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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계속)

  2. 가. 상수도사업본부

  3. 나. 부산시설공단

참조

  1. ○ 상수도사업본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2. ○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3. ○ 부산시설공단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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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2년 07월 20일 (수) 10시
  •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안재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진옥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오전에 상수도사업본부, 오후에는 부산시설관리공단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제9대 부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구성된 후 상수도사업본부와 처음 갖는 뜻깊은 회의입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을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계속) TOP
가. 상수도사업본부 TOP
나. 부산시설공단 TOP
(10시 04분)
○ 위원장 안재권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진옥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입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9대 시의원으로 당선되시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선도하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활동하시게 되신 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민을 위해 안전하고 맛있는 수돗물 공급의 막중한 책무를 맡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서 도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본부의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과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8기 시정 슬로건인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요구에 항상 귀 기울이겠으며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열린 마음으로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상수도사업본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미흡하거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상수도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정모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이무진 급수부장입니다.
고길종 시설부장입니다.
한정국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용순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신용학 명장정수사업소장입니다.
박종필 화명정수사업소장입니다.
참고로 덕산정수사업소장, 동래통합사업소장은 퇴직 등으로 현재 공석임을 알려드립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이상 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안재권
박진옥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되 답변을 포함해서 7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 부장님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율 위원
박종율 위원입니다. 건설본부장님 박진옥 본부장님 외 관계자, 아, 상수도본부장님 외 관계자 공무원!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유수율에, 유수율 아시죠, 본부장님?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 박종율 위원
이게 지금 연보를 한번 봤는데 연보를 한번 보신 적이 있는가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다 봤습니다.
○ 박종율 위원
연보를 보니까 12년도를 내가 한번 보니까 92.1%고 18년도를 한번 보니까 93.3%고 작년 거를 보니까 91.2%로 많이 떨어졌는데 올해 목표가 92.4%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그렇습니다.
○ 박종율 위원
지금 5월 말로 계산하면 90.8%인데 이것 1% 떨어지면 환산을 어떻게 하고 있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보통 1% 같은 경우에 하면 우리가 수도요금을 한 36억 원 정도 절감…
○ 박종율 위원
한 36억, 40억 정도 되지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그렇습니다.
○ 박종율 위원
그러면 이것 유수율이 많다는 것은 리크(leak)가 많다는 뜻이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그렇습니다.
○ 박종율 위원
그러면 1%가 약 40억 리크가 도망이 가는데 날라가는데 5월 말에 90.8%면 1년에 1∼2%가 다운되기가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지금 저희가 보통 한 10년간 유수율이 90% 초반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90% 초반대면 92.4% 목표인데 이게 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지금 보통, 지금은 상반기는 조금 구십점 몇 프로 낮은데 보통 여름철에 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유수율 비율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왜 유수율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떨어지는 이유가요?
○ 박종율 위원
아, 유수율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누수율 이야기입니까?
○ 박종율 위원
예, 유수율요. 리크가 왜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지금 저희가 가야 쪽에 모 상수원을 그거를 합니다. 교체를 하면 거기에 세척하는 그 비용은…
○ 박종율 위원
아니, 세척은 나중 다음이 있으니까 유수율에 대한 것만 이야기해 보세요. 아니, 왜 우리 부산시에 1년에 유수율이, 리크 비용이 얼마나 들지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링크 비용요?
○ 박종율 위원
수리하는, 보수하는. 리크가 물이 샌다는 뜻 아닙니까? 이 유수율이 얼마나 떨어지는데 경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아니, 유수율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유수율은 정수장에서 물을 공급해 가지고 요금을 받지 않는 그런 비율인데 지금…
○ 박종율 위원
아니, 그러면 이 물이 새어나오는 것은 없습니까, 유수율에 대해서는? 누수 같은 이런 것은 없어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누수 탐지를 저희가 계속 점검을 계속 용역업체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점검을 하고 있어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그것을 2개 팀을 나눠 가지고 2개 업체에서 계속 서부산권, 동부산권을 나눠 가지고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기에 대응해 가지고 관을 교체한다든지 그런 것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유수 절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누수, 유수 절감요?
○ 박종율 위원
예.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저희가 유수를 절감하려 하면 결국은 유수율을 올려야 이게 결국 우리가 낭비되는 누수율을 커버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마 7월이나 8월 사이에 외부전문가 회의라든지 그리고 대학교수 이런 것을,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저희가 대책회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 박종율 위원
아니, 본부장님 유수율이 뭐지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유수율은 저희가 정수장에 총생산, 정수장에서 나가는 총생산량에 따라 가지고 사용하는 수도를 사용하는 양입니다.
○ 박종율 위원
양이면 거기에 그러니까 유수율이 떨어지고 올라가고 하는 것 있잖아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 박종율 위원
그래 왜 떨어지고 올라가고 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그거는 그러니까 유수율은 총생산량에서 유수 수량입니다.
○ 박종율 위원
그래 물이 100t이 나가는데 500m 갔을 때에는 900t이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100t이 떨어진 것 아니에요? 그것 왜 떨어집니까, 그래?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그것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후상수도관을 교체를 하면 그것은 관 세척이라든지…
○ 박종율 위원
아니, 관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아니, 관을 새로운 관을 교체를 하면 세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척이라든지 또…
○ 박종율 위원
세척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척 부분은 소블록 해가 시범 사업으로 올해부터 첫 시행…
○ 박종율 위원
세척 종류가 몇 가지를 하고 있어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4개 종류가 있는데…
○ 박종율 위원
4개 종류가 다 시험을 했어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보통 플러싱(flushing) 공법으로 거의 70%하고…
○ 박종율 위원
플러싱은 물로 쏘는 것 아니에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맞습니다.
○ 박종율 위원
압은 몇 킬로로 하고 있어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그것은 지금 아직 시행을 안 했…
○ 박종율 위원
아니, 시범을 하고 있다면서요. CCTV 촬영한 것 있어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지금 아직은 계약만 체결해 가지고 아직 실시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 박종율 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압이 몇 킬로 해 가지고 물로 어떻게 플러싱을 하고 있어요? 세게 하면 관이 또 기스가 납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담당자와 대화)
10킬로 압이라 합니다.
○ 박종율 위원
10㎏f면 우리가 보통 수도를 몇 킬로 압을 하고 있어요? 3개를 세척을 하면, 지금 파이프가 보통 6m 나오지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6m입니다.
○ 박종율 위원
6m 이음체가 만약에 5m, 10m는 물로 10㎏f 쏘는데 그것은 세척이 되는데 100m, 500m, 1㎞ 가면 그것은 세척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그것은 그런 대형관은 사실 공법이 아주…
○ 박종율 위원
아니, 시범을 한다면서요. 뭐 계획도 없이 그것 뭐. 500m 이런 데 가는 것은 압이 약해서 어떻게 세척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그 부분은 저희 시범사업으로 지역사업소에 48개소 중에서 한 2∼3개, 지역사업소 별로 한 오십…
○ 박종율 위원
아니, 업무가 지금 그런 식으로 어리벙벙, 어무리하게 넘어가면 안 되고 이 시범으로 쏘으면 파이프관을 물로 쏘, 지금 네 종류를 한다면서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 박종율 위원
피그 방법, 플러싱 방법, 플라스틱 방법…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공기주입 방법.
○ 박종율 위원
플러싱 방법, 공기주입 방법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어느 시범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서지는 않는 모양인데 지금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지금은 플러싱 공법이 보통 한 70% 정도 할 거고 나머지 3개 공법은…
○ 박종율 위원
그러니까 플러싱 공법은 물로 압으로 해가 가는데 10㎏f 하든 5㎏f 하든 그것 기스가 가는지 안 가는지 그것 압도 알아봐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500m, 1㎞, 2㎞ 갔을 때는 물로 가지고 앞에는 세척이 되는데 저 멀리 갔을 때 세척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아직 그것까지는 지금 저희가 기술이 발달이 안 되어 가지고 그건 안 하고 지금 현재…
○ 박종율 위원
그러면 몇 미터짜리를 세척할 예정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가는 예정은 일정 구간에 그게 소화전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화전 물 빼서, 소화전에서 세척을 하면…
○ 박종율 위원
소화전에서 세척을 하는데 입구에는 세서, 압이 세서 세척이 될 수 있다 말이죠. 그것도 세척도 너무 하면 기스가 갈 확률이 있어요. 시멘트라든지 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 올라와 가지고 입구에 있는 압이 너무 세면 그러면 압이 또 약하면 저 멀리 갔을 때는 어떻게 쏘느냐 이 말이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그것까지 전체 멀리까지 지금 현재 기술이 발달 안 하고…
○ 박종율 위원
그러면 세척이 안 된다는, 저 멀리서는 세척이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아니, 내가 업무보고니까 지금 본 위원은 여기까지 마치고 나중에 보충질의에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방금 전에 우리 박종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 요즘 세척 방법은 기계적인 세척 방법이라고 해서 로봇으로 타고 들어가서 고압력을 끌고 들어갑니다. 그런 방식이 있고 그런 방식을 적용해서 깊이가 깊게 들어가 가지고 이제 어느, 어느 배수분구가 있잖아요. 거기까지 들어가면 다시 촬영하고 다음에 카메라가 같이 따라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안에 내부 촬영하고 이런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확한 설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 위원장 안재권
다음 질의하실 분, 다음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주택 위원
중구 강주택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반기 업무보고 13페이지 내용 중 유수율 관리 강화 관련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수율이란 유수수량을 배수량으로 나눈 것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정수장에서 생산하여 공급된 총 송수량 중 요금수입으로 받아들여진 수량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아까 박종율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제가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현재 우리 시 5월 말 기준 유수율이…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지금 42.1%고…
○ 강주택 위원
작년 연말 기준 유수율은 91.5%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52.5%…
○ 강주택 위원
올해 들어 유수율이 하락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이건 하락이 아니고요. 이건 상반기만 잡아 가지고 하반기를 플러스 하면 이렇게 구십몇 프로 나옵니다.
○ 강주택 위원
최근 4년간 유수율 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는 유수율이 93.3%, 2019년에는 91.6%, 2020년에는 92.9%, 2021년에는 91.5% 이렇게 해서 조금씩 상향되다가 다시 좋아졌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아까 이게 말씀드렸지만 아까 박종율 위원님 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누수가 있고요. 노후 상수도관을 세척하면 아까 이게 유수율이라는 것은 총생산량 분의 분모가 총생산량, 정수장에서 생산하는 총생산량 나누기 유수수량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수수량이 안 잡히는 누수가 되는 부분이 일부 누수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할 때 세척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그냥 관 세척이 아니고 새로운 관을 교체를 하면 거기에 왜냐하면 물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세척할 때 필요한 양은 그건 누수율에 포함되기 때문에 유수율 수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 강주택 위원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현재 유수율은 90.8%인데 연말까지 당초 목표치인 92.4%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가능한지, 유수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저희는 아마 이게 92.4%까지 오른다고 지금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 지금 현재 이게 지금 4월 말 기준으로 5월 말 기준으로 42.1%고 6월 말 기준으로 52.5%인데 저희는 92.4%까지 아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관 관망 스마트누수감시시스템을 구축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강주택 위원
다른 시·도의 유수율 현황을 보면 전년도 기준으로 서울시는 95.7%, 대전시는 95.4%, 대구시 경우 93.7%로 부산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대전, 대구에 비해 부산이 상대적으로 유수율이 낮은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저희가 이게 지금 지형상으로 서울이나 대구나 대전 같은 데는 평지입니다. 배산임수가 많아 가지고 관이 올라가는 배산임수이기 때문에 산복도로가 많고 그리고 저희가 가압장이 많습니다. 수압을 올리는 가압장이 많고 그런 부분이 있고…
(담당자와 대화)
가압장이 우리가 655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지도 많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다른 평지에 비해서.
○ 강주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수율이 1% 상승하면 절감되는 생산원가가 30억 원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수도 경영개선 효과도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스마트 원격 검침, 노후 계량기 적기 교체 등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유수율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우리 박진옥 상수도사업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종율 위원께서 말씀하신 세척 관련해서 세척 용역보고서를 서면으로 우리 박종율 위원하고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종철 위원
그리고 업무계획 2페이지를 보시면 요금이 지금 생산원가가, 생산원가가 961원이고 판매원가가 830원입니다. 맞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그렇습니다.
○ 박종철 위원
이건 그러면 얼마가 차액이 생깁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지금…
(담당자와 대화)
130원 정도…
○ 박종철 위원
130원 정도 차액이 생기는데 그러면 이 130원 정도 차이에 대한 부채가 지금 463억 맞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그렇습니다.
○ 박종철 위원
부채비율이 2.11이네요, 그렇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 박종철 위원
그러면 이 부채비율은 타 도시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지금 타 도시는 제가 데이터가 없는데 상당히 부채비율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타 시·도하고 비교 안 하지만 다른 공기업에서…
○ 박종철 위원
타 시·도 한번 비교해 봐 주실래요? 금방 찾을 수 있잖아요, 이건. 좀 찾아주시고요. 그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기장에 해수담수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해수담수.
○ 박종철 위원
해수담수가 몇 페이지에 있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업무보고에는 저희가 이건 지금 운영을 안 하고 관리만, 유지관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건 저희가 자료를 안 넣었습니다.
○ 박종철 위원
해수담수 예산집행상황에 보시면 3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31페이지 보시면 해수, 기장해양정수센터 시설물 정비공사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장에 해수담수화 시설 맞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 박종철 위원
이 해수담수화 시설이 언제 시작을 해서 언제 완공이 되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이건 2008년 정도, 2006년도부터 건설교통부 R&D 혁신과제로 선정되어서 착공은 2009년도 4월 달에 착공해서 준공은, 준공은…
(담당자와 대화)
2014년 5월에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박종철 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거 핵심부서 맞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지금 이게 업무…
○ 박종철 위원
아니, 시작할 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거기는 상수도본부였습니다. 맞습니다.
○ 박종철 위원
맞죠. 그러면 이건 국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국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국비가 지금 386억이고 민자가 444억, 저희 시비가 한 42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 박종철 위원
총공사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이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총공사비가 1,25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 박종철 위원
그렇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 박종철 위원
상당히 큰 규모의 해수담수화 사업이었는데 현재로는 우리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시설을 관리만 하고 있는 겁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관리를 하고 정책적인 업무는 시에서 환경…
○ 박종철 위원
물정책국에서 하는 거예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물정책국에서 합니다.
○ 박종철 위원
그러면 이건 우리가 해수담수 시설을 어떤 용도로든 써야 되는데 다른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대책이라든지.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지금 이건 저희 상수도본부는 지금 저희가 유지관리 업무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물정책국이나 환경정책실에서 판단하고 정책적인 부분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여기서 물정책국 의견을 좀 수렴을,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 박종철 위원
두산은 빠졌죠, 지금은.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철수 중단을 했습니다.
○ 박종철 위원
빠졌죠, 두산은?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2018년도 1월 달에 운영도 중단하고 철수를 했습니다.
○ 박종철 위원
그렇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 박종철 위원
그러면 이 시설은 관리는 하고 있고 물정책에 대해서는 물정책국이나 다른…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물정책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박종철 위원
물정책국에서 하고 있죠. 그러면 부채비율 나왔습니까? 부채비율 나왔습니까?
○ 위원장 안재권
부채비율.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종철 위원
부채비율이 상당히 낮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부채비율이 낮은 것에 비해서 공기업이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모두발언에 공기업으로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 박종철 위원
그러면 우리 상수도에서 사회배려층 있지 않습니까, 사회배려층. 사회배려층에 여러 배려층도 있지만 다자녀에 대한, 다자녀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다자녀 배려는 저희가 10t까지는 감면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감면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 박종철 위원
다자녀에 1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10t, 10t.
○ 박종철 위원
10호?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10t까지, 보통 저희가 10t∼20t 사이 대부분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 박종철 위원
전기세 있지 않습니까? 전기세는 다자녀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한전에서 하는…
○ 박종철 위원
예, 한전에서 하는 다자녀 혜택을 상당한 폭으로 예를 들어서 다자녀가 장녀나 장남이 성인이 되면, 장녀나 장남이 성인이 되면 전기세를 감면을 안 시켜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끝까지 다자녀는 시켜주고 있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는 다자녀인 경우에 장녀나 장남이 18세 이상이 되면 혜택을 안 주고 있어요, 맞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그렇습니다.
○ 박종철 위원
그건 다자녀 정책에 우리가 인구절벽에 따라가고 있는데 전기세는 상관없이 혜택을 주고 있는데 왜 상수도사업본부는 부채비율도 낮으면서 그걸 그런 식으로 다자녀에 대한 정책을 그렇게 하는 거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지금 이건 각 기관별로 같을 수도 있고 정책이 또 다를 수도 있는데…
○ 박종철 위원
그러니까 부산시는…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요금이 생산원가가 961원이고 요금이 130원 정도 차이 나고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실 수도요금도 현실화를 못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박종철 위원
그래서 제 말은, 위원장님 한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예.
○ 박종철 위원
제 말은 인구절벽의 부산시가 지금 다자녀 다출산을 위해서 많은 돈을 정책을 내세우고 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고 내가 볼 때는 이런 사소한 것이라도 다자녀 가정한테 혜택을, 해 봐야 얼마 되지도 않을 텐데 혜택을 늘려주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재권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현달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현달 위원입니다.
우리 박진옥 상수도사업본부장님과 직원 여러분! 지속되는 무더위에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아시겠지만 저번 주죠? 저번 주 금요일 날 수영로타리 센텀병원 앞에서 누수사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12만, 약 12만 8,000세대, 그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맞습니다.
○ 성현달 위원
지금 아시겠지만 대연동, 대연 1, 2, 3, 4, 5, 6동, 용호 1, 2, 3, 4동 그리고 광안동, 남천동 이쪽에는 상당히 많은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그날은 또 광안리에 상당히 큰 행사가 있어 가지고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경성대학교 앞에도 많은 가게들이 있죠. 물론 이제 그분들의 어떤 사업을 어느 정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밤 11시에 잠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가게를 하는 데 있어서 물이나 설거지 같은 경우에는 받아서 할 수 있지만 화장실이 가장 큰 문제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화장실, 예.
○ 성현달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저기 보시면 용접 연결부가 누수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상수도 관로 정밀안전진단을 보면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정밀안전진단 대상이죠? 이번에 저기, 그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 성현달 위원
정밀안전진단 언제 했습니까? 수영 쪽에 있는 거 이번에 사고 난 그 관.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점검은 계속하고 있고 지금 명장 쪽에는 올해 안전진단 명장 아니, 덕산정수장에 관로 계통은 올해 안전진단을 하고 있고 어제, 지난 주말에 사고 난 누수가 된 사고는 화명정수장에 나오는 관로 계통인데 내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통 주기별로 4년∼6년 사이에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 성현달 위원
지금 배관의 용접 부위가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그렇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 성현달 위원
용접 작업 후에 수행하는 검사가 어떤 검사가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은 지금 우리 시설사업소장이 계시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은 아마 시설사업소장이 발언대에 나가서 하는 것이…
○ 성현달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정국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정국입니다.
용접 후에는 점검 확인을 위해서 비파괴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성현달 위원
방사선 투과 검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정국
비파괴 검사 중에 여러 개 있는데 방사선 투과, 초음파, 자분 탐상, 육안검사, 누설검사 이래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성현달 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정국
예.
○ 성현달 위원
그 검사를 언제 했습니까? 이번에 수영에…
○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정국
그건 관을 설치할 때…
○ 성현달 위원
그 뒤로 한 번도 안 한 겁니까? 97년도에 그게…
○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정국
그렇지요. 물이 유통되기 때문에 점검은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관이 비어질 경우에는 점검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최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성현달 위원
아니, 부장님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언제 어떻게 터질지 전혀 예상을 못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정국
그러니까 만약에 그 관을 비울 경우에…
○ 성현달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비운다는 얘기가 아니고 부산시내 상하수도 관이, 상수도 관이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언제 터져야지 알 수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사전에 전혀 대비가 안 된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정국
실질적으로 누수 탐사는 하고 있는데 관이 터진 후에야 확인이 가능한 건 사실입니다.
○ 성현달 위원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터지면 운이 없어서 터지는 거니까 가서 공사하고 안 터지면 그냥 다행이고 이런 식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정국
그러니까 배관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 성현달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정국
점검을 할 수 없고 그리고 물이 항상 유통되기 때문에 투입해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 성현달 위원
그러면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 전무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그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 성현달 위원
예.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지금 그건 기술적인 부분이고 사전에 이제 생애주기 진단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구축해 가지고 우리가 GIS 상황실에 가면 지점별로 컴퓨터에 다 있습니다. 다음에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그게 관은 상태가 매설은 오래되었지만 관 상태가 좋은 것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늦게 교체하고 어느 정도 97년도에 했더라도 관 상태에 따라 가지고 그게 좀 노후화되고 교체할 필요가 있으면 저희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은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 성현달 위원
본부장님, 관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아십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그건 저희가 정밀진단을 하면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현달 위원
정밀진단 하면 관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 있습니까? 그 정밀진단은…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 데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일시 이번 남구나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배수지가 지금 작업률이 100% 중에서 사십몇 프로 되는데 지금 우리가 황령산터널 배수지가 2000년도 후반 때 되면 100% 배수지가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일정부분 절단도 해서 확인도 하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 성현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1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박종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거기 다른 건 일단 놔두고 2023년부터 사업을 시행하신다고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죠, 그죠? 세척 사업은, 그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 성현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전에는 한 번도 세척을 한 적이 없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관 세척은 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관 교체할 때는 세척을 하는데 물이 유통되고 있을,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을 때는 관 세척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0년대 유충하고 녹물 이후로 법이 정비되어 가지고 올해는 시범사업을 하고 내년부터는 10년 계획을 해 가지고 관 세척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성현달 위원
일단 명장정수장 관련해서 시간이 길어서 저는 일단 마무리하고 추가질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재권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말숙 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임말숙입니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이 부서는 부산시민의 생명줄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요사업 현황에 보면 세입이 지금 전체 4,210억 정도, 11억 정도 되네요, 그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예산입니다.
○ 임말숙 위원
여기 지출하고 보니까 전체 수익적지출하고 자본적지출이 있는데요. 여기 사용료수익이 3,111억 정도 되고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수도 요금입니다.
○ 임말숙 위원
배수공사 이익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기타수입이 한 84억 정도 되는데 기타수입은 뭡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기타수입 같은 경우에는…
○ 임말숙 위원
이자수입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저희가 부동산 매각도 있고 기타수입 보면 순세계잉여금 그게 한 250억, 타 특별회계전입금이 39억 원, 기타영업수익이 21억 해서 한 84억 정도 됩니다.
○ 임말숙 위원
순세계잉여금 중에서는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부동산 수익이라든지 아니면 처음에 예산 잡았던 거하고 수익이 더 많이 발생했다든지 이런 부분이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보통 불용액 같은…
○ 임말숙 위원
불용액 같은 것도 있을 거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이월금.
○ 임말숙 위원
가장 큰 게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뭐가 포함이 되나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보통 불용액이 제일, 불용액이 많습니다.
○ 임말숙 위원
불용액이 제일 많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왜냐하면 낙찰차액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 임말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공사 3억 이상, 용역은 3,000만 원 이상으로 해서 47건에 대해서 1,347억 정도 지금 보고가 올라와 있는데요,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여기서 이하의 공사, 용역은 3,000만 원 이하 그다음에 공사 3억 이하 이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될까요? 4,210억 중에 지금 우리가 큰 공사가 1,347억 정도 되니까 인건비하고 다 빼고 나면…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지금 그건 자료는 준비가 미처 안 되었는데 다음에…
○ 임말숙 위원
그렇습니까? 대략적으로도 지금 알 수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3억 이상 공사 중에, 40건 중에 전체 공사금액이 2페이지 쭉 보면 스마트 관리시스템 구축, 상수도 관망 이게 508억으로 가장 크고요, 용역 부분에서는. 16억짜리가 17억짜리겠네요, 시설물 안전점검 이게 가장 대표적인 큰 공사금액이 있는데 여기에서 집행률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집행률이 우리가 낮은 게 2페이지 보시면 3번에 노후관 개량 이게 지금 집행률이 11%입니다. 공사금액은 지금 54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10번에도 보면 집행률이 16%밖에 안 되는데 지금 제가 25페이지, 10번에 대해서 25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지금 다 준비를 하고 공사만 하면 되는 어떤 시점이 되어서 이것도 조금 아쉬운 게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올해 예산이 한 140억 중에 팔십몇억이 이월되었더고요, 그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 임말숙 위원
전년도 예산이라서 집행률에 대한 어떤 이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라는…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아마 그런 건 자세한 건 모르지만 우리가 설계하는 기간이 보통 6개월 정도, 6개월이나 8개월, 10개월 정도 소비가 됩니다. 그런 게 아마 감안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월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임말숙 위원
여기 보시면 아예 처음부터 7월 달부터 계획을 잡아놓은 것도 많더라고요, 7월 달부터. 그 부분은 시간상 제가 다음에 하고 지금 예산집행 업무계획 8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노후 상수도배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상수도 길이가 8,506㎞라고 아까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앞 페이지에 있던데 여기서 우리가 1%만 누수되면, 누수율이 1%만 상승되면 누수요. 40억 정도…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36억 정도…
○ 임말숙 위원
그죠?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올해 3단계 잔존관 해소가 54억으로 2.2㎞를 했거든요. 2.2㎞를 하고 지금 4단계로 해서 3,727억이 396㎞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2.2㎞하고 396㎞ 하면 한 400 정도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길이가 856㎞ 정도…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8,500입니다.
○ 임말숙 위원
예, 8,500 정도 중에 우리가 441 정도 되면 거의 5% 정도의 어떤 배관이…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그건 지금 현황에, 자료에 나와 있는 자료고 그전에 80년도, 90년도 계속 이걸 노후관 교체 공사를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 임말숙 위원
노후관은 공사를 해 오면 앞에 건 보수되었지만 또 새로운 게 발생되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그렇습니다.
○ 임말숙 위원
평균적으로 한 5% 정도는 노후배관이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 임말숙 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 현재 400㎞ 정도의 3,700, 4,000억 정도의 공사금액이 예상이 되는 어떤 이 계획에 올해는 2.2㎞. 54억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현황에 보면 2페이지 보시면 여기에서도 집행률이 현재 11%밖에 안 되었어요, 11%밖에. 세부적인 내용, 자료가 11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한번 들어가보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11페이지요.
○ 임말숙 위원
예. 11페이지 들어가 보면 1번하고 2번하고 5번하고 8번하고 사상∼하단, 사상∼하단 있는 여기 보면 제가 이유가 있더라고요, 용역이 조금 늦게 되었던데. 여기 보면 전부 착공일이 7월 달부터 되어 있습니다. 전체 54억 중에 37억 2,000만 원이, 1번, 2번, 5번, 8번을 보시겠습니다. 보면 공사금액이 커요. 54억 중에 12억짜리, 14억짜리, 6억 4,000짜리, 14억짜리 이런 부분이 총 합하면 한 37억 정도 되는데 이게 전부 7월 달부터 착공하고 계약하고 이렇더라고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이 부분은 하나의, 예를 들면 사상∼하단 구간은 저희가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임말숙 위원
공사하고 실시설계…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그게 저번에 승학산 산사태가 무너져 가지고 공사가 상당히 지연되는 바람에 이게 같이 연계해서 하면 아마 공사비도 절감되고 교통소통대책도 원활하기 때문에 아마 그래 된 것 같고.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이게 교통소통대책 수립 용역 중으로 집행률이 다소 부진하지만 저희가 바로 단독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다른 우리 시책사업, 대형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 임말숙 위원
제가 조금만, 위원장님 저도 한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72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 어떻게 공사가 공기가 자꾸 늦어지는지 보니까 72페이지 예를 들면 박스 밑에 박스에 보면요. 2000년 12월 용역이 변경되어서 22년도 본예산 기성금 신규 편성을 다시 잡았고요. 그 사유에 보면, 현재까지 추진경과 사유에 보면 실 시설계 과업 내용이 확정되고 송수관로 정밀진단용역이 늦게 끝났다. 이게 용역을 마치겠다는 준공이 이게 준공이 8월 달로 되어 있더라고요, 사업기간이. 그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금년 8월 달에…
○ 임말숙 위원
8월 달로 되어 있는데 11페이지 다시 돌아와 보시면 여기 보면 착공이 전부 7월 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착공이나 계약이나 예정일이 7월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사소한 것이지만 집행이 늦게 되고 집행이 늦어지고 그것을 다시 올해 예산이 전체 140억이지만 21년도 이월액이 84억 정도 되고 이러면 전체 공정이라든지 이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이런 데서 생기지 않나라고 한번 짚어봤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이것은 타 주요시책사업, 지하철공사 이런 게 연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은 조금 위원님도 이해해 주시면 그런 것은 하고, 하여튼 조기에 이런 것 공사가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말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임말숙 위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재권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연 위원
반갑습니다. 수영구 이승연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업무보고하시느라 상수도사업 박진옥 본부장 외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2페이지 요금수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현실화율이 86.42%라고 되어 있네요. 타 시·도 비율은 좀 어떻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 이승연 위원
타 시·도 비율은 어떻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 한 70%, 대구가 80%, 인천이 76%, 대전, 광주, 울산은 80에서 한 88%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이승연 위원
저희 그러면 부산이 상당히 높은 편이네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두 번째로 높습니다. 광주 다음으로 높습니다.
○ 이승연 위원
아까 부채비율은 타 시·도에 비해서 낮은 편이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그것은 아까 제가 보통 기업회계, 공기업회계 그거로 봤을 때는 상당히 낮았는데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료가 없어 가지고 다음에 서면으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 이승연 위원
아무쪼록 현실화율이 높다라는 것은 부산시민들께서 상수도 요금을 비교적 높은 가격에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현실화율이 사실 86%가 낮은 거죠. 원가가 100원이면 현실화율이 86원에 하기 때문에 상당히, 100%가 되어야 현실화율이 100%가 되어야 원가하고 비용하고 수익하고 이퀄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수익이 적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가 되어야 균형이 되는데 타 시·도, 특·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80%, 70%에서 팔십 몇 프로 중반대이기 때문에.
○ 이승연 위원
요금 징수율은 좀 어떻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징수율은 상당히 저희가 괜찮습니다. 한 97% 정도 될 겁니다.
○ 이승연 위원
징수율 말고 그러면…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98.63%입니다.
○ 이승연 위원
목표액 대비 2021년 징수금액은 좀 어떻게 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저희 목표는 보통 100% 되면 좋겠지만 지금 98.73%이기 때문에 거의 1.27%가 체납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이승연 위원
1.27%요? TOP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 이승연 위원
그 액수가 어떻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저희가 전체가 체납액이 한 38억, 21년도 기준으로요.
○ 이승연 위원
한 40억, 30억에서 40억 왔다 갔다 하겠네요, 그러면.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38억 정도 되겠습니다, 예.
○ 이승연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산시가, 부산시민들이 이용하는 상수도 요금이 전국에서 거의 최고 수준입니다. 소득수준 대비하면 광역시 중에서는 최고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울산, 광역시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높습니다. 울산이 제일 높습니다.
○ 이승연 위원
그러니까 소득수준 대비하면.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아, 예.
○ 이승연 위원
아까 이래 보니까 사회배려층을 위해 가지고 상수도 요금 감면도 해 주고 하는데 이런 미납자들은 어떻습니까? 미납하게 되면 지방세 미납하는 것처럼 같이 그렇게 행정처분이 되는 겁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보통 우리가 미납되면 독려를 하고 또 이게 재산 압류가, 재산이 없으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결손처분도 해 가지고 그런 것을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 이승연 위원
상수도 요금이 걷히면 제가 알기로는 수계기금 내죠? 그 안에서 냅니까? 어떻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상수도 요금이 있고 하수도 요금이 있고 물이용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 이승연 위원
구분되어 있는데 다 걷히면…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한번에…
○ 이승연 위원
징수가 되면…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징수는 한번에 합니다. 상수도 요금은 저희한테 들어오고 하수도 요금은 하수도 부서에 들어가고…
○ 이승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올해 3,110억 원이 목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중에서 수계관리기금으로 내는 금액이 비율이 어떠냐 이겁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그것은 저희하고 물이용부담금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 이승연 위원
알겠습니다.
음수대 관련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음수대 2대 설치하는데 5,000만 원이나 되네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어디 쪽에…
○ 이승연 위원
12페이지에 보니까 음수대 설치 및 유지관리 해 가지고 계획 0.5억 원 해서 설치 2대, 유지관리 661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지금은 우리가 보통 현재가 661대가 있고 금년에 2대를 설치하는데 보통 한 5,0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관을 다시 가져와야 되고 거기에 음수대 안전시설도 유지해야 되고 또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포함되어 가지고 한 5,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 이승연 위원
부산시에 661대 음수대가 있는데 관리하는 데 예산은 어느 정도 듭니까? 보통 1년에.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한 3,000만 원 정도.
○ 이승연 위원
3,000만 원.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 이승연 위원
이용율은 좀 어때요? 좀 많이 이용합니까, 음수대를?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지금은 보통…
○ 이승연 위원
그 3,000만 원이라는 게 상수도 비용 다 포함한 거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저희 예산에 포함되는 겁니다. 상수도 본부예산에 포함되고 이용율은 코로나 때문에 좀 저조한 실정인데 이것은 저희가 순수365 홍보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이 음수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 이승연 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보통 설치되어 있는 데가 학교나 관공서일 텐데 우리 아이들이 이 음수대를 이용을 할 거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아리수라 해 가지고 바로 수돗물을 먹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람된 질문이지만 본부장님 댁에는 정수기가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저희는 정수기는 없습니다.
○ 이승연 위원
그럼 물을 끓여드시거나 아니면 바로 드시는…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주로 끓여먹습니다. 녹차라든지 뭐 그런 것 해가.
○ 이승연 위원
아무쪼록 부산시민들께서 음수대를, 코로나가 거의 종료되어 가고 있으니까 음수대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수질관리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 이승연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서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국보 위원
반갑습니다. 서국보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명장정수장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서병수 시장일 때는 명장정수장을 이전한다 했다가 오거돈 시장님이 들어오면서 명장정수장 현 위치에 개량으로 확정적이라고 확장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된 것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저희가 2015년도에 그게 아마 4개 정수장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것 같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그때 이게 명장하고 명장정수장하고 명장정수장 옆에 동래통합지역사업소가 있습니다. 그걸 매각해 가지고 오륜배수지로 이동하는 그런 계획이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 2004년도, 명장정수장은 정수지가 2개 있습니다. 1개 정수장에 2004년도 재건설 해 가지고 예산을 한 400억을 투입했습니다. 400억을 투입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 이게 이전한 비용이 한 1,100 정도, 1,100억 정도, 1,000억 이상이 소요되고 거기에 명장정수장 1개 정수지를 건설하면 한 292억 원, 한 300억 정도만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전이 한 2,400억이고 지금 유지해서 명장정수장 유지해서 부분개량을 하면 259억이 들기 때문에 아마 1,900억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17년도 그때 결정을 다시 명장정수장으로 재건설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2019년도에.
○ 서국보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추진됩니까? 그러면 명장정수장이.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그게 내년부터 1개 정수지는 재건설을 할 거고 또 하나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옛날 명장정수장이 40년도에 그게 들어섰습니다. 40년도 중반에 한 70년도에 전체 개량을 했고. 그래서 최근에 저도 현장을 한 서너 번 가 봤는데 e편한세상인가 한 천여백 세대가 있고 여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교통이 좀 번잡하고 출퇴근시간에 밀린다 해서 동래구청하고 저희하고 협의해 가지고 인도도 좀 줄여 가지고 차선을 좀 늘리고 또 저희가 지금 명장정수장은 사실 국가보안, 저희 시설입니다. 거기에 불순 사람들이 들어가 가지고 무슨 나쁜 그런 행위를 할 것 같아서 사람이 출입이 안 되고 그래서 동래통합지역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공원을 만들, 공원화하려고 이번 추경에 8월 추경에 예산을 한 4,000만 원 올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 도로가 좀 돌아가야 되는데 직선노선 도로를, 도로라든지 길을 인도 부분을 만들고 그 공원을 할 기본계획, 기본구상용역을 이번에 추경에 올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서국보 위원
4,0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기본구상용역입니다. 사업비는 나중에 많이 들어갈 겁니다.
○ 서국보 위원
그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수렴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공청회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거기 주민들이 엄청나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기본구상이 되고 할 때 나중에 용역 자료가 나왔을 때 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 그런 것을 한번 자문을…
○ 서국보 위원
지금 본부장님 생각은 굳이 공원화만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또 구상도 하고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거기 우리 동래통합사업소는 거기 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시설사업소 현장 아까 누수 그런 것 보수하는 그런 팀도 있고 자재, 관 자재도 거기 있어야 되고 긴급 시에 업체에 기업에 관을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자재보관창고도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공원화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 서국보 위원
제가 알기로 박형준 시장님도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장정수장이 주민편의시설 확충한다는 거요. 그래서 공원화도 있지만 다른 주민들의 편의시설도 좀 들어가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가는데.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지금 저기에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신축할 때 그런 문제는 검토해야 되지만 건물은 안전진단이 한 B등급 나왔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그대로 한 1만 2,000㎡ 같은 경우에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지에 길을 내고 또 나무도 심고 시민들이 편의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화를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서국보 위원
그럼 그 담벼락도 다 어떻게 됩니까? 금정고등학교 옆에 담벼락…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 서국보 위원
금정고등학교 담벼락 혐오시설처럼 되어 있는데.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그거는 지금 기본구상용역이 나오면 그때 주민들하고 중간보고 협의도 하고 할 테니까 그때 한번…
○ 서국보 위원
이전은 이제 불가능하다, 안 되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이전은 지금 안 할 겁니다.
○ 서국보 위원
이전은 안 되고 그러면 그것을 공원화로 하겠다라는 그게 최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동래통합사업소.
○ 서국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재권
서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추가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추가질의 답변시간을 5분 이내로 설정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율 위원
박종율입니다.
본부장님 아까 세척 관련 시범을 할 적에 업체 선정 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유수율 1% 환산 금액 상세내역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 박종율 위원
그리고 작년에 끝난 장수명화라는…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장수명화.
○ 박종율 위원
예, 거기에 완료보고도…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 박종율 위원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지금 본부장님 급수관에 대한 누수발생 건이 작년하고 올해 어떻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보통 추이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 박종율 위원
작년하고 지금 현재 6월, 5월까지…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5월까지 한 40건, 40여 건인데 보통 한 100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금액으로 치면 이것 급수관에 대한 누수발생의 금액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올해 것만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올해 것은 6월 말 기준으로 59건에 예산은 한 20억입니다.
○ 박종율 위원
20억 정도를 소요를 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이것은 아마 연간 14억 정도 썼습니다. 아마 이게 연말까지 가면…
○ 박종율 위원
이것 왜 자꾸 누수가 많은지 알고 계십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거의 연간 이게 상승, 올라가는 것보다는 연간 한 100건 정도가 발생하고, 평균 100건 정도…
○ 박종율 위원
그런데 누수가 줄어집니까? 누수 건 발생수가 줄어지고 있어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 박종율 위원
않지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한 100건 정도…
○ 박종율 위원
지금 몇 년도 그런 누수가 있어요? 지금 블록마다 정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블록, 무슨 블록에 몇 년, 몇 년, 몇 년 이래 다 되어가 있지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이게 지금 우리 본부자료만 여기 있고…
○ 박종율 위원
그러니까 사용량이, 사용이 우리가 수명이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 정리되어 있죠? 이것 종류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이런 건 다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그러면 30년 써야 되는데 10년에 누수가 되었다는 건수 그런 건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최근에는 2008년에 발생한 게 있고 이번 주말에 발생한 것은 97년도에 되었고 그 데이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데이터가 있지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 박종율 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명보다 빨리 누수가 발생한 건수도 많지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박종율 위원
아니, 어쨌든 있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이 자료는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그것은 저희가 보니까 그때 곡각 부분 있지 않습니까?
○ 박종율 위원
직각 부분, R 부분…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곡각 부분 이런 데가 있고 또 하나 같은 경우는 조금 하중이…
○ 박종율 위원
직각 부분, R 부분 그게 연결부위가 자재가 문제 됩니까? 뭐가 문제 되는 게 뭐예요? 기술이 문제가 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그런 것은 시공 부분도 있을 수 있고.
○ 박종율 위원
시공이, 시공하는 데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꾸 시공에 문제 있다 해서 20년 써야 될 거를, 30년 써야 될 것을 10년만에 잘못되었다 해 가지고 그것을 시정할 이유는 없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그런 부분은 하자기간도 끝났고 보통 곡각 부분에, 최근에 한 6개월 지나고 1건 있었는데요. 기장 쪽에 있었는데 곡각 부분에 하나 그런 게 하나 있었습니다.
○ 박종율 위원
지금 자재 수명은 수명대로 다 가고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수명보다 더 오래 쓰고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더 오래 쓰고 있어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 박종율 위원
자재가 몇 종류가 있습니까? 급수관에 대해 가지고요. 15파이에서 60파이는 무슨 자재입니까, 이게? 15파이에서 65까지가 무슨 자재예요, 보통 자재 들어가는 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지금 스테인리스관하고 PFP관입니다.
○ 박종율 위원
PFP가 나아요, 스테인리스가 나아요? 보통 수명이 어떤 게 좋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수명은 비슷하게 한 30년인데 그것은 스테인리스관이나 PFP관 같은 것은 토양이라든지 염분 같은…
○ 박종율 위원
스테인리스는 두께가 몇 미리 돼요? 아주 얇지요? 금액이 비싸가 좀 얇지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좀…
○ 박종율 위원
얇아 가지고 터지는 율은 없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그래서 이런 스테인리스관은 염분에 좀 해안 쪽에는 약하기 때문에…
○ 박종율 위원
아니, 우리 부산지역에는 다 염분이 다 있어요. 있으면…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차등은 있지 않겠습니까? 해안 쪽하고 내륙하고.
○ 박종율 위원
그러면 스테인리스가 염분이 많다 해서 자주 교체하는 이유도 있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지금 내구연한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자주 교체하는 그것은 하자는 데이터를 한번 봐야 되겠지만…
○ 박종율 위원
아니, 데이터보다 우리가 수명보다 교체하는 이유는 있지요? 수명보다 짧게 교체하는 이유는 있다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거의 없는데 1∼2건은 있겠지요.
○ 박종율 위원
있지요? 지금 스테인리스가 두께도 얇고 재질이 뭐로 씁니까? 304로 씁니까? 316으로 씁니까? 뭐로 씁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304입니다.
○ 박종율 위원
304는 재질의 분석을 알고 있습니까? 316 써야 되는 것을 304 쓰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316을 써야 녹도 덜 슬고 오래 갈 수가 있는데 왜 304를 쓰고 있지요? 예?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이것은 물론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합당하지만 이게…
(담당자와 대화)
○ 박종율 위원
시간 가니까요. 이거…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316은 고염분에서 쓰고…
○ 박종율 위원
예?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304는 그냥 일반수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시간이 가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304, 316에 왜 어떻게 어떻게 쓰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시간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재권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주택 위원
13페이지입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활용율이 선진국 대비 현저히 낮은데 상수도사업본부 차원에서 작성한 계획을 달성하기보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지금 우리가 금년부터 25년까지 태양광발전설비 7개소, 소수력은 황령산터널배수지 거기 1개소 해 가지고 한 1,050kW 33.2억 원 정도 할 건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수도본부의 지역적인 한계라든지 여건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더 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요.
○ 강주택 위원
감사합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그런데 이게 사실 원가 대비 효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 2050 탄소중립하고 맞춰 가지고 환경물정책국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런 부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주택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상수도사업본부 산하의 유휴부지가 꽤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대규모 시설에만 연연하지 말고 중·소규모의 태양광을 최대한 확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경영개선 및 지능형 원격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ICT 접목, 지능형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관련 좀 더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이것은 원격검침은 사실 선이 없이 무선으로 거기 계량기 옆에, 이것을 계량기 이게…
○ 강주택 위원
뭐라고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계량기가 있습니다. 검침하는 계량기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 계량기, 수도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 숫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보통 계량기라고 하는데 그것을 무선으로 지금 우리가 한 36만 2,000전이 있습니다, 계량기가. 그중에서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시범사업으로 한 6만 8,000전을 7월 말까지 그것을 완료를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타당성 용역을 줬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줘 가지고 더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람이 인력으로 검침을 안 하고 기계가 우리 본부에 단말기로 실시간으로 그게 계량기 데이터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려는 겁니다. 그게 ICT 접목을 해 가지고 원격검침시스템입니다.
○ 강주택 위원
제가 몰라서 물었습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상당히 중요한 사항 같으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이게 아마 원가절감도 상당히 일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인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 강주택 위원
아무튼 본부장님 이하 여러 관계자분들께서 차질 없이 완료하셔서 조속히 성과를 이뤄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 강주택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현달 위원
성현달입니다.
명장정수장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본부장님! 재정 우리가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 자산이 2조 2,401억이네요. 그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 성현달 위원
여기서 명장정수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자료를 찾아 가지고 질의시간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성현달 위원
예, 자료를 찾아서 알려 주시고요.
명장정수장이 한 70년 정도 되었다, 그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사십…
○ 성현달 위원
46년도에 준공이 되었으니까, 그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 성현달 위원
지금 현재 급수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명장정수장 일평균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생산량은 보통 11만 5,000t 정도 되겠습니다.
○ 성현달 위원
그러면 부산시 전체에 약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110만t, 지금 비수기 때는 100만t이고 성수기 때는 110만t인데 한 11% 정도 차지한다고 보면…
○ 성현달 위원
11%면 아주 크지는 않다, 그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작지도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 성현달 위원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다고, 11%면 그렇게 크지는 않죠. 그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 성현달 위원
이게 지금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전에 아까 제가 하나 알려드리는 것은 2015년도에 타당성조사용역에서 그 당시에는 오륜정수장으로 옮기는 비용이 천사백 한 오십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 성현달 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는 2,410억 정도로 많이 업이 되었습니다, 그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 성현달 위원
옮기는 데 지금 현재 와서는 국비 예산도 아예 거의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힘들다고 하는데, 맞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그렇습니다.
○ 성현달 위원
아니, 그러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전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전을 하는 것보다 거기에 하나 더 재건설을 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사업을 진행하실 때 시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업비만 보고 그렇게 결정을 하시는 겁니까? 사업비가 제일 중요합니까? 주민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겁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 성현달 위원
그러면 왜 그런 결정이 났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이게…
(담당자와 대화)
이게 보통 보면 비용도 포함하는 게 있지만 오륜정수장 부지가 상당히 협소해 가지고 그런 것 하고 또 주민들 같은 경우에도 아마 정수장은 그렇게 다른 것보다는 혐오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46년도, 저희가 명장정수장을 신설할 때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상당히 외지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 우리가 냄새 제거라든지 우리가 정수하면서 상당히 새로운 시설 지금은 고도정수처리라든지 그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 성현달 위원
혐오시설은 아닌데 국가 핵심기반시설이죠. 일반인 출입도 안 되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보안시설입니다.
○ 성현달 위원
보안시설 그리고 담도 엄청 높고 밖에서 보면 교도소 같습니다. 가보셔서 아시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자주 갑니다.
○ 성현달 위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담도 그냥 그대로 놔두고 앞으로 용역을 주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도 11% 정도 되는 양이면 그 부지가 오륜정수장으로 이전을 해도 제가 보기에는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지금 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전부 다 대부분 낙동강 쪽에 있습니다. 지금 덕산이라든지 취수구도 마찬가지지만 메리, 물금에 있고 정수장도 덕산하고…
○ 성현달 위원
화명.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화명이 있는데 거의 그게 11%대면 거의 80 후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별로 있어야 오히려 더 정수장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별로 있어야 나중에 위급, 낙동강이 잘못되었을 때 위급상황 대처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법기수원지라든지 회동수원지를 계속 그걸 보존하고 범어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8,000t입니다.
○ 성현달 위원
본부장님, 전국 시·도, 광역시·도 중에 이렇게 명장정수장처럼 도심 한가운데 알박기처럼 이렇게 있는 도시가 있습니까? 정수장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 성현달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사업비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과 또 환경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단지 사업비가 많이 든다 그 이유만으로 이전 대신 재건설을 한다?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잘 유념하셔 가지고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재권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말숙 위원
제가 간단하게…
○ 위원장 안재권
예,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말숙 위원
본부장님, 7개의 용역 중에 올해 3,000만 원 이상짜리, 그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 임말숙 위원
7개 중에 내용을 쭉 보니까 70페이지 덕산정수장 송수관로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있고요, 15억짜리. 옆에 보면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이 여기는 이제 상수도관망 전체네요. 8,449㎞짜리, 16억짜리가 있고요. 또 맨 뒤 페이지 74페이지 보면 시설안전점검 이런 부분이 안전진단이 가장 물론 비싸겠지만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의무화되어 있는 겁니까, 용역이.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이건 아마 안전진단이 경주라든지 같은 데 해 가지고 법이 정비가 되어 가지고 안전진단은 의무적으로 1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임말숙 위원
안전진단 1년에 한 번…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그래서 법상 의무상 보통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임말숙 위원
그러면 안전진단도 그렇고 기술진단도 그렇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기술진단도 수도법 74조에 보면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해 가지고 이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임말숙 위원
5년마다 한 번 하게 되어 있고 덕산정수장 계통은 1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어서…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보통 정수장 계통은 보통 매년 하고 있습니다.
○ 임말숙 위원
정수장은요? 정수장은 몇 개 되는데 덕산만 있네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2년입니다.
○ 임말숙 위원
안전진단은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정밀안전진단 2년입니다.
○ 임말숙 위원
이건 법상 2년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2년에서 5년입니다. 점검이 2년이고 안전진단이 5년입니다.
○ 임말숙 위원
반대네요. 안전진단이 5년이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점검이 2년입니다.
○ 임말숙 위원
기술진단은 2년이라고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5년 단위입니다.
○ 임말숙 위원
그건 5년 단위고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 임말숙 위원
안전점검은 2년이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2년 단위, 예.
○ 임말숙 위원
중복으로 많이 될 수도 있겠다, 그죠? 예를 들어서 기술진단 같은 경우에 이제 법 74조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 임말숙 위원
그러면 관로 전체 8,449㎞ 전체 관로망을 다 하니까 그러면 안전진단이 덕산정수장에 하는데 지금 여기가 289㎞잖아요, 관로가. 이게 의무화되면서 하겠지만 15억이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 임말숙 위원
그러면 같은 해에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건 중복이잖아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그건 법이 다르고 또 정밀안전진단하고 기술진단하고 또 진단하는 방법도 좀 차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임말숙 위원
안전진단하고 기술진단은 물론 다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같은 해에 이렇게 건립되는 기술진단이 지금 전체 관로에 16억 주는데 안전진단이 더 센 거니까 289㎞ 그건 제외를 해도 안 되나 혹시 그런 건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그냥 하도 용역비가 많이 들어서.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이건 저희가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정밀안전진단은 내진 이런 준비하는 거고 재난 대비고 이건…
○ 임말숙 위원
기술진단은?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정수장 이후부터 송·배수시설, 배수관, 배수관의 시설물을 기술적으로 진단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임말숙 위원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은 관로를 하는 거고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그렇습니다.
○ 임말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질의했던 그 자료는 3,000만 원 이하 용역, 3억 용역 자료를 제출해 주신다 하니까 그 내용은 우리 위원장님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 임말숙 위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종율 위원
한 30초…
○ 위원장 안재권
박종율 위원님 30초 드리겠습니다.
○ 박종율 위원
본부장님 급수관, 배수관 자재 재질 분석표가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분석보다는…
○ 박종율 위원
자재 재질을 우리가 계속 지금 검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데이터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 박종철 위원
다른 추가질의하실 분 계시면 더 하셔도 됩니다. 저는 제일 나중에 하려고요.
○ 위원장 안재권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종철 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저기 업무계획에 2페이지 보면 경상적 경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경상경비, 경상적 경비가 얼마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이게 예산액이 1,636억입니다.
○ 박종철 위원
경상경비가 보통 보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소모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이게 재료비하고…
○ 박종철 위원
재료비가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또 동력비하고 이런 겁니다. 전기요금, 우리가 물 생산하는 데 동력비 있지 않습니까? 정수장이라든지 배수지, 가압장…
○ 박종철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경상경비에 대한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종철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부채 규모 있지 않습니까, 부채 비율. 타 시·도에 알아보니까 서울은 2.68 정도 되고요. 인천이 0.73이고 대전이 4 점 몇 프로입니다. 우리가 평균이라고 보면 되겠고 박형준 시장님께서 출산장려정책 있지 않습니까? 출산장려정책에도 우리가 다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공기업이고 또 이런 공기업이 지역사회의 어떤 다자녀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료보도에 따르면 14만 세대 정도가 5월 말 기준으로 47억 정도 감면을 받고 있는데요. 사회배려층 말입니다, 사회배려층. 47억 정도 감면을 받고 있는데 연간 100억 정도 규모로 보면 될 것 같고 구체적으로 연간 감면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배려층에 대한.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사회배려층은 90억 정도 됩니다.
○ 박종철 위원
90억 정도 되겠죠? 그러면 한 90억 정도 되면 전체 급수수익의 약 몇 퍼센트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저희가 3,100억이기 때문에 90억이면 100억 잡으면 한 3∼4% 정도 되겠습니다.
○ 박종철 위원
3% 정도 되겠네요, 그죠? 3.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정부담은 됩니까? 이 퍼센티지를 가지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현실화율은 이게 하면 3% 정도 하락을 시킬 수 있습니다.
○ 박종철 위원
그러니까 그 퍼센티지가 우리가 사회배려층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있는 그 부분이 전체 우리 재정에 부담이 좀 됩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안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 박종철 위원
부담이 되네, 그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 박종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수도 원가 지금 사실 현실화가 되어야 되는데 현실화가 못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심이 많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그런 부분도 최근 정부에서도 전기, 수도요금은 금년도에는 인상을 자제하라는 그런 언론보도도 있고 해 가지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실화율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박종철 위원
그러면 감면대상 그룹 가운데서, 그룹 가운데서 감면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70억 정도, 작년 기준으로는 7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 박종철 위원
그렇죠? 기초생활수급자가 배려계층 중에서 제일 많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5개 그리고 장애인이 21억이고 국가유공자가 1억 가까이 되고 다자녀가 한 12억, 그리고 조손가정이 2,000만 원 그래서 105억 정도 되겠습니다.
○ 박종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감면대상 가운데서 다자녀 가정도 대상에 해당되지만 다자녀 판정요건이 타 공공성 요금제도와 볼 때 전기료 등과 볼 때 상당히 감면 대상이 적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볼 때 이런 감면제도를 전기세와 다자녀인 경우에 같이해 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재로서는 답변을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 아마 타 시·도라든지 한전도 다자녀는 저희가 부울경으로 같이 총괄되고 부산이 몇 프로 차지하는 그 데이터도 없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분석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박종철 위원
그래서 시에서 여러 장려정책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다자녀 감면정책도 저출산 분위기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할 걸로 문제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안을, 경비 보전이라든지 이런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할 테니까 본부장님도 한번 잘 검토해 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예, 박종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 위원장 안재권
지금 우리 낙동강 수질이 매우 불량하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타 수도권에 비해서는 불량합니다, 사실.
○ 위원장 안재권
녹조라든지 이런 게 있고 언론에 보면 녹조라떼 이런 소리가 많이 들리잖아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그러면 취수·원수 합천에 황강하고 합천군하고 우리 부산시하고 MOU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게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이건 광역상수도라고 할 수 있는데 합천 황강댐하고 창녕에 강변여과수 그 물을 저희가 42만t을 가져오고 경남이 100만t을 생산해서 58만t을 가져가는데 이건 지금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예비타당성 통과가 되어 가지고 이건 지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건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물정책국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나중에 물정책국에도 내가 여쭤보겠지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아마 물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지…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파악은 다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그래서 창녕에 보면 강변여과수 지금 우리 낙동강에 하류 지역이라든지 우리가 갈수기만 되면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또 합천군에서 물을 안 주기 위해서 대규모 데모도 하고 그런 지금 현재 상황이더라고요. 알고 있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았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물을 가져온 원수 대가로 매년 100억씩 양 군에 100억 정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우리, 창녕 말고 우리 지역에 있는 부산광역시 안에 있는 낙동강 둔치라든지 이런 데서 강변여과수를 활용한다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그건 제가 답변보다는 우리 수질연구소장이…
○ 위원장 안재권
수질연구소장이 어디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여기 계시는데 수질연구소장이 좀…
○ 위원장 안재권
답변 좀 부탁합니다.
○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장 김용순
수질연구소장 김용순입니다.
저희들이 낙동강 주변에 과거에 강변여과수가 가능한 지역을 몇 군데 조사를 했는데 삼랑진 지점 그러니까 메리에서 15㎞까지 삼랑진 지점까지는 과거에 하구에서 염분이 올라와서 땅을 파면 지하수에서 염분이 많아서 먹는 물로 부적합하다 그렇게 되어서 염분이 안 나오는 지역이 어디냐 해서 제일 가까운 데가 창녕하고 그 지역에서 수산, 창녕 이 지역에서 물이 좋고 또 대수층이라 해서 모래층이 아주 깊게 잘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이 좋고 염분이 없고 그러니까 그 지역이 수자원공사하고 저희들하고 거기가 제일 적합하다고 그렇게 판정을 내렸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건 그 지역이 창원시에서 아마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제가 묻는 이유는 나중에 각 지자체별로 그런 다툼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에서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없는지 지난번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잘 대처하십시오. 이제 뭐냐 하면 옛날에 진주 남강댐 물 우리한테 공급하기로 한 그것도 캔슬되고 지금 현재 마지막으로 합천 황강댐 하고 또 이렇게 MOU 체결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시에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접근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노후배관이 선로가 3,096㎞라면서요, 지금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 위원장 안재권
그래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 현재 노후배관을 계속해서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계속 그건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안재권
교체해 가고 지금 노후배관이 3,096㎞인데 교체한 킬로미터는 얼마나 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저희가 1단계, 2단계, 3단계 하면 9,071입니다. 지금 우리가 8,500 정도 되는데 그것보다 많이 해야 됩니다. 연도별 사업으로 계속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그러면 그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한다 이 말이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84년부터 2003년까지 7,500 했고 2004년부터 2010년까지 488 정도 되겠고 앞으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00 정도, 1000㎞ 정도 했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오늘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질의내용이 배관에 대한 이런 관심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은 배관 세척에 관한 방법, 아까 플러싱 방법…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플러싱하고…
○ 위원장 안재권
플러싱 방법이라고 했죠. 이런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박종율 위원님께서 세척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관이 연결이 쭉 되어 있으면 로봇이 따라 들어가면서 청소를 하고 안에 마이크로카메라가 들어갑니다.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세척하고 빠져나오고 그런 방식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좋은 기술을 많이 개발해 가지고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황령산 배수…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터널 배수지…
○ 위원장 안재권
건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BTL 사업으로 하는 거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이게 황령산3터널하고 그거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지금 소수력, 우리 신재생에너지라고 소수력 발전을 지금 현재…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그게 어떤 식으로…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그게 우리가 터널식 말굽형으로 높이 10m…
○ 위원장 안재권
위에서 낙차를 시킨다는 말이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그게 이제…
○ 위원장 안재권
직선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 위원장 안재권
직선, 수직으로…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낙차에 의한 소수력입니다. 7만 5,000t, 거의 수용량이 7만 5,000t 되기 때문에 낙차, 수영·남구로 갈 때 낙차에 의한 수력발전소입니다. 그래서 양이 작기 때문에 소수력이라 합니다.
○ 위원장 안재권
그러니까 우리가 수영·남구 배수지에서 물을 낙차시켜 가지고 지금 소수력 발전을 한다 이 말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그게 사업성이 있어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지금 사업성을 이야기하자면 이게 우리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사업성을 따지면 사실 한번 퀘스천 마크를 쳐보고 심층적인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태양력이나 소수력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이것은 사업성보다는 오히려 계속 확장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그래요, 그런 부분도 우리 신재생이라는 것 지금 태양광에너지도 사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잘 활용해서 2050 탄소중립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일조를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아까 우리 수도 스마트미터링 확대방안 지금 이 용역을 줬던데 이게 용역내용이 뭡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이게 지금 저희가 우리 계량기가 36만 2,000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난해부터 환경부 국·시비 지원을 해 가지고 6만 8,000전을 완료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9만 전, 29만 전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시비를 투입할지 아니면 민자를 할지 또 언제 시기별로 이게 왜냐하면 미터링을 스마트 원격검침을 하게 되면 인력이 우리 검침원이 약 120명 가까이 있습니다. 사실은 나중에 원격검침이 되면 인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필요는 하겠지만 현재 인력만큼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인력 퇴직 우리 검침원들 그것까지 연계해서 그걸 지금 검토하라고 용역을 줘놨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그래서 일단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지금 현재는 아날로그 계량기를 사용하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 위원장 안재권
그러한데 지금 유속흐름 유량계를 달 거 아닙니까, 유속흐름. 그러면 거기에서 숫자를 판독해 가지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실시간, 실시간으로…
○ 위원장 안재권
실시간 컴퓨터로 연결되어 가지고 그게 미터가 지금 현재 각 가정마다 요금이 부과된다 이 말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가적인 지금 현재 검침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그런 분들이 사실상 직장을 잃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그 부분은 우리가 정년까지 신분을 보장해 줘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검토하도록 용역을 줬습니다. 당장 내년에 다 시행을 하는 게 아니고요.
○ 위원장 안재권
용역 결과 그렇게 안에 담겨 있었어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담아놓고 우리가 과업지시를 했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일단은 그렇게 알고 나중에 용역 결과…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아마 8, 9월 달 되면 용역 결과가 나올 겁니다.
○ 위원장 안재권
저희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 박종철 위원
위원장님! 30초만, 죄송합니다.
○ 위원장 안재권
30초,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종철 위원
감사합니다.
세척용역보고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거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경상적 경비 내역…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아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 박종철 위원
예, 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장에 해수담수화시설을 내가 현장에 방문하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거기는 저희가 우리 담당 팀장이 있습니다. 가면 우리 급수부하고 언제든지…
○ 박종철 위원
일정을 한번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언제든지 이야기하면 그쪽에 연락해 놓겠습니다.
○ 박종철 위원
일정을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재권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원수수질 관리 및 정수시설 고도화를 통해 시민에게 고품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공급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사업소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각자 맡은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오늘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진옥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부산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중식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재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해성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후에는 부산시설공단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구성된 후 부산시설관리공단과 처음 갖는 뜻깊은 회의입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해성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반갑습니다.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인 이해성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도시환경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 먼저 제9대 부산시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바쁘신 회기활동 중에서도 저희 공단 소속 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부산시설공단 2022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인호 안전혁신본부장입니다.
김훈식 기반시설본부장입니다.
박정웅 행복복지본부장입니다.
다음, 노상곤 주차관리처장입니다.
김상호 공원관리처장입니다.
박태웅 부산영락공원장입니다.
주욱상 청렴감사실장입니다.
김찬석 도로관리처장 인사드립니다.
장귀봉 경영혁신실장입니다.
성창승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주상무 교량관리처장입니다.
문영숙 시설관리처장입니다.
신길남 상가관리처장입니다.
유병일 터미널관리처장입니다.
이어서 박현두 부산시민공원장입니다.
방준호 사회복지처장입니다.
권종구 플랫폼관리처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인사를 올렸고요. 공단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시설공단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안재권
이해성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을 포함해서 7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부서장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강주택 위원
반갑습니다. 중구 강주택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및 시설공단 관할시설에 기이 설치된 태양광 설비와 전기차 충전 설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앞서 잠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유모빌리티 사업이 부산시에서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적으로 부산대학과 카톨릭대학 이런 곳을 중심으로 한 지하철역에 저희들이 아예 공용으로 전기충전을 할 수 있는 충전기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는 급속충전…
○ 강주택 위원
충전설비가 지금 있습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예?
○ 강주택 위원
충전설비가 있냐고요.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예, 지금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트위지라는 1인용 작은 승용차인데 빌려서 탈 수 있게 하고 또 킥보드도 상당히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 킥보드와 이런 것들을 빌려서 자기 차를 주차장에 놓고 대학을 방문한다든지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단계로 공영주차장과 급속충전기를 144개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안에는 12개 장소에 41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 강주택 위원
41개요?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예. 41개가…
○ 강주택 위원
41개면 몇 대쯤 충전할 수 있습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그 충전은 횟수에 따라서 훨씬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크게 그 지역의 전기충전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부산시 전체를 통해서 본다면 훨씬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것이 144개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주차장이 저희들이 72개의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총 주차대수 50면 이상인 곳에 대해서는 주차면수의 2%를 전기자동차 충전하는 곳으로 활약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 강주택 위원
이제 앞으로 그걸로 나가겠다, 그죠?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그렇죠. 충전을 할 수 있는 충전기가 주차장에 의무적으로 거의 설치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 강주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탄소중립 관련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는 아주 중요한 사안인 바 향후 시설공단 관할 시설 내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하여 최대한 설비를 확충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예, 특별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주차장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탄소제로로 가는 기지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예컨대 회동차고지 같은 경우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이미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다른 곳에도 점점 더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강주택 위원
예, 감사합니다.
16페이지입니다. 디지털 트윈 기술에 대해서 상세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디지털 트윈 기술 말입니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디지털 트윈은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환경을 디지털로 똑같이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갈치시장을 지금 1층에 있는 가게들, 도로, 통로 이런 부분을 다 똑같이 디지털로 해 가지고 여기에서 불이 났을 때 어떤 형태든지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그 재난을 이겨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디지털 트윈이 그런 것이고 이 기술을 장착해서 앞으로 자갈치시장은 어떤 사고가 나더라도 금방 수습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 강주택 위원
디지털 트윈 기술 관련 타 시설로의 확산 계획은 있으신지요?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예, 당연히 저희들이 전체 우리 시설은 다 디지털 트윈, 가상현실 속에서 이미 다 사고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첫 번째 단계로서 자갈치시장이 되었던 것이지 앞으로 다른 시설들도 당연히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강주택 위원
알겠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안으로 여겨지는 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예.
○ 강주택 위원
22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은 추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세 드신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은 사회적 취약계층이자 교통약자라고 생각합니다. 취약계층 어린이들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계획은 없으신지요?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교통 그렇게 힘드신 분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것으로는 일단 장애인을 위한 두리발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중증장애인은 아니지만 거동이 불편하신 분을 위한 자비콜이 있고 임산부를 위한 마마콜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콜센터를 통해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훨씬 더 확대하기 위해서 앞으로 특별교통수단 통합플랫폼이라는 것을 부산시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거의 다 만들어졌고요. 올 연말이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우리 차량의 대수가 문제이긴 한데 앞으로 동백택시라든지 지금도 현재로서는 택시가 자비콜을 하고 있는 것이 몇 군데 안 됩니다. 확대해 나가서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장애인 등급을 받지 않았더라도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데 시스템은 어느 정도 갖추었습니다마는 차들을 이용할 때는 문제가 요금이 3분의 1 수준입니다. 35% 정도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부산시가 보충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예산 문제는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확대할 수 있는 분위기 또 시스템은 착착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 강주택 위원
고맙습니다. 향후 어르신들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계획도 수립하여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재권
강주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율 위원
박종율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이사장님과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3페이지, 2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지금 올해 예산 규모가 얼마죠?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1,529억…
○ 박종율 위원
1,520억이지요? 지금 대행사업이 하나 있고 직영사업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직영사업은 영락공원 식당으로 알고 있는데 대행사업과 대행사업에도 위탁관리와 시 투자사업 등으로 나눠지고 있죠?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예.
○ 박종율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위탁관리와 시 투자사업 한 두 가지만 답변 바랍니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위탁관리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 위탁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라든지 또 다리 이런 부분을 수선하는 거라든지 공원을 유지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위탁관리에 속하는 것이고 직영사업은 사실상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영락공원에 저희들이 공단이기 때문에 사실상 직영사업을 확대하기가 어려운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락공원 부분에 있어서 매점 같은 건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게 허락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종율 위원
거의 99%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러면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공단에서 모두가 관리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재위탁은 없는지요?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많이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많이 있죠?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전체 72개의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이 39개고 민간에 위탁 주어서 관리하는 게 25개 또 전통시장에서 직접 하는 것이 8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에 나가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조금 서비스에서 저희들보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간위탁된 25개도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그렇게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죠?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예.
○ 박종율 위원
우리 공단에서 위탁관리 중에서 수익을 내는 사업도 있습니까? 수익 내는 사업.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위탁관리를 하는 데서 수익이라 하는 건 예컨대 광안대교에서 통행료를 받는다든지 또 보면 영락공원에서 화장요금을 받는다든지 임대사업 이런 것들이 다 수익이죠.
○ 박종율 위원
그런 수익을 연간 얼마 잡아놨어요?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전체적으로 890억…
○ 박종율 위원
850억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850억 정도 되는데요.
○ 박종율 위원
이 목표가 됩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예, 거의 언제나 예산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것은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 운송도 줄어들었고 또 기름값 올라서 줄어든 것도 있고요. 임대료 받는 것도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우리 소상공인들 힘드시기 때문에 관리비를 줄여준다든지 해서 목표달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시 정책상 불가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박종율 위원
그러면 불가피한 건 수익성이 좀 미달되고 그러면 99%는 수익을 내는 데는 850억에 대한 수익을 내는 데는 연간 계속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예, 그렇습니다.
○ 박종율 위원
이게 지금 수익을 내면 어떤 형식으로 시하고 정산을 하고 있습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저희들은 예컨대 광안대교에서 오늘 통행료를 받았다. 그날 바로 부산시 계좌에 들어갑니다. 저희들은 그 돈을 속된 말로 구경 못 합니다.
○ 박종율 위원
그렇죠?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바로바로 임대료도 즉각즉각 시 계좌로 임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시설공단에서 수익 창출에 대한 소극적인 부분은 없는지 한번 검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예.
○ 박종율 위원
지금 부산시내 터널이 몇 개 있죠?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터널이 25개 있는데 그중에서 19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6개는 부산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개 전부 저희들이 청소는 다 같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관리하는 업체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터널 31개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설공단에서 다 관리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터널 시설공단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5개 중에 19개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6개는 부산시 사업소에서 하고 나머지는 유료터널들이 있습니다. 백양터널, 천마산터널 이건 그 업체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그러면 부산시에서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부산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여섯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민자에서 6개? 아니잖아요. 우리가 총 터널이 31개가 있는데…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31개 중에 6개…
○ 박종율 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19개 그다음에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6개, 민자에서 6개를 하고 있는데…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맞습니다.
○ 박종율 위원
총 31개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상으로 안전에 대해서 시에서 다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안전 전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터널은 우리가 관리하는 터널은 우리가 직접 하고요.
○ 박종율 위원
이거 그러면 터널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건 어디서 합니까? 예를 들어 조명을 한다든지 그런 거 시설에 대한 문제가 생겨 가지고 개보수를 한다든지 하는 건 어디서 합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개보수 같은 것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그러면 민자에서 하는 것도 하고 있어요?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 2종은 저희들이 시의 시설을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시가 하는 것이 맞고요.
○ 박종율 위원
그렇지요.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나머지 민간은 민간이 스스로 해야 됩니다.
○ 박종율 위원
이거 지금 터널 31개소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좀 나는 터널이 있습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교통사고를 유발한다고…
○ 박종율 위원
유발보다는 교통사고가 번번이 잘 일어나는 터널이 있습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곳이 윤산터널이고 그다음이 황령터널이고 그렇습니다. 또 세 번째로 많이 난다면 제2만덕터널 이런 식으로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우리가 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겠지만 착시현상이 일어나는 거 알고 계십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예.
○ 박종율 위원
내가 처음 진입을 할 적에 50㎞를 밟았는데 착시현상이 일어나서 100m 멀리 봤는데 보니까 20∼30m 앞에 있다든지 이런 현상이 터널에 잘 일어난단 말입니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맞습니다.
○ 박종율 위원
이런 터널은 우리 부산시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또 그런 곳이 있는지 한번 답변 바랍니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착시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터널효과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그 터널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곳 중에 대표적인 곳이 사실은 윤산터널이고 황령터널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사고가 덜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예방할 수 있도록 조명도 아예 색깔로 바꾸어서 설치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시설을 마련하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첫째는 안전사고 아닙니까? 사고가 유발되지 않도록 이사님 최대한으로 사고가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재권
박종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연 위원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수영구 이승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이사장님 이하 공단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주요사업을 이래 보니까 공단의 업무가, 업무 범위가 너무 넓은 것 같아요. 교통시설 관리하다가 또 공원시설도 관리하고 상가도 관리하고 심지어 영락공원도 관리하고 스포츠센터도 하고 업무 범위가 너무 넓은 것 같은데 아까 조직도를 보니까 일반직이 한 450명 정도 되네요?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예.
○ 이승연 위원
전문성이 좀 떨어질 것 같은데 순환보직이잖아요.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순환보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행정직이라고 하는 곳에도 늘 기술직이 따로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갖춘 전기직, 기계직, 건축직 다 그 업무에 맞는 일들을 현재 하고 있고요. 간부가 되었을 때는 트는 거죠. 경계를 터서 간부로서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시야를 갖추었다고 판단했을 때 다른 일도 맡을 수 있습니다.
○ 이승연 위원
그러면 일반직 내에 행정직과 기술직이 있고 공무원 조직처럼 기술직 내에 또 전기하시는 분, 기계하시는 분 다 따로 있다는 말씀입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맞습니다.
○ 이승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리발 관련해서 좀 질의드릴 게 있는데 차가 127대 있다고 하셨나요?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예.
○ 이승연 위원
복지매니저라고 하는 운전하시는 분은 몇 명 있죠?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154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차 대수만큼은 안 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전체 130% 정도 확보하고 있고 대구 같은 곳은 100%, 우리는 좀 부족합니다.
○ 이승연 위원
두리발 이용객께서 배차시간이 길다고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원 채용이 왜 빨리 안 되는지.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기본적으로 우리 차수가 부산에 특히 두리발의 경우에는 휠체어가 필요한 아주 심한 중증 거동 불편자들이 대상인데 이런 분들의 비율에 비해서 저희 두리발 차량 대수 자체가 너무 적습니다. 어쨌든 아주 지속적으로 부산시에서 늘려주고 있습니다. 곧 25대를 더 증차를 할 것이고요. 또 여기에 따라서 운전원들도 복지매니저들도 계속해서 충원을 하고 있는 그런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은 시스템을 좀 바꾸면 저희들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부산이 지형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사가 심한 곳이 많고 특히 우리 이용하시는 분들의 거주지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그런데 차가 휠체어를 태우는 그런 차이기 때문에 아주 평평한 곳에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기시간을 줄이는 것 여러 가지 시간을 줄이는 게 한도가 있다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통합 컨트롤시스템을 만들어서 앞으로 즉각 즉각 빈 곳이 없도록 그런 식으로 일단 계획을 많이 세워서 연말에는 충분히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승연 위원
아무쪼록 인원이 빨리 확충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특히 복지매니저들 배차시간이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입수한 바에 의하면 1시간, 퇴근 1시간 전부터 8시간 전까지 미배차가 65% 됩니다. 안 그래도 복지매니저 숫자도 적은데 채용도 안 되는데 배차까지도 안 돼요.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말씀드린 건 통합해서 배차할 수 있는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자비콜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분이 어떤 분이 신청을 했을 때 제일 가까운 사람이 즉각 달려갈 수 있는…
○ 이승연 위원
아니, 자비콜이나 다른 콜 말씀드린 게 아니고…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두리발도 그렇게 똑같은 형식의…
○ 이승연 위원
그러니까 복지매니저들의 배차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그러니까 자동예측 배차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 이승연 위원
퇴근 전 5시간이 남았는데 왜 배차가 안 되는 겁니까? 복지매니저가 아직 퇴근이 5시간이 남았는데 배차가 안 되어서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그런, 그럴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니까 차량 정비를 했다든지 혹은 그분이 반차를 썼다든지 이런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지 의도적으로 일을 시켜야 될 사람을 배차를 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 이승연 위원
본 위원이 자료가 하나 있는데 2021년 12월 운전원 111명에 미배차 자료가 있습니다. 미배차 880일 그러니까 35.6%가, 퇴근 1시간 전에 35.6%가 미배차가 되었고 퇴근 1시간∼3시간 전이 48.3%, 퇴근 3시간∼5시간 전이 11%, 심지어 5시간∼8시간 전인 미배차도 4.7%가 있다고 자료를 받았거든요.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실무자의 대답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자료가 있다는 것 자체를 사실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직급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하실 분?
○ 부산시설공단 사회복지처장 방준호
예.
○ 위원장 안재권
예, 하십시오.
○ 부산시설공단 사회복지처장 방준호
사회복지처장 방준호입니다.
저희들 두리발에 복지매니저가 지금 현재 154명 중에서 15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시간, 5시간 정도 되는 건 복지매니저들도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가지고…
○ 이승연 위원
있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 부산시설공단 사회복지처장 방준호
상황은 있습니다. 있지만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반차라든지…
○ 이승연 위원
그러니까 반차 이런 것 말고요.
○ 부산시설공단 사회복지처장 방준호
차량이 갑자기, 노후된 차가 있기 때문에 급하게 정비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상황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 이승연 위원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이제 퇴근시간 3시간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복지매니저가 두리발 이용객까지 그 장소까지 가려면 1시간 걸리고 또 이용객을 모셔다 드리고 다시 차고지에 차를 넣기까지 몇 시간 걸리니까 아예 그냥 배차를 안 받는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 부산시설공단 사회복지처장 방준호
고의적으로 안 받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실제로 동에서 서쪽으로 간다든지 거리 차이가 퇴근시간에 임박되더라도…
○ 이승연 위원
일부러 받는지 안 받는지 간에 제가 틀린 자료는 안 갖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 분명히 부산시 감사자료를 입수해 가지고 보고 있어요.
○ 부산시설공단 사회복지처장 방준호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겠는데 일단 저희들이 지금 1시간, 2시간 되는 부분이 그분들이 퇴근시간에 임박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충분히 배차를 받아 가지고 운송이 가능하면 저희들이 배차를 받아서 초과되는 시간은 초과되는 시간만큼 정산을 해 줍니다, 인건비로.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배차를 회피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 이승연 위원
아무튼 이것 관련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두리발이라는 게 지금 교통약자를 위해서 있는 건데 하여튼 배차시스템을 개선해 가지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 부산시설공단 사회복지처장 방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이승연 위원
나머지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철 위원
우리 부산시설공단 이해성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광안대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승연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관리를, 시설이 범위가 너무 넓어요, 내가 볼 때도. 그래서 축소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분을 축소를 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전체적으로 지금 부산시에서도 업무혁신을 위한 용역도 실시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 큰 틀에서 봤을 때 산하기관들의 업무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많은 논의가 있을 걸로 보이고 또 위원님들도 많이 의견을 주셨는데…
○ 박종철 위원
특히 부산시설공단에 대한 축소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방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료가 너무 부실합니다. 자료가 볼 게 없어요. 자료가 하나도 볼 게 없습니다.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초선이고 얼마 안 되었지만 우리 지금까지 업무보고받는 것 중에서 제일 부실합니다. 생각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우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 박종철 위원
아니, 아니요. 자료가 부실하다고요. 자료가 부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설물에는 제1종 시설물이 있고 2종이 있고 3종 시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몇 종에 속합니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부산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몇 종 시설에 속합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대부분 1종, 2종입니다.
○ 박종철 위원
1종, 2종입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예.
○ 박종철 위원
그러면 1종은 뭐가 있습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광안대교.
○ 박종철 위원
광안대교가 1종입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예.
○ 박종철 위원
광안대교 1종이에요?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예.
○ 박종철 위원
2종 아닙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1종입니다.
○ 박종철 위원
광안대교가 1종입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예, 특수교량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1종입니다.
○ 박종철 위원
1종이에요?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예.
○ 박종철 위원
1종 시설물은 그러면 전기안전검사를 언제 합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담당자와 대화)
정기점검은 반년에 1회니까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점검이 여러 가지 종류의 것이 있고 정밀점검은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종철 위원
정밀점검은 2년에 한 번씩 하고 정밀안전진단은 언제 합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 박종철 위원
5년에 한 번씩이죠?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예.
○ 박종철 위원
시설물안전법에 따르면 11조, 12조에 보면 관리주체는 제1종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맞죠?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1
예.
○ 박종철 위원
그리고 터널도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터널은 우리가 곰내터널은 있지 않습니까? 곰내터널은 안전등급이 몇 등급입니까? 곰내터널 안전등급.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곰내터널 말씀하셨습니까?
○ 박종철 위원
예.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1종 시설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종철 위원
안전등급이 몇 등급이냐고요. 안전등급, 안전등급.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안전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아니어서 제가 그 부분은 책임 있게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B등급입니다.
○ 박종철 위원
B등급입니다. 그리고 대티터널도 B등급인데 우리가 지금 안전점검이나 안전정밀점검이나 안전진단이나 이런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지금 시에서 대티터널…
○ 박종철 위원
아니, 대티터널 말고 곰내터널, 곰내터널.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곰내터널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안전점검은 또 시에서 하게 된 이중화된 상태입니다.
○ 박종철 위원
그렇죠?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예.
○ 박종철 위원
그래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건설안전사업소에서 대티터널뿐만 아니라 몇 개소를 하고 있는데 이걸 왜 이원화시켜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환경관리공단에 부산시 관리공단에 몇 개를 한다고 했죠?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25개 중에 19개를 하고 있습니다.
○ 박종철 위원
그다음에…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나머지 6개는 부산건설시험안전사업소에서…
○ 박종철 위원
예,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걸 왜 분리를 시켜놨습니까? 통합을 시키면 안 됩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일원화시키자는 의견이 있어서 서병수 시장님 때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그런 것을 추진하는 정책도 한번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내부적인 협의 끝에 이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 박종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설안전사업소나 부산시설관리공단에서 이원화시킨 터널 관리는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되고 기관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재정사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예산집행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우리 광안대교는 우리 부산시설공단 거 맞죠?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예.
○ 박종철 위원
그런데 다리에, 광안대교에 대한 어떤 예산집행이 전혀 없는데 하자보수나 이런 건 안 합니까? 그런 건 여기 안 들어가나요?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하고 있습니다.
○ 박종철 위원
그러면 예산이, 예산이, 예산집행현황에 없다는 이야기죠. 예산이 안 잡혀 있고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데요, 지금. 무슨 자료를 보라는 이야기입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24페이지에 보시면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 박종철 위원
여기 보고 있잖아요.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거기에 우선 교량관리처 소속을 보면 유료도로 연속 등 시스템 구축하는 데 얼마, 해상교량 강교도장 보수공사에 얼마 하는 이런 것들이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업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해상교량의 대표적인 교량이 광안대교죠. 제일 많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 박종철 위원
얼마 쓰고 있죠? 5억 쓰고 있습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아닙니다. 훨씬 많이 쓰고 있습니다.
○ 박종철 위원
훨씬 많이 쓰고 있어요?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예.
○ 박종철 위원
하여튼 오늘 지금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고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참고로 말씀드려서 광안대교 예산액이 417억입니다.
(담당자와 대화)
아, 41억 7,000만 원입니다.
○ 박종철 위원
예,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재권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현달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구 성현달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공단 이해성 이사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위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일단 1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까 이사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 말씀하신 건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주택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트위지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개인형 이동장치가 전동킥보드를…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예.
○ 성현달 위원
총 몇 대가 있습니까? 트위지는 몇 대고 전동킥보드는 몇 대입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트위지는 20대고 전동킥보드는 200대입니다.
○ 성현달 위원
200대입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예.
○ 성현달 위원
이게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이사장님께서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예, 그렇지만 관리 자체는 민간업체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 성현달 위원
민간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관리·감독은 100% 그냥 민간업체에 다 아웃소싱 주는 상황입니까, 현재.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예, 그렇습니다.
○ 성현달 위원
그런데 그걸 지금 현재 부산대학교 앞이랑 카톨릭대 앞에 아까 있다고 말씀하셨죠?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예. 대동대학도…
○ 성현달 위원
실질적으로, 예?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대동대학도 관련이 있습니다.
○ 성현달 위원
대동대학교?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예.
○ 성현달 위원
그러니까 부산대학교 근방에 다 있다는 말씀이시다, 그죠?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예.
○ 성현달 위원
대학교가 많은 남구 대연동에 경성대, 부경대가 있는데 왜 그런 쪽에는 없는지요.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이거 지금 15분도시 추진을 위해서 부산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겁니다.
○ 성현달 위원
시범사업으로.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고 곧 당연히 부경대, 경성대 중심지역에는 반드시 세울 것이고 동아대학이나 이런 대학이 있는 사상, 하단 쪽에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성현달 위원
이사장님! 이것 요즘에 거리를 다니다 보면 굉장히 위험하지요. 전동킥보드 다니고 그리고 원래 헬멧도 반드시 착용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다니고 있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미성년자는 사용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가 그냥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예.
○ 성현달 위원
그리고 20페이지 한번 볼까요? 시민중심의 부산 대표 명품 시민공원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송상현광장을 요즘 근래에 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사장님?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예.
○ 성현달 위원
어떠십니까? 가 보시니까 사람이 있던가요? 일평균 사용자수가 얼마나 됩니까? 송상현광장 평균방문자가 몇 명 정도 되죠?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6,000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성현달 위원
6,000명 말씀이십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예.
○ 성현달 위원
확실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닌데. 천 한 팔백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아, 예. 제가 말씀 잘못드렸습니다. 제 기억이 틀렸습니다. 1,700명이 맞습니다.
○ 성현달 위원
부산시민공원은 어떻게 됩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한 2만여 명…
○ 성현달 위원
한 2만 명 정도 되죠? 그죠?
송상현광장에서 시민공원까지 걸어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한 15분, 빨리 걸으면 그것보다 조금…
○ 성현달 위원
한 10분 내외로 갈 수 있습니다. 그죠?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예, 10분 내로 가고.
○ 성현달 위원
그런데 시민공원에는 하루 방문객이 2만 명이나 되는데 이 송상현광장은 그 10%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언론에서 지적되고 있듯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이 다 도로로 섬처럼 놓여있다는 이런 부분이겠습니다.
○ 성현달 위원
그러면 더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부산시하고 부산진구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송상현광장과 시민공원을 연결하는 또 시민공원과 어린이대공원까지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교통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 성현달 위원
지금 이게 2017년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지났죠. 5년이 지났는데 5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 계속 방법만 찾고 있는 겁니까? 언제 찾습니까, 이것? 찾을 수는 있는 겁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성현달 위원
5년 동안 그러면 뭐 하셨습니까? 안 찾고. 시간이 5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너무 관리하는 곳이 많고 방대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빨리 빨리 진행을 해야 하는데 그냥 넋놓고 한 5년 정도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지난 5년 동안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 조금 곤란한 것 같고요. 그런 입장이 못됩니다.
○ 성현달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앞으로는 저희들이 타요버스라든지 이런 식의 그 지역을 순환하는 그런 교통수단을 만들자고 저희들이 이미 제안을 하고 있고 또 새롭게 당선되신 이제 출범한 부산진구청장도 이 부분에 관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동의를 하고 계십니다. 또 부산시 자체에서도 송상현광장 그 자체가 아주 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능을 확대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더 크게 봐서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민주기념관 같은, 부산시가 정말 누가 지지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대통령을 세 분, 국회의장을 세 분, 대법원장을 두 분 배출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 뜻에서 그분들의 민주화 역정을 부산시민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장소로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 중입니다.
○ 성현달 위원
알겠습니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이 부분을 말씀 못 드린 것 죄송합니다.
○ 성현달 위원
아닙니다. 서울광장을 잘 좀 벤치마킹하셔 가지고요. 서울광장 정말 많은 서울시민들이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죠? 송상현광장도 서울에 서울광장처럼 많은 시민들이 찾아서 갈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예, 명심하겠습니다.
○ 성현달 위원
그리고 2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승연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두리발 보통 차량 평균 차령이 어떻게 됩니까? 한 몇 년 정도 몇만㎞ 정도해서 폐차가 되는 것인지 그것이 좀 궁금한데요.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전체적으로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 성현달 위원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봅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것 정리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꼭 답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현달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재권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말숙 위원
반갑습니다. 임말숙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우리가 지금 시설공단이 정원이 1,339명에 현원이 1,239명이네요. 그죠?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예.
○ 임말숙 위원
여기에 기구가 이사장님 계시고 3본부에 3실, 9개 처, 9개 처하고 그다음 2개 원이 있는데 부산에 많은 시설을 어바웃 한 1,300명이 관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에서 1년에 예산이 124억에서 대행이 76억이고 시 투자가 47억 정도 되는데요. 이 돈으로 부산의 얼굴이라고 하지요. 사람한테 비교를 한다면 시설이 그냥 사람이면 여기에 조명이라든지 AI, 플랫폼 이런 게 많던데 여기 보면 사람한테 비유한다면 사람에게 아름답게 화장하는, 화장술에 따라서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이 되는 이런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안전은 당연한 거고요. 이렇게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공로에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6페이지 보시면 여기 보고에 보니까 전부 AI, 정보통신기술 그러니까 ICT,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메타버스 플랫폼 이것을 많이 최신기술을 이용해서 국가 우수사업에 보니까 참여를 해서 공모에 전년도부터 이렇게 해서 한 426억 원을 확보하셨네요.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예.
○ 임말숙 위원
직원들한테 많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과가 좋다는 말씀도 치하를 하면서 저는 광안대교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광안대교가 몇 년 되었지요? 건립된 지.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2003년에 되어서 이제 19년 되었습니다, 운영한 지.
○ 임말숙 위원
그렇죠. 광안대교가 지금 통행료가 1,000원이지 않습니까? 몇 년도 되면, 10년 이상, 20년입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20년입니다.
○ 임말숙 위원
그죠, 무료화한다고…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25년입니다. 죄송합니다. 25년 그러니까 2028년도에 요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임말숙 위원
2028년도에 무료화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예.
○ 임말숙 위원
그러시죠? 그러면 지금 1일 통행량이 한 얼마나 될까요? 1일이 안 되면 연간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11만 대 정도 통행을 하고 통행료로 받는 돈은 하루에 9,200만 원쯤 됩니다.
○ 임말숙 위원
1일 9,200만 원요.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예, 하루에.
○ 임말숙 위원
이걸 1년으로 환산하면 대략적으로…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350억쯤 됩니다.
○ 임말숙 위원
350억 정도요.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예.
○ 임말숙 위원
원래 광안대교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계획했던 것보다 예상보다 수입이 더 많이 발생합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계획보다는 조금 많아졌습니다.
○ 임말숙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1년 유지비는 대충 얼마 되죠, 그러면?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출은 175억 원쯤 됩니다.
○ 임말숙 위원
운영하고 수선유지비 하는 데 백칠십…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오억 원입니다.
○ 임말숙 위원
175억으로 다 됩니까? 그러면 광안대교로 인해서 지금 연간 수익이 한 170억 정도 되네요? 175억. 반은 순수익입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수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0억에서 한 70억 사이고요. 올해는 350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5억 원을 쓰니까 절반 정도 비용이 나가는…
○ 임말숙 위원
그렇죠. 한 175억 정도, 170억 정도 이렇게 수익이 발생하는데요. 지금 광안대교가 어떻게 건립이 되었는지 아시죠?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예.
○ 임말숙 위원
그래서 지금 6대 때입니까? 8대니까 7대 때네요. 7대 우리 위원장님이 계실 때 조금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 신시가지 계획도시가 건립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수익금으로 광안대교를 설립을 했는데요. 지금 현 상태는 저는 여기에 대한 수익금은 어느 정도는 계획도시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신시가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 도시리모델링이 들어가야 하는데 재투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은 차차 나중에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지만 일단은 위탁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그것은 제 권한을 좀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마는…
○ 임말숙 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적인 어떤 관리 차원, 책임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개인의 어떤 생각을 제가 여쭙는 거예요. 이사장님의 개인 생각.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전체적인 시설을 만들 때의 약속이 있었다면 전제조건이 있었다면 당연히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댈 수가 있겠는데 지금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 임말숙 위원
재정상 조금 그렇습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자세히 모르고 또 어떤 근거가 있었다면 벌써 지원하지 않았겠습니까?
○ 임말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시가지에 한 약 10만, 9만 인구가 여기에 대한 이익금을 광안대교를 설립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이 부산시에 엄청난 발전에 기여를 했고요. 그러면 여기 이익금을 전부 부산시 발전만 할 게 아니고 지금 30년 되었기 때문에 그 시에 대한 도시계획이라든지 리모델링 기반시설은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동감하시죠?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예, 그것은 뭐…
○ 임말숙 위원
그리고 지금 19년도 정도 되었습니까? 아니, 7대 때 인접도로에 인접대교에도 유지보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었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다 지금 적자인데 광안대교만 지금 흑자로 전환되고 해서 수익이 많이 발생한다는 어떤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저는 여러 가지로 할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제가 또 잠깐만 봐 보시면 14페이지 광안대교에 대한 거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다 되었는데 잠깐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잠깐만. 위원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추가질의할까요?
○ 위원장 안재권
한 30초 드리겠습니다.
○ 임말숙 위원
그럼 추가질문할까요?
○ 위원장 안재권
예.
○ 임말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국보 위원
반갑습니다. 서국보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무더운 날씨에 현안업무 추진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말 부산시설관리공단이 시 전체의 다양한 기반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시민안전에 중요한 역할인 도시기반시설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 같아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업무보고 6페이지에 스마트 기술 활용 고품질 행정 추진에서 메타버스 안전학습관, 메타버스 가상오피스 및 AR동물원 구현이 있는데 특히 메타버스 안전학습관은 시설관리공단 업무와 연관이 되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전학습관의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실질적으로 안전학습관을 저희들 내부교육관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 간부가 모여서 저희들이 앞으로 메타버스가 우리 4차산업의 중심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는 다른 곳에도 전체적으로 어떻게 안전사고를 가상으로 해 보고 또 거기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안전사고에 대한 학습과 대처 이 부분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서국보 위원
그럼 부산의 도시의 안전은 정말 중요한 업무이지 않습니까? 도시안전에 대한 의식고취를 위해서 학교나 교육기관 등에 홍보 등을 통해 교육을 하고 있거나 계획이 있으신지 혹시 말씀해 주십시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예, 당연히 있고 특히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시민공원, 어린이대공원에 이런 학습을 할 수 있는 곳을 만들 생각으로 있습니다.
○ 서국보 위원
부산시, 예, 잘 들었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을 관리를 당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예.
○ 서국보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서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은 끝을 내고 추가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하실 분, 강주택 위원님 추가질문하십시오. 5분입니다.
○ 강주택 위원
16페이지입니다. 시설공단은 중부지하도상가, 남부지하도상가 2개 지하도상가를 관리하고 있고 점포수가 약 4,400개가 있는데 현재 점포 공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사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공실률을 말씀하시는…
○ 강주택 위원
예.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지금 1,400개가 있습니다. 4,400개가 아니고 1,400개.
○ 강주택 위원
아, 1,400개, 1,400개.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1,400개가 있습니다.
○ 강주택 위원
예, 맞습니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그게 98개 빈 점포가 98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가 조금 안 됩니다.
○ 강주택 위원
중구에도 지금 공실이 많아서 난리거든요. 그것 뭐 좋은 대책이 없습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중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중에 특히 남포상가가 공실이 98개 중에서 40개가 남포상가에 있고…
○ 강주택 위원
예, 맞습니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광복에 14개…
○ 강주택 위원
좋은 대책 좀…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예?
○ 강주택 위원
좋은 대책이 없냐고요.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기본적으로 공실이 생긴 게 코로나하고 BRT로 인해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하고 같이 지하도상가를 살릴 수 있는 르네상스라는 계획도 해서 각 상가가 특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은 작은 점포들을 합치는 반쪽 점포를 하나로 합치는 이런 식의 면적확대 시책도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 남포동 지하상가 경우에는 아예 먹거리특화지역을 해 보자 해서 빈 곳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간편한 식사는 할 수 있는 곳 이런 부분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 넘어서서도 저희들이 나름 여러 가지 디지털 홍보를 할 수 있는 칸도 만들고요. 전체적으로 아주 애를 쓰고 있습니다.
○ 강주택 위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상가이점을 점주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설공단에서는 2020년 서면 지하도상가 입점업체와 함께 합동으로 동행청렴 캠페인도 추진하고 불공정거래단속 등 입점업체들을 위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사장님 현재 입점해서 운영 중인 입점인들을 위해 또 다른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기본적으로 입주상인들에게 관리비를 아주 줄여주고 있습니다.
○ 강주택 위원
줄여주고요.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관리비.
○ 강주택 위원
아, 예.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관리비를 갖다가 우선 임대료 자체를 지난 2년 반 동안 50% 할인해 줬고요. 그다음에 관리비도…
○ 강주택 위원
그래도 안 들어오는데요.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예?
○ 강주택 위원
그래도 안 들어온다고요.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예, 그렇게 해도 안 들어오는 부분은 크게 말씀드려서 경기가 워낙 나쁜 것이죠. 이것은 뭐 우리 부산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하상가가 가지고 있는 큰 변곡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우선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부산시하고 연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리비도 대폭 축소하고 또 임대료도 절반 경감하고 같이 특화된 업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은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경기불황에 따른 그 영향까지 저희들이 감당하기는 어렵겠죠.
○ 강주택 위원
아무쪼록 지하도상가에서 입점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공공기관인 부산시설공단에서 형식적인 지원이 아닌 실제 도움이 되는 여러 정책개발에 노력 부탁드립니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예.
○ 강주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재권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율 위원
박종율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 두리발 특장차가 아까 187대라 했지요?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예.
○ 박종율 위원
콜택시가 4,700대, 장애인 1,000대, 임산부 3,700대, 특장차가 187대 전체인데 여기서 더 내년에 사업에 대해 가지고 업 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기본적으로 두리발에 25대를 추가 증차하게 되어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증차를 하겠다. 그러면 올해 예산이 얼마죠? 22년도 예산이. 팔십사, 한 8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예.
○ 박종율 위원
그러면 지금 복권기금이 성과가 좋아 가지고 내년에 107억으로 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 되는, 약 20억이 업 되지요?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지금 전체 세출예산이 얼마인가 물으…
○ 박종율 위원
아니, 복권기금이 내년…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복권 쪽에서 말씀이지요?
○ 박종율 위원
예.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85억쯤 되고 그게 절반쯤 차지하는데 내년에 조금 더 늘어날 것입니다.
○ 박종율 위원
아니, 지금 오수, 성과가 1위 달성을 해서, 이사장님.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예.
○ 박종율 위원
지금 복권기금사업에 성과평가가 1위를 달성했지요?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예.
○ 박종율 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이 107억으로 되죠?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예.
○ 박종율 위원
이제 알겠습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예.
○ 박종율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85억이죠?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84억 7,000만…
○ 박종율 위원
사억 칠천만 원, 85억 아닙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예.
○ 박종율 위원
그러면 성과가, 복권기금 성과가 좋아 가지고 내년에 107억로 업, 상승, 예산이 평가될 것 아닙니까? 그래 지금 시비도 매칭되는 사업입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예, 다 시비로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 박종율 위원
매칭된 사업이죠?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예.
○ 박종율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보다는 내년에가 얼마 상승이 됩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기본적으로 이십 한…
○ 박종율 위원
한 이십몇 되지요?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예.
○ 박종율 위원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답변 바랍니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전부가 차량 증차, 인력 증원에 다…
○ 박종율 위원
증차, 인력 증원.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들어가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인력 증원만 20억 들어갑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기본적으로 그 외 아주 부족…
○ 박종율 위원
아까 차량은 차량구입비에도 들어간다 했는데.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지금 차량 1대 운영하는데 1년에 기름값 등등해서 5,500만 원쯤 됩니다. 그러니까 25대하면 늘어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 박종율 위원
그러니까 차량구입비와…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사람…
○ 박종율 위원
인력비와 같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예.
○ 박종율 위원
이사장님 똑바로 말씀하셔야 되는데 자꾸. 어쨌든 이 기금이 늘어난 만큼 시비도 늘어난 만큼 좀 잘 아껴쓰셔 가지고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바랍니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예.
○ 박종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재권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철 위원
이사장님! 광안대교에 보수비가 얼마라 그랬습니까? 광안대교의 보수비가 얼마예요? 이것은 교량관리처장님께서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교량관리처장님 안 계십니까?
○ 위원장 안재권
교량관리처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시설공단 교량관리처장 주상무
교량관리처장입니다.
광안대로에 총 시설비는 53억 4,000만 원입니다.
○ 박종철 위원
뭐가요? 뭐가 53억입니까?
○ 부산시설공단 교량관리처장 주상무
세부내역을 보면은…
○ 박종철 위원
세부내역이 어디 있습니까? 세부내역을 보려 하니까 볼 데가 없는데요. 어디를 보라는 말입니까? 총, 아니 53억이 또 왜 어디에서 나왔어요? 아까 본부장님은, 이사장님은 분명히 41억이라 그랬는데.
○ 부산시설공단 교량관리처장 주상무
아, 지금 광안대로 예산 중에 아까 임말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안대로 인근에 교량예산도 같이 집행한 그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 예산은 지금 광안대로하고 남항대교하고 영도대교가 포함된 예산입니다.
○ 박종철 위원
아니, 광안대교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까? 광안대교에 수리보수비는 그러면 얼마입니까? 연간 수리보수비.
○ 부산시설공단 교량관리처장 주상무
광안대로는 41억 7,000입니다.
○ 박종철 위원
아니, 수리보수비.
○ 부산시설공단 교량관리처장 주상무
예, 맞습니다, 수리보수비…
○ 박종철 위원
41억 7,000입니까?
○ 부산시설공단 교량관리처장 주상무
예.
○ 박종철 위원
아까 임말숙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광안대교 수리보수비가 175억이라는데요. 운영비예요? 운영비. 그러면 41억에 대한 이것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41억이? 주요예산집행현황에 41억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부분에 41억이 있습니까?
○ 부산시설공단 교량관리처장 주상무
뒤에 첨부자료에 예산집행내역이 따로 있습니다.
○ 박종철 위원
첨부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 부산시설공단 교량관리처장 주상무
맨 뒷 페이지에 있습니다.
○ 박종철 위원
24페이지? 그걸 보고 있다니까요, 여기. 보고 있다니까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고 있잖아요. 아니, 41억이 어디 있습니까? 41억 한번 찾아보세요, 41억요.
○ 부산시설공단 교량관리처장 주상무
예, 지금 그 뒤에 자료에 있는 것은 5,000만 원 이상에 대한 내역이 기재가 되어 있고…
○ 박종철 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 이상이니까 41억을 찾아보시라고요, 41억을.
○ 부산시설공단 교량관리처장 주상무
그러니까 5,000만 원 이하 된 금액은 거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5,000만 원 이하 되는 금액도 제법 부분을 차지하는데 지금…
○ 박종철 위원
아, 그러니까 41억은 5,000만 원 이하다?
○ 부산시설공단 교량관리처장 주상무
아닙니다. 41억은 전체 다 보수비고 지금 자료…
○ 박종철 위원
그러니까 전체 보수비가 41억인데 그 41억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어디.
○ 부산시설공단 교량관리처장 주상무
지금 24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 박종철 위원
24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 부산시설공단 교량관리처장 주상무
예, 거기에 나와 있는 금액은 거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집행액 5,000만 원 이상에 대한 자료를 첨부를 한 겁니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처별로, 죄송합니다. 처별로 예산을 만들다 보니까 한 시설별로…
○ 박종철 위원
이사장님 잠시 기다려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수도사업본부도 금방 우리가 받았습니다, 업무보고를. 여기 교량처장님이 처장님이에요. 그러면 처장님이 이 처에 대해서 예산이 세입세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처장님에 대한 세입세출 부분도 전혀 없고 여기에 아까 내가 5억이라 하니까 이사장님이 41억이라 했는데 41억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전혀 없어요. 경상경비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상경비. 처장님 경상경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부산시설공단 교량관리처장 주상무
예,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지금 자료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지만…
○ 박종철 위원
경상경비는 얼마 잡혀있는가요?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고 위원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왜? 안 나와 있으니까.
○ 부산시설공단 교량관리처장 주상무
광안대교 경상경비는 86억 6,000만 원입니다.
○ 박종철 위원
경상경비가 86억이에요 ?
○ 부산시설공단 교량관리처장 주상무
예.
○ 박종철 위원
경상경비가 86억이고 하자보수는, 하자보수는 41억이고요.
○ 부산시설공단 교량관리처장 주상무
하자보수는 저희 예산집행으로 하지는 않고 시공사에서 부담을 합니다.
○ 박종철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예산에 대한 집행현황을 이렇게 해 가지고 설명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보세요. 상수도사업본부는 주요현황 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현황에 대한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부산시 관리본부는 이게 예산집행현황이에요. 이게 상식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안 맞다고 생각합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류로 다 보완해서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과 분야별 내역까지 다 분류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 박종철 위원
해서 서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예.
○ 박종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재권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말숙 위원
이사장님 퍼스널 모빌리티, 퍼스널 모빌리티 PM 있죠?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예.
○ 임말숙 위원
전동차 부분이 지금 2019년 11월 16일 날 부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라고 이게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해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PM 이 부분은 민간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아까 관리하는 측면에서 할 때는 민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들어갈 수 없는 부분 있죠?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예.
○ 임말숙 위원
지금…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다만 민간업체도 실질적으로 참여할 때 기본적으로 교육이라든지 보험을 특히 가입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부분은 이미 합의가 되어 있고 실천되고 있습니다.
○ 임말숙 위원
지금 이 부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용에 대한 안전 이런 걸 신경을 쓰고는 있지만 그 재산을 우리가 마음대로 관리를 한다거나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예, 지금 현재 불가능합니다.
○ 임말숙 위원
지금 퍼스널 모빌리티가 조금 애들 처음에는 장난감 형태로도 굉장히 밤 11시 넘으면 굉장히 젊은 애들이 많이 갖고 놀기도 하는 위험한 기계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조금 더 다가가서 어떤 처리방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관리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부산시하고 특히 15분 도시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안전 문제에 관해서 특히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대학에서도 많은 문제를 제기했고 같이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방안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시의회에서도 새롭게 우리 부산에 맞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임말숙 위원
지금 서울 같은 데 저도 지금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라서 구의원 때부터 신경을 조금 썼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9월 달에, 작년 9월 달에 뭐가 만들어졌냐면 PM 처리방안, 퍼스널 모빌리티 처리방안에 대한 암호 해제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시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암호 해제를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근접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부산시에서 조례로 저는 안 한다면 제가 개인으로라도 동료 위원들하고 이건 암호 해제를 할 수 있고 처리방안에 분명히 지금 고장 난 거라든지 이게 지금 길에 그냥 널브러져 있다 보니 교통사고 위험이라든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우리가 차량 주차한다든지 이런 데 굉장히 방해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서 어떤 암호를 풀 수 있고 우리가 더 다가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 임말숙 위원
이걸 나중에 조금 의논해서 이 방안을 관계 교통과하고 부서를 만나서 얘기를 해 보겠지만 만약에 방안이 적절하지 않다면 시의회에서 동료위원들하고 이 제도를 저는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해 주시니까 같이 검토를 해서 교통과하고 의논을 해서 이렇게 만약에 된다면 조례로서, 우리가 법을 만들어 놓는다면 이 부분은 이미 서울은 시행을 하고 있고 실효성이 굉장히 높다고 언론에 나온 적도 있고 하니까 저는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현달 위원
성현달입니다.
이사장님! 두리발 차량이 하루 평균 운영 대수가 몇 대 정도 되죠? 고장난 차도 있을 것이고 수리받는 차도 있을 것인데 하루 평균 운영 대수가 어떻게 됩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담당자와 대화)
○ 성현달 위원
그러니까 187대 중에서 고장 난 차도 있을 것이고…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127대가 보통…
○ 성현달 위원
127대 말입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예.
○ 성현달 위원
차이가 많이, 60대나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 부산시설공단 사회복지처장 방준호
운휴차량 있고요. 그리고 시간대별로, 저희들 4개 시간대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또 휴무하는 차들이 있습니다.
○ 성현달 위원
지금 보면 복지매니저를 충원 25명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복지매니저 잘 뽑는 게 힘듭니까? 어떻습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예산 문제입니다.
○ 성현달 위원
예산 문제입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희망자는 많이 있지만 저희들한테 주어진 예산 자체가…
○ 성현달 위원
복지매니저 분들께서 복장이, 한번 복장 체크 같은 건 하십니까? 아침 출근을 하면.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당연히 합니다.
○ 성현달 위원
제복을 만드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니까 복장이 너무 조금 그거하고 제복을 만들어서 입고 하신다면 조금 더 소속감도 있고 그리고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바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성현달 위원
그리고 이사장님 광안대교가 지금 차량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사실 광안대교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굉장한데…
○ 성현달 위원
맞습니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특히 우리 부산을 상징하는 곳이고 대한민국에서도 제일 가는 관광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오래전부터 2003년에 시작되었을 때부터 번지점프대를 만든다든지 또 사람이 직접 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 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애당초 여기가 인도가 없다는 것 이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또 기후적으로 볼 때 부산에는 태풍이 불어올 확률이 높은데 해상교량에 그런 걸 했을 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어렵다는 결론은 지금까지는 나왔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이동시키는 수단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배로 했을 때는 선착장이 있어야 될 것이고 차로 간다고 하더라도 현재 움직이고 있는 차선을 축소하거나 약간 변형시킬 인공구조물을 또 만드는 것이 안전성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선 그런 문제는 전체적으로 논의된 바와 같이 외국 사례와 다 합쳐서 추진을 현재 준비하고 있고요. 더 아주 간단한 것부터 사람들이 접근해서 적어도 요즘 말하는 인증샷 찍는 장소라도 확보하는 것이 어떨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성현달 위원
꼭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광안리가 굉장히 핫한 핫플레이스죠. 특히 주말에 드론쇼, 정말 아이들이 그리고 부산에 놀러 온 여행객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광안대교까지 더해진다면 어차피 지금 부산이 국제관광도시로 2030 엑스포 개최도 앞두고 있고 그런 걸 잘 좀 활용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재권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연 위원
이사장님! 공단의 업무가 대부분 다 위탁사업이라서 제도개선을 한다거나 아니면 의사결정을 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건 이해를 합니다만 이 자리는 지금 제9대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우리 부산시설공단의 첫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자료도 너무 진짜 부실하고요. 그리고 틀린 정보를 저희한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정확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꾸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고요.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리발 관련인데 두리발 이용 피크시간에는 시니어분들이 근무한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시니어분들의 근무시간이나 또 그분들은 어떻게 채용이 되는 겁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어르신일자리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부족한 부분에 몇 분 와서 일하고 계십니다.
○ 이승연 위원
어르신일자리에서?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열 세분이 있습니다, 현재.
○ 이승연 위원
열세 분?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예.
○ 이승연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시니어분들인데 두리발 차 운행하고 이렇게 우리 저기 휠체어 타고 하는 걸 봤거든요. 시니어분들 업무수행능력이 괜찮습니까? 이를 테면 이제 복지매니저가 하루에 10건을 한다고 하면 시니어분들은 그러면 몇 건이나 하십니까, 하루에.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시니어분들은 일단 하루 근무시간 자체가 4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이승연 위원
4시간으로?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예.
○ 이승연 위원
업무수행능력은 어떻냐고요.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저는 잘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기존의 우리 복지매니저 못지않게 잘하고 계십니다. 또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고요.
○ 이승연 위원
복지매니저들도 퇴직을 할 거 아닙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예.
○ 이승연 위원
퇴직자도 있을 거고 복지매니저들이 시니어로 채용되는 사례가 있습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우리가 두리발 사업 자체를 가져온 것이 그리 오래 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정년을 그분들에 한해서만 연장해서 촉탁으로 근무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앞으로 그분들이 촉탁으로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어르신일자리로 재취업을 할 수 있겠죠.
○ 이승연 위원
아무쪼록 복지매니저도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인데 퇴직자들이 시니어로 재채용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 바라겠습니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예.
○ 이승연 위원
그리고 저기 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보니까 집객이 되는 시설이 꽤 많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요. 스포츠센터, 터미널, 서면지하상가 이런 데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소방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침수대비훈련이라든지 이런 게 정기적으로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하고 있고 또 고객을 대상으로 안내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 이승연 위원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부산대학교 응급실에서 방화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현직 의료진이 골든타임 내 다 소화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큰 사고가 없었습니다. 이게 평소에 소방훈련이라든지 안전사고에 대한 훈련을 잘했다라는 그런 좋은 사례인데 우리 공단에서도 그런 훈련을 꾸준히 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께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예.
○ 이승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사장님, 오늘 국제신문 한번 봤습니까? 지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우리 두리발 장애인 택시 가지고 계속 말씀이 나왔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두리발 서버 해킹당해 먹통, 폭우에 장애인 발 묶여’ 이 사건 알고 계십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예.
○ 위원장 안재권
그런데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이승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성현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냐 하면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공유가 되고 제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7,000만 원을 해킹당했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17일 새벽 3시쯤에 이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오토피언이라는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우리뿐만 아니라 30여 군데의 이런 자동차 배차와 관련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곳인데 우리는 부산 두리발이라든지 자비콜이라든지 다 여기에다가 관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적은 잘 모르겠지만 러시아로 짐작되는 그런 해커들이 해킹을 했습니다. 해킹을 하고 나니까 저희들은 당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고객들이 불편이 많기 때문에 수동으로 옮겨서 저희들은 비상근무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원활할 수는 없죠. 그래서 많은 불편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도 그 사람들이 돈을 줘서 해커들에게 오토피언이라는 업체가 돈을 줘서 일단 해결하는 키 암호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7시부터 저희들 두리발은 정상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비콜은 저희들이 직접 콜만 관리를 하는 것이지 차량에 대해서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불편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곧 이 업체가 완벽하게 시스템을 복구를 하면 이쪽도 나아지겠죠.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그동안 수기로 해 오던 것을 오늘 아침 7시로 기해서 오늘 아침 정상화했고요. 바로 혹시 또 있을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통합플랫폼이 있습니다. 모든 이런 장애인 콜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개발을 했습니다. 원래는 12월에 시행할 생각이었는데 조금 앞당겨서 8월 달에 시범운영을 하고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할 생각입니다. 다만 자비콜의 경우에는 조금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오토피언이라는 기존 업체하고의 계약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부산시하고 협의해서 우리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지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이사장님! 지금 현재 전국에 우리가 서울에 위탁해서 콜을 받는다면서요, 두리발 콜.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예, 그 회사는 서울에 있는 회사입니다.
○ 위원장 안재권
전국에 그게 지금 현재 몇 개가 있습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전국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 위원장 안재권
파악이 안 되죠?
○ 부산시설공단 사회복지처장 방준호
단, 서른 군데 정도가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그러면 그 회사가 해킹을 당했으면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지만요. 그러면 또다시 해킹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그러면 빨리 대책을 세워서 다른 데로 이첩을 한다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대책을 세워야죠.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그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자체 부산시에 있는 업체와 부산시 저희들이 같이 만든 통합시스템이 이제 실질적으로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안재권
일단 무슨 말씀인지 저도 알겠고요. 일단 그 부분 시스템을 검증을 할 수 있는 기간을 갖고요. 한번 해 보시고 또 18일 날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우리 장애인 분들이 두리발을 이용을 못 해서 많은 불편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차량 관리라든지 아까 또 25대 더 보강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차가 많이 들어와서 될 게 아니고 관리·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세히 언론에 안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해 주십시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예.
○ 위원장 안재권
그리고 사실상 지금까지 우리 업무보고를 쭉 받아보면 물론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공사·공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본청하고 약간 업무가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종철 위원께서 계속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 업무보고 할 때는 주요업무계획을 별도로 만들고요. 또 예산집행상황을 안에 건별로 해서 세세하게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집행의 흐름을 알고 예산의 흐름을 아는데 이게 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봐도 뭉뚱그려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놨단 말이에요. 그 안에 광안대교 보수 41억 7,000만 원 같으면 거기에 딱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예.
○ 위원장 안재권
시설관리공단에서 반성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우리 부산시가 관리하는 지하도 상가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 그게 아까 존경하는 강주택 위원님이 공실률에 대해서 물었는데 지금 현재 권리관계는 우리 부산시로 다 넘어왔죠?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예?
○ 위원장 안재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온 겁니까? 권리관계 옛날에 개인적인 소송이 붙어 있고 이랬는데 그 부분은 다 정리되었죠?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예, 그 부분은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말끔하게 정리되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와 가지고 지금 이제 관리한다 이 말 아닙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예.
○ 위원장 안재권
지금 이제 문제는 공실률이 많이 나서 문제다 이 말씀이고요.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예.
○ 위원장 안재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해 주시고 또 신선대 지하차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 개통된 지 얼마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자주 난다는 소식을 내가 접하고 있는데 교통시설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시설, 교통시설 표지판이나 이런 걸 만들어놨을 거 아닙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지소가, 관리하는 지소가 있습니다. 신선대 지하차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다든지 쓰레기가 떨어졌다든지 할 때도 즉각 가서 대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위원장 안재권
그러면 거기에서 신선대 지하차도가 입구에서 나오는 거리가 지금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중간에 어디서 들어가는 길이 비상통로가 있을 건데 알고 있어요?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수선을 하기 위해서 일단 하는 건 있습니다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 위원장 안재권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건 지하차도 안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 아닙니까? 나면 차와 차끼리 사고가 나면 부산물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을 빨리 조치를 하고 또 견인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조치를 하시고 또 교통사고 안전표시라든지 이런 표시를 해 놨을 거 아닙니까, 그죠?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예.
○ 위원장 안재권
그러면 그게 조금 충분하게 표시를 해 놨습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저희들이 제일 신경을 쓰는 바로 부분이 바로 그런 안내이고 표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 위원장 안재권
알겠습니다. 그 신선대 지하차도가 참 개통하는 데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많이 나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표지판들을 잘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예.
○ 위원장 안재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우리가 삼면을, 삼면이 바다를 끼고 있고 한데 우리 부산에는 바다에 있는 교량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자면 남항대교, 부산항대교, 광안대교 이래 쭉 있으면 거기 교량을 처음 시공할 때 파일을 박잖아요, 파일. 파일을 박으면 수중에 있는 교량 파일 부분을 어떻게 지금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하에 바닷물에 들어가 있는 부분.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그런 부분도 지금 로봇을 이용해서 점검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잠수부가 들어가서 하는 것, 더 어려운 곳은 수중드론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활용을 하고요.
○ 위원장 안재권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담당자와 대화)
2년에 1회 한답니다.
○ 위원장 안재권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면 우리 부산에는 염도가 많잖아요, 바닷물이. 그러니까 그게 파일의 그런 부분이 부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면밀히 살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안대교는 우리의 부산의 명물로 떠오른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관리를 잘해서 우리가 백년지대계, 앞으로 100년 이상 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들도 잘 숙지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예.
○ 위원장 안재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 박종철 위원
위원장님! 30초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안재권
박종철 위원님 하십시오.
○ 박종철 위원
이사장님!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예.
○ 박종철 위원
그저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누수가 생겨 가지고 무슨 동입니까? 수영동에서 누수가 생긴 거 아시죠? 광안리 수영로타리 쪽에 누수가 생겼습니다. 누수가 생겼는데 그건 소관 위원회에 즉각적으로 보고가 되어야 돼요. 소관위원회에 보고가 들어와서 그래서 다 알았습니다. 7,000억이 해킹당했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사장님은 소관 위원회에 바로 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7,000억을 해킹당했는데 이 사실을 누구한테 보고했습니까? 보고한 적이 없죠? 이건 명백히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위원장님, 이건 강력하게 경고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재권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앞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요 시설물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에 일단 보고를 해서 위원님들이 알고 있고 또 해당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이 있으면 그 해당되는 지역의 위원들이 가서 상황을 판단하고 파악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예.
○ 위원장 안재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요즘 SNS하고 상황 전파를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위원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즉각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산시설공단은 부산의 주요 도로, 교량, 터미널, 공원 등 시민 생활에 밀접한 시설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관계직원들께서는 각자 맡은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오늘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시설공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해성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

○ 출석위원
안재권 서국보 강주택 박종율 박종철 성현달 이승연 임말숙
○ 출석전문위원
도시환경팀장 김정순
○ 출석공무원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경영지원부장 구정모
급수부장 이무진
시설부장 고길종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정국
수질연구소장 김용순
명장정수사업소장 신용학
화명정수사업소장 박종필
〈부산시설공단〉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
안전혁신본부장 박인호
기반시설본부장 김훈식
행복복지본부장 박정웅
경영혁신실장 장귀봉
시민안전실장 성창승
도로관리처장 김찬석
교량관리처장 주상무
주차관리처장 노상곤
시설관리처장 문영숙
상가관리처장 신길남
터미널관리처장 유병일
공원관리처장 김상호
부산시민공원장 박현두
부산영락공원장 박태웅
사회복지처장 방준호
플랫폼관리처장 권종구
청렴감사실장 주욱상
○ 속기공무원
안병선 권혜숙 김신혜

동일회기회의록

제 30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0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7-22
2 9 대 제 30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7-22
3 9 대 제 307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7-21
4 9 대 제 30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7-21
5 9 대 제 307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7-21
6 9 대 제 30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7-21
7 9 대 제 307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7-20
8 9 대 제 30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7-20
9 9 대 제 307 회 제 3 차 본회의 2022-07-26
10 9 대 제 307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7-20
11 9 대 제 307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7-20
12 9 대 제 30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7-20
13 9 대 제 30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7-19
14 9 대 제 307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7-19
15 9 대 제 30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2-07-25
16 9 대 제 307 회 제 2 차 본회의 2022-07-25
17 9 대 제 30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07-20
18 9 대 제 307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7-19
19 9 대 제 307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7-19
20 9 대 제 30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7-19
21 9 대 제 307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7-18
22 9 대 제 30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7-18
23 9 대 제 30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07-26
24 9 대 제 307 회 제 1 차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 2022-07-26
25 9 대 제 307 회 제 1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2-07-26
26 9 대 제 30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07-19
27 9 대 제 307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7-18
28 9 대 제 30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7-18
29 9 대 제 307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7-18
30 9 대 제 307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7-15
31 9 대 제 30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7-15
32 9 대 제 307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2-07-13
33 9 대 제 30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07-12
34 9 대 제 307 회 제 1 차 본회의 2022-07-12
35 9 대 제 307 회 개회식 본회의 2022-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