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임시회 제5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년산학창업국 이윤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9일 자 시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되신 이윤재 국장님에게는 우리 위원회를 대표으로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9대 시의회 전반기 원구성 이후 청년산학창업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처음으로 상임위원회를 개의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소관 부산시 집행부 및 출연기관과 함께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상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변화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져 부산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청년산학창업국 소관 오후에는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의 안건 심사와 함께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등을 청취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와 업무보고 청취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산 스타트업 캠퍼스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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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 창업카페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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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라시아 창업스테이션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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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창업벤처분야 출자계획(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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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주) 운영 지원사업 관련 (재)부산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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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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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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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 스타트업 캠퍼스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 창업카페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유라시아 창업스테이션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창업벤처분야 출자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주식회사 운영 지원사업 관련 해당 법인 부산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9대 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저희 국 소관 위원회 위원님으로 함께 하게 된 것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청년산학창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청년산학창업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사용료 면제 동의안, 창업벤처분야 출자 계획안, 부산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청년산학창업국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주) 운영 지원사업 관련 (재)부산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산학창업국 소관 부산스타트업 캠퍼스 사용료 면제 동의안, 부산 창업카페 사용료 면제 동의, 유라시아 창업스테이션 사용료 면제 동의안, 창업벤처분야 출자계획안,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운영 지원사업 관련 부산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 등 5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 스타트업 캠퍼스 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토보고서
· 부산 창업카페 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토보고서
· 유라시아 창업스테이션 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토보고서
·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주) 운영 지원사업 관련 (재)부산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과장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여 2·3동, 재송 1·2동 시의원 김태효라고 합니다.
이윤재 국장님하고 우리 직원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거 먼저 여쭤볼게요. 국장님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 올라온 동의안들 3개가 같은 장소의 3개의 기관이 운영하는 거죠, 창업과 관련돼서?
창업기관별로 이렇게 주력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거를 한 군데에서 조금 이렇게 체계적으로 운영하자는 취지로 모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군데라는 게 한 장소로 모으는 거지 기관은 각각 다른 거잖아요?
지금 제가 외부에서 듣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는데요. 이건 업무하시는데 참고만 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창업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요. 이게 하드웨어적인 것들은 굉장히 많이 갖추고 있는데 아직 소프트웨어적인 게 없어서 가도 할 게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럴 의도는 아니시겠지마는 보여주기식으로 뭔가 창업 공간을 만들고 여기서 운영하는 데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을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는데 그러한 지적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가요?
예,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지적이고 이게 창업 활동의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거의 투자라든지 이런 게 80% 정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 지방에서 창업 활동을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활동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하드웨어를 구축을 하고 최대한 소프트웨어를 끌어와서 활성화시키겠다는 작업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일 수 있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죠? 창업에 있어서 누구나 다 알고 국장님도 잘 아시는 건데 우리 늘 초기에 얘기하는 창업이 원만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좋은 게 망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다, 그러니까 두 번째 창업을 잘해야 되는 거다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부산시가 하고 있는 역할이 있나요?
저희가 재기활동 프로그램으로 또 따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일단 다시 활성화시키는 게 어려운 작업이 있다 보니까 좀 부족한 면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따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재창업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부산경제진흥원에서 1억 원으로 해 가지고 R&D 패키지 지원이라든지 사업화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저한테 따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창업과 관련된 우리 부산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주로 하는 말이 정보가 너무 분산돼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 자기가 뭘 해야 될 때, 그런 데 아마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좀 잘 돼서 우리 부산이 창업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고.
사실 제가 첫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그 이유가 이번에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운영 지원사업 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 30억, 이거 20억이 행사한다고 돼 있던데요. 그 세부내역이 있나요?
지금 예산편성한 내역은 따로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따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행사를 어떻게 진행하겠다, 예컨대 외국에 있던 어떠어떠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아직 섭외라든지 이런 인력이 확보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활동하던 그 네트워크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업체별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이제 예산이 배정이 되면 한 3개월 정도 준비기간을 가지면 충분히 섭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부산시에서 보통 공무원분들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20억짜리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정도의 노력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지 않나요?
아, 기존 예산 중에 별도로 또 배정된 부분인데 그걸 합쳐서 지금 20억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아, 저한테 설명하기로는 행사비만 20억이라던데요?
새로운 행사를 본예산에 반영도 안 된 행사를 20억짜리를 이렇게 쉽게 가도 되는 건가요? 안에 세부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11억 주면 하겠다, 이제부터 누구를 초대하겠다.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 하나, 뭐 행사 5억짜리 하나 하려고 해도 많은 심의를 거치고 많은 논의를 거치는데 이거는 너무 쉽게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 저한테 설명도 안 왔어요.
예, 일단 저희가 기초적으로 잡고 있는 거는 대관비가 한 1억 5,000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행사 준비라든지 섭외 대행비 이런 쪽에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아시아 창업 중심도시를 표방하고 나섰고 또 창업청을 만들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기관들과 연계해서 우리나라 창업기업들이 조금 더 글로벌한 위치를 가질 수 있게 한번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글로벌한 기업들을 제가 한번 물어봤었는데 그게 어디인지도 잘 몰라요, 대표적인 기관만 거론할 뿐이지. 그러니까 초청대상과 누군지도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20억 투입해서 행사하겠다는 거거든요.
현재로써는 테크노파크가 됐든 기술지주가 됐든 그쪽에서 네트워킹을 하든 그 외국기관들을 최대한 섭외를 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걸 여쭤볼게요.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주식회사 여기가 이 사업을 하는 게 맞나요?
거기가 초기사업을 하는 대학과 연계된 사업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대부분의 대학들과 함께 사업화를 진행을 해 왔고, 22년 초반부터 해서 이제 부산연합기술지주에서 상반기, 하반기로 투자창업행사를 계속해서 기획하고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FLY SCALE-UP 해 가지고 3월 달에 진행을 했었고요. 그 뒤에 또 10월 달에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국제 스타트업 축제로 확대·개편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연계성을 가지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시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싶은 생각 1도 없습니다, 그걸 오히려 더 장려하고 싶어요. 근데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가 언제 만들어졌죠?
15년도 만들 때 당시의 운영계획입니다. 1단계 운영계획인데요. 여기 보면 1단계만 하고 예산 지원을 더 이상 안 하기로 돼 있어요, 처음에. 근데 아직까지 예산 지원하고 있죠?
자, 죄송한데 국장님. 우리 국장님께서 7월 9일 자로 와서 업무 파악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우리 과장님들께서 대신 양해를 구하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처음 우리가 대학지주연합 설립할 때 저도 시에 있었거든요. 이때 1단계만 하고 예산 지원 안 하기로 문서에 적혀 있어요.
1단계는 19년도에 끝났습니다마는 2단계로 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지금 2단계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단계로 끝내기로 시가 계획을 했는데 2단계로 가는 이유가 뭐였나요? 1단계로 예산 지원 이걸로 끝내겠다라고 의회에서 의결도 했고…
당시에 19년도에 끝나고 평가 보고를 하고 여러 가지 사업 성과를 봤을 때 앞으로 더 기술창업을 확대를 하고 고용 증가를 좀 더 해야 된다는 그런 목표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2단계로 출연계획을 하기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그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사업의 성과가 좋든지 안 좋든지 부산시에 미치는 파장들이 좋다면 계속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는데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술창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2단계 사업을 하는 거죠. 기술창업과 해외 엑스포가 무슨 상관이 있죠?
지금 민선 8기의 최대 목표가 아시아 창업하기 좋은 도시 부산입니다. 아시아에 창업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해외기업들하고 지금 대학기술지주연합이 내부적으로 아시아권에 네트워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구글이라든지 싱가포르, 베트남 쪽으로. 그래서 대학기술지주연합이 주도적으로 하겠지만 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지 테크노파크라든지 창업에 관련되는 기관들이 다 같이 하는 걸로 지금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다는 건 동의하는데 다 같이 한다는 것만으로 저희 시가 한 번이라도 예산을 준 적이 있나요?
두 번째, 2단계로 연장된 이유가요, 기술창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2단계로 연장한 거죠. 원래 4년 계획으로 기술창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1단계 계획으로 그 당시에 우리 시에 허락받을 때는 “4년만 예산 주시면 기술창업 활성화될 겁니다.” 했는데 4년 뒤에 평가해 보니까 더 필요하다 해서 2단계 간 거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시에 와서 자료를 찾았는데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정책 분석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에 보면요. 전국 비율에서 기술창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부산이 전국 12.9%인데요. 전국 평균보다 15.4%가 전국 평균, 이것보다 낮고요. 2016년 대비 2020년도에 세종은 4.1%, 제주는 2.4%, 강원도는 1.9% 들었는데 부산만 2.0% 감소했어요. 대학기술지주연합 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대학기술지주연합의 이사장 격이 되는 대표가 임기가 2년입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능력 되시는 분이 있었을 수도 있고 지금 그런 과정에…
과장님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대표가 능력이 없어서 못 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조직이 필요 없는 거죠.
지금 새롭게 의욕을 가지고 한번 성과를 내기 위해서 출발하는 그런 시점…
말씀하세요. 그래서 대표가 새롭게 와서 의욕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억이 필요하다 이건가요? 근데 그게 기술창업과는 상관없이 해외에서 엑스포 유치하는 게?
엑스포 유치 안에 투자 관련된 그런 부분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거든요. 시행령 43조 기술지주회사의 업무에 보면 자회사에 대한 기술 및 경영 자문, 자회사에 대한 기업 공개를 지원하는 업무, 자회사에 다른 회사 간의 합병, 자회사에 재원을 조달하는 업무, 기술의 자회사에 대한 이전·사업화 및 자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이전·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전부 다요. 대학이 갖고 있는 기술을 우리 부산에서 창업하려는 기업에 연결해 주는 게 대학기술지주연합이 만든 목표입니다, 창업을 장려하는 곳이 아니에요. 창업 이런 행사를 할 것 같으면 정식적으로 테크노파크가 하든지 경제진흥원이 하든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하든지 해야 되는데요. 테크노파크에 출자·출연할 수 있는 근거도 사실은 부족해요. 제출하신 자료를 봤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기술창업을 지원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말씀하신 지금 창업청을 만들기 위한 추진단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업청 추진단에서 이 업무를 같이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추진단이 어느 정도 속도를 가지고 어느 정도 윤곽을 가지고 만들어질지에 따라서 대학기술지주연합하고 같이 의논해서 잘 만들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창업청 추진단 업무보고 자료에 8월 달부터 추진단이 꾸려지는데요. 행사 11월 달이라면서요?
추진단이 8월 달에 만들어지고 그러면 최대한 속도를 내서 창조경제혁신센터든 어디에 있는 창업과 관련된 것들을 다 모아서 창업청을 설립하고 대표이사 선임하면 9월 달일 건데요. 2개월 만에 이 행사 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학기술지주연합이 창업을 하는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만들어진 목표도 법에 적혀 있는 업무도. 그런데 시가 그렇게 운영하고 싶으면 그렇게 운영할 합당한 근거를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셨어야 돼요. 그 과정이 없었고 두 번째, 그러면 좋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엑스포 사업이 뭐 정당하게 할 수 있는 곳, 경제진흥원이나 이랬었으면 얘기가 좀 달랐을 건데 그래도 다 테크노파크에서 인프라가 거기 있다고 하니 거기서 한다고 하면 저희한테 와서 설명이라도 했었어야죠. 이게 이래 돼서 이렇게 하는데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물어볼 때마다 “아, 이거는 해외, 싱가포르, 베트남에 있는 중요한 기업들을 모시고 창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했는데 중요한 기업이 뭐냐 물어보면 그것도 답을 못 해요.
중요한 기업도 섭외는 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장들을 초청하는 걸로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또 베트남 호치민 이런 쪽으로. 그래서 올해는 프리 엑스포 형태로 한 세 군데, 네 군데 정도에 창업의 기반이 잘 돼 있는 해외도시의 시장들, 그리고 자매도시와 관계되는 시장들을 초청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내년부터 확대를 할 그런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프라를 BUH가…
과장님 진짜 죄송한데 우리가 시범적으로 뭘 하기 위해서 20억을 투입한 사례가 있나요? 그 행사를?
국제영화제도 이렇게 커 왔던 거 알아요. 준비기간이 너무 없었잖아요, 저희가 지금 이거와 관련돼서는.
다시 한번 위원님한테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설명 듣고 제가 납득할 때까지 이거 보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이 명칭에 대해서 지금 제가 한번, 우리 이거 속기에 남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한테 올라온 거는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입니다. 이 명칭이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표현은 그렇게 쓰더라도 우리 담당과장님 쓸 적에는 대학연합이라 하든지 기술지주라는 말도 같이 쓰고 있어요. 기술지주주식회사라는 명칭을 써야 되지, 이게 속기에 정확하게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죄송할 것까지는 없는데 이거 참고하셨다가 표현을 그냥 대학연합이라 하든지 기술지주연합이라는 말은 쓰시면 안 된다. 여기는 안대로 명칭을, 기술지주주식회사 맞죠?
그러니까 기술지주주식회사라는 명칭을 쓰든지 대학연합이라 쓰든지 잘라서, 말이 기니까 그렇게 좀 표현해 주면 좋겠습니다.
통상 저희들은 BUH라고 표현을 하기는 합니다.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정착하는 도시조성을 위한 주거환경 패키지 추진 해 가지고 네 가지가 쭉 나열되어가 있습니다. 나열돼 있는데 중간에 이래 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지원한다는데 이 금액 한도는 없습니까?
현재 금액을 한도를 따로 설정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 되면 임차보증금은 뭐 최소 몇 백부터 몇 천까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억 이상 가는 경우도 있는데 전혀 그런데도 상관없이, 금액 상관 없이 100% 지원하는 겁니까?
예, 이게 HUG 쪽하고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HUG에서 저희 쪽 시의 입장을 봐서 80% 정도 보증료를 할인을 해 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액이 크게 나가진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도를 설정하거나 그럴 필요까지 없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이런 청년들을 위해 가지고 좋은 정책들이 되는데 어디 가서 어떻게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까?
주택금융공사하고 한국도시보증 그쪽에 사이트에 가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 청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동안 홍보가 덜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장 어렵고 힘든 청년들이 진짜 수중에 돈 몇십 만 원이 없어 가지고 쩔쩔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정책에 대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 나열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원해 주는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디뎌 보니까 사회 첫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전세보증금에 대해 가지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뒤에 보면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발을 딛는 순간 전세보증금이 뭐 집이 경매에 들어간다, 압류가 된다, 설정된다 이러다 보니까 절망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던데 이런 경우에 미리 홍보나 교육이나 좀 이런 지원에 앞서 먼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앞서서 금융 관련 교육이라든지 이런 분야도 따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부분에 전세보증금 사기라든지 이런 것까지 좀 더 철저하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번 더 프로그램을 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진출을 처음 겪는 노동의 경험이 NEET 전향의 요소로 작용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죠?
사회 진출 이후 처음 겪는 노동의 경험이 이후 NEET 전향의 요소로 작용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NEET라는 내용이 학교에도 가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상태에 있는 청년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아르바이트 종사자와 같은 노동 취약계층이 부정적 경험을 하지 않도록 노동 권익을 보호하고 관련 교육과 상담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까?
저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그 관련해서는 하고 있진 않은데 노동권익센터라고 해서 별도로 만든 센터에서 주기적으로 순회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실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제가 민생노동정책관을 했기 때문에 그때 권익센터 만들면서 그 교육들을 다 시키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노동과 인권 총괄부서에서 민생노동정책관의 사업에 대해서도 청년의 노동 권익을 위한 특별한 사업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어디서 이런 내용을 찾아야 됩니까?
그 노동권익센터장이 노무사라든지 학교, 별도로 사업별로 해서 MOU를 체결을 하면서 계속 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청년 관련된 단체라든지 이런 쪽에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전에 있었던 청년 주관행사에서 청년노동 집합화 또는 이런 내용들이 지극히 한시적인 내용이었고 현재는 동네방네노무사 외에 어떤 정책사업들이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정책사업이 있습니까?
제가 그쪽 프로그램까지는 정확하게 다 나열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민생노동정책관 업무에서 조금 이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가정이 부유하다든지 가정의 여유가 있는 청년들은 크게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보증금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되고 월세, 임대료 걱정 안 해도 되고 전세보증금, 여러 가지 생활을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주위에 서민층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젊은 친구들은 진짜 주머니에 하루 점심을 얼마를 가지고 어떻게 먹어야 될지 고민하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소외된 청년계층들에게 조금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나 때로는 교육이나 또는 그런 청년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들 대부분이 중위소득 기준으로 해서 조금 하위층에 있는 위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 좀 더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청년은 경험과 연령 등을 고려할 때 노동권익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아주 힘든 처지에 있습니다. 어떤 노동 현장에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청년특화 노동권익보호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진구 배영숙 위원입니다.
NEET 청년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좀 드리자면 청년산학창업국에서 보면 청년 관련 정책사업들이 다양하게 굉장히 많이 지금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부울경 쪽에 부산 쪽도 부산이 더 많이 데이터가 그렇던데, 청년들이 여기를 떠나지 않고 돌아오는 그런 부산이 지금 이렇게 데이터상으로 그렇다고 하니까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NEET 청년들에 대한 정책이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너무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NEET 청년들에 대해서 이 청년국에서 뭔가 저는 정책적인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일부 구 단위에서 사회복지 모금회의 지원을 받아서 이 청년들에 대한 프로그램, 그리고 이 청년들에 대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청년들에 대한 사회활동을 유도하기 전 과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는 이 청년들에 대한 정책들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고요. 지금 공동, 사회모금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일부 복지관에서 이 청년정책을 시행을 하는데, 기관이 내가 알기로는 3년입니다, 3년. 3년 이후에는 사실상 지원이 끊겨서 이 NEET 청년들에 대한 정책을 더 이어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이 우리 부산시에서 조금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본 위원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존경하는 황석칠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짚어주셨고 본 위원도 똑같이 공감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NEET 청년들에 대한 정책이 조금 나올 수 있도록 청년국에서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청년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구·군별로 별도로 실시하고 있는 청년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거점기관 기능을 강화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파악이 안 된 부분들이 있으면…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이 NEET 청년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이 청년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사회 밖으로 좀 끌어내기 위해서 희망플랜이라는 토론회를 가진 적도 있고 그 토론회에 본 위원이 패널로 좀 참여한 적도 있는데, 이게 부산시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제안을 하려고 했었는데 앞으로 올해는 거의 사업이 신규사업을 개발하기 좀 그럴 거고 내년 신규사업 프로그램에 조금 제안들을 하셔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 청년들에 대한 정책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예,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구·군별로 실시하는 복지사업 관련된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건이라고 그렇게 압니다. 그래서…
그래서 복지관에서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산시 정책에 없고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사회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하시고 좋은 정책들 연계될 수 있도록…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구랑 협의해 가지고 좀 더 발전시킬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사실은 청년기본법에 우리 청년의 나이를 명시하고는 있지만 관련 조례 등에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재량을 조금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에 대한 연령이 조금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해 책을 보면서 기쁨두배통장은 34세까지, 파란일자리는 39세까지 이 나이 적용을, 그 연령 적용을 왜 다르게 했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 건지 안 그러면 사업별 취지로 이거를 다르게 적용한 건지 조금 궁금합니다.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19부터 34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또 조례에는 18세까지로 또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법에서 재량권을 조금 드리고 있죠?
아, 저희가 조례를 먼저 만들고 그 뒤에 법이 생겨서 약간 괴리가 생긴 거고요. 그다음에 자금 지원과 관련돼 가지고 또 중소기업지원특례법 쪽에서는 또 39세까지로 이렇게 해서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건건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필요한 범위라든지 이런 걸 고려를 해서 저희가 그때그때 좀 적용을 하다 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는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걸 조금 사업별로 일관성 있게 조금 폭을 넓혀서 39세까지 일괄적으로 다 적용을 해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예, 뭐 예산 범위라든지 이런 걸 또 고려를 하다 보니까 39로 가면 너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축소된 부분도 있다고 감안을 해 주시면…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예산 범위 내의 기준을 적용해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보니 39세까지 적용하려니까 예산이 많이 확대되고 조금 그걸 낮추기 위해서 연령을 34세로 딱 이렇게 조정을 한 거다, 그죠? 내부적으로.
예, 그런 걸 또 종합적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될 수 있으면 이 청년 관련 사업들은 일관성 있게 39세까지 좀 폭넓게 적용을 해서 이 청년정책을 뿌리내리는 데 우리 청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부서에서는 일관성 있는 정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관련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소관 부처랑 좀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맞추는 게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예, 헷갈립니다. 어떤 데는 34세까지 지원을 하고 어떤 사업은 또 39세까지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일관성 있게 39세까지로 폭넓게 조금 조정을 해서 사업 반영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한번 협의,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가 공식 명칭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홈페이지는 부산연합기술지주라고 소개가 돼 있고 그 안에 공고된 내용들이나 여기에는 또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이게 혼재가 돼 있는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정확하게 명칭이 어쨌든 통일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홈페이지나 뭐 여기저기 다 다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공식적인 명칭은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가 맞고요.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또 약칭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매년 조금씩, 저희가 여기를 감시하거나 이럴 수 있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 점검이라든지 이런 걸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바로 여기다가 줄 수 있는 법률 근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연·출자기관을 거쳐서 부산연합기술지주, 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여기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학협력법 제36조의2에 보면 지자체가 기술지주 회사에 지원은 할 수 있는데 출자·출연할 수 있는 근거는 현재…
지원하고 출자·출연의 명확한 경계선이 있습니까?
행정적으로라든지 이런 도움을 주는 거는 명시적으로 가능하게 돼 있는데…
출자·출연의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테크노파크한테 주면 테크노파크는 또 본인 업무 지원으로 해서 또 별도로 지주에게 돈을 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중간에 잠깐 보니까 2019년에 아예 예산이 삭감이 된 것 같더라고요. 2018년도에 25억, 2019년도에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20년도에 35억, 21년도에 표시가 돼 있는데 19년에 이 1년 통째로 삭감된 이유가 있어요?
그때 시의회에서 대표가 약간 이렇게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말씀들이 나오면서 시의회 동의를 못 받는 과정에서 이제 완전히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1년 예산이 얼마가 되지, 25억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없어도 이 부산연합기술지주 연합이 운영되고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 보면.
그래서 기존 자본금을 갖고 이제 유지를 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 자본금 잠식이라든지 이런 형태가 잠깐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어느 정도 돼요? 그 규모가. 지금 부산 이름 BUH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까?
여기 저희가 지금 오늘 이 출연계획안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 보니까 운영비가 10억 정도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내용에 보면 인건비 해서 신규인력채용 부분이 있네요. 근데 이게 왜 있죠?
여기 검토보고서 쭉 보면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인건비 및 사업 운영비 10억 해 가지고 밑에 쭉 나열돼 있고 신규인력, 인력채용 부분이 인력채용 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 목표로 해서 예산을 반영을 한 건데 창업청이 설립이 되면 거기 또 신규로 3명이 늘어나는 거까지 고려를 해서 인건비가 반영된 거죠.
7월 15일부터 20일까지 부산 지역 대학연합기술지주 주식회사에서 채용공고를 냈어요. 그리고 어제까지 원서가 마감이 됐어요.
아니, 이게 공고를 해서 저희가 예산 통과 안 시켜주면 안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19년도에 예산을 안 넣어줬을 때 일정 부분 본인들 자본금에서 사용한 것처럼 또 그런 사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스스로 해결을 해서 스스로 이제 채용을 하고 자본금에서.
현재도 자본잠식이 일정 부분 돼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아까 어쨌든 감시·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자본이 들어가니까 채용분야, 이제 직무 내용을 보면 4급, 3급에서 5급, 3급에서 4급 이렇게 해 가지고 분야별로 쭉쭉 돼 있어요. 제일 밑에 문항에 보면 기타 회사에서 필요한 업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보통 저희가 이제 인사추천위원회 이런 데 들어가면 이런 문항들은 결국에는 어떤 약간의 여유를 남겨두기 위해서 보통 적시를 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쨌든 감시·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여쭤보는 건데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회사에서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여기 보면 인건비, 저희가 시에서 주는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포함된다고 적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감시·감독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컨트롤 하지 않나요?
저희가 개개 복무 관계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점검을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요. 일단 인건비 예산이라든지 집행이 적정한지 보조금 사용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위주로 점검한다고 보시면…
이십몇억이고 지금 어쨌든 추경에 올리려고 예정하고 계신 게 삼십몇억인데 2019년처럼 이 예산이 전액이 안 들어가더라 하더라도 그 회사의 자본금을 이용해서 운영은 가능하나 어렵다. 그 정도로 이해하면…
그렇죠. 현재도 자본금이 잠식되어 있는 상태인데 또 다시 이제 그 돈을 깎아서 써야 되는 문제가 생길…
회사의 입장을 시가 고려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심의를 하면서 이게 아까 우리 김태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의 내용이나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고려를 하는 과정 중에 만약에 결과가 부결이 된다든지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든지 해서 그 회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그 회사가 어려워지는 거에 대해서 시에서 뭔가 피해가 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냐는…
그러니까 이제 창업엑스포 관련돼서 우리 김태효 위원님이 비롯해 가지고 우려를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혹시라도 좀 이렇게 과다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전액 삭감이 되어 버리면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제 저희가 창업청을 설립한다고 해서 신규 인력을 3명 정도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규 창업청 설립에 애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2019년도 예산 다 삭감되고 이제 20년도에 새로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통과가 된 거예요? 아니면 또 다시 추경을 해서 통과가 된 거예요?
본예산에서 올라왔고 사실 좀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이게 말씀하신 내용들도 있고 해 가지고 이런 거 어쨌든 관리·감독이 잘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감사 때 가서 이게 되니 마니 얘기를 하는 거지만 어쨌든 명시되어 있고 아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설명도 해 주시고 사전 설명도 해 주셔 가지고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구나라고 인지는 하고 있으나 그렇게 하시는 거에 비해서 어쨌든 내용적으로 11월 달에 행사를 추진 중인데 약간 이게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빈약해질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우려의 말씀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저기 모태펀드 하는 거 관련해 가지고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간단하게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중기부 산하에 보면 이제 19개 계정이 있는데 거기서 각각 영상이라든지 콘텐츠 이런 쪽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모태펀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그때 사업 공모를 해 가지고 지역별로 참여할 수 있는 의향을 파악을 해서 매칭을 시키는 형태로 별도로 또 각 지자체에서 펀드를, 자 펀드를 만드는 구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펀드는 어쨌든 투자하고 투자 이익을 얻는 게 펀드, 맞나요. 그게 기본적인 운영이.
그런데 출자를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배당이라든지 그런 걸 회수하는 걸로 보시면…
여기 보니까 이제 지역 중심 투자 조합을 결성을 지원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기 데일리파트너스 보니까 이 서울 회사이기는 한데 중심으로 하는데 이 회사한테 저희가 어쨌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가 부산에 있는 기업들, 바이오 기업들은 이런 데 투자를 하나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출자를 하면서 조건을 거는 게 부산 지역에 있는 회사에 적어도 출자금의 2배 이상은 투자를 하라고 통상적으로 조건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데일리 그쪽 파트너스에 투자하는 금액도 10억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적어도 20억 정도까지는 부산 기업에다가 출자를 해라 이런 조건이 붙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말로 요구는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운용조합, 조합원들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출자자이기 때문에 같이 출자자로서 회의에 참여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확인, 점검할 수 있습니다.
회의 자료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받아볼 수 있나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산 기업에 일정 이상 금액을 투자를 해라라고 시에서 요구를 했던 자료나 회의 내용이나 아니면 협약서나 이렇게 문서화로 된 거.
그러니까 아마 그 개개 투자 펀드의 회의록이라든지 내용이나 이런 건 아마 경영 관련된 비밀 사항이기 때문에 주지는 않을 건데 저희가 이제 출자 확약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항상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후적으로 어디에 돈이 들어갔는지는 저희가 다 자료를 받기 때문에 그걸 보면 현재까지 여러 개 펀드를 31개 그러니까 청산된 것까지 37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다 2배 이상 들어가고 잘 운용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전부 다, 2배 이상 말씀하신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어쨌든 요구했던 내용들은 다 확보가 돼 있는 거네요, 결국에는.
예, 현재로서는 저희가 애초에 요구한 사항은 반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 후속관리도 하시는 거죠. 이게 되냐, 안 되냐.
저희도 출자자이기 때문에 어차피 회수를 극대화하는 게 기본이고 그 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부산 기업에 투자가 잘 되도록 하는 게 더 펀드 운용의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잘 확인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이 회사 내부 문제이기는 한데 어쨌든 이 데일리파트너스가 지금까지 이 관련 업종으로 투자를 했던 기업들 중에 현재까지 이 회사가 했던 것 중에 부산에 관련된 회사가 있나요? 현재까지.
저희가 지금 돈이 들어가면 그쪽에서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할 텐데 통상적으로 이 구조가 8년 동안 운용되는 형태인데 초기 3년은 출자를 하고 나머지 5년은 회수를 하고 이런 구조로 지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2억을 처음 태우고 나면 다음 번에 4억, 4억 해서 3년 동안 돈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돈들이 모이면 이제 투자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회사가 지금까지 부산의 기업에 투자한 게 있냐는 거죠.
현재로서는 저희가 따로 갖고 있는 자료라든지 이런 게 없어 가지고 바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우리 이승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좀 하겠습니다. 부산시 운용 펀드 성과 관련 질의와, 성과 관련과 창업벤처 분야 출자계획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 운용 펀드 현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 37개 펀드를 여태까지 조성을 했는데 그중에 이제 6개는 이미 청산, 회수 작업이 마무리가 되고 31개 펀드가 운용되고 있고 금액은 5,806억 정도 됩니다.
시비 투입액은 31개 펀드에 592억 들어간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펀드 설명 자료 6쪽 부산시 운용 펀드 현황을 보면 현재 운용 중인 펀드는 그렇게 설명한 거 맞습니다.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현재 펀드 운용 성과를 운영기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출자 조합원 회의에도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데이터도 계속해서 백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의 대의기관이자 예산을 심의, 확정 권한을 가진 의회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어떻게 정확한 예산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시에서 보고받은 내용을 의회에도 알 수 있도록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정례적인 보고 절차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님들께서도 또 내역을 잘 아셔야 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보강을 하겠습니다.
꼭 그래 해 주십시오. 그다음 두 번째 질문, 현재 부산시에는 31개 펀드 운용과 관련해가 기본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접적으로 펀드라고 언급이 돼 있는 건 아니고요.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의해 가지고 거기서 돈을 빼 와서 개개 펀드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별 펀드는 또 개별 조례마다 다 이렇게 만들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분기, 반기 하는 데 포함시켜 주셔야 되겠죠? 그죠?
전반적인 상황이 한 번씩 보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펀드 투자 계정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부산시 운용 펀드에 투자된 시비 중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출자된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금액 전체가 다 기금에서 넘어온 걸로 보시면 됩니다.
31개 중 22개 펀드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출자되어 있습니다. 시비 591억 9,000 중에 79.1%인 467억 9,000만 원이 투자돼 있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8억 9,700만 원이 투자됐고 최근 3년간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다음 질문 세 번째 하겠습니다. 약 500억 원가량이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출자되었는데 이 중 성과가 있는 펀드가 몇 개나 됩니까? 현황 자료를 보면 아무리 살펴도 성과 표기가 없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반적으로 8년간의 운용 기간을 통해 가지고 출자 회수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청산되고 회수될 시점에 보면 투자금 대비 얼마가 되는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개 펀드를 청산을 했는데 전반적인 회수율을 보면 128.7%가 나오기 때문에 수익률이 한 28.7%는 8년 동안 이렇게 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 실적에 출자 금액만 명시돼 있는 실정 맞죠?
현재는 아직 청산이 된 게 6개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최종적으로 얼마가 회수가 됐는지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앞으로 확인 잘 하시고요. 구체적인 기금운용 성과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주기적으로 제가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네 번째 데일리 크릭 바이오 헬스클럽, 헬스케어 펀드 조성을 위해 올해 2억 원 등 3년간 총 1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운용사인 주식회사 데일리파트너스는 부산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까?
저희가 출자확약서를 쓰긴 하는데 아직까지 업무협약을 별도로 맺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부산시가 3년간 1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출자 조건이 부산지사 설립 및 시 출자 자금의 2배 이상을 부산 지역에 투자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내용이 명시된 업무협약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기부 계정에서 운영하는 모태펀드 형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모태펀드를 또 운영하는 게 한국벤처투자라고 또 운영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같이 들어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주로 이렇게 점검을 하게 돼 있고요. 저희도 이제 저희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이제 나중에 조합원으로서 들어가 가지고 회의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 회의도 하시지만 업무협약은 당연히 그렇게 명기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해 주시겠습니까?
개별 부서가 또 의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개별 부서에서 아마 MOU라든지 이런 걸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따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첫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세부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으니까 저는 우리 청년창업산학국에 시대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2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부산을 좀 더 활기차게 사람들이 모이는 그리고 살기 좋은 도시로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시간 관계상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 즉 시간적 여유, 금전적 여유,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 첫 번째가 저는 창업이라고 보는데 과연 우리가 아시아 창업 중심도시로 조성을 하겠다라는 이 거창한 이 슬로건 그리고 누구나 창업하기 쉬운 아시아 창업 중심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저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업무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지난 수십 년간 기존에 있는 경제 기반 하에서 내려오던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즉 지금 국경이 없어지고 언택트 시대에 맞는 4차 산업혁명, 미래 디지털 노마드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창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에스토니아 전자시민권 제도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대략적으로 한 300유로 정도 내고 월 70유로 정도만 내면 사무실 그리고 주소 그다음에 은행 어카운트 그다음에 체크카드까지 창업에 필요한 요소들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지역이 지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대략 한 2,000명 정도 지금 벌써 그 시민권을 인터넷으로 쉽게 가입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유럽에 있는 다른 국가 독일에 있는 청년들도 사실상 거기는 유한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면 5,000만 원 정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나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박들도 어디로 가고 계신지 아시죠? 바하마 제도라든지 이런 제도가 우수한 곳으로 갑니다. 창업을 육성하려고 하면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든지 아니면 매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은 그 어느 것도 없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육성하고자 한다면 우리 인구 소멸이 지금 상당히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내부에 있는 인재 발굴하고 영입하고 이런 것 좋습니다. 하지만 외부의 인재들을 우리 부산으로 끌어들이는 요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돼 있다. 왜, 사무공간과 주거공간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아시아 창업 중심 도시로 가기에는 상당히 멀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창업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 근데 지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산학국이.
현재 저희가 소관 부서고 전체 개별 기관들을 통합…
창업청도 해야 되고 출자·출연기관들도 관리해야 되고 예산도 지원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 출자·출연기관들하고 혹시 업무연찬회나 이런 업무조정 회의를 연례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창업기관 회의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한 번씩…
지금 밑에 보면 2차 창업지원기관 회의 돼 있는데요, 12월에. 그러면 1차를 올해 한 번 하고 12월에 2차 회의를 한다. 이 말입니까?
중기청하고 같이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하면 또 중기청이 주관하는…
저는 이거 최소한 분기별로 우리 창업국 소관에 있는 출자·출연기관들하고 수시로 만나서 업무 진도나 경과에 대해서 논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1년에 달랑 두 번 하는데 그것도 12월에 하면 다음 연도 계획 수립하겠다는 정도 같은데요. 좀 더 자주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건 이제 저희가 하는 게 두 번이고 또 이게 중기청이 두 번 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한 번씩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시아 중심 창업 네트워크 구축을 해서 지금 엑스포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그 친구들 초대해 놓고 한 번 실망을 시키면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행사는 개최하지 않는 것이 맞고 철저하게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사전에 준비해서 그 친구들이 엑스포를 통해서 부산을 알고 부산에 창업하는 계기가 마련돼야 됩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5페이지입니다. 국장님 지금 원스톱 지원체계 강화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창업지원책이 상당히 많죠. 청년지원책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유관기관 합치면 수십, 수십 가지, 수천 가지가 될 텐데요. 그런데 우리 부산에 청년을 위한 창업지원 그리고 창업지원책 아까 기쁨두배통장 포함해서요. 금전적인 거나 아니면 직·간접적인 지원이 많은데요. 우리 부산 창업포털 지금 들어가 보셨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가 그걸 이제 고도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개별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모든 게 다 보이거나 그러지는…
지금 그런 수요를 이제야 느낀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창업포털 전면 개편하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운영비하고요. 구축비 한번 현황을 좀 주십시오. 연도별 운영비하고요. 한 5개년간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우리 지금 지원이요. 너무 행정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수요자들이요. 이것을 다 알아서 우리가 이리 만들어 놓을 테니 ‘우리 청년들아, 와 가지고 너네들이 찾아서 검색해서 일일이 들어와 가지고 맞는 거 맞춤형으로 찾아가라’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다만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놔야 되는데 창업포털에 들어가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몇 개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책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K-Startup 창업포털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도 충분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부산은 국가보다 더 지원 사업이 함축되어 있으니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금 다양한 청년지원정책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요. 플랫폼화해야 됩니다. 즉 하나를 들어가 가지고 그 밑에 세부과제들을 찾아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전부 세부과제들만 나열을 해놨어요. 즉 우리 청년들이 공정하게 출발할 수 있게끔 청년, 공정 출발 플랫폼이다. 그 안에는 월세 지원 그다음에 저축통장 그다음에 출퇴근 지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야 청년들이 큰 틀에서 카테고리별로 들어가는데 항과 목이 나열돼 있다 보니 찾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반드시 저는 창업포털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창업포털도 개편하고 지금 청년 관련 포털도 청년 지대라고 해서 거기 하위를 다 통합하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7번입니다. 27페이지 우리 서비스산업 경쟁력 및 융복합 신산업, 신산업 발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신산업은요. 그리고 선도 산업은 너무 다양한 산업을 할 때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부산에 맞는 특화 산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커피로 정했다 하면 우리 국장님 부산 오면 뭐가 생각나세요? 글로벌적으로 해외에서 오면 해운대 이런 거 말하겠죠. 근데 우리가 해외를 가면 어떻습니까? 그 도시를 대표하는 명물이 있고 그 도시를 대표하는 산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하와이를 가면 고디바 초콜릿을 사와요. 필리핀에 가면 세븐 망고를 사옵니다. 일본에 가면 도쿄 바나나를 사오죠. 도쿄 바나나가 일본에 바나나가 산지가 납니까? 왜 유명합니까? 그 스토리를 개발했습니다. 일본의 UCC커피가 왜 유명하죠? 커피 안 나거든요. 우리나라 석유 산업도 석유를 수입해 와서 정제를 해서 판매를 해서 고부가가치를 남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내 커피교육도시 아니면 커피도시를 선점하려고 하면 이렇게 지금 교육하고 연구 개발할 것이 아니라 부산을 대표할 만한 커피 명소를 만들어야지요. 커피하우스라든지 이런 걸 조성해서 커피갤러리도 있고 역사도 있고 산업관도 있고 커피 체험관을 갖춰 가지고 복합문화공간을 통해서 부산으로 오시는 분들이 바다도 보고 그다음에 우리 부산에 대한 커피산업도 이해하고 그를 통해서 부산에 정착하거나 창업도 이어지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어묵 같은 경우에도 몇몇 선도기업들이 노력하고 있으나 지원이 저는 미약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만 어묵이지 외국에서는 몰라요. 지금은 글로벌입니다. 명실상부한 아시아 창업 도시가 되려고 하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행정에서 창업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창업 전문가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그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하고 행정은요.
우리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철저하게 보조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창업기관 연찬회 그다음에 창업 우리 단체들 엑셀레이터 VC, AC들 그다음에 창업 초기 스타트업들 매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모이셔서 의견 수립하고 그것을 정책 발굴하고 예산 반영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안 돼 있는데 이 세부 사업들 금액이 얼마다. 매번 따져봤자 우리 부산에는 유니콘이 탄생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100대 기업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부산에 지금 보면 전통적인 제조업들 앞으로 더 쇠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 세계적인 스타트업들 우리 부산에 스타트업 개발해야 되는데 이제 겨우 아기 스타트업, 아기 유니콘이라고 하죠. 유니콘 기업은 아실 겁니다. 부산에 달랑 3개 있습니다. 이거 반성해야 되고요.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 대략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고 우리 부산에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된다면 의회 차원에서 철저하게 권고하고 개선을 요청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 마무리 발언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고를 하고요. 커피도시하고 그 위에 있는 서비스산업 융복합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이슈고요. 커피 산업은 또 저희가 별도로 육성을 하는데 서비스산업 융복합은 서비스 분야에 배달이라든지 IT 쪽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걸 또 제조업이랑 어떻게 섞는지를 잘 해 보겠다는 그런 이슈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이 서비스 파트에 있어서는 저희 부산의 서비스 비중이 86%가 됩니다. 그런데 부가가치로만 보면 7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아주 이렇게 낙후된 산업이라는 걸 거기서 방증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도화시켜 나가겠다는 게 이 페이지의 사업 목적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창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뒤에서 적극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후원자로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요. 우리 청년산학창업국이 우리 청년들과 우리 창업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조직으로 탈바꿈되기를 간절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경실련에서 한 분, 부산참여연대에서 한 분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기재위원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부산지주대학,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이게 2단계 사업을 해 가지고 4년간 200억을 출연하는 거죠? 출연할 계획을 갖고 있죠? 시에서 매년 출연금이 1단계보다 2단계 때 훨씬 많이 늘어났어요. 1단계 때는 한 25억 정도 하는데 2단계 때는 50억 정도 출연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이 출연금으로 대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출자금하고 출연금인데 출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분 형태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회수를 하는 부분이고 출연금은 이제 사업화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 운용 그다음에 운영 전반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가…
운영비 지원으로 보면 되죠? 출연금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주고 안 받는다는 전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십, 연간 50억씩 줘가면서 인건비 보전이라든지 주식회사 인건비 보전을 해 주고 하는 건데 이게 과연, 과연 계속 이렇게 지원이 되어도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러니까 인건비 측면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기술 사업화와 관련되어 가지고 거기에 또 취업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는 성격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술을 익히고 하는 사람들…
아니, 어떤 내용, 어떤 내용으로 나가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자료는 필요한 부분은 다 제출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시아 창업 엑스포 개최비 20억 이거 뭐 하겠다고 하면 하실 건데 이게 일회성 사업입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갑니까? 보니까 2023년, 24년 계속 나와 있는데.
그럼 이거 내년에는, 내년에는 본예산에 태워가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럼 50억에서 80억 규모로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일회성 행사에 30억을 지원하면서 출연금은 50억씩 지원한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내용이 지금 창업청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창업청이 통합이 되면 그 예산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그럼 이거는 향후계획에 안 들어가는 게 맞죠, 그러면?
현재는 BUH가 하고 있는데 그거를 창업청에 섞을 예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거 예산 규모가 상당합니다, 실질적으로. 단발성 행사에 20억이라는 건 국제영화제에 얼마나 듭니까, 부산국제영화제 예산?
부산이 지금 큰 행사 모터쇼도 시에서 지원한 금액은 한 7억 정도인가, 7억 얼마 정도 되던데 그건 얼마입니까? 그것도 아세요? 모르세요? 모터쇼에 지원은 금액.
담당업무가 아니라 가지고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습니다.
단일행사에 20억 정도 출연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준비기간이 1년 이상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시급하게 해 가지고 제대로 행사가 안 되고 이래 버리면 세금을 낭비하는 거고 실제로 국가, 부산의 이미지를 떨어뜨린 결과가 나올 가능성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예, 말씀하신 대로 시간을 충분하게 두고 준비를 하면 더욱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원래 11월 달에 대부분 다 부산 스타트업 위크라고 해서 기존에 한 2억 7,000으로 운영을 하던 사업…
올해는 그것만 하면 안 됩니까? 내년에 본예산 태워 가지고 제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업을 안 키우고 내년에 본예산에 제대로 투여해가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실 생각 있으세요?
저희는 이번에 그걸 좀 이렇게 확대를 해서 붐업을 시키고자 이렇게 사업을 요청을 드린 겁니다.
아니 위원님들이 전부 다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준비기간이 너무 짧다는 거하고 예산 규모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도 그다음에 보면 사업운영비 10억도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도 상당히 커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보면 상당히 전부 소모성 예산이에요, 전부 다 보면. 출장비, 이 운영비를 왜 또 추경에 반영시키려고 그러는 건지 저는 알고 싶습니다.
그 운영비는 인건비 일부하고 FLY사업이라고 기존에 진행했던 거를 상반기에 했던 거 후반기에 또 진행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신규 채용하는 겁니까? 지주에서 신규 채용하는 인력 3명에 대한 인건비가 이 정도죠?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창업청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창업청에 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주에서 가지려고 하는 겁니까?
어차피 창업청으로 들어갈 인력인데 그걸 준비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활용을 하기 위한 인력으로…
그럼 창업청 준비를 지주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창업청 지원단은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그 개개 기관들이 조금씩 파견을 나오고 또 별도로 활동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관련해가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실적 보면 이게 상당히 궁금한 게 청춘드림카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청년들이 취업을 하면 차량구입비의 반 정도를 시에서 지원하는 거죠?
이게 하다가 중간에 폐지를 해 버리면, 본인이 폐지를 해 버리면 상당히 페널티가 많다고 하던데 이 현황을 좀 하나 주시겠습니까? 시작한 지는 언제 됐죠, 이 청춘드림카사업이?
18년부터 현재까지 하다가 중지돼 가지고 페널티 물은 현황들 전부 다 알고 싶거든요.
중도 탈락이 아니고 본인이 취업을 했다가 본인이 너무 힘들어서 퇴직을 하면 자동적으로 반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금액을 다 물어내든지?
맞습니다. 이게 강서구 쪽에 있는 산단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강서구, 정관 이런 쪽에 교통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취업하면 지원되는 사업이죠?
그래 하고 부산에 일자리 사업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대부분 보면 14쪽의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19쪽 일자리 사업 대부분 제조업이라든지 IT 쪽이에요. 부산의 대학과 연계된 모든 창업이라든지 일자리 지원사업은 공대 위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대라든지 인문대라든지, 자연과학이라든지 인문대라든지 사회대는 취업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일정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모든 취업이라든지 창업 위주가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 놓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인문대학이라든지 사회대, 자연대에 대한 특별한 취업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시에서?
취업이라든지 이런 유형을 보시면 조선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제조업 분야에 또 1유형이 특화된 부분도 있고 호텔, 관광 이쪽이라든지 인문계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는 별도의 3유형 이런 것들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죠, 그게? 어느 사업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게 행안부에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공모사업을 하게 돼 있는데요. 그런 사업별로 보면…
이게 보니까 디자인진흥원이라든지 예술, 예술이라든지 뭐 문화 이쪽으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오히려 예술이라든지 이런 쪽에 디자인이나 이런 쪽에는 창업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아요. 인문계라든지 사회대 이런 데는 없다는, 상당히 저조합니다, 부산시에서.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문계 대부분 경영학과나 이런 게 범용성을 갖고 있는 학문이다 보니까 특정한 기술 수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마를 하기보다는…
아니면 영어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어 이런 형태라든지 형태의 사업을 지원한다거나 다양한 자격증 프로그램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냥 일반적인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 학원이라든지 이런 걸 다닐 수 있게 또 카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관련해 몇 가지 여쭤볼게요. 아, 학교 폐교 관련해 좀 여쭤보겠습니다. 폐교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서부산권이나 구도심 지역에는 최근에 폐교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걸 폐교를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시설만 되는 건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시는 창업센터라든지 이런 걸 만들 수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통상적으로 폐교 자체가 교육부 재산이다 보니까 국가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반여동에 있는 반여초등학교가 폐교가 되고 나서는 거기서는 에코스쿨이라고 해 가지고 애들 환경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부지 제공이나 이런 것들의 의향이 있으면 협의가 가능한데…
어쨌든 창업에 대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은데 장소가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폐교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교육청과 시가 협의만 잘하면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폐교랑 비슷한 성격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는 게 부경대 용당캠퍼스에 창업센터가 있습니다. 창업지원센터 거기 학교를 공간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대학이라든지 이런 학교들은 외지에 있고 초·중·고는 도심 속에 붙어 있습니다. 접근성이 상당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창업지원센터를 만들어주시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가 교육청이랑 그런 폐교 관련돼서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이승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자료에 72페이지에 보면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출자 현황에 현금은 알겠는데 현물이, 16개 대학에 현물이 있습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현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대학교에서 기술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 제출한 각종 지적재산권 자체를 현물 출자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적재산권만 포함됩니까? 아니면 학교 강의실이라든지 또 다른 자료라든지 다른 거 있습니까?
강의실이나 그런 것들은 아니고 본인이 사업화한 지적재산권을…
지적재산권만 포함되는 게 금액화를 시킨 겁니까, 이게?
이거 다 확인한 겁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제출하는 대로 받은 겁니까?
별도로 감정평가를 통해 가지고 이게 가격이 얼마인지를 다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가치평가가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출연 현황이 있는데 2단계가 20에서 23년간 해 가지고 또 2단계로 갔는데 앞으로 향후 3단계, 4단계로 갑니까, 아니면 2단계로 마무리될 겁니까? 그런 계획도 없는 것 같네요.
말씀드린 것처럼 1단계 때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가 또 별도로 이렇게 평가를 해서 또 2단계가 진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도 평가를 통해 가지고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엑스포에 뭡니까, 아시아행사 이거 하는데 20억이나 들여 가지고 해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하겠다 이겁니까?
그 건은 기술지주회사 직접 사업평가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고 중심기관으로서 기술지주회사가 이것을 주관하겠다는…
주관하는 거고 이거는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행사비를 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시가 주도적으로 주관을 하는데 그 중심 운영기관으로서 이제 BUH가 작동을 하겠다는 걸로 지금…
예, 그 부분은 별도의 평가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배영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부전도서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3페이지에 용역 관련 내용이 아주 짧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부전도서관은 서면에 위치를 해서 부산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사랑하는 부전도서관이고 부산진구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도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는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지만 부산진구에서 부산시와 BTO개발 방식 이후에 추진하다가 시의회 원형보존 문제로 표류되었다가 지난 4년 전에 공공개발을 전환을 하면서 더 큰 문제가 되었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2012년부터 BTO가 논의가 됐던 걸로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부산시에서 원형보존 하라는 그 이후에 장기 표류되면서 이 사업 자체가 이 부전도서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전임 서병수 시장님 취임 이후에 63년도에 건립했다는 이유로 근대화 건물로 보존하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서관에 대해서 부산시 최초 공립도서관으로 보존의 가치가 있다면 꾸준히 리모델링이나 이런 보수 관련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관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 이 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휴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휴관되어 있고 지금 용역진단 이후에 그 이후 대책을 논의를 하겠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최하위등급이 나온다면 이 부전도서관 문제를 부산시에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63년도에 준공이 돼 가지고 지금 시설 자체가 상당히 노후화가 됐습니다. 저도 한번 현장방문을 가봤는데 지하에서 지하수 자체가 그냥 졸졸졸 나올 정도로 이게 상당히 취약한 상태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우리 시랑 부산진구가 해 가지고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합의를 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결과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개발 방안을 준비하자 이렇게 지금 마무리가 돼 있는 상태인데 중간에 아마 중간용역 보고 과정에서 안전점검 결과 일부 항목에서 E등급이 나온 게 조금 외부로 나가다 보니까 그쪽에서 그런 조치를 하게 돼, 7월 7일 날 교육청에서 문을 닫는 걸로 해서 일단 일반 관람객들은 들어오지 않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만 지금 출근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이게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8월 말쯤에 보고서를 받아보고 남아 있는 용역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봐 가지고 개발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10월 달까지 준비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용역결과가 이걸 재운영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면 되지만 사실상 최하위등급이 나올 수도 있다고 예측을 저는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래서 만약에 그랬을 때는 이게 다시 운영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청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현재 상태로는 운영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개발을 할 건지에 대해서 뜻을 모아…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만약에 최하위등급이 나와서 이게 공공개발로 완전히 방향을 바꿔야 됐을 때 지금 소송 문제가 걸려 있어서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136억이라는 소송이 걸려 있는데 안전진단 용역결과 이후에 방향을 잡아보겠다라는 내부적으로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도, 소송이 끝나야만 공공개발의 방향을 전환을 해야지 그전에는 사실상 그것도 쉬워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이 부전도서관의 운영이 정상적인 운영을 못 한다고 고려를 한다면 대안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가 참 궁금했습니다.
그동안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마 교육청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면 대체부지라든지 이런 공간을 제공해 달라는 이야기도 잠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되는 부분은 없는 상태고요. 현재까지는 일단 용역을 보고 판단을 하자고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어떠한 대안도 지금 말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죠?
예, 현재는 결과가 나와 봐야지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소송 문제에 대해서는 대응을 그러면 부산시와 부산진구가 함께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 부산진구가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진구하고만 별도로 소송을 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인이 부산진구에만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함께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 소송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좀 민감하기 때문에 깊이 있는 질문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전도서관 문제는 부산진구를 떠나서 부산시민 전체의 독서 문화하고 관련이 있고 많은 사랑을 받은 도서관이고 이용자 또한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전도서관 문제가 굉장히 지역에서는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또 많은 이용객들의 불편이 해소되기를 바라는데 이번에 이런 결과가 나와서 이곳을 이용했던 많은 시민들이 더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정상적으로 부전도서관을 운영을 못 한다면 대안책으로 대체부지를 고민을 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부산시가 저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용역을 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태효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우리 부산시 전체 창업을 하는 게 대부분이 숙박, 음식업, 도소매업이거든요. 기술과 관련돼서는 되게 떨어져요. 그래 2016년에서 2020년으로 올 때 2016년 대비 수도권 및 강원은 기술창업이 30.2%나 증가했는데요. 사실 우리 부산은 마이너스 5.5%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대학기술연합 지금은 이름이 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주식을 만든 이유가 그리고 법의 설립 취지도 대학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 하는 게 역할이에요, 본연의 역할. 그런데 지금 본연의 역할에 약간 벗어난 일을 하는 게 저는 사실은 조금 그렇고, 그러니까 창업이 안 돼도 좋아요. 실적이 안 나와도 좋은데 우리 부산이라는 도시가 제조업 베이스로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도소매업이 벗어나 제조업 베이스로 가기 위해서 기초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저는 여기에 예산 투입돼서 실적이 왜 안 나왔노, 기술창업이 왜 작노, 이걸 뭐라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안 나올 수는 있어요. 다만 시가 계속해서 지원한다는 데 의의가 있고 그걸 통해서 대학들이 산학을 좀 더 활성화시키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만 해도 저는 예산 투입의 효과가 충분하다고 보는데 지금의 시를 보면 사실은 대학기술, 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를 창업청으로 가는 한 단계 과정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업무도 사실은 창업청을 만드는 데 포커싱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고 전체 출연금 중에 30억을 엑스포에 투입한다면 하반기는 전부 엑스포에 일한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게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향후 창업청이 만들어진다손 치더라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기술창업의 중요성을 잘 아실 거라 보고 이 영역이 소외되거나 도태되지 않도록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실적 안 나온다고 저희가 이렇게 할 건 아니니까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투입해서 부산에도 기술창업 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예, 이게 전국 최초로 해서 만든 대학기술지주고 해 가지고 처음부터 운영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산지역에 유일하게 엑셀러레이터 기능을 할 수 있는 초기창업이라든지 보육기능을 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살려 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저희가 본연의 기술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하겠습니다. 엑스포 부분은 이게 또 잘할 수 있다고 본인들이 생각을 하고 주도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과다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하시더라도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동의안 관련돼서 저는 아까 말했지만 납득하기 전에는 보류하겠다라는 입장이라서 그건 나중에 위원님들끼리 한번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김형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설명을 좀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이번에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면요. 시행 주체가 애매하게 적어놓으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에 준다는 것인지 주식회사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에 준다는 건지 이거 지금 제가 예측건대 우리가 현행 법률상으로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에 직접적인 지원이 불가능하니 부산테크노파크로 전환 지원을 해서 이거 추진하겠다 이 뜻 같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부산테크노파크가 이 역할을 할 수 없는데 왜 하필 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냐. 저는 우리 부산 BUH라고 그러죠? 수년간 봐왔습니다. TIPS 지원기관으로서 자금 지원에 우리 부산이 상당히 약한데 자금 지원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TIPS라든지 AC, VC 연계라든지 우리 시 직접투자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될 것인데 이거 갑자기 창업엑스포를 개최하고 창업청에 이 하나의 주축이 된다라고 지금, 지금 보시면 또 업무보고에 24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창업컨트롤 타워 역할을 부산창업청이 하겠다라고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 부산의 수많은 출자·출연기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우리 테크노파크하고 BUH가 선도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밥그릇 싸움이 될 가능성도 있다. 지금 아직까지 추진단이 설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창업청 성격이 없는 거죠? 독자기구입니까, 아니면 물리적 결합입니까?
현재는 저희 TF팀만 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을 보낼 예정으로 돼 있고 인적 자원을 구성하고 있는 초기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창업청이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요, 우리 국처럼 시 본청 안에 행정기구로 자리를 해야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물리적인 결합이 됐을 때는요, 독창적인 산업, 각 지금 출자기관별 독자적인 산업까지 사장될 가능성도 크고요. 지금 수많은 단체들끼리의 여러 가지 이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히려 창업 지원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간 관계상 지금 의안번호 23, 24, 25번 보면요. 대부분 창조경제혁신센터, 부산경제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 즉 출자·출연기관의 사무공간이나 창업공간을 제공하는 겁니다. 사실상 유라시아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지역민에게 우리 창업가들에게 돌려줘야 될 공간인데 이것이 지금 행정화되어 가고 있다. 우리 부산역 광장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을 뺏어 가지고 지금 행정이 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우리 비콘그라운드라고 아시죠? 이게 왜 저는 디자인과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창업 지원하는 기구인데 지금 수많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했다가 여러 기관으로 바뀌어 가지고 지금은 어느 출자·출연기관에서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게 왜 디자인인지도 모르겠고요, 창업공간인데.
애초에 설립할 때는 어린이체험공간부터 해 가지고 VR체험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처음에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운영 형태가 바뀌면서 지금은 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운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소관이 변경된 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창업청 저는 신설에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통합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것이 단순한 물리적 결합으로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신설독립기구체가 되어야 다양한 사업들을 컨트롤 할 수 있는 타워 역할을 할 수 있고 저는 그 역할을 만약에 해야 된다면 유라시아 플랫폼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창업가들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 저는 적합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저희 의회와 한번 소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저희도 동감을 하기 때문에 단순한 통합보다는 어차피 지금 정부 전체 기조가 공공기관도 통폐합을 하면서 기능 재조정을 해야 된다는 분위기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기관들에 있는 기능들을 좀 모으면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반선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사후 관리를 하실 거니까요. 2020년, 2021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할 때 방금 말씀 주신 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주식회사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부서에서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결과 보고서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거까지 좀 챙겨봐 주시고 과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
아까 잠시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이 회사 올해, 올해 2월 달에 4명이 또 취업을 했어요. 4명을 새로 뽑아 가지고 또 3명을 또 뽑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신규 채용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창업청 추진단 때문에 지금 인력 신규 수요가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채용 조건이 조금 또 다르네요. 아까 말씀드린 제일 밑에 항이 처음에는 없었어요.
새로 생겼고 어쨌든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그 자료들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2시 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 스타트업 캠퍼스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 창업카페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유라시아 창업스테이션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하는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업벤처분야 출자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지역 대학연합기술지주 운영 지원사업 관련 부산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정회 중 우리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부대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부대 의견 사항으로 올해 추경 편성을 통해 부산테크노파크에 시 자금을 추가로 출연하여 짧은 기간 안에 아시아 창업 엑스포를 개최하려는 만큼 사전에 예산편성 내역 및 엑스포 행사 내실화를 위해 창업 관련 다양한 출자·출연기관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등 실효성 있는 엑스포 행사 추진 방안과 함께 부산지역 대학연합기술지주 설립 목적에 부합되도록 본연의 역할 수행에 충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 위원회의 부대 의견을 전제로 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년산학창업국 이윤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무엇보다도 전 직원들이 모두 합심하여 오늘 보고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의결한 동의안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면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등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청년산학창업국 소관 안건 심사 및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등의 청취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김선조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안건심사에 도움을 주시고자 김기환 문화체육국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9대 시의회 전반기 원구성 이후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처음으로 상임위원회를 개의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소관 부산시 집행부 및 출연기관과 함께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상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변화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져 부산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등의 일반 안건심사와 함께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 상황보고 등의 청취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9. 부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14시 05분)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민선 9대 시의회 출범을 축하드리며 기획재경위 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재정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속은 아닙니다만 오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김기환 문화체육국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과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 기획조정실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등 이상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실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담당관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에는 상당히 우리 공유재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안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먼저 우리 부산 오페라하우스 건립 사업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우리 오페라하우스 건립 타당성이나 설계 이게 지금 1∼2년 지난 사업이 아니라는 걸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 번의 설계 변경도 있었고 금액 조정도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조금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사항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상 우리 부산을 대표할 만한 상징물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부산의 문화의 향유를 위한 오페라하우스 건립 공사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계획서, 계약서부터 시작을 해서 계획서 곳곳에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공사에서 금액이 변경된 차수와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보십시오.
실장님 안 되면 담당 국장님께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국장입니다. 답변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사비가 총 두 번에 걸쳐서 바뀌었습니다. 당초 2,629억에서 사업비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2,115억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2017년에 2,500억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증액 550억을 요청을 하면서 세 번째 증액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이미 그 단계에서 우리 부산시에서는 부산발전연구원이라고 그 당시에 있던 조직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었고 설계 공모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안에 있는 내구성이나 여러 가지 편의시설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되었고 거기에 검토를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2,500억 공사에 550억 증액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니 물론 지금 여러 차례 공사 중지 그다음에 물가 상승 등에 인한 ES, 즉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도급 계약에 준하는 지방계약법에 반영된 것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오페라하우스를 건립할 때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했던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상 설계에 누락되었던 오페라하우스의 마루 공사 그다음에 철골, 가용적, 방음시트, 방진패드, 수도 그리고 음향에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컨설팅 비용 그리고 심지어는 1974년에 시작된 개념인 장애인 접근성, 배리어 프리 같은 경우에 2000년 이후에는 공공건설에서 장려를 했고요. 2008년도부터는 인증제를 실시했으며 2015년도에는 공공건물 의무화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공정률 33%가 된 이 시점에 와서 다시 추가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국장님.
우리가 지금 공사 계약서를 제가 보니까요. 원래 준공 날짜는 2022년 5월 21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완벽하게 해서 이게 준공이 되었더라면 저는 우리 부산 시민에게 대참사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껍데기만 있고 안에 있는 내실이 없는 공사를 어떻게 애초부터 시작을 할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이 ES 부분을 만약에 민간공사라고 하면 이렇게 허술하게 해서 공사를 연장시켰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부산시에서 이 주관 업체에 공사 기간 연장 승인을 몇 차례 했습니까?
두 차례 했죠. 그리고 그 두 차례를 제외한 연장 부분에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지체상금을 업체에다가 부과를 해야 되죠?
0.05%입니다. 그게 부과된 사례가 있습니까?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준공이 되면 귀책사유에 따라서 부과를 하실 예정인가요?
일단은 지금 봤을 때는 우리 시의 설계 변경이나 여러 가지 재검토 부분에 있어서 공사 연장이 된 부분이 많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직 준공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준공 시점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비용이 있습니다. 사실상 550억에 대한 세부 내용을 일일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에스컬레이션, 음향커튼 그다음에 바닥, 무대, 마루공사, 장애인 접근, 배리어 프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일단 먼저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공사 연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 말씀하신 대로 2025년 5월로 돼 있는데 이게 저희가 1차 연장을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민선 7기 때 주요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3개월을 공사를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 검증을 다시 또 3개월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총 6개월이 중간에 자연스럽게 소요가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 외 부분에 있어서 현장 여건이나 그런 부분들이 일부 소요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루바닥이나 반드시 돼야 될 부분 설계 누락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올바른 지적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설계사가 1차적으로 설계와 그리고 설계를 제대로 준공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가 행안부의 중투 심사를 받게 됐는데 당초에 2,629억으로 중투 심사를 받았을 때 중투에서 금액이 너무 많다. 그래서 금액을 줄이라는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승인을 받았을 때 최종 확정했을 때 2,500억 규모로 그게 조건부였기 때문에 그걸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500억 규모로 공사비를 줄이면서 설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설계에 반영하였으나 자재나 그런 부분을 하급으로 하면서 맞추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걸 다시 또 증액을 하고 사실 2,700억, 2,800억 규모로 에스컬레이션 빼고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중투를 다시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공사 기간이 1년 내지 2년이 흘러가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배리어 프리 말씀하셨습니다. 타당한 지적이시고 그런데 이 배리어 프리 부분은 처음에 반영하는 부분이 아니라 준공 시까지 계속 보완을 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준공 시점에 거기에 대한 최종적으로 예산이 얼마큼 들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나가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행정 절차 와중 속에서 추진될 부분들이 일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에스컬레이션 부분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218억이고 설계의 누락이나 개선 부분이 204억이고 나머지 부분도 나름대로 이유는 있습니다마는 금액이 상당 부분 많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관리에 있어 가지고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요. 우리 지역 업체에서 기부 그다음에 우리 국가, 우리 부산시 다양한 광범위한 주체들이 참여한 사업이고 13년도부터 타당성을 조사해서 지금이 22년입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논의를 하고 검토를 하고 설계를 했다는 것이 지금에 와서 이렇게 반영된다고 하면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ES 부분부터 해 가지고 이 금액이 전부 다 도급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상 도급은 턴키로 어떤 영역을 용역을 넘기는 거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우리 부산시에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 항목에 대한 정확한 집행이 되는지 확인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 하면서 계속 보완하는 금액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이 공공기관에 의무화되어 있던 규정조차 준수가 안 됐으면 지금 이 11억이라는 금액이 추가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거는 애초에 저는 고려가 되지 않아서 재검토했다라고밖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배리어 프리 부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추가 부분입니다. 이건 당초에 아예 계산된 부분들이 아니라 배리어 프리 부분은 설계를 하면서…
왜냐하면 설계 단계에서도 이게 고려가 되었어야지 당연히 그 비용에 포함되었어야 되는데 하다 보니 당연히 이거는 인정을 하다 보니 맞추려고 준공 검사를 하려다 보니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걸 당초에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에스컬레이션 말씀하셨는데 에스컬레이션은 도급이라고 하지만 이게 저희가 임의로 감리단이나 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ES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기관에서 만들어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합당하게 감리단에서 국가 승인 용역기관에다가 어떻게 에스컬레이션을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줍니다. 거기에 나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의 기준에 따라서 제3자가 국가 승인 기관이 계산을 하고 나온 부분이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2018, 2021년 기준이 아니라 저희가 공사 연장기간까지 포함한 미래의 부분까지 반영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일종 정해준 산식에 의해서 정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다른 부분은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가 끝났더라면 ES 부분이 해당이 안 될 것이며 지금 실제로 공사가 시작이 안 되다 보니 남은 공개 기간 다 고려를 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 218억 원이라는 금액을 저희가 추가로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민간기업이 손해를 보거든요. 원재료도 올랐고 공사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그런 건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렇습니다. 애초 지금 다시 돌아가서 정확한 검토가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2,500억에서 550억을 증액한다고 해서 이것이 무사히 끝날 것인가 저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애초에 지금 감리부터 해서 설계에 대한 여러 가지 누락 책임은 향후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이건 따져봐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나중에.
위원님 말씀, 위원님 말씀 마따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사가 현재까지 이 시점에 550억을 증액하는 시점에 있어 가지고 연장된 부분은 사실 민선 7기에서의 그 과정이 재검증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6개월 동안 공사를 못한 부분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빨리 사실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이게 제가 지금 국장이 1년 되었지만 지금 완전 준공 검사하고 끝난 시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설계에 있어 가지고 누락된 부분이나 개선된 부분들은 충분히 인정을 하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저희가 감리단에서 550억을 산정을 할 때 그걸 임의로 한 부분들이 아니라 건설본부와 감리단이 시공사에서 제안한 사업들 중에서 어떤 부분은 감하고 어떤 부분은 증을 하면서 정말 꼼꼼하게 만든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중투 심사에서의 문제점이나 그 외에 저희가 제대로 긴밀히 하지 못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시간 때문에 죄송한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도 국가 감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원에서도 아마 내용이 나올 것이라 보고 하여튼 그 부분은 향후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김선조 기획조정실장님 이하 직원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여 2·3동, 재송 1·2동 지역 시의원 김태효인데요.
지금 실장님 양해가 안 되시면 문화체육국장님 나와 계시니까 오페라하우스 계속 연달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설계가 늦어지고 공사비가 550억 들었던 가장 큰 이유가 국장님 민선 7기 때 재검토를 해서 그런 건가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재검토 부분은 6개월 동안 한 부분들이고요.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공사를 연장을 계속 말씀을 하시니 그 이유 중에 주요 이유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애초 당초 설계 2,500억짜리 설계를 했을 때 누락된 부분, 누락이나 그다음에 예산의 한계로 인해 가지고 자재나 그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김형철 위원님 다음에 급하게 손 들어서 추가 질문하는 이유가 좀 진정하시라고.
그리고 오늘 국장님 어제 오늘 연가인 줄 알고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그동안 제가 설명을 충분히 국장님께 들었어요. 과장님도 오셨고 직원분도 오셨는데 그래도 제가 이해 안 되는 게 오페라하우스 주차장 문제거든요. 이게 좌석이 총 몇 석이죠? 오페라하우스.
좌석을 말씀하시는 거죠? 오페라에서 대극장은 1,800석이고 소극장은 300석입니다.
최소 1,800명이 1,000명 정도는 온다고 봐야 되네요? 한 번 할 때마다.
그때 다르겠죠. 근데 주차장이 408대밖에 안 돼요.
맞습니다. 충분한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사정을 말씀을 드리면 부지가 좀 작습니다. 저희가 주차장을 하기에는 왜냐하면 저희 땅이 아니다 보니까 해수부에서 랜드마크 부지에 일정 부분을 가져오다 보니까 부지가 작은 상황에서 야외주차장을 못 만듭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하주차장을 왜 2개 층밖에 못 만들었냐고 하면 부력이나 그런 기술적 한계 때문에 2개밖에 못 만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저한테 설명 충분히 해 주셨으니까 아는데 지금 현재로서 주차장을 더 늘릴 수도 없다. 이런 말씀하신 거 아는데 이게 공유재산 심의니까 그거와 관련되어서 보면 주차장이 다시 늘어나더라도 어차피 예산은 더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주차장을 더 만들어야 되면 제 생각에 굉장히 많은 예산과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도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은 식당을 하나 개업한다고 해도 주차장부터 보고 개업하거든요, 요즘 사람들은. 그러니까 주차장이 필수인데 사실은 시가 하는 모든 사업들의 대부분은 법정 주차 대수만 확보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좌석은 1,800석인데 주차장은 408대밖에 안 나오는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다고 보거든요. 오페라 보러 오는데 버스 타고 온다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후에 이거를 문화체육국장님이시니까 저하고 같이 하셔도 좋고 문화체육국에서 해도 좋은데 최소한 우리 주민들이 와야 되는, 문화회관이라든지 지금 이제 아트, 저 어디고, 시민공원에 짓는 거.
아트센터하고 이런 것들도 그렇고 미술관, 전시관도 마찬가지겠지만 시가 짓는 문화와 관련된 것들을 만들 때는 주차장 기준이 따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법적 기준이 아니라 지금 법적 기준으로 문화집회시설을 맞추다 보니까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제는 주차가 안 되면 사람들이 안 가요. 지금 여기 보면 노면전차를 하겠다. 셔틀버스를 연계하겠다. 여객터미널을 이용하겠다. 이렇게 많은 계획들을 수립하신다고 고생한 건 알겠는데요. 고생한 건 알겠는데 추후에 그런 것들을 조례로 만드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같이 검토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하고 주차 시설의 일정 정도 이상 확보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좀 협의를 했으면 합니다.
물론 사업비가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왕 만들 거면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 시는 사실은 재정이 안 좋으니까 매번 필요최소한도로 뭔가 기준을 맞추어서 총사업비를 낮추려다 보니까 항상 만들어 놓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오페라하우스 짓는 과정에서 과거에 있었던 사례들처럼 현재 제가 지난번 현장 방문 때 설명한 게 있거든요.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건 적당하지 않은 것 같고 그것도 한번 유념해 주시고요.
이제 저는 공유재산은 끝났고 기조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이번에 업무보고 받는 거 보셨나요?
우리 시 말고 산하기관들 하는 것들 쭉 보셨나요?
산하기관 거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모니터링을 조금씩 중간중간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쫙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상임위장에서 기조실장님 뵙는 게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은데 이제 조직개편되면 상임위장 안 오시잖아요, 재정관님이 오시니까. 당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지금 창업청 만들죠?
여러 가지 지금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논의 단계를 시작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거를 아직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창업청의 필요성은 인정해요. 시에 분산되어 있는 창업의 기능들을 모아 창업청을 하는 건 필요한데 일단은 법적으로는 가능한가요? 창업청을 만드는 게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시 산하기관으로 창업청을 설립하는 게 법적으로는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청이라는 것이 공무원 조직의 청이다. 이렇게는 안 되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창업투자공사라든지 일단 그런 어떤 산하기관 형태로 가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그냥 다른 기관들을 다 놔두고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게 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기존에 있는 인력과 조직을 어느 정도 흡수를 하고 또 일부는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일부는 또 우리 시에 산하기관이 많으니까 약간 통합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저희들이 해 나갈 걸로 그렇게.
그럼 지금 출자·출연기관의 업무 조정과 함께 사실은 계수조정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정해진 거는 아니고요. 그것도 어느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도 정해진 건 아닌데 일단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냥 지금 있는 기관들을 그대로 놔두고 창업투자공사든 창업청이든 만든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걸 또 각각의 기능을 모아서 또 조직과 인력을 또 어느 정도 이렇게 흡수를 해서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도 많은 출자·출연기관들도 긴장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기들의 기능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이런 과정에서 저는, 우리 재정혁신담당관실 이거 담당하게 되나요, 나중 되면?
그래서 여쭤보는 게 출자·출연기관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이렇게 많은 소통을 좀 부탁드리고 아까 다시 질문을 돌리면 그래서 시가 지금 창업청을 만들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은 가지고 있나요?
예, 그러니까 기존 조직을 어느 정도 흡수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낸다면 상당한 무리가 있을 거고요. 그렇지만 아직도 방향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현재 러프한 생각은 테크노파크든 경제진흥원이든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창업에 관련된 기능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인력과 조직 이런 것을 통합하면서 또 다른 일부 출자·출연기관일 경우에는 통폐합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 그러니까 일종의 그것이 재구조화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구조화 말씀하셔서 하는데 아까 저희 산하기관 걸 못 보셨다고 바쁘시니까, 워낙에 바쁘시니까 재정혁신담당관님은 저희들 산하기관 하는 거 보셨나요?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것들 중에 공통적인 게요. 정원 대비 현원이 작다, 비정규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원 대비 현원 부분이 작다는 부분은 저희가 최근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하면서 정원을 늘려준 부분이라든지 업무 조정하면서 정원 늘려준 부분이 최근에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공기관은 통합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원이 좀 모자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BISTEP 같은 경우는 업무량 대비해서 또 현원을 조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양해가 된다면 재정혁신담당관님과 계속 여쭤볼게요.
BISTEP 말고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어떤가요?
정보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비정규직 숫자 퍼센트를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장 비정규직 숫자가 높았고 그 이유가 사업을, 국가 공모사업을 따올 때 조건이 보통은 정규직들이 사업 기여도 하면서 들어가고 그다음에 계약직을 일부 뽑도록 일자리 창출 효과 때문에 그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직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서 일부 직원들의, 계약직들이 나간 자리들을, 계약직이나 공무직이 나간 자리들을 정규직으로 저희가 전환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조금 비정규직 비율은 낮아진 상황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저희가 공공기관 통합채용 하면서 정보산업진흥원이 굉장히 이번에 채용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아직 지금 정·현원 차이가 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5페이지에 봐도 공공기관 혁신을 달성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적으셨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마무리를 하면, 적으셨는데요. 경제진흥원을 저희가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는데 경제진흥원이 완전 시 수탁기관으로 바뀌어 있어요.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는 게 없어요. 여쭤보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다라는 건데요. 이게 아마 우리 기조실장님이 중심이 돼서 예산실하고 논의를 다시 해야겠지만 재정혁신담당관님이 계셔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부산시 산하 출자·출연기관들도요. 적절한 인력과 예산을 주고 난 다음에 성과가 안 나온다고 뭐라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는 창업청에 사실은 치중하다 보니까 출자·출연 거기에 도모하고 있는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각 기관별 성격에 맞게끔 법령에 맞게끔 만들어진 목적이 있을 거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충분한 인원과 예산이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1번, 2번은 정보산업진흥원처럼 국비사업을 위해서 신규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할 게 아니라 그런 노하우들이 계속 축적될 수 있도록 정원으로 인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저희가 충분히 동감을 하고 정보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직무가 바뀌다 보니까 사실은 직원이 온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은 1년밖에 없다는 애로사항을 많이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과 정규직 비율을 정원을 1 대 1.5에서 2 정도로 해서 지금 협의해서 전환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정보산업, 경제진흥원처럼 지금 수탁기관으로 바뀌어 있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최근에 예산을 같이 보다 보면 공기관 위탁 대행사업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공기관 위탁 대행사업이 많아지면 그건 결국은 수탁기관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중에서 계속적인 사업 같은 경우는 출연금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이 아까 산업 재구조화, 사업 재구조화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제가 TP하고 이번에 부산발전연구원하고 경제진흥원, 정보산업진흥원하고 이렇게 쭉 업무보고를 받는데 유사 중복된 업무 그러니까 목적은 같은데 약간의 형태만 다른 업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더 예산 지원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실장님 바쁘시겠지만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 나머지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잠깐만, 잠깐만요. 지금 제가 회의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분명히 피곤하고 주무시면 잠깐 나갔다가 오시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1시간 내내 지금 핸드폰만 가지고 자꾸, 여기 제가 앉아 있으면 다 보여요.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 문화체육국장님 같은 경우는 연차도 지금 반납하고 여기 와서 지금 제안설명 하러 오시고 이러셨는데 조금 긴장감이 없습니다. 왜 이래요? 제가 처음에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는데 좀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곤하시면 잠깐 나갔다 오세요.
계속해서 우리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자주 뵙고 싶었는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고요. 문화체육국장님 오셨는데 질문 안 하면 섭섭해하실까 봐 하나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설명을 좀 들으니까 어쨌든 BPA하고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직 결정이 안 난 것 같아요. 500억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협약은 했으나 어쨌든 이 협약서에 대한 구속력은 아직은 없는 중 그리고 국장님이나 우리 담당관님 여쭤봐도 어쨌든 노력하겠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없으면 또 이게 돈이 들어가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만약에 BPA가 약속했던 500억이 안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은 시비로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새 정부 들어오면서 장관님하고 또 국장하고 추진단장하고 다 바뀌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장관님 뭡니까, 청문회 때도 거기에 대한 말씀이 계셨고 지금 실제로 담당단장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을 잘하고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서 가급적 빨리 그런 리스크들을 하나씩 빨리 줄여가야 이게 잘 될 텐데 리스크가 너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고 그 부분도 아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으니까 국장님께서 좀 신경 써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공유재산 중에 토지도 있고 좀 그런가 봐요?
이게 지금 활용 안 되고 있는 것도 꽤 되죠?
그게 지난 보니까 작년인가요, 이게 기사도 있던데 장기간 방치된 공유재산들을 우수기업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기사에 나온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유찰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존경하는 반선호 위원님의 지적이 저희도 항상 받고 있고 그러나 공유재산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활용되지 못하는 공유재산은 가능한 한 매각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오히려 또 활용이 될 수 있는 좋은 땅들은 사실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양쪽의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지금 경찰청이 지금 앉아 있는 땅도 사실은 시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데 어떤 공사를 하게 되면 국유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땅을 국유지하고 바꿔버리면 어차피 활용 안 되는 땅이니까 우리는 돈을 몇백을 아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도 추진을 한다든지 해서 시비도 아끼고 재산 관리도…
어제 잠깐 이야기가 나왔어요. 양자컴퓨터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가 잠시 나왔었는데 어제 정리가 되면 의논하시겠다, 그 전에 업무보고도 하시겠다, 어디를 생각하고 계시냐 하니 상대방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아직 이야기를 못 하겠다 했는데 이게 갑자기 뉴스에 나와버렸어요. 물론 뉴스가 명시해서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시지는 않으셨지만 그렇게 추측할 수 있고 과정 중에 어쨌든 담당자가 그런 대답을 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과에서 좀 먼저 나가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어제는 아니라고 얘기를, 물론 어제 디지털경제혁신실에서 대답을 하시기는 하셨지만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상대편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부지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중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느 정도의 협의과정에서는 우리 회계재산담당관실하고도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고 있고 저희들은 가능한 한 그런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 부서이기 때문에 결정되는 대로 저희들 최대한 이렇게…
여기에 조항이 좀 제약이 있는 것 같은데 관광호텔에서, 51% 이상 관광호텔로 조성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조약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방금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상대편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얘기하기가 조금 이제는…
다른 질문 하나 해 드릴게요. 리버프런트시티 이름 누가 지었을까요?
그 부분은 원래 그런 업무를 제안했던 국회의원님들도 계셨고 그다음에 우리 낙동강본부에서 그런 내용을 서로 협의하면서 저는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19년도인가 20년도에 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 다녀왔고 리버프런트시티 간다고 해서 저는 저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처럼 아파트들 많고 주거지역 많고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거기도 지하철역과 연결이 되는 위치고요. 주변에 새로운 아파트들이 또 들어설 예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거기 리버프런트시티로 넘어가는 다리가 만들어지면…
지하철역에서 약간 걸어가면 되거든요. 이게 한 6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지하철역이 2호선인데요. 덕포역에서 내리면 한 600m 정도 걸어가면, 하구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된 위치입니다.
과정을 좀 보니까요, 사실 지하철역에서 멀어요. 600m 하면 좀 먼 편 아닌가요? 이게 뭐 인접해 있다라든지 내리자마자 바로 연결이 된다든지 이런 구조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또 주차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일부 시민들이…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하철로 오시는 분들이 가장 편안하게 넘어가실 수 있도록 하는 위치를 정했습니다.
과정이 조금 복잡하더라고요. 2016년도에 먼저 사업이 사상구에서 제안을 했다가 조건부로 반려가 되고 이 과정들이 좀 복잡하던데 이게 계속 그런 식으로 조건부로 달렸다는 이유는 뭔가 좀 미흡하거나 부족하거나 이래서 그랬던 거 아닐까요? 그리고 제가 현장 가서 느꼈던 건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부산시가 의지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9대 의회 들어와서 첫 번째로 방문했던 세 곳을 저희의 의지대로 선택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집행부에서 이곳을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세 군데를 해양수산산업클러스터하고 세 군데를, 오페라하고 갔다 왔는데 가니까 일단 그냥 운동하시는 그 길 위에 판넬을 하나 두고 이게 사업이 낙동강본부인가 거기서 하는 거 같더라고요.
부장님인가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뭔가 중요하고 이게 해야 되는 사업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었어요. 그리고 물론 그때가 평일이긴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계획서에 있는 대로 이게 과연 될까에 대한 의문이 조금 있었어요. 290억이 드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더 듭니다. 과정 중에 300억이 넘어가면 과정이 안 돼 가지고 돈을 깎고 이랬다고 그날 설명하신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더 들 것 같아요. 더 들 것 같고 해 놓은 거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크게 이동 편의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미흡하지 않을까라는 조금 우려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거 보니까 500m 정도 좀 당겨와서 또 이렇게 변경했던 과정들도 있고, 시간이 조금 짧아서요. 변경했던 과정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공을 들인 것 같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의지나 계획이나 어쨌든 국비 반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아쉽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이 리버프런트시티의 경우에는 지금 반선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좀 더 다듬어왔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시설물을 만들 때는 수요가 있어서 만드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것도 있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수요 창출의 어떤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왕이면 중복되는 곳보다는 조금 더 500m를 북쪽으로 올려 가지고 지하철과 어느 정도는 연계를 갖겠다 이런 저희들이 노력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멀어요. 500m면, 500m∼600m면 사실은 먼데 그걸 자꾸 지하철하고 연계해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수요 좋은데요. 어쨌든 자료에도 있고 그날도 얘기를 해 주시기는, 해 주셨는데 제가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우리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페라하우스 이거 총사업비 변경 신청을 합니까, 이것도? 기존에 2,500억에서 3,000억으로 넘어가면 사업비 변경해야 되는 거죠?
제출하지 않습니까, 시비 사업이라서 그런가요?
보통 국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 변경하면 총사업비 변경 신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토부 같은 경우에.
예, 이건 국비가 안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예, 중투심사제 통과했습니다. 통과했기 때문에 증액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국비 받을 때 총사업비 변경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경우에 제재를 받더라고요.
맞는데, 이게 기성이 처리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행안부 심사는 받지 않습니다.
시비는 좀 더 500억 더 추가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앞으로?
BPA에서 만약에 지원을 안 하면 또 500억이 더…
아, 그러니까 총사업비 내에서 500억 부분은 BPA에서 내기로 했는데 그 부분이 만약에 성사가 되지 않는다면 저희 시에서 내든지 아니면 저희가 다른 기부를 더 받든지 저희 시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돈이 BPA가 만약에 안 들어오면 한 1,000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있는 예산이 1,000억이 있는데…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총사업비가 3,000억이 넘지 않습니까?
3,050억인데 현재 롯데에서 준 거 1,000억 있고 그다음에 BPA에서 500억을 주기로 했고 나머지 1,500은 시에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BPA에서 안 주면 시에서 2,000억을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500억을 더 부담해서 2,000억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기획실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거는 뭐. 우리 공공기관 혁신 관련해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공공기관 혁신 관련해가 지금 용역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추진 중이죠, 용역이?
여기에 보면 전반적으로 기구의 조직이나 기능에 대한 부분하고 인력에 관한 부분이지 출자·출연기관의 통폐합에 관한 부분은 없죠, 여기에서는?
예,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태효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지만 공공기관 전체의 어떤 기능 조정이나 재구조화 이런 부분들도 연관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또 약간 소통도 해야 되고요. 우리가 섣불리 발표를 하기보다는 굉장히 신중한 스텝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중첩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각 기관들이 이거를 째시든지 아니면 붙이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부산 청년청인가 만들어지게 되면…
창업청이니까 창업에 관련된 부분은 다 그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각 산하 출자·출연기관에서 사람들이 1명씩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신규 채용하는 겁니까?
일단은 그 부분은 조직을 어느 정도까지 떼어서 붙일 건가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 기관으로 옮길 수도 있고요. 또 필요하면 추가로 그게 없는 기능이면 추가로 채용을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기능 조정이나 또 어떤 조직의 조정이나 인력의 조정이 다 이렇게 같이 수반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대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기관 통폐합을 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산시는 인수위 시절이라든지 우리 시장님이 당선되시고 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전혀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던 건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논의는 있었는데 앞서 우리 김태효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은 다 이렇게 어느 정도 소통을 해 가면서 신중하게 해야 되는 내용들이라서 발표를 빨리하기보다는 저희들은 일단 용역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제가 이번에 출자·출연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끊임없이 인력에 대한 문제를,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많게는 현원의 20% 정도가 부족한 기관들도 있더라고요.
정원을 채운 기관은 딱 하나밖에 없어. 인력, 인재양성원인가 거기 하나 22명인데 22명이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나머지 전부 부족하고 계약직으로 다 채우고 비정규직이 주를 이루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고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걸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왕 하시는 것 같으면 제대로 용역을 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공공기관 기관장 2+1 책임제 꼭 해야 됩니까? 경영을 잘 못 하면 중간에 자를 수도 있는 거고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3년이 보장돼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건 너무 길다 적어도 중간평가 정도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2+1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성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좀 더 긴장감을 가지고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제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경영의 책임성도, 책임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굳이 꼭 3년을 다, 성과에 따라 3년을 다 채워 준다 그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성과가 아니고 그냥 다 채워주는 걸로 가더라고요, 보통 보면 출자·출연기관이.
아닙니다. 2년에서 끝나신 분들도 꽤 있으십니다.
그렇게 하고 부전역 역사 관련해 좀 여쭤볼게요, 제가요. 부전역 역사가 지금 당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다가 상인회로 넘어갔죠?
그렇게 하고 최근에 들어 가지고 이 공사를 새롭게 증축을 한다고 하던데 철제구조물로 증축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철제구조물로 증축하면 공사비가 한 어느 정도 듭니까? 이거 나와 있는 걸 봤는데.
공사비는 총 35억 원으로 확정을 해 놨습니다.
들고 안에 편익시설을 만들죠, 다? 화장실도 만들고 엘리베이터도 만들고 하던데.
예, 엘리베이터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회의실 뭐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건물을 만들 때 철제보다는 온전한 건물로 만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 편익시설이 들어가기 더 수월하고 철제로 지어버리면 주변에 민원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거는. 소음 피해도 많고 또 이게 2, 3년에 한 번씩 유지·보수를 계속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보수는 시에서, 상인회에서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하는 겁니까? 시설노후화에 따른 시설 개·보수는?
그러면 만들 때 제대로 만드셔야 될 거 아닙니까?
철제건물로 만들어지고 2, 3년에 한 번씩 유지·보수를 하고 지금 자갈치공영시장 가 보면 공영주차장 보면 철제로 만들어가 그게 상당히 보기가 싫어요.
존경하는 성창용 위원님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제가 방금 파악을 해 보니까 건폐율이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식 건물로 만들게 되면 건폐율을 넘어가 버리는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단지 올리기만 하는 게 아니고 옆으로도 좀 더 늘어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다시 검토를 좀 해서 나중에 관련 부서에서 다시 보고토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나중에 되면 이게 상인회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제대로 이거 뭐 기획관리실장님,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그냥 이거는 여담으로 상인회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혜택을 못 받습니다. 장을 보고 와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지금 공영주차장들이.
보통 상인회에서 하면 우리가 물건을 사게 되면 주차비 할인티켓을 받아 가지고 제출하고 본인의 주차비를 디씨를 받고 이래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공단에서 할 때는 그게 가능했는데 상인회로 이게 관리주체가 넘어가면서 그런 혜택을 못 보고 있는 전통시장 주차장이 많습니다, 지금.
예, 그런 거는 있습니다만 야간에 무료 개방을 한다든지…
이걸 상인회에서 관리하면 장을 보고 와서, 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만든 건데 상권 활성화에 오히려 저해되고 있다고 주차비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가 마트에 가서 하면 주차비가 공짜예요, 기본적으로 가면 두세 시간이 되니까. 그런데 재래시장에 장 보러 가가 주차하고 왔다 이러면 주차비가 더 나온다고. 이게 전통시장 활성화에 안 맞는 정책이라고 지금 보면 차라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시든지 아니면 MOU를 맺거나 규약을 맺을 때 그런 조항을 넣어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실장님 업무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나와 있기에 겉다리로 하나 여쭤보는 겁니다, 그냥.
위원님 그 부분은 나중에 관련 부서로 하여금 위원님께 나름대로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도 드리고 의논을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산 오페라하우스 거기가 주차장이 문제라고 사전설명 할 때 했는데 그 확보방안을 다시 한번 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입지 내에서 지하주차장을 더 만든다거나 아니면 외부 야외주차장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계를 극복해야 되는 상황이고 현재 주위 인근에 우리 국제터미널이나 아니면 마리나와 관련된 시설이 있는데 등등 시설에서 저희가 한 2,400석 규모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옆에 부지가 랜드마크 부지입니다. 랜드마크 부지가 BPA에서 곧 매각공고를 할 건데 그 만들 때 저희가 최대한의 많은, 오페라하우스 부지와 랜드마크 부지는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대한 충분한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주거단위, 지구단위계획의 승인을 하고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 그전에는 지금, 그때 현장 방문 가셨을 때 현장사무소가 랜드마크 부지입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이 만들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임시로는 그 공간 일대를 갖다가 야외주차장으로 만들고 임시로 사용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충분히 소통 가능할 수 있도록 도보로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시에서 BPA에 요구를 하면 거기서 들어줍니까? 아니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단계에 반영하는데 그게 우리 시장님인 것 같은데 그렇게 결정하면 BPA에서 따라갑니까?
예, BPA에서는 매각을 하고 매각을 하면 매각을 한 기업이나 단체에서 거기에 대한 시설계획, 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저희가 승인을 해야 되는데 승인할 때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승인을 하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승인권은 시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주차장과 그다음에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저희가 BPA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해당 부서하고도 그렇게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땅이 제가 보기에는 리조트 아니면 호텔 그런 공연장 시설 그런 좀 좋은 시설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러면 땅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하겠습니까? 다른 시설을 지으려고 하는데.
거기도 야외주차장보다는 지하에 주차장 시설을 놓고,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비싼 땅이기 때문에 지하에 주차장을 누가 하더라도 그렇게 주 주차장은 지하에 설치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같이 건물하는데 공유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뭡니까, 시에서 요구를 한다면 땅을 산 주체에서는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 절대 안 하죠.
운영상에, 주차장의 운영상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충분히 협의 가능하다 생각을 하고 바로 육상으로는 거기에 어떠한 장벽이 없습니다. 사람이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주차장을 오페라하우스 부지 인근으로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의 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발단계에 있어 가지고 부서와 그리고 BPA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구조건에 그거는 꼭 명기가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야 1,800석이나 되는 연중 상시 공연장으로 하는데 앞으로 우리 부울경 내지는 남부권에서는 최고 공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문화공연장이. 그러면 우리 부산을 대표하는 오페라하우스 문화공연장인데 거기에 400면밖에 안 되는 주차장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꼭 명시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50년, 100년이 될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도 그렇지만 최고로 가는 오페라하우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문화공연장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도 주차장도 넓어야 고급 손님들이 많이 와 가지고 활용을 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꼭 이거는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예,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진구 배영숙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지금 오페라하우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좀 많다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본 위원도 현장에 가보면서 주차장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미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안 좀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공공시설과 관련해서 모든 건축물을 지을 때는 일반사업자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건축면의 법적 주차면수만 가지고 짓는 거는 일반사업자가 하는 거죠. 공공기관에서는 그걸 저는 적용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법적인 주차면수 플러스 예상 이용자 수를 감안을 해서 주차면을 확보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예를 들어서 지금 시민공원과 송상현광장을 들 수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주차 문제 때문에 거의 송상현광장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그 좋은 시설에 정말로 그곳을 접근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그 공간을 활용을 못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는 건축물을 어떤 건축물이든지 지을 때 그거를 고려해서 앞으로 예상 이용자 수를 감안해서 주차면수를 최대한 확보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앞서 김태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조례 제정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문화시설로만 본다면 저희 국하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시설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시설도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는 이거를 감안을 해서 최소한 공공기관에서 건축물을 신축을 할 때는 주차면에 대한 인근의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물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마는 우리 현실이 참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주차를, 차를 가지고 왔을 때 최소한 공간은 확보될 수 있도록 건축물에 대한 설계와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 문제의식을 또 해당부서랑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계속 주차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법적 주차면수를 충족시켰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직원분들이. 그런데 그거는 일반사업과 상업 건설업자들이 하는 말이죠. 우리는 상업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고민을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 우리 문화체육국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이 550억이 증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증가 요인이 발생한 사유가 민선 7기에서 6개월 동안 검토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그 부분이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공사기간 연장의 주요내용의 이유가 그 부분이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건립이 확정, 이 사업이 확정되고 나면 단체장이 바뀌었다 해도 제가 봤을 때는 계속사업으로 분류해서 이건 중지할 수 없다고 봅니다, 어떤 사유에서든.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든지 큰 무슨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부득이하게 공사가 중지되어야 되는 사유가 발생했다면 몰라도 검토를 하기 위해서 6개월이 걸렸다? 이 6개월이 걸린 주요 이유가 550억을 증가하는 사유로 가지고 왔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550억이라는 금액은 일반시민들이 들었을 때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이 큰 금액을 가지고 단순하게 단체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검토하는 과정에 550억이 증액되었고 그다음에 이 550억이라는 금액을 우리 시민들이 부담해야 된다면 저는 이건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 주 사례가 부산진구에도 있습니다. 부산진구에 실장님 아시겠지만 부전도서관 문제가 중분위 결정이 8월 15일이었는데 일주일 정도 남겨 놓고 단체장이 바뀌면서 그걸 엎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136억의 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왜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이거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보고요. 이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울산에 보면 그렇게 사업을 지연시키고 피해를 일으켜서 그 단체장이 퇴임하고 난 이후에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가 있죠? 혹시 구상권 청구 사례를 실장님 들어보셨습니까? 울산은 굉장히 이슈가 됐던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 시립박물관, 아, 시립미술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그래서 저는 계속사업에 대해서 일단 위원님들이든 뭐 단체장은 임기가 4년입니다. 4년에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고 그분이 또 재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책사업이나 이런 중요한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 없이 뒤집어서 시민들한테 혈세를 낭비하게 하는, 부담하게 하는 이런 사례는 정말로 우리가 개선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예, 저는 뭐 구체적인 어떤 면 하나하나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원칙적으로 우리 행정은 계속돼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임자가 하시던 거라도 계속사업이면 타당하게 진행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이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도 40%는 공유재산관리심의계획이 30%를 넘겨야 재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30%가 넘겨서 지금 재심의 요청이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550억이라는 금액이 상당히 큰, 시민들이 들었을 때는 납득하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예산 자체가 550억이 적은 예산은 아닌 거죠. 왜 우리 시민들이 이런 피해를 봐야 되고 시민의 세금으로 이런 혈세를 추가 예산, 추가 사업비가 들어가면서 혈세를 낭비해야 되는지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거는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단체장이 바뀌어도 좀 일관성 있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재검토 과정에 물론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없는 상황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 6개월이 엄청난 예산 증액을 가져왔잖아요.
존경하는 배영숙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 부분은 맞으신데 일단은 에스컬레이션 된 것은 물가상승분도 사실은 좀 있고 검토하는 과정에 의한 것도 있고 하여튼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말씀 지적하신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명심하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더 이상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런 사례가 발생함과 동시에 피해는 오롯이 우리 부산시민이 보게 된다는 걸 명심하시고 좀 행정을 집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관련해서 제가 14페이지 대형투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형투자사업을 하면서 지금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 대형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37조2와 시행령 제41조, 부산광역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제2조2항에 따라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외에 별도로 적용하는 게 있습니까? 법적기준을 충족하면 검토대상이 되는 건데 강화를 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이거를 강화를 하시겠다는 건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50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가 의무화가 돼 있는데 200억, 500억 미만인 경우에는 타당성조사 의무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투자심사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500억 이하라고 하더라도 타당성조사를 좀 해 보자, 공투센터에 맡겨 가지고. 그런데 이거는 모든 사업을 다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500억 미만이되 200억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이제 타당성조사 의무를, 의무는 없어도 타당성조사를 해 보자는 거고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이 체계를 도입을 하는 거고요. 연간 평균적으로 보면 지난 한 4년간을 보면 평균 연간 한 22건 정도의 타당성조사 의무가 새로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법적인 의무가 아니고 우리 시 자체의 시책으로 이렇게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타당성 검토가 강화되기 때문에 재정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게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강화를 하겠다고 하셔서 별도의 특별히 내부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강화를 할 계획이 있으신 건지, 매뉴얼이 있는지를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상은 타당성조사 의무는 500억 이상인데 약간의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투자심사만 진행하고 타당성조사를 안 하게 되면 재정의 신중한 결정이 조금 미흡하다는 점이 있어서 500억 미만이라도, 200억 이상 500억 미만 사업은 타당성조사가 의무가 없어도 타당성조사를 해 보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재정을 신중하게 투입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대형투자사업은 실장님 말씀처럼 신중하게 재정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심사를 강화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형투자사업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도 매뉴얼 따라서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오늘 계속 오페라하우스 또 삼락생태공원을 저는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그날 기재위에서 수산식품클러스터와 오페라하우스, 생태공원 세 군데를 갔었는데 두 군데는 충분히 사업성이 이 정도 했으면 부산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또 부산의 랜드마크를 위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삼락생태공원에 갔을 때는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심지어 낙동강본부에서 부장님이 오셔 가지고 둑 위에서 현황 설명을 하는데 좌우에서 워낙 차 소음이 커서 무슨 소리인지 잘 듣지를 못할 정도로 상황이 그래 됐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 그 쟁점 상황이 되고자 하는 게 방금 아까 어떤, 지금 우리 지하철 600m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 둑 위에서 이래 바라보니까 삼락동 노후공업지역 그것만 바로 앞에 눈에 보이고 뭐 재개발지역은 한참 저 뒤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삼락생태공원하고 브릿지 연결을 하는 프로그램 운영하고 기념품 판매하고 건물 짓는 데 국비 60억 포함해 가지고 120억, 브릿지 건설하는 데 150억, 기타 20억 이래 가지고 총 290억 지금 예산을 잡았는데요. 삼락생태공원하고 도심 사이에 왕복 8차로 낙동대교하고 강변도로 그 소리, 소음 엄청나더라고요, 실제. 그래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본 위원이 느낀 점은 센터가 둑 위에 설치되게 되면 소음 자체 때문에 실제 직원들이 10여 명 근무한다는데 근무하기가 어려울 지경 안 되겠냐는 그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마는 먼저 이 삼락생태공원 이 부분은 한번 재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먼저 여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존경하는 우리 황석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좀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그림을 좀 더 넓히셔 가지고 크게 보시면 주변에 그 브릿지는 아주 아름다운 삼락생태공원으로 넘어가는 브릿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릿지에서의 소음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도심에서 하나의 생태공원으로 넘어가는 연결다리라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생태 그 센터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방음도 하고 또 거기서 올라서면 둑 위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구조물을 하상 안에다가 설치하는 거는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이거는 환경부나 이런 데에서 인증을 안 해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둑 위에 세운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조금 그림을 넓혀보면 주변에 덕포1구역 주택재개발사업도 있고 덕포시장 일원에 도시재생사업도 있고 또 삼락 노후공업지역 개발 등과 연계를 해서 거기를 아주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장소로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현재 있는 상황만을 가지고 여기는 상황이 별로 좋지 못하니까 안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수요를 창출해 내고 그 생태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더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말씀은 좋으신데 저희들이 현장확인 방문을 해 보니 사업비 대비해서 너무 활용도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말씀드리면 어떠실지 모르지만 방문하고 와서 오늘 회의 들어올 때까지도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가히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부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부산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이런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 36페이지에 보면 만약에 이걸 계획대로 건립을 했을 때 운영비가 수입이 1억 400만 원, 지출이 4억 4,600만 원 그래 되면 이게 3억 4,200만 원이 매년 소요예산이 투입되거든요. 물론 여기 자료에 보면 낙동강본부에서 직영한다고 돼 있는데 낙동강본부에서도 매년 3억 4,000, 초창기에는 3억 4,000이지만 시간이, 세월이 가면 점점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충분히 협의나 의논된 게 있습니까?
예, 저희들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공공기관이 사실 지금 수익이 남는 그런 아니고요, 목표가. 저희들 전체적인 사회구성이 얼마나 커지고 사회복지가 얼마나 커지느냐의 문제인데 여기를 통해서 시민들이 만족해하고 하는 것이 3억 이상의 가치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면 저희들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업무들이 회계적인 수익을 남기는 것은 아니니까요. 사회적인 전체 후생을 크게 하기 위한 것이 공공 기능이니까 존경하는 황석칠 위원님께서 조금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 생태공원을 설치하고 보도교를 설치하고 하면 양옆에 주변에 주차장도 없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방안을 생각하십니까?
지금 공원 안에 약 한 350대의 주차장이 있고요. 삼락천로 공영주차장이 124대를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덕포공영주차장이 128대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 이런 주차장 시설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조금 길게 보는 것은 뭐냐 하면 덕포역에서부터 조금은 이렇게 거리를 정비를 해서 좀 걸어오시기도 하고 뭐 500m가 머냐, 안 머냐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뭐 우리가 이 삼락생태공원을 염두로 해 두고 지하철을 뚫은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지하철역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위치도 우리가 500m를 적극적으로 더 올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저번 의회에서 이것이 부결이 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좀 더 개선안을 만들어서 이번에 공유재산계획안을 올린 만큼 꼭 그렇게 좀,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보완을 할 예정이니까 꼭 좀 원안 통과시켜주실 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생태공원 안에 있는, 삼락공원천 안에 있는 주차장에 거기 차 대놓고 가는 게 아니고 이 보도교를 설치하면 보도교 옆에, 앞에, 근처에 차를 대놓고 보도교를 건너가면서 삼락공원을 관람도 하고 경치 구경도 하고 이런 부분인데…
예, 그래서 그거는 삼락천로 공영주차장이 124대, 덕포공영주차장이 128대를 24시간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니, 실장님. 거기 차 대놓고 지금 보도교 페이지 41페이지 이래 그림을 해 놨는데 거기 차를 대놓고 보도교를 이래 걸어간다는 거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오시는 다른 시민분들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위치에 주변에 덕포1구역 주택재개발사업도 있고 또 덕포시장 일원에 도시재생사업도 이래 있고 또 제방의 벚꽃길을 걸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자유롭게 이동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만 보고 이것이 수요가 좀 부족한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의 말씀은 조금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삼락생태공원을 우리 시에서는 국가정원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울산에도 지금 태화강 국가정원이 있는데 삼락, 저는 거기도 늘 가봤던 곳입니다마는 삼락생태공원이야말로 정말 생태가 좋은 곳이기 때문에 향후에 국가정원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국가에다가 이렇게 어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노력이 좀 부족하면서 무조건 국가정원 해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국가정원을 좀 하루라도 당기는 것이 중요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국가정원을 만드는 데는 저도 적극적인 찬성을 합니다마는 국가정원을 만드는 데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이나 계획이나 설계나 이런 준비과정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현재 지금 그것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데 국가정원이 되고 이렇게 하면 그거와 병행해서 접근성을 계속 높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아시다시피 8차선 도로가 지나가고 있고 이러니까 거기를 이렇게 쉽게 넘어다니기가 쉽지 않고 또 한참 내려와서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 조금이라도 아름다운 생태공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접근성을 높여줘야 된다 이런 큰 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이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정원을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지금 용역단계도 하니까 그 과정이 진척되면서 이 삼락생태공원 리버프런트시티, 보도교, 생태공원 그때 가서 같이 한번 계획 잡아보는 게 상당히 더 효율적으로 안 되겠습니까?
아,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정원이 지정될 당시에부터 지정되면 그때부터 접근로를 만들기 시작하면 국가정원으로서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가정원과는 별도로 그게 설치가 되든 안 되든, 물론 국가정원이 돼야 되지만 현재도 지금 진입 보행로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위쪽에 또 북구 쪽에 만들어질 금빛노을브릿지도 지금 완료가 됐고 또 감동나룻길 리버워크도 지금 추진 중이고 그래서 곳곳에서 넘어갈 수,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국가정원이 되면 그때 시작하자 하면 늦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금빛노을브릿지도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생김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거기를 많이 다니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거기 못지 않게 좋은 위치에 설치가 될 거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새롭게 도시를 정비해 나가는 데도 큰 하나의 핵심시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 그 낙동강본부에서 나온 부장님 말씀은 최초 위치보다는 한 500m 이동이 됐었다, 그렇다면 최초로 위치를 잡았을 때가 가장 적합지였다 보고요. 그래서 왜 그건 안 되냐 하니까 환경부에서 어떤 연유가 있어서 500m를 당겼다 이러는데 지금 현장하고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제가 받아들이는 느낌은 상당히 동떨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저도 거기에 세 번이나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바꾸는 데도 저도 일조를 했었고요. 그런데 당초에 만들려고 했던 것은 현재의 지하차도하고 너무 가깝다, 이왕이면 좀 더 위쪽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덕포역하고도 활용을 하고 또 현재 있는 지하차도 거기가 굉장히 다니기 편한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는 조금 있으니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간격을 둬서 다니시는 데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위로 끌어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수요를 더 만들어내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는 현재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변경계획안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질의 답변이 진행 중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으면 16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페라하우스 관련해 가지고 나중에 관리는, 관리 주체가 어딘지 출연기관을 할 것인지 출자기관을 할 것인지 그런 걸 좀 알려주십시오.
관리 주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BDI가 지금 참고 용역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게 민간에 위탁할 거냐 아니면 출자·출연기관을 만들거나 아니면 출자·출연기관에 기존에 있는 출자·출연기관인 문화회관에 위탁할 거냐 아니면 직접 사업소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 중입니다. 다만 그중에서 민간에 위탁하는 부분은 저희가 여러 차례 검토하고 제안도 했지만 민간위탁을 받고자 하는 데가 없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롯데 같은 그래서 출자·출연기관을 만들거나 아니면 사업소로 2개 중에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 그 두 부분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창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민간 기관에서 위탁받기는 힘들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이익이 생길 건데 시에서 그 관리를 좀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벡스코 관련해가 질문 좀 할게요. 제3전시장 건립 건입니다. 2021년 10월 달에 보면 중앙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통과가 되는데 조건부 통과 그거에 대해서 심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에는 지방채 발행이나 상환 계획 등 안정적인 재원 조달을 마련하라는 조건이 하나 있었고요. 만약에 이제 올림픽 공원을 하게 되면 대체 공원을 확보하라는 조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계획 중인 서부산 제2컨벤션센터와 2030부산월드엑스포 전시시설과 구체적인 차별화 방안을 마련하라 그다음에 보안 및 실시설계 후 2단계 심사를 받아라 하는 것이 이제 네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돼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올림픽공원에서 하려고 하던 거를 저희들이 건립 위치를 야외주차장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건 2번에 대해서는 대체공원을 확보는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에 야외주차장 건립 계획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게 아니고 원래 벡스코를 올림픽공원에다가 지으려고 했는데 이 제2전시장을, 제3전시장을 그런데 이게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 최종 의견으로 올림픽공원은 좀 충분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시민들이 공원의 인지도나 활용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해서 벡스코 야외주차장으로 건립 위치를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대체공원을 확보하라는 조건은 저희들이 추진을 안 해도 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1전시장, 2전시장 그다음에 오디토리움인가 3개가 있는데 야외주차장에 제3전시장을 건립하려고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1전시장의 개방과 경관이 저해될 것, 첫째, 두 번째 교통 혼잡, 세 번째 주차장의 소실로 된 주차공간 부족 등이 예상되는데 이 세 가지를 어떤 식으로 강구를 할 것입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우선 주차 문제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총 3,031면 중 692면이 공사로 소실이 됩니다만 지하주차장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692면을 포함하면 1,050면이 추가로 확보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주차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개방감이나 이제 경관을 저해하는 문제는 1전시장 전체 전면을 차단하는 디자인 대신에 최대한의 개방 공간을 확보하고 기존 시설과 어울릴 수 있는 설계 디자인으로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해서 공모 지침서를 냈고 디자인 설계 공모를 실시해서 최대한 개방감과 경관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는데 개방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거기 주차장 부지에 제3전시장이 우뚝 서 가지고 지상 몇 층입니까? 3층입니까? 5층입니까? 지하 3층에 그래 올리는데 그거 다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개방감은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요, 경관하고.
그래서 그 사이에 어느 정도는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현재 1전시장과 이제 세워지는 제3전시장 사이에는 어느 정도는 이격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이격거리라 해도 그 1전시장하고 3전시장 그 공간이 이래 들어오는 공간에 주차장 야외 공간인데 거기 해 버리면 좁은 그거에 해봐야 50m 간격이…
아닙니다. 그 광장은 전체가 다 보존이 됩니다.
알고요. 길이가 1전시장하고 새로 생기는데 그러면 개방감이라든가 안에 너무 복잡고 경관도 없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을 어떤 좋은 방법을 건축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해 가지고 좀 완화시키는 그런 방안을 구상하셔야 된다 이거죠.
예, 그 말씀은 저희들이 명심하겠습니다. 이승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국제 입찰을 하면서 개방감이 생길 수 있도록 지나치게 이렇게 막히지 않도록 하고 현재의 광장 전체는 앞으로 살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그거는 이제 설계 시에 교통영향평가 대상이기 때문에 교통 문제를 거기서 이제 아울러 검토를 하고 공사 중간에 교통 혼잡의 문제를 해결해서 그렇게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린 1, 2, 3이 동시에 그거 됐다면 지금 1·2전시장도 지금 하는데 주가 1전시장에 많이 행사를 하는 것 같아요. 2전시장은 많이 안 해요. 그죠? 그런데 3전시장 하면 1하고 3전시장이 동시에 됐을 경우에 주차 혼잡은 무시 못할 건데 아무리 가더라도.
지금 이제 모든 전시장은 지하 연결통로로 연결을 하고 또 주차장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좀 더 높이도록 하고 또한 제3전시장 만드는 지하에도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교통영향평가든 다양한 어떤 전문가적인 그런 검토를 거쳐서 지금 이승우 부위원장님께서 그런 지적하시는 문제들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들어오는 입구에 지금 건물이 서가 지하로 들어갈 것 같은데 그 주위 일대 제가 우려하는 바는 1·2전시장 해가 지금 해도 야외공간이 좀 많아 가지고 좀 답답한 그런 느낌은 없는데 3전시장이 들어서 버리면 이 일대가 아무것도 없고 차만 들어가고 계속 그거 하는데 여기 전체가 혼잡하기는 엄청난 혼잡도가 이루어질 것인데 입구 여기 한 군데만 들어가는 입구만 파서는 되지를 않을 것 같아요. 제2 들어가는 입구도 한번 검토를 해가 지하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전체를 보고 교통영향평가하고 같이 봐줘 가지고 이걸 해야 1, 2, 3 그다음에 오디토리움 전체 컨벤션센터가 제 기능을 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존경하는 우리 이승우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명심을 하고 관련 부서로 하여금 개략적인 어떤 방안이라도 부위원장님께 가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항상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지금은 한 군데 들어와서 바깥으로 나가는 데밖에 없는데 3전시장이 생기면 두세 군데를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그 전체를 그래야 이 혼잡도를 줄일 수 있거든요.
그거는 두 군데를 일단 만드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를 저희들이 더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형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철입니다. 공유재산에 관한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하반기 업무보고 32페이지 보시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리와 수익성, 공공성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시와 관련돼 있는 일부 부서에서 이번에 기업 지원과 관련돼 있는 조례를 철회한 사실을 아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도 확보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투명하고 공정한 방안 근거, 수치 미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 우리 부산시 공유재산 전체 현황 알고 계시죠?
자료로 있습니다만 수치를 정확하게 외우지는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29조 4,000억, 그렇습니다. 여기 토지, 건물, 기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사실상 건물은 제가 보기에는 관리가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토지 부분, 14조 원에 달하는 토지 부분이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 시의 예산이 그렇게 자급도, 자주도가 훌륭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유지하고의 교환, 스왑이라든지 아니면 민간에 대한 우리 불용지에 대한 매각 그다음에 위탁, 관리 방안에 대한 전체적인 매뉴얼을 한번 정비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간단하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이번에 연제구 연산동 149번, 149-21번지 외 1필지에 지금 공유재산 매각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이미 2016년도에 한 번 심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여러 가지 미비나 위원님들의 의견으로 인해서 부결이 된 것 같고요.
그때부터 지금 시점이 꽤 흘러서 이번에 다시 상정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주택건설 사업 부지에 편입된 재산에 대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요청하는 건인데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이 땅의 대략적으로 가치가 27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이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간에 과도하게 제안을 하거나 하자는 취지는 아니지만 우리 주민들의 정주공간 확보나 우수한 정주공간 확보 부분에서는 훌륭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공유재산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 부분은 연제구하고 협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 투명성 있게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이 정도의 주택 개발을 할 경우에 개발이익 환수는 2배에서 3배수 정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요. 그리고 이 개발이 공유재산이 들어가는 매각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역 상생과 지역 환원에 대한 부분에 우리 주관 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계재산담당관실로 업무가 배정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기획조정실 전체 차원에서 우리 30조에 달하는 우리 공유재산 매각 그다음에 임대, 대부 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누구든지 이 원칙을 따르면 공유재산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실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우리 김형철 위원님의 지적 사항을 저희들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회계재산 관리에 여러 가지 매뉴얼도 있고 또 절차도 있고 법적인 근거들도 다 있습니다. 다만 꼭 그런 법적인 근거를 뛰어넘어서라도 지금 그러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혹시 없더라도 좀 이렇게 유도를 해서 일부 공공의 이익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공원을 조금 더 내놓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은 개발 관련 부서에서 사업자들과 이렇게 협의를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필요한 공원을 기부채납 받는다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방안은 사업 부서에서 하여튼 추진토록 저희들이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에 대해서 우리 16년부터 한 6년 정도 지금 자산관리공사 캠코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효용성을 한번 따져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부산시설공단이나 여러 가지 공공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공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이 812억이나 드는데 이거에 대해 가지고 중앙투자심사의 조건부 승인 요건인데 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철저히 해가 수요자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고요. 세부시설 설치 계획에도 이를 반영해 가지고 부산 수산산업의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컨트롤타워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할 것 같은데 이걸 어떤 식으로, 이거 적자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100억 이상 운영비도 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수익성 확보 방안과 운영비 절감 방안 그다음에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같은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서 가지고 지금 설명되면 좀 해 주세요. 아니면…
현재는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수요들을 제대로 고려해서 추진하셔야 한다는 말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게 우리 부산수산식품산업발전협의회를 지난 4월 달에 구성을 해서 또 이게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건 아니고요.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심해서 향후에 추후 이렇게 부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산산업 클러스터는 참 좋은 거고 국가사업에서도 공모해 가지고 딴 건데 관리가 이게 안 되면 적자의 어떤 부분, 여러 가지 좋은 의미로 이거 클러스터를 만들었는데 조금,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 부분에 왜냐하면 운영 주체가 있고 대학이 있고 산학이 있고 그러니까 기업체도 있고 여러 가지 이래 그거 되는 그거에서 어떻게 관리가 잘못 안 되면 이 우왕좌왕 되어가 이거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면밀히 검토해서 연구도 하면서 또 새로운 식품산업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만들어 내야 되고 또 개발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실 겁니까?
현재는 우리 테크노파크 내에 수산식품산업혁신지원센터를 신설을 작년 7월에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됐다고 해서 다 해결이 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나름대로 부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심의뿐만이 아니고 이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보고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김형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한 우리 공유재산 관련 내용인데요. 우리 부전역 공영주차장 증축 관련입니다. 우리 지금 부전역 공영주차장은 당위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하지만 심도 깊은 논의가 되었는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애초에는 19억 정도로 예산을 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35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도 아직도 만족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를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부전역 공영주차장은 우리가 주차장은 크게 노상, 부설, 노외로 나눌 수 있는데요. 노상은 아닐 테고 이게 부설로 포함이 됩니까? 아니면 노외주차장으로 포함이 됩니까?
이 부분은 지금 노외주차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축 허가상 완벽한 건축물로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철골로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철골로 지으니까 이게 노외주차장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건물 안에 들어가는 실내주차장이 되면 건폐율…
저도 그 노외주차장이라는 가정 하에 말씀을, 질문을 드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부설로서는 적합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노외주차장인데 지금 이 부분은 노외주차장이라고 하면 부전시장만을 위한 게 아니거든요. 부전역도 고려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데 향후 우리 부산시는 지금 부울경메가시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광역 철도가 되어서 부울경이 하나의 단일 생활권으로 가는 하나의 기틀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부전역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질 텐데 여기에 대한 수요까지 지금 고려하지 않으면 늦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요 바닥 면적이 2.1m 이상만 되면 됩니다. 근데 이미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상가 건물들은 대략적으로 4∼5층 높이까지는 상가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땅에 건축 전용 건축물, 건폐율 그러니까 노외주차장에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을 보니까 대지면적은 45㎡ 이상만 되면 되고요. 건폐율은 100분의 90 이하입니다. 그리고 용적률도 1,500% 이하이기 때문에 우리가 측정만 잘 한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훌륭하게 한 번 비용이 지불될 때 진행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상의 문제로 인해서 2층 이상의 주차장은 지금 다 차단막을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t 이상의, 시속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20km/h 이상인가로 충돌했을 때 버티는 구조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지금 보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하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축물이 산재를 하게 됩니다. 즉 건축법에 허가 대상이 있고 공작물로 해당되는 게 있는데요. 이것을 한번 우리 부설주차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으로 해서 공작물이 아니라 건축물 자체로 해서 3층 정도로 한번 논의를 해 볼 필요는 있다. 왜, 이 주차장에 논의를 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하셨지만 부울경메가시티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충분히 왜냐하면 이게 복공판이라고 하는 철제 구조물로 하게 되면 2층부터는 울림 현상이 많아서 주변에 있는 고층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제가 제안드리는 부분을 한번 검토는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우선은 이번 회기에서 우선적으로 공유재산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시면 또 우리가 예산을 올리면서도 만약에 김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반영이 되면 우리가 나중에 변경 계획을 올리더라도 해 나가고 다만 이제 그거를 위해서 이걸 자꾸 늦추다 보면 이제 사업 추진이 너무 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이렇게 그런 조건을 다시고 통과를 시켜주시면 그걸 검토를 해서 관련 부서가 김형철 위원님께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더 좋은 안이 있으면 그때 가서 변경안을 내더라도 이렇게…
그리고 지금 16억에서, 19억에서 35억으로 증액되는 상황인데요. 여기에는 지금 구체적인 변경 사업 내용 그러니까 사업비 증액 내용에도 법정 전기차 충전시설, 장애인 주차시설에 대한 전혀 예산 반영이 없는데 이 부분은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는 거겠죠?
예, 그거는 포함됐고요. 저희들이 아까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예산이 증액된 이유도 여러 가지 시설들을 추가로 해 달라는 상인의 요구를 저희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래서 지금 자꾸 늦어지는 것도 좀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은 병행을 하시되 일단 통과시켜주시면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서는 설명을 드리고 또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다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해도 되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했었어야 되는데 흐름이 끊겨 가지고 잘 할 수 있을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몇 가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삼락생태공원 관련해서 실장님처럼 저희한테 좀 차분히 잘 설명을 해 주셨으면 저희가 좀 더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현장 방문부터 해 가지고 사실 그런 설명이 없었,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는 하고요. 290억 예산을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아니, 아직 해놓은 게 아니고 이제 이걸 통과해야.
저희들로서는 돈이 더 들지 않도록 총사업비 관리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더 넘어서게 되면 또 투자심사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넘어서는 걸…
더 이상 국비를 받아오거나 이런 구조는 사실 힘든 거죠?
국비도 받아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저희들도 300억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공사 내용을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추경에 올리려고 예정하고 계신 거죠? 지금.
예, 이번 설계비 등 해서 한 4억 정도 올리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11억 정도 되겠습니다.
국가정원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저희가 지정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환경부도 개입이 돼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가…
그거는 산림청에서 지정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선은 이제 국가정원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정원으로서 어느 정도 운영을 해야 됩니다. 지정을 해 가지고 한 3년 운영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국가정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리가 필요합니까? 리버프런트시티가 국가정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 필요해요?
그것만 딱 필요한 건 아니고 예를 들면 금빛노을브릿지도 그런 차원에서 된 거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접근성이 좋아야 되거든요, 국가정원이 되려면. 그래서 그런 접근성이 좋도록 하기 위한 노력은 지금부터 해야지, 나중에 국가정원 지정될 때부터 시작하면 좀 늦다.
현장에 가서 그냥 제가 너무 시끄러워 가지고 사실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설명하시는 분이 레일바이크 이야기도 잠깐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레일바이크는 거기에 설치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게 하상이기 때문에 구조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구조물을 그런 거는 안 되고…
거기 이제 삼락생태공원 인근에 계획이 없으세요?
이제 저희들은 그냥 친환경 이동수단 예를 들면 저기 수소전기차라든지 그런 트램이라든지 그 밑에 까는 건 아니고요. 그냥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다니는 그런 걸로 생각합니다. 레일바이크는 안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큰 문제가 생깁니까?
수요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산출 수입 분야나 이런 산출 근거를 보면 사실은 금액만 예상해 봐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거라고 추측은 되지 않아요. 어떤 기준으로 산출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어쨌든 이게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부산 시민들이나 이걸 통해서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일부 사람들에게만, 일부 시민들에게만 혜택이 될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설명을 하셨을 때도 이게 왜 필요하냐라고 하니까 1년에 한 번 락페스티벌 이런 얘기도 하시고 하셔 가지고 그러니까 설명하신 분이 그랬다고요, 현장에 갔을 때.
예, 그러나 이런 사업 자체는 설명을 제대로 충실히 못 드린 것은 저희들의 잘못인데 여하튼 이 부분들이 큰 틀에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딱 그 주변만 보면 그렇습니다만 새롭게 생기는 도시재생사업들도 있고 주택개발사업도 있고 또 향후에 국가정원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큰 틀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국가정원을 부산시에서 임의대로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말씀 주신 이 리버프런트시티나 이런 것들이 국가정원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선결조건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이걸 연결 지어서 얘기를 하시니까…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결을 지어서 얘기를 하시니까 사실은 조금씩 또 의문이 또 생기기 시작은 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아마 위원님들끼리,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한번 해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지만…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부대조건을 좀 다셔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하나하나 해 나가면서 그 조건을 완성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업무보고 제가 누누이 부탁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의회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었으면 좋겠고 제가 위원님들을, 위원님들을 만나 보니까 어쨌든 다들 공정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8대 의회가 어땠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새로 된 저희 의회를 그냥 단순히 회의시간을 때우면 통과가 되고 회의시간만 때우면 부대의견을 달아서 통과를 시켜주고 단순히 어떠한 과정에서 협의가 되면 정리가 되고 이런 과정의 일부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다 보고 계시겠지만 이제 시작이니까 사실 이런 것들 바로 잡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최대한, 저도 최대한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 존중할 테니 공직에 계신 분들도 저희 의회를 존중해 주시는 마음으로 충분히 소통하고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 하나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어반루프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공모를 못 한 것 같은데 그 관련된 자료하고 와 갖고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왜 그렇게 되는지 실장님이 담당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업무보고 자료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우리 기획조정실은 사실은 숫자로 일하는 곳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숫자가 많이 없어요. 재정혁신담당관실을 제외한 나머지는 숫자가 없어요. 무슨 말인고 하니 전체 예산 개요는 있는데 예산이 어떻게 부산시 재정은 예컨대 복지 분야에 얼마 들어가고 있고 문화 분야에 얼마 들어가고 있고 이런 내용도 없고 세정정책과도 마찬가지고 세정운영담당관도 마찬가지고 고액체납자는 부산시에 이만큼 있는데 우리가 상반기 때 이만큼 노력해 가지고 이만큼 더 거뒀다, 내지는 이런 실적들에 대한 숫자는 하나도 없고 그냥 이러이러이러한 일 하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메모지 왔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그게 이와 관련된 겁니까?
저희, 예. 지금 저희들은 오늘 주요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내용까지 다 하면, 변명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방대한 양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재무업무편람만 해도 600페이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보고를 하려면…
그렇지만 그것도 하여튼 축약을 해서라도 재정현황에 대해서 별도 시간을 잡아서 한번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필요할 것 같아요. 부산시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희는 최소한 알고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은 들고 예컨대 지금 부동산도 거래가 없어서 우리 세원이 좀 걱정되잖아요?
그럼 추가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될 건데 지금 이 책에는 자동차 리스, 렌트카 말고는 나와 있는 게 없거든요, 추가 세원이라고 한 거는. 그리고 행정안전부에다가 지방소비세, 소득세 건의하고 있다 이 정도 선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이해한 거는. 그래서 그게 아닐 거라는 걸 알고 제가 기획조정실 직원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거를 업무보고에 좀 담아주셨으면 저희가 좀 더 이렇게 시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지금 국가균형발전회계에 지역발전계정이 없어지는 추세죠?
그리고 그 없어지는 돈만큼 행안부에서 보증금으로 시에 주고 있죠?
제가 거기서 우려가 되는 게요. 지역발전회계로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이게 특별 이 재정은 예를 들어서 주차장 건립에만 쓰라, 이 재정은 어디에 쓰라가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자주재원을 확보해 준다는 명분으로 이걸 보증금으로 주고 있는데 분명히 우리 시에서는 안 그럴 거지만, 안 그럴 거지만 그 돈이 재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원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에 예컨대 시장님 공약이 우선순위가 되니까 그쪽에 투입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그럴 거지만.
저희들이 재정을 해 나가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 나가고 있고요. 또 지금 앞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드려서 재정현황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한번, 자리를 시간을 마련해 주시면 저희들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양과도 관련이 돼 있고 그다음에 지방재정분권하고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조금 우리가 연간 8,000억 가까이 교육청에 넘겨주고 있는데 지방에서만, 우리 시에서만. 그런데 이게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계속 문제 제기를 시장님께서도 하고 계시고 그 일부분은 좀 떼어서 고등교육이나 우리 평생교육이나 이런 데 쓸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을 이렇게 단순히 한 곳에서 늘리고 줄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보시면 예를 들면 세입 측면에서 늘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세출 측면에서 줄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다양한 양면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재정 우리 현황을 보고드릴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돈 문제이기 때문에 민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교통공사에 엄청난 재정을 보조해 주고 있는데 3,000억을 보조해 주는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금을 올릴 수도 있고 구조조정을 할 수도 있고 인건비를 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교통, 분담을, 수송분담을 높일 수도 있고 또는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개의 어떤 그런 교통공사의 이 자산들을 활용해 가지고 도시개발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두 가지 아이템으로는, 항목으로는 해결이 다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한번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재정과 관련돼서 분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매년 사업 재구조화를 하시려고 노력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국가균형발전회계, 지역발전회계에 있던 건 목적사업비였는데 이게 시로 들어오면서 그 목적 자체가 아닌 다른 곳에 쓰여지는 걸 염려하는 거거든요.
예, 그거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대부분은 목적대로 쓰고 있고 그 목적대로 써야만 정부에서 보전을 받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게 목적을 무시하고 쓰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자세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 하나만 할게요. 지금 예산실 추경하고 있죠?
추경 작업 중이시죠, 언제쯤 끝나나요, 그게?
지금 저희들이 추경을 하기 위해 가지고 8월 26일 날 임시회 소집을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과정에 지금 있는데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들어가고 빼고 이제 뭐 자르고 이러는 과정에 있는데 8월 중순쯤에는 위원님들께도 일부 설명이, 좀 미리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기조실장님께 부탁드리고 예산담당관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요. 제가 지금 자료 요구를 당장 해 달라는 건, 달라는 건 아니고 제가 갖고 싶은 자료가 2018년도 이후 각 구·군별로 해서 투자사업비 그러니까 복지비나 부담금 이런 거 다 빼고 딱 투자 국비는 얼마 들어갔는지 투자 시비는 얼마 들어갔는지를 자료화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바쁘시니까 본예산 작업 중이니까 그걸 올해 안에 꼭 해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담당할 수 있는 분을 한 분 좀 지정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그거는 별도로 회의 끝나고 난 뒤에 예산담당관이 위원님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부탁드리면 제가 오늘 이 회의 들어오기 전에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저희 지역에도 국비사업이 있거든요. 분명히 있는데 이거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해 달라고 하니, 예산실 직원 아닙니다. 담당사업 부서에서는 “국비사업은 국회의원한테 보고할 거지, 시의원한테까지 얘기를 해야 됩니까?”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섭섭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도 친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전 직원들이 우리 부산시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남의 돈 가져오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남의 돈은 기업에서 유치하든지 국비를 따오든지 저희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도와주자고 하는 취지이고 지역사업을 지역 시의원이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예산담당관님한테 국비계 사람들이 아마 국회 가서 고생하실 것 같은데 기조실장님 지휘 아래 하실 것 같은데 그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니까 좀 잘 챙겨주십시오. 그분들 매번 고생 많이 하십니다.
또 추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형철 위원님 하십시오.
이거 지금 우리 재정혁신담당관님이랑 세정정책담당관실에서 아마 담당을 하면 될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교통공사의 교통복지를 위해서 사용되는 적자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00억에서 3,000억 사이 정도 된다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요. 3,000억 정도 되죠?
그 정도 되는데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우리 시의 규모로 보면요. 그런데 지금 교통약자 교통복지 같은 경우에는 공공재 성격이 강합니다. 국가, 그러니까 7대 광역시만 보더라도 거의 비슷해요. 지하철 무료, 버스 무료는 그러면 이거는 공공복지 영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셔서 국가에다가 요청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의 적자 부담을 줄여나가는 방법도 강구를 해 주십사 요청을 좀 드립니다.
예, 그거는 저희들도 매년 노력은 해 왔습니다. 그래서 무임승차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전체적인 복지의 문제니까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대체재원으로 우리 안전시설이나 다른 전동차, 노후 전동차 교체라든지 이런 데 예산을 줬는데 아직까지는 국가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03분 회의중지)
(18시 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부대의견 사항으로 변경계획안 재산목록 제6번 부산 오페라하우스 무상양여를 위한 일반재산 처분의 건은 총사업비 조정 증액분 550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증액 사유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향후 증액 예산 집행 과정에서 항목별로 명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에 부산시가 건립하는 시민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적정 주차면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전제로 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김선조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무엇보다도 전 직원들이 모두 합심하여 오늘 보고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의결한 조례안 등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와 함께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등을 청취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임시회 제5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1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