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제부터 부산광역시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등 종합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등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이병진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부산광역시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에서 진행되는 회의인 만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및 참석자 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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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광역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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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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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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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양해 말씀드리며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이석하는 간부공무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디지털경제혁신실장님은 소비자의날 소비자정보전시회 개막식 참석으로 10시부터 11시까지, 교통국장님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중앙재난대책본부 영상회의 참석으로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금융창업정책관님은 동남권메가시티 창업아이디어 로드쇼 참석으로 12시부터 18시까지 이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시되 가급적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호명을 해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고 간부공무원께서는 핵심 위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는 실·국장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1차 질의 이후 별도의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순서에 따라 성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
부산경제지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재정자립, 8대 특·광역시 중에서 재정자립도 41.6, 8위. 재정자주도 53.1, 8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45.39, 1위. 출산율 8위, 고령화인구 1위. 처참하죠? 그동안 부산시에서 어느 정도 하고 재직하고 계셨습니까, 부시장님께서?
부산시청에 근무한 건 제가 한 1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부산시에 제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간단하게 부산시의 향후 발전계획이라든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 약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는 여러 가지 재정자립이나 자주 문제나 아니면 전반적인 경제상황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재정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느 지자체나 할 것 없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하고 같이 계속해서 재정분권 관련해서 재정에 어떤 독자적인 자율성을 높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문제는 경제라고 봅니다. 경제지표들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쉽게 이렇게 끌어올려지지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산업자체가 이제는 제조업 위주가 아니고 주로 관광이나 서비스업 위주로 경제체제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각 우리가 민선시대를 맞아 가지고 여러 가지 경제회복을 위한 많은 시책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뚜렷한 결과를 좀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인구가 감소하고 또 고령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인구구조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기는 하지만 산업체제를 좀 빨리 바꾸고 저희들이 좀 바라는 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뭐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안 좋은 지표들이 조금씩은 해소되지 않겠나 그리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뭐, 부산시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생각하는 부산시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저도 여기가 고향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예전의 영광을 좀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2의 도시의 문제가 아니고 그동안에 60년, 70년, 80년대를 부산이 주도를 했었습니다. 그런 주도권을 지금 못 찾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도권을 좀 잡아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그 여건이 좋아지는 게 항만도 신항이 들어서고 새로운 공항이 또 들어서고 이런 여건들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외에 이제는 수도권이라는 일극체제를 좀 벗어나야 됩니다. 부산과 경남과 울산이 지금 따로 놀고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든 하나로 끌어모아서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전부 이거는 서로 각자 플레이 해 가지고는 살아남을 수가 사실 없습니다. 울산도 인구가 줄고 경남도 인구가 줄고 부산도 인구가 같이 줍니다. 이런 여건에서는 이렇게 행정적인 체제나 이런 체제들을 좀 바꿔야 된다고 보고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쭤본 거는 이병진 실장님께서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아요, 공직생활이. 그래서 부산에 대해서 한번 조언을 해 주십사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건설, 건축주택국장님 좀 모시겠습니다.
국장님! 유사·중복사업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건설, 건축주택국에서 하는 사업 중에 두 가지 유사사업이 있더라고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하고 유니버셜디자인사업이 유사한 사업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 있고 하나는 일반예산으로 들어와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할 때 이게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수행기관에서 하는 겁니까?
주민들이 관광지에 있는 화장실을 바꿔달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화장실 개·보수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런데 왜 이걸 또 유니버셜디자인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죠?
일반화장실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면 안 됩니까?
그래도 이왕 하는 거면 그렇게 하는 게 맞죠. 별도의 사업꼭지를 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니버셜디자인이 적용된 화장실인데 유니버셜디자인에 관한 그 조례가 5년 전에 제정이 되고 올해 유니버셜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올해 처음 관련 사업을…
국장님 답변에 죄송한데요. 전체적으로 이 두 사업에 대해서 부산시 전체를 놓고 용역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어디가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할 때 그런 절차적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잡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거는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사업지를 선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저는 삭감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하신지?
국장님 퍼포밍아트마트, 마켓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퍼포밍아트마켓은 공연예술 관련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영화제가 있고 영화제와 관련된 필름마켓을 같이합니다.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공연과 관련된 축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켓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통과 관련해 유통을 확산시키고 좋은 공연들을 국내외에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한 마켓을 이번에…
그런데 이게 당초에 5억에서 3.5억으로 삭감이 됐는데 3.5억으로 사업이 가능합니까?
실제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좋은 작품에 대한 초청도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국내외 바이어들을 좀 많이 모셔와야 되는데 당초 좀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립미술관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죠?
왜 설계가 이리 늦습니까? 당시 예산은 빨리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260억 예산 반영을, 예산 자체는 반영이 안 됐고 전체적으로 방침은 받았고 그걸 하기 위한 설계예산을 올해 받았습니다. 그런데 설계하면서 저희가 설계용역은 마쳤고요. 설계자는 지금 확정이 됐고 설계용역 중인데 원래는 내년 8월 달까지는 설계를 완료하려고 했으나 지금 감리하고 같이하면서 아무래도 내년 1년 동안은 공사가 내년, 원래는 2023년 9월에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부득이하게 2024년 1월로 한 3∼4개월 정도 연기가 돼야 될 상황입니다.
공사가 그래서 당초에는 한 8개월 정도만 전시를 할 예정이었는데 공사가 연장되면서 기간이 연장되면서 1년 동안 전시를 좀 더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3년 9월부터 공사가 아니라 2024년 1월부터 하기 때문에 1년 동안은 전시, 기획전시나 다른 여타 전시들을 좀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인디커넥트페스티벌 이거는 정확하게 어떤 행사예요? 게임 같은데 이게 지스타가 있는데 이 게임페스티벌 하는 게 맞습니까?
지스타는 아시겠지만 주로 대형게임사 중심의 신작 게임에 대한 홍보부스고 축제라고 보시는 반면에 인디커넥트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인디게임입니다. 인디게임이라면 영화 같은 경우에 상업영화가 있고 독립영화처럼 인디게임이 주요한 요소인데 지금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좀 인디게임의 성지로 좀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인디커넥트페스티벌이 계속적으로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으로 좀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대규모 대기업이나 게임 관련 대기업이나 유치하는 것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반면에 인디게임 같은 것들이 잘 개발하고 그 과정 속에서 좋은 게임 프로젝트들이 나오면 여기에 대한 투자를 받으면서 성장하는 그러한 좋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인디게임 중심으로 새로운 지스타와는 별도의 인디게임에 페스티벌을 더 강화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게 보통 참여, 몇 군데 업체가 참여합니까, 작품은?
어느 정도 참여를 합니까, 이게 하게 되면? 예전에 2015년부터 한 것 같은데.
2015년도에 했는데 그 당시에는 8개국에 79개 작품이 해서 한 2,500명 정도가 참가했는데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나라는 한 23개국, 한 3배 정도 증가했고 작품도 162개 작품에 전시규모는 한 1만 5,000명 정도가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잠깐 추가질의하고 본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오후에 이석을 하셔야 되니까 빠르게 조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FLY ASIA랑 COMEUP 정산보고서 나왔습니까?
그러면 세부정산내역 없이 지금 예산 잡으셔서 올리신 겁니까?
일단은 올해 기준으로 일단 예산을 잡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것 정산보고서 나오면 제출 좀 같이 부탁드리고요.
넥스트라이즈와 COMEUP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COMEUP 같은 경우는 사단법인 코스포(코리아스타트업포럼)가 운영을 하는 거니까 부산으로 이동하는 게 어느 정도 말은 될 수 있으나 넥스트라이즈는 말씀드렸다시피 산은과 무협에서도 패널가지고도 계속해서 많이 운영상에서 갈등을 겪는 경우도 있어서 부산으로 오는 부분은 사실 확정적으로 이야기가 되거나 뭔가 협약서나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 이 부분은 추경에 올라가는 게 더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희도 조금 약한 부분이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그런 조금 약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추경시기가 언제 잡힐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넥스트라이즈 같은 경우는 6월 초에 확정적으로 날짜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추경으로 가기에는 조금 다소 기간에 무리가 있지 않나 해서…
사실 예산안 주요심사 방향에서 원칙적으로 구체적 사업계획이 없으면 본예산에서는 사실 편성이 불가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같이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금융허브 이렇게 이야기 하시면서 블록체인하고 가상자산거래소가 좀 활발한데 ATS 관련해서는 전혀 본예산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하고 계신 것 없으십니까?
별도로 저희가 예산 잡고 추진할 그런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들 금융중심지라는 위상 부분에 관해서 계속 논리를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3년도 창업벤처담당관 예산 전체 36개 중에 시가 직접 주최하는 게 한 4개 정도이고 그외에는 거의 다 공공위탁사업이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각각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가 세부적으로 안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하기 위한 게 첨부서류 113쪽에 기획창업용역 예산입니까?
확인하기 위한 것보다는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매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내년에 용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창업생태계에 대한 부산시 전체적인 분석이나 앞으로 나아갈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바로 다음 질의로 이어가겠습니다. 부울경특별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약 3년 동안 추진해 왔던 이 내용이 3개월 만에 뒤집어졌습니다. 국장님 지금 예산도 저희가 보고 있는데 절반에서 100%까지 예산 다 삭감됐습니다.
부울경, 부산시 공무원이 아니고 부울경 전체 초광역협의회를 대표하는 추진단 국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규약폐기에 대한 입장정리를 하셨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게 12월 13일, 15일, 16일 3개 시·도의회 결의가 남아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고민을 많이 하면서도 예산을 필요한 경비를 올려드리고 요청드린 이유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행정, 집행부 입장에서도 해산 때까지는 완전히 완결된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필요한 예산 그리고 앞으로 할 사업에 대한 예산을 올려드렸고요. 만약에 규약이 폐지돼서 행안부의 승인이 있어서 해산한다 그러면 그때 저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반납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월에 설문조사하셨던 것 주민 2,500명인가요, 부울경 주민? 여기서 응답자 86.4%가 부울경특별연합 출범이 지역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설문조사는 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 해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나 혹은 시민들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공청회나 설문조사에 대한 계획이 본예산에 올라와 있었습니까?
이렇게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합추단이 행안부로부터 승인받은 게 내년도 7월 6일까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급하게 서두르실 이유가 없이 다소간의 시간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시·도민들께서 과연 특별연합이 정말로 필요없는 지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과정, 예를 들면 정책토론회, 시민공청회 아니면 여론조사 등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입장이고요.
그게 사업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본예산 사업에?
본예산 사업에 반영이 되려면 홍보비 부분 그리고 대민협력 부분 예산이 그대로 좀 유지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3년 만에 있었던 걸 3개월 만에 뒤집었고 그리고 지금 이게 사실은 국정과제 안에서도 열 번이나 언급이 되기는 하는데 이런 수순을 밟고 있으면 이 합동추진단에서 이러한 부분을 시의적절하게 반영을 해서 빠르게 세부계획 변경해서 이게 시행이 될 수 있든 아니면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의 한계라고 송구스럽지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집행부 입장이 또 정리가 된 입장에서 저희 같은 경우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올렸는데요. 3개 시·도에서 동의를 해 준다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공정한 기관을 통해서 서베이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집행이 되면 그걸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자리로 이석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부시장님 이어서 바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는 시 안에서도 검토를 하셨습니까? 이게 출범도 전에 이렇게 해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규약이 3개 지자체 의회를 다 통과해서 내년 1월이면 사실 법적인 효력을 발생을 합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3개 단체에 의견이 다 다르고 해서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됐기 때문에 일단 해체를 하는 규약을 폐지를 시킬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부울경 시민들께서 가덕신공항과 월드엑스포 그 이상이나 메가시티에 대해서는 기대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시민들에 대한 것은 이 결과를 만드는 절차에서 어디서도 볼 수가 없었거든요. 이 부분은 부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폐지에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 법상에 언급이 사실 없습니다. 없고 변경이라는 내용에 폐지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라서 저희들도 지금 폐지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시민들이 의견이 없는 부분, 시민들은 받아, 시민들은 이미 메가시티나 초광역 부울경특별연합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배제된 채로 지금 행정부끼리만 결정을 내린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희 시는 합동추진단 그리고 또 공동단장을 저도 1년 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이렇게 끌고 왔는데 일단 이번 선거를, 선거가 끝나고 나서 각 단체의 생각이 다르지만 우리 시는 거의 100% 양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안이 부울경특별연합이었고 그 양 단체에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아무래도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시만 가지고 끌고 가기가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가 양보를 많이 했으나 결국 울산과 경남의 의견을 좁히지 못했고 포용하지 못했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동안에 이제 다 수렴을, 의견수렴을 충분히 했다고는 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나아갈 방향은 울산과 경남의 방향입니까?
지금은 부울경특별연합이라는 공법인을 설립을 하는 부분은 이제 어렵게 됐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법상에 행정협의회 형태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협의회. 그렇게 되면 원래 지금 추징이, 원래 추산이 됐었던 약 2,800억 정도의 예산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35조에 대한 예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받을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의 입장도 중앙부처 각 관련되는 부처에서 다 합의한 사항들이었습니다, 그 내용들이.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광역과 관련되는 큰 인프라 사업들은 공동으로 가져가는 형태로 해서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그것 때문에 언론에도 나오는 경제동맹이라는 형태로 해서 먼저 가보자 하는 게 현재 입장입니다.
엑스포나 그리고 가덕신공항을 하기 위해서라도 사실 인프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추가질의를 통해서 조금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어제와 연이어 여전히 규정에 맞춰서 업무 집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임말숙 위원입니다.
저는 사회복지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가 청년정책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어서, 청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조금 살펴봤습니다. 올해 전체 예산이 한 이천몇백억이 되던데요. 그중에 사회복지국의 예산이, 복지예산이 좀 많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많이, 예산이 가장 많은 데가 어떤 사업입니까?
저희 사회복지국 예산 중에 청년 관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사회복지국 예산 중에 청년 관련 사업들은 지역사회발전, 지역사회서비스…
복지사업이 복지국에 433억이 이번에 편성됐더라고요. 전년대비 231억이나 증가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 사업이 지역사회서비스라고 해서 바우처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단도 별도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 바우처 안에 청년이나 이런 분들 마음건강사업이나 청년마음이음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같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했던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라고요. 설명서 이백오십, 첨부서류에 253페이지입니다. 제가 명세서는 201페이지인데 첨부서류를 한번 봤거든요.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였고요. 이 내용을 조금 보니까 부산 은둔형 외톨이 청년 현황 실태에 대해서 연관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그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바우처사업인데 3개월간 총 10회의 전문적인 어떤 심리상담이나 이런 거를 받기를 원하는 청년들에게 서비스를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본인이 필요한 제공기관에 가서 바우처를 활용을 해서 물론 개인의 본인의 부담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자유롭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산에 18세에서 34세라고 그랬는데요. 여기에 은둔형 인원이 한 얼마나 될까요?
저희들이 올해 은둔형 외톨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 봤는데 물론 이게 실태가 보면 20대, 30대가 가장 많이 실태조사에서 응해졌고요. 실태조사 결과로 보면 20대가 한 30.7% 그다음 30대가 한 44.1%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예, 결과에 대한 거는,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는 최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중간결과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이거하고 내용이 조금 다른데 실질적으로 20대가 그만큼 많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20대와 30대에 분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균연령대가 한 삼십삼점, 한 33세에서 어바웃으로 보면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전국적으로도 그렇겠지만 중간결과 20대가 이렇게 많이 포함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외부, 은둔청년들의 외부에 대한 단절 정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 보고 이제 그냥 은둔형 외톨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보건사회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보면 고립청년과 은둔청년을 조금 구별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고립청년이라 하면 본인은 사실 사회적으로 어떤 관계나 이런 거를 필요로 하지만 어떤 이유로 인해서 지금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하면 은둔청년은 그야말로 외출이나 본인 스스로가 밖에 활동이나 이런 의지가 전혀 없는 그런 청년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고립청년 위주의 그런 정책들로 나아갈 때 이분들이 다시 더한 은둔으로 빠지지 않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청년센터 등 청년산학국에서 청년에 대한 어떤 서비스와 연계를, 일자리라든지 주거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렇게 청년산학국에서 다 다루고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사회복지국에서 다루지 않습니까? 이걸 조금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저희 국에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를 한 게 21년도에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은 은둔형 외톨이라 하면 20∼30대보다도 물론 그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40대나 50대도 좀 많을 거라고 보고 전체 실태조사를 해 봤는데 실질적인 결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대, 30대가 많았고요. 여기서 나온 어떤 결과를 올해는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했고 내년에 이 결과를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할 겁니다. 그때 당연히 청년산학국하고 같이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시책이나 이런 것들은 같이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은둔형 청년들, 이 앞전에는 우리가 캥거루족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은둔형 거기서 고립형 이렇게 세분화가 되고 있는데요. 사회적으로 지금 청년층이 더 많고 은둔형이 장년층보다는, 이 청년들이 계속 성장함에 대해서 나이 먹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대로 지금은 장년층, 중년층으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기에 어떤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그리고 사회적으로에 대한 어떤 병폐 이런 부분이 지금 청년들한테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올해 예산이 약 5억 4,000이더라고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산학국하고 연계해서 조금 계획을 세부적으로 해서 은둔형 청년들이 없도록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없도록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전에 TV토론회에서 우리 김형철 의원님하고 청년에 대한 앞으로의 실태와 계획과 이런 토론회를 봤습니다. 그때 당시 주민참여 예산이 있듯이 청년이 직접 필요한 부분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질의를 했을 때 청년정책위원회라는 제도가 있어서 청년이 직접 참여를 한다라는 어떤 그런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필드에서 직접적으로 세부적으로 이렇게 정책을 펼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우리 올해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예, 본예산 기준으로 2,143억이고 전년도 대비해서 약 9% 정도 올랐습니다. 10% 증액은 했지만 시간관계상 제가 정책 얘기만 조금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자리라든지 주거라든지 문화라든지 각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사회복지 부분에 보면 은둔형 이게 지금 청년에 대한 가장 사회적인 문제라고 보는데요. 지금 우리가 조례가 청년기본법에 의한 청년 조례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법에, 기본법에 따르다 보니까 청년 대상이 34세에 준해요. 실질적으로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청년이 34세 기초에서도 연령대가 훨씬 더 높습니다. 최소 39세, 사십몇 세까지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이런 부분이 연령대가 조금 더 높아져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법에서 2019년도 이래서 공동주택이 많다 보니까 분법이 됐듯이 우리가 청년에 대한 기본법은 토대를 그냥 기본법 그대로 가져와서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 조례가 먼저 이제 만들어진 상태에서 청년 기본법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전반적인 나이대가 약간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약간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창업이라든지 자금 지원을 받는 부분은 또 중소기업 특별법이나 이런 쪽에서 39세까지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청년 창업자금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39세까지 가능한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부산광역시에서 청년 기본 조례 여기에서 사업의 지원으로 해서 여러 조항이 17조항에 있더라고요. 거기서 17조3항까지 있던데 문화는 16조에 있고요. 이 부분을 대 부산광역시에서 기본법은 기본법대로 가고요, 그 상위에 준하는 법은 가고 지원 조례는 따로 분화를 좀 해야 된다. 왜냐하면 청년에 대한 지원에 대한 예산이 지금 2,143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저는 그 근거하에 지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국적으로 제가 청년 관련 법을 한번 봤습니다. 법령도 물론 시행령하고 법령 전체 한 7개가 되고요, 3개가 기본에 대한 법령에 의한 우리 부산광역시는 3개입니다. 서울시 같은 데는 열몇 개가 있고요, 지금 가장 근접해 있는 인천광역시를 비교해 보면 거기는 청년 광역시 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이렇게 같이 묶어, 지원이라는 타이틀을 먼저 가져갑니다. 우리는 지원 조례가 없이 기본 조례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꼭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총리실 차원에서도 전체적인 통일이나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적인 단위에서 통일하는 작업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세부적인 부분은 질의시간 끝나고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의논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회복지국에서 많은 업무가 이래 있지만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출생률 증가에 대한 정책도 중요하고 부산시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고령화 사회로도 진입을 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국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한 좋은 정책도 저는 제시를 하고 또 제안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부산시의 노인 인구 및 고령화 현황은 어떻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예, 올해 9월 기준으로 보면 우리 시 전체 인구가 한 332만 4,000명으로 보고 그다음에 65세를 노인이라고 보는데요. 65세 이상 인구가 한 70만 4,000명 정도 됩니다. 전체 비율로 보면 한 21.17%가 노인인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국장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부산시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고령화 진행이 상당히 빠르게 또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노인인구 및 고령화율의 장래 추계는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로 보면 추계를 볼 수 있는 게 추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매월 노인 65세에 진입하는 인구가 한 0.1%씩 정도 추산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체 전국적인 노인인구보다도 훨씬 지금 앞서가고 있고 이 추세라고 하면 한 30% 진입도 2030년 이전에 노인 인구 30%에 진입할 그런 부분으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우리 부산시도 이제 3년 뒤에는, 3년 뒤죠, 25년도에는 시민의 4명 중에 한 분이 노령 인구고요. 그다음에 또 7년 뒤인, 저도 뭐 자료를 보니까 2030년도에는 시민들 세 분 중에 1명이 노인의 인구라고 추계를 그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노인인구가 두터워지고 있고 노인기도 현실적으로 많이 또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대의 청년 노인들과 또 90대 이상의 장년 노인들로 1/4 또 1/3로 구분이 자꾸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부산의 활력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인복지정책도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특성을 반영한 대응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노인인구가 초고령으로 특·광역시에서는 가장 먼저 진입을 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 나름 다양한 정책들을 세우고 있고, 하지만 이 노인의 여가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도 물론 의료나 돌봄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수요가 많이 급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정책을 하고 하는 그런 게 수요가 사실은 좀 더 못 따라가고 있다고, 공급이 수요에 못 따라가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지금 노인층에 60대, 70대, 80대, 90대로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층에 대한 또 세밀한 대응이 저는 필요하다고 꼭 보여지고요. 노인층이 사회적으로 활력 유지가, 힘이 될 수 있는 대응을 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크게 보면 노인의 돌봄사업이 있고 여가사업이 있고 또 노인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조금 더 세분화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돌봄이나 이런 것들은 아시겠지만 요양시설이라든지 요양이라든지 지역통합돌봄으로 하고 있고 노인의 여가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올해 기획하고 있는 사업이 新노인에 대한 65세 이상, 그러니까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지금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新노인에 대한 여가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HAHA센터라는 그런 사업들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의 어르신들보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갖고 있는 그런 라이프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특성을 반영을 해서 그분들만을 위한 어떤 그런 공간, 문화공간 또 그분들의 사회공헌 활동, 자원봉사, 기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기획을 해서 제시를, 이번에 제안을 했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60대 이상 노년층에 10년 단위로 혹시 인구 현황을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60대, 70대, 80대 이렇게 해서 구분을 혹시 하신 적이 있습니까?
60대 이상 노인층의 60대의 퍼센티지, 70대의, 80대 퍼센티지를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퍼센티지보다 지금 보면 저희들이 65세∼69세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인구가 한 2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다음 70∼74세에 계시는 어르신이 한 18만 1,000명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75세∼79세가 한 12만 5,000 그다음에 80세 이상이 보면 한 12∼13만 정도 지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자료를 저도 검색을 이래 해 보니까 또 22년도에 부산시민들의 60세 이상의 인구가 100만 6,000명입니다. 그래서 60대가 한 54.8%, 55%에 55만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제가 자료를 검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과 한국의 저는 문제라고 느껴지고요. 그래서 초고령화 사회가 이제 진입이 되는데 이들 60대의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어떻게 나이를 들어가실 건가도 저는 중요하다고 느껴지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60대 어르신들이 가능성과 희망을 담아서 본 위원을 청년 노인층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노인복지시설들이 경로당과 복지관이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70대 후반에서 80대 어르신들이 많이 애용을 하시고 복지관 같은 경우는 한 70대 어르신들이 많이 또 활용을 하시는 게 현실적이라고 저는 느껴지고요. 그래서 저도 구의원을 재선하면서 복지파트 쪽으로 8년을 재선을, 일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60대의 청년 노인층들이 갈 곳이 없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노인여가시설에서 노인복지관이 한 35개소가 있고 또 노인교실 그다음 노인대학 그다음 또 경로당 이런 시설들이 여가시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세대가 아까 말씀하신 노인복지관 이용 세대, 경로당 이용 세대 이런 세대 간에 연령대의 특징이 있다 보니까 지금 막 말씀하신 청년 노인층이 막상 가서 들어가서 뭔가 같이 공유하고 할 만한 그런 공간과 그런 프로그램이 부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HAHA센터라고 저희들은 가칭 그렇게 붙이고 있습니다만 그분들만을 위한 공간, 프로그램, 이분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어르신들하고 또 다른 그런 라이프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그런 시설들, 복지관을 더 지어 가지고 늘리는 것보다 이분들만을 위한 그런 공간을 또다시 만들어서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도 또 새로운 모델로 저희들은 나갈 수, 하나의 해서 아마 다른 타 시·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많은 관심을 가질 거라고 보고 저희들은 그래서 새로운 모델을 하나 만들어 가서 형성해 나가고 싶습니다.
예, 국장님도 퇴직을 하시면 60세에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가실 수 있습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복지관, 경로당보다는 조금 더 젊은 이 세대에 맞는, 그래서 저 보고 지금 만약 “복지관 갈래?” 이렇게 하면 저는 그렇게 “예.”라고 대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60대 청년노인층이 사회적인 활동력도 아직 많이 있다고 저는 느껴지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저희들이 또 부서에서 대책을 수립도 해야 되고 고령화율이 25%, 30% 진입을 하게 되었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국에서 거기에 대한 정책도 입안을 해야 된다고 느껴집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문 안 하고 보충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첨부서류 47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그리고 사업명세서 239페이지입니다. 보시면 HAHA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역할을 하는 예산이십니까?
아까 우리가 고령화사회에 대비해서 청년노인층을 위해서 기획했다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 HAHA센터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어르신들보다는 좀 이렇게 달라진 新노인, 청년노인들을 위한 그런 공간을 조성하고자, 그런 내용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하고 보니까 사업 규모를 보니까 23년도에는 5개소지만 전체적으로 62개소가 추진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구상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기존의 노인복지관과 기존 복지시설과의 차이는 어떤 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경로당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잘 아시겠지만 경로당은 아까도 말했지만 70대 말에서 80대에 계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데 지금 경로당은 접근성은 좋습니다. 우리 부산에 한 2,400개 정도가 있기 때문에 동네마다 접근성은 좋으나 단 조금 그 어른들이 갖고 있는 폐쇄성이 있습니다. 경로당은 어른들이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다른 우리가 운영 인력이 있어서 관리를 하지 않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만의 공간이라 생각하고 그 동네만의 공간이라 생각을 하다 보니 폐쇄성이 너무 강하다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시설들이 좀 오래되고 낙후된 그런 시설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사실은 우리 젊은 청년노인들이 그런 쪽에 가서 이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또 어쨌든 경로당도 한 2,400개는 있지만 경로당마다 지금 통상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한 20명 내외 계속 지금 이용하시는 걸로 저희들은 가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은 그분들만의 공간으로 활용케 하시고 新노인은 新노인에, 청년노인은 청년노인에 맞는 그런 공간들의 조성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사회복지국에서 청년노인층에 대한 특성을 기반한 특성화 사업을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고요, 저는 기대와 공감도 표하는 바입니다.
국장님 공간 조성을 하게 되었을 때 프로그램 및 운영에 대한 차별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관과 경로당의 차별화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복지관은 기존의 프로그램들이 그 안에 우리 사회복지사나 이런 부분들이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말하는 이 HAHA센터가 공간이 조성된다면 기존의 재능기부나 이런 활성화 부분도 조금 같이할 것이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들이 지금 우리, 그러니까 청년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분들은 청년노인들의 특징은 말씀하신 청년노인들의 특징은 배움에 대한 열기와 또 자기가 갖고 있는 부분의 사회봉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여를 하고 싶다는 그런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른이 또 청년 어른들에게 갖고 있는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공헌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다음 동아리실이라든지 지역 커뮤니티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성을 해서 그분들이 와서 자기의 재능도 발휘하고 또 원하는 부분은 배워갈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만들고자 합니다.
국장님 그러면 재원 규모 및 조달계획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연간 62개소 정도 계획은 하고 있지만 내년에 당장 저희들이 시범의 개념으로 한 5개소 정도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1개소 신축의 개념보다는 기존의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시설들 한 100평 내외의 규모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좀 감안을 하다 보니 1개소 설치하는 데 한 8억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최고. 그렇다 보면 내년에 예산을 한 28억을 지금 잡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시와 구비를 좀 나누어서 한 70 대 30% 정도의 시비와 구비를 적정하게 넣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이것 또한 구를 통해서 공모를 해서 그렇게 설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저희들 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된다 아닙니까?
되는데 복지관과 경로당의 중간 개념으로 보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고. 복지관을 지금 전체적으로 노인복지관을 보면 35개가 있는데 연간 운영비가 한 145억 원 이상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있고 또 복지관을 하나 신축을 하려고 하면 그건 표준안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유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 지금 하겠다는 데도 보면 한 50억 이상의 돈은, 물론 구도 많이 부지를 제공을 한다고는 하지만 한 50억 이상의 그런, 하나를 신축을 하는 데 건립을 하는 데 그런 정도의 예산이 들고 전체 보면 또 운영비라는 것들이 물론 구비도 들어가고 있지만 그 예산의 비용이 많이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마지막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사업에 대한 이해와 설득력이 저는 부족했다고 느껴지는데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담당부서에서 저희들 상임위하고 소통을 좀 잘 못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담당 국장으로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고 그런 부분은 통감합니다. 상임위 입장에서는 시급성이나 유사 중복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설명이 안 된 점 그런 부분 인정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새로운 정책을 또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예결위도 중요하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와 소통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부산시민들의 복지정책을 복지혜택을 또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부서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점 명심하시고 상임위원회와 잘 소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진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각 국·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1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보험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이 안전이란, 안전 이게 열 번, 백 번, 천 번 이렇게 강조해도 남발되는 단어는 아니죠, 그죠?
그만큼 안전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민안전보험 구·군별로 이렇게 가입현황을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16개 구·군 중에서 14개 구·군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동래구하고 해운대구만 지금 가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해운대하고 빠진 구는 왜,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해운대구는 최초 19년도에 맨 먼저 가입을 했는데 조금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중간에 중단을 한 상태이고 동래구는 아직 가입을 하지 않았는데 하여튼 해운대구와 동래구는 내년도에는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부산시는 22년도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했는데 납입보험료와 보장항목 종류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5개 분야입니다. 화재, 폭발, 붕괴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이 5개 항목에 최대 1,000만 원 보상받는 것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과 구·군에서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의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던데.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 시가 지금 가입된 최대 보장금액이 1,000만 원이고 구청에서도 대부분 1,000만 원 범위 내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사회재난이라든지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부에서 주는 재난지원금이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가능하면 2,000만 원 정도까지는 보장이 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일부 중복이 있습니다마는 보장금액으로서는 행안부에서 권고하는 부분을 충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3년 예산에는 안전보험이 7억 9,000으로 22년도에 비해서 2,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5억 2,000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보험 보장항목과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까?
지금 대부분의 구·군에서는 감염병 관련해서 전부 다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포괄적으로 구·군에서 가입하고 있는 감염병을 시에서 재원을 부담을 해서 500만 원 정도 보장을 하는 쪽으로 해서 5억 2,000만 원이 드는 것으로 파악을 해서 이 부분을 저희들 시에서 커버하기 위해서 증액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22년부터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였는데 수해를 보상, 보상받는 시민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지금 시에서 가입된 금액에 대해서 지금 보상 현재 10월까지 11건에 5,370만 원 정도 보상을 받았습니다.
현재 자료를 보면 8월 말 기준으로 2억 9,000만 원 예산을 투입해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였으나 혜택을 받는 사람이 6명입니다. 보험금 지급률이 너무 낮은데 이에 대해 이유가 뭐라고 보는지요? 홍보가 혹시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조사를 해 보니까 홍보가 부재한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특히 이 5개 항목은 발생하는 사례가 좀 드문 그런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항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보상되는 금액이 좀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도 가입을 첫해에 했을 때는 구청에서 20.4% 그리고 20년에 39.8% 21년에 22.5%였습니다마는 올해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보상되는 금액이 325% 3.25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시간이 걸리면 보상되는 금액이 보험료만큼 될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중구에는 수혜자가 없어요. 없고, 서구, 동구, 연제구, 사상구는 5명이고 진구는 140명 보험 수혜자를 보고 있는데 그다음에 사하, 영도, 북구, 수영구는 한 50명 이상이 수용하였고 이게 구·군별로 보험 수혜자가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데 이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까?
그래서 지금 구·군에서 보험을 시하고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구·군 특색에 맞는 보험을 지금 들고 있습니다. 개 물림이라든지 또 유독성 물질 이런 부분들 이렇게 구·군 특성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험 가입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또 많이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보장 내역에는 큰 차이가 보입니다. 수영구의 경우 광안리해수욕장 입지로 인해 물놀이에 대한 보장 내역과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등 수영구 실정에 맞는 보장 내역이 특화되어 있고 또 부산시는 보험 수혜자 6명이고 2억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6명밖에 보험을 혜택을 받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지금 중복성이 있는 이거 보험을 저의 생각으로는 조금은 이렇게 조금 조율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주 포괄적이고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가입을 하고 구에서 가입을 할 때는 구의 특색에 맞는, 구가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입을 한다고 하면 구·군에서 예산도 절감하면서 자기 특색에 맞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그래 판단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에서 조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시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홍보 차원이, 홍보가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좀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예,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홍보 부분은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박한 답변 고맙습니다. 침수방지시설 건에 대해서는 추가시간에 답변을 하도록, 질의를 하도록 하고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 김병기 해양농수산국장님 답변대로 모실까요?
국장님 첨부서류 58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농폐자재 수급 및 지원사업 건으로 관련해서 여쭙니다. 해당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영농 과정에서 농가에서 폐자재가 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비닐, 부직포, 차광망 등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이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수거비를 좀 지원해 가지고 환경 훼손을 방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이게,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한마디로 폐자재가, 강서구나 기장군이나 이런 쪽에 보면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이게 사업이 진행이 안 돼요. 안 되면 이 폐자재들이 들판에 나뒹굴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도 예산이 1억 2,300이었는데 1억이 깎여 갖고 2,300이 됐는데 이 사업이 사업비가 잘리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피해가 있고 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산 시비만 예산을 증액하는 게 아니고 50 대 50으로 구하고 매칭돼서 하죠, 그죠?
그러니까 구에서도 이렇게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매칭사업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이걸 예산실에서 8,000만 원을 삭감을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지 마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실은 저희들 내부적인 이야기라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저기 재정 당국 예산실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일률적으로 10% 삭감이라 하면 1,000만 원의 10% 하면 100만 원이지만 100만 원의 10%는 1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만 원의 10%가 더 아픕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은 10%라 하더라도. 그래서 좀 사실은 예산 당국에서 처음에 검토를 할 때 일률적인 10%보다는 조금 더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이 사업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 훼손, 요즘 해양 쓰레기라든지 그다음 육지 쓰레기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사소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돈이 큰돈도 아닌데 이런 돈을 갖다가 반영했을 때 그 효과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국장님. 저도 한 말씀 올릴게요. 근교, 부산은 근교 농업으로 시설원예농업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반면에 폐부직포 등 영농폐자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또 자연재해로 인해 가지고 또 폐자재도 많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날로 커지는 이런 폐자재를 봤을 때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본 위원은 이 예산이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다음은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입니다. 추운 날씨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물정책실장님 답변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관련인데요. 5월 기관감사에서 수거 실적을 과다 보고했다고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원래 그 도로 재비산먼지 하면 저희들이 한 54대가 차량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중에 50대는 직접 비산먼지를 빨아 당기는 형태고 4대는 물을 갖다 분사해서 씻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중에 50대 차량이 비산먼지를 저희들은 도로가 시에서 관리하는 주요 도로에 차량이 흡입하면서 비산먼지를 제거하고 있는데 그거를 비산먼지 제거한 것을 계량을 해서 그래 갖고 실적을 잡아야 되는데 아마 그러지 않고 차량 운행한 내용을 가지고 실적을 잡았기 때문에 지적을 받아서 앞으로 저희들이 비산먼지 측정한 그거를 계량을 해서 그 부분을 개선을 했고 또 운행일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보강을 환경공단 자체적으로 그것도 하고 또 저희 시에도 보고가 돼서 지금 보강이 지금은 되어 있습니다.
차량 아까 50대가 다닌다고 말씀하셨는데 1년에 한 몇㎞ 정도 이렇게 다닙니까, 대략적으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시에서 관리하는 한 폭 20m 그러니까 한 4차선, 4차선, 한 8차선 도로는 전체적으로 하는 걸로, 191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노선이 498㎞, 4차선 이상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럼 더, 498㎞만 다닐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총 54대가 그럼 498㎞를 다닌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런데 이 부분을 그때 언론에도 지적된 부분이 실제는 큰 도로뿐만 아니고 시민들이 많이 생활하는 이면도로 부분도 좀 해야 안 되나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쪽에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50대가 다니게 되면 한 몇십만㎞ 되겠네요, 다 합치면 1년에. 그죠?
노선을 498㎞를 매일 나눠서 분산해서 다니기 때문에 하면 1대당 거의 상당한, 예.
아무쪼록 작년에 2022년도에는 48억이 배정이 됐는데 올해는 53억이 배정이 됐어요. 이 수거 실적이 과다 보고되었다고 하는데 이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좀 상식적일까요?
그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차량에 운행비가, 좀 차량이 오래되다 보니까 수선·유지비가 좀 더 올라갔고 그다음에 경유비 이쪽 부분이 올라간 부분. 또 인건비가 일부 올라간 부분 해서 좀 금액이 추경에 비해서는 한 5억 정도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경유 차량하고 일부는 LPG 차량으로,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그전에 경유 차량이 됐던 게 차량이 힘이 부족하다 보니까 경유 차량으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래도 문제가 있다 해서 LPG 차량으로 바꾸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50여 대의 경유 차량이 지금 부산시 곳곳을 청소한다고 이렇게 다닐 것 아닙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그 경유 차량의 등급 5등급 이하 차량은 내년 말부터인가요, 부산시에서 운행 제한되죠?
그러면 그 50여 대 차량 중에서 그 등급 이하의 차량도 있는지 확인은 했습니까?
아무쪼록 지금 환경물정책실에서 이 탄소중립 관련해서 주관 부서죠?
그런데 이 환경물정책실 사업한다고 이 경유차가 다니면서, 이 경유차 다니면 여러 가지 오염물질 내보낼 텐데 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경유 차량을 쓰는데요, 청소차량도 그렇지만. 이게 경유 차량이 CNG 차량이나 전기자동차가 경유 차량에 비해서 이게 좀 추진동력이 힘이 좀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사로라든지 이런 데 가면.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한 1, 2등급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경유 차량보다는 CNG 차량이나 전기자동차 차량으로 가는 게 맞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소 차량도 많이 개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맞습니다, 예. 수소 차량 이런 거로 바꾸도록 그렇게…
점차적으로 좀 교체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금융창업정책관님 발언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 지금 된 지 2년이 이제 넘었죠?
보통은 2년 정도를 하고 지금 실증특례로 연기를 해 가지고 또 2년 더 추가로 돼 있습니다.
지금 특구조성사업 1차 같은 경우 4개 사업 중 3개 사업이 작년 8월에 실증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성과가 어떻습니까?
실증이 완료가 되고 지금까지 기간 사이에 규제에 대한 임시 허가를 받고 올 하반기 때는 법 개정까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특례가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하나의 규제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 분석을 해 본 결과는 240명 정도가 고용 창출이 나오고 특허 출원이 한 43건, 투자가 한 123억 정도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투자가 123억이면 이게 지역에 파급 효과가 있습니까, 기업에서 123억 투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특구사업에 참여하는 한 기업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거는 특례에 대한 규제를 풀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어느 정도 규제가 풀린다 그러면 나머지 사업체에 대해서는 다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신규사업 발굴 관련해 가지고 5차, 7차 이 신규사업 선정된 과제가 없네요?
나름대로 저희들도 좀 반영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지금 8차까지 나름대로 신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고 1개의 사업이 지금 계속 심사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신규사업 발굴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게 보면 중도에 포기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 같으면 규제에 해당이 안 된다는 그런 또 판단이 서면 아예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추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이게 지금 국비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이 단순하게 이게 매칭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을 넘어서서 부산시가 좀 블록체인의 사업의 어떤 메카가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좀 여러 가지 전략을 새롭게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일단 이 특구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클러스터까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기술혁신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산업 전반에 대한 파급효과가 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부산시에서 우리 블록체인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인 그런 것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다각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단위사업이 도시계획국 소관이긴 한데 좀 사업이 여러 가지라서 포괄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도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동 답변을 아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15조 5,400억 원의 예산편성, 살림살이 꼼꼼한 편성을 하는데 너무 수고하셨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절차적 과정 이런 부분에도 조금 시행착오가 있는 것 같고 한데 우선 강서구 식만동에서 사상공단까지 사상구 삼락동 그 도로 개설, 그 혼잡도로 개설이죠? 그거하고 또 그리고 또 같은 사업 성격인데 뭡니까, 강서구 대저동에서 사상구 엄궁대교 건설입니다. 하나는 엄궁대교 건설하고 식만∼사상 혼잡도로 사업, 자료 준비됐죠?
근데 이거 강서구 식만∼사상간 혼잡도로 사업 그리고 엄궁대교 건설사업 이 부분은 2개 다 공히 그거 이게 국비를 투입을 하고 시비는 매칭 5 대 5인데 시비 분담분을 편성 안 한 것 같네요?
국비 내시액만 편성하고 시비 분담분을 미편성한 사례인데, 2개 다. 이래 되면 첫 번째 이 혼잡도로라는 목적이 개선 목적인데 목표연도에 이게 사업이 준공이 되겠습니까? 혼잡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두 사업은 저희들이 어렵게 혼잡도로로 지정받아서 공사비의 50%를 국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일단 국비 부분은 국비가 내시 된 부분을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으며 시비 부분은 지금 절차상에 엄궁대교 같은 경우는 지금 환경영향평가 이런 부분들 재협의 부분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식만∼사상 혼잡도로 같은 경우는 현재 예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가 지금 지연됨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국비는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고 시비는 지금 연내 이런 절차를 협의를 완료해야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기 때문에 시비 부분은 진행 상황을 보고 편성을 하려고 일단 국비 부분부터 먼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국비 편성해도 또 우리가 시비 미매칭으로 국비를 또 부족 수령한 사례도 있잖아요. 했죠? 부족수령 했잖아요. 다 못 받아냈잖아요. 아닙니까?
일단 지금 국토부에 저희들이 혼잡도로로 지정되면 총공사비의 50%는 국비를 50%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국비가 교부되고 자금이 교부되는 부분들은 조금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총사업비의 50%는 전액 국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21년도 부산시의회 회계연도 결산 결과에도 언급을 해 놨거든요, 분명히. 시비 매칭을 하지 않아서 국비 부족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당시에 지적된 사항을 보면. 이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된다라고 언급했는데도 이게 예산편성이 이렇게 국비, 시비 매칭사업에 시비 부담을 환경영향평가라지만 그러면 국비를 신청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아예. ○ 재정관 김효경
사실은 국토부의 대강의 방침이 국고보조사업에 지방비 매칭을 안 해 주면 실제적으로 자금 교부가 안 되는 부분도 사실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하기에는 부산시도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이 부분을 저희들이 재추진을 조속히 협의해서 또 지금 기존에 확보된 국비는 또 국토부에 자금을 교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 대응은 좋은데 이게 자꾸, 국토부 국비 내시액을 다시 반납 안 합니까, 이게? 실제로 반납했잖아요. 반납했죠? 아닙니까?
예, 지금 원칙적으로 말하면 저희들이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지금 집행이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다시 불용이 돼서 다음 연도에 다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이면 이게 어차피 그 혼잡도로 개선이라면 시급성도 있는데 그게 2개 사업 다 2029년, 2028년 이렇죠?
그러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목표연도에 준공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나 싶은데 이거 시비를 좀 부담을 최소화하는지는 몰라도 또 적극적인 대응이 좀 필요 안 할까요? 조건부로, 환경 그 조건부를 달더라도?
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지금 이 엄궁대교와 식만∼사상간 도로사업은 2028년도, 29년도 완공될 수 있도록 절차 이행을 조속히 하고 그다음에 확보된 국비는 총공사비 50%는 총사업비에 확보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비 부담 부분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혼잡도로로 지정된 국비 50%는 떠내려가지 않게 이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전력투구하겠습니다.
예, 좀 그 노력해 주시고 또 황령3터널 도로 개설 부분입니다. 이 황령3터널도 이게 목표연도가 2029년 되어 있죠?
그러면 설계 용역비가 19억 편성한 것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설계비 19억 같으면 이거는 아까 조금 언급한 절차상 사전절차, 이게 사전절차 투자심사 완료를 거쳤습니까?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저희들이 어렵게 예타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19억은 지금 가내시 받은 상태에서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투자 심사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고민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은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예산편성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황령3터널 같은 경우는 국비는 19억이 내시 돼 내려왔고 중앙투자심사는 지금 내년도 예산안 심사 이전, 이후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비는 저희들이 매칭을 하지 않았고 국비 부분은 부득이 예산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혹 국비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추경전 사용승인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국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으면…
국비가 자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황령3터널은…
국비 부분을 반영하게 된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모든 행정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는 절차적 과정이 중요한데 이 사업 역시도 보면 투자심사 이게 법적 그 뭡니까, 지방재정법에 제37조에 보면 투자심사를 받도록 하게 돼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아마 이 예산은 내년도 예산이 의결이 되면 12월 말이나 이 중앙투자심사가 결과가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이 예산을 집행할 때는 사전절차를 거친 이후에 예산을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전절차를 거치는데 이게 또 자료에 보면 주요투자사업설명서 158쪽입니까, 해당 사업이? 제일 밑에 사전절차란 표기를 한번 보시면 기술용역에 이거는 비대상이라 돼 있는데 이게 기술용역에 심사 대상 아닙니까? 기술용역 심사를 거쳐야 된다고 보는데 이 절차 또한 놓친 것 아닙니까?
지금 황령3터널 같은 경우는 지금 도로 개설로 기술용역 그러니까 국비 보조사업으로 지금 기술용역 같은 경우는 심사 제외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예, 국비가 지원되는 보조용역은 제외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좀 별도 확인이 필요한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시설계용역도 기술용역 심사 대상이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조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어 오늘 우리 이병진 행정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님들! 성의 있는 답변 그리고 태도 너무너무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문화체육국하고 관광마이스국 관광공사 출연 부분하고 해양농수산국의 항만가족체육대회하고 원양어업 종사자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국에서 문화회관정면화 기본계획용역사업 추진하죠?
여기가 보면 UN 평화공원 전쟁과 평화 그리고 희생 그리고 우리 문화회관의 이 공간들을, 어두운 공간들을 조금 더 문화와 전쟁과 평화, 희생 연결하는 사업이죠?
예, 그런 취지가 있고 지금 문화회관이 출입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출입구가 굉장히 좁고 주택가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공원하고의 사이에 주 출입구를 좀 바꾸는 부분들이 포함된 용역입니다.
이 용역사업이 시작되고 나면 실시설계의 부분이 언제, 이게 용역이 언제까지고 그다음 단계가 어느 스케줄이 있죠?
기본용역만 내년에 하고 기본용역 이후에 실시설계 사업을…
만약에 추경이 확보된다면 기본용역 외에 하반기 중에는 실시설계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어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중요한 공간에 이런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감만창의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여기가 폐교죠?
옛날. 여기가 평수가 한 2,000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운영이 거의 한 10년간 이상 되어 왔는데 어찌 보면 우리 사업의 어떤 성과가 어떤 형태죠?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폐교를 도시재생 차원에서 이렇게 문화공간으로 만들었고 문화재단이 들어가는 것과 동시에 창작예술인들을 위한 공간과 그다음에 주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한 공간 2개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동안 하면서 많은 창작예술인들이 성과를 거뒀고 그리고 많은 좋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시민들에게도 문화 향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줬다고 판단됩니다.
근데 우리 국장님과 만약에 지역주민들의 어떤 친화적 사업의 형태가 주민과의 어떤 사업들이 있었나요? 제가 이리 쭉 보면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은 좀 일부 있었는데 이게 지역주민과의 어떤 연대적이고 친숙한 사업들이 굉장히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위원님 이게 일반운영비가, 아, 이중에 사업비가 한 1억 6,000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60% 정도가 주민들과 같이할 수 있는 감만 상상대회라든지 감만 페스티벌이라든지 그런 식의 사업이 있었습니다.
상상대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 세 번 정도 했고 그다음에 페스티벌은 1회 했고 그 외에 각종 교육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감만창의촌의 최초 뭐 1차, 2차 지금 세 번째 지금 동의안이 가결되었죠?
향후 창작공간을 이용했다는 이런 수준을 넘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그리고 객관적인 항목에 대한 성과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공공위탁 심의를 할 때 지난 3년 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들었기 때문에 또 공공위탁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더 성과평가를 계수화 좀 하고 계량화 좀 하기 바라고요. 그리고 2023년도 운영에 대한 의결이 되었는데 앞으로 향후 사업계획서는 좀 있나요?
예, 저희가 매년 사업계획을 받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특히 시민들하고 같이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 성과평가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예, 우리 부산관광공사의 설립 목적이 어떻죠?
저희들 글로벌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의 홍보와 마케팅을 실질적으로 현장과 직결해서 효과를 고양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요사업으로 보면 상품개발이나 관광홍보 그리고 또 보면 관광 관련 연구교육사업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하거나 위탁하는 업무를 운영하는 공사죠.
여기 보면 지금 굉장히 제가 감사자료, 업무보고자료를 보면 계속적으로 이게 지금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2021년도 보면 48.2 그다음에 2020년 25.6 그다음에 2022년 상반기에 보면 55.3%까지 계속 재정적자가 되는데 이 원인이 뭐죠?
사실은 현물출자분에 대해서 저희들 자본 800억이 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 100% 아직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가장 적자 폭이 컸던 아르피나가 문제가 일단 해결됐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씨티투어 문제 또 한 가지는 직원이 103명인데 전체 인건비가 100%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지금 아까 마케팅이나 홍보 쪽인데 수익, 아르피나가 빠져나가고 수익 사업 단체는, 공기업은 아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인건비의 한 몇 퍼센트 정도를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죠?
저희들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70% 내외였는데 내년도…
그렇죠.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한 30% 정도가 적자가 나면 그 공기업이 어째 뭐 수익 사업도 아닌데 출연금을, 운영지원금을 주지 않는다면 그 사업장은 어찌 보면 적자 사업의 형태가 불 보듯이 뻔한데 이에 대한 기본 대책은 어떤 거죠?
일단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 예산에 저희들 의회에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인건비를 대폭 올렸습니다. 일단 77%까지 반영률을 올렸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업장에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서 사업비도 5억 이상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광이라는 형태가 어찌 보면 외교관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어찌 보면 종사자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로 나가서 또 국내에서 이런 관광 관련 종사자들의 어떤 자부심이나 사기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 채무사업부서, 그죠? 적자사업부서로 되면 사기 진작이 굉장히 문제가 많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관광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감정 노동자입니다. 이분들한테 처우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한번 잘 좀 고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조금 전에 했던 항만가족체육대회 지원 사업이 보니까 2018년, 2020년 줄곧 되다가 코로나 때문에 중지되었더라고요. 굉장히 우리 사회는 코로나로 인한 욕구가 굉장히 다운되면서 보복 욕구가, 보복 수요가 발생하는 그런 기점입니다. 지금 경계선에서 어찌 보면 국가가, 시가 이런 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이 좀 더 원활하게 돼야 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리 보는데 현재 지금 보면 예산이 2018년 3,000만 원, 2020년 2,000만 원, 올해는 어떻게 편성되고 있죠?
예, 사실 이게 보니까 한 1,500명 이상의 단체 부분에 1차 오전에 말씀하시는 일률적 감액에 들어갔네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재정관님도 아까 들었던 부분들인데 이 적은 돈을 다수한테 우리가 그리고 특히 욕구에 대한 그리고 단체 화합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적재적소의 예산이라고 본 위원이 보여요, 1,500명의 단체한테. 그런 부분이 하나 있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마찬가지로 원양어업종사자 가족 축제도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미개최됐다가 보니까 올해 예산이 어떻게 됐죠?
22년도에 2,500이었는데 23년도에 좀 깎여 가지고 1,600만 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700여 명의 단체 화합을 도모하는 행사 같은데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노력하는 우리 국장님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이 소수, 어찌 보면 아까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일률적 감액으로 인한 다수 단체 이런 행사들은 굉장히 뭐라 합니까, 의욕 상실 또 불만, 우리 시에 대한 이런 게 뭐 불편해 하겠죠.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사례 깊게 우리 국장님이 주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아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제 최도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해양수도, 해양수도 하면서 우리 시 예산의 1%도 안 되는 예산인데 이번에 10%가 깎였거든요. 그런데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약한 자들한테 10%와 부자의 10%는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아픔이 크고 그다음에 여기 아까 해양 부산항 항만가족체육축제가 단순 행사와 다른 게 2016년도 한진 사태 이후에 침몰했던 해운 경기와 그 종사자들을 사기 진작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사실은 이거 돈 얼마 되지도 않는 사업인데 깎아 가지고 오히려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요. 제가 시간이 돼 가지고, 적재적소의 예산 효율적 지급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보입니다.
다음은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심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재정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적인 질의 같은데요. 성인지예산하고 성과계획서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인지예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이유가 어떻든 성별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서 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성인지예산을 살펴보니까 총 175개 사업을 하는데 25개 실·국에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국에 26.6% 또 사회복지국에 58.1% 돼 가지고 2개 국에서 84.7%로 아주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모든 실·국에 균형 편성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먼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중에 제가 사례를 들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인지 대상 사업 선정을 할 때 약간 부적절한 사례가 있어서 먼저 시민안전실을 살펴보시면 성인지 대상 사업이, 사업 대상자가 재난피해자입니다. 뭉뚱그려 재난피해자로 돼 있는데 재난피해자의 성별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지표는 좀 잘못된 거고요. 쭉, 쭉 내용들이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국도 마찬가지로 쪽방 주민이 성인지 사업 대상인데 이 쪽방 주민도 마찬가지로 여성인지 남성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시들이 많습니다마는 성인지 대상 사업 대상자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앞으로는 좀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성과지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목표달성이 상대적으로 엄청 용이한 과제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자고 하면 여성가족국에 양성평등주간 행사 운영을 한다고 하면 여기는 그냥 기계적으로 달성이 가능한 목표들이 많습니다. 참여한 단체 수가 그냥 5개, 5개 해 가지고 단체만 참여를 하게, 단체가 참여를 하게 되면 기계적으로 달성되는 그런 예시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하나는 양성평등한 해운항만산업 창업 지원 체계 구축 해 가지고 이거는 계획만 수립을 하게 되면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이게 또 지표가 달성이 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실적치를 상당히 낮춰 가지고 목표가 달성되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2021년 공동육아 나눔터 이용 확대 관련해서 2021년 추정치가 아마 성인지예산 제출하는 시점이 한 10월 경이라고 판단을 하면 10월 경에 3만 7,000명이었다가 또 2021년 실적을 보면 3만 4,000명으로 추정치가 대폭 낮아져서 또 해 가지고 목표 달성을 용이하게 하는 사례들이 많아서 이런 성인지예산 관련해서는 앞으로 목표 그 지표에 관련해서 해당 부서나 실·국에 좀 제대로 수립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의를 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성인지예산을 저희들이 지표 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1회 추경부터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컨설팅 업무를 시작을 해서 실·과 예산 담당자들하고의 업무 역량 그다음에 컨설팅 이런 부분을 예산을 반영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표의 부적정 그다음에 개선 사항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성인지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성과지표, 성과계획서 관련해서 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특히 목표 달성률 대비 과소 설정된 성과 목표 사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심한 게 교통국에 보시면 시내버스 이용 시민 만족도 조사를 보면 목표를 2021년도는 86.2 또 2022년도에는 86.3, 0.1%씩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만족도가 90%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작게 잡으면서 매년 올리는 수치도 엄청 작거든요. 이건 너무 소극적으로 움직이시는 것 같아 가지고 이런 목표 설정도 반드시 제대로 잡아주셨으면 한다는 말씀 좀 드리고 또 한 가지도 성과계획서도 마찬가지로 성과지표가 그냥 계획만 잡으면 용역 하나만 하면 특별한 노력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달성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지양을 해 주시는 방향으로 각 부서에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동의를 하시죠?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성과 예산에 대한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아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내실화가 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핵심 요지만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메이커 활성화 사업 해서 지금 2억 3,000만 원 편성을 해 두셨는데 상임위 계수조정 결과에서 1억이 감액돼서 1억 3,000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메이커 활성화 사업 내용들을 보니까 메이커 장비를 일반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은데 그동안 성과가 어땠습니까?
지난해 성과를 보면 메이커 전문 인력 양성 해서 한 12명이 수료를 했던 부분이 있고 창업 특강도 진행이 됐었고 메이커 창작 동아리가 5개 팀 한 29명 정도가 운영이 됐습니다.
예. 지금 감액 1억 3,000이, 1억이 감액돼서 만약에 이게 운영이 된다고 하면 인력 운영이 안 되던가 아예 사업 수행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맞습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이야기드리면 인건비만 한 1억 1,000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3명에 대한 인건비가 그렇고 나머지 2,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수행해야 될 부분인데 상당히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애로점이 많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만 원으로 사업이 진행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냥 문만 열어두고 아무것도 못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많이 힘듭니다. 전문강사를 저희들 채용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장비 이용에 대한 그런 부분도 조금 제한적으로 많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예, 어떻든 창업 도시를 위해서는 기업 지원도 필요하지만 시민들이 메이커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산 반영이 조금 수월하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든 소관 상임위하고 소통을 강화하셔 가지고 이런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평소에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이 부족한 부분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이 문화 확산에 있어서 거점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금 더 예산이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상증강현실 융복합센터 관련해서 이것도 제가 핵심 요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다들 아시기 때문에. 가상증강현실 융복합센터가 17년 초기부터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VR·AR 관련해서 어떤 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성과가 어떻게 되시죠?
기본적으로 첫해에 한 40개 정도 기업이 있었는데 17년 그런데 지금 보면 한 181개 정도 해서 한 450% 정도 기업으로만 봤을 때 그렇고요. 그다음에 18년도 제작거점센터 국비를 지원받는 결과를 또 갖고 왔고 그다음에 각종 홍보라든지 체험을 통해서 이러한 인식들을 알려주고 메타버스로 넘어가는 이런 산업 생태계를 준비해 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떻든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임위 조정 내용을 보니까 거의 반이 조정이 돼 가지고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 3억 원이 삭감되고, 6억에서 절반이 삭감되는데 절반 금액으로 사업을 하시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전체 3개 사업이 하나 체험관 사업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 인력 양성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3억이 줄어들게 되면 인력 양성이나 혹은 체험관 사업도 조금 줄고 특히 기업 육성하는 부분들이 조금 많이 줄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상임위 하실 때 충분한 설명을 못 하셨습니까?
예, 이제 17년도에 융복합센터에서 기업 스타트업을 육성한 부분들을 18년도부터는 제작거점센터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옮겼던 내용들이 충분히 설명이 안 됐던 것 같고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제작, 기업에 지원되는 금액도 많, 기업 수도 많고 인력 양성도 많이 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소통이 원활하게 됐으면 예산에 적절히 반영이 됐을 것 같은데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 적정한 최소 금액을 저희 계수조정 하기 전에 자료를 주시면 충분히 위원님들과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점심 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산학국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어제 이어서 청년 예산 관련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먼저 청년 마음이음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총 예산이 얼마로 지금 이번에 예산을 잡으셨는지요?
지금 편성안은 오억, 5,000만 원 올라가 있습니다.
5,000만 원이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이번 의회에서 위원회에서 1억 5,000을 증액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22년도 사업비는 얼마였습니까?
3억이었고 참여 인원은 총 어느 정도 참여를 했습니까?
오백 한 오십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은 제가 알기로는 그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참여를 기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3억 예산인데 500여 명 정도였고 내년에 천 얼마를 목표로 잡으셨죠?
현재 수준보다 조금 더 하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타 지역 사업들도 좀 살펴보면 타 지역 사업은 우리랑 좀 방식이 달라서 적은 금액으로도 1,000명, 2,000명 하는 데도 있고 더 적은, 더 많은 예산으로 더 작은 인원 하는 데도 있고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지금 개별상담, 정서회복, 가족사업지원 3개 꼭지로 해 가지고 사업을 구성하셨는데 지금 2억으로 늘었다 했을 때 본, 현재 구성돼 있는 이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당초 저희 부서에서 올렸던 안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한 3억 정도로 이렇게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충실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어떤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의논해 보겠고요. 다음으로 청년두드림센터 관련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21년도까지는 국비매칭사업으로 5.8억을 했고 22년도에는 전액 시비로 5.5억으로 진행하셨습니다. 올해는 4억으로 삭감됐는데 혹시 삭감 사유에 대해서 아십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당초 편성됐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에 따른 감액이라기보다는 재정적인 상황에 따른 감액으로 판단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4억은 어떻게 4억이 운영, 4억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인건비가 당초로 보면 한 3억 2,000 정도 들어가게 돼 있고 나머지 사업비가 지금 이 상태로 보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인 거죠? 지금 하고 있는 대표 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 청년일자리플랫폼 고도화하고 청년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청끌기업 선정 및 관리, 청년정책 서포터즈 운영 등이 있습니다.
인건비 조정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인건비는 이게 필수적인 요원들에게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되면 거의 사업은 못 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운영에 있어서 기본 사업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인원이 기본 담당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말씀하셨던 이 사업을 꾸려가기 위해서 이 인원이 필요한 겁니까?
전체 10명의 인원이 거기 보시면 청년두드림센터 전반을 운영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플랫폼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 각자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운영, 플랫폼 운영이나 이런 것들, 말씀하신 플랫폼 운영비까지도 삭감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건비 운영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인건비를 다 충원을 하고 나면 사업비가 거의 없어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플랫폼 운영비가 있고 인건비가 있어서 합쳐져서 운영해 가는데 운영비가 없으면 인력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대안을 주시면 좋겠고 그 부분을 자세히 좀 이따가, 시간이 부족해서 나중에 또 추가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 청년정책플랫폼 청년지대가 있고 그다음에 청년부산잡스 운영 고도화사업이 방금 말씀드린 그 사업이 포함돼 있는데 2개가 굉장히 청년들한테 중요한 사업 중, 정보제공 창구가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지금 별도로 운영되고 있고 통합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님 그 설명을 좀 드리면 말씀하신 부산청년잡스 부분은 일자리 정책에 포커싱이 돼 있는 청년일자리플랫폼이라고 보시면…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청년지대 운영에 대해서도 이게 정보2.0 정도 수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보를 그냥 단순 제공만 하고 있는데 정보3.0으로 넘어가게 되면 소비자 개별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갑니다. 그러면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거기에 맞는 각종 필요한 사업들을 매칭을 해서 보여주는 방식인데 여기까지 나가는 거를 실은 청년들이 기대하고 있고 현재 청년지대가 없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만 현재 청년지대는 검색 기능도 없고 정보를 직접 일일이 하나씩 찾아 가지고 자기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해야 되는데 행정적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이해하는 용어가 아닌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정보를 접하는 데 있어서 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아직도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각각 따로 운영하는 거는 결국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면 이번에 청년지대를 통합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본인의 조건을 넣거나 이렇게 되면 거기에 맞는 정책이라든지 구인정보가 매칭이 될 수 있게 이번에 통합플랫폼을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게 검수가 거의…
예, 검수가 거의 완료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직은 실행은, 돌아가고 있지는 않고 현재 구축이 완료 단계라는 말씀이시죠?
제가 오늘도 들어가서 봤는데 그게 없어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청년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관련해서 전액 시비로 10억 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년에는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12억 1,800만 원 지원을 한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첨부서류나 이런 데 보면. 근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주변에 느끼기로는 청년들과 교감을 해 보면 이 사업에 대한 호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주거에 대한 불안정성이 가장 큰 위기 중 하나로 보고 있는데 직장 문제 이상으로 어려운 게 주거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이 청년들한테 있어서 특히 전세로 들어가서 주거의 안정성을 공급을 해 주는 데다가 이자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기대서 또 결혼에 대한 부담감 그러니까 원룸이나 이런 데 지내는 거는 월세 정도 부담은 하지만 결혼을 했을 때는 적정한 주거지가 필요한데 그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어떤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전세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괜찮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국비지원으로 해 가지고 이자만 낼 경우에는 국비 정책 사업에서의 전세자금대출 같은 경우는 이자가 싸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2% 포인트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전체 이자, 이율의 2% 포인트,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현재 지금 국가의 중앙정부에서 중앙은행에서 이번에 계속 베이비스텝까지 최근까지 해서 3.25%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중금리 코픽스 기준으로 해서 거의 5%로 육박하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2%p는 예전에는 큰 금액이었지만 지금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졌다. 시중금리는 거의 3배 까이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내년에도 2%p만 지급하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퍼센트포인트를 좀 올려줄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올해는 한국주택금융공사하고 부산은행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2%로 맞췄던 거고요. 내년도 또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국에도 유사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맞춰 가지고 현재 4% 아니면 4.5%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왕에 지원해 주기 위한 건데 지금 현재 이자부담 때문에 전세자금대출도 기피 현상이 조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보강을 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출구가 별로 없어요. 청년들이 주택을 구하는 데 있어서 출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월세 아니면 전세인데 둘 다 지금 출구가 막혀 있고 지금 말씀드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줄었죠?
이거 국비사업이지 않습니까? 국비 매칭인데 작년 대비, 아,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절반으로 줍니다. 그런데 워낙 금액이 크기도 하고 코로나를 감안해서 나온 어떤 정책이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청년들에게 조금 더 정주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추가로 질문드리겠는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하고 청년 1인가구 안심홈세트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에서 전·월세나 이런 그러니까 월세, 그러니까 보증금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산출 기준이 제각각이더라고요. 그 기준이 그게 예를 들어서 전·월세 전환율 가지고 계산하는 거는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이고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같은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계산식이 별도로 있고 청년 1인가구 안심홈세트 같은 경우에는 또 월세를 또 전세로 전환하는 비율을 또 따로따로 가지고 있으면서 각각 기준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이게 월세 지원은 임대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월세로 전환하는 과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차보증금에다가 2.5% 곱해 가지고 그걸 월세로 해서 12를 나누면 보증금이 월세로 환가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월세를 사는 경우도 또 1억짜리 전세인지를 따지려면 또 전세 환가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준에 따라서 서로 동일한 건데 산식만 바꿔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받은, 방금 자료를 받은 건데, 한 10초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월세 환산액이 임차보증금 곱하기 2.5% 나누기 12개월이 돼 있지만 청년 1인가구 안심홈세트 지원은 전세환산가액이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2로 돼 있어요. 2개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월세 곱하기 12로 하면 1년간의 전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보증금 플러스 월세의 그 환가된 부분을 합치면 전체가 전세 환가액으로 돌아서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하나는 2억이고 하나는 1억이고 하나는 6억이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율 전환할 때는 전·월세 전환율 6.1%를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이 다릅니다, 밑에는 2.5%라 하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어느 정도 기준을 좀 통일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 좀 나와주십시오. 인기가, 인기가 좋으신 것 같습니다. 자주 어제, 오늘 계속 나오시네.
우리 부산시 전체 예산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2022년 예산과 올해 예산 차이가 얼마 나며, 몇 퍼센트, 얼마나 증감됐습니까?
2023년도 예산은 올해 당초 대비하면 7.6%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예산 규모는 15조 3,480억이고 2022년 당초 대비하면 7.6%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제가 드린 그 분야별, 부문별 재원을 보면 감소된 부분이 10개 분야에 세 군데가 있는데 특히 농림해양수산분야가 10%나 감소를 했습니다. 177억이나 감소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농업과 어업을 너무 홀대하고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도 얼핏 분야별 예산 규모가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일단 올해 예산을 집행한 사업이 내년도에 종료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올해 예산이 종료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들어가 있고 내년도에는 종료되는 사업으로 인해서 보여지는 모습들이 감소되는 부분이지만 실제적으로 또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가 감소된 것은 올해 사업이 종료되는 사업들로 인해서 규모가 감소된 걸로 보여집니다.
사업뿐만 아니라 농업과 어업은 우리 국가기간산업이고 국민의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 그다음에 환경보존, 지역 활성화 등 공익적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너무 특정한 부분에 편중된 예산이 다 삭감이 됐지 않느냐 그래 보는데 앞으로 어떤 방법을 찾아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해양신산업 육성 부분뿐만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또 해양 쪽의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이라든가 방금 말씀하신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어떤 신사업 발굴 그다음에 또 해양신산업 육성에 또 신규사업으로 반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부산시로서는 해양산업, 미래 먹거리 발굴에 초기사업에 계속해서 투자할 생각입니다.
예, 그래 해 주시고요. 인력 부분도 제가 좀 거론하겠습니다. 농수산해양국은 농수산유통과하고 수산정책과, 수산진흥과 해가 3개 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91명으로 우리 본청 전체에 5,168명밖에 안 돼, 되는데 전체의 1.6%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방안도 부서 확대 및 신사업, 먹거리 산업 등등을 좀 많이 챙겼으면 해서 우리 재정관님 불렀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각 분야, 부문별로 미래 먹거리 그리고 또 부산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력해서 중점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부산은 바다를 빼면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부산, 부산의 해양도시라는 그건데 어업과 해양을 잘 살펴주시고 농업도 좀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 30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농업, 어업 관련해 가지고 발언을 했는데 우리 예산 확대와 인력 확대하는데 수산분야와 농업분야에 예산 확대할 부분이 좀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예.
지금 뭐 큰 사업들도 진행이 되고 있어서 조금 전에 재정관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시비, 국비 매칭사업들이 있습니다. 현재 그런 것들은 매칭을 좀 빨리해서 빨리 사업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보다도 그런 사업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실에서도 신경을 쓰고 이게 자동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업들인데 의외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아주 사소한 예산 부분에서 깎이면 아픈 부분들이 있습니다, 농업인이나 어업인들. 그런 데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농업·어업 예산, 우리 특히 기장을 자꾸 거명하는데 강서하고 기장은 농촌과 어촌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제일 외딴 곳이고 이때까지 소외된 부분인데 첨단, 미래 4차산업 그런 쪽에는 예산이 엄청나게 지원되는 데 반해 우리 여기 농업, 어업 기반은 좀 많이 부실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2017, 18년도에 신성장국장을 할 때 R&D 그다음에 창업 이런 부분을 했던 경험을 살려 가지고 여기에 농수산분야에 접목을 시켜서 창업 지원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기존 제조업과 달리 이게 펀드가 들어가기에도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펀딩 정도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걸 해서 선진화 단지에 우리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 장비를 활용해서 창업을 확대하려고 지금 제가 오고 나서 한 하반기부터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아마 곧 어떤 성과 보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산업을 접목하여 어업과 농업의 발전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큰 역할을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문 또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 어업인의 공익수당, 농민수당, 어민수당을 하는데 그 지원이 우리 부산시에는 없는데 지원 조례를 검토 좀 하고 싶은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으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우리만 하는 건 아니고 수산공익직불제 법도 지금 개정안이 내년 4월 1일 날 시행이 되고 그다음에 전국 농업인에 대해서 수당을 주는 시·도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도입해서 약간 농업인들 사기 앙양해 주는 것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성합니다.
조례상 보면 전국 10개 특·광역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요. 경기, 인천, 광주는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각 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 지원하는 현황은 경기도 지원금액이 연 60만 원, 인천 연 60만 원 그게 재원부담은 4 대 6 내지는 5 대 5로 하고 있으니까 지자체하고 각별히 좀 같이 의논해 가지고 농·어민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으신 생각이시고 만약에 법령화되면 시행령이든 그다음에 우리 조례든 법령화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답변에 우리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대부분이 대도시 쪽에 있고 기장과 강서는 촌입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좀 변두리라는 그런 관점에서 농업, 어업이 많이 좀 다른 시, 광역시나 시·도에 비해가 지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부산시에서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 및 인력 확대를 해가 농업·어업에 대한 신산업을 확대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석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시고 이 많은 수의 공무원들이 이 자리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사실 의구심이 좀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복지국 국장님! 사업명세서 206페이지 찾아가는 건강의료 서비스 운영 이 도입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잠시 의료버스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버스라 하면 우리가 첨단 의료장비를 탑재한 버스 안에다 의사 그다음에 간호사 또 방사선사 등 이런 분들이 같이 타셔서 현장에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방문의료를, 방문의료 서비스를 하는 그런 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 대상이 주·야간보호센터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주로 주·야간보호센터나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연령층을 보면 연세가 다 65세 이상이고 또 취약계층이고 아무래도 좀 움직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젊은이들, 젊은 분들보다는 어렵다고 보고 해서 찾아가는 의료버스의 주된 고객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분들을, 이분들을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지금 이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야간보호센터라든지 노인복지관에 오시는 분들은 그나마 움직임이라든지 이동에 좀 평이, 용이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독거노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할 생각이십니까?
올해 저희들이 의료버스 3대를 처음 올해 전 3대가 다 움직이기 시작한 건 사실 8월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1대는 5월 말, 또 1대는 6월, 마지막 세 번째가 8월에 움직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정말 집 안에서 더 취약한 그런 어르신들도 분명히 많이 있지만 올해까지는 아직 그런 분들까지 대상으로 찾아가기가 조금 부족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버스 숫자도 적고 그다음에 현재 또 올해는 전반적으로 먼저 한번 시범은 아니지만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 만족도라든지 우리가 하는 버스의 사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주·야간보호센터나 노인복지관 이런 복지관들을 통해서 이용을 하는, 사업을 하면서 조금 검증을 했던 그런 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독거노인도 이쪽으로 편입을 시킬 생각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좀 더 확대를 해서 당연히 올해 했던 이런 부분도 있지만 독거 어르신 가정이라든지 정말 아까 말씀하신 움직이기가 거동이 정말 불편한 그런 곳곳까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드리면 올해 아까 말씀드렸지만 3대가 다, 이것 조금 올해 이렇게 왜 조금 늦게 시작이 되었느냐 하면 올해 사업비가 20억 7,000만 원이었습니다. 그중에 7억이 시비였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딱 특이하게 이거 개선됐습니다라고 이 정도로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올해 보면 한 62개 기관에 우리가 한 107회를 찾아갔고요. 그다음에 한 1,820명 정도의 분들에게, 9월 말 기준입니다. 저희들이 서비스를 했고요. 만족도조사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높은 만족도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버스 3대 아니면 지금 요구하신 4대까지 증차가 됐을 때 만약에 지역에 기초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1차 의료기관과의 마찰이라 할까 여러 가지 다른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까요?
지금 의료버스가 할 수 있는 일은 건강검진 그다음 검사, 기본적인 검사 그다음 상담 정도고 실질적으로 진료를 한다거나 그런 행위는 할 수, 의료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않고 그 대신에 검사하고 난 뒤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치료가 필요하면 이분들이 그걸 가지고 보건소나 또 1차 의료기관이나 그렇게 방문을 해서 계속 치료를 받는다거나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치료 목적은 아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전예방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게 보건위생과로 주관부서를 변경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 저희들 3대 움직이게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상이 돌봄대상이 저희 사회복지국에서 취약계층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 국에서 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내년에, 아, 올해 말에 주관부서를 옮기는 거는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서비스 대상도 노인, 장애인 또 그다음에 조금 확대를 할 겁니다. 특수 고용이나 청년 부분도 확대를 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해도 참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함에도 검증이 아직 정확하게 검증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 의료 서비스가 부산의 의료 접근이나 이런 것도 높을 건데 왜 꼭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여론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 시에 보면 의료 접근성은 좋지만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기대 수명이라든지 건강 수명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 타 시·도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방적 차원에서 먼저 검사를 하고 건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굉장히 좋은 서비스 제도고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어디까지 진척이 됐습니까?
사회복지종합센터는 2015년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 5월에 착공을 했고 아, 21년 5월에 착공을 했고 원래 올해 12월 말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화물연대나 파업 등으로 인해서 한 1개월 정도가 약간 좀 연기가 될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인테리어만 하면 뭡니까, 인테리어만 하면 모든 공사가 다 끝나는 거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사 준공이 떨어지고 나면 바로 이제 막상 이게 사무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용 공간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금 인테리어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 예산들이 삭감된 걸로 돼 있는데.
저희 상임위에서는 사회복지종합센터 인테리어 비용과, 이 사회복지종합센터가 6층까지 건물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4층에 저희들이 내년에 전환이 될 사회서비스원이 들어가게 되는데 사회서비스원에 별도로 국비를 받아서 인테리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게 조금 중복되는 예산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러면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예.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서 올해 3월 달에 법이, 사회서비스원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2020년부터 계속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을 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많이 해 왔고 올해, 내년에 우리 공공기관 혁신하고 이렇게 같이 그걸 같이 가면서 복지개발원을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해서 설립을 하자고…
사회서비스원이 처음 만들 때의 취지와 조금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 사회서비스원 법은 3월 달에, 올 3월에 만들어져 제정이, 시행이 되었지만 이 사업은 2019년부터 계속 타 시·도에서도 설립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대 그다음 안정적인 일자리라든지 종합재가센터, 즉 거기 이용하시는 종사자들의 그런 안정적인 일자리에다가 중점을 뒀고…
그렇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사회복지종합센터의 인테리어와 사회서비스원의 공간 인테리어의 예산은 중복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또 HAHA센터.
여기 보면 물론 우리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이고 한데 보면 노인복지관의 포화상태 및 고비용문제 및 경로당의 폐쇄성 해결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 경로당의 폐쇄성 해결을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건 참 뭔가 좀 어폐가 있지 않나 싶은데. 경로당 폐쇄성을 해결하려면 경로당 폐쇄성을 해결해야지 왜 HAHA센터를 설립하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간단하게.
예, 그건 조금 설명이 잘못된 부분도 있는데 지금 어떤 경로당이 그런 현실은 있지만 경로당은 경로당대로의 존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청년노인들을 위한, 지금 막 들어오시는 65세 이상의 청년노인들을 위한 그런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게 HAHA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경로당은 한번 가보셨죠? 지역의 경로당.
그분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까?
방, 보통 1개의 공간 안에 여자 어르신들, 남자 어르신들 이렇게 분리가 되어서 담소하고 식사 드시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HAHA센터의 공간구성에 보면 문화활동실, 동아리실, 커뮤니케이션실, 세대통합실 이렇게 다양하게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경로당으로 이렇게 가시는 어르신들이 봤을 때 이 괴리감 같은 것 느끼지 않을까요?
위원님 그래서 경로당도 저희들이 지금 복합문화공간 또는 그런 공간으로 개보수를 넘어서 현대화 사업들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에 가시는 분과 또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HAHA센터에 가시는 분들 이분들이 한 5년 후에는 나이가 다시 경로당으로 가셔야 되는 분들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르신들이 또다시 경로당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순환이 되겠는데. 경로당 가실 어떤 그런 분들이 점점점 줄어들면서 HAHA센터만 이렇게 고집을 하시면 이거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생각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지금 경로당은 한 2,4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한 60여 개를 만들어서 구 단위의 지역거점과 또 생활밀착형으로 이렇게 지금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숫자가 경로당을 넘어간다거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거를 한번 우리가 테스트 삼아서 한번 실행을 해 보는 것도 참 좋은 사업이다, 그죠?
지금까지 1차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님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대변인님 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 시정주요현황 사업 추진 홍보 20억 하셨죠?
이게 보니까 2018년도에는 7억, 19년도에는 10억, 다시 7억, 7억, 15억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이 상당히 들쑥날쑥합니다. 왜 이렇게 홍보예산이 이렇게 들쑥날쑥, 들락날락하게 돼 있죠? 예?
홍보예산은 아무래도 그 해의 시정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홍보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저희 기획이 예산이나 여러 부분에서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냐에 따라서 좀 들락날락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15억으로, 22년에 15억으로 운영을 했었고 저희가 내년에는 올해 증액된 예산으로 기획보도나 여러 가지 운영을 해 보니까 굉장히 시정 홍보에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계획을 더 착실히 만들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게 좀 설득력 있게, 시 내에서는 설득이 되었고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회에서 1.9억이 깎였네요. 항목이 보니까 예측할 수 없는 홍보, 예비성 홍보예산. 이게 뭐죠, 도대체.
우선은 저희 내부에서 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은 홍보를 할 때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해외에서 외신기자들이 저희한테 연락이 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엑스포로 인해서 부산이 많이 해외에 알려졌고 외신에서 좀 부산을 알릴 생각이 있느냐 하고 제안이 들어오는 이런 경우들이 발생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홍보예산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례들은 있지만…
왜 예측할 수 없는 홍보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잘렸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다시 계획, 원래 하려고 했던 계획들을 다 상임위 위원님들께 한 번 더 설명을 드렸고…
그렇게 하고, 이거 엑스포하고, 엑스포추진본부에서도 하는 홍보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 대변인실 차용해서 안 씁니까?
그래서, 예. 엑스포추진단에, 엑스포 본부에서 지금 내년도 홍보 예산이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기획했던 여러 가지 기획보도 예산들이 엑스포 쪽에 많이 할애가 되어 있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내년에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6대 시정목표에 대한 홍보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6대 시정목표에 걸맞은 기획홍보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다 수립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SNS 활성화 추진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예산이 좀 삭감이 됐던데요. 통상적으로 이런 홍보 자체는 매체보다는 SNS를 통해서 더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SNS 예산이 사실 삭감이 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기존에 하고자 했던 사업들이 좀 더…
예, 증액, 예. 일단 저희가 내년에 영어하기 편한 도시 또 엑스포 홍보 이런 것들이랑 연관을 해서 해외에도 저희 SNS를 외국어 SNS를 운영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나 내년, 저희가 올해 최근에 부기가 지금 파리에 나가 있는데 혹시 그 보도를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기가 지금 굉장히 2030 MZ세대들한테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데 부기 이모티콘을 최근에 8만 명한테 선물로 보내면서 카카오, 저희가 카카오채널에 유도를 했습니다, 유입이 되시도록. 8만 명을 했는데 5만 명이 바로 유입이 되셨고 심지어는 기존에 저희 채널을 팔로우하시던 분들이 그 팔로우를 끊고 부기를 다시 받고 다시 들어오는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저희가 내년에는 대폭 확대해서 시 SNS 채널에 시민들이 정말 절대다수의 시민들이 시정 소식을 보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예산을 있지 않습니까, 담당 상임위 예결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하셔 가지고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예, 제가 더 열심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해상스마트시티 조성 포럼하고 콘퍼런스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콘퍼런스 개최한 이유가 아시다시피 기후 위기를 대비해서 UN 해비타트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콘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외 전문가가 모여서 사업추진 오셔닉스 그리고 UN 해비타트가 직접 참여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국제 행사를 내년에 4월에 해서 엑스포와 연계를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에 있는 행사는 콘퍼런스는 국내에 민간 TF가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그 TF 중심으로 앞전에 논의 되었던 부분을 연속적으로 구체화해서 다시 한 번 더 개최하는 10월에 개최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행사를 함으로써 앞으로 이 현재 해비타트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을 갖다가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럼은 10월 달에 하고 콘퍼런스는 언제 합니까?
한 3, 4월에 예정되고 있는데 지금 4월 달에 BI, 아마 관계해서 저희가 유치와 관계해서 그걸 중심으로 한 3월 말 정도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왜 그래 상임위에서 포럼 예산이 깎여버렸어요?
설명이 조금 일단은 제대로 안 된 부분은 있다고 저희가 생각이 듭니다마는 상·하반기에 행사를 갖다가 저희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해가 조금 부족하게 저희가 설명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상반기, 하반기에 각각 행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국내·외 전문가 등 아니면 여기에 참여하는 펀딩하는 회사들이 관심을 갖게 해서 해상스마트시티가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보다는 본예산에 좀, 여기에 계상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저희가 추진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한 번 더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다시 한번 해서 기회 된다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감액을 다시 원상복구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메가시티 안 되죠? 행안부에 홍보비 또 왜 올려놨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그 메가시티 홍보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부울경 특별연합 홍보비하고 약간 이렇게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메가시티라고 하는 것은 보다 좀 큰 개념으로 초광역 협력을 위해서는 우리 부울경뿐만이 아니라 사실 영남권도 있고 또 남부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제가 그 부분들이 좀 충분히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조금 심사과정에서 혼란을 제가 좀 드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 된 거죠, 예산이. 홍보예산 삭감된 게.
예. 메가시티 홍보라고 하는 것은 수도권 일극주의라든지 인구 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메가시티 급의 우리 초광역 협력사업들이 보다 활발하게 추진돼야 되겠고 부울경 외에도 우리 영남권과 또 남부권에 이런 초광역 협력사업들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홍보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긴 하지만 광역 활성화 지원 예산도 삭감이 됐던데 이거는 도대체 왜?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같은 취지겠지만 동남권발전협의회에 의해서 사실 이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대한민국 대토론회라는 행사를 포럼을 또 개최해서 부울경의 시·도지사를 또 초청해서 초광역 협력사업에 관해서 또 필요성과 당위성 이런 홍보들을 했는데 우리 시민, 그 민의, 민간의 영역에서 이런 부분들을 활발하게 좀 더 우리가 지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더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오전 질의에 이어서 조금 더 추가질의하고 본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울경합동추진단사무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성창용 위원님께서 “안 되는 거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또 오전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특별연합의 해산을 위해서는 우선 행안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3개 시·도, 부산시, 경남도, 울산시 이외에 규약폐지의 의결이 있은 후 행안부의 승인이 있어야지 해산 절차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의결이 있기 전입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없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하기에는 3개 시·도의회 의결이 16일 날 일단 일단락이 되거든요. 그다음 주나 다 다음 주 안에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전에는 행안부로 올라가서 최종 결정이 되지 않을까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부울경합동추진단이시다 보니까 혹시 울산과 경남에서는 지금 어떠한 흐름으로 이어져가고 있는지 파악되신 것 있습니까? 의회의 예산이나.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지금 저희가 제가 지방의회, 지방선거 전까지는 BH 그리고 국무조정실장 그리고 행안부장관님 통해서 거의 전권을 받아서 소신껏 일을 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제반사정에 의해서 지금 최근에는…
예. 지금 인건비부터 해서 건물 유지비 모두 삭감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23년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 시에서도 부처를 그대로 두고 있으니까 예산 항목이 잡혀있을 텐데 이에 대한 것 혹시 논의 돼 오신 것 있습니까?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하고 해산을, 규약폐지를 그리고 행안부 승인이 있으면 저희들은 적정한 필요한 시간 내에 해산 절차에 돌입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시민 거버넌스 활동에 대한 공동체 의견 논의, 그런 등등의 활동이 있어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저희들이 예산이 없을 경우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만약에 편성이 되고 폐지에 대한 것이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넘어가게 된다면, 공식적인 모든 절차를 거치게 된다면 그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은 저희가 합리적인 범위에서 반납할 겁니다. 당연히 반납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게 진행이 되더라도 어차피 공식적인 절차가 거쳐지면 어차피 회수가 가능한 금액이다라는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예산이 모두가 삭감이 된다면 이미 지금도 모든 결정 과정에서 시민은 그 어디에도 없는 상태이고 굉장히 자의적인 협의랑 독단적인 판단으로 지지를 지금 저버리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 삭감까지 앞두고 계신데 이런 부분에서 사실 의회 입장에서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렇게 되면 뭔가 부울경특별연합 폐지에 부산이 앞장섰다는 오명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무거운 상황인데 상임위에 대해서 일일이 좀 더 적극적인 설득 있으셔야 됐었던 것 아닙니까? 소통하셨습니까?
상임위에서도 이미 위원님들께서 담백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저는 위원님들께서 열 번 지적하셔도 열 번 다 죄송하다고, 너무나 당연하신 지적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금도 경남도, 울산시에 열여섯 분의 직원들을 제가 같이 케어를 하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지휘관이기 때문에, 현장지휘관이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 너무나 예민한 상황입니다. 제가 필요한 사항이 있더라도 설사 지금 손발이 묶인 상황에서 위원님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여러 가지로 좀 경남도, 울산시 직원들이 너무나 힘들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못 했습니다.
조금 더 사명감을 가지고 절실하게 움직이셨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좀 매우 아쉬웠고 또 진심으로 송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다시 또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저는 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끝나기 전까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많이 설득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상임위에 좀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다시 한번 이 예산 부분은 검토 다시 부탁을 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연구원 정책과제에서도 지금 이것 특별연합 관련해서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아직 발표를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부산연구원 정책용역을 수행하는 파트로부터 들은 얘기로는 자체적으로 서베이를 한 것 같습니다. 부산, 부발연에서. 특별연합과 행정통합에 대해서 서베이를 했는데요. 구체적인 자료는 봐야지, 발표된 걸 봐야지 알겠지만 현재까지 알기로는 10% 정도, 대충 10% 정도 이상으로 특별연합이 행정통합보다 바람직하다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연합과 행정통합을 비교했을 때 10% 이상…
예,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 자리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첨부서류 56쪽, 57쪽에 대한 부분을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민 중 국가암검진의 평균 참여하는 통계 어떻게 됩니까? 그 통계가 없다면 혹시 참여하지 않는 비율은 좀알 수 있을까요?
지금, 죄송합니다. 암검진 지금 통계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질의를 한 이유는 거의 모든 사업이 지금 암검진 홍보에만 조금 집중이 되어 있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매년 지금 국비와 시비로 이렇게 해서 암 관련해서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기 암검진과 국가암검진에 대한 인식은 점점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홍보비용에 대한 것이 재검토가 되고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전환의 시점이다라는 의견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암 발생률, 사망률 모두 1위 아닙니까, 부산 지금?
이거 관련해서 암 연구도 세 차례 한 걸로 페이지 57쪽에는 나와 있는데 무슨 연구하셨습니까?
암 발생률 감소 및 암 생존율 향상을 위해 가지고 저희가 암센터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갖다가 한 사항은 있는데…
생존율은 70.7%로 이미 어느 정도 5년 상대 생존율은 높아져 있는 상태인데 부산이 특히 지금 둘 다 1위라는 점에서 부산만 특별적으로 해서 부산 내에 연구가 이루어진 것 있습니까? 암 발생의 원인을 찾는다라든지 아니면 암 발생 현황 통계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거 반영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지금 시점도 그렇고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저희가 그 암센터도 있고 암생존통합지원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는데 일단은 그 개별항목에 대한 연구과제는 저희가 조금 심도 있게 주제를 정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이 암 발생 1위와 사망 1위가 된 지가 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저번 연도까지는 회피 가능 사망률도 1위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도 지속해서 시비와 국비 같이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부산의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에 대한 실적 관리하고 계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전국 대비 몇 위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1위를 계속 매년 해서 선정을 하고 있는데 부산은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예. 국비가 나오기 때문에 좀 무의미하게 운영되는 형태는 좀 지양해야 될 것 같고요. 암관리법 일부법률개정안도 내년 6월에 시행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같이 좀 많이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질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문위원회 첨부서류 80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축제 평가 및 우수축제 지원 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3년도 예산액을 살펴보니 지역축제 평가에 5,000만 원, 우수축제 지원에 1억 2,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지역축제 5,000만 원은 어떻게 이용하는 걸 잡아놨습니까?
평가, 축제를 평가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모니터 요원들이 또는 전문가들이 현장을 직접 가서 축제를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 축제전문가도 있고 대학교수님도 계시고 일반 NGO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 평가를 하고 나서, 평가를 하고 나서 그에 준하는 그 성과가 있는 축제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보통 보면 지원하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지금 1억 2,000 잡아 놓은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좀 적게 안 잡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희들 우수축제에 대해서 2,300만 원부터 1,900만 원까지 좀 차별 주고 주는데 사실은 축제의 규모에 비해서는 크게 많은 금액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마는 축제를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시라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지역축제 평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축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우수축제를 지원하며 지역관광자원을 육성하고자 한다는 그 취지는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23년도 지역축제 평가 계획은 아직 수립 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22년도 축제 평가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 평가가 끝나면 그 결과를 가지고 별도로.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 나갑니까? 지역축제 평가 절차.
평가, 축제를 저희들 부산에서 하는 축제가 저희들 평가대상이 한 53개쯤 됩니다. 되는데 그 관계를 전체 데이터화 해서 어느 정도 순위를 매기고 그다음에 축제, 지금 현재 축제도 중요하지만 축제의 발전성, 잠재력도 같이 포함해서 그래서 내년도 축제에 지원할 계획을 만듭니다.
대충 본 위원이 조사를 한 부분은 평가지표를 보면 콘텐츠 차별성 그리고 지역주민 관여도, 지역관광 활성화 노력 이런 것을 기준치를 두네요?
그리고 우수축제 선정은 이것 또한 콘텐츠 차별성 이것 또한 지역자원 및 지역사회 연계 협력 정도 이런 게 기준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평가지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전문가 집단과 평가하는 모니터분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평가지표를 만듭니다.
그 관련해서 평가지표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이래 쭉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행사축제에 대해서는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챙겨야 하는 건데 이게 빠져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보시기에 이번에 저희들 평가할 때 기준을 조금 달리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콘텐츠 부분이나 여러 가지 그 내용도 있지만 기존에 40%이던 현장성평가를 50%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책자로 보는 평가축제가 아니, 축제평가가 아니고 직접 현장에 가서 하나 하나 눈으로 보고 하는 평가점수 비중을 높였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안전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저희 시의회에서도 행사, 축제뿐만 아니라 시정전반에 대하여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예방대책 마련, 대응체계 점검, 조례 재제정 등을 면밀히 챙기고 있는 중입니다. 알고 계시죠?
특히 주체, 주관자가 없더라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등도 마련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관광마이스국에서도 평가지표를 세밀하게 점검하시고 지역축제 평가에 있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23년도 지역축제평가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본 위원에게 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른 질의보다도, 질의보다도 정책질의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도시계획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자료는 필요없을 것 같고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창석 위원님과 최도석 위원님께서 대저대교, 엄궁대교, 장낙대교에 대해서 훌륭하게 충분히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질의보다도 정말로 부산시에 적극적인 사업의지를 촉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국장님하고 저하고 이게 대저대교하고 이렇게 말을 나눈 지가 한 10년 안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1안, 2안, 3안, 4안 그래 가지고 이제 대저대교 같은 경우에는 4안을 원안대로 하겠다는 부산시의 의지가 지금 섰다 말입니다. 그건 너무 더딘 것 아니에요?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환경문제가 겹친 거가 되어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되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 난점이 환경단체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논리겠죠, 그죠?
논리 때문에 이렇게 미적 미적 미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저대교도 중요하지만 엄궁대교와 연결되고 있는 장낙대교도 지금 아직까지 그림도 안 그리고 있어요. 서류상 보면 예산은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국비 반납은 안 되니까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봅시다. 지금 지사에서 서면까지 나올 때, 지금 지사산단에서부터 서면까지 나올 때 젊은이들이 수요일 날, 잔업 없는 시간 수요일 날 알죠? 얼마만큼 걸리겠어요? 시간이 대충 국장님 생각에는.
무슨 말씀, 을숙도다리 넘는데 1시간 걸려요. 2시간 걸린 답니다, 2시간.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지사공단에서 근무를 하는 젊은 인력들이 2시간씩 걸려 가지고 직장에 못 다니겠다 그래서 탈 부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력들이 손실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기 좋게 강서로 이사를 오면 되지. 그렇게 예를 들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젊은이들의 생각은 달라요. 그래서 잔업이 없는 수요일 날은 젊은이들이 모이는 서면에 와서 커피도 한 잔 하고 하려고 하면 걸리는 시간이 2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2시간. 그러니까 장낙대교가 들어서는 장낙에서부터 성산, 녹산수문까지 걸리는 게 불과 몇 미터가 아닙니다. 거기 걸리는 시간이 국장님 얼마큼 걸리는 줄 아세요?
그 짧은 기간이 그냥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느냐 하면 우리 부산시민들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부산의 미래가 강서다! 서부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교통지옥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절대 발전되지 않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에코델타가 지금 인구 7∼8만이 들어선다 하든 대형백화점이 들어온다 하든 교통이 마비가 되어 있는데 어느 사람, 어느 유통이 되겠어요? 어느 인구가 들어 오겠어요? 그만큼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부산시에 강력한 어떻게 보면 사업을 빨리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저는 촉구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이번에는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환청과 어느 정도 협의가 어느 정도 완료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조금 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반드시 내년 초에는 협의가 완료되어서 하반기 때는 아까 말씀하신 3개의 대교가 다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해 왔던 지지부진한 그런 스타일에서 좀 벗어나서 정말로 강력하고 의지가, 정말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정관님! 저는 특정기금에 어떤 사용형태에 대해서 재정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모셨는데요. 제가 저번에 저희 상임위 행감 때 시민안전실장님께도 제가 건의드린 바가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이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지 않나 싶어 가지고요. 코로나라는 어떤 특수성을 감안을 하더라도 택시기사님들 좀 어렵다고 교통국에서 좀 땡겨가고 영화관이 어렵다고 해 가지고 문화체육국에서 좀 땡겨가고, 아무리 코로나라는 특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 가지고 제가 건의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2023년이 예산편성현황을 보니까 이 도로시설물 관련해 가지고 또 73억이 있습니다. 이 예산 도시계획국에서 본예산 편성해 가지고 사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용형태에 대해서 재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특정목적을 위해서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같은 경우는 일반도로가 아니고 재난시설물로 분류되는 터널이나 교량 같은 경우는 정밀안전진단을 합니다. 그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경우 재난안전기금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이라는 것은 재난을 예방하고 말 그대로 그 재난이 발생됐을 때 긴급하게 이렇게 복구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마땅한 거거든요. 이 구덕터널 보수공사, 동서고가로 보수공사 이게 재난과 관련이 있다고 보세요? 심지어 여기에 보니까 만덕터널 비상콘센트 설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재난과 관계없어요. 그냥 단순보수공사지. 그래서 저는 이런 사용형태가 계속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 일반회계하고 또 기금, 특별회계로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기금이나 특별회계 같은 경우 또 특정목적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재난을 예방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는 도로시설물 관리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재난관리기금에 편성한 예산은 재난이 되었을 때 이 시설물을 안전관리를 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편성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득이…
제가 보기에는 재난예방과는 관계없는 사업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일반다리나 터널이나 보수공사거든요.
예를 들면 재난관리기금으로 긴급보수를 하지 않으면 향후 그런 터널이나 교량 같은 경우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에서 하위등급을 받고 위험한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보수·보강을 하기 위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구덕터널이나 부산대교가 지금 안전등급에 있어서 하위로 나와 가지고 예산을 배정했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재난관리기금의 대상이 되는 사업들은 재난관리기금 부서랑 또 재난관리기금 저희들이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태원 사고 참사 이후로 지금 시민들께서 안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데 예산을 더 투입하고 이 기금이 사용되어야지 이런 단순한 도로시설물 보강사업에 재난관리기금이 사용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안전분야는 무엇보다도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또 그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전 쪽에 더 중점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더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뭐 여러 타 국·실장님들 계신데 재난관리기금은 이제 그만 좀 당겨갔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2021년도 하고 2022년도에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을 코로나로 인한 예방이나 또 지원을 위해서 부득이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을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오늘 이승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해양농수산국 예산 지금 비중이 부산시 전체 예산 비중 대비해서 자꾸 내려가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2.21%였고 올해는 1.03%였는데 내년에는 0.86%예요. 여기서 농업부분 빼고 나면 0.71%입니다. 이제는 뭐 해양수도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해양농수산국에 보니까 5개 과가 있는데 이 중에 2개 과는 예산 삭감이 47% 돼요, 47%. 뭐 이례적 수준이 아니고 아예 뭐 일을 하지 마라는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계속해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야 부분을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특히 농림해양수산분야는 국비사업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올해 2022년도로 종료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말고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릴 게 동백항에 이번에 방파제 공사가 있습니다. 동백항은 지방어항이라서 국비가 투입이 안 돼요. 그 예산이 70억인데 이번에 10억만 배정이 되었거든요. 말 그대로 이안제라는 것은 이것 뭐 10억씩, 10억씩 태워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기초공사를 해야 되고 한 예산의 40%, 50%를 기본적으로 초기에 투입이 되어야만 그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10억만 배정했어요. 이건 차라리, 이번에 10억을 더 해 주시거나 아니면 추경에 한 20억 정도 더 해 주시거나 아니면 이 10억 없애는 게 낫습니다.
예, 각 분야별로 또 실·국별로 주요현안사업이 있고 또 재원은 한정적이다 보니까 재원 배분을 하는 부분에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아쉬웠던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웠던 부분들은 또 추경을 통해서 조금 더 면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움을 넘어서 아까 김병기 국장님 나오셔 가지고 약자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이 10% 깎이는 게 저는 좀 맞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강자를 이 10대 맞는 거랑 약자가 10대 맞는 거랑 다릅니다. 제가 저기 문화체육국장님께 죄송하지만 어제 퐁피두센터 유치하는 데 1,500억 예산을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이 해양농수산국의 예산이 1,300억입니다, 전체 예산이. 이 예산편성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해양 쪽에 쓰레기분야 예산은 기존에 2021년도에는 2,000만 원이었는데 2022년도에 시의회에서 증액이 되면서 1억 2,000으로 1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보조금심의평가에서 그 예산이 일률적으로 10%를 삭감한 게 아니고 보조금 지원사업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미흡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이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일부 삭감이 30억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1억 2,000에서 일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백항 부분은 사실은 지방어항 부분에 구·군의 어항 신설이라든가 정비사업을 요구했지만 요구대로 예산을 다 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우선순위와 재원을 가지고 조금 더 한번 더 추경에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한 20억 배정 약속 해 주시겠습니까?
그거는 전체적으로 재원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치우는 데 돈이 더 들어요. 이 10억짜리만 공사를 하면 태풍 불고 큰 파도 불면 다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사업을 시작했고 예산이 투입되어 있으면 그 예산은 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사업의 진도라든가 추진상황, 재원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방금 말한 지방어항 동백항에 예산이 투입되면 그 예산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재원을 조정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0억씩 예산 배정하면 7년 동안 하면 그냥 70억이 드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보기에 100억 이상 들어갑니다.
예, 지방어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백항은 총사업비가 72억이고요. 실시설계가 올 12월에 실시설계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공사진도를 보고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이미 10억을 투입했다는 건 이미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공사가 되고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추경과 아, 내년 추경과 또 내후년 본예산 배정에 있어서 해양농수산국 일 좀 하게끔 잘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예산편성의 핵심주체로서 당연한 질문, 질의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저 역시도 이것 어제도 수없이 언급드렸던 예산편성의 핵심주체는 시장님이 시민들에게 예산편성을 아주 전략적인 배분을 한다. 그리고 재정사업을 구조조정하겠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 제출된, 요구된 이 세부사업들은 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적지 않다. 그래서 강조의 의미로 몇 가지 언급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주어진 시간이 우리가 답변시간 질서상 10분도 안 되는데 제가 단답형식으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소 포괄적인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우선 벡스코 제3전시장, 1전시장 있고 2전시장 있고 제3전시장을 건립하는데 예산이 1,900억 정도 들어가죠?
예, 맞습니다. 1,908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벡스코 제3전시장이 여러 가지 지역균형 그다음에 또 가동률에 따른 시급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게 벡스코의 주변 일대의 교통난 특히나 경유하는 오시리아관광단지의 교통난 이미 다 아는데 왜 그 벡스코, 해운대 우동 일원에 거기서만 거미줄처럼 계속 1전시장, 2전시장 끝내고 또 해운대의 유일한 허파라 할 수 있는 올림픽공원 지하구조물도 많은데 그걸 들어내고 제3전시장을 하겠다 이것은 좀 여러 가지 교통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 형평성이라든지 또 2030엑스포를 유치한다면 북항제2단계 사업부지에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국비는 10원도 안 들었죠? 1원도 없죠? 순수 100% 시비죠?
그래 우리 해양, 존경하는 이승연 위원님이 잘 지적하신 해양수산부, 해양국 관련 예산하고 비슷한 1,900억을 투입하는데 엄청난 예산을 국비 한 푼 없이 투입, 해운대 동부산권 끝없는 동부산권 이게 제가 볼 때는 시급성이라든지 형평성이라든지 또 특히 명분을 내세우는 가동률, 다른 지역의 가동률을 제가 한번 챙겨봤는데 부산에 벡스코 가동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타 시·도 킨텍스, 코엑스, 엑스코 하고 거의 비슷한데 굳이 이렇게 벡스코 제3전시관을 이리 시급히 추진할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전략적 예산 배분하고 맞지 않다. 그래서 조금은 시급성을 감안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게, 이것 어디까지나 단순 설계, 출발하는 설계잖아요. 그래서 출발을 잠시 멈추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설계비 예산삭감에 대해서 질문이고.
두 번째는 재정사업의 과감한 구조조정을 하겠다 했는데 우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매년 2억 5,000씩 지원하죠?
매년, 그런데 문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 산하 출연기관, 출자기관이 아닌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행안부 산하. 그래 법을 어떤 법에 근거하느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근거한다 이거죠. 왜 국책연구기관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육성을 하는데 2억 5,000씩 이렇게 주느냐. 그런데 이게 사업내용에 보면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도 한다 이러는데 그래 이 내역에서 지방재정투자센터가 있죠? 거기에는 용역비를 주고 해요. 그런데 어떤 사업으로 하느냐? 부산지역과 관련되는 연구과제를 매년 1건씩 수행한다. 그 과제는 예시과제가 그 자료 862쪽에 첨부자료 보면 균형발전 그다음에 부울경 특별자치단체 설립 뭐 부울경 관련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 이거는 소위 부산연구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과제들이고 또 기존에 연구성과물도 보면 대부분 기존에 있는 중복성을 띠는 그런 형식적인 과제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거는 낭비성 요인이 짙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매년 2억씩 지원하다가 2021년부터 또 2억 5,000씩 지원하는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육성 관련 주체에 이런 여러 가지 기능 이런 걸 볼 때는 행정안전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낫겠다. 이 부분도 삭감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고.
또 우리 시민단체 예산지원이 우리 많죠? 국장님? 시민단체 예산지원.
이게 약 한 13억 8,000만 원 되는데 이게 건전한 시민단체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뭡니까, 한 230개 시민단체에 뭐 1개 시민단체에다 얼마씩 줍니까? 약 한 600만 원씩 해 가지고 13억 8,000만 원 지원하는데 이게 부산의 현재 시민단체가 자료가 즉시 지원되기에는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있겠죠. 874개, 약 870개가 있어요. 그중에 아마 이거를 선발을 하는 모양인데 시민단체가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소비자단체 예시를 들게요. 부산소비자연맹, 여성소비자연합,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녹색소비자연대, 속기 어렵죠? 자, 지금 녹색소비자연대,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 부산소비자권익증진센터 7개 단체가 있어요. 소비자 이거 하나 주제로 이렇게 많은 시민단체에 이게 여러 가지 걸러서 예산을 지원한다 하지만 또 비영리 시민단체라 하지만 이게 시민단체가 사실은 회원은 있어요. 회원들의 자비 부담이 있는 그런 운영이 아니고 부산시 예산에 기대는 그런 그냥 목적사업도 너도 나도 거의 비슷해요. 그냥 여성 붙이고, 남성은 안 붙입니다. 여성까지 또 플러스 하면 곱하기 2가 됩니다. 이런 데 시민단체 그 예산 지원에 대해서 한번 과감하게 이번에는 한번 조금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없을까요?
세 가지 질문입니다, 이 세 가지 포괄적 질문에.
예, 먼저 벡스코 제3전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벡스코 전시장 가동률이 지금 현재 포화상태고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유치도 계기로 하고 또 마이스산업도시의 그런 부분으로 회의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벡스코가 포화상태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벡스코 제3전시장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 장소 선정을 하게 되는 데는 그동안 여러 자문회의를 거쳐서 여러 장소를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포화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포화가 아니고 계절적 포화는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장소 선정에서도 많은 검토단계를 거치면서 주차 부분 그다음에 인근에 접근하는 부분 여러 가지를 검토한 끝에 지금 현재 제3벡스코 전시 이 부분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북항이나 서부산 쪽에는 북항 쪽은 전시시설이 있고 서부산 쪽에는 컨벤션시설은 부산연구개발특구 내로 또 연구개발특구 일정에 맞춰서 향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전국 지자체에서 다 시·도로 전부 다 일정한 비율에 따라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국가출연기관이지만 시·도가 출연을 하고 있으면서 국가도 일부 출연하고 시·도에서 각각 1/n씩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부산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산시가 필요로 하는 여러 정책사업도 연구과제로 선정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국가에서도 출연을 하지만 부산시뿐만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에서 출연이 1/n로 전부 다 공동출연을 하고 그다음에 지방행정연구 발전을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은 사실은 지금 13억 8,000이 풀예산입니다. 풀예산인데 부산시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한 900개 정도가 넘는데 그중에 한 25%에 해당되는 부분을 233개에 대해서 1개 단체에 약 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지원하는데 물론 비영리민간단체에는 단체에 어떤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시정을 함께 공동으로 나누기 위해서 이 비영리민간단체는 자부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어떤 시정활동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일부적으로 예산을 일부 지원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을 하는 예산이 풀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포괄적인 답변에 포괄적 마무리 하겠습니다. 일단 벡스코는 시급성 때문에 좀 제가 볼 때는 예산 설계비는 반영하는 게 좀 어렵다고 보이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원 부분은 그거는 단일 국책연구기관의 육성법에 근거하고 전국의 1/n 그거는 부산이 선도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따라할 수 있고 또 하나 그 시민단체 부분은 지금 현재 많은 시민들이 시민단체 감시시민협의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이게 어떤 특정단체는 이념 쪽에 치우치고 또 시민단체라는 건전한 목적을 펴 놔놓고 관리·운영비는 그들의 인건비 또 목적사업은 아주 5%도 안 되고 그 이벤트만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예산의 전반적인 구조조정에 포함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다시 한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부분은 그런 절차를 거쳐서 또 이 예산을 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 부분은 그동안 많은 시간을 거쳐서 지금 현재 이 사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비영리민간단체라든가 지방행정연구원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계속해서 지원해 왔고 또 부산시정 발전을 위해서 항상 그런 부분들은 연구과제로 선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예, 생각의 입장의 차이는 있겠죠.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오후 늦은 시간까지 굉장히 고단할 텐데 주변에 한번 돌아보시고 눈을 조금 피로도를 조금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한번 쳐다보셨습니까? 저 뒤에도, 예. 굉장히 집중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지금. 특히 우리 최도석 선배의 질문 부분에.
저는 발달장애인 관련 이선아 사회복지국장님이죠. 반갑습니다.
우리 설명서, 경상사업설명서 페이지 381페이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해 가지고 어제 이쪽 관련 이윤재 우리 청년산학국장님하고도 연관이 좀 있고 그다음에 월요일 날 또 질의할 교육청하고도 연관되어서 계속 질의를 좀 드릴 겁니다. 지금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이 올해, 지금 예산이 144억이죠? 내년.
이거 구·군비 합하니까 한 170억 정도 돼요. 그리고 2019년부터 이렇게 굉장히 예산 확보가 굉장히 우리 사회적 어떤 여러 인식의 차이로 인해서 보면 확충이 잘되고 있어요. 그죠?
국장님 굉장히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보면 15억에서 170억, 그죠? 정도로 확대되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어떤 사회적 약자 그리고 특히 학령기 이후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활동서비스가 잘 전달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보이고요. 우선 이 부분에서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을 매년 지금 확보하고 있는데 낮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이 서비스를 평생교육 차원으로 봐도 될까요? 아니면 프로그램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다음에 주간서비스가 시간대가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죠?
예,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바우처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용연령은 만 18세에서 65세 미만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바우처로 하다 보니까 사업 내용이 제공인력이라 하시는 분들이 낮시간 동안에 발달장애인들이 자기주도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분들이 단축형이라 해서 월 85시간 그다음 기본형은 125시간, 그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시간들이 주어지는 게 바우처가 되니까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그때 5분 발언 할 때도 전체 단시간 이런 돌봄서비스가 거의 한 60∼70% 차지하는데 그 관점이 맞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 프로그램 부분이 돌봄의 어떤 형태에서 우리가 많은 지금 예산이 어찌 보면 굉장히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평생교육 차원으로 조금 관점을 우리 국장님이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견해가 어떻는지.
어제 우리 청년산학국에서도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장애인, 저희들 복지 측면에서는 발달장애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발달장애인 숫자는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지금 말하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이 국·시비나 이런 것들이 지금 지원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저희들은 여가나 낮시간 동안에 할 활동은 조금 지원을 하고 지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같은 경우는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죠. 서울은 지금 구에 운영하는 형태가 25군데, 그죠?
우리 그럼 부산시가 지금 강서 쪽에 운영하는 형태가 서울시하고 모델이 좀 비슷할 것 같은데 그거는 한번…
강서 예, 그렇습니다. 강서에 한 군데가 있고 또 금정에서 구단위 사업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금방 주신 이게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 사업이 국·시비로 내려오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제공기관도 올해, 올해도 54개, 30개 정도에서 54개로 많이 확대를 했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국·시비가 내려오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비를 100% 다 소진 못 하고 반납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예,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평생교육관이나 이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사업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하는 것도 저희 장애인복지과의…
그렇다면 지금 강서 같은 경우는 구비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 시하고 매칭을 하는 경우에서나 그리고 서울에서 하고 있는 어떤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접목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나요?
말씀드렸지만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바우처사업이 되다 보니까 별도 제공기관을 지정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 돼 있어서 같이 접목하고 연계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가 교육청하고 행정실무협의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확충 관련 업무협의 부분이 2022년 4월에 된 줄 알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기대효과나 협조사항에 대한 내용들이 일부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는 하고 계십니까?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쪽은 아무래도 청년산학 쪽에서 하게 되고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복지 바우처서비스를 더 활성화시켜서 이 부분도 좀 더, 아직 100%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고 봐서 이걸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양은 지금, 양이라면 이상할지 모르지만 시설이, 시설 한 몇 개소 정도가 지금 되고 인원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죠?
여기 제공 기관이 물론 구·군에서 공모를 해서 지정을 하는데 현재 54개소가 이렇게 제공을 하고, 바우처로 제공을 하고 있고 올해 내년 이용인원을 저희들이 한 67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양적, 우리 어떻게 보면 약간 교육을, 돌봄을 못 받는 인원들이 많이 지금 케어가 된다는 것은 고무적인데 이 부분에서 향후 돌봄에서 그냥 아이들이 그냥 왔다가 가는 그런 형태보다는 교육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려면 특히 전문인력이 우리 돌봄에서, 우리 복지사님들도 물론 어느 정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떤 향후…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한 이게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54개소에 지금 여기서 제공인력이 한 230분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분도 있고 또 일반 외부강사도 있기는 합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평생교육이나 이런 건 또 특수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해야 되는, 법상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차이는 나고 있고 해서 어쨌든 저희들은 평생교육원이 교육관이 생기기 전에는 이런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홍보도 많이 하고 제공기관도 더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교육행정협의회, 우리 청년산학국과 그다음에 사회복지국이 내년에도 지금 지속적으로 회의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안건에서 올해 나왔던 단어들이 폐교 등을 활용하여 특수교육과 연계된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또는 장애인 평생, 평생교육시설 설치 지정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우리 시와 교육청의 협의 안건으로 지금 요청사항으로 돼 있어요. 우리 국에서는 향후 다음 또 차기 2023년도 회의가 지속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나 방향성을 한번 말씀…
예, 국의 입장에서도 적극 지원할 부분은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법이나 이런 법들이 장애인복지법이나 이런 법하고 조금 물론 어느 데서 하는 게 더, 아까 말했지만 평생교육관이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교형으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과, 저희 국에서 100% 하는 건 어렵지만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들을 위해 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인 아이디어 내지 그리고 하나 제안을 하나 드리면 서울 지금 자치구가 25군데를 시도하고 있잖아요, 진행되고 있잖아요? 여기 회의의 결과에 보면 장단점이 있어요. 선행된 이런 기관, 교육과 우리 복지의 어우러져 가지고 하는 형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약간 문제점이 있는 부분도 나왔지만 향후에 이 모델을 한번 조금 연구하든지 용역하든지 한번 조사할 의향은 있으신지? 한 번 더 깊이 있게.
계속해서 추가질의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질의순서에 따라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산학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5페이지에 부산 청년패널조사 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보니까 주요 내용이 패널을 구축을 해서 청년의 삶 전반을 조사를 한다 이런 내용인데 사업설명서 599페이지를 보니까 정책연구용역심의에 비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연구용역심의 비대상 사업이 맞습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그때, 아마 자료 표기가 일부는 5년 단위로 해서 한꺼번에 받은 자료도 있고 그냥 단년도로 요청을 했던 자료도 있는데 그때 저희가 21년 10월에 연구용역 심의 시 5년간 심의를 받은 걸로 봐 가지고 저희는 비대상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받은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작년 2021년 제5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자료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는 지금 용역비가 5억만 해서 받은 걸로 돼 있거든요.
표기가 완전히 다 동일하게 나간 건 아닌데 5년이라고 표기가 중간중간에 좀 돼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게 이 문서 아닙니까? 문서가 2개로 나뉠 수가 있습니까, 국에서 만든 문서가?
저희도 사업계획서 여기 갖고 있는데 5억이라고 표기를 해 놓고 옆에 괄호 열고 5년이라고 표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을 봤는데 세부내용도 보니까 이게 1년 치 5억에 대한 어떤 산출내역서가 다 이게 붙여져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보통 정책연구용역은 총액에 대해서 어떻든 용역을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걸로는 알고는 있는데 이게 용역비 총액에 대한 심의라고 볼 수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자료를 보면 군데군데 조금 5년 표기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표기를 조금 더 완벽하게 했어야 되는데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바로 잡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이게 5년의, 5년 단위로 해서 만약에 심의를 받으셨다고 하면 결과가 이렇게 나왔을지 안 나왔을지 장담을 못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패널조사라는 게 동일한 대상으로 다년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다년이라는 걸 전제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좀 표기가 부실했다면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한번 논의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사업비도 마찬가지로 과다하게 증액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본예산 심의하실 때 내용이 3억에 3,000명인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5억에 3,000명, 패널의 변동이 없거든요. 그런데 2억이나 증액을 시켜두셔 가지고. 상임위에서 1억은 감액돼서 올라온 것 같은데 저는 이 4억도 많다고 보거든요.
그걸 좀 설명을 드리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 저희랑 비슷하게 패널조사를 이행을 한 게 있는데 패널을 하다 보면 동일 표본이 쭉 지속이 돼야 되는데 중간에 이탈을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약간 인센티브형으로 조금 뭔가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걸 주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고려를 해서 사업비가 증액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올라도 2억이라고 하면 너무 과도하게 올라온 측면이 있고 올해 사업을 완료하셨습니까?
자료는 없고. 그러면 산출내역을 좀 세부적으로 해서 비교해서 어느 부분이 증액됐는지 좀 가져다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정리를 하자고 하면 이게 지금 5년 치를 한꺼번에 받으신 건지 아니면 1년 치를 받으신 건지 서로 의견이 나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만약에 5년 치가 아니라 1년 치만 받은 심의였다고 하면 제대로 된 심의를 다시 한번 거치셔야 된다 판단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저희가 중간중간에 표기를 한 걸 다시 한번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물정책실장님 계십니까? 답변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문을 간략하게 핵심 요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물정책실 소관 해서 지금 용역을 지금 3건을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감액된 것만 말씀드릴게요. 자연환경조사 용역도 상임위에서 3억이 감액됐고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도 4,000만 원 또 지하수관리계획 용역도 1억이 감액돼 가지고 내용들은 제가 설명을 주셔서 받아봤는데 특히 뭡니까, 자연환경조사 용역 같은 경우에는 2001년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그때도 1차 조사를 할 때 3억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01년보다 1억이나 더 감액이 돼 가지고 2억으로 지금 조사를 하신다고, 용역을 가신다고 하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희들이 이천, 10년 단위로 조사하는 법정계획인데요. 2001년에 하고 또 2011년에 하고 지금 3차 들어가려고 합니다. 실제 현실적으로는 물가 감안해서 5억을 올렸는데 우리 상임위원님께서 감액을 좀 과다하게 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 한 3억 정도는 되어야 그래도 과거 자료를 활용하더라도 추진할 수 있지 않나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쉬운 것은, 다음 환경영향평가 관련된 용역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빛공해 이 부분도 1억 2,000을, 이게 원래 우리 조례에서 3년에 한 번씩 빛공해 영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할 때는 한 1억 9,000을 했는데 이번에 그런 걸 감안해서 1억 2,000을 저희들이 적정하게 올렸는데 이게 또 8,000만 원으로 삭감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조사하는 데 무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가능하면 그거 하고, 지하수관리 용역 같은 경우는 2억 5,000을 올렸는데 1억 5,000, 1억 5,000에서 1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소한 그래도 한 2억 5,000은 안 되더라도 2억 정도는 좀 해 주시는 게 원활히 업무를 추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아쉬운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떻든 상임위에서 어떤 소통의 부족이라든가 위원님들께 설명이 좀 부족했다는 점이 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처음부터 이렇게 좀 널널하게 잡을 게 아니고 최소금액으로 잡았다고 하면 오히려 상임위에서 소통하는 데 더 원활했을 것 같은데 처음부터 너무 과다하게 잡은 측면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지양을 해 주시고 우리 상임위원분들과 한 번 더 소통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저희들 양해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드릴 부분이 우리 감염성바이러스 시험검사 재료비가 8억 전액이 삭감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삭감된 사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이 예산이 감염성바이러스 검사 8억이 시비로 되어 있고 그 뒤 페이지에 코로나19 진단검사 시약비가 국비로 11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복 편성이 되어 있다 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됐고 내년에 아마 코로나가 올해보다는 조금 더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상임위에서 삭감을 하셨습니다만 이 2개가 조금 성격이 다른 예산입니다. 국비인 경우에는 코로나 진단검사 시약비로만 편성이 되어 있어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환자가 줄어들어도 감염취약시설의 선제검사가 민간검사기관에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아마 일원화될 계획으로 있어서 국비 11억이 편성이 되었고 8억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편성된 부분은 일반 코로나 검사 외에도 감염성바이러스 전체 검사 시약비가 매년 저희가 한 4,000∼5,000 정도 따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환자가 줄어들 걸 생각해서 감액은 어느 정도 하나 이게 전체적으로 날아가면, 만약에 감액이 된다면 감염성바이러스 검사에 굉장히 차질이 있고 또 금액이 너무 적은 경우에 저희 부산시에서 혹시 필요한 특수한 상황에서의 코로나 역학조사 등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해서 조금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면 혹시나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추경도 불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전에 상임위에서 좀 논의가 좀 잘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코로나 이거 말고도 바이러스성 식중독, 홍역 이런 것도 쭉 검사를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서 내용을 보니까 식중독이나 일본뇌염 이런 것은 다른 예산으로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일단 저희가 다른 예산에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표본, 지역에서의 표본, 의료기관에서의 표본감시 등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 지역 내에서 집단적으로 바이러스 감염증이 생겼을 때는 저희 예산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경우에는 저희 지역에서 어떤 바이러스가 유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이 예산들을 갖고 있다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검사를 제외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한 4,000만 원은 편성이 돼 있어야지 대비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양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벤처담당관 박은석입니다. 금융정책관님은 다른 일정이 있어서 제가 대신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석하시기 전에 일단 저도 관련해서 질문은 먼저 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복합공간 조성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얼마 청구하셨었죠?
올해 출발한 사업에 대한 성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죠. 지금 현재 올해 예산 추진은 어디까지 진행돼 있습니까?
2개 사업을 추진은 다 스타트는 했습니다. 했는데 성과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원래 창업과 주거 복합공간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창업도 이루어지고 거주도 하는 이런 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창업과 주거를 복합적으로 구성하는 게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공간이 없어서 젊은 청년창업가들이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고 다니고 또 부산에 정착을 못 하고 수도권으로 옮겨가고 하는 그런 면을 시가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그러면 혹시 청년 창업·주거복합공간 조성한 다른 사례가 있습니까? 다른 타 지역이나 해외 사례든지.
부산시가 추진을 한 해운대에 창업공간100이라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입주율이나 또 운영 실적이나 이런 게 어떻습니까?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지금 창업공간100은 LH가 건물을 짓고 우리 시가 거기에 들어갈 사람을 뽑고 해서 지금 굉장히 100% 운영이 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사업에서의 문제점은 시에서는 시설구축비를 대주지 않습니까? 시설비에다 투자를 하시고 운영은 구청, 각 지자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지자체가 연간 1억 정도 되는 운영비를 감당하기가 부담스러워서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시는 창업공간100이라는 이런 창업공간을 조성을 쭉 해 오고 창업생태계를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창업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구청도 한번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시에서 가지고 있는 목표점 그러니까 골에 대한 것을 구청에서 공유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난 것 아니겠습니까?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보면 주거를 어디에다가 구축하고 계십니까?
어느 시설을 지금 해 가지고 추진하고 계신지.
그렇죠. 이게 그만큼 어려운 부분이 이거는 결국은 민간인 참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민간 생태계를 구축을 해야 되고 결국은 민간, 민자의 참여, 민간의 참여를 유도를 해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좀 어렵다 보니까 학교에 협력을 구해 가지고 들어가는 사태까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여하는 데가 없었다는 얘기죠, 민간에서도.
예, 민간에서 조금 참여하기가 처음이다 보니까 좀 어려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시작은 아직 했고 아직 검증이 안 됐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된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의 연속성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지금 벌써 도출된 문제가 있다면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실 것 같거든요.
사업에 대해서 내년에도 추가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건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부분의 대안을 마련하셔야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민간 전문가들 협조를 얻고 또 구청에서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대폭 수정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본예산이 책정이 되면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최근 2022년 7월 달 부산에서 두 차례에 걸쳐 유치원 통학버스 사고로 유아 2명 사상사건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어린이 통학에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 지역들, 또 구조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계시죠?
여기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들 어린이 통학버스 문제에 대해서 특별로 특별점검을 다 실시, 합동으로 해서 실시하였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잠시만 자료 좀 보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 지금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 해가 시 보육 조례를 갖다가 개정하고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예산 투입해 가지고 사업 진행하는 건 들으셨죠?
현재 차량에 어라운드뷰 설치 10억 6,490만 원, 후방감지센서 5,480만 원 그래서 장착되지 않은 차량 전원 직접, 직영통학차량에 대해서는 전부 지원하는 것으로, 지입차량 말고요. 부산시에도 매칭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부산시에서도 어린이집에다가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치원만 지원되면 상대적인 박탈감 문제와 불평등, 공정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원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부산시에서는 현재 어렵다고 하셨는데 어려운 사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해 가지고 제가 들은 바로는 현재 어린이집 차량과 유치원 차량의 직영차량 대수가 크게 차이가 난다라고 들었습니다. 아직 어린이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영차량에 대해서는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그 차량에 대한 데이터가 아직 없으신 것 같고 일단 그 데이터가 필요하실 것 같고요. 교육청 같은 경우는 전액 지원을 지금 하고 있지만 부산시에서도 실은 이 부분 시급하게 시급성을 따져서 같이 가줘야 되겠다. 그리고 부산시가 그래 되면 전국에서 굉장히 빠른 순위 안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데서 이미 하고 있는 데도 일부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부산시에 선제적 대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전액 지원이 어렵다면 부분 지원이라도 아니면 시범사업이라도 추진을 해 가지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어린이집 같은 경우 대여하는 부분을 빼놓고 직영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운전자 인건비라든지 기타 등등 조금 소규모의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안전점검 관련해서 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여건하고 감안하고 또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따로 신규사업 아니면 시범사업으로라도 한번 구상해서 제안하신 대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이건 긴급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추경으로도 다룰 수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지금이라도 일부 예산을 반영해서 시범사업으로라도 추진하면서 그 성과를 들여다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제언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중하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부산시 여성연합합창단 관련해 가지고 국제신문에 8월 11일 자로 기사 난 것 알고 계십니까?
부산여성연합회에서 공연을 하는데 하루 전날 특정 작품에 영도라는 지명이 들어 있어서 그 곡에 대해서 공연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합당한가라는 데에 대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합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현재 부산시에서 2,0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자체예산 1,000만 원을 보태 가지고 여성합창페스티벌과 합창발표회 2개의 사업을 이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합창페스티벌 참가자격은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페스티벌은 부산에 있는 구·군합창단이나 합창단원이 할 수, 연합합창단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의 없이 여기서 마무리 질의를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각 구·군에 있는 합창단은 구·군, 군립·구립합창단은 언제든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그 참가자격에 대해서 참가한다, 안 한다에 대한 판단을 임의적 판단을 해도 됩니까,조직에서?
크게 문제가 없으면 저는 회칙 자체가 구·군합창단원이 소속될 수 있기 때문에 참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회칙을 보면, 회칙도 조금 엉성하기는 한데 본 회에 참여할 수 있는 데 중에서 특히 구·군 소속 합창단원은 언제든 입회 가능하다고 쓰여 있거든요. 그렇다면 당연자격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구·군의, 구립·군립합창단이 있다면 거기서는 반드시 여기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까?
사전에 충분한 준비기간과 협의기간이 있다면 참가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영도라는 글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배제했다라는 그 영도에서 재작년에 합창단 문제 때문에 해체를 하고 다시 조직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다시 구립합창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상적인 활동을 개시를 했는데 올해 참여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가지고 참가를 배제했습니다. 그런데 왜 참가를 배제했느냐 아니면 참가 신청을 받은 경유가 있느냐 했더니 본인 협의회에 소속돼 있는 단장이나 회장을 통해서 접수를 받았답니다. 그 말인 즉슨 각 구·군청에다가 참가신청서를 접수하라는 공문을 발송하는 이런 공식적인 절차 없이 내부적인 의결 절차를 통해 가지고 참가자 자격을 결정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공식적인 행사에서 이렇게 하는 거 우리의 시비를 받아서 하는 행사에서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역시 보조금 지급을 할 건데 정산 과정에서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내년 보조금 집행 시에는 반드시 다른 특이한 사항이 없다면 전 구·군합창단이 참여한다는 전제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걸 강제할 수 있는 기준이나 아니면 어떤 권한을 어떻게 행사하실 겁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과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가 되면 저희가 정산을 할 건데 절차상의 문제나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좀 보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구·군합창단, 부산여성합창단 자체가 구·군합창단이 모여서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좀 강하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뭔가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 같으시거든요.
차라리 그냥 예산을 삭감한 다음에 확정된 어떤 이런 문제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결국은 내부적으로 기준도 없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영도라는, 노래가 가사가 들어간 거는 본, 이 합창단에서 그런 노래를 작곡을 해 달라고 의뢰를 해서, 부산시 관련된 작곡을 해 달라고 해서 의뢰를 했고 작곡가가 가사를 붙여서 작사를 해서 보냈는데 거기에 영도가 들어갔다고 그냥 뺐다는 거예요. 기준도 없었어요. 어떤 기준을 주고 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련의 사건을 봤을 때는 내부에서 임의로 원하는 대로 운영을 하고 있다, 뭔가 기준이 명확치가 않다, 어떤 공정성이라는 것을 담보되지 않은 내부에서의 은밀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 현재 상황은 그렇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공정성을 담보로 해서 지원받은 예산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효과적으로 집행해서 각 문화계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우리 보조금이 나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두 가지입니다. 영도라는 가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전날 그 곡에 대해서 레퍼토리에서 뺀 문제 하나하고 그다음에 영도구합창단을 배제하셨다는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 점검 차원에서 정산 과정에서 좀 면밀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집행된 다음에 알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사전에 이거를 예방할 수 있는 뭔가 장치를 달아놓지 않으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장치는 뭐가 있겠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어차피 지금 보조금이 예산 확정된다 해 가지고 1월 달에 바로 교부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매년 초에 전년도 보조금에 대해서 집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에서 지도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면밀히 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차년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보면 첨부서류에 보니까 예산은 100% 지급된 걸로 돼 있고 아직 합창단에서 합창단발표회를 12월로 예정돼 있어서 아직 하지 않았거든요. 이 문제가 발생한 건 5월 달과 7월 달에 발생한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조치하지 않고 있다가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걸 봤을 때도 내부에 통제장치가 없는 것 같아 보여서 제가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보조금에 대해서 사실 레퍼토리, 곡을 선정하는 부분이나 그다음에 진행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히 곡 선정과 관련돼 가지고 직접적으로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단지 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생하지 않는다, 재발하지 않는다는 부분들을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배제를 하려고 하면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점검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정산 과정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과정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보여준 태도는 반성하는 기운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본인 뜻대로 되지 않는 데 대한 강한 항의를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처에, 부서에 대해서도 통제가 되겠냐에 대해 굉장히 의구심이 들었어요. 오늘까지 보고를 받는데, 최종보고를 제가 3시 20분에 받았습니다. 그때까지도 거기서는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에서 통제가 안 될 것 같으면 예산으로서 이걸 통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걸 강하게 어필하는 겁니다.
보조금 지급요건에다가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명시를 조건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여기까지만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실은 다른 정상적으로 잘 진행하고 계시는 보조금을 받아서 하시는 각종 문화행사들이 이것 때문에 혹시라도 다른 오해를 받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 관련해가 행정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시가 지금 지난 11월 7일 자로 시장님 명의로 부산, 울산, 경남 특별연합 규약 폐지 규약안을 행정예고 했죠?
지금까지 진행사항과 향후 방향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약 폐지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20일간 하고 마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민간, 우리 시민단체에서 의견들이 많이 들어왔고 대체적인 의견들은 여기 조금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도 있고 또 힘들게 여기까지 왔다가 이걸 갑자기 폐지를 한다고 하니 여기에 대한 아쉬움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지방자치법이나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에는 특별연합 가입 및 탈퇴, 해산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규약 폐지에 대한 규정은 없지요?
그런데 이걸 해산 또는 해체하려면 법령이 정해진 바에 의해가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그래서 폐지에 관련되는 부분은 사실 법에 이렇게 폐지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설치를 하거나 변경하거나 이럴 경우에 변경 내용에 폐지도 다 포함되는 걸로 그렇게 해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석만 하고, 그러면 추진하려면 사회적 합의나 아니면 우리 시의회에 보고가 되었습니까? 아니고 일방적으로 행정예고만 했습니까?
행정예고가 끝나고 3개 시·도별로 지방의회 의결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게 끝나면 행정안전부에 승인이 있고 3개 시·도에서…
절차 이행한다는 건 우리 시의회에 어떤 절차를 밟을 예정이십니까?
행정예고가 11월 28일 자로 끝이 났고요. 저희 시는 아마 12월…
제출되어가 있는데 다른 우리 해당 상임위에도 잘, 처음에는 잘 모르고 설명만 들었는데 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행정안전부하고도 이렇게 의견을 나눠보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행정안전부와 그러면 중앙만 하고 우리 의회나 주민들의, 주민들의 열망은 부울경 통합에 상당한 찬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약간 공론화라든지 숙의과정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없이…
이거는 규약안입니다. 규약안이 돼서 규약안은 하나의 우리 같으면 조례안이고 부울경 특별연합의 가장 기본적인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폐지에 대한 법적인 절차는 저희들이 그대로 밟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적인, 의회에서 3개 시·도가 다 똑같이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만약에 의결을 안 한다 하더라도 3개 시·도가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운영 자체가 안 됩니다.
운영은 안 되는데 굳이 13일 날 우리가 부산이 먼저 하고 14, 15가 울산, 경남이 하는데 우리가 굳이 큰 집인데 우리가 먼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의구심도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날짜상의 2∼3일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조금 늦게라도 하고 지금 부산시의 방침은 뭡니까? 특별연합을 경제동맹으로 지금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동맹에 관련된 나중에 직제가 우리 부산시에 연결되죠? 시에서 지금 부울경 특별연합은 저쪽에 울산역 부근에 거기 스물네 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추진단이 하는데 경제동맹을 하면 우리 부산시에 둔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지금 3개 시·도에서 3명씩 이렇게 파견을 해서 그 기구는 우리 시에다 두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걸로 합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되면 뭐냐 하면 조직이, 그런데 규약이 폐지가 되더라도 기구는 일단 존치되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예산까지 그냥 삭감까지는 가지 말고 절차를 밟아가면서 뭐냐 하면 조직 개편이 되면 그쪽으로 이관, 예산도 이관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행정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도 규약을 폐지를 하더라도 현재 기구, 지금 합동추진단에 대해서는 승인이 내년도 6월 말까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조금 지켜보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예산도 마찬가지로 좀 지켜보고 우리가 먼저 좀 그걸로 우선적으로 총대 멘다 합니까, 그런 부분을 할 필요 없이 한 걸음 물러서서 경남하고 울산이 하는 거 봐가며 저희들도 절차를 밟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예산도 나중에 경제동맹이 우리 부산시에 조직이 와진다면 그걸 이관시키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삭감을 하고 다시 예산편성을 추경에 다시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산 부분은 현재 잡혀 있는 특별교부세도 34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거는 청사를, 원래 특별연합이 제대로 추진됐을 때 청사를 임차하는 비용으로 내려와 있는데 이거는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반납을 해야 될 돈이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냈던 그러니까 각 3개 지자체가 운영비를 냈던 부분들은 일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아까 추진단장도 얘기를 했지만 초광역협력 회의는 아마 지속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운영비라든지 시·도민들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지난 5분 자유발언에 부울경 특별연합이 꼭 돼야 된다고 강조도 했지만 우리 부산시가 너무 먼저 앞서가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저쪽에 시민단체에서는 이에 대한 효력정지 소송까지도 별거는 아니겠지만 시민들이 그리고 밖에서 보는 여론은 좀 따갑다고 생각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을 하면서 안타까운 게 저희 시라고 봅니다. 그만큼 애착을 갖고 추진을 해 왔고 이제 일이 이렇게 되다 보니 사후 절차를 밟는 부분은 밟아야 됩니다.
밟는데 우리 부산시가 먼저 앞장서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모습이 좀 안타까워서…
예,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 부분도 일단 일정 부분이 저희 시가 제일 빠르다 보니까 제일 먼저 의회에서 의결한다는 자체가 아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고요. 그다음에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도 있는 예산 어차피 또 내년에 경제동맹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방향이 될지 모르는데 한번 심사숙고를 한 번 더 하면 어떻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직까지 지금 기존에 있는 합동추진단을 두고 별도로 3명씩 해서 파견을 받아서 조직을 만드는 거는 사실 그건 말이 안 맞는 소리입니다. 기존에 있는 조직을 아예 정리를 하고 새로 만드는 건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행정안전부도 기존의 조직을 가지고 승인이 돼 있는 상태니까 그 조직을 일부 조정을 해서 향후에 아까 말씀드린 초광역 사업들을 추진을 할 수 있는 체계로 가는 게 어떻겠나 하는 게 행정안전부의 일부 입장이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직 정해진 바가 사실 없습니다.
예, 며칠 안 남았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고민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동의라든지 어떤 언론이나 방송을 활용하여 양해를 구하고 어떤 방법을 택해 가지고 좀 부드럽게 넘어가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그렇게 방향 제시를 합니다.
다음은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너무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부산 도심항공모빌리티 상용화 기술지원의 예산편성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UAM산업이라고 해서 미래형 도심항공모빌리티 산업입니다. 각 시·도가 경쟁적으로 선도적으로 이 산업을 성장시키려고 그리고 선제적으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지난 7월에 카카오모빌리티라든지 또는 LG유플러스 그리고 GS칼텍스, GS건설 그리고 항공회사들 합쳐서 한 13개 기관이 UAM산업을 진행시키기 위한 MOU를 체결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이 사업을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에 대한 기술개발이라든지 기업지원 사업 이런 부분들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부산이 또 지향해야 될 글로벌 경제의 핵심, 핵심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UAM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3억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산업 생태계는 지금 어떻게 조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들이 이때까지는 드론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드론쇼코리아를 전시를 한다든지 또는 해양대학교에다가 드론 비행을 할 수 있는 공역을 설치한다든지 또는 드론관제센터나 드론허브센터 그리고 드론실증사업 등을 해 왔는데 앞으로는 모빌리티 차원에서 UAM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전 세계를 비롯해서 아직까지는 시험 단계에 불과하고 이것들을 실증적으로 상용화하는 단계는 아직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도, 정부에서도 UAM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당장 안전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UAM은 사람이 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단계로서는 일단 실증을 하고 그다음에가 아마 그다음 단계로는 일반 대중교통이 아니라 관광용이라든지 관광지를 잇는 그런 용으로 쓰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 시가 해안을 끼고 있고 관광지가 있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3억 원을 가지고 구축하려고 했던 그 생태계가 뭐냐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시스템이라든지 드론체계라든지 뭐 이런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3억을 가지고 하려고 했던 게 뭐냐 말입니다.
주로 기술개발 사업하고 UAM에 들어가는 부품에 대한 시제품 제작 그리고 기업들에 대한 지원 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고요. 사실은 상임위에서도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셨습니다. 다만 사업을 예산을 올리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테크노파크하고 드론협회라든지 그리고 기업들을 통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조금적 성격이 강한 걸로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거를 민경보로, 민간경상보조로 항목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어떤 몇 분 위원님들께서는 이게 테크노파크에 공기관 위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공기관 위탁으로 가고 그다음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고 저희들은 보조금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전체 사업비가 9억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게 9억이면 연간 3억씩 됩니다. 그런데 3억이라는 거는 사실은 공기관 위탁으로 가도…
국장님 그러면 이게 절차 미이행이 아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 일단은 해당 위원님들하고도 다시 상의를 하고 말씀을 다시 드리고 해서 지금은 이해를 다 하셔서…
그러면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예산을 편성한 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은 사실은 공기관 위탁으로 가나 보조금으로 가나 사업 내용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테크노파크하고 드론협회 그리고 기업들에 대해서 자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기업들하고 해서 기술개발 사업을 하고 기업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예, 아트부산2023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시행주체는 어디입니까?
2012년 1회 행사 개최 이후부터 11회까지 우리 부산시에서 지원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21억 3,2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2022년 올해까지 포함하면 조금 더 늘어납니다.
좋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데 올해, 올해 미술시장이 활황이었죠?
올해의 경우 주최 측 추산 746억 원치의 작품이 거래가 됐습니다. 상당히 성공적이죠?
그런데 이게 미술시장을 통해서 돈이 거래되는 사업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옥션도 열리고 다 그림의 상거래가 열리는 것 아닙니까, 사고 파는 게?
그러면 미술환경의 개선이라는 공익적 목적과 함께 시행주체의 사적인 경제적 이익도 동시에 추구하는 그런 사업이죠?
거래에 따르는 것은 거기에 참가하는 갤러리들이 거래를 하는 거고 아트쇼부산에서 행사는 갤러리들이 부스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부스에 대한 임대료를 받아서, 임차료를 받아서 그걸로…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에서 방금 말씀했듯이 746억 원어치의 작품이 거래됐으면 그 돈이 746억 원어치가 왔다 갔다 했던 겁니다, 그죠?
이건 갤러리와 그다음에 컬렉터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업들이 이미 자생력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계속적으로 부산에서 이걸 지원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작년의 예산이, 작년 예산이 2억이었고 그다음에 올해 예산이 1억 5,000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생력을 확보한, 굳이 아트부산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행사에 대해서는 시비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게 시의 방침이고…
또 올해 예산이 1억을 삭감을 해서 5,000만 원을 예산안에 편성하였고 상임위에서 5,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현재 1억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아트페어 경우를 봐서라도 지금 삭감되는 분위기인데 자생력을 가지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는 이 행사에 예산보다 더 많은 걸 또 편성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다른 아트페어에 비해서 큰 폭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예, 우리 부산이 지금 커피도시를 지향하고 있죠?
부산의 커피시장 규모를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사업장 수로 하면 2만여 개 그리고 규모로 따져 가지고 여러 가지 측정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금액은 추정이 안 된다 이 말씀입니까?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는 커피시장은 어느 규모로 보십니까?
커피 원두가 아시다시피 부산항을 통해서, 90% 이상이 부산항을 통해서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부산이 커피산업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산의 어떤 특화 사업으로서의 커피산업의 현황이라든지 업체, 종사자 수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계 생태계는 조사가 된 바가 없습니까?
지금 그 조사를 좀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실 통계적인 숫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용역을 내년에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커피 원두를 수입해서 커피를 파는 것 그다음에 관계 산업들, 산업들이 상당히 좀 앞으로 잠재력이 무한할 것 같습니다. 관계 산업들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부산 커피산업 육성 기본계획 용역 해 갖고 5,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커피를 산업화시키고 뭔가 기반을 잡기 위해서는 이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열심히는 해 보겠습니다만 위원님 좀 도와주신다면 좀 더 내실 있는 그런 사업으로 발전은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볼 때도 본 위원이 볼 때도 사실은 커피와 관계된 사업들을 여러 가지 같이 융합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커피스쿨이라든지 커피와 관광을 묶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커피와 또 헬스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융합, 산업화시킬 수 있는 아주 멋진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어떻게 앞으로 진행해 갈 것인지 단지 한두 사람의 스타성에 의존해서 그렇게 급히 이 산업을 끌고갈 것인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산업화시켜서 그렇게 이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인지 우리 창업지원, 정책관, 정책국에서 조금 논의가 깊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방향으로 다 검토를 해서 충분하게 커피산업이 부산의 주력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님 최근에 교통공사 예산 실링제 때문에 문제가 많죠, 지금?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실링제 자체에 대해서 재정당국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실링제를 사실은 도입하고 나서 코로나라는 이런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생기면서 실효를 크게 거두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뚜렷이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성과를 내고 그리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논의 중이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재정관님 지금 예산 실링제의 문제점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어떻게 개선하고 싶은 생각은 있으신지?
저희들이 교통공사 재정 지원을 위해서 실링제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매년 발생되는 재정 적자에 비해서 재정을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은 계속해서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정 실링제가 예산, 교통공사의 재정 실링제가 지금 정착하는 가운데 코로나가 발생되다 보니까 지금 교통공사의 수입이 줄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실링제 부분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교통공사의 수입이 저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재정 실링제로 인해서 예산 지원한 부분과 수입이 주는 부분으로 해서 사실은 지금 역사항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실링제 부분과 예산 지원액에서 일단 지금 차감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고 방금 교통공사에서는 이 실링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단계에 있는 부분이고 저희 재정부서의 입장에서는 일단 현재 정한 재정 실링제를 계속해서 현행대로 지금 운영할 예정입니다.
버스 준공영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똑같이 재정 부담이 들고 있죠.
한 해 어느 정도 적자가 나고 있습니까? 보전을 해 주고 있어요?
시내버스 재정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 적자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간 적자는 3,000억이 넘습니다. 시내버스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역으로 교통공사 재정 적자보다는 지금 현재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재정 적자가 지금 더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재정관님 주민참여예산 관련해 가지고 재정관실에서 담당하고 계시죠?
주민참여예산의 참여 주체는, 신청 주체는 누가 돼야 됩니까?
아마 예전에는 주민단체협의회에서 주민참여 예산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협의회 자체는 빠지고 전체적으로 시민이 개개인이…
시민이 해야 되고 시민이 아니면 그 요건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참여예산은 전체 분과위원회가 있고 또 전체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과위원회별로 일차적으로 심의를…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부산유니버셜디자인 시범사업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건축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민이, 단체가 아니고 시민이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단체가 한 거예요. 신청자는 이름을 적어놓고 뒤에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진흥원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사람입니까, 개인입니까, 단체입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파악한 거로는 디자인진흥원의 직원이 신청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위주체도, 시행자도 부산디자인진흥원이에요. 잘못된 겁니까? 잘못, 이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지금 주민참여예산에서 유니버설 디자인 용역이 디자인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요청했다면 이 부분은 시행하는 데 조금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더, 다시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산시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사업 개인이 했냐, 단체가 했냐? 저는 단체가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국장님께서는 개인이 하셨다고 하셨어요. 개인이 맞습니까, 단체가 맞습니까?
그럼 그건 디자인진흥원에서 한 거예요, 디자인진흥원 직원이 한 거예요?
행위주체는 어디입니까. 어디서 시행합니까, 이거를?
이 사람 지역구가,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 지역구가 거주지가 해운대예요. 해운대인데 부산 관광지, 공중화장실, 민락수변공원, 광안리 해변, UN공원 2개소, 부산 지하철 역사 공중, 덕천역, 하단역 이렇게 신청을 했어요.
대상지는 아직까지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본인이 위치를 여기에 정해가 해달라 했는데, 해운대 사는 사람이.
이거 예전에 여성친화주거지원사업 이거 똑같은 유형 아닙니까?
두 가지 절차가 좀 이상하니까 클린하게 합시다, 이거는. 예산 집행을.
부산이 범죄도시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이런…
그거는 부산시 전체를 놓고 보이소. 이 지역만, 지역을 계속 공모를 하지 마시고 전체 용역을 좀 하십시오, 이거는.
다음은 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마이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 부문 잠깐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업명세서 페이지 5쪽 보시면 지금 세입총괄표 혹시 보고 계십니까?
총계에 삼백, 지방교부세 있지 않습니까? 310 지방교부세. 지금 이거 지방소멸기금 2023 배분액에 34억 이제 배포되고 302 항목으로 세입에 반영이 안 되어 있네요. 전체 사업명세서 6페이지에는 반영이 되어 있던데 이렇게 되면 총액이나 이런 부분은 문제 없습니까? 빠진 겁니까, 아니면? 이거 지방소멸기금 전체 다 워케이션 관련 사업 기금 아닙니까?
지금 전체 행정문화위원회 본예산 보고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356페이지 연결해서 바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워케이션 관련해서 이거 타깃이 지금 어디로 되어 있죠? 이거 세부적인 계획이나 세부계획 같은 경우는 다 공유하고 지금 진행을 하시나요, 중장기계획까지 마련해서?
기업체 대상 그런데 왜 자카르타 가 가지고 홍보한 사항이 나와 있고 쇼핑백 그다음에 달력 이런 식으로 기념품으로 지금 집행이 되고 있던데.
자카르타, 11월 9일 날 자카르타 메단시에서 저희들 TPO 총회가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와 저희들이 협업해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기업체에 워케이션을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워케이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개념은 정리를 하고 방향 잡고 계시는 것 맞지요? 이게 디지털 노마드들 위주로 해서 나온 파생된 단어 아니겠습니까?
관련해 가지고 가장 많은 수요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어디입니까? 디지털 노마드 워케이션 수요가.
지금 아무래도 휴양지와 연계되어 있는, 휴양지와 연계되어 있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디지털 노마드가 많은 국가. 북유럽하고 미주 쪽 서구가 많습니다. 거기가 디지털 노마드가 많고 인도 같은 경우보다도 서구에서의 집중률이 좀 많은 편인데 여기에서 자주 방문하는 국가들 혹시 나온 것 있습니까? 워케이션 대표 국가.
저희들이 워케이션 사업을 지난 6월 달에 공모에 당선돼서 8월 달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워케이션 사업을 하면서 각종 진행 사항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기념품이나 이런 홍보비가 오는 사람들을 위한 홍보용으로 쓰여야지 온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줄 물품으로는 마련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온 사람도 그렇지만 올 사람한테도 같이 변통해서 쓸 수…
준비 중이시지요? 그러면 지금 그 타깃들을 모으는 데 집중을 먼저 하는 게 순서 아닙니까? 온 사람들을 위해서 준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아직 사업 준비 중이고 시행 본격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왜 벌써부터 줄, 나눠줄, 온 사람들한테 나눠줄 홍보물부터 만들고 계십니까?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카르타는 홍보를 가시고. 자카르타를 언급드린 이유는 대부분의 디지털 노마드들 방문하는 대표적인 국가가 발리입니다, 인도네시아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곳들은 오히려 그쪽이 더 유치를 하기에 더 급급하지 시의적으로 맞지 않아 보이고 이 부분은 조금 워케이션 유인책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주객이 전도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도네시아를 타깃팅한 것보다는…
TPO 총회를 하면서 같이 병행했다는 말씀을…
어차피 이게 기금이 편성이 돼서 예산을 쓰시고 이렇게 사업을 하실 거지만 잘돼야 되는 거니까요. 오히려 조금 더 중장기계획을 가지시고 세부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연결해서 들어가는 게 첨부서류 740쪽에 부산에서 한 달 살기입니다. 최대 29박까지 지원을 하시네요. 그런데 이거 지금 부산시는 네셔널지오그래픽 트래블러 최고 여행지 35선에도 선정이 되었다라고 하고 이미 좀 매력적인 관광지라고 자부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산에서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의 대상이 타 시·도 거주자입니다. 내국인이네요.
외국인, 금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금액이 5,000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29박까지 허용하기 때문에 한 150팀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이미 충분히 매력적인 도시인데 이렇게 한 달 살기가 또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걸 통해서 어떤 걸 얻고자 하시는 거죠?
도시 마케팅. 그러면 지금 이게 균형발전이라든지 동서 균형발전이라든지 지금 워케이션처럼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쓰인다든지 뭔가 분명한 목적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저 타 시·도에서 자비를 내고서라도 부산을 올 수요가 이미 있는 이 도시가 왜 이 사업을 해야 되죠?
그 부분 한 달 살기 프로그램 안에 내용의 대상지가 저희들 도심입니다. 도심지입니다.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로 4개 지역으로 한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오셔 가지고 거기에만 머문다 혹은 거기에서만 활동을 한다라는 건 어떠한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죠?
잠은 거기서 자고 다른 곳에서 관광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닐 수도, 그쪽도 다닐 수 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관련된 맵이나 미션지라든지 갈 수 있게끔 뭔가 역할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까?
준비 중이십니까? 나오지 않았는데 그럼 그냥 이렇게 프로그램 하겠다고 돼 있는 겁니까?
말씀드린 바대로 주민참여예산이니까요, 저희들 예산이 잡혀 있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체육시설관리사업소나 체육진흥과에서 다양한 체육공원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시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위탁 운영하는 기관 몇 개입니까?
위원님 제가 위탁 운영한 기관이 몇 개인지는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질의하는 목적은 각각의 운영비나 전체 예산이 증감이 계속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공통된 기준이 있는 건지 아니면 각 시설 위탁 받는 시설에서 자기들이 운영비를 올리면 그걸로 심사를 하시는 건지 절차를 질의하는 겁니다.
위탁하는 시설의 규모나 이용객,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일차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했던 위탁금과 비교를 하고 또 위탁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봤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삭감되는 경우에는 내년도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소통하고 계십니까?
운영비가 삭감되는 경우가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전에는 시설과 관련돼서 저희가 지원을 했다가 시설이 개선되고 난 다음에 그런 부분이 빠진다든지 아니면 시설 규모가 줄어든다든지 등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일괄적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특정 기관에 대해서 삭감을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페이지 217쪽하고 275쪽을 간단하게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종합실태조사 하고 계신데 여기에 혹시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기본 조사는 따로 하고 계십니까? 매년 반복돼서 하고 있는 조사이기는 한데 코로나라든지 이렇게 특수성에 의해서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에 대한 조사는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획 있으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 상임위에서도 비슷한 지적을 하신, 김태효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일자리정보망과 실태조사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그냥 의미 없는 통계를 만드시는 게 아니라 이거 지금 성과관리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시대적으로 반영해야 될 흐름들은 추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 대해서도 어쨌든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예. 그래서 실태조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연속성을 갖고 비교 가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방금 말씀하셨던 특수한 케이스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미터가 되다 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 좀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275쪽에 있는 지역화폐 500억 시비로 나가 있습니다. 2022년도에 비교하면 79.9% 감액됐는데 현재 국회에서 5,000억 정도로 증액 편성하기 위한 게 행안위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통과가 되고 예산까지 반영이 되면 이에 대한 예산 변경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추경이나 이걸 통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월 30만 원에 5% 인센티브로 잡아서 내년에 규모가 1조 6,000억 정도로 보입니다. 그러면 800억 정도 필요하고요. 국비의 확보와 상관없이 한 그 정도 규모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다만 단순한 인센티브 지급으로 동백전을 갖고 갈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원래 목적대로 상권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UI, UX 같이 어플 전체 통합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동백택시도 마찬가지고 그런 다양한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반영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두 가지 측면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백전을 플랫폼으로 활용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통합 기능을 같이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더 나아가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시민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동백전, 기타 동백시리즈 전부 다와 아고라 기능 이런 걸 다 넣어서 필요한 정보를 같이 보고 시너지효과를 같이 볼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든 두 가지로 보고 있고요. 뒷단에 블록체인 시민통합 플랫폼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나 동백전 플랫폼을 활용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통합적인 부분을 같이 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앞서 언급되었던 시민단체 지원 사업인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예산 관련해서 우리 재정관님, 아마 마무리돼 갑니다.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쩔 수 없습니다. 예산편성의 주체로서 시장님께서 말씀을 잘하셨는가 못하셨는가 몰라도 재정사업 구조조정 또 전략적 예산 배분이라는 말은 해놓고 실제 예산편성의 실상은 그렇지 않아 보여서 언급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강조의 의미는 있을 수 있으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예산 관련해서 아까 13억 정도 매년 지원되죠, 그죠?
그런데 강조의 의미로 제가 언급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 위원이 볼 때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데 부산의 시민단체가 870여 개 많아도 너무 많다. 저희들은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그대로 전달합니다. 또 그리고 부산의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은 목적 사업의 어떤 구현에 대한 노력보다는 회원은 실제 회원은 많지 않고 그냥 몇 사람들만이 소수 몇 사람만 상근하면서 사무총장, 사무처장, 사무국장 온갖 화려한 감투 속에 실제로 대외활동은 정말 순수한 시민단체의 어떤 목적사업 이런 것보다는 조직의 존재 부각 이런 게 너무 지나치다. 또 그래서 과연 시민들은 시민 세금으로 이렇게까지 지원을 하고 육성을 해야 되나 이런 여론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민단체 관련 지원은 13억 8,000 정도 돼 있는데 이번에 시에서 어떤 예산 재정적인 어떤 구조조정을 한번 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데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죠, 이거는. 필요는 하죠, 한번 시범적으로?
예, 저희 부산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과평가가 미흡한 단체에 대해서는 일부 예산을 감액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은 부산시가, 부산시가 시민단체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활동이 활성화되고 왕성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시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을 주기 때문에 이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입장 차이가 큰데 다수의 적지 않은 시민단체는 정말 건전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다수의 시민단체는 정말 시민들이 볼 때 목적사업 구현보다는 조직의 존재가치 또 특히나 이게 정말 시민들이 박수칠 만한 그런 정말 회원 가입을 하고 싶은 그런 시민단체보다는 어떤 한편으로는 특정 이념에 치우친 그런 단체도 적지 않다. 물론 이러면 내일 또 기자회견에 “최도석 사퇴하라.” 이렇게 또 대규모 몰려와 가지고 예산 삭감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또 오겠죠. 내일은 또 토요일이라서, 월요일쯤.
어쨌든 일부분은 우리가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되고 시민단체가 건전한 시민단체로 태어날 수 있도록 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평가를 내실 있게 하고 회원의 숫자가 맞는지 또 검증 체계를 갖추겠다 이런 말씀을 할 줄 알았더만.
일단 제일 우려하는 것은 순수 시민단체보다는 이념에 치우친 노골적인 정치집단 같은 시민단체도 적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자, 국장님 수고하셨고 국장님 말씀은 들으나 안 들으나 육성, 활성화되고 있다, 많을수록 좋다. 그거는 예측되는 부분이라서…
이 단체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이념이라든가 정치 이런 부분들은 배제를 합니다. 그리고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이 사업 지원을 하면 또 그 사업의 목적이나 활동을 저희들이 성과평가를 하고 사업을 지원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되고 또 그런 성과평가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겠죠. 그렇지만 시민단체 감시 시민협의회를 만들자라는 시민적 여론도 적지 않습니다. 행정이 놓치는 부분이라서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많이 질문 대상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문화체육국 김기환 문화체육국장님 지금 시간 없습니다. 빨리 나오이소.
국장님 우리 부산민예총 관련해서 조금 전에 시민단체의, 건전한 시민단체의 아직까지 다수의 시민단체가 그 목적 달성에 이르지 못한다 언급을 제가 한 걸 알고 있죠?
시민단체, 부산 전체의 시민단체 활동에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다수의 시민단체가 건전한 목적 달성 활동에 미치지 못한다. 그런 말을 제가 본 위원이 언급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산민예총 관련입니다. 민예총의 회원이 한 600여 명 되죠?
부산시 내부자료인데 어떤 자료에 보면 1,000명 돼가 있어요, 회원이. 1,000명 돼가 있어요. 이게 시민단체 회원 숫자가 좀 자의적이고 임의적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런데 민예총이 예전에 8대, 7대민선 소위 민주당 정권 때 예산 증액이 좀 많았습니다. 그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민예총에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게 운영비로 5,000만 원 올라왔죠?
그게 예산구조를 보니까 사무처장 인건비, 사무차장 인건비하고 순수운영비는 한 36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360만 원 가지고 운영비 조금 다소 의아스러워요. 운영비를 부산민예총의 운영에 대해서 그렇다면 단위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정산생명축전 해 가지고 1억 5,000, 영호남 민속예술 대동제 1억 7,000 예전보다는 많이 증액했는데 제가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쇄간행물 발간을 하죠?
그런데 제가 하나 샘플을 들고 왔는데 함께 가는 예술인이라는 그런 간행물입니다.
그 간행물의 커버스토리에 보니까 전두환 부관참사, 전두환 부관참사 순회전을 제안한다. 이래 가지고 갈기갈기 찢어 금남로에 전시되어야 할 악마, 이게 이런 내용의 커버스토리를 이런 책자를 발간한다는 것은 이게 특정 정치인의 정치적 역사적 평가는 이미 나왔고 또 표현의 자유는 있습니다만 이게 설립목적은 부산 문화예술의 활성화와 지역 전통문화예술의 발굴, 계승 이렇게 돼 있는데 다소가 아니고 좀 너무 지나친 정치적 편견 또는 정치적 배경, 자의적 해석입니다마는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있다지만 시민들이 볼 때 이게 또 앞에 제가 또 문화, 민예총에서 발간하는 함께 가는 예술인에 보면 이 가운데 전두환 씨를 이렇게 묶어 가지고 이런 그림이 커버표지로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예전에 한번 확인하니까 부산민예총에서 발간하는 책자는 삼성전자 이재용 씨를 목에 쇠사슬을 감고, 듣습니까?
창살이 있는 리어카에 싣고 끌고 가는 그런 사진을 봤어요, 그림을. 또 그리고 곡괭이, 낫 이런 걸로 노동자 횃불을 들고 이런 것들이 이게 아무리 표현의 자유는 있다지만 부산시 순수한 부산시민들이 볼 때 이게 과연 순수 민족예술의 어떤 건전한 단체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다소 지나친 정치적 어떤 입장이나 표현의 이런 부분은 조금 시에서 건전한 다수 시민들을 위해서 좀, 조금은 제한을 한다든지 이렇게 조정할 의사는 없어요? 계속 이렇게 나와야 됩니까?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한다면 저는 검열의 문제나 내지는 시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정 부분들에 민감한 부분들에 대응하는 것은 저는 조금 유의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장이 어떤 개인의 가치관 또는 공직자의 가치관이 어떤 다수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는 그런 판단을 하고 행정에서는 그렇게 봐야 되는데 특정 어떤 단체에 어떤 특정인, 특정 정치적 이념에 치우친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사안에 대한 판단적인 부분들은 개인마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행정이 특정 부분들이 너무 과도한 부분들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시정을 요구한다거나 하는 것은 많이 조심스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니, 부산시민 다수가 볼 때 이런 걸 봤을 때 순수한 그런 문화예술의 활성화 목적이라든지 부산 문화예술의 발굴, 계승이라는 설립목적하고 주요 기능을 제시한 부분하고 좀 다소 괴리됐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심스러운 게 아니고 과감하게 예를 들어서 상대적인 단체라 할 수 있는 부산예술총연합회, 부산예총 잡지를 보면 정말 장르별, 편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장르별 여러 가지 그 뭡니까 프로그램별로 순수예술로 접근할 수 있어요. 이거는 너무 다소 지나친 정치적인 그런 해석이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이념적인 색채가 너무 진해서 정치적인 문화예술 표현은 부산시민이 볼 때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판단에서 좀 중용의 입장으로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다음은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국장님 자리에 나와주십시오.
구덕민속예술관 건립 건에 이게 국비·시비가 있지요?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구덕민속예술관 증·개축은 국비가 3억이 내시가 되어 있어서 국비 3억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술관 건립 사업은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이 안 됐습니다.
그다음 2023년 부산시사 편찬 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몇 년 만에 이번에 발간을 합니까?
지금 4권이 1991년도에 있었고 그래서 거의 30년 만에 개정되는 부분입니다.
30년 만에, 30년 만에 개정되면 여기에 무엇을 담을 계획입니까?
지금까지 내년에는 저희가 통사편을 1편에서 4편까지 4권까지 해서 통사를 발간하고 그 이후에는 분류사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더 필요합니까. 필요한 조건이 뭡니까?
작년에 예산이 8,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저희 예산안 편성안은 7,000만 원이 증액돼서 1억 5,000만 원이고 지금 현재 내년도 본예산에는 1억 5,000만 원이 제안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어진 예산 안에서 일단 먼저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23년도 박물관 교류기획전을 개최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박물관 교류기획전은 신규사업인데 사실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국제교류전으로 해서 매년 4억 정도의 예산이 배정되어 가지고 인도네시아, 터키 등 교류사업을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국제교류전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3년 전에 해당 국가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라서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내년도하고 3년 동안은 국내교류전으로 하고 그 중심에는 부울경 박물관끼리의 교류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3억 7,500을 제안했는데 예산 상임위 삭감에서 1억 5,000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걸 함으로써 우리 부울경에 플러스 되는 점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메가시티가 지금 이렇게 좌초 위기에 돼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부산시민, 부울경 시민들 사이에서 문화적인 부분들에 대한 정서적인 통합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업이 필요하고 부울경교류전을 통해 가지고 부울경 지역에 있는 정서적인 공통점이나 그러한 부분을 함양을 하고 메가시티로 갈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관광마이스국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TPO는 저희들이 14회 부산아시아경기를 개최하기 전에 부산의 관광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고자 아세안 국가와 저희들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당초 2002년도 8월 달에 13개 국가에서 25개 도시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6개 국가, 197개 도시와 단체가 가입돼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관광기구입니다. 저희 부산에 사무국이 있고 저희들이 회장도시입니다.
그러면 회장도시 분담금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돈이 많이 들겠네요?
그렇습니다. 부산시가 주축이 돼서 만든 국제기구기 때문에 저희 부산에 사무국이 있고 사무국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부담하게끔 당초 규약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지금 올해 아, 내년에 큰 행사는 엑스포인데 여기서 TPO에서 할 수 있는 우리 엑스포 추진 관련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들 총회 할 때도 엑스포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지지성명을 요청하는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또 1개는 관련된 주한대사관의 사무총장께서, 사무총장께서 외교관 출신입니다. 그분께서 엑스포 유치 활동을 널리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이 TPO의 제일 큰 집이라고 보고…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증가가 됐습니까, 감액이 됐습니까?
저희들이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은 존중합니다마는 2022년도 예산은 좀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예산은 그 앞에 코로나 전 예산으로 원상복귀 수준으로 올렸습니다마는 저희 위원회에서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전체 5억 올렸는데 1억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아마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저희들, 우리 시가 사무국이 있을 뿐 아니라 회장도시기 때문에 저희들 각종 활동하는 데 사업비가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엑스포가 열려 가지고 하는데 지금 해당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대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시비가 깎인 것 아닙니까?
시간이 남는데 조금 더 할까요. 다음에 할까요?
질의를 좀 할게요. 우리 2023년도 장애인 관련 단체 운영비 지원 예산이 있는데 예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기 지금 1억, 장애인 관련 단체 운영비 지원으로 올해 11억을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이 단체에 속하는 단체 수는 26개 단체가 현재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삭감이 좀 됐죠? 여기 보면 여기 또 운영비 같은데…
우리 장애인은 항상 우리가 뭐라 해야 하지, 케어도 하고 항상 사회적약자니까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삭감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편성을 12억을 했고 이 편성을 해 주신 부분이 반영이 된 부분이 11억이었습니다. 그래서 편성 대비 1억이 삭감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삭감 이유는 작년에 10억을 하다가 한꺼번에 12억까지, 지금 2억을 더 반영하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2017년부터 22년까지 10억에 계속 머물고 있었다. 그죠?
그러면 내년에 인건비하고 물가상승률 해 가지고 사업 운영하기 위해서 반영한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예산 관련해 가지고 여기 이동 관련 운행차량이 있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돼가 있습니까?
지금 장애인 특별운송에 관련되는 건 시각장애인을 빼고는 3개 단체에서 5개 사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삭감됐는데 얼마 안 되는데 증액 좀 해 가지고 차량으로 해서 장애인들 불편한 걸 좀 더 해 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장애인 관련되는 이동권 부분에 있어서는 두리발이라든지 자비콜 이런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또 지체장애인이라든지 또 산재 관련되는 장애인들 단체에서 운영하는 부분이라 반영이 되면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산업재해장애인협회 산재장애인 특별운송 지원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삭감이 됐는데 이거 1대 증액으로 했는데 금액이 얼마입니까?
1대 지금 소요 금액이 2,5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장애인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느끼는데 좀 관심을 가져 가지고 하고 우리는 항상 사회적약자,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들을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해야 우리 선진국의 시민이 되고 반영이 될 겁니다. 그 부분을 좀 잘 생각하셔 가지고 반영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민건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5페이지 봐주십시오. 155페이지에 헌혈훈장 홍보 및 지원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국장님 이게 저희들 부산시하고 부산혈액원하고 10월 달에 업무체결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 예산서에 보니까, 뭐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한 9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부분이 2022년도에 900만 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이래 보니까 헌혈을 했을 때 홍보물을, 홍보물이 대략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집행내역이. 되어 있는데 저도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헌혈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게 직원분들이 3회에 걸쳐서 369명이 헌혈에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했는데, 혈액원하고 업무협약 체결을 했지만 홍보물이 혈액원으로 갑니까? 안 그러면 부산시의 직원분들이 헌혈을 했을 때 홍보물을 받는 부분입니까?
홍보물 부분은 저희가 홍보할 때 쓰는 부분이고 지금 900만 원 예산 중에 기념품 부분이 있습니다. 기념품은 다회헌혈자 기념품하고 재참여자 기념품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혈액원으로 저희가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상자는 시의 직원분들이 대상자가 되는가요?
홍보물은 직원들만 대상자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헌혈을 할 때 일반시민들이 홍보물은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기념품은 다회헌혈자의 경우에 100회 이상한 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기념품을 100세트 준비를 해서 혈액원에 주고 있고 재참여자, 한 번 하고 두 번째 하는 재참여자한테 또 350개의 기념품을 사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구매를 하셔서 혈액원 쪽으로 전달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전달할 때 부산시에서 부산시의 기금으로 전달한다는 내용이 혹시 적시가 돼 있습니까? 명시가 돼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어떤 문구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제가 못 했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헌혈을 이래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도 한 번도 보지도 못한 부분이고 그래서 한 번 더 여쭤보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전달할 때는 부산시에서 전달을 한다는 부분을 좀 명시를 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국장님 9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예전에도 900만 원으로 계속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예. 지금 1,000만 원, 19년도, 20년도에는 1,000만 원을 집행을 했고 21년도부터는 900만 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현실적으로 헌혈자들도 감소를 많이 하고 이래하기 때문에 혈액원 쪽에서 어떻게 요청을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좀 증액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헌혈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많은 사회 공여를, 기여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시가 필요하다면 더 많은 홍보물이나 기념품을 만들어주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헌혈에 대한 부분을 부산시에서도 장려를 하면서 독려도 하고 격려도 같이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가능하다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금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22년도 기금 내용에 보면요, 변경안 개요에 보면 5페이지 집단에너지시설기금이 있습니다.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적자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기금 전체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현재, 현재 연도별로 보게 되면 올해 23년도 기금계획, 계획안에 보면 205페이지 보면요. 집단에너지에 대해서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요. 2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기금 조성액이 전체 7,176억이고요, 20년도 말에 비해서 2,726억 원 감소했습니다. 22년도 말에는 9,900억 정도 됩니다. 한 1조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쭉 봤을 때 집단에너지시설기금도 줄었지만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지 투자진흥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2,726억이 지금 감소가 됐는데요. 전년도, 전년도가 아니고 타 회계 의존율은 전년도 13.52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19 정도 증가한 데 비해서 우리가 지금 기금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권고율이 10%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권고안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위원님 저희 국에서는 집단에너지시설기금만 관리를 합니다. 전체적인 것들은 재정관실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우리 해운대에 있는 열병합 관련해가…
예. 전체적인 부분을 살짝 한번 제가 짚어봤는데 이런 형태로 가면 우리가 전체적인 집단에너지시설기금에 대한 적자 폭이 깊어지기 때문에요. 지금 전체적인 어떤 수입이라든지 지출 계획에 많은 기여를 한다. 그래서 행안부의 권고율이 10% 초과를 넘어섭니다. 그래서 수입구조라든지 이렇게 조금 다시 계획이 필요하고요.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집단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기여를 하는데 지금 기금 계획안 200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199페이지에서 200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좋은 재정하고 좋은 지원기준이 있고 지원대상이 있습니다. 지금 지원대상에 보면 내구연한 이런 시설, 열수송 시설, 부대, 시설 개량 및 대규모 수선 등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적자를 보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금 문제는 적자라는 표현은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한 530억 정도 기금 적립을 목표로 계속해서 매년 특별회계에서 오는 자산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적립을 해 왔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원래 기금의 목적은 예를 들어서 옛날에 서울에서 배관이 터져 가지고 인명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노후시설에 대해서 개선하는 자금을 쓰려고 기금을 적립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사실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면서 LNG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공단에서 저희들이 에너지시설 이걸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열 요금 등에 대한 전출금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었고 사실 주민들로부터 열 요금을 인상해 가지고 이걸 충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경제 사정이 안 좋고 금리도 많이 높은 사정에서 지나치게 주민들한테 이 모든 비용을 전가할 수는 없어서 기금에서 전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줄어들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러면요. 지금 경기 백석역에서 그때 사고 났을 때는 이음부 덮개가 파손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 해운대 열수송 시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덮개가 지금 설계도면에 다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덮개를 개선하고자 팠을 때 덮개 자체가, 그 이음 덮개 자체가 맞지 않았다, 없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는…
그런 부분 몇 군데가 있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기금으로 썼으면 백석역에는 사고가 났으면 우리 여기에 맞지 않는 어떤 사고가 하나 남으로 인해서 지금은 이음 부분이 용접 부분이, 용접 부분이 훨씬 더 문제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 뭡니까, 열수송 배관이 처음에 인풋으로 열이 들어 갔는 양하가 아웃풋하고 차이가 났을 때는 계속 누수가 지금 된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덮개 부분으로 집중해서 쓸데없는 돈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걸 탓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앞으로 방안이 또 필요하고요.
지금 제가 이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질의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부터 지역난방협의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지금 좌동에 들어가는 요지에다 전체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시가지에는 소각장 있고요. 그린에너지가 있고 지역난방, 집단에너지, 이렇게 지역난방이 집단에너지인데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시에서 필요할 때는 소각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미흡하게 들어오는 부분 맞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그린에너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거기 수소연료전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나머지 남는 고열과 저열 이 부분에 대해서 고열은 그대로 저희들한테 팔아먹고요. 전기는 전기 생산대로 팔아먹고 거기서 발생되는 고열까지도 팔아먹으면서 저열 부분을 65℃ 정도 되는 저열을 공급을 하면서 엄청나게 도와준다라는 어떤 그런 명분 아래 주민들은 속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저열을 65℃ 이상 끌어올리려면 1년에 전기료가 얼마 들어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1년에 몇십억 정도 됩니다, 지금은 엄청나겠지만. 지금 집단에너지시설기금을 전체적으로 운용을 하게 되면 시에서는 이렇게 주먹구구식은 안 된다. 백석역에 사고가 난 덮개, 사고가 났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 쓸데없는 예산을 들여서 헛공사를 하고요, 용접봉을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지금 인풋하고 아웃풋하고 달라서 엄청난 어떤 예산이 손실이 되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 부분이 개선도 돼야 되고 주민들하고 소통도 해야 됩니다. 지금…
예. 전 세계적인 어떤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LNG가 당연히 단가가 높이 올라가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또한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역구가 있는 본 위원에게도 소통을 안 했던 부분은 많은 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깜깜이 행정 때문에 주민들 현수막이 지금 걸리고 있고 시위가 발생되는 어떤 초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잘 대처해 주시고 소통 자리를 만들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요 개인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 국장님하고 부서하고 다시 의논을 하는 걸로 하고요. 이 부분이 거론이 안 되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질의를 다른 질의 다 접어 두고 이 질의를 했다는 걸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모두의 빠른 퇴근을 위해 빠르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관광마이스국장님께는 요청만 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달 살기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제안서, 제안자가 포함된 걸로 계수조정 전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뵙습니다. 마무리 전에 원칙을 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이번 예결위를 통해서 조금 나쁜 전례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합니다. 황령3터널과 사상 주차장 같은 경우에서도 재정관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투자심사를 받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결과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반영한 사례 그리고 사업의 신속한 설계 용역을 위해서 반영한 사례, 원칙에는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편성 전에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원칙에 맞습니다.
물론 성실히 절차에 맞춰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일 테지만 이런 게 전례가 남기 시작을 하면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그 예산은 시비를 매칭하지 않았고 국비 부분만 반영을 하였고 그다음에 중앙에서 투자심사가 12월이나 1월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부대조건을 달아 주시면 중앙에 투자심사가 완료가 되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산보고가 없는 상태로 사업이 예산 올릴 수 있습니까?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정산 결과에 따라서 피드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22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 현재 집행 중이기 때문에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성과가 불투명한 사업들, 원칙적으로는 사업 예산 받을 수 없는 것 맞죠?
예, 그래서 기존에 계속하고 있는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추진한 실적을 가지고 예산을 보조금 평가를 거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는 거고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신규 사업의 목적 그다음에 그 사업의 효과를 보고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행안부 예산편성 기준에 좀 지양해야 하는 사업들 중에 신규 전시성, 축제성 사업 들어가 있는 것 맞습니까?
예,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 축제·행사성 사업은 한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축제성·행사성 사업은 성과평가를 통해서 실적이 성과가 미흡한 예산은 감액을 하는데 부득이 내년도 같은 경우는 국제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신규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뿐만 아니라 위탁사업들도 위에 말씀하신 모든 발언들이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민간위탁금도 사업 주관 부서에서 민간위탁 단체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는 사업비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인건비 저개선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니까 민간위탁금의 경우는 사실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이나 공사에 대행하는 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민간위탁과 공사·공단 대행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재정혁신담당관실에서 민간위탁과 공공기관 대행 사업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으로 내년에 재정혁신 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금 재정관님 답변과 그다음에 제가 오전과 어제에 이어서 질의를 했던 내용 종합해서 쉬는 시간에 실무진분들하고도 소통을 했습니다. 넥스트라이즈, 산업은행하고 무역협회하고 제대로 이야기 안 되신 것 맞죠?
무역협회는 부산지부하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던데요.
무역협회는 본사와 넥스트라이즈 본부랑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산업은행하고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무역협회랑도 하셔야 되는데…
무역협회하고 지금 이 3개 기관들 전부 다 동일하게 판단하는 것 의견 확고하게 되면 그때 추진하십시오.
그리고 FLY ASIA, COMEUP2022 세부 정산보고 안 되지 않았습니까?
만들고 계시는 거지 보고하지 않지 않으셨습니까?
예, 다음 주쯤 되면 보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면 이거 예산 끝나고인데 그러면 이거 일단 시행하는 일부 비용만 하고 나머지는 추경으로 올리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상임위에서,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부분적으로는 설명을 했는데 위원님께는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마지막으로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국장님 첨부서류 213쪽에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14억에서 6억으로 삭감돼서 내려오셨네요. 2022년 1,132건 지원했는데 2023년은 650건 이거 지원 근거 있습니까?
이렇게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오히려 코로나랑 이런 거 때문에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부산형 긴급복지 전에 정부형 긴급복지지원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되고 어렵다 보니까 조건들이 많이 완화되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는 정부형 긴급지원이 먼저 우선적으로 되고 그다음 또 밑에 있는 단계로 넘어가다 보니까 사실은 대상이 없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실적이 그런 것은 정부형으로 많이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혜 대상이 빠지거나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까?
그럼 페이지 455쪽에 고령자 대안가족 자활공동체사업이 있습니다. 1인 가구 증가하고 초고령자 늘어나면서 노령 고독사도 문제라 이 사업이 활성화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성과가 있는 경우라면 좀 확대 운영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삭감이 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예. 고령자 대안가족 사업은 저희들이 18년부터 22년까지 5년간 그 사업들을 했고 사실 이게 조금 일몰 사업이라 기간을 정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속 여지까지는 대상 동들을 늘려온 거는 사실이었지만 내년 같은 경우는 여지껏 했던 사업을 한 번 더 평가나 이런 차원에서 예산이 감액이 됐던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288쪽 존경하는 김창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지원 여기에 사실 기대 효과 중에 원격의료나 스마트의료 준비하는 데이터 수집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기대 효과나 이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해서 홍보하고 계십니까?
예, 올해 처음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홍보가 조금 덜한 것은 맞는데 지금 영상물이나 요런 것들이 많이 제작이 되었고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게 고독사 관리나 모바일 헬스케어랑 이렇게도 확대가 되는 걸 기대하고는 계시는 거죠?
이상입니다. 이상 답변 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시 응급의료 시행 관련해가 시민건강국장님 자리 좀 해 주십시오.
예산 명세서에 응급처치 15분 도시 구현이라 했는데 15분 도시 구현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이름은 그렇게 잡았는데 사실은 응급의료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강서구와 기장군은 30분 내에 응급실에 못 가는 분들이 70% 이상 되는 지역이어서 그쪽에 대한 응급의료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 할 때 없었던 걸 우리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님하고 본 위원이 살린 겁니다. 그런데 골든타임도 있고 한데 15분 도시는 우리 시장님의 대표 공약인데 응급처치 15분 도시 구현도 예산을 삭감하려고 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 아시죠?
앞서 삭감된 내용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기간 기장군과 강서구에 있는 응급의료기관에만 이런 지원금을 주다 보니 아마 재정 부서에서 삭감된 사항 같습니다. 다시 또 살려 주셔서 기장군과 강서구의 응급처치 부분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균특에서 반영이 안 됐다는 이유로 향후 이 사업도 불투명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까?
저희가 이 성과에 대해서 좀 많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에 대한 그 분석도 저희가 해서 향후 예산이 삭감되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는 갑을녹산병원만 있고요. 그다음에 기장은 원자력의학원하고 기장병원만 있습니다.
거기 가려면 해운대 백병원이나 정관 저쪽에는 장안 쪽에는 양산부산대병원이나 다른 데는 골든타임 30분, 1시간입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 기장군민들은 부산시민 아닙니까? 이런 걸 내세워 주셔야지요. 응급처치 15분 도시 구현이 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방향을 설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사실은 이 금액 자체는 이때까지 지원을 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당 의료기관들이 응급실 운영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가 피드백을 받아서 응급실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비 매칭 사업인데 시비 부담 비율이 10%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부분은 아닌데 이때까지 10%, 구·군비 90%하고 그렇게 매칭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된 사항은 아니고 구·군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매칭을 했던 사업이어서 크게 부담은 가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5분 도시 그다음에 여기 응급처치 15분 도시, 상당히 같이 좋은 의미인데 사람 생명에 대한 겁니다, 그죠? 우리 부산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항상 관계를 가지시고 낙후된 기장이나 강서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 또 할게요. 시장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15분 도시가 그냥 응급을 갖다붙인 건가 아니면 내용이 있으십니까?
이전 예산 과목이 삭감이 된 부분이어서 새로운 예산을 살리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 과목을 기왕이면 시장님 15분 도시 공약에 맞춰서 각 예산 과목을 정한 사항입니다.
붙이기는 잘 붙이셨는데 앞으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금정구하고 연제구가 응급의료기관 한 곳만 운영되고 있는데 사하구는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금정구 서동 같은 경우는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가 절실하다고 근거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는 지금 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자병원을 유치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저희 시와 보험공단 간에 분담 비율 부분을 가지고 이게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들어간 사항이어서 국비 부분을 좀 많이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하는 부분에서 협상이 지연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행정부시장님하고 저하고 가서 차관님 만나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시한 분담 비율을 수용하고 조속히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지금 의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침례병원은 꼭 공공병원이 돼야 됩니다. 지금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지역 인접, 주위에 바라는 주민들이 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부산 지역과 마찬가지인데 금정, 동래 이쪽으로 해 가지고 기장까지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침례병원이 빨리 정상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인데 첨부서류 153페이지, 사업명세서 158페이지인데 응급처치교육사업은 몇 년도부터 시행했습니까?
예, 응급처치 부분은 이전부터 좀 계속 지속되어 온 계속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을 받은 학생, 시민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실태 조사는 시행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언을 좀 할게요. 이태원 사고로 인해 가지고 응급처치교육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증대되었습니다. 그죠?
우리 2021년도 한국소비자원 응급처치교육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급처치교육 이수자 중 CPR 등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9.9%랍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반복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 보고서는 특정 직업 종사자 외에 일반인도 응급처치 재교육을 해야 되고 심정지환자 발견 시에도 대응력을 가질 수 있도록 CPR교육, 즉 심폐소생술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교육과 실습이 필요한데 그에 대한 예산을 좀 더 참고하셔 가지고 예산을 좀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때까지 했던 것보다 이번에 이런 사건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의 그 대상자나 대상 양을 늘려 나가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태원 사고 때문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필요성이 크게 증가됐다, 그죠?
그런 부분을 보건복지국에서, 시민건강국장님께서 많이 세심히 하셔 가지고 예산 반영을 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진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어제부터 부산시 소관 예산안 종합 심사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산시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시 지방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장기 재정 전망에 따른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재정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한 전략적 재정 운용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거나 시설물 설치에 따른 지속적인 운영비 부담 가중 등 향후 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사업의 경우 더욱더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모든 사업은 예산편성 시작 단계부터 사업 목적과 내용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정해진 사전 절차를 빠짐없이 이행한 다음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계수조정에서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던 사업 중심으로 예산편성 과정과 사업 내용 등을 검토하여 전시성, 낭비성 사업 등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 조정하고 이를 민생 안정 등 지역경제 회복에 우선 반영할 계획입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부산시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2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