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김광회 경제부시장께서 특별휴가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1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른 시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10시 09분)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월 11일 김광명 의원님을 비롯한 열여섯 분 의원님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현황입니다. 2023년 12월 20일 강철호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사임하셨습니다.
1월 11일 박대근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12일 김창석 의원께서 대표로 부산광역시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창용 의원께서 대표로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영숙 의원께서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효정 의원께서 대표로 부산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효정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상조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채숙 의원께서 대표로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채숙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지연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영미 의원께서 대표로 부산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종진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태한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환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등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강무길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 이준호 의원께서 대표로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승연 의원께서 대표로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종철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말숙 의원께서 대표로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준모 의원께서 대표로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정철 의원께서 부산광역시교육청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발의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장은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안 17건,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개편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건을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한 의안 44건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1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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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제31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8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월 24일부터 2월 5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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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서명 순서에 따라 강무길 의원과 최영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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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신 강철호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원을 제출함에 따라 사임을 허가하고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신 강철호 의원을 김효정 의원으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나. 부산광역시교육청 (※ 신임간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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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형준 시장께서 2024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며 올해 첫 부산광역시의회 제318회 임시회에서 2024년도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드리고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부산의 도약을 위해 시민과 함께 분주히 달려왔던 지난 계묘년을 뒤로 하고 다시 더 큰 꿈을 품고 새로운 한 해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갑진년 새해 올해 우리 시는 푸른 용의 기운처럼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며 부산의 더 큰 도약과 발전을 이루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지난해 우리 시는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행복 도시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의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시민들과 함께해 온 변화와 도전의 노력으로 부산의 글로벌 도시 역량은 한껏 드높아졌습니다. 세계스마트도시 평가에서 아시아 3위, 국내 1위 도시로 올라섰고 세계 살기 좋은 도시 아시아 6위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도시브랜드 평판에서도 지난해 11개월 연속 전국 1위 도시 평가를 받았고 시민들의 행복지수, 부산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도 국내 도시 중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아울러 세계 유수의 기관과 매체들이 부산의 매력을 소개하고 있고 많은 해외 관광객들이 부산을 찾고 있습니다. 높아진 부산의 도시브랜드 가치는 부산의 새로운 글로벌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산의 도약에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의 변화를 이끌어갈 현안 사업들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글로벌 물류 거점 도시의 핵심 기반이 될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의 기본계획이 지난 12월 확정, 고시되면서 2029년 조기 개항 로드맵이 확정되었고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법이 제정되어 남부권 관문에 걸맞은 공항 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은 친수공원을 전면 개방하는 등 마무리 사업들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고 2단계 사업도 절차 진행에 속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경제 혁신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민생안정에 힘을 쏟았고 지난해에만 역대 최대 규모인 4조 원대 투자와 대기업 유치로 경제활력 증진과 산업 고도화의 기반을 확고히 다졌습니다. 전력반도체 특화단지,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등 미래 신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에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왔습니다. 글로벌 금융 중심도시를 향한 발걸음도 재촉해 왔습니다.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추진을 위한 민·관·정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본사 이전의 마지막 매듭을 짓기 위해 총력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과 대학의 혁신 기반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부산대-부산교대 통합의 부산 제1호 글로컬 대학 선정을 비롯해 라이즈(RISE), 리스(RIS) 사업을 본격화하며 지산학 협력을 한층 강화해 왔습니다. 시민들의 행복하고 살기 좋은 생활 여건 조성을 위해서도 정성을 쏟았습니다. 15분 도시의 확산을 위한 대표 생활권 사업에 본격 착수하고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을 비롯한 지역 커뮤니티 기반 확충 등 따뜻한 공동체 조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시민들의 편리한 발이 되어줄 대중교통 혁신을 위해 전국 최초로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어린이 요금 무료화 등을 도입해 정책 혁신을 선도하였습니다. 시민들의 더 나은 삶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과정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안성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미래 사회로의 전환, 또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위기는 우리 모두가 대비해 나가야 할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국가 간 분쟁 등이 지속되는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고 이는 국내 경제에 위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많은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악화일로인 수도권 집중화와 사회 양극화, 인구 감소 등의 문제들이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의 어려움에도 부산만의 창의적인 꾀와 우직한 깡으로 위기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부산이 먼저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올해 우리 시는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의 실현을 위해 비가역적인 혁신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방점을 둘 것입니다. 남부권 혁신 거점 도시로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 핵심 역할을 우리 부산이 해야 하고 이것이 바로 부산이 글로벌 허브 도시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첫 단추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서 부산에 전 세계 비즈니스와 자본,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환경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수준 높은 교육과 생활환경의 토대 위에 물류와 금융, 디지털·신산업, 문화·관광 분야에서 글로벌 허브도시에 걸맞은 기반과 역량을 갖추어 나갈 것입니다.
올해 시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시민들의 삶이 안정되고 편안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시민 삶의 터전, 지역의 곳곳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행복공동체 기반 조성에 시정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그 핵심 기반으로 15분 도시 확산 및 고도화에 힘을 쓸 것입니다. 대표생활권이 될 1차, 2차 해피챌린지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15분 도시 공동체 플랫폼이 될 생활권 맵을 구축하는 동시에 공동체 교류와 소통 공간을 적극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품격 있는 공공디자인의 확산을 통해 시민 삶터를 윤택하게 하고 신혼부부 럭키세븐하우스 지원, 희망더함주택 공급 등 맞춤형 주거복지와 공공주택 공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생활권 기반의 녹색 생태공간 확충과 함께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친환경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심 곳곳에 생활 밀착형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해운대 수목원 2단계 조성, 부산시민공원 명품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낙동강 유역 5개 정원과 공원의 통합디자인 구상을 통해 생활권 내에 세계적인 명품 공원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부산형 탄소저감 계획을 적극 실행하고 맑은 물 확보를 위한 취수원 다변화 사업도 가시적 성과를 꼭 이끌어 내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은 행복도시의 기본 요건이자 시의 핵심 책무입니다. 안전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 재난안전관리 책임체계를 강화하고 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유기적인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ICT 기반의 도시침수정보시스템 운영, 노후 예·경보시설 정비 등 재난대응시스템을 개선하고 지진예방사업, 재해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자연재해 위험이 없는 안전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감시체계의 보강 등 원전, 방사능 방재 대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시민건강 도시 부산을 만들겠습니다. 서부산의료원 건립,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시립아동병원 건립 등 공공의료시설과 응급 의료 인프라를 적극 확충해 나가고 지역의 필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서도 지역 의료계와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의료버스’ 운영을 고도화하고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등 생애 전주기 건강 돌봄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감염병 대응 및 예방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돌봄, 다 함께 키우는 출산·양육 환경을 만들어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부산형 통합돌봄 ‘부산, 함께돌봄’ 서비스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부산형 사회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에도 힘을 쏟을 것입니다. 장애인의 생활보장과 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자립생활 기반 지원과 일자리 지원, 지원시설 운영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정적인 노후 돌봄을 위한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고령 친화마을 조성, 경로당 활성화, HAHA센터 조성 등 노인 커뮤니티 시설 확충과 복지시설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출산 장려를 위한 첫 만남 이용권 지원금을 확대하고 다자녀 지원 기준 확대 시행에 따른 우대 지원 시책을 적극 마련하는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부산형 영영아반 운영 등 공보육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 강화 등 사각지대 없는 아동 돌봄 및 청소년 보호망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을 곳곳에 확충해 나가고 지역 내 도서관 확충 등 평생학습 기반 조성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친화도시 부산을 만들겠습니다.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동백패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도시철도 노후 차량 교체, 시내버스 편의시설 개선 등 대중교통시설 및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기·수소버스, 자율주행차 등 친환경·첨단 모빌리티 도입과 함께 스마트 교통관리 플랫폼 구축, 스마트 교차로 확대 등 첨단 교통관리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부산형 통합모빌리티 서비스 마스(MaaS) 구축을 비롯한 교통수단 간 연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두리발 서비스와 수요응답형 교통 ‘타바라’ 운영 등 수요자 맞춤형 교통서비스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올해 부산의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을 위해 도시 전반에 글로벌 도시 수준의 인프라와 역량을 확보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세계적 항만 인프라를 가진 부산을 글로벌 물류 거점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남부권 관문공항이자 동북아 물류 중심도시를 완성할 핵심 시설인 가덕도신공항 건설공사를 연내 착공할 수 있도록 조기 보상 및 공사 발주 절차에 신속히 착수하겠습니다. 신공항 배후에 글로벌 공항복합도시 개발을 추진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연계 기능의 시너지를 높여나가겠습니다. 트라이포트 물류 허브 조성을 위한 혁신전략을 마련하고 물류 연계 교통망을 적극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부산신항에 글로벌 허브항만에 걸맞은 인프라를 조성하고 고부가 항만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부산항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입니다.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 BuTX 구축을 위한 사전절차를 신속 추진하고 에코델타시티 조성, 철도시설 재배치 사업 등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들도 활력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적인 물류 거점 조성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글로벌 금융중심도시로 거듭나야 합니다. 글로벌 금융중심도시 조성의 핵심이 될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부산국제금융센터 3단계 사업, 글로벌 금융기관 유치 등 금융 인프라 구축에도 더욱 속도를 높여나갈 것입니다.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를 연내 설립하고 핀테크, 블록체인 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디지털 금융 허브도시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도시를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인재입니다. 부산에 청년 인재들이 모이고 정착할 수 있는 기반 조성과 지원을 적극 강화하겠습니다. 부산형 청년정책 로드맵을 마련해서 주거 지원과 경제적 자립 지원, 각종 참여활동 지원 등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과 기업 매칭 사업, 기업과 대학 협업 등으로 기업 현장에 있는 실무형 인재를 적극 양성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맞춤형 일자리를 더욱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글로컬 대학 추가 육성을 비롯해 라이즈 사업, 리스 사업 등 지산학 협력 기반의 지역 혁신 사업을 한층 더 고도화하여 미래 인재 양성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는 동시에 부산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위해서도 각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 7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미·일 글로벌 리더십 청년 서밋은 부산이 글로벌 인재도시로 발돋움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누구나 마음껏 도전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글로벌 창업도시로의 도약도 필요합니다. 부산 창업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될 부산창업청 설립을 본격화하고 부산 창업엑스포 ‘플라이 아시아(FLY ASIA)’를 연례 개최를 통해 글로벌 창업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혁신창업타운을 비롯한 창업공간을 확충하는 한편, 지역특화 유망기업 등 혁신스타트업 성장 지원을 강화하고 창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 창업펀드를 적극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민생안정과 활력있는 경제 생태계를 만들고 미래 먹거리를 대비하는 디지털·신산업 육성에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2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통해 우리 경제의 뿌리인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동백전의 안정적 운영과 기능 강화를 비롯해 골목상권의 로컬 브랜드화와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등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민생안정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지역 경제생태계 혁신을 위해 미래 첨단산업 중심의 투자유치 활성화에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부산형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투자유치 기반 조성에도 성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역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함께 AI, 양자정보기술, 데이터 산업 등 첨단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부산을 디지털 인재양성의 메카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로봇, 이차전지, 수소, 미래항공산업에서부터 전력반도체, 해양 신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에도 적극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품격에 더해 전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관광도시 부산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품격 있는 문화예술도시의 글로벌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계적 미술관 유치를 비롯해 지역 내 문화·예술 인프라를 적극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 공사를 본격 재개하고 부산콘서트홀 공사를 연내 마무리하여 세계 최고의 공연장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생활문화 저변을 확산하고 지역 예술인의 창작 활동과 복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영화도시 부산의 브랜드를 더욱 높여나가고 영상, 게임,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시장의 확대에 발맞춰 우수 콘텐츠 개발과 함께 콘텐츠 산업을 특화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스포츠 시설 현대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올 2월에는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각종 스포츠 대회 유치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글로벌 IP, K-콘텐츠와 연계한 세계적인 관광콘텐츠를 적극 육성하고 비짓부산패스(VISIT BUSAN PASS) 활성화를 비롯해 관광수용태세를 한층 더 개선하여 부산 여행을 활성화하고 해외 관광객 유치를 늘려나가겠습니다.
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제회의 복합지구 활성화와 유니크베뉴 발굴 육성을 통해 세계적인 마이스 도시 인프라와 브랜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해상관광 콘텐츠 도입을 비롯해 해양레저 관광 거점도시로서의 기반을 폭넓게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부산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 글로벌 허브도시로의 더 큰 도약을 위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힘찬 비상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우리 시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부산, 전 세계인이 모이고 누비는 글로벌 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남부권 발전을 견인할 진정한 대한민국 중추도시로서 글로벌 도시에 걸맞은 혁신역량과 도시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시정 전 분야에서 혁신의 결기를 더해 가겠습니다.
시민들께서 따뜻한 공동체 속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민생의 현장을 보다 세심하게 살피고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는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 해결에 있어서도 정부와 국회, 시의회와의 협력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해법을 찾고 실마리를 하나둘 풀어나가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으로 나아가는 길에 우리 시는 항상 시의회와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안성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갑진년을 맞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건승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새 희망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금년도 시정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은 2024년 주요업무계획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1월 1일 자 및 1월 12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윤수 교육감께서 2024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갑진년 새해를 맞아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도 부산광역시의회 시작을 여는 새해 첫 임시회에서 부산교육청 주요정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부산교육은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새로운 변화를 위한 도전과 도약을 거듭하며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전국 최초 부산학력개발원 설립을 시작으로 부산형 학력신장시스템을 구축해서 깜깜이 교육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학력 신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부대낌을 통해 체력은 물론 인성과 지력을 키우는 부산발 인성교육 아침체인지는 잠자는 교실을 깨우고 진정한 전인 교육으로서 전국에 뜨거운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컴퓨팅 사고력을 갖춘 미래인재로 키우기 위해 코딩 및 소프트웨어(SW)·AI 교육도 선제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서부산공고를 부산항공고등학교로 전환하고 특성화고 학과를 재구조화해서 지역맞춤인재 육성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까지 신입생 충원도 어려웠던 학교가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2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8년간 미인가 상태였던 탈북민 대안학교인 장대현중·고등학교를 정식 대안학교로 승인하고 부산오륜학교를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해 소외되는 청소년들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희망사다리 교육복지 안전망도 촘촘히 다졌습니다. 온종일 든든한 책임교육 돌봄 실현을 위해 늘봄학교 50개 교를 시범 운영하였고, 현재 교육청 도서관과 민원실,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에 24시간 돌봄센터 일곱 곳을 개관하여 운영 중입니다. 학교 담장까지 허물어 통학로를 확장하는 등 통학안전정책 추진에도 전력을 다하였으며 항상 열린 자세로 존중과 신뢰, 소통의 교육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교육부 주관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어 부산발 교육정책의 우수함을 인정받았으며,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전국 시·도교육청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부산교육청이 신뢰받는 교육청으로 거듭나게 된 것은 부산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부산시민 여러분의 성원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부산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지역 소멸의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유능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산을 활력있는 교육도시로 재탄생시켜야 합니다.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 지방화 시대에 부산이 대한민국 제2의 수도로 우뚝 서야 한다는 절박한 시대적 사명으로 부산을 살리는 데 우리 교육청도 신명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시장님과 함께 2024년 올 한 해를 온 마을이 나서서 부산의 모든 아이를 교육하는 진정한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2023년도에 추진하여 성과를 냈던 우수한 정책들이 현장에 뿌리를 내려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습니다. 학력 신장과 아침체인지를 통한 인성교육, 소프트웨어·AI 교육이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나타날 수 있도록 더욱 내실화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사업은 지역 간에서 이제는 지역 내로 확대하며 다문화·탈북학생 맞춤교육과 학교 밖 청소년 교육활동 지원 등 희망사다리 교육복지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통학로 안전망 구축과 교육공동체와의 소통에도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둘째, 교육발전특구 추진으로 부산교육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지역 인재가 부산에서 성장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3월부터는 부산시를 포함한 부산의 공공기관이 모두 힘을 합쳐 희망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저녁 8시까지 돌봄을 실시하고 또한 희망하는 대부분의 2학년 학생도 돌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내년까지는 1, 2, 3학년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돌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돌봄을 넘어 우리 아이들의 학력까지 챙길 수 있도록 영어 말하기 등 학습형 방과후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돌봄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긴급돌봄센터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부산형 늘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모두의 지혜를 모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열풍을 일으킨 아침체인지에 이어 올해부터는 부산발 인성교육 2탄인 독서교육 활성화에도 적극 시동을 걸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지성과 인성을 겸비토록 하고 조화로운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독서를 통해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확산적 사고의 지평을 넓히는 것은 물론이고 민주시민성 함양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와 생성형 AI가 교실에 등장하는 디지털 빅뱅시대에 교사의 디지털 기기 활용 지도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교수·학습 방법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자체·기업과 연계한 자율형공립고 2.0과 기숙형중학교 설립, 부산국제 K-POP 고등학교 설립 등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글로벌 국제도시로서의 도약을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부산의 특성화고 체제도 항공, 항만물류, 금융, 관광, 원자력 등 지역산업과 신기술 중심으로 전면 재구조화해 부산에 정주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글로벌 인재를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학교현장 지원체계 구축과 교육공동체 복원으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1월 4일 전국 최초 학교지원전담기구인 부산학교행정지원본부가 문을 열었습니다. 학교 행정업무를 이관하여 교직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교의 늘봄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사가 본연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지원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학생, 교사, 학부모,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교육공동체 회복 대토론회를 통해 교육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여 교육공동체를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난해 성과에 이어 올해도 우리 아이들이 재능과 열정을 꽃피우고 미래를 위한 큰 꿈을 키워나가도록 지원하는 부산교육의 힘찬 행진은 계속됩니다. 2024년 부산교육은 교육발전특구 추진을 통해 교육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학력, 늘봄,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단 1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부산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건승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24년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월 25일부터 2월 4일까지 11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5분 자유발언(정태숙·이복조·송상조·이준호·이종환·김창석·최영진·문영미·박종율·김재운·김효정·반선호·이승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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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8분)
이상으로 안건 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 출신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유엔평화문화특구로 지정된 유엔기념공원 주변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을 중심으로 유엔평화문화특구가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가 2010년 5월 지정한 특구로 일제강제동원역사관 등 다양한 역사문화 인프라와 세계 유일의 유엔기념공원이라는 역사적 특성 등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유엔평화문화 특구가 전국 181개 지역특구 중 1위로 대통령상을 수상하면서 지역특구로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시에서는 매년 11월 11일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턴 투워드 부산이라는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 기준으로 1,000여 명이나 모이는 대규모 행사로 2020년부터는 유엔참전용사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격상되어 개최되고 있습니다. 턴 투워드 부산 등 의미 있는 행사가 열리고 있는 유엔기념공원과 부산문화회관 일대를 둘러보고 대규모 행사를 유치하기에 충분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지 몇 가지 짚어보았습니다.
먼저 유엔기념공원 일대에는 각종 규제로 인한 개발제한으로 인해 낙후된 정주 여건 속에 주민들은 불편함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엔기념공원 주변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대규모 인프라 구축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건축물 고도제한으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과 상권 활성화에도 한계가 있어 관리는커녕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화면의 사진과 같이 도로를 경계로 유엔기념공원과 그 반대편은 극명하게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도를 따라 늘어선 녹슨 가림막과 각종 폐기물 등이 가림막 속에 방치되어 있어 주민들은 열악한 생활 환경 속에서 기약 없이 참고 인내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유엔기념공원 주변에는 대규모 행사에 참석한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조차 갖춰져 있지 않은 데다 주차 공간도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들로 인해 지역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으면서 결국 행사로 인한 교통체증 등 불편함만 감수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부산의 유일한 자산인 유엔평화문화특구의 위상에 걸맞은 주변 정비와 함께 대형 주차공간 확보 등 부산시의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합니다.
둘째, 관광객들의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수적인 인프라 조성을 반드시 추진해 주십시오. 특히 특색 있는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참전국 대표 음식거리 조성과 함께 대형 주차공간 확보를 거듭 제안하며 방문객들이 머물고 갈 수 있는 숙박시설도 검토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반시설 조성을 통해 방문객들의 체류 시간이 늘어나면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유엔기념공원과 문화회관을 연계한 특색 있는 역사문화관광 콘텐츠 개발과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이 유엔평화문화특구에 걸맞은 주변환경 개선과 더불어 턴 투워드 부산이 의례적인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산을 넘어 전 세계 방문객들이 평화와 희생이라는 인류 공통의 숭고한 가치를 부산에서 느끼고 주변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부산시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전 세계 유일무이한 유엔평화문화특구 주민과 함께 세계적 명소로 도약하자!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이복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복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기차의 원활한 보급 활성화와 친환경·탄소중립도시에 부산시가 한 발 더 갈 수 있도록 제도적 점검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등록세 등의 감면으로 세제 혜택과 지자체의 다양한 보조금 정책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부산시는 2023년 5월 기준 전기차 보급은 전체 차량 150만 대 중 2만 7,000대로 약 1.8%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적은 비율이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반납 절차, 사용 후 배터리의 처리 방안, 원활하지 못한 유지보수 등 다양한 문제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부산시의 원활한 전기차 보급 활성화와 탄소중립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보급 정책에서 나타난 부작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무엇보다 전기차 배터리는 탄소중립시대의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전에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조항으로 인해 지자체에 반납해야 했으나 해당 조항 삭제로 2021년 이후 등록 차량에 대해서는 반납의 의무가 사라졌습니다.
사용 후 배터리는 전기차의 사용이 종료된 배터리의 셀 일부를 수리 및 교체, 재제조, 재활용 등으로 전환해 다시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어서 경제적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부산시의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은 4,794대로 현재까지 30개 정도의 배터리가 회수되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산시에 모두 반납되어야 할 배터리입니다. 반납된 배터리는 외관 검사, 전기적 검사, 잔존가치 평가 등을 거쳐 재사용 가능한 배터리는 민간에 매각되며 잔존 용량과 성능을 고려하여 재사용, 재활용, 재제조로 가공되어 소비자에게 다시 제공됩니다.
2022년 기준 시·도별 자동차 등록 대수를 보면 부산시는 약 150만 대로 6위에 해당합니다. 향후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전환될 경우를 고려한다면 부산시의 전기차 시장가치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사용 후 배터리 시장도 매우 전망이 밝은 사업으로 예상됩니다. 배터리의 유효기간은 약 10년 이내로 추정하며, 향후 4∼5년 후에는 사용 후 배터리의 배출량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다량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사용 후 배터리의 거점수거센터도 없고 주요 산업인 재제조, 재활용, 재사용 등 관련 산업 시설도 미흡합니다. 부산시 차원에서의 정책 마련과 지원책 방안에 대한 고민과 사용 후 배터리 운반, 다시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 등 다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크게 세 가지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주도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내외 사업 동향과 기술 현황 파악 등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선제적인 행동과 생태계 조성의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입니다.
둘째, 부산시는 사용 후 배터리 사업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해 기업 및 단체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다양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 산학연계 등을 촉진하여 사용 후 배터리의 재활용, 재사용, 재제조 등 관련 사업이 활성화되어 친환경·탄소중립도시로의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셋째, 부산시가 대표적으로 지자체 소유 전기차나 대규모 배터리의 저장장치를 활용한 모범사례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선두적으로 수행하여 좋은 예시를 만들어 다른 지자체에 전파함으로써 지방정부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친환경 배터리 관리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무역협회의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의 재활용 산업 육성을 위한 원료 확보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발생량은 440개지만 2030년 이후 10만 개 이상 배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용 후 배터리의 생태계가 마련된다면 향후 부산시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도시광산이 될 것입니다. 부산시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의원입니다.
오늘날 부산은 영화도시, 웹툰도시, 게임도시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문화적 역량을 자랑하는 문화도시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지스타, 부산 글로벌 웹툰페스티벌 등 우리 시대를 대변하는 문화생태계를 잘 아우르고 시의적절하게 콘텐츠를 개발하며 관련 문화산업이 세계 최고의 명성을 떨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허브이자 문화도시가 무한한 나래를 펼쳐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초석이 될 순수학문 즉, 순수예술 또한 튼튼하게 키워야 하기에 우리 부산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부산은 문화 불모지라는 소리를 숱하게 들어야만 했었습니다. 강산이 두 번쯤 변한 지금 부산은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풍부한 이야기를 품고 있는 도시로 탈바꿈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부산은 영화의 도시, 드라마의 도시 그리고 게임과 웹툰 같은 신규 콘텐츠 트렌드까지 선도하는 콘텐츠 도시로 불리고 있습니다. 창작자들의 무던한 노력과 시민들의 호응 그리고 부산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합쳐진 결과일 것입니다. 문화도시 부산이 더욱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부산에서 나고 자라 예술교육을 받고 부산을 잘 알고 부산을 사랑하는 부산 예술인이 부산에서 작품 활동을 하며 제2의 이우환이 되고 차세대 제갈삼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부산시립미술관은 최근에 상업성이 뛰어난 해외 작가들에게 주로 초점을 맞추어 전시를 기획하고 있어 지역 출신 예술가들에게 전시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부산시립미술관에서 열린 한 외국인 작가의 전시는 20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되었고 평일 평균 2,500여 명의 관람객이 찾아왔다고 연일 기사가 났었습니다. 부산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과 예술적 업적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시립미술관과 부산현대미술관은 부산 출신 예술가들의 업적을 강조하고 그들의 작품을 미술계 내에서 주목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해야 합니다. 부산시의 지원으로 예술계가 튼튼하게 뿌리내리고 부산 출신 예술인들이 부산에 돌아와 고향에서 작품 활동을 하며 부산시립미술관, 부산현대미술관에서 전시를 펼쳐 시외로부터 관람객을 끌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을 확인하였습니다. 전통과 현대는 공생해야 하며 순수예술이 탄탄하게 자리 잡아야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부산시는 예술인들에게 창작 공간을 제공해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입주 작가들이 지역 작가들과 협력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제공으로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만 부족합니다. 제한적인 지원이 아닌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예술인들과 직접 소통하고 해결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박형준 시장님께서도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만드는 데 궁극적으로 필요한 마지막 퍼즐은 부산을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만드는 일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부산오페라하우스와 부산국제콘서트홀을 채워나갈 부산의 문화예술이 더욱 다양하게 빛날 수 있게 된다면 부산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도 당연히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부산 출신 예술가들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시 기획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예술가,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부산의 예술가들이 자신의 예술적 업적을 전 세계와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형준 시장님, 하윤수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준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침례병원 정상화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침례병원은 2017년에 도산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아직까지 인구 23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에는 응급실을 동반한 대형병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금정구에서 골든타임이 요구되는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하면 시민들께서는 응급의료기관까지 많은 거리를 이동하셔야 합니다. 이로 인해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년 박형준 시장님의 큰 노력으로 주식회사 유암코로부터 499억 원에 침례병원 부지를 시 자산으로 매입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부지 매입 이후 2년이 지났지만 그 이상의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많은 노력은 했지만 결과물이 없습니다. 작년 12월 부산시와 백종헌 국회의원실의 다양한 노력으로 부산시 숙원사업인 침례병원 공공화 안건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 안건으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 심의 결과 안건이 의결되지 못하였고 결국 침례병원 공공화는 다음 기회로 미뤄졌습니다. 건정심에서는 통과 실패의 사유로 구체적인 병원 운영 방안에 대한 제시가 없었고 적자가 발생했을 때의 대책이 부족하다, 또 부산시의 침례병원 공공화 사업 계획과 입장을 더 검토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건정심을 탄탄히 준비하지 못한 명백한 부산시의 실책입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통과에 실패함에 따라 침례병원 정상화 안건은 곧 있을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위원회에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부산시는 더 바삐 움직여야 됩니다. 부산시는 올해 초 침례병원 공공화 사업이 건정심을 넘을 수 있도록 하루빨리 지적사항에 대한 자료를 보완하고 건정심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안 되면 말고 식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제2의 수도인 부산에서 응급실을 찾지 못해 경남까지 이송되어 가는 의료 시스템은 매우 부끄러운 상황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소중한 영역은 없습니다.
부산시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침례병원 공공화 안건이 올 초에 있을 건정심에 반드시 통과되도록 마지막 기회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응급환자는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침레병원의 조속한 정상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서구 출신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진 위험지대인 부산지역 특성을 반영한 부산형 지진안전 종합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일본 노토반도에 7.4 규모 강진이 덮쳐 지금까지 이백 수십 명의 사망자가, 수십 명의 실종, 1,000명 이상의 부상, 3만 명 이상의 이재민과 8조 수천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수치는 현재도.
우리나라에서 과학적 지진 관측이 시작된 1978년 이후부터 1998년까지 연평균 19회, 1999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71회, 최근 5년간 연평균 82회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그 빈도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에는 105차례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2016년 규모 5.8 지진, 경주 지진, 2017년 규모 5.4의 포항 지진과 지난 11월 30일 규모 4.0의 경주 지진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 규모 6.5 이상의 지진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부산과 그 인접 지역에 위치한 동래, 일광, 양산, 울산단층은 활성단층으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산이 많은 부산은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클 것으로 지질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이번에 일본에서 발생한 규모 7.6 강진 여파로 우리나라에 지진 해일이 밀려와서 최대 해수면 수위가 1m 이상으로 관측되었습니다. 일본 지진으로 우리나라에 최고 2m와 2.76m의 지진 해일이 밀어닥쳐 1983년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됐으며 1993년에는 4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지역의 지진 대비 시설물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진 대비 피난시설과 시설물 내진 보강 실태를 감찰한 결과 34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지난 8월 20일에 밝혔습니다. 원전 밀집 지역인 부산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부산의 초·중·고등학교의 건물들 대부분이 지진에 무방비 상태이고 특히 조적조 건물이 많아 더욱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 회기에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조례 제정을 통하여 지진재해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생명과 안전, 교육시설의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진 위험지대인 부산에서 안이하게 대처한다면 예측 불허의 자연재해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부산시와 교육청이 합동기구를 만들어 체계적인 방재교육훈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실시해 주십시오.
둘째, 상황별로 구체적으로 기술한 실용적인 지진 방재활동 매뉴얼을 만들어 전 시민에게 배포, 홍보하여 생활 속에서 숙지하도록 해 주십시오.
셋째, 기존 시설물의 내진 성능에 대한 평가 및 보강 대책을 수립하고 위험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순차적으로 내진 성능을 보강해 주십시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정한 조례 등을 토대로 부산시와 교육청이 부산형 지진안전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 지진 위험지대 부산, 부산형 지진안전 종합대책 마련 촉구!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상구 출신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입니다.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은 끊임없는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역동적이고 유망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 저성장 시대에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시가 폭풍 성장하고 있는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에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관련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헬스케어는 건강관리, 치료기술 지원 등 수준으로만, 그 이후에는 비대면 진료 등의 취약계층 돌봄과 경증 만성질환자 관리 등 맞춤형 건강관리 강화수단으로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IoT, 클라우드 등의 기술을 접목하여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2027년까지 5,088억 달러, 한화로 683조 원 규모로 연평균 18.5%의 높은 성장세를 전망하고 있는 바, 시장 선점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부산시의 여건을 들여다보면 첫째, 4개의 의과대학, 5개의 대학병원, 27개의 종합병원, 5,000여 개의 병·의원이 있으며 22개의 종합대학과 116개의 관련 학과, 매년 3,000명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등 충분한 병원과 관련 대학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둘째, 부산시는 해양항구 도시로서 아시아 물류거점 도시임에 따라 해양선박 내 ICT 기술을 적용한 원격의료 시스템을 개발하여 전 세계의 선원들을 대상으로 원격 진료 및 UAM을 활용한 긴급의료체계 플랫폼을 구성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셋째, 부산시는 2021년부터 전국 광역지자체 중 초고령 사회에 최초로 진입하여 다양한 질병에 노출돼 있는 고령자들에게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를 다각도로 시행하여 사회적 안전장치와 돌봄체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부산시는 풍부한 인프라, 해양, 고령화 분야로서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능력과 기회가 충분합니다. 하지만 현재 부산시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의 방향성은 어떻습니까? 관련 분야의 기업 및 지원체계가 미비하여 바이오, 스마트 헬스분야 앵커기업도, 종합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도 부재합니다. 아예 갈피를 못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해양 도시로서의 위상, 초고령 진입 등의 부산의 특성을 고려한 해양 분야, 고령화 분야에 특화된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을 우선적으로 집중 육성함과 동시에 빅데이터, AI, ICT와 같은 디지털 기술을 조속히 도입하여 치료뿐만 아니라 질병의 예방, 예측, 관리가 가능한 정밀 의료기술 및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관련 분야의 지산학 및 병원, 연구소와의 네트워크를 확산시켜 다양한 주체들의 협업 환경을 조성하고 법률 서비스, 투자 매칭 등 전문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을 대대적으로 투입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스마트 헬스케어 관련 분야에서 배출되고 있는 고급 인력의 수도권 등 지역 외 유출을 방지하고 부산에서 창업하거나 근무하면서 정주할 수 있도록 우수 인력 유치 지원 및 거주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맞춤형 인력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부산형 규제 완화를 위해 규제자유특구,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여 임상요건 완화를 통한 혁신 제품의 빠른 시장 진입을 도와 부산시민의 수준 높은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하여 부산 경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폭풍성장하는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의 전략적 지원을 위한 정책 제언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최영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최영진 의원입니다.
지난 9월 공연과 관광 분야를 접목한 공연관광 추진을 제안하였으나 아직 정책적 변화는 물론 다소 미온적인 대응에 대해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외국인 관광 규모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재작년과 같은 기간보다 거의 5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그간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중 일본인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지만 최근에는 가요, 영화 등의 K-콘텐츠의 인기가 급상승으로 베트남 등 관광시장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7년도 이후 정부에서도 한국관광공사 주도로 외래 관광객을 대상으로 태국 등에서 공연 홍보 마케팅을 추진한 결과 난타, 김종욱 찾기 등의 공연 등이 대표 작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K-콘텐츠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부산에서 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공연관광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를 위해 우선 부산시는 개별 관광객, FIT로 재편되고 있는 관광시장에서 부산에서 공연을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긴 호흡을 가지고 추진할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대해 볼 만한 점은 지난해 처음 개최된 공연페스티벌인 비팜(BPAM)이 성과를 거두었고 올해는 작년보다 규모를 확장하여 개최 준비를 하고 있어 보다 많은 관광객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캐나다 퀘백에서 시작되어 3억 명 이상이 관람한 인기 공연 태양의 서커스가 올해 1월부터 부산에서 관람이 가능해지면서 유료 점유율이 83%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공연관광으로 부산을 알릴 적기라고 봅니다. 이럴 때 부산 관광이 글로벌 도시로 위상에 맞는 내실도 함께 다져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 공연을 보려 부산에 오게 하려면 수용 태세 정비를 위한 현장 실태를 파악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연 콘텐츠 측면에서는 부산시 내 공연장의 수, 연간 공연 횟수, 관람객 추이 등을 파악하여 관광 상품화 가능한 공연장과 작품 및 장르 발굴이 필요합니다. 마케팅 측면에서는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공연정보 열람에서 티켓 예약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종합 플랫폼을 구상하여 주십시오.
둘째, 문화시설 규모별 맞춤형 관광객 유치 전략을 검토하여 주십시오. 부산에는 2025년, 2026년에는 대형문화시설이 연이어 개관을 앞두고 있어 이미 많은 소규모 공연장도 있기에 공연장별 맞춤형 관광객 유치 전략이 필요합니다.
셋째, 다양한 문화예술, 관광 주체들과의 협력이 가능한 새로운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여 주십시오. 예술가, 공연 기획 및 제작자, 관광업계가 정보를 주고받고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갖추어야 관광객 유치도 가능할 것입니다. 문화매력 도시, 차별화된 글로벌 관광 도시 부산이 되기 위해서는 공연보기 좋은 도시 부산이 답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길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외국인에게 어필되는 부산의 매력은? ‘문화매력도시 부산’ ‘공연 보기 좋은 부산’이 답이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입니다.
여러분은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위험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대부분 보험을 생각하실 겁니다. 부산시도 부산시 공유재산을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손해보험 및 공제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건물, 선박 및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공작물·기계 및 기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유재산 관리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허술한 부산시 공유재산 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관련 전반적인 조사와 시정 조치를 촉구하면서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목적은 공유재산의 보호, 취득, 처분 및 운용을 비롯하여 효율적인 관리업무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공유재산 관리 책임주체로서 손해보험과 공제 가입 의무가 부산시 자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탁 및 대행기관 또는 구·군이 손해보험과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여 법령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위탁시설이 많은 사회복지국, 여성가족국, 시민건강국이 제출한 공유재산 중 건물에 대한 손해보험 및 공제 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복지시설 및 일반시설 중, 총 58곳 중 86.2%에 달하는 50곳이 민간, 공공에 위탁하거나 구·군에 위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산시가 아닌 시설이나 구·군, 수탁자 54.5%의 30곳이 계약자로, 45.5%의 25곳이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으며 미가입된 시설도 3곳이나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파악된 자료에 의하면 부산시 전체 공유재산의 손해보험 및 공제 가입 대상 중 직접 관리나 무상대부한 재산을 제외한 293건이 민간이나 공공위탁, 대행 또는 구·군 위임 등의 형태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 중 부산시가 공유재산 손해보험 및 공제의 계약자와 피보험자로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반이 넘는 54.2%의 159개가 부산시가 아닌 수탁자가 계약자로 가입되어 있으며 피보험자의 33.1%의 97개가 역시 부산시가 아닌 수탁자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법령 위반입니다.
이처럼 손해보험 및 공제가입 주체가 부산시가 아닌 민간위탁, 공공위탁 대행시설로 되어 있을 경우 권리관계가 명확치 않아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보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속한 복구 등 배상책임 처리에 따른 법적 소송이나 불필요한 분쟁으로 행정력 낭비뿐 아니라 재산권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손해보험 및 공제가입 주체인 부산시가 사고발생 시 공유재산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가액을 산정해야 재정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음에도 법령을 위반함으로서 공유재산관리업무의 공백을 초래하고 있는 부산시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시정조치를 요구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공유재산의 손해보험 및 공제 가입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재산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하여야 합니다. 올해 2024년부터는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손해보험 및 공제 가입 주체 의무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유재산의 손해보험 및 공제 계약자, 피보험자, 보장범위 등을 재정비하여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의 재정손실을 방지하고 시민 세금으로 형성된 재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보험가입액의 적정 예산편성으로 합리적인 재산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셋째, 부산시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을 공유재산 무상대부 사용자와 수탁자에게 해당 보험료 및 공제금을 부과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은 부산시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적극적인 관리를 통한…
책임성 강화를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부산시 위탁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책임성 강화 촉구!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율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출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남녀노소가 선호하는 파크골프를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기 위해 필요한 파크골프장이 실효성이 있는 없는 땜질식 처방으로 관리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부산시내에 파크골프장은 17곳 중 특별히 7곳은 낙동강변에 있는 생태공원 내에 있습니다. 특히 낙동강변 파크골프장에는 부산의 파크골프 이용객의 80% 이상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 중 화명생태공원 내에 있는 파크골프장 이용객은 하루 평균 약 1,800명 이상이 이용하는 인기있는 구장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새벽,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용객이 찾고 있어 구장은 관리는커녕 시설의 안전장치조차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본 의원이 발언에 앞서 현장의 실태를 점검해 보니 정말 참담한 여건 속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체육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산사정으로 아직 잔디식재가 완료되지 않은 구장에서 구장의 노면이 고르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곳곳에는 우천시 물길이 지나가는 만들어진 큰 구덩이가 네 곳이나 있어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매일 1,000명 이상의 어르신이 체육활동을 하는 공간이 자칫 어르신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간이 될까 우려스러웠습니다. 과연 관리부서는 있는 것인지, 관리는 되고 있는 것인지, 안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안일한 관리 실태를 확인해 보니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당장 부서에서는 예산과 인력 부족이라는 답변을 되풀이하는 사이 안전사고로 이어질까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부산시에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는 무엇을 했으며 관리계획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인근 양산의 파크골프장을 본 의원이 직접 방문해 보니 잔디관리는 물론 이용객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첫째, 급증하는 이용객에 대비한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 구장 관리 방식 등을 담은 파크골프장 종합관리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생태공원 관리부서에서도 파크골프장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통해 보다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해 주십시오.
둘째,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것은 화명생태공원 내 파크골프장의 신속한 완공을 촉구합니다. 특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네 곳의 큰 물웅덩이 구장에 대한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급증하는 수요에 맞는 기설치된 파크골프장의 확대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부산시 내 파크골프장 중 규모가 큰 구장으로 몰리는 현상을 피할 수 없어 구장의 관리는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문체부는 체육시설의 종류에 파크골프장을 포함하는 내용의 체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구장의 시설점검 및 이용자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이러한 어르신의 건강증진과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해 구장 관리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이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거듭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땜질식으로 관리해 온 파크골프장, 부산시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라!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출신 김재운 의원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판매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온누리상품권은 상품권 판매규모가 커진 만큼 상품권 미회수액과 상품권 사용에 대한 부작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문제를 짚고 부산시의 적극적 해결 노력을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의 소비자본 유입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발행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용 유가증권입니다. 중기부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판매금액은 2009년 첫 발행 당시 105억 원이었으나 2020년에는 4조 139억 원이며 2009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판매액은 19조 7,061억 원으로 초기 대비 약 1,900배 증가한 것이 확인됩니다.
그러나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활성화되면서 이에 따른 문제점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전통시장법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는 개별 가맹점 등록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상인들만 할 수 있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에 의해 설립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전통시장법에 따른 시장에 포함되지 않기에 해당 상인들은 온누리상품권 개별 가맹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농수산물도 도매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온누리상품권을 받더라도 이 상품권을 합법적으로 환전할 수 없습니다.
국회 예결특위 검토보고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의 누적 미회수액은 2023년 9월 기준 약 6,659억 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 중 상당 규모가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방치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국회에서도 도매시장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처에 포함하는 전통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전통시장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각각 전통시장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으로 모법이 다른 데다 중기부 또는 농림부와 해수부로 관할 기관도 다릅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발행 권한은 중기부 장관에게 있고 가맹 대상 확대는 전통시장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이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부산시민인 이상 부산시가 권한과 사무의 범위를 핑계로 남일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시민권익의 보호와 증진은 부산시의 가장 큰 책무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에 따라 도매상인으로서의 지위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이들에게 온누리상품권이라는 추가 이익을 보장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부당한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하며 도매시장 내에 있다는 이유로 소외되는 다른 소매상인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울산의 경우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소매상인들을 모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하게 조치했습니다. 중기부에서도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의 일부 소매점들이 조건을 갖추어 전통시장법에 따른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신청할 경우 적극 수용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행정기본법 제3조2항에 명시한 행정의 능률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법령 등과 제도를 정비·개선할 책무를 다하여 주십시오.
이를 위해 첫째,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요구하여 문제의 근원적인 해소에 앞장서 주십시오.
둘째, 관련 권한이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만큼 본 사안을 부산시-구·군 단체장 회의의 의제로 채택함은 물론 기타 모든 자리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여 도매시장 내 소매상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셋째, 문제 해결에 대한 구·군 참여 독려를 위해 구·군이 골목형 상점가 지정 등을 추진할 경우 부산시가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나서 주십시오.
넷째,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대시민 안내와 홍보는 물론 상품권 가맹 상인들에 대한 계도와 교육을 진행하여 부당사용을 사전에 방지해 주십시오. 행정기본법 제3조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할 책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능동적 역할분담과 수행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온누리상품권 부당 사용 피해 부산시는 시민을 위한 역할을 다 하고 있는가?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덕천·만덕 출신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2023년 부산사회조사 결과를 받아들이고 개탄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부산의 고질적 문제인 동서 불균형 문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원도심과 서부산권 주민들의 불만은 더 커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부산권에 비해 원도심과 서부산권 주민들은 소비생활, 공교육, 문화여가, 대중교통에 대하여 낮은 만족도를 보였고 그 격차도 이전 조사에 비하여 줄지 않았습니다. 비교적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강서구를 제외하면 격차는 더욱 크게 나타납니다. 그 결과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와 행복체감도도 하락하였고 현재 거주하는 지역구에 정주하고자 하는 주민 비율도 동부산권에 비하여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313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동서 불균형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박형준 시장님께서는 서부산권 주민들이 생각하는 소외감을 하루빨리 극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현재 균형발전계획이 2030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성과를 이루어내기 힘들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지표상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부산시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성적표입니다. 더 이상 말뿐인 균형개발이 아니라 원도심과 서부산권의 주민들에게 와닿는 정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상상만 해도 내가 사는 곳이 더 좋아지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부산시는 소외된 권역의 주민들에게 어떠한 부산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희망입니까? 혹은 절망입니까?
본 의원은 현재 원도심과 서부산권의 세 번의 골든타임이 놓여있다고 봅니다. 부산시와 교육청이 적기에 적절하고 창의적인 정책으로 접근한다면 원도심과 서부산권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첫째,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공교육입니다. 부산시와 교육청은 서부산권과 원도심의 공교육 내실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회조사결과에 따르면 동부산권과 서부산권의 사교육비 격차는 이전에 비하여 늘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에 공교육 환경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면 지역격차가 자녀세대까지 되물림 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시와 교육청은 지역 간 차등지원을 넘어 학교별 성취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부산형 인터넷 강의를 통해 개인선택형 학습기회도 제공하고 있는 만큼 보다 내실을 다지고 교육 격차를 줄여가기 위한 대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여야 합니다.
둘째, 낙동강 백년대계를 수립하여 서부산권의 전환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을숙도·맥도·삼락·대저·화명 등 5개 생태공원을 묶는 통합디자인을 통해 부산시민이 누릴 수 있고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낙동강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시민들은 녹지공원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건으로 접근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원 속 도시 부산이라는 목표를 내세운 만큼 시민이 찾아가는 공원이 아니라 시민에게 다가가는 공원이 되어 지역주민의 여가장소를 제공하고 정신건강을 책임지는 공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경부선 지하화 사업입니다.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통과에 따라 서부산 일대의 역세권 슬럼화와 도시 단절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지하화 이후에 철도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따라 서부산권의 도약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계획수립단계부터 목적의식을 명확하게 하여 원도심-서부산권 부활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삼아야 합니다. 특히 부산역과 부산진역에 이르기까지 그 구간은 프랑스 리브고슈 지구를 벤치마킹한 만큼 전향적인 규제 완화와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상업, 주거, 교육, 문화, 녹지를 아우르는 혁신적인 개발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원도심과 서부산권이 재창조될 수 있는 세 번의 골든타임을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교육문제와 낙동강 통합디자인, 경부선 지하화까지 동서불균형 문제에 대한 해결의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끌어올리고 부산의 성장동력을 창출해 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산의 동서 불균형이 해결될 때까지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지적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균형발전정책 마련을 거듭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서부산권 발전의 골든타임, 더 이상 놓치지 말라!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새해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입니다.
우리에게 2023년 11월 29일은 허탈하고 절망적이며 참담했으며 굴욕적이기도 한 날이었습니다. 119 대 29라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참혹한 성적표를 받은 날입니다. 막판 대역전 가능성, 엑스포 유치 초박빙, 표심은 한국에 우호적이라는 대국민 희망 고문의 막이 내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실패 현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엑스포유치 가능성이 커졌다는 근거 없는 분석에 부산시민뿐만 아니라 온 국민은 더욱 기대할 수밖에 없었고 엑스포 유치만이 부산이 살길이고 희망이라 믿고 모두가 열일을 제쳐두고 응원전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믿었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박빙이니까 부산의 대역전 성공신화를 만들어보자며 우리 모두가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염려스럽기는 했습니다. 부산시는 그야말로 엑스포 유치에 올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간 부산시의 모든 역량은 엑스포 유치에만 집중되었고 민생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서민 경제와 노동, 안전, 환경 등 민생공약은 실질적으로 시민이 체감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 공통된 목소리였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부산시의 엑스포 유치활동 전담조직인 2030엑스포추진본부에서만 2년간 엑스포 관련 예산으로 약 6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됐습니다. 부산시 전체 부서에서 엑스포 유치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된 예산과 194억 3,000만 원의 기부금까지 더하면 천문학적인 규모가 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박형준 시장이 2년간 엑스포 유치를 위해 80박 109일간의 해외출장을 다녀왔으며 출장여비에만 총 12억 3,600만 원의 부산시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쓰고 외교활동을 하며 자신감을 내비쳤는데 29표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들고 오일머니에 패배했다는 핑계와 외교망이 확충되고 국가 위상이 올라간 측면도 있다고 하며 정신승리적 자평으로 끝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혹평들 속에서는 대한민국의 국격에 비해서도 부산시민의 열망에 비해서도 참담한 성적표인데다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득표였다는 날선 비판도 내놓고 있습니다. 유치활동을 통해 얻은 것이 많다고 포장하며 90표에 달하는 참패를 졌지만 잘 싸웠다로 둔갑시키는 것은 실패 원인과 향후 계획이 궁금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두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119 대 29라는 결과예측이 빗나간 사유에 대한 분석은 되어 있는지, 외교력 부재나 정보력 한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거기에 더해 최종 PPT의 문제점까지. 언론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여전히 엑스포 유치과정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 2030엑스포추진본부에 자료를 요구하여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의회에도 공개하지 못하는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PPT를 봐주십시오. 부산시에서 공란으로 비워서 비공개로 제출한 공문 목록입니다. 이미 엑스포 유치는 참담한 실패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유치 관련 기밀, 외교 관련이란 사유로 문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비공개문서에 대한 법적 기준의 잣대도 참으로 의아했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부산시의 자체 판단으로 문서의 공개,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부산-벨리즈시티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 계획 등의 비공개문서, 부산-아프리카 3개 도시 신규 자매도시 체결 계획 등의 공개문서 등 외교 관련 정보공개의 명확한 기준은 대체 무엇입니까? 119 대 29 참패가 숨겨야 하는 과거입니까? 이를 교훈삼아 딛고 나가야 할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까? 이번 처참한 패배의 결과는 결코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서는 안 될 일입니다.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우리 과오에 대해 분석하고 숙의하여 명백히 밝히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유치과정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책을 세우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엑스포 유치의 참패를 숨긴 채 또 다시 실체 없는 글로벌 허브도시를 내세우고 삼성전자의 6,000억 원 투자로 삼성연구소 건립 가시화, 양자컴퓨터의 실체 없이 화려한 수식어만 붙은 퀀텀 콤플렉스 센터 등 더 이상 엑스포의 희망고문과 같은 번지르르한 말로만 포장된 대 부산시민 기만행위를 멈추고 민생 중심의 기본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박형준 시장님께 촉구합니다. 부산시는 엑스포 유치활동에 관한 백서를 제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심찬 도전은 참패로 막을 내렸지만 유치과정을 포함한 유치참패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투표 결과 예측 오판에 대한 명확한 근거에 대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누락되는 사실이 없도록 백서에 꼼꼼히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실패를 계기로 부산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무엇이 있는지 짚어보고 이 역시 백서에 담겨야 함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도 숨김없이 하나하나 짚어주시고 시민분들께 믿음과 책임있는 모습으로 바람직한 행정기관으로 나아가 주시길 바라며 오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119대 29 참패, 숨겨야 하는 과거인가, 미래 부산을 위한 디딤돌인가!
마지막으로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입니다.
지난해 5월 국회 문턱을 넘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오는 6월에 시행됩니다. 법 제45조에는 지역별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차등제, 차등요금제 시행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현재 입법예고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법 45조가 정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도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분산에너지법 시행과 차등요금제 도입은 별개 사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5조에 따라 지역별 차등전기요금제 시행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특별법에 명시된 차등요금제의 세부방안을 시행규칙에서 제외하여 전력 자급률이 높은 지역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수도권의 여론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지난 1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차등요금제에 대한 관련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역내용이나 기간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전력시장 가격결정 방법, 정교한 차등요금제 설계방안, 전기요금 차등적용기준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차등요금제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보이면서도 제도의 시행 필요성은 인정하게 되면서 제도 도입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전력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 전력 자급률은 현저히 차이나고 있습니다. 전력 자급률은 비율이 낮을수록 다른 지역에서 수혈받는 전력의 양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2022년 기준 지역별 전력 자급률은 대전이 2.9%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서울은 8.9%로 국내 전력 소비량 1위인 서울의 전력 자급률은 10%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반면 부산은 216.7%로 17개 시·도 중에서 전력 자급률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부산은 원자력발전소가 몰린 광역지자체로 여분의 전기를 생산해 수도권으로 수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시민들은 지진 및 각종 재해 때마다 원전 사고를 걱정하고 있으며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송전망을 짓고 유지하는 데 드는 불편과 민원을 오롯이 떠안은 부산시민들에게 차등요금제는 보상이 아닌 필수적인 사안임에 분명합니다.
본 의원은 차등요금제가 필요가 아닌, 필수 조건임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첫째, 차등요금제는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필수사항입니다. 반도체나 데이터센터 등 전기를 필요로 하는 산업체는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부산은 전기차 배터리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사용되는 전력반도체 특화단지가 있습니다. 저렴한 전기료는 동남권 파워반도체 클러스터로 발전시키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이 유치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 부산의 인구 유입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정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확정하기 전 전기료 인상지역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차등요금제는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도입된다는 점을 국민에게 각인시켜야 합니다.
셋째, 부산은 차등요금제 사업모델 제안을 검토하고 정부 용역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부산시는 자체적으로 사업모델을 만들어 정부에 제안하여야 하며 필요하다면 부산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끼리 힘을 모아 정부를 압박해야 합니다. 특별법에 담긴 내용 중 지역에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은 차등요금제입니다. 정부는 차등요금제를 반드시 도입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차등요금제. 부산시는 시행 전 반영근거를 마련하라!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1시 59분 산회)
○ 제31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