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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3년 3월 10일 (금) 10시
  •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학생 문화공연 관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 3. 부산의 영상물 촬영 유치와 부산EDC 홍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 4. 부산오페라하우스 비정형 파사드 추진계획 보고의 건
  • 5.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7. 국내외 관광객 부산유치와 관광산업 활성화 업무협약의 건
  • 8. 남해안권 해양레저관광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김기환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안건 청취에 도움을 주시고자 심성태 건설본부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는 문화체육국 소관 조례안, 동의안 심사, 업무협약 체결 청취를 오후에는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관광마이스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 건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상조 의원 발의)(박종율·배영숙·임말숙·서지연·박철중·박중묵·최영진·정채숙·송현준·김효정·강철호 의원 찬성) TOP
2. 학생 문화공연 관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3. 부산의 영상물 촬영 유치와 부산EDC 홍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TOP
4. 부산오페라하우스 비정형 파사드 추진계획 보고의 건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학생 문화공연 관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의 영상물 촬영 유치와 부산EDC 홍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부산오페라하우스 비정형 파사드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송상조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송상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송상조 의원님은 우리 상임위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 지금 자리에서 이석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셨으므로 송상조 의원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업무협약 및 오페라하우스 관련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에서도 우리 국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학생 문화공연 관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등 총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학생 문화공연 관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 부산의 영상물 촬영 유치와 부산EDC 홍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서
· 부산오페라하우스 비정형 파사드 추진계획 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기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욱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학생 문화공연 관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상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오페라하우스 건립, 등에 대하여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건설본부장님께서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셨으니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기 전에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박철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국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송상조 의원님이 이제 발의하신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의 부산 탁구회가 체육관을 운영하시는 부분에 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 당시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적자는 아닌 상황입니다.
지금 코로나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하면?
그런데 개관 자체를 20년에 했기 때문에…
아, 시기가 코로나 바로 접어들었네요. 그러면 국장님 유남규 감독하고는 혹시 부서에서 접촉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해 보셨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개인의 명칭을 사용하려고 하면 현실적으로 본인의 동의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동의를 혹시 받으셨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본인이 공헌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강습을 하고 있고 만약에 유남규체육관으로 명칭이 변경되면 본인의 역할을 더 강조하기 위한 그런 규약 내용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표명하셨습니다.
그럼 의사만 표현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문서상으로 작성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필요하다면 그런데 그게 우리가 이전에 협약을 2015년도에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문서상으로 협약을 받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기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구체적으로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들이 봐서는 아까 국장님 설명대로 15년도에 협약 비슷한 부분을 하셨다고 말씀하셨고요. 이제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22년도에 9월 달, 11월 달에 이제 유남규 감독이 재능기부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유남규 감독이 이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한 저는 프라이버시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개인의 명칭만 사용하고 나중에 저희들 부산시와 저희들 탁구 쪽에 약간 소외를 시킨다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조금 검토를 좀 해봐야 한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내용도 저희도 익히 이렇게 알고 있는 부분이고 해서 저희가 당초 2015년도에 했던 약속을 이행하는 측면들이 강하고 대신에 유남규 탁구협회 부회장께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시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다 동의를 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좀 협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부산시에서 체육관에 대한 명칭을 개인 명칭을 쓰는 부분은 처음인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회도 그렇지만…
처음은 아닙니다. 양정모체육관이 있습니다.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희들 학생 문화공연 관람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이 협의, 업무협약 동의안은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잘하신 부분이라고 저는 늘 느껴지고요. 앞에도 저도 5분 발언이나 저희들도 오페라하우스나 쭉 이리 겪으면서 현실적으로 서울과 저희들 지방 부산 같은 경우는 문화적인 격차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제가 생각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앞으로는 관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들 학생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저희들 부산 문화의 관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청과 부산시의 업무협약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잘하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이제 교육청에서 예산을 투입을 이래하고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많은데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한 130억을 투자를 한다고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포괄적으로 좀 더 포괄적으로, 포괄적이고 세부적으로 조금 진행을 하는 부분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예, 교육청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유치원, 초등생은 3만 원 그다음에 중·고등학생 5만 원 그런 식으로 1인당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왕에 이렇게 학교에 배분되는 돈인데 예산인데 이게 의미 있게 사용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제시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한 3, 4개월 동안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했고 그래서 이런 협약이 이뤄지게 되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세부적으로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협의는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도 교육감님도 뵙고 말씀 이리 들어 보니까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교육청의 예산이 충분하다고 저도 느껴지기 때문에 저희들 부산시에서도 같이 협약해서 저희들 문화 쪽에 저희들이 기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본부장님 지금 오페라하우스 지금 예산이 한 67억 증액되죠?
부가세 포함해서 67억 정도 증액이…
증액이 된 이유가 무엇이죠?
저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오페라하우스가 여러 가지 공법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거론되는 공법 세 가지가, 세 가지 모두 다 우선 시공사나 설계사분들이 서로 의견이 충돌해서 현재까지 파사드 공법을 선정을 못 하고 있었고요. 금번을 계기로 이제 설계과정에서 세 가지 공법 다 3D 입체설계를 다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한 이 설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다 제대로 구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현장에 일정 규격의 실물모형을 같이 제작하는 과정까지 다 포함을 해서 아무쪼록 저희 시의 본래 설계 의도에 맞게끔 시공할 수 있는 이러한 공법을 바로 확인하고자 하는 작업으로 금번에 불가피하게 한 67억 정도 증액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파사드 공법으로 지금 시공을 하겠단 말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파사드로 시공하고 원래 설계 공모에 했던, 들어왔던 그 원안을 최대한 유지한 오페라하우스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그 시공사에서는 이게 지금 설계가 좀 부실하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시공사의 의견이 파사드는 이제 비정형, 정형된 구조물이 아니라 비정형 입면을 구현하기 때문에 당연히 3D 입체 설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제시한 의견이 시공사의 의견입니다.
지금 건설공사 부실 조사를 하겠다 이리하였거든요. 그러면 설계사는 조사를 안 하고 시공사만 조사를 할 예정입니까?
금번 이제 설계 과정에서는 시공사가 제안한 방법 또 그전에 설계사가 제안한 방법 또 저희가 최초의 설계에서 제안한 방법들을 다 모두 다 3D 설계를 다 각자 의견대로 구현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향후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실시공이나 이러한 방법들은 저희가 향후에 본래 현재까지 반영되어 있는 실시설계랑 다른 부분이 현장에 시공이 되어 있는지는 추후에 검증작업을 거칠 예정입니다.
부실조사를 해 가지고 시공사나 설계사에 귀책사유가 있으면 부산시에서 소송을 할 예정입니까?
부실시공 부분에 있어서 잘못 시공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바로잡아야 될 것 같고요. 저희 향후 조사과정에서 이게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대응하는 방향이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처음에 설계가 나왔을 때 이 파사드 공법으로 이렇게 설계가 나왔으면 우리 부산시에서도 좀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건설 전문가들한테 과연 이 공법을 해 가지고 이 시공을 하는 데 애로점이나 문제가 없겠나 그런 자문도 좀 구했어야 되지 않았나요?
당초에 이제 워낙 오래 끌어오던 사업이다 보니 당초에 실시설계를 할 때도 관련 절차에 따라서 자문 등을 충분히 거쳤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이 비정형 구조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 시가 제일 처음 하는 이런 구조물은 아니고 세계적으로는 있지만 규모나 이렇게 전체 외부 벽면을 다 비정형으로 구현하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좀 과거에 했던 것보다는 좀 큰 면이 있고요, 규모가. 또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3D 설계를 구현함으로 인해 아무쪼록 좋은 구조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건축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설계사하고 시공사하고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데 부산시에서도 책임이 큽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저희가 이 문제를 오래 끌어왔던 문제로 인해서 또 위원님 말씀대로 부산시의 역할 부분에서도 저희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금번에 이제 저희가 이제 3개 설계를 입체설계를 다 3개 다, 3개사 다 하고 3개사 다 현장의 실물을 제작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저희 부산시의 역할이 분명히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 시가 전부 다 다 3개사 모두 다 직접 계약당사자로 해서 다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설계변경을 새로 해 가지고 하겠단 말입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는 이제 설계기간 동안 중지를 좀 하고요. 그다음에 각자 파사드를 구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공법이 서로 다르므로 주관사들에게 다 각각 개별 계약을 진행하고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구조물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올 11월 달에 지금 이제 공사 재개를 다시 하겠다. 이 말이죠?
저희 예상은 지금 이제 중지를 해서 며칠 전에 막 설계 작업을 시작했거든요. 전체 3D 입체설계를 하는 데 통상 한 4개월 정도 예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현장에 일정 규모의 본래 실제 파사드 구조물을 구현하는 데 한 2개월 정도 예상해서 총 공사 중지기간은 한 6개월 정도 예상을 합니다. 향후 그 이후에 6개월에 따라서 이제 설계공법을 정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고요. 세부적인 설계 변경이나 후속 작업 한 달 정도 마무리하고 저희 예상대로라면 한 10월 말, 11월쯤에는 본래 공사를 다시 재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공사가 재개되면 2026년 상반기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습니까?
우선 아직은 좀 멀리 있는 시간이라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많은 논란이 있었던 만큼 실제 오페라하우스를 구현할 수 있는 파사드의 구조공법을 찾는 데 먼저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후속 공정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획대로 하면 올 11월 달에 공사 재개해 가지고 26년 상반기면 한 2년에서 2년 6개월 정도 기간이거든요. 그 기간 안에 하여튼 우리 또 시민들하고 약속이고 또 공사가 늘어날수록 또 계속 예산이 증액될 수 있지 않습니까. 공기 안에 시공,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공정률이 어찌 되지요?
약 40% 정도 됩니다.
40%요?
예.
원래 몇 프로 돼야 됩니까, 지금? 착공하고.
본래 날짜가 당초 최초에…
예.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렇죠? 지금 공기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지만 지금 예상한 게 지금 3년 더 연장된다 지금 나와 있죠, 지금? 지금 그냥 추정하기에.
지금 그냥 예상만 해도 한 3년…
지금 원래 하면 준공 날짜가 우리 5월이죠? 23년도 5월?
맞습니다.
그 사이에 뭐 하셨습니까? 예? 그전에 여기 본부장님 계셨지요, 이 파사드 우리 시공할 때 이 부분에?
과거에 6개월 근무했습니다.
예전에 보면 공법선정시공자문회의라고 있고 그다음에 공법검증기술자문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뭡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기존에 이제 위원회 등을 여러 번 구성하다 보니 제가 지금 정확하게…
찾아보십시오.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전문가공법선정시공자문회의를 2021년 1월에 스마트노드 공법 콘테스트에서 정한 것 같은데.
우선 제일 처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시공자문위원회는 저희가 이제 파사드에 본래, 원래 설계되었던 트위스트 공법에 대해서 시공사들이 서로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런 창을 열고 다양한 공법을 제안 받고 공법경진대회를 과거에 거쳤습니다. 그때 거쳤던 게 시공자문위원회고요. 그 이후에 선정을 한 공법을 스마트노드 공법을 선정하고 나서 이제 또 후속적인 설계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또다시 위원회를 구성했던 게 공법검증위원회로 저희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앞에 공법 선정이 잘못됐다 말이에요? 그게 서로에 대한 입장 차이에서 인정을 못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 과정을 보면 건설본부에서 이 부분을 그 전에부터 초창기 발주하자마자 6개월 안에 검증할 때 대안공법 내고 제안공모 할 때 그때 해결 했어야 될 문제예요.
위원님 좀 전에 말씀 주신 내용은 충분히 공법을 선정하고 검증하는 절차들을 전체 공기에 지장이 없도록 빨리 본부에서 건설본부에서 역할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요. 우선 어떤 최초에 저희가 계획을 했던 트위스트 공법에 시공사와 이견을 거치는 과정에서 또 시공사에서 보다 더 파사드를 구현할 수 있는 공법이 있다라는 제안을 먼저 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그 제안 의견을 “좋다. 그러면 특정한 한 공법에 치중하지 말고 더 좋은 공법이 있다면 얘기를 들어보겠다.”라는 측면에서 콘테스트나 이런 쪽을 얘기, 준비를 했었습니다. 아무쪼록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금번을 계기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 아쉬운 점이 아니에요. 당초에 2,500억으로 시작해 갖고 지금 350억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67억 더하기 그다음에 3년 뒤에 얘기가 나왔는데 금액 지금 사업비 얘기 나왔는데 3년 뒤에 만약에 준공을 한다면 그 공사비, 사업비가 얼마나 된다고 지금 추정을 하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막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숫자보다는 공기가 더 늘어나는 만큼 더 사업비가 늘어날…
그러니까 ESB 물가상승하고 얼마 정도로 추정하십니까. 그 정도는 본부장님 생각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ES나 물가상승 다 고려해서…
대략 얼마로 추정하십니까, 그걸?
금액을 따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거고요.
왜요? 그 정도 마인드는 갖고 있어야지 67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투입한다고 검증도 하고 이건 출구전략에 대한 예산이에요, 지금. 검증위원회하고 공법검증위고 다 하시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쨌든 공사를 하기 위한 그 추진방향으로 제시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의 이 내용의 67억 내용에는 출구전략에 대한 계획이에요, 이거는. 제가 바라는 그때 시정질문 때는 그런 요지가 아니었거든요!
우선 과거에 이제 여러 명칭을 달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많은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과연 이러한 공법들이 실제 파사드를 구현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위원회를 열었지만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라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가 주관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3D 입체설계를 마무리 지어서 시공사와의 의견 차이를 좁히고자 하는 거고요. 또 하나 더 현장 목업을 실제로 해봄으로 인해서 실제 구현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부장님 당초에 폴딩공법으로 시공사가 제안했을 때 그에 대해서 그 공법이 맞니 안 맞니 처음에 당초 설계자가 얘기를 하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과거에서 지금 현재로 돌아오면 지금 세 가지 안을 지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계사도 여기서 선정이 누가 하나가 되면 인정하잖아요. 어쨌든 본부에서 그래 또 추진할 거잖아요?
예, 각자가 지금 서로…
추진을 할 거지 않습니까. 어떤 형식으로든 선정할 거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선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때 그 시점에 6개월 전에 착공하자마자 6개월 때 그때 그렇게 하셔야지요. 예? 그게 아쉽다니까요. 지금 국민 세금을 그냥 일반행정에 대한 그걸로 끌고 가시면 안 된다니까, 이걸!
우선…
그리고 그 이야기는 충분히 본부장님 답변하신 것 같고 지금 BIM하고 성능시험하고 부실검증 조사한다는데 한 예로 만약에 이렇게 세 가지 공법에 대해서 하자가 없이 허용범위 안에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는 세 가지를 다 이렇게 파사드를 구현할 수 있을 때?
그렇지요.
우선은…
그건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해봤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저희가 이러한 계획안을 준비할 때 많은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구상을 해봤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모두 다 다수가 파사드를 구현할 수 있을 때도 가능할 것 같고요. 또 못하는 사람이, 못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 다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 방안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부 내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이 자리에서 그 대응방안을 미리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지금 막 3개 업체 모두 다 설계를 진행을 시작을 한 입장에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나 이렇게 저희 시가 움직이는 방향에 대해서 미리 공포하는 모양새가 돼서 좀 답변을 다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건설본부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온 이유가 아주 내부적인 대해서는 아주 기밀이고 보안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이런 부분에 공개를 안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더 커졌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원돼서 파사드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모든 자료를 달라니까 여기 내부문서에서 제공 못 합니다. 모든 길을 다 막아놨어요. 그런 부분에 검증하고 서로가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그런 장이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왔습니다. 왜 건설본부는 유독 그렇게 모든 공문에 대해 그렇게 민감하신가 모르겠어요. 왜, 그리고 이에 대해서 세 가지 안에 대해서 그거는, 그에 문제 생길 게 하나도 없어요. 본부장님 생각하시는 거나 저희 시의원들이 생각하시는 거나 시공사, 설계사에서 생각하는 거는 다 비슷합니다. 거기에서 명확하게 또 기준을 세우고 원칙을 해야지 또 이게 해결이 나는 겁니다. 그때처럼 옛날처럼 또 미적하게 두 가지 안이 있을 때 또 그리고 어떠한 검증체계도 없이 검증위원들이 또 확인 안 되고 검증 안 된 분들이 참석해서 어느 하나라도 결정했다. 그때는 똑같은 도돌이표가 일어납니다. 도돌이표예요, 이거. 이렇게 설계컨셉 유지하고 이렇게 추진계획 할 때도 한 번 이런 계획에 대해서 자문한 적 있습니까?
저희 과거에 이제 저희 작년 연말에 시 주관으로 전문위원들 모시고 그때도 최종공법을 선정하고자 했지만 그 자리에서도 논란이 있었고요. 아무쪼록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게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투명하게 이렇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현장 목업을 하게 되면 세 가지 공법 다 현장에 똑같은 부위의 파사드를 실제로 만들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일반시민들 누구나 다 와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저희가 말씀드린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투명하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 누구나 다 어느 게 잘됐나를 눈으로 보실 수 있는 이런 작업이 아닐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예측하건대 이거 허용범위 안에서 그냥 살아남습니다.
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왜냐하면 저희가 설계하고 할 때는 18년도예요, 2018년도. 지금이 2023년도입니다. 그 당시에는 3D프린팅이 안 돼 있었어요. 지금은 좌표, 공간 3차원까지 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 따르는 용접부위, 노드부위 그 부분은 상당 기술력이 발전했기 때문에 다 이 3개 공법이 살아남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발표를 해 주셔야지 기준으로 해야지 만들기 전에 이분들이 모든 공감대 형성이 돼야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또 결과를 보고 발표를 하면 그냥 늦은 겁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번에 이제 3개 설계를 3D설계를 다 하게 되고 또 현장 목업까지 진행하게 되는 데는 지금까지 논란을 겪었던 시공사나 설계사들이 모두 다 동의가 이미 이루어져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향후에 선정할 때도 또 실제 물건을 만들 때도 저희가 서로 도면대로 설계 치수대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서로 체크 작업을 서로 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좋습니다, 보완해서 하신 것 같은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경우의 수가 두 가지 경우 세 가지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없이 됐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기 전에 발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고 나서 하시면 서로에 대해서 오차범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그분들의 사인을 받아놓고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거기에 맞게끔 딱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재정사업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특수공법 하고 있는 스마트노드 그런 경우가 지나치게 금액이 많을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공법으로 가실 겁니까 다른 공법도 다 가능하다고 하면?
어…
지금 거기에 대해서 고민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모든 부분을 공개적으로 가셔야지 이후에 지금은 논란이 된 것에 최고 풀 수 있는 방법은 공개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선제적으로 미리 그런 부분을 제시하고 시작을 사업을 하셔야지 이후에 건설본부가 부담이 없어질 거예요.
우선 위원님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도 100% 저희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제가 거듭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게 저희가 지금 현재 앞으로 시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방향을 특히 돈 부분 또 구조물에 대한 허용범위나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발표를 하는 부분은 일정 부분에 지금 설계를 할 때 가이드라인을 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금액 부분에서도 저희가 그러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해보고 저희가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공개하는 것은 그러한 부분에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까지 18년도부터 쭉 부산시에서 일을 추진하는 걸 보면 여기서 하는 사업 하나를 갖고 건설본부장이 한 서너 명 바뀌셨지요? 거기 바뀔 때마다 본부장님에 따라서 그 사업이 흔들렸어요.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 공개를 하시고 원칙적으로 가시라 이 말이에요.
예, 원칙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인 안에는 투명성이 있어야 됩니다. 투명성이 있어야지 우리 부산시민들도 수긍할 수 있고 다른 또 여기에 관련자들도, 관계 업체들도 수긍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좀 요구드립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 지금 오페라하우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우리 오페라 공연할 수 있는 팀은 지금 있습니까?
저희들이…
극단이 있습니까, 오페라 극단?
오페라 극단이라, 이렇게 상설극단은…
외국처럼 전문적으로 오페라만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자들이 있습니까?
그런 걸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제작극장을 하고 있고 시즌단원을 모집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극단은 없다. 이야기입니까?
아니, 민간오페라단은 많이 있는데.
민간오페라단은 있고.
지금 우리가 아직 오페라하우스가 안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오페라하우스의 오페라단은 지금 만들 수 있는 시기가 아니고요. 대신에 거기서 상시적으로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재를 육성하고 단원을 육성하기 위해서 시즌단원제를 저번에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증액돼서 곧 모집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듣고 싶은 이야기는 항상 우리가 뭘 만들 때 건축에 너무 집중을 하다보니 제대로 이렇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적자가 나고, 우리가 질의하면 공정성을 따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건설본부에서는…
그러니까 극단이라든지 전문적으로, 외국 같은 경우는 오스트리아나 독일 같은 경우는 아침·저녁으로 공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휴일이 1월 1일인가 1월 2일 하루 빼고 다 한답니다, 365일. 그 정도로 해야만 오페라하우스를 유지할 수 있는 그게 생기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오페라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적인 오페라단을 만들어서 그걸 공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신중히 빨리빨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강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 26년 상반기 공사완료 예정으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본부장님, 건설본부장님 우리 오페라하우스, 부산시민들이 ‘26년 상반기 공사완료 예정’ 이렇게 해 가지고 얼마나 많이 믿겠습니까. 공사완료가 된다라고 믿는 시민들이 부산시민들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우선 위원님 믿을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아니 공사가 지금 시작된 지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시민들도 부산에 오페라하우스가 생긴다는 이야기가 오래됐는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내용을 차치해 주더라도 좀 전에 우리 박철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좀 투명성 없이 계속 비공개적으로 이렇게 흘러가서 결론적으로 이게 정상적으로 간다면 괜찮은데 계속 시간이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깊게 생각을 하셔서 상반기 공사완료 예정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이제는 더 뒤로 가야 될 이유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좀 지켜져야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건설본부장님께서 우리 부산시민들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하시고 만들어 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결론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말씀을 이렇게 내용에 넣어 놓은 거 맞겠죠?
우선 논란이 있는 이 부분부터 시민 여러분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서 빠르게 선정이 된 다음 향후 공사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국장님 우리 지금 오페라하우스가 되고 나면 거기에서 우리 오페라, 공연도 보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조금 전에 우리 거기에서 공연을 하실 분들에 대해서도 나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오페라의 중요한 우리 예술단원 중에 발레단이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오페라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발레도 저희가 육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회관에 보면 부산시립발레단이 있습니까?
무용단이 있습니다.
무용단에서는 한국무용을 하는 겁니까?
한국무용 중심, 한국무용만 하는 건 아닌데…
한국무용과 그렇게 중심으로 가는 거겠죠.
한국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이 그렇게 한국무용을 중심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한국무용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분들이 많고, 부산에 오페라하우스가 생기면서 우리 발레의 그 역할이 중요해지는 과정이라고 보고 시립발레단을 좀 더 이렇게 만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가 오페라하우스를 운영하면서 또 시즌단원제를 하고 이번에 처음으로 작년에는 시즌단원을 모집할 때 합창하고 그다음에 오케스트라만 모집했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무용까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즌을 하지만 이제는 오페라하우스가 들어서는 이상에는 장기적인 상설공연이 계속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장기적으로 상설공연을 위해서는 좀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우리 예술단원들이 충분하게 확보가 돼야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시즌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사항에서 우리 오페라하우스를 운영해 나가고 정말로 이 오페라하우스가 앞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내려와서 볼 만한 공연들이 계속 공연이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시즌단원들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조금 더 전문화가 되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필요한 오페라 공연 구성원의 필요한 부분을 좀 더 전문화시켜 갈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 또 그중에 특히 발레단들의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 또 다른 부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그런 단원들이 있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좀 더 전문화된 것을 키워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당한 말씀이시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오페라하우스를 새로 만드는 오페라하우스를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문화회관에 시립예술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정된 형태의 예술단 운영보다는 유연한 형태의 계약관계를 가지면서도 고품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작품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운영을 하고자 하고 그래서 시즌단원은 그걸 전제로 하되 저희가 궁극적으로 전속단원이 돼야 되는데 그게 우리 시립무용단이나 발레단처럼 이렇게 시에서 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성격보다는 저희가 2∼3년 단위에서 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시즌단원을 저는 선정하게 되면 전속단원으로 역할을 하는데 다만 계약 관계에 있어 가지고는 고용 관계에 있어 가지고 좀 달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시즌단원,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면 계약 관계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예산 모든 어떤 그런 부분도 감안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그 부분은 말씀을 거꾸로 돌려서 이야기하자면 좀 더, 비전문은 아니지만 더 전문화되면 좋겠다는 바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민들이요. 그래서 지금 또 그런 과정에 보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 대학에서도 무용과라든지 예술 관련 분야들이 지금 과가 다 폐과가 될 정도로 좀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막 무너져 가고 있는 과정들인데 앞으로 부산이 가져가고자 하는 하나의 어떤 트렌드의 관광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또 문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과들이 가져간다는 상반된 과정으로 지금 흘러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다시 리빌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오페라하우스도 들어오고 아트센터도 들어오고 어떤 이런 과정들을 제가 보건대는 그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면 지금 기존보다는 훨씬 뛰어넘는 어떤 그런 문화인프라를, 인프라를 갖추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화인프라 하드웨어적인 문화인프라를 갖추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따라가야 된다. 거기에 따른 또 우리 인적 구성원들도 조금 더 전문화시켜서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과정에 지금 대학에서도 과가 폐지될 정도로 지금 흘러가는 이런 과정들은 우리가 좀 깊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뭐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제가 전적으로 동의한 부분이고 그게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서 하신 걸로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시 새롭게 부산이 또 하나의 어떤 문화에 강한 도시로 가는 어떤 그 길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정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본부장님께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 대형 공사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건설본부에서. 이런 특이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공법 때문에 이렇게 오랜기간 지연이 됐던 사례를 여쭤보시는 것 같고요. 예전에 저희 시에서 영화의전당 만들 때 좀 기관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비슷하게.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지연이 되거나 이러한 부분은 사실 없었습니다.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대심도 토사 유출, 늑장대응뿐만 아니고 지금 3터널 공사도 완공을 앞두고 어떤 지역 주민들의 어떤 불만들 건설본부라는 그 자체의 신뢰도가 행정적인 신뢰도에 대해서 시민들이 엄청 낮아졌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금번 얼마 전에 있었던 이제 사고 부분부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아무쪼록 금번 사고부터 우선 조속하게 마무리를 짓고요.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사고의 유무나 이렇게 큰 것보다 도심 구간에 대해서 이러한 사고가 있었고 또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현장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공개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명하시고 또 언론사도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심지 구간 대심도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의 산악지 터널과 다르게 관리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계기였던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안전관리 계획이나 저희가 할 수 있는 매뉴얼 등 조금 더 보완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심도 이뿐만 아니고 지금 이제 오페라하우스기 때문에 대심도도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마는 오페라하우스 말씀드리고 있는 거라서 지금 3∼4년 이제 공기가 지연되면서 이 문화체육국에서도 준비하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시즌단원도 모집도 하고 운영 주최도 지금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데 벌써 3∼4년이 지난 이후에 그 상황을 또 생각을 해서 또 맞춰서 계획을 짜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 때문에 정책적인 계획에도 전체적인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건설본부에서 정말 약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신뢰도 향상이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좀 정말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우리 체육국의 어떤 계획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오페라하우스와 아트센터를 준비하기 위해서 문화시설개관준비과가 있습니다. 당초 오페라하우스는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게 되고 그렇지만 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4년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하고 그리고 바로 늦어도 2025년 초반에는 오픈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하기 위한 운영 체계나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갈 콘텐츠 그리고 그걸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강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원 문제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운영조직법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연말에는 저번에 여러 차례 공청회를 통해서 결론이 난 사업소 책임운영기관 중심의 사업소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요. 그 조직이 사업소가 내년 초에 만들어지게 되면 우선 아트센터를 하기 위한 진행하기 위한 개관 준비 내용을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완료를 하고 또 지금 다만 오페라 시즌을 저희가 사실은 2024년까지 하고 2025년부터는 개관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한 1년 정도 좀 더 해야 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고자 하는 운영 조직이나 그리고 콘텐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단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트센터가 예정대로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같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트센터에 맞춰서 이제 오페라하우스도 더 치밀하게 준비를 잘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동의안, 협약안입니까. 약간 좀 질문을 드리면은 이 플랫폼을 그냥 구축을 하신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게 요즘에는 정보가 워낙에 넘치기 때문에 이 플랫폼이 없어도 볼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달라지는 게 뭡니까?
플랫폼이라는 게 이렇게 홈페이지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요자가 있고 공급자가 있지 않습니까. 수요자는 각 학교, 일선 학교에 그걸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될 거고 공급자는 예술을 만들어 나가는 공연이나 다른 거 만들어 나가는 우리 예술가분들인데 이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전에 작업을 구성하고 또 좋은 작품을 추천을 하고 해서 11월쯤에 벡스코에서 그 장을 만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플랫폼이지 이게 꼭 이렇게 앱이나 웹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 장을 한번 만들어서 어떻든 다양하게 좀 문화공연 같은 거 좀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수요자, 그러니까 그 공연을 살 사람과 팔 사람, 이렇게 마켓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향후에 이제 예산도 확보를 하셔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추경 때 130억 원은 지금 교육청 예산에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런 벡스코에서 그런 장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공연을, 시범공연을 한다든지 부스를 만든다든지 그럴 수 있는 예산은 저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학생들 유치원, 초등학교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학생들 수요 파악을 먼저 하셔 가지고 그런 게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육청에 일선 교사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공연이 어떤 공연인지를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수요자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사실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이나 그다음에 중고등학생의 니즈가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사실 올해는 추경에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2025년 내년에는 2024년에는 본예산에는 좀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한 지원 사업도 같이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획 중심으로 간다면 제작 지원을 통해서 정말 양질의 콘텐츠가 우리 학생들한테 제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실 다들 구·군에 계시지만 구에 있는 구민회관이나 문화회관들이 이렇게 그 역할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강서구에 있는 초등학생이 해운대에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화회관들 하고 같이 해서 그 지역에서 좋은 공연이 나오고 그 지역에 학생들이 좋은 공연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쨌든 업무협약이라는 약간 선언적인 의미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 문화체육국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잘 챙겨 나가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현준 위원입니다.
학생 문화공연 관람 지원 플랫폼 구축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학생 입장에서 그리고 문화예술단체 입장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고 출품작품 선정 과정에서 지금 세부 추진계획 보니까 이제 출품작품을 모집하고 전문가 회의를 거쳐 선정하고 그리고 이제 제작비 지원 등 이렇게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두 번째 단계 작품선정 과정에 있어서 아까 김효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자 측에서 학생들의 니즈를 충분히 좀 파악해서 어쩌면 지금 이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게 맞춤형 양질의 공연이 부족해서 영화나 그냥 일반예술 체험으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을 다시 한 번 양질의 문화공연으로 이끌어보자는 취지니까 학생들, 그럼 영화보다는 더 흥미가 있고 재밌는 또 이제 관심이 가는 그런 분야에 또 작품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좀 충분히 반영해줬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건설본부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고 지금 설계사 측이나 시공사 측이나 서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료 4페이지에 보니까 귀책원인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귀책사유와 귀책원인 파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위원회는 다르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한테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또 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시공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를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논란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을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시설계와 현장의 시공상태가 다른 부분을 한번 공증된 기관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향후 조치계획이나 이런 것을 발표할 수 있을 기회가 있으리라 예상합니다.
지금 조사단이 구성돼 있습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조금 빨리 구성해서 건설과 귀책원인 파악 그리고 손해 발생, 손해액 이런 부분이 같이 병행돼서 진행돼야 될 것 같거든요. 건설…
우선 설계과정이 한 6개월 정도 이제 그 과정이,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 안에 저희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의회에서 제기해 주신 지금 감사요청 사항에 대해서 현재 지금 시 감사위원회에서 현장감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거 끝나면서 이렇게 저희가 언제쯤 시공 부분이 다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 검증하는 작업을 계획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원설계 현장 시공상태 부실 등 1억 원 추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1억 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거를 공정한 기관에서 다시 검증하는 과정의 조사비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아, 조사비용이 1억 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일단은 원인 규명과 책임이 어디 있는지 좀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어쨌든 손실, 손해액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설계가 잘못됐는지 시공이 잘못됐는지 파악되는 부분도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 BIM 소요비용 33억에 구조실험 및 구조성능시험 33억 이런 금액이 다 이 문제 발생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선 저희가 이제 세 가지 다 이래 3D 설계를 하고 현장에서 만드는 작업을 거치는데 저희 한 60억 정도의 66억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거고요. 향후에 저희가 이 공법을 모두 다 쓰는 게 아니라 이 중에 한 공법을 선택하게 되면 나머지 공법에 대한 매몰비용도 있을 걸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박철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향후 대책이 향후 3D 설계 과정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액션도 달라질 것 같고요.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손해배상이나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가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명확하게 좀 산정이 진행이 돼야 추후에 여기 향후에 소송 등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구체적으로 산정이 안 되면 또 책임 소재가 밝혀져도 그쪽에서 또 부인해 버리면 다시 법원에서 감정을 또 해야 되는데 감정비가 수십억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잘 준비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우선 지금 시공사나 다 아직 잘잘못을 명백하게 가리지 못한 처지가 지금 아직 현재의 버전인 것 같고요. 향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손해액에 대한 추산이나 이런 과정들도 추후 세부적으로 거치겠지만 아마 또 논란의 과정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시에서 원만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논란은 있겠지만 현 단계에서도 구체적으로 최대한 잘 산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건설본부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 오늘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게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이렇게 추가예산이 자꾸 투입되고 또 기간이 늘어나고 또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시민들의 불안을 좀 많이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학생 문화공연 관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환 문화체육국장님, 심성태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용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정 의원 발의)(황석칠·배영숙·임말숙·서지연·윤일현·성창용·김형철·윤태한·강철호·강주택 의원 찬성) TOP
6. 부산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효정 의원 발의)(황석칠·배영숙·임말숙·서지연·윤일현·성창용·김형철·윤태한·강철호·강주택 의원 찬성) TOP
(14시 03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강철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에 찬성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정용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철호 의원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찬성 발의한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강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강철호 의원님은 우리 상임위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서 지금 자리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셨으므로 강철호 의원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욱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상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를 총괄하고 있는 박노면 사무국장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렵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그러면 국장님 저희들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폐지조례안이 폐지가 안 되었을 때의 어떤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까?
폐지가 안 됐을 때 불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없지만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경찰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에 치안행정협의회라고 하는 그 규정…
아니, 국장님 그런 답변은 여기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이 조례가 폐지가 안 되었을 때 어떤 불이익을 혹시 받으십니까? 불이익이라고 판단 내리시는 부분 있습니까?
폐지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거규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근거, 그것을 폐지를 하고 어차피 우리 사무실에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사회적약자 보호라든가 교통이라든가 그다음 생활안전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기존에서 하던 것은 사회질서 유지 및 법질서 확립이라고 하는 너무나 큰…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희들 이제 여성안심귀갓길하고 셉테드 지원 사업이 지금 예산이 편성되었었다 아닙니까?
일부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죠?
약 2억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그 예산을 편성할 때의 편성에 관련된 조례의 법적근거는 어디에다 두고 예산 편성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 조례 내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지역의 생활안전, 교통, 여성, 청소년들의 어떤 사회적약자 보호라 할 수 있는 그 사무가 우리 조례에 전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여성안심귀갓길하고 셉테드하고 저희들 예산을 편성할 때 법적인 편성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이 지금 저희들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요?
기존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조례 업무 범위 내에 그 내용들이 포함돼 있고 다만 이것은 경찰 업무라고 하는 것은 예정돼 있는 사항들이 아니고 긴급하게 경찰 업무가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긴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따라 가지고 시민홍보라든가 그다음에 긴요하게 설치해야 할 그런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국장님 아까 이제 저희들 전문위원도 보고를 했지만 저희들 부칙에도 보면 명시가 돼 있습니다. 24년도 1월 1일부터 이제 실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폐지를 해도 안 됩니까? 하면 부칙을 둘 필요 없잖아요. 예산에 법적인 근거를 두지 않고 예산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여성안심귀갓길하고 셉테드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기준을 법적인 근거를 이 조례에 준하지 않는 것 같으면 부칙을 둘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23년도 예산은 이미 8,200만 원 확보돼 있습니다. 확보돼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찰업무라고 하는 것이 예정된 사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긴요하게 추진해야 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김효정 위원님하고 충분하게 저희들이 상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금년도 확보된 예산은 경찰이 올해 BIE 실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그 예산을 전부 다 충분하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예산이 편성된 부분과 실행하는 부분 말고 이제 국장님 이 부분이 저희들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례안에도 보면 저희들 부서의 의견도 전혀 없었더라고요, 보니까. 김효정 위원이 대표발의를 했을 때 부서의 의견도 전혀 없었고 이래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칙을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보면 저희들 이 조례에 준해서 법적인 근거가 전혀 무관하다고 말씀하셨죠. 하셨다 아닙니까?
예.
그런 것 같으면 저희들 예산편성 기준에 따르지 않는 것 같으면 바로 부칙을 둘 필요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셉테드라든가 그다음에 사회적약자 보호라든가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기존 우리 자치경찰사무 조례에 그 업무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 것이고 지역치안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1년간, 1년 단위에서 긴요하게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서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는 경우에 경찰청이라든가…
국장님 이 부분이 부칙을 단 부분을 보면 이제 저도 내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칙을 단 이유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일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칙을 두는 부분입니다. 안 맞습니까? 조례와 관련이 전혀 없는 것 같으면 부칙을 둘 필요가 없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 말씀을 약간 좀 이해를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예산 확보는, 예산 확보는 그 조례에 의해서 확보한 것이고 다만 그 조례를 폐지함에 따라서 기존 확보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국장님 다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 이 조례 자체가 예산이 아까 여성안심귀갓길하고 셉테드하고 이 조례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답변해 달라니까요.
별도 예산이 2억 4,000만 원이 있는데 그것은 조례…
아니,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 예산 편성 기준을 두고 예산 편성을 하실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나 이 폐지되는 조례에 따라서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답변해 달라니까요.
(담당자와 대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박희용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 몇 분 정도 할까요?
잠시 하면 되겠네요.
한 그럼 30분까지 정회…
10분 하시죠.
10분? 10분이니까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국장님 다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여성안심귀갓길 셉테드 지원 사업이 저희들 폐지조례안입니다.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조례안과 예산편성 기준에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으시죠. 그리고 제가 아쉬운 부분이 저희 자치경찰위원회 저희들 예산이나 저희들 심사를 하실 때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예산을 이제 보는 과정에 상당히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제가 이 부분을 아까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이 숙지가 된 것 같으면 아무 문제가 전혀 없다고 보여져요.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국장님이 숙지를 다 못하신 것 같으면 직원분들이 바로 옆에서 서포트를 해줘야죠. 직원분들도 진짜 각성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이제 저희들 김효정 의원이 이제 대표 발의를 하셨지만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편성권은 저희들 자치경찰위원회에 있지만 저희들 예산 심사하는 건 저희들 의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자치경찰 쪽에 이 예산뿐만 아니고 다른 예산도 제가 이래 보니까 예산편성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도 예산편성을 22년도 연말에 23년도 예산을 심사를 할 때 저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이구동성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예산편성 기준에 맞게 예산을 편성을 하셔야지 저희들 자치경찰위원회와 저희들 또 행정문화위원회가 서로 신뢰 관계도 쌓아진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서로의 신뢰 관계가 안 쌓여지는데 어떻게 그 예산이 신뢰를 갖겠습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도 다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폐지조례안 같은 경우도 제가 너무 아쉬웠던 부분이 저희들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가 21년도 5월 6일 자로 정식 출범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희들 경찰법이 개정된 게 21년도 1월 1일 날짜로 시행이 되었고 그러면 시간적인 여유가 저는 상당히 많았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김효정 위원님이 조례를 보셔 갖고 폐지안을 제안을 하셨던 부분인데 제가 봐서는 저희들 23년도 예산 22년도 예산 심사할 때 그 전에 저는 폐지안이 정리가 됐어야 된다고 보여지는 부분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원초적인 부분은 이제 폐지조례안이 너무 늦게 폐지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하기 이전에 부서에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미리 조례를 손을 봤어야 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하나의 예지만 이 부분도 저는 신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폐지를 해야 될 조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 그리고 제가 국장님 보는 관점에서는 아까 두 가지 맹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성안심귀갓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셉테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역치안협의회하고는 예산편성 기준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저는 안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은 부산시에 예산부서하고도 저는 협의를 좀 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 예산뿐만 아니고도 조금 몇 건이 있습니다, 자치경찰 쪽에. 전체적인 저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021년 발족이 되고 준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현실에 맞지 않은 그런 조례들을 폐지하는 절차를 우리가 미리 생각하지 못했던 점을 충분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늦게나마 이 업무가 기존 우리 위원회 업무하고 중복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그 중복성을 없애기 위해서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만 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찰 업무는 미래에 대해서 예측된 것보다도 긴요하게 지금 발생해 가지고 바로 조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과거에 부산시에서 민간경상보조금이라고 하는 그러한 조례에 따라 가지고 2015년부터 경찰청에 지역치안협의회 예산을 계속적으로 하달해 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요하게 나름대로 그 안에서는 셉테드라든가 교통사고 예방 홍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쭉 해왔는데 이걸 갑자기 없애면 경찰청에서 나름대로 그 예산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서에 쭉 써왔는데 이게 없어지기 때문에 경찰청으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을 우리 위원회에서 직접 관장하면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국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아닌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지는 저희들 자치경찰위원회가 21년도에 이제 저희들 시행을 하셨잖아요. 경찰법도 시행이 되었고 21년도 5월 6일 자로 출범이 안 되었습니까. 그러면 올해 23년도입니다. 그러면 2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전에 조례를 폐지를 시켰어야 됩니다. 폐지 시키고 아까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여성안심귀갓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셉테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동료 위원들도 같이 봅니다.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조례에 따라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저는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렇다고 자치경찰위원회에 조례가 많은 부분은 아니잖아요. 많습니까? 제가 봐서는 조례가 그리 많지 않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부서에서 현실적으로 파악을 해서 정리를 미리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23년도 예산편성할 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2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지 서로 되지 지금 예산편성은 해놓고 숙지도 안 돼 있고 직원들도 현실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은 숙지가 다 안 됐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국장님, 저희들 부산시의 집행부에 저희들 예산안 심사나 조례가 들어오면 지금 저희들 자치경찰 쪽에도 행정파트 쪽에 부산시 소속으로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여쭤보십시오, 숙지 다 하고 들어옵니다. 직원들도 숙지 안 됐지 국장님 숙지 안 됐지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상대로 보고 질의를 하고 하겠습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자치경찰위원회가 이제 하나의 과도기라고 보면 뭐 좋은 말로 하면 과도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저는 각성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각성하시고 저희들 자치경찰위원회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여튼 많은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강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조례 개정안에 대해 가지고 우리 12조1항 구성, 인원, 성별 등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1항에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을 설치할 수 있다.’ 1항에 구성, 인원 그리고 성별 이런 부분들이 명시돼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하나는 2항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조례의 규정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게 맞지 않는지 싶어서 한번, 확인을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정책자문단의 성별 구성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약 53%를 여성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조례보다는 내부 운영 규정에 조금 더 넣어 가지고 하위에 우리 위원회에서 운영 규정에 만들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운영 규정에다가?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님 또 뭐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오늘 사무국장님하고 말씀 답변하고 계신데 우리 조례 관련해서 좀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우리가 이거 정착하기 위해서 전부 다 노력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니까 그런 실수, 그런 데는 부끄럽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 협조해서 하면 되니까 너무 그래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우리 위원장님 한마디 막간을 이용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우리 박희용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미흡한 부분이 사실 이뿐만 아니고 널리 아까 이해하셔서 과도기라고 말하기는 좀 시간이 지났고 하긴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지역치안협의회 조례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은 했습니다, 미리 좀. 고민을 했는데 사실 예산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약에 변경을 하거나 우리가 폐지를 하면 그에 따른 시에서 지원되는 우리 예산을, 뭐 예산을 받아 우리가 쓰는 건 아니지만 경찰청에 이런 부분 내려주는 이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것을 미리 변경해서 그에 맞춤형 어떤 예산이 필요할까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늦어서 지금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제가 적극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과 우리 체계상 저희들이 경찰 업무쪽으로 업무 지휘를 하고 또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물론 시 직원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예산편성 과정을 경찰 자체에서는 잘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고 아주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잘 점검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에 문제가 없도록 그리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 교환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용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규원 관광마이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국내외 관광객 부산유치와 관광산업 활성화 업무협약의 건 TOP
8. 남해안권 해양레저관광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건 TOP
의사일정 제7항 국내외 관광객 부산유치와 관광산업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사항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남해안권 해양레저관광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사항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유규원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협약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마이스국장 유규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관광마이스국의 관계기관 직원 모두는 누구나 찾고 싶은 문화관광 매력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내외 관광객 부산유치와 관광산업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사항, 남해안권 해양레저관광활성화 업무협약 체결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관광마이스국 업무협약 보고서(2건)
(이상 1건 끝에 실음)

유규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번에 4월 실사오지요. 엑스포?
예.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 관광마이스국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4월 2일부터 4월 6일까지 엑스포실사단이 부산에 방문하십니다. 총 여덟 분이 오시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고요. 일단 저희들 저번 주 월요일 날 저희들 관광환경 점검을 위해서 일단 발대식을 했습니다. 총 한 130명 정도 저희들 협회, BTO 그리고 저희들 모니터단, 관광해설사분들 쭉 모여서 12개 조로 조를 편성했습니다. 조를 편성해서 일단 실사단이 맨 먼저 방문하시는 곳이 부산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장소도 부산역에서 발대식을 개최했고 부산역에 저희들 행정부시장님을 모시고 직접 했습니다마는 부산역에 실사단의 동선을 다 확인했고 관광환경을 한 번 더 점검했고 부산역에서 을숙도생태공원으로 가십니다. 을숙도생태공원 저희들 또 해운대 지역 유엔기념공원 실사단이 오시는 11개 지역을 중점적으로 일단 3월, 오늘까지입니다. 일주일간 저희들 관광환경 점검 위크기간을 정해서 28개 항목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바로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은 실사단 오시는 걸 대비해서 4월 6일 날 불꽃쇼를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17일 날 저희들 불꽃축제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왔던 것보다는 조금 저희들이 패턴을 바꿔서 실사단을 환영하는 불꽃쇼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불꽃쇼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불꽃쇼를 갖다가 좋아합니까?
지금 오시는 분들이 독일분, 영국분 그런 분들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불꽃쇼는 꼭 우리 부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드니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세계 각국에서 다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환영하는 차원도 있지만 그 광안리해수욕장에 우리 부산 시민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엑스포를 열망하는 시민 역량을 결집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불꽃쇼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게 내나 다대포에서 하죠?
아닙니다. 광안리해수욕장에서 합니다.
광안리에서 합니까. 그러면 엑스포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결집된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많이 모인답니까?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까지 18번 불꽃축제를 개최했습니다마는 평일 날 개최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목요일인데요. 시간을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평소에는 8시에 불꽃쇼를 하는데 시간도 조금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고 저희들 계획은 12월 17일 추운 날씨인데도 거의 70만 명 가까운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뭐 거의 한 백 만에 가까운 시민들이 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실사단은 아마 시민들이 원하는 그 모습을 아마 보고 싶어 할 건데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이벤트를 마련을 같이 해서 그런 모습을 우리 실사단에서 보면 진짜로 ‘아, 이 나라가 이 엑스포를 유치하기를 갈망하고 있구나.’ 하는 마음을 들게 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 이하 전부 다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강철호 위원님 왜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웃음)
우리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관광산업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은 상당히 고무적인 체결이라고 저는 느껴지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인바운드 여행사가 지금 열두 군데가 지금 체결이 되셨죠?
예.
그러면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부분이 여행사 대표님들하고의 모임이 아닌 이제 인바운드 여행사 열두 군데의 이제 실질적인 업무를 관장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분들하고 저희들 예를 들어서 관광자문위원회 이런 형태로 구성이 돼 있는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관광진흥위원회라고 거기에 여행사 하시는 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업만 딱 한정돼서 하는 모임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하고 있고 지금 이게 한국관광협회가 아니고 한국여행업협회입니다, KATA라고. 여기 안에 보면 위원회가 3개가 있습니다. 인바운드 여행사, 아웃바운드 여행사, 국내 여행사, 3개가 있는데 저희들은 인바운드 여행사만 타깃으로 해서 열두 분을 모시고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2월 8일 날 저희들이 시장님 모시고 관광설명회를 서울에서 하면서 체결을 했습니다마는 2월 달부터 계속 지금 이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당장 저희들이 딱 의논된 거는 아마 보시면 아리수투어라고 있습니다. 도면에 보시면 아리수투어라는 곳에서는 일단 4월 초에 싱가포르의 유명한 배우가 한 분 아마 부산 우리나라에서 팬미팅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마 서울을 왔다가 부산을 반드시 오는 걸로 세 번에 걸쳐 한 350명 정도 부산을 방문하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는가 하면 이분들이 현실적으로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아닌데 현실적인 업무를 관장하시는 분들은 보통 저희들이 이제 1 대 1 미팅 아니면 5 대 1 미팅을 했을 때 그분들이 저희들 부산시가 나가야 될 정책 방향도 저는 개발을 할 수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여기에 아시는 분들이 몇 분은 계세요. 계신데 뭐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경영에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고 밑에 실무자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이제 관광산업에 대해서 그리고 여행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정책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제 업무협약 체결도 좋지만 이제 이런 그 뭐 정기적으로 하여튼 윗옷 벗고 진짜 소탈하게 또 회의를 하면서 저희들 부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정책적인 제안도 받지, 받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제안을 한번 드리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100번 지당하다고 생각듭니다. 꼭 관광뿐만 아니라 전체 시정에서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제언에 대해서 적극 경청하고 반영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인바운드 여행사 같은 경우도 다 인적풀이 또 괜찮은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 협의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예, 꼭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국내외 관광객 부산유치와 관광산업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있지 않습니까. 추진배경을 보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산이 국제관광도시로 선정되어서 지금 한 3년…
예, 3년 차입니다.
우리가 거의 한 예산도 한 1,400억 정도 이상 되죠?
1,391억입니다.
그 예산 중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약 한 70% 이상이 지금 우리 홍보와 마케팅, 이런 콘텐츠 제작 등 이런 데 비용으로 많이 들어갔죠?
예.
그런 결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부산이 사실 많이 좀 알려진 거는 저는 인지도가 많이 올라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과정에 보면 우리가 내셔널지오그래픽이나 2023년도 세계최고 여행지 25곳 이런 데 또 이렇게 지정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노력한 그런 부분들이 좋은 결과로 나오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또 같이 노력한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부분은 아직까지 그 인지도 올라간 만큼 따라가지 않았다, 예산이 투입된 거에 비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아직도 관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산이 글로벌 도시의 위상에는 아직 좀 모자랍니다. 계속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들이 처음 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관광객은 재방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고 특히 저희들이 글로벌 IP를 활용한 여러 가지 관광시설을 발굴하고 유치하고 있지만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문제는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만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특히 또 이제 우리가 콘텐츠나 이런 추진하는 사업들이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특히 또 부산시민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해외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의 체감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많거든요, 지금 보면.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자면 우리가 브릿지 연결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에. 그런 부분들도 어떤 지역은 전체를 다 연결했을 때 사실 다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어떤 사업들을 좀 더 과감하게 우리 들어오는 외국인들 다시 한번 더 재방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콘텐츠 그리고 또 왔었을 때 선뜻 다가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좀 구성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거는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우리가 국제도시로서 선정되고 인지도가 올라가는 만큼에 따른 콘텐츠 부분을 개발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발굴하고 개발하고 찾아내고 계속 알리고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또 저희들 위원회와 의논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의논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엑스포추진단에는 동선을 안 가르쳐 주시는데 어떻게 국장님 다 가르쳐 주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딱 3개였습니다. 부산역, 을숙도생태공원…
(웃음)
아니, 그것도 안 가르쳐 주시더라니까요.
이번에 4월 6일입니까, 불꽃축제?
예, 그렇습니다.
저는 잠깐 우려가 되는 게 저희가 엑스포의 붐업인데 불꽃축제를 보기 위해서 많은 인파가 몰리면 실사단 계신 분들이 광안리해수욕장 백사장에서 보신다더라고요. 그분들 나가실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위원님 여러, 여러 분이 많은 관람객이 오시기 때문에 빠져나가기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입장하실 때도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육상으로 오는 부분, 해상으로 오는 부분 투트랙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상도…
(웃음)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엑스포에 대한 홍보의 그리고 열정에 대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마련하는 거는 좋은데 혹시나 어째 문제점이 발생 안 하게끔 조금 신경을 좀 써서 해주십시오.
이번에 작년에 12월 17일 날 개최를 해보니까 저희들 사실은 수영구뿐만 아니라 남구하고 해운대구도 같이 관여가 됩니다. 많은 직원들도 근무를 하게 되고 하는데 이때까지는 수영구에서 안전심의를 했었습니다, 불꽃축제 관련해서.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바꿨습니다. 시에서, 시에서 시민안전실에서 안전심의를 하고 그 구청 관계자들이나 유관기관이 다시 시에서 전부 모여서 의논하는 것으로 좀 더 강화를 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부시장님께서 상황 전체를 관리를 하시고 제가 보좌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작년은 한 달 늦게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 없이 보시는 인파도 그리 많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꽃피는 4월에 다 나오실 거예요.
고민이 많이 됩니다, 안 그래도.
그러니까 하여튼 실사단이 어쨌든 엑스포에 대한 우리 부산의 열기를 보여주시게끔 조금 많이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사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저도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돼서 사실은 엑스포를 개최하는 현장인 북항에서 이걸 한번 개최해볼까도 고민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준비기간이 너무 짧아서 광안리는 그래도 진출입로가 다 반듯하게 관리가 돼 있고 출입로가 저희들이 이제 16개 구간으로 이동하는 그게 저희들 나름대로 매뉴얼도 갖고 있고 연습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또 광안리에서 하게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엑스포가 예를 들어 11월 달에 유치가 된다면 엑스포 현장도 앞으로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해안권 해양레저 관광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해서 해양레저에 대한 어떠한 조금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 모습 같은데 저희가 해양레저가 이래 활성화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다를 즐기는 곳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바다를 우리 좀 뭐라 그럽니까? 좀 경계하고 뭘 저어하는 그런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개가 저희들이 도선이나 유도선, 유람선, 내수면, 해수면 여러 가지 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개는 사실 항만에 대해서는 민간이나 저희들이 지자체에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전부 국가 소유입니다.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조금 머뭇거리는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남해안 관광 해양레저 관광벨트 사업 관계는 사실은 위원님 저희 전라남도에서 사실 작년에 12월 28일 날 전라남도, 경상남도, 우리 시와 함께 이렇게 별도로 MOU를 했었습니다. 하고 나니까 해양수산부에서 같이 해보자 그래서 올해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거는 제가 알기로 용역에 아마 바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가 실질적인 사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금방 국장님 얘기하신 거는 관광레저, 해양레저관광이 아니고 해양관광에 대해서 주로 말씀하셨거든요. 레저가 빠졌어요, 지금.
아, 그렇습니까.
레저가 안 되는 이유가 사계절 때문에 그래요, 사계절. 겨울이라는 이 친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통 봄, 여름 이렇게는 기후에 대한 영향을 안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겨울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떠한 아이템으로서 접근을 좀 해 주셔야지 레저가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사실은 저희들 7개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7개 해수욕장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송정 같은 경우는 거의 서핑에 특화돼 있습니다. 특화되어 있고 송정에는 특히 저희들 올해 한번 야간에도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서핑을 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개는 광안리 같은 경우는 세계서프대회도 유치를 했습니다마는 광안리에서 서프대회나 소규모로 그냥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레저, 해양레저 관련으로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대포 같은 경우는 다대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카이트 카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백사장이 넓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사계절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해양레저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냥 맨몸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잠수복이나 이런 거 방한시설 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올 겨울에 보니까 송정 같은 경우는 겨울에도 서핑하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해양레저 관련해가 사계절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획하시고 추진하시는 분들이 다 해보셔야 돼요. 봄에도 가보시고 여름도 가보시고 겨울도 가보시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추워요.
알겠습니다.
겨울에 하고 싶으면 또 대여할 수 있는 드라이수트 같은 거로 바꿔주시고 그래 나와서 또 온수가 또 이렇게 샤워시설도 이렇게 마련해 줘야지 레저가 이게 활성화되지 이거 있는 그대로 조금, 조금 전에 얘기하셨지만 서핑 이야기고 그거는 따뜻한 물일 때 온도 좋을 때 하는 얘기고 사계절에 하려고 하면 그거는 조금 보충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보셔야지 느끼시고 필요한 거를 또 계획이 잡아지신다고 그걸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제가 서핑은 한 번도 안 타봤는데 한번 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정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또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어떻든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서 우리 부산 관광객 유치하는 데 큰 수고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업무협약 체결도 중요하지만 아까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을 이끌어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업무협약 체결 이후에 어떤 진행되는 사항들이 좀 있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중에 아마 아리수 관광이라는 업체하고 저희들이 모객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있었고.
모객활동이 있고 나머지 분들하고는 계속 지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하고 있고 제가 아까 350분 그러니까 조금 큰 인원이 온 거를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조금조금 한 예를 들어 소규모 단위의 부산을 방문하는 중간에 징검다리를 놓아주신 업체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안권도 마찬가지로 어떤 체결 이후에 진행되는 어떤…
지금 남해안권은 지난 2월 20일에 통영에서 체결했었습니다. 통영에서 체결하고 사실은 실무단을 해수부를 포함한 4개 기관의 국장들이 한 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과장님들이 추진단이 회의를 두 번을 했습니다. 두 번을 했고 올해 아마 3월쯤에 조금 세부적인, 세부적인 각 시·도에서 발굴한 사업에 대해서 한번 아마 디스커션을 가질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5월 달 경에 어느 정도 가시적인 뭔가 조금 나오고 전반적으로 해서 한 11월 달쯤 돼서는 조금 손에 잡히는 뭔가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구체적인 어떤 로드맵을 잘 구성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또 하나의 과제가 아닌가…
맞습니다.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불꽃축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할 때는 전체 무료로 뭘 좀 할 것 같다…
그렇습니다. 전부 무료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100만 명 정도 예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안전사고에 대해서 정말 좀 많이 고민을 해 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실사단이 움직일 때 시민들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열기를 많이 볼 텐데 시민들하고도 가볍게 말도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민들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지 그 현장에서의 어떤 열기 고조하는 데 엑스포 관련된 열기를 고조시키는 데 엄청 주안점을 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아직 저희들이 계속 준비하고 다듬고 하는 과정입니다마는 실사단이 들어오실 때 현장에 들어오실 때 뭔가 좀 환영 퍼포먼스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개는 저희들이 사실 저희들 앞에 지금 두바이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는 밀라노에서 했고 그런 저희들이 아마 저희 계획은 상해, 밀라노, 두바이, 오사카 그다음 부산 그런 저희들이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실사단이 직접 봐가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하고 있고. 이번에는 불꽃축제 때는 중국이나 해외 불꽃쇼를 초청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건 안 합니다. 안 하고 순수하게 우리만의 우리만의 불꽃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총 아마 불꽃 관계는 4개의 스테이지로 할 겁니다. 처음에는 웰컴투부산 부산을 환영하는, 부산을 방문하신 실사단을 환영하는 그들에 키포인트를 주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케이팝이나 부산 케이컬쳐하고 연계되는 그런 스테이지를 만들어 진행할 계획입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차질 없이 성공적인 어떤 그게 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실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실사단 준비 잘하셔서 어쨌든 우리가 선정되고 안 되고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다 보여줘서 또 우리 마음이 전달되도록 충분히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해양레저도 그렇고 부산 유치 관광협약 맺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김효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양수산부와도 우리가 지금 업무협약을 했죠?
예.
이번에 이때까지는 왜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했으므로 해양에 대해서 우리가 맨날 부산시장이 바뀔 때마다 해양을 위주로 부산을 발전시킨다는 업무, 주장을 했지만 시장님들이 한 분도 성공한 분이 없어요, 이때까지. 이번에는 꼭 협약을 했던 만큼 딱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게끔 그다음에 우리 관광업계도 협약을 한 만큼 서로 바로바로 체계를 갖춰 가지고 외국처럼, 유럽처럼 딱 여행사가 우리 시립박물관, 미술관 이런 관광단체와 이렇게 연결하려고 할 때 바로바로 연결돼 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깊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다른 우리 체육국도 있고 여러 국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셔도 됩니다. 그래야지 빨리 소통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누가 그런 제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국이 따로따로 놀면 그런 게 체계가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칸막이를 없애야 합니다. 칸막이를 없애야 되고 특히 남해안 해양레저 관광벨트 구축, 구축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양국도 관여를 해야 되고 특히 해양스포츠 관계도 있고 사실은 저희들이 해수부나 타 시·도에 계속 어필을 했었습니다. 남해안은, 사실은 남해안권에는 위원장님 전체 대한민국의 39개 마리나가 있는데 남해안권에 22개가 집중돼 있습니다. 그리고 크루즈 터미널, 크루즈 항만만 해도 대한민국에 7개가 있는데 남해안권에 5개가 집중돼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시설하고 남해한려수도라는 천혜 관광자원으로 연계를 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사실은 시종점이 결국 부산이지 않겠습니까? 부산에 국제공항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어필하고 있습니다. 어필하고 있고 말씀하신 해양국이나 신공항추진단이나 체육국이나 계속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또 한 개는 다음주에는 전문가들 워킹회의도 합니다. 전문가분들, 교수님들이나 관광업계 현장에 계신 전문가들하고도 의견을 교환해서 저희들이 뭘 획득할 것인가 고민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멘텀, 우리가 지금 침체돼 있는 이 모멘텀을 개발해 가지고 뭔가 즐겁고 행복한 도시 만들지 않으면 우리 또 지금 출산율 정체가 지금 연관이 다 돼 있거든요. 새로운 모멘텀을 돌파구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회와 같이 계속 소통해서 그런 발판을 마련해 갔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유규원 관광마이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개진하신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관광마이스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욱
행정문화팀장 최은주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국〉
문화체육국장 김기환
문화예술과장 고미진
영상콘텐츠산업과장 노윤숙
체육진흥과장 박태성
〈관광마이스국〉
관광마이스국장 유규원
관광진흥과장 손태욱
해양레저관광과장 박경휘
〈건설본부〉
건설본부장 심성태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위원장 정용환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박노면
자치경찰관리과장 서호갑
○ 속기공무원
이둘효 하효진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31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2 회 제 3 차 본회의 2023-03-17
2 9 대 제 312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3-14
3 9 대 제 312 회 제 2 차 본회의 2023-03-16
4 9 대 제 31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3-16
5 9 대 제 312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3-13
6 9 대 제 31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3-13
7 9 대 제 31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3-10
8 9 대 제 31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3-10
9 9 대 제 31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3-10
10 9 대 제 31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3-10
11 9 대 제 31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03-10
12 9 대 제 31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3-09
13 9 대 제 31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3-09
14 9 대 제 31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03-07
15 9 대 제 312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3-07
16 9 대 제 312 회 제 1 차 본회의 2023-03-07
17 9 대 제 312 회 개회식 본회의 2023-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