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교육국장님과 임석규 행정국장님, 김영진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하고 이렇게 만나 뵌 거는 한 4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아무튼 건강한 모습으로 봬서 반갑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회의에 이어 오늘은 교육정책연구소, 대변인, 감사관, 교육국, 행정국, 기획국, 영재교육진흥원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2.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계속)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교육정책연구소, 대변인, 감사관, 교육국 소관은 교육국장님께서, 행정국은 행정국장님께서, 기획국은 기획국장님께서, 영재교육진흥원은 영재교육진흥원장님께서 각각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입니다.
존경하는 신정철 교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숙연 정책기획과장은 병가로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교육청의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6개 과 180여 명은 제2회 부산발 교육혁명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 된 마음으로 출발선상에서 신발 끈을 동여매고 힘차게 출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재교육진흥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영재교육진흥원 원장 정성오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국제경쟁력 제고의 기본인 수월성 교육에 대한 탁월한 안목과 열정적으로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계시는 신정철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이대석 부의장님, 박중묵 부의장님 아울러 새로이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위해 헌신하기로 하신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국가 지정 영재교육연구원이며 국가 지정 영재교육연수원인 부산광역시 영재교육진흥원의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교육청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 영재교육진흥원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제가 수월성교육원 출근은 합니다마는 너무 과분한 말씀을 해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정성오 우리 교육진흥원장님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는 한번 더 깊이 있게 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은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추가 질의를 동일하게 각각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신 후 이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서 이대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우리 교육국장님, 임석규 행정국장님, 김영진 기획국장님 이하 여러 간부님들 뵌 지가 4년 됐습니다, 딱 이 자리네요. 옛 모습 그대로 보니 참 좋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 까지는 여러분들께서도 또 이른 아침부터 자료 준비하시고 오늘 또 답변 준비하시느라 많은 공부를 하셨을 건데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동료위원님들도 날밤을 새도록 연구하고 공부해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 위원님들 간의 질의 내용은 조금 상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의적절하게 잘 답변에 응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하여튼 오늘 이 자리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첫 질의는 우리 행정국장, 임석규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4년 전에 교육위원회에 4년간 있었죠. 교육위원장을 하기 전에 4년 전 그럼 지금으로 치면 8년 전 되겠습니다. 세월이 8년 가까이 되겠네요. 그때 제가 줄기차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했던 내용이 혹시나 기억하고 있나요?
적정규모 통폐합 건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때 여러분들께서 또 동료위원님들 전체가 이것만은 해야 된다라고 해서 바짝 다 잡아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지금 지나간 4년을 회상해 보고 또 오늘 이 자리 다시 와서 저 나름대로 들여다 보니 아직도 아니더라, 그래서 진행된 과정을 소상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위원님께서 우리 적정규모 학교 통폐합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1993년도부터 학교 통폐합이 시작된 이후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48개 학교를 통폐합을 해서 그 중에서 25개를 저희들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20개는 매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2개는 대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학령기 아동뿐만 아니고 학생 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적정규모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될 거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통폐합하는 빈도보다도 공동주택이 증가한다. 그 지역 특성상 아파트가 많이 들어섬으로 해서 신설 학교가 더 많이 생긴다고 했죠. 그래서 이 분포도를 보면 신설 학교 생기는 거와 소규모 학교 통폐합하는 비율이 어떻나요?
실질적으로 신설 공동주택이 설립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는 일부지역에 한정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지역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해운대 부분이나 해운대 정관이라든지 일광 그리고 명지 그리고 동래 그리고 일부 개금지역 이런 쪽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공동주택이 다 들어선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학교를 통합하거나 폐지하거나 그런 부분보다는 일단 학교에 대한 통학구를 조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분산 배치라든지 이런 쪽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당시의 예산 문제 때문에 그때는 시기적으로 내진보강이 아주 많은 예산을 차지했고 그다음에 석면제거 이 두 가지가 큰 돈 먹는 하마였죠. 그래서 이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규모를 통폐합을 해야 된다. 여기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그때에 중심에 서 있었던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시네요. 우리 국장님도 계셨고 지금도 지원과장님이 주낙성 과장님도 그당시 담당이었죠? 그때 다 함께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뭐라고 했나 하면 이 답을요, 그때 답입니다. 교육청의 자료에 의하면 연간 예산 절감액이 교직원 인건비가 453억, 학교 운영비가 150억, 600억 5,000만 원입니다, 연. 그다음에 교육부 인센티브가 2,250억 이 천문학적 금액이죠.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뭐냐 초등학교 26개, 중학교 8개, 고등학교 2개 총 36개 학교를 통폐합하겠다. 그러면서 2017년도에 4급 서기관을 단장으로 그당시에 새로운 별도 기구를 설정해서 36개를 통폐합하겠다라고 해서 열의에 꽉 찼더랬습니다. 그당시 우리 김석준 교육감님 맹렬히 줄이겠습니다. 36개 다 통폐합하겠습니다. 연간 수천억 예산 절감하겠습니다. 저 시정질문도 2번하고 우리 이 안에 상임위에서도 오늘 같은 똑같은 말을 10번도 더 했을 거예요. 속기록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세월이 지금 6년이 흘렀습니다. 그때가 정확히 2017년 3월이네요, 내가 시정질문을 했을 때. 그때 명쾌한 답을 했습니다. 속기록을 저도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도 이 시간 돌아가셔 가지고 이 자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명쾌한 답을 하셨어요. 이 수천 억 예산 절감하겠습니다. 한 번만 절감하면 매년 이 돈은 반복되게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폐합하는 그 학교에는 인센티브를 아방궁으로 지어주겠습니다. 이 내용이 확실히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1년 예산치만 통폐합 학교에 지원을 해 준다면 그 학교는 이 나라에서 최고의 환경 개선이 되는 학교 그리고 다음 해부터는 수천 억 예산이 절감되는 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거짓말 하고 빰 맞는 것보다 낫지요. 이런 데도 예산 타령은 예산 타령 천날 맨날 예산 타령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 여러분들 우리 교육청만큼 예산 많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석면이다 내진설계다 이거에 골병이 들어 예산이 없어 죽을 지경이었어요. 지금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이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 적정규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적정규모 학교를 신설한다 했을 때 거기에 충분한 유발률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쉽게 신축 학교를 신설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고 한다면 분산 배치를 통해 가지고 적정성 학교는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통폐합이 이루어진 학교가 몇 개교입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제가 모두에 말씀올렸듯이 1993년도부터 해서 48개교가 지금 통폐합이 됐습니다. 그리고 김석준 교육감님 8년 동안에 22개교가 통폐합됐습니다.
자, 그때에 우리 김석준 교육감이 답변하신 걸 제가 읽어드릴까요? 그만큼 의지가 찼다니까요. “하겠습니다.” 이 속기록은 여러분들이 다 돌아가시면 바로 볼 수 있으니까요, 한번 보십시오. 큰소리, 큰소리 “예. 하겠습니다.” “무조건 하겠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진단을 설립했잖아요, 4급. 그런데 지금까지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 보고 있는 건지 예산이 너무 많아서 조금 편안한 자세로 가고 있는지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당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6개 학교를 목표로 잡아서 22개 정도를 통폐합했는데 그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속기록에 보면요. 김석준 교육감님께서 2022년까지 36개 학교를 적정규모 학교로 통합을 100%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질문합니다. 무조건 하겠습니다, 무조건. 더 이상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지난 4년 안에 다 이루어진 줄 알았습니다. 다시 와서 들여다 보니 옛날 그대로입니다. 수수방관하고 있어도 된다는 이야기인지 예산이 너무 많아서 “아, 이거 절감 안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인지 올해부터 예산을 조금 줄여드릴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전체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공동주택이라든지 유발률을 감안해서 충분하게 적정규모를 만들 그런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항상, 큰일 났습니다. 벌써 시간은 20초가 초과가 됐는데. 자, 그럼 마무리할게요. 다시 보충하겠습니다.
2017년 이후 5년간 18개 학교라 그랬죠. 그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센티브를 받았던 그리고 절감액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인센티브는 다른 타 용도로 쓸 수 없는 금액인데 인센티브를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상당히 교육에 어떤 역사의식을 가지고 교육을 진행하는가라는 게 상당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역사의식 기반의 평화·통일교육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일미래 대비 학교 평화·통일 강화 12억 9,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지금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상당히 모호한 예산들이 너무 많습니다. 상당히 모호한데 독도체험관 활용 교육 자료라든지 부산통일교육지원단 워크숍 그다음에 학교, 학교 급별 평화·통일교육, 교단지원자료 개발 보급 3종 1억 4,000만 원 저는 여기에 교단지원 자료 이 부분을 집필진이라든지 감수를 어떤 분이 했는지 책자 자료집을 보고 싶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지.
통일교육 관련 저희들이 개발한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저희들이 개발한 자료는 이게 교육부 그리고 통일교육원에서 개발한 평화통일 교육 콘텐츠를 주로 활용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식을, 역사의식 기반의 평화통일 교육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사의식이라고 하면 우리 민족이 원래 잘 아시다시피 고조선 이후 이루어진 역사의 전면을 보면 우리는 하나의 단일민족 국가로서 이어져온 그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분단을 극복하고 결국은 통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역사의식 기반이라는 건 전통적 역사관을 지금 이야기하십니까?
그것과 그다음 우리 부산지역은 또 분단의 가장 큰 한국전쟁, 6.25전쟁을 배경을 놓고 보면 부산은 피란수도로서 유엔기념공원이 있고 그래서 이런 지역 역사가 또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피란수도 그리고 유엔기념공원과 같은 이런 역사적 사물들을 바탕으로 해서 통일교육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주요업무보고 54페이지를 보면 부산, 강원도 학생교류통일캠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오늘 금일 출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통일교육하면 늘 강원도 최접경지역만 생각하는데 부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이 갖고 있는 역사성, 분단 그리고 통일의 어떤 기반 역사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강원도 지역하고 부산지역의 학생 교류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부산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이 협약을 체결하고 부산 아이들은 강원도 통일전망대와 이런 곳에 가서 분단의 현실을 보고 그리고 강원도 학생들은 부산에 와서 우리 역사 특히 전쟁이 빚어낸 여러 가지 역사적 사항들을 교재로서 체험학습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인데 그 차원에서 우리가 강원도로 간 거고 나중에 강원도에서는 임시수도기념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엔평화공원이라든지 감천문화마을 이런 곳을 둘러 보면서 분단이 갖고 있는 역사적 그런 어떤 의미가 뭔지 그리고 통일의 어떤 지향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지난 5월 달에 강원도에서는 학생 40명과 인솔교사들이 부산을 방문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2박 3일.
방문한 걸로 되어 있고 지금 금일 출발한 학생 40명 그리고 인솔교사 7명 그다음 여행사 1명 해서 총 48명이 차 두 대로 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사실상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여기 이제 학생 40명 선발 기준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학교에 공문을 시행했고 희망 학생들을 받았습니다. 어제 학부모, 학교 학부모회 간부 간담회 때 어떤 학부모님이 자기 애가 늘 평화공원 이런 데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여기에 가고 싶어서 신청을 해서 걸렸다고 아주 좋아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그렇게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희망하는 학생들을 추천해서 그렇게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정말 자율성과 그리고 창조, 창조성 그리고 앞으로 미래융합적 사고를 가진 학생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평화통일추진 기반으로 한, 역사의식을 기반한 평화통일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보면 부산교육,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뭔가 좀 편향적 된 역사의식이 가미되어서 애들의 사고, 우리 학생들의 어떤 건전한 사고 함양에 조금이라도 뭔가 안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걱정하는 바가 뭔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은 늘 균형입니다. 그리고 교육 과정에 기반해서 교육을 합니다. 평화통일교육마저, 평화교육, 통일교육도 교육 과정에 기반한 교육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부나 통일교육원에서 개발한 교수학습자료를 바탕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교육들이 가급적이면 좀 더 참여형, 체험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것이지 그 내용은, 내용은 우려하시지 않으셔도 될 내용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14억을 지금 조성하는 걸로 돼 있죠?
예, 이게 지난해 8월에 의원 발의로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 조례에 의해서 5년간, 아, 4년간 14억을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 기금 조성 이후에 기금이 그대로 존치할 경우에는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일몰이기 때문에 이건 남북관계에 북한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거기에 교육, 통일교육이 그런 측면에서 뭔가 활용할 수 있을 때 이 기금을 활용하겠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냥 일몰이고 다시 교육부 회계로 귀속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올해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고교생 통일미래리더십 해 가지고 버스킹도 지금 준비가 돼 있고 중학생 통일축구 한마당 해서 탈북 학생들 부산 초청해서 축구 한마당 여는 부분 그다음에 또 원산 교류 연구 및, 원산시와 교류 및 물품 지원이 계획이 돼 있고 원산과의 교류 및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위한 연구, 물품 지원 11월 달. 이렇게 지금 진행될 사업들이 많이 준비돼 있는데 이게 참 민감한 부분이라 제가 질문드리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원산 교류 연구, 물품 지원 그리고 원산과의 교류 지속성 이 관계에 있어서 이게 참 실현 가능한 일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실현 가능한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들어 있는 건 그러면 이걸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부산연구원 같은 데서 혹시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물품을 지원하고 이런다는 게 아니고 어떤 북한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라든지 그 기조가 바뀌고 교육적인 교류가 필요하다라고 정부가 판단할 그 무렵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게 우리가 생각, 여기서는 학생들의 교육 교류를 위한 물품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 게 혹시 가능한지는 미리 이게 법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고 심지어는 국제적인 그런 제약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안전이라든지 이런 제반 문제를 연구를 해서 방법이 있나 알아보는 것이지 어떤 특정 목적을,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는 목표를 정해놓고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이게 물론 우리가 미래를 보고 교육을 계획하고 또 우리 애들이 정말로 건전한 사고방식으로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세대의 주역이 돼야 된다는 건 저 역시도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에 또 전념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게 인도적 차원에서 아니면 정치적 어떤 행위로서의 차원인지 이런 부분들을 깊이 한번 고민하시고 사려 깊게 판단하셔 가지고 물론 우리가 지속적으로 북한과의 어떤 우리 학생들 교육 차원에서 준비도 하지만 또한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깊은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예, 시간이 초과돼서 이것으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미래 인재 양성에 애쓰시는 교육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하윤수 교육감님의 공약이신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학력평가를 실시하는 부분에 대하여 학부모님들의 관심도도 크고 평가방법에 대하여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교육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학력평가 실시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하윤수 교육감님 공약인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학생평가는 지금 현재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기초학력 진단평가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생까지 이렇게 매년 3월에 이루어지는 평가가 있고요. 이 평가를 좀 더 실질적으로 진단하고 맞춤하고, 맞춤형 보증으로 이제 나가겠는데 여기는 미달, 도달, 미도달 정도의 판단만 주는데 이걸 좀 더 구체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뜻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가 말 그대로 국가에서 주관하는 평가인데 이게 초등학교 지금 현재는 이제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대상인데 이게 전수평가 표집평가를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표집평가를, 3% 표집평가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부산에서 가능하면 전수평가를 하자는 그런 뜻을 피력하셨고 그다음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가 있으니 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가 2024년에 가면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해당 학년 전체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AI평가라는 체제로 바뀌니 여기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범적으로 참여하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전수로 들어가서 해 보자 그렇게 해서 학력평가를 하고 그 평가의 결과를 교육적으로 학생 성장 중심으로 판단하고 피드백해서 지원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동안 중학생과 고등학생 3% 정도 표집해 가지고 실시하던 지필평가를 2022년도 하반기 즉, 당장 2학기부터 초·중·고로 확대 실시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7월 11일 자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준비 없이 바로 실시한다는 소문이 나 가지고 지금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이게 평가에 대한 인식은 일제고사 그다음에 시험지를 가지고 받아보는 동시에 전국 또는 어떤 지역이 전체가 동시에 지필평가 형식으로 시험지를 가지고 시험을 치는 일제고사로 그렇게 인식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이번에 개선된 방향은 컴퓨터 기반의 역량 중심 평가이고 문제은행식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평가는 같은 날 동시에 치지 않는 일제식 평가가 아니고요. 그리고 문제은행식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이 같은 문제를 가지고 평가를 하면 이 문제를 맞췄느냐 못 맞췄느냐의 문제가 되는데 역량평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량을 판단하는 데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가 있고 그 유형의 문제가 문제은행식으로 채택되기 때문에 어떤 시기의 동일성 이런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범적으로 이건 국가사업으로서 AI평가라는 이름으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이렇게 컴퓨터 기반으로 변경을 올해부터 하기 때문에 희망하는 경우에는 들어가서 그 평가를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희들이 설명하는 의미는.
예,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제가 우려하고 현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이때까지 학생들이 지필평가를 했습니다. 컴퓨터로 이렇게 시험을 친 적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기를 다루는 능력에 따라서 학생들의 개인차가 엄청 드러날 거고 또 아무리 학생들이 지금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에 익숙해져 있다 하더라도 시험평가를 할 때는 다들 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일단 이 컴퓨터 기반은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PC만 가지고 한다면 학교에 컴퓨터실이 한 실 내지 두 실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기반으로만은 이 평가에 전체가 참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올해부터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인 1스마트기기 보급을 하고 있고 지금 올 8월 하순 되면 거의 완성이 될 텐데요. 거기에서 충분히 저희들이 활용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하고 또 우려하시는 그런 어떤, 그렇게 학생들이 크게 긴장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평가를 위한 기본 매뉴얼을 저희들이 교육부와 같이 마련해서 학교에 보급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준비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고려해 가지고 4단계로 맞춤형 문제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자율, 컴퓨터 기반 평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는 국가수준에서, 국가수준에서 문제은행을 구축하고 있고 그 문제은행에서 추출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직접 문제를 출제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제는 어떤 문제이냐고도 있지만 그 결과를 어떻게 제공하느냐의 문제인데 거기에는 개인의 성취수준뿐만 아니라, 교과별 어떤 단계별 성취수준뿐만 아니라 어떤 정의적 특성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종합적인 그런 평가 결과가 제공되기 때문에, 물론 도구 사용의 어려움이라든지 평가가 종이 평가에서 미디어 평가, 정보 활용 평가 이렇게 변형되는 부분에서 조금 걱정은 있습니다마는 문제의 제공 부분은 충분히 지금 국가에서 준비를 국가 학업성취, 아, 죄송합니다. 교육과정평가원 같은 곳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국가에서 이렇게 실행한다 하더라도 부산교육청에서 교육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문제, 맞춤형 문제에 대해서, 4단계,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 미래를, 부산 그 교육 미래를 책임지고 계시는 분께서 국가에서 실시한다고 해서 부산교육청에서 모르고 계신다…
혹시 평가 결과를 4단계 수준으로 제공한다는 것을…
그건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나면 학생들이 보통 그다음에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그다음에 맨 위에 우수. 우수·보통·기초·기초 미달 이 4단계로 평가 결과를 산출하는 것이지 문제를 기초학력 미달 문제를 내고 기초학력 문제를 내고 보통 문제를 내고 우수 문제를 내는 건 아닙니다. 이 문제들을 평가를 해서 기준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이 문제를 맞췄을 때 이게 기초학력이냐 미달이냐 그 동등화 작업 같은 평가에 기본 이론과 원리를 가지고 접점을, 기준점들을 정해 줍니다. 기준점들을 정해 주면 이 학생의 그 교과의, 국어교과의 기초학력인지 기초학력 미달인지 아니면 보통인지 우수인지를 판정해 준다는 것이지 문제가 기초학력 미달 문제가 있고 기초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니, 이게 학부모들이 이제 이 평가가 서열화시키는 걸 우려해서 그냥 4단계로 해서 차별화가 아님을 이해해 주기 위해서 그 4단계 도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좀 알고 계셔야 된다 이런 뜻…
아무래도 저희가 학부모들께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 현장을 통해서 학업성취도평가의 성취 수준에 대한 4단계 성취 수준과 그다음에 평가방법과 평가유형과 결과도출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교육 현장에서 갑자기 시험을 안 치다가 이렇게 학력평가를 한다고 하니 너무나 우려의 목소리도 크고…
예, 지금 학력 신장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속담에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꿰어서 쓸 수 없다는 말도 있고 가다가 멈추면 아니 감만 못하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너무 서둘러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노출되면 시작한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실시하기 전에 충분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주문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 우려하고 있는 서열화, 학교 서열화 개인 서열화 이건 이런 평가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오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 학부모 홍보부터 시작해서 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교육국장님께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7월 1일부로 우리 교육감님이 선거로 바뀌었죠?
예, 그래서 인수위가 꾸려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인수위 보고서 받으셨습니까?
요약본 받으셨고, 예. 지금 우리 업무보고 자료가 이 인수위 보고서 받기 전에 만들어졌죠?
예, 그러면 이제 인수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신임 교육감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거기에 관련된 업무, 정책 이런 것들이 제안이 돼 있을 건데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는 이 업무보고에는 그 내용이 전혀 안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요약본이라도 이게 지금 하반기 업무보고에 이행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업무보고에 포함돼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좀 누락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인수위가 7월 29일에 보고서를, 아, 활동 보고서를 발간하고, 아, 최종 백서를 발간하고 해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의회의 주요업무 보고와 예산집행상황은 상반기 업무와 관련해서 이렇게 드리게 된 거고 그리고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생기는 새로운 교육감님 공약사항이 인수위에서 작업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또 그 실행화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산출 계획이라든지 다듬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감님, 아, 7월 29일 이후에 본격적으로 제출되고 나면 저희가 8월 한 달간 작업을 해서 사실은 9월 말에 종합보고회를 거쳐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과정을 거칠 텐데 그전에라도 인수위 보고서를 교육감님하고 사업부서에서 기본적으로 다듬어진 것을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의 관심 사항이 있으니까 요약해서 제가 일괄 보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1추, 1차 추경 관련해서 예산을 말씀드릴 때 교육감님 공약 사항으로 인해서 증가되는 반영 사업들은 또 별도 같이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지금 인수위에서 자료 올라온 게 지금 그대로 확정이 될지 안 될지는 좀 지나봐야 아는데 일단 올라온 자료 초안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저도 그렇고 한 부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초안에 지금 예상되는 예산이 다 들어가 있는가요?
예, 지금 현재 20, 초안에 기본적으로 앞으로 향후 교육감님 4년간 6개 영역 26개 과제 75개, 75개 사업이거든요. 그게 연도별로 산출 내역이 인수위 측에서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산출 내역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담당 부서에도 드리기는 했는데 그런데 이게 백서가 딱 발간되고 나면 사실 정확한 산출 통계는 다시 내봐야 되는 그런 점도 약간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 제가 우리 업무보고 책자 63페이지에…
다행복교육지구 운영 해 가지고 지금 보고가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부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그다음에 부산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다행복교육지구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건 이제 교육청과 교육이라는 큰 어젠다를 두고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거버넌스가 되어서 같이 마을과 함께 학교를 지원하는 그리고 교육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예산이 지금 본청하고 교육지원청하고 해 가지고 지금 49억 정도, 거의 한 50억 가까이 투입이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다행복교육지구가 운영이 됐습니까?
이게 매년 예산이 이 정도 투입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까, 지금?
예, 이건 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가 같이 대응 투자하는 사업인데 보통 3억에서 5억 정도 이렇게 지구별로…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또 예산이 투입되겠다, 그죠?
여기 보니까 마을교육공동체를 운영을 하고 64개 단체 단체별로 1,000만 원 이내에 지원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64개 마을교육공동체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죠?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마을 단위의 교육 지원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공동체를 형성해서 저희들 지원 사업에 공모를 하면…
예, 선정,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지금 64개 단체 해 가지고 여기 단체 가입은 수가 얼마나 되는지 나옵니까?
기본적으로 10명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걸 인원으로 어떻게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아서…
예, 인원수는 정확하게 파악 안 돼 있고 기본적으로 10명 이상은 돼야 되고.
예, 그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겠다 해 가지고 교육청에 지원을 하게 되면 그거를 이제 심사를 해 가지고 지원 그 단체로 선정이 되게 되면 매년 예산이 지원된다 이거죠?
예, 해마다 매년 심사를 합니다, 1년 단위로.
그러면 이 마을교육공동체가 구체적으로 뭘 하는 겁니까?
우리가 늘 부산시장님도 부산에서 정주하는 시민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마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도시에서 이제 나고 자라면서도 자기 마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그래서 마을 알기라든지 마을 안에서 아이들을 또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은 마을에서 맞벌이 부부 가정이라든지 한부모 가정 이런 아이들의 그런 돌봄이 필요한 데 좀 더 마을에 좀 더 돌봄을 해준다든지 그다음에 학생들의 진로 교육이나 이런 것도 마을과 연계해서 마을에 전문가들이 같이 지원을 해서 하는 마을 연계 진로 교육 이런 것들을 하고 또 하나는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좀 색다른 분야들은 강사 형식으로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학교도 참여를 하는 거예요?
예, 학교, 이게 학교를 지원하는 마을교육공동체지 별도로 자기 마을이 공동체가 자기들만의 사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학교 교육활동, 교육과정 지원이고 지역사회 교육을…
예, 제가 성격을 물어보는 게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학교 관련된 학부모 단체들이 학교에 초·중·고의 학부모회라든지 그다음에 학교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학교 단체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여기 들어오시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학교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별도로 해 가지고 지금 64개 단체 같으면 우리 16개 구·군 숫자를 훨씬 뛰어넘는 이런 숫자가 되다 보니까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움직인다면 예를 들어서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청과 그리고 학교협의회라든지 이렇게 하면 숫자가 이렇게 많지가 않을 건데 제가 그래서 이 성격이 조금 궁금해서 그래요.
마을이라고 그러면 예컨대 이런 겁니다. 저기 북구에 대천리 있지 않습니까? 대천리중학교하고 금명여고에 있는 그 지역의 마을 사람들이 거기서 학교 교육 활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자체 단위 이런 개념이 아니고 마을의 작은도서관을 같이 운영하는 사람들, 돌봄 교실 어느 마을에 운영하는 사람 이런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학교의 학부모 단체나 여기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같이 가입돼 있는 경우도 있고 쉽게 학교·마을·지역사회가 같이 연대해서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을 마을에서 좀 같이 돌보자, 아프리카 속담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런 정신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업무보고 책자를 쭉 보다 보니까 지금 마을교육공동체도 그렇고 각종 협의회, 단체 이런 것들이 꽤 있어요. 꽤 있는데 조금 성격이 모호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아까 김창석 위원님 이야기하셨지만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우리가 학생들한테 학생들이 지금 아직 생각이 굳어진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는 청소년기가 지나고 청년이 되면서 자기의 의지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이런 거 스스로 확립해 나가는 건데 지금 청소년기에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좌우로 지금 굉장히 분열이 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좌든 우든 학생들한테 어른들의 이런 오염된 사상을 주입 시키는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계 일선에 있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이걸 막아야 돼요. 정치인들은 그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단체들의 활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을 조금 오염 시킬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이 조금 걱정이 되고 시간이 다된 관계로 국장님 우리 각종 단체, 협의회 이런 데 있죠? 그리고 마을공동체도 그렇고 그 단체명하고 그다음에 회장 그리고 사람 몇 명 그리고 예산지원 현황 그리고 주업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주업무라 하니까 활동현황, 회의를 했으면 1년에 몇 회를 개최했다든지 그 자료를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준비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잘못된 어른들의 오염된 사상 이게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늘 균형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든 행복, 다행복교육지구든 이건 학교 교육 활동을 좀 더 지원하고 마을에서 같이 거버넌스가 되어서 학생들이 지지 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이지 정치적인 어떤 그런 위원님께서 좌우를 말씀하시는데 그런 개념은 저희들 교육에서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윤일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참 궁금한 것이 이번에 교육감님께서 바뀌셨는데 어떠한 교육 철학으로 어떠한 정책들을 보여주실지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함이 있습니다.
언론사를 통해서 발표된 거는 세부적인 꼭지들이 발표되진 않았고 어떤 식으로 되며, 개략적인 내용만 봤는데 말씀하신, 우리 기획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만간 그 내용이 보고가 되어서 함께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은 철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인 철학을 바탕으로 했을 때 세부적인 디테일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오늘 보고된 내용,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긴 하지만 상반기에 대한 결산의 개념으로서 우리가 이해하고 보더라도 그 철학이 어떻게 여태까지 반영이 되고 진행되어 왔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제는 교육위원으로서 교육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반성이란 표현으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저에 대한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하고 한번 살펴봤고 실은 여기 나오는 주요사업들에 대한 제목들과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거기서도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윤일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교육혁신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와 실천중심의 학교민주시민교육이란 게 있습니다. 이게 2019년도 1월 1일 날 제정된 부산광역시 민주교육 조례가 있고 그 이후에 2020년도에 제정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가 있습니다. 먼저는 부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발의가 됐고 19년도 3월 달에 방금 말씀드렸던 부산광역 시청에서 조례가 발의가 됐습니다. 두 개 다 이거는 교육청에서 제안하신 겁니까? 아니면 부산시의원들이 제안한 겁니까?
그래서 제가 우려스럽다는 게 뭐냐 하면 여기 있는 교육위원들은 교육위원회에 앞서서 정치인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내용이 정치인들로서 정치적 수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교육에 반영을 할 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시고 공감하셨다는 얘기죠, 그죠?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발의하셔서 제정 과정에 들어가는 개정 과정에 들어가시면 다 같이 겪게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을 개진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충분히 논의를 해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교육청과 교육청의 검토의견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학교 현장의 의견까지 들어서 이게 현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의회 8대 때 학생인권 조례와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는 이건 제정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으로 안 한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조례는 학교 교육 활동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는 조례는 또 교육청에서 그런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이런 조례는 이게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이 교육기본법 제2조 교육 이념 안에 민주시민 교육이란 말이 딱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담당과가 교육혁신과입니다. 교육혁신과, 그렇죠?
예. 그래서 교육혁신이란 부분에서 뭐가 들어갔나 봤더니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과는 조금 다른 교육인 것 같아요. 여기서 다루고 있는 거는 교육혁신과의 참여와 실천 중심의 학교 민주시민교육 그다음에 역사의식 기반의 평화·통일교육, 상호문화교육, 다행복 그리고 학교문화 혁신 또 학교 다행복교육지구 운영 내용을 잘 보면 우리가 학교에서 기대하고 있는 기본적인 교육이 인성교육도 있고 학력신장에 대한 욕구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인성과 그다음에 신체와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성장해 가야 된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특정 부분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꼭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추진했던 사업으로 가장 중점이라 봅니다. 1번에 넣었던 거는 민주시민교육에서 무엇을 추진했는가 보니까 추진현황 내에서 보면 페이지 52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민주시민교실 운영을 하는데 여기서 앞에는 굉장히 개략적인 내용이고 여기서 민주시민, 인권 감수성, 노동인권, 세계시민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런 단어들은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특정 정치적 성향에 있을 때 이 단어들을 주로 많이 언급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솔직하게. 그죠?
제가 질문 끝나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란 거는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만 해야 된다. 어떤 이해관계나 정치권 목적을 이용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민주시민교육 조례에서 나와 있고 비슷한 내용으로 학교민주시민 활성화 조례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이란 부분들이 얼마나 우리 아이들의 성장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까에 대해서도 고민합니다. 제가 정치인이 때문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정치라는 부분을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랬을 때 차라리 다양한 정치적 형태가 있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민주라는 단어는 정치하고 연결된 단어입니다. 민주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한 나라를 운영하거나 한 지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주권이 주민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란 뜻이 민주 아닙니까? 그랬을 때 민주시민, 시민이란 단어도 솔직히 왜곡되어 가지고 교육에서의 시민의 해석이 달리 될지 모르겠지만 시민이란 표현, 국민이란 표현, 주민이란 표현 이런 것들에도 해석이 들어갈 수 있어요.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했을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에 대한 거는 디테일을 봐야 하긴 하겠지만 지금 현재 보여지는 내용들하고 그다음 이것뿐만 아니고 뒤로 이어져서 아까 우리 김창석 위원님께서 역사의식 기반 평화·통일교육 그리고 이해와 공존의 상호문화교육, 상호문화 관련되어 가지고는 우리 상호 존중에 관련된 교육을 별도로 하고 있는 교육기관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다행복지구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마을교육공동체 사회적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학교협동조합도 지원하고 솔직히 이거 운동하고 있는 것도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쪽이 연계가 많이 되어 있어요. 학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라는 부분, 민주시민교육은 정치를 가르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정치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만한 파이가 있으면 전체를 맛보게 해 줘야 되는데 각각 다른 맛이 있을 때 한가지 맛들은 선별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의구심이 좀 든다. 이거를 그래서 과거가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없다 봅니다. 하나의 변천하는 과정에서 한번에 모든 걸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머지 전부 맛볼 수 있도록 굉장히 강화시켜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정된 재화 안에서 특정한 부분들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논란이 될 것 같으면 제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우리 답변 안 하셔도 괜찮은 게 우리 하윤수 교육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하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결되는지는 보고 나중에 추후에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우려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그래서 제가 아까 앞으로 어떻게 가야된다라는 제안하기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감상이라면 감상이고요. 이 부분에 그리고 혹시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
민주시민교육팀에서 맡고 있는 많은 영역들은 실제로는 초등교육, 중등교육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교육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교육은 중등과에 있고 어떤 영역은 초등과에 있다 보니까 그런 데서 초등에 있다 해서 중등에 관계 없느냐 그렇지도 않고 중등에 있다 해서 초등에 관계 없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민주시민교육도 그렇고 세계시민교육도 그렇고 통일교육, 역사교육 다 그런데 이것들이 너무 흩어져 있으니 서로 서로 업무 분장이라든지 그다음 학교의 어떤 계기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산발적이다. 그래서 그냥 한 팀에 모아놓은 겁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 교육 과정에는 교과교육 과정이 있고 범교과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범교과교육 과정 주제 영역에 있는 것들은 아이들에게, 학생들이 가르쳐야 되는데 이 가르치는 일들은 교육청에 업무분장 속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있는 이 업무 분장들을 산발적으로 있으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가 산발적이다. 그래서 모아놓은 거고 여기에 민주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기본법하고 교육 과정에 이게 민주시민교육이라 들어있으니까 민주시민교육이 범교과 주제에 들어 있는 거고 그걸 그대로 쓰는 의미이고 어떤 완장으로서의 민주의 의미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도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할 때도 실은 앞에 무엇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민주주의는 달라집니다. 자유민주주의도 있고요. 인민민주주의도 있고요. 사회민주주의도 있고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의가 달리 되는데 단지 민주란 말을 좋을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자체는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사회적으로 풀어나가고 국가기관에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을 때 거기에 발을 맞출 것이냐 그거를 개혁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리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가르칠 것이냐에 대해서는 결국은 들어가야 되거든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에 대해서 각 개별주체로서 학생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실은 교육자의 가치관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그렇다고 이걸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본 가치고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이 가치관은 함께 계승하고 또 공유하고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되어서 나중에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앞으로 교육감님이 바뀐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이 앞에 4년 동안 한 거하고 그 앞에 또 4년, 8년이잖아요. 8년 동안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에 의해서 지금까지 해 온 거 보니까 방금 같은 우리 양준모 위원님 질의를 하는데 그런 게 조례까지 들어간다는 거는 누가 봐도 문제가 있습니다. 교과서는 교과서로 만족하는 거지 그걸 갖다가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게 더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 참고로 해 주세요.
다음은 우리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두 꼭지 정도하고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서기관님 답변대로 나와보시죠. 감사관, 감사관 업무에 대해서 주요업무보고 41페이지, 감사서기관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오늘 교육국도 행정국도 기획국도 다들 하고 있는데 앞으로 많이 뵐 일도 있고 지금 당장 오늘 궁금한 사항하고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서기관님께, 서기관님 답변대 나와 주십시오.
서기관님 지금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지금 현재 안 계시죠?
6월 10일부터. 본 위원이 오늘 질의드릴 내용은 2021년도 사건인데 임용고시와 관련해 가지고 임용시험과 관련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이 내용은 서로 간에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사실관계 확인하고 자료 요청하고 그다음 본 위원이 소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서기관님께서 아시다시피 팩트가 이거는 유족 측에서는 불공정한 면접 탓으로 고소를 했고 지금 어제 18일인가 19일 날 우리 담당사무관이 구속이 됐죠?
14일 날. 구속이 됐다란 말은 통상적으로 관련 의혹에 대해서 경찰에서 청구한 내용이 법원에 판사, 영장, 판사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시민들이. 우리 서기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본 위원의 말, 질의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법기관에서 어느 정도 입증이 됐기 때문에 된 것이지요.
아니 그 뭘 갖다가 답변이 어려운 질의를 드리는 것도 아닌데 처음부터 그렇게 서기관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체념하고 하듯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십니까. 본 위원은 지금 질책하는 부분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교육청에서 일어나는 업무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 지금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지금 시간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더 질문드립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14일 날 확인하신 대로 구속이 됐다는 거는 관련 의혹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서기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업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한테 뭐가 공개적으로 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고…
그러면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오늘 시작으로 해 가지고 자료요청을 통해 가지고 시정질문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감사관실에 존립 여부에 대해서도 입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계속 그런 식으로 하시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7월 달 A사무관 관련해 가지고 면접관 세 분이 지금 수사에 용의선 상에 오르시고 여러 가지 지금 지역언론과 방송과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하고 지금 보도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한번 질문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심사위원이 세 분이라 하셨는데요. 그날 15개 조에 대해 가지고 총 15개 조로 해서 세 분이 되시는데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심사위원으로 뽑히기 위해서.
심사기준이 아니고요.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전문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교육청의 사무관과…
그게 근무연수 25년 이상의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감사서기관님께 질문드리는 이유는 업무는 우리 행정국 업무인데 감사를 하셨다, 감사하셨죠?
감사관실에서 했습니다. 저는 업무 인수·인계를 받은 상황입니다.
감사관실에서 하셨으면 감사관님하고 감사서기관님하고 그다음에 감사팀 5개에서는 내용을 아셔야지 제가 한 게 아니라면 제가 누구한테 질문을, 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릴까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25년 이상의 경력자들 중에서 혹은 사무관으로 해서 시설파트를 뽑았습니다.
국장님 오늘 지방지 신문에서 봤는데 우리 임용면접시험평정표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국장님 5개 항목에 대해서 지금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면 본 위원이 빨리 말씀드릴게요.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운영 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 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본 위원이 질문드립니다. 궁금한 거를.
면접에 들어 왔을 때 우리 응시생한테 몇 분 정도 면접을 보십니까? 세 분이.
3에서 5분 정도 질의를 통해서 가부터 마까지 우리가 측정을 합니다, 맞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한 면접관당 응시생에게 한 문항 이상은 질의를 하시겠네요?
그러면 가부터 마까지 한 문항을 질의를 안 하시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3분 정도를 시간을 소요해 가지고 질의를 해 가지고 팩트가 뭐냐 하니까 여기에서 모두가 올 상이 나오면 시험에 관계 없이 그 응시생이 합격이 되는 게 맞습니까?
거기에서 면접위원들 2/3가 올 상을 줬을 경우에는 그게 해당됩니다.
그럼 우수등급제는 시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네요?
거기에서 우리가 사실상 임용령 상에서 면접 규정에서 전체 면접위원의 2/3가 전체를 우수를 주게 되면…
아니 그러니까 2/3를 주게 되면 제도가 우수등급제인데 그 우수등급제를 통해서 합격이 됐지, 합격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보듯이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시험하고는 관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필기시험보다는 면접시험을 해 가지고 합격을…
그럼 필기시험을 3등 했든지 1등 했든지 간에…
여기서 면접에서 만약에 전부 다 다섯 문항에 대해서 상을 받으면 그 응시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수등급제잖아요.
감사관실에서 서기관님께서 내용을 잘 모른다 했는데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신문을 통해 가지고 지금 언론을 통해 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가지고 이틀 동안 이해를 다 한 거를 갖다가 서기관님께서 모르신다고 하시면 본 위원이 더 실망이 되는데요, 이거.
아니고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시작하자마자 경찰에 고소가 되어 있는 건이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래 수사가 진행되는데 문제는 수사 진행되기, 수사 진행되지만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감사를 하셔 가지고 이와 관계된 문항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 가지고 감사관실에서 결론을 어떻게 내셨습니까?
아직 결론 못 내렸습니다. 수사결과를 받아서 저희가 결론을 내릴 겁니다.
아, 감사관실은 내가 보니까 감사관실 본연의 업무에 대해 가지고 전혀 감사관실 우리가 개방직으로 하는 것도 공정한 감사를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수사에 기인해 가지고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처분하신다 하면 감사관실이 제가 볼 때는 존립할 이유가 하물며 있을 것이며 그다음에 개방직위제로 공모제로 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셨을 때 모든 자료를 다 보유하고 계시고 모든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가장 명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게 감사관실인데요.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도개선이라든가 아무것도 못하고 수사결과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재판 끝날 때 기다리면 한 2, 3년 걸리겠네요, 결과 나오시려면.
재판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결과 통보 받으면 저희가 처리를 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요, 오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고요. 감사서기관님께서는 여기와 관련된 지금 평정서라든가 그다음 감사한 결과 있지요? 감사하셨지 않습니까? 하셨다 말씀하셨죠?
고소가 진행된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사처리를 안 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 감사한 건은 계시지 않습니까?
수사 개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결과를 받아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평정표를 확인한 건 사실이지만…
이 사건이 발생되고 나서는 한 번도 그러면 감사를 안 했다 말씀입니까?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고요, 일절. 규정상 못 줄 수 있는 자료가 계신다 하면 그 규정 근거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고 무리하게 달라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세상에 부산시교육청이라는 우리 부산시민이, 부산시청과 더불어서 양대기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가지고 만18세 학생이 자살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런 안에 대해 가지고 책임소재를 묻고 안 묻고는 방금 말씀대로 서기관님 말씀대로 수사기관이라든가 사법기관에서 해야될 일이지만 행정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오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질의시간입니다마는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추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소규모 학교 통폐합 관계를 10분 정도의 시간이 짧아서 다 마무리를 못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행정국장님에게 오전에 하던 거 다시 한번 더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규모 학교 우리 통폐합 관계를 그 당시에 시작을 하다가 스톱 된 지가 어느 정도 되나요, 시기가?
저희들은 2014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통폐합을 진행해 왔습니다. 진행해 왔는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는 과정 속에서 36개 학교를 이렇게 목표를 세웠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공동주택의 어떠한 신설이라든지 또한 여러 가지 어떤 학교의 전체적인 제반적인 여건을 분석해 봤을 때 통폐합 학교가 당해연도에는 적게 나올 수도 있고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인데 당해연도에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다고 말씀을 올립니다.
22개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8년 동안 22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요, 김석준 교육감 당선 이후부터 8년 동안.
그래 가지고 했는데 36개의 그것 중에서 22개를 통폐합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목표치에서.
그러면 그때 36개 중에 11개가 지금 남아 있네요?
아니, 아니, 내가 지금 받은 건 6개뿐인데?
그 옆에 보조 좀 잘해 주이소, 이거이거, 다른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36개에 대해서 우리가 목표를 잡아서 보고를 드렸던 적은 있습니다. 그래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제가 1900, 아, 2014년부터 파악한 것은 제 숫자로는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방금 우리 담당 과장의 얘기는 그런 과정 속에서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적인 여건이 있어서 일단은 원활하게 다 추진이 못 되었다고 그렇게…
아니, 주낙성 과장님, 한 말씀 도와주십시오.
국장님께서 일일이 다 어디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나요. 국장님, 그러면 그 자료는 36개 중에 몇 개를 통폐합하고 몇 개가 앞으로 진행될 사항이다 하는 것은 간단한 서면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예, 22개 맞습니다. 서면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넘어갑시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관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육청에 진정서가 들어온 것이 오만, 제가 알기로 5만 1,000여 명 정도 진정을 넣었는데, 학교 통폐합 관계 때문에, 혹시나 알고 계시나요?
예, 주원초등학교에 한 5만 9,000명 정도가…
예, 전 주민이 지금 이것 때문에 난리입니다. 그 핵심은요, 주원초등학교가 지금은 전교생이 백 한 일이십명 되나요?
여기도 그 당시에 20개 학교 안에 들어가 있었고 36개 학교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진행을 하다가 말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언론에서 다뤘던 내용은 학교의,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이 문제가 아니고 병원이 확장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통폐합을 해서 그 부지를 매입을 해서 학교를, 아니, 병원을 확장시키겠다는 이런 언론 기사가 나오는 바람에 화젯거리가 됐죠.
그런데 실제 지금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소상히 알고 계시죠?
지역 주민뿐만 아니고 거기에 계신 많은 국회의원님들이나 또 시의원님들 그리고 지역 주민 대다수가 지금 주원초등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으로 원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이 지역에는 우리 3선 국회의원님 한 분 계시고, 존함은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5선 국회의원님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이걸 해석을 해 가지고 지나간 4년 동안에 구청장을 역임하신 분 정말 협조를 하지 않았어요. 이래서 이것이 지금 진구 내에 35만 우리 구민의 제일 큰 이슈거리가 이겁니다. 처음에는 언론 뉴스가 그렇게 나오는 바람에 서로가 오해 아닌 오해의 소지를 낳았고 지금은 이 학교가 100여 명의 학교로서 이미 통폐합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명제 하에 20개 동이죠. 20개 동에 1개 동의 유관단체, 자생단체를 합치면 8개 단체가 되죠. 20개 동에 160개 단체가 전체가 한 목소리로 나와서 이거는 안 된다. 그다음에 지금 병원에서는 액션을 어떻게 취하고 있냐 하면 우리는 개금 백병원은 문 닫습니다. 어디로? 해운대 백병원으로 통합합니다. 이렇게 지금 시작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진구가 인구가 얼마입니까? 딱 진구 하나만 국한시키면 안 됩니다. 중·남부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백병원을 말한다면. 하루 이용객 수가 5,000명입니다, 5,000명. 차량이 7000∼8000대 움직입니다. 개금 상권이 백병원 하나로 인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물며 주차 면수가 없어서 하루에 당일 내방객들이 반 이상이 못 올라오고 있는 이런 판. 그리고 우리 백병원 측에서는 간호대학 인제대학 같은 것은 벌써 김해로 다 갔습니다. 1,000여 명 학생 중에 벌써 250명 정도는 벌써 김해로 가고 있죠. 또 지금 나머지도 이제 김해로 보내야겠다. 그리고 지금 백병원 자리는 요양시설로 간다. 지금 이렇게 벌써 가닥이 잡혀졌습니다. 그 후로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부산진구 구의회가 전체가 지금 난리입니다. 이거 보내면 안 돼. 또 진구에 우리 시의원만 해도 다섯 분이 있죠. 이거 안 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도 국회의원 두 분도 이거 안 돼, 이거는 큰일 나. 진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지금도 응급환자들이 실제 우리가 부산에서 5개 종합병원이 해소하고 있는 것이 20%밖에 안 되잖아요. 나머지 80%는 앰블런스 타고 길거리 헤매다가 돌아가시는 지금 이런 판이란 말입니다. 20% 소화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것을 이제는 백병원이 자기네 생각대로 해운대로 안 가게 되고 여기서 정착이 된다라면 이걸 우리가 80%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라는 것이 이 사람들의 지금 현재 안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 시간이 벌써 매일이 오다 보니까 좋다 이제는 우리도 손들었다. 그리고 이제는 가겠단 말입니다. 이제 간단 말입니다. 간다라고 하니 모든 단체 주민들이 지금 이제 너도 내도 이제 다 한목소리가 나가 난리가 난 거야, 이제. 그래서 이것을 오늘 내가 국장님에게 꼭 묻고 싶은 거는 정말 이걸 이대로 놔둬 가지고 백병원을 해운대로 보낼 건지 아니면 통폐합의 시간을 단축시켜서 어떻게 하겠다는 액션이라도 내주든지, 왜? 나는 지나간 4년 동안 속았거든요. 김석준 교육감님이 “무조건 처리하겠습니다.” 속기록 한번 보십시오. 열 번, 스무 번 “예.” 장담을 했는데도, 교육감님이 장담을 하셨는데도 이게 지금 4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오늘 명쾌한 답을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8년 동안, 김석준 교육감 8년 동안은 22개 한 게 맞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 계셨을 때는 8개를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24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의 50%의 동의가 있으면 사실상 통폐합의 대상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학교 자체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 주민들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 학교였다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학교 학생 수가 조금씩 줄고 있고 그리고 옆에 있는 주례초등학교와 가평초등학교가 지금 현재 그린스마트라 해 가지고 지금 공사 중에, 2023년부터 공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관계를 다 따져서 빠른 시간 내에 남부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간담회를 개최,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개최해서 추진에 탄력을 붙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주원초등학교와 가평초등학교에 지금…
그린스마트의 지금 공사가 2024년 6월에 끝난다…
가평에 백 한 육십억이고 그다음에 주례에 백 한 이십억쯤 됩니다.
예, 이 예산이 지금 250억을 투자해서 그린스마트 사업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데 그거와 이걸 연계는 가능하나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일단은 2023년도에 공사가 진행되는데 지금 현재 학부모들도 상당히 조금은 부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도로 이렇게 당겨진다면 그 학부모님들은 공사하는 현장에 학생들을 보내고 싶은 마음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평하고 주례가 어느 정도 그린스마트가 완성된 상태에서 그 이전에 우리는 추진을 계속하면서 학부모들과의 동의를 얻어가는 그런 과정을 진행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옮기는 시점은 그런 시점을 잡으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그린스마트 사업이 250억이라 하는 그 거금을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으니까 이거와 같이 연계를 해서 잘 좀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주민들과 갈등이 있잖아요.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운영위원님들 또 학교 자문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한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남부교육청과 긴급하게 협조를 통해서 학부모들과의 간담회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지금도 진정인이 몇만이 지금 불어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접수는 오만 몇천 명이 되고 지금 10만이 넘어갈 것 같은 이런 지금 상황이 지금 현재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습니다. 전 주민은 이거는 가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이제는 백병원에서는 턱 나자빠졌어요. 아니, 우리는 간다. 이 세월이 이렇게까지 내가 붙들고 있을 이유가 뭐 있어, 우리는 좋은 환경으로 간다. 이거 지금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전 주민들이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이거 정말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더 이 시간이 지나간 시간 아까운 시간 너무 허비했습니다, 4년. 지금부터 정말 야무지게 딱 챙기셔 가지고 지역에 참 진구민만 해도 35만입니다. 그래도 작아도 우리가 백 한 육칠십만 명이 움직일 수 있는 권역입니다, 그 자리가. 그래서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국장님 정말 관심 가져주십시오. 건성적인 대답 아닙니다.
너무 열띤, 열띤 질의와 답변, 제가 이제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윤일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질의하셨던 다행복교육지구 운영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 새로운 교육감님도 인수위에서 이 부분을 사업을 중단을 하시려고 논의를 하시다가 사업 현장을 방문한 이후에 지속 사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보기에는 좀 모호하고 또 다른 사업과 여러 가지 연계돼 있고 또 어찌 보면 실효성이 좀 없을 것 같은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한 번쯤 우리 전문위원님들과 우리 교육청에서 계획을 잡아서 그 사업 1개, 1개 요소에 사업 현장에 가서 한번 그걸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한번 잡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행복교육지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현장 방문이나 이런 걸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복교육지구는 물론 부산마을, 부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민·관·학이 함께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지역과 학교와 같이 교육이라는 매개로 발전하는 그런 거고 그동안 사실 지자체가 교육 보조로 여러 가지 어떤 분야에 어떻게 보조금을 지원해야 할 것인가 고민스러울 때 다행복교육지구를 통해서 서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이번에 중구도 또 추가로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16개 자치구·군 중에서 12개가 운영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건 좀 더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같이 발전시켜 나가도 지역과 학교가 그리고 지역과 교육청이 서로 상호 호혜적인 발전이 가능하다고,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상 다행복교육지구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2018년부터 시작한 가장 먼저 시작한 곳인데 마을이해체험이라든지 마을교육공동체하고 돌봄을 같이 지원한다든지 그다음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원격수업이 불어난 2000년도 시작할 그 무렵에 아이들이 원격수업에 즉, 적응하지 못할 때 마을교육공동체 내의 다행복교육지구를 중심으로 이런 지원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신발, 사상은 또 신발의 어떤 신발 산업의 그런 토대가 되는 곳인데 그곳에서 신발 산업 관련 체험 이런 걸 통해서 마을의 지역의 산업과 연계하는 그런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과, 교육청과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서로 협력하는 그런 좋은 기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제신문 7월 11일 자 사회면 10면에 나온 우리 하 교육감님의 추진사업으로 부산학생건강증진센터를 2024년까지 설립을 하겠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이라든지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과 그 현황과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학생건강증진 사업으로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우리, 우리 학생들이 그 지역에 2∼3개 병원을 나눠서 건강검진을 일차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그다음에 우리 이제 Wee클래스 사업과 또 Wee센터 사업과의 관계, 연관관계 이걸 전체적으로 좀 알기 쉽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학생건강검사부터 좀 출발을 하겠습니다. 학교 건강검사는 초등학교 입학에서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학생의 건강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학교 다닐 때 기억나시겠습니다마는 신체 발달 상황을 초·중·고 매 학년도 1학기 말에 키나 몸무게나 비만도 같은 것을 검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건강조사도 합니다. 학생의 어떤 건강 사항들을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위원님께서 핵심적으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건강검진은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라서 지정검사기관 즉, 병의원 또는 건강검진기관을 방문해서 검사를 받는 걸 건강검진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소변검사, 결핵검사, 시력검사는 별도로 검사를 하는 것이고 이것과 약간 지금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중복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좀 설명드린다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은 학력, 기초학습, 기초학력부터 시작해서 학력에 대한 결핍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심리 정서 여러 측면에서 결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전문적으로 조금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교육부에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지난해에 특교를, 특교사업으로 학생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이라는 특교사업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올 초에 1월에 부산교육청 같으면 약 4억 7,9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특교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어떤 형식으로 학생건강증진센터를 만들어서 학생들의 심리 정서적인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특히 마음 건강 쪽에 ADHD라든지 이런 마음 건강 쪽을 좀 지원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전임 김석준 교육감께서도 이걸 홀딩을 하자라고 하셨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하 교육감님께서 당선되시고 공약에 보니까 같은 유형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교육부 특교사업을 발전시켜서 하자 그런데 이 건강증진은, 학생건강증진센터는 어떤 물리적인 센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를 밖에서는 다양한 센터가 있다 보니까 곳곳에 폐교마다 센터를 앉혀놓고 그것이 다 물리적인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부서 팀 안에 센터라는 이름으로 그 업무만 집중적으로 하는 센터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리고 이게 조직 개편해서 좀 더 발전시켜야 될 그런 이유가 있고, 합당한 이유가 있고 그만큼의 가치가 있으면 물리적 센터로서 좀 더 조직이 구성원들을 갖춘 그런 조직으로 발전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 학생건강증진센터입니다.
주로 주의력 결핍이라든지 ADHD 그러니까 주의력 결핍과 과다 행동 장애를 우리 ADHD라 하는데 이런 학생들의 관리나 치료 지원, 과잉 행동으로 학습에 방해가 되는, 학교 수업에 방해가 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 학생건강증진센터이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 건강이라고 그러면 Wee센터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십니다. Wee센터는 2008년에 학생들의 부적응, 학교 부적응이나 학교 폭력이나 이런 위기 학생들을 좀 더 종합적으로 지원하자는 교육부의 그때 박정희라는 이름을 가진 분의 기획으로 만들어진 건데 그 내용은 그게 Wee센터, 위는 우리를 뜻하는 We와 그다음에 에듀케이션의 E와 이모션의 E를 합쳐서 위라고 했고 Wee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Wee프로젝트를 단위 학교에서는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그냥 상담실입니다. 그 상담실을 Wee클래스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 Wee클래스를 지원하거나 Wee클래스에서 감당이 안 되는 복합적인 것은 지원청 단위에서 하자 그래서 지원청 단위에서는 Wee센터를 만들고 그리고 이걸 좀 더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학교 수준으로 만들어보자고 한 것이 Wee스쿨인데 Wee스쿨은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 하나 전에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구체적인 건 제가 알지는 못하고 부산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Wee센터, Wee클래스는 학교 부적응, 학교 폭력 이런, 그러면서 심리 정서적으로 불안한 약간 마음이 흔들리는 아이들을 다잡는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바로 세워주는 역할을 한다면 학생건강증진센터는 아직 지금 구상 단계에 있고 교육부 특교 4억 7,9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출발할 것인가를 기획하고 있는 중인데 이건 마음이 아픈 아이들, 마음이 아픈 아이들을 다독이고 치료 지원을 하자, 치료를 지원한다고 해서 의사가 직접 치료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병의원에 치료할 때 치료를 지원하거나 연결해 주고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그 정도의 역할과 의사의 자문 이런 것들을 그러면서 학생 정서케어 시스템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대체적으로 설명을 너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식사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가 교육이라고 다 말씀을 하고 있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 학생들의 건강, 정신 건강, 육체적 건강도 다 어떤 교육의 일환으로 또 관찰의 대상이 돼야 되고 관리의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관성이 있는 사업들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의료행위라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또 사업의 어떤 계획들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고 해서 좀 더 고민을 통해서 이것이 과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 교육청이 너무 돈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자꾸 펼치는 것 같다, 비대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그다음에 Wee클래스와 그다음 Wee센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300만 원씩 이렇게 각 학교당 잡혀 있고 합니다, 이게 보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 300만 원이 과연 전부 상담해 주시는 선생님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가는 건지 아니면 이게 기본적으로 한 10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Wee클래스하고 Wee센터를 통해서 지출되는 경비가.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예산들이 다 인건비로 지출되는 건지 아니면 인건비 중에서도 예를 들면 의사 선생님이라든지,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 가지고 전문적인 분야에서 오셔 가지고 상담을 한다든지 하면 우리가 다 인건비를 지출해야 되지만 아니면 우리 선생님들이 상담을 하면서 인건비가 지출되는 건지 예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Wee센터에 근무하는 교육지원청 직원은 상담사 그다음에 복지사 그다음에 상담교사 그리고 임상심리사 전부 공무원 또는 공무직원입니다. 그래서 따로 거기에 인건비 예산은 별도의 경상경비로서 인건비가 있는 거지 이 우리 사업의 예산으로는 인건비가 없습니다. 이 사업에 Wee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과 상담하면서 학생의 상담을 강화시켜주기 위한, 시키기 위한 간식이나 어떤 강화 물품, 학용품 그다음에 검사도구, 검사지 이런 구입비 이런 용도 운영비로 검사에 필요한 운영비로 사용되는 것이고요. Wee센터에도 마찬가지고 Wee클래스는 학교 단위에 150개 학교에 지금 설치되어, 아, 전체 학교에 돼 있는데 이제 Wee센터, Wee클래스에도 역시 상담교사 또는 상담사가 배치되어서 다 공무원 또는 공무직입니다. 그래서 교사 또는 공무직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인건비가 따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별도로 한 150개교에 300만 원 예산을 추가 지원하는 것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좀 더 상담 건수가 많고 좀 더 학생들을 더 지원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학교에 추가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시간이 너무 초과돼서 그러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문서화하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
죄송합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초과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다가 나머지는 그 부분은 자료를 받으면 됩니다.
다음은 우리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님께서도 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 저는 학교 통폐합 후에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최근 10년간 초·중·고등학교 통폐합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10년이라면 2012년부터 2022학년도까지인데 지금 현재 전체 28개가 통폐합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대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8년이기 때문에 22개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하고 똑같습니다. 초·중·고 28개 학교가 없어졌다는 것은 한 해 평균 2개 학교 이상이 없어졌다는 뜻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학령기 학생의 감소일 것 같습니다. 이는 통폐합 학교 폐교 또는 통폐합되는 학교를 청에서는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모두에도 말씀 올렸지만 저희들이 93년도부터 통폐합이 시작됐는데 48개 학교를 통폐합을 했고 그 자체에서 25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매각을 20개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1개는 지금 대부 중에 있고 2개 중에는 대부가 있고 나머지 1개는 가락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활용 계획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로 활용이란 것은 이제 각 지자체 또는 기초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유관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아니면 매수할 의향이 있는지 이런 걸 찾아보고 거기서 나온다면 저희들이 매도를 할 수도 있고 임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게 없다면 우리 자체 내에서 활용계획이 없다면 매각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인구 감소로 계속 폐교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폐교를 어떻게 활용할 방침인지 궁금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폐교는 통폐합 관계는 적정규모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러나 첫 번째 학교를 폐교를 시킨다면 학교 역사가 없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 부분들 또 학부모들이 우리 학생들은 역사가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허탈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아우르면서 학교에 지역주민과 학부모 이런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지역주민들 여론을 충분히 경청해야 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추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 25개를 활용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각종 센터라든지 그리고 놀이마루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적인 차원에서 찾아낼 부분은 많이 찾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교육감님께서 들어오셔 가지고 추진하는 몇 개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에서 센터를 통폐합할지 아니면 기존 폐교를 활용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복합적으로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인수위에서 결정이 난 이후로 아주 구체적으로 촘촘하게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지금 연포초등학교가 폐교가 되었습니다.
2019년도에 폐교되었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 남부창의마루라는 학생들 체험학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 2022년도에 연포초등학교 증축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연포초등학교는 폐교가 된 게 아니고 재개발단지가 들어서는 바람에 이전을 한 부분들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구 연포초등학교.
신축을 했는데 지금 19년도에 폐교된 학교를 실지로 전체 검토를 하지 않고 남부창의마루라는 학생체험 공간이 들어왔거든요.
그래 왔으면 2021년도에 그게 들어왔으면 학교 신축 계획이 2022년도에 내용을 보시면 사업계획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행정실에서 지금 한치 앞도 못 내다보나 이런 말씀입니다. 19년도에 폐교가 되었다, 21년도에 리모델링을 해서 창의마루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연포초등학교에 학생 수가 얼마나 늘 것이라는 예측을 못 하시고 그냥 바로 폐교를 그렇게 활용하게 하셨는지 저는 저희 지역구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자, 이 학교를 증축하는데 77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서. 그러면 위에서 공사를 하면 공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역에서 옛날 연포초등학교를 어떻게 활용을 해 보자 이래서 저희가 찾아가 보니 거기에 체험활동 공간이 들어와 있어 가지고 정말 너무나 시설이 좋습디다. 그렇지만 거기를 활용하는 학생은 오전에는 텅 비어있습니다. 오후에 중고등학생 직업체험 여러 가지 정말 첨단장비를 넣어 놓고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도 사업비 대비 너무나 활용 가치가 떨어지고 지금 연포초등학교 신축도 지금 막연하게 아파트 증축이 재개발이 되어가 하고 있으니 거기에서 학생 수가 늘어날 것이다. 예측을 하시고 증축을 시도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부산의 인구를 생각해 보시면 과연 학령기 인구가 늘어날 것인가? 이게 참 예측이 불가능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부산에 남구만 해도 인구가 30만에서 26만도 안 됩니다. 1개 국이 없어질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거기다가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 증축을 한다. 그러면 이 학생들 교육이 소음이라나 먼지 말도 못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증축을 이렇게 검토를 하시고 창의마루를 어떻게 잘 가셔 가지고 현장을 보시고 학생들 전체 수가 한 두 반이나 세 반 이렇게 되면 고학년을 그리로 이동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창의마루가 교육청 소관이 아니고 민간업체 같으면 불가능 하겠죠. 그렇지만 같은 교육청 소속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폐교 활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폐교를 앞으로도 생기면 아까 말씀하시는 그 부분으로 활용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잘 들었습니다. 이제는 교육청도 무조건 탑다운 형식의 공간활용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마시고 학교가 남아 도는 유휴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학령기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어떤 공간으로 유휴교실을 활용하고 싶은지를 수요를 파악을 해 주시고 예산을 편성 지원하는 바텀형 형태의 행정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통폐합 시에 학교 활용 방안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역 내 학부모와 의견수렴도 하시고 부산시와 구청 단위의 의견 수렴 기구를 마련해 가지고 윈윈하는 큰 틀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교육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 증축을 할 때 연포초등에 어떤 의견 수렴을 가지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학교 자체의 증축이라든지 그다음에 대단위 공사가 시행되면 우리가 유발률을 따집니다. 유발률을 따지는데 유발률을 적용했을 때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유발률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증축 부분이 발생이 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지금 실시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떠한 통폐합 부분도 탑다운 방식으로 요즘은 적용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과 학부모 그리고 전체 유관기관과의 컨설턴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건 추진되기가 대단히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연포초등학교 쪽 부분은 유발률을 계산할 때 조금 유입이 많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계산을 못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적용하긴 참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촘촘하게 따져 가지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감안해서 현장 나가서 챙겨보고 그런 방법들을 모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이라도 진행되고 있는 각 센터들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창의마루니 미래융합교육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직속기관이. 그 센터들의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센터 부분은 22개가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내부적으로 합리적으로 센터가 통폐합도 되고 조정도 되고 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정리하겠습니다. 나중에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교육진흥원장님께 제가 짧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책자 33페이지 연구, 개인 연구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섯 분이 6개의 개인 연구를 이렇게 1인당 1개씩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연구과제 설정은 각 연구원들이 자기가 연구할 주제를 선정을 하는데 일차적으로는 현장에서 희망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을 때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원이 희망하면 그 과제가 100% 선정이 되는 겁니까?
일단 이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연구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또 영재교육진흥원은 국가 지정 영재교육연구원으로서 연구에, 영재교육에 관련된 그다음에 토픽에 대해 가지고는 다른 사람이 연구 주제를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요청이 있을 때는 그거를 연구원들에게 의견 수렴을 해서 선정을 하고 그외에는 자기가 어떤 연구를 하겠다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적절하다고 할 때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러면 논의를 해 가지고 연구원이 주제를 제시를 하고 연구원들끼리 모여서 논의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된다 이런 거죠?
지금 예산집행이 지금 보니까 전체가 7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자문수당, 워크숍 회의 빼고 나면 연구수행비가 560만 원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1인당 얼마씩 이렇게 연구 수행하는데 지급이 되는 겁니까?
전혀 사기 앙양 측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제가 연구 관련해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자료를 쭉 보니까 이게 지금 선행연구들이 굉장히 많은 연구가 많아요. 심지어는 100건이 넘어가는 이런 선행연구가 있는 이런 주제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보면, 보통 보면 연구논문을 쓸 때 기본적으로 하는 게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선행연구가 물론 연구라는 게 내용이 조금만 바뀌어도 이게 달라지는 경우들도 많고 그렇긴 하지만 이게 선행연구가 많다는 거는 이미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가 됐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내가 연구를 했는데 선행연구하고 좀 다른 이런 결과가 도출이 되면 모르겠지만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이 연구가 과연 정책 반영하거나 이런 데 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제 선정하실 때 그런 선행연구들이 너무 많은 그런 유사연구들은 조금 주제 선정에서 피하시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 진행하실 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23페이지 보시면 교육정책연구 수행 해 가지고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 우리가 기관하고 학교를 대상으로 연구과제 공모를 통해 기본연구를 수행을 한다. 10건 수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질문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이건 정책연구소장 소관인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는 같이 드렸습니다마는 소관업무는 그렇습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물을 거니까 제가 방금 질문했던 거 하고 똑같은 건데 지금 이게 연구과제 공모를 통해 기본연구 수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공모를 통해 가지고 외주를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주제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주제를 차년도에 연구과제 주제를 무엇을 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10월부터 11월 두 달에 걸쳐 가지고 학교에 주제를 공모를 하고요 거기에 나온 주제와 부서에서도 요청을 하는 게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요청한 것. 그리고 차년도 주요업무 계획 이런 것들을 분석해 가지고 연구 주제를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주제만 외부에 공모를 한다는 거죠?
정책연구소에 연구원은 임기제 연구원 4명 하고요. 그다음에 파견연구원 2명 해서 6명이 연구를…
6명이 하시고 지금 이게 우리 연구 추진 10건 그다음 연구과제 관련 부서 검토협의회부터 쭉 해 가지고 동향보고서 발간 그다음 부산교육 이슈&동향 2회, 교육읽기 6회 발간 지금 이 인원 가지고 이 일을 하시는데 벅차지 않나요? 이 연구라는 게 그냥 우리가 물건 만들 듯이 뚝딱 만들어 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보니까 이 연구 수행을 연구원들이 하면서 이 일들을 다 하려고 하면 시간에 많이 쫓길 것 같은데 아닌가요?
연구원들의 경우는 동향 분석 이슈페이퍼 작성, 기본연구 이런 연구를 추진하고요. 그다음 여기에 장학사와 전문직과 일반직이 있습니다. 이런 행정적인 일들은…
책자 발간하고 이런 건 딴 분들이 다 하시고 제가 노파심에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보면 성과를 내기 위해서 시간에 쫓기다 보면 정작 진짜 필요한 것보다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연구를 하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연구 수행할 때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선행연구 부분 검토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진짜 교육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연구를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너무 이렇게 시간에 쫓기고 성과를 내는 것보다 제대로 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소장님 됐습니다.
국장님 제가 급식에 대해서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책자 165페이지하고 167페이지 아이들 급식 부분은 사실 교육계에서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학부모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이고 사실은 민원성 불만 이런 게 가장 현장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지금 추진현황 보니까 하여튼 좋은 건 다 들어가 있네요. 좋은 건 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영양교육에 대해서도 사실은 꼭 필요한 부분인데 아이들 학교 급식할 때 식단을 어떻게 구성하죠?
예. 영양사가 식단을 구성합니다. 영양사 또는 영양교사의 업무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영양교사, 영양사 이런 분들 급식하는분들이 영양, 아이들 영양을 고려해서 쭉 계획을 짜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식사를 제공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혹시 그거 조사해 보셨습니까? 식사를 하게 되면 식사가 남는 게 있죠, 잔반.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예. 잔반을 통계를 제가 전에 가지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잔반을 음식물쓰레기 처리양으로 그렇게 계산을 해서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직접 현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밥을 먹겠다고 가져 가 가지고 그걸 먹고 남은 부분을 잔반처리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사실 그 부분은 큰 부분이 아니고 애시당초 배식을 했는데 남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조사하고 이런 건 없으시고요.
전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 현황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먹고 남은 거고 애시당초 아이들이 안 가져 가 가지고 음식물이 남은 부분, 잔반처리도 하지만 아마 가져 가시는 분들도…
기본적으로 식생활교육을 영양교사 영양사들이 영양을 합니다. 그런데 성장기 아동들, 학생들이 생각보다 선호하는 음식 그렇지 않은 음식 편식이 강하다 보니까 따로 음식 그렇게 남는 음식이 많이 나오지 않아야 되는 게 바람직 한데 남는다고 해서 그걸 밖으로 반출하거나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 부분…
아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어차피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그냥 버리는 거는 저는 안 맞다보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이들 급식을 하는데 영양교사들이라든지 영양사분들이 필수 영양소 이런 걸 고려를 해 가지고 식단을 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아이들 입으로 들어가야지 영양소지 그냥 들어오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여론조사를 해 보세요. 뭐가 먹고 싶은지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아무리 좋은 영양소라도 아이들 입으로 안 들어가면 이거는 식단을 아무리 잘 짜도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일단 애들이 먹어야지 그게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제가 식단을 짜거나 이럴 때 학교별로 해 가지고 아이들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아이들이 먹고 싶은 거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해 가지고 아이들 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학교 급식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학교 급식 담당하는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들이 사실은 전문가들도 있고 열심히들 하십니다. 그분들이 학교급식 레시피, 우수레시피를 개발해서 이걸 공유를 합니다. 학생들의 학교만족도는 급식만족도기 때문에 우리 학교 밥이 맛있다가 학교생활에 만족도,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이 이 부분을 다들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레시피 개발도 하고 또 학생 기호도 조사도 실제로 다 해 가지고 그걸 반영을 하고 있는데 만인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다음은 우리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대석 위원님과 정태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연장선에서 다른 관점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 통폐합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앞서서 두 위원님께서는 지역에서의 학교의 수요와 이런 부분도 말씀해 주셨고 또 이후에 대한 부분도 언급해 주셨는데 실은 각 지역마다 특히 원도심 쪽에서는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부적으로 갈등도 많이 조장되어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궁금한 부분들이 생기기도 했는데 학교가 사회적 인프라라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가요?
사회적 인프라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것은 지역사회와의 밀접한 연계가 되어 있고 학교 시설로 인해서 그 주변도시의 질서도 정리가 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마 이해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학교 하나가 사라짐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 질서가 재편되어야 되는 부분들도 생기기도 합니다. 작게는 학생들의 통학거리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그 관련된 교통인프라에 대한 문제까지도 재조정해야 될 문제들도 생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통학버스를 배정을 해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작은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생각할 때 교육에서 주체자로 생각할 때 우리 이번에 하윤수 교육감님께서도 취임하실 때 하셨던 말씀 중에서 교사와 학생은 존사애제의 관계로 교사와 학부모는 교육동반자로서의 관계를 주장하셨고 굉장히 훌륭한 말씀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 여전히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이 지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육을 받는 주체로서 학생과 가장 밀접한 관계자로서의 학부모는 실은 그 지역에 지역사회 일원입니다, 그죠? 그 지역사회 일원으로 할 때는 교육에 대해서 학교와 연계를 가지지만 그 외적인 나머지 부분은 그 지역에서의 행정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좁게는 지자체, 기초단체이고요. 크게는 우리 광역단체, 부산시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학교 통폐합을 얘기할 때는 일차적으로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듣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학교 통폐합을 하는 것에 있어서 지역의 의견을 듣는 부분은 법적으로 없습니다, 그죠? 의견 수렴과정이 법적으로 어디까지 되어야 된다는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학부모 50% 동의까지만 받으면 행정절차 진행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죠?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역이기주의 님비든 핌비든 간에 지역에서의 자기들의 주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전부 수용할 수 없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극단적으로는 학생 1명이 남을 때까지 학교 유지하라 하신 분도 있는데 그런 거는 수용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학교를 통폐합한 다음에 통폐합 이후에 대한 고민도 같이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은 통폐합할 때까지 행정국장님께서 하시고 통폐합 이후에 대해서는 기획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교육청 내에서도 이원화 되어 있는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통폐합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그 이유를 생각할 수도, 하는 이원화된 구조가 있지만 물론 중간에 협의를 하셨겠죠.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부산시와는 어떤 소통을 하고 지역의 지자체와는 어떤 소통을 하는가에 있어서 굉장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실제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의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가장 많이 인용을 합니다. 여기서 나온 것도 마을공동체라는 것도 여기서도 굉장히 기인을 하고 있고요. 마을교육공동체는 그렇고요. 그러면 지역이라는 부분도 실은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데 우리가 공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공동체라고 보는 마을교육공동체에서도 보면 학교가 이전하고 나면 보통 반대파로 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왜 그렇나 하면 그거를 마을의 단위로서 지역의 단위로서 이해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학교가 만약 이전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냉정하게 생각해서 이성적인 판단해서 반드시 가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하고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고 반드시 추진되는 것이 학생에게도 유익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서 그 이후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역과의 연계를 위한 논의 프로세스가 필요한데 현재의 교육청에는 그 프로세스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해야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중에서 일부는 맞고 일부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통폐합을 하는 데 있어서 기초적으로 먼저 우리 의견 수렴을 하고 여론 조사를 하는 부분들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학부모와 동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중투를 올리는데 중투 올리고 난 이후에 결정이 되고 나면 반드시 지역 주민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이 폐교가 된 이후에 폐교 자체 내에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범위들을 지역 주민들과 같이 논의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단 그 부분에서는 국유지가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다른 부분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제약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매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같이 뜻을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단, 학교가 폐교가 되면 교육적 목적을 포함한 그런 사업들이 추진돼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정확한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교육이라는 측면에서는 교육청이 주최자가 돼 가지고 주도적으로 가는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공감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회적 인프라로서의 학교 시설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도시적 관점에서 좀 봐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 계획적인 관점에서. 그랬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하나가 폐교되면 그 도시가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도시에 대한 책임은 작게는 구청에서 보고요. 군청에서 보고 그다음에 부산시에서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활용 계획이라는 측면이 현재 우리가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굉장히 폭넓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그 계획안마저도 굉장히 좁은 교육청 안에서 국한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실은 그게 나중에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사회 구조, 도시 구조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 구조도 바뀌고 있고. 그러면 인구 정책에 따라서도 그 시설이 무엇이 돼야 되는지도 고민이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교육 시설, 교육부 땅이거나 혹은 교육청 땅으로서 교육 시설이라는 어떤 교육적 목적에만 부합하면 반드시 그래야 된다라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지는 않은가라는 부분에서 조금 상기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가 조금 더 발전적으로 나가려면 도시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계속 통폐합되는 학교는 많아질 것이고 도심 중앙에 있는 가장 대규모 토지들 중 한 가지가 학교들입니다. 그 학교가 어떻게 바뀌어 가느냐는 거는 도시의 얼굴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재현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행감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부산시라든지 아니면 지역 지자체들과 함께 TF라든지 이런 걸 구성을 해서 지금 중장기적인 통폐합 과정에 대비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도시적 관점 어떤 수요들이 필요한지를 교육을 벗어나서 더 넓은 관점에서 좀 봐야 되겠다. 현재로서는 저는 좀 부담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각종 마루들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거는 전부 비용이거든요. 공적 비용이 계속 추가적으로 투입돼야 되고 유지·관리 비용은 늘어나는 겁니다. 그거는 교육청 예산 내에서 집행하셔야 되는데 만약 그런 것들 없이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것들이 전부 온전히 학생들에게 투자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상상을 좀 해 볼 수는 있거든요. 공적인 영역에서의 어떤 교육의 확장을 좀 경계의 확장을 이루어 가시는 부분들도 중요한데 반대로 그런 마루들이 계속 생겨나는 가짓수가 너무 많다라는 거고 각종 우리 지금 산하기관들에서도 계속 지금 센터들을 늘려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것이 공적 교육의 영역을 확장해서 학생들에게 피로를 채워주고 있는 것에서 필요한 부분인가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각각이 또 가지고 있는 교육자적인 관점에서 어떤 교육 철학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잘했다, 못했다라는 평가는 좀 어렵지만 그 시설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만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하자면 도시적 관점에서 그 지역의 필요에 맞춰서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 아까 정태숙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대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실은 그 지역에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목소리를 못 들었기 때문에 교육청이 한 발 늦었다, 두 발 늦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실은 이것이 저희 지역구인 영도에서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지역에서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조사나 아니면 그 내용에 대한 분석이 전혀 없더라고요. 전혀 없습니다. 그 논의된 지가 벌써 3∼4년이 되어가는데도 전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없이 어떤 식으로 이거를 이전적지 개발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는 교육청 입장에서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놀라웠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최소한 그 지역하고의 대화의 창구를 우리 내부적으로는 현재는 없었다면 앞으로 어떻게 갈지 개발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가 하나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공동화 현상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거고 또 그 학생들이 또 정서적으로 느끼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함께 포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일종의 지역 주민들의 어떠한 의견이 다수가 반영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추진이 돼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인 부분들이 허용하는 범위가 있다면 도시를 발전시키고 재생하는 그런 차원에서까지도 폭을 넓혀서 그런 것이 법 적용이 가능한지도 확인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론 수렴 과정 속에서 반드시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가지고 오후에도 이어서 마무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임용 우리 시험에 대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오전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그 뒤에 발생하고 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다시 또 임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2021년도에 3월 달에 이렇게 하셨고 그 뒤에도 지금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2022년도에 공채를 쳤고 지금 필기시험은 지금 현재 곧 발표가 납니다. 발표가 나고 면접은 또 8월 달에 준비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그 자체 내에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한 일곱, 여덟 가지의 어떠한 시험 제도를 조금 개선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좀 이제 결론을 내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임용시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공정성이 담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부산시교육청이라는 기관에서 이거를 책임지고 누군가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지금 어린 학생이 사회에 채 나가기도 전에 지금 좌절을 겪고 또 자살까지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아픈 상태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사법적인 판단은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할 겁니다. 거기에 따르는 책임은 부산시교육청에서 지셔야 되고 책임을, 개인이 책임을 지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100%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셔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지금 우수등급제라 해 가지고 지금 시험에 관계없이, 1차 시험에 관계없이 올 상을 받으면 채용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지금 언론 보도에서 나온 자료들이 개연성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 만약에 이 책임을 져야 되는 교육청 쪽에서 제도 개선을 안 하시면 행정조사특별위원회라든가 또는 시정질문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시의회에서 여러 가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바뀐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당사자께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도로 수사기관에 협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건이 어떠한 경우에도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부산시교육청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행정을 책임지시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사활을 걸고 기관의 존립을 위해서라도 엄중하게 사안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속적으로 시의회에서 특히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중요한 업무로 분류를 해서 지속적으로 보고도 받고 진행 상황에 체크도 할 것이고 수사기관에서 통보가 와서 공유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 여기 계시는 시의원님들께, 교육위원님들께 가장 우선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도 개선 부분 또 그런 후 조치 과정 그리고 우리 부산교육청에서 정말 이 부분은 마음 아픈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에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도 사례도 한번 보시고요. 지금 외부 용역이나 위탁까지 주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다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전에 감사서기관께 서기관님한테 여러 가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기관 답변대로 잠시만 나와 보십시오.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채점표라든가 편성표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면접표, 평정표까지도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본 위원이 봤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수사 중인 사항에 되니까 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다 못 주겠다는 그런 자세나 답변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하기 때문에 협조해야 되기 때문에 못 준다는 그런 답변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은 하지만 중요한 사안이 발생해서 기본적으로 유족 측이 갖고 있는 자료라든가 언론사에서 갖고 계시는 자료들도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필요한데 주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 교육위원회에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집행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답변들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기관님께서 한번 가셔 가지고 한번 팀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줄 수 있는 거는 주시고, 충분히 이해를 한다니까요. 못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개인정보통신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못 준다든가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못 주신다든가 명확하게 답변을 달아서 공문으로 접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제도 제가 교육지원청에, 5개 교육지원청에 자료 요구한 사항인데 행정국장님.
예, 우리 적정규모 학교 통폐합 오늘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말씀을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 교육지원청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는 모니터링 하셨죠?
학교를 통합하고 폐합하는 것은 본연의 업무니까 지속적으로 추진하셔야 되는데 2017년도에 본 위원이 주장을 해서 또는 말씀을 드려서 우리 본청에 지금 이 업무는 지금 지원청 5개 지원청에서 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본청에 5급 사무관을 팀장으로 하는 TF팀을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 제가 주장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2017년도 말씀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바로 그 후속 조치로 해서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는 자체적으로 해서 TF팀보다는 팀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예, 지금 현재 배치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직전에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업무는 지속적으로 업무를 보고 계시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4년 전이나 8년 전이나 지속적으로 똑같이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민원 내용은 유사하고 또 위원님들은 바뀌실지 모르겠지만 학교 통폐합 업무라든가 적정 규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실례를 들어 가지고 우리 인천하고 부산하고 인구는 비슷한데 초·중·고 학교 수는 우리 부산이 약 한 100개 정도가 많지요?
학교 신설하는 업무는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학교를 단순하게 통합을 해서 우리가 중투위에 올린다손 치더라도 교육청에서 50년 동안 이러한 업무의 지속성이라든가 이런 업무에 별 관심이 안 계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교육부에서 당장 수요가 있다 해서 승인을 안 해 주시더라고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갈수록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로는 자꾸 생겨나고 아파트가 자꾸 많아지고 밀집 지역이 많이 되면 2026년도, 27년도 되면 부산의 인구가 학생 수 추이 변동을 보면 급격하게 떨어지는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부교육청이라든가 그쪽에 초·중·고는 당연히 없어야 될 문제고 동부산권 쪽에 지금 아파트가 늘어나고 하는 쪽에는 있어야 될 거잖아요, 당장 수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쪽에서 일관되게 답변 주시는 거는 4년 전이나 8년 전에 답변하고 거의 비슷하다니까요, 지원청에 주시는 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학교 통폐합 업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밀고 나가시고, 투 트랙으로, 그에 대해서 보완점을 어떤 걸 가져가셔야 되냐 하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학교 통폐합 업무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상위로 두시고 계속 진행하시고 그다음에 학군 통학권이라든가 재배치 업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또 민원인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자료라든가 답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학교 신설은 돼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 물음표고 또 국회의원들까지도 개입을 해서 각 구에서 보니까 페이스북이나 언론을 보니까 교육감님을 한 때나 교육장님께 찾아뵙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되고 있지만 얼마나 안 되니까 또 그렇게 역으로 또 그렇게 하시겠어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잖아요, 국장님.
그렇기 때문에 돈이 얼마 들든지 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난 용역업체를 찾아내셔서 우리가 5개 교육지원청에 대해서 10년 단위, 1990년도, 2000년도 그다음에 2010년도, 2020년도, 2030년도 또는 5년 단위로 학교 재배치 업무를 통학권 조정 업무를 한번 용역을 줘보시라니까요. 그러한 것들이 나오고 나서 우리 그 업무를 보시는 교육청 분들한테도 비빌언덕을 만들어주시고 민원인들한테도 어떤 결과가 오든지 간에 향후 달라지는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응대를 해야 되는데 답변은 내 일관돼요. 아파트 하나가 들어오면 학급 수가 몇 명이 늘어나고 아파트 하나당 0.24명을 잡아서 곱하기 해 가지고 또 구청에서 받는 자료 재개발·재건축 자료를 가지고밖에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제는요. 그래서 행정국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에다가 자꾸 업무를 부담 주지 마세요. 저는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중심은 헤드는 어디냐 하니까 시교육청 본청이니까 본청에서 기획을 하셔서 지원청에다가 답변을 줄 수 있는 것을 다 만들어내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2027, 2028년 또는 2030년까지 대충적인 유발률을 따지고 공공주택이 들어서는 부분들을 따져서 통폐합 대상 내지는 학생들의 유발률을 전부 다 조사를 해 놓은 건 있습니다마는 그게 실질적으로 또 재건축이 될지 또 공공주택이 들어올지에 상당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어느 쪽이 빠지고 어느 쪽이 들어서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배치팀에서도 그냥 그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5개 교육청을 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사를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시 교육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미나를 개최하든, 예전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적정 학교 규모에 대해서 토론회도 전국적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가 책자도 발간하고 했는데 그러한 노력들이 교육위원회에서 하는 시의회에서 하는 것에 우리 본청에서 하시는 역할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미치지 못하니까 조금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 말씀인데 오늘 교육국장님도 계시고 행정국장님, 기획국장님하고 중요 분들 다 본청에 오셨는데 마무리 말씀만 좀 드릴게요.
우리 김석준 교육감님 8년 동안 부산시 교육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오셨고 이번에 하윤수 교육감님이 오셔서 새로 시작이 되는데 한 분은 진보라는 말씀을 쓰시고 한 분은 보수라는 말씀을 언론에서 많이 씁니다,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니고. 교육 정책이라는 건 교육을 받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학부모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진보든 보수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니까 전임 교육감이라손 치더라도 좋은 정책을 8년 같으면 거의 강산이 한 번 변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좋은 거는 그대로 유지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조금 뭐 나쁘다는 표현보다는 지금하고는 도저히 안 맞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좀 단점이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개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역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교육감님 기준으로 말씀드리더라도 공약이라고 치더라도 지금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전문가이신 여러분들께서 직언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올바른 정책이 갈 수 있도록 교육을 받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느 분이 교육감이 되시더라도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직업적으로 우리가 갖고 계시는 여기 계시는 고위직 공무원, 교육공무원들께서 책임을 지고 하셔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그 말씀에 대해서 좀 당부드립니다, 업무 보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 말씀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앞서도 제가 잠시 언급했던 말이 균형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2004년에 교육전문직으로, 교사에서 교육전문직으로 전직해서 연구사, 장학사, 장학관, 교감, 교장 그렇게 해서 교육국장까지 이렇게 왔습니다마는 설동근 교육감, 임혜경 교육감, 김석준 교육감 그리고 하윤수 교육감님으로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다 이렇게 교육전문직으로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우리는 교육을 위해서 하고 있다.
이게 어떤 교육의 진영 논리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면 교육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그렇게 잘 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질의시간이 초과돼서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에 또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 지속적으로 계속 볼 겁니다.
예,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까지 1차 추가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스터디를 지난밤에 많이 해 오셔서 2차 추가 질의하실 분이 있다 하니까 일단 2차 추가 질의를 일단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대석 위원님 2차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행정국장님은 답변을 오늘 많이 하신다고 수고하셨고 우리 교육국장님에게 제가…
업무보고서 54페이지를 보면 역사의식 기반의 평화·통일교육.
보시나요? 거기 보면 통일교육지원단 운영 이게 워크숍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 주이소. 우리 국장님께서는 답변이…
선생님들 중에서 선도 요원 선생님들이 자료 개발이라든지 또는 자료 활용 방법 설명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하는 게 통일교육지원단입니다.
그러면 통일교육 교단 지원 자료나 이거와 똑같은 유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볼까요? 통일교육 체험 경비 이거는 어떨 때 쓰는 경비입니까?
저희들 학생들 통일교육 체험 관련 예산 말씀이십니까?
이건 교육부 특교에다가 우리 교육청 자체 예산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도 지역의 탐방 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반대로 부산지역의 어떤 통일과 관련된 역사 체험을 하는 그런 활동 경비를 말합니다.
예, 그리고 연계해서 위탁운영비는 2억은 어떤 성격일까요? 위탁운영. 우리가 직접 하지 않고 위탁. 2억 2,000만 원 있죠.
저희가 위탁운영, 저희가 지금 위탁운영하면서 독도체험관 구축하는 게 위탁운영이 있고 그다음에 항일학생의거 거기에 보조금 지원하는, 위탁은 아닌데 보조금 주는 게 있고 그 정도로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위탁운영 어떤 부분을 지금 지적해서 말씀해 주시는지…
55페이지 중간 위탁운영비 2억 2,000만 원.
이건 교육부에서 교육부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전국 17개 시·도에 독도교육체험관을 구축하라고 예산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부산이 사실은 마지막 순서가 되어서 예산을 받아놓고 이 예산을 가지고 독도체험관을 구축하는 데 그걸 구축 비용을 동북아역사재단에다 위탁을 한 겁니다. 교육부에서 돈을 받아서…
교육부에서 돈을 받아서 동북아역사재단에 위탁해서 독도체험관을 구축하는 예산입니다.
지금 특교는 2억 2,000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체 예산이 3,000이 있습니다.
그러면 2억 3,000이면 맞아 들어가나요, 금액은?
그러면 그 금액에 맞춰서 하나요, 아니면 인원에 맞춰서 하나요?
이건 이 금액에 맞춰서 체험관을 만드는 겁니다. 교실 두 칸에, 예.
우리 평화·통일교육의 총 1년 예산 금액을 보면 17억 정도 되죠?
예, 17억. 이 안에서 제가 저 관내로 보면 학교가 초·중·고가 12개가 있네요. 제가 9개 학교의 운영위원장을 다 거쳤습니다. 9개 학교 운영위원장을 다 거쳤어요. 그러면서 요 근래에 와서 달라진 것은 저는 지금 4년 동안 여기 안 들어왔지만 그래도 또 학교 운영위원장은 내가 그대로 또 맡고 학교를 이렇게 접해 보는데 전자에는 통일교육 해서 교재가 각 학교마다 비치가 다 돼 있었습니다. 한번 유추를 한번 해 보십시오, 국장님. 그런데 지금은 통일 교재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어떤 예산을 우리가 넣어서 했는지 국·시비를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했던 건지 우리 교육청에서 자발적으로 했든지 지금 현재 옛날에는 어땠는데 지금은 어떻다 이런 거 비교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금 55쪽 통일미래 대비 학교 평화·통일교육 강화의 중간쯤에 보면 평화통일교단지원자료 보급에서 학교 급별로 3종을 보급한 게 1억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고 이건 실제로 학교에 다 보급이 됐습니다.
1억 4,000이면 부산에 우리가 초·중·고가 몇 개 학교죠?
650개. 1억 4,000 가지고 650개를 어떻게 돌리고 있나요? 어떻게 선정합니까?
이게 저희들이 학교로 자료를 보낼 때는 학교는 아주 기초적인, 기본적인 수량의 책자 보통 한 세 권 정도 이렇게 보내고 나머지는 디지털 파일로 보내서 그 파일에서 선생님들이 필요한 자료를, 자료를 구성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학생에게 한 권씩 주고 하는 이렇게는 편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안 되죠. 예산이 어디 있나요. 650개, 640개 학교에 한 학교에 두세 권씩을 지금도 배정을 꾸준히 하고 있나요?
예, 이번에 학교 급별로 필요한 자료를 개발해서 보급을 하는 게 그렇게 그 예산으로 편성해서…
제가 일전에 우리 롯데호텔에서 통일안보교육이 있어서 제가 분기별로 한 번씩은 참여해 봤습니다. 제일 안보교육을 지금 열심히 투자하고 있는 데는 강원도, 강원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 자라나는 애들에게 인식 전환부터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유독 우리 부산은 1등입니다. 제일 투자를 하지 않는 지역이 우리 부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등이라 해서, 1등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으로 그렇게 순서를 정하니까 참 저희들도 비교를…
전국의 예산 투자 금액이 부산이 꼴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예산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아닙니다. 저희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해서 통일교육, 평화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것도 우리 교육 과정의 일부분입니다, 일부분.
그리고 이제 전국으로 공통, 전국에서 공통 개발하는 온라인 통일교육 플랫폼이 통통평화학교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실제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교육 활동이 예산 때문에 너무 폄하되는 것 아닌가 싶은…
그러면 다른 시·도는 국장님과 같은 그런 답이 안 될까요? 예산 투자 안 해도 되는데.
예, 한번 다른 시·도는 어떤 예산 사업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전국의 시·도 움직여 가는 거 비교도 또 분석도 필요합니다.
한번 자료 보시면 국장님께서 깜짝 놀랄 겁니다. 전국의 꼴찌입니다, 꼴찌, 부산이. 이건 아니잖아, 그죠? 그래도 전국 1등 교육이라고 자처하는 우리 부산시교육청이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또 얼마 돼도 안 하는 이런 건데 그래도 다른 시·도와는 형평성을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그런데 그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문제가…
다른 시·도의 예산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책자 사서 뿌리는 정도 같으면 저희들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예, 국장님 관심 있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질의 응답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어깨 한번 펴시고,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급식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도 있고 또 어떤 학교는 급식이 너무 잘 나와서 애들이 너무 많이 먹어 가지고 밥이 모자란다는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급식이 우리 교육과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애들의 성장 발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고 또 어찌보면 애들이 피곤한 가운데서 급식에 행복감 그런 것들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 부분은 누가 어떤 분이…
급식은 우리 학생 그리고 교직원, 교육청과 그다음에 영양교사, 영양사 그다음 조리종사원 그다음에 납품업체 이렇게 크게 제가 볼 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 급식을 진짜 한번 다루려면 며칠을 같이 머리를 싸매고 연구를 해도 이게 흔쾌히 답이 안 나오는 게 사실 급식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굴러온 자체가 정말로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애들한테 영양공급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여기 보면 급식이 급식비 있지 않습니까? 급식비.
급식비가 식품비 그다음에 운영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에 보면 관리비, 인건비, 연료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타 시·도에는 제가 정확하게는 인지를 못하고 있지만 타 시·도는 급식비에 있어서 식품비는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산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급식비는 정해져 있고 그 뒤에 식품비와 운영비가 연동이 되어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나 관리비, 연료비가 상승을 하면 애들이 먹는 식품비가 줄어드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인건비하고 관리비가 엄청나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혹여나 식품비가 줄어서 애들 영양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염려되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고 정말 이거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고 그 외 부분은 다음에 심도 깊게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급식비 구성해서 식품비가 일정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일정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동이 되는 거죠.
이게, 그게 전체 식품비가, 전체 급식비가 올라가면 식품비의 비율이 78% 정도 지금 식품비 비율인데 이 비율로 고정되어 있어야 78% 그러니까 급식비가 더 올라가면 그 비율만큼 식품비가 올라가는데…
급식비는 학생 수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학생 수가 400명 미만이면 4,730원, 고등학교 기준입니다. 4,730원, 401명에서 500명일 때는 4,540원 또 이렇게 쭉쭉 학생 수에 따라서 정해져 있고 거기에 식품비와 운영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가 상승했을 때…
올해 우리 교육청 학기 중 급식비는 급식비 단가가 유치원 2,500원, 초등 3,310, 중학교 4,230, 고등학교 4,410원 이렇게…
예.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학교 급별로 이게 되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거 같아 제가 부연설명해 드리겠는데 예를 들어서 4,500원을 가지고 내가 밥을 먹는데 인건비가 인건비, 기타경비가 2,500원 일 때는 우리가 2,000원 짜리 밥을 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식품비에 대해서 고정적, 예를 들어서 3,500원이면 3,500원, 4,500원 정해 놓고 그 외 운영비는 따로 이렇게 정하는 것이, 운영비하고 연동이 되지만 식품비는 그대로 있어야 애들이 나름대로 건강식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급식비가 분담률이 그러니까 교육청 예산으로 아이들 급식비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대석 위원님께서 중학교 무상급식을 같이 이루어내시고 하셨는데 이 급식을 교육청 분담비율 부산시 분담비율, 기초자치단체 분담비율 이렇게 6 대 3 대 1, 60, 30,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조금 시하고 저희들이 분담비율이 있다 보니까 식품비로 고정시키면 분담비율 계산에…
타 시·도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나중에 그거를 해 주시고…
이 부분 다른 또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라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학생들의 급식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정말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우리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초등인정도서 관련해서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인정도서, 우리가 국정도서 외에 검인정도서를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인정도서 관련해서 부산시에서는 활용도가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2021년도에 인정도서 신청한 학교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도 “독도야 사랑해” 이 책 하나였고요.
2020년도에는 교육청에서 코로나 때문에 개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소중한 나를 가꾸는 보건” 5, 6학년 거 개발했습니다. 그 외 인정도서 관련되어 가지고 어쨌든 제가 받은 거는 최근에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타 시·도, 광역시·도에서는 인정도서 활용을 하는 데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도서는 1회 인정을 받게 되면 유효하지 않습니까? 타 시·도에서 받더라도 우리 부산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초등학교, 중학교든 이게 인정을 받게 되면 나이스에 등록을 하게 되죠?
나이스에 등록을 하고 이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제가 질의를 해 가지고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단은 보통 기관장인 학교장께서 신청하시게 되고 초·중등 같은 경우에는 교육장이 신청을 해서 인정도서심사관리위원회 인정도서심의위원회 거쳐 가지고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정 받은 도서를 타 시·도에서 받은 도서도 우리가 등록해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로는 그런 시스템이 없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지금은 인정도서 관련되어서 왜 잘 운영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각 학교에 학교장들이 신청하지 않아서라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예. 신청이 교과별로 한 권의 교과서를 저희들이 무상교과서로 지원을 하는데 인정도서도 거기에 해당될 때는 지원을 무상교과서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신청을 저희들이 제안을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게 심의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그리고 심의를 통과하면 나이스등록하고 알려주고 그리고 채택을 하고 지원을 하는데 타 시·도에서 인정받은 도서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안 하고는 문제가 좀…
일단은 검인, 인정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4조 인정도서의 신청에서 보면 인정도서의 승인권 자는 실제로는 교육부장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인정을 하는 사람 교육부장관으로 되어 있고 타 시·도에서 인정받는 거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겁니다, 법에 따르면.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부산시교육청이든 울산시교육청이든 인정받은 건 당연히 써야죠. 이거는 교육감님 어쩌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부산시 이름 붙일 게 아니라 인정받은 거는 인정받은 거예요. 검정받은 거는 검정을 받은 거고 그러면 검인정을 거친 도서들에 대해서 우리가 쓰는데 부산시가 유독, 물론 다른 시·도도 무조건 다 잘하고 있다 꼭 그거는 아닙니다. 좀 더 잘 활용하는 데가 있고 활용 안 하는 데도 있고 방향성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부산시는 인정도서 활용률이 굉장히 낮은 예산이 거의 책정이 되지 않고 있는 교육청입니다, 부산시교육청이. 그래서 초등학교 인정도서심의 지원에서 하는 거 인정심의 비용으로만 2021년도 900만 원, 2022년도 920만 원 나온 걸로 알고 있고 2020년도에는 교육청이 자체 개발한 자료를 가지고 했습니다. 이것도 인정받으려니까 신청을 해 갖고 취득승인을 받으셨겠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그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일선 학교 입장에서는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실제 그분들을 만나서 다 탐문조사한 건 아니기 때문에 확실치는 않지만 우리가 자료를 선택할 수 있는 그거를 교육청에서 정보를 제공해 주고 그 중에서 선택하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아무런 정보제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들이 알아서 인정도서를 가져와서 난 사용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냐는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조사 한번 해 보시면 좋겠는데 타 시·도에서 교육청에서는 나이스에다가 인정도서 목록을 등록을 하고 그걸 신청하는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식을 득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것도 제가 정확한 자료를 데이터를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도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맞다면 우리 시 교육청에서도 인정도서들을 그냥 현재까지 인정받은 도서들은 다 공개를 하고 그중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거는 결국은 교육 역량강화를 위해서 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정보제공을 해서 그거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줘야지 아니면 지금처럼 작년에 딱 한 군데 학교만 신청했다고 하니까.
위원님 신청, 인정심의 신청 1건 그건 심의 신청이고 인정도서 목록은 나이스에 등재를 다 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그걸 다 보게 됩니다. 그 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쓰겠다라고 학교가 판단하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면 쓸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이게 어떤 내용으로 위원님께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 교과용 도서구입비는 학교 기본운영비로 다 들어가 있고 학교에서 필요하면 교과서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최근에 들어온 “독도야 사랑해”라는 이 교과용 도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대학교수님께서 개발하시고 여기에 일부 선생님들이 개발자로 참여해서 우리 학교, 이 학교를 타지 않으면 심의 요청이 안 된 걸로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그렇게 들어 오는데 그런다고 해서 저희들이 교과서 내용 요건이나 구성요건에 맞지 않는데 심의를 통과를 시키지 않은 경우도 없고 통과된 교과서는 다 공개가 되어 있고 목록이 공개 되어 있고 그걸 활용하려고 하면 학교 운영비로 쓰면 되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그건 별도 예산을 달라라고 요청,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마는 그건 전체 학교 형평성 때문에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교과용 도서 구입비로 지원된 예산에서 구입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도 알아가는 중이고 우리 의논할 부분이 있을 거 같은데 관련된 자료 그러니까 현재까지 승인된 건은 지금 같은 말씀드린 그 2건이 있는데 현재 학교별로 어떻게 인정도서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걸 무조건 학교장의 재량으로만 볼 수도 있지만 또 부산시교육청 내에서도 분위기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권면을 해서 써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거는 지금 현재 굳이 답변을 주시지 않으셔도 되고 자료로서 주시고 나중에 또 한번 의논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질문이 남았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부전도서관도 질의를 받았고요. 어저께도 질의내용 중에서도 결국은 부산시와 부산진구 그리고 교육청 삼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잘 아시니까 말씀은 안 드리겠고 현재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기획국장님이 하십니까? 아니면 행정국장님께서 하시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교육청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제 부전도서관에서 질의가 있었고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지금 7월 7일 날 안전정밀진단 결과가 중간보고에서 E등급이다라는 통보를 부산시로부터 받았고 거기에 따라서 안전등급 E는 무조건 폐쇄 조치이기 때문에 사용금지이기 때문에 휴관조치를 했는데 문제는 이 도서관 기본장서라든지 그다음에 부산 안이 아니든 밖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현재 계획되어 있는 프로그램들 평생교육프로그램들은 운영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8월 말에 최종결과 9월인가 8월 말에 최종결과 나오고 그게 최종 심의단계까지 거쳐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도서관 기능을 어느 정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 근무위치를 컨테이너 건물 같은 가건물을 설치해서 거기서 기본인력을 근무하고 나머지는 재배치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부산시와 부산진구가 E등급 부전도서관을 어떤 형태로 다시 재개발이든 어떤 형태로든 다시 행선을 갖출 때 부전도서관은 그 기능을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해 줄 거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도서관의 기본 기능, 기초 기능은 계속 유지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최근에 도서관 기능이 우리 교육청으로 넘어온 이후로 해서 부산시민도서관이죠, 그곳에서는 도서관 소유를 해 가지고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부산시나 이런 데서 하는 거는 교육청 소속 자산으로 안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대지와 건물과 운영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고…
구조적 사항은 그렇고 직접 운영하시는 부산시민도서관은 직접 운영하시죠? 그것도 분리되어 있습니까?
도서관 중에서 11개 도서관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고 나머지 도서관들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아니 재산은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재산은 누구 소유로 되어 있는데요?
각 도서관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저희들은 도서관 운영에 관계된 것만 제 소관 업무라서 재산관리 부분은…
시민도서관이라든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부산에 공공도서관이 55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가 11개 도서관 플러스 3개의 분관이 있어서 14개 도서관이고 나머지는 구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 11개 하고 분관에 있는 그 도서관은 실질적으로 구포도서관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부지와 건물은 부산시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 운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원 운영과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각종 환경개선 부분에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부전도서관은 역시 부산시에서 만들어 줘야지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입니까? 아니면 부산시교육청에서 자산 취득할 것도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부산, 부전도서관은 부산진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와 건물에 대해선 부산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부전도서관이란 역사와 그리고 부전도서관이 해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부전도서관은 반드시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다시 운영되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게 장기 표류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실은 부산시하고 교육청하고 부산진구 사이에 정리해야 될 부분도 있고 당장에 정리되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는데 정리되는 기간 사이, 정리라고 하는 것은 다시 재개할 때까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사이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실은 운영 주체로서 입장을 교육청에서도 정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비용에 대한 거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사고지 않습니까? 사고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즉시 집행해야 될 부분들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셨던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출입하면 안 되는 데 지금 출입하고 있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위급한 상황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8월 이후 되면 출입 자체가 통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28만 장서까지도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사실상 부산시장과 우리 교육감이 교육행정협의회를 1년에 두 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긴급안건으로 교육행정협의회에 안건으로 올리고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건물에 출입하면 사실상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전도서관 내에 모듈러를 설치할지 아니면 컨테이너를 설치할지 어떻게 하는 부분들까지도 저희들이 장기적인 플랜에 의해서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윤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할 거는 아니고요. 앞에 질의시간이 초과되어 가지고 자료요청을 했었어야 되는데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학생보호를 위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가지고 추진현황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스쿨존에 교통안전시설 확충해 가지고 단속카메라 신호기 이런 시설을 한다 되어 있는데 진행 현황에 대한 자료 그리고 두 번째가 세 번째 보면 통학로안전실태조사 정책연구용역 실시 아마 용역이 실시 중일 것 같은데 구체적인 진행 현황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 셉테드 학교 구축 해 가지고 지금 학교당 8,000만 원씩 해 가지고 구축을 이것도 진행 중일 것 같은데 구체적인 진행현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 CCTV 관련해 가지고 시내 학교가 워낙 많으니까 중·고등학교는 빼고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학교별로 CCTV가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 현황자료 그리고 지금 통합관제센터 운영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 내역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본청 간부님들 만나 뵈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그러다가 질의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가벼운 것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담당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속기관 기관명 명칭 변경 이렇게 되어 가지고 예를 들면 양정로터리 보면 정보원이라고 옛날부터 교육연구정보원이다 이렇게 이름을 알고 있는데 느닷없이 미래교육원, 누가 미래교육원 이래서 깜짝놀랐습니다. 거기 어딘데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고 또 하나는 과학교육원을 창의융합교육원이라고 그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이게 4년마다 바뀐 거예요. 우리가 2018년도 전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바뀐 거고 그다음에 어린이회관 이거는 아마 20대부터 70대, 80대까지 다 어린이회관이라 하면 초읍에 이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 없이 어린이창의교육관이라고 바뀌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소하거든요. 저희들이 현실을 못 따라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기에 답변을 누가 해 주실 분 계십니까?
그럼 기획국장님이 해 주시겠네요. 자, 미래교육원이라고 바뀐 그 안에 내용도 정보원의 내용도 많이 바뀌었습니까?
진로상담이라든지 일부 몇 개 빼고는 그렇게 주된 기능이 완전히 바뀐 건 아니고요. 명칭 자체를 교육연구정보원보다, 교육연구정보원이 2019년 당시 행정사무감시 시에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정보원도 그렇고 어린이회관도 그렇고 이게 도대체 뭐하는지 교육청기관인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지적하셔 가지고 그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하셨거든요. 그래 가지고 교육청이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어서 각종 기관이나 센터 명칭을 선정할 때 일정한 절차를, 명칭 선정 절차를 갖추자 그리고 그중에는 특히 이름 공모하는 절차의 의견수렴 과정을 반드시 거치자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일단 대충은 알겠는데 이렇게 자 여기 우리가 보면 특별하게 안에 내용 바뀌어 가지고 그런 것 같으면 이렇게 바꾸어도 누가 봐도 그게 숙달, 퍼뜩퍼뜩 되는데 그다음에 보면 과학교육원 해 가지고 창의융합 아주 생소해요. 창의라는 말을 사전적 의미로 어떤 뜻입니까? 우리 기획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뭡니까?
기존에 없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을 창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새로운 의견을 생각하고 또는 그런 의견을 내는 것을 갖다가 우리 여기에 나오는 창의라고 그렇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 안에 내용도 바뀌도 않고 그럼 지을 때부터 처음 이 이름을 지을 때부터 이거 좀 더 세심하게 연구하고 그래서 공모를 해 가지고 지었으면 좀 더 나았을 건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그다음에 융합이라는 말도 또 있어요. 융합이란 말은 더 사전적 의미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안에 보니까 다른 종류의 것이 녹아서 서로 구별없이 하나로 합하여지거나 그렇게 되는 거 또는 둘 이상의 요소에 합쳐서 하나로 통합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과학교육원이 갑자기 이게 뭣이 2개 되어 있는데 하나로 만들어졌다거나 안에 내용물이 전혀 그런 게 없다면 이것도 누가 봐도 좀 이상하고 그다음 어린이회관 이거는 진짜 전원이 다 압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보니까 창의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창의는 아까 번에 설명한 내용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한번 물론 공모하고 이래 가지고 이걸 이름을 물론 지었을 거고 붙였을 건데 처음 보는 사람들은 저도 교육계에 만일 이번에 시의원으로 안 들어왔으면 이 내용 자체를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디 가자 하면 예를 들어서 미래교육원 거기서 만나자 하면 몰라요. 이런 정도인데 바꿀 때 신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몇 일 전에 남부창의마루 우리 정태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던데 마루 운영 현황 보고라고 해서 지난주에 아마 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는 남부창의마루 이렇게 돈 많은 예산을 들여가 멋지게 지어놔 놓고 초청하는 사람은 남부 주민들만 합니까?
아니 여기에 초청하신 사람은 내가 보기로는 시의원도, 시의원님 중에 교육위원님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 남부에 있는 시의원님에게만 초청을 했어요.
아, 그건 제가 알기로 의사국 통해 가지고요, 나름대로 사실은 교육위원회에서 교육 현장 방문하는 것은 공식적인 행위고요. 그런데 위원님, 정태숙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집과 관련되어서 기관에 대한 방문을 요청하셔서 서로 이렇게 조정해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아닌데, 이거 우리 교육위원 여기 계시는 분들 아무도 간 사람이 없어요. 여기 정태숙 위원만 갔고 그다음에 그쪽 편에 남구에 있는 시의원님들만 갔어요. 나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를 하면서 교육위원들한테도 전혀 그런 이야기도 없었고 또 다른 사람들도 없어요. 학교 다른 지역구도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생이나 학부모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어떤 사람 관계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했는가 모르지만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저한테는 일단 통지가 안 왔기 때문에 저는 몰라서 못 갔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이래 놔놓고 이게 그쪽 한쪽 편에만 이렇게 한다는 거는 조금 앞으로는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행사가 아니었고요. 방문이었기 때문에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식 행사였으면 당연히 교육위원장님…
이런 자료도 나왔던데, 이런 자료를 내가 하나 얻어서 받았어요.
예, 그건 해당 남부창의마루 그러니까 창의, 창의융합교육원에서 관장하는 남부창의마루에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의원께서 방문하신다고 저한테 업무보고를 넣은 겁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공식으로의 의정활동이 아니고 지역구에 포함돼 있는 남부창의마루를 한번 방문하신다는 내용으로 보고된 내용이 아마 그렇게 위원장님께 들어간 것 같습니다.
공식 행사면 당연히 위원장님이나 교육위원님들 초청장이나 이렇게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반드시 교육위원님들에게는 한번 이렇게 통지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시간 되시면 관계가 있으니까 참고로 안 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는 제가 서면 질의, 서면으로 이래 자료를 요청을 해서 받은 겁니다. 받았는데 감사 우리 요 지금 오늘 감사관님은 안 나오셨고 감사서기관님 안소원 서기관님 나오셨죠?
반갑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할게요. 이 질의를 받아보니까 2016년부터 쭉 하게 해서 우리 교육청에도 보면 고문변호사 있죠?
그러면 만에 하나 일선 학교나 교육청이나 또는 샘이나 불상사가 일어났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 그럴 때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저희가 요청이 오면 고문변호사님들한테 연결을 해 주거나 업무와 관련한 건들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아니, 교육청 감사과에 걸려들었을 때 이상하다, 감사과에서 생각할 때 이상하다 이랬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민원이 생기는 건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를 해서 처리를 하고 거기에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면 고발 조치를 합니다.
우리가 2016년에 11건을 검찰청에다가 고발을 했더라고요.
2016년에 11건 고발을 했는데 이거를 충분하게 교육청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중징계, 경징계 다 있는데 여기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을 검찰청에다 전부 고발을 해서 검찰청에 한 사람도 고발했는데 감옥소 간 사람이 없어요. 전부 만세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 누워서 침 뱉기예요. 교육청 관할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검찰청에다 고발해서 신문지상에 보도 다 되고 학교도 우사하고 선생님도 우사하고 거기 있는 교육청 직원들도 우사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 바에 이거 감사실 필요합니까?
저희가 감사만 가지고 처리를 하다가 이게 범죄의 어떤 유무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검사실이, 아니, 검사에서도 검사가 이걸 제대로 해서 기소유예를 할 게 지금 4건이 있고 11건 중에서 4건인데 이 4건은 이 사람들은 다 유예입니다, 유예. 다 나와서 아무 없어요. 감옥소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만 들었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구속도 안 되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 놔놓으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그런 것 같으면 충분하게 중징계로서 처벌할 수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무조건 막무가내로 검찰청에다 고발하는 그러면 거기 하는 일이 없잖아요. 고발하는 게 우리 감사실의 일입니까?
위원장님 이거는 저희가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세부 지침이 있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2017년, 18년, 19년 전부 그렇습니다. 이거는 감사과에서 제대로 이걸 제대로 정리하려고 하면 감사과에서 정리해서 조사하고 그래서 중징계를 내리고 이 인간은 인간 같지 않다, 이거는 진짜 이거는 중징계 줘도 안 되겠다 싶은 거는 검찰청 고발해 가지고 감옥소 보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아니, 감사, 감사과에서 아무것도 안 돼서 감사과에서 이런 식으로 갖다 전부 다 미뤄버리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비근한 예로 어느 한 학교에 보면 9명을 고발했어요. 9명을 고발했는데 1명도 거기에 걸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검찰, 검찰청에다가 전부 고발을 했어요, 9명을. 그런데 1명도 걸린 사람이 없어요. 뭡니까? 그럼 그 학교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교명도 땅바닥에 떨어지고 전부 다 그래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들도 전부 그런 식인데 이런 거는 앞으로 우리 감사실에서 좀 더 연구하고 세밀하게 깊이 있게 조사해서 처리할 건 처리하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잠깐 저 어차피 저는 시간 그 했으니까 조금만 제가 한 5분만 더 쓰고, 예, 그래도 되겠습니까?
다음에 하나 우리 감사관님, 우리 감사관님이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행정국장님이 답을 하셔야 될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여기에 계시는 교육위원님들은 교육청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협치하는 기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제대로 안 짚어주면 안 되겠다. 신문에 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신문을 제가 들고 왔습니다. 그걸 그대로 복사를 해 왔는데 이 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8조1항에 따라서 “개방형 직위로 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의 임기는 5년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년 이상이 무슨 말이냐 하면 1년 하면 안 되고 2년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지정할 때.
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권자는, 임용권자입니다. 개방형 직원에 임용된 감사기구의 장에 대하여 제39조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및 직무 수행 실적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총 임용기간의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른 임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안에 조금 더 읽어가면 이 경우 제8조1항 후단 및 제2항에 따른 임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 지금 부산시에, 우리 저 행정국장님 답하세요. 부산시에 제가 알기로는 여기 분명히 법적으로 5년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신 분은 몇 년 하고 갔습니까?
나갔는데 지금 나가는 데까지가 몇 년 했어요?
6년 6개월 했죠. 그러니까 1년 6개월 한 택이죠? 더 한 택이죠? 법을 어긴 거죠?
계약은, 계약은 사실상 이번 연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총 연장 2년 같으면 전체 7년을 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내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고 하니 교육청에서 임명권자인 교육감께서 뭐라고 답을 했는고 하니 일반적으로 그리 하는 줄 알았다. 그거 나 잘못됐다. 시인은 했어요. 김석준 교육감께서 시인을 했는데 이 모든 책임은 임명권자에게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면 이걸 앞으로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확하게 법을 해석하신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다음에 개방형 그다음에 우리 공모 시기에 대한 임용령이, 임용 자체가 운영에 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적용한 것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제 이쪽에 대한 대통령령을 적용을 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이걸 임명하기 위해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특별법입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특별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적용을 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실수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 부분은. 그러나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용 과정 속에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고 법 적용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철저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누구를 어쩌고 탓하고 이러기 전에 이게 교육청에서 이런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겼다는 거는 누가 봐도 다른 부서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연구하셔 가지고 새로운 또 교육감 오시고 하니까 해서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문도 더러 있습니다마는 특히 급식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야간자율학습 그때 급식 문제는 참, 이거는 본인이 내고 먹는 급식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국장님.
예,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모양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떨어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하소연을 며칠 지난주에 교육감님 이렇게 하는 행사에 갔다가 느닷없이 이런 질문을 받고 또 저에게도 그런 요구를 하고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마는 중식은 다 질의해서 그렇지만 야간자율학습 보면 안에 보면 어떤 학교는 12명이 있고, 공립학교입니다. 사립학교는 보통 몇백 명입니다. 100명 알로가 없어요. 이 자료에 제가 다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좀 많은 학교는 좀 낫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인건비니 뭐니 다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게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 번 더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등과장에게 이거 중등장학팀하고 같이 이 부분 검토하라고 지시를 해 두었습니다. 지금 현장에 예전처럼 학생들이 다 남아서 자율학습하고 저녁밥 먹고 자율학습 열심히 하는 그런 학교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석식은 학기 중 급식비에 해당되는 그 급식비로 운영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학생들이 돈을 내서 운영되다 보니까 급식 단가를 맞추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조율할 수 있을지 고민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고민을 좀 해 보십시오. 왜 그랬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고 하니 지금 새로 된 하윤수 교육감께서는 자율학습을 한다니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학력 신장을 위해서.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자꾸 신장될 건데 그렇게 되면 급식이 해결 안 되고는 이게 안 됩니다. 저녁 제대로 먹고 해야 공부를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세부 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예산 집행과 관련된 사업은 낭비 요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교육감 취임 후 기존에 추진해 오던 교육정책 사업이 수정되거나 변경되어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예상이 됩니다. 교육감의 교육 철학과 비전에 맞는 교육 정책을 시행해 나가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항상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교육정책을 입안해 주시고 중요한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의회와 의논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 결과는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연구소, 대변인, 감사관, 교육국, 행정국, 기획국, 영재교육진흥원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1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