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임시회 제4차 복지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정훈 진료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산의료원은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19 대응 최일선에서 많은 노력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부산의료원이 앞으로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는 부산의료원, 오후에는 시민건강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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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정훈 진료처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의료원 호흡기 내과에 근무하고 진료처장을 맡고 있는 허정훈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9대 부산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시어 복지안전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저희 의료원 2022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상반기에 수립한 업무계획에 대하여 하반기에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도 전 직원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코로나19 재유행과 이후 다가올 변화 속에서 부산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최고의 공공병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요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부산의료원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동안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또 부산시민을 위해서 희생해 주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원장님이 또 공백상황이잖아요? 그 와중에도 처장님께서 아주 훌륭하게 조직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서 2페이지 보시면요 정원 현황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로 장애인스포츠 선수 10여 명을 지금 근로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분들을 근로를 시키는 어떠한 근거나 이유를 제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2022년도부터 파견용역직이 직접고용으로 전환되어서 근로자 수가 일단 증가하였고요. 그리고 의무고용률이 3.4%에서 3.6%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미달인원 9명이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서 2022년도 상반기에 이제 5명을 신규채용하였고 그외에도 장애인채용과 제도개선 등을 통해서 다방면으로 지금 고용률 준수 및 부담금 납부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중에서 스포츠 선수로 이렇게 국한된 어떠한 근거나 이유가 있는 건가요?
부산시하고 부산시 장애인 협회하고 MOU를 채용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왜 여쭤봤냐면 아주 정말 잘하신 정책인 것 같아요. 특히 장애인스포츠선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선수 활동하면서도 영리가 거의 안 되는 수준의 선수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국가나 지역사회에 장애인 전국 체육대회라든지 패럴림픽에 이용, 이용 당한다고 표현을 하죠? 이용만 당하고 나서 영리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재사회화를 사실은 우리 각급 기관에서 많이 신경을 써야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장애스포츠선수 10여 명이 근로하고 있는 게 매우 인상적으로 보이는데요. 이들이 의료원 내에서 하는 업무가 어떤업무인가요?
업무를 따로 맡고 있지는 않고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훈련에 매진하는 거군요. 아,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의료원 소속으로 각 종목에 종사하면서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있는 거네요?
예, 장애인스포츠선수들이 충분히 활동을 할 수 있게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의료원 같은 케이스에 우리가 이윤이 많이 나지 않고 있는 조직이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료원은 아시겠지만 의료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과잉진료 이런 것들 당연히 하지 않고 있고요. 보험환자에 비해서 수가 자체가 많이 낮은 상태고 그리고 비보험 진료나 이런 것들을 우리 진료과장님들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의료계통에서 가장 쓰이는 말이 행정이라는 용어와 경영이라는 용어의 구분인데 병원은 기본적으로 경영을 목표로 하죠. 경영이라는 것은 이윤을 창출해야 되고 행정이라고 것은 공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국민이나 시민께서 이용하는 병원들은 다 행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적자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이윤이 나지 않거나 적자가 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구조를 현대사회에서는 띄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채를 통해서 운영되는 병원들도 이제 행정이라는 단어보다는 경영에 중요성을 두고 운영을 한다면 또 이윤에도 도움이 되고 의료의 질도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단정적인 예로 물론 우리 의료원이랑은 구조적으로 다르지만 일산에 건보공단 직영병원에 가보면 아주 엄청난 경영흑자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이제 본질적인 목적은 국민들의 의료질 향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윤까지도 거둬들이고 있는 아주 일석이조의 모범적인 경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부산의료원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보다는 좀 적극적인 경영의 마인드로 또 의료원이 흘러가면 어떨까 싶은데 또 이 관해서 의견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다른 지방 의료원에 비해서 사실은 부산의료원은 규모도 크고 병상도 상대적으로 200∼300병상 정도인 다른 의료원에 비해서 600병상 가까운 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금방 얘기해 주신 그런 일산의 보훈자병원에 비해서 진료인력의 숫자가 현격하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병상 정도, 548병상 정도 운영하는 병원에서는 의사 수가 지금보다 20∼30명은 사실은 더 많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만한 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면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도 조금 더 흑자가 날 수 있는 그런 진료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걸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대학병원이나 대형급 병원들이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많은 환자들을 유입시키고 있는데 저희 의료원도 조금 더 능동적으로 대처들을 해 나가야 될 시기가 도래한 거 같아요. 그래서 다들 힘드시고 바쁘시고 많은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간부급에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영미 위원입니다.
2페이지 지금 이준호 위원님이 한 이후에 추가로 조금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원 현황이 있습니다. 작년보다 그래도 지금 많이 숫자가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과부족이 얼마였습니까? 지금은 현재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규직 전환하면서 숫자가 늘어나서 과부족이 사실은 25명으로 더 많았고요.
코로나 시대인데도 과부족이 많았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현황 2페이지와 관련해서 14페이지에 보면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한 채용계획 해 놨습니다. 여기서 보면 계속 불안정하게 약사직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의사직도 늘 부족하고 채용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걸 지금 현재 올해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채용계획을 또 내어 놓았습니다, 약사직 같은 경우도. 그런데 작년에도 없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계속 이렇게 결원이 유지되는 겁니까? 현원은 이렇게 필요한데 그러면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반기에 인력운용을 채용하겠다는 말씀만 하시고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게 있는지.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 뭐 급여가 안 맞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계속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용을 하겠다, 이걸 채우겠다, 채용계획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보니까 작년에도 약사직은 계속 1명이 결원이 되어 있었고 의사는 3명이 결원되어 있다가 2명으로 1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올해는 하반기에는 채용을 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의사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감염내과는 사실은 구하기가 정말 힘든 인력이고요. 그리고 내시경 전담에는 수시로 사실은 들어왔다가 또 그만두고 뭐 일이 많아서 그만두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없었던 거는 아니고 몇 개월 근무를 하다가 또 그만두셔서 새로 채용을 하고 이런 상황이고요. 감염내과가 가장 사실은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염내과는 아직도 대학에 사실은 자리가 조금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료원의 보수가 대학에 비해서 아주 높지 않다면 여기 올 매력이 사실은 크게 없는 상황이라서 아마 지원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사는 3명이 작년에 충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만두시는 분들이 생기고 하니까 결원이 생겨서 결원 생기는 대로 충원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공공의료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부산시민한테 좀 더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사가 계속 바뀌고 사실 타 병원에 보면 의사를 보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문제가 많이, 의사와 이 월급에, 급여에 차이가 있다면 중앙이나 이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보니까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늘 의사의 취급이 여기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수가 지속적이지 못하고 계속 바뀌는 과정이 있는데 이걸 위에 부산시에 한번 보고를 해 보시든지 우리 부산시만의 일은 아닐 거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건소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게 있으면 개선도 하고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너무 14페이지에 이렇게 하반기 채용하겠다 해서 계속 그거 없다고 이렇게만 하시지 말고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위에 서류를 남겨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맞는 거에 대해서 좀 개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의 예산현황을 한번 봐 주실랍니까? 2021년도 추경예산하고 요 올해 추경을 보니까 의료수익이 급감했습니다, 그죠? 42%가 급감했고 2021년도보다. 그리고 자본적지출은 아주 많이 88%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나 세입·세출의 차이가 연달아서 요거와 관련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 사유가 안정적이게 보이지 않아서 요거 좀 궁금해서.
2021년도 예산은 최종 예산입니다. 그래서 감염병 전담병원 수행하면서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계상금이 512억 원 정도가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22년도 예산에는 현재 그런 보조금들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감소된 걸로 표시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출예산에서 줄어든 이유는 2021년도 예산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 150억 원 그다음에 차익금 상환 38억 원 등 부채규모 축소 그다음에 재정 건전성 제고로 인한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2022년도에는 해당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입니다.
예비비는 뭐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1회 추경에.
중수본 계상금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자금 유동성 완화에 따라서 유휴자금 100억 원 정도를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고요. 수입적지출 50억 원, 자본적지출 5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결산추경에 저희가 22억이었습니까? 그랬는데 갑자기 예비비를 세출에서 이렇게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이해가 안 되네예.
2015년도에 메르스가 끝난 다음에 저희는 환자도 몇 명 보지 않았고 했지만 실제로 병원이 정상화되는 데까지 4∼5년 동안 경영에 어려움을 굉장히 심하게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아마 경영에 어려움이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종식된 다음에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자금 경색에 대비해서 인건비 등, 운영비용으로 인한 예비자원으로 편성하였고요. 그리고 자본적지출 50억 원은 병원 정보화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이나 아니면 호흡기센터 건립하는 데 부족한 재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다음에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공이 어쨌든 지금까지는 일반 병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면 어쩔 수 없이 시대가 공공으로 가는 모든 복지나 모든 게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시립병원에 우리가 바라보고 있었던 것보다 서비스의 질을 더 많이 시민들이나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욕구가 그렇게 더 많이 늘어날 거 같은데 경영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는 원장님이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공공업무가 수익하고 연결되는 거에 대해서 지금 타 지자체도 다 공공의료기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타 도시와 비교했을 때 어떤 수익을 더 많이 갖고 있으며 어떤 에러, 하자가 많아서 저희가 수익을 적게 갖고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도시에 비해서 우리가 경영 순위 같은 걸 매깁니까?
사실은 따로 그렇게 순위를 매겨서 평가하는 것들은 보지는 못했는데 저희들 외부기관에서 평가하는 걸로 얘기를 하면 복지부 운영평가 그다음에 외부기관에서 평가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물론 공공기관만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전체 순위를 쭉 매겨 놓은, 전국 단위 병원을 대상으로 순위를 매겨 놓은 데 대해서 지방 공공의료원으로는 첫 번째, 두 번째 요렇게 평가를 매년 받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순위에는 어느 정도에 들어갑니까?
부산지역만 한정시켜 놓고 보면 부산지역의 대학병원을 제외한 2차 병원 첫 번째, 두 번째 정도 순위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이 바라보는 거는 굉장히 높게 바라보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예.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렴도 관련해서 저희가 2019년도부터인가 계속 4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부산시 공공기관이 받는 것보다 그 지수가 의료원이 특히 낮습니다. 전체 다 같은 공공기관에 비해서 낮은 이유는 뭐지예?
예, 직접 연관된 부분일 것 같기도 한데 저희 장례지도사들, 2019년도에 저희들이 4등급으로 평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코로나 전담병원을 하면서 2021년도, 2022년도는 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받게 된다면 조금 더 상향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산시 전체보다 낮으니까 그걸 좀 고려하셔서 더 좀 투명한 부산시의료원이 되기를, 서민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의 질이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은 인원으로 부산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고 또 특히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허정훈 진료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강달수 시의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의료원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선순환보다는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거 같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해서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렵고 전문인력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환자의 이용률이 또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적자가 되고 재정 적자가 또 늘어남으로 해서 부산시가 부담이 되고 또 부담이 됨으로 해서 예산 지원하는 게 조금 줄어들게 되고 이런 게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찌 보면 원론적인 문제도 있지만 방법은 두 가지인 거 같습니다. 일단 사명감을, 공공의료원에 종사하는 분들 일단 사명감을 가져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할 거 같고, 이건 참 어려운 부탁입니다, 현실성에 비유해서. 또 저희 시나 시의회에서도 그렇게 실질적으로 열심히 했는데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특히 이번에 말씀 전해들은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지정 병원이 되고 코로나에 대해 집중을 하면 지정 병원이 되면 당연히 일반 환자의 그런 이용률은 저는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재정 적자가 현실이 됐다면 또 그에 상응하는 재정 지원도 꼭 조례로서 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서를 달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업무보고서 9쪽하고 24쪽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 8쪽하고 24쪽입니다. 찾아가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이 재개가 됐습니다. 좀 안타깝지만 코로나가 줄어듦으로써 이게 또 재개가 됐는데 다시 재확산이 되니까 참 우려가 많습니다. 지역아동센터하고 아동·청소년 의료지원사업을 재개하셨다고 했는데 지역아동센터만 해도 부산에 209개소이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그 대상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고 계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는 말씀 주신 대로 너무 많기 때문에 다 담당할 수는 없어서 2014년 3월부터 인근 구, 연제구하고 부산진구 내 지역아동센터 32개소, 아동 800여 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제한된 예산과 인원으로 인해서 다 실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균형 있는 그런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원내 보건교육 재개도 앞으로 그런 교육 대상과 인원과 실시 횟수가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만성질환관리 교육이나 심·뇌혈관 재발방지 교육은 집체교육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거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유행이 다가오고 있기는 하지만 정기적으로 매월 아니면 2∼3개월 간격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취약계층 지원사업에 있어서 의료급여, 독거노인 등 107건에 25명 인원에 1,500만 원 지원이 돼 있는데 이거는 금액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항상 사업할 때마다 조금 더 이런 예산들이 확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요즘 참 인생의 마지막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특히 독거노인들 같은 부분에는 고독사처럼 아주 쓸쓸한 죽음을 맞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분들에 정서적인 치료나 마음까지 좀 껴안아 주고 보듬어 주는 그런 역할이 바로 그런 역할 같은데 앞으로는 최소한 이런 부분은 금액을 조금 상향해 가지고, 저희들도 협조하겠습니다. 잘 대상을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고예.
업무보고 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1개 병동을 증가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의료인력의 이직률 증가로 인한 의료인력 관리가 가장 큰 문제인 거 같습니다. 어찌 보면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이기도 한 거 같은데 그걸 잘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고. 물론 원장님 대행하신다고 허정훈 진료처장님 참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공백 기간이라도 잘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나중에 또 신임 원장님이 발령받아 오시면 진료처장님을 비롯한 오늘 참석하신 모든 관계자님들하고 같이 저희 상임위원회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정훈 진료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정훈 진료처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건의 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3일째 계속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요 간부명단을 보면 각 국별로 너무 다르다 보니까 업무에 참조할 수 있게 직위가 나오면 주요 경력이 아니고 전직, 후직 그리고 현직 발령 일자 그리고 근무지에 대한 직통 전화번호 이런 부분이 있으면 업무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도움이 되겠다 싶고 통일성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에서 그래 좀 부탁드립니다.
처장님, 원장님 공백 상태가 어느 정도 지금 되었습니까?
두 분이 최종 명단에 올라갔는데 아마 부적격으로 되어서 재공고가 나서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장님은 퇴직을 하신 겁니까? 다른 데 이직을 하신 겁니까?
퇴직을 하셨고. 그러면 공모를 했는데 몇 분이 응모를 했습니까?
네 분이 지원하셨고 두 분이 최종 명단으로 올라갔는데 최종 결재 상황에서 부적격으로 아마 판정받아서 재공고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선제적으로 미리 미리 해 가지고 할 수는 없었습니까? 꼭 닥쳐 가지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해서 인원이 없다 이러면 또 재공모를 해야 되고 이렇게…
사실은 저희도 그렇게 됐으면 제일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장 공고 내고 하는 과정에는 개입할 권한이 전혀 없고요.
시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그런 서류, 면접을 하고, 서류 심사를 하고 면접을 하고…
추천위원회는 어디 소속으로 돼 있습니까? 의료재단추천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부산시 그다음에 추천위원, 부산의료원 추천위원 요런 여러 분들을 이렇게…
아니 이런 부분이 언론에서 여러 번, 몇 회를 본 거 같은데 거기를 딱 매끄럽게 이렇게 임기 내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 같은데 다른 부서도 잡음이 나는 거 보면 마땅한 사람이 없다, 재차, 3차 이렇게 공모를 하는 부분이 그거 퇴직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거를 감안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가 만약에 또 적정한 분이 없다 이래 되면 쫓겨서 하다 보면 좋은 분을 또 추천할 수도 없는 부분이 되고, 그러면 충분한 시간이 있을 건데 이렇게 의료원의 수장이 원장님이신데 전체를 이끌어가는 원장님이 안 계시다 보면 지금도 비상시국이고 또 코로나가 더 지금 악화된다고 부산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비상시국이면 비상시국답게 이렇게 미리 대처를 해야 되는데 관행대로 하다 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를 업무에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밑에 여기 간부명단에 간호부장님께서 공로연수 중이네요. 간호과가 1과, 2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호부장이 공로연수면 1년이면 올 12월 달이 돼야 공로연수가 끝나고 퇴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공로연수 들어가기 전에 직책 변경을 해 가지고 1간호과장님을 선임을 해 가지고 업무를 보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예, 그 시점이 원장님 이임, 취임, 새로 바뀌는 시기랑 딱 겹쳐 있어서…
아니 그거는 처장님께서 대행을 하고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업무보고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뀌는 시기가 있는데 1년, 12월이면 8개월 동안 공석인데 이런 인사를 갖다가 해 가지고 최고 중요한 간호1과장님이 8개월 동안 공석이다, 그거는 인사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른 데도 이렇게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근무는 6월 말까지 근무를 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신 상태인데…
그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6월 말까지 근무하고 1년 이래 하면 인사를 갖다가 6월에 말에 해가 1년 동안 공로연수를 들어간다는 거 뻔히 알면서 그걸 갖다가 처장님께서 어쨌든 권한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원장님 대신 맡고 있으면 이런 거를 중요한, 최고 중요한 부분이 간호부장 자리인데 그걸 공석으로 놔두고 공로연수를 들어갔다, 그러면 간호2과장님을 1과장으로 해 가지고 그걸 하든지 이렇게 해가 업무를 정상적으로 돌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아닌 거 같거든요.
자리는 비어 있지만 간호1과장님이 간호부장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어서 업무에는 차질이 없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 간부명단 이래 보면 너무 허술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바로바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임원명단이 정원이 2명인데 한 분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장님하고 원장님이 임원 두 분으로 그렇게 보면 됩니까?
세 사람이라고요? 아니 정원에는 임원은 두 분으로 되어 있는데.
원장님하고 행정처장님이 임원으로 그렇게 정원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장님이 빠져서 1명으로 현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관련해 가지고 장례식장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장례식장은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운영을 못 하고 있다가 최근에…
운영을 아예 못 했습니다. 1년 반 넘게 운영을 못 했습니다.
1년 반 이렇게 그러면, 그전에는 직영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이렇게 입찰을 해가 외주를 줬습니까?
직영을 했습니까? 이때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본 위원이 그전에는 끊임없이 의료원의 장례식장에 많이 갔는데 최근에 한 2년 넘게 가 본 적이 없어서 이게 무슨 문제가 있나 그래 했더만 아,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했었네요. 그러면 그거는 운영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그리고 5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직원 복리증진, 의료원에 계시는 분들이 장점이면 공공기관이고 단점이면 일반 개인병원, 종합병원보다 급여가 적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를 채워 줄 수 있는 부분이 복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장기근속휴가가 만 15년이 2일이고 만 20년 3일이고 만 30년이 5일이고 이거 맞습니까?
기존 휴가는 그대로 쓸 수 있고 장기근속을 하는 분에 대해서 추가로 요렇게 주어진 휴가입니다.
그거는 알고 있는데 혹시 시청 일반행정직공무원 장기근속 일수를 아시는가요, 처장님께서는?
저희는 노사 합의 사항으로 요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사 합의 사항인데 참고로 행정직은 10년에서 20년은 10일이고 20년에서 30년은 20일이고 30년 이상은 30일인 거 알죠? 그거 반 정도는 따라가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직원들이 좋아하는 거 같은데 업무상 그거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다른 종합병원보다 급여가 적거나 이래 하면 이런 후생복리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기를 진작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조금 밖에 안 남았는데 12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호흡기센터 건립 부분이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는데 밑에 그림을 보니까 차후에 한 3개 층을 수직 증축 고려해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혹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감염병 전담병원을 하면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일반환자하고 감염환자하고 동선 구분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잘 안 돼서 감염우려가 높아서 새로운 코로나19도 중요하지만 향후에 새로운 감염병이 또 유행할 때 본관은 일반환자 취약계층환자들을 그대로 진료를 하고 그거하고 분리된 별개의 건물을 세워서 감염환자를 전담할 수 있는 건물을 세우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본 위원도 숙지를 하고 있는데 밑에 층별 배치도에 보면 앞으로 4층, 5층, 6층을 수직증축을 고려해 가지고 하겠다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용도라든지 몇 년 후에 할 계획이 있는지 그걸 묻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 병원이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이 수준으로 멈출 것이 아니라 부산지역의 공공의료를 책임질 첫 번째 병원으로서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증축하거나 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이번 호흡기센터 건립할 때부터 대비를 해서 이렇게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좋은 계획안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이게 수년의 계획이 있다면 지금 공사를 한 번 할 때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 가지고 3년을 해놓는 게 낫지 준공을 해놓고 다시 증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공사비가 30% 이상은 더 들고 거기에 대한 업무, 행정마비라든지 엘리베이터 사용을 못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축, 수직증축이 고려되어 있는 부분이 수년 내에 되면 할 때 같이 해야 된다. 기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나중에 공사하면 공사비도 더 들고 사실은 공사가 더 힘들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문제가 항상 따라오게 되고요.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 200억 정도 밖에 사실은 예산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설득작업과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한 층 더 늘리고 그다음에 철골 주차장 주변 부대시설 같은 것들까지 얘기를 해 가지고 499억으로 사실은 예산을 많이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모든 관공서가 문제가 예산에 맞춰가지고 공사하고 다음에 예산있으면 증축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공사비를, 공사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다보니까 할 때 한 번 제대로 해놓으면 그게 예산절감인데 이런 부분이 관행적으로 이렇게 많이 되다보니까 그래 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구조적으로 정말로 중요한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부산의료원 허정훈 진료처장님과 직원들 노고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기 전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2페이지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결원에 대해서, 인원 결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짚어드렸는데 물론 예산부족으로 또는 여러 가지 사정에 때문에 이렇게 결원을 하고 있는데 특히 예산 부분이 이렇게 부족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오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답변은 안해도 됩니다만 처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불평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부분은 우리 관리과장님이 책임지세요? 행정처장님이 책임지세요?
왜냐하면 진료처장님은 여기에 신경을 쓰려고 하면 머리가 복잡할 것 같아서 행정처장님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강무길 위원님이 지적했던 장례식장이라든지 외래객 식당, 편의점, 의료용품, 어린이집 등등 관심의 사각지대에 의료원에 가면 의료받으려고만 하지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안 쓰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시민들이 가장 불쾌감을 느끼고 어떻게 보면 기분이 나빠가 돌아올 때가 이런 데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행정처장님 지금 운영체제, 체계에 대해서는 직영으로 한다고 말씀을 들었고 지금은 다들 이렇게 찾아오는, 장례식장에 찾아오는 시민들 보면 다들 어려운 자리잖아요, 그죠? 그분들에게 만족하기보다도 불편함을 줘서는 안된다는데 행정처장님의 생각,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우리 의료원 병원이라든지 장례식장 찾아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고 만족스럽게 왔다가시는 걸 저희들이 제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저희 병원을 찾아오신 민원인들에게 각종 설문조사를 합니다. 우리 병원에 찾아오셔 가지고 어떤 점이 불편했는지 그거를 자주 설문조사를 하는데 아직까지 장례식장은 저희들이 이때까지 영업을 중단하고 있다가…
잠깐 원장님, 처장님 마이크를 좀 꺼 주시고. 마이크 켜고…
예, 예.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반 정도 장례식장 운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의료원 찾아오신 분들에게 이런 우리 의료원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라든지 개선할 점이 있는지 꾸준하게 설문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론을 수렴해서 거기에 대한 뭐 부족한 점이 있었으면 저희들 거기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장례식장을 중심으로 해서 찾아오신 분들이 어떤 뭐 어려운 점이 있었다든가 불편한점이 있었다든가 아직 저희들이 아직 조사를 못 했는데 꾸준하게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말씀대로라면 천만다행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불친절하다 또는 직원들이 조그만한 차이거든요. 안내 쪽이라든지 여기에 힘들게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약간만 정말로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관심주지 않는 부분에서 의료원에서 신경을 좀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 잘 듣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못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2페이지 보면 7페이지 보면 원장님, 처장님 우리 언론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원숭이두창 있잖아요?
이게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만 전문가로서 이 증상과 치사율과 또 우리 환자를 위한 의료원의 병상 준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하고는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밀접접촉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고요. 증상은 그냥 감기증상, 감기몸살 증상이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피부병변, 림프절 종대 등이 동반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직접 환자가 접촉하거나 아니면 환자의 분비물에 노출이 되면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처럼 대유행 할 걸로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숭이두창도 지금 저희들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 의심환자들이 오면 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격리병상을 당연히 보유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의료원에 지금 원숭이두창으로 입원한 환자가 있습니까?
계속 없기를 저는 기대를 하겠, 바라고 있겠습니다.
하여튼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하나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지금 노령화 사회를 맞이해 가지고 노인병원이 아주 중요성이 느껴지는데 지금 시민들의 사용률은, 이용률은 어때요? 예를 들어서 44실 210병동, 병상에서 또 치매전문병동은 84병상 같은데 이게 치매전문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용률이 한 몇 프로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210병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181명이 지금 입원해 있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이 보니까 67억 5,600만 원이네요?
이 예산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많다 적다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만 이것 또한 우리 시민을 위해서 누구나 다 나이가 들면 쉽게 찾아오는 병 중의 하나가 치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 위원장 이준호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윤태한 위원님, 윤태한 위원님 하시면 되겠습니다.
허정훈 처장님과 부산광역시의료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윤태한 위원입니다.
12페이지 호흡기센터 건립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흡기센터의 중요기능과 역할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감염병 유행, 대유행이 있을 때 일반환자 특히 부산의료원에 찾아오는 의료취약계층 환자 진료는 그대로 본관에서 유지를 하고 그거와 분리된 공간에서 감염병 환자를 진료하기 위한 공간,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당초 계획보다 시설규모가 사업비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변경되는지 그 사유를 답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이제 초기에 대유행이 있을 때 이런 감염병센터 같은 것들을 계획하라는 예산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갑자기 받게 되었고 다른 지방의료원에서는 대부분 그냥 소규모로 이렇게 제출을 했지만 저희들은 이런 조금 큰 계획 그러니까 분리해서 향후에 감염병 재유행에 대한 것까지 대비하기 위해서 호흡기센터라는 조금 예산이 크게 드는 제안을 하게 되었고요. 다행히 승인을 받았는데 사실은 예산이 너무 적아서 저희들이 처음에 급하게 제출하면서 대략추산한 것들로 이제 처음에 제출을 했지만 실제로 세부적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챙겨보니까 예산이 당연히 더 필요한 걸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추가로 더 요청을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상향시켜서 499억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완공이 지금 계획의 안에 보면 2024년 12월로 준공예정으로 되어있는데 이 기간은 어떻게 공정률이 맞아 들어가집니까?
지금 저기 착착 진행중이고 설계용역 발주를 계획에 나와있는 대로 9월, 올해 9월에 해서 공사착공을 내년 9월에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처음 예상보다는 더 규모를 크게 하다보니 예산도 늘어나고 물론 당초 조금 설계관계에서 조금 착오가 생겨서 좀 더 확장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어떤 이런 부분도 차질없이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 허정훈 처장님께서 관리·감독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도석 위원님.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리 허정훈 진료처장님 우리 관계직원 여러분 노고 많습니다.
우리 부산의료원, 부산광역시의료원이죠? 업무보고에 보면 어느 기관이든 공통적으로 화려한 목표, 비전은 내세울 수 있습니다만 업무보고 9쪽이죠? 비전 목표 이런 부분은 수준 높은 의료 그리고 공공의료의 선진화를 주도한다. 전국지방의료원을 선도하는 공공병원 랜드마크화 하겠다 하는데 이게 결국은 우리 지방에 어떤 의료 수요는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거는 결국 의료에 인프라 또 인력,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경쟁력이 좌지우지 된다고 보는데 우리 부산의료원에 지금 현재 구축되어 있는 의료장비 수준이 전국 비교 그러니까 수도권 비교 또는 주요도시 비교에서 어떤 수준입니까? 좀 제대로 된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인력은 좀 이따 이야기하도록 하고 장비 부분에.
저희 의료원은 매년 장비지원 예산을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장비부분 물론 인력도 그렇지만 장비 부분에서는 어느 대학병원 못지 않은 장비를 갖추고 있고 운영할 인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은 할 시간도 없었고 한데 그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그 말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부산의료원이 소위 인구지표상 한국 제2도시 부산이 공공의료에 가장 핵심 중추기능을 발휘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인력, 장비는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 하시는데 이게 앞으로 부산이 공공의료 비중이 전국이 한 5.8% 되는데 부산은 불과 2.5%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그거는 비중이 낮다는 거는 수요가 없다는 거다, 수요가 적다는 거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인구비례해서 수요는 있을 건데 이 공공의료가 뭔가 다른 곳으로 민간부분으로 흘러가고 있다. 공공의료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장비나 인력, 의료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자꾸 가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부산에 공공의료비중이 이리 낮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의료는 다른 분야와 조금 달리 사실은 뭔가 만들어 놓으면 수요가 따라오는 면이, 조금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공공의료기관이 적은 것들이 오히려 그런 수요부족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조금 있을 거는 같고요. 그리고 아까 장비와 인력부분은 저희들 만족한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인력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료취약계층 환자들이나 미충족 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들이 조금 더 늘어나면 그런 수요들도 더 창출을 할 수 있고 감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침례병원에 공공병원화 예전에 출발된 게 보험자 병원 이렇게 출발됐죠? 그거는 진척이 있습니까? 혹시 직접적인 주체는 아닙니다만 경쟁구도로 나중에 가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습니까? 이런 공공의료기능이 아무래도 수요에 비례해서 확충될 거라고 보거든요. 노인병원입니까? 이런 부분이 계속 확충되고 이렇다면 인구는 감소하는데 고령화 병원이 아마 수요가 많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아마 그에 수반해서 노인병원도 이렇게 는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국립대병원도 있잖아요? 이런 데 경쟁력이라 해야되나? 뭐 경쟁력이 아니면 지방 국립대병원도 수준은 높다고 보는데 실제로 또 환자는 수도권으로 가는데 어찌됐든 이게 여러 가지 의료원에서는 인력이나 장비가 뒤처지지 않는다 하는데 국민들이나 시민들은 뭔가 신뢰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수도권 집중으로 간다고 보는데 그러면 경쟁력을 더욱 갖추기 위해서는 기존에 국립대병원과의 협력체계는 잘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MOU수준의 이런 거 말고 실제로 병원에 여러 가지 협력시스템 있잖아요. 전산화도 지금 구축이 안 되어있죠, 지금 현재?
저희는 부산대병원하고 협진체계가 갖춰져 있고 실제로 부족한 저희들 부분의 진료는 부산대 의료진이 직접 나와서 주에 몇 번씩 협진을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전산화시스템 기반이 부산대병원에서 가져온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게 시한이 다 되어서 조금 새로 바꾸기는 해야 되는데 출발은 부산대병원에서 가져온 시스템을 이식해서 만든 시스템입니다.
나름대로 기본틀은 갖추고 있네요. 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 의료원에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건 구축되어 있지 않잖아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웹 기반, 액티브엑스나 플래시플레이어 같은 웹 기반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게 마이크로소프트나 어도비에서 지원종료가 이미 된 상태고 억지로 이제 하만사와 계약해서 연장해서 쓰고 있는데 그게 이제 2023년이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저희들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제가 공공의료니까 이게 이제 아무래도 비전 목표까지 잘 잡았습니다만 비전목표라 함은 어떤 연구를 한다기보다도 의료수요, 공공의료수요를 토대로 해서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공공의료수요라든지 공급 이런 측면은 행정에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부산시 관련 과에서, 관련부서에 또 제가 알기로 의사직도 많잖아요, 보건의료직이. 그분들이 행정적으로 그냥 행정업무만 단순업무만 보는 건지 어떤 부산에 공공의료에 수요공급에 대한 연구를 안 하는지 몰라도 제가 질문하는 핵심은 이렇습니다. 부산시 산하에 부산공공보건의료 무슨 지원단이라고 있죠?
그런 지원단이 전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채용, 신규채용 이런 부분에 반발해 가지고 특정노조 어떤 단체에 찾아가서 어떤 안정적인 뭐 신분을 보장하라 그런 언뜻 기억이 나는데 이게 그때 기억이 나기로 비단 뭐 9명 그 정도 되죠, 직원이?
그런 거를 제가 볼 때는 400만, 338만 명의 제2도시 부산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연구기획이라든지 또 미래방향설정이라든지 수요공급에 대한 적정성 제시라든지 이런 연구를 하려면 정말 부산의료재단이 있다든지 정말 제대로 된 통합 컨트롤타워가 있어야지 불과 한 10명 미만의 직원으로 부산시에 공공의료에 대한 연구개발 또 미래방향, 수요예측 이런 거를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거를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수적으로 보면 한계가 있지 않나. 좀 장기적으로 또 행자부에서는 아마 출자기간 설립을 부산시가 아마 전국 최고일 겁니다. 아마 허가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통합 어떤 의료재단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정말 우리 한국에 가장 모델적인 의료의 미래 어떤 공공의료 수요공급에 어떤 연구기능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의료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표준화 사업이라든지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걸 하는 게 안 좋아요? 차라리 문화재단처럼 의료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뭐 감염병관리·지원부터 연구 이런 모든 걸 통합하면 진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부산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동안 위탁운영을 해 왔고요. 그래서 2016년부터 2년 동안 저희 의료원에서 하다가 18년부터 2년 동안은 부산대학병원으로 다시 넘어갔다가 다시 또 2020년부터 저희한테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소속은 부산시고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 인원들이 근무하는 곳은 부산의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분들에 대한 임명권은 없고요. 그러니까 자리는 제공해 주고 일할 환경은 만들어 주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답답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한계 속에서도 최근 부산의료원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나 공공의료에 대한 심포지엄을 공동개최를 하고 백서 발간이나 이런 데도 같이 참여해서 그런 부분들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다면 제가 추가질문 조금만 더하고 마무리할게요. 우리 조직도에 부산공공의료연구소가 있고 이게 그 기능을 소위 말하는 아까 이야기한 뭐랬죠?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역할 이 조직도를 보면 업무보고 1페이지입니다. 원장 밑에 부산공공의료연구소 이게 따로 있습니까?
그럼 아까 말한 공공의료,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그 기능하고 중첩됩니까?
그래요? 하여튼 여기에 조직에 적정관리실이 있는데 이 적정관리과가 있는데 이 적정이라는 명칭이 어떤 해석이 제가 좀 안 되는, 이해부족인데 적정관리과가 어떤 그 모든 조직 명칭은 조직내부에 어떤 고유기능에 스스로만 아는 조직이 아니고 이거는 시민들이 알아야 될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민들, 시민적 입장에서 볼 때 적정관리과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서 이게 만일에 의료원을 찾았을 때 조직내부에 어떤 그 뭡니까? 조직 입간판 붙여놨을 때 적정관리과 이게 시민적 수요에 무슨 적정관리과인지 명칭이 궁금해서 내가 물어봅니다.
적정관리과는 아시겠지만 병원의료 질 관리, 질 향상 그리고 환자 안전을 위해서 만든 부서고요. 모든 병원들이 사실은 적정관리과, 적정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듣기는 좋은데 어쨌든 이게 시민소통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공공기관입니다. 특히 공공의료기관은 가장 시민과 소통을 해야 환자입니까? 수요자들의 여러 가지 만족도가 높을 겁니다.
마무리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부산의료원에 재정 부분은 정말 돈이 많을수록 좋죠, 사실은. 그러한데 공공의료확충을 하고 싶어도 기재부라든지 이런 거는 지역형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치고 예산확보가 쉽지 않은데 제가 볼 때는 국립대 장학금 기부하듯이 부산의료원도 후원금이라든지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많이 받으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독지가로부터 특정 대학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 장학금보다는 정말 그 부산의료원에 기부금이라든지 후원금을 많이 기탁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무슨 특정 전기, 전자, 전기회사인가 또는 그다음에 특정 종교단체에서 후원금 또는 기탁·기부금을 냈다는데 그럼 그 돈은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닌데 이거는 그냥 좋은 방향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 돈을 어디 씁니까?
주로 이제 의료취약계층 환자들 중에 혜택을, 정상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진료지원에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예, 강달수 위원입니다. 이거는 질의에 보충하는 서면자료 제출을 하나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하던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 의료지원 사업에 대해서 내용하고 일정이 담겨있는 올 하반기 계획서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정훈 진료처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산의료원은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신종 감염병 대응을 비롯하여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를 제공하고 표준진료지침을 개발하는 의료정책 시험대로서 역할을 하는 등 그 책임이 막중합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신규확진자가 급증할 때마다 발생했던 위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확보 어려움 등으로 공공의료체계가 다시 위기를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현재 부산의료원장이 공석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은 알고 있지만 허정훈 진료처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재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시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의료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는 시민건강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심사가 있겠습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조봉수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시민건강국은 그간 코로나19 대응과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 사회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의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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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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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봉수 시민건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9대 부산광역시의원으로 선출되심을 축하드립니다.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건강한 도시 부산을 만들어 가는 데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안전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건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은 중앙부처 파견근무로 현재 공석입니다.
잠시 주춤했던 코로나가 다시 더블링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뛰어난 전파력을 가지고 면역을 회피하는 변이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 방역 당국으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반 의료 체계 내에서 수용 가능한 것인지 중증화는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면밀히 관찰하여 차분하면서도 정확하고 신속한 조치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변이가 면역을 회피하는 경향이 높으나 백신 접종으로 중증화를 낮출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개량 백신이 들어오기 전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백신 접종을 통해 1차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의 지리한 싸움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방역 당국의 조치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시민건강국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이춘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와 의사진행을 위해서 조례안 등 일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완료 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영미 위원입니다.
이 조례 관련해서 상위법에 적용받는, 잠시만요, 법에 보니 장기이식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2022년도 12월에 시행한다 되어있는 부칙이 있기는 한데 장기기증자 말고 내가 장기를 먼저 죽기 전에 내가 이걸 하는 걸 장기희망기증자라 하더라고요. 그게 법이 바뀌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확대 폭을 더 넓히는 거지요.
그 정의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폭을 넓히는데 그때 되면 우리가 또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20년 10월에 저희가 12월에 이게 조례가 시행이 되더라고요. 그 관련해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뭐 때문에 희망기증자가 그때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름을 넣는다고 해서 별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시키는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법이 2012년도 12월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되면 12월 되면 또 다시 고쳐야 되는 일이 생기는데 지금 그걸 넣는다고 해서 법에 없다고 해서 제한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니면 부칙에 달아도 되고 예산하고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국장님이 생각하는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부분의 추세가 기증자뿐만 아니라 희망 그 사람들한테도 예우를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위원님 갑자기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조금 판단할 시간이 필요한데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대상을 넓히게 되면 다른 부분도 문제가 있겠지만 공공 공영주차장에 주차비가 감면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지금 이게 장기기증한 분들의 숫자하고 희망자하고 숫자가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다른가예? 아니 그러니까 법이 그렇게 바뀌게 돼 있는데 국민 우리 국가나 지방단체가 그렇게 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기희망기증자에 대해서도.
그래서 지금 희망자가 매년 한 5,000명 정도씩 희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포함이 되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료비 20% 감면…
그래 그걸 해봤자 지금 6개월입니다. 제가 길어봐야, 제가 이야기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12월에 그 법이 그렇게 시행하도록 되어있다니까요. 그 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지금까지 저희가 조례안을 제출한 부분은 그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부분도 문제가 되겠지만 특히 공공 아까 말씀드린 공영주차장 50% 감면은 굉장히 공영주차장 교통국 관련국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 없이 대상자를 갖다가 확대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저희가 검토가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면 된다 아닙니까? 그 밑에 달아서.
아마 12월에 다시 개정을 해야 될 겁니다. 제, 제가 본 법을 보니 그렇게 되어있어서 이거는 어찌보면 불합리한 겁니다. 6개월 기다려서 하든지 재정적 기반을 두더라도 이게 곧 고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에 법에서는 지금 시행을 하겠다고 2020년, 22년 12월에 시행을 하겠다고 나와있는데 그걸 한번 좀 고민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이거는 뭐 장기기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하는데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한다는 거는. 그런데 그걸 그 대상에 들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예산이 협의가 안돼서 문제가 있다. 안 그러면 곧 12월이 돼서 하겠다 그래서 좀 그 부분을 땡겨서 해도 될,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무슨 말인가 알았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예산은 그렇게 차이는 안 날 겁니다. 어쨌든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매년 5,000명이니까 누계로 하면 굉장한 숫자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공영주차장이 그런 예를 들어서…
아니 아니 국장님 12월 되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6개월에 누적되는 수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6개월 동안 또 신청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얼마나 차이가 났는지는 몰라도 그건 제가 잘 이해가 안되네요. 12월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하여튼 그거는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거 있으시면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부산 시민의 건강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시민건강국 조봉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단편적인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우선 부산에 장기기증자가 전국에 비해서는 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부산에 장기기증자 부분은 전국 비교하고는 조금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전국하고는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기증자들이 좀 망설이는 부분도 있고 오늘 제정한 이유처럼 유가족에 대한 예우 강화 등 부분이 부족해서 그런 점도 있을 겁니다. 그래 오늘 이 개정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부분들을 잘 홍보를 하셔서 진짜 의미있는 장기기증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진구에 제가 알기로는 장기기증자협회 회장님이 거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하고도 단체협의회 회장들하고 잘 상의해서 그런 일이 조금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이 저는 아주 잘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게 제가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본 결과 부산에는 한 세 군데가 있어요. 장기기증협회하고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또 한 곳은 생명나눔실천본부 여기서는 아주 사회에서 아름다운 일을 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개정안에 보면 나름대로 이렇게 현행보다도 개정안이 조금 보충이 많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기증 자체가 경제적인 혜택보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정말로 희망을 선사하는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선행인 것 같은데 이분들에게 더 빛이 날 수 있도록, 더 빛이 날 수 있도록 개정안은 이렇게 결정되어 있지만 국장님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뜻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보고서에 보면 한 5,000명 정도 이렇게 희망기증자는 있어도 실질적으로 등록소하고 기증자는 차이가 많이 나네요. 2020년 보면 한 4,840명 정도 되는데 희망자는 실제 기증자는 260명 정도 이렇게 조사가 되는데 그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희망등록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기증자가 많이 생겼으면 사회가 아름답게 변하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일단은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영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례에 보니까 저희가 자조모임이나 이런 데 행정적, 재원적 조례의 지원에 근거를 두겠다 했습니다. 그죠? 재정적 지원.
주신 자료에는 보니까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거다, 예산지원이 없을 거다. 맞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3개 단체에 저희가 응모를 받거나 안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례에 명시를 하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면서 예산의 별도조치는 없다. 없고…
아니요, 지금 기존에 1억 4,000 정도 해서 세 단체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조례에 반영이 되면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 조례라는 거는 한번 열어주면 사실 거두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재정이랑 행정적인 그거는 몰라도 재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의 별도조치는 없고 그다음에 추계도 보니까 이게 선언적이고 권고적이라서 추계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산의 확대는 없고 제가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앞으로 예산지원 확대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가 낸 자료하고 조금 뉘앙스가 조금 다른데 현재 예산부서하고 협의된 예산 부분이 추가된 부분이 없다는 말씀이고 이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재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추계를 안 하는 거랑 맞지 않지요.
당장 협의가 안 돼서 이제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이제 예산…
아니 그러면 그 말씀을 그런 이야기들을 빼야 된다는 거죠. 선언적이지도 않고 권고적이지도 않고 지원을 하겠다는 조례잖아요. 그런데 선언적이라 권고적이라서 이게 추계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사유를 적어놨어요, 뒤에 보면. 그래서 그 부분도 다음부턴 그걸 유심히 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조봉수 시민건강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미, 이종환 위원님께서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추가 질의를 좀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 전국에서 두 군데가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됐고 다른 데는 아직 안 되어 있던 거 맞습니까?
예, 국민권익위에서 권고가 있은 이후에 두 군데는 조례가 개정이 되었는데 나머지 부분은 미개정 상태에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조례안을 좀 보류하고 보완을 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큰 문제는 없지만 권익위에서 계속 이 건을 챙기기 때문에 개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또 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걸 권익위에서 일찍 하라고 해서 우리가 세 번째로 올라왔든지 이런 것 같은데 지금 동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 보고서라든지 조례안이 보니까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조례를 통과시켜주면 협의를 하겠다. 이거는 좀 거꾸로 된 것 같거든요. 곧 지금 예산안이 지금 반영을 해가지고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의논되는 좋은 안건을 축출해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연말에 하는 게 안 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례에 보면 진료비, 공영주차장, 장사시설 감면, 힐링캠프 여러 가지가 좋은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따라오지 않으면 이게 선전적인 조례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심도있게 위원회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헌혈관계라든지 헌혈도 계속 부족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도 해운대 보건소장 계셨지만 해운대 헌혈센터에서도 지금 매번, 매달 이렇게 피가 부족하니까 뭐 상품권을 두 장을 준다, 커피 티켓을 준다 해가지고 매일 날라오고 있거든요. 저도 작년에 헌혈을 하고 나서 이렇게 계속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장기기증 관련 통계를 보면 부산시가 지금 평균 200, 좀 줄어들고도 있고 2016년은 328명에서 2020년에는 260명으로 줄어들었고 계속 좀 줄어들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이렇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유는 뭔지 한번 검토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지금 장기기증, 실제 기증되는 부분은 희망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수요자하고 희망자하고 이렇게 조직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 맞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 이제 수혜공급이 또 맞아야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막이 많이 필요한데 다른 간이 기증이 많이 됐다든지 그런 조직간의 어떤 그런 수요불균형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실제로 기증이 이루어진 숫자만 가지고 크게 줄어들었다고 판단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실질적으로 이거를 보면 등록 수는 늘어나더라도 그거는 사후에 이제 본인이 보통 주민등록, 운전면허증이라든지 불의의 사고라든지 이럴 때 가족 동의가 필요없이 하기 위해서 지금 캠페인을 하는 수준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본인이 건강할 때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뇌사상태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장기기증을 등록을 희망자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받는 숫자도 지금 급격히 코로나 때문에 그렇겠지만 반으로 이렇게 2016년 관련 반으로 줄어들었고 실제 기증자 수도 2016년 경우에 해갖고 40%가 줄어든 이 이유에 대해서는 한번 판단을 한번 안 해보셨는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코로나19의 여파가 가장 큰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판단, 저도 그렇게 되는데 이 조례를 이렇게 급하게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가 대구보다 대구광역시보다 인구가 100만이 많은데 대구하고 똑같은 이런 걸 뭔가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캠페인이 덜 됐건 시민의식이 낮던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구에는 어떻게 해서 인원이 100만이나 작은데 이렇게 부산시와 같은 인원이 장기기증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이거 관리하는 부분도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했듯이 굉장히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많이 있고 세 자녀 있을 때도 카드를 내라. 있다, 없다 광안대교 통과하는 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시 관할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렇게 좀 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예우를 한다 무슨 많이 있는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예우할 것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셔가지고 비근한 예로 지금 영락공원에 납골당도 증축안이 들어와 있고 정관에 추모공원도 납골당이 있고 비근한 예로 지금 260명이 만약에 뇌사상태에 기증된 부분이 110명이다. 그러면 한 기가 400만 원이라 하면 4억 예산만 확보를 하면 지금 뇌사기증자는 거의 추모공원에 이렇게 모실 수 있는 그런 금액의 예산을 갖다가 조례를 발의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만약에 가족, 부부 관계라 하면 보통 2개를 원하니까 2기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때 1개는 50%를 감면할 수 있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거를 해가지고 이걸 많이 늘이면 그런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타 지역보다 좀 이렇게 많은 뇌사기증하시는 분이 한 분의 기증을 통해서 다섯 분이든 열 분이든 이렇게 더 생명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언론에 많이 지금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어차피 다음 다음 달이면 예산이 올라올 것이고 상임위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드릴테니까 그런 예를 들어서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이걸 처리하는 게 맞지 인권권익위 해라 했다고 빨리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조례 개정이 선언적인 개념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기가 쉬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에 이게 별로 예우차원에서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선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개정, 한번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이게 수정하기도 힘들고 조례 개정해 가지고 예산 달라, 차례도 있지만 예산을 이런 조례를 할테니까 예산을 올려가지고 확보해갖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동료위원님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마치고 위원장님 조금 정회를 해가지고 이거를 의논을 모아서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상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수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시민건강을 위해서 늘 고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금정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이제 8페이지, 업무보고서 8페이지 보시면요 침례병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침례병원을 정상화 시키는 데 혹시 목표시점이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목표시점을 정하는 부분보다는 이게 공공보험자병원이 되면 보험자병원하고 협의만 되면 한 4, 5년 정도 길어도 한 6년 정도 되면 병원이 건립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목표시점이 없네요? 저는 이 협상이 지지부진한 첫 번째 이유가 우리가 사업을 기획할 때에는 우선은 가안이더라도 목표시점을 늘 정해 놓습니다. 심지어는 저축을 할 때도 얼마를 저축할지 목표를 세우고요. 고등학생들도 수능을 칠 때도 목표를 세워서 공부를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대형급 병원을 사업을 진행하면서 목표없이 협상을 진행한다는 게 맞을까요?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목표시점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지 협상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인력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사업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를 먼저 좀 세워줄 것을 당부드리고요.
사실은 침례병원이라는 것이 금정구에서 지금 상당히 큰 이슈죠. 첫 번째는 금정구에는 응급실을 동반한 대형병원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생명이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병원이 없다는 게 사실은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자존심입니다. 지금 금정구에 거주하는 부산시민이 응급할 때 어디로 가시는 지 아시죠? 어디 병원에 가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인근에 있는 양산부산대병원, 해운대백병원…
그쵸? 부산 사람이 어려울 때는 경남도에 가서 치료를 받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기도 하지만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이 내가 사는 내 동네에서 내가 생명이 응급할 때 조치받지 못해서 옆에 있는 다른 광역단체로 가야된다는 것을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든요. 물론 저 또한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얽혀있고 여러 부서가 협업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저는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목표시점조차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목표시점을 분명히 세워달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복지부장관이 공백상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후보자가 어느 분이 될지 지명이 될지는 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실무적 차원에서 협의는 계속 진행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복지부 후보자와 실제적으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또 보건복지위에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이죠? 지역구 국회의원실과도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작년 12월까지 최종적으로 협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표를 저희가 새해 2022년 들어와서는 대통령 공약사업에 이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넣는 것을 목표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인가 하면 2020년 초반부터 재원분담을 어떻게 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보건복지부가 이렇게 정한 기준이 전혀 변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예를 들어서 이게 담당, 해당 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는 저희가 더 이상 협상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가 한 거는 대통령공약사항에 넣으면 국가재원 부분을 좀 키울 수 있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대통령공약사항에 넣는 것을 목표로 저희가 전반기에 노력을 했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대통령공약사업에, 공약에는 이 침례병원 공공병원화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공약사항에 들어간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 얼마나 노력하셨는지도 알고 있고 또 금정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부산시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이 사업에 이제 속도감이 너무 느리다. 그래서 속도감을 이제 붙이려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실무선에서 협상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사업에 따라서 실무선에서 협상이 필요한 사업이 있고 또 보드진에서 협상이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 같은 경우는 실무보다는 사실은 보드진에서 통큰 결정이 오히려 사업을 진행하는데 더 큰 몫을 작용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침례병원을 근거로하는 지역에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 유대관계를 굉장히 느슨하게 협상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큰 소통을 하지 않느냐는 거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저희가 위원님 찾아가서 설명도 드렸고 보좌진하고 또 수차례 만나서 이 사업에 대해서 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협업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고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 사업은 정말 저희는 정치를 하고 국장님께서는 행정을 하고 있지만 주민 생명보다 중요한 과제는 없잖아요? 그래서 금정구에 거주하는 부산시민들을 살리기 위하고 지키기 위한 길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빠른,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산서는 11페이지이고, 예산집행 상황은 11페이지고 내나 업무보고서도 11페이지입니다. 출산율 관련해서 여기 우리 시민건강국에서 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 집행하는 일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산율이 전국하고 부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죠?
예, 전국보다 조금 영 점 몇 포인트 낮습니다.
1% 이상, 0.1% 이상 낮습니다. 0.86이고 0.75입니다. 심각하게 아마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저희가 낮은 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도 예산을 적게 넣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 국가적인 사업이기는 하나 부산이 특별히 낮다 보니까 부산에서 그래도 또 우리가 가능성이 있는 거는 언제든지 열어 두고 예산을 집행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난임시술 관련해서 좀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난임시술비가 시술 체외하고 인공수정에 총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저희가?
시설 지금 그러니까 38억이 들어가고 이게 매칭은 시, 구, 본인 부담 이렇게 어느 정도 비율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국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에는 저희가 시비 75%, 구비 25%, 지방이양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 지원 50%가 시비에 포함돼 가지고 시비가 25, 구비가 25 그렇게 비율로 매칭이 돼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본인 부담이 있다는데 본인이 얼마나 부담을 하게 되나요? 이게 아마 시술 비용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아마 계층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본인 부담이 들어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열어 두는 방법…
이게 의료기관마다 본인 부담률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당 11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면 본인 부담금도 한 5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만 원 정도, 작은 숫자는 아니다, 적은, 그지예?
그리고 시술한 숫자가 우리가 2019년부터 늘어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2019년도.
지금 저희가 2019년도부터 또 저희 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중위소득 180% 이상은 저희 시에서 또 난임 지원을 해 주고 있어서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 21년도 건수가 매년 거의 1,000건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자료에 보니까 벌써 저희가 5,440명을 했는데 그거 맞는 이야기입니까? 전반기인데 작년과 거의 육박하는 시술 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맞다고 봐야 됩니까?
증가하고 있는데 2019년부터 점차적으로 1,000명에서 500명 아래로, 지금 국장님 표현을 빌리자면 2022년도에 시에서 더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추가로 됐다 해도 이렇게 두 배로 증가하는 일은 없는데 두 배 증가하고 있어요, 올해. 왜 제가 이걸 질의를 하냐면 또 다른 업무보고서를
제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와 또 다르게 여기는 적혀 있어요. 작년에 8,000건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또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하나는 5,900건이 돼 있어요. 어떤 게 맞습니까?
작년 2021년도가 그러면 8,000건이 맞는 겁니까?
그러면 부산시에 이거 5,300건이 자료에 나온 이야기가 맞는데 제가 받아 본 자료는, 이것도 거기서 받았는데 6,000건으로 돼 있어요. 자료를 좀 확인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아마 보신 자료가 지금 난임사업이 2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국가 지원하는 국가 지원사업이 있고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 사업이 있는데 국가 지원사업은 작년 통계가 5,936건이 맞습니다. 그런데 토털로 하면…
시에서 지원하는 거까지 하면 8,865건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업무자료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8,000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8,000건이 빠졌네예?
예. 그리고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이 지원을 하게 되면 출산율이라든지 출산 수나 이런…
지금 1만 5,000명 출산 중에 거의 한 3,000명 정도가 난임시술로 태어나고 있는 애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만 5,000명 우리 시에서 출산을 하는데 한 해에…
예, 한 2,500명에서 3,000명 정도가 난임시술에 의해서 출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수 말고라도 무조건 난임시술에 의해서 태어난 아이가 그렇다?
예, 거의 저희가 부산시민에게는 100%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원에 의해서 난임시술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거 같고 그 지원에 의해서 출생아가 그 정도 출생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거는 예산을 좀 더 늘려도 괜찮겠네요. 어쨌든 인구가 소멸하면 지방 자체가 소멸할 것이고 국가가 소멸할 거 같은데 이 관련해서 국가에서 받는 거는 일단 50%를 저희가 받는다, 지원을 받는다, 그지예?
예.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 이전에 이 건수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미지급금이 생겨서 작년에 저희가 지급하지 못한 난임시술비가 16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6억 정도 빚을 질 것으로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한 추경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가가 사실, 출산율이라는 게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같은데 국가에 이런 걸 좀 건의를 해 보시면 안 됩니까? 지금 국가…
지금 지방이양사업으로 이렇게 된 사업이라서 지금 상황은 우리 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됐습니다.
아니 이거는 보고서를 만들든지 해서 출산율 관련해서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거 같은데 이거는 지방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인구의 절반이 벌써 수도권을 넘어가고 있는데 지방이 사라질 위기에 있는데 이게 지방이양사업이라 한다 하더라도 많이 드는 예산을 지방정부에 다 이거 해라는 거는 맞지 않는 것으로, 하여튼 건의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하시고 위로, 또 시장님이 적극 하는 게 하여튼 살고 싶은 부산,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다는 부산이 되기를 바라신다니 그 관련해서 건의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우리 사업이 결코 아닙니다. 국가 사업입니다.
예. 그러면 이 사업은 이 관련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우리가 출산 관련해서는 부산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국가에서 좀 더 많은 애정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수 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 지역사회 치매관리 전달체계 구축 및 서비스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은 타 지역에 비해서 장수지역이기도 하지만 또 장수지역이기 때문에 더욱더 초고령 사회에 빨리 진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령인구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를 할 것으로 전문가들도 예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치매환자도 계속 같이 증가할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보고서에 나오신 것처럼 치매안심센터 분소 1개소 신규 설치 상반기에 됐습니까? 그거는 완료가 됐습니까?
예. 그러면 하반기 때도 2개소가, 치매안심마을이 2개소가 조성이 된다고 하셨는데…
두 군데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준비 안 되셨으면 치매안심마을 2개소 증가되는 데가 어디신지하고 치매안심센터 분소 1개소 추가된 데는 어디 안심센터가…
그러면 아울러서 이거 답변하시기보다는 안심센터 운영사업에서 2021년하고 2022년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을 좀, 자세하게 설명할 거는 없고 큰 타이틀만 해서 추진실적을 아까 거기 말씀드린 2개 마을 증가된 마을하고는 좀 서면으로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참 중복되는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가 됐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특히 아침에 뉴스 보신 것처럼 경남에서는 하루 만에 네 배가 폭등했다고 뉴스를 들었을 겁니다. 이거처럼 감염병 재유행으로 인해서 시민건강국도 운영 방법에 대해서 고민이 다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다른 복안이나 특별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가 감염병에 대해서 총력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민방역추진단을 중심으로 일차적인 대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나면 우리 시민건강국 전체가 다른 업무는 접어 두고 코로나19 확진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극단적인 상황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면 우리 시청에 있는 모든 전 직원들이 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투입되어서 확산 방지를 하도록 그렇게 인력동원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잘해 오신 것처럼 사전점검을 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부산시 노인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정사실화해 볼 때 치매환자 수도 동반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전에 철저하게 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미리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업무보고서 28페이지, 주요사업 예산집행 상황 5페이지 서부산의료원 건립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 국장님은 2021년 9월 11일에 현직에 발령받으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상 서부산의료원은 6대 시의회와 구의회가 발대할 때 사업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방 정권이 바뀜으로 해서 다시 백지화됐다가 다시 사업을 재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이 늦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 지금이라도 서부산 권역에, 사실 사하구와, 사상구는 중소병원이 있습니다만 큰 대형병원이 없습니다, 강서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름을 붙인 것도, 서부산의료원이라고 붙인 것도 그래서 서부산의료원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그걸 잘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도 모든 것이 복합적이고 쉽지는 않겠지만 좀 더 이 사업을 빨리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 19년도 2월 달에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해서 현장실사를 했고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죠? 지금 또 국책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가 정말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예타 면제가 범위의 폭이 좀 넓어진 거 같습니다. 이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런 사업의 내용들이 대전 등 타 시·도도 또 이렇게 유사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의료센터 사업의 동향이 어떻게 되고 서부산의료원 건립을 위해서, 지금까지 국장님 오셔서 느끼셨던 가장 큰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부산의료원이 평탄하게 진행된 사업은 아니었는데 앞서서 많은 분들이 애써 주신 그 결과로 가장 큰 관문인 예타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민간투자시설 사업 기본계획하고 의료 운영 체계 수립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하고 있어서 곧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위원님들한테 이 사항에 대해서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웠던 사항 같으면 작년에 BTL 한도액을 저희가 결정받는 데 있어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요것도 무난히 결정이 되었는데 BTL 한도액이 780억 원입니다. 그래서 총공사비가 780억 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300병상 규모의 병원을 짓기에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평당 건축비가 약 800만 원 정도 드는데 의료기관을 건축하려고 하면 평당 건축비가 800 가지고는 시공사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서 적정 가격을 하려면 BTL 한도액을 좀 상향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 부분은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BTL 상향액을 좀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시 전문가다운 말씀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 금액으로써는 상당히 이 전문시설을 건설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인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도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하니까 시작하다가 또 실시설계 변경을 통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그 시기를 앞당겨 주시기를 바라고.
또 현재 우리 부산은 암·심장질환 사망률과 연령표준화 사망률이 7대 광역시 중에서 1위를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부산이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좀 더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 300병상의 서부산의료원이 들어오는 게 정말 중요한 게 아까 존경하는 이준호 동료시의원께서도 지적하신것처럼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특히 노인 또 특히 치매노인 환자 같은 경우에는 언제 또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인근에 대형병원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는데 그게 없으면 사실 그거는 생명을, 고의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실로 생명을 포기하고 해치는 결과가 나타난다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한 병원 건립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서부산 사하나 강서구나 사상구의 시민들 생명을 살린다고 생각하시고 빨리 그 건립을 좀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입니다마는 시대가 바뀌는데 너무 고전적인 업무보고 형태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8대 의회 때 용어 같은 부분도 화려한 명칭, 외래어 이런 거는 많이 완화가 됐는데, 하여튼 업무보고가 30분 소요됐거든요. 업무보고의 페이지는 30쪽, 그런데 의원들이 대부분 한글을 다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읽어 주고 하니까 친절한데 좀 더 요약해서 읽어 줘도 될 거 같은데 너무 장시간 30분 가까이 업무보고를 하고 또 조례 질문 답변 또 오늘의 핵심인 업무보고 10분씩 질문 답변 이렇게 좀 너무 요식 행위로 흘러가는 느낌이 적지 않다 이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뭔가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시민건강국 예산 구조가 어떻게 되죠? 약 한 2,300억 됩니까? 얼마입니까, 세출예산이?
그렇죠?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이 한 얼마인지 압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약 한 200억 정도 될 겁니다. 10%에 불과한 보건환경연구원, 국장님이 앞에 거기 계셨죠?
예. 10%도 안 되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아주 상세하게 업무보고를 잘하던데 시민건강국에는, 다른 실·국도 비슷합니다마는 너무 이거 형식적으로 장황하게 읽기만 하고 내용은 겉핥기식으로 이래 간단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업무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좀 더 다음에는 어느 정도는 상세하게 담아 줬으면 좋겠다. 의욕적인 이런 기관이나 실·국이나 이런 것 보면 업무보고 양이 제대로 담겨 있어요. 그냥 요식 행위로 피해 가는 실·국의 업무보고를 보면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주변의 답변 보조하시는 공무원들, 혹시 예상질문답변 그 자료 한번 들어 보실랍니까? 두께 한번 보게. 아주 두껍죠? 통상 한 4∼5㎝ 되죠? 예상질문답변 철 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절반 정도는 내 놔야죠.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해 버리니까 위원님들이, 예상질문답변 자료를 보면 보통 한 3㎝, 4㎝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요약 한 5%도 안 되는 거 내 놔놓고 시험 치는 것도 아니고, 파악이 안 되는데. 몰라, 행감 때 요구하면 됩니다마는 그래도 뺄 거 다 빼고. 제가 조금 언질을 하고 싶은 말에 시간을 너무 낭비하는 거 같은데.
하여튼 예산 구조가 적지 않은데 시민건강국이, 그런데 보건의료 뭡니까, 보건, 건강, 우리 부산의 지표는 자살률 1위 그다음에 암 발생률 1위, 뭐 각종 결핵 발생률 1위, 건강지표는 전국 광역시 7∼8개 중에서 최하위잖아요. 그거는 맞죠? 건강지표는 8대 광역시 중에서 제일 낮죠?
거의 다 최하위권이던데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도 건강지표는, 부산의 건강지표는 최하위권밖에 맴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 100여 명 되는 시민건강국에서 공무원들이 뭔가 일을 안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외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국비, 국고 떡고물 매칭 사업에 전부 다 매달리고 자체 사업은 몇 개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또 구조적 요인도 이해됩니다만.
한 가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기금, 업무보고 1페이지에 기금이 약 한 얼마나 되죠, 기금이?
그렇죠? 식품진흥기금. 자꾸 행감 느낌으로 흐를 거 같은데 식품진흥기금은 타 시·도에서는 주로 어떤 데 씁니까? 음식, 어떤 제빵 그런 관련 업체의 자영업자에 대출을 하고 이런 데 주로 안 씁니까?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니까 부산음식축제 이래 가지고 음식박람회 그리고 마리나 셰프 챌린지는 또 뭐지, 요런 데 또 약 한 3억 9,500만 원, 그런데 자영업자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데 어떤, 그것도 대출이잖아요, 지원이 아니고. 아주 싼 이자로 한 1% 정도 해가 대출하는 거잖아요, 그죠, 주로? 타 시·도에도 대부분 식품진흥기금이 중소 자영 업체들의 어떤 경영 지원 개선 이런 차원에서 대출을 하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왜 이 기금을 가지고 음식축제 이런 데 씁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도 시설융자기금과 운영 부분에 대한 자금 그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조성한 자금보다 신청액이 훨씬 적습니다. 시설융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빌려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갚아야 되는 돈이라서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융자 자금보다 훨씬 적은 업체에 지원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을 무한대로 이렇게 빌려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하는 자금보다…
그냥, 예, 압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지원이 아니고 대출이잖아요, 그죠?
대출이라는 거 압니다. 그런데 대출도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언급하면 이게 음식축제, 음식박람회, 마리나 셰프, 여기 영어 왜 또 들어가지, 챌린지, 제가 제일 싫어하는데 시민들이 알아 먹는 이런 사업 명칭을 써야 됩니다. 제가 8대 때 그 정도 강조를 했는데 이거 또 있어 보이는 축제 명칭을 넣는데 어쨌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박람회 뭡니까, 이런 축제, 실내 축제죠, 박람회. 벡스코 실내에서 개최할 때 벡스코 식품박람회 가 보면 국내의 박람회만 따라다니는 식품 관련 업체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판매 기능이 거의 90%지 정말 음식 축제의 개최 근본 목적에 다가가는 그런 축제가 아니에요. 거의 다 한 80%, 90%가 전국 각지에서 음식축제 때를 기다려 가지고, 이 축제를 하게 된 숨은 배경도 느낌이 가요. 그 사람들이 이 축제를 만들어 가지고 벡스코라든지 전국의 컨벤션센터에 가서 음식축제를 개최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이면이 있어요. 그런 데 행정이 함께 가는 거예요. 부산의 관광 관련 그런 국제관광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축제가 아주 많아요, 사실은. 명칭은 화려하게 음식축제 하지만 그 이면에는, 시민건강국에서 추구하는 부산의 음식에 여러 가지 브랜드화 그다음에 질적인 수준을 높이고 그다음에 다른 국내의 비교, 또 국제도 말은 국제지만 국제 한 0.5% 넣을 수도 있어요. 거의 국제 아니에요, 예? 국장님이 현장에 가서, 제가 언급을 했으니까 그 음식박람회라든지 이런 데 가 보면 ‘이거는 아니구나.’ 느낄 거예요. 좀 더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이 시간에도 지금 사실 이 자리에…
시간이 경과됐는데 추가 발언 포함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 1초라도 현장에서 일해야 될 사람이 현장에 가서 좀 더 확인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답변과 무관한 공무원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 좀 어쨌든 현장 중심의 어떤 시민건강국의 업무가 이루어져서 실제로 책상에서 기금 용도는 대출 어떤 그런 구조적 형태니까 굳이 지원은 아니니까 빌려 주고 받는 거다 하지만 이런 음식축제에 또 국장님이 또 시장님, 많이 오면 시장님 모시고 또 국장님이 그날 반나절 또 시간 낭비하고 현장 확인 차 가 갖고, 관계공무원들이 가 갖고 이래 하면 그 연봉 높은 사람들이 하루를 다 보낸다고요. 이런 낭비성 축제에는 좀 더 깊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
시간이 많이 경과되는 거 같아서 좀 더 줄이겠습니다마는 제가 코로나 관련 방역 관련 위원회에 한두 번, 몇 번 참석을 해 봤습니다만 K-방역이 아니고 부산형 방역, 부산형 요 방역 체계 이래 언급이 있던데 주제가, 부산형 방역이 특화된 방역 어떤 그런 모델이 있습니까?
일단 기본은 국가방역체계나 국가방역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충실히 그 방향을 따라가는 게 기본이 될 것 같습니다. 부산형 방역이라는 거는 그 따라가는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가장 잘 하는 방법으로 세부적인 어떤 내용들을 채워넣는 게 부산형 방역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 무늬만 부산형 방역보다는 정말 부산에 어떤 인구 구조나 사회적 구조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항구도시라는 외국선원들이 들어오는 그런 거라든지 도시의 인문적인 요건을 좀 감안한 특화된 그런 방역체계를 좀, 물론 중앙정부의 방역에 큰 지침이나 교과서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마는 정말 부산다운 거는 좀 부산에 맞는 특화된 그런 방역시스템을 도입해서 전국에 모델이 돼야 되는데 자신있게 내놓을 게 있느냐 이 말이죠. 부산형 방역이란 명칭이 그리 있어서 물어봅니다.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특화된 방역시스템을 만들었거나 자랑할만한 게 있습니까?
나름 차별화된 방역대책을 충실하게 시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곁들여서 이게 업무보고에 보니까 걷기 그게 무슨 그게 있던데요. 걷기사업인가?
그럼 걷기 이런 사업은 건강과,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마을건강센터에서도 걷기 이런 게 있고 제법 있던데 이게 부산시에 지금 걷기좋은추진단이 있죠?
어쨌든 그거는 둘레길 중심으로 하는 걷기좋은 추진단인데 그게 둘레길뿐만 아니라 이제는 도심 속으로 들어오는 걷기좋은추진단의 사업내용도 적지 않거든요.
업무를 뭐 하려고 해야 되는데 자, 마무리. 그런 걷기좋은추진, 걷기좋은추진사업단입니까? 하여튼 그 업무하고 연계를 강화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또 의료관광 있잖아요? 의료관광이 지금 어떤 관광진흥과의 의료관광팀으로 별도로 분리되어 있죠?
그리하는데 실제 사업은 관광공사에 갔다가 다시 또 관광공사에서 못 한다 해 가지고 부산경제진흥원에서 그걸 하고 있죠? 관광인데도 불구하고, 의료관광. 그죠?
하고 또 경제적인 부분하고 조금 삼박자가 지금 물려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그게 의료관광이 관광진흥과인가 관광국에 들어있잖아요, 의료관광팀이.
그런데 실제로 집행은 부산관광공사를 갔다가 부산관광공사에서 이걸 못한다 해가지고 경제진흥원에 갔잖아요? 경제진흥원에서도 비전문가가 부산에 의료관광을 맡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 시민건강국에서 한번 다시 챙겨볼 필요는 없을까요?
뭐 저희들은 언제든지 맡겨주면 챙겨서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런 각오가 돼야 되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예,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부탁도 하고 질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국장님 부산의 면적에 50%를 차지하는 곳이 말 안 하셔도 아시죠? 기장하고 강서구가 부산에 면적의 50%를 차지합니다.
지역은 넓고, 지역은 넓고 인구는 조금 계속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2030년에는 앞으로 한 5∼6년 뒤에는 인구가 30만 이상으로 이렇게 이제 목표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으로 해가지고 병원부지는 선정이 되어있습니다만 대형병원이 없어요. 또 이 병원이 없다보니까 젊고 어린이들은 많이 태어나는데 응급실 데리고 갈 병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보고중에서 16페이지 보면 눈에 확 들어오는 보고서가 있는데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운영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줘 보세요. 어떤 규모를 어떤 식으로 어린이달빛병원을 운영할 계획이다 하는 게.
지금 우리 시에 어린이병원이 20개소가 있습니다. 20개소가 있는데 대부분 한 50에서 한 80명 정도의 병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운영자체가 주간에만 외래진료를 받고 있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뭔가하면 야간에 애기들이 아플 경우에 진료받을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간진료를 담당할 수 있는 어린이병원을 저희가 달빛병원으로 지정을 해서 이 병원들은 적어도 한 11시까지 운영을 갖다가 좀 하게 해달라고 해서 지금 달빛어린이병원을 지금 3개소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11시까지 하면 저희가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병원들이 좀 많이 지원을 할 건데 지금 야간진료 수당 외에는 야간진료 수가 외에는 병원이 이렇게 가지고 이러는 이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11시까지 운영을 하게 될 경우에 추가적으로 드는 인건비하고 인건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수당만 가지고 보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을 하면 한 해, 두 해 해보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병원 자체는 사하구에도 많이 있고 많이 있지만 지금 있는 아동병원이 정관하고 기장군하고 연제구, 동래구 해 가지고 3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하구나 강서구 쪽에 있는 아동병원이 지정이 되지 않는 부분은 조금 이게 지원이 부족해서 병원에서 안 하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고민이고 또 시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좀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 주더라도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제 지역구가 강서구라서 꼭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도 우리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 부탁을 드리는 측면인데 평균연령이 36세예요, 강서구가. 그러니까 젊으니까 어린이들이, 애기들이 많이 태어나요. 아주 희망적이고 고무적인데 인구는 급속도로 불어나고 어떻게 보면 국가정책에 정말로 애국자들이 많이 사는 곳이 강서구예요. 애들이 많이 태어나니까 그런데 병원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예산부족이다 말입니다. 그게 예산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재원이 덜하기 때문에 강제성을 띨 수도 없고 그러니까 몇 군데 소형 병원에 어린이, 달빛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개인 병원은 그렇게 강제성을 띨 수 없고 어떻게 보면 그런 방안을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계시면 국제신도시도 있고 또 오션시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두 군데씩, 두 군데씩 정말로 이 달빛어린이병원을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연구·검토를 하면 홍보가 되면 정말로 밤중에 애기가 아파가지고 발을 동동 굴리는 사항은 좀 없어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연구를 해 볼 의향은 없으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확보라든지 추가방안을 마련해서 달빛어린이병원을 특히 서부산권에 1∼2개소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행감 때도 꼭 체크해 보겠습니다.
조봉수 시민건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윤태한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30페이지에 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30페이지 예방접종 실시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처음에 2021년도 1월 달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접종하고 다른 부분이 처음에 예방접종이 시작될 때 조금 약이 약 도입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접종방법이 이게 MRNA백신이라고 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개발된 백신들이 일반 냉장고에서 이렇게 보관될 수 있는 그런 주사액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초저온냉장고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문제가 있었고 또 이렇게 예방접종약 자체가 초기에는 적게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접종대상별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도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달에 코로나19예방접종추진단을 우리 시에 먼저 구성을 했고 각 시, 각 구·군에 저희가 코로나19예방접종추진단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직은 만들어졌고 3월부터 예방접종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실시가 되었고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고령자 중심으로 시작이 되었고 연령을 점점 확대해서 전국민 예방접종이 실시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구대비 2차까지는 80% 정도가 접종이 되었고 3차 접종은 한 64% 정도 인구대비 접종이 된 상황입니다. 아직 4차 접종이 지금 60세 이상에서 이번 주 중에 50세 이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4차 접종이 확대되면 접종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그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차 접종에서 프로테이지가 아까 몇 프로라 했습니까?
9.9%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50세로 낮추어서 곧 진행이 될 거죠?
지금 여름철이 되다보니까 계속해서 언로보도에 코로나 관련돼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시에,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6차 대유행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오미크론만 가지고 보면 2차 유행입니다. 1차 유행이 3월 달에 있었고요. 지금 8월 중에 아마 2차 대유행의 정점이 지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유행하고 다른 부분은 오미크론의 유행의 규모가 상당히 컸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19에 확진이 되어서 이전의 대응방법으로 대응을 하다가 3월 달에 있은 코로나19 대응 시에는 상당히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코로나19 확진자의 규모가 커지는데 코로나19 확진자의 규모가 커지면 그 속에서 또 뇌졸중이 생긴다든지 심장마비가 생긴다든지 하는 코로나19 확진자 중에 생기는 중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중환자들을 일반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가 걸렸다는 이유로 받지 않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전반기 우리가 코로나19 대응을 하면서 일반의료기관하고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애를 먹었고 그쪽에 많은 투자를 했었던 상황이 전반기 유행이 되겠습니다. 후반기 유행은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제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 여러 가지 경험의 문제도 있고 시민들의 인식이나 의료기관, 의료인들의 인식이 좀 바뀐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은 저희가 뭐 그 사이에 저희가 외래진료센터나 대면진료, 비대면진료라는 여러 가지 이제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19를 진료하겠다라고 저희가 참여하는 기관이 950개 정도 우리 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950개를 중심으로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코로나19를 관리할 수 있게 된 게 이번 유행의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설명드린 부분 중에 검사와 진료 처방이 다 가능한 원스톱 의료기관은 지금 450개 확보하고 있는데 이거를 700개까지 7월 말까지 확보를 해서 우리 부산시민들이 지금 2차 오미크론 유행에 있어서는 코로나19 진료든 일반진료든 진료를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저희 코로나가 왔을 때는 온도 변화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여름철이 되면 아마 나아질 것이라는 어떤 그런 예측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그런 연구결과들이 좀 나왔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온도에 민감한 부분, 온도와 습도에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건조하고 추운 겨울철에 바이러스가 생존을 잘하고 습하고 더운 여름철에는 바이러스 생존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름철이 오면 코로나19가 진정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저희가 예상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19는 그런 거하고 우리가 기존에 알던 바이러스의 어떤 그런 상식적인 면과 다른 질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름철에도 얼마든지 감염이 잘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름철에 에어컨 냉난방 때문에 문을 닫고 환기를 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또 더우니까 실내에 모이는 어떤 그런 특성이 있어서 바이러스가 아주 잘 퍼지는 삼밀환경이 이렇게 조성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여름휴가철이 지나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그런 패턴을 2020년도, 21년도에 보였고 올해도 아마 여름철이 지나면 코로나19가 더 확산될 거라고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우리 코로나 잘 대응을 해 주시고 안 그래도 수고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직원 모두가 고생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계속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직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예산집행서 6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존경하는 이준호 부위원장님께서 아까 전에 질의를 했는데 침례병원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6월 달, 지난 달에 등기까지 다 마친 상태라고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토지구입은 끝이 났습니다. 저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가 있는데 토지만 구입이 되어있…
이게 최초에 경매로 나온 금액이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지금 처음이 900억? 아, 845억이었습니다.
그때는 왜 입찰을 안 봤습니까, 시에서? 계속 지켜보고만 있었나요?
그때는 지금 기조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시에서 직접 나서서 침례병원 공공병원을 지으려고 하는 정책을 펼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 5차 때 4월 23일 유암코에서 422.7억에 낙찰을 받아가지고 23일 날 등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87억을 더 주고 500억이 넘으면 중앙투자자 심사를 받아야 하니까 499억에 꺾어가지고 그걸 뺏은 겁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알고 있고 일리가 있는 부분인데 애초에 저희가 입찰에 응하지 않은 부분은 사실은 침례병원이라는 민간병원이 부도가 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민간병원이 부도가 난 부분을 공공이 안고 가야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조금 정책적인 논의가 있어야되는 부분이고 당시에는 민간, 부도가 난 민간병원을 공공에서 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입찰에 응하지 않은 상황이고 유암코에서 입찰받은 그 금액을 저희가 입찰금액하고 제 비용과 이자를 따지면 500억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499억으로 좀 이렇게 협상을 해서 낮춰서 구매한 상황입니다.
그거는 그래 공공 시에서 그게 원칙하 공직에 맞나 하는 거죠. 일단 그거는 시간상 접어두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지만 부산대학양산병원이 30년 전에 부산에 설계가 되고 준비가 됐는데 위에 고위정책자들이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LH에서 저쪽에 양산에 가져감으로써 양산시민 4만이 지금 30만이 넘고 부산이 10년 넘게 의료가 뒤졌거든요. 그런 부분을 뼈 아프게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을 지금 그러면 6월 달에 등기는 해놨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이게 삼자,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님께서 언론보도도 냈지만 이 부분을 지금 언론에도 태스크포스팀을 해가지고 빨리 추진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 어쨌든 되면 국민건강공단에서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 되면 부산시에서 초기에 돈이 지금 1,000억이 더 드니 안 드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병원이 이렇게 한 세월로 가면 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복지부는 늦출 수밖에 없고 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리모델링비라든지 1,000억이든 빨리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면 직원이 종합병원 저 정도 규모가 되면 총 직원이 한 몇 명 되죠?
그럼 거기에 대한 일자리가 1,000명이 넘게 부산시에 수혜를 받고 급여를 받고 이러면 1,000억, 2,000억이 문제가 아니고 1년, 2년 빨리 이걸 갖다가 출발시킬라 하면 시에서 종잣돈 아끼지 말고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1년이라도 빨리 투자를 하면 일거상득이다. 첫째, 부산시민이 의료혜택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아서 좋고 두 번째,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 1,500명 이상의 전문인력이 일자리가 있어서 좋고 또한 그 금액이 1,000억이라 하면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부산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부분을 할라하면 정부기관이 그냥 가 가지고 존경하는 이준호 위원님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 지금 부산에 위원들이 두 분이나 계시고 이래 힘이 있을 때 빨리 이런 거를 선제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원장님께서 한번 기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추가 질의 등 1차 질의가 끝났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잠시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10분, 15분까지, 16시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 간에 면밀한 검토가 있었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가 필요하여 심사를 보류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봉수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시장님의 공약사업인 공공의료정책 강화 내용 중에서 첫 번째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와 두 번째 아동병원 전문병원 설립, 세 번째 서부산의료원 건립 등 시급을 다투는 그런 현안 사업이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 부서인 공공의료정책팀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업무가 최근에 굉장히 과중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정책과에서 지난 5월에 가칭 공공병원 설립 TF팀을 요청한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서부산의료원과 동시에 예타를 면제받았던 대전의료원은 예타 면제된 직후에 전담팀을 꾸려서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올 연말까지 고지해야 하는 등 행정절차가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회의 동의까지, 동의 절차까지 남겨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전담 부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국장님께서 꼭 전담 TF팀을 구성해 주실 것을 본 위원이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백종헌 국회의원께서도 지금 보건복지위원회에 계실 때 우리 국장님께서 충실히 상의하시고 그 부분들을 원활히 원만히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충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건강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16시 1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