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손성은 금융창업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동의안에 대한 심사와 오후에는 미래산업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에 이어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와 업무협약 체결 등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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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 지역혁신 재간접펀드」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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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3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 계획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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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4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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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2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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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금융창업정책관 공공기관 효율화에 따른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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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 지역혁신 재간접펀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공공기관 효율화에 따른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책관님이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안건 심의를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은 적극 수렴하여 업무 추진과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부산 지역혁신 재간접펀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2023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 계획안, 2024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부산 지역혁신 재간접펀드」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 2024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금융창업정책관 2022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 금융창업정책관 공공기관 효율화에 따른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2024년도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2023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 계획안, 2024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부산 지역혁신 재간접펀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등 이상 4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 「부산 지역혁신 재간접펀드」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 2023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 계획안 검토보고서
· 2024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싱가포르 갔을 때하고 지금 보니까 얼굴이 훨씬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플라이아시아 지난번에 싱가포르 출장 가서 싱가포르 정부 관계자 또 학교 관계자, 민간기업들을 많이 만나셨는데 그 이후에 성과가 나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이번 10월 4일부터, 10월 5일부터 개최되는 플라이아시아의 가장 큰 특징이 아시아 주요도시의 벤처창업기관과 연계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이제 출장을 가서 홍콩 그리고 선전, 상해 이런 분야의 투자기관과 얘기를 해서 같이 아시아, 플라이아시아에 참여하는 것을 약속을 받았으며 이번 싱가포르 출장 때도 싱가포르의 국가기관과 창업투자기관들을 방문해서 플라이아시아에 참석하는 것을 저희가 약속을 받아왔습니다.
지금 현재 참석하겠다는 기관, 단체는 한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아시아 주요도시와 서밋을 하는 것은 한 8개 도시의 창업 관련한 기관과 같이 할 것이며 그리고 더 크게는 투자자, 투자자의 경우는 한 150명 정도가 또 참여를 할 예정입니다.
싱가포르 출장 가실 때 저도 같이 가서 지켜보니까 외국에 나가서도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이 열심히 맡은 업무를 바쁘게 하시는 거 보고 참 한편으로는 고맙고 또 한편으로는 미안하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가 지금 여러분들 이제 한 15일 정도 남았는데 아시아, 플라이 엑스포 개최를 하면서 좋은 성과가 나타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하여튼 국장님 이하 같이 가신 우리 직원분들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기금 운용 그러니까 제출한 창업벤처분야 출자 계획안에서요. 기금운용계획 기금차수 변경, 회수금 재투자 이래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가 펀드에 투자할 때는 그때마다 예산을 편성을 받아서 하는 거라기보다는 평소에 조성돼 있는 중소기업육성진흥기금에 따라서 이제 그 펀드에 출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예산을 편성받아서 할 수도 있지만 또 예산을 편성받게 되면 또 추경까지 기다려야 되면 또 시간이 안 맞기 때문에 이번에는 올해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육성진흥기금으로 출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기금을 편성을 할 때, 기금을 이제 출자를 할 때 1차, 2차, 3차 그런 추경처럼 순서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돼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1차, 2차, 3차를 출자를 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기금을 편성을 해서 기금을 이제 사용하는 것이…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에서 펀드에 투자하는 게 가능해요, 마음대로? 법적으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법적으로? 물론 검토를 하셨겠지만 법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부산시 같은 경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를 받잖아요. 지금 펀드 투자하는 거는 지금 정책관님 말씀에 따르면 그냥 부서에서 판단해 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미리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는 거고요. 구체적인 거는…
펀드계정, 중소기업육성기금이 기금에 따라 용도가 한 18개 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펀드계정이라 해서 별도에 기금 안에 쓸 수 있도록 기금 아까 차수 변경에 따른 기금 심의를 하도록 되어…
그러니까 그 주머니로 회수금이 들어갔다 다시 투자하는 형태로…
펀드 운영을 해서 저희들은 펀드 출자를 해서 회수되는 기금이 그 안에 다시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펀드를 운영해서 얻은 수익률을 기금에 넣고 그 기금을 마음대로 펀드로 출자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저희들 펀드계정은 그 안에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자할 때도 예산 편성 전에 기금 심의를, 아까 차수 변경한다는 거는 전체 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서 거기에 기금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반영하고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성 있게…
목적성이야 펀드에 투자한다고 하니까 있는 거고.
아니요. 펀드 안에도 계정 안에도, 저희들 펀드계정 안에도 그 심의안에 산출기초가 다 하나하나 이 사업 꼭지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해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회수금 재투자라 돼 있는 게 우리가 펀드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려요, 매년. 얼마씩 들어오겠죠, 기금 세입으로 잡히겠죠. 그 잡힌 금액 안에서는 금융창업정책관실에서 마음대로 투자를 할 수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도 똑같이 차수 변경이나 예산 심의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안에 조금 전에 말한 기금 심의를 받고 예산을 또 요구를 하고 편성이 기금 안에 들어갑니다.
저희들 모든 펀드계정은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기금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그거야 아는데 그래서 기금운용계획안의 변경절차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시의회 전체적으로 동의를 받습니다. 그거는 경제정책과에서 총괄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신규 출자계획은 2023년도 3개가 있는데 이거를 동의를 하면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이 추경 때 다시 들어오는 건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에서 일률적…
그럼 추경을 안 하면 추가로 못 하는 건가요?
그거는 주머니 안에 기금 안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변경을 하는…
아니 이거는 없잖아요? 없는 기금운용계획안, 우리가 기금운용계획안을 우리가 승인할 때는 이 3건의 신규펀드 출자가 없었어요. 지금 들어왔어요, 신규로. 그럼 추경 때 우리가 이 투자가 맞느냐 안 맞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부서 자체적으로 그냥 투자를 해버리고 마는 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들은 죄송하지만 그 추경은 그 안에 결성 시기가 지금 엔젤펀드 같은 경우는 지금 시기가 안 맞아서 추경에 반영은 계획은 안 하고 있고 사전에 출자 동의만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장님 제 말뜻을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최초에 기금운용계획을 승인할 때, 의회에서 승인할 때는 이 3건은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고 신규로 3개가 들어왔는데 기금 차수 변경이라 적혀 있길래 이거는 우리가 추경 때 그럼 승인을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되게 심플하게.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기금운용계획안에서 들어오는 세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회수금들이 있겠죠. 수익률이 있겠죠. 이 수익률 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마음대로, 마음대로라는 표현은 좀 적당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간 신규출자 펀드에 출자를 해요. 그렇게 해도 우리 의회는 출자 동의안, 계획안의 승인만 하면은 기금 운용도 변경된 걸로 보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회 의결이 불요하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건 알겠어요. 그 20%의 기준은 제가 알겠는데 그러면 이 모수를 크게 가져가면 20% 내에서는 부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냐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법상 문제없겠지만. 그게 맞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행안부에서 기금운용계획안 변경 20%는 펀드에, 펀드를 두고, 염두에 두고 말한 건 아니잖아요? 펀드에 투자하는 건 사실은 신중해야 되는데 국장님, 시장님 펀드 조성하겠다고 공약한 게 얼마죠? 금액이 얼마나 되죠?
지금 저기 2020년도부터 시작하면 한 8,800억 원 정도…
그 8,800억이 모태펀드 투자액을 포함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가 실질적으로 투자한 금액만 1조 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만 출자한 거는 그러니까 출자한 펀드는 한 600억 정도 되고요. 모태펀드 다 합쳐서 8,800억 원입니다.
그러면 시장님의 공약은 1조 원을 모태펀드 포함해서 전체 금액이 1조 원을 유치하겠다는 건데 맞나요?
그래 이해하면 되나요. 그런데 우리가 투자했던 것들이 다 부산기업에 투자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투자한 금액들 중에 부산기업에 투자한 금액, 투자한 기업들의 리스트가 나오나요?
얼마나 됐나요? 그럼 우리가 투자한 금액의 2배수는 됐나요, 지금?
그러니까 부산기업에 투자한 펀드 금액이 1,600억 원 정도고 부산시가 출자한 금액은 한 600억 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600억 원을 우리가 지금까지 시장님 들어와서 출자를 했는데 1,600억 정도가 부산기업에 투자가 됐다고요?
예, 그리고 좀 엄밀히 말씀드리면 시장님 취임 이후라기보다는 기간은 조금 앞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한 2020년 정도…
그럼 제가 옆에 계신 팀장님하고 주무관님 왔을 때 물어봤는데요. 부산시에 그렇게 펀드 투자를 받아야 될 기업들이 많나요?
예, 지금 수요는 더 계속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 창업기업 수는 이제 1만 개가 넘는 거고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저희가 정확한 어떤 수요조사라기보다는 펀드운용사나 간접적으로 저희가 의견을 들어보면 계속, 요구는 계속 많은, 우리 부산시 창업기업들의 요구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며 특히 부산시의 가장 큰 문제는 대형 펀드가 없어서 그 시리즈 B, 시리즈 A를 투자받기 위해서 서울로 가게 되는 스타트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600억 부산지역 투자받은 기업들 리스트 줄 수 있나요? 얼마나 투자했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필요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리스트는 지금 계속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산기업의 기준이 뭔데요, 그러면? 부산에 본사가 있으면 돼요? 지사가 있으면 돼요? 그런 건가요, 기준이?
지금 부서에서 말하는 부산기업의 기준을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조금 펀드 운용할 때마다 조금씩 요건이 다르긴 합니다.
아니 기사만 보면 수도권에 전부 몰렸다, 우리 부산에는 2%도 안 된다는 기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투자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기사하고 완전 내용이 달라서. 그래서 부산시가 생각하는 부산기업과 이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부산기업이 다른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가 생각하는 부산기업이 뭔데요?
일단 원칙적으로는 부산을 본사로 둔 창업기업을 저희는 부산기업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조금씩 펀드 운용을…
2023년 8월 4일 자 보면요. 국제신문을 보면 부산지역에 2%도 투자 안 된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투자했던 펀드들이, 그러면 기사가 잘못된 거네요. 예, 말씀하세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2%도 안 된다는 이 부분은 보통 펀드구조 자체가 운용사의 VC나 AC에서 민간에서 펀드자금을 끌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민간에서 운용하는 VC나 AC에 저희들 뭐 지역에,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간자본이 실질적으로 투자가 안 된다는 그런 의미로 아마…
제가 지금 그거 가지고 그거 때문에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시간 다 되어서 추가 질의 때 이야기할게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산업은행 이전에 따라서 우리 부산에 여러 가지 창업의 인프라라든지 창업의 자금이라든지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겠죠? 산업은행 이전 관련해 가지고 부산형 혁신창업타운 지금 조성한다라고 하고 있죠?
그때 보도자료에도 나왔다시피 8월 초에, 8월 1일 또는 2일 날 있었습니다.
8월 1일 날 이 유라시아플랫폼에서 부산형 창업혁신타운 그리고 재간접펀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그 보도자료를 지금 제가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8월 1일 자, 2일 자에 언론에 실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대외비라고 적어가지고 우리 의회에는 언제 보고를 하셨지요?
직전이 아니지요. 지금 업무보고 다 되어 가지고 거의 제가 보기에는 20일, 9월 달 다 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의회에서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좀 소통을 하자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를 이렇게 거치지 않고 바로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하시고 그다음에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설명을 하지 않는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이게 그렇게 대외비인가요?
그거는 전혀 아니고 그런데 사실은 8월 초에 할 때는, 그 발표를 할 때는 참여기관이 확정이 안 된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니 저희가 확정된 사항을 알려달라는 게 아니라 산업은행의 이전에 따라서 재간접펀드 1,000억 정도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고 부산에 마포프론트원 같은 공간을 찾아가지고 창업허브로 육성하겠습니다라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번 공유해 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그렇다면 저희도 의견을 내고 같이 준비를 해서 더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왜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알고 이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일단 보도자료 나가기 전에는 최대한 저희가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하였으나 그때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보고를 못 드렸다 그러면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게 그날 나간 거는 방향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단 한다라는 것만 나갔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TF를 해서 수요가 어떻고, 공급이 어떻고…
지금 시에서 하겠다라는 내용 다 담겨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지금 시에서 언급하겠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하겠다. 디캠프하고 어떤 협약을 하겠다, 어떤 모델로 하겠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저희가 4개월 동안 아니 5개월 동안 그것을 지금 구체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혀 지금 구체화가 안 된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물론 사전에 보고를 드리려고 노력은 하였지만 또 5개월 동안 TF를 통해서 구체화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부산에 지금 창업허브로 탈바꿈 하느냐 이번에 이 국가공공기관 이전에 따라서 부산에 있는 창업기업들한테 어떠한 희망을 줄 수 있느냐 상당히 중요한 비전을 제시해야 되고 공간 마련에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을 언론보도 한 달 뒤에 저희가 알게 되고 보고를 받아서 되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앞으로 소통을 좀 잘 해 주시고요. 의안번호 616번 우리 금융창업정책과 소관 공공 위탁·대행 동의안 한번 보겠습니다. 3번, 4번인데요. 센텀기술창업타운 운영 이거 제가 몇 번이나 강조드리고 혁신이 필요하다.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아무런 내용 없이 그대로 또 올라 왔습니다. 이유가 뭐죠? 이게.
저희가 여기에 담지는 못했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임대업자와 어떤 관계를 통해서 이제 조금 더 임대업자가 센텀, 센탑에 또 공헌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같이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비가 우리 전체예산 10억 5,000만 원 중에서 그러니까 임대료만 6억이 넘습니다. 알고 계시죠?
거기에 여기에 18개 투자사, 16개 기업 들어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18개 투자사가 지금 우리 부산에 이런 재간접펀드도 만들고 부산형 모펀드 1조 원을 육성하겠다라고 하면 참여를 하거나 우리 부산에 뭔가 기여하는 그것이 보여야 되는데 16년도 지금 설립부터 현재까지 센탑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고요. 지금 우리 부산에 부산 금융창업정책관에서 이 센탑전문가 있습니까? 테크노파크에 한 부서에 한 사람이 지금 1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전문가 있어요? 우리 부산시가 투자나 창업기관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기여를 한다거나 이런 노력이 있었습니까? 정책관님. 이거 지금 한 사람한테 의지해 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관행적으로 계속 이끌어 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테크노파크가 가장 그래도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 테크노파크 기관…
그러면 시는 어떤 역할을 하는데요? 시는 어떤 역할을 하실 겁니까? 여기서.
저희도 계속 지금 개선을 하기 위한 방안도 계속 같이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에 우리 전체 공공이나 민간에서 육성한 창업기관들이 있는가요? 창업 관련 기관들이 몇 개소 있는지 아세요? 창업입주시설을 포함해 가지고 대략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한 92개소입니다. 그런데 그 92개소를 우리 행정의 관점에서 조성을 한 거예요. 소규모로 조성하고 우리 창업에는요. 프라이빗공간과 퍼블릭공간이 공존해야 됩니다. 즉 나만의 사무공간도 필요하지만 함께 소통을 하고 함께 공유하는 그런 공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민간과 행정의 이런 단절된 지원을 연결시킬 수 있는 플랫폼 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프론트원 그다음에 프랑스의 파리의 스테이션에프 이런 것들을 모델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부산에는 그런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그마하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창업해라 하니까 소통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창업이 잘 되는 도시를 가보면요. 창업가들과 투자자 그리고 행정기관 그다음에 유관기관, 금융권 함께 모여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하드웨어적인 거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거 고민 없이 무작정 이렇게 센텀기술창업타운 이것도 3년 동안 연장을 시켜 놓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한테 와서 이렇게 새롭게 변화할 것이다. 아니면 우리가 지금 한진CY부지에 건설되고, 뭐야 지금 진행할 예정인 유니콘타워라든지 우리 지금 저기 벡스코 앞에 센텀 양자 퀀텀 콤플렉스라든지 이런 거하고 연계를 해서 어떻게 좀 창업생태계에 변화를 도모할 것이다라는 그런 계획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계획안이 하나도 없이 그냥 돈만 계속적으로 올려놓고 있고 안의 내용은 그대로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승인을 해 줍니까?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편성 이전에도 계속 저희가 조금 더 구체화 시켜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은 계속 소통을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번에도 보면 우리 부산형 창업혁신타운 그다음에 재간접펀드 이 부분, 이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센텀기술창업타운 저는 부산시에서 하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할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저는 센텀기술창업타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우리 커피산업 기반 조성 및 기업 육성 이게 올해 한 4억 정도 됐었다, 그죠? 이거 테크노파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내년도는 얼마 예산을 계획하고 계시죠?
그렇죠. 지금보다 한 20억 정도 증액이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커피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는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고 조금 더 사업이 작년, 올해부터 신설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할수록 조금 신규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금 많지만 저희가 최대한 시민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역을 해서 아마 결과가 나왔을 텐데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던가요? 커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 커피도시 부산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투자를 하고 어떤 부분을 노력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다방면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은 9월 20일까지 용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나왔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첫 번째는 커피산업 이렇게 저장창고라든지 그런 것들도 육성, 유치를 하거나 부산에 육성을 해야 된다라는 게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커피산업 서비스산업 전반에 대해서도 인재 양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커피는요. 저는 상당한 우리 부산에 기회를 가져다줄 산업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부가가치고요. 그리고 커피가 나지 않더라도 브랜딩이나 그다음에 마케팅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 부산을 그다음에 커피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려주신 예산을 보면요. 그런 고민이 있는 것보다는 그냥 예산을 사용하겠다라는 의지밖에 없어요. 24억 원으로 20억이 증액됐는데 기업 육성에 11억, 기반 조성에는 4억, 인재 양성에 5억, 인건비 운영비에 4억을 쓰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커피를 하려고 하면요. 실제로 우리 부산항으로 90% 이상 커피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커피가 들어오자마자 다 내륙, 수도권으로 바로 물류를 통해서 배송이 돼요. 부산에 남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아마존의 풀필먼트시스템 아시죠?
물류부터 판매, 유통, 마케팅까지 담당을 해 주는 아마존의 시스템입니다. 우리 부산에도 그런 플랫폼 같은 커피의 베이스먼트 같은 공간이 있어서 커피가 수입이 되면 그 커피를 수입하는 업자 그다음에 가공 그다음에 마케팅,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커피숍까지 연계를 시켜서 그 안에서 서로 협업이 일어나고 창업의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고 커피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 공간적인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적인 개념도 없고 향후 방향도 없고 오로지 기업을 육성하겠다. 기업을 어떤 방향으로 11억을 갖고 육성을 하실 예정입니까, 그냥 투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용역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이 많이 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내년도에 바로 예산으로 쓸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저희가 지금 전략을 세우고 기본계획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내년에 당장에 할 수 있는 것은 인력 양성이라든지…
아니 20억이나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4억으로 올라왔다고 그러면 우리 정책관님의 의견에 제가 동의를 해요. 그런데 이미 20억을 증액시켜 왔잖아요. 그러면 그런 시도를 하거나 그런 준비를 하는 그게 보여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창업기업 지원하는 것하고 방향성이 너무나 같단 말이죠. 기업 육성하겠다. 기반 조성하겠다. 그러니까 부산이 커피도시로서 특색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용역도 하고 있고 금액도 이렇게 증액시키는데 거기에 대한 대의명분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저희한테 설명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시의 그런 계획이 없는 것입니까? 제가 그거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이 거의 수립되기 직전인데요. 그거와 병행해서 저희가 다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관계상 제가 잠시 줄이고요. 나중에 추가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산 지역혁신 재간접펀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펀드가 동남권 지역혁신 재간접펀드하고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그러면 이 1,000억이 다 부산에 출자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니요. 왜 제가 이걸 물었느냐 하면 이렇게 보면 다르게 느껴지는데 기사랑 이런 것들을 보면 같은 펀드란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방금 같은 펀드라고 하셨죠? 그래서 같은 건데 이제 1,000억을 다 제가 봤을 때는 부산에 투자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료는 지금 부산지역에 1,000억이 다 지금 투자될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동남권 처음에는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데 지금은 부산, 울산, 경남으로 나누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동의안을 얻고자 하는 그 업무협약을 하는 펀드는 부산에 한정하는 펀드고요.
예. 그리고 자펀드까지 하면 2,500억 원이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아직, BNK도 포함이 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좀 운용사라든지 여러 캐피털사나 뭐 이렇게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는 8월 아마 뭐 이렇게 8월부터 진행을 해서 계속 협의 중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뒤에 보면 이미 지금 협약서는 9월 26일 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미 윤곽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산업은행이 앵커기관으로서 자금을 모집하고 있고 일단 산업은행은 500억 원을 확약을 했고 다른 쪽도 조금 계속 시간을 두고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1,000억 원을 목표를 세웠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완전히 세팅된 건 아니고요. 업무협약을 통해서 또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BNK나 이런 데서 우리가 계획하는 것만큼 투자를 못 끌어내면 그러면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BNK가 안 되면 뭐 또 다른 기관들도 섭외를 해야 되고요. 일단 모펀드가 1,000억 원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펀드가 1,500억 원 더 운용사가 모집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2,500억 원인데 저희가 그거는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산업은행의 어떤 네트워크나 역량을 활용하고 또 한국벤처투자도 같이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모집하면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김형철 위원님께서도 조금 말씀하셨는데 이 지역혁신 재간접펀드는 이미 설계할 때부터 동남권금융센터가 3월 달부터 이전했을 때부터 저희 시가 좀 스케일업펀드를 제안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이게 세팅이 안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8월에 전체적인 저희들 사전 중투심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은 1,000억 규모가 저희들 300억 이상의 모펀드가 어느 정도 출자안을 저희 확약을 받았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조금 덧붙이자면 아까 민간자본 같은 경우에는 산은이 주도해서 BNK하고 산은캐피탈이 지금 200억을 내기로 전체적인 설계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지금 업무협약서를 이번에 제출한 동의안을 받는 부분은 전반적인 그 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내용이 아니고 앞으로 투자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협약을 해서 자펀드까지 2,500 규모로 설계하겠다는 게 어느 정도 구두로 확약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펀드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닙니다. 거의 이 모펀드에 대해서는 저희들 출자의향서를 다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중투심사를 받고 있고 예산안도 저희들 내년도 예산 반영 하기 위해서 저희 시의 출자인 한 1,000억 규모의 5% 정도 되는 50억을 출자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른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만기를 10년에서 12년 해 가지고 2년 범위 내 연장가능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사유는 뭐예요?
보통 통상적으로 펀드는 10년, 8년간 이렇…
예, 운영이 되는데 이 펀드는 저희들이 보통 출자는 3년에 걸쳐 하는데 이 부분은 1,000억 모펀드를, 이천, 이내로 다 만들겠다는 펀드고 우리가 유리한 조건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적으로 투자될 수 있는 펀드로 설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 자펀드 포함해서 2,500억 규모 중에 한 72%가 부산지역에 투자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72%가 부산지역에 설계가 되고 있다고 조금 전에 앞에 우리 김형철…
기존에 하던 그런 모태펀드의 자펀드로 공모를 해서 출자하는 펀드하고 조금 틀리다는, 이거는 우리가 산업은행에 앵커출자자로 포함해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설계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태…
펀드를 계속해서 들여다보면 이 펀드가 참 어렵더라고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관심 있게 전 위원님들이 많이 보시는데 창업펀드 투자에 비해서 사실은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이 눈에 확 안 드러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고 이 금액이 사실은 작지는 않잖아요. 펀드 투자하는 저는 금액이 작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대한 금액을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투자성과 같은 게 의회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눈에 아직 쏵 안 드러난다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조금만 덧붙이자면 현재 저희들이 출자하는 구조 자체가 일반 민간에서, 조합에서 펀드를 끌어오는 구조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서 10%, 전체 규모의 한 10%를 출자를 통해서 자펀드에 출자된 펀드에 저희들이 일부 좀 LP로 참여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10%라는 거는 거의 통상적으로 펀드를 끌어올 수 있는 구조의 참여하는 기준으로 저희들이 해서 펀드를 끌어올 수 있는 구조지 만약에 10%를 저희들이 출자를 안 하게 되면 자펀드가 사실은 끌어올 수 있는 구조가 안 되는 부분…
그러면 이 1,000억이 산업은행 내에서 운영이 되는 거죠?
저희 시와 산업은행이 설계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 산업은행의 성장, 금융의 승인을 받아서 500억의 저희들 앵커출자를 50% 한다는 모펀드 1,000억의 50%가 산업은행에서 출자를 하고요. 저희들은 5%인 50억을 출자를 하고 나머지 한국벤처투자에서 200억, 나머지 민간자본이 200억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투자…
예, 모펀드는 1,000억 원이 조성이 되고 나머지 1,500억 원은 운용사가 선정이 되면 이제 거기서 또 모집을 하게 됩니다.
일단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김태효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저희한테도 공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거든요. 김태효 위원님이 아까 자료 요구하신 것 있잖아요. 김태효 위원님만 주지 마시고 이 펀드에 다들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자료를 주실 때 전체 위원들한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질문하시니까 간단하게만 저는 여쭤보려고, 금융창업정책관실이 기술기반의 창업만 하는 거는 아니죠? 일반창업도 해야 되는 게 맞죠?
다만 방향성이 기술인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게 제가 잘 이해가 잘 안 되어서요. 지금 제가 보면 어쨌든 기술기반으로 하는 그런 창업을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 일반창업들은 다 그냥 자기네들 알아서 만들고 디지털경제혁신실에다가 넘겨 놓는 뭐 이런 상황인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방향이 이게 옳은 방향인가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이게 어쨌든 여기서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뭐 저희가 역량이 된다고 그러면 다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또 한정된 자원과 조직 안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중소기업부 그러니까 중소금융, 중소벤처기업부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창업에 관한 법이 있는데 그 법에도 기술창업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는 그 법에 따른 기술창업기업만 저희가 육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조금만 덧붙이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술창업을 하는 부분은 근거가 저희들 지원 조례에 따라서 중소기업지원법에 따른 기술기반으로 한 창업을 저희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아까 소상공인 창업이나 일반 중소기업법에 대한 창업 부분은 소상공인에서 지금 창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또 업무가 약간 이렇게 영역이 정해져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서의 이름을 조금 명확하게 바꾸거나 이런 방법들도 필요하겠네요. 왜냐하면 밖에서 보시는 분들은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업청 설립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거기도 보면 현재 가칭으로는 부산기술창업혁신원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월 15일 날 중소기업벤처부에서 통계자료를 하나 발표를 한 것 같아요. 보셨어요? 아직 못 보셨죠. 이게 저는 그래요. 저도 창업이라는 걸 안 해 봤거든요. 어쨌든 삶이 그러니까 못해봤는데 안 해 보셨죠?
안 해 보셨어요. 김형철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해 보셨으니까 사실은 너무 섭리나 생태들을 잘 알고 뭐가 필요한지 잘 아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랑 그때 문현금융단지에 토론회 한번 간담회 한번 갔다오셨잖아요.
그때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이 요구사항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 피드백이 다 돼요? 한번 하고 끝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거를 담당하는 테크노파크가 있어서 거기서 계속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운영하는 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또 계속 밀접하게 이렇게 1년에 한번 만나는 사이가 아니라 매일 만나는 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피드백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뭐 그 말을 믿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때 저도 같이 갔으니깐요.
거기 계셨던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필요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현재까지 뭔가 명확하게 답을 주거나 이런 것들은 잘 보이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저한테 말씀을 주시는 게 있으니깐요. 잘 챙겨야 되는데 그렇게 테크노파크에 넘기고 뭐 피드백이나 이런 부분들을 안 하게 된다면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참석을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창업을 안 해 봤지만 저는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투입 예산 대비해서 사실 성적이 잘 나와야 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 거잖아요. 그런데 민선8기 들어오고 나서 이 기술창업이나 플라이아시아 하고 있고 지금 아까 김형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창업에 대해서 뭔가를 투자를 정말 많이 하는데 나중에 통계자료를 한번 보시면 사실 그 효과들은 미미하게 나타나거나 아예 저조하게 나타나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건 이 방향이 틀렸거나 시가 지금 예산을 쓰고자 하는 방향이 틀렸거나 그 방법이 틀렸거나 뭐 결과가 안 나오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 매출 증가나 고용 증가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이라는 그 자체가 본질이 실패가 또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그래서 어떤 펀드는 회수가 100%가 안 되는 펀드들도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회수를 더 많이 하는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좀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의…
한번 맞춰보세요. 부산시에서 지금 내어놓는 그 자료와 그다음에 얼마 전에 15일인가 중기부에서 또 자료를 내놓았거든요. 그런 통계자료를 비교해 봐서 누구 말이 맞는지 어느 게 더 정확한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는 작업이 좀 필요한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고, 사실 그래요. 어쨌든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인사이동을 하실 거잖아요. 평생 이 과에만 계시는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맞죠? 또 새로운 분이 오시면 이 업무를 기존에 해 왔던 대로 하실 수밖에 없는 구조일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계시는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뭐를 만들어놔야 그다음 분들이 그거에 플러스가 될 것 같은데 기존에 했던 일들만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진짜 필요한 게 뭔지 놓칠 때가 많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이런 부분을 정책관님 계실 때 잘 챙겨주시고 나머지 업무들은 어쨌든 11월이나 되어서 저희가 또 챙겨야 될 시즌이 오니까 그때 가서 같이 한번 챙겨보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저희가 좀 펀드를 조성받은 그러니까 투자받은 기업들을 좀 면밀하게 시계열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센터 있잖아요. 이게 밀리언클럽에 대해서 자료를 이렇게 이름을 공개하면 안 되는 무슨 대외비 같은 건가요?
저희가 조금 말씀을 하시면 아니, 저희가 파악이 안 된 측면이 있는데요. 저희가 뭐 대부분 다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기업명 정도는 우리한테 자료를 줄 때 같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게 뭐 공개되면 약간 기업에 약간 좀 뭐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들께는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자료를 볼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보통 사업비가 편성이 되면 초에 이렇게 배분을 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언제 사업비 집행이 됩니까?
아니요, 예.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밀리언클럽 같은 경우는 예산을 집행할 때 보통 다른 사업들은 사업비를 집행할 때 월초에 예산이 1월에 지금 본예산이 시작이 예산이 본회의 통과하면 1월부터 사업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예산 집행을 하십니까?
아, 그래서 이게 5월 달부터 집행이 되는구나.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보면 보통 5월에 집행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봄에 선정하고 난 이후에 바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조금 5월부터 사업이 시작된다 그죠?
예, 브라이트클럽, 밀리언클럽, 플래티넘클럽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게 시작을 해서. 일단 그러면 기업명 정도는 의원들한테도 공유를 저는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책관님! 지금 우리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할 텐데요.
브라이트클럽, 밀리언클럽 이거 언론에도 나가고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건데 그게 왜 공개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아니 밀리언클럽 당연히 공개하고 널리 알리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신문에도 밀리언클럽 쳐보면 연도별로 누가 선정이 됐는지 다 나옵니다. 저도 거기에 한번 지원을 해서 선정이 돼 봤고요.
그게 왜 비밀입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챙겨보겠다는 말씀이고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융창업정책관실에서 저희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경위원회에 지금 전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언론 지난 한 달 뒤에나 우리한테 지금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창업도시 부산 그다음에 산업은행 이전에 따라 가지고 우리 창업혁신타운 상당한 규모로 조성이 돼야 되거든요. 이거 의회하고 시민들, 창업가들 지금 머리를 싸매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해야 됩니다. 우리 부산의 먹거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민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 모펀드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모태펀드에 10% 투자해서 2배수가량 부산에 지금 기여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부산의 신성장 동력, 장기 투자가 되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는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 이게 3년 거치라든지 2년 거치라든지 이 기간이 거치기간이 짧기 때문에 기업들이 거기에 투자를 받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형 모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투자를 하고 지역 혁신도 이루고 창업을 지원하는 하나의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맞아 있는데 우리 금융창업정책관님, 지금 우리 동의안 올려주신 거 이런 거에 보니까 전혀 그런 녹아 있는 게 없어요. 고민을 했다라고, 물론 고민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신데요. 아니 방향성 수립되어 있습니까? 지금 뭐 뭐 해야 되죠? 우리가 지금 유니콘타워 들어와야 되죠. 그다음에 지금 부산형 창업혁신타운 조성해야 되죠. 그다음에 부산형 모펀드 지금 조성해야 됩니다. 이거 상당한 기술과 상당한 경험이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부산에는 지금 대표 펀드매니저도 1명 없는 현실에서 지금 LP 1명 왔는데 이 좋은 기회를 그러면 VC, AC들 어떻게 육성해서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방향성은 수립이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로드맵이 지금 수립이 돼 있습니까? 정책관님!
예, 그거는 이제 전체 저희가 창업 기본계획도 수립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아까 창업혁신타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5개월 동안 TF를 운영하면서 안 그래도 의원님이나 전문가분들 모셔 가지고 저희가 또 의견도 듣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TF를 하기 때문에 그때, 저희는 그때 충분히 이제 의견을 수렴을 하고 의견을 들으려고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기 하여튼 저희가 보도자료 나가기 전에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아마 한 달 후에 보고를 드린 거는 저희가 모든 업무보고 할 때 다 모아서 다시 또 보고한다라는 그러니까 다시 재보고한다라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아니 중요한 건이 있을 때는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찾아뵙고, 아니 한번 논의를 거쳐서 의견도 수렴하시고 그걸 또 반영할 거는 반영을 하시고 그게 우리 행정 아닌가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우리 부산이 창업도시, 스타트업도시 블링크 지수가 32단계나 하락한 거 알고 계십니까?
100위권 밖으로 밀려 나갔어요, 아예. 그런데 이게 창업하기 좋은 도시 부산 맞습니까?
금융창업정책관에서 지금 이런 좋은 기회들이 물밀듯 밀려오고 있는데 이 기회를 잘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조금 더 공개적이고 조금 더 토론을 통하거나 아니면 의견 수렴을 통해 가지고 이 기회를 살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지금 우리 센탑같이 그냥 6년 동안 계속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 부산에 지금 창업가들 다 92%가 자기자본으로 투자해 가지고 고생해서 지금 창업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 행정이 이제 조금 도와줄 때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 그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 지원 기본계획도 수립 중에 있고 그것도 곧 나오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또 의견도 또 청취해서 그 기본계획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고 계신데요. 이번 좋은 지금 기회가 우리 부산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 기회 살려서요 세계적인 창업도시 부산 될 수 있도록 우리 정책관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들 더욱더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태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신규로 2023년도 출자·출연 계획안 펀드 3개 올라왔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데 부산 창업생태계를 위해서는 꼭 의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다른 출자·출연 계획안들이나 위탁 동의안들은 사실은 예산 심의 때 저희가 논의하면 되거든요. 이 사업은 좀 더 하면 좋겠다, 이런 거 보완하자. 그런데 이 3건은 우리가 출자·출연 동의안만 동의를 해버리면 사실 예산 심의 과정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게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는 또 절차가 있고…
그건 저희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의회하고는 상관없는 거니까.
그래도 의원님도 한 분, 열다섯 위원 중에 한 분 들어와 계시고…
그래서 아니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이거는 펀드 관련돼서 한 번쯤 고민을 해 줘야 될 게 이게 한 번 출자하면 3년 동안 계속 출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게 기금운용심의안에서는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는 것들은 상관이 없어요. 사실 이렇게 해서 출자 동의하면 우리가 동의하면 되는데 이거는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갈 건데, 예산이 투입될 건데 의회에서는 심의할 수 있는 역할, 기능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펀드와 관련돼서. 일제 출자·출연 동의안만 동의를 하면…
그 부분 고민만 해 주세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20% 내에서 우리 시가 재량권을 발생 그러니까 발의하는 것들에서는 법으로 그러니까 동의를 하겠는데 계속사업에 있어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거는 한 번쯤은 여기서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다른 것들은 예산 심의 때 저희가 다 얘기가 되는 거니까 한데 이건 유일하게 이건 예산 심의 때, 예산 심의까지 안 올라오니까.
예, 다른 대안이 있는지 좀 저희가, 또 다른 시나 다른 지역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금융창업정책관님하고 최남연 과장님하고 아까 나하고 말하다가 했던 건데 그래서 지금 새로 들어온 3개의 펀드만 보면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투자하려는 기업들, 예컨대 동남권 소재 혁신, 창의, 글로벌 적합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그다음 첨단미래산업 기술기반 스타트업이 부산에 얼마나 있어요?
그런데 또 부산시가 출자한 금액의 한 2배 이상을 부산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고요.
이런 기업들이 대상 기업들이 부산에 얼마나 있냐고요?
요건이 그 기업들이 꼭 부산기업은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부산기업은 또 다른…
아니 우리 시가 출자하는 건 부산기업에 투자하라고 출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산기업이 아니어도 됩니다라고 답변하시면 좀 그렇지 않나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 수치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펀드를 유치하고 모태펀드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유치했다, 얼마 유치했다에 대해서 내역이 있는데 아까 나한테 말씀하신 1,600억을 투자받은 기업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부산시는 알고 있나요? 예컨대 이 기업들이 더 성장했는지, 폐업을 했는지, 본사를 서울로 옮겼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그런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에 투자를 했는지는 나와 있는데 그 성과를 조금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에 대해서는 그게 좀 분석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만들고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나요, 부서에서?
예, 그동안의 성과분석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성과분석 보고서 테크노파크가 만든 거 저 봤어요. 뭘 만들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지금 납득이 안 돼서.
지금은 단년도의 어떤 성과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향후에 저희 만드는 것은 장기적인 트렌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형태에 대해서 저희가 좀 분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못했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내년도 예산에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사실은 펀드와 관련돼서 저희 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미국식 사고방식을 가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1조 원을 맞추기 위해서 모든 펀드를 부산시에 유치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사실 50억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산업은행하고 같이 한다는 것도. 그런데 시는 50억 투자해서 부산에 1,000억 규모 투자하겠다 되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시곤 있지만 제 스스로는 50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게 되면 이게 어느 분야에 어떻게 투자할 건지, 부산에 있는 기업들이 이걸 수혜를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봐요. 사실은 다른 예산들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꼼꼼히 따지거든요. 의회에서. 그런데 펀드만 유일하게 안 그래요. 펀드만 유치해 가지고 부산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가 다예요. 이게 실제로 부산기업이 수혜를 입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성장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안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잘 설명드릴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설명이 안 돼요. 부서에서도 저한테 와서 설명 여러 번 하려고 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설득이 안 됐고 안 되는 구조도 제가 잘 알고 있고…
죄송하지만 지금 조금 전에 엔젤 재간접펀드 출자 동의를 안 했을 때 문제가 되냐 이 부분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게 5년 만에 엔젤 재간접펀드 지금 공고가 떠서 저희들이 35개…
과장님! 제가 지금 말하는 취지를 모르시겠어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출자 동의안을 부결시키자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위원님 한 번만 저희들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펀드구조에 저희들이 GP로 참여하는 운용사가 아닌 LP로 참여하다 보니 그 전체적인 GP의 운용사에서 투자되고 있는 기업을 분석하고 하는 역할은 운용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 투자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합원으로서 승인을 받아서 영업보고서를 받아서 분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기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우리가 출자한 만큼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 기업을 분석을 하는 부분이고 당연히 영업보고서의 그 운용사는 전체적인 부분을 감사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을 조금 분석해서 들여다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만요, 죄송한데. 과장님! 부산시민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LP로 참가하든 GP로 참가하든 나한텐 중요하지 않아요. 이 예산이 투입돼서 부산시민들이나 부산에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발전하는지, 발전하라고 펀드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운용사에서 알아서 하고 있다, 우리는 이걸 보려고 노력하지만 안 된다가 맞는 말인가요, 지금?
전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투자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검토를 해서 같이 기업을 추천하고 지원을 하고 저희들이 투자와…
지금 센탑을 통해서 하고 있는 역할이 그런 역할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펀드와 관련돼서, 좋아요. 투자를 유치해서 부산기업을 성장시키는 건 좋은데 실제로 이 펀드가 투자할 기업들이 부산에 얼마나 있는지 그러면 우리 부산이 현재 창업생태계가 펀드 투자를 많이 유치해 와서 기업들에 지원해 주는 게 맞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본예산서에 그거를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하고 있다고 하니, 하시고 계시다고 하니 예산서에 반영할 필요도 없겠네요.
그리고 다양성을 필요해서 고민도 하시고 계시다고 하니 저는 이 펀드 투자가 실제로 부산에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건가요?
아니 그것도 보고 전체적으로 저희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고 국장님 답변하고 다른데요, 지금 결이?
그래서 진짜로 저 팀장님하고 조상진 주무관님 왔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부산에 있는 창업생태계가 얼마만큼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본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한테 있는 미래기술사업이라든지 스마트라든지 도시재생펀드라든지 모든 베이비샤크라든지 유치하는 것들은 좋은데 이거에 대해서 부산에 있는 기업들이 실제로 수혜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왔는가 우리가, 창업 기업들이. 그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계속 유치만 하니까. 유치하고 나서 아까 과장님 말씀따나 운용사가 운용하는 거니까는 저희는 들여다볼 수 없는 한계가 있지만 뭐, 말씀을 하시니까. 시민 예산이 쓰이는 건데 그게 맞느냐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어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이 딱 결론은 이거였어요. 본예산서에 부산의 창업생태계를 검토할 수 있는 종합계획안이나 이런 거 수립할 수 있는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십사 그리고 펀드를 유치해 왔을 때 이 펀드가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이 부산에 이만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이 펀드만 우리가 유치해 오면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를 연구해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지금 완전 방향성이 바뀌었으니까 나중에, 오늘 질의는 그만할게요. 나중에 다시 얘기합시다. 행감 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황석칠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16호 2024년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제출한 대상사업 4건의 위탁사무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세부사업 3번 센텀기술창업타운 운영 사무는 위탁의 필요성, 운영의 방향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심사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안건 내용에 대해서는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황석칠 위원님으로부터 2024년도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황석칠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 지역혁신 재간접펀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성은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동의안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덕 미래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미래산업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등의 안건심사에 이어 정산검사결과와 업무협약 체결 등 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부산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철 의원 대표발의)(박종철·이승우 의원 발의)(조상진·강철호·윤태한·박희용·송상조·윤일현·서국보·이승연·임말숙·박진수·송우현·김태효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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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산광역시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황석칠 의원 발의)(정채숙·최도석·박종철·강철호·강달수·윤태한·조상진·배영숙·송상조·박종율·강주택·서지연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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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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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24년도 미래산업분야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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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24년도 미래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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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부산패션비즈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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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미래산업국 공공기관 효율화에 따른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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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4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미래산업분야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미래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패션비즈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공공기관 효율화에 따른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14항 업무협약 체결보고 청취의 건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승우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공동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이경덕 미래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승우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656호 부산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우리 황석칠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단독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이경덕 미래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석칠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단독발의하는 의안번호 제692호 부산광역시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다음은 우리 국장님께서는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출연금 등 정산보고에 이어서 업무협약 체결 등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 속에서도 시정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제언은 향후 저희 국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산업국 소관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4년도 미래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부산패션비즈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미래산업국 공공기관 효율화에 따른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부산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미래산업분야 출연 계획안, 2024년도 미래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부산패션비즈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이상 6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24년도 미래산업분야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 2024년도 미래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부산패션비즈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단하게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6페이지 한번 보시면 경제진흥원에서 재무상태표 하고 운영성과표를 내놨었거든요.
그거 보면 26기도 당기되어 있고 25기도 당기로 되어 있죠? 맨 위에 과목란입니다. 박스 맨 위에 칸.
그래서 이게 비단 미래산업국뿐만이 아니고 지난 다른 실·국들도 이래 보니까 이 수탁기관에서, 수행기관에서 올라온 자료를 검토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올리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전기, 당기 고치면 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보면 1년이라는 기간이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자료를 검토를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나 55페이지 보면 산업과학혁신원에서 이사회 자료를 넣어놨는데 다음 자료에는 그 이사회 자료를 좀 정확하게 자료를 올렸으면 합니다. 안에 내용을 보면 질문한 이사들 이름도 빠져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다른 어떤 경제진흥원이나 다른 출자·출연기관의 이사회 자료에 보면 어느 이사가 어떤 발언을 했고 어떤 답변을 넣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그런 쪽에서 빠져가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보고자료 67페이지 방사선 의·과학 융합클러스터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력 협약서 체결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올 1월 달에 완료가 되었고 2단계가 12월 달에 완료될 예정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 산업단지 조성이 올해 안에 마무리되면 방사선 관련 연구시설 등이 아마 입주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업무체결 협약이라고 보면 됩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12월의 2단계 준공 부분은 의·과학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조성이 되면 지금도 그렇지만 방사선 의·과학 관련된 여러 기반시설들이 2026년, 27년까지 이제 완공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반시설을 좀 보강을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니라 이제 관련된 반도체기업이나 이런 기업 수요에 대비한 여러 가지 준비사항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런데 업무협약 개요를 보니까 부경대학교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부경대학교에 뭐 방사선과 관련한 학과나 전공이나 이런 게 있는가 찾아보니까 그런 게 눈에 안 띄던데 어떻게 해서 부경대학교는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부경대학교가 동남권원자력의학원과 같이 방사선 의·과학과 관련된 인력 양성 이 부분에 예전부터 꾸준하게 좀 관심이 많이 있었고요. 또 제가 알기로 의공학과를 중심으로 해서 방사선인력 양성을 또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현정부도 그렇지만 의대를 좀 더 확충하는 이런 정책기조에 따라서 지역의 대학이나 부경대학이 아마 의학과 관련된 이런 대학원 분야 좀 유치를 강하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일환으로 아마 방사선 의·과학에 특화된 이런 부분에 좀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의학 전공이나 이런 과가 대학에도 없고 대학원에도 없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유치할 걸 감안해 가지고 업무협약 같이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방사선 의·과학과 관련된 전문인력, 대학원은 없기 때문에 아마 부경대를 비롯해서 동남권의학원, 기장군 이렇게 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까?
시의 공식적인 입장은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의·과학대학원이라는 연구시설, 인력 양성할 수 있는 전문시설이 있어야 의·과학산단의 전반적인 클러스터가 완성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뿐만 아니라 기장군도 역시 부경대, 노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노력하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 보면 세브란스병원에서 중입자가속기로 치료를 받아 가지고 언론에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방사선 의·과학 중입자가속기 실제 치료는 모든 시설이 완공되어 가지고 실제 환자들이 치료받는 시점을 한 언제쯤으로 보여집니까?
지금 저희가 2026년부터 장비 설치를 시작을 할 거고요. 또 그게 되면 저희 계획은 2027년에는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27년부터 치료가 가능하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부울경뿐만 아니고 멀리, 전라도나 경북도에서도 멀리 서울 가느니 이쪽으로 오는 게 여러 가지로 거리상이나 나을 것 같은데 그래 되면 아시다시피 병원이 위치해 있는 장안이라는 위치가 여러 가지 교통 편의가 그렇게 썩 좋지만은 지금 현재 않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체계나 이런 건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시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기장군에서도 그렇고 아마 관련된 교통이나 이런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확충하고 개선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요. 도시철도나 관련된 여러 가지 이동 인프라 역시도 저희가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서 당장은 어렵겠지만 늦지 않도록 나름대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입자가속기를 통해 가지고 많은 환자분들, 보호자분들 몰리다 보면 그런 편의시설, 교통 편의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다른 실·국하고 의논해 가지고 충분한 사전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저기, 오후에 피곤하실 텐데 자세 좀 전부 다 바로 하십시오. 뭐 하러 오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자세 똑바로 하시고 피곤하면 나가세요.
국장님, 중입자가속기하고 수출용 신형연구로에 대해서 다시 추가 질문 더 하겠습니다. 지금 중입자가속기가 9월 12일 부산일보 신문을 보면 이게 늦어진다 이래 하는데 우리 부산시 입장은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시킬 거예요?
그게 위원님 그 관련돼서는 제가 조달청하고 과기부하고 서울대병원 같이 회의를 했었고요. 그 내용인데 이게 중입자가속기가 지금 병원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고 다만 중입자가속기 기종에 맞춰서 시설에 약간 보강이 필요해서 그 보강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보강하는 공사 과정에 여러 가지 건축, 통신 이런 부분들을 일괄로 발주를 하는 게 공사의 진행 속도나 또 공사 사후 관리나 이런 중입자가속기하고의 긴밀한 협의나 이런 과정에 유리한 면이 있어서 그 부분 협의를 했었는데 산자부나 과기부에서 공동 발주에 대해서 약간 이견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협의 절차가 지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현재 저희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차선의 대책을 마련 중에 있어서 전체적인 우리 개원 일자나 이 부분에 가능하면 지장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인력을, 거기에 전담인력을 파견한다 내지는 지금 전담인력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우리 중입자가속기나 그다음에 수출용 신형연구로에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거기 관리하는 인력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관리하는 우리 부서에서 담당자가 있고요. 아마 언론에서 지적된 부분은 중입자가속기 보강 공사를 전담해서 할 수 있는 담당 기술직 공무원 이 부분을 얘기하는데 조달청이 가지고 있는 맞춤형 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게 조달청의 담당자로 하여금 이 사업을 책임지고 관리를 하게 하는 제도인데 아마 조달청의 여건상 그 부분이 쉽지가 않아서 차선책으로 저희는 시에서 아마 이런 건축과 관련된 담당자를 서울대병원이든 파견을 해서 전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지금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또 27년에서 또 늦다 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산시에서 우리 해당 우리 미래산업국에서 중점적으로 해가 27년도 초에 개원할 수 있는 그걸 마련하세요. 이거 몇 년 동안, 지금 13년 동안 그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브란스 영종도는 지금 벌써 시작해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장서줘야 여기만, 여기에 매달려 있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왜 이렇게 진행이 자꾸 늦다 늦다 이런 이야기만 나옵니까? 그리고 서울대 그리고 우리 부산시, 기장군 협의체 내지는 TF팀이 있습니까? 여기 관련돼 가지고.
이번에 보고드린 업무협약 건도 마찬가지로 중입자가속기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더 긴밀하게 협의하자는 취지이고요.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일정에 지장 없도록 해 주세요.
그다음 수출용 신형연구로도 지금 예산이 국비가 R&D예산이 많이, 예산이 삭감돼가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는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걸 진행시킬 거예요?
지금 저희가 신청한 금액이 약 1,500억 원 정도인데요, 국비가. 이렇게 투입이 되어야지 당초 계획된 공기 일정에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부처를 설득하고 했습니다만 기재부 지금 최종안에는 500억 정도밖에 반영이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원자력연구원하고 같이 공동으로 앞으로 국회 대응을 좀 긴밀하게 할 예정이고 최소한 400억, 500억 정도는 증액이 되어야지 공사 일정에 아마 최소한의 영향을 미칠 거라 저희는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 예산에 포함 안 되면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하면 거기에 지금 사업을 진행, 건설 중인 업체도 찔끔찔끔 공사를 못 하겠다고 손을 들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걸 우리 부산시는 어떤 식으로 가져갈 거예요?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도로 추가로 확보해야 될 예산은 반영하는 게 제일 우선순위고…
400억 정도 되는데 522억이 기재부 예산안이고 440억이 지금 모자라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국비를 확보할 계획인가 우리 부산시에서는 입장을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 국에서도 나름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시급성을 충분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시에서도 신형연구로, 수출용 신형연구로 이 부분을 추가 확보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사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확보 노력을 집중적으로 해 나갈 계획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집중적으로 이것도 계획을 짜셔야 됩니다. 여기 관련된 기업들도 이것만 된다면 들어와서 하려고 하는데 이 공기가 늦어지면서 하면 기업들도 갈팡질팡할 거거든요. 무슨 말인가 알겠지요?
또 여기에 관련돼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150명, 200명의 고급 박사급 인력이 상주해가 할 건데 어디서, 부산시 대책은 어떻습니까? 어디에 재울 겁니까? 그냥 아파트 단지를 할 겁니까 아니면 기숙사 형태로 해 가지고 서울, 주말에 왔다 갔다 부부 뭡니까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걸 할 겁니까? 우리 정주여건을 만드는 데 국장님이 해당 그러니까 도시계획국이나 교육청이나,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급 자사고, 특목고 형태의, 서부산에는 지금 금융단지 때문에 사상에서 땅을 내줘가 지금 진행하고 있죠? 동부산에도 이런 학교가 하나 있어야 돼요. 고급 그러니까 고등학교가 있어야 일직선 피라미드 형태로 유치원부터 이렇게 되고 여기 고급 연구원들도 살려고 내려오지 그것도 없이 여기 내려오겠습니까, 고급 인력들이.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걸 시의 국장급 회의할 때 이런 걸 빨리 진행시키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24년도, 내일모레가 24년도인데 3년 만에 도시계획 잡고 정주여건 만들고 학교를 넣겠습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산업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겁니까?
지난번 회의에서도 위원님께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기장이 현재 정주여건과 관련돼서는 전반적인 용역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좀 연계를 시켜서 관련된 포함,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기장군수님께도 직접 말씀도 드렸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기장 자체적으로도 관련된 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을 공급할 계획에 있어서 이 부분들이 산단 내에 입주해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연구원들을 위해서 배정이 될 수 있게끔 협의를 할 계획에 있고요. 그 외에 관련된 교육이나 문화와 관련된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확충되고 또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서 하나씩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반도체 클러스터라 해가 반도체 업체들이 막 들어오고 지금 며칠 전에 저번 금양도 착공식 했는데 거기 3,000명의 인력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3,000명의 인력이라는 거 예를 들어 한 사람에 대해 그 가족 가구 수도 그만큼 부산 인근에 들어서야 되는데 지금 계속 산단이 형성되고 들어오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고급 인력이 이래 들어오는데 그런 사람들이 살면서 생활하면서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정주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우리 시의 입장인데 기장군만 바라보지 말고 시에서 도시계획을 넣고 그다음 교육청에 그걸 협조를 해 가지고 좋은 고등학교도 넣어 가지고 정주여건이 잘되어야 안심하고 생활하고 기업체 다니고 연구하는 곳에도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우리 시에서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국장님께서 시에 요구를 하십시오. 각 부서 회의의 석상에서, 그래가 빨리 진행시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즈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번에 이제 재위탁 관련해서 민간위탁 평가를 했죠?
87점, 3∼4점 해서 우수, 우수 등급으로 나왔습니다.
민간위탁이 몇 점 이상 넘어야 재위탁 받을 수 있습니까?
60점 미만이면 평가 결과 부진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 해당 수탁기관은 배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경제, 한국경제혁신연구원에서 6월 28일부터 8월 6일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평가를 할 때 그 비즈센터 가서 인터뷰도 하고 둘러보고 이렇게 평가를 하시나요? 평가 방식이 어떻게 합니까?
아마 현장, 서면 평가 다 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연구원의 평가 결과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년 하고 이번에 이제 재위탁을 받기 위해서 평가를 받은 거죠?
그런데 이 평가 점수에 대해서 사실 저는 동의를 좀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해도 87점 같으면 굉장히 우수한 점수거든요? 우수한 점수인데 2년 동안 지난 우리가 현장에 나가 봤을 때는 시설에 대한 문제 그다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거의 내실 있게 운영을 못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건 아마 국장님 계실 때 우리가 현장 간 게 아니라서 아마 뒤에 보고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문제를 많이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87점을 받는다? 이거 노력 안 할 것 같은데요. 다시 재평가를 받으면. 그렇게 운영해도 우수한 87점을 주는데 더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패션비즈센터의 운영과 관련돼서는 위원님도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또 우리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회에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데요. 먼저 용역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결과 점수를 보고 사실 다른 위원님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렇게 운영해도 87점이 나오는구나.’ 그럼 우리 시가 민간위탁 하는 곳이 이곳 말고도 많이 있을 텐데 과연 다른 것들, 다른 기관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평가표에 대해서 신뢰, 과연 신뢰를 할 수 있을 것인지가 의구심이 지금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저도 전체 하나하나 다 용역 결과보고서를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전반적인 기조가…
아니 저는 종합 결과 이런 걸 좀 읽어봤거든요. 우수하다고 돼 있습니다.
아마 용역 했던 연구원이 판단할 때는, 제가 자료만 볼 때는 처음 운영…
이곳이 우리 비즈센터 말고 다른 곳도 용역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그런 데 다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연구원에서 한 용역을 어디 어디에 했죠? 어느 기관을 했죠?
해운대구청이나 벡스코, 스포원, 교육청 이렇게 여러 가지 평가와 관련된 용역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럼 용역 평가한 곳은 다 점수를 좀 잘 받겠다 그죠?
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가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이 87점이라는 평가 점수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국장님이 비즈센터 업무를, 업무부서의 국장님이시고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현장은 가보셨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국장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이 87점이 정당한 점수인지.
아직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비즈센터 자체가 많이 있고, 연구원이 평가할 때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아마 처음 만들어지고 나서 2년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성과를 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 같고요. 저희가 볼 때도 마찬가지로 시설 관리나 이런 프로그램이나 관련된 업체와의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 부족한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있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섬산연뿐만 아니라 비즈센터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인적·물적 여러 가지 인프라적인 이런 개선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도 팀장님도 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해서 더 열심히 해 보겠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인데 기존에 2년간 운영한 거를 87점 평가를 내린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 하겠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현실적인 평가표를 내놔야 이곳이 재위탁을 받더라도 앞으로 운영을 할 때 더 내실 있게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사업 방향들에 대해서 준비를 할 건데 지금 2년 그 운영, 그런 식으로 운영해 가지고 87점을 받았다? 너무 점수가 높게 나와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별 고민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이거 용역을 맡은 기관이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한 부분인 것 같고요. 정말 현실적인 실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충분하게 위원님들과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나 논의를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연구원이 판단…
그리고 사실은 이거를 운영할 만한 협회가 운영할 만한 전문성은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 협회에 맡겨 놓는 게 아니라 협회의 역할은 민간의 기업들과의 네트워크이고요, 기업 지원 부분이고 관련된 국비 사업을 확보하는 문제나 여러 가지 연구사업이나 이 부분은…
네트워크만 하라고 이 운영권을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뿐만 아니라 관련된 우리 테크노파크든…
그리고 기존에 2년을 지금 했는데 이번에 3년으로 해가 온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까? 이번에는 왜 3년으로 지금 동의안을 올리신 거죠?
그거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민간위탁 할 때 2+3을 아마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아마 5년 이내에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조례에는 5년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곳이 좀 우수하고 전문성이 인정이 되고 이랬을 때 2+3을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2+3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3년을 올리시면 안 되는 거죠.
저희는 이렇게 3년을 올린 거는 어떤 업체가, 어떤 협회가, 어떤 민간의 단체가 맡든 좀 더 안정적으로 이 시설을 관리하고 또 관련된 산업들을 지원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3년으로 올린 것이고요. 이게 딱 무조건 3년을 해야 된다 그런 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여기서 이대로 동의안이 통과되면 3년으로 가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기간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회에서 좀 판단을 해 주시면 저희도 나름 부족한 부분도 메꾸고 또 보완을 하고 중간에 또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러면 기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회에서 논의를 별도로 해도 큰 불만은 없으시겠다 그죠?
패션비즈센터 관리 문제에 대해서만 또 질의하실,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패션비즈센터 상당한 역할을 해야 되는 기관이죠?
지금 국비도 시비 해 가지고 한 271억 들어갔고 운영비까지 하면 거의 지금 300억 넘게 들어가고 있는 사업인데요. 잘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현장 방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세부 시설에서도 보면 스마트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집진기라든지 여러 가지 설비가 애초에 고려되지 않고 일방적인 건설로 인해 가지고 사용도 못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패션컨벤션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패션쇼를 하기에는 바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었고요. 그거 지금 다 지적되고 나서 이 민간위탁을 재위탁하겠다라고 지금 추진 계획을 보내주신 겁니까?
시설 보강이나 조정실 이동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은 위원회에서 지난 추경 때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여러 가지 방법을 놓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곧 발주에 들어갈 거고요. 또 1층의 로비 공간이 너무 좀 공간이 비활성화되어 있고 등등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부산은행을 받기로 했다고, 카페 공간을 없애고 지금 계약을 하겠다라고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1층 공간이요.
그 부분 아직 확정된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그러면 계속 비워두고 있네요. 카페도 하지도 않고 친화 공간도 만들지도 않고.
전반적인 활성화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단계…
저희가 거의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다녀온 지가요. 벌써. 아니 지금 보니까 사단법인 부산섬유패션산업디자인연합회하고 다이텍연구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보니까 업무분장이 6 대 4로 돼 있더라고요. 이 하나의 공간을 하면서 다이텍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섬유기술, 대구 기반으로 하고 있는 상당히 대구 섬유산업의 발전에 도움을 준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산에 와 가지고요 이 다이텍연구원 이름만 달았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예로 지금 보면 임대공간, 시설, 장비, 종합적인 운영 관리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다이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여러 가지 원료 개발부터 실험, 연구까지 다 할 수 있는 기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임대사무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안에 입주업체들 있죠?
입주업체들 지금 불만이, 어떤 불만이 나오고 있는지 아십니까? 실제로 오히려 모두, 우리 부산시민의 그다음 우리 부산기업의 모두의 패션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이 패션연합회 소속 기업들 위주로 돌아가고 있고 그것도 대형 기업들만 입주를 해 가지고 군소 업체들이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 실제로 이 공간은 누구나 와서 연구하고 실제로 시제품을 만들어보고 그래서 섬유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추진하고 섬유제품의 차별화를 통해서 개성을 살리고 부산의 섬유산업을 살리자는 공간 아닙니까? 일부 업체들 들어와 가지고 공간 제공해 주는 그런 장소로 전락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이번에 입주 모집한 거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지금 임대 그러니까 민간위탁 재위탁을 앞두고 있는 과정에서 어떠한 연유로,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입주업체가 지금 이 민간위탁도 다 되어 가는데 입주업체를 지금에 모집하는 이유는 뭐죠? 그러면 한 최소한 2년 정도 기간을 줘야 될 텐데. 혹시 부산시에서 관여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있죠? 입주업체 관리. 영상·포토 스튜디오 관리 이런 것들 다 지금 누구나 쓸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공의 공간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보니까 민간위탁 사전조사 적정성 검토 보고를 보면 민간위탁에서 전문성 상, 효율성 상, 협업성 상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공공성과 안정성을 포기하고 시가 직접 수행하거나 공공기관 위탁을 주지 않고 민간위탁을 줄 때는 이런 창의적인 발상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300억이 들어간 건물에서 전혀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80점이 넘는 그 점수가 나온다? 어떤 기준으로 점수를 했는지 저희 의회에 설명을 좀 별도로 해 주십시오. 저희가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지금 거기에서 입주업체들의 실적이라든지 창업보육센터가 아니더라도 섬유패션산업에 있는 메카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R&D 기능도 없고 쇼룸도 안 되고 공공기자재 시설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계속 부산시에서 이렇게 돈을 넣어 가지고 이 민간단체에다가 위탁을 줘야 된다는지 저는 도저히 당위성을 알 수가 없어요. 그 당위성에서,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국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의 전반적인 취지가 아마 패션비즈센터의 관리나 이런 기업 지원 부분에 지금 위탁을 맡고 있는 섬산연, 부산섬산연의 역할이 부족한 부분이 틀림없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시 역시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고요. 시가 민간위탁이라는 이런 민간의 전문성, 효율성 측면을 보완할 수 있게끔 공공성이나 이런 부분들,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들 충분히 시가 역할을 하고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패션비즈센터가 제대로 되려고 하면 우리 부산에 있는 패션섬유협회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 부산 섬유를 리드하는 기업들이 지역에 있는 디자이너들, 지역에 있는 군소 업체들과 함께 협업하고 또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가지고 내부 역량도 키우고 그런 역할을 하라고 지금 보니까 다이텍연구원 우리 부산지사를 이렇게 진흥센터를 넣어놓은 것 같은데 6 대 4 업무분장도 제가 보기에는 문제고요. 이름만 갖다가 붙여놓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6 대 4라고 해 놨는데 6 대 4의 근거는 무엇이죠? 업무분장 지금 보면 6 대 4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한테 올려주신 자료 5페이지에 보면요. 추진 경과 보시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미래산업국에서는 그냥 민간위탁 줘놓고 아무런 책임과 관리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까, 어떤 기조입니까? 저는 그걸 알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재위탁으로 올라왔을 때는 그런 명확한 근거와 향후 개선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다가 설명을 하고 그 후에 재위탁을 올려주셔야 되는데 그냥 재위탁 동의안만 올려주시고 그냥 우리는 돈을 내놔라 뭐 이런 의미입니까? 우리 부산에 있는 섬유업체들이 공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말씀드릴 거는 패션비즈센터 워낙 문제가 분명히 있고요. 또 그 부분 저희 나름대로 보강을 하고 있고 관련된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민간위탁에 동의를 해 주시면 어떤 업체가 되든 그 계획에 따라서 지금까지 하고는 다르게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좀 해 나갈 그런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패션비즈센터가요 우리 부산에 지금 낙후되고 점점 소외되고 있는 섬유산업에 희망이 되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요 민간위탁도 중요하지만 우리 미래산업국 입장에서, 행정의 입장에서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언급하는데 그 개선되는 모습을 볼 수 없으니 저희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잘 유지되고 관리되어서 부산패션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는 재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좀 신속하게 만들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패션비즈센터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국장님께서는 미래산업국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서업무 보고하는 것부터 해 가지고 이야기는 대충 들었겠지만 패션비즈센터 보고하러 왔는데 왜 섬유협회에서 와서 저한테 보고를 하고 있고 그 센터장은 뭐하고 있는 것도 모르겠고 민간인이 그래 와서 그렇게 해도 되는지도 문제고 그걸 공무원께서 데리고 들어오시고, 먼저 또 이게 결과도 위원님들도 알기 전에 먼저 업체에다가, 위탁업체에다가 몇 점 나왔다고 다 보고를, 이야기를 다 해 주고 우리한테 와서 이번에 뭐 87점 나왔다고 그걸 한 의도가 뭐예요. 상당히 불쾌했단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지만 이런 것부터 좀 정비를 하십시오. 저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그다음에 뭐 부족한 점이 있다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셨는데 저는 2년 동안 뭐했는가 모르겠습니다. 또 준비를 또 하겠다. 준비만 하다 끝날 거예요? 다음 지금 제가 세부평가 결과를 보니까 참 우리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조직구성 및 인력 운영적정성이 2.5점에 2.5 만점을 다 받았더라고요. 그다음에 기자재 활용도 2.5점 평가하는데 2.5 만점을 다 받고 뭐 전문성도 2.5점 만점에 거의 만점에 가까운 2.13을 받고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상황은 좀 알고 계시죠?
아마 평가결과가 실제 현실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성과를 충분히 사실대로 반영되었다고 저도 생각하지 않고요. 아마 이 연구원이 설정한 평가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고 위원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직접 현장을 보셔도 아마 이런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신다고, 가지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평가결과하고는 별도로 지난 2년의 패션비즈센터가 어떤 성과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논의할 수 있게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저희가 같이 또 개선방안이든 이런 부분을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위원장님께 설명하는 이런 일련의 여러 과정들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 부분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아는데 왜 우리 위원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갖도록 그렇게 왜 부산시가 행동을 그렇게 하시냐 이거죠. 왜 꼭 여기에다가 줘야 된다는 그런 느낌을 위원님들한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행동에서 느껴진다 말이죠. 자꾸 의심을 하잖아요. 더 유능한 걸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뭐 다시 개선방향을 찾겠다고만 자꾸 이야기만 하고 내가 보니까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미래산업국부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셔야 되겠네요,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으니까. 한 개만 좀 챙겨보도록, 업무협약을 저희가 기재위에 들어와 가지고 작년에 국장님 오시기 전부터 다른 부서 다 포함해서 저희가 좀 한 번씩 챙겨보고 있거든요. 너무 남발한 거 아니냐 좀 챙겨보고 있고 언젠가는 또 이야기들이 정리가 되어서 나오기는 할 텐데 우리 황석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사선 의·과학 융합클러스터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 있죠?
부경대학교 아까 국장님 답변하실 때 제가 들어보니까 아직 부경대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 맞죠?
나름대로 대학 자체적으로 방사선 의·과학대학원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지금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관련된 팀도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협약의 가장 큰 어쨌든 문제 중에 하나가 물론 민간기업은 아니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시가 업무협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공신력을 줄 수밖에 없는 과정인데 여기 업무협약에 보면 부경대에서 관심을 표명하고 준비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업무협약에 보면 협약기관 간 핵심역량을 이용하여 협력사항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에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현재는 부경대학교는 핵심역량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역량을 부경대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뭐 기장이든 시든 서울대병원이든 똑같이 좀 공동으로…
나머지는 어쨌든 다 연관이 있다고 보고 부경대학교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부경대 의지나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의지가 있는 거예요. 다른, 예를 들어서 다른 대학 뭐 다른, 뭐 분야 뭐 이런 데도 의지가 있으면 다 시에서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마 부경대 내 구조 자체적으로 의대를 유치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서 또 이 부산이 가지고 있는 특화된 분야인 방사선의·과학 쪽에 이런 인프라 사업들이 진행되다 보니 관련된 인력 양성을 겸해서 이런 의·과학대학원을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동남권의학원이든 뭐 서울대든 기장이든 시든 지역의 대학이 저렇게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도와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요. 더 유치가 되면 클러스터 자체적으로도, 자체로도 또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죄송합니다만 이게 뭐 유치를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어쨌든 각각의 역량이 모여야 되는데 다른 데는 다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부경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말씀하신 대로 준비의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쏟아 부을 역량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준비하는 과정인 것 같고 언론에 몇 개 찾아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난 2021년 동남권의학원과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서 대학원 의공학과의 동남권의학원 의료진과 연구진이 강연자로 참여하는 방사선 융합의학과, 방사선 영상 및 치료기기를 석·박사의 학생들에게 전공과목으로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국장님이 답변하신 거하고 좀 다르죠.
의공학과 관련되어서 방사선 의·과학과 관련된 인력은 부경대가 양성을 기존에 하고 있고요. 아마 그 부분이 기사로 나간 것 같은데…
맞죠. 그런데 부경대 들어가면 이게 없어요. 이 대학원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위원님들 질문하는 시간 동안에 계속 찾아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표명되어 있는 거와는 달리 그게 없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못 찾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공신력을 주려면 명확하게 어쨌든 목적이 있고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나 이런 게 좀 있었을 때 어쨌든 시너지 효과가 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이 방향에 대해서 제가 잘못됐다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 협약서가 올라와서 그런 거지 이걸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나머지도 아마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업무협약들이 다 이걸, 다 해 놓고 안 되면 그만. 다 해 놓고 안 되면 그만 이런 경우들이 계속 생기니까 그런데 오늘 이 안건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동남권의·과학산단이 연말에 2단계가 준공이 되는데요. 핵심시설은 중입자가속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방사선의·과학 인프라 시설이고 뒤늦게 저희가 최근에는 전력반도체분야 이런 부분도 추가로 의·과학산단 내에 입주를 하고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는데 기장의 걱정은 그런 겁니다. 당초 의·과학산단에 출발했던 그 취지가 방사선의·과학산업을 키우겠다는 취지였는데 이 부분이 국가적으로도 정책적으로나 다소 지연되다 보니까 그런 걱정이 큰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좀 더 한번 연관된 기관들끼리 한번 마음을 다시 모으고 추진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된 것 같…
취지, 목적 이런 건 동의한다니까요. 동의하는데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자 하는지는 아실 것 같기는 해요. 이 사안에만 봐서 그런 거지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또 부경대학교의 공학연구원에 들어가면 여기에는 융복합, 방사선과학기술연구소가 또 있어요. 거기에 보면 첨단의 핵의학 및 의공학기술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실 때 명확하게 해 주시든지 그다음에 이 기준들이 이런 것들의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했다라고 표현이 되든지 그래서 이게 이 협약서가 지금 저희가 뭘 청취하는 거니까 반대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구조인데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 계속 오해가 쌓일 수도 있고 저희처럼 다른 시각으로 좀 볼 수도 있거든요. 잘 챙겨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주신 책자에 보면 BDI 파급효과 분석이 있어요.
이거는 자료를 조금 한번 공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자료에 나와 있는지 제가 계속 BDI 들어가서 이 키워드로 검색하고 숫자도 검색하고 해 보는데 안 나와요. 제가 못 찾는 것일 수도 있으니 여기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적힌 대로 나와있는 이 BDI 파급효과 분석 자료들은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이 업무협약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굉장히 애매한 문구들도 많잖아요. 뒤에 보면 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거 너무 방대하게 업무협약들만 맺어놓고 사후관리는 전혀 하지 않는, 물론 이것들은 나중에 결과물이 보이겠죠.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으니 특히 미래산업국 같은 경우에서는 사업이 많고 복잡하고 일일이 다 챙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국장님께서 챙겨주셔야 나중에 저희가 얘기할 때 다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있으니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하나 여쭤볼게요. 디자인진흥원 출연금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왜 늘어났죠? 시설비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사업하고.
아마 시 소유 건물을 위탁하고 있는 디자인진흥원이니까 냉난방 이런 기구나, 기계나 이런 쪽에 노후화 되어서 이번에 그런 부분을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다라고도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디자인진흥원에서 이 섬유분야가 TP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몇 명이 넘어갔습니까?
그러면 임금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왜 늘어났죠?
패션비즈센터 관련해 가지고 패션비즈센터의 정확한 역할이 뭡니까?
지역의 이 패션과 관련된 기업들을 원사부터 해서 디자인까지…
섬유, 섬유 쪽, 디자인 쪽은 디자인진흥원이 있기 때문에요.
보통 우리 섬유를 섬유산업 관련해서 TP로 다 넘어가 있죠?
그러면 패션비즈센터 TP 가능합니까? 공공기관 위탁으로. 민간위탁이 안 되면 공공기관 위탁 가능합니까?
아마 지금 제가 섣불리 판단을 하기에는 쉽지는 않겠지만 TP…
아니 뭐 민간위탁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하니까 고민을 좀 해 주십사 이 말입니다. 섬유산업 자체를 TP에서 하는 거니까 TP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미 섬유산업을 하고 있는데 하나 더 얹진다고 해 가지고 특별히 무리할 거는 없는 것 같고 고민해 보시라니깐요. 하라 마라가 아니고 한번 이거 고민해 보시라.
일을, 위원님 일을 할 때 패션비즈센터든 TP든 디자인진흥원이든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다 협업을 하고 있는 구조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거 TP가 전담을 하기에는 TP 내 가지고 있는 센터나 이런 기능들이 너무 지금 방대하고요. 또 패션…
공공기관 위탁사업 이번에 13건이 올라와 있는데 7건이 신규사업이에요. 7개가 신규죠?
13개 건이 우리한테 심의가 올라왔잖아요, 신규사업 건으로.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예전에 했던 사업이 약간에 이름이 변경되고 이런 게 상당히 많은데 신규사업이 맞는지가 의문스러워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위원님 그 앵커기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기존에 성장사다리정책이라고 있었는데…
이름을 바꾼다기보다는 지역의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관련된 산업들을 리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새롭게 만든 거고요. SIC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1단계 사업이 끝나다 보니까 관련해서 소부장특화단지와 연계를 해서 좀 기술적으로 지원할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유사한 사업이 약간 이름을 좀 변형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올린 것 같아서 혹시 이렇게 사업을 계속 하셨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름을 바꾼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이 문제가 있다면 좀 개선을 시키거나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신규사업으로 반영을…
저탄소 고효율 공용부품 개선 지원 사업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하는 일이 뭐예요? 이거 도저히 못 알아듣겠더라고.
이거는 지역의 뿌리산업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요. 이 부분에…
시설 개선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친환경적이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장비나 이런 기술적인 개발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시설 개선하고는 다른 거고요.
그래요? 시설 개선, 장비 개선 이런 사업 아닙니까?
일반적인 근로여건 뭐 시설환경 개선은 아니고 공정이나…
장비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하면 저탄소를 시킬 건가 아니면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일 건가 이런 부분들을 이 관련된 장비를 구축해 준다거나 아니면 R&D를 지원해 준다거나 그런 부분…
그런데 이건 신규사업인데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지원하는, 지원받는 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 이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한번 다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상당히 노동집약적인 산업, 뿌리산업에 들어가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근로자 환경 개선, 뭐 제품에 대한 개선도 중요하지만 근로자 환경 개선에 대해서 역점을 좀 더 주십사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예,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금, 먼저 패션비즈센터는 배영숙 위원님, 김형철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 동의안이 아니고 공공위탁으로 갈 수는 없는 거죠? 지금 구조가.
저희는 민간이 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좀 판단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테크노파크에 대해 말을 했는데요. 기업 그러니까 다른 실·국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기업에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지 않아요? 그게 뭐 근로환경이 되었건 뭐 제조공정이 되었건 어떠한 형태든 간에 그런데 우리 시가 필요에 의해서 이 육성하려고 주는 것 외에는 사실은 저는 기업 지원은 최소한도로 되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업에서 해야 될 R&D 책임이 있는 거지 시가 나서서 그걸 도와주면 안 된다는 주의거든요. 그건 TP랑 한번 의논을 한번 해 보시죠. 지금 TP에서 지원받는 기업들이 유사 중복되는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시 예산을 받는 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 간단하게 이거 출연 계획안에 보면요. 디자인진흥원 출연금 편성액 보면 평가금하고 사회보험부담금 해서 자체수입 감소에 따른 인건비성 지출 지원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자체수입 감소가 뭐예요?
아마 여러 국비사업들, 대행사업들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인건비성 지출을 자체적으로 충당을 했었는데 아마 업무, 공공기관 효율화와 관련해서 업무가 조정이 되고 여러 대형 국책사업들이 종료가 되면서 자체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TP나 BISTEP이든 이런 인건비성 지출을 다 해 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부족하다 보니까 출연금으로 아마…
되게 중요한 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국비사업이 종료되어서 그러니까 신규 국비사업을 유치하지 못해서 인건비 부족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공기관 효율화 때문에 업무를 이관시키면서 자체수입이 감소한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국비사업이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이 종료된 것들이 일부 있습니다, 대형 국책사업들.
아마 이 부분은 대부분 동일한 현상일 것 같은데 현재 조금 국비사업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여건에 있고 또 추가적으로 기획을 하고 있고 유치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당장은 자체수입은 부족하지만 늘어날 여지는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예산시점이 되면 알 수 있겠죠, 예산 심의할 때는. 그리고 이거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관리·운영 관련된 조례 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특별회계 없애고 기금으로 통합시키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 사업준비금 이 조항이 왜 필요하죠?
아니 아니 원래 이 금액이 기금에 있었어요. 10분의 8을, 특별회계에서 10분의 8을 받아서 기금에 넣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 사업준비금이 왜 들어갔는지 제가 이해를 못해서, 어차피 기금으로 통합했는데.
그게 이제 기존에는 특별회계하고 기금이 있을 때는 특별회계에서 10분의 8을 넘어가서 그게 기금의 적립금으로 들어갔고요. 특별회계가 없어지면서 기금 내에 별도의 사업준비금이라는 항목으로 이 적립금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신설이 된 것입니다.
이게 조항까지 필요한 건가요? 어차피 기금 안에 있는 다 돈들이고 10분의 8을 하면 되는데 원래 기금의 역할을, 통합했던 이유가 이런 것들 없애자는 건데 준비금을 따로 둬야 되나요. 그리고 사업준비금의 용도하고 기금의 용도하고 똑같아요.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증설 및 개량·수선비 둘 다 똑같아요, 지금. 원래라면 특별회계에서 10분의 8만큼 받아오기 위해서 사실은 기금이 존재했던 건데 특별회계를 없애고 모든 세입이 기금으로 다 들어오게끔 되어 있고 남으면 당연히 이월될 건데 따로 사업준비금이나 항목 조문이 필요해서 또 기금 안에 기금을 만드는 게 의미가 있느냐는 거거든요.
집단에너지시설이 워낙 노후화가 되면서 안전 관리나 이런 부분에 예산이 앞으로 많이 늘 건데요. 그 부분에 좀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금 내에 이 사업준비금을 썼고요. 기금은 좀 더 폭넓게 여러 에너지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융통성 있게 쓰기 위해서 기금이 있는 거고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준비금 명목으로…
아니 그게 국장님 말이 안 된다니깐요. 특별회계가 있는데 특별회계에서 돈을 받기 위해서 기금이라는 걸 설치를 해서 따로 주머니를 만들어서 지금 사업준비금과 똑같은 용도로 쓰고 있었어요. 특별회계를 없앴어. 모든 세입을 기금에 다 넣도록 되어 있고 남은 거는 다 이월해서 쓰잖아요. 기금에서는 기금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기금용도로 다른 데 쓸 수 있어요? 지금 기금 안에 기금을 또 두는 거라니까요,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기금의 용도가 지금 이제 폭넓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 경우에 대비해서 건드릴 수 없는 사업준비금 영역을…
그러니까 지금 재정관실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지금 남은 재원 빼갈까 봐 걱정되어서 칸막이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워낙 노후화 되다보니…
아니 11조에, 신규조항 11조에 보면 다 있는 내용이거든요.
다른 용도로 못 쓰게끔 특별한 용도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 2001년도에 시설유지 관리하고 확충하기 위한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냐라는 부분을 용역을 했었는데요. 그때 나온 얘기가 500억 정도였습니다. 다만 500억이라는 돈이 지금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다 소진을 해버리면서 여러 걱정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이 필요하다는 취지 내에 기금 안에 사업준비금 명목으로 다른 용도로 못 쓰게끔 적립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신설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에서 부서에서 그렇게 운용하면 되죠. 그걸 왜 기금 안에 기금을 또 설치를 해 가지고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남은, 결산상 남은 것들을 그다음에 이월해서 쓰면 되는 거잖아요, 기금운용계획안에서.
만일의 경우에 기금을 다 소진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그건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약간 저도 착각이 좀 되는데요. 따로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확인하고 말씀해 주시고 지금 연료비 때문에 사실 많이 썼잖아요, 특별회계에서 땡겨쓰고 뭐 이렇게 지금 문제가 해운대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리가 다 끝났나요? 이제는. 이제는 우리가 재원에서 연료비를 추가 지원이 안 나가도 되나요? 내년부터는.
금년에 120억이 이제 추가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확신할 수는 없지만 에너지가격이 전반적으로 다운되는 추세에 있고 그래서 추가적 연료비가 지금까지 최근 2년, 3년 정도의 추가적 지출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그건 뭐 확신할 수 없는 단계에 있고 여전히 예전에 비해서는 60%, 50% 이상 상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당부드리는 건데요. 기금 안 물어볼게요. 당부드리는 건데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하셨었는데 도시가스 있지 않습니까? 도시가스 미공급지역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미공급되는 지역들이 대부분 자부담을 못해서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 시민들이 그런데 그 지역들이 다 어려워요. 사는 주민들이 어려워서 사실은 도시가스가 제일 필요한 사람들이 도시가스를 공급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시에서 이제 한번 전사적으로 생각을 좀 달리해서 시가 자부담을 없애고 지원해 주는 방안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주셔서, 지난번에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자체시비를 지금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도시가스 자체적으로도 투자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가스 자체적으로 하는 것들이 받아봤는데 사실은 그냥 보여주기로 하더라고요, 몇 가구도 안 되는 것 같고.
정말 필요한 곳에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하고 위원님 말씀하셨던 이 수요가 시설, 가구에 대한 부분도…
실제로 진짜 어려운 분들, 진짜 도시가스를 써서 연료비를 아껴야 될 분들은 아까 말한 대로 자부담도 부담 못해서 비싼 휘발유 갖다, 등유를 갖다쓴다든지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우리 복지 차원에서라도 미래에너지, 미래산업국에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 예전에 재정관실하고 국장님 하셨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미래산업국의 예산 중에는 국장님이 실링을 가지고 신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건 논의되고 있나요? 재정관실이랑.
R&D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다 다루고 있고요. 신규 R&D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심사를 해서 웬만하면 재정부서에서도 반영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셨던 미래산업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고 있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님, 1분만. 예, 원자력안전과 업무를 보다보니까는 SMR보조기기 제작지원센터가 있거든요. 이게 소형원자로 같은데 내용은 다 소재, 부품, 장비예요. 미음단지에 만들겠다는 건데 이거는 저는 미래산업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조직의 문제인 것 같은데 산업의 측면에서…
원자력안전과에서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산업부랑 얘기하고 하는데 끝내 내용을 들여다보면 소재, 부품이에요. 기업들한테 지원해 주고 제작 지원해 주는 건데 그러면 미래산업국의 제조혁신과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건 그쪽 부서와 한번 얘기를 해 보시죠.
그렇게 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잘 모르고요. 저희가 필요한 조직이 있는데 그런 조직이 개편이 될 수도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SMR이나 추가적인 산업 육성이나 이런 업무들 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SMR 내용을 보면 우리 제조혁신과에서 저한테 와서 말씀해 주신 것들과 거의 유사하거든요, 지금 내용들이 다. 그러면 한쪽에서 전략적으로 다 키우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 전략반도체나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강서구, 동남권 의·과학산단 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미음에 한다거든요. 그러니까 분산되는 효과가 있으면 안 될 거 같아서 집약하기에 더 좋을 거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럴러면 컨트롤타워가 하나가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분산에너지법이 통과가 되고 거기 핵심이 SMR인데요.
존경하는 우리 김태효 위원님 내용에 더 덧붙여 질문하겠습니다.
사회공헌 좀 더 하라 하십시오. 지금 우리 김형철 위원님 그다음 김재운 의원님, 저도 또 할 겁니다. SK는 1개 그거 해가 우리 부산시에 해 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회공헌 부분에 일부분 얼마 자료가 올라왔던데 좀 더 생각해 가지고 좀 하라고 이번에 꼭 국장님 선에서 SK 담당자를 불러 가지고 꼭 해 주십사 하고 부탁 좀 하십시오. 안 하면 다른 방향으로 한번 틀어볼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그에 대해서 한번 방향 설정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워낙 문제를 저도 잘 인식을 하고 있고 SK 역시나 인식을 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16개 구·군에 진짜 어려운 도시가스 미설치 지역이 많습니다. 그걸 잘 16개 구·군을 잘 봐 가지고 진짜 어려운 영세민 쪽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꼭, 안 되면 한 2년 차, 3년 차를 하든지 해 가지고 계획을 잡아 가지고 한꺼번에 안 되면 그런 식으로라도 해가 계획을 잡아 가지고 한번 자료 우리 상임, 우리 위원님들께 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계획을, 무슨 말씀인가 알겠지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미래산업분야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미래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패션비즈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승우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27호 부산패션비즈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제출한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본 사업은 위탁기관의 전문성과 효율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탁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 위원회 부대의견으로 2024년 5월까지 패션비즈센터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승우 위원님으로부터 부산패션비즈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승우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2항 부산패션비즈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서는 우리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전제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덕 미래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과 동의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