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윤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1일 제310회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와의 공존 속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 확충과 미래 대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들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합니다. 이어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내일부터 예산안 계수조정을 시작하여 늦어도 12월 7일 수요일까지 부산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일괄 의결할 예정입니다.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금년 본예산 4조 8,753억 원 대비 7,901억 원이 증가한 5조 6,654억 원으로 우리 학생들의 기초학력신장과 미래사회에 대비한 인재양성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인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실내에서 진행되는 회의인 만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착용 및 참석자 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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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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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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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양해말씀드리며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간부공무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장님과 구포도서관장님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불출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과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윤홍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일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 나은 부산교육을 위해 늘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일상회복의 시작과 함께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급변하고 있고 불확실성은 그 어느 때보다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교육청은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학교의 변화를 가속화하여 새로운 교육 모형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학력신장과 인성교육을 기반으로 공교육을 복원하고 학교 안전망과 촘촘한 교육복지를 확대하여 학생 모두에게 공평한 희망의 사다리가 되겠습니다.
2023년은 민선 제5대 부산교육의 주요정책을 본격화 하는 해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은 교육공동체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도약을 위해 “꿈을 현실로! 희망 부산교육”이라는 비전으로 학력신장, 디지털기반 교육과 진로교육,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교육복지 강화,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0년도 본예산보다 7,901억 원이 증가한 5조 6,654억 원입니다. 세입의 주요증가요인은 이전수입 증대로 내국세의 규모 확대에 따라 2022년도 본예산보다 7,433억 원이 증액된 5조 5,014억 원이며 총 세입의 9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2조 7,042억 원, 평생교육에 261억 원 ,교육일반에 4,089억 원, 예비비 210억 원, 인건비에 2조 5,05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들의 기초·기본학력 보장과 학력신장을 위한 학생 개개인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데 841억을 편성하여 공교육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설립한 부산학력개발원에 358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견인하겠습니다.
둘째, 교육의 디지털 대전환 시기를 맞이해서 인공지능 기반 교육, 구·군별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직업계고 학생 취업지원 등 디지털교육과 진로직업교육에 732억 원을 편성하여 미래핵심 인재양성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셋째, 든든하고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도 7,400억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디지털기반 미래교육을 뒷받침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 2,124억 원, 노후학교 시설환경 개선 3,282억 원 등 대규모 예산을 투자하고 어린이등하굣길 안전을 위한 예산도 반영하여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겠습니다.
넷째,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에게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복지사업도 확대하겠습니다.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확대, 저소득층자녀 수학여행비 실비지원과 졸업앨범비 지원 등 6,3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에 이어 급식비는 부산시와의 협력으로 단가를 10% 인상한 2,572억 원을 편성하고 유치원생에게도 친환경우수농산물을 제공하여 우수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에 한 발 더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급변하는 사회변화 속에 학생들이 바른 인성을 갖추도록 예술·문화교육과 스포츠 활동사업에 647억 원을 반영하여 전인적 성장과 행복한 미래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6조 1,373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이후 교육부 등에서 추가로 교부된 각종 목적사업비 등의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 수요에 대비하고 노후학교 시설개선 등 지속가능한 교육환경 개선 구축을 위하여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등 3개 기금에 2,703억 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윤일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교육재정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 많은 때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새로운 도전과 미래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가 절실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번 예산안은 교육정책 전반을 재조명하여 학생의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한 밑거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과 제안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하여 향후 재정 운용과 교육정책 추진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국장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진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일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교육 발전에 변함없는 관심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적극적인 지도와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다음은 김동명 운영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시되 가급적 관련된 간부 공무원을 먼저 호명을 해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핵심 위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는 국장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1차 질의 이후 별도의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에 앞서 교육청의 능동적인 현장 방문에 대해서 참여해서 아주 흡족한 마음에서 잘하는 것은 참 잘했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밀해소 차원에서 시작된 강서구 명지5초에 관련해서 내년 3월에 개학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어떤 식으로 봐도 개학이 안 되는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현장참여를 저랑 몇 번을 했습니다. 했는데 고민을 고민을, 저는 그 아이디어를 못 냈어요.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 가지고 우리 또 본청에 임석규 행정국장님께서도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 가지고 깜짝 내가 놀랐어요.
그래서 학교는 어차피 지금 노조파업이라든지 무슨 등등 이유 때문에 조금 3월 달에 개학이 늦어질 것 같은데 걱정을 많이 했는데 현장에 참여했던 여러 수십 명의 학부모님들도 걱정을 하고 그래서 북부지원청에서 머리를 짜낸 게 명지(구)초등학교를 우선 다시 시설을 해 가지고 살려 가지고 거기에 응급으로 계약을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런 방법이 있구나.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임석규 행정국장님 또 우리 김창주 시설과장님도 아주 수고하셨고 이런 현장에 가서 답이 보인다는 논리와 같이 정말로 그런 점은 앞으로도 솔선수범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저는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북부지원청에서도 안선옥 교육장님 계십니까? 계시면 절대 안전이 우선입니다, 안전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조금 폐교를 해 놨기 때문에 시설이 조금 미비할 수도 있으니까 안전이 우선이니까 안전에 만전을 기해서 차질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기획과 사업명세서 23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94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기획국장님이 답변하면 되겠네요.
사립학교 급식 종사원 특별건강검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1회 추경 심의 시 본 위원이 급식 종사원 특별건강검진 1차 검진비 지원 대상을 근무 연수와 상관없이 급식 종사원 모두에게 지원토록 지적을 했는데 23년 본예산에 모두 지원하는 것으로 추가 편성된 것은 참 잘한 것 같습니다. 특별검진 1차 검진 결과가 집계되었나요?
지금 집계 중인데요, 최종으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게 내년 그러니까 올 12월까지 검진이 끝나고 나면 1월쯤에 총 집계가 될 것 같습니다.
23년 본예산에 특별건강검진 2차 검진비 예산은 20명 1인당 15만 원만 편성되었는데 20명을 편성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채용되신 분 중에서 1년 이상 지내신 분들 그리고 올해 검진이 이미 완료되신 분들을 제외한 수치를 반영한 겁니다.
타 시·도 6개 교육청 중간 검진 결과 통계를 보면 “폐에 이상이 있다.” 진단이 19.9%이고 “폐암 의심”이나 “매우 의심”이 간다는 게 0.73%인데 부산교육청의 급식 종사자 수가 3,560명 정도인데 부산도 이 검진 결과 통계 비율로 예상 인원을 계산해 보면 “폐에 이상이 있다.” 709명 정도, “폐암 의심”이나 “매우 의심”이 간다는 게 26명 정도 되어 있는데 “폐암 의심”이나 “매우 의심” 진단자 수가 예산편성 인원보다 많을 시에 지원은 어떻게 더 지원이 됩니까?
지금 저희가 전체 급식 종사자 중에서 검진 대상, 올해 검진이 완료되는 분들 빼고 제외한 분들 중에 그거를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저희 생각에는 검진 자체에 대상에서 제외되시는 분은 없을 걸로 봤고 희망하시는 분들은 전원 반영되실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요. 다만 2차 검진 대상으로 되었을 때 그에 대한 지원 부분은 또 추가적으로 저희도 그 필수항목들은 하려고 하고 있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급식종사자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이랬던 사항들도 기획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보통 검진 결과 판정 기준과 관련해 가지고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는 아직 전국 집계가 완료된 게 아닌데도, 아직 아닙니다마는 좀 판정 기준 범위가 경계성 결절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버리면 좀 위험상황에 처하시는 분이 더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폐암 의심이나 의심 이상의 그 비율로 보면 저희는 한 1.14% 정도 이렇게 보고 있어 가지고 이 판정 기준과 관련해서 약간 언론 보도된 내용과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내용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폐에 이상이 있다는 결과가 나온 분들도 2차 검진을 하셔야 하는지 또는 폐에 이상이 있다 진단이 나오는 분들은 2차 검진비는 어떻게 하나요?
2차 검진비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폐암이 의심되는 분이나 특히 매우 의심되는 분에 대해서는 2차 검진비를 지원하고요. 그다음 만약에 폐암 확진까지 되게 되면 산재 신청까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폐암 의심이나 폐에 이상이 있다는 심각성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이분들 전부가 2차 검진을 해야 하는 분들인데 검진 결과가 심각한 사람은 2차 검진비 지원을 하고 덜 심각한 사람은 지원을 안 할 게 아니라 2차 검진을 해야 하는 사람은 다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예, 폐암 의심이 되면 다 2차 검진 대상자가 되고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2차 검진비가 최대한 지원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급식 종사원의 폐암 발생 원인으로 급식실 환기가 문제인데 22년 추경에 편성된 급식실 환기 설비 개선방안 용역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고 향후 급식실 환기 설비 개선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이거는 행정국장이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행정국장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환기 시설에 대해서는 162개 교에 대해서 2022년도에 16.4억 원을 투입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급식실 환기시설이 법적 기준에서 3.6m 정도로 지금 현재 권장사항입니다. 그런데 일선 학교가 지금 3.3m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한 용역을 지금 현재 5개 학교를 줘놨습니다. 그 용역이 나오는 대로 전체적으로 고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지뿐만 아니라 환기 닥터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환기 설비 개선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계획과 준비를 잘해 주시고 학생들 급식 만드는 데 고생하시는 급식 종사원분들이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일하시도록 교육청에서 급식실 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다 돼 가는 관계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질의, 교육국장님께는 이게 주요설명서 632페이지에 있는데 지금은 시간상 안 될 것 같고요. 추가 시간에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금 전에 우리 회의가 전에 하윤수 교육감님과 우리 국장님 그리고 신정철 교육위 위원장님하고 굉장히 보기 좋게 안내를 하면서 오시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교육감님이 입술까지 다 터졌더라고요. 그리고 또 교육감님 현장에서 저희들이 어쩔 때는 일주일에 두세 번도 행사장마다 많이 뵙게 됩니다. 어찌 보면 많은 이론과 내용들이 있지만 현장에 다 시민의 주민의 그리고 학생들 목소리가 중요한 게 아닌가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하윤수 교육감님의 노력이 굉장히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최윤홍 부교육감님 그리고 우리 국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님들! 수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은 처음에 무겁게 질문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특히 학교 운동장 개방에 관련 질문을 좀 할 건데 우리 임석규 국장님에게.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굉장히 스포츠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학교 관련 쪽에 구석구석 좀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이 보면서 주민들하고 많이 접하게 되는 형태다 보니까 사실 방금 내가 생각을 이야기를 무겁게 좀 드릴게요.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1조1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 시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우리 교육청의, 물론 약간 단편적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접하는 어떤 여러 가지 교육청에 대한 불평에 대한 이야기들이 “선생님 위에 편협된 이런 학생 인권이 있고 그리고 또 교육청 국장 위에 일부 편협된 교장 선생님이 있다. 그리고 주민, 시민 위에 교육청이 있다. 이 정도로 성역이냐, 교육 쪽이.”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데 시민 위에 교육청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과 교육 밑에 부산시민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왜 거기는 폐쇄되어 가지고 우리 세금으로 돼 있는 공간들이 우리가 이렇게 억압을 받느냐? 이런 목소리에 한번 귀를 기울이면서, 기울이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다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현재 여러 가지 제가 본 위원이 서면 질의를 한번 했었어요. 자료를 다 봤습니다. 일단 결론은 왜 이게 개방이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실행계획이 뭐냐, 그걸 한번 간단하게 개방이 지금 개방률이 일부 됐지만 안 되는 부분들이 특히 체육관 쪽으로나 학교 쪽이 많은데 왜 안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방이 되지 않는 일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건 사실상 초·중등교육법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 가지고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에게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리 되다 보니까 가장 지금 퍼센티지가 높게 나오는 게 교육 현장에 대한 어떤 안전성 부분 그다음에 교육 활동에 대한 방해 일부가 좀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학교장들의 부담감 이런 것들이 같이 중복된 부분도 있고 또 건물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부분들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면밀히 검토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어떤 대책을 수립했느냐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우리 하윤수 교육감님 들어오셔서 제1순위 확대간부회의나 주요업무 때 하시는 말씀이 학교시설에 대한 부분은 되도록이면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쪽으로 말씀이 많으셔서 그 이후에 네 번의 공문을 보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적극적으로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들 그리고 지구장학협의회 그다음에 각급 학교 단위의 학교장들과 대화를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학교시설의 이용 그리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을 제가 봤어요. 우리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똑같은 이야기예요, 굉장히 좀 무사안일적이고. 안전은 중요합니다. 그러면 중요하면 우리가 이태원이나 세월호 같은 경우 배 타지 마라 해야 돼요. 우리 교육장님의 어떤 여러 가지 안전, 교감 현장, 교장 선생님이죠. 안전 중요합니다. 그다음 코로나, 유럽 카타르에서 축구 안 해야 돼요. 예? 그렇잖아요. 이태원에 못 가요. 가면 안 됩니다, 사고, 안전 때문에. 배 타지 말아야 돼요. 그런 단어들을 가지고 우리가 편리의 그리고 공동의 건강권이나 욕구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장 개방으로 인한 조금 더 시민의 스트레스 해소권 권리가 더 큽니다, 그것 또한. 그런 부분에서 말씀의 그런 재량권을 가지고 어찌 보면 복지부동이고 무사안일이고 정말로 책임회피고 개인적 편협된 사고라고 본 위원은 보여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뭐 하냐 이거예요. 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지금 보면 지도 및 감독이 있더라고요. 교육감님의 방침이나 우리 교육청의 방침이 있으면 최소한 안전이라는 단어, 코로나라는 단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그러면 저렇게 월드컵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태원에 못 가게 해야 돼요, 국가가. 사고 나니까. 조금 더 비약을 해버리면 교장선생님이 질서교육을 잘못시켜 가지고 사고가 난 거예요, 약간 비약을 하면. 그렇게 자꾸만 큰 우리 이득과 그리고 문제에 대한 인식의 어떤 관점에서 본 위원이 지금 보니까 제15조 지도 및 감독권이 있더라고요, 또 교육감님이.
향후 그러면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이렇게 아우성인 왜 거기는 성역화시켜 가지고 우리 세금으로 만들어진 그 시설을 정말로 감옥같이 주말에 가보면 감옥같이 딱 우리 시민들하고 유리시켜버려요, 격리시켜버려요. 폐쇄, 절대 출입금지 이런 단어로 그냥 빨갛게 큰 간판으로 붙여놨어요. 이게 과연 우리 교육청이 바라고 있는 교육의 어떤 구현 현상인지 안타깝기도 한데 향후 이렇게 많은 지금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체육관 개방률이 40%대 이 정도밖에 안 되죠?
예,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 행정하시는 여러 가지 상하관계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행정국장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너무 좀…
지금 위원님께서 쭉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늘상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학교 단위의 시설은 학교 단위의 학교장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을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고 지역 주민의 거점센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무사안일도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 올리지만 규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개정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책임 소재, 학교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소재를 조금 완화시키면서 우리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감독권에 대해서 각급 학교장들이 일탈하지 않도록 확실히 지도할 것입니다.
그럼요, 안전에 대한 대비태세는 행위를 안 하는 교장선생님이 있겠어요? 자기 기본적인 것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의 어떤 욕구충족이라든지 시민서비스 차원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1 때문에 99가지를 놓친다는 것은 정말 아둔하다라고 보이고. 조금 더 그러면 우리 국장님 향후 결과물이나 성과물이 나오기 위해서 한 언제 정도 한번 이렇게 개방률이 거의 70∼80%대 이상 갈 수 있는 시기를 언제 정도로 보고 어떤 조치를 취할 겁니까?
예, 지금 운동장 정도는 지금 현재 거의 코로나 수준 이상으로 거의 육박을 했고 86%까지 올라왔고요. 그러나…
그 부분도 아침, 저녁으로 주말이나 문이 폐쇄된 데가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 번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당이나 체육관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그리고 2023년도에 또 직접적인 지도를 통하고 또 규칙 나름대로를 개정을 해서 코로나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치를 말씀을 드리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래도 2023년도는 물량 정량적으로 표시한다면 75%∼80%까지는 끌어올릴 생각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런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억눌려 있는 어떤 이런 욕구가 관광이나 이런 스포츠 욕구가 보복수요라고 그러는데 폭발합니다. 그게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이는 게 이태원 쪽의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욕구를 좀 순화시키고 안정화시키고 할 수 있는 게 저런 그 운동량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 순화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좀 아쉬우니까. 그러고 향후에 한 3개월 단위로 이 성과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원회 위원장님한테 성과 보고를 한번 줄 수 있겠습니까?
다음은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믿고 그러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아마 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복 어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강조의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교육재정 일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선 부교육감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총 국민이 내는 내국세의 약 한 20.79%가 자동으로 연동 되어서 교육재정교부금으로 무조건 자동 할당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난 정권 때 여러 가지 부동산 세수 증대, 징벌적 어떤 세수, 세금 폭탄으로 엄청난 세수가 확보되고 또 예측을 초과하는 그런 초과 징수한 세금이 약 몇십조가 됐죠?
그 부분에 이르다 보니 자동으로 내국세 연동 교육교부금,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으로 할당되니 어쩔 수 없이 돈 폭탄 그다음에 각종 교육재정 지원 폭탄이 이루어졌는데 기본적인 이 부분은 제도적 틀의 어떤 모순에서 좀 이게 과도하게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교육정책에 관여하는 부분이 정치적 배경 이러다 보니 이게 포퓰리즘 무상교육으로 흐르게 되고 또 하나는 되돌릴 수 없는 과도한 어떤 복지로서 또 이게 정말 국민들이 볼 때는 좀 낭비형 또 제가 자료를 본인의, 본 위원의 입에서 그렇게 나온다 하면 또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나 저번 달 국제신문 11월 16일 자 보도를 보면 학령인구 학생 수는 엄청나게 감소하는데 예산은 4배, 3배, 뭐 기관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예산이 증가하다 보니 예산은 남아돌고 방만한 운영이 적지 않다. 또 그리고 교육복지, 뭐 혹시 부산교육청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교직원 주택대출이라든지 또 우리 정치적 배경으로 하는 대북 지원 이런 데 엉뚱한 곳에 쓰이기도 했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번 2023년 본예산 예산편성을 보면 대부분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과도하다 보니까 기재부라든지 이런 데서 세제 개편을 통해서 고등교육의 조금 전환을 시키자 이런 언급이 있었는데 우리 교원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교대생 이런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또 학생의 질, 학생의 교육의 질 또 시설 뭐 어떻게 따라가야 된다 또 이러고 또 학생 수를, 학급당 학생 수를 18명, 어떤 또 단체는 보면 20명 이렇게, 예전에는 60명, 40명, 30명, 40명에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국민들이, 시민들이 보는 시각에서 볼 때 학급 수를 증대해야 된다. 학생, 학급당 학생 수를 18명 정도 해야 된다 이렇게 교육 공급자의 입장에서만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는데 이게 교육재정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국민들의 세금은 지금은 부교육감님께 지금 부분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시간이 10분이라는 한정된 시간에 세부사업별로는 엄청나게 제가 언급, 질문, 질의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많은데 포괄적 질문으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시간 여건상 이거 방만한 재정 또 전체 예산 규모의 교원 연수, 교원역량 강화 또 그다음 인건비가 약 한 44% 차지하죠?
교원역량 강화 그런 부분이라든지 순수 학생을 위한 예산편성보다는 교원, 교직, 교육공무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너무 과도하게 잡혀있다. 나머지는 큰 틀에서 복지예산, 퍼주기, 포퓰리즘에 가까운. 그래서 이게 좀 어떤 국민의 어떤 단편적인 생활상을 보면 다 국가 경제가 발전한다지만 지금 현재 생활고로 모자가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한다 그리고 그 외에도 또 모녀가 집단 그 뭡니까, 생활고 비관해서 자살을 하고 이렇게 돈 그 파지 줍는 노인이 170만 명이라는데 1㎏에 120원 해요. 20㎏ 모으면 2,500원이에요. 정말 이거 또 다른 한쪽에서는 정말 고통을 겪고 있는데 교육청의 본예산의 단위, 세부사업을 보면 정말 연수 이런 게 대부분이고 교원역량 강화에 너무 많은, 학생의 질, 어떤 질보다는 교육의 질의 개선에 특단의 어떤 그런 좀 특화된 예산은 이런 거는 잘 안 보이고 매년 해 왔던 다람쥐 쳇바퀴의 어떤 교원 그다음에 학생이 아닌 그런 부분에 지출이 너무 많은데, 예산편성 구조가 지배적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교육재정에 여러 가지 향후에 정부의 긴축재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부동 세수에 가장 큰 틀인 부동산 세수 감세 이런 걸 감안하면 이대로 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교육청 입장은 어떻습니까? 재정의 구조조정화, 뭐 전략적 예산배분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없어요?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걱정이 많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단기간에 걸쳐서 내국세가 증가하면서 저희 교육재정이 확대가 되었는데 아마 저희 전망은 내국세 변경에 따라서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다 쓰기 보다는 좀 기금을 마련해서 그 시기에 지금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교육공무원 관련 연수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학생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원에 임용되고 나면 계속적으로 재교육을 해야 이 시대가 바뀌는 데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연수는 저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복지 위주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교육과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만일에 세수 감소가 눈앞에 닥쳐온다면 그 부분부터 줄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초·중·고 교육에 교원들의 역량 강화는 인정하지만 그래도 최고의 우수한 교육대학교 졸업생들에게 엄청난 재교육을 하는 게 이해가 안 되고 그거는 그냥 하기 좋은 명분이고 아무리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지만 그런 부분은 이미 자체 역량으로 해야 되는데 정말 제가 초·중등 학생, 학생보다는 선생님들의 석·박사 대학원 학위 소지가 지금 석사 6,600명, 박사 388명 이런 대학원 가는 여유뿐만 아니라 또 혁신대학원까지 해 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역량 강화, 학생의 어떤 질 그리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정된 시간에 그렇게 학생의 어떤 질 또는 교수의 역량, 교원의 역량 강화는 당연히 인정합니다만 문제는 학생 수는 엄청나게 반비례 감소하는데 문제는 교육청 교육재정 예산은 4배로 증가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 점을 꼭 강조하고 싶어요. 소위 교육부와 통계청에서 낸 공식적인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사교육비가 2020년 1년 단위를 비교해 보면 2020년도에 사교육비 총액이 불과 19조였던 게 23조 4,000억으로 증가했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1년 전만 해도 약 한 36만 원 정도 했던 게 지금 48만 원 월평균 사교육비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그에 덧붙여서 사교육 시간도 주당 약 7시간 증가하고 사교육비 참여도 예전에 67%였던 게 지금 75%였어요. 다시 말해서 엄청난 재정을 투입하고도 공교육은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교육에 의존한다.
그러면 교육 어떤 행정교육당국에서는 반성을 해야 됩니다. 국민들의 시각은 저희들은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세밀하게 접근하는 것보다 시민들은, 국민들은 총량적인 해석에 잘됐다, 못 됐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던진 무조건 예산 퍼주기 아무리 제도적으로 당연히 할당되어 온다 하지만 약 21%, 내국세의 21% 넘어온다 하지만 이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국가재정 또 그리고 세계적인 경제 추이 이런 걸 보면 어려울 건데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을 운영, 투입하는 것보다는 좀 긴축재정으로 가는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공교육은 신뢰를 잃었다. 그에 따른 특단의 대책에 관련되는 예산편성이 아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그대로 매년 해 왔던 다람쥐 쳇바퀴의 사업에 그냥 그렇게 돌아간다 그런 입장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주신 지적에 대해서 한 번 더 꼼꼼히 챙겨서 부산교육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홍 부교육감님과 우리 국장님들 그리고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들! 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님께서도 교육청 재정의 양호함은 내국세의 어떤 폭발적 증가에 인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그에 반해서 부동산 경기가 매우 빠른 속도로 침체되고 있고 심지어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소위 말하는 중소기업들 그리고 소상공인들은 한계기업이 나온다고 얘기할 정도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기업들도 지금 장기불황을 대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자산을 지금 매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비추어 볼 때 교육청 예산도 점차적으로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청 재정이 이렇게 양호할 때 여러 가지 예산 절감을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 보자는 의미에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겁니까?
지금 한 10개 정도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총사업비가 3,581억 원인데 우리 총 재정부담액이 20년 정도 이래 보니까 6,550억 정도로 예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부담액이 근 3,000억 정도 되는데 보니까 부담률을 따지니까 한 83% 정도 돼요, 그죠? 다른 사업 보니까 최대 한 2배 정도, 한 97% 되는 사업도 보이네요, 보니까. 근데 지금 이런 거를 조금 지금 재정이 양호할 때 조기상환이라든지 이런 방안을 통해서 좀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염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올리면 BTL의 중도상환 여부는 하나의 협약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린스마트에 대한 1조 5,800억 정도에서 반드시 25% 정도는 BTL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국회에 통과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5년 단위로 해서 우리가 1조 5,800억 정도 5년 동안은 내시액을 받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BTL을 하는데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한 25%를 보면 물량은 조금 다르겠지만 한 16개 교 정도로 지금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중도상환을 한다든지 만약에 안 하게 된다면 이 물량에 대한 금액, 예산은 다른 타 시·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의 40년 이상 된 건물이 근 한 268개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체 재원 내지는 교육부의 예산으로 하게 된다면 30년 이상 되어야지만 이 모든 자체가 다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BTL 사업을 만약에 중도상환한다든지 중지를 했을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교부금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고 이 40년 된, 이상이 된 건물을 조기에 개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놓쳐 버리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액을, BTL 사업 전부를 다 상환하자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렇게 부담률이 높은 부분만이라도, 25% 이상만 유지를 하면 되니까 그 부분만이라도 상환을 하면 어떤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기상환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건 협약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협약은 어느 일방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파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단지 파기할 수 있는 사항들은 뭐냐 하면 정책이 바뀌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들이 이번에 가락중학교가 완전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학교 자체가 통·폐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는 원금만 일시적으로 받더라도 이자는 갚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아니면 중도에 일부라도 만약에 파기를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위약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따르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 향후 경기라는 게 항상 이렇게 높아졌다 낮아졌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향후 BTL 사업을 계약을 할 때 이런 문구를 넣어 가지고 좀 교육재정이 다시 또 양호해졌을 때 조기상환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들도 저희들도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한국 KEDI에서 실질적인 표준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교육부에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나오는 협약서를 가지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 협약서 자체에 대한 부분을 바꾸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KEDI나 KERIS 쪽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17개 시·도교육청이 공히 같이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의견을 함께 논의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이라는 사업이 있던데 이거는 기획국장님 답변하시는 겁니까?
선행학습 유발 금지에 대한 것은 교육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교육국장님 구체적으로 좀 어떤 사업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2014년에 공교육 정상화법이 특별법이 마련됨으로 해 가지고 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이나 또는 방과 후 교육과정을 통해서 선행학습을 하지 마라. 즉, 대학을 가기 위해서 별도의 학습을 하지 마라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2015년부터 매년 학교에서 출제하는 문항들에 대해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 안 하는지 평가를 하고 시정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선행교육 출제 점검 이런 게 보이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아, 예. 매년 교육부가 출제 점검의 기본지침을 내리면 각 지역 교육청별로 별도의 지침을 가지고 학교가 제출한, 학교가 출제한 문항을 전부 복사를 해서 가져와서 출제점검단이 학교가 계획한 진도표하고 성취수준과 맞추어서 선행학습을 시켰는지 또는 공부하지 않은 영역에서 출제했는지 점검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알겠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법이 입법이 되었지 않습니까?
선행학습을 억제하겠다 그리고 공적으로는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이 주목적인 것 같은데 입법된 이후로 실효성은 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2015년부터 금년까지 매년 해 왔는데 다만 2020년과 21년은 코로나 때문에 단위학교에서 자체 점검을 하도록 했습니다. 제일 첫해에 고등학교에서 10개 학교가 성취기준과 맞지 않는 문항을 출제해서 저희들이 시정조치 한 바 있고 1학기에 발견이 됐는데 2학기에는 시정이 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7건 정도, 금년에는 지금 10월 달에 했는데 한 2건 정도가 발생이 됐는데 모두 다 경미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자체 시정이 적합하다…
본 위원이 여쭤본 것은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게 입법이 됨으로써 사교육비 부담이 경감이 됐냐 그걸 여쭤본 겁니다.
아, 예. 방금 최도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사교육비가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 더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서 제대로 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상층보다는 중층이 줆으로써 하층이 많이 늘었다. 그런 불안감이 학부모들에게 학원을 선택하게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매년 사교육 경감 추진계획 수립하고 계시죠?
그것은 행정국장님, 아니 기획국장님이 대답을…
예, 그렇습니다. 저기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기획국에서 교육국과 행정국과 관련된 사교육 경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학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교육 지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경감추진계획을 하고 있는데 2015년도랑 16년도는 한 60여 페이지로 작성이 되고 있는데 2019년도 이후부터는 그 페이지 수가 현격히 줄었어요, 한 10페이지 정도.
뭐 그런 이유가 뭡니까? 사교육 관련해 가지고 사실상 사교육에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제한적이라서 좀 손 놓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저희는 손 놓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교육청의 교육정책 사업비 전체 자체가 사실은 사교육을 경감하고 공교육을 내실화 하는 것에 모든 프로그램과 재원이 투입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예를 들어서 종합대책의 항목들이 다소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정책 아, 종합계획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한 사업의 선택 과정이라고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경제적 격차가 교육적 격차로 좀 이어지는 통계 결과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추가질의 때 여쭤보겠습니다.
다음은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북구 김효정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심사과정에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유치원 미래교육 체제 구축 및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 텐데 어느 분께 질의드리면 됩니까?
예. 지금 유치원 미래교육 체제 구축 및 지원사업 해 가지고 유치원의 미래형 유아놀이 관련된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하시려고 전체 예산이 41억 960만 원이고요. 우리 시 교육청 예산이 39억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내용은 제가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하실 건지 내용은 알겠는데 이게 근데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 설치장소나 희망 여부 같은 게 확인이 되지 않은 사항인데 너무 구체성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은 정부의 디지털 역량 인재육성 100만 양성 차원에서 유치원부터 초·중·고까지 디지털 역량을 만들어 낸다라는 취지에서 시작됐고 그리고 2019 개정교육과정에서 놀이 중심의 디지털 역량을 키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등부터 고등학교까지는 블랜디드교실이라 해 가지고 디지털과 관련된 디지털 학습이 가능한 그런 환경이 구축되고 있는데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갈 때는 이게 단절될 수 있기 때문에 유·초 이음교육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게 지금 현재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학교, 유치원으로부터 계획서를 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지원을 하게 그래 되어 있습니다.
계획서를 받아보시진 않았고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 계획을 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에 대해서 희망은 일단 받았는데 구체적인 계획서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사전 수요조사에 의해서 학교 개수를 어느 정도, 유치원 개수를 측정을 했고 지금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130개에 다 확인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3개년간 나누어서 저희들은 실시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치원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하는데 그 계획서를 보고 적정한지 안 한지를 저희들이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유치원당 똑같이 일괄적으로 3,00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유치원마다 교실 크기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차등을 해서, 규모별로 좀 차등을 해서 대규모, 소규모 등…
예, 심사를 통해서 차등 지원할 그런 생각입니다.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든 세부 계획에는 개소당 3,000만 원 지원이 돼 가지고 세부적인 계획이 조금 부족한 것 아닌가. 왜냐하면 질의를 드릴 수가 있는 게 좀 구체적으로 되어야지 어떻든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이 안 될 거고 효율적으로 될 거기 때문에 우려되는 차원에서 질의를 좀 드리는 거거든요.
예. 저희들이 산출 기초를 잡을 때는 타 시·도의 사례 그다음에 조달청의 원가계산 그런 것들을 합쳐서 하여튼 평균적으로 이러이러한 콘텐츠들이 필요한데 모두 구축하는 데는 3,000만 원 정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책정을 한 것입니다.
어떻든 구축하고 난 이후에도 유지·보수비나 운영비가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다 계상을 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금년에는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게 유지·보수는 바로, 내년에 바로 사업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든 유치원 교육과정에 어떤 연계가 되는 누리과정들을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누리교육과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연계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학차량 및 통학 지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 텐데요.
이게 2020년도 7월 달에 우리 학생 통학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요지가 어떻든 선정과정의 공정성, 형평성 문제 또 이게 지속가능한 일인지 또 지원사업 규모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게 앞으로의 방향성인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 예산을 보니까 통학차량 지원하고 통학 교통비 지원으로 구분을 해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좀 주시지요.
예, 저희들이 이번에 통학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저희들이 전체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55개 기관에 73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45억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유치원 제외하고 하여튼 초·중·고 중에서는 초등학교 5개입니까? 이것만 딱 눈에 띄게 보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급 학교 단위에서 지역 교육청으로 신청을 해서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저희들한테 심의위원회로 올려 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합당하게 위원들이 판단을 내린 사항입니다.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권한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거기도 저도 포함되어 있고 제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지만 충분하게 학교 단위를 현장도 가서 실사를 해 보고 그리고 여건을 다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심의위원회입니다.
이 보니까 우리 조례 제정할 때 당시에는 유치원 통학차량, 교통 불편한 초등학교뿐만 아니고 학교 통·폐합이나 또 공·사립, 특수학교 통학차량까지 지원해서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다 포함해서 정확하게 전체를 다 말씀 올리면 공·사립 다 해 가지고 769대를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요청 할 때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오지를 않아서.
그것 저희들은 통학지원심의위원회 했는 부분만 위원님께 자료를 드린 겁니다.
나머지 자료는 주시지 않아서 제가 좀 저도 좀 혼란이 왔었는데 그 자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안에는 서부산공고 관련된 것도 있습니까?
서부산공고 관련된 것도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 안에?
그럼 제가 자료 받은 거에는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년도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알면 되겠습니까?
알겠고요. 이 추진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 같은데 애로사항은 없으십니까?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운 점은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통합교육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일부 공동주택에서나 이런 쪽에 불편함을 조금 느껴서 민원으로 제기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조금 실질적으로 현장 실사를 해 보면 충분히 학생들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들어온 부분도 좀 있었고 또 전년도에 지원했던 것이 다시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여건이 바뀌어서 지원을 못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학부모님들의 어떤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공정성, 형평성 문제, 지속성 문제가 계속 대두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우리 통학 지원 계획안에 보니까 대단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민원성 지원에 관한 어떤 요구가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꾸로 생각해서 보면 그런 민원성 말고 정말로 취약한 통학 환경에 놓인 아이들은 신청조차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되거든요.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각급 학교 단위에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우려하듯이 우리 부산시 전체를 봤을 때 학교 자체가 고지대에 있다거나 또 통학로 자체가 상당히 곡각지점이 많고 또 경사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1.5㎞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완화시켜서 학교 단위에 지원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올해 학생 통학 지원 관련 연구 용역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결과물만, 결과를 어떻게 도출하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세 가지 부분에서 통학거리 점수 최저 기준점입니다. 여태까지는 1.4㎞에 대해서 최저 기준을 줬지만 그 자체가 제가 말씀 올렸듯이 부산시의 학교의 특성상 경사도가 많고 산악지역 산복도로가 많기 때문에 1㎞ 미만까지도 최저 점수를 부여하고 그다음에 통학거리 최고 점수를 1.7㎞ 초과 때 만점을 줬지만 1.5㎞ 초과도 포함시켰고 그리고 전체 산정을 할 때 전체 학생 수 대비해 가지고 원거리 통학생 비율을 점수를 계산했지만 이제는 1, 3학년이 주로 많습니다. 1, 3학년의 전체 수에 대비해서 했기 때문에 많은 학교가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짧게 좀 여쭤볼게요. 이게 저희가 아까 심의위원회 구성을 하셔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심의위원회 조례를 보니까 어떻든 안전 관련, 안전, 도로, 교통 이 분야에 전문적이신 분들이 포함돼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드시 포함된다는 어떤 규정이 없어서 제가 충북교육청 자료, 조례를 살펴보니까 도로교통안전부나 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조례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꼭 우리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보완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좀 되고요.
우리 자문위원회도 구성하셔서 교육지원청별로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포함해서 안전 관련된 것은 좀 두텁게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례 개정하시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지역구 사정이라서 지금 잘 알고 있는데 덕성초에 지금 왕복 700원씩 지하철 요금 해 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되고 있는데 이 덕성초 관련해서 어떤 통학 여건을 잘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덕성초등학교 쪽에서 아파트가 한 1.6㎞, 1.7㎞ 떨어져 있는 지역을 직접 가봤고 단독주택도 한번 걸어가 봤습니다. 거기에 지금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해서 통학거리가 상당히 먼데 25명의 학생이 지금 현재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통학비를, 통학버스를 요청한 것이 아니고 들어가는 그쪽에 학교의 진입로 자체가 상당히 좁다 보니까 버스 차량이 들어가게 되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해서 학교 자체에서 통학비를 지원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예, 학교 자체는 그렇지만 사실 제가 이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왕복 8차선을 건너서 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재건축도 하고 진행되고 있지만 학교랑 더 협의를 하셔서, 초등학교 1학년이 지하철 타고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셔 가지고 통학 차량이 지원이 될 수 있다고 하면 반드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입니다. 최윤홍 우리 부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해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지금 우리 이번 내년도 예산안 삭감 내역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시에는 15조 3,480억 중에 322억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는 5조 6,055억 중에 얼마 삭감됐습니까?
260억 정도, 이백삼십, 237억 삭감됐습니다.
근데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오셔 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다른 상임, 다른 데보다 많이 삭감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대처를 하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방향 설정하실 겁니까?
우선 상임위에서 그렇게 많이 삭감된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제가 오자마자 편성이 되었는데 대부분 삭감된 전체 금액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복지 예산 관련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도 드리고 또 이게 조례나 이런 데 근거를 두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히 챙겨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오셔 가지고, 10월 달에 오셨으면 오자마자 상임위나 우리 위원님들하고 설명을 하고 교감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향후에 적극적으로 좀 논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논의만 하면 되겠습니까? 다음 추경에 올리고 그러면 또 넘어가는 줄 알겠습니까? 다른 우리 교육위 상임위에서 그냥 봐주겠습니까? 우리 부교육감님이 교육청 제2인자이십니다. 어떤 역할을 하셔야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복지비 관련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서 또 도움받을 건 저희가 도움을 받고 또 지적해 주시는 부분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청 우리 행정 임석규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광역시가 과밀학급이 좀 돼가 있는 데 많죠, 그죠?
이 과밀학급 해소, 아, 현황을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부산시의 전체 과밀학급은 85개 교의 789개 학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밀이 좀 많은 지역은 명지 지역하고 동래 지역, 정관신도시 지역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과밀학급의 기준은 초·중등 전체로 해서 28학급 그러니까 28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28명으로 돼 있는데 향후 이게 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 부산시교육청이 어떻게 대처하실 예정입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동래구, 강서구, 기장군이 전체적으로 과밀학급이 높다, 그죠?
그런데 부산시교육청에서는 과밀학급 추이가 어떻게 될 것이라 봅니까? 두 가지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것하고.
예, 첫 번째 과밀학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곳은 지금 공동주택이 개발되고 신도시 지역이 많이 편성돼 있는데 그중에서도 명지와 동래와 정관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면 이렇게 과밀학급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을 하셨는데 매년 2022년도에도 지금 한 474억 원을 투입을 해서 교실 재배치 또는 모듈러라든지 교사 증축, 신설까지 돼 있고 2023년도에도 한 461억을 투입을 해서 274학급에 대한 과밀학급 해소를 아주 연도별로 해서 해소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지금 정관신도시, 강서신도시가 두 군데가 지금 과밀학급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사전에 이런 대책을 마련을 못 한 것 아닙니까? 보통 한 가구당 자녀 수를 몇 명 정도 보고 있습니까?
예, 사실상 그걸 유발률로 보는데 공동주택에 대한 유발률은 또 강서구하고 정관 쪽에는 유발률을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높게 보고 있는데 가장 큰 근본적인 것은 기존에 2020년도 이전에는 한 학급당 33명 정도를 편성하도록 돼 있었던 규정이 2020,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28학급으로 내려옴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과밀학급이 실질적으로 많이 형성돼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발률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다자녀 공급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을 놓친, 간과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 실정이다, 그죠? 그 부분을 앞으로 뼈아픈 교훈으로 삼고 다시 부산시 근교에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걸 좀 유발률을 변경시키는 그런 노력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순발적으로 이렇게 되어가는 것보다는 좀 종합적으로 큰 그림에서 접촉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학생 배치 및 적정 규모 육성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을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 또 신도시 부분들 또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학생 배치까지 통합해서 좋은 정책연구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대처 방안으로 학교 신설, 교사 증축, 재배치, 임시교사 설치 등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하면 해소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부산시는 신설은 아예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교육부에서 바라보는 기조 자체는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학령 아동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신설에 대한 부분은 되도록이면 지양을 하고 이전 배치 쪽으로 방향을 많이 잡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다시 말씀을 올리지만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가지고 적정한 규모를 다시 한번 따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지, 여러 가지로 4개 분야를 거쳐서 분산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진은 하고 있지만 그것이 만족한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2028년도에서 2030년도까지는 실질적으로 학생 아동 수가 그 이후부터는 조금 감소를 하는데, 많이 감소를 하는데 그때까지 우리 학생들에게 피해는 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관이나 강서신도시는 젊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살기 좋은 도시로 이사 오고 자녀 교육에 항상 신경을 쓰는데 과밀학급 학교 신설 이런 문제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어요. 교육청에서는 특히 강서하고 기장을 면밀하게 더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동래도 지금 과밀학급 형태로 흘러가고 있던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동래 지역도 말씀을 올렸지만 가장 중한 게 교실 재배치라든지 모듈러라든지 그리고 또 저희들이 좀 쓰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통학구를 조정한다든지 학교 신설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동래 자체의 가장 큰 문제는 학교 부지 자체를 확보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학교 증축이라든지 모듈러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음 질문을 하기 전에 부교육감님께 다시 하나 질문을 좀 더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날 우리 수능이 있었죠, 그죠?
수능이 있었는데 우리 정관 지역에 이때까지 원정 수능을, 94년 수능 도입해가 이때까지 흘러왔었는데 2000년도 정관신도시가 형성돼 가지고, 2000년도 때에, 그런데 안방 수능으로 바뀌었는데 우리 신정고등학교가 문제 좀 있었죠?
왜 그 해명 자료 안 내십니까? 왜 일어났습니까?
방송 관련해서 일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실 점검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 진행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고 그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전면적으로 다 교체하고 보완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주민들한테 한번 사과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안방 수능인데 15분이라는 시간을 지연했을 때 그 학생들의 시험 치는 압박감, 수능에 대한 부담감은 교육청에서 안 지실 겁니까? 향후 대처 방안도 내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좀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에 정관에 어떤, 어떤 모임이라든지 어떤 간담회라든지 어떤 행사 자리가 있으면 교육감님 아니면 부교육감님께서는 한번 정도 언급하셔서 재발 방지에…
예, 재발 방지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점심 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교육감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하여튼 뭐 직원 여러분들하고도 장시간 또 답변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시설과 쪽입니다. 그래서 학교시설환경개선 관련된 예산 부분이고요. 그리고 시설과의 사업명세서 1046페이지부터 1214페이지까지 포괄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앞에 추가경정예산 때는 참석을 안 하셨었죠?
그래서 제가 앞에 예산안 심사 때도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관심이 많고 공립과 사립의 시설환경 개선에 대해서 제가 사립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을 다루면서 교육청에 자료 받은 부분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설명서하고 제가 자료를 따로 받은 부분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립과 학교 전체 대비를 했을 때 사립학교 수가 18.8%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이상 된 노후된 학교는 전체 학교 수에서 사립학교가 이십사점, 23.7%로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노후도를 봤을 때는 공립학교보다는 높다는 말은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수치를 또 떠나서 또 시설적인, 환경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공립학교에 비해서 사립학교가 많이 또 열악하다는 부분을 부교육감님도 인지를 하고 계시죠?
그러면 2023년도에 학교시설 환경개선 예산안에 편성한 것을 보니까 사립학교 총 예산액은 또 늘었습니다. 맞죠?
그러면 전체 예산액이 늘어난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공립과 사립의 예산 비중을 이래 봤을 때는 사립학교 예산편성이 2023년도에 비해서 18.9%로 22년도에 20.4%보다 현실적으로 더 줄었습니다. 인정하시죠?
사업별로 분석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학교에 대한 안전시설 개선은 2022년도에 22.7%로, 22.5%로 나와, 분석이 되고요. 그다음에 23년도에는 11.1%로 대폭적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파악이 되십니까?
공립학교 수는 사립학교 수보다 현재 4.3배가 많은 부분인데 예산은 8배가 됩니다. 이 부분도 인정을 하시죠?
그리고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된 예산인데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앞에 얼마 전에도 이태원 사고도 있었지만 공립과 사립이 또 차별성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자료를 보시면 수업환경 개선도에도 보시면 22년도에는 18.7%입니다. 그리고 23년도에는 14.5%로 감소가 된 것 확인이 되시죠?
그리고 학습교구 같은 경우는 22년도에는 29.3%고 23년도에는 4.5%로 돼서 대폭적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러면 공립하고 비교를 이래 했을 때 공립의 1/20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이 사업들은 냉방, 냉난방기 교체와 학생 등 학생들의 책상하고 의자,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직결되는 사업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또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은 부교육감님이 생각하시기에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택권이 없죠?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사립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춥고 더운 날씨에도 냉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교실에서 또 낡은 책상에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교육감님을 내가 질의를 드린 부분이 앞에 예산부서 쪽에도 제가 요청을 했었고 그다음에 예산부서에서는 현실적으로 저는 실행이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부교육감님이 10월 달로 부임을 하신 걸로 말씀을 하셨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개선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부교육감님을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2023년도에는 보면 냉난방기 예산은 공립과 사립에 각각 얼마씩 편성됐는지는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파악한 대로 불러드리겠습니다. 공립 같은 경우는 138억 4,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한 90% 정도가 되고 사립 같은 경우는 14억 6,900만 원입니다. 퍼센티지는 9.5%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선택권이 없는 사학의 형평성 차원에서는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2차, 1차 추가경정예산이 있을 겁니다. 있으면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지금 교육청에서는 본예산에는 공립이 아마 많이 좀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자료 분석이나 검토를 하고 있는데 1회 추경 때 사학도 학교 선택권이 없는 학생들이 사학을 가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기본적으로 사학들이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인정해서 사학도 차별 없이 지원하도록 지금 추경 때 반영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이 부분이 반영을 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본예산에도 같이 편성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소홀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아니, 소홀할 정도가 아니고 학습교구 같은 경우는 29.3%에서 4.5%로 대폭적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공립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해 가지고.
냉난방기가 10년이 넘는 전체 학교 교실 중에서 사립학교가 22%입니다. 사립학교의 예산 비중은 9.6%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실 수 대비 예산안은 절반에도 못 치는 부분이 현실적입니다. 다 동일한 내용 아닙니까?
노후시설개선에 보면 22년도에는 13.2%가 되었고요. 23년도에는 28.3%로 큰 폭으로 증가했던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앞에 말씀드린 지난 심의 때는 화장실 개량 관련으로 지적을 또 많이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화장실 개량 예산은 22년도에는 11실이 되었고요. 23년도에는 71실로 많이 늘어나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립이 공립에 비해서 많이 또 열악한 게 또 현실입니다. 파악하고 계시죠?
그럼 부교육감님 화장실을 몇 년 주기로 개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학 같은 경우에는 공립에 비해서 한, 공립이 사학보다 노후화, 20년 이상 된 화장실이 한 5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분석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학교의 화장실 수가 6,400개, 한 6,500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화장실을 개량한 화장실 개수를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568개입니다. 이걸 연 평균으로 나누니까 한 190개 정도가 되어집니다. 6,500개에서 568개를 해서 연 평균 나누니까 1년에 한 190개 정도를 개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이 부분을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는 연간 190개를 나누게 되면 전체 화장실을 개량하는 데 한 34년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개축이나 리모델링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자료를 갖다가 예산안을 분석을 해 보니까 한 200개 정도를 공사를 이래 한다고 해도 나머지는 한 4,000개 정도가 화장실을 개량하는 데 몇 년이 걸렸는지 아십니까? 한 20년 걸립니다. 지금 연간의 화장실 개량 수로는 화장실의 노후화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게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년 이상이 한 500개 정도 되는데 1년에 100개씩 하면 20년 이상만 해도 5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또 그 밑에 있는 것들이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물량이 더 늘어나야 사실 20년 주기로 이게 개선이 가능하다고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 방안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 저는 부산시교육청이 저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언론에 난 지면입니다. 지면인데 이게 서울교육청에 관련된 지면이 언론에 난 부분 이 부분은 혹시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언론에 난 부분 혹시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제가 대략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교 의견 수렴을 해서 겨울방학 때 화변기를 양변기로 전면으로 교체한다고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본 위원도 그렇지만 저희들 동료위원들도 동일하게 저는 생각을 한다고 보는 게 부산시교육청의 예산은 충분하다고 다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부분을 화변기에서 양변기로 교체했을 때 일부 반대하는 부분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치면 부산시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전수조사를 해서 저는 교체를 전체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여지고 현실적으로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 추경 때나 안 그러면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셔서 겨울방학 때 저는 이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너무나도 이게 부산시교육청의 행정이 소극적인 행정을 펼친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2019년에 변기 선호도 조사를 했었고 현재 양변기 비율은 한 75%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호도조사 과정에서 특히 여학생들은 화변기를 선호하는 게 한 절반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호도조사가 먼저 시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한번 한 3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선호도조사를 한 번 더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서울교육청이나 부산교육청하고 비교를 했을 때 부산교육청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는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학생들의 화변기를 요구하는 부분도 요청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19년도 같으면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발빠르게 움직여 갖고 대응을 해야 되지 교육청에서 예산이 없는 부분도 아닌데 이렇게 느슨하게 소극적인 행정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 학교의 제가 자료를 이래 분석을 쭉 해 보니까 화변기의 비율이 공립은 22%입니다. 그리고 사립 같은 경우는 38%가 사립학교에 화변기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을 이래 봤을 때 교육청에서 공립과 사립에 저는 분리를 하지 말고 학생들이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동등하게 학교에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교육청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동안에는 사립에 조금 지원이 적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새 교육감님 민선 교육감님 취임하시고 나서 공립과 사립 구분 없이 똑같이 지원하는 걸 기조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아마 지원이 확대될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확대가 돼야 되고 그리고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예산은 증액을 한 것은 맞지만 공립과 사립에 비교를 했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께서 예산부서에 정확하게 전달하셔서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또 이어지는 사립은 공립, 사립을 절대 구별하면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이 또 교육감님께서도 같이 공조를 하셔 가지고 부산시에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균등한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 투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에도 이승연 위원님이나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코로나 이후에 학습 결손으로 인해서 학력 저하, 학력 격차, 하향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계층하고 지역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요. 이번에 수능에서도 그게 여실히 드러났죠?
이에 대한 부산시 대책을 간략하게 좀 이야기해 줘 보이소.
예, 저희들이 코로나 이후에 걱정했던 바와 같이 중간층이 없어지고 하층이 두텁게 되고 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하반기부터 교육회복종합방안이라는 것을 수립을 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투입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투입을 하지만 또 교육부에서 특교가 내려와가 중간에 사업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해서 내년에는 학력개발원을 세워서 좀 심층적으로, 종합적으로 학생에게 맞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력격차가 한 번 나기 시작하면 이 복구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때 제대로 된 처치와 처방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런 팬데믹 상태가 앞으로 계속 일어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산시 대책, 교육청의 대책은 있습니까? 용역을 한다거나 아니면 연구를 시킨다거나.
예, 지금 이제 앞으로도 신종 감염병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평상시도 그렇지만 개인 위생관리 또는 보건교육을 통해서 일상적인 방역을 하되 교육부나 중대본과 같이 연계해서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아, 교육청에서 이런 애들 교육이 앞으로 이래 돼 버리면 교육 격차가 계속 심화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하층부에 있는 친구들에 대한 지원이 있는지.
저희들은 지금 학력개발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것이 학생의 성취 수준에 맞게 AI가 학습 내용이나 과제를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고요. 그리고 교육 취약계층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하기 위해서 온라인 콘텐츠 무료 학습을 제공하고 있고 또 그리고 교육 튜터라든지 또는 멘토링을 제공해서 학생들이 학습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계층 간의 갈등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적정규모학교가 무슨 의미죠?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이거는?
몇 학교가, 학교가 몇 개가 있습니까? 적정규모학교.
지금 초등으로 봤을 때는 360에서 1,080명 정도 하고 중등에서는 450에서 1,260명 정도로 해서 18에서 36학급 정도를 가지고 적정규모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정규모대상학교 지원금 이래 가지고 24개 교 37억 9,000만, 900만 원 지원이 편성이 되어 있던데 이거는 뭐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적정규모로 해서 이게 통폐합이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학교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원하는 금액을 24억 원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적정규모 학생, 교육청의 적정규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적정규모학교 육성이란, 소규모 학교 등 적정규모 이하의 학교를 적정규모학교 범위로 배치 기준에 따라 본교를 폐지하고 이전재배치, 통합운영학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적정규모학교라는 것은 폐지하고 이전, 통합하고 통합운영하는 그런 형태를 이야기하는 건지, 소규모 학교를.
정확하게 말씀하면 적정한 수준의 학생들을 유지해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력 회복을 극대화하는 것이 적정규모학교 육성의 정확한 정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바로 적은 규모의 소규모 학교에 있는 학생들, 100명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떤 교육적인 결손이라든지 동료 간의 수업이라든지 동료 간의 학습이라든지 이런 것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정하게 유지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기본적으로 소규모 학교를 좀 통폐합 안 하고 작은학교 형태로 해가 더 유지하려고 하는 기조를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규모 학교를 그대로 유지하라는 부분은 아니고 적정규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이 내려오고 있지만 소규모 학교를 그대로 유지하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게 최근에 많아졌고 지난해에 부산일보에서 이것 기사가 상당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도 작은학교를 많이 육성하겠다. 이래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대안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초등학교 240명, 중학교 한 300여 명 규모를 우리가 소규모 학교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136개 학교인데 적정규모라 한다 그런다면 더 중요한 것은 적정한 학생 수 28명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리고 18학급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포인트를 맞추는 것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이게 아까 제가 오전에 아까 금방 교육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코로나라든지 팬데믹이 앞으로 오게 되면 어쨌든 간에 학교를 상당히 쪼개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많은 학생들이 한 곳에 모여 수업하기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작은학교 위주, 28명이 안 되더라도 한 15명, 서부산권 같은 경우는 15명, 20명 내외에 있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존치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게 가능한지.
지금 100명 이하에 대한 소규모 학교가 지금 35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초등학교 240명에서 중학교 300명 이하의 학교가 136개가 있습니다. 현재 그런 걸 유지는 하고 있는데 지금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 하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를, 소규모 학교를 무조건 통폐합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소규모 학교를 육성해서 어떻게 하든지 교육력 회복을 하는 것이 근본이라는 쪽으로 방향은 가지고 있으십니다.
그렇게 하고 도심이 이미 재편되고 있지 않습니까? 구도심 내에도 서부산권 내에도 인구가 과밀 지역이 있고 인구가 소멸 지역이 있는데 이 학교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구가 없어지는 데는 학교가 없어져서 문제고 인구가 많은 지역은 학교를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의 입장이 좀 있으신지 무조건 총액으로 막아가 안 된다 그런 게 아니고 전향적으로 생각해 줄 수 없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왜 그러냐 하면 일단은 학생이 있는 곳에 학교가 있어야 된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밀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러나 교육부에서 300억 미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그리고 중투를 올려야 되는데 이전이 충분히 가능하고 분산 배치가 가능한 학교에 대해서는 중투에서 통과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오전에도 말씀을 올렸지만 전체적으로 큰 그림 속에서 학생 배치라든지 소규모 학교 육성이라든지 아니면 통합 조정이라든지 전반적인 학교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줘서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통폐합으로 가든지 적정규모를 유지하든지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닙니다. 지금 현재 TF가 구성돼 있고 내년 2월까지 TF 활동을 통해서 자문위원단의 의견을 듣고 내년도에 추경을 올려서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 7월에 정책 용역으로 들어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십시오, 여기는. 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인구 소멸하고도 맞물리는 거니까 우리 교육 환경이 좋아져 버리면 또 들어온다고요. 사람들이 유입이 많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신경써 가지고 가급적이면 학교를 더 증설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다음은 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서지연 위원입니다.
저는 방금 존경하는 성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추가질의 조금 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행정국장님.
학령인구 감소 대응 관련해서 사업명세서 1378페이지에 있는데요. 소규모 학교도 육성해야 한다라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작은학교 특색 프로그램이라는 게 해운대교육청에 있습니다. 한 4개 학교 정도의 특색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 관련해 가지고 의무취학 및 통학구역 조정에 대한 안내문을 다른 구에도 보내는 매수를 보면 해운대구보다 서구나 동래구가 매수가 한 5,000매 정도로 해운대교육지원청보다 2,000매 정도 더 많습니다. 해운대교육청에만 본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고 서구나 동래구나 다른 구에는 이런 작은학교 특색 프로그램 지원이라는 게 없는데 이렇게 차별화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작은학교 특색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획국에서 답변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작은학교 같은 경우는 적정규모가 되지 못하고 작은학교가 되면 결국에는 교육력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교수인력의, 교원의 숫자라든지 그다음에 학생의 적정한 수가 25, 24명, 28명이 되지 않으므로 해 갖고 토의, 토론이 어렵다든지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에 소규모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했는데요.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작은학교 자유통합구역을 활성화하고 이런 것들이 왜 다른 구에는 있지 않고 기장군 내에만 있냐는 질문이시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기장군 자체가 옛날에 군 단위의 대도시로 포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작은학교들이 많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학교를 학급 수나 학생 수가 적다고 해 가지고 그 다른 구·군의 도시지역하고 비교해 가지고 통폐합하기에는 그렇게 해서 거기에 십여 년, 한 7∼8년 전부터 그 학교가 작은학교로 교육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그런 기회들을 줘 왔습니다. 제가 생각, 기억하기로는 아마 다른 구·군에는, 구에는 없어도 여기에 그렇게 된 게 아마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학교 활성화 그리고 학교 선택의 기회를 부여를 하는 거고 결국 이런 프로그램이 많아지면 사실은 교육이 양극화가 된다든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도 대응이 가능하고 차별성도 좀 해소할 수 있는 문제인데 기장은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하면 서구나 동래구 같은 경우에서 이렇게 니즈가 5,000매 정도 이렇게 나갈 정도로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면 여기에도 이런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없나라는 질문입니다.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아마 원도심 건과 관련된 연구 용역과 위원회를 구성해서 원도심권 내지는 서부산 지역의 작은학교도 교육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에 그런 시설 분야나 프로그램 분야에 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과 함께 곧 심의회를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결국 이것도 동부산, 서부산 발전의 문제기도 하고…
각 지역에서의 니즈를 또 반영해 주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좀 확대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 그러면 이어서 조금 질문을 드릴게요.
블랜디드교실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블랜디드교실에서 가장 좀 핵심적인 대표적인 시설이라고 꼽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블랜디드는요,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블랜디드라 하면 온·오프라인 교육이 섞여서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인데 전자칠판과 빔프로젝트 또 컴퓨터 이런 것들이 제일 기본적인 사양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 공약사업이고 계속해서 하실 거고 확대하실 예정 아니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그동안에 설치를 거의 끝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증축이 있었고 또 특별실에 배치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예, 국장님 이 블랜디드 교실이 만들어지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나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예산편성 사례가 있어서 좀 질의를 하자면 학교 신증설 세부사업에 나와 있는 명지5초하고 부산예술학교 같은 경우에 세부사업 항목을 좀 받아봤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블랜디드교실이 전체적으로 확대가 될 것이고 모든 부산의 학교에 이렇게 설치를 할 거다라는 계획이 있으시면 이렇게 신설하는 학교에 처음부터 이 시설이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지금 명지5초 그리고 부산예술학교의 명세를 보면 칠판 항목이 흑칠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철거하고 또 다시 달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걱정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잘 알겠습니다. 처음에 블랜디드교실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도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전자칠판도 필요하지만 과거에 있는 흑판들도 동시에 공존해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이 손으로 직접 아날로그 방식으로도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의 소견을 발표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밀어내기 그러니까 슬라이드 형식으로 해서 양쪽에 교차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명지5초는 36개고 부산예술학교는 6개인데 그럼 나중에 블랜디드학교 시설을 할 때는 여기 위에다가 덮어서 같이하실 거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동이 가능하도록 슬라이드 형식으로 그렇게 설치를 합니다.
하실 예정이고. 그러면 처음부터는, 처음에 계획할 때 그러면 일부 이렇게 같이 짓는 것은 안 됩니까? 오히려 공기를 더 늘리는 부분일 텐데, 추가적으로 공사를 해야 되고.
지금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 예를 들면 예빛학교 같은 경우 아직 학교가 구성이 안 됐지 않습니까? 필요에 의해서 희망하면 저희들이 설치를 해 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다 확장하실 예정이긴 하다고 하셨잖아요.
확장을 하되 학교에서 특수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니까 과연 그게 필요할지, 우리가 생각하는. 또 다른 것이 필요할지 모르니까 학교 구성원이 완성이 되면 희망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게 어쨌든 이중적으로 이렇게 인건비라든지 어쨌든 공사가 들어가면 예산이 또 들어가는 부분이니까요. 처음부터 블랜디드 러닝에 대해서 공약사업으로 전체를 확장하겠다라고 하면 다 짓고 나서 다시 수요를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처음 계획을 할 때 이 부분이 같이 들어가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행정국장님이 맞으실 것 같습니다.
민원 우수공무원 연수 관련해 가지고 조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행정서비스제 운영의 사업에 행정국 총무과 사업이네요. 여기 보면 결국 교육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인 것 같습니다. 사업명세서 1444페이지에 있습니다.
교육 민원 상당히 많은 만큼 이게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일이기도 하고 피로도도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사기 증진하고 동기 부여 효과가 조금 확실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현재 1인 2만 원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우수 민원인에 대한, 우수 민원 공무원에 대한 연수비가.
부산시학생교육원 자율연수경비 그다음 교원힐링연수 이런 비용에 비하면 10%도 안 되는 비용인데 이 2만 원으로 충분히 인센티브가 된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민원 응대에 대해서 또 역량을 강화시키고 친절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출 잡아 놓은 부분은 민원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전체 2,200만 원 정도를 잡아놨고 예산을 편성했고 행정서비스 만족도도 1,200만 원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원 우수공무원도 저희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120만 원을 또 지출하기도 하고 그렇게 지금 현재는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그 120만 원이 보니까 20만 원은 행사용품 그다음 업무협의회 그러니까 회의하는 것 2만 원, 12명 그다음에 두 회에 거쳐서 열두 분한테 드리는데 그게 다 한 번에 2만 원으로만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게 민원 부분에 보다도 여러 가지 어떤 각 부서라든지 기관에서 친절한 공무원에 대해 가지고 월별로 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2만 원씩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출하는 그런 명목인데 실질적으로는 개인, 우리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가 아니고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직원에 대해서 지출하는 것이 2만 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민원을 처리하는 것도 중요해서 우리 시민분들이 편리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좀 다른 연수에 비해서는 좀 형평성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하실 때 좀 더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의견입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때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홍 교육감님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말숙 위원입니다.
예, 교육국장님이시군요. 예,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부산이 코딩교육을 포함한 정보교육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라든지 인공지능에 대한 정보교육을 굉장히 강화를 하겠다라고 한 부분이 국제과제에 윤석열 대통령 공약 부분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8월에, 지난 8월에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내놔서 25년부터 시수를 2배 정도 증가를 하겠다 발표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부산에 하윤수 교육감님이 선거공약으로 코딩교육을, 중심도시를 만들겠다 했고요. 취임사에도 코딩교육 강화를 하겠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전국 최초 코딩교육에 특화된 부산형 플랫폼을 개발하겠다라고 이렇게 10월 달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부산 23년도 코딩교육 전용학습 플랫폼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 부분으로 플랫폼을 어떻게 구축하겠다는 겁니까? 왜냐하면 전용교실을 먼저 구축하겠다 하셨거든요.
예, 이거는 우리 미래교육원에 설치가 되는데 플랫폼이라 하면 학생들이 보다 쉽게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또 코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지금 코딩이 제대로 되려면 시수도 중요하겠지만 선생님들이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 개인에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플랫폼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아이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코딩 실습 과제를 제출하면 맞다, 안 맞다 실시간으로 평가해 주고 코칭해 주고 또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어느 정도 도달됐는가를 LMS로 이렇게 관리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학교에서는 학습활동이 이루어지면 그걸 온라인으로 하게 되고 온라인 결과물을 가지고 플랫폼, 부산에듀원2.0입니다. 거기에서 실시간으로 코칭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학교급을, 학교별로 코딩교육에 대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예를 들어서 교과나 비교과를 비교를 하게 되면 지금 어떻게 두 분야로 나누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초등은 5, 6학년 위주로 실과교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정보교과와 창체활동, 고등학교는 선택교과기 때문에 선택교과와 창체활동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에는 필수교육으로 17시간이고.
정보 시간이라고 컴퓨터 시간, 과거에 말하면. 그때 34시간이 이루어집니다.
17시간, 34시간은 필수네요, 초·중은. 그죠?
예, 선택으로 되고. 비교과에서는 전부 방과 후에 활동을 하거나 자유학기제로 방과 후…
예, 동아리라든지 자유학기제, 방과 후 이런 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으로는 혹시 시수가 조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것을 종합해 볼 때 지금 시수보다는 조금 더 늘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5년도부터는 2배 증가를 하겠다, 필수 시수 시간을.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초등학교는 34시간, 중학교는 68시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실과시간에 17시간이 이루어진다 했는데 2개 학년이 다 하는 게 아니고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2개 학년 중에 하나를. 그걸 2개 학년 다 하게 되면 2배로 늘게 됩니다.
지금은 선택하게 돼 있는데 그때 들어가면 무조건 필수로.
중학교도 34단위를 1학년, 2학년 17시간씩 할 수도 있고 한 학년에 1학기, 2학기를 할 수도 있고 편성을 하게 되는데 64로 늘리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주일에 2시간씩 됩니까? 그럼 전산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그 관습돼서 학습화되겠다, 그죠?
예, 또 이 시간에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교과 시간에도 융합교육이라 해서 이 디지털 역량을 키울 수 있게 되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코딩교육 이런 부분은 조금 생활화 돼야 되고요. 학습화가 완전 관습화가 돼야만이 학생들의 교육이 자연적으로 성장이 안 되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초·중·고 간에 잘 긴밀하게 연계가 되어야 제대로 학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산에 코딩교육에 관한 관련된 어떤 학원은 좀 있습니까?
코딩 전문학원은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교과목으로 한 24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과목으로 한 24군데 정도 있군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교사 전문성에 대해서 많이 또 우려를 해서 그 교육을 미래인재교육원에서도 한다고 했는데요. 교사들 앞으로 전문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미래교육원, 교육연수원 또 교육청의 미래인재과 세 군데서 집합 또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초등학교 5, 6학년 모든 담임선생님들이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늘리게 되면. 그래서 올 1, 2월에 심화학습 또는 기본학습부터 시작해서 단계별로 모든 선생님들에게 코딩 연수를 시키고 또 학교에서 어떻게 활용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사례집도 발간하고 매뉴얼을 보급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새로운 교육이다, 코딩이. 이렇게 해서 사교육 증가에 대한 어떤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보면 그런 광고도 있긴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학교에서 시수를 늘려가면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다, 공교육만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플랫폼도 구축해 두고 또 그다음에 기초코딩 프로그램을 쓸 수 있는 돈들을 학교에 다 내립니다, 피지컬컴퓨팅 학습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그래 그것만 하면 충분하다. 그리고 또 더 확대해서 동아리들에게도 그런 학습의 기회를 맛볼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돈을 주어서. 그렇기 때문에 공교육만으로 충분하다. 또 하나는 이게 입시 과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영향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시중에서 학부형들이 생각하는 어떤 우려 부분은 지금 25년도부터 한 2배 증가를 하게 되면 시수가 증가하고 그러면 일단은 접하지 않는 우려 부분이지 공교육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어떤 말씀을…
예, 실제 해 보면 지금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을 하시는데 실제 학교에서 부딪혀서 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아주 고수준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 없겠네요, 공교육만으로 충분히 가능하니까.
취약계층 아이들에게는 방과 후에 코딩교육을 할 수 있는 자유수강권이 주어지고 또 특별한 우리 교육격차 해소, 컴퓨팅 튜터 제도가 있습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그런 학교, 그런 학생들이 많은 학교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해소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차세대 전용, 코딩 전용 교실 구축을 하겠다 이랬는데 거기 차세대 컴퓨터 교실 구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는 전체적인 전 학교에 다 들어갑니까?
차세대 컴퓨터실은 교육부에서 중학교를 대상으로 매년 확대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고, 우리 컴퓨터실이 오래되면 자꾸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매년 저희들이 1실당 4,000만 원씩 줘 가지고 100 교실 이상을 바꾸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초·중·고 전체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차세대 컴퓨터실은 중학교 대상이고 우리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하는 컴퓨터실 바꾸어 주는 것은 초·중·고 모든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립 유치원이라든지 사립학교라든지 전체 다 포함되는 거죠?
여기 유치원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유치원은 오전에 미래컴퓨터교실, 미래디지털교실 차원에서 해결을 하고 유치원은 또 컴퓨터실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초·중·고에 있는 컴퓨터실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아니요, 이 사업에는 없다 이 말씀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지원을 하는데…
차세대 컴퓨터 교실이 공립에 지원 안 됩니까?
예, 유치원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차세대 컴퓨터 교실은 중학교 대상으로 내년에 11개 교실인가가 되고요. 7,500만 원씩 돼 있습니다.
예. 지금 교육이 가장 안 변하고 있습니다. 시중에서는 이렇게 사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부산이 특히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공교육 부분으로 해서 코딩교육이라든지 정보교육을 이렇게 선제적으로 플랫폼을 최초로 이렇게 구축을 하겠다라는 어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요. 공교육으로 충분히 잘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1차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주요사업설명서 632페이지, 교육국장님 담당이세요?
국장님! 본 위원은 예결위원에 앞서 복지환경 상임위원으로서 자립준비청년, 가정 밖 청소년 등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임기부터 줄곧 챙기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일환으로 교육분야에는 그런 사각지대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632페이지 보면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사업이 있는데 21년까지는 매년 5,000만 원 수준으로 편성되다가 올해는 1억 2,400, 내년에는 2억 2,600으로 크게 증원되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예, 올해부터 저희들이 정책의 방향을 바꾸어서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대안기관들을 과거에는 모두 지원을 하다가, 적은 금액으로. 이제는 등록된 기관 중심으로 좀 합법적이고 더 효율적으로 학생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방식으로 하다 보니 1,300만 원씩 15개 기관을 선정할 생각으로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1,300만 원씩 지원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은 각 기관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그밖에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도 우리 정규교육과정에 없다는 것뿐이고 학업은 계속해야 되니까 그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1,300만 원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이외에도 이 학생들이 계속해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하고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아직까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학생들에 대한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돈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교육청에 추정하고 있는 부산지역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와 추정 근거는 무엇입니까?
금년에는 한 1,100여 명이 되고 최근 5년간으로 이렇게 보면 약 1만여 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근거는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 중단한 학생 모두를 합치니까, 5년간 한 1만여 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부산시교육청이 제출한 지난해 중·고등학교 학생 중 부적응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 수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100여 명 정도 되고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학생 수는 대략 240명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시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소관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요한 게 여기 나옵니다. 이들 학생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는데 이게 문제가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거는 혹시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산시에 떠넘기려고 하고 있는지.
지금 그런 질문이 나올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예. 저희들이 중시하는 것은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 중도 탈락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을 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학교에 제대로 적응을 해서.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학교를 나갔다 하더라도 학업이 계속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매년 2억 내지 3억을 편성해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내년에도 약 3억 7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 뒀는데 법률적으로 보면 이 소관이 여성가족부 소관이고 또 시로 보면 시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러나 시와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방역비를 준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그램 운영비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부산지역 일반 초·중·고 학생들에게 학생 1인당 연간 투자 공교육비가 대충은 알죠? 얼마 되는지, 들어가는 줄? 1인당 공교육비가 초·중·고 학생들의 학생 1인의 연간 투자 공교육비가.
그렇다면 학교 밖 청소년은 총예산, 총예산입니다, 예산. 3억 700만 원 중에서 학생 수가, 학교 밖 청소년 수가 9,495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계산해 보면 이 학생 수가, 학교 밖 청소년 교육비가 대충 나오잖아요. 그거 얼만 줄 아세요?
아니에요. 나눠 보세요. 3만 2,000원 나옵니다, 3만 2,000원. 이게 일반학생과 학교 밖 학생 차이점입니다,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지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체제는 부산시교육청은 어떻게 받고 있어요?
저희들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안교육기관이 우리 교육청의 등록기관이 되면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단디 들으세요. 홈페이지에 본 위원이 조사를, 검색을 해 보면 부산시교육청에는 담당 공무원이 검색이 안 됩니다.
근데 서울시교육청은 지금 전담 인력도 있고 나름대로 잘 꾸며져 있어요.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예산은 지금 3억 700만 원이 지금 잡혀있다고 했죠, 그죠?
예산은 잡혀있고 이렇게 교육청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완전히 외면을 또 하고 있는데 이거 부산시에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무책임한 행동으로 생각밖에 안 되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대안교육 업무를 맡는 해당 공무원이 있는데 그거만 주로 하는 게 아니고 생활지도 업무하고 같이하기 때문에 바깥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부산시 교육, 서울시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일은 아세요? 학교 밖…
예, 이번에 들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정책에 대해서. 저희들도 내년에 관련 조례가 있으니까 그 관련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보조금 형태로 충분히 지원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일을 지금 읽어 보려고 하니까 전달하려고 하니까 너무 기니까…
교육국장님이 잘 준비를 해 가지고 챙겨보세요.
국회입법조사처 2020년 보고서를 참고하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시·도교육청이 총 11군데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부산시교육청은 포함되지 않아요. 서울, 충북, 경북 교육청 경우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통비, 식비, 학원 수강, 도서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10만 원 이상 5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독 부산시교육청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의 소관 업무로 지금까지 있었고 저희들은 시에서 요청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또 정책적으로도 그렇지만 이 법이라든지 지침이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례가 개정되면 보조금 형식으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잘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산시교육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부산시교육청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10월 하윤수 교육감께서 학교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관련자들과의 미팅 후 학교를 떠났거나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소홀해서 안 된다라고 하윤수 교육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 알고 계셨어요?
알고 있는 것하고 지금 답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근데 조례를 바꾸어서 내년에 하시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산시교육청의 책무를 방기하지 않도록 지원과 관심을 확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대한 계획 수립 후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변용권 교육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한 2개월 정도에 굉장히 이렇게 보면 정책이나 부분에 업무 숙지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우선 본 위원은 지금 우리 주요설명서 702페이지 학교 형태, 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해 가지고 이런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육청 쪽에서는 지금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지원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장애인평생시설은 지방보조금으로 수영구에 있는 그 단체에 9,000만 원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걸로.
그렇죠.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만든 검토보고서 174페이지를 보니까 세출예산 5억 6,000 중 유아 및 초등교육에는 2조 7,000억, 47% 그다음 인건비에 44% 그다음 평생교육이 262억이 우리 교육청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비장애인 쪽에는 이렇게 이백몇억이 있는데 장애인 쪽에는 지금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9,000만 원이에요.
지금 장애인평생교육시설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다마는 요즘 갈수록 장애인, 성인 장애인들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의 수요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오시기 전에 교육행정협의회 해 가지고 부산시하고 평생교육법 5개년 계획 수립에 의해 가지고 회의가 진행된 사실은 좀 알고 계세요?
2차 행정협의회 4월 15일 날인가 폐교 활용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협조 요청사항 보면 제가 그 우리 청년산학국 쪽에도 말씀을 좀 드렸고요, 같이 회의를 한 것 그다음 복지국 쪽에도 지금 이 내용을 그대로 전달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해당 교육국장님 쪽에도 이 폐교 등을 활용하여 특수교육과 연계된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또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를 지정에 대한 서로 협조 요청이 좀 부산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업무 파악이 이제 한 2∼3개월 하시면서 많이 되셨는데 향후 내년도 또 이런 뭐라 합니까, 회의에 대한 지속성을 한다라고 약속이 됐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개인적 견해가 좀 계신지, 아니면 어떤 의지가 계신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진 위원님께서 늘 지금까지 관심 사항으로 늘 정책질의를 해 주시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정규교육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바른 정상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 여력이 있다라면 충분히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인 발달과정에 있는 사람들 평생교육 여건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러면 저희들이 유휴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특수학교 15교에 유휴공간이 부족하고 방과 후 활동을 위한 시설이 없는 상태입니다. 과대, 과밀도 발생하고. 그래서 앞으로 폐교가 발생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논의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폐교 향후 우리가 폐교가, 폐교 학급 수가 부산이 마흔 여덟 군데 중에서 미활용폐교가 지금 몇 군데 정도가 있죠?
지금 현재 가락중학교는 일부 교육사료가 들어가 있지만 지금 현재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곳은 두 곳입니다.
지금 물론 조금 전에 기존 우리 비장애인 쪽의 교육이 우선이 된다는 거는 뭐 익히 그래 왔고 해 가고 있고 지금 향후 학령기 이후 특수학교 측에서의 말씀에 의하면 굉장히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평생교육에 대한 부분이 협소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리고 학령기 이후의 아이들이 굉장히 학습에 대한 욕구가 많고 그다음에 부모 간의 어떤 여러 가지 돌봄과 교육과 이런 것들이 욕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매년 발달장애인 학령기 이후의 형태들이 그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아이들이 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폐교와 그다음에 학령기 이후의 평생교육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526페이지 보면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해 가지고 보니까 사업예산이 얼마죠? 50억입니까?
지금 여기 보면 개보수부터 그다음에 인조잔디 유해성검사, 우레탄 유해성검사 이것은 지금 검사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유해성이 있으면 새로 잔디를 교체하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어떤 뜻에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잔디에 보면 충진재라고 있습니다, 충진재. 까맣게 있는 것 그것이 유해성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그것을 새로 가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마사토 운동장과 그다음에 인조잔디와 천연잔디가 총 보니까 비율이 그 마사토가 한 470군데 중에서 제일 많아요.
토털 보니까 초등학교가 270, 129 이런 467군데가 총 있어요. 학교 611군데 중에.
굉장히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여러 가지 분진, 흙 그다음에 아이들이 넘어졌을 때의 어떤 다침현상이 많고 사실 저도 흙하고 우리 인조잔디하고의 어떤 유해성 문제 때문에 굉장히 우리 특히 훌륭하신 교장선생님께서 굉장히 인조잔디를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향후 우리가,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은 인조잔디의 무해성 부분이 많이 완화가 되었던데 향후 이런 마사토 부분을 인조잔디 변경에 대한 그 변화에 대한 운동장, 다양한 운동장 사업으로 이걸 적극적 이런 형태로 바꿀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또 이런 필요성이 이런 환경 특히 이런 부분에서 무해한 지금 잔디가, 인조잔디가 많이 검증되어 가지고 나오는데 어떻게 한번 우리 국장님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마사토는 건강도 그렇고 또 분진으로 인해서 이웃주민들 간의 또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좀 있고 또 기후의 제약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교육활동을 하는데. 그래서 학교에서 방금 잔디를 좀 싫어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조사로는 학교에서는 좀 해 달라, 그런데 그동안에 유해성이 있다해서 주춤한 그런 상태입니다. 방금 477개의 학교가 마사토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학교를 만드는데 3억이라는 돈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학교운동장을 보수를 10년 만에 한 번씩 합니다, 잔디를 드러내고 다시 넣고. 그러니까 막대한 돈이 들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오전에도 지역주민에 대한 운동장 개방이라든지 강당 개방 이런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강당이 우리 지자체의 분담비율이 10%에서 한 20% 정도 됩니다. 그 말은 학교의 재산이지만 시민의 재산이기도 하다, 그만큼. 그래서 학교가 적극적으로 개방할 필요가 있다. 운동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여건을 조성한다면 부산시와 우리가 함께 공동투자를 한다든지 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로 천연잔디나 인조잔디가 조성이 안 되겠나 이래 싶습니다.
지금 우리 KS, GR마크, 환경마크 이 부분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이 부분에 준한다면 기존에 유해성의 문제 부분은 일단 해소가 되었다.
그 쾌적성이라든지 아이들이 조금 더 오프라인에서 뛰어놀 수 있는 데의 공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 인조잔디 부분들을 한번 추진해 주십사 이래 부탁…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그린스마트 이쪽 예산으로, 부분에 좀 적용을 시킬 순 없나요?
예, 우리 스마트부분에는 주로 개축과 리모델링, 증축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환경개선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우리 교육청 재정운용의 기본적인 큰 틀만 언급을 했는데 어쨌든 오전에 언급드렸던 지방재정교부금법에 따라서 이 교부금이 돈벼락식으로 이래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은 교육청보고 잘못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는데 어쩌라고.” 이렇게 뭐 대응하기보다는 국민의 혈세 또 여러 가지 경제의 불확실성 이런 측면을 감안하면 어떤 교육재정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정말 대한민국 미래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소 방만한 그런 예산편성도 적지 않게 보이고 낭비적인 예산편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면 기재부 보도자료입니다, 올해 7월 7일 날 보면. 최근 20년간 학생 수는 34% 증가했는데 교육교부금은 4배로 증가했다. 그렇다면 이게 이 재정을 뭔가 좀 제대로 된 어떤 교육의 질에 투자를 하고 미래의 교육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2023년 부산교육청 예산편성을 이렇게 보면 정말 미래 투자도 학생에 대한 투자 이런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역량강화 이 사업, 연수 이게 너무 많아요. 역량강화연수, 교육대학교 출신들이 그리 역량이 부족한지는 몰라도 이게 보면 저는 기대에 상당히 그래도 우리나라 대학 중에 교육대학이 그나마 제일 뭡니까, 건전하고 정말 우리 어릴 때부터 선생님이라고 하면 가장 존경한 그런 최고 교육의 집단이다 생각했는데 이 단위사업 예산편성해 놓은 것 보면 한결같이 심화 연수, 외국어 뭐 연수 그다음에 역량강화 직무연수, 뭐 선진사례 연수, 너무 많아요. 그리고 단위사업마다 교사들이 교총에서 제가 알기로는 행정업무를 배제해 달라 이러면서도 이 해외연수 그다음에 각종 연수 너무 많은데 그리고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마는 대학원, 자기 스스로 일반대학원 가는 것도 부족해서 또 교육청 예산으로 시민의 예산으로 혁신대학원이라고 해 가지고 또 이래 역량강화를 시키고. 도대체 교육대학의 질이 교육대학교 출신 교원들이 질이 낮습니까? 이거는 부교육감님이 이 도대체, 미래교육을 대비한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왜 이리 연수, 교육, 체험 이게 이렇게 많아요?
오전에도 이 부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존경하는 임말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를 하나만 들면 이제 코딩교육이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들어오신 선생님들이 사실 사대나 교대를 다니실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사실. 그리고 또 최근에 윤석열정부 들어와서 반도체 관련이 또 급격하게 강조가 되었습니다.
AI는 4차 미래 뭐 어떤 뭡니까? IT시대를 대비한 사물인터넷에 AI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그런 것보다는 못 배웠다, 이런 것보다는 그런 시대에 못 미쳤다 그런 것보다는, 저 이야기는 그런 직무연수 같으면 저도 한번쯤 그런 걸 우리 시대의 급변에 가야 된다 이래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전부 다 보면 직무연수 그다음에 역량강화, 심화, 외국어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 부분도 교육과정이 계속 개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전에 교육과정 속에서 배운 교사 선생님들이 또 새로운 교육과정이 들어오면 사실 다시 또 재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재교육, 이 역량강화 교육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야기는 연수라는 그 개념이 순수 역량강화라면 어느 정도는 인정해요. 그렇지만 이게 지금 예를 들게요. 지방공무원, 교원 및 공무원 역량강화연수 관련 예산이 2018년도에 78억입니다. 이게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역량강화에 한, 그거로서 그 임시정부 뭐 이런 대장정을 통한 통일미래프로젝트 해 가지고 1억 1,000만 원, 약 1억 1,000만 원 정도, 상해임시수도기념관 갔다 오는 거죠? 그런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원평화통일문화탐방 해 가지고 이거는 어디 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뭐 접경, DMZ 접경지역 여기 둘러보는 거죠?
그래 교총에서는 선생님들이 시간이 없어서 행정업무를 못 하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원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통일교육이라든지,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 평양 갔다 오는 그런 연수도 담아놨죠? 통일 관련. 갔다 왔습니까?
아, 그래요? 평양에 무슨 교육에 그 통일기반에 역량강화연수, 지금은 통일이라는 부분은 정서적으로 이념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는지는 몰라도 지금 역량강화보다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정말 필요한 교원 뭐 어떤 역량강화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조금은 뭔가 이게 시민들이 보는 눈은 좀 그래요, 이게. 뭐 DMZ 근처에 가 가지고 강원도와 교류, 체험 중심 평화통일교육 이런 예산보다는 학생들이 정작 필요한 인성교육 뭐 창조교육이 저는 우리 교육이 나아갈 가장 큰 틀이라고 봅니다. 창조교육을 언급하면 뭐 메이커, 스팀 뭐 이런 영어 넣어 가지고 블랜디드 뭐 영어를 넣어 놓으니까 도대체 알고 보면 이게 뭐 장비 구입하는 게 대부분이고 뭐 여러 가지 창작교실 꾸미는 게 대부분이고 정말 창조교육에 다가서는 데는 좀 약해 보이지 않나. 특히 그리고 학교현장을 교총에서 둘러보라고 하는데 학교현장에는 직접 못 가더라도 간접적으로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게 정말 학생들의 폭력이 어른, 성인들을 뺨치는 그런 폭행사건 이런 부분이라든지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이런 교육프로, 사업이 있습니까? 혹시 어느 국에서 있다 없다 답해줄 수 있습니까? 인성교육.
정말 학부모들이 원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학생들이 핸드폰이 전부고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없고 선생님도 그냥 문제된다고 우려해서 포기하고 학생들이 주인, 민주의회까지 학교까지 만들어 가지고 민주의회 무슨 예산도 있죠?
구의원, 시의원 만들려고 기초작업하는가 모르겠는데 무슨 민주의회 해가 의장단도 구성하고 지금 미래학생들에게는 정말 민주시민의 역량은 대화를 많이 하는 그런 또 다른 특화된 그걸 해야 되는데…
민주시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누가 가르치는지 의심이 돼요. 어쨌든 제가 먼저 질문드린 것에 답변 좀 해주세요.
예. 지금 저희들이 내년 학생들의 지도계획의 가장 기조는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한 학력신장입니다. 그래서 인성교육 종합프로젝트를 매년 만드는데 내년에는 기존과는 다르게 학생들 체험, 함께 어울리면서 많이 배우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선생님을 몰라보는 이런 구조는 그저께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학생들이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면 생활지도를 방해했다고 해서 조치를 취하는 쪽으로 법률이 본회의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것이 앞으로 방어가 되고 또 달라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도적 틀이 아니라 학교에서 교육의 본질에 맞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조금 더 교육행정력을 투입해야 되는데 지금 학교의 현장은 언론으로만 이렇게 접하면 정말 우리 사회적 어떤 교육이 더 필요하지만 그래도 학교 내에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데 뭐 교원역량 이런 것보다는 학생의 인성에 대한 그 사업이 별로 아무리 넘겨봐도 찾아봐도 잘 안 보인다 이거요. 그래서 인성교육에 대한 그런 예산편성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나 이 이야기입니다.
예, 내년에 저희들이 많이 증액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하다 하시니까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한다면 답이 되겠습니다만, 위원장님 아주 짧게 마무리 보충, 추가질의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무상복지 관련해 가지고 자료요청을 곁드리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무상복지가 크게 대표적인 게 뭐죠?
저희들 전체적으로 한 세 가지 영역으로 보고 있는데 학비 지원하고 그리고 방과 후 돌봄, 교육복지예산 3,300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크게 이야기해서 무상복지의 대표적인 게 수학여행비 지원 그 외국사례가 있는지 혹시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고…
중학교 교복 지원 이것도 외국사례가 있는지 8대 시의회에서 신발 지원까지 하는데 또 언론에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있으면 손톱깎기도 아마 제공할 것 같네요. 어쨌든 학교무상급식 이 3대 무상복지에 이게 학교 무상급식은 아주 특수하게 몇 나라 정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상교복하고 수학여행 지원은 제가 아직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요청드린다.
그리해 주시고. 그리고 무상복지 관련해서 지난번 코로나 여건에 국가 전체적으로 재난지원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예산을 코로나 재난지원금이라 해 가지고 초·중·고 전체 학생에 10만 원씩 교육재난지원금이라 해 가지고 또 뭡니까? 초·중·고 특수 전체 학생 또 10만 원, 그 외에 다누림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교육체험활동이라 해가 또 10만 원씩 그리고 다누림활동비라 해 가지고 전통시장 둘러보고 5만 원 온누리상품권, 전 학생입니다. 그다음에 코로나 이것도 전통시장 한번 둘러보고 10만 원 이렇게 그 당시에 재난지원금에 그 역시도 초과징수로 재난지원금으로 퍼주기 했는데 문제는 제가, 본 위원의 질의는 핵심은 기존 무상복지사업에 대한 증액이 한 274억 정도 됐어요. 맞습니까?
그런데도 현장체험학습비 지원도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언급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원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했는데 또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외국에도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하는가 모르겠네요, 그것은 지원하죠? 외국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현장체험학습비는 초등학교에 대해서 무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게 새롭게 올라온 사업이 지역사회 체험현장 해 가지고 또 온누리상품권을 151억 5,000만 원을 투입하겠다, 5만 원짜리 상품권 1인당. 이게 교육예산이 시민들이 너무 방만 또는 너무 낭비적으로 무분별하게 사용된다 이런 시민적 지적이 많은데 거기다가 또 졸업앨범비도 지원해 준다며요. 이게 외국사례가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조금 있으면 내년쯤 되면 아마 돈 쓸 데가 없어 가지고 전 학생들 졸업생들 초·중·고 다 할 것 같아요. 충분히 예측되는 부분인데…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뭐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복지예산은 이래 한 번 딱 두고 나면 되돌리기 힘든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현장체험학습비 부분은 교육과정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중학교 1, 3, 고등학교 1, 3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뭐 일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셔서 중3하고 고3에 대해서는 했고…
아니, 그 체험 이 부분은 필요는 하죠, 교원연수보다 백 번 낫다고 생각합니다. 교원연수보다는 학생들이 체험활동이 오히려 교원연수를 다 뺏어 가지고 학생들 체험학습에 투입하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는 뭐 그리 나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제가 마무리 꼭 듣고 싶은 이야기는 무상복지의 3대 복지 중에 무상급식 안 있습니까?
그리고 저번에도 언급드렸습니다마는 저 지역구입니다. 지역구가 아니고 원도심입니다. 영도구에 한 달 나오는, 여학생들은 무상급식을 받아가 여러 가지 다이어트 이런 것도 사회적 어떤 시대의 트렌드라 합니까? 이래 가지고 그 잔반의 절반을 버린다는 이야기가 아직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개선되었을 건데?” 이랬어요. 그런데 아직도 잔반의 절반은 버린다고 해요. 제가 받은 자료에 영도여고에 한 달 평균 3,810㎏ 정도 음식물쓰레기가 나온대요. 그다음 대신여중 한 달에 약 1,250㎏ 음식물쓰레기가 나온대요. 시민들의 혈세를 받아 가지고 학생들이 먹지도 안 하는 무상급식을 이렇게 낭비를 해도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특단의 좀 대책을 마련할 필요는 없어요? 무상급식에 대한 적절한 그 뭡니까, 음식의 고급화를 하든지 아니면 무상급식을 좀 줄여나간다든지 수요조사를 먼저 해야 되는데 먹는다 안 먹는다도 없이 막 주고 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음식의 질을 좀 높이고 우리 학생들에게 좀 영양을 골고루 갖춘…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잔반을 좀 줄여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죠, 차라리. 아니 해운대 아이파크 그 부촌에 사는 분들이, 자녀들이 또 뭐 산복도로 예를 들어서 근처에 그런 분들의 자녀 어떤, 어떤 형평성인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무상급식은 재고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온라인 튜터라든지 존경하는 임말숙 위원님께서 코딩교육도 말씀하시는데 온라인 코딩교육을 위해서 플랫폼 구축도 하고 계시고 뭐 AI…
맞춤형 교육, 예, 그것도 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온라인플랫폼을 아무리 잘 구축을 해도 이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효과가 조금 미비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왜 그렇느냐 하면 혹시 국장님 저기 코딩교육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의외의 답변인데 본 위원이 공대를 나와서 코딩교육을 아주 뭐 지겹게 받은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좀 오히려 공업수학보다 훨씬 재미가 없었고 힘들었어요. 그렇게 재미없고 힘든, 이를 테면 코딩교육을 지금 예를 든 건데 온라인상에서 우리 취약계층 아이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힘든 공부를 혼자 앉아 가지고 지긋이 앉아 가지고 공부한다라는 게 과연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좀 대면 중심의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방과 후 학교를 조금 더 활성화하고 구체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거든요, 국장님.
예,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방과 후 교육활동 활성화 차원에서 자유수강권이라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제공하고 있고 또 취약계층 아이들이 실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교육안전통합망을 통해서 학습 부분이 필요한가 코칭이 필요한가 심리상담이 필요한가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하기 힘들기 때문에 학습튜터라고 튜터를 제공해서도 하고 있고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금년, 내년에 추진하는 게…
학습튜터라는 게 어떤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학습튜터라는 것은 학습에 대한 고민을 상대가 대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결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기초학력을 교실 내에서 끝내기 위해서 협력교사제라고 해 가지고 선생님을 원 플러스 원으로 기존 선생님 계시고 한 사람 더 들어가서 이중으로 케어를 하는 그런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저소득, 차상위, 저기 취약계층 아이들의 방과 후 학교의 참여율은 좀 어떻습니까?
취약계층이다, 아니다 이렇게 구분을 제가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과 후 학교 중에 영도에 보면 놀이마루라고 있습니다, 놀이마루. 놀이마루에 영어학습프로그램이 있는데 영도는 YES라고 해 가지고 YES 영어교실이 있습니다, 영도에. 거기에는 한번 들어가면 1년간 영어를 방과 후에 배울 수 있는데 그 전체 구성원 중에 56%가 교육 취약계층입니다. 교장선생님이 추천만 하면 무조건 등록을 해서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효과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반송에도 마찬가지로 베스트영어교실이라고 해서 거기도 마찬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조사된 게 그렇다는 이런 말씀이고 나머지는 통합방과 후 학교라 해 가지고 각 지역마다 원도심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과 후 학교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참여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예, 20년부터는 방과 후 활동 자체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정상화가 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안 늘어가겠는가 증가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자료를 보니까 중학교들의 참여율이 가장 적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초등학생은 특기적성 중심으로 방과 후가 이루어진다면 중학교는 교과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사교육비가 증가하면서 바깥으로 가는 경향이 안 많느냐…
중학생이 더 적은 걸로 제가 가진, 본 위원이 가진 통계자료에는 중학생이 가장 적습니다. 21.9%.
방과 후 교육활동 참여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방과 후 교육활동보다는 사교육에 의존하는, 거기 가면 더 심화된 학습을 받을 수 있다는 부모님들의 조바심이 있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금년에 와서는 점차 높아져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고등학생일수록 사교육 쪽으로 가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고등학교는 심화학습이 방과 후에 교과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밤에 야간에 자율학습도 있으니까 학원에 가게 되면 자율학습에 참여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남아서…
아무쪼록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우리 중학생들도 이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조금 더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프로그램과 또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으면 학생들이 점차 더 많이 참여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과 후 학교 외에도 맞춤형 돌봄교실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유치원, 초등 이런 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내년 예산 한 100억 정도 반영…
예, 운영비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19년도에는 240억 정도 배정이 되었는데 점차 줄고 있습니다. 이것 어떤 이유에서 그렇죠?
지금 맞춤형 돌봄교실을 할 때 2019년 이후로 아이들 중간식비를 줬습니다. 지금은 중간식비를 지원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돈이 감액되는 바람에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과 후 학교든 아니면 맞춤형 돌봄교실이든 지금 이 수업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죠? 교실에서 이루어집니까?
별도의 교육장소가 있는 건 아니고 외부에 있는 게 아니고 학교 내에 자기 반이 아니다 하더라도 특별교실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반마다 담임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교무업무를 담임선생님 자기 반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담임선생님은 교무업무를 어디서 보시죠?
예, 방과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일반적으로 초등과 중등이 약간 다릅니다. 중등은 담임선생님들이라 해도 교무실이라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행정업무를 보는데 초등은 자기 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초등선생님들은 자기 반을 내놓는 것을 좀 꺼려합니다, 자기 행정업무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등은 별도의 교실, 학교 내에 남아있는 교실을 정해서 하는 것이고 중등은 아무 교실이나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님께서 연수 부분에, 우리 교직원 연수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설명서 558페이지 보면 청소년단체 운영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교육감님 공약사업인데요. 작년 대비, 작년에는 한 3,000만 원 예산을 배정을 했는데 올해는 9억 4,000만 원 정도 배정을 했습니다.
청소년단체 활동 지원을 5,000만 원으로 확대를 했고 이래 있는 데 보니까 유공교원 국외연수 용역이라 돼 있습니다. 이게 연수를 용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연수입니까, 이게?
국외연수를 용역을 통해서 국외연수를,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장소라든지 이런 것은…
연수비용은, 궁극적으로 연수비용이 맞는데 용역으로 해결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용역”이란 자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죠? 애매하게 적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없던 이 연수도 교육감님 공약사항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성교육이 함께 어울리는 가운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가치를 배우고…
비용은 저기 원까지 정확하게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또 유공, 511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생활지도 유공교원 국외연수 해 가지고 올해 9,300만 원 정도 배정이 되어 있는데 코로나 기간에는 안 갔던 걸로 기억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50% 인상이 되었네요, 보니까.
이 사업은 생활지도를 학교에서 많이 꺼려하고 또 생활지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학폭에 관한 조례로 가시는 것 같은데 학폭이랑 독일이랑 무슨 관계 있습니까?
독일 같은 데서는 학교 내에서, 학교 내에서 그런 학폭들이 일어났을 때 처리하는 방식이 우리하고 유사하긴 한데 재발률이 적더라. 그래서 그걸 배우기 위해서 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교육청 예산이 양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연수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은 우리가 조금 표정 관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661페이지 보면 학교급식 교육연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뭐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등에 지금 보내는데 여기 가서 뭘 배우는 거죠?
영양교사들이 학교에서, 최도석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버려지는 음식물들이 많고 요즘 아이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외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카페를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연수가 되겠습니다.
이탈리아 가서, 이탈리아랑 프랑스 가 가지고 버려지는 음식을 이렇게, 남겨진 음식을…
아니, 아이들한테 구미에 맞는 음식을 제공하면 버려지는 음식이 적으니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맞는 질 높은 음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벤치마킹하는 차원에서 계획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보여지고요. 조금 표정 관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적극적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어느 분께 질의드리면 되겠습니까?
오전에도 그렇고 오후에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해서 질의도 많이 주셨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연속해서 질의사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를 살펴보니까 2019년부터 21년까지 저희가 3년간 기금운용 현황을 좀 봤습니다. 봤더니 내부거래를 통해서 누적으로 4,741억 이상이 전입되고 적립이 되었습니다. 19년도에 설치된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3년간 운용되어야 되는데 한 번도 사업을 추진한 적은 없고 적립만 계속해서 되어 가고 있고 조성액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서 2021년도 5월 26일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또 신설하셔 가지고 재정안정화계정하고 연동할 수 있도록 하셨고요. 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신설한 취지가 보면 기금용도 중 중복 내용하고 또 타 기금 유사성 배제 이렇게 한다고 하셨지만 과연 그렇게 됐는지는 약간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살펴보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용도하고 교육 뭡니까 이게,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용도가 엄청 유사한 게 많은데, 이게 조금 유사한 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어떻든 코로나19 때문에 교육재정이 조금 넉넉하다 하더라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용도에 맞고 조금 편성을 하셨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가는 게 없으니까 계속 적립만 하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으니까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든 지금 3년간 아무것도 안 하고 기금 조정 액수만 계속 이자수입만 증가하는 현상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아주 조금 안일한 교육정책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기금별로 하나씩 질의를 드릴 텐데요.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살펴보니까 지금 성과보고서 7페이지에도 작성을 하셨습니다마는 기금용도 중에 중복 내용 삭제, 또 타 기금과의 유사성 배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시설환경개선기금을 또 신설하셔 가지고 내용을 좀 유사하게 해 두셨습니다. 이렇게 별도로 둘 필요성이 있습니까?
먼저 말씀드릴 것은 기금 자체가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이 통과되면 9억 6,000 정도 적립되게 되지만 4개 기금 중에서 한 번도 저희가 전출받아서 교육비특별회계에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21년도에 2,300만 원, 300억이 있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4개 기금 중에서 교육재정안정화기금만 처음에 시행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별도로 생기게 되면서 다소 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중복되게 되는 기능이 겹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타 기금과의 유사성을 배제하면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운영해 왔다라는 실적을 적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더 정확하게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아,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이렇게 개선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든 개정하셨다고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계속 지켜볼 테고요. 어떻든 제가 봤을 때는 중복이나 유사성 배제하려면 재정안정화계정 용도를 더 개정을 해 가지고 중복되는 내용도 좀 삭제를 하시고 또 새로운 용도를 정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시설환경개선기금 용도도 마찬가지로 새롭게 또 지정해서 효율적으로 기금을 사용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좀 더 살펴보고 위원님 지적하신 개선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떻든 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기금 분산을 통해서 어떻든 뭐라고 해야 되죠? 예산을 조금 효율적으로 사용을 했다라고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보시기 나름인데요. 사실은 2020년도 같은 경우에 보통교부금이 지속적으로 내국세가 증가해 오면서 갑작스럽게 보통교부금 교부가 20년도 같은 경우 줄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어도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 교부금을 줄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나 그다음 시설환경개선기금을 통해 가지고 하려는 것이고요. 이번에는 왜 더더군다나 저희 나름대로는 조금 한 1년 정도 뒤로 지출계획을 미룸으로써 1∼2년 뒤에 생길 수 있는 재정환경 변화에 대응한다고 생각하냐면요. 지금 그린스마트사업의, 1차년도 사업의 마무리까지 모든 것이 국비로 다 저희한테 내시되거나 세입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업이 혹여라도 중단된다든지 또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자재비가 상승하고 그런 물가상승분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야 이 시설환경 개선과 관련해 갖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투자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내년 2023년도에 볼 때 기금의 세출계획이 없어서 다소 이것을 묻어두는 것처럼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1년 정도 딜레이되면서 내년에 계획서가 세부적으로 수립되게 되면 2024년도부터는 저는 지속적으로 기금에서 세출을 받아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조례 개정 통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든 이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그래서 살펴봤더니 타 지자체가 어떻게 하고, 타 지자체 교육청에서 보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보니까 이게 조례안에 학교 신증설 또 이런 관련된 뭡니까, 잠시만요. 보니까 학생복 뭡니까, 잠깐만요. 어떻든 경기도교육청 조례를 살펴보면 내용을 좀 많이 담아놨습니다. 용도를 많이 확대를 시켜놔 가지고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많이 해 놨거든요. 그런 것 좀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도 조례 개정하는 데도 조금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린스마트학교 건립 같은 경우에도 민투사업으로 의존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정사업으로 또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맞죠?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계속해서 성과분석보고서를 살펴봤더니 지출계획도 많이 세우시고 계시는데 K-에듀파인 기금시스템 정비도 하시는데 이것 외에도 학교정보 또 에듀테크 기반 교수학습 환경 조성이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디지털행정 혁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정비사업에도 이런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을 쭉 하셨지만 이것 관련해서 기금을 잘 어떻게 운용을 하시겠다는 것 관련해서 한번 용역도 한번 추진해 보실 필요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셨으면 좋겠는데 전혀 장기적인 계획이 보이지가 않아서 묻혀 둔다는, 묻고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거든요. 이 관련해서도 용역도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은 기금관리운용계획 자체를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하는 게 어떠냐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례가 지금 우리가, 조례 제목이 뭐예요? 설치 및 운용 조례지 않습니까. 지금은 설치 조례밖에 생각이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고요.
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관련해서도 앞에 오전에 우리 이승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통합부채 중에 유동성 장기차입부채에 해당되는 1년 이내 상환 예정인 민자리스부채도 있고 장기민자리스부채가 한 1,432억 정도 있는데 장기민자리스부채의 경우에는 굳이 연도별로 할 필요 없이 고금리를 부담하면서 계속해서 부채를 남겨놓고 있거든요.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임대형 민자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퍼센티지도 유지하는 게 있고 협약서 사항이다 이런 아까 답변을 들었는데요. 약간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게 저는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민자업자들과 협의를 하면 조기 상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재정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BTL사업이 들어오게 되는 게 저희의 교육적 필요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국가 정책적으로 BTL사업에 대한 어떤 민간 부분의 경기 활성화나 민간 부분의 규모를 키우기 위한 그런 일환에서 이루어진 것에 저희가 협조를 하면서 협약에 의해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맞는데 그거는 이제 어떻든 2000년대 말부터 시작한 민자사업일 당시에는 우리 교육청 재정이 엄청 열악했지 않습니까? 열악했을 때는 민자, 민투사업이 당연히 재정운용상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수동적으로 움직이지 마시고 조금 적극적으로, 만약에 행정 상위기관이나 기재부에서 잘못했다고 하면 목소리를 좀 내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이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갚아버리면 엄청, 재정에 엄청 효율성이 상승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는 외부 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BTL이 어떻게 하든 부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을 원하는 바입니다마는 또 지금 현재 민간 부분에 대한 그런 분들도 경제주체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무조건 이렇게 할 수만은 없는 그런 것도 있어서 그 사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교육감님들도 협의회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부산만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전체 어떤 교육청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목소리를 좀 내셔 가지고 상위법이 바뀌는 그런 과정도 있었으면 좋겠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회가 있으면 의견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정보화기금 관련된 것도 제가 한번 봤더니 교육정보화기금을 설치하는 이유가 미래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디지털 기반 학교교육환경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마련하셨던데요. 교육비특별회계로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닙니까? 기금을 별도로 만들 필요 없이.
교육정보화기금도 조례 제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시작되는 건데요. 아시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에서 요구되는 그런 기술들이 3D프린팅이 됐든 IoT가 됐든 새로운 신기술들도 결국에는 기술생명주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아직 기술의 정도, 퀄리티에 비해서 비용이 높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지금 적정가격의 고가의 기술들이 2∼3년 뒤에 사장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보화기금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기술생명주기를 보고 이렇게 스팬(span)을 가져가는 것이 오히려 저는 더 합리적인 집행이 되어서 이거는 그때그때 빼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산밖에 없습니까? 다른 지자체는 없죠? 다른 교육청에는 없죠?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저희, 저희만 있고요. 다른 교육청에서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른 교육청하고 우리 부산교육청하고 좀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는 지금 기금을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교육청은 어떻든 정부와 기본계획을 수립한 상태에서 다음에 후차적으로 기금이 만들어지는 그런 순서로 가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는 없고 바로 그냥 기금을 조성하셔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매년 기금을 활용 못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관련된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중·장·단기적으로 어떤 큰 계획을 세우실 수 있도록 정보화 추진에 관한 이런 조례를 먼저 제정을 하셔 가지고 기금이 또 용도에 맞게끔 더 적극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이런 개선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그것이 위원님 말씀한 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하고 추가질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급식비 단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면 되겠습니까?
올해, 올해 유치원 급식비를 보니까 본예산에 2,500원을 편성하셨다가 1회 추경에 5% 인상을 해 가지고 지금 2,620원이 올해 편성돼 있죠?
추경에 5% 인상하셨다가요. 지금 그러면 공립하고 사립하고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그럼 공립하고 사립에 2,620원 지원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사립유치원에 급식운영비 410원을 추가 지원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사립유치원은 총, 급식비 총액이 3,03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운영비 추가로 들어가는 것 합치면 3,030원이 됩니다.
그러면 공립에는 급식운영비 추가 부분이 없습니까?
공립은 왜 없느냐면 인건비를 저희들이 다 지원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올해 보니까 올해는 또 급식 관련된 운영비 지급에 대한 예산을 볼 수가 없어서 따지자고 하면 지금 사립에 3,030원 지급되는 게 올해는 또 10% 증액이 되니까 2,750원밖에 지원이 되지가 않아서 나머지 돈에 대한 것은 어떻게 고려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들이 100명 이상의 유치원에 대해서 조리사 인건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사립유치원에 급식운영비가 지원이 안 됩니까, 별도로.
예, 그래서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건비를 별도로 지원을 하고, 그러면 올해는 인건비를 별도로 지급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올해는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았고 내년에는 유아급식법에 따라서 인건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인건비, 급식운영비에 보니까 인건비, 연료비, 소모품, 식판세척 용역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인건비만 지원이 되면 급식운영비가 필요 안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학교, 유치원에 금년도에 추가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걸로 커버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결론적으로 저희가 보니까 금액적으로 좀 따지고 보면 올해보다 내년도에 급식비가 조금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적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이 급식비 증액을 할 때 혹시 어떤 근거나 어떤 위원회를 거쳐서 증액을 하십니까? 중간중간에 증액이 될 때.
저희들이 매년 3월부터 10월까지 학교에서 제일 많이 쓰는 식재료비의 인상률을 검토를 합니다. 그 결과 금년에 9.4%가 증액, 올랐다. 약 10% 정도를 하면 본예산 대비해서 급식 질이 나름대로 유지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위원회를 거쳐서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를 거쳐서 하시고요. 어떻든 이 급식비 관련해 가지고는 그냥 밥 한 끼가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이자 교육이기 때문에 줄었다가 높였다가, 줄었다 높였다 이렇게 고무줄 튕기듯이 하시지 마시고요. 어떤 근거나 기준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아이들 급식 질을 향상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를 해 두었습니다, 유치원 급식비의 안정화를 위해서.
다음은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지역만 자꾸 거론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입장이 참 열악한 부분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우리 정관신도시에 지금 아파트에서 뭘 하고 있는가 하면 학부모님들이 고등학교 신설 관련해가 지금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내일 시의원, 군의원들 해가 교육감님 면담까지 있는데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학교 신설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그거 해 주십사, 설명해 주십사 싶어서 지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정관신도시, 일광신도시가 들어선 기장군의 경우 상황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정관에 있는 학부모님들은 지금 아파트별 엘리베이터에 서명지까지 붙여 가지고 고등학교를 신설해 달라고 지금 해 가지고 내일 서명지를 교육청에 제출까지 하는데 오늘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의 명확한 입장 그러니까 정관신도시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원합니다, 주민들은.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일련의 절차는 특성화 고등학교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에 대해서 오셔 가지고 학부모님 간담, 우리 주민들 간담회를 거쳐 가지고 명확한 입장을 좀 밝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특성화 고등학교 부분은 지금 정관지역에도 한 해 270에서 한 300명 정도 학생들이 특성화 고등학교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에는 지금 특성화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특성화 고등학교가 필요하고 또 그리고 계성여고에서 그쪽 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관지역에 지금 현재는 고등학교 정관4고 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전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해운대 권역 내에 정관이라든지 기장이라든지 일광 쪽에 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학생들에 대한 일부의 분산 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설립, 일반계 고등학교 설립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3고는 있는데 4고까지 있다면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예, 정관2중이 하나 있고 정관4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는 어느 정도 행정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지금 현재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가 아주 순항한다면 2023년 한 5월쯤 돼 가지고는 있는데 2025년 3월에는 지금 현재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관의 학부모님들은 상당히 지금 뭐라 할까 인문계 고등학교 요구를 하면서 지금 서명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학부모님들이 전체적으로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학교 자체에서 저희들이 지금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장안지역에 있는 장안고등학교도 지금 현재 일광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장안제일고는 지금 학급 수가 상당히 지금 현재 충분히 증축이 가능하고 확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진학하는 학생들이 그쪽 지역으로 분산 배치가 가능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충분히 교육청의 입장은 알겠는데 지금 2022년도 올 3월 기준으로 보면 정관신도시 중학교 3학년 졸업예정자는 1,188명인데 2023년도 정관지역 고등학교 수용인원은 594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584명이 지금 어디든 가야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1,185명 중에서 일반계 고등학교로 가는 것을 3년간 통계치를 보면 68%가 일반계 고등학교로 진학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진학 예정자 수가 783명이 나옵니다. 783명이 나오고 정관 내에 또 진학 비율 자체를 따지면 699명 정도로 확정이 되는데 그렇다면 급당 평균을 1∼2명 올리면 33.3명이라면 정관 밖으로 유출되는 학생이 111명 정도 됩니다. 111명 자체는 충분하게 장안지역으로, 3.3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전부 다 수용이 가능한 걸로 그리 판단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정관에 오셔 가지고 그런 설명회를 좀 가지…
또 다음은 아까 말씀하셨던데 장안고등학교가 비면 향후 거기는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충분하게 지역주민, 동창회, 학부모 모든 분들하고 진행절차에 따라서 의견을 수렴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안고등학교는 또 일반고등학교로 이전하는 것 맞습니까?
지금 현재 학부모 간담회를 두 번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설명회를 두 번 실시했고 그다음에 기장군의회, 기장군청 그다음에 국회의원 사무실에까지 가서 일정 설명을 드린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 잘하셨는데 보도자료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11월 14일 날 노컷뉴스에서 나왔는데 경남교육청 공교육 질을 포기할 수 없다. 자체 투·융자심사를 통과해 가지고 경남교육청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학교 신설이 잇따라 무산되니까, 교육부에서 신설은 없다고 말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알아서 짓겠다. 경남교육청에서 300억 이하 소규모 학교도 개교를 하겠다. 우리 부산시교육청은 이런 적극적인 행정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 사항도 저희들이, 그 케이스가 바로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남고가 이전하는 그 부분 쪽도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명지5초도 상당히 300억 미만으로 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300억 미만으로 한다 그런다면 우리가 부지라든지 이런 걸 딱 봤을 때 우리 부산에 있는 부지 비용을 따지면 그것만 하더라도 250억 정도, 200억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중투를 올리지 않고 100억짜리의 건물을 짓는다면 그건 운동장도 없고 특별교실도 없고 아예 그건 학교 자체가 소규모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은 할 수 있는 상황이 저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지역에 이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이런 과밀학급 그다음에 학교 신설, 증설 이런 문제를 계속 다루는 이유가 지역의 그런 현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 지역의 어려운 점도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학부모님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지금 중학교 쪽에서는 특성화 고등학교가 온다고 그런 쪽지를, 프린트물을 돌린다는데 그 이야기는 들어보셨습니까?
거기 공공연하게 돌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예, 그러면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에 교육위원회에서 주요 이슈로 다뤘던 것 중 하나가 위탁과 대행에 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지금 교육청 내에서 상당히 많은 용역을 집행하고 있고 용역 규모가 상당합니다. 그렇죠?
대행. 대행의 방식에 민간위탁이 포함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행정학적으로는 민영화의 하나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의 민간위탁이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어서 대행은 대신 행하는 거니까 대행의 한 유형이 민간위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위탁과 대행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고 해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분야에 따라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우리 법률에 따라 해석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권한에 대한 쟁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충분히 논의하고 또 연구를 해 본 결과에 위탁은 사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일괄적으로 위임받은 것이고 그다음에 대행은 사무의 단순한 수행이고 책임과 의무는 본청에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로 구분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고 이 부분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그리고 용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이라는 것은 법률상에서 지금 이렇게 업무에 대한 분류를 할 때는 지방자치법이나 아니면 우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는 용역에 관련된 것은 의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떤 업무상 분류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이 용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는 용역이라고 부르면 그냥 계약만 하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현재는 교육청에서는 관리를 해 오셨지 않습니까? 계약에 근거해서 그냥 일을 맡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은 교육청 내에서도 이 용역이라고 부르는 이 업무들을 어떤 식으로 분류할 것인지에서 세부내역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예산편성상의 원가통계비목으로 시청도 마찬가지지만 일반회계도 마찬가지지만 민간위탁의 형식을 취하면 320이라는 분류 코드를 받고요. 그다음에 용역은 210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 사업 담당자들이…
그러니까 용역으로, 이거를 용역이라고 집어넣을 수 있는 거에 대한 기준은 교육청 내에서 그렇게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자면 지방자치법이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는 사무의 위탁에 관한 것은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예. 위임이라든지 대행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3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지방자치, 나머지 정의되지 않은 부분들은 지방자치법을 준용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지방자치법을 보고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지방자치법에는 위탁, 대행 이런 관련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도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위탁과 대행이 엄연히 구분이 되고 있고 그리고 용역이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을 준다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거나 책임을 우리가 전적으로 지거나 지지 않거나 2개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용역이라는 거는 위탁 아니면 대행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위탁과 대행은 엄연하게 법상에서 보면 공히 동일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도 공공기관 위탁이나 대행은 전부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어요. 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사무의 위탁도 역시나 동일한 과정을 이행해야 되는데 기존에 용역으로 말씀하셔 가지고 그냥 단순 분류하셨던 이 내용들은 실질적으로는 용역이라는 것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분류상에서는 위탁 아니면 대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인정하시겠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행은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 이외에도 민간에 대한 민간의 힘을 빌리는 것마저도 다 대행이라고 분류하시는 겁니까?
그건 대행이 됩니다. 대행이 되는 걸로 지금 우리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시에 가지고 있는 조례도 마찬가지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어떤 위탁을 대행의 개념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단순히 그렇게만 보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실제로 어떤 부분에서는 저는 이건 개인적인 사견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민간위탁,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에서도 보면 단순한 행정사무행위를 위임해서 하는 것까지도 실은 거기서 위탁이라고 해석했는데 위탁과 대행의 개념으로만 보자면 이건 대행이에요. 우리가 청소를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줬는데 우리 보통 청소라든지 아니면 청사 경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분들한테 전적으로 맡기고 도둑이 들거나 불이 나거나 아니면 청소를 하다가 뭔가 망가지거나 이랬을 때 그분들이 전적으로 그 모든 걸 책임지도록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그리고 그분들에게 사무를 준다면 관여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결과만 보고만 받는가 하면 그게 아니라 어디를 청소해 주세요, 어디를 더 경호를 강화해 주세요, 이런 요구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요구가 있으면 모든 책임은 교육청 본청이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대행, 위탁 이런 부분들이 용역이라는 건 모두 대행과 위탁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례가 없죠, 그렇죠? 교육청 내에서는 민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미비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좀 불법은 아닌데 무법한 상태가 됐다라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법한 상태 그러니까 규정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이거는 치유가 필요한 부분이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예를 들어서 명확한 법적 규정, 법령상의 규정이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무원이 행정행위를 할 때 더 합법한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편성 과정상의 예산편성지침에 민간 사업담당자나 사업부서에서 민간위탁으로 분류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용역이라는 이름으로 민간의 부수적 사무로, 부수적 사무를, 행정사무의 부수적 사무를 민간의 힘을 빌려서 할 것인지가 그동안에…
그거는 예산을 편성할 때의 기준인 거고요. 사무에 대한 사무의 권한이나 그다음에 그것을 의무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예산을 책정하실 때는 그걸 용역이라는 이름을 쓰셔도 괜찮은데 그런 사무가 나가는 것에 대한 권한에 대한 가부 그러니까 줄 수 있다, 없다는 그거는 법률에 의해서 그 권한을 위임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게 실은 지방자치법이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이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용역이라는 이름으로 빼 가지고 그러니까 그걸로 해 가지고 이거는 갈 수 있다라고 기존에 판단했던 거는 어떤 면에서는 예산이라는 이런 관점에서만 판단하신 거고 우리가 보는 행정에 대한 고유권한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판단은 안 받으셨다는 걸로, 그러니까 이건 유예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현재 용역비로 편성돼 있는 454건의 466억 원에 대한 전부가 마치 법령에 근거 없이 지급되었, 편성되었다는 말씀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금방 위원님께서 전제해 두고 계시는 부분은 예산편성상의 사항을 떠나 가지고 사전절차 준수를 할 때에 그 사전절차의 규정이 법령의 미비로 인해 가지고 그 절차를 거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입법의 형태라도 필요하다, 이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입장에서는 그 의미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께서 사후 입법이 아닌, 입법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엄격하게 따져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규정을 굉장히 좁은 의미로만 해석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불법이나 이런 문제가 아닌 무법이라고 표현한 것이 마치 무법자 이런 얘기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없었다라는 뜻, 없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거는 쌍방 간에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법령에서 이렇게 큰 맥락에서 어떤 규정을 정해줬는데 그거를 충분히 밑에서 소화를 시켰어야 되는데 그 소화를 충분히 못 시킨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치유가 필요하다는 그런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를 위해서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를 만들 겁니다. 관련된 조례를 개정을 하고 그다음에 조례를 만들되 이게 사후에 만들었지만 이게 소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거는 우리 교육청, 부산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부산시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사례를 봤을 때도 충분히 이거는 준용이 되어야 될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규정이 될 수가 있는데 앞에 예산을 집행하는 예산집행의 근거가 행정행위를 하기 위한 근거가 유법한 상태로 바뀌어졌다면 거기에 맞춰서 이 나머지 행위들마저도 정상적인 상태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조례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사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일단은 이 관련된 기준을 정비를, 새로 기준을 만들고 그다음에 위탁 또 혹은 대행 관련된 규정을 입법화하게 됐을 때 거기에 추가적으로 그 이전에 했던 조례들을 정비할 수 있는 특별조례와 같은 개념으로 하나를 더 만들 계획이거든요. 이거를 만들 때 우리 교육청에서도 조속히 여기에 대해서 쌍방 간에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입법 정책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더 일반회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즉 부산시청에서 운영하는 그런 규율의 범위를 교육청도 같이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시청에 비해서 저희가 규정이 미비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의원입법이 되었든 아니면 저희 교육감의 행정입법이 되었든 당연히 저희들은 협조해야 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폐교 증가에 따른 폐지 활용 방안이 부산시의 어떤 변모가 되었지 않겠나 이렇게 싶어서 정책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1131페이지에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주요사업설명서 836페이지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폐교 및 이전학교 관리 사업이 있는데 이게 현재의 미활용 폐교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활용 폐교 자체는 폐교재산 관리계획에 의해 가지고 매년 정도로 일단은 계획은 수립을 하고 있지만 폐교재산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도 실시하고 있고 연 2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동·하절기에 수목 관리라든지 이런 정도 하고 있고 그리고 폐교재산 유지·관리에 대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그 연도별 예산을 이래 보니까 매년 거의 한 5억 정도 수준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이죠. 2억 1,500만 원으로 한 50% 이상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리대상이 미활용 폐교가 감소한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감정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덕도초등학교도 일부 6월 달에 덕도예술마루가 착공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경비, 폐교재산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분들이 감소하는 부분 때문에 한 2억 1,500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지금 5개 학교가, 4개 학교입니다. 4개 학교가 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학교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고 저는 판단이 내려지지만 미활용 폐교 한 곳당의 관리비용이 한 어느 정도 소요가 되십니까?
조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면적에 따라서 또 전체적인 교실 수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평균적으로는 한 5,000만 원 조금 더 그렇게 5,026만 원 정도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23년도의 예산안을 보니까 가락중학교 같은 경우는 한 9,0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천가동에 분교 같은 경우는 한 8,6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서곡초하고 덕도초등학교가 작게 편성돼 있기 때문에 5,026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예, 하고 지금 국장님 그러시면 폐교는 지금 총 몇 개 교 정도 지금 발생이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천구백팔십 한, 처음 폐교가 실시되고 난 다음부터 해 가지고 현재까지 48개를 폐교가 나왔는데 그중에서 자체 활용을 지금 24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매각은 20개를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 대부하고 검토가 4개입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시설들은 어떻게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시설은 자체적으로 봤을 때 교육시설 자체를 설립하고 하는 것이 지금 5개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5개가 준비되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 설립은 일광초등학교 그쪽 부지에 지금 예비초등학교가, 예비학교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자체 활용 부분에서는 교육시설이라든지 학교 설립해 가지고 18개 학교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부산시 같은 경우는 향후에 봤을 때 폐교가 얼마나 증가하신다고 혹시 파악을 이래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 말씀을 올리면 적정규모 육성이라든지 소규모 학교라고 봤을 때 사실상 소규모 학교도 지금 136개가 있고 100명 이하도 35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적정규모의 대상인데도, 대상입니다마는 무작정 소규모 학교라서 저희들이 통폐합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남고가 거의 확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진구 쪽에 모 초등학교 하나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현재 우리 교육감님의 폐교에 대한 철학은 가급적이면 소규모 학교든지 적정규모 학교를 하더라도 학교가 존치돼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현재는 진구에 있는 주원초등학교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 자료를 제가 이래 분석을 해 보니까 올해도 금정구에 하나, 북구에 하나, 강서에 하나 이래서 3개가 폐교가 되었더라고요. 아무튼 이 부분이 좀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조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학교 통폐합은 경제적인 효율성의 논리로 접근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학령인구가 감소되는 것은 어떤 방법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증가하지 않으면 개선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여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부산지역에도 학령인구가 계속 심각하게 나타나는 부분인데 앞으로의 국장님이 보시기에 학령인구 추이는 한 어느 정도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교육청에서는.
제가 뭐 인구통계학자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2028년까지 우리 초등학생들 입학생들을 따지면 16만 명에서 한 11만 명 정도 해 가지고 한 5만 명 정도가 감소되는 걸로 4∼5만 명 정도가 감소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저도 교육청의 자료를 이래 보니까 한 20년간 학령인구가 거의 반, 절반 정도로 감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향후 20년 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그 이상으로 저는 감소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자료상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1년도에는 60만 8,000명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30만 6,000명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 20년 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16만 정도 상당히 좀 심각한 부분이라고 저도 느껴지고요. 그래서 구조상으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폐교가 계속 증가한다고 저는 판단이 내려지고요. 그래서 앞에 이승우 위원도 계속 말씀하신 대로 뭐 강서나 저희들 기장 쪽에 아주 특수한 지역이 아니고는 폐교가 계속 증가한다고 저는 느껴지고요. 그래서 저희들 폐교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부산시에 또 부산시민들이 복지나 어떤 정책적인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의미로 제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국장님 폐교 활용에 혹시 기본방향의 취지는 혹시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 학교 자체가 없어지는 폐교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적으로는 우리가 교육시설을 먼저 우선시 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초자치단체와 또 지방자치단체 쪽으로 협력을 구해서 활용 용도를 찾고 거기에서 공익적인 차원이 없었다면 일반 입찰로 해서 매각으로 나가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단, 폐교를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센터를 만들고 하게 되면 조직 자체가 방만해지고 또 인력도 많이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단히 지양돼야 될 사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폐교 부분을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지속적인 사업을 또 진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열린 공간도 조성을 해서 또 같이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교육청에서 자체 활용 비율이 지금 상당히 많다고 저는 자료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도 여러 지적에 제가 검색을 많이 해 보니까 지자체와의 협의가 미흡하다는 부분도 상당히 지적이 많이 돼 있는 게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 폐교 중에서 24개 정도가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 50% 정도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각종 센터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부산시에 대부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 지자체하고 의견 수렴한 폐교도 상당히 있습니다. 좌천초나 천가초, 삼락중학교, 좌성초 이거는 동구청이나 강서구청이나 사상구청이나 그리고 부산시 쪽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폐교를 활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윤산중학교라든지 반여초, 덕천여중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부산시라든지 해운대구청, 북구청에 대여를 해서 활용도를 같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폐교 자체를 부산시교육청 전체에서 다 활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 국장님 저도 교육부 관련 사이트를 보니까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자체 활용 비율이 부산교육청이 가장 높게 분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하여튼 명심하시고 좀 개선하실 부분이 있으면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지자체 등과의 협의를 강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입장도 있지만 지자체의 의견도 같이 교환을 해서 시민들이 시기적절하게 또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자체와 협의할 의향은 있으신지 한번 여쭤봅니다.
예, 위원님 말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육감님 인수위 백서에 보면 지자체뿐만 아니고 전문가, 학부모, 전체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쪽을 해서 교육협력체를 만들어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폐교 활용을 높여 나가겠다는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폐교를 했을 때 지역사회의 자원이라는 부분은 혹시 인정을 하십니까?
현실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청의 단독으로 결정 내리는 것보다는 지자체하고도 같이 협의를 자꾸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앞에 8대 때죠, 8대 때 의회 제가 조례 부분을 검색을 하다 보니까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대한 조례가 개정이 되었더라고요. 혹시 인지하고 계시죠?
여기를 보니까 폐교재산 활용계획 등을 보니까 폐교재산자문위원회를 설치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인지하고 계시죠?
거기에 보면 부산시 4급 이상 공무원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연 1회 정기회를 개최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그러면 조례 개정 이후에 폐교 활용 문제에 있어서 부산시와 교육청 간의 소통은 강화되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폐교가 발생이 되면 첫 번째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활용도도 조사를 하지만 부산시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에 반드시 의견을 구해서 그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폐교재산자문 이 부분도 부산시의회 의원님도 들어오고 하시기 때문에 충분하게 논의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부산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폐교재산자문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받아서 검토를 해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의 주된 취지가 보면 폐지 활용 계획에 대해서 지자체의 의견보다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어떻게 하는가, 되어 있는가 하면 폐교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고민하는 역할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확정한 계획안을 그냥 심의하는 그 정도로 그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태까지 저희들도, 저도 그 내용을 쭉 읽어봤습니다. 답정너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이 없이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원회에서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다 보니까 행정국 재정과이고요. 그다음에 폐교 활용의 계획을 수립하는 국은 또 기획국 정책기획, 정책기획과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위원회는 저희들 현실적으로 기획국 정책기획과 같은 경우는 전혀 관여를 못 하는 구조로 돼 있고 관여도 안 하고 있는 걸로…
예, 위원님께서 그렇게 우려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3월 1일 자로 우리 조직개편이 있습니다. 그때는 정리가 될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이원화돼 있는 구조가 정리될 겁니다.
그리고 올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개 교가 폐교가 되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활용 계획에 대해서도 전혀 논의가 되지 않았더라고, 이 부분도 인정을 하시죠?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뭐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위원회 위원으로는 계획수립부서하고 관리부서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그걸 당연시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폐교 활용에 대한 유관기관의 의견이 수립된 직후에는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저는 개최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위원회는 아니지만 그 부분을 나중에 교육위원회 쪽에 제 의견도 한번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양준모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에서도 충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리고 제가 검색을 이리해 보니까 서울 쪽에 하나의 사례를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인구가 증가가 되고 학령인구가 증가가 되다 보니까 폐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료상으로는 서울에는 한 3개 학교가 이제 폐교가 이리 되었는데 저희들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벤치마킹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리 싶어서. 거기에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은 폐교 활용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더라고요. 수렴을 해서 지난 6월부터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의생각함을 통해 가지고 폐교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공모를 하더라고요. 공모를 하고 최종후보작이 10개가 되었는데 거기에서 선정 투표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교육청도 폐교 활용에 대해서 조금 개방적으로 접근을 하셔 가지고 부산시민들이 교육청이나 부산시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좋은 어떤 사례가 있다면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도입해서 부산형 체제로 만들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산에 현실적으로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되기 때문에 폐교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산시와 교육청과 시민들이 같이 공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미인가 국제학교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올해 1월 미인가 국제학교 관련해서 굉장히 집중 문제제기 되지 않았습니까? 최근까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좀 간단하게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SSI 이런 대안학교 또 다른 국제스쿨 이런 게 있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현장방문과 또는 공문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경찰청에 고발을 했었습니다. 지난 8월에 경찰에서 검찰로 기소가 됐고 둘 중에 하나는 현재 재판 중이고 하나는 지금 조사 중입니다.
이게 결국은 실태조사랑 그다음에 관리 그리고 후속조치 이렇게가 중요해 보이는데 지난해 1월에 제정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은 이제 등록을 통해서 설치 운영되는 법적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미인가 국제학교는 등록 안 되지 않습니까?
외국 대학을 진학하려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대안학교 그리고 외국어 학습을 위주로 하는 대안학교는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에 대한 관리는 혹시 부산시 교육청이 하기 위해서 대응 마련을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들 두 기관이 학원으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학원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 그럼 이게 강제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죠?
예,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법사항이, 초·중등교육법에 위법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고발하고 지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학부모 분들이나 학생들이 인지할 수 있게끔 정보공개나 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까?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을 하든지 학원으로 등록을 하는 것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 학교에도 공문을 보냈고.
그러니까 안내를 하고 계시는 거랑 거기에 모르고 들어가는 학부모나 피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뭔가 공개되는 자료가 있습니까?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관련 공문을 게시해 두고 있고 학교로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태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부산 지역의 미인가 교육시설을 포함해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부산시와 교육청의 자료를 동시에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전체 개수가 열여덟 곳으로는 맞는데 교육청 파악 기관하고 부산시가 파악하는 기관에서 서로 누락된 경우가 하나씩 있었습니다.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기장군에 대한 것은 부산시가 파악하고 있지 않았고 부산시가 파악하고 있는 강서구의 스쿨은 부산교육청에서는 대상기관이 누락되어 있었거든요. 이에 대한 건 맞추셔 가지고 같이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전체 18개 기관 중에서도 등록대상기관은 열다섯 곳인데 등록 미대상시설이 세 곳이에요. 그런데 이 열다섯 곳에서 완료는 여덟 곳, 아직 일곱 곳이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이유가 있을까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열여덟 곳 중에서 세 군데는 대상이 아니고 나머지 7개가 더 돼야 되는데 이들은 아마도 등록을 하고 나면 교육청으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게 되니까 규제, 거기에 따른 규제를 부담을 느낀다거나 또는 예산의 투명성, 예산 운용의 투명성 이런 것들이 약간 부담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율적인 등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안교육 등록제의 취지 자체가 법적 지위도 부여하고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키기 위함이기는 한데 이와 관련해서 예산이 충분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올해는 1억 1,200이었고 내년도 예산은 1억 9,500이네요. 올해 여섯 기관에 포함이 됐다고 하면 1,900만 원 정도가 배포가 된 거고 한 기관당. 내년은 그럼 15개 기관 대상이면 1,300만 원 수준인데 지원 예산이 더 적어지니까 이렇게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1,300만 원을 해놓은 것은 예산편성상의 문제이고 실제 학생 수나 학급 수가 다 차이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게 되니까 1,900만 원 이상 지원을 받는 데도 있고 1,300만 원 이하로 지원받는 데도 있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시교육청 안에서 이런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센터운영 계획은 별도로 존재하는 것 있습니까?
내년에 조직 개편에서는 아까 우리 이종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좀 반영되어서 아마 드러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밖청소년의 문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4월에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7조, 조례가 발의가 됐고 그 7조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운영 조항이 있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지원센터를 하는 게 아니고 업무 담당자를 지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럼 이 조례에 대한 7조는 이행하지 않는 부분입니까? 이건 권유사항이긴 합니다만.
지금 저희들 거기까지 고민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지원대상에 대해서 조금 더 폭넓게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공동 책무로 인식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안전하고 또 소외가 없는 그런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들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이 의무화되었죠?
2023년 내년에는 유치원 유아에 대해서도 생존수영 교육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초등학생 생존교육 교육비가 1인당, 22년…
5만 원, 22년에는 4만 원에서 내년에는 5만 원으로 1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생존교육 이론교육과 실기교육을 몇 시간씩 어떻게 운영할 건지 이 예산에…
초등학교 3학년부터 5학년 때까지가 생존수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10시간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지금 1, 2, 6학년들은 이론 중심을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두고 있습니다.
1년에 10시간 하는 걸로 해서 학생들이 수영을 배우고 익히는 데 충분할까요?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매년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또 이 외에도 학생들이 물을 접할 기회는 부산은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전국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이걸 수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장시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수영을 필수적으로 하신 학부형들이 필수적으로 교육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취약계층이라든지 저소득층 이런 학생들한테까지도 골고루 생존수영에는 공평하게 지금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필수적으로 의무화돼 있고 이래서 여기에 맞춰서 행정을 조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10시간은 저는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부에 안전체험관이라고 저희들은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학생들이 체험을 초등학생들이 많이 가니까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 채워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생존교육, 서구에 지금 시설이 있다고 했는데요. 지금 생존교육이 필수인데 수영장이 한 몇 군데 있습니까?
가용할 수 있는 사설수영장이 56곳이 있고 우리 거점이 10곳 있습니다, 거점수영장이.
우리 것은 아니지만 계약을 통해서 MOU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을 주로 받아주는 그런 수영장이, 대형수영장이 10곳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저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국장님은 동의하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양교육수련원도 만들려고 고민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일반 사설 부분에서는 성인이라든지 이렇게 용도로 돼 있어 가지고요, 수심도 다를 거고 또 여건이 많이 다를 겁니다. 이럴 때는 안전요원 배치나 안전사고에 대한 그런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원래 계약에 기존 4만 원에 그런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만 원으로 올린 것은 시간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고 질적으로 놓고 안전한 수영장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1만 원을 올리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영장 측에서는 돈을 많이 주면 더 좋겠죠.
아니요. 교육, 수영장 측 입장이 아니고요. 학생들한테 생존수영을…
안전요원 배치비까지 포함된 금액이 5만 원입니다.
포함됐지만 이거는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전국적으로 처음에 4만 원이 협약가격이고 그 이후에는 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올리는데 올린 곳도 우리처럼 많은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국장님께서 미리 앞으로 보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더 이상은 질의는 안 하겠지만 혹시 수영장 추가 설치 운영에 대한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 자체 수영장 계획은 학교복합화시설이 더 확대되고 확산된다면 수영장이 갖춰질 수 있을 것이고 자체적으로 수영장을 만든다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해양수련원을 만들기 위해서 적지를 찾고 있습니다.
제 본 위원이 보기에는요. 민간자본을 활용해서 수영장을 설치 방안을 검토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겠지만 장기적으로 생존교육은 꾸준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래서 앞으로 인프라 어떤 구축계획이 저는 조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 입장, 우리 국장님 입장도 저는 좀 전에 답변을 보면 동의를 한다고 봅니다. 맞으시죠?
안전교육을 위해서 안전사고가 결코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과정 운영 편성 시 안전사고 대비도 함께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요. 또 특히 코로나19가 내년에도 계속 지속된다는 예상이 됩니다. 수영 부분에서 방역이 조금 취약하지 않습니까?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IB교육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내년도 IB교육 진행계획을 IB는 관심학교군, 후보학교군, 인증학교군 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은 처음 하는 거니까 관심학교를 한 4개, 초등 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이렇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희망조사를 해 보니까 9개 학교가 나와서 지금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입식 교육은 지금까지 산업이 발달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외우고 주입식 교육이 통했지만 4차산업에서는 초지능, 초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상황에 맞게 교육이 바로 대처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은 저는 IB교육이 창의적이고 또 비판적인 사고를 같이 함께해서 토론하고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하는 어떤 이 교육은 꼭 필요하다. 또 교육청에서 지금 그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IB교육을 편성을 하고 관심교육이라든지 지금 원하는 학교라든지 이렇게 받아보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저는 교육이 굉장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가장 늦게 변한다라는 것은 부산 교육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사회적으로 통계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 우리 교육청이 굉장히 능동적으로 임하고 있는 부분을 지금 후반기 들어서 굉장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함께 동참을 할 거고 또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 코딩교육에 특화된 부산형 플랫폼 개발이나 IB교육, IB교육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교육의 대혁신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시대에 맞게 변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지지를 하고요. 거기에 모든, 하다 보면 시뮬레이션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실패를 다음에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건지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실질적인 실험을, 경험을 토대해서 방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는 저는 주저하지 말고 미래인재 양성 글로벌화하는 데 대변신하고 있는 우리 부산교육청의 큰 칭찬과 응원을 그리고 저도 함께 고민을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계속 이렇게 부산 교육이 변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명시이월 부분에서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22년도 명시이월 보면 전년도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배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만큼 능동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 거라서 저는 실수보다는 도전하고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전국 최초 이런 부분도 굉장히 능동적인 부분에 굉장히 저는 응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IB교육이 지금 참여하는 학교가 더 많다고, 신청하는 학교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희망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지금 4개 학교 되면 부산 전체의 교육장 부분으로, 교육청 입장으로 보면 빠지는 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건 골고루 편성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4개 부분에서 9개가 들어왔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선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가능한 처음으로 저희들은 4개를 잡을 때는 얼마나 많은 학교가 희망을 하겠노 이런 우려를 가지고 했는데 실제 많이 오니까 선정하는 데 좀 까다로움을 느끼고 있고 또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IB교육은 부산시의 시민이 학부형이 골고루 혜택을 봐야 된다고 보고요. 신청하는 학생만 들어가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받아놓은 부분에서 추가로 나중에 먼저 집행을 하고 추경에 그 이후에 집행되는 부분은 추가 증액을 하더라도 참가 신청한 학교는 최대한 고려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학기 중 급식비 예산 2,572억 3,700만 원 편성하셨죠?
아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10%, 전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10% 증액을 했기 때문에 물가인상률을 반영해서 그렇습니다.
인상한 10%가 내년 급식 운영 시 적정한 인상 금액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주로 사용하는 식품, 주요 식품비가 금년에 9.4%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10% 하면 적정선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2023년도 친환경 우수농산물 식품비는 134억 예산편성하고 전년 대비 31억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초등학교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3년도는 지원 대상이 확대되나요?
예, 초등학교를 포함해서 내년에는 유치원까지 확대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치원에 360원이 가기 때문에 좀 질이 안 높아지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친환경 우수농산물 식품비 지원은 부산시에서 시작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분담률 변경 현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방금 말씀 주셨는데 2006년에 부산시가 우리 지역의 친환경 우수농산물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전액 부담, 100% 부담을 하면서 360원을 초등학교 전부 다가 아니고 교육투자 우선지역을 중심으로 투자를 했었습니다, 100%. 그러다가 이게 2013년에는 이 사업이 괜찮다고 평가를 받아서 전 초등학교로 확대를 하게 됐습니다. 부산시가 부담이 있으니까 우리 교육청이 25%를 분담하게 되었고 또 2018년에 무상급식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서 부산시가 부담률이 급식에 대한 부담이 더 높아졌고 또 2019년에는 기초지자체 구·군이 10%를 급식비에서 무상급식비에서 부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결국 40%를 부담하니까 우리 교육청이 30%까지, 40%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동등하게 올렸다 그 말로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유치원까지 대상 확대가 식품의 질을 높이는 취지는 좋아 보이나 2023년도에 초등학교 분담률이 7%로, 70%로 변경된 사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에까지는, 금년까지는 부산시가 60%, 우리가 40% 부담을 했었는데 부산시가 지금 재정여건이 좋지 않다. 그래서 분담률을 조정을 하자. 왜냐하면 무상급식비를 10% 올려주니까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그럼 앞으로 형편이 좋아지면 또다시 분담률을 조정하기로 하고 부산시가 조정한 안을 저희들이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 대 7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10%가 부담하는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부산시가 친환경급식비에서는 돈이 줄었지만 전체 급식비로 보면 10%가 늘었으니까 엄청나게 많아서 결국에 66억 원이라는 돈을 더 우리 교육청에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친환경식품비 분담비율 조정으로 비법정전입금이 크게 주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시의 부담이 10% 급식비가 높아짐에 따라서 66억 정도 구·군의 것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구·군 23억을 포함해서 66억이 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의 세입구조가 외부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친환경식품비는 당초 취지와 달리 부산시보다 교육청이 더 많은 재원 부담하는 것이 교육청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이에 대한 교육청의 앞으로 입장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정여건은 늘 변할 수 있다는 말씀들이 오전에 있었고 저희들도 앞으로 교육청이 결코 지금보다 나아지리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산시와 늘 협의를 통해서 분담률을 조정해 가면서 무상급식의 취지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은 지자체와 비법정전입금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각급 학교 방역물품 및 방역인력 예산으로 본예산 5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방역물품과 방역인력 예산이 각각 얼마입니까?
방역물품이 18억이고 인력이 38억 그래서 56억이 됩니다.
그럼 이 예산이 학교로 교부되면 주로 어떤 항목으로 지출될 겁니까?
방역물품은 마스크라든지 손소독제 또는 물티슈 그리고 방역, 소독 비품비 이렇게 지출이 되고 방역인력은 방역 체크를 하는 분들의 인건비로 지출이 되게 돼 있습니다.
학생들의 등교 시에 발열을 체크한다든지 또는 공용시설 식당 같은 데 이렇게 걸레질을 한다든지 그런 데 주로 외부인 출입을 통제한다든지 이런 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하고 있습니다.
부산 시내 각 학교 초·중·고등학교, 유치원까지 다 포함되는…
그러면 2022년도에는 이 예산이 통합사업비로 학교에 교부하였으나 2023년도에는 목적사업비로 편성하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통합사업비로 내려주니까 학교별 상황이나 특성을 반영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돈을 목적사업비로 내려줌으로써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 예산은 내년에 코로나19가 종식되면 학교에 교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가 종식되면 지금보다 규모는 적을 수 있을지라도 학교는 단체생활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늘 신종감염병이라든지 또는 또 다른 감염병이나 방역체계가 요청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목적사업비 예산만 보면 42억 6,200만 원이 증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총예산 규모로 보면 올해 대비 138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내년에는 코로나 재확산이라든지 신종 감염병 발생 시 대응이 가능하겠습니까?
2020년과 21년 금년까지 학교에 방역물품비가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우리 자체 예산이나 학교를 통해서. 그래서 학교가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방역물품 비축분이 좀 있고 또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좀 이렇게 해제가 되고 있고 또 어느 정도 낮아지는 기미가 있기 때문에 이 돈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규모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주로 어떤 항목에서 감액됐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역물품 비축분이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한 인력 채용이 좀 더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처럼 다른 신종감염병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예산 확보 방안이 참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는 늘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한다든지 예비비 지출을 한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방어하고자 합니다.
코로나가 계절독감처럼 관리되고 일상 방역체제로 돌아간다면 학교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학교는 늘 개인위생을 준수하는 수칙이나 또 보건교육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평상시 신종감염병에 대한 예방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감염병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감염병 확산에 따라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학교복합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담당이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은 학교복합시설에서, 시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요사업설명서 965페이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이나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이 40년 이상 된 노후한, 노후된 학교를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정도의 사업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린스마트사업이 개축과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차별점이 혹시 있으십니까?
실질적으로 개축은 한마디로 말씀 올리면 전체를 허물고 다시 짓는다는 신축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리모델링은 그 안에 있는 일부의 구조물을 변경시켜 가지고 학교를 공간을 혁신하고 새로 만드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린스마트사업 내에 다섯 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학교복합화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부터 사업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몇 개 학교를 대상으로 지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98개 교 174동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2021년도에 23개 학교 그다음에 우리 2020년도에 15개 교 그다음에 2023년도 19개 교 그다음에 2024년도 마무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2025년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 완료시점은 25년도가 완료시점입니까?
실질적으로 2025년도까지 물량이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기가 한 2∼3년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2028년 정도 되면 전체 공사가 완공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도 추진계획에 사업의 핵심요소를 제가 분석을 쭉 해 봤습니다. 보니까 학교 복합화도 명시가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 위원은 이 학교 복합화에 대해서 관심도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역사회하고 연결하는 학교 복합화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학교 복합시설 조성하는데 하여튼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진행 중인 학교가 안 있습니까?
진행 중인 학교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복합시설에 관련된 학교는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 학교 복합화시설 중에 2개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백양중학교의 주차장 부분 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덕천여중에 북구권역 미래센터에 지금 북구청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 2개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본 위원도 교육청에서 자료를, 제출한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보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7개 학교는 복합시설이 완료가 되었고 지금 추진 중인 학교가 두 곳으로 나와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공영주차장 부분이 대다수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또 체육활동이나 문화활동을 위한 구축사업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복합화 시설의 그 목적은 한 말씀 올리면 우리 학생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온 마을이 함께 해야 된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학교 자체가 학교 자체의 폐쇄적인 구조로 가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중심이 되어서 학교의, 지역의 여론 내지는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가져와서 그거를 복합화시설 공사를 통해 가지고 다시 사회로 환원하는 그런 선순환구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아까도 이제 답변 감사드리고 백양중학교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이 이제 조성 중이고요. 조성하는 것이고 덕천여중 같은 경우는 공공도서관하고 다함께돌봄센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자료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덕천여중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앞으로 그 시설이 어떻게 활용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북구권역 미래센터 쪽으로 해서 소프트웨어하고 AI 특화시키는 그런 쪽에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편에 있는 강당 쪽에는 지금 바로 방금 말씀하신 북구청에서 그 두 가지 사업들을 병행하고 있는데 2025년 되면 그 부분이 완공이 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완공이 되어서 하여튼 주민들이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법령을 제가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 보니까 학교복합시설에 관련된 법률이 2020년도 3월 달에 제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교육청에 조례도 보니까 2월 달에 또 제정이 되어 있고 법률의 목적을 보니까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여 학교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학교시설의 활용 증대를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백양중학교나 덕천여중 같은 경우도 단 두 곳에 머물러 있는 게 현실인데 사업추진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데 혹시 국장님은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대두가 되어집니까?
예, 첫 번째 공사기간 중에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받고 있는 그런 어떤 학습권의 일부 침해 그리고 두 번째 복합화시설이 완공되고 난 이후의 관리적인 주체적인 문제 그리고 20년 후에 이것이 전체적으로 나중에 다시 또 그 시설 자체가 어떻게 MOU를 체결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게 다시 교육청, 학교 단위로 귀속이 되었을 때의 시설관리 문제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국장님 현실적으로 민원이 발생이 된다는 부분도 어려움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소유 주체와 관리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 서로의 이해관계가 대두가 되다 보니까 늘 논쟁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또 국장님 부서에서 어떻게 조정을 대략 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어떠한 부분들 그리고 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새로운 길을 간다고 그런다면 항상 거기에 따라서는 찬반이 있을 수 있고 또 상당히 어떤 저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학교단위에서 학교장이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소통도 필요하겠지만 그 복합화시설로 인해서 환경이 좋아지고 그리고 학교단위에 운동장이 다시 개선된다든지 또 수목이 정비된다든지 학교에 돌아오는 것이 많다고 한다면 그거는 분명히 학교단위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장 선생님들이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부담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이 알아야 될 점을 가지고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학교 단위에서 교직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좋은 인센티브 제도를 가지고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복합화시설이 조성이 되었을 때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개방을 해야 된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당연히 개방을 해야 되지만 지금 현실은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판단이 많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교육청에서 지도·감독도 확실히 하셔서 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그러면 지금 복합시설이 현실적으로 구축에 대해서 논의 중인 지역이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는 백양중학교가 조금 난관에 부딪혀 있는 상황에 있지만 그 부분 외에 우리가 개성고등학교 쪽에 저희 교육감님과 또 서병수 국회의원님과 그리고 또 부산진구청 같이 협의해서 개성고등학교를 어떻게 복합화시설을 해서 주민들에게 같이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도 권역별로 저는 확장을 해서 많이 확장성을 가져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문제가 예산 부분도 상당히 큰 대두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회의원과 부산시와 부산교육청과 시·군, 구와 같이 또 협의를 해서, 또 학생 수가 현실적으로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학생 수도 계속 감소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시민들을 위하고 또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 복합화해서 같이 공존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느껴지고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원 개념도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청소년 문화공간 이런 부분을 같이 공유해서 저희들 부산시가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생활SOC사업을 교육청과 부산시와 국회와 자치단체가 같이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부분은 TF팀을 구성을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줬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 부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의 케이스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산진구청하고 부산교육청 그리고 부산시 그다음에 또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의원님 쪽에 있는 보좌진들과 같이 논의를 해서 어떠한 그림을 그릴 것인가 그리고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TF를 지금 현재 구성을 해서 하듯이 이것이 성공이 된다면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뭐 하나 여쭤볼게요. 이거는 지역인재투자협약제도…
지역인재투자협약제도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가능합니까, 교육청에서?
교육청이 가능한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부산시에 협조요청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역인재투자제도라는 것은…
당초에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10억 반영하려고 했다가…
그렇지 않고 양자협의에 의해서 부산시도 10억을 반영을 하고 저희도 10억을 반영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 투자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법률적으로?
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사전에 동의를 거쳤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관련 법률, 관련 지침이나 조례가 없어서 그렇게 하지를 않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교육부에서는 이 투자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 RIS, 지역혁신사업 여기에 우선권을 준다. 그러면 3년간 500억씩, 3년간 총 500억을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 교육청에서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거? 할 겁니까, 내년에?
저희들은 시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육위에서 통과가 안 됐는데 뭐. 언제 할 거예요, 그러면 추경에 하실 거예요?
추경에 해서는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여기는 학생들이 취업을 하면 동시에 취학을 하는, 선취업 후 진학이지만 그게 동시에 이루어져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통일교육 문화탐방 임시정부 대장정 사업, 조선통신사 평화통일 교단지원, 체험중심 평화통일 교육 그다음에 주민참여로 민주교육, 상당히 진부하거든요, 교육 네이밍이.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없습니까? 이번에 이 사업들에 대해서…
방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 교사들에 관한 것은 통일교육지원단 이것은 선생님들이 통일교육에 대한 교단자료 개발을 위해서…
아닌, 통일교육을 하긴 하는데 그 사업 자체가 공약사업은 아닙니다. 기존에 해 오던 사업…
상당히 진부한 사업들인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예산도 이거는 3.3억 정도 들던데.
예. 상해임시정부 갔다 오는 것은 임시정부의…
교육적 효과는 그냥 학습시키는 게 나을 겁니다. 30명 가지고…
이거는 사전에 관련되는 도서를 읽고 학생들이 그걸 발표를 하고 자기계획서를…
그러니까 이게 교육을 보면 선발해서 가는 건 가급적이면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예, 하는 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뭐 시청각 교육을 하든 그런 교육을 하는 게 낫지…
시청각보다는 직접 가서 보는 게 안 낫겠습니까?
대다수가 할 수 있게끔 하라는 말씀입니다. 좀 진부하니까 이게 교육 자체를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내년도 해 보고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4.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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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37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관례에 따라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을 9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본 위원장이 소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임말숙 위원님, 이승우 위원님, 박희용 위원님, 최도석 위원님, 조상진 위원님, 서지연 위원님, 이승연 위원님, 양준모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윤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산시교육청 소관 예산안 종합심사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 교육청의 세출예산 증가분 7,901억 원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건비와 교육사업비 외에 시설사업비와 기금 적립이 대부분 반영되었습니다. 이중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등 시설사업비는 연말 집행잔액과 이월액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적정 수요에 따른 정확한 예산편성은 물론 집행과정 전반에 대한 상시 현장점검 등 체계적인 집중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내년 말 교육청의 기금조성 규모가 2조 원에 가까운 1조 9,600억 원입니다. 이에 기금 운용과 예산편성을 연계한 계획적 재정 운용으로 기금의 활용도 및 교육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계수조정에서는 예산편성 과정과 사업 내용 등을 중점 검토하여 전시성, 낭비성 사업 등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은 내일 11시부터 예산안 계수조정을 시작하여 부산시와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의결할 예정입니다.
(17시 4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