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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2년 07월 21일 (목)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 2. 부산 양자컴퓨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 3. 부산 양자컴퓨팅 콤플렉스 건립을 위한 투자유치 업무협약 동의안
  • 4. 부산디지털혁신아카데미 총괄 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5.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
  • 6.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부산경제진흥원 진양현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9대 시의회 전반기 원구성 이후 부산경제진흥원 소관 안건에 대하여 처음으로 상임위원회를 개의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소관 부산시 집행부 및 출연기관과 함께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상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변화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져 부산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부산경제진흥원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오후에는 먼저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동의안 심사와 함께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에 이어 지난 18일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안건 심사가 중지된 기획관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업무보고 청취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부산경제진흥원 TOP
나. 디지털경제혁신실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안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보고에 앞서 제9대 부산시의회 시의원직에 당선되심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경제진흥원의 2022년도 주요업무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진흥원 임직원 일동은 부산시 역점사업인 소상공인 지원, 중소기업 육성, 창업생태계 고도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수행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정책 대안들은 하반기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진흥원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일효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오지환 산업육성지원단장입니다.
김오철 기업지원단장입니다.
김재갑 글로벌사업지원단장입니다.
김영하 일자리지원단장입니다.
박성일 창업지원단장입니다.
안광우 신발산업진흥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간부 소개에 이어서 지금부터 22년도 부산경제진흥원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준비된 자료에 의거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경제진흥원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진양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단장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 5분, 추가 질의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진구 배영숙 위원입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이기는 하지만 업무, 연간 계획한 업무에 대해서 잘하는 거는 칭찬을 하고 방향이 잘못된 거는 방향 설정을 다시 제시하고 이렇게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경제진흥원에 대해서 저는 칭찬을 하나 하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75페이지에 보면 공공기관 지역인재 취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경제진흥원에서 청년 관련 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요. 이 지원사업에서 이제 제가 아는 아이가 사실은 모의면접까지 보면서 굉장히 조금 좋은 사례를 제가 가까이서 하나 한 걸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지역인재 취업 사업 자체가 굉장히 공기업에 가고자 하는 아이들한테 희망을 줬던 프로그램의 하나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의시험, 모의면접까지 보면서 면접 때 면접원의 면접 학생들에 대해서 개개인의 특성을 잘 살려서 멘토를 해 주는, 해 줘서 그 아이들이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좋은 프로그램이었다라고 칭찬을 먼저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 아쉬운 거는 최종 합격생에 대해서 이제 보상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모의면접까지 다 하고 나서 최종 합격생이 또 이렇게 별도로 통보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최종 합격생에게 대하는 보상이 뭐 이제 커피 2만 원짜리 이렇게 모바일 쿠폰 같은 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증액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부산시를 비롯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사실은 청년 실업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자체가 청년정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실업률은 빨리 이게 해소가 되지 않고 점점 증가하는 추세잖아요. 청년정책에 대한 실업률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고민해야 하지만 좋은 정책들을, 물론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좀 많이 발굴해서 청년들한테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본인들이 꿈꿔왔던 길을 갈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잘 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역할을 잘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칭찬을 좀 하고 싶고요.
이 책을, 업무보고 책을 보면서 너무나 궁금한 게 많고 그다음에 사업도 굉장히 경제진흥원이라서 그런지 많더라고요. 그런데 주, 제가 눈에 딱 띄었던 것은 청년정책들이었고 그다음에 의료 관련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정책들을 하면서 얼마 전에 기사 난 것도 보셨을 거예요. 부산의 청년 실업률이 월등하게 또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게 해소가 되지 않는지 원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우선 저희 경제진흥원 사업에 대해서…
마이크가 안 켜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저희 우리 경제진흥원 사업에 대해서 격려를 해 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사례도 들어주셔서 우리 직원들이 큰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어떤 최종 합격자에 대한 어떤 사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금 추가로 확보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에 청년 실업률이 높은 데 대한 그리고 또 직접 언급해 주시지는 않았지만 또 청년들이 떠난다는 이런 어떤 뉴스 기사가 거의 빠지지 않고 우리 지역 언론에는 항상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부산 경제의 조그마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원장으로서 늘 깊은 고민과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부산에 지금 대학이 종합대학에서 한 24개, 26개 되는데 재학생 수가 22만 명, 수가 조금 다르긴 하나 23만 명 이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재학생 숫자고요. 청년 숫자, 청년이라는 거는 우리가 20세에서 34세까지를 통상 청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청년 숫자가 62만 명입니다, 62만 명. 자, 부산의 인구가 350만인데 50만이 채 안 되죠. 340만 정도 되는데 그중에 60만 명이 청년이라는 거는 엄청난 우리 부산시의 발전 잠재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외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늘 얘기하는 게 부산은 청년의 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청년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청년인구가 많다는 것은 부산이 노인인구도, 고령화도 빨리 진척되지만 청년이 많다는 것은 부산으로 볼 때는 너무나 큰 자산이기 때문에 이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진짜 우리 수도권이 아닌 동남 경제 축에 하여튼 미래세대를 책임지는 그런 인력들로 양성해 나가는 것은 우리 부산시민 모두들의 깊은 바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런 분야는 어떤 대책이 나왔든 사업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인드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동인이 뭘까 그것이 저는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산에 거주하고 부산에서 내 인생을 한번 걸만하다는 그런 확신이 생길 때 부산에 남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수도권으로 떠나고 다른 기회를 도출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시장님이 내세운 캐치프레이즈는 그런 면에서 참 어떤 핵심을 저는 짚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 하는 것은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청년세대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청년들을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할 거냐 하는 부분은 위원님들 저희들한테 많은 고견도 주시겠지만 큰 틀에서 일단은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청년들의 꿈은 좋은 일자리에 들어가는 취업이 있고 아니면 스스로 사업을 마련한 창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업과 창업 부분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 나갈까 하는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다 드리면…
시간 관계상 원장님이 지금 시간을 너무 많이 써버리면…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한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그거는 길게 하시면 안 되고 요약만 말씀을 해 주시면 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정책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많은 고민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관광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부산시의원이 되고 보니까 이 의료관광이 지금 관광마이스국에 가 있죠? 그리고 이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도 보니까 각각의 의료 관련 사업들을 상세하게 조금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의료관광, 의료관광이 관광마이스국에 있는 게 경제진흥원에서 봤을 때 맞습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우선 의료관광 메디컬투어리즘이라는 용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의료관광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번역이 됐는데 그래서 의료관광이 굉장히 관광에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사실은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입니다.
그렇죠.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입니다.
당연하죠. 의료관광은 의료에 초점이 맞춰서 의료행위를 하러 와서 관광을 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관광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관광을 하러 와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아픈 사람이 무슨 관광을 생각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부산이 추진하는 건 메디컬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걸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조직개편에 있어서 의료관광이 지금 관광마이스국에 있는 게 저는 맞지 않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의료관광이 업무를 마이스국에서 받아서 진흥원에서 지금 진행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진흥원에서 봤을 때는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해 보면서 어떤지를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 바람은 바이오메디컬산업을 육성하는 게 우리 부산경제에 큰 축을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첨단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첨단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첨단의료 쪽으로 나가야 되고 의료산업 육성하는 분야에 포커스를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첨단의료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배영숙 위원님 우리 추가 질의는 충분히 드릴 테니까요.
아, 그럴까요?
다른 내용 같으면 추가 질의…
그러면 다른 거는 추가 질문으로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우리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소관 부서가 기승전 조직개편으로 가는 거 같아서 아쉽기는 하고요.
간단하게만 한번 볼게요. 제가 뒤쪽에 보니까 부산광역시 외교통상과 소관 부서에서 담당이 글로벌사업지원센터 통상지원팀으로 해 가지고 사업들이 지속되는 사업들이 신규로 발굴되는 사업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외교통상과도 엑스포추진본부로 갈 수도 있는 처지에 놓여져 있는데 어쨌든 통상에 집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외교통상과가 엑스포추진본부로 가면 준비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소홀해지거나 이런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부산에 가장 지고지순의 지금 추진목표가 2030월드엑스포 유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글로벌 어떤 산업을 지원, 글로벌로 진출하는 분야에 있어서 지원하는 이 행위를 그러니까 박람회라든지 전시회라든지 우리 중소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는데 지원하는 그 기능은 우리 경제가 존속하는 한 지속되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소홀함이 없도록 거기에 대해서는 깊은 이해를 가지고 조직개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개편이 통과된다는 가정하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3페이지 보니까 산업육성지원단하고 일자리지원단에 계약직이 조금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다 정규직화하고 그다음에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비중이 나타나는 거는 사실은 제한적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지속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예산이 1년, 1년 반 이렇게 해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서 지원하기가 애매한 그런 사업입니다. 가령 서부산일자리센터, 동부산관광마이스센터나 이런 사업들은 국비를 지원받거나 시비를 지원받아야지, 지원기간이 언제까지 이렇게 명시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규직을 채용해서 만약에 일을 하게 되면 이 제한기간, 사업기간이 끝났을 때 이 사람들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그런 애로가 있어서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하고 있다…
이분들 업무는 어쨌든 페이지로 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제가 보고 싶거든요.
예, 비정규직 업무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얼마 전에 자갈치에 소상공인지원센터 개소식 다녀오셨어요?
예, 제가 있었습니다.
뭐 타고 갔다 오셨어요, 뭘 타고 갔다 오셨어요? 이동수단을.
아, 그때는 제가 바로 직전에 또 다른 행사도 있고 해서 제가 관용차를…
맞죠. 지하철 갔다 와봤는데 굉장히 가기가 사실 불편한 거는 보이시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행위들이 제가 인터넷 블로그 찾아보니까 굉장히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거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홍보 더 해서 어쨌든 여기서 많은 일들을 좀 쳐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예.
얼마나 오세요? 이게 그전에서부터 하기는 했겠지만 개관 준비하면서도 어쨌든 사람들이 찾아오셨을 것 아닙니까? 일일 상담건수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되는 거 같으세요?
제가 지금 이번 주에 사실은 18일 어제, 그저께 개원해서 제가 그 이후 몇 명이 찾아왔는지는 아직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기대하기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치가 조금 접근하기가 곤란하다라는 그런 한계가 있지만 자갈치시장은 사실은 부산의 대표적인 소상공인을 상징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자갈치시장에 장소를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제가 상세 자료 드리되 어쨌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일들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우리 팀장 이야기는 20명 정도 하루에 지금 상담이 들어왔다고…
소화가 되나요? 예를 들어서 오셔 가지고 본인의 문제가 정확하게 뭔지 와서 “나는 이걸 도와주세요.” 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아무것도 모르고 저희가 뭘 도와주겠다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러면 시간도 길어질 테고 내용들도 복잡해질 텐데 거기는 직원들의 숫자나 상담하시는 분들의 인력이 들어오시는 분들 소화할 만큼 충분한가요?
우리 모든 인력으로 다 해결할 수 있지는 않고요. 거기에 있는 제한을, 10명 이내 제한된 인력이지만 우선 콜센터를 통해서 받거나 직접 내방객을 받되 그 현안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거는 하되 우리는 전문가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률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마케팅에 대한 문제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상담에 대한 문제인지 이런 거를 해서 거기에 또 연결시켜 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답변이 혹시나 미진할 경우에는 또 새로운 전문가를 연결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1분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실제로 찾아오시는 분들 계실 테고 온라인 신청도 되는가 보더라고요. 그 안에서 그걸 신청하면 프로세스가 똑같습니까? 오시는 분들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거 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까?
예, 마찬가지일 겁니다.
(담당자와 대화)
지금 팀장 이야기로 실제 온라인으로 했을 때는 그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이게 담당 소관이 어딘지 파악한 이후에 이 주제가 어떤 거에 대한 거다. 그다음에 이 부분에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소개해 드리고 또 그렇지 않고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지 않은 사업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메모했다가 어떤 형태로든 사업에 반영하는 형태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업무 처리하는데 온라인 상담이 편하세요? 아니면 오프라인 상담이 편하세요?
그건 요즘 사실은 젊은이들은 온라인을 훨씬 선호하기 때문에 온라인이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전 그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잘 홍보해서 사실 오시는 분들 상대하기가 굉장히 힘들 수도 있거든요. 온라인 쪽으로도 많이 홍보해 가지고 지금 하고 계신 업무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다고 받아보신 분들이 얘기를 하시니까 홍보 잘해 가지고 센터가 위치상으로 조금 접근성이 어렵더라도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다가 질의가 이어지는 질의 같으면 시간이 오버되더라도 그 질의는 마무리까지 해 주시면 되고 다른, 내용이 다른 질의 같으면 추가 질의를 좀 해 주시고요.
방금 존경하는 반선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제가 간단하게 추가 질의를 하나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예.
지금 정원에 계약직이 49명이다, 그죠?
예.
49명인데 이분들 그러면 뽑을 때는 어떻게 뽑죠?
우선은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뽑을 수 있는지 사전심사가 필요합니다, 사전심사제. 왜냐하면 그간의 정부 방침에 의해서 비정규직을 가급적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그런 방침이었고 또 뽑더라도 그걸 최소화하라는 그런 방침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꼭 필요하고 타당하냐 하는 사전심사를 거치는 그 과정을 거치고요. 그러고 나서 전문가, 외부전문인을 통한 면접과 여러 심사과정을 통해서 채용을 하게 됩니다.
예, 그거는 대충 알겠는데 예를 들어 이게 전문지식을 요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일반 이런 직장이 아니니까 우리 계약직 중에서도. 예를 들면 이게 보니까 석사급입니까, 보통 석사급, 학사급, 석사급 이런 것도 있고 그렇지는 않고요?
아, 사실 요즘은 블라인드채용이라고 해서 학력은 전혀 보지를 않고요. 직무기술서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부분이 매치되느냐 하는 걸 보고하라고 그러고요. 그걸 보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통상 이게 고도의 전문성을 요한다고 보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단기 일자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기존 정규직들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조하는, 보좌하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블라인드 처리해서 한다, 인원을 계약직을 할 적에.
예.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특출하게 업무를 잘하시는 분도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중에서 우리가 말하는 비정규직에서, 계약직을 떠나서 정규직으로 되는 그런 선례도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을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1년 반이나 내지는 2년간 어떤 훈련을 시키고 경험을 쌓은 직원이기 때문에 이걸 데이터베이스 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알리되 다만 또 한편으로 이것이 또 다른 특혜요인으로 적용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경제진흥원에 근무했다는 거 자체를 자기 나중에 다른 데 어디에 가더라도 그걸 자기가 기술화, 당연히 기술화합니다, 한 달짜리 인턴도 다 내용을 적는 사항이니까요. 그래서 1년 내지 2년 정도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직원 근무했다는 그 캐리어 하나만으로도 다른 데로 지원하는 거 아니면 새로 우리 정규직 지원을 할 때, 정규직 뽑을 때 지원하는 데도 많은 참고요인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정규직 뽑을 적에도 전문성을 볼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플러스 요인이 될 거라고…
저는 다른 뜻은 아니고 비록 여기에 계신 우리 대학생 출신들이 비록 계약직이지마는 자기가 여기서 열심히 하면 정규직으로 갈 수도 있다는 그런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면 좋겠다. 나는 그런 내용이지 다른 뜻은 아니고요.
예, 위원장님 지금 현재 우리 정규직화된 직원 중에도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그렇게 형태로 해서 정규직화된 직원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여 2·3, 재송 1·2동 시의원 김태효라고 합니다.
진양현 원장님 이하 직원분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고요. 특히 원장님 제가 2008년도에 모시고 일했는데 지금 다시 일하게 돼서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요. 아까 우리 배영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175페이지 공공기관 지역인재 취업지원사업을 지금 이전 공공기관 해 가지고 12개 공공기관 연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13개 아닌가요, 이전 공공기관은?
12개라고, MOU 맺은 기관이 12개로 이렇게…
아니 왜냐하면 이거 제가 시에 근무할 때 만들었던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좀 많이 알아요. 그런데 이때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이전 공공기관도 있지만 우리 경제진흥원을 포함해서 부산지역에 있는 공공기관들도 다 포함해서 같이 모의면접도 실시하고 이런 것들 했는데 사업규모가 줄은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아까 우리 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많은 청년들이 여기에 대해 관심이 있기 때문에 혹시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서…
나중에 그건 따로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저한테 애착이 많은 사업이라서 보고를 부탁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원장님이 2021년도에 오셨잖아요?
21년 12월 20일 날 취임했습니다.
예, 그래서 원장님 모르실 수 있는데 아시는 분이 답변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봤는데요. 2020년 5월 달에 개정되면서 경제동향 및 현안분석, 국내외 최신경제정보 제공, 각종 경제현안에 대한 대책수립 빠져버렸어요. 이거 왜 빠졌죠?
제가 보고 듣기로는 당시, 전임 시 정부에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우리 그간에 부산경제진흥원에 있던 산학현장동향분석센터라고 있었습니다. 그 센터를 부산발전, 부산연구원으로 이렇게 이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능이 빠졌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와서 보니까는 경제분석,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도 우크라이나 사태부터 경제분석은 해 놨는데 이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부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BDI도 안 하고 경제진흥원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예,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부발연에 대해서 제가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정확하게 어떤 기능을 할지 모르겠지만 통상 생각하기로는 경제지표 전체적인 어떤 경제동향, 상황파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발연에서 아주 역할들을 충실히 잘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했던 경제동향분석센터는 산업현장 어떤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나 아니면 창업에서 실제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현장동향을 분석하고 그것을 바로 사업에 투입하는 그런 형태의 현장동향분석센터였습니다. 그런데 분석기능, 경제연구기능이라고 해서 통합했다는 것은 이게 서로 윈윈하기보다는 어떤 기능을 조금 도리어 위축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다시 한번 우리 기존 직원을 가지고 해 보려고 해도 굉장히 한계가 있고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와서 경제, 그러니까 보니까 거시경제지표들은 널려 있어요. 통계청에도 있고 BDI에도 있는데 그 거시경제지표를 부산 산업 현장에 적용해서 분석한 리포터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능을 저는 경제진흥원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냐 산업 가까우시니까. 그런데 그 기능이 빠져 있길래 그거에 대한 경제진흥원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좀 의아해했던 게 오늘 받았는데요. 경제진흥원 연도별 사업현황을, 예산확보 현황을 봤거든요.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에 수탁사업비가 근 두 배 가까이 증액했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위원님 사실은 이번에 21년에 비해서 22년의 금액이 200억 가까이, 사업이 하나 늘어난 게 한 단위사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특수고용자 그다음에 특허 프리랜스의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백팔십몇억이 되는데요. 그 금액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사업규모가 늘어났는데 그 금액, 그 사업은 사실은 대상자에 대해서 그냥 지원금액을 일괄적으로 2만 명에 대해서 뿌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늘어났다고 해서 우리 경제에 어떤 경제진흥원의 업무가 갑자기 이렇게 크게 확대됐거나 그렇다기보다는 특수단위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갑자기 이렇게 증액이 됐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4년도부터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그 수탁사업비가 14년도에 270억 정도 됐는데 지금 810억 가까이 넘어가요. 맞는 건가요? 근 3배 가까이, 3배 가까이, 3배는 아니구나. 어쨌든 그 정도 뛰었고 그런데 문제는요, 저희가 경제진흥원 2014년도부터 끊임없이 요구했던 게 부산시에 국비사업 좀 유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거기에 부응해서 2014년도에는 65억이었는데요. 2020년도까지 지속적으로 175억까지 늘었어요. 그런데 21년도에 갑자기 43억으로 확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정리하는 경제진흥원, 주제별 사업현황을 봐도 그렇고 사실은 시에서 사업을 수탁해 주지 않으면 기관의 존재 자체가 사실은 전 뭔가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경제진흥원은 사실은 시 사업을 수탁하는 기관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현황만 그렇게 된 거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위원님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사업 확보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7개 부처에서 국비사업 일부는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 수탁 위주의 사업구조로 자꾸 고착화되어가는 거 같아서 저도 솔직히 안타깝고 이건 이렇게 했을 때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이 보면 규모가 크지가 않습니다. 대충 5,000, 1억 정도의 사업들입니다. 사업 갯수는 엄청 늘어나고 나름대로 금액은 조금 늘어나지만 이거는 저희가 재량을 가지는 사업이 아니고 그냥 그대로 집행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에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저희도 국비를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만 갑자기 21년에 왜 이렇게 갑자기 국비가 뚝 떨어지냐는 트렌드 변화가 아니고 기존의 국비사업 자체에 종료가 도래해서 그 사업이 가령 고용노동부 사업 중에 75억짜리 프리랜스 지원사업이 일단 종료가 됐던 거고 그다음에 중기부 사업 중에 창업 지원하는 사업 37억이 종료가 되고 이러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국비를 늘려라, 국비 활동을, 국비 지원을 위해서 따기 위해서 노력해라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에 계셨으니까 제일 잘 아시겠지만 부산시에서 1번은 국비 확보입니다. 그 점을 경제진흥원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한 조직의 역할로는 한 번쯤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게 아까 딱 말씀하신 그거예요. 각 과에서 경제진흥원에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시에서 포맷을 정해서 내리기 때문에 경제진흥원 자체적으로 룸이 많이 없을 거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경제진흥원이 자체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자체사업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늘리든지 아니면 국비사업을 확보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거든요. 그거하고 아까 말한, 제가 아까 말한 경제동향 2조 빠진 거하고 그 2개는 정리해서 따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연제구 출신 김형철 위원입니다.
원장님! 우리 경제진흥원 지금 예산규모도 상당하고요. 조직도 상당히 광범위하고 사업소도 상당히 많습니다.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요. 그런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지금 주요이력을 보시면 예산전문가라고 봐집니다. 이제까지 예산 쪽에서 상당한 일을 많이 해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오셔 가지고 수많은 사업들을 다 살펴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의 종류가 많다 보니까요. 유사 중복 지원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투입비용 대비 효용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물론 창업이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지만 투입 대비 어느 정도의 적정성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없고요. 그다음에 창업의 트렌드를 반영한 사업들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사업소도 일부 지원 방향하고 다른 것 같아요. 해외사업소는 현재와 연계하고 네트워킹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사실상 해외마케팅이나 해외판로 개척은 또 다른 지역으로 보낸다 말입니다. 그러면 해외 이 사무소가 과연 존재할 이유가 있느냐.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는 재배치나 아니면 통폐합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데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너무 많아 가지고요. 일단 해외사업소 및 인력 출장·파견현황을 좀 세부사업비와 실적으로 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거기에 보시면 지금 그게 몇 페이지…
(“79페이지.” 하는 이 있음)
79페이지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업무보고는…
예, 79페이지인데요. 이거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무역사업소 운영인데요. 지금 보니까 미·중·일에 나가 있는데 실제로 사업소의 실적이 너무 저조합니다. 보시면 심지어는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요, 더 하향 조정됐습니다. 투입비용은 점점 증가되는데요, 보시면 예산이. 사업목표는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데도 다 똑같더라고요. 지금 여기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12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님 혹시 이에 대해서 한 마디만 언급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한 번에 해 주십시오.
총괄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예.
그다음에 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129페이지입니다. 임차료는 증대되는데요. 목표는 기업 유치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하는 창업지원센터, 부산시가 하는 지원센터, 민간이 하는 지원센터, 해외진출기업 등에서 하는 부분 등에 이 중복성이, 유사 중복성이 너무 강합니다. 그리고 e커머스센터 운영도 똑같고요. 뒤에 있는 부산창업카페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효용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예산만 들어가고 해서 지금 몇 개가 없어지고 B-StartUp 그라운드도 지금 없어졌다가 지금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려고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 송상현광장에 있었던 B-StartUp은 문을 닫았죠?
아, 세 군데 있던 것을 한 곳으로 통합을 했었고요. 거기서 지금 현재 부산역 안에 있는 창업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위치를 지금 다시 조정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요. 실적들이 대부분 다 투입 대비 너무 저조합니다. 그냥 맹목상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적시를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부산경제진흥원에서 판매를 하거나 홍보를 하거나 전시를 하는 소담스퀘어, 크리에이티브샵, 동백상회 포함해 가지고요. 파도블신발편집샵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투입예산 대비 운영실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 이것을 저희가 파악을 해야지만 효용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정리를 할 것이고요. 예를 들면 문제점은 개선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 없이 보면 계속 지속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요, 보고해 주신 자료에 보면. 그러면 그런 타당한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셔야 저희가 결산검사나 행정사무감사 때 다뤄볼 수 있을 거 같아요.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원장님께서는 전문가시다 보니 이 수많은 수백 가지 되는 예산들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부서별 업무보고 외 개편하거나 폐지하거나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보면 디지털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해외파견사업소 같은 경우에는요, 현지에 있는 창업팀하고 교류를 통해 가지고 디지털노마드 즉 국내로 파견을 받고 우리도 해외교류를 통해서 나가고 그러면서 창업실적을 만들어내고 해외트렌드를 읽고 반영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해외사업소가 몇 년째 계속 그 자리에 있고 과연 거기서 나온 실적들은 3만 불, 4만 불 이 정도 가지고는 해외 우리 우수한 공무원을 파견하고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우선 위원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좋은 검토와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해외사무소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작년, 재작년은 잘 아시는 대로 코로나 때문에 특히 중국에 나간 칭다오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아예 봉쇄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실적은 조금 저조하게 나타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해외사무소라는 것이 저도 와서 제일 먼저 많이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1명이 파견이 되고 현지 직원들 한두 명 고용해서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직접 나가서 활동을 하기보다는 국내와 연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성과를 단기간에 올리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어서 어떻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향을 마련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창업 관련 사업들이 좀 어떻게 보면 중복이 되고 또 과연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가짓수는 많은데 성과가 있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예산전문가로서 그러면 이런 유사한 사업들은 좀 묶어서 집행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응당 당연히 지적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부산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 가짓수가 지금 195개 사업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가지가, 그다음에 또 부산시에서 위탁을 해 준 과 숫자만 해도 15개 과 또 계 사업단위로 엄청나게 가짓수가 들어가는데 그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 업무 하에 위탁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받고 보니까 이거 비슷한데 이것을 묶어서 하면 안 되나. 가령 온라인 직원일 거 같으면 여기서 이런 것도 있고 저기도 있으니까 묶어서 그냥 하나로 우리가 집행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거를 통합하려고 해도 예산 어떤 수탁, 우리를 위탁을 주는데 시에서 이 부분 하나하나가 다 자기, 그러니까 주무관, 과장, 팀장, 과장의 어떤 BSC나 그다음에 업무지표성과평가가 다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걸 통합하고 조정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산시 예산구조를…
원장님 그런 부분은요, 저희한테 제안을 해 주시면 오히려 저희가 예산부서에 반영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해외무역소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경제진흥원과 따로 하지 마시고요. 부산시무역사무소도 있고요, 코트라도 있고 하니 그들과 연합해서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인력을 교류하는 그러한 방안들도 적극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추가 질의로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우 위원입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경제진흥원의 목적은 보면 우리 부산지역 산업생태계를 가지고 활성화시킨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산지역은 대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그다음에 전문지식 서비스 이런 걸 가지고 또 그에 부과되는 창업기업을 활성화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예.
맞습니까?
예.
이걸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래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든 사업이, 대기업이 없이 여기 아까 이야기했던 이 부분에 국비 공모사업도 많이 포함됩니까?
이 해당되는 분야에 다 국비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이 자료는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국비 공모사업이 얼마나 하는가 향후 5년, 전 5년 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국비 공모, 예.
그리고 우리 부산의 대표적인 게 신발산업하고 의료서비스 앞으로 외국인 같이 연결되니까 그죠? 그런 산업밖에 없는데 향후 신산업을 개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경제진흥원은 뭡니까? 저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테크노파크하고 부산경제진흥원이 우리 부산 경제의 두뇌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죠?
예.
그 역할에 앞으로 걸릴 수 있는 게 우리 뭡니까? 영화, 그다음에 해양도시 이런 관련해 그걸 K컬쳐로 연결시키는 산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경제진흥원에서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에 대한 향후 방안을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진흥원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제일 고민했던 분야가 부산 경제를 어떻게 이렇게 분석하고 분석의 어떤 틀을 만들 거냐 하는 게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산의 취업 구조를 분석하자 해 가지고요. 지금 168만 명의 취업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봤을 때 일단 제일 많은 분야가 기업일 것 같지만 제조업 분야는 22만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어디 들어가 있냐, 40만이 도소매, 외식·숙박업, 자영업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서비스업, 공공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런 취업 구조이기 때문에 이 구조 하에서 그러면 어떻게 분석을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소상공인 그다음에 그 중소기업 그다음에 새롭게 일어나는 창업 부분 그다음에 또 지금 지적, 말씀해 주신 신서비스 산업 부분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일자리가 창출된다 하는 그 개념 하에서 사업들을 이렇게 분석하고 나름대로 한다는 그런 틀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러면 부산이 가지는 강점이 무엇이냐, 부산 경제가 가지는 강점이 무엇이냐 했을 때 저는 일곱 가지로 그걸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산업도시다. 부산은 산업도시 왜냐하면 자동차, 조선 모든 기자재들을 사실은 철강 이런 부분에서 공급하는 그런 산업도시다. 그다음에 항만, 물류, 물류도시고 가덕도를 포함하면 이제는 항공, 물류까지 되면서 트라이포트 도시, 물류도시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도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관광마이스도시다. 우리가 가지는 큰 장점입니다. 관광마이스도시, 그다음에 우리가 부산이 추진하는 국제금융도시 이 부분을 어떻게 또 금융도시로의 역할을 기능을 강화할 거냐 그다음에 이번에 시장님도 계속 강조하고 계시지만 아시아창업허브가 되기 위한 창업도시, 창업도시 이 부분 그다음에 우리도 글로벌로 해가 2030도 그렇고 모든 것이 글로벌로 나가야 된다는 글로벌통상도시의 역할을 강화를 해야 된다 하는 그걸 하되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청년들이 꿈을 가지는 이런 다음 세대들이 더 많은 역할을 하는 그런 청년도시의 역할 저는 이런 식으로 한번 좀 구분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각각 부분에서 그러면 어떤 식의 사업들을 추진해야 될 거냐 하는데 이제 경제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금융, 저희들은 해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금융도시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해도 사실은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구조나 예산 구조를 봤을 때 사실은 아까 말했듯이 이제 시에서 수탁을 받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량이 있다기보다는 집행 기능만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 구조가 딱 딱 짜져 가지고 물론 협의 과정을 거치지만 짜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새로운 예산을 확보해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를 할까 하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도 국비를 확보해서 자체적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아니면 자체 어떤 수익원을 발굴해서 일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 임직원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도대체 우리 경제진흥원이 어떤 식으로 앞으로 자립해낼 거냐 하는 고민들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좀 도와주시고 아이디어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장님의 방향은 잘 설정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직원들이 더욱더 분발하셔 가지고 향후 우리 부산 경제를 책임지는 브레인 역할을 하시고 필요하시다면 우리 상임위원회 같이 앞으로 의논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경제진흥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우리 배영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원장님 너무 열정적으로 설명을 잘하셔 가지고, 86페이지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운영돼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그다음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료를 보면 제가 어제 어느 기관인지를 지금 기억을 못 되새겨서 지금 그 기관을 거론을 못하겠는데 어느 기관에서도 이 장안, 정관산단에 직장어린이집 2개를 신축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진흥원에도 보니까 현재 장안에 하나, 정관에 하나 운영을 하면서 향후 계획에 건립 추진을 계획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 김형철 위원님께서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좀 많다. 좀 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찾아서 어느 기관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끝나고 나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거는 조정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조정을 해서 이게 사업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사업 내용에 보면 정관에 지금 장안에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규모가 약 100평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원이 70명 같으면 제가 생각해도 한 100평 정도의 규모일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정원이 70명인데 지금 현재 인원이 13명이란 말이에요. 13명 같으면 보육 수요가 없다고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 보육 수요가 없는 걸로 보여지고 지금 보육 수요가 지금 없는 걸로 보여지면서 현원이 13명인데 교직원이 지금 5명이란 말입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있습니다, 연령별로.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 봐도 보육은 5명이 안 나와요. 근데 이렇게 보육 수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건립 계획을 추진하고 계신다면 그거는 예산 낭비입니다.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새로운 어떤 어린이집을 건립하는 계획이 아니고요. 여기 보면 진입공간…
이 밑에 건립, 수요조사 및 건립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향후계획에 추진이 있습니다.
예, 이게 수요가 있을 때 이제 하겠다는 이야기고 제가 위에 거를 제가 말씀드리다가 조금 오해가 생겨났는데 우선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2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정관산단은 충분히 잘 활용되고 있지만 장안산단은 지금 정원 대비 지금 입소자가 13명밖에 안 돼서 누구나 이거는 도대체 이거는 비판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립 시기가 처음 개원했던 게 2018년 3월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보육시설을 건립을 하게 되면 보육 수요를 먼저 필히 조사를 하시고 수요 대상이 있을 때 건립 규모와 건립을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당시 기업, 입주하는 기업들의 수요 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당연히 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고 하지만 왜 그러면 이런 입소율이 저조하냐 했을 때 거기 정관 같은 경우에는 거기 주변에 이제 저기 어린이집까지 오기가 가깝고 하니까 이쪽으로 되는데 장안은 사실은 거주지와 직장이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근버스나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투입하거나 아니면 좀 거기 어린이집 아니면 이렇게 입주기업협의회 이런 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좀 역할을 하시는 분도 있고 저희가 또 나름대로 개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입소자가 14명밖에 되지 않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질책을 하더라도 저희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원이 13명 같으면 제가 앞으로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현원이 13명 같으면 제가 봤을 때는 더 줄어듭니다. 그다음에 이 시설에 대한 고민도 또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기관에 또 신축 2개가 들어 있더란 말이죠. 이게 지금 기관만, 출자기관만 달라서 지금 계획을 각자 세우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정말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서로 협의를 통해서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다면 그거는 걸러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당연한 타당한 지적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더 지켜보겠고요. 시간 안 됐으니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신발, 한국신발관운영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 한국신발관은 사실은 제 지역구에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유심히 이 한국신발관에 대해서도 좀 보고 있고 그다음에 부산진구가 신발성장거점특구로 지금 지정을 받았죠? 그래서 신발산업, 사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특구를 활용할 건지도 지금 굉장히 관심 있게 저는 보고 있고 이 특구 지정을 할 때 정책의 방향 때문에 조금 달랐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구청장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그때는 저는 구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방향이 좀 달랐기 때문에 이게 맞느냐라는 의구심으로 많이 좀 들여다봤고 그래서 앞으로 이 신발성장거점특구를 지정하고 난 이후에 또 구청장이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바뀐 구청장이 어떻게 이 사업 특구를 받아온 이 사업들을 어떻게 이제 앞으로 방향 설정을 하실 건지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신발성장거점특구의 관련 속에 신발관의 역할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 한국신발관 운영사업에 대해서 이거를 이렇게 그냥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실적에 제가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2021년 실적에 2021년 같으면 사실상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이나 이런 행사나 그다음에 방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제약을 받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방문객 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1만 5,640명 정도가 되는 이 데이터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체험활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가 무슨 센터, 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다 보면 사실상 이 데이터의 허구가 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지만 우리가 구의회 때도 이렇게 의정 활동을 하면서 데이터가 왔을 때하고 우리가 현장에 방문했을 때하고는 굉장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는 편입니다. 근데 신발관 같은 경우도 좀 이 숫자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이 좀 많은데 먼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신발산업진흥센터는…
그렇게 하십시오.
업무상에 상당히 조금 독립성이 보장이 돼 있습니다. 경제진흥원 내에서 소장이 와 있기 때문에 소장이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신발산업진흥센터 안광우 소장입니다.
먼저 진구 특구 관련…
안 들리는데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로 분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 신발 특구 관련되는 부분을 먼저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전임 구청장님도 제가 만나 뵈었고 지금 현재 구청장님도 만나 뵙고 지금 진구 특구의 신발산업에 대한 지원이나 방향이 조금 소상공인이 빠져가 있다. 실질적인 지원 부분 시스템이 좀 미비한 것 같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저희 진구…
소상공인이 빠져 있는 이유는 처음부터 신발성장거점특구로 방향을 가지 않았고 관광으로 가다가 특구라는 걸 꼭 지정을 받아야 되는 그 목적 때문에 방향을 바꾸면서 이런 오류를 발생한 겁니다.
일단 그런 부분 지적을 한번 진구 측에 방문해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은요. 그리고 저희 신발산업진흥센터가 소상공인이나 이런 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지금 사업을 수행 중인데 그런 부분에 저희 쪽하고나 이런 협의를 전혀 안 한 상태에서 그 사업은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이해도는 약합니다, 진구의 사업은.
그러면 우리가 신발성장거점특구를 진행하는 과정에 협의 같은 거는 없었다고 보면 됩니까?
저희하고는 이번에 사업 과제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협의 없이 심사만 저희보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심사만.
그래서 저희는 심사에는 참석할 수 없다라고 저희가 통보를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조금 문제성은 저희는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 신발성장거점특구로 가는 거에 대해서 방향성도 지금 문제가 있고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 방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구정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발, 한국신발관에서 협의도 없고 심사만 요청이 되어서 심사도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는 우리가 사실은 한국신발관의 입장은 듣지 못했고 구청장의 입장만 듣고 그때는 우리가 방향 설정이나 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도 반영이 좀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오늘 이 신발, 한국신발관 운영 사업에 대해서 이 진흥원에서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올 2월 21일 날 진흥센터 소장으로 취임해 가지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서은숙 청장님을 만나 뵙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40억 정도, 15억에 신발 관련된 과제를 집행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지 못하다가 심사할 때쯤 알게 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도 문제점을 지적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 정도가 저희가 지금 신발 특구에 대한 부분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다입니다.
그리고 하나 신발관에 대한 운영은 코로나가 생기면서 조금의 허브가 있는지는 저도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연평균, 월평균 한 1,600명 그리고 2021년에 1,300명 정도가 나오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허수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보고서가 나온 자료다 보니까 있을 수 있지만 그 허수가 실질적으로 다른 허수가 아니고 이 허수라는 개념이 다른 부분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다른 쪽에서 가지 못하는 분들이 전시 쪽으로 많이 몰렸습니다.
아니 그러면 허수가 아니고, 실수를 왜 허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 아니, 잠시만요. 위원장님 이 자료를 지금 가지고 지금 질문을 드리고 우리 위원회에 업무보고 자료를 낼 때는 정확한 데이터와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어야 하고 그다음에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보고를 받고 문제점이 있으면 제기하고 방향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허구가 있을 수도 있다. 허구라는 단어를 쓰는 자체가 한국신발관 운영 자체에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있고…
위원님 제가 얼마 안 되어가…
진행 중에, 발언 중에 자꾸 발언 끊지 마시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 잠시만요. 그래서 이 한국신발관 운영 사업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없다. 신뢰할 수 없고 그다음에 이게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사실상 이 데이터에 대해서 ‘참 열심히 했구나, 이 신발관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활성화돼서 우리 부산의 신발산업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지난 2년간은 사실상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데이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데이터가 나올 수 없는 자료를 의회에 제출했다는, 업무보고 자료로 제출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는 저는 마치고 별도로 우리가 회의를 통하든지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현장을 좀 방문을 하고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부산진구는 신발성장거점특구를 지정하면서 이 한국신발관의 역할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지금 답변도, 지금 답변을 듣는 거하고 제가 구의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면서 듣는 답변하고는 상반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산시의회가 짚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어요.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의 입장만 잠깐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배영숙 위원님 질의에 지금 우리 지금 단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단장님 답변은 뒤에 추후로 하도록 하고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우선 아마 제 생각은 우리 단장, 소장이 잘 표현을, 조금 오해를 할 수 있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자기의 진위를 진솔하게 설명하려는 과정에서 좀 이해하지 못한 단어를 쓴 것 같은데 저희 자료를 제출하는 자료를 허구 자료를 쓴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모든 아마 증빙 자료가 다 있는 그런 자료를 썼을 겁니다. 이거를 저희가 무슨 여기 지금 담당 팀장이 지금 설명, 아마 월별 자료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지금 당장 검증을 해 보시는 것도…
됐습니다.
한번 추가적인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제가 물은 그 부분만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우리 배영숙 위원님께서 답변을 듣고 싶으면 들을 수 있는데 답변을 듣기 싫, 안 들으시라고 그러시면 굳이 여기서 발언권을 제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우리 위원님을 찾아가 보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다른 추가 질의, 이승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의 추가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공동직장어린이집이 우리 부산시에 산업단지에 지금 어린이집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부산시 전체로는 한 다섯 군데 정도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은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죠?
예.
특히 장안하고 정관이다. 그죠?
예.
정관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예.
장안이 지금 장안산업단지 내 아직 단지가 많이 비어가 있어요. 그리고 13개 업체밖에 없는데 이거 장안산단 협의체가 있어요. 그걸 우리 관련 부서에서 협의체하고 의논을 하세요. 이거 국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선생님만 다섯 분인데 학생이 좀 적다. 그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교통 여건이라든지 안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 그런 걸 협의를 해가 가져가시고 이걸 잘 운영하셔야 나중에 의과학산단까지 연결되거든요. 그거 하면 없어가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2년,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몰라도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대충 계획을 설명을 좀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거 담당 단장이 있는데 조금 상세한 보충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기업지원단장이 한번 설명…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대신 설명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저는 기업지원단을 맡고 있는 김오철 단장입니다. 사실상 이게 공동직장어린이집이 태초에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요. 근로복지공단하고 부산시 출산보육과와 기장군에서 어린이집을 하고 싶은데 장소라든지 추진 과정을 몰라서 저희들한테 한번 논의를 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설계 공사해 가지고 관리하게 됐는데요. 아까 배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애초에 수요를 조사했는데 109명이 애가 오는 걸로 돼 있었는데 개원 시기가 조금 차이가 한 두 달 있음으로 인해서 애가 오는 애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70명 중에 장안이 그 당시에 20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좀 큰 업체 효성전기를 비롯해서 회사 사장님들이 애 1명 보내면 직원한테 인센티브를 월 20만 원 주겠다 해도 애들이 전부 다 정관에 있는가 하면 해운대 이쪽에 애가 있어 놓으니까 이게 시기가 안 맞았어요. 그래서 아까 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추가로 증설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주변에 아까 우리 이승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반룡도 지금 들어차고 있고 의과학도 앞으로 준공될 것이고 그다음에 오리도 준공될 수 있고 이 주변이 좀 늘어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가급적 채워 놓으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컨소시엄 업체 한 업체당 3명을 이거는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걸 근로복지공단에서 한 업체 컨소시엄당 4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애들의 지원 방향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동부산권에 입주기업협의회하고 조합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안조합하고 긴밀히 협조를 지금 저희들 하고 있고요. 사실상 저희들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오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이렇게 넘겨주는 형태인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산단 관리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같이 챙겨서 올해부터도 좀 늘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하고 보육하고 같이 가는 게 좋은데 우리 장안이라는 지리적 여건이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출퇴근이라든지 저 멀리서 오는 우리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같이 오면 좋은데 직장인하고 잘 매칭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협의체가 아까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을 잘 해가 이 낭비, 일종의 그건데 이거 우리 진흥원에서 잘 그걸 진행을 시켜야지, 배영숙 위원님 말씀도 맞단 말입니다. 그죠? 낭비를 하지 마시고 그런 거 또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협조 요청이 오면 그걸 좀 효율성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김형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경제진흥원만의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44페이지, 45페이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 배달앱하고요,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 제로페이입니다. 원장님 이거 보면 공공 배달앱이 사업 기간이 2020년부터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가 되어서야 지금 겨우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그러면 이 계획을 세워두고 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에 1차 사업자가 사업을 시행을 했었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조금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는 성과가 적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새로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지금 연초부터 지금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지금 연제구에서 시범사업을 실시를 한 결과를 받았는데요. 사실상 상품권, 쿠폰 발행한 금액만큼만 매출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민간 배달앱과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는 공공 배달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도 12억 5,000만 원 정도 잡아놨는데요. 문제는 지금 경제진흥원에서 위탁을 한 업체가 있죠? 부일기획인가요?
예.
그렇죠?
운영사업체입니다.
그 업체가 지금 이 공공 플랫폼에서 조금 과도한 수익을, 수수료나 운영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수익 가져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용역 금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역 금액에서 수입 비중이 얼마큼 차지되어 있죠? 지금. 저희가 운영사도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맹점도 모아주고 지금 여러 가지 홍보도 해 주는데 거기에 지금 만약에 기업의 영업 비밀이 있다고 하면 말씀을 안 하셔도 되는데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타 배달 업체에 대한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통상적인 마진율에 상회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매출 누계를 13억 8,000만 원 정도로 해 놨습니다. 이게 지금 시작한 기간이 별로 안 되는데요. 월별, 지역별 그러니까 16개 구·군이겠죠. 지원 금액 말고요.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별도로 지원한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거 빼고 매출 현황을 같이 좀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45페이지입니다. 지금 제로페이인데요. 우리 부산에는 결제 시스템이 동백전이 있고요. 전국적으로는 제로페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제로페이를 콜라보레이션 해 가지고 지역에 맞는 특성화 상품을 발굴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부산에서는 부산 모바일상품권으로 발행을 하겠다, 10%. 그런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130억 규모면 앞쪽에 동백통하고 연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무엇이냐 지금 이미 거제하고 진주, 김해 등에서는요. 공공모바일 앱 상품권을 만듭니다. 즉, 제로페이에서 결제를 하고 그 상품권이 우리 동백통과 연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그냥 제로페이가 있으니 거기에 탑승을 할 것이 아니라 지역에 맞는 특성화 상품권을 개발을 하셔야 된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
예.
타당하신 지적이고요. 그런데 사실은 동백통은 저희 시비사업이고 제로페이 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유사한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통합해서 관리하는, 다만 추진상의 효율성을 놓을 수 없지만 국비사업에는 한계가…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을요. 제로페이 안에 들어가면요. 모바일상품권 발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거기에 우리 공공모바일 앱 상품권 발행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거 예탁결제원에서 봤나요? 이걸 어디서 봤죠? 상품권 관련 업무협약을요. 한국결제원요? 거기서 지금 다른 이미 3개의 지자체가 선행을 하고 있으니 저희도 방안을 모색하면 충분히 저는 길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한번 그 내용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모바일 앱에 들어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추가적인 자료는 따로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경제대책회의라고 부산시에서 했거든요. 여기 원장님은 당연직 참석 대상이신 거죠?
예, 당연직은 아니고 그때 상황 따라…
아, 상황에 따라서…
그 과제에 따라 다릅니다.
디지털경제실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주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때 제시되는 의견들 중에 수출입기업을 지원해 준다는 의견들이 나온 적 있나요? 수출입기업 지원이 필요하다, 어렵다 뭐 이런 내용?
작년에 6차 회의 때 수출입 지원을 위한 별도의 세션을 가진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수출입기업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들이 있다고 보시나요?
저희 사실은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저희 사실 국가적으로 굉장히 인프라가 저는 잘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트라를 비롯해서 무역 혜택 그다음에 각종 국가적인 지원단위가 있고요. 대신에 부산시 차원에서 거기에 부과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하기, 조금 더 밸류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번에 수출입지원센터를 만들고 그 기능들을 통합해서 우리 수혜자들에게 제시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방향인 것 같은데 제가 오고 나서 수출하는 기업들한테 컨테이너 단가, 물류단가비를 좀 낮추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시는 이거를 조직개편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외교통상과가 담당하고 있는데 통상 업무를 사실상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통상, 그나마 통상 기능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기관이 경제진흥원이거든요. 저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서 그런 데 가서라도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당부드리는 거고.
예.
두 번째는 부산시의 정책금융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뭐 아까 말씀드린 여기도 우리 중소기업자금 지원은 경제진흥원에서 하죠? 어떠한 형태로 하고 있는 건가요?
사실은 지금 이번에 위원님 아까 보고드린 대로 3,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증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증액 자체는 시에서 다 결정을 해서 내려온 내용이고 그다음에 기업 지원금액도 당초 4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어, 고금리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사실은 지원금액을 얼마로 하느냐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는 그건 사실은 시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는 집행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시 내부에서 이런 상황에서 정책금융기능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데 대해서는 아마 좀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조직개편에 보니까 또 금융 관련 기구, 투자담당관을 하나 만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다시 한번 또 논의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서, 창업청을 박형준 시장님이 만든다고 계시거든요.
예.
창업과 관련된 것들이 사실상 TP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저기 많긴 많아요. 이 기능을 통합하려고 하시는 의지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창업청을 만들게 되면 경제진흥원의 창업업무도 거기로 가야 될 거거든요, 분명히. 그거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되세요?
우선 제2의 창업붐이 일면서 진짜 많은 기관들이 창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산이 아시아창업허브가 되겠다는 그런 공약이 있고 또 그걸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창업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통합과 또 기능의 중복을 방지하는 이런 거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창업청을 만든다고 돼 있고 그걸 위한 지금 실무추진단을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될 사항이고요. 다만 한 가지 실질적으로 내용으로 봐서는 창업기능을 국가가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 시가 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업진흥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고 있는 창업, 그다음에 창조경제혁신입니다. 이 기능은 부산시가 가져오고 싶어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고요. 시에서 하고 있는 창업기능 중에 TP는 R&D 쪽이고 그 외에 금융기능을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고 또 많은 여러 기관들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 중첩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투자청을 통해서 어떤 운영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겠다. 저희 경제진흥원의 입장에서는 우리 기관의 이익을 따질 것이 아니고 경제창업 활성화라는 우리 시 큰 방침에 당연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고 기관 이익을 떠나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데 아까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운영되고 있는 창업과 관련된 스페이스들도 사실은 활용률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창업에 가장 중요한 게 자금 지원인데 자금 지원할 수 있는 정책금융 기능도 없어요, 부산시는. 그런 상황에서 창업청을 만드는 게 사실은 관련된 기능을 TP나 경제진흥원이나 정보산업진흥원 이런 것들 모으는 게 의미가 있나요?
그래서 사실은 자금 부분에서 AC기능하고 VC기능이지 않습니까? 우리 김형철 위원님이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AC기능을 담당하는 초기보육단계를 담당하는 그런 기관 그다음에 VC 부분에서 하는데 여태까지 계속 들려오는 이야기는 사실은 수도권에 다 집중이 되고 우리 쪽에 떨어지는 자금은 굉장히 적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와서 그걸 좀 바라기 위해서 시 차원에서 시 어떤 모태펀드를 만들어서 그 부분을 이렇게 통해서 AC나 VC기능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시도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보다 몇 배의 금액을 늘려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시 차원에서 잘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시가 해야 될 게 만창만직이라고 1만 개가 창업하고 1만 개가 일자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면 좋은데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기능을 할 수 있을 때 사실은 우리가 기관을 모으고 해야지 아니면 사실은 세금 들여 가지고 청 만들어놓고 아무것도 못 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들 관계회의를 많이 참석하실 때니 가서 이런 의견들이 있더라고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8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산업단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이라고 해 놨는데 여기에 아무 업체 선정도 안 됐고 아무것도 없네요?
위원님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오철 단장이 사실은 이거 최고전문가이기도 합니다. 한번 구체적인 이야기를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예.
예, 기업지원단을 맡고 있는 김오철 단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부산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보급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정책사항 지금 에너지산업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상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주거사업, 공업, 녹지를 빼버리면 공업지역 외에는 산단을 태양광 설치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녹지가 특히 부산시는 16%, 미지정이, 55%고 미지정이 16% 상황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 꼭대기에다가 하는 거는 소규모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 1월부터 산단을 관리를 하면서 공장지붕하고 위에다가 저희들 설치하는 걸로 일단 검토를 해서 부산시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저희들 태양광 설치 업체하고 MOU를 맺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내용은 전체적으로 한 40㎿ 내지 50㎿를 했고요. 부산시에서 통계적으로 나타난 거는 한 2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산업단지 내에 발생되는 양이 많아 봐야 350㎿ 정도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공장들이 오래된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아마 예상을 해도 많이 해도 50㎿ 이상은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신규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장님 보고 때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향후에 공장지붕에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고 향후에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데이터를 싣지 않은 이유가 저희들 수익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권장사항에 지원사업이니까 그래서 장안, 이승우 위원님 기장 장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합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똘똘 뭉쳐 가지고 지금 10㎿ 정도 하고 있고요. 공사를 하고 있고 향후에 계속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 하고 주변에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산단 관리를 하면 입주업체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찾아오면 설치 의향이 있으면 그 규모를 파악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요. 그게 임대방식이 있고 자체방식이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지금 하고 있고…
잠시만요, 이게 시비입니까, 국비 지원입니까?
아무 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하고 매칭시켜 주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원래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공장지붕을 빌려주는 기업 업체에서…
그 내용은 잘 압니다. 그 내용은 잘 아는데 그러면 우리 기장지역 말고는 다른 지역에는 공장 그렇게 지붕 위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요?
서부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실적이 얼마나 돼요?
올해 저희들이 한 10㎿ 정도 계산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실적이, 목표만 10㎿ 해 놓고 아직 된 게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 이게 위원님들 그냥 내는 게 아니고 수요 파악해가 기업한테 동의서를 구하고 거기에 인가, 발전사업 인가를 내고 착공하고 준공하고 이런 부분이라서 올해 내에 10㎿ 정도 계산되겠느냐 그런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국비사업도 아니고 시비사업도 아닌데 그러면 업체 그걸 조율해 준다 이거 우리 시에서 어떤 이익이 있고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에서 이래 작업을 해 줍니까?
이게 원래 최초에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계기는요. 사실상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없어지니 향후에 전력 문제가 있어서 부산시에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깔자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업체 쪽하고 컨택하는 문제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희 부산경제진흥원은 21개 산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업체하고 홍보하고 이래 가지고 설치하겠다는 업체에 임대방식으로 하면 임대 쪽으로 설치업체를 안내해 주고요. 자체개발 하겠다면 자체방식으로 안내를 해 줘 가지고 자기네들이 임대료 받든지 상업을 하든지 그런 쪽으로 저희들 안내를 해가 그 사항만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서 주위 업체, 주위 민원이 절대 안 들어올 수 있도록 그것부터 해결 잘하고…
예, 안 그래도 위원님 한마디만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사실상 저희들이 번영로, 동서고가도로 이런 데 전부 다 하고 싶은 게 저희들 욕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수익사업도 아니고 공약사업도 아닌데 진흥원이 어차피 기업지원과 부산시를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하고 싶은 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여기 번영로나 동서고가도로 해서 무너져버리면 골치 아프니까…
안 됩니다.
예, 그런 것들은 저희들 특히 피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기 전에 정밀조사하고 다 저희들 하고 있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업체에서…
주위 정밀조사 및 민원 발생 안 되도록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거는 유념해서 그래서 저희들 수익사업으로 안 하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김태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효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양해 되시면 방금 한 거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예.
태양광 관련해서요, 방금 말씀 중에, 말씀하셨는데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지금까지 경제진흥원에서 각 업체, 공장별로 해서 공장이 어떠한 규모인데 어떤 업체를 소개해 줬고 어떻게 계약이 진행되었고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각 업체별로 지금까지 실적 좀 다 주세요.
아, 그거는 저희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주세요. 그리고 어떤 업체하고 연결해 줬는지도.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방금 우리 김태효 위원님 요구 자료 단장님, 우리 위원님들 같이 배부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부산경제진흥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먼저 우리 원장님의 해박한 경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신 거 보고 저도 참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고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면 조금 답변을 다음에는 함축을 해서 좀 줄여주시면 알다시피 우리 위원님들 시간 배정상의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좀 우리 의정활동에 도움 되겠다 이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배영숙 위원님께서 아까 전에 부탁하신 공공기관 지역인재 취업지원 사업 이것도 예산편성을 좀 더 해 가지고 좀 더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우리 책자 25페이지에도 있겠지만 역시 배영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우리 의료산업, 의료관광 이걸 관련해서도 우리 부산정책이 의료관광으로 가야지 관광의료로 가면 안 됩니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경제진흥원 차원에서도 부산의 어떤 적절한 대안도 제시를 해 주시고 여기 보면 중증상품 개발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 중증상품 개발 3건 이건 뭐죠? 중증상품 개발이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죠? 25페이지 의료사업 해외환자 유치기반 확충 중에. 옆에 우리가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단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업육성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오지환입니다.
아까 지금 과거에는 저희들이 의료관광이라는 게 피부, 미용, 성형 이런 식으로 관광하고 겸해서 왔는데 최근에는 대부분 보면 암치료라든지 이런 중증환자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이 중증환자들이 오면 지금 저희가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중입자가속기도 들어오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하고 실제 휴양할 수 있는 오시리아관광단지하고 연계한다든지 이런 패키지 형태로 저희들이 상품을 개발해서 그걸로 인해서 저희들이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것이 중증상품 개발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여기 방송 보고 있는 다른 상임, 다른 우리 기관들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설사 이렇게 질의 답변하다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내용을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내용하고 다른 질의하면 거기서 그러면 “위원님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러면 위원님한테 답변 중에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에 찾아가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유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답변하는 과정에 우리 여기에 원장님, 경제진흥원이니까 여기 간부님들 답변하시는 간부직들께서도 답변을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럼 이 부분에서 다음에 제가 따로 질의를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저희 위원님들도 한 발 물러설 수 있는 이런 문화가 되어야지. 다른 부서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래 하면 중간에, 마지막에 모두 발언하고 이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조금 우리가 조심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바로 그게 답변에서 바로 이상하게 위원님 질의가 잘못됐다는 이런 식으로 들릴 수 있는 그런 발언이 나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