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산테크노파크 김형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새해에도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역산업의 기술 고도화 등 지역혁신거점기관의 역할 수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원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전에 부산테크노파크 소관, 오후에는 부산경제진흥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업무보고 청취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제출하신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저희 부산테크노파크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지적사항은 저희 모두가 겸허히 받아들여 향후 성실히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부산테크노파크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소산업하고 원자력 2개를 먼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테크노파크가 수소산업의 인력이 5명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느 분야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그 분야의 지금 팀원은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1명이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수소 관련 분야는 5명이 집중적으로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소 관련 분야에는 기장에 있는 수소 소규모 생산시설 조성 업무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양한 기획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소산업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부산이 작년에 우리 암모니아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았습니다. 이 수소산업의 중요한 재료인 암모니아를 바탕으로 규제자유가 이게 실증이 정돈이 된다 그러면 암모니아를 우리가, 수소를 만드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데 그중에 암모니아를 통한 이 수소를 생산하는 것이 가장 현재까지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료를 바탕으로 부산에 다양한 수소생산시스템과 활용시스템을 구축하는 전 주기를 구축하는 게 옳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수소를 전기차 보급 그러니까 승용차나 버스나, 승용차 부분을 해 가지고 핵심부품 개발을 하는 그런 산업화시키는 방법 하나, 두 번째 발전용 연료전지사업으로 해 가지고 수소를 만들어가는 그런 방법 하나, 세 번째는 국내에서 그레이 수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 하나 세 가지로 그레이 수소 같은 경우는 수소생산기지입니다, 그죠? 그런 방법으로 시켜야 되는데 우리 원장님 방향하고는 전체 우리 국내 수소산업의 방향하고는 좀 틀리게 간다 그걸 정립을 다시 좀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도 말씀 주신 거는 충분히 저희들이 정리하고 대응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에 어떤 방향으로 가면 아까 암모니아하고 승용차 관련해가 수소 생산하는 그것만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보고 수소산업을 가져가는 그 방향을 설정을 해 달라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원자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아래 저기에 갔다 오셨죠? 해체연구소.
거기 갔다 오신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정부가 예타, R&D 예타가 통과가 되어서 지금 사업, R&D사업자를 지금 공모 직전에 있는 걸로,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전담기관인 에너지기술평가원장님을 뵙고 이게 부산지역의 현안과 애로사항과 부산지역의 기업들의 좀 적극적인 참여 몇 가지 방안에 대해서 좀 건의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건의사항에 대해서 어디입니까, 에너지기술평가원 혁신실에서 어떤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까? 아니면 부산하고 울산하고 딱 중간에 해체연구소를 했는데 국책사업으로 거기서 주관을 할 것 같은데 울산은 벌써 앞서가고 있거든요. 맞죠, 그죠? 우리 부산에는 지금 하는 역할이 사실은 시에서 원자력산업팀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테크노파크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처음 가셔가 많은 장벽에 부딪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방향 설정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실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위원님이 평상시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덕분에 저희들도 사실은 아마 그동안 원자력에 관해서는 안전을 중심으로 그동안 아마 정책의 방점이 두어진 걸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제 이것을 새로운 산업의 관점에서 접근하는데 다소 그동안 속도가 좀 그렇게 빠르지는 않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원전해체산업의 여러 가지 파급효과나 앞으로의 잠재성, 가능성을 두고 저희들도 계속 대응을 해서 이게 원전 해체가 하나의 새로운 산업영역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체산업에 관련돼가 적극 대응한다는데 이번에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연구개발과제가 열몇 개가 지금 떴다, 그죠? 그것도 우리 어디입니까, 시청 홈페이지에 띄워 가지고 미래산업국이나 관련된 그런 쪽에서 업체 홍보를 해가 우리 부산에 있는 업체들이 많은 여기에 장기적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테크노파크가 앞장서야 할 거 같습니다.
예, 시청 담당부서와 적극 협의해 가지고 적극 지역기업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홍보하고 알리는 방안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쪽을 건드리느냐 하면 해체연구소뿐만 아닙니다. SMR 그다음에 수출용신형연구로, 중입자가속기 각종 이런 앞으로 굵직한 미래산업 내지는 이런 산업화 되어 가지고 미래먹거리가 되는데 이런 쪽에서는 우리 부산시가 지금 하는 역할이 참 적습니다. 이 부분을 별도 전담 부서를 만들든지 이제 지금 현 정부가 앞에 정부하고 좀 이제 정책 기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앞으로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부산에서 부울경 쪽에 경주부터 시작해가 울산 우리 부산 쪽에 이런 해안 지역에 원자력발전소가 많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부수적인 산업화 단지가 생길 건데 우리 부산시가 주도를 해야 되는데, 주도를 하는데 우리 여기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 부산연구원이 연구 과제를 설정하고 BISTEP도 그다음에 우리 테크노파크가 같이 이렇게 세 군데에서 협업 형태로 해 가지고 어떤 쪽으로 방향 설정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잘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원장님 생각은 어떤 식으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원자력 산업 부분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계획이십니까? 지금 원자력 쪽에는 지금 한 분밖에 없죠? 담당이.
사실 그동안 원자력 해체 분야나 이 분야를 우리가 산업으로 이때까지 접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담당 직원이 전문 직원이 1명 있습니다마는 이 인력의 확충 문제라든지 아까 위원님, 이승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산업의 지금 다각화에 대한 산업적 대응을 어떻게 할 건가는 하여튼 시청의 담당 부서와 적극 협력하고 아까 말씀 주신 BISTEP, BDI 등과 연구, 협력, 기업지원, R&D 이런 체계를 입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들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역할을 원장님이 다른 연구원하고 BISTEP하고 테크노파크가 같이 협업 체계로 해 가지고 앞으로 여기 미래산업은 엄청난 먹거리가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잘 가져가십사 하고 정책 제안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시민안전실에 원자력산업팀이 있는데 그걸 우리 어디입니까? 미래산업국에도 방사선, 반도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참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그쪽에 걸 가져와가 이러는데 그걸 테크노파크에서 어떤 역할을 잘해 가지고 우리 여기 산업을 부흥화시키는 데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테니까 서로 의논하는 그런 과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TP가 상당히 커져가고 있죠?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해 가지고 TP에 많은 기관들이 가죠?
지금 조례상으로는 그 3개 기관이 되어 있는…
인평원에서 넘어갈 거고 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 넘어갈 거고 신발연구원.
하고 신발진흥센터 되어 있는데 또 시의 담당 부서의 실무계획에는 또 BISTEP의 기능까지도 이렇게…
기능이 넘어가, 거기에 따라서 TP가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인력이 보면 경영지원실이 상당히 역할이 많아질 거예요, 조직이 늘어나면 늘어갈수록.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직 준비를 안 하시고 계시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저희들이 세 가지를 좀 동시에 고려를 하고 있는 게 하나는 일단 우리 시의회에서 발의해 가지고 만들어주신 입법 취지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구현을 하는 기반으로 하고 이제 오는 조직으로 통합 조직으로 거론되어 있는 이 기능들이 과연 부산테크노파크의 현행 조직, 기능, 역할, 임무와 어떻게 이게 연결되고 좀 화학적 결합을 할 수 있는가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또 저희들이 남아 있는 255명의 저희 직원들 그다음에 저희 조직 입장에서 이것이 어떻게 결합이 되고 또 이렇게 안정화가 돼야 될 것인가 이런 세 가지 각도를 동시에 지금 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금 계속 받아보고 특히 노무 관련 부분은 이게 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금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TP 자체적으로 컨설팅을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어쨌든 우리가 오전에 재정관실에 이걸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최대한 새로 오시는 유입되는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되고 기존에 있는 조직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직이 커지면 커질수록 의회의 견제는 더 심해질 겁니다. 그 부분을 명심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직접적인 업무 관련해 가지고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지역특화 산업혁신 선도 이거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 것 같은데 업무 계획에 보니까 제가 좀 제안을 하고 싶어요. 부산시 산업지도를 하나 만들어주실 수 없습니까? 각 지역마다 어떻게 산업구조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아까 산업별 집적지를 중심으로 한 15개 거점 운영되어 있는 그 지도는 있는데 TP에서 각종 사업을 하고 있는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돼 있는 꼭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업계획서에 보면 제가 왜 이걸 원하냐 하면요. 부산의 동서 격차에 대해 좀 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실질적으로 산업집적화 거점 운영시설을 봐도 동부산하고 서부산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거든요. 동부산 쪽에 대체적으로 창업이 중점적으로 가 있습니다, 지금. 서부산 쪽에는 장비 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TP에 할애하고 있는 여러 시설들이 있을 거예요. 사업도 여러 사업들이 있고 그 사업에 대한 지도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저희한테 좀 보여줄 수 없는지 그걸 보고 앞으로 TP가 어쨌든 간에 지역별로 전략사업을 만들겠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좀 해보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한번 만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성창용 위원님의 지적과 제안을 제가 충분히 어떻게 소화를 시킬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방금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역별 산업 입지에 관한 게 지금은 전부 다 인상적인 것에 좀 의존하는데 한번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좀 보여주십시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산 저희가 있는 서부산 지역은 상당히 열악하니까 사업적으로, 산업적으로 그걸 좀 어떻게 개선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하거든요.
제조업 말고 사양산업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원장님 반갑습니다. 직원들 자료 만드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확인을 하긴 했는데 제가 이제 우리가 처음 취임하고 나서 작년에 우리가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사실상 업무가 거의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조금 받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업무를 모르는 상태에서 자료를 보니까 숫자가 좀 안 맞는 게 많아서 본 위원이 이게 조금 안 맞다고 지적을 한 게 속기록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그러면 이 자료를 만들 때는 사실상 우리가 이 자료를 보고 성과도 이렇게 평가를 하고 다음에 올해 연도에 사업계획도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또 이제 약간 빠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68페이지 금방 확인을 하니까 실수로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기는 하시던데 68페이지하고 69페이지도 보면 22년도에 추진현황이 있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료를 보면서 그러면 예산 없이 사업을 추진한 건지 그리고 만약에 사업명이 바뀌었으면 이 사업명일 때 집행을 했던 예산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빠져버리니까 우리가 자료를 볼 때 그러면 이 추진 상황들을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예산 없이 한 건지 이렇게 의구심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료를 만들 때는 정확하게, 신중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미비해 보입니다.
이게 아마 사업명이 바뀌면서 아마 그게 좀 착오가 생긴 모양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년도 예산도 보고 올해 새로 편성된 예산도 보면서 사업의 규모나 안 그러면 축소되는 것들을 예산을 보고도 또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빠져버리면 이걸 보면서 예산 없이 이때 무슨 사업을 했지라고 우리가 다시 되돌아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조금 더 검증을 철저히 하셔서 이렇게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빠지는 일이 없도록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2, 23, 24를 보면 지산학 관련입니다. 지산학 브랜치 사업에 대해서도 그때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때 굉장히 좀 논쟁을 많이 했고 또 우리가 청년산학국 할 때도 지적을 하겠지만 그 예산 편성을 할 때 개수 때문에 필요하다. 조금 축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고 지산학 관련 사업들이 조금 확대되는 것 같아서 의회가 조금 협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지산학 사업을 쭉 보면 지금 보면, 79페이지를, 잠시만요. 표를 한번 보시면 7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한눈에 보이게 해놨는데 일자리 관련 인력 양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지산학도 그렇고 그런데 지산학 지금 23페이지도 인재육성, 인재양성 그다음에 이 내용들을 다 읽어보면 분야별 채용연계지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서 그러면 취업연계를 채용연계를 했으면 그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사업에 관련해서 인재를 육성하고 이 인재가 육성된 결과를 우리는 데이터로 보는데 채용 자료가 거의 지금 전체적으로 이 책자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그러면 추진할 때 인력 양성을 이만큼 해서 이 양성된 인력이 채용으로 얼마큼 연계됐는지를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책에는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빠져 있는 듯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어제도 제가 실무자에게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예, 왜 그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없느냐는 거예요. 업무보고 때 그 결과를 또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아예 데이터가 없습니다. 전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또 하나 하나 뜯어보니까 또 그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 게 어떤 사업들은 지금 명시이월 되어가 또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다 보니까 작년 사업비 예산으로 종료가…
그런데 이게 계속사업 중에서 2022년도의 결과를 데이터로 저는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전년도의 평가를 보고 전년도에 이 정도의 성과를 냈고 올해는 이 정도의 성과가 나오겠구나라는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책을 다 읽어보면 인재육성, 양성, 채용연계 반복적으로 이 단어를 쓰면서 채용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료를 만든다고 고생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너무나 부실하다라는 저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 이런 자료를 가지고 업무보고를 할 때 위원님들이 많은,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사업들을 하시잖아요. 사업 규모가 너무 커 가지고 우리가 그 각각의 사업들을 이 한 장, 두 장을 보고 이 사업의 전년도는 이런 사업을 했고 이런 성과를 냈다는 걸 판단을 내리는데 그런 엑기스를 이 자료에 다 넣어주셔야 그나마 우리가 각각의 사업들을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어 있으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 사업들을 이해할 수 있을 건지 그다음에 올해 사업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해야 될 건지 그런 것들이 녹아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예, 이거 별도 자료로 정리를 한 것을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만약에 있는데 누락이 되었다면 그 자료를 저만 주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좀 주시고 그다음에 하반기 때는 그 결과물을 좀 넣어서 업무보고를 저희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87페이지에 보면 지산학협력 우수사례에 대해서 조금 자료가 나옵니다. 지산학 워낙 우리가 조금 관심이 많아서 이거를 제가 우연히 보니까 이거 공유평가를 하셨죠? 지산학 성과공유회를 하지 않았나요?
이거를 제가 우연히 조금 봤거든요. 그래서 이걸 일부러 제가 사진을 좀 찍어서 이렇게 받았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조금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성과공유회를 하는데 의회는 부르지 않았죠. 저는 우연히 포스터를 보고 알았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조금 관심이 많았던 사업이고 앞으로도 저는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본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공유를, 성과공유를 하면서 우리한테도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이 내용을 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조금 했거든요. 왜냐하면 초대를 했는데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 건 그건 우리의 문제이고 아예 테크노파크에서 배제를 했다면 그건 더 큰 문제일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혹시 저는 잘 모르겠는데 위원장님이 받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사말의 초대가 아닌 우리가 함께 이 성과공유회를 참여해서 우리도 의견을 듣고 다음 사업방향에 대해서 우리도 고민하고 우리가 시민의 눈높이에서 이런 것들을 제안할 수 있는 자리가 저는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공유회 자체에 의회는 배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봐야 할지 다음에는 이런 자리가 있으면 의회에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마 제가 그리고 아마 그날 실무적인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조금 어려워서 초청을 못한 것 같은데 배영숙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소화를 해서 이런 자리가…
왜 이 자리가 중요하냐면 이제 골목상권 관련해서 제가 좀 제안을 해서 저는 참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에 가야만 현장의 소리를 정말로 그 사업을 원하는 그 당사자들의 생각이 뭔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걸 들어야 우리가 다음 정책을 또 우리 나름대로의 시민의 눈높이에서 제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많이 저희도 기회가 된다면 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평가 자료도 그날 회의 자료가 있으시죠?
있으시면 좀 저희한테 다 한 부씩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마 그날 좀 실무적인 자리라고 좀 어려워서 아마 초청을 못 드린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그런 실무적인 자리라도 좀 적극 초청해서 같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의원이라는 것보다도 시민의 대표의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좀 보시고 이렇게 우리가 가서 많은 정책들 그다음에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우리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작성하신다고 상당히 고생 많으셨고 보니까 양도 많고 뒤에 나름 용어도 정리해두셨고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일단 목차를 한번 보면 우리 부산테크노파크가 2023년도 상반기에 어떤 일들을 할 것이다라는 것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주로 한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지역특화 산업혁신 선도하고요. 디지털 전환 선제적 대응,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산업 전환, ESG 경영 창의적 실천, 이 네 가지 꼭지가 맞습니까?
그러면 이 꼭지로 봤을 때 대부분 뭐냐 하면 기존 산업에서 디지털로 전환을 하고 기존 우리 화석연료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을 하고 또 기존에 없던 ESG 경영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미래 지향적 산업 구도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안에 있는 자료들을 보면 세부사항들이 대부분 기존에 하고 있던 내용들이 그냥 지속사업처럼 돼 있습니다. 25쪽도 보면요. 기술창업도 보면 센탑 운영, 대한연합기술지주 그다음에 로컬크리에이터, ESG창업촉진지구 그다음에 41쪽을 보더라도 저탄소, 그린스마트, 혁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금 보면 우리가 이 전환을 하려고 하면 전환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 있을 것이고 그 전환으로 이어져야 되는 기업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두 가지로 해야 됩니다. 실제로 전환이 되는 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선제적 기술 지원도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전환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업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기존 자동차 업체들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구도가 조금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폐기물재활용 소재부품사업을 하시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1쪽에 보면요. 저탄소 및 폐자원 리사이클링 기술 혁신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걸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 가지 기술도 필요하고요. 입지도 필요할 텐데 지금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부산연구개발특구 사업화 촉진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용지가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수소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전환을 하려고 하면요. 수소 산업 같은 경우에는 위험물이죠.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지금 55쪽 한번 보시겠어요? 중장기 기획사업 현황을 보면요. 암모니아 연료전지 시스템 및 신뢰성 평가 기술, 56페이지에 보면 부산 자동차 대체부품 개발 및 사업화 지원, 폐배터리 스마트 보관함 재사용 디자인 개발, 전기차 전력변환장치 기술 쭉쭉 폐배터리 재조립 전문인력, 이런 중장기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제반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부산시에 우리 폐배터리 운반, 수거 이렇게 지금 허가가 돼 있는데 제가 구청에 확인을 해보니까요. 연제구에 한 곳 아예 없는 곳도 있고요. 사실상 지금 이거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폐배터리가 전기차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이고 향후 미래의 리사이클링 자원으로 될 텐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입지도 없고요. 그다음에 할 수 있는 허가에 대한 지원도 없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런 기본 시설이 되지 않고서 어떻게 폐배터리를 활용하고 폐배터리를 육성할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폐배터리가 앞으로 지금보다 수십 배가 더 나오고 우리 중요한 자원으로 될 테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준비가 필요하다.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자동차가 전기차로 되면서 우리 부산에 있는 여러 가지 소재 부품 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부품 소재 기업이 있을 거고요. 소규모 자동차 정비업체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기존 부품 수거 및 전문 유통업체들도 있을 텐데요. 이게 전환이 되고 나면 이분들은 다들 하루 아침에 피해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탄소 중립에서 나오는 정의로운 전환 즉 우리 사회가 공공의 책임을 가지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노력이 이 사업 계획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전 지구적으로 이런 전환의 패러다임 속에서 나아가는 것도 좋지만 나아가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피해 등도 함께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규제혁신특구 지정에 있어서 기존에 피해를 보거나 전환의 대상이 되는 업체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라든지 사업의 전환을 위한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지금 탄소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지금 우리 테크노파크에서도 주요 핵심 사업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 부산의 기업들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전환의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십니까? 지금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도 2026년부터 시행을 해야 되죠? 그리고 지금 올해부터 시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도 한번 확인해 보니까 배출권 할당 사업장이 30개소, 온실가스 목표 관리 대상 업체가 34개소 그리고 앞으로 계속 늘어나겠죠. 우리 부산의 주력 사업인 철강, 조선, 해양 이쪽에서 늘어날 텐데요. 그러면 탄소국경조정제도나 아니면 우리 지금 상공회의소가 조사를 했더라고요. 친환경 사업 추진 의향 물어보니까 우리 부산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20%가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테크노파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때 우리 부산에 지금 법적으로 탄소중립센터를 설립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테크노파크에 설립이 되어 있고 제가 이거는 연구나 정책조사 중심이니까 기업지원이나 저감기술 개발과 여러 가지 산업체에 적용을 할 수 있게끔 우리 테크노파크에도 좀 적용을 해 달라, 설치를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검토가 됐습니까?
아주 중요한 제안을 해 주셔 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 산하기관의 기능 통합 과정에서 그 기능을 어떻게 저희들이 좀 유용하게 운용을 할지를 지금 깊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형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 부분에 정의로운 전환과 탄소중립의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데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필요한 인력, 기능, 기존에 설치된 BDI와의 역할 구분 등등에 관해 가지고 저희들 산하기관 기능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적극 검토를 해서 그 기능이 제대로 어떤 형태로 될지를 적극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지금 부산의 산단이 거의 90% 이상 꽉 차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향후 미래, 수소 그다음에 폐기물 리사이클링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입지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입지를 지정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하고 있는 우리가 미래 선도적인 사업들이 아까 수소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페트병이나 우리 여러 가지 플라스틱 재활용 같은 경우가 이 산단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지금 이 수요가 증가되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확장을 하고 싶은데요. 확장을 해서 갈 토지가 없어요. 산단이 없습니다. 이것도 물론 우리 테크노파크의 문제보다는 우리 지금 행정부서에서 주관부서에서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이런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을 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이 나열은 해 놓고 할 수 있는 실제적인 플로우가 없어요. 프로세스가 없습니다. 제일 먼저 입지가 있고 그다음에 전환되는 대상에 대한 지원이나 여러 가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입지가 없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저희 의회에 찾아와서요. “위원님, 입지가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연구개발 우리 지금 특구 확대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친환경 미래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특구 지정이나 아니면 공장 부지 알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성창용 위원님께서 우리 공공기관 효율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공공기관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공공기관 통폐합에서 핵심 기능들이 부산 테크노파크로 집중되는 현상이 보입니다. 산업과학혁신원도 그렇고요. 디자인진흥원의 섬유 부분도 그렇고요. 경제진흥원의 신발산업 부분도 그렇고요. 인재평생교육원에서 여러 가지 지산학 여러 가지 협력 체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에 따르면 지금 이런 많은 통폐합이나 전환에 있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반기에는 업무보고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인력들이나 여러 가지 업무가 이렇게 올 텐데요. 거기에 대한 관리 및 운영 능력에 과연 이것이 뒤따라올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원장님의 상당한 리더십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한 우리 대책은 있으신가요?
아주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아까 성창용 위원님 질의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이 부분은 저희들이 250명에, 거의 50명에 가까운 5분의 1에 가까운 인력으로 보면 인원이 합류가 되는 문제이고 그다음에 사업으로 보나, 여러 가지 기능으로 보나 상당한 어떤 변화가 저희들 받는 입장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는 기능들이 적합하게 어떻게 결합이 돼야 될 건가 그다음에 기존 기능과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중하고 하여튼 좀 현명한 대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계속 좀 꼼꼼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별도로 지금 업무 공간 확보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업무 효율을 위한 업무플로우 방안 제고 그다음에 연간업무계획 등을 추진과정에서 저희 의회하고 좀 면밀히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생 많으시고요.
조직이 커지고 업무가 많아지는 거는 이제 권한도 많아지는데 책임도 많아지실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 주신 내용하고 더불어 가지고 하반기에도 받을 텐데 새로 유입되는 일들도 원장님이 잘 챙기셔 가지고 연말에 저희가 질타보다는 칭찬할 수 있는 테크노파크 만들어주십사 요청드리고요. 올해도 BUH는 27억으로 이제 혁신플랫폼 육성사업으로 하는데 지난해 이제 감사 한번 했었잖아요. 사실 제가 설명도 많이 듣고 하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확인을 해보고 싶은 지점들은 몇 개가 있어요. 감사 결과에 대해서 원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보고는 받으셨죠?
몇 가지 부분을 저희들도 조금 주의 깊게 보고 근본적으로 이게 상법상의 어떤 회사 시스템하고 저희들이 공공기관 시스템하고의 어떤 차이를 전제로, 전제로 하더라도 몇 가지 좀 이거는 적극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지금 적극 개선을 유도를 하고 있고 그 자체 내에서도 지금 개선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지시는 하실 수 있죠? 그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개선해라 그쪽에서 거부하거나 이럴 법적인 근거나 이런 건 없을 거 아니에요?
예, 아까 말씀대로 이게 저희들이 공공기관의 탁 틀로 그대로 저희들이 이거를 이렇게 요구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법상의, 기관 상법상의 법인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예를 들자면 투자심사 기능 같은 인력을 위해서 적극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지원을 한다든지 사실 이런 거는 저희들이 공공 쪽에서 공공의 어떤 스탠다드로 강요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조직의 운영 체계나 이런 것은 어차피 시비와 이런 것을 지원을 받으니까 최소한 이 룰은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잘 챙겨봐 주십시오. 어쨌든 눈에 보이는, 보고서에 보이는 것 플러스 또 보이지 않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잘 챙겨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연말에 이제 특별한 문제 없이 BUH가 연말에 업무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관리를 좀 해 주시고 아시아창업엑스포 올해도 하시잖아요?
이게 테크노파크에서 이제 계속 진행합니까, 이거? 이게 또 변화들이 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볼 때. 작년에는 시하고 테크노파크하고 창업청설립추진단 이렇게 했던 걸로 아는데 시의 지금 플랜에 따르면 창업청을 올해 안에 어떻게 정리를 해보려고 하시는데 그게 생기고 이렇게 되면 테크노파크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올해까지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내년에 창업청이라는, 내년이든 하반기든 창업청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지면 그 조직에서 하는 게 옳지 않겠나 하는데 더 제가 좀 더 이상적인 제 개인적인 제안은 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처럼 별도의 사단법인이 나는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런…
예, 그래서 그래야 이게 다양한, 창의롭고 좀 이렇게 발전가능성이 있지 저희들 딱 공공의 재단법인이나 이런 틀에서 창업청이 만들어져도 재단법인이 될 건데, 출연기관이 될 건데 그 틀에서 여러 가지 제약이 너무 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그 국제영화제의 발전과정과 처음의 과정을 이래 보니까 처음에 저희들하고 비슷한 과정을 똑같이 겪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과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지만 어쨌든 그런 별도의 사단법인이 있어야 이게 특히 투자자들이나 이런 스타트업들과의 지속적인 유지, 관리 이거를 민간 베이스에서 관리를 해 줘야지 저희들이 공공적 어떤 콘셉트로 관리를, 관리라기보다는 네트워크를 한다는 게 상당히 제약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 주신 대로 한계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결과물들을 내주시기는 하셨는데 비교대상이 기준이 없으니까 이게 잘됐냐 못 됐냐도 사실 기준이 좀 애매하기도 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여기 왔던 부산에 창업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도움이 됐냐에 대한 결과물들이 있어야 이 행사에 대한 평가가 될 텐데 기준이 없으니까 사실은 조금 평가하기는 힘든 것 같고 여기 보니까 아시아창업엑스포 목표치를 여기에 수치를 적어 놓으셨어요. 저는 이 목표치가 지난해에 잡으신 목표치보다 올해 첫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더 높게 나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올해 목표치는 지난해하고 똑같이 잡으셨거든요. 더 높게 해 놓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작년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관심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좀 짧은 기간이나마 우리 전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창업추진단 그다음에 여러 관련 기관들이 정말 한 두 달 남짓 정말 어려운 과정을 좀 겪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이런 일정의 소득을 거뒀습니다만 지금은 올해는 지금부터 저희들이 좀 잘 계획과 추진을 해서 작년보다는 좀 더 나은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행사시기 겹치는 거하고 다른 행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말씀 주신 것들 잘 챙겨 가지고 이 행사가 계속 할 수 있을지야 어떻게 나중에 돼서 하는 거지만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두 번의 행사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의 거름이 돼 가지고 다음에 추진 주체가 어디가 되든 나는 그게 중요한 백데이터가 되고 좀 중요한 교훈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1개만, 인재평생교육원 쪽에서도 사람들이 오시는 거잖아요?
예, 기능을 인재, 지역전략산업인재 양성 기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조직이 이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좀 노무적 컨설팅하고 업무와 기능, 직무에 대한 컨설팅을 잘 받아 가지고 지금 전체 시에서 잡고 있는 일정에는 차질 없이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앞 조직에 있으면서 제가 통합을 당해도 봤고 또 통합을 해 본 사람으로서 이 할 적에 정말 조금 시간이 걸리고 그걸 하더라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있는 조직에 제가 통합을 당해 본 입장에서 20년 동안 있다가 정년 할 때까지 그게 화학적 결합이 안 돼 가지고 되게 마음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도 좀 막 억지로 해가 될 일은 아니다라는 걸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지만 시정 전체의 프로세스는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의 지혜를 짜서…
잘 챙겨주세요. 넘어가는 과정이나 또 자리 잡는 과정에 직원들이 불안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없이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기획재경위 출자·출연기관 중에 테크노파크가 인력 면이나 예산 면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보고 책자도 제일 두껍게 나오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또 더군다나 올해 들어서 새로운 인력도 받아야 되고 업무도 받아야 되고 또 방금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통합 당해본 쓰라린 경험도 있었고 또 통합도 하셨다니까 슬기롭게 빠른 시간 내에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란에 보면 앞서 보고하실 때 언급을 잠깐 하신 거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적사업 수익이 작년에 비해서 191억이나 줄어들었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줄어드는 부분 또 어차피 줄어든 만큼 또 만회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렇게 그동안 사업을 보니까 기반구축 사업들이 정부로부터 이래 오는 것들이 보통 한 5년 정도 이래 사이클을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5년 전에도 또 이런 사이클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파워반도체 생산플랫폼 신뢰성 평가센터 구축 사업이 끝났고 차세대 재활복지 의료기기, 다대포에 있는 의료기기 센터 구축이 끝났고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사업이 끝나고 그다음에 특히 큰 스마트팩토리 공장, 스마트팩토리 공장 사업이 대폭 정부정책에 의해 가지고 줄어들다 보니까 이게 근 한 555억 정도가 지금 일단 종료가 됐습니다. 스마트팩토리는 조금 축소가 된 셈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종료가 되고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제 이것을 예상을 하고 적극적으로 기획을 해가 작년에는 일정 부분 조금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추었습니다마는 올해는 아까 말씀대로 지금 한 192억 원 정도가 지금 이렇게 본예산 기준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통상 추경예산, 1·2차 추경예산을 하고 마무리가 되면 평균 한 15%에서 한 20% 가까이가 사실은 그 사업을 확보 또 여러 가지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짐작건대 저희들이 한 250억에서 300억 정도는 조금 이렇게 추경 올해 과정을 통해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우려해 주신 대로 지금 전체 저희들이 경상경비와 운영예산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자체 시나리오로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어쨌든 공격적인 기획 활동을 강화해 가지고 특히 지금 정부의 다양한 어떤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네트워크를 가동해서 위원님들 우려에 걱정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명장을 가지고 계시니까 연말까지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하고 150페이지를 보면 스마트 수리조선산업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스마트 수리조선산업이라 하면 어떻게 수리조선에 첨단융합기술을 붙인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산의 수리조선산업이 외형적인 미관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의외로 그 자체의 산업 규모에 비해서 많이 조명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분야에 대한 산업 잠재력이나 파급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이 스마트와 AI기술을 좀 접목해 가지고, 수리조선을 할 적에 스마트기술과 AI기술을 접목해 가지고 새로운 산업공정의 스마트화라고 할까요, 그런 걸 위한 지금 센터를 구축해 가지고 거기에 지금 장비를 계속 도입하고 이런 것을 기업 지원에 적극 지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수리조선산업은 주로 어디에 집적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영도, 사하 그래도 사하보다는 주로 영도 쪽에 많은 거 같은데 지금 현재 수리조선 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지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도 좋지만 혹시 국제신문 한번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1월 30일 자에 수리조선에 대해 가지고 이만큼 나왔는데 여기서 지금 이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내용을 보면은 가장 어렵고 힘든 게 기술자들은 60∼70대 밑에서 받쳐 주는 인력이 없고 세대가 없다 보니까 조만간에 이 기술자들이 더 시간이 가서 노후화되고 이러면 기술도 끊기고 받쳐 주지도 못하고 하면 거의 사양화될 이런 우려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책자에도 이래 보면 인재 육성에 대해 가지고도 200명 정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좀 구체적으로 원장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저도 기사를 아주, 보고 참 안타까움을 느꼈는데 이게 수리도 공정 자체가 여러 가지 공정이 있는데 말 그대로 이래 좀 긁어내는 공정 그다음에 그것을 때우는 공정, 거기에 새로운 또 기능을 넣는 공정, 크게 이렇게 그런 세 가지 공정이 있는데 아마 긁어내는 공정 자체를 주로 좀 연로하신 분들이 이래 긁어내고 그다음에 용접을 하고 때우고 이렇게 메꾸고 하는 이게, 이런 말씀 드려도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반도체공장하고 저런 수도권 쪽하고 이게 워낙 호황이다 보니까 이게 특히 용접 인원이나 이렇게 때우고 하는 인원들이 거기 가면 그 한 2.5배의 임금을 받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던 용접공을 지금 구하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그다음에 아까 세 번째는 여기에 새로운 기능을 이렇게 장착하는 이래 크게 그 안에 세부적으로 나눌 수가 있겠지만, 그런데 아까 특히 처음 초반 공정에 그런 오래되신 어르신들이 주로 투입이 되고 하는 부분이 그것만 우리가 부각이 되니까 되게 노후하고 낡은 산업으로 인식하기가 쉬운데 그게 2단계 그다음 공정으로 가면 이게 상당히 부산의 새로운 영역으로 산업영역으로 좀 부상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저희들 지산학 브랜치로 지정한 젊은 스타트업이 바로 이런 수리조선 분야에 새로운 스마트 기법을 동원해 가지고 아까 초기 단계에 이런 긁어내는 단계에서부터도 이거를 자동화시키는 이런 기술을 개발해가 저쪽 대우조선 거제도 쪽에도 많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전주기를 저희들이 일거에는 지금 우리가 고도화하기는 쉽지는 않더라도 이러한 수리조선산업과 연관한 전주기에 관한 새로운 고도화를 위한 목표로 저희들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장비를 가동하고 지금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자리, 청년들 일자리 때문에 부산을 많이 떠나고 그렇지만 또 이 3D 직종이다 보니까 청년들이 또 하려고 할 생각도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방금 원장님 말씀하신 결국은 수리를 하다 보면 1단계가 됐든 5단계가 됐든 간에 기본적인 일부터 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인적 구성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백칠십, 이거는 제안입니다. 176페이지하고 178페이지에 보면 커피산업 기반 육성에 대해 가지고 이래 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 테크노파크에서도 커피산업 육성을 또 영도구 같은 경우는 바리스타 청년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투자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게 테크노파크뿐만 아니고 우리 실·국에서도 커피산업에 대해 가지고 영도구 흰여울 또 서면 전포 커피거리 이런 데서도 작년에 보니까 행사를 계속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테크노파크에서 만약에 의논을 하셔 가지고 한 군데에서 몰아 가지고 커피산업 육성 같으면 육성, 뭐 행사 같으면 행사를 같이 하면 더 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도 시의 업무 지금 분장을 보니까 현재는 커피산업을 창업을 하는 관점에서 창업하는 담당부서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거대로 또 일리가 있는 또 정책 흐름이다 싶은데 또 관광하는 또 파트에서는 요즘 이렇게 부상하고 있는 미식관광이나 이런 커피관광 이런 차원에서 또 이제 접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체 어디서 통합하는 것도 그거는 필요는 하고 또 그 반면에 각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예를 들자면 농업식품을 담당하는, 뭐 식품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면 또 거기에 걸맞은 어떤 이 사업을 해 주고 또 도시재생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또 커피 관련 사업을 좀 이렇게 해 주고, 단지 각 있는 것을 좀 이래 전체 협의구조는 있다는 전제 하에서 각 그 사업 부서에 맞는 또 그것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초기단계에는 어떻게 좀 집중을 해 가지고 어느 부서가 하는 게 아마 정책의 집중성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어쨌든 저는 양면의 생각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제안하고 말씀 주신 것도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젊은 친구들이 지금 서면 거리 나가다 보면 카페가 뭐 진짜 우후죽순격으로 한 집 건너 한 집 건너 커피숍인데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든 일은 안 하려고 그러고 이 커피산업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커피가 우리나라에서 나는 게 아니거든요. 거의 전량이 수입으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는 커피문화가 되다 보니까 커피산업, 커피산업 하는데 조금 방향을 바꿔 가지고 지금 현재 박형준 시장님 공약사업 중에 하나도 부울경 특별연합을 이야기하다가 지금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동맹 쪽으로 지금 이야기를 가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하동 세계차엑스포를 또 5월 달, 6월 달 한 달 동안 저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지금 테크노파크부터 해 가지고 실·국에서도 커피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육성을 하고 투자를 하고 조성을 하는데 이 부울경 경제동맹하면서 이 녹차도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한번 정도는 결국은 위원장이 또 경남도지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경제동맹 차원에서도 녹차를 가지고 아이템을 가지고 한번 사업을 한번 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녹차 자체는 커피도 좋지만 커피보다는 녹차가 사람 몸에 더 좋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같은 우리가 어떤 음료식품, 음료산업이라는 측면에서는 나는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잘 고민해 보겠습니다.
스마트가 들어가는 해양하고 농업이 있는데 농업에 대해서는 스마트팜이 있다, 그죠?
거기에서는 어디서 관여를 하고 그다음에 스마트해양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테크노파크는 1차, 2차, 3차, 4차 산업까지 전 분야를 다 지금 관여를 하고 있는데 1차 산업 관련된 수산 쪽하고 농업 쪽에 방향을 어떻게 틀고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상당히 어려우신 질문인데 일단 아까 이제 커피 얘기도 나오고 스마트팜 얘기도 나왔는데 저희들이 일반적인 1차 산업의 농업 부분을 저희들이 다루기에는 저희들이 역량이나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스마트화된 말 그대로 스마트팜을 저희들이 이제 한번 다루고자 하는 것이고 아까 이 양식이나 이런 그런 부분들도…
그래 정확하게 짚으시네요. 양식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해 놓고 해서 스마트양식을 좀 관심 가지라는 측면에서 제가 얘기 금방 던졌습니다. 원장님이 정확하게 아시니까 이 질문을 내가 마치겠는데 그런 쪽에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세요.
예, 그런 4차 산업과 연관된 거에 적극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일광에 단지가 전부 다 저쪽으로 다 넘어갈 건데 새로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 남은 활용 공간은 앞으로 고민을 좀 하셔야 되겠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테크노파크 직원분들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여 2·3동, 재송 1·2동 시의원 김태효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배영숙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던 거 있잖아요. 전적으로 동의하거든요. 업무보고 자료부터 시작해 가지고 많은 것들 동의하니까 다음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됐으면 해요.
원장님 작년에 시에서 출연금 얼마 받았죠, 올해 본예산으로?
작년에 요청 금액은 28억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고요.
그래서 시에서는 얼마 반영했었고 우리 위원님들이 해 가지고 증액된 거잖아요, 예결위 과정에서.
예산부서에서 한 4억 정도를 반영을 처음에는 했었던 것 같고요.
어차피 지금 공공기관 효율화하고 있는데 테크노파크는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노력하셔서 운영비 같은 것도 다 버시잖아요? 그냥 독립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비사업의 전체 우리 사업의 한 30%는 시비가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그거는 어차피 민간위탁으로 받아도 되잖아요? 지금 전부 다 수탁사업으로 받고 민간위탁으로 받으면 되잖아요, 민간기업이 되면?
그런데 시의 재정을 관리하는 부서의 입장은 그 7억 원, 10억 원에 출연 경비가 문제가 아니라 같이 매칭되는 거를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이 눈높이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30억 정도 저희들이 매칭이 되고 있으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이 출연 경비를 보기 때문에 뭐 그냥 이거는 알아서 살 수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낮추는 거 같고 저희들은 그거는 국비와 사업 중심으로 보는 것이고 저희들은 거기에 또 수반되는 다양한 지원인력의 인건비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그런 것들을 다 감내하시면 저는 독립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산업단지를 활성화하는 방안에서 어떤 기구가 필요해서 테크노파크가 출범을 했잖아요, 제일 처음에 근거 법률도 그거고.
그런데 지금 그거와 관련된 업무보다는 그 외 업무들이 더 많아졌거든요. 테크노파크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거 알지만 그러니까 기능의 성격도 바꾸고 출범 목적도 목적에 따르지도 않으면 이게 사실 공공기관으로서 있는 것보다는 사실 아까 황석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거에서 공공기관으로서의 한계가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그럼 민간기업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라는 거거든요.
예, 총론은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마는 당시에 저희들이 23년 전에 지정받았을 적에 산업단지의 에어리어하고 지금은 산업단지가 사실은 부산지역에 산업단지 아닌 곳이 없습니다. 전통적인 산업단지부터…
그런 기능들, 예를 들면 연구개발특구 관련돼서 확장을 시가 논의하잖아요?
그거 관련된 업무를 저는 TP가 하는 줄 알았는데 BISTEP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산업단지는 원래 TP에서 하도록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연구개발특구의 지정과 그 설치 그것에 대한 범위 관련을 아마 국책기관과의 협의 그다음에 그것이 또 과기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연장선상에서 BISTEP이 계속…
저는 그게 좀 의아하더라고요. 산업단지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산업을 하게끔 하는 최초의 목적이 테크노파크의 목적인데 그 업무는 BISTEP에서 하고 있고 이상, 안 맞지 않나요?
그릇은, 그릇은 시와 BISTEP이 하고 그 안에 내용물은 저희가 채우고 이런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안 되겠나 싶은…
그리고 센텀2지구도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는 영역에 있어서도 테크노파크 역할이 잘 안 보여요. 테크노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본연의, 기관의 본연의 목적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느냐라는 생각보다는 부산의 산업을 중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라는 생각이,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기능과 목적을 다 바꿔야 되지 않나. 그리고 출연금도 시에서 잘 안 주는데 그냥 독립해버리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거든요.
우리 전 직원과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원장님이 자체적으로 사업비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가요? 그러니까 결산에서 남은 돈이 있으니까 이 돈 가지고 내가 우리 테크노파크가 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겠다. 예를 들면 작년에 지산학 브랜치라든지 커피산업 같은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테크노파크가 신규사업으로 그냥 진행해버린 거잖아요. 예산 동의 안 구하고.
저희들이 뭐 이렇게 하면 통상 한 이래 이월금이 한 50억 원 정도가…
원장님이 이월금 남은 거는 원장님이 재량껏 쓰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1월, 2월, 3월 되면 정부 사업비가 내시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인건비와 경영비를, 경영운영비를 한 5월 정도까지는 그 50억에서 자꾸 이렇게…
메꿔 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은행 가서 빚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정부사업의 예산 내시구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항상 이것을…
그러니까 그건 정부사업이, 그러니까 예산이 정부사업 걸 받으면 다시 메꿔지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7월 정도 되면 다시 50억이 복귀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계속 지금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잉여금으로 계속 재워놓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로 신규사업은 안 하시고?
예,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와 가지고 이걸 좀 신규사업 하자고 그랬더니만 다들 말리더라고요.
이게 잘못하면 이게 은행 빚을 내야 된다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독특한 운영구조가 있습니다.
제 말은 하반기 때도 신규사업을 안 한단 말인가요? 저는 지산학 브랜치 사업을 그 돈으로 했다고 들었거든요.
아, 그거는 잠깐 당겨쓴 거지, 잠깐 당겨쓴 겁니다.
그거는 원장님 재량으로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재량이라기보다 지금도 예를 들어서 각 사업 부서에서 내시가 되지 않은 돈은 본부로부터 이렇게 당겨써 가지고 좀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다시 갚아내는 이런 구조입니다.
일단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논의, 결산이 끝나고 나면 논의할 기회가 있을 건데.
아까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 관련돼서도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TP로 이관되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인재육성 부분도 새로 생겼고 한데 그중에서 원장님께서 판단하셨을 때 이거는 이관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를 좀 평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어저께 인재개발원에 얘기했었는데 장학금 사업이 있거든요. 그게 인재 육성 차원에서 접근할 거냐, 산업 측면에서 접근할 거냐 논란이 조금 있어요. 개별 사업별로, 그 기관에서 이관 받는 사업별로 이거는 TP에서 하면 정말 잘하겠다 싶은 것들만 받는 게 맞지 통으로 해서 뭉뚱그려가 받으면 TP의 성격도 헷갈려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주실 수 있나요? 자료.
예, 바로 그 부분을 위해서 저희들이 좀, 저희들 시각과 외부 전문가의 시각을 같이 합쳐 가지고 저희들이 면밀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김태효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아까 말씀대로 이 기능이 사실은 딱 담당 시 부서의 한 줄 얘기로 이걸 받아야 된다, 제 경험으로는 오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더 힘듭니다.
특히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적절한 비유가 될는지는 몰라도 내무반에 이등병이 있는데 갑자기 하사와 병장이 지금 막 몰려오는 꼴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승진이나 여러 가지 지금 불안감을 저는 다 느끼는 걸로 개인적으로 지금 듣고 있는…
원장님이 시에도 계셨고 BDI에도 계셨으니까 그런 부분들, 통합도 해보셨고 통합도 당해보셨고 하니까 그 고충을 잘 알 거라는 생각은 들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보여주기식보다는 기능별로 구분해서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디지털 전환한다고 하셨잖아요. 어제 똑같은 질의를 제가 정보산업진흥원에 했었어요. 정보산업진흥원도 디지털 전환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기업들 시키기 위해서 상공회의소랑 사업을 하고 있나 봐요, 할 건가 봐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그러니까 우리 테크노파크도 할 거니까 같이 좀 의논을 잘 하셨으면 하는 게 지금 테크노파크가 갖고 있는 사업들이 다른 산하기관들하고 연계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쪽도 하고 이쪽도 하는 거 예를 들면 ESG경영도 2억 받아 갖고 올해 집행할 거 아니에요? 창업정책과인가 거기서 근데 우리 디지털경제혁신실에서는 상공회의소에 2억 줘 가지고 또 ESG경영하는 기업 도와주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연계된 것들이 많은데 우리 TP 직원이 제 방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테크노파크가 부산시에서 1등이라고 항상 1등 기업이고 그래서 이거는 감사 관련된 건데 대외 활동도 이번에 근거를 만들었는데 아마 만드는 과정에서 직원분들 반발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어 주셨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선도해 나가는 테크노파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부산시의 산업도 다른 정보산업진흥원이라든지 BISTEP이라든지 이런 데들하고 다 연관돼 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보면.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좀 만나셔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좋으신 제안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에 관해 가지고 좀 우리 산하기관들의 협의, 논의 구조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건데 16페이지에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보면은요. 제가 작년에 요구했던 것 중에 감사실 인원 증원이 있었고 테크노파크에서 중복 수혜 받는 기업들이 좀 자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좀비 기업들이 지원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테크노파크의 지원이 끊기면, 근데 그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주 위원님 지적을 저희들이 무겁게 받아들여 가지고 첫째, 감사 인력의 증원은 그러니까 기능 통합으로 지금 맥시멈이면 55명, 미니멈이면 45명이 통합이 되니까 틀림없이 아마 그 기능이 기존에 부족한 것뿐만이 아니라 또 인력이 증원이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기능 통합 과정에 저희들이 좀 진지하게 고민해서 인력 보완, 기능 보완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 중복기업 부분은 일단 지금 저희들이 전자접수시스템을 가동을 해 가지고 그것을 일단은 기계적으로 걸러내고 그 자료를 평가위원들한테 제시를 해 가지고 평가위원들이 객관적으로 그것을 평가 항목에 반영하도록 일단 그렇게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기부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똑같은 것을 중복 지원은 안 되지만 어떤 기술이 여기에는 시제품 지원을 받고 이거는 수출기업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는 고도화 지원을 받고 이런 기술 성장 주기로는 한 다섯 가지는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고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잘 운영을 하되 어쨌든 위원님 걱정하신 똑같은 기업이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어떤 중복하고 이것을, 그런 좀비 기업의 폐해를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출자펀드관리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는 하고 자료 요구를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시 출자 펀드 성과 분석을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가 너무 반 페이지라서 이게 이걸 보면 참 보기 어렵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투자하고 난 이후에 회수가, 투자가 종료가 되면 회수하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회수 금액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조금 주시고요 그다음에 테크노파크하고 부산시하고 이 출자 펀드 관련해서 주고받는 공문이 있을 거예요. 분석을 하게 되면 다 아마 분석을 여기에서 하는 거 보니까 이제 투자 펀드에 대해서 아마 자료를 다 받으신 모양이에요. 그 자료를 좀 다 주시고 그다음에 이 펀드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자료 일체를 주시고요. 그 심의위원회 회의 자료를 같이 첨부해서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투자가 결정되면 그 투자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테크노파크에서는 알고 계시죠? 현황 같은 걸 다 알고 계신 거죠?
예, 그거를 각 펀드를 운영하는 개인 펀드 조합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다 지원되면 사후에 그것을 저희들이…
그 자료를 좀 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니까 저는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부산시 협의 후 통장장고 1억 2,400만 원을 처분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1억 2,400만 원을 어떻게 처분한다는 건지 2023년 추진계획에 보면 밑에 이런 걸 한 줄 넣어놨더라고요. 어떻게 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펀드 비용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펀드를 관리하는 저희들의 비용.
예, 그게 지금 잔액이 남아 가지고 그것에 대한 처분을…
일단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걸 바로 반납을 해야 될 건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걸 지금 협의 중이라는…
그럼 협의 후에 1억 2,400에 대해서 결정을 하시겠다는 거다. 그죠?
이거는 펀드 금액이 아니고 펀드를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준 금액 중에…
집행하고 남은 금액,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자료들을 먼저 좀 제출을 해 주시면 더 많이 공부해서 하반기 때는 집중적으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펀드를 너무 어렵게 진짜 부산시가 출자를 많이 한 펀드에 대해서도 출자를 많이 하면서도 해당 이 펀드를 관리하는 해당, 해당 부서의 직원들도 잘 몰라요. 이게 너무 어렵다고 본인들도 잘 모른대요. 그래서 이 반 페이지에 이 관리 내역을 쫙 이래 놓으면 저희는 보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의회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조금 성실하게 제출을 전체를 다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확인만 하나 할게요. 배영숙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테크노파크가 출자해서 펀드를 만들 수 있나요? 법상. 제가 그걸 몰라서 테크노파크가 출연금이든 자본금을 받아 가지고 BUH가 아니라 테크노파크 자체적으로 펀드 설립이 가능한 건가요?
저희들이 법상으로 펀드를 운영하는 거는 정확하게 검토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사실은 펀드 운용은 개인도 되고 어느 누구도 다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한번 그건 조금 더 다시 한번…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1,000억 정도 조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수익을 나눠주겠다. 이런 형태로 해서 펀드 조성이 가능한 건가요? 테크노파크에서. 테크노파크가 한 2∼3억, 10억 정도 출자하고 나머지 990억은 다른 기관에서 돈 받아 가지고 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예, 저희들이 이사회 승인을 거치고 또 중기부라는 또 저희들 또 관리부서가 있으면 그것만 한다 그러면 크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니지 싶은 지금 판단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가능한지 여부를.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산테크노파크 김형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 업무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 추진에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청취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테크노파크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경제진흥원 진양현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새해도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 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경영 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원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경제진흥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제출하신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한 해 저희 경제진흥원의 사업과 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희망찬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소망과 계획한 일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경제진흥원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진흥원은 올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민생경제 안정과 중소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 부산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한 해에도 저희 경제진흥원이 더 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정책 대안은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진흥원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경제진흥원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준비된 자료에 의하여 보고의 신속성과 이해의 편의를 위해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자료 만드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 사업에 대해서 내가 해당 부서에도 지적을 조금 할 건데 지금 골목상권에 관련된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페이지는 지금 27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은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많고 기업의 성장, 기업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부산시 상황에서 골목상권도 저는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골목상권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 마침 또 저희 지역에 이 상권 활성화 지원을 금액을 받아서 지금 형성이 돼서 조금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게 참 막연하잖아요. 빈 점포도 너무 많고 현장에 나가 보면 상인들이 다 정말로 장사가 안 된다라고 하고 요즘에는 인터넷 배달도 너무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일반음식 같은 경우도 나가서 먹는 경우보다 배달 서비스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지역의 상가에 가 보면, 식당을 가 보면 옛날처럼 식당을 크게 만들어서 앉아서 먹는 것보다 그냥 서비스 개념, 배달 개념으로 작게 작게 만드는 그런 상권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권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과연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에 맞는지 그다음에 부산시 정책이 조금 맞는지 그다음에 이분들한테 정말로 정책이 지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위원 자격으로 그 자리에 가서 뭘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인사말을 하고 싶지는 않고 그냥 제가 좀 듣고 싶다라고 했어요. 상인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이고 부산시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련된 사업방향이 어떻게 되어야 하고 그 정책이 어떤 도움을 주는지가 궁금해서 제가 그냥 듣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사전에 해당부서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담회 자리에 가게 된 계기는 이런 계기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갔을 때 지금 자료에 보면 이곳에, 특정 지역을 명칭을 쓰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갔던 이곳에 상인회가 형성되어 있는 수는 150 상인들이, 백오십 군데가 회원으로 가입해서 협의체를 구성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날 간담회를 한다고 갔는데 4, 5명? 그 옆에 지금 담당자가, 4, 5명 맞죠?
제 기억으로는 4명 아니면 5명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다섯 분 정도가 그날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그러면 어떤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현장의 소리를 들어야만 정책방향을 우리가 잡아갈 수 있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다섯 분의 그분들이 그 전체를 대변할 수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지원사업 자체는 굉장히 좋은 방향을 잡았는데 이거를 상인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담당 주무관님 보고도 갔다 와서 내가 너무 아쉽다, 나는 현장의 소리를 듣고 싶어서 우리가 정책방향이, 부산시가 골목상권 지원사업에 대해서 방향을 바로 잡아가고 있는지 이분들이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어떤 걸 정책적으로 도와줘야만 골목상권이 조금 활성화될 것인지를 보고 싶었는데 저는 오늘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제가 주무관님한테는 드렸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낮 시간대에 그분들의 참여도가 낮다면 저는 방법을 달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대부분 보면 9시 반 정도 되면 거의 다 식당이나 상점들이 문을 닫더라고요. 그러면 한 10시나 돼서 조금 우리 직원들은 그 대신 피곤하겠죠. 퇴근시간 이후에 현장에 나가서 간담회를 해야 하고 현장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불편함은 있겠지만 그게 매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하는 걸로 압니다. 그러면 그 정도는 이 정책사업을 하는 부서나 담당자들이 조금 더 책임감과 희생정신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현장의 소리가 없는데 어떤 정책방향을 만들어가는지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뭘 요구하는지를 모르는데 일방적으로 관에서 정책방향을 잡아가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활성화가 진짜 필요하다고는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우리 지역을 보면서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면 이 정책방향이 과연 맞는가. 2023년도에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이렇게 가야 되는 게 2023년도에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다른 지역도 제가 가보고 싶다는 욕심이 딱 생겼어요. 저희는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이 모든 사업들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부산시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기업도 어렵다고 하고 일자리도 어렵다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이 부산시가 정책사업을 하는 방향에 있어서 정확한 포인트를 잡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뭘 원하는지 현장에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지 않고 접근을 한다면 그건 십중팔구 실패한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직접 현장까지 나가셔서 현실 실정을 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적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우리 담당자가 나갔지만 저도 다음번 때는 꼭 나가서 그 현장을 듣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우리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지금 우선 사업개요는 저희가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것보다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현장이 중요하다. 현장의 목소리가 없이 무슨 사업이…
우리가 책상에만 앉아서 정책을 만들어내면 그거는 실패를 저는 십중팔구 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이야기는 늘 저희들이 입으로 냅니다마는 더욱더 이게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올해는 특히나 경기침체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더 큰 특히 골목상권에 종사하는 분들도 어려움을 겪을 텐데 그런 분들의 어려움에 현실적으로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여러 가지 피부에 와닿는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매번 청년정책에 청년의 목소리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거는 청년의 소리를 듣지 않기 때문이죠. 청년정책을 계속 만들어내는데 그 해답이 풀리지 않는 데는 청년들이 참여하지 않고 청년의 목소리를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골목상권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봤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조금 더 지원을 활성화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생계에 대해서 이 작은 가게들이 다 그 사람들의 생계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 정책이 성공하려면 우리가 전부 다 현장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정책을 만들어내야 하고 그 정책을 실현해야만 우리가 그 정책을 성공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저는 해당부서에도 또 할 겁니다. 제가 그날 너무 황당해 가지고 주무관님한테도 전화로 말씀을 드렸어요. 나 오늘 너무 잘 나온 것 같다, 정말 나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될 수 있으면 현장을 자꾸 나가려고 하는데 나의 의정생활 하는 방향이 맞았던 것 같다고 나 오늘 너무 잘 온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제가 조금 쓴소리를 했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모든 정책에 있어서 업무를 실행하는 직원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은 진흥원의 직원들이 현장을 발로 많이 뛰는 그런 성과를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앞서 다른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의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역대급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대로 오고요. 대외정세는 전쟁 등 해서 원자재는 올라가고요. 금리도 고금리, 고물가 그다음에 또 우리 소상공인분들의 인건비도 또 올라가고 아마 한계에 달하는 한계 소상공인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발표한 자료 보니까 노란우산공제 폐업률이 역대급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부산경제진흥원이 그래도 우리 부산 서민경제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저는 지원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양한 지원을 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중소기업 소상공인분들 경영위기 극복과 관련해 가지고요. 여기 페이지에 50, 51페이지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데요. 저는 경제진흥원 정책 중에서 포퓰리즘도 피할 수 있고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운전자금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육성자금으로 인해서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 이자의 부담에서 벗어나서 자신들의 책임하에 이렇게 단순하게 사업 자금을 지원하는, 그러니까 정책자금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주의 책임하에 우리 정부가 약간의, 우리 부산시가 약간의 이자를 지원하면서 하는 제도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에 있어서 사업추진 방향 및 주요변화 보면 운전자금 지원 규모를 2,000억 증액한다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육성자금에도 보면 규모를 200억 증액해서 총 500억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예산이나 핵심 성과를 보면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지금 이 증액 규모는 어떻게 잡으신 거죠? 지금 보면 2,000억을 증액해서 2023년도 목표가 추천대비 대출을 4,500억 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운전자금은 총 5,0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제가 숫자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위원님 사실은 작년에는 이게 지원규모가 3,000억 원이었는데 하반기에 이게 그때 2,000억으로 인상이 돼서 5,000억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5,000억 원 규모를 올해도 사실…
조금 이렇게 위원님 혼동을 일으키게 표현이 돼 있는…
그리고 지금 51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금액을 200억 증액해 가지고 500억을 지원하겠다라는데 이게 지금 계속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해서 이제 올해는 500억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표현을 조금…
운전자금 이게 표현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왜냐하면 이게 수치라는 것은 우리 소상공인분들도 이걸 자료를 볼 거 아닙니까? 이게 운영할 때 매번 아마 온라인에 열리면 거의 1시간, 2시간 만에 다 끝나죠, 이게 모집이?
1시간, 2시간이 아니고 사실 오늘 또 저희가 월별로 나눠서 이렇게 배정을 해서 그걸 하는데 5분 내에 다 소진됐다는 말을 듣고 저도 그냥 피부로 느꼈습니다. 얼마나 우리 소상공인들이 지금 현재 어려운지…
그러니까 전쟁입니다, 전쟁. 그러니까 이 고려를 하셔 가지고 저는 최대한 이 이차보전 사업을 확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보면 중소기업청이나 우리 부산시 등에서 보면 지원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상 지원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 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업체 자율적으로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오롯이 우리 운전, 기업의 우리 오너들께서 내가 책임하에 열심히 해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적극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확대를 하고요. 여러 가지 또 노란우산공제 등과 이렇게 여러 가지 좀 협조를 해서 그분들한테도 지원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이게 마지막 우리 노란우산공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소상공인분들께서 상당히 보험격으로 저는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원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 동백통 하고 있죠?
이걸 올해 좀 활성화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우리 부산 공공형 디지털자산거래소 지금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여기에 우리 부산은행이 출자를 해 가지고요. 동백전하고 우리 블록체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운영비용은 낮추고 효용성은 증대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동백전은 많이 다운 받았는데요. 지금 동백통 같은 경우에는 다운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동백전에 이것을 조금 연계를 해서 소비자들에게 효용적 가치를 증대시켜주고 지금 보니까 올해 한 3,000개 정도 소상공인들을 더 모집하겠다고 목표를 세워두셨더라고요. 이것도 좀 확대를 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동백전, 동백통을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우리 경영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자금 지원에 조금 집중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관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동백전이나 동백통 이거 활성화를 새로운 디지털 전환에 맞추어서 시스템을 좀 적용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공공디지털자산거래소운영팀하고요, 부산은행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서로 상호협조 체계가 운영이 돼야 될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수출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 부산경제진흥원이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살펴보았듯이 상당히 해외로 진출하는 것에 우리가 조금 소극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코비드 사태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지금 다행히 부산수출원스톱지원센터를 작년부터 운영을 해서 잘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을요,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서 KOTRA나 KOICA, 우리 OKTA 한인무역협회 있죠? 그다음에 대사관 등의 재외공관 등하고도 협조를 하시고요. 지금 진흥원에서 해외사무소도 지금 정상화해서 올해부터 운영을 하고 계시죠? 여기에 저는 파격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냥 나가 가지고 우리 기존에 있던 우리 진출 기업들 그다음에 무역, 우리 해외출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계신 센터장님께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해서요. 실적, 성과공유제로 바꿔서 해외로 진출하시는 분 그다음에 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이런 우리 부산에 있는 소상공인분들께 다양한 해외진출 기회를 저는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이 세부사업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지만 큰 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타당한 지적해 주셨었고요.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은 다 저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영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하나 조금 제가 부가해서 설명 올리는 부분은 첫째 우리 자금 지원이 올해 특히 더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차보전 사업에 아까 5,000억이라고 했지만 이차보전 이자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총금액 진짜 실제 들어가는 예산은 작년에 130억 원, 올해는 215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 예산을 더 늘려주시면은 실제 이차보전을 위한 사업금액은 더 추가로 교체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인데 이건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일단 원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제가 아까 5분 만에 마감이 됐다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요. 전반기에 적극적으로 하시고 부족하면 저희가 재원을 마련해서 지원해 드려야 되죠. 우리가 계획했다고 이것을 끝낼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우리가 다는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 다 빌려 쓰는 겁니다. 그 리스크를 안고 사업을 하시겠다라는데 저희가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전 도의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 중점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지금은 소상공인 부분들 말씀드렸는데 126쪽부터 한번 봐주시겠어요. 일자리지원단 청년일자리팀 사업들인데요. 공공기관 지역인재 취업지원사업이 2023년 목표가요, 오히려 전년도 실적보다 적습니다. 예산은 동일하고요. 정장대여 서비스도 전년 실적 대비 약간 증액, 몇십 명 증가했는데 예산은 또 더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128페이지 부산권 대학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도 전년 실적 대비 2023년도 목표가 저조해요. 해외취업 박람회 운영도 전년 실적 대비 23년 목표가 작습니다. 예산은 동일하고요. 청년 일하는 기쁨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전년 실적 대비 더 적습니다. 예산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131페이지 청년 사회진입 활동비 지원사업 이것도 전년 대비 실적이, 목표가 더 낮아요. 예산은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우리 부산청년 자산형성지원 사업은요, 전년도 실적이 4,000명인데 올해도 4,000명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세부사업의 자산형성지원에 62억에서 172억으로 늘었는데 목표는 4,000명입니다. 아니 이게 지금 청년하고 일자리 지원 상당히 중요한데 어떻게 전년도 실적보다 목표 수치를 낮게 잡을 생각을 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산이 줄었습니까?
위원님 쭉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우선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게 올해 자산형성지원 사업이 4,000명인데 예산은 들었는데 왜 수치가, 목표가 그대로냐 하는 말씀은 이게 작년에 실제 사업이 도입되면서 하반기 부분에 4,000명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 들어간 예산은 연간 지출이 된 게 아니고 몇 달만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은 적었지만 올해는 1년 연간 4,000명 목표로…
그러면 전년도 실적이 이게 잘못된 거네요. 실적 자체가 잘못, 지금 4,000명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수치는 4,000명인데 연간을, 몇 달을 지원하느냐 하는 그런 월…
어떤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2개월을 지원하느냐, 12개월을 지원하느냐 이 차이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런 차이이기 때문에 수치는 같지만 실제 예산 금액은 적다는 말씀이고 나머지 앞부분에서…
여러 실적보다 왜 목표가 적느냐 하는 말씀은…
이거 뭐 지원 안 하시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목표치보다 좀 더 달성하라는 그런 취지로 해서 작년 사실은 목표치는 이 실적치보다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 가지고 작년 목표치를 오버를 했는데 작년의 실적치를 그대로 또 올해 목표치를 가지게 되면 끝없는 이게 좀…
이해는 돼요. 그런데 예산은 또 늘어났단 말입니다, 일부는.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목표는 보수적으로 잡으니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자칫 이 지표만 보면은 오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라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여튼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원장님. 어렵고 우리 소상공인분들 특히 또 우리 취약한 우리 저소득 소상공인분들 그다음에 우리 청년 사회약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특히 우리 경제진흥원이 사명감을 가지고요. 우리 직원분들 다 수고하시는데 함께 원장님하고 이렇게 훌륭한 정책과 제도 만드셔 가지고 우리 부산 민생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아까 김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기지표가 하방으로 내려가고 어쩔 수 없는 추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수출은 더 어렵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은 지금 보니까 대출을 규제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를 들여다보니까 정부에서는 경기는 어려운데 대출을 막아버렸다. 재보증률을 50%로 축소해 버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대출이 더더욱 힘들어질 거예요, 업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운영자금 이차보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대로 될 수 있는지가 의문스러워요, 기본적으로. 이 예산을 그대로 쓸 수 있는지. 어쨌든 대출 자체가 묶여버릴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차보전 자체가 이자율을 지원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대출이 줄어들면 이자율도, 대출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차보전을 늘리겠다는 게 맞는지 그게 지금 첫 번째 의문스럽고요. 두 번째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저희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예산 때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늘려줬습니다. 실질적으로 1억 정도 늘려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작년 업무보고랑 올해 업무계획을 보면 작년하고 똑같은 사업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신규사업이 없죠?
우선 지금 말씀하신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아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신 것도 그렇고 현장 얘기를 많이 들으라는 말씀도 하셨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골목 이쪽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는 데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 우선 큰 틀에서는 221개 부산의 전통시장, 골목시장이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올해, 작년에 했던 것은 그중에 10개 골목을 대표적으로 선정을 해서 거기에 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거기서 성과가 나타나는 골목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지원을 해서 한 3개 정도는 브랜드를 활성화시키자 하는 그런 어떤 큰 틀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추가적으로 당초 10개에서 15개로 이렇게 골목상권 지정을, 추가로 5개를 더 지정을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골목상권에 소속된 어떤 상인단체와 이거를 또 가이드해 주고 컨설팅해 줄 수 있는 이런 전문기획자를 이렇게 서로 매칭을 시켜서 그 골목에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차보전 관련해 가지고?
예, 자금 부분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정부가 대출을 줄인다는 의미가 아마 조금 저희 지금 상황하고는 잘 제가 정확하게 납득이 되지 않는데 지금 경기침체에 있어서 제일 사실은 중요한 것이 자금을 어떻게 보면 확장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고금리, 물가 때문에 고금리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리고 정부 재정은 늘리고 하면서 어떻게 좀 거기에 미스매치가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기는 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 이차보전 사업은 저희가 이렇게 자금을 받아서 이렇게 기업들의 어떤 요청이 들어올 때 이것을 저희가 추천을 해 줍니다, 거기에 은행에다가.
일단 추천을 해 주게 되면 은행에서는 다시 한번 이 추천한 기업이 여러 가지 상황에 맞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왜냐하면 돈은 은행 돈이니까요.
그 과정에서 되게 저희가 추천한 기업들이 이렇게 셋업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게 대출을 일단 은행이, 부산은행이나 일반 은행이 대출을 하고 그 금액에 따른 이차보전 금액은 저희가 예산에서 이렇게 은행에 지원하는 이런 형태로 돼 있어서…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거예요. 신용보증재단하고 저희들 업무보고 할 때 재보증률을 50% 이상 낮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올해.
보증률을 낮추겠다는 그 부분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제가 확인…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이게 과연 가능한지 싶어가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은 저희 5,000억이 아니라 더 많은 금액이라도 충분히 소진될 걸로 더 확실합니다.
아니 될 건데 은행에서 안 받아줄 수가 있다 말이에요.
물론 어쨌든 수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은행의 대출총량을…
정부정책 자금은 그렇게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 되고 이 정책이 이대로 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 제일 어떤 기업들의 어려운 부분들 기업이나 소상공인 어려운 부분이 자금 분야이기 때문에 특히 고금리 상황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든 해소가 돼야 되고 더 추가로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건. 저도 그걸 충분히 인정하는데 정책 자체가 달리 가니까 한번 정도 체크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원 원장님 산업단지 관련해 가지고 지금 통근버스 지원이 지금 많이 축소가 됐네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그 페이지를 같이 보고…
지금 이렇게 줄여도, 반으로 줄여도 이거 운행이 되는지 지금 그 라인 거기 교통 편의가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도시철도가 그것까지 오는데 좌천역에서 그쪽으로 가는 그런 통근버스가 네 번에서 두 번으로 줄었는데 이 부분을 지금 현재 민원사항을 어떻게 헤쳐나갈 겁니까?
위원님 잠깐 이 부분은 담당 단장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이게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좀 하기가 애매한 부분인데 예산 문제하고 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추경에서라도 작년에 본예산에서 깎여가 올라왔는데 이걸 줄였는데 이걸 원상태 시키려면 추경이라도 올려 가지고 원상태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계약은 업체하고 해야 되니까 작년도부터 2년간 계약을 했는데 올해 1년짜리 계약을 해야 되니까 일단 계약은 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예산이 나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오면 원위치 되는데 본 노선이 거의 탑승객이 너무 저조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제가 끊어서 죄송한데 저희들이 조합하고 협의회를 통해서 다시 수요조사하고 공문을 보냈어요. 탑승객을 태워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인원이 45인승 곱하기 70% 정도, 그러니까 25명 이상 타면 저희들이 다시 환원을 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 추경에 그걸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럼 그때 수요조사를 확실히 해 가지고 없는데 더 넣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사실상 이게 원래 9대로 늘린 이유가 통근버스가 돌아가는데도 협의회나 조합에서 통근버스 모지란다고 해서 시장님 간담회 때 이야기 나와가 늘렸는데 막상 타보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한다면 한두 명밖에 안 되는 형태가 되어서 이거는 조금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이다 해서 저희들이 좀 조정했는데 수요조사를 통해서 점검해 가지고 전반기에 다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단 운영 관리 측면에서 동부지소, 센텀지소, 서부지소가 있는데 여기 입주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입주기업들하고 이렇게 소통이 잘 됩니까?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단장 김오철입니다.
저희들이 지소에 인원을 두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입주계약이나 처분이나 임대신고 이런 부분들이 연산동까지나 시청까지 안 오기 때문에 지소를 두고 있고요. 수시로 저희들이 협의회나 조합을 통해서 또 필요한 입주기업을 찾아서 방문을 해 가지고 애로사항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센텀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3,000개 정도 업체 중에 임대를 빼버리면 실소유자 형식으로 따지면 2,000개 업체입니다. 저희들이 센텀지소하고 회동, 석대를 센텀지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그쪽 조합하고 협의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애로사항이 대체적으로 업종 변경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센텀은 거의 업종 변경에 대한 의견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제조업이 앉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서부 같은 경우에는 지소에서 이렇게 전화 오거나 방문하는 게 주로 물류 좀 들어가자 하는 부분하고 임대 안 되는 부분을 좀 들어오기는 들어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고요. 사실 지소에 지금 서부에는 3명이 앉아 있는데 저희들이 본원에서 팀장하고 단장이 수시로 가 가지고 그쪽을 조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동부 같은 경우에는 거기 옆방에 조합하고 협의회가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간담회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산단이 관리가 잘되고 업체들한테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올해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2년도하고 지금 23년도인데 지금 현재 작년하고 올해 비교를 했을 때 좀 업종이 좀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경기가 좀 활성화됩니까, 아직까지 침체 국면입니까?
사실 작년도 제가 우리 팀장들하고 또 원장님도 협의회하고 만났는데 사실상 기업체들이 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어렵다고 하시는 분은 조용하고요. 잘 돼 가시는 분도 잘 된다고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저희들 조합 협의회나 이런 거 보면 사실상 어렵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려운 게 산단 관리가 제일 좋은 게 그 땅을 팔려고 하거나 업종을 추가해서 뭔가 활성화하려고 하는 거는 저희들 업종 특례나 산업입지과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업종 특례나 이런 필요에 따라서 업종 변경을 다 해서 99% 다 해결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지금 1월 달밖에 안 돼서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올해도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이 지금 저희들 저를 비롯해서 단장님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투자유치, 기업유치를 관장하라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입주 업체가 저희들한테 입주하고자 하는 상담 그 자체가 기업 투자거든요. 외투고, 투자유치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신소재나 기장 대우가 동부산 일반산업단지로 바뀌었는데 그쪽에도 금양이나 물류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 조정을 해서 최대한…
금양이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하기보다도 산업입지과한테 좀 여쭤보면…
왜냐하면 저도 알고 있지만 좀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련을 산단, 산단 협의체가 다 곳곳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유기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해가 항상 거기서 애로사항을 받아 가지고 해결해 주는 우리 경제진흥원의 역할이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면 동부산권에 5개가 조합하고 협의회가 있고요. 서부산권에 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하고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저희 팀장하고 단장하고 필요에 따라서 지금 구정 때문에 지금 그렇고 이런데 원장님도 앞으로 조합하고 협의회 만나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더 질문할게요. 지금 우리 작년부터 지금 그거 하고 있는데 장안산단에 공동어린이집은 지금 운영이 지금 원생 수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정관은 지금 올해 저희들 초기에 방문한 거기는 70명이 아니라 80명도 지금 들어갈 수가 있는데 장안은 사실상 이게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말에 의과학, 신소재 전부 다 공문을 보냈어요. 협의회 시행자하고 조합하고 사실 그래도 아빠는 보내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장안산단에 효성전기라고 있어요. 거기에 정진근 이사, 이 성함이 되어서 그런데 그 이사장님이, 회장님이 직원들한테 “아이 1명 내놓으면 월 20만 원 줄꾸마” 해도 아빠는 내놓으려 하는데 엄마가 안 내놓으려 그래요. 그런 문제…
적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4명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아, 그거는 7년 1개월 동안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비하고 그거는 줍니다. 직원 월급하고 그런데 그거까지는 운영이 무조건 돼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70명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조 받아 가지고 관리비하고 운영비 받으면 업체에서 분담하는 컨소시엄 업체가 그거 하고 있거든요. 그 분담하는 비용은 적은데 20명 밑으로 되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한, 원래 한 300에서 700 왔다 갔다 하면서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내놓는데 저희들도 올해 또 이게 의과학 산단도 준공하고 이러니까 계속적으로 홍보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물가가 고물가로 치솟고 서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전기, 가스 이런 요금까지도 요즘은 취약계층부터 해서 아주 힘들게, 힘들게 가고 있는데 경제진흥원에서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예산현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854억이었는데 23년 올해는 829억 이래 가지고 한 24억이 줄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위원님 지금 현재 1월 상황에서 예산 규모 자체가 작년에 비해서 절대액이 줄은, 조금 줄어드는 걸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것은 한 2월 추경에 되면 아마 예산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고 늘어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탁사업 이런 게 지금 논의 중인 게 아직 반영이 안 돼 있고 특히 국비 사업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2월 추경 정도 되면 금액은 분명히 업턴이 될 거다. 지금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운데 지원하는 예산은 늘어난다는 큰 방침에 저희도 동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은 늘어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8페이지입니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을 보면 소상공인 산업화를 통한 건강한 지역경제 기반 조성 추진 과제를 해놨는데 그 안에 보면 소상공인 안에 소상인만 보이지, 소공인에 대해 가지고는 아주 빈약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에 보면 소상인만 넣어놨지 소상인의, 소공인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사실은 소상공인의 정의 자체가 그러니까 제조업은 10인 이하 그다음에 상인들 이렇게 서비스 이쪽은 5인 이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이야기할 때 사실은 상인, 공인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통상 저희가 그러면 중소기업은 뭐고 소공인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아마 조금 기업 개념으로 접근해 버리게 되면 이건 기업도 아니고 또 이렇게 또 그렇다고 해서 소상공인, 상인보다는 소공인 이거는 뭐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뭐랄까요. 개념에 조금 혼동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소공인도 당연히 이거는 감안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순수하게 소공인만 집적돼 있는 곳이 우리 귀금속 단지 있지 않습니까? 평화시장 옆에 거기에는 소공인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순수하게 귀금속 가공하는 그런 소공인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마 위원님이 관심 가지는 어떻게 도시형 소공인들에 대한 지원의 하나의 샘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귀금속에 대해 가지고 판매하는 분들은 소상인이고 직접적으로 기술을 가지고 제조하시는 분들은 공인들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별로 아무리 찾아봐도 내용이 아주 빈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소상공, 상인하고 소공인하고 분리 한번 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조례에 올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위원님 올린 조례 읽어 봤고요. 또 특히, 특히 서울의 성수동이라든지 이런 문래동에 그런 구두 칼린이라든지 피혁 이런 쪽에 성공 사례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쪽으로 좀 더 활성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귀금속 단지 외에도 혹시 도시형 공인들에 대한 지원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산의 산업구조 특성,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소상, 서비스 구조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제조업 전체가 22만밖에 안 되는 반면에 서비스업이 140∼150만 되는 그런 구조 상황에서 소공인들이 집적해 있는 곳이 과연 어느, 어떤 분야가 있을까 저희도 고민을 해보는데 지금 말씀드린 귀금속 단지 외에 사실은 조금 신발 분야에 특화된 이런 조그마한 소공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섬유 쪽에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 그 외에는 나머지 어떤 큰 제조업의 부품, 소재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분야를 특화해서 지원할 수 있냐는 건 좀 더 스터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에서는 고민 좀 해 주시고 물론 제품 개발 이런 역량 강화는 소공인이고 판매 마케팅 쪽에는 소상인인데 물론 소상인도 어렵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소공인들이 더 어렵거든요. 더 어찌 보면 최저시급도 못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 번쯤은 검토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소공인에 대해서 분리해 가지고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신경을 물론 비율적으로 보면 소상인이 워낙 높지만 그래도 빠져 있는 부분을 나몰라라 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까지는 감안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우선 소공인지원센터는 지금 하고 있는 그 분야를 더 활성화해서 나가겠고요. 소상공인지원센터도 소상인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공인도 포함돼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내용을 좀 더 알리고 또 그런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예, 그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배영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관광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책자 58페이지부터 66페이지가 의료관광, 각각의 사업들의 내용입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부산시 의료관광 데이터를 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부산에 의료관광을 하러 오는 환자들 분류코드를 보면 미용 목적으로 오는 데이터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성형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최근에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갑자기 건강검진이 확 늘었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 자료를 보면 매년 똑같은 사업 분류코드와 사업 내용에서 큰 변화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서 지금 추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제 건강검진을 하러 오는 의료관광객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고요. 이제 질병 같은 경우는 사실상 완치하고 나면 다시 찾는 경우는 없지만 건강검진은 다르잖아요. 건강검진을 하러 왔다가 만족도가 높으면 재방문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러 온 의료관광 환자들의 데이터를 좀 분류를 해서 나라별, 연령별 그다음에 분류를 해서 관리체계를 좀 확립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통역 서비스의 질을 좀 높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 방법도 기존에 매번 해왔던 틀을 좀 깨고 건강검진을 조금 더 확대해서 건강검진을 하러 온 의료관광객들을 좀 더 많이 좀 늘릴 수 있도록 우리가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검진을 하러 오신 분들은 질병이 있어서 오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검진을 하고 나서 이분들이 부산 관광으로 연계가 돼서 부산을 세계에 더 알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의료관광 코드를 맞추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자료를 요청하니 나라별 퍼센트 그다음에 질병분류코드별 퍼센트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우리가 건강검진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의료관광을, 물론 의료관광을 하시러 오시는 분은 의료 플러스, 의료가 1번이고 관광이 2번입니다. 그런데 관광도 동등한 순위에서 의료가 끝나고 나면 부산시를 더 관광으로 즐기면서 보고 부산을 좀 더 세계에 알리는 그런 계기를 좀 잡았으면 좋겠더라고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아마 건강검진 목적으로 오는 사람도 충분히 있을 테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계속 더 늘어나는 것이 여러 면의, 어떤 부가가치나 이런 면에서도 좀 좋다는 말씀이신 데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아마 통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더니 건강검진 쪽에 데이터가 확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보건부에서 이렇게 딱 카테고리를 정해준 것 같아요. 그중에 이제 검진센터 활용 부분도 있기는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건강한 사람이 와서 검진도 하고 또 관광도 하는 것이 부산도시 특성에 맞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또 체계를 어떻게 조금 변화를 시켜서 대응을 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산경제진흥원 진양현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 업무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 추진에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청취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