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박극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규식 건설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유료도로통행료징수․운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극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유료도로통행료징수․운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규식 건설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안녕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극제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국 소관 업무중에 유료도로 관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현장까지 확인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유료도로통행료징수․운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照)

․有料道路通行料徵收․運用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建設住宅局)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박극제

건설주택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근일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유료도로통행료징수․운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照)

․有料道路通行料徵收․運用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박극제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유료도로통행료징수․운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합니다마는 오늘 여기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구덕터널 유한회사 대표이사 구찬모, 제2만덕터널관리소장 유봉호, 제2만덕터널관리 이화감리단 감리단장 정진영, 만덕터널시공회사 정채현 소장님도 참석했습니다.

오늘 만덕터널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분들은 다름이 아니고 어제 우리 현장에서 보고를 받을 때 보면 구덕터널도 진단기관이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진단결과가 C급으로 판정되었고 또 제2만덕도 똑 같이 C급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내용 중에 보면 벽면 타일부착이라는 안전하고는 관계없는 부분들도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유료도로개정조례안입니다마는 그와 더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만덕터널 부분에 대해서도 구덕터널과 같은 유료도로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질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인길위원

반갑습니다. 강인길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몇 가지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까지 유료도로의 징수기간을 연장해서 징수한 도로가 어느 도로가 있습니까 그런 관례가 있습니까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이것은 우리 시에서는 처음…

(“번영로가…” 하는 이 있음)

우리 시에서 직접 징수를 한 번영로는 연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 강인길위원

그것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연장을 했습니까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연장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연장이 되었는데 유료도로가 우리 부산시민들한테 너무 경제적인 부담을 많이 주기 때문에 단축계획에 의해서 금년 말까지 징수를 하고 해제가 됩니다.

○ 강인길위원

그런데 구덕터널의 경우는 지금 시에서는 징수기간 종료시에 미상환 잔액이 남았을 경우에는 시의 재정 투입으로 징수종료를 조치하겠다 이렇게 시에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 것 같으면 2008년 9월까지 연장을 해서 통행료를 징수했을 때 우리 국장님 생각에 징수잔액이 얼마 정도 남을 것 같습니까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그때까지를 하면 충분히 다 상환은 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사실 우리 시에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전국에서 유료도로가 제일 많은 도시가 부산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유료도로 전체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해결을 하면 시민들이 이해를 하고 시민적인 도의가 되겠느냐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반영을 해서 진짜로 권위가 있는 공인기관에서 한번 검증을 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줄일 것은 과감히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인길위원

지금 잔액이 321억이 남는다고 했습니까 내년도 100억을 시에서 일시상환을 하면. 그런 것 같으면 올해 공사비를 구덕터널 시설개선보수비가 100억 정도로 이렇게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 것 같으면 한 400억 정도가 앞으로 상환해야 될 잔액이 되는데 그러는 것 같으면 5년 동안에 현재와 같은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미상환잔액이 현재와 똑 같을 것이라는 이런 예감이 됩니다. 그럴 바에는 아예 우리 시에서 차라리 징수잔액을 상환을 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종료가 되면 부채가 남는 것이 365억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시상환을 100억을 해 버리면 265억원이 남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을 내년 용역에서 검토를 신중히 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터널보수비에 대해서는 제가 보는 견해는 이렇습니다. 꼭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으면 시가 인수하고 나서 그 보강여부를 검토를 해서 시가 직접 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 강인길위원

그런데 지금 미상환액이 내년도에 265억이 남는 것 같으면 지금 19년 동안 요금을 받았지 않습니까 19년 동안 받았는데 19년 동안 잘 지킨 시민과의 약속을 265억 때문에 시민들에 대한 신뢰성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265억보다 더 큰 손실을 시에서 가져오는 결과가 됩니다. 그 신뢰성을 회복하는데 다른 사업을 하다가 보면 200억, 300억 정도는 시에서 하다가 보면 어디에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아요 손실 보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 경우에 이런 선례를 남기는 것보다는 265억이라는 금액을 시에서 일시상환을 하고 시에서 관리를 해 나간다면 시민과의 신뢰성 확보차원에서도 더 큰 효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강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에 우리 시의 재정사정이 이렇게 좋지를 않기 때문에 우선 100억원을 갚아버리고 내년에 다시 이 문제를 부산시 전체에 대한 유료도로를 어떻게 줄여서 시민 재정부담을 덜어주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강인길위원

조금 전에 검토보고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구덕터널 유한회사가 관리하는 것하고 우리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1년에 얼마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관리비에서.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그것은 대비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시 조직이고 또 투명성이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감사권이 미치기 때문에 민간인이 징수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징수하는 것이 훨씬 투명성 확보 면에서는 좋다고 봅니다.

○ 강인길위원

우리 시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는 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시가 지금 현재 구덕터널 유한회사에 관리를,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조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앞으로는 감사를 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 강인길위원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매달 징수실적으로 가서 검토를 하고 또 인건비나 기타 물품구입비 같은 것이 정당한지를 체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저는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 강인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극제

강인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배학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학철위원

배학철위원입니다.

구덕터널의 구찬모 대표이사에게 묻겠습니다.

○ 위원장 박극제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분은 발언하실 때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구찬모

구덕터널유한회사 구찬모입니다.

○ 배학철위원

우리 구덕터널 유료도로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아주 필요한 도로입니다. 이용 시민들이 통행료 투자비 상환과 유지관리비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생각 안합니까

○ 참고인 구찬모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통행료를 내고 있으니까 부담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배학철위원

그래서 어제 현장확인시에도 구덕터널이 2003년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 향후 보수공사비가 10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맞죠

○ 참고인 구찬모

예.

○ 배학철위원

시가 공사를 발주할 경우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거 일정액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에 의거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죠

○ 참고인 구찬모

예, 그렇습니다.

○ 배학철위원

구덕터널의 유한회사의 공사발주는 어떤 법의 근거에 의하여 보수공사를 발주하는지 계약방식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구찬모

계약방식은 국가계약 관계법령 기준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배학철위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 참고인 구찬모

예, 그렇습니다.

○ 배학철위원

이번 100억원의 발주공사도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했습니까

○ 참고인 구찬모

아직 안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배학철위원

알겠습니다. 내려가십시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구덕터널의 보수를 위하여 구덕터널 유한회사로부터 용역결과를 보고 받았는지와 보수공사비의 적정 여부를 어떻게 확인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금년 3월달에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 배학철위원

3월에 공사, 이것은 한번 검증은 안 해 보았습니까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제가 이 관계는 우리 조직이 아닌 우리 건설주택국 조직이 아닌 기획관리실 산하에 도시개발심의관실이 있습니다. 거기 기술심사계가 있는데 거기에 모든 기술심사는 그 조직에서 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지 않고 거기다가 의뢰를 해서 과연 이것이 필요한가. 또 이것을 안 하면 정말 안전에 문제가 되는가 이것을 체크를 한 다음에 방침을 결정하겠습니다.

○ 배학철위원

아직 안 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예.

○ 배학철위원

구덕터널은 83년, 84년도에 민자투자사업비가 총343억원이 되었습니다. 투자비 미상환에 따른 그 동안의 이자발생이 무려 원금의 3.7배에 달하는 1,269억이나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 배학철위원

어떻게 이 많은 이자부담이 발생되었다고 보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그 당시에 초기 투자를 한 돈을 갖고 금년 11월이면 상환이 다 될 것이다 이렇게 검토가 되어서 통행료를 징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총19년 징수를 해서 상환을 해도 초기투자한 것보다 빚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시민들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그 이유 중에는 통행료를 올리는, 인상을 하지 않은 이유도 있었지만 은행 이자가 너무 고율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자가 많이 불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당초에 민자협약 당시에 좀더 신중성을 기하고 금리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썼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생깁니다.

○ 배학철위원

큰 주원인이 이자부담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그 할 때 변동금리라든지 이런 금리를 안 하고 17점, 18% 되는 고금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 시에서 방관하고 있었다는 이것이 큰 주된 원인입니다.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반성을 하겠습니다.

○ 배학철위원

이런 문제를 반성해 주시고 이자부담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구덕터널의 투자비 상환이 부진한 사유 중 84년도에 볼 것 같으면 계획 통행량이 4,500대인데 실제로는 3,200대 이런 문제도 있고 계획통행의 72%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발생되었고, 91년도부터 92년도까지 1일 계획통행량이 7만 5,000대에 비해서 실제 통행량이 6,500대로 다운된 문제 이런 것을 들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볼 것 같으면 수정산터널이나 황령산터널의 1일 계획통행량에 대비해서 실제 통행량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지금 황령산터널은 실제 하고 계획하고 상당히 맞아들어가는 현상이고요. 수정터널은 이것이 계획 때 실제를 대비해 보면 70% 수준 밖에 안 됩니다. 계획통행… 번영로가 96%고요. 동서고가로는 초과되어서 120%고요. 구덕터널이 87%, 만덕2터널은 147%, 황령터널은 127%, 백양터널은 103% 그런데 수정터널이 제일 부진합니다. 67% 정도 밖에 안 됩니다.

○ 배학철위원

그래서 수정터널 이야기했는데 수정산터널이 67%, 68% 된다 이러면 이것도 구덕터널 마찬가지 아닙니까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예, 그렇습니다.

○ 배학철위원

어떻게 좀 검토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보고도 하고 어떤 문제 되어야 될 건데 이것도 가만 있으면 마찬가지 될 건데.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내년도에 종합대책을 강구하는 용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배학철위원

그래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수정산터널이라고 봐지고 이런 문제만 100% 이상 되는 데는 뭔지 빨리 갚을 것이라고 봐지니까 염려를 안 하지만 수정산터널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상당히…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 배학철위원

국장님이 구덕터널 같은 이런 결과가 안 나타나도록 신중히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대책강구를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잘 알겠습니다.

○ 배학철위원

더 있습니다마는 우리 다른 동료위원들의 지적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극제

배학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고봉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봉복위원

고봉복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배학철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1일 통행료 말고, 이자율에 대해서, 협약서 이자율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구덕터널 축조 시행협약서에 보니까 협약서 제2조에, 아닙니다. 협약서 제8조 1항에 보니까 상환이자율 연16% 이내로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데요.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예, 협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고봉복위원

그렇다면 84년도부터 96년도까지 이자지급 퍼센테이지는 몇 프로, 평균 몇 프로 지급이 되었습니까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연 14.85%를 96년까지 주었습니다.

○ 고봉복위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97년도부터 2002년도 까지는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97년에는 11.19%요.

○ 고봉복위원

97년부터 2002년도까지 연 평균 몇 퍼센트 지급되었습니까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10.7%입니다.

○ 고봉복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은행에 그 당시에 기업 대출 이자율을 알아 보니까 84년도에 10% 내지 11%, 그 다음에 85년도도 마찬가지고, 86년도 11%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88년도에는 11%, 평균 96년도까지는 10% 내지 11%정도 금리 밖에 안 됩디다. 기업 이자가. 동의합니까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이것은 우리 협약이 16% 이내에 이자를 주도록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준 것은 14.85% 정도로 이자를 준 것 같습니다.

○ 고봉복위원

주었는데 당시에 말입니다. 기업 대출이자를 보니까 10% 내지 11% 밖에 안 되어요.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이것을 협상을 다시 해서 수정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협의가 안 되어서 아마 안 했던 것 같습니다.

○ 고봉복위원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요금인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 고봉복위원

협약서에는 분명히 16% 이하로 변동금리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96년도까지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금리가 상당히 많이 다운되어 있는데.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통행료 인상요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통행료를 인상해 주지 않으니까 이자를 못 낮춰 주겠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 고봉복위원

그것은 협약서 하고 아무 관계 없죠. 그런 말은. 협약서를 작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서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 거죠.

○ 고봉복위원

신의와 신뢰를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위급한 것 같으면 법에 호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협약서를 만들죠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예, 그렇습니다.

○ 고봉복위원

그런데 협약서에 분명히 16% 이하 이렇게 해 놓고 그 당시 보니까 16% 이하 굉장히 많이 다운되어 있습디다. 실제 금리가. 그런데 왜 14.85%를 지급했느냐 말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연도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96년도까지는 14.85%를 지급했고, 97년도에는 11.19%.

○ 고봉복위원

좋습니다. 96년도가 얼마냐 하면 96년도가 8.75%입니다. 그 당시에 금리 상황 보니까. 그런데 왜 14.85% 주었습니까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이것이 동아건설 하고 부산시 하고 협의가 성립이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고봉복위원

이 부분은 우리 부산시에서 상당히 직무태만, 직무유기라 해도 그렇게 욕 들어도 쌀 만한 문제입니다.

○ 건설방재과장 손순근

고위원님! 개인도 은행 신용에 따라서 적용되는 대출 금리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 고봉복위원

틀리죠.

○ 건설방재과장 손순근

마찬가지 기업체도 그렇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동아건설이 그렇게 양호하지 않았습니다.

○ 고봉복위원

84년도에 그러면 동아건설이 부실기업이었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손순근

동아건설이 우리가 이야기하니까 동아건설에서 하는 이야기가…

○ 위원장 박극제

과장님! 지금 국장님이 답변 하시는데 과장님이 왜 중간에 끼어 들어요 답변하실 것 같으면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오히려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해야지 지금 현재 국장이 답변 중에 있는데 과장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 고봉복위원

좋습니다. 84년도부터 96년도까지 이자지급 금액이 14.85% 라는데.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예, 그렇습니다.

○ 고봉복위원

그 때까지 지급금액이 얼마입니까 이자금액이. 총금액이. 다시 말씀드려서 97년도 2월 23일날 시행된 변경협약서 있죠 그 이전까지 이자금액이 14.85%인데 그 당시에 기업 대출금리가 10% 내지 11% 밖에 안 되었는데 그렇게 많이 이자율을 높여가지고 주는 것 같으면 총 이자금액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연 평균 지급 현액이 한 75억쯤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96억, 95년도에는 92억, 그 다음에 94년도에는 89억, 93년도에는 85억, 92년도에는 82억.

○ 고봉복위원

총 얼마나 되겠습니까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그것은 조금 있다가.

○ 고봉복위원

그래서 84년도부터 96년도까지 13년간에 약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3% 내지 4% 정도가 이자가 더 지급되었습디다.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그런 것 같습니다.

○ 고봉복위원

그럼 이것 누가 책임져야 되겠죠. 이자변동에 대해서 동아건설에서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이자조정을. 부산시에서 해야 됩니까 그 당시에 협약서에 의하면.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그것은 동아건설 하고 부산시 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 고봉복위원

협의를 했습니까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부산시에서는 여러 차례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쪽에서는 동아건설에서는 저거 회사 자체가 높은 이자를 물고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이자율을 깎아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넘어 온 것 같습니다.

○ 고봉복위원

국장님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협약서 보면 13조에 보면 갑은 부산입니다. 갑은 을에게 업무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본 협약사항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한 추가조건을 구할 수 있고 또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이래 놓았습니다. 시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 고봉복위원

안 한 것 아닙니까 업무를 회피한 것 아닙니까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그런데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첫째는…

○ 고봉복위원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자 발생이 그 동안에 보니까 1,269억입디다. 1,269억 중에 약 3% 내지 4% 정도가 더 많이 나왔다고 하면 금액이 얼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이자를 더 많이 지급한 것 같으면 그에 따른 책임 소재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96년도까지 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자 지급액은 849억 6,500만원입니다.

○ 고봉복위원

849억 6,500만원.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예.

○ 고봉복위원

850정도 되네요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예.

○ 고봉복위원

당초 이것은 14.85% 준 것 아닙니까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 고봉복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10% 내지 11%만 주면 될 것을 14.85% 주었으니까 이자가 얼마나 더 많이 나왔습니까 그렇죠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상당액이 고위원님 의견대로 하시면 상당액이 많이 나갔습니다.

○ 고봉복위원

그리고 협약서에 분명히 추가조건을 구할 수 있고 또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부산시에서. 할 수 있는데 왜 그런 지시를 안 했습니까 이자 조정하도록.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협의는 여러 차례 한 것 같은데 자기들이 고리의 이자를 물고 대출을 했고, 두 번째 이유는 통행료를 인상을 시켜 줘야 되는데 시켜 주지 않았다 하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아마.

○ 고봉복위원

자꾸 통행료, 통행료 하는데 그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손순근

죄송합니다. 고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고봉복위원

먼저 묻고 답변하세요. 협약서 9조 2항에 보면 ‘을은 갑의 유료화계획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소정의 통행요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요금은 현저한 물가상승이나 또 한국도로공사의 고속통행요금 조정이 있을 때는 이를 참작해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이래 놓았습니다.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예, 맞습니다.

○ 고봉복위원

맞죠 9조 2항에.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예, 그렇습니다.

○ 고봉복위원

그 동안 이 협약서에 분명히 요인이 있었습니다. 통행료 인상요인이 있었습니다.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예, 있었습니다.

○ 고봉복위원

그 동안에 건설부장관에게 고속도로 통행요금이 올랐을 때 몇 번이나 구덕터널 통행료 요금인상을 요청했습니까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열 차례 정도 있은 것 같습니다.

○ 고봉복위원

열 차례 있었는데 한번 밖에 안 했죠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예, 그렇습니다.

○ 고봉복위원

이것도 협약위반입니다. 건설부장관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하지만 협약서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이것이 그 당시 건설부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는 승인을 해 줄 것을 건설부에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건설부에서 공공요금 인상억제정책에 따라서 아마 안 해 준 것 같습니다.

○ 고봉복위원

그것은 여러 번 들은 말씀인데 그런 것 같으면 이런 협약서에 이런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다만 통행요금이 현저한 물가상승이나 한국도로공사의 고속통행료 조정이 있을 때마다 통행료를 인상하도록 조정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안 했잖아요 통행료 조정 안 했죠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예.

○ 고봉복위원

그때 한 것 같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되겠죠.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예, 그렇습니다.

○ 고봉복위원

이것도 업무태만입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자, 한 번 봅시다. 이자율이 그렇게 떨어졌는데도 조정하지 않았고, 또 통행료가 인상할 요인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한번 밖에 안 했고 부산시에서 뭐 합니까 무엇 했습니까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적극적으로 그 당시 건설부를 설득을 해서 올릴 요금은 올리고 이자율도 낮추고 했어야 되는데 그 점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 고봉복위원

건설부장관 인가만 자꾸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협약서를 첨부해 가지고 건설부장관에게 만약에 승인요청한 것 같으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협약이 있는데 만일에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배상을 물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식의 공문을 띄워가지고 요청한 것 같으면 분명히 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도 업무태만입니다. 인정하죠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잘 알겠습니다.

○ 고봉복위원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극제

고봉복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홍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홍재위원

박홍재위원입니다.

국장님 구덕터널하고 만덕터널이 우리 부산시에서의 관계를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죠. 관리권이 어느 선까지 있는지.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구덕터널이나 만덕터널은 공히 건설회사가 민자를 투자를 해서 공사를 했고, 그 투자한 만큼의 돈을 이자를 계산을 해서 한 돈을 차량통행료를 징수를 해서 보전을 해 나가는 방식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관리는 지금 투자한 회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도 직접 투자한 회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 박홍재위원

시에서는 감독권도 없습니까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일상적인 그냥 일반적인 감독권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거기에서 우리 직원들이 상주를 했거나 거기 가서 감사를 했거나 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 박홍재위원

일반적인 하나의 우리가 전혀 관리권이 없고 감독권도 없이 그냥 일어나는 것 불구경 하듯이 구경만 하고 있습니까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경영실적을 보고를 받고 확인을 하는 그런 절차는 취합니다. 그리고 예산도 승인을 해 주고.

○ 박홍재위원

지금 만덕터널이, 구덕터널이 우리가 돈을 들여가지고 보수공사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 박홍재위원

그런데 우리 돈을 들여가지고 보수공사도 해 주고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통행료를 받아가지고 상환을 하고 공사비를 상환하는 것인데 관리감독권이 너무 소홀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이것은 지금 우리 시에서 발주를 하는 공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실시설계를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서 공사가 시작이 되면 법적으로 정해진 감리회사를 둬 가지고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덕터널이나 만덕터널이 보수공사가 되면 그 절차를 따르고 있고 지금 따르게 하고 있고 따르고 있습니다.

○ 박홍재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제 우리가 현장을 돌아보니까 다소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관리감독권을 직접 우리가 행사를 해야 되는데 행사를 못하고 구경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느냐.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 박홍재위원

그리고 현재 양 2개 만덕과 구덕터널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를 했죠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예.

○ 박홍재위원

실시한 것 알고 있습니까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알고 있습니다.

○ 박홍재위원

몇 년마다 합니까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처음 건설한 시기부터 10년간 경과되면 최초로 하고, 그 다음에는 5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홍재위원

지금 5년마다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밀진단을 하고 나서 이상이 있다고 판정이 되었는데 그것도 C급 판정이 내렸단 말입니다. 우리가 A, B, C가 있으면 C급이라면 우리가 아주 안 좋다고 봐야 되겠죠. C급 판정 내렸는데 지금 만덕터널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 12월달에 안전진단을 실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2003년도 1월달에 실시설계를 했다고 하는데 2년간, 3년간, 만 2년간인데 만 2년간은 그냥 진단만 받고 그냥 그대로 가만 있었다 이것 아닙니까 왜 그랬습니까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이게 공법 채택문제 하고 그 다음에 공사비 조정문제 이런 것들이 아마 검토되는 기간이 상당히 길었다고 보는데 그때는 제가 이 직에 안 있었기 때문에 깊은 여러 가지 정황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접 한 건설안전시험소 담당과장이 직접 답변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 박홍재위원

건설안전시험소 소장은 97년도부터 근무했습니까 건설안전시험소 소장했습니까 97년도에 안전진단 했거든요.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그러니까 작년도에 집중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 동안 경과사정을 파악을 잘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서류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 박홍재위원

그럼 소장 나와 있습니까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소장은 오늘 퇴직을 하기 때문에 안 나왔고요. 과장이 출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홍재위원

과장이 내용을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안전시험사업소도로안전1담당 박상근

건설안전시험사업소 도로안전1담당 박상근입니다.

○ 박홍재위원

정밀안전진단이 구덕터널에 97년도 7월 16일부터 97년 12월 27일까지 165일간 안전진단을 했는데 1차 보수가 98년 12월, 1년 후에 보수공사를 했어요. 우리가 C급으로 판정이 나고 난 이후에 1년 후에 보수 공사를 했어요. 왜 그렇게 늦게 했어요

○ 건설안전시험사업소도로안전1담당 박상근

지금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이것은 민자터널이기 때문에 민자터널 주관사인 대림에서 그렇게 모든 것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거론하고 있는 것은 2000년 12월 29일날 정밀안전진단을 대림에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정기적인 진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12월 29일날 정밀안전진단을 마치고 실시설계는 대림 측에서 용역사하고 계약을 해서 저희들 사업소에 공법선정에 따른 자문위원회를 개최해 달라고 2002년도 5월 달에 요청이 와서 저희들은 단지 실시설계용역에 따라 공법설계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박홍재위원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만덕터널이고 내가 물어보는 것은 구덕터널입니다. 구덕터널이 1997년 7월부터 12월까지 진단 했다 이 말입니다.

○ 건설안전시험사업소도로안전1담당 박상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늘 소장님이 퇴임식 때문에 안 나오셨고 저희들은 지금 부분을 나누어서 1담당, 2담당이 있습니다. 구덕터널 부분은 2담당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저희는 오늘 참석한 것은 만덕터널 관계로 나왔습니다.

○ 박홍재위원

이것은 관계 공무원이 상당히 안일한 방법을 한 것 같아요.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국장님이 그때는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관계 공무원이 상당히 안일한 방법으로 하신 것 같은데 1년 후 98년도에는 또 보수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1999년도에는 일을 안 했어요. 그리고 2000년도에 또 일을 조금 했거든요. 이거 뭐 찔끔 찔끔 이랬는데 이 보수라는 것은 판정 자체가 C급이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봐서 터널이 오랜 기간 동안 노후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이런 것은 빨리 빨리 조치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내 일이 아니다 이래 가지고 그냥 방치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이렇습니다. 위원님!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민자터널에 대한 보수를 대대적으로 했을 경우에 의혹이 갈 수가 있고 또 안 했을 경우에 시설을 너무 등한시 해 가지고 안전이 확보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안전에 꼭 필요한 사항 외에는 공사 보수승인을 안 해 주겠습니다. 안 해 주고 꼭 터널의 안전을, 이것은 해야 유지가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가 인수를 했을 때에 우리 시에서 결정을 해서 우리 시가 보수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하고 민자에서 보수하는 것은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만 확보할 정도로.

○ 박홍재위원

지금은 터널에서는 지난번에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했지만 번영로, 수영 관내의 터널에 차에서 불이 나 가지고 연기에 막혀서 질식해 가지고 사람을 들고 나온 경우가 있었죠 이것은 불시의 사고입니다. 이 환기닥터인데 통풍시설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고장이, 지금 안 좋다고 진단이 났다 이 말입니다.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그런 부분은 즉시 보수를 해야죠.

○ 박홍재위원

바쁜 거죠, 바쁜데 이것을 제 날짜에 안 해 줬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이 우리가 터널이라는 것은 굉장히 안전을 요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바로 바로 조치 이후에 결과가 나오도록…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예, 안전에 관한 사항은 즉시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 박홍재위원

그리고 어제 우리가 현장에 돌아보니까 만덕터널에 노조가 결성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노조 결성된 것 알고 있습니까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그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 박홍재위원

못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이 그런 것을 모르시니까. 만약에 노조라는 것은 불시에 어느 시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우리 통행을 차단할 수 있는 겁니다. 엄청난 시민의 불편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모르시고 계신다면 상당히 문제죠, 최고 지휘부로 상당히 빨리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만덕터널소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극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유봉호

예, 만덕2터널관리사무소장 유봉호입니다.

○ 박홍재위원

어제 설명 중에 노조가 결성이 됐다는 이야기를 보고받았습니다. 그 노조가 결성된 날짜가 언제쯤 됩니까

○ 참고인 유봉호

금년도 6월 25일입니다.

○ 박홍재위원

금년 6월 거기 참여 인원이 몇 명입니까

○ 참고인 유봉호

계약직 35명 중에서 28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 박홍재위원

28명이요 그러면 7명만 참석을 안 했습니까

○ 참고인 유봉호

예, 그렇습니다.

○ 박홍재위원

그 7명도 앞으로 참석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 참고인 유봉호

약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박홍재위원

그것은 다 같은 직원들이니까. 그러면 소장님이 7명도 100% 믿지는 못할 것이다 대충 그렇게 봐지죠

○ 참고인 유봉호

예, 분위기 상으로 조합원들의 가입을 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7명 중에서 한 두 명 정도는 가입을 할 것 같습니다, 분위기 상으로 볼 때에.

○ 박홍재위원

어느 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 참고인 유봉호

자체적으로 노조를 결성한 것이 아니고 상급 단체가 민주노총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연맹 산하에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 영남본부에 만덕터널 지부로 가입을 했습니다.

○ 박홍재위원

이 민노총 단체가 상당히 조직적으로 타협이 없는 이런 아주 횡포를 일삼는 그런 단체거든요. 그것을 어느 정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참고인 유봉호

예,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 박홍재위원

거기에서 노조위원장은 자체 위원장이 되어 있습니까 누가 되어 있습니까

○ 참고인 유봉호

위원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영남본부에 지부로 가입을 했기 때문에 지부장이라고 부릅니다. 지부장은 저희 근무자 중에 한 명입니다.

○ 박홍재위원

그 쪽에 책임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쪽에 노총의 책임자.

○ 참고인 유봉호

예, 민주노총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단체협상을 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영남본부에 사무처장이라든지 또 부위원장이라든지 그런 직책을 가진 사람이 단체협상에 참여를 하고 때에 따라서는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위원장이 간담회 형식으로 한번 다녀가기도 하고 좌우지간에 상급단체에서 관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박홍재위원

그래서 이 노조가 결성이 되었다 하기에 이것이 어느 시점에 바로 파악에 돌입했을 때에 대비책이 있습니까

○ 참고인 유봉호

예, 있습니다.

○ 박홍재위원

준비해 놨습니까

○ 참고인 유봉호

예.

○ 박홍재위원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 참고인 유봉호

예, 지장 없습니다.

○ 박홍재위원

그것도 기술을 좀 요하는 직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참고인 유봉호

예를 들어 전기․설비직은 법상으로 파업행위에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톨게이트징수원들은 파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파업이라는 실력 행사를 할 경우에 비 노조원도 있고 또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노조원도 저희들이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저희 정 직원도 투입을 할 수가 있고 또 나아가서는 본사 대림 직원도 투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대의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전면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저희들이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또 터널 전반에 걸친 관리운영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 박홍재위원

여하튼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정확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임을 지시고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 참고인 유봉호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박홍재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 부분에서는 우리 국장님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제가 전부 위탁을 했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의존을 하셔 가지고는 제2의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에 상당히 우리 시민한테 불편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예, 잘 알겠습니다.

○ 박홍재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극제

박홍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현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현욱위원

박현욱위원입니다.

구덕터널관리소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의 요청에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표이사 구찬모입니까

○ 참고인 구찬모

예, 그렇습니다.

○ 박현욱위원

그러면 여기 급여내역서에 보면 사장 윤동이라고 한 사람은 누구죠

○ 참고인 구찬모

제가 올해 4월 2일날 부임을 했기 때문에 전임자가 되겠습니다.

○ 박현욱위원

전임자가 윤동이고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그러니까 대표이사나 사장이나 같은 개념이죠, 그렇지요

○ 참고인 구찬모

예, 그렇습니다.

○ 박현욱위원

지금 급여내역서를 보면 우리 사장님께서 그 전에 동아건설에서 관리할 때 사장의 급여가 계산을 해 보니까 평균 344만 62원이 나오는데 지금 구덕터널관리주식회사로 왔을 때 사장의 월평균이 392만 9,000원이 나오거든요. 지금 급여대장을 거기에서 제출한 것을 보고 계산해 보니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왜 그렇게 50만원, 연봉이 600만원 이상 늘어났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 참고인 구찬모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 7월 31일 유한회사 인수를 할 때에 급여 재조정을 전부다 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이 조금 부실한 것 같아서. 그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저를 제외하고는 동아직원이 그냥 승계를 받았는데 그때 급여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삭감과 증액이 있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현욱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사장님 같은 경우는 1년에 600만원 이상 늘어났고 그 당시 동아에서 있다가 그대로 직원이 옮겨간, 그 전 대장하고 지금 현 대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조성래, 김응성, 장은상, 신홍령 등 해 가지고 약 20명 정도가 그대로 승계가 됐네요, 그죠 그렇게 됐죠

○ 참고인 구찬모

예.

○ 박현욱위원

쭉 보면 맨 끝에 관리원 임영오까지 승계가 됐는데 사장하고 관련 맨 끝에 관리원 임영오하고 제가 비교를 해 봤거든요. 방금 제가 질의를 한 내용대로 사장의 경우는 연봉이 600만원 늘어났고 맨 마지막에 있는 관리원 임영오의 경우는 연봉 그러니까 연 12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그 전에 동아건설에서 관리할 때에 주던 연봉보다는 지금 더 작아졌거든요. 사장, 차장은 늘어났어요. 사장하고 관리차장 조성래는 늘어났는데 밑에 하위직원은 줄어들고 왜 그렇지요

○ 참고인 구찬모

대부분 다 삭감되었습니다. 지금 터널 급여대조표를 잠깐 참조하시면 관리차장도 동아 2년간 급여의 1년 평균임금 대비하면 약 360만원이 삭감됐고 대부분이 다 삭감되어 가지고 약 3,000만원 정도가 동아 대비 유한회사가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현욱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 보면 제가 계산을 해 봤거든요. 계산을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8월달 지금 8, 9, 10, 11, 12월인데 8월 달에 우리 사장님이 윤동 사장님 경우인데 388만 9,000원 이었고 그 전에 김동근은 동아건설에서 했을 때는 335만 8,000원, 약 50만원, 눈으로 봐도 한 달에 약 50만원 늘었거든요.

○ 참고인 구찬모

그때 윤동 사장이 취임할 당시 동아에서 인수할 그 시점에는 아마 그때 소장이라 그랬었는데 소장이 그때 안 계셨습니다.

○ 박현욱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상세히 계산을 해 보면 되겠고 그러면 동아건설에 있을 때에는 41명이 관리를 했지요

○ 참고인 구찬모

예, 최고 인원이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현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35명이 하고 있죠 그러면 용역직 12명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업무는 뭡니까

○ 참고인 구찬모

주로 요금징수원입니다.

○ 박현욱위원

이 사람들은 상근은 하지 않지요

○ 참고인 구찬모

똑같습니다. 24시간 격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박현욱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도 보너스도 주고 다 나가고 있네요

○ 참고인 구찬모

그렇지는 않습니다.

○ 박현욱위원

그러면 왜 급여내역서에 이 사람들을 안 넣어 놓았죠

○ 참고인 구찬모

그것은 차선근무자나 용역회사에 저희들이 일괄 계약을 해 가지고 1인당 140만원, 125만원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 박현욱위원

1인당 얼마 줍니까

○ 참고인 구찬모

차선근무자 140만원, 기타 용역은 125만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 박현욱위원

기타는 120만원.

○ 참고인 구찬모

125만원.

○ 박현욱위원

그러면 그전보다는 임금면에서는 많이 줄었다 그죠

○ 참고인 구찬모

용역직원으로 대체함으로써 연간 인건비 절감이 약 1억 4,700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 박현욱위원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줄었다. 좋습니다. 그전에 동아에서부터 왔을 때에는 많이 줄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체적으로도 제가 인원을 쭉 검토를 해 보니까 물론 상세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직 인원이 좀 과다하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우리 구덕터널하고 만덕터널하고 임금 실사도 한번 해 보시고 인원 실사도 한번 해 가지고 그 적정선 여부를 확인해서 재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예.

○ 박현욱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진단을 해 가지고 각 유료도로 관리사무소의 형평성 문제하고 적정성 문제, 또 임금의 적정성 문제, 인원의 적성정 문제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 박현욱위원

예, 좋습니다. 들어가시고 우리 건설안전시험소의 관리과장 오셨다고 그랬지요

○ 건설안전시험사업소도로안전1담당 박상근

예, 건설안전시험사업소 도로안전1담당 박상근입니다.

○ 박현욱위원

1담당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구덕터널에 타일 공사에 33억 7,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 건설안전시험사업소도로안전1담당 박상근

구덕터널 이야기이십니까

○ 박현욱위원

구덕터널.

○ 건설안전시험사업소도로안전1담당 박상근

구덕터널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 2담당이 있어서 구역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참석한 것은 만덕터널 관계로…

○ 박현욱위원

구덕터널 담당 왔습니까

○ 건설안전시험사업소도로안전1담당 박상근

구덕터널 담당은 오늘 안 왔습니다. 참석을 못했습니다.

○ 박현욱위원

안 왔어요

○ 건설안전시험사업소도로안전1담당 박상근

예.

○ 박현욱위원

왜 그래요 하면 같이 와야지. 소장이 없으면 거기에 답할 사람이 있어야지. 그러면 구덕터널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까

○ 건설안전시험사업소도로안전1담당 박상근

지금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정밀안전진단만 받아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현욱위원

그러면 그 안에 내부는 모르죠

○ 건설안전시험사업소도로안전1담당 박상근

예, 거기에서 한 99억 정도 보수, 보강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 박현욱위원

그렇죠. 99억을 보강해야 된다는 것은 알죠 그 내용을 보면 도로 부분에 타일공법으로 해 가지고 33억 7,000만원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박위원님! 그것이 계획서만 우선 내놓았는데 우리한테 승인을 받기 위해서…

○ 박현욱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그 내용을 좀 아시네요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예.

○ 박현욱위원

그러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 박현욱위원

그러면 33억 7,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이 안전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겁니까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타일은 구조의 안전하고는 관계가 없고 미관이나 조명 그 다음에 청소를 하는데 용이한 부분 그런 것은 있습니다.

○ 박현욱위원

그러면 안전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죠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예.

○ 박현욱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최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는 것이 부산광역시유료도로통행료징수조례안에 따라서 지금 상임위를 하는 거 아닙니까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예, 그렇습니다.

○ 박현욱위원

조례안을 하다보니까, 조례안이 타당하냐 안 하냐를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구덕터널이든 만덕터널이든 과대한 돈이 들어간다는 등등 해 가지고 이자율 등등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랬든 저랬든, 우리가 구덕이든 만덕이든 모든 유료도로는 조기에 상환을 할 수만 있다면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죠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예, 그렇습니다.

○ 박현욱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구덕터널의 경우에는 시에서 지금 100억원은 일반회계의 돈을 넣어서 조기에 상환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100억을 내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예, 그렇습니다.

○ 박현욱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구덕터널의 타일공사 33억 7,000만원 같은 경우도 지금 시급하지는 않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예.

○ 박현욱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을 계획을 잡은 거니까 이런 계획된 돈을 오히려 상환하는데 넣는다. 그러니까 다른 표현을 하면 넣는 거지만 만약에 계획을 안 잡으면 빠지는 거죠 금액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금액이 줄어드는 거니까 이런 것 등등하고 또 시에다가 추가로 예산을 좀 더 협조를 받아서 물론 이번에 11월까지 마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돈이 너무 모자라기 때문에 시비로 전액 부담해서 바로 끊을 수는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마는 최소한 줄인다는 차원에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2008년 9월까지로 당기려고 하고 있지요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예, 그렇습니다.

○ 박현욱위원

즉 말하면 2008년 9월까지인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약 48억 정도 더 추가가 되면 2007년 안으로는 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계획상으로는요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예.

○ 박현욱위원

그렇다면 그 정도는 돈은 어떻게 마련하더라도 2008년 9월하고 2007년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상환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가 제시를 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를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돈만 있으면 민자유치를 안하고 우리가 전부 시비를 투자하고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 형편이 안 되니까 민자를 유치한 것이고 저는 박위원님 지금 견해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유료도로에 대해서는 조기에 징수를 하지 않고 끝내는 방안을 강력히 추진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뭐냐 하면 터널에 보수비를 추가를 안 하면 그만큼 시민들이 돈을 작게 내도 되고 기간도 줄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 박현욱위원

그것은 좀 다릅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것이 불요불급하고 시급한 공사냐, 안 해도 되느냐 하는 그것을 잘 검토를 하면 안 해도 되는 부분은 유보를 해 버리면 그 돈이 그만큼 안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 박현욱위원

그렇죠.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도 답변을 드렸듯이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안전에 위험이 있다라고 통보가 되면 이걸 안전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의 안전을 확보할 것이냐, 공사는 어느 정도 할 것이냐, 무슨 공정만 할거냐 이것을 우선시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실시설계하고 계획서 내고 하기 전에 아예 원천적으로 시에서 판단을 해서 이것만 하자 해 가지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결정을 하고 이 결정을 한 사항에 대해서만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공법 채택하는 것을 전문가를 동원을 해서 투명하게 공법 결정을 하고 공법이 결정되고 나면 실시설계를 하는 그런 절차로 해서 투명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 박현욱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덕터널 유한회사에 적용하는 금리는 몇 퍼센트 적용 받습니까 지금 현재.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변동금리를 채택을 해 가지고 지금은 연 6.3%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 박현욱위원

연 6.3%.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변동금리를 하고 있네요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예, 그렇습니다.

○ 박현욱위원

과거에는 변동금리를 안하고 고정금리를 했지요 이제는 변동 금리로 한다.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예.

○ 박현욱위원

예,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이번에 만덕터널의 경우 보수공법 적용을 할 때에 심의위원회가 있더군요.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예, 그런 심의위원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정절차를…

○ 박현욱위원

아니, 말고요. 심의위원회가 있던데 다섯 명이 했을 때가 있고 여섯 명이 했을 때가 있던데 심의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했을 때에 지금 현재.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1차 때에는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 소장이 위원장이 되고…

○ 박현욱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왜 10명도 할 수 있고 15명도 할 수 있고 3명도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5명으로 해서 그렇게 했느냐 그것을 답변해 달라 이 말입니다.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이것은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그때 사정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건설안전시험사업소도로안전1담당 박상근

예, 도로안전시험사업소 도로안전1담당 박상근입니다.

저희들 자문위원들은 총 22명으로 대학교수 그 다음에 전문 지식을 가진 기술사 이런 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설물에 대한 자문회의 때마다 구조기술사라든지 토질기술사 그 다음에 시공기술사 이런 분들을 조합해서 보통 4명 이상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심의를…

○ 박현욱위원

4명 이상이면 4명 한 적도 있습니까

○ 건설안전시험사업소도로안전1담당 박상근

예.

○ 박현욱위원

심의한 사례가 몇 번이나 있어요

○ 건설안전시험사업소도로안전1담당 박상근

지금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 2과 합쳐서 한 2, 3회 정도 했습니다.

○ 박현욱위원

연 2, 3회 정도 합니까

○ 건설안전시험사업소도로안전1담당 박상근

저희들은 심의를 기간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시설물에 대해서…

○ 박현욱위원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하겠지요. 그거야 당연히 그런데 그러면 건설안전시험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문위원 22명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데부터 10차례 한 내용 있지요 무슨 자문위원회에 참가인원은 어떻고 결과가 어떻게 났다는 것이 쭉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참가한 인원도 나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인원이 아니고 누가 갔다, 누가 갔는데 결과가 어떻게 났다. 그러니까 10차례입니다. 이번에 한 것이 제일 마지막으로 봤을 때 10차례 한 것을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건설안전시험사업소도로안전1담당 박상근

예, 알겠습니다.

○ 박현욱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朴克濟委員長李海東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 위원장대리 이해동

예, 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수위원

구덕터널 유료도로 관리권 양도에 관한 이쪽 협약서 있죠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있습니다.

○ 이해수위원

이것을 보고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4조에 보니까 미회수 채권은 구덕터널의 통행료 수입으로 상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봤습니까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예. 봤습니다.

○ 이해수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지금 구덕터널을 너무 연장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다고 해 가지고 내년에 100억의 예산을 투입하고 그런 말씀을 했지요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예.

○ 이해수위원

그 문제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지금 여기 연장하는 것을 승인을 조례를 연장하는 것을 승인을 해 주시면 구덕터널관리회사하고 다시 협약을 체결을 해서 이런 조항은 수정을 해 가지고 변경협약을 해야 됩니다. 체결을.

○ 이해수위원

그러면 지금 변경협약을 할 초안이나 이런 것은 마련되었습니까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아직 안 되었습니다.

○ 이해수위원

그러면 아직 안 되었다는 것은 국장님 생각하실 때 오늘 이 조례안이 통과 안 된다고 보고.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해수위원

통과될 것으로 보면 어느 정도 기초안이 나와야죠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9조에 보시면요. ‘유료도로 관리기간은 제3조에 정한 미회수채권액이 갑이 인정한 공인회계사가 정산 감리한 통행료수입에서 유지관리비를 제공한 금액과 같게 되는 기한으로 한다. 그리고 제1항의 기간이 20년을 초과할 때는 갑과 병은 미회수채권이 상환될 때까지 관리기간 연장에 관하여 별도 협의조정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 이해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협약서가 몇 년도 몇 월달에 한 것입니까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2002년 6월 30일.

○ 이해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20년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란 것입니까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당초에 협약을 했던 날부터 그러니까 통행료를 징수한 날로부터 20년간이 되는 금년 11월달 까지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984년 12월 20일부터 2003년 11월 30일까지 18년 11개월 12일입니다.

○ 이해수위원

그래서 그 문제는 통행료수입으로 상환한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그 밑에 5조에 있죠. 지금 금리에 있어서 국공채금리를 기준금리로 하고 이에 연 2.3%를 가산한 금리로 한다는데 연 2.3%를 가산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이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준 것이 아니고 쌍방이 협의를 해서 연 2.3%를 가산한 것 같습니다.

○ 이해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이 자체가 협약서이니까 협의를 해서 2.3%를 한 것은 맞는데 2.3%에 대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3.5%로 할 수도 있고 1.8%로 할 수도 있는데 이러이러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2.3%로 정했다. 이런 데이타가 나와야죠.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이것은 과장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 이해수위원

예.

○ 위원장대리 이해동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과장 손순근

건설방재과장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협의를 할 때 가능하면 이자율을 낮추는 것이 투자비 상환에 있어서 제일 관건이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검토하신 자료에 의해서 잘 아시겠지만은 종전에 이자율이 14.85의 고금리이기 때문에 애초에 채권의 345억 보다도 무려 1.2배 더 이상 20년이 지났는데도, 큰 이유 하나가 고금리가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리를 낮추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금리의 기본이 어디냐. 국공채금리로 우리가 결정을 하고. 그러나 당시에 국공채금리로써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인수한 사람이 자기가 타 은행에서 조달을 해야 되는데 조달할 수 있는 금리가 국공채금리로써 조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국공채금리에서 소위 말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금리가 밴드 범위가 얼마 정도 하느냐 그런 결정을 보는 차에 일반적으로 사채금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공채금리에서 3%정도 그렇게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3% 하기에는 우리에게 부담이 되니까 그것보다 자꾸 협의를 해서 다운하고 다운된 것이 마지막으로 종착으로 온 것이 국공채 2.3% 하는 것이 제일 적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최종적으로 합의를 본 금리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해수위원

그때 그 당시 다른 일반금리나 이런 것을 비교분석해서 나름대로 적정선을 냈다 이런 답변이죠

○ 건설방재과장 손순근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 금리 국공채 2.3% 할 때 공공기관이 차입하는 금리 외에는 일반 사기업체 사용하는 금리로써는 최저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해수위원

2.3%를 플러스해 가지고 그럼 전체적으로 몇 프로라고 했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손순근

그 당시 6.4%, 6.5%. 그 당시에 또 하나 결정한 황령산 금리가 국고채에서 2.7%정도 였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이 된 것입니다.

○ 이해수위원

그것은 되었고, 국장님! 10조에 보면 ‘필요한 조치가 시행될 경우 통행료 수입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각각 별도 협의한다’ 고 했는데 별도 협의한 건이 있습니까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11조.

○ 이해수위원

10조 2항에.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제1항에 의해 필요한 조치가 시행될 경우 통행료수입관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갑과 병은 별도 협의한다.

○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내용은 터널의 수지개선과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서로가 할 수가 있다 상당히 내용이 좋은데 이런 통행료수입 관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갑과 을이 별도 협의한다. 그런데 별도로 협의한 건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 그 말입니다.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그런 실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이해수위원

그래서 이것이 보니까 2002년도 6월달에 이것을 만들어서 1년 3～4개월정도 되었는데 그런 실적이 없으면 또 다시 나름대로 적극적인 대안을 연구해 보시고, 11조 있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11조 4항에 보니까 본 체결시 예상치 못한 사유발생으로 협약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들간에 해서 변경할 수 있다 방금 말씀이 이 논리죠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 이해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100억을 하건 80억을 하건 변경할 수 있다.

○ 건설주택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 이해수위원

그 다음은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토록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니까…

○ 위원장대리 이해동

이해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주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3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10-10
2	4 대	제 130 회	제 2 차	본회의	2003-10-02
3	4 대	제 13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9-30
4	4 대	제 130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9-30
5	4 대	제 13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9-29
6	4 대	제 130 회	제 2 차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	2003-09-29
7	4 대	제 13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9-29
8	4 대	제 13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09-29
9	4 대	제 130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9-29
10	4 대	제 13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9-26
11	4 대	제 13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9-26
12	4 대	제 13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9-26
13	4 대	제 130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9-26
14	4 대	제 130 회	제 1 차	본회의	2003-09-25
15	4 대	제 130 회	제 1 차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	2003-09-25
16	4 대	제 130 회	개회식	본회의	2003-09-25

제13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