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4년 갑진년을 맞아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을 순조롭게 잘 이루시길 바라며 추진업무도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오전에는 부산도시공사, 오후에는 부산교통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김용학 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입니다.
먼저 2024년 갑진년 새해에도 평온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금일 우리 공사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우리 공사의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이 전해주시는 고견과 정책 제언에 대해서는 금년도 업무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두경 도시창조본부장 직무대행 겸 시민복지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학 사장님과 관계공무원님들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고요. 조금 전에 현황보고 받다가 간단하게 한번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도시공사 인원명단 해 가지고 성두경, 성두경 해 가지고 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도시창조본부장의 자리가 공석이 된 지 꽤 되었는데 이게 언제 자리가 형성되는가 하나하고, 두 번째 지금 본부를 2개로 나누, 조직개편에 보니까 본부를 2개 나누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페이지 15페이지 보니까 도시창조본부, 단지조성과 주택건립을 단지사업본부, 건축사업본부로 나눈다는 뜻이에요?
기존에 오랫동안 하던 슬림화된 조직을 이렇게 나누는 계기가 이번 문제 때문에, 작년 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 아니면 사업이 확대되어서 그런 건가요?
저희가 본부를 2개로 나누는 것은요, 센텀2지구사업단을 설립해서 현장에 파견해서 바로 직접 사업을 하고 사업부제를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창조본부는 본부장이 관할할 수 있는 부처 수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단지하고 건축하고 이질적이고 또 공공지원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할 때 저희들이 지금쯤은 2개를 분할하고 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그렇다면 좀 더 블락이 생겨 가지고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오랫동안 해 왔던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부 하나를 가지고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문제가 생겼다 그렇게 해석합니까?
문제가 생겼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동안에 업무가 한 본부장이 전부를 총괄하기는 좀 과도한 면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한 대로 센텀사업단이 새로 생기고 가령 저 센텀사업단은 첨단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서, 남한테 맡길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직접 거기 나가서 홍보하고 또 업무 추진을 하고 매각하고 안내하고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이고요. 공항복합도시하고 등등 해서 업무가 아주 지금 눈부시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거기 감안해서 직원들을 훈련시키고 또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2개, 단지와 건축 부분으로 분리하는 것이 좀 더 전문화되고 효율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하고 또 조직 운영계획 용역 중에 있는데요. 아마 1월 말 경에 거의 완성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근거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 선임하는 형태가 언제요? 몇 월 달 정도.
지금 도시창조본부장, 현재 상태에서요, 2월 1일 자로…
우선 이렇게 조직이 개편된다는 것은 작용과 반작용이, 굉장히 효과성과 비효과성이 동시에 상존한다고 봅니다. 컨트롤러가 어찌 보면 사장님이 좀 더 면밀하게 봐야 뵐 것 같아요. 그죠?
우선 그 부분은 조금 우려가 됩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 간단하게, 지금 59페이지 임대주택 관리 부분에서 일광하고 아미 쪽에 입주 764세대 아미4, 일광 990세대가 다 입주가 완료되었나요?
입주가 일부는, 제가 잠깐만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이게 분양의 입주형태가 저조하다, 아미와 일광 쪽이, 했는데 그때 원인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로케이션, 두 번째 안에 평수가 너무 좁다, 작다. 그래서 신혼부부라든지, 어찌 보면 사회적 불편한 부분들에 혜택을 주려면 좀 더 그 안에 장점을 많이 줘야 되는데 민간임대주택이 이렇게 행복주택이나 들어온다 하면 그 주변분들이 반대를 하는 이유를 오래전부터, 제가 한 예를 든다면 이천 십 한 칠 년, 육 년인가 대연5동 쪽에 남구도서관 위쪽 민간 쪽에 도시공사에서 짓는다 하니까 절대 반대를 하더라고요. 저는 시청에, 구의원 때 시청에 와서 반대를 한 이유가 굉장히 어찌 보면 주변의 여건과 맞지 않는,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도시공사의 이미지가 그냥 꽉 박혀있어요. 어찌 보면 시가 좀 한다 이러면 좀 더 한 단계 뭔가 어드밴티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책에 대해서 작년에도 많이 질문을 했고 했는데 어떻게 좀 간단하게 짧게 한마디 한다면, 개선이나. 입주율은 어때요? 조금 전에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2개가 있습니다만 아직 입주는 공가가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일광은 10% 남짓 되는데요, 정확한 수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그리고 2024년 일광4블록에 1,134세대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입주율을 예상한다면.
제가 수치를 보다 보니 방금 말씀을 제가 놓쳤습니다. 다시 한번 어느 블록…
예. 현재 용호가 아, 아미가 24% 정도 공가율입니다, 남아있고요. 시청 앞이 10% 정도 아직 남아있고요.
일광은 지금 공가가 12월 31일 자로 36%입니다. 그리고 1월 12일 자로 줄어 가지고 18% 되어서 현재는 공가율이 18%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정도 알겠고요. 이게 벌써 입주하기 시작한 지가 1년, 짧게는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이만큼 새로운 아파트에 민간아파트들은 제일 먼저 선호하는, 젊은 층들이, 새로운 아파트예요. 새로운 아파트로 들어가려 하는데 우리 지금 이렇게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안 들어오려고 한다는 게 틀림없이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이런 부분에 꼭 개선 좀 부탁드리고 향후 계획을 수립해 주기 바랍니다.
우선 그것까지 하고요. 제가 늘 많이 질의를 계속적으로 하는 유스호스텔 아르피나 운영 건입니다. 오락가락 정책이 굉장히 혼선을 주고 있는 형태인데 굉장히 이렇게 한번 우리가 시 정책에서 공사 정책들이 오락가락하면 거기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근무여건이나 근로 의욕의 부분이, 그리고 또 서비스 태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한번 잡고 할 때는 좀 더 지속적이고 장기적이고 정확한 목적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뭐 한번 이전하겠다, 안 하겠다, 또 하겠다 이런 형태들은 어찌 보면 정말로 행정불신 플러스 도시공사를 믿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아르피나 이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일전에, 지난 보고 때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오시리아 내에서 아르피나 이전적지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우선 보류상태에 있고요. 새로운 위치를 잡거나 또 아르피나를 전면 재건축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만 시의 청소년 정책이 지금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가게 되어서 약간 보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금리라든가 최근에 어려운 재정, 금융상황이 조금 해소되면 다시 한번 시하고 밀접한 토의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르피나가 작년인가 2021년도 사업을 관광공사로부터 이전받아 가지고 개보수도 했고 그리고 작년 연말 기준으로 사업의 운영형태는 수익이 나나요?
예, 말씀하신 대로 21년 10월 달에 저희들이 다시 재인수를 받았습니다. 해서 지금 많은 혁신계획을 짜고 또…
지금 거기가요, 최근에 해운대 쪽에 평당 1억 합니다. 최근 리조트 복합 개발하는 사업자들이 땅을 살 때 1억을 주고 사는 땅들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설개선투자도 했다 그리고 또 현재 적자가 된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정책의 혼선 속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전문가가 들여다봐야 된다. 어찌 보면 우리 도시공사에서 본다는 게 세금 낭비일 수도 있어요. 비전문가고 그냥 이런 이야기는 좀, 땅 장사 비슷하게 하려고 하는 형태에서 안중에 없는 거죠. 그 1억이, 그 자리가 1억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본 위원이 보고. 이런 부분도 좀 더 정책이나 그리고 또 향후 계획들이 정확하고 면밀하게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보는데 간단하게 향후, 기존에 새로 오시리아 현재 안에 가지고 있는 부산시의 부지가 지금 거의 다 정리되고 현재 아르피나가 이전하려는 거기는 부산시 부지죠?
그 부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노른자땅이에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한번 간단하게 드리고.
오시리아 공동휴양지구 이 부분은 줄곧 제가 많이 질문을 하고 묻는데 1단계만 되고 2, 3, 4단계에 대해서 그냥 전에도 많이 지적했다시피 이것은 결자해지하셔야 돼요. 사장님이 오셔 가지고 굉장히 여러 번 계획변경을 해 주고 2026년까지 데드라인을 줬는데 본 위원이 많이 물었던 것은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시간을 주고 했는데 2, 3, 4단계 개발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에서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공문을 보내고 하라 했는데 리스폰스가 없어요. 특혜를 주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어떤 연유로 좀 더 명확한, 향후에 또 열다섯 번, 열여섯 번 계약변경을 해 줬는데 사장님 업무 마치고 나면 또 새로운 사장님이 오셨을 때 또 계약변경을 해 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명확성을 할 것이냐라고 숙제를 줬는데 대답이 없어요. 2, 3, 4단계.
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작년 와서 22년 초에 예정대로 착공을 하거나 또 예정대로 추진을 못 할 경우에 사업이행보증금을…
그것은요, 이행보증금 해 봤자 그게 영점 몇 프로도 속하지 않는 금액이에요. 그것 무시하고 자기들은 계약변경 해버리지 그것 가지고 명쾌하지 않다. 그래서 좀 더 확실하게 답변, 2026년 사장님께서 연장해 준 데드라인이 2026년이잖아요, 그죠, 맞죠? 2, 3, 4단계.
휴양리조트는 26년 12월 준공이, 착공은 올해 하반기입니다, 휴양리조트는. 그리고 기업연수원도 올 하반기에 착공예정이고요. 레포츠센터는 2월에 착공예정인데 자기들이 건축허가를 변경해서 진행…
2블록 휴양리조트, 3블록 기업연수원, 4블록 레포츠센터 2026년 12월 26일 개발 완료, 그렇게 계약변경을 최종 해 주신 것 아닙니까, 맞죠?
그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서를 좀 받아달라고 한 거죠, 제가. 그 공문을 그리 보냈습니까?
이행촉구하는 공문을 계속 보낸 것으로 지금 보고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답변서는 자기들이 그렇게 못 할 경우에는 저 부지금액의 5%인 사업이행보증금을 징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또 자기 스스로도 저희들이 너무 몰아부치지는 못하는 입장 같습니다. 현재 금리가 이렇다 보니까 노력은 엄청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아직 결과가 시원찮아 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촉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계약이행보증금 5%에 대한 자료가 왔다는 거죠?
다음은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장님 그리고 관계임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서지연 위원입니다.
사장님 24년도 경영계획도 발표를 하시고 오늘은 상반기 업무보고인 만큼 당부의 말씀과 조금 우려되는 말씀에 대해서 좀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페이지 9페이지에 경영계획, 경영과제 나와 있습니다. 크게 답변하실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올해 의회와의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내부관리도 더 철두철미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 주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작년까지 우리가 겪어왔던 약간의 불미스럽다면 불미스러운 그런 뉴스들이 올 한 해는 보이지 않기를 바라고 시민의 눈높이를 잘 맞춰주십사 공익을 앞세운 기업으로서 우리 도시공사가 가지는 그 태도에 대한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경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페이지 12페이지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동력사업 참여 노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해상도시 건설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오셔닉스 부산 프로젝트 이것 시랑 소통하고 올리신 겁니까, 계획안에?
시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겠다 안 하겠다로 서로 약속을 하거나 그런 사항은 일체 없습니다. 다만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 미래의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사항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래성장동력으로 삼고 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가는 사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시는 부분은 좋은데 이것 시가 참여한다라고는 볼 수 없는 사업이고 아직 검증해야 될 부분도 많고 가정적인 기술 가능한 거랑 그다음에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거랑은 사업이 다릅니다. 지금 사실 언론보도 기사만 보더라도 부산도시공사에서 스마트북모닝에 한 2회 정도 초청해서 강의한 것 말고는 사실상 오셔닉스 부산 프로젝트에서 투자설명회라든지 뭔가 좀 구체화된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든지 전혀 없거든요. 주거용인지 실험용인지 아니면 부동산화시키기 위한 뭔가 미래적인 가정이라든지 정의도 내려지지 않았고 해수부를 포함해서 부동산에 대한 정의도 지금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 도전적이기만 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게 시는 애초에 브리핑을 할 때도 예산을 절대 투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했는데 이렇게 도시공사가 들어오게 되어 버리면 예산외 의무부담을 부정한 게 되어 버립니다. 시와의 소통이 없이 이렇게 계획을 올려놓으시면 언론이나 혹은 이 계획에 대해서 보게 되는 의회의 입장에서는 도시공사가 어떠한 역할로 어떠한 논의까지 이루어지고 되었는지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본 위원이 지금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되거나 혹은 시랑 논의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앞서서 좀 논의를, 소통을 부탁드립니다.
좀 더 주도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자세는 도시공사에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도전적이기만 하고 실험적이기만 하고 과도하게 무검증되어서 리스크가 높은 사업에 뛰어드는 것보다는 좀 R&D나 중장기적으로 우리 도시공사가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도시공사는 이러한 연구과제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재 저희들이 자체 R&D에 대한 그런 조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급한 대로 스스로 스마트북모닝이라든가 각종의 주요과제를 연구하는 동아리 제도를 두고 촉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라든가 인천, 서울처럼 도시연구소 자체를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정책과 실무 사이에서 일종의 브릿지테크를 연구하고 전반적 수준을 좀 높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조직개편에 도시연구소 꼭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시에 말씀도 올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R&D 예산이 계속해서 삭감이 되고 있고 사실 PF시장 자체도 어려워서 사실상으로는 민간건설이나 건축회사들이 뭔가 R&D에 투자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 도시공사가 민간이 좀 감당하기가 벅찬 이런 리스크를 R&D의 영역에서 좀 안고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해 준다면 오히려 훨씬 긍정적인 공익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께서 임기를 하시는 동안에는 이 부분이 좀 마련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앞서서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오시리아 부지에 대한 부분도 쇼플렉스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나 SPC들의 영향 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올 한 해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사업이 바로 좀, 지지부진하지 않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참 고민스러운 면은 좀 있습니다. 저희는 일정대로 강하게 좀 밀어부치고 싶은 마음은 강합니다만 현재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PF의 금리문제라든가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아서 그 기업들의 또 사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무조건 할 수는 없는 거고요. 하여튼 최종적으로 정 안 되면 환매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된다면 심지어 계약해지까지도 가겠습니다만 그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촉구하고 같이 협력하고 하면서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올 하반기 쯤에는 경제상황이 좀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기업인들의 주로 이야기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되고 하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적극적 소통을 해 주시고 어쨌든 이게 기업에서도 의지가 있는데 경제상황이 좋지 못한 경우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환매나 소송까지도 불사될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상황으로는 가지 않게 사전에 좀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장님 반갑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4페이지, 이것은 계속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도 질의를 드리고 하는 건데 재무상태는 행안부 지침으로 공공기관 부채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죠, 그죠?
그러면 업무보고서 손익현황을 보면 이게 연도별 금액만 있고 부채에 대한 상세 자료는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금융부채라 하면 정책자금, 민간자금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상세하게 그런 기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이것은 계속적인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계속 이렇게 한 장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보고 우리 위원들이, 물론 우리를 높게 평가해서 이렇게 한 장으로 주셔서 대단히 감사한 내용이지만 저희들도 공부할 시간이나 자료를 분석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제가 시의회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이것을 조금 더 상세하게 눈으로 볼 때 자료를 좀 첨부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내일이라도 바로 좀 챙기겠습니다.
예, 이것은 자꾸 했던 소리를 같은 것을 반복하게 하니까 시의원과 사장님과의 대화가 좀 격이 낮아지는 것 같은데 바로 수정해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2023년, 뒷 페이지 보니까 경영실적에 상당히 시민행복도시 조성을 위한 공로를 인정받으셔 가지고 행안부 경영평가 우수, 지방공공기관 혁신 최우수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수상을 많이 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 이것도 행감 때 제가 또 지적을 하고 했던 부분인데 이게 조금 궁금해서 더 물어보겠습니다. 임원의 청렴리더십 강화 방안을 마련했어요. 임원선출 기준 강화를 하겠다, 인성·도덕성 검증 강화를 위한 심사기준을 개선했다. 그다음에 먼저 이것부터 하면 이게 행감 지적 이후에 개선한 겁니까? 아니면 행감 이전에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있었는데…
임원 청렴리더십 강화 방안은 행감 이후에 저희들이 의원면직규정을 개정하고 2개월 전에 사의를 임용권자한테 사직원을 제출하도록 한다든가 또 위에 있는 검증 강화를 위한 심사기준 개선 같은 것은 물론 심사기준 개선은 있었습니다만 밑에 의원면직규정은 이번에 새로 했고요.
이게 왜 임직원 비위의혹 발생 시 그 시스템이 작동 못 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의미를 조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사직희망일 2개월 이전에 임명권자에게 사직원 제출 조항은 신규로 마련한 것 같아요.
이것은 참 잘했는데, 규정 개정을. 임원선출 기준 강화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행감 이전에 제도 개선이, 제도가 있었다는 것으로 파악하는데…
그러면 시스템이 작동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중에 조금 말씀을 올리면요, 서류심사평가표에 이번에 리더십, 윤리관, 인품 등 인성평가 항목을 추가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이 자리 행감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그당시에도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작동 안 하는 것은 우리 사장님 이하 간부직원 여러분께서 조금 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제가 한말씀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천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려야 되는데, 이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호천마을도시재생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를 했고 부산도시공사에서는 그 사업 추진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과 여러 어려움에 대해서 저한테도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우리 지역민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호천마을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꼭 실현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방안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지역 국회의원님 주재로 저희 공사와 부산진구 또 지역구 의원님들이 모두 모여서 호천마을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원안인 임대주택 건립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부산진구에서는 그에 따른 사업재검토를 진행 중에 있고 저희들은 그 추진방향에 대해서 부산진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거기에 맞게 그렇게 한번 진행하고자 합니다.
잘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부산진구가 순환형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부산도시공사도 행복주택에 대해서 두 가지 함께, 도시공사가 앞서서 부산진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 두 가지 사업이 우리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사업 중에 경사형 엘리베이터하고 행복주택 이 사업이 중점 사업입니다. 물론 그당시보다 예산이 이래 많이 증가되고 그당시 육십 한 삼억 정도 되는데 지금 추정은 한 100억이 넘는 이런 사업비가 드는 거로는 제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부산도시공사 본연의 목적이 이익의 추구보다는 주거환경의 개선 사업 이런 쪽으로 많이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공사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니까 부산진구청과 그런 협의를 해서 꼭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중간중간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번에 신문지상에 나왔지만 최근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가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부산도시공사에서도 태영건설과, 건설이 참여하고 있는 현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는 들었지만 그 이후에 부산도시공사와 태영건설이 시행 중인 사업 이런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대책은 어떻게 할 거고…
전반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공사에서 추진 중인 건설현장 중에 태영건설과 관련된 현장은 부산국제아트센터 건립 사업하고 일광 4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지난 1월 11일 날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2개 현장 모두 현재는 공사 추진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미리 선제적으로 국제아트센터는 자재라든가 노무비 등을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서로 협약을 맺고 또 하도급 업체라든가 참여업체들 한 23개 전부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따라서 전혀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광 4블록도 마찬가지로 우선 주식회사 동원개발이 주관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태영은 한 27%의 지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에는 주관사하고 나머지 지분 업체들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을 나눈다든가 또 아니면 그걸 또 다른 방향으로 해서 방금 전에 아트센터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나눈다든가 선지급한다든가 여러 가지 해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워크아웃 개시에 대한 결과를 봐서 정도의 과중에 따라서 저희도 좀 더 적극적으로 챙기고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트센터의 사례처럼 선제적으로 철저한 관리를 하셔서 우리 도시공사가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점검과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장님 반갑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수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 시 본 위원도 질의를 했던 내용, 임원 비리 의혹, 그죠? 그때 사장님께서 내부적으로는 청렴, 윤리 경영을 강화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이후에 공사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보고 올리겠습니다. 우선 당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부산시민들께 우려와 걱정을 끼친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조직 보고체계와 관리의 문제라는 위원님 고견을 반영해서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조직 쇄신을 진행했습니다. 공사는 청렴·윤리, 조직·인사, 건설·혁신, 재무관리 4대 분야에서 총 8개 전략, 17개 세부 경영쇄신 과제를 발굴해서 종합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간부 교체도 그런 내용 중에 하나죠, 그죠? 일원이죠, 그죠? 간부 교체도…
그런 내용도 그에 대한 하나의 방안이었죠, 그죠?
7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죠? 종합대책이.
시의회와의 협약도 지속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합대책이 사실은 글로만 이래 보면 상당히 좀 잘돼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보이는데 과연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간부 교체부터 시작해서 이 시스템 자체가 잘 작동할 수 있는,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 임원분들께서 계속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선 이 시스템, 경영쇄신 종합대책 유형은 저희들 업무과정 하나에 녹아들어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작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가, 사장 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수시 보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관심을 계속 표명하지 않으면 위원님 지적대로 말로써 혹은 글로만 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업무 과정에서 가령 평가 시 내부직원 배제라든가 수의계약 제한이라든가 이것은 매 업무마다 계속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는 사실상 평상시에도 잘 이루어졌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게 특별나게 지금 와서 그런 건 아니고 항상 그거는 평상시에 작동을 해야 되고 그렇게 향후도 이제 그렇게 돼야 되고요.
향후 이런 작년에 있었던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없기를 본 위원은 바라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언론 보도에서도 나왔었죠, 그죠? 도시공사 노조 수천만 원 보상품 수령 논란 이렇게 나왔었죠, 그죠? 1월 19일 자로. 혹시 아시는 데까지만 어떤 내용이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만 설명을.
아시는 내용과 향후, 향후에 대한 그게 꼭 문제라고 표현하기는 그런데 향후까지 어떤 대책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 차원에서는 건설사 민원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배상금 내지 위로금을 수령한 사실은 없고요. 노동조합에서 적법한 노동조합 활동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개입하거나 여러 가지 내용을 자제를 할 수밖에, 또 해야 되는 일이고요. 현재 자세한 것은 노동조합에서 정상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 그럴 수는 없지만 우선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면 해당 건설사업자인 롯데건설이 시공 시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 등으로 수차례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에서는 제가 취임하기 전인 2020년 터파기 공사 때부터 아파트 공사로 인한 분진, 소음으로 노조원들의 인적, 물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대책과 배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었고 22년 4월에 노동조합과 해당 건설사업자 간에 배상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조합과 건설사업자 간에 상호 합의내용 그리고 구체적인 추진 경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이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에 대해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소지가 높아서 저희 공사에서는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 공사에 근무하는 임직원 전부에 대한 아주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이라든가 또 그리고 건강을 챙기는 것은 또 안전 재난을 챙기는 것은 사장의 고유 업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에서 나서기 이전이라도 앞으로 우리 공사 직원들의 작업에 있어서 안전이나 재해나 건강에 위협하는 그런 요소는 저는 적극적으로 챙겨 나갈까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안전관리단이 작년 초에 조성이 돼 가지고 전문 안전관리자 그리고 또 보건관리자 또 노무사까지 전부 채용을 해서 전반적으로 직원들의 이러한 문제를 챙기고 있습니다. 사장으로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챙기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노조 집행부에 질의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답변을 듣는 것이 좀 부적절하다. 지금 행감도 아니고 행감 때 먼저 사전 요청을 또 해야 되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오늘 노조의 입장은 답변을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일에 있어서 우리 감사님, 이 일에 있어서 우리 감사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안 하게 된 이유는 이게 우리 공사 중으로 인해 가지고 외벽이나 내벽에 금이 간다든지 이런 피해가 있으면 회사 차원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일단 그런 상태는 회사 자체에서 변호사 자문이나 검사를 해 보니까 해당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고 정신적 피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입장이 저도 그 당시에는 이 건물 안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알 수는 없으나 하여튼 그런 상태에 있어 가지고 직원들이 입고 있는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건강권 차원에서 보호를 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노조 측에서 건설업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합의에 의해서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답변으로 그냥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장님, 작년 12월부터 올해까지 해서 지금 3주 동안에 부산에서 건설 산업현장에서 한 열 분 정도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최근에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사실 3주 동안에 부산에서만, 대한민국 전체가 아니고 부산에서만 10명의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지금 산업안전 재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10명의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는 데서 저도 방금 공감을 하고 또 저희는 우선 간에 전 사업 현장이나 또 사옥 내에 우리 공사와 관련 협력업체 그리고 같이 일하는 근로자 등 해서 철저하게 챙겨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면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선 간에 저희들은 사업 투자설명 공고할 때부터 철저하게 이 분야에 대해서 공지를 하고 또 예산 책정이라든가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따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장에 대해서 매일 저희들은 안전재난에 대한 체킹된 보고서를 제가 매일 아침마다 제 책상에서 봤고 또 토요일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는 불러서 해결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안전경영체계의 정착이나 고도화 그리고 안전관리체계 구축이라든가 안전문화 확산, 역량 강화를 위해서 실제 계획을 짜왔었습니다. 실시간 현장을 관리, 통제할 수 있는 디지털 안전 관리 플랫폼을 구축했었고요. 그래서 각 사업장에서 매일 혹은 또 수시로 일어나는 일들이 저희들이 체킹이 가능하고 또 개개인한테 중지라든가 경고라든가 이러한 스마트 기능이 총 집산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에 대해서 공사 자체 확대하는 그런 규정을 마련을 했고 또 찾아가는 안전보건 소통 간담회하고 안전 캠페인 그리고 안전체험 훈련 실시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 안전 관련 소식지 등 해서 이렇게 챙겨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대재해 제로 달성은 물론이고 국토부로부터 23년도 안전관리 수준 평가에 우수 등급하고 또 행안부로부터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줄여가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수치 혹은 율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저희들이 그걸 추진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골든벨도 해서 직원들이 바로 그냥 글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머리에 넣고 행동할 수 있도록 그러한 행사도 취하고 또 실제 교육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챙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에 대응해서 저희들이 우리 공사 주관으로 진단하고 개선하고 컨설팅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우리 공사가 직접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관련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사회적 공헌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은 제 질의할 거 다 하실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니까.
아니,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50인 미만 5인 이상, 그죠?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이제 추진이 됩니다. 또 추진이 되었고요. 이제 그런 사업장이 사실은 이제 50인 미만, 5인 이상 우리 건설 현장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도시공사 차원에서 그런 업체까지 교육을 하시겠다 이 내용이죠?
그런 업체들 교육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산업안전사고가 사망사고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오늘 질의를 계속 제가 이어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지금 최근에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언론에 나는 그런 부분들을 더 이상 언론에서 접하지 않도록 정말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주셨는데 저도 페이지 7페이지 2023년 BMC 경영쇄신 종합 대책 이행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공기업에, 1년에 1조가 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운영하는 공기업에 이권 카르텔 예방과 청년시스템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니까 좀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난 행감 때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본 위원 질의 이후에 14개 고위 관리직들을 교체하고 인사를 단행하는 그런 의지를 표현해 주셨는데 이러한 행위들이 임원 비리를 예방하고 쇄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규정이나 시스템이 일단 이렇게 갖춰지는 것은 중요합니다마는 실제 행하고 그리고 목표를 같이 이렇게 줄여가는 임직원들 전부의 마음이 같이 가지 않으면 결코 또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인사 단행이 그런 의지의 표명이라고 저희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또 제가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에도 종합 대책 이행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해 주셨는데 이 중에 부패위험도 진단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BMC 자체 감사 및 청년시스템 개선 안에 부패위험도 진단으로 하겠다고 지금 설명을 주셨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행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지난 12월 달에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간부급 그러니까 처·실장, 단장 해서 고위급에 대한 실시를 했고요. 여러 가지 지표와 지수를 두고요. 전 직원이 공무직까지 포함해서 전 직원이 간부들에 대한 부패 위험에 대한 점수를 매기는 걸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있는 것처럼 우선 간에 특별한 금방 드러나는 건 없습니다마는 이 제도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됨으로써 간부들이 좀 더 자기 처신이라든가 행동에 있어 가지고 절제하고 부패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버팀목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이 부패 위험도 진단을 실시해서 인사 승진이나 이런 데 적용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러면 이러한 진단이, 저희가 진단에 대한 심사평가표를 세부적으로 본 건 없지만 이게 직군별로 조금 차별이 돼 가지고 해당 부패위험도가 높은 직군에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작용이 예상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예, 말씀,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직군 혹은 직렬별로 약간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리더십을 행사함에 있어서 부패할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구매라든가 또 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대기업 혹은 대민 차원에서 그런 가능성이 있는가 전반적으로 지표와 지수를 두고 여러 가지로 하기 때문에 그 전부를 커버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패위험도 진단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에서 모든 직군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척도 개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시고요.
필요하면 더 개발해서 세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리더십, 임원의 청년리더십 강화 방안 마련 해서 앞서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의원면직 규정 개정은 저희가 지난번 지적한 것과 같이 2개월 이전에 임용권자에게 사직 이전에 사직원을 제출하는 걸로 지금 조항이 마련됐습니다.
작년 12월 달로 해 가지고 개정이 됐고 다만 지금 임원선출 기준 강화 해서 인성·도덕성 검증 강화를 위한 심사기준 개선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관련 규정을 찾아봤는데 지금 가장 최근에 개정된 게 2023년 작년 3월 7일 날 운영규정 개정된 것이 있고 그거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도 보면 개정이 최근 2011년 3월 25일 심사기준이 개정된 게 있습니다. 지금 이것에 대한 그러니까 개선은 지금 규정상으로는 개선이 된 걸 저희가 모르겠거든요.
그 규정도 금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항목별 세부 심사기준이라고 그래서 4개가 있었습니다마는 다섯 번째로 리더십, 윤리관, 인품 등 인성평가라고 그래서요. 이번에 면접을 통해서 압박 평가까지 진행했었습니다.
면접 심사평가표에 그러면 그 항목이 추가가 된 겁니까? 제가 심사항목을 보니까 세부 심사기준상으로는 지금 이게 개정이 안 된 걸로 돼 있거든요.
현재 개정이 작년 12월 13일 자로 이 세부 심사기준을 개정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외부에 공개되거나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심사기준 개정 중인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면접할 때 적용까지 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규정에는 최근 개정이 2011년으로 돼 있거든요, 세부 심사기준이 그래서 지금…
기업경영능력, 리더십, 추진력, 이해력 그리고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키는 능력 이렇게 다섯 가지 항목으로 돼 있는데.
예, 그 앞에 네 가지 하고 이번에 리더십, 윤리관, 인품 등 인성평가 20점 해서 총 100점 중에 하나가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챙기셔서 다시 한번 작년과 같은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보면 페이지 59페이지하고 업무보고 5페이지 보시면 지금 시민의 주거복지서비스와 아동주거빈곤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시민들 주거복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건설산업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각종 공공주택들을 많이 공급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 중인데 그중에 지금 주거복지서비스 지수 고도화 용역을 추진 완료했다고 돼 있습니다. 평가법을 개선했다고 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주거복지서비스 지수와 지표에 대해서 작년까지 해 오던 지수·지표에 대해서 약간 좀 개선했으면 하는 건 있었습니다. 해서 관련 전문가들하고 우리 직원들이 연구를 해서 지금 고쳐가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기존에는 4개 영역에 15개 세부항목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고도화 지표체계는 4개 차원에서 11개 속성, 38개 세부항목으로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도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좋기는 하지만 우리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께 예상 질문을 여러 가지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을, 이해하기 힘든 것을 또 그리고 아주 전문가적인 그런 답변을 요구하면 사실 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성적 주거복지답게 실제 사는 데서 행복을 느끼게끔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늘어난 것을 과연 얼마, 어느 것은 우리 설문지에 포함시키고 또 어느 것을 뺄 것인지 현재 그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수 고도화를 통해서 저희 주거복지의 질을 높이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취약계층 주거복지 지원상에 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주거 취약계층 아동들, 아동주거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산에 조사로 2만 2,000여 가구가 있다고 조사가 돼 있는데 부산시 아동의 한 7.7%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주거빈곤아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를 개선하겠다고 건축주택국에서 부산도시공사 주거복지센터와 협업으로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1년에 26가구 계획이 돼 있는데 이조차 당초에, 작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 당초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해당되는 사업이 올해 또 4월까지 하는 걸로 지연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도시공사에서 건축주택국과 함께 챙겨 가지고 빨리 그리고 또 보다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고심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입주 물량의 80%가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고령자나 주거급여수급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동 취약, 주거빈곤 취약계층의 아동에 대한 이런 혜택은 거의 생각, 저희 논의에서 빠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전하겠습니다.
계속 챙겨서 시하고도 또 챙겨보고 해서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 그리고 서지연 위원님께서도 오시리아 관광단지 공사 지연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주셨는데 좀 딜레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려운 건설 경기 차원에서 거기에 사업을 시행하는 업체들도 사업을 시행하기 싫어 가지고 지금 공사를 지연시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강제이행금을 부여하기도 어렵고 도시공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한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시 본청에서도 요구하는 그런 인허가 조건이라든지 그리고 민원 해결에 대한 그런 압박들 이런 것들도 도시공사에서 많이 그런 거에도 신경을 쓰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더 지금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런 공사 현장이 빨리 진행이 돼 가지고 시민들이 혜택을 빨리 볼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도시공사에서도 민원이나 아니면 다른 인허가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학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일단 추가질의를 좀 드리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 책자에 우리 청렴도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 여러 위원님이 하셨는데 그게 평가지표에 보니까 사실 인성이라든지 도덕성 이런 항목이 신설됐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성, 도덕성 어떤 식으로 확인합니까?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우선 간에 임원들이 이렇게 직무계획서를 쓰고 또 자기소개를 하면서 내용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서류심사를 해서 그쪽 부문을 발췌를 하고 면접할 때 확인하는 그리고 또 결심을 듣는 그런 과정을 취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면접과 서류심사 과정에서 거기서 체킹되고 또 추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평가도 중요하지만 자기소개서에다가 이렇게 인성이나 도덕성을 넣어서 평가하는 것도 한 번쯤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제가 볼 때에.
그럼 이런 것도 사실 지금 계획은 갖고 있는 겁니까?
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약간 적용했었습니다.
예, 그래 해야지만 정확한 도덕성을 조금 더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페이지 보니까 우리 임원추천위원회하고 운영 전반 제도개선에 관한 건데 이걸 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원추천위원회는 저희가 2명, 시에서 둘, 의회해서 셋 해서 총 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누가 계시는지 아예 명단을 일부러 안 봤습니다마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상호 호선해서 뽑고요. 그리고 심사기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또 면접을 해서 확인하고 또 압박 면접까지 하는 그런 취지로 해서 점수를 매기고 해서 최종 2명을 추천해 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는 그 2명에 대해서 구청과 경찰서와 부산시에 대해서 조회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 최종 사장이 둘 중에 한 사람을 임명하게 됩니다.
제 말은 기존에 있는 제도하고 개선되는 것하고 간단하게 어떤 게 바뀌어지냐 이거죠, 제 말은.
저희들이 임원추천위원회, 행안부의 임원추천위원회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해 왔습니다마는 필요시에는 가이드라인 플러스알파로 저희들이 필요한 걸 챙기도록 해 보겠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어떤 것을 추가로 할 것인지는 그것은…
하여튼 간에 청렴리더십 강화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개선한 데서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 알아야지 저희들도 다음 질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건 보고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만일에 그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14페이지 노후공공임대주택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노후공공임대주택의 개선방향 중장기 로드맵 관련해 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기간하고 그다음에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0년 이상 노후한 영구임대주택 관련해서 위원님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한 것처럼 저희들이 66개 동에 1만 725호의 임대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약 한, 방금 말씀한 이러한 내용이 영구임대주택에 해당됩니다. 영구임대는 11개 지구 중에 30년 이상 된 영구임대가 4개 그리고 나머지는 한 1∼2년만 있으면 거의 한 30년 정도 되게 되겠습니다. 국제신문 등 각종 언론 그리고 또 중앙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상당히 수준이 열악한, 굉장히 살기 힘든 곳에서 영구임대 사시는 분들이 아직 많습니다. 그리고 우선 영구임대를 재건축을 하든가 재정비를 할 경우에 거기 들인 재원이라든가 또 잠시라도 이주해서 가이주라도 해서 있다가 다시 오셔야 되는 그런 문제라든가 그외에도 어느 정도 용적률과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 줘야 최소한 그리고 사람이 살 만한 인권적인 차원에서 합당한가 이런 것도 좀 챙겨서 이번에 각종 제도도 연구하고 사례도 들고 그렇게 나오려고 하고요. 저희들이 이 상태로 가면 지금 적정성이라든가 금액 적정성 등등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2월 한 중순까지는 아마 용역이 시작될 거고요. 좀 스피디하게 해서 올해 10월까지 준공을 마쳐서 빠르게 시한테도 건의하고 또 그 과정에서 시라든가 의회라든가 해외의 사례라든가 SH라든가, 또 SH가 한 10만 호 이상 갖고 있으니까 아주 중요하고요. 저희 부산하고 대비하고 또 부산의 전문가들도 같이 참여시키고 또 직접 실제 가서 어느 정도 열악한가 또 어떤 걸 고쳐야 되는가까지 전부 구도까지도 챙겨서 완벽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대로 용역에는 유지관리비용도 필요하겠지만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이주대책이라든지 사업을 추진하실 때 재원조달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원조달 이런 부분도 다 용역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 부분도 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결과물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부산시만의 특색 있는 노후공공주택의 재정비 모델이 되어야 되고 정말 수요자의 중심으로 바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시죠?
하여튼 간에 중간중간에, 용역보고회 결과가 나오기 전에 중간중간에 우리 위원회에도 같이 의논해서 같이 보고도 해 주시고 이러면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이런 것도 사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시공사 임대사업 관련해서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조직표를 보니 몇 가지 아쉬운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다대3지구라든지 4지구라든지 5지구라든지 이렇게 전세임대라든지 매입임대라든지 저소득층 가구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 및 복지 관련 문의를 할 때 주민들의 상당한 불만이, 토로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임대 관련 부서에서는 사회복지화, 지자체 등 유관기관하고 협업도 필요하고 복지분야 업무에 계속적으로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복지도 사실 요구사항이 많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요구사항도 많아지는데 이런 분야 서비스, 이런 분야에 대해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제가 볼 때에는 개선이라든지 또 주거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활성화가 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기로 주거복지센터가 지금 동부권하고 서부권하고 나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이것을 확충시킬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에 서울시는 보통 보면 구·군별로 종합적으로 컨트롤박스 되어서 구·군적으로 해 가지고 다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동부권, 서부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확충할 계획은 있는지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 데가 동부권, 서부권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은 시에서 총괄하고 기획하고 저희 인원이 센터를 맡아서, 물론 시 인원도 있습니다만 저희 인원도 센터장이라든가 해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선 시의 계획으로 봐서는 두 군데 정도 더 확장하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음대로 하기는 그렇고요, 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궁극적으로는 아마 구·군별로 있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협의해서 확정될 수 있도록 같이 아이디어도 보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확충할 계획은 갖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그리고 제가 도시공사의 조직표를 보니까 시민복지사업부가 있더라고요. 임대 관련 분야 전문가분들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 관련 분야에 필요한 전문가나 관련 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소지자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분야에 몇 명씩 배치되어 있는지 보고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보면 복지사업처에 보면, 사업처라든지 맞춤임대처에 보면 이런 분들이 전문가분들 이런 분들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예, 현재 저희가 복지사업처에 주거복지사가 한 20명 정도 배치되어서 일을 돕고 같이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라든지 주택관리사라든지 심리상담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잠깐만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격증 취득한 사람이 한 20명 되고요. 그리고 이 업무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꼭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여기에 앉힌다 하는 것은 아직은 좀 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관리사는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딴 사람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선 필요를 하지 않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여러 가지 다른 자격증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챙기지 않았습니다만 일단은 전문가 중심으로 특별한 그거보다는 저희들이 전반적인 업무 중에 하나로 이렇게 인사이동도 되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 소양은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한 자격증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임대사업이나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 이용자의 편의를 본다면 심리상담이라든지 이런 분들 전문가가 좀 들어가야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가 가지고 애로점을 주민들하고 상담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 거지 거기 아무 관련 없는 분들이 여기에 업무를 다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말씀 참 저도 생각, 사실 지금까지 그렇게 깊게 안 해 봤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직원들의 자격증 취득을 독려하고 또 심리상담사라든가 이 문제를 한번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우리 사하구에 저소득층이 많아서 그런 데 관심을 많이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하반기에도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지만 도시공사의 서비스질 개선에 대해서도 최소한 관리자급 이상은 전문경력이라든지 또 자격증 소지자 이런 분들이 배치가 되어서 정말 우리가 말로 하는 서비스질 향상이 아닌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분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그런 서비스질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대민서비스 향상과 이미지 개선에 대해서 선진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다른 위원님들 하시라고 10분을 맞추는 바람에 뒤에 1∼2개를 놓쳤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도시공사가 2024년 경영계획을 아까도 잠깐 설명을 했는데 도시공사가 지향하는 도시 미션은 무엇이라고 설정하셨습니까?
현재 창의적인 도시공간 조성으로 시민의 주거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창의적인 도시공간 조성으로 부산시민의 주거복지…
예, 주거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로 뜻을 삼고 있습니다.
예, 거기 보면 지역복지가 들어가 있는데 1번 사항에 보니까 시민 주거혁신 및 도시인프라 기반 구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이게 아마 시민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주택공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래서 시민이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인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공사가 더욱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예를 들기는 조금 그래 서로 간에 공사 간의 여러 가지 크기는 다르지만 서울도시공사의 경우를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사장님께서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주거복지 실현을 목표로 서울도시공사가 주거복지서비스 강화 이런 것 하는데 주로 보면 약자와의 동행 그런 실천 강화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공급으로 우리 주거취약계층들 이런 주거안정 기여나 소규모매입임대주택 관리방안 혁신 개편 또 반값 주택 공급으로 주거사다리 기반 강화 등을 많이 제시하고 있어요. 부산도시공사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우리 사장님께서, 물론 부산도시공사가 수익사업이나 부산시 대행사업에 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점사업이지만 그렇지만 우리 부산시민이 부산도시공사가 과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산형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도 조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홍보 부분 또 실제 하시는 업무 이런 게 약한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토털 털어서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민복지본부에서 주로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사실은 최근 3년간을 예를 든다면 평균 한 200억 이상 저희들이 적자를 보면서까지 많은 금액을 투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거 복지, 시민의 주거복지4.0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온이라고 해서 따뜻할 온 자를 씁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절을 명절 따라 또 연말에는 추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위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공한다든가 또 여름에는 음식이라든가 그때그때 맞춰서 그렇게 챙기고 있고요. 또 찾아가는 콘서트라든가 해서 어느 정도 좀 즐겁게 사시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것 말고도 저희들이 사실상 각종 중장기 수선계획에 의해서 소상하게 집집마다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그때그때 태풍이라든가 또 갑자기 추위라든가 따라서 저희들이 비상대책을 쓰고 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또 SH도 비슷합니다만 최근에 보증금이라든가 월세를 상당히 오랫동안 동결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경제사정을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다만 죄송한 것은 이 보고서에 그런 사항을 좀 못 넣었습니다. 추후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을 모든 위원님께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보고서에 그 자료가 없다고 지금 지적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대충 내용을 알고 있지만 시민을 위한 체감형 할 수 있는 주거복지 실현을 우리 도시공사가 많이 하고 있어요. 방금 서울도시공사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러한 부분을 하면서도 이게 또 홍보도 중요한 겁니다. 도시공사가 부산시에서 부산시민들을 위한 체감형 도시주거정책을 또 약자의 동행 또 취약계층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홍보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책자에 기재하고 이런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도시공사 직원들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다루기 때문에. 그런데 부산시민들한테도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홍보도 해야지 그분들도 ‘아, 이런 사업이 있구나.’ 하고 참여도 할 수 있고 또 도시공사가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아, 우리 부산도시공사구나.’ 이런 것을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사업적인 홍보 부분도 좀 미약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 부분을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64조의6이 개정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에 보면 이의신청을 신설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계약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공사의 사장님한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개정되면 도시공사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가 이런 게 좀 없어서 구두로라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작년입니다. 11월 14일 자로 법이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 계약상대자가 우리 공사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고요. 우리 공사는 15일 이내에 심사하고 결과통지를 해서 또 신청인이 이의신청결과 불복할 경우에 행안부에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 재심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 본다면 우리 공사는 이의신청이 접수될 경우에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심사 등을 조치하고 하지만 현재까지는 해당 사례는 없고요. 앞으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사전에 공정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또 저희들이 계약방식이나 입찰자격이나 과업서 등의 또 원가산정 전반에 대해서 전사적으로 위반요소가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요. 있다면 이것을 전부 바꾸는 것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절차에 대해서는 입찰공고 시 안내해서 기업들이 충분히 알고 자신들의 권한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하고 챙기겠습니다.
예, 개정되면서 방금 말씀 입찰자들에 대한 공지도 인지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의신청하고 제도 개선이 되었다는 것도 홍보해 주시고…
계약심의위원회 지금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이번에 다시 한번 더 꼼꼼히 살펴보셔서 이러한 법 개정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 전부 다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것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금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역점 추진과제들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학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부산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이어서 부산교통공사 소관 업무보고 청취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4년 갑진년을 맞아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을 순조롭게 잘 이루시길 바라며 추진업무도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이병진 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박대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초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금년도 저희 교통공사 업무보고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취임 후에 4개월간 여러 사업 현장을 살펴보고 또 임직원들과 소통을 통해서 공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여 공사 8기 경영전략에 반영을 했습니다. 안전사고 제로, 승객수송 증대 등 계획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사적으로 역량을 모으겠습니다. 특히 네 가지 핵심 가치인 절대안전, 미래혁신, 고객행복, 지속성장을 위해 경영 현안과 추진 방향을 전 직원과 공유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도약하는 모습으로 시민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철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올 한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제시되는 고견은 경영에 적극 반영하여 공사 발전에 귀중한 초석으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부산참여연대 이유미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지연 위원입니다.
상반기 업무보고인 만큼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올해에는 교통공사가 좀 더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또 여러 가지 변수에 대비해서 공정률을 제대로 관리하면서 올 한 해 사업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페이지 18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래기술 R&D 고도화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장님, 민간이 리스트 부담이 높아서 R&D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걸 공공이 먼저 앞서 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순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과적으로 혁신에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R&D가 지속하기 위해서는 결국 예산에 대한 부분과 사업기간을 모두 다 채워서 연구 결과가 나오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사장님, 혹시 이번 전년도에 도심 내 잉여전력을 이용한 도심형 수소 모빌리티 확산 인프라 개발 모델 개발 및 검증이라는 과제로 우리 교통공사가 국토부에 R&D 예산 지원을 받아서 진행하던 사업 중단된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혹시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본 사업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해서 내년도 12월까지 3년 9개월 계획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245억 9,000만 원, 거의 246억 정도 소요되는데 일단 추진을 예비사업을 2022년도에 하고 23년도에 이 사업비 부담 때문에 국토부 평가 두 차례에 걸쳐서 중단된 사항입니다.
부산시가 지자체 부담금이 미납이 된 사항인 거죠?
23년도 추경이랑 24년도 본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았고…
교통공사가 R&D를 수주해서 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에 철도전시회를 할 때도 우수사례로 부스에서도 전시가 될 정도로 연구과제 사업에서도 잘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국비는 내려왔지만 시비가 매칭이 되지 않아서 중단된 사업입니다. 연구개발과제에 계속 지원이 중단이 이렇게 되어 버리면 사실상 1년간 계획에서도 그리고 중장기적인 계획에서도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 주신 사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23년도부터 그리고 22년도부터 진행이 되고 중장기적인 사업인데 여기에서는 민간과 기업, 공사 이렇게 나눠서 하기는 합니다만 여기에서는 예산 중단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금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국가 연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 사업이 취소가 됨으로 해서 산업부 과제로도 추진을 하려고 하시던데 여기에는 지방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국비는 받을 수 있지만 시비가 지원이 되지 않아서 교통공사가 R&D를 중단해야는 된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사장님께서 취임하셨으니까 앞으로는,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시와 소통이 되면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소통에 강화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여쭤봤던 질의인데 이번 상반기에는 어떠한 차별성을 두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모바일승차권은 행정감사 이후에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추진하고 계십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모바일승차권에 대한 지적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언론의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모바일승차권에 대한, 모바일승차권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한 가지 조금 긍정적인 부분은 지난 11월부터 1월까지 볼 때는 모바일앱 가입자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고요. 예전에도 지적이 되었던 단점들 보완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K패스가 올해 5월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K패스가 사실상 시작이 되면 이 모바일승차권에 대한 증가도 줄 것으로 판단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시가 준비하고 있는 게 K패스와 또 동백패스에 대한 부분을 서로 호환이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도 바라는 게 모바일승차권이 동백패스와 같이 이렇게 호환이 되어서 그렇게 된다면 활용률이 많이 높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활용률 제고에 대한 것은 지속해서 저희 의회와 소통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R&D에서도 연속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재난대응 해 가지고도 많이 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 그래서 침수나 화재나 이런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앱 내에 대피소라든지 그리고 탈출할 수 있는 루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보완이 된다면 그래도 더 활용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지금 데이터 기반으로 전부 다 하고 계신데 사실 대형재난이 왔을 때는 데이터나 통신장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속해서 재난이나 그리고 침수, 화재 이런 부분 대응을 할 때는 오프라인에서도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게끔 데이터들을 넣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모바일승차권 활용 방안을 고민하시면서 이렇게 교통공사에서 조금 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온·오프라인에서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입니다.
취임 4개월 되셨는데 업무 파악은 거의 다 하셨습니까?
예, 제 나름대로 업무 파악은 좀 많이 했는데 한 가지 아무래도 전문적인 기술분야 부분은 세부적인 기술을 알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사실 있다고 봅니다.
빠르게 업무 파악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먼저 페이지 32페이지에 보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종합청렴도 이래 가지고 창립 최초로 1등급 달성하고 동종기관 및 부산시 산하기관 중에 유일하게 1등급으로 받으셨어요. 상당히 의미 있는 1등급 달성인데 사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 공사가 창사 하여튼 최초로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했다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반영되는 여러 가지 평가내용들을 보면 어지간해서는 사실 1등급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앞으로도 이번 1등급을 한 이 사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많이 어렵다 하는 것은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1등급에 달성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것을 유지관리하는 게 더욱더 힘드니까 제도적으로 밑에 청렴정책이라고 잘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내용은 언급 안 하겠지만 잘 지켜서 유지관리를 잘하셔서 부산교통공사가 그 위상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페이지에 한번 봐주시면요. 호선, 부산교통공사 주요 경영현황이 쭉 나옵니다. 내용을 사장님께서도 가셔서 잘 파악을 하셨겠지만 부산교통공사는 부채중점관리기관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앞으로 교통공사 사장으로서의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게 가장 중요한 업무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현재 부채상황을 쭉 살펴보니까 지난 5년 동안 부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부채관리 계획이나 현재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를 내리셨습니까?
지금 부채가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추세라고 그러면 전동차 교체나 아니면 노후시설 개량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2027년까지 한다고 보면 부채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 부채관리를 위해서 최대한 수입을 극대화시키고 지출을 극소화시키는,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해서 수입 부분과 지출 부분을 나눠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석하고 있습니까? 분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수부채 관련되어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면 인수부채가 지금 얼마죠?
2023년도까지 다 정리를 해 보면 5,150억 현재 잔액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하철 부채 해소를 위해 국가와 부산광역시 간에 공동합의문을 2004년 9월 8일 날 했어요.
그 이후, 이 합의문 내용에 이것을 조속한 시일 내 빨리해서 경영을 개선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매년 100억씩 상환을 하고 있죠?
그러면 작년 2023년도에는 이 5,150억 원에 대한 이자가 얼마였습니까?
그래서 100억을 우리 부산시에서 금쪽같은 예산을 해서 지원을 하면 그 이자도 모자라는 거잖아요.
이런 경영구조가 최초 상환계획이, 국가와 부산시 공동합의문이라는 게 국가와 자치단체 간 합의문인데 빨리 갚을 수 있는 부산시와의 긴밀한 관계가 되었어야 되는데 100억으로써, 물론 부산시도 예산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100억을 가지고 하는데 100억으로 갚는다고 하면 앞으로 51년 동안 이것을 갚아도 이자가 현재처럼 된다면 다 못 갚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대한 사장님 계획이나 앞으로의 방침을 정하는 데 계획이 있습니까?
이 100억을 매년 갚아나가는 이 부분도 제가 시의 예산과장 때 이렇게라도 안 하면 나중에 몰릴 것 같아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들어서 100억씩이라도 갚자 해서 지금 10여 년이 되었는데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남아있는 게 5,000억이 넘습니다. 이 추세로 갚으면 50년이 걸립니다. 거기에 이자는 계속 현재 고이율시대에 보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에도 저희들도 건의하고 있는 게 지금 이런 고이자, 고이율 시대에는 일단 원금부터 좀 줄여야 된다는, 원금도 줄이면서 이자도 같이 줄여나가는. 그래서 현재 100억을 최소 한 200억, 300억이라도 하셔야 25년 이내로 떨어뜨릴 수 있다. 저희들도 그거는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워낙 시의 재정상황이 여의치 못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자의 금액은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현재 100억 원을 지원했을 때 우리 피같은 혈세 100억을 부산교통공사에 지원하는데 그것도 이자가 모자란다는 거예요, 계산상. 이런 부분들은 부산시와 빨리 긴밀한 협조를 해서 이 상환 부분을 51년에 상환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장님께서 예전에 과장님 때 100억이라는 것을 확정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100억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 빨리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세를 잘 보고 꼭 지금 현재 100억에서 200억, 300억이 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방안을 찾으셔서 우리 위원회와 부산시의회하고도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일 또 중요한 게 업무보고 16페이지에 보면 고강도 재정건전화 추진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적자 감축, 재정 하여튼 여러 가지 불요불급 예산 절감 해 가지고 계획을 잘 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게 예산실링제 해서 현재 부산교통공사가 겪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이 예산실링제도 사실 제가 기획실장 때 만들었던 제도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문제로 보면 산출기초를 지금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송원가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또 물가상승률 또 현재는…
예, 그다음에 유료수송인원만 현재 산정을 하는데 또 유료수송인원도 일정비율은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실링제의 문제가 최초 산정하는 이런 계산의 방법도 지금 좀 더 수정해야 되겠고 부산시하고 부산교통공사 이 두 기관은 실링 규모에 불안정성 해결하기 위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산시는 어떻고 부산교통공사는 어떻습니까?
지금 시도 지난 코로나 위기를 맞으면서 저희 교통공사에 대해서 일부 한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완화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한시적인 게 아니고 쭉 현실화시키자는 뜻입니다. 우리가 당해, 그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 기준을 너무 예전 18년도까지 가버리면 그 기준 자체가 현실하고 또 안 맞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근 2개년도 전이나 또 물가상승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좀 반영을 해서 산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의회에서 지금 보면 불가항력 대응 및 예산 운용 협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교통공사의 대응책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도 보고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게. 왜 보고를 한 번도 이런 것은 안 하시죠?
예. 저희 공사 그동안에 제가 와서 보면 공사에서도 나름대로 자구책으로 굉장히 허리띠를 졸라매 왔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저도 마찬가지로 각 운영사업이나 건설사업이나 할 것 없이 채무관리도 마찬가지로 이자를 줄인다든지 인건비를 줄인다든지 또 경비를 줄인다든지 하는 이런 자구책을 충분히 했고 지난 코로나 시기를 보면 이게 진짜 불요불급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을 갖다가 유예를 하든지 연기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공사 나름대로 고생을 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부분도 주기적인 보고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들 절감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면 부산교통공사는 연간 전기요금을 얼마 납부하고 있습니까?
이게 2022년보다 약 한 180억 정도가 증가한 부분인데 상당히 비용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전기에?
그래서 제가 교통공사 그것을 보면서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 약관을 한번 봤습니다. 아시겠지만 제4조에 보니까 전기요금이나 시설부담금의 인상, 전기요금이나 보증 등의 감면요건, 계약종별 적용기준에 불리한 변경 등 중요한 세칙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한전이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고 제5조에 보니까 한전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약관 이외의 공급조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아십니까?
그러면 한전과 우리 부산교통공사가 전기로 인하여 이런 부분에서 한번 협의나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전기요금 관련해서는 저희도 그렇고 서울교통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전체 철도기관이 같이 전체적으로 건의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답변은 없고 다만 코레일에서 저희 같으면 동해선 같은 경우에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전도 물론 부채가 한 200조 가까이 되니까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우리가 지금 분산에너지 법에 따른 부산도시철도 대응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저희들도 강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올해 6월 달 분산에너지법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지역 내에서도 각 토론도 일어나고 있고 저희들도 유심히 그 부분을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도 마찬가지로 이 에너지 차등요금제를 저희 공사도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 있다고 하면 원전의 문제입니다. 최근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던 에너지 자급자립도를 보면 부산 같으면 200%가 넘습니다. 전국에 거의 최상위권입니다. 서울 같으면 거의 10%도 안 되는데도 저런 현상인데 저희들 같으면 충분히 에너지를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발전소가 있는 인천과 부산이 공동대응을 해서 발전소 없는 지역하고 이런 차등 할인을 계속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부산시와 부산시의회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공동대응방안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진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페이지 20페이지에 유휴부지 개발하고 부대수익 모델 발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거점 편의시설 제공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 정도 제시를 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이것보다 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 말고 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지금 여기 편의시설 제공 서비스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3개를 내놓았고요. 내부적으로 저희 영업본부에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워낙 저희들도 재정적자구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한 푼이라도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사업이라면 다른 시·도 모델도 보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기 내놓은 세 가지 사업들은 나름대로 조금 추진을 하고 조금 구체화된 사업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교통공사에서 갖고 있는 유휴부지는 돈 될 만한 것은 다 매각한 상태 아닙니까,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실제 교통공사가 갖고 있는 부지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 거의 부동산 가치가 별로 없는 부지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산시나 구청이나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무인민원발급기라든지, 유휴공간에다가 그런 것을 설치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처럼…
한 가지만 저희들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14개 역사의 특성을 잘 살려 가지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순한 이동수단으로의 역이 아니고 통합플랫폼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 방금 말씀하신 민원의 문제도 있고 금융 또 센텀시티역 같은 거기는 이미 금융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고 관광이나 문화와 같은 그런 복합적인 통합플랫폼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이동할 수 있는 찾아올 수 있는 것을 하려면 거기다가 구청이나 시라든지 정책홍보관을 개설한다든지 이런 것도 사실 여러 가지 아이템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많은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주민편의시설도 많이 좀 확충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해외사례 보니까 컨소시엄에 참여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부산교통공사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아마 종합건설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건설에 바로 건설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말 그대로 PM 역할을 하면서 건설총괄관리 이런 감리 역할이라 할까요,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규모가 한 800억 되는데 사실 우리 부산교통공사 실질적으로 이득 오는 것은 얼마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물론 첫술에 배 안 부르겠지만 우리가 공격적인 해외진출도 도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떻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이번에 해외사업 발굴 또 개발을 위한 TF를 이번에 한 14명 정도로 해서 TF 형태입니다마는 외부기관도 보태고 해서 운영을 할까 합니다. 지금 서울이나 코레일, 타 기관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저희들도 한 40년 도시철도 건설 노하우를 가지고 보면 충분히 참여를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호치민에 도시철도 2호선 컨설팅 용역은 독일 재건은행에서 하는 ODA사업입니다. 그래서 ODA사업인 만큼 저희들도 좀 뛰어들어서 컨설팅하고 또 호치민시가 저희 자매도시이기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 않겠나 판단을 해서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부산교통공사의 기술력 같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긍지를 가지시고 한번 공격적으로 진출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궁금한 것 몇 개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4페이지에 보면 사용자 중심의 공간 디자인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추진하겠다고, 제가 볼 때는 물론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사 내부에 디자인 개선하고 특화된 문화공간을 조성한다 하셨는데 간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용자가 편리한 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유니버설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런 안내표지나 이런 것들을 잘 정비를 좀 하고 우리 또 실정에 맞는, 역사가 갖고 있는 특징들이 조금 있습니다. 다 하나하나 역사가 모양이 조금씩 다 다르고 또 역사를 싸고 있는 둘러싸고 있는 문화환경도 조금씩 다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잘 활용하고 비어있는 공간들에 대해서 가능하면 그런 쪽은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활용도 하고 문화공연이나 공연 내지는 전시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문화향유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저도 테마역사를 조성하는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도 지하철역사 공간에 지역과 연계된 테마를 설정해서 지역문화 활성화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부산시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것도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거죠?
예, 그 부분도 저희 디자인센터와 영업본부뿐만 아니고 우리 시 산하에 있는 디자인진흥원하고 이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가지고 외국의 사례 특히 나폴리 이런 사례도 저도 봤는데 굉장히 역사 하나 자체가 거의 문화재급으로 관광지, 핫스팟으로 되는, 사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특색이 있는 역사가 되도록 사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지난 회기 때 질의했던 화재시설 중에 미흡했던 연막차단막이라든지 안전띠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여태까지 관련된 데 대해서 보고를 못 받았거든요. 지금 추진과정은 어떻게 되어가는지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차단막 같은 경우는 PSD가 위에 천장이 뚫려있는 데 이런 데는 그때 전체 90개 역이 대상입니다, 지상역 빼고. 그래서 그런 역들은 거의 전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또 요구, 지적사항이 있으면 피드백을 좀 해 주셔서 그런 부분을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업이 끝나면 관심을 가져주셨던 위원님께 꼭 보고를 한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감사결과가 10월 달에 나왔었죠, 종합감사결과가.
여러 가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 지적은 안 하겠지만 많은 것을 지적을 당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조치사항은 다 정리가 된 겁니까?
예, 거의 다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보실 적에 가장, 물론 징계수위가 높은 게 우선적으로 이게 급하다 이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사장님이 보실 적에 어떤 게 가장 앞으로는 재발되어서는 안 될 점이 어떤 것인지 주의 깊게 보신 점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의 문제를 소홀히 한 경우입니다. 안전의 문제를 소홀히 해서, 저희 교통공사는 각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한 분야라도 소홀히 했다가는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적 오류를 가지고 사고가 나면 상당히 문제가 큽니다. 지금 우리가 시설이나 차량은 계속 바꾸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 이것을 다루고 하는 사람이 그만큼 안전문제를 잘 생각을 해서 인식을 개선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켜야 될 룰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룰을 안 지키고 했을 때 그것은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이고 두 번째는 기본적인 룰을 꼭 지킬 것은 지켜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어떻든 간에 향후 재발방지가 되도록, 재발이 있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제가 시간이 10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도시철도망에 대해서 사상∼하단 간의 사업에 향후 계획이라든지 추진계획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면 여기서 질문 안 하겠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이병진 사장님 취임 이후에 우리 교통공사가 좀 더 안정화되어 가고 새로워지는 그런 부분에 기대를 하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특이하게 우리 사장님 오셔 가지고 변화와 도약, 뉴 메트로 그리고 절대안전, 미래혁신, 고객행복, 지속성장 이 네 가지의 핵심가치를, 이 키워드를 누가 뽑았어요?
저하고 저희 공사 해당부서 또 임원진들하고 의논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공사 8기 경영전략에 대한 콘셉트가 직접 사장님도 고심하셨다라고 제가, 그냥 상투적인 단어로 쓴 것이 아니라고 보이는 게 굉장히 A·B·C·D, Active, Business, Communication부터 Digital 이런 단어부터 생각을 많이 하시고, 그렇다면 이렇게 사장님 혼자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장님의 어떤 경영전략 부분들을 어떻게 일선 현장까지 조금 더 Bottom Up, 어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전체 직원한테 전달되고 마인드가 형성이 되는 게 참 중요한데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실제 실질적으로 실행화 시킬지 짧게, 예.
제가 변화와 도약, 뉴 메트로라고 정한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다른 외래어를 쓰기도 싫었고 어찌 보면 이 내용이 굉장히 진부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바라는 것은 공사의 개개인이 조금씩만 변하면 그 변한 게 나중에 보면 크게 아마 우리 공사가 그 변화를 통해서 도약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저도 현장을 자주 나가고 또 신입직원들하고도 같이 간담회를 자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임원들이나 부서장들을 통해서 그렇게 저희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가치라도 신상필벌이겠지요. 좀 더 이런 핵심가치가 전달이 되고 올 연말 12월 달에 지금 보면 2024년도 공사 8기 핵심 성과지표 부분에 있는데 다른 목표는 굉장히 많은데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은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어찌 보면 그런 핵심가치의 목표, 지금 지표가 강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목표달성에 대한 사장님이 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뭡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잘하고 성과가 좋을 때는 거기에 따르는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최근에 저희들 아이디어 개발하고 이럴 때도 가급적이면 직원들이 그것을 느낄 수 있게끔 만들고 싶은 게 제 생각이고 내가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이게 우리 공사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면 당연히, 어떻게 보면 과거처럼 생색내기의 그런 인센티브보다 좀 더 느낌을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 크게 한번 전 직원들한테 이런 인센티브에 대한 하나 정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요?
기존에 포상제도 이것을 저희는 배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여기 통상적으로 있는 겁니다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교통공사 그동안에 허리띠를 졸라매다 보니까 외국에 나가는 사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직원들이.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조금 할 것은 하자. 그게 크게 비용, 경비가 많이 들지 않는다 하면 직원들 사기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교육 부분도 있고 해외에, 과거에 있었던 그런 것 부활을 시키고자 하는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이게 좀 파격적이었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이 주문했던 여러 가지 오래된 40년 노하우가 ODA라는 단어로, 저희들이 엑스포 때문에 밖에 나가보니까 지하철에 대한 캐나다부터뿐만 아니라 그리스 등 굉장히 지하철에 대한 선심성 공약이 표로 많이 연결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전에 ODA사업 이것은 좀 더 확대, 특히 교통공사에서 해 봤으면 그리고 또 실적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래 하나 보면 공사 8기 핵심 성과지표 중에, 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 결국은 수지 아니겠습니까, 운영수지가 보면 지금까지 계속 적자가 2,000억대에서 3,000억대로 코로나로 늘다가 사장님 부임 이후에 3,488억, 3,026억 그다음에 26년도에는 2,000억대로 지금 운영수지에 대한 목표치를 잡았습니다.
정말로 이런 수치는 뼈를 깎는 조직 안에 구조조정 내지 또 새로운 경영기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뭐 한두 가지 정도 예를 들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말로 적자가 계속 나는 게 서울메트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는데 경기도 그러는데 지금 우리 사장님이 신이 아닌 이상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한두 가지만.
가장 힘든 부분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수익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 하고 아니면 지출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수 있는가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 우리 승객을 최대한 증대를 시켜야 됩니다. 아직도 2019년 때에 코로나 딱 직전이 최대 승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말로 이래 보니까 8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통계청에서 쭉 분석해 놓은 걸 보면 2027년까지 가야 2019년 승객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걸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싶고 2025년, 내년까지는 어떻게든 좀 올리자. 오늘 여기 목표가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저는 가급적이면 하루에 100만 명, 하루에 100만 명이면 연간 3억 6,500만 명이 탄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3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갈 길은 굉장히 멀고 이 부분을 최대한 올려야 되는 거 그다음에 제가 우리 수익 구조에 보시면 인수 부채도 인수 부채지만 실제 공사가 차입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전동차를 하나 예로 들면 전동차에 지원받는 게 국가가 30%입니다.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다 지방비입니다. 지방비는 시가 10% 댑니다. 나머지는 다 공사 차입입니다. 그런데 서울 같이 굉장히 재정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서울은 적어도 30% 이상은 줍니다. 우리는 시가 10%를 주고 나머지는 다 공사가 안아야 됩니다. 또 거기에 대한 이자 부분까지 다 안아야 됩니다. 이건 노후시설도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공사채를 발행한 부분은 저희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서 그걸 가지고 갖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가 지원을 할 때 적어도 10%를 주고 나머지 50%는 공사가 다 내라. 그럼 결국은 그게 계속 빚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감안을 좀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셨을 때…
재정 적자 부분도 축소, 줄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승객 유치 그다음에 조금 전에 차량, 제 질문이 차량 건인데요. 지금 업무보고 11페이지 보면 작년에도 우리 납품, 우리가 전동차 차량 교체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도 좀 하고 그리고 제가, 본 위원이 2022년 7월 달에 딱 오니까 6,000억 이상의 차량 수선과 교체비 이야기가 들어오더라고요. 깜짝 놀라 가지고 계속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우리 기본 자동차도 내구연한이 20년이라 해도 지금 뭐 30년을 타기도 하고 하는데 왜 이렇게 그냥 더 쓸 수 있는데 더 사용할 수 있는데 안전이라는 미명 하에 바꾸는 거 아니냐. 결국은 이게 지금 우리 부채로 굉장히 가는 거죠?
예, 지금 교통공사의 부채가 지속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것은 공사채를 지금 계속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발행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원금 상환이 계속 만기가 도래하고 또 그것 때문에 또다시 차환을 해야 되고 또 빌려서 또 계속 메꾸는 구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까 시장님이라 했는데 시장님, 사장님이 조금 전에 우리 시와 국가가 그거는 좀 잘하셔야 될 것, 그 핵심은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우리 1호선 투입 전동 자동차가 충북 증평에서 보니까 시험 운행 중 사고가 좀 있었는데 우리 납품 지연에 대한 연동성은 좀 차질은 문제가 없을 까요?
저희들도 사고가 일어난 소식을 듣자마자 우리 기술본부장하고 담당 처장이 가서 확인을 다 했고요. 결국은 인적 사고였습니다. 차량의 어떤 제동장치의 문제는 아니었고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도 제조사에 확인을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크게 생산에는 지금 차량 4대 그 부분인데 내년도 부분하고 2026년까지 납기하는 데는 전혀 문제없는 걸로…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여러 가지 부채나 우리 교통공사의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들 중에 저희들이 현장, 현장이라고 하죠. 저희들 상임위에서 다닌 곳이 부산대 그다음에 광안역 쪽 그다음에 중앙동, 충무동 쪽인가. 이런 지금 오전에도 공간상 이리 보면 평당 굉장히 우리 일반 민간인들이 사용하는 공간들이 평당 3,000만 원, 주 역세권들은요. 굉장히 높아요. 그런 공간에 대한 활용도가 너무 느슨했다. 그리고 실패했다. 왜냐하면 사업하는 족족 망해요. 실패해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 여러 적자를 줄이고 또 이렇게 경영 정상화로 가겠다는 부분에 제가 보기에는 다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는 족족 거기도 상가인가 뭐 만들려 하다가 보니까 실패해 가지고 지하주차장도 2∼3년간, 1대당 우리 만드는 데 1억 5,000에서 2억 들어요, 주차장 1면 만드는 데. 그냥 굉장히 소모적으로 놀리고 하는 이 경영 상태가 제일 그쪽의 핵심이 물론 여러 군데 지금 있어 가지고 적자가 누적이 될 건데 경영 구조를 개선해야 될 곳이라고 보이는데 그 지점에서 부산대 같은 경우는 지상입니다. 지상인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결국은 갑을이 있겠지만 결국은 책임은 교통공사입니다. 계약 상대가 잘못하든 말든 결국 결과물은 교통공사가 안일하고 대응을 잘못해 가지고 시간을 끌고 그래서 또 시민 혈세가 낭비되고 악순환인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전에 상가 이 부분에 한번 어떻게 한번 하겠다라고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을 주셔서 상가, 앞으로 만기가 도래되어서 다시 갱신을 해야 되는 상가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 운영방안을.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번 조직 개편을 하면서 같이 운영방안을 만드는데 우리가 공사와 또 그 사업자 그다음에 또 그 사업자로부터 이렇게 임대를 하는 임차인 한 번 사업이 잘못돼 버리면 이 삼자가 같이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쭉 파악한 바로는 제대로 운영되는 데가 사실은 경기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고이자 시대에, 고이율 시대에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 만기가 도래되는 건 일단 저희 공사가 빨리 인수를 해서 또 시설을 개선하고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방향을 좀 잡아야 되겠다. 공사가 중심이 안 되고는 그냥 사업자한테 맡겨놔서는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사장님 공사 8기 경영 핵심 성과지표의 결과를 조금 더 목표에 도달하게 하는 한 지점이라고 본 위원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수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29일 날 도안시험센터에서 신차 시운전 중에 탈선 사고 있었죠?
저희가 주문한 차량에 대한 제조사에서 제작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시험운전을 일정 구간 킬로(㎞)를 하게 됩니다. 그 시험 운전하는 과정에 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이 차량 저지선을 넘어서 차량이 튀어 나가고 그로 인해서 차가 전복이 되고 2명 경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제조사에서 고용된 기관사 그분이 나이가 조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60대 말 정도 되는 분인데 사고 원인을 보니까 결국은 본인도 경찰에서도 얘기가 다 됐듯이 인적 오류로 알고 재발 방지 또 이로 인한 납기 지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 우리 기술본부장이 좀 다녀와서 정리를 좀 하고 왔습니다.
일정 구간 시운전이라고 하셨는데 일정 구간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입니까, 길이가.
1,000㎞인데 시험장 안에는 얼마나 됩니까, 구간이.
제가 잘못 본 모양입니다. 그게 한 바퀴 돌았을 때가 6.8이라는 거죠. 갔다가 왔을 때 왕복입니까?
편도, 그 구간이 그래 너무 짧다고 생각은 안 듭니까, 혹시.
사실은 이 전동차가 출발해서 일정 속도를 내고 나서 제동, 제동에 들어가야 되고 하는 구간인데 680, 700이라고 보더라도 이 구간이 한 두 배 이상은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건 짧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송의 시험장에 제가 또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거기는 지금 시험하고 있는 다른 시험장소인데 거기는 제가 직접 타보고 했는데 꽤 길었는데 제가 이번에 600 가까이, 짧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건 업체와 상의를 하셔서 기간을 좀, 구간을 좀 더 늘리고 또 이 전동차가 외부로 탈선이 되더라도 외부로 나가지 않게끔 차막, 콘크리트나 그런 걸로 차막을 설치하고 그런 방안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실 길고 좀 안전하게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시험 자체가 준비를 저쪽 제작사하고 협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일부 언론에서는 어쨌든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정정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안 고쳐진 데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아니, 정확한, 정확한 내용이 안 나왔으니까 정정 보도를 안 하겠죠.
그것보다도 일단 당사자 그러니까 이제 기관사가 본인이 인정을 했습니다. 자기가 제동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에 가서 제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실기를 한 거죠. 우리가 실념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말하는 걸 100% 이 사회가 다 받아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분도 그 직장에 다니시는 분인데 어떻게 보면 그 직장에서 제일 이야기하기 좋은 이야기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건 추후 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또 조사 내용을 보면 알 것이고 탈선방지시스템이라는 게 있죠?
탈선방지시스템을, 제가 알기로는 잡는다 하더라도 이미 그 구간을, 잡는 구간을 넘어서면 탈선 이게 제동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탈선방지시스템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탈선이 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기관사가 정상적인 제동을 안 건 거죠, 사실은.
기관사가 안 걸 때는 이게 작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는 또 틀립니까?
그거하고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기술본부장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도안에서 일어난 사고는 어떤 지금 현재의 방지 대책은 저희가 이번 사고로 인해 가지고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차막이만 이렇게 설치돼 있고 전체 1,000㎞를 뛰기 위해서 주행을 하는 도중에 한 400, 400 정도 우리가 400㎞ 정도 움직이는 상태에서 그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지금 제작사하고 같이 협의가 돼 가지고 제동 지점이 우리가 통과가 되면 알람을 울린다든지 경고 장치를 더더욱 강화를 해서 그 부분에 앞으로 그러한 일이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를 다 봤습니다.
당연히 안 일어나야 되겠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탈선방지시스템이 있는데 왜 작동을 안 했는지.
그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 지금 저희 기지에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호장치가 다 고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속도를 내고 더 이상 속도가 안 나게끔 하는 그런 운전모드가 있는데 제작사에는 각 운행기관마다 그런 부분을 다 흡수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다 보니까 신호에 의한 운행이 되게끔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3개 사가 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이번에 저희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해 가지고 실념을 안 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향후, 향후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안 되고…
사장님, 작년 5월 1일에도 신평역 인근에서 운행 중에 탈선 사고가 있었다, 그죠? 알고 계시죠?
지금 12월 며칠입니까? 조금 전에 12월 29일 날, 그죠? 그것도 탈선이다, 그죠?
혹시 업체의 기술적 결함이나 바퀴 결함이나 아니면 선로 결함이나 그런 쪽으로도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 지난 5월 달에 신평 사고, 사고는 아직까지 최종 검증 결과가 사실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과 한 7개월, 6개월 얼마 만에, 7개월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7개월 만에 어쨌든 탈선 사고가 2건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시운전 중에 일어났든 도시철도 부산 안에서 운행을 마치고 귀가를 하는 중에 일어났든 어쨌든 탈선은 탈선 사고가 맞다 아닙니까, 그죠?
이런 사고가 7개월 안에 이래 2건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제가 교통공사 사장이라 하면 이게 불과 몇 개월 만에 또 일어났네. 그러면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아까 업체에서 운전했던 기관사의 어떤 실수나 작년 5월 1일 날 일어났던 탈선에 있어서는 아직 조사 결과가 안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어쨌든 저희들은, 저희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사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의구심을 조금 더 가지고 우리가 이걸 깊게 들어가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번쯤은 더 들여다 봐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존에 제작사에서 저희들한테 납품해서 현재 운행 중에 있는 차량에 대한 부분들을 다 검사를 했습니다, 제동장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또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니, 사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결과가 안 나왔다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사장님 조금 전에는 또 문제가 없다고 그건 어디서 나온 거죠?
이건 저기 이 사고, 오송에, 증평에 있었던 사고 차량하고 똑같은 모델이 지금 들어와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행되고 있는 이 모델에 대해서 제동장치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다 살펴봤다는 뜻입니다.
여하튼 이게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산시민이 철도를 이용할 때 사실은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라도 우리 교통공사에서 직원들을 조금 더 많이 횟수를 늘리든 인원을 더 충원해서라도 업체, 제가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업체에 자주 방문하셔서 기술적인 문제나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꼼꼼하게 체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업무 페이지 11페이지 보시면 신조 전동차가 지금 32칸이 도입되었죠, 그죠?
새 전동차가 운행되면서 시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런 조사한 게 있습니까?
따로 조사했다기보다 저도 나가보기도 하고 우리 기술본부장도 나가봐서 타시는 분들 승객분들한테 얘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신차라서 조금 만족도는 높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요새 뭐 이래 사실 도시철도를 이용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주는 아니더라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좀 쾌적한 것 같기는 해요. 쾌적하고 좀 타보면 확실히 신차가 왜 좋은지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시철도를 한 번씩 이용하다 보니까 크게 잘못된 부분은 아닙니다. 크게 잘못된 부분은 아닌데 여성배려칸이라고 있죠, 그죠?
저도 가끔은 어쩌다 보니까 그 칸을 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운영시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침 7시부터 해서, 그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굳이 이 여성배려칸에 운영시간을 표시해야 합니까?
아무래도 지금 출퇴근 시간 거의 러시아워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운집을 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또 우리 성희롱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출퇴근 시간에 명시를 해서…
아니요, 사장님. 본 위원 말을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저는 여성배려칸 이게 뭐 좋고 나쁘고 절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운영시간이 07시에서 09시고 18시에서 20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아예 그냥 삭제를 하자는 겁니다.
아니, 이 칸은 여성배려칸이지만 “임산부, 영유아 및 12세 이하 어린이 동반 여성, 여성 고객 편리한 이용 공간입니다. 적극 협조 바랍니다.” 이렇게 아닙니까, 그죠? 이게 그냥 도시철도 운행하는 시간 내내, 내내 이렇게 하도록 해야지 시간을 이렇게 정해놓으면 만약에 남성들이 탔을 경우에는 이 시간에만 내가 양보를 하면 되겠구나 하는 어떤 잘못된 정보를 또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시간 자체를 이걸 없애버리고 그냥 하루 종일 물론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지면 사실 이렇게 지금 대화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죠?
당연히 배려를 해야 되고 하는 건데 굳이 시간을 정해놓으면 특히 여기는 보면 영유아 및 어린이라고 돼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임산부하고 돼 있다 아닙니까? 임산부와 영유아, 어린이는 이 시간에 사실 타지도 않아요. 사실은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안 탑니다. 그분들이 이 시간에 나와 가지고 도시철도 이용해야 될 큰 그게 없어요, 가끔은 타지만. 그래서 이 운영시간 자체를 그냥 빼버리고 이 칸은 도시철도가 첫차부터 막차까지 운행할 때 여성배려칸으로 그냥 그대로 놔두자는 거죠.
예, 위원님 하나의 제안이라고 저희들은 듣고…
사실은 시민의식이 늘어나면 사실 이것도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히 그래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어쨌든 여성배려칸이라 해서 이렇게 필요하니 굳이 시간을 정해놓지 말자는 거죠. 그냥 하루 종일 오픈하자는 거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한번 고민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래 보니까 요새 우측 통행으로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시의회하고 가까운 지역입니다. 가까운 지역인데 이래 한 번 보면 계단이 올라가는 데가 우측이죠,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아침에 막 바쁘면 사실 이 밑에 바닥에 글자를 잘 안 봅니다. 그런데 이 2개가 만약에 바뀌어서 있다면 이건 지금 방향을 표시하는 거거든요, 바닥에서. 그런데 이 2개가 바뀌면 참 좋았다 아닙니까? 이 우측 통행을 하는 같은 방향으로, 이게 거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바닥에 글자를 안 보고 그냥 무의식 중에 가면 좌측으로 올라가라는 표시로 잘못된 정보를 인식할 수도 있거든요. 아주 이거 조금만 생각을 하면 딱 바꾸면 되잖아요. 우측 통행과 방향도 같이 맞아떨어지는데…
말씀 주신 부분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겠습니다.
저도 이용하다 보니까 이래 아무 생각 없이 땅만 보고 가다 보니까 화살표를 보고 올라가다 보면 내가 좌측으로 가 있더라고, 그죠?
아니, 이 방향은 똑같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이거 바꿔도 별로 안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부채, 부채 부분은 사실 많이 힘들 거예요, 그죠? 그 부채 상당 부분이 무임승차 부분이죠?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은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지금 해결하기는 좀 많이 힘들다, 그죠?
예, 제도적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힘든 부분입니다.
중앙정부와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우리 시와 아니면 이 책자에는 보면 노조와 같이 대응하는 방안 해서 뭐 있던데요.
지난 연말에 국회에서 철도산업법인가 하는 개정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의원을 만나서 저뿐만 아니고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결국은 법제화가, 개정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정부 차원에서도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대안으로 지금 요즘 나오고 있는 것들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유심히 지금 모니터링을 하면서 혹시 저희 부산시만 관련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조금 적극적인 그런 대응책을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사가 공동체를 협의해서 한다고 하니 좋은 일입니다, 그죠? 본 위원도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겠습니다. 하고 향후 제일 처음 이야기했던 그런 탈선 사고가 만에 하나, 만에 하나라도 어떤 제동장치나 바퀴에 문제가 당연히 아니길 바래야 되겠지만 혹시 만에 하나라도 미리미리 좀 대처를 해 주시고 점검해 주시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게, 해 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한전의 전기요금 절감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질의를 했는데 그와 더불어 우리 교통공사는 페이지 17페이지 보니까 전사적 에너지 절감 및 전력소요 최적화라는 업무보고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봐 가지고는 어떻게 얼마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내용도 사실은 없고 이렇게 선언적인 내용인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전기요금이 2021년 대비해서 200억이 사실 넘었습니다. 그만큼 가파르게 지금 전기요금이 올라가서 저희 비용 상승, 경비 중에 전기가 차지하는 게 지속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좀 전사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 말은 지금 전기를 쓰고 있는 역사나 아니면 차량이 전부 전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에너지 절감 목표를 좀 만들어서 연간 역사 전력 사용량을 갖다가 한 2% 정도 전체를 줄여야 되겠다. 그래 되면 연 한 5억 정도가 예산 절감이 될 거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2∼3호선 정도 같으면 중간에 변전 과정이 필요 없이 아예 한전에서 직접 공급을 하는 방식으로 가든지.
지금 그 전력은 2만 2,900V와 1호선은?
15만 4,000V를 받아서 2만 2,000V로 변환을 해서 지금 합니다.
그런 내용이고 지금은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전에서 2만 2,900V를 바로 받는 방법을 선택하면 절감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 하면?
저희들 그리 봐 가지고는 개량 사업비 한 300억 정도 절감을 할 것으로 그렇게.
상당한 금액이네요, 그죠? 한전에서는 그렇게 했을 때 한전도 적극적인 협조 가능한 거죠, 이게?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한전이 워낙 지금 상태가 어려워서 조금 시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단계적으로 좀 나눠서 그렇게 변화를 해야만이 우리가 전기에 대해서 방금 금액 정도 도달하면 그것도 크거든요.
그외에 저희들도 별의별 절감방안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한전에 대해서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전기요금 감액면은 아까 내가 한전 내용도 설명드렸지만 그 부분들 어렵지만 한전하고 협의해 보고 자체적으로 전력에 대한, 여기 보면 간단하게 나왔는데 전력소요 절감분 전력 거래 이런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으셔서 조금 더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방안을 수립해서 저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절감하는 부분은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많이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시 상하수도 상승분에 대해서도 부산시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되겠고 전기도 한전과 협의해야 되겠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또 실링제나 부채상환액이나 이런 것도 시하고 협의를 하고.
예, 지금 전기 절감을 위해서 또 아니면 분산에너지법을 통해서 아니면 하수도, 상하수도요금 관련해서 공공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정부든 아니면 한전 공사든 해서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금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역점 추진 과제들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진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굉장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