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서용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새해에도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시의회가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는 초심을 잃지 않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해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배려와 존중, 소통과 원칙 중심의 제9대 의회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전 직원들과 합심하여 소관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새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14개 실·국 및 출연기관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비롯하여 기관별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오후에는 부산신용보증재단 및 부산디자인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업무보고 청취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제출하신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원장 서용철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저희 원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또 아낌 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계묘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기원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업무보고에 이렇게 나오셔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혁신원의 정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원래 자체의 정원은 69명이고 저희 정원에 돼 있는 소위 말해서 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59명 이래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작년 대비 저희가 지금 7명이 있는 직원에서 결원이 발생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업무를 하려고 업무계획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인원도 없이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겠습니까?
작년도에 우리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공공기관 효율화 이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직원의, 기관의 효율화가 끝나기 전에 직원에 대한 증감 이런 것들 약간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49명도 지원직 9명 그리고 일반직 40명으로 돼 있는 상황이고 저희는 이제 휴직자 그다음에 파견자를 포함해 현재 일반연구원이 37명으로 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인원 그러니까 신규인원은 차치하고서라도 결원 발생에 대한 인원은 좀 충족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기관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면서 되겠습니까? 여기 사업계획은 거창하게 많이 해 놨는데 인원도 없이 이 사업을 2023년도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희가 제일 고민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저희가 재정혁신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결원이 난 인원만큼 조금 보충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좀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 그거는 재정관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 또 할게요. 2021년도는 21개 국책사업을 했고 2022년도 16개를 했습니다. 2023년도는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래 갈 계획으로 있습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 중에 방금 국책사업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국책사업에 대한 유치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국가사업 프로젝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쭉 이렇게 사업을 발굴하고 그 발굴된 사업 중에서 기획을 합니다. 이 사업만큼은 정말 부산에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그 기획 중에서 우리 부산에 가장 높은 상위기구인 연구기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과를 하게 되면 유치사업이 발굴을, 시작이 되는데 중앙정부하고 예산 확보도 하고 이런 작업이 쭉 진행이 됩니다. 올해에도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총 건수 자체는 내년 통상 7, 8건이 예상이 돼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 발굴하고 한 건수는 7건이고요. 그다음에 유치, 예타까지 연결된 거는 1건 그래서 총 8건이 작년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계속 국책사업을 많이 끌어와야 우리 BISTEP이…
BISTEP의 역할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 부산시의 출자·출연기관에 전체 예를 들어 BISTEP도 있지만 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원, 부산경제진흥원 연구에 제일 앞서가는 그런 하나의 기관인데 인원도 없이 계획만 무성하게 그다음에 이런 기관과 협업관계도 유지하는데 이런 부분에 누가 앞장서고 어떤 식으로 가져가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되게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만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각종 부산에 있는 공공기관 그다음 기구도 많고요. 대학도 있고 저희가 공공기관 네트워크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지방출연기관도 있고 정부출연기관도 있고 그다음에 기초과학에 관련되는 기관도 있고 대학도 같이 포함돼 있는, 그렇게 단체로 하고 있는 그런 기관도 있고요. 저희가 사업 발굴하는데 굉장히 네트워크가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 산업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국책사업에 대한 유치 이런 게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 저희가 직접 사업을 막 수행하고 이러면 기관들하고의 어떤 그런 내용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알려진 부분이 많은데 이게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내용을 많이 하다 보니 정작 저희가 하고 있는 일에 비해서는 외부로 좀 알려지지 않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 입장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 같은 기관끼리 협업관계를 잘 유지하셔 가지고 국책사업하고 연결하고 또 어떻게 가느냐 우리 부산의 미래먹거리, 미래산업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 BISTEP의 역할이 중차대하다 말입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두 가지 더 제안을 하겠습니다. 수소, 수소하는데 수소가 지금 제대로 인원만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5명이나 해 놓고 지금 보이는 게 별로 없어요. 그 부분에 정확하게 방점을 찍어서 앞으로 정책방향 제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원자력 그다음에 SMR 같은 경우는 경북 그쪽에는 경주에서는 상당히 앞서가고 있어요. 올해 국책사업으로 200억이 책정돼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에서는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다음에 또 하나 해체연구소, 해체연구소 지금 부산, 울산 관계에 있는데 부산이 지금 역할이 없습니다. BISTEP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다음에 테크노파크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해 가지고 해체연구소가 앞으로 가져가는 그 방향을 울산까지 더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BISTEP에서 그걸 하세요. 지금 국산화 비율도 지금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런 정책방향을 BISTEP에서 어떤 방향제시하고 테크노파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고 그래가 각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하고 연관 관계를 가져가 가지고 앞으로 우리 산업을 발전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실 거예요?
첫 번째 말씀 주셨던 수소 관련된 수소 항만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규제 특구, 암모니아 규제 특구가 부산에 지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 전환에 관련되어 가지고 수소동맹, 수소경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활성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더 가시적인 어떤 그런 성과라든지 내용, 정책이 도출될 수 있도록 테크노파크와 협의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 주셨던 SMR 관련되는 소형원자로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현재는 작년에 마무리한 부분들은 한, 규모 한 500억 정도로 해서 SMR 수출시장 확보 그다음에 제작, 필요한 소부장 이렇게 했는데 조금 변화가 생긴 거는 올해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울산하고 같이 협력하는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변경하고 있어…
경남 쪽이 전남도 단독으로 진행되고 저희 울산이, 원래는 부울경이 같이 하도록 진행이 돼 있었는데.
원래 했었는데 울산이 나가 버려가 이제 각각, 각각 지자체별로 할 거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작년에 저희 또 단독으로 진행했는데 경남에서 실무적인 협의를 통해서 경남하고 공동으로 대응하는 거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원전 생태계 복원 그다음 검증기술 기업지원 기반구축은 저희가 2000, 작년도에 그 내용을 또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갖다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차원에서 원전 정책들이 약간 유동적으로 자꾸 이렇게 변하다 보니 저희가 조금 일단은 마무리짓고 결론은 추가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정책 계획하는 그 부분에 수소 관련하고요. 그다음에 SMR 부분하고 그다음에 해체연구소 관련 부분 우리 부산이 꼴찌로는 가지 말고 선두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해 주세요. 테크노파크하고 하든지 다른 우리 기업체, 연구기관, 우리 시 그다음에 시도 우리 BISTEP이 먼저 앞서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 가지고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문에 좀 첨언을 해가 말씀드리는데 인력 관련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원이 49명이죠?
49명 중에 경영지원실 직원이 14명입니다. 맞죠?
전체 연구원, 혁신원의 업무에 비해서 경영지원실 팀원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실질적으로. 이걸 좀 시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내용에 저희가 지원직이라고 하는 직급이 있습니다. 지원직이라 하면 이제 옛날에 단기 계약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그런 케이스인데 그분들이 다 사무직으로 이렇게 지원직으로 계십니다. 그분들이 전부 경영지원실로 근무를 하다 보니 거기에 인원이 좀 많고.
혁신원 자체가 정책연구라든지 사업추진이라든지 평가분석이 주인데 경영기획실 인원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죠?
위원님 이게 실무적으로 있어 보니까요. 기관의 크고 작음을 떠나 가지고 기관이 해야 되는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 다른, 다른 출자·출연기관에 비해서 연구, 연구직, 경영지원실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실질적으로 혁신원이.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몇 가지 주요한 업무가 보면 조직기강 해이를 초래할 수 있는 간부들의 잦은 외부강의 지양해라,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2023년 업무보고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 행감 마치고 나서 행감 계획서에는 그 내용에는 다 제출했는데.
계획서에는 나와 있지만 이 업무보고에는 전혀 안 나와 있잖아요.
예, 업무보고에는 그 내용 다 적시를 못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좀 되게 많이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외활동에 대해 저희 같은 정책연구기관에는 약간 부정적인 측면 그다음 긍정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양면이 공존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간 동안 우리 지방정부 외에 정부 출연기관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은 2월 달에 저희가 규정 개정까지 진행을 하게 될 예정인데 지금 현재 결정이 난 부분들은 횟수가 지금까지 36회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을 전폭적으로 24일로 다 줄이고 그다음 그 부분에 따라서 신고해야 될 부분, 안 해야 될 부분 이렇게 논란이 있는 게 있습니다. 전부 다 신고하는 대상으로 다 바꾸고 그다음에 이 내용을 갖다가 직원 대외활동 관리 요령까지 해 가지고 복무규정으로 이렇게 넣어 가지고 진행을 할…
예, 횟수도 24일로, 36회에서 24일로 조정을 했습니다.
1년에 24일로 제한하겠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복무관리 및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지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내용도 안 나와 있거든요, 업무보고에는.
그 복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그때 복무규정 그다음에 인사규정 이 내용으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실제로 그때도 잠시 배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쭉 했었는데 실제 저희 원이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 우리 자체적으로 감사 결과가 나온 그게 특정인에 대한 어떤 그런 반복된 내용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결국 징계를 통해서 일단 해당 직원은 현재 정직 상태에 있습니다. 그 이후 11월, 12월 우리 원 자체의 지각이라든가 복무규정에 위배된 건수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개선을 계속하고 추후에도 이런 것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R&D 관련해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R&D를 보통 발굴해가 기획 단계까지는 혁신원에서 하는 거고 예타 관련해서는 어쨌든 간에 예산이 높으면 중앙부처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시에서 자체 예타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팔로업을 해 주는, 도와주는 역할을 혁신원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타가 마찬가지, 예타, 이제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타로 별도로 가는 건 아니고 다만 예타의 경우에 예타 보고서 쓰는 게 저희 원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일부 용역에 나가게 됩니다. 나가는데 그게 이제 아시다시피 용역을 준다고 그쪽에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내용이라든가 절차를 다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이 내용이 뭔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관련된 데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이라든가 관련된 기관이라든가 다 합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전체를 BISTEP이 다 이끌어, 산업과학혁신원이 이끌어간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예타, 작년에 예타에서 떨어진 것도 있죠? 이거 분명히 국책, 국책에서, 국책…
예, 작년에는 떨어진 거는, 작년에 떨어진 게, 결론이 안 난 거지 떨어진 건 없었습니다.
결론이,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보통 국책사업 같은 경우는 따려고 할 때 예타를, KDI에 예타를 거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혁신원에서 해 가지고 예타가 통과한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이거는 제가 자료 요청을 좀 드리는 건데 결재에 대한 위임 전결 사항 있지 않습니까? 인사규정인가 아마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거 자료를 좀 하나 줘 보이소, 그거는.
저는 업무계획도 중요하고 성과도 중요하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행감 때 지적했던 것처럼 직장에 일할 수 있는 분위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성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개선 방향을 잡으셨다고 하시니까 그걸 잘 지켜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직장 분위기가 좋아지려면 관리직에서 꾸준하게 우리 직원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돼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잘 하시겠지만 지난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받으셨으니까 올해는 그게 완전히 개선되어서 진짜 BISTEP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묻냐면 제가 처음에 이렇게 보다가 연지단, 연지단 자꾸 이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처럼 앞에 처음에 제가 연지단이 뭐지? 하고 보니까 연구개발지원단을 줄여서 연지단으로 표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의회에 와서 이거를 지금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건 이거는 공문서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친구들하고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못 낄 때가 있어요. 너무 이게 줄여 쓰는 게 지금 일상화돼 가지고 단어를 못 알아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하고 대화할 때도 “그게 무슨 뜻이야?”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서도 줄여 써야 되나요?
그 부분 저희가 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연지단으로 표기를 했지 싶어서 보니까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라 큰 제목은 연구개발지원단으로 했는데 뒤에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전부 다 연지단으로 지금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로 잘못 지금 작성을, 업무보고계획서를 작성을 잘못했다고 보고요.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영어도 너무 많이 쓰는 게 안 맞다고 우리 부산시가 국어 사용 조례도 있고 이번에 영어하기 편한 도시를 하면서도 우리 의회에서 가장 우려했던 게 너무나 영어를 많이 써버릴까봐 그러면 이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누구든지 들어서 이해하고 그 단어를 이해하고 이 업무가 뭐라는 걸 저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도 우리가 보면 될 수 있으면 옛날에 한자를 많이 써서 참 이게 요즘 젊은 세대는 한자를 안 배우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하고 문구를 똑같이, 똑같은 문구도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조례 같은 경우도 지금 알기 쉬운 법령 보면 매년 개편 책자가 나옵니다. 쉽게, 쉽게, 시민들이 쉽게 이 조례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업무보고 하면서 줄여 써버리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걸 전부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이거는 정말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공기관에서는 정확한 단어를 써주시고 해야지 요즘 젊은 세대에 맞게 이 보고서를 계획서를 작성한다 이러면 우리 관리직이나 나이 드신 게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연지단이 뭔지 또 찾아야 되는 거, 앞뒤를 다 보니까 연지단이 연구개발지원단인데 그냥 연지단 이렇게 보면 “이게 뭐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내부적으로 공문서를 만드실 때 조금 신중을 기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지원단이 있는데 올해 예산이 3억 6,000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언제부터 이걸 운영을 했죠?
연지단이 진행되는 건 전국에 있는 지자체별로 연지단은 17개를 다 운영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 그러니까 과기부에서…
아, 그건 아는데 언제부터 운영, 지원단 활동을 했냐고요?
그렇죠. 2007년 저도 보니까 2007년도부터 했더라고요. 그런데 2007년도에서 지금, 지금 2023년이니까 꽤 오래 됐잖아요. 그런데 예산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산 흐름이, 내년 예산 흐름이 연지단의 예산 흐름, 연구개발지원단의 예산 흐름이 어떻게 되냐고요.
예, 매년 내가 보니까 너무 많이 줄은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편성 흐름이 어떻게 되냐고요, 매년.
매년 이때까지 진행돼 온 것들은 거의 똑같이 중앙정부에서 1억 8,000 그다음에 지자체 대응으로 1억 8,000 해서 3억 6,000으로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돼 왔었습니다.
어, 제가 보니까 좀 다르던데요. 이게 처음에 제가 보니까 BISTEP에서 안 하고 테크노에서 넘어오지 않았나요?
그때부터 보니까 예산이 조금 6억 정도 되던데 지금 3억 6,000으로 예산이 조금 줄었더라고요.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연구개발지원단이 하는 역할들을 보니까 1년에 3억 6,000이면 한 절반 정도 되는데 이게 올해 성과를 조금 낼 수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연지, 연구개발지원단…
보세요. 저도 연지단 하니까 무의식 중에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원장님도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명칭을 쓰시는 게 맞습니다.
예, 연구개발지원단에서 하는 내용은 순수하게 우리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자체의 연구가 투입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 내용으로 봤을 때는 3억 6,000이 굉장히 좀 작은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1개의 과제, 정책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고 연구를 이렇게 진행할 때 저희 소속되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 없이 저희 자체연구가 진행되기 때문에 통상 1건당 굉장히 규모가 크더라도 2,000, 3,000, 맥시멈이 5,000을 넘지 않는 그런 큰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외부로 간다 치면 몇십 억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관련되는 저희가 통상 산업에 관한 연구 그다음에 R&D에 관한 연구를 한 4 대 3 정도 이렇게 7건 정도 수행하고 있는데 그 내용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닌 게 3억 6,000으로 지정됐고요.
또 하나 두 번째 말씀드린 거는 올해부터 과학기술정통부에서 추진하는 게 선도 연지단, 연구개발지원단을 선정을 합니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 5개를 선정해서 예산을 확대를 크게 시킵니다. 그래서 총 지방정부 대응까지 해서 10억 규모로 이렇게 키웁니다. 그래서 5개를 지정하고 저희가 지난주에 발표를 하고 왔는데 아마 저희가 가장 선도적으로 가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지금까지의 3억 6,000이 10억으로 올해부터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는 좀 더 광역적인 내용 그다음에 좀 더 중장기적인 내용 이런 정책 연구를 좀 더 수행하라라고 이렇게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실제 저희 BISTEP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광역적인, 선도적인 내용 그다음에 복합적인 내용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올해부터는 조금 내용이 커지고 조금 더 저희가 세부적인 부분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상의 문제는 없고 사업 진행에 충분히 무리가 없이 진행을 하겠다. 그죠?
인원 문제는 저희가, 제가 여기서 어떻게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앞에 우리 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지능형 무인자동화 스마트 물류 시스템 이렇게 기사 난 거 보니까 특허를 받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특허를 받으면 특허권이 어디로 가는 거죠?
최근에 신문 기사를 통해서 저도 이렇게 봤습니다마는 물류에 관련되는 그 부분 자체를 특허권이…
무인자동화 시스템, 물류 시스템 기술 특허 출원 이래 가지고 기사 난 게 있던데.
그럼 그 특허는 어디서 가져가는 겁니까? 특허권은 어디서 가져가죠?
지금 협약이 있다고 합니다. 협약에 따라 가지고 현재 주관하고 있는 기관은 부산항만공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협약을 어디하고 협약을, 어디하고 협약을 하는 거죠?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전체적인 내용 자체는 과기정통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 실제 이 사업 자체는…
저희가 이 사업 자체가 처음 시작될 때 옛날 과기정통부에서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컨설팅을 하고 사업을 유치하는 데 지원을 했는데 거기 자체가 지역에서 이 사업, 연구개발지원단처럼 해당 사업을 지역 관리기관으로 지정하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은 이 사업의 관리를 맡게 된 그런 내용인데요. 그렇게 되면서 실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데가 부산항만공사가 주관을 진행을 하고 있고 사업 수행을…
그러니까 사업은 부산항만공사가 주관을 하는데 특허 출원을 하면 이 특허권은 어디에, 어디에서 가져가는 거냐고요.
아, 그러면 확인해서 그거는 말씀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기사가 그렇게 났길래 그러면 과기부하고 함께 하는 거는 저도 기사를 봤는데 그럼 특허를 어디서 가져가는 건지 이거는 그럼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게 20페이지 보면 물류 육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무인 자동화가 시스템이 돼 버리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나요? 저는 그게 조금 이해 안 돼서 업무보고이기는 하지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무인 자동화 시스템이 돼 버리는데 어떤 분야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을 하죠? 이런 경우는.
항상 이제 새로운 신기술과 일자리에 대한 내용이 이제 부딪히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기존에 이렇게 항만, 물류에 관련되는 자동화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두 가지,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이렇게 가보시면 컨테이너 야적장에 가보시면 사람들이 일일이 그걸 갖다가 하나씩 이렇게 떠 가지고 옮겨 가지고 트레이에 싣고 하는 그런 내용 자체 그다음에 컨테이너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일일이 다 찾고 장부를 통해서 찾는 이런 시스템을 자동화시켜주는 하나의 방법, 두 번째는 그 내에 물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창고 자동화라고 할 만큼 어디에 있는 걸 탁탁탁 실어 가지고 자동으로 이동한다는 그런 내용을 사람들이 하는 내용들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이 사업의 주 내용입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자동화되면서 일단은 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이고 단순 노동에 관련되는 그런 노동자의 어떤 그런 내용은 좀 지양을 하고 약간 고급적인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일자리를 더 증대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지금 신기술과의 기존의 일자리와 부딪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알겠는데 무인 자동화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중요하게 밑에 기대효과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되어 있어서 딱 제목만 보면 무인 자동화 시스템 하면 양질의 일자리가 그렇게 썩 늘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기대효과에 그걸 넣어놔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말씀으로 대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가로 질문할 거는 다 끝나고 나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우리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분들도 작년 한 해에 이어서 또 올해도 수고 많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페이지, 3페이지에 보면 또 예산 문제가 세입·세출이 돼 있는데 다른 출자·출연기관 자료를 이래 보면 22년도하고 23년도하고 대비를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 훨씬 수월합니다. 한눈에 착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책자에 보면 22년도 것만 이래 나와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받아보니까 22년도, 23년도 대비해가 이러다 보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 가지고 23년도 올해 영업수익에서 한 151억 정도가 감소가 되는데 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저희 수탁사업이, 3대 수탁사업이 3개가 올해 부로 많이 큰 사업들이 진행되고 나서 그 사업비가 줄어든 그 내용입니다. 수탁사업비 3개에 대한 내용이 거의 150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보조금 수익이 거의 한 65.6% 정도 감소가 되었거든요, 전년도 대비해서. 그래서 보조금 수입에서 종료된 부분은 10억이고 그다음에 다목적 해양 실증 플랫폼 구축사업이 작년에는 169억인데 올해는 31억 이래 가지고 138억인데 여기서 감소가 많이 된 건데 이건 어떤 원인입니까?
맞습니다. 이 내용의 주된 내용이 뭔가 하면 배를 건조하는 겁니다. 배를 건조해 가지고 실제 배를 건조해서 배에서 여러 가지 실증 테스트할 수 있는 장비들을 싣고 바다로 왔다 갔다 하면서 테스트를 해주는 그런 내용인데 작년에 주된 골자가 배 건조 금액이 작년과 재작년에 집중 투입됐고 그 계약이 완료되어가 지급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배의 선박 건조하는 내용은 지급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이 확 빠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그만큼 많은 보조금 수익이 있었는데 올해는 새로이 그런 계획은 안 잡힙니까?
사실 저희 기관 자체가 어떤 사업을 수행하는 그런 내용은 좀 아니고 이 내용도 여러 가지 저희가 아까 그 어딥니까? 그 스마트 물류에 관련되는 것처럼 관리기관 지정을 갖다가 저희 쪽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맡은 그런 내용인데 저희 자체가 지금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이런 내용이 나온다 했을 때는 테크노파크라든지 좀 협의를 해서 타 기관이 좀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조금 수익에서 많이 감소된 부분이 시장 수요 맞춤형 개방 연구실 사업이던데 이 내용은 또 어떤 내용…
아닙니다. 저희 보조금 사업으로 크게 저희가 들어오는 내용들은 거의 잘 없습니다. 방금 했던 해상 물류 여기에도 금액 자체가 139억인가 이렇게 되지만 저희 기관에 매년 들어오는 부분들이 6,000만 원 정도 관리비만 이렇게 딱 들어오는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함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관련되는 어떤 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의,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원장님 작년에 비해 가지고 사업 수익이 한 151억이나 감소가 되는데 그러면 BISTEP 운영하는 데 큰 지장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내용하고 저희 기관 운영하고는 전혀 좀 별개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151억이라는 게 저희 기관을 거쳐서 바로 나가는 금액들입니다.
그러면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2페이지를 보면 조직도를 보면 3본부 1실 1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작년 7월 기준으로 보면 3본부 1실 9팀으로도 되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래 보면 올해 1월 달 기준으로 보면 감사팀 하나만 이래 남겨뒀더라고요. 이 부분은 또 이래 보면 BISTEP 홈페이지에 보면 조직도 8개 팀이 그냥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럼 이게 어느 것이 맞고 기존 팀이 있는데 표시를 안 한 건지 아예 팀을 없애고 본부와 실로만 구성돼 있는 건지 어떤 부분입니까?
홈페이지를 1월 1일 부로 저희가 인사를 하다 보니 홈페이지가 수정이 덜 된 것 같습니다.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난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대로 저희 인원이 원래는 69명이 정원으로 충원을 하는 걸로 계속 신규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작년에 기관 효율화로 인해 가지고 일단 정지가 되고 또 결원이 발생하다 보니 지금 현재 연구원으로 투입되어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인원이 극도로 지금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운영했던 본부장 그다음 밑에 두 팀장이 있는 이 시스템으로는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팀들을 다 통합을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3개 본부, 3개 본부에 6개 팀이 있던 것을 3개 본부에 3팀으로 줄이고 직제도 팀장 1명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기존의 직대로 했을 때에는 팀별로 인원이 팀원이 2명 되고 3명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되어 가지고 효율화 차원 여러 가지 해서 팀을 통합 팀으로 운영하는 거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기관 통폐합 관계 때문에 원장님 이하 직원분들도 상당히 마음이 뒤숭숭할텐데 잘 어우러져 가면서 슬기롭게 잘 해결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작년 동안 이게 내·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마음 고생 많이 하셨죠? 그래서 조직이, 조직이 바로 잡혀가는 과정 중에 진통이니까 직원들 동요 없이 잘 오래 이끌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시긴 하셨는데요. 이게 BISTEP이 일은 많이 해야 되고 신규사업도 많아지는 것 같고 그런데 기존에 해왔던 일들도 계속 업무 수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결국에 이게 지금 계속 말씀주신 거 보니까 직원들의 업무 과중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업무에 대한 동기 부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해질 것 같아요. 현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챙겨 가지고 조직 잘 이끌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지난 저희가 들어오고 나서 공공기관 효율화 관련해 가지고 몇 개월을 보내면서 사실 인력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예견된 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근데 저희가 업무보고에 뒤에 보니까 우수 인력 확보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준비는 조금 덜 된 느낌은 받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저희가 지금 사실은 굉장히 좀 이렇게 도약해서 원래 우리 기관이 만들어진 설립 취지 목적에 맞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도약을 해야 됩니다마는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또 시 자체에 어떤 효율화라든지 어떤 행정 어떤 그런 소요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인원이 좀 줄은 그런 결원이 발생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까 앞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던 인원 정도라도 지금 빨리 결원을 보충해서 빨리 소위 말하는 지금 저희가 도약해야 될 부분도 많고 지금 현재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한 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여러 업무보고에도 발표드렸듯이 중앙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따르는 우리 부산만의 실행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해 설립이 되고 그 시스템이 완비가 돼야만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갖다가 포괄예산을 받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모든 근거를 만드는 그 해가 올해 있고 그 법 제정도 올해 진행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이제 인원에 대한 말씀을…
그렇죠. 기이 예견된 일들에 대해서는 준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조금 아쉬운 것 같다, 제 시각에서는 그 말씀을 조금 드리고. 저번에 보고도 주시긴 하셨지만 국가가 정책에서 어쨌든 이 분야들이 굉장히 주요 아젠다로 자리를 잡고 BISTEP이 또 다른 기관들의 다른 타 지자체에서 어쨌든 롤모델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저한테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에 비해 사실 BISTEP 현재 처해진 상황들이, 부산에서 처해진 상황들이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시기니까 올해는 뭔가의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경영지원실장님께서도 이게 지금 굉장히 변동이 많아요. 이 공공기관 효율화에 있어서도 뭔가 지금 결정되지 않은 사항들이 좀 있어서 자주 오셔 가지고 앞으로의 변동에 있어서 BISTEP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하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계속해 주셔야 저희도 준비를 하는 과정 중에서 들어드릴 수 있는 건 들어드리고 아니면 결론을 낼 수 있는 건 결론 내야 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관련해 가지고 제가 보니까 작년에 7월 20일부터 해서 조직 안정화 같은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이렇게 해서 라이언앤코라는 회사에서 5,100만 원 해서 이거 용역을 한 것 같더라고요. 혹시 결과물은 따로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신 적은 없죠?
결과물 저희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게 작년 행감 때 자료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제가 못 봤는데, 이 라이언앤코 이 회사가 부산시 공공기관 산하…
동 기간, 동시, 동 기간에 아마 이게 지금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예, 기간상으로는 동 기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에서, 물론 시는 어쨌든 큰 방향에서 용역, 공공기관 효율화에 대해서 용역을 했는데 거기에 나온 결과하고 지금 BISTEP만 이렇게 단독적으로 했던 용역 결과하고 비교를 해 보거나 좀 다른 부분들을 검토를 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2개의 대상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내용 자체가. 저희는 저희 원만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원이 향후 가야 될 어떤 경영 그런 조직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
보고사항에는 없는데 이제 이 BISTEP이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 조직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한 용역 결과인 거잖아요?
그런데 더 큰, 제가 봤을 때 이 큰 공공기관 효율화에 라이언앤코인가, 발음이 어려운데 그 회사가 창업청을 그걸 한 건 아닌 것 같고 부산시의 공공기관 효율화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용역 결과를 저희가 보고를 받은 거거든요. 그럼 일부 지금 BISTEP이 그 안에 내용이 포함이 돼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하고 시에서 했던 큰 틀하고 비교를 해서 뭐가 다른지 확인을 하고 이걸 좀 해야 이게 용역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반영이 되는가를 좀 검토해서 따져야지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 좀 보여지는데 제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내용 자체가 전혀, 저희가 발주한 내용 자체가 저희 원으로 한정을 했고 그다음에 외부에 우리가 진행을, 진행한 상태에서 그게 이제 공공 효율화가 발표가 되면서 내용이 진행이 됐는데 전혀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실장님께서 따로 그 결과하고 한번 와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내용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때 우리 김태효 위원님께서 그때 한번 지적을 해 주신 걸로 전 기억을 하는데 그 선정되게 된, 그 회사가 선정되게 된 게 실제적으로 지방에서 우리 지역 한정으로 해 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우리 공공기관 효율화에 대한 내용 우리 기관 자체에 대한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전국으로 확대를 시키면서 했는데 또 이 회사가 단독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단독으로 지원하게 되면 법에 의해서 이 회사에 대한 결격여부라든가 이런 걸 따지고 타당성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우선사업자 대상으로 그거에 의해 가지고 이게 선정이 된 회사이기 때문에…
뭐 계약에 대해서는 사실 2회 유찰인가 된 거 같은데…
그렇게 돼서 계약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내용에 대해서 뭔가 디테일하게 결과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반영되려면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따져봤어도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우리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찬 2023년이 밝았는데 이게 참 걱정되는 게 안타깝고 우려되는 현실이라서 저희가 좀 더 의회, 우리 산업과학혁신원 모두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아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게 지금 정원 대비 인력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여기에 조금 접근 방법을 다르게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창업청으로 이어질지 말지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요. 실제로 정원에 결원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봐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정원은 69명의 TO를 받은 게 한 59명 정도 되고 지금 현재 한 7, 8명 정도 이렇게 결원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결원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결원이 발생을 했죠? 창업청 할 테니까 우리 그만둔다 이건 아닐 거 아닙니까?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 원의, 뭐 이유가 다 똑같은 이유로 나가신 것들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있으면 그런 이유를 분석을 해서 이 필요의 당위성을 설득을 하거나 연구나 우리가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인력을 충원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향후 우리가 공공기관 통폐합 과정에 있어서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이 어떠한 방향으로 창업청에 참여를 할지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창업청이라는 것은 단 한시의 공백이 발생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기관, 출자·출연기관에서 진행하던 창업업무들을 원활하게 중복을 없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통폐합을 하는 건데 창업청을 설립해 놓고 필요한 인력을 다시 뽑아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지원하겠다 하는 발상은 저는 맞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시스템이 바뀐 상황에서 여러 가지 있던 부분들을 중복을 없애는 건 좋지만 하고 있던 업무까지 차질이 발생하면서 인력을 새로 충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지금 부산시에서 공공기관 통폐합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신규 채용을 맡고 있다 하는 부분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필요한 인력이라고 하면 반드시 채용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것이 연계가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집중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우리 서용철 원장님을 비롯해서 정형구 정책본부장님, 김호 사업추진본부장님, 안하늘 평가분석본부장님, 배재민 경영지원실장님 순으로 이래 가지고 업무보고가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나라 전체에 우리 부산의 전체의 산업과학이라든지 산업정책에 대해서는 나열을 하고 다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선도기술, 미래기술 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지금 맨 마지막 장에 보면 60페이지에 보면 목적 및 수탁사업비 현황 해 가지고 R&D에는 얼마 정도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여기에는 산업정책 및 신산업 발굴은 어떤 어떤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역혁신산업 조사 평가 및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R&D는 어떻고 투자전략 효율은 어떻다 해서 대략적인 이 조직의 큰 틀을 확인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산에. 그러면 우리 지금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때 실제로 우리 국가핵심기술 선도 프로젝트는 어떤 어떤 것들이 있고 이 국가핵심기술 프로젝트 안에서 우리 부산시 7대 예를 들면 전략산업, 미래첨단산업은 어떤 어떤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국가 외에 우리 BISTEP과 부산시가 독자적으로 우리 지역업체들 지역산업과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산업들은 이런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야지 이 여러 가지 세부사업들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구체적이고 유기적으로 우리 부산의 신산업, 부산의 미래과학 혁신을 위해서 이 예산과 정책들이 잘 조화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지금은 본부별로 이렇게 쭉 업무를 나열하다 보니까 어떤 게 국가사업이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산 7대 산업에 좀 포함이 되느냐 예를 들면 도심항공 UAM이라든지 파워반도체라든지 재생에너지라든지 수소 암모니아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가산업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부산의 또 핵심산업도 있을 수 있고 또 국가하고 부산시의 중복산업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한눈에 나타나게끔 이렇게 정량적으로 정성적으로 지표 관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원장님?
예, 위원님 말씀 정확히 맞고 공감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12대 국가전략산업 이런 산업이 있고 또 우리 부산시의 계속적으로 잡아왔던 부산시 7대 전략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덧붙여 가지고 또 부산시에서는 4대 주요성장산업을 두고 있고 또 6대 집중육성 분야도 개발하는 걸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말씀하신 부분을 좀 저희가 2차 우리 부산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다가 사실 이 내용을 다 담아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환과 연계, 고도화 그리고 도전 이런 내용을 갖다가 담고 있으면서 우리 민선 8기에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또 부산에서 꼭 가야 하는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탄소중립에 대한 이런 산업군을 육성하고 추진하는 걸로, 집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저희가 질문을 많이 받는 게 그럼 다른 분야는 빠지느냐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국가적으로 진행하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다 뺄 수는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지원을 하되 그중에서 좀 더 집중 육성해야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 부산에서 시급한 부분들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하는 그런 정책연구 방향 및 실행방안 이런 것들을 우리 2차 부산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다 다 담아 가지고…
사실상 이게 업무를 나열하는 것은 상당히,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함축적으로 줄이고 누구나 봤을 때 한 페이지에 이해가 되도록 하는 것이 그 조직의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국가산업도 있고요. 우리 지역산업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탄성소재처럼 우리 남해안 벨트가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이 일목요연하게 딱 한 단어나 키워드로 요약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대시민들이 공감을 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 그러면 우리 경영지원실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업무성과 공유나 대언론, 대시민 홍보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과학기술인들, 지역산업의 역할에 한정될 것이 아니라 정보를 공유하고 우리 시민들이나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열어주는 것도 저는 우리 산업과학혁신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2023년에는 꼭 신경을 써서요, 하시는 일들이 지역사회에 널리 전파되고 또 그 전파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도 우리 신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응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창출돼야지 우리 지산학도 활성화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는데 우리 임직원들의 외부활동입니다. 외부활동에 있어서는 자체에 맡겨두시는 것이 아니라 52페이지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업무보고서에.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정립을 해서 이분들이 조금 참여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내부감사관이 한 분 있기는 하는데 여기 좋은 것 같은데요. 명예주민감사관제도 이거 적극 활용을 해서요. 내부에서 미처 보지 못하는 내부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외부하고 우리 시민들하고 공감을 통해서 발굴을 하고 개선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조금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는데요. 이 신년 우리가 업무보고기 때문에 올해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한 우리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상 향후 우리가 지금 공공기관 통폐합이 속도를 내고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또 미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하고 별개로 어떠한 결정이 나든 우리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은 가는 길에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 일에 꾸준하게 나가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바로 어떤 조직으로 개편이 되거나 통합이 되었을 때 그다음 날부터 업무가 시작되어야지만 우리 부산시민들께 업무 공백과 걱정을 초래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도 우리 여러 가지 본부장님들 그다음에 임직원분들 함께 단합을 하셔 가지고 성공적인 우리 부산의 미래산업 육성과 산업체의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반여 2·3동, 재송 1·2동 시의원 김태효인데요.
먼저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맞춰서 말씀드리면 아까 원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요, 보면 우리 제일 앞 페이지에 있는 중요업무들의 목록을 나열하셨었거든요. 쭉 이게 업무보고 드립니다라면서 쭉 했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 아까 김형철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올해 BISTEP 중점적인 사업은 이건데 이걸 좀 이렇게 설명하는 자리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책에 있는 거 목록표 그대로 읽을 거면 사실은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다음에는 BISTEP 업무가 좀 어렵잖아요. 우리들이 보기에 제목만 봐서는 모르는 것들이 많으니까 좀 상세히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차라리 업무보고에 전체 다 안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프레젠테이션을 하신다든지 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방안일 것 같기는 해요. 어차피 업무보고 저희 다 읽고 들어오는데 상세한 건 나중에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서류로 하겠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그냥 다. 넘기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배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연구개발지원단 맞나요?
이건 뭔데요? 이거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게 BISTEP 안에 정책연구본부 안에 있는 지원단이 따로 설립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별개 조직인가요, BISTEP하고?
아닙니다. 원래 전국에 있는 각 기관이 어디가 돼도 관계는 없는데 기관을 지정을 해 가지고 그 기관에서 소위 과기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정책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나의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지역은 테크노파크 안에 들어 있었고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도 테크노파크에 들어 있었는데 이 정책하는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강화가 되고 그다음에 그 분야가 커져 가지고 국가사업까지 유치되고 평가분석까지 하는 그런 걸로 커진 기관이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연구개발지원단 사업 그 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약간 무형입니다. 그걸 수행하는 기관들은 전국 17개 지자체에 별도 별도로 다 구성이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리하입시다. 중앙정부에서는 연구개발지원단이라는, 그러니까 지역과학혁신법을 통과시켜서 연구개발지원단이라는 걸 각 지자체에 두도록 되어 있고 그걸 통해서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소위 말하는 부산산업과학혁신원과 같은 전체적인 사업 정책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기획하고 평가 분석하는 이런 전주기적인 R&D 관리 기관을 각 지역에 설립하고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R&D와 관련된 지원조직을 하나 만들겠다라는 거죠?
예, 단순하게 R&D를 넘어서는 전체적인 과학기술 정책…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까지 TP가 하고 있다가 BISTEP이 지금 하는 건가요?
아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에 TP에 있다가 넘어왔다고…
연구개발지원단만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연구개발지원단의, 과기부에서 하는…
그러니까 앞으로 중앙정부는 그렇게 갈 건데 지금 연구개발지원단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BISTEP보다 연구개발지원단이 더 커져야 되는 건가요? 뭐 어떤 건가요?
연구개발지원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우리 사업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사업단. 기관이 아니고요. 하나의 그 예산을 주고 하는 사업단 개념으로 진행을 하고…
BISTEP에 있어도, 지금은 BISTEP에 있는 거예요?
예, 지금 BISTEP의 사업 내용으로 일부 포함시켜서 BISTEP을 진행하고 있는…
단이라는 게 법인의 성격도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출자·출연기관 중 어떤 조직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업단 자체가 우리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TP 말고…
예, 편하게 말씀하시죠, 아시는 분 있으시면.
예,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사업추진본부장 김호입니다.
제가 원래 작년까지 정책연구본부에서 연구개발지원단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지원단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어떤 정규화된 조직은 아니고요. 과기부에서 지역의 어떤 과학기술전담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하나의 사업으로 17개 지자체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6억 정도, 그러니까 지자체하고 시비 합쳐 가지고 사업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애초에 과기부가, 이거 좀 말이 길어질 텐데 애초에 과기부가 이 연지단을 만들고 과학기술진흥단지라고 해서 인프라를 구축을 하도록 해서 2000년대 말 그리고 2010년대 초반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에서 어떤 독립적인 기관화를 과기부에서는 목적으로 했었는데 그렇게까지 발전하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그냥 하나의 사업 형태로 올해, 그러니까 작년까지 지원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과기부에서는 지금 올해 지방과학기술혁신법이라는 법을 만들면서 지역과학기술 정책의 전담기관을, 전문기관을 지금 설립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하나의 어떤 모태로서 연구개발지원단을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연구개발지원단 사업의 사업비를 5억으로 확대를 하고요. 그리고 선도연구개발지원단이라고 해서 5개 지역에는 10억으로 사업비를 확대를 해서 올해 지원을 할,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 BISTEP이 하는 역할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과기부에서 지향하는 연구개발지원단의 하나의 모델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은 저희 내에서는 과기부 사업을 해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한 본부에서 저희가 연구개발지원단 사업을 맡아서 사업 수행을 하는 형태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결국 BISTEP이 하는 역할이 어떻게 보면 과기부에서 지향하는 지역과학기술정책 전담기관으로서의 연구개발지원단의 어떤 발전된 모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과기부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이 지금 부산시에서 만들어놓은 BISTEP이 모델이라는 거죠? 맞는 건가요, 제 표현이 맞나요?
두 번째 부산시가 지금 R&D 예산 있잖아요. 규모가 전체 얼마나 정도 되죠?
예, 부산시 자체적으로 R&D를 수행하는 예산이 얼마죠? 과학기술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임의매칭 그다음에 국비에 대한 매칭이라든지 임의매칭 이런 내용을 다 빼고요?
빼고요. 그러니까 부산시비로 자체적으로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 얼마냐고요?
그럼 다시 질문을 바꿀게요. 통계가 나오기 힘들면 질문을 바꿀게요. 우리 BISTEP이 어쨌든 간에 과학기술과 관련돼서 한 해씩 한 해씩 이끌어오고 있잖아요, 부산 R&D 과학기술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 BISTEP에서 지역 R&D 과학 분야에서 국비 받기 전에 이런 영역들은 키워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각 대학이라든지 산업에 투자해서, 이 씨앗이라고 해야 되나요. 국비를 받기 전에 투입할 수 있는 R&D 예산은 얼마 정도 되죠? 부산시 전체도 좋고 BISTEP도 좋고.
그 사업 자체는 저희가 씨앗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연간 5억 정도…
부산시가 지역 R&D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투자하는 돈은 5억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죠. 그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니까 저희 원에서 수행하는 금액은 5억이었습니다. 씨앗사업이라 해 가지고 대학이라든지 연구자들이 국비사업, 국책사업 이런 데 도전하기 위한 그런 내용을 갖다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시가 자체적으로 R&D를 키우는 건 없는 거네요? 5억이면?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BISTEP에서 진행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잠시만 이제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끊어서.
세 번째 지역 주력 제조업의 산업환경 변화와 대응방안, 사상공업지역을 중심으로 이거 BISTEP에서 만든 거 맞죠? 이게 산업의 초점인가요, 지역 R&D 기술의 중점인 거예요, 초점인 거예요?
예, 지역에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LH사업으로 진행한 내용인데요. 노후산단에 대한 개조, 대개조 방안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이게 BISTEP의 역할이 맞나요? 노후산단 대개조를 BISTEP이 하는 게 맞나요? 제가 그게 헷갈려서 그래요. TP가 하는 게 맞는 건지 BISTEP이 하는 게 맞는 건지 지역과학기술 혁신과 노후산단 대개조가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몰라서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보면 지식산업센터 설치하고 창업 관련된 거 만들어주면 이런 내용이거든요, 결론이. 이거는 이게 BISTEP에서 해야 될 역할인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그래요.
그 사업 자체를 사실 저희가 맡는, 답변드리기 곤란한 좀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왜 3개를 얘기했냐면요. 2013년도에도 끊임없이 BISTEP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 사람들은 궁금해할 거고 시도 얘기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세 번째 거는 산업과 관련돼서는 BISTEP이 지금 TP와 업무 중복이 너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발간하는 브리프들도 그렇고 그래서 지역과학기술과 관련된 거 옛날에 김호 본부장님이 낸 거 있잖아요. 과학기술 만들어야 된다, 과학기술 이런 것들만 브리프만 내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영역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중복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2023년 업무를 하시면서.
그리고 두 번째 거 지금 우리 BISTEP에서 자체적으로 R&D 과학기술을 진흥, 그러니까 키워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으면 각 대학들이라든지 산업들을 데리고 와서 뭔가 이렇게 당근도 주고 채찍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예산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심지어 지금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 때문에 그 관련된 것, 산학과 관련된 것들이 다 TP로 이관하죠? 이관하나요, 안 하나요?
어디에 나와 있나요. 제가 법도 봤고 조례도 봤고 입법예고안도 다 봤는데요. 그 안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법으로 하는 내용이 아니고 11월 30일 제가 아까 준비를, 좀 찾아봤습니다. 11월 30일…
거기 보면 테크노파크에는 인재 육성을 한다는 기능이 추가되어 있는 거죠. 산학과 관련된 업무가 TP로 이관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죠. 조례로 얘기하는 거죠. 저희는 조례로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아, 예. 저희는 조례 외에도 시에서 내려오는, 시에서 하달되는 내용들을 다 같이 수용해야 되는 그런…
부산시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 기본계획으로 해 가지고 각 기관에 대해 다 하달된 내용이 있습니다.
뭐, 뭐 TP로 이관하죠? TP로 이관될 예정이 시에서 발표한 게 뭐, 뭐 있죠?
세 가지인데 BISTEP에 있는 산학협력사업, 디자인진흥원의 섬유패션사업…
아니 BISTEP만 얘기하시면 돼요, BISTEP만.
예, 아니 공문에 나온 내용을 읽었습니다. BISTEP의 산학협력사업은 TP로 이관하는 걸로 이렇게…
지역과학기술을 진흥시키는 데 있어서 산학협력이 중요하지 않나요?
예, 뭐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걸로 돌아가서 어쨌든 윤석열 정부는 2023년도에 지역과학혁신법을 통과시킬 거고 아까 말한 연구개발단 우리 전국에서 제일 모델이 되고 있는 BISTEP을 활성화시킬 계획인 거예요, 과기정통부 같은, 과기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 부산시는 BISTEP에서 산하협력 기능을 빼내고 R&D 예산을 5억밖에, 씨앗예산이라도 5억밖에 편성 안 하고 있으면 시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리고 심지어는 BISTEP이 어디까지 진행될지 모르겠으나 창업청 설립과 연관돼서 조직의 존폐 여부까지 그리고 정원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인력 부분 20명 감축되는 거, 그러니까 아직 더 충원 안 하는 것들, 그러니까 시와, 부산시가 지금 BISTEP을 상대로 하는 정책과 중앙정부가 과학기술 혁신, 그러니까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서 하는 정책이 다르지 않나요? 차이점이 분명하지 않나요, 지금? 역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부산시가?
예, 조금 가는 길은 좀 다르게 진행된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으로서 시에 항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여러 가지 루트로 협의를 많이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항의과정에서 저희들이 도와드릴 게 있으면 저한테는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배영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 아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좀 끊겨 가지고 좀 하겠습니다. 지능형 무인자동화시스템 물류, 스마트 물류 시스템이 2024년 되면 구축이 완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사를 보니까 부산항이 지금 물동량 측면에서는 세계 5위고 화물처리능력은 우리가 한 10위쯤 되더라고요. 이 구축이 완료가 되면 그러면 화물처리능력이 조금 상향 조정이 되는 건가요?
예, 이 내용 자체가 아까 잠깐 말씀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이때까지 약간 원시적인 장부를 보고 위치를 찾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 화물을 갖다가 지적했을 때 컨테이너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동으로 가고 또 무인자동주행까지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각종 부분 부분에 센서를 다 설치를 해 가지고 그 센서를 국산화하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장비가 갔을 때 무인으로 해서 그 위치까지 가서 화물을 받고 이동하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이 돼 있고 이게 당장 실현까지 가기에는 아직 제가 보는 단계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마는 기초단계 정도의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신 물류, 물류에 대한 그 부분들은 물류 자동화는 굉장히 많은 진전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업이 마치면 실제 물류 자동화까지 연결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4년도 완료가 되면 이제 상관이 있겠다, 그죠?
알겠고, 뒤에 보니까 ESG 관련해서 친환경 차량 임대를 한다는 계획이 올해 들어 있더라고요. 기존의 차량을 그러면 매각하고 친환경차로 변경을 하는 겁니까?
아니요. 저희 기관의 차량을 구입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그러니까요. 기존의 차량을 매각을 하고 그 매각한 수만큼 차량 임대를 하는 건지…
차량을 바꾸는 겁니다. 임대 회사를 정해 가지고, 리스거든요, 리스. 이걸 팔고 이런 게 아니고 매달 돈을 내고 이렇게 이용하는…
지금 현재 친환경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저희 지금 친환경을 하고 싶은데 제일 큰 문제가 저희 있는 건물 자체에 친환경을 할 수 있는 전기 충전이나 이런 시설 자체가 전혀 없다 보니…
그러면 전기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돼 있는데 전기차를 임대를 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내부적으로도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 전기차가, 전기차가 아니고 하이브리드 차량이라 되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그러면 이거 지금 친환경차를 임대 이렇게만 되어 있던데 몇 대를 지금 임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하이브리드 차가 하나, 1대, 1대입니다.
없었습니다. 지금, 지금은 없었습니다. 지금 임대한다고…
이 업무보고 끝나고 그러면 임대를 진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요. 원래는 1월 달부터 바로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 저희가 지금 리스트하고 있는 그 회사 자체에 그 차량이 지금 안 들어왔다 이래 가지고 아직 계약은 시작이 됐는데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총 3대입니다. 3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대를 새로 임대 계획을 올해 가지고 있으시면 기존에 쓰고 있는 차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임대, ESG 관련해서 올해부터 체계적으로 무슨 단계별로 사업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던데 그러면 기존에 3대하고 있는 걸 그대로 3대 임대 계약을 전환하는 거면 그거는 사업이 변경이 아닌 거죠.
친환경, 친환경 차로 변환해 가지고 저희가 그 기관 자체에 사업이 이게 많지 않기 때문에 ESG에 대한 걸 갖다가 저희가 좀 따르기가 어떤 부분을 해야지 좀 부각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조차도 ESG를 따르기로…
그래서 제가 ESG 관련해서 보니까 시간이 조금 많이 돼서 여기에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시던데 친환경 물품 계약 관련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내부적으로 아마 세우신 것 같아요. 올해는 그런 변화를 좀 주시려고 그런데 그 계약 문제에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조금 속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저한테 한 번 오시면 몇 가지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거는 우리 회기 끝나고 나서 저하고 별도로 이렇게 조금 시간을 맞춰서 한번 오시면 이게 이제 계약 자체가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이러다 보니까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시면 어떤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자체적으로 개선을 해서 방향을 좀 잡아주고 싶은 개인적인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서용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 업무별로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청취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부산신용보증재단 성동화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새해도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30일 자로 새로 부임하신 성동화 이사장님에게는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적극 노력해 주신 이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신용보증재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제출하신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성동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재단 2023년 업무보고를 위해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가운데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매출 감소, 금융비용 증가 등 여전히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단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지원하여 지역 경제의 위기 극복과 활력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었던 것은 부산광역시의회의 큰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재단을 지원해 주시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재단은 부산지역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의 중추기관으로서 지역 경제 회복에 앞장서고 부산시의 경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일치 단결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종관 회생지원센터장은 병가 중으로 센터장 겸임자로 김효영 팀장이 대신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신용보증재단 2023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작년에 취임하신 걸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예산현황에 대해서 제가 먼저 한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수입란에 보면 22년도보다도 올해 23년도의 예산이 한 34억이 늘었거든요. 이 부분은 보증을 많이 해서 거둬들인 수익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어떤 범위의 수익입니까?
이거는 보증잔액이 일단 늘어나고, 보증잔액 늘어나는 게 주 원인입니다.
그래서 그게 한 34억 정도로 예산을 더 잡았다, 그죠?
그래가 쭉 내려오다 보면 자본예산란에 보면 재보증하고 손실보증금이 작년보다도 올해가 한 17억 정도 감소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지출란에 이래 보면 또 마찬가지 재보증하고 손실보증금 반환에 보면 작년보다 올해가 8억 5,000이 늘었거든요. 이거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재보증 손실 부분은 저희들이 중앙에 우리가 보증을 해주면 재보증을 들게 되는데 사고가 생겨 대위변제가 일어나면 중앙회로부터 받는 돈을 재보증손실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재보증손실금 정의는 그렇고 지금 현재 재보증…
이게 제가 지금 구체적인 거는 제가 계산을 잘 안 해 봐 가지고 죄송합니다만 우리 담당자가 정확하게 답변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아니 잠깐만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 이사장님은 마이크 좀 끄시고, 아니 저기 단상으로 올라가세요.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저 보증기획부 김장현입니다. 김장현 부장이고요.
저희는 보증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전부 재보증을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위변제를 하게 되면 이 수입 항목에서 대위변제를 100을 하게 되면 거기서 절반인 50을 저희가 수입으로 중앙회로부터 손실을 보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수입 항목에 재보증손실보증금이 좌측에 수입으로 잡혀 있고요. 이렇게 대위변제를 한 거에 대해서 또 고객으로부터 추심활동을 해서 저희가 회수를 하게 된다면 그 회수한 금액의 절반을 중앙회에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이미 받았던 돈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수입과 지출 양쪽에 재보증손실보증금이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금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수입란에서는 올해가 작년에 비해 가지고 17억이 줄었고 또 지출란에서는 재보증란에서 작년보다 올해가 8억 5,000이 늘었거든요.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예, 내년도에 대위변제 규모가 9월 달에 저희가 예산을 잡다 보니까 그 이전에는 대위변제 순증률이 낮게 나왔었습니다. 4/4분기에 저희가 대위변제 순증률이 굉장히 급격하게 높아지기 시작했었는데 일단 이거는 예측을 저희가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대위변제 금액은 증가하는 것으로 예산 반영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 자료는 이 부분은 확실한 자료는 아니고 그냥 추정한 그런 자료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지난해 9월 달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대위변제 순증률이 낮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사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4/4분기에 10월, 11월, 12월 달부터 사고율이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9월 달 이전의 자료로 추정한 자료로 예산을 잡았고요. 다음에 추경을 할 때 또 1/4분기의 현황을 지켜보면서 예산을 수정을 해야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수입을 보면 작년에 비해 가지고 55억이 늘었거든요. 수입, 지출을 이래 보면 55억이 늘었는데 지출란에 조금 내려오다 보면 성과급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은 수익이 작년보다도 55억이 늘어나면 성과급도 안 늘어나겠나 하는 생각인데 지금 성과급은 작년보다도 또 5억을 감소를 시켜놨더라고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예, 이건 예산은 과거 실적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2022년 예산은, 2022년 성과급은 21년도 성과급이거든요. 2021년도 성과급인데 이거는 옛날에 작년에는 저희들이 기관평가하고 기관장평가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지만 그전에는 좋았기 때문에 이게 이 정도 될 것이라고 2022년에 9억 4,000 정도 될 것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작년 평가는 안 좋았기 때문에 2022년도 예산보다는 성과급은 적게 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4억 3,900은 전년도 평가가 안 좋았기 때문에 줄어드는 걸 예상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또 4억 3,900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이것도 올해 성과가 좋아지면 이거는 또 전처럼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일어난 걸 기준으로 이렇게 잡다 보니까 좀 이렇게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단순 수치상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페이지 60페이지를 보면 특별채무감면 캠페인을 작년에는 1월 달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고 되어 있었고 또 아마 그렇게 했을 거라고 보는데 올해도 내나 그런 식으로 감면 계획을 캠페인을 할 계획입니까?
예, 캠페인은 저희들이 연중하는 거는 손해금 그러니까 은행으로 치면 연체이자를 줄여주는 그 캠페인을 연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 말하는 채무감면 같은 원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거는 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캠페인은 돈을 일시금 같은 경우에 한꺼번에 상환했을 경우에는 이제까지 연체이자를 안 받는다. 그다음에 또 분할상환 같은 경우 10% 정도 예를 들어가 상환하면 손해금 연체이자를 1%로 받는데 2%로 해 가지고 손해금을 감면해 주는…
그래 그 캠페인을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계속 지속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도 지금 올해도 계속 1년 동안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예, 방금 이사장님 말씀하셨고 또 자료 내용도 되어 있듯이 채무를 일시에 상환하면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10% 이상을 납입하면 1%, 10% 미만 하면 연 2%인데 실제 어려운 서민들이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을 전액 변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채무를 그나마 내 몰라라 하지 않고 10%가 됐든 10% 이상이 됐든 채무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서민들에게 조금 더 폭을 넓혀서 확대할 이런 생각은 없습니까? 이자율에.
이거는 이자율이라기보다는 이제까지 채무 이행을 못 하고 있는 분들을 채무 이행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만약에 지금 원금도, 원리금도 아무것도 못 갚고 대출을 못 갚아 가지고 연체이자가 엄청 많이 불어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연체이자 때문에 정리를 못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연체이자 부분을 대출을 일시상환 같은 경우에 상환하면 면제를 해 주겠다. 연체이자가 어떤 데는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었는데 이 폭을 조금 더 연 1%, 연 2% 이래 돼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낮춰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은 계획은 없으신지?
1%, 2% 연체이자, 사실 1%, 2%로 그거를 물론 다 감면하면 되지만 1%, 2% 정상적인 이자보다도 낮거든요.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은 이자가 아니고 원금도 사실 어려운 그런 상황이니까 갚으려는 의지가 있는 상황에서는 신용불량자나 파산으로 가기 전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조금 더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없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황석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더 돌아가서 한 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희들 해서 가급적이면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연체이자 말고 원금 감면해 주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또 원금 같은 경우에는 기초수급자나 장애인연금수령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한 90%까지 감면해 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70세 이상 이런 분들은 80%를 이렇게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금 감면하는 제도도 굉장히 지금 큰 폭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제 대출을 상환을 못 하시는 분들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재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사장님께서도 금융기관에 오랫동안 종사하셨고 또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셨으니까 더더욱 어려운 경제에 고물가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폭을 긍정적으로 한번 좀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하여튼 늘 그렇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지금 이제까지 부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규모도 그렇고 지금 보증요율도 전국에서 제일 낮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중앙회에 납부하는 보증료가 0.8%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조선·해양기자재라든지 자동차부품 같은 게 0.4%밖에 안 받고 있고 그 나머지 4%는 재단에 또 결국은 출연금으로 줘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전체적 평균도 보면 0.8%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재단과 달리 저희들은 보증료도 좀 많이 낮게 받고 있고 또 어려울 때 보증도 많이 하고 이래 하고 있는데 또 그렇지만 더 저희들이 여력이 되는 한 좀 더 확대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우리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동화 이사장님께 질의를 좀 할게요. 작년 7월 달에 우리 임시회 첫 시작할 때는 업무보고에 신보하고 기보하고 같이 비교를 해가 데이터가 이렇게 업무보고에 왔는데 이번에는 그 데이터가 하나도 없네요?
기보 비율로 했을 때 보증율이라든지 사고율이라든지 신보, 기보하고 같이 연결해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 따로 아마 제출한 자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작년에는 따로 아마 제출을 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비교를 하면서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걸 하면 좀 쉽게 이해가 되지 이거는 안 됩니다.
앞으로 할 때 신보, 기보하고 같이 비교를 한 데이터를 같이 넣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자료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교가 돼야 우리 부산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어느 정도인가 좀 알 수 있다, 그죠?
그거는 제가 부탁드리고 두 번째 아까 업무보고상에 동부산지점하고 금정지점이 있는데 지금 강서하고 기장이 지금 위치적으로 우리 서부산에는 강서고 동부산에는 우리 기장 쪽인데 그 부분에 지점 설치 용의를 검토하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제가 취임하면서도 그렇고 몇 분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계속 시하고 또 우리가 서로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제가 부임해서 제일 먼저 이 부분이 또 우리 경제정책과 쪽보다는 저쪽 기조실 쪽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을 뵙고 한 번 더 말씀을…
어느 쪽이죠, 그 해당부서가? 기획관입니까, 재정관입니까?
기획조정실장님 그쪽 관할해서 전체로 관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보면 강서구가 사상하고 사하, 북구 쪽에가 연결되어가 있죠, 그죠?
그다음에 기장군 같은 경우는 금정하고 해운대구가 연결돼 있다, 그죠? 그러니까 동부산하고 금정지점 그죠?
그러니까 지역은 넓으면서 보증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계속 산업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아파트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소상공인이라든지 각종 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 수요 증가가 된다, 그죠?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계획을 좀 짜셔 가지고 올해 중에, 상반기도 좋습니다. 방법도 좀 찾는데 본 위원도 그 역할을 할 테니까 그런 내용을 같이 공유하면서 한번 지점 설립에 관한 의논을 좀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이승우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임 이사장님도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고 저도 이 부분이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실장님, 기획조정실장님 뵙고 말씀을 일단 드리고 해서 실장님도 경제정책과에 한번 알아보겠다고 그런 말씀하신 그런 단계입니다.
경제정책과. 그다음에 지금 비교를 했을 때 강서에 서부산하고 북부산지점이 있는데 여기 쪽의 수요가 우선이겠습니까, 아니면 동부산지점하고 금정지점의 기장이 우선이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이게 지점 설치할 때 첫째는 고객 편의성 지금 현재 있는 점포에서 얼마나 멀리 있느냐 이 부분이 고려가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저희들 재단 입장에서는 편의성과 더불어서 재단을 운영했을 때 적정한 소위 말해 가지고 수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강서구 자체만으로도 우리 보증잔액이 한 2,400억 정도 됩니다. 2,400억이면 지점 하나 설치할 만한 규모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기장 같은 경우에는 기장군 전체를 제가 보니까 그거는 한 1,300억인가 1,400억 정도로 해 가지고 저희 본점 영업부가 규모가 제일 작은데 본점 영업부 규모보다도 수요는 적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상황은 그렇고 그래서 거리적으로 보면 이제 필요한데 규모를 보면 강서가, 강서구는 지점 하나 만들어도 2,500억 정도 되면 충분히 운영이 되는데 기장은 지금 현재 수요로 봤을 때 이제 조금 지점 하나 운영하기에는 보증수요가 조금 적은 편은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올해는 강서부터 먼저하고 내년에는 기장까지 한꺼번에 2개를 못 하니까 기장이 적다고 하니까…
당부를 제가 하겠습니다. 무조건 기장 하라면 이상한데 강서도 사실은 계속 에코델타시티가 서고 해 가지고 강서 쪽에 먼저 올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수요에 대해서 또 되면 내년에 기장까지 생각하는 거로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논 좀 합시다.
그다음에 세 번째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노비즈하고 메인비즈를 같이 우리 도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기업체에 혜택을 좀 신용, 금리에 플러스를, 혜택을 준다는 그런 계획은 아직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그거는 아마 전에 이승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아마 별도로…
이게 그래서 이제 기보하고 신보 같은 경우에는 이노비즈, 메인비즈 해 가지고 이거 이제 자격이 되는 기업체들한테는 옛날에 은행에서 유망 중소기업처럼 간판 달면 그 인증을 받은 업체들은 금리라든지 어떤 여신 지원 받을 때 혜택을 보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승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부산 같은, 부산신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업무를 지금 경제진흥원에서 스타소상공인 발굴 지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스타소상공인 현판을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사실 이게 업무가 지금 저희들하고 부산경제진흥원하고 저희들하고 업무가 사실은 이렇게 같이 되는 게 많은데 지금 이런 관련 업무들은 업무 성격상 지금 현재는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원이 주는 그런 스타 발굴 그런 걸 같이 협업을 한다는 방법도 괜찮은데 여기 어디입니까, 신보는 뭡니까, 메인비즈라는 그런 걸 하고 있고 기보는 이노비즈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이 이렇게 인증하느냐 경제진흥원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이런 제도, 이런 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뭔가 혜택을 좀 주자는 그런 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에서 우대금리를 제공한다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보증료를 감면한다든지 이런 거는 지금 현재 계획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별도로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다는 걸 그걸 또 같이 가져온다는, 같은 협업을 한번 해 보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이노비즈나 메인비즈를 가진 업체는 금리우대 혜택을 좀 더 주는 방안도 한번 모색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직 그것까지는 진행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노비즈, 메인비즈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혜택을 주는 건 없습니다.
그것도 한번 같이 직접 신용보증재단에서 안 하면 그런 것도 한번 생각 좀 해 봤으면 좋겠다. 연계를 해서 혜택을, 금리우대 혜택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편하게 업무보고 하는 자리인데 말씀을, 잘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듣기 좋습니다.
61페이지 청년 신용회복 문제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처음 시작했던 사업이죠?
그렇죠. 그러면 작년 6월 달에 이 사업을 시작해서 한 6개월, 7개월 했는데 이게 작년 실적이 어떻습니까?
작년에, 처음에 작년에 할 때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상담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비용 지원하는 거하고 교육하는 거하고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작년에 재무상담하는 거는 목표가 150회인데 407회로, 407회인데 사실은 이게 목표 407회로 이렇게 목표가 엄청 많이 초과된 상태고요, 상담은.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 비용 지원하는 거는 100명의 예산 1억인데 50명이, 41명에 3,200만 원인가 그 정도 지금 삼천…
100명인데 41명이 지원해 가지고 예산은 3,300만 원 정도가 아마 지원이 된 걸로 그다음에 청년 맞춤형 교육과 소모임은 160명인데 111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달성률을 보면 재무관리상담은 한 270% 달성을 했고 비용 지원하는 건 41% 그다음에 교육하는 부분은 한 70%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청년들이 신용회복을 좀 안정적으로 해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산시가 하는 사업인데요. 저는 이거를 보고 상담의 목표를 잡는 게 맞는지…
상담 목표를 400개를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에도 목표가 있습니까? 왜 이걸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모 국에서도 마음이음사업의 목표를 정해서 목표치만 사업을 해서 저는 상담에 목표를 두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요. 오늘 이제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상담목표 400회를 잡았던데 청년들이 신용회복에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부담 없이 이 센터를 두드려서 상담을 받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게 이 사업의 취지인데.
이 목표를 정해 놓으면 저는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무슨 대출의 목표를 정한 것도 아니고 상담의 목표를 잡는 게 사업 방향에 맞는 건지, 맞습니까? 그래서 올해 사업계획을 잡으면서 상담 목표를 왜 잡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 잡으셨죠?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실적을 보면 이게 상당히 실적이 높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부산시가 더 이게 얼마 전에 뉴스 나온 것도 보니까 집중적으로 우리 청년들의 삶을 위해서 이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셨던데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부산 청년이 이 문을 두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목표치를 정하면 되겠습니까? 목표 없이 시간 내에, 근무 시간 내에 필요한 청년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 목표치를 지우십시오. 지우시고 총 400회가 아닌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다는 홍보를 하셔서 이 상담이 필요한 청년들한테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표라는 게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표가…
아니, 교육이나 대출이나 이런 다른 거는 목표치를 세울 수는 있는데 상담을 몇 회만 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우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 배영숙 위원님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목표라는 게 있으면 또 그 목표를 태우기 위해서 또 할 수도 있고 또 목표가 너무 낮으면 또 그것만 하고 안 할 수 있는…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 목표는 150회였지만 실적은 407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400회 시하고 어떤 협의해서 했지만 아까 배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우리 기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성과를 그렇게 이제 사업이 끝나고 나면 평가할 때 올해 성과가 이만큼 있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사업을 시작하는데 목표치를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담에는. 언제든지 개방되어 있고 열려 있고 이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이 언제든지 근무 시간 내에 오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홍보를 하셔서 그런 마인드로 상담을 해야 되는 거지, 목표치를 세워서 하는 거 맞지 않고 정말로 우리 청년들의 삶이 많이 힘들고 여러 가지 신용 문제에 대해서 더더욱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 목표치를 세우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상담 목표를 지우시고 청년신용회복에 필요한 대상자가 언제든지 문을 노크하면 그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상담에 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연말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평가 자료를 요구할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회의 상담을 했다는 평가 자료를 내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정량평가가 아니라 정성평가로 하겠다는 말씀…
그래서 이건 조금 사업의 방향을 우리 부산 청년들이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신용회복에 대한 상담이, 상담이나 교육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은 목표와 상관없이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다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상담은.
예, 그렇게 하고 하여튼 운영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60페이지에 보면 특수채권소각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보면 관리종결 이후 개인정보, 채무정보이력 등 불이익 정보 삭제 이렇게 되어 있던데 정보를 삭제하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생각을 하나 관리종결 이후에 바로 삭제를 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삭제를 하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종결하면 바로 삭제합니까?
통상 은행에서 연체를 한다든지 무슨 금융 관련된 신용정보 관련되는 거는 원래 이제 저희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신용정보분석관리위원회 국가 전체를 관리를 하는 그쪽에서 저희들 보고를 하거든요. 하는데 그 처리 기간이…
올리면 바로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채무정보 이력이 없어지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채무의, 채무정보 이력을 바로 삭제를 해 버리면 그 이력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과기록이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게 지나친 우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나 이걸 악용 사례가 있을까봐 이런 사례는 없는지.
악용 사례가 악용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쉽게 쉽게 이렇게 옛날에 연체, 왜냐하면 이게 신용사회가 정착이 되려고 하면 신용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구분이 잘 되고 이런 제도가 정착이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보면 너무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사정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럴 때 정부에서도 왜 일괄해 가지고 한 번씩 전과기록 삭제하듯이…
그거는 이해하는데 이제 악용 사례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건 어떻게 거르는 작업은, 시스템은 없는 거다. 그죠?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정성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렇게 만약에 삭제하라고 법률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제도가 없는데…
그러니까 삭제는 맞는 것 같은데 바로 삭제를 한다고 하니까.
삭제한 거를, 삭제, 삭제해 놓고 삭제 안 한 것처럼 해가 활용을 하면 그것도…
그거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엄격하게 제도적으로 하는 거는 모르겠지만 해 놓고 또 사람들을 관리하는…
그거는 시스템상 종결 후에 바로 삭제하게끔 되어 있다. 그죠?
신고를 하면 거기서 관리를 하면서 다 되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각 금융기관에서 이 사람이 연체 기록이 있다, 없다 해 가지고 여신, 여신, 지급 결정을 할 때 활용을 하는데 그때 이제 연체 기록이 없는 걸로 문제가 없는 걸로 되죠. 그러면 또 새롭게 또 자기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재기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저희들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이제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을 두는지, 바로 삭제를 하는지 궁금했고 또 바로 삭제를 해서 이런 정보를 아시는 분들은 악용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악용 사례가 있다면 혹시 이런 방지 시스템은 있는지 없는지 등이 궁금했습니다.
10페이지 관련해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보증료 관련해가 보증수수료를 낮춰 달라고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낮춰지지 않고 있죠? 보증수수료, 보증료 수익이 보니까 상당히 뭐 30억 정도 늘어났다고 아까 황석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증료를 좀 낮춰줄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은 나름 보증료를 낮추면 낮출수록 좋겠지만 또 이게 전국 재단 평균이라는 게 있는데 전국 재단 평균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거의 제일 낮습니다.
그래도 이미 실질적으로 전부 99% 정도가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들이 다 하는 건데 이 보증료 때문에 오히려 대출 이자가 늘어난다고, 거의 비슷하다고요. 실질적인 예금 금리가 안 비슷합니까? 일반 시중은행 대출금리랑 신용보증재단에서 거의 비슷하다고…
이 저희들 보증료 때문에 합산하면 이분들이 일반 대출하고 우리 보증서 받아도 별로 효과가 없다.
그거는 성창용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저희들이 현재 그러니까 7등급하고 1등급하고 현재 대출, 우리가 보증서를 받아가 7등급이 대출을 받는 건 7%란 말입니다, 7%. 예를 들어 가지고 6%다. 그러면 1등급은 보증서 없이 6%다. 그런데 어려운 사람이니까 더 낮춰야 된다는 이런 말씀으로 제가 한편으로 듣기기는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보실 게 아니고 우리는 혜택 받는 걸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1등급은 자기 스스로 6%인데…
아니, 1등급이 무슨 대출을 받겠습니까? 신용보증재단은 기본적으로, 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하고 소기업, 소상공인 등 개인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지역경제 활성화 그게 설립 목적인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사장님.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여기 지금 아까 성창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증서 받는 사람이나 안 받는 사람이나 금리가 똑같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보증서 받는 우리 지금 신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보증서 우리 제도가 없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15%, 10%를 받아야 될 분이 금리를 5%, 4% 절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 없는 사람이 대출 받으러 가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무런 혜택이 없다니까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월급이 예를 들어 가지고 2,000만 원, 1,000만 원짜리가 있고 그다음에 500만 원 월급이 있는데 500만 원 월급이 적다 해 가지고 그걸 더 혜택을 줘가 1,000만 원까지 만들어 버리면 그거는 또, 또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계속 낮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출시되는 거는 또 취약층 같은 경우에는 0.1%, 0.2%짜리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조선, 기자재라든지 또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0.4%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낮은 상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성창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낮추도록…
그렇게 하고 또 여기 보면 이자 수익이 5배나 증가했어요. 2022년도에 이 이자 수익이 뭐죠?
이자 수익은 아시다시피 금리가 올라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자금이 한 3,4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1%로 하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4%, 5% 되면 이자가 한 4∼5배로 올라가는 거죠.
재단도 그렇게 금리를 올려버립니까? 일반인들이…
아니요. 이거는 저희들은 많이 받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은행에 예치를 하는데 은행 이자를 더 많이 받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16페이지 보면 보증지원 실적이 있는데 대부분 이게 보면 99%가 소상공인하고 소기업이지 않습니까?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신용보증재단 55페이지에 보면 신용보증재단 보증 환경에 보면 이게 재보증을 축소하겠다라는 정부 방침이 나왔어요. 재보증을 줄인다는 건 결론적으로 대출을 줄이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이건 지금, 지금 모든 경제지표가 3고 현상이라 해 가지고 서민 경제가 힘들다. 힘들다 하는데 거기에 반하는 정책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정부, 부산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 전체적으로…
부산 지역의 문제로 한정 짓고 이야기를 좀 합시다, 이사장님.
그래서 이게 저희들도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되고 이러니까 지금 이제 그동안 돈을 너무 많이 뿌렸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이제 약간 한도 금리도 올라가지만 통화량도 좀 줄이는 정책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 하나인 우리 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도 한도를 지금 이제 자료에 여기 보면 55페이지에 보면 현재 48조 되는데 한 5년간 41조로 줄이겠다. 그러면 매년 한 1조에서 2조까지 줄이게 되면 전체로 줄이게 되면 저희들도 또 재보증 한도를 또 통제를 받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 기조를 보면 어느 정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보증을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럼 보증재단에 별도로 대책을 세울 건 있습니까?
저희들은 보증 이 기조 자체를 저희들이 바꿀 수는 없고 이 기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이제 보증서, 보증서가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지원해 주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야 되고 상품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한도가 정해져 있으면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우선순위가 큰 틀에는 기존에 보증서 받으신 분이 있고 또 받을 분이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 한도가 차 가지고 더 이상 보증이 안 되면 저희들 생각은 신규로 받는 분들은 신규로 받는 분들은 최대한 지원을 많이 해 드리고 기존에 받아가 2∼3년 된 분들은 어느 정도 조금 만기 연장할 때 조금씩 분할 상환을 유도한다든지 원금을 조금 10%씩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99% 정도가 소상공인하고 소기업인데 자꾸 비대면을, 비대면 대출 이런 걸 종용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고령자들이세요. 고령자가 언택트다, 비대면을 하게 되면 상당히 대출 자체가 힘들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방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이거는 비대면 상품이라 해 가지고 무조건 비대면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 비대면 상품도 그냥 휴대폰이 안 된다든지…
최근 은행 추세가 가급적이면 매장을 줄이고 온라인으로 하는 걸 많이 권장을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은 가능한데 연세 드신 분은 상당히 힘들다고.
어쨌든 보증재단도 직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약속을 잡고 가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고요. 전화하기도 힘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비대면 이거는 활용할 수 있는 분들한테 훨씬 좋은 거거든요, 안 와도 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렇지만 비대면에 적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예전과 똑같이 재단에서 대면으로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신용보증재단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으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좀 천천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을 특별히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계속 보완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신용보증재단 아마 2022년도 참 힘들었을 텐데요. 2023년은 제가 봤을 때 더 힘들고 더 암울하다라고 제가 보여집니다. 수치로써 보면 업무보고 자료 보증환경 55페이지를 보더라도 지금 재보증규모 축소 부실 예상도 되고요. 폐기업 등 잠재부실화가 예상되고 여러 가지 악화되고 있는 수치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데요. 부산 지역 폐업기업의 사고증가율이 지금 155%로 기록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금리인상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도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 비용, 전쟁 등으로 인해서 에너지 비용도 증가되고 지금 소상공인들은 아마 가혹하다 못해서 혹독한 2022, 2023년을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여기에 55페이지에도 사고 보증률은 155%라고 돼 있는데요. 우리 소상공인이나 소기업들이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죠. 이건 소상공인들이 만약에 폐업이나 여러 가지 사고를 대비해서 지금 가입을 하고 있고 정부도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에서 추계를 해보니까요. 지금 코로나 이전에는 대략적으로 폐업 건수가 3,780건 정도 됐어요, 연간 우리 부산, 울산 지역에요. 그런데 지금은 4,880건이랍니다, 2022년도는. 그런데 2023년도는 우리 이사장님, 더 증가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는 보증을 연장을 시켜주고요. 그다음에 부채를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인해서 지원금 같은 경우로 해서 지금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부분들이 중앙도 그렇고 우리 지역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끊긴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보증재단은 그러면 앉아 가지고 앞으로 보증 부실도 될 거고 대위변제를 위한 여러 가지 담보 비율 증대로 인해서 금액 상승도 우려되고 있고 부실 대출도 많이 증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앉아서 우리가 이런 부실 사태를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2023년도에 지금 현재 업무현황을 쭉 보니까요. 경영목표도 보고 하니까 채권 회수라든지 보증사고순증률 보증공급, 어떻게 하겠다라고 제가 확인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앉아서 이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소상공인들 피해를 어떻게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눈 감고 그냥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수치로서도 지금 확연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이자도 여신 시장금리 플러스 해 가지고 또 가산금리 등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보면 소상공인들이 은행에서 실제로 빌린 대출 이자를 보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된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내가 빌린 돈도 못 갚을 거고 빌린 돈에 이자는 증가될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거는 이제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어려운 분들, 기존에 대출 받으신 분들은 만기 연장이라든지 만기 연장을 원활히 많이 해 줄 수 있는 그런, 해드려야 되고 또 신규로 하시는 분은 또 신규로 해드려야 되고 그리고 아까 금리 올라가 가지고 이게 굉장히 이자 부담이 많이 되시는 부분들은 이차보전을 좀 확대를 하든지 이런 제도, 이런 게 필요한데.
그렇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합니까? 돈이 있어야 되죠?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증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아까 보증 한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계속 중앙회하고 이야기해야, 정부에서 정한 논리라서 우리가 한계가 있고 중요한 거는…
지금 운용 배수가 몇 프로 돼 있죠? 우리 15% 초과 안 하게 돼 있죠? 지금 우리 한 10%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까?
작년 연말에 한 8.96%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8.96배로.
그러면 우리가 보증 출연금을 최대한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이 비율은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2페이지를 보니까요. 금융회사별 보증지원 실적이 이게 주요 보증 공급 배수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 지금 출연금 대비 보증 공급 배수가 104배입니다. 그죠? 자기들은 출연금 이만큼 해 놓고 대출실적이 가장 높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은행이 지금 금융회사별 출연금이 한 70억 되고요. 우리은행은 지금 33배밖에 안 되는데 20억으로 한 두 번째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는 하나은행 같은 곳이나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즉 한 50∼40배 지금 백, 무려 하나은행은 104배인데요. 독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표를 주로 지금 310억을 잡아놨던데요. 이렇게 310억을 잡으신 이유가 있나요?
310억 원은 출연금은 정부, 정부, 정부에서 이제 좀 올해, 올해 출시할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부산시에서 소상공인 자금 대출을 얼마나 할지 올렸는데 6,000억 정도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어서 물론 중간에 늘리든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전체 감안해서 출연금을 이렇게 저희들이 해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하나은행 관련해서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일단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번에 제가 취임식 할 때도 하나은행 부행장이 오셔서 제가 이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했고 저도 필요하다면 서울에 가서도 한번 이야기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이제 보증이 많기 때문에 비례해서 출연금도 많이 내야 되는 것도 맞는데 한편으로는 보면 하나은행 보증을 많이 해 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은행이 적극적으로 하나은행은 사실은 적극적으로도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사장님, 지금 이사장님 말씀은요. 지금 예전에 은행장 계실 때 하시던 생각으로는 충분히 제가 공감이 됩니다. 다만 지금 은행의 가장 큰 수익이 뭡니까? 대출 아닙니까? 대출 이자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자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래서 지금 은행 역대 실적들이 지금 최고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일반 아까 우량 시민들 대출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시대요. 이자 다 받아들였습니다. 기업들 대출해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지금 사회에서 실제로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하는데 출연금 좀 확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7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지금 여기 보면 출연금 누계가 4,676억으로 돼 있잖아요. 제가 이사장이라고 하면요. 부산시와 정부를 강력하게 설득을 하겠다. 아니면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겠다 하고요. 지금 이 햇살론 같은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출자하는 겁니까? 지금 이 햇살론 9.4%로 돼 있잖아요, 출연금 중에. 이게 지금 서민금융진흥원이 지금 햇살론이나 중앙정책으로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지금 제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소상공인도 지금 대출도 해 주고 있고 그 비율이죠? 이게.
그러니까요. 정부에서 만든 게 이게 지금 서민금융진흥원 아닙니까? 그다음에 금융회사 이미 출연금도 있고요. 이 부분 출연 현황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지, 실제로 아까 말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지금 신용보증재단이 영리 창출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다만 과도하게 부실 우려가 있거나 생존, 존재가 위험하지 않을 정도의 보증이라고 하면 이율도 좀 낮추고요. 과감하게 서민들 지원도 하자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이사장님이나 오늘 업무현황을 보게 되면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어려움에 대해서 그냥 물 보듯 쳐다만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연쇄 도산, 폐업 지금 이게 한계 기업들이 아까 제가 노란우산 폐업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보다가는요. 큰일 날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소상공인들이 제가 봤을 때 2022년까지도 괜찮아요. 2023년부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더 어려워져요. 지원은 한계가 있고 대외적인 상황으로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원하기도 어렵고 그러면 여러 가지 십시일반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출연금도 좀 늘리고 정부나 여러 가지 출자·출연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사회공헌자금도 받고 해서 조금이라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라는 게 우리 지금 이 연초의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우리가 안정적으로 우리 부산신용보증재단 망하지 말고 안정적으로 합시다. 이런 논의를 하는 기업 그런 측면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이거 아까 출연금 관련해서 제가 좀 시간이 되면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기관, 금융기관 출연금은 출연금 이거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출연금을 지금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하는 게 방법이 민간에서 우리가 상품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 출연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제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기보나 신보나 기보 그다음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증잔액은 34%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출연금 가져오는 거는 법정 출연금은 가져오는 건 10%밖에 안 됩니다. 그 부분도 지금 더 늘리려고 지금 계속 중앙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 은행들은 지금 왜냐하면 영리 집단이기 때문에 서로 보증, 사회공헌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는 전부 다 어떤 여러 가지 영업이라든지 수익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걸로 하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일반 금융기관들한테도 제가 접근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이거는 금융기관들은 사실은 이 어려운 시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익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회, 사회적 책임 또는 지역 재투자 이런 차원에서 좀 더 수익하고 연결시키지 말고 보증금을 더 내도록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지금 신용보증재단이 존재할 수 있고 또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7페이지에 보니까요. 정부 14%, 부산시 26%, 금융회사 재단법인에서 14%, 그다음에 금융회사 임의 출연 33%, 햇살론 9.4%, 기타 1.7%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각각에 있는 비율들이요. 조금씩만 다 10%, 15%가 증대될 수 있도록 우리 이사장님께서 리더십을 발휘하셔야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우리가 부실도 감소해 가면서 우리 더 다양한 소상공인과 소기업들에게 지원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요. 2023년도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꼭 우리 신용보증재단 운영 기조에 반영이 되어서 우리 좀 살맛 나는 우리 부산 소상공인들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정신 없으시죠? 어쨌든 대외적인 환경이 있어서 이제 부산은행과도 더욱더 공고한 파트너십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된 것 같으니 잘 활용하셔 가지고 많은 서민들이 우리 중소상공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되도록 됐으면 좋겠다, 역할을 좀 해달라 말씀, 부탁 말씀드리고요. 감사 때 아마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문제인데 제가 확인을 한번 하고 싶어서 저희 감사, 작년에 안 계실 때인데 브로커 문제 때문에 딱 언론에 나와 가지고 그날 조금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거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브로커 사기 이런 거는 지금 저도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꼭 공공, 공적인 기관처럼 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 있던데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계속 그런 브로커라는 사기에 말려들지 않도록 자꾸 홍보를 하고 알려드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 역할을 좀 더 강화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우리 보증 내부 손님들한테도 오면 좀 더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이게 혹시 이런, 이런 전화 받은 적이 있는지 안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이래 가지고 그걸 하고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대로 홍보 이전까지 계속 홍보를 강화하는 그 방법이 가장 또…
지금 올해는 아직까지 그리고 이게 지금 계속 작년에, 작년에 한 건데 지금 예방활동 강화 관련해 가지고 이제 지금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팝업창을 띄우고 있는데 이거는 계속 하고 있는 거라서 제가 아까 말한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띄우고 또 예약 상담 시스템 또 예약할 때도 또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또 직접 올 때도 확인을 하고 또 안내 전단도 지금 만들어가 드리고 있고 영업 창구에는 당연히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신청, 상담신청서에도 이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계속 사기나 불법 브로커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더 다양한 방법이 있는지 계속 찾아서.
그렇죠. 이게 적극적으로 좀 하지 않으시면 사실 이 홍보를 하신다고 하지만 그런 정보에 취약하신 분들은 사실 혹하기 굉장히 쉬울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 주셔야 된다. 오시는 분들에 한해 가지고 안내하는 게 끝이 아니라 좀 찾아서 하셔야 되는데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규제가 너무 또 강화되면 실제적으로 도움받으셔야 될 분들이 좀 소외될 수 있는 경우도 생기니까 균형감각 잘 갖추셔 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마 이게 감사 때 다른 위원님께서 아마 지적하셨을 거예요. 그거 잘 챙겨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인터넷을 좀 찾아보니까 부산신용보증재단의 업무들을 쫙 이렇게 블로그나 이런 데 나열을 해 놓고 컨설팅을 받으세요라는 이런 홍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그분들은 일반 본인의 사업에 있어 가지고 정당하게 하기는 하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공적인 기관에 가서 하시는 분들은 거기 가서 안내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그 서류를 제출을 하면 거기서도 충분히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안내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돼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분들은 홍보를 이렇게 해 놔요. 가시면 신용보증재단에서는 2,000∼3,000만 원밖에 주지 않으니 우리한테 컨설팅을 받아서 최소 5,000만 원에서 2억까지 받아가라. 이런 식으로 블로그 홍보가 돼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건 일단 우리 고객분들의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모르는 상태에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좀 혹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저희들이 할 거는 재단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친절히 상담을 한다든지 최대한 고객 입장에서 우리가 지원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면 그게 하나씩 하나씩 불식이 되어 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불식이 되고 안 그러면 재단에 와서 충분히 되는데 그런 인식이 다 퍼져야지 되는 거지 지금 상태에서는 아직도 일반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잘 모르고 하면 그런 말하면 이쪽에서도 컨설팅 받고…
아마 그분들 수수료를 받겠죠. 컨설팅하면 대출금액 얼마 나오는 거에서 수수료를 받고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선택이야 그 사용자들의 자유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중소상공인들이 가셔 가지고 안내를 받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했을 때는 그 기준에 맞춰지면 정상적으로 가는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인식의 구조 그다음에 홍보의 구조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우리 배영숙 위원님께서 청년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좀 하시긴 하셨는데요. 44페이지 보니까 온라인상담이 28건, 대면상담이 395건 이렇게 돼 있어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온라인은 줌으로 돼 있는 게 하나 있고 온라인 5일 이내 답변을 해 주겠다 이런 게 돼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성창용 위원님께서는 실제로 이걸 사용하기 힘드신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젊은 친구들은 이런 거 사용하기가 수월할 거 같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요새 금융권이나 이런 데 보면 1 대 1 카톡 채팅 상담 이런 걸로 금방금방 되는데 이걸 굳이 또 5일 동안 기다려서 이렇게 하는 시스템 플러스 다른 방법들도 좀 강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찾아봐 주세요. 이게 요새는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또 사실 청년들 상담하는 게 원론적으로 내 부채에 대해서 어떻게 탕감을 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 교육이나 안내나 이런 것들이 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사실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금방금방 할 수 있는 구조는 될 수 있는데 인력적인 부분이라든지 시스템적인 부분이라든지 이걸 한번 검토하셔서 이게 보통 제 나이 또래 청년들은 다 직장인이잖아요. 사실 평일에 시간을 빼서 또 지점에 가 가지고 이렇게 하기 쉽지는 않거든요. 이런 방법들에 있어서 좀 더 신속하고 편안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구조는 안 되는지.
지속적으로 오늘도 방송 아침에 KNN 방송에서도 청년들이 힘들기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시장님도 인터뷰하시고 저희 직원도 인터뷰하고 했는데 청년의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저희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반선호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그렇게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도와드리고 어떻게 할지 방법은 마음이 있으면 좀 더 좋은 방법들이 자꾸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런 아이디어 있으면 지금 있는 거뿐만 아니라 시하고 의논해서 최대한 어려운 시기에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그런 여러 가지 상담은 상담이지만 직원, 생계비라든지 채무 재조정할 때 여러 가지 비용 지원하는 이 부분도 지금 올해 50건 이렇게 해 놨지만 이 부분도 시하고 협의를 해서 여건에 따라서…
생계비를 지원하는 걸로 결정이 되면 그걸 어디다가 쓰는지는 확인 안 하시죠? 확인할 수 있는 구조가 되나요?
그냥 지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격이 되면.
다만 범위가 좀 달라진 거 같아요. 젊은 사람들의 세태가 예전에는 학자금 대출을 해서 알바를 못 해 가지고 이렇게 소액으로 하신 분들이 많다면 요새는 재작년부터 투자 코인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 금액이 굉장히 넓어졌다고 보이거든요.
오늘도 방송에서 젊은 친구들이 코인 저희들 우리 상담사 인터뷰하는 데서 상담사가 상담하면 어려운 게 뭐 때문에 어려운지 계속 상담을 하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이 코인 때문에 피해입은 사람이 많다고…
원론적인 문제를 신용보증재단에서 감당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까지 해 왔던 안내보다 더 넓은 그다음에 더 깊게 이걸 어떻게 해야 해결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원론적인, 이론적인 문제들을 교육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잘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증재단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 반여 2·3동, 재송 1·2동 시의원 김태효입니다.
이사장님 그때 인사청문회 때 저하고 이야기했던 것들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제가 상임위 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검토돼서 저한테 좀 알려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하나도 아직까지 저한테 안 와 가지고.
예, 그런 것들 포함해서 지금 제가 써놨는데 안 들고 왔는데요. 우리 기보, 신보하고 신용보증재단에서 받는 금액 1인당 최대 7억인가요?
그걸 받기 위해, 그러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8억인데 지금 현재 시스템상 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 청년들이 창업하려면 보증을 받으면 이걸 기보나 신보에 가서 다시 보증을 받으려고 하니까 신용보증재단 거를 갚아야지 가능하더라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 좀 해 달라 부탁드렸었는데 그건 확인은 했나요?
죄송합니다. 그걸 제가 그때 정신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을 하지 못 해 가지고 바로…
그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우리 시가 펀드로 요즘 많이 유치하는데 이걸 펀드를 유치하지, 펀드해봤자 20억 해봤자 우리 지역에 오는 게 얼마 안 되니까 이걸 보증재단에다 돈을 줬을 경우에 운용배수만큼 더 늘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제도적으로 좀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인사청문회 때.
그 2개를 이제는 이사장님 되셨으니까 한번 좀 검토해 주시고 어떠신가요? 은행에 있다가 은행가 입장에서 계시다가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 오니까 어떤가요, 입장이?
업무 실무적인 건 똑같고 생각, 마인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상업은행은 제일 중요한 게 수익성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여기는 우리 재단을 이용하시는 분의 혜택이 얼마나 가느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저희들도 그렇지만 우려했던 부분이 전체 재정이라든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사실 경기, 저희들은 경기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엄청 우리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하거든요. 하는데 그분들은 또 나름대로 시나 도의 재정이 풍부하기 때문에 유사시에 언제든지 투입한다는 그런 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게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 좀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될까라는 이런 걱정도 많이 있지만 그런데도 저희들은 제가 보니까 다른 재단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증지원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조는 지금 저희들도 아직, 그런데 이게 정말 위험한 수준까지 갈지 안 갈지는 제가 와서 바로 또 시뮬레이션을 해 보라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계속 갔을 때 앞으로 재단이 어떻게 될지 보증배수가 어떻게 되고 우리 재단 재산이 어떻게 될 건지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또 크게 제가 생각하는 거만큼 그렇게 또 우려스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올해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좀 더 확대해서 하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똑같은 의견이거든요, 김형철 위원님이랑. 출연금 부분부터 시작해 갖고 신용보증재단이 사실 나아가야 될 방향들하고 김형철 위원하고 저하고 시선이 기본적으로 똑같은데 아까 이사장님하고 김형철 위원님 답변 중에도 그랬고 방금도 이게 BIS비율로 보는 것과 운용배수로 보는 거 정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은행과 신용보증재단의 입장이 정반대인 것 같아요. 특히 신용보증재단의 재무건전성을 이사장님으로서 걱정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 사실 그 걱정은 저는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보다는 부산시가 해야 될 역할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가 출연금을 더 주든지 아까 하나은행에서 출연금을 더 받아오든지 이런 것들은 시가 걱정해야 될 영역인 것 같고 저는 신용보증재단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부산에 있는 기업, 금융기관들 중에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어려운 분들을 돕는 기관은 저는 신보밖에 없다고, 신용보증재단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마저도 리더가 재무건전성만 걱정한다면 사실은 진짜 어려운 분들이 가서 받을 수 있는 보증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그런 건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부산에 있는 주민, 시민들이 실제로 경제상황이 어떠냐에 대한 데이터가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미시데이터가 별로 없어요, 거시데이터는 되게 많은데. 전 그 미시데이터를 갖고 있는 데가 사실 신용보증재단도 일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없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 보증을 받아 간 사람들의 연령대별 분석, 예컨대 진짜 청년들이 보증이 필요한 건지 40∼50대가 필요한 건지 계층별로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소득 구간에 있는 분들이 어떤 연령대에 속한 어떤 업을 하는 분들이 보증이 많이 필요하더라. 마이크로타겟팅해서 보증을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우리 보증재단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거든요. 특히 지금 아까 성창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삼고 상황이 올해부터 사실은 시작이라고 봐요. 부도가 나는 사람들도 올해 부도가 날 거 같고 이제 더 이상 정부가 문턱을 걸어 잠그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은 지금 더 어려워질 건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부산, 그러니까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적혀 있는데 부산이 특수하게 기업들보다는 사실은 중소상공인들이 많이 80% 가까이 차지하는 계층이잖아요. 이분들이 무너지면 사실 부산경제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기업들보다는. 그분들한테 버팀목이 되는 게 저는 신용보증재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시죠?
예,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자료들은 제가 이번에는 잊지 않고 충실히 만들어서 제가 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꼭 신용보증재단의 업무는 아닌데 제가 자료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부산에서는 그런 미시데이터를 구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기껏해야 BC카드 사용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 실제로 고객들이 와서 보증을 요청하면서 자기들 개인정보들이 공개가 되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걸 데이터화 하면 우리들이 경제정책 수립하는 데 있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사실은 2022년도의 성과가 대부분이고 2023년도에 뭘 하겠다는 건 없어요. 이게 저는 아마 기관 특성상 그런 거 같아요. 기관 특성상 현안을 관리하는 업무가 주 업무다 보니까 신규사업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어서 재량권이 없어서 그런 거 같기는 한데 아까 말한 그런 지금 2023년도, 2024년도 아마 부산경제에서 제일 위기일 것 같기는 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보증상품을 개발할 수는 없겠지만 보증재단에서 이러한 보증상품이 필요하다라고 시의 출연금으로 건의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영역들도 좀 우리 부산보증재단에서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아까 이거 자료 사실 제가 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 자료를 보면서 똑같은 말을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이게 업무보고 자료인데 왜 과거 자료가 더 많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새롭게 하겠다는 뭐가 있느냐고 내가 그런 이야기도 똑같이 질문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게 보니까 저희들이 새로이 하는 업무를 제가 우리 재단 독자적으로 모든 걸 결정할 수 있으면 의욕적으로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또 시와 어느 정도 사전에 조율하고 협의하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확정된 건만 이렇게 한 거고 아까 김태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지금 앞으로 저희들이 올해 시작하면서 필요한 거는 계속 발굴해서 여기 보고에 담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실제로 결과물은 좋은 결과물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되길 바라고 아까 신용보증재단은 작년에 첫 상임위 때 업무보고 때부터 말씀드렸는데 저는 운용배수가 높아졌다고 해서 다른 위원들, 저는 그렇게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거든요. 그만큼 위기라는 거니까 보증재단이 어쨌든 간에 우리 서민들한테 생계자금이 되었건 긴급 유동성 되었건 가계운전자금이 되었건 보증규모를 좀 확대해 주고 그 안에서 부산이 좀 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났으면 좋겠거든요. 거기에 역할을, 하나 궁금한 건데 정부가 출연금 47억을 줄기로 했나요? 지금 출연금 확보계획에 보니까 47억 정부라고 적혀 있어서. 이게 정부가 무슨 상품을 만들고 있는 걸 미리 예측해 가지고 47억을 넣은 건가요, 아니면 정부에 47억을 받아내겠다는 건가요?
저희들이 지금 희망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정부에서 받는 게 출연금을 미리 받고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급실적에 따라서 받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희망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급실적에 따라서 분기별 받는다든지 이래 정산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적어놓은 겁니다.
57페이지입니다. 출연금 확보해 갖고 2022년도도 계획이고 2023년도도 계획인데 310억, 310억 금액은 똑같고 중간에 숫자들만 조금 바뀐…
작년의 출연금은 이 자료에 7페이지에 있다시피 480억 저희들이 출연금을…
예, 그것도 이제 이게 사실은 또 보니까 변수가 워낙 많아 가지고 이거 지금 저희들이 해 놓은 거는 저희들은 공기업 특성도 있지만 약간 보수적으로 모든 걸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사기업 같으면 의욕적으로 20% 더 올려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사실 좀 틀리더라고요.
두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아까 김형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하나은행으로부터 저희가 출연금을 조금 더 확보, 그러니까 힘든 건 알지마는 어쨌든 간에 하나은행이 우리 보증 104배 정도 되니까 하나은행으로부터 출연금을 더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고 재단의 재무건전성을 위해서 우리 이사장님이 부산은행에서 오셨으니까 부산은행으로부터도 출연금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부산신용보증재단 성동화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업무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청취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신용보증재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진행 일정을 위하여 오후 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부산디자인진흥원 강필현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새해도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동남경제권 중심의 디자인 진흥 거점 기관으로서 디자인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원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디자인진흥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제출하신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진흥원 원장 강필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23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바쁜 의정활동에도 저희 원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진심으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부산디자인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출된 자료에 따라 기본현황, 2022년도 주요성과, 2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 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 업무보고인데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6월 경 정도 되면 이제 출자·출연기관의 거의 결정 단계인데 우리 디자인진흥원은 섬유, 패션 빼고는 그대로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지금 그렇게 진행될 것 같은데 우리 직원 여러분들은 동요하지 마시고 잘, 한 군데 집중 역량 강화를 해가 우리 부산 미래도시 그러니까 엑스포도, 엑스포도 있고 향후 발전 방향에 디자인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런 역할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생각이십니까?
오늘 말씀해 주신 거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요 없이 사업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고드렸듯이 올해는 작년에 준비했던 시민이 참여하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체계적인 혁신과 지속 가능한 어떤 투자가 유발돼서 궁극적으로 부산디자인진흥원이 시민 행복의 공공디자인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동안에는 시라든지 중앙정부의 예산을 저희가 수탁하거나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같이 기획하고 사업 정책을 만들어서 예산을 확보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업을 집중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섬유, 패션 분야가 앞으로 테크노파크에 갈 가능성이 많은데 그 분야를 차치하고서라도 어떤 국책사업을 좀 많이 따오셔야 될 겁니다. 디자인진흥원의 역할을 하려면,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그리고 지분이 산업부입니까? 산자부입니까? 어디 쪽입니까?
산자부죠? 그죠? 거기와도 유기적인 관계를 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향, 대구와는 좀 틀리게.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무슨 제안인가 하면 우리 부산시에 2023년도 축제가 몇 개냐 하면 1월부터 12월까지 하면 4페이지까지 이게 어디냐면 주요업무계획에 있습니다. 축제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부분을 축제장에 지역마다 특성이 있는데 그걸 사전 지자체하고 하든지 시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디자인을 조금 가미하는, 축제장을 새롭게 리뉴얼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디자인연구원에서 생각 좀 해 보시는 게 어떻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 단계에 저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고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새로운 제안인데 많습니다. 1월 달에 공동어시장부터 시작해가 2월, 3월 해가 각 월마다 5월 달, 6월 달 그다음에 10월 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거든요. 11월, 12월이 이걸 한번 참고를 하셔 가지고 각 본부 내지는 팀에서 한번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방향 설정을…
또 해 주시고 그다음에 16개 구·군에 공공디자인 저번에 거리 팻말 같은 경우 그 디자인을 해 가지고 많은 성과를 얻었고 도시가 많이 정돈되고 깔끔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좀 더 우리 16개 구·군에 지역마다 특성을 살려 가지고 공공디자인의 그런 역할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고 그건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마다 특성이 있다. 그죠? 원도심도 있고 또 바닷가 쪽도 있고 또 변두리도 있고 하는데 그걸 지역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관광 상품화 시키는데 그런 디자인 역할을 좀 잘 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볼거리 그리고 눈에 선명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다가오는 그런 디자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6개 구·군별 맞춤형으로 잘 준비하겠습니다.
예, 맞춤형으로 좀 준비해 주시고 올 한 해도 디자인진흥원 파이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업무보고 해 주신 거 지금 잘 받았는데요. 제가 느끼기에 제가 이렇게 처음에 작년부터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업무보고를 받고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면서 우리 부산시의 공공기관 중의 하나인 부산 대표 디자인 공공기관이 부산디자인진흥원인데요. 역할이 너무 부재하고 부산과 뭔가 좀 동떨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해서 지적을 했었고요. 사실상 우리가 이 디자인이라는 자체가 제품에도 적용이 되지만.
우리 도시에도 저는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경관디자인이고 공공디자인이 될 텐데 우리 첫 번째 공공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시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부산을 방문하거나 비즈니스로 찾아오는 분들이 첫 느낌이 방문도시에 대한 첫 느낌이 우리가 가보면 그 도시에 대해서 경관에서 나오거든요. 깔끔하다, 친숙하다, 아니면 살고 싶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참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도시브랜드에서도 참여가 배제되어 있고 각 시, 군·구하고 하는 사업에서도 디자인진흥원이 역할이 그렇게 좀 부재한 것 같고 예산도 사실상 중앙에 의존하는 예산들이 좀 더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기업들에 대한 제품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지만 저는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덴티티, 즉 도시경관이나 공공디자인에서도 우리 디자인진흥원의 역할이 증대돼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가 통일적이고 경관이 정비가 되어 있으면 당연히 그 도시의 이미지가 제고될 것이고 도시의 소득이 증대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번 좋은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의 지금 도시브랜드가 수십 년 만에 지금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께서 제일 처음 만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또 시민들이 다가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 부산 캐릭터 부기처럼 우리 부산에 대한 새로운 변화된 도시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우리 주민들에게 잘 홍보될 수 있도록 부산시하고 밀접한 영향을 가지고 유대관계를 형성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는 첫 번째고요. 실제로 지금 도시브랜드가 이제 Busan is Good으로 됐고 그것이 변화된 가변형으로 여러 가지 디자인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각계각층에 있는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이나 우리 지자체들하고 협조 체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 도시 브랜드가 우리 부산의 독창성을 나타내는 공공디자인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커넥터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계획을 세우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요. 사실상 조금 너무 작게 우리 업무보고에서는 공공디자인이 사실상 좀 언급되다 말은 듯한 느낌입니다. 부산 디자인, 지속 가능한 디자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23페이지에 보면 구·군별 공공디자인 주요과제 및 전략이 되어 있는데요. 부산도 이러한 부산 공공디자인 Flower에 맞게끔 계획하신 대로 체계적으로 통일성도 있고요. 독창성도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생활하시는 분들한테는 쾌적함을, 부산을 방문한 분들에게는 인상적인 요소를 남길 수 있도록 대표적으로 시드니나 이런 부분 가면 상당히 편안하게 잘 되어 있잖아요. 파리도 그렇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지역의 공공 디자인 요소 하나하나가 우리 부산을 살린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지금 새로운 우리 도시브랜드가 창출이 되고 나면 그것을 어떻게 지금 조금 예를 들면 우리 조형물이라든지 기념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부산에 있는 기업들하고의 예를 들면 이 새로운 디자인을 오픈 소스로 해서 우리 디자인들이 이것을 사업화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것을 제품화하고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전략들을 수립하고 계신가요?
예, 거기에 대한 기본방안은 만들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문화확산추진단이라는 조직을 별도로 구성을 했고요. 브랜드팀을 따로 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업무보고 페이지에 보시면 공기업 협력 사회공헌 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남부발전하고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현재로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좀 확대를 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영업 아닌 영업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요. 제가 이게 우리 부산의 국책, 공기관이나 이전 기관들을 만나보면 우리 부산에 뭔가 사회 공헌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마땅한 사업이 없다. 보니까 주저주저하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KRA 우리 마사회 같은 경우에는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을 통해 가지고 특정 부분을 반드시 우리 부산 지역사회에 부산하고 경남에 환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적극적으로 좀 고려하셔서요. 여러 가지 우리 도시경관이나 공공디자인 그리고 우리 부산 지역 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국거래소도 지금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장 쪽에 있는 한수원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노력을 하고 있으니 노크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 주십시오. 지금 한 페이지, 페이지 60페이지에 달랑 지금 하나 항목이 공기업 협력 사회공헌 사업으로 잡혀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한정된 재화, 한정된 우리 예산으로 많은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공공기관 통폐합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우리 산자부하고 논의되었던 여러 가지 우리 직접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중앙에 필요하다면 출장을 가셔서 좀 건의도 하고 우리 엑스포하고 연계도 해야 되니 이번에 좋은 기회 아닙니까?
그래서 세계적인 우리 도시브랜드가 탄생하고 그 도시브랜드 속에서 우리 부산만의 아름다운 공공디자인이 확충되고 또 그것이 2030엑스포로 연결되는 이런 지속 가능한 우리 디자인도시부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산디자인진흥원이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라서 이렇게 저희가 훈훈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내용들이 우리가 올해 말 행정사무감사 때도 웃으면서 저희가 서로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3페이지 권역별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저는 자료를 보면서 이게 조금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해가 조금 안 됐거든요. 디자인진흥원에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신규사업이 들어왔는데 이게 주로 보면 기업 경영을 컨설팅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이거는 저는 진흥원 업무처럼 보이는데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디자인진흥원이 올해 지금 신규사업으로 잡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예, 배경부터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디자인에 대한 역할은 지역 사회 구성원, 주민에 대한 어떤 공공서비스와 공유가치를 나누는 아이디어를 내고 구체적인 상품이나 서비스 모델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도 2018년부터 디자인 주도의 사회적기업 육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고용노동부랑 행정안전부랑 잠깐 틀린 것은 사회적기업 인증이 아니라 소셜벤처로 해서 인증을 받기 전이라도 사회적 가치와 시장가치를 같이 내는 아이디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디자인진흥원이 14년부터 그런 사업을 쭉 해서요. 현재 한 10년간 70억이 넘는 예산을 부산시에 있는 소셜벤처기업들에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주요내용이 뭐냐 하면 보통 창업이나 비즈니스라는 거는 아이디어나 기술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디자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상품을 개발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끔 선행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3페이지의 권역별 사회적기업 지원은 올해 신규로 도입된 사업이고요. 사회적기업…
이게 지금 그러면 신규로 지금 사업이 선정이 된 겁니까?
저희가 PT에서 1월 달에 최종 확정해서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확정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저는 사실, 이게 사실 반 페이지 정도의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보고는 도저히 이해를 못 했습니다. 이 사업을 왜 디자인진흥원에서 신규로 이걸 넣었을까. 이 제안서가 있죠?
이건 선정된 배경이요, 그간 저희가 했던 사업실적을 제출했을 때 부산권역에 저희가 과거에는 소셜벤처나 예비적 사회적기업만 지원했는데요.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을 아예 지원해 주는 거점으로 지정을 받은 것입니다.
경영 자문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니 이 내용을 보면 이거는 누가 봐도 진흥원 업무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왜 지금 여기에 넣었는지 그다음에 방향이 어떤지 제안서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거는 제안서를 좀 제출하시면 이 제안서를 보고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평가 자료를 한번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79페이지에 디자인스토어 운영 부분에 대해서 이 스토어에 들어가 보니까 메인에 보니까 지금 카테고리가 코리아, 리빙, 캐릭터, 패션, 리사이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씩 하나씩 클릭을 해보면 그 주제에 맞게 사업상품들이 나와요. 그런데 패션하고 리사이클은 없죠? 왜 그렇게 지금 카테고리를 넣어놨죠?
저희가 매년 품목을 엄격하게 검증해서 우수디자인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아이템이 검증이 안 돼서요. 그건 지금 비워놓은 상태고요. 계속 품목을 넓힐 때 해당…
아니 그런데 두 품목은 아예 하나도 지금 올라온 게 없던데요? 그래서 이 스토어 운영이 조금 부실해 보여서 지적을 하고 올해 조금 내실 있게 운영을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러지 않아도 저번 주에 이거는 사실 디자인산업협회랑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이너들이 참여해서 간담회를 요건으로 했는데요. 전략적 방향은 좀 더 프리미엄 있는 제품들을 구분을 해서 좀 너무 많은 상품이 아니라 부가가치가 높은 걸로 좀 올해는 포지션을…
업그레이드가 됐는, 업그레이드가 된 거는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품 자체가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상품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까지 뭘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것인지.
다른 카테고리 다 합쳐서요. 한 1만 5,000 정도 좀 늘려놓고 있는데요. 해당 두 군데가 지금 저희가 잡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못했던 22년도에 올려놓은 상품도 클릭하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예 그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모르시고 지금 제가 볼 때 답변을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스토어 들어가, 휴대폰에 들어가 보십시오. 아예 클릭을 하면 상품이 없단 말이에요. 2022년도에 있었다면 업그레이드 안 된 2022년도 상품이 떠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토어 운영을 너무 부실하게 하셔서 2023년도에는 조금 더 내실 있게 하시라는 지적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73페이지에 스토어 관련 운영을 쫙 지금 나열을 해 놨단 말이에요. 추진실적하고 향후계획까지 그런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을 때는 사실상 조금 부실해 보였습니다.
이 업무보고가 마치면 직접 원장님이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가끔 들어가는데요. 확인해서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예, 들어가 보시고 지금 조금 개선을 해서 이 스토어 운영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승우 위원님하고 김형철 위원님께서 디자인진흥원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16개 구·군의 특화를 좀 살려서 디자인진흥원의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디자인진흥원이 현장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지역구에는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 있습니다. 옛날에 조금 여기서 말하기는 좀 그런데 굉장히 좀 열악합니다. 국민주택이 이렇게 딱딱딱딱 붙어 가지고 정말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도 우리가 봤을 때는 마땅히 이곳에 뭘 덧입혀야 이곳이 조금 더 주민들의 삶의 질이 조금 만족도를 높일까라는 늘 고민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고민 고민하다가 조금 더 전문가 시각으로 현장을 둘러보면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드렸고 또 어렵게 두 분이 본부장님하고 직원하고 나오셔서 그날 늦은 시간까지 그 동을 전체를 좀 둘러보셨어요. 둘러보시고 이곳의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어떤 개선들을 해야만 이곳이 조금 더 이곳에 사시는 분들이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지 제안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요청을 해서 함께 제가 동행을 해서 몇 시간 동안 추운데 막 다녔는데 이런 역할들을 요청하기 전에도 저는 디자인진흥원이 발 벗고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두 분이 나오셔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어떤 만족하는 디자인이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그 지역의 현장에 투입이 돼서 함께 동행을 하면서 이곳이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조금 만족스러웠거든요. 그래서 16개 구·군 특색 있는 디자인진흥원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저는 현장을 보지 않고서는 그 특색 있는 사업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디자인진흥원이 그런 역할들도 좀 더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명심해서 아마 저하고 함께 나갔던 우리 팀장님하고 직원이 있으십니다. 그분들하고 논의를 하셔서 저희 지역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처럼 부산도 열악한 동네가 있습니다. 물론 해운대 번화가처럼 그렇게 만족도가 높은 지역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지역도 굉장히 많고 아직도 범죄 예방에 관련된 CPTED 사업을 많이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찾아서 발굴해서 제안하는 역할도 디자인진흥원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그래서 올해 14억 예산 확보한 것 중에 시민공감디자인단 그 시범사업이요, 16개 구·군별로 주민들이랑 같이 그런 페인포인트를 발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아주 심화 있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사업을 올해 조금 심도 있게 잘 운영을 하셔서 연말에 우리 김형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업에 대해서 칭찬을 좀 받을 수 있도록 디자인진흥원의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우리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쨌든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해 가지고 디자인진흥원이 어떠한 방향으로든 자유롭지 못한 한 해가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조직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변화되는 환경에 맞춰 가지고 기민하게 대응을 하셔서 조직이 동요 없이 갈 수 있도록 잘해 주시면 좋겠고요.
30페이지 보니까요. 차세대 부산 디자이너 이런 얘기가 있어요. 11개 사업에 21억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표기된 거는 5개 사업이 계속사업이고 1개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거를 보니까 뭘 했고 이게 어떤 결과물이 나왔고 이런 것들을 전혀 제가 인식을 잘 못 하겠어요. 물론 올해가 지나고 나중에 또 연말이 되면 이런 결과물들에 대해서 논의할 자리가 있기는 하겠으나 지금 계속되는 사업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를 이야기를 좀 해 주셨으면,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첫 번째, 몇 가지 있는데요. 차세대 디자이너라는 게 현재 재학 중인 학생을 선발해서 지원하는 코리아디자인멤버십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에 대한 거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세계적인 디자인어워드라든지 그런 데서 수상을 하고요. 특히 넥센타이어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랑 산업 프로젝트를 해서 그들이 우수한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해 주고 있고요. 현재 이 30페이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지역산업 맞춤형 디자인 인력 양성은 저희가 크게 두 트랙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어떤 디자이너들에게 디지털 기반의 교육을 진행을 두 과제를, 그러니까 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요. 나머지 한 500쯤 넘는 인원들은 디자이너로 재직 중이지마는 새로운 어떤 지능화 기술이라든지 고객 경험에 대한 디자인 기술을 없는 분들에게 교육 지원을 해 줘서 그들이 기업에 가서 업그레이드 돼 있는 업무 수행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 지역특화 인력이랑 스텝업 그다음에 기술디자인 인력 청년 인재 매칭은 저희가 직접 컨설팅을 하고요. 필요한 지식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곧바로 기업에 취업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인건비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그런 것 같아요. 교육을 하고 이런 건 참 좋은데 이게 취업이 어디에 되고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어느 정도 결과물들에 대해서 팔로우업은 잘 안 되는 게 사실 이런 사업들이라서요. 이게 하시면서 이 결과물들에 대한 팔로우업들 그다음에 거기 갔다가 뭔가 다른 문제가 있어서 또 다시 복귀한 사람들에 대한 팔로우업이나 관리들 이런 것들도 조금 해서 연말에는 어느 정도 수치에 취업을 했다가 다시 복귀를 하고 이런 전체적인 통계치의 다른 결과물들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고요.
1개만 더 간단히 여쭤볼게요. 이게 저희가 아마 임기 시작하기 전이라서 보고하지 못한 것 같은데 디자인위크 진행하고 계시죠?
2021년부터 시작한 걸로 나와 있는데 2021년하고 작년하고 성과가 어때요? 참석하시는 숫자라든지 아니면 거기 오셔 가지고 여기서도 뭔가를 발생을 시키는 거잖아요. 같이 컨설팅 받고 결과물을 내는 그런 구조인 거죠?
이것은 저희가 부산기업이 한 100개가 약간 넘고요. 106개사 그다음에 나머지 전국에 있는 기업들이 부산에 와서요, 우수한 디자인 상품을 전시하고 그걸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전시회 행사입니다. 그다음에 이걸 진행할 때 해외마다 주제를 갖고 국제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부산 마이스 사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올해 집중할 것은 그런 기업들이 비즈니스가 일어날 수 있는 비즈니스 미팅을 강화할 생각이 있습니다. 연간 한 1만 2,000명이 넘게 2년 내리 참석을 했고요. 이건 코로나 중에도 이렇게 내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콘텐츠 중심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부산의 향토 로컬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잘 유치를 해서 어떤 하나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디자인 행사로 자리매김 중에 있고요. 특히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5개 디자인 스팟을 16개 구·군별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방문하는 외부 방문객들이 꼭 그 지역 우수한 디자인에 대한 카페라든지 공공환경이라든지 그런 거를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연결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만 2,000명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에 와서 어떤 경제적 유발효과나 그분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해서 이게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고…
이게 지금 저희 자체 예산 8,000만 원을 투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랑 같이 협업하는 기업이 한 3억 정도 예산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정부지원사업 할 때요. 홍보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모아서 저희가 1억 2,000 정도를 총 부담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토털 4억 3,000…
그럼 그 정도 수준이면 이게 운영이 된다는 거네요?
아직까지는 마이너스이기는 한데요. 그거는 거기 참여했던 민간기업에서 어느 정도 리스크를 안고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업이랑 콜라보하는 이유가 한국산업리빙페어를 총괄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생태계를 만들려면 투자가 필요하다 저희가 잘 설득을 해서 현재 그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블로그나 이런 걸 보니까 이제 이게 사업이나 광고 말고 그냥 개인이 올리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다른 거랑 좀 비교해서 그만큼 조금 그 분야, 사실 이 디자인 분야는 저는 잘 모르거든요. 그러나 거기에 이거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도움도 되고 볼거리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정 중에 이걸 하시면서 필요하신 일이나 이런 것들을 상시적으로 저희랑 조금 논의를 하셔 가지고…
이게 좀 잘 돼서 이 디자인진흥원이 사실 지금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담당을 하고 있는 위원이기는 하지만 디자인진흥원이 뭐를 하는지 밖에 나가면 잘 못 보겠어요. 어디 지나가다가 보면 저거는 디자인진흥원이 한 거다 이런 걸 잘 못 찾겠거든요. 사실 이런 행사들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부산에 좀 많이 깔려 가지고 경제적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과정 중에 필요하신 일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같이 논의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준비해서 깊이 있게 좀 상의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우리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업무 책자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4페이지에 보면 예산현황에 수입, 지출란이 있는데 너무 단조롭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 가지고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더마는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팩스로 제출을 했더라고요.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책자에 들어왔으면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저희 위원님들도 한눈에 착 눈에 안 들어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산현황 수입란에 보면 대행사업비가 작년에는 172억에서 올해 255억으로 한 82억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행사업비가 어떻게 해서 이만큼이나 많이 늘어나게 됐는지?
이게 업무보고 자리지만 자세히 보고 올리면 저희 원이 총 인원이 51명이고요. 시로부터 경상비 지원을 23억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통 200에서 240억 정도 국고를 공모사업으로 유치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작년에 있으면서 생산성을 진단했을 때 실제로 부산에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려면 한 400억 원 내외 예산 확보가 필요해서 올해는 적극적으로 잡았고요. 그것은 저희가 그냥 잡은 게 아니라 중앙정부의 예산 수요에 맞춰서 잡은 상황이고요. 작년 말부터 작업을 하는데 올해부터는 아예 예산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공모사업 들어가지 않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총 17개 사업 446억 원 수준으로 증가시켜 놓은 상황이고요. 그건 현재 저희 내부 역량을 갖고 충분히 달성을 할 목표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그 목표대로 달성되면 아주 저도 적극적인 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페이지 31페이지를 보면, 그전에 64페이지에 보면 대학패션페스티벌하고 한·아세안패션위크 이 두 아이템은 타 기관으로 이관하고, 이관한다는 데 맞습니까?
아직 그건 확정은 안 됐는데요. 저희가 패션 관련된 저희 역할이 저희 정관에서 다 조정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주무과랑 협의 중에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게 기간이 있고요. 이것도 준비하려면 올 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차질 없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변동이 있으면 저희 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하고 올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총 5개 사업이 섬유, 패션 이관되면서 넘어갈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2개가 이제 중앙정부 저희가 수탁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정할 때 한번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거 연계해 가지고 31페이지에 보면 부산 패션창작스튜디오 이래 가지고 예산이 3억 2,000 잡혀 있거든요.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실 계획입니까?
예, 저희가 매년 10명의 신진 부산 내에 차세대 디자이너를 뽑습니다. 그건 디자이너라고 표현 안 하고 패션 브랜드를 뽑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3년간 진행을 하는데요. 합쳐서 1년에 20명씩 개인의 패션 브랜드가 하나의 온라인 마켓이라든지 오프라인 마켓에 진출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주는데요. 구체적으로 공간 지원이 첫 번째가 있고요. 거기서 자기의 상품, 아이디어 의류를 프로토타이핑으로 만들어서 시장에 테스트하는 그런 지원을, 마케팅 지원이죠,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시라든지 패션쇼 참가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에서 매출이 날 수 있는 것까지 해서 보통 한 3년 주기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개 브랜드씩 추가로 뽑고 있습니다. 올해도 10개의 브랜드…
지금 현재 그러면 창작스튜디오가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그 시설이 어느 정도로 시설이 되어가 있습니까?
저희가 공간 안에 개인별로 오피스를 다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12팀이 상주해서 하고 있고요. 특히 그 안에는 공간 외에 비즈센터 안에 원단을 재단해 준다든지 그걸 캐드를 쓴다든지 그런 인프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패션비즈센터도 아직까지 작년에 첫걸음을 떼다 보니까 구체적인 활성화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패션이라든가 대학생들 졸업기념 패션 이런 사업들을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올해는 상당히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패션비즈센터 내에 이 스튜디오 장치 자체를 부울경에서도 가장 시설이라면 시설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 가든, 어디에 가서 창작스튜디오 가는 거보다는 이 자리에 와서 했을 때 사업의 어떤 빛이 난다든가 전시회가 빛이 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패션쇼가 빛이 난다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서 조금 더 활성화를 확 시킬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그건 저희 하나의 경영목표가 되고 있는데요. 실은 그게 어떤 의류, 패션이라든지 그런 어떤 패션 아이템이죠. 그런 거와 함께 스타일테크라고 그래서 e-커머스 안에서 자유롭게 그런 이미지가 거래되는 게 기반이 거기에 된다면 상당히 임팩트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저희가 산업부의 섬유나노과가 주무과거든요. 그래서 스타일테크 같은 정책은 이미 제안을 해 놓은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것들이 잘 풀려서 예산까지 확보가 된다면 그건 오투오 기반의 거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처음으로 거기 대학패션페스티벌 행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9개 대학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의 비즈니스로 연결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집객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상품가치로 모델을 만드는 데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준비 중인 거는 스타일테크 정책 예산을 준비 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문광부에 R&D가 지금 2개가 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아마 다음, 다다음 주 정도에 저희가 PT 예정인데요.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예, 하루 아침에 정상의 자리로 올라가기는 쉽지만은 않겠지마는 어차피 창작스튜디오가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가장 부산권에서 그렇지 않으면 부울경에서도 가장 실력 있는 분을 영입을 하든가 해 가지고 진짜 패션이 뭔가 부산권 부울경에서 여기에 와야 진짜 멋진 작품이 나온다는 거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필요한 전략은 다 준비해 놓고 추진하겠습니다.
원장님 대행사업비 관련해 가지고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아까 황석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대행사업 때문에 계약 기간제가 늘어난 겁니까?
저희가 이제 외부 수탁사업을 많이 하다 보면요. 거기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참여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은 단위사업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돼야 돼서요. 그 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이 필요할 때 저희가 기간제죠, 그 사업기간 동안만 위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신규사업 또는 공모사업이 상당히 무거워요. 디자인진흥원에 안 맞는 사업들이 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에 보면 신시장 창출 비즈니스 모델 디자인 해 가지고 디딤돌 성장기업 기술개발 중기부, 지역 연계관광 활성화 중기부, 지역특화 디자인주도 스타일테크 연구개발 문체부, 그다음에 지식서비스산업 기술개발 산업부 이런 사업들은 상당히 무겁거든요. 디자인진흥원에서 과연 이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러운 게 있고요. 그다음 15분 도시 들어와 가지고 시민행복 15분 도시 구현 가보면 이 사업들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안사업 네 가지 다 이게 뭔지 기존에 있는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을 하고 있으신데 굳이 자치경찰위원회 협력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을 하는 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고 연일초등학교 경관 개선 그다음에 공기업 협력 사회공헌 이건 또 뭐예요? 그다음에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이거 관련해서 이걸 디자인진흥원이 만들겠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구·군에 어떻게 조언을, 협력을 하겠다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자세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20페이지와 21페이지의 미래시장 창출 디자인 기업 육성 중에서 공모사업 무겁다고 의견을 표명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현재 저희가 과제계획을 했거나 디자인과 연계된 R&D 과제를 저희가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디딤돌 기업 성장 기술 개발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페이지에 3번의 공모사업인데요. 저희가 육성한 어떤 디자인주도의 창업기업들을 데리고 중기벤처부에 들어가서 그들이 사업할 때 필요한 부족한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R&D이기 때문에요. 그건 저희가 제안할 수 있는 조건이 딱 되는 그런 사업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혁신역량 강화 중소조선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중소조선연구원에 MOU 체결해서 과제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산업부에 제안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에 신규 디자인산업 기술개발이랑 디자인 R&D 연구 개발은 저희가 R&D 제안을 하고 있고 지역특화 디자인주도 스타일테크 연구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문체부가 메타버스 기반의 하나의 유니버셜디자인 과제가 지금 떠 있습니다. 이게 이거와 연결돼서요. 현재 2개 과제를 준비해서 제안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은 사실 저희 원에 충분히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집행을 할 때 참여인력이 부족하면 그때 기간제, 전문인력을 기간제로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5분 도시 관련해서 잠깐 보고 올리겠습니다. 앞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부산디자인진흥원의 역할이나 존재가 매우 소극적이게 보이고 또 하는 사업이 단편적인 부분이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그게 저희 내부, 진흥원 내부에서 올해 그런 어떤 사업을 준비를 따로 할 텐데요. 부산광역시 전체의 어떤 공공서비스나 공공환경된 조례에 저희 원이 역할을 하는 어떤 제도와 이름이 명시가 되어야지 저희가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확보됩니다.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가 공공의 PT에서 예산을 따오는 형식, 그러니까 부산 관내에 있는 거라도요. 그래서 현재 신규까지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고요. 제안은 그런 것을 제안해서 예산을 더 충족, 따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특히 공기업 협력 사회공헌 사업은 그간 보니까 CSR 관련돼서 공기업과 부산디자인진흥원이 공공디자인 쪽 투자를 유발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남부발전이 CSR 예산이 꽤 있고요. 특히 거기에서 저희랑 같이 한 네 번 정도 워크숍을 진행을 하는데요. 구체적인 하나의 성과 모델만 나오면 예산을 태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 하나의 공기업으로는 해 놨지만 현재 집중하고 있는 건 남부발전과 지역사회의 어떤 공공환경디자인 개선을 위한 것을 지금 워크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은 부산광역시가 올해 추진 중인 들락날락이라는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초자치단체별로 제안을 하는데요. 해운대구랑 그다음에 영도구 그다음에 사하구 등이 그런 걸 제안을 해서 협의는 이미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걸 저희가 같이 역할을 해서 진행이 될 때 공공디자인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참여하기 위해서 같이 제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섬유가 빠지고 난 자리에 공공디자인이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 솔직히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그럼 기존에 있는 디자인진흥원의 섬유 관련한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분들은 TP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TF팀을 운영해서 현재 TP와 주무과랑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TO상으로는 저희가 3명이 그 역할을 섬유 쪽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됐는데요. 협상 중에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섬유 관련한 건 다 빼신 거죠, 지금?
예, 왜냐하면 저희가 그게 언제 이관될 지 시점을 모르고요. 특히 중기벤처부랑 문화관광부는 1, 2월에 저희가 다시 PT를 해서 예산을 따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다 준비해서 사업계획서에 제출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효라고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먼저 17페이지 원론적인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도 적어놨는데 디자인 산업이 지역 불균형화가 심하다고 했는데 이 원인이 뭔가요? 예컨대 지금 제가 보는 것과 원장님이 보는 게 조금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지역 불균형화가 된 게 아니라 이게 그냥 현상 아닌가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부산하고 그러니까 서울하고 경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업체들도 많고 사업자 수도 많으니까 더 많은 게 당연한 거고 우리는 많이 없으니까 없는 상태에서 이런 건데 이게 지역 불균형화가 맞나요?
예, 저희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수도는 로마지만 밀라노는 패션 그다음에 토리노는 자동차 그다음에 칸투는 가구 그다음에 피렌체는 재화 쪽이 디자인이 강화가 돼 있습니다. 그렇듯이 디자인 산업이라는 것도 권역별로 특화가 돼서 발전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유독 심한 게 65.9%가 수도권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자인 산업의 역할이 많이 바뀐 게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서 공공서비스, 서비스를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 수도권에 집중하다 보니까 수도권에 있는 기업, 디자인 기업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와서 프로젝트를 일시성으로 끝내고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불균형에 대한 어떤 피해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건으로도 산업부랑 계속 얘기 중에 있는데요. 지역 특화된 어떤 디자인 산업을 키울 필요가 있고 올해 사업계획에 발표드린 신시장 창출형 디자인기술 융합사업도 부산에는 마이스라든지 그다음에 지능화 그다음에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고령화 관련된 어떤 서비스 그다음에 해양 그다음에 문화관광 그거에 대한 특화 디자인 산업 육성이 매우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요. 제 말은 지역 간 균형, 불균형이라는 거는 어차피 지금 고착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산만이 특화된 디자인 영역을 키워나가겠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을 부산에 데리고 내려와야지 지역 불균형화가 해소된다. 이건가요?
특화된 어떤 생태계를 만들면 수도권에도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성공 사례를 말씀드린 슬러시, 비슬러시 110억 매출 기업도 기업 CEO가 디자이너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비즈니스 하다가 지금 부산에 내려와서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관련된 어떤 컨설팅이라든지 그다음에 투자, 같이 부산에서 연계를 해줘서 부산에 내려와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의 특화된 하나의 정책 모델을 부산에서 제안을 할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 이거는 이제 저희 부산 문제뿐만 아니라 산업부에 요구하는 거는 권역별로 디자인산업 특화에 대한 투자를 해 달라 그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소조선연구원이랑 해양 선박에 관련된 R&D 제안한 것도 저희 어떤 부산 관내에 디자인 기업들이 그런 어떤 특화된 비즈니스를 좀 노릴 수, 영유할 수 있도록…
이게 디자인의 영역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제품 디자인, 시각 디자인만 봤는데 여기 와서 상임위 하고 나서 영역이 되게 컸는데 아까 말한 중소 선박 같은 디자인들 있잖아요. 그게 부산에 있는 기업들 중에 수용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나요?
우리나라 부산에 디자인퍼스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그 기업이 아마…
많나요? 많은지 적은지만 말씀해 주세요. 특정인을 계속…
얘기하면 특정 분야에 있는 특정 기업을 계속 얘기하면 좋은 선례만 말씀하시니까 실제로 우리 부산이 디자인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중소 선박 디자인업을 키워야 되는 건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안 서서 그래요.
많지는 않은데요. 유일하게 부산에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많은 디자인회사는 이번에는 부산 디자인 산업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에는 디자인 용역을 영위하는 디자인 기업군이 있고요. 거기에서 탈피해서 자기의 상품과 서비스 모델을 같이 판매하는 비즈니스를 만드는 디자인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저희들이 도와줘야 될 건 뭐가 있는데요? 그분들이 디자인 산업이…
용역 중심의 디자인 기업이 자기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중소기업과 지역사회와 같이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디자인 산업을 전환시키는 그런 걸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앞에 쭉 말씀드렸듯이 신시장 창출형 디자인 융합 기업 육성이랑요. 그다음에 공유가치 창출 소셜벤처 디자인 기업도 실질적으로 그 뒤에 사업에 자세히 나와 있는 게 소셜벤처 디자인 특화기업 육성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디자인 회사로 등록했는데 소셜, 사회적가치를, 아이디어를 내는 기업들에게 저희가 인력 지원이라든지 그걸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거 봤는데요. 그 질문하려고 계속 여쭤보는 건데.
그 질문하려고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저는 디자인진흥원이 섬유, 패션은 아까 황석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테크노파크로 이관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성창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부산 디자인산업의 현황 중에 우리가 키워야 될 분야 중점적으로 키워야 될 분야가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했거든요, 저희들한테. 그런데 사실은 잘 된 사업들만, 제가 본 업무보고서는 잘 된 사업들만 쭉 나열해 있는 기분이에요. 그거는 조금 그렇고 두 번째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소셜벤처 기업 육성, 디자인기업 육성한다. 청년창업 한다. 사회적기업 한다. 이런 거 쭉 있더라고요. 이거 창업청 설립되면 이관되어야 되는 건가요?
이건 창업이 아니라요. 실질적으로 어떠한 디자인 기업들이 그런 아이디어로 사회적 가치를 만들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창업하지 않은 기업이 창업하는 과정이 아니라요. 그런 어떤 기업들을 또 하나는 소셜벤처 인증 기업으로 받을 때…
68쪽 디자인주도 부산 소셜벤처 기업육성 강화, 문화예술 서비스디자인 특화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창업이거든요. 내용을 보면 창업이에요. 창업팀을 선정해서 지원해서 키우겠다라는 내용인데 창업청하고 상관이 없는 건가요? 지금 원장님이 설명한 모든 것들이 다 창업과 연결돼 있어요. 디자인 사업을 보면은. 그리고 제가 궁금한, 근본적으로 궁금한 거는 이거 국비는 산업부나 이런 데서 받아와요, 고용노동부나. 그럼 이 국비 대상 기관이 디자인진흥원으로 지정돼 있을 거 아니에요? 수탁기관이.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공모를 했든 어떠했든 간에 국비가 내려와서 디자인진흥원이 수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부산시 다른 산하기관으로 이관시킬 수 있나요?
아니요. 중앙정부에서는 해당 부처가 그건 선정 이유가 기관의 어떤 특성과 사업 제안에 대한 장점 때문에 선정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가능하다 안 하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창업청 같은 경우에 논의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 영역들은 디자인진흥원에서 국비 받아서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들은 포함을 안 시켜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 저희 행정적으로는 부산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아마 조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사실은 창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인데 대표적인 게 창업진흥원에서 지원해 주는 게 제일 큽니다. 나머지는 모든 사업들이 기반 구축도 어떤 스타트업 연계되는 것들이 대부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딱 갈음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어떤 중소기업의 창업 지원 정책 관련된 것 외에는 다른 사업 하면서도 창업과 연결이 되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소셜벤처도 고용노동부가…
업무가 구분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디자인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87페이지 사업도 사실은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청춘일자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큰 범위에서는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저희가 창업청 설립을 하는 취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디자인진흥원에서 이관되어야 될 업무가 있을 거고 이건 디자인진흥원이 잔류해서 남아서 디자인진흥원이 수행해야 될 고유 업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서 저희한테 주실 수 있나요?
예, 그거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잠깐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업 제안할 때요. 특화된 분야를 제시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디자인 쪽을 제시했고요. 디자이너들을 매칭해 주는 걸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운대구랑 같이 한 사업입니다.
계속 열심히 해 주시고, 저는 그래요. 아까 말한 디자인진흥원에서 디자인을 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부산에 있는 디자인 산업들이 육성되고 이분들이 어떻게든 잘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큰 역할이라고 보고 아까 제일 처음에 물었던 것 중에 제가 예전에 한번 보니까 홈페이지를 만들든, 제품을 만들든 어떠한 것들을 할 때 부산에 있는 기업들, 부산시청 같은 경우에 지역 제한입찰이 걸려 가지고 부산에 있는 업체들만 입찰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민간기업들은 사실은 부산에 있는 업체들이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서 서울, 수도권으로 믿고 하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디자인진흥원에서 지금 옆에, 아까 옆에 앉아 계신 분한테 제가 설명을 몇 번 드렸는데 설명 한번 들으셔서 디자인진흥원 역할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올해 제가 참 고맙게 생각하는 거는 연초부터 디자인진흥원이 작년에는 안 했던 올해 굉장히 저희 방에 자주 와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설명도 여러 번 해 주셨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소통을 자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저희 예산은 한 98%가 부산 디자인 기업 쪽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산디자인진흥원 강필현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 업무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청취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1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