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임시회 제3차 복지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선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부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현안 문제 해결 및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는 보건환경연구원, 오후에는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2.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계속)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병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 주민의 뜨거운 지지와 신뢰로 당선되신 이종진 위원장님과 이준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 등 관련법에 의거 보건환경 분야의 시험검사와 보건환경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전문분석 연구기관입니다.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토대로 시민 건강 증진과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위하여 조사연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상기 감염병연구부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2년 상반기 예산집행상황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안병선 원장님과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준호 위원입니다.
원장님, 2021년 그러니까 작년 9월 9일 자로 부임하셨죠?
예. 부임하시고 연구원을 운영하시는 가장 첫 번째로 세우는 경영 철학이 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민들의 건강과 부산시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이 목표이라 우리 모든 연구인력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노력들이 시민들과의 어떤 소통을 하거나 알려 내는 데 있어서 조금 부족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시민들에게 잘 알려 내고 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위해 요인이 있다든지 의심되는 요인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는 체계로 만들어 가는 것이…
예, 이제 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요약해 보면 핵심은 시민을 위한 연구를, 좋은 연구를 하는 거라고 제가 해석을 했는데 맞으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원들의 역량이 강화돼야겠죠? 그래서 31페이지 보니까 연구역량 향상과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체계 운영이라고 주제가 또 마련되어 있네요. 그러면 연구역량 향상을 위해서 원장님 평소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들을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직원들의 교육이나 관련된 자격들을 따기 위한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의 예산으로 인력들에 대한 교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세미나나 외부강사들을 통해서 저희가 연구역량들을 높이고 또한 검사의 정도의 질을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질병관리청 또는 식약처, 국립환경원하고 또 미국의 환경기관에 관련된 어떤 저희 검사의 정도 관리에 대한 평가를 계속 받으면서 내부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보고서를 보니까 내부세미나와 외부세미나를 통해서 연구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연간 7회씩이나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오히려 연구원들의 역량을 저해시키는 것 같아요. 이게 연구원들이라고 하면 본질적으로 연구와 조사에 몰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줘야 되는데 7회씩이나 세미나를 이렇게 여는 것은 정말 서류보고를 위한 행정을 위한 연구원들의 동원이거든요. 물론 이 분야에서는 이렇게 많은 세미나를 개최해야지 연구원들의 역량이 강화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 또한 연구자로서 생활해 본 결과 이런 행위들은 연구원들의 사기를 저해시키고 오히려 번아웃을 가지고 오는 첫 번째 요인이 내부세미나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여기에 연 7회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 각, 저희가 지금 연구하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분야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밖에는 안 됩니다. 저희가 지금 식품도 있고 의약품도 있고 감염병도 있고 환경도 대기도 있고 수질도 있고 다양한 매질들에 대한 검사와 관련된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담당자에게 실제로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거나 하는 경우는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 정도 오기 때문에 그 연구자가 한 1년 내지 2년 정도 연구했던 내용들에 대해 발표를 하고 다른 연구자로부터 의견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이 그렇게 많은 횟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일단은 연구원에서 가장 핵심적인 자원은 연구원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연구원들이 좀 더 편한 환경에서 정말 조사와 연구에 몰두할 수 있게 사실은 업무를 조금 정리해줄 필요성이 비단 이 기관뿐만 아니고 사실은 출자 연구기관 모두의 공통점이고 문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노력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31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요. 국내저명학술지에 연구논문 게재 1편, 포스터발표 4편 이게 연구원들마다 의무화 되어 있는 사항인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직원들의 연구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제학술지나 국내학술지에 게재를 굉장히 독려를 하고 그거와 관련된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무화 되어있는 건 아니고 그냥 권고 정도라고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의무화 되게 되면 연구원들한테 이런 압박이 가해지면 사실은 연구원들은 대학에 있는 교수들이랑 다르게 연구의 목적이 공익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는 몫인데 그 역할에 치중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연구를 자꾸 압박을 해서 실적을 요구하게 되면 사실은 본질적 역할에 집중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항같은 경우는 연구원들이 자율적으로 개인적인 논문을 투고하고 싶으면 본인이 하는 것이고 또 하지 않고 싶으면 더 본질적인 조사에 비중을 높이는 것이고 그것은 연구원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원장님께서 관리·감독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다른 부분은 아주 잘 조사하고 또 부산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오늘발언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관련해서 겨울은 자동차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은 뭐가 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를 했더라고요. 지금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느 게 가장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까?
신문에 난 거, 언론에 난 거 보고 제가 지금…
저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는 교통수단에 의한 영향이고…
환경연구원에서는 발표한 게 겨울은 선박으로 나와있네요.
선박은 이제 선박 같은 경우에는 해풍이 불면 선박에 의한 영향들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남부지역이나 이런 지역에는 해풍으로 인해서 선박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만 최근에 선박류에 대한 규정들이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전에 황함유량이 3% 정도에서 지금 0.1%로 낮춰지면서 비교적 조금 선박에 의한 영향들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최근에는 교통에 의한 영향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항만 관련해서 신문에서 저희가 경각심을 일깨워줄 만큼 지금 주민들의 요구가 미세먼지 관련해서 아이들 키우는 학부모나 다들 걱정하셔서 시도 선제적 대응을 많이 해서 길거리도 가보면 그런 자료나 문자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잘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관련해서 항만도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니고 국가적으로 전체적인 걸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아마 이거 관련해서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깨끗한 공기 더하고 먼지 줄이는 푸른하늘 부산 프로젝트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미세먼지 부산시가 책임지고 30%까지 줄이겠습니다 했습니다. 연간 지금 어떻게 줄어들고 있습니까, 추이가?
이 미세먼지 줄이는 계획을 잡는 거는 저희는 이제 측정하고 연구기관이고 그 내부 이제 계획은 환경실에서 전반적으로 이거를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책임지고 30%까지 줄이겠습니다 하니까 그걸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타 도시보다 이 말이 원래의 자료에서 30%를 줄이겠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타 도시보다 우리가 30% 좀 좋은 환경에서 살겠다는 건지 그걸 좀 앞으로 유념하셔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저희 부산시민이 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업무보고 16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입니다. 숨쉬기 좋은 깨끗한 공기 안전한 도시 조성 관련해서 향후 계획을 보시면 모두 새 정부 및 시장공약사업 반영 업무확대 및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새 정부와 시장공약사항은 무엇이며 어떤 것들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새 정부에 들어와서 공약사항과 관련하여서는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세먼지 없는 푸른하늘 가꾸기 이렇게 해서 세부 이게 큰 타이틀은 없는데 세부계획들이 좀 저희가 환경부를 통해서 내려온 계획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게 앞 정권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대기환경의 질을 좋게 하기 위한 내부계획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관련된 계획들을 조금 수정하거나 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보니까 다른 업무 감염병이나 식품 등에는 새 정부와 시장님 공약이 반영된 게 없어보입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대기관련 업무만 반영되어 있는지 다른 업무도 반영이 되어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감염병 쪽은 코로나 대응과 관련하여서 과학적인 방역을 위한 대응체계로 해서 지금 나와있는 정책들이 8페이지에 보시면 그 정책에 맞춰서 저희들이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루는 공기와 물 이런 거는 사실 지역에 경계가 우리가 뭐 부·울·경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천의 경우도 그렇고 국가와 지방천으로 나누고 행정구역상으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공기는 허공을 행정구역으로 나눌 수 없을 것인데 저희가 중국황사의 영향을 받아서 저희가 중국이나 몽골 쪽에도 기업에서 맞는 지원을 나무나 이런 걸 많이 지원을 하고 안 있습니까? 그거로부터 고통을 받는데 그런 의미에서 동남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를 유치하면 부산·울산·경남 등 경상남도와 경상북도의 광역적 미세먼지를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센터유치를 준비하고 계시지요? 여기 자료에 나와있더라고요.
그 관련해서 구체적인 좀 구체적인 아니고 대략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동남권 권역 미세먼지센터인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주관부서가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민간이 하도록 하고 관이 협력부서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부산지역이나 울산지역에 있는 민간기관에서 관련돼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너무 갑작스럽게 내려온 계획이라 민간기관이 이게 예산자부담들이 좀 있어서 굉장히 조금 어려움을 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이게 지금 동남권은 부산·울산·경남 그리고 대구·경북 다 해서 한 기관이 갖고 가는 거라 지금 어떻게 될지는 조금 추이를 봐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산·울산·경남의 경우에는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세 8개 시·도가 함께 모여서 대기와 관련된 협력사업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센터라는 게 지금 보니까 국비 반, 매칭을 국비 반, 자비 반 이렇게…
자비 50%입니다. 지방비나 또는 자부담이 좀 있는 부분들이라…
지방에서 우리도 지원을 할 수 있다. 있는데…
우리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유치하고 있는 민간기관이 또 자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 민간기관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자부담을 50%로 묶어놨으면 그걸 정해놨으면 그게 쉽지, 우리가 시에서 준다고 해도 본인들이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타 도시에 이렇게 미세먼지가 광역으로 광역권으로 이렇게 된 곳이 있나요? 지정된 곳이?
이게 작년에 두 군데가 지정이 됐습니다. 작년에 수도권에서는 인천이 지정이 되었고 충청권에서는 공주대학교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타 도시는 보니까 대학하고 연계가 되어있다 지금 보니까, 그지예?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기관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대학이나 민간연구소에서 이거를 유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 어느 대학하고 연계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공모는…
저희는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게 한국해양과학기술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자부담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어려워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는 들었습니다. 이게 아마 마감이 이번주인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도 아마 자부담 거기에 원장님이 계시질 않아서 자부담을 결정하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울산이나 경남 쪽에도 아직 움직임이 좀 없는 걸로 보여져서 동남권은 어떻게 될지 지금 조금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타 도시에 지금 두 군데서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21년도 공모사업 했을 때.
그건 21년도에 공모한 거고 22년도 공모는…
그러니까 그걸 좀 벤치마킹 해 보죠, 그걸? 거기서 어떻게 해서 자부담을 어떻게 해결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대학이 아니고 해양연구원에서 한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관련해서 조금 더 깊이 그걸 우리가 국가사업을 따가 오는 게 우선 목표인데 그걸 지금 부산시에서 어쨌든 예산이 안 들어간다 해도 시민한테 돌아오는 쾌적한 환경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우리 시에 유치된다하면 좋겠는데 이게 벌써 예산의 문제에 부딪혀가 있다하니까 걱정이네요. 이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한 세 번째라도 될 수 있으면 부산시가, 행정적으로 저희가 계속 교류는 좀 없었습니까, 그쪽에? 여기랑 저희가 아마 이쪽은 주로 해양환경, 해양대기 쪽으로 연구를 하는 기관이라 저희들하고 계속 학술적으로나 연구와 관련해서 교류를 하고 있는 기관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동남권에서 대기환경과 관련된 권역센터를 갖고 온다면 선박으로부터 오는 대기오염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를 하겠다라는 걸로 해서 좀 같이 하자라고 저희가 협의는 됐으나 실무적으로 지금 아마 원안에서 결정이 조금 어려움에 있다라고 저희가 들었는데 이번 주 안으로 아마 결정이 나는 걸로 되어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저희 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 관련해서 이 자료에는 거의 우리 쪽에서 사업을 구체적으로 적어놓지는 않더라고요. 국비부담과 자비부담이 예산 관련해서 시에서 시 사업으로 저는 사실 이 자료에서는 봤습니다, 그냥.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공모가 얼마남지 않았는데 암울하게 이야기하시니까,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시민한테 돌아가는 좋은 환경들을 좀 더 앞으로 원장님이 좀 더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3만여 명의 부산시민 건강을 책임진다고 수고가 많으신 안병선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장마철이라서 수인성전염병 때문에 더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 바이러스 감염병 확인 및 검사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 소개를 안 했네요. 저는 강달수 시의원입니다.
지난 2년간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정말 장기간 동안 피로감도 누적되고 수고가 많으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원장님 이하 여러 직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요즘 또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질병이 또 재유행이 되고 확산될 것 같아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우려와 걱정이 앞서는데 혹시 그 재유행되는 감염병에 대해서 특별한 대비나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와 관련하여서는 저희가 202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저희가 지금 연중 24시간 검사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의뢰 되는 것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검사 결과를 내고 있고 많은 양의 검사를 할 수 있는 우리 직원들의 근무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또 검사가 많이 의뢰되면 저희가 역시 검사를 해나갈 수 있는 체계를 갖고 있고 또한 변이와 관련된 검사도 질병청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검사들이 이 PCR검사는 60세 이상이나 면역이 저하되신 분들에 대해서만 PCR검사를 하고 일반인들에 대한 검사는 대부분 의료기관을 통한 신속항원검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지난번의 3월, 4월만큼 그렇게 검사양이 많이 늘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은 대응을 하기 위한 준비체계는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들으니까 안심이 됩니다. 검사시스템도 잘 구축되어 있는 것 같고 전문인력도 지금 대기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신종감염병이 또 발생할 지 모르는데 우리가 더더욱 더 감염병 검사체계를 강화해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에 더해서 원숭이두창 감염병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신종감염병 위기경보가 주의단계로까지 격상이 되었는데 이 원숭이두창에 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원숭이두창과 관련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6월 말에 관련된 검사에 대해서 교육을 다 받았고 그 검사의 질에 대한 정도 평가도 다 끝나서 7월 11일부터는 저희 원에서 원숭이두창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두창도 24시간 검사가 들어오면 신속하게 검사를 해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시다니 더더욱 안심이 됩니다.
8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역기반 하수를 이용해서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사업에 사업을 한다고 설명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저희가 하수처리장 들어가기 전의 하수를 저희들이 갖고와서 지역에서 유행할 수 있는 감염병에 대해서 사전에 어느 정도의 예측을 하기 위한 검사체계를 마련하는 겁니다. 이거는 작년에 세종시에서 시범사업을 했는데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결과를 갖고 왔기 때문에 이게 사전에 어느, 어떤 감염병이 지역에 유행할 거다라는 거를 예측하기 위해서 하수를 통해서 혹시 검출되는 바이러스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하기 위한 체계입니다. 그래서 그걸 올해 하반기에 저희들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 하반기부터 가동할 예정이고요. 말씀 들어보니까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는 참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원장님 복안으로는 부산에 어느 지역 하수처리장을 먼저 모니터 할지는 정해졌습니까? 안 그러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환경공단과 협의해서 하수처리장 유입되는 하수를 저희가 수거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35페이지 미세플라스틱 검사체계 구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지구온난화 현상과 함께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심각한 환경문제로 미세플라스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설명하신 것처럼 어패류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생활할 때 반드시 필수적으로 마시는 생수하고 우유만 마셔도 미세플라스틱 그게 검출이 된다고 하니까 참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시작단계라서 뚜렷한 데이터도 없는 것 같고…
아직 기준도 설정되지 않은 것 같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시민 건강보호를 위하여 미세플라스틱의 선제적 검사시스템이 필요하다 하셨는데 그 선제검사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미세플라스틱을 분석할 수 있는 장비가 부산에는 유일하게 상수도사업본부 내에 있는 수질연구소에 그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공기 중에 있는 미세플라스틱과 일부 미세플라스틱 검사를 위해서 수질연구소에 있는 장비를, 수질연구소가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서 하다보니 저희들이 사실은 수질연구소는 우리 상수원수에 있는 미세플라스틱 검사를 하기를 위해서 거기에 장비를 넣었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화장품이나 다른 여러 생활용품에서의 미세플라스틱 검사를 위해서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장비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어져서 내년 예산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이 사업들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도 그게 궁금했는데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잡아가지고 구입할 예정이십니까?
예, 저희가 지금 작년에 공기중 미세플라스틱이나 저희가 일부 검사를 한 거는 수질연구소의 협조를 얻었는데 수질연구소가 검사를 안 하는 날 가서 저희가 해야 되고 하다보니까 검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어서 실제로 저희가 굉장히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까지 검사를 다 하기는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좀 확대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꼭 필요한 장비인 것 같고 가능하다면 올해 본예산에 잡아도 하나도 빠르지 않은 그런 장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올해 아니더라도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저희들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세한 설명 안병선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요즘 또 의학 자체가 치료의학에서 예방의학으로 넘어가고 또 예방의학에서 보건의학으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모든 것을 관리·감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무쪼록 빈틈없는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으로 시민건강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병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37페이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낙동강 하굿둑 개방이 언제 됐습니까?
2019년에 실증시험이 들어왔고 올해부터 상시개방 체계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이 지금 염분모니터링 강화 이 업무를 갖다가 언제부터 이걸 실시를 했습니까?
염분모니터링은 저희가 2016년부터 염분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서 강화시켜 나갔고 올해 저희가 추가로 또 5개 지점에 더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낙동강 하굿둑 개방이, 상시개방이 2022년 2월 18일 날 이렇게 결정이 됐거든요. 2월 18일이면 아시겠지만 이번 저 뭐야 대선기간이 2022년 2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거든요. 선거가 시작되자 그다음 다음날 이렇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선거 때문에 이렇게 준비가 충분히 안 된 상태에서 선거기간에 이렇게 개방이 빨리되지 않았나 이런 의심이 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 낙동강 하굿둑 수문개방은 2019년, 20년, 21년에 짧게 또는 장기 이렇게 해서 시범기간을 3년에 걸쳐서 걸치면서 여러 가지 모니터링 결과 상시개방을 해도 되겠다 라는 판단이 서서 2022년에 이게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한 2년 동안 모니터링을 했을 때 이 부분이 장점, 개방을 했을 때. 이게 83년 9월 달에 공사를 하고 나서 40년 동안 아무 문제없이 잘 어쨌든 그 역할을 해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 이 부분을 이게 나온 부분은 정권을 잡고 나서 이명박 정권 때 4대 보를 전부 다 철거하겠다 일안으로 이 부분이 끼워져 가지고 정치논리에 의해서 진행되었다고밖에 본 위원이 아무리 자료를 받아봐도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선거기간에 개방됐다든지 공약사항으로 했다든지. 왜냐하면 지금 이걸 전면 하굿둑이 없을 때 염분이 어디까지 이 염분이 올라가는지 혹시 그거는 알고 계십니까?
삼락천 정도까지 아, 삼랑진까지 염분이 올라간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밀양 삼랑진까지 올라가면 그 당시 삼랑진이 딸기밭이라든지 그 밑에 토마토라든지 우리 부산시취수장이 김해에 있지 않습니까? 물금취수장도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역할을 충분히 잘하고 있었는데 2년 동안 모니터링을 했다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면개방 했을 때 큰 장점, 큰 단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까?
일단 장점은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하굿둑 문을 개방하는 거는 지금 내부적으로 모니터링에 의해서 전면 개방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개방, 문을 전체를 다 여는 게 아니라 일부만 열어서 물이 소통되는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염분이 저희가 9㎞ 지점까지 염분이 올라가는 걸 기준으로 해서 최대 12㎞ 지점까지가 방어선으로 잡고 만약에 12㎞ 지점까지 그러니까 하굿둑으로부터 12㎞ 지점까지 염분이 올라가서 일정 농도가 되면 위의 상류 댐에서 방류를 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 시스템들을 어느 정도 구축을 한 상태로 해서 부분 개방을 한 형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처럼 완전히 둑이 없는 상태로 열어 놓는 상태는 아니고 이게 필요한 경우에는 위에서 낙동강 물을 방류를 해서 염분을 어느 정도 낮추는, 내부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개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분 개방이라 하지만 어쨌든 이걸 전면 개방을 앞두고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분 개방은 그전에도 해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갈수기라든지 염분이 많이, 한다든지 밀물, 썰물일 때는 이 부분에 부분 개방이라든지 이거는 계속해 왔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이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전면적으로 이 부분을 낙동강 보를 완전 개방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단계에 있는지 안 그러면 이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지금 이 상태에서 그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원장님이 파악된 거는 없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낙동강과 관련해서는 수자원공사와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측정된 데이터를 갖고 좋은 방안들을 찾아가는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이걸 몇 시간 단위로 개방을 했을 때 또는 어느 정도, 1m 정도 개방을 했을 때 수문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그 결과를 데이터를 해서 올해는 상시 부분 개방 형태로 지금 갖고 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매일 염분을 측정을 해서 강우가 어느 정도일 때는 어떻는지 요런 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갖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야 추후가 결정이 되는 거지 이거는 절대적으로 요거만 하겠다라는 어떤 목표를 갖고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을 2억 5,000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추가 시스템 모니터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으로 책정되어 있는 겁니까, 2억 5,000 요 부분은?
지금 5개 지점을 추가하는 거는 낙동강 수를 유지용수로 쓰고 있는, 농업용수나 유지용수로 쓰고 있는 지류 하천에 들어가는 그 위치에서 저희가 염분 측정소를 설치를 해서 혹시 염분 농도가 올라가서 농사나 다른 낙동강 유지용수를 쓰는 데 있어서 염해 피해를 막기 위해서 거기에 저희가 측정소를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지점까지는 거의 올라가고 있지는 않지만 혹시 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염해 방지를 할 목적으로 5개 지점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거 시험 단계에 있지만 시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수문을 열었을 때 9㎞ 이래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인근 농사하는 분들이 염분 피해로, 그전에는 40년 동안 염분 피해가 없었는데 실험 단계에 있는 이로 인해서 염분 피해가 되어 가지고 농작물이 고사했다든지 이래 가고 소송, 고발 들어온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그러면 처리를 하게 됩니까, 이런 부분은?
일단 지난 3년간 저희가 시범 개방했을 때의 염분 피해로 지금 소송 들어온 상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짭짤이토마토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농사에 지장이 있다고 이렇게 들은 적이 있거든요.
보상비나 요런 거는 예산이 잡혀 있는데 만약에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요거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련돼서…
예,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은 저희 지역에 있는 염분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요거와 관련된 모니터링을 실시간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연구원에서는 모니터링까지만 책임이 있고 수문을 갖다가 몇 프로 열고 어느 올라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낙동강본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수문을 어느 정도 연다든지…
수문을 열고 닫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사항은 아니니까 그러면 거기 늘은 거에 대해서 측정, 모니터링만 계속해 가지고 자료를 넘겨주든지 그것만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예, 넘겨주고 또 저희 지역에 있는 구청이나 이런 데서 염분 농도를 즉시 알려 줘서 혹시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부분들입니다. 만약에 염분 농도가 일정하게 올라가면 유지용수 들어가는 부분에 있는 수문을 닫도록 저희가 연락을 취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그러면 낙동강본부에서 시로 해 가지고 재배정을 해 갖고 예산을 집행, 계속하고 있습니까?
내년에도 이 예산은 계속 내려온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가요?
아니 지금 현재 추가 지점 설치하는 예산은 거기에서 내려온 예산이고 운영 예산은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2년 12월 사업 완료 및 시범 운영을 하겠다 이래 되면 사업이 올 연말에 완료된다는 말이고…
완료되고 그러면 그것만 이렇게 운영을 한다 보면 됩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낙동강관리본부에서는 어쨌든 수문을 완전히 개방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선까지는…
지금 아직은 저희 내부적으로 결정은 부분 개방, 상시 부분 개방으로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요거는 계속 아마 염분의 모니터링이나 염해 피해 등에 대한 것들이 좀 더 축적이 되어야 더 이상 논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선 당시에는 낙동강 완전 개방해 가지고 뭐 대서특필을 하다시피 선거 다음, 다음날 계속 그래 발표를 했고 공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원장님께서는 계속 지금 부분 개방이라고 이래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선거가 끝났고 정권이 바뀌었고 사대강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실질적인 그 장단점이 뭔지, 정치 논리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낙동강 부분도 우리 시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 부분이 아니고 다 우리 지역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총괄적으로 원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기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강서구를 지역구로 하는 이종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강무길 위원님께서 저희 지역구에 있는 낙동강 개방에 대한 질의를 상세하게 해 줘서 저는 보충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개방은 국장님, 제일 첫째가 생태계 복원과 보존이죠, 목적이?
지금 저희가 낙동강 개방을 해야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태계 복원과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걱정되고 있는 부분은 앞에 말씀했듯이 혹시 농업이나 이런 데에 염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걱정들이 있기 때문에 염분 모니터링을 저희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잘하셔 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하는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35년 동안 막아 놓았던 하굿둑을 개방을 했는데 우리 연구원에서는 수질검사 등 어떤 과정에 참여를 해 가지고 연구를 하고 계세요?
저희는 일단 낙동강 본류에서는 지금 현재 염분 모니터링만 하고 있고 본류에 대한 수질검사는…
수자원공사하고 우리 연구원하고 또 동민 대표들하고 이렇게 한 번씩 대화의 장은 마련해요?
저희는 관련된 데이터만 내고 요거와 관련해서는 시의 관련 부서에서, 시의 하천관리과가 그 부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천관리과에서 피해 상황, 우려 사항을 걱정을, 경청하고 있다, 그죠?
저희는 지역구가 그쪽이라서 엄청 많이 들어요. 걱정도 많이도 하고 시에 가면 당부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연구원에서는 모니터링을 잘해 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원장님의 역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옛날에는 개방을 했을 때는 물금 위의 삼랑진까지 물이 올라가고 아무런 탈이 없고 했는데 지금은 생태계가 복원되다 보니까 없었던 민물장어도 생기고 또 바지락도 생기고 하는 거 아시죠? 그래가 생태계를 복원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인데 지금 가장 걱정하고 있는 우리 강서에는 대저토마토가 지리적표시로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인기를 받고 있고 많이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작물 중의 하나인데 그 농사를 짓는 분들이 염분이 받칠까 싶어서 가장 걱정을 하는데 그거도 우리 원장님은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어요. 만일에 염분이 받쳐 가지고 농사 피해를 봤을 때는 우리 원장님은 책임은 편하지는 않을 거 같은데 이게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책임은 어디에서, 아까 전에 이야기대로 수자원공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예, 시하고 수자원공사 쪽에서 하고 환경부 쪽에서 요거는 아마 그 관련돼서, 환경부 쪽에서 아마 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염분을 하굿둑으로부터 염분 모니터링을 쭉 해서 저희가 9㎞ 이후 지점에 만약에 염분이 올라오면 하굿둑 문에서 더 이상 물을 못 넣게끔 저희가 이 데이터를 수자원공사에 보냅니다.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문을 닫아서 물이 못 올라오도록 하고 그러고 나서 만약에 염분이 일정하게 더 올라가게 되면 상류 댐에서 유지용수를 방류를 해서 농도를 낮추도록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의 목표는 우리 지역의 유지용수를 쓰는 데 있어서 염분 피해를 막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염분의 농도를 굉장히 실시간으로 측정을 해서 관련 구청에 알려 드리고 하반기에는 필요한 농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원하면 SMS로 저희가 알려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아슬아슬한 면이 있거든요. 아슬아슬한 면이 있어요. 염분 때문에 검출되거나 피해가 이렇게 접수된 적은 있습니까?
지금 아직 저희들한테는 염분 피해로 인한 피해는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모니터링을 잘한 결과입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염분이 올라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일단 앞에 19년, 20년, 21년은 지금처럼 상시 개방 상태가 아니라 열고 나면 며칠 있다가 닫는 형태로 해서 그런 형태가 없었고 지금 상시 개방한 올해인 경우에는 지금 올라오고 있는 지점까지는 있으나 피해가 갈 만큼의 지역까지 염분이 올라오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원장님,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16년도부터 수시 개방도 하고 이렇게 했죠, 그죠? 했는데 물 수위가 이래 보면요, 위에는 그대로 있고 밑으로 올라오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반인들은 아마 느끼지 못하는,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위의 수면은 그대로 있는데 밑으로 염분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점도 알고 계시죠?
예, 저희는 그래서 심도별로, 표층과 심층, 심도별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연구원에서는 모니터링을 잘하셔 가지고 염분으로 인해 가지고 수질 오염이나 또는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피해가 없는 게 가장 주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니터링을 잘하셔 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선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태한 위원입니다.
지금 사상구에도 일부 삼락천을 그 낙동강 유수를 좀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도 우리 사상구도 관련이 있는 거 같은데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32페이지 산업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연구에서는 이에 관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사항과 그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준비할 사항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의무 이행해야 될 사항은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재해 발생 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거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 기관에 시정명령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시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상의 조치들이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요거와 관련해서 일단 안전보건 관리계획을 저희가 올해 수립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3월에 관리계획이나 비상조치계획들을 수립하고 내부적으로 위험성평가와 그리고 저희 관련돼 자체 점검 대피훈련 등을 하였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하면서 상부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도 법령에 따라 만든다고 했지만 전문가들이 부족한 점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는 전문기관에 일부분은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일단 법적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 체계들이나 계획들은 현재 수립은 하였고 내부적으로 교육도 하고 직원들 훈련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추진실적에 보시면 2월에 중대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3월에 재해별 비상조치계획 수립, 5월에 위험성 평가 실시 및 대피훈련, 6월에 안전보건의무 이행 자체 점검 요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계획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은 각종 병원균 등으로부터의 위험, 환경 인자들 검사 및 분석하다 보니 특수한 유해 환경으로부터 노출이 되어 위험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근무해서 어떤 유해 및 위험 요인이 있습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연구실험실마다 조금씩 유해 요인들이 다릅니다. 앞에 말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고위험 병원체들을 저희들이 실험을 해야 되는 실험실이 있고 또 저희가 관련돼서 화력을 써야 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실험하기 위한 유해 용액이나 또는 관련된 장비들 소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고압전기를 써야 되는 거나. 그래서 각 실험실별로 유해 요인들을 저희가 찾고 거기에 대한 대응 체계들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또 저희가 근무하는 직원들은 산업재해 예방법에 의해서 특수건강검진과 또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 환경조사 이런 것들은 매년 저희들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구원님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보건관리체계란 무엇입니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련 체계를 구축하셨습니까?
일단 안전관리체계는 법적으로는 저희가 경영 책임자로는 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실무적으로 현장에 총괄 책임자가 제가 원장으로 되어 있고 각 부장님들이, 관리부장님들이 안전관리자로 되어 있고 종사자들에게 교육을 하고 팀장들별로 각각의 역할들이 좀 주어져서 시행 체계들을 만드는 것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돼서 교육과 훈련들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안전 및 보건관리자 업무 위탁을 하실 예정으로 돼가 있습니다. 추경이 늦어지고 있는데 업무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으십니까?
안 그래도 좀 추경이 늦어져서 아마 추경이 되는 대로 이거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일단 저희가 혹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이렇게 나름 한다고 했지만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장 경험들이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문가들의 어떤 관리들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저희가 여러모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전문적인 것은 전문가에 위탁, 관리를 맡겨야 하는데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루즈 하게 진행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혹시 소홀한 점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저희 눈으로 볼 때는 나름 한다고 했지만 전문가의 눈으로 볼 때 혹시 저희들이 놓치거나 소홀한 점이 없는지 챙겨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일도 중요하지만 보건환경연구원 여러분들의 안전과 건강한 일터에서 근무하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건강일터에서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잘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화려한 이력과 경력을 가지시고 또 적극행정의 달인이라고 소문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150여 명의 직원들이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정말 지금까지 저도 처음 보는 업무보고인데 정말 음지에서 일하는 진정한 공복의 일꾼들이다, 참공무원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부산이 그래도 한국을 대표하는 제2도시라, 인구지표상으로 보면 제2도시, 그에 비례하는 보건환경 어떤 수준이 도시 경쟁력의 가장 원천이고 보건환경지표가 도시 경쟁력의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쭈욱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이런 부분은 시장 직속기관으로 아예 둬서 정말 부산의 시민들이 산소도시 부산, 어디를 가도 안전하고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는 가장 도시, 어떤 필수 기본요건이 보건환경인데 이 부분에 어떤 특단의 지원과 대책 마련이 있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어쨌든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은 집행부서의 연구기관이죠, 그죠, 순수? 연구기관이죠?
그래서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가 연구기관이라는 건 알겠는데 연구기관이 어떤 단독으로 조사 분석해서 이러한 분석 결과가 그냥 통계자료만, 분석 결과만 도출되고 이게 개선되지 않고 매번 해마다 이러한 환경지표, 보건환경지표는 반복되고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이게 개선돼야 되는데 원장님께서 생각하는 게 관련 부서라든지 이런 데 어떤 보건환경 각종 조사 분석 결과를 보냈을 때 이게 개선이 반영이 되고 개선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냥 그런 현상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만 항상 도출하는, 어떻습니까? 협조를 해 줍니까? 관련 부서 또 이렇게 각 수질, 여러 가지 분야가 많데요. 하고 있는 게 코로나19 감염병 검사, 식품의약, 뭡니까, 폐기물, 대기, 물환경 또 동물위생까지 엄청난 영역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조사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관련 실·국, 관련 부서, 관련 기관에서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좀 최소화시켰다든지 재발생이 되지 않는 이런 결과가 도출이 됩니까, 통보만 합니까? 확인 안 해 봤죠?
저희들이 확인을 하기는 하는데요. 저희 실험검사를 하는 것, 그러니까 법적인 게 있어서 법적 제재가 가해지는 게 있습니다. 초과가 되면 그 같은 경우에는 폐기를 시켜야 된다든지 아니면 다시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법적인 것들이 좀 있습니다. 농산물 같은 경우에 농약이 초과되면 그거는 전량 폐기해야 되고 유통 중인 거 다 회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생산자에게는 행정 처분이 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산업 폐수 같은 경우에도 규정에 안 맞으면 다시 행정 처분이 가는 형태로 있고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그것들에 대한 책임자가 불분명한, 사업장이 아닌 일반 대기나 이런 거는 저희가 만약에 도시지하철 역사 내의 공기 질이 안 좋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거에 대한 통보를 줄 때 이런 부분은 환기의 문제이니까 환기를 어떻게 하라라고 저희가 대응책에 대한 의견을 같이 보통 보내드립니다.
보내드리는데 어쩔 수 없이 반영되지 못하는 것들, 굉장히 큰 항목에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자체적으로 관련 계획을 세울 때 우리 데이터를 갖고 반영을 하라라고 보내 주지만 그게 100% 다 반영이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다 답변 내용은 관련 연관 부서에서 또는 법적인 토대에서는 조치를 하고 있다고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조사 분석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 투입에 대한, 결과에 대한 해소라든지 재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거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연구기관 150여 명의 한정된 인력으로 부산의 모든 보건, 수질, 환경 이런 부분을 다 커버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 있죠? 그런 부분 그다음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입니까, 외부 국가기관 그다음에 또 다수 기능이 부여되는지, 역할을 공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치경찰위원회라든지, 자치경찰위원회도 환경 부분을 하고 있죠?
하여튼 이런 관련 연관 기관 이런 단체 이런 거와 좀 협조, 공조 체계를 구축해서 해야 어떤 보건환경연구원의 결과에 대해서 좀 더 뭡니까, 시행착오라든지 또 업무 효과에 극대화를 기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게 조사 분석, 보건환경의 어떤 지표를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원천적으로 시민 교육이라든지 또 이런 게 있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만큼 숨어서 열심히 일한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있다는 거를 셀프 홍보라도 해야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맥락에서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그 자료에 보니까 주요 시험검사 장비 이래가 39쪽에 있는데 약 한 195개 장비, 이렇게 보유 장비가 있는데 결국 연구원의 경쟁력은, 연구원 몇 명입니까? 연구원들의, 연구인력의 어떤 수준 그리고 장비보유 수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게 다른 시·도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죠?
그런데 다른 시·도에 비해서 부산시 산하 보건환경연구원의 장비, 인력수준, 장비수준은 어떻습니까? 보유의 어떤, 새로운 장비를 결국 신뢰도를 높이려면 장비수준이 높아야 보건연구원에 어떤 여러 가지 시험, 검사 수준에 대한 신뢰도가 높으면 더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장비 부분만 질문을 드릴게요. 장비보유 수준은 어떻습니까?
타 시·도 또는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 비해서…
아주 뭐 장비가 전국에서 제일 좋다 이렇게 이야기는 좀 곤란한 상황이고 그렇다고 너무 뒤떨어지지는 않고요. 저희 도시수준만큼 저희가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규모가 크고 장비가 제일 좋은 데가 서울과 경기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부산을 보통 잡습니다. 잡으니까 딱 저희 도시수준만큼 가는데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수준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앞에 저희가 미세플라스틱이나 몇 가지 장비들을 좀 더 보강을 해서 다른 지역보다 좀 더 선제적으로 검사들을 해나가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장비도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구축되어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장비는 구축되어있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형광현미경 1개 이런 거는 1대로 뭔가 불안해 보이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최신장비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하는데 뭔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어떤 조사 연구 장비가 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입니까? 그런 기대입니다.
위원장님 아주 짧게 조금만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는 기타 질문에 속하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 대기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체감하는 한두 가지 좀 여쭤볼게요. 지금 물 환경 해수, 해역수질 이런 것도 조사를 하죠, 그죠?
그런데 제가 좀 더 건의라 해야 되나? 지금 부산에 소위 국가어항 그리고 대표 연안항인 남항 그리고 대변항, 다대포항 이 경우에는 수리조선소가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러면 수리조선소 하고 바로 전면에 대안지역에는 한국을 부산을 대표하는 씨푸드가 뭡니까? 아주 대단지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해역수질은 전면에 수리조선소에 여러 가지 폐기물 이런 건 눈에 짐작이 되잖아요. 도색이라든지 그런 데 대한 부분은 환경적 관리가 완벽하다 하지만 일반시민들의 눈에서 눈높이에서 보면 과연 저게 바로 전면 바다로 인입된다. 불안하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자, 예를 들게요. 보수천과 동천하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해 수질검사를 한다는데 그 수질검사도 우리가 물이 들어오는 밀물, 소위 창조 이런 기간에는 수질조사를 해봐야 바닷물 유입으로 수질 어떤 측정 여러 가지 지표가 좀 개선된 걸로 보여요. 그렇지만 물이 빠지는 소위 낙조, 썰물 때 한번보면 정말 이게 보수천하구역은 예를 들어서 막걸리통입니다. 그리고 동천하구는 그야말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젓갈통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자갈치 크루즈 유람선터미널 자갈치 어패류조합 건물입니까? 그 건물? 갈매기형상의 건물에 그 바로 옆에 소위 말하는 유람선터미널이 있어요. 그에 인접하여 붙어있는 소하천에서 내려오는 그 하천 하구를 한번 쳐다보세요. 소하천입니다. 호흡곤란입니다, 호흡곤란. 이게 과연 부산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뭘하고 있는지 이렇게 의심하는 시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활환경에 놓치지 말아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마지막 부탁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반려인구가 1,500만 명입니다. 1,500만 명이 반려견 주인들이 의무준수수사항을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있겠죠. 그렇지만 일반시민들이나 많은 지적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원이나 녹지공간에는 수준 관리를 뭐 하여튼 좀 반려견을 저급하게 관리하는 일부 몰지각한 그런 반려견 주인이 되겠죠. 이 배변처리를 아주 뭡니까? 가볍게 가져가는 척하고 다시 그걸 던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반려견은 부모의 눈물을 닦지 못하면서 반려견의 배변은 아주 정성스럽게 닦는데 그거를 또 자기 집에 가져와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몰라도 하수구에 녹음녹화고 인근 녹지공간이나 공원 숲에 나무에 이렇게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관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업무 중에 동물위생사업소도 있고 거기에 또 세균성감염병도 조사를 하는 게 있죠?
그러면 반려견 배변에 대한 여러 가지 보건환경연구측면에서 좀 여러 가지 뭡니까? 세균성, 뭡니까?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다든지 그런 조사를 좀 해서 반려견 배변처리에 대해서 심각성을 이게 뭐 각종 신종 감염병도 이러한 마구잡이에 동물하고 사람하고의 접촉에 특히 배변에서 오는 것도 상상유추해 볼 수 있는데 이런 반려견 배변 처리도 생활환경 관리 측면에서 놓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간까지 할애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마무리 답변 주시죠.
일단 먼저 반려견과 관련해서 저희가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조사들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만 배변과 관련하여서는 이게 감염병뿐만 아니라 위생의 문제들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해봐서 어떤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지 해보겠고 그다음에 연안항만에 있어서 수리조선소 주변의 환경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거는 한번 적극적으로 어떤 검사가 필요한지. 사실은 저희가 항만, 해양과 관련된 검사는 저희가 일부 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해수부 쪽에서 하는 게 있어서 항만공사 쪽, 해수부 쪽에서 하는 게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검사가 어느 지점까지 된 건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있다면 검사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남항은 부산시 관리해역입니다.
예. 아니 그 저기에 항만에 있는 수질검사를 저희들이 조금 나눠서 하고 있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한번 확인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문영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틀 전인가 신문에 보니까 먹거리 관련해서 잔류농약에 관련해서 신문에 났더라고요. 아직 연구원 홈페이지에는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자료들이.
그래서 이게 지금 작년보다 저희가 프로테이지가 몇 배가 뛰었더라고요. 0.6% 잔류농약검사 수치가 도출된 게 3.6%로 굉장히…
3.5%로 높게 나타나서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신문에 보니까 전에 보다 종류가 많아졌다. 그런데 왜 타 도시보다 부산시가 지금까지 언론에 지적받기 전까지 그렇게 적게 표본을 잡았는지 지금 타 도시는 거의 400종에 가까이 하고 있더라고요. 제일 많은 데가 인천이고 서울도 마찬가지고 지금 부산, 거의 부산하고 맞춰져가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도시도 맹독성이나 이런 잔류농약이 빠지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총 해야 되는 숫자가 지금 한 500종 가깝더라고요. 한 사백칠십몇 종이던데 부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한 100종 정도가 빠지고 있습니다. 100종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다른 지역이나 저희 지역이나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게 관련된 법규가 바뀌면서 잔류농약 검사항목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매전 농산물 검사 같은 경우에는 경매전에 저희가 결과를 도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검사하는 게 총 339종이고 유통중 농산물에 대한 검사는 478종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전에 160종 정도 검사를 하던 걸 관련법규가 바뀌고 하면서 작년에 저희가 시의회에서 협조를 해주셔서 16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장비 보강을 하면서 작년 하반기에 장비를 다 설치를 해서 올 상반기부터 이게 검사항목을 굉장히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 검출이 안 됐던 농약에서 검출이 되었그다음에 장비가 굉장히 민감한 장비를 넣다보니까 검출이 굉장히 미량이라도 검출이 지금 다 되는 상태로 나오면서 올해 예년에 저희가 부적합률이 한 0.6% 정도 1%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3.5%정도 갑자기 나오게 됐습니다. 저희가 나오는 경우에는 경매 전에 검사한 경우에는 경매를 못하게 합니다. 경매를 못하고 전량폐기를 시키게 되고 유통 중인 경우에는 유통되는 모든 그 농산물에 대해서는 다 수거를 해서 폐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런 경우에는 농산물 관련 기관에서 농장을 찾아가서 농장주의 농업상황을 보고 농장주에게 행정처분까지 다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좀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해서 하면 아마 농사짓는 분들이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검사를 할, 농사를 지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강화됐다니까 그 무엇보다 먹거리 관련해서 안전이 지나치지, 그거는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요. 더 법적인 강화가 이뤄지기를 바라고 그래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허술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부산시가 법보다 더 강화된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좀 책임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짧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님 질의를 하실 때 리포트의 어떤 논의점이나 또 제언점을 담아서 협력기관이나 시행기관에 준다고 하셨죠?
그러면 그 리포트를 받은 시행기관이나 협력기관에서 그 리포트에 준해서 깨끗한 물을 위해서라든지 또 여러 자연현상을 위해서 그 시행을 그대로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따르지 않고 있습니까?
상황따라 다릅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하철 역사 대기질 같은 경우에는 환기가 안되거나 하면 굉장히 좀 그거 하니까 환기가 안 좋으니까 환기장치를 더 보강을 하라든지 뭐 환기장치를 더 많이 돌리라든지 이런 경우는 대체로 가능합니다만 그렇지 않고 전체적인 대기질이 안 좋아서 여기에는 차량 소통량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그 부분은 장기적인 계획들을 세워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은 항상 결과치에 대한 저희 내부 의견은 달아서 보내드립니다.
일단 리포트에 제언점을 달아주시는 거는 너무 사실 잘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수질에 한해서 예를 좀 들어 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가시적으로 특히 온천천 같은 경우에는 수질개선에 대한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리포트를 전달을 했고 시행기관, 협력기관에서 제언 그대로 시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질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거는 어떤 연구조사를 토대로 한 의견이 잘못되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시행기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대로 조사결과를 토대로 시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인문사회 파트야 어떠한 논의점들이 사실 이해하기가 쉽잖아요,전문성이 없어도. 그런데 자연과학에 대한 리포트들은 사실은 전문성이 없는 일반공무원들이나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정말 연구원들에서 발간된 리포트들을 보면 특히 자연과학 계통 같은 경우는 읽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공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달아주실 때 좀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없었고 정말 시행기관이나 협력기관에서 봤을 때도 이해가 돼야지 시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전문적인 영역에서 논의를 해서 틱 보내버리면 포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리포트에 의견을 달아주실 때 정말 일반적인 공무원들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조금 쉽게 해석해 주시면 어떨까. 그 리포트가 정말 이 분야를 공부한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고 정책적으로 정말 쓰일 수 있게 좀 쉽게 저는 의견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의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련해서 의견을 주는데 이해를 못하면 다시저희들한테 전화를 주면 저희가 또 다시 설명을 해 드리는데 그러지 않도록 저희가 조금 더 배려를 하고 좀 더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알릴 때도 그렇고 우리 관련 공무원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조금 더 실행가능하고 쉬운 형태로 저희가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제 정리를 해 드리면 연구원 소속 연구원들만 이해하는 결과는 필요없는 결과입니다. 그게 다른 기관도 이해하고 시행이 돼야 하니까 좀 의견을 줄 때는 조금 더 편안하게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병선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이병석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시민안전실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막중한 책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여름철이라 폭염, 집중호우, 태풍 등 재난 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시민들이 부산시를 믿고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민안전실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석 시민안전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9대 부산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오늘 시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안전실은 그동안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면서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도시안전 시스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부산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이준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닷가에 놀러 가면요, 강한 파도가 몰려올 때가 있죠? 그럴 때 파도가 몰려올 거를 알고도 모래성을 지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짓지 않으시겠습니까?
성을 쌓는 게 목적이면 모래성을 지어서는 안 될 것이고 모래를 가지고 파도하고 같이 놀 작정이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예.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 큰 파도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으면 모래성을 공들여서 짓지는 않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신 내용 중에 27페이지랑 33페이지 보면 원전해체산업과 관련해서 제가 앞서서 질문드린 바와 매우 같은 맥락을 가진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정권 교체가 되고 현 정부에서 원전을 친환경사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분류를 한 것은 이제 원전사업을 다시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로 해석이 되고요.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두 사업에 관련돼 실장님 의견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저희들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지하고 원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어떤 분위기에 대해서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또 우리 시도 새 정부의 입장과 같이 해서 원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원전해체산업은 기존에 고리지역에 가동하고 있는 원전 중에서 고리1호기는 완전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리1호기를 해체하기 위한 아직 국내에서의 어떤 산업적인 기반, 기술 이런 부분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는 최초로 부산지역에서, 물론 부산, 울산이 같이 MOU를 체결해서 합니다만 원전해체산업을 산업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업무보고서를 보면 시점 자체들이 정권 교체되기 전에 탈원전 정책을 중앙부처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 기조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업무보고서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고 사업을 아직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명확한 것은 아주 가까운 최근에 친환경사업으로 정부에서 분류를, 원전을 분류를 했기 때문에 원전 재가동에 아마 빠른 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주 대형급 파도가 밀려오는데 저희가 공들여서 모래성을 지을 이유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도 저보다 더 정부의 기조를 빨리 알 수 있고 빨리 대응을 할 수 있는 분이니까 분명히 여기에 대한 대비책과 어떤 능동적인 생각이 있으셔야 될 거 같거든요. 이런 정부의 기조 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대책이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고리1호기는 이미 영구정지 폐쇄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쨌든 이제 해체를 해서 위험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야 되고 나머지 이제 계속 운영하고 있는 고리2호기 등등 현재 7개 원자, 원전발전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현 정부의 원자력 정책에 부합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또 중앙의 입장과 지방의 입장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원전업무는 대부분 중앙정부의 이제 업무입니다만 지방 우리 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지역주민의 안전 또 지역주민과의 소통, 지역주민의 수용성 이런 부분을 무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중앙의 정책과 또 지역의 안전, 주민과의 소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별히 유념을 하면서 그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이 업무보고서에서도 특히나 이게 워딩들이 좀 제가 탁 이렇게 거슬리는 워딩들이 있어요. 원전해체 지역인재 양성, 양성이 되는 것들이 정말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봤을때 정부의 기조와 정말 적합한 것인가? 또 원전해체연구소라는 것이 들어 서는 게 또 기조가 맞을 것인가에 대한 제가 고민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실장님께서도 계속적으로 사실은 정치에서 이 원전에 에너지원을 정치화시켜서 계속 왔다갔다 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또 현명한 방안을 세워서 정말 시민들이 또 피해보지 않도록 예산을 허투루 쓰는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잘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원전해체산업이라는 게 우리 국내에서는 부산지역에서 처음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해체기업들의 면면을 보면 사실은 원전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원전해체산업이 어떻게 보면 원전산업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원전산업은 산업대로 육성을 하고 또 원전산업의 어떤 새로운 한 분야로써 해체산업을, 원전산업을 모르는 기업이 해체산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기술이나 장비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원전산업, 원전건설산업, 원전운영산업 이런 부분에 대한 기반지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이게 원전정책과는 별도로 우리 지역에 있는 원전기업들에 대한 지원 또 원전기업에서 이런 해체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들이 인재양성산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원전부분이 이게 우리 시가 수백가지, 수천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민감한 그래서 이해가 입장이 너무나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대응하는 데 저희들이 사실은 애로사항이 제일 많은 분야이고 또 우리 이준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처럼 어떤 정치적인 입김, 정치적인 작용,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에 따른 업무환경의 변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해체를 하는 것, 해체를 하는 자원을 육성하는 것도 전반적인 원전산업의 자원을 육성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원전산업에 대한 아주 큰 지식은 없지만 제가 아는 일반적인 상식에 한해서도 원전을 만드는 거랑 해체하는 거는 원전분야 안에서도 또 세부전공이 완전히 나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해 주신 말씀은 조금 제 개인적으로 일리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실장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납득을 완벽히 하겠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원전사업 관련해서 현명하게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영미 위원입니다.
먼저 앞에 1페이지 잠시 소관 위원회가 14가지가 됩니다, 14개가. 여기 이제 전문가를 요하는 위원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성별 관련해서 지금 우리 보통 부산시는 비율이 거의 뭐 우리가 이렇게 강제조항은 아니라도 그 규정에 준하고 있던데 여기는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남녀비율이?
위원회에서, 위원회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지역방호 예를 들어서 재난안전산업 육성, 저수지댐, 재해복구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남성비율이 다른 복지나 이런 문화나 이런 데 비해서 남성비율이 높지만 제가 위원회별로 다 달라서 지금 위원회별 성비를 비율을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저희도 어쨌든 위원회 구성을 할 때 가능하면 우리 시 전체적인 위원회 구성 지침에 따라서 최대한 그 비율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9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회에 많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에도 가능하면 이제 새로 위촉되는 분들도 이런 성비에 맞춰서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문가 집단이 많아 보이기도 하고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분들이 위에 정책결정자들이 주로 높은 사람들이 어쨌든 남성비율이 높다보니까 그래 되는데 지금 인재풀을 어디서 구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위원회를 추천받을 때 어디로부터 추천을 받고 있습니까?
뭐 전국단위로 이렇게 저희들이 인재풀을 구성을 하는 데도 있고 사실은 이제 아무래도 지역에서 한번씩 대면회의를 해야 되니까 지역에 있는 대학, 연구소, 기업 뭐 이런 데서 추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복지는 보니까 개발원이나 이런 데로부터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게 알다시피 작년부터 이해충돌법이 생겼습니다. 그 부분에서 유의하셔 가지고 앞으로 위원회 구성해야 되는데 위원회 관련해서 그 관련해서 그거는 잘 지키고 있으신지요?
현재까지는 이해충돌이 되어서 문제가 된 부분이 없었고 또 그렇게 위원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더라도 그때 회의 개최하고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제척, 기피, 회피 사유가 생기면 저희들이 먼저 안내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이 사업을 심의하시는데 혹시 뭐 이해관계가 있다든가 특수관계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회의를 소집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9페이지 잠시 보시렵니까. 시민안전보험 운영 관련해서 조례가 2020년도에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실시는 언제부터 하셨죠? 이 예산집행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올해 처음 이제 시행을 했고 구·군에서도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2억 4,700만 원…
예, 했고 아직까지 보험이 지급된 거는 금액이 조금 낮습니다.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가 한 건에 400만 원이고 화재사고 사망 1건에 1,000만 원 지급을 했습니다.
했고, 이 관련해서 지금 타 도시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던데 어느 정도 우리가 부산이 먼저 한 겁니까? 조례가 부산이 좀 빨리 진행이 됐던 경우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에 들어가 있습니까?
전국 17개 특·광역시 중에서 현재 8개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가입을 했고…
저희들은 조금 늦은 편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먼저 한 건 아니었고 우리 구·군에도 16개 중에서 14개가 가입을 해서 지금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 조례에 보니까 감염병도 들어가더라고예. 그 법 관련해서 보니까 지금 감염병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그런 거에 대해서 논쟁은 없었습니까? 신청을 했는 사람이라든지.
감염병에 대한 부분은 저희는 5개 항목을 보장을 하고 있는데 그 항목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시 시민안전보험에 들어있지 않고…
조례에는 들어있더라고요. 조례에는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확대를 해야 되겠네요. 앞으로 논쟁이 있을 가능성이 조례에 다 지정해놓고 보험을 하실 때는 그거를 지금 구체적으로 한 다섯 군데만 해가 있네요.
예, 5개의 항목에 대해서 보장을 하는데 감염병 같은 경우는 현재 12개 구·군에서 지금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가입이 되어있고 지금까지 보상한 게 금액이 많습니다. 355건, 355건에 대해서 20억 3,000만 원을 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차피 시나 구·군의 경우에 이 예산으로 안전을 확보하고자 이 보험에 가입하는데 물론 중복해도 중복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지금까지는 시하고 구·군의 보장범위를 가능하면 조금 다르게 해서 넓게 보장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감염병의 경우는 작년도하고 올해 이게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피해를 봐서 이걸 내년도에는 우리 시가 이렇게 보장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예산입니다. 감염병의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감염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만일에 감염병을 보장을 하고자 하면 지금은 예산이 2억 5,000 정도 되는데 감염병 항목을 넣으면 10억 정도가 넘어갈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현재처럼 구·군에서 감염병을 보장하게 그냥 둘 건지 아니면 시가 전체적으로 감염병 항목을 넣어서 시예산을 증액을 시킬 건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 구·군하고 중복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향후 계획에 그 시민안전실에 향후 계획에 보니까 이걸 확대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특히 감염병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질의를 제가 질의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 구·군하고 어떻게 조정을 하실 겁니까? 그러면 구·군에서 여기도 신청하고 시도 신청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제 다음 연도 보험계약을 하기 전에 보험사하고 협의를 해서 구·군을 불러모아서 회의를 합니다. 우리 시가 이러이러이러한 항목에 대해서 가입을 할 거니 구·군에서 참고해서 매년 단위, 이게 1년 단위 계약입니다. 이게 시도 마찬가지고 구·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들 그렇게 해서 이제 구·군하고 보장범위에 대해서 조율을 하고 있고 자료에 감염병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가능하면 현재 1,000만 원에서 이제 보상금액도 조금 늘리고 현재 5개 항목에서 항목도 한 2개 더 늘리는데 감염병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하고 조금 서로 의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중복 받는 것도 옳지 못한 것 같고 하나를 갖고 예를 들어서 보험에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게 5개 항목을 지금 지원한다고 되어있으니 그 또 지역적으로 또 특이하게 또 다른 보험이 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좀 조율해서 좀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좀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예, 뭐 그래서 이제 시는 가장 이렇게 빈도나 확률이 높은 교통화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쿨존 이제 어린이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그렇게 5개를 했고 구·군의 경우에 따라서는 해안지역에는 이제 익사사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어떤 데는 이제 농업, 이렇게 농업이 활발한 지역은 농기계 사고 이런 부분도 들어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 그 항목에 대해서는 내년도 보험계약을 하기 전에 구·군하고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뭐 중복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를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 시민들한테 이런 안전보험이 들어있는 걸 잘 몰랐습니다.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고 누구를 대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지금까지 홍보를 했는지 앞으로 또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그거는 저희들 시행하기 전부터 올해 이제 부산일보, 국제신문 각종 리플릿, 포스터 많이 했습니다. KBS라디오에도 한 번 했고 TV에도 93회 했고 도시철도 전동차 내에 1, 2호선에 이렇게 다 광고가 되어있고 또 시가 가지고 있는 홍보매체 바다TV라든지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들도 그래도 홍보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들어서 이 홍보 분야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매체를 통해서 하고 이제 신청이 올해 사고가 나더라도 3년 내에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계속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찌 보면 예산이라는 게 투입을 해서 얼마나 효율적이었냐 하는데 꼭 행정은 완전히 효율만 주장하는 건 아닌데 지금 보니까 저희가 2억 4,000을 들여 가지고 지금 혜택 받은 사람은 앞으로도 향후에 그렇게 이 숫자를 제한하다 보니까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제가 벌써 이제 전반기를 돌아서고 있는데 2건을 받았다면 앞으로 향후에 많이 받아봐야 저희가 손가락으로 헤아릴 정도 같아요. 이걸 올해 시행을 해 보시고 이 관련해서 문제점이나 이걸 좀 방법을 세부적으로 세우시고.그다음에 내년에 더 많은 10억을 저희한테 증액을 만약에 요구한다면 구체적인 매뉴얼이 있어야지 위원들이 좀 수긍을 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깊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좋은 제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깊은 고민 또 구에서도 벌써 지금 하고 있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많이 해봐야될 것 같습니다. 또 홍보 관련해서 좀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별도 홍보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내년도 시민안전보험을 시행을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들은 한번 더 정리를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보고도 하고, 보고도 드리고 시행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예,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부산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늘 수고가 많으신 이병석 시민안전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강달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5페이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 후속조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작년 연말에 부산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30km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당초에 저희들이 20km, 20km 기준으로 설정이 되어있었습니다만 가능하면 또 실제 방사선 사고가 났을 때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과 범위를 산정을 했고 그래서 또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되어야 그에 맞는 대책을 미리 수립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정부기관과의 협의를 충분히 거쳐서 저희들이 30km로 확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같은 원전밀집지역인 울산이 2015년도에 30km로 확대가 되었고…
그다음에 원전소재지자체 중에서 비상계획구역이 30km가 안 됐던 곳은 여태까지 부산이 유일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30까지 확대된 것은 정말 바람직하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지자체별 2명의 전담인력이 증원된다고 했는데 이 2명의 전담인력이 증원이 되면 그 두 분이 하시는 역할이나 이런 업무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은 이제 그 인력이 없습니다. 없는데 방사선 방제 계획구역이 확대됨에 따라서 방사능 방제 교육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주민을 대피시키고 어떻게 주민을 보호할지 그런 내용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을 가지고 훈련을 자꾸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훈련이라든지 교육, 행동 매뉴얼도 만들어야 되고 또 방사능 방재 물자관리, 확보 이런 업무들을 하게 됩니다.
예, 참 잘 알다시피 방사선 누출사고는 한 번 일어나면 정말 돌이킬 수 없고 일반 자연재난과 달리 피해지역도 아까 30km로 확대한 것처럼 넓고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므로 철저한 대비가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같은 원전밀집지역인 울산에 비해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역 확대에 따른 주민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예산 집행상황 책자 13페이지 재해위험지역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학2지구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구역은 특성상 지금 절리, 주상절리가 발달해 가지고 해빙기 점검 시 지속적인 낙석 및 뜬 돌이 확인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지금 사하구에 특히 하단동에서는 대부분 이런 지질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인명피해 초래의 우려가 있다는 보고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지역은 하단∼사상 도시철도사업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애초에 하단∼사상 도시철도 사업이 2011년도에 확정되어서 2018년도에 완공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그렇게만 해도 벌써 9년, 20년, 1년, 2년 하면 4년이 지금 연기, 지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지창 때문에도 지연사유가 됐고 지금 또 예상치 못한 붕괴사고로 인해서 지금 더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서 본 것처럼 이 사업은 제가 생각해도 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지금 이 토지는 약한데 산사태 위험은 많은데 계속 그대로 또 유지하면 더 사고날 위험이 크고 그렇다고 이 또 붕괴위험지 공사를 허투루 해서 쉽게 해서는 안되고 그래서 신속하고 완벽하게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특수한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4개월이라는 공기를 잡고 있는데 이거는 참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구비도 지금 20억 투입이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건 7월 달, 올 이번 달까지 마무리 될 수 있습니까? 마무리 다 되어갑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제가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 정말 부산 교통망에 완성이 물론 과는 다릅니다마는 지금 이거는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그것도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완성을 위해서라도 지금 공기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잘 그 공사를 짧은 시간에 완벽하게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질문주신 승학2지구는 자료에 나와있는 대로 7월에 설계를 마무리해서 바로 착공토록 하고 실제 붕괴사고가 났던 승학1지구가 있습니다. 거기는 올해 2월에 저희들이 사업을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 나가보고 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시설을 잘 해서 더 이상 붕괴사고 위험이 없고 사하구에 그런 지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승학2지구, 3지구 나와있습니다만 또 얼마 전에 아파트에 토사…
장림현대아파트도 제가 그때 나가봤었습니다. 나가보니까 이게 아파트 외벽하고 한 4∼5m 정도 떨어졌는데 그 위쪽에 이렇게 암반절개를 한 상태에서 위에 있는 암 부스러기들이 떨어져 나와서 출입을 통제를 해놓고 있는 현장도 봤습니다만 그런 지역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 사하구 지역은 사실은 특별히 이런 붕괴위험지역이 지정되었든 안 되었든 붕괴위험사고가 나지 않도록 또 그런 사고로 인해서 도시철도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내용을 이제 저희들이 유념을 하면서 이 승학2지구 이 업무를 제대로 챙겨서 잘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금방 그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하구가 좀 독특한 지형입니다. 자연절개가 아니고 상당히 급격한데도 강제절개나 임의적인 절개를 해서 아파트를 만들고 도로도 만들고 지금 이 승학2지구 여기도 원래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길 없는 곳을 절개를 해 가지고 도로를 냈습니다. 옛날에는 엄궁에서 전부 대신동 해가지고 넘어서 하단으로 돌아다녔지 않습니까? 금방 말씀하신 현대, 장림현대아파트도 바로 절개, 임의적인 절개를 해서 아파트를 세웠고 또 비근한 예로 당리동에 동원아파트 거기도 석산을 절개를 해서 아파트를 만들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국·시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업무가 많아서 부탁드리기는 참 죄송스럽습니다마는 특히 사하구 지역에는 그런 붕괴에 대한 대비를 지금 또 다른 아파트에서도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조금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석 실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안전실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우선 오늘 업무보고 자리인데 우리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아마 주관하는 것 같기도 한데 예전에 2019년 아마 7, 8월 즈음에 국제안전도시를 공인 받았죠?
예. 그게 5년 단위인가 계속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에 동구 초량지하차도 차량 수중 침수 사고로 3명이나 아까운 시민의 생명을 잃은 그런 또 침수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시민안전실에서는 우리 시민안전이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이 제공해야 될 가장 기본책무인데 이게 어떤 선언적 의미의 이벤트 어떤 안전행정 또 보여주기 안전행정보다는 보다 실무적인 실행가능한 그런 좀 뭔가 국제안전도시에 어떤 명칭에 부합될 만한 제대로 된 그런 안전에, 안전행정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두 차례나 연속 지정을 공인을 받고 어떻게 돌아서서 이듬해에 그런 안전, 대형안전사고가 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보여주기 그냥 일반적인 다람쥐 쳇바퀴 어떤 매뉴얼이 있다 하는 교과서적인 안전행정에서 보다 좀 뭔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안전행정으로 뭔가 좀 변화와 큰 혁신이 있는 안전행정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하여튼 안전도시 구호 그 이벤트 보여주기 행정에서 벗어나서 실제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도시 안전지표가 도시 경쟁력의 원천이다 이런 측면에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하여튼 안전에, 좀 내실 있는 안전행정에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시민안전실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정말 부산의 모든 안전을 다 담아 놓은 듯한 그런 행정업무의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행정업무를 다루고 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시민안전실에서 모든 걸 다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관 부서, 예를 들어서 기술직 관련 업무 이런 데서도 여러 가지 산사태 이런 예방 차원에서 기술적인 어떤 좀 안전 의식을 강화하는 그런 제도적 틀이 마련돼야 된다. 그냥 원론적인 산사태 예방, 상습 침수지역 그 이야기만 반복하지 말고 근본적이고 원천적인 안전예방행정에 좀 과거와는 다른 안전 어떤 행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이 그러면 안전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직 명칭이 하도 바뀌어서 그렇습니다마는 기술심사과라든지 이런 데에 어떤 원천적인 안전 문제가 발생했다, 그런 안전사고의 처음과 끝에 대한 어떤 백서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기술 부서에, 또 기술 부서도 있고 행정, 원인인 안전도 있습니다마는 기술 부서에 관련되는 사전 예방 차원의 그런 문제점을 전달합니까, 안전사고에 따른?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답변을 드려 보겠습니다. 동구 초량지하차도 사망사고는 2020년 7월 23일입니다. 그때 저녁 7시부터, 그 전날부터 사실은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낮에도 비가 왔고 조금 그쳤다가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에 걸쳐서 100㎜ 넘게 집중적으로 엄청난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왔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소중한 생명에 그런 사망사고가 일어나게 된 부분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 이후로 안전실의 조직을 강화하고 기능도 업그레이드를 많이 했습니다. 했고. 그 이후로는 2021년도, 2022년도는 아직까지 자연재해 그러니까 폭우나 태풍, 침수,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아직 1건도 없었습니다. 없었고. 올해도 저희들이 넘기고 있습니다. 넘기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쨌든 그런 불행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 안전실이, 그전에는 안전실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안전실을 만들었고. 안전실에서 가장 전담하는 업무가 자연재해 대응 업무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술직과 관련된 산사태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도로나 교량은 도시계획 부분, 산사태 부분은 환경실, 전담 부서가 다 따로 있습니다. 시설관리 부서도 다 따로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실을 만든 이유는 이런 안전사고에 대해서 총괄하면서 전체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안전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실제 안전대책본부, 재대본,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을 할 때는 안전실이, 물론 본부장님은 시장님이시지만 안전실에서 총괄 조정을 하고 그 소관 국장이 통제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지휘를 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실·국, 담당 실·국에 있는 업무 담당 부서에서 다 들어와 가지고 시민안전실하고 같이 그 부분에 대해 재난에 대응을 하기 때문에 다 들어와서 같이 공동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금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국제안전도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노력들을 여러 가지 시책들, 사업들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있고 하면서 처음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가능하면 예산을 투입할 때부터 안전실하고 협의를 하는 이런 장치들을 계속 이렇게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답변을 짧게 해 주이소. 질문할 시간이 없어요.
하여튼 나름대로 시스템 구축해서 연관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죠?
어쨌든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안전은 아까 제가 언급한 대로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민 스스로가 안전을 지켜야 하는 의식 구조 이런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시민안전실에서는 여러 가지, 단독으로 모든 부산 안전을 책임지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릴 때 교육, 가정에서, 다시 말해서 말씀을 좀 더 줄이면 교육청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교육, 어떤 가정에, 지금까지 다 하고 있다 아마 할 겁니다, 답변은. 좀 더 시민의 안전은 어릴 때부터 어떤 가치관이, 안전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형성되기 때문에 교육청과의 협력 체계를 보다 강화해서 안전교육프로그램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안전이라 함은 민생 현장의 가장 일선 기초 행정 단위인 자치구·군, 동 단위의 그 온갖 시민 관변 단체, 소위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각종 관변 단체, 새마을, 바르게 이런 데서 각종 이벤트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건전한 어떤 활동도 많이 합니다만 이런 데서도 안전 주제 프로그램을 좀 확대 도입 권고해서, 이게 부산시의 컨트롤 타워라 하지만 실제 안전의 행정 실무적 전개는 자치구·군 동 단위 기초 행정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역할을 좀 부담할 필요가 있다.
건의를 좀 드립니다. 드리고.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하여튼 마무리 하나는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총 35쪽의 시민안전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를 하셨는데 이 35쪽에 이르는 내용 중에 해양도시 부산에 해양이라는 용어, 단어 2개를 아무리 훑어봐도 검색이 안 돼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계곡 또 하천은 발견했어요. 이게 도대체 해양도시에, 이백구십팔 점 몇 킬로의 해안에서 이루어지는 시민의 안전, 그 외에도 자연재해 노출, 태평양에 노출된 그런 자연재해의 안전 문제 이런 것도 적지 않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TTP, 테트라포드 이런 데서 낚시 또는 여가 활동에 추락사고도 적지 않고 또 연안지역의 물양장 그 주변에 추락사 또 여러 가지 해안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안전사고도 적지 않게 발생하는데 이러한 안전은 별도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해양 안전에 대해서는?
예, 해양안전사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재난재해에 집중을 하고 있고 이런 화재사고나 해양사고, 화재사고 이런 것들은 소방본부, 해양사고는 해양경찰이나 해양 부서 그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사고에 대해서는 해양경찰, 그 공간적 관리 주체에 따라서 해양경찰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전 문제는, 그런데 우리 부산의 연안지역의 연안, 소위 부산 항계 내 또 해경이 전체의 바다 안전 문제는 고유 역할입니다만 자치구·군, 바다를 끼고 있는 해안가, 연안, 자치구·군에서도 여러 가지 바닷가의 연안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낚시 유호선이라든지 이런 안전사고는 자치구·군에서 먼저, 일선 행정기관에서 책임 영역이 있다고 봅니다. 그걸 무조건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해경이 아니라. 그리고 또 아까 말씀, 답변 중에 해양사고는 자연재해만 취급한다 이랬는데 자연재해도 지금 계절적인 요인은 있으나 해양 관련 태풍이라든지 고파랑, 월파에 따른 안전사고도 적지 않거든요. 그런 해양재해만 취급한다는데 이 또한 뭡니까, 시민안전실에서 담당해야 될 고유 업무 아닙니까?
맞습니다. 답변을 짧게 하라 그래서 제가 너무 급하게 결론만 탁 말씀드려 가지고 좀, 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놀이 사고라 그래서 해수욕장이든 계곡이든 간에 익사사고가 나면 그 부분이 안전지수 통계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고 유형별로 이런 줄이기 위한 대책 방안을 보고할 때 해수욕장에서 일어나는 익사사고 또 연안에서 일어나는 익사사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관련되는 실·국과 같이 부시장님 주재로 보고도 했고 또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대응을 하고 있고. 실제 테트라포드를 관리하고 하는 거는 구·군의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그거는 구·군에서 사업 신청을 받아서 예산 지원을 통해서 구·군에서 안전사고를 줄이는 그 업무를 하고 있다고도 말씀을 드리고요. 해양안전 부분은 해양수도정책과에 해양안전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총괄해서 여름철에 해수욕장이나 연안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저희들하고 같이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컨트롤 타워 이런 말도 있고 해서 부산의 시민안전의 모든 총괄 어떤 조직인데 이런 데서 종합적으로 관리, 지역안전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이래 놨잖아요, 9쪽에. 그렇다면 인문재해,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산, 바다, 강, 모든 공간 구조에 따르는 자연재해는 물론이고 인문재해를 총괄적으로 관리한다면 해양도시 부산의 도시 특성에 맞는 해양안전에 대해서도 놓치지 말아 달라 이 말씀입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서구를 지역구로 하는 이종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수백 번 되새겨도 아깝지 않은 말이 있죠. 안전이죠, 안전. 천재지변은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재난이 일어나는 곳은 가장 방심하던 곳에서 잘 일어나죠. 그래서 오늘 같은 시민안전실이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궁금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산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재난안전산업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난안전산업은 비교적 새롭게 등장한 지가 오래되지 않은 그런 산업입니다. 기존에는 산업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그냥 단순한 사고로 인식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런 사고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어떤 제품의 생산 또 서비스의 공급, 서비스의 생산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새로운 어떤 산업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상에 이래 보면 재난안전산업 지원센터 건립공사가 재착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센터는 당초에 이렇게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고 그 사업자가 선정되고 나서, 그 건물에 들어가는 위치가 조금 특수한 상황입니다. 명륜 배수펌프장인데 새로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펌프장을 내진 보강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내진 보강을 하는 데 기간이 소요되었고 그 기간 동안에 공사를 못 하다 보니까 그 사업자가, 공사 업체가 계약 해지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 업체는 계약 해지돼서 하고 나서 다시 재입찰을 했고 업체가 선정되면서 다시 착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금액이 198억, 23년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계획대로 차질이 없습니까?
안 그래도 지난주에 제가 현장에 나가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했습니다. 했고. 가장 중요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이렇게 지하에 파일을 박아서 일종의 기초 공사입니다. 그 파일을 박는데 지금까지 소음도 많이 났고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만 한 달 정도 공사를 하면 기초 공사는 마무리가 되기 그때부터는 건축물이 올라갈 수 있어서 예정된 기간에 저희들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에 보면 센터 건립 공사가 인근 주민 소음, 진동, 공사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면 예산집행상황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시민안전실에서 이거 하면 안 되잖아요. 소음, 진동, 주민에 피해를 줘서는, 시민안전실에서 사업하는 거는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고. 이런 공공시설을 건축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처럼 민간 시설보다 더 이렇게 관련 규정을 준수를 해서 이런 민원이 없게 해야 되는데 조금 저희들이 못 챙긴 부분도 있었고 또 이렇게 현장을 제가 몇 번 나가 봤습니다만 인근의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하고 너무 근접한 상태에서 이렇게 파일 박는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공정상의 애로 사항도 있었고 해서 소음 부분, 분야가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만 우리 지역구 시의원님하고 또 국회의원님 별도로 해서 대책회의도 했었고 저도 건설본부에 요청을 해서 민원 요구 사항에 최대한 맞게끔 저희들이 한 번 더 강조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이상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서 공사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최소한 주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민원 해결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부산안전산업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남역에 있는 부산안전산업존은 어떤 공간이고 여기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은 주로 어떤 걸 생산하는 업체들입니까?
안전산업존은 지하철 미남역 그 지하에 빈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저희들이 관련 업체를 입주를 시키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창업보육실이 열두 실이 있어서 초기 창업, 예비 창업하는 기업들이 들어와 있고 회의실 또 사무실 이런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로 안전산업센터네요. 주로 안전을 취급하는 업체입니까?
예, 안전에 관련되는 업체입니다. 12개 업체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항만안전시스템을 구축하는 업체도 있고 재난용 산소마스크, 재난안전 기자재, 안전드론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 신호변경 예측형 보조신호 생산 업체, 빗물재난 방지 시스템 생산, 화재감지수신기 이런 전부 다 이렇게 안전에 관련된 업체들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업무보고에서 포함되어 있는 재난안전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에도 재난안전산업이 부산만의 경쟁력이 있는 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해당 업체와 긴밀한 소통을 부탁드립니다.
이병석 시민안전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먼저 기본현황 1페이지 간단하게 한번, 지금 인력 부분에 과부족이 3명이 되어 있는데 퇴직 준비교육 두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공로연수를 들어간 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원래 공로연수를 1년 들어가더라도 그게 인원에 책정돼 가지고 그렇게 됩니까?
공로연수를 들어가면 보통은 다시 발령을 내줍니다, 그 자리에.
발령을 내고 하는데 그러면 발령이 있는 상태에서 두 분이 공로연수에 들어갔기 때문에 과부족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일반 직원이기 때문에 정기인사 때 발령을 내는데 아직 정기인사가, 공로연수는 들어갔지만 정기인사가 아직 조금 남아서 결원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면 후반기에 정기인사 교류하면 지금 퇴직 준비, 공로연수 두 분에 대해서는 충원이 되는 걸로 보면 되는 겁니까?
지금 중간 단계라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걸로 보면 됩니까?
예, 공로연수는 보통 6월 말까지 퇴직하는 분들이 휴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퇴직을 남겨 놓고 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러면 1년 공로연수 되면 인원에서 다른 데 빼고 새로 일단은 충원되는 걸로 그렇게 보면 됩니까?
그러면 전문경력관이 두 분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주로 어떤 업무를 하는 곳입니까?
요거는 내용을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자리가 민방위 팀장님이 관련 경력을 가지고 임용이 되었기 때문에 민방위 팀장님하고 그다음에 원자력안전과에 우리 6급 직원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전문경력관으로 돼 있습니다.
전문경력관은 전문경력직으로 해 가지고 이래 채용을 해 가지고 영구적으로 여기서 근무를 하는 걸로 봅니까, 안 그러면 파견 형식으로 이렇게 되는 건지.
저희 시 전체 직원들하고 똑같이 정수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경력직으로 모집해 가지고 전문경력관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면 됩니까, 주업무가?
거기에 6급이 보니까 정원이 55명이고 현원이 47명, 8명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7급 이하는 네 분이 많고 이런데 이런 부분도 새로 인사를 하면 좀 해소가 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 급수에 차이가 많이 나죠?
기본적으로 시 전체의 직급별 정원 숫자하고 현원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보통은 신규직원이 임용이 되면 구와 동에서 근무를 합니다. 근무를 하다가 7급 정도 되면 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7급 인원은 조금 상대적으로 많은데 6급의 경우에는 7급에서 조금 승진하는 데 시간도 걸리고 6급에서 퇴직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이런 차이가 날 거 같은데 그 8명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알아보고 한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전 분야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준비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청에서 생각할 때는 이게 주업무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급수 부분에 실질적으로 6급이면 최고 일할 수 있는 경력을 가진 분들인데 그런 부분이 충원이 안 되고 구청에서 올라온 분이나 그런 부분이 많아지고 이런 거 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인사과에 이야기해 가지고 안전 분야 이런 부분에 경력이 많은 분들이 해야 거기에 대처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본청 인사과에서 인사를 등한시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피 부서이기도 하고, 이거를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 1·2·3종 D급, E급 판정 이거도 안전실에서 구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E급이 3종에 두 곳이 있네요? 이거는 어디에 어떻게 돼서 E급이 아직까지 이렇게 돼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중구입니다. 되게 오래된 건축물, 공동주택입니다. E등급으로 돼 있습니다.
예, 소화장, 청풍장아파트라고 저도 봤습니다마는 엄청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E급으로 관리하는 거는, E급의 상태는 정의를 하면 간단하게 어떻게 판정을 내려야 E급이 됩니까?
E급은 건축물의 주요 기능에 심각하게 결함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금지하고 보수나 보강을 해야 되는 상태이고 D급은 차이가 보수나 보강이 필요하지만 사용 제한을 강제는 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E급은 그러면 철거를 하든지 그렇게 보수·보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이 건축물은 소관이 중구청으로 돼 있습니다. 중구청으로 되어 있어서 중구에서 공문을 발송해서 보수를 하도록 또 사용제한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만 워낙 오래된 건물이고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지금 몇 가구가 남아 있죠, 안에? 총 그 세대수가 몇 세대인데 아직까지 그 안에 거주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가 48세대입니다. 48세대인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는 18세대가 되겠습니다.
18세대가. 이거 만약에 무너졌다 이래 하면 책임이 중구에 있습니까, 시에 있습니까?
1차적인 책임은 이게 민간 건축물이기 때문에 관리 주체가 민간입니다. 민간이라서…
아니 민간이라도 이런 공동주택은 어쨌든 분양을 했기 때문에 수십 년이 되어서 어쨌든 지금 48세대 남아 있는 부분인데 시에서 E급으로 판정을 내리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 재산이지만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E급으로 판정을 내렸을 때는 철거를 하든 재건축 합의를 하든지 그게 돼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1차적으로 민간에서 이렇게 시설 개·보수를 해야 되고 만일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민간이 다 나가고 지금 18세대밖에 없는데 그거 할 여력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구에서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구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엄밀하면.
구의 업무가 되면 시에서는 총괄적으로 이거를 재난 대비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중구에 어떻게 이걸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까? 업무를, 왜냐하면 시에서 어쨌든 전체적인 책임이 있고 총괄관리를 해야 되는데 중구에서 선제적으로 공문을 내리면 예산이 없다 할 것이고 이런 부분을 다른 재난방재예산은 정부 예산이라든지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되는데 이거는 예산 투입도 안 되고 관리만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1·2·3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안전점검을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중구에서 시설물 관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결과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결과를 받아보고 있고. 중구는 이 건축물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E급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그런 내용을 관리주체한테 통보를 했고 또 안전조치를 하도록 안전조치 및 사용제한명령을 내린 상태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에서 이걸 적극행정을 통해 가지고, 모든 안전 분야가, 안전에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투입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을, 중구가 지금 어쨌든 각 재정이 다 열악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시에서 특별회계를 편성한다든지 이 부분을 어쨌든 철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사유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이걸 시에서 적극적으로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중구하고 처리방향을 생각해야 되는데 중구에는 미루면 예산이 지방기초단체장이 할 일도 많은데 이런 데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시에서 특별회계라든지 먼저 이걸 안전조치를 하고 그거를 회수하는 방법을 생각한다든지 그거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 위원님 말씀에는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어쨌든 등급에 관계 없이 안전사고를 예방을 하고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업무는 우리 시의 업무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민간시설물이고 개인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의 운영과 수익은 공공의 영역이기보다는 어쨌든 개인한테 맡겨진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관련되는 그런 절차를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만일에 예를 들어서 갑자기 태풍이 온다든지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해서 당면한 위험이 생기면 저희들이 당연히 구나 시에서 조치를 해서 대피도 시키고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거는 몇 년째 그 매뉴얼은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아는데 본 위원이 참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 더 어려운 분들이 몇 가구 남아있는 부분이면 결국은 사유재산에 대해서 그 정도의 보상이라든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가지고 이 건물이 더 무너지기 전에 매년 매스컴에 방송이 되고 TV, 영화에서 슬럼가가 나오면 이런 부분이 매년 비치면 부산의 이미지도 중앙언론에서 비추어 갖고 이런 건물이 있다. 비추고 비추고 몇 년째 시민들은 이런 걸 보고 있거든요. 외관적으로 무슨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돈을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가 매년 광고를 하고 이런데 언론에서 중앙언론에서 이런 슬럼화 되는 건물이 부산에도 이런 건물이 있다고 18번처럼 나오게 되면 나머지 모든 노력들이 허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민간이라고 구청의 일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적극행정을 통해서 이걸 시에서 어떤 식으로 이 건을 부산에서 있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지금 이걸 보강을 해가 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더 시간이 가기 전에 더 큰 일이 닥치기 전에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그럽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어쨌든 중구하고 한 번 더 이렇게 진행상황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중구랑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시민안전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윤태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0페이지 시민소통 안전 확산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콘텐츠 “안전하이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시가 기본적으로 이 사업의 취지는 안전에 대한 의식 또 안전하게 생활하는 그런 문화를 확산하고 하기 위해서 콘텐츠를 제작을 합니다. 간단한 이렇게 짧게, 짧지만 이렇게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게끔 콘텐츠를 제작해서 방송이나 언론에 광고도 하고 또 시가 가지고 있는 각종 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께서 안전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하시도록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SNS나 네이버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데 홍보가 지금 우리 구독자 수가 어느 정도 호응이 되어 있는지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예, SNS 채널 저희들 4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네이버, 유튜브, 인스타, 페이스북 이렇게 4개를 하고 있으면서 팔로워 숫자, 방문자 숫자를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팔로워 숫자도 늘었고 콘텐츠도 올해 올리는 내용 콘텐츠도 저희들이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습니다.
혹시 홍보는 계속하고 있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도 1개월 전에 게시물 2개 외에 최근 게시물이 없는 것 같아서 좀 활력이 떨어지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네이버블로그는 폭염, 냉방병, 물놀이 안전수칙 등 최근 게시물이 업로드 되어있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홍보사업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났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병석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지구촌 곳곳에서 폭염과 폭우, 대형 산불 등 많은 재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비해 기온이 매우 상승하며 여름철 온열질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특히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이 후반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피해가 없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강달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확대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대한 전담인력 및 예산 확보, 주민교육과 훈련 등 주민보호체계 구축과 후속조치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안전사고는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소 안전검검, 예방활동, 안전교육 실시 등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부산의료원과 시민건강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심사가 있겠습니다.
(15시 3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