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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디지털경제혁신실 이준승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먼저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한 다음 오후에는 재정관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이어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소관 전체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디지털경제혁신실 TOP
나. 재정관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이준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 속에서도 시정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고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5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디지털경제혁신실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전선임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손용완 산업입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디지털경제혁신실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준승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 전문위원입니다.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디지털경제혁신실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신남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에 앞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저희들 방청으로 와주신 우리 부산참여연대 정성주 님 그리고 대한유권자연맹의 허영숙 님 저희 기재위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실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관련 과장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선호입니다.
실장님 조직개편 되고 일이 많아지셨죠?
예, 많아진 것도 있고 줄어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챙길 게 많으실 거 같은데 저희가 사전에 보고는 받기는 했습니다만 동백전 관련해서 예산편성 할 때 예산이 4개 항목으로 해 가지고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거 간단하게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4개로 편성된 예산 말씀…
동백전요, 추경 예산안에. 발행지원, 발행확대, 추가지원, 추경 이렇게 해 가지고 4개 항목으로 예산이 편성이 된 것 같더라고요.
이게 한꺼번에 딱 들어가 있으면 눈에 보기도 편한데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본예산 그다음에 추경예산, 이월예산 이렇게 나누어서 정산을 하기 편하게끔 편성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거기다 저희들 자체 시비도 있고 네 가지로 분류를 해서, 운용수수료는 별도고요. 그렇게 지금 준비를 했고 전체 4개를 합치면 1,567억 정도 국비 내시된 거 그다음 시비매칭분, 이월된 거에 대한 시비매칭분 이렇게까지 순수 시비 증액분까지 포함하면 1,567억 4,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운영대행사 변경된 거죠?
예.
그 이후에 조금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지역은행에서 운영대행사를 맡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을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접근하실 수 있는 점 그다음에 또 이런 부분들이 감안이 되어서 어르신들이 또 많이 늘었고 해서 숫자가 경기 문제도 있겠지만 많이 늘어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무한정 더 늘어날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이미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100만 정도 되거든요. 저희 인구 감안했을 때 1/3 정도가 쓰시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정도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쨌든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발행은 별개의 문제고요.
조정이 되고 이런 과정인데 정책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희도 매우 고민 중입니다. 지금 일단은 정부 예산안에는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포함이 안 됐죠?
예, 이유가 효과가 없다라는 개념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지역에서, 순수한 지역사업이 성격이 강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여력이 되므로 지역에서 이 부분을 떠맡는 게 맞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회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동백전, 동백전 당초 취지가 반선호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역상권의 활성화 이렇게 시작을 했던 거고 지역 자금들이 지역에 좀 묶여있고 지역에서 소비되는 이런 구조를 갖자라는 거였고 부수적으로 캐시백 이런 인센티브를 주다 보니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런 혜택을 같이 누렸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물론 앞으로 본예산 과정에 의회와 충분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거를 일시에 끊거나 하는 부분들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발행된 이후에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는 어쨌든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정책적으로 시민들의 생활에 있어 가지고 도움이 되는 거는 데이터가 나와 있죠?
그렇죠. 이렇게 지역경제 활성화 승수가 이점몇 배가 는다라든지 동백전이 아니었으면 안 쓸 소비가 있다라든지 동백전이 안 쓰는 대형매장이나 이런 쪽보다는 재래시장, 전통시장이나 이런 쪽에 소비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갖고는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은 해 주셨지만 어쨌든 내년에 이 정책들이, 정책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시에서도 어떠한 명확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국비가 안 내려올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것 같아요, 현재 시점에서는. 그럼 지금까지 국비를 받아서 충당했던 부분들을 시에서 어떻게든 채워야 되는데 그렇다고 더 이상 캐시백을 줄이면 사실 동백전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없다고 보고 그다음에 점점 사용을 안 하실 거라고 불편하게, 그럼 대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캐시백이 동백전은 아니었거든요, 시작은. 그런데 그게 매우 중요한 하나의 정책수단이 되기는 했지만 그래서 본래적 기능을 어떻게 하면 강화하면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적으로 저희가 제도를 도입했을 때에 그런 기능을 달성할 수 있는 걸 고민하고 또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시에서 또 방향을 결정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의회에 또 보고드리고, 의회와 협치 가운데에서 정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리되는 대로 보고드리고 예산의 형태로 다시 한번 더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논의하시기는 하겠지마는 어쨌든 제가 들어와서 이 동백전의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이 물론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집행부에서는 적법한 절차와 위원회의 의견이나 이런 걸 거쳐 가지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이 동백전의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 중에 의견이 하나도, 제 개인의 위원의 의견은 반영이 안 되는 구조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적법한 절차를 지킨다는 과정하에 내년에 이 정책이 유지할 거냐, 유지 안 할 거냐 이걸 판단하고 결정하는 순간에도 저의 의견은 어디선가 들어갈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가급적이면 의회의 위원님들에게 업무보고, 예산안의 형태로 같이 보고를 드리고 결정을 하는 이런 과정들은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이전이라 하더라도 진행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의회와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끼리 다른 의견들도 조금 분명히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소화시켜야 되고, 충족을 시켜야 되고 캐시백이 사실 주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사용하는 사용자가 그거에 대한 혜택이 없으면 저는 이 정책이 사실은 효용성이 떨어질 것 같다는 판단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상쇄시킬 수 있을 건지 좀 진중하게 논의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어쨌든 국가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과정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심도 있게 살피시고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경 얘기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조직개편 되면서 업무가 많아지시면서 내년에 사회적경제박람회가 부산에서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아마 본예산에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될 것 같은데 그 준비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이미 저희가 개최하는 것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은 정리는 차질 없이 진행을 할 거고 뿐만 아니라 그와 겸해서 붐업을 할 수 있는 전후로 여러 가지 다른 행사, 세미나, 포럼 같은 이런 국제적인 부분들도 조금 의논하고 있는 바도 있고 계획이 서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는 1,450개인가 1,449개인가 있는 것 같아요. 부산에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외부에서 볼 때 이미 조직개편은 끝이 났고 그때 당시에 우려했던 사회적경제 부분 이 부분이 약화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이 사회적경제박람회가 부산에서 유치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끝나고 조직개편을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사실 그걸 불식시킬 수 있는 내년에 사회적경제박람회가 부산에서 잘 활용이 되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부산에서 소비활동도 하고 이런 구조들을 잘 만들, 짜임새 있게 잘 만들어야 외부에서 시민단체들이나 그때 당시에 제기했던 그런 문제들 불식시킬 수 있을 거 같거든요. 나중에 또 다시 말씀드리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준비단계에서 그다음에 지금 이미 예산편성을 하고 계실 테니까 그런 단계에서 그런 것들 잘 챙겨 가지고 그런 불식들 좀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디지털경제혁신실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187쪽입니다. 부산광역시 숙련기술 명예의전당 설치 건인데요. 저는 이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환영을 하고 왜 이렇게 명실상부한 우리 제2의 도시 부산에서 우리 숙련기술들에 대한 장인들의 존중이 지금에서야 되었는지 조금 안타깝지만 지금에서라도 이렇게 예산에 반영되어서 이분들의 기술 숙련에 대한 노고를 치하할 수 있고 또 장려할 수 있는 기틀이 된 거 같아서 상당히 기쁩니다. 다만 단순하게 명예의전당만 설치한다고 해서 우리 부산의 숙련기술에 대한 장인분들의 의식을 고취시킨다라고는 볼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명예의, 실장님!
예, 듣고 있습니다.
예, 우리 명예의전당에 이렇게 소개되는 우리 대한민국 명장, 최고장인 그다음에 공예명장 이런 분들이 다 포괄을 할 예정이시죠?
명패 형식으로…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부산광역시 최고장인이나 공예명장 이런 분들은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대한민국 명장으로서 인정받는 것이겠죠?
예.
그런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그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소상공인들, 공예장인분들 이런 분들이 이 단계를 밟아서 올라갈 수 있는 육성이나 상호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에 대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지금 현재로는 최고장인이 되시고 나면 의인증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드리고요. 개발장려금을 2년간 5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을 지원을 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기술을 갖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최고명장을 가기 위한…
그 부분이 아니라 개별적이 아니라 실제로 각 지정별로…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상호 네트워킹이 되어서 상호 기술을 전수하고 후학을 양성하는 이런 시스템이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예의전당을 만드는 것도 지금 저희가 전체 분이 스무 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역사가 깊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분야로 나눌 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명예의전당을 계기로 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최고장인들 간의 네트워크 혹은 분야별로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 해서 교류의 장을 만들어 나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육성을 위해서 우리 디지털경제혁신실 내부에서도 발굴을 하고 이분들이 또 우리 부산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장인이 그다음에 명장들이 존중받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기술집적도 되고 향후 미래의 발전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사업명세서 페이지 191페이지입니다. 괴정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사업인데요. 이 부분에는 2022년부터 24년까지 총사업비 60억 원이 투입되는 우리 전통시장을 살리고 디지털화하는 이런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당히 환영을 하고요. 다만 염려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30억에 시비 15억, 구비 15억 해서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지금 보면 특화꾸러미 및 밀키트상품 전국의 고객상권을 연결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디지털경험을 제공하는 스마트상권을 조성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인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인허가 절차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반 행정절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용하려고 하면 하나의 집적화된 플랫폼이 있어야 되는데 그 플랫폼의 부재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니까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는지 제가 사전에 한번 질의를 드려보니 괴정디지털협동조합을 통해서 밀키트도 제작하고 상품도 포장하고 배송까지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인원을 보니까 협동조합의 최소 인원 5명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실제로 이 5명도 괴정골목시장이나 샘터상가에서 각 2명, 중립인사 1명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결국은 상인입니다. 상인분들이 자기 매장을 관리하기도 바쁜 시점에 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나와서 포장을 하고 그다음에 상품제작을 하고 발송까지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괴정 지역이나 인근에 있는 청년창업가들과 연계를 해서 그들을 디지털협동조합으로 함께 구성원으로 포함을 시켜서 그들이 전통시장에 대한 특화된 것, 전국에 있는 트렌드를 분석을 하고 육성을 해서 이 시장에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저는 적합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예산이면 충분히 저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 한번 우리 부서 입장에서 밀키트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디지털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김형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전문가시니까 저보다는 충분히 지적이 맞습니다. 맞고 다만 저희가 궁극적으로 괴정 활성화, 괴정시장 활성화 재단 이런 것들 좀 만들고 그 주체가 되어서 거기에 방금 말씀하셨던 주변의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하시고 역할들 나누어 갈 걸로 저희가 보는데 다만 밀키트사업을 하고 하기 위해서는 주체가 당장 필요하고 법적으로 그러다 보니 일단은 디지털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허가들을 받고 그런 사업들을 하면서 그런 사업들의 구체적인 실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인들이 와서 하시기는 지적하신 대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들 같이 청년들이나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 IT에 익숙하신 분들이 같이해서 역할을 나누어가야지 이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고 금액이 그렇게 적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지역의 취업연계도 되고요, 지역상생도 되고 그다음에 또 현대화도 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저는 충분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이게 첫 시도기 때문에 이것이 잘 되면 다른 쪽으로도 전파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잘 공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전통시장 우리 가보시면은요. 지금 문화관광형 시장 이런 개발 말고도 현대화하고 있죠?
예.
루프를 만든다든지.
맞습니다.
여러 가지 보행로를 개선한다든지 하고 있는데 지금 제일 시급한 게 뭔지 아십니까?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외관상, 미관상 보기 싫은 부분들이 무엇인지 아시죠? 예전에 건설되다 보니까 노후 전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선,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지금 보면 이 사업 주체가 어디죠? 이 사업 주체가 보면 한전하고 지금 진행을 대부분 하고 있죠?
일단 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협조 주체가 지금 한전일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한전에서 협조를 받아서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을 해 보니까요.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시에서 해결해 주셔야지, 각 구별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공식 전기선 말고요. 민간에서 설치한 여러 가지 인터넷 그다음에 경보기 이런 선들이 산재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 민간 사설 시설에 대해서는 정리의 대상으로 포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산권이 포함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인터넷 그다음에 여러 통신선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노후전선 정비 사업이 반쪽에 그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관련돼 있는 민간업체들하고 시에서 간담회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이전하거나 정비를 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비용의 주체성의 문제거든요. 누가 비용을 낼 것이냐,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왜 우리가 비용을 내야 되느냐라고 할 겁니다, 민간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혁신실에서 한번 잘 민간업체들하고 논의를 해서 향후 노후전선 정비 사업이 진행될 때 이것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대로 정비를 하지만 민간은 민간대로 계속 설치를 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지중화를 하든지 하나의 통합된 뭔가 방법을 해야 되는데 깔끔하게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인들은 계속 점포를 비우고 나갈 때마다 다시 전선을 설치했다가 뺐다가 하는 여러 가지 작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전통시장은 아니지만 제가 도시계획실장 시절에 전선 지중화 사업하고 전선 정비하는 사업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민간에서 설치한 통신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한 부분들이 항상 비용 부담의 주체 때문에 고민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저희가 한 번 더 들여다보고요. 구에서 줬기 때문에 저희가 좀 관심을 끄고 있었습니다마는 한 번 더 들여다봐서 필요하다면 시가 들어서 그런 통신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결하는 방향 그리고 필요하다면 매뉴얼 이런 걸 만들어서 다른 쪽에 전선 정비 사업을 할 때 통신선은 어떻게 몇 대 몇으로 정리를 하고 이렇게 그걸 감안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이게 전통시장 노후정비 사업으로 딱 이렇게 명칭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지만 현대화 사업 그다음에 르네상스 사업.
있습니다.
문화관광 사업 안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시고 이 과정 속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각 16개 구·군에 자료를 한번 요청을 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취합을 해서 해결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황석칠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첨부서류 74페이지에 대한민국 일자리엑스포에 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엑스포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로 함께 주최가 되었다가 올해 정부가 새로 들어서면서 해당 위원회가 없어지면서 올해 사업하고 작년에 했던 사업하고 어떤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2018년도 일자리엑스포가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황석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고 지금 저희가 제출하고 그 사이에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 명칭이 좀 바뀌었고 그다음에 서울에서만 하던 거를 지금 지방에서 처음으로 부산에 내려와서 실시하게 되는 거고 주최는 한국일보하고 같이 공동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일보에서 전체적으로 이때까지 행사를 핸들링해 왔고 각 지자체에서 참여를 하는 그런 구조였고 이번에도 그런 구조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 주체가 행정안전부, 한국일보 그리고 부산에서는 경제진흥원이 시행한다고 되어가 있는데요.
주체는 행정안전부하고 한국일보가 맞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일은 행정안전부보다는 한국일보에서 전체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도 간의 관계는 행정안전부에서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근데 부산에서 이제 개최가 되다 보니까 해야 될 사람이 있어서 그게 수행기관으로 경제진흥원이 지금 맡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엑스포 부산시는 어떻게 참가는 안 했습니까?
작년에도 했습니다. 매년 저희가 18년도부터 저희 부산뿐만 아니고 지자체들이 참석을 해서 박람회니까 부스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내용에 보면 우수 일자리 정책 홍보가 되는데 우수 일자리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예산이 한 4,000, 5,000 이렇게 평균적으로 들었습니다, 매년. 그래서 그 부분을 주로 이제 지역 일자리 공시제에서 저희가 상을 받아서 상 사업비를 받은 걸 갖고 참여를 했고요. 대부분이 일자리 박람회이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 어떤 사례들을 갖고 일자리를 늘려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는 장이 되고 다른 시·도의 우수한 사례들을 벤치마킹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을 받거나 공시제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된 내용들을 전시를 하고 타 시·도의 그런 우수 사례도 같이 공유를 하고 그렇게 하는 박람회…
아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우수 일자리가 어떤 게 있냐고 말씀드렸는데?
아, 이제 일자리, 우수 일자리라는 게 우수 일자리의 개념도 있고 일자리를 어떻게 끌고 가는가 하는 정책적인 수단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하고 우수 일자리라는 것은…
(기침)
죄송합니다. 특별고용, 특고, 특별고용 관계에 계신 분들에 대한 일자리를 만든 사례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서부산이나 동부산에 특화된 관광 그다음에 조선기자재나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한 선제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전환시킨다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우수 일자리 제도로 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수 일자리가 이게 어떤 업체의 일자리일 수도 있지만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제도나 과정들을 우수 일자리제로 해서 홍보하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산출, 1억 5,000만 원 산출 근거를 보니까 부스비하고 경비만 아마 편성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기 이번에 부산시만 주최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각 시·도에서도 같이 하는 겁니까?
앞서 보고드린 대로 다른 시·도에서는 각계 부스를 자기들이 자기 돈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할 때 저희들도 저희 돈으로 아까 상 사업비를 활용해서 가서 부스를 만들고 홍보를 했듯이 저희 시 거는 저희가 하지만 다른 시·도 거는 다른 시·도에서 자체 예산이나 자체 경비를 마련해서 그렇게 참가를 합니다.
이 일자리 사업하는 데 엑스포의 국비 지원은 혹시 없습니까?
별다르게 지금 전체 국비 지원은 없습니다.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지자체가 자기 예산들을 갖고 오고 하기 때문에 별도의 국비 지원 없고 주관이 공동 주최가 아까 한국일보하고 행정안전부라고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안전부는 전체적으로 시·도에 대한 독려 그다음에 한국일보는 행사 진행 그리고 홍보 이런 부분들을 같이 나누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국비 지원은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면 자체, 우리 부산시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행안부나 한국일보 이런 데서 주최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방금 실장님 말씀 들어보면.
아니, 아니요. 이거는 우리 사업이 아니고요. 장소를 부산에 와서 하는 거고 18년도부터는 계속 서울에서 해 왔다가 이번만 지방에 부산에 갖고 와서 부산으로 다 모신 거고요. 주최는 한국일보하고, 행정안전부하고 한국일보가 주최자입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거고 장소를 부산에서 하도록 저희가 유치를 해 온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손발이 필요해서 수행기관으로 부산경제진흥원이 들어가 있는 거 그런 형태고 우리 자체 사업은 아닙니다, 이거는.
작년에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가 포함이 됐었는데 올해는 빠진 이유나 그런 게 있습니까?
올해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일보사 두 군데가 공동 주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무튼 코로나가 종속되고 하면 이런 엑스포가 개최가 많이 되어서 청년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또 어려운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챙겨서 부산을 또 알리는 계기도 되고 부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소비도 좀 하시고 그다음에 우수 사례는 서로 공유를 하고 우리 직원, 우리 청년들이 많은 우수 일자리를 만들어서 가실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우리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진구 배영숙 위원입니다.
동백전 관련해서 본 위원도 질문을 좀 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반선호 위원님께서 질문을 잘 하셔서 궁금증이 몇 가지는 해소가 되었지만 해소되지 않는 몇 가지를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그 질문에 앞서 부산일보 어제, 그제인가 났죠? 동백전 추석 이벤트.
예.
그거는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었습니까?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까?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사실은 지금 동백전이 이제 50만 원 충전해서 30만 원으로 예산 관계로 줄어든다고 이미 언론에서 한번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캐시백도 10%에서 5%로 줄어드는 걸로 시민들은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동백전 추석 이벤트를 하겠다면서 보너스 관계로 30만 원, 30만 원 두 번 충전을 하면 사실상 60만 원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예산심의 과정에 물론 기존 언론에 보도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했겠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1회 추경을 심의하고 있고 이 동백전 부분이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와 관련 지자체 예산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충전 금액이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어들면서 기존에 동백전을 애용을 했던 우리 부산 시민들에 대한 우려도 있단 말이에요. 이미 동백전이 너무나 많이 처음 시작할 때보다 알려져 있고 지금 동백전을 이용하는 고객 수가, 시민 수가 부산은행으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부산은행에 가 보면 창구에서 사실은 어르신들이 오면 일일이 이 앱을 깔아드리고 안내를 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 시작보다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이 숫자가 늘었다고 본 위원은 또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늘면서 이제 이 예산이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보다 급수적으로 더 늘 거라는 것도 우리 부산시에서는 예측을 했을 것 같아요. 이런 과정 중에 예산 사정 때문에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조정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까?
예, 저희가 당초 발행 액수를 1조 한 6,000억, 1조 4,000억, 1조 4,000억 정도 추계를 했었습니다. 1조 6,000억으로 추계를 했었는데.
1조 6,000억.
그런데 이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영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부산은행으로 바뀌고 부산은행의 적극적인 홍보할동 등으로 인해서 100만 원이 넘어버렸고 사용액도 여러 가지 이제 경기 상황 플러스 해서 지금 저희가 예상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들이 진행돼서 불가피하게 금액과 인센티브를 조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한다고 해놓고 갑자기 이벤트를 해버리니까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조금 맞는지 물론 추석을 앞두고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고 우리 시민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이벤트를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불만은 없지만 예산이 허락한다면 저는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론에서 언론에 보도를 이렇게 의회의 예산심의 중에 하는 게 맞는지를 묻습니다.
일단 충분히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는 이 자료를 보면서 기사가 났길래 아무리 이 자료를 봐도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사가 먼저 나서 이거는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이게 이벤트를 하겠다는 건 아마 이전에 잠시 보고를 드렸다라고 제가 전해는 들었습니다마는…
어디에 보고를 하셨죠?
의회에서 구두로 이렇게 보고를 드렸다라고 했는데 제가 직접 의회, 상황에서 보고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죄송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재원은 저희가 정부에서 첫째 1,000억의 추경 재원이 남아서 그중에서 저희가 92억 정도를 부산이 좀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재원으로 해서 지금 추석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추석이기 때문에 이런 재정적 여력이 조금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한 30만 원 한도의 10% 그다음에 16일부터는 추가로 30만 원의 5% 이렇게 해서 이벤트를 지원, 제공을 하고 동백전에 대한 관심과 시민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전에 이렇게 의회에 충분히 상의드리고 보고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사전에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회기가 없으면 찾아뵙고 말씀드리거나 위원장님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그렇게 해서 언론 보도를, 보도 자료를 배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은 동백전이 처음에 발행돼서 시작하는 계기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미 동백전이 많이 알려져가 있고 또 이 동백전을 사용하는 시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예산입니다. 예산을 배제하고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사업장 조정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이 동백전이 지역경제 활성화 플러스 소상공인한테 더 많은 혜택이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 자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다면 내부적으로 앞으로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면 사실상 부산시 예산으로 이 사업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장을 약간 조정하는 부분도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봐주십사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지금 사업장의 조정뿐만 아니라 이게 저희가 이렇게 우리 인센티브, 구 인센티브 그다음에 업계 할인까지 포함하는 이런 중층 구조 이런 부분들까지 하고 그리고 이게 당초는 인센티브가 목적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게 너무 커져 버렸는데 특정 부분에, 특정 골목 상권에 인센티브를 좀 할인이나 인센티브를 좀 더 많이 줘서 당초 목적대로 그쪽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다음 다음 넘어갈 수 있는 이런 구조라든지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인센티브 외에도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애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고민을 하고 있고 방향이 나오면 좀 보고를 좀 드리고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73페이지에 보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환수액이 있습니다. 환수액이 지금 제가 여기 저희한테 주셨던 작은 예산 개요 페이지, 4페이지 환수액하고 지금 저 뒤쪽에 보면 10페이지에 환수액하고 금액이 다른 사유가 뭐 때문에 다릅니까? 앞에는 지금 13억이 좀 넘고요. 10페이지에는 16억이 좀 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게 13억 200만 원은…
금액이 다른 사유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억 200만 원은 올해 환수된 내용이고요. 3억 6,200만 원.
2022년도에, 2022년도가 아직 연말이 아닌데 벌써 환수액.
지금까지 환수 받은 내용들이 13억 200만 원은 22년도 환수액이고.
2022년 현재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3억 6,200만 원은 작년에 환수된 내용인데 작년에 연말 가까이 환수가 되어서 포함되지, 예산에 포함되지 못했던 내용들을 같이 포함시키다 보니까 앞에 명세서와 뒤에 세출 예산에서 금액 차이가 좀 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뒤에 16억 6,800만 원이 2022년, 1년도입니까?
1년도, 2년도 합친 게 16억 6,400만 원이고요.
아, 이게 합친 금액이고.
예, 그거는 이제 세출로 나가야 되고 환수를 해야 되니까 국고보조금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그다음 세입은 올해 들어온 거니까 13억만 잡아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옆에 비고란에 적을 때 기재를 좀 해 주시지, 이거를.
죄송합니다.
구분 없이 그냥 기재를 해 주셔 가지고 금액 차이가 조금 나서 이게 왜 금액 차이가 나는지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에 보면 산출내역에서 2개 기업에 대한 환수인 것 같아요. 이 2개 기업이 어떤 기업이죠?
주식회사아셈스와 주식회사HD라는 회사입니다. 아셈스는 사업을 하고 하다가 이게 경기가 나빠져서 매출 부진이 되니까 고용을 원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약정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달성을 해야 되는데 반밖에 달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환수금을 했고요. 그다음에 HD는 선박부품회사입니다. 근데 이 역시 사업 이행 기간이 17년에서 21년인데 경기가 그때 조선 경기가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의욕적으로 채용을 하려 했는데 안 되니까 고용 기준 역시 미달입니다. 그래서 많이 미달해서 이거는 14억 정도 93% 정도 아마 계획했던 것보다, 저희한테 신청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고용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93% 같으면 거의 안 됐다고 보는데요.
그렇죠. 이게 그렇게 될 줄은 아마 계산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HD에서. 그렇게 해서 2개 고용이 안 돼서 목표를 못 달성해서 환수를 1개, 2개 회사 합쳐서 13억 정도 되겠네요, 이게.
그러면 이게 지방투자촉진보조금하고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이 반환을 하게 되면 이 기업이 다음에 이 사업에 관련되어서도 또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내용이 좀 다릅니다.
안 그러면 뭐 삼진아웃 이런 패널티가 있습니까?
목표달성, 목표달성을 못하면 한 1년 6개월 그다음에 다른 거는 3년 그다음에 제한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에 따라서 제한기간이 조금 다릅니까?
예, 부정으로 받았으면 5년 그다음에 목표달성을 70% 이상 못하면 1년 6개월 그다음에 불가피, 아, 죄송합니다. 불가피한 사유면 1년 6개월, 70% 달성을 못하면 3년 그다음에 부정한 방법이나 이렇게 하면 5년간 제한을 받습니다.
그럼 그 제한 이후 기간이 지나면.
또 다시 심사를 해서 신청을 하면…
재신청할 수 있고 그럼 그 제한기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세부 기준이 있는 그 내용을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우리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좀 총론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론적으로. 추경에 보니까 이번에 신규 사업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디지털혁신과에서 금액은 많지는 않은데 한 5,000만 원 이내 혹은 8,000만 원짜리 신규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보통 추경에 이렇게 신규 사업을 많이 반영할 수는 있습니까?
반영 안 하는 게 맞죠.
안 하는 게 맞죠?
예, 원래 본예산에 다 반영하는 게 맞는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국비가 늦게 오거나 이런 사유들이 있고 혹은 또 작년에서 올해 넘어올 때는 선거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측치 못한 내용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나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상황이 나빠지거나 좋아지거나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측하지 못한 상황 외에는 추경을 안 하는 게 맞으나 그다음에 올해 또 9대 의회가 생기면서 추경이 좀 늦어졌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감안이 되어서 신규 사업이 평소보다 많지 않느냐.
특히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는 신규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거는…
이게 국비 지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국비 지원, 국비 직접 지원 혹은 국비 매칭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거는 저희가 썩 잘못한 건 없는데 나머지 순수 시비로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안 하는 게 좋으나 그런 사정 변경이 생기면 불가피하게 이렇게 추경에 반영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매칭 사업 관련해 가지고 국비 매칭 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역주도 일자리, 청년 일자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국비가 줄어들면서 시비도 당연히 줄어들어가 전부 감액이 다 되고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혁신실 내에서 복구 혹은 뭐 좀 더 증액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일단 지역, 지역주도형 일자리 부분은 저희가 대부분 형식이 우리 예산을 제출할 때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한 금액으로 지금 예산 편성이 대부분 되어 있다 보니 저희가 신청한 대로 다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부분에서 심사해서 80%, 70% 충분히 노력해서 확보되면 그만큼 감액을 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라도 확대를 해야 되고요. 사실은 또 신청할 때는 약간의 조금 이렇게 깎일 걸 감안해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 사안에 따라서.
그리 하시면, 안 되죠. 깎일 것 같아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신청한 대로 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다 받도록 노력하시는 게 우선이고요.
그렇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양심적으로 하면.
이걸 바라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동백전 관련해가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에 1.6조를.
1.6조, 예, 맞습니다.
1.4조를 썼지 않습니까? 한 2,000억 정도 남아 있는데 이번에, 이번에 또 다시 이벤트를 한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현재까지 7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발행액이 1조 6,000억 정도 되고요. 8월 말 기준이면 1조 7,000억이 넘어서 1조 8,000억 가까이 되는데 연말까지 가면 저희 예상으로는 2조 6,000억 정도까지 될 거로 하고.
앞으로 1조 정도 더 쓴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럼 이번에 9월 달에 받게 되는 발행액은.
다 쓰는 게 아니고 더 발행이 되어서 쓰여진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우리 보면 5% 정도 수수료를 인센티브를 받는데 그게 9월 달 정도 쓰면 한 어느 정도 9월 달에 사용하는 횟수.
9월만.
9월 한 달만 이벤트를 하지 않습니까? 이 이벤트 동안에 사용하는 주민들이 동백전 사용하는 금액,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금액 이게 추계가 좀 되어 있습니까? 예산 추계가.
지금 발행액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30%, 30만 원 10%, 추가 30만 원 5% 이렇게 60만 원을 발행을 하게 되면 발행액 기준으로 한 2,700억 정도 발행될 걸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인센티브 수준이 한 200억 정도 10%, 5%이기 때문에 그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의회하고 사전에 상의를 좀 하고 그걸 비용추계에도 주셨으면 원만하게 잘 됐을 건데 그런 과정이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보고를 좀 자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우리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여 2·3동, 재송 1·2동 시의원 김태효입니다.
먼저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 이상희 주무관님하고 송정훈 주무관님 우수공무원 되어 갖고 적극행정 해 갖고 받은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했던데요. 우수공무원이라고 보도자료 나왔던데…
(웃음)
어쨌든 대단히 열심히 하시는 우리 직원들이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동백전 관련되어서 그냥 간단하게 여쭤볼 건데요. 추석 이벤트 관련되어서는 사실은 의회에 보고가 없었어요. 저도 개별적으로 못 들었고 다른 위원님도 그렇다고 들었거든요. 다음부터는 이런 게 쌓이면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어도 사실 이런 게 쌓이면 서로 간에 불신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의회가 들어야 될, 알아야 될 것들이 있으면 투자 유치도 마찬가지고 의회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으면 미리미리 말씀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108쪽, 경상사업설명서 108쪽 양자정보기술생태계 기반 조성.
예.
이거 4,000만 원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이번에 MOU 체결해서 주는 거죠?
예?
이거 우리 MOU, 양자정보기술생태계 기반 조성 이번에 MOU 체결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MOU와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시가 MOU를 맺고 하는 부분들은 양자산업에 있어서 시가, 부산시가 좀 선두에 서자라는 이런 개념이고요. 게임체인저가 되고자 하는 이런 개념들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민간, 지난번 보고드린 민간사업자가 다합니다. 하지만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관심의 촉구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시가 할 역할이라는 게 포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로서 알려 나가는, 외곽적인 지원들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예산에 담겨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보니까 자문단 구성하고 운영하고 세미나…
예, 그러니까요.
정보산업진흥원에 주는 건데 이 정도 사업은 시에서 할 수 있지 않나요? 시 자체적으로? 꼭 정보산업진흥원에 위탁을 해야 되나요, 공기관 위탁을?
그러니까 앞으로 인재교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시가 직접적으로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이고요. 이거 1건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포럼하고 전문가 구성하고 이런 부분들은 1건으로는 가능한데 이걸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되게 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빠지겠다는 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같이합니다. 하는데 전체 핸들링에 우리는 발령이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 기관에서 쭉 맡아서 전체 생태계를 만들어나가는 게 협조해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사업을 예를 들어 설명했냐면요. 시가 2019년도 이후로 공공기관 위탁사업비가 엄청 늘었어요. 이번 추경에도 897억이나 더 본예산보다 늘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이게 아닐 거라 생각은 하지만 시에서 지금 우리 시의 출자·출연기관들을, 그러니까 시 산하기관들이라고 표현할게요. 이분들이 개별사업들을 할 수 없도록 시가 모든 것들을 위탁하고 있다고 느낌을 받거든요. 요즘은 특히 그리고 사실은 예전에 실장님도 그렇고 여기 계신 과장님들도 그렇고 이 정도의 업무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우수한 인력들이 많으니까 자체적으로 해냈는데 점점점 위탁을, 웬만하면 다 위탁이고 웬만하면 다 용역을 주고 있어요, 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뼈 아픈 지적이라고, 김태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라고 보입니다. 이게 행정이 점점 복잡해지다 보니 저희가 해야 될 걸 귀찮아서 미루는 것도 있겠지만 전문성이나 지속성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위탁이 좀 늘어나는 것 같고요. 하나하나 위탁을 할 때마다 아까 김태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의 귀찮음, 필요에 의해서 그냥 단순하게 편안하니까 위탁하지 않도록, 용역 주지 않도록 그리고 위탁을 주거나 용역을 주더라도 그 자체의 본질적인 부분들은 시가 전체적으로 방향을 잡고 같이 전문적인 부분들은 머리를 빌린다 하더라도, 손발과 머리를 빌린다 하더라도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가 결정하고 시에서 관여를 해서 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분야에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되길 바라고 사실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해야 될 영역이긴 한데요. 이게 시는 인사에서 직원들이 바뀔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런데 디지털경제혁신실이나 미래산업국이나 이렇게 신산업과 관련된, 부서의 직원분들이 자주 인사이동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웬만한 사업들은 다 시 산하기관 위탁 줘 버리니까 뭘 물으면 경제진흥원에 전화하세요, 뭘 물으면 정보산업진흥원에 전화하세요. 이런 얘기들이 사실 많아요. 그게 좀 안타깝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 시에 있는 공무원분들 되게 우수하니까 이분들이 직접 핸들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방향성이 맞지 않을까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년 이후로 공기관 위탁사업비 증액 내역을 한번 보시면 아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실장님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예, 저도 평소 때 갖고 있는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다만 양이 늘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늘어난 업무, 위탁된 업무가 내 손 안에 있는지 그냥 던져놓은 건지 그 차이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그냥 던져놓고 편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이하고 도움을 받고 그러면서 전체 핸들링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직원들하고 같이 의논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5분 자유발언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시 안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 놓으니까 이게 복지정책과 쪽으로 업무가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복지정책에서 도와주자는 뜻이 아니었고 우리 경제혁신과에서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 일시적으로 힘들어진 직장을 잃은 분들이 되게 많고 이분들 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증가했다라는 걸 말씀드렸던 거고 이분들 돕는 거는 경제 분야라고 봐요. 그러니까 복지직이 해야 될 영역이 아니라 우리 행정직들이 해 줘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들으셨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도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내일모레 민생특위가 있습니다마는 민생특위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복지파트 포함해서 지금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는 거고 기업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지적하셨던, 김태효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일시적 실업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그분들의 재기 지원, 이런 소상공인 지원 이런 것들이 뭉뚱그려서 전체 총괄은 저희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수단이, 수단이 이렇게 많이 넉넉지 못해서 이런 부분은 또 일시적으로는 복지과와 의논해서 복지 쪽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재기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저희가 해야 되고 일자리 만드는 거는 또 저희가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번에 추경안을 보면서요. 시가 일자리와 관련된 것들 중에는 대부분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국비가 떨어졌다고 해서 시비도 다 깎았거든요. 해야 될 것들, 그러니까 일자리와 관련된 거는 국비, 시비 매칭되는 사업 외에는 증액된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다른 것들 예컨대 아까 신규사업으로 반영되는 것들 마찬가지겠지마는 중요하지만, 중요하지만 엑스포라든지 신공항이라든지 이런 거 시장님 공약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편성이 돼 있는데요. 당장 말씀드렸지만 제가 힘들면요. 미래는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시정은 저는 그런 분들한테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민들한테. 그래서 제가 실장님께 물어볼 건, 질문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시에서 경제적으로는 제일 높으신 분이니까…
예, 김태효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된 여러 가지 예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추경이라는 것은 감액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신청한 부분은 기계적으로 감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가 없으면 그런 부분들이고 성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시비가, 더 국비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은 시비를 더 넣어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은 예산상 다른 부분들이 좀 더러 많습니다. 물론 충분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전체를 놓고, 저희가 컨트롤타워기 때문에 일자리 전체를 놓고 이 부분을 어떻게 일자리를 늘려나가고 활력을 주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부서를 떠나서 저희가 다 같이 고민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청년, 소외계층 그다음에 일시적인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다시 활력을 갖고 경제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미래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도 진짜 물론 중요하죠.
그것도 해야죠.
중요하지만 저는 시정의 일번은 현재 살고 있는 시민들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쪽에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 나머지는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우리 잠깐만요, 추가 질의, 우리 김형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예.
실장님 우리 프랜차이즈 활성화 사업 이번에 추경에 올려주셨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순수시비로 올려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이것이 좀 진작에 고려되고 했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저는 시대 정신에 맞는 공감 능력이 발휘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요. 지금 전국이 떠들썩합니다. 반값 치킨 그다음에 초저가 치킨 그 문제를 통해 가지고 지금 프랜차이즈하고 우리 일반 가맹점 그다음에 소상공인 사이에 상당히 갈등이 고조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부울경지회에다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는 법적인 성격이 어떻게 돼 있죠? 중앙회 사단법인이고 지금 여기는 그냥 하나의 임의단체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단법인입니다.
여기 부울경지회도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이 홈페이지에 제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요. 우리 국내 유수한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다 가입이 되어 있고요. 부울경 지역에도 우리 지역의 대표 프랜차이즈들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업예산을 받아서 시비 8,000만 원을 받아서 자부담금 950만 원을 매칭을 했습니다. 일단 자부담금 비율이 턱없이 낮고요. 그다음에 하겠다는 내용이 가맹본부 창업 희망자 대상 실전비법 교육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요, 이미 우리 가맹점주들이 가맹사를 대상으로 가맹점 계약을 할 때 교육이나 그다음에 로열티 부분들이 다 포함을 해서 이중적 수혜 혜택 우려가 있습니다. 즉 가맹교육비를 두 번 받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를 하게 되면 가맹본사에서 가맹점주들한테 교육비를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부산 소재 가맹본부 등에 대한 창업박람회를 지원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가맹점에 특수한 혜택을 주는 겁니다. 왜냐, 사업이 잘될 때는 가맹점주도 지원하고 가맹본부도 지원할 수 있지만 지금 여력이 그렇지 않은데 가맹점주들에 대한 고려가 없단 말입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가 마트에서 반값 치킨 6,990원에 판매하고 있죠?
예.
그런데 가맹점주들이 가맹점으로 받는 닭값만 6,000원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모든 원성은 지금 우리 가맹 프랜차이즈들이 겪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겪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것이 가맹점주의 권익 향상도 함께 도모가 돼야 되는데 너무 가맹본사의 수익 창출 방안으로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점에는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가 가능하려고 하면요. 우리가 가맹점, 가맹점주, 지역사회가 함께 공유가치를 창출하는 사업계획이 들어와 있어야 이 시점에 타당한데 그 부분이 없고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가맹점주들의 예를 들면 포장비용 절감 방안 그리고 배달비용 절감을 통한 탄소 배출 저감 이런 ESG, 예를 들면 방향 수립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순수하게 지금 프랜차이즈 업체의 이익, 공익에만 그러니까 그들의 이익에만 너무 집중이 돼 있는 사업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게 프랜차이즈가 닭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 커피가 되게 또 프랜차이즈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많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닭, 커피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위원님께서, 김형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가맹본부가 아니라 가맹점들이 혜택을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저는 같이, 같이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희가 가맹점주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동백통이나 이런 부분을 갖고 어떻게 배달비를 좀 낮춘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가맹점이나 가맹본부 둘 다에 대해서 프랜차이즈사관학교라는 것들을 통해서 올바른 프랜차이즈 업계의 내용들, 교육들 이런 부분들이 되고 그래서 가맹점주들도 그러한 교육을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가맹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맹점주와 가맹본부를 같이 지원하는 그런 제도라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참가, 아까 말씀드렸던 창업박람회라든지 참가 지원은 우리가 좀 영세하지만 괜찮은 우수한 가맹본부들이 이런 창업박람회에 가서 자기들을 어필하고 그걸 또 가맹점주들이 보심으로 인해서 이게 선택을 하실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둘 다를 고민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가맹본부에 대한 활성화 지원 전국적인 거 말고요. 저희 부산에 특화된 혹은 부산을 베이스로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과 동시에 발전 방안도 같이 좀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이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요. 저는 이 사업의 개요 그러니까 근거부터 해 가지고 사업내용을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가맹점주도 중요하지만 그다음에 가맹본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지금 어우러지고 지역사회의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녹아 있어야 되는데 고민이 부족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를 위해서는 우리 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자부담금 금액도 좀 상향 편성해서 사회 기여하는 측면도 있고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공유가치 창출에도 이 계획이 좀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금 이번 같은 이런 이슈가 있고 한 곳에서 자칫 우리 부산시민들께서는 오해를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예산편성에도 시대 정신을 반영해서 공감 능력이 발휘돼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추경에서는 시비 100%의 사업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마치 이게 묘하게 시기가 특히 반값 치킨들 때문에 가맹점, 가맹본부하고 가맹점주들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나와서 조금 시기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추경 편성하는 기간하고 이슈화되는 기간하고 좀 내용이 달랐고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나온 건 아니고요. 작년부터 계속 프랜차이즈협회와 같이 의논해 가면서 이런 것들이 가맹본부, 가맹점들과 같이 의논하면서 이런 것들이 형성됐다는 점 그리고 자부담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칫 잘못하면 가맹점주들의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점 이래서 그거는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좀 주시면 이걸 갖고 한번 운영을 해 보고 결과를 놓고 의회에 다시 발전 방안이라든지 자부담의 방향 그다음에 제대로 된 방향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반선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형철 위원님 질문 듣고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이게 보니까 비상경제대책회의 안건 내용 이래 들어가 있는데 이 안에 내용은 뭔가요? 어떠한 안건이 나왔으니까 이 사업을 해 보자라든지 뭐 나온 것…
비상경제대책 할 때 아마 소상공인의 산업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비상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의 산업화를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브랜드화 지원은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온라인비즈니스 대응력 강화를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분야를 나눠서 여러 가지 이렇게 정책들을 좀 과제들을 저희가 한 12개 발굴을 했고요. 그 부분과 관련된 사업들의 하나가 지금 프랜차이즈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예산을 사단법인 프랜차이즈협회 부울경지회에서 논의를 해 가지고 반영을 하신 것 같은데…
아니 의논해서 저희가 과제를 발굴했고요. 그거를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올려서 같이 의논하는 장을 만들었고 이런 과제들이 괜찮다, 한번 시도해 보자라는 의견들이…
이 프랜차이즈협회 부울경지회에 있는 업체들이 몇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몇 개 정도 되고 아니면 이 업체들이 본점이 다 부울경에 있는 겁니까?
본점이 부울경인 것도 있고 아까 우리, 아까 김형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자와 대화)
전국 단위의 지회가 있는 것도 있고요. 134개 정도 지금 회원들이 있는데 전국 단위의 지회들이 있는 것도 있고 나머지 부산, 울산, 경남을 본점으로 두고 있는 거 있는데 115개 정도, 135개 중에서 115개는 부산, 울산, 경남이 본점이고요. 전국 단위의 지회는 한 20개 정도 있다고…
비율이 조금 많이 차지하는 편이네요, 그러면?
예?
부울경에 본점을 두고…
예, 맞습니다. 그게 좀 많은 편입니다.
거기서 출발하는 본점들이 좀 많은 편이네요?
예…
(담당자와 대화)
크게 어려운 질문은 아니고 어쨌든 지금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부산, 울산, 경남지회에 소속돼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개수가 있을 거고 그중에 부산에서 만들어지거나 울산에서 만들어지거나 어쨌든 부산을 중심으로 한 업체가 몇 개 있냐고 여쭤본 거예요.
(담당자와 대화)
실장님 안 되면 뒤에 보고를 따로 드린다고 하십시오, 시간이 자꾸 가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한번 저한테 자료를 좀 주셨으면…
예, 자료를 드리고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영세하게 혼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아까 김형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회비나 이런 걸 내가면서 여기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이 사업이 좀 있다가 논의를 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하면 부산이나, 물론 협회에서는 부울경이라고 하지만 부산에서 출발한 기업들이 사실은 점점점점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들이 있거든요.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거기에 좀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다,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는 거 말고 이 협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주들이나 가맹점까지 포함해 가지고 부산에서 출발한 기업들이 전국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뭔가의 계기의 출구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태효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효입니다.
오늘 기사 보니까 동백전 국비 지원 끊겼다던데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정부안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국회 심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와 같이 협동을 해서 국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부총리께서 발표를 하실 때 이게 필요가 없다는 개념들은 아니고 지역에 한정된 서비스고 지역에서 충분히 발행할 역량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음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회 과정에서. 필요성은 정부도 인정을 하는데 지역사업이다 이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일단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안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앞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의회하고 의논해서 이게 하루아침에 끊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좀 자체가 소상공인 그다음에 지역 내에 중소 상공인의 활성화 이런 부분에서 시작을 했고 인센티브가 다가 아니었는데 좀 바뀌어서 지금 무게 중심이 좀 포커스가 바뀌어서 그런데 어쨌든 본래의 목적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잘 찾아서 그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에서 시작했던 게 사실은 캐시백으로 전환이 돼 가지고 이제는 안 주면, 안 주면 사실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섭섭해할 수 있는 예산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금성 복지 예산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현재의 형태는. 그런데 지금 국비는 아마 국회에서 대응을,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하실 거라 믿지만 국비가, 국비 확보가 안 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어차피 본예산 심의가 저희가 좀 있으면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전에 이 동백전이 실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그다음 소상공인들한테 얼마나 지원이 되고 있는 건지 그러면 신용카드 수수료라든지 체크카드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얼마나 감을 해 주고 있는 건지에 대한 자료가 정리가 돼야지 저희가 본예산 때 그럼 내년도에도 이 정도 발행하는 게 적당할 것 같다, 국비가 없더라도.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자료 준비가 될까요?
일단 최대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백전을 도입한, 지역화폐를 도입한 본래의 취지대로 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를 본예산 때 한번 얘기를 주고받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산업입지과가 우리 디지털경제혁신실로 왔어요.
예.
제가 산업입지과에 제일 관심 있는 거 잘 아시겠지만 센텀2단지 관련된 건데 이 센텀2가 사실은 산업입지과에서는 도시공사와, 부산도시공사와 함께 입지를 관리하는, 입지를 다진다고 해야 되나 일단 그런 것들의 업무가 있고 나머지 진입도로는 도로계획과가 있고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은 농축산유통과에 있고 이렇게 여러 개의 과가 센텀2에 걸려 있거든요.
예.
그런데 상호 유기적이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지난번에 김미애 국회의원하고 저하고 박형준 시장님 만나 가지고 TF팀을 좀 구성해 달라 담당자들끼리 얘기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린 적이 있고 그러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마스터플랜 용역도 다른 과에서 하고 있고 이번에 선정된 거, 국토부 선정된 거는 또 산업입지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용역도 2개가 진행되고 있고.
예.
그래서 TF팀을 만들어주십사 이건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좀 많이 늦어져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잘 아실 거고 어쨌든 직접 다 챙깁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그다음에 도로 그다음에 풍산이전 뭐 여러 가지 직접 챙길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제가 직접 챙기고 필요하다면 관련 부서끼리 TF를 만드는 부분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콘텐츠는 콘텐츠대로 따로 저희가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서 그것들을 다 묶어서 단지 땅만, 산업단지 조성만의 개념이 아니라 명품 산업단지를 만들 수 있도록 그것도 빨리 만들 수 있도록 시장님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저도 열심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센텀2단지에 대한 관심은 저도 충분하고 이게 사실은 제 지역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잘 못 듣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진입도로가 원래 당초 계획보다 변경된 것도 저희는 몰랐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해당 지역구 시의원님한테도 보고해 주시고 해운대 시의원들한테도 좀 보고를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처 간 이견이 있습니다. 조금 부서 간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도 산업입지과 실장님하고 같이 일을 업무를 하니까 좀 챙겨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우리 성창용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거 민원인데요.
예?
민원입니다. 말씀드리는데 보통 보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요번에, 요즘에 인공지능소프트과에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예.
사업을 많이 따오더라고요. 부산시에는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6월 달에 발효됐는데.
예.
이게 보면 원도심하고 서부산권을 지원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직 예산은 배정된 건 없는데 최근에 보면 다양한 AI라든지 소프트웨어과에서 따오는 사업들의 입지를 서부산 쪽으로 가져다줄 수 없는지 이왕 인프라가 잘 돼 있는 동부산보다 서부산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방법이 어떻겠냐라고 제가 한번 민원성 건의를 좀 드리는 거예요. 한번 좀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올해 대표적인 게 디지털혁신아카데미 추경 예산이 14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중에 10억이 교육자금 편성인데.
예, 동부…
전부 동부산에 있다 보니 서부산이나 원도심 있는 학생들이 오기는 어렵다. 그래서 지금 부산역 맞은편 원도심에다가 교육장을 장소는 공짜로 지금 임대를 해서 리모델링하는 그런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서부산 쪽으로의 접근 혹은 입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 물론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모아놔야 되는 게 있고요.
모아놓는 게 좋은데 이왕에…
그다음 필요한 분,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원도심이나 서부산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을 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산권에 대학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부산…
그러니까요. 그리고 경남이나 이런 쪽 학생들 받기도 좋고…
오기도 수월하고 한데, 어쨌든 도시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한번 정도 고민을 해 주십사…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추경 꼭 반영해 주시면 열심히 원도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우리 배영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첨부서류 100페이지입니다. 산단 문화복합시설 타당성용역 관련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100페이지에는 그 내용이 없지만 사전 저희 기재위에 설명했던 자료에 내용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상황, 이 사업 설명 자료 가장 밑에 현황 및 문제점에 보면 공동직장어린이집 관련 문제가 나옵니다. 정관, 미음산단 이곳에 근로자들을 위해서 여가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거는 공감합니다. 공감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지만 어떤 사업이든지 타당성조사를 하실 때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고요. 공동어린이집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지난 우리 업무보고 산업통상국과 경제진흥원 업무보고 때 이 직장공동어린이집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경제진흥원의 업무보고에 보면 장안산단 쪽에 이미 직장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공동직장어린이집이 있는데 한 군데는 정원을 거의 풀로 채우고 있지만 한 군데는 정원을 사실 70명인데 13명밖에, 지금 이용하는 아동이 1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사실상 이 문화시설을 복합시설을 지을 때는 몇십억 치 예산이 들어가는데 충분한 수요조사가 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지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통상국 때 또 이 직장어린이집을 신축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필요하면 신축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신축 전에 충분한 조사, 이용 아동 수를 사전조사를 통해서 타당성이 검증되어야만 신축할 수 있다라고 제가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0페이지에 이 사업이 타당성용역으로 또 올라오면서 그 밑에 보면 5개소를 짓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개소 중에서 녹산과 센텀시티 명지는 저는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장안, 정관이 왜 또 들어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짓는 게 아니고 있는 건데요, 5개. 그러니까 이거는 지을 예정이 아니고요. 5개 운영 중에 있다라는.
그러면 지금 5개 운영 중에 장안, 정관에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은데 27개 중에서…
지난번에 경제진흥원 설명 자료하고 동일한 겁니까?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보지는 못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통상국에서 업무보고 때 했던 자료하고는 관련이 있습니까? 산업통상국에서는 건립으로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이것도 건립도 장안, 정관입니다. 혹시 이 자료 보시…
지금 장안에는 안델센어린이집…
건립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장안하고 정관에 18년도, 19년도에 안델센, 하람 이렇게 개원을 했고요. 그게 지금…
아니, 개원을 한 거는 앞에 있고 뒤에 또 추가 건립이 계획이 있고 경제진흥원에도 보면 신규 산단 또는 설립희망 산단 대상 보육수요 조사 및 건립 추진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찾아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지어야 되는 거는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충분한 타당성조사 후에 그거는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진행을 한다면 지금 현재 장안의 사태가 똑같이 반복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시고 이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타당성용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당성조사 할 때부터 수요조사하고 검증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요조사와 이게 타당하지 않으면 안 지을, 못 짓는 거기 때문에 배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사전에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정밀하게 해서 어떤 사이즈, 어떤 내용들을 만들면 그쪽에 청년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가시고 이용하실 수 있는 일을 같이 보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금 장안 같은 경우도 그 타당성용역을 거쳐서 지금 신축을 했는데도 이런 상황이 사태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충분한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역을 할 때 사실은 복합 건축물 하면 이용객에 대한 수요조사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하죠, 예.
사실은 복합시설에 들어가고자 하는 문화시설을 중심적으로 용역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시설을 넣을 것인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용 아동이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직장어린이집을 지을 때는 충분히 현재 산단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이 공동어린이집이 들어왔을 때 이용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희망을, 앞으로 희망할 거 이용을 희망하는지를 충분히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이용 숫자에 대한 정원을 측정해서 건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장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할 때와 종업원의 구성이나 여러 가지 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요 예측한 게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타당성용역이나 지금 여기에 우리 복합문화시설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시설을 어떻게 어떤 규모로 넣는 게 좋은지 그렇게 되면 이용 활성화가 될 것인지 이런 수요조사부터 시작해서 재원은 어떻게 할 건지 내용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다 검토가 되어야지 뒤에 드는 돈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걸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용역비를 주시면 이렇게 산단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