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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제307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통상국 신창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9대 시의회 전반기 원구성 이후 산업통상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처음으로 상임위원회를 개의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소관 부산시 집행부 및 출연기관과 함께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상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변화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져 부산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먼저 산업통상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등의 청취에 이어 오후에는 부산디자인진흥원, 부산신용보증재단과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업무보고 청취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산업통상국 TOP
나. 부산디자인진흥원 TOP
다. 부산신용보증재단 TOP
라. 부산산업과학혁신원 TOP
2.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계속) TOP
가. 산업통상국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산업통상국장 신창호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먼저 제9대 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산업통상국 전 직원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주력 산업의 위기 극복과 부산의 미래 먹거리 준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업통상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동원 제조혁신과장입니다.
임재선 미래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김동현 첨단의료산업과장입니다.
황현철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신현기 외교통상과장입니다.
구순본 남북협력기획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산업통상국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산업통상국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 산업통상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신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과장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질의 순서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관련해 가지고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 요청은 4페이지 지역주도 혁신성장 기반 마련, 맞춤형 기업성장 지원 관련이거든요. 보통 히든테크, 챔프, 히든챔피언 이래 가지고 계속 기업을 선정했는데 이게 사다리 형태로 되어야 되는데 건 바이 건으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히든은 히든대로 그다음에 챔피언은 챔피언대로 이런 식으로. 보통 히든에서 챔프로 올라가고 챔프에서 챔피언으로 올라가고 이래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히든은 히든대로 그다음에 챔프는 챔프대로 히든챔피언은 히든챔피언대로 그래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현황을 제가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시가스 보급률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좀 받고 싶은데요. 각 지자체별로 도시가스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보통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데는 자부담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시설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토지 때문에 그런 건지 사유지가 끼여 가지고 못하는 건지 그 현황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화장품뷰티산업 육성사업 관련인데요. 보통 수혜의 기업 있지 않습니까? 이 지원에서 수혜받는 기업들이 있을 거고 그걸로 따라서 상품을 만든 것도 있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상품을 판 거에 대해서 이익률이 있을 겁니다. 이걸 전반적으로 한번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 육성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몇 개 있던데, 화장품뷰티사업에서 두 꼭지가 있더라고요. 이 꼭지를 한번 저희한테 현안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신평·장림혁신산업단지 구축 관련해 가지고 혁신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거의 완공이 다 됐죠?
예.
이거 구조 배치를 어떻게 하는지 어떤 시설들이 들어오는지 좀 알고 싶고 개방형 실내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지금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시설이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까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 현황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외교통상, 산업통상국 관련해 가지고 정책목표가 글로벌 경제도시 구현이고 그다음에 추진전략 자체가 전략적 외교통상 추진을 통해서 미래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외교통상과가 엑스포추진단으로 넘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넘어가기 전에 기존에 국장님하고 상의가 좀 있었는지 조직개편 관련해서 의견이나 조율이 좀 있었는지?
보통 조직개편안을 조직 부서에서 잡고 난 뒤에 입법예고 과정을 통해서 의견을 갖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럼 전혀 사전에 조율이 없었다고 받아들이면 됩니까?
그 조직 가지고 이게 서로 이야기하고 이런 거는 크게 없었습니다.
이야기는 한 적은 있고 의견은 약간 조율한 적이 있다고 보면 되죠?
아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의견을 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교통상, 산업통상국 자체가 기본적으로 외교통상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업하고 통상을 떼놓을 수 없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부산 같은 경우 특히 수출전략기지기 때문에 통상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에서 통상을 담당하는 게 외교통상과예요. 그렇다고 보면 되죠?
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업하고 통상을 떼놓아 버렸습니다. 그러면 산업은 산업대로 통상은 통상대로 그럼 통상 업무는 기본적으로 엑스포추진단에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가능한지, 업무 협조가 과연 가능한지 떼놓아 버리면 그걸 좀 알고 싶어요.
예, 이게 외교통상과 안에 외교 부분하고 통상 부분이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산업통상국에 있었는데요. 사실은 저번 조직개편 때는 없었다가 이게 들어와 붙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산업과 통상을 붙여 가지고 시너지효과를 내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엑스포추진단을 추진본부죠, 추진본부를 만들면서 시정의 역량을 엑스포에 좀 집중하겠다.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통상 부분이 외교하고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부분도 있죠. 그렇지만 또 같이 연계된 부분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외국과의 관계에 대한 업무이다 보니까 그래서 외교통상과를 통으로 추진본부로 가는 걸로 그래 했고.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산업과 통상이 분리되면 문제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조직 자체가 엑스포추진본부도 사실 경제부시장 산하로 돼 있고 저희들도 그전에 통상 부분이 떨어져 있을 때도, 물론 있을 때보다는 하겠지만 열심히 같이 또 같은 조직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 왔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래 생각하신다면 말씀은 없는데 그러면 국제교류재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외교통상과 안에 교류재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교류재단도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산업통상과가, 산업통상과에 통상 부분이 엑스포추진본부로 넘어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솔직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용인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도 위원님 걱정하고 우려하시는데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에도 보면 통상 부분이 외교하고 따로 떨어져 가지고 산업국에 있을 때도 있었고 또 붙어 가지고 다른 데 있을 때도 있었기 때문에 약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때 어떤 강조점을 두냐에 따라서 좀 다르고 이번은 좀 특수하게 사실은 엑스포에 조금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사정이 있다 보니까 통상 부분이 가지고 있는 외교네트, 해외네트워크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거까지 다 활용을 하자는 취지에서 외교통상과가 그렇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면현안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여쭈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수소충전소 구축해 가지고 이게 지금 서부산 수소충전소 구축이 있던데요.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부산 쪽에 강서구 송정동에 NK에서 하고 있는 충전소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학장동에 가면 대도에너지에서 하고 있는, 3개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 또 지금 서부산 쪽에는 자료를 좀 봐야 되겠는데…
사하구에 있죠. 수소버스충전소 관련…
강서, 강서 공영차고지에 지금…
사하구에는 없습니까?
사하구에는 아직까지는 없고 지금 여러 가지 검토했거나 이런 부분은 있었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수소버스충전소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많지요?
사실은…
지역민들이 안정성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민원이 제기된 거는 수소승용차에 대한 충전소 부분이 있었고요. 이제 버스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데가 강서 공영차고지하고 청강리에 있는 동부산 공영차고지 거기서만 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다만 금방 말씀하신 거는 승용차에 대해서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승인이 좀 결여된다고 돼 있는데 이게 보니까 어떤 사업성을 말씀하셨죠? 비용 대비…
아무래도 초창기에 이 충전소를 만들게 되면 기본적으로 봤을 때 한 3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아직까지 수소차 보급을 봤을 때는 그 정도의 타당성을 확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떤 지원책이라든지 인센티브를 통해서 그거를 보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서부산권 신재생에너지 자립도시가 이건 보통 명지 쪽인 것 같은데?
그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명지 쪽…
명지 쪽 말고 저는 장림 쪽을 말씀을 드리는데…
예, 공영차고지에 있습니다.
이 장림 쪽에 만든 것, 이 열을 전력거래소에 파는 겁니까, 아니면?
보통 만약에 장림에 되게 된다면 거기서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걸 개진을 통해서 발전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전기가 나오고 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기는 보통 한전에다가 매각을 하고 열은 주민들한테 공급하거나 이렇게…
주민들이라면 장림 주민들한테 주시는 겁니까…
주변 주민…
아니면 명지 쪽을 주시는 겁니까?
아, 명지는 아닙니다. 명지는 명지 따로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이거는. 주민들은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생각하시는 게 어쨌든 이 도시가스를 넣어 가지고 어쨌든 수소를 빼 가지고 만드는 발전소, 연료전지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폐열을 지금 보면 장림 쪽에 쓰는 게 아니고 명지 쪽으로 갖고 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명지는 명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용량이 크다 하더라고요, 장림 이 지역에.
예.
이게 옛날에 도시가스 부지죠, 이게 전부 다?
예, 현재 도시가스로 돼 있고요.
도시가스 부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이 부지 자체 연료가 뭐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도 만들고 CNG 충전소도 만들죠? 2개 같이 만들죠? 도시가스, 뭐 LPG 충전소를 만든다고…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검토 안 돼 있고…
안 돼 있습니까? 도시가스에서 이것 관련해서 사업을 사하구에 저희들이 뭐라 해야 되노,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도시가스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만들려고 하면?
예, 맞습니다.
CNG 충전소 만드는 거 맞죠, 이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CNG는 아직까지 없고요.
없습니까?
예, 충전소만.
사하구청에 이미 사업계획서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2개 같이 만들어지는 건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좀 해 보이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진구 배영숙 위원입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산형 히든챔피언 관련해서 업무보고 내용하고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기 전에 업무보고를 통상적으로 받을 때 앞으로 계획을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 책자에는 보면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성장·강화시키겠다는 내용 말고는 다른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사실은 이런 지원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도 상당히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사업에 따라서…
그러면 그런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어떤 사례와 어떤 기업이 얼마의 금액, 이 데이터를 넣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우리 국에서는 관리를 하겠다라는 보고도 저는 함께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 공부를 하면서 좀 보니까 이미 지금 독촉까지 나갔던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제가 출력을 좀 해 왔는데 녹색기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부정수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고시공고가 독촉분이더라고요. 독촉분이고 제가 본 거는 2개의 업체인데 2개의 업체가 지금 부정수급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이 금액이 지금 거의, 잠시만요. 한 업체는 8,900만 원 정도 되고요. 다른 한 업체에 대해서도 한 5,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부정수급 사례는 우리 국에서는 몇 건의 부정수급 사례가 있는데 이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해서 우리가 어떻게 환수를 받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이 업무보고에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이런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 보고는 지금 못했지만 앞으로 국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어떤 식으로 이걸 완납을 시킬 건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사실은 이게 업무계획이 되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고요. 다만 저희들이 분량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것까지 넣게 되면 너무 양이 늘어나 가지고 보고 자체가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개별적으로는 충분히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아니, 그게 제가 봤을 때는 한 페이지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아니, 그게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전체적으로 다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이런 사례가 많죠?
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 같으면 문제가 너무 심하고 그런 사업을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다만 저희들 보조금 사업을 할 때 꼭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의도 안 했는데도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 그런 사업자를 선정할 때 제대로 좀 선정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시스템을 잘 맞춰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발생했을 때 추후 조치를 잘 해야 되는데 조금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보조금에 대해서 환수를 하고 그게 불법이 있었던 거는 형사고발을 해 가지고 처벌을 받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사실 그런 게 가끔씩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례에 대해서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서 환수 조치를 하는지 그 매뉴얼을 저한테 좀 주시고요.
한번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정수급 사례를 줄이려면 선정 과정에 좀 더 강도 높은 기준을 대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가 지금 제가 홈페이지상에서는 2건을 봤는데 더 많을 거라고 예측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지금 현재 2년 사이에 얼마 정도 지금 기업 수가 되는지, 부정 사례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좀 자료를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 부정수급 사례 건수를 발견하고 난 이후에 어떤 식으로 그 관리를 해서 환수 조치를 받는지, 그다음에 환수를 못 받았을 때는 이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까지도 자료를 주시면 다음 저희가 자료, 행정사무 질의 때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히든챔피언 강소기업 육성에 대해서 아침에 언론 뉴스를 잠깐 보니까 26개를 지금 지정을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상에 보면 아, 성과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홈페이지에 보니까 5월 4일 날 재공고를 했더라고요. 재공고를 했을 때는 신청자가 없어서 재공고를 한 건가요? 왜 재공고를 했죠?
아마 수요기업이, 신청기업이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예, 기준 자체가 300억 이상으로 좀 강화시키다 보니까 그 맞춘 기업이…
강화시켰기 때문에 신청기업이 적었다면 재공고할 때는 그 기준을 낮췄습니까?
예, 시간을, 기간을 좀 더 줘 가지고 재공고를 하도록 해 가지고…
아니요, 잠시만요.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희망기업이 많이 없어서 재공고를 했다면 그 기준을 조금 낮추신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변화 때문에 이 재공고 이후에 우리 부산시에서 지정하고자 하는 기업 수를 맞춘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희들이 숫자를 맞춰놓고 하진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이게 기한 내에 들어온 기업들이 없어 가지고 재공고를 했고, 사실은 독려를 좀 해 가지고 기준에 맞는 기업들한테 참가를 해라 홍보를 해서 기준은 그대로 하고 다시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산정기준에 대한 변화는 없고…
예, 맞습니다.
그냥 기간을 조금 늘려서 기업들한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드려서 이거를 충족을 시킨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다음에 이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히든챔피언 관련 기업 선정을 몇 년부터 시작을 했죠?
2016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16년부터 했다면 지금 올해가 2022년이니까 벌써 7년 뭐 이래 됐는데, 6∼7년 됐는데 이 기준 선정하고 난 이후에 추적조사를 계속합니까?
예, 보통 하고 일단은 한번…
성장 가능성,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했는지에 대한 추적조사를 하시는지?
예, 일단 선정이 되면 3년간 자격이 유지가 됩니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예, 끝나고 나면 다시 하든지 또 해야 되는데, 그리고 아니면 그다음 단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업들이 그동안 매출이라든지 인력의 고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얼마나 늘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추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적조사를 하시는가…
그리고 그다음 단계로 갔는지 안 갔는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후관리에 대한, 관리라고 하면 좀 그럴지 모르겠는데 추적조사를 계속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히든챔피언 육성기업으로 지정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이 글로벌 성장을 할 수 있는지를 계속 보고 또 우리 부산시에서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자료를 좀 저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지정을 받아서 그 기업의 성장, 그러니까 지정 때부터 지금까지의 성장 데이터를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좀 검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 부산시가 지정만 하고 말 게 아니라 이 글로벌 사업, 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추적조사도 분명히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좀 보고 다음에 또 행정사무감사 때 이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신청,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승우 위원입니다.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통상국이 우리 부산의 미래를 책임지는 그런, 미래 산업을 책임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일정상 많은 진척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역구에 있는 그것부터 먼저 좀 알아보고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동남권의과학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이 있는데 여기서는 보면 진척률은 현 공정률이 91%라는데 제가 보는 데서는 아직까지 허허벌판입니다. 허허벌판인데 조성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건물도 안 들어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그걸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동남권방사선의과학산업단지는 조성 주체가 기장군입니다. 그래서 기장군에서 사업비를 통해서 사업시행자가 되어서 조성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담당하는 것들은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비가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 담당하고 또 한 가지는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에 대한 것들 예를 들어서 중입자가속기라든지 수출용 연구로, 그리고 파워반도체 클러스터 그런 부분, 그다음에 기업 유치에 관한 부분 이런 것들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기장군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성에 대해서 96%에 대한 것들은 기반시설에 대한 것들입니다. 실질적으로 공장이 들어오고 콘텐츠가 들어가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밑에 있는 도로나 상‧하수도나 공동 기반시설 이런 것들을 완공시키는 준공 기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가 되었느냐 그 부분을 이제 퍼센테이지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업비가 323억인데 시비 50%, 군비 50%인 줄 알고 있는데…
예, 시비…
그런 것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안에 들어가는 걸 조목조목 제가 앞으로 계속 질문을 할 건데 일단은 먼저 전체를, 전체 기반시설이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 부분을 시에서 군에 독려를 하고…
예, 알겠습니다.
좀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군에 그냥 놔둬 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계속 밀려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밀리니까 각 시설이 제대로 진행도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부서하고 굉장히 협의를 했고, 저번에도 거의 예산부서하고 싸우다시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성비에 대한 보조를 또 더 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관리에 좀 집중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선도로라든지 용수시설 등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걸 요목요목 해당 부서에서 따져 가지고 그 결과를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이거는 가져갈 것입니다. 행감이라든지 5분발언이라든지 시정질문도 계속 예정하고 있으니까 잘 되면 그런 건 안 하는데 그 정도로 관심사, 왜냐하면 우리 부산시의 미래 먹거리가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가덕도신공항, 그다음에 우리 장안의 방사선의과학산단, 그다음에 또 뭡니까, 2030엑스포, 또 하나는 산업은행 국책사업 여기 부산에 넣는 등, 스마트시티도 포함되겠죠. 각종 이런 기반시설이라든가 큰 이걸 우리 여기서 잘해 나가야 부산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기장이 부산으로 편입되고 난 뒤에 사실은 부산에서 어떤 큰 사업을 할 때 공간적으로 할 데가 강서구, 기장밖에 없습니다, 거의. 주로 원도심에는 재개발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기장 쪽에 저희들 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도 기장을 새로운 특히 현대 트렌드에 맞는 그런 산업 기반이나 그런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산업단지 부분이 저희들이 말은 있는데 방사선의과학산단은 굉장히 중요한, 저희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프로젝트라고 보고 있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은 결론적으로 보면 예산 문제가 항상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공사나 사업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다루다 보면 원하는 만큼 못할 때도 있는데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힘껏 돕는 데 그런 역할을 국·시비가 포함돼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서 챙겨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시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기장과 강서를 양 날개로 해 가지고 부산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우리 부산의 기장군이 부산시 전체 면적의 1/3이나 됩니다.
맞습니다.
맞죠, 그죠?
예.
그런데 원자력발전소가 있어서 조금 소외되고 변두리라고 소외되는데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은 기장과 강서입니다. 그렇죠, 맞죠?
맞습니다.
그 역할을 특히 산업통상국에서 미래산업을 하는 데 견인해 주셔야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사실은 기장에 할 일이 많은데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남았는데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장안에 방사선의과학산업단지 조성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죠? 뭐냐 하면 파워반도체 산업클러스터 조성도 있지만 중입자가속기, 수출형 신형연구로 개발, 그다음에 방사선동위원소 융합연구 기반, 그다음에 또 그에 부대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시간 될 때까지 일단 하고 다음 추가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중입자가속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입자가속기가 왜 계속 지연돼 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2026년 10월 경에 가동 목표로 본다는데 왜 자꾸 밀리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얼마 전에 이게 서울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대에서 내려와서 시장님하고 접견하면서 시장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지연되냐, 좀 빨리 절차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서울대 답변은 결국은 행정절차, 법에 정해진 절차 때문에 그렇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6개월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원래 저희들이 2025년도에 가동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2026년 초에 하는 걸로 그렇게 되고 있고, 사실 저희들은 패스트트랙을 찾더라도 좀 빨리 하자고 계속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예산이라든지 행정절차에 대한 것들은 이미 다 끝났고 이미 거기에 들어오는 중입자가속기 기계나 또는 갠트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계약도 끝나서 이미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도 좀 빨리 하고 싶어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2026년도 초라 하는데 며칠 전에 우리 서울대 추진단장님께서, 교수님께서 오셔 가지고는 조달청, 그다음에 기재부 사업 검토 등 이런 걸 갖다가 다시 9개월 이상 밀린다고 합니다. 그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아직 못 들었고 26년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요목요목 챙기면 기간도 단축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22년도에 가동 목표로 했는데 정권도 바뀌고 그다음에 우리 시장님도 이래 바뀌고 하니까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가지고 사업이 계속계속 연장되고, 또 하다 보니까 뭐냐 하면 예산이 더 오버 되고 이래 하니까 서로 밀고 당기고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밀리고 있는데 이거 더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사실은 이제 다른 사정 때문에 밀린 건 아니고 서울대하고 그 계약자들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서 밀린 게 있는데 사실 서울대에서 예산이 증액됐을 때 원래 하면 국비, 시비, 그다음에 민간, 서울대 부담금을 비율대로 올려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전격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겠다. 이래서 이 사업이 그래도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을 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기겠습니다, 잠시만요.
중입자가속기의 중요성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메스, 칼을 안 대고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게 중입자가속기입니다. 이게 가동된다면 동남아, 우리 전국에서 몰려들 겁니다, 환자들이. 그러면 뭐냐, 우리 부산의 관광뿐만 아니라 치료, 의료 메카가 됩니다. 그런 걸 우리 부산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빨리 당기는 역할을 해야죠,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질문 계속하는데, 일단 넘기겠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동구 출신 황석칠 위원입니다.
저는 부산패션비즈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료 지금 2022년도 주요사업의 예산집행상황보고에도 빠져가 있는 건지 누락돼 있는지 나오지가 않고 또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도 잠깐 부산패션비즈센터 하나만 되어가 있는데 이 부분 자체가 국비, 제가 알기로는 국비, 시비 150억씩 해 가지고 300억이 들어 가지고 작년 3월 달에 개관을 했었고 개관했을 때 박형준 시장님도 참석을 하셨는데 국장님 지금 현재 부산패션비즈센터가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부산패션비즈센터가 상당히 오래 걸렸던 사업입니다. 원래 옛날 부산은행 건물 범일동에 그걸 개조해 가지고 지었는데 올해 개소했습니다. 3월 달 개소를 했고 운영 주체에 대해서 상당히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래 가지고 결국은 민간의 효율성이냐 또는 공공성이냐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운영 주체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공공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민간에 맡기는 방향으로 되어 가지고…
위탁을 했었죠?
예, 그래서 섬유패션산업연합회라는 데하고 다이텍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는 전문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2개를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이걸 운영해라 해서 맡겼고 다만 운영하기 위해서 책임감을 느끼기 위해서 자부담을 좀 해라 해서 자기들이 한 1억 정도를 내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운영비로 한 4억 원 정도 책정해서 이미 내려보냈는데 아마 시점 때문에 아마 집행사항에 안 들어왔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고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콘텐츠 같은 것들은 계속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패션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고 만든 거고 거기에 대한 관련 기업도 입주시키고 안에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패션쇼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술들을 연구·개발해 가지고 그것도 기업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도록 만든 게 패션비즈센터입니다. 사실 패션인들한테는 굉장히 숙원사업이었는데 이제 론칭이 됐기 때문에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4억이 시비가 들어왔지만 그 4억이 인건비하고 유지·보수 말고는 다른 데 사용할 여력이 없었답니다. 더군다나 제가 그 근처 오랫동안 살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 주민들로 봐서는 동구에 부산을 대표하는 패션비즈센터가 생기면서 많은, 굉장히 많은 앞으로 엄청난 발전이 있을 거다. 더군다나 한때는 부산이 섬유의 메카로 이뤄질 때가 있었는데 침체돼 갔지만 다시 한번 이런 시비, 국비 300억에 지하 2층, 지상 6층 건물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많은 지역 상권도 활성화될 것 같고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이 콘텐츠 비용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유명무실화돼 가지고 말 그대로 건물만 덩그러니 6층 건물만 있는 거지 아무 활용 방안이, 지금 각도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유사한 부산패션비즈센터 같은 경우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올해 15억이 지원되었고 대구는 두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 합치면 여기도 한 15억 2,000 정도, 부산시만 지금 4억인데 그 4억이 건물 유지·보수하는 데 직원들 경비 용역이나 인건비, 유지·보수, 그 외에는 아무것도 콘텐츠 비용이 없다 보니까 그 큰 건물에서 아무 지금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해진 사실이. 그래서 지금 부산시에서 관심을 안 가지시면 이 많은 돈을 들이셔 가지고 건물은 오픈시켜놨지만 활용도를 못 찾으면 무용지물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일단 저희들이 작년에 건물을 준공을 하고 장비를 넣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이 거의 다 들어갔고요. 기본적으로 패션비즈센터 같은 이런 건물 원형은 원래 자립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자립화를 할 수 있다면 시에서 굳이 운영비를 안 줘도 되고 스스로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다만 초기에는 그게 힘듭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주고 기본적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고 현재까지는 사실은 센터를 건립하고 장비를 넣고 구조를 만들고 사람을 고용하고 그 정도까지 돼 있고 앞으로 이제 그거 가지고 사업을 만들어야 됩니다. 가지고 있는 사업 가지고 그러니까 장비나 건물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거냐, 그러면 그 사업을 기획을 하고 발굴하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국비와 시비를 합쳐 가지고 지원해 주면서 거기에 운영비가 따라 들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파이가 커지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초기 단계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 콘텐츠에 대한 것, 어떤 사업에 대한 것들을 많이 발굴을 못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런 사업을 가지고 해야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쪽으로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국장님 말씀처럼 자립성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초창기 시절에는 여러 가지 장비부터 대표적으로 대형 재단기를 하나 넣어 놨는데 돈은 수억을 들여 가지고 재단기 넣어 놨지만 그 재단기를 운영할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인력, 장비, 재료 이런 계통이 없어 가지고 재단기를 사용을 못한다 할 정도가 되니까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부산시에서 관심과 신경을 써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결국 이래 하다 보면 계약기간이 있는데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못 하겠다 나오면 그 건물을 결국 부산시에서 활용 방안을 또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되기 전에 초창기 시절부터 어떻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충분한 어떤 지원이라든가 활용 방안을 충분히 마련해 주시고 앞으로 하반기에 부산패션비즈센터 활용 방안에 대해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산업통상이라 하면 부산의 산업과 대외협력, 국가적인 여러 가지 교류를 포함한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고 봅니다. 일단 업무보고 자료 중에 간략하게 핵심부터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페이지 미래에너지산업 관련된 부분입니다. 실제로 보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ESG경영 등의 환경 이슈가 대두됨으로 인해 가지고 미래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그리고 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미래에너지산업과에서도 여러 가지 탄소중립이나 전기, 수소, 풍력, 대체에너지에 대한 정책들을 만들어 주시고 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세부적으로 제가 들어가 보니까요. 실적과 전 세계적인 유행, 즉 트렌드 중심의 산업이고 보급에 앞서서 진행되어야 되는 제반정책이나 준비가 미흡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금 전국에 대략 한 7만 개소가 넘는 전기차 충전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은 대략적으로 아시죠? 5,000개소가 조금 넘는 것 같은데요. 전국 꼴찌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전기차 충전을 하는 데 있어서 설치한 업체가 대략적으로 2년까지 관리를 하고 그 2년 이후부터는 관리 주체가 없습니다. 즉 폭발이나 여러 가지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전기차 충전에 관한 우리 전국의 7만 2,000개 중에서 6만 개소가 민간 영세업체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 매뉴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기차 보급에 앞서 가지고 지금 전기차에 대한 구매 촉진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죠? 아마 기후대기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우리가 공적 자금이 투입됐으면 향후 5년 후에 배터리가 예전에는 하나 있다가 수십 개로 늘어납니다 한 자동차에서요. 그러면 그게 곧 지금 반출이 될 텐데 각 지자체에 등록된 현황을 제가 살펴봤는데요. 폐배터리 수거 전문업체 등록 현황이 1개소 혹은 2개소 전무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배터리 다 누가 수거할 것이며 그리고 공적 자금이 수입됐는데 그것이 오로지 민간으로 갈 것이냐, 왜냐하면 세금으로 투입됐으면 그 폐배터리에 대한 5년 후에 귀속, 반환 문제에 대한 정책도 수립이 돼야 될 것인데 그것이 전무합니다.
또 두 번째 수소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신재생에너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로 우리는 지금 연료전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 같은 경우에는 두산퓨얼셀 같은 대표 기업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미 부산시에 수년 전부터 기 구축된 수소연료전지사업 발전소들이 있습니다. 그거 아마 파악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시간 관계상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연제, 금정, 동래, 영도 이런 데 있는데요. 사실상 구동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수익성이 없는 겁니다. 사업성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이게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화석 에너지를 때고 있는 건 아시죠? LPG하고 LNG를 통해서 전기 분해를 시키고 그것으로 전기를 또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눈가림식입니다.
사실상 이게 친환경이 되려고 그러면 물에서 약간의 자극으로 수소와 산소가 분리되면서 전기가 생산되는 최종 단계로 봐야 되는데 지금 보급에 너무 앞장서고 있다 보니 사업성이 없는 것들을 강제로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차라리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최종적으로 가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불과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전 세계가 석유 고갈에 함몰되어 있었습니다. 석유는 고갈될 것이다. 지금 석유 고갈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오히려 매장량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때는 셰일가스 등과 같은 석유를 시추하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 부산시도 명색이 우리 산업통상, 산업 에너지라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원천기술을 먼저 좀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지금 판넬 같은 경우에 독성 화학물질, 한 20년 수명이 지나고 나면 카드뮴 같은 것들이 나올 텐데 이것에 대한 처리나 여러 가지 원칙, 자연훼손에 대한 고민은 하나도 없고 사실상 효율성이 없는 것들, 유행에 따라 가지고 소형 가구나 이런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요. 사막지대나 여러 가지 자연 훼손이 없는 지역에 맞는 것인데 과연 우리 부산에 맞는 친환경 에너지인가 태양광, 풍력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자세하게 이건 제가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지금 시간 관계상 그래서 저는 보급에 앞서서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가스는 공공재입니까? 아니면 경제 논리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상업재입니까?
보급은 민간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만 대부분의 부산 시민이 사용하다 보니까 물가라든지 가격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보급률이 지금 97%라고 돼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 업체에서 과장되었거나 잘못 집계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공공주택은, 공공주택은 확실하게 파악이 됩니다마는 개별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게 보급률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관로를 공사해야 되고 사유지 등 여러 가지 문제 등으로 인해서 지금 사실상 도시가스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저소득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철저하게 검증을 해 달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부분에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향후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교통상에 대한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외교통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우리 디지털경제혁신실로는 소상공인이나 산업입지가 갈 테고요. 2030엑스포추진본부로 지금 가겠다라고 지금 저희한테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 외교라는 부분이 그리고 통상이라는 부분이 하나의 크고 작은 국가 행사에 귀속되거나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지금 보면 우리 부산의 위상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2020년 기준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요. 전국 100대 기업에 단 한 곳도 없습니다. 1,000대 기업에도 불과 29개 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르노, 부산은행, 한진, 하이투자증권 주로 금융권들이 조금 있고요. 산업에 대한 부분들, 즉 우리가 조선, 철강, 자동차 부분들은 상당히 후퇴를 한 상태죠. 그러면 첨단 신성장 사업을 국내 혹은 외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 업무가 엑스포에 한정되어 버리면 엑스포와 관계되지 않은 여러 가지 산업과 외교통상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난을 겪을 수 있다. 왜, 한 번 이게 전환, 그러니까 방향을 틀기가 쉽지 않거든요. 충분히 저는 지금의 현재 구조 속에서도 엑스포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것을 보면요. 지금 36쪽, 37쪽에 보면 다들 나와 있습니다. 우리 ODA 부분인데요. 사실상 이건 우리 국제교류재단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한데 우리 ODA 수준은 상당히 약합니다. 즉 부서를 나눠서 이원화할 그런 금액 자체가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해외봉사 그다음에 시의 위상을 제고해서 ODA를 확대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국가, 동맹국가들과의 공동의 목적 즉 이니셔티브를 개발을 하고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ODA를 추진해야 그 위상이 올라가고 그건 또 우리가 엑스포의 유치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보면 지금 37페이지입니다. 기존에 유지하고 있던 우리 지금 오사카 그다음에 후쿠오카 그다음에 청도 지금 이런 부분들을 보면요. 우리 부산무역사무소가 나가 있었습니다. 상해도 그렇고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요. 후쿠오카 우리 창업무역소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해는 제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도 우리가 무역보험공사나 코트라 그다음에 옥타 같은 세계기구들과 조인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유라시아 교류협력 같은 경우에도 교류재단에서 하고 있죠?
예.
그다음에 보면 지금 38페이지에 보면 대양주 도서 국가와 협력 해 가지고 피지, 바누아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중요한 우리 국가들입니다. 남태평양의 섬 국가들인데요. 여기 이미 일본은 JICA를 통해 가지고 정부 및 무상보급사업이라든지 항만공사, 철도의 ODA사업 등에 투입해서 우호 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LED전등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연료전지, 태양광 발전 사업 등을 ODA를 통해서 공급하면 자연스럽게 저희 엑스포의 우호적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외교통상 업무 지금 제가 쭉 나열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어떻게 독립적으로 외교통상이 엑스포에 함몰될 수 있느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질의응답을 하면 이걸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답을 저에게 별도로 제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외교통상에 대한 독립, 지금 타 부서에 대한 이런 배분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정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일일이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이 저희들 고민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사실은 전기차 충전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충분히 그런 부분 배터리, 폐배터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될 것 같고 다른 부분들은 따로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교통상과 업무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조직 측에서도 아마 고민이 좀 많이 있지 않았을까 싶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우려가 저희들도 사실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내년에 엑스포가 결정되다 보니까 그 조직을 만들면서 거기에다 총력지원체제로 만들기 위해서 외교통상부 전체를 아마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완전히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칼로 이게 두부 자르듯이 업무가 딱딱 분리되는 게 아니고 항상 엮여 있다 보니까 그걸 엑스포를 위해서 또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가 전체 있고 그 밑에 사실 엑스포가 있는데 지금 상황은 엑스포가 워낙 중요하니까 엑스포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총력을 다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조직 부서에서 이렇게 안을 만들지 않았나 그리 생각되고 충분히 그 안이 그게 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는 노력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부산의 국가 경쟁력과 도시 외교력이 저해되지 않도록 지금 보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차라리 외교통상과 안에 엑스포 전담 TF팀이 들어가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우리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선호입니다.
조직개편 이야기 좀 하고 싶었는데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또 생각을 많이 얘기를 해 주셔서 산업통상국 내의 조직개편에 대해서 국장님은 대체적으로 동의하신다라고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게 각 부서 입장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시 전체의 입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는 자기 부서만 생각하다 보면 또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시 전체적으로는 이게 역량을 결집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은 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게 조직의 그걸 흐트리는 정도까지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외교통상 관련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건지…
충분히 예, 압니다.
좋습니다. 저는 사실 먼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총리실에서 잠깐 있다가 이제 공직 생활도 잠시 다녀왔었고 그래서 스스로는 제가 어쨌든 공직에 계신 분들을 굉장히 존중하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해왔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는 하지만 문제는 삼지 않겠습니다. 7월 6일입니다. 7월 6일 날 제가 모 부서에 산업통상부 모 부서에 자료를 좀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신분을 밝히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도가 뭐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그 과정을 설명을 좀 했더니 내일, 24층인가요? 이십 몇 층에 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