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근희 환경물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환경물정책실은 부산시민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연친화도시의 건강한 물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는 환경물정책실, 오후에는 시민건강국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근희 환경물정책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입니다. 이달 초 조직개편에 따른 시의회 상임위 소관 조정으로 이렇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저희 환경물정책실은 기존 녹색환경정책실과 물정책국의 폭넓은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을 함으로써 탄소중립 어젠더를 이끌어 갈 핵심부서로서 부산시의 환경정책을 유기적으로 총괄 조정할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다룰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여러 정책 대안들을 환경물정책실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환경 욕구에 부응하는 친환경 그린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실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이어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원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신성봉 맑은물정책과장입니다.

정승윤 탄소중립정책과장입니다.

박설연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안종철 하천관리과장입니다.

박대성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권순갑 공공하수인프라과장입니다.

이재욱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환경물정책실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 환경물정책실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및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종진

이근희 환경물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춘구

전문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청취로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환경물정책실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및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종진

이춘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영미 위원

실장님, 오늘 너무 장시간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이 그만큼 많다는 거겠지예.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예.

○ 문영미 위원

명세서 543페이지 보실랍니까? 하천변상금…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사업명세서…

○ 문영미 위원

예, 사업명세서 543페이지 225-01 하천변상금입니다. 2억 5,000이 더 추가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2020년도, 2021년도 결산에 우리가 세입으로 얼마 들어왔습니까, 하천변상금이? 삼년도.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요거…

○ 문영미 위원

예, 이 사업명세서에 보면 543페이지.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너무 많아 가지고, 죄송합니다. 503페이지.

○ 문영미 위원

543페이지.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543페이지.

○ 문영미 위원

세입예산서에 보시면 지난 연도 수입에 하천변상금입니다. 변상금이 이천,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없으시면 저한테 추가로 제출…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하천변상금 말씀이십니까?

○ 문영미 위원

예. 작년 결산에 얼마, 세입을 얼마 받았습니까, 2021년? 그러니까 20년도 거 되겠죠. 요게 지금 지난 연도 변상금이니까 그러니까 20년도 거부터 세입으로 총 들어온 걸 저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20, 21년도 그거까지도 좀 좋겠습니다.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하천변상금은 주로 집이 지어 있거나 그 하천 부지에 무단 점용되어 있는 데 대해서 주로 저희들이 하천변상을 매기는데요. 대개 지금 예산에는 한 2억 8,000 돼 있으면 거의 대개 유사하다 이래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일단 제가 추가적인 자료는 확인을…

○ 문영미 위원

아니 제가 실장님한테 질의하는 거는 기정액에 3,300을 잡았다가 거의 10배 넘게 변상금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평균적인 추이를 한번 보고자 하거든예. 그러면 너무 적게 잡으셨다는 거지예. 세입 이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지 한 10배가량이 이게 차이가 납니다. 작년 예산에 그게 결산 때 역시 똑같이 본예산에 그렇게 항상 우리가 의례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나 이런 거에 대한 의심이 든다는 거지예. 그러니까 기폭이 어떻게 되냐 이거지예.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예,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소송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가 징수가 되었는데예. 서구청하고 중구청에서 보니까 부과 원인이 자갈치의 공용주차장 부지에, 서구 관할 하천 부지에 무단 점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상금으로 2021년도에 2억 5,700을, 올해 지금 부과를, 그래서 올해 납부를 했습니다.

○ 문영미 위원

올해 부과, 작년 거를…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일정 정도…

○ 문영미 위원

작년 거는 알 수 없습니까? 작년 거는 알 수 없다, 그지예? 그러니까 일단 요거는 3년치 세입을 어떻게 잡았는지 제가 추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변상금이 2016년부터 19년까지는 한 1억 9,000이니까 한 2억 수준이고 2020년에는 5,700 정도였습니다.

○ 문영미 위원

이천부터 5,700 정도예?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예, 그러니까 2억 5,000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작년에 좀 특이하게…

○ 문영미 위원

예. 세입을 적게 잡아도 사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서. 추계를 잘하셔야지 세입에 들어와서 잘 나갈 수 있다.

544페이지 내나 이거는 법이 바뀌어서 이렇습니까? 기부금으로 잡습니까? 544에 주택도시보증공사 이거 기부 채납을 한 거 같은데 2개 시가. 요거는 그러면 기부금으로 잡아서…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아, 요거는…

○ 문영미 위원

이거는 기부금으로 잡는 겁니까?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기부금 수입이 주택보증공사하고…

○ 문영미 위원

예. 이거는…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판아시아 기부금…

○ 문영미 위원

예. 이거는 기부금으로 잡는 거다, 그지예? 기부채납을 한 거지예?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예, 변상금이 아니고 기부금입니다.

○ 문영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부금이니까 여기서 지어서 우리한테 준 거잖아예. 기부 채납을 한 거지예?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예.

○ 문영미 위원

그리고 545페이지 위생처리장 위탁대행사업 집행잔액 이거는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설명서에도 보면 622페이지에 여기 세입으로 잡았던데 이게 작년에도 3억 7,200 집행잔액을 받았더라고예. 받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당연히 분류식 하수관로로 이게 확대되고 있는데 부산시에서 확대되고 있으면 이게 당연히 이 예산이 계속 줄어들 것이 뻔한 건데 뭐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 가지고 이걸 또 이렇게 잡는 건지.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위탁대행사업비는 주로, 저희들이 환경공단에 분뇨처리시설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 문영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입으로 이거를 잡으실 때…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아, 세입 추계에 말씀이십니까?

○ 문영미 위원

예. 이게 분류, 부산시 전체가 지금 사업비…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전체적으로 줄어든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 문영미 위원

계속 진행이 되고 하는데 이걸 줄이셔야지 이렇게 더 많이 오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알겠습니다.

○ 문영미 위원

그다음에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549페이지 보시겠습니까? 환경교육문화사업 지원 성립전 예산 안 있습니까. 환경교육문화사업 지원 성립전 예산. 제가 지금 과마다 계속 성립전 예산을 보고 있습니다. 625페이지에 보면 지금 성립전 예산이고 기정액이 제로입니다. 요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은? 625페이지에 보면…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655…

○ 문영미 위원

아니예. 명세서는 549페이지…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549페이지, 예.

○ 문영미 위원

예, 549페이지, 설명서는 625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명세서에 기정액이 제로로 나옵니다. 맞습니까?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625…

○ 문영미 위원

549페이지 기정액에 보면 환경교육문화사업 지원 성립전이 제로로 나옵니다. 기정액이 없었습니다, 그지예? 그래서 이게 사업 신청해서 저희가 국고 공모 사업으로 신청해서 받았는데 이게 2,680만 원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거 받은 걸 지금 적은 거 아닙니까, 예산서에?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이게 추경에 편성된 게 환경부에서 환경교육문화사업이 당첨된 게 금년 4월 4일입니다. 그게…

○ 문영미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제가 이걸 모르는 바가 아니고 이 관련해서 예산서 자체가 오류라는 거지예. 명세서에 제로로 나오면 이 예산액도 제로로 나와야 됩니다, 이게.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기정액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 당첨되기 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기정액 제로였는데 추경에…

○ 문영미 위원

성립전 예산이고 아직 추경에 예산서가, 어떻게 그대로 이걸 올립니까?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세출예산서에…

○ 문영미 위원

이게 지금 보면 과마다 다 엉터리가 돼 있는 데도 있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성립전 예산이 원래 추경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성립전 예산서만 쭉 봤는데 이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시면 제가 그거 확인 안 하겠습니다. 제로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영미 위원

예, 제로로 처리하셔야 되고. 이게 보면 사업이 또 집행액도 안 맞습니다. 이것도 제출 좀 완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저희들이 국비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내시가 되면 추경 전 사용 승인을 받아 가지고 국비만 우선 집행하는 경우거든예. 그다음에 시비를 매칭해 추경에 올리기 때문에 그 후에 시비를 집행하는 이런 과정이라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 문영미 위원

그러니까 이거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를 바랍니다.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예.

○ 문영미 위원

그리고 550페이지에예, 사무관리비가, 환경교육도시 조성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성립전 예산으로 나옵니다. 이 관련해서 전체적인 자료도 저한테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니까 이게 맞지 않는 게 지금 산출 근거하고 다 내 놨습니다. 일부를 쓰셨는데 그 관련해서 전체적인 자료도 저한테 주시기를 바라고예. 시간이 없으니까.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일단 국비가 저희들이 작년도에 원래 본예산 편성될 때 국비가 내시가 되면 저희들이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 문영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시가 되면 본예산에 들어올 수 없지 않습니까.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금년 4월 달에 내시가 확정이 돼가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에, 추경에 넣는 게 전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개 보면 매칭이거든요. 그럴 때 추경에 시비 넣으면서 국비는 추경 전 사용 승인을 해 가지고 민간 단체나 이래 보조를 하거든요.

○ 문영미 위원

아니 실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심의를 통과해 주지도 않았는데 국·시비를 다 넣어서 여기 적는 게 맞는 겁니까?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아, 그거 말씀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 문영미 위원

그러니까 이걸 예산과에 물어 보시고 제 말이 맞는지 실장님 말씀이…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예. 그렇게 만약에 안 하면 이 사업들이 민간 대개 보면 보조금 이런 거거든예. 민간인이 돈을 주면 빨리 써야 되는데 그래 안 하면 저희들이 추경을 하고 쓰게 되면 민간에서는 봄부터 사업을 해야 되는데 못 하다 보니까 좀 이런 문제가 있는…

○ 문영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립전 예산이라서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까지는 지원을 하잖아예. 원래 그거 또한 법에 보면 막아 놨습니다. 국비를 전액 주든지 재해나 복구나 문제가 있었을 때만 주도록 돼 있는데 지금 성립전 그거를 해 주는 거는 그나마 국비가 정해지고 그 대신 시비는, 아마 자료를 찾아보면 나오실 겁니다. 시비는 그 후에 쓰라고 하는데 본예산에다가 국·시비를 예산액으로 적는 거는 안 맞다는 거지예. 안 맞고. 아마 예산과에 물어보시면, 지금 과마다 다르게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과에도 짚었는데 이걸 정확하게 알고 예산을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는 거지예.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문영미 위원

553페이지에예.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553페이지에 탄소 관련해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이 있습니다. 3월 12일 날 인센티브를 지급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죠, 이 자료에 보면? 너무 많아서 찾지도 못하겠지예? 사업명세서 553페이지 그리고 설명서 632페이지 자동차 탄소포인트 여기도 보면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에 보면 참여신청 및 인센티브 지급, 1차, 2차를 하는지 몇 차까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지금 얼마 지급하셨지예?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위원님, 죄송한데예. 제가 사실은 기본 세세한 내용까지 하나하나 보지 못했는데예. 필요하면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문영미 위원

하여튼 요거는 자료만 주시면 됩니다.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예.

○ 문영미 위원

그러니까 오류가, 일을 너무 많이 하시는지 몰라도 저희가 사실 성립전 예산이나 이 관련해서는…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그러니까 기정액이 저희들이 4억 5,400만 원 있잖습니까. 그거를 탄소포인트를 상반기에 하반기에 다…

○ 문영미 위원

기정액이 980만 원이었습니다. 기타…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그러니까 3억 3,600만 원이 지급이 된 거지요, 상반기에.

○ 문영미 위원

그러니까예. 집행액이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빨리하겠습니다, 다음 사람이 있어서.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죄송합니다. 포인트제가 두 가지인데 자동차는 연말에 지급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아직…

○ 문영미 위원

그러면 2022년 3월 12일 날 지급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죠, 자료에 보시면?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633.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목표 할당이 돼 있지 지급은 직접 아직 상반기에…

○ 문영미 위원

홍보물 제작 안 있습니까. 그 밑에 바로 보십시오. 탄소중립 실천 홍보물 제작 등 이거는 성립전 예산입니까, 아닙니까?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이게 2억 8,000…

(담당자와 대화)

예산이 지금 확정이 되면 추경에 반영이 되면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거지예.

○ 문영미 위원

아니 실장님, 지금 제가 예산을 몰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예. 탄소중립 실천 시민 홍보물 제작 여기 자료에 보면 성립전 예산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여기에는 쓰지 않은 걸로 제가 보고를 받고…

○ 문영미 위원

그러면 66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633페이지.

○ 문영미 위원

553.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633페이지, 사업명세서.

○ 문영미 위원

이 사무관리비가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담당자와 대화)

이거는 본예산에 편성된 거를 먼저…

○ 문영미 위원

본예산, 그러면 자료에 이걸 고치셔야 됩니다.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지금 추경이다 보니까 본예산하고…

○ 문영미 위원

추경에 기정액에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제로로 나와 있지예?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오류가 왜 생기는지, 예산이 세입이나 세출에서 똑같이 돼야 부산시 예산이 잘 그게 맞을 건데 어떻게 떨어졌는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쓰려면…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그러니까 사무관리비가…

○ 문영미 위원

쓰려면…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위원님, 사무관리비에 기정 예산액 0, 0 되어 있는 그거는 기정에는 그 사업이 없었는데 사무관리비로 800만 원 돼 있는 거는 기정액 성립돼 있는 거고예. 그다음에 추가로 이번에 경정에 2,800을 하면서…

○ 문영미 위원

아니 그래 해도 잘못된 거죠. 구백 얼마를 썼다는 거잖아. 기정액에는 800밖에 안 돼 있습니다.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예, 800이 돼 있네예.

○ 문영미 위원

그러니까 백 얼마를 심의를 받지 않고 썼습니다, 이거는.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아, 그런 부분은…

○ 문영미 위원

하여튼 자료에 오류가 한두 개가…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영미 위원

예. 특히 이 과가 많습니다, 이게. 한두 개가 아니니까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다시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예, 알겠습니다.

○ 문영미 위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진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달수 위원

이근희 환경물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강달수 위원입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서 17페이지 생활권 명상체험 숲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사하구 승학산 같은 경우에는 국립 부산 치유의 숲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거는 약수터 쉼터라기보다는 명상체험공간에 포함시키는 게 맞을 거 같고. 또 하나는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 부분이? 명상, 승학산.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사하구 치유의 숲 말씀이시죠?

○ 강달수 위원

예.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예. 그거는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없이 7월 1일에 착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강달수 위원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착공함과 동시에 항상 숲을 가꾸거나 조성을 할 때는 벌목에 대한 그런 지역 주민들의 민원과 원망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상당히 크고 굵은 나무들이 벌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내나 산림청에서 하는 거죠?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강달수 위원

어쩔 수 없는 부분은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좀 남기고 꼭 벌목을 안 하더라도 사업에 지장이 없다면 그런 걸 산림청에 잘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예, 저희들도 한번 현장에 가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달수 위원

예. 그리고 치유의 숲 진행 과정은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예, 알겠습니다.

○ 강달수 위원

그다음에 역시 주요업무계획서 3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수원 내 유해조류 선제적 관리 강화 부분입니다. 사업개요에 기록하신 것처럼 상수원 녹조 감시·대응 관리체계 구축, 완벽한 수질관리를 통해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류 경보제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올해 8월 지금 현재까지 조류 경보를 발령한 적이 있습니까?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6월 15일인가 6월 달에 경계 그 경보가 발령이 되어 가지고 경계 경보는 조류 셀 개체수가, 1만 개체 이상이 되면 경보 발령을 내게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는 해제된 걸로, 지금은 한 7,000셀이 돼 가지고 8월 25일부로 관심 단계로 한 단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크게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 강달수 위원

예, 하여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참 어떻게 보면 우리 공기는 보이지 않는 생명이고 사실 물은 보이는 생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그렇습니다, 예.

○ 강달수 위원

그래서 이런 다른 산업발전이나 엑스포 유치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게 물에 대한 정책이라 생각하는데 실장님도 잘 알다시피 이번에 낙동강에 굉장히 큰 이슈들이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강달수 위원

기존 발견된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나 아나톡신 외에도 BMAA라고 약칭되는 베타메틸아미노알라닌이라는 독소가 새롭게 한국 최초로 검출이 됐지 않습니까?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강달수 위원

이 색소는, BMAA 색소는 정말 신경체계에 굉장히 심각한 체계를 유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성치매, 알츠하이머 그다음에 루게릭병까지도 유발하는 그런 치명적인 독소인데 또 기존 마이크로시스틴 자체도 사실 청산가리가 꿩 잡을 때 이용하지만 사람도 삼키면 바로 생명이 끊어지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로시스틴은 청산가리 한 100배의 효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고온에도 강해서 한 300℃를 가열해야만 이 마이크로시스틴이 소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 출산 저조한 이유도 어느 정도 이 물하고도 관계가 많다고 합니다. 이게 정자 수도 줄이고 난소에도 치명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독성물질들이 자꾸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낙동강 수계에 있는 이 부산시민들은 생명과 직결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생각,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가 재난사태를 선포를 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은 그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김해에서 생산되는 낙동강 물을 이용해서 생산되는 쌀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거기에 배추하고 농산물도 많이 전국적으로 유통이 많이 되는데 과연 이게 부산의 물 문제로서 치부하고 소홀하게 대하기는 정말 정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저는 이걸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을 좀 유념하셔서 앞으로도 이런 환경물정책실에서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다른 소관 부서에서도 이걸 또 노력을 하고 중점관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잘 기준을 정하셔가지고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나 같은 책 44페이지 봐 주실랍니까? 44페이지 전기자동차의 추진 사항입니다. 전기자동차 추진 사항은 다른 게 아니고 부탁을 드릴라고 그래요. 전기자동차는 지금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그런 사업의 하나로서 뿌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나 폭발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좀 추진을 하고 계신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일단 지자체 차원에서 저희들이 전기 충전기 화재나 폭발사고 이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관리하고 이러지는 않고요. 개인 아마 그런 사례가 있다면 사실은 현대자동차나 제조회사에서 엄청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폭발이나 이런 부분은 진짜 사고일 뿐이고 실제 만약에 평상시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제조회사에서 엄청난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제가 화재가 났다든지 배터리가 폭발되었다든지 이런 사고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 강달수 위원

충전할 때 말입니다. 운행할 때 사고는 거의 경미하고 충전할 때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아, 예.

○ 강달수 위원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서 그래도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럼 지금 6개구가 선정이 되어있는데 시범사업으로 이건 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해서 6개구를 이렇게 선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6개구라는 게 그 제품…

○ 강달수 위원

아니 아니, 지역 그 시범사업 충전소 설치하는 거.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아, 그게 사실은 다른 구에서도 의지를 표명했으면 저희들이 MOU를 맺고 이래 했을 건데 우선 저희들이 한전에서도 어느 정도 이 용량이 있다 보니까 6개가 우선해서 MOU를 맺고 거기에 정리되어 신청하는 걸로 이리 되어 있습니다.

○ 강달수 위원

예, 골고루 좀 그렇게 혜택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예, 예.

○ 강달수 위원

그리고 47페이지 유네스코 지질을 추진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그러면 사하구 다대로에 있는 공룡알 그런 부분도…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그렇습니다.

○ 강달수 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예, 예.

○ 강달수 위원

에덴공원에 있는 지질 거기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에덴, 에덴공원은 안 들어가 있고 두도 뭐 이런 데 들어가 있습니다.

○ 강달수 위원

그런데 지금은 소외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지질학자하고 제가 말씀을 들으니까 에덴공원이 사실 지질공원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굉장히 많은 흔적과 의의가 있는 그런 지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하구에서 그게 개발이 안되고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셔서 이번에는 누락됐다 하더라도…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다음번에 저희들이 조사하거나 또 추가로 할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그 부분도 조사해서 넣도록…

○ 강달수 위원

꼭 관심지역으로…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그리 하겠습니다.

○ 강달수 위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업명세서 549쪽에 대해서 짧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강 노을길 스마트생태도시 조성에 있어서 이번에 5억 5,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549에 아…

○ 강달수 위원

549쪽…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낙동강 노을길 스마트생태도시 조성 이 부분입니까? 이게 죄송합니다만 아마 환경부에서 국비확보가 좀 어려우니까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는 바람에 그에 따라 저희들이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 강달수 위원

국비에서 예산관계상 감액되어서 어쩔 수 없이…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내시를 해주는데 그 금액을 자기들이 이제 기재부나 이런 데서 정부에 전체적으로 줄이면 그 기조에 맞춰서 다시 조정을 하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 강달수 위원

아, 어쩔 수 없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정확한 명칭은 이 뭐 어떤 근거로 낙동강 노을길이라고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아마 구청에서 해당 구청에서 처음에 국비 받을 때 이 명칭을 썼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리해서 아마…

○ 강달수 위원

맞습니다. 제일 정확한 명칭은 처음에는 노을나루길이었습니다.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아, 예.

○ 강달수 위원

내가 길 이름을 할 때 제가 관여를 좀 했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예.

○ 강달수 위원

예, 우리 이근희 실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진

예,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무길 위원

예, 강무길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업무계획서 53페이지 수목원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2년 8월 달에 수목원 기본계획 재정비에 보니까 부지확대 온실건축물 등 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아, 이 부분이 저희들이 위원님도 가보시면 해운대수목원이 지금은 어느 정도 기본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더 추가로 나무도 좀 보강하고 주변에 온실이나 이런 게 과거에 2016년 기준으로 되어있고 또 심의과정이 이게 축소가 되다보니까 이런 거를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규모를 좀 다시 확대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용역비를 저희들이 한 4억을 확보를 해서 이번에 추경을 자체적으로 조정, 이미 이 부분은 공사비가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억 원을 용역하는 거로 해서 저희들이 그린벨트 관리계획이라든지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지금 8월, 9월 달에 아마 발주를 하고 이러면 하반기부터 지금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강무길 위원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온실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어때요? 아웃라인을, 마스터플랜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일단 현재 저희들이 계획되어 있는 부분은 규모가 굉장히 좀 적습니다. 그래서 한 1,0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제도 같은 데 보면 요즘 최신식 온실이 되어 있습니다. 돈도 받고 뭐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어도 그런 규모의 그래도 우리 부산대도시에서 하면 규모가 좀 있게 하고 그래 하더라도 정 저희들이 재정이 안되면 민자사업을 받아서라도 좀 제대로 만드는 게 안 좋겠나 해서 다시 재검토하는 사항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강무길 위원

용역을 다음달에 들어 간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혹시 국장님 서울숲 가보셨습니까?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예, 예.

○ 강무길 위원

거기에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인기가 많고 줄을 서가지고도 못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30분, 1시간 기다리고 있거든요.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예, 예.

○ 강무길 위원

그러니까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이 위치면 실질적으로 민자를 유치해서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 300평 가지고 무슨 경남을 비교를 해 가지고 그게 식물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구색맞추기식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식물원하면 무엇을 보기 위해서 간다. 식물원이나 부산시민공원이나 별다름이 없다. 이래되면 특색이 없거든요.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강무길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정말 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싱가포르에 식물원 있지만 그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서울식물원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좀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예, 예. 안 그래도 기본계획을 할 때 충분히 저희들도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또 우리 위원님께도 상의를 드리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무길 위원

시에서 방침을 가지시고 그렇게 이거를 조금 한번 하는 거 좀 이렇게 관광상품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

이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인식변화를 유도한다고 이렇게 초두에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도 이게 어릴 때는 쓰레기매립장을 통해서 전혀 여름에는 잠을 못 잘 정도로 악취가 주위에 이렇게 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완전히 재생으로 이렇게 태어나면 옛날에 70년도, 80년도에 쓰레기매립장이라는 것을 이렇게 변경이 많이 되었다. 친환경수목원이 되었다하는 부분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장도 실질적으로 그걸 파가지고 이렇게 그 부분에 쓰레기 있는 부분을 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경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들 거니까 충분히 그걸 숙지할 수 있는 자료라든지 그런 걸 인근 주민들은 그런 부분을 사진을 충분히 가지고 있을 거 같거든요.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아, 예.

○ 강무길 위원

그런 거를 좀 발굴해 가지고 석대동이라든지 기존 그런 부분에 천씨마을이라든지 아직까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충분히 갖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료가.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왔든지 이러면 이 옛날에 어느 쓰레기매립장이 이렇게 수목원으로 탈바꿈해가 재생이 되었다. 교육의 장도 이렇게 할 수 있는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거를 좀 참고해 가지고 해 주시고…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예, 좋은 말씀인것 같습니다.

○ 강무길 위원

그다음에 17페이지 관련해가 국립 부산 숲속야영장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그 수목원에 바로 붙어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지금 부산 숲속야영장 해가지고 20억 들여가지고 캠핑카가8대고 이렇게 되어있던데 정말 그 부산 숲속야영장으로서는 너무 규모가 8대 가지고 무엇을 관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마스터플랜을 좀 산림청하고 해 가지고 올 안에 20억을 다 사용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부지가 너른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본 위원이 을 때 봤을 때는 수목원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오픈이 되면 숲속야영장 연계해 가지고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장래 증축 계획이라든지 수목원은 지금 해운대 석대동에 있는데 숲속야영장은 금정구 회동동에 일부 걸쳐가 있거든요.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아, 예.

○ 강무길 위원

그러면 나중에 관리면에서 이런 부분이 또 숲속야영장은 금정구 관할이다.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아, 예.

○ 강무길 위원

붙어있는데 해운대수목원은 해운대 관할이다. 이게 바로 옆에 아파트가 십몇 년 동안 그게 안 돼 가지고 작년에 그게 된 게 6동은, 해운대구에 2동은 금정구에 해 가지고 합의가 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오픈되고 나면 이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시에서 그 두 기관을 조율해 가지고 한 군데에 될 걸 감안해 가지고 마스터플랜을 좀…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아무래도 지역이 같이 아마 걸쳐있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강무길 위원

그러니까…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크게 문제가 안 생기도록 조정을 잘 하겠습니다.

○ 강무길 위원

그런 걸 검토를 해 주시고.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예, 예.

○ 강무길 위원

그다음에 예산관련해 가지고 556페이지 존경하는 강달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자동차 관련부분을 좀 지금 이 보급을 계속 이렇게 늘리는 게 정부의 취지고 부산시의 또 정책이지 않습니까?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강무길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을 늘리고 있을 때 충전소 관련…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그렇습니다, 예.

○ 강무길 위원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까?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예, 다행히 과거에는 이 충전소가 국가에서 저희들이 부지가 없어서 사실은 참 어려웠는데 이번에 1월 28일 날에 의무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2배로 강화가 됐습니다. 공공 어떤 우리 이 시설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50면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그걸 하도록 그러다보니까 과거보다는 훨씬 우리 전기충전소가 용이해 졌습니다.

○ 강무길 위원

이게 지금 우리 본청 지하에 혹시 전기충전소가 몇 대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한 다섯, 완속까지는 21개가 있답니다.

○ 강무길 위원

그럼 그거를 지금 이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파악하고 있는지요.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직원들이 전기자동차는 꽂아놓고요. 지금 이제 완속과 급속이 있는데 급속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민원인이 들어와야 되니까 주로 보면 육상에 저리 올려놓고요. 그쪽은 이제 완속은 지하주차장이나 이쪽을 해 있다 이래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강무길 위원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시에도 밑에 가면 비어있는 데는 비어있고 또 주차장 일부에는 임시충전소가 이래 있는 부분이 되어있고 아파트도 마찬가지거든요. 충전소를 법상으로 이렇게 기존 아파트는 옛날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한번 충전하면 저녁에 두시간은 빼라 말아라 또 다른 일반 소켓을 꽂아가지고 그게 절도다 아니다 해갖고 아파트마다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맞습니다, 예.

○ 강무길 위원

그런 부분을 계속 이렇게 예산이 되는 대로 몇 대씩 이렇게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파트 한 단지에 아파트 옛날에도 공개모집을 해가 지원을 한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급속으로 지금 탄소중립 때문에 급속히 지금 전기차로 간다는 거는 다 알고는 있는데 각 아파트별로 몇 대를 해 가지고 그거 비어있는데 다른 차가 대어가지고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를 각 지역별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파트에 그걸 받아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가지고 한 아파트에 되면 이 전량을 갖다가 그 아파트에 우선적으로 이래 주겠다. 돼 보면 그 아파트가 전기차, 제주도가 그랬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모든 렌트카는 이제 전기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일반 가스차가 렌트카가 없을 정도로 급속히 바뀌어갖고 탄소중립도시가 되었듯이 이 부분을 지금 몇 년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법으로 지금 20% 뭐 이렇게 50대 이상은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게 지금 시행이 그 위치가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고 지금 문제는 있는데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는…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그런데 이게 기존 아파트하고 신규 아파트가 있는데요. 신규 아파트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그게 강화가 돼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됩니다. 문제는 기존 아파트인데 기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아파트 지을 때 전기선 자체가 전압이라든지 이게 약하게 되어있어 가지고 사실은 이 급속충전기나 이런 데는 넣기가 한계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가장 문제인데…

○ 강무길 위원

한계는 있는데 지금 기존 아파트, 신축아파트 보면 어쨌든 지금 90%가 기존 아파트라고 봐야되는 부분이고 대부분 그 아파트가 이제 전기를 이렇게 탄소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시에서 선택 아파트라든지 지원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해준다든지 그래되면 그 아파트만이라도 일단 선제적으로 이렇게 탄소중립 전기차가 많이 늘어남으로써 전기시설을 지원해 준다든지 했을 때 이게 몇 프로까지 끌고 올라가면 다른 아파트 단지에도 그렇게 따라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그런데 기존 아파트가 지금도 보면 전기를 갖다가 공급하는 자동차 회사가 우리 환경공단하고 해 가지고 자기 개인차 이거는 설치는 해주는데 문제는 전용주차장이 돼야 되는데 아파트단지는 보면 자기 하나씩 주차장이 있으면 자기 전용으로 해가지고 이리 대면 설치를 받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급속을 하게 되면 시간은 빠른데 비해서 이거는 오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에는 급속은 할 수 없고 개인전용으로 해서 이것만 되면 깔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파트에서 대개 보면 2대가 있는데 1.2대 이리 되면 전용으로 해서 이 아파트 집어넣으면 다른 데 대지를 못하거든요. 전기자동차는 또 전기자동차 아닌 거는 대지를 못하다보니까 그런 아파트가 사실 좀 문제가 많습니다.

○ 강무길 위원

그 많이 이렇게 실장님께서 아시는 부분이 아파트에서는 다 생소하단 말입니다. 전기차가 갑자기 하다보니까 내 차를 대는데 전기차가 대니 모르고 그냥 비어있는 데도 있고…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예, 맞습니다.

○ 강무길 위원

이런 부분을 시에서 노하우를 해가지고 이걸 기존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한 군데라도 해보면 시행착오가 작지 않느냐 모든 아파트별로 지금 그게 공동아파트 웹 보면 전기차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시끄럽거든요.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한번 시범사업 쪽으로도 한번 저희들 고민해 보겠습니다.

○ 강무길 위원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런 경우에 1,000세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몇 대, 몇 대 이래 자꾸 올라가면 그 아파트에 지원을 하고 전기도 지원을 해주면 그런 모델을 보고 부산시내 전체 90% 이상의 기존 아파트들도 따라가면 좋지 않으냐…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예, 알겠습니다.

○ 강무길 위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냥 이게 몇 대 나왔으니까 우선 받아가지고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파트 선정을 해 가지고 탄소중립아파트로 선정을 하면 우리 시에서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차에 대한 것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하겠고 그다음 전기시설도 한다 해서 그런 선례를 갖다가 만들어놔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 강무길 위원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장 이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준호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한 위원님.

○ 윤태한 위원

이근희 환경물정책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첨부서류에, 첨부서류에 637페이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실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위원님 이거는 주로 저희들이 가정도 그렇고 공장도 그렇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질소산화물이거든요. 그 질소산화물을 낮추기 위해서 보일러를 설치를 교체를 해주는 지원사업이라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윤태한 위원

지원실적에 보시면 2019년도부터 21년까지는 4만 4,095세대의 실적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일반 가구에는 20만 원을 지원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저소득층은 60만 원이고 일반가정은 1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 윤태한 위원

아니, 앞전 실적에 작년까지 사업의 실적은…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작년은 저소득층이 20만 원이요.

○ 윤태한 위원

아니, 일반가구에 20만 원이라는 이야기죠.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반인.

○ 윤태한 위원

앞전에 일반 우리 저소득층 60만 원 같으면 거의 무료로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일반가구에는 20만 원 하다가 올해 갑자기 10만 원으로 낮췄지 않습니까, 그죠?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그렇습니다.

○ 윤태한 위원

그래서 이게 실적이 그냥 실적위주로 하여서 단가를 낮췄는지 아, 단가가 아니라 지원금을 낮췄는지 아니면 이게 여러 가구를 넓히기 위해서 어떤 이런 부분인지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아마 환경부에서 지침을 이제 이게 보급은 해야 되고 넓혀야 되니까 좀 금액을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낮춘 것 같습니다. 저희 시가 일방적으로 낮추고 이런 게 아니고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 윤태한 위원

국비가 60이고 시비가 20, 구비가 20인데 갑자기 3년 동안은 일반가구에 20만 원 지원을 했는데 올해부터 1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수요가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이게 전기자동차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는 예를들어 한 1,400만 원 지원해 주다가 수요가 자꾸 늘어나면 전기자동차도 대중화가 되면 한 800만 원, 1,000만 원 계속 이래 떨어지거든요. 아마 그런…

○ 윤태한 위원

우리 일반구민들은 저소득층은 거의 무료 수준으로 해주고…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예, 60만 원.

○ 윤태한 위원

일반 20만 원을 하다가 10만 원을 하니까…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좀 불만이 많았습니다.

○ 윤태한 위원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혹시 올해는 이렇게 사업이 어차피 정해진 거니까 하고 혹시나 내년 사업에 지속적으로 이제 지속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부분이?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그렇습니다.

○ 윤태한 위원

그래서 혹시 내년에는 어떤 검토과정에서 좀 동일하게…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그런데 이제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하면 모르는데 환경부에서 지침을 줘가지고 매칭을 하다보니까 아마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 윤태한 위원

그런 부분도 시에서 한번 이래 건의를 올리든지 어떤, 자꾸 저소득층은 전부 무료고 일반사람들 혜택이 자꾸 적어지니까 그에 대한 불만이 많은 걸로 제가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실장님 잘…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일단 저희들이 건의사항으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태한 위원

검토해서 또 사업이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태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준호 부위원장 이종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종진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예,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도석 위원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예, 반갑습니다.

○ 최도석 위원

이근희 환경물정책실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우리 환경물정책실은 업무보고에 보더라도 7개 과죠? 1개 사업소, 정말 많은 업무를 하고 있고 정말 부산에 도시경쟁력의 원천인 환경분야에 정말 노고가 많은데 우선 오늘은 업무보고입니다만 우리 이근희 실장님이 환경분야에 정말 세계적인 학회에서도 인정하는 부산이 놓치면 안 될 정말 전문가이시고 또 적극행정의 달인에다 이게 기대는 되는데 또 열심히 해왔고 한데 얼마나 받쳐주는지 정치나 행정력이나 또 관련 과에서 뒷받침을 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실장님이나 간부님들은 대부분 책임감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이게 여러 역할론에 시민적 역할 또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에 이게 과연 전문적인 역량을 얼마나 발휘할지 모든 게 걱정인데 어쨌든 기대는 크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업무보고에 35페이지나 35분 소요됐죠? 정말 방대한 업무에 한마디로 압축하면 환경지표인데 환경지표가 좀 개선됐습니까, 어떻습니까?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예, 저희들이…

○ 최도석 위원

전체적인 환경에 여러 가지 부분…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대기라든지 미세먼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수질 뭐 이쪽으로 보면 대기만 해도 가장 중요한 게 대기 쪽인데 저희들이 항만 저게 연료가 옛날에 3.5% 고유황에서 지금 0.1로 바뀌면서 굉장히 부산항이나 이쪽이 부산에 미세먼지 지표가 개선이 되었다 이래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낙동강이든 수질도 사실은 낙동강이 조류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갈수기 때는 악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인 수질은 과거에 보다는 하수처리장이나 대신에 우리 물이용부담금을 한 9,000억 정도 냈기 때문에 개선된 건 사실이지만 문제는 공간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남문에서 오염물질은 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대체상수원을 다른 데로 해야된다 이런 주장을 해 가고 있고 그다음에 도심의 하천 동천이라든지 온천천 그다음에 삼락·감전천 이런 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습니까. 과거에는 동천도 그렇고 온천천도 그렇고 그다음에 삼락·감전천 굉장히 악취가 나는 그런 동네였거든요. 또 학장천도 그렇고. 그래서 상당히 과거보다는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 저희들은 그래 보고 있습니다. 폐기물도 저희들도 잘 처리를 하고 있고.

○ 최도석 위원

예. 환경지표가 지금까지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해서 개선됐겠죠. 저도 부산 전역을 보더라도 차츰 나아지고 있다, 개선되고 있다 그런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문제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환경정책의 만족도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외국 선진 사례 또는 국내외, 국내 비교 사례에서 더 나아져야 되겠다라는 개인적인 희망과 또 그렇게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환경 개선에 각종 질적인 지표가 나아졌으면 바람인데.

우선 제가 짧은 시간에 어떤 업무보고, 예산 심의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부분을 좀 질문하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많은데 정말 개인적으로는 빗물 관리라든지 또 그 외에도 비점오염 저감시설 이런 부분 또 그다음에 온천천의 물고기 폐사 이런 부분들도, 자동측정망 이런 부분도 보면 자동측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륙지 오염 저감에 대한 그 부분이 우선인데 물고기 죽고 나서 폐사한 이후에 경보 울리는 그런 의문점도 질문하고 싶고 그 외에도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가 전포로의 가로수, 이런 중앙분리대에 있는 거 오래된 가로수를 무참하게 다 삭제, 뭡니까, 베어 버리는데 이런 부분들도 물론 여러 가지 행정 절차의 도로 개설 확대에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우리 업무보고의 녹지산림 부분만 하더라도 심었다 뺐다 심었다 뺐다 이런 부분, 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건의드리고 또 질문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데. 우선 아까 이야기드렸던 부산의 환경 질 개선에 각종 지표는 나아졌다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게 행정력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행정력만으로 한계가 있는데 중앙 부처 역할, 부산시 역할 또 자치구·군 역할이 있고 한데 그러면 우리 자치구·군에도 위임 사무를 많이 내려 줬죠?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최도석 위원

예. 그게 한 40∼50개 됩니까? 30∼40개 됩니까?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파악은 별도로 해 본 적은 없는데예.

○ 최도석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상당 부분 자치구·군에 하천, 강, 환경 관련 부분에 위임 사무가 많던데 그걸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고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예.

○ 최도석 위원

또 환경 지표 개선에서 또 다른 역할은 행정력만으로 한계가 있다. 그러면 부산시, 중앙 부처는 중앙 부처고 또 부산시는 나름대로 한다 하지만 이게 또 다른 역할 주체는 누구냐면 시민이다 말입니다. 시민적 역할을 지금 대표성을 띤 시민 단체에서 나름대로 했다 말입니다. 나름대로 해 왔는데 그것도 역시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시민 단체, 각종 요 업무보고에 자세히 나와는 안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 위원회가 많잖아요. 하천살리기위원회, 수자원관리위원회, 물산업진흥위원회 또 2022년 12월 말까지 아마 위탁 사무를 6,000만 원 들여 가지고 낙동강 하구 기수 뭐 복원 협의회가 있죠? 그렇게 시민 단체가 지금 부산시 환경 부분에 많은 참여를 했어요. 그게 정말 건전한 목적에서 다 참여했겠습니다만 또 다른 시민 단체가 보거나 또 다른 시민들이 볼 때는 과연 시민 단체가 환경 관련 주제의 역할을 했는지 또 범시민 또 여러 가지 역할론의 맑은 물 관련해 가지고 또 이런 협의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민 단체가 환경 관련 주제 시민 단체도 있고 또 시민적 의견을 결집한답시고 부산 전역에도 시민 단체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서 시민 단체의 역할이 지금까지 실장님이 볼 때 좀 공개적인 발언은 만족한다 하겠습니다만 좀 더 보완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시민의 대표 기관인 시의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시민 단체가 정말 환경 관련 부분의 고유 역할에 순수하게 접근해서 하는 건지 이거 좀 의문이 들 때가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민 단체의 역할?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거 같은데 저희들이 각종 기금을 그거 할 때 일몰제 비슷해가 5년에 한 번씩 다시 재심의를 하고 이래 하거든요. 그래서 환경 단체에 보조금, 각종 위원회에 주는 이것도 저희들 시의회나 이런 차원에서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또 행정 부서 같은 경우에는 관행적으로 오면 또 관계 유대나 업무적, 협조적인 측면에서 딱 자르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도 사실 있습니다. 아마 그런 걸 지적해 주신 거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는 조례나 이런 데에서 한번 그 보조금을 다시 해야 될지 이렇게 심의하는 그런 절차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 최도석 위원

예. 우리 시민적 어떤 역할론의 가장 대표 주체라 할 수 있는 시민 단체, 환경 단체의 경우에 선택적 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이해 관계의 환경,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단체 부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전, 배경에는 건전하지 못한 환경 운동 또는 시 산하 위원회에 보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25년 전의 사람이 아직도 똑같은 환경운동을 참여를 하고 위원회 명단마다 다 들어 있어요. 또 그리고 부산시 산하 부산발전연구원에 똑같은 환경 관련 전문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적 역할…

(부위원장을 보며)

마무리 좀 추가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준호

예.

○ 최도석 위원

그래서 행정력만으로 한계가 있다 그다음에 시민적 역할이 크다, 그러면 시민적 역할의 큰 주체라 할 수 있는 시민 단체의 역할이 다소 부족해 보인다. 그렇다면 위원회 운영에 위원회의 구성에 변화를 줄 필요도 있다라는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생각건데 건의를, 이제 시민적 역할이 언론 어떤 협조를 받더라도 전시민적 어떤 환경 관련 목표하는 지향하는 부분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새롭게 펼쳐 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정주부부터 어린, 교육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라는 거는 공공의 이익에 가치관이 형성이 돼야 되는 그 시기는 초등학교, 초·중·고입니다. 그때 학습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사회에 나오면 눈에 보이는 학습은 이기주의 세대에 개인주의 세대에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다 보니 그런데 일찍이 그 가치관이, 공공적 가치관이 형성되는 초·중·고에 이게 중요하다, 교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교육청에 예산이 넘치고 남아돌아요. 환경 부분에 대해서 좀 놓치지 말고. 정말 교육청이 해야 될 게 인성과 교육과 환경입니다, 우리 교육이 필요한 거. 그거 교육청과…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십시오. 사실 교육청 쪽 예산이 저희들 환경교육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 최도석 위원

예. 형식적인 이벤트 말고 완전하게, 교육자료에도 있다 하겠죠. 그렇지만 뭔가 부족해 보인다 이거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예, 알겠습니다.

○ 최도석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성 그거 하나 하고 싶습니다마는, 2개 중의 하나만 먼저 할게요. 마지막으로 상하수도 중에 하수도 뭡니까, 사용료입니까, 그게 전국 7대 광역시 중에 제일 낮죠, 그죠?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최도석 위원

칠십 한 이 프로입니까, 몇 프로입니까?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67%쯤 됩니다.

○ 최도석 위원

예?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저희들이 945원이나 이 정도, 그게 원가인데 지금 받는 게 육백 한 칠십, 643원인가 받거든예. 그래서 한 67% 정도…

○ 최도석 위원

67%?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예, 자립률이.

○ 최도석 위원

어떤 자료에는 67.34% 샀고 그거입니까?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예, 육십칠 점 몇 프로.

○ 최도석 위원

그러면 뭐 하천…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그래서 전국에서 서울시 다음으로 꼴찌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도석 위원

그래요? 그러면 67%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전국 7대 광역시 중에 최하위권 아닙니까.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서울시 다음으로.

○ 최도석 위원

서울시가 좀 낮고…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서울시는 워낙 크다 보니까 좀…

○ 최도석 위원

예, 그렇죠. 그렇다면 이 부분도 머뭇거리고 멈칫거릴 게 아니라 지금 부산시가 요 하수도 사용료만 좀 현실화해도, 여러 가지 BTL 사업에 이렇게 의존하지 말고 재정 사업으로 투입할 수 있는, 하수도요금을 2019년까지인가 올렸잖아요, 매년. 이제부터 과감하게 재정 뭡니까, 그게 뒷받침돼야 된다면 하수도 부분 사용료를 현실화시키세요.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좀 올릴 필요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이고 또 중소 상공인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2∼3년 동결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 최도석 위원

다른 기초자치단체도 어려워요. 부산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래서 현실화에 좀 과감하게 접근해 가지고 삶의 질, 도시 경쟁력의 원천은 분류식 하수관거 이런 게 확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거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점차적으로 하고 BTL 사업에 의존하고 이럴 게 아니라 이제는 재정 어떤 확보를 통해서 자구책 마련에 능동적으로 좀 나서 달라 이 말씀입니다.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예.

○ 최도석 위원

그리고 녹조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로 맑은물정책입니까, 우리 취수원 확보?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최도석 위원

그 부분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환경실장님이 세종시 환경부에 아마 수도 없이 갔을 겁니다, 출장을 또 관계공무원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결론은 아무리 부산시에서 실·국장님이 노력해도 이 부분은 내부의 발악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실장님이 아시다시피 부산의 식수원 확보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했습니까, 진주 남강댐부터. 이러한 문제 해법에 제가 쭉 지켜 보면 놓치는 게 있어요. 가장 원천적인 해법의 열쇠는 정치적인 해법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창녕에 무엇이 있습니까? 강변 지하수죠. 강변 여과수.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예.

○ 최도석 위원

예. 그다음에 합천군에도 무슨 댐입니까?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합천댐.

○ 최도석 위원

그 유역에…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합천댐 밑에 황강 유역에서…

○ 최도석 위원

그렇죠?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예.

○ 최도석 위원

그러면 좋다. 그러면 창녕군에라든지 합천군에,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습니다. 환경부에서 공사 다 하고 나면 매년 70억을 주고 우리는 협정 체결하면 50억을 주겠다 이런 일이 있었죠, 예? 착수금 일시금으로 협정 체결해 주면.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예, 맞습니다.

○ 최도석 위원

그렇게 울부짖어도 해결이 안 되는 게 물 문제만큼은 대통령실에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국민의 가장, 한국 제2의 도시의 물 문제는 대통령실에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첫째. 다시 말해서 정치적 해법이 가능합니다. 그 말고는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계속 원천적인 이야기만 다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입니다. 어떤 식수 확보 차원에서 해수담수화도 했잖아요. 해수담수화 사업도 추진했는데 결국 누가 반대했습니까? 정치적 이해 관계 틀에서 반대하고 주목받고 거기서 정치적으로 접근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창녕군과 합천군과 모 군의원이 또 인기 발언 상대적으로 상대 논리 주목하면 이 부분은 또 지역 주민들은 그냥 우리 지역을 위해서 박수 치고 주목받게 하고 그런 해법은, 정치라는 거는 지방의원이 1차적으로 선봉에 서서 반대합니다. 공천권자에 해법, 열쇠가 있습니다, 공천권자. 그렇다면 실장님이 나서가 될 해법이 아니고 시장님이 15분 도시에 15분, 맑은 물이 더 필요합니다, 15분 도시에 뭐 이 접두사에 백날 붙여 봐야 시민적 이해는 고개를 젓습니다. 맑은 물 정책에, 식수원 확보에 시장님이 나서 가지고 광역시도협의회에 또 그다음에 부산에 국회의원분들이 공통적으로 나서 가지고 이 주제를 만지고 흔들고 협의를 하고 이래 해야 공천권을 가진 사람이 한마디 슬쩍 던져 주고 이렇게 해야 해법에 다가설 수 있는데 실장님이 환경부 가서 매달리고 또 AHP분석에 매달리고…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위원님, 저도 물론 하지만 시장님도 계속 환경부장관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다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합천군수님인데 합천군에서도 저희들이, 자기들도 갑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보고 자기들이 또 정치권, 정치가 저도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이나 저기에 어떤 걸 요구할지 합천군수님 입장에서도, 그때 민주당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만 당연히 기존의 의원님이 하던, 군수가 요구하던 그 사항에 뭔가 좀 더 덧붙여 가지고 요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최도석 위원

하지 않고는, 하고는 있겠죠. 그렇지만 보다 정치적 해법에서 답을 찾으면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도석 위원

봐 왔던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정치적인 해법이 부산의 맑은 물, 식수 확보…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예, 이번에는 반드시 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는.

○ 최도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덧붙일게요. 맑은 물 명칭이 왜, 부산만 맑은 물 이렇게 나옵니다. 부산에 여러 가지 식수가 어렵다는 명칭을 바꿔야 됩니다. 맑은 물, 맑은 물 하면 환경부 들고 가도 경남도지사를 만나도 합천군수를 만나도 창녕군수를 만나도 부산만 맑은 물, 어렵다는 그 용어를 부산의 뭡니까, 맑은 물 이게 아니고 부산 식수 확보, 식수라든지 용어에서 벌써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달라야 됩니다. 뭔가 지금까지 부산의 식수원 확보에 대해서 원점은 아니지만 좀 과감하게 다른 정책적 접근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 마무리하면서 덧붙이고 싶은 것은 KDI에 시청공무원들이나 물환경국장님이나 가서 예타 그거를 요청하고 하죠?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환경부에서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할 때 저희들이 가 가지고 도와 드렸죠. 같이 제가 직접 가서 설명…

○ 최도석 위원

예, 예타 통과를 도와 달라 하죠?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예.

○ 최도석 위원

그런데 KDI에서 하는 계층퍼지분석, AHP분석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도 부산시공무원들이 계층퍼지분석이란 어떤 통계기법인지 알고 그 개별 요소는, 계층퍼지 분석은 그냥 전문가 집단의 설문에 의해서 답을 도출하는 겁니다. 확률적 그 부분 분석하는 겁니다. 그런 계층퍼지분석도 우리가 무조건 KDI에서 하면 무조건 옳다고 끄덕끄덕 받아적을 게 아니라 어떤 분석표를 냈을 때 잘못된 거를 지적할 수 있는 이런 역량도 갖춰야 됩니다. 무조건 예타 통과, 예타 통과 이렇게 빌 게 아니라 우리도 대응하고 뭡니까, 이런 맞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갖춰 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예, 알겠습니다.

○ 최도석 위원

하여튼 제가 시간을 많이 좀 할애했는데 대충 다 환경물정책실장님은 저 말의 취지를 콩 굽 듯이 빨리 했으나 다 알아듣겠죠?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예.

○ 최도석 위원

관계공무원들 다 알아듣겠죠?

(“예.” 하는 이 있음)

어쨌든 장시간 질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준호 부위원장 이종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종진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호 위원

이준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환경물정책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추경자료 제출도 성실히 아주 잘 탄탄하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아마 제가 마지막인 거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저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업명세서 561페이지 보시면요, 명지시설 주변 주민지원사업 관련해서…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명지소각시설 주변 주민지원…

○ 이준호 위원

준비되셨나요?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예.

○ 이준호 위원

여기 보면 신규 입주세대가 284세대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전출은 없는 건가요? 전입은 있는데.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이게 새로 지어 가지고 들어오다 보니까 신규 세대 다 들어오는…

○ 이준호 위원

그러면 새로 지으면 건축허가가 보통 짓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시공사, 시행사의 절차들도 있는데 건축허가가 적어도 2021년 중반기에는 났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저희는 건축허가가 났고 앞으로 세대가 유입될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본예산 때 반영 못 하고 지금 추가적으로 추경에 들어오는 것은 사실은 수동적인 거잖아요, 그죠?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사실은 저희들이 내나 행복주택 개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청년도 임대주택 사업인데요. 원래 우리 소각 운영하는 입장에서 되게 반대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시 내부적으로. 그때 당시에 서병수 시장님 시절이었는데 저희들은 엄청 반대했는데 건축주택이나 또 이쪽 부서에는 필요성에 의해서 이 부지 아니고는 또 부지가 없다 보니까 입주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요구했던 게 이 입주민들은 임대이기 때문에 소각장이 있다는 걸 알고도 들어왔기 때문에 보상은 우리가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사실은 공고도 내고 이래 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결국은 주민들이 들어오니까 또 민원에 못 이기는 겁니다. 관련 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호 위원

예. 일단 실장님 말씀 충분히 제가 공감했고. 그런데 저는 좀 아쉬운 점이 사실은 추경이라는 것도 우리가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하지만 보통은 추경이 비대해진다라는 거는 그만큼 본예산을 탄탄하게 준비 못 했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추경을 최소화시키는 게 재무 상황에는 좋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사안 같은 경우는 충분히 능동적으로 우리가 건축허가 정도만 체크를 했으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지 미리 볼 수 있었을 거 같아요. 그리고 이 사업을 제가 보니까 대통령령에 의해서 광역단체장들이 시행을 하는데 아마 실장님 이 자리 나가시고 나서 다른 광역 단체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 보시면 제가 왜 이런 지적을 드리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 끝나시고 한번 다른 광역 단체들에서 어떻게 했는지 살펴봐 주시고요.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예.

○ 이준호 위원

그리고 이 사업 관련해서 첨언을 하나 더 드리면 금액이 적다고 해서 위장 전입을 통한 부정 수급 사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 작년에도 송치된 사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들도 발생하지 않게 실장님께서 잘 좀 챙겨 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예, 알겠습니다.

○ 이준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예, 알겠습니다.

○ 이준호 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진

이준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끝났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간단한 당부 말씀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0일 부로 물환경정책실이 복지환경위원회로 소관 상임위가 변경되었습니다. 잘 오셨고요. 지금껏 잘해 오셨던 것만큼 지속적인 노력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물환경정책실은 2050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하는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녹색경제 정착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심각한 낙동강 녹조 현상,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됐다고 하시지만 그리고 또 물환경, 맑은 물 확보를 위해서 현안 등을 꼭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좋은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근희 환경물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물정책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 및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시민건강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종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봉수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민건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봉수 시민건강국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반갑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조봉수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시민건강국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들을 통해 내게 힘이 되는 시민행복도시 부산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국 예산안은 시민건강 증진과 공공의료 확충을 기반으로 하여 코로나19 재확산방지 및 일상회복 가속화를 위한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시민건강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종진

조봉수 시민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춘구

전문위원입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시민건강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종진

이춘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호 위원

예, 이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건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경 서류 성실히 준비하신다고 고생많으셨고 또 탄탄하게 이렇게 의회에 제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435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 찾으셨나요? 여기 보시면 시비가 우선 더 반영이 돼야 되고요. 그 증감 사유에 대해서 주52시간 종사자 채용을 증감사유로 들었습니다. 제가 이 건에 관련해서 다른 국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52시간 종사자 채용 시행이 언제부터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국장님?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저희는 21년 7월부터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이준호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작년부터 시행이 됐고 시행이 되기 전에부터 저희가 알고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예, 그렇습니다.

○ 이준호 위원

그런데 이 사유로 지금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 국장님 답변을 좀 들을 수 있을 까요?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일부 예산 부분들은 저희가 요청했는데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해서, 못한 부분을 저희가 추경에 편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애초에 기정예산, 본예산 안에 포함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예산사정상 불가피하게 이렇게 추경에 편성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준호 위원

이 건 같은 경우는 다른 게 아니고 사실은 인건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사자들의 생존권 문제기 때문에 좀 국장님께서는 의회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올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 반영이 되지 않을 단계에서 국장님께서 조금 더 좀 설득을 해보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고 증감 사유에 대해서 사실은 명분과 설득력이 굉장히 부족한 사유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추경이나 이런 것들의 증감사유를 적으실 때 좀 납득할 수 있는 사유를 좀 명시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사업명세서 441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전국 여자약사대회 부산 개최 지원 관련해서 이 사업이 꼭 진행돼야 되는 이유를 잠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사실 전국 여약사회가 매년 있어왔고 기존에 우리 시에서도 몇 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코로나19 때문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건이 코로나19 때문에 개최되지 못하다가 올해 들어서 개최지를 찾는 중에 저희, 우리 시에 있는 약사회에서 개최를 하겠다 해서 개최를 하게 된 건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여파에 따라서 갑자기 행사를 추진하다보니 여러 가지 예산상에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약품 안전교육이 이 여약사 대회의 주된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시도 안전교육에 대한 교육이나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을 좀 고려하게 되었고 더더구나 여약사회 같으면 아주 많은 회원들이 부산을 방문하게 되고 해서 우리 부산의 어떤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거기에 나오는 기증품 이런 부분들 한 1억가량을 우리 시의 어떤 시설에 투자하기로 약속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엑스포 홍보 등 해서 홍보물 제작하는 비용으로 예산을 좀 편성을 했습니다.

○ 이준호 위원

예, 국장님 잘 들었고요. 다른 도시에서 했을 때도 그 광역단체에서 예산 지원을 해 줬었나요?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일부 대전이나 광주, 강원 이런 도시에서 했을 때 예산지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 이준호 위원

안 해준 곳도 있긴 있었네요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다해준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개 시·도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준 전례가 있어서 저한테 예산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 이준호 위원

국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또 의약품에 관한 관심도나 또 이런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많아서 공감이 되는데 이 예산이 굳이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공감이 좀 안 되거든요.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드릴 때에 이번 5월 달에 갑자기 우리 부산시에서 유치하게 된 사항이라서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이준호 위원

예, 우선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진

예, 이준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영미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좀 전에 이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여약사회 개최 지원 근거가 뚜렷해 보이지 않는데 이거 민간행사 사업보조라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전국 여약사회가…

○ 문영미 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을 줄 때 그 위에 근거나 조례나 뭐가 있었을 때 주는데 이 관련해서 조례가 없든 있든 무슨 우리가 큰 대회가 있을 때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보조금 심의를 거쳤습니까?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예, 거쳤습니다.

○ 문영미 위원

언제 거쳤습니까? 날짜를?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7월 달에 보조금 신청했었습니다.

○ 문영미 위원

절차를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예.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대로 근거는 저희가 아까 또 답변드린 와중에도 있었는데 부산광역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례 조성 5조, 6조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심의를 마쳤습니다.

○ 문영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에 이런 행사들이 민간행사 보조 관련해서 한두 개가 아닐 건데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이나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다른 우리 부서에도 보니까 세계대회 이런 데 지원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절차를 좀 잘 지켜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예, 알겠습니다.

○ 문영미 위원

그다음에 430페이지, 명세서 430페이지 보건소 한시 인력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세서, 설명서 436페이지 그 집행은 집행숫자하고 교부한 액수가 틀리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6월 말 집행기준이 지원실적에 보면 11억 3,100 얼마로 나와있는데 집행액이 밑에 보면 교부한 액수로 나와 있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어느 게 집행액입니까?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아, 일단 지금…

○ 문영미 위원

구·군에 주는 거라서 예산이 잘못된다는 게 아니고 어느 게 맞냐고요. 집행한 게 구·군에 내려간 게 어떤 게 맞습니까? 이거는 숫자가 잘못된 거 같지 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어느 게 맞는 거죠? 집행액이 맞습니까? 사용승인 요청한 게 맞습니까?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예, 집행액이…

○ 문영미 위원

그럼 숫자가 잘못된 거다, 그죠? 잘못됐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장애친화 건강검진 431페이지, 장애친화 건강검진 지원입니다. 여기에 간주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예, 예.

○ 문영미 위원

그리고 이번에 또 똑같이 시비, 국비 6,900만 원과 6,900이 간주예산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끝나고 들어왔다는 걸, 맞습니까?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담당자와 대화)

예, 21년 간주예산으로…

○ 문영미 위원

간주예산으로 들어와서 이번에 시비가 추경에 들어온다는 거지예?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예, 매칭으로. 50대 50 매칭으로 들어가는…

○ 문영미 위원

그러면 이 간주예산이 그 절차가 저희가 결산에 간주예산을 썼습니까? 12월에 썼습니까? 여기에 썼다고 되어있는 것 같은데 그 돈 아닌가요?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작년에 결산추경 끝나고 나서 예산이 들어와서 간주예산 처리가…

○ 문영미 위원

12월 달에 집행한 게…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작년 12월 달에 된 사항입니다.

○ 문영미 위원

맞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예, 그렇습니다.

○ 문영미 위원

그러면 이게 똑같은 사항이 21년도도 똑같은 게 있더라고요. 간주예산이, 그죠? 그러면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예, 그렇습니다.

○ 문영미 위원

집행한 게…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동일한 사항입니다.

○ 문영미 위원

그런데 그렇게 바로 내려오면 바로 교부가 됩니까, 이게? 연산, 연제일신병원으로 내려갔더라고요. 언제 내려갔습니까, 12월에?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12월 21일 그 이후로 간주예산 결정되고 나서 바로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 문영미 위원

그러면 이거 정리추경 하실 때 결산추경 할 때 총칙에 간주예산으로 한다는 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총칙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결산추경을 할 때 그 총칙에 간주예산은 의회에 보고한다든지 이것을 갈음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들어있느냐고요. 그거는 내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주예산하고 성립전 예산하고 섞여가지고 저희도 보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434페이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어디다 줍니까? 민간위탁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민간위탁은 지금…

○ 문영미 위원

이게 어디로부터…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광역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 문영미 위원

주고 있습니까? 그 옆에 동아대병원이라…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예, 그렇습니다.

○ 문영미 위원

동아대병원이…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동아대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 문영미 위원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예, 그렇습니다.

○ 문영미 위원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예.

○ 문영미 위원

그러면 이 위탁은 위탁에, 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위탁을 저희가 주면서 위탁절차는 밟습니까?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일단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할 때 절차를 밟아서 위탁을 주고 3년, 3년 기간 동안…

○ 문영미 위원

아, 3년 기간 줬다.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계약을 해서 위탁을 주기 때문에…

○ 문영미 위원

지금 계속비다 그지예?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예. 계속…

○ 문영미 위원

그러면 계속비라서 밑에 우리 성립전 예산하고 이거하고 관련없이 숫자를 봐도 되겠습니까? 이거 지금 오버를 해서 줬거든요. 국비가…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지금 39명이 직원인데요. 39명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본예산에 바로 편성해야 되는데 또 이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이렇게 부족한 예산부분이 있어서 이게 추경에 나머지 인건비가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 문영미 위원

나머지가예.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예, 예.

○ 문영미 위원

44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 나오지예? 여기는 절차를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를 3월 달에 받으셨고 선정공고도 했고 사업자선정까지 했습니다. 어디다 공고를, 어디서 위탁을 받았습니까?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원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우리 부산시에 14개가 있습니다. 거의 구·군에 1개씩 있는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영세 유치원들을 대상으로 급식관리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해운대구하고 사하구 두 군데서 이렇게 위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 문영미 위원

그러면 주관하는 업체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까? 그냥 해운대구하고 그 두 군데서 그냥 하는 겁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그 급식센터도 저희가 공모를 해서 위탁을 한 상황입니다.

○ 문영미 위원

상황이고.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예, 그래서 그 위탁을 받고 있는 해운대구 급식, 어린이급식지원센터하고 사하구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이번 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 이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가지고 위탁이 된 사항입니다.

○ 문영미 위원

이거는 저한테 자료를 좀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세입하고 세출, 사업계획서하고 있으면 저한테 민간위탁 과정을…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영미 위원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종진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달수 위원

늘 부산시민 건강을 책임지고 계신다고 수고가 많으신 조봉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달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29쪽 서부산의료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예.

○ 강달수 위원

서부산의료원 그게 보니까 연구개발비 2억하고 연구용역비가 2억이 지금 추가로 경정예산이 올라왔는데 연구용역비는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은 없고 연구개발비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연구용역비 위에 목단위고 사업 같은 하위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강달수 위원

아, 항이고 목이고 그 차이점입니까?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예, 연구개발비 안에 연구용역비가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 강달수 위원

예. 그리고 사실 서부산의료원은 사하구 제2청사 부지로 처음에 매입이 됐다가 잘 아시다시피 서구는 동아대학, 부산대학 그다음 고신의료, 고신대학하고 이리 대형병원이 있는데 사하구에는 사실 매머드 병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인접해 있는 강서구하고 사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침 또 자리도 사하구, 강서구, 사상구 이렇게 앉아있는데 열악한 이 지역에 의료체계가 들어선다는 것은 정말로 환영할 일이고 정말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 뭐 지금 연구개발비 아까 연구용역비가 또 포함되는 내용으로 2억을 추경편성했고 또 앞으로도 좀 잔여문제들이 많이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좀 이거는 좀 속도를 좀 높여서 빨리 서부산권에 있는 사하구, 강서구, 사상구에 있는 주민들이 응급사태가 일어났을 때 어찌보면 분 단위로 생명을 다투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용역 중에 시설사업 기본계획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11월 달이 되면 마치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 강달수 위원

예,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그런 진행과정을 실시플랜을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달수 위원

그리고 433쪽 난임시술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임시술비가 이번에18억가량이 증액이 되었다, 그죠? 특별히 증액된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는 단순히 국비가 지원이 늘었기 때문입니까?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그런 사항만은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 물론 난임 대상자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지방이양 사업으로 해서 사업비가 내려온 상황인데 시술횟수나 이런 부분들이 좀 확대돼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임대상자도 늘고 난임시술하는 횟수도 늘고 해서 이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상황이고 지금 18억 추경 저희가 요청한 부분은 작년에 미지급금이 18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지급금 18억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좀 이렇게 줘야되는 상황이 생겨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 강달수 위원

예, 대상도 늘었지만 미지급금에 대한 그런 추가 예산이라 보면 되겠습니까?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예, 그렇습니다.

○ 강달수 위원

예. 사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개인적으로 보면 정말 인생에 희망을 불어 넣어 주는 사업이고 또 국가로 봐서는 저출산에 대한 그런 대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난임시술비를 지원해서 잉태를 했을 경우에 쌍둥이가 탄생할 확률이 상당히 50%까지 올라간다고 그런 보도가 있더라고예.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도 이런 좋은 시스템이 계속 유지돼서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홍보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강달수 위원

예. 끝으로 439쪽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심폐소생술 교육비지원으로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 주 교육 대행기관이 많이 있을 건데 주로 제일 많이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이 어떤 기관입니까?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지금 심폐소생교육을 받아야 되는 의무기관들이 법적으로 있습니다. 있고, 또 민간인들 중에서 심폐소생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수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법적교육을 의무를 해야 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구급차 등의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건교사, 산업체안전관리책임자와 같은 그런 다양한 직종들이 의무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프로그램을 지금 현재는 6개 업체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6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강달수 위원

예. 그 6개 업체 중에서 그래도 제일 많이 시행하는 업체가 어떤 업체입니까? 기간이나…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지금 제일 많이 하는 데는 하트세이버를 심화과정으로 해서 10만 건, 실적 부분은 저희가 업체별로 나와 있는 상황은 아닌데 일단 하트세이버하고 생명의별에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한 부분, 1억씩 지원을 해서 이쪽 부분이 아마 실적이 제일 많은 거 같습니다.

○ 강달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 나머지 부분 5개 업체도 서류로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예, 지원한 액수하고 교육한 횟수를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강달수 위원

예. 일일이 설명하시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달수 위원

제일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요즘 돌연사도 참 많이 발생해서 안타깝지만 지하철 타고 가거나 길 걷다가도 갑자기 쓰러지는 그런 위급 상태가 생겼을 때 감동적인 것이 간호사나, 어제도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간호사나 소방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그분들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고 충분히 헤아릴 수 있는데 이런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이 생각이 나서 그분들이 직접, 일반 시민들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그래가 구조가 되고 생명을 구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이 교육은 정말 중요한 교육이라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미루어 봤을 때 이 교육을 사실 한 두 번, 세 번 정도 받았는데도 아직까지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과연 내가 그런 구조 행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이거는 1회성, 2회성, 3회성에 끝날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숙달훈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행했던 기관이라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거는 반복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예, 많은 분들이 심폐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강달수 위원

바로 시민의 생명을 살린다 생각하시고 그런 점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달수 위원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진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환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도자료 낸 걸 점검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여쭤, 간단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7월 29일 날 보도자료를 냈던 임시선별검사소, 지금 부산시청 등대 쪽하고 부산역하고 두 군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예, 그렇습니다.

○ 이종환 위원

하루에 한 몇 분 찾아오세요?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지금은 평일에는 두 곳에, 한 곳에 한 100분 정도 오시고 휴일에는 한 300분 정도 오십니다.

○ 이종환 위원

PCR 검사할 때 돈은 안 받죠?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무료 대상, 검사 대상 부분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검사 대상이 일반 국민들 모두는 아니고…

○ 이종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상자들한테는 돈을 안 받고…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 이종환 위원

아닌 분한테는 또 따로 받네요?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그러니까 대상 아예 자체가 안 되십니다. 검사를 아예 못 하십니다.

○ 이종환 위원

못 받죠, 그죠?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예.

○ 이종환 위원

그러니까 PCR 우선순위 대상자만 검사를 받을 수가 있죠?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예,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다 대상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 이종환 위원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감염 취약시설 선제검사 등등 이런 분들만 대상자다, 그죠?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예, 그렇습니다.

○ 이종환 위원

운영에, 진행상 운영에 문제는 없습니까?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예, 지금 상황에서는 보통 선별진료소 운영이 1,000건이 넘어가면 대기자 수도 많이 걸리게 되고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피로도도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휴일 기준으로 해도 한 300명, 많을 때는 400명 정도이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종환 위원

어쨌든 코로나19가 재유행이 빨리 소멸되기를 기대를 하면서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종환 위원

그리고 이준호 위원님 지역구인데 금정구에 침례병원 보도자료를 제가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천이십, 그러니까 22년 본예산에 편성된 499억을, 이 부지는 매입을 했죠?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부지 매입은 끝났습니다.

○ 이종환 위원

예. 그러니까 큰 그 금액, 부지를 매입을 해 놓았는데 현재 진행 과정은 어떠세요?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지금 사실은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과 우리 시가 삼자 TF팀을 구성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추진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비용 분담 부분입니다. 비용 분담 부분인데 이게 작년 연말까지 논의된 사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선거 과정에서 공약 사항으로 들어가면서 우리 시의 분담 부분이 좀 줄어들고 국비나 건강보험공단의 부담이 늘어나기를 기대했는데 이게 여의치 않아서 새로운 장관님이 임명되시면 고위 또 협의를 통해서 다시 의논을 하고 TF팀을 계속 유지,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환 위원

부산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예, 삼자 협의가…

○ 이종환 위원

삼자 TF가 그렇게 구성돼가 있는데 서로 눈치를 봐 가지고 부산시는 보건복지부에 다문 얼마라도 빨리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하려고 눈치 작전을 하는 거죠?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예, 협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이종환 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지금 공석이다 보니까 이게 진행이 좀 잘 못 되고 있는 거네요?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예, 지금 계속 공석이 되셔서 장관님이 임명이 되시고 나면 고위선에서 한번 또 저희가 협의를 하고 고위선에서 그게 물꼬가 트여져 줘야 저희가 실무선에서 TF팀을 계속 추진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장관님이 임명되시고 나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이 부분을 협의를 해서 사업이 계속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환 위원

이게 국장님, 총금액 2,500억 정도 소요되는 매머드급 큰 공사입니다,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건축 리모델링, 뭐 의료장비 등등 하면 앞으로 2,00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산시의 여건상 더 이상, 부지 매입만 해도 근 500억이 들었는데 어떻게 협상을, TF 구성 협상을 잘하셔 가지고 국비를 많이 따 오시기를 저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종환 위원

그런 각오는 돼 있습니까?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일단은 탑다운 방식으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밑에서 실무선에서는 더 이상,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복지부 측에서 양보할 마음이 별로 없기 때문에 탑다운 방식으로 해결이 되어야지 추진이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용 그 자산을, 재원들을 다 이용을 해서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종환 위원

하여튼 조봉수 국장님의 탁월한 능력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이종환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조규율 과장님!

○ 보건위생과장 조규율

예, 보건위생과장 조규율입니다.

○ 이종환 위원

이거는 우리 조규율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현재 강서 부민병원은 어디까지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조규율

명지 쪽에 있는 부지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작년에 법인 인당의료재단에다가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병원을 건립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제출해 달라고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고요. 단지 그 부지가 총 3,000평인데 부지의 50%가 법인 자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법인으로 다 인수를 해서 병원을 추진해라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이종환 위원

그 지역 주민들은 나름대로 우리 조 과장님께서 열심히 부민병원 개설 관련해 가지고 열심히 진행 상황을 닦달하고 또 지시하고 있는 모양인데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냥 부민병원에서 부동산 투기한다고 보고 있어요. 주민들은 예를 들어서 부민병원 쪽에서는, 대형병원이 들어오려고 하면 인구가 얼마 정도, 어느 정도까지 들어와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부민병원 측의 생각이고 그래가 3,000평, 1,500평은 법원 쪽으로 이렇게 돌려 놨다 하는 거는 그거는 순서고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는 생각은 그냥 땅값이 오를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하는 단순한 생각을 해요.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왜 지적을 안 하고 있고 저렇게 묵인을 해 주느냐 하는 게 일반 시민들의 일반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 과장님께서 일반 시민 같으면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조규율

저희들이 계속 조속하게 병원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환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한 번 더 강력하게 권고도 하고 또 지금까지 일어났던 걸 상세하게 날짜별로 진행 과정을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조규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종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진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무길 위원

조봉수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8페이지 부산의료원 기능보강 부분이 금액이 한 55억 정도 이렇게 늘어났는데 요 부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 국·시비로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까?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부산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운영을 하면서 장비 노후화나 또 시설 노후화 같은 부분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로 이런 장비나 노후화된 시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번에는 노후 기계실 배전반 교체 그리고 수술실 공조시스템하고 헤파박스 교체와 같은 그런 시설 교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동침대와 같은 의료장비 31종 145개 장비를 보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이나 장비 보강에 있어서 추가 소요가 있어서 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 강무길 위원

예산이 증액이 안 되고 기존 33억이면 어디까지 시설 보강을 하려고 했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사업 설명서를 보면 중정 드라이비트 교체, 본관 검진센터 후면 법면 장비 CT 등 이렇게 18점, 장비하고 시설하고 겹쳐서 이렇게 있거든요. 최초에 기정 예산에 있는 것은 어디까지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33억 예산이 책정돼 있었습니까?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항들이 33억이 집행된 사항입니다.

○ 강무길 위원

그리고 50억이 추가된 부분은…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추가적으로 요청된 부분은 본관 중정에 있는 드라이비트 교체 건이 30억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관 검진센터 후면부에 법면 정비하는 부분이 11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CT 등 장비 7종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예산이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 강무길 위원

그러면 사업 설명서 부분에 장비 부분하고 시설 부분하고 이래 좀 나누어 가지고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똘똘 뭉쳐 가지고 이래 예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난번 7월 달에 설명을 받을 때 본관 부분이 조만간에 증축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지금 30억 중정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후면 이런 거는 증축할 때 이렇게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그 사업은 또 다른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다른 사업이고 그거는 호흡기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사업이고…

○ 강무길 위원

별도 사업인데 의료원에 동시에, 이거 사업이 다르다 해서 여기도 공사했다가 또 저기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한 번 만에 공사를 할 때 모아 가지고 해야 예산도 절감이 될 수 있고 환자들도 왔다 갔다 하는 불편함도 덜할 수 있고 그렇다는 취지에서 계속 이렇게 공사를 이거 찔끔 하고 또 끝나고 저거 하는 거보다는 모아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기우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예,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지도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무길 위원

그걸 검토를 좀 해 주시고.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예.

○ 강무길 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는 의료원장님이 공석이었는데 지금은 원장님이 오셨죠?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예, 임명이 되셨습니다.

○ 강무길 위원

갑자기 그렇게 됐습니까?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갑자기 된 사항은 아닙니다. 공모를 해서 1차 공모 시에 적임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2차 공모를 해서 임명이 된 사항입니다.

○ 강무길 위원

지난번에 보고할 때 1차 공모할 때는 1명도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지원을 했었습니다. 했었고…

○ 강무길 위원

그때는 몇 분이 했죠?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그때 네 분이 지원을 했습니다.

○ 강무길 위원

네 분이 했는데 적임자가 아무도 없어서 다 선임을 안 했고 이번에 추가 공모할 때는 몇 분이 했습니까?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여섯 분이 지원을 했습니다.

○ 강무길 위원

여섯 분이 해 가지고 그분 중의 1명이었습니까?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예.

○ 강무길 위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예,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강무길 위원

언론에서는 그분이 부산대학병원에 근무를 하면서 겸직이 됐다고 이렇게 언론에 됐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사퇴를 하고 여기만 하고 있습니까?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지금 12월까지는 겸직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강무길 위원

법상으로 겸직을 하더라도 의료원에서 문제가 없습니까?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지방의료원법상에는 겸직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 강무길 위원

한 군데만 하더라도 힘이 들 건데 어떻게 그렇게 나타나는 분이 없어서 겸직을 하는 분을 갖다 뽑아 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이전에 직전 의료원장님이 하실 때는 전임을 하셨는데 그 이전에만 해도 부산의료원하고 대학병원 그 진료하고 조금씩 나누어서 겸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직전 의료원장님 있을 때 오 시장님 시절에는 겸직을 못 하게 해서 그 한 해만 겸직을 못 했고 그 이전에 부산대학교병원 교수 출신인 분이 의료원장으로 선임이 됐을 때는 부산대학교하고 교류 차원에서 부산대학교 교수들도 의료원에 와서 진료를 하고 본인도 부산대학교에 와서 이렇게 하루씩 진료를 나누어서 정보 교류를 해 왔었습니다.

○ 강무길 위원

전임 시장께서 전임으로 이렇게 하라 한 데는 이유가 있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의료원이 지금 작은 부분이 아니고 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원내대표께서도 서부산에도 준비하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도 관여를 해야 될 거 같고 그런 차원에서 전업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위원님 말씀이 저도 일리가 있고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한 방면으로 보면 부산의료원 원장의 임금이 동일한 의료원 원장 임금에 비해서 결코 높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 강무길 위원

국장님, 임금을 그러면 예산에 맞추어서 사람을 선임하면 그야말로 이류 의료기관밖에 안 되거든요.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예, 그 사항입니다.

○ 강무길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정확하게 더 책정을 해 가지고 좋은 분들을 유치해 가지고, 그 수천억 들어가는 부분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좋은 분을 유치하기 위해서 예산 책정을 많이 해 가지고 해야지 예산에 맞춰서 사람을 뽑고 겸임을 하고 이렇다 보면 계속 업무의 발전은 없고 퇴화가 될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위원님, 제가 지금 조례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조례 중에 최저 임금과 최고 임금의 그 차이를 제한한 법이 있습니다.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 때문에 부산의료원장 월급이 저희가 아무리 잘해 드리려고 해도 한 1억 3,000에서 4,000 사이에 한도가 정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이 부산의료원 원장이 다른 의료원 원장의 수준에 맞춰서 월급을 책정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지 저희가 좀 고민을 해서 겸직을 하지 않더라도 적정한 지원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강무길 위원

오너 1명의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부분이 대기업에서도 오너 1명이 수만 명을 먹여 살리듯이 부산시의 의료를 책임지는 수장이 월급에 맞춰서, 조례가 그래서 맞춰서 사람을 선임한다 이거는 참 불행한 부분이거든요. 마인드, 한 사람이 어느 정도 부산시민의 전체 건강을 책임지고 컨트롤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타 조례, 시 조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공격적인 마인드, 컨트롤 마인드 이런 부분들을 유치해서, 시립의료원이 계속 이류, 삼류로 돼서 부산대학병원 협업하고 거기에 또 기금도 각출해가 주더라고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이렇게 부산시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의료시설을 구축해 나가야 조금 있다가 또 서부산의료원이라든지 시립요양병원이라든지 침례병원 이런 부분도 다 공공자금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컨트롤을 하려면 책임이 있는 원장님을 모셔서 전입을 해야지 시립의료원이 발전을 하지 이거 걸쳐 있어 가지고는 이 큰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부산시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기자 분들도 그런 차원에서 내부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하고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하고 조정할 거는 조정해서 좋은 분을 유치해서 시립의료원이 명실상부하게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의료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예, 그 사항은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강무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진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한 위원

조봉수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페이지로 보면 442쪽에 보시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다시 부탁 또 드리겠습니다.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저희가 아까 잠깐 설명드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집하고 소규모 유치원의 그 위생 관리하고 또 식단이나 이런 영양 관리를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유사하게 급식을 하는 사회복지시설 중에 대부분은 영양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도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소규모 급식을 하는 시설에 영양이나 위생 관련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 일을 하는 부분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노하우가 충분히 쌓여 있기 때문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사회급식관리지원센터의 일을 하도록 저희가 위탁을 해서 이 일을 맡긴 상황입니다.

○ 윤태한 위원

혹여나 사회복지국에서도 이래 급식 지원하는 어떤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기간이 있습니까? 1년 단위로 끊기는 겁니까, 안 그러면 내년 이 사업이 국비 50%, 시비 50% 해서 이번 단계로 끝나는 사업입니까?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아마 이 사업이 올해 하반기 사업인데 이게 아마 계속될 거 같습니다. 계속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처럼 전 구·군에 이게 확대될 사항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국 그 산하에서 하는 부분은 무료급식이나 현물, 급식을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지금 있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원해 주는 과정에서 위생 관리나 영양 사항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 윤태한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비가 거의 인건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거의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보통 한 2명에서 3명 정도의 인건비가 이번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 윤태한 위원

그러면 두 곳에 이미 위탁이 된 거죠?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예, 그렇습니다.

○ 윤태한 위원

그러면 여기는 위탁 그 업체가 어디입니까?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해운대구하고 사하구인데 해운대구는 동서대 산학협력단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사하구는 동아대 산학협력단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영양학과 교수들이 센터장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 윤태한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국에서 운영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좀 틀리다, 그죠?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예, 저희들은 영양 지원, 위생관리 지원입니다.

○ 윤태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중복된 어떤 사업인 줄 알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하튼 사회복지국도 이런 무료급식사업을 하니까 여하튼 중복된 사업은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태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진

윤태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도석 위원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건강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추경예산 심의,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무길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자료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455쪽인데 국장님은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유관기관 업무보고 청취하는 편입니까? 하죠? 예를 들어서 부산의료원 업무보고 할 때 혹시 보셨습니까?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예, 보고 있습니다.

○ 최도석 위원

그래요?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예.

○ 최도석 위원

그때 본 위원이 부산의료원에 시설 수준 현대화가 필요하다,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환자, 지방 의료원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대표 의료기관인 부산의료원의 시설 장비 이런 부분의 선진화, 인력과 장비가 의료 어떤 수준의 경쟁력의 원천이다, 그래서 장비, 이런 의료시설 선진화에 필요한 장비나 노후된 장비가 없는지 물으니까 그 당시 답변은 속기사가 다 기록했잖아요, 그죠? 크게 부족한 장비가 없, 필요한 부분이 현재로서는 없다. 어느 정도 완벽하게 구축돼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의료시설의 어떤 고급화, 선진화, 경쟁력을 위해서 고급 의료 어떤 공급 측면에서 의료시설의 도입, 보완할 것이 없느냐 이랬는데 필요 없다 했어요, 한마디로.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게 아까 54억 8,000만 원이죠? 그중에 아까 장비 부분 아까 법면 정비 사업 시설 보강 그거는 얼마고 또 장비 7종에 18개 장비 이렇는데 크게 구분이 어찌 됩니까? 정확하게 소위 말하는 장비 구입 그리고 그 시설 보수입니까? 정비입니까? 법면 정비하는 거.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그러니까 위원님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 최도석 위원

장비에 들어가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장비에 들어가는 부분이 14억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14억이 들어가고 나머지 그 드라이비트 교체가 30억 원, 본관 검진센터 후면 법면정비가…

○ 최도석 위원

하여튼 장비가 들어가는 거는…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14억입니다.

○ 최도석 위원

필요없다고, 굳이 장비가 필요없다 했잖아요. 그죠? 노후 장비가 있느냐? 보완할 장비가 있느냐 하니까 현재 시설장비는 경쟁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추경에는 이래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국비 매칭에 나라 돈 지금 보건복지부, 시민건강국은 보건복지부의 국비 매칭에 주는데 보건복지부의 예산 구조나 이런 걸 보면 돈을 못 써서 국민의 세금을 못 써서 안달 난 것 같아요. 사업명칭을 세종시 보건복지부 직원들은, 이 뭐 방송입니다만 그대로 전달되겠죠. 도대체 중복사업에다가 지방에 특화된 어떤 의료 복지 이런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그저 퍼주기 뭐 어떤 모델 어떤 부처 같아요. 하여튼 이 부분이 지방 수요를 확인하고 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신청한, 어떤 경위로 이 국비든 시비든 시비도 이게 50%, 국비 50% 매칭에 시비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시설이 노후화 장비에 혹시 필요한지 없는지 물으니까 없다 했는데 이게 어찌 국비 신청이 돼가지고 이렇게 됐죠? 배경이 출발이 어떻게 된 겁니까?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까 앞서 의료원에 있는 진료처장이 답변을 한 것 같은데 그 답변 내용은 현재 더 필요한 게 없다라는 내용 같고 지금 저희가 하는 부분은 사실 지방의료원의 기술 지원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우리 지방의료원에서 필요하고 노후된 장비 부분을 수요조사를 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부분은 교체해 주는 수요조사를 해서 계속 교체를 해 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그런 게 교체가 되고 있으니 신규로 새로운 장비는 필요 없다라고 답변을 한 것 같고 평상적으로 노후된 장비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어떤 수요 조사에 의해가지고 계속 지금 교체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표현이 조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최도석 위원

예, 뭐 장비보완, 시설의 어떤 고급화, 선진화는 필요합니다. 국비를 이런 부분은 국비는 받아서 부산의료원에 어떤 기능을 강화시키는 거는 필요한데 원천적인 배경은 장비 노후화에 따른 보완이 필요 없느냐 하니까 필요 없다 해서 그렇게 시급한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뭔지 예산 심의니까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센터 공화국인데 기초, 광역 이게 센터가 너무 많아가지고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기초정신건강센터, 복지센터 이 정신건강센터가 기능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예, 광역과 기초를 나누는 부분은 기초는 구·군에 속해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다. 그래서 각 구·군마다 1개씩 있어서 16개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고 광역은 1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위탁하는 부분이고…

○ 최도석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 16개 자치구·군에 다 이제 기초…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1개소씩 다 있습니다.

○ 최도석 위원

기초 또 부산은 광역 이제 그렇게…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최도석 위원

권역별로 이렇게 두고 있네요.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예, 그렇습니다.

○ 최도석 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경은 시급한 추경의 개념에 부합되면 이게 이 인력이 소위 대부분 인건비입니까, 이게?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지금 인력 부분은 이게 이제 아까…

○ 최도석 위원

산출근거가 종사 인력으로 되어가 있거든요.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예, 인력을 추가로 확충한다는 개념이 아닌 부분이 있고 조금 추가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 최도석 위원

결국은 인력 확충이 산출, 예산 산출 근거인데 그렇다면 결국 인건비단 말입니다.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인건비입니다.

○ 최도석 위원

자, 인건비가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증가, 추경에 올라온 거는 이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이게 수요가 있습니까?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예, 예.

○ 최도석 위원

많아요?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체가 생긴 취지가 예전에는 정신질환자들을 치유의 개념이 아니고 수용의 개념으로 해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또 정신요양원이라고 해서 치료는 안 되고 해서 그냥 가둬 놓고 이렇게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 최도석 위원

예, 이해됩니다.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예.

○ 최도석 위원

이게 어떤 산출 근거에 종사 인력 그리고 이걸 복지센터 인력 확충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갑자기 백오십, 백몇 명입니까? 광역은…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149명. 기초는 149명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 최도석 위원

예, 예. 그리고 바로 전면 페이지 447쪽에 사업명세서입니다.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447쪽에 우리 저소득층 영아 해가지고 24개월까지 기저귀 그다음에 조제분유 이거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죠?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예, 그렇습니다.

○ 최도석 위원

물론 이게 국비, 시비, 구·군, 구비 5 대 5, 지방비, 국비 그렇기는 한데 문제는 이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냥 어떻게 퍼주기인지 좀 이해 안 되는 게 지금 대한민국 전체적인 출산율도 아주 낮잖아요.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예, 그렇습니다.

○ 최도석 위원

그리고 부산도 마찬가지고.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예.

○ 최도석 위원

뭐 인구 절벽에 그런데 예산 구조는 최근 3년간 이게 출산율의 의미는 기저귀하고 같다. 분유하고 같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3년간 예산은 15억, 18억, 25억 이렇게 급증한단 말입니다. 도대체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이게 저소득층 가구만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는지 이거 어찌 된 겁니까? 예산이 인구감소인데 기저귀 값은 높아진다?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지원한도가 예, 대상이 많아지는 게 출산아가 많아지는 부분이 아니고 해마다 수혜하는 대상의 소득 수준이 계속 높여서 지원 대상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 최도석 위원

소득수준이.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지원 기준이 애초에는 중위소득 100%까지 주다가 그다음에는 150% 이런 식으로 대상을 확대해서 주기 때문에 지금 이게 금액이 증가한 부분입니다.

○ 최도석 위원

소득하고는 아닌 것 같은데요. 자료에 나와 있는 거는 뭡니까? 다자녀 그리고 기준 중위,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한부모 가족, 수급 가구 이게 소득 수준하고는 별개의 답변 같은데. 답변이 뭐 우리…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예, 제가 위원님 제가 착각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원 단가가 증가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원 기간이 24개월로 확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 최도석 위원

3년 만에 지원 단가가 기저귀 값이 그래 올랐어요? 분유값이 그렇게…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그러니까 애초에는 12개월 주다가 지금 24개월로 확대해서 주는 그런 사항 때문에 지원 대상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 최도석 위원

이 부분도 한번 세밀히 검토해 봐야 되겠는데 별도로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이소.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도석 위원

그리고 또 우리 건강 그 외국인 근로, 근로자 의료 지원 사업 있죠?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예, 그렇습니다.

○ 최도석 위원

그게 국가, 국적 별로는 주로 어디입니까?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외국인 근로자인데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제일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최도석 위원

베트남. 혹시 그게 의료비 우리 국민의 세금이 줄줄 어떤 좀 새는 누수되는 그런 건 없죠? 이게 관행화 되어 가지고 한국에 가면 가족을 외국인 가족, 결혼하기 전이라도 1인당 500만 원 이하까지 수술비 지원하고 다 해 준다. 그런 소문이 나면 이게 계속 증가할 수도 안 있겠어요?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일단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건강보험 부분에 그런 누수가 있었고 보도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진료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는 저희가 좀 단언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도덕적인 해이가 나타나지 않도록 관련 의료기관하고 협의해서 걸러내도록 하겠습니다.

○ 최도석 위원

물론 외국인 처우 개선 이런 측면에서는 필요는 해요. 인류의 정신으로 보험이 해당 안 되는 경우에는 또 국가적인 측면에서 지원해 주고 하는 거는 필요는 한데 혹시나 이게 또 예를 들어서 중국인, 우리나라 보험 제도를 활용하는 그런 부분에까지 혹시나 부정적인 요소가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해서 한번 체크해 보는 이야기입니다.

예, 시간이 경과 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종진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끝났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

예,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영미 위원

국장님 433페이지에 난임부부 지원 사업 앞에 좀 전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예산이 많아 보여서 충분한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 작년에 지급을, 병원이 지급을 하지 못한 예산이라는…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예, 18억이 있습니다.

○ 문영미 위원

이게 타 도시에 비해서 얼마나 저희가 예산, 인구 대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타 도시하고 비교하는 부분은 저희가 자료가 없어서…

○ 문영미 위원

아니, 이게 이제 우리 부산시뿐만 아니고 이게 어쨌든 중요한 사업이고 우리가 지금 지방 소멸을 걱정할 시점에 와 있는데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이거 말고는 많지는 않아요, 지금. 이거 국가사업인데 이게 왜 우리 시비에서 다 내야 되는지 전환이 됐다고 적혀 있네요. 여기보니까.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예, 그렇습니다.

○ 문영미 위원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좀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에서 여기까지는 무한대로 나이가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임기 여성이…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예, 예.

○ 문영미 위원

그래서 이걸 원하는 숫자까지 할 수 있을 만큼 이거는 적극 국가에 많은 지금 저출산 관련 예산을 많이 퍼붓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늘어나지 않는데 이거는 시에 너무 이런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보다 시·도에서 좀 힘을 합쳐서 중앙정부에 이거는 압력을 넣어서 좀 예산을 받아오는 방법을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돈이 안 밀리고 우리가 말하는 작년 이 돈이 안 밀릴 수 있도록 최대한 이건 좀 열어두는 방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부산의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가장 다 선호하는 사업이고 또 다른 타 도시도 자료를 찾아보면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국장님 저희가 타 도시하고 좀 의논을 하셔서 중앙정부에 이건 국가 사업인데 지금 지방 정부에 다 떠맡기는 거는 맞지 않다고 좀 이런 걸 협의를 해서 좋은 사업은 강력하게 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영미 위원

적극적인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영미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종진

예,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도석 위원

아주 짧게 제가…

○ 위원장 이종진

예,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도석 위원

시간에 쫓겨서 아까 놓친 부분인데 건의에 해당됩니다. 꼭 좀 예산 지원, 예산과 직·간접 관련되는 부분인데 우리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사업, 사업 또는 국비 매칭이든 어쨌든 자치구 해당 예산이 포함 안 될 경우, 예를 들어서 국비와 시비 매칭 사업 그리고 국비와 시비와 자치구·군예산 통합 어떤 사업. 다시 말해서 순수 부산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한 사업을 이게 민선 정치 어떤 구조입니다. 이거 부산시에서 지원한 사업인데 해당 자치구·군에서는 구청의 사업으로 소위 말하는 지방정치 시대다 보니까 구청장 업적 사업으로 표기를 많이 해요. 관리 주체나 이런 부분에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저는 단위 사업에 부산시 예산으로 분명히 부산시 정책 사업으로 내려줬는데 해당 구청에서 단위 자치구가 모든 에너지를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다 한 것처럼 그리 시설에 표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자동 심장측정, 자동심장충격기죠?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예, 그렇습니다.

○ 최도석 위원

그거 34대에 순수 시비가 3,700만 원이 투입이 안 됩니까?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예, 그렇습니다.

○ 최도석 위원

그러면 16개 자치구·군에 배급을 하죠?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예, 그렇습니다.

○ 최도석 위원

그러면 그 설치 장소에 장비에다가 부산광역시라고 표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 부산시 지원 사업인데도 자치구·군에서 해당 기초자치단체장이 한 것처럼 그렇게 표기되는 사례가 많아요. 저희들은 지방의회 광역의원으로서 나름대로 부산 전역에 뭐라합니까? 배급이라 하나 분담이라 하나 이렇게 다 지원을 했는데도 보면 해당 자치구·군의 고유사업으로 한 것처럼 그런 사례가 아주 많아요.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장 온열기 설치도 예를 들어 제가 경험할 때 그 예산을 어렵게 어렵게 확보해가지고 자치구·군에 내려줬는데 그거를 우수 사례라 해가지고 심지어 부산시가 예산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는 그거는 우수 어떤 사례라고 또 하는 경우가 있고 정말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예를 들게요. 우리가 지방도 있잖아요. 국지도라고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옛날에 국회의원들이 예산기여도 경쟁 그게 분란이 있어가지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소위 그거를 국지도라고 불러요.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순수 부산시 지원 정책 사업에 어떤 시설물이나 혹시 장비의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장이라고 표기를 해야지 그거를 자치구에 내려주는 사업이라고 전부 다 자치구·군 구청장, 군수의 업적으로 이렇게 해 버리면 책임 소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해석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마는 장비 시설 관리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건의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진

예,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봉수 국장님을 비롯한 시민건강국 소관 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잠시 한두 가지 건의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민건강국의 주요사업 중 서부산의료원 건립 사업의 경우 우리 존경하는 강달수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지적하셨지만 코로나19를 경험하며 지역공공의료체계 확충에 대한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입니다. 금회 추경안에 신규 편성된 서부산의료원 의료 운영체계 수립 연구용역 4억 원은 2022년 본예산으로 기이 추진 중인 서부산의료원 건립 시설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의 연계성을 살려 서부산의료원 건립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임부부 지원 사업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우리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이 사업은 금회 추경에 시비 18억 4,000만 원과 5,0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2022년부터 국고보조사업이 지방 이양되어 시비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2021년 미지급액 해결을 위해 편성 조성한 것으로 향후 시 재정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바 향후 적정 사업비 책정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효율적인 사업 추진체계의 점검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안에서 시민건강국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과 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지원 사업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시급한 필수 소요액을 우선 반영하는 추경 예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 체계의 효율적인 점검과 내실 있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봉수 시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건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회의장을 정리한 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추경예산 심사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종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진옥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부산시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배수지 확충 및 상수도관로 정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 체계구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옥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9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본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및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취수원 다변화 등 물환경정책 현안 해결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부산뉴스 등 연구모임을 만드신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본부는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고품질 수돗물 생산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시민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겠으며 새롭게 출발하시는 위원님들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면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상수도사업본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미흡하거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상수도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정모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이무진 급수부장입니다.

고길종 시설부장입니다.

한정국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용순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신용학 명장정수사업소장입니다.

박종필 화명정수사업소장입니다.

오수진 덕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송의경 동래통합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종진

박진옥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춘구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종진 위원장 이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준호

이춘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 문영미 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반갑습니다.

○ 문영미 위원

34페이지…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어디, 업무보고예?

○ 문영미 위원

예, 사업명세서.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 문영미 위원

수정산터널배수지와 모라배수지, 거제배수지가 다 문제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누수 때문에. 그래서 지금 모두 누수가 지금 현재 발생하고 수정산 같은 경우는 2022년 연말에 이게 완료가 된다고 해가 있고 또 예산도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정예산으로 된 거 보니까 공사비가 다 들어간 거 같습니다. 2022년 말까지 다 공사가 완료가 될 거 같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수정산은 조금 더 아마 금년 말까지는 조금 더 완료는 안 되고 좀 내년…

○ 문영미 위원

어려울 거 같습니까? 그런데 경정예산으로 돼가 있는데…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공사 금액이 돼 있지만 나중에 이월…

○ 문영미 위원

아, 잘못 봤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고 수정산은 아직도 남아 있다, 그지예?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 문영미 위원

그래서 이게 2019년도에 언론 보도가 났습니다. 언론 보도가 나서 시민들이 먼저 이 문제를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민들이 그 피해 보상 관련해서…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보상…

○ 문영미 위원

예,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그거는 지금 어느 정도…

(담당자와 대화)

작년에 완료됐습니다.

○ 문영미 위원

완료가 됐고 공사는 아직까지 여기 부산시에서 발표한 것처럼 2022년에 되지 않고 더 연기가…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조금 시간이…

○ 문영미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더 누수가 있다는 이야기…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누수는 아니고예. 계약 절차라든지 또 공사 시공 그 기간 그런 것 때문에 아마…

○ 문영미 위원

처음에 요 뉴스에 보니까 도장 박리가 최초에 원인이었다 하는데…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도장…

○ 문영미 위원

도장 박리, 도장이 벗겨지는 거, 칠을 한 거…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그게…

○ 문영미 위원

그런데 구체적인 누수 발생 원인은 뭡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제가 그때 현장을 가 봤습니다. 현장을 가 보니까 이게 약간의 터널 형식으로 되어 있던데 길이가 좀 길게 돼 있던데 그 부분 밑에 바닥이 파여 있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도장 같은 것도 벗겨져 있고. 그런데 어느 한 지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문영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2년도 말에 공사가 완료된다 했는데 더 늘어나면서 추경예산이 더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그거는 공사가 2개입니다, 터널이. 하나는 먼저 그게…

○ 문영미 위원

완료가 됐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지금 하나 더 되는 겁니다.

○ 문영미 위원

지금…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하나 공사는 다 먼저 됐고 지금은 추가, 배수지를 2개로 보면 되겠습니다.

○ 문영미 위원

그러면 누수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쪽은 그지예?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지금 한쪽에는, 보수 끝난 데는 저쪽에 아마 수정산 쪽, 가야 쪽에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 문영미 위원

예, 물이 잡혔다, 그지예? 그리고 그쪽은…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그거는 보수 중에 있습니다, 한쪽은.

○ 문영미 위원

보수 중에 있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배수지가…

○ 문영미 위원

동구지역 이쪽은 아직까지 누수가…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동구 쪽은 다 끝났고예.

○ 문영미 위원

끝났고. 가야 쪽이…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가야 쪽이, 가야.

○ 문영미 위원

가야 쪽이 끝났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가야 쪽에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 문영미 위원

보수를 하고 있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 문영미 위원

아직 그러면 누수는 되고 있다고 봐야 된다 그지예?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그거 저수를 안 하기 때문에 누수는 안 되고 있습니다.

○ 문영미 위원

누수는 안 되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 문영미 위원

예. 배수지터널 관련해서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누수가 되고 있고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좀 되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신기술이 있다고 뉴스에서 한번 보도가 됐다던데 부산시는 잘 알고 있습니까? 저도 이걸 스크린을 해 보니까 잘 안 나타나더라고예.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그런 거는 저희가 그런 거를 포함해서 공법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물품 공법선정에. 거기서 외부전문가 또 우리 여기 학계, 환경 관련, 상수도 관련 이런 전문가를 한 7∼8명 심사를 해 가지고 공법을 선정합니다.

○ 문영미 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보고에 보니까 새로운 배수지 공사 사업을 하더라고예.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문제가 되는데 이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앞으로 새로운 공사를 할 때 그 계획을 두고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이게 지금 공법이 계속 기술이 발전되다 보니까 자꾸 새로운 공법도 들어오고 또 일반 보편 공법도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 기본 및 실시설계 할 때 그 공법을 선정을 합니다.

○ 문영미 위원

예.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는 이유가 본부장님, 이거는 사실 주민들한테 피해도 오지만 어쨌든 배수지를 계속 확충할 수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지예? 물 부족으로. 하게 되면 이 관련해서 생태계도 문제가 되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생태계예?

○ 문영미 위원

예, 예를 들어서 물이 흐름으로써 균열이라든지 싱크홀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누수가 되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 문영미 위원

예. 이 관련해서 이걸 교훈을 삼아서 다음 배수지 관련해서는 좀 철저한 준비를 하시고 철저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그걸 바라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우리가 배수지 같은 경우에 점검도 상·하반기에 철저히 점검하고 있는데 수정산하고 가야배수지가 조금 문제가 시공에 있는지 아니면 관리에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게 원인이 밝혀져야, 누수된 거는 사실이고 보상 부분은 저번 지난해…

○ 문영미 위원

해결을…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보상을 다 해 드렸고 앞으로 이런 거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영미 위원

이게 몇 년이 되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15년 경과됐습니다.

○ 문영미 위원

보상 기간은 여기, 하자 그거는…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하자 말고예. 하자는 보통 한 3년이기 때문에…

○ 문영미 위원

3년이기 때문에 벌써 지났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15년 경과된, 준공된 날짜가.

○ 문영미 위원

그래서 앞으로 계속 새로운 또 사업이 배수지 관련해서도…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배수지가 앞으로 2027년까지…

○ 문영미 위원

계속…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7개 배수지를 또 신설을 하고 또 개보수하고 그런 단계를 밟을 예정입니다.

○ 문영미 위원

그래서 이건 조금 앞으로 잘 살펴보시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알겠습니다.

○ 문영미 위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준호

예,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달수 위원님.

○ 강달수 위원

박진옥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달수 위원입니다.

금번 상수도사업본부 추경예산안은 특별 또 회계이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그렇습니다.

○ 강달수 위원

꼭 필요하고 최소한의 예산이기 때문에 지엽적인 내용보다는 큰 틀에서 본질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남부 지방에는 특히 낙동강 하구 지역에는 녹조가 연일 기사화 많이 되고 문제가 많이 되었는데 평년 대비 어떠했는지 우리 본부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아마 녹조가 평년 대비 보통 한 5만, 10만이었는데 최대치가 녹조 1㎖당 53만에서 44만 최고치가 그렇게 발생합니다. 그 원인을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낙동강 상류 쪽에 평균 강수량이 한 59%, 댐 용수 저수량이 한 72.5%,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비가 적게 오고 강수량하고 댐 저수량이 적었고 또 하나 이번에 이번 여름은 좀 빨리 더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서 아마 그 3개가 복합적으로 해서 아마 녹조가 대발생 한 것 같습니다.

○ 강달수 위원

거기에 제가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온난화 때문에 기후 이상 현상이 올해만 그런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상기온으로 보지 마시고 앞으로 그렇게 되는 게 정상적이다고 생각하시고 좀 대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고.

또 하나 아쉬운 것은 4대강 사업이 문제가 된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아쉽다고 봅니다. 그 뱃길, 낙동강 뱃길을 열고자 했는데 지금 다 수문도 다 그렇게 시설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반대하시는 분들의 그런 의견이 많아서 중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뱃길이 열린다는 것은 물길이 열린다는 거지 않습니까? 고인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저는 거기에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거기 뱃길이 열렸다면 낙동강 물이 계속 흘러내릴 수 있었을 것이고 이렇게 녹조가 심각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참고해 주시기를, 아쉽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 제 혼자 마음이나 우리 부산에서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녹조경보 등이 발령되면 현재 취수장이나 정수장에 대응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지금 우리 경보 시스템이 보통 뭐 단계, 경보 주로 경보 단계가 관심 단계, 경계 단계냐 대발생 단계, 단계가 세 단계가 있습니다. 관심 단계는 1㎖당 1,000셀 이상이고 경계 단계는 1만 셀, 대발생 단계는 100만 셀 이상을 보통 발령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매일 취·정수 단계, 취수 단계에 아마 우리 수질연구소에서 셀 측정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이 녹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염소, 취수장에서도 염소를 하고 또 거기에 혼합 물질 이제 저 어디 혼화지 그게 이제 정수장에 들어오면 그걸로 하고 또 고도정수 처리하기 위한 입상활성탄 그 여과지에서 하면 거의 100% 정도가 저희가 녹조가 다 제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강달수 위원

참 수고는 많으십니다. 많으시고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보고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런 셀이 지금 세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그 간격이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했습니다.

○ 강달수 위원

본부장님 말씀처럼 이런 단계를 한 5단계에서 10단계로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정말로 이 격차가 벌어지지 않아야 이게 정확하고 세밀한 수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내부 규칙이나 규정을 정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이거는 뭐 환경부에서 저희가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내일 저도 환경부에 방문을 하지만 이런 걸 자주 한번 이런 게 조금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달수 위원

예, 꼭 건의를 하셔서 그렇게 제도적인 시스템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오전에 환경물정책실장님 이근희 실장님께서 취수 지점 높이를 조절해서 표류소가 아닌 중심에 있는 물을 취수하는 방안을 고민해 본다고 하셨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떤 특별한 구상이 있으신지?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뭐 이근희 실장님하고 저희가 상당히 시 본청하고 상당히 정보도 교환하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지금 녹조 같은 경우에는 수평면에 거의 다 거의 100% 발생하는데 중층수를 우리가 낙동강 깊이가 한 20m 정도 됩니다. 18m, 20m 정도 되는데 거기에 한 7∼8m에서 취수를 하면 매리, 물금, 매리하고 물금 2개의 취수가 있는데 거기서 하면 한 90%에서 95% 정도가 녹조가 없어진답니다. 데이터에 우리 취수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올해 이제 기본 구상 용역을 이번 추경에 8,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게 내년 3월 달 정도면 결과가 나오는데 내년 봄 예산에 기본 실시설계용역비를 아마 더 편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아마 24년 초에 착공해서 25년 상반기 중으로 25년 여름 전에 아마 환경부하고 낙동강유역관리청하고 협의해서 그다음에 하천점용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달수 위원

예, 본부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좀 안심이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올 여름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BMAA라고 약칭되는 베타 메틸아미노 알라닌이라는 신경독소 물질이 처음으로 발견되었고 또 기존 마이크론시스틴이라는 독성물질도 우리 생산물 즉, 김해지역의 쌀에도 검출이 됐지 않습니까 마이크로시스틴 독소 물질은 잘 아시다시피 청산가리의 한 100배 정도 이게 더 강한 물질이라서 독소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처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층수를 검사해 가지고 그리 되면 문제가 없는데 그게 근본적인 해결이 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앞으로 한 2년 동안, 내년하고 후 내년 23년, 24년까지는 아마 이런 게 반복될 것 같습니다.

○ 강달수 위원

예, 뭐 그리 되기를 바라고 그런 것처럼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강조하는 것은 그런 지금 물론 환경단체나 이런 데는 상층수를 검사를 했겠죠? 샘플을 채취를 했겠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 강달수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래 물 관리 부분은 정말 우리 국민이나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도 정말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수질 관리에 본부장님을 위해서 여러 직원분들이 수고가 많으십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잘 알겠습니다.

○ 강달수 위원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준호

예, 강달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환 위원님.

○ 이종환 위원

박진옥 본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요새 걱정 많이 하셨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 이종환 위원

녹조 때문에. 지금 기온은 조금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는데 지금 상태는 좀 어때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지금 저때 맥시멈일 때가 53만, 44만 했는데 지금은 매리, 물금에 5,000에서 7,000셀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기준입니다. 아마 더 계속 아마 관심 단계로 내려갔습니다. 최저 경보 단계 낮은 수준으로.

○ 이종환 위원

아, 여기 계시는 우리 강달수 위원님, 윤태한 위원님, 저 8월 18일날 현장에 한번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나름대로 심각한 문제도 야기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하는데 그 투자사업설명서에 보면 21페이지에 보면 용역 8,000만 원을 용역을 했는데 이게 5월 달에 이게 지금 녹조가 발생이 됐잖아요, 그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 이종환 위원

중순 정도 돼서 그러면 날씨가 더워지고 하면 이 틀림없이 7, 8월 대비 심해질 거라고는 다 예상했던 일인데 이거 왜 용역비를 늦게 이렇게 신청…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아, 이거는 용역을 왜 이제 이렇게 안 됐냐 하면 저희가 이거를 취수탑을 계속 이게, 이게 지금은 환경부로 물이 일원화 됐지만 그때는 강은 국토교통부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때 2019년도에도 이거를 저희가 건의를 하고 해도 국토교통부에서는 이거는 아마 유수하고 폭우 왔을 때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못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게 물 통합 일원화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환경부하고도 협의했고 낙동강유역청하고도 협의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8,000만 원을 기본용역을 올리려 합니다.

○ 이종환 위원

지금 취수탑 저게 공사 금액이…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공사의 금액은 지금 안 나왔는데 대충 우리가 이게 이제 하천점용을 해야 되고 물을 가림막을 해갖고 막아야 되기 때문에 물금, 매리 두 군데를 취수탑 만들라 하면 적어도 한 500에서 한 800 정도가 소요되는데 아마 그거는 기본계획이 나와야 아마 공사 금액이 조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또 아마 국가에 조금 더 국비 보조를…

○ 이종환 위원

그게 본부장님 취수탑 저게 녹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지금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지만 최선의 방안이라 생각하고 상당히 근본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녹조의 한 90%가 제거가 되기 때문에 한 7m, 8m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저희가 댐 물, 합천 황강댐이라든지 또 창녕 강변여과수물 이거 42만t 그게 아마 지금 28년 되면 아마 계획이 그렇게 아마 광역상수도 물이 올 것으로 저희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종환 위원

우리 부산시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도 이게 녹조도 엄청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취수탑 설치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는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본부장님 샛강들 있죠, 샛강?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샛강, 예.

○ 이종환 위원

샛강. 그 샛강에서 나오는 그런 오염된 물들이 본류에 이렇게 왔을 때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이게 녹조의 발생 원인이 질소하고 인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게 대구·경북 쪽에 저희가 이게 그쪽에서 지금 수계가 천이, 낙동강 수계천이 한 7개 있습니다. 신곡천, 화포천, 밀양강, 원동천, 화계천, 소감천, 대포천 7개가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녹조 발생 원인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정부에서 이런 게 샛강 이런 부분도 농업용수라든지 생활용수 이런 게 조금 저감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이종환 위원

그게 본 질의하고 조금 어긋난 부분인데 에코델타시티가 지금 보면 친수변 환경도시로 구현하고 있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종환 위원

그러면 최소한 2급수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내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들은 바로 의하면 한 4급수, 5급수.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옛날에 젊었을 때 학창 시절 때는 저희 낙동강 물이 4급수였는데 지금 우리 낙동강은 1급수로 BOD 1급수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에코델타시티는 시티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아마 거기도 1급수 정도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환 위원

지금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밑에 그 오니 제거를 부분만 했거든요. 어느 정도까지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한 8m, 7m 정도 판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환 위원

그게 다 제거를 해야만 수질이 좀 많이 좋아진다고 보는데 이것 또한 김해, 안동 저쪽에서 샛강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가장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7개 천이 있습니다.

○ 이종환 위원

그래서 지금 본류에서 지금 대구라든지 상류층에서 근본적으로 이게 협조가 필요로 한데 그분들하고는 유기적으로 무슨 협력이 필요한데 하고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저희는 대구와도 협의를 하지만 환경부 유역, 환경, 낙동강 통합물관리가 지금 우리 경북에 대구에 있습니다. 거기서 전체 다 협의를 하고 자료라든지 연구라든지 다 하고 있습니다.

○ 이종환 위원

그 페놀 옛날에 페놀 사태 때문에 대구 쪽 상류 쪽하고는 그렇게 지속적인 협력 관계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면 소하천 즉, 샛강이 주요 오염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본부장님 이 샛강의 관리를 우리가 부산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그렇습니다. 상류기 때문에 우리 지역도 벗어나고…

○ 이종환 위원

다만 협조만 바랄 뿐입니까? 어떻게 접근해야 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이거는 저희가 이게 저번에 4대강 할 때는 본류만 했고 그때 샛강까지 지침까지 할 계획이 있었는데 아마 그게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MB정부 때 그런데 이게 샛강 이 부분은 이게 지역 광역시·도가 문제도 있지만 본 원칙적으로는 이건 저는 환경부에서 여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샛강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녹조가 많이 발생, 거의 최대로 발생했기 때문에 환경부에 대해서도 이런 게 인지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게 아마 계속 정비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 이종환 위원

어쨌든 지금 상수도본부는 기술직군들이 주축으로 계신 부서잖아요. 그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 이종환 위원

시민단체나 언론을 통해가 이슈화 되고 뭐 시장님이 가고 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이래서 개선을 하고 신경을 쓰고 이런 것보다도 사전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환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준호

예, 이종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강무길 위원님.

○ 강무길 위원

박진옥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업무계획서 3페이지부터 간략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부산 수돗물 순수 365 돼 있는데 본 위원이 7대 때는 순수365 해가 페트병으로 이렇게 많이 만들어 가지고 공급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지금도 우리 덕산정수장에서 그때만큼은 많이 아니지만 지금도 수요에 맞게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 강무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최근에 그 순수물을 본 경우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각 구에도 행사가 있을 때는 연락을 해가지고 그걸 받아갖고 쓰고 시에서도 모든 회의했을 때는 그 순수 페트병을 다 했는데 시에서도 본 위원이 온 지 두 달 됐지만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왜 그렇게 활용이 떨어졌는지.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지금은 아마 그 정도만큼은 아니지만 지금은 아마 생산량이 35만, 2000년도 같으면 35만 1,000병이었고요. 21년도 같은 경우에 46만 1,000병, 금년도에 현재 8월 기준으로 23만 5,000병 정도 공급을 하고…

○ 강무길 위원

그게 주로 어디에 지금 공급되고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주로 공공기관에서 요구를 하면 우리가 뭐 벡스코 행사라든지 또 학교…

○ 강무길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그런데 부산시에 거기 제가 각 행사 가면 7대 때는 모든 게 그거로 이렇게 됐는데 지금 두 달 동안 돌아봐도 순수물을 구경한 적이 없거든요. 그건 왜 그렇다고 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아마 그거를 수요하고 좀 비례해서 저희가 생산을 하고 있는데 수요가 조금 줄어들었고 그때 같은 경우는 그때 위원님 그때 의원하실 때는 아마 해수담수화물을 상당히 생산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 강무길 위원

순수물이 지금 수질이 떨어져서 그런지 시의회라든지 그거를 쓰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혹시 모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아, 예. 이게 저희가 지금 그때하고 좀 바뀐 게 제가 미처 몰랐는데요. 그때는 공공기관에 행사 같은 거 하면 다 드렸는데 지금은 주로 그때 2019년도 이후에 공급 기준하고 배부처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급 기준을 보면 재난·재해 및 구조·구급 사전 공급하고 또 시라든지 시의회가 주최하는 200명 이상 실외의 행사 때는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 강무길 위원

그럼 실내 행사는 무료로 공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볼 수 없다. 이래 보면 되겠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보통 실외만 지금 돼 있어요.

○ 강무길 위원

실외만. 기준이 그래 바뀌어서 그렇다 보면 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그렇습니다.

○ 강무길 위원

좀 전에 본부장님께서 기장해수담수화…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그때는 제가 그때 있지는 않았지만 2019년 이전 같은 경우는 그때 상당히 그때 기장해수담수화물도 그때 아마 페트병에 해가지고 저희 다른 부서에 있을 때 그때 마시고 한 기억이 있습니다.

○ 강무길 위원

지금 혹시 담수화 그 공장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이거는 시 환경 이근희 실장님 그쪽 부서에서 맑은물정책과에서 하고 저희는 지금 현재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 강무길 위원

관리만 하고 있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예. 관리 한 인력 5명을 지금 그쪽에…

○ 강무길 위원

소속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저희 되어 있습니다. 관리는 저희가 하고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 강무길 위원

관리를 한다 하면…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유지·관리입니다, 그냥.

○ 강무길 위원

유지·관리하면 직원이 5명이 파견돼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5명이 거기에 이제 야간까지 당직 서고 로테이션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강무길 위원

그럼 물을 일절 생산하지 않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거기는 아예 생산 아무것도 안 합니다, 지금.

○ 강무길 위원

그럼 그 부분은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그런 거는…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시에서 그거는…

○ 강무길 위원

시에서 하니까 본부에서는 전혀 모른다고 보면 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모르는 게 아니고 알고는 있는데 아마 지금 현재 뚜렷하게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강무길 위원

그거는 수천억이 든 게 계속 그렇게 지금 유지하는 데만 해도 1년에 돈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설비…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뭐 동력비하고 조금 예산이 들어가는 건 있습니다, 예.

○ 강무길 위원

그 부분에 관리 부분을 한번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면서.

○ 강무길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부산시에 공급되는 물 원수로 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두 군데서 그러면 원수를 확보한다고 보면 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주로 두 군데인데 저희가 원수는 낙동강 물이 물금, 매리가 있고 또 회동수원지, 명장정수장 회동수원지 거기서 원수…

○ 강무길 위원

아니 아니, 낙동강…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낙동강 물은 물금, 매리 두 군데입니다.

○ 강무길 위원

낙동강이 두 군데가 있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물금하고 매리.

○ 강무길 위원

그거는 한 프로테이지로 보면 어느 쪽에서 이렇게 원수를 많이 확보를 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저기는 낙동강 물이 거의 대부분이지요.

○ 강무길 위원

아니 어쨌든 물금하고 매리는 취수장은 두 군데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덕산하고 화명정수장이 있습니다.

○ 강무길 위원

따로 있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매리는…

○ 강무길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사용량을, 취수 원수 사용량을 프로테이지로 보면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이게 전체 110만t 중에서 한 12만t, 12만t 빼면 거의 한 88%, 90% 정도 되겠습니다, 낙동강 물이.

○ 강무길 위원

같은 어쨌든 원수인데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두 군데가 그래 한 거의 90% 가까이 됩니다.

○ 강무길 위원

거기에 물이 두 군데서…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취수를…

○ 강무길 위원

취수를 보내는 데는 구역이 확실히 나눠져 있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그게…

○ 강무길 위원

크게 보면 그러면 물금하고 화명권은 어느 지역을 커버를 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매리는 지금 덕산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구(23:42), 서구, 동구, 영도, 사하, 강서, 사상, 부산진 일부, 남·북구 일부고요. 화명 같은 경우에는 일부가 부산진, 동래, 남·북구, 해운대, 금정, 연제, 수영 기장입니다.

○ 강무길 위원

그래 낙동강을 해가 양쪽으로 나눠진다 보면 되는데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쪽 회동수원지 거기도 원수로 사용을 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원수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12만t 정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강무길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원수가 부족해서…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낙동강 물을…

○ 강무길 위원

낙동강 물을…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한 4만…

○ 강무길 위원

그 해가지고 거기에 메꾸어…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한 4만t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 강무길 위원

4만t이라면 1일 이야기를 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1일 생산, 1일.

○ 강무길 위원

그 원수라는 게 낙동강 물이라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보통 그래서 저희는 회동수원지의 물이라고 지금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회동수원지의 물을 넣었기 때문에…

○ 강무길 위원

왜냐하면 원수를 회동수원지로 1일 4만t을 거기에 채워가지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채워가지고…

○ 강무길 위원

그 물 중에…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취수를 합니다. 12만t.

○ 강무길 위원

취수를 저쪽 명장으로…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명장정수장으로 보냅니다, 예.

○ 강무길 위원

이래 해 가지고 보낸다고 보면 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 강무길 위원

그러면 회동수원지를 거기를 원수로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정수장 개념은 있지 않습니까? 한 곳에 집중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강무길 위원

아니 그거는 맞는데 낙동강 원수를 전기를 끌어가지, 해서 회동수원지에 가서 회동수원지에서 명장정수 오는 부분하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일부요.

○ 강무길 위원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 부분은 회동수원지는 수원지를 풀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옛날부터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설을 바로 저쪽 명장정수장으로 연결하면 기술적으로 문제가 안 됐지 않냐 싶어서 그러는 부분이거든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어…

○ 강무길 위원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한번 검토한 적이라든지 요구한 적은…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바로 정수장 보통 우리가 이게 오면 취수장을 경유를 해야 되거든요. 취수장에 왔다가 정수장에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한번…

(담당자와 대화)

그거는 기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다는데 그거는 한번 별도로 저희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강무길 위원

동래구에서는 명장정수장을 지난번에 폐쇄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좀…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그게 2016년인가 17년도 우리 정수장 선진화 방안을 했는데 그게 오륜배수지에 명장을 이전할라니 명장정수장은 이제 매각을 하고 그게 금액을 따져보니까 돈이 한 천 얼마 몇백 억을 들어 갔습니다. 천몇백억 들어갔는데 당초에 그게 명장정수장 사업비가 1,180억, 한 1,200억 정도…

○ 강무길 위원

본부장님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거도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무길 위원

아까 전에 존경하는 강달수 위원님이나 이종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부분인데 지금 원수 다변화 부분을 많이 시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잘 안되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본부장님께서 합천댐이라든지 창녕 여과수…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강변여과수요.

○ 강무길 위원

진주 남강댐, 여러 가지 몇 해 전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물을 확보를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시에서 최고 합리적으로 원수를 실질적으로 낙동강 물 상류의 대구 염색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어떻게 이 물을 우리가 마실 수 있을까? 자괴감이 들 정도로 물이 좋지는 않고 기술은 발달했지만 원수 자체가 좋지는 않거든요. 대구공단에서 내려오는 물을 우리가 대구 보고 물을 정화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대구광역시하고는 우리하고 엄밀히 또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구에서 그래 책임감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이 낙동강 수계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물이 줄어든다든지 계속 오염이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시에서 그러니까 사업소에서 이 물을 시민들에게 좋은 원수가 되어야 이게 좋은 물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은 좀 마스터플랜이라든지 이런 게 서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지금 저희가 두 가지 아까 취수다변화 뭐 근본적인 것은 아까 이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좀 근본에 가깝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이게 광역끼리 광역시·도 간에 이게 물을 하다 보니까 안 돼가지고 국가에서 이거 광역상수도 일원화 해가지고 국가사업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천의 황강댐하고 창녕 강변여과수 90만t을 생산해가지고 48만t은 경남에서 창원하고 가지고 가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42만t 그거를 요번에 지난 6월에 예비타당성도 통과됐고 2028년 되면 그게 물이 저희가 화명하고 덕산에 들어옵니다, 물이. 그런데 우리가 42만t 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1일 생산량이 보통 100만에서 120만, 110만t 정도 쓰는데 나머지 한 60만t 정도가 부족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가도 저희 환경부도 고민하고 저희도, 저희가 제일 답답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정부에 건의해서 다른 댐의 물을 가지고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아니면 댐도 건설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런 것도 건의…

○ 강무길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국가사업으로 이관되어서 이래 하는데 기우인지 몰라도 이 부분이 그쪽 진주라든지 합천 군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안 하면 물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근데 이게 이제…

○ 강무길 위원

과연 될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공권력의 문제인데 옛날에 이제 양 시·도 간의 문제보다는 국가에서 광역상수도 일원화 하는 게 오히려 물 저희가 황강댐 물을 받기가 더 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강무길 위원

그렇죠. 맞는데 그 부분이 주민들, 군민들의 동의 없이 그 물을 국가사업이라 해가지고 부산시에서 이렇게 정부사업으로 했을 때 그걸 원활하게 받을 수 있나는 그런 걱정 아닌 걱정이…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정부 우리 상생협력지원금도 아마 얼마 주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인센티브를 좀 왜냐하면 생판 그냥 공짜로 가져오는 거보다 뭐 지원금을 준다든지. 우리가 지금 물 이용부담금도 대구에 내고 우리 낙동강 수계의 물 이용부담금도 1t당 180원인가 얼만가 내고 있거든예. 그런 식으로 우리도 조금 더 지원을 해 주면 그런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 강무길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면이 아니고 그게 국가 사업이면 국가사무에 걸맞은 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비가 돼야지 우리가 지원을 한다 해서 저 사람들이 물을 안 주면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곧 닥칠, 부산이 최고 취약한 부분이 원수 확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TF팀을 구성하든지 해 가지고 계속 이게 돌고 돌고 몇 년이 지나더라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서 기우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장기 마스터플랜을 통해서 원수 확보에 대한 확실한 그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아마 42만t에 대해서는 국가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비타당성 통과됐고 기본 용역을 하고 난 뒤에 기본 실시설계 들어가면 아마 2028년까지는 아마 그게 공사가 완료되고 물, 아까 주민들 의견이 반대가 있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에서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상생협력지원금이라든지 국가에서도 아까 법령이 좀 정비되면 그쪽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지원이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강무길 위원

일단 아까 두 가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알겠습니다.

○ 강무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준호

강무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태한 위원님.

○ 윤태한 위원

박진옥 상수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윤태한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정수장 위생 관리에 관련해서 수돗물에서 발생되는 유충은 어떤 종류가 있으며 어떤 과정에서 유충이 유입이 되는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보통 깔따구, 모기형 그 깔따구가 있는데 그게 번식력이 한 번 번식하는 데 알 900개 정도가, 상당히 번식력이 강하답니다. 그런 게 있고.

(담당자와 대화)

주로 깔따구가 대부분입니다. 요번에 진해에 하나 그게 발생을 해 가지고 좀 상당히 이슈가 됐는데 아마 인체라든지 그런 데 문제가 없는데 사람들이 미관상 또 그런 불쾌감을 유발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정수장에 나갈 때 미세 여과망을 설치해 가지고 유충이 나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윤태한 위원

최근 유충 신고 현황은 우리 부산은 접수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담당자와 대화)

유충 신고가 올해가 10건입니다. 그런데 신고받은 게 10건이고 깔따구 유충이 3건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수돗물이 아니고 외부 요인으로 저희가 판명이 됐습니다.

○ 윤태한 위원

그러면 최근의 한 3년 정도를 답변 주시면…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3년을 보면 여기 자료가 있는데예. 깔따구 같은 경우에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8건, 21년 같은 경우에는 2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3건, 13건이 깔따구가 발생했는데 저희 정수장이나 수돗물에서 나온 거는 아니고 외부 요인으로 거의 판명이 됐습니다.

○ 윤태한 위원

그러면 잘 관리하고, 예전보다는 잘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잘 관리하는데 참 이게 아무리 잘 관리해도 덕산 같은 경우, 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전부다 오픈이 돼 있지 않습니까. 명장은 이게 밀폐형으로 하는데 밀폐형에도 문제가 있고 또 오픈형에도 문제가 있는데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여름 하절기 같은 경우에.

○ 윤태한 위원

대폭 감소가 된 원인은 상수도사업본부의 노력에 따른 것으로 본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변화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저희가 감소 같은 경우에는 외부 요인이지만 저희가 배수지라든지 또 정수장 같은 경우에 밀폐형으로 다, 배수지 같은 경우 전부 다 밀폐형으로 다, 아마 내년이 되면 다 계속 공사를 해 가지고 예산 국·시비 해 가지고 밀폐형으로 다, 시건장치, 밀폐형으로 다 배수지도 만들고 또 정수장 같은 경우에도 명장 같은 경우에 밀폐형으로 하고 있고 여름 같은 경우에 풀 같은 게 많이 자라면 풀 제거, 제초 같은 걸 해 가지고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그런 요인이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

○ 윤태한 위원

가정집에도 유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탱크를 이렇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 윤태한 위원

철거하고 안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그거는 저희가 시비를 지원, 저희 상수도에서 그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윤태한 위원

그게 지금 홍보가 좀 이렇게, 저도 최근에 이렇게 알게 되었거든요. 예전에는 보면 우리 구에서 홍보를 해서 접수를 받아 갖고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은 접수는 어디로 받고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저희 상수도본부에서…

○ 윤태한 위원

본부에서 바로 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그런데 이게 단독 세대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집집마다 거의 물탱크가 있었는데 지금 고층건물에서 내려다보면 아마 이게 탱크 같은 게 있는 데 거의 볼 수 없거든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는데 이런 부분은 위원님의 사상이라든지 같은 지역구에 홍보를 더 강화해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태한 위원

사상구, 사하구, 서부산권에 보면 아직까지 물탱크가…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물탱크 있는 데 있으니까, 사하 쪽.

○ 윤태한 위원

예. 그래서 플라스틱 이게 보면 조금 쓰다 보면 이게 부식이 돼서 갈라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젊은 분들은 아파트에 살지만 그래도 영세한 노인분들이 이거 해결을 못 해 가지고 이렇게 난감해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거 내년에든 예산이 좀 남아 있으면…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예산 편성하겠습니다.

○ 윤태한 위원

남아 있으면 좀 홍보를 해 주시면 누구나 이렇게 접근성이 있게끔, 지금 접근성이 없는 걸로 제가, 저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데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옛날 같은 경우에 급수 제한을 할 때 탱크가 필요했고 또 뭐냐 하면 간접급수가 안 돼가 배수지가 없어 가지고 간접급수가 안 돼 가지고 물탱크가 필요했는데 지금은 간접급수도 상당히 올라왔고 급수 제한도 거의, 24시간 상시 물이 나오기 때문에 물탱크는 거의 필요 없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미관상도 그렇고 또 건강상도 그래서 그거를 전체 없애려고 하는데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 윤태한 위원

예. 온화하고 기후가 나날이 더워지고 있고 수로나 물탱크에 벌레 서식이 훨씬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처럼 잘 관리해서 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잘 알겠습니다.

○ 윤태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준호

윤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진옥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거나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 및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08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08-31
2	9 대	제 30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08-31
3	9 대	제 30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8-31
4	9 대	제 308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8-31
5	9 대	제 308 회	제 2 차	본회의	2022-09-05
6	9 대	제 308 회	제 2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2-09-05
7	9 대	제 308 회	제 2 차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	2022-09-05
8	9 대	제 30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09-02
9	9 대	제 308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8-30
10	9 대	제 30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8-30
11	9 대	제 30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08-30
12	9 대	제 308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08-30
13	9 대	제 308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08-30
14	9 대	제 30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09-01
15	9 대	제 30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08-30
16	9 대	제 308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8-29
17	9 대	제 30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8-29
18	9 대	제 30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08-29
19	9 대	제 30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08-29
20	9 대	제 308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08-29
21	9 대	제 30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08-26
22	9 대	제 308 회	제 1 차	본회의	2022-08-26
23	9 대	제 308 회	개회식	본회의	2022-08-26

제30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