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용권 교육국장님과 임석규 행정국장님, 김영진 기획국장님, 김동현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묘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이렇게 뵈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재까지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었고 신종 변이바이러스 출연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학교 현장의 방역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스크는 지금 쓰신 분도 있고 안 쓰신 분도 계시는데 이거는 자기 건강 자기가 알아서 관리하십시오. 여기서 써라 마라 일체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인성교육과 학력신장이라는 부산교육 정책기조 아래서 교육현안 살피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조화롭게 반영하여 우리 부산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잃지 않고 교육의 본질을 향해서 더욱 증진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교육력을 집중하여 주실 것을 우리 공무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교육정책연구소, 대변인, 감사관, 교육국, 행정국, 기획국, 영재교육진흥원 소관 2023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교육정책연구소, 대변인, 감사관, 교육국 소관은 교육국장님께서 행정국, 기획국 소관 및 영재교육진흥원은 행정국장님, 기획국장님, 영재교육진흥원장님께서 각각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입니다.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신정철 교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금년에도 희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우리 교육청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태 총무과장입니다. 중앙교육연수원에서 파견 복귀하였습니다.
허수인 관리과장입니다. 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에서 승진하였습니다.
강준현 지원과장입니다. 대학관리담당사무관에서 승진하였습니다.
신미향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중앙교육연수원에서 파견 복귀하였습니다.
성소연 정책기획과장입니다. 평생교육담당사무관에서 승진하였습니다.
그럼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대변인, 감사관,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재교육진흥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영재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정철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영재교육진흥원의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본청의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보고를 받으신 것 외에도 의문이 있으시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질 높은 질의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원인 규명은 본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고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단,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 질의, 추가질의를 동일하게 각각 15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이 미진하여 추가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추가질의 요청을 하시면 질의 답변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신 후 이어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님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순서에 따라서 우리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23년 올해는 우리 하윤수 교육감님의 교육 철학을 구현하는 원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하 많은 우리 교육공무원님들께서 교육감님의 교육 철학을 잘 뒷받침해서 우리 부산 교육이 교육감님의 철학대로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산하에 교육정책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그죠? 교육정책연구소의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연구소는 앞으로 교육이 나아가야 될 방향, 세계적인 추세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미래교육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그리고 현재 우리 부산 교육이 안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현안사업들을 중심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는 그런 기본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연구소가 지금 우리가 원하는 정책을 제대로 지금 연구·수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체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간 교육정책연구소가 다양한 정책을 수행해 왔는데 우리 부산의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서는 조금 소홀했던 점도 있다, 좀 부족했다, 이런 자체 평가에 따라서 금년에는 우리 교육청의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 정책이나 또는 주요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좀 전환하고자 합니다.
예. 우리 교육청의 나름대로의 교육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어젠다 설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확실하게 연구를 수행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5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수행연구 과제가 245건이 있습니다. 245건 있는데 그중에 특수교육에 대해서는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특수교육은 한 7년 정도의 기간으로 봤을 때 한 3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은 아예 없고 그전에 한두 건씩 수행을 했었고 특수교육은 완전히 전무한 상태인데 혹시 그쪽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신 게 있습니까?
예, 특수교육,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의 숫자가 점차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에 한 7,100여 명이 있는데 특수학교 또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또 일반학급에 분포돼 있는 학생 수가 그 정도 됩니다. 또 앞으로 더 늘어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수교육에 대한 연구는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연구소의 운영 방향이 우리 교육 현안에 초점을 두는 걸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특수교육 각 과에서 요청하는, 중등과에 요청하는 그런 교육 연구를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국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다 나타나 있고 매년 증가하는 수요에 우리 교육청이 발맞춰서 어쨌든 특수교육에 관한 정책 연구가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라든지 그다음에 경기도는 그래도 최근에 상당히 많은 활발하게 지금 정책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주 같은 경우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경남도 마찬가지 경남은 특히나 지금 한 2∼3년 사이에 많은 연구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번에 특수교육원 설립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그다음에 요번에 어제 2월 2일 자 교육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 중앙투자심사에서 에코델타 특수학교 설립이 인가가 났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올해는 특수학교에 대한 부분, 특수교육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연구 과제도 물론이거니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과제를 좀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 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연구 주제를 선정함에 있어 가지고 개괄적인 주제보다는 좀 현장 밀착형 주제를 선택해서 조금 교실 현장과 여러 가지 현장에서 활용 가치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제가 한번 연구 수행한 걸 보면 저도 이걸 쭉 연구 과제 이백몇십 건을 읽다 보니까 전혀 지금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물론 논문을 봐야 되겠지만 여기 이렇게 21년도에 우리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연구한 자료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혁신학교 교장의 정체성 및 역할 변화에 대한 네러티브 탐구.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 논문을 못 봤습니다마는 이 주제 자체가 이게 무슨 말씀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이걸 박사님들이 만드는 겁니까, 연구원들이 만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고, 여기 객원 연구원이 이렇게 한 걸로 돼 있는데.
예, 객원 연구원들이 몇 명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1년에 걸쳐서 여러 연구 주제들을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좀 높은 차원의 연구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혁신학교 교장의 정체성 및 역할 변화에 대한 네러티브 탐구라는 게 무슨 어떤 현장에 어떻게 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뭔가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이해하기 힘든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연구를 수행하는 게 맞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제 특수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현장에 쓰일 수 있는 그런 걸 밀도 있게 좀 연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다문화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질의입니다. 다문화 학생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교육청의 다문화 학생이 몇 명쯤 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전체 학생의 2.4%고 작년 대비 약 한 280명이 증가했습니다. 그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문화 학생들의 한국어 교육과 빠른 학교 적응을 위해서 부산시교육청에서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다문화 학생이 계속 늘어감에 따라서 금년도에 작년에 대해서, 실제 다문화 학생들이 들어오게 되면 제일 문제가 한국, 한글 교육입니다. 그래서 초기 적응을 위해서 우리 부산다문화교육지원센터라고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학생들을 파악해서 센터로 오게 하거나 또는 센터에서 직접 학생의 집을 방문해서 한글 교육을 시키는 걸 하고 있고 그리고 다문화 학생들이 많이 들어가는 학교에 학급을 만들어서, 한국어 학급을 만들어서 학교 내에서 또 한국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초기 적응 교육으로.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봤을 때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를 간다든지 초등에서 중학교, 이렇게 학교 급이 바뀔 때는 징검다리 교육 과정을 운영해서 학생들이 한국의 교육도 이해하지만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학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대학생들과 연계해서 멘토링도 제공하고 있고 또 다중 언어 선생님을 지원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고자 하는 내용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각 지역별로 해서 다문화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학교가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맞죠? 중도 입국학생들이 또 요즘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중도 입국학생들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한국어도 서툴고 또 그걸 또 가르치는 선생님도 학생의 언어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통역 지원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요청하면 해줍니다.
예, 그런데 통역 지원에 있어 가지고 모 부모님이 저를 한번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독일에서 오셨는데 통역 지원을 하다가 중간에 지원이 안 돼 가지고 학생이 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뭐 학기 중에 예를 들면 한 2개월 정도는 통역 지원을 하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통역을 이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또 생기더라고요. 통역 중단이 되니까 교육 지원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한번 교육청에 문의를 해보겠다 했는데 그게 왜 그런 겁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교육 과정에 몇,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되면 여러 가지 몸짓 발짓으로 정서를 이해하고 해서 통역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중단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제 학생이 오게 되면 학교에 요청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어 강사입니다, 이중 언어를 쓰는. 이때 학생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를 해서 이 친구의 수준에 따라서 기간을 설정하는 거죠. 일정 기간이 통과되고 나면, 경과되고 나면 평가를 통해 더 이상 지원이 필요 없겠다 아마 싶어서 그 독일어가 추가적으로 지원 안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그것도 잘 이렇게 우리가 뭐랄까, 좀 도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몇 개월 딱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친구가 우리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뭐냐, 분야별로 아니면 상황별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자율성을 부여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 학생들이 한국어가 능통하지 못하다 보니까 좀 학습 탈락률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1명이라도, 1명의 학생이라도 교육을 포기하는 것을 우리가 막고 있기 때문에 중도탈락 학생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부적응학생에 대한 지원 대책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작년도 통계 자료를 보면 중도탈락 학생이 약 44명 정도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 24명은 외국 유학을 가든지 또는 질병으로 휴학을 중도탈락을 하게 됐는데 나머지 20명 같으면 약 전체 7,053명 중에서 한 0.25% 정도 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0.8 정도 되는데 우리 부산은 낮은 편입니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는 대학생 멘토링을 통해서 꿈을 계속 키워가도록 하든지 아니면 대안교육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3개 학교가 있는데 8개 학급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학교 복귀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상적, 우리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적극적으로 수행을 같이 하는 데에서 중도포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서 하는 것도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좀 부탁드리고…
안 그래도 위원님도 지적이 평소에 있으셨고 해서 지금 현재 부산시하고 법무부하고 또 우리 교육청하고 MOU를 체결해서 학교 밖 청소년과 같은 차원에서 학생들 좀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 있는지를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문화 학생들의 학교 진입 적응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중요하지만 다문화 학생에 대한 학교에서의 차별이라든지 편견 그런 게 없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많은 지원을 하시고 그리고 다문화 친화적 교육 환경 조성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교원, 학생, 학부모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청의 추진 사업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시간이 얼마 없네요.
예, 학생들의 초기 적응도 참 중요하지만 또 초기 적응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부터 한 6년 전부터 다문화 이해교육을 무조건 2시간 이상씩 학생 유·초·중·고 전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특별한 돈을 통해서 다문화 감수성 교육, 어울림 또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예술 축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제 우리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성교육을 통한 우리 학력신장이 우리의 목표인데 이 다문화를 또 이해하는 것 자체도 어쩌면 인성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추진하셔 가지고 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항상 건강하시고 운수대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은 21년부터 22년까지 블렌디드 러닝 수업 관련해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마는 본 업무 내용을 보면 그에 관련된 사업이 거의 보이지 않아 가지고 우리 교육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습용 스마트 기기와 블렌디드 교실 구축을 위해 집행된 예산을 알고 계십니까?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하셔서 대충 한 2,700억 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스마트 기기 하는데 1,451억 원, 블렌디드 교실에 1,198억 원 해서 전체 약 2,700만 원 정도…
예,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투입된 예산 대비해서 그 효과는 미비하거나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수업 시간에 주 1시간 이하로 사용하는 학교가 한 11개 학교가 있었던 것 같고 2시간이 한 50여 개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 사무감사 이후에 저희들이 학교 컨설팅을 나가서 사정을 알아봤더니 구축 시간이 오래 걸려서 뒤에 늦게 구축이 완료되다 보니까 수업에 활용하는 시간이 적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역량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번 방학을 통해서 저희들이 연수를 시켰고 컨설팅을 했으니까 아마 금년 3월부터는 좀 더 활성화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사용 유무에 따라서 그 부분이 아니고 이제 이게 예산 대비해서 효과가 없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지금 시교육청과 지원청이 제출한 23년도 주요 업무보고서에 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하나의 꼭지로 블렌디드 사업에 대한 내용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시교육청이나 지원청까지 블렌디드 사업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완화되어서 대면 수업을 하게 되어서 그럴지는 몰라도 이게 2,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으면 올해부터는 구입된 기기하고 구축된 교실을 이용해 가지고3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계획이 있어야 할 건데 아무리 찾아봐도 해당 내용에 관련 부서 보고 내용이 없는데 이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충분하게 걱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블렌디드가 타이틀로 빠지게 된 것은 구축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활용하는가의 문제에 주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SW·AI교육으로 또는 교실 수업의 변화 측면에서 교실 수업을 어떻게 끌고 가서 학력을 신장시킬 것인가 그 속에 들어 있는 것이지 블렌디드라고 크게 타이틀을 달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저희들이 블렌디드 교실이나 스마트 체제가 구축됐으니 그것을 얼마나 활용하는가를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학교에서 얼마나 쓰고 얼마나 어떤 프로그램을 쓰는지를 바로 알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시각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업이 업무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업무보고서에? 지금 제가 보면 65쪽에 보면 블렌디드 수업 역량 강화해서 수업력UP 정책설명회, 교원역량 강화 연수, 교실수업 개선 지원하고 도전!수업-StartUp!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미래인재교육에서 안 그래도 제가 여기 체크를 해놨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그런 수업들이 진행이 된다는 것 대충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SW·AI교육 강화하고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 거점학교 운영 그다음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강화를 통한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 이 부분이 블렌디드 러닝의 사업하고…
그러면 혹시 국장님께서 이제 이 사업이 불필요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 아닌지 혹시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당시에 처음에 할 때 돈이 너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한목에 다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은 했었는데 그 뒤에 코로나가 장기간 지속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미래교육은 디지털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우리가 선도적으로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타 시·도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경남도 올해 완전 완성한다, 스마트 기기 보급을, 전라도도 그렇고 기존에 우리들이 한 데 말고 다른 데는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도적으로 잘했다. 다만 돈이 이만큼 투입됐으니까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의 문제에서는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일부 일선의 학부모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수업시간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자습시간에 패드를 나눠 주고 아이들한테 쓰라고 한다는데 2,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해서 이에 대한 성과로 적절하다고 보여지십니까? 수업시간에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데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현장에 가셔 가지고.
예, 지난번에 일차적으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있고 수업시간에 활용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스마트 기기를 잘 또 적극적으로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교육, 잠재적 교육 과정을 통해서 노는 시간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됩니다. 노는 시간에 아이들이 가지고 이렇게 놀이를 하거나 또는 검색을 하거나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남용이 되면 지난번에 우리 윤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과위험군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디지털 윤리 교육을 통해서 적절하게 조정해 줄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도 학교 안에서만 사용을 하고 가정에 가져가는 것은 아직 금지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서 가져가게 하는 학교도 있고…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니, 거의 대부분이 아직도 기기가 가져가서 파손이나 이런 우려 때문에 거의 학교 사물함 거기 보관하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거든요.
예, 그 당시에도 학교에 보관하는 데가 더 많았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보험을 저희들이 다 넣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일부러 파손하지 않는 한 개인에게 부담되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대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돈이 2,0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자유자재로 쓸 수 있게 하고 앞으로 교육 프로그램에 넣어서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2011년도에 제가 자료하고 보니까 미래형 교실 추진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 않았습니까? 보면 부산일보도 나오고 했는데 이때도 예산 투입 대비 많은 성과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11년도에.
예, 그 당시에 스마트 교육이 돼서 도입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도 지금처럼 크게 언론에 부각되고 그만큼 예산이 투입이 되었는데 결국은 그게 특별한 성과 없이 흐지부지한 그런 예가 있었거든요. 물론 그때 구축이 됐기 때문에 전자칠판이나 이런 건 활용을 잘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나눠준 패드나 블렌디드 교실 같은 것도 활용을 잘 안 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잘 살피시고 지금 제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교실 구축이나 기자재 구입에만 몰두하고 그것을 마치 사업의 성과가 우수하거나 성공한 것처럼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기자재 구입이나 교실 구축이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지 향후 어떻게 활용해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인지 고민하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구입된 기자재하고 구축된 교실 활용 방안에 대하여 향후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이제 우리 민원들이 들어와 가지고 학교 시설을 개방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민원에 이렇게 해서 학교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지금 대부분의 거의 많은 학교들이 인조잔디를 시설한 지 오래돼서 이 부분이 너무 문제가 되어서 그게 플라스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오래 되니까 낡고 해서 바람이 불면 학교 창문에도 날아가고 학생들 신발에도 묻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제 예산이 우리 학부모들이나 일반 시민들은 교육청 예산이 참 많이 남아돈다고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인조잔디 시설 있잖아요. 이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서 많은 학교들이 이게 이제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시설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혹시나 학교 선생님들 사물함을 어떻게 교체해 달라는 그런 건의 받은 적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마는 학교 사물함은 학교 내에 운영비가 내려가는 걸로 선생님용은 그렇게 하고 학생용은 교육청이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용이 지금 참 오래되어 가지고 문이 안 잠긴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다고…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요새 교권이 땅에 떨어져서 선생님들 사기가 참 많이 저하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이런 부분을 학교 운영비에서 혹시라도 안 되면 또 우리 시설과에서 그 부분을 교사, 학생 이렇게 분리하시지 마시고 똑같이 이렇게 동등한 입장에서 시설 환경 개선으로 해서 그 부분도 엄밀히 살피셔 가지고 규정을 만드셔 가지고 시설 개선해 주시는 방향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학교 뭡니까, 오케스트라 부분 국장님 하십니까?
지금 오케스트라 창단하는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가요?
학교 내부 구성원들로 초·중·고등학교 모두가 학교에 참관을 하게 되면 참관비를 주고 있고 2년 차부터는 운영비를 주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 오케스트라를 창단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일학교가 희망하면 매년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2,000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 물론 운영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중도에 그만 두느냐 안 두느냐 이런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겠지만 운영이 제대로 적정하게 이루어진다면 2,000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50개교 금년에는 77개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공모를 합니다.
이 부분도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1인 1악기 다루기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문화예술 쪽으로도 많이 장려하고 있는데 학교가 초등학교 때 오케스트라를 했다 아닙니까? 그래 하고 중학교로 올라가면 거기서 연계되는 학교가 없어 가지고 오케스트라 하시는 분이 다른 쪽으로 먼 거리를 이용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은 지역 내에 중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있다면 초등학교 있었으면 중학교도 있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희망을 1차적으로 해야 되니까 앞으로 지역클러스터 방향에서 적극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오케스트라 악기 다루는 부분이 처음 창단해 가지고 애들이 시작하면 어렵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자기 기술을 자기 걸로 습득하고 있는 과정에서 또다시 연계가 안 되면 그게 전인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고려하셔서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태숙 위원님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혹시 우리 행정국장님!
이것 가지고 학생들의 학교 환경 이걸 거기에 쓰여지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들의 의자라든지 이런 기물이 좀 낡았을 때 그걸 제대로 갖추려그러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학교 운영지원비에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 운영지원비가 모자라면 여기에, 여기에서 행정국장님도 지원해 줘야 될 그런 입장인데 이게 법적으로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학교 운영지원비에서 일부 나가지만 우리 학생들 부분에서 전체 46개 교육환경개선 지원비에서 사물함 지원비가 있으니까 전체 우리가 5,700여 억 정도가 환경개선사업비가 있으니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선생님들에게도 사기진작도 시키고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도 잡아주고…
교육감님은 어차피 학력신장이니 인성교육이니 하니까 그쪽으로 몰고 가야 안 되겠나 그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교사입니다, 교사. 그렇죠?
예. 다음은 윤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스팀 앤 메이커(STEAM & MAKER)가 뭡니까?
스팀 앤 메이커는 학생들이 융합적으로 사고한 것을 산출물로 확인하고 다시 재생산 하는 그런 활동들을 아울러서 스팀 앤 메이커 교육…
아니 정의보다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메이커 같은 경우 뭘 만든다는 걸 이야기 하는 것 같고 스팀은 무슨 뜻이죠?
스팀은 융합, 과학, 테크놀러지 뭐 수학 이런 여러 가지 합쳐서 영어 머리 글자를 스팀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책자 115페이지 보시면 디지털 리터러시 나오는데 디지털 리터러시는 무슨 뜻이죠?
디지털 문해교육이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교육을 하겠다는 거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보면 디지털 리터러시 여기 책자에 보시면 용어가 메타버스나 빅데이터 이런 것들은 이미 외국어지만 우리나라에서 대중화된 이런 용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온라인 코스웨어, 거울세계 맵을 제작하겠다 닥터 센스를 운영하겠다. 미디어 꿈 Job기, 밀키트를 제작하고 월별 디릿을 배포하고 매거진 ‘딘’을 제작하고 이 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서울에서 한글연합과 관련된 단체에서 찾아왔어요. 너무 외래어 남용이 심하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하고 난 뒤에 업무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지금 사실 이게 충분히 한글로 사용 해도 될 부분들을 용어를 이런 식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영어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교육청의 몫이지만 한글을 지켜야 하는 것도 교육청의 몫인데 과연 교육청에서 용어를 이런 식으로, 이게 제가 보기에 디지털 리터러시라든지 이런 용어들이 그렇게 일반국민들에게 상용화된 이런 용어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런 걸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도 이거 배운다고 욕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사실은 교육청 이렇게 의원 생활 시작되면서 이런 자료들을 받아보면서 참 힘들었던 게 용어의 생소함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어를 해요. 만들죠.
만들고 그러면 교육과 관계된 관계자들은 처음에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서 그 내용을 찾아보더니 보다 보면 그 내용을 알게 되죠. 그렇지만 교육과 관계 없는 일반인들은 그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굉장히 이게 시간이 지나버리면 교육청이 일반시민들하고 유리된 갈라파고스섬처럼 우리들만의 세상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디지털 리터러시도 간단하게 디지털 이해 능력이나 문해력 향상을 위한 이런 식으로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넷 이런 것도 보면 교육부 특교사업입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라 해 가지고 특교가 내려올 때 정해져 내려오다 보니까…
예. 극복하기가 좀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책자 95페이지 보시면 부산특수교육원 설립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언제 추진하겠다는 거죠?
지금 현재 TF를 구성해서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하고 있고 다만 장소의 문제가 저희들이 뚜렷하게 해결이 안 돼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수교육원이라는 게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지금 저희들 교육청에 특수교육을 지원하는 기관이 특수교육지원센터라 해 가지고 부암동에 있습니다. 언덕배기 위에 있어서 학생들, 휠체어를 탄 학생이라든지 장애를 앓고 있는 학생들이 접근하기가 좀 힘이 듭니다. 거기서 하고 있는 것이 직업교육, 진로교육 이런 겁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할 필요도 있고 또 이 학생들이 접근하기 편하게 하고 또 학부모 교육도 필요하고 또 일반 학부모들도 공감 이해의 측면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규모를 키워서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특수교육원이 설립이 되면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없어지는 거예요?
대략 어느 정도 규모로 지금 우리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인원이 몇 분 정도 되시죠?
거기에는 순회교사 각급 학교에서 특수교사가 없는데 특수 아동이 있는 경우 순회교사가 한 40여 명 있고 일하는 전문직 이런 사람들은 6명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특수교육원을 설립을 하면 규모가 커질 거잖아요?
저희들이 한 4층 규모 건축면적 약 7,000㎡ 정도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아직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아, 그런 거는 아직. 구체, 아직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아직 구체적인 거는 안 나와 있다 이거죠?
2026년에 개원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확대를 해 가지고 명칭을 바꾸겠다 이 내용이죠?
예. 그 내용이고 그리고 우리 책자 99페이지 보시면 맞춤형특수교육 거점지원센터가 있는데 특수교육지원센터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거죠?
이것은 각 지역층마다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들 유형이 각기 다르니까 모든 교육청이 그 유형별로 학습자료라든지 기구나 도구를 구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거점별로 이렇게 시각은 해운대다 남부는 어떤 거 유형별로 나누는 것을 거점지원센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각 교육지원청별로 전공 분야를 하나씩 정해 놨다는 거죠?
거기 가면 물건을, 도구를 쉽게 빌릴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맞춤형 거점지원센터가 동래교육청이잖아요?
그런데 시각장애인이 동래 인근에 거주하면 상관 없는데 저 사하구라든지 이런 데 있으면 이까지 가야 되잖아요.
아, 그래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리고 119페이지 보시면 우리 직업교육혁신지구지원센터라고 있거든요.
이게 시하고 연계하는 그런 사업인데 시에서 시하고 우리하고 연계해서 선취업 후학습 그러니까 대학을 가는 것을 하는데 그걸 조정해 주는 센터. 시에서 운영하는 선취업…
예. 취업을 하게 되면 바로 대학으로 연계해서 낮에는 취업을 하고 야간이나 방학을 이용해서 대학에 가는 계약학과에 그런 구조,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업교육혁신지구지원센터를 통해 가지고 취업을 하고 대학을 가면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계약학과라 그래 가지고 이 학생들한테는 돈을 안 받는 거죠.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기존에 취업지원센터 있죠?
그 취업지원센터는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가 있는 사람입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교육청 직원이 가고 운영은 시에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우리 대로 하는데 시너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같이, 같은 공간에.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교육청에서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고 아까 말씀드린 거점센터는 시에서.
아니 거점센터가 아니고 직업교육혁신지구지원센터.
이제 역할이 약간 대학하고 연계하는 것까지는 우리 취업지원센터에서 못 합니다. 계약학과로 하는 거. 우리들은 취업지원센터는 취업처를 발굴하고 연계 시켜주는 거고 지산학 연계 차원에서는 말 그대로 지역과 산업체 우리 학교와 연계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
그러면 취업, 그러니까 취업과 대학 입학하는 게 동시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140명이 육성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산에서 주력하고 있는 지산학이 스마트 제조 분야, 글로벌 관광 분야, 금융 분야 하나가 4개가 있습니다. 라이프케어 4개가 있는데 4개 중에서 지금 동아대학교 계약학과를 만들, 금융과 관련된 계약학과를 만들어서 금융에 취직하는 아이들이 취직도 하고 대학도 가고 계약을 미리 계약을 하게 됩니다. 지금 2학년이 100명이 육성 되고 있고 3학년이 졸업하는 학생들이 40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선발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보장이 되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122페이지 보시면 2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 우리 영어교육 거점센터 관련해 가지고 지금 동부하고 서부에서 하나씩 하고 있죠?
그러면 향후에 남부, 북부, 동래 추가로 3개를 더 하겠다는 거죠? 센터를 구축…
폐교를 활용해서 거점을 다양하게 만들은 것이 접근의 용이성을 확보하는 방법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부, 서부의 센터 구축한 지가 얼마나 됐죠?
동구는 작년 10월이었고 서구는 그러고 한 2년 전에 했을 겁니다.
지금 운영을 해 보니까 효과가 검증이 되는가요?
서구 같은 경우는 학생들 영도지역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접근하는데 있어서 약간의 제한점이 좀 있습니다. 섬을 넘어가니까, 영도지역 학생들 실력이 확 뛰어나다 객관적으로는 볼 수 없지만 자체적으로 평가를 통해서 해 보니까 실력이 올라갔다. 그리고 학생들의 재등록률이 80몇 프로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학생들한테 의미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 구축하는데 대략 예산을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일단 지금 자료가 없다면 그것도 나중에…
자료 별도로 좀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동부, 서부가 지금 센터 구축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한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되고 난 뒤에 남부, 북부, 동래 3개를 구축하는 게 맞지 않나 이게 사실 센터 구축하는 게 그냥 구축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고 그다음에 또 인력이 더 필요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효과가 검증되고 아, 이게 정말 좋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난 뒤에 확장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2026년 3월까지라 하면 사실은 계획이, 준비작업이 들어가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검증 절차를 한번 거쳐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센터 관련해 가지고 몇 개 더 할 이야기가 있는데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추가 질의시간에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들 오늘 질문을 받으시면서 뭐 느끼는 거 없습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얼마나 열공을 했던지 페이지마다 전부 다 섭렵을 다 했어요. 물론 국장님들도 열심히 공부를 한다. 밤늦게까지 공부한다 하는 전화도 제가 받은 적이 있는데 예년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고 제대로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지원청 질문 때도 드렸던 질문이긴 한데 그때 본업은 본청 업무라서 명문초 관련해서 먼저 간단하게 질문 시작해 보겠습니다.
명문초가 우리가 69일이 공사 지연이 되어서 예정된 3월 달 개교를 못 했다고 되어 있는데 주요 문제가 공정 자체가 파업했었던 공정이 골조공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다시 계속 알아보면서 들었던 의문이 하나는 예를 들어서 양산에 사송1중학교 같은 경우에 20년 12월 17일 날 제3차 정기중앙투자심사 적정성을 받았습니다. 우리보다도 좀 늦게 받았어요. 여기는 요번 3월 개교를 합니다. 규모는 우리랑 비슷합니다.
조금 작아요. 여기는 1만 720㎡고 우리가 1만 2,000㎡ 가까이 되죠?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다른 지역에도 보면 비슷한 시기에 공사해 가지고 우리보다 늦게 한 데도 있고 재빨리 한 데도 있고 다 시기들이 좀 다르긴 다른데 꼭 우리가 파업의 영향 때문이만이라 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저도 사례를 찾는데 이게 정확하게 빨리 빨리 검색은 안 되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몇 개는 못 찾아봤습니다만 파업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된 부분이 물류 부분이지 않습니까?
물류에서 특히 주요하게 봤던 것이 콘크리트 타설 부분인데 콘크리트 타설은 우리가 1개층 타설하는데 몇일 정도면 타설하지 않습니까?
주요 공정은 목공입니다, 그죠? 목공하고 기타 철근, 배근공사하고 그리고 거기 같이 들어가는 전기 이런 공사들이 들어갑니다. 사전에 설치되어야 되는 부분들 그러면 이런 공사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파업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부분은 공기는 69일 전부는 아닐 거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사송중학교하고 우리 명문초등학교를 수평적으로 비교하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명문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4개월의 공기가 있고 명문초등학교는 15.6개월 정도가 공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반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명지 쪽에는 전체적으로 삼각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밑에 45m를 파고 들어가야 만이 파일이 그게 암반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사송중학교 같은 경우는 15m만 파고들어가도 실질적으로 암반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기가 상당히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 레미콘이라든지 화물연대 이런 부분에서 있었는데 사송중학교 같은 경우는 레미콘 파업이 일어나기 전에 골조공사가 타설이 끝났고 그런데 우리는 골조공사를 실질적으로 타설할 때 그때 레미콘 파업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기가 늦어진 부분이 복합적으로 있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69일은 아니고 5월, 6월에 파업이 좀 있었고 11월, 12월 추가 파업이 있었고 힌남로 영향 1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네 군데 있습니다마는 실은 다른 건설노조나 이런 데서 반박 기사를 낸 걸 보면 실질적으로 파업에 영향을 준 기간은 교육청 주장보다는 상대적으로 짧다.
그래서 여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지금 그냥 단순파업으로 인해서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이건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 이거를 지금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결국에는 이걸로 인해서 교육청이 잘 했든 못 했든 간에 결국은 학생들의 수업에 영향을 주게 되었고 원래 함께 입학과 더불어서 전학까지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1학년 제외한 나머지 학년들 중에서 지금 전학 거부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피해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5월에 공사 들어갑니다만 보면 명지5초도 있고요. 부산예술학교는 조금 더 늦게 하죠? 그리고 25년도에는 에코유치원, 초등학교 에코 중학교 등 해서 신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여기서 공기가 똑같을 겁니다. 여기는 에코 쪽도 똑같이 아파트 분양공고가 나가고 그 이후에 또 중투 통과되고 이런 동일한 과정을 거칠 텐데 그때도 말씀하신 대로 공기는 똑같이 14개월 이상 일반 다른 데보다 길 겁니다, 지반이 똑같이 안 좋은 데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명지5초를 명확하게 뜯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공기를 단축하기 위한 사전에 아무리 타이트 하더라도 원래 예비비를 가지고 있듯이 예비 공기를 일부는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쓰고도 모자라는 기간이 두 달이 넘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돌관공사를 해서 조금 더 빠르게 하기 위한 노력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두 달이 늦었거든요. 실질적으로 두 달 이상이 늦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검토를 해 보시고요. 공기 산정할 때 주말 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공기에 주말 돌관공사까지 해서도 69일 모자랐다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훨씬 모자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연계해서 그린스마트미래학교도 같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같은 경우에도 공기가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이게 기존에 있던 학교를 만지는 거고 아이들이 전학가는 게 아니라 임시교사를 만들든지 해서 그 안에서 만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우리가 구체적 보고는 못 받았는데 제가 일단 이건 보고를 받고 싶은 부분은 기존에 있던 학생들이 개축을 하든 아니면 재축을 하든지 그러니까 신축이 되겠죠. 그 방법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학교 운영은 이어갈 거며 또 공기에서 어떻게 임시교사 이런 설치 관련된 내용들을 기본적인 모델이 어떻게 되는지 개축에 대한 거 그다음에 철거 후 신축에 대한 거 이런 모델들 지금 나온 게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그린스마트 부분은 40년 이상된 건물에 대해서 개축하고 리모델링입니다. 신축은 없습니다. 신축은 없고…
그러니까 개축하고 그래서 부수고 다시 짓는 거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고.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운영방식을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같은에 지금 설계 시공을 지금 하지 않습니까? 개축은 부수고 지으니까 신축에 준하게 하면 돼서 괜찮은데 국장님께도 제가 잠깐 언급은 드렸습니다만 리모델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개축과 신축을, 리모델링을 동일한 기준으로 설계를 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조건 컨디션이 다르고 용역비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개축 같은 경우는 참여할 의사가 있는 데들이 좀 있지만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작은 비용으로 받더라도 들어오려고 하는 데가 분명히 있을 텐데 적정 비용 이상이 되어야지만 실은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설계회사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군, 2군, 3군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수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설계회사들이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 개축 쪽은 많이 몰릴 거고요. 리모델링 쪽은 많이 안 갈 겁니다. 그래서 사업 현재 내부에서 구성을 하실 때 중앙에서 내려온 기준도 있으시겠지만 현장에 맞게 조정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1억 이상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분은 점검을 해 나갈 거고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리모델링 쪽은, 개축이나 리모델링 쪽은 학교에서 수요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학교 단위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다 보니까 설계변경도 잦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합리적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또 5대 핵심 요소라 해서 공간 혁신, 스마트 교실, 그린학교, 학교 복합화 그리고 이제 안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반영은 될 수 있는 게 공간 혁신 부분인데 제가 몇 번 강조를 드린 부분이 지역 맞춤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학교 복합화도 마찬가지고요. 각 지역마다의 특성들이 특색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지금 기존에는 평준화된 교육 과정을 위해서 평준화된 공간을 만들었다면 요번에 이런 내용들을 적극 활용을 하셔 가지고 각 지역마다 또 학생 수가 많은 곳과 적은 곳은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그 학교들마다의 어떤 특색을 반영을 해서 공간을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학교별로 이번에 특히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지역에서의 어떤 필요, 학교에서의 필요들을 조금 더 반영을 하고 또 제안도 많이 받으셔서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반영을 해서 이 학교는 공부 잘하는 학교 저 학교는 공부 못하는 학교 같은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고 이 학교는 이런 게 있고 저 학교는 저런 게 있고 해서 각각의 특색들이 있어서 학군이나 이런 데 있어서 이제 공부 잘하고 못하고로만 평가받는 걸 넘어서서 이곳에서의 학군에서는 이런 교육을 받을 수가 있고 저런 데서는 저런 데 좀 특화돼 있다라는 것을 조금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위원님께서 사실상 그 뭐야, 그린스마트 부분에서 핵심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합니다.
예. 이번에 지원청 보고 받을 때도 보니까 특색, 지역마다 특색 사업들을 많이 잘 개발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예를 들어서 스포츠 이런 식이 아니고 어떠어떠한 것들이 연계된 스포츠 또 어떤 과학 교실이라면 지역의 어떤 특성들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하는 게,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영화라든지 예술 문화 그런 부분들이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같이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른 우리 기획국 소속 소관 사항이기는 한데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질문을 좀 드릴 건데요. 아니면 이참에 같이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학교 부지 내에서만 현재는 추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 부지 내에서 새로운 걸 만들어준다 하더라도 실은 거기 이번에 많이 이슈가 됐고 2019년도 사고 이후로 학교 보행 환경에 대해서, 통학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업을 상당히 많이 들여서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학교를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새로 만들어지는 이 40년 이상 된 학교들의 특징이 신도심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 구도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도심에 좋은 학교는 만들었는데 거기까지 가는 길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병행을 해주면 좋은 학교를 만들어 개선되면서도 또 같이 갈 수가 있다. 신도심 같은 경우는 도로 자체가 잘 돼 있고 보차 분리도 잘 돼 있고 아주 최근 기준에 맞게 잘 돼 있는데 구도심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는 통학로가 제대로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통학로 자체가 길이 아닌 데들도 있거든요. 심한 데는 모 학교 같은 경우는 언덕을 넘어가고 산을 넘어가는 그런 통학로, 좀 시골 같지만 도심 내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어떤 데는 또 주거단지를, 특정 주거단지를 통과해야지만 접근이 편리한 그건 또 사유재산 침해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 조금 생각을 많이 해야겠다 하는 부분이 있고, 이번에 그린스마트미래학교를 구축할 때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제안을 받아서 중장기적인 계획까지도 같이 마련을 해놓으면 출입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새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래서 거기까지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린스마트의 5대 영역 중에서 안전 그리고 복합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학교 밖 쪽에 있는 보행로 부분은 실질적으로 기초자치단체와 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야 될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그린스마트학교 할 때 모든 것이 녹여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질문드렸던 내용인데 등하굣길 안전망 구축 관련해서 222페이지, 223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리고 224페이지, 5페이지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까지 그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이번에 연구 용역도 하시고 또 기존에 이번에 기사도 났던데 해운대 모 학교에서 또 안전한 통학 환경 만들기 위해서 교육청 또 지자체, 경찰청까지 협력해서 아주 확실하게 잘 만들어줬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요 등하굣길 안전망 구축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도로망을 활용을 하되 그 망의 안전성을 높이는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같은 이런 것이 시행되는 지역은 그 망 자체가 원래 좋지가 않은 지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경우는 일방통행을 하더라도 보차분리가 쉽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도로 폭이 3m 이하인 경우들도 있어 가지고 이런 데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또 우리 기획국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2.0 단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기존에 했던 거에서 그냥 옐로 카펫 이런 거 아주 간단한 것만 하다가 지금은 교통 환경, 교통 체계 개선까지도 하고 있고 도로, 활용할 수 있는 도로들은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3.0이 된다면 이제 도시계획 차원에서 어디까지 확보를 해줘야 아이들에게 안전한지에 대한 미래 지향적인 측면에서의 제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제가 5분 발언도 이런 부분으로 좀 준비는 하고 있는데 지금 잘하고 계시고 요거를 조금 더 확장해서 나가면 특히 이제 우리 이번에 만들어지는 지역간교육격차해소추진단 이거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것과도 충분히 연계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까지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나가서 말씀드리고자 하면 특히 이제 서부교육지원청 소속된 학교들 중에서도 많이 있는데 최근에 사하 쪽에도 학교 신설이 안 되면서 아이들의 통학 거리가 상당히 멀어지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한 얘기인데 학생 수가 줄면서 폐교는 늘어나는, 폐교하는 케이스들은 이제 서부 쪽이라든지 이런 교육이 좀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쪽이 늘어나고 그만큼 아이들의 통학 거리는 늘어나는 구조인데 지금 보행환경 개선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네 번 이상의 도로를 건너가야 되는 통학 환경 가진 데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원거리 통학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통학 지원 조례에서 통학 차량 지원 또 교통비 지원 이런 부분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것도 학생 등하굣길 안전망 구축 안에다가 각 지역마다 특화 사업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저희가 보통 안전기획과에서 총괄적으로 통학로나 교통안전 관련해 가지고 한 161억 정도 올해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이 예산 중에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가는 통학로를 개선하는 분야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걸어가지 않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게 통폐합이 되고 이러면서 멀어지면서 통학버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통학로 자체를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 그다음에 통학버스 자체를 안전하게 운행하는 방법 그리고 그 외에는 학교 안전망 자체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망 구축을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사실 이게 우리 교육청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 행정력을 끌어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올해 안에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몇 가지 간단하게 하려 했더니 시간이 거의 다, 일단 어차피 시작,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업무보고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설명할 때 사립학교 교원을 선발할 때는 교육청에서 뽑아 가지고…
객관식 시험, 시험 쳐서 그 학생을 갖다가 사립학교 뽑아주겠다.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돼 있습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시작, 시작한 지는 꽤 오래됐는데 지금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런고 하니 사립학교의 교주들이 육영 사업한다고 앞세워서 보통 이사장들의 인사권은, 교사의 인사권은 고유 권한이 이사장한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4년에서부터 쭉 하게 해나오는 과정에 2017년 그때까지도 이게 그런대로 갔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이제 법이 그렇게 바뀌었다 하니까 법을 제가 챙겨보면 이제 알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김석준 교육감이 교육감을 하시면서 그때부터 이게 강화가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교육부에서…
예, 1차도 이제 학교에서 요청하는 배수대로 5배수로 해달라 정해진 숫자의 3배수로 해달라 하면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1차 점수에 따라서 학교로 제공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학을 하는 교주들은 참 어떻게 보면 자기들 고유 권한을 빼앗겼으니까 어떻게 보면 교육부에다가 빼앗긴 거나 다름이 없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물어보기도 하고 이래서 아까 설명을 그렇게 하길래 제가 지금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일단…
교육부에서 내려온 자료만 저한테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력개발원의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1년에?
그러면 400여만 원이 예산이 그렇게 주어지면 이게 400만 원까지는 안 가고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365억으로 돼 있는데 356억, 5억이라고 하는 이런 큰 예산을 가지고 이 학력개발원에서 뭘 합니까?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학력개발원을 만들 때는 우리들이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또 학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것인데 그런 사업들이 기존에는 초·중등과로 나누어지고 또 각 과별로 분절적으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적으로 해야 누락되는 일이 없다. 또 시너지 효과도 누릴 수 있다 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예산들을 모두 통합해서 학력개발원으로 주고 그리고 특히 금년에는 BASS 또 부산형 평가 이런 걸 해서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개발원에서?
사업보고서의 내용을 보시면 기존에 하는 사업들에서 예산이 증액된 것 기초학력보장법이 작년도 3월에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초학력을 위한 것 그리고 또 기초학력뿐 아니라 중간계층을 올리는 것 상층을 또 올리는 것 THE 배움 뭐…
그런데 우리 교육국장님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막상 엊그제 우리가 질문을 했어요. 그분을 모시고 질문을 하는데 엉뚱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이상하다, 이거는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가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답을 하는 거 보면 역할이 뭐냐고 답을 하는 거 들어보면 일선 학교에 선생님들 예산을 내려주고, 자기들 예산 내려주는 걸로만 체크하려고 했어요. 내려줘 가지고 일선 학교에서 기초학력이 모자라는 학생 따로 모아서 공부 시키고 뭐 어쩌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길래 질문을 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도 이상해서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뽑아보니까 지금 이 개발원장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겸임해 가 있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중간 저희들이 기구를 개편하고 설립하면서 그래 하면 인적자원이 투입돼야 되는데 당시에 남아 있는 잔여 인원이 없기 때문에 향후 전직할 가능성이 높은 분 그리고 다년간 일반고에서 이런 역할들을 수행했던 분을 겸임 근무를 시켰습니다.
제가 보니까 2022년 11월 11일로 개발원 원장을 하셨고 다음에 남고 또 교장선생님도 겸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고 교장을 하고 있는데 남고가 얼마만큼 또 이전 관계로 해서 어려운 그런 과정이 있고, 이 중책인데 이걸 갖다 두 가지나 갖다가 예산을 갖다가 약 400억을 갖다가 줘가면서까지 하면서 남고 교장까지 겸임을 시킨다. 제가 이 자리에 교육감님이나 아니면 부감이라도 왔으면 제가 이렇게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교육국장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교육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이 중책을 맡아 있으면서 고등학교, 일선 고등학교 머리 아픈 고등학교 교장까지 겸임을 시켜 놔놓으면 아무리 이분이 능력이 있더라도 이걸 제대로 일을 해 추진해 나가겠습니까? 어렵잖아요.
예, 당시에 저희들이 겸임을 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개원을 해야 되니까 개원 업무까지 하고 내년도 되면 정식 금년에 발령이 나기 때문에 금년도 업무는 정식 자리에서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
나중에 시간이 다 돼 가서 전부 다 제 얼굴 쳐다보고 있는데 질문을 제가 일단 그만하고 오후에 다시 제가 질문을 하도록, 이게 뭐 하는, 역할이 뭔지를 한 번 더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우리 위원 여러분들! 계속해서 질의시간입니다마는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38페이지 감사관님하고요, 그다음에 138페이지 투명하고 소통하는 학교 운동부.
교육국장님하고 감사관님하고 같이 해당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관님 얼마 전에 1월 27일 날 본 위원 방에 오셔 가지고, 연구실에 오셔 가지고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잘 봤습니다. 행정국장님도 해당되십니다. 우리 임용과 관련해 가지고 감사감님께 드린 말씀이 그래 본 위원이 쭉 보니까 18년도부터 22년도까지 했는데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체감도는 5등급이고 노력도는 3등급, 종합청렴도는 4등급입니다. 감사관님.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외부, 일단은 우리가 평가를 낼 때 외부와 내부를 했는데 내·외부 가리지 않고 다 안 좋습니다, 감사관님..
구체적으로 그쪽에서 나온 것이 뭐냐 하니까 운동부 그다음 물품용역계약, 부패인식 중에서는 소극행정 특혜 제공 순으로 낮은 점수고 내부에서는 편의제공 부당업무 지원요구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감사관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렇게 포괄적으로 우리 행정국과 교육국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예가 그런 부분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좀 팁을 드리자 하면 운동부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기부금제도를 양성화 시키면 돼요. 우리가 야구, 축구 같은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돈을 받는다 말이죠, 맞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잘하는 국가대표 출신을 뽑으면 8,000만 원, 1억 1,000만 원까지도 연봉을 준다 말입니다. 그걸 충당하는 게 동문회라든가 학부모 어머니들한테 기부금을 활성화 시켜서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비인기 종목 야구, 축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안 합니다. 음성입니다. 이유는, 이유는 뭐라 생각하십니까? 감사관님. 이유가 왜 그렇게 양성을 못 시킨다 생각하세요?
이건 안 그래도 해당 분야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출전을…
본 위원이 이유로 생각하는 거는 다른 비인기종목이나 체조, 탁구 이런 데서 안 시키는 이유는 학교장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기부금 제도를 활성화 시키게 되면 학교 회계에 잡힐 거 아닙니까?
사고가 터지게 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어요?
학교장 책임이 크죠. 그런데 지금 같은 시스템에서는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사고가 터지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강사나 계약직의 수준에서 그냥 끝나고 말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알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는 교육청 내부에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은 교육청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급식도 해 봤고 식자재 비리도 해 봤고 운동부도 해 봤고 본 위원 다 해 봤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교육직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비합리적인 게 많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 안 하는 것은 감사관님께 제가 본 위원이 드리는 의견은 교육청이 저항입니다. 기득권, 꼭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터진다니까요, 이게요. 1, 2년 됐습니까? 이거.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10년, 20년 동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못 고치는 것은 고칠만한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감사관님. 본 위원의 의견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께서 열심히 근무하시고 다른 분 오셔도 또 일어납니다, 이거. 2년, 3년 주기로 올라오는 사회면에 계속 터지는 것들인데요.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고 지금처럼 음성적 또는 다른 방법으로 클럽을 활성시킨다는 명분으로 엘리트교육이다, 업무보고 보면 교육청에서는 자꾸만 1교 하나씩 특혜를 한다라고 하는데 전부 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면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없앨 수도 없고, 본 위원 의견이니까 감사관님께서 각별하게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해 가지고 대책이 언제쯤 강구가 되십니까?
지금 사실상 감사실 내부적으로는 대책 방향을 수립했고 이 부분들을 지원청과 우리 내부 부서들과 같이 연계해서 같이 청렴업무를 같이 추진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가 이미 완료되었고 각 부서나 지원청에서 자체 계획서를 이번 주, 이번 주 내로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 7월 이후에 폐지정책들 사업현황을 보면 감사관실 예산 중에서, 사업 중에서 기관청렴도 제고, 학교 및 기관 청렴 노력도 등 평가 운영은 3,310만 원이 원래 책정이 되어 있던 것이 해지가 되었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강조한 것은 본청이나 지원청뿐만 아니라 일선학교에서 협력이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업무보고 때니까 구체적으로 이유는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하겠지만 감사관님께서 유기적으로 일선 학교하고 전반적으로 대책을 종합적으로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학생, 100, 본 위원이 말씀드린 학교운동부 관련해 가지고…
2021년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1년 동안인데 본 위원이 과거에도 있었지만 딱 우리 18년도 딱 8대 시의회다 그지요?
심각합니다. 본 위원이 7대 때 1등, 1등급, 2등급 막 그렇게 이게 이거는 우리가 부산시교육청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17개 시·도교육청에 대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나가는 데이터잖아요, 그지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다 분석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데이터 제시가 되었습니다. 감사관님께 본 위원이 지적을 드렸지만 운동부 관련해 가지고는 교육국에서 해당되는 사항 같으시면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재발 방지가 안 되도록 교육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야 됩니다.
서면으로 하셔 가지고 그냥 막 행정사무감사 또는 시정질문 때 이런 부분들도 강력하게 본 위원이 지적할 겁니다.
인사, 판결이 얼마 전에 났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그지요?
구체적인 말씀은 내용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가슴 아픕니다. 실형 1년이나 받고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누적되어 있던 것들이 본 위원은 터졌다고 생각하지 갑자기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교육청 자체 내에서 개혁을 하고자 하는 데 조직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지 밖에서 자꾸 요구하고 이런 것들만 결과 나와 가지고 다시 또 도로아미타불, 도로아미타불 넘어간다 하면 교육청은 결코 신뢰를 받지 못합니다, 국장님.
교육국장님께서 맡고 계시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감사관님께 제출해 주시고 감사관님께서는 대책이 세부적으로 다 나오면 업무보고를 통해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160페이지 행정국장님께 일괄적으로 공정한 선발제도에 대해서도 누차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중복해서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70쪽 가칭 부산교육역사체험관 설립 관계 우리 행정국장님.
잘 되어 가십니까? 자주 나가 보세요. 거기 어떻게 되어 가시는가.
그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부대조건으로 달아 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통과시켜 드렸습니다. 그런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들이 다…
앞으로 되고 있고 앞으로 개관하게 되면 그대로 교육청에서 하겠다고 약속하신 부분은 반영이 되어야 되니까 이번에 과장님께서 바뀌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담당과장님께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이 부분은 물론 원칙대로 원래 의도한 바대로 될 수 있도록 신경쓰셔야 됩니다.
예. 새로 바뀐 과장님이 또 옛날에 이 업무를 담당했던 기록관리팀장을 했기 때문에 잘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직접 나서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효율적인 교육 재정예산 182페이지에 교육국장님 하십니까? 아니면 기획국장님 하십니까? 기획국장님이시죠?
아, 행정국장님 해당되시는 것 같아요. 장학재단 설립은.
국장님 이거는 간단하게 먼저 질문드리면 예산 조달계획은 지금 어떻게 잡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니까 2024년도 상반기 출범하신다 해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7,7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예. 그래서 이게 6개월 동안 용역을 주도록 이게 장학재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달에 세부계획이 나오면 용역을 바로 줘서 8월 달에 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이제 출범할 준비를 할 텐데 거기에서 출자·출연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일단 우리가 부산은행에서 5년 동안에 50억을 받도록 4년 동안 50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2.5억 정도를 먼저 출연을 받고 그다음에 부산교육사랑카드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 6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한 2억 정도 내 가지고 20억을 출범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없던 게 새로이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 만드는 게 되시니까 조달계획, 재원방안 확보 방안, 향후 운영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부적은 아니지만 용역 중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과업을 하고 있는가 나와 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기본계획은 수립했고 세부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 중에 있으면 수립 완료되고 나면 우리 교육위원회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학생배치 업무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했던 학교 재배치 정책 및 초등학교 통학구역 분석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또 행정국장님이 하고 계신데 이거는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본 위원이 누차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학교 재배치. 그래서 지금 다행스럽게 우리 교육청 쪽에서 과업을 수행하기, 과업지시서는 보고 받으셨죠?
본 위원이 당부 말씀만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이거는 과업지시서를 할 때 타 시·도 사례라든가 우리가 신도시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동래, 금정 일부 해운대, 남구, 연제 등 특정구에 특정 동에만 인구가 집중되지 전반적으로 볼 때는 급속도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현실하고 안 맞다 보니까 학교 설립 업무라든가 학교 재배치 업무가 자꾸 신뢰를 못 받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이번에 본 위원도 계속 강조하고 교육청 쪽에서도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교육청이 여러 중요한 기본업무가 많이 있지만 향후 10년 뒤에 교육청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를 뽑아라 하면 본 위원 학생 배치 업무라 생각합니다.
그지요?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지금 이 연구, 정책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과업의 수행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마시고 국장님이나 우리 부감님, 교육감님 직접 챙기셔서 전폭적으로 지원하셔 가지고 여기서 나온 안이 향후 최소 10년에서 향후 20년 정도의 부산에 학교 재배치 업무는 여기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공청회도 한 번쯤 해 보시고 투명하게 또 각계각층에 우리 전문가들 의견도 받아 보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부산 현실에 반영도 하시면서 정확도를 최대한도로 높여 가지고 그거를 5개 교육지원청과 본청에서 교육 정책을 폄에 있어 가지고 향후 이게 잣대가 될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반드시 이거는 챙기시고 또 이런 것들을 수시로 업무 협의할 수 있도록 지금처럼 해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이 말씀은 당부말씀 드리고 끝으로 시간이 다 되어 가니까 말씀을 좀 한 가지만 드릴게요.
5개 교육지원청에 교육장님께도 당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이번에 규칙도 하시고 교육감님 의지도 보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 일회성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보면 당연히 받아야 될 자료 있지 않습니까? 또는 상반기, 하반기 업무보고 때 5개 교육지원청의 학교 개방 현황을 다 받으세요.
총괄적으로 하시라고 총괄적으로. 그렇게 해서 안 하는 데는 이유가 뭔지 왜,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일선학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실 거 아닙니까? 그지요.
두 번째는 교육직들 공무원분들 특히 교감 이상 공무원분들 연수가 1년에 한두번 씩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규칙들이 제정되는 방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수 자료로 넣으세요. 교육국장님.
안 그래도 지금 교장·교감성과평가에 가점으로…
아, 그 좋으신 생각이시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교를 개방 못 할 사유, 그 사유가 학생들한테 관계되는 것 같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안 됩니다, 그거는. 그지요. 그런데 시대적 흐름이나 변화는 개방하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 법령도 그렇게 개정되고 있고 그죠? 이번에 서병수, 진구에 국회의원님께서도 교육감님하고 또 학교 부지에 대해 가지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지를 할 수 있는 MOU를 체결하셨더라고요.
그래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하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도 관심 사업이실 거니까 각별히 챙겨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행정, 교육국에서도 가점제도를 도입하고 우리가 규칙 자체에 이용자가 학교단위에서 시설물 이용하다가 혹시라도 사고가 되면…
학교장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쪽으로 해서 학교장 책임 권한을 상당히 완화시켰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재정적인 부분들 전부 다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방률이 높아질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다음 우리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 다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올 한 해도 부산교육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셔야 될 역군들입니다. 올 한 해도 정말 수고해 주시고요.
올해 처음 들어와서 우리 교육국장님에게 첫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도서, 독서프로그램 운영 문화 확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서를 보면 프로젝트 독서수업 그다음 독서체험 활동, 독서인문 교육과정, 한 학기 책 한 권 읽기, 독서캠프 운영 이런 쪽으로는 아주 좋은 생각이 들어서 요즘은 참 인터넷이다 매개체가 발전이 너무 많이 해서 학생들은 정말 책 읽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서문화 확산이라 하는 이걸 이래 보고는 제가 아, 이런 것도 정말 장려를 해야 되는 구나, 우리 옛말에 옛 선인들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느 한 집에 책 읽는 소리가 담장 밖으로 소리가 나가면 바깥에서 그걸 들은 분들은 뭐라 했을까요? 아, 저 가정은 미래가 있는 가정이다. 책 읽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옛날 선인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볼 때 아, 우리 국장님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독서에 이렇게 매진을 할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독서는 마음양식이라고 하지만 실제 어릴 때부터 습관화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독서를 하는 것은 어렵다.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하긴 하지만 지금 스마트폰의 영향으로 학생들의 독서양이 점차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오프라인도 중요하지만 온라인도 합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만이 습관화 된다. 그리고 또 교육과정과 연계된 독서를 하면 수업에도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활성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한 학기에 한 권이라도 읽게 해 주자 그래서 그 한 권 속에 교육과정과 연계된 내용들을 모두 넣은 그런 자료들을 보급하고 있고 또 작년에 많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전 학교에 전자도서관을 구축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점차적으로 많이 읽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과거보다도 지하철 타거나 해 볼 때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특별히 더 강조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과거에는 버스나 지하철을 타게 되면 책을 들고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 스마트폰 한장으로 끝입니다. 책 읽는 걸 못 봐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는 저 주변에 있는 도서관을 세 군데를 내가 돌았습니다. 아무 소리 내가 간다는 소리도 없이 그냥 조용히 그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스크 꼭 눌러 쓰고 전 부서를 제가 다 돌아봤는데 들어가 보니까 역시 책 읽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디다. 저 역시 한 달에 책 한 권 많으면 두 권 읽을 거예요. 저도 역시 부족해요. 그러나 이제는 이 시대가 그래 되어 버렸다 말입니다. 이것을 정말 이 안대로 우리 국장님 이 안 대로 정말 책 읽는 좋은 습관 잘 좀 이끌어 나가 주이소.
178페이지 학교법인 운영 건전성 관계인데 지금 우리 부산에 학교법인이 총 몇 개죠?
예. 대학 법인까지 치면 73개, 74개입니다.
자, 이 학교법인 관계 때문에 일전에 제가 7대 때도 이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했더랬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리고 학교법인에 재산목록을 우리 교육청에서 다 가지고 있죠?
저희들이 그 학교에서 올라오는 각종 수익용기본재산 그리고 학교 회계 결산 그리고 지금 현재 각 법인들 가지고 있는 재산관계를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또 우리 검사도 하고 감사도 하는 그런 상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재산 실태는.
이제는 2년에 한 번 하는 걸로 바뀐 거 아니예요? 3년에서 2년.
일전에 내가 6대 때에 어느 학교라고 내가 지칭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때의 자료를 보니 이상한 수당이라 할까요? 월급이라 할까요? 1,000만 원이 넘어가요, 1,000만 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말 손대야 된다라고 해서 그때 자료를 다시 그 질의를 하고 나서 그 뒤에 그 자료를 내가 받을 때는 최고가 800만 원까지 내려갔더라고요. 지금은 어느 선입니까?
지금도 그 정도 선에서 이사장들은 대부분 다 되고 있습니다.
800만 원 많은 금액입니까? 적은 금액입니까?
학교법인이 잘 관리가 되고 또 수익용기본재산이 많이 날 경우 같으면 충분하게 800만 원은 높다 낮다를 판단할 수 없지만 그런 학교 운영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깜짝 놀랐어요. 1,000만 원이 넘어가는데, 월. 이 부분은 그래도 개선이 되었지만 아직도 더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법인 간의 인사교류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법인 자체 내에서 같은 법인 내에서는 되도록 한 곳에 정체하지 않고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원 부분이 있는데 정원에 상치되거나 정원이 과원되어 있을 경우에는 같이 교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옮기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되어 있는데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대 속기록 한 번씩 읽어보시나요? 바빠서 안 읽어보시죠? 사돈에 팔촌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학교입니까? 법인이 개인기업입니까? 사돈에 팔촌까지 이사, 감사로 전체가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교장, 교감까지 하물며 행정실장까지. 이 패널 그대로 항상 끌고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그럼 인사교류를 하겠다는 취지는 있는데 왜 안 되나요?
저희들이 법인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저희들 법인 평가할 때도 유지 학교에 대한 건전성이라든지 공익법인에 대한 공공성 이런 것들 다 따져봅니다. 따져보는데 거기에서 공공법인의 건전성 부분에 이 부분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서로 서로의 이해 관계인들이 채용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 지도·감독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하여튼 6대 때에, 7대 때네요.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직도 그 수준에서 멈추고 있습니다. 이거는 길 가는 삼척동자가 잡고 물어도 이 대답은 잘못된 대답입니다. 그래서 법인 간 인사교류 꼭 한번 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시정명령을 내릴 때가 있지요?
잘못됐다, 시정해라. 시정명령을 내려 가지고 이행을 하는 학교가 몇 개 될까요?
그건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이행 학교 그 리스트를 저한테 주십시오.
이행을 해야 됩니다. 잘못됐다라고 해서 시정을 내렸는데도 눈도 깜빡 안 해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각종 법인을 평가할 때 재정 건전성, 학교 유지의 건전성, 공익법인의, 공공법인이니까 공공성 이런 부분에서 배점을 상당히 높여놨기 때문에 조금씩 개선되어 나가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금씩 개선되어 나간다라는 것이 벌써 10년 차가 와도 아직도 제자리 걸음 하고 있다니까요. 뭐 어떻게 할까요? 땅을 치고 통곡을 내가 할까요?
정말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보입시다. 수익용기본재산 수익구조 개선 이 용어 참 좋죠. 개선 하나도 한 게 없어요. 또 우리 공개채용 하나요? 공개채용.
웃읍시다. 그나저나 웃되 일은 우리가 바로 해야 됩니다, 일. 이거 길 가는 삼척동자를 잡고 물어도 아, 이거 정말 잘못됐다라고 하실 겁니다. 이거는 상식에 맞지 않는 이제는 우리 좀 달라집시다. 달라지셔야 됩니다. 또 이제는 함께하신 여러분들도 이 생각을 이제는 조금 바꿀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또한 옛날 그 봉건주의 사상 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세월의 변천에 따라서 뭔가 좀 달라져야 된다, 그런 미사여구는 참 좋아요. 현실에 들어가 보면 딱 그 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물을 요 한 잔을 남겨놔 놓고 담았다라면 요 물이 딱 그대로 정지돼 있다니까요. 줄어들지도 않아요. 흔들지도 않아요. 이런 모습 우리 탈피 좀 합시다. 제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희들도 수익용기본재산 부분에는 확보율이 상당히 좀 저희들이 좀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익용기본재산 전체의 확보율에서 한 80%밖에 지금 수익용기본재산이 확보가 안 돼 있고 수익용기본재산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이율이라든지 이 수익 잉여금 자체가 법정부담금의 6.8∼7.3%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좀 좋은 명답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걸 모르고 있으면 넘어가겠는데 알고 있으니 너무 답답하고요. 정말 이걸 피를 토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하물며 법인 등기부등본 가져오라 했더니만 몇 개 학교를 내가 받아봤는데 사돈에 팔촌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대충 감이 잡힐 거예요. 이거,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지금은 또 많이 개선됐다고요. 개선된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도 그 틀을 못 벗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우리 국장님 다시 한번 더 씨름 선수 샅바 잡아당기듯이 바짝 좀 당겨 가지고 1㎝라도 또 한번 진보성이 있는 시간을 한번 가지도록 그래 합시다.
예. 그다음 질의를 또 바꾸겠습니다. 시간이 또 다 됐네요. 제가 간단하게요. 어째서 우리, 위원장님 시간이 어찌 이렇게 짧습니까?
이번에 우리 1차, 2차 이상 없이 진행되고 있나요?
예, 지금 2020 저희들이 1년부터 해서 지금 현재 3차년도에 들어가고 있는데 단계별로 해서 예산도 집행이 되고 있고 공정률에 따라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 설계를 할 때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동참을 같이 하나요?
학교 수요자하고 학교 단위에 전체적으로 다 참여를 하도록 학생들…
예. 지금 그린스마트의 가장 장점이 바로 뭐냐 하면 학교 수요자 내지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학교를 지역의 특색 내지는 학교의 특성에 맞게끔 디자인화한다는 데 있다는 것이 있는 부분인데 학교 자체에서도 상당한 의견을 많이 좋은 걸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학부모들에게 의견을 듣는 것도 참 좋을 겁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부산의 총 사업비가 1조 5,600억, 1조 5,600억, 천문학적 금액입니다, 천문학적 금액. 1조 5,000억 이런 큰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실 때 정말 꼼꼼히 꼼꼼히 따지고 또 한번 더 확인하고 그래서 1∼2차 다 이상 없도록 잘 또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박중묵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 시설 개방…
위원장님, 시간이 됐습니다마는 내가 추가 질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내가…
마무리하고 끝낼게요. 그리고 학교 시설이 지난번에 규칙이, 올 1월 초에 규칙이 내려가기 전에 24%였습니다, 학교 시설 개방이. 그리고 엊그제도 내가 5개 지역장님들 오셨을 때 이 말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24%였는데 이틀 전에 제가 보고를 받으니까 55.5%, 56% 가까이 왔더라고요.
그러면 24에서 56이면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학교장, 시설장은 책임이 어떻게 보면 이제는 많이 완화됐잖아요. 이제는 과감하게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 시설 우리 교육청 예산뿐이 아니잖아요. 지역 자치단체에서 다 10% 이상 돈을 다 부담을 했습니다.
모든 지역민들이 그 체육관 하나 짓는 데 자기 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학교 시설만은 문턱이 높아가 학교장 전권이죠. 여러분들도 또 내일 모레 학교장으로 다 나가실 겁니다. 전권이잖아요, 전권. 아, 문 못 열어. 왜 못 여느냐? 운영위원회에서 안 돼, 학부모회에서 안 돼, 이유 열두 가지도 넘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문이 24%에 머무르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것도 제가 6∼7년 전부터 줄기차게 떠들어 왔던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가 민원 중에 제일 많은 민원이 바로 이겁니다. 다들 애를 먹고 있죠. 그러나 다행히 우리 행정국장님이 큰 참 수고를 하셔서 규칙을 바꾸어 가지고 그래도 이제는 1월 달부터 이 지침이 내려가니까 55% 상회했습니다. 아직도 반 더 열어야 됩니다. 55%가 열리졌기 때문에 다행이다, 쌍수 들고 박수칠 것이 아니고 나머지 45%도 열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취지 알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학교의 어떤 건물 자체는 지역과 같이 함께 가고 지역의 중심센터 역할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우리가 규정을 이렇게 바꾼 그 내용 중에서도 학교장의 책임을 완화시키면서도 우리 교육청에서의 지도·감독권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만약에 학교 단위에서 실질적으로 시설 개방이 안 됐을 경우에는 아주 투명하게 그 내용을 우리한테 보고토록 하는 그런 것까지도 넣었기 때문에 촘촘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일단 코로나도 완화됐고 또 규제 부분에서도 이 정도로 해서 저희들 규정까지도 강화시켰기 때문에 이제 이런 강당 부분이라든지 학교 운동장 개방은 올라갈 일밖에 안 남았다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용을 개방하지 못한다라는 이유는 네 가지뿐이죠. 그 네 가지 외에는 이제는 문을 무조건 열게 돼 있죠.
열어주셔야 됩니다. 지역민을 위해서 열어야 됩니다. 그 좋은 건물, 그 좋은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그런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스포츠 운동 할 수 있어야 되죠. 그걸 그래 철문을 닫아 놔 놓고 안돼, 안돼, 어느 누가 가도 꿈쩍도 안 해요, 꿈쩍도 안 해. 이제는 이 규칙대로 안될 때는 정말 신상필벌주의로 가시더라도 이거는 꼭 열어야 됩니다. 저 100% 가까이라 했습니다.
정말 열어주셔야 됩니다. 올 한 해도 수고해 주십시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의문이 드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력개발원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력개발원에서는 원칙적으로 세울 때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아주 홍보를 크게 그렇게 하시고 매스컴에도 막 그냥 띄우고 그래서 저도 많이 읽어보기도 했고 직접 가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물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제 하는 일을 보니까 지금까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몇 개월 동안에 해오는 일을 보니까 업무 자체가 그렇지를 못해요. 제가 생각하는 거 또 거기에서 발표하는 내용, 교육감님이 이야기하는 내용 이거하고 안 맞아요. 며칠 전에 우리 여기 와서 같이 질의를 하고 이래 했는데 안에 내용이 그렇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이 아주 우수한 부산시내에서 중학교 가장 우수한 학생이 타 시·도로 유학을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학력개발원에서 어떤 학력에 대한 어떤 아이템을 이렇게 개발해 가지고 각 학교에다가 내려보내서 그 학교가 좀 더 심도 있는 수업을 해서 학생들의 학력을 쌓는다든지 학생들이 요구하는 그런 충족을 시켜준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어떻게 만들어 내야 되는 곳이 이곳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학력개발원에서 낸 업무 자료의 내용이 실제 과거에 일반고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해서 일반고등학교가 단위 학교에서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행정적으로 돈이 부족하다든지 할 때 그 돈이 학교로 갔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 돈이 거기에 가 있고 지금은 수업평가지원센터라고 해서 과거에 있던 것들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수업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쪽에서 컨설팅을 한다든지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하고 있고 또 아까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BASS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학교에서 개인을 측정했을 때 아이에게, 그 결과에 따라 아이에게 맞는 수업을 제공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학급 구조상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 개별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코칭제라든지 또는 2교사제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이때 아이들이 직접 BASS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BASS라는 시스템은 AI입니다. 거기에 내 점수를 넣으면 저한테 맞는 맞춤형 수업을 제공하는, 전국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학력개발원이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에 단위 학교로 힘드니까 옆에 학교하고 공동으로 한 적도 많았습니다, 방과 후 활동으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려면 또 돈도 지원돼야 되고 사람도 지원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학력개발원에서 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드러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학력개발원의 업무보고 때.
그러니까 지금 학력개발원이 아직까지 움을 트고 있고 아직까지 제대로 이렇게 활동이 제대로 다 지금 다 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출발 자체가 방금 우리 국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엊그제 직접 나와서 질의를 하니까 그렇지 못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데 우리 이제 교육국장도 일선에 학교에서 교장도 했을 거고 진학 지도도 해봤을 거고, 평교사 때, 그렇기 때문에 다 잘 아시리라고 봐지는데 학생들이나 학부모들께서 요즘 선호하는 대학의 학과가 무슨 학과라고 생각합니까?
나라로 봐서는 크게 발전성이 없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렇죠?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기초과학이라든지 아니면 자연과학으로 가서 몇십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두뇌를 가지고 그쪽으로 가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디로? 의대를 지금 간다 이 말입니다. 전부 의대를 선호하는 거예요. 교육국장님도 나이가 조금 어려 가지고 만일 애가 어린 지금 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야 되고 고등학교, 대학 다닐 정도 같으면 틀림없이 사모님께서는 의대를 보내라 합니다. 이제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아마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길 수 없잖아요. 옛날 같으면 우리가 진학 지도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직접 나서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지도를 하고 했는데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어머님들이 그냥 주도적으로 하고 선생님은 그냥 원 시스템을 할 수 없이 하고 요즘 전자 그냥 그대로 바로 학교에 넣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 어느 학교에 넣는 줄도 지금 모르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이야기들은 참 주위에서 들어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판국에 우리 부산이 그렇지 않아도 출산율이 제2의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제일 밑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는데 부산시 내에 중학교, 초등학교 쎄가 빠지기 키워놨더니 최고 잘한다고 하는 학생들이 타 시·도로 전부 유학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유학을 못 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산시 내에도 그런 학교를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위 학교의 역량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야죠. 그렇게 역량을 강화하게 해줄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느냐? 아까번에 이야기한 대로, 이야기한 대로 학력개발원 같은 경우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서 학교에다가 내려보내서 그 학교가 좀 이렇게 육성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우리 교육국장님 제가 2000, 7기 때, 여기 2016년, 17년 때, 17년, 16년 때 제가 자료를 쭉 받아보니까 타 시·도로 나가는, 자사고가 아닌 무조건 나가는 학생들 숫자를 받아보니까 몇 명쯤 되는가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아니, 내 이야기를 분명히 들으세요. 제가 7기 때 들어왔을 때, 지금 9기입니다, 9기. 그런데 들어왔을 때 제가 자료를 조사해 가지고 쭉 보니까 해마다 늘어나는 거예요, 숫자가. 1,000명에 가까워요, 1,000명에. 거짓말 같죠?
그렇죠. 그 자료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만 위원장님 또 들어오는 애들도 많거든요.
들어오는 애 놔놓고 일단은 나가는 애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더니 지금에 이제 내가 와서 뭘 뽑았는가 하니 전국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뽑아봤더니 지원자가 몇 명쯤 된다고 생각합니까? 자사고, 부산시 내에서…
230∼240명 지원에 한 150몇 명이 나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266명인데 이 학생이 일당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 최고 잘하는 애입니다. 이 최고 잘하는 부산시 내에 선생님들이 열심히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가르쳐 놨더니 266명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 아닙니다. 이 학생이 전부 외부로 다 나갑니다. 이렇게 나가니 허탈하잖아요. 심지어 우리 알다시피 며칠 전에 신문 난 거 보면 수능 고사 만점짜리가 부산시 내 중학교 나온 학생인데 현대청운에 가 가지고 졸업을 해 가지고 만점 먹었다, 만점 먹은 게 재수생 포함해서 3명 있는데 그중에 1명이었다. 부산 학생이에요. 그런데 신문 나기는 어디로? 울산으로 나옵니다. 이런 거를 볼 때 그러면 우리 부산시 내에서 학력신장 부르짖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대책이 있습니까?
일반 학교와 특목고, 자사고를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저희들이 자사고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그 수준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형태는 같습니다. 그러나 일반고에서의 학력 수준이 떨어진다는 것은 저희들이 커버를 할 수 있는데 자사고를 육성한다든지 새롭게 유치한다든지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대청운고로 아이들이 많이 나가는 것은 청운이라는 자사고의 자산 때문인 것이지 그 학교가 일반 학교라면 아마 가지를 않을 겁니다. 대신에 저희들은…
저희들은 우리 일반 학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올해 저희들이 돈을 재정적으로 또 행정적으로도 많이 투입을 해서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합격자를 보니까 청운고등학교 73명입니다.
110명 가 가지고 73명 합격. 그 외에도 심지어 저 위에 김천고등학교도 가고 민족사관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10명이 가서 1명이 되고, 이 학생들 아주 우수한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부산 제2의 도시라 해놔 놓고 부산에 지금 유일하게 자사고가 하나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암만해도 선생님들이나 또 학교를 경영하는 이사장이나 뭔가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런 것 아닌가, 뭐로 보나따나 자사고가 제2도시에 있다는 거는 큰 자산인데 이보다 더 못한 그런 울산 같은 데라든지 민족사관 저 횡성에 있는 거기까지 간다든지 또 상산고등학교 전라북도까지 간다든지 이거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냥 일반계 고등학교만 육성시킨다고 하지 말고 이 우수한 학생들도 어떻게 하면 부산시 내에서 잡아둘 수 있는지 그것까지도 연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로만 그러지 말고 한번 더 머리를 맞대고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고 교육감 이야기로는 지상에 보도 내용을 제가 신문마다 읽어보는데 교육에 대해서는 볼 때 보면 서부의 동서 교육 격차 때문에 서부에다가 자사고 3개를 만들겠다, 2개를 만들겠다 하고 다니는데 그게 맞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아니 교육국장 맞아요?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로는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가족이니까 제가 허물없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실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도록 그렇게 좀 같이 합시다. 연구 같이 하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번에 수능 결과 1개 틀린 학생이 부산에 3명이 있습니다. 전체…
그런데 3명이 있는데 일단 만점짜리가 안 나왔으니까 일단은…
그렇습니다. 일반고 중에서 잘하는 아이들이 부산에도 있다 이 말씀을…
2등 그거는 하나마나 아니요, 어디 가도. 그 이야기, 학교 이름도 나오도 안하고 부산시 내, 그건 부산시 내에서 자료 조사하니까 뭐 1개 틀린 애 1명 있다 이런 이야기고 전국적 신문 나는 건 없는데 뭘 그래요.
교육국장입니까? 우리 전자도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대석 위원님이 독서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던데 그러면 일종의 전자도서 지금 이것도 독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은 젊은 우리 학생들이 태블릿PC를 다 나눠주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아마 독서도 하고 그래 할 겁니다. 그래 하는데 여기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편의주의만 흘러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슨 말이냐? 100명 이하에 있는 학교도 500만 원, 1,000명 이상도 500만 원 맞습니까?
예,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구축비는 그렇게 주는데 전체 예산이나 학생의 수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계속 지원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작년에 일단 예산이 지금 학교에 나간 게 지금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500만 원씩 다 나갔잖아요. 똑같이 500만 원 나갔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이제 행정적으로 굉장히 편해요. 각 학교 500만 원 쭉 나눠주면 얼마나 편습니까? 그래가 될 일은 아니다. 그래가 안 되고 저희들이 볼 때는 이거는 문제가 많다. 전교생이 100명 이하나 제가 자료를 쭉 하게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해보니까 지금 이게 어떤 데는 39명, 전교생 39명입니다. 전교생 37명, 전교생 44명, 전교생 30명 이런 학교도 500만 원 그다음에 1,000명 이상을 보면 대다수가 전부 1,000명입니다. 2,000명도 되는 데도 있고 여기도 뭐 어떻게 보면 500만 원 나가고 이거는 베스트셀러라든지 이런 재밌는 책이 있으면 이거는 또 모자란다는 이야기입니다, 1,000명 넘는 학교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국장님 여기에 대해서도 신중히 생각을 해서 교육청에 가시면 그 담당자 불러서 이거 조정하세요. 조정해서 올해부터라도 제대로 실속 있도록 뭐든지 누가 봐도 이거는 아니다 하는 소리 안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다음으로는 아니, 어느 교직 단체 보니까 요 앞에 7기 때, 7대 때 들어와서 보니까 여기 사무실이 안에 여기 있더니만 밥 먹으러 점식 먹으러 가면 여기 있더니만 지금 보니까 사무실이 없어졌어요. 여기 교직 단체…
아, 그렇구나. 제가 요 신문을 왜 그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 신문을 한번 보니까 이분이 지금 교사 노동조합이더라고, 교사 노동조합 이게 신문에 크게 났어요. 봐보세요, 얼굴. 아주 환한 얼굴로 나가 있는데 제가 신문을 읽어보고 아, 우리가 전교조보다도 전국에 회원 숫자가 많다 이렇게 하면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렇죠. 교사 노조 그렇다니까. 이 교사 노조는 우리 국장님이 알고 있기로는 어디 소속입니까?
전교조도 할 수 있고 교사 노조도 할 수 있고 그 점을 알고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예를 들면 소속이 있잖아요. 노동조합 여기에 해당된 거는 지금 전교조 같은 경우에 그거는 민노총에 해당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정확한 숫자인가 내 모르겠습니다.
2,000명이죠. 그러니까 2,000명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만 2,000명이 아니고.
그렇지. 부산에만 교사 노조가 2,000명, 뿐만 아니고 교원 노조도 2,000명밖에 안 돼요. 정확한 숫자 맞습니까? 똑같이 부산시 내…
정확한 숫자는 회비를 내는 것을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데 회비가 개별로 회비를 내거든요, 과거에는 행정실에서 줬지만. 그래서 숫자가 정확히 파악이 됐습니다. 지금은 개별적으로 내기 때문에 몇 명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들리는 얘기로는 2개가 거의 비슷하다, 두 단체가 2,000명, 부산의 경우에 2,000명씩 비슷하다 이렇게…
아니, 우리 교육국장님이 들리는 소리를 가지고 해가 될 일은 아니잖아요.
아니, 정확한 숫자를 파악을 해야 지원도 해주고 하는 거지 지원을, 예산을 지원을 해주면서 들리는 소리 듣고 숫자 파악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정확한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정확한, 정확한 숫자를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 예산을 안 주면 모르지 예산을 주고 있으면서도 정확한 숫자도 파악을 못 하고 앉아 가지고…
정확하게 하세요. 정확하게 하고 지금 예산을 이렇게 주는 걸 쭉 제가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주는 거.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접근성이 우리 보통 보면 교육감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나 부산시장 선거 할 때 어디가 요지인고 하니 보통 연산로터리가 요지입니다. 그렇죠?
대부분 여기다 다 하잖아요. 지금 전교조가 요 아래에 있다가 지금 그쪽을 갔어요. 그쪽 갔죠?
당시에 여기 뒤에 있는 건물은 19년부터 21년까지 약 한 13년 정도 사용을 했는데 임대료를 계속 올려달라고 그러고 또 그리고 거기는 140평입니다, 기존에 있던 것은. 지금은 110평으로 가게 됐는데 임대료도 내고 그리고 자꾸 시설 개보수를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고 위에 텍스가 석면이었습니다, 석면. 석면 공사비가 더 많이 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당시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노조 건드리다가 참, 한번 덤터기를 덮어썼는데 지금 이 노조를 건드리는 게 아니고 노동법에 의하면 지원을 해주도록 돼 있죠.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제가 오늘 끄집어낸 거는 이분이 아주 환한 미소를 신문에 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 좀 알고자도 하고 우리 교육국장님은 과연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이분들이 여기 있다가 지금 저쪽에 연산로터리에 지금 가 가지고 거기도 자그마치 120평 이상 되죠?
110평입니까? 110평에다가 보니까 다달이 400만 원?
임대료가 나간다. 보증금은 여기보다는 적은 걸로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예산은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일단 관리를 좀 하세요. 관리를 하시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줘도 인원 숫자에 따라서 지금 부산에는 제일 큰, 노동조합은 아니지만 거기는 지금 사무실이 있는데도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나 안 해줬을 겁니다. 그 사무실은 옛날에 우리 선배 선생님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내 가지고 그 사무실을 지은 거예요. 교원…
교총. 지어 가지고 교육청에서 100원짜리 하나 지원해 준 거 없어요, 건물에는. 그래서 지금 있는데 거기가 교통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힘든데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으니 거기 있는 모양인데 거기는 지금 숫자가 정확하게 나온 자료에 의하면 8,500명입니다.
거기는 월급에서 바로 공제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가 나옵니다.
나오죠? 8,500명인데 다른 데는 2,000명, 2,000명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것보다 더한 또, 또 작은 수치가 있는 또 노동조합이 또 있죠.
대한교사노조 해 가지고 부산지부 이렇게 돼 있죠?
K-에듀교원연합인가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사무실을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교직에 있을 때만 해도 교원노조하고 방금 교사들 우리 교총하고 이 2개만 사실은 크게 있었지 딴 데는 지원을 안 받았습니다. 받을 정도의 인원이 없었는데 지금은 자그마치 5개로 지금, 3개가 늘어났어요. 느닷 없이 이 놈의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노조판이 되어 가지고 되는데 이 교사들도 노조가 이래 되어 가지고는 뭐가 이래 가지고 학생을 제대로 가르쳐 내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우려되는 바가 심히 참 교사의 양심으로는 참 괴롭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 주시고 우리 교육국장님 챙길 거 챙겨주십시오.
나중에 질의는 또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 지금까지 본질의 답변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추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시는데 태도들이 다 이상합니다. 웃고 즐기는 자리입니까? 여기. “대략 몇 명입니다.” 알고 계셔야지, “대략 몇 명입니다.” 그래가 되겠습니까? 질의 쓸데없는 질의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알아야 될 질의를 하시는 건데 전부 웃고 즐기고 앉아 가지고 뭘 하자는 건데요. 위원님들이 그냥 초기고 해서 주요 업무보고에 칭찬도 하고 그리고 스타트하는 지점이고 해서 힘을 북돋아 주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부드럽게 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냥 마냥 즐거운 것 같아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갖다 쓰면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떻는지 반성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이 질의하고 싶습니까?
아니요. 방금 말씀에 대해서, 대략이라고 한 말씀에 대해서 제가…
아니 대략이라는 그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태도들이 지금, 자, 부산광역시 학생교육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 부산광역시교육청 역점과제이자 교육감님 공약사항 중 하나가 올바른 품성을 갖고 있는 인성교육 맞죠?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 학생교육원이 부산학생인성교육원으로 기관명칭이 변경되는데 맞습니까?
이번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기관명만 변경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관명에 따른 인성교육 업무 전반을 다 맡게 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존에도 인성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걸 체계적으로 학교에서 하고 있는 인성교육과 또 우리 교육청 각 과에서 하는 인성교육을 총괄하는 그런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도 동시에 겸하기 위해서 학생인성교육으로 기관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우리 이번에 인성교육에 있어서만 지금 예산이 한 200억 정도 증액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만큼 우리 부산교육청에서 인성교육에 상당하게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을 보니까 기존 부산광역시 학생교육원은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그런데 관련사업에 근거해서 법과 조례를 제가 찾아보니까 인성교육진흥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 그다음에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시행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인성교육진흥법, 청소년활동진흥법이 있습니다. 관련 조례도 있습니다.
보통 사업에 사업의 근거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우선 인성교육진흥법 6조7항은 교육감이 인성교육 시행계획 매년 수립 및 시행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죠? 청소년활동진흥법은 어떻습니까?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2항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설, 프로그램, 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수립과 시행에 관한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업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그 법에 대해서는 제가, 혹시 청소년단체 활동에 관한…
청소년활동진흥법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2항에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설 프로그램 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업무로 규정되어 있다.
자, 청소년활동진흥법은 교육청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아니고 자, 제3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조에 보면 관계기관 협조에 해당되는 겁니다. 해당근거를 그러니까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2항을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진흥 조례…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산시교육청 인성교육진흥 조례 제4조 인성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 “인성교육의 시행…”로 명시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또 보면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시행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해당 연도를 명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거에 보면, 한번 보십시오.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시행 계획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언제적 계획입니까?
2022년 12월 17일 날 만들었는데 2023년 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표기가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앞에. 매년 맞습니까?
관성적으로 이렇게 해 오고 있었다는 거죠. 자, 주요업무 계획 88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직속기관 학생교육원입니다.
예. 주요업무 계획 88페이지에 보시면 수요자 맞춤형 특별교육 과정 운영 사업 있습니다. 그 사업을 보면, 대안교육기관 학생, 취약계층 학생, 특수교육 대상학생 등 대상에 따른 맞춤형 인성교육이 운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인성교육진흥법 그다음에 청소년활동진흥법,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시행 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어떤 근거에 있는지도 아무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걸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나 법을 면밀히 살펴서 어차피 이 사업들이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지요?
그럼 거기가 적합한 법들 조례가 근거로 지정이 되어야지 그냥 이 사업을 하면서 그대로 앞에 걸 떼다가 붙이는 그런 경우로밖에 저는 본 위원은 생각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것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진흥 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제4조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그다음 대안교육기관 학생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5조 지원계획 있죠?
취약계층 학생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교육복지 사업의 운영 및 지원 있죠?
을 살펴보고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예. 맞는 말씀 같습니다. 제가 방금 주요 업무계획을 보니까 전혀 그런 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쨌든 우리가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근거가 되는 여러 가지 조례나 법들을 제대로 마련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맞죠?
그렇게 하시고 어차피 우리가 인성교육을 또 최우선으로 하고 학생교육원을 우리 학생인성교육원으로 인성을 배움터로 새롭게 시작하는 부산학생 교육을 활발한 사업 운영을 기대합니다.
심각하게 좀 생각해 주시고 관성적으로 그냥 이렇게 앞에서 떼다가 뒤로 붙이고 하는 그런 거 말고 제대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근거를 마련하시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솔빛학교 이전사업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2023년 1월 13일 날 저희들이 명도단행가처분 소송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토지청구권에 대해서는 인용이 됐고 철거 및 대집행에 대한 청구권에서는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19일 날 즉각 항소했습니다.
지금 현재 재판 진행 중입니다. 지금 현재, 아직까지.
이게 기각이 만약에 다시 또 인용이, 기각이 다시 인용이 됐다. 예를 들어서 19일 우리가 항고 했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인 부분에서 지금 태영자원이라는 그 업체에서는 되도록이면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동원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끌어서 시간을 벌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저희들로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런 데 시간이 좀 촉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제아래께 저희들 직접 또 우리 재정과장이 우리 사무관하고 직접 가서 그분을 만나서 정말 우리 특수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좀 양보도 해 주고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는 읍소를 했지만 아직까지 좋은 답변을 받지는 못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명도단행가처분소송과 명도소송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 부분은 법대로…
자, 그럼 이게 명도단행가처분이 우리가 인용이 전적으로 안 됐을 경우에는 또 1년이나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명도소송이 그럴 경우에는 중투를 다시 받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그럼 사업진행이 아주 느려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득을 한다, ㅇㅇㅇ 맞습니까? 그분이 지금 반응은 어떻습니까? 뭔가 설득을 하면 해결의 기미가 보입니까? 아니면 뭐 어떻습니까? 그냥 교육청에서는 법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다가 다시 중투 받고 이렇게 진행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법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이전비를 우리가 공탁을 걸었는데 그 이전비 2억 6,000만 원도 보상을 해 갔습니다. 수령을 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공탁금을 수령해 갈 정도면 그거는 자기가 인정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태까지 매년 20억씩 나오는 영업에 대한 보상, 폐업보상비와 영업보상비를 해 달라는 그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인데 이사비 2억 6,000 외에는 더 이상 지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희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거는요.
지속적으로 가서 설득을 하고 법은 법대로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지속적으로 가서 설득을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이럴 경우 보면 땅은 교육청 땅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그분이 공탁금도 빼 갔고 보면 지금 그대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대료는 어떻습니까? 임차료, 우리한테 임차료 줍니까?
도대체 그분은 무소불위의 법, 뭡니까? 임차료도 이게 영업과 임차료에 해당하는 부당이익을 계속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 우려를 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사상구청에서도 우리 대집행에 대한 부분도 협조공문도 보냈지만 그럴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제가 의회 들어오고 난 6개월, 7개월 지났는데 지금 계속 그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이런 식으로 진행해 가지고는 못 빼냅니다, 이거. 학교 못 지어요.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뭔가 강력한 조치를 교육청에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법적인 우위를 우리가 선점을 하고 빨리 진행을 해야 됩니다. 안 되면 또 하세월 5, 6년 갑니다, 이거.
우려만 하지 마시고 해결책을 내시라고, 해결책을. 국장님, 행정국장님.
해결하고 이건 무조건 마지막으로 해결한다. 생각하시고 집중적으로 강력하게 하십시오.
자꾸 이것 봐 주고 저것 봐 주고 하다가는 결국 솔빛학교 이전 못 합니다.
좀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시고 실행해 주십시오.
우리 김창석 위원님 교육국장하고 질의하고 답할 때 웃었는가 내는 질의한다고 보지는 못 했지만 오해를 싸는 것 같은데 교육계에 선·후배 사이로 같이 있다 보니까 아는 부분도 있고 모르는 부분도 있고 지금 제가 질문한 데 대해서 비웃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고 오해는 하지 마소, 전혀 그럴 위치가 아니니까 오늘 이거는 감사도 아니고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 너무 또 딱딱해도 그렇고 그렇다고 군기 빠져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국장님 그런 게 맞죠?
자, 다음은 우리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118페이지부터 121페이지 직업계고등학교 현안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먼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부산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실제 직업 취업률 자체가 크게 높아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 어쨌든 간에 지난해에 공사나 이런 데서 공개채용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있었으면 거기서 조례에 보시면 100% 이상 채용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걸 올해 시작이기 때문에 꼭 그걸 챙겨봐 주셔 가지고…
직업계고등학교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도 보면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수는 줄고 또 진학을 해도 바로 직업계고등학교 가서 취업을 하는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진학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무 중심 교육 65억 1,600만 또 지산학 연계 전문인재 양성 및 취업지원 강화해서 77억 3,600만 그리고 직업계고 학생 취업역량 강화 및 안전한 현장실습 지원 해 가지고 43억 200만 원 엄청난 금액이 지금 예산에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 취업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는데 작년 10월에 교육부에서 21년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부산직업계고등학교 취업률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이파이브에 따르면 55.5% 정도 되어 있습니다.
55.5%라면 전국 기준으로 보면 몇 위 정도 됩니까?
전국 기준으로 12위인데 직업을 계속 유지하는 유지비율로 보면 한 7등 정도됩니다.
타 도에 비해서는 성과가 괜찮다고 보네요. 그러면 21학년도 취업률은 55.5%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22년도 취업률은 전년도 하고 비교해 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원래 취업률 하이파이브 평가는 통계 자료에는 졸업하고 나서 10월, 금년도 10월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정을 하면 작년도에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얼마나 나갔느냐를 가지고 기준을 하게 되는데 추론을 하게 되면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통계를 받아 보니까 국가통계하고 이 하고 좀 이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발표하는 시기가. 그건 또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발표하는 시기도 차이 나지만 내용 면에서 저희들은 모수를 할 때 진학한 아이는 특성화학교 학생 수에서 빼고 55.5%를 하는데 국가통계에 의하면 그것까지 넣어서 모수로 잡아서 하다 보니까 20몇 프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 하면.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이제 직업계고등학교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4차산업 혁명 시대 그지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게 교육 과정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산학 연계사업도 동일한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금년도에 직업계고등학교에 학과 개편이나 계열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항공우주 분야가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의 특성화고를 만들, 기존 걸 개편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의대를 중시하고 하지만 반도체 분야에 학생들의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라든지 E스포츠 또 원자력 또는 항만·물류 이런 쪽에서 마이스터고 전환을 하거나 또는 학과 개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3학년도에 특성화고등학교에 미충원 학생 수가 많다고 보도가 되었거든요. 이 역시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에 맞지 않는 그런 학과 구성도 한 몫을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3년 이상 신입생 미충원 학교는 몇 학교 있습니까? 부산에서.
6개 학교 정도 됩니다. 공업계가 4개 학교, 상업계가 2개 학교 그렇습니다.
요즘도 지금 상업계, 공업계 이렇게 쓰고 있습니까?
교과목 별로 어떤 걸 주로 하는지 우리 부산진여상 같으면 상업계, 전자계열, 기계계열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이렇게 믹서해서 운영을 하고 있던데 여러 가지 학과를.
예. 그렇게 통합해서 가는 추세인데 그 안에 학과를 그런 과를 조금 이렇게 개편을 해서…
그러니까 공업계, 상업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학교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 이들 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후속조치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산업수요를 반영한 학과 개편도 추진해야 되겠지만 우선에 이 학교들이 가진 교육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육과정 분석과 함께 학급 감축이라든지 또는 체질개선 이쪽으로 금년에 추진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상업계, 공업계, 농업계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업계하고 공업계가 미달인 이유는 그만큼 인지도가 낮다는 거거든요. 공업계 그러면 전자 쪽이나 반도체 쪽으로…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학과나 체제 개편은 바람직한 것이긴 하나 현재 학령인구로는 충원이 계속 힘들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인문계 가고 남는 학생들이 직업계를 가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개발도상국 학생들을 직업교육에 참여 시키자 이런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검토나 준비작업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위원님의 발언이나 아직 바람직하다.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학령인구가 줄고 있으니까 그래서 법적인 검토를 했는데 비자 문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에 동포가 아닌 경우에는 고등학교로 편입하기 위해서 외국인 학생이 부모가 반드시 따라 와야 비자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교육부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을지.
얼마 전에 제가 아시아공동체학교 교장샘을 한번 만나봤거든요, 우리 지역구에 있어서. 그런데 교장선생님 말씀으로는 얼마든지 데리고 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같이 온 경우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개도국 학생들을 생각을 했는데 교장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유럽 쪽에 있잖아요. 프랑스나 하여튼 미국이나 이런 쪽에도 K팝 영향이 있어 가지고 많이 한국을 선호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학령인구도 줄고 부산인구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생들은 들어올 수 있는 그게 마련되어 있는데 고등학교생이나 중학생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상교육이 아니고 돈을 받고 우리가 K에듀를 지금 논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인구도 증가시키고 학교에 지금 얼마 안 가면 직업계고등학교 거의 폐교입니다. 한국학생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정말 귀찮겠지만 전부 관계부처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노력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타 시·도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까?
안 그래도 지난번 5분 발언 이후에 교육부 관계자들하고 면담을 했을 때 서울시교육청하고 충북교육청에서 유사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거기 서울시 교육청은 아시아개발은행을 통해서 개도국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직업교육도 시키고 취업도 시키는 학교들의 반발이 있고 또 애들이 교육은 여기서 받고 취업은 또 다른 나라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도 있는 걸로 확인이 돼, 지금은 방향을 선회하고 있답니다, 지금은. 아직 시도도 못 해 보고 그래 충청북도의 경우에는 우리 교포들 그러니까 고려인 3세, 고려인 3세들은 비자를 바로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7명을 데리고 왔는데 취업은 한 사람도 안 하고 한 명만 취업을 준비 중에 있는, 결정을 안 하고 있고 나머지는 대학을 가거나 본국으로 돌아갔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차라리 취업 쪽으로 해 보자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교육부에서 둘 다 안 되니까 우리가 교육부가 앞장서서 법을 개정을 해서 특성화고의 문제점도 해결하는 이런 쪽으로 가보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본 위원도 저희 지역구 의원님께 말씀을 드려놨거든요. 지금 보면 저도 동남아시아보다 중앙아시아 쪽은 내륙에 있어서 외국에서 기업들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애들이 좀 우수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렇게 오면 도로 돌아가는 그런 일은 좀 드물 거라 생각하는데…
이런 얘기도 합디다. 부산의 경우에 우수한 기업체가 없으니까 서울보다도 열악한데 과연 되겠느냐, 이런 얘기도 교육부에서는 합디다. 그래서 부산의 우수한 기업이 자꾸 육성이 되고 유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산업 인력은 우수한 기업이 아닙니다. 지금 산업 현장의 부산 중소기업들은 정말 이제 우수한 기업은 인력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산업 현장은 정말 열악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 국민들이 안 가기 때문에 지금 개도국 사람들은…
예, 이제 오면 월급 부분이 그 나라에서 사업하는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면 아마 안 될 리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교육복지 뭡니까, 이거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 있잖아요.
예, 교육국장님 겁니까? 질의할 게 많은데 지금 현재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 현황 및 선정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복지 우선 지원학교는 중점학교하고 지원학교로 나뉩니다. 왜냐하면, 이 둘로 왜 나누냐 하면 필요로 하는 학교는 맞는데 투입돼야 할 인력이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복지사가 한정돼 있으니까 어느 일정 수준까지는 중점학교, 나머지는 지원학교 이렇게 합니다. 현재 금년도에 저희들이 중점학교를 선정하는 기준은 학생, 전체 학생 60명 이상이 교육 지원 대상이고 그중, 그 60명 이상이 전체 학생의 9% 이상을 차지할 때 중점학교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가만히 유심히 챙겨봤거든요. 이래 보니까 이제 현재 141개교가…
예, 중점학교가 되어 있고 지원학교는 교육복지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원학교에서 중점학교로 바뀌면 또 복지실 구축한다고 예산이 1,500만 원 지원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또 중점학교 되어 있다가 또 지원학교로 변경될 때는 그 구축된 복지실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금년에 중점학교에서 떨어진 학교가 28개교가 있습니다. 28개, 저희들이 조사를 했을 때 학생들 상담실로 쓰거나 학생 휴게실로 쓰거나 또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실이 부족하면 그 실을 활용해야 되겠지만 나머지는 모두 학교가 학생을 관리한다든지 또는 상담한다든지 이런 데로, 이런 곳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활용하는 것도 괜찮은데 제가 이 부분에 조례를 유심히 살펴봤어요. 그래 보니까 이게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 취약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학생의 행복한 교육복지 실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한다 되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교육 취약 학생이지 차상위계층이나 이게 복지 취약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이게 왜곡돼서 이게 운영되고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국장님께서도 잘 아셔야 될 부분이…
잘 아셔야 될 부분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취약계층 있잖아요. 저소득에 대한 그런 지원은 지자체나 이런 데서 많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소득 학생이라고 교육 취약 학생은 아니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이 정책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못 사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걸 거기에 이제 보면 몇 프로, 몇 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에 저소득층이 몇 프로에 있으면 중점학교가 되고 그 몇 프로 떨어지면 그것도 또 일정하지 않아요. 제가 통계를 보면
퍼센티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학교로 탈락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지금 현재 학부모들 있잖아요. 초등학교나 이래 보내는 학부모들은 저소득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60∼70년대 산업 역군 저희들이 너무 열심히 해 가지고 그 자식들한테는 가난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서 밑에 지금 학부모들은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이 이 조례에 근거하면 이거는 이제 저소득이 아니고 정말로 이제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애들이 집에서 교육적으로 정말 취약한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복지사 141명 딱 이렇게 한정하시지 마시고 정말로 교육에 취약한 학생들을 정말 중점적으로 이래 아우르면서 교육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이건 연초 사업 보고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 조례를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이 사업을 정말 학생들이 교육에 취약한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검토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단성학교 있잖아요.
지금 현재 남녀공학이 있고요. 단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부산시 내에 단성학교가 몇 학교 정도 됩니까?
단성학교, 공학학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통계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제가 파악하면 될 거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이제 옛날과 달리 지금 학생 수가 너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내에 여중, 여고, 남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참 웃지 못할 일이지만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이 악착같이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여학교를 보내기 싫어서, 그게 성적 관리 때문이죠. 그래서 뭡니까, 남녀공학 쪽으로 이주하는 그런 사례가 허다합니다. 한번 통계를 뽑아보면 저 역시 한번 뽑아보겠는데 이게 참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직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역시 여성이고 남성하고 같이 이렇게 아울러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중학교 이럴 때부터 같이 비용은 많이 들겠지만 혼성학교로 이렇게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사실상 남구만 하더라도 일단 공학학교하고 그다음에 단성학교를 비교해 봤을 때 공학학교 쪽에도 여성 우리 여학생들의 비율이 조금 낮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게 뭐야, 단성학교만 유지할 수는 없다라는 판단이 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남녀 학생들의 성비를 따져 가지고 시대적인 흐름에 맞게끔 공학적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보도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도 있잖아요. 이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전부 혼성학교로 전환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산 교육청에도 이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정말 성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역의 이탈자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여학생 단성학교하고 공학학교하고 장단점은 있지만 앞으로 봤을 때는 공학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질의시간입니다마는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이 40분이니까 4시, 즉,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중학교가 우리 171개 중에서 단성이 68개고 공학이 실질적으로 103개입니다. 그래서 공학이 60%고 고등학교는 전체 142개교 중에서 단성이 73개 51%, 공학이 69개 48.6%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서 윤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계속해서 추가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책자 208페이지 보시면 교육지원시설 설립 추진 돼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교육기관 내에 학교가 아닌 나머지 시설들을 교육지원시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원청이나 직속기관이나 그다음 기타,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이외의 시설들을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지원시설을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게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폐교가 생기게 되면 제일 먼저는 다른 학교의 설립 가능성을 검토하고요. 그런데 학교 용지인데 학교가 더 이상 당분간은 학교 설립이 예상되어 있지 않을 때, 학생이 유발되어 있지 않을 때 그 학교 용지를 활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기본적으로 차선책이 뭐냐 하면 교육지원시설을 설립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교육지원시설이 검토할 내용이 없으면 일반 자치단체나 자치단체의 공공기관시설을 검토하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매각을 검토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보면 폐교가 발생한 경우에 여러 가지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총괄해 가지고 교육지원시설이라고 보고 그런 것을 설립을 추진하겠다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각종 센터 설립을 추진하겠다. 물론 꼭 센터는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죠?
예, 폐교가 된 활용공간을 교육적으로 우선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구축하는 일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18페이지 보면 권역별 안전체험 거점센터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추진계획에 보면 권역별 안전체험 거점센터를 구축 운영을 하고 그 밑에 보면 옥천초 안전체험관을 모델로 해 가지고 권역별 안전체험 거점센터를 연차별로 구축하겠다. 그래서 현재 2024년까지 2개교를 거점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교육감님 공약사항 중에 부산의 권역을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한 4개 정도 거점별, 아, 권역별로 학교에서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거점센터를 만들고 싶은 게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강서구의 학생안전, 명지 쪽에 학생안전체험관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시에서 운영하는 119체험센터가 있고 큰 2개의 거점센터가 있는데 그래서 해운대 지역, 동래 그다음 북부에 강서구에 있는 안전체험센터와 같은 것을 구축하고 싶지만 그게 단기적으로 달성되기 어렵기 때문에 나름대로 학교 내에 빈 교실을 활용해서, 빈 교실 3칸 내지는 네 칸 정도를 활용해서 학교 교실형 안전센터가 지금 운영하는 학교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조금 더 지역별로 안배해서 그 지역의 지원청에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이 가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옥천초 이외에 세 군데인데 올해, 아, 2024년까지 한 2개교를 더 확충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 안전체험관이 학교 내에 만들어진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 안전체험관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죠?
예, 교실 3∼4칸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장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장이 책임은 학교 내에 있으니까 학교장이 책임을 지는 거고 그다음에 운영과 관련해서는 기존 학교에서 하지 않는 업무가 되다 보니까 그 학교 학생만 안전체험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권역별로 만든다고 했으니까 타 학교에서도 오고 이러면 그걸 운영을 하려고 하면 운영하려고 하는 조직이나 인원이 있어야 될 건데.
그 담당 교사를 기본적으로 배정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이 체험관 운영을 통해서 발생하게 되는 비용이나 그다음에 인력 수요는 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말씀드리면 학교가 거점이 된다라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아서 저희 바람은 학생종합안전체험관 같은 것들이 동래나 해운대나 이렇게 남부 권역에 조금 더 설립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기존의 폐교 활용 부지 중에서 센터를 구조조정하는 과정에 그 외 교육지원시설 중에 하나인 안전체험관을 설립할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 고민하고는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교육청, 부산시교육청 산하의 조직하고 정원 관련된 업무는 우리 기획국 소관이죠?
예. 제가 지금 오전에 쭉 질문을 했던 것들이 우리 이때까지 교육청 산하의 단체 이런 센터, 산하 조직 이 중에 구조조정으로 이렇게 폐지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예정된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센터를 포함한 조직 자체는 교육감님 들어오시고 난 뒤에 명칭을 변경하거나 그런 것은 있지만 일단…
제가 지금 오전에 쭉 질문을 드렸던 것들이 지금 우리 행정국장님한테도 질문을 드리려 했는데 우리 또 존경하는 박중묵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뺐습니다. 우리 부산특수교육원을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확장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남부, 북부, 동래 지역에 영어교육 거점센터를 향후에 구축하겠다 이야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부산교육역사체험관이 조만간 개관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학재단도 설립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시설을 지금 폐교를 활용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권역별 안전체험 거점센터를 또 여러 군데 만들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계속 조직이 확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조직이 확장이 되면 기본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인원은 어디서 다 충원을 하실 계획입니까?
조직이 확장되는 금방 언급하신 기관, 하신 그런 기관들이 한 해에 똑같은 시기에 몰려서 일단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이 기관이 새로 신설됐을 때는 틀림없이 어딘가에 조직을 폐지하거나 또는 조정을 해서 기능을 조정을 해서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필요한 인력들을 보완해줘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은 기본적으로 정원을 늘리지 않는 한도 범위 내에서 기존의 업무 중에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것들에 대한 어떤 인력 조정을 감하고요. 그다음에 줄일 수 있는 일은 정책정비사업으로 계속 줄여나가고요. 그러면서 이 필요한 수요 기관의 설립과 관련된 인력은 저희가 그것들을 최소한의 인원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조직을 폐지를 하지 않고 기존 조직을 지금 순차적으로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순차적이라는 건 의미가 없는 게 하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은 그만큼 줄어드는 부분이 없이 계속 늘어나는 거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인원에 대한 요구가 더 커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어딘가의 기존 조직에서 사람을 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가장 사람을 많이 쓰는 조직 중에 하나가 학교니까 학교 쪽에서 사람을 뺄 가능성이 큰데 그렇게 되면 학교 쪽에서 사람이 비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사람을 원칙적으로 빼지는 않습니다, 교육청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직 3월 1일 자 조직개편 때문에 저희가 맞물려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과정이 전에 말씀하신 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원님이나 그 센터에 대한 정리를 좀 해나가면서 그 전체적인 구조를 이렇게 조정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수요가 필요하고 그 수요를 담기 위해서 기관이 필요하다라고 위원님들이 주장하시든 교육감님이 주장하시든 그 목표치를 가지고 나름대로 그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불필요하지 않는 한 도와드리고 그러고 난 뒤에 기존에 하고 있는 일 중에 불필요한 업무나 그다음 사업 그다음 우선순위에서 떨어지는 그런 사업들은 지금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상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업무보고하면서 향후에 업무계획에 있어 가지고 조직을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폐지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향후에 조직을 설립하겠다는 이야기만 지금 업무보고에 지금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게 이 인원 조정을 어떻게 할 거냐, 향후에 조직을 폐지라든지 아니면 구조조정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겠다 하셨는데 사실은 조직을 확장하는 부분과 그게 업무보고에 같이 돼야지 지금 그 부분은 향후에 하겠다는 거고 구체적인 안이 없잖아요. 구체적인 안은 없고 지금 조직을 확장하겠다는 것만 지금 쭉 올라와 있거든요, 그것도 한두 건도 아니고. 그래서 이 많은 인원을 확장을 하게 되면 이 많은 인원을 어딘가에서는 빼야 되는데 그러면 그 인원을 어디서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다는 거죠. 제가 아까 질문을 하면서 특수교육원도 그렇고 인원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 이 조직을 만들 때 교육국 산하든 행정국 산하든 지금 기획국하고 인원과 관련해서는 다 협의를 하게 돼 있죠?
최종 결정권은 기획국에 다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 교육국이든 행정국이든 이런 조직을 신설을 하겠다. 그러면 그 신설하는 데 대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예산이 어떻게 들고 사람이 몇 명이 필요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디서 데려올 것이냐, 예산은 요즘 교육청의 예산이 워낙 풍부하다 보니까 예산은 별개로 한다 치더라도 인원에 대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다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 금방 오늘 언급하신 기관들이 올해 설립을 목표로 하는 것이면 당연히 그에 맞춰서 정원에 대한 논의를 가지고 나왔을 거고요. 제가 상세하게 조금 말씀드리면 특수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실질적인 인력을 안고 그다음에 현재 본청에 있는 특수교육팀과 그다음 지역청의 인력들을 이렇게 조정해서 나가게 되니까 사실 이게 새롭게 설립되는 인원이 예를 들어서 총 정원의 규모가 학력개발원처럼 23명이라고 하면 새롭게 23명의 증원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부산역사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어느 정도 설립이 예정돼 있는 곳에서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장학재단 같은 경우에는 별도 법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청 정원과 상관없고요.
그다음에 권역별 안전체험관을 교실형으로 하게 되면 인력 수요의 유발 요인은 아주 작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저희 나름대로 희망은 학생안전체험관처럼 좀 더 규모 있는 것을 짓고 싶다라고 할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정원에 대한 증원이 충분히 검토돼야 되고 그런 논의들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정원으로 운영할 수 없다라면 나름대로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공모의 형식이나 또는 민간단체에 그렇게 하는 여러 가지 운영 방식은 또 별개로 물론 교육위원회의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의견을 여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별도의 문제로 논의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계획의 주요업무계획에 조직개편과 관련돼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사전 검토가 충분히 안 된 상태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사업부서와 더 긴밀하게 정원의 문제를 얘기해 가면서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법 그렇지 않다면 설립 시기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부서에서 인원 충원 요청 들어온 데가 없나요?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인원 충원 요청이 안 들어오는 데는 없습니다.
기존 부서에서도 인원이 부족하다고 난리인데 지금 계속 조직을 신설해 가지고 사람을 빼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지금 무슨 인원과 관련된 정원, 현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움직이는 건지 일단 만들겠다 하니까 만들어 놓고 여기서 저기 빼 가지고 사람을 우리 아랫돌, 아, 윗돌 빼 가지고 아랫돌, 아, 아랫돌 빼서 윗돌 고우듯이 돌려막기 하는 게 아닌가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인원과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이 어쨌든 최종 책임자니까 조금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이 시간은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이니까 일단 그 정도 선에서 제가 끝을 내겠습니다.
정부 기조에 맞춰서 정원이 증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능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기관 설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계속,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책자 50페이지 보시면…
우리 교원 업무경감 추진단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보니까 학교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업무 말고 행정업무들 때문에 업무가 과중하게 되니까 그런 걸 좀 덜어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우선에 저희들이 공문을 생산하는 양을 교무실로 가는 양을 좀 줄여보자 그리고 교무실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행정업무 중에서 저희들이 디지털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선을 해보고 또 교육청으로 이관해 올 수 있는 사업들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해왔는데 그렇게 뚜렷한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년에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이관하는 것은 물론이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해보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들이 연구를 하겠다 이런 공문을 보내서 금년도에는 수요 조사를 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추진단은 어디서라면 교육청의 어느 부서 이런 말씀…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학교지원팀이라고 있습니다.
일단 이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게 나와 있으면 자료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52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사회변화 대응 역량 강화 해 가지고 추진계획에 밑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보니까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사회로 나가는 이런 학생들, 이런 학생들의 사회에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법률교육이라든지 금융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강화시키겠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 학교에서 우리가 기존 교육 말고 사회에서 당장 나갈 때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취업을 하게 되면 노동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될 거고, 그죠? 그다음에 부모님이 계시거나 이렇게 해서 후원을 해주면 후원자 역할을 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혼자 사회로 진출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 쓰고 하려면 민법 같은 것도 조금 알아야 될 거고 그죠? 그다음에 금융과 관련된 것도 이 금융교육 지금 금융교육과 관련해 가지고는 금융교육을 강화 시켜야겠다고 한 게 2021년도가 사건이 있었죠?
조례가 있었습니다. 사건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조례 만들어졌고 그래서 지금 강화를 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학교에서 이런 법률이 어떤 것들이 주로 수업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내용 좀 아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학교에서 법률교육을 범교과적으로 시킨 게 아니고 이거는 주로 중학교 사회라든지 고등학교 선택교과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 변화대응이란 것은 졸업할 때 필요한 상식이나 전문적 지식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가 변화됨에 따라서 새롭게 나타나는 것들을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을 시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금융교육은 지금 아시다시피 학교에서 그렇게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시키는 것은 교과목 고등학교 교과목이나 중학교 교과목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주로 의존하는 것이 금융개발원이라든지 한국은행 부산지부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서 공통으로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학교에 찾아간다든지 또 선생님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받고 바로 사회로 진출하는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고 대학에서 법률이라든지 이런 쪽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이런 소양을 쌓을 기회가 사실상은 많이 없거든요. 제가 과거에 미국 유학까지 갔다와 가지고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인데 전세계약서 작성을 못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 준 적이 있었는데 이게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나와 가지고 기본적인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사실은 학교에서 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대한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만들어졌는데 우리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보면 우리가 금융교육 활성화 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되어 있죠?
저희들이 매년 해당 과에서 수립을 해서 학교에 전파하고 그래 합니다.
그러면 금융교육 활성화 계획 수립된 거 그거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앞에 이야기 했지만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이런 기본적인 소양을 갖출 수 있는 법률, 민법도 마찬가지고 노동법도 그렇고 금융교육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금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이런 부분이 뭐라 그러나 대입수능하고는 별 상관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형식적으로…
좀 소홀히 다루어질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행정국장님한테 제가 질문 조금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교육지원청에 제가 질문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동래교육지원청 산하에 교사 증축이 내년에, 교사 증축이 업무보고에 세 군데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거제여중이 공사 준공이 2024년 3월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면 신학기가 3월 달에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명문초등학교가 개학할 때까지 학교가 준공이 안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거제여중이 학교를 증축하는데 학교를 신축해 기부채납을 하고 그 위에 증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축이 돼야지 그 이후에 증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이렇게 촉박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일단 기부채납하는 측하고 상의를 좀 하셔 가지고 지금 이 준공을 될 수 있으면 개학 전으로 당길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다른 학교 두 군데도 공사준공이 지금 2024년 2월, 25년 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월까지 확실하게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거제여중 같은 경우는 기부채납을 하는 쪽에 얘기를 해서 공사를 앞당기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4층 공사를 조금 앞당길 수 있으니까 조정 한번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 업무협약 내용을 좀 이렇게 들여다 보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보고 올라온 게 2건 있었습니다. 하나는 건강상태 자가진단시스템 운영 사업 협약에 대한 거고 하나는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 아, 어디죠, 2023년도 대학생 학습지원 투트업 사업 업무협약 사전보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최근 건이고요. 지난달에도 보고가 11월부터 해서 몇 건이 있었는지 해서 보고가 왔었고 2022년도 업무협약 관련된 자료도 받고 자료를 많이 주셔서 참조를 해서 봤는데 실은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업무대행 그리고 업무위탁 그리고 협약이 있습니다. 협약에 관련해서 그때 문제 제기를 했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아마 내부적으로도 관련해서 검토하실 거라 생각합니다마는 일단은 위탁이 가장 강한 부분이고 그다음 대행이고 그다음에 협약 정확하게 용어정리는 확인은 어렵습니다마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탁이라든지 대행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익구조가 발생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갑을 관계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쌍방 간의 의무가 발생한다기보다는 일방의 의무와 일방의 책임이 생기게 되는 구조라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협약 같은 경우는 쌍방 간의 호의적 관계를 유지하는 쪽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 수익이라는 부분이 일방에게 주어지는 개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번에 예를 들어서 대학생 학습지원 투트업 사업 같은 경우는 인건비만 지원해 주시기 때문에 대학 이 업무를 진행하는 대학 측에서는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학생에게 어떤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개념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교육청에서 전문인력을 적정하게 공급받기 위한 거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런데 건강상태 자가시스템, 자가진단시스템 운영 같은 경우는 일반에게 업무를 넘기는 구조인데 이게 위탁이냐 대행이나 이런 개념으로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 자료내용에도 보면 위탁, 업무협약에 보면 업무협약 내용에 위탁자와 수탁자란 용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위탁을 하는 거거든요. 그쪽에서 수탁을 하는 개념이라 그리고 위탁하는 대금으로서 우리가 돈을 지급을 하거든요. 계약의 형식을 띄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업무협약이라 해 가지고 올라왔다 말이죠. 그런데 이거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내려왔을 때도 협약이나 계약에 의거하여서 사업을 진행하라 이렇게 왔습니다. 두루뭉술하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업무협약으로 선택하셨다고 보여지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계약의 성격이 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은 좀 명확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우리가 공공기관이라 하는 거는 전부 그러면 위탁대행이 아닌 협약으로 갈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이번에 계약당사자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여기는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법인단체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이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예. 그거는 교육부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일단 이익을 창출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용어가 계속 위탁자와 수탁자 개념이 들어와 있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기관에 따라서는 이게 말하자면 여기도 본인들이 국비를 받아서 운영하는데 이거를 자기는 수익 없이 운영하고 정리하고 사업 개념이 전혀 없는 단체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분을 좀 해서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한국진흥정보사회진흥원에다가 학교 무선환경 구축사업 이것도 행정국장님 관련되십니까?
학교 무선환경 구축사업 협약 이건 교육국장님이 하시는지 제가 모르겠네요.
여기도 보니까 230, 211억 예산으로 2027년까지 되어있는데 이게 연 단위인지 아니면 매년인지 모르겠지만 총 예산이겠죠?
2027년까지 하는데 이 사업은 발주하거나 이 업무 자체를 진흥원에서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구축사업이라 했을 때 AP를 갖다가 설치한다…
그렇죠. 그거를 사업관리를 해 주는 목적으로 준 건가요?
성격을 봤을 때는 애매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행감도 아니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한번 고민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협약으로 확실히 할 수 있는 건가 아닌가에 대해서 이해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쭉 갔을 때 어떤 부분인지 개념은 이해는 하게 되는데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걸 보면 비용에 대한 얘기가 올라와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명확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례에도 보면 업무협약이 무엇인가 했을 때 각각 정의가 업무협약이라 하면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제휴, 업무제휴 기관과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로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MOU나 MOA에 대해서 협약서 등을 말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좀 두루뭉술하고 업무내용에 대해서도 보면 업무대상 기관도 다 가능합니다. 거기 보면 기관도 되고 기업도 되고 다 되는 것처럼 되어 있어 가지고 어디까지 이걸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조금 정의를 내리면 좋겠다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업무 위탁이라든지 대행에 관련된 걸 정비를 하고 나면 업무협약에 대한 범위도 조금 더 뽀족하게 다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늘봄학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초등교육과장님 얼마 전에 오셔 가지고 관련해서 간담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대화를 나누는 장을 좀 가졌습니다. 대상은 지역아동센터였습니다. 우리 늘봄학교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온 김에 돌아본 것이 돌봄에 대한 정책이 전반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의 업무영역과 그리고 시나 혹은 지자체에서 업무영역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래서 자기 영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간담회 때 공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보고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협의체 구성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협의체가 기존에는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가 이제는 청 중심으로 협의체를 넘겨와서 행정업무는 여기서 다루기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구성하기로 하였다라는 거는 확인 했지만 구성한 거는 확인하지 못한 부분 있거든요. 이게 지자체에서도 지역아동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예산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청과 지자체 그리고 부산시에서의 돌봄정책 각각의 균형을 위해서 이 부분은 정리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을 하고 이게 교육청 주관으로 한다기보다는 일종의 TF개념이지 않습니까? 각 다른 기관 간에…
이거를 기왕에 늘봄을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파이는 교육청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올해는 늘봄지원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다음에 내년이나 내후년 늘봄사업을 부산시 늘봄으로 추진하게 될 때는 반드시 이거는 아무래도 주도적인 역할은 교육청이 하지 않겠는가 싶고 이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오해가 좀 있어 가지고 교육간담회를 추진했거든요.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으려면 사전에 그런 협의체가 먼저 구성이 되어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3월 중에 만들어서 1년에 한 다섯 차례 정도 지역아동센터가 들어가고 지자체도 들어가고 돌봄센터도 들어가고 시청도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고 그리고 거기서도 나온 건의사항 중에서 건의사항이라기보다 확인하려고 하셨던 부분인데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방학 때 수업지원비를 50만 원 정도를 얘기하셨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확인하셔 가지고 현실적으로…
예. 그 센터마다 이게 아이디어 차원인 건지 실제 가능한 건지 이 부분을 행정적으로 확인해 보셔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확인하셔 가지고 지원하면 참 좋고 생각은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돌봄이 교육부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이 되는 것 같아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거는 짧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교육 조직개편을 이번에 조례를 해서 개편했지 않습니까? 기획국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이거도 전반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라서 당부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역간교육격차해소추진단과 신규 설치된 데도 있고요. 그리고 조정에 의해서 센터간 혹은 각 직속기관 간 이동들이 좀 있었습니다. 내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이거 합리적으로 업무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러면 업무 조정에 따른 우리 업무보고 내용도 달라지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312회 다음번 임시회가 3월 7일에 있는데 우리 조례 발의되는 게 3월 1일입니다. 그러면 이번 달 내에 업무, 업무 조정이나 이거는 다 끝나고 주요업무에 대한 현안도 다 정리되실 거라 봅니다.
기구 관련 규칙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다음 주 안에 거의 정리될 겁니다.
직속기관 같은 경우는 서로가 대등한 관계에 있다 보니까 여기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보고, 이번 보고와 완전 다를 것 같아서 변경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보고가 있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그렇게 한번 추진해서 핀포인트로 변경된 사항들에 대해서만 따로 한번 보고를 우리 위원회에도 공식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직개편의 변화에 따른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변화 내용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게끔 알려달란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 73페이지 나오는데 여러 가지…
이번에 사립유치원도 공교육의 영역으로 넣어서 유치원 교육, 유치원 교육에 대해서 공적 영역으로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수십 배 예산이 증액된 영역들도 있습니다만 예산 증액되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 승인하고 기왕 집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를 잘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원장님들도 계시지만 이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지 공적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 예산집행이나 이런 부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부분 원장님 잘 아실 거라 생각되지만 혹 실수가 나면 그 실수가 실은 문제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부분에 유념해야 되는지 간담회나 이런 것들 통해서 사전에 집행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지도를 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말씀처럼 작년에 저희들이 바깥놀이터를 152억 원을 지원했는데 정산서를 받고 문제가 있는 곳들을 다 지금 현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81개를 했고 나머지 74개를 나중에 해야 되는데 2월 17일까지 마무리 할 생각이고 또 마찬가지로 미래형교실이라고 이번에 3,000만 원씩 투입하는 게 있습니다. VR, AR을 도입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1월 16일 날 이러이러한 설치를 해 주고 이러이런 건 안 된다라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안내를 했습니다. 지금 공모 중인데 공모되고 나면 선정된 원을 대상으로 그런 컨설팅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통학안전 관련된 예산도 이번에 지원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각종 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적합하게 초기에 문제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렴도평가 관련된 거하고 해썹 관련된 특히 학교급식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것들 제가 실은 직속기관 때 지원청에다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건 확인하셔 가지고 참고만 해 주십시오. 지적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당부의 말씀드린 부분인데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우리 AI하고 소프트웨어하고 AI교육 관련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게 툴에 대한 얘기로, 교육 툴에 대한 교육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사업들이 대부분이.
툴을 배워서 툴을 활용하는 개념이 되지 않습니까?
툴을 모르면 활용을 못하는 부분이라서 그때도 우리 직속기관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미래교육원 얘기를 할 때 그게 툴 쓰는 게 너무 어려워요. 툴이 너무 많고 그런데 최근에 유의미한 부분에서 당장은 아니지만 우리가 미리 고민을 해 볼…
예. 챗GPT라고 이게 나왔는데 기존에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에 AI가 접목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툴에 대한 부분을 덜하게 만드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AI하고 소프트웨어 교육에서 툴교육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거를 제가 커리큘럼에서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할 것 같다. 짧게는 미래교육원 때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를 주어진 굉장히 방대한 교육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존경하는 정태숙 위원님 아까 말씀한 블랜디드 러닝 같은 경우에도 활용에 대한 결국은 자료의 싸움이고 주어진 자료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의 문제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지금 데이터 관련된 사업도 있더라고요. 데이터베이스나 구축된 것들을 정리하고 이런 사업이 있던데. 그거를 미래교육원에서도 하지만 우리 교육국에서의 훨씬 연계된 부분이 크기 때문에 함께 연구해서 잘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 그래도 지지난주에 선생님들 대상으로 일단 GPT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른 내용들은 따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하도록 하고 나중에 3월 달에 보고가 있으면 그때 또 신규 나온 내용 가지고도 한번 문의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업근로자 건강관리 증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022년도 우리 본예산에는 7,269만 5,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예산 먼저 말씀드립니다.
23년도 올해는 이게 4,600만 원이 감액되어 가지고 지금 책자를 보시면 2,578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약 한 4,600만 원이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질문드린 취지가 우리 급식종사자 관련해 가지고 특별건강검진 지금 결과물 후속조치를 별도로 1월 4일 자로 보고해 주신 자료를 보면 지금 폐암 확진이라든가 폐암 매우 의심으로 지금 현업에서 근로하시는 근로자분들 지금 숫자가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고해 주신 내용에 의하면 후속조치 계획으로 지금 한 49% 정도는 하셨고, 1인당.
12만 원이니까 1,700명, 나머지 1년 미만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도 지금 하시겠다라고 계획을 밝히셨다 말이에요.
그지요? 그럼 여기에 보고해 주신 부분이 229페이지 현장에서 작업을 하시는 근로자, 현업근로자 건강관리증진하고 매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2022년도에 비해 가지고 한 65% 가까이 70% 가까이 삭감이 됩니까?
폐암검진과 관련된 검진비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별도로, 저기 뭐지요, 통합사업비로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잡혀 있는 예산은 안전기획과에서 가지고 있는, 산업안전팀에만 가지고 있는 사업비이고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올해 더 줄어들어도 되느냐 더 중요성이 강화될 건데라는 건데요. 제가 추측해서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중대재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재작년에 법령이 시행되고 하면서 강해지고 하면서 아마 작년에는 본청에서 해야될 사업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일부 줄면서 그렇게 된 것 같고 현업관리자 건강유지 관리 차원에서 폐암검진이나 이런 것들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통합사업비로…
통합사업비로 별도로 나오신다 하면 이해는 하는데 그 별도로 그러면 그 말씀이 맞다라는 가정 하에서 자, 국장님 잘 보세요. 우리가 유치원, 초·중·고 이렇게 해서 특수학교 15개 합치면 640개 학교가 일선에 있는데 거진 다 우리가 급식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급식에 종사하는 분들이 학교 내에서 근무하시는 현업 우리 종사자들 중에서도 닥트, 환기 부분에 해당되는 작업장이 굉장히 열악하다 말이에요.
전국적으로도 지금 수치를 보면 강원도 1.2%에 이어서 지금 부산이 1.1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인과관계가 연관성이 확정적으로 있다라고 나왔습니까?
지금 현재 이분들이 작년에 1년 이상 되신 분들, 아, 10년 이상 되신 분들 중에서…
예. 스무 분이 나왔는데 거기서 폐암으로 확진된 분은…
여섯 분이고 그다음에 의심이나 매우 의심이 열네 분이나 해서 스물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조리종사원으로서 활동한 기간으로 인해 또는 교육, 급식실 환경개선이 안 된 곳에 오래 근무했다고 하는 상관관계를 찾아보려고 인과관계를 떠나서요 했는데 그 인과관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건강검진에 대한 조리종사원이 아닌 일반인에 비해서 비슷하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유의미한 차이가 난다고도 얘기할 수 없는 상태라 제가 이것을 강조해서 얘기할 것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조리종사원이 나름대로 현업근로자 중에서 그래도 질병과 관련된 노출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1년 이상 근무자 중에서 나머지 1,561명 정도 더 검진을 해서 지금 폐암 여부에 대한 상태가 어떻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국장님 말씀은 이해를 했는데 우리가 반도체 분야에 근무하면 반도체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특정암에 많이 노출이 돼요.
우리가 여러 가지 논문이라든가 인과관계에서 그런 법원에서 판례도 많이 됐다 말입니다. 가정주부들이 집에서도 그렇고 가스레인지에 의해 가지고 나오는 그런 것들이 간접적으로 우리가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학교에서 여러 부서가 있고 여러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급식종사자분들은 사고나 또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많이 지금 사회 통념상 인정을 받는 분들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몇 억씩 들여 가지고 이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그러니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분들에 대해 가지고 별도로 통합예산 말고 현업근로자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하셔 가지고 이동의료서비스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허준이 간다 운영, 스트레칭 활성화 도모, 현업근로자 비대면 건강프로그램, 아침에 와 가지고 이분들이 현장에서 근무하시는데 시간을 내어 가지고 이동의료서비스가 온다 해 가지고 이분들이 받을 수 있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저는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보실래요? 허준이 간다라고 운영한다손 치더라도 어디 강당이라든가 어디 모여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방학 때 업무부담이 덜할 때 지원청별로 모아서 하기도 하고요.
안전사고 및 작업성 질환 예방을 위한 스트레칭 활성화 도모도 이것도 아침에 오셔 가지고 공동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지요?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1인당 지원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검진비용도 지원하시고 그다음 1인당 12만 원씩 해 가지고 전체 지금 1년 미만 빼놓고는 부산에 종사자들 다 하실 거잖아요, 앞으로.
그렇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지금 올해 지금 운영하시는 거는 2023년도 예산 배정하신 거는 금액도 적을뿐더러 좀 외람된 말씀인데 프로그램도 수준이 직접적으로 이분들이 과연 원해서 이런 걸 이렇게 하시면 과연 원할까라는 의무감이 많이 드니까 국장님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걸 좀 하세요. 국장님.
예, 국장님 좀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거 뭐 폐암 의심, 폐암 의심 또 퇴직하신 분들도 지금 추적까지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각별하게 좀 신경 쓰셔야 돼요.
그리고 조직개편에 대해서 지금 별도 보고도 해주시고 이번에도 하시고 존경하는 윤일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육국장님.
예, 국장님 해당되시는 것만 제가 궁금한 것만 간단간단히 여쭤볼게요. 교육정책과에 교육희망이라고 신설이 되었습니다.
교육희망 이 부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학교 밖에 있는 학생들…
다 포함한다고요? 기존에는 교육희망 그 업무를 어디서 관장하셨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을 특별하게 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유·초등하고 중등하고 우리 기존에 있던 부서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각각…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생활교육과 과거에 거기에서 한 사람이 했었는데 또 전문적으로 지원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팀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소득층에 관한 우리 친구들은 지금 복지 개념으로 접근하면 거진 다 지금 많이 중복으로도 돼 있다라고 의견도 주시고…
그러니까요.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들도 지금 우리가 대체기관으로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업무를 여기서 다 통괄하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예, 그렇습니다. 이제 시에서 해야 될 일은 시에서 하겠지만 시하고 조율을 할 때 우리도 기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팀을 하나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기획국장님이 얼마 전에 저한테 이걸 들고 오셔 가지고 이제 보고를 해주셨을 때 제가 당부 말씀을 좀 드린 게 있어요, 기획국장님 계실 때. 기획국장님 생각나시죠?
아까 존경하는 윤일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거의 똑같은데 기존에 우리 교육청과 예산과 인력이 없어 가지고 우리가 이런 업무를 방치하고 안 봤던 건 아니란 말이에요. 늘 봐왔어요, 우리가 앞으로. 그런데 우려되는 점은 이런 신설과 그다음에 개편을 반복하면서 오히려 저는 업무 역량이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출발은 의욕적으로 하시는데 그래서 개편하고 신설하고 이런 부분에 치중하지 마시고 기획국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육국장님께서도, 우리 행정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신설하고 이거 학교 설립이라고 있었는데 7대 때 본 위원이 말해서 TF팀 만들었잖아요, 행정국장님.
만들었는데 이거 또 2년 있다가 또 없애버렸잖아요. 근데 또 8, 9대 때, 8대 쉬고 9대 되니까 또 만드네?
행정국장님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만 부쉈다, 지었다, 부쉈다, 지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존의 교육청의 조직 구성원들이 이런 업무들을 봐왔고 해당 부서에서 해왔었고 예산도 배정돼 왔으니까 인력이 변화가 없고 업무를 재편할 것 같으면 과연 무엇이, 이게 없어서 지금까지 저는 못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들께서 결론은 뭐냐 하니까 중심을 잡아주고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셔야 돼요.
4급 우리 서기관 과장님들께. 전에 학교 설립 업무를 갖다가 교육청에서 하도 안 해 가지고 교육위원장 할 때 본 위원이 만들었어요, TF팀으로. 그래 가지고 오자마자 확인해 보니까 없애버렸다 하더라고요. 그래 해 가지고 다시 또 지원청 업무로 다 이관시켜버렸다 하더라, 지원청 업무에서 이 업무를 못 보니까 제가 중앙에다가 TF팀을 만들어라 하고 근거를 마련해서 했단 말이야, 그죠? 그런데 결국은 다시 또 이게 돌아온다. 그러면 8년 동안 그러면 이거를, 6년이구나, 이거 제가 위원장할 때 했으니까. 6년 동안 그러면 이 업무에 대해서 축적된 게 있습니까 이거 뭐 큰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교육감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업무 조직개편하시고 민선5기 교육감 체제 학교 현장 지원 및 행정기구 효율화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이렇게 갖고 올라오셨을 때에 최소한도로 일반 시민들은 모르지만 교육청을 감사하고 우리 견제하고 감시하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첫 출발할 때 우리가 박수를 보내야지 서로 간에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어차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철저히 따지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시작도 하기 전에 본 위원은 걱정이 앞서 가지고 기획국장님께서 본 위원 연구실에 오셔 가지고 했을 때 방금 말씀하신 그 우려점에 더 세분화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에 해당되시는 우리 세 분의 국장님들께서는 감사관님은 그렇지만 빼고 나머지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퇴직하시고 나면 또 없는데요, 뭐. 국장님 아, 근데 제가 경험했으니까 소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7대 때 있었던 게 없어졌다 또 들어왔습니다, 이거. 필요해요, 필요하다니까요. 왜 없앴냐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지원청에서 그래 감당도 못 하고 힘들어 하는데 본청에서 좀 버팀목이 돼 주라고 만들었는데 데이터를 축적 좀 해놓고 하시면 지금도 훨씬 좋았을 건데 없으니까 다시 또 원점에서 시작하신다니까 걱정이 되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교육감님, 부감님께 제가 당부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 존경하는 양준모 위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에 50만 원 교육감님께서 지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까 검토를 다시 또 해보셨는데 어느 분이 답변하셨지요? 행정국장님 답변, 교육국장님 하시겠어요?
제가 교육적 지식은 없어요. 근데 이게 소관 부서도 틀리고 보건복지부 산하고 구청에서 관장하는데 우리가 줄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검토는 안 했지만 어려울 것 같은데 교육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의 의견에?
검토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한번 해보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도 부경고등학교에 야구부 실내연습장을 건립하시겠다고 교육감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여기는 어떻게, 교육감님께서 방문하신 겁니까?
이런 말씀 경로는 왜 나오신 겁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교육위원회가 아닌 다른 위원님께서 교육감님께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건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일단 저희들이 내일이나 돼서 전체 우리 교육국 파트하고 우리하고 같이 나가서 조사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교육감님이나 부감님께서는 지금 들어오는 민원 사항이나 또는 대외적으로 업무를 보심에 있어서 특히 교육감님은 정무적 기능을 많이 하시는 거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교육감님께서 한마디 한마디 하신 부분들이 위원들한테 안 들어오면 관계없어요. 저한테 안 오면 저는 관계없다니까요, 학교 설립을 포함해서. 근데 그런 부분들이 말씀하시고 그분들이 기다렸다 안 되면 저 지역구에 관계없이 교육위원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본 위원한테는 많이 오는데 아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가 다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예산이 수반돼야 되고 법률적 검토가 거쳐야 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전달하시는 분들은 교육감님이 해주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 아닙니까? 방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검토해서 지역아동센터 50만 원 안되면 어떡하실 건데요, 교육국장님?
법률적으로 가능한가를 검토해 보겠다 이 말씀…
그러니까요. 교육감님은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다 안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게, 당연히 시민들은 그렇게 이해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앞서서 말씀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 해당 국에서 답변을 드리겠다 아니면 대외협력관에서 정무팀으로 드리겠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6개월 정도 지났으니까 좀 개선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회의에 참석하시고 간부회의 참석하시는 우리 국장님들께서 충분히 건의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님?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 안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아니, 부경고등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설립 문제도 그렇고 교육감님께서 대외적 활동을 함에 있어서 시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해주신다고 하는 거는 좋은데 어찌 보면 안 되는 것들을 자꾸 된다 해 가지고 피드백이 자꾸 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거예요. 교육행정의 신뢰가 저하되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역시 교육계 수장께서 말씀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신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이제 조금 체계적으로 가실 필요가 있다. 이제 6개월 지나셨으니까, 그죠? 자신감 있는 거하고 내가 뱉은 말을 못 지키는 거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물론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항상 조심스러우시니까. 선출직이 할 수는 있는데 보완 조치를 해가면서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그런 것을 듣고 난 다음에 또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면 또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십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 충분히 받아들이십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만 더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국장님 잘 봐요. 학교 설립 같은 거는 민감하단 말이에요. 교육감님께서 직접 거제리에 가셔서 거제 레이카운티입니까, 학교?
거기 가서 하신다니까 신문에 어떻게 놨습니까?
설립 가능한 걸로 났죠? 본 위원이 그다음 날 바로 와서, 왜? 교육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동래도 똑같은 경우가 있다 아닙니까? 왜 동래에는 못 하느냐라고 전화 또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학교 설립 업무와 재배치 업무와 상반되기 때문에 또 지원청에서 본 위원한테 답변한 게 틀리기 때문에 다시 내 서면으로 또 받았다니까요. 답변이 변화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부산시민들에 나간 것은 교육감님 말씀이 나왔는데 교육감님 뭐라 하셨습니까? 학교 부지를 가지고 오면 검토하시겠다거든요.
당초 십몇 년 전부터 학교 재배치 끝나 가지고 학교 부지 확보를 안 했는데 어떻게 갖고 옵니까? 이 말씀까지 안 드리려 했는데 이 행정업무를 알고 보면 교육감님께서 고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거짓말 아닌 거짓말하신 거예요. 안 그래요? 방금 모두에 국장님께서 교육감님께서 된다고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따지고 들면 학교 부지를 못 갖고 오는데 어떻게 되냐고 그거를요. 그러면 교육감님이 틀린 겁니까 아니면 그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틀린 겁니까?
레이카운티에는 원래는 학교 부지가 있었는데 학교 부지 자체를 용적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공원으로 바꾸는 바람에…
그러니까 바꿨는데 결론적으로는 없잖아요. 없어 가지고 용적률 다 받았으니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맞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동래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업무과장의 말씀이 맞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나간 거는 그렇게 나가면 국장님이 모두에 발언하신 대로 다들 오해 아닌 오해를 하신다니까요. 기대를 품으신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것을 오늘 지역아동센터 예도 들고 부경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 또 예 더 들어드릴까요, 국장님? 그만할까요, 이제 업무보고니까? 그렇게 하시지 마라는 거예요. 교육국장님하고 우리 기획국장님께도 그런 말씀드리고 부감님께 분명히 말씀드리세요. 그런 부분들은 참모들께서 보완해 주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중묵 위원님 지적한 이야기가 참 부담이 엄청 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교육위원님들요. 모두 부대낍니다. 이렇게 교육감님은 이걸 저걸 따져 가지고 약속을 하고,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간혹 또 어쩝니까, 얼굴이 받쳐 가지고 할 수 없이 이야기 나오고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돌아서 안 되다 보니까 돌아서, 교육, 교육감이 분명히 와서 이 약속을 했는데 그거 좀 해줘라 그러면 교육위원이 돼가 뭐 하노 이런 이야기가 우리끼리 앉으면 전부 그 이야기 나옵니다. 교육감님은 부산시내 제2인자입니다. 무게를 좀 지니시고 좀 그 말을 하시더라도 참모들한테 다 알아보고 이거는 어떤지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좋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가벼워지면 다음에 믿지를 못해요. 그렇게 안 하도록 특히 교육이니까. 우리 감사관님도 그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셔 가지고 같이 우리 여기 오늘 나오신 분들은 교육감님께 회의하실 때 꼭 말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마치소. 날씨도 춥고 보니 뭐 회의실도 싸늘해 가지고 좀 분위기가 좀 그래요.
인성교육에 관련해서 국가 단위로 법이 제정된 곳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거에 보면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인성교육이라는 단어는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은 아니나 유사한 의미의 교육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인성교육이라는 인성교육진흥법이라는 법을 국가적으로 제정해서 하는 데는 대한민국이 최초다.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가 인성교육이라는 게 법을 제정해서 물론 할 정도로 우리에게는 중요한 사업 사항입니다마는 이게 법으로서 이 인성교육이 제정해 가지고 인성교육이 진행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성교육을 역점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그래서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인성교육진흥법 제11조3항에 보면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구성과 운영 계획을 해당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라라고 돼 있습니다. 게시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1학교 1특성 인성교육 해서 교육 계획에 담겨서 공고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특별하게 인성교육 계획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러니까 특별하게 타이틀을 그걸로 해서 하지는 않는데…
보니까 뭐 그렇게 특별하게 나와 있는 게 없어요. 학교장 인성교육 수업 실시, 인성교육 및 자존감 증진 프로그램, 가을꽃 키우기 및 도자기 체험 이 정도 수준. 근데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 12월 16일 자로 2023년 서울 인성교육 시행계획이라고 해서 홈페이지에 탑재를 했어요.
서울시교육청의 인성교육 계획안, 우리도 지금 결재를 받았기 때문에 보도자료도 나오고 합니다.
그걸 검토하셔 가지고 인성교육 프로그램 시행계획을 홈페이지에 조례에 맞춰서, 법에 맞춰서 그렇게 게시해 주시고.
예,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인성교육 플랫폼 구축 계획이 있죠?
인성교육이라 하면 방금 또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가 법을 제정한 것은 그만큼 잘 안 되고 있다. 심각하다 이런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인성교육이 어느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 의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 중에서 행사들을 한눈으로 보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쉽게 독서 프로그램, 예술활동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또 스포츠 프로그램, 쉽게 참여하고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보공개 참여의 장 그게 플랫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중학교 때 보면, 초등학교 도덕, 중학교, 고등학교 때 윤리 지금 아직까지 있습니까?
도덕입니까? 도덕이라는 과목을 만들어서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는 데가 또 우리나라 외에 또 어디 있다고 알고 있습니까?
일본은 확실하게 있고 미국은 캘리포니아주에 virtue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일본은 어쨌든 우리 동양문화권에서는 도덕이라는 부분을 하나의 커리큘럼으로 잡아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인성교육을 지금 학교에 현장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정말 어떤 구호에 그치면 안 된다.
그걸 또 도덕, 윤리 이런 식으로 규격화해서 정형화되거나 획일화돼 버리면 그 인성교육이 오히려 한 사람의 인성이나 인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밥상머리 교육이라든지 이런 식의 일회성 프로그램이라든지 캠페인으로 그치는 그런 인성교육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학교 현장에서 녹아 있는 체화된 그런 인성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집중적으로 좀 잘해 주시고. 우리가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에 보면 핵심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예, 8대 덕목. 존중, 배려 이런 것 말씀입니까?
예,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이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그 친구들한테 또 효, 예,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통 이거는 제가 초등학교 때도 다 이렇게 이 구호들은 배웠고 이 단어는 다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은 뭔가 우리하고는 좀 생각이 좀 틀리거나 환경이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는 어떤 프로그램들 또 용어들 어쨌든 많은 변화들이 좀 있어야 된다. 예전에 가지고 왔던 그런 프로그램으로는 우리 인성교육이 조금 제대로 될 수 있을까라는 물론 제대로 교육을 시키면 되겠지만 어쨌든 한번 좀 이번 계기를 통해서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고 우리 학생들에게 체화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보면 미국, 독일, 일본 이 사례를 보면 뭔가 다 비슷비슷합니다만 각 국가별로 추구하는 사항들이 조금씩 틀린 게 있어요. 독일 같은 거 보면 사회 연대, 시민 용기 이런 거는 정말 우리가 참 적용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물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신뢰, 공정성, 시민의식 그런 게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공민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우리가 이제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여러 국가에서 추구하고 있는 어떤 인성의 부분은 비슷하지만 그래도 독특한 뭔가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학생들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 그걸 한번 깊이 있게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은…
예, 시대를 반영한 보편 가치가 추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짧게 짧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준비한 건 많은데 위원장님께서 빨리 끝내라니까, 우리 방과 후 학습 있죠?
거기 지금 방과 후 학습에 이제 방과 후 학교 수업이 끝나면 그게 학급이 구성이 되잖아요, 방과 후 학생들 모임…
그러면 그때 그 학생들 1·2·3학년, 4·5·6학년 이런 식으로 한 반에서 교육을 받습니까?
프로그램별로 같은 학년이 하는 게 아니라 1·2·3학년 다를 수도 있다.
통합 학급을 학년별 구분 없이 하는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또 일반적으로 과목별로 학년별로 나눠져야 되겠죠.
그게 제가 볼 때는 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1·2학년, 3·4학년, 5·6학년 묶는 경우도 있고 또 학교 형편에 따라 1·2·3학년…
학부모님이 저를, 저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방과 후 학습에 가 가지고 애가 1학년인데 3학년하고 같이 수업을 하면서 욕을 배워왔다고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고학년 그러니까 저걸로 치면 고학년들 이 친구들하고 같이 하니까 이게 좀 뭐 좀 안 좋은 것도 배워온다. 그래서 그것 좀 어떻게…
예,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하나 생각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유치원, 저번에 우리가 유치원 미래형 디지털 교실 구축 사업 있죠?
저희들이 선정 심사 후 유치원별로 차등 지원을 한다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VR·AR 멀티미디어 놀이 학습 장치 전자칠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여기에 부산에서도 이런 기기들을 제대로 만드는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중소벤처기업청에서 나오는 우리 지역 중소기업들 물품을 우선 구매하는 것 그다음에 지역업체 물품 우선 구매 계약 조례 같은 것도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 업체 발굴을 신경을 써달라, 이게 지역 업체가 여기서 뭔가 시장에 안착하지 못하면 지역 업체가 소멸하고 나면 결국은 수도권이나 다 타 지역에서 그걸 받아야 되고 그럼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좀 늦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지역 업체 자체가 소멸해 버리면 이 지역의 산업 기반이 이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교육청이라도 같은 사양의 기기라면 지역 업체 거를 좀 선호를 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 제한을 둘 수 없지만 지역에서 참여하는 경우 가점을 주는 그런 거는 지방계약법에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금 이 건은 학교 주관 구매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학교에서 하는 거니까 약간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다만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그런 데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제가 이제 선정이 되고 나면 대상 130여 개의 유치원을 대상으로 우리가 설명회를 하거든요. 그때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역 업체에 혜택보다는 같은 어떤 사양이거나 같은 조건이면 지역 업체를 좀 선호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용권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세부 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예산 집행과 관련된 사업은 낭비 요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연구소, 대변인, 감사관, 교육국, 행정국, 기획국, 영재교육진흥원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1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