔던 내용들의 논의가 작년, 재작년 계속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다, 국토부에서도. 그런 게 좀 하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제가 발령받자마자 한 5일 만에 국토부에 방문을 해서 추진단 단장하고 간부들을 좀 만나서 올해 추진할 내용들에 대한 협의를 꽤 오랫동안 얘기를 좀 했습니다. 하면서 말미에 저희들 비전 발표에 대한 대략적인 얘기를 좀 먼저 했고 그게 협의라 그러면 협의가 아닐 수도 있는데 전혀 국토부가 모르는 상태에서 비전을 발표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조금 에둘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활주로 2본과 화물이 100만t 이상으로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규슈뿐만 아니라 나리타든 여러 가지 전환 수요가 반영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은 모든 위원님이나 우리 부산시가 다 공감을 하는 부분이라 이제 여기에 대한 논리를 말씀하신 대로 용역이나 좀 더 전문성을 더해서 설득 논리를 마련해 주시면 부산의 이익을 확보하는 대로 국가 사무에는 개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역 사무는 결과적으로 우리 부산시가 부산의 화물하고 그다음에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공적인 가덕신공항에 대한 준비는 지금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029년에 가덕신공항이 준공이 되는 것은 확실한 건데 그럼 그 사이 4∼5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지금의 항공산업을 더 경쟁력 있게 확보할 거냐가 중요합니다. 아쉽게도 지금 24년도 업무보고에는 사실 그 방안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추경 때든 이렇게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 업무를 검토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업에 대한 부분이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시리우스항공도 곧 6월부터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Sea&Air로 복합운송 수요를 확보하겠다는 것이 결국은 트라이포트의 시작점이 될 것인데 이 화물 전용기들 항공기 등록하는 거 혹시 부산으로 다 정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항공사하고 사전에 얘기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항공기에 지금 정치장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23년도 이전부터 이야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정치장에 대한 유치설명회를 하겠다라든지 항공기 등록 수를 늘리겠다라는 소리가 전혀 없습니다. 23년도 기준 김해공항에 28대 등록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예, 제가 보고받기로는 28대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공항이 제가 보고받기로는 한 24대, 45대로 알고 있습니다.
예, 청주공항보다 작다라는 것을 비교를 할 때 많이 쓰이기는 합니다. 청주공항이 좀 적극적으로 항공 정치장에 대해서 유치설명회도 하고 있는 것은 더 잘 아시겠지만 재산세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공항 위상 아니겠습니까? 강서구가 에어부산에 대해서 코로나 기간 동안 재산세를 감면을 해 줬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기간이 끝나면서 다시 재산세를 원래대로 받기 시작을 하는데 에어부산 측에서는 또 세제 혜택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역 항공사에서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해선 결국 세수 확보가 돼야 어쨌든 세제 혜택을 좀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전후 사정을 좀 비교해 보면 결국은 세수 확보나 노선 개설을 위해서는 정치장에 대한 유치설명회가 좀 필요한데 왜 올해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공항추진본부에서 김해공항에 대한 활성화 측면에서라도 좀 적극 함께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본부장님 좀 고려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실은 정치장에 대한 보고를 받기는 했으나 이게 강서구에서 세금을 조금 매기는 부분이라서 구하고 조금 이렇게 협의를 좀 해야 될 상황이고 현재는 강서구에서는 감면을 하겠다는 입장이 현재는 없습니다. 없어서 조금 설득이 필요하고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조금 같이 스터디를 직원하고 했는데 현재로는 사실 뾰족한 대안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조금 더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서구에만 맡겨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치장을 마련하면 재산세를 부과할 수가 있고 그러면 강서구의 세수는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그 확보된 세수를 통해서 에어부산이나 지역 거점 항공사에 오히려 뭔가 세제 혜택을 준다거나 감면을 하는 토대는 또 마련이 되는 거죠. 결국은 이 부분은 항공사업자나 이런 부분의 재정 지원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지냐 안 만들어지냐인데 올해 본 위원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논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된다면 강서구와도 좀 더 적극적인 소통을 시가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트라이포트를 포함해서 가덕신공항은 결국 화물에 대해서 거점 물류 허브 공항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이 국제 화물 같은 경우는 UPS나 페덱스나 쿠팡이나 아마존 이런 곳들과의 소통과 입주 조건들이 좀 미리 논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4∼5년이라는 시간이면 소통을 하기에 충분할 것이고 공항이 만들어졌을 때 빈 상태로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다 채워진 상태로 좀 성공적으로 개항을 하려면 미리 논의를 하셔야 되겠죠. 그럼 올해부터라도 민간 기업들하고의 소통과 설득 조건들이 좀 마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연차별로 저희가 좀 준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지원을 하고 혹은 세제 혜택이든 기업 유치 조건에 있어서 시가 또 적극 나설 수 있는 부분을 할 것이고 그래서 국토부의 국가 사무에 대한 국토부 설득뿐만 아니라 지역 사무에서 민간에게 좀 설득할 수 있는 부분 올해부터 좀 마련해 주십시오. 그 안에 정치장에 대한 내용도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업무 진행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조금 더 내실 있고 경쟁력 있는 우리 부산의 항공업계에 대한 경쟁력을 4∼5년간 좀 많이 증폭시켜주신다면 에어부산 분리 매각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또 우리가 지금 국가 사무에서 반영을 하고자 하는 제2활주로나 화물터미널에 대한 설득이 더욱 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우리 부산 가덕신공항에 이런이런 기업들이 입주를 하기로 설득이 됐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국토부에 대한 설득도 더 쉬워지지 않겠습니까? 접근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아까 조금 놓친 게 있어 가지고 지난 행감에서 본 위원이 가덕도 건설공단과 관련해 몇 가지 질문한 게 있습니다. 공단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출범하게 될 가덕도 건설공단에 부산시 직원 파견하고 시의회 참여가능성 등에 대해서 하여튼 그때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진행상황이 혹시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두 가지 부분은 하나는 파견 부분은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논의 중에 있다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시의회하고 공단하고 저희 시하고 여러 전문가 참여 부분은 일단은 공단이 아직 설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공단이 설립이 돼야 이사장님하고 각종 부이사장 그다음에 본부장들이 있어서 아마 그 논의는 공단이 만들어진 이후에 논의가 될 거라서 저희들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돼 가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 거기 건설공단에 약 한 300명 정도 인력이 구성됩니까?
당초 기본계획상으로는 최대 한 300명 정도로 돼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초에 한 번 다녀왔지 않습니까? 다녀왔는데 아마 올해는 한 100명 정도를 조금 구성을 해서 출발을 할 모양입니다.
그럼 그 비율은 그러면 국토부나 부산시나 경상남도 지금 이렇게 이루어질 건데 그 비율은 부산시에 얼마나…
아마 부산시가 몇 명 참여하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지금 제가 연초에 가서 좀 알아보니까 조직 구성원하고 인원 관련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아마 그게 1월 달, 지금까지 연락이 없는 거 보니까 아마 2월 초·중순에 용역이 어느 정도 되면 조직 규모 전체 아우트라인이 나오고 그게 연도별로 몇 명씩을 채용할 것인가가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아마 2월 중에 아마 나오면 나오는 대로 또 말씀을 좀 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구두로는 올해 한 100명 정도를 하기로 했고 거기에 부산시 공무원, 경남 공무원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없고 아마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파견 인력 관련된 얘기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전체 한 300명이 될지 200명이 될지는 조직 용역이 나와봐야 되는데 당시 기본계획 그때 할 때 논의됐던 거는 총 한 300명 정도거든요. 그 기준으로 보면 아시다시피 올해 한 100명 정도면 인원이 적지 않습니까?
일은 좀 많고, 아마 그래서 경남이나 부산시에 파견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느 정도 인력들을 저희가 파견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협의를 좀 할 생각입니다.
협의할 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게 출범하면 신규 직원 채용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우리 지역 인재들도 이 부분에 적극 참여해서 많은 또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또 본부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좀 더 확인을 할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데 보상 업무 추진과 관련해서는 지금 페이지 8페이지에 보니까 우리가 신공항사업지원단 2개 팀과 보상팀, 총 5개 팀이 여기 보상팀 운영을 합니까?
지원단에 2월이 되면 총 4개 팀이, 지금 현재 3개 팀인데 1개 팀이 더 보강이 좀 됩니다. 보강이 되는데 조금 고민이 좀 됩니다. 지금 사실은 잠시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보상이 되려고 그러면 원래 기본계획을 좀 해 놓고 실시계획 중에 이주 대책하고 생계 대책안이 같이 좀 만들어져서 설계과정 중에 그게 되고 나면 사실은 올해, 작년 12월 달 됐듯이 용역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한 5년을 쭉 압축을 하다 보니까 이 보상 기간도 한 2∼3년 기간을 1년 압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 그러니까 이주 대책하고 생계 대책하고 지금 물건조사 감평이 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인사나 조직 파트에 지금 급하게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인력을 좀 더 충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부분들이 받아져서 한 4개 팀이 구성이 되는데 지금 이게 상임위 오늘 마치고 나면 지금 인사발령이 거기에 맞춰서 인사발령이 나와 있는데 이 4개 팀을 어떻게 꾸려나갈지를 좀 설계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이주 대책, 생계 대책 한 파트, 한 파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건조사 관련된 감평 관련된 거 한 파트가 있고 또 하나는 어업 보상, 어업 보상도 두 가지로 나눠 있습니다. 하나는 어업인들에 대한 이주나 생계 대책 한 파트, 하나는 조사하고 협약하고 구체적인 피해상황 조사하고 협약 부분이 있는데 이 네 가지가 지금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4개 팀을 조금 밀도 있게 일을 하는 식으로 짤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짧은 기간 안에 어업 보상까지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업 보상만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중요성이 있는 건데 과연 그 4개 팀의 전문인력 구성이나 감정평가나 어업피해보상이나 이런 부분에 그 전문인력들이 좀 포함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공무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성이 있냐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보상 업무를 봤던 직원을 몇 명을 좀 받았습니다. 기존에 보상 업무를 봤던 직원을 인원만 충원할 게 아니고 실제 경험이 있는 직원을 몇 명 좀 해 달라 해서…
충분치는 않지만 몇 명을 좀 받아놨기 때문에 이 직원들을 팀별로 배치를 해서 같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도 그 보상 업무를 봤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이런 대규모 보상, 여러 가지가 얽혀져 있는 보상 업무는 그 경험 하나로 다 풀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적극성을 같이 좀 버무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 되기 때문에 설계를 좀 잘해서 직원들이 각 파트별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도 다시 좀 짤 생각입니다.
분장도 중요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공무원 여러분의 전문성을 평가절하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처음하는 이런 큰 프로젝트에 어업피해보상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전문성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게. 물론 공무원이 전문성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마는 더 깊이 있는 전문성이 필요한데 과연 팀 구성에 과거 경험이 몇 번 있던 이런 분들만 가지고 이게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인지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그걸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인사파트에서 인력을 지금보다 한 두 배 정도 확충을 해 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 경험이 있는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그 경험이 있는 직원을 그 앞전 조직이 얼마만큼 있는가와 상관없이 이렇게 차출식으로 몇 분을 보내줘서 현 상태에서는 이 조건 하에서 어떻게 잘 업무분장과 조직을 잘 꾸려서 할 것인가가 우선 과제니까 일단 한번 해 보고 그 전문성은 아마 공무원이라기보다는 용역이나 감평사가 전문성이 좀 있거든요. 과연 용역사하고 감평사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잘 조화롭게 맞추는가가 저희들 전문성인데 실제 전문적인 역량들은 거기서 진행이 됩니다. 어쩌면 저희들이 할 것 중에서 진짜 공무원들이 할 게 지금 이주대책하고 생계대책입니다. 이것은 용역기관에서 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은 되지만 이런 부분을 직원들하고 잘 마음을 맞춰서 한번 하는 데까지 해 보겠습니다.
이게 그 지역에 계신 주민들의 생계가 걸린, 또 이주에 그동안 살고 있던 집이나 모든 것들을 옮겨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덕도신공항도 큰 프로젝트로 부산시에서 꼭 해야 되는 그것이지만 그거로 인해 여기에서 그동안 삶의 터전을 가꾸던 분들의 소중한 터전을 옮기고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도 살뜰히 어루만져가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업무인데 제가 부족하지만 여하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첫,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많은 질문을 드렸는데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업무 협조를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금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역점 추진과제들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건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지금 그대로 자리에 착석하여 있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2.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인프라 확충 대정부 건의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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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인프라 확충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김재운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께서는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인프라 확충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인프라 확충 대정부 건의안
이어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상호 의견을 교환하면서 충분히 논의한 것으로 알고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인프라 확충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김재운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영태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 청취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11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경모 도시균형발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4년 갑진년을 맞아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을 순조롭게 잘 이루시기를 바라며 추진 업무도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도시균형발전실장으로 승진하시어 부임하신 임경모 실장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도시균형발전실을 잘 이끌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대근 의원 발의)(서지연·조상진·박진수·김재운·김효정·송우현·이승연·송상조·이복조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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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산 르 프리포트 아트타운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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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용호부두 항만재개발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공동이행 협약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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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6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 르 프리포트 아트타운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서 체결보고, 의사일정 제5항 용호부두 항만재개발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공동이행 협약 체결 보고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하고 우리 위원회 김재운 부위원장님께서 찬성하신 조례안입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임경모 도시균형발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운 의원입니다.
박대근 위원장님께서 발의하고 본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853호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임경모 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안건에 대한 설명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에도 우리 도시균형발전실은 위원님들의 지원과 배려에 힘입어 나름 성과를 거두었다 생각합니다. 그간 보내주신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도 우리 실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안건 설명 및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최은주 전문위원님 조례안 1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부산참여연대 신승훈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과정에서 도시균형발전실장님이 부임하신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각 과장님께서도 적극 답변하여 주시되 실장님을 대신해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경우 먼저 본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모 우리 도시균형발전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산시민을 위해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르 프리포트 아트타운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협약 당사자인 플러그룹이 어떤 회사인지 또 사업자가 북항 내에 유치하려는 세부 사업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플러그룹은 4개의 법인으로 구성된 연합체입니다. 글로벌, FLUR GLOBAL이 있고 NX가 있고 DYC, M TECH가 있는데 각각 분야가 다릅니다. 다른데 현재 미디어 쪽의 문화 콘텐츠를 하는 DYC, FLUR DYC가 지금 추진하고 있고 플러 NX는 거기에 대한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이라고 봅니다. 그 2개의 법인이 지금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제안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해양수산부하고 BPA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만 이런 모든 것은 계약 당사자는 전체적으로 BPA가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약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걸 하기 위한 지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일단 이 회사의 자본금이라든지 직원 수, 규모라든지 이런 건 제대로 파악된 건 있습니까?
지금 법인에 대한 부분은 일부 파악된 바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현재 있는 법인은 어느 정도 법인 규모만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사업 제안 방안이 나와야지만 사업 규모가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사업자가 매각을 요청하는 부지가 북항의 토지인데 주체는 아까 말씀대로 부산항만공사라든지 해수부,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저희가 공개경쟁 입찰 방식이 있고 사업자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을 평가해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통 BPA에서는 사업계획을 보고 나서 점수하고 비교해서 평가를 해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다고 지금 저희들 판단되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런 부분이 지금 가격경쟁력보다는 이 사업이 이 항만 전체, 지금 1단계 부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시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많이 판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협약 상대자는 북항 내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아직까지 분명하게 할 수, 확보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BPA가 아직까지 공모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만간 아마 정리가 되어서 진행하면 알 수가 있을 것으로, 알 수 있을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왜 이 업무를, 협약서를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 부산시민한테는 어떤 이득이 있고 또 상대, 협약 상대자는 어떤 이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부지를 그냥 매각해서는 저희 부산시가 바라는 여러 가지 해양문화지구인데 그런 콘텐츠들을 어찌 보면 이 공간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세계적인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 사업장들이 북항에 오면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는 거고요. 사업자 측면에서 보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부산시하고 연계가 좀 돼 있다는 그런 부분을, 이익이 좀 있을 걸로 그래 봐집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서로 간에 협의이지 조금 다소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은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진행할 걸로 그래 봐집니다.
플러그룹 홈페이지 보시면요. 이 기업 홍보로 지금 우리 부산시하고 협약이 된 내용이 기재돼 있어 가지고 기업 홍보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한테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산시에 다양한 문화 공간이 생긴다는 것은 더없이 좋은 상황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또 사실 협약하는 기업 홍보 외에 또 다른 이득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심도 깊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이 부분은 현재 MOU 상태로 보시면 될 거예요. 전반적으로 우리 시에 도움이 된다면 저희가 언제든지 기꺼이 어느 정도 협의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아까도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부분은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BPA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나가야 될 걸로 그래 봐집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이 만약에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서 문제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업무협약이란 당사자 간 특정 업무와 관련된 협정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죠?
협약 필수조건은 부산시 입장에서는 시민들에게 도움 줄 수 있는 도움이 되고 부산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부산시는 토지 매각 주체도 아직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향후 협약 상대 조합의 토지 취득 여부도 불명확한데 협약을 먼저 맺었습니다, 그죠? 제가 볼 때는 기업의 홍보, 기업은 홍보 말고는 기업 홍보의 이득 말고는 부산시에서 얻는 거는 전혀 제가 볼 때는 눈에 안 보여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요. 이 부분이 기업은 이 부분을 투자를 해서 투자자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요. 현재 부분은 여러 가지 한 6개의 콘텐츠 중에 3개의 콘텐츠 업무협약을 이미 맺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시화가 된다라고 하면 부산의 일부 공간에 이런 부분이 조성되는 것은 부산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 홍보는 여러 가지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 따라서 기업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간섭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시가 도움이 된다고 하면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최대한 이 MOU에 따라서 행정 지원을 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민들께서는 공수표가 아닌 정말 실현가능성 있는 정책으로 다가서기를 아마 시민들은 바랄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실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아무튼 이 협약대로 현실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 부분이 감안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걱정돼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6페이지 보면 우리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 촉구 지구 광장 부지 개발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 현안 및 대책 내용을 살펴보니까 광장 인근 시민공원과 BuTX 부전역까지 보행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연결 통로를 연계하는 개발로 이렇게 해서 방안 마련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광장 부분이 지금 말씀드린 부분 인근에 시민공원이 있기 때문에 시민공원과 연계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현재 부전역사에 있던 BuTX가 정거장에 또 섭니다. 그리고 도시철도하고 여러 가지 이동 동선이 지금 매끄럽지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보행 동선이라든지 이동 동선에 대한 부분이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 광장 아래에 지금 여러 가지 지하 공간에 대한 활용도 지금 현재 검토 단계가 필요하다. 즉 주차장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동해선 부전역과 이제 1호선 부전역이 환승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연결이 마련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실장님 혹시 2040 도시기본계획에 원도심 중 생활권 발전 구상 중심이 혹시 어디인가 알고 계십니까?
예, 생활권 지금 전체 10 코어(Core)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저기에 강서, 강동, 원도심 다 3개 지역으로 다 균형적으로 지금 현재 코어를 지금 해서 그 일대를 중심으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간에 원도심 생활권은 부전역하고 서면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처음에는 그래 생각했습니다. 저희 부산시가 여태까지 1 중심권으로 생각하다가 여기 남포동, 중심으로 해서 서면 2 중심권도 생각한 바가 있지만 현재 우리 전체적인 도시의 방향에 따른 균형발전 측면에 따라서는 이 코어를 2개로 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0개로 늘려서 강서, 강동, 원도심 전체적으로 균형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저희 도시기본계획의 목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040 부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하고 광역철도망하고 도시철도망, BuTX 노선을 보시면 느낀 점이 있는데 뭐냐 하면 부전역 역세권 복합 개발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실장님은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역세권 부분이 가장 중요한 역이 아마 될 것 같은데 다만 이 부분이 KTX 정거장만 어느 정도 연결된다라면 지금 BuTX, 도시철도 그다음에 지금 동해남부선까지 지금 다 연결돼 있고 부전∼마산까지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하나가 있다면 KTX만 연결된다면 최고의 역사로 아마 활용이 될 것 같고요. 하나는 쉽지는 않겠지만 3개는 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역사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하철 1호선이라든지 또 BRT도 있고 향후 BuTX도 있고 또 고속철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연계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복합환승센터가 안 들어서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려면 부전역 전체를 복합환승센터로 이렇게 건설하는 게 나는 맞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계획도 갖고 계시는지.
지금 저희가 용역하면서 이런 부분은 저기 부전역사, BTX 역사를 할 때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많은 부분이 있는 역사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중심적으로 육성하도록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어쨌든 간에 교통 요충지가 되는데 또 버스까지 환승할 때 BRT까지 다 이렇게 연결이 되려면 복합환승센터가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이렇게 대해서 정리가 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빠졌으면 이걸 좀 중점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다만 이렇게 철도 말고도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버스 노선에 대한 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사 중심으로 그렇게 돼야지만 전반적으로 그 원거리, 근거리에 대한 지하철 아니면 BuTX를 타고 와서 버스를 통해서 그 인근을 연결하는 부분이 다른 세계 여러 도시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부분을 감안해서 그 부분이 체계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경모 실장님 새로 진급해 오신 거 축하드리고 우리 또 특히 과장님들, 우리 부산 도시균형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실장님한테 부산이 서울 일극체제에서 이런 우리 메가시티라는 단어를 쓰는데 부산이 어느 축을 한번 먼저 부임하고 개발을 해야지 서울과 또 우리 남부권 이런 부분이 부산이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기본 축이 현재 우리 부산에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조금 제가 이게 답변드려도 될 사안인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축 개념으로, 선적 개념으로 본다면 전반적으로 강서 쪽으로 가는 축이 앞으로 중요한 축이다라고 보고요. 현재 강동 쪽으로 지금 기장 축이나 해운대 쪽으로 가는 축은 이미 어느 정도 개발이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축을 중심으로 현재 개발이 안 된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 저희가 최고로 앞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부산의 꿈, 어찌 보면 비상하는 가덕도 이 부분과 에코델타시티 이런 부분과 그다음 축은 우리가 항구도시 부산이기 때문에 북항인 것 같아요. 북항 쪽에 이 부분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부분들인데 지금 저희 부산에서 보면 북항 1단계는 어느 정도 이제 기본 꼭지가 됐는데 북항 2단계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립니다. 우리 북항 2단계 부분이 예타가 이렇게 완료된 시점이 통과된 시점이 언제 정도인 줄…
보통 이래 예타가 통과되고 나면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우리 북항 2단계는 컨소시엄이 돼 있는 건 아시죠?
그렇다면 지금 2022년 10월에 저희 북항 2단계 예타가 통과되고 난 뒤에 지금 진행 상황이 좀 어떻다고 봅니까?
문제는 예타는 통과됐는데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조금 처음에 했던 예타 때 했던 사업비하고는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컨소시엄에 참가한 업체 그 기관들이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꺼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사업비가 한 1조 정도로 조금 증액이 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문제에 대한 우리 실장님도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 예타가 통과된 뒤 1년 이상 지금 실시협약 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그 요인이 어떤 문제이고 어떻게 지금 해결할 계획을 좀 가지고 계세요, 협약 체결을.
실질적으로 제가 와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 사업성이 쉽지는 않은 구도는 맞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엑스포 등 여러 가지 국가 행사가 아닌 국가 계획이기 때문에 그와 맞추어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여러 가지 경제성 즉 특히 사업성을 감안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성들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지금 5개 컨소시엄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가 끝나는 대로 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열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번 올해 안에 아마 가능할 걸로 그래 봐집니다.
지금 컨소시엄 형태가 우리 부산시하고 BPA, 코레일, LH 이런 부분에서 1차적으로 작년에 전임 실장님께서 이렇게 해수부하고 우선 체결을 하고 감사 컨설팅을 해서라도 먼저 체결을 하고 하자라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실현이 되었나요? 체결이 지금 안 됐죠?
일단 사업시행자는 저희가 5개가 아니고요. BPA하고 부산시가 지금 현재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 컨소시엄에 다 참여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파트너 쪽 부분에 아무런 체결이 된 데가 한 군데도 없네요, 그죠?
지금은 지금 전체적으로 이 사업의 한 45%를, 40%를 담당하고 있는 LH 쪽에서 지금 이런 부분이 감안이 돼서 이게 참여가 확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LH 쪽에서 꺼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사업시행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왜 2022년 10월이라는 기점 이야기를 했냐면요. 왜 그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지금 1년 거의 16개월 정도 실시협약 체결도 못 맺고 지금 계속 어찌 보면 차일피일 업무 추진 동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 우리 시민들이 보는 여러 가지 형태 아까 축이 강서 쪽 그다음에 우리는 북항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데 벌써 1년 거의 2022년 10월이면 지금 거의 15개월간 그냥 넋 놓고 있고 전혀 움직임이 없다라고 본 위원이 보는데 우리 실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언제 정도 실시협약 체결이 1차 돼야지 사업 계획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현재도 지금 미온적으로 지금 대처하는 실장님으로 본다면 올해가 또 훌쩍 넘어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는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조금 깊이 들여다보고는 있습니다. 보고 현재 사업성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해결할 부분을 또 찾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현재 컨소시엄대로 진행하는 건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사업구조가 나온다고 하면 당연히 이 컨소시엄들이 다 참여할 거고요. 다만 여러 가지 문제 사항으로 그 부분이 좀 힘들다 싶을 때는 저희가 사업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올해 안으로 진행하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할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주로 받는 형태들이 거의 딜레이되는 형태가 1년씩 넘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줄곧 제가 작년 3월부터 계속 8월, 2022년도부터 저희들이 계속 이 부분을 점검해 가는데 가만히 보면 거의 한 6개월, 1년 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로 본다면 방금 언제까지 정도 이 체결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두 가지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은…
지금 현재 차이 금액이 우리가 예타와 실시협약을 실제로 사업참여자가 들여다보니까 한 얼마 정도 차액이 나죠? 한 8,000억 나죠?
그렇죠? 어찌 보면 굉장히 물론 의욕이 넘쳐 가지고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좀 하지만 그러면 2차 어떤 서로 참여 간 협의가 작년부터면 거의 한 10개월 정도 지금 걸었죠? 그런데 아무런 모티브가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저희가 추진하는 전략을 두 가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에 있는 사업참여자들을 독려해서 어느 부분을 동기를 부여하는 부분 즉 사업성을 높여주는 부분을 검토하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비용이 더 들어가는 부분을 좀 줄여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래 해도 이 부분이 사업성이 안 된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이 구조는 다른 각도로 또 봐야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희가 이 부분을 올 상반기에는 정리를 하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그 방안이 수립된다면 현실성 있는, 실현성 있는 계획으로 아마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현재 컨소시엄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안을 전반적으로 폭넓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두 번째 질문도 못 넘어가는 게 지금 우리가 제일 또 엑스포 이후 부산이 좀 더 꿈틀거리고 가야 되는 부분으로 본다면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 북항 2단계에서 지금 일단 기초 단계가 협약이 안 되니까 도시비전 실현전략이라 해 가지고 원도심과 주변, 영도 주변 전체에 대해서 거기 안에는 외대도 들어가 있었고요. 이런 실현 전략도 좀 있었는데 거의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제가 1차 먼저 질문했던 글로벌허브도시와 조금 두 단계로 본다는 게 그게 연관이 되는 겁니까?
글로벌허브도시하고 많은 연관이 됩니다. 그 부지에 그런 부분 지금 글로벌허브도시법에 있는, 특별법에 있는 내용들이 많이 담기는 부분이 부지가 바로 우리 북항 앞으로 2단계 부지가 될 걸로 봐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특례도, 지금 해수부와 관계된 특례들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도시전략 비전 용역에서 말하는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진행하지만 다만 2단계의 사업성을 어떻게 우리가 감안해서 사업을 빨리 추진할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걱정하지 마세요. 최대한 저희가 나름대로 방향을 만들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첫걸음도 못 떼는 부분에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라는 새로운 모티브로 단초를 잡았으니 이렇게 LH든 컨소시엄 형태 부분에서 두 가지 전략으로 가지고 계시다 하니까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은 가시적인 효과가 좀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에 대한 만약에 이 부분이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특례가 많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하는 부분을 감안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다각도로 해서 사업이 일단 원안적으로 추진되는 부분이 제일 목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지 않을 때는 저희가 이 부분을 남겨둘 수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다른 방안을 또 한번 모색해서 검토하는 것이 두 번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도시균형발전실이 부산의 큰 그림을 그리는 형태에서 굉장히 본 위원이 이 부분만 한 다섯 번 정도 질문을 하는데 계속 밀리는 부분에 신뢰가 다소 떨어집니다. 우선 임경모 실장님 좀 믿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더 용호부두 재개발 사업에서 이게 어떤, 우리 시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이 개발을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전체 사업시행자는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항만재개발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간이 하는 부분에 검토가 되고 있다라고 봐지고요. 다만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상에는 지금 전체 부지가 안 들어가 있다, 한 반 정도만 개발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에 민간이 만약에 개발을 하려고 하면 전체 부지를 상대로 했을 때는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민간이 개발할 때는 우리가 어찌 보면 국공유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학습이 되어 있어요, 시민들은.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죠?
개발이익환수는 이렇습니다. 지가상승이 나타났고요, 처음의 부지하고 개발이 되었을 때 부지의 차액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을 제하고 나면 거기에 남는 이익이 개발이익입니다. 개발이익의 한 20%는 재투자하도록 항만재개발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는, 아, 25%가 되어 있고요. 20%를 또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부분 즉, 개발부담금으로 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려한다면 민간에서 한 45%의 이익을 다시 공공에 환원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준인 것 같습니다. 잘 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임직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서지연 위원입니다.
저는 앞서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르 프리포트 아트타운 조성 관련한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있는 내용부터 하나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제안 내용 그러니까 르 프리포트가 아닌 플러그룹이죠, 플러그룹이 부산시에 제안했던 사업제안내용이 해양문화지구에 7,000평이네요.
Z-2에서 7구역 중에 3, 4, 7로 이 기업이 제안을 한 건가요?
3개 구역을 지정을 했고 시설도 건강숙박과 판매, 문화집회·교육연구 이렇게 비중이 되어 있고 제안내용 안에 총 여섯 군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플러그룹하고 사전에 MOU를 맺은 곳이 에르미타주미술관하고 그다음에 에꼴 드 루브르 두 곳으로 확인이 됩니다. 나머지 세 군데 MI와 RADA와 ISIPCA 이쪽은 MOU 확인하셨습니까?
업무협약이 세 군데 되었고 세 군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곳이 지금 데리고 들어올 수 있을지 없을지도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인데 제안내용을 한 곳입니다. 바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앞서서도 실장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이것 국가계약법에 근거한 계약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BPA가 결국 결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선협상대상자든 이 사업제안서를 평가하는 것은 BPA인데 부산시와 이렇게 한 민간기관이 MOU를 맺어서 공모를 한다는 것, 공정성 훼손문제 생기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없지 않은 지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 업무협약 MOU에 보면 업무 지원에 대한 부분이고 중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계약법에 근간인 계약에 대한 부분은 BPA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모절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계약 후보에 대한 부분은 전혀 건드리지 않는다라고 보면 그런 부분은 다소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내용에는 관계기관 협의·중재 등 행정적 지원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충분히 오해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행정처리는 관련법에 따라서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업무지원을 하고 중재를 하더라도 그 법령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행정적인 그러니까 저희가 문화콘텐츠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콘텐츠 말씀을 하셔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일단은 순서가 잘못되었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정이 되고 이 문화지구, 해양문화지구 자체에서 우선협상자로 선정이 된다면 콘텐츠에 대해서 시와 논의를 하기 위해서 협의를 MOU를 맺어서 그때부터 진행을 한다면 훨씬 오해가 적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만약에 일반 경쟁, 공모 경쟁에서 다른 기업들이 이 공모에 지원을 했을 때 만약에 되지 않았을 때 이러한 MOU에 대한 부분을 문제 시를 외부에서 삼는다고 했을 때는 시한테는 리스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순서에 대해서도 좀 신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이후에 추진경과 보시면 22년 3월, 22년 4월, 5월 이것은 부산시랑은 전혀 관계없는 내용 아닙니까? 왜 플러그룹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잠시만 업무계획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가 피악 유치 제안을 누구한테 한 것이며 RX프랑스사와 논의를 해서 프랑스 실무자가 내한 현장을 방문한 게 부산시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플러그룹을 만나기 전 여러 가지 콘텐츠를 진행하기 전에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위원님도 보시겠지만 이 부분은 앞에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업무협약 MOU하고 관계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설명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를 이렇게 적어버리면 이게 부산시와 관계가 있는 것인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플러그룹을 홍보해 줄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시계열의 흐름에 따라서 진행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산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외가 되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이고요.
6월에 시장님하고 접견을 했고 12월에 르 프리포트 아트타운을 제안했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2023년 11월에 업무협약이 맺어진 것이 메인인 것 같습니다.
중간 중간에 콘텐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 MOU 2개 내용을 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북항 1단계 해양문화지구 개발에 참여하겠다, 그것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가 첫 번째고 아트타운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그 콘텐츠에 대한 내용 이 2개가 좀 혼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MOU 내용에는.
플러그룹 운영한다는 부분은 플러그룹이 만약에 지정이 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을 때 그런 사항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을 하겠다는 그런 저희한테 흔히 말해서 공개적인 결정사항을 통보해 주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전반적인 이 부분은 어떻게든지 전체 사업의 진행은 MOU 관련해 협의를 하더라도 진행은 BPA가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크게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무분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업을 일방적으로 홍보해 줄 게 아니라면 해양문화지구에 본인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MOU를 해도 되었고요. 만약에 그 부분을 뺀다라고 하면 이 해양문화지구에 본인들이 공모, 공개경쟁에 입찰하겠다라는 그런 정도의 내용만 담아야지 이 콘텐츠의 내용은 담기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보시면 지방의회 의결 승인 내용 중에서 미래에 예측할 수 없는 지출행위가 예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로 봐서 의회의 의결을 받으셔야 됩니다. 지방의회 의결승인을 받아야 되는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콘텐츠를 계속해서 이 개발내용에다가 혼용을 해서 넣는데 이 부분에서 특히 에꼴 드 루브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캠퍼스랑 같이 봐야 되는 것이고 에르미타주가 들어와서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이 안에서 운영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시가 행정적으로나 추후에 혹시라도 어떠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결국은 그것은 예산의 의무부담으로 봐야 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MOU를 맺으실 때 의회에 통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결을 받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사항이 지금 없이 이렇게 뭉뚱그려서 MOU를 맺게 된 다음에 이후에 여기가 만약에 선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복합문화공간에서 아트타운 내 들어가는 내용에 우리 행정력이 투여가 되거나 혹은 예산이 투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의 MOU 이 보고는 잘못된 겁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요, 예산에 의한 수반은 저희가 이 사업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플러그룹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아까 콘텐츠 내용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감안하는 게 아니고 플러그룹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부분은 거기에 대한 행정지원 말고는 없다라고 보시고 특히 예산에 대한 부분을 아까 언급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만약 있었더라면 저희가 먼저 의결을 받고 나서 진행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사항은 지금 현재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후에라도 미래에 지출이 전제가 될 수 있는 행위가 예정되어 있다라면 반드시 의회 의결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것 다시 한 번 짚어드리고요. 이후에 여기는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계약상황을 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계속해서 그 부분은 의회도 좀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것 BPA가 만약에 이 해양문화지구에 대해서 일반적인 정책공모, 사업계획서나 이렇게 결정방법으로 아니면 공개경쟁입찰로 해 가지고 최고가로 간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러한 기업들이 들어올 여지가 있는지는 한번 감안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산시도 이 부지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북항1단계가 지금 그렇게 아주 적극성을 띄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극성을 좀 도모하기 위해서 민간의 참여를 이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공감을 합니다. 다만 공정성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고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민간기업이 그냥 공모를 하는 것이니까요. 거기에 시가 끼어들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맺은 부분이니까 그렇다면 이후에 검증이나 이게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에르미타주 같은 경우는 2017년에 서울시하고도 MOU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르미타주가 서울시와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이게 지자체들과 그냥 MOU를 습관적으로 맺으면서 본인들의 공공성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산시가 그런 MOU도 최근에 너무 많이 맺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이제 실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실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평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15분 도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작년에 15분 도시 관련해서 명시이월이 얼마나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185억이 되었고요. 전체 예산에서 95% 그러니까 거의 다 명시이월…
예, 거의 다 명세이월이 된 상황입니다. 당감·개금 생활권 마련을 할 때였는데요. 모두가 이월 사유가 절대공기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업무보고해 주실 때 정말 15분 도시에 대해서 많이 적극적으로 하시겠다 이렇게 발표는 해 주셨는데 사실상 이 95% 명시이월이 된 부분을 어떻게 올해는 다 해내겠다라는 구체적인 실시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의회랑 아직 공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게 마련이 된 부분이 있다면 약간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 부분 저희가 이월이 된 부분은 나름대로 지역주민의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의견 아니면 보상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당해 집행되도록 하는데 원래 SOC사업 이게 기반사업 같은 경우는 시간이 조금 늦춰질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반드시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주민과의 소통문제라면 이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있고 지금은 어디까지 소통이 되어 왔고 하는지도 저희가 좀 알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 없는 도로도 마찬가지로 3억 그대로 전부 다 명시이월되었었거든요. 이 차 없는 도로도 그당시에 대상지 선정도 계속해서 하는 중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올해 1월 이제 거의 다 지나갔는데요, 이것 대상지 선정되었습니까?
대상지 선정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군하고 협의를 통합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가 픽스되면 거의 6월, 이번 6월 정도 되면 아마 결정되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6월이면 그때 추경 정도가, 1차 추경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임시회 기간, 정례회나 임시회 기간에서도 이게 선정이 제대로 되거나 진행이 어려우면 의회에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게 될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이 된 상황이니까요.
이 부분은 상반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의회와 소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이지 81쪽에 BuTX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누차 여러 행정감사나 이런 부분에서 의회에서 많이 질의를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실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업무를 좀 더 보셔야 되겠지만 향후 계획 부분 구체적으로 다시 나열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자적격성 조사, 제3자 공고, 실시계획 승인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일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들어가고 나서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나 사업실시계획 승인나는 부분 그렇게 해서 건설공사가 시행이 되는 것까지에 대한 타임라인이 이게 정말 24년, 25년 안으로 다 될지에 대해서 실에서 한 번 더 다시 봐주시고요. 그렇게 되어서 이것이 지금 여러 철도를 부산시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준공률이 항상 계획한 대로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시민분들이나 그리고 가덕신공항에 대한, 준공에 대해서 우려를 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이 추진상황들을 면밀히 보고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 BuTX가 현실적으로 저희가 예정된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긴 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업무파악 많이 하셨네요, 그죠?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하여튼 용호부두 항만재개발사업 공동이행 협약서죠, 이게. 부산시하고 남구청 간에 공동이행 협약서를 체결하셨어요, 그죠?
이 지금 항만재개발사업지는 전부 다 국유지입니까?
이 부분이 남구, BPA 현재 사업시행자로 하려고 하는 민간사업자하고 이렇게 네 군데가 현재 토지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BPA, 남구, 아이에스동서 사업시행자가 그렇죠?
그러면 이게 토지소유자들은 현재 MOU를 체결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는가 하면 이 사업이 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될 행정절차가 남아있습니다. 현재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있는 부지 외에 그 배 정도로 그 부지가 추가적으로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려고 하면 법상으로 문제가 없는데 이런 권한 자체가 해양수산부에 있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공동협약서를 체결하는 게 순서가 맞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시나 구나 이 부분을 민간에 즉, 지역주민들의 염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러한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 해양수산부가 나중에 결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먼저 진행을 하고 되도록이면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시도, 구도 그렇게 그 부분을 감안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 감안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만재개발사업으로 가면 민간제안사업이 될 수 있고요, BPA가 할 수 있지만 현재 BPA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민간에서 수행하는 것이 현재는 바람직한 것으로 봐집니다.
아니, 현재 민간제안사업으로 신청이 들어갈 겁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민간제안으로 나중에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현재는 지역주민들이 청원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남구청은 지역주민의 여론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해수부와 현재 협의과정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해수부하고는 저희가 거의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는데, 문제는 해수부에서의 입장이 항만재개발사업으로 하기에 약간은 부담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지 자체에 대한 그러니까 BPA가 소유하고 있는 용호부두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가 인정이 되는데 그 부지를 확대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꺼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감안하도록 하고 만약에라도 이 부분이 안 될 때는 또 다른 방안을 모색할 필요는 있는데 현재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하는 것이 저희가 추진하는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해수부하고 긴밀한 업무협조를 하셔서 부산시가 시민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방향하고 맞춰 가지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지시해 주시고, 아까도 동료위원들도 많이 했지만 실시협약서나, 이것은 또 업무협약서죠?
MOU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동료위원들,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이나 이복조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체결하시고 또 그 실시협약을 함으로 해서 MOU를 맺음으로 해서 부산시가 입게 되는 명예나 이런 실추가 안 되도록 기업만 혜택을 받는 이런 MOU가 많이 남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이 저희가 솔직하게 와닿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을 할 때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되도록 사업을 하면서 그 부지도 현재는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 있고 인근에 비해서 상당히 찾지 않는 부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상호 이익이 되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페이지 15페이지에 보면 2025년부터 2035년까지 적용할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올해 4월에 시행될 도시융합특구 특별법에 따른 도시융합특구의 추진계획 있죠?
예, 부산글로벌허브드도시 추진계획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안에서 어떻게 계획을 같이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융합특구계획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도시 균형발전 부분에 일환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진행할 때 저희가 사업에 같이 연관이 되도록 한번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할 때 같이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서가 조금 다른 데도 했지만 연구용역을 발주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내용인데 제가 자료를 봤는데 페이지 37페이지 부산북항 친환경 관련 친수공간 조성과 북항 조성 2단계 이런 사업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엑스포 유치가 안 되면서 현재 가장 힘든 곳이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예산도 한 4조 원이 넘고 그런 내용들은 어려운 과정들이 있지만 이 북항 3단계에 대한 사업계획은 이 책자에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3단계가, 그렇게 거창하게 작년 3단계 계획이 있었는데 한마디 언급도 없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물론, 물론 우리가 부산시민 전체나 대한민국 전체가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였지만 안타깝게 지금 유치가 안 되면서 북항사업에 대해서 조금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너무 이렇게 사전설명도 없이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 어떻게 실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다소 실수를 한 것으로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북항 2단계보다는 북항 3단계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감안해야지 나중에 여러 가지 계획이 지금 현재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열려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 기본구상용역을 지금 조금 있으면 시작합니다. 하면 저희가 이 북항 전체에 있는 항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것도 신항과 연계한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면 아마 아주 이게 지금 현재 엑스포 없이도 굉장히 그랜드스케일 북항이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다만 이번 계획에 빠져 있는 것은 다소 제가…
이 부분은 너무 앞으로 저희가 중대하게 생각해서…
부담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실수라고 보시고요. 아무튼 이것 기본구상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북항 2단계, 3단계 이렇게 엑스포하고 관계없이 부산시가 추진해야 될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충분하게 계획을 잘 세우셔서, 여기 빠졌다고 아까 방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자료를 따로 저희들 위원회에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계획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실수했다고 인정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3단계는 앞서 말씀한 바와 같이 1단계, 2단계보다 더 중요한 계획으로 저희가 이 부분 계획을 확실하게 마련해서 향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대한 빨리 검토를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북항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이 지금 절실하게 필요할 때이기 때문에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지하도상가 활성화 추진 관련해 가지고 많은 관심에서 지난 24년 지하도상가 운영계획에서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한 부서의 노력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서울, 자꾸 서울을 제가 이렇게 간혹 예를 드는데 서울과 부산은 동등하다고 봅니다, 지방과 서울 중심이지만. 그런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 여러 광역시에서 지하도상가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똑같이 고민하고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아마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23년 12월에 지하도상가누리집을 새롭게 개설하고 홍보이벤트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죠?
실장님 혹시 부산시 지하도상가 누리집 홈페이지 한번 방문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한번 방문해 보셔야 될 건데. 부산시, 이게 모든 지하도상가 정보를 모은 홈페이지하고 있는데 서울시하고 부산시하고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면 부산시 지하도상가 누리집은 너무 불친절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도상가 이용하는 이용자를 얼마나 배려하고 또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지도 우리 실장님 새로 부임하시고 오셨으니까 이 부분 전체 한번 살펴봐 주시고.
예를 들어서 서울의 지하철역사 보면 MZ세대 관련해 가지고 핫플레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지하철역사 개조 어플도 추진하고. 그래서 업무보고에 담았던 지하도상가 활성화 방안들을 상가를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친화적인 홈페이지 운영하고 여러 가지 홈페이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살펴보시고 저한테 별도로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살펴보고 2개를 비교해서 뭐가 문제인지를 본 다음에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단편적으로 비교했지만 전문가이신 임경모 실장님께서 보시면 또 제가 잘못봤던 부분도 있을 거고 바로 봤던 부분이 있을 거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지적을 하면 74페이지, 이것은 안 찾아도 됩니다. 보행자 중심의 보행권익 증진 관련 사업인데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해 가지고 업무페이지 63쪽에서 쭉 나와 있는데 우리 부산은 지금 이미 저출산고령화사회로 진입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보행 중에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고도 많이 나고 이런 게 보도상으로도 나왔고 통계상으로도 지금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사업은 지금 보시면 2억 1,000만 원을 예산배정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약 81억을 이렇게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관 부서의 어르신들이나 노인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 아닌지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실장님께 질의드려,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부족한 걸로 느껴집니다. 다만 어린이 통행 안전에 대한 건 교육청과 같이 협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감안되었다고 봐집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인구도 지금 현재 노인 중심의 인구가 많습니다마는 그것이 조금 중하게 여겨지지 않는 실정인 걸로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래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서 최대한 앞으로도 예산을 확보해서 혹시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데 혹시 불편한 게 있으면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도 극복해야 될 문제지만 대한민국 특히 부산을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주시는 것도 어른들에 대한 우리 최대한의 예우입니다. 하여튼 이 예산 부분을 비교했을 때는 조금 약하다는 부분이 생각되기 때문에 실장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소외된 곳이나 필요한 곳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배정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시범지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필요로 하는 공간을 보고 우선적으로 설치해서 한번 방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하는 부분도 감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여러 가지 질문에 답변 아주 상세히 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금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역점 추진과제들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경모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