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럼 먼저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월 3일 김태훈 의원님을 비롯한 열여섯 분 의원님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6일 이정화 의원님께서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위원을 사임하셨습니다.
2021년 12월 22일 이성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1월 4일 고대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용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용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윤지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 문창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원도심 교육 발전에 관한 조례안, 이순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자치 활성화 조례안, 부산광역시 학생인권 조례안 김정량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광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정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성과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회 설치 및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기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인사검증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주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상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학생신발 무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육환경보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김진홍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영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김민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육성에 관한 조례안, 1월 5일 이영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정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월 14일 운영위원회로부터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태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활동 촉구 결의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31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2022년 1월 4일 부산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의안, 같은 날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부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수학문화관 사용료 징수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51건의 의안 중 본회의 직접 부의 안건을 제외한 48건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하여 본회의 기록 표결 운영에 따른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이의유무 표결은 의장이 이의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가결 사항만을 회의록에 기록한 반면, 개정된 이의유무 표결은 이의 유무의 가결 사항뿐만 아니라 투표자 및 찬성 의원과 반대 의원의 성명 모두를 회의록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에 출석한 경우라도 안건 표결 중 이석 의원님은 해당 안건 표결에 불참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회의록에 성명이 기록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되도록 안건 표결 중에는 이석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제30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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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9분)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1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월 14일부터 1월 26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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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서명 순서에 따라 이산하 의원님과 조남구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형준 시장님께서 업무보고와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신상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임인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부산광역시의회 제301회 임시회에서 2022년도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불철주야 고군분투하고 계신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분들께 고개 숙여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장기간 고통과 불편을 감내하며 방역에 협조해 주고 계신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시도 올 한 해 코로나 극복과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지난해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발견한 희망의 한 해였습니다. 새로운 시정 출범 후 코로나 위기와 민생을 돌보면서도 부산의 미래를 위한 큰 주춧돌을 하나씩 놓았습니다. 탄소 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 미래 어젠다를 포함한 그린스마트도시 비전을 수립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북항 재개발 사업 추진 등 부산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비전 사업의 기반을 하나하나 쌓아 올렸습니다. 시의회에서도 추경이 신속히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고 여야정이 함께 상생협의체를 가동해 장기표류과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이는 전국 최초로 성과를 만들어낸 협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신상해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여야를 초월한 협력의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9개월 동안 우리 시는 코로나 확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단 기간, 최대 규모 투자 유치를 비롯해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단도심융합특구 선정, 암모니아 친환경 에너지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등 전 직원이 합심해 값진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본격적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경쟁에 돌입한 것을 비롯해 15분 도시 비전구상 선포, 지산학 협력체제 구축, 가덕도 신공항 본격 건설 착수, 국비 8조 원 시대 개막 등 부산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시기였습니다. 올해 역시 코로나 위기가 지속되는 등 대내외 환경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속도감 있는 시정 운영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올 한 해를 그린스마트도시 부산을 향한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시정의 최우선 과제를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 활력 제고로 삼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도시로의 도약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실현할 7대 중점 추진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박람회 유치의 가장 중요한 해인 만큼 정부 유치위원회와 함께 세계박람회 유치에 사활을 걸겠습니다. 민관합동 실사 준비단 구성과 단계별 현지 실사 준비를 통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새 국제박람회기구 실사에 빈틈없이 대응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제169차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 첫 경쟁 PT를 통해 부산의 높은 경쟁력과 유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새해 첫 현장 방문을 엑스포가 개최될 예정인 북항에 다녀온 데 이어 오늘 저녁에는 2020두바이엑스포가 열리는 두바이로 제가 직접 갑니다. 16일에 열리는 한국의 날 행사에 참여하고 교섭 활동을 벌이는 등 두바이 현지에서 부산을 적극 알릴 계획입니다. 이렇게 본격적인 유치 교섭 활동과 함께 국내외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북항 재개발 완성, 어반루프 도입 등 박람회 유치를 위한 기반 조성 사업들도 차질이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부산 도약의 솔루션인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일상 회복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 부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든든한 의료 방역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백신 예방접종 추진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을 넘어 완전한 일상 회복 실현에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와 서부산의료원 건립 부산의료원 호흡기센터 건립 등 권역별 공공병원 확충에도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우리 시의 역점 시책인 15분 도시 모델을 정립하고 생활권 중심의 정책 공모를 통해 지속 가능한 그린스마트도시를 위한 15분 도시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공적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직장, 주거 통합형 콤팩트 타운을 본격 조성하는 등 세대별 맞춤형 주택 공급 확대로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 맞춤형 주거 일자리 지원 등으로 청년 인구 유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해 부산 전역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출산, 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해 저출산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첫째부터 모든 아이에게 2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출산지원금 개편을 통해 영아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부산형 긴급복지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복지 멤버십을 운영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탄탄하고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원스톱 통합돌봄창구를 전 동으로 확대하고 찾아가는 의료 버스를 운영하는 등 맞춤형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난해 전국 대도시 가운데 최초로 부산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만큼 전 세대가 공감하는 고령 친화 환경 조성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동서연결도로망, 낙동강 횡단교량, 도심 산지터널 등 도심 연결 인프라와 입체 연결망을 차질 없이 구축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유료도로 연속 통행 할인제를 전격 시행하여 시민 체감 통행료를 경감시키겠습니다.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공업지역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시민의 시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현장 소통을 더욱 강화해 시민 중심의 시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올해 역사적인 출범을 앞둔 부·울·경 메가시티가 초강력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 시대를 열어 국가균형발전으로의 선도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제 위기 극복을 넘어 남부권 상생 협력으로 부산을 초광역 경제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골목상권 회복에 집중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의 혁신적 도약을 위한 확실한 발판도 마련하겠습니다. 새로운 부산형 정책 플랫폼인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정책의 현장 체감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부산지역 화폐인 동백전을 1조 6,000억 원 규모로 확대 발행하고 공공모바일마켓 앱 동백통 본격 시행 정책자금 지원 확대,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설립 등을 통해 서민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겠습니다. 기업 경쟁력 제고와 글로벌 기업 유치,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내수 경기를 회복하고 고용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창업자금과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혁신적인 창업 기반을 마련하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부산형 혁신 창업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수산업을 비롯한 제조업, 신발, 섬유 등 전통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로 지역특화산업의 르네상스를 열어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단, 지속 가능한 해상도시 건설, 글로벌 금융중심지 조성 등 부산의 미래비전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재도약의 전기를 확실히 마련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초강력 경제도시로 도약을 이끌겠습니다.
네 번째, 지자체, 기업, 대학이 함께 하는 지산학 협력 혁신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지역과 대학의 위기극복을 위한 시, 기업, 대학 간 공유·상생·혁신의 거점인 지산학협력센터를 본격 운영하고 기업 수요 기반의 대학 R&D와 취업연계 인재양성 등 부산형 지산학 협력모델을 더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인공지능 지역거점과 부산형 디지털 혁신파크 조성, 메타버스 시장 선점 등 디지털 혁신 기술이 집적된 디지털 융복합 허브 조성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이와 연계해 부산 디지털 혁신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등 4차산업 인력을 대규모로 육성해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연구개발 혁신 역량을 한층 강화해 실질적인 산학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글로벌 해양도시로서의 강점을 활용하여 해양, 영화, 영상 등 차별화된 미래혁신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경제 체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디지털 체계로의 대전환을 통한 디지털스마트 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서비스 구현 등 부산형 그린스마트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 자동차 거점확보, 공유 모빌리티 시범지역 운영 등 미래형 교통환경을 선도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트램 도입, BRT 확충, 도시철도망 구축 등 지속 가능한 교통인프라 확충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게임 융복합 스페이스 조성 등 온라인 디지털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문화, 웹툰, 게임 등 콘텐츠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통해 디지털 기술이 도시경쟁력이 되는 콘텐츠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내 최초 블록체인 특구도시로서 블록체인 클러스터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블록체인 공공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글로벌 블록체인 허브 도시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조성, 부산 빅데이터혁신센터 설립, 부산형 데이터플랫폼 조성 등 혁신기술 집적화를 통한 디지털 체제로의 전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스마트헬스케어 분야에 디지털 데이터 기술을 도입하고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그린도시로의 전환을 선도하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위한 부산형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를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암모니아 특구, CCUS 등 지역특화 수소산업을 적극 육성해 탄소중립 에너지 혁신 기반을 마련하고 그린모빌리티 확산, 건축물 제로에너지와 산업 저탄소화 지원 등을 통해 탄소중립을 선도할 것입니다.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부산 업사이클센터와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시설 건립 등으로 자원재활용 및 선순환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생활권 도시 숲 조성과 생태하천 복원 등을 통해 쾌적하고 건강한 친환경 생태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지난해 의결한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과 연계해 맑은 상수원수 확보를 위한 지역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취수원 다변화 등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문화관광 매력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사직야구장 등 메인 스포츠 시설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어르신 복합힐링파크 조성, 공공체육시설 확충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즐거움과 활력이 넘치는 시민 체감형 생활체육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미술관 유치를 비롯해 국립미술관 수준 향상, 부산 문학관 건립, 오페라하우스와 국제아트센터 등 지역 내 문화시설의 특성화를 추진하는 등 고품격 문화 인프라와 콘텐츠를 확충해 글로벌 수준의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품격 있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내 첫 국제관광도시로서 관광인프라 확충과 콘텐츠 발굴 등 관광 혁신을 비롯해 새로운 해양관광 콘텐츠 개발, 글로벌 마이스 행사 유치를 위한 마케팅 다각화 등을 통해 글로벌 관광마이스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올해부터 시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어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시의회의 인사 독립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부산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2022년 부산은 동남권을 넘어 세계의 중심이 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동시에 시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변화와 혁신의 파동을 부산 전역에 확산시킬 수 있도록 저와 부산시 공직자들은 부서의 칸막이를 없애고 민관 협치를 강화해 혁신적인 게임 체인저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올해 부산시는 호랑이를 타고 달리듯 두려움 없는 기호지세의 자세로 그린스마트 도시 실현을 향해 시민과 함께 부산이 먼저 미래로 힘차게 뛰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워질 글로벌 도시 부산의 주인은 바로 시민 여러분입니다.
임인년을 맞아 신상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건승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금년도 시정 업무계획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22년 주요업무계획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 12월 22일 자 및 22년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석준 교육감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신상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임인년 새해를 맞아서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2022년도 부산광역시의회 시작을 여는 새해 첫 임시회에서 부산교육청 주요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여전히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도 교육은 미래로 나아가야 하기에 우리 교육청은 미래교육의 토대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등교수업과 학습력을 회복하는 데 총력을 다해 왔습니다. 모든 일반교실에 온·오프라인 혼합수업이 가능한 블렌디드 교실을 구축했고 미래사회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창의융합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미래형 수업으로 전환하는 단초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학생안전을 최우선으로 학교 현장에 필요한 방역인력과 물품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모든 학생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기초학력 향상과 교육 결손 해소를 위해서도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이에 교육부 주관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한 성적을 얻을 수 있었고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시·도교육청 중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는 유일하게 2021년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공약들을 차질 없이 수행해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전국 교육감 공약 이행 평가에서는 3년 연속 최우수인 SA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노력과 성과들은 부산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부산시민의 성원 덕분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신상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제는 새로운 내일, 새로운 미래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부산미래교육을 본격 실행하고 교육의 일상 회복을 지속 강화하며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 2022년 부산교육청의 4대 역점과제로 첫째,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융합 교육 둘째, 지속가능한 생태·해양 교육 셋째, 삶을 디자인하는 진로진학 교육 넷째,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학교안전망 구축을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융합 교육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야 될 아이들에게는 지식을 단순 암기하는 능력보다 자기 주도적인 학습력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력 등 미래역량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이에 학생주도 블렌디드 수업 혁신을 목표로 올해를 미래교육의 원년으로 삼아 본격적인 부산 미래교육을 추진할 것입니다. 먼저 교육과정, 수업, 평가 등 교육활동 전반과 학교문화 및 교육공간 혁신으로 미래교육 2.0 실행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다른 교육청보다 앞서 구축한 부산형 블렌디드 러닝 환경에서 학생 삶과 연계한 미래형 수업 혁신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 1인 1학습용 스마트기기와 디지털 콘텐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우리 선생님들의 블렌디드 수업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메타버스 등 디지털 기술도 적극 도입해서 창의융합 교육을 확대할 것입니다. 전국 최초로 중학교 과정으로 개발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과서와 고등학교 수학과 인공지능 교과서를 활용해서 디지털기술 사용 능력을 키우고 인공지능 원리와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겠습니다. 또한 부산형 메타버스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부산수학문화관, 어린이창의교육관, 미래교육원 등의 메타버스 전시 및 체험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과학기술과 예술문화가 융합된 부산형 메이커 교육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학교 내에 무한상상실과 창의공작실 그리고 지난 12월에 개관한 남부 창의마루와 올해 개관을 앞두고 있는 동부 창의센터 등 학교 안팎에 메이커 스페이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곳에서 학생들이 상상한 것을 직접 만들어보면서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속가능한 생태·해양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생태환경을 지키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류 공동의 필수과제입니다. 이에 생태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 생활실천 교육을 강화하고 친환경 미래교육 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지역화 환경교과서인 부산의 환경과 미래를 통해서 중학교 환경교육 수업을 본격 실시하겠습니다. 또 환경부 부산시와 협력해서 옛 반여초등학교에 에코스쿨인 부산환경체험교육관 건립에 착수하고 모든 학교에서 생활 속 탄소배출 저감 노력을 실천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와의 연계, 협력으로 실천 중심의 생태환경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40년 이상 노후시설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에너지사용량 유지관리시스템 도입과 학교 태양광 발전설비, 학교 생태숲과 자연학습장 등을 조성해서 학교가 생태환경 교육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도 부산에 걸맞는 해양교육을 위해서 해양문화 교육을 지속 강화하고 해양클러스터와 연계한 다양한 해양스포츠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해양을 향한 꿈과 애향심을 키워주겠습니다.
셋째, 삶을 디자인하는 진로진학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미래의 꿈을 설계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진로인식, 진로탐색, 진로설계에 이어지는 초·중·고 진로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해서 학생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부산지역 16개 구·군 진로교육지원센터와 또 다행복교육지구, 마을교육공동체 그리고 고교학점제 선도지구와 연계해서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진학 지원도 기존 방식보다 진일보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 기존의 진로진학지원센터와 모바일, 챗봇 등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상시 진로상담은 물론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진학지원 플랫폼을 구축해서 진학상담 및 대입설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개인의 학습역량에 맞춘 학생맞춤형 학습지도로 학생의 진로 역량 개발과 학력 향상을 돕겠습니다. 특히 누구나 쉽게 수학과 영어를 배우고 원하는 피드백을 즉시 받을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반 수학과 영어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개관을 앞두고 있는 부산수학문화관을 통해서 일상속에서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수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수학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서 학생 1인당 50만 원의 취업준비금을 지원하고 직업교육혁신지구지원센터를 구축해서 학생들의 취업과 학습을 동시에 지원하겠습니다.
넷째로,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학교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는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울타리여야 합니다. 지난 2년간의 코로나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방역 지원체제를 더욱 탄탄하게 구축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실 안, 학교 안 또 지역연계 등 3단계에 걸친 학생 맞춤형 다깨침 프로젝트로 모든 학생의 학습결손을 극복하고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정서·심리적인 안정과 사회적, 사회성 회복을 위해서 상담 및 치료지원, 회복적 생활교육을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또 초·중·고 모든 학생들의 예술체험비 지원, 예술교육 자원 정보를 지원하는 부산예술나드리 앱을 개발하는 등 예술문화교육을 더욱 강화해서 안정되고 풍부한 정서를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23년 3월 개관하는 가칭 덕도예술마루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예술문화 체험의 기회를 안겨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신종 감염병은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할 충분한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감염병 모의훈련도 실시해서 학생들이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생활습관과 교육공동체 모두의 대응 역량을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신상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아이들 1명, 1명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현재까지도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만 우리 교육청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학교 안팎으로 방역을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온전한 학교 일상 회복을 앞당겨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사회에 무사히 안착하고 동시에 소통과 존중으로 상호협력할 줄 아는 인재로 자라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모든 아이들이 사회적, 경제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재능과 꿈을 마음껏 키워갈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이 앞장서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 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고 늘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신상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인년 새해에도 의원님들과 교육 가족 그리고 시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10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제2항에 의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연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먼저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김동일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설에 앞서 오늘은 80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던 고 박종철 열사의 35주년 날이기도 합니다. 열사의 뜻을 기리면서 연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일입니다.
임인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제8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으로서 임기가 6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임기 6개월 짧다면 짧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 6개월이 부산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는 책임감으로 임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3년 6개월의 기간은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는 시민 여러분과 하나되어 위기를 헤쳐온 기간이었습니다. 매 고비 때마다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부산시의회는 지치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8대 부산시의회가 개원하던 2018년 당시를 떠올려 봅니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시민들께서는 역사상 유례없는 지지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게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새로운 변화에 대한 의지와 기대감으로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다수당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끊임없이 노력해 왔으며 부산을 위한 성과를 차곡차곡 쌓아왔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 부산형 긴급복지 확대 등 복지 사각지대의 최소화, 사회복지지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단일 임금체계 도입,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2023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유치, 국내 첫 관광도시 선정, 블록체인 국제자유특구 지정,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구포가축시장 폐쇄, 동백전·동백통·동백택시 출시, 유·초·중·고 무상급식 완성 등등 그 누구보다도 사회의 약자의 편에 서서 일을 해 왔으며 부산의 도약을 위한 단단한 디딤돌의 틀을 놓아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산시민들께서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에게 더욱 열심히 하라는 질책질 또한 따끔하게 해 주셨고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그러한 시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집권여당으로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며 더욱 무거운 책임감 속에 쉼 없이 전진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민의 삶을 지키는 것을 첫째의 사명으로 여겨왔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한 이후로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우선 시의회 차원에서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방역·의료, 경제·민생, 교육·행정, 소통·홍보 등 4개의 분야를 직접 챙겼으며 코로나 위기의 총 대응과 민생안정에 선제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제3회에 걸쳐 전례 없는 상반기 긴급 추경으로 코로나 확산방지 피해극복을 위해 예산을 신속히 심의·의결하였고 2021년 또한 총 3회의 추경 심의·의결을 통해 위기 극복을 뒷받침해 왔습니다. 모두의 노력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대한민국을 선진국 칭호를 받아왔습니다. UN 무역개발회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 반열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그 실적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지난 2년간 대한민국이 중요 선직국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제10대 경제대국의 위상을 지켜내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해 3만 5,000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에 4만 달러 시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수출 무역도 사상 최대의 실적으로 경신하였고 외국인 직접 투자도 역대 최대를 기록하였습니다.
자랑스러운 국가의 성취입니다. 위기 속에서 온 국민이 함께 만들어낸 성취이기에 더욱더 대단합니다. 그러나 경제지표가 좋아졌다고 민생이 곧바로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 유행 장기화와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에게 피해가 극심합니다. 특히 연말 연초의 대목을 잃고 설 대목까지 염려하고 계시는 현 상황에 대하여 집권 여당인 원내대표로서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최대한 두텁고 신속한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손실보상을 선지급 후청산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방역에 대한 협조에 경제적인 손실로 이어지는 것이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이로서는 부족합니다. 손실보상 범위도 확대해야 합니다. 영업시간 제한업종에 국한된 거에 대해서 인원 제한업종을 추가하고 연매출 기준 또한 보완하여 그 대상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확대된 손실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 물론 더 나아가 추가적인 지원방안 마련에도 제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시민 여러분들의 협조 덕분에 강화된 방역조치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줄었으며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안정적인 수준입니다. 13일 기준 중환자 병상 가동률 61.9%이고 일반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병상 가동률은 각각 53.2%와 32%입니다. 3차 접종률과 청소년 접종률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3차 접종은 면역력에 대한 대폭 높일 뿐 아니라 특히 위중증과 사망의 예방의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오미크론 방어하는 효과가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3차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코로나 위험성을 줄이면서 의료대응 여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전 세계의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델타 변이를 뛰어넘는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부산시의회는 마지막까지 긴장과 고삐를 놓지 않고 일상회복의 힘을 키워가겠습니다.
오늘부터 경구용 치료제가 코로나19 환자들에게 처방되기 시작합니다. 물량이 한정되어 우선순위에 따라 처방되는 만큼 정부가 추가적인 물량을 확보하는 데 저희 시의원들도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방역의 최일선에서 살인적인 업무량을 감당하며 헌신하고 계시는 방역 인력들의 피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며 감염병 유행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서부산의료원 건립, 부산의료원 호흡기센터 건립 등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부산의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일류도시 부산의 초석을 다질 네 가지 미래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입니다. “2020년 현장실사를 위해 BIE조사단이 방문하면 제가 직접 맞이해 부산의 경쟁력과 개최 이유를 설득해 내겠다. 이는 개최도시인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며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을 견인할 메가의 전략이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일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차기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습니다. 유치기획서 BIE 제출, 제2차 경쟁프레젠테이션 진행 그리고 BIE 현지실사까지 앞둔 2022년은 엑스포 유치의 운명에 걸린 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 문재인 정부에서도 임기 마지막까지 엑스포 유치를 챙길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다가오는 16일 두바이엑스포 한국의 날 행사에 직접 참여하여 엑스포 유치의 의지를 선봉에서 표명하고 지지를 호소하실 계획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시의회의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엑스포 유치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범국민 유치 열기 조성, 해외 홍보 강화, 유치전략 점검, 네트워크 총동원한 교섭활동 등 엑스포 유치 전반에 관한 사항을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덕신공항 조기건설입니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은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국회 차원의 성과를 견인해 내기 위해 부산시의회 차원에서 했던 것은, 했던 갖은 노력을 떠올려봅니다. 부산시의회, 구·군의회 합동, 가덕신공항 결정 촉구 결의대회 개최, 시의회 의장단, 구·군의회의장단협의회 합동, 청와대 기자회견 개최 특히 부산시의회가 전국 14개 시·도의장의 지지를 이끌어내어 가덕신공항 지지를 이끌어내었던 순간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이는 전국 광역시의회가 지역이라는 경계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 아래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일로 부산시의회의 역량을 확인한 뿌듯한 성과였다고 자부합니다. 2022년 올해는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을 차질없이 마무리하는 대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것입니다.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이기도 하며 부산발전의 날개가 될 가덕신공항의 사전절차를 조기 이행함으로써 가덕신공항이 2029년 정상 개장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습니다.
세 번째, 문재인 정부의 공략인 주요 국정과제인 북항재개발입니다.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은 작년 한 해에 공공콘텐츠 사업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으나 지난 연말 해수부, 부산, BPA 간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해수부와 항만시설로 바꾸었던 제1부두에서 역사공원을 조성하고 해양레포츠 콤플렉스 마리나와 연계하여 BPA가 조성하는 등의 합의점을 찾아 다시 정상궤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오페라하우스 건립비에 국비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도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기반시설 공사 또한 올해 상반기 내에 마무리하는 등 기존의 일정대로 1단계 사업이 올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북항 제2단계 사업 부지는 부산월드엑스포의 개최 예정지이기에 BIE 현장실사 전에 사업계획, 사업 지정 등의 사전절차 이행이 필수적입니다. 엑스포 개최지 선정에 차질이 없도록 올해 상반기 중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실시협약과 사업 고시를 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번째,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입니다. 지난 11월 반가운 소식이 들려 왔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입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총광역 협력의 성공 확산을 위한 조치들의 일환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의 근거가 담긴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시행에 이어 특별법의 개정으로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까지 더욱 탄탄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을 위해 지난 해부터 부울경합동추진단을 개소하여 운영 중입니다. 부울경 시도지사, 의장 6자 협약을 체결하여 상호협력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연말에는 산업, 경제, 교통, 문화, 물류, 관광 등의 7개 분야와 54개의 사무, 93개의 사업을 우선 진행키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2022년은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본격 출발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부울경 지역 내 공감대 확산은 물론 단체장 선출 방식과 의회 의원 구성 비율 등을 담은 규약안을 제정하는 동시 등 사전준비에 철저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역교통망 구축은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만큼 부울경 공간적 연결성과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로, 철도, 대중교통과 연결한 광역교통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국내 최초의 초광역협의체인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가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마지막 단추까지 차근차근 잘 꿰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우리 부산은 위기에 강합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낸 우리 부산입니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일본의 수출규제에도 다 함께 극복해 내었습니다. 우리 부산은 매 위기 때마다 이를 극복하여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왔습니다. 부산의 저력입니다. 시민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함께 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코로나와의 싸움이 장기화되면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연대와 협력 정신으로 이 마지막 고비를 함께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 부산은 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위기 속에서 중단없이 진전해 온 위대한 부산시민과 함께 우리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꿋꿋하게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해 내겠습니다. 서른아홉 분의 우리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부산시민을 사랑합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김진홍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새로운 희망을 부산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신상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진홍 의원입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용맹한 호랑이의 기운에 힘입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4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보궐선거를 통해 취임하신 박형준 시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시장과 국회의원은 국민의힘이, 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권을 쥔 부산의 정치 지형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협치 없이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구도이기에 시장님께 마땅히 지켜할 큰 정도에는 거칠 것이 없다는 대도무문의 자세로 여야협치에 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기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박형준 시장님께서는 취임 일성으로 초당적 협치를 내세우시며 여야정 협약을 체결하고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부산의 장기표류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뛰어오셨으며 본 의원을 포함해 시 정무특보, 양당 원내대표, 양당 사무처장이 참여하는 여야정 회의를 통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장기표류과제의 해법을 고민한 결과 12개의 장기표류과제 중 다대소각장 부지 개발, 시청앞행복주택 건설,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구한진CY 부지 사전협상 추진, 부전도서관 공공개발 등의 8개 과제의 추진방향을 결정해내는 성과를 내었습니다. 오랜 기간 해묵어온 장기표류과제들이 여야정이 힘을 모으자 해법을 찾고 유의미한 성과를 내게 된 것입니다. 부산의 미래를 위한 현안 해결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음을 확인한 소중한 계기였습니다. 여야협치를 넘어선 민관협치는 또 어땠습니까? 방역, 경제 등 주요이슈에 대해 전문가, 현장관계자 등이 다 함께 참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출범시키고 2021년 한 해 22차례 회의를 열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대책,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대책 등 부산의 경제회복을 견인할 폭넓은 주제들을 다루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 148건에 이르는 새로운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민관협치를 통해 현장 체감형 정책을 만들어냈다는 호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부산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면 여야협치 방식이든 민관협치 방식이든 국민의힘 시의원들도 늘 뜻을 함께하고 힘을 모아왔습니다. 그 결과 부산이 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만 긍정적인 변화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떠나가는 도시에서 청년들이 머무는 도시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매해 1만 명을 웃돌거나 1만 명에 조금 못 미치는 것을 반복하던 청년 순유출이 2020년 처음으로 5,000명대로 대폭 줄어들었으며 2021년도에도 5,000명대를 유지하였습니다. 매우 의미깊은 변화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기업들이 떠나가는 도시에서 기업들이 찾아오는 도시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2021년 한 해 국내외 기업에서 스물두 곳에서 투자금액 2조 1,000억 원을 유치하고 서부산권에 1조 5,000억 규모인 신재생에너지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투자협약서를 체결하는 등 총 3조 6,000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와 8,362명의 고용을 창출하였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인 투자금액과 고용이었는데 투자금액의 경우 전년 대비 770% 증가, 고용의 경우 전년 대비 420% 증가한 수치라 하니 가히 괄목할 만한 성과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안팎으로 합심했기에 가능했던 부산의 커다란 변화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새로운 부산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라면 적극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정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따끔히 지적하고 바로 잡는 등 시의회 본연의 역할에도 충실할 것을 약속드리는 것은 물론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희망적인 변화의 움직임과는 별개로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여전히 어렵고 힘듭니다. 면밀한 준비 없이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은 처참히 실패하여 방역지침 및 거리두기를 강화함으로써 연말연시 대목을 기대하셨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희망을 빼앗아버렸습니다. K-방역의 실체는 무엇이었습니까? 국민 모두의 인내와 희생에만 의존해 온 것이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일상을 잃어버린 지 2년입니다. 방역현장의 피로감은 극도에 이르렀고 다시 강화된 거리두기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생존의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부산시가 3無플러스 특별자금 등 정책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나 생사의 기로에 놓인 절박한 상황에 비하면 부족하기 그지없습니다. 특단의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부산시가 추가적으로 수립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일선현장의 의료진과 공무원들에게 몰린 살인적인 업무량은 어떻습니까? 과중한 신체적, 물리적 부담으로 작년 우리 부산에서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밤낮없는 코로나 업무에 시달리던 동구 보건소에 근무하던 이한나 주무관님께서 극단적 선택을 하셨던 것을 부산시민이라면 누구나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 이한나 주무관님의 명복을 빕니다. 현재 유족들은 인사혁신처로부터 공무상 순직 인정을 받았으나 위험직무순직은 인정받지 못해 이에 불응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코로나 위험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그 누구보다도 헌신하고 희생한 공무원에게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대체 그 누가 인정받는다 말씀입니까? 인사혁신처의 전향적인 결단을 이 자리를 빌려 촉구합니다. 부산시에서도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을 타고 시의회로 나오는 날이면 시청 연결통로에 설치된 전광판에 띄어진 가슴 뛰는 문구를 보며 걸음걸이를 옮깁니다. “함께 뜁시다!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부산시는 엑스포 유치를 부산의 현안들을 한번에 묶어 해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이자 솔루션이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은 부산월드엑스포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할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작년에는 김영주 전 한국무역협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간유치위원회와 김부겸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유치지원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범국가적 추진체계 구축에 매진하였으며 국제박람회기구에 공식 유치 신청을 하였습니다. 12월에는 1차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대한민국의 강점과 부산의 매력을 어필하면서 본격적인 유치전에 닻을 올린 바 있습니다. 제1호 홍보대사인 배우 이정재를 마지막에 등장시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기도 했죠. 산업부가 의뢰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은 지난해 12월 31일 그 용역이 마무리되어 현재 정부의 마무리 작업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BIE 현지실사를 앞두고 있는 중차대한 해인 만큼 민관합동실사준비단을 구성하고 실사기준 충족을 꼼꼼하게 챙기고 맞춤형으로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등 현지실사를 촘촘하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엑스포 유치의 운명이 걸린 2022년 현재 그에 걸맞은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지 과연 BIE실사단이 감화될 만큼 충분한 국내 붐업이 되어 있는지입니다. 부족합니다. 열기를 더욱 끓어올려야 합니다. 또한 개최지로서 최종 선정되려면 결국엔 170개 BIE 회원국 2/3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만큼 정부, 시, 기업 등이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BIE회원국에 대한 교섭활동을 본격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함 이기보까?”라는 캐치프레이즈처럼 모스코바, 로마, 오데사, 리야드를 이길 수 있을 것이며 부산이 2030월드엑스포 개최지로 선정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대한민국이 3대 국제이벤트라 불리는 올림픽, 월드컵, 등록엑스포를 셋 다 개최한 세계 7번째 국가 럭키세븐 부산이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정말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가덕신공항 조기건설과 북항재개발은 그 자체로도 부산의 명운이 걸린 초대형 사업임과 동시에 엑스포 유치의 기반 조성과도 긴밀히 연계되는 만큼 가덕신공항 건설 예타 면제 및 기본계획 수립과 엑스포 개최 예정지인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의 예타 완료와 실시협약 및 사업계획 고시를 2022년 올 한 해 반드시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돕겠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대학교수들이 선정한 2021년을 나타내는 사자성어가 묘서동처라고 합니다. 고양이가 쥐와 함께 있다라는 뜻으로 곡식을 훔치는 도둑인 쥐와 이를 잡아야 할 고양이가 한통속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존경하는 340만 부산시민 여러분! 그간 사회 곳곳에서 터져 나온 불공정과 부정의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기득권층의 내로남불로 인해 느끼신 허탈감은 또 얼마나 크셨습니까? 다가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에 기반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후보, 코로나 극복과 민생회복을 반드시 이뤄낼 후보, 부산시민 여러분들을 다시 웃도록 해 줄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절반을 넘는 국민들이 정권교체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 더 변화하고 더 혁신함으로써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함으로써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국민의힘의 여정에 부산시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굿네이버스 부울경 지부에서 열 분의 회원님들이 와 계시고 부산참여연대에서도 이 회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5.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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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혜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591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립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특별위원회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6월 첫 등록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유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올해는 박람회 본격 유치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모아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적극 지지하는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함은 물론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적극 활동하고 필요한 제반사항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하고 활동 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2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활동 내용은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 유치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면밀하게 점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시민들의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활동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6.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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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모두 열네 분을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기획재경위원회 문창무 의원,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이동호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제대욱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정상채 의원, 복지안전위원회 김광모 의원, 복지안전위원회 이용형 의원, 복지안전위원회 박민성 의원, 해양교통위원회 김동일 의원, 도시환경위원회 김진홍 의원, 도시환경위원회 최영아 의원, 교육위원회 이순영 의원, 교육위원회 김광명 의원, 교육위원회 이정화 의원 이상 열네 분을 선임코자 하는 데 이의가 있습니까?
7.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 촉구 결의안(김태훈 의원 대표발의)(김태훈·이동호·정상채·제대욱·김광모·박민성·이용형·김동일·이순영·이정화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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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태훈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유치 신청국 1차 경쟁 PT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유치 경쟁의 궤도로 오른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시의회 차원에서 결의안을 채택해 유치 활동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 촉구 결의안」
“부산시는 지난 6월 국제박람회기구에 2030세계박람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며 본격적인 경쟁을 시작했다. 7월엔 유치위원회를 창립했고 지난 12월엔 유치 신청국 1차 경쟁 PT도 성공적으로 마쳤다. 부산시와 정부 그리고 경제계를 비롯한 민간에서도 조금씩 함께 힘을 합쳐 나가고 있다.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을 대상으로 지지 서한을 보내고 고위 인사의 지원이 이어지는 등 외교전도 한창이다. 부산광역시의회 역시 부산 주재 해외공관 국제교류도시 등과 협력하며 가용한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유치 활동에 힘을 쏟고 있다. 이에 힘입어 2030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부산시민들의 열기도 점차 뜨거워지고 있다. 눈에 띄는 변화는 세계박람회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이다. 50% 수준에 머물던 인지도는 어느새 80% 가까이 도달했다. 이미 국제적 규모의 행사와 축제를 수차례 치러낸 바 있는 부산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자부심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열망에 닿은 결과다. 340만 부산시민들은 지속 가능한 인류의 삶을 비전으로 제시할 세계인의 축제를 부산에서 개최할 수 있기를 온 마음으로 바라고 있다. 이제는 정치권이 시민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할 때다. 국제박람회기구와 부산으로 실사 방문을 하기에 앞서 개최 부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정부 관계 부처의 강력한 의지가 필수적이다. 국회 역시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박람회 유치 열망이 선거 이슈에 매몰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부산시 역시 시민들의 열망을 국내외로 확산하려는 홍보 활동에 그 어느 때보다 집중해야 한다. 170년 전통의 등록세계박람회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이벤트로 손꼽힌다. 이 세 가지 이벤트를 모두 개최한 나라는 세계적으로 6개의 국가뿐이다.
부산이 대한민국이 일곱 번째 국가가 되는 만만치 않은 여정이 가능하도록 경쟁국 도시보다 앞서 나가는 저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부산광역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2022년 하반기 국제박람회기구 평가단의 현지 실사에 앞서 부산이 차별화된 유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최 부지 조성 사업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적극 추진하라!
하나. 국회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지역과 당을 초월해 적극 협력하라!
하나. 부산시는 범국민적 유치 열기 확산을 위해 광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전략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하라!”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안설명해 드린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 촉구 결의안을 김태훈 의원님이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11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월 15일부터 1월 25일까지 11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5분 자유발언(김광명·김정량·곽동혁·이정화·고대영·김문기·김삼수·정상채·윤지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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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8분)
이상으로 안건 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김광명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일 교육감께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등 교육환경 변화에 발맞춰 올해를 미래교육의 원년으로 삼고 미래교육을 본격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그렇지만 2022년 올해는 교육 분야에서 그 어느 해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2년여간의 학습 공백으로 일상 회복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시점이며 블렌디드 러닝, 고교학점제 등 변화된 교육 체제를 안착시켜야 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교육자치 30주년을 보내고 이제는 새로운 30년을 시작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교육의 전환기에 서 있고 자치와 분권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이 중요한 시기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교육위원회 활동을 통해 고민한 몇 가지 과제들을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시 교육감 선거를 준비하는 예비후보에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심화된 학력 격차, 학력 저하의 문제를 극복해야 합니다. 학습 공백으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 다양한 데이터로 확인되었으며 학력 분포도 중위권이 두꺼운 마름모꼴에서 중위권이 줄고 하위권이 많아지는 정삼각형 구조로 이미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이 이러한 실태에 대해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여 언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문제에 대한 인식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겠다라는 학생과 학부모가 기대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코로나 변수 속에서 학부모의 경제적 격차가 고스란히 교육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공교육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생색 수준이 아닌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 과밀학급의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과대학교와 소규모학교의 대면 수업 일수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초등학교의 경우 100여 일, 중학교의 경우 60여 일이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장 기본적인 교육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과밀학급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채택하여 해결해 주십시오.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에 선도적으로 나섰습니다. 초·중·고 전체 일반 교실에 온·오프라인의 혼합형 수업이 가능한 블렌디드 러닝 환경과 무선인터넷망을 구축했습니다. 올해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모든 학생과 교사에게 1인 1스마트기기를 지급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현장과의 교감이 부족한 일방적 추진으로는 말만 번지르르한 하드웨어 구축으로 그칠 수도 있습니다. 교육청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 비율이 타 지역보다 높다, 미래교육을 앞당겼다라고 홍보했지만 교실 수업을 그대로 컴퓨터로 옮겼을 뿐 학습 효과는 미비했음을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많은 학부모들이 학습지보다 못한 학교 수업, 원격 수업이 아니라 방치라는 원성을 쏟아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로 급변하고 있는 사회와 산업현장의 요구를 교육 현장은 쫓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현장과 교육현장의 벌어진 간격을 좁힐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넷째, 지역의 교육 의제를 충실히 담아내는 교육자치의 실현입니다.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취지는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의 교육 자치는 앞서가는 시·도교육청의 정책을 모방하여 확산하는 방식으로 전개된 면이 없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의 정책을 뒤쫓아 실시한 혁신교육, 다행복교육지구 등의 사업이 명확한 철학의 부재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성과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교육 자치가 교육감 자치로 변질되어 왔다는 지적도 새겨들어야 합니다. 교육감 이념에 따른 정책 대못박기는 없는지, 교육 자치라는 명목으로 선심성 현금 살포 정책을 추진한 것은 아닌지, 교육 자치의 본질을 찾으려는 노력에 충실해야 합니다. 교육감 권한만 비대화되는 교육 자치가 아니라 부산 교육의 문제를 정확히 꿰뚫고 교육과정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육 의제를 제안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교육을 능가하는 공교육의 신뢰 회복, 교육가족에게 희망을 품게 하는 구체적인 미래교육의 비전, 독창적이고 현실적인 지역 의제의 발굴,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복지 지원, 다양한 교육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산 교육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정량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먼저 약 23%가 공업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는 사하구 구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사안을 고발하고 대책안을 요구하며 다음으로 아시아드클럽의 고가 회원권 발행에 대해 속수무책인 부산시의 관리·감독에 대해 지적하고자, 대안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사하구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공업지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사하구는 부산시민 모두가 공감하듯이 천혜의 자연환경에 어울리지 않는 공업지역이 들어서 있고 그 주변에 또 어울리지 않는 수천 세대의 아파트와 수만 명의 인구가 유입·혼재된 기형적인 주거형 도심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민 생활의 밀접한 권역 안에 레미콘 공장 및 환경유해물질 배출업소가 800여 개가 넘는, 넘게 산재돼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로 인해 발행되는 소음, 진동, 배기가스, 비산먼지 발생 등은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오염된 환경 구조는 지난해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받으면서 전국 최악의 미세먼지 1번가로 사하구를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사하구는 그동안 서명운동 및 행정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주민의 건강권, 환경권을 지켜 달라는 소송에서 승소하였지만 여전히 부산시는 용도지역 변경만이라도 해 달라고 하는 요구에 대해 명확한 답변도 내놓지 않은 채 검토 중이라는 말만 할 뿐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부산지역이 용도지역 변경 검토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해 사하구민의 건강권, 환경권, 행복추구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다음으로는 부산시가 72억 원의 출자금액으로 48% 지분을 갖고 있는 대주주로서 자격을 갖춘 아시아드컨트리클럽 최근 반환된 10구좌 분양에 대해 전혀 관여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책안을 강구, 대책안 강구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 제26조1항에 따르면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장관 역시 출자기관에 대해 조직 운영에서부터 자금운영에 이르기까지 운영 지침을 정하고 있으며 지자체장이 출자기관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제36조에서는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역시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1구좌에 1억 원에서 2억 원 가량 하는 회원권이 미분양되어 반환된 24구좌 중 탈퇴하여 반환된 10구좌를 우선 분양하면서 법인을 상대로 비공개로 회원을 모집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구좌에 20억 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변 골프클럽 회원권 시세를 보더라도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를 공개 분양하는 게 아닌 10개에서 200억 원을 비공개로 몰래 분양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11월과 12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거치면서 대주주인 부산시에게도 알리지 않고 의회조차 알지 못하게 회원권을 비밀리에 분양하는 것은 어떤 의도에서였는지 궁금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주변 시세와 비교했을 때 10배 이상 고가인 회원권 20억 원에 대한 선정 방식을 납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둘째, 비공개 회원 모집 절차와 이를 통해 회원권 분양한 업체 리스트를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비공개로 처리한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셋째, 20억 원 회원권을 가진 지정법인의 서비스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분명히 확인하여 시의회에 보고하여 주십시오.
넷째, 부산시는 아시아드클럽의 재무구조에서 수익 나는 부분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지분만큼 대주주로서 그 역할을 철저히 하십시오.
· 서부산권 공업지역 건강위협과 최대 주주 무시하는 아시아드CC의 20억원 회원권 분양을 고발하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곽동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곽동혁 의원입니다.
본 발언에 앞서 지난 12월 22일 수영구 팔도시장 교통사고와 관련해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되었고 2012년 보행안전법은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보행 입법으로 보행환경 개선이 정부와 지자체의 책무임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는 이제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나 이따금 들려오는 사고 소식은 현실은 아직 못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합니다. 시민의 의식 변화와 자발적 참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전을 위한 시설과 제도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걷고 싶은 도시라야 살고 싶은 도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 강병기 교수님은 “적어도 걸을 수 있고 걷기 쉬운 길을 만드는 것은 시설환경 개선과 정비의 과제이지만 최종 목적은 걷고 싶은 감정을 통하게 만드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도시계획자인 제이콥스는 “안전하고 편리한 가로는 다양한 보행 활동을 유도하고 풍부한 보행 활동은 다시 안전하고 활력 넘치는 도시를 만든다.”라고 하였습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에도 도시의 유기적인 활동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보행이며 도로는 단순한 통행로 이상으로 보행자들이 소통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부산시 보행자 사고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43명으로 일주일에 1명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더욱이 지난 수영구 팔도시장 교통사고의 경우 고령 운전자의 운전 미숙이 논쟁의 대상이었지만 교통사고 다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보행자 안전 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 사고의 본질입니다. 2016년부터 지난 5년간 팔도시장 주변에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는 총 47건이며 중상자 12명 그중 60%가 60대 이상인 반면 가해자인 운전자의 연령과 관련이 없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는 이미 이 지역을 2016년과 18년에 노인보행자 사고다발지로 건의했으나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도 그 어떤 대책 마련도 되지 않은 채 방치되었습니다. 노인보호구역은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조례는 제정조차 되지 않았고 노인복지시설 위주로 지정하고 있지만 해당 시설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시설이 아닌 곳에 사고 다발지역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면을 보면 보행안전시설은 찾아볼 수도 없고 보차분리가 안 되어 차와 보행자는 뒤엉켜 있으며 마을버스까지 통과하고 있습니다. 어찌 고령자 운전자의 부주의로만 책임을 전가할 수 있겠습니까? 반복적으로 보행자 사고가 발생되고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와 수영구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가 낳은 비극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단 팔도시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전시장은 2018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1위였으며 최근 발표한 2020년 통계에서도 여전히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그동안 보행환경 개선지구 15개 사업, 보행자 우선도로 10개 사업, 보행약자이동권 확보사업 133개소, 2003년부터 시행한 어린이보호구역과 2009년부터 시작한 노인보호구역까지 매년 수백 억원의 보행안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형준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15분 도시 거리는 거리의 시간적 단축이 아니라 안전한 보행으로 이루어지는 생활권 도시인 것입니다. 천리 갈맷길 등 보행환경 조성 등을 더욱 강조하고 있지만 언론 기사처럼 터질 게 터졌고 예견된 참사였습니다. 언제까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치실 겁니까? 사고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습니까? 부산시 보행환경, 보행안전 시책은 목표는 무엇이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더 이상 우리 사회의 안타깝고 무고한 희생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언을 드립니다.
첫째, 보호구역 지정 시 해당 시설장의 지정신청이 없더라도 교통사고 데이터와 유동인구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둘째, 현재 시행하고 있는 “안전속도 5030”을…
서울시와 같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보호구역은 20km/h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32”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셋째,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보행자 사망사고로 제로화를 위한 다양하고 효과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매주 1명씩 보행자 사망사고 발생하는데 걷기 좋은 도시 부산 맞는가?
다음은 교육위원회 이정화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르면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등을 원칙으로 수행할 수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부산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1월 기준 공립유치원과 공·사립학교에서 위촉한 자원봉사자 수는 약 2,000명입니다. 사립유치원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중 1,800명에 대해 교육청은 자원봉사활동 실비지급 기준도 아닌 공무원 여비지급 기준을 근거로 2만 원,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도 없이 하루 8시간에 3만 9,000원의 최저임금도 못 미치는 활동비를 지급하면서 예산서에는 여비로 분류하였습니다. 교육청은 왜 이분들을 자원봉사자라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이번 301회 임시회에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부산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하였고 수많은 분들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대부분이 반대의견이었고 학교나 유치원은 조례에 따라 하루 1만 3,000원의 실비를 지급하면 인력을 구하지 못하며 자원봉사자는 인건비가 줄어들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누구도 이 활동을 자원봉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로잡고 싶습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그 시작은 이번 조례의 제정입니다. 그리고 조례의 시행 시기인 9월 1일이 되기 전까지 배움터 지킴이와 도우미 활동에 필요한 인원, 활동비, 활동 내용과 시간 그런 것들을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서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청은 직무분석을 하면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해야 합니다. 교육청 임의로 이 정도 일은 2만 원이 적당하고 공무원 여비 지급 기준이 2만 원으로 되어 있으니 자원봉사활동 지급 기준도 공무원 여비로 정하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됩니다. 부산시도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자원봉사활동에 교육청이 이렇게 함부로 2만 원, 3만 9,000원이라는 금액을 책정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취지를 훼손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안 됩니다. 하루 1만 3,000원으로는 자원봉사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지경이 될 때까지 두 기관은 뭘 했습니까? 교육현장에서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인 자원봉사의 숭고한 가치가 회복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주십시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고대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도구 제1선거구 도시환경위원회 고대영 의원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부산센텀시티 일반산업단지 일명 센텀시티는 1996년 수영 비행장으로 활용되었던 부지를 부산시가 국방부로부터 사들인 이후 1997년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되었습니다. 센텀시티는 미래형 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산업구조 고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산업단지 분양이 잘되질 않자 부산시는 용도변경을 통해 고층 주상복합과 오피스텔이 들어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고 그 결과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급속한 주거화와 상권 형성으로 당초 조성 취지가 크게 희석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과거부터 센텀시티는 부지의 땅을 확보한 일부 업체들이 착공기한을 어기거나 사업 개발을 미룬 채 용적률 상향과 편법 매각을 통한 시세차익을 노려 시민분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최근 신세계그룹은 센텀시티 야외 주차장 부지를 호텔, 오피스텔, 레지던스, 판매·편의시설 등을 포함한 체류형 복합시설로 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10년 넘게 유휴부지로 활용된 땅이 개발된다는 것은 반길만한 일이지만 그것은 특혜 없이 시민분들이 모두 공감될 때의 일일 것입니다.
시행지침서에 따르면 해당 야외주차장 부지는 도심엔터테인먼트 특별관리구역으로 공공성 확보와 민간개발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창의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 센텀시티 활성화를 위해 각 부지 용적률을 500% 적용시켰으나 해당 부지는 신세계 센텀시티, 신세계 센텀시티몰과의 용적률 연동으로 부지 합산 평균 용적률을 500%까지 허용하였습니다. 이미 입점한 신세계 센텀시티 용적률은 345%, 신세계 센텀시티몰은 238%이므로 남은 해당 부지 용적률은 500%를 훨씬 초과해 900% 수준으로 높게 할 수 있으며 높이에 대한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용적률을 연동해서 개발하는 사례 그것도 산업단지에서 용적률을 연동한 사례는 부산시에서는 없으며 전국을 보더라도 찾기 힘든 사례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문화재 보호나 환경보전 등으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의 규제가 법규보다 강할 때 그 보상으로 다른 지역에 개발권을 매각하거나 이양하는 개발권이양제도가 미국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해당 부지는 규제 또는 보전에 따른 보상의 성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3개 부지의 용적률이 연동되어 전략적으로 한 부지의 용적률을 원래 계획보다 2배 이상 높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특혜가 아니라면 과연 무엇인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또한 해당 부지는 상업, 업무시설 용도로 활용되도록 하여 레지던스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로 개발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보조시설로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주거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센텀시티는 20년 전부터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미래형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장기간 추진된 일반산업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허점을 드러내며 당초 취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부산시의 체계적이지 않은 계획수립과 관리·운영에서의 미흡한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지금이라도 신세계 센텀시티 야외주차장 부지가 센텀시티 조성 취지에 맞게 개발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안에 대한 방향성 제시 및 제대로 된 검토를 하십시오.
둘째, 부산시는 기본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특정 부지가 과도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한 전국 유일무이한 사례인 용적률 연동 내용을 삭제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부산시는 개발계획 또는 산업단지마다의 주먹구구식 개발이 아닌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아래에서 부산시가 개발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도시계획의 큰 그림 및 계획의 방향성 제시는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있지만 산업단지 계획은 경제부서인 산업통상국에서 관리하다 보니 사업마다 그 방향성이 천차만별입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 제2센텀시티를 비롯한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바로잡아야 향후 제대로 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신세계 센텀시티 야외 주차장 부지, 난개발되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김문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댁내 두루두루 평안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동래구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김문기 의원입니다.
2019년 7월 부산시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지역으로 지정되어 8월부터 블록체인 특구운영지원전담 TF팀을 신설하여 야심차게 팡파르를 울리며 출발하였습니다.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 블록체인 특구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역으로 부산시가 지정된 이후 실증사업을 거쳐 사업화해야 하는 단계에서 부산시의 블록체인 사업의 현주소를 파악하여 실태와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처방안을 강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블록체인산업은 물류, 유통, 제조, 의료, 보건, 부동산 등 기존 산업은 물론이고 메타버스 경제 기반이 되는 디지털 자산시장으로 활용 영역을 넓히면서 부산시가 명실상부한 국제금융 중심지로서 부상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디지털자산거래소가 업무협약 직전까지 갔다가 수도권에 그냥 남겠다고 했고 차선으로 거래소를 유치하려고 계약 체결까지 다다랐지만 무엇을 해 줄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부산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해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1차 블록체인 금융사업에서 부산은행이 디지털바우처 발행 및 유통 사업을 위해 20년 4월 27일부터 시작하여 실증사업을 추진하였지만 목표달성에 크게 못미치는 성과를 내 다시 21년 7월까지 연장을 해 줬지만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사업에서 개인정보 취득 등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한 책임을 누구도 지지 않겠다고 하여 실증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1차에 이어 추가로 부동산과 의료분야 블록체인 산업을 선정하였는데 부동산의 경우 부산시는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부동산기금을 디지털 자산화해서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와 유통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누구나 블록체인 기반에 부동산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의료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록체인 사업을 하려고 규제자유특구지역인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기업들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지원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부산시의 태도에 대해 답답할 뿐입니다.
이럴 거면 블록체인 TF팀을 왜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업비트, 코인원, 빗썸 등 디지털거래소에서 이름이 난 기업들이 부산으로 오겠다고 한다면 부산시는 부산시가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청년 유출이 부산의 인구감소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블록체인 기업유치로 청년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묘책도 만들 수 있는 상황에서 유치 기업들에게 지원 근거조차도 마련하지 않는다면 청년 유출에 따른 인구감소의 책임 또한 부산시에 있을 것입니다. 청년 유출을 막고 인구유입의 효과도 볼 수 있는 절호의 블록체인 유치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수도권의 지리적 인센티브를 초월할 수 있고 부산시만의 차별화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블록체인기업 유치를 위해 규제자유특구지역에 한해서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니 부산시는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첫째, 세제 혜택, 부지 확보, 행정적 지원까지 블록체인 기업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자세하게 듣고 부산시가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을 서둘러 주시고 명실상부한 국제금융중심지로서 부산의 위상을 누리고 강화시키기 위해 디지털 자산을 실제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 설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셋째,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유치기업 지원 조례와 같은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실제 체감하는 지원 장치를 구축하고 거래소 설립과 유치를 위한 전담팀도 만들어 블록체인 사업에만 체계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역에서 규제는 풀고 필요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산시는 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지역 유치기업들에게 혜택은 없고 규제만? 부산시는 지원대책 강구하라.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김삼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날은 추워도 태양은 뜨겁게 치솟아 올랐습니다. 모든 부산시민 여러분의 마음속 태양도 뜨겁게 타오르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작은 세상이 관심,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실천하는 김삼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19년 1월 15일 제27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당시 바로 이 자리에서 부산지역화폐의 도입을 최초 제안한 지도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그 결과물로 우리는 동백전이라는 상품을 만들어 내게 되었고 다양한 시민단체와 학계의 의견을 들어 지금까지 이어 오고 있습니다. 최초로 운영업체가 운영할 당시 약 100만이 넘었던 것이 운영사의 교체로 인해 재가입자가 약 80만 남짓으로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동백전은 계속 진화되어 왔습니다. 지역의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동백몰을 출시했고 지역의 택시업계와 협업하여 동백택시도 탄생시켰습니다. 이제는 배달까지 진출하여 동백통도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을 위한 동백전관광카드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되는 과정까지 수많은 시간 동안 함께 노력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백몰은 지역의 중소기업과 특산품, 수공예 제품을 취급하는데 아직은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가끔 택시를 타다 보면 콜을 평균 몇 건 정도 받으시는지를 기사님들께 여쭙게 됩니다. 대부분의 답변이 많게는 10건에서 적게는 1건도 없는 경우가 있고 젊은 사람들이 특정 오픈채팅 업체의 이용률이 아직은 높다 보니 완전히 정착하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 않겠냐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비게이션과의 연동도 아직은 조금 불편하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동백택시는 “컵라면이 익기도 전에 도착합니다.”라는 문구처럼 가입자 수가 1만이 넘는 대규모의 운전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가입 절차 필요 없이 동백전앱에서 바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 될 것입니다. 동백통 또한 일정 기간 연제구의 시범서비스를 거쳐 이제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만 아직은 가맹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관광카드의 경우 일부 관광지의 음식점 사장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낙전이 들어 있는 카드를 종업원들에게 팁으로 주고 가는 경우가 있어, 종종 팁으로 주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 매우 반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외지에서 온 한 지인은 부산 방문 기념품으로 간직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듯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준다면 동백전은 사용하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가맹점의 대표님들에게도 분명히 큰 도움이 되는 그야말로 상생의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보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동백전이 단순 결제 기능 외에도 다양한 기능 연결 상품들이 있다는 것을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기사를 통해 동백전의 새 운영사를 모집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존의 1년보다는 길게 3년으로 한다는 내용과 지역은행을 비롯한 현 운영사와 기존 운영사가 경쟁 양상이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사용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업체가 누가 되든 이용하기에 편리하면 그만이지 않겠습니까? 업체의 선정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선정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시민들이 업체의 변경으로 인해 지난해처럼 혼란을 겪는 일은 최소화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떤 업체가 되더라도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업체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하다면 운영기간을 조금 더 연장해 보는 것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운영사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도 생길 것이고 관련 공무원들의 행정력 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하고자 합니다. 한 OTT 채널 인기 프로그램 중에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까지 간다.”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동백전도 이렇게까지 온 이상 대리운전까지 진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실제로 대리운전의 경우도 택시나 배달업종과 비슷한 처지일 것입니다. 거대 플랫폼 기업에 맞서 시민의 편의와 부산의 자영업 대표님들을 위해 부산광역시가 든든한 방패가 되어 줍시다. 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와 연계해서 각종 재난지원금도 동백전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신규 운영사와 선정 시에 협의해 주십시오. 여기서만큼이라도 행정력의 낭비를 막아 봅시다. 너무 많은 주문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해 나간다면 동백전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성장을 이룰 것입니다. 늘 동백전이 부산시민의 품 속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정상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진구 부암·당감지역 행정문화위원회 정상채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는 최고의 장인을 발굴·육성코자 2018년부터 현재까지 19명의 장인을 배출했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시의 최고 장인 선정 사업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을까요?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340만 부산시민의 삶은 어떠하고 아들, 손주는 행복하십니까? 왜 부산이라는 도시가 희망을 잃어갈까요? 혹시 부산광역시의 행정철학이 기술과 장인을 천대시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천대시하였고 기술장인을 행정운영의 보조수단으로 취급한 일면도 있습니다. 그 결과 부산시는 거꾸로 갔다고 봅니다. 혹자는 기능자, 기술자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서 그 도시의 역동성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즉, 장인문화의 창달과 생산성 제고는 불가분의 관계겠지요. 부산시의 지역 내 총생산지수를 보면 전국 꼴찌가 대구광역시이고 꼴찌 다음이 부산광역시입니다. 기술자 기능인을 무시한 결과도 한몫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국가의 명인, 장인 선정기준과 부산시의 최고 장인 선정기준은 달라야 합니다. 국가기능 1등이 아니어서 부산시의 최고 장인으로 선정시키는 문제입니다. 국가 기능 1등은 1등대로, 2등은 2등대로 존중 받는 것이지 꼭 1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산시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장인이 되지 못한 사람을 2부리그의 부산시의 최고 장인으로 선정하는 것이 관행이라면 고쳐야 합니다. 부산의 장인, 부산만의 장인, 부산이 인정하는 장인문화가 필요합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1967년 스페인에서 열린 국제기능올림픽 대회에 출전한 우리나라는 총 30차례 참가해 열아홉 번 종합우승 달성이 증명하듯이 세계적 기술 강국이 되었습니다. 우리 부산 지방정부도 관내 기술자들이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였죠.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문제는 최고 장인의 선정만으로 관련된 모든 사업이 끝나버리는 부산시입니다. 최고 장인 사업은 단지 대상자를 선정해 증서를 교부하고 두 해에 걸쳐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치는 부산시이지요. 최고 장인에 대한 예우를 크게 확대하고 홍보를 대폭 강화하여 새로운 장인들을 발굴하고 여기에 도전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하는데 현재 눈에 띄는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명예의 전당까지 설치한 옆 도시 울산과는 확실하게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이와 더불어 선정된 최고 장인들이 기술 교류와 기술 연수 등을 통해 스스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함에도 장려금 외에는 추가적인 정책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최고 장인들이 가진 기술이 널리 보급되고 전승되어 지역산업과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 6조에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조례까지 입안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공감하듯이 최고 장인의 발굴과 육성 최고 장인 기술의 보급과 전승, 기술 기반 경제 활성화, 지역사회 발전 기여 등이 최고 장인 선정 사업을 통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최고 장인을 위한 명예의 전당을 설치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공간을 대시민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여 최고 장인이 존중,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최고 장인의 가치와 예우를 높여 지역사회의 숨은 장인을 찾아내고 장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기술자, 기술, 숙련기술의 저변 확대가 시급합니다.
둘째, 최고 장인 해외 기술 연수, 최고 장인의 상호간 기술 교류, 최고 장인의 선정 이후에도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이들이 지역을 넘어 세계적 수준의 장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십시오.
셋째, 부산시가 인정한 최고 장인이 보급·전승될 수 있도록 기업과 대학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갖추십시오. 널리 오래 전승될 수 있도록 후학 양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십시오. 현재처럼 행사 초청 등 전시행정이 아니라 기술교육과 제조산업에 직접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최고 장인의 선정 분야 및 직종을 대한민국 명장과 맞출 것이 아니라 부산의 특성과 시대적 변화에 따라 다각화하여 보다 많은 최고 장인이 발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장인이 많습니다. K-pop과 한류문화가 입증하듯이 한민족 특유의 자랑스러운 기예와 재주는 대한민국을 기술 강국, 경제 대국의 주역임을 명심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97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반려동물 관련 산업정책을 수립·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어 300회 정례회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산시도 작년 9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5년간 약 807억 원의 예산으로 지역반려동물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15개 분야별 추진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급속히 늘어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반려인의 증가는 관련 산업의 체계적 육성정책을 견인하였지만 정책 마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반려동물의 보호와 복지 증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부산시의 분야별 추진정책의 실행 일정과 그 순서가 어떠한 기준으로 논의되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반려동물과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산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통해 시민과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시민문화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포가축시장으로 인한 동물학대 도시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반려동물 복지 증진 노력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올해 해양농수산국의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 예산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위한 8,000만 원에 불과하고 해당 용역이 완료되기까지는 약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본격적인 정책 추진은 내년이 되어서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연구용역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도 빠른 시일 내에 실행하는 것이 오히려 시행착오를 줄여 나갈 수 있는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 사업 등은 부산시가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융통성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 반려동물 레포츠 페스티벌을 그 대표적인 사업으로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이라 여기는 반려인들의 가장 큰 바람은 반려동물과 함께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에서 오래도록 곁을 나누며 건강한 동행을 이어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걷고 뛰면서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고 레포츠 종목을 경쟁하는 페스티벌이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건강과 정서적 교감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안산시, 제주도 등의 지자체에서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올바른 문화 확산을 위하여 독스포츠, 반려견 요가, 반려동물 가족운동회, 토크콘서트 등의 축제의 장을 매년 마련하고 있으며 춘천시의 경우에도 반려견 스포츠 한마당, 반려동물 사진전 뿐만 아니라 수준 높은 어질리티, 프리스비 경기를 개최하는 등 반려동물 동행도시 춘천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노력을 작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전국 1,500만 반려인구의 10%가 넘는 160만 명의 반려인구가 있는 우리 부산도 이제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부산경남 최초의 펫 레포츠 행사 개최를 시작으로 이와 연관된 다양한 관광상품들을 개발한다면 관광수익 창출뿐만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장소들이 늘어날 수 있어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시민문화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산시에 당부드립니다. 반려동물 산업육성을 위한 연구용역 이후로 모든 정책 추진을 미루지 말고 반려동물과 건강하게 오랫동안 동행하고자 하는 지역의 반려인들과 반려동물들을 위한 레포츠 페스타의 개최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하여 반려동물과의 공존을 위한 성숙한 시민문화 형성과 함께 반려동물 친화도시 부산 조성을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반려동물과의 건강한 동행을 위한 ‘반려동물 레포츠 페스타’ 개최를 제안합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2시 28분 산회)
○ 제301회 부산광역시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명 김광모 김동하 김문기 김부민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성윤 박승환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오원세 윤지영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 현 정상채 정종민 조남구 조철호 최도석 최영아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명 김광모 김동하 김문기 김부민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성윤 박승환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오원세 윤지영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 현 정상채 정종민 조남구 조철호 최도석 최영아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고대영 곽동혁 김광명 김동일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성윤 박승환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오원세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고대영 곽동혁 김광명 김동일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성윤 박승환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오원세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 촉구 결의안
고대영 곽동혁 김광명 김동일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성윤 박승환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오원세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고대영 곽동혁 김광명 김동일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성윤 박승환 박흥식 배용준
신상해 오원세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