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임시회 제1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성태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건설본부의 긴급 현안보고 청취를 비롯하여 실·국별 소관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전에는 건설본부 소관 긴급 현안보고 청취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긴급 현안보고는 지난달 25일 발생한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터널공사 구간 내에 토사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발생 경위, 보고체계 적정 여부, 향후 대책 등에 대한 현안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한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보고 청취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터널 토사유출 관련 긴급 현안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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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터널 토사유출 관련 긴급 현안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성태 건설본부장님 제출하신 소관 긴급 현안사항에 대해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고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터널 토사유출 관련 긴급 현안보고서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7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건설본부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부서장님이 답변할 경우에는 질의를 하신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본부 심성태 본부장님 외 관계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초 사고는 2월 25일 새벽 0시 40분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어땠습니까? 토사가 얼마 정도 내려왔습니까?
당시 상황으로는 토사가 저희가 시공하고자 하는 강관다단 터널 천단부에서 토사가 저희 터널 앞면, 단면 쪽으로, 안쪽으로 흘러들어오는 현상이었고요. 전체적으로 이 토사가 흘러내리는 상황이 현장 근로자 의견에 따르면 약 한 1분간 이렇게 쭉 계속 흘러 내려오는 상황이 지속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정도 한 1분간 토사가 내려오면 몇 루베가 내려옵니까?
당시의 터널 양으로는 지금 저희 향후에 흘러내려온 양을 전체 양을 파악한 게 750㎥ 정도 됩니다.
저희 현장은 나틈공법으로 터널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에서는 대부분 다 도로 부분이나 철도 부분에 터널 단면은 단면이 좀 크다 보니 발파를 포함한 나틈공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단면이 작은 구간은 이제 터널 굴착기계에 따른 TBM 공법을 따로 사용하는 공법도 더러 있습니다.
공법에 따라 우리 지금 대심도 지하터널을 하다 보면 이 토사가 물을 먹기 시작합니다. 물을 먹는 원인은 뭐냐 하면 비가 많이 와서 문제가 생기지만 자체 지하수가 흐르고 있어요. 이 지하수가 흐른다는 생각을 못 했습니까? 원인이 지금 물이 묻었다는 결론입니까? 어떻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희 보통 위원님 말씀대로 터널에서 사고가 벌어지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하수에, 지하수가 터널 쪽으로 유출이 많이 되어서 또 물에 의해서 터널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당초 설계를 진행했던 것보다 지반이 조금 더 불안정한, 암반이 가장 안정한 단면이고요. 그다음에 토사 쪽이 가장 불안정한 단면 쪽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단면 변화가 예측했던 것보다 불안정한 쪽, 토사 쪽으로 가까울 경우에는 좀 더 보강을 하는 단면으로 시공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당초 설계 때는 미리 예측되지 못한 구간에 빨리 발현됨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이번 현장은 두 번째의 경우로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토사가 비에 물이 묻은 건 아니네요? 그러면요.
그러면 미리 예측을 하고 원인 분석을 안 하고 지금 작업을 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 전체 본 대심도 터널이 한 약 9㎞가 넘는 구간인데요. 일부 구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으로 되어서 단면을 조금 덜 해도 되는, 터널 보강을 좀 덜 해도 되는 구간도 있고요. 또 토사로 되어서 터널 보강을 보다 훨씬 더 많이 해야 되는 구간도 같이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현장은 당초에 토사 구간이 나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터널 공사를 해 오는 과정에서 그 토사가 빨리 시작되었던 구간이 빨리 등장을 하면서 이 구간이 조금 사고가 흘러 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했다는 거는 사고가 미연에 방지를 생각 안 하고 빨리 했단 말입니까? 어떤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현장이 만덕2터널을 지나서 해운대 방향으로 지나오는 구간에서 사고가 벌어졌는데요. 만덕2터널을 지나오는 구간은 전반적으로 암이 많이 나오는 단단한 사면 구간입니다. 대신에 도심지 구간으로 진입하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토사가 많은 지반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좀 빨리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이건 토목학회하고 같이 이렇게 의견을 받아서 답변드립니다.
토목학회도 구성하겠지만 이 원인을 위해 가지고 자문위원회 구성을 한 건 없습니까?
우선 시공사의 보강 의견을 토대로 저희 시에서 토목학회의 긴급…
토목학회만 구성했습니까? 자문위원회 구성했습니까?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면 이런 대심도 지하도로 계획이라든지 설계 및 시공사업 추진이라든지 그다음에 지하 고속도로 운영방안이라든지, 안전성에 대한 방안이라든지, 설계 지침 이런 등등을 하는 자문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번 사고와 관련해서는 우선 토목학회의 긴급 진단을 받는 게 우선 먼저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이제 전반적인 대심도에 따라서 전부 다 보는 부분은 자문위원회를 따로 검토하는 내용은 같이 한번 내부 조율과정을 거쳐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운영방안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예, 운영방안도 계획을 해야 하고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는 토목학회뿐만 아니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방금 본 위원이 말씀한 대로 이야기한 대로 그런 걸 구성해서 다 같이 합동으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님, 고생하십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현안보고에 따르면 보고지연 사유에 상황 분석에 따라서 재난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이렇게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지만 기존에 인명피해나 재산상의 손실이 없어서 저희 당초 초기에는 저희가 이제 단순 현장사고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강 방안을 먼저 찾는 게…
그래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정의에 따르면 재난상황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그걸 제가 법령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정의가 나옵니다. 정의가, 정의가 뭐냐 하면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다음 각 항목의 것을 말한다.”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이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명이나 재산상의 피해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유사한 것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심도의 붕괴사고는 770㎥ 같으면 25t 트럭 있지 않습니까? 25t 트럭 물량의 40대를 갖다 붓는 겁니다. 그럼 25t 트럭의 40대 같으면 양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 양이 일반적인 형태의 토사유출이냐 아니면 이게 재난으로 봐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조금 더 면밀한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금번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통상 산악지역에 건설하는 터널 관리와 또 도심지 구간에…
대심도 관리는 분명히 다름을 관리하는, 보는 기준이 달라야 하는…
그래서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신 게 산악지대와 이제 우리 도심지인데 여기가 동래활성지진단층파쇄대입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구. 구포역에 열차 탈선 사고 있었던 거 아시죠? 인명피해도 있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동래활성지진단층이었어요. 그럼 지금 우리 해당 지역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번에 사고가 난 이 단층도 마찬가지로 동래활성지진단층 파쇄대란 말입니다. 그래서 부산대학교 논문에 따르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금정산 터널 공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거기 보면 동래활성지진단층으로 주의해야 할 지역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구포역 탈선 사고도, 열차 사고도 마찬가지로 인명피해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 하면 뭡니까? 최근에 계성여고 아시죠? 계성여고 붕괴, 붕괴 일보 직전에 있었던 그것도 지금 법원으로부터 무슨 판단을 받았습니까?
법원으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파쇄대 지역이에요. 거기는 양산파쇄대 지역인데 이 파쇄대 지역이라는 것은 지진단층이에요, 지진 활성단층. 그래서 단층이라는 것 자체가 말을 쓰는 건 암석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형태의 토사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토사가 유출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토사만 유출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암석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거 할 때 굉음 소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사고 1시간 전에 안에 현장 근로자들이 소리를 듣고 대피했습니다.
굉음 소리가 있었다 하거든요. 굉음 소리가 엄청난 큰 굉음 소리예요. 그럼 그 굉음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작은 이런 자갈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파쇄대에서 흘러나오는 유실물이 많으니까 25t 트럭의 40대 정도 분량이 한꺼번에 쏟아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꺼번에는 안 쏟아졌더라도 조금씩 쏟아지면서 확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건 그 안 자체가 지금 공간이 그만큼 많은 공간이 흙과 돌이 같이 무너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음 소리가 나고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 현장에 우리가 없어서 모르는데 사실은 이게 25t 트럭 40㎥ 같으면요. 아, 40대 같으면 엄청난 양의 토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재난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금방 판단을 내릴 그런 상황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금번 사고를 계기로 우선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저희 초기의 판단은 기존에 통상 관리해 오던 산악터널로 보고 이렇게 판단을 내렸던 부분이 분명히 도심지 구간에서는 대심도 구간은 분명히 다르게 관리되어야 함을 이번에 배울 수 있었던 것 같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또 민원 소음이, 민원 소음이 동래구와 북구를 포함해서 구청으로 직접 민원이 들어온 게 170건입니다, 170건. 170건이고 그다음에 현장으로 민원이 들어가는 게 또 이것보다 더 많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시공업체 GS건설이나 아니면 롯데건설에서는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벌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횟수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되는 게 65㏈로 관리되고 이제 부과기준은 거기에서 10㏈ 더 높을 때 이렇게 부과되는 걸로…
그래서 부과 대상은 75㏈이 되면 부과 대상이고 부과를 벌써 네 차례 이상을 부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침 7시부터 시작하면 밤늦게까지 계속해서 소음이, 진동과 소음이 울린다고 그러는데 그건 주민들의 불안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고 이 불안이 결국은 오늘과 같은 그런 사고가 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주민들의 소음 피해뿐만 아니라 활성단층이기 때문에 상당히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도심지 구간의 터널은 분명히 다르게 관리되어야 함을 이번에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선 사고 수습부터 먼저 한 이후에 차근차근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대상을 보면 동래구청에서는 세 차례를 부과했고 북구청에서는 네 차례를 부과해서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았답니다.
하여튼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임말숙입니다.
토사, 우리 앞에 두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좀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사고 현황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한번 봤고요. 지금 저는 뭐니 뭐니 해도 2차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에 이런 토사가 25t 트럭의 40대 트럭 같으면 엄청난 양이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아직까지 원인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죠?
원인은 이제 저희 당초 예상보다 연약한 지반이 좀 빨리 나왔다라고 학회에서는 얘기를 하고요. 저희가 미리 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대처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TF팀을 구성을 해서 터널 공사 매뉴얼 정비를 다시 한다고 지금 보고는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한테 28일 날 저희들한테도 업무, 개인으로 업무보고를 다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사실은 못 느꼈는데 3월 1일 자로 다시 또 전화가 와서 자세한 내용을 직원이 다시 한번 상세하게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2차 사고가 유발되지 않도록 어떤 대처 방안이나 지금 보고는 다 되었는지 그런 어떤 부분만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토사가 다 흘러가고 난 40대 트럭 정도 흘러내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공사를 여기 보니까 그라우팅 하고 밑에서 쌓아올리는 겁니까?
예, 터널 내부에서도 그라우팅도 하고요. 저희 지금 지상부에서도 동공을 찾으면 바로…
그러면 지금 유입된 거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저희 250㎥ 정도 들어갔습니다. 주입이 되었습니다.
250 같으면 한 1/3 정도 되겠네요? 지금 750㎥가 유출되었으니까.
예, 저희 터널 쪽으로 이제 흘러내린 양은 750㎥입니다. 다만 좀 설명을 드릴 게 저희 터널 쪽으로 흘러내릴 때는 흙이 다 이렇게 흐트러진 상태의 흙이고요. 이게 지반 안에 이렇게 깊이 자연지반 형태로 들어가면 750㎥보다는 조금 더 작은 부피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저희는 최소한 이 빈 공간만큼은 찾아야, 찾고 주입을 해야 채워 넣어야 시민 여러분들이 2차 사고나 불안감을 없앨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강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사가 지금 750㎥ 정도의 부피인데 그러면 지금 지면층에 압을, 압축되어 있는 공간은 대략 얼마 정도 보십니까?
저희가 자연 상태의 부피로는 대략 한 500㎥가 조금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500 정도요. 그러면 지금 유입된 건 250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부족하고 또 공간은 압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750이 다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어느 정도의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타고 흘러내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들어가는 건 저는 약 750㎥가 아니고 한 1,000 이상은 들어가야 보완이 다 되지 않는가 이것도 제 나름대로 유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잘 알아서 판단하겠지만 지금 앞에 존경하는 우리 박종철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보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런 부분은 조금 늦게 보고가 되었던 부분, 판단했던 그런 부분을 조금은 짓고 싶지만 그 부분은 박종철 위원님께서 또 추가로 준비를 하신 것 같아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행히 절기이지 않습니까, 절기. 우기가 아니라고요.
지금 그러면 만약에 지금 공간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비가 온다면, 비가 온다면 그 공간이 엄청난 뭐죠, 파괴력을 갖고 올 거라고요. 그죠, 유실이 엄청나게 되면서 거기 완전 대형 사고가 지금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다행히 약 32m 정도의 지하철?
3호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70㎞로 달리다가 25㎞로 감속.
예, 감속 운행을 지금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몇 킬로로 달리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아직도 이 만덕에서 미남 구간만 25㎞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사고 이 부분이 안 났으면 좋았을 텐데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2차 사고 그리고 우기가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다행히 지금 절기라 근접에는 비가 온다는 소식 일기예보가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비 오기 전에 최대한 긴급 어떤 원인이 파악되면 그 부분부터 상위 측에서 공간이 된다고 하니까 최대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 지금까지도 계속 야간작업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만덕2터널 입구구간이 사고지점이라 많은 시민분들이 교통 불편의 얘기도 많이 있으신데 아무쪼록 최대한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24년 10월이 준공이지 않습니까? 원래 조금 공기는 지연되는 걸로 저희들한테 계속 보고를 했었고요. 현장에 갔었을 때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이번 사고로 인해서 공기가 얼마나 지연이 될까요? 예산은 얼마나 더 투입이 될 건지 궁금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이번 현장 때문에 이 사업 전체가 지연되는 건 그렇게 아직 보기는 어려운 시점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구간 말고도 전체 지역 내에 한 다섯 군데 정도 나누어서 터널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전체 공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과거에 이제 문화재조사나 이제 파업, 건설 분야 화물파업으로 인해서 지연된 공기 기간만큼은 향후에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전체 공정에 대해서 아무쪼록 이렇게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시공사랑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사업은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공기 지연으로 인해서 추가로 시비가 투입되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당부드린 거 다시 한번 명심하셔서 2차 사고 예방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사고가 났습니다, 그죠? 사고 처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현재 부산시에 이런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보고체계가 어떻게 되죠?
통상 이제 보고체계는 이제 저희 관료조직의 보고라인대로 그대로 보고를 해야 되고요.
재난상황실에 제가, 본 위원이 어제 시민안전실에 질의를 한 결과 보니까 재난안전, 재난상황실에도 보고가 아주 늦게 2월 28일에 되었다고 하던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재난상황실에 바로바로 보고가 되었어야 했는데 왜 2월 28일에 보고를 하게 된 거죠?
거듭 이래 송구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최초로 저희가 보고체계를 가동하기 시작한 것은 27일 날 5시에 지하철 교통공사부터 먼저 연락을 하고 관련 시 내부에도 다 보고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알린 거는 이제 28일로 발표를 했고요. 우선 거듭 말씀드리지만 통상적인 산악터널의 사고처럼 인명피해가 없고 재산피해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다른 재난의 범주로 관리하기보다는 빨리 무너져, 저희 터널 안쪽으로 들어온 그 양만큼 땅 속 어딘가는 빈 공간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그 영향 범위가 저희가 무너져 내리는 데 바로 앞부분에 있을 거라는 판단하에 우선 공동을 찾는 것에 가장 먼저 주안점을 두고 월요일 아침부터 작업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시경을 통해서 공동을 찾는 작업이 이제 내시경 투입이 불가능하다라는 보고를 받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범주가 넘어선다라고 해서 바로 보고체계를 그때부터 바로 가동을 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사고가 발생이 되면 상황 접수와 전파 보고, 재난상황실 운영, 현장 출동 및 대응 그러고 나서 상황판단회의를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상황판단회의를 언제 하셨습니까?
저희 본부 내에 이제 앞으로 이 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를 계획했던 것은 월요일 날 오전입니다.
저희 담당자하고 이 사고 담당자 전부 다입니다.
시에서는 누가, 저희 행정부시장님이 참석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상황판단회의를 시의 상황판단회의가 아니고요, 저희 건설본부 자체에 지금 이 사고에 따른 이 상황에 대처해…
지금 부산시에 1,000억 원이 넘는, 공사비가 1,000억 원이 넘는 공사가 보면 대부분 GS건설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GS건설이 이렇게 많은 공사를 현재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GS건설이 이렇게 만약에 잘한다면 이런 사고가 안 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산시내 현재 1,000억이 넘는 공사 현장이 몇 곳이 되죠? 공사비가 1,000억 원이 넘는 현장이 몇 곳이 되고 그 현장 중에서 GS건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죠?
위원님 말씀하신 건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말씀하신 거 추가 서면으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보면은 지금 이것도 그렇고 사상에서 해운대 가는 부분, 그죠? 그 대심도도 GS건설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 아니, 본 위원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GS건설이 정말 잘한다고 그러면 이런 사고가 나면 안 되죠. 어떻게 이렇게 한 회사에 이렇게 몰아줄 수가 있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본 위원은.
위원님 말씀하신 사상∼해운대는 이제 저희 시 구간이기는 하지만 국토부의 고속도로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황령산의 배수지는요? 거기도 1,000억이 넘는 공사인데 그것도 GS건설이지 않습니까?
물론 롯데건설이지만 지금 그거는 총체적인 부분은 GS에서 다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GS건설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난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아무쪼록 현재 사고가 난 입장에서 문제가 있냐 없냐보다는 우선 시민 불안감을 가장 먼저 빨리 해소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복구공사 우선 조속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가장 급선무인 것 같고요. 향후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도심지 구간에 따라서 분명히 매뉴얼 관리해야 된다, 또 인명피해 재산피해와 상관없이 대심도 구간은 그에 따라서 심도 있게 비중 있게 또 다르게 안전관리계획 다른 눈으로 쳐다봐야 된다라는 것에서 준비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매뉴얼, 지금 부산시가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재난 매뉴얼이 제대로 된 게 없다, 이거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라는 2030엑스포 유치를 앞두고 있는 지금 현재 어떻게 그런 매뉴얼 하나 없이 이런 공사 현장을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부산이 이렇게 해 가지고 엑스포 유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정말 총체적 난국인데 모든 부산시민들이 불안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현장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우선 저희 시 모든 분야별로 이렇게 재난 매뉴얼은 이미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금번 사고가 인명피해가 없는 사고이다 보니 저희가 좀 안이하게 대응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도심 대부분을 우리 시 전체 대부분을 관통하는 대심도 도로인 만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기준이나 또 기존의 산악터널과는 다른 눈으로 쳐다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추가, 토사유출사고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 처음이 아니냐고 제가 물어보냐면 시민들을 속이려고 이렇게 다 속이고 발표도 안 하고 그러면 우리 합리적으로 의심이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처음이 아닐 거다, 몇 번의 토사유출사고가 있었는데 우리 시민들 속이려고 다 묵살시키고 했다가 이번에는 도저히 그냥 넘어가려 하니 위에 지하철도 있고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급급하게 발표한 거 아닙니까?
우선 감추려고 또 시민분들을 속이려고 하기보다는 저희가 통상적인 산지구간의 터널공사처럼 너무 안일하게 대응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다른 눈으로 봐야 합니다.
이 안일한 게 이번 토사유출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 앞에도 몇 건이 더 있었을 거라, 있지 않느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60m의 땅속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선 아무쪼록 저희가 금번 사고를 이렇게 수습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수습해 나가는 결과 향후에 이러한 부분에서 시민분들이 좀 더 보강이 다 되었다라는 부분을 보다 더 안심할 수 있도록 조금 투명하게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보강대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언제 아셨습니까? 사고 나서 바로 즉시 아셨습니까?
저희 본부가 좀 안이하게 대응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부에서 언제 알았습니까? 현장에서 사고 나서 본부에서는 언제 알았습니까?
저희 본부에서는 25일 날 정오 11시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 보고는 11시경 받았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는 그냥 현장에서 그냥 알아서 조치를 취했습니까? 12시간 동안 현장에서는 뭐 했습니까, 그러면?
우선 현장에서도 이제 계속 무너지는, 토사가 계속 흘러나오는 상황이니까 최소한의 임시조치는 취했음이 저는 맞다고 보여지고요.
25일 날 사고가 났고 26일 날 북구에 민원을 받았어요. 시끄러워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오전에. 그럼 그때도 공사를 하고 있었단 말이지 않습니까? 아마 북구에 보면 민원이 접수된 게 있을 거예요.
다른 이제 유출입부 현장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때 동안 그렇게 아침에 제가 민원을 받았을 때가 9시경, 10시경인데도 시끄러워 죽겠다고 그때까지도 건설본부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현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수습하려고 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최소한의 조치는 당연히 현장에서 했을 겁니다.
그래 이 보고체계가 현장하고 건설본부하고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도대체? 그러면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현장에서는 본부에 말 안 하고 이런 토사유출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 안 하고 넘어갔을 게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냐는 의심이 듭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 안 그래도 어제 시 전체 간부회의 때도 시장님께서 질책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인명피해, 재산피해 이런 거 아무리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시공사, 건설본부 또 우리 시 내부적으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고체계가 다시 한번 더 재정립하는 거를 분명하게 다 잡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부분에서 호되게 질책을 당했고요. 좀 그러한 부분들 면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우리 발파 연장을 할 때 설계가 있이 발파 연장을 하지 않습니까? 발파해 가지고 부착할 때. 그거 보통 어느 정도 합니까? 어느 정도 해 가지고 그라우팅을 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 기간 길이가?
그거가 이제 우선 저희가 산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발파를 좀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도심지 같은 데는 훨씬 더 정밀제어로 발파합니다.
정밀제어 보통 그 길이가 사고 난 지점은 어느 정도 길이 정도 해 가지고 굴착공사를 합니까?
1m, 2m 해 가지고 굴착해 가지고 토사 걷어내고 그라우팅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런데 지금 다른 분에 의하면 그게 1m, 2m 할 거를 3m, 4m, 5m, 6m 해놓고 거기다가 그라우팅을 해야 되는데 그걸 기간을 더 연장하다 보니까 설계대로 안 하고 그래서 토사가 내려앉았다는 얘기도 지금 항간에 들리는데.
우선 여기 사고 구간에 진입하기 전에 만덕 쪽에서 터널을 굴진해 나오는 작업을 했습니다. 만덕2터널을 잇는 만덕산 전체를 이렇게 합으로 지나오는 구간에서는 암이 많다 보니까 이제 다른 구간보다는 사업진행속도가 빨랐고요. 아까 말씀드린 도심지 저희 동래 쪽으로 진입하면서 이제 토사가 나올 걸로 예상했던 구간보다 조금 토사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보다 저희가 설계보다 한 단계 높여서 시공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최고단계로 높여 가지고 시공을 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처음에 또 그라우팅을 했을 때 그 그라우팅이 새어나왔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토사가?
그라우팅을 한, 강관다단을 투입하고 그라우팅을 주입하려는 시점의 앞부분에서 이렇게 토사가 나왔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굴착을 하기 전이죠.
그러니까 지금 또 발파 연장을 아까도 말씀했듯이 보통 1m, 2m를 하루에 하고 작업하고 또 1m, 2m 해야 하는데 그 연장을 발파 연장을 더 길게 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길게 보다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터널 윗단면을 2단으로 강관다단을 보강하는 게 원설계대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금번에 토사사고로 인해서 나온 토사로 봤을 때는 이거는 3단으로 보강을 하는 최고단계로 터널단면 보강을 했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택 위원입니다. 건설본부장님 이거 최초로 보고를 받았을 때 그게 언제였습니까?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건설본부에서는 25일 날 11시경 최초 시공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최초로 보고를 받았고 그다음에 시장님께 보고는 3일 있다가 났다는데 그 3일 사이는 왜 늦어졌습니까?
우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는 첫 번째로 이제 터널 앞부분에 영향범위가 10m 이내라고 봤고요. 10m 이내면 저희가 충분히 내시경 카메라를 통해서 터널의 빈 지점을 채우는 게 가장 먼저 시급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내시경 사용이나 공동을 확인하는 절차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2차나 또 이 부분이 저희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예측하고 그때부터 보고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3일간의 기간이 어떻게 보면 미처 수습을 다 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혹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걸 한 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지하 60m 실제 현장에 내려가는 수직구에서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거의 100m까지 내려가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안쪽에서 이제 750㎥의 흙이 이렇게 쓸려서 터널 안쪽으로 들어오는 사고를 당하게 되면 당시에 터널 안은 거의 다 분진과 사면에 따라서 이제 거의 많은 현장 여건이 어려운 여건임을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완화하는 현장의 여건이 어려웠다라는 부분 말씀 한번 드리고요. 또 무너져 내리자마자 바로 또 저희가 이거 흙을 걷어내면 더 무너져 내리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지반의 거동을 안정화하는 시간을 기다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무엇보다 가장 크게 잘못된 거는 시장님도 질책하셨던 부분이 최소한의 보고체계가 가동 안 됐던 부분이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다라는 부분에서 따끔하게 많이 혼나고 있습니다.
이런 유사한 사건이 또 일어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우선 저희가 금번 사고로 인해서 만덕∼센텀 시공사 전체에 대해서 우선 터널 단면에 앞부분의 설계와 당초 지반의 상태가 다를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터널 단면에 최소한 30m 구간을 먼저 터널 막장에서 선진적으로 진행해 나갈 구간의 선진 보링을 실시하도록 지시를 좀 했고요. 그 외에 본 사고 구간이 향후에 보강대책 이후에 충분히 안전하게 보강이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정밀조사 또 대심도 구간까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향후 세부적으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우선 사고수습 이후에 시간을 가지고 조금 더 검토해서 추가적인 지시나 저희가 해야 될,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좀 더 검토해서 보다 상세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t 트럭 40여 대 분량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뭐 적은 분량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를 혹시나 아까 존경하는 서국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혹시 남모르게 처리하려 하는 그런 건 없었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빠르게 공극을, 흙이 흘러나와서 빈 공간을 찾아서 빨리 메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지 감추려 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혹시 그리고 시속 70㎞에서 25㎞로 운행에 따른 속도를, 도시 운행을 갖다가 천천히 한다 그러는데 지금도 25㎞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도 25㎞로 운행을 서행 조치를 하고 있고요, 향후에 저희 보강대책 이후에 보강대책이나 주변 침하거동을 봐서 이렇게 단계별 상향조치를 같이 의논할까 합니다.
다음 우리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하 건설본부 직원 여러분들 사고 수습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보고체계에 대해서 질책이 있었는데 건설사고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있을 텐데요. 그래도 사고는 못 막더라도 그에 대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 보고체계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지하 굴착공사를 하게 되면 지하안전평가를 하게 되어 있죠?
여기 만덕∼센텀 여기도 지하안전평가 하셨습니까?
하셨으면 여기 이 지역이 아까 좀 연약지반이고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유출지점에 대해서 이번 사고지점에 대해서 지하안전평가서에 언급이 좀 있었습니까?
전체적으로 과거에 전체 9.6㎞의 구간의 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다 보니 지하영향평가를 했고요. 또 지하철과 인접한 구간도 있다 보니 교통공사와도 공사 시행 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전체 구간이, 일부 구간이 지하철과 저희가 이렇게 심도는 다르지만 나란하게 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공사 시행 전에 지하철 겹치는 노선 3호선 전 구간에 대해서 이제 지반변위를 예측할 수 있는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을 이미 설치를 해놓고 저희가 공사를 진행했고요. 금번 사고로 인해서 이제 기존에 운행하고 있는 지하철에 추가 침하나 변위가 사고 전후로 달라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빨리 보강공사를 시행하고 안심시킬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 안심하실 수 있도록 대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강공사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보강공법이 또 있죠? 1단계에서 6단계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애초에 여기가 몇 단계로 설계돼 있었습니까?
터널 단면패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4단계로 당초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한 단계 더 높여서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 지점에 대해서 5단계로 공사했는데도 이미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지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대로 이제 3단으로 하고 대구경으로 바꾸고요. 저희 그러한 기본 틀에서요, 지금 저희 터널 단면패턴으로 보면 이거는 최고단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6단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6단계 중에서도 또 제일 센 세 번째 단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6-3단계로 관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지하안전평가를 하셨다고 했는데 또 우리 착공 후에 또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도 하게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착공 후에도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입니다.
여기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하고 나서 그 보고서를 그 지하안전시스템 정보시스템에 등재하게 되어 있죠? 등재는 언제쯤 하셨습니까?
저희 당연히 등재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날짜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직 등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관련 서류는 이제 전산하고 이런 건 좀 확인을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시고 이런 지하안전 관련해서 보고서를 저희도 조금 봤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상임위원회의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심도공사는 정의가 지하 40m 이하의 공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보통 한계심도 이하의, 한계심도 이상으로 더 깊은 공사를 말합니다.
하여튼 이런 공사 과정에 있어서 특히 지하안전평가 시 협의가 안 되는 사정이 발생이 되면 이런 걸 재평가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할 건데 지금 재요청하실 겁니까?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안전관리계획은 추가 요청을 했는데요, 관련 법을 좀 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보고서에서는 토사 유출이나 연약 지반 이런 거에 대한 보고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쪼록 그 자체가 부실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재평가가 절실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협의를 해 가지고 시 지하영향평가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준비를 대처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첫 회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고 추가질의 답변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질의 우리 위원님들 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안전에 미연에 방지를 좀 잘해 주시고 시방서, 지침서 매뉴얼 좀 확실히 해 주시고 이 안전에 대해 가지고 자문위원회 구성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지금 보안, 보강대책으로 보면 강관다단 3단으로 변경 소구경 60㎜로 했는데 지금 향후에 대구경 114㎜ 내시경 공동확인으로 병행을 한다는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봐요.
기존에 이제 저희가 본 사고지점에 설계된 단면은 강관다단을 60㎜짜리 강관다단으로 하기로 돼 있는데 금번에 이제 114㎜짜리의 강관다단을 전체적으로…
왜 아니, 계속 그래 해야 됩니까? 어디까지를 140㎜로 대구경을 해야 됩니까?
향후에 복구하는 구간은 전부 다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복구 구간만 합니까? 벗어나면 또 안 합니까?
아니, 우선은 복구 구간은 무조건 이렇게 다 하려고 하고 있고요. 향후에 터널…
예, 터널이 우선 더 진행을 공사가 재개가 되면 사고 구간을 넘어서 본래 사업 구간 쪽으로 계속 가게 될 건데 그 구간도 우선 설계했던 내용과 지반이 분명히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터널 단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공사해 나가는 구간 앞에 구간을 먼저 보링을 해서 설계와 지반의 상태가…
예, 비교 확인하는 작업을 실시하도록 저희 지시를 내려놨습니다.
그렇죠. 미리 확인을 해서 그게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하고 그다음에 도시철도와 지금 대심도 터널 사이에 지반거동 계측 실시를 한다는데 25일 날 사고가 나서 한 열흘 지났잖아요. 지금 어떻게 실시하고 있어요?
우선은 현재까지 저희가 보링을 하는 차원에서는 우선 빈 공간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심도별로 계측기를 다 설치를 했기 때문에 향후 이걸 저희가 그 사이 저희 대심도랑 지하철하고 사이 구간에 지반 변동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모니터링해야 된다 이거죠. 그다음에 지금 기포가 생긴 거는 많이 없어요?
아니, 여기 말고 작업했던 부분에 대한 기포가 생긴 부분은 없는지 다른 구간에.
우선 보링할 때는 우선 지반이 완전히 흐트러진 구간을 아직은 찾지 못했습니다. 공동 구간을 찾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우선은 터널하고 지하철하고 사이를 찾다 보니 만덕2터널에서 나와서 도로 중심부 쪽을 저희가 지금 먼저 체크를 했습니다. 도로 가장자리 쪽 저희 터널하고 주택가 쪽 이 사이 구간도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서 추가조사를 더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딱 그 부위만 하는 게 아니고 이상 징후가 있는지 없는지 전반적으로 체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우선 저희가 지하에서 이렇게 공동을 찾는 작업은 지하 구간에서 공사를, 보강공사를 하다 보니 지표에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상 구간에서도 저희가 공동을 찾는 작업을 시행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공동의 결과를 봐가면서 인접 주변 또 거기에 따른 보강방안 또 심도별로도 저희가 체크를 하고 향후에 보강 이후에 다시 한번 더블체크하는 이러한 과정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 방안이 마련되면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 이상 징후가 있는지 없는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작업에 이상이 없도록 완벽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보고 지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각한 보고 지연에 대한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첫째, 상황판단 회의를 누가 합니까? 상황판단회의를 본부장이 하십니까? 누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 보고할 때 상황판단회의를 누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난 상황에서는 우선 시장님 주관으로 상황판단 회의 최소한 시민안전실장 이런…
상황판단회의는 행정부시장과 시장이 주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금 잘못된 것은 첫째, 상황판단회의를 본부장이 했다는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행정부시장이 상황판단 회의를 할 때는 3월 1일입니다. 그때는 시간이 벌써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게 첫째 잘못된 것이고 두 번째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게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서 이런, 이런,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지하안전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래 되어 있는데 부산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 기본계획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지하안전평가 기본계획.
저희 시에서 지하안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 시 전체 지반에, 땅속에 맺혀 있는 매립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5년 단위의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다릅니다. 지하안전평가 기본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반드시 해야 하는 부분이고 이게 지금 부산시에는 수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고체계가 늦은 이유에 대해서 자체 판단한다고 시간이 소요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자체 판단을 할 때 벌써 시공사에서도 자기 스스로가 흘러내리니까 보강 조치를 하기 위해서 아침 9시부터, 아침 7시부터인가 9시부터 아무래도 너무 시끄러운 이런 소음 민원이 발생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벌써 무슨 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모르는. 그리고 공동을 찾으려고 해 놨는데 공동을 찾는데 지금 내시경으로 해서 불가하다 했지 않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공사를 이런 어떤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공사를 중지해야 합니다. 공사 중지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토사가 한 번 유출되면요. 공동화된 상태에서는 계속 유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진동이 계속해서 발생된다든지 하면 경사로가 30m 상부에 도시철도가 지나가는데 이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건 공사를 중지해야 합니다. 하고 안전진단부터 하시고 공동화되어 있는 것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우선 본 구간은 지금 현재 공사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서 지금 전부 다 중지가 되어 있고요. 사고 난 구간에 보강 대책만 먼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원님 지적대로 분명히 저희 터널 안쪽으로 흘러온 양만큼의 빈 공간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먼저 찾아서 채우는 게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되겠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말씀은 맞는데 그게 활성단층입니다. 지진활성단층이기 때문에 그게 대단히 중요해요. 부산대학교 논문을 보세요. 그대로 딱 나와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지역이라고 딱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구포에도 그렇고 개성에도 그렇고 하여튼 시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내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지니까 이런 일이 자꾸, 이런 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자꾸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170차례가 넘는 민원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본부장님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건설본부에서는. 민원이, 구청으로 173회가 넘는 민원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현장으로는 얼마나 많은 민원이 들어왔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산시에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우선 답변이 조금 미흡할까 봐 걱정이 되지만 사실은 주민분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해 주신 것에 비해서 저희 만덕∼센텀은 낙민동 일원의 비상탈출구라든지 이렇게 주민협의회를 구성을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을 조금 더, 주민 편에서 조금 더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또 주민이 느끼는 불편에 대해서 저희 시공사도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창구를 다양화해서 소통하면서 공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개발이라고 민간업자가 하는 개발이라고 개발사업이라고 너무 등한시하고 주민들의 요구나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했다 이게 지금 대심도 사건의 모든 결론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도 국책을 비롯해서 민간사업도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공사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건 부산시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형태의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대목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말씀만 좀 드리고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우리가 만덕∼센텀 대심도 공사로 인해서 온천천 주변이나 우리 동래, 현재 미남로타리 부분 지속적인 민원들이 이렇게 제기되고 있는 사실은 알고 있죠? 우리 본부장님.
현재 여러 군데에서 사실상 이런 함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예를 들자면 온천천에 인라인스케이트장 보면 함몰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도 그 많은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내용들을 세세히 적어서 한번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내용을 좀 보고를 해서 어떻게 대처했다는 것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현재 오늘 전체적으로 보니까 계속해서 말씀이 나오는 게 보고 지연 이건 사실상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 건설본부에서 질타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현재 최초 발생이 25일 날 이렇게 일어난 사건인데 지금 그게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28일 오후 밤 9시 정도에 내가 유선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이렇게 하면 참 앞으로 부산시 행정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늑장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할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행정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빠르게 조속히 보강을 하고요. 그 보강한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공유하면서 이렇게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심도 터널이 분명히 도심지 구간이니까 기존에 하던 방식과는 다르게 관리되어야 함을 금번에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서 공사하는 부분 또 향후에 관리하는 부분도 조금 검토를 해서 매뉴얼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명지에서 공사하는 것하고 일단 도심지 공사는 공사 방법부터 틀려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우리 변위계측 설치가 12개 지금 천공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거기서 아마 경사계가 아마 3개소 된 것 같고 다음에 침하계 9개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걸 계속해서 변위계측을 감시·감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그걸 함으로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도시철도가 위로 상부에 지나가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 도시철도 노선에 대한 밑에 막장면에 대한 변화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파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실시간 감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거 하고 있습니까?
예, 도시철도하고 도시철도는 실시간 감시하고 있고요. 지표구간도 실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변위계측에 대한 천공을 몇 개나 더 하려고 계산하고 있습니까?
우선 토목학회랑 얘기된 거는 지하철 구간만 저희 터널하고 지하철 사이의 구간을 먼저 토목학회에서는 의견 제시를 했고요. 금번에 저희는 지하철 방향, 저희 터널 단면에서 봤을 때 지하철 방향 쪽 말고 기존에 도로 가장자리 쪽에도 동공 여부가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번 같이 이렇게 동공 탐사나 탄성파 탐사 등을 활용해서 우선 지반보강 결과도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동공 작업을, 동공·천공 작업을 조금 더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함몰된 부분은 일부 찾았어요? 못 찾았죠,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느 부분이 함몰됐다 말하기보다는 우선 터널 단면에서 그라우팅을 주입하는 양으로 볼까 하고요. 향후에 도로 가장자리 부분까지 같이 검토가 되면 지반이 약한 심도를 저희가 같이 부분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 찾으면서 추가적으로 대책, 공사 진행상황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현재 우리 시민들의 안전 그래서 도시철도 운행에 대한 안전 대책을 지금 현재 수립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수립 아직 안 되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철도 운행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
예, 우선 보강 대책이 마무리되고 나서 도시철도 부분의 정상화도 같이 이렇게 거론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무쪼록 도시철도 정상화를 위해서는 저희가 보강 공사를 어느 정도 신뢰성 있게 해야 되고 이 부분이 또 저희뿐만 아니라 민간학회에서도 같이 이렇게 검토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대심도 내부에 토사유출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 대책도 수립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토사가 이렇게 연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밀려올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배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지하수 흐름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순식간에 밀려오니까 그런 안전대책도 수립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지금 대심도 공사가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동서고가교 밑에도 대심도 공사가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만덕∼센텀에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간마다, 구간마다 지질이 다 다릅니다. 지층이 다 틀리고 하니까 그런 지질에 대한 안전 매뉴얼을 만들어 주십시오. 만들어서 향후 앞으로 대심도가 개통되고 나서도 관리를 꾸준히 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따라서 향후 운영까지 분명히 검토해 보고 거기에 따라 필요시 자문위원회 구성도 의견을 주셔서 조금 검토를 더 해서 면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민들이 이렇게 언론에 지금 노출되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의 대책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째도 안전이고 둘째도 안전이라는 걸 명심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성태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청취한 보고내용에 따르면 이번 붕괴 사고가 다행히 인명, 재산 피해를 유발하지는 않았지만 대심도 공사는 지하 40m 이상 깊이에서 건설되기 때문에 혹시 모를 사고가 발생한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다분함에 따라 시민 불안도가 높은 만큼 무엇보다도 신속하고 안전한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대심도 공사 사고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매뉴얼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청취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312회 임시회 제1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1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